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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7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 1) - 책임귀속을중심으로 - 2) 주현경 ** 차례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의개념과발전 Ⅲ. 인공지능이형사법에미치는영향 Ⅳ. 지능형로봇과형법상책임귀속 Ⅴ. 결론 Ⅰ. 들어가며 1. 인공지능과법학 인공지능에대한연구는이미오래전부터계속되어왔다. 하지만지난해는, 적어도대한민국에서는, 인공지능에대한관심이일반인들에게로옮겨온역사적인해로기록될듯하다. 2016년 3월의이세돌 9단과알파고의구글딥마인드챌린지매치덕분에과학자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인공지능이어떠한방식으로학습하는지를궁금해하기시작하였고, 인공지능에관련된기술발전이어느정도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대중적관심이쏟아졌기때문이다. 인공지능에관련된규범적이슈는방대하고다양하다. 1) 인공지능에대한관심의확장은법학의영역에서도예외가아니었다. 기존의단순한기계와달리인공지능은인간과최대한유사하면서도어떤편으로는더높은수준의지능을가질수있어, 전통적법학이인간에게만부여해왔던권리와의무의범위를어느정도까지넓힐수있을지가문제가되고있다. 이미저작권분야 * 이논문은 2016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 ** 법학박사,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1) 인공지능에관한규범적이슈를정리한이슈퀘스트산업조사실, 2016년 ICT 유망시장분석 (III):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기술, 시장실태와전망, 이슈퀘스트, 2016, 247면참조.

2 8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에서는인공지능의작곡이나미술작품에대한저작권을누구에게인정할것인지의논의가촉발되었고, 2) 사법학에서는계약책임및불법행위책임법리의문제가, 3) 그리고이를해결하는방법으로서무과실책임에대한보험 기금의도입등의논의가시작되고있다. 4) 2. 형법학에서의미래예측과법의변화 인공지능과관련한형법적쟁점역시광범위하다. 우선 4차산업혁명의도래와관련하여인공지능의실용화와함께야기될형사법에서의변화들을예측하고, 이에대한대책마련을논의하여야한다. 5) 또한전통적인근대형법학의시각, 예를들어행위개념과책임귀속의원리가바뀌어야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문제도제기되고있다. 6) 기존의 인간 개념, 그리고인공으로만들어낸 인공지능 개념이중첩되는영역이발생하기때문이다. 가장문제되는것은, 인공지능탑재로봇이기존인간의고의 과실범죄와동일한행위를하게되는상황에서의형법적용문제이다. 또한이를넘어커즈와일 (R. Kurzweil) 이주장하는것처럼강인공지능 (Strong AI) 을넘어초인공지능이생성되는상황까지도예견해볼수있다. 7) 후자의상황은아직먼미래라고생각할수있지만, 전자의문제, 즉인공지능탑재로봇의행위에 2) 김용주,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법학연구, 제27권제3호,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267면이하 ; 이상미, 인공지능 (AI) 창작물의저작권자는누구인가?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제3호, 2016, 241면이하참조. 3) 고세일, 인공지능과책임법, 2017 한국민사법학회하계학술대회 사회변화에따른민법학의과제 발표문, , 128면이하 ; 최경진, 지능형신기술에관한민사법적검토, 정보법학, 제19권제3 호, 2015, 231면이하. 4) 고세일, 앞의글, 132면이하. 5) 제4차산업혁명에대한이해및형법의당면과제에대하여이원상, 4차산업혁명에있어형법의도전과제, 법학논총, 제24권제1호,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2017, 246면이하참조. 특히형사실무에초점을맞춘글로안성수, 제4차산업혁명이형사실무에미치는영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포렌식학회 형사법제전문검사커뮤니티공동학술대회 제4차산업혁명과형사법제 발표문, ~14, 15면이하참조. 6) 이에대한논의를다루는김영환, 로봇형법 (Strafrecht fuer Roboter)?, 법철학연구, 제19권제3호, 2016, 면 ; 이원상, 앞의글, 253면이하 ; 임석순, 형법상인공지능의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제27권제4호, 2016, 69면이하 ; 정정원, 인공지능 (AI) 의발달에따른형법적논의, 과학기술과법, 제7권제2호, 2016, 201면이하. 7) Ku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Penquin, 2005, 21면이하, 259면이하. 약인공지능 (Weak AI) 과강인공지능 (Strong AI), 그리고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개념에대하여는아래 II, 2, (2) 참조.

3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9 대한법적평가는현재의문제로발생하고있다. 이러한논의는인간이아닌 존재이면서도인간과가까운인공지능탑재로봇과의법적관계를어떻게구 축할것인지의문제로나아가게된다. 3. 연구의목적및논의순서 이글은인공지능에관련한형법학의이슈를범죄발생과그대응이라는관점에서살펴봄으로써형법학이앞으로준비하여할미래를예측해보려한다. 특히그중에서도지능형로봇의행위와관련하여형사책임귀속론을재구성할필요가있는지에대해초점을맞추려한다. 인공지능을법학내에서새로운권리 의무의주체로바라볼것인가는인공지능과관련된가장큰틀의문제이기때문이다. 아래에서는우선인공지능이무엇인지정의내리고 (II), 인공지능이형사법영역에미치는영향을개관 분류한후 (III), 책임귀속의측면에서지능형로봇의행위에대한형사책임의문제를다루어본후 (IV) 논의를마무리하겠다 (V). Ⅱ. 인공지능의개념과발전 1. 개념정의 (1) 인공지능의정의논의를시작하기에앞서이글에서뜻하는인공지능의개념과다루는범위를확인해둘필요가있다. 무엇이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가에대한대답은의외로쉽지않다. 러셀 노빅의저서 인공지능 에따르면첫째로인공지능이추구하는목표가 인간과의유사성 인지, 합리성 인지가문제되고, 두번째로는인공지능의 사고과정 추론 이인공지능연구의중심인지, 또는이를포함하는 행동방식 이연구의중심인지가쟁점이된다. 이각 2가지요소를가로 세로행렬로매트릭스하면인공지능이추구하는바에대하여 1인간적사고, 2합리적사고, 3인간적행위, 4합리적행위라는 4가지의정의내림이가능해

4 10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진다. 이중인공지능은궁극적으로위의 4가지중 합리적행위 를추구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그이유는첫째, 인간성 과 합리성 중우리가인공지능에게요구하는것은인간의비완전성이나추론의오류를넘어서는합리성이기때문이다. 둘째, 사고과정 추론 과 행동방식 중에서는행동방식이더중요한요소이다. 우리가기대하는에이전트 ( 대리자 ) 는일반적으로추론의결과에따라행동하지만, 항상합리적사고의결과만으로행동하게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8) 따라서아래에서는인공지능이라는개념을 합리적에이전트 (rational agent) 라는개념으로보기로한다. 9) 합리적에이전트는 자율적으로작동하고, 자신의환경을인지하고, 장기간행동을유지하고, 변화에적응하고, 목표를만들고추구 함에있어 최상의결과를 ( 불확실성이존재할경우에는기대할수있는최상의결과를 ) 내도록행동하는에이전트 를의미한다. 10) 이러한개념에서추출해낼수있는인공지능과인간과의유사성은외부환경에대한독자적인식, 독자적상황판단 ( 사고 ) 능력, 그리고자율적행동 ( 동작 ) 이다. 11) (2) 로봇개념과의구별한편, 로봇 이라는개념은인공지능과유사하지만구별되어야할개념이다. 앞에서인공지능을 합리적에이전트 라개념정의한것처럼, 인공지능은대리자, 매니저의역할을하는지능적측면이핵심이다. 반면로봇은 스스로보유한능력에의해주어진일을자동으로처리하거나작동하는기계 12) 이며, 자유롭게움직일수있는축 (Achse) 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일반적인컴퓨터와는다른개념이다. 13) 인공지능과로봇의개념이결합되면, 인공지 8) 러셀 노빅, 인공지능 현대적접근방식 ( 제3판 ), 제이펍, 2016, 2면이하. 9) 동일하게인공지능을합리적에이전트로정의내리는이상용, 인공지능과계약법 - 인공에이전트에의한계약과사적자치의원칙, 비교사법, 제23권제4호, 2016, 1642면 ; 조한상 이주희, 인공지능과법, 그리고논증, 법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16, 5면. 이에비해인공지능을 인간의사고와행동을모방하여만들어진컴퓨터프로그램 으로정의내리는방식 ( 정정원, 주 6) 의글, 201면 ) 은인공지능에있어위의 4가지요소가모두중요한것으로보는견해라볼수있다. 10) 러셀 노빅, 주 8) 의책, 5면. 11) 이를인공지능의능력으로보는윤지영외, 법과학을적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 (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21면참조. 12) 네이버두산백과 로봇 , 최종접속일

5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11 능을탑재한 지능형로봇 (Intelligent Robot) 이될것이다. 결국지능형로봇이란 외부환경을인식하고, 스스로상황을판단하여, 자율적으로동작하는 14) 합리적목표를추구하는기계장치라할수있다. 아래에서는인공지능을탑재한로봇을 지능형로봇 으로부르기로한다. 2. 인공지능의활용과발전 (1) 인공지능의활용방식사실인공지능은그리거창한개념이아니다. 인공지능이인간에대한합리적에이전트로서해낼수있는역할로는서두에서살펴본것과같은게임플레이뿐만아니라, 음성 안면인식, ( 우주선가동, 군수등 ) 자율적계획수립, 번역, 데이터수집및분류 ( 스팸분류 ), 자율주행차량, 로봇공학등을들수있다. 15) 이미우리가일상생활에서많은부분이용하고있는것들이다. 1956년다트머스회의의회의명으로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라는용어를처음으로지명 사용한매카시 (J. McCarthy) 가 16) 이미 인공지능이잘작동하기시작하면, 아무도그것을더이상인공지능이라부르지않을것이다 ( As soon as it works, no one calls it AI anymore ) 라고말했던것은, 17) 이미상용화된인공지능이인간에게거부감없이받아들여지는모습을예견하였던표현이었을것이다. (2) 인공지능의발전단계 반면, 미래에인공지능이해낼수있을것으로예견되는일은아직일상으로다가오지않으면서두렵게느껴지곤한다. 과거에도계속해서연구되어 13) Groß Gressel, Entpersonalisierte Arbeitsverhätnisse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Wenn Roboter zu Kollegen und Vorgesetzten werden, in: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2016, 991면. 14) 이슈퀘스트산업조사실, 인공지능으로진화하는지능형로봇시장실태와전망, 이슈퀘스트 2016, 47면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 이하 지능형로봇법 이라한다 ) 역시제2조제1호에서지능형로봇을 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 라정의내린바있다. 15) 러셀 노빅, 앞의책, 35면이하. 16) 김현숙, 인공지능이란무엇인가, 크라운출판사, 1997, 323면. 17) Bostrom,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3면의인용문.

6 12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왔던인공지능이바둑게임하나로우리사회에두려움을안겨준이유는인공지능의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때문일것이다. 딥러닝을이용하기전의인공지능은기호인공지능 (symbolic AI), 전통적인공지능 (traditional AI), GOFAI(Good Old Fashion AI) 라는용어로불려왔다. 18) 이러한전통적방식은통계를활용한, 이른바 Top-Down 방식을취한다는특징이있다. 반면최근이를넘어선딥러닝기술 19) 은다양한예를무한히학습함으로써패턴을찾아내는방식이며, 이방식을활용한인공지능은현재약인공지능 (weak AI) 으로분류되고있다. 20) 약인공지능이란 세상을알아보고알아듣고, 이야기하고, 글을읽고쓰고, 정보를조합하고, 이해하는것을사람하고비슷한수준으로수행하는인공지능 이며, 이를넘어 독립성이있고, 자아가있고, 정신이있고, 자유의지가있는 인공지능을강인공지능 (Strong AI) 이라한다. 21) 강인공지능은다시인간과유사한자아를지닌형태와, 인간과다른방식으로지각및사고추론과정을발전시키는비인간적형태두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22) 효율, 자기보존, 자원획득, 창의성 이라는 4 종류의욕구를가지게되어특이점을지나인간을지배할가능성까지있는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으로변화할가능성까지제기되고있다. 23) 그러나초인공지능및강인공지능은아직도래하지않은미래이므로, 이부분에대한현실적법적논의를시작할필요성은적은편이다. 24) 따라서본논문에서는현재문제가되고있는약인공지능의수준만을고려하기로한다. 25) 18) 김대식. 김대식의인간 vs 기계 : 인공지능이란무엇인가, 동아시아, 2016, 19면. 19) 이에대한설명으로김대식, 앞의책, 125면이하. 20) 인공지능의기술중전통적인특징공학 (Feature Engineering) 과달리, 빅데이터를이용한딥러닝알고리즘의등장으로약인공지능의발전이 20~30년안에는실현될것으로예상된다는김대식. 주 18) 의책, 128면이하, 277면이하, 309면. 21) 김대식, 주 18) 의책, 275면. 22) 이슈퀘스트산업조사실, 2016년 ICT 유망시장분석 (III):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기술, 시장실태와전망, 이슈퀘스트 2016, 209면. 23) 초인공지능의발생에대한대응방안의문제를다루는 Bostrom, 주 17) 의책, 228면이하참조. 24) 강인공지능에대한형사책임의문제는아직은이른논의라고보는임석순, 앞의글, 73면. 25) 현재와가까운미래에사용하게될인공지능은약인공지능기술일것으로판단하는윤지영외, 주 11) 의책, 38면.

7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13 Ⅲ. 인공지능이형사법에미치는영향 1. 인공지능과형사법 형벌은 범죄를저지른자에대한사회적대응방안 (Reaktion) 26) 중한가지이다. 이러한관점에서인공지능과관련된형사법적쟁점을범죄발생및그대응이라는시간의흐름에따라살펴보면 [1범죄예측 예방 2범죄발생 3수사 4재판 5형집행 6사회내처우 ] 라는순서로분류해볼수있다. 각단계마다인공지능의발전이형사법에미치게될영향을살펴본다. 첫째, 인공지능을활용하면좀더효율적으로범죄를예방할수있다. 예를들어 CCTV 의실시간화면에서딥러닝기술을이용하여범죄가능성이높은행위를판단해냄으로써범죄를사전차단할가능성도열릴수있다. 이미주차장에서소리를지를경우음성인식을통해주차장화면을범죄예방기관에전송하여납치범죄등을예방하는방법도개발되었고, 27) 지능형순찰로봇이나자율감시드론을활용하여이상상황을감지하는방법도개발되었다. 28) 또한범죄데이터를활용한범죄예측도활성화되고있다. 미국샌프란시스코의범죄분류프로젝트 (Crime classification project) 는기존의범죄정보를분석함으로써미래의범죄예방기법을제시한인공지능의딥러닝활용의좋은예로손꼽히고있으며, 29) 시카고, 피츠버그등미국의여러지역에서범죄예측및대응프로그램등을개발한바있다. 30) 둘째, 범죄발생과관련하여인공지능으로인한새로운유형의행위를범죄로규정하는문제가대두된다. 현재의약인공지능을기준으로예측가능한 26) 규범위반을법신뢰적기대를실망시키게하는이른바 규범에대한저항 으로보고, 형벌을이에대한대응 (Reaktion) 이라설명하는 Jakobs, Strafrecht AT, Berlin/New York, 1993, 6면참조. 27) 이원상, " 범죄예방을위한첨단과학기술활용에따른법제도적쟁점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7권제2호, 2016, 241면. 28) 상용화된지능형순찰로봇인미국나이트스코프 (Knightscope) 사의 K3와 K5는범죄예방목적의로봇으로특정지역을자율주행하면서이상상황을감지하여센터로내용을송신한다 ( 최종접속일 ). 순찰용지능형로봇투입사례에대하여윤지영외, 주 11) 의책, 416면이하. 29) 이원상, 주 27) 의글, 238면이하. 30) 김한균, 빅데이터형사학의전망과과제, 2017년도한국형사학대회 사회안전과형사학 발표문, , 105면이하.

8 14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새로운유형의범죄는인공지능을이용한인간의고의범죄와인공지능이과 실로범한행위가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경우를들수있다. 전자의예로 는인공지능탑재기계를이용한살인 상해등의고의범죄를들수있고, 후 자의예로는자율주행자동차, 의료로봇등의과실로인한치사상행위를생각 해볼수있다. 이러한유형들의사건은이미발생하기시작하였고, 31) 이에 대한형사처벌의필요성및책임의귀속대상이문제되고있다. 셋째, 범죄수사단계에서는인공지능을수사기법에활용하는방법들을생 각해볼수있다. 범죄예방단계에서사용할수있는인공지능기술은범죄수 사단계에서도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다. 딥러닝기술을활용하여 CCTV 영 상에서안면인식 32) 및행동양태를파악하여 33) 범죄영상을인공지능을통해 찾아낼수도있으며, 범죄자추격을위해드론과같은정찰로봇을이용할수 도있을것이다. 34) 그외조사기록과관련하여도인공지능을활용하여, 피 의자또는참고인조사시진술및비진술적표현을기록하는방법도예측해 볼수있다. 35) 넷째, 재판영역에서는, 범죄를확정짓고형벌을부과할때인공지능을이 용한행위의형사책임주체, 그리고형벌을부과할경우책임원칙등근본적 인형법원칙의변형문제가쟁점이된다. 그외에도양형에관련된빅데이터 활용방안이모색되어, 적어도양형부분에서는더손쉽게이른바인공지능 재판이가능할수도있을것이다. 36) 검찰에서는이미사건양형처리정보시스 31) 2016년 2월, 미국구글본사인근에서주행하던자율주행자동차가차량접촉사고를낸이후, 같은해 5월 7일에는자율주행차량운전자의첫사망사고가발생하였다. 또한 2016년 7월미국의쇼핑몰에서지능형경비로봇이 16개월의아이를치상한사고등이발생한바있다. co.kr/bulletin/2017/08/04/ akr html?input=1195m, 최종접속일 : ) 윤지영외, 법과학을적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 (Ⅴ), 2014, 146면이하 ; CCTV에 딥러닝 이식하면범죄영상스스로찾을것, 최종접속일 ) 이규안, 빅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한범죄예방시스템의실용성검토, 한국전자통신학회학술대회지, 제8권제2호, 2014, 522면. 34) 정찰로봇의개념정의에대하여윤지영외, 앞의책, 249면, 257면. 35) 윤동주, 알파고와법률가의미래 최종접속일 ) 인공지능과빅데이터는중첩되는부분이있기는하지만다른개념이다. ( 전용준, 인공지능과빅데이터의경계?, 최종접속일 ). 그럼에도불구하고인공지능이데이터를학습하여합리적결과를도출해낼수있으므로이를활용하는방안은인공지능의활용에속한다고볼수있다. 이미재판시양형기준의합리화를위한방안으로빅데이터를활용하는방안은가시화되고있다 ( 양종모, 형사사법절차전자화와빅데이터를이용한양형합리화방안모색, 홍익법학, 제17권제1호, 2016, 419면이하 ). 현재존재하는양형기준표

9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15 템 (PGS: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을이용하여구형결과를산출하는데이용하고있는데, 이데이터를인공지능의학습방법으로활용하는모습도기대해볼수있다. 37) 다섯째, 형집행영역에서는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교정행정에서의법정책이문제된다. 교정행정에서는지능형 CCTV 를통한감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전자경비및거실문자동제어시스템등이미여러가지과학기술을도입한방법의수용자및보호관찰을실시해오고있으며, 38) 음성인식이나행동분석등의기술력을지닌전자장비의도입이가속화될수있다. 또한로봇교도관도입여부도문제가된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로봇교도관프로젝트가추진되었다가무산된바있으나, 39) 이에대한후속연구가진행될가능성이있다. 그외에도이미첨단과학기술장비들은보안처분의영역, 특히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에관련하여범죄예방의측면에기여하고있다. 보호관찰영역의특징은대상자가사회에편입되어자유를향유함과동시에사회복귀및범죄위험감소의목적을추구한다는것에있다. 40) 이목적의효율적달성을위한인공지능활용방안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에서인공지능은위치추적전자장치에체온, 맥박등의감지센서를추가하여범죄발생이전에대상자의신체이상을파악하고 d외부정보에도감응하여조기에출동함으로써범죄억제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활용가능성이있다. 41) 2. 형사법에서인공지능의가치 위에서살펴본인공지능관련형사법의쟁점은크게두가지의경향성으로 를바탕으로사안별양형을데이터화한다면, 적어도법관의판단이전의자료로서전관예우나기타비합리적방법에좌우되지않는양형이가능하리라예상하기도한다 ( 로봇검사 AI 판사나오나 법조계우려 기대교차, 최종접속일 : ). 37) 윤동주, 주 35) 의글. 기타법조계의인공지능활용방법에대하여구길모, 인공지능과법조계변혁, 계룡법조통권제9호, 2016, 236면이하참조. 38) 윤지영, 형집행 ( 교정 보호 ) 단계에서의첨단과학기술의활용, 2016년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포렌식학회춘계학술대회 첨단과학기술과형사정책 발표문, , 20면이하. 39) 우리나라의로봇교도관프로젝트의도입및무산에대하여윤지영외, 주 11) 의책, 427면이하. 40) 배종대, 형사정책 ( 제11판 ), 홍문사, 2017, 411면. 41) 윤지영외, 주 11) 의책, 432면이하참조.

10 16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구분된다. 우선, 인공지능을합리적에이전트로이용할때범죄예방, 수사, 양형, 형 집행, 보안처분실무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인공지능기술은형 사법의발전에적극적으로기여한다. 위에서살펴본딥러닝 CCTV, 정찰 교 정로봇, 범죄예방을위한빅데이터의활용, 지능형전자발찌등이이러한예 에속한다. 이러한인공지능의적극적 (positive) 측면을 법을위한인공지능 (AI for Law) 이라부를수있다. 반면, 인공지능으로말미암아기계가인간과 유사한행위를하게되어, 이에대한법적평가또는규제, 즉새로운 인공지 능을위한법 (Law for AI) 이필요하게되었다. 42) 이러한양방향성에관하여, 법을위한인공지능의이용 (AI for Law) 을 인 간의기술화 (Technisierung des Menschen) 로, 인공지능기술이인간과유사 해지는측면을 기술의인간화 (Vermenschlichung der Technik) 라명명해 볼수있다. 43) 전자에서는기술의도움으로인간의형법적책임이줄어드는 경향성이나타나고, 후자에서는새로운책임귀속의문제가발생한다. 44) 한편, 법학은양측면에서모두규범적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첫째, 인간의기술화 측면은발전된과학기술을사용한다는긍정적측면 이강조되기는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기술의이용시시민의자유가제 한되는측면도분명존재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빅데이터의활용은개인 의정보권에대한통제와침해로이어질수있으며, 45) 로봇교도관제도가도 입된다면재소자의프라이버시문제가, 46) 로봇과위치추적전자장치등기계 를이용한행형및보안관찰에대하여는교정및보호관찰의본질과관련한 인간대인간으로서의교감측면에대한비판 47) 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인 42) 이와유사하지만약간다르게법과인공지능의관련성을기술, 법률, 정책적측면으로구분하는견해로이상용, 주 9) 의글, 7면참조. 43) Beck, Technisierung des Menschen Vermenschlichung der Technik. Neue Herausforderungen für das juristische Konzept Verantwortung, in: Bung Gruber Ziemann (Hrsg.), Autonome Automaten, Berlin, 2014, 면 (Neumann, 기술의발전에따른법학적 법철학적전망, 법과학을적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연구 (VI) - 지능형로봇기술과형사법적논의의지평모색 - 워크숍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0면에서재인용 ). 44) Neumann, 앞의글, 31면. 45) 김한균, 주 30) 의글, 94면이하. 46) 윤지영외, 주 11) 의책, 429면 ; 조극훈, 교정행정에서전자기술사용에대한인문학적성찰, 교정담론, 제6권 2호, 2012, 6-7면. 47) 박연규, 교도관과재소자의관계윤리확보를위해, 교정담론, 제6권 1호, 2012, 115면 ; 이창훈, 교정에서의과학기술활용주체와수형자의인간소외, 교정담론, 제6권 1호, 2012, 121면.

11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17 공지능의적극적활용측면에서도여전히법학은규범적한계선을긋는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48) 둘째, 기술의인간화 측면의책임귀속문제는앞에서살펴보았듯형법의주된관심사이며, 전통적형법이론과의조화가문제된다. 이부분에대해서는아래 IV에서다루어본다. Ⅳ. 지능형로봇과형법상책임귀속 1. 문제제기 전통적형법은범죄행위 (Handlung) 의주체를의심없이자연인인인간으로한정지어왔다. 또한범죄성립의요소가되는고의 (Vosatz) 는 행위자의불법실현위험인식및그실현의의욕 으로, 책임 (Schuld) 은 행위자에대한윤리적비난가능성 으로정의내리면서, 49) 인간이외의존재에대한논의를생각하지않아왔다. 그러나인공지능의발전으로인하여지능형로봇이구성요건적행위를하여법익침해결과가발생하였을경우그책임을누가지는가의문제가대두되고있다. 2. 자유의지의결여 기존의행위론은너무나당연하게도 인간 의행위만을중심으로발전되어왔다. 형법상행위란 의사가수반된인간의행태가야기한외부세계의변화 라는인과적행위론, 목적활동의수행 을행위라본목적적행위론, 인간의의사에의해지배되거나지배가능한, 사회적으로중요한행태 라는사회적행위론 50) 모두인간을전제한다. 인격적행위론은행위를행위자의인격또는인간성의객관적발현으로이해하므로, 51) 이이론을따를경우인간이 48) 기술적범죄예방역시형법과마찬가지로시민의자유를제한할수있는수단이라는점에서활용에규범적한계를두어야한다는주현경, 기술적범죄예방 : 의의와한계, 형사정책연구, 제24권제1호, 2013, 129면이하참조. 49)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4, 114면, 67면. 50) 김성돈, 형법총론 ( 제5판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138면, 139면, 140면.

12 18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라는특질을논의에서제외한행위론은존재할수없다. 기존의행위론에따르면, 인간이개발하여활용하는기계의외부적움직임은인간의결정에따라조종되는것일뿐이어서, 그결과에대한책임은인간이지게된다. 그러나인공지능을탑재한지능형로봇이등장하게되면서이러한명제가흔들리고있다. 지능형로봇의행위는외부의인간이해당행위를행위전에구체적 직접적으로작동시키지않는다는점에서이전의단순기계와차이점이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지능형로봇은인간이원하는방식으로프로그램하여학습시킨큰방향성을따라움직이겠지만, 돌발상황에서지능형로봇이인간이예상하지못하였던방식으로작동하여타인의법익을침해하는상황을예상해볼수있다. 52) 앞에서살펴본것처럼약인공지능 (weak AI) 이주로이용하는딥러닝학습방법은기존의수많은데이터를스스로학습함으로써정보를식별해내는기술이다. 이전의단순한 If~ Then 조건에따른프로그래밍에비하여볼때 자율적 으로학습하고그판단결과를이용하여스스로동작한다는점에서지능형로봇의움직임은인간의행위와분명유사성이있다. 53) 그러나인공지능이가지고있는자율성은데이터를습득하기위한인식과판단의자율성을뜻하는것일뿐이다. 이판단을근거로지능형로봇이어떠한행위에이르게되었다면, 이행위는스스로한것이기는하지만, 자율적행위라보기는어렵다. 인간과달리의사의본질적요소인욕구 (desire) 가결여되어있는움직임이기때문이다. 54) 따라서약인공지능을탑재한지능형로봇은 스스로동작 하지만, 어떤동작을할것인지결정하는과정에서인간이미리마련해둔프로그램의지배를받으므로인간의자유로운의사가발현된행위와동일한수준으로평가될수는없다. 55) 51)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 I, 3. Aufl., München, III; 김일수, 한국형법 I [ 총론상 ] 개정판, 박영사, 1996, 264면이하. 52) 주 31) 의자율주행자동차및지능형경비로봇의사고를예로들수있다. 또한업무상상급자의역할로활용되는지능형로봇이과실로내린결정으로인하여, 로봇과함께일하던노동자가사고를당하는경우를예로드는 Groß Gressel, 주 13) 의글, 991면. 53) 인공지능의정의의 3부분을나누어형사법과의연관성을찾고, 특히스스로동작하는기능을인간의 행위 단계와연관시키는류화진, 앞의글, 220면. 54) 인공지능은인간과달리욕구 (desire) 를가지지않으므로, 인공지능의행동을의지적산물로볼수없다고평가하는김영두, 인공지능과자유의지, 연세법학회제60회학술대회 인공지능시대의법적과제 발표문, , 22면이하. 55) 동일하게현재의 AI 기술에서는행위와책임에관한법적쟁점이문제되지않는다고본정정원, 앞

13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로봇의형사책임귀속가능성 (1) 법인의형벌능력과의유사성과전자인격도입론우리형법에서법인 ( 法人 ) 은범죄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 56) 양벌규정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다. 이와유사하게지능형로봇의행위가형법상행위임을인정하지않더라도그행위에대한형사처벌문제를여전히논의해볼수있다. 57) 한편으로인공지능로봇시대를준비하는시발점의역할로서로봇형법의적극적인도입을긍정하는견해가있다. 이견해에따르면현행법제도에서법인의양벌규정이합리적으로정비되어있어있으므로로봇에게형사책임을묻는제도도입역시어렵지않다고보고있다. 58) 또한로봇에게책임을인정할수있는견해로다음과같은근거가제시되기도한다. 현대뇌과학의발전으로인해인간의자유의지라는개념이입증이불가능한허구적인개념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법학에서사용되고있는것처럼, 로봇에대한책임귀속역시이론적으로가능하다는것이다. 59) 또한형법상책임귀속에서중요한점은 형법적책임이존재하는가 라는책임의속성보다는, 책임이있는것으로귀속시킬수있는가 라는타인의규범적귀속행위이므로, 60) 이론적으로로봇에게형사책임을귀속시키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지능형로봇에게법인격을부여하자는견해에따르면, 로봇에게전자인격 (elektronische Person) 을부여하자고한다. 61) 의글, 202면참조. 56) 대법원 ,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57) 법인의형사처벌과인공지능의관련성에대하여논한 Neumann, 주 42) 의글, 35면, 48면. 58) 송승현, 트랜스휴먼및포스트휴먼그리고안드로이드 ( 로봇 ) 에대한형법상범죄주체의인정여부, 홍익법학, 제17권제3호, 2016, 485, 489면. 59) Hilgendorf, Können Roboter schuldhaft handeln, in: Beck(Hrsg.), Jenseits von Mensch und Maschine. Ethische und rechtliche Fragen zum Umgang mit Robotern,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Cyborgs, Baden-Baden, 2012, 129면이하. 60) Neumann, 주 42) 의글, 32-33면 ; 김영환, 주 6) 의글, 155면. 책임의본질인비난가능성의실질이타행위가능성이라는전통적견해에대립하여행위를행위자에게귀속시키는것으로이해하고사후적으로경험적방법으로근거지어야한다는견해로김성돈, 뇌과학과형사책임의새로운지평, 형사법연구, 제22권제4호, 2010, 면. 61) 이러한주장으로 Hilgendorf, 주 59) 의글, 11면이하 ; Matthias, Automaten als Träger von Rechten, Pladoyer fur eine Gesetzesänderung, Berlin, 2008( 김영환, 주 6) 의글, 53면에서재인용 ).

14 20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2) 동물법과의유사성이논의는기존의법학이지니고있던인간대물 ( 物 ) 이라는 2분법을벗어나자는점에서동물법의논점과어느정도중첩된다. 62) 이미독일, 오스트리아및스위스민법은권리주체인사람, 권리객체인물건이라는이분법에서벗어나, 물건중생명있는동물을별개로법조문에명시하였다. 63) 예를들어독일민법 (BGB) 제90조는물건의개념을정의내리고있는데, 1990년민법개정시그아래에제90a조를신설하면서 동물은물건 (Sache) 이아니다. 동물은별도의법률을통해보호된다. 다른규정이없는한동물에대하여는물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는내용을담았다. 또한독일연방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은제1조에서동물을이웃 (Mitgeschöpf) 64) 이라고칭하고있다. Mitgeschöpf 는인간과함께 (Mit-, co-) 창조된생명체 (Gegeschöpf, creature) 라는의미이다. 그동안단순히 물건 으로취급되어왔던동물을다른관점, 즉인간과함께살아가는존재이자쾌고감수능력 ( 快苦感受能力, sentience) 이있는생명체로보려는시각을확인할수있다. 65) 이러한동물보호또는동물권적관점을인공지능과연관시켜인공지능이법적의무의대상이될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66) 동물을새로운법적주체로평가할수있는두가지특징은첫째, 인간과함께살아가는 이웃 이라는점, 둘째, 쾌고감수능력, 또는 감정 을지니고있다는점이다. 인공적창조물인지능형로봇역시점차인간의생활에밀접한관계를맺어가고있다. 또한고등동물과로봇모두지각이있는존재로서타자로부터침해를받기도 62) 동물권과의연관선상에서인공지능탑재로봇에게자연인또는법인과같은법적권리및의무를부여할수있을지에대한문제의식을제기하는정채연, 인공지능과법 (AI & Law) 담론에서의쟁점들, 대전충남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제2회학술대회발표문, , 19면. 63)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민법의 3분법에대하여윤철홍, 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입법론적고찰, 민사법학, 제56호, 2011, 400면. 64) 의역이강하기는하지만, 동물이인간과함께살아가는존재라는본연의의미를가장잘활용한윤철홍, 독일민법상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소고, 인권과정의, 제420호, 2011, 9면의 이웃 이라는번역을따르기로한다. 65) Streseman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 90a, 7. Aufl., 2015, Rn. 2. 동물의쾌고감수능력과동물보호의관계에대하여함태성, 우리나라동물보호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고찰, 법학논집, 제19권 4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410면이하참조. 66) 동물보호또는동물권적관점을법에수용하는태도는동물이법에서단순히객체로만다루어져서는안되며, 권리향유의주체가되어야한다는의미를지니고있다. 이러한권리향유의문제를형법에서다룰때에는보호법익의향유주체, 즉로봇이 ( 잠재적 ) 피해자인상황이중점적으로문제될것이다. 그러나이논의는인공지능관련형사책임이라는주제에서벗어나므로이글에서다루지않기로한다.

15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21 하고또상대를침해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67) 이러한점을근거로, 로봇이감정을느낄수있을때에는로봇에게도도덕적의무및책임의주체라는지위를부여하여야한다는견해가제시되고있다. 68) 이외에도동물에게도형벌을부과한적이있었다는역사적사실역시인공지능에대한책임부여의근거로다루어질수도있다. 이와유사하게로봇에대한형사절차를진행할수있다고주장할수있기때문이다. 69) 4. 비판 : 책임원칙의한계 지금까지인공지능탑재로봇에대하여형사책임을가능하게할수있는주장의논거들을살펴보았다. 이러한논거들은일면타당한측면이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책임을귀속시켜야할모든대상에게빠짐없이적용되어야할 책임원칙 하에서이내용을살펴볼필요가있다. 현행법에서인간만이형사책임을지는존재이지만, 범죄행위를저지른인간모두에게언제나책임을귀속시키지않는다. 마찬가지로, 제3의존재에게도책임을귀속시킬수있는지를검토하는과정이필요하다. (1) 감정이없는존재에대한비난가능성 책임 이라는개념의속성은여전히중요하다. 개인의자유의지에따른책임의한계까지만형벌을부과할수있다는책임원칙 (Schuldprinzip) 은형벌의정당성을뒷받침하는원칙으로기능해왔다. 규범적책임론의입장처럼형법에서의책임을비난가능성이라한다면, 70) 인공지능은인간, 그리고고등동물과도달리감정을느끼지못하므로책임의주체가될수없다. 71) 비난할수없는대상에대해책임을지울수는없기때문이다. 또한로봇을처벌함으 67) Birnbacher는그외에도동물과로봇의유사성을 5가지로정리하였다. Birnbacher, Ethik und Robotik Wie weit trägt die Analogie der Tierethik?, in: Hilgendorf Günther(Hrsg.), Robotik und Gesetzgebung, Baden-Baden, 2013, 305면이하 ; 동물윤리의로봇응용문제에대한쟁점및 Birnbacher의논의를다룬김영환, 주 6) 의글, 150면이하. 68) Birnbacher, 앞의글, 314면. 69) Neumann, 주 42) 의글, 32면 ; 김영환, 주 6) 의글, 149면. 70) 책임을비난가능성으로보는규범적책임개념의등장에대하여 Roxin, 주 51) 의책, 728면이하. 71) Birnbacher는감정을느낄수있는로봇과그렇지못한로봇을구분하여전자에게는책임능력을부여할수있지만, 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고한다. Birnbacher, 주 67) 의글, 면.

16 22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로써우리가비난하고자하는것이무엇인지확정지을수도없다. 72) 인공지능이체화된지능형로봇에대하여는형벌을부과할수없으며, 다만현재로서는로봇의제조자, 인공지능프로그래머, 기계를이용하는사람등의법적책임에대하여논할수있을뿐이다. 73) (2) 책임귀속의한계로서의책임원칙과정형화원칙전통적인형법이과학의발전앞에서무기력한것처럼느껴질때가간혹있다. 예를들어현대뇌과학자들은인간의자유의지가허상일수도있다고하면서, 이로인해인간의자유의지를전제로하는형법의기본원칙이사라져야할수도있을것이라고보았다. 74) 그러나현대뇌과학의논의이후에형법학의책임원칙이사라진것은아니었다. 어느쪽이옳은지확신할수없는상황에서형법학은여전히책임원칙을이용하여형벌의한계, 즉형벌을부과할수없는부분을확인하고있다. 오히려뇌과학의논의를통해그동안추상적으로다루어왔던의사자유의의미를좀더구체화시키는계기가되었고, 과학적연구결과를이용하여책임귀속이불가한상황을입증하고치료와개선에힘쓰는길로나아가는계기로활용될수도있다. 75) 인공지능의발전에대해서도우리형법은유사한입장을취할수있을것이다. 책임원칙을우리형법적용의한계로이해하여, 책임이없는존재에게는형벌을부과할수없음을명확히하는것이다. 또한형법의정형화원칙, 즉형법은다양한사회통제방법중한가지로서, 언제나국가의가장강력한수단을이용하는제도이므로가능한한적은침해를입히는방향으로이용되어야한다는형법의전통적인시각 76) 을되새길필요가있다. 기존의형법패러다임을변경하는것이불가능하지는않지만, 인공지능의책임귀속을인정하는형법팽창을용인하여야할이유도없다. 결국, 인공지능의행위결과 72) 이를형벌선고의 진지함 과 도덕적요소 의소멸이라평가하는 Neumann, 주 42) 의글, 36면 ; 김영환, 주 6) 의글, 159면이하. 약인공지능뿐만아니라강인공지능에게도여전히응보이론에따른책임을물을수없다는이원상, 주 5) 의글, 258면이하, 특히 261면참조. 73) Neumann, 앞의글, 37면 ; 김영환, 주6) 의글, 160면. 74) 탁희성, 뇌과학의발전과형법적패러다임전환에관한연구 (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347 면. 프린츠 (W. Frinz), 로트 (G. Roth), 징어 (W. Singer) 의자유의지및형법폐지에대한각각의입장에대한자세한내용은탁희성, 같은책, 348면이하참조. 75) 뇌과학의자유의지논쟁에서형법이취하여야할태도에대하여김성돈, 주 60) 의글, 144면이하. 76) 형법의정형화원칙에대하여 Hassemer, Warum Strafe sein muss, Berlin, 2009, 121면이하, 203면.

17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23 는인간의책임문제로돌아가야한다. 책임귀속의한계는규범적책임개념 을비판하는입장에서도여전히중요하게다루어질수있다. 5. 법률적준비 다만, 지능형로봇의형사책임을부정한다하더라도인공지능시스템및이용자에대한법률적규제는필요하다. 인공지능은그특성상인간이의도치않은결과를내어놓고그판단에따라움직일수도있기때문에, 인공지능의프로그램설계에서부터윤리적문제를검토하고, 시스템검증및책임귀속의대상을법적으로규범화할필요가있다. 77) 예를들어시스템인증절차를규정하고, 인증된시스템을이용한로봇의행위로인하여과실의법익침해결과가발생한경우책임귀속의대상은시스템운영자또는이용자가될것인지의여부를명확히하는것이다. 78) 2014년유럽연합 (EU) 의프로젝트결과물인로봇공학규제지침 (Guideline for Regulating Robotics; Robolaw) 이언급하는바와같이로봇산업발전을위해로봇생산자인인간의책임을한정시키는방법 79) 및보험과같은방법의적극적이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 앞으로인공지능관련법제에서는이러한법률적준비의구체화방안모색이중점적으로다루어질것이다. Ⅴ. 결론 인공지능이라는첨단과학기술은기존의기계가지닌활용성에인간의사고력등까지탑재함으로써업무효율성이증대된다는점에서형사법발전에적극적으로기여할수있다. 특히범죄예방단계에서의효율성이기대된다. 그러나인공지능으로말미암아새로운법적평가또는규제역시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양면적의미의인공지능을다루기위하여형법학은시민의 77) 이슈퀘스트산업조사실, 주 1) 의책, 246면. 78) 유인비행기에서의법적책임귀속과정을예로들어자율주행자동차에대해서도동일한법적책임적용가능성을드는이슈퀘스트산업조사실, 앞의책, 246면. 79) D6.2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Regulating Emerging Robotic Technologies in Europe: Robotics facing Law and Ethics project report, 23면.

18 24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자유를제한할수있는수단의활용에대해서는규범적한계를두어야한다. 특히인공지능시대의도래에서문제가되는점은지능형로봇의행위에대한형법적평가이다. 기존의이론을변경하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 여전히형법에서지능형로봇의독립적책임귀속을인정하기는어렵다. 결국, 현재상황에서인공지능의행위결과는인간의책임문제로다루어져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기술에대응하여야하는법의과제가사라지는것은아니다. 현재로서는로봇의제조자, 인공지능프로그래머, 기계를이용하는사람등이형사책임의주체가될수있는데, 이들에대한과실책임을기존법리와동일하게적용할것인지, 새로운법적한계를도출해낼것인지의문제가남아있다. 또한형법을넘어서전체법제에서로봇윤리의법제화, 사법에관련한전자인격도입문제, 배상책임관련보험법의정비등다양한법률적준비과정은계속되어야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책임론, 책임원칙, 동물법 논문투고일 : 논문심사일 : 게재확정일 :

19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25 참고문헌 < 국내단행본 > 김대식, 김대식의인간 vs 기계 : 인공지능이란무엇인가, 동아시아, 2016 김성돈, 형법총론 ( 제5판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김일수, 한국형법 I [ 총론상 ] 개정판, 박영사, 1996 김현숙, 인공지능이란무엇인가, 크라운출판사, 1997 배종대, 형사정책 ( 제11판 ), 홍문사, 2017 윤지영 윤정숙 임석순 김대식 김영환 오영근, 법과학을적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 (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윤지영 이천현 최민영 민수홍 김재윤 이원상, 법과학을적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 (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이슈퀘스트산업조사실, 2016년 ICT 유망시장분석 (III):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기술, 시장실태와전망, 이슈퀘스트, 2016 이슈퀘스트편, 인공지능으로진화하는지능형로봇시장실태와전망, 이슈퀘스트, 2016 탁희성, 뇌과학의발전과형법적패러다임전환에관한연구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하원규 최남희, 제4차산업혁명, 콘텐츠하다, 2015 Russell, Stuart Norvig, Peter( 러셀 노빅 )/ 류광역, 인공지능 현대적접근방식 ( 제3판 ), 제이펍, 2016 < 국내학술논문 > 구길모, 인공지능과법조계변혁, 계룡법조통권제9호, 2016, 면고세일, 인공지능과책임법, 2017 한국민사법학회하계학술대회 사회변화에따른민법학의과제 발표문, , 면김성돈, 뇌과학과형사책임의새로운지평, 형사법연구, 제22권제4호, 2010, 면

20 26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김영두, 인공지능과자유의지, 연세법학회제60회학술대회 인공지능시대의법적과제 발표문, 김영환, 로봇형법 (Strafrecht fuer Roboter)?, 법철학연구, 제19권제3호, 2016, 면김용주.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법학연구, 제27권제3호,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면김한균, 빅데이터형사학의전망과과제, 2017년도한국형사학대회 사회안전과형사학 발표문, , 면박연규, 교도관과재소자의관계윤리확보를위해, 교정담론, 제6권 1호, 2012, 면송승현, 트랜스휴먼및포스트휴먼그리고안드로이드 ( 로봇 ) 에대한형법상범죄주체의인정여부, 홍익법학, 제17권제3호, 2016, 면안성수, 제4차산업혁명이형사실무에미치는영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포렌식학회 형사법제전문검사커뮤니티공동학술대회 제4차산업혁명과형사법제, ~14, 15-48면양종모, 형사사법절차전자화와빅데이터를이용한양형합리화방안모색, 홍익법학제17권제1호, 2016, 면윤지영, 형집행 ( 교정 보호 ) 단계에서의첨단과학기술의활용, 2016년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포렌식학회춘계학술대회 첨단과학기술과형사정책 발표문 , 19-35면윤철홍, 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입법론적고찰, 민사법학, 제56호, 2011, 면윤철홍, 독일민법상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소고, 인권과정의, 제420호, 2011, 6-21면이규안, 빅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한범죄예방시스템의실용성검토, 한국전자통신학회학술대회지, 제8권제2호, 2014, 520=522면이상미, 인공지능 (AI) 창작물의저작권자는누구인가? 과학기술법연구, 제22 권제3호, 2016, 면이상용, 인공지능과계약법 - 인공에이전트에의한계약과사적자치의원칙, 비교사법, 제23권제4호, 2016, 면

21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27 이원상, " 범죄예방을위한첨단과학기술활용에따른법제도적쟁점고찰, 형사정책연구제27권제2호, 2016, 면이원상, 4차산업혁명에있어형법의도전과제, 법학논총제24권제1호,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2017, 면이중기, 인공지능을가진로봇의법적취급, 홍익법학, 제17권제3호, 2016, 1-27면이창훈, " 교정에서의과학기술활용주체와수형자의인간소외 ", 교정담론, 제6 권 1호, 2012, 121면. 임석순, 형법상인공지능의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제27권제4호, 2016, 69-91면정정원, 인공지능 (AI) 의발달에따른형법적논의, 과학기술과법, 제7 권제2 호, 2016, 면정채연, 인공지능과법 (AI & Law) 담론에서의쟁점들, 대전충남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제2회학술대회발표문, 조극훈, 교정행정에서전자기술사용에대한인문학적성찰, 교정담론, 제6권 2호, 2012, 1-30면조한상 이주희, 인공지능과법, 그리고논증, 법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16, 면주현경, 기술적범죄예방 : 의의와한계, 형사정책연구, 제24권제1호, 2013, 면최경진, 지능형신기술에관한민사법적검토, 정보법학, 제19권제3호, 2015, 면함태성, 우리나라동물보호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고찰, 법학논집 제19권 4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면 Neumann, 기술의발전에따른법학적 법철학적전망, 법과학을적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연구 (VI) - 지능형로봇기술과형사법적논의의지평모색 - 워크숍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9면이하 < 국외문헌 >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 I, 3. Aufl., München:

22 28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Beck, 1997 Beck, Susanne, Technisierung des Menschen Vermenschlichung der Technik. Neue Herausforderungen für das juristische Konzept Verantwortung, in: Bung, Jochen Gruber, Malte Ziemann, Sascha(Hrsg.), Autonome Automaten, Berlin 2014, 면 Birnbacher, Dieter, Ethik und Robotik Wie weit trägt die Analogie der Tierethik?, in: Hilgendorf Günther(Hrsg.), Robotik und Gesetzgebung, Baden-Baden, 2013, 면 Bostrom,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D6.2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Regulating Emerging Robotic Technologies in Europe: Robotics facing Law and Ethics project report Hassemer, Winfried, Warum Strafe sein muss, Berlin, 2009 Hilgendorf, Eric, Können Roboter schuldhaft handeln?, in: Beck, Susanne(Hrsg.), Jenseits von Mensch und Maschine. Ethische und rechtliche Fragen zum Umgang mit Robotern,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Cyborgs, Baden-Baden, 2012 Jakob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Die Grundlagen und die Zurechnungslehre, Berlin/New York, 1993 Ku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Penquin, 2005 Landmann/Rohmer, Umweltrecht, 82. EL Januar 2017 Laufhütte u.a.(hrsg.), Leipzig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d. 1, 2007 Groß, Nadja Gressel, Jacqueline, Entpersonalisierte Arbeitsverhätnisse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Wenn Roboter zu Kollegen und Vorgesetzten werden, in: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2016, 면 Säcker u. a. (Hrsg.),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 Auf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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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0 刑事政策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52 호 : ) <Abstract> Künstlichen Intelligenz (KI) und das Strafrecht - insbesondere über die Zuschreibung von Verantwortung*80) 81)Joo, Hyun Kyong ** Letztes Jahr, zumindest in Südkorea, scheint es, dass das Interesse an künstlicher Intelligenz sich auf die breite Öffentlichkeit verschoben hat. Im März 2016 gewann das AlphaGo gegen den südkoreanischen Profi Lee Sedol 9. Dan, einen der derzeit besten Spieler der Welt, über fünf Partien ausgetragene Match mit 4:1. Danach sind sowohl die gewöhnlichen Wissenschaftler als auch gewöhnlichen Bürger neugierig, wie künstliche Intelligenz viele Daten lernt. Im Bereich der Rechtswissenschaft ist das Interesse an künstliche Intelligenz keine Ausnahme. Die normativen Fragen über die künstliche Intelligenz sind vielfältig. Im Zusammenhang mit dem Strafrecht führt Künstliche Intelligenz zu verschiedenen rechtlichen Fragen. Diese Themen zeigen einen ambivalenten Wert wie die beiden Seiten einer Münze. Die künstliche Intelligenztechnologie kann einen positiven Beitrag zur Entwicklung des Strafrechts leisten, indem sie die Effizienz der Arbeit durch die Einbeziehung der menschlichen Denkfähigkeit in die bestehenden Maschinen erhöht. Besonders die Effizienz der Kriminalitätsverhütung wird erwartet. Allerdings brauchen neue Verhaltensweisen, die sich aus künstlicher Intelligenz ergeben, doch neue Disziplin. Es scheint jedoch schwierig, den Intelligent Robot als eine Existenz, di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 ** Dr. jur., Assistant Professor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25 인공지능과형사법의쟁점 31 selbständig tätig ist, zu akzeptieren und Verantwortung zuzuschreiben. Denn intelligente Roboter haben kein Verlangen und Gefühle. Der Akt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sollte der menschlichen Verantwortung zugeschrieben werden. Key Words Künstliche Intelligenz, Intelligente Roboter, Handlungslehre, Schuldtheorie, Schuldprinzip, Tier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