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0B0ADC8F1C1D62E687770>

Transcription

1 주식회사의이사의책임에관한판례의법리강희주 (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초록 우리상법은이사의업무집행에관한주의의무로서선관주의의무 ( 상법제382조제2항 ) 와충실의무 ( 상법제382조의3) 를규정하고있다. 학설상으로는위주의의무가영미법상선관주의의무와충실의무를별개의주의의무로서규정한취지인가여부에관하여다툼이있으나, 우리판례의입장은위주의의무가동일한법적성격을지닌것인지여부에관하여명백한입장을밝히고있지는않다. 영미법상으로는이사의주의의무를선관주의의무와충실의무를모두포괄하는신인의무 (Fiduciary Duty) 의내용으로파악하면서도이사의책임과관련된경영판단원칙은선관주의의무위반의경우에만적용된다는법리가확립되어있다. 우리나라의경제규모가점점확대되어가고있는오늘날의시점에서창조적이고활발한기업경영이제도적으로보장되기위해서는기업경영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이사의책임에관한영미법의기준을본격적으로도입하여이사의책임에관한법리를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된다. 이와아울러 M&A 상황과관련된이사의책임에관한법리의기준을명확히하여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본고에서는우선적대적 M&A 상황에서의이사의책임과 LBO 상황에서의이사의책임에관한중요판례의입장을살펴보기로한다. 주제어 : 선관주의의무 / 충실의무 / 경영판단의원칙 / M&A / LBO 차례 Ⅰ. 이사의책임에관한일반론 1. 우리나라의경우 2. 영미법의경우 3. 회사혹은주주에대한의무인가여부 Ⅱ. 이사의배임행위에대한형사적책임에관한기본적법리 1. 형법의규정 2. 재산상손해의발생 3. 배임의범의 Ⅲ. 선관주의의무 1. 선관주의의무의기준 2. 경영판단의원칙 3. 인과관계 4. 법령준수의무 Ⅳ. 충실의무 1. 선관주의의무와충실의무의관계 2. 충실의무의법정책적인배경 3. 이사의자기거래 4. 배임행위 5. 보상

2 6. 회사기회의유용 Ⅴ. 특수한문제들 1. 적대적 M&A와경영판단원칙 2. 차입매수 (LBO) 와관련된문제 Ⅰ. 이사의책임에관한일반론 1. 우리나라의경우우리상법은회사와이사사이의관계를위임관계로파악하여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회사의직무를수행하고 ( 상법제382조제2항 ; 민법제681조 ), 이사는법령과정관의규정에따라서회사를위하여그직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하는의무를부담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 상법제382조의3). 그래서이사의업무집행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의위반, 충실의무의위반등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사는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 ( 상법제399조제1항 ) 을질수있다. 또한, 이사가법령또는정관에위반한행위를하고이로인하여회사에회복할수없는손해가발생할염려가있는경우에는그행위의유지를청구할수있다 ( 상법제402조 ). 상법은그밖에이사의의무와관련하여경업피지의무 ( 상법제 397조 ), 자기거래금지의무 ( 상법제398조 ), 비밀유지의무 ( 상법제382조의4) 등의규정을두고있다. 한편, 이사의책임과관련하여형법상배임죄가문제되는경우가있다.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손해를가한때에는배임죄로처벌될수있고 ( 형법제355조제2 항 ),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손해를가한때에는업무상배임죄로처벌될수있다 ( 형법제356조 ). 그리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형법제355조, 제356 조등의죄를범한자는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이 5억원이상인때에는가중처벌 (50억이상인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50억미만인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 ) 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다 ( 법제3조제1항 ). 2. 영미법의경우영미법에서는이사의책임을선관주의의무 (Duty of Care) 와충실의무 (Duty of Loyalty) 로크게나누고있다. 선관주의의무는유사한상황에서합리적인자가취할수있는주의의무를가지고선의 (in Good Faith) 로써이사의임무를수행하여야한다는원칙을말하고, 업무상의과실이나부작위에대해서책임을부담하도록되어있다. 위와같은선관주의의무에위반되는경우에는경영판단의원칙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다. 선관주의의무에위반된이사의책임에대한사법심사는그의사결정과정에집중되고, 원고가이사의책임이있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하며, 법원은이사의행위의적법성여부의심사에서절차적인측면에치중하고실체관계에관한심사는자제하게된다. 충실의무는이사는충실하게회사의최선의이익을위하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1) 충실의무는주로회사와이사개인의이해관계가충돌되는상황에서이사개인의이익보다는회사의이익을우선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충실의무위반여부가문제되는경우이사는자신의행위가공정하였다는것을증명하여야하고, 이에대한사법심사는이사의의사결정과정과이사의행위의실체관계에대해서모두이루어지게된다. 영미법에있어서이사의책임에대한사법심사의주요한기준은선관주의의무 (Duty of care) 위반의경우에는경영판단원칙 (Business Judgment

3 Rule), 충실의무 (Duty of Loyalty) 위반의경우에는공정성 (Fairness) 의원칙이주로적용되며, 그중간적인형태로변형된경영판단의원칙 (Modified Business Judgment) 또는비례성의원칙 (Proportionality Test) 이적용된다. 제4의기준으로는 Waste기준 (Waste Standard)2) 이추가되기도한다. Waste기준은회사가거래를함에있어서합리적인수준의통상인이라면거래의대가로받았을금액보다현저히불공정하게적은금액을수령한경우로판단되는경우에는이사가책임을진다는것이다. 3. 회사혹은주주에대한의무인가여부우리나라의상법의해석에있어서는이사의선관주의의무는주로회사에대해부담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3) 영미법의신인의무 (Fiduciary Duty) 의내용은충실의무와선관의무인데, 신인의무는회사의권한을행사하는이사혹은집행임원들의권한을제한하는원리로서작용하고, 이사등은회사와주주에대해서신인관계에서그러한의무를부담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4) Ⅱ. 이사의배임행위에대한형사적책임에관한기본적법리 1. 형법의규정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하는것 을범죄의구성요건으로하는범죄이다 ( 형법제356조, 제355조제2항 ). 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또는손해가발생할염려가있어야하고,5) 주관적으로는업무상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가한다는의사와자기또는제3자의재산상의이득의의사가임무에위배된다는인식과결합하여성립되는것이라고이해된다.6) 2. 재산상손해의발생 (1) 현실적인손해및손해발생의위험을포함업무상배임죄에있어서 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 라함은현실적인손해를가한경우뿐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도포함되고, 일단손해의위험성을발생시킨이상사후에피해가회복되었다하여도배임죄의성립에영향을주는것은아니며, 재산상손해의유무에대한판단은본인의전재산상태와의관계에서경제적관점에따라판단되어야하므로법률적판단에의하여당해배임행위가무효라하더라도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본인에게현실적인손해를가하였거나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에는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에해당한다.7) 예를들어, 이미타인의채무에대하여보증을하였는데, 피보증인이변제자력이없어결국보증인이그보증채무를이행하게될우려가있다고하더라도보증인이피보증인에게신규로자금을제공하거나피보증인이신규로자금을차용하는데담보를제공하면서그신규자금이이미보증을한채무의변제에사용되도록한경우가아니라면, 보증인으로서는결국기보증채무와별도로새로손해를발생시킬위험을초래한것이라고볼수밖에없다.8) 말하자면배임죄는현실적인손해발생이있는경우뿐만아니라손해발생의위험성이있는경우에도성립된다. (2) 본인의전체적재산가치의감소본인에대한손해의발생은경제적관점에서실질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법률적관점에서형식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다. 예를들어, 매매목적물이회사의유일한재산으로그처분시에주주총회의특별결의나이사회의승인을거치지아니하여위매매계약이나소유권이전등기가법률상무효라고하더라도, 경제적관점에서파악할때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

4 가한경우에해당한다고본다.9) 대법원이손해의발생의판단을법률적인기준이아니라경제적인기준으로하고있다는것은형식적으로는이사로선임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이사의임무를수행하지않은자에대한급여지급에대해업무상의배임죄를인정하고있는것도같은맥락으로이해된다. 즉, 주주총회나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주식회사의임원에대한추상적인보수액이결정되었다고하더라도실제회사업무를전혀수행하지않는임원의경우에는구체적인보수지급청구권이발생하지않고, 주식회사는주주와독립된별개의권리주체로서그이해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므로주주총회나이사회에서임원을해임하지않았다거나해임할가능성이없다는이유만으로실제회사업무를수행하지않는임원에대한정기적인보수지급행위가정당화될수는없다.10) (3) 사후피해의회복과업무상배임죄의성립배임죄에있어서 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 라함은일단손해의위험성을발생시킨이상사후에피해가회복되었다하여도배임죄의성립에영향을주는것은아니다.11) (4) 손해의판단기준업무상배임죄에있어서본인이회사인경우그손해는회사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1 인회사의경우에도그주주의손해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회사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즉, 주식회사의주식이사실상 1인주주에게귀속하는소위 1인회사에있어서도행위의주체와그본인은분명히별개의인격이며그본인인주식회사에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을때배임의죄는기수가되는것이므로궁극적으로그손해가주주의손해가된다고하더라도 ( 또주식회사의손해가항시주주의손해와일치한다고할수도없다 ) 이미성립한죄에는아무소장이없다.12) 3. 배임의범의 (1) 범의의내용배임행위의결과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염려가있다는인식과자기또는제3자가이득을얻는다는인식이있으면족하고, 여기서의인식은미필적인식으로도족하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목적범이아니므로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가한다는의사나자기또는제3자에게재산상의이득을얻게하려는목적은요하지아니한다.13) (2) 이득또는가해의의사가주된것일것업무상배임행위에있어서행위자가일부본인을위한의사를가지고있더라도이득또는가해의의사가주된것인경우에는그범의가인정된다. 예를들어, 주로이익을취득하는제3자가같은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전체의회생을위한다는목적에서이루어진행위로서그행위의결과가일부본인을위한측면이있다하더라도본인의이익을위한다는의사는부수적일뿐이고이득또는가해의의사가주된것임이판명되면배임죄의고의를부정할수없다.14) 위판례의취지는본인의이익을위한다는의사가주된것이고이득또는가해의의사가부수적인것일때에는배임죄의범의가없다는판단이가능하다고해석될수있다. 주식회사인금융기관이실질적으로대출금을회수할가능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타인으로하여금장중에자기주식을취득하게하기위하여금원을대출하는것은자본충실의원칙에반한다고보아야하므로그와같은대출은그목적과취지가법령이나사회상규에위반되어금융기관에대한배임에해당한다는판례15) 도제3자에게실질적회수가능성이없는대출을실행하는것에주된의사로하는경우에는배임죄가성립될수있다는취지를밝힌것으로보인다. (3) 범의의입증

5 배임죄의범의는주로경험칙과간접사실에의하여증명된다. 업무상배임죄의고의는업무상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가한다는의사와자기또는제 3자의재산상의이득의의사가임무에위배된다는인식과결합되어성립되는것이며, 이와같은업무상배임죄의주관적요소로되는사실 ( 고의, 동기등의내심적사실 ) 은피고인이본인의이익을위하여문제가된행위를하였다고주장하면서범의를부인하고있는경우에는사물의성질상고의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입증할수밖에없고, 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에해당할것인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방법에의하여야한다.16) 대법원의판결중에는이사의업무상의배임죄의성립에있어서죄형법정주의와이사의소신경영을보장하는정책적인이유로결과책임이되어서는아니된다는취지로판시하고있는예가다수발견된다. 예들들면, 기업의경영에는원천적으로위험이내재하여있어서경영자가아무런개인적인이익을취할의도없이선의에기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기업의이익에합치된다는믿음을가지고신중하게결정을내렸다하더라도그예측이빗나가기업에손해가발생하는경우가있을수있는바, 이러한경우에까지고의에관한해석기준을완화하여업무상배임죄의형사책임을묻고자한다면이는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위배되는것임은물론이고정책적인차원에서볼때에도영업이익의원천인기업가정신을위축시키는결과를낳게되어당해기업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큰손실이될것이므로, 문제된경영상의판단에이르게된경위와동기, 판단대상인사업의내용, 기업이처한경제적상황, 손실발생의개연성과이익획득의개연성등제반사정에비추어자기또는제3자가재산상이익을취득한다는인식과본인에게손해를가한다는인식 ( 미필적인식을포함 ) 하의의도적행위임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배임죄의고의를인정하는엄격한해석기준은유지되어야할것이고, 그러한인식이없는데단순히본인에게손해가발생하였다는결과만으로책임을묻거나주의의무를소홀히한과실이있다는이유로책임을물을수는없다17) 는취지의판결이그러하다. Ⅲ. 선관주의의무 (Duty of Care) 이사는선의로서, 유사한상황하에서객관적으로통상의현명한자 (Ordinary Prudent Person) 가행하였을주의를다하여회사의최선의이익이되는것으로합리적으로판단되는방식으로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그러나이사의선관주의의무는신탁관계에서의수탁자에대한기준 (Prudent Person) 과는다른기준이적용되는데, 그것은이사는회사의업무집행에있어서일정한위험 (Risk) 을항시부담하는것을전제로하기때문이다. 사내이사와사외이사의책임의기준은동일하지않다고보는데, 그이유는사내이사는사업의경영에보다깊숙이관여되고회사의정보를더잘알고있기때문에고도의주의의무를부담하여야하고, 사외이사는사내이사보다회사의경영에대한자세한정보를갖고있지않기때문에낮은정도의주의의무를부담하는것으로본다.18) 1. 선관주의의무의기준이사는회사의사업에대한상당한이해를가지고서기업활동에대한정보를파악하여야하고, 이사회에참석하는것을포함하여일반적인감시활동을하여야하며, 재무제표에나타난기업의재무상태에대하여숙지하고있어야한다. 공개회사의이사는폐쇄회사의이사보다더높은정도의주의의무를요한다. 이사의선관주의의무위반은적극적인의무위반의경우뿐만아니라, 부작위또는손실을막을수있었음에도실패한경우 (nonfeasance) 에도책임을부담하는경우가있게된다. 이사회가정책을결정하고임직원들이이를실행하는

6 구조에서이사들은감시활동을할수있는절차와 ( 컴플라이언스 ) 프로그램을시행하여야한다는감시의무를부담하게된다. 따라서, 이사는기업의활동에대한정보와보고를받을수있고, 법률과규정에충실한지여부를감시할수있는프로그램이작동될수있는시스템을완비하여야한다. 이사의선관주의의무에관련된논의에있어공개회사의경우에는이사는회사의주요업무에관한의사결정을하고집행임원의경영활동을감시하는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역할에그초점이맞추어져야하고, 비교적소규모로운영되는폐쇄회사의경우에는이사가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함께집행임원으로서의역할도겸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염두에두는것이기업의현실에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2. 경영판단의원칙 (Business Judgment Rule) (1) 기본이념기업의경영에는원천적으로위험이내재하여있어서경영자가아무런개인적인이익을취할의도없이선의에기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기업의이익에합치된다는믿음을가지고신중하게결정을내렸다하더라도그예측이빗나가기업에손해가발생하는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경영상의판단과관련하여기업의경영자에게배임의고의가있었는지여부를판단함에는기업경영에있어경영상판단의특성이고려되어야한다.19) 법원은이사들이주주들의이익을위하여적당한리스크를감내하면서소송에대한두려움없이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이원칙을적용하고있다.20) (2) 원칙의적용한계위원칙은이사의의사결정에있어서정보를파악하고, 선의로행동하여야하며, 그결정이회사의최선의이익을위한것이라고믿어야한다는것이전제로되어있다. 경영판단의원칙은이사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위반하여임무해태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문제되는경우에는고려될수있으나,21) 이사의충실의무위반, 법령위반행위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등그적용에한계가있다. 예를들어, 이사의경영판단이이사의개인적인이해관계를위하여이루어진경우, 회사로하여금위험행위를하도록한경우, 경영판단의전제가된사실인식에부주의한잘못이있거나의사결정과정이현저하게불합리한경우등에는경영판단의원칙은적용될수없다.22) 영미법에있어서는사법심사는그의사결정과정이태만하지않은방식으로이루어졌는지심사하고, 그실체관계에대해서는심사를자제하게된다. 즉, 경영판단의원칙은실체법상의원칙이아니라이사의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인한책임이문제되는소송에서법원이이사의의사결정과정또는그절차의적법성을심사하지만, 그실체적관계를심사하지않는다는일종의소송법적원칙의하나로이해될수있다. 말하자면, 정직한실수는사후적인안목에서비난하지않는다는원칙이며, 소송법적으로는 이사가경영에관해내린의사결정은사익을위한것이아니고, 사안에관해숙지한상태에서그러한행위가회사에최선의이익을가져온다는정직한믿음에기해선의로이루어졌다고하는추정 을의미한다고한다.23) 예컨대, 자본증가, 경영자의선택, 이익배당또는준비금적립등기업가적인결정의경우에는법관의의견을다수파주주의의견에대체할수없다는것이다.24) (3) 판례상경영판단의원칙적용여부우리나라의판례중에는경영판단의원칙을언급하고있는예가다수존재한다. 즉, 기업의경영에는원천적으로위험이내재하여있어서경영자가아무런개인적인이익을취할의도없이선의에기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기업의이익에합치된다는믿음을가지고신중하게결정을내렸다하더라도그예측이빗나가기업에손해가발

7 생하는경우가있을수있는바, 이러한경우에까지고의에관한해석기준을완화하여업무상배임죄의형사책임을묻고자한다면이는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위배되는것임은물론이고정책적인차원에서볼때에도영업이익의원천인기업가정신을위축시키는결과를낳게되어당해기업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큰손실이될것이다. 따라서현행형법상의배임죄가위태범이라는법리를부인할수없다할지라도, 문제된경영상의판단에이르게된경위와동기, 판단대상인사업의내용, 기업이처한경제적상황, 손실발생의개연성과이익획득의개연성등제반사정에비추어자기또는제3자가재산상이익을취득한다는인식과본인에게손해를가한다는인식 ( 미필적인식을포함 ) 하의의도적행위임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배임죄의고의를인정하는엄격한해석기준은유지되어야할것이고, 그러한인식이없는데단순히본인에게손해가발생하였다는결과만으로책임을묻거나주의의무를소홀히한과실이있다는이유로책임을물을수는없다할것이다 25) 는취지의판례도그중의하나이다. 우리나라의학설중에는대법원 선고 2001다52407 판결등에서선관주의의무와경영판단의원칙과의관계를설시하고있다는사실을근거로우리법원이경영판단의원칙을인정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는견해가있다.26) 이러한긍정적인견해와기본적으로는이해를같이하면서도우리상법에서경영판단의원칙에관한명문의규정이없기때문에상법의해석원리로원용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27) 말하자면, 우리판례에서자주나타나는경영판단이라는용어는새로운법리를도입하려는의도로는볼수없고, 이사의책임에관해우리법체계의해석론으로서경영판단의법칙의이론을원용한것으로보면서, 판례상원용된 경영판단 이란미국의고유명사적인 Business Judgment의대역으로볼것이아니라, 이사가업무집행에임해회사의업무에관해내리는독립적이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두루말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는것이다.28) 또한, 단순히경영상의판단을잘못한것은임무해태로되지않는다고하여임무해태의해석에경영판단의원칙을적용하여야할것이라고하면서, 대법원 선고 2001다52407 판결이경영판단의원칙을도입한판례라고이해하는견해도동일한맥락으로이해될수있다.29) 위와같은긍정적견해와달리미국회사법상의경영판단의원칙의도입에있어서우리나라의법률체계, 사법부의행태, 회사통치구조, 그리고주주대표소송의빈도등을고려하는데, 그와관련된문제점으로서그도입을위해서는우리나라가대륙법체계이기때문에법률로명문화하여야하나이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점, 우리나라에는주의에관한현실적인기준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 경영판단의원칙은사법부의소극성을심화시킬뿐만아니라소송에드는제반비용을증가시켜소수주주의영향력을감소시키고그결과이사는현재보다더많은경영상의자유를누리게된다는점등을근거로하여경영판단의원칙의도입에는신중을기하여야한다고다소소극적으로보는견해도있다.30) 이러한논의를종합하여볼때우리상법상으로명문의규정이없기때문에경영판단의원칙을실체법적으로인정하기위해서는입법적으로해결하여야하겠지만, 소송등에서우리상법을해석하는원리로서경영판단의원칙을원용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보이고, 경영판단의원칙을언급하고있는판례들은경영판단의원칙을인정하고있거나혹은적어도상법의해석상의원칙으로서경영판단의원칙을원용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예를들어, 이사가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위반하여임무해태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문제되는경우에고려될수있는경영판단의원칙은이사가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법령에위반한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에는적용될여지가없다는취지의판례

8 31) 는경영판단의원칙이이사의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위반의경우에는적용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하는취지라고볼수있다. 3. 인과관계 (Causation) 이사의임무태만이손실의궁극적인원인이라는관계혹은인과관계가성립되어야한다. 원고가인과관계에대한증명책임을부담하는데, 임무태만의경우는실제원인행위와손실사이의인과관계가, 부작위의경우에는이사가어떤행위를하였다면그결과를방지할수있었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한다. 4. 법령준수의무 (Duty to Act Lawfully) 이사의행위가회사에이익이되는경우라고하더라도법령의위반은용서될수없다는것이다. 우리판례상상법제399조제1항소정의 법령에위반한행위 로회사에손해를입힌경우와관련하여, 이사가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위반하여임무해태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문제되는경우에고려될수있는경영판단의원칙은이사가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법령에위반한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에는적용될여지가없다는취지의판례32) 도법령준수의무를경영판단의전제로서인정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위판례에의하면상법제399조제1항소정의 법령 이란일반적인의미에서의법령, 즉법령과그밖의법규명령으로서의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을의미하는것으로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외화자금거래취급요령, 외국환업무, 외국환관리규정, 종합금융사내부의심사관리규정등은법령에해당되지않는다고한다. Ⅳ. 충실의무 (Duty of Loyalty) 1. 선관주의의무와충실의무의관계영미법상에서인정되는이사의충실의무는이사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회사의최선의이익을위하고, 선의로행동하여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 특히, 회사와이사개인의이해충돌이있는경우에개인의이익을앞세워서는안되고, 공정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충실의무의중요한내용으로는, 회사와의경쟁의금지, 회사기회유용의금지, 임원의보수결정 ( 과다보수의제한등 ), 주식거래에따르는의무 ( 내부자거래의제한등 ), 소수주주에대한공정의무, 지배주식의매각에있어회사와소수주주에대한충실의무등이다.33) 사법심사단계에서는절차와거래의공정성에대해사법심사가이루어지고, 이사에게그증명책임이있다. 우리상법은 이사는법령과정관의규정에따라회사를위하여그직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는규정 ( 상법제382조의3) 을두고있다. 위규정은회사의규모가성장한결과회사관리자의기능이주주와채권자나아가서는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 이에따라서이사의성실한임무수행이강하게요청되고있으나, 우리의종전의주의의무제도만으로는이사의적정한임무수행을보장하기어렵다는전제하에영미법에서의신인의무와같은보다폭넓은의무를부여할필요에서신설되었다고이해되고있다.34) 위규정이충실의무를우리상법상인정하고있는것인지여부에대해, 우리상법이이사의충실의무를인정하고있다는견해도있고,35) 상법상으로영미법의신인의무를도입한것으로보기보다는선관주의의무를부연설명하는데그치고이사에게새로운의무를부여한것이아니지만, 주의의무의규범을운영함에있어서영미법상의신인의무의규범원리를원용하는해석근거로삼을여지가있다고이해하는견해도있다.36) 영미법상의충실의무는이사의의무와관련하여선관주의의무와구분될수있는고유의법리를가지고있는데 ( 예를들어, 경영판단의원칙은선관주의의무위반의경우에는적용될수있으나, 충실의무위반의경우에는적

9 용될수없음 ), 위규정만으로우리상법이영미법상고유한충실의무를실체법상도입한것으로보는것이어려울수는있지만, 위규정으로인하여우리상법의해석에영미법상의충실의무의법리를적용할수있는입법적근거는될수있다고보인다. 그리고어느견해에의하든지위상법의규정에근거하여우리상법의해석상으로영미법상의충실의무내지신인의무를원용하는것이가능하다고보인다. 이사의충실의무와선관의무의관계에대해서는크게동질설과이질설이존재한다.37) 즉, 위규정은이사의선관주의의무를구체적 주의적으로규정한것이고양자의표현상의차이가있으나내용상의차이는없다는견해 ( 동질설 ) 와, 충실의무는이사가회사의이익을희생시키고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꾀하여서는안된다는의무이고, 선관주의의무는이사가직무집행을함에있어서기울여야할주의의무의정도를의미한다고보는견해 ( 이질설 ) 가있다. 우리판례의입장은명확하지는않으나, 이사의책임에관한다수의판례에서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와충실의무를별도로구별하지않고표리관계에있는것으로보고있는듯한표현이자주사용되고있는듯하다.38) 이러한판례의입장을굳이분류하자면학설상의동질설의입장에가까운것으로이해된다. 2. 충실의무의법정책적인배경회사의최선의이익에반하는행동을방지하거나혹은다른주주들에게는주어지지않는개인적인이득을취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신인관계는다른사람에게책임이있는것을의미하고, 이들은개인의이익보다다른사람의이익을우선하여야한다. 3. 이사의자기거래 (Interested Director Transactions) (1) 상법규정상법상 이사는이사회의승인이있는때에한하여자기또는제3자의계산으로회사와거래를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다 ( 상법제398조 ). 위규정은이사가회사와거래를하는경우이사본인의이익을위하여회사의이익을희생하는불공정한거래를할소지가있고, 특히이사가지배주주이거나그특수관계자라면자기거래를회사재산을흡입하는도관으로활용함으로써다른주주들의배당기회와회사채권자의담보재산을탈취하는비행이가능하기때문에회사재산을보호하고, 주주와회사채권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이사회의승인을통해자기거래의폐단을방지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이다.39) 영미법상으로는이사회의동의과정과거래의실체가공정하여야한다는데에초점을두고있는데, 다른이사혹은주주에게거래의주요내용등이완전히개시 (Disclosure) 되어야하고그동의를얻어야한다는것이다. 이사의자기거래에서는계약자체가공정하여야하고, 그에대한증명책임은당해이사에게있다.40) (2) 자기거래에대한이사회의승인 1) 이사회의승인이사의자기거래는이익충돌의염려가없는거래를제외하고모두이사회의승인을요한다. 다만이사가 1인만있는회사의경우에는주주총회의결의로이사회의결의를갈음하게된다 ( 상법제383조제4항 ). 정관의규정에의하여주주총회의결의사항으로할수있는가여부에대해서는, 긍정하는견해41) 와상법제416조와같은명문의단서규정이없고, 주주총회의결의로하는경우그책임추궁이불가능하다는이유로정관의규정에의하여도주주총회의결의사항으로할수없다는견해가있다.42) 우리판례중에는이사와회사사이의이익상반거래에대한승인은주주전원의동의가있다거나그승인이정관에주주총회의권한으로정해져있다는

10 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에는이사회의전결사항이라고판시하고있는경우43) 가있는데, 위취지에의하면정관에서이사의자기거래를주주총회의승인사항으로규정하면주주총회의결의사항으로할수있다고해석될여지가있다고보인다. 총주주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이사회의승인을생략할수있는가여부에대해서, 이사회의승인이없더라도 1인회사에서 1인주주의동의혹은 1인회사가아닌경우에는총주주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의를생략하더라도특별한폐해가생길염려가없다는취지에서자기거래가유효하다는견해도있고,44) 총주주의동의가있더라도이제도가주주만을보호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회사재산을건전하게유지하고채권자를보호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는이유로이사회승인에갈음할수없다고보는견해도있다.45) 우리판례중에는회사의채무부담행위가상법제398조소정의이사의자기거래에해당하여이사회의승인을요한다고할지라도, 위규정의취지가회사및주주에게예기치못한손해를끼치는것을방지함에있다고할것이므로, 그채무부담행위에대하여사전에주주전원의동의가있었다면회사는이사회의승인이없었음을이유로그책임을회피할수없다는취지로총주주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이사회의승인에갈음할수있다고보는예가있다.46) 위판례는상법제398조의규정이주주와회사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고회사의채권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아니라고이해하는경우에는논리적으로타당한결론으로보인다. 2) 이사회의승인시기이사회의승인은이사의자기거래의사전에하여야한다.47) 사후승인즉추인은제3자의지위가불안정하게될뿐만아니라추인을예상하여자기거래가무절제하게이루어지는폐단이생길우려가있다는이유로부정하는것이다수학설의입장으로보인다.48) 그러나판례는명확하지는않으나사후추인에대해서긍정하는입장으로해석될수있는판결이존재한다.49) 유력한견해중에는이사회의승인없는거래는민법제124조와관련이있는무권대리의일종으로서무권대리행위에대한추인이허용되는이상그사후추인을부정할합리적인근거는없고, 이사의자기거래에대한사후추인은 무효행위의추인 이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추인 이므로그효력은그이사의자기거래시에소급하여생기는것으로이해하는예도있다.50) 3) 자기거래관련이사의책임이사회의승인없는자기거래를한이사와그거래에서회사를대표한이사는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 상법제399조 ). 자기거래에대해이사회의승인이있는경우에도그거래로인한채무불이행등으로회사에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거래에서회사를대표한이사와이사회에서당해거래를승인한이사는회사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진다 ( 상법제 399조 ). 다만, 위와같은이사의책임은총주주의동의에의해면제될수있다 ( 상법제400 조 ). 판례는상법제399조소정의이사의회사에대한책임에관하여상법제400조소정의총주주의동의로이를면제함에있어서그동의를묵시적의사표시의방법으로할수있고, 사실상의 1인주주의동의도총주주의동의로볼수있다고해석하고있다.51) 그러나이사회또는주주총회의승인이있더라도그행위가실질적으로위법한경우에는불법행위책임이나형사책임을지는경우가있다. 총주주의동의를얻어대표이사의행위로손해를입게된금액을특별손실로처리하기로결의하였다면그것은바로상법제400조소정의이사의책임소멸의원인이되는면제에해당되는것이나이로써법적으로소멸되는손해배상청구권은상법제399조소정의권리에국한되는것이지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까지소멸되는것으로는볼수없다고한다.52) 또, 대표이사는이사회또는주주총회의

11 결의가있더라도그결의내용이회사채권자를해하는불법한목적이있는경우에는이에맹종할것이아니라회사를위하여성실한직무수행을할의무가있으므로대표이사가임무에배임하는행위를함으로써주주또는회사채권자에게손해가될행위를하였다면그회사의이사회또는주주총회의결의가있었다고하여그배임행위가정당화될수는없다는판례53) 도이사의불법적인행위의경우에는주주의동의혹은이사회의결의가있다고하더라도그행위가정당화될수없다는취지를밝히고있는것으로보인다. 회사의임원이그임무위배행위에대하여사실상대주주의양해를얻었다거나이사회의결의가있었다는사유만으로배임죄의죄책을면할수는없으며, 그임원이피해자본인의이익을위한다는의사도가지고있었다하더라도이는부수적일뿐이고이득또는가해의의사가주된것임이판명되면배임죄의고의가있었다고보아야한다54) 는판례의취지도동일한취지로보인다. 4. 배임행위 (1) 대표이사개인채무를위한담보제공행위등회사의재산을사적인용도로사용한경우배임죄는재산상이익을객체로하는범죄이므로, 1인회사의주주가자신의개인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회사소유의부동산에대하여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쳐주어배임죄가성립한이후에그부동산에대하여새로운담보권을설정해주는행위는선순위근저당권의담보가치를공제한나머지담보가치상당의재산상이익을침해하는행위로서별도의배임죄가성립한다할것이다.55) 주식회사는주주와독립된별개의권리주체로서그이해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므로, 회사소유재산을주주나대표이사가제3자의자금조달을위하여담보로제공하는등사적인용도로임의처분하였다면그처분에관하여주주총회나이사회의결의가있었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횡령죄의죄책을면할수는없는것이다.56) (2) 주식인수대금의지급을위한담보제공, 회사자금유용등 1) 대주주에대한자금대여행위대주주의지분인수를위하여제3자에게회사의자금을담보없이대여하는경우에는그행위가회사의이익을위하고적법한절차를경유하는등의일정한요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에는배임죄등이성립될수있다. 예를들어, X가 B회사의대주주지분을인수하면서그인수자금은 B회사명의의예금을담보로 B회사명의로대출을받아마련하기로사전에계획하고, X가 B회사의대주주로부터주식매수하기로하는경영권인수계약을체결하고, X는 B회사의대표이사로취임하였다. 그후 B회사의명의로 40억원대출받아, 업무상보관중 X 소유회사에송금한후인출하여, 대주주지분인수대금으로지급하였다. 이러한사안에서법원은 X의업무상횡령으로유죄를인정하였다.57) 또, 유사한사례에서, 주식회사의임원이나회계책임자가당해회사의주식을매수하여대주주가되려고하는자에게미리대주주대여금명목으로회사자금을교부하여그돈으로주식매수대금을지급하게하는행위는대주주가되려는자의개인적인이익을도모하고회사의부실을초래하는것으로서, 그대여행위가회사의이익을위한것임이명백하고회사내부의정상적인의사결정절차를거쳤으며그로인하여회사의자금운용에아무런어려움이발생하지않을뿐만아니라대여금회수를위한충분한담보도확보되어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상배임죄 ( 경우에따라서는업무상횡령죄. 대법원 선고 2004도8963 판결참조 ) 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또그와같은방법으로회사의대주주가된자가회사임원등의배임행위를교사하거나배임행위의전과정에관여하는등으로적극가담한경우에는업무상배임죄의공동정범이된다고할것이라고판시하고있다.58)

12 2) 담보제공행위타인의채무부담행위에대한회사재산의담보제공과관련하여서도배임죄가성립될수있다. 회사의대표이사가타인의채무를회사이름으로지급보증또는연대보증함에있어그타인이만성적인적자로손실액이나채무액이누적되어가고있는등재무구조가상당히불량하여이미채무변제능력을상실한관계로그를위하여지급보증또는연대보증을할경우에회사에손해가발생할것이라는점을알면서도이에나아갔다면그러한지급보증또는연대보증은회사에대하여배임행위가된다고할것이나, 그타인이단순히채무초과상태에있다는이유만으로는그러한지급보증또는연대보증이곧회사에대하여배임행위가된다고단정할수없다59) 는사례도있고, 주식회사의이사가타인발행의약속어음에회사명의로배서할경우그타인이어음금의지급능력이없어그배서로인하여회사에손해가발생하리라는점을알면서이에나아갔다면, 이러한약속어음의배서행위는타인에게이익을얻게하고회사에손해를가하는행위로서회사에대하여배임행위가되고, 그것이경영상의판단이라는이유만으로배임죄의죄책을면할수는없다60) 는사례도있다. (3) 대가가현저히불균형한거래관계 1) 판례의사례 ( 가 ) 저가양도의사례회사가보유하던비상장주식을매도함에있어그로인한회사의손익을제대로따져보지않고적정가격보다현저히낮은가격으로매도한것은이사가회사의손해를묵인또는감수한것으로서, 이는상법제399조등상법의제규정과회사가기업활동을함에있어준수하여야할제규정을위반한경우에해당되고, 이사가임무를수행함에있어법령에위반한행위를한때에는그자체가회사에대하여채무불이행에해당되므로이로인하여회사에손해가발생한이상특별한사정이없는한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없으며, 이와같은법령위반행위에대해서는경영판단의원칙이적용될여지가없다는것이다.61) ( 나 ) 고가양수의사례회사가다른회사의주식을적정가격보다고가로매수한경우에도그이사의배임죄가인정되는경우가있다. 예를들면, 대기업의회장등이경영상의판단이라는이유로 갑 계열회사의자금으로재무구조가상당히불량한상태에있는 을 계열회사가발행하는신주 ( 그발행주식의실질가치는 0) 를액면가격으로인수한것은그자체로업무상배임행위임이분명하고배임에대한고의도인정되고설사본인의이익을위한다는의사가있다고하더라도그것은부수적인것에지나지않고제3자의이익을위한다는것이주된목적인때에는배임의고의를부정할수없다고하여62) 이사에게업무상배임죄를인정하고있다. ( 다 ) 주식등의저가발행이사의배임죄에대한판례의논리는제3자배정신주발행또는전환사채등주식으로전환가능한증권의저가발행의경우에도일정범위내에서는인정되고있다.63) (4) 판례의주요판단기준64) 1 정상적인거래의실례가없는경우에는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보편적으로인정되는방법 (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등 ) 에의하여평가한가액을토대로당해거래의특수성을고려하여객관적교환가치를반영한적정한거래가액을결정하여야한다. 2 담당이사는당해거래의목적, 거래당시의당해비상장법인의상황, 당해업종의특성및보편적으로인정되는평가방법에의하여주식을평가한결과등당해거래에있어서적

13 정한거래가액을도출하기위한합당한정보를가지고회사의최대이익을위하여거래가액을결정하고, 그러한거래가액이객관적으로현저히불합리하지않을정도로상당성이있어야한다. 3 매각방법이나거래방법에대해전문가의조언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 4 매도자의당해주식실제취득가액을감안하는것이좋다. 5 당해기업의순자산가액을감안하는것이좋은데, 대차대조표에의한주당순자산가치와시가로평가한순자산가치를모두고려한다. 부동산이있는경우상증세법의기준에따른주당순자산가치를고려하되, 과세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한가치와장부가를기준으로한가치를모두고려한다. 6 경영권내지지배주주의지위가포함된주식거래인지고려하여야한다. 7 당해기업의경영상태를고려한다. 창업내지합병등으로인하여초기투입비용지출로말미암아수익이적게발생하는사정이있는지여부, 그리고기업의경영상태가호전되고있는지여부를고려한다. 8 종전의거래사례가있는지고려하여야한다 ( 주식의매매거래, 신주인수, 전환사채의인수, 합병등주식의가치평가가이루어질수있는사실이있는경우 ). 9 유사업종비교방식을고려하면좋다. 10 기업공개 (IPO) 를대비하여기업가치를분석한사실이있는경우그공모예정가의산정등을고려한다 (IPO가실제로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도참고가능 ). 11 거래에필요한이사회의승인등적법한절차는경료되어야한다. 5. 보상 (Executive Compensation) (1) 보상의기본법리임원과이사에게지급되는보상은충실의무 (Duty of Care와 Duty of Loyalty) 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충분한형식과금액의보상은관리자와주주의이해관계를적절히조절하고대리인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 보상의결정은자기거래의속성을가지고있으나, 회사의상무에속한다는측면도있다.65) 그러한보수의결정이충실의무에반하는경우에는무효라고한다.66) 이러한보수의책정에관한법리는공개회사의경우와폐쇄회사의경우가반드시동일하지는않다고이해되고있다. 즉, 폐쇄회사 (Closely Held Corporation) 의경우에는이사에대한거액의보상은소수주주들에게돌아가야할배당등의이익을침해하는측면이있으며, 그것은결국소수주주를압박하여종국적으로는주식을지배주주에게매각 (Sell Out) 하도록하는효과가있다.67) 이러한경우에소수주주들은이사의신인의무위반을이유로하여법원에사법적인구제를청구할수있는데, 이러한상황에서법원은충실의무 (Duty of Loyalty) 에근거하여보다엄격하게이사의보상에대한정책을심사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공개회사 (Publicly Traded Corporation) 의경우에는이사에대한거액의보상이소수주주를축출한다는측면은존재하지않는다. 공개회사의경우에는사외이사가보상위원회의구성원으로서경영판단의원칙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기때문에보상의결정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공개회사의경우급여와보너스에대해서는사법심사의가능성이적으나스톡옵션에대해서는사법심사의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공개회사에서이사에대한보상은기관투자가, 여론, 회계원칙등의영향을받을수있다. (2) 스톡옵션 (Stock Options) 스톡옵션은공개회사의경우에는직접적인비용이적게들고, 직무성과에따른보상이라는

14 측면이있다. 다수의이사가자신에대한스톡옵션을결정하면, 자기거래로서공정성의원칙이적용되고이사에게증명책임이돌아가게된다. 이해관계없는이사들이동의한경우에는경영판단의원칙이적용되고, 주주들이동의한경우에는 Waste기준이적용된다. (3) Waste기준 1) 이론적배경거래에서기업이대가로지급하고받은이익이통상의자또는건전한경영판단의원칙에의하면적정한가치가없는경우를회사자산의 Waste라고하는데, 여기에해당되는경우에는어떠한경우에도경영판단의원칙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다.68) 무상의증여, 적정하지않은대가, 불필요한거래등의경우에 Waste기준이적용된다. 사법심사단계에서는거래의당사자가주고받은대가의가치사이에합리적인비례관계가있고, 기업이이익을받았을것을기준으로한다. 회사재산의 Waste는증여, 대가없는거래관계, 불필요한거래등이전제로된다. 이사가정확한정보를가지고, 임의적이며, 이해관계없는주주들에의한승인이있었다면보상에대한유일한사법심사의기준은기업재산의 Waste이었는지여부가문제된다고한다. 2) 우리판례상법리주주총회나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주식회사의임원에대한추상적인보수액이결정되었다고하더라도실제회사업무를전혀수행하지않는임원의경우에는구체적인보수지급청구권이발생하지않고, 주식회사는주주와독립된별개의권리주체로서그이해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므로주주총회나이사회에서임원을해임하지않았다거나해임할가능성이없다는이유만으로실제회사업무를전혀수행하지않는임원에대한정기적인보수지급행위가정당화될수는없다69) 는판례도회사재산의 Waste라는차원에서이해할여지가있다고보인다. 6. 회사기회의유용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1) 법적기준회사에투자 ( 사업 ) 의기회가있는경우에는회사가투자를하도록하여야하고이사가이를가로채서는아니된다는원칙이다. 넓은의미로회사의기회를해석하면이사들의투자를제한하고기업가들이회사의외부에서새로운사업을개척할유인을증가시킬수있고, 좁은의미로회사의기회를해석하면이사들이회사의사업보다는자신들의이익을위하여노력할수있은유인을증가시키게된다.70) 회사의사업기회는현재의회사의이익또는이로부터기대할수있는이익을의미하는데 ( Interest Test 라고불림 ), 이기준은회사에독특한혹은특별한이해관계가있는구체적투자상황에초점을두고있고, 회사의기회라는것은사업의기회를의미한다. 이기준은사실관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71) 그런데회사의사업의기회를위의이익기준 (Interest Test) 보다확대하여, 회사의사업의영역에속하는것으로보는기준도있다 ( Line of Business Test ). 위기준은당해기회가기존의회사의사업과얼마나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한다. 마지막으로당해사업의기회가회사의사업의영역에속하는지여부및이사에의한사업기회의취득이전체적으로공정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는공정성기준 ( Fairness Test ) 이있다. (2) 우리판례 1) 회사의기회유용 (corporate opportunity) 에의해발생한소극적손해도회사또는회사이익의궁극적귀속주체인주주에게손해가됨

15 배임죄에있어서의손해는기존재산이감소하는적극적손해뿐만아니라, 장래에취득할이익이상실되는소극적손해까지포함하는개념이라고할것인바 ( ) 적정한전환가격에전환사채를발행하였을경우 L등이 E회사의지배권확보를위하여필요한주식지분을취득하는데실제로부담해야할전환사채인수대금과 L등이 E회사에납입한전환사채인수대금의차액만큼 L등에게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 E회사에게동액상당의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고판단한사례가있다.72) 비상장회사의대표이사가회사에긴급한자금조달의필요성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단지주식전환으로인한시세차익을얻을의도로상법의관련규정에따른이사회의결의와주주총회의특별결의도거치지아니한채, 전환가격을적정한시가인 1주당 10,000원보다현저히낮은 3,000원으로하여전환사채를발행한후전환한사건에서, 대법원은 1주당적정시가와전환가격의차액인 7,000원씩의전환주식수 20만주에상당하는합계금 14억원상당의재산상의이익을얻고공소외회사에동액상당의손해를가하였음을알수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성립을인정하였다.73) 그러나제3자배정방식의주식등의발행에관한우리판례의입장에대해서는제3자배정방식으로저가발행을하는경우에이로인한손실은기존주주에게귀속하는것이지회사의손실이아니고, 미국회사법에서도이사가저가로제3자배정을했을경우이를이사의주주에대한신인의무위반또는충실의무위반으로다룰뿐이지회사에대한의무의위반은없다는등일정한범위내에서비판적으로보고있는견해74) 도있다. 또, 위견해에의하면일본의경우에는신주나전환사채를저가로제3자에게발행한경우다른주주가이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은허다하지만, 이를형사문제로다룬점은전무하다고하여, 우리판례가이사의배임죄의성립을비교적폭넓게인정하고있는점에대해서의문을남기고있다.75) 이러한배임죄의성립여부에대한논의에있어서는배임죄가형법상범죄로인정되는독일이나일본과는달리영미법이나프랑스, 이탈리아등에서는형법상배임죄가인정되지않고있다는법률문화적배경과일본의경우에는주로민사적인손해배상청구의사유로서주로인정되고있다는사정이충분히참작되어이러한종류의거래에관련된이사의배임죄의성립여부에대해서는신중을기하고, 오히려적극적으로충분한민사책임을인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으로보인다.76) Ⅴ. 특수한문제들 1. 적대적 M&A와경영판단원칙 (1) 적대적 M&A 인수대상기업의이사들이반대하는 M&A의시도가행하여지는경우그이사들은그러한 M&A 시도에대한경영진의입장을결정하여야할것이다. 인수대상기업의이사들이 M&A 시도에대해서반대하는경우에는적대적인 M&A 상황으로되어이사들이 M&A에대한방어책을강구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적대적 M&A의상황이발생하였을때에제3자의지위에있는이사들이 M&A 거래에개입하여적극적인방어책을사용하는것이정당한지여부에대해서는방어과정에서대상기업의주가가상승하고이사는주주외에도회사의종업원, 채권자들을보호하여야할의무가있다는이유로이를긍정하는견해, M&A는기업의자산을좀더나은경영자에게옮김으로서사회적부를증대시키고이사는주주의이익을위하여회사의이익을극대화할의무가있다는반대견해등이있다.77) (2) 적대적 M&A와경영판단원칙적대적 M&A로부터경영권을방어함에있어서는경영판단원칙설에따라원칙적으로방어를허용하고그방어권남용여부를판단하여이사에대한책임을추궁하는것이미국의법원칙

16 이고우리나라의다수설이다.78) 우리나라에서는경영판단의원칙의적용요건으로서대체적으로 경영상의결정이존재할것, 무이해관계와독립성, 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한의사결정, 선의, 재량권의남용이없을것, 사기, 불법행위, 권한유월또는회사자산의오남용에해당하지않을것 등을인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79) 이사는기업의매각에있어비즈니스에관한결정을내리기전에합리적으로접근가능한중요정보들을고려하여야하고, 특히 M&A의상황에서는 M&A에관한계약을승인할것인가여부에관한결정을하기전에모든정보를파악하고신중하게행동하여야할주의의무혹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Duty of Care) 가있다. 이사는그러한중요결정에대해아무런입장을취하지않고주주들에게일방적으로맡겨서는안된다.80) 예를들면, Smith v. Van Gorkom 사건에서이사들은 M&A에관한계약서를읽지않고불과 2시간만에이를승인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제3자에의하여제시된매수가격이재무적인관점에서적정하다는취지의투자은행의의견도제기하지않았기때문에, 그에대한책임이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적대적 M&A에직면한상황에서회사의존립이위태롭다는것을인식한이사들이이사회를통하여회사의경영권을공격자에게매각할것인가혹은제3자 ( 이른바 백기사 ) 에게매각할것인가의여부에관한결정권을회사의경영진에게위임한경우, 이사의신인의무는회사의경영을수호하는데에서주주들의이익을최대화하는방향, 즉주주들을위하여최고의가격을받아주는경매인의역할을하는것으로변경된다.81) ( 미국 ) 법원은이러한판단을함에있어명망이있고신뢰할만한인수제안자에의하여가격이제안된경우그가격이회사로서가장합리적으로기대할수있는최고가인경우에는이사회는이를수락하여야한다는원칙이제시될수있는데, 이경우에는제안의적정성과조건, 제안의공정성과실현가능성, 불법적인문제, 거래의실패의리스크, 주주의기본적인이해관계, 제안자의실체, 전력및비즈니스경험, 회사의미래에대한제안자의계획과그것이주주들에게주는이익등을고려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이사들이수개의제안자들을불공평하게대우하였다는사실을원고가입증하게되면, 법원은첫째, 이사들이주주들의이익이증진된다는것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는지여부, 둘째, 이사들은주주들의이익을위하여합리적인행위를하였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하며, 이를 Unocal 원칙이라고한다.82) 통상경영권에대한다툼이발생되면이사들이자신의이익을가장중시하여의사결정을할리스크가있기때문에, 경영판단원칙이적용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2가지기본적인요건을먼저입증하여야한다. 첫째, 회사의정책과효율성에대한위험이있다고믿을수있는합리적인이유가있었다는사실 ( 합리적근거의원칙 ), 둘째, 그들이취한방어는가하여진위협과의관계에서합리적이었다는사실 ( 비례성의원칙 ).83) 위의 2가지사항이입증되면이사들은경영판단원칙에의하여보호된다. 합리적근거의원칙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이사회는합리적인조사절차를거친다음제3자의회사에대한위협이방어행위를담보할정도이었다고선의로결정하여야한다. 만일이러한위협이존재한다는사실이대다수의사외이사에의하여결정되었다면이사회의의사결정은더욱그입지가강화될것이다. 비례성의원칙은이사회가경영권위협에대하여모든수단을재량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는데에근거하고있다. 만일방어수단이허용가능한범주내에서이루어졌다고인정되면법원은이사회의판단을그대로인정할것이다. 이사회의책임을묻기위하여요구되는것은일반적인과실이아니라중대한과실이다. 주주들이이사들의책임을묻기위해서는이사들이신인의무를위반하였음을입증하여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이사들이

17 그들의지위를유지하기위한목적이있어야하고, 이해충돌의상황에서선의가아니었다는사실내지사기가있었다는사실이있어야하며, 이사회가회사의상황에대한적정한정도의정보를결여한사실등을입증하여야한다.84) 위와같은 2가지의기본적인요건들이충족되면경영판단원칙이적용될수있다. 만일 2가지의기본적인요건들이충족되지못한경우에는이사회의행위는전체적공정성의기준 (Entire Fairness Test) 에의하여평가되는데, 경영판단원칙에의하여보호되지못하는경우에도전체적공정성의기준에의하여보호되는경우도가끔있다.85) 이사회가 2개이상의인수희망자중에서 1인을선택하는경우에도합리성의기준과비례의기준을만족시키면보호될수있다.86) 경영권의변화가있는경우에는적대적상황이나합병의경우를불문하고더높은정도의기준이적용되어야하는데, 이사는선의로서, 최선의가치에관한합리적인정보를취득하여행동하여야하고, 거래상대방과는적극적으로협상을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 복수의인수경쟁자가있는경우에는이들을공평하게처우하여야한다는원칙이적용된다.87) (3) 한국적상황에서문제될수있는사례우리나라는적대적 M&A에대해사회문화적으로비우호적인면이있다고할수있다. 그런데비우호적인 M&A 상황이벌어지는경우방어자가취하는방어방법중에는법치주의원칙에반하는방법들이현실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는데, 본고에서는이러한심각한상황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여두고, 우리나라기업경영권시장의선진화를위해서반드시극복되어야할향후의연구과제로남기는것으로하겠다. 비상장기업의경우에는신규로주식을취득한주주에대한명의개서의부당한거부 ( 위행위는상법제635조제1항제7호에따른과태료에처할행위정도로만일반적으로인식되고있다 ), 기존의대표이사가주주총회에서의장권을가지고있음을기화로한주주총회에서의안상정의부당한거부와일방적인의사진행, 주주총회에서의표결시의결권있는주식의산정의왜곡과불법적인주주총회의결과를기초로한등기 ( 예를들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의하여의결권의행사가정지된주식에대해의결권을인정하고, 그에근거한주주총회의표결결과로서선임된이사진을등기하는행위 ), 신규로선임된이사진의등기에있어서부당한등기의거부 ( 예를들어, 기존의대표이사가새로운주주총회에서신규로정당하게선임된이사에대한등기신청을거부하는행위 ) 등이다. 이러한문제가제기되는이유는방어자의입장에있는현경영진이신규로주식을취득한대주주의경영진진입을방지하기위하여주주총회에서앞서의무리한방법을동원하여현경영진을다시경영진으로선임하고나서등기를마치는경우, 현행법상으로는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을신청하고, 또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제기등의방법으로주주총회에서의이사선임결의의하자를다투어야하는데, 그판결이확정되기까지는많은시간 ( 통상은 2년내지 3년 ) 이걸리기때문에그사이에경영권분쟁에휘말린회사는부실한경영으로말미암아기업가치가현저하게훼손되거나심한경우에는회사가도산의지경 ( 예를들어, 기존의경영진은경영권의방어를위하여중요한기업활동보다는회사의경영권방어에엄청난비용을사용하게되는데, 통상의경우에경영권의방어비용으로회사의자산을불법적혹은편법적으로쏟아붓게된다 ) 에이르게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2. 차입매수 (LBO) 와관련된문제 (1) 차입매수 (Leveraged Buy Out) 차입매수 ( LBO ) 는차입한자금88) 으로회사를인수하는것을말하는데, 통상인수대상회사의자산을인수자의차입자금에대한담보로서제공하고, 인수자는인수대상회사의현금흐름 (cash flow) 을이용하여인수를위해차입한자금을변제하는방식을말한다.89) 차입

18 매수에있어서핵심적인목표는인수대상회사의자산과수입이인수자 ( 차주 ) 의손에놓이게하는것인데, 이를위하여이용되는방법은대체로인수대상회사의자산과영업을인수하는방법, 인수대상회사의주식을인수하여곧바로합병하는방법, 인수대상회사의주식인수단계를생략하고곧바로인수자와인수대상회사가합병하는방법으로나누어질수있다. 그런데위와같은합병에있어서합병이전에인수자가인수한주식의대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인수대상회사의자산이인수인의손에놓여있어야만하지만, 인수자에대한자금의대여는합병이되어야만가능하기때문에합병의시기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당사자들은모든거래관계가계약종결의시점에서동시에이루어지는것으로합의하거나혹은대상회사의주식매도인이합병관계서류가종결된후에지급되는조건으로약속어음을교부받는것으로합의하는경우도있다. 때로는대주가대상회사의매도인과매수인을모두자금대여계약의당사자로지정하는경우도있다.90) 이러한 LBO는극히적은자금을보유하고서도회사를인수할수있게하는편의점이있기때문에애용되고있는데, Gibson Greeting Cards LBO의경우에는투자자들에게수십배의수익을얻게하여주었다고한다. 그런데 LBO의경우항상높은수익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차입금을상환하기위하여회사의자산을분리하여매각하는과정에서손실을입는경우도있다고한다. 여기에대해서는인수를위해부채를부담하는경우경영자들이핵심사업에집중하여수익을창출하고자본의사용을최소화하고현금흐름을극대화하는등의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옹호론자가있는반면, 과다한부채는연구, 개발, 설비등에돌아가야할자금이이자지급을위해사용되기때문에결국에는회사는물론그업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고주장하는학자들도있다. 이러한견해의차이에도불구하고, 공통적으로인정되고있는사실은인수자가무거운부채를회사에부담시키려하는경우에는당해회사가차입금의이자와상환을감내할수있고운영에따르는위험을최소화하여야만한다는것이다.91) 아무튼 LBO가성공한경우에는투자자들이더많은이득을챙기기위하여소송을제기하고 LBO가실패한경우에는투자자들이투자의실패로인한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소송을제기하는등소송이제기되는경우가종종있다고한다.92) 미국에서는주로 LBO에서인수자를위해자금을대여한금융기관이담보로잡은담보물 ( 피인수회사의자산혹은유가증권기타 ) 에대한담보가확실한지여부라는측면에서문제가되고있다. 말하자면, 인수자가인수한대상회사가파산하는경우에대주인금융기관이확보한대상회사의자산에대한담보권을실행할수있는지여부가문제되는데, 법원에의하여그담보설정행위가연방파산법이나관계법령에서 사기적인설정행위 (fraudulent conveyances or transfers) 로판단되는경우에는, 그담보설정은무효로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이러한 LBO의담보설정과관련된미묘한문제와관련거래를담당하는변호사들은당해담보설정행위가이행가능한지예측하기가쉽지않고대상회사가파산하는경우에파산법원이어떤판단을내릴것인지명확히예상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사기적인이전행위를제한하는법규를위반하지아니하였다는법률의견을거의작성하여주지않는다고한다.93) 우리나라의경우에는위와같은담보설정행위의적법성과관련하여인수대상회사의자산을인수자의인수자금의차입행위에담보로제공하는행위가인수대상회사의이사의배임행위가성립되는지여부가문제로되는경우가있다. (2) 우리판례의사례최근의판례는 LBO에있어서의이사의책임에관련된중요한법리를밝히고있어서기업인수시 LBO구조를이용하는경우이사들이형법상의배임행위를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

19 할것으로보인다. 이판례는 기업인수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그인수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고나중에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방식 {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 } 을사용하는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주채무가변제되지아니할경우에는담보로제공되는자산을잃게되는위험을부담하게되므로인수자만을위한담보제공이무제한허용된다고볼수없고, 인수자가피인수회사의위와같은담보제공으로인한위험부담에상응하는대가를지급하는등의반대급부를제공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될수있다. 만일인수자가피인수회사에아무런반대급부를제공하지않고임의로피인수회사의재산을담보로제공하게하였다면, 인수자또는제3자에게담보가치에상응한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피인수회사에그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부도로인하여회사정리절차가진행중인주식회사의경우에도그회사의주주나채권자들의잠재적이익은여전히보호되어야하므로, 피인수회사가회사정리절차를밟고있는기업이라고하더라도위와같은결론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 ) 회사의대표이사가제3자를위하여회사의재산을담보로제공한후이미설정한담보물을교체하는경우에기존담보물의가치보다새로제공하는담보물의가치가더크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회사에게위와같은방법으로증가된담보가치중에서피담보채무액에상당하는액수만큼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다고할것이나, 회사의대표이사가제3자를위하여회사의재산을담보로제공한후이미설정한담보물을교체하는경우에기존담보물의가치보다새로제공하는담보물의가치가더작거나동일하다면회사에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다고볼수없다 고판시하고있다.94) 위판결은 LBO구조의거래에서는인수자가피인수회사의담보제공으로인한위험부담에상응하는대가를지급하는등의반대급부를제공하는경우에한하여그거래가적법한거래가될수있다고한데그의미가있다. 즉이사의임무위배로인한배임행위가배제될수있는여지가생긴다는것이다. 위판결에대해종전에대법원은이사의책임과관련하여 이사의동기 와 거래구조의공정성 이라는두가지의요소를기준으로하였는데, 위판결에서는거래구조의공정성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LBO에있어서피인수회사의채무부담행위에상응하는상당한담보를제공하거나반대급부를지급하는경우에는비록피인수회사의인수를위한채무를피인수회사에부담시킨다하더라도이사의배임행위가성립되지않는다는취지를밝히고있다면서, 위판결은특정한종류의 LBO거래에한정된법리를밝히고있는것이고일반적인 LBO거래에적용되는보편적인법리를밝히고있는것은아니라고이해하는견해도있다.95) 위의판례는인수자가인수자금의차입에제공하기위하여인수대상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행위가적법하기위해서는일정한조건을구비하여야한다는점을밝힌점에서그의미가있다고보인다. 즉, 인수자가인수대상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인수자가인수대상회사의자산을적법하게담보제공할수있는적법한권원을취득하여야하는상태가선행되어야하는데,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인수대상회사의자산의담보제공의적정한대가를지급하여야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다만, 위판결은인수자가인수를위한자금을차입한상태에서피인수회사와합병하는경우그합병비율이적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피인수회사의이사의배임행위가문제될것인지여부에대한사안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여전히적법성여부에대한논란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

20 참고문헌권재열, 경영판단의원칙의도입에관련된문제점, 연세법학연구3 (1995). 송종준, 경영판단의원칙과그수용상의과제, 인권과정의, 제364호 ( ). 오영준, 이사의자기거래와사후추인, 상사법무연구회판례연구회 발표자료 ( 미공간자료 ). 이욱래, 적대적 M&A에대응한이사의방어행위에대한법적평가, BFL, 제12호 ( ). 이철송, 자본거래와임원의형사책임, 인권과정의, 제359호 (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 박영사, 2007). 정성근,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법학논총 (1970). 조성종 윤영수, 이사의회사에대한손해배상책임과경영판단원칙, 법학연구, 제23집 (2006).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 제16판 ( 박영사, 2006). 홍석범, 경영판단의원칙의수용과그한계, 인권과정의, 제364호 ( ).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LexisNexis, 1999). Jong-Koo Park, Michael H. Yu and Luke Shin, Supreme Court Decision on Leveraged Buyout transactions, Asialaw Korea Review, April 2007, 7. Stanley Foster Reed, Alexandra Reed Lajoux, The Art of M&A(McGraw-Hill, 1998).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8, No. 2, 2007 Case Law on the Fiduciary Duties of Company Directors Hee Jeu Kang ABSTRACT Korean Commercial Code ("KCC") imposes on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KCC 382 & 382-3). There are arguments whether these clauses impose directors same fiduciary responsibilities as Anglo-American legal system,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render decision on this issue.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duty of care sets a standard of conduct while the business judgment rule limits judicial inquiry into business

21 decisions and protects directors who are neglig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no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BJR") is that directors must be able to make business decisions without fear of a lawsuit because shareholders want directors to make decisions and to take risks to produce gain even though mistakes may lose money. The idea of a court second guessing business decisions and then creating liability for directors could make directors overly cautious, resulting in reduced shareholder value. With development of Korea's economy, we should set firm legal standard of directors' responsibility in order to protect directors from unnecessary lawsuit and to make way for creative management of corporation. We also should set legal standard of directors' responsibility in the M&A situation of the corporation, especially hostile M&A situation and LBO. Key words : duty of care, duty of royalty, Business Judgment Rule, M&A LBO 1)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 Waste는사전적으로자기에게주어진권한을넘어서어떤재산을사용하는것혹은방치하는것을의미하고, 비용의사용에서는그비용의사용이적법하게승인되기어려운경우등을의미한다. 이논문에서는 Waste기준 으로사용하기로한다. Barron s Law Dictionary, 550; Waste 참조. 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2007), 586면이하. 4)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 대법원 선고 2006도1813 판결. 6) 대법원 선고 2002도4229 판결. 7) 대법원 선고 2001도4857 판결 ; 대법원 선고 99도822 판결 ; 대법원 선고 99도3338 판결등. 8) 대법원 선고 2004도810 판결. 9) 대법원 선고 94도1375 판결. 10) 대법원 선고 2006도1813 판결. 11) 대법원 선고 2001도4857 판결. 12) 대법원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판결. 13) 대법원 선고 2003도7878 판결 ; 선고 2004도810 판결. 14) 대법원 선고 2004도520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도3716 판결. 15) 대법원 선고 2003도3516 판결. 16) 대법원 선고 2003도3516 판결. 17) 대법원 선고 2002도4229 판결등다수. 18)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 대법원 선고 2002도3131판결 ; 대법원 선고 2002도 4229 판결. 20)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8.03.

22 21) 송종준, 경영판단의원칙과그수용상의과제, 인권과정의, 제364호 ( ), 22면이하. 22)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 제16판, 907면이하. 2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606면이하. 그러나위문헌에의하면, 독일은 2005 년주식법의개정을통해 회사의업무에관한이사의결정이적절한정보에근거하고회사의이익을위하여이루어진것임이합리적인방법으로인정될때에는임무해태로보지아니한다 라는규정을신설하여미국에서와달리실체법상의원리로다루고있다한다. 24)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 제16판, 638면이하. 25) 대법원 선고 2002도4229 판결 ; 그외대법원 선고 2003도351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도313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도5731 판결 ; 선고 2004도7027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도1632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도5742 판결등. 26)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 제16판, 906면이하. 27)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607면이하. 28)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607면이하. 29) 조성종 윤영수, 이사의회사에대한손해배상책임과경영판단원칙, 법학연구, 제 23집 (2006), 175면이하. 30) 권재열, 경영판단의원칙의도입에관련된문제점, 연세법학연구3 (1995), 213면이하. 31) 대법원 선고 2004다41651 판결. 32) 대법원 선고 2004다41651 판결. 3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598면이하. 34)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596면이하. 35)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 제16판, 903면이하. 36)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596면이하. 37)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 제16판, 903면이하. 38) 대법원 선고 2004다8272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1다52407 판결등다수. 39)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631면이하. 40)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 제16판, 914면이하. 42)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636면이하. 43) 대법원 선고 2005다4284 판결. 44)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 제16판, 914면이하. 45)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636면이하. 46) 대법원 선고 2002다20544 판결 ; 대법원 선고 91다 판결등. 47)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636면이하. 48)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 ), 제16판, 915면이하. 49) 대법원 선고 91다42685 판결 ; 대법원 선고 66다1146 판결 ; 대법원 선고 67다2767 판결.

23 50) 오영준, 이사의자기거래와사후추인, 상사법무연구회판례연구회 발표자료 ( 미공간 ) 에서인용. 51) 대법원 선고 2002다11441 판결. 52) 대법원 선고 87누760 판결. 53) 대법원 선고 2005도4915 판결 ; 대법원 선고 89도 1012 판결등참조. 54) 대법원 선고 2001도4857 판결 ; 대법원 선고 99도822 판결 ; 대법원 선고 99도3338 판결등. 55) 대법원 선고 2005도4915 판결. 56) 대법원 선고 2005도3045 판결. 57) 대법원 선고 2003도6432 판결. 58) 대법원 선고 2006도483 판결. 59) 대법원 선고 2004도520 판결. 60) 대법원 선고 99도2781 판결. 61) 대법원 선고 2003다69638 판결. 62) 대법원 선고 2004도520 판결. 63) 예를들어, 대법원 선고 2001도319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3고합1300 판결등. 64) 대법원 선고 2003다696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5노2371 판결 ; 서울지방법원남부법원 2003가합1176 판결등을중심으로함. 65)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599면이하. 67)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 대법원 선고 2006도1813 판결. 70)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 Faber v. Servan Land Company, Inc, 662 F.2d. 371(5th Cir. 1981). 위사건은회사가골프장사업을진행하면서토지를구입한 2년뒤그인근의토지를회사의집행임원과주요주주가구입하여그후에그집행임원과주요주주가회사와함께그토지를제3자에게매각한경우, 집행임원과주요주주는회사의사업기회를유용하였다고인정된케이스이다. 72)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5노2371판결. 73) 대법원 선고 2001도3191 판결. 74) 이철송, 자본거래와임원의형사책임, 인권과정의, 제359호 ( ), 108면이하. 75) 상게논문, 114면이하. 76) 정성근, 횡령죄와배임죄와의관계, 법학논총 (1970), 41면. 77) 이욱래, 적대적 M&A에대응한이사의방어행위에대한법적평가, BFL, 제12 호 ( ), 10면이하. 78) 송종준, 경영판단의원칙과그수용상의과제, 인권과정의, 제364호 ( ), 23면이하.

24 79) 홍석범, 경영판단의원칙의수용과그한계, 인권과정의, 제364호 ( ), 26면이하. 80) Smith v. Van Gorkom, 488 A.2d. 858(Del. 1985). 81)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506 A.2d. 173(Del. 1985). 82) Dale A. Oesterle, Mergers and Acquisitions, S. 248; Arthur R. Pinto, Douglas M. Branson, Understanding Corporate Law, S )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493 A.2d. 946(Del. 1985). 84) Unitrin, Inc. v. American General Corp., 651 A.2d. 1361(Del. 1995). 85) Dale A. Oesterle, Mergers and Acquisitions, S )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 Inc., 506 A.3d. 173(Del. 1986). 87)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QVC Network, Inc, 637 A.2d. 34(Del. 1994). 88) LBO에따르는채무부담은 Senior Revolving Debt, Senior Term Debt, Senior Subordinated Debt, Sale-Leasebacks or other special arrangements, Seller s subordinated note, Seller s preferred stock, Preferred or common stock sold to an independent third party, Common stock sold to the buyer, Warrants or options 등으로대별된다. Stanley Foster Reed, Alexandra Reed Lajoux, The Art of M&A(1998), ) Barron s Dictionary of Business Terms, 3rd Ed., ) Stanley Foster Reed, Alexandra Reed Lajoux, The Art of M&A(1998), ) Stanley Foster Reed, Alexandra Reed Lajoux, The Art of M&A(1998), ) Stanley Foster Reed, Alexandra Reed Lajoux, The Art of M&A(1998), ) Stanley Foster Reed, Alexandra Reed Lajoux, The Art of M&A(1998), 166, ) 대법원 선고 2004도7027 판결. 95) Jong-Koo Park, Michael H. Yu and Luke Shin, Supreme Court Decision on Leveraged Buyout transactions, Asialaw Korea Review, April 200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