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ㆍ숙명여대법학연구소공동 2016 년춘계학술대회 신진학자논문발표집 일시 : 2016년 4월 16일 ( 토 ) 13:10 20:00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진리관 B101호,B102호,106호주최 :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숙명여자대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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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사법학회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ㆍ숙명여대법학연구소공동 2016 년춘계학술대회 신진학자논문발표집 일시 : 2016년 4월 16일 ( 토 ) 13:10 20:00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진리관 B101호,B102호,106호주최 :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숙명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 프로그램 13:10~13:30 참가자등록및접수 13:30~14:00 개회식 [ 진리관 B101호 ] 개회사 : 천진호교수 ( 한국형사법학회회장 ) 최석윤교수 (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 14:00~17:40 세션별발표제1세션 : [ 진리관 B101호 ] 제2세션 : [ 진리관 B102호 ] 제3세션 : [ 진리관 106호 ] 17:40~18:00 임시총회및신입회원소개 18:00~20:00 만찬 제1세션 [ 진리관 B101호 ] 사회 : 1,2주제 - 류전철교수 ( 전남대 ) 3,4주제 - 김혜정교수 ( 영남대 ) 14:00~14:50 제1주제기능적행위지배의계속적영향력과범행단계와의관계발표자 : 이수진박사 ( 부산대 ) 토론자 : 김성룡교수 ( 경북대 ) 14:50~15:40 제2주제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25조제3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및정당성발표자 : 박경규박사 (Göttingen대) 토론자 : 이윤제교수 ( 아주대 ) 15:40~16:00 휴식 16:00~16:50 제3주제보안처분의정당화과제 i

3 발표자 : 정지훈박사 ( 성균관대 ) 토론자 : 박학모박사 ( 형정원연구원 ) 16:50~17:40 제4주제보안감호제도의정당화와입법론적대안발표자 : 박상민박사 (Göttingen대) 토론자 : 최호진교수 ( 단국대 ) 제2 세션 [ 진리관 B102호 ] 사회 : 1,2주제 - 안경옥교수 ( 경희대 ) 3,4주제 - 김성돈교수 ( 성균관대 ) 14:00~14:50 제1주제형법상사용자의부작위책임 - 보증인지위의근거와제한을중심으로 - 발표자 : 강지현박사 (München대) 토론자 : 김혜경교수 ( 계명대 ) 14:50~15:40 제2주제권리행사방해죄에대한일고찰발표자 : 이진수박사 ( 서울대 ) 토론자 : 정준섭교수 ( 숙명여대 ) 15:40~16:00 휴식 16:00~16:50 제3주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로서정당화되는무면허의료행위발표자 : 도규엽박사 ( 성균관대 ) 토론자 : 김봉수교수 ( 전남대 ) 16:50~17:40 제4주제실체적경합범에있어서흡수주의적용에관한검토 - 일본판례이론을중심으로 - 발표자 : 배상균박사 ( ) 토론자 : 윤동호교수 ( 국민대 ) ii

4 제3 세션 [ 진리관 106호 ] 사회 : 1,2주제 - 최병각교수 ( 동아대 ) 3,4주제 - 이경렬교수 ( 성균관대 ) 14:00~14:50 제1주제독일의시세조종형법발표자 : 임철희박사 (Halle-Wittenberg대) 토론자 : 이정민교수 ( 단국대 ) 14:50~15:40 제2주제변화하는환경에서개인정보보호의개선방안발표자 : 박웅신박사 ( 성균관대 ) 토론자 : 이원상교수 ( 조선대 ) 15:40~16:00 휴식 16:00~16:50 제3주제산업기술침해행위에대한형사법적대응방안과시사점 - 특히일본의관련법제를중심으로 - 발표자 : 문희태박사 ( ) 토론자 : 황태정교수 ( 경기대 ) 16:50~17:40 제4주제상표권침해에대한형사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상표위조행위를중심으로 - 발표자 : 홍민지박사 ( 인하대 ) 토론자 : 문선영교수 ( 숙명여대 ) * 학위수여자소속은박사학위수여대학 iii

5 목차 제1 세션 제1주제 :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이수진 1 제2주제 :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25조제3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박경규 23 제3주제 : 재범의위험성과보안처분의정당화과제 - 성폭력범죄자에게부과되는 비구금형 보안처분을중심으로 - 정지훈 57 제4주제 : 보안감호제도의정당화와입법론적대안 박상민 95 제2 세션 제1주제 : 형법상사용자의부작위책임 - 보증인지위의근거와제한을중심으로 - 강지현 127 제2주제 : 권리행사방해죄에대한일고찰 이진수 155 제3주제 :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로서정당화되는무면허의료행위 도규엽 185 제4주제 : 실체적경합범에있어서흡수주의의의미 - 일본에서의논의및판례를중심으로 - 배상균 221 제3 세션 제1주제 : 독일의시장조작형법 - 경제형법도그마틱발전의한예 - 임철희 247 제2주제 : 변화하는환경에서개인정보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검토 박웅신 279 제3주제 : 산업기술침해행위에대한형사법적대응방안과시사점 - 특히일본의관련법제를중심으로 - 문희태 305 제4주제 : 상표권침해에대한형사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상표위조행위를중심으로 - 홍민지 327 iv

6 [ 제 1 세션제 1 주제 ]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1) *. 서론. 기능적 행위지배의의미. 공동정범의정범성표지와범행단계와의관련성. 결론 서론 공동정범은 2인이상이공동하여기능적으로즉부분적분담을통해범행을지배한다는점에서단독으로행위지배를하는단독정범과구별되고, 2인이상이어떤방식으로든범행지배를한다는점에서의사를지배하여행위자를도구로이용하여범행을지배하는간접정범과도구별된다. 또한 1인만으로도실현가능한범죄유형을수인의참가로완성한다는점에서반드시수인에의한구성요건실현을요하는필요적공범과도다르고다수가 현장에서 라는현장성이제약을받지않는다는점에서합동범과도달리봐야한다. 이러한공동정범을위한정범성표지를 기능적행위지배 라한다. 공동정범을실행지배를요하는단독정범그리고의사지배를요하는간접정범과구분하고있는것은 Roxin에의한작업이고다수학자는이러한유형별정범성의구체화표지에따르고있다. 그러면서도그해석에있어서는견해를달리하기도한다. 특히공동정범에관해서는뚜렷한견해대립이있어정범의성립범주가각각다양하게 * 법학박사 /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전임연구원.

7 2 이해되고있다. Roxin의기능적행위지배가가지는개방적성격의영향이다. 이러한공동정범의인정을위한논의중특히 Roxin의입장과뚜렷한차이를보이는범행단계와의관계에서정범성립여부를달리보는입장에는어떤것이있는지확인하고이들견해가제시하고있는차이점이가지는의미를검토한후무엇이현행우리형법해석에더합당한지를확인하고자한다. 이러한과정에서확장된공동정범의대표적형태인 공모 공동정범의논의가등장할수있는데필자는 공동정범 이라는용어의사용은공동정범이가능한범주로이해하면되고, 굳이 공모 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더라도공동정범이성립가능한유형에대해서특별히다른용어로혼란을불러일으키는것은잘못이라생각한다. 1) 또한여기서확인하고자하는공동정범표지인기능적행위지배와범행단계와의 관계 라는논점에서벗어나있으므로 공모 공동정범관련내용은논외로하고공동정범을설명하기위한기준설정에제한하여검토한다. 이를위하여우선공동정범의정범성표지로제시되고있는기능적행위지배 2) 를어떻게해석하고이해할지에대한논쟁들을검토하고각각의특징을확인한다. 이러한논쟁중설득력있고타당한입장을이용하여공동정범의이해를시도하고이과정에서다시등장하는불명확한문제점에대해접근하고연구하여공동정범이기위한기능적행위지배를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고자한다. 기능적 행위지배의의미 공동정범이성립하기위한 기능적 행위지배는일반적으로 공동으로행위함으로 써특정구성요건을함께실현한, 달리표현하면행위자상호간의객관적기능성에 중점을두고각자의부분행위가전체범행의실현에핵심적기능을수행하고불가분 하게연결되어있을것을요하는정도로이해할수있다. 결국객관적인기능성에 중점을두고있음을일반론의해석을통해서도알수있고, 주관적인행위자의의도 1) 이수진, 공동정범에서정범성립요건, 법학연구제 56 권 3 호, 2015, 141 면이하참조. 2) 이러한입장에대해서는다수견해가동의하고있으므로공동정범의정범성기준에대한 별도의논의는하지않겠다.

8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3 는이러한객관적평가를통해추론되는것이라는이해도이를뒷받침해준다. 그러므로기능적행위지배에있어서그핵심은객관적판단요소인 본질적기여 라할수있다. 3) 왜냐하면공동의범행의사를지니고공동실행행위로나아갔을때기능적행위지배여부는전체범죄실현을위한기여행위의영향력내지는중요성을말하는 본질적기여 가결정하기때문이다. 본질적기여 를일반적으로 범죄가실현 4) 되는데중요한의미내지는영향력을가지는행위를하였다. 라고이해할수있다. 5) 그렇다면 본질적기여 를위한중요한의미나영향력은어떻게해석해야하는가? 또한이를충족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로어떤형태의기여가있어야하는것인가? 이의문에대해독일과우리나라학자들은견해를조금씩달리하고있다. 우선독일다수견해역시공동정범이성립하기위한 기능적 행위지배의객관적의미는 공동의범행계획하에이루어진본질적기능의수행 이라고한다. 그리고이외에범죄단계라는기준을통한제한을따로두고있지않다. 다시말해전체범죄행위의실현에 중요한역할 ( 핵심적영향력의발휘 ) 을하는분담이라면준비행위또는정신적협력이라평가되는형태를띠고있다하더라도이는공동정범이성립될수있다는것이다. 6) 이와달리 Roxin은행위지배론의근본원칙에따라실행단계에서분업적공동협력의불가피성을강조하며만약범죄실행중기여가아니라면범죄를공 3) 다수학자들은본질적기여여부를확인을위해서는공동정범의객관적판단이핵심이라주장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이수진, 기능적행위지배의객관적요소에관한고찰, 부산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 2013, 129 면이하, 151 면참조. 4) 이는기수의의미를나타내고자하는표현은아니다. 범죄에나아가서처벌대상이되었다 는정도로이해하면충분하다. 5) 물론다양한표현이존재하지만, 포괄해서일반적으로정리하자면이렇게이해할수있다 ; 최호진, 공동의가공사실과본질적기여행위의판단, 형사법연구제 21 호, 2004, 223 면이하 ; 김일수 서보학, ( 새로쓴 ) 형법총론, 박영사, 2006, 598 면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470 면 ; 이외에도 비중의현저성, 전체범죄에대한지배력 이라는표현을쓰기도한다.( 이정원, 소위공모공동정범과독일형법에서의공동정범, 형사법연구제 5 호, 한국형사법학회, 1992, 면 ;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Aufl. 7, 278 ff.) 6) Kindhäus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4. Aufl., 2009, 40, Rn. 5; Stratenwerth, Strafrecht Allgemein Teil, 2. Aufl., 1976, 234 f; Jakob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Aufl., 1993, 620 f; Kühl, Strafrecht Allgemeiner Teil, 6. Aufl., 2008, 686 ff; Jescheck/ 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4. Aufl., 1993, 679 f;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Berlin, 1969, 110 f; Wessels( 허일태역 ), 독일형법총론, 세종출판사, 1998, 254 f; Rengi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009, 44, Rn. 43; Schmidt, Strafrecht Allgemeiner Teil, 4. Aufl., 2005, Rn. 1007; Bockelman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Aufl., 1975, S. 178.

9 4 동정범으로지배하였다할수없다고한다. 단지실행에서공동제작의역할을해야지만공동지배라인정될수있다고본다. 7) Roxin을따르는학자들은그들의입장과다른독일다수견해에대해단순히판례 8) 에영향받아변화를시도한것이라부정적으로말하기도한다. 그런데우리다수견해도독일의다수견해와다르지않다. 물론 Roxin과같은반대견해 9) 를주장하는학자도있지만대부분의학자들은그기여행위시점에얽매이지않는다. 10) 이러한견해차이의핵심은다수가담자중개인의기여가본질적이기위한하한선으로시기적제한을둘것이냐두지않을것이냐이다. 보다명확한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다든지정범의범주가불확실하게확대된다든지의문제가단순히시간적제약의유무로해결가능한내용인지는각각의입장이어떠한의미와한계를가지는지에대한더많은검토를필요로한다. 대표적논쟁 7)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München, 2003, 81 ff; Roxin, T.u.T., 201 ff. 8) 판례의입장은주관설에가깝다 ; BGH NStZ 1994, 432,433; BGH NStZ 1993, 180; BGH NStZ 1993, 137, 138; BGHR StGB 25 Abs.2 Mittäter 12,13, Tatinteresse 2; BGHR BtMG 29 Abs. 1 Nr. 1 Einfuhr 12, 17, 26. 9)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5, 면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7, 289 면 ; 진계호 이존걸, 형법총론, 대왕사, 2007, 565 면 ; 김성천 김형준, 형법총론, 소진, 2012, 394, 397 면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574, 575 면 ; 이들의견해와유사하지만한단계더나아가구성요건실현행위에만제한하는입장을취하는 실행행위분담설 을주장하는입장으로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9, 면. 10) 우리나라에서는실행단계에서의기여를원칙으로하고불가결한본질적인기여가있는경우에인정한다는견해로 (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7, 527, 528 면 ;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591, 592 면 ; 김일수 서보학, ( 새로쓴 ) 형법총론, 박영사, 2006, 598, 599 면 ) 와예비 음모단계에서기여한행위가계속하여범죄실행단계까지영향을미친경우에는공동정범이된다는견해 (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5, 507, 508 면 ) 가있으며원칙적으로범죄의실행단계에서이루어진행위기여에한정되는것이지만이를엄격히해석할것이아니라전체범행의실현에대한인과적행위기여이면충분하다고보는견해 ( 이정원, 형법총론, 인터넷공개판, 2008, 405, 406 면 ), 집단범죄의배후수괴처럼의사만으로도절대적지배가가능한절대적의사지배형태를인정하여처벌을할수있도록한다는견해 ( 이영란, 형법학 ( 총론강의 ), 형설출판사, 2010, 457 면, 471 면 ) 가있다. 조금더세분화하면전면적으로역할분담을통한범죄실현을위한본질적의미를지니는경우라면지원 준비행위라하더라도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583, 584 면 ) 그리고범죄계획의수립 (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삼영사, 2011, 543 면 ; 조준현, 형법총론, 법원사, 2004, 414 면 ) 내지는예비행위를공동으로한경우라하더라도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470 면 ) 시기가문제되지않는다는입장 ( 성낙현, 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0, 576, 577 면 ) 으로나뉜다.

10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5 다음에서는이러한기여의해석에대한대표적인논의인 Roxin의입장 엄격부정설 과논거그리고최근에유력하게지지되고있는 제한적긍정설 이라부르는학설 11) 을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여기서엄격부정설은실행행위단계에서의역할분담이없는한공동정범은성립하지않는다는견해로, 제한적긍정설은원칙적으로실행행위단계에역할분담이요구되나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인정할수있다는견해로간략하게정리할수있다. 정범에대한논의는많은변화를시도하였으나애초에구체화를시도한 Roxin 의 행위지배설 12) 을기초로한다. 그렇기때문에 Roxin 의견해에대한명확한이해가필 요하다. Roxin 이주장하는엄격부정설의다양한입장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 째실행행위시에이루어지는기여행위만이행위의존부와정도에영향을미칠수있 고예비단계에서의어떠한협력도교사자가실행하는협력보다더중요할수없다고 한다. 둘째소위제한적긍정설에등장하는기여의영향력을바탕으로하여서는어떠 한기준설정도불가능하다주장한다. 객관적인범죄실행분담이없는행위는결과발생 에필요불가결한기여라고할수있을정도로평가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셋째실행행위개념의신축성을이유로예비단계에서공동정범을인정하려하는견 해에대하여공동정범의핵심적내용인공범과정범구별문제자체에대한회피로 이해될뿐이라비판한다. 게다가정범으로해석가능한기여시기를확대하는것이공 범과정범구분의모호함을해결할수있는방안이되지도않음을강조하고있다. 13) 덧붙여서범죄를실행하기위한시작점인실행의착수이전에관여한행위로도행 위지배를인정하려함은애초에의도한 행위지배 라는개념자체의손상을가져오고 11) 학설의구분용어는조기영, 예비단계에서의관여행위와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 25 권 4 호, 면이하참조. 12) Schünemann, Täterschaft, StGB LK, 12. Aufl., 2010, 25 Rn. 39; Lázaro, GA 2008, 307 ff; Haas, ZStW 2007, 523 ff; Volker Haas, Kritik der Tatherrschaftslehre, ZStW 2007, 524 ff. 13) vgl. Roxin, Leipziger Komentar StGB, 11. Aufl., 1992, 25, Rn. 181;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2003, Rn. 203, 218; Zieschang, a.a.o., 471 ff; Herzberg, a.a.o., 820 f; Herzberg, Täterschaft, Mittäterschaft und Akzessorietät der Teilnahme, ZStW 99 Heft 1, 1987, 55 ff.

11 6 독자적의미내용을상실케한다고말한다. 또한이러한입장은예비단계에존재하는교사범의유형을모두정범으로흡수하여공범의범위를제한 축소하고행위지배의객관적요소의의미를최소화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을우려한다. 14) 이런문제점들때문에구성요건실현에이르기까지의경과를자신의수중에두고있을때에만그를공동정범이라분류할수있고그렇게해야만공동정범의본질에충실한분석이가능하다고주장한다. 결국예비단계의기여자는어떤의미로든구체적실행행위시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없고그러한기여행위자는실행단계이후의행위에대해서는단념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평가를한다. 15) 그러나형사정책적필요에의해엄격부정설에는변화가필요하다는비판도있다. 그러나이에대해이론적으로정범과공범의분류를위한당연한현상 16) 일뿐이고그처벌에있어서는동일한형으로평가가능하다고재비판한다. 그리고단순히형식적객관설 17) 의재론으로기능적행위지배의제대로된해석이아니라는평가에대해서는엄격부정설에서이야기하고자하는시간적제약은형식적객관설처럼현장에서의형식적기여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고재비판하며자신들의입장을지지한다. 18) Roxin은범죄의유형에따라조금더구분된행위지배형태 ( 공동정범의경우기능적행위지배 ) 를적용하였지만여전히행위지배를개방적개념으로보고가치결정은미해결로남겨두었다. 제한적긍정설은이러한추상성에변화를시도하면서또는구 14) Kühl, Strafrecht AT. 1994, 20 Rn. 113; Roxin, LK, 1993, 25 Rn 181; 안동준, 예비단계에서의행위기여와공동정범, 공범론과형사법의제문제, 1997, 48 면. 15) Roxin, T.u.T., 294 ff; Zieschang, Mittäterschaft bei blosser Mitwirkung Im Vorbereitungs-stadium?, ZStW, Vol. 107, 1995, 375 f; Herzberg, Mitäterschaft durch Mitvorbereitung; eine actio communis in causa?, JZ 1991, S. 860; 조기영, 앞의논문, 88 면이하참조. 16) 그렇게하지않으면오히려감정적판단에따라정범과공범을구분하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고주장한다. 이와관련하여서는 Zieschang, a.a.o., 371 f 참조. 17) 형식적객관설 은범죄구성요건의문언에초점을맞추어스스로각칙구성요건상의실행행위의전부또는일부를실행한자는정범, 실행행위이외의방법으로구성요건실현에기여한자는공범으로본다는견해이다. 이는정범을지나치게좁게해석하고있다는비판을받는다. 18) 조기영, 앞의논문, 86, 87 면 ; 임웅, 앞의책, 447 면.

12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7 체화하는과정을거치면서변화발생하게된이론이다. 이러한변화방향은크게양적평가또는질적평가에의한구체화로나누어볼수있다. 전자는행위불법에있어서정범은공범과양적으로달리평가할수있다고한다. 후자의입장은결국정범은책임이라는권한있는귀속이판단의기준이라며공범도정범과마찬가지로고의로행한위법행위를전제로하므로 지배 적개념인정범은형법적책임에대한검토를필요로한다는것이다. 그러면서단순히 행위 라는현상측면을요구하는견해에서 불법 이라는측면으로평가대상이더확대되었고, 그판단에있어서고려사항을어떻게반영하고해석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분분하였다. 그런과정에서독일과우리나라의다수학자들 19) 이인정하는제한적긍정설이등장한것이다. 제한적긍정설은 Roxin의견해처럼여전히행위지배가중심이된다는점은마찬가지이나공동정범이기위해서는그분담의기능적기여에대한해석이중요한것이지그가담시기가절대적기준이되지않는다는입장 20) 이다. 이들입장을정리하자면첫째다수가 공동으로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을충족하여범죄가성립되는것은범죄실행의한단계에서만가능한가치판단이아닌전체범죄성립에대한요건충족을요하는것으로전체사건의부분참여를통한범죄실현에중요한역할분담이있으면된다고한다. 둘째정범을범죄실행단계에서의기여행위로제한하는 Roxin의견해는형식적객관설로의회귀로평가되며행위반가치성에대한미반영이라는문제가있다고주장하며, 그견해를따를때발생하게되는정범성을충분히지닌행위자가주변인물로평가되는 정범의공범화 현상은불합리하다고지적한다. 셋째공동정범에서강조하는 기능적행위지배 라함은직접적인구성요건실현을위한행위의일부가아니라하더라도객관적요건의부족부분을상쇄하는측면이있다면, 그기여행위가어느시점에있었는지는정범성판단에있어서단정적인기준일수는없다고한다. 21) 즉범죄를완성하는데그의행위가미친영향의정도와 19) 독일의견해는각주 6, 우리나라견해는각주 10 참조. 20) 이영우, 공모공동정범이론에관한소고, 외법논집제 2 권, 1994, 245 면 ; 예비단계기여가능설을주장하는우리학자들은 제한적긍정설 따르고있다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0, 583, 584 면 ;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법문사, 2011, 543 면 ; 조준현, 형법총론, 법원사, 2004, 414 면 ; 이재상, 앞의책, 470 면 ; 성낙현, 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0, 576, 577 면 ); Jakobs, Akzessorietät zu den Voraussetzungen gemeinsamer Organisation, GA 1996, 259 f. 21) 원형식, 공모공동정범, 일감법학제 16 권, 2009, 10, 11 면 ; 이정원, 앞의논문, 55, 56 면 ; 이창섭, 공모공동정범이론의유감, 비교형사법연구제 9 권 2 호, 2008, 327 면참조.

13 8 관련된문제임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와유사하게 Jakobs는 Roxin이말하고있는구성요건실현과의일치성만으로는정범인정에있어서설명되지않는부분이많이있으므로다양한행위지배개념을통합해서전반적으로사실로서의지배에가까우면서최소한규범적으로지배 ( 형성지배 ) 를해석한다고정리했다. 그러면서공범과정범은주된행위에대해양적으로차이를가질뿐이라고한다. 실행행위의직접실행이아니라하더라도행위의형성을통해실질적으로행위를지배한다고설명하고있다. Jakobs는독일형법조문의 begehen 의의미를 Herzberg와같이제한적으로 실행하다 는직접적기여로이해 22) 하지않고그앞에수식하고있는 공동으로 (gemeinschaftlich) 라는부사의의미에집중할것을주장한다. 누군가의손으로행해지지만적어도 공동 이라는의미가주어질것을요한다는의미이다. 23) 이주장은제한적긍정설의설명을아주적절하게이해할수있게해준다. 현상에만집착할것이아니라형법적으로귀속될수있는즉 행위를기여행위자가책임질수있는관계에있는가 에귀기울여야한다는 Hoyer의견해 24) 또한시기보다는기여행위가가지는의미에집중할것을요하는것으로이같은관점에서이해할수있다. 객관적측면 ( 기여행위 ) 과그기여행위를하는행위자의의사 ( 공동실현의의사 ) 그리고그범죄실현과의귀속관계여부를고려하여공동정범을판단하는다수학자들의견해에따르면상당한영향력이있는경우, 다시말해범죄의진행 경과를본질적으로다른행위와함께형성 도출해냄으로써범죄를실현하고자하는공동자끼리의존하는관계에있다면모두공동의결의에기하여의미단일성을형성하는범죄실현의일부라볼수있다고한다. 누구의손에의해서든공동으로의도했던범죄가완성되면되는것이다. 25) 타당성의검토 22) Herzberg 의견해는다음을참조 ; Herzberg, Mitäterschaft durch Mitvorbereitung: eine actio communis in causa?, JZ 1991, 856 ff. 23) Jakobs, a.a.o., S. 612, 21 Rn ) Haas, Kritik der Tatherrschaftslehre, ZStW, 2007, S. 523; Lázaro, Was ist Täterschaft?, GA, 2008, 307 f(310). 25) Jakobs, a.a.o., 21 Rn. 36.

14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9 무엇이타당한가에대한확인을위해실행단계에서의행위기여가아니면진정한의미의정범이될수없는것인가? 라는단순한의문에서부터실행단계에제한되어야한다는논거가명확한가? 에대한구체적의문까지좀더검토할필요가있다. 우선엄격부정설의주장은지나치게정범과기능적행위지배의개념을협소하게이해하는경향이있어처벌의공백이생길것이라는평가가존재하기도한다. 이에엄격부정설지지자들은지나치게많은교사행위가공동정범의행위로포괄되어오히려공범의범위가축소되는것을우려하여실행단계를중요한전제요소로설정한것이라한다. 또한정범과적어도처벌에있어서는차이가없는교사범으로해결하는방법도있으므로처벌의공백이라논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반박한다. 그러나이처럼정범이라여겨질수있는사안이동일하게처벌가능한공범으로대체될수있다는것에만족해서는안된다. 기본적으로범죄실행에있어서중요한영향력을가지는행위라면정범이되어야지처벌이동일하다하여공범이어도무관하다는생각은큰오류이다. 예를들어 a가범죄행위를할것을알고 a의요청에따라자신이구할수있는도구를사전에전달하는행위를한 b 진지한논의를통해사전에도구를구해서제공하는역할을본인이하겠다하고, 다리가불편해서스스로실행행위를하기는곤란하니뒷일은 a에게맡기겠다며사전에필요불가결한도구를전달하는행위를한 b, 이두사안에서 b는사전에도구를전달하였다는외형적으로는동일한행위를하였다. 이를법적으로도동일하게평가해야하는것인가? 엄격부정설 (Roxin의입장 ) 에의하면어떤경우에도 b는교사내지는방조에그칠뿐이다. 두사안모두실행행위에직접나아간 a에게애초에범의가없었다할수없으므로 b에게교사가성립되기도힘들다. 게다가의사지배를인정할만한근거도없어간접정범또한불가능하다. 그러므로실행단계의기여를요하는견해에의하면그들이주장하는것처럼정범과동일한처벌을 b에게기대하는것은힘들다. 과연 b가, 사안에서동일하게공범으로처벌되기에충분한지도다시한번고려해야한다. 사안에서는단지 a에게도구를전달하는행위를하였을뿐이므로객관적행위도정범이되기힘들고주관적행위자의의사도정범의사라보기힘들다. 사안에서는진지한논의를하고공동의실행의사를가진자가현실적인사유로실행행위에가담하지않기로하고도구전달을한것으로 과는달리전체범행계획을함께하였고이에따라행위를분

15 10 담하였으므로, 정범의사와범죄실현을위한중대한영향력이있는분담인지여부를고려하여공동정범이성립될수도있다고봄이타당하다. 공동정범에서각가담자는모두전체행위의운명을분담하여손에쥐고있고그렇기때문에모두가전체범죄에대한완전한지배력을갖는것으로볼수있다. 반면에종범의경우에는단지그의행위부분에대해서만지배력을가질뿐이다. 이러한부분지배가행위지배를근거지울수는없다는입장 26) 은아주적절하다. 즉엄격부정설주장자들처럼정범과공범을동일하게처벌가능하다하여문제없이같은영역으로이해되어서는안된다. Roxin과마찬가지로예비단계에서의어떠한협력도교사에서실행하는협력보다더중요하다고할수없다는 Herzberg의견해 27) 는일면타당할수있지만, 기여행위의질적내용외에 Jakobs가주장한양적차이는분명히존재할수있다는것을간과한견해이다. 이는동일한실행단계내에서의분담행위들사이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실행단계에서똑같이망보는행위를하였다하더라도그가어떤과정을통해어떤의도를가지고어떤망보는행위에가담하였느냐에따라정범인지공범인지가달라진다. 28) 엄격부정설주장자들도이에는동의하고있다. 그렇다면엄격부정설은동일실행단계에서행위형태에따른차이는인정하면서도행위기여의시기차이를이유로하여서는정범의절대적단절을설명하는것이고이를위한설득력있는이유를제시하지도못하였다. 이상의몇가지이유에서단순히범죄의실행단계중에이루어진기여의존재라는전제요건을갖춘행위자만이공동정범의요건을확립한다는견해는타당하지않다는생각을할수있다. 그러나엄격부정설의논거처럼실행단계와무관하게실행의착수이전단계에서기여행위를한자를어떻게범죄행위에대해 지배 했다고할수있느냐에대한비판은여전하다. 그들은실행단계에서의기여가없는자는이미실행단계행위에대해서는단념했다고이해할수있으며, 그는이후행위를좌우할수있는지위에있지도못하다고한다. 그러나이런사고에의한다면공동정범의일유형인 26) 이정원, 앞의논문, 49 면참조. 27) Herzberg, a.a.o., S ) Roxin, T.u.T., 282 f; Roxin, LK StGB, Rn. 135; 독일의학설은 망보는행위는행위결과를책임지고있지는않으나하나의직무역할이다. 그러므로범죄완수를위해독자적인기능을하는것으로파악하고공동정범적행위로보아야한다. 라고지적하며이미망보는행위의정범성을부여한바있다. 그러나완전히종속된중요치않은망보는행위는물론방조로인정된다.( 이정원, 앞의논문, 58, 59 면참조 )

16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11 택일적공동정범이나중첩적공동정범역시도설명이불가능하다. 예컨대가담자두 사람이두장소에서대상을기다리고있는데그중한사람이기다리는장소에만대 상이나타나그를상대로실행행위를한경우인택일적공동정범에서나머지장소에 서기다리던 1 인은실행단계에있다하더라도실행을좌우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 판단할수는없다. 또한다수의발포를이유로대상자가사망한때, 어떤것이원인 행위인지밝혀지지않은데다 1 인이행위를하려던찰나에발포를그만뒀음에도그 행위가실행된중첩적공동정범에서과연그만둔행위자를단념하지않았다고할수 있는가? 혹은실행행위를좌우하는지위에있다고하며공동정범으로평가할수있 겠는가? 행위결과발생여부를좌우하지못한다는점에서는실행단계이전기여행위가 공범일뿐이라주장되는근거와다를바없다. 29) 게다가이는결국실행행위를직접 실현시키는행위를한자외에는모두공범으로이해할수밖에없는결과를가져온 다. 그런의미에서엄격부정설을주장하는 Roxin 의 실행단계에서행위의장악 주 도 라는절대적해석에타당하기위해서는형식적인측면에서적어도기여행위의 현 장성 을요구하는것으로제한함이더일관성을유지할수있을것이라는지적이존 재하기도한다. 30) 결국엄격부정설의기준설정은불완전하고, 정범의판단은기여행 위의유형과영향력의정도에따라달라진다봄이타당하며그기여의시기가언제 였는가가절대적의미를가지는것이아니다. 그런데범죄행위는점차발전하는단계로구분되어있다. 범죄를완성하기위한준 비또는모의를하는 예비단계 -> 실행의착수를거쳐직접적인범죄실행으로나아 가서범죄가종료되기전까지의시간을가리키는 실행단계 -> 범죄가기수에이르러 더이상의해당범죄의완성을위한기여가불가능한 범행이후단계 로구분할수있 다. 이는각각범죄가성립하는유형을달리하여첫단계는예비 음모죄, 둘째단계 는실질적인각칙상범죄성립유형의미수 기수죄를성립하고마지막으로범행종료 이후가담행위는별도의범죄에해당하지않는한 ( 범인은닉, 장물죄 ) 범죄가성립되 지않는다. 이러한범죄성립단계의구분은범죄실현으로인한보호법익위태화내지 는침해의위험성과그직접성증가정도를반영하여구분하고있다. 규정상처벌도 29) 물론 Roxin 도중첩적 택일적공동정범에대해서사전적으로각각이범행결과발생의가능성을높이는역할분담을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면이는문제되지않는다하며이들을공동정범으로설명하고있다.(Roxin, JA, 523 f) 30) 이훈동, 정범과공범의구별기준에관한소고, 외법논집제 12 권, 2002, 22 면.

17 12 범죄의 1차적완성이라할수있는기수가가장중하고 ( 원칙적으로기준이되는처벌 ) 이와구분하여그에이르기위해준비에그친경우 ( 예비 음모 ) 와준비하여행위에나아가결과를완성하지못한경우 ( 미수 ) 를단계별로달리책정하고있다. 예비 음모의경우는구성요건을직접실현하지않고범죄실행을위한조건을실행하는것으로단순한행위계획을초과해의도한행위를최소한으로객관화하는것을말한다. 이는실행의착수이후행위와달리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벌하지않고특히예비행위로침해되는법익가치와행위또는행위자의위험성만으로도형벌권의발동필요성이있는때에만예외적으로처벌한다. 반면실행의착수이후는구성요건에규정된규범의금지영역을직접침해한것으로그이전과달리넓게범죄성립을인정한다. 31) 이는범죄단계가결코의미없는구분이아니라는것을말해준다. 그러나앞서확인한바와같이다수가관여한범죄성립에있어서범죄단계의차이가정범과공범을한계짓는역할을하기에는무리가있음을알수있었다. 그렇다면공동정범논의에서과연이단계구분은전혀의미가없는것일까? 이에대한보다구체적검토가필요하다. 공동정범의정범성표지와범행단계와의관련성 공동정범에관한입법을함에있어서독일의최초규정은행위지배개념을전제로하고는있으나더상세한형식으로법에서표현하는것은거부하였다. 왜냐하면입법자는그런의문을위한지위에서신중함을부과해야하고그이상의해명을한다는것은법이론과판례에서시도되어야할사항 32) 으로보았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이상에서논의된많은내용들이혼란스럽게공동정범성립에서등장하는것은가능하고, 이를보다구체화하여명확하게하기위해공동정범의정범성표지와범죄단계의관계를논의할필요성이있다. 앞서확인한바와같이단순히범죄단계만을정범이냐공범이냐를구분짓는결정적인구체화기준으로삼기어렵다. 그렇다고역할 31) 이재상, 앞의책, 408 면참조. 32) Roxin, Täterschaft und Teilnahme, LK 11. Aufl., 25 Rn. 2.

18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13 에있어서범죄단계의간접적영향력을완전히배제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 기능적행위지배설에서말하는 범죄실현에대한현저한기여내지는영향 을실질적인인과적비중에서판단할필요가있음이독일판례 33) 에서논의된바있다. 그행위기여가전체범죄실현에인과성을지니고있는지가중요한판단기준이된다는것이다. 이러한판례의입장은소위 배후자의행위지배 를설명하는데의미가있다. 이경우사건경과에대한재량권 ( 일반적인 행위지배 판단을위해꽤나중요한기준이되는개념 ), 다시말해가담자의범죄기여존부에따라계획이집행되거나깨질수있는가의단순한행위지배 ( 오히려실행지배에가까운개념 ) 의잣대로는공동정범이될수없지만시간적개념을포함하는 전체범죄실현에대한인과성 ( 현저한영향력정도로이해 ) 이라는개념을통해서는공동정범으로이해할수있다. 행위지배 개념에서시작되었다하더라도개개의현상들은범죄유형에따라달리설명되므로공동정범은 공동으로범죄행위를지배한다. 는특징을통해구체화되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 Roxin을포함하여시기제한을주장하는견해에의하면이러한인과성을어떻게접근하여이해할것인가에대해회의적 34) 이라비판하며시점의현저성을이러한접근보다우선시하고있다. 그러나이미실질적인과적비중이시점의현저성보다우선되어야한다는견해는많이제시되어있고 35) 게다가인과성의기술과구체화의곤란함이그기여행위의평가를달리하는이유가되어서는안된다. 또한인과성의개념은단순히사실적인범죄의진행이아닌범행단계가지니는규범적성격과결합하여보다분명하게접근할수도있다. 이런특징을반영하면공동정범에서요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는현실적통제가능성외에정신적 심리적관여 36) 를통해범죄에기여하는경우에도인정될수있다. 33) vgl. BGH, MDR 1971, 545; GA 1973, ) Roxin, T.u.T., S. 298; Herzberg, T.u.T., 66 ff. 35) Seelmann, Mittäterschaft im Strafrecht, Jus, 1980, S. 573; Kindhäuser, a.a.o., 40, Rn. 5; Stratenwerth, 234 f; Jakobs, a.a.o., S. 620 f; Kühl, a.a.o., 686 ff; Jescheck/Weigend, a.a.o., 679 f; 이정원, 앞의논문, 54 면참조. 36) Puppe 는이러한정신적 심리적협력을통한공동정범인정에반기를들었지만 (vgl. Puppe, Wie wird man Mittäter durch konkludentes Verhalten?, NStZ 1991, 571 ff) 이는단순히주관적관점에지나치게치우쳐서사례를해결하는판례의입장을비판하는것으로 Puppe 가지적하는정신적 심리적협력은오히려우리가흔히생각하는주관적요소인고의에가까운견해이고, 필자가이야기하는정신적 심리적협력은한사람의기여행위가어느단계에서작동하였던지그것이범죄완성내지는실현에정신적또는심리적기

19 14 Roxin의입장에의하더라도실행단계에서단지망보는행위가공동정범이될수있음 37) 을고려하면그역시도기능적행위지배의이러한해석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지는못한것같다. 이는반드시실질적인구성요건실행행위의분담을요구하는것도아니다. 여기서등장하는개념이바로 범죄실현의인과성 의추상적상위개념인 본질적기여 이다. 이런성격을지닌 본질적기여 가범행단계와의관계에서어떻게공동정범성을설명할수있는지다음의예를통해확인하고자한다. 사례의해결 [ 사례 1] 38) 1-1. a와 b는부도직전공동사업체를구제하기위해문서위조를통한부정대출을계획하였다. 공동계획하에서 b만이문서를위조했고다른한사람 a는그작업에능숙하지못했기때문에 b가문서를위조할때단지잉크와종이를건네주었다 a와 b는부도직전공동사업체를구제하기위해문서위조를통한부정대출을계획하였다. 이를실행하기전공동의계획에따라 a가종이와잉크를 b에게건네주었고, 그들이원하는부정대출을위한서류작성을할때에는역할을다한 a는자리를떠났고서류작성은나머지 b가혼자하게되었다. 이들은똑같이종이와잉크를건네준행위를한 a가있는사안이다. 단 1-1 사안은실행행위를하는중에옆에서종이와잉크를건네줄뿐문서위조를하는상황을지켜보고직접나서지않은경우이고, 1-2 사안은준비하며계획하는단계에서 a가잉크와종이를건네주었고오히려위조문서를작성할때에는 a가그자리를벗어났고 여를통해중요한영향을줄수있다는개념이다. 즉그기여행위자가전체범죄에대한계획과실현에적극적으로관여할의사와그에따르는기여가있었다면그관여시기와무관하게공동정범에서요구하는 본질적기여 즉 기능적행위지배 를긍정할수있을것이다. 37) Roxin, T.u.T., 282 f; Roxin, LK StGB, Rn ) 이는 Herzberg, Täterschaft und Teilnahme, 1977, S. 68 에등장하는사례를약간의각색을 통해비교유형으로만든것이다.

20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15 통화위조와행사는모두나머지 b에게맡겨진경우이다. 두가지사안모두에서잉크와종이만을건넨 a를동일하게평가할수있는지생각해보자. 잉크와종이를건네준 a의기여행위만을판단하면문서위조의실행행위라볼수는없다. 그러나공동정범에서범죄실행을위한본질적기여는반드시구성요건행위에한정되지않기때문에이기여행위의의미가중요하다. 우선잉크와종이를건낸 a는두가지사안모두에서 공동사업체를구제하기위해 라는문구를통해확인해보건데이미 b와함께문서를위조할것을마음먹고있었음을알수있다. 공동실행의사가인정되는것이다. 1-1 사안에서잉크와종이를건넨 a는당시에잉크와종이를건네줄수있었고나머지 b는문서위조를잘수행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었던정도로이해할수있다. a는 b의행위를지켜보고옆에서종이와잉크를건네줌으로서범죄실행에함께나아가겠다는명확한의사를표출한것이고실행행위에있어서우연히또는능력에의해서서로다른분담이있었을뿐이다. 실행단계에서함께하고다른역할분담을하였을뿐서로의존적영향력을형성한것으로볼수있다. 이는실행단계이후함께가담하였다는규범적의미에서공동정범이가능하다. 그러나 1-2 사안은똑같은행위이지만 b가문서위조의실행행위에나아가기전에이루어진도움이었고심지어문서위조실행단계에서 a는자리를비웠으며 b에의해서문서위조가이행되었다. 물론둘이함께공동사업체의구제를위한논의를하였고문서위조를통한대출의방법을계획하였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 그러나중요한것은실행단계이후에는실제기여행위가어떤방식으로도없었다는것이다. 여기서기여행위의시기가절대적의미를갖는것은아니지만예비단계에서의종이나잉크를건네줬을뿐인행위는 b가범죄실행행위를함에있어서어떤영향력, 즉소위말하는 현저한영향력, 범죄실현의인과성, 본질적기여 를가진다고볼수없다. 왜냐하면결과실현가능성의직접성이실현되는의미를지닌실행의착수후에개입된부분적분담행위와그이전에가담한부분적분담은그행위가갖는규범적의미의변화를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종이와잉크를건네준사안에있어서, 범죄실행의착수가개시되고난후에는직접적으로범죄실현의가능성이높아진상황이고이상태에서가담된기여행위는접근되어있는결과발생을위한현저한영향력을가진다고볼수있다. 이는예비 음모라평가되는행위의정도에서실행의착수에진입함으로써보다많은경우범죄성립이가능하게되고그처벌의정도도중하게변하는관계와같

21 16 은맥락이다. 본격적으로범죄로평가될수있는행위를한후개입한행위는범죄시도를통한결과발생의기대가이미존재하는상황에서그가능성을높이는것이기때문이다. 물론사전에범죄완성을위한모든준비를마무리해준것이결과발생의가능성을더높여주는것이지않겠는가의의문이있을수있지만이러한규범적판단이배제된단순한사실적영향력만으로다수범죄참가에서그의지위를판단할수없다. 그렇게본다면오히려계획하에결과적으로는의미없는장소에서망보는역할을분담한자보다사전에그행위실행을행한자에게도구를제공하는형태의기여를한방조범이더많은영향을미쳤다고판단해야할것이다. 규범적인판단과평가를함께고려해야하고그러면직접적으로범죄성립에가까워진단계에서행한분담의의존적기여정도와영향력은그이전과다른평가가가능할것이다. 게다가 b는 a와동업을하는관계에있을뿐이었으므로실행행위를한 b가자리에없는 a의의사에절대적귀속이있었다고도할여지도없다. 그야말로직접문서위조를한 b에의해범죄여부가좌우될수있는상황이었던것이다. 실행행위에나아간 b에게 a는어떠한영향력도형성하지못한공범에불과하다. 이처럼실행행위전후의구분은공동정범성립에기여하는바가있다. 또다음의사례를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다. [ 사례 2] 2-1 a, b가사전에 a가금고열쇠를구할수있으니우리힘을합쳐서은행금고를털자는논의를하였고그계획을바탕으로 a가열쇠를가져오면금고를열고은행털이를하기로마음먹었다. 실행의착수전에은행에 5년간근무하고있었던 a가없어서는안될금고열쇠를건네주었고, 그이후실제로 b가은행금고털이를시작할때는그는그자리를떠났고가담하지않았다. 2-2 a, b는사전에 a가금고열쇠를구할수있으니우리힘을합쳐서은행금고를털자고논의를하였다. 그계획에따라 a, b는목표로한은행으로들어가금고로가서없어서는안될열쇠를원래은행근무자였던 a가 b에게건네주었고직접금고를열고터는직접적인행위는 b가담당하였다.

22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과 2-2 는범행에나아가기위해계획상필수적인물건인금고열쇠를 a 가제공 하기로하고 a, b 는실행에나아가기로한사안이다. 단 2-1 은실행에나아가기전 먼저열쇠를건네준것이고, 2-2 는실행행위에함께나아가열쇠를건네준경우이 다. 이두가지사안에서차이는무엇인가? 모두범죄계획에따라행위를실행하는데 없어서는안되는중요한도구전달의역할을 a 가담당하였다. 이열쇠전달은어떤 시기에어떻게전달되었든그들이계획대로범죄에나아가는데에있어서절대적의 미를가지는분담에해당한다. 그러므로이는범죄실행에있어서시기에따라서로에 게어떠한영향력을가지는가에대한판단이불필요한기여행위인것이다. 그들이 열쇠를이용하여은행금고털이를하기로약속하였다는범행계획은이러한판단에있 어서핵심요소이다. 결국이사안들은모두 a 에게공동정범을인정하는데아무런부 족함이없다. 그렇다면다시사례 1 로돌아가서, 잉크와종이를건네준경우와의차이를확인할 필요가있다. 여기서 1-1 은정범성을갖기위한현저한영향력등을인정할수없어 공범에그칠뿐이었는데, 이때역시도그잉크내지는종이가문서위조를위해필 수적인전제사항이되는준비물인경우라면 a 의행위는전체범죄실행을위한절대적 이고현저한영향력을가지는행위로평가되어공동정범의책임을물을수있는것 이다. 범죄단계는사례 2 사안들의비교에서처럼공범과정범을결정하는절대적기준으 로의역할을하지는못하지만, 경우에따라그기여행위의영향력해석즉 계획에 따른 서로서로의의존성정도그리고범죄에대한기여의규범적영향력에대한판 단에있어서는의미있는잣대가되기도함을사례 1 을통해알수있다. 이와같은 범행단계의의미를공동정범의판단기준에서어떻게이해할수있겠는가? 기능적행 위지배가공동정범을설명함에아주적절하지만추상적이라는이유로여전히혼란을 가져옴은사실이다. 물론이를규범적으로구체적으로표현하는것자체가상당한어 려움을동반하고있으나 39) 명쾌한기준설정에가까워지기위한노력을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즉 기능적 행위지배에대한구체화가필요하다. 39) 이런이유로결국광범위한유형의일반사례들에서는추상화된일반적기준이무용할것이라는지적이있고때문에개별사례에서판단대상이되는사건의요소를제시하여설득력있게만드는것이법적안정성확보에더의미있을수있다는견해도존재한다. 구체적내용은김성룡, 존재론적공범정범표지, 비교형사법연구제 17 권 2 호, 2015 참조.

23 18 기준의구체화를위한시도 제안 이상에서몇가지검토를통해구체화를위해고려해야할요소로범행단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이를반영하여실행의착수이전행위는 직접연관관계가있는불가결한행위 40) 여야한다는기준을제시하고자한다. 사례 1에서 a는모두잉크와종이를건냈다는점에서다를바가없으나, 실행의착수이전에있었던 1-2에서 a의행위는 1-1과달리공범일뿐이다. 범죄실행에있어서 a는정범으로의영향력있는기여를하였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이때 a가정범으로평가되기위해서는전체범죄실현에있어서 직접연관관계있는불가결한행위 라평가될정도의기여가필요하다. a에게도공동실행의의사가존재하였지만이것만으로는정범이기위한객관과주관의총체적이고종합적판단을충족하지못한다. 실행에이르기전기여행위가객관과주관의총체적인판단을충족하면서전체범죄실현에현저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서는전체범죄와직접연관관계있는분담행위이면서그를위해불가결하다는평가가가능해야한다. 왜냐하면이경우는실행의착수를통해서가능한구성요건실현으로의직접적인지향성표출과직접적인위험성 41) 이존재할수없으므로이를대신할높은기여가필요하기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본질적기여행위를위한 직접연관관계있는불가결한행위 라는의미자체를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행위일것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 42) 그렇기때문에실행단계에까지어떤형식으로든영향을미칠수있는동등한입지에서참여하고있는중이었다면, 실제로자신이행위하지않아서나머지 1인이범죄로절대나 40) 이는 Roxin 이실행단계에서정범성부여의기준으로삼았던 Ummittelbarkeit 와 Zusammen- gehörigkeit 의기준과다를바없다.(Roxin, T.u.T., 304 f) 그러나 Roxin 은이러한입장을실행단계에서의기여를제한하기위한기준으로생각하였지만이는실행단계에서의기여에서특별히요구되지는않는다. Roxin 의입장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오히려범행현장의현재성을요구하는것이더설득력있으리만큼 본질적기여 를좁게이해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본질적기여라함은전체범행계획과행위자들의기여의사에따른기여의정도로판단하는것으로그들간의심리적의존을통한지배역시도객관적기여로판단되기충분하다. 그렇기때문에이는실행의착수이전단계의객관적기여를판단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41) 문채규, 형법제 27 조의 위험성 표지, 비교형사법연구제 8 권 2 호, 2006, 53 면참조. 42) 절대성으로제한하여정범성을이해하고자한다면공동정범에서실질적으로범죄완성을위한행위를분담한자이외에는정범성이인정될수없으므로이는중요성의정도로행위지배를이해함이타당하다.

24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19 아갈수없거나자신의기여가계속적으로진행에관여할수있는관계가아니었다하더라도공동의의사로범죄실현하기위해계속해서함께나아가고있다는점에서정범이아닐수없는것이다. 43) 1-2 사안에서실행의착수이전의잉크와문서전달행위는위에서설명한내용에따르면문서위조를위한직접연관관계있는불가결한행위라볼수없어공동정범성을인정할수없다. 그렇다면실행의착수이전행위는모두공동정범이불가능할수있겠다는의문이들수있지만사례 2에서우리는그렇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실행단계보다앞선단계에서이미범행계획상결정적인연관관계를형성하는것도가능함을알려준다. 실행의착수이전기여행위가 직접연관관계있는불가결한행위 라는기준을통해공동정범이가능한예라볼수있다. 이러한관계가성립되면실행의착수를이유로그역할의변화내지는영향력의차이가없어실행의착수이전이라하더라도공동정범성립이가능하다. 그런데이때 불가결한행위 라는데에만집중을하면 Roxin이예비단계의중대한기여행위의예로제시하면서비판하였던소위그림도둑사안과동일한우를범하게된다. 이는 Rembrandt의그림을훔치려는사람을위해박물관입장료를제공한자를공동정범으로이해할수있는가의문제이다. 박물관입장료를대신지불해줌으로써박물관에입장하여그림을훔칠수있었고그렇지않았다면그림을훔치는범죄행위가불가능했다는이유만으로입장료지급자와도둑의연결고리를인정하고정범성을받아들인다면지나친범주의확대를가져온다. 44) 그러나필자가이야기하는것은 직접연관관계있는 불가결한행위이다. 즉이에따라해석하면단순히부탁을받아박물관입장료를지급한본사안의행위는그림을훔치는행위와직접적연관관계를인정하기어려워정범성을인정할수없다. 물론여기서는주관적인요소의확인도불명확한측면이있다. 직접적인실행기여없이기능적행위지배여부를 현저한영향력또는중요한기여 라는추상적기준으로만판단해야하는예비 음모단계의역할분담은, 범죄실현을위해요구되는부수적인도움내지는협조 ( 공범 ) 인기여행위와의경계가더더욱모호하다. 이처럼예비 음모단계의기여는영향력의정도에서실행단계와차이가있을 43) 이수진, 앞의논문, 면. 44) 사례는 Roxin, T.u.T., S 301. 참조.

25 20 수있으므로, 애초에그상쇄될수없는객관적측면의보완을위해더제한적기준즉더높은하한선이필요할것이라생각한다. 사례 1은동일행위임에도기여단계에따라그행위의규범적의미가달라질수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사례 2은단계와무관하게공동정범이가능함을또알려준다. 이러한사례를모두설명할수있는기능적행위지배이기위해실행의착수전기여행위에는 직접연관관계있는불가결한행위 라는기준을포함하고자하는것이다. 이와같은공동정범의단계별구분은인과관계의해석에서등장할수있는혼란과유사하다. 인과관계판단에서조건설을통해지나치게원인행위를확대하는것을막기위한학설의변화가있었던것과같이범주의지나친확대의방지를위해 기능적 행위지배의구체적의미를밝히려는노력이다. 이를통하여보다더구체적이면서덜혼란스러운정범이기위한요건의해석이가능할것이다. 실행단계로기여행위를제한하려는견해의주장에서이야기하고있는실행단계이전의기여행위는공범과다를바가없다는비판에대해 직접연관관계있는불가결한행위 는범죄실현이라는단계에이르기위한각각의부수적인조건을만들뿐인공범과구분되어정범성을지닐수있다는반론도가능하다. 결론 기능적행위지배에따르면각자는스스로실행하는부분만이아닌타인에의해이루어지는행위부분까지도모두충족될때에만전체범죄실현의가능성을높일수있다. 각자는이를인식하고함께할것을결의하였기때문에모두에대한책임을인정하고범죄전체에대하여정범으로평가되는것이다. 구성요건행위를또는그를위한행위를자유롭게강요당하지않고전체지배의마음으로행하였다면다른사람과사건의경과를동일하게지배한것으로보아공동정범이라고한다. 이러한경우는오로지혼자의힘으로구성요건행위를완성한것이아니기때문에참가형태를구분하기위해서는내적동기상황에의존할수밖에없다. 그기여행위의내적동기상황등의미파악을위해전체범죄계획은중요한판단요소가된다. 이를확인하여이에따른각자의기여행위가가지는의미와영향력그리고서로간의의존성정도를판단해정

26 기능적행위지배의 계속적영향력 과범행단계와의관계 / 이수진 21 범여부를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므로공동정범이기위해서기여행위가반드시실행단계에있을것을요하는것은문제가있다. 실행단계이전의기여행위도여러가지형태로전체범행실현가능성을높이는역할을충분히이행할수있기때문이다. 공동계획하에필요불가결한물건의전달또는 절대적 영향력을미치는예비단계에서의실행계획전달과같은분담행위는전체범죄실현에있어서실행단계의부분기여와다르지않은평가가가능하다. 단, 실행단계이전기여는객관적 주관적판단의총체인기능적행위지배를판단하는데있어서서로에게의존하는정도가실행단계에서의정도와다를수있다는점과직접적으로구성요건실현을지향하는위험성이있다고평가되는실행의착수이후단계의의미를간과해서는안된다. 물론이런이유만으로단순히실행단계의기여로제한하는것은문제가있지만, 단계별로그기여행위의의미는달리이해할필요는있다. 이를위해필자는실행단계이전가담행위가갖춰야할하한선을제안하여기능적행위지배의본질적기여의해석을조금구체화하고자하였다. 직접연관관계있는불가결한행위 라평가될수있는실행이전가담이라면사례에서확인한바와같이실행단계에서의기능적행위지배와동일한정도의범죄영향력을인정할수있고, 공동실행의사가추론되는한공동정범으로평가될것이다. 공동정범이기위해서는자기자신의범행기여분이타관여자의범죄행위몫을보충해주고, 동시에역으로타인의범행활동을자기자신의범죄행위몫을보완하는데이용해야한다. 기여행위의범죄실현을위한비중을인과적측면에서따져봤을때, 실질적으로공범과의차별화가가능하고전체범죄에대한귀속이가능한행위라면정범성을부여할수있음이원칙이다. 이러한공동정범의일반적귀속판단에따르더라도실행의착수이전단계에서의기여는객관적판단에서공범과의분명한차이가부족하여그외에추가적인차별화가요구된다. 그러므로실행의착수전기여행위의성격이실행단계에서범죄실행에역할을하는분담에비해보다높은하한이필요하다는생각은타당하다.

27 [ 제 1 세션제 2 주제 ] 1)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 조제 항제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 문제제기. 제 (d) 목의법적성격. 기여범의구체적성립요건. 양형과제 (d) 목의정당성 문제제기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이하 에서는 로마규정 이라함 ) 1) 제 25 조제 3 항은다음과같이범죄참가형태에대해규정 하고있다. 2) * 이글은필자의박사학위논문을 (Park, Rechtsnatur, Konkrete Voraussetzungen und Park, Rechtsnatur, konkrete Voraussetzungen und Legitimität der Beteiligungsform gemäß Art. 25 Abs. 3 lit. (d) IStGH-Statut, Berlin: Duncker & Humblot, 2016) 간추린것이다. ** 경북대학교시간강사 / 법학박사. 1) 2002년 7월 1일효력발생 현재 124개국이로마규정에가입하였음. 2) 번역상의오해를피하기위해원문을인용하면, 원문은다음과같다 : Article 25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 중략 ) 3. In accordance with this Statute, a person shall be criminally responsible and liable for punishment for a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f that person: (a) Commits such a crime, whether as an individual, jointly with another or through another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that other person is criminally responsible; (b) Orders, solicits or induces the commission of such a crime which in fact occurs or is attempted;

28 24 제25조. 개인의형사책임 ( 중략 ) 3.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자는본재판소의관할에속하는범죄에대해이규정에따른형사책임을부담하고, 처벌받는다 : (a) 개인적으로, 다른사람과공동으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그러한범죄를범한 (commits) 자, 마지막의경우그다른사람이형사책임을부담하는지는상관없다 ; (b) 그러한범죄가실제로일어났거나착수된경우에그러한범죄의범행 (commission) 을명령하였거나, 교사하였거나, 유도한 (orders, solicits or induces) 자 ; (c) 그러한범죄의범행을촉진할목적으로그러한범죄의범행또는실행착수에이른범행에물리적 정신적으로도움을주거나기타방식으로원조한 (aids, abets or otherwise assists) 자 ; (d) 공동의목적을가진어떤인적그룹에의해그러한범죄 (such a crime by a group of persons acting with a common purpose) 가범해졌거나실행착수에이르렀고, 이러한범죄의범행또는실챙착수에이른범행에기타여하한방식으로기여한 (in any other way contributes) 자. 그러한기여는의도적 (intentional) 이었어야하고, 다음에해당하여야한다 ; (i) 그인적그룹의활동또는목적이본재판소의관할에속하는어떤범죄 (a crime) 의범행과관련성을가지는경우라면그그룹의범죄적활동또는범죄적목적을촉진할목적으로그러한기여를행하였을것 ; 또는 (ii) 그인적그룹이그범죄를범할의도 (intention) 를가지고있다는것을인식 (c)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commission of such a crime, aids, abets or otherwise assists in its commission or its attempted commission, including providing the means for its commission; (d) In any other way contributes to the commission or attempted commission of such a crime by a group of persons acting with a common purpose. Such contribution shall be intentional and shall either: (i) Be made with the aim of furthering the criminal activity or criminal purpose of the group, where such activity or purpose involves the commission of a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r (ii) Be made in the knowledge of the intention of the group to commit the crime;

29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 25 조제 3 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 박경규 25 ( 후략 ) 하였으면서도그러한기여를하였을것 ; 국제형사재판소 (ICC) 판례에의하면제 25 조제 3 항은 commit 라는단어를통하여 묵시적으로정범과공범을구별하고있으므로제 (a) 목은엄격한의미에서의범행자, 즉정범 (perpetrator) 에대한규정이고, 제 (b) 목내지제 (d) 목은공범 (accessory) 에대 해규정하고있다. 3) 상세유형 요건을차치하고보면, 제 (a) 목내지제 (c) 목은대부 분의개별국가형법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는범죄참가형태, 즉정범, 교사범 및방조범에관해규정하고있다. 그런데제 25 조제 3 항에서눈에띄는점은제 (d) 목 이 인적그룹에의해범해진국제범죄에기타여하한방식으로기여한자 를 ( 논의의 편의를위해이하에서는 기여범 이라함 ) 독립된범죄참가형태로처벌하고있다는 것이다. 제 (d) 목상기여범은이전의국제형법규범에서는인정되지않았던새로운범 죄참가형태이다. 지배적견해와판례는제 (d) 목상의 기타여하한방식으로 라는자구를강조하여 기여범을 제 3 항의다른범죄참가형태가충족되지않는경우에인정될수있는가장 약한형태의보충적범죄참가형태 로이해하고있다. 4) 그러나일반적으로개별국가 형법에서방조범이가장약한형태의보충적범죄참가형태로이해되고있는점을고 려하면, 제 (d) 목이어떠한의미에서보충적인지, 즉 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가제 3 항상의다른범죄참가형태, 특히제 (c) 목상의방조범과어떻게구별되는지, 그리고 제 (d) 목상기여범의구체적성립요건은무엇인지 에대해의문이들지않을수없다. 한편일부견해는제 (d) 목상의기여범을 집단범죄에서전형적으로발생하는입증의 어려움을극복하기에적당한범죄참가형태 로이해하고있다. 5) 그러나다른한편으로 3) ICC, Prosecutor v. Lubanga Dyilo, Decision concerning PTC I s Decision of 10 February 2006, , para ( 이하에서판례는이러한방식으로인용된다 : 재판소약칭, 피고인, 판결명, 판결선고일, 판결문의단락 ). 4) ICC, Prosecutor v. Lubanga Dyilo, Confirmation Decision, , para. 337; Mbarushimana, Confirmation Decision, , para. 278 ( a residual form of accessorial liability, encapsulating contributions to crimes that cannot be characterised under article 25(3)(a)-(c) of the Statute ); 최근판결로는 ICC, Katanga, Trial Judgment, , para. 1618; Werl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in Article 25 ICC Statut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5, 2007, p. 971; Ambos, Art. 25, in: Triffterer (eds.),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2008, para. 25; Schab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10, p. 436.

30 26 제 (d) 목은 공모 (conspiracy) 를처벌하는규정을로마규정에두고자하였던자들과이에반대하는자들간의타협안으로생성되었고, 구체적문구는폭탄테러억제를위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제2조제3항제 (c) 목을거의그대로본딴것으로이론적근거없이도입되었다 는 6) 비판을받고있다. 7) 뿐만아니라로마규정발효초기에제 (d) 목은 폭넓게입법화된제 (c) 목의방조범에모든방조행위가포섭될수있기때문에제 (d) 목은불필요한규정 이라는평가를받았다. 8) 한편 ICTY와 ICTR은 Joint Criminal Enterprise( 이하에서는 JCE 라함 ) 9) 이론을수용하여 공동의범죄적목적, 계획또는설계에의도적으로참여한자는그공동의범죄적목적, 계획또는설계자체가포함하고있는국제범죄뿐만아니라, 그러한공동의범죄적목적, 계획또는설계의실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다고예견될수있었던다른범죄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한다 고하고있다. 10) 임시국제재판소와혼합재판소는 JCE를 각재판소의관련규정에서명시적으로인정된것은아니지만, 해당규정의목적론적해석및국제관습법에의할때해당규정의 commit 에묵시적으로포함된범죄참가형태 로인정하고있다. 11) JCE의법적성격은별론으로하 5) Vogel, Individuelle Verantwortlichkeit im Vöolkerstrafrecht: Zugleich ein Beitrag zu den Regelungsmodellen der Beteiligung, ZStW 114, 2002, S ) 지금까지 왜폭탄테러억제를위한국제협약제 2 조제 3 항제 (c) 목이입법되었는지 에 대한명확한설명이없다. 7) Ohlin, Joint criminal confusion, New Criminal Law Review 12, 2009, p. 408 and 416 et seq.; Ambos, supra note 4), para. 28; Eser, Art. 25, in: Cassese et al. (eds.), The Rome Statute, 2002, p. 803 참조. 8) Di Martino, Täterschaft und Teilnahme im Statut des IStGH und Anpassungsbedarf der italienischen Regelung, ZStW 119, 2007, S. 444; Mantovani,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 Viewpoint of a National Criminal Lawyer, JICJ 1, 2003, p. 35; Eser, supra note in: 7), p. 803; Ambos, Treatise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 2013, p ) 공동의범죄집단 또는 공동의범죄시도 로번역되고있는데, 번역상의오해또는선판단을피하기위해이하에서는원어를그대로사용하고, JCE 로약칭한다. 10) ICTY, Prosecutor v. Tadićć, Appeal Judgment, 15 July 1999, para. 185 et seq.; ICTR, Prosecutor v. Simba, Trial Judgement, 13. Dec. 2005, 참조. 11) ICTY, Prosecutor v. Tadićć, Appeal Judgment, 15 July 1999, para. 185 et seq.; ICTR, Prosecutor v. Simba, Trial Judgement, 13. Dec. 2005, 386 참조. SCSL 과 ECCC 는 ICTY 는조금다른입장을취하고있는데, 이에대해자세히는박경규, ICTY 판례에의해확립된 JCE 이론의법적성격, 서울시립대서울법학제 23 권제 3 호, ,

31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 25 조제 3 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 박경규 27 고, 12) JCE 와제 (d) 목을비교하면양자가아주유사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 (d) 목과 JCE 가어떠한관계에있는지 또는 제 (d) 목을통해 JCE 이론이 ICC 에서도적용될수있는지 에관해견해다툼이있다. 13) 위와같이제 (d) 목상의기여범은그법적성격, 즉입법배경또는이론적근거가 불명확할뿐만아니라, 다른범죄참가형태, 특히방조범과의구분및구체적성립요 건또한명확하게해명되지않았다. 따라서 방조범과다른범죄참가형태로서의기여 범이왜인정되었는지, 방조범과기여범의구체적차이점은무엇인지, 기여범이가장 약한형태의범죄참가형태라면법치국가의관점에서그러한기여범이인정될수있 는한계는무엇인지 에대한해명이절실하다고하겠다. 기존의일부학자들에의한 평가와달리최근 ICC 실무상제 (d) 목이적용되는사례가점점더증가하고있기에 제 (d) 목상의기여범에대한연구는매우중요하다. 제 (d) 목상의기여범을논하기위해서는필연적으로 로마규정이이른바정범 / 공범 분리체계또는단일정범체계중어떠한범죄참가규율체계를바탕으로하고있고, 어 떠한기준에따라정범과공범이구별되어야하는지 가먼저규명되어야한다. 지면 상의사유로이에대한논의를생략하고, 필자는 로마규정은이른바정범 / 공범분리 체계와단일정범체계를혼합한체계를따르고있고, 로마규정에서정범과공범은범 행지배여부에따라구별되어야한다 는견해를가지고있음을밝혀둔다. 14) 판례도 범행지배이론에따라정범과공범을구별하고있다. 15) 따라서이하에서는로마규정 12) JCE 이론의법적성격에대해자세히는박경규, 앞의논문, 319 쪽이하. 13) JCE 이론과제 (d) 목의유사성에대해서는 Ambos, Amicus curiae brief in the matter of the co-prosecutor s appeal of the closing order against Kaing Guek Eav Duch dated 8 August 2008, Criminal Law Forum 20, 2009, 353 et seq.( 그는 JCE 이론이 ICC 에서적용될수없다고보고있음 ); ICC, Prosecutor v. Mbarushimanna, Confirmation Decision, , para. 278 ( 제 (d) 목과관련하여해석의보조수단으로 JCE 이론을원용하고있음 ) 참조. JCE 이론이 ICC 에서적용될수있다고보는 Yanev Kooijmans, Divided Minds in the Lubanga Trial Judgment. A Case against the Joint Control Theory, ICLR 13, 2013, 797 et seq.; Cassese, International Criminal Law, 2008, pp ; 사안별로구분하는 Sadat/Jolly, Seven Canons of ICC Treaty Interpretation: Making Sense of Article 25 s Rorschach Blot,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7, p ) 이에대해자세히는 Park, Rechtsnatur, konkrete Voraussetzungen und Legitimität der Beteiligungsform gemäß Art. 25 Abs. 3 lit. (d) IStGH-Statut, 2016, S. 23 ff. 참조. 15) 많은판결이있지만 ICC, Prosecutor v. Lubanga Dyilo, Appeal Judgment, 1 December 2014, paras 참조. 다만범죄참가형태들간의불법성의상하위관계문제에대해서는판례와필자의태도가조금다른데이에대해상세히는 Park, o. Fn. 14), 55 ff. 참조.

32 28 의경우범행지배이론에따라정범과공범이구별되어야한다는것을전제로논의를전개한다. 이하에서는먼저제 (d) 목의법적성격을살펴보는데, 제 (d) 목의입법연혁과제 (d) 목의법적성격해명에착안점을줄수있는비교법적규정들 / 이론들을자세히살펴봄으로써 왜기여범이독자적범죄참가형태로규정되었는지 를고찰한다 (II). 16) 다음으로기여범의구체적성립요건을살펴보고 (III), 마지막으로기여범규정의정당성에대해고찰한다 (IV). 제 목의법적성격 제 목의입법과정 제2차세계대전후의국제군사법정규정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제6조는평화에반하는죄, 전쟁범죄와인도에반하는죄를관할범죄로규정하면서 그러한범죄를범할것을내용으로하는공동의계획을작성하거나실행하는데또는그러한범죄의범행공모에참여한자는그러한계획의실행과정에서행해진모든행위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고규정하였다. 17) 국제군사법정은 동규정상의공모 (conspiracy) 는해당범죄가실제로발생한경우를의미하므로이른바불완전한범죄 (inchoate offence) 로서의공모를뜻하는것이아니라범죄참가형태로서의공모를뜻한다 고하였다. 18) 1947년에설립된유엔산하 국제법위원회 (ILC) 는국제형법초안을작성할임무를부여받고, 19) 여러차례에걸쳐 국제형법초안 (Draft Code of offenc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을작성하였다. 20) ILC 16) 기여범의구체적성립요건에대해서는따로이자세히살펴보아야하겠지만, 지면상의사유로제 (d) 목의법적성격부분에서기여범의구체적성립요건에관한필자의주장을간단히언급한다. 17) 원문은다음과같다 : ( 중략 ) Leaders, organizers, instigators and accomplices participating in the formulation or execution of a common plan or conspiracy to commit any of the foregoing crimes are responsible for all acts performed by any persons in execution of such plan. 18) IMG, Prozess gegen die Hauptkriegsverbrecher, Bd. I, 1947, S. 253; Ambos, Der Allgemeine Teil, 2002, S. 101 f. 참조. 19)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77(II) of 21 November 1947.

33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 25 조제 3 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 박경규 29 에의해작성된 1954년, 1991년, 1994년그리고 1996년국제형법초안은범죄참가형태에관한규정에서공모를포함하고있었는데, 이들초안도독립된범죄또는불완전한범죄로서의공모를규정한것이아니라범죄참가형태로서의공모를규정하였다. 한편사인또는국제 NGO에의해작성된국제형법초안, 예컨대 1987년 Bassiouni 초안, updated Siracusa-Draft 1996 그리고 ILA Protocol on the Forms fo Commission of Offences 는독립된범죄로서의공모를인정하였다. 21) 위와같이국제형법에서는공모를독립된범죄참가형태로이해하는경향과독립된범죄로이해하는경향이상존하고있었기때문에 1996년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위한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ttee for ICC) 의활동초기부터 독립된범죄로서의공모를인정하여야하는지, 인정한다면어떤식으로규율하여야하고, 구체적성립요건을어떻게보야야하는지, 공모된범죄가실제로발생한경우공모자는어떻게처벌되어야하는지 등에관해서견해다툼이있었다. 22) 뿐만아니라독립된범죄로서의공모대신에범죄참가형태로공모를규율하자는견해와양자를동시에인정하자는견해도주장되었다. 23) 이에 1997년 2월 14일캐나다, 독일, 네델란드와영국은공동으로아래와같은규정안을제출하였다 : 24) Individual Responsibility A person is criminally responsible [ ], if that person: [ ] (e) either 20) ILC 는국제형법초안에서 offenc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라는용어를 국제범죄 의의미로사용하였지, 평화에반한죄 또는 침략범죄 (agression) 라는좁은의미로사용하지않았다 (U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4, Vol. II, 1960, p. 150 참조 ). 21) 초안의내용및근거자료에대해자세히는 Park, o. Fn. 14), 76 ff. 참조. 22) UN,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CC, Vol. II, 1996, p. 95 참조. 23) Ibid., pp , 84 and 94; 또한 Acts of omission, negligence, conspiracy resulting in crimes discussed by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ICC, Press Release L/2770, (ICC 홈페이지의 legal tools 에서다운로드가능 ). 24) Working paper submitted by Canada, Germany,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Paper on criminal responsibility submitted by informal group representing various legal systems, UN-Doc. A/AC. 249/1997/WG.2/DP.1., ( 필자에의한강조 ).

34 30 (i) intentionally participates in planning to commit such a crime [which in fact occurs]; or (ii) agrees with another person or persons that such a crime be committed and an overt act is committed by any of these persons that manifests their intent [and such a crime in fact occurs]; Footnote: In addition to the two types of conduct described in paragraph (e), there is a third type of criminal association that may be considered. One formulation of this third category would be to refer to the conduct of a person who participates in an organization which aims at the realization of such a crime. 이규정안은크게세가지방안, 즉 국제범죄를범할것을내용으로하는계획또는공모에참여하는행위를독자적범죄참가형태로규율하는방안, 그러한계획또는공모에참여하는행위를독립된범죄로규율하는방안 국제범죄를범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조직에참여하는행위를처벌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었다. 이규정안이제안된이후이를바탕으로오랫동안협의가계속되었지만준비위원회는어떠한합의안을도출하지못하였고, 1998년 6월 15일부터로마에서개최될예정이었던 국제형사재판소설치에관한유엔외교전권회의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ilishment of an ICC) 를위해서준비위원회는국제형사재판소규정초안을제출하여야하였기때문에준비위원회초안제23조제7항제 (e) 목은위 4개국공동안과크게다르지않은다음과같은대안의형태로규정되었다 : 25) [ ] (e) either; Article 23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25) Draft Statute for the ICC, in: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CC. Addendum, UN-Doc. A/Conf. 183/2/Add. 1, , p. 50 ( 필자에의한강조 ).

35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 25 조제 3 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 박경규 31 (i) [intentionally] [participates in planning] [plans] to commit such a crime which in fact occurs or is attempted, or [(ii) agrees with another person or persons that such a crime be committed and an overt act in furtherance of the agreement is committed by any of these persons that manifests their intent [and such a crime in fact occurs or is attempted] Footnote: In addition to the two types of conduct described in paragraph (e), there is a third type of criminal association that may be considered. One formulation of this third category would be to refer to the conduct of a person who participates in an organization which aims at the realization of such a crime by engaging in an activity that furthers or promotes that realization ; the inclusion of the subparagraph (ii) gave rise to divergent views. 로마에서개최된전권회의기간에 총칙에관한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General Principles) 이위제출된안을검토하였지만마찬가지로어떠한합의점을도출하지못하다가전권회의종료직전에서야 1997년에통과된폭탄테러를억제하기위한국제협약제2조제3항제 (c) 목을 26) 약간변경하여입법하자 는방안이제안되었고, 이방안에대표자들이쉽게합의함으로써현재와같은제 (d) 목이입법되었다. 위실무그룹의장이었던스웨덴외교관 Per Saland는합의안도출에관해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 27) [ ] Another very divisive issue throughout the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s was conspiracy, a concept strongly advocated by common law countries 26) 동규정은다음과같다 : In any other way contributes to the commission of one or more of offences as set forth in paragraph 1 or 2 by a group of persons acting with a common purpose; such contribution shall be intentional and either be made with the aim of furthering the general criminal activity or purpose of the group or be made in the knowledge of the intention of the group to commit the offence or offences concerned. ( 필자에의한강조 ). 27) Sal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Principles, in: Lee (ed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9, pp ( 필자에의한강조 ).

36 32 but unknown in some civil law systems. We were helped by the successful negotiation in 1997 of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 ] which had been adopted by consensus. In Rome, it was easy to reach agreement to incorporate, with slight modifications, the text from that Convention which we now find in paragraph 3 (d) of Article 25 of the Rome Statute. Per Saland의설명을통해대륙법계국가대표자와보통법계국가대표자가공모에관해서로다르게이해함으로써오랫동안합의안이도출될수없었다는점을알수있지만, 그의설명에의하더라도오랫동안합의점을찾지못했던문제가어떻게그렇게쉽게합의에이르게되었는지를이해하는것은쉽지않다. 따라서이를밝히기위해서는세가지대안에대해좀더살펴볼필요가있다. 세가지대안 영미법상 성문법상의공모 (statutory conspiracy) 는 2인이상이형사범죄를범할것을합의하는것을의미한다. 28) 이에반해보통법에서는본래비가벌적행위이지만 2인이상이공동으로행할것을합의하는경우도공모로처벌되었는데, 이러한보통법상의공모가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다. 29) 보통법상의공모 (common law conspiracy) 는독자적인범죄구성요건으로이해되고있다. 30) 영미법상공모가처벌되는근거는다수인에의한범죄실행의위험성때문이다. 31) 영미법상공모의인정범위 28) Ashworth Horder, Principles of Criminal Law, 7th ed., 2013, p. 467; Kadish et al., Criminal Law and its Processes, 9th ed., 2012, p ) 보통법상의공모에대해자세히는 Smith et al., Smith and Hogan s Criminal Law, 13th ed., 2011, pp ; Kaplan et al., Criminal Law, 7th ed., 2008, 798 et seq. 참조. 30) Ashworth Horder, supra note 28), 467 et seq. 참조. 31) Fichtelberg, Conspiracy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LF 17 (2006), 151 et seq.; Maljević, Participation in a Criminal Organisation and Conspiracy, 2011, 74 et seq.; Ashworth Horder, supra note 28), 467 et seq.; Smith et al., supra note 29), p. 459; American Law Institute, Model Penal Code and Commentaries, Part I. Vol. 2, 1985, 388 et seq.; Kadish et al., supra note 28), pp

37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 25 조제 3 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 박경규 33 는매우넓은데, 모든범죄에서공모가처벌되기때문이기도하지만, 32) 공모의성립요건으로 공모를표출하는행위 (overt act) 를할것이요구되지않거나 ( 영국의경우 ), 일부범죄에서만요구되기때문이다 ( 미국의경우 ). 33) 게다가미국에서는타인의범행을공동으로방조하거나타인을공동으로교사할것을합의하는것도공모로인정되고, 34) 영국에서도이와유사하다. 35) 영미법상공모는이른바 불완전한범죄 (inchoate offence) 의하나로이해되어어떠한범죄를범할것을합의하기만하면공모범은성립되고, 기수에이른것으로이해된다. 36) 따라서공모된범죄가실제로실행된경우에도공모죄는실행된범죄에흡수되지않고, 보충적으로적용되어상상적경합이인정되거나경우에따라서는실체적경합이인정될수있다. 37) 그리고공모는이미완성된범죄로이해되기때문에공모에참여하는행위 (participation in a conspiracy 또는 accomplice to a conspiracy) 는가능하고, 그러한행위는공모의방조로처벌된다. 38) 이러한법적성격으로인해영미법에서공모는소추기관에매우큰소추상의장점을제공한다. 왜냐하면소추기관은실제로범해진범죄에대한증거가부족한경우공모범으로소추할수있기때문이다. 39) 뿐만아니라영미법에서는 32) American Law Institute, supra note 31), 387 et seq.; Simester et al., Simester and Sullivan s Criminal Law, 5th ed., 2013, 310 et seq. 33) 영국법의경우 Simester et al., supra note 32), p. 292; Ashworth Horder, supra note 28), p. 467 and ; 미국법의경우 American Law Institute, supra note 31), 452 et seq. 참조. 34) 미국모범형법전 (MPC) 제 5.03 조를보라. 상세히는 American Law Institute, supra note 31), p. 384 and 394 et seq. 35) 상세히는 Child, The Differences Between Attempted Complicity and Inchoate Assisting and Encouraging, CLR (2010), p. 928; Simester et al., supra note 32), p. 312; Smith et al., supra note 29), pp ; 또한 Cryer, Imputation and Complicity in Common Law States, JICJ 12, 2014, pp 참조. 36) Smith et al., supra note 29), p. 402; Kadish et al., supra note 28), pp ; Dressler Garvey, Cases and Materials on Criminal Law, 6th ed., 2012, p. 777; 이와관련하여보통법상의공모에대한이해방식이여전히성문법상의공모에대한이해방식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잘설명하고있는 Ashworth Horder, supra note 28), p ) 이에대해자세히는 Maljević, supra note 31), 94 et seq.; American Law Institute, supra note 31), pp 참조. 38) Child, supra note 35), p. 928; Cryer, supra note 35), p. 279; Forster, Tatbeteiligung in England und Wales, in: Sieber/Cornils (Hrsg.), Nationales Strafrecht, Bd. 4, 2010, 70 f. 39) Maljević, supra note 31), 74 et seq., 95 and passim; Fletcher, New Court, Old Dogmatik, JICJ 9, 2011, pp ; Fichtelberg, supra note 31), p. 152; Ashworth Horder, supra note 28), 467 et seq.; Kadish et al., supra note 28), pp ; Dressler Garvey, supra note 36),

38 34 공모사실의입증시에전문증거가인정되는등입증완화도인정되고있고, 40) 공모자들을단체로보는경향이있다. 41) 이러한이유로영미법에서공모는조직범죄에대처하는데유용한수단으로이해되고있다. 42) 독일법상의중죄공모 (Verbrechensverabredung) 는 2명이상의자가범죄를공동으로범할것을합의하는것을뜻한다. 43) 영미법상의공모와마찬가지로독일법상의중죄공모도다수인에의한범죄실행의위험성때문에공모된범죄가실제로실행되었는지에상관없이처벌된다. 44) 그러나중죄공모는명칭에서알수있듯이최소 1년이상의법정형으로위하되는중죄에서만가능하고, 중죄공모가독자적으로처벌될지라도중죄공모는공동정범의전단계에해당하는행위라는성격을잃지않는다. 45) 따라서중죄를공동으로범할것을합의하는것만이중죄공모에해당하고, 46) 공동정범에서의 공동의범죄계획 이인정될수있을정도로범죄공모가구체적인경우에만중죄공모가성립된다. 47) 뿐만아니라독일법에서는영미법과달리공모의입증과관련하여입증완화를인정하지않고있다. 48) 독일법상의중죄공모는범죄의실현단계와범죄참가에관한규정으로이해되고있기때문에공모를하기만하면그로써가벌성은인정되지만, 그행위가여전히범죄의실행착수이전단계에위치하는행위라는점에는변함이없다. 따라서공모된범죄가실제로실행된경우에공모는실행된범 p ) 많은문헌이있지만 Fichtelberg, supra note 31), pp ; American Law Institute, supra note 31), 389 et seq. and 445 et seq. 참조. 41) 자세히는 Fletcher, supra note 39), pp ; Fichtelberg, supra note 31), pp ; Dubber Kelman, American Criminal Law, 2nd ed., 2009, 663 et seq. 42) 많은문헌이있지만 Maljević, supra note 31), 98 et seq.; American Law Institute, supra note 31), 389 et seq. 참조. 43) LK/Schünemann 30 Rn. 60; MukoStGB/Jocks, 30 Rn ) Roxin, Die Strafbarkeit von Vorstufen der Beteiligung ( 30 StGB), JA 1979, S. 170 f.; 상세히는 Becker, Der Strafgrund der Verbrechensverabredung gem. 30 Abs. 2, Alt. 3 StGB, 2012, S. 182 ff. 45) BGHSt 14, 378 f.; Fieber, Die Verbrechensverabredung, 2001, S. 58; Becker, o. Fn. 44), S. 37 f.; LK/Schünemann, 30 Rn. 2 f.; MukoStGB/Jocks, 30 Rn. Rn ) Becker, o. Fn. 45), S ) BGH NStZ 2007, S. 697; Roxin, o. Fn. 44), S. 172 ff.; Fieber, o. Fn. 45), S. 65; Becker, o. Fn. 44), S. 92 ff. 48) 그러나독일에서도공모된범죄와관련하여선택확정 (Wahlfeststellung) 은허용되는데이에대해자세히는 Becker, o. Fn. 44), S. 95 ff.)

39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 25 조제 3 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 박경규 35 죄의기수범또는미수범에보충적이다. 49) 그리고공모에대한방조범은논리적으로불가능하다. 왜냐하면중죄공모는독립된범죄구성요건이아니고, 중죄공모는독자적으로처벌될지라도실행착수단계에이른행위가아니기때문이다. 50) 중죄공모에대한기여행위는총칙규정에의하면공모된범죄가실제로실행착수에이르렀고, 실행착수이전의공모에대한기여행위가실제실행된범죄에대한방조행위로평가될수있는경우에만실제실행된범죄의방조범으로처벌될수있을뿐이다. 따라서총칙규정에의하면공모된범죄가실행되지않은경우라면공모에대한기여행위와관련하여처벌의공백이발생할수있을것같지만, 그러한기여행위는각칙상의가벌성을전치화시키고있는범죄구성요건들또는본래비가벌적인방조행위를독립된범죄구성요건으로하고있는규정들에의해처벌될수있기때문에처벌의공백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독일형법제129조제1항상의범죄단체참여죄는그러한범죄구성요건에해당한다. 한편독일에서중죄공모는 2명이상의자들이공동의범행을위해우연적으로결합한경우로이해되지, 공모자들이단체로이해되지는않고공모와조직 / 단체는엄격히구별되고있다. 51) 이러한이유로독일에서는제129조제1항상의범죄단체참여죄가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이해되고있지, 중죄공모가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이해되지는않는다. 준비위원회초안에서제안된공모는 국제범죄가범해질것을내용으로하는합의 (agrees with another person or persons that such a crime be committed) 라는자구에서알수있듯이스스로범행에참가하여공동으로범죄를범할것을내용으로하는합의를요건으로하지않고있으므로영미법상의공모와유사함을알수있다. 따라서영미법계에서와같이폭넓게인정되고있는공모를알지못하는독일법계국가의대표자들은그러한공모규정을찬성하지않았을것이라고짐작할수있다. 준비위원회초안에서는국제범죄범행을계획하거나공모하는행위또는국제범죄 49) LK/Schünemann, 30 Rn. 81; S/S/Heine/Weißer, 30 Rn. 37 f.; SSW-StGB/Murmann, 30 Rn ) BGH NStZ 1982, 244; Roxin, o. Fn. 44), S. 174; Wessels/Beulke/Satzger, AT, Rn. 565; Becker, o. Fn. 44), S. 37 f. 참조. 51) 많은문헌이있지만 Becker, o. Fn. 44), S. 71 ff. 참조.

40 36 범행을계획하는데참여하는행위를공범으로 52) 처벌하는것을제안하고있었다. 53) 이대안에의하면공모자 / 계획자뿐만아니라공모 / 계획에참여한자도공범으로처벌된다. 이미 1996년준비위원회의협의과정에서 범행계획또는범행준비를명령하거나타인의범행계획또는범행준비를도와주거나고무한자는공범으로처벌되어야한다 고제안되었었다는점에서이를잘알수있다. 54) 이대안은영미법상의공모및범죄참가규율에서유래하는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이대안은영미법에강하게영향받아제정된 1996년 ILC 초안제2조제3항제 (e) 목을본받은것이기때문이다. 55) 뿐만아니라이대안은공모자들을단체로이해하여공모에참여하는것을공범책임의충분한근거로보고, 공모범죄를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이해하는영미법상의사고방식에강하게영향을받은듯하다. 56) 한편준비위원회의협의과정에서 공모된범죄외에범해질것으로예상될수있었던다른범죄가범해진경우에공모자는어떠한책임을지는가 라는문제가제기되었었는데, 57) 이것또한두번째대안이제안된또다른이유인듯하다. 이러한이유로영미법계국가대표자들은이두번째대안을지지하였을것이다. 그러나영미법계의공모에반대하였던대륙법계국가대표자들의관점에서본다면이두번째대안은한편으로는 단순히공모에기여한자가자동적으로공범으로다루어진다 는점에서가벌성을확장시킬수있고, 다른한편으로는불필요한규정에해당한다. 58) 왜냐하면독일법의관점에서보 52) 그러한행위가공범으로처벌된다는것은 such a crime in fact occurs or is attempted 라는 자구를통해알수있다. 53) 준비위원회초안제 23 조제 3 항제 (e) 목제 (i) 호와제 (ii) 호를함께해석하면그러하다. 54) UN,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CC, Vol. II, 1996, p. 84 ( An accomplice is also a person who knowingly, by whatever means, [ ] orders or assists and encourages the planning, preparation [ ] of a crime. ) 55) Saland, supra note 27), S. 198 참조. 56) 국제범죄는조직범죄또는집단범죄의가장강한형태로이해될수있는바, 개별국가법상조직범죄에대응하는수단으로이해되고있는법제도를국제범죄에서도인정하고자하였을것이라는것은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다. 57) UN,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CC, Vol. II, 1996, p. 95 ( if the conspiracy remained a distinct crime, the conspirator would only be responsible (absent any other mode of participation) for a conspiracy to commit the crime that was agreed to be committed, as this is the subject-matter of the unlawful agreement. ). 58) 이것을짐작하게해주는문헌으로는 Di Martino, o. Fn. 8), S. 444; Mantovani, supra note 8), p. 35; Eser, supra note in: 7), p. 803; Ambos, supra note 8), p. 167.

41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 25 조제 3 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 박경규 37 면실행착수이전단계에서본질적기여행위를한자도공동정범또는간접정범으로평가될수있고, 본질적기여행위를하지않은자일지라도방조범으로처벌될수있기에범행계획또는공모에참여한행위를따로이특별한공범형태로규정할필요는없기때문이다. 독일형법제129조 ( 범죄단체형성 ) 는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이해되고있다. 준비위원회초안상의세번째대안은독일형법상의범죄단체형성죄에크게영향받은것으로보인다. 독일형법제129조제1항에의하면 형사범죄를범하는것을목적으로하거나그것을지향하는단체를형성하거나, 그러한단체에구성원으로참여하거나, 그러한단체를위해구성원또는지원자를모집하거나, 그러한단체를지원한자는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으로처벌된다. 판례는동규정의적용범위를정치적단체로한정하려는경향에있지만, 학계에서동규정은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이해되고있다. 59) 동규정은범죄단체가가지는특별한위험성으로인해범죄단체의존재자체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60) 제129조제1 항에서열거된구성요건적행위들은범죄단체구성원에의해실제로범해진범죄와관련성을가질수있다. 그러나그러한관련성을가질것이구성요건요소는아니다. 61) 즉동규정은행위자가범죄단체그자체또는그범죄단체의일반적활동과관련성을가지고있다는것만을이유로행위자를처벌하고, 이를통해그러한범죄단체의존재자체를방지하고자한다. 62) 준비위원회초안의세번째대안에서사용된 조직 이라는용어를 단체 라는용어의상응물로보면이대안과독일형법제129조는 단체 / 조직에참여하는행위 라는관점을기초로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그러나독일형법제129조는범죄단체자체또는범죄단체의일반적활동과관련성을가지는행위를처벌대상으로하고있 59) Nehring, Kriminelle und terroristische Vereinigungen im Ausland, 2007, S. 140 ff.; LK/Krauß, 129 Rn. 9 f. u. 44 ff. 참조. 60) BGHSt 41, 51; Nehring, o. Fn. 59), S. 119 ff.; LK/Krauß, 129 Rn. 1 f. 61) Nehring, o. Fn. 59), S. 140 ff.; LK/Krauß, 129 Rn. 9 f. u. 44 ff. 62) 많은문헌이있지만 Eroshkina, Die organisationsbezogene Beteiligung im Strafrecht, 2012, S. 19 f. 29 ff. u. 72 ff. 참조.

42 38 는반면에, 세번째대안은조직의 ( 일반적 ) 활동에참여하는행위가국제범죄의실현을촉진하였을것을요건으로하였다. 이것은동규정이로마규정총칙에위치하는것이기에독일형법제129조와같은범죄구성요건은총칙에위치하는범죄참가형태에대한규정과는상응하지않는다는것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세번째대안이단체 / 조직에참여하는행위와국제범죄간의관련성을명시적으로요구함으로써독일형법제129조와달리범죄참가형태라는것을명확히하였을지라도, 이대안이독일형법제129조와같은특별한범죄구성요건에서연유한다는점은이방안이채택되는데걸림돌이되었을것이다. 그리고이대안은 단체 / 조직에참여하는행위 를성립요건으로요구하고있는데, 이것은단체구성원책임과유사하다는인상을준다. 2차대전후의국제군사법정규정에서단체구성원책임이인정되었지만, 63) 단체구성원책임에대한강한비판으로인해이후국제형법에서는그러한규정이인정되지못하였다. 아마도세번째대안은단체구성원책임에대한강한거부감으로인해채택되지못하였을것이다. 제 (d) 목의초안작성과관련하여논쟁이발생하게된시발점은 공모를어떻게규율할것인가 였다. 그러나이논쟁은단순히공모의규율방식및성립요건이각국마다다르기때문에발생한것이아니라, 영미법계와독일법계에서공모가근본적으로다르게이해되고있다는점에기인한다. 그리고이러한차이점은양법계에서정범 / 공범의구별기준, 실행착수이전단계에해당하는행위의취급방식, 범죄참가형태와양형의관계또한다르다는점과관련성을가지고, 이로인해양법계에서는서로다른법형상이조직범죄에대응하는효과적수단으로이해되고있다. 64) 이러한근본 63) 국제군사법정규정제 10 조와제 11 조는국제군사법정에의해범죄조직으로선언된조직의구성원이라면그러한조직의구성원이라는신분만으로가벌성을인정하고있었다. 국제군사법정은 이규정들이책임원칙에반한다 는비판에직면하여 (IMG, o. Fn. 18), S. 287 참조 ) 범죄조직의구성원이라는신분외에그러한범죄조직의범죄에참여하였을것을요구하였다 ( 이에대해자세히는 IMG, o. Fn. 18), S. 288 ff. 참조 ). 64) 영미법계에서는공모가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이해되고, 독일법계에서는독일형법제 129 조와같은특별구성요건이조직범죄에대한효과적인수단으로이해된다 는것은양법계에서그러한경향이있다는것을의미하지, 양법계에서그러한법형상이조직범죄에대응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수단또는유일한수단으로인

43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제 25 조제 3 항제 (d) 목상범죄참가형태의법적성격, 구체적요건및정당성 / 박경규 39 원칙또는근본인식에서의차이점은협의를통해쉽게합의될수없는것이기에제 (d) 목의입법과관련하여오랫동안어떤합의안이도출될수없었던것이다. 그러나세가지대안은실행착수이전의범행기여행위를규율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는공통된다. 단지 그것을어떻게규율할것인가 에서서로달랐을뿐이다. 로마전권회의막바지에합의안이쉽게채택될수있었던가장큰이유는의심의여지없이시간적압박이었다. 65) 또다른이유는그합의안이 공모, 계획 그리고 조직 이라는용어대신에이용어들을포괄하는개념인 공동의목적을가지고행동하는인적그룹 이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세가지방안을융합하고있다는것도한이유였을것이다. 그러나이것만으로는최종합의안이그렇게쉽게채택될수있었던이유를설명하기에부족하다. 따라서아래에서는로마규정을목적론적으로해석하고, 비교법적으로고찰하고자한다. 목적론적해석 로마규정서문은국제범죄를 국제공동체그자체에대한가장중한범죄 라고하고있으며, 그러한국제범죄가 불처벌되는현상이초래되어서는아니되고, 국제범죄의효과적소추를위한조치들이개별국가차원에서그리고국가간협력을통해서담보되어야한다 고밝히고있다. 이어서 그러한국제범죄의범행자가처벌되지않는현상을없애고, 이를통해그러한국제범죄의예방에기여하는것 을로마규정의목적으로선언하고있다. 즉로마규정서문은 로마규정은국제범죄범행자의효과적인소추를위한조치를도입함으로써그러한범행자가처벌되지않는현상을없애는것 을가장중요한목적으로선언하고있다. 정된다는의미는아니다. 65) 로마전권회의는 1998 년 6 월 15 일부터 1998 년 7 월 17 일까지열렸는데, 종료일까지국제형 사재판소규정을통과시켜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