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책자에 포함된 보도사례는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인용한 것으로 특정 언론사나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뜻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여성가족부 주소 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홈페이지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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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책자에 포함된 보도사례는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인용한 것으로 특정 언론사나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뜻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여성가족부 주소 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홈페이지 한국기자협회 주소 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층 1303호 전화 사무국) ~3 편집국) 홈페이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주소 우)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전화 홈페이지

3 발간사 아픔을 공감하고,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언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는 정보 에 대해서는 보도 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 한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 혹은 가 족에게 전가하는 듯한 보도나 자극적이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보도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8월 29일 국회에서 아 동성폭력 2차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종석 사건의 피해 아동 엄마가 사례 발표자로 나왔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여러 내용의 토 론이 있었지만, 특히 언론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 많은 이야 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의 엄마는 낱낱이 노출된 가 족의 사생활과 사실 확인이 안 된 무차별적인 보도에 대해 언 론사의 사과를 꼭 받고 싶어 했습니다. 범죄와 관련해서 언론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며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전파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역할을 크게 하였습니다. 하 지만 유독 성폭력 사건 기사는 사건 과정에 대해 지나치게 자 세히 묘사하여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신상이 자세히 공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의견에도 성폭력의 심각 성이나 피해자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글도 있지만 선정성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도 많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성폭력은 그 피해만으로도 힘들지만, 씻지 못할 상처, 성폭력 피해자 라는 낙인 등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피해자에게 평생 피 해 의식으로 남습니다. 언론이 충분한 인식을 갖고 독자와 피해 자가 느끼게 될 감정을 고려하여 보도를 한다면, 국민의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될 것이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은 취재 및 기사작성시 주 의사항, 잘못된 보도 사례와 이를 인정한 법원 판례 등을 수록 하여 알기 쉽게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취재 현장에서 적극적으 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집필에 참여한 정혜선 김혜영 변호사님과 자문에 참여 하신 권재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님,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 소 소장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감과 지지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지지해 주는 것, 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고 함께하는 것, 그런 소중한 언론 이 바로 우리의 큰 희망 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시간 과 잘못된 장소 에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 게 된 그들이 오로지 피해자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언론은 2014년 11월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04 발간사 05

4 발간사 성폭력 범죄 예방과 보도의 신중한 접근을 위한 보도 지침서입니다 언론은 국가발전과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 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것도 언론의 의 무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또 다른 역할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고 사건의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은 이같이 주어진 업무를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론의 취재활동과 보도 내 용이 본의 아니게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 사건 보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세세한 상황 묘사는 선정주의로 흐르고 지나친 취재 경쟁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 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판례, 그리고 적절한 표현 예시까 지 게재함으로써 일선 기자들이 성폭력 사건의 취재에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 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기자들은 물론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 끝에 발행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에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보도의 신중한 접근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12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을 작성 발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 해 언론 보도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여성가족 부와 함께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성폭 력 사건 보도수첩은 앞서 발표된 권고 기준에 더해 보다 세부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06 발간사 07

5 여는글 가슴 따뜻한 언론이 되자 아픔을 공감하는 게 먼저다 언론은 왜 다른 사건과 견주어 성폭력 사건을 더 많은 분량으 로 보도하는가.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과도하게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행 장면과 수 법 묘사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건 또 왜 그런가. 언론은 피해자 가슴에 두고두고 남을지도 모를 공포와 분노,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 서는 안 되겠기에 이번 기회에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세상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사건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켜 성폭력 사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언론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독자나 시청자들이 알아서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행여 성폭력을 행할 생각조차 못 하 도록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취재 하고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론의 노력에도 성폭력 범죄는 좀 처럼 끊이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점점 대담해지고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보도의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를 본 국민들은 더 분노하지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슬픔과 외로움만 커져갑니다. 이들은 흥미 위주의 자 극적 보도로 다시 한 번 울음을 삼켜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보도가 정작 피해자와 가족들에겐 그저 독자나 시청자 들의 눈길을 한 번 더 끌어보려고 언론사들끼리 선정성 경쟁 에 나서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균형감 있는 보도 운운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를 동일선상에 놓고 기계적 중립을 꾀하는 언론의 차가운 모 습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얼마나 좌절케 하는지 기자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 언론에는 한낱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의 소재로 활용되거나, 뉴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혹여 피해자들에게 주 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을 항상 곁에 두고 내용을 되새 겨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권재현(경향신문 편집국 기자)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08 여는글 09

6 여는글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 가해자 언론 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것만은 지키자 (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포인트 / 시급함 개선 가능성 기준) 1.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성폭력 보도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켜지지 않는 원칙 입니다. 이미 여타 범죄에서 희귀성을 가진 피의자를 알파벳 처리하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배려 못할 이유가 없 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 은 법적 의무입니다. 2. 피해자의 피해 상태에 관한 자세한 보도를 자제한다. 언론이 최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는 사건 참상을 단번에 부각시킬 매력적 팩트지만, 피해자 측 엔 치유하기 힘든 고통의 상흔입니다. 개인 의료기록 역시 법 적 보호를 받는 비보도의 영역입니다. 3. 기자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인터뷰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다. 의무할당 기사 등에 치이다 보면, 부득이하게 몰래 취재 를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몰래 취재 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가해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당당히 얻어낸 팩트만이 기자의 바이라인을 빛나게 합 니다. 4.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 는 보도를 지양한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원칙이긴 하지만, 고종석 사건에서처럼 피 해자의 가족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보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면, 철저히 주관을 배제한 팩 트의 배치만으로도 독자를 행간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언론 은 관전자이자 기록자이지 선수 혹은 심판이 아니란 건 불변 의 진리입니다. 5.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지양한다. 쓸 거리가 없을 때, 사건 줄기와 관계없는 곁가지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기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로 인해, 국 민들에게 사생활까지 가십거리로 내던져지는 수치를 겪게 됩니 다. 사생활 취재 보도에 특권을 가진 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우리 안에 내재돼 있던 적폐를 일순간에 세상으로 뿜어냅니다. 조두순, 김수철, 고종 석 사건 등을 통해 언론이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적 공분 을 자극해 가해자를 변명의 여지없는 죽일 놈 으로 만드는 데 는 성공했지만, 알권리 를 앞세워 피해자들을 마구 할퀴어 왔 습니다. 단독 욕심 에 평소 그토록 강조하는 인권의식은 내팽 개치고, 섹시한 보도 만 양산하면서 우리는 가해자 언론 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수한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 니다. 성과주의에 매몰된 채로 가해자를 준엄하게 꾸짖기보다, 먼저 우리 눈의 들보부터 빼려는 노력을 합시다. 성역 없는 비 판에서 비켜서 있는 언론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다른 모습 일 뿐입니다. 언론인 K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10 여는글 11

7 여는글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제작에 부쳐 언론은 범죄와 인권 침해현장을 고발하여 이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범죄 피해자나 인권 침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정책의 수립을 이끌기도 하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잘못된 제도의 개선에도 이바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속보 경쟁, 무 분별한 취재 및 보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언론 본래의 순기능 을 살리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2차 피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2012년 고종석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의 취재 및 보도행태는 언론사 스스로도 자성을 촉구하며 내부 보도 지침을 만들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을 마련하게 하였습니 다. 그리고 언론의 취재 및 보도로 2차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의 가족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인정 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폭력 범죄 보도의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내용이나 피해 상태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 로 보도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온이 깨어지고,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잘못된 사회 통념이나 편견에 의하여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도 범죄나 사건 발생에 일 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또는 피해자 를 지나치게 동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 피해자는 평생 상처 를 안고 가야할 사람 이라는 낙인을 찍어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디게 하기도 합니다. 언론이 피해자의 상태 및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바르게 이 해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취재 기자나 데스크, 언론사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성폭 력 사건 보도수첩 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수 성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 언론이 피해자를 살리는 도구, 범죄 의 근절과 피해의 회복을 향한 소통의 창구로서 자리매김하기 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산 정혜선 변호사 법부법인 창 김혜영 변호사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12 여는글 13

8 목 차 Ⅰ.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Ⅲ.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Ⅳ. 성폭력 범죄,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바로잡기 1.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신중하게 보도하기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 취재시 주의사항 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 고종석 사건 명문대 학생 성추행 사건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노출 사건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유형 성폭력 관련 법률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바로잡기 52 부록 1. 인권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한국기자협회) 65

9 Ⅰ.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01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02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03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04 신중하게 보도하기 05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

10 01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 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 이나 절제할 수 없는 성 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과 양성불평등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도 있다는 03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언론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 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 루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행위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낯선 사람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 의 대상 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권력관계를 이 한다. 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언론은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 언론은 성폭력이 여성의 순결을 훼손한 일, 치유되거나 극복 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 될 수 없는 피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를 지양하여 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야 한다. 02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 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 는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언론은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 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 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 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 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04 신중하게 보도하기 05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 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언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언론은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 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 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언론은 성폭력 범죄나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 언론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폭력 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선 노력 등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18 Ⅰ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19

11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01 취재시 주의사항 02 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

12 01 취재시 주의사항 1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 사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나 주변인이 인터뷰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을 직접적 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낯선 사람의 접근만으로도 일상적 심리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 자의 심리상태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 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을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내 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사적 내용이 담긴 기록물(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보도 사례 고종석 사건 보도에서 집 위치 위성사진, 집 내부 촬영 사진 영상, 집 외부 촬영 사진 영상, 피해자 02 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 1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얼굴, 이름, 직업, 거주지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 무이다. 문제는 간접적인 노출! 신원 노출을 막아주는 안전한 모자이크란 없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아래 정보들이 많을수록, 구체적일수록, 범주가 좁을수록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의 상처 사진, 피해자의 독서록, 노트, 그림, 그림일기장 촬영 사진 영상, 피해자 아빠의 월수입 등 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다만, 보도 내용 중 피해자의 나이와 집 내부 구조를 그림 으로 재구성하 여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아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신분 피해자의 거주지 피해자가 소속된 학교나 직장 등 소속 집단이 좁을수록 노출 위험이 증 가한다. 거주지 사진 내지 영상이 함께 실릴수록, 마을이 특정될수록, 지역사회가 좁을수록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 2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피해자나 가족은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 등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을 보도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소속과 기자임을 먼저 밝히고, 인터뷰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인터 뷰하여야 한다. 범죄 발생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범죄 발생 장소는 보도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긴 하나, 피해자 와 연관된 공간이므로 정보가 주어질 경우 피해자의 신원 노출 위험이 높 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과 종합하여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는지 주의하여야 한다(예 : 학교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예 : 친구, 직장 동료, 제자, 신도, 친족 등)도 보 도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면 가해자의 인적 정보와 그 관계성에 의해 피해자도 덩달아 특정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른 정보들과 종합하여 보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22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23

13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히 아동) 피해자의 부모가 인터뷰를 하거나 좁은 피해자 특정 내지 신원 노출의 위험이 있는 보도 사례 주변인 인터뷰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장 동료, 주민, 관계자가 인 터뷰를 할 경우 이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 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유명 연예인 박OO 사건 보도 박OO 측이 제공한 피해자 A양에 관해 연예인 지망생, 수년 전 지상파 퀴즈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22세 등의 정보가 보도되었고, 피 간접정보들의 조합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관련 속보 경쟁 상황에서는, 여러 언론사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여러 정보들의 조합으로 피해자가 쉽게 특정될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하고 피해자의 관련 정보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해자와 제3자간의 [원 기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명 기재] 메 시지 내용 중 일부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었다. OO 로스쿨 동문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2년 6월 선고 제하 보도 피해자 특정 내지 신원 노출의 위험이 있는 보도 사례 OO의[원 기사는 실제 국가명 기재] 로스쿨을 다닌 30대 남성이 같은 로스 쿨 동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는 취지의 기사 보도로, 한국인으로서 OO나라 로스쿨을 다닌 동문 사회가 좁 은 점, 가해자의 나이 등을 조합할 때 피해자의 특정이 용이하여, 피해자가 기사 정정 내지 삭제를 호소하였다(원 기사는 국가명이 기재되었으나, 추후 외국 로스쿨, 내지 외국 대학원 등으로 수정하였다). 중견재벌 OOOOO 대표 여자연예인 성폭행혐의 구속 제하 보도 날 믿어야 대학간다 파렴치 학원장 제하 보도 피해자의 직업 및 소속 연예기획사의 명칭, 피의자 이름의 이니셜, 나이, 대표로 있는 기관명을 적시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시정권고하였다. 학원장인 가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 나이, 해외견학 및 봉사활 동 경력, 학원을 다닌 기간, 학원의 소재지, 운영형태 등을 상세히 적시하 였다. 윤창중 사건 보도 O언론사는 피해자 B씨를 21살(92년생) 워싱턴 거주 미국 시민권자 라 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좁은 교포 사회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 될 위험이 증가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나, 위 기사 는 피해자의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적시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권고하였다. 고종석 사건 보도 피해자의 거주지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거주지 및 가 족들의 신원이 공개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므로, 게재되어 있는 기사에서 거주지 사진을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 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법원 판결 사생활 침해를 한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할 경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높고, 일반인들에게도 성폭력은 극복할 수 없는 피해라 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24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25

14 조두순 사건 보도 고종석 사건 보도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한 보도 사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쓴 수기를 소개하는 뉴스 꼭지에서 배경화 면으로 피해자의 멍든 얼굴, OO주머니를[원 기사는 실제 의료기명 기재] 찬 모습 등이 화면에 나왔다. 직장이 파열되고 출혈이 낭자한 상황에서 이불을 안고 알몸으로 집을 향 했다. 대장이 파열되고 신체 중요부위가 Ocm 가량 찢어지는 [원 기사는 실제 상해 정도 기재] 성기나 항문 등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 듯 법원 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보도에 대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보도 사례 올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 치른 지필고사에서는 우수 를 받을 정도로 공부도 썩 잘했다. (중략)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A 양의 장래 꿈은 간호사다.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남의 어 려운 처지를 잘 이해하고 남을 돕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평소 천진한 모습, 긍정적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에 대 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기 위한 기사로 보이나, 자칫 은연중에 피해 전에는 행복하고 밝은 꿈 많은 아이였는데 피해 이후로는 예전처럼 정상적인 희망 찬 삶을 살 수 없겠다, 너무 불쌍하다 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 한 피해자의 평소 인상이 소위 바르고 모범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피 해자의 경우보다 더 동정 받아 마땅하다는 차별적인 태도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건 소개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아동, 성폭행범, 피해자 엄마가 잡아 제하 보도 지난 3월 20일 새벽, 41살 O모씨는[원 기사는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 성 씨 기재] 실종됐다가 돌아온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보고는 숨이 멎을 뻔 했습니다. 국부 근처가 온통 피투성이였기 때문입니다. 3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고종석 사건 보도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 지 않아야 한다. *평소 습관, 기호, 질병, 장래 희망,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보도 사례 피해자 O양(7)은 책읽기와 그림일기 쓰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밝고 명랑한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납치를 당하기 전 날인 29일 일기장에 <고백할 거야> (동화책)를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동생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병 원놀이도 했다. 오늘은 재미있고 알찬 하루였다고 적었다. OO 여대생 성폭행 살인 사건 보도 성폭행 신고한 10대 동거녀를 SNS서 피신처 찾아 보복살해 제하 보도... 가족에 따르면 A씨의 꿈은 미용사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용학원을 다녀야 해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것 이다. (중략) 호프집 주변 상인들은 A씨에 대해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참했다. 고 전했다. 아무리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더라도 피해자가 참한지 아 닌지는 사건과 무관할뿐더러, 자칫 품행이 단정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으면 더 안타까운 일 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평가 를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 내용이 알려져 고인 이 된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다. 30대 보도방 업주가 대학병원에서 10대 미성년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 고 자신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중략) O양은[원 기사는 실 제 피해자의 성씨 기재] 평소 앓고 있던 염[원 기사는 실제 피해자의 질병명 기재] 치료를 위해 같은 병원 ***과에[원 기사는 실제 진료과 기 재] 입원했으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진 병실 사진을 본 씨 가[원 기사는 실제 가해자의 성씨 기재] 대학병원으로 찾아와 병원 로비에 서 친구와 함께 있던 O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26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27

15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보도 사례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 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사례 4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 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 아야 한다.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왜 가해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왜 그 시각, 그 자리에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지를 궁금해 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반면 유 독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왜 그 시각에 거기 있었는지,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 한 가치 판단이 담긴 기사들로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 정부분 책임이 있다 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음주여부, 옷차림, 피해자 거주지와의 접근 가능성 등 성폭력 사건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관 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는 식의 보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 또는 가족이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보안이 허술했다는 사 실 등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의 일부로서 보도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모 든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범죄 발 생을 방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의 원인 제공 내지 책임 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도함에 있어 은연중에라도 가치판단 이 가미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어떤 상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표현은 삼가야 한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두고 10대 동거녀 라고 단정적으로 쓴 표현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소 앓고 있던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사실은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므로, 질병명을 고스란히 공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고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부적절한 보도이다. 지병 치료를 위 해 같은 병원에 입원했으나 정도로도 사건 경위 소개에 무리가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성씨는 A 양 정도로 표현하였어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피해자 개인, 가정환경 미군 OO서도 만취 10대 소녀 성폭행 제하 보도 지난달 17일 새벽, OO OO구의[원 기사는 실제 지명 기재] 한 고시텔. 외국인 남성 두 명이 현관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 초록색 상의를 입은 외국인 남성이 다시 들어오더니, 조금 전까지 머물렀던 방으로 다시 들어 갑니다. 30분 뒤 이 남성은 한 손에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유유히 사라집 니다. CCTV에 찍힌 이 외국인은 주한 미군인 21살 R이병. R이병이 다녀 간 곳은 한 10대 여고생의 방인데, 이 여고생은 당시 너무 취한 나머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 찰 조사 결과 이 여학생은 친구의 소개로 R이병을 동[원 기사는 실 제 지명 기재] 클럽에서 만났고, *대의[원 기사는 실제 지명 기재] 호프집 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R이병은 성관 계는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경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 세하게 설명하여 마치 피해자가 클럽에 가서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 사건 의 빌미를 제공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거주지(고시텔)로 데려다 준 후, 1시간도 더 지난 후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혼자 자는 방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건 이다. 그러나 위 기사의 구성을 보면,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가 술을 마신 이 후 곧이어 피해자의 거주지에 함께 들어갔고 잠시 후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 럼, 따라서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크다. 동일한 사건을 보도한 타 언론 기사는 다음과 같다. OO OO경찰서는[원 기사는 실제 기관명 기재] 여고생 혼자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원 기사는 실제 기관명 기재] 소속 R(21) 이병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 45분께 ****구의 [원 기사는 실제 지명 기재]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28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29

16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 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사례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 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사례 고종석 사건 보도 A(18)양을 성폭행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 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R이병은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 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노트북을 훔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다. 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참고인과 피해 자의 진술, 현장에 남은 증거 등으로 미뤄 R이병이 사건 당일 오전 미군 동료와 A양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A양을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양의 집 출입문은 평소에 잘 잠그지 않고 범행 당일은 PC방에 있던 어 머니 때문에 열려있었으며, (중략) 사건 당일에 ㄱ양은 부모의 보호도 제 대로 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했 다. 귀가하면서 어머니는 출입문을 역시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잤다. (중략) 경찰관계자는 ㄱ양의 엄마가 친구들이랑 OOOO에 [원 기사는 쇼셜네트 워크 서비스명 기재] 빠져 사건 당일에도 아이가 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별 신경을 쓴 것 같지 않다. 고 말했다. 이번 [원 기사는 실제 지명 기재]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경우 2시 넘 어 귀가한 어머니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사이 벌어졌다. 한 동네 주민은 엄마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돌볼 형편이 안 된다. 며 A 양 자매가 PC방에 있는 엄마를 밖에서 한참이나 기다리기도 했다. 고 말 했다. 피해자의 부모가 평소에 문을 잘 잠그지 않고, 사건 당일에도 역시 문을 잠그지 않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였다. 피해자의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는 등 피해자의 부모에게 범죄 발생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 보도이다. 또한 경찰관계자, 동네 주민 등 제3자의 말을 인용하여 친구들 이랑 OOOO에 빠져 신경을 안 쓴다. 게임에 빠져 돌볼 형편이 안 된다. 등 피해자의 부모를 비난하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가미된 보도를 하였다. 나 홀로 아동 성폭행 제하 보도 만취해 참변 제하 보도 밤에 혼자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검 거됐습니다. 서민가정에서 아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날도 홀로 딸 을 키우는 어머니는 야간 식당일을 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21일 OO도 OOO의[원 기사는 실제 지명 기재] 다세대 주택. 방에서 잠을 자던 초등 학교 5학년 A양은 괴한의 인기척에 놀라 잠을 깼습니다. 새벽 3시 40분. 그러나 집에는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는 어머니가 돈을 벌러 야간 식당일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신발장에 넣 어둔 열쇠를 찾아내 집 안으로 침입해 A양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 나, 어머니가 야간 식당일을 나가서 집에 없었다는 사실이 지나치게 강조 되고 있고, 괴한의 잘못 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마치 생활 고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줄 우려 가 있다. 지난 4일 저녁 OO도 OO군[원 기사는 실제 지명 기재] 보건소 직원 38살 이 여인은 동료직원들과 두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동료들은 밤 11 시쯤 이 여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줬지만 만취상태였던 씨는[원 기사는 실제 피해자의 성씨 기재]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21살 *모씨[원 기사는 실제 가해자의 성씨 기 재] 등 2명은 술취한 씨를 발견하고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이들 은 씨를 승합차로 납치해 한적한 곳에서 성폭행 뒤 현금 4만원과 신용 카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씨는 이곳 도로까지 나와 도움을 요청하다가 급커브 내리막길을 달리던 차량에 치어 숨졌습 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 인 경우,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 등을 보도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만약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 았었다면 아마도 범죄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이라는, 가정적 인 인과관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30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31

17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 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사례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사례 계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죄 피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 나 책임은 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범죄 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 거나, 피해자도 범죄발생에 책임이 있다 는 식의 주관적 판단 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 기사는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 로 기술한 것으로 보이나, 만취해 참변 이라는 제목이 피해자가 만취했 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는 식으로 이해되어 피해자책임론 으로 귀결될 소지가 높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5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 야 한다. OO 여대생 성폭행 살인 사건 보도 성폭행미군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 경찰은 흉기확보도 안해 제하 보도 결국 A씨는 인사불성이 됐고, 재밌는 오빠 들은 늑대로 돌변했다. A씨 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간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A씨를 성폭행했다. 모텔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만취한 A씨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한 사람이 성폭행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이 밖에 나와 있는 장면 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인은 A양의 방에 침입한 후 TV를 보던 A양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었다. A양을 움직일 수 없게 한 범인은 A양이 입고 있던 옷을 칼과 가위를 이용 해 갈기갈기 찢었다. 곧이어 4시간여에 걸쳐 A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강간을 자행한 이 범인은 고시원 방안에 있던 볼펜을 성 기에 삽입하고 라이터로 음모를 태우는 등 변태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을 겪은 A양은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종석 사건 보도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 지를 고착화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사례 반항하자 이로 팔목, 가슴, 성기, 볼 등 4곳을 심하게 물어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 수차례 폭행, 이빨로 물고, 목을 조르고 압박하면서 영상 보도의 경우 성폭력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넣거 나, 범행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여 영상화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아 동 청소년인 경우 아무리 범행 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 로 대하는 장면의 재연이나 영상 보도는 삼가야 한다. 영상 보도에 사용되는 자료화면 구성의 경우 취재 기자 1인이 아니라 촬영 기자 나 편집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므로, 선정적 영상 보도를 막기 위한 공동 의 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 위험한 만남-부킹... 집단 성폭행 사건 잇달아 제하 보도 지난 1일, 클럽을 찾았던 주부 37살 O모씨는[원 기사는 실제 피해자의 성씨 기재] 부킹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취한 O씨를 36살 모씨[원 기사는 실제 가해자의 성씨 기재] 등 남성 4명이 근처 모텔로 데리 고 가 집단 성폭행한 것입니다. (모텔 종업원의 인터뷰) (여자를) 업고 들어 간 남자는 안에서 안 나오고, 한 명씩 번갈아 들어가고. 자극적인 자료화면 또는 선정적 범행 내용을 재연한 영상화 사례...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왔던 16살 소정이(가명), 가정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난 아이들은 잠잘 곳을 찾다가 쉽게 성폭행에 노출됩 니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32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33

18 자극적인 자료화면 또는 선정적 범행 내용을 재연한 영상화 사례 (장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민소매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차 배달을 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나왔고, 다방과 여관 간판들을 보여주었다.... 1년 전 우즈베키스탄 무용수 10명이 공연비자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부산의 윤락가로 팔려나갔습니다. 윤락을 거부하다 얻어맞은 상처가 뚜렷합니다. (장면) 무대에서 춤추는 여성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옷을 거의 입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솜방망이 징계 절반이 복귀, 한 달 승객 1억명 치안은 구멍 제하 보도 (장면) 아이의 허벅지를 만지는 어른의 손을 재연하였다. 윤창중 사건 방송 보도 (장면) 사건 보고서 중 GRAB 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화면을 내보냈다. (장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내보냈다. (장면) 남성이 속옷차림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여성이 서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재구성한 화면을 내보냈다. 6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및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 여,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고종석 사건 보도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잔인성을 부각할 경우 일종의 괴담 처럼 비화되어, 대 중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가해자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보도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 가 서로 아는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발생한 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성폭력 범죄자는 사이코패스이거나 변태,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잔인한 사람 이라는 잘못된 도식화로 연결되기도 하여,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겉보기에 평범한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 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외면하게 만든다.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및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 강조 보도 사례 범인은 술, 게임, 야동에 찌들어... 성범죄 공식 예외는 없었다. [헤드라인] 고종석은 평소 음란물에 빠져 살았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나오는 일본음란 물에 심취했고, 자연스레 어린아이와의 성행위를 원해왔다고 진술했습니 다. 특히 술을 마시면 더욱 강한 충동을 느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O에서[원 기사는 실제 지명 기재] 발생한 여자 초등생 납치 성폭행은 우 리 사회의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다. 범람하는 아동 음란물에 심취한 범인이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알고 지내는 동네사 람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어린아이를 납치해 성욕을 채웠다. 가해자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원인은 술, 게임, 아동 음란물 심취, 성적 충동 억제 못함 에 있고 그것이 마치 공식과도 같다 라 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인과관계론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집중 부각하는 성폭력은 가해자가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유린하 는 내용이나, 가해자가 특별히 반사회성을 보이는 경우 등 특수하고 잔인한 사건 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잘못 된 통념, 즉 저 정도의 잔인성, 무자비함을 보여야 성폭력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조두순 사건 보도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판정도구인 PCL-R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 준 25점을 넘는 29점을 기록했다. (중략) 경찰이 분석한 연쇄 성범죄자 들의 평균점수는 14.5점이며,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은 26-27점을 받았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2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두순이 지금 교도소에 서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부터다. 글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34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35

19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및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 강조 보도 사례 에는 케이블 채널의 한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조두순이 지금 몸을 만들 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후 네티즌들의 추측이 난무하자 조두순이 수감돼 있는 OO OO OO교도소는[원 기사는 실제 기관명 기재]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를 연쇄살인범인 강호순보다 사이코패스 성향 이 강한 심각한 정신병자 로 보도한 결과, 잔인한 범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인해 사회적 공포감이 조성되었고, 인터넷에서 조두순이 피해자 에게 복수하려고 몸을 만들고 있다 는 괴담이 떠돌기까지 하였다. 김길태 사건 보도 김길태는 두 살 때 지금의 부모를 만나 입양됐다. (중략) 어린 시절부터 각 종 절도 혐의로 소년원을 드나들었고, (중략) 2001년 출소했으나 한 달만에 30대 여성을 납치, 성폭행해 8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만 11년의 세 월을 보냈다. (중략) 경찰이 가족과 친지, 이웃 주민 등을 통해 밝혀낸 김길 태의 생활습관은 특이하다. 교도소 생활을 제외하곤 한 번도 OO구[원 기사 는 실제 지명 기재] 일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오랜 수형생활로 대인관계가 제한적인 그는 심리불안 등으로 매일 소주를 마시고 담배는 던힐을 피운다. 가해자 개인의 반사회성을 강조하는 기사로, 가해자 한명을 비난하 는 데 대중의 관심이 주목되어, 증가하는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구 조적 문제, 대안 마련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 부족하였다. 7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명문대 학생 성추행 사건 보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치열한 법정 공방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OO대생[원 기사는 실제 학교명 기재] 성추행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 신문>이 단독 입수 한 본 사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의자 중 한 명인 *아 무개씨(25세)[원 기사는 실제 피의자의 성씨 기재]의 무혐의 를 입증할만 한 증언과 증거들이 상당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중략) 무엇보다 *씨가 성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매금으로 넘 어가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신문조서 란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하는 수사 과정 중 의 서류로써,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가해자의 주장을 보도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는 ~라고 주장 또는 진술하고 있다 는 정도로 표현하여야 하며, 아직 수사나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무혐의의 증거가 상 당수 발견됐다 거나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는 단정적인 판 단을 내리는 보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강간미수 혐의 OOO 개그맨 모씨[원 기사는 실제 방송프로그램명, 가 해자의 성씨 기재], 그는 개그맨 아닌 발정난 개 였다. [헤드라인] 전국 돌며 강도 강간 50대 발바리 검거 [헤드라인] 가해자 개인의 변태적 성욕 내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 을 부각한 예들이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36 Ⅱ.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 37

20 Ⅲ.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01 고종석 사건 02 명문대 학생 성추행 사건 03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노출 사건

21 01 고종석 사건(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민사소송) 법원 판결 사건 개요 사건 경과 언론이 고종석 사건을 연일 집중보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족에 대 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언론인권 센터의 지원을 받아, 여러 언론사 중 대표적으로 5개 언론사를 상대로 민 사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이하 5개 언론사는 A, B, C, D, E로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 1심 재판부는 A, B, C(2014년 3월)와 D, E(2014년 4월) 언론사에 대한 청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손해배상 및 일부 기사 삭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 : A 3,000만원, B 2,500만원, C 2,300만원, D 2,600만원, E 2,100만원) A, B는 쌍방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C, D, E는 항소심 진행중 이다(2014년 10월 기준). 언론사가 공개한 위와 같은 피해자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에 있어 사적 인물일 뿐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 하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A의 경우 피해자의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촬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 내부까지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것으 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이 인정된다. 2) 명예훼손 : 대부분 위법성 조각으로 책임 불인정, 일부 내용은 책임 인정 문제된 보도 내용 및 법원의 판단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 : 언론이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 피해자들의 집 위치 공개 보도 피해자들의 집 내부 촬영 사진 영상 피해자들의 집 외부 촬영 사진 영상 피해자의 상해 흔적 공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보도 피해자가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 영상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피해자 아빠의 월수입 공개 피해자의 가정형편 보도 1 명예훼손(표현대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된 기사 내용 피해자 대장파열, 질 열상, 얼굴 멍 등 상해 사실 피해자 아빠의 월수입은 150만원이 채 안 된다. 피해자 아빠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피해자 아빠, 엄마가 이 사건 범죄 발생 당일 문단속을 하지 않았다. 다른 딸이 당초 범행대상이었다. 2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되나,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 어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기사 내용 피해자 엄마는 사건 당시 PC방에 있었다. 피해자 엄마는 범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 아빠, 엄마는 범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40 Ⅲ.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41

22 피해자 엄마는 범인과 친한 관계에 있었고 범인에게 가정환경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피해자 엄마가 잘 알고 지내던 범인에게 원고들의 집 위치와 구조 등 을 알려주었다. 3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되며, 사건 보도에 필요하다거나 대중의 알권 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 임이 성립한다고 판단된 기사 내용 엄마는 게임광이다. 피해자 어머니가 평소 게임에 빠져 밤늦게 외출하거나 며칠씩 집을 비워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 피해자 아버지는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 피해자 아버지가 평소 집을 자주 비우는 등 자녀양육에 무관심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 비록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일부에 한정되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각 보도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훼 손이라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엄마가 게임광이 고, 아빠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 다 라는 취지의 내용은 전형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을 확산시 키는 보도이다. 또한 당초 피해자가 아닌 다른 딸이 당초 범행 대상이었다 는 내용의 보도는 사건 소개에 불필요한 내용이자 피해자와 그 다른 딸, 가족들 모두에게 공포심과 두려움, 원 망 등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켜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보도를 자제했어야 한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은 다수 매체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언론인들과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잘못된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는 자 성의 계기가 되었다. 언론은 이를 계기로 추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치열 한 속보 경쟁 속에서도 신중하고 침착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결 위 각 보도 중 1과 같은 각 사실 보도는 단순한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 그 사실의 보도만으로 피해자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 였다고 볼 수 없다. 2와 같은 각 사실 보도는 피해자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보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범죄 의 경위를 보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시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 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며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 에 합치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과 같은 각 사실 보도는 명예훼손적 내용 보도에 해당하며 사건 경위 보 도를 위해 불가피한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출처 : 민사소송 판결문 및 기사] 02 명문대 학생 성추행 사건(명예훼손 민 형사소송) 사건 개요 2011년 명문대학의 동기 남학생 3인과 피해자가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중에 OO언론사가 범죄사실을 끝까지 부인한 피고인 1인의 어 머니로부터 사건 수사기록 등을 제공받아 해당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사 실인 것처럼 대 학생 성추행 사건 미스터리 라는[원 기사는 실제 학교 명 기재]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42 Ⅲ.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43

23 사건 경과 문제된 보도 내용 및 법원의 판단 기자는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1,000만원의 형 사처벌을 받았고, 민사손해배상 청구에서는 2013년 4월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치열한 법정공방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O대 대생[원 기사는 실제 학교 명 기재] 성추행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신문>이 단독 입수 한 본 사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의자 중 한 명인 아무개 씨(25)의[원 기사는 피의자의 실제 성씨 기재] 무혐의 를 입증할 만한 증언과 증거들이 상당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는 피의자 3명 모두 를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아무개 씨(24)의[원 기사는 실 제 피해자의 성씨 기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어서 또 다른 논 란을 예고하고 있다. (중략)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주인공의 외로운 법정 싸움을 그린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에서는 10명의 죄인을 놓친다고 해도 1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 는 문구가 나온다. OO 대학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씨를 성추행한 대생 3명에 대해 최고수위 의 징계인 출교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씨가 성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현장에 있었 다는 이유만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보다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신문 2012년 4월 12일] 03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노출 사건 사건 개요 강간치상 혐의로 만기출소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강간해 긴급체 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동생과 피해자인 누나의 성, 나 이, 이들이 거주하는 동네 이름 등을 공표한 언론사에 대하여 피해자가 언 론중재위원회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문제된 보도 내용 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 강간 제하 보도 강간치상혐의로 최근 만기 출소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또 강간 해 OO경찰에[원 기사는 실제 기관명 기재] 긴급 체포됐다. 17일 OO경찰 은 강간치상 혐의로 모씨[원 기사는 실제 가해자의 성씨, 거주지 **동 기 재]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씨는 강간치상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이달 13일 교도소에서[원 기사는 실제 기관명 기재] 만기 출소하였으며, 출소 후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누나 모씨와[원 기사는 실 제 피해자의 성씨 기재] 함께 살고 있었다. 이날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누나가 평소 싫어하는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일명 맥가이버 칼인 등산용 칼로 누나 씨의 목 부위를 한차례 긋는 어처구니없는 행동 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행동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씨는 술에 취 해 자신의 누나를 강간하는 패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 2010년경] 법원 판결 법원은 해당 언론사가 관련자의 진술이나 자료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 분만을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 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 성립되었다.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 [출처 : 민 형사소송 각 사건 관련 기사]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44 Ⅲ.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45

24 Ⅳ. 성폭력 범죄,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01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0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유형 03 성폭력 관련 법률 04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25 01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넓은 의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자신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성적 행위를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 는데, 그 중, 성폭력 범죄의 보호 법익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거부할 권리,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당 하지 않을 권리 를 의미한다. 성폭력 범죄의 유형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 302조, 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5항, 7조5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5항) 성립 요건(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장애인, 업무상 피감독자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대방에게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켜 범행(위계)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위력)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폭행 이나 협박 이 없더라도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처벌한다.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0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유형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형법 305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성행위 합의 에 대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강간, 강제추행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처벌한다. 성폭력 범죄의 유형 강간(형법 297조) 유사강간(형법 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298조) 성립 요건(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 유사성교, 추행하는 것 여기서 폭행,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완력 이용 또는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범죄에 해당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만 성폭력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친족간에 대한 각 강간, 추행 범죄는 가중처벌이 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 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公 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것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준강간(형법 299조)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술이나 약물, 깊은 잠에 빠져 이미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것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48 Ⅳ 성폭력 범죄, 꼭 알아야할 기본 상식 49

26 03 성폭력 관련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바람 04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시행) 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바로잡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 개정 형법 및 각 특별법상 강간죄 및 강간에 준하는 간음 죄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 년자의제강간 등)의 객체를 과거 부녀 에서 사람 으로 모 두 개정하여,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신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문,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 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 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 으로 규정하여, 구법에서 강제 추행 에 포함되었던 일부 행위에 대하여 강간에 버금가는 처벌을 규정하였다. 친고죄 폐지 형법 및 특별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전면 삭제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처 음부터 고소하지 않은 경우나 고소를 취하한 경우 포함) 처벌이 가능해졌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50

27 0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바로잡기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바로잡기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바로잡기 피해자도 범죄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동정의 대상,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 이다..? 성폭력 피해의 객관적 물증이 없는데 신고하거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허위 고소(무고)이다..? 피해자가 고소하겠다 고 말하거나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여자가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면, 또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술자리에서 합석을 했을 경우 피해자도 범죄 발생에 책임이 있다 는 인식 또는 적어도 여자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라는 인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나 제3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로 낙인을 찍으면, 오히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상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자 중요한 증거로 평가된다. 무죄추정의 원칙 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무혐의)처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함부로 의심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진정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침해받은 권리 구제를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겠다 는 정도의 고지를 할 권리도 있고,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하겠다 는 고지나 합의금 요구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구타, 흉기 사용 등 심한 폭력이 수반되는 범죄이다..? 데이트 강간 은 덜 심각한 범죄이다..? 가해자는 주로 사이코패스, 변태성향 내지 성충동조절 장애자일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일부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그 이후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심한 폭력이 가해지는 성폭력 범죄도 있으나 준강간과 같이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지위, 권력의 우열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교제하던 연인 사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소위 데이트 강간 내지 데이트 성폭력 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전에도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있으므로, 충격이 덜하거나 죄질이 덜 나쁜 범죄라는 인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연인간, 직장동료간, 친족간, 지인간 등 서로 아는 관계에서 더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다양한 범죄 양상이 혼재하며, 사이코패스 및 변태 성향, 성충동조절장애자에 의한 범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잘못된 성인식 을 가진 평범한 범죄자가 더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모텔에 별 저항 없이 같이 들어갔더라도, 당시 만취상태였다거나 또는 성관계 시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는데 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폭력 범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에 스킨십(키스, 애무 등) 을 했더라도, 중단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후 성관계 로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 속 성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력에 해당한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52 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탈피하기 53

28 부록 01 인권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02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03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29 01 인권보도준칙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 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다. 아울러 다름 과 차이 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 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 교육 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1)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추보는 용어. 2)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 3)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총강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게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 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 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 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1)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2)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3)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 한 표현. 4)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56 부록 57

30 1) 공인 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2) 공인 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3)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4)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자살 사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1)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미담 보도 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3)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4)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4장 성 평등 1)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3)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 고발인의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4)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5)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1)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2)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 3)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4)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 5)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6)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 지 않는다. 1)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2)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3)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4)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1)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2)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1)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 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58 부록 59

31 2)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 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4)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 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제7장 아동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2)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1)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 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2)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3)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1)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2)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제6장 노인 인권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1)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2)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1)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2)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한다. 3)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1)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2)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3)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4)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1)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2)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60 부록 61

32 02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3. 언론은 성범죄를 사회적 성역할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기초해 피해자의 도덕 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예방과 사회정책적 대책 마련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 한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범죄 보도는 필연적으로 특정인의 인격권, 무죄추정원칙,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며 다양한 인권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많다. 특히 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 보도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 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 )의 세부 기 준으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언론인들이 준수해줄 것을 권고한다. 총강 4. 언론은 사회적 안전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은 성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이 겪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와 함께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범죄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가 가부장적 사회 구조,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그릇된 성인식 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져 은 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어 왔다. 언론은 이런 맥락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각과 태도로 성범죄 보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언론은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언론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 부 각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도 유념 해야한다. 실천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 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 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62 부록 63

33 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언론은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개별적 성향-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 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함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 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언론은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 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 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03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 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 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 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 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10. 언론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정보 등의 제공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 한 사항을 적극 보도한다. 2012년 12월 11일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자유 수호 공정보도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 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 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 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 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 를 조작하지 않는다.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사생활 보호 취재원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64 부록 65

34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갈등 차별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조장 금지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광고 판매활동의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 제한 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본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 천요강의 규정을 회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협회 내에 韓 國 記 者 協 會 倫 理 委 員 會 ( 記 協 倫 理 委 )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1. 언론자유 1)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 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 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2)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 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회원은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1) 회원은 기자의 제 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 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회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회원은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5)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 僞 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6) 회원은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회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8) 회원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한다. 9) 회원은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처히 보호한다. 10) 회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11) 회원은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품위유지 1)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 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2) 회원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회원은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회원은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5) 회원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 하지 않는다. 6) 회원은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1994년 3월 29일 제정> <2006년 5월 15일 개정>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66 부록 67

35 발간등록번호 중앙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성명 가나다순) 집필 김혜영 변호사 정혜선 변호사 법무법인 창 법무법인 이산 자문 권민석 기자 YTN 사회부 권재현 기자 경향신문 편집국 백미순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양재규 연속교육팀장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윤여진 사무처장 (사)언론인권센터 전수진 기자 중앙일보 국제부 정의석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홍보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