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 외국의경영자보수규제의동향 3.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최문희 강원대학교법대 조교수 1. 머리말 근래미국과유럽의회사지배구조논의의주요화두중하나는경영자의보수규제에관한것이다. 경영자보수에관한문헌들이연이어발표되고, 01) 보수에대한규제도크게개선되고있다. 이러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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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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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외국의경영자보수규제의동향 3.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최문희 강원대학교법대 조교수 1. 머리말 근래미국과유럽의회사지배구조논의의주요화두중하나는경영자의보수규제에관한것이다. 경영자보수에관한문헌들이연이어발표되고, 01) 보수에대한규제도크게개선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경영자의직무에비하여그보수가과도하며적정하지않다는세간의인식이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1 1. 머리말 2. 외국의경영자보수규제의동향 3.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최문희 강원대학교법대 조교수 1. 머리말 근래미국과유럽의회사지배구조논의의주요화두중하나는경영자의보수규제에관한것이다. 경영자보수에관한문헌들이연이어발표되고, 01) 보수에대한규제도크게개선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경영자의직무에비하여그보수가과도하며적정하지않다는세간의인식이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미국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경영자보수에대한규제가논의되고제도정비가이루어져왔는데, 근래에는대규모기업의도산사례를통해경영자들에대한부당한스톡옵션부여와같은비행이드러남으로써경영자보수에관한공시규제가한층더강화되었다. 독일에서는경영자들에대한거액의보수지급사례가회사법과형법학계의이목을집중시켰는데, 이와더불어보수에관한공시제도가도입된바있다. 한편종래우리나라에서는경영자의보수규제가그다지주목을받지못하였다. 그이유로는우리나라경영자의보수수준이외국의경우보다관심을끌만큼높지않다는점을들수있을것이다. 02) 그러나최근우리나라에서도변화가일고있는데이러한변화에는다음사실이그배경으로자리잡고있다. 우선스톡옵션행사에의한대규모이익취득의사례가속속알려지고스톡옵션제도의개선논의가일었다. 03) 이와함께경영자의보수규모가회사의성과또는경영자의직무및업적과연동되어적정한수준이어야한다는점에대한주주들의인식도점차확산되었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는경영자의보수규제에관한규정은몇개의간결한규정으로구성되어있을뿐이다. 경영자의보수의전체규모도불명확하며, 보수의적정성을담보하고판단하기위한장치로는손색이있다. 04) 따라서이글에서는경영자의보수제도의개선을위한참고자료로서근래보수규제에관한논의가활발하였던미국과최근에보수제도를개선한독일의현황및입법례를살펴보기로한다. 2. 외국의경영자보수규제의동향 1. 미국 (1) 입법동향미국에서경영자의보수문제는 CEO와임원의보수에초점이맞춰져왔다. 이미 1933년이후에임원과이사의보수의공시가강제되었고 1938년에는위임장서류 (proxy statements) 에도적용되어왔다. 05) 1990년대이후 CEO의보수에관한제도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06) 2001년이후에는엔론사나월드컴사와같은대기업의도산사건에이어제정된살배인-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of 2002) 에는경영자와주주간의이익충돌과보수공시에관한규정이다수도입되었다. 거액의퇴직위로금지급이대표소송으로까지이어진사례도있었다. 디즈니사에서취임후 1년여만에퇴임한사장에게연봉 2,360만달러와퇴직보상금 1억4,000만달러의보수를지급하자주주들이회장과이사들을상대로주주대표소송을제기하였지만, 델라웨어주대법원은손해배상책임을부정하는판결을내렸다. 07) 이판결에대해서는많은비판이가해졌는데, SEC가 CEO와기타임원ㆍ이사의보수에관한공시를종전보다강화하는규정을도입한중요한계기중하나가되었다. 08) 아래에서는 1990년대이후현재까지도입된공시관련규제에관해서그핵심내용을살펴본다. 09) (2) 표를통한명료한공시

2 SEC는 1992년부터표와그래프에의한명료한공시를도모해왔는데, 이는 2006년이사의보수공시규제에있어서도달라지지않았다. 임원과이사들에대한보수내역이구체적으로표준화된양식인 보수요약표 (Summary Compensation Table) 에의해공시되도록하고있다. 10) (3) 보수항목별구분공시임원의과거 3년간보수에관한보수요약표를작성하여야하는데, 보수요약표에는보수총액 (Total Compensation), 봉급과보너스 (Salary and Bonus), 장래형보수 (Plan-Based Awards), 기타보수 (All Other Compensation) 를구분한다. 장래형보수에는주식과옵션, 비주식형인센티브 (Non-Equity Incentive Plan Compensation), 연금가치의변동까지포함된다. 기타보수로는특권적이익을비롯한기타사적이익을기재하여야한다. 이밖에도퇴직후보수항목 (Post-Employment Compensation) 을따로두고, 연금표 (Pension Benefits Table), 기타퇴직후보수 (Other Potential Post-Employment Payments) 도포함되어있다. (4) 성과대비보수공시보수가회사의성과와상관성이있도록지급되도록하기위해서이사회나보수위원회 (compensation committee) 는전년도에지급된보수와관련하여회사의성과와보수의관계에관해검토 (discussion) 하도록하고있다. 11) 성과대비공시의강제는 CEO의경우에는더욱강화되어있는데, 공시대상회사의 5년간의누적주가수익률을시장및업종지수수익률과대비시켜그린그래프로써공시하도록하고있다. 12) 이것은주주에게보수와회사의성과간의관계가충분하게설명되도록하고, 해당회사의성과가시장전체나동일업종의다른회사의성과보다좋지않은데도불구하고다른회사들과마찬가지로보수를인상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13) (5) 보수의 검토와분석 공시도표에의한공시내용의이해를위해 보수의검토와분석 (Compensation Discussion and Analysis; CD&A) 을요하고있다. CD&A 공시의목적은임원에대한보수의목적과정책에관해실질적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도입되었다. 이것은상급임원에대해서모든보수항목을포함해요약하도록하는항목으로서, 서로다른보수항목에대한평가와이사회가보수항목과금액의필요성에대한이유를설명해줄필요가있다는학계의의견을따른것이다. 14) 이제도가도입됨으로써보수에관해종래처럼수치로써표시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보수정책과목적을말로써풀어서설명하여야한다. 2. 독일 (1) 보수규제의입법및판례동향독일에서는회사지배구조의개선의한일환으로서경영자의보수문제가논의되었다. 연방정부의 회사지배구조위원회 (Regierungskommission) ( 이하 Baums 위원회 ) 는동보고서에서경영자의보수와스톡옵션의공시에관한제안을하였는데, 15) 동제안은 2002년 회사지배구조에관한규준 (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 이하 DCGK ) 에대부분수용되었다. DCGK는주주나투자자에대한투명성강화와시장을통한보수통제의수단으로서보수의공시의무를권고하고있다 (DCGK 4.2.4). 그러나다수의회사들은 DCGK의권고규정을따르기를거부하였기때문에입법의필요성이있었다. 16) EU 차원에서도회원국에게보수의개별공시를촉구하는권고가있었다. 17) 이러한상황에부응하여 이사의보수공시에관한법률 (Das Gesetz uber die Offenlegung von Vorstandsvergutungen; VorstOG) 이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이후 ( 연결 ) 재무제표부터동법률의적용을받게되었다. (2) Mannesmann 판결영국의보다폰사 (Vodafone) 가만네스만사 (Mannesmann) 를인수하는과정에서당시이사회의장을포함하여총 5명의경영진들에게퇴직금과퇴직위로금및보다폰사의인수성공에대한사례금명목으로약 4천만유로의퇴직금을지급한 Mannesmann 사례는경영자의보수에대한규제의논의를더욱부각시켰다. 18) 이들경영진은이같은특별보수지급으로인해 Mannesmann 사에손해를끼쳤다는이유로독일형법 (StGB) 제266조에의하여배임죄의정범또는방조범으로서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보수지급결정시에경영자로서의판단재량내에서행동하였으므로자신들의행위가적법하다고주장하였다. 뒤셀도르프 (Dusseldorf) 지방법원은피고인들이회사의재산관리자로서주식법상충실의무 (Treuepflicht) 를위반하였다는점은인정하였다. 그러나 모든상황을종합적으로고찰할때, 위험이따르는기업가적판단에있어서배임죄의구성요건인중대한의무위반 (gravierende Pflichtverletzung) 이없다 라고하면서무죄를선고하였다. 19) 연방대법원 (BGH) 은 2005년 12월 21일뒤셀도르프지방법원의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뒤셀도르프지방법원의다른부로환송하였다. BGH는우선, 이사의보수는 노무계약에서합의된보수에관한것인경우에만형법상배임 (Untreue) 여부

3 에대한심사없이감사회를면책시킬수있다 " 라고하였다. 나아가 BGH는 주식법에따라보수의결정시에는회사의이익을고려하여야하고, 회사에재산상손실을가져오는행위를하지않아야한다는원칙은감사회및그하부위원회구성원이강행적으로준수하여야하는충실의무에해당한다. 라고하면서 노무계약에서미합의된금액으로서장래회사에아무런수익도가져올수없는보수가지급된경우에는, 위탁받은회사재산을충실의무에반하여유출 (Verschwendung) 한것으로서이와같은보수지급은허용되지않는다 라고판시하였다. 또한형법상배임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주식법상 중대한의무위반 이요구된다고판시한뒤셀도르프지방법원의판결에대해서도, 회사기관의경영판단에관한사항이라고하더라도배임죄의구성요건을충족시키는재산관리의무위반으로인정하는데에추가적인판단요소로서중대한의무위반을요구하는것은아니다 라고판시하였다. 파기환송심은뒤셀도르프지방법원제10 대형사부에서 2006년 10월 26일에개시되었다. 2006년 11월 29일변호인단이독일형사소송법상금전기부에따른공소취소협의안으로서 20) 피고인들이피해액 5,800만유로의지급을제시했고검찰은이에동의하여법원은잠정적으로심리를정지하기로하였다. 21) 금전기부의실행완료이후에독일형사소송법 (StPO) 제153a조에의하여법원의결정으로 2007년 2월 5일공소취소가이루어짐으로써형사소송절차는종결되었다. 이판례는퇴임이사에대한특별보수지급의허용여부에관한사안이지만장차경영자의보수지급실무에상당한영향을미쳤고, 이후다수의유사한사건이잇따랐다. 22) (3) 주식법 (AktG) 의보수규제독일주식법에서이사의보수결정은감사회가행한다 (AktG 제87조 ). 감사회는개별이사의총보수 ( 봉급, 이익참가, 비용보상, 보험료, 기타부수적급여 ) 를정함에있어서각이사의직무와회사의사정에비추어적정한가의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AktG 제87조제1항제1문 ). 퇴직금이나유족급여기타이와유사한급여도마찬가지이다 (AktG 제87조제1항제2문 ). 주식법에의하면이사전원의보수총액을정하는것으로는족하지않고, 개별이사의보수를각각정하여야한다. (4) 공시규제 1 DCGK DCGK는이사의보수의공시의무를규정하고있다 (4.2.3). 이사의전체보수는고정급과가변급으로구성하고 ( 문단 1문 ), 보수체계의요강, 장기의인센티브및스톡옵션또는이와유사한것의세부구성사항이쉽게이해될수있는형태로회사웹사이트에게시되고영업보고서에도포함되어야한다 (3문단 1문 ). 여기에는스톡옵션의가치에관한정보도포함되어야한다 (3문단 2문 ). 감사회의장은보수체계의요강과그변경에관해주주총회에알려야한다 (4문단). 또한이사의보수는고정급, 성과급, 장기인센티브급으로구분하여연결재무제표의부속서류 (Anhang) 에도보고되어야한다 (4.2.4). 2 상법 (HGB) DCGK의보수공시규정은권고규정인까닭에독일회사중이권고를따라공시를행하는회사의수는적었다. 따라서입법에의해강제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는데, 2005년 7월 8일 이사의보수공시에관한법률 (VorstOG) 이제정되었다. 동법률에의거해독일상법 (Handelsgesetzbuch; HGB) 에이사의보수공시에관한규정이다수설치되었다. 동규정의적용을받는보수의유형은개별이사에게지급되는모든보수를포함한다. 정기급뿐만아니라 1회성급여, 현물급여나업무용자동차와같은특권, 이사를위해제3자에게제공되는이익 ( 예컨대제3자를위한생명보험계약 ) 도포함된다고파악되고있다. 23) 입법과정에서보수의공시규정의채택여부를선택할수있는가 ( 즉보수공시규정의 opt-out ) 의여부와그요건여하에관해서는이견이있었다. 최종적으로 EU의권고 24) 에따라주주총회결의시에참석기초자본의 3/4이상의과반수로써배제할수있음을규정하였다 (HGB 제286조제5항 ). 주식법제161조의 준수또는설명 (Comply or Explain) 규정과관련하여이와같은주주총회의적용배제결의는보고되어야한다. 25) 3.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미국과독일의보수규제는우리나라의제도에비하여매우구체적이고상세하게이루어져있다. 규제대상인보수의범위에포함되는재산상이익의대강을정하는명문규정을두었다는점, 보수와성과또는경영자의업적간의연관성을지향하는방편으로서경영자각별로보수를결정하도록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는점, 총보수의규모를가늠할수있도록제반장치를갖추고보수항목을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구성하였으며보수와성과의연관성을일목요연하게알수있게하는공시규제는향후우리나라에도도입을고려할만하다.

4 사전적으로이사의보수가이사로서의직무수행의대가로서적정하게결정될수있도록담보하며, 사후적으로는기결정된보수에관해주주나투자자가충분한정보에근거해그적정성여부를판단할기회를제공받을수있기때문이다. 향후경영자의보수규제에관한논의의진화가있기를기대한다. * 이글은이사의보수규제의검토, 법학논총제24집제3호 (2007) 의내용중일부를수정, 최신법령의내용을보완한것이다. 1) 대표적으로 Lucian Bebchuk/Jesse Fried, Pay without Performance-The Unfulfilled Promise of Executive Compens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Michael C. Jensen/Kevin J. Murphy, Remuneration: Where We've Been,How We Got to Here, What are the Problems, and How to Fix Them, 2006( Theodor Baums(Hrsg.), Bericht der Regierungskommission Corporate Governance, 2001, Rn. 41 ff. und Rn. 257 ff.; Holger Fleischer,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utung im Aktienrecht(Teil I), DStR 30/2005, S.1279 & Holger Fleischer,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utung im Aktienrecht(Teil II), DStR 31/2005, S ) 김건식, 경영자보수와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리뷰 제33호 (2007), 20면. 3) 김우진, 국내은행의경영진스톡옵션제도개선방안, 주간금융브리프 제16권제31호 ( 한국금융연구원, ), 3면 ; 한국금융연구원, 국내금융회사의스톡옵션제도개선방안정책토론회, ) 경영자의보수에관한현행제도의현황과한계에관해서는최문희, 앞의글참조. 5) SEC, Release Nos A, A, IC-27444A, Executive Compensation and Related Person Disclosure, 17 CFR Parts 228, 229, 232, 239, 240, 245, 249 and 274( 6) SEC, Regulation S-K Item ) In re Walt Disney Co. Derivative Litigation, 907 A.2d 693, 697 (Del. Ch. 2005), aff'd, 906 A.2d 27 (Del. 2006). 대법원은퇴직위로금지급결정이 회사의이사들이사익을취하지않고성실히합리적인정보에입각하여, 자신의행동이회사의최대이익에부합한다고믿으면서내린사업상의결정 이라고하면서경영판단의법칙 (Business Judgment Rule) 을적용함으로써이사들의책임을부정하였다. 이사건에대한자세한국문문헌으로는김화진 / 이수연, 이사의책임과경영판단의법칙 : 디즈니판결, BFL 제15호 (2006.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100면. 8) SEC, Release Nos A A IC-27444A, Executive Compensation and Related Person Disclosure, 17 CFR Parts 228, 229, 232, 239, 240, 245, 249 and 274 ( 와 SEC, Release Nos ; :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17 CFR Parts 228, 229(Dec. 22, 2006) ( AblEG L 294 v , S. 1 ff. 9) SEC, Release Nos A, A, IC-27444A, Executive Compensation and Related Person Disclosure, 17 CFR Parts 228, 229, 232, 239, 240, 245, 249 and 274( 10) SEC, Release No A, Executive Compensation and Related Person Disclosure: II. Executive and Director Compensation Disclosure, a. Named Executive Officers. 11) SEC, Regulation S-K, Item 402(k)(1). 12) SEC, Regulation S-K, Item 402(a), Item 402(k)(2). 13) SEC, Release No ) Jeffrey N. Gordon, Executive Compensation: What's the Problem, What's the Remedy? The Case for Compensation Discussion and Analysis, 30 J. Corp. L. 675, 695 (2005). 15) Baums(Hrsg.), 위의책. 16) 구체적인입법제안의요청에관해서는 Baums, ZIP 2004, S.1877 ff. 17) EU-Kommission, Empfehlung zur Einfuhrung einer angemessenen Regelung fur die Vergutung von Mitgliedern der Unternehmensleitung borennotierter Gesellschaften vom , 18) BGH: Untreuevorwurf wegen Verletzung aktienrechtlicher Pflichten-Mannesmann/Vodafone, NStZ 2006, ) LG Dusseldorf, NJW 2004, S.333=NZG 2004, S ) 독일형사소송법 (StPO) 제153a조제2항. 21) 독일형사소송법 (StPO) 제153a조 (Einstellung des Verfahrens bei Erfullung von Auflagen und Weisungen) 이다. 22) Hans-Jochim Fonk, Die Zulassigkeit von Vorstandsvergutungen dem Grunde nach- Zu den Konsequenzen des BGH-Urteils fur die Praxis, NZG 2006, S ) Gerald Spindler, Das Gesestz uber Offenlegung von Vorstandsvergutungen, NZG 2005, S ) EU-Kommission, 위의글, Abschnitt. II. Nr. 4.2.

5 25) Spindler, 위의글, 691 면.

2),, 312, , 59. 3),, 7, 1996, 30.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