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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부작위범의중지미수 - 착오로인한소위착수중지의실패로결과가 발생한경우를중심으로 - * 李用植 1) I. 들어가며 A. 문제의제기종래부작위범의미수라는문제영역에있어서는진정부작위범에미수라는발현형태가인정될수있는가, 그리고부진정부작위범의실행의착수시기는언제인가하는논점이주로다루어져왔다. 그에비해중지미수에관한논의는적었다. 논의되는경우에도대부분부진정부작위범의중지미수도성립할수있다는지적에그치고, 여기에서부작위범에고유한귀결이인출되는경우는거의없었다. 그런데최근에부작위범의중지미수에관하여 실행미수의경우에는보증인이결과발생의위험을떠안아야하는반면, 착수미수의경우에는보증인이결과발생의위험을떠안을필요가없다 는견해가주장되었다. 1) 즉부진정부작위범에있어서착수중지의경우에는현실적으로결과가발생하더라도중지미수가인정된다는것이다. 하지만작위범의경우에는착수중지에서결과가발생하여기수가되면중지미수가성립되지아니한다고한다. 2) 더나아가부작위범의경우뿐만아니라작위범의경우에도착수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하더라도중지미수가인정된다는견해가제시되었다. 3) 이입장은착수미수에있어서는일반적으로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출연법학연구소기금의 2006 학년도학술연구비의보조를받았음. ** 서울大學校法科大學副敎授. 1) 김성돈, 형법총론, 2006, 624 면 ; 김성돈, 사례연구형법총론, 제 2 판, 1998, 480 면. 2) 김성돈, 형법총론, 489 면 ; 김성돈, 사례연구형법총론, 334 면. 3) 김성룡, 착수미수의실패한중지범, 형사법연구, 제 19 호, 2003, 218 면.

2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결과의불발생이중지미수의요건이아니라는것이다. 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 작위범이든부작위범이든 중지미수가성립될수없다는것이지금까지의일치된견해였다. 그리고이는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져왔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지배적통설이가지고있는근거와의미내용은오히려드러나지못하고있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상기견해는착수미수의영역에서나름대로의논거를제시하여보증인의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중지미수가인정될수있음을주장한것이다. 그러므로그논거들을비판적으로검토하는것은이를통해지배적통설의근거가명확히드러나게되는계기가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 그리하여이러한논의는중지미수의구조를이해하는데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하에서는부진정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와실행미수를구분하지않는견해와구분하는견해의논거와기준을살펴보고또한구별긍정설의내부에서다시실패한중지의경우착수미수와실행미수에따라중지미수의인정여부가달라진다는견해가타당한가를이론적으로검토하여보기로한다. 그런데중지미수의체계적지위내지법적효과의상이함에따라중지미수의성립이나논거에차이를가져오지않는가하는의문이있다. 그러므로이러한관점을간단히살펴본후부작위범의중지미수에대한논의로들어가기로한다. B. 중지미수의체계적지위 법적효과와중지범의해석우리나라의다수설은우리형법제26조중지미수를인적처벌조각 ( 소멸 ) 감경사유라고보고있다. 4) 중지는미수범의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전제로해서그형벌만을면제 감경한다는것이다. 즉우리형법상중지범에대하여는일단범죄성립이인정되고다만형면제의유죄판결이내려질수있을것이다. 인적처벌조각사유에대하여는형면제판결을한다는것이우리나라의압도적다수설이다. 5) 독일형법제24조에서는중지미수범을 미수로처벌하지아니한다 4)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2005, 97 면 ; 이영란, 한국형법학총론강의, 개정판, 2003, 82 면 ( 그런데 403 면에서는책임소멸 감소설을취한다 ); 이재상, 형법총론, 제 5 판 ( 보정판 ), 2005, 70 면 ; 손동권, 형법총론, 제 2 개정판, 2005, 413 면 ; 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제 3 판, 2006, 70 면 ; 이형국, 형법총론, 제 3 판, 2003, 246 면. 5) 권오걸, 형법총론, 2005, 67 면 ; 임웅, 형법총론, 개정보정판, 2005, 71 면 ; 손동권, 형법총론, 72 면 ; 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71 면 ; 배종대, 형법총론, 제 8 전정판, 2005, 146 면 ; 이정원, 형법총론, 제 2 판, 2001, 70 면 ; 이형국, 형법총론, 218 면 ; 김성천 / 김형준, 형

3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wegen Versuchs nicht bestraft) 고규정하고있는데, 독일의통설과판례는이를인적처벌소멸사유라고해석하고있다. 6) 미수범의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긍정되고나서그다음단계에서중지문제가검토되는것이다. 이때중지행위에의해서미수범은처벌되지않을수있다. 그리하여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독일형법상중지미수의법효과를필요적형면제라고해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7) 그러나독일형법상 미수로처벌하지아니한다 는문언에서중지미수의법효과를무죄라고해석하는입장도주장되고있다. 그리하여독일형법상중지미수의경우에는범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는것이다. 8) 이러한점은우리나라와독일은중지미수의법적효과가유죄와무죄로서로다르므로, 독일형법학에서제시되는중지미수의논거들을우리형법의해석을위한논증으로사용할수없다는의미로연결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와독일에서중지미수의법적성질을실체법적으로모두인적처벌소멸사유로본다 ( 양국의다수설 ) 는점에서는동일하다. 단지그러한인적처벌소멸사유가소송법적으로어떠한판결을가져오는가와관련해서만차이가있 법총론, 제 3 판, 2005, 452 면. 6) 미수범의소극적구성요건요소라고하는견해 (Hippel, Untersuchungen über den Rücktritt vom Versuch, 1966, S.72ff.; Scheurl, Rücktritt vom Versuch und Tatbeteiligung mehrerer, 1972, S.28), 미수범의위법성이조각된다는견해 (Bloy, Die dogmatische Bedeutung der Strafausschließungs- und Strafaufhebungsgründe, 1976, S.177f.), 책임조각 ( 소멸 ) 사유내지면책사유 (NK-Zaczyk, 2.Aufl., 2005, 24 Rn.5; Köhler, AT, 1997, S.463ff.; Streng, Schuld ohne Freiheit?, ZStW 101 (1989), 324; SK-Rudolphi, 7.Aufl., 2000, 24 Rn.6; Ulsenheimer, Grundfragen des Rücktritts vom Versuch in Theorie und Praxis, 1976, S.94ff.) 혹은답책성조각사유 (Roxin. AT II, 2003, 30 Rn.29; Haft, Der Rücktritt des Beteiligten bei Vollendung der Straftat, JA 1979, 312; Schäfer, Die Privilegierung des freiwillig-positiven Verhalten des Delinquenten nach formell vollendeter Straftat, 1992, S.176; Heckler, Die Ermittlung der beim Rücktritt vom Versuch erforderlichen Rücktrittsleistung anhand der objektiven Vollendungsgefahr, 2002, S.126ff.; Bottke, Strafrechtswissenschaftliche Methodik und Systematik bei der Lehre vom strafbefreienden und strafmildernden Täterverhalten, 1979, S.603ff.) 라고보는견해도있다. 7) 오영근, 형법총론, 499 면 ; 김성룡, 전게논문, 202 면각주 8. 그리고손동권, 중지 ( 미수 ) 범에관한연구, 박양빈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6, 242 면. 8) 신동운, 형법총론, 2001, 457 면이하. 독일학자중에서독일형법제 24 조중지미수규정이단지형벌효과내지양형에관한것이라고보는견해로는 MK-Herzberg, 2003, 24 Rn.7; Burkhardt, Der Rücktritt als Rechtsfolgebestimmung, 1975, S.119f.; Munoz-Conde, Der mißlungene Rücktritt, GA 1973, 38.

4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다. 독일에서는인적처벌조각내지소멸사유가있는경우 실체법적인가벌성요건의결여를근거로 9) 무죄판결을한다. 10) 그러나인적처벌조각내지소멸사유를이유로하는이러한무죄판결이구성요건해당성이나위법성그리고책임성이라는범죄성립요건의결여를근거로하는일반적인무죄판결과는그의미가동일하다고볼수는없다고생각된다. 즉중지미수의경우범죄의성립을전제로하여다만실체법적으로가벌성의요건이결여되어소송법적으로는이를무죄판결로한다는의미이다. 그러므로우리나라에서는중지미수의경우범죄가성립하는유죄이고, 독일에서는범죄가성립하지않고무죄라는지적은타당하지아니하거나오해될소지가너무크다고생각된다. 양국 ( 다수설 ) 에서중지미수의경우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하며책임이인정되어범죄가성립된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다. 이러한범죄성립을전제로단지실체법상의처벌조건이결여되는경우라는점에서중지미수의실질은양국이동일하다. 다만이경우소송법적인효과가무엇인지에관해서형식적으로는상이한점이있다. 그런데실체법이규정하고있는가벌성의요건인인적처벌조각사유를 범죄의성립요건 으로포섭시키는입장에선다면, 11) 독일형법상으로는중지미수는인적처벌조각사유이므로범죄가불성립되어무죄판결을해야한다고도말할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그와같은범죄불성립에서도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결여되어범죄가성립되지않는경우와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은인정되나처벌조건이결여되어범죄가성립되지않는경우는가치적으로반드시구별해서설명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그렇지않으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전통적인범죄성립요건의형해화를초래하게된다. 위와같은입장은객관적처벌조각사유나인적처벌조각사유에독립적인범죄성립요건, 즉범죄론체계상의하나의평가단계로서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에이어지는제4의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지위를인정하려는것이다. 12) 이와 9) Jescheck/Weigend, AT, 5.Aufl., 1996, 52 III 3, 53 I 3; Stratenwerth/Kuhlen, AT I, 5.Aufl., 2004, 7 Rn ) LK-Lilie/Albrecht, 11.Aufl., 2002, 24 Rn.329; S/S-Eser, 26.Aufl., 2001, 24 Rn ) 신동운, 형법총론, 432 면이하. 12) 독일에서는대표적으로 Schmidhäuser, AT-Lehrbuch, 2.Aufl., 1975, S.482ff., 487ff.; Langer, Das Sonderverbrechen, 1972, S.275; Navarrete, Die Strafbarkeit im Spannungsfeld von Strafrechtsdogmatik und Kriminalpolitik, GS-Armin Kaufmann, 1989, S.509ff.

5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달리통설적인견해는범죄론체계의내부에처벌조건을고려하기위하여특별한범죄성립요건을설정하지않는다. 즉객관적처벌조각사유나인적처벌조각사유는가벌성의요건임에불구하고범죄론의내부에체계적지위를인정하지아니한다. 객관적처벌조각사유나인적처벌조각사유를범죄론의내부에도입하려는견해의의도는형벌이라는법적효과의관점, 즉형벌관련성에서범죄론을실질화하려는것이다. 종래에는범죄의개념으로설명하거나파악하기에적합하지않은요소들을그존립의근거를정책에구할수밖에없었고, 따라서형법이론상의위치를가질수없고범죄개념의외부로축출되었던것이다. 그리하여범죄의성부와무관하게처벌만을조건지우는것으로해석한다. 여기에서객관적처벌조건과인적처벌조각사유에해당하는사정은고의의인식대상에포함되지아니하게된다. 즉책임연관의대상에서제외한다. 범죄개념내지범죄성립요건의내부에는속하지않으므로, 책임주의에위배되는것은아니라고하는것이다. 그러나객관적처벌조건이나인적처벌조각사유에해당하는사정에대하여인식 예견이필요하지않다는실질적근거를통설은제시하지못하고있다. 그에따라책임주의가침해되고결과책임내지우연책임으로이어지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이있다. 이렇게본다면객관적처벌조건이나인적처벌조각사유를범죄성립요건으로인정하는것은이들경우에도책임주의가유지되어야한다는의미를갖는다는점에서타당한측면이있다고생각된다. 즉그해당사실의인식또는예견을요구함으로써책임주의의요청을충족할수있게된다. 그러나위견해는객관적처벌조건이나인적처벌조각사유를범죄성립의요건으로설정하면서도통설과마찬가지로고의 과실이미칠필요가없는요소라는전제를유지하여, 13) 책임연관을결하는범죄성립요건을승인하는것이되고책임주의의예외를인정하여결국책임주의에반하는결과가되는것이라고보여진다. 실천적 해석론적관점에서본다면객관적처벌조건이나인적처벌조각사유를범죄의개념내지성립요건으로설정하는것은그들사정에대하여범죄개념내지범죄론체계의관점에서해석론상의지침을부여하고, 범죄성립상혹은범죄인정상의제원리에의한규제를미치게한다는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독일에서인적처벌조각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무죄판결을하지만, 이무죄판결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결여된경우와는달리 공소사실이 13) 신동운, 형법총론, 435 면.

6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애당초형사절차에의한국가의무가치판단의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된다. 이와같이형사절차에의한무가치판단의대상에서확정적으로제외되는행위를 범죄 라고보지않겠다는의미에서이는기능상으로는형의면제와그다지다르지않다고판단된다. 즉형의면제에해당하는경우인데그것이 죄가되지아니하는 것으로관념되고있다고보여진다. 형벌이과하여지는행위가범죄이므로, 형의면제도실질적으로는범죄가아니므로처벌하지아니한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고생각된다. 이와같이볼때처벌의효과로부터중지미수의요건이도출되도록하는방법론이당연한것인가하는점에대하여는의문이없지아니하다. 그것은체계적지위의문제에관한것이고그법제도의내용적문제는아니라고생각된다. 즉체계적지위에따라필연적으로그것이실질적내용과근거의변경으로연결되는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된다는것이다. 14) 처벌의효과가중지미수요건들의실질적근거의설명과논증으로는충분할수없기때문이다. 물론중지미수가어떠한법적효과를가지는가를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이점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아니한다. 하지만중지미수의내용적실체에부합되는논거의모색과구축이더욱시도되어야하지않는가생각된다. Ⅱ. 부진정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여부 A. 구별을부정하는입장 1. 작위범에서의구별기준적용의결과부진정부작위범의중지미수문제에있어서중심이되는것은작위범의경우에상응하여부진정부작위범에서도착수미수와실행미수를구분할수있는가하는점이다. 이러한시간적인미수단계내지미수형태의구분이단지개념내지용어상의문제에불과하여구별실익이존재하지않는다면그의미는별로없다고할것이다. 단순히개념적인문제를넘어서양자의구분이부작위범의중지미수성립요건에영향을미치게된다고할경우에비로소형법이론적의미를갖게될것이다. 그런데양자를구분하는견해에서도부작위범의중지미수와관련하여그 14) Heinrich, AT I, 2005, Rn.763f. 조금다른문제영역이지만이와같은방향의취지로참고할만한지적은김성돈, 형법총론, 487 면.

7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것이도대체어떠한기능을갖는가하는점에관하여그다지분명하게밝혀져있지는않다. 15) 한편작위범에있어서는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분이 16) 중지행위의태양에대하여영향을미치게된다. 즉착수미수의단계에서는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하는단순한부작위로족하고, 실행미수의상황에서는결과의발생을방지하는적극적인작위가요구된다 ( 형법제26조 ). 즉착수미수와실행미수라는미수단계의구별이부작위냐작위냐하는중지행위의요건을결정하게되는것이다. 그런데부작위로실행의착수에나아간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단지적극적인작위를행함으로써만중지미수의혜택을받을수있다는점에관하여는별다른논란이되고있지아니하다. 부작위범의중지미수는착수미수이건실행미수이건적극적인결과방지행위에의하여만가능한것이다. 이는부작위범이요구되는작위를하지않음으로써성립된다는부작위범의성질로부터설명될수있는것이다. 17) 2. 실행미수단일설의형법적의미이러한점에서부진정부작위범의중지미수는작위범에있어서의실행미수에 15) 대표적으로김일수 / 서보학, 새로쓴형법총론, 제 11 판, 2006, 543 면 ; 권오걸, 형법총론, 416 면. 16) 양자의구별기준에관하여는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의대립이있으나세부적인논의는본논문의주제와아주직접적인관련은없으므로여기에서는다루지아니한다. 다만객관설은그지지자가보이지아니하고행위자의범행계획과행위당시의객관적사정을종합하여결정한다는절충설에대하여언급한다면, 행위자의인식과객관적상황이서로다를때이를종합적으로고려한다는것이어떻게가능한지의문이있다. 특히실행의착수시기를절충설에따라결정하면실행행위의종료시기도동일하게절충설에따라결정하는것이논리적이라는논거에대하여는찬성하기어렵다. 실행의착수시기는가벌적인미수인정의기초를결정하는문제이고실행의착수가인정되는한도에서는그행위가착수미수인지실행미수인지는문제되지아니한다. 일단미수가인정된후문제되는착수미수와실행미수라는미수형태의구별은단지인적처벌감면사유인중지범의영역에서만, 즉중지범과관련해서만의미를가지는것이다. 실행의착수시기와중지범에서논의되는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은다른논의차원에속하는문제이다 ( 이점을명확히지적하는것으로는 Schliebitz, Die Erfolgszurechnung beim misslungenen Rücktritt, 2002, S.40f. 그리고김용욱, 미수형태와중지범, 형사법연구, 제 11 호, 1999, 90 면이하 ; 김용욱, 형법연습강의, 1999, 342 면 ). 이와같이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이중지범과관련하여서만의미를갖는다는점을고려하면중지행위시행위자의인식을기준으로하는주관설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17) Allfeld, Der Rücktritt vom Versuch nach geltendem Recht und dem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von 1927, FG-Frank, Bd.2, 1930, S.82.

8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상응하고따라서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이필요하지않거나타당하지않다는견해가주장된다. 이는우리나라의소수설적견해이며, 18) 독일에서도소수설이다. 19) 작위범에는두가지미수형태가인정되지만, 부작위범의경우에는실행미수라는단일한하나의미수단계만이인정되고따라서부작위범의중지미수에는실행중지의요건이적용되게된다. 그리하여부작위범이작위에의하여중지행위를하였지만실패하여결과가발생하면 작위범의실행중지와마찬가지로 중지미수가인정되지아니한다. 이와같이부진정부작위범의미수에관한실행미수단일설은부작위범의중지미수는실행착수시부터실행중지의요건에의하여규율되어보증인이결과발생의위험 ( 실패하여결과발생시그결과에대한책임 ) 을부담해야한다는형법적의미를가지고있다. B. 구별을긍정하는입장 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긍정가능부작위범의미수는이론적으로단지실행미수의형태로만존재하기때문에부진정부작위범의중지미수는실행중지의요건에의해규율된다는견해에대립하여, 부작위범에서도착수미수와실행미수가구별된다는입장이주장되고있다. 우리나라의다수설적견해이며, 20) 독일에서도다수설이다. 이견해의출발점은 18) 신동운, 형법총론, 502 면 ; 박상기, 형법총론, 제 6 판, 2004, 363 면 ; 손동권, 부진정부작위범의특수문제, 차용석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380 면 ; 손동권, 전게논문, 박양빈교수화갑기념논문집, 259 면. 19) Bochert/Hellmann, Die Abgrenzung der Versuchsstadien des 24 I 1 StGB anhand der objektiven Erfolgstauglichkeit, GA 1982, 444f.; Brand/Fett, Anmerkung zu BGH NStZ 1997, 585, NStZ 1998, 508; Freund, AT, 1998, 8 Rn.67, 9 Rn.48; MK-Freund, 13 Rn.245; Freund, Zum Rücktritt vom Versuch bei einem mehraktigen Unterlassungsdelik, NStZ 2004, 326; Haft, AT, 9.Aufl., 2004, S.251; Herzberg, Der Versuch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MDR 1973, 93; Kindhäuser, AT, 2005, 36 Rn.45; Köhler, AT, S.482f.; Kudlich/Hannich, Anmerkung zu BGH StV 1998, 369, StV 1998, 370; Roxin, AT II, 29 Rn.269f.; SK-Rudolphi, vor 13 Rn.56; NK-Wohlers, 13 Rn.25; NK-Zaczyk, 24 Rn.47; Womelsdorf, Zur Problematik des Versuchs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Diss. Münster 1976, S.159ff. 그런데부진정부작위범의실행의착수시기가최후구조가능시점을지남으로써인정되는것이므로착수미수는가능하지않다는입장으로는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Aufl., 1969, S.221; Armin Kaufmann, Die Dog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1959, S.210ff. 20) 김성돈, 형법총론, 624 면 ; 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543 면 ; 김일수, 한국형법 II, 개정판, 1996, 511 면 ; 배종대, 형법총론, 760 면 ; 이형국, 형법총론, 351 면 ; 정성근 / 박광민,

9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작위범에서의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기준을부진정부작위범에그대로직접원용할수는없다는것이다. 행위자에게주어진상황이다르기때문이다. 물론부진정부작위범의중지미수에서행위자는오로지작위를행함으로써만중지할수있는상황에있다. 그렇기는하지만이러한부작위범의경우에도착수미수와실행미수를구별해야한다는것이다. 21) 일반적으로착수미수란행위자의관점에서 22) 결과방지를위해서는법률이원래 즉실행의착수시 행위자에게요구하는행위 ( 작위범의경우에는실행으로나아가는행위를하지않을단순한부작위가될것이다 ) 를다시행함으로써족한경우에성립하는것이다. 따라서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원래, 즉작위의무발생시에요구되는행위를함으로써결과방지에족한경우에착수미수가성립된다. 이에비해실행미수란행위자가결과방지를위해서는원래요구되는행위이상의것을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경우에인정된다. 따라서부작위범의경우에는원래요구되는작위를행하는것이상을수행해야한다는의미가된다. 23) 따라서예컨대모친이유아에게수유하지않음으로써아사시키려고한사례에서원래의수유를다시시작하면결과발생을방지할수있다고생각한경우에는착수미수가인정되고, 며칠더지나아이의건강이매우악화되어생명을구하기위해서는의사의도움을받아야한다고생각한경우에는실행미수가된다. 2. 구별의근거로서제시되는관점 상이한결과발생위험정도의인식그런데이러한구분의근거가되고있는것은무엇인가? 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에는행위자의관점에서각각결과발생의위험정도가서로다르다는사고가자리하고있다. 24) 상기사례에서모친은며칠더영양공급을하 형법총론, 470 면 ; 백원기, 미수론연구, 1995, 114 면. 21) 독일에서는 Schröder, Grundprobleme des Rücktritts vom Versuch, JuS 1962, ) 작위범에서는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기준에대하여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의대립이있으나, 부작위범의경우에는양자의구별기준에대하여특별한논의는보이지아니한다. 작위범의구별기준이부작위범에그대로타당하다는취지로보인다. 그러나작위범의경우에절충설을명확히하면서도부작위범에서는명백히주관설을취하는입장으로보이는것은김일수, 한국형법 II, 511 면 ; 배종대, 형법총론, 760 면 ; 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471 면. 23) Lönnies, Rücktritt und tätige Reue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NJW 1962, 1951.

10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지않아의식적으로유아의생명에대한위험을의사의도움없이는구조할수없을정도로극히증대시켰다. 만약의사가구조를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하였으나사망의결과가발생했다면, 이경우보증인인모친이그결과발생에대한책임을부담하는것이상당하다고보여진다. 그렇기때문에이는실행미수라고보게된다는것이다. 이와같이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은결과발생의위험이미수를근거지워주는상황, 즉실행의착수시에비하여본질적으로증대되어결과발생방지를위하여는원래요구되는작위보다현저히증대된작위가요구된다고인식하였는가하는점을기준으로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의사의도움을받아야구조할수있다는인식까지는없이아직수유함으로써결과발생을방지할수있다고생각한경우에는착수미수가인정되며, 이경우만약보증인이현실적인상황의위험정도에대하여잘못판단한착오로사망의결과가발생하였다면그러한결과에대하여는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것이다. 25) 그리하여중지미수가인정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부작위범에서미수단계의구분은결과가발생하는경우에그결과에대한책임을부담하는가아니면중지미수를인정하는가에대한평가기준이되고있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구분에따라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에중지미수의인정여부가달라지는효과가부여된다는점에대하여는구별긍정설내부에서도반대하는입장이많아다시견해가나뉘어지고있다. 3. 결과발생시책임부담을둘러싼구별긍정설내부의견해대립 (a) 중지미수인정설 ( 기수부정설 ) 부작위범에서양자를구별하는실익은부작위범의적극적중지행위가실패하여결과를방지하지못했을때그결과발생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는것은실행미수의경우만이고, 부작위범의착수미수의경우에는결과가발생하였더라도중지미수가인정된다 ( 과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결과에대한과실책임과의상상적경합 ) 는견해이다. 이견해는뒤집어읽으면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사례에서부작위범의경우에는중지미수가긍정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착수미수와실행미수를구별하고있는것이다. 즉부진정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의실패로결과가발생한경우에, 실행미수단일설과는달리부작위범의경우에도 24) 김성돈, 형법총론, 624 면. 그리고 Kühl, AT, 5.Aufl., 2005, 18 Rn ) Lönnies, NJW 1962, 그리고김성돈, 형법총론, 624 면.

11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실행미수와구별되는착수미수를인정할수있으며, 이러한부작위범의착수중지에서는결과불발생이중지미수의요건이아니라는것이다. 이견해는우리나라에서는극소수설의입장이며, 26) 독일의다수설이다. 27) 상기사례에서보증인이원래요구되는작위, 즉아이에게수유를하면결과가방지될수있다고생각하여행위하였으나현실적으로는의사의도움을받아야구조될수있었던경우라서아이가사망한경우에, 이견해에따르면중지미수가인정된다. 그렇다면결과가발생한경우이든하지않은경우이든중지가인정되는것으로되어, 결국기수범에서도중지를인정하는결론에이르게된다는비판이있다. 28) 이러한비판은구성요건차원의결과귀속검토에서이미기수가인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다시중지차원에서배제하는것은인정할수없다는의미이다. (b) 중지미수부정설 1 기수인정설부작위범의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분을긍정하면서도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했을경우에는착수미수의경우에도중지미수가인정되지않는다는견해이다. 즉부작위범의중지미수에서결과발생의위험은어느경우이든항상보증인의부담으로돌아간다는것이다. 따라서보증인은그발생한결과에대하여는기수책임을지게된다. 우리나라의다수설이며, 독일에서는소수설이다. 29) 이러한기수책임인정의근거에관하여이견해는별다른제시가없다. 부작위범에서도착수미수와실행미수가구분되지만, 중지미수는결과발생이방지된다는점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이강조되고있을뿐이다. 이때문에결과발생의방지가중지의전제가된다면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은의미가없게된다는비판이있다. 30) 26) 김성돈, 형법총론, 624 면 ; 김성룡, 전게논문, 218 면 ( 단필요적감경의중지미수만을인정한다 ). 27) 대표적으로 Lönnies, NJW 1962, 1951; Schröder, JuS 1962, 86; Jescheck/Weigend, AT, 60 II 2, 3; S/S-Eser, 24 Rn.27ff.; Lackner/Kühl, StGB, 25.Aufl., 2004, 24 Rn.22a; Kühl, AT, 18 Rn ) Küper, Der Rücktritt vom Versuch des unechten Unterlassungsdelikts, ZStW 112 (2000), 11f. 작위범에서이러한지적으로는신동운, 형법총론, 466 면. 29) Heinrich, AT I, Rn.815; Otto, AT, 7.Aufl., 2004, 19 Rn.86; Stratenwerth/Kuhlen, AT I, 14 Rn.6; Blei, AT, 18.Aufl., 1983, 86 III 3. 30) 김성룡, 전게논문, 214 면이하.

12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2 미수인정 중지부정설 ( 절충설 ) 독일에서주장되고있는이견해는고의범의기수불법의구조에기초하고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의경우착수미수에서는한편으로는결과발생의고의를포기하였으므로기수범의행위불법보다감경되어있다는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행위자에게귀속가능한결과가발생하고있으므로중지미수보다는결과불법이증대되어있다고본다. 따라서부진정부작위범의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기수범처벌은상당하지않다고한다. 그런데행위자에게객관적으로귀속되는법익침해의결과가발생하였으므로중지행위는결과방지에상당하지않은것이었다. 그러므로중지미수는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 31) 그리하여중지가배제되는일반적인 ( 장애 ) 미수로평가한다. 4. 실행미수단일설과착수 실행미수구별설의비교 (a) 결과가발생하지않은경우부진정부작위범의중지미수에서결과가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두입장에따라결론이달라지는경우는나타나지아니한다. 32) 상기사례에서행위자가원래요구되는작위, 즉다시수유를하면결과를방지할수있었다고생각하여이를행하여아이의생명을구하였는데현실적으로는의사의구조를요청해야하는상황이었다. 단일설에의하면부작위범의미수는모두실행미수로평가되고따라서결과가방지된것이행위자의적극적이고진지한중지행위에의한것인가에따라중지여부가판단된다. 그러므로이경우중지미수가인정될것이다. 구별설에의하더라도이경우는착수중지로평가되고, 결과를방지하였으므로중지미수가인정될것이다. 반대로결과를방지하려면의사의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였으나단순한수유하는작위만을행하였는데결과가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 어느입장에따르더라도필요한중지행위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중지미수가인정되지아니한다. 이와같이결과가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부진정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여부가실제적인차이를가져오지는아니한다. 33) 31)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von Verhalten, Gefahr und Verletzung in einem funktionalen Strafrechtssystem, 1981, S.95ff., 265ff.; Wolter, Der Irrtum über den kausalverlauf als Problem objektiver Zurechnung, ZStW 89 (1977), 654, 695ff. 32) Vgl. Gropp, AT, 3.Aufl., 2005, 9 Rn ) Küper, ZStW 112 (2000), 22; Roxin, AT II, 29 Rn.270. 일반적으로착수미수와실행

13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다만중지행위의요건으로서어떠한태양의작위가필요한가에관하여일정한기준제시기능을위하여이러한구별설을사용할수있다고생각된다. 즉부작위범의착수미수의경우어떠한태양의중지행위로족한가를조금분명히해줄수있다는것이다 ( 다음단계, 즉실행미수에서는이와는현저히다른태양의중지행위가요구된다 ). 이러한점에서부작위범의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분은중지범의요건으로서과도한중지행위를요구하는데대하여보호원리로서기여할수있지는않을까생각된다. 34) (b) 결과가발생한경우상황판단의착오로착수미수의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미수단계의구분이형법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 즉구별설중에는착수중지에서결과발생시그결과에대한책임부담을부정하여중지미수를인정하는극소수설의입장이있기때문이다. 35) 그런데이러한경우구별설중에서발생된결과에대하여책임부담을인정하는다수설의입장을취하면이는실행미수단일설과동일한내용을가지게된다. 따라서단일설과달리부작위범에서착수 실행미수구별설이진정한의미를가지려면실패한중지범의경우에중지미수를인정하는입장을취해야한다고비판되는것이다. 36) 5. 착수 실행미수구별의기준과구조 (a) 부작위착수미수의적용범위구별설은기본적으로부작위범에서요구되는작위를하지않음으로써실행의착수가인정되어미수처벌을근거지웠던원래의그의무합치적작위를행하면아직결과를방지할수있어서, 사태를실행착수시의상태로되돌릴수있는미 미수의중지가그처벌면에서동일하기때문에구별실익이없다는지적으로는백원기, 전게서, 170 면. 34) Stratenwerth/Kuhlen, AT I, 14 Rn.6; Heinrich, AT I, Rn.815; Blei, AT, 86 III 3; Otto, AT, 19 Rn.72. 그리고구별부정설을취하는입장에서도, 구별설에대하여이러한정도의실익은인정할수있다는지적으로는 Trüg, Versuchsrücktritt vo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JA 2003, 838; Küper, ZStW 112 (2000), 22f.; NK-Wohlers, 13 Rn.25; NK-Zaczyk, 24 Rn.47. Vgl. auch Mayer, Privilegierungswürdigkeit passiven Rücktrittsverhaltens bei modaler Tatfortsetzungsmöglichkeit, 1986, S ) 김성돈, 형법총론, 624 면 ; 김성룡, 전게논문, 218 면 ( 단필요적감경의중지미수만을인정 ). 36) 김성룡, 상게논문, 216 면.

14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수단계가있다는사고에기초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행위자가요구되는작위를행하면이는작위범에있어서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하는착수미수의상황과규범적으로동일하다는것이다. 그리고사태가진전되어원래요구되었던작위를행하는것만으로는더이상결과방지에충분하지않아실행착수시요구되었던작위이상의다른조치가요구되는상황이있다는것이다. 물론이와같은실행미수상황은이미실행의착수시부터발생할수도있다. 갑자기아이가심한병에걸린경우에이를그대로방치한모친은결과방지를위해서는즉시의사의구조를요청해야한다. 이러한사례에서원래요구되는행위는의사를부르는것이지만, 그렇다고해서이것이 구별설중에서착수중지실패시결과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극소수설의입장에서도 착수미수의상황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 착수미수를인정한다면의사를불렀지만너무늦어서아이가사망한경우에이러한극소수설의입장에서는중지미수를인정하게될것이다 ). 구별설은부작위가시간적으로계속되어결과방지를위하여여러가지서로다른태양의작위들이개입할가능성이존재하는상황을전제조건으로하고있는것이다. 37) 그런데상기사례에서모친은처음부터의사에게구조를요청하는작위가아닌다른조치는요구되지않는다. 이와같이원래요구되는작위가다른조치의작위로대체될수없는상황은착수미수가아니라실행미수이며, 다른작위의조치로대체될수있는경우에착수미수라는점이구별설의전제가되고있는것이다. 38) 그러나원래요구되는작위가시간이경과해도외형상변하지않는사례도있다. 자동차사고로피해자에게심한부상을입힌운전자는우선그가가지고있던이동전화로구조를요청할것이요구된다. 그런데그대로가버린운전자는 5km 더운전한후비로소이동전화로구조요청을하면결과를방지할수있다고생각하여전화를하였으나피해자는사망하였다. 이러한경우에착수미수의중지가인정된다면, 구별설중에서결과발생시결과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극소수설의입장에서는중지미수가성립하게될것이다. 따라서이러한극소수설의입장에서부작위범의중지에서결과발생시책임부담여부를타당하게해결하기위한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을그러한외형적인현상에의하여근거지우는것이이와같은사례에비추어볼때타당한지의문이없지아니하다. 39) 37) LK-Lilie/Albrecht, 24 Rn ) Küper, ZStW 112 (2000), 25f.; Schliebitz, Die Erfolgszurechnung, S.165f.

15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b) 결과발생위험정도의구조이와같이구별설의실질적인기준이되고있는관점은실행착수시에존재했던결과발생위험이본질적으로변화하지않은한, 즉증대되지않고동일하게유지되는경우에부진정부작위범의착수미수가인정된다는것이다. 그런데이에대하여는결과발생의위태화정도가본질적으로증대되었다는것은실제로는결과방지를위한마지막가능성에이르렀을때인정되는것아닌가하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 40) 예컨대모친이수유하지않아아이를아사시키려고한사례에서의사의구조를요청하는것은사망의결과를방지하기위한최후가능성이라고해석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위태화의정도가극단적으로되기전까지는모두착수미수가될것이고, 착수미수에서중지의실패로결과가발생한경우에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극소수설의입장에의하면모두중지미수의성립을긍정하게되는데, 과연이러한결론이타당한가하는비판이다. 그러나구별설이실제로는실행중지를최후구조가능시를지났을때비로소인정하고그이전까지는모두착수중지를인정한다고해석하여비판하는것은지나친것이아닌가생각된다. 41) Ⅲ. 구별설의형법적의미와내용 A. 조문상의근거로서형법제26조의규범적성격 1. 결과의귀속여부에관하여규정한것인가? 구별설중에서극소수설은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에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지않고따라서중지미수가성립된다는입장이다. 이러한최근의극소수설은본래이론사적으로보면작위범의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의해결책을부작위범의영역에원용하려는것이다. 42) 형법제26조는 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하거나그행위로인한결과의발생을방지한때에 39) Küper, ZStW 112 (2000), 26f. 40) Küper, ZStW 112 (2000), 29f. 비슷한취지로는손동권, 전게논문, 박양빈교수화갑기념논문집, 259 면. 41) Schliebitz, Die Erfolgszurechnung, S ) 김성룡, 전게논문, 200 면이하참조. Vgl. Schröder, JuS 1962, 82; Lönnies, NJW 1962, 1951.

16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는 중지미수가성립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극소수설은실행미수의경우에는결과를방지해야중지가인정된다고조문에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지만 ( 후단 ), 착수미수의경우에는단지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하기만하면 ( 전단 ) 중지미수가인정되고결과를방지할것을조문이요구하지않고있다고해석한다. 43) 따라서행위자가자신이그때까지행한행위의효과를잘못판단하여착오로단지부작위하는것만으로결과를방지할수있다고생각했는데결과가발생했다면, 이경우에도 자의성이인정됨을전제로 중지미수가성립된다는것이다. 물론실행미수의경우에는중지의실패로결과가발생했다면중지미수가인정되지아니한다. 이는형법제26조가중지의실패로결과가발생한경우에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어떻게부담시킬것인가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고해석하는것이다. 그리하여형법제26조는이를미수단계에따라착수미수의경우에는행위자가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지아니하고, 실행미수의경우에는그러한부담을진다고규정하여양자를서로달리취급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이극소수설은형법제26조의규범적성격과기능을실패의위험내지결과발생위험의분배에관한규정으로파악한다. 44) 결국이러한극소수설은구성요건단계의검토를하지아니하고직접중지규정을적용하여해결하려는입장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2. 미수를전제로한중지요건에관한규정이러한해석은형법제26조자체가작위범에있어서 발생한결과에행위자에게귀속되어그에대하여기수책임을지게할것인가아니면결과의귀속을부정하여그결과에대하여는책임을부담하지아니하고단지미수책임을지는데그치게할것인가하는 결과의귀속여부에관한규정이라고이해하는것이다. 45) 즉발생한결과의 ( 객관적 주관적 ) 귀속여부는형법제26조에의해결정된다는것이다. 형법제26조가작위범에관하여그결과의귀속여부에대해규정한것이라고이해하는이러한입장은 46) 우리나라에서는전혀받아들여지고있지 43) 김성룡, 상게논문, 218 면. 44) 김성룡, 상게논문, 211 면. 독일에서는 Bach, Rücktritt und Erfolgseintritt, 1977, S.11ff., 34ff.; S/S-Eser, 24 Rn.22f.; Schröder, JuS 1962, 82; Lönnies, NJW 1962, ) Womelsdorf, Zur Problematik des Versuchs, S ) 추측컨대이러한극소수설적이해의배경으로는실행미수의경우에는결과를방지하

17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아니하다. 지배적통설에의하면형법제26조에의한중지미수는 착수미수이든실행미수이든 범행이 ( 귀속가능한 ) 결과의발생으로기수가되지않는때에만검토되어지는것이다. 우리형법은제26조중지범에관하여이를제2장제2 절에서미수범이라는節名下에규정을두어, 중지의가능성을오직미수의경우에만인정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기수가된경우에는중지의가능성은배제되는것이다. 47) 결과의발생으로중지규정의적용범위는초월되어버린것이다. 기수는중지규정에의하여영향받지아니한다. 즉범죄가기수가되지않고미수단계에머무르고있어야한다는것이형법제 26조적용의전제요건인것이다. 48) 이러한의미에서형법제26조는결과발생의책임부담여부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귀속규정이아니다. 그러므로작위범의경우에는이러한해석을자명한것으로승인하면서도, 49) 부작위미수의경우에는결과의귀속여부에관하여규정한것으로해석하는것은 50) 타당하지아니하다 ( 독일의통설이바로이와같이이원적으로해석하고있음은위에서언급하였다 ). 형법제26조는단지미수범을전제로작위범에대한중지행위의태양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그것은착수미수에서는행위자가실행에착수한행위를자의로더이상계속하지아니하는단순한부작위이며, 실행미수에서는그행위로인한결과의발생을방지하는적극적작위가요구된다는것이다. 이러한적극적중지행위는부진정부작위범에대하여도요구되는것이고, 이러한점에서부작위범의중지미수는작위범의실행미수규율을따르는것이다. 51) 지못하면중지자는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져야한다는지적이있었으므로, 이를반대해석하여착수미수의경우에는이와달리발생한결과의귀속이부정되는것으로들릴수도있었던것이아닌가생각해볼수있다. 47) 참고로독일에서는 Roxin, AT II, 30 Rn.113ff. Vgl. auch Jescheck/Weigend, AT, 51 III 3; Kühl, AT, 16 Rn.79ff.; Lackner/Kühl, StGB, 24 Rn.15; Stratenwerth/Kuhlen, AT I, 14 Rn.6.; Arzt, Zur Erfolgsabwendung beim Rücktritt vom Versuch, GA 1964, 6ff.; Kauß, Der strafbefreiende Rücktritt vom Versuch, JuS 1981, ) 미수범이중지미수적용의전제요건이아니라, 기수범의경우에도중지미수가적용되지만그적용범위는기수범속에들어있는미수 ( 대는소를포함한다 ) 까지이며따라서미수형벌이감면되지만기수처벌은의연히남는다고표현하는입장으로는 MK- Herzberg, 24 Rn.57; Herzberg, Rücktritt vom Versuch trotz bleibender Vollendungsgefahr, JZ 1989, 114ff.; Schliebitz, Die Erfolgszurechnung, S ) 김성돈, 형법총론, 489 면. 50) 김성돈, 형법총론, 624 면. 51) 이점을명확히하고있는것으로는신동운, 형법총론, 502 면.

18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B. 결과의객관적 주관적귀속 구성요건해당성의문제이와같이형법제26조는고의기수범이성립되지않은것을전제로하고있다. 미수를전제로그에관련된법적효과인처벌 ( 인적처벌감면사유 ) 에관한규정으로서의형법제26조가이미구성요건차원에서발생된결과가행위자에게객관적 주관적으로귀속되는가하는문제를다시결정할수는없는것이다. 먼저구성요건에서미수범의성립이인정되는경우에, 그미수범이중지범의혜택을받을수있는중지의요건을갖추었는가를검토하게되는것이다. 나중에중지행위가있더라도이미확정된불법과책임이소급적으로감소 소멸된다는것은있을수없다. 52) 기수범이냐미수범이냐는이미구성요건해당성의심사를통해서확정된다. 행위자의행위에귀속가능한결과야기가인정된다면기수범이되기때문에, 미수죄를전제로하는중지미수는애시당초배제되어문제되지아니한다. 이렇게본다면형법제26조에서말하는 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한때 란 중지하여기수가방지된때 라고해석되는것이다. 우리입법자는이러한한도내에서만중지미수를인정한다고선언하고있는것이다. 53) 결국상기극소수설은미수와중지를하나의단일한행위로다루는것이며, 54) 구성요건과중지문제를혼동하거나혼합하는것이된다. 55) Ⅳ. 결과의주관적귀속 ( 주관적구성요건해당성문제 ) 과중지미수 작위범의경우 A. 논의의배경지배적통설과같이형법제26조의중지규정이귀속에관하여규정한것이아니라고보면, 이제형법이론적으로남은방법은 작위범의착수미수에서귀속가능한결과가발생한사례의경우 그고의기수범의성립을구성요건검토에서어떻게든부정하여미수범을성립시키고, 이러한미수범을전제로형법제26조의 52) 이를강조하는지적으로는김용욱, 전게논문, 85 면. 그리고또한 Jescheck/Weigend, AT, 51 I 1; Maurach/Gössel/Zipf, AT II, 7.Aufl., 1989, 41 Rn.9; LK-Lilie/Albrecht, 24 Rn.6. 참조. 53) 김용욱, 전게서, 346 면. 54) LK-Lilie/Albrecht, 24 Rn.6. 55) Schliebitz, Die Erfolgszurechnung, S.25f.

19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중지규정을적용하는길이다. 그리하여이방법은 착수미수단계 의행위자에게는고의기수범의불법을구성하는 기수의고의 가결여되어있다고주장하게된다. 56) 그리고이러한해결책을부작위범의착수미수에도마찬가지로적용한다. 57) B. 기수의고의 와 미수의고의 일반론 작위범의경우 1. 미수의고의개념행위자가결과를발생시키기위한실행행위를아직다하지못했다고생각하는착수미수단계에서는그고의가아직완전하지못하고부분적이며흠결이남아있다고한다. 58) 행위자는구성요건적결과가독자적으로발생될수있는위험상황을아직야기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러한착수미수단계의고의는기수내지구성요건실현을위하여는더이상의행위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므로일반적인본래의 기수고의 와는다른것이라는의미이다. 59) 이는단지실행의착수에만충분한것으로서, 착수고의 내지 미수의고의 라고부를수있다. 이러한미수의고의가유지되어행위자가이제추가적인행위없이도결과가발생한다고인식하여실행행위를종료함으로써비로소기수고의가된다. 60)61) 2. 형법적기능이러한이론에의하면발생한결과가착수미수단계에서단지착수고의내지 56) 김성룡, 전게논문, 204 면이하, 그리고 208 면. 57) 김성룡, 상게논문, 209 면 ( 부작위범의경우도동일하다 ) 이하. 58) Struensee, Versuch und Vorsatz, GS-Armin Kaufmann, S.529f., ) 김성룡, 전게논문, 204 면참조. 60) 김성룡, 결과의조기발생사례의실체법적함의, 형사법연구, 제 24 호, 2005, 67 면이하. 독일에서는예컨대 LK-Schroeder, 16 Rn.34; Gropp, AT, 9 Rn.66; Frisch, Tatbestandsmäßiges Verhalten und Zurechnung des Erfolges, 1988, S.602f.; Wolter, Vorsätzliche Vollendung ohne Vollendungsvorsatz und Vollendungsschuld?, FS-Leferenz, 1983, S.557f.; Eser/Burkhardt, Juristischer Studienkurs I, 4.Aufl., 1992, Fall 8 Rn.6; Murmann, Versuchsunrecht und Rücktritt, 1999, S.9ff.; Struensee, GS-Armin Kaufmann, S.527ff. 61) 기수고의와다른미수고의가인정되는것인가하는문제는결국고의란무엇인가하는근본적물음인데이는너무나어려운문제로서필자의능력을벗어난다. 그러나이문제를깊이있게천착하는연구로서김성룡, 상게논문, 61 면이하참고. 미수범의고의는기수범의그것과동일하다는것이통설이다. 미수의개념은필연적으로기수의개념과관련되는것이고, 미수도단순한위험의창출만으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NK-Zaczyk, 22 Rn.13).

20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미수고의로부터초래된경우에는, 객관적귀속이긍정되더라도그결과가고의기수를근거짓지는못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그러한행위는 그자체로는고의행위이지만그리고객관적으로귀속가능한결과를야기한행위이지만 기수의고의가결여되어단지미수범의불법을근거지울수있을뿐이다. 그리하여그귀속가능한결과는단지과실의관점에서의미를갖게될것이다 ( 미수와과실의상상적경합 ). 이로써착수미수와고의결과의결합은그불법면에서미수로평가되는것이다. 여기에는착수미수는고의기수범의성립을근거지우는기초로는충분치못하다는사고가바탕에깔려있다고말할수있다. 62) 이를기수에충분한고의가결여되어그결과의주관적귀속, 즉고의에의귀속이부정된다고표현하기도한다. 63) 결국객관적귀속이인정되는결과가 고의 라는주관적구성요건단계에서귀속되지않는것으로혹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취급되는것이다. C. 미수고의가작위범의중지미수에미치는영향 1. 중지미수긍정설이러한미수의고의론은특별히착수미수의중지가실패한사례해결을염두에둔이론은아니다. 착수미수단계에서행위자의계획에반해서이미발생한결과가고의기수범의불법을근거지울수있는가하는일반적인고의귀속에관련한것이다. 중지문제와일차적인관련성은없다. 예컨대결과의조기실현사례에서행위자가중지의기회를받을수없게되는경우와관련하여논의되는수가있다. 64) 그런데이미수고의론이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사례영역에서는고의기수범의성립이부정되어야한다는형태로영향을미칠수있다. 65) 즉착수미수단계에서더이상의실행행위를포기하면이와동시에기수고의의성립이부정되고, 따라서발생한결과는단지미수고의에기초한것이고, 이러한미수의고의는고의기수책임을근거짓기에는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 그렇다면착수미수의중지자는발생된결과에대하여기수책임을부담하지않 62) Wolter, ZStW 89 (1977), 700; Wolter, FS-Leferenz, S.563, 567f. 63) Frisch, Zurechnung des Erfolges, S.602; Puppe, Vorsatz und Zurechnung, 1992, S.34, ) 김성룡, 전게논문, 73 면이하. 65) Vgl. Bach, Rücktritt vom Versuch, S.94ff., 102ff.; Noak, Tatverlauf und Vorsatz, Diss. Hamburg, 1966, S.71ff.; Scheurl, Rücktritt vom Versuch, S.41ff.

21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게되는결론에다시이르게되며, 실행미수의중지에서비로소그발생된결과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게된다. 66) 즉형법제26조자체가결과의귀속에관하여규정한것이라고이해하는입장을취하지않더라도, 미수고의론은 구성요건차원에서고의의구조를근거로하는일반적인귀속을통해 동일한결론에도달하게해준다. 미수고의를긍정하는입장을취한다면, 중지미수를긍정하는이견해가논리일관된것으로보인다. 하지만착수중지에서행위자는실행에착수하여결과를발생시키는행위를계속하다가그때까지행한행위만으로는결과가발생하지않는다고생각하고실행행위를계속할수있지만번의하여중지한경우인데, 이때결과를발생시키는실행행위를하던행위자에게 ( 기수 ) 고의가존재하지않는것인지의문이다. 고의는실행행위가결과를발생시킬가능성을인식하고있느냐하는문제이지, 그때까지행한실행행위의효과가문제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설사일반적으로미수의고의론을긍정한다고할지라도, 작위범의착수중지의경우에그러한미수고의는인정되지않는다고보여진다. 중지미수에서미수의고의를긍정하는것은구성요건과중지의차원을분리시켜고찰하지아니하고혼합하여보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67) 2. 중지부정 미수긍정설독일에서는착수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사례의경우기수의고의가부정되어, 고의기수범에충분한행위불법은결여되고있다는견해가있다. 그러므로고의기수범으로처벌될수없으며미수처벌이상당하다고한다. 그러나행위자가창출한위험이결과에실현되었으므로객관적으로귀속가능한결과가발생한것이고, 따라서중지범의혜택을받을수없다는것이다. 68) 이러한입장은 중지가배제되는착수미수 라는형태로기수범과중지미수를절충하는태도이다. 69) 이에대하여는독일형법이우리형법제26조와같은필요적감경의중지미수를 66) 김성룡, 전게논문, 형사법연구제 19 호, 204 면, 218 면은결과가발생한경우에중지미수를인정하지만필요적감경만을인정하며, 성공한중지범에게는필요적면제를인정한다. 그러나착수중지에서성공한중지범에대하여는항상필요적면제를인정해야한다는점에관하여는의문이없지아니하다. 67) 미수의고의가논란되는결과의조기실현사례는구성요건단계의문제이다. 68) Wolter, ZStW 89 (1977), 697ff.; Wolter, FS-Leferenz, 1983, S.560ff. 또한 Munoz-Conde, GA 1973, ) Wolter, ZStW 89 (1977), 697.

22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이러한이상한형태의절충설이나오게되었다는지적이있다. 70) 또한형법이론적으로미수가인정된다고하면서왜중지가배제되는지분명하지아니하다. Ⅴ. 기수고의의결여와부작위범의중지미수 A. 부작위범에서착수 실행미수의현대적의미의구별설 미수고의를근거로이제위에서살펴본작위범에서의일반적인미수고의론이부작위범의중지미수에원용될수있을것인가하는점을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미수고의론의관점에서는작위범에서와상응되게부작위범의경우에도착수중지와실행중지에서미수고의 기수고의의차별성이인정될수있어야한다. 그리하여부작위착수중지에서원래요구되는작위를행함으로기수의고의가부정되게된다. 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설은이제고의차원에투영되기에이르렀다. 부작위범의기수고의는행위자가결과방지를위하여원래요구되는행위를하면결과방지를할수있는초기단계를경과했을때비로소인정된다. 이러한만회가능한단계가경과되기전까지는, 고의기수의불법을근거짓기에충분하지못한단지착수고의혹은미수의고의만이존재하는것이다. 71) 그러나기수고의가인정되기위해서이러한착수단계가경과한후행위자가 부작위를더계속하여, 즉아직도남아있는결과방지가능성을무시함으로써 결과를야기하려는결의를할필요는없다. B. 미수고의론의부진정부작위범에의원용불가설착수고의와기수고의의차별성을 이론적으로논란이극심하고복잡하지만 부작위범에원용하는것은확실히개념적으로가능한것으로보여진다. 그렇게되면중지의실패로결과가발생했을때중지미수를인정할수있게되는효과를가져오게된다. 72) 그러나부작위범에서는기수고위와미수고의를작위범에 70) 김성룡, 전게논문, 207 면. 71)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S.258ff., 264ff.; Gropp, AT, 9 Rn ) 김성룡, 전게논문, 209 면이하, 218 면.

23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상응하여구별하는것을부정하는입장이있다. 73) 작위범에서기수고의와미수고의를구별하는사고는 위험상황의인식 여하에기초하고있다. 착수미수단계에서는행위자의관점에서행위자는 더이상의작위를하지않아도결과발생에이르게되는위험상황 을아직은야기하지않았다. 74) 그러한위험상황을야기하려는결의를가지고단지그것을향해나아가고있다. 행위자가자신의결의를유지하여실행행위를종료했을때그러한위험상황을실현하는것이다. 75) 이와달리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결과가스스로야기되어질수있는위험상황이원래존재하고행위자는그위험상황과실행의착수시에이미마주하게된다. 76) 실행착수시에이미존재하는이러한위험상황은구조적으로작위범이실행행위종료단계에서기수의고의로창출한위험상황과비견된다. 그러므로위험의실현을방지하지않음으로써결과를야기한다는부작위범의고의는 결과가스스로발생되어질위험 을창출한다는기수고의에상응된다. 그러므로작위범에서는착수고의내지미수고의를가지고위험상황을향해단지나아가는단계 ( 착수미수 ) 의행위와기수고의를가지고위험상황을창출하는단계 ( 실행미수 ) 의행위가구분될수있겠지만, 이를부작위범에원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러므로설사미수의고의를일반적으로작위범의영역에서인정하는입장을취하더라도,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미수의고의를인정할수없다. 따라서부작위범의착수미수에서원래요구되는작위를함으로써중지행위를하였지만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 기수가성립되고따라서중지미수는배제된다. Ⅵ. 맺으며 A. 논의의결론 부진정부작위범의중지미수는작위범의실행미수의경우와같이자의로기수 73) Küper, ZStW 112 (2000), 40ff.; Schliebitz, Die Erfolgszurechnung, S.160; Roxin, AT II, 30 Rn ) Küper, ZStW 112 (2000), 41; Roxin, AT II, 30 Rn.140, 29 Rn.62ff. 75) Vgl. Struensee, GS-Armin Kaufmann, S.527ff.; Frisch, Zurechnung des Erfolges, S.602; Murmann, Versuchsunrecht, S.9ff. 76) Küper, ZStW 112 (2000), 41; Roxin, AT II, 30 Rn.140. Vgl. Zaczyk, Das Unrecht der versuchten Tat, S.318f.

24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를방지하는형태로적극적작위에의한중지행위를전제로한다. 이러한의미에서부작위범의중지미수는작위범의종료미수에관한규정 ( 형법제26조후단 ) 이준용된다. 그렇지만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와실행미수의구별은개념적으로가능하고또한의미가전혀없는것은아니다. 그것은결과가발생하지않은경우중지미수의요건을심사할때기준이되는중지행위의태양을구체화시켜주는기능을할수있다는데제한된다. 이러한맥락에서부작위범의착수미수는행위자의관점에서결과를방지하기위하여원래 ( 실행착수시 ) 요구되는작위를함으로써족한경우에인정되고실행미수는그이상의다른태양의중지행위가필요하다는구분은일정한기준을제시한다는의미를가질수있다. 그러나이러한미수단계의구분에우리나라의극소수설이나독일의통설과같이부작위범의중지미수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했을때, 착수중지의경우에는결과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아니하고따라서중지미수가인정되고실행중지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는의미가부여되는것은아니다. 결과를방지하기위한중지행위에도불구하고객관적으로귀속가능한결과가발생하면, 부작위범의착수중지의경우에도이미성립된고의기수범이부정되지아니한다. 중지행위는단지양형의요소로고려될수있을뿐이다. B. 극소수설의의미내용과비판적검토의요약아직위험이비교적심화되지않은착수미수단계에서행위자가법익을유지하려는중지행위를통하여그가원래의도했던결과를더이상원하지않는다는사실을분명히보여주었음에도불구하고, 결과가발생했다고하여그행위자를고의기수범으로처벌하고중지행위는단지양형에서고려된다는것이상당한가하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부작위범과관련한우리나라의극소수설이나독일의통설은바로이러한사고를배경으로하고있다고생각된다. 그렇기때문에부작위범에서착수미수와실행미수를구별하여전자의경우에서만은고의기수범의형사책임을면하게해주려는구별설이나타나게되었다. 부작위범의착수중지가실패하여결과가발생한경우에중지미수를인정하자는구별설의이론적시도는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하나는형법제26조를결과발생시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부담할것이냐아니냐에관하여규정한것으로이해하는것이다. 제26조가실행에착수한행위를중지하거나그행위로인한결과의발생을방지하면중지미수가성립되는것으

25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로규정하고있으므로, 우리법문이결과방지를필요로하는것은본조후단의실행중지의경우만이라고하는것이다. 본조전단의착수중지의경우에는결과방지를명문으로요구하지않으므로, 결과가발생한경우그결과에대한책임을부담시키지않겠다고규정한것이라고해석한다. 이와같이중지규정인제26조를발생된결과의귀속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고파악하는것은중지와구성요건차원을구분하지아니하고혼동하거나혼합하는태도라고할수있다. 결과가발생한경우에그결과에대하여기수범인가미수범인가는구성요건차원에서검토되는것이다. 미수범으로결정되면이러한미수범을전제로하여제26조의중지여부를심사하게된다. 이에따라우리형법도제2장제2절미수범이라는제목하에서제26조중지범을규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제26조의중지미수는그것이착수중지이든실행중지이든기수방지를전제하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구별설의다른하나의이론적시도는중지미수의실패로객관적으로귀속가능한결과가발생한경우에기수범인가미수범인가, 즉결과의귀속여부를검토하는구성요건단계에서미수범을확보하려는것이다. 이경우결과의객관적귀속은긍정되고있으므로주관적구성요건에서고의를문제삼아기수를부정하여미수를긍정하려고시도한다. 그리하여고의작위범영역에서일반적으로결과의귀속과관련하여등장한미수의고의론을근거로기수고의를부정하여문제사례에서미수가인정된다고한다. 그리고이러한미수를전제로제26조중지범의요건을검토하여중지미수가성립된다는결론에이른다. 이러한미수의고의론은통설에의하여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 그러나설사미수의고의론를취한다고하더라도이는작위범의영역에서가능한것이지, 부작위범에서는이론적으로인정될수없다. C. 우리나라지배적통설의타당성본고의고찰을통하여극소수설이나독일의통설이타당하지아니하고, 우리나라의지배적통설이타당하다는결론에이르렀다. 그러나문헌상이러한지배적통설은그결론만을아주간단히지적하고있을뿐이다. 그러한결론은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져왔고논의의대상이되지아니하였다. 너무당연한것이기때문에그근거의모색과제시가이루어지지않았던것도또한당연한것이었다. 이는거꾸로지배적통설의의미도또한드러나지않게되는결과가되었다. 그런데최근에는깊이있는논거들을가지고그러한결론에대하여의문을제기하

26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는견해가나타났다. 그리하여그들이제시하는관점과논거들을검토함으로써다시지배적통설이기초하고있었던근거들이드러나게된다고생각된다. 본고에서는그러한근거들을고찰하려고시도하여보았고, 이를통해지배적통설이어떠한의미와내용을가지고있는가를조금이나마모색해보았다. 이러한논의들이중지미수의구조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면서도또한많은어려운과제들을남겨주고있다는점도확인된다. 주제어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착수중지, 실행중지, 실패한중지, 미수의고의

27 ] 부작위범의중지미수 <Resume> Der Rücktritt vom Versuch des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77) Yong-Sik Lee *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Rücktritt vom Versuchs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zwischen unbeendeten und beendeten Versuch unterschieden werden kann. Nach der Mindermeinung in Korea ist diese Unterscheidung nicht möglich bzw. erforderlich, da auf jeden Fall ein aktives Rücktrittsverhalten wie beim beendeten Versuch des Begehungsdelikts verlangt wird. Insofern gelten für den Rücktritt vom Unterlassungsdelikt die Regeln des beendeten Begehungsversuchs entsprechend. Zum Teil in der Mindermeinung ist diese Unterscheidung festgehalten, jedoch nur in harmlosen Sinne, dass es allein um die Präzisierung der erforderlichen Rücktrittshandlung gehe. Die überwiegende Ansicht nimmt einen unbeendeten Versuch des Unterlassungsdelikts an, solange der Täter mit Nachholung der ursprünglich gebotenen Handlung den Erfolg noch abwenden kann. Ein beendeter Unterlassungsversuchs soll dagegen vorliegen, wenn der Erfolg nicht mehr mit der ursprünglich gebotenen Handlung, aber mit einer andersartigen außergewöhnlichen Rettungshandlung abgewendet werden kann. Aber nur vereinzelt in dieser überwiegenden Meinung in Korea ist bejaht, dass der Garant im unbeendeten Versuch kein Vollendungsrisiko trage. Fast alle koreanischen Autoren nehmen das Vollendungsrisiko des Garanten vom Tatbeginn an. Es ist aber in der herrschenden Meinung bis heute völlig ungeklärt, warum der Garant vom Tatbeginn an das Vollendungsrisiko trägt. Der Hintergrund der Differenzierungstheorie, die den Garant beim unbeendeten versuch aus der Erfolgshaftung für vollendetes Delikt entlässt, ist auch noch kaum in Korea eingeführt.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李用植 [ 서울대학교法學제 47 권제 1 호 : 215~242 Die vorliegende Abhandlung behandelt die Frage, welche Bedeutung das Erfolgsrisiko beim unbeendeten Unterlassungsversuch hat. Dadurch unterstüzt der Autor die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Die vereinzelte Ansicht, die eigentlich an deutsche herrschende Ansicht anlehnt, ist dogmatisch nicht begründet. Ein Verständnis des Art.26 kstgb als Erfolgszurechnungsnorm und die Verneinung eines Vollendungsvorsatz weden von der vorliegenden Abhandlung abgeleht. Key Words:Rücktritt vom Versuch des Unterlassungsdelikt, Unbeendeter Versuch, Beendeter Versuch, Misslungener Rücktritt, Vollendungsvorsa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