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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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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INION 2014 년주주총회이슈점검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송민경연구위원 임원퇴직금도보수의일종이므로상법제 388 조에따라정관이나주주총회결의로정해야하는데, 임원보수와퇴직금은주주승인을얻는방식에서차이가있음 임원보수는그 한도 를주총결의로직접정하는데비해임원퇴직금은세제상 실무상고려에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을주총에서승인받고그에따라퇴직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간접적인주주승인을구하는경우가대부분임 임원퇴직금은임원보수처럼한도를승인받기가실무상곤란하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에는퇴직금을산정하는세부기준과산식을명시해퇴직금과다지급과경영진의이해상충문제에대응할필요가있음 사례의회사는올해주주총회에퇴직금과별도의퇴직위로금지급, 퇴직금감액이가능하도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개정하는안건을상정했는데, 퇴직위로금지급한도가확정되지않는데다구체적인산식과주주승인없이대표이사가별도위로금지급이나퇴직금감액을할수있어주주권익훼손이우려됨 Ⅰ. 배경 2014년상반기, 자본시장에서가장뜨거운이슈중하나는 5억원이상의보수를받는임원의개인보수가사업보고서에공개된사실이다. 회사는어려운데, 막대한보수를받아간기업집단총수나대표이사에질타가쏟아졌고, 보수를밝히지않으려고꼼수를쓴총수들명단이공개됐다. 물론임원보수는주주총회에서도중요한이슈다. 그런데주주총회와관련해임원퇴직금 1) 에대한관심은낮은듯하다. 여기에는몇가지이유가있다. 우선퇴직금에관한안건은이사보수한도안건에비해주주총회상정빈도가낮다. 게다가임원보수안건은비록 한도 이기는하지만금액이그대로드러나므로시장의주의를끌지만, 퇴직금안건에는금액이공개되는경우가거의없다. 회사가간혹퇴직위로금지급승인을주주총회에요청하는경우가있지만, 대개는임원퇴직금지급규정승인안건을상정한다. 이규정에는퇴직금계산식정도가포함될뿐이다. 그러나퇴직금안건에쟁점이숨어있으니, 주의가필요하다. 가령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꼼꼼히확인 1) 이하에서특별히언급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퇴직금 과혼용해서술한다. 2 ㆍ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 2014 년 4 권 9 호 CGS Report 하지않으면, 퇴직금이외에한도를정하지않은퇴직위로금지급을별도의주주승인없이허용하게되는 수도있다. 이글은그사례를검토하려는목적이다. Ⅱ. 퇴직금승인절차회사에서퇴직금은어떤절차를거쳐결정하는가? 일반적인견해에따르면, 임원보수는임원의직무수행에대한대가다. 고정급, 수당등형태와상관없고, 지급이정기적인지도묻지않는다. 재임중경영활동을보상하는퇴직금도당연히임원보수에포함된다. 퇴직금과매년지급하는보수는본질적인성격에서다르지않다. 따라서퇴직금결정절차는임원보수결정에관한규제에따른다. 임원보수를정하는절차는상법이규정한다. 상법제388조 2) 에따르면, 이사보수액은정관으로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결정한다. 이규정에따라대다수회사는이사에게지급할보수를주주총회에안건으로상정해주주의승인을받는다. 다만, 정확히얘기하자면, 상정되는안건은전체이사에지급할보수의 총액한도 다. 이한도내에서이사회가개별임원의보수를정해지급하는관행이현재실무상절차로확립돼있다. 회사는같은상법규정에따라임원퇴직금도정관혹은주주총회의결의로정해야한다. 그러나회사측입장에서보자면실제이사보수한도를승인받는것과같은방식으로퇴직금을주주에게승인받기는어렵다. 여기에는몇몇실무적인이유나고려가있다. 우선주주총회를개최하려는시점에연말까지퇴직예정인임원을정확히알기가어렵다. 임원이개인사정으로갑자기사임하거나, 최대주주가바뀌어임원이교체될지모른다. 3) 이경우지급해야할퇴직금도미리정할수없음이분명하다. 또한퇴직금승인안건을별도로상정하면, 해당퇴직자가지급받는금액이명확히공개되므로투자자에게는환영할만한일이겠지만회사나당사자로서는부담이다. 가령퇴직자가 1명인데, 퇴직금 2억원을지급해야하는경우이내용이공개될수밖에없다. 예견못한퇴직자가발생하면매번퇴직금승인을위해주주총회를개최해야하는데, 이역시쉽지않은일이다. 내부지침을정해퇴직금을이사보수한도안건에포함시켜도문제가있다. 매년지급하는보수에비해퇴직금은일반적으로규모가크다. 퇴직금을포함하면보수한도액이너무커질가능성이있다. 한도제한으로예견못한퇴직금지급이불가능할지도모른다. 이를다대비하려면주주총회에상정할이사보수한도가급격히증가할것이고, 이역시회사로서는비난우려가있어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 4) 따라서상장사대부분은실무상퇴직금을정해주주승인을구하는대신, 퇴직금지급규정을마련해주주들에게승인받고이규정에근거해퇴직금을지급한다. 5) 퇴직금을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근거해지급 2) 이사의보수는정관에그액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주주총회의결의로이를정한다. 3) 만일계약에따른임기가종료되는임원에게만퇴직금을지급한다면퇴직임원수를정확히파악할수있다. 그러나대개의회사는퇴직금지급사유에 임기종료, 사망, 사임 을포함한다. 회사로서는사망이나사임으로인한퇴직금지급은예상이불가능하다. 4) 현재는주주도이런방식을환영할이유가별로없다. 거의모든회사가이사보수한도의세부구성을밝히지않는상황에서주주가예비퇴직금명목으로승인한금액이보수로지급될지모르기때문이다. 5) 이런관행이널리인정된다고하더라도, 이사보수에관한상법제 388 조가그런관행을허용하는지는명확하지않으므로입법을통한해결이바람직하다는지적이있다 ( 윤영신, 이사보수의회사법적문제, BFL 제 65 호, , 41~59 쪽, 48 쪽 ).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ㆍ 3

3 OPINION 하는경우세제상혜택도있다. 해당규정이구체적인퇴직금산정계산식을포함하고주주총회승인을받는등조건을만족하면, 그에따라지급한퇴직금전체를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다. 6) 그렇지않은경우퇴직금지급액중상당부분을비용으로인정받지못한다. 상장회사협의회도이상과같은세제상, 실무상고려를반영해 1 이사의보수는주주총회의결의로이를정한다. 2 이사의퇴직금의지급은주주총회결의를거친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의한다. 는조항 [ 제40조 ( 이사의보수와퇴직금 )] 을이미 2000년부터표준정관에포함시켰다. 상장협은그취지가 주총에서승인받는보수한도에퇴직금을포함하지않도록하기위함 이라는점을회원사실무교육자료에서밝힌바있다. 7) 이와같이퇴직금을주주총회결의로정하지않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에따라지급하도록하는내용은대다수회사가정관에이미반영한상황이다. Ⅲ. 임원퇴직금지급규정세부내용임원보수는대부분의사례에서그 상한 이안건으로상정된다. 세부내역이나기준이주주총회안건으로공개되지는않는다. 8) 다만, 주주가상한은정할수있으므로, 최소한회사규모나경영성과, 재무상태등에비춰너무높은수준의보수를지급하는경영진의이해상충문제는완화할수있다. 반면, 임원퇴직금은임원보수와같은방식으로상한을정해주총에안건으로상정하기곤란하다. 이미위에서설명한내용이다. 그럼에도최소한퇴직금의지급규모나상한을예측이라도할수있어야한다. 이사보수와마찬가지로, 회사에손실을끼치면서지급을늘리려는유인이퇴직금에도엄연히존재하기때문이다. 이런이유에서도주주에게승인받아야할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퇴직금을구체적으로산정하는근거가되며, 모든임원에게일률적용하는계산식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이경우에만 ( 한도를직접규정하지는못해도 ) 이해상충을조장하는퇴직금과다지급을방지할수있다. 이점이바로지배구조측면에서퇴직금 세부기준과산식 을주주승인대상으로삼는이유다. 이런기준에서볼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승인안건에구체적인산식이포함되지않았다면, 이해상충방지와주주권익보호측면에서부적절하다는점을알수있다. 퇴직금과별도로회사가지급하는퇴직위로금에대해서도동일한기준에서판단할수있다. 구체적인내용은사례분석에서제시한다. Ⅳ 년주주총회사례분석 이절에서는 2014 년 1 분기에주주총회를개최한 S 사를대상으로임원퇴직금에관한안건의적절성을 검토하고자한다. 6) 주주총회에서승인한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구체적이고모든임원에게일반적으로적용가능한퇴직금산식이포함되는경우, 이지급규정에따른퇴직금전체를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제 44 조 ). 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주식업무실무가이드 > 14. 정관변경, 20 쪽. 8) 이사보수안건이이렇게협소한이유는상법에서이사보수안건의세부내용을명시하지않았고, 회사도법에없는사항을주주의반대에부닥칠위험을무릅쓰고굳이공개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4 ㆍ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4 2014 년 4 권 9 호 CGS Report 제 4 조 ( 퇴직금산정방법 ) < 신설 > < 표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안건상정사례 (S 사, 2014 년 3 월주주총회 ) 개정안 3. 재임중회사의발전에그공로가지대한임원이나사망, 기타특수한사유로인하여퇴임하는임원에대하여대표이사가정하는바에따라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의해산출된퇴직금상당액이내에서퇴직금을가산하여지급할수있다.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회사의명예나신용을훼손하거나, 윤리경영등윤리경영방침을위반하여해임또는사임하는임원의경우, 대표이사는징계위원회의의결을고려하여각 Position Grade 별지급률 1 을최소한도로제 4 조 1 항또는 2 항의퇴직금을감액할수있다. < 별표 > 지급률 ( 개정전 ) 직위회장, 사장부사장, 전무상무, 이사감사, 고문 지급률 상응되는직위에준함 < 별표 > 지급률 ( 개정후 ) Grade 회장부회장 /E D C/B A 별도정함이없는임원은 1 적용 지급률 이회사는임원퇴직금지급규정안건을 2014년 1분기주주총회에상정했다. 새로도입한그룹공통의직급체계를반영해임원분류를수정하고 ( 제2조 ) 직급별지급률을높였으며 (< 별표 >), 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월평균급여를 3개월평균값으로계산하도록했다 ( 제4조제1 2 항 ). 필자가주목하는변경조항은제4조에추가한퇴직금산정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퇴직위로금 ( 제3항 ) 과퇴직금감액 ( 제4항 ) 규정이다. 1. 퇴직위로금우선제4조제3항은퇴직금에더해퇴직위로금지급을허용하는데, 그금액을대표이사가정할수있다. 해당금액한도는같은조제1항과제2항에서정하는퇴직금이다 ( 제4조제3항 ). 그런데이와같은퇴직위로금지급근거조항이적절한지의문이다. 이조항에따르면대표이사는상근인미등기임원과등기임원이퇴직할때지급할퇴직위로금을정할권한이있다. 그상한은퇴직금의 100% 에이를정도로높은수준이다. 이경우퇴직이예정된상근 ( 등기 ) 이사가이사회구성원으로서다른이사, 특히대표이사를감시 감독할의무를충실히이행하기어려울가능성이있다. 특히준법감시나내부통제, 회계감사등업무에서특별한의무를부담하는상근감사위원의경우에는그와같은퇴직위로금결정절차가독립성을저해할우려가적지않다. 9) 상한이있기는하지만, 퇴직위로금의지급규모는물론그 여부 자체를대표이사가정할수있는탓이다. 극단적으로는막대한규모의퇴직위로금지급을약속하면서대표이사가자신의부정행위를눈감아달라고요청할지도모를일이다. 한편, 퇴직금의 100% 이내 에서지급하므로퇴직위로금상한은정해져있고, 그한도내에서대표이사 9) 공시에따르면, 2013 년말기준으로이회사의감사위원회는모두사외이사로구성됐다. 따라서이문제가당장의문제라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상근감사위원을선임하게되면언제든현실로나타날가능성이있는문제라고본다.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ㆍ 5

5 OPINION 가지급액을결정하므로큰문제는없지않느냐고반문할수도있다. 임원보수역시주주는그상한을정할뿐이고, 그한도내에서이사회가구체적인보수지급시기와규모를정한다는점에서얼핏둘사이에별로다른점이없어보인다. 그러나미묘한차이가있다. 앞서언급한대로 ( 매년지급하는 ) 임원보수는그총액한도 ( 가령 10억원 ) 를주주가직접승인한다. 반면사례의퇴직위로금상한은특정금액으로정해지지않고, 퇴직금이나근속연수등에비례해변동한다. 예를들어, 퇴직금이 10억원이되면퇴직위로금한도액도 10억원이되고, 퇴직금이 20억원으로증가하면, 퇴직위로금상한도 20억원으로증가한다. 퇴직금을재임연수등기준에따라산정하는데는특별한무리가없다. 그러나퇴직금에 더해 지급하는퇴직위로금까지회사의성과나재무상황과무관하게퇴직금산식과같은기술적인방식으로 상한 을정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 일단, 퇴직금자체가일반적으로막대한금액이다. 게다가지급규정 < 별표 > 에따르면회장의퇴직금지급률이 4.0에서 6.0으로상승한다. 그와동일한상한을갖는퇴직위로금까지더하면지급률이사실상 12.0 까지급격히상승하는셈이다. 게다가위지급규정에서퇴직위로금은 한도 만산식에따라기술적으로정해질뿐퇴직위로금자체를결정하는기준이나산식은전혀규정하지않았다. 게다가정관에서는퇴직금을주주총회결의를거친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의해정한다고규정 ( 제34조제2항 ) 할뿐퇴직위로금을주주총회결의로정한다는내용이없다. 정관이나지급규정어디를봐도퇴직위로금은주주의권한밖이다. 대표이사가퇴직대가로지급하는금액의최대 1/2을정하는재량권을갖는셈인데, 이는정상적이지않다. 금액 한도 가유동적이고금액을구체적으로산정하는 기준 이없는데도주주총회승인을구하지않는것은 ( 연간 ) 보수나퇴직금을승인하는적법하거나널리통용되는절차어디에도해당한다고볼수없다. 주주입장에서는, 주주를대표하는기구로서과반의사외이사로구성되는이사회가퇴직위로금을정하는편이조금이나마낫고, 사외이사전원으로구성한이사회내위원회 [ 보상위원회 ] 에서정하는편이그보다좀더바람직하다. 가장이상적인방식은 ( 퇴직금은규정의산식에근거해정하되 ) 퇴직위로금을주주총회에상정해정하는것이다. 이경우별도의안건으로상정하는방식또는임원보수한도안건에포함시켜상정하는방식을활용할수있다. 후자를채택했다면, 보수한도에퇴직위로금이포함된사실을밝히는편이주주의판단에도움이될것이다. 참고로, 주주총회에서퇴직위로금을정하도록한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소개한다. < 표 2> CJ 대한통운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 ( 특별공로금및퇴직위로금 ) 1 재임중특별한공로가있는임원에대하여는본규정에서정한퇴직금이외에주주총회에서승인한임원보수액한도내에서이사회의의결을얻어별도의특별공로금을지급할수있다. ( 밑줄은필자강조. 단, 회사가특별공로금및퇴직위로금지급을금지하면서이조항은 2012년정기주주총회에서삭제됨 ) 6 ㆍ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6 2014 년 4 권 9 호 CGS Report 2. 퇴직금감액새로도입한제4조제4항에따르면대표이사는회사의평판훼손이나윤리경영방침위반등으로해임혹은사임한임원의퇴직금을감액할수있다. 이는 퇴직금증액 에해당하는퇴직위로금과달리퇴직금 감액 을허용하는규정이다. 감액의결과지급액이감소하므로퇴직위로금과같은 과도한지급 문제는없다. 그러나퇴직위로금과관련해필자가지적한또다른문제에서는자유롭지않다. 즉감액여부와그규모를대표이사가최종적으로결정하는탓에가령불법행위로해임당하는임원의행위가왜곡될가능성이있다. 가령대표이사와해당임원이함께불법행위를저질러기소된경우대표이사가퇴직금을감액하지않는조건으로부당한요구를하는상황도배제하기어렵기때문이다. 해당임원이불법행위를혼자서저질렀다고자백하도록해대표이사는책임을면하려는시도가그런사례다. 대개회사에서이사등의불법행위가드러났을때대표이사가연루된사례가드물지않게있는데, 그와같은극단적인상황에도대비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퇴직금감액역시대표이사의재량에맡기기보다보다명확한기준에따라이사회, 혹은이사회내위원회등에서감액규모를정하도록하는편이주주입장에서더바람직하다. 상장회사는아니지만, 다음규정사례를참고할만하다. < 표 3> 대한주택보증임원퇴직금지급규정 ( 개정 ) 제6조 ( 퇴직금지급의제한 ) 1 업무와관련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한불법행위로금고이상의형을받았거나주주총회에서해임결의된경우에는그퇴직금의 2분의 1을감액하여지급한다.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ㆍ 7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