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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논문 ] 자유법적형법론에관한고찰 * - 사형과자살을예로들어 - 1)2) 손미숙 ** 차례 Ⅰ. 서언 Ⅱ. 자유법적형법론 Ⅲ. 자유법적형법론에서본사형제도와자살문제 Ⅳ. 자유법적형법론에대한평가 V. 결어 Ⅰ. 서언 법이란무엇인가? 라는질문은법철학의근본물음이며, 이에대한대답의質은한나라법체계의질을결정하고특징짓는다고도할수있다. 1) 그렇다면이를변형하여 * 이글은 2012 년 4 월 27 일형사법학회와비교형사법회가공동으로주관한춘계공동학술회 ( 신진학자발표회 ) 에서발표한내용을보충했으며, 이글의기본사고는부분적으로는이미발표된필자의다른논문들을토대로하고있다 : Son, Misuk, Rechtsvergleichende und rechtsphilosophische Betrachtungen zur Todesstrafe und der Aussetzung ihrer Vollstreckung in Korea. Rechtspolitisches Forum 42. Trier, 2008 과 Straftatfolg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Strafrecht. Ein prinzipieller Vergleich. Frankfurt a.m. u.a., 2004, 153 면이하 ; 손미숙, 사형제도에대한법철학적인고찰, 비교형사법연구제 13 권제 2 호, 2011, 47 면이하비교. ** 법학박사. 홍익대학교시간강사. 독일프라이부르그막스플랑크외국및국제형법연구소외부프로젝트연구원 (Externe Projektmitarbeiterin am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Freiburg i. Br., Germany). 1) 이에대해서는 Zaczyk, Über Theorie und Praxis im Recht, in: Festschrift für Hans Dahs, Widmaier u.a. (Hrsg.) 2005, 36 면비교 : 우리말번역은손미숙, 법에서이론과실무에관해, 한독

2 4 손미숙 형법을어떻게근거지울것인가, 형법이란무엇인가? 라는물음에대한대답은또한형법체계의질을좌우하고그특성을나타낸다고도볼수있다. 이물음에대한현재독일형법학의대답으로는내용적으로도광범위할뿐아니라, 깊이면에서도심도있는세이론을들수있다 : 그중하나는형법의존재이유를초개인적으로사회나국가에의해규정된관심의추구, 특히개개질서의자기보존에있다고보는귄터야콥스 (Günther Jakobs, 1937 ) 의이른바기능적형법론이고, 다른하나는형법을사회통제의정형화로보는빈프리드하세머 (Winfried Hassemer, 1940 ) 의형법론이며, 마지막하나는형법의근거지움과존재이유를개개인간의자유에서찾는에른스트아마데우스볼프 (Ernst Amadeus Wolff, ) 학파의자유법적형법론이다. 야콥스의형법론 2) 은이미우리나라에널리알려져있고, 하세머의형법관 3) 은이제수용을넘어견고하게뿌리내린지오래되었기때문에, 이글에서는야콥스와하세머의형법론에비해상대적으로생소한자유법적형법론을소개하여우리형법학의논의에새로운사고적인활력과형법의기초이론에대한비교법적토대를제공하고자한다. 이러한의도로아래에서는먼저자유법적형법론의생성배경과핵심내용을요약하고, 그다음이러한자유법적형법론의토대에서우리형법이안고있는가장시급한문제중의하나인사형제도와또형법상불법의근거지움에대한논증을자살을예를들어검토해보고자한다. Ⅱ. 자유법적 (freiheitsgesetzliche) 형법론 볼프학파의자유법적형법론은우리나라에는아직잘알려져있지않다. 우리형 법학제 17 호, 2012, 271 면이하참조. 2) 야콥스의형법론에관해서는많은문헌중에서도대표적으로김성돈, 적극적일반예방이론과기능주의적형법해석 귄터야콥스의이론을중심으로, 형사법연구제 10 권, 1997, 91 면이하비교 ; Jakobs, Bürgerstrafrecht und Feindstrafrecht, HRRS 2004, 88 면이하 : 우리말번역은신양균, 시민형법과적대형법, 전북대학교법학연구제 29 권 2009, 361 면이하 ; 그밖에도 Jakobs, Das Schuldprinzip, 형사법연구제 15 호, 1993, 182 면이하 : 우리말번역은조상제, 책임원칙, 형사법연구제 15 호, 1993, 207 면이하참조. 3) 우리나라에서하세머의형법론에대한개별적인소개나직접적인분석은 - 야콥스와비교하면 - 많지않지만, 그의형법관은이미우리형법학의수많은논문들과교과서에서동화되어수용되고있다. 하세머의이론에관한것은특히최근의 Hassemer, Warum Strafe sein muss. Ein Plädoyer, 2009 참조 : 우리말번역은배종대 / 윤재왕, 범죄와형벌, 올바른형벌을위한변론, 2011 참조.

3 자유법적형법론에관한고찰 5 법학의활발하고왕성한비교법연구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널리소개되지않은 그것도단기간에급부상한최신이론이나현상이아닌오랜기간에걸친연구를통해독일형법학에서확고한학문적지위를차지하는 독일형법이론이있다는것은약간놀라운일이다. 4) 이는아마도이론적이고도그마틱한것에대한싫증과실용적이고실천적인학문방법을선호하게된최근우리형법학의경향과사조에서도그한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법은그러나오로지그실현에서만생명력이있기때문에법에서이론적인것과실천적인것, 즉이론과실무를서로분리한다는것은있을수없으며, 그럼에도서로를분리시킨다면이는이론을진지하게받아들이지않고, 실무를파악되지않은단순한일상의업무처리로이해한다는것을말한다. 5) 실무를고려하지않은법이론은공허하고, 이론이빠진실무는맹목적이다. 따라서세상과거리가먼이론이나삶과동떨어진이론은법이론이될수없고, 체계적인법개념이없는실무는법으로가장하고인간의운명과장난하는단순한우연의놀이가될것이다. 6) 이러한맥락에서현재실무의중요성에대해서는너무나많이, 이론에대해서는거의경멸적인투로말한다는사실, 즉이둘을대립관계로보는것은사고하는것을아주포기하고싶다는것을넌지시시인하는사회의지적결함의징후나다름없다는비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7) 이론과실무의이러한불가분적관계가보여주듯아래에서소개할자유법적형법론은현실과거리가먼단순한이론적유희나법의관념적구상이아니라, 근거지워진법의실무를위해필요한전제이며포기할수없는기초이기도하다. 4) 그러나이진술은자유법적형법론이포괄적인의미에서우리나라에널리알려져있지않다는것을뜻하는것이지, 개별적으로도전혀소개되어있지않거나인용되지않는다는것을말하는것은아니다. 이에대한증명은예를들어이재상, 형법총론, 제 7 판, 2011, 169 면 ( 주 1); 송문호, 독일형법상부작위의인과관계 법철학적관점에서의분석을중심으로, 형사법연구제 14 호, 2000, 255 면이하와사회보호법상보호감호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법연구제 13 호, 2000, 292 면 ; 최준혁, 중지미수에관한연구 단독범의중지미수를중심으로, 2006, 예컨대 79 면 ( 각주 183), 100 면 ( 각주 104) 비교. 5) 법에서이론과실무의관계에관한깊이있는통찰은특히 Zaczyk ( 주 1), 33 면이하참조 ; 법의실천적본성에관해서는이미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in: Werke in zehn Bänden, Weischedel (Hrsg.), 1975, Band 7, Vorrede 비교 : 우리말번역은백종현, 윤리형이상학, 2012 참조. 6) 이에관해서도역시 Zaczyk ( 주 1), 40 면참조. 7) 이에관해서는 Zaczyk ( 주 1), 41 면참조.

4 6 손미숙 1. 자유법적형법론의시초 볼프학파의자유법적형법론이라는명칭은독일프랑크푸르트 (Main) 대학의교수였던에른스트아마데우스볼프의이름에서유래하며, 그의형법론을자유법적 ( 혹은자유법칙적이나이성법적 ; freiheitsgesetzlich, vernunftrechtlich) 이라고칭하는것은독일관념주의의자유철학에기초해서형법개념을도출해내고, 형법의근거지움을위한토대를만들었기때문이다. 이때또자유적 (freiheitlich) 이아니라, 자유법적 (freiheitsgesetzlich) 이라고하는것은개인의주관적자유는보편적원칙을도출해낼수있는일반구조를지니고있기때문이며, 이런이유에서자유법적이라는표현은자유적이라는말보다더정확하고한층심화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8) 볼프는 2차대전이후법과형법및형법의개별문제들에대한근거지움을관념주의의법철학적인식에착안하여시도한최초의학자라고할수있다. 9) 그는양적으로는많은글을남기지않았는데, 10) 이는학문이외형적가식이나허상과는별개이며사물의평가는숫자로는결정할수있을지모르나그절대적가치는산술적측정이불가능함을보여주는전형적인예이다. 11) 볼프의논문은늘대상에대한본질적접근이었으며, 독일형법학에서그의연구주제와관련된논의에서는언제나그를고려하지않으면안될정도로그는특별한위치에있다. 볼프사고의기초는인간의자율성에서출발한법의논증이었다. 12) 볼프는이에대 8) 그러나보통 자유적, 자유법적 이라는표현은서로엄격히구분하지않고많이사용되고있다. 9) 볼프의학문적삶에대해서는 Zaczyk, JZ 1998, 945 면과 JZ 2008, 885 면이하참조 ; 또한독일형법학의발전사에대한개관은많은논문중에서도특히조병선, 독일형법학의발전경향과그전망, 형사법연구제 2 호, 1989, 148 면이하비교. 10) 볼프의논문은 Die Tatherrschaft als Merkmal der Täterschaft, 1956; Der Handlungsbegriff in der Lehre vom Verbrechen, 1964; Kausalität von Tun und Unterlassen, 1965; Das Problem der Handlung im Strafrecht, in: Gedächtnisschrift für Gustav Radbruch, Arthur Kaufmann (Hrsg.), 1968, 면 ; Ehre und Beleidigung. Zugleich eine Besprechung des gleichnamigen Buches von HansJoachimHirsch,ZStW81(1969), 면 ; Die Grenzen des dolus eventualis und der willentlichen Verletzung, in: Festschrift für Wilhelm Gallas, Lackner u.a. (Hrsg.), 1973, 면 ; Das neuere Verständnis von Generalprävention und seine Tauglichkeit für eine Antwort auf Kriminalität, ZStW 97 (1985), 면 ; Die Abgrenzung von Kriminalunrecht zu anderen Unrechtsformen, in: Strafrechtspolitik, Hassemer (Hrsg.), 1987, 면등이있다. 11) 이에관해서는 Zaczyk, JZ 1998, 945 면비교. 12) 볼프는갈라스 (Wilhelm Gallas, ) 의제자였으며, 법철학에기초한그의본격적인형법

5 자유법적형법론에관한고찰 7 한논거를원래는헤겔법철학의분석에서많이도출했으나, 후에는점점더칸트실천철학의비판적수용으로전환했으며, 법의근거지움은관념철학에서중요한의미를지녔다. 13) 볼프의관념주의철학에기초한형법론에대해서는한때현재의문제에대한해답을과거의사고체계에서찾는시대착오적이라는비난이있었다. 14) 그러나볼프가시도한논증과정은타인의권위를뒷받침해주는법률가의그유명한탐색이아니라, 법과법학의근거지움의과제자체에있는필요성이며, 15) 사고하는것을포기하지않는학문성의실현이다. 자유법적형법론은이제독일형법학을특징짓는중요한부분이자요소가되었으며, 이것이가능했던이유는철학의한부분이며또법학의한부분인법철학의과제가단지실정법을분석하는것이아니라, 형법의기초이며전제인법을법으로만드는근거를규정하고불법과폭력으로부터구분하고경계짓는것을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16) 칸트 (Immanuel Kant, ) 와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 피히테 (Johann Gottlieb Fichte, ) 의법철학에서형법의근거지움에대한기초를도출하여발전시키는볼프의전통을계승하는학자는쾰러 (Michael Köhler, 1945 ) 와칼로 (Michael Kahlo, 1950 ), 차칙 (Rainer Zaczyk, 1951 ) 외에도여러교수들이있다. 17) 연구는 1950 년대하이델베르그대학시절철학자헨리히 (Dieter Henrich, 1927, 전뮌헨대학교철학교수 ) 와의만남을통해서였다고한다. 13) 이에관해서는 Zaczyk, JZ 2008, 885 면비교. 14) 이에대한출처와반박논거는 Zaczyk, Über Begründung im Recht, in: Festschrift für E.A. Wolff, Zaczyk u.a. (Hrsg.) 1998, 509 면이하비교. 15) 이에대해서는 Zaczyk ( 주 14), 510 면참조. 16) 이에관해서는 Kant ( 주 5), Einleitung in die Rechtslehre B 비교. 17) 볼프의전통을계승하여자유법적인기초에서형법의개별문제에접근한연구성과는특히 Köhler, Die bewusste Fahrlässigkeit, 1982 와 Über den Zusammenhang von Strafrechtsbegründung und Strafzumessung, 1983 과 Der Begriff der Strafe, 1986; Zaczyk, Das Strafrecht in der Rechtslehre J. G. Fichtes, 1981 과 Das Unrecht der versuchten Tat, 1989 와 Strafrechtliches Unrecht und die Selbstverantwortung des Verletzten, 1993; Kahlo, Das Problem des Pflichtwidrigkeitszusammenhangs bei den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n, 1990 과 Die Handlungsform der Unterlassung als Kriminaldelikt, 2001; Rath,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2002; Klesczewski, Die Rolle der Strafe in Hegels The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1991; Murmann, Die Nebentäterschaft im Strafrecht, 1993 과 Die Selbstverantwortung des Opfers im Strafrecht, 2005; Kelker, Der Nötigungsnotstand, 1993 과 Zur Legitimität von Gesinnungsmerkmalen im Strafrecht, 2007; von Freier, Kritik der Verbandstrafe, 1998; Stübinger, Das idealisierte Strafrecht. Über Freiheit und Wahrheit in der Straftheorie und Strafprozessrechtslehre, 2008; Noltenius, Kriterien der Abgrenzung von Anstiftung und mittelbarer

6 8 손미숙 아래에서는독일관념철학자들의법과형법철학에대한직접적인분석이아닌, 볼프학파를대표한다고할수있으며또현직에있는차칙의글을중심으로자유법적형법론을소개하기로한다 : 이러한선택의첫번째이유는볼프의자유법적형법론에대한시도가어려운조건에서의새로운인식을위한불확실한모험이었다면, 이러한노력이차칙에와서는견고한결실과일반적인승인을얻었고, 또볼프사고를이어가는차칙을통해볼프사고의출발점과토대가재조명되기때문이다. 두번째이유는볼프와또볼프학파중에서가장많은저서를쓴쾰러의논문들은내용의난해성뿐아니라, 서술방식과표현상의어려움으로접근이결코쉽지않기때문이며, 이것은또자유법적형법론이오랫동안제대로이해될수없었던한원인이기도하다. 2. 자유법적형법론의토대와내용 자유법적형법론은법과형법의근거지움을위한출발점을근대의인식에근거하여인간의자유에서찾는다. 모든개개인은그의이성을사용하여스스로올바른행위를판단할수있는힘을가지고있으며, 이것이바로인간의자유이다. 18) 이자유는여기에사고가능한모든다른요소를동원해서그개념을어떻게규정하든지간에본질적으로는자기존재 (Selbstsein) 를말한다. 19) 이러한개개인의자유는자유법적인이해에따르면모든법의기초인동시에또한목표라고하다. 20) 이사고에대한연결 Täterschaft, 2003; Gierhake, Begründung des Völkerstrafrechts auf der Grundlage der Kantischen Rechtslehre, 2005; Zabel, Schuldtypisierung als Begriffsanalyse. Tiefenstrukturen moderner Praxisformen und deren strafrechtliche Transformation, 2007 등을들수있다. 그밖에도자유법적형법관에서서술된교과서는 Köhl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97; Klesczewski,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008 과 Strafrecht Besonderer Teil (Straftaten gegen die Person, 2010, Vermögensdelikte, 2011) 과 Strafprozessrecht, 2007 ( 우리말번역은김성돈, 독일형사소송법, 2012); Murmann, Grundkurs Strafrecht, 2011 과 Prüfungswissen Strafprozessrecht, 2. Aufl., 2010 등이있다. 18) 이에관해서는 Zaczyk, Die Freiheit der Person als Zentrum der Rechtsbegründung, in: Rechtsphilosophische Kontroversen der Gegenwart, Siller/Keller (Hrsg.) 1999, 52 면. 19) 그래서모든인간은자유로우며, 이에대한논쟁은불가능하다. 왜냐하면개개인이이명제를인정한다면이로써이를명시적으로실증하는것이되며, 이명제에대해이의를제기한다면이를암시적으로인정하는것이되기때문이다. 자세히는 Zaczyk ( 주 14), 517 면참조 ; 또이러한자기존재에대한다른관점으로는베르너마이호퍼 / 심재우역, 법치국가와인간의존엄, 1994, 62 면이하비교. 20) 특히 E.A. Wolff, ZStW 97 (1985), 809 면 ; Köhler, Strafrecht AT, Einleitung, 8 면 ; Zaczyk, Zur

7 자유법적형법론에관한고찰 9 점은특히칸트이며, 이는또거의 150년이넘게정신력이노쇠한노년의저작으로치부되어해석학적으로등한시되었던그의도덕형이상학법론에대한지난수십년간의집중적인연구를통해법과형법의논증에관한새로운인식을획득한것과관련이있다. 21) 이때형법은특정한의미에서는법에서파생된이차적인것을말하기때문에형법이란무엇이며, 어떻게근거지워질수있는가라는본질적인물음에답하기위해서는법이란무엇인가, 즉법에대한근거지움이선행되어야한다. 22) 이를위한출발점은역시자유이며, 이에서도출된법과형법개념은칸트의전통에서일반적으로유효하고구속력있는보편타당한방법에따라규정되어야하며, 특히여기서중요시되는법이나불법, 범죄와형벌개념은이러한요구를충족시켜야하고, 또한이개념들의규정이나정의는그논증에서서로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한다. 23) (1) 자유법적형법론에의하면자유국가에서모든법제도는그자체를자유의형 상으로파악할때에만근거지워졌다고할수있다. 24) 법은계약을체결하고, 유언장을만들고, 건축허가신청서를제출하는것등이보여주듯이행위관계에서현실화되기때문에인간의현존재와직접연결되어있고, 나아가삶의정신적인원칙이라고한다. 25) 법은헤겔의표현처럼자유의현존재로서 26) 자유국가에서는모든개개인이 Begründung der Gerechtigkeit menschlichen Strafens, in: Festschrift für Albin Eser, Arnold u.a. (Hrsg.) 2005, 210 면비교. 21) 칸트의형법론에대한새로운해석은특히 Zaczyk ( 주 20), 209 면이하와 Hat er aber gemordet, so muss er sterben. Kant und das Strafrecht, in: Kant-Lektionen, Zur Philosophie Kants und zu Aspekten ihrer Wirkungsgeschichte, Kugelstadt (Hrsg.) 2008, 241 면이하참조 : 우리말번역은손미숙, 살인을했다면그는죽어야한다. 칸트와형법, 법철학연구제 14 권제 3 호, 2011, 207 면이하비교 ; 칸트법철학에관한일반적인입문으로는특히심재우, 인간의존엄과법질서 특히칸트의질서사상을중심으로, 고려대법률행정논집제 12 집, 1974, 103 면이하와칸트의법철학, 법철학연구제 8 권제 2 호, 2005, 7 면이하 ; 이충진, 법에관한철학적성찰 - 칸트의경우, 법철학연구제 8 권제 2 호, 2005, 27 면이하참조. 22) 이에대해서는특히 Zaczyk, Mainzer Runde `98. Zum Strafrecht, 8 면비교. 23) 이에관해서는특히 Köhler, Strafrecht AT, 14 면이하비교. 24) 특히 Zaczyk ( 주 22), 8 면참조. 25) 자세히는 Zaczyk ( 주 22), 8 면과 Staat und Strafe Bemerkungen zum sogenannten Inselbeispiel in Kants Metaphysik der Sitten, in: Freiheit, Gleichheit, Selbständigkeit, Landwehr (Hrsg.) 1999, 80 면참조. 26)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 und Staatswissenschaft im Grundriss, in Werke in 20 Bänden, Moldenhauer/Michel (Hrsg.), 1971 Band 7, 4, 30: 우리말번역은여러번역중에서도특히권응호, 법철학강요, 1990 참조 ; 헤겔의형법론에관해서는쿠르

8 10 손미숙 자유의이현존재에동참하며, 이는국가가그들에게자유의몫을할당한다는그런의미에서가아니라, 개개인의자유에국가가기초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그들에의해승인되는것이다. 27) 이렇게법의중심과그논증의출발점에인간의자유와이성을두는것은자의적인선택이아니라필요불가결한것이며, 또단순한믿음이나신앙이아니라인식에서연유한다. 28) 이때또인간은그의실제능력, 즉삶을의식적으로형성하는능력에서판단되어져야하며, 이러한능력을통해인간은자유를경험한다. 자유와인간의인식있는삶은결국동일한것이다. 이런배경과맥락에서법개념은각개인의자유롭고주체적인이성으로부터도출되며, 법은넓은의미에서개개인의자유영역을보장해주는수단으로이해할수있다. 29) 법에대한이러한이해에서사람들은또각각자유적인방식에서서로연결된것으로생각해야한다. 왜냐하면인간은고립된존재가아니라, 타인과이세상에서공존하기때문이다. 따라서법은개개인을같은근원에서서로동등한인격적존재로인정하고이상호승인의기초에서개개인의 ( 외적 ) 자유를보장하고보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30) 이러한이성적인개개인의상호승인의기초에서법관계는또한상호승인관계라는것이도출된다. 이말은법은오로지개개인사이의서로간의관계에서만생각할수있으며, 한사람은타인과똑같은근원에서존재하기때문에한이성적인존재는다른이성적인존재와관계를맺고있다는것을뜻한다. 31) 즉내가나를이성적인존재 트젤만 / 김영환역, 헤겔의형벌이론, 법철학연구제 1 권, 1998, 259 면이하참조. 27) Zaczyk ( 주 22), 8 면. 28) 이에관해서는 Zaczyk ( 주 14), 514 면이하 ; Murmann, Die Selbstverantwortung des Opfers, 159 면이하 ; Gierhake, Begründung des Völkerstrafrechts auf der Grundlage des Kantischen Rechtslehre, 35 면이하참조. 29) 이에관해서는 Köhler, Strafrecht AT, 14 면이하. 30) 이에대해서는 E.A. Wolff, ZStW 97 (1985), 811 면이하 ; Köhler, Der Begriff der Strafe, 31 면, 36 면 ; 그밖에도 Son, Misuk, Rechtsvergleichende und rechtsphilosophische Betrachtungen zur Todesstrafe und der Aussetzung ihrer Vollstreckung in Korea, Rechtsphilosophisches Forum 42, 2008, 20 면이하비교. 31) 승인관계는철학에서피히테에의해완성되었다. 이에관해서는 Fichte, Grundlage des Naturrechts nach Prinzipien der Wissenschaftslehre, 1796, in: Fichtes Werke, Immanuel Hermann Fichte (Hrsg.), 1971, Band 3, 특히 면참조. 이에관하여는또 Zaczyk, Das Strafrecht in der Rechtslehre J. G. Fichte 와 Die Struktur des Rechtsverhältnisses ( 1 4) im Naturrecht

9 자유법적형법론에관한고찰 11 로인정하듯, 나는또나와대면하게되는모든사람들을동등한이성적존재로인정해야한다. 달리표현하면 네 가없는 나 는상상할수없으며, 내 가없는 너 도마찬가지로상상할수없다. 이관계는따라서상호적이다. 나와타인이똑같이중요하다는것에대한통찰은바로이성의주체인인간의특징을나타내주는것이며, 이러한인식은단순히지적경험이아니라, 오로지실제행위로옮겨질때유효해진다. 이것이바로상호인격적인차원에서이성의현실의기초이며또모든법의토대이다. 우리가살고있는국가는우리의자유영역을확정하고보장한다. 개개시민들은그들의자유영역을두려움이나공포때문에존중하는것이아니라, 자유로운자기책임과보통의일상에서서로상호적으로인정한다. 살아있는법의토대는바로이상호승인관계이며, 형법상의불법은이러한상호승인관계에기초한근본신뢰와법의파괴를말한다. (2) 이러한연결에서범죄는법적으로보장된타인이나공동체의 ( 외적 ) 자유영역에대한실질적이고근본적인침해라고규정할수있으며, 32) 볼프에의하면범죄는법적으로형성되고보장된기본신뢰의구체적침해이며, 타인이나국가가법질서에의해인정된자기결정적인현존재에서스스로의힘으로는기대할수없거나상쇄할수없는방식으로침해되는것을전제한다고한다. 33) 또다소추상적으로표현하면범죄는법의부정이며, 이는행위자가타인과가지고있는자유와평등관계를현실에서이관계속으로정돈하지않고, 오히려지배하고이관계를중단하는중대한침해를뜻하며, 동시에개개인간의이자유와평등관계가국가에서일반적으로보장되고법적으로확고히되기때문에개개인의침해를넘어 Fichtes, in: Fichtes Lehre vom Rechtsverhältnis, Kahlo u.a. (Hrsg.), 1992, 9 면이하참조 ; Murmann, Die Nebentäterschaft im Strafrecht, 168 면이하 ; 이외에도 E.A. Wolff, ZStW 97 (1985), 806 면이하비교 ; 피히테의상호승인관계에관한연구와소개는특히김준수, 피히테의승인이론 : 칸트의실천철학에대한비판적수용과승인이론의발생, 대동철학제 36 집, 2006, 61 면이하 ; 손미숙, 사형제도에대한법철학적인고찰, 비교형사법연구제 13 권제 2 호, 2011, 50 면이하비교 ; 피히테법철학에관한일반적인소개는서윤호, 피히테법사상의철학적기초와그의미, 법철학연구제 11 권 1 호, 2006, 45 면이하참조. 32) 자세히는 Köhler, Strafrecht AT, 20 면이하참조 ; 한편불법개념에관한일반적인분석은많은논문중에서도특히정영일, 형법상불법의본질에관한일고찰, 형사법연구제 5 호, 1993, 22 면이하비교. 33) E.A. Wolff, ZStW 97 (1985), 819 면과 ( 주 10), Die Abgrenzung von Kriminalunrecht, 면비교.

10 12 손미숙 역시피해자의법적지위에대한일반적보장이문제되는것을의미한다. 34) 이로써범죄는개인적인동시에일반적의미를가지며, 이렇게특징된의미에서법평화에대한침해를말한다고한다. 35) 원칙적으로법질서의공동보증인으로이해해야하는한사람은타인에대한법관계를이관계의기초에서이루어진방법으로파괴한다. 36) : 자유의현존재의개별요소, 즉개인이나공동체의법익이침해된다. 이법익은법적인상호행동을가능하게하고, 개개인은이법적인상호작용의존립을신뢰해야하므로이에대한침해는근본관계의파괴를말하는것이다. 37) 범죄는원칙적으로이성적인개개인 ( 범죄자와피해자 ) 사이의상호인격적인사건으로서 예컨대상해에서분명해지듯타인의자유영역에대한침해이다 이미특정한법적범주를그파악에서전제하는사건이며, 단순한경험적사실로이해해서는안된다고한다. 38) (3) 이러한범죄의특성에서법적반응인형벌의특성과이유를도출해낼수있으며, 범죄에대한정당한반응과그기초지움에대한일반적인문제는우선다른대체수단을살펴봄으로써이에가까이접근할수있다. 39) 범죄에대해반응하지않는것은법공동체가이전에존재하는평화상태의보장을원하지않는다는것을표명하는것이되므로있을수없고, 행위에대한복수는실천이성과합치되지않는단순한감정적인반응이며, 또이행위를행위자와피해자둘사이의사건으로만보고그관계를새로이규정하는것을당사자들에게만맡긴다면, 행위가이두사람의관계를넘어서는근본적인의미에서법평화의침해라는것을간과하는것이된다. 그러므로형벌은의무이행자의법적지위를해치지않고단지그에게의무이행만요구하는손해배상이나계약위반에따른처벌등과근본적으로구별된다. 40) 따라서범죄에대한반응은그행위를통해침해된법을그들자유의현존 34) 이에대해자세히는 Köhler, Strafrecht AT, 14 면이하 ; Zaczyk ( 주 25), 80 면이하와 Strafrechtliches Unrecht und die Selbstverantwortung des Verletzten, 21 면비교. 35) 자세한것은특히 Zaczyk ( 주 25), 81 면이하참조. 36) 이에관해상세한것은 Zaczyk ( 주 22), 8 면이하 ; Noltenius, Kriterien der Abgrenzung von Anstiftung und mittelbarer Täterschaft, 178 면이하참조. 37) 이에대해서는 Zaczyk ( 주 22), 9 면참조. 38) 상세한것은특히 Zaczyk ( 주 20), 218 면참조. 39) 자세히는 Zaczyk ( 주 22), 8 면과 ( 주 25), 82 면참조. 40) 이에대해서는 Zaczyk ( 주 22), 6 면 ; 형법상의불법과다른불법의구분에대한심도있는연구는 E.A. Wolff ( 주 10), Die Abgrenzung von Kriminalunrecht, 137 면이하참조.

11 자유법적형법론에관한고찰 13 재에서그장본인에게표명하고, 현실에서이행위가가지는모순을분명하게하며, 그리하여분열된법평화의관계가다시상쇄되는것이어야한다고한다. 41) 이로써범죄에대한반응이특징되었으나, 아직근거지워지지는않았다. 이근거지움에서특히중요한것은이미일어난범죄와사후의형벌, 즉공간적으로시간적으로인적으로분리된서로다른이두행위를어떻게유효하게연결시키는가하는것이라고한다. 이연결의독자적인근거지움은범죄개념자체에서형벌개념이도출될수없기때문에필수적이라고한다. 42) 형법은오로지확정된법공동체에서만가능한법규범이며, 이법공동체를통해사후의행위 형벌 이선행한행위 범죄 와다른요건없이연결된다고한다. 43) 형법은칸트에의하면공법의선험적종합규범이고, 44) 모든종합은연결을위한제3이필요하다고한다. 45) 이제3이일반시민상태, 즉공법의발전된상태이다. 46) 범죄의필연적결과인형벌처럼범죄는이에최초의근거와척도를제공해주는이상태, 즉국가를전제한다. 47) 형벌이반드시국가기관이나그기구에의해서행해지는공형벌이되어야하는이유는바로주관적인자의나복수와같은强度가아닌, 법적인형태이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법공동체의범죄에대한법적인반응이바로형벌이며, 자유법적인이해에서보면국가가개인에게행사하는법강제로서의형벌은불법때문에행해지고, 불법에따르기때문에, 어떤경우에도반사적인폭력이나질병과같은고통이아니며, 이와는완전히다르고또한특수한형태의법적결과이다. 48) 형벌은법제도이기때문에 41) 이에대해서는 Zaczyk ( 주 22), 9 면비교. 42) 이러한근거지움의연결을여기서는상세히논할수없고, 이에대한자세한연구는특히 Zaczyk ( 주 20), 218 면과 ( 주 21), 247 면이하와 ( 주 25), 73 면이하참조. 43) Zaczyk ( 주 21), 250 면이하참조. 44) 이에관한상세한설명과칸트진술의출처에관한것은 Zaczyk ( 주 21), 252 면이하참조. 45) 칸트인용문의출처와이에대한주해는역시 Zaczyk ( 주 21), 249 면이하참조. 46) Kant ( 주 5), Rechtslehre, 참조 ; 이에대해서는역시 Zaczyk ( 주 21), 251 면이하비교. 47) 범죄의상쇄는공정하며법적인상쇄이어야하기때문에이미행해진불법은그자체가이러한상쇄를해주는법상태의존재를요구한다. 그래서행해진범죄에서국가이전의상태를벗어나공적 - 법적시민상태로나가야하는공법의준거점을볼수있다. 상세한것은 Zaczyk ( 주 20), 218 면이하참조. 48) 이의법철학적인기초에관해서는 E.A. Wolff, ZStW 95 (1985), 786 면이하와 ( 주 10), Die Abgrenzung von Kriminalunrecht, 137 면이하 ; Köhler, Über den Zusammenhang von Strafrechtsbegründung und Strafzumessung, 12 면이하와 Der Begriff der Strafe, 19 면이하와

12 14 손미숙 형벌을통해부과되는것은물리적해악이나육체적고통이아닌한사람이원래부터지닌법적인자유에대한손실이며, 범죄개념이 ( 외적 ) 자유에대한침해인것처럼형벌의내용또한오로지외적인자유영역에한정되어야한다. 49) 이러한관계와기초에서범죄에대한반응으로서의형벌은행위자의법적지위가그가타인을침해한정도만큼저하되는것을통해이루어지며, 이때이척도는법침해를통해규정되는것이지, 침해된객체를통해 ( 즉눈에는눈, 이에는이가아니다 ) 규정되는것이아니다. 50) 법적인형벌은또한형벌이집행된후에는행위자에대한관계가 사고적인관계와또법현실에서 다시상쇄된것으로보는미래에지향된적극적인요소를지닌다. 51) 자유법적인이해에서형벌을가하는이유는오로지단한가지, 행한범죄때문이며, 이러한사고적연결만이범죄자로서의개개인을타인을위한객체나수단으로만들지않는자유적형법을보장할수있다고한다. 52) 또한정당한형벌은당연히일반예방이나특별예방의효과가있다. 그러나이는형벌의결과이지, 그이유나근거가아니다. 53) 그러므로행한범죄에대한상쇄로서의형벌은모든예방의기초와한계이며, 예방은오로지이범위내에서만전개되어야하고결코부수적인목적그이상이되어서는안된다. 54) 자유법적형법론은형벌을타율적이고실용적인관점에서예방적으로이해하는입장과구별되며, 신고전주의혹은현대적인절대적형벌론이라고도불린다. 55) Strafrecht AT, 3 67 면 ; Zaczyk ( 주 22), 5 면이하참조. 49) 이에관해서는 E.A. Wolff, ZStW 95 (1985), 806 면이하와 820 면이하 ; Köhler, Der Begriff der Strafe, 특히 14 면이하와 50 면이하 ; Zaczyk ( 주 22), 5 면비교. 50) 자세히는 Zaczyk ( 주 22), 8 면참조. 51) 이에대해서는 E.A. Wolff, ZStW 97 (1985), 788; Köhler, Strafrecht AT, 44 면이하 ; Zaczyk ( 주 22), 9 면비교. 52) 이에대해서는특히 Zaczyk ( 주 22), 8 면참조 ; 형벌의의미와관련하여이른바응보이론에관한비판적인고찰은특히신치재, 형벌속죄이론은아직도정당한가?, 형사법연구제 7 호, 1992, 116 면이하비교 ; 형벌이론일반에대한분석은울프리트노이만 / 울리히슈로트 / 배종대역, 형사정책의새로운이론, 1994, 14 면이하참조. 53) 자세한것은 Zaczyk ( 주 22), 8 면비교. 54) 20 세기형법학에서신화로신봉해온예방적형법관에대한비판에대해서는특히 Köhler, Der Begriff der Strafe, 59 면과 69 면이하참조 ; E.A. Wolff, ZStW 97 (1985), 792 면이하 ; Zaczyk ( 주 20), 217 면비교. 55) 예를들면 Krey/Esser, Strafrecht AT. Band 1, 4. Aufl., 2011, Rn. 125; 참고로최근독일에서진행되는형벌에대한이러한인식변화를절대적형벌론의르네상스라고표현하기도한다. 이에대해

13 자유법적형법론에관한고찰 15 자유법적형법론에서법과불법및범죄와형벌은그논증에서보여주듯서로밀접한연관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형법의근거지움에서이개념들은서로분리해서생각할수없으며, 이개념들의논증관계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 법은그존재를자유에서근거지우며, 이성적인개개인의상호승인관계의기초에서개개인의외적자유를보호하고보장하는것이다. 불법또한 법과마찬가지로 상호주관적으로특징될수있으며, 특히범죄는법적으로보장된자유의현존재요소인타인이나공동체의법익에대한근본적인침해를말한다. 형벌은상호인격적인토대에서침해된법의회복을위한범죄에대한법적대응이며, 이는행위자의구체적인자유가그가타인의자유를침해한것처럼저하되는것을통해이루어지며, 형벌을통해행위자의침해는상쇄되고법은다시회복되는것이다. 56) Ⅲ. 자유법적형법론에서본사형제도와자살문제 아래에서는이제사형과자살을예로들어이러한자유법적형법론의토대에서사형이법적인형벌이될수있는지와 57) 자살이어떤근거에서형법상의불법이될수없는지를검토해보고자한다. 1. 사형제도 자유법적형법론에의하면법은자율적인인격체인한사람과다른사람과의관계에서이루어지며, 이기초는외적인상호주관관계이다. 그러므로법적인형벌 (Rechtsstrafe) 의근거와내용또한바로이러한일반법원칙에서도출되어야한다. 즉이는법이상호인간적이고상호주관적인것처럼형벌또한상호인간적이고상호주관 서는 Pawlik, Person, Subjekt, Bürger. Zur Legitimation von Strafe, 2004, 45 면이하비교. 56) 이러한맥락에서또형사소송의목표를 불확실한조건하에서의법의회복 이라고한다. 이에대해서는 Murmann, Über den Zweck des Strafprozesses, GA 2004, 74 면과 Klesczewski, Strafprozessrecht, 1 면참조 ; 그외에도 Zaczyk, Prozesssubjekte oder Störer? Die Strafprozessordnung nach dem OrgKG dargestellt an der Regelung des Verdeckten Ermittlers, StV 1993, 491 면비교. 57) 이에관해자세히는손미숙 ( 주 30), 21 면이하와 ( 주 31), 50 면이하비교.

14 16 손미숙 적이어야하며, 형벌은타인의이성적인장래생존이그이유이고목적인살아있는타인에게지향되어야함을말한다. 칸트에의하면 생래적인권리는오로지하나뿐이다. 자유 ( 타인의강요에의한자의가아닌독립적인것 ), 이자유가타인의자유와일반법칙에따라공존할수있다면이자유는모든인간에게인간이기때문에주어진유일한근원적인권리 58) 이다. 모든인간의생득권인이자유는직접개개인의생존과필연적으로연결되며, 인간의자연적인존재인생명을필수적으로전제한다. 이자유는또한모든인권의기초이며, 59) 모든법의근원으로서보편적으로유효하다. 따라서개개인을위한법제도로서이기초를말살하는법원칙은상상할수없으며, 사형이있는곳에는아직인권이완전히실현되었다고할수없고, 인권이존중되는나라에서사형이존재해서는안되는이유가바로또여기에있다. 더욱이그의생래적인권리가자유이며공동체에서타인과함께사는인간, 이인간은살아있는육체와정신의통일체이며, 모두유일무이한유한한이성적인존재이다. 이러한인간이 법적실천이성의이유에서 그들의권리를체험하고알기위해타인과실제연결되고또연결되어야만한다면이것의확장된통일체 ( 법공동체, 국가 ) 는이법공동체를구성하는최초의요소인개개인을파괴하는법적권능을결코가질수가없다. 60) 이개개인의존재는자유의외적인사용의조건이며, 인간의자유는단지법의목표같은것이아니라, 동시에법의기초이다. 법은그근거와토대가되는것을남용하고파괴하려고할때타락한다. 이러한자유법적인기초에서관련된사람의자연적인존재를부정하는것이궁극적인이유가된다면이는처분의법적인것이아니라는것은자명해진다. 사형이법 58) Kant ( 주 5), Einleitung der Rechtslehre B. 칸트는생래적인인격성은법에의해서는결코상실될수없다고한다. 이에대한상세한설명은역시 Zaczyk ( 주 21), 244 면이하 ; Köhler, Das angeborene Recht ist nur ein einziges Menschenrecht, Grundrechtsverhältnisse und Rechtssystem, in: Vielfalt des Rechts Einheit der Rechtsordnung?, K. Schmidt (Hrsg.), 1994, 61 면이하참조. 59) 이에관해서는 Son, Misuk ( 주 30), 19 면이하와 24 면비교 ; 이러한의미에서또한헌법제 10 조 2 문 (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 비교 ; 사형과인간의존엄성에대해서는김영옥, 사형제도에관한판례연구, 형사법연구제 8 호, 1995, 72 면이하참조. 60) Zaczyk ( 주 21), 254 면이하참조.

15 자유법적형법론에관한고찰 17 적인형벌이될수없고법치국가에서불가능한이유는그것이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또는사법착오를야기할수있기때문이아니라, 바로법공동체가사형을통해그가해서는안되고또할수도없는, 즉한인간에게범죄행위때문에생명을뺏는것을요구하기때문이다. 법적인형벌은오로지외적자유의사용에대한형태에서출발해야지, 즉자유형이나재산형이지사형이아니다. 형벌은그사람이원래부터가진법적인지위의저하나감소를말하는것이지, 사형집행이보여주는것처럼그지위의말살이나부정이아니다. 2. 형법상의불법과자살문제 자살이형법상불법의요소를지니고있는가라는문제는자기결정과연결된자기책임의문제와관련을맺고있다. 61) 이에대한논증과정은직접적으로는어렵고사고적인중간과정을거쳐도출되는난해한것이기때문에여기서는앞에서약술한개인의자율성과이성적인존재의상호승인관계의토대에서도출되는결론만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자유법적형법론의출발점은인간의자유와그의자율성이며, 또이러한자유로운자기존재에서타인과맺고있는상호인격적인법관계이다. 자율성은자기결정을말하며, 개개인이자기결정을통해자유를경험한다는것을보여준것은결정적으로는칸트의공적이라고한다. 왜냐하면인간은자연적이거나기술적인인과법칙에따라행동하는것이아니라, 이성적인존재로서법칙의표상에따라행동하기때문이며, 이는인간이의사를지닌다는것을말한다. 62) 법적인의미에서자기책임이란자기결정과자기존재의포괄적인공간에서오로지자유에기초한부분이다. 63) 한개인으로서자살하는사람은극단적인삶의상황에서 61) 형법상의불법인지아니면형법상의원칙으로서스스로책임져야하는자기침해인지에대한법철학적인연구에관해서는무엇보다도 Zaczyk, Strafrechtliches Unrecht und die Selbstverantwortung des Verletzten, 특히 30 면이하참조 ; 그외에도 Murmann, Die Selbstverantwortung des Opfers im Strafrecht, 159 면이하비교. 62)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in: ( 주 5), 41 면 (BA 36); 이에관해서는또임미원, 자율성과자유, 법철학연구제 5 권제 2 호, 2002, 55 면이하비교 ; 의사자유에관한논쟁에대해서는특히양화식, 형법상책임과의사의자유, 형사법연구제 10 호, 1997, 63 면이하 ; 김학태, 형법에서의의사자유에관한논쟁, 법철학연구제 1 권, 1998, 139 면이하비교. 63) 자세히는 Zaczyk ( 주 61), 32 면이하 ( 특히 34 면 ) 비교 ; 나아가또자기결정과생명권에대해서는

16 18 손미숙 도그의인식있는삶을스스로자기책임에서극복해야한다. 모든자살은법적으로제한하지않고일반적으로본다면삶의위기의표현이다. 그렇지만개개인의확고한자기책임원칙에서보면이위기의해소를외부에서는어느누구도실제로보장해줄수가없다. 법은오로지자율적인장래생존만보장할수있으며, 행위자가자기책임의능력이있고, 따라서그에게우리형법제9조나제10조 1항과같은구조적인결함이나장애가없다면그의자살에대한법적인평가는불가능하다. 이러한기초와연결에서또한자기결정은타인과의관계에서만실효성을발휘한다. 행위를통해타인에대한관계가생기고, 자기결정은행위결정이된다. 64) 형법에서중요한것은상호주관적인관계에서자기책임과자기책임의의미에관한것이다. 그런데자기결정에따른인식있는자기침해에는법과불법의본질적내용인상호주관성의관계가존재하지않으므로침해된법익은불법이될수없다. 개개인간에게서그들고유의법익을그들과분리해서본인과무관하게, 그리고외부에서관찰했을때법익주체스스로가야기한법익침해를자신을침해한불법으로본다면모든법의더이상해체할수없는기초인법인격의통일성 ( 즉법인격체의의사와행위와결과의단일성 ) 이파괴될것이다. 65) 이런이유로형법적인의미에서자살은살인이아니며, 자기신체에대한훼손은상해가될수없고, 자기물건의파괴는손괴가아니다. 자살이형법상의불법이아닌이유는바로법과불법의전제인상호관계가부재하기때문이며, 이는자살에서는타인의법익에대한침해가없다는것을말한다. 66) 이것은결론적으로는일반적인견해와일치하지만추가적으로상호승인관계의토대에서논거가제시되었다. 67) Ⅳ. 자유법적형법론에대한평가 자유법적형법론은사형과자살문제의두예에서보여주듯형법의근거지움에대 이석배, 생명윤리에서생명권과자기결정권, 생명윤리정책연구제 1 권제 1 호, 2007, 81 면이하비교. 64) 자기책임과타인에대한관계에대해서는역시 Zaczyk ( 주 61), 23 면이하비교. 65) 이에관해자세한것은 Zaczyk ( 주 61), 26 면이하참조. 66) 그러나이를자기침해가법적인의미가전혀없다는것으로오해해서는안된다. 67) 논증방법은다르지만자살의형법적의미에관해언급한교과서는특히배종대, 형법각론, 제 7 판, 2010, 15/18 이하 ; 이재상, 형법각론, 제 7 판, 2010, 2/49; 임웅, 형법각론, 제 4 판, 2012, 42 면이하비교.

17 자유법적형법론에관한고찰 19 한견고하고설득력있는타당한기초와방법을제시하고있음에도일반적으로는이에대해이견도있다. 그중자유법적형법론에대해자주가해지는비난은현실적인인간상을고려하지않은이상론이라는것과논증방법과내용이이미충분히어려운형법학을더어렵게하며형법을철학화시킨다는것이다. 그러나첫번째비판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반박할수있다 : 자유법적형법론의본질인개개인의자유는단지머릿속의관념이아니라, 인간의생생한직접경험으로서철학적으로근거지워졌을뿐아니라, 객관적인현실성을내포하고있다. 이는원칙적으로우리모두의근본적이고잠재적인인간상에서출발한것이며, 68) 이러한사고과정은이미개개인에대립하는권력으로서, 즉국가나사회가존재한다는요건에서시작할수없다. 특히형벌을국가의권력수단으로서이미전제하고그리고이를지지하는설명을한다면형벌과같은법적결과를근거짓는것은어려울것이다. 이때정당화나거절은나올수있으나근거지움은도출해낼수없다. 개개인에대한법의논거는그들의주관적존엄을유효하게할수있는논거들이어야만한다. 두번째비난인논증방법이어렵다고하는것은법학과형법의대상자체의난해함에서연유하는것이며, 올바른기초지움은종종힘든사고적인노동을필요로한다. 그리고많은이들이자유라는개념을피상적인의미에서형이상학적으로간주하는시대에는자유법적형법론에대한자발적이고즉각적인동의는기대하기힘들지도모른다. 69) 그러나형법을법치국가적으로이해하는현재의형법사고는역사적으로도내용적으로도그토대가되는기초이론과너무성급하게작별해서는안된다. 70) 68) 칸트가한일은 그스스로도여러번강조한것처럼 우리일상의행위들을개념화시킨것이다. 순수이성은일반적이고총론적인것에대한개념적인체계화이며, 실천이성은구체적인개별사례에서의바른행동에대해탐구한지침서이다. 이러한순수이성과실천이성은어떤천재철학자의이상적관념이아니라, 우리들스스로의본질과우리들개개인의일상적이고일반적인행위로부터연역해낸것이다. 개인의자유원칙은단순히멀리서바라보고있는하늘에서일어나는기적이아니라, 모든인식있는인간의삶에존재하고사고자체에내재하는원칙이다. 그러므로이것은현실과거리가먼법의구성이아니라, 인간의사고자체에서고안된공동체에서의자유적인행위의기본초안이며, 여기에는모든인간의자유로운자기결정이동화되어있다. 이에관해자세히는특히 Zaczyk, Das Subjekt der objektiven Zurechnung und die Lehre von Günther Jakobs, in: Festschrift für Günther Jakobs, Pawlik/Zaczyk u.a. (Hrsg.), 2007, 795 면과 ( 주 20), 214 면이하참조. 69) 이러한진단에대해서는 Zaczyk ( 주 20), 220 면비교. 70) 이에관해서도역시 Zaczyk ( 주 20), 220 면비교.

18 20 손미숙 V. 결어 법이론은비행기에실어수입할수있는것이아니라는것을우리는이미역사를통해경험했다. 그럼에도독일이론을소개하는것은다시서구의세계관이나가치관을조건없이그저받아들이고자해서가아니라, 우리가가진문제들을해결하는데비교법적인식이큰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에서자유법적형법론을또다른새로운수입품이라는냉소적시각이아닌, 어쩌면우리형법의 자유 ( 법 ) 적인 (?) 발전에도움이될지도모르는긍정적인자극제로받아들였으면한다. * 주제어 : 법, 불법, 범죄, 형벌, 형법.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19 21 [Abstract] Zur Begründung des freiheitsgesetzlichen Strafrechts 71) Son, Mi-Suk* Der vorliegende Beitrag stellt einender bedeutsamsten Begründungsansätze zum Strafrecht in der gegenwärtigen deut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dar: die freiheitsgesetzliche bzw. vernunftrechtliche Begründung des Strafrechts ausgehend von der Ernst Amadeus Wolff-Schule. Hauptanliegen des vorliegenden Beitrages ist, die in Korea relativ unbekannte freiheitsgesetzliche Begründung des Strafrechts vorzustellen und damit auch neue Erkenntnisse sowie Anregungen für die koreanische Strafrechtswissenschaft zu geben. Aus diesem Grund werden zunächst die wesentlichen Inhalte des freiheitsgesetzlichen Strafrechts dargelegt und anschließend wird versucht, aus dieser Basis heraus zu begründen, warum die Todesstrafe keine Rechtsstrafe ist und die bewusste Selbstverletzung kein strafrechtliches Unrecht darstellt. Nach dem freiheitsgesetzlich begründeten Verständnis des Strafrechts besteht ein Zusammenhang zwischen Recht, Unrecht, Verbrechen und Strafe. Das Recht begründet ein Dasein in Freiheit. Das Unrecht und insbesondere das Verbrechen stellt eine vom Täter herbeigeführte Verletzung freiheitlichen Daseins dar. Die Strafe leistet die Wiederherstellung des Rechts: Indem die konkrete Freiheit des Täters gemindert wird sowie er fremde Freiheit verletzt hat, wird die Verletzung ausgeglichen und das Recht wiederhergestellt. Nach dieser Begründung des freiheitsgesetzlichen Strafrechts ist die Todesstrafe * Dr. jur., LL.M.; Die Autorin ist Lehrbeauftragte der Universität Hongik/Seoul, Südkorea und externe Projektmitarbeiterin am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Freiburg i. Br., Germany.71)

20 22 keine Rechtsstrafe, da sie das Dasein eines Anderen und damit die fundamentale Grundlage des Rechts vernichtet. Die bewusste Selbstverletzung begründet nach dem Verständnis des freiheitsgesetzlichen Strafrechts deswegen kein strafrechtliches Unrecht gegenüber dem verletzten Gut, da hier kein interpersonales Verhältnis, also keine Verletzung eines anderen Rechtsguts, besteht. * Key Words : Recht, Unrecht, Verbrechen, Strafe, Straf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