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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지미수에관한몇가지논점 이용식서울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I. 문제의제기 우리형법제26조에서규정하고있는중지미수의성립에는자의성과중지행위라는두가지요건의충족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중지미수의각요건에관한논의는중지미수의법적성격을어떻게파악할것인가하는감면근거와관련지으면서, 중지의자의성에주로집중되어이루어지고있다. 반면에중지행위에대하여는별다른고찰이행해지지않고있다고말할수있다. 판례도마찬가지의경향을보이고있다 ( 대판 , 93도1851). 자의성판단에중점을두기때문에, 자의성이인정되지않으면중지행위의존부에관하여는판단할필요도없이단적으로중지미수의성립이부정된다. 따라서중지행위의인정기준이나그전제가되는미수의종료시기에관한대법원의법적판단은아직까지전개되지않고있다. 반면에독일에서는판례와학설에의하여중지행위에대한고찰이심도있게이루어지고있다. 특징적인것은행위의포기를인정함에있어서판례가적극적인데비하여 (BGHSt. 31, 170), 학설은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형법제26조는범인이자의로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하거나그행위로인한결과의발생을방지하는경우에중지미수의성립을인정하고있다. 그러므로우리형법은명문으로행위의포기와적극적인결과방지행위를구별하여규정하고있다고볼여지가있다. 이에상응하여중지행위를우리학설도행위를더이상속행하지아니하는부작위형태의것과적극적인결과방지행위를요하는작위형태의것으로나누어해석하고있다. 그리고양자의구별기준을실행행위의종료여부에구하여전자를착수중지 ( 미종료중지 ), 후자를실행중지 ( 종료중지 ) 라고부르고있다. 그런데이에대하여미수의종료시기가언제인가를개념적으로확정하기보다는오히려 중지행위라고말할수있는가 라는관점에서검토하여야한다는견해도제시되고있다. 1) 미종료미수인가종료미수인가를형식적으로구별하는것이아니라, 중지행위 를중지미수를인정하기위한요건으로파악하여실행행위에의하여발생한위험을감소 소멸시키는행위라는보다실질적인관점에서중지행위의구조분석을시도하려는것이다. 그출발점으로서실행행위로부터 중지행위 를분리시키고실행행위에대비되는 중지행위 자체의구조를분석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는의미이다. 이러한형법제26조의 중지 에대한해석론과관련하여중요한하나는중지미수가성립될여지가없다는실패미수 (fehlgeschlagener Versuch) 라는개념이다. 이개념은종래미종료미수와종료미수라는형식적인구분에서벗어나, 중지행위를어떠한경우에인정하여야하는가를고찰하는과정에서나타난것이다. 2) 이러한논의의배경에는중지미수의인정에필요한중지행위를적극적인결과방지행위가필요한경우와단순한부작위로족한경우로형식적으로구별하는기준이되는 미종료미수와종료미수의유형 이만족스러울정도로충분하게는기능하지못한다는문제의식에입각하여, 중지행위의요건을보다실질적인관점 1) 이훈동, 중지범에있어서미종료미수와종료미수의구별기준, 비교형사법연구제 3 권제 2 호, 2001, 232 면이하. 2) 실패미수는현재독일에서는미종료미수 종료미수와함께제 3 의카테고리로서자리를잡고있다.

2 에서고찰하려는태도가자리잡고있다고생각된다. 이러한논의들에있어서핵심이되는것은어떠한경우에형법제26조에서말하는 중지 행위에해당하는가, 다시말하면중지미수의혜택을받을만한 중지행위 로평가되는가하는점이다. 실행미수의경우에는적극적인결과방지행위가필요한데, 그렇다고결과의발생을방지하는적극적행위가모두다 중지행위 에해당하지는아니한다. 결과방지행위는인과의진행을의식적으로중단하기위한행위여야하며, 또한결과의발생을방지하는데객관적으로상당한행위여야한다. 그렇다면착수미수의경우에단순한부작위는모두형법제26조의형벌감면을받는 중지행위 에해당하는가하는문제가제기된다는것이다 ( 미종료미수의범위제한 ). 이하에서는형법제26조중지행위에의해당여부가특히첨예하게대립하는부작위형태의중지행위 ( 행위의포기 ) 가인정되기위한요건과그근거들을실패미수의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Ⅱ). 3) 그런데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에그결과에책임을지울것인가하는문제를두고, 형법제26조의규범적성격과기능에대한논란이있다. 이는형법제26조가결과의귀속여부에대해규정한것인지에대한논의의단편으로약간의검토를요한다 (Ⅲ). 그리고중지미수의체계적지위내지법적효과의상이함에따라중지미수의성립이나논거에차이를가져오지않는가하는의문이있다. 이러한관점에대하여도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Ⅳ). Ⅱ. 실패미수ㅡ목표달성불가능인식미수 1. 실패미수의개념과근거 (1) 기본사례형법제26조에서말하는중지의의미는무엇인가? 예컨대강도범이강도의실행에착수하였으나피해자의반격에의하여기절해버린경우에, 이는형법제26조의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한것에해당될것인가? 이는실행행위를실패한경우로서중지를결의할여지가없으므로, 자의에의한것인가아닌가는문제로되지아니한다. 따라서자의성여부의판단에들어가기에앞서이미실패하고있다는점이확인되지않으면안될것으로생각된다. 또한예컨대탄환이 1발들어있는권총으로살해하려고했으나빗나가고다른살해수단을갖고있지않아서중단한경우에, 이는형법제26조에서말하는중지행위에해당하는가? 혹은절취를위하여금고문을열었는데비어있어서절취를중지한경우에이것이중지행위에해당하는가? 사기를위해기망행위를하였는데상대방은이미이를알아차리고있어서그만둔경우에부작위에의한중지인가? 이들에게는기수의결과를발생시키기위한어떠한행위수행의가능성도결여되어있다. 결과를야기시키는것이더이상불가능하다고인식했다면그후의행위는기수의결과를발생시키려는고의에의한것이아니고, 따라서더이상의실행행위라고말할수도없을것이다. 이러한사례들은종래 자의성이부정되는미수 라고보았거나 종료미수후의미수 라고관념되었다고생각된다. 3) 미종료미수와목표달성미수에대하여는이용식, 부작위형태의중지행위의요건에관하여, 서울대법학, 제 46 권 3 호, 2005, 315 면, 329 면이하참고.

3 (2) 중지행위의전제조건ㅡ행위의속행가능성의인식부작위에의한중지는어떠한경우에성립하는가? 형법제26조에서말하는중지의해석론으로서중지행위의개념이나요건은중지미수의본질과관련하여파악되어야할것이다. 결과의불발생이우연이라면중지는애초에고려될여지가없다. 행위자가원한다면아직결과를야기할수있으리라는인식을가지고있을때에한하여서만우리는 이후의행위수행을포기했다 혹은 결과방지행위를했다 고말하는것이다. 결과를발생시키기위해서는실행행위를계속해야하고그와같이계속가능함에도불구하고행위자가실행행위를중지한경우만이형법제26조에서말하는중지에해당하는것이다. 4) 행위자가더이상의실행행위를중지한다는것은개념상행위자가이후행위의속행이가능하다고생각했다는것을전제로한다. 5) 즉중지행위의전제조건이되는것이행위의속행가능성의인식이다. 실행에착수한행위를더이상속행하는것이불가능하여중단할수밖에없었다면이러한중지는형법제26조에서말하는중지행위라고평가될수없다는의미이다. 6) 그리하여미수가행위자의인식에의하여실패로끝났을때에는중지미수가배제되게된다. 7) 이와같이실패한미수는행위를속행하는것이불가능하여, 포기를선택하는것도불가능한상태라고특징지울수있다. 행위자에게선택의가능성이존재하지아니하는것이다. 그리하여행위자가속행할것인가말것인가를선택할수있는단계에서행위를중단하는경우만이 중지 행위로파악된다. 8) 따라서속행가능성이없다고생각해서행위를그만두는것은중지행위는아니다. 결국실패미수란행위자가구체적인행위의한계범위내에서는기수라는목표를달성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을승인한경우혹은적어도그렇게인식한경우가된다. 9) 여기에서는행위자의주관적측면에있어서실패하였다는것이중요한것이다. 10) 이와같이형법제 26조에서말하는실행행위의중지는계속가능한행위를포기하는경우를전제하고있다고해석되므로, 11) 행위자는그자신이전혀계속할수없다고생각한행위를포기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즉행위자가목적을달성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생각한단계에서그미수는실패한것이고, 실행행위가종료되었는가아닌가와는관계없이그리고자의성여부의판단을기다리지않고중지행위라는점이부정되고, 따라서어떠한형태의중지도인정되지아니한다. 특히그이후의행위를행하지아니하는부작위만으로중지의성립이긍정되기위해서는행위자가속행가능성을인식하였음에도불구하고중지하는것이필요하다고해석하는것이논리적인정합성이있다고생각된다. 형법은행위를계속할수있다고생각하였는 4) 이재상, 형법총론, 제 5 판 ( 보정판 ), 2005, 379 면 ; 하태훈, 중지미수의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7, 1999, 68 면. 또한손동권, 형법총론, 제 2 개정판, 2005, 416 면참조. 5) Haft, AT, 9. Aufl., 2004, S. 241; Kindhäuser, AT, 2004, 32 Rn. 5. 6) Vgl. Schlüchter, Normkonkretisierung am Beispiel des Rücktrittshorizonts, FS-Baumann, 1992, S. 85; S/S-Eser, 27. Aufl., 2006, 24 Rn. 7; Heintschel-Heinegg, Versuch und Rücktritt, ZStW 109 (1997), 36. 7) 김일수 / 서보학, 새로쓴형법총론, 제 11 판, 2006, 536 면 ; 박상기, 형법총론, 제 6 판, 2004, 354 면 ; 이정원, 형법총론, 제 2 판, 2001, 287 면 ; 하태훈, 전게논문, 68 면. 그리고 SK-Rudolphi, 7. Aufl., 2000, 24 Rn. 9; S/S-Eser, 24 Rn. 6. 8) Lackner/Kühl, 25. Aufl., 2004, 24 Rn ) Roxin, AT Ⅱ, 2003, 20 Rn. 77. 그리고하태훈, 전게논문, 68 면. 10) 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536 면 ; 하태훈, 상게논문, 67 면이하. 그리고 Bauer, Der strafbefreiende Rücktritt vom unbeendeten Versuch, wistra 1992, ) 이재상, 형법총론, 379 면.

4 데도중지한행위자에게중지미수의성립을인정하는데전혀실행행위의속행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여그만둔행위자는형벌감면의혜택을향유할가치가없기때문이다. 이와같이법규의문헌해석에서출발하여종래자의성유무의문제로되었던 속행불가능을인식하여중지한사례 를실패미수라는고유한영역에서논의하게된것이다. 실패미수에대하여중지미수를 실패하지않은미수 라고정의하여, 양자를표리관계에있는것으로위치시키는견해도있다. 실패미수는행위자의중지행위와는무관하게결과발생의위험이해소되어버린상황이므로이러한경우에는중지미수를논할여지가없게된다는것이다. 12) 일단행위자가범죄의실행에착수하는것으로위험을창출하면그위험을전부해소시키지아니하는한중지미수는인정되지아니한다. 위험을제거하려면그위험을지배할수있어야하는데, 행위자가위험에영향력이미칠수없는, 즉지배가불가능한상태에서결과는발생하지않았다면, 이는위험을제거할수없는경우이고따라서중지라고인정할수없으며실패미수가된다는것이다. 또한최근의학설중에는실패미수에의하여중지미수의가능성이없어진다는것은법익의위태화가전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근거로한다는견해도있다. 13) 이견해는중지행위의본질을위태화의감소 소멸혹은위태화의전환 (Gefährdungsumkehr) 이라고보는데에서출발한다. 그리하여실패미수의경우에는장래위태화가더이상존재하지않게되어버린경우이므로그전환도불가능하여중지가배제된다고한다. 14) 즉전환할위태화자체가존재하지않으면전환을인정할수없다는것이다. 실패미수는중지미수가부정되는 1유형으로서독일판례와학설에서이미그존재자체는정착되었다고볼수있다. 종래일부견해가법조문에아무런규정이없는개념을중지미수를부정하는요소로서인정하는것이라는이유로실패미수에대하여회의를나타내기도하였으나, 이들도이러한사례들은중지행위에해당하지않으며따라서중지미수가인정되지않는다고승인하고있다. 15) 단지실패미수라는개념적용어자체는필요하지않다는정도로비판의의미는축소되어있다. 16) 2. 실패미수이론의검토 (1) 실패미수의위치ㅡ자의성과의관계실패미수는중지미수로평가될수없는경우를배제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그러나중지미수론에있어서실패미수의체계적분석은아직충분하다고는말하기어렵다. 특히실패 12) Jakobs, Rücktritt als Tatänderung versus allgemeines Nachtatverhalten, ZStW 104 (1992), 82ff. 13) Jäger, Der Rücktritt vom Versuch als zurechenbare Gefährdungsumkehr, 1996, S. 73ff. 14) Jäger, Gefährdungsumkehr, S. 62ff. 15) Stratenwerth/Kuhlen, AT Ⅰ, 5. Aufl., 2004, 11 Rn. 77; Gössel, Über den fehlgeschlagenen Versuch, ZStW 87 (1975), 3ff.; Maurach/Gössel/Zipf, AT Ⅱ, 7. Aufl., 1989, 41/36; Ranft, Zur Abgrenzung von unbeendetem und beendetem Versuch beim Rücktritt, Jura 1987, 534; Sonnen, Fehlgeschlagener Versuch und Rücktrittsvoraussetzungen, JA 1980, 158ff.; Feltes, Der (vorläufig) fehlgeschlagene Versuch, GA 1992, 395ff.; Bochert/Hellmann, Die Abgrenzung der Versuchsstadien des 24 Abs.1 Satz 1 StGB anhand der objektiven Erfolgstauglichkeit, GA 1982, ) Vgl. Baumann/Weber/Mitsch, AT, 11. Aufl., 2003, 27 Rn. 12; Maurach/Gössel/Zipf, AT Ⅱ, 41/4; Heckler, Die Ermittlung der beim Rücktritt vom Versuch erforderlichen Rücktrittsleistung anhand der objektiven Vollendungsgefahr, 2002, S. 154.

5 미수가중지미수의각요건과어떠한관계에있는가문제된다. 중지미수의성부는자의성과중지행위의두가지요건이충족되는것이필요하기때문에실무적으로는어느하나의요건이결여된다고판단되면중지미수는아니게된다. 그러나이론적으로양자는구별되어논의되어야한다. 우선실패미수는중지미수규정이적용되지않는영역으로서구성요건실현이미수로실패한독자적인사례군이존재한다는의미로받아들이는입장이있다. 17) 따라서실패미수의유형에해당되면, 중지행위의존부나자의성의유무를검토할것도없이중지미수의성립이부정된다. 이러한입장에서는적어도실패미수는중지행위도아니고또자의성도없는경우가된다. 그런데독일학설은우리가종래자의성의유무를판단하는사례들가운데에서도실패미수를인정하여중지미수의성립자체를부정하는경향에있다. 예컨대거액의현금을탈취하려고절도범이금고문을열었는데백원짜리동전몇개만있었던사례는행위자에게행위속행의의미가없는경우이다. 18) 물론행위의속행이객관적으로전혀불가능하지는않다고할여지도있다. 그렇다면이와같이아직속행가능한행위를중단한경우, 예컨대프랑크의공식에의하면자의성이긍정될것이다. 자의성에관한다른기준에입각하더라도이와같이행위속행에의미가없어진경우모두를자의성이없다고평가하는설득력있는지표는아직제시되지않고있다. 이와같이상당히애매한자의성의문제와대치하지않고서도해결한다는실제적인이점을가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 종래자의성의문제로다루어졌던경우도우선실패미수가아닌지먼저검토되는것이다. 19) (2) 실패미수ㅡ행위의속행불가능성의인식이와같이독일에서는속행가능성이없게된경우혹은속행불가능성을인식하여중단한경우를실패미수라고하고, 이것을행위의중지와상반되는개념으로위치시키고있다. 20) 물론행위의속행이불가능하다고인식하는경우에는그것을포기한다는것도가능하지않다는데에대하여회의적인견해가없는것은아니다. 일상언어상으로보면목표달성의여지가이제전혀없게된자도포기하는것이가능하다고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행위를속행하지않는다는결의 를한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21) 그러나행위속행의불가능을인식한자는 행위를속행하지않는다는결의 가불필요하게된경우이고, 행위속행의불가능성으로인하여그러한결의는의미가없게돼버리는것이다. 22) 실패미수의전형적인사례는실행에착수한후사태가계획과달라지거나사용한수단이충분히기능하지않는등의이유로, 행위자가속행불가능성을인식하여행위를중단하는경우이다. 그런데속행불가능성의인식이어떻게행위의중지를부정하는요소로연결되는가? 중지미수의혜택을받기위하여는행위자에게합법성에의귀환이인정되어야한다. 23) 그렇기때문에중지행위도또한형벌감면을받을가치가있는것이지않으면안된다. 그러므로속행가능한경우에만형벌감면을받을만한행위의중지가가능하다. 여기에서속행가능성은행위의포기의전제상황이된다. 이러한속행가능성이없다고행위자가인식한경우에는 17) 독일판례가취하고있는태도이다. 예컨대 BGHSt. 34, ) 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536 면 ; 박상기, 형법총론, 354 면. 19) 박상기, 형법총론, 354 면. 20) Roxin, Der fehlgeschlagene Versuch, JuS 1981, 1ff. 21) Streng, Handlungsziel, Vollendungsneigung und Rücktrittshorizont, NStZ 1993, ) Roxin, AT Ⅱ, 30 Rn ) Roxin, Über den Rücktritt vom unbeendeten Versuch, FS-Heinitz, 1972, S. 273f.

6 중지의결의가결여된것이고, 24) 따라서중지행위가부정되는것이다. 물론이러한경우그냥단적으로행위자의중지행위가인정되지않는다고말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그러한포섭의결과측면에서보아중지가배제되는유형적사례들에대하여, 중지행위의해석과관련하여실패미수라는개념을사용하여포섭할수있다고생각된다. 25) 그리고이러한개념을이론화하고발전시키는것이학문적으로가능하고또한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26) 결국실패미수라고하여전개되고있는이론은실제로는중지행위의인정요건으로서그행위의속행가능성에위치지워지고있는것이다. 즉실패미수론은형법제26조의 중지 의해석론으로서전개되는것이다. 27) 3. 실패미수의구체적사례군 (1) 기수 ( 구성요건충족 ) 불가능성ㅡ사실적불가능성 법적불가능성 가. 사실적불가능성위에서살펴본실패미수의예들은사실적근거에서행위의속행이불가능하다는것을인식한경우이다. 28) 즉행위자가자신의행위목표를더이상달성할수없다고생각하여미수가실패로끝나게된사유가, 예컨대살해도구가기능하지않았다든가 29) 혹은절도의객체가존재하지않았다든가 30) 하는사실적인데있는경우이다 31) ( 사실적불가능성 ). 이는주로목적실행의수단으로서의실행행위를속행할수없는사례이다. 나. 법적불가능성 1) 문제사례그런데문제가되는것은법률적인사유로인하여행위속행이불가능한실패미수가인정될수있겠는가하는점이다. 행위자는자신이목적하는바를정확히실행할수있지만법적으로는기수의결과가발생할수없는경우에중지미수가배제되는실패미수를인정할수있겠는가하는문제이다. 주로구성요건의실현이피해자의의사에반할것을전제로하는범죄 ( 예컨대절도죄, 협박죄, 주거침입죄등 ) 에서행위자가실행의착수후피해자의양해가있었고 32) 행위자는그의사표시가진지한것으로생각하여실행행위를계속행한경우에, 24) Bottke, Mißungener oder fehlgeschlagener Vergewaltigungsversuch bei irrig angenommenem Einverständnis?, JZ 1994, ) Krey, AT Ⅱ, 2001, Rn ) Vgl. Roxin, AT Ⅱ, 30 Rn ) NK-Zaczyk, 2. Aufl., 2005, 24 Rn ) 박상기, 형법총론, 354 면. 29) 하태훈, 전게논문, 68 면. 30) 이정원, 형법총론, 287 면. 31) 실패미수는실행의착수시에는결과발생이가능했는데실행의착수이후결과발생이불가능하게된경우로서, 중지미수의성립이배제된다. 불능미수는실행의착수시에이미결과발생이불가능한경우로서, 이러한불능미수의경우에는, 행위자가객체나수단의불능을인식하지못하고중지행위를하면중지미수가인정될수있다. 결국실패미수는불능미수일수도있지만반드시불능미수인것은아니며, 또한불능미수가반드시실패미수인것도아니다. 실패미수와불능미수의구별에관하여는 Roxin, AT Ⅱ, 30 Rn. 82; Kindhäuser, AT, 30 Rn. 7 참조. 32) 실행의착수전에피해자의양해가있었다면구성요건해당성이배제될것이다. 본문제사례에서는

7 중지미수가인정될것인가아니면중지미수가인정되지않는실패미수로보아야할것인가가논란이되고있다. 예컨대갑이강간의실행에착수하였는데피해자가더이상의폭행을피하기위하여간음에동의하였고행위자는진지한동의라고생각하고간음행위를행한경우이다. 33) 2) 견해의대립 1 실패미수부정설 ( 중지미수검토설 ) 법적불가능성의경우에행위자는사실상의불가능성의경우와는달리행위속행의선택가능성이있으므로, 행위자에게는자신의원래목표를달성할가능성이배제되지않는다는견해이다. 34) 행위자는간음행위나절취행위, 주거침입행위를계속할수있으므로, 중지미수의가능성이배제되는실패미수라고는할수없다는것이다. 즉법적불가능성을사실적불가능성의경우와동일하게보아실패미수로취급하는것은양사례군에서결과발생저해요인의종류에서발생하는차이점을정확하게평가하지못했다는입장이다. 사실적영역에서의저해요인은결과를발생시키는행위를속행할것인가단념할것인가하는형법제26조가전제하는선택의가능성이존재하지않지만, 법적저해요인의경우그러한선택의가능성이존재한다. 강간미수의피해자가진지하게혹은위장하여성행위에동의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 행위자는그행위의목표를계속추구할수있으므로이를실패한미수라고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그러나그렇다고하여당연히중지미수가인정되는것은아니다. 행위자가간음행위까지실행했지만피해자의진지한동의가있는것으로오인했기때문에강간죄의기수는배제된다. 그렇지만행위자는계획된실행행위를포기하지않아중지행위가부정된다. 35) 즉행위자는더이상의강제수단을사용하는것은포기하였다. 이는피해자의동의로인하여불필요하게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그밖의다른점에서는행위자는자신의범행계획을유지하였고, 피해자의동의와는전혀무관하게처음에의도하였던바의간음행위를실행하였다. 강간의의도를포기하지않은것이다. 따라서본사안에서는강간죄의중지미수가인정되지아니한다. 만약사안을조금변형하여피해자의진지한동의가있다고생각하였지만행위자가간음행위를하지않았을경우에는중지미수가인정될수있다. 36) 피해자의동의와는무관한사유, 예컨대갑자기후회나수치심에근거하여중지를결의한행위자에게중지를인정하는것이형사정책적으로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는점을이유로한다. 2 실패미수긍정설 ( 중지미수배제설 ) 이러한구성요건충족의법적불가능성을사실적불가능성과동일하게보려는견해이다. 37) 피해자의사전적동의가없었으므로당연히이러한동의는효력이없고미수범의성립이인정된다. 33) 유사한사례로서신동운, 형법총론, 제 2 판, 2006, 472 면참조. 34) 독일판례 (BGHSt. 39, 244) 의입장이며소수설이다. 예컨대 Kudlich, Grundfälle zum Rücktritt vom Versuch, JuS 1999, 245; Jäger, Gefährdungsumkehr, S. 74ff. 우리나라에서는박상기, 형법총론, 354 면. 35) 중지행위는긍정하지만자의성이부정된다는견해로는 Streng, NStZ 1993, ) Kudlich, JuS 1999, 244. 그리고신동운, 형법총론, 481, 485, 493 면참조. 37) 독일의통설이다. 예컨대 Roxin, AT Ⅱ, 30 Rn. 89ff.; Kühl, AT, 4. Aufl., 2002, 16 Rn. 14; Lackner/Kühl, 24 Rn. 11; Stratenwerth/Kuhlen, AT Ⅰ, 11 Rn. 80; Krey, AT Ⅱ, Rn.

8 즉행위자가구성요건을더이상충족할수없다는점에서는법적인불가능성과사실적인불가능성이일치한다는것이다. 간음행위시에그에대한양해가있다고오인하였기때문에간음행위자체에대한고의는조각된다. 행위자는강간죄기수의결과발생불가능성을인식하고있다. 따라서행위자갑의미수는실패한것이고중지미수는배제된다. 중요한것은행위자가 간음 을실행할수있었다는것이아니라, 오직 강간 을실행할수있었는가하는점이다. 행위자가간음행위를계속할수있기때문에결과의발생이불가능하게되어버린실패미수의경우가아니라는주장은, 불가벌적인 간음행위 와가벌적인 강간행위 를동일하게취급한것이다. 기껏해야간음행위의중지일뿐이지강간의중지미수는될수없다. 그리고이러한실패미수는행위자갑이후회나수치심에서간음행위를행하지않은경우에도마찬가지로중지미수가인정되지아니한다. 강간을위하여폭행으로나아갔으나피해자가간음에동의하여이를원한다고생각한행위자가간음행위로나아가지않은경우에, 이를수치심이나후회에서포기했다고볼계기는발견되지아니한다. 38) 폭행을피하기위하여간음을승낙한피해자보호라는관점에서보면, 실패미수를부정하고행위자에게중지미수의가능성을열어주는입장이법정책적으로타당한지의문이다. (2) 행위계획과행위객체의동일성의차이 가. 문제사례ㅡ구체적계획구속적객체의착오사례행위자의행위객체에관련한계획이어긋나버려서행위의속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에중지미수가인정될수있는지문제된다. 객체의착오에서행위자가행위객체를명확히특정한사람이나물건에만한정하여그이외의다른객체는전혀목표로하지않았는데, 실행의착수이후현실의객체가행위계획과현저하게다르다는것을인식하게된경우이다. 암살자가정치가를암살하려고발포하기직전에현실의객체가살해를계획했던정치가가아님을인식하여그만둔경우, 구기용공을절취하려고물색하여손에넣으려는순간나무로된둥근구여서실망하여그나무구를절취하지않은경우, 경쟁회사의기밀자료를절취하려고금고문을열었으나그것은이미잘알고있는주지의정보였기에그서류를절취하지않은경우등을예로들수있다. 본사례에속하는것은행위자가구체적인계획에강하게구속되고있는경우에한정되는것이다. 현실적으로존재하는, 계획하지않았던객체에대하여서행위자에게구성요건을실현하는행위의속행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으나, 행위자의구체적계획의계속적실행은불가능하게되었다. 39) 이때행위자에게살인죄나절도죄의중지미수를인정할것인가아니면실패미수에해당하여중지미수의적용은배제되는가문제된다. 474; S/S-Eser, 24 Rn. 9; Ulsenheimer, Grundfragen des Rücktritts vom Versuch, 1976, S. 328; Bottke, Strafrechtswissenschaftliche Methodik und Systematik bei der Lehre vom strafbefreienden und strafmildernden Täterverhalten, 1979, S. 355f.; Bottke, JZ 1994, 71; Vitt, Zum Rücktritt vom Versuch der Vergewaltigung bei irrtümlicher Annahme der Einwilligung der Verletzten nach Versuchsbeginn, JR 1994, 199; Herzberg, Der Rücktritt durch Aufgaben der weiteren Tatausführung, FS-Blau, 1985, S. 97, ) Roxin, AT Ⅱ, 30 Rn ) 행위자의계획과의관계에서속행가능성이없어지는경우의판단은가치평가적인것이라고할수있다.

9 나. 견해의대립 1) 실패미수긍정설행위객체가행위자의고의에상응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실패미수를인정하자는견해이다. 40) 행위자가행위객체에관하여구체적계획에강하게구속되고있는이러한사례에서는현실의객체는행위자의고의의대상이아니다. 행위자가다른어떠한사람이나물건이라도살해하거나절취하려고하는사안이아닌것이다. 본사례와같은경우에는구체적으로계획한행위객체가존재하지않아그에대한구성요건적목표의실현은불가능하다. 계획한객체가존재하는것이행위계획의기반인것이다. 구기용공이나기밀자료를절취한다는행위목표의실현이불가능하게된것이다. 따라서현실의객체에대한그자체로는가능한살해행위를그만두었다고하여, 그럼으로써계획한객체에대한살인이나절도에중지가성립될수는없다고한다. 2) 중지미수긍정설전형적인객체의착오기수사례에서현실의객체에대하여고의가인정된다면, 이는미수사례에도마찬가지로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는것을근거로실패미수를부정하는견해가있다. 41) 실패미수가부정되면이와같이행위자가구체적인행위계획에강하게구속되어있는경우에는현실의객체에대한행위를그만두게되면자의성이긍정되고살인죄나절도죄의중지미수가인정될것이다. 그러나객체의착오기수사례에서는행위자가현실사태를인식하지못했으나, 본미수사례에서는인식하고있다. 따라서양자사이에는다른점이있다는비판이있다. 42) 착오이후현실사태를인식한행위자는행위객체가계획한객체가아니라는것을발견함으로써계획한객체에대한고의는더이상그대상이존재하지않게된다는것이다. 착오를발견한후현실의객체에대한행위를하지않음으로써그객체에대한위험을제거한것이고따라서행위를포기한것이된다는견해도있다. 43) 그러나이에대하여는행위자가착오를발견한시점에는어느객체에대한위험도존재하지아니하고, 따라서현실의객체에대한고의도존재하지않는다는비판이있다. 44) (3) 행위자의예상 기대와현저히다른행위객체 가. 행위객체가재물인경우주된사례는절도죄와같은재산죄에서, 예컨대사업자금을위하여금괴혹은거액을절취하려고하였으나천원밖에없어그것을절취하지않은경우에절도죄의중지미수가인정될것인가하는문제이다. 행위객체인재물이가치에있어서행위계획과차이가있게된사례로서, 행위자에게는행위객체의일정한가치가중요하였다. 1) 자의성검토설실패미수의개념을인정하지않는우리나라학설의경우에는이러한사례를자의성의문 40) 독일의통설이다. Vgl. nur S/S-Eser, 24 Rn ) Feltes, GA 1992, ) Roxin, AT Ⅱ, 30 Rn ) Jäger, Gefährdungsumkehr, S ) Roxin, AT Ⅱ, 30 Rn. 99.

10 제로처리하고있음은물론이다. 45) 자의성의판단에있어서우리나라의다수설인절충설에의하면사정의변경이없음에도불구하고스스로내적동기에의하여자율적으로중지한이상자의성이인정된다. 이러한절충설에의하면본사례에서는논란의여지는크지만, 자의성이인정된다고보여진다. 46) 여기서자의성의판단에이러한자율적중지이외에추가로 실행의불가능또는곤란 이라는기준이설정되고있다. 47) 그리하여범죄의실행이가능한때에도합리적판단에의하면범죄를중단하는이외에다른선택의여지가없는경우에는자의성이부정된다고한다. 48) 따라서본사례와같이절취하려고한재물이예상한바와달리가치가없는물건이어서절도를중지한때에는자의성이부정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2) 실패미수긍정설금괴나거액에대한절도미수는속행불가능하게되어실패미수가인정된다는견해이다. 49) 이입장에따르면행위계획이일정한가치의금액에한정되어있는경우에천원밖에없었다면실패미수가인정된다는것이다. 이와달리특별히구체화된계획이없이단순히이익을얻을목적으로금고를열었는데천원밖에없음을발견하고그천원을절취하지않은경우에는실패미수가아니라자의에의한중지미수가안정된다. 본사례는전자의경우에해당되는것으로생각된다. 나. 행위객체가사람인경우행위객체가행위자의예상과달리기대에모자라는사례는그재물의가치에있어서뿐만아니라사람이행위의객체가되는경우에도있을수있다. 주로행위자가행위객체가되는사람을사전에알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사례에서는실패미수가아주예외적으로만인정될수있을뿐이다. 행위객체인사람은재물의가치의경우와달리양적으로구분하여고찰하는것이불가능하고, 성질이나상태의차이가행위자의인식과차이가있다고하여그러한차이가곧바로행위계획이실패하였다고판단할정도로크다고는할수없기때문이다. 50) 그러므로젊은여성을살해하려고의도하였는데피해자가늙은여성임을알고행위의속행을중지한경우에, 행위의속행이불가능하다고할수없다. 또한강간하려고습격하였으나그다지아름답거나젊지않아서그만두었다면, 실패미수라고볼수없으며중지미수가인정될수있다. 알지못하는부녀를습격하는행위자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일정한기대수준의부녀를행위객체로계획하는구체적인인식을가지고있다고는할수없다. 행위계획은보통은단순히얼굴모르는부녀를공격하려는것이었다고하겠다. 이 45) 실패미수라고하는견해는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536 면. 46) 배종대, 형법총론, 제 8 전정판, 2005, 528 면과같이예컨대천원밖에없는것을외부사정의변화라고본다면자의성이긍정될것이다. 그러나천원의절취를중지할것인가계속할것인가는행위자의자율적동기에의한것이라고볼수도있을것이다. 47) 이재상, 형법총론, 376 면. 또한손동권, 형법총론, 416 면. 48) 이재상, 형법총론, 376 면 ; 손동권, 형법총론, 416 면. 49) 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536 면 ; 박상기, 형법총론, 354 면. 또한독일의통설로서 Vgl. nur Roxin, AT Ⅱ, 30 Rn. 102ff.; Bauer, witra 1992, 204; Lackner/Kühl, 24 Rn. 11; S/S-Eser, 24 Rn. 11; SK-Rudolphi, 24 Rn. 9; LK-Lilie/Albrecht, 11. Aufl., 2003, 24 Rn ) Roxin, AT Ⅱ, 30 Rn. 106.

11 러한계획은실패한바없으며행위의속행이불가능하다고할수없다. 자의성이있다면중지미수가인정된다. 행위객체가사람인데행위자의예상과다른사례중에서아주예외적으로실패미수가인정될수있는경우는, 강간의피해자가생리중이어서행위자가범행을단념한사안이다. 이에대하여는실패미수를부정하고중지미수여부를검토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본사안에서행위자는범행결의시부녀의상태에관하여명확히생각하지않았다. 이와같이행위자의명확한계획이부존재한다는점에서보면, 행위속행이불가능하다고말할수는없다. 물리적으로만보면행위자는강간의속행이가능하다. 따라서실패미수는부정되고, 자의성의유무에따라중지미수가판단된다. 본사안에서자의성의판단에는논란이많다. 51) 그런데다른한편본사안에서실패미수를긍정하여중지미수의성립을배제하는견해도있다. 52) 생리중인부녀의상태때문에행위자는자신이원하는부녀와의성행위에적합하지않다고생각하였다. 즉행위객체인부녀가성행위에 적합하다 는점은행위자의계획에암묵적으로명백하게구체화되어져있다고생각된다. 그런데본사안에서는성관계하기에 적합한 부녀와의성행위라는목표는달성불가능하게되었고, 따라서행위계획은실패하였다. 그러므로실패미수가인정되며중지미수의성립은배제된다고한다. 4. 실패미수론의인정ㅡ자의성판단에있어서 실행의불가능성 기준 우리나라형법이론이나판례에서실패미수이론은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지는아니하다. 실패미수라는카테고리를명시적으로인정하고있는극소수설이없는바는아니나, 53) 실패미수가문제될수있는사안은앞서보았듯이자의성판단에서다루어지고있다. 그러나자의성의판단은여러가지입장과시각의차이로말미암아개별사례에서그인정여부에관해서는항상논란이많은영역이다. 이와관련하여학설중에는이러한자의성을판단함에있어서다수설인자율적중지이외에 실행의불가능이나곤란 을자의성의독자적인판단기준으로내세우고있는견해도있다. 54) 그리하여 1 범죄의실행또는완성이불가능하기때문에중지한때 ( 예컨대강간에착수하였으나심리적쇼크로성교가불가능했을때 ), 2 범죄의실행이가능한때에도합리적판단에의하면범죄를중단하는이외에다른선택의여지가없을때, 3 상황이불리하게되어그것으로인한불이익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때에는자의에의한중지를인정할수없다고한다. 이와같이실행의불가능혹은곤란이라는기준에속하는실례로서들고있는것으로는, 피해자가생리중이어서간음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여그만둔경우, 간음하기전에사정이되어강간을중지한경우, 절취하려는예상과달리가치가없는물건이어서절도를중지한경우등을들고있다. 55) 또한강도죄에서금고문을열지못하여, 상대 51) 자의성을부정하는견해로는 Jäger, Gefährdungsumkehr, S. 79, 112; Maurach/Gössel/Zipf, AT Ⅱ, 41/113. 자의성을긍정하는입장은 Jakobs, AT, 2. Aufl., 1991, 26/46. 52) LK-Lilie/Albrecht, 24 Rn. 85; Kampermann, Grundkonstellation beim Rücktritt vom Versuch, 1992, S. 53; S/S-Eser, 24 Rn. 11; Roxin, AT Ⅱ, 30 Rn 또한독일판례 (BGHSt. 20, 279f.) 의입장이다. 53) 박상기, 형법총론, 354 면. 54) 이재상, 형법총론, 376 면. 같은취지로는손동권, 형법총론, 416 면. 55) 이재상, 형법총론, 377 면. 그러나본사례를실패미수의예로들고있는견해로는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536 면.

12 방의힘이너무세어서중지하거나살인죄에서장전된 6발이모두빗나가서그만둔경우를들고있다. 56) 중지는결과발생이가능한경우에만인정되는데, 이러한사례들은범죄의완성이불가능하거나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에중지한경우로서, 57)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실제로는실패미수라고하여다루어지고있는영역이다. 이렇게본다면우리나라일부학설은자의성판단에서다루어지고있는사례들중에서일정사례들을자의성판단에서독자적인카테고리로서다루고있음을알수있고, 이는실제로는실패미수라는개념을인정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된다. 또한이러한실행불가능또는곤란이라는기준에, 강간에착수하였으나피해자의어린딸이깨어서울고피해자가임신중이라고말하여강간을중지한판례 ( 대판 , 93도347), 피해자가수술한지얼마안되어배가아프다고애원하여간음을중단한판례 ( 대판 , 92도 917), 범행이발각되었거나발각되었다고생각하고중지한판례 ( 대판 , 85도 2339) 들도속하는것으로보고있다. 58) 그렇다면이러한판례사안들은실제로는실패미수의유형에속하는것으로보고있다고해석될여지가있다고생각된다. 그리고자의성판단과관련하여프랑크의공식은 하려고해도할수가없어서 그만둔경우에는자의성이부정되어장애미수가되고, 할수는있지만원하지않아서 그만둔경우에는자의성이인정되어중지미수가된다고하는학설이다. 범행을할수있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중지미수가부정된다는것이다. 59) 이와같이목표를달성하는것이 불가능하기때문에못한경우 에이를중지미수가부정되는독자적인개념유형으로발전시킨것이실패미수인것이다. 60) 따라서프랑크의공식을취하는견해도사실상으로는실패미수의개념을인정하고있는것으로평가될수있지않을까생각된다. Ⅲ. 결과의귀속과중지미수 1. 조문상의근거로서형법제 26 조의규범적성격 (1) 결과의귀속여부에관하여규정한것인가? 형법제26조는 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하거나그행위로인한결과의발생을방지한때에는 중지미수가성립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대해실행미수의경우에는결과를방지해야중지가인정된다고조문에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지만 ( 후단 ), 착수미수의경우에는단지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하기만하면 ( 전단 ) 중지미수가인정되고결과를방지할것을조문이요구하지않고있다고해석하는견해가있다. 61) 이는형법제26조가중지의실패로결과가발생한경우에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어떻게부담시킬것인가에 56) 손동권, 형법총론, 416 면. 그러나이를실패미수의예로들고있는견해는하태훈, 전게논문, 68 면. 57) 손동권, 형법총론, 416 면. 58) 이재상, 형법총론, 377 면. 박상기, 형법총론, 355 면은대판 , 85 도 2339 판례사안을명백히실패미수라고한다. 59)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 보정 ), 2005, 357 면. 60) Roxin, AT Ⅱ, 30 Rn. 79; Borchert, Anmerkung zu BGH, Urt. v , JA 1980, 256; S/S-Eser, 24 Rn ) 김성룡, 착수미수의실패한중지범, 형사법연구제 19 호, 2003, 218 면.

13 관하여규정하고있다고해석하는것이다. 그리하여형법제26조는이를미수단계에따라, 착수미수의경우에는행위자가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지아니하고실행미수의경우에는그러한부담을진다고규정하여양자를서로달리취급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은입장에서는형법제26조의규범적성격과기능을실패의위험내지결과발생위험의분배에관한규정으로파악한다. 62) 결국이러한견해는구성요건단계의검토를하지아니하고직접중지규정을적용하여해결하려는입장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해석은형법제26조자체가작위범에있어서, 발생한결과에행위자에게귀속되어그에대하여기수책임을지게할것인가아니면결과의귀속이부정하여그결과에대하여는책임을부담하지아니하고단지미수책임을지는데그치게할것인가하는, 결과의귀속여부에관한규정이라고이해하는것이다. 63) 즉발생한결과의객관적 주관적귀속여부는형법제26조에의해결정된다는것이다. 형법제26조가작위범에관하여그결과의귀속여부에대해규정한것이라고이해하는이러한입장은 64) 우리나라에서는전혀받아들여지고있지아니하다. 지배적통설에의하면형법제26조에의한중지미수는착수미수이든실행미수이든범행이귀속가능한결과의발생으로기수가되지않는때에만검토되어지는것이다. 우리형법은제26조중지범에관하여이를제2장제2절에서미수범이라는節名下에규정을두어, 중지의가능성을오직미수의경우에만인정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기수가된경우에는중지의가능성은배제되는것이다. 65) 결과의발생으로중지규정의적용범위는초월되어버린것이다. 기수는중지규정에의하여영향받지아니한다. 즉범죄가기수가되지않고미수단계에머무르고있어야한다는것이형법제26조적용의전제요건이다. 66) 이러한의미에서형법제26조는결과발생의책임부담여부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귀속규정이아니다. 그러므로작위범의경우에는이러한해석을자명한것으로승인하면서도, 67) 부작위미수의경우에는결과의귀속여부에관하여규정한것으로해석하는것은 68) 타당하지아니하다 ( 독일의통설이바로이와같이이원적으로해석하고 62) 김성룡, 상게논문, 211 면. 독일에서는 Bach, Rücktritt und Erfolgseintritt, 1977, S. 11ff., 34ff.; S/S-Eser, 24 Rn. 22f.; Schröder, Grundprobleme des Rücktritts vom Versuch, JuS 1962, 82; Lönnies, Rücktritt und tätige Reue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NJW 1962, ) Womelsdorf, Zur Problematik des Versuchs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Diss. Münster 1976, S ) 추측컨대이러한극소수설적이해의배경으로는실행미수의경우에는결과를방지하지못하면중지자는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져야한다는지적이있었으므로, 이를반대해석하여착수미수의경우에는이와달리발생한결과의귀속이부정되는것으로들릴수도있었던것이아닌가생각해볼수있다. 65) 참고로독일에서는 Roxin, AT Ⅱ, 30 Rn. 113ff. Vgl. auch Jescheck/Weigend, AT, 5. Aufl., 1996, 51 Ⅲ 3; Kühl, AT, 16 Rn. 79ff.; Lackner/Kühl, 24 Rn. 15; Stratenwerth/Kuhlen, AT I, 14 Rn. 6; Arzt, Zur Erfolgsabwendung beim Rücktritt vom Versuch, GA 1964, 6ff.; Kauß, Der strafbefreiende Rücktritt vom Versuch, JuS 1981, ) 미수범이중지미수적용의전제요건이아니라, 기수범의경우에도중지미수가적용되지만그적용범위는기수범속에들어있는미수 ( 대는소를포함한다 ) 까지이며따라서미수형벌이감면되지만기수처벌은의연히남는다고표현하는입장으로는 MK-Herzberg, 2003, 24 Rn. 57; Herzberg, Rücktritt vom Versuch trotz bleibender Vollendungsgefahr, JZ 1989, 114ff.; Schliebitz, Die Erfolgszurechnung beim misslungenen Rücktritt, 2002, S ) 김성돈, 형법총론, 2006, 489 면.

14 있다 ). 형법제26조는단지미수범을전제로작위범에대한중지행위의태양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그것은착수미수에서는행위자가실행에착수한행위를자의로더이상계속하지아니하는단순한부작위이며, 실행미수에서는그행위로인한결과의발생을방지하는적극적작위가요구된다는것이다. 이러한적극적중지행위는부진정부작위범에대하여도요구되는것이고, 이러한점에서부작위범의중지미수는작위범의실행미수규율을따르는것이다. 69) (2) 결과의객관적 주관적귀속이와같이형법제26조는고의기수범이성립되지않은것을전제로하고있다. 미수를전제로그에관련된법적효과인처벌 ( 인적처벌감면사유 ) 에관한규정으로서의형법제26조가이미구성요건차원에서발생된결과가행위자에게객관적 주관적으로귀속되는가하는문제를다시결정할수는없는것이다. 먼저구성요건에서미수범의성립이인정되는경우에, 그미수범이중지범의혜택을받을수있는중지의요건을갖추었는가를검토하게되는것이다. 나중에중지행위가있더라도이미확정된불법과책임이소급적으로감소 소멸된다는것은있을수없다. 70) 기수범이냐미수범이냐는이미구성요건해당성의심사를통해서확정된다. 행위자의행위에귀속가능한결과야기가인정된다면기수범이되기때문에, 미수죄를전제로하는중지미수는애시당초배제되어문제되지아니한다. 이렇게본다면형법제26조에서말하는 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한때 란 중지하여기수가방지된때 라고해석되는것이다. 우리입법자는이러한한도내에서만중지미수를인정한다고선언하고있는것이다. 71) 결국상기소수견해는미수와중지를하나의단일한행위로다루는것이며, 72) 구성요건과중지문제를혼동하거나혼합하는것이된다. 73) 2. 결과의주관적귀속 ( 주관적구성요건해당성문제 ) (1) 논의의배경지배적통설과같이형법제26조의중지규정이귀속에관하여규정한것이아니라고보면, 이제형법이론적으로남은방법은작위범의착수미수에서귀속가능한결과가발생한사례의경우, 그고의기수범의성립을구성요건검토에서어떻게든부정하여미수범을성립시키고, 이러한미수범을전제로형법제26조의중지규정을적용하는길이다. 그리하여이방법은 착수미수단계 의행위자에게는고의기수범의불법을구성하는 기수의고의 가결여되어있다고주장하게된다. 74) 그리고이러한해결책을부작위범의착수미수에도마찬가지로적용한다. 75) 68) 김성돈, 형법총론, 624 면. 69) 이점을명확히하고있는것으로는신동운, 형법총론, 532 면. 70) 이를강조하는지적으로는김용욱, 미수형태와중지범, 형사법연구제 11 호, 1999, 85 면. 그리고또한 Jescheck/Weigend, AT, 51 I 1; Maurach/Gössel/Zipf, AT Ⅱ, 41 Rn. 9; LK-Lilie/Albrecht, 24 Rn. 6. 참조. 71) 김용욱, 형법연습강의, 1999, 346 면. 72) LK-Lilie/Albrecht, 24 Rn ) Schliebitz, Die Erfolgszurechnung, S. 25f. 74) 김성룡, 전게논문, 204 면이하, 그리고 208 면. 75) 김성룡, 상게논문, 209 면 ( 부작위범의경우도동일하다 ) 이하.

15 (2) 기수의고의 와 미수의고의 일반론ㅡ작위범의경우 가. 미수의고의개념행위자가결과를발생시키기위한실행행위를아직다하지못했다고생각하는착수미수단계에서는그고의가아직완전하지못하고부분적이며흠결이남아있다고한다. 76) 행위자는구성요건적결과가독자적으로발생될수있는위험상황을아직야기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러한착수미수단계의고의는기수내지구성요건실현을위하여는추가적행위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므로, 일반적인본래의 기수고의 와는다른것이라는의미이다. 77) 이는단지실행의착수에만충분한것으로서, 착수고의 내지 미수의고의 라고부를수있다. 이러한미수의고의가유지되어행위자가이제추가적인행위없이도결과가발생한다고인식하여실행행위를종료함으로써비로소기수고의가된다. 78)79) 나. 형법적기능이러한이론에의하면발생한결과가착수미수단계에서단지착수고의내지미수고의로부터초래된경우에는, 객관적귀속이긍정되더라도그결과가고의기수를근거짓지는못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그러한행위는그자체로는고의행위이지만그리고객관적으로귀속가능한결과를야기한행위이지만, 기수의고의가결여되어단지미수범의불법을근거지울수있을뿐이다. 그리하여그귀속가능한결과는단지과실의관점에서의미를갖게될것이다 ( 미수와과실의상상적경합 ). 이로써착수미수와고의결과의결합은그불법면에서미수로평가되는것이다. 여기에는착수미수는고의기수범의성립을근거지우는기초로는충분치못하다는사고가바탕에깔려있다고말할수있다. 80) 이를기수에충분한고의가결여되어그결과의주관적귀속, 즉고의에의귀속이부정된다고표현하기도한다. 81) 결국객관적귀속이인정되는결과가 고의 라는주관적구성요건단계에서귀속되지않는것으로혹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취급되는것이다. 76) Struensee, Versuch und Vorsatz, GS-Armin Kaufmann, 1989, S. 529f., ) 김성룡, 전게논문, 204 면참조. 78) 김성룡, 결과의조기발생사례의실체법적함의, 형사법연구제 24 호, 2005, 67 면이하. 독일에서는예컨대 LK-Schroeder, 16 Rn. 34; Gropp, AT, 3. Aufl., 2005, 9 Rn. 66; Frisch, Tatbestandsmäßiges Verhalten und Zurechnung des Erfolges, 1988, S. 602f.; Wolter, Vorsätzliche Vollendung ohne Vollendungsvorsatz und Vollendungsschuld?, FS-Leferenz, 1983, S. 557f.; Eser/Burkhardt, Juristischer Studienkurs I, 4. Aufl., 1992, Fall 8 Rn. 6; Murmann, Versuchsunrecht und Rücktritt, 1999, S. 9ff.; Struensee, GS-Armin Kaufmann, S. 527ff. 79) 기수고의와다른미수고의가인정되는것인가하는문제는결국고의란무엇인가하는근본적물음인데이는너무나어려운문제로서필자의능력을벗어난다. 그러나이문제를깊이있게천착하는연구로서김성룡, 상게논문, 61 면이하참고. 미수범의고의는기수범의그것과동일하다는것이통설이다. 미수의개념은필연적으로기수의개념과관련되는것이고, 미수도단순한위험의창출만으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NK-Zaczyk, 22 Rn. 13). 80) Wolter, Der Irrtum über den kausalverlauf als Problem objektiver Zurechnung, ZStW 89 (1977), 700; Wolter, FS-Leferenz, S. 563, 567f. 81) Frisch, Zurechnung des Erfolges, S. 602; Puppe, Vorsatz und Zurechnung, 1992, S. 34, 56.

16 (3) 미수고의가작위범의중지미수에미치는영향 가. 중지미수긍정설이러한미수의고의론은특별히착수미수의중지가실패한사례해결을염두에둔이론은아니다. 착수미수단계에서행위자의계획에반해서이미발생한결과가고의기수범의불법을근거지울수있는가하는일반적인고의귀속에관련한것이다. 중지문제와일차적인관련성은없다. 예컨대결과의조기실현사례에서행위자가중지의기회를받을수없게되는경우와관련하여논의되는수가있다. 82) 그런데이미수고의론이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사례영역에서는고의기수범의성립이부정되어야한다는형태로영향을미칠수있다. 83) 즉착수미수단계에서더이상의실행행위를포기하면이와동시에기수고의의성립이부정되고, 따라서발생한결과는단지미수고의에기초한것이고, 이러한미수의고의는고의기수책임을근거짓기에는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 그렇다면착수미수의중지자는발생된결과에대하여기수책임을부담하지않게되는결론에다시이르게되며, 실행미수의중지에서비로소그발생된결과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게된다. 84) 즉형법제26조자체가결과의귀속에관하여규정한것이라고이해하는입장을취하지않더라도, 미수고의론은구성요건차원에서고의의구조를근거로하는일반적인귀속을통해동일한결론에도달하게해준다. 미수고의를긍정하는입장을취한다면, 중지미수를긍정하는이견해가논리일관된것으로보인다. 하지만착수중지에서행위자는실행에착수하여결과를발생시키는행위를계속하다가그때까지행한행위만으로는결과가발생하지않는다고생각하고실행행위를계속할수있지만번의하여중지한경우인데, 이때결과를발생시키는실행행위를하던행위자에게 ( 기수 ) 고의가존재하지않는것인지의문이다. 고의는실행행위가결과를발생시킬가능성을인식하고있느냐하는문제이지, 그때까지행한실행행위의효과가문제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설사일반적으로미수의고의론을긍정한다고할지라도, 작위범의착수중지의경우에그러한미수고의는인정되지않는다고보여진다. 중지미수에서미수의고의를긍정하는것은구성요건과중지의차원을분리시켜고찰하지아니하고혼합하여보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85) 나. 중지부정 미수긍정설독일에서는착수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사례의경우기수의고의가부정되어, 고의기수범에충분한행위불법은결여되고있다는견해가있다. 그러므로고의기수범으로처벌될수없으며미수처벌이상당하다고한다. 그러나행위자가창출한위험이결과에실현되었으므로객관적으로귀속가능한결과가발생한것이고, 따라서중지범의혜택을받을수 82) 김성룡, 전게논문, 73 면이하. 83) Vgl. Bach, Rücktritt vom Versuch, S. 94ff., 102ff.; Noak, Tatverlauf und Vorsatz, Diss. Hamburg, 1966, S. 71ff.; Scheurl, Rücktritt vom Versuch und Tatbeteiligung mehrerer, 1972, S. 41ff. 84) 김성룡, 전게논문, 형사법연구제 19 호, 204 면, 218 면은결과가발생한경우에중지미수를인정하지만필요적감경만을인정하며, 성공한중지범에게는필요적면제를인정한다. 그러나착수중지에서성공한중지범에대하여는항상필요적면제를인정해야한다는점에관하여는의문이없지아니하다. 85) 미수의고의가논란되는결과의조기실현사례는구성요건단계의문제이다.

17 없다는것이다. 86) 이러한입장은 중지가배제되는착수미수 라는형태로기수범과중지미수를절충하는태도이다. 87) 이에대하여는독일형법이우리형법제26조와같은필요적감경의중지미수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이러한이상한형태의절충설이나오게되었다는지적이있다. 88) 또한형법이론적으로미수가인정된다고하면서왜중지가배제되는지분명하지아니하다. 89) 중지미수의체계적지위ㅡ법적효과와중지범의해석 우리나라의다수설은우리형법제26조중지미수를인적처벌조각 ( 소멸 ) 감경사유라고보고있다. 90) 중지는미수범의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전제로해서그형벌만을면제 감경한다는것이다. 즉우리형법상중지범에대하여는일단범죄성립이인정되고다만형면제의유죄판결이내려질수있을것이다. 인적처벌조각사유에대하여는형면제판결을한다는것이우리나라의압도적다수설이다. 91) 독일형법제24조에서는중지미수범을 미수로처벌하지아니한다 (wegen Versuchs nicht bestraft) 고규정하고있는데, 독일의통설과판례는이를인적처벌소멸사유라고해석하고있다. 92) 미수범의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긍정되고나서그다음단계에서중지문제가검토되는것이다. 이때중지행위에의해서미수범은처벌되지않을수있다. 그리하여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독일형법상중지미수의법효과를필요적형면제라고해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93) 그러나독일형법상 미수로처벌하지아니한다 는문언에서중지미수의법효과를무죄라고해석하는입장도주 86) Wolter, ZStW 89 (1977), 697ff.; Wolter, FS-Leferenz, 1983, S. 560ff. 또한 Munoz-Conde, Der mißlungene Rücktritt, GA 1973, ) Wolter, ZStW 89 (1977), ) 김성룡, 전게논문, 207 면. 89) 부진정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문제에대하여는이용식, 부작위범의중지미수, 서울대법학, 제 47 권 1 호, 2006, 220 면이하참고. 90)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2005, 97 면 ; 이영란, 한국형법학총론강의, 개정판, 2003, 82 면 ( 그런데 403 면에서는책임소멸 감소설을취한다 ); 이재상, 형법총론, 70 면 ; 손동권, 형법총론, 413 면 ; 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제 2 판, 2004, 70 면 ; 이형국, 형법총론, 제 3 판, 2003, 246 면. 91) 권오걸, 형법총론, 2005, 67 면 ; 임웅, 형법총론, 71 면 ; 손동권, 형법총론, 72 면 ; 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436 면 ; 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71 면 ; 배종대, 형법총론, 146 면 ; 이정원, 형법총론, 70 면 ; 이형국, 형법총론, 218 면 ; 김성천 / 김형준, 형법총론, 제 3 판, 2005, 452 면. 92) 미수범의소극적구성요건요소라고하는견해 (Hippel, Untersuchungen über den Rücktritt vom Versuch, 1966, S. 72ff.; Scheurl, Rücktritt vom Versuch, S. 28), 미수범의위법성이조각된다는견해 (Bloy, Die dogmatische Bedeutung der Strafausschließungs- und Strafaufhebungsgründe, 1976, S. 177f.), 책임조각 ( 소멸 ) 사유내지면책사유 (NK-Zaczyk, 24 Rn. 5; Köhler, AT, 1997, S. 463ff.; Streng, Schuld ohne Freiheit?, ZStW 101 (1989), 324; SK-Rudolphi, 24 Rn. 6; Ulsenheimer, Grundfragen des Rücktritts vom Versuch in Theorie und Praxis, 1976, S. 94ff.) 혹은답책성조각사유 (Roxin, AT Ⅱ, 30 Rn. 29; Haft, Der Rücktritt des Beteiligten bei Vollendung der Straftat, JA 1979, 312; Schäfer, Die Privilegierung des freiwillig-positiven Verhalten des Delinquenten nach formell vollendeter Straftat, 1992, S. 176; Heckler, Die Ermittlung der beim Rücktritt, S. 126ff.; Bottke, Strafrechtswissenschaftliche Methodik, S. 603ff.) 라고보는견해도있다. 93) 오영근, 형법총론, 499 면 ; 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486 면 ; 김성룡, 전게논문, 202 면각주 8. 그리고손동권, 중지 ( 미수 ) 범에관한연구, 박양빈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6, 242 면.

18 장되고있다. 그리하여독일형법상중지미수의경우에는범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는것이다. 94) 이러한점은우리나라와독일은중지미수의법적효과가유죄와무죄로서로다르므로, 독일형법학에서제시되는중지미수의논거들을우리형법의해석을위한논증으로사용할수없다는의미로연결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와독일에서중지미수의법적성질을실체법적으로모두인적처벌소멸사유로본다 ( 양국의다수설 ) 는점에서는동일하다. 단지그러한인적처벌소멸사유가소송법적으로어떠한판결을가져오는가와관련해서만차이가있다. 독일에서는인적처벌조각내지소멸사유가있는경우, 실체법적인가벌성요건의결여를근거로 95) 무죄판결을한다. 96) 그러나인적처벌조각내지소멸사유를이유로하는이러한무죄판결이구성요건해당성이나위법성그리고책임성이라는범죄성립요건의결여를근거로하는일반적인무죄판결과는그의미가동일하다고볼수는없다고생각된다. 즉중지미수의경우범죄의성립을전제로하여다만실체법적으로가벌성의요건이결여되어소송법적으로는이를무죄판결로한다는의미이다. 그러므로우리나라에서는중지미수의경우범죄가성립하는유죄이고, 독일에서는범죄가성립하지않고무죄라는지적은타당하지아니하거나오해될소지가너무크다고생각된다. 양국 ( 다수설 ) 에서중지미수의경우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하며책임이인정되어범죄가성립된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다. 이러한범죄성립을전제로단지실체법상의처벌조건이결여되는경우라는점에서중지미수의실질은양국이동일하다. 다만이경우소송법적인효과가무엇인지에관해서형식적으로는상이한점이있다. 그런데실체법이규정하고있는가벌성의요건인인적처벌조각사유를 범죄의성립요건 으로포섭시키는입장에선다면, 97) 독일형법상으로는중지미수는인적처벌조각사유이므로범죄가불성립되어무죄판결을해야한다고도말할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그와같은범죄불성립에서도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결여되어범죄가성립되지않는경우와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은인정되나처벌조건이결여되어범죄가성립되지않는경우는가치적으로반드시구별해서설명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그렇지않으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전통적인범죄성립요건의형해화를초래하게된다. 위와같은입장은객관적처벌조각사유나인적처벌조각사유에독립적인범죄성립요건, 즉범죄론체계상의하나의평가단계로서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에이어지는제4 의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지위를인정하려는것이다. 98) 이와달리통설적인견해는범죄론체계의내부에처벌조건을고려하기위하여특별한범죄성립요건을설정하지않는다. 즉객관적처벌조각사유나인적처벌조각사유는가벌성의요건임에도불구하고범죄론의내부에체계적지위를인정하지아니한다. 객관적처벌조각사유나인적처벌조각사유를범죄론의내부에도입하려는견해의의도는형벌이라는법적효과의관점, 즉형벌관련성에서범죄론을실질화하려는것이다. 종래에는범죄의개념으로설명하거나파악하기에적합하지않은 94) 신동운, 형법총론, 474 면이하. 독일학자중에서독일형법제 24 조중지미수규정이단지형벌효과내지양형에관한것이라고보는견해로는 MK-Herzberg, 24 Rn. 7; Burkhardt, Der Rücktritt als Rechtsfolgebestimmung, 1975, S. 119f.; Munoz-Conde, GA 1973, ) Jescheck/Weigend, AT, 52 Ⅲ 3, 53 I 3; Stratenwerth/Kuhlen, AT I, 7 Rn ) LK-Lilie/Albrecht, 24 Rn. 329; S/S-Eser, 24 Rn ) 신동운, 형법총론, 444 면. 98) 독일에서는대표적으로 Schmidhäuser, AT-Lehrbuch, 2. Aufl., 1975, S. 482ff., 487ff.; Langer, Das Sonderverbrechen, 1972, S. 275; Navarrete, Die Strafbarkeit im Spannungsfeld von Strafrechtsdogmatik und Kriminalpolitik, GS-Armin Kaufmann, S. 509ff.

19 요소들을그존립의근거를정책에구할수밖에없었고따라서형법이론상의위치를가질수없고범죄개념의외부로축출되었던것이다. 그리하여범죄의성부와무관하게처벌만을조건지우는것으로해석한다. 여기에서객관적처벌조건과인적처벌조각사유에해당하는사정은고의의인식대상에포함되지아니하게된다. 즉책임연관의대상에서제외한다. 범죄개념내지범죄성립요건의내부에는속하지않으므로, 책임주의에위배되는것은아니라고하는것이다. 그러나객관적처벌조건이나인적처벌조각사유에해당하는사정에대하여인식 예견이필요하지않다는실질적근거를통설은제시하지못하고있다. 그에따라책임주의가침해되고결과책임내지우연책임으로이어지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이있다. 이렇게본다면객관적처벌조건이나인적처벌조각사유를범죄성립요건으로인정하는것은이들경우에도책임주의가유지되어야한다는의미를갖는다는점에서타당한측면이있다고생각된다. 즉그해당사실의인식또는예견을요구함으로써책임주의의요청을충족할수있게된다. 그러나위견해는객관적처벌조건이나인적처벌조각사유를범죄성립의요건으로설정하면서도통설과마찬가지로고의 과실이미칠필요가없는요소라는전제를유지하여, 99) 책임연관을결하는범죄성립요건을승인하는것이되고책임주의의예외를인정하여결국책임주의에반하는결과가되는것이라고보여진다. 실천적 해석론적관점에서본다면객관적처벌조건이나인적처벌조각사유를범죄의개념내지성립요건으로설정하는것은그들사정에대하여범죄개념내지범죄론체계의관점에서해석론상의지침을부여하고, 범죄성립상혹은범죄인정상의제원리에의한규제를미치게한다는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독일에서인적처벌조각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무죄판결을하지만, 이무죄판결은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결여된경우와는달리, 공소사실이애초에형사절차에의한국가의무가치판단의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된다. 이와같이형사절차에의한무가치판단의대상에서확정적으로제외되는행위를 범죄 라고보지않겠다는의미에서이는기능상으로는형의면제와그다지다르지않다고판단된다. 즉형의면제에해당하는경우인데그것이 죄가되지아니하는 것으로관념되고있다고보여진다. 형벌이과하여지는행위가범죄이므로, 형의면제도실질적으로는범죄가아니므로처벌하지아니한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고생각된다. 이와같이볼때처벌의효과로부터중지미수의요건이도출되도록하는방법론이당연한것인가하는점에대하여는의문이없지아니하다. 그것은체계적지위의문제에관한것이고그법제도의내용적문제는아니라고생각된다. 즉체계적지위에따라필연적으로그것이실질적내용과근거의변경으로연결되는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된다는것이다. 100) 처벌의효과가중지미수요건들의실질적근거의설명과논증으로는충분할수없기때문이다. 물론중지미수가어떠한법적효과를가지는가를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이점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아니한다. 하지만중지미수의내용적실체에부합되는논거의모색과구축이더욱시도되어야하지않는가생각된다. 99) 신동운, 형법총론, 445 면. 100) Heinrich, AT I, 2005, Rn. 763f. 조금다른문제영역이지만이와같은방향의취지로참고할만한지적은김성돈, 형법총론, 487 면.

20 형법제26조실행에착수한행위의 중지 의의미를실패미수를소재로하여파악해보려고시도하여보았다. 이는부작위에의한중지의성부와관련하여형법제26조의규정을실질적으로해석하는방향에서모색된것이다. 실패미수는행위의중지의전제가결여되었다는것을이유로하여행위속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또는속행이불가능하게되었다고행위자가인식했을경우에중지미수의성립이배제되는요소로서이개념이정착되어사용되고있다. 그배경이되는것은복잡하고, 논자마다상이한자의성의판단에앞서서중지행위의문제를먼저검토하는것이체계적이고논리적이라는점이지적되고있다. 그러나실패미수를어떠한경우에인정할것인가에관하여는견해가다양하게제시되고있다. 그런데실패미수개념의본질적핵심은중지행위를논할때그논의의전제요건이구비되어있는가를검토하는데있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생각된다. 여기에는실패미수론의검토, 중지행위론의정립및자의성과의관계의정리등복잡한문제가산적해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