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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항년보호사건관. 년보호사건인원수표 금년접수처 법원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송치 타법원년부에서이송 보호자등에의한통고 ( 법제 조제 항 ) 합 합,,,,, 0, 서울가정법원,,,0,, 의정부지방법원,,0, 인천지방법원,,,,00 수원지방법원,,,,00 춘천지방법원 0 0 대전지방법원, 0, 0,, 청주지방법원 0 0 대구지방법원 ( 가정지원 ),,,,0 부산지방법원 ( 가정지원 ),0,,, 창원지방법원, 0,00 광주지방법원 ( 가정지원 ),0,,,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0 0. 년보호임시조치 ( 가위탁결정 ) 및처리인원수표 금년접수처 결 정 가위탁장 차결정 다른임시조치로변경 변경및취 다른임시조치에서변경 취 합 합,0 0 0,, 년분류심사원,,0, 병원 기타요양 보호자 기타시설등,,,

2 리 호보호자등에감호위탁, 호병합, 호병합 보호처분 호단기보호관찰 호보호관찰 호년보호시설등에감호위탁 호병원, 요양에위탁 호단기년원송치 호년원송치 심리불개시불처분 타법원에이송,,00, 0 0 0,, 0 0 검사에게송치 기타 항고 미제,,,0, 0, ,, 리 호보호자등에감호위탁, 호병합, 호병합 보호처분 호단기보호관찰 호보호관찰 호년보호시설등에감호위탁 호병원, 요양에위탁 호단기년원송치 호년원송치 심리불개시 타법원불처분에이송 검사에게송치 기타 항고 미제,0, 0 00,00, 0 0

3 . 년보호사건중요죄명별처분인원수표 처 No 죄명 금년접수 합 호보호자등에감호위탁 보, 호병합 호, 호병합 호단기보호관찰 호보호관찰 합,, 0,,,00, 0 0 형법범,0, 0,,,, 방 화 실 화 0 공문서위조 상 해 00 폭 행 0 0 존속상해 폭행 강 간 강제추행 절 도 0,0 0,,,0,, 0 강 도 0 0 사 기 점유이탈물횡령 0 0 장 물 0 기 타 특별법범,,,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0 도로교통법,,0, 0 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0 청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0,,,,, 0 기 타 0 우범

4 리 No 호년보호시설등에감호위탁 처 호병원, 요양에위탁 호단기년원송치 분 호년원송치 심리불개시 타법원불처분에이송 검사에게송치 기타 항고 0 0 0,, 0 0,, 0 0 0,

5 . 보호년신상및환경표 ( 가 ) 연령별 ( 처분시 ) ( 나 ) 행위원인별 합 0, 합 0,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0,,0,,0,, 0 생 활 비 마 련 유 흥 허 영 사 행 심 보 복 가 정 불 화 호 기 심 유 혹 우 발 현 실 불 만 모 방 정 신 결 함 취 중 기 타 0, 0,, 0, 0 ( 다 ) 직업별 합학생진학학원생기술학원생공원노동농업점원 0,, 0 식당종업원주점종업원노점상 ( 행상 ) 구두닦이신문팔이사환무직기타, ( 라 ) 교육정도별 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기타무학 0, 0,0, 0 ( 마 ) 가족관별 합실부모부또는모편부편모무부모기타 0,, 0,00, ( 바 ) 주거형태별 합부모집친척집타인집하숙기숙사자활주거부정기타 0,,0

6 . 년보호신청사건표 심급 금접 년수 합 처인용 ( 환송 ) 리 기각취하기타 미 제 제 심,, 0 항고심 재항고심. 년보호항고 재항고사건표 사건 금접 년수 합 처인용 ( 환송 ) 리 기각취하기타 미 제 항고 0 재항고

7 법원및죄명합서울가정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원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 가정지원 ) 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 부산지방법원 ( 가정지원 ) 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 광주지방법원 ( 가정지원 ) 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 제주지방법원죄명별합상해 폭행유기 학대 아동혹사체포 감금 협박명예훼손 모욕주거 신체수색강요공갈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기타 제 항가정보호사건관. 가정보호사건인원수표 금년접수처리보호처분타단순처분병과처분검사송치법원법원합 호 호 호 호 호 호 호불처송치에서접근친권사회봉보호감호치료상담 호 호 호 호기분이송및및및및행위행사사 수 호 호 호 호타제한제한강명령관찰위탁위탁위탁,, 0, 0,, , ,, ,, ,,00 0, , 0, 기타 0 0 미제, ,,

8 . 가정보호 ( 재 ) 항고 임시조치 배상신청 국선보조인선임사건표 가. 제 심 임시조치배상신청국선보조인선임 법원 금접 년수 처리 미제 금접 년수 처리미제건수인원수 합 서 울 가 정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구지방법원 ( 가정지원 )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산지방법원 ( 가정지원 )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주지방법원 ( 가정지원 )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제 주 지 방 법 원,,

9 . 가정보호 ( 재 ) 항고 임시조치 배상신청 국선보조인선임사건표 ( 속 ) 나. 항고심법원항고임시조치배상신청국선보조인선임급년접수처리미제금년접수처리미제금년접수처리미제건수인원수합서울가정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다. 재항고심법원재항고임시조치배상신청국선보조인선임금년접수처리미제금년접수처리미제금년접수처리미제건수인원수대법원

10 . 가정폭력범죄원인별표 ( 제 심 ) 가. 행위원인별 합부정행위경제적빈곤부당한대우 학대 취중현실불만정신결함분노 ( 우발 ) 기타,00 0, 나. 가정구성원별 합배우자관직존 비속관 부모와자의관또는적모와서자의관 동거하는친족관,00, 0 다. 연령별 합 0 세미만 0 세미만 0 세미만 0 세미만 0 세미만 0 세이상,00 0, 라. 교육정도별 합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이상,00,0

11 제 항시 군법원사건관 시 군법원사건현황 접수 법원 시 군법원 합 의정부지방법원 포 천 군 법 원 가 평 군 법 원 남양주시법원 연 천 군 법 원 철 원 군 법 원 동두천시법원 고 양 지 원 파 주 시 법 원 인 천 지 방 법 원 강 화 군 법 원 부 천 지 원 김 포 시 법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용 인 시 법 원 오 산 시 법 원 성 남 지 원 광 주 시 법 원 여 주 지 원 양 평 군 법 원 이 천 시 법 원 평 택 지 원 안 성 시 법 원 안 산 지 원 광 명 시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인 제 군 법 원 홍 천 군 법 원 양 구 군 법 원 화 천 군 법 원 강 릉 지 원 삼 척 시 법 원 동 해 시 법 원 원 주 지 원 횡 성 군 법 원 속 초 지 원 고 성 군 법 원 양 양 군 법 원 영 월 지 원 정 선 군 법 원 태 백 시 법 원 평 창 군 법 원 대 전 지 방 법 원 연 기 군 법 원 금 산 군 법 원 홍 성 지 원 서 천 군 법 원 보 령 시 법 원 예 산 군 법 원 공 주 지 원 청 양 군 법 원 논 산 지 원 부 여 군 법 원 서 산 지 원 태 안 군 법 원 당 진 군 법 원 천 안 지 원 아 산 시 법 원 청 주 지 방 법 원 보 은 군 법 원 괴 산 군 법 원 진 천 군 법 원 충 주 지 원 음 성 군 법 원 제 천 지 원 단 양 군 법 원 영 동 지 원 옥 천 군 법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청 도 군 법 원 영 천 시 법 원 칠 곡 군 법 원 액 제전화해 독촉조정즉결 협의이혼 가압류가처분공탁,0,,,0,0,0,, 0 0,0,,,, ,,,, 0,0 0 0,, 0,,0 0 0,,,0,0,, 0,0 0,,,, 0,0, ,,0,0 0 0, ,0,,,,0 0 0, 0,, 0,, 0 0, 0,00, 0,

12 법원 시 군법원 성 주 군 법 원 경 산 시 법 원 고 령 군 법 원 안 동 지 원 영 주 시 법 원 봉 화 군 법 원 김 천 지 원 구 미 시 법 원 상 주 지 원 예 천 군 법 원 문 경 시 법 원 의 성 지 원 청 송 군 법 원 군 위 군 법 원 영 덕 지 원 울 진 군 법 원 영 양 군 법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양 산 시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시 법 원 함 안 군 법 원 진 해 시 법 원 김 해 시 법 원 의 령 군 법 원 진 주 지 원 하 동 군 법 원 사 천 시 법 원 남 해 군 법 원 산 청 군 법 원 통 영 지 원 거 제 시 법 원 고 성 군 법 원 밀 양 지 원 창 녕 군 법 원 거 창 지 원 합 천 군 법 원 함 양 군 법 원 광 주 지 방 법 원 곡 성 군 법 원 영 광 군 법 원 나 주 시 법 원 장 성 군 법 원 화 순 군 법 원 담 양 군 법 원 목 포 지 원 함 평 군 법 원 영 암 군 법 원 무 안 군 법 원 장 흥 지 원 강 진 군 법 원 순 천 지 원 보 성 군 법 원 고 흥 군 법 원 여 수 시 법 원 구 례 군 법 원 광 양 시 법 원 해 남 지 원 완 도 군 법 원 진 도 군 법 원 전 주 지 방 법 원 진 안 군 법 원 김 제 시 법 원 무 주 군 법 원 임 실 군 법 원 군 산 지 원 익 산 시 법 원 정 읍 지 원 부 안 군 법 원 고 창 군 법 원 남 원 지 원 장 수 군 법 원 순 창 군 법 원 제 주 지 방 법 원 서귀포시법원 액 제전화해 독촉조정즉결 협의이혼 가압류가처분공탁 00,, 0,,0,0 0,0, 0 0 0, ,0, 0,,0 0 0, 0,,, 0,0,0,,0,, 0, 0,,0 0,00 0 0,0 0 0, 0, ,,,,,0 0,00, 0 0,,0 0,0, 0,0,,0 00,,

13 제 항등기사건관 가. 등기 법원 등기 합서울중앙지방법원본원상업등기중부등기관악등기성북등기강남등기동작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본원강동등기송파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본원영등포등기강서등기구로등기서울북부지방법원본원북부등기동대문등기중랑등기도봉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본원서대문등기은평등기용산등기의정부지방법원본원고양지원남양주등기구리등기연천등기포천등기가평등기동두천등기철원등기덕양등기파주등기인천지방법원본원부천지원동인천등기북인천등기양등기남동등기서인천등기강화등기김포등기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동수원등기장안등기안양등기양평등기이천등기용인등기안성등기화성등기군포등기의왕등기과천등기송탄등기분당등기광주등기하남등기광명등기시흥등기 (0,) (,) (,0) (,) (,) () (,) (,) (,000) (,) (,) (,0) (,) (,) (,) (,) (,) (,) (,0) () (,) (,0) () (,) (,) (,0) (,) (,) () (,) (,0) (,00) (,) () () (,) () () () (,) (,0) (,) (,) (,) (,0) (,) (,) (,) (,) () (,) (,) (,0) (,0) (,) (,) (,) () (,) () (,) (,) (0) (,) () () () () (,) (,) () (,0) (,). 등기사건표 합부동산건수개수건수개수,,0 (,),,,,, (,),0,, 0,0 (,),0 0,0, (,),0 0, (,), 0,,0 (,),0, 0,0 (,), 0,,0 (,00),,, (,) 0,, 0,0 (,), 0,, (,) 0, 0,0, (,) 0,0,, (,),, 0,0 (,00) 0,, 0, (,), 0,0,0 (,) 0,,, (,),,, (,) 0,0,,0 (,),,0, (0),0,,0 (,00),, 0, (,),0 0,0,0 (),,, (,00),,, (,),,,0 (,) 0,,, (,),,,0 (,) 0,,, (,) 0,0,0, (,),,,, (,0) 0, 0,,0 (,0),,, (,0),,0, (),,, (,0),,, (,) 0,,, (,) 0,,, (),,0 0, (,0), 0,, (,),,, (,),,, (,),0,, 0, (,) 0,0 0, 0, (,), 00,0, (,),,0, (,),0,, (,) 0,, 0, (,0),,, (,),,,00 (0),,, (,00), 0,0,, (,),,,0,0, (,), 0,, (,) 0,0 0,,0 (,0) 0,0,00, (,) 0,00, 0,0 (,),,0, (,),, 0, (,),0,, (,),0,0,0 (,0),,00, (,0) 0, 0,, (,) 0, 0,0 0, (,),0,,0 (,) 0,,0,0 (,0),,, (0),,0, (,0),, 0, (,0),0 0, 0, (,),,0 0,00 (),,, (,0),,0,0 (,0),, 0,00,,,,,0, 0, 0,,, 0,,,, 0,0, 0,0,,0,0,,,,0 0,, 0,,,00,,,0,0,0,,,,0,,,,,00,0,,, 0,,,0,00,0,,00, 0,0,,,,0,0,,0, 0,0,,00,,,,0, 0, 0,,0 주 :. 기타법인은민법에의한법인과특수법인의합산임.. ( ) 내의수는취하 각하건수 ( 개수 ) 로내서임.

14 선박 입목등상업기타법인등록세채권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금액 ( 원 ) 건수금액 ( 원 ),,0,,,0, 0,,0,0,,,,0,,0 0 0,00,,,,,,0,,,0,,,,0,,,,0,,0,,,,,,0,,,,,,0,,,,,,0,,,,0,0,,0,,,,0,,0,,,,0,,0, ,, 0 0,, ,,,,,0 0,0,,, 0, 0,0 0, ,,,,0,,,0,,,,0,0,,,,,,00,,0,,0,,,, 0,, 0,,,,,0,,0,,,0,,,,0,,0,,0,,,,,,,,0,0,0,0 0,,,,,,,,00,,0,,,0,,00 0,,0, 0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0,,,0,,,0,0,,0 0,,0,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0,,,,00,,,,,,,,,0,0,,,,0,,0,, 0, 0,0,0,,,,,,,,,0,,,0,,,,, 0,,,, 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 0,,0,000 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5 가. 등기 ( 속 ) 합부동산 법원 등기 건수개수건수개수 춘천지방법원 본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화 천 등 기 양 구 등 기 인 제 등 기 고 성 등 기 양 양 등 기 삼 척 등 기 동 해 등 기 태 백 등 기 정 선 등 기 평 창 등 기 횡 성 등 기 홍 천 등 기 대전지방법원 본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대 덕 등 기 남대전등기 금 산 등 기 부 여 등 기 장 항 등 기 보 령 등 기 청 양 등 기 조치원등기 예 산 등 기 당 진 등 기 태 안 등 기 아 산 등 기 청주지방법원 본 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동청주등기 보 은 등 기 옥 천 등 기 진 천 등 기 괴 산 등 기 단 양 등 기 음 성 등 기 (,) (,) (,0) (,) () () () () () () () () () () () () (0) () (,) (,) () () (,0) (,) (,0) () (,0) (0) (0) () () () (,) (,) () () (,) (,0) (,) (,) () () (,0) () () () () () () 0,, 0,,0,0, 0,0,0,,,,,,,,0 0,,0,,0 0,,0,,,,,0, 0,,,,,,,0,, 0,0 0,0,,0,0 0,,,,,,0, (,0) (,) (,) (,0) () (,0) () () () () (,) () () () () (,0) (,) (,) (,) (,0) (,) (,) (,) (,) (,) (,0) (,) (,) () (,) (,) (,0) (,) (,) (,0) (,0) (,) (,) (,) (,) (,0) () (,) () () (,0) (,00) () (,0),0,0,,,0,,0,0, 0,, 0,,,, 0,,,0,,0,0,0,,0,0,0, 0,0,0,,,,,,,,0,,,,,,, 0,,,,,,,,,,,0, 0,0,,,,0,0,,,,0,0 0, 0,,,,0,0,,,,,,,,,,,,, 0,0,0,,, 0, 0,,,,,0,,,,,0,0,,,,,,0, 0, 0,,0,0 0,, 0,,,,,0,,,,,, 0,,,,0,0,,,0, 0,,,0,,,, 0,,0,,,0,00

16 선박 입목등상업기타법인등록세채권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금액 ( 원 ) 건수금액 ( 원 ) ,,,, 00 0, 0, 0,0,0,0,,,0,0 0 0,,00,0,, ,, 00,,, 00 0,,0,,,,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00,,0,, 0,0,,0,00,,,0, 0,,,0,,,,,0,0,,,,,,,,0,,,0,0,,00, 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 0,0,0,,0,0,0,,0,,, 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7 가. 등기 ( 속 ) 법원 등기 대구지방법원 본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중 부 등 기 남대구등기 북대구등기 달 서 등 기 동대구등기 군 위 등 기 청 송 등 기 영 양 등 기 영 천 등 기 경 산 등 기 청 도 등 기 고 령 등 기 성 주 등 기 칠 곡 등 기 구 미 등 기 문 경 등 기 예 천 등 기 영 주 등 기 봉 화 등 기 울 진 등 기 울 릉 등 기 부산지방법원 본 원 동 부 지 원 부산진등기 북부산등기 사 하 등 기 강 서 등 기 금 정 등 기 중부산등기 남부산등기 울산지방법원 본 원 중 부 등 기 양 산 등 기 창원지방법원 본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진 해 등 기 마 산 등 기 함 안 등 기 의 령 등 기 (,) (,) () (,) (,) (,) () () (0) () (,) (,0) () (,) () () (0) (0) (,) () () () () (,) () () (0) () () () (,) () (,0) () () () (0) () (0) (0) (,) (,) (,) (,0) (,) (,) (,) (0) (,) () () (,) (0) (0) 합부동산 건수개수건수개수,, 0, 0,,,0,,,0,0,,,0,,,,0,0,,,, 0,,,,,, 0,,0,,0 0,,,, 0,0,0,0 0,,,, 0,,0,0 0,,,,,,,,, (,) (,) (,0) (,0) (,00) (,) () () (,00) (,0) (,0) (,) (,) (,) () () (0) (,) (,) () () () (,) (,) (0) () (,0) () (,0) () (,0) (,) (,) (,) (,) (,00) (,0) (0) (,) (,) (,) (,) (,) (,) (,0) (,) (,00) (,) (,0) () () (,) (,) (,0),, 0,, 0, 0,, 0,,,0,,,0,0, 0,,,, 0,,,,,,,0,,,0 0,,, 0,,,0,,0,0,, 0,0,,,,,,,,00,,,,,,,,0,,,, 0,0,0,,0,0,,,,,,0 0,, 0,,,0, 0,0,,,0,, 0,,0,00,,0,,, 0,,, 0,0,,0,0 0,, 0, 0,, 0,,,, 0,,,,0,,,, 0,,,,,,,0 0,0,00, 0,0,0,0, 0,,,,,0,, 0,0,, 0,,,,0,,,, 0,,, 0,0,,,,0,,,,,0 0,,,,0,,0

18 선박 입목등상업기타법인등록세채권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금액 ( 원 ) 건수금액 ( 원 ),,,0 0,,,,,00,, 0 0,,, 0 0,,,,,,,,0,0 0,,,, 00,0,00,, 0 0 0,0 0,0,0,,,,,0 0,,0, , 0 0, 0 0, , 0,0,,0,,,0,,,,,0, 0,,,,,,,,,0,0,,, 0,,,,,,,,0,, 00,,,,,,,00,,,,,0,0,,0,,0, 0,0 0,0,,,0,,0,,,00,,,0 0,,,0 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19 가. 등기 ( 속 ) 법원 등기 합부동산 건수개수건수개수 남해등기하동등기산청등기거제등기고성등기창녕등기함양등기합천등기사천등기김해등기광주지방법원등기국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담양등기곡성등기화순등기강진등기영암등기나주등기함평등기무안등기영광등기장성등기완도등기진도등기구례등기광양등기여수등기여천등기고흥등기보성등기전주지방법원본원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완산등기진안등기무주등기장수등기임실등기순창등기고창등기부안등기김제등기익산등기제주지방법원본원서귀포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0,0) (,) (,) () () () () () () () () () () () (,) (,0) (,) (,),,,,0,,0,,,,0,,0,,,,,, 0,,,0,0,0,,,00,0,,0,,, 0,,0 0, 0, 0,0,,0,0,,,0,,,,0,00,,0 0,, () (,0) (0) (,) () (,) () (0) (,) (,) (,0) (0,) (,0) () (,) (,) () () (,) () () (,) (,) (,) () () () (0) () (,0) () (,) (,0) () (,0) (,) (,) (,) (,) (,) () () (0) () (,) () () () (,) (,) (,) (,),,,0, 0,,, 0,,,,,,0,0,, 0,,0,0,,,,,,,,,0,,,,,,,0,0 0, 0,,0,,,,,,00,,0, 0,0,, 00, 0,, 0,0,,,,0,,0, 0,,,,,,,0,,0,,, 0, 0, 0,,,,0,0,0,,, 0,0,,,0, 0,,,,0,0,0,,,,0,,0, 00,,,0,, 0,0 0,,,, 0,,0,0,,0,, 0,0 0,0,0,,0,,,,0,0,, 0,,,0, 0,,,,,,0,,,0,0,0,,0,,,,,, 0,0, 0,0

20 선박 입목등상업기타법인등록세채권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금액 ( 원 ) 건수금액 ( 원 ) ,, 0,0,, 0 0 0,, 0,00,, 00 0,,, ,,,,,,0,00,0,0,,, 0 0,,,0 0 0,0, , ,, , 0 0, 0, 0,,, 0,,,,, 0,0,0,0,,00,,0,,,,,, 0,,0,,,,,, 0,,, 0,,,,, 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 0,0,,0,,0,0,,,0,,,,,,,0,,00,,,,,,,,,0 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1 나. 등 초본기타 법원 등기 합서울중앙지방법원본원상업등기중부등기관악등기성북등기강남등기동작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본원강동등기송파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본원영등포등기강서등기구로등기서울북부지방법원본원북부등기동대문등기중랑등기도봉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본원서대문등기은평등기용산등기의정부지방법원본원고양지원남양주등기구리등기연천등기포천등기가평등기동두천등기철원등기덕양등기파주등기인천지방법원본원부천지원동인천등기북인천등기양등기남동등기서인천등기강화등기김포등기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동수원등기장안등기안양등기양평등기이천등기용인등기안성등기화성등기군포등기의왕등기과천등기송탄등기분당등기광주등기하남등기광명등기시흥등기 건 수,, (,,0),0,0 0,0,0, 0,,,, 0,,,0 0,,0,,0, 0,,,0, 0,,,00,,0,0,,,, 0,,,0, 0,0,, 0,,,,,,,0,,,0 0, 0,0 0,,0 0,,,,,,,0,,,,,00,,,0, 00,,0,0,0,, 0,0,,,0, 합등 초본열개수또는수수료 ( 원 ) 건수개수또는통수통수수수료 ( 원 ) 건수,, (,,0),,0,,,,,0, 0,0,,0,,,,, 0,,,,,,,,0,00 0,0,,0,0,0,,,0,0,0,,,,,0,,0,,0,0,, 0,,,,0, 0,,,,,0,,,,,0, 0, 0,,,0,0,, 0,0,, 0,0 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0,00,00,0,,0 0,,0,,,0,0,0 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 (,0,),,,,0,,,,,, 0,,,0,,,,,0,0,,,,,,,,,0,,0,0,0,0, 0,, 0,,,,,,,,,,0,, 0,,, 0,,,0,00,,,,,,,,,0,,, 00,,0,,,,0,0,,,, (,,0),,0,00,,0,,,,,,,,, 0,,0,0, 0,,0,,0,, 0,0,,0,,,,0,,0,00,0,,,,,,,,,,,,,0,,0,,0,,0,0,,0,,,0,,,,, 0,0,0,0, 0,,,0 0,,,,,,, 0,,,0 주 : 합란의 ( ) 내의수는 RF 카드사용무인발급 인터넷등 초본발급통수와인터넷열람개수로외서임.,,0,00 (,,,0),0,0,0,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0,,,00,0,0 0,0,00 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 0,,00 0,0 (,,0),,,0,00,,,,,,,000, 0,0,,0, 0,,0,,0, 0,,,, 0,00, 0,,0, 0,0,,0 0 0,,0,

22 람인감증명확정일자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 건수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 건수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 (0,,),,0,0,00,0,,,0,,,,000, 0,0,,0, 0,0,,,0, 0,,,, 0,, 0 0,,, 0,,, 0,,, 0,0,00 (,,,),0,00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 0,00,,00 0,000 0,00,00,00,00,00 0,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 0,0, 0,,,,,0,0,,,0,,,0,,0,0,00,0,,0,,,, 0,, 0,0 0,,,,0,,,,0,,,0,0, 0,,,,,0,0,0,,,,0,,0,,,,0,,,,,,,,,,,,,,,,0,,0,,0, 0, 0,,0,,0, 0,0,,, 0,,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 0,,,, 0,,0,0,,, 0,0,,0,,0,, 0,,,, 0,0,,,,,,0,0,0,,,,,,0,,,,,0,,,,,,0,,,,,0,0, 0,,,,0,,,,,,,0,0, 0,,,, 0,,0,0,,, 0,0,,0,,0,0, 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

23 나. 등 초본기타 ( 속 ) 합등 초본열 법원 등기 건 수 개수또는통수 수수료 ( 원 ) 건수 개수또는통수 수수료 ( 원 ) 건수 춘천지방법원 본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화 천 등 기 양 구 등 기 인 제 등 기 고 성 등 기 양 양 등 기 삼 척 등 기 동 해 등 기 태 백 등 기 정 선 등 기 평 창 등 기 횡 성 등 기 홍 천 등 기 대전지방법원 본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대 덕 등 기 남대전등기 금 산 등 기 부 여 등 기 장 항 등 기 보 령 등 기 청 양 등 기 조치원등기 예 산 등 기 당 진 등 기 태 안 등 기 아 산 등 기 청주지방법원 본 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동청주등기 보 은 등 기 옥 천 등 기 진 천 등 기 괴 산 등 기 단 양 등 기 음 성 등 기,0,,,,0,,,,,,,,,,0,,,,,, 0,0,0,,0 0, 0,,,,,,,0,,0 0,,,,0,0,,,,,0,,,,0 0,,,, 0,0 0,,, 0,0 0,00,0,0,, 0,,,,,,,00,,, 0,,0,,00,,,,,, 0,0,,,,0, 0,,, 0,, 0,, 0,0,,0,,,,,,0,0 0,0,0 0,,00 0,0,0,,0,0,0,,0,,00,,000 0,,00 0,,000,,0,,00,,00 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 0,,0,,00,,0,,0,0,00,,0 0,,00,0,00 0,,0,0,00,0,,00,,0 0,,0,0,0,,0,,00,,00,,0 0,,00,,0,0,0,,0 0,, 0,,,,,0,, 0,,,,,,,,,,,00,,,0,,,,0,,,,,, 0,,,,0,, 0,,, 0,, 0,0,,,,,,0, 0,0,,,,,,0,,0,,, 0,,0 0,,0,,,0 0,0, 0,00 0,0,,0,,0,,,, 0,,,,,,0,0,0 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 0,,0 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 0,,,, 0,00,0,,,,,,0 0,00,,,,,,, 0,,,0

24 람인감증명확정일자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 건수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 건수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0, 0 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 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 0,0,,,,,,,0,,,,, 0,,0,,,,00,,,0,,,,,,,,,,,00,,,, 0,,,,00 0,0,,,0,,,,,,, 0, 0,,,,,,,00,0 0,0 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 0 0,0,, 0,00,,0,, 0,,00,00,, 0,,,0 0, 0,,,0,, 0, 0,0,, 0,,,0,,0 0, 0,00,00,, 0,,,0 0, 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5 나. 등 초본기타 ( 속 ) 합등 초본열 법원 등기 건 수 개수또는통수 수수료 ( 원 ) 건수 개수또는통수 수수료 ( 원 ) 건수 대구지방법원 본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중 부 등 기 남대구등기 북대구등기 달 서 등 기 동대구등기 군 위 등 기 청 송 등 기 영 양 등 기 영 천 등 기 경 산 등 기 청 도 등 기 고 령 등 기 성 주 등 기 칠 곡 등 기 구 미 등 기 문 경 등 기 예 천 등 기 영 주 등 기 봉 화 등 기 울 진 등 기 울 릉 등 기 부산지방법원 본 원 동 부 지 원 부산진등기 북부산등기 사 하 등 기 강 서 등 기 금 정 등 기 중부산등기 남부산등기 울 산 지 방 법 원 본 원 중 부 등 기 양 산 등 기 창원지방법원 본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진 해 등 기 마 산 등 기 함 안 등 기 의 령 등 기,,, 0,0,,,, 0,0,,,0,,,,,,0,0,,, 0,,0, 0, 0,,,,,,0,,0,,,,0, 0,0,0,, 0,, 0,,,0,,0,,0,0,,,,0,,0,, 0,0,,0,0,,0, 0,0,,,,0,,0 0,,,,,0 0,,,,,0,,,,,,, 0,,0 0,,0,,,0, 0, 0,0,,,0 0,,0 0,0 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 0, 0,0,0,0,,,0, 0,0,,, 0, 00, 0,0,, 0,0,0,0, 0,,,,0,,0 0,,,, 0,0,,,,,,0 0,,0,, 0, 0,, 0,,0,,,,,0,, 0, 0,,,0,,0,0,,,,,,,,,,0,0,,0,,,,,0,,,,, 0,,0,,,,,0 0, 0,0,,0, 0,,,0,0,,,0,00,00,0 0,0,,,,00 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 0,0,00 0,,0,0,00,,00 0,,0,,0,,0 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 0,, 0,,, 0,0,0,,,,0,,,0,

26 람인감증명확정일자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 건수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 건수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00,,,,, 0 0,0,0,,,0 0 0,, 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 0,00,00,000 0,00,00,00 0,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 0,,,, 0,,,,,,0,,,,0, 0,,,0,00,,,,0,, 0,,,0,0,,,0,0,,,0,0,,,,0,0 0,,0,0, 0,,0,,,,0,,,,,,,, 0,0,,, 0, 0,00,0,, 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 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 0,,, 0,,,,,,,,0 0, 0,,0,0,,,,0,,,,,,,, 0,,,0,0,00,,,,, 0,,,,,,,,0, 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7 나. 등 초본기타 ( 속 ) 합등 초본열 법원 등기 건 수 개수또는통수 수수료 ( 원 ) 건수 개수또는통수 수수료 ( 원 ) 건수 남 해 등 기 하 동 등 기 산 청 등 기 거 제 등 기 고 성 등 기 창 녕 등 기 함 양 등 기 합 천 등 기 사 천 등 기 김 해 등 기 광주지방법원 등 기 국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담 양 등 기 곡 성 등 기 화 순 등 기 강 진 등 기 영 암 등 기 나 주 등 기 함 평 등 기 무 안 등 기 영 광 등 기 장 성 등 기 완 도 등 기 진 도 등 기 구 례 등 기 광 양 등 기 여 수 등 기 여 천 등 기 고 흥 등 기 보 성 등 기 전주지방법원 본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완 산 등 기 진 안 등 기 무 주 등 기 장 수 등 기 임 실 등 기 순 창 등 기 고 창 등 기 부 안 등 기 김 제 등 기 익 산 등 기 제주지방법원 본 원 서귀포등기,0,, 0,,,,,,,0,,0 0,,,,,,, 00,0,,,00,,,0,,, 0,,, 0, 0,0,0,0,0,,,, 0,,,0,,0,0,, 0,, 0,,,,,,0,,0,,0,,,,0,0,0, 0,,,0,,0,,,00,,,,,0 0,,0,,0,,,,,,,0 0,, 0,,,,,,,,0, 0,,,,0 0,0,0,0,00,0,00,,0,0,00,,00,,00,0,0 0,,0 0,0,00,,00,,0,00,,,0 0,0,0,,0,,0 0,,00 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 0,, 0,0, 0,0,0,,,,0 0,,,,,,0,,, 0,,,, 0,,,,,,,,, 0,0,0,,0,0,,0,,,,,,0,, 0,,,00, 0,,,,,, 0,0 0,,0 0,0,,,0,, 0, 0,,,,,,0 0,,0 0,0,0,,,,,,00,0,0 0,, 0,,0,00,00,000 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 0,,0,,0 0,,0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 0,,,,0,,, 0,,,,0,0,,0, 0,,,0

28 람인감증명확정일자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 건수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 건수개수또는통수수수료 ( 원 ),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 0,,0,,,0 0,,,,,0,,,,,000, 0,, 0,0,,,,,,,0,,,,, 0,, 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000,,000,,00,,00 0,,,,,,,, 0,,,,0,,00,,0 0,,,,,,,,,0,,,, 0,,0,,0,,00,,0 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 0,000,000 0,00,00,000,,00,,000,,00,0,00

29 . 부동산및선박등기등접수사건표 종류 부동산선박입목등 등기의목적 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 합,, 0,0,,, 0,00,,, 0 유권보존, 0,0,,0 유권이전,0,,,,0,,0,,, 유권이외권리설정및이전,,0,,,,,,,, 가등기및가등기이전,00,,, 환매특약및환매권이전 변경 경정,,,,,,00,,0,, 분할 합병,,,,,, 멸 실, 00,, 00, 예 고,,,, 말,0,,,,0,,,0,,0 말회복 0 멸실회복 가압류 가처분 0,, 0,00,0 0 압류 ( 체납처분등 ),0,,, 0 경매기입 강제관리,,,,0 0 파산 화의 회사정리,, 신 탁, 0,, 0, 기 타,,,, 주 : 취하 각하를포함한총접수건수및개수임.. 민법등법인등기접수사건표 종류 등기의목적 합설립 주사 다른등기관내동일등기 신재지 무이전 구재지 관내 분사무설치및이전 해산등기사항변경기타 합,,, 0,,0 민법법인,0, 0,, 특수법인,, 0,, 외국법인 0 주 : 취하 각하를포함한총접수개수임.

30 . 상업등기접수사건표 종류 등기의목적 합설립 ( 등기용지개설 ) 본 점이전 다른등기관내동일등기신재지구재지관내 지점설치및이전 상호가등기해산등기사항변경기타 회사합,0,,,0,0,,0,, 합명회사 0 합자회사,0 0, 주식회사,,,,,,00,,, 유한회사,, 0 0,, 외국회사, 종류 등기의목적 합등기용지개설등기사항변경기타 개인합 상 호 0 지배인 ( 개인 )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주 : 취하 각하건수를포함한총접수개수임.

31 법원 등기 법원 등기평균등기관 인평균서울중앙지방법원평균본원상업등기중부등기관악등기성북등기강남등기동작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평균본원강동등기송파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평균본원영등포등기강서등기구로등기서울북부지방법원평균본원북부등기동대문등기중랑등기도봉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평균본원서대문등기은평등기용산등기의정부지방법원평균본원고양지원남양주등기구리등기연천등기포천등기가평등기동두천등기철원등기덕양등기파주등기인천지방법원평균본원부천지원동인천등기북인천등기양등기남동등기서인천등기강화등기김포등기수원지방법원평균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동수원등기장안등기안양등기양평등기이천등기용인등기안성등기화성등기군포등기의왕등기과천등기송탄등기분당등기광주등기하남등기광명등기시흥등기. 등기관 인당부담건수표 등기관수 0 0 합부동산건수개수건수개수,.0 0,0.,.,00.,0. 0,.,.0,.,.,0.,.0,.,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0 0,.0,.0,.0 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 0,.0,.0,.,.,.0,0.,.,.,0.0 0,. 0,.,.0,.,.0,.,.,0.0 0,.,.0,.,.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0,.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 0,0. 0,.,0.0,.,0. 0,.,0.0,0.0,.0 0,.0,0.0,.0,.,.,.,0.,.0,.,.0 0,.0,.0,.0,.0,.0 주 : 법원 등기평균 란의등기관수는등기관이있는각지방법원 ( 지원 ) 등기의총수이고, 등기관 인평균 란의등기관수는전국지방법원의등기관총수이며, 각 지방법원평균 란의등기관수는그지방법원의등기관총수임.

32 선박 입목등상업기타법인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 ,.,..,.,.,.,0.0, ,.,.. 0.0,.0, ,00.,.0.0,.0,.,.,0., ,0.,.0,0.,0.,0.0, ,.,.,.,.,.0,.,.0, ,00.0,.,.,., ,.0,.0,.0,.0..0,.,

33 . 등기관 인당부담건수표 ( 속 ) 법원 등기 등기관수 합부동산 건수개수건수개수 춘천지방법원평균 본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화 천 등 기 양 구 등 기 인 제 등 기 고 성 등 기 양 양 등 기 삼 척 등 기 동 해 등 기 태 백 등 기 정 선 등 기 평 창 등 기 횡 성 등 기 홍 천 등 기 대전지방법원평균 본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대 덕 등 기 남 대 전 등 기 금 산 등 기 부 여 등 기 장 항 등 기 보 령 등 기 청 양 등 기 조 치 원 등 기 예 산 등 기 당 진 등 기 태 안 등 기 아 산 등 기 청주지방법원평균 본 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동 청 주 등 기 보 은 등 기 옥 천 등 기 진 천 등 기 괴 산 등 기 단 양 등 기 음 성 등 기,.,.,.0,.0,.,0.,. 0,0.,0.0,0.0,.0,.0 0,0.0,0.0,0.0,0.0,.0,.0,.0 0,.0,.0,.0,.0 0,.0,.0,.0,.0,.0,.0,.0,0.0 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 0,.0,0.0,.0 0,.0 0,.0,.0,.0 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 0,.0,.0 0,0.,.,.0 0,.0,.0,0.0,.0,.0,0.0,.0,.0,0.0,.0,00.0

34 선박 입목등상업기타법인 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 , ,0., ,., ,.,...0.0, , ,.0,

35 . 등기관 인당부담건수표 ( 속 ) 법원 등기 등기관수 합부동산 건수개수건수개수 대구지방법원평균 본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중 부 등 기 남 대 구 등 기 북 대 구 등 기 달 서 등 기 동 대 구 등 기 군 위 등 기 청 송 등 기 영 양 등 기 영 천 등 기 경 산 등 기 청 도 등 기 고 령 등 기 성 주 등 기 칠 곡 등 기 구 미 등 기 문 경 등 기 예 천 등 기 영 주 등 기 봉 화 등 기 울 진 등 기 울 릉 등 기 부산지방법원평균 본 원 동 부 지 원 부 산 진 등 기 북 부 산 등 기 사 하 등 기 강 서 등 기 금 정 등 기 중 부 산 등 기 남 부 산 등 기 울산지방법원평균 본 원 중 부 등 기 양 산 등 기 창원지방법원평균 본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진 해 등 기 마 산 등 기 함 안 등 기 의 령 등 기 0,.0,0.,.0,.0 0,.0,.0,.,.,.,.0,.,0.,.0 0,.0,0.0,.0,0.0,0.0,.0,0.,.,.,. 0,.,0.,.,.0,.0,.0 0,.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 0,.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0.,.,. 0,.,.,0.0,.,0.,0.0 0,0.0 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 0,0.0,.0,.0 0,.0,.0,0.0 0,.0,00.0,.0,.,0. 0,0.,0.0,.,.,.,. 0,0.,.,0.0,.,.0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36 선박 입목등상업기타법인 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 ,0., ,0.0, , ,.0,.0 0., ,00.,0.,.0,0...0,.,..,...,0.0, ,

37 . 등기관 인당부담건수표 ( 속 ) 법원 등기 등기관수 합부동산 건수개수건수개수 남 해 등 기 하 동 등 기 산 청 등 기 거 제 등 기 고 성 등 기 창 녕 등 기 함 양 등 기 합 천 등 기 사 천 등 기 김 해 등 기 광주지방법원평균 등 기 국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담 양 등 기 곡 성 등 기 화 순 등 기 강 진 등 기 영 암 등 기 나 주 등 기 함 평 등 기 무 안 등 기 영 광 등 기 장 성 등 기 완 도 등 기 진 도 등 기 구 례 등 기 광 양 등 기 여 수 등 기 여 천 등 기 고 흥 등 기 보 성 등 기 전주지방법원평균 본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완 산 등 기 진 안 등 기 무 주 등 기 장 수 등 기 임 실 등 기 순 창 등 기 고 창 등 기 부 안 등 기 김 제 등 기 익 산 등 기 제주지방법원평균 본 원 서 귀 포 등 기 0,.0,.0,.0,.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 0,. 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 0,0.0,.0,.0,.0,.0,0.,.0 0,.0,0.0,.0,.0,.0,0.0,.0,.0 0,.0 0,0.0,.0,.,.,.,.0,0.,.,.0,.0 0,.,00.,0.0 0,0.0,.0,0.0,0.0,.0,.0,0.0,.0,.0,.0,.0 0,.,.0 0,.0,0.0 0,.0,0.0,.0,.0,.0,.0,0.0 0,.0,0.0,.0,0.0,0.0,.0,.0,.0 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

38 선박 입목등상업기타법인 건수개수건수개수건수개수 ,.0,0...0,00., , ,.0,0.0,.0, ,0.0,

39 법원 합서울가정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원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부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제주지방법원 합,,,, 00, 0,,,, 0,0,,0, 0,,,,,0,,,,,,0,,0,0 0,,,0,0,0,,,0,,0,, 0,,,0,,,0 0,,,0 0,,,0,0,,0,0,,,0, 00,,,0 0,0,,0, 제 0 항호적사건관. 호적사건건수표 출생기아인지태아인지입양입양파양태아혼인중혼인외발견임의재판인지사산보통이성취협의재판 0,,,00,,0,0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0,,00, 0, 0, 0 0,,0, 0,, 0,00,, 0,, 0,,,, 0 0, 0, 0, 00 0,,, 0, 0 0, 0,0,,0,0 0, 0,0 0, 0,0,0 0,,0, 0, 주 : 호적법시행규칙 에의하여시 구 읍 면으로부터보고받은통를집한것임.

40 혼 보통 인 처가입적,,,,, 0, 0,,,,,,,,0,, 0, 0,,,0, 0,, 0,,,,,, 0,,,,,00,0,0,,, 0,,,,,,0,, 0,,0,,0,,,0,,,00 혼인취 이혼친권또는관리권 협의재판친권자지정및변경 상실실권선고취 후견개시 0,0,0, 0,0, 0,,,0,,,0, 0,0,,0,0, 0,,0,,0 0 0,0,,0, 0,,,0,,,,00 0,0,0,0,00,0,0,0 0,, 00,,, 0,, 0,,0,0,,0, 0,0,,,,,0,0,0,,,,,,0, 0,,0,,,0,0,, 0,00 0,, 0,, 0, 0, 0 0,0 0,0,0,00 0,,0,,0, 0, 0,,, 0, 0 0,,,,,0 0,,,, 00,0,,0,,, 0, 0 0,,,,0, 0,,0,0, 0,, 0 0,,0,0,,, 0 0,,, 0 0,,, 0,0,,0,0,0,0,,,0,0,,0,,,,,,,,00,,,,,,, 0 0,0 0, 0,,,,0,,0, 0,,, 0,, 0,,,,0,,0,, 0,0, 0,,,,,,00,,0,0,,0 0,, 0,,,00,, 사망 실종 부재선고 호주승 호주승회복

41 . 호적사건건수표 ( 속 ) 법원 호주승권포기 입적복적 분가국적의취득 상실폐가일가무후가개명임의법정창립부흥귀화국적취득상실회복 합 서울가정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원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부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제주지방법원,,0,0,,,0,,0, 0,,00, 0,,,,,,0,,, 0,0,, 0,,,0,,,,,,,,,0,0,0, 0,,,, 0,0,,0,,,,0 0,0 0,0,,,0,,00,,, ,,,,,, 0 0 0,, 0,,,,0 0,, 0,,,,,,0,,0,0 0,,,,0,,,0,0,,0,,,,, 0, 0 0,,0,0,,,, 0 0,, 0,0,,,,, 0,, ,,,00 0,,,,,0,00, 0, 0, 0 0,0, 0 0,0 0, 0,0, 0 0,,0, 0,0 0 0,, 0,,0,0, ,, ,,, 0 0,0,, 0 0, 0,,00 0,,,0 0 0,0, ,0 0,, 0,,,0, 0, 0,0,,

42 창신 성고 전 적 무적자 취적호적정정 미수복지구에본적을가졌던자 직권비송 추신 완고 기 타,,00,,0,, 0,,0,0,0,0,,,, 0,0,0,,,0,0 0,0,, 0 0,00 0,,0,,00, 0, 0, 0,,0 0,,,,000, 0,0,,0, 0,,,0,0,00,, 0,,,,,,0, 0,,,0,,,,0 0, 0,0,,0,,,,,0,, 0, 0,0,,,0,,,0,,0,,0, 0,, 0,0 0,,00,, 0,0,,0,,0, 00,0, 0,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0,0,, 0,,,,0 0,,,,0 0,0

43 가. 집. 호적비송사건표 법원 금접 년수 처 리 합 허 가 불허가 기 타 미 제 합 서 울 가 정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인천지방법원 부 천 지 원 수원지방법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춘천지방법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전지방법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주지방법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구지방법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산지방법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주지방법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주지방법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제주지방법원,0,,, 0,,,,,,,0 0,,,00,0,,,0,,,,,,,,,0,,, 0,,,,,, 0,0,,,0,,,0,0,,,,,,, 0,0,,,0, 0,,0,0,,0,,0, 0,0,,,,,00,,,0,0,,,,,,,,0, 0 0,,,,,, 0,,,0,,0,,0,,,,00 0,,0,0, 0,, 0,0,,, 0,,0,0,,,,,, 0,0,,,0,,, 0,,0, 0,, 0 0,0,,,, 0,0,0 0,,0,,,00, 0,0,,0,,0 0, 0,0,,,,0,,0,,,,,,,00,0,,0 0,0 0,,,,,0,,,0,,,,,, 0,,0, 0 0,,0,0 0 0,, , 0 주 : 본원및지원에는관내시 군법원사건이포함되었음 자세한시 군법원접수건수는 제 항시 군법원사건관 ( 이책제 00~ 0 면참조 )

44 나. 호적법위반 법원 금접 년수 처 합허가불허가기타 리 미 제 합 서 울 가 정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인 천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춘 천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지 방 법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제 주지 방 법 원 주 : 이표는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사건, 호적관장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건등을기재한것임.

45 다. 취적 법원 금접 년수 처 합허가불허가기타 리 미 제 합 서 울 가 정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제 주 지 방 법 원,0, ,0, ,,

46 라. 개명 법원 금접 년수 처 합허가불허가기타 리 미 제 합 서 울 가 정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제 주 지 방 법 원 0,,,,0,,,,,,,,,, 0,0,,,,, 00,0,0, 0,, 0,0,00 0, 0,,,, 0,, 0,0,,0, 0,, 0,0,,,,0,,0,,,,,,, 0,,,00 0,,,,0,,0,,,0 0,,,,,,0,0,00, 0,,,,,0,0 0,,0,, 0 0,,0,0 0, 0, 0,, 0,,,,0 0,0, 0 0 0, 0, 0 0, 0,, 0,,, 0, 0,, 0,,,,0,,0 0,,0 0,,0, 0,0, , , 0, 0

47 마. 호적정정 () 연령정정 법원 금접 년수 처 합허가불허가기타 리 미 제 합 서 울 가 정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인천지방법원 부 천 지 원 수원지방법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춘천지방법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전지방법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주지방법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구지방법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산지방법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주지방법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주지방법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제주지방법원, , ,,

48 () 기타정정 법원 금접 년수 처 합허가불허가기타 리 미 제 합 서 울 가 정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인천지방법원 부 천 지 원 수원지방법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춘천지방법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전지방법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주지방법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구지방법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산지방법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주지방법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주지방법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제주지방법원, , ,

49 바. 협의이혼의사확인 법원 금접 년수 처 합허가불허가기타 리 미 제 합 서 울 가 정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제 주 지 방 법 원,,,0,,,,,,,,,,0,,00,00,,,0,0,000 0,0,,,0,,, 0,, 0, 0,00,,,0,,0,,0,0,0,0,,,,,0,,0,0,,,,,,,,,0,, 0,,0,0 0,, 0,,, 0,,,, 0,,,,0,0,,,,0,0,,0,,,,0,,0,,,0 0,,0,,0, 0,,0,,0 0,, 00 0, 0,,, 0,0,,00,0 0,,, 0,,,,0 0, 0,, 0,0,0,,,,, 0, 0, 0,,0, 0,00,0,,,0,0, 주 : 본원및지원에는관내시 군법원사건이포함되었음 자세한시 군법원접수건수는 제 항시 군법원사건관 ( 이책제 00~ 0 면참조 )

50 사. 기타 법원 금접 년수 처 합허가불허가기타 리 미 제 합 서 울 가 정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제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제 주 지 방 법 원 0 0

51 법원 종류 제 항공탁사건관. 금전공탁 지금년접수힙건수금액건수금액 총 합_변제 보증_ 집행기타,,,,0,,,,,,0,,0,0,0,,00,0,,0,0,,,0, 0,,,0,,,,,,,,,,,,0,,,,, _서울중앙지방법원 _ 합변제보증집행기타,,0 0,,,0,,,,,0,0,0,0,,,,0 0,,00,,,0,,,,,0,,,0,0,,,, 0,,00 합_변제서울동부지방법원 보증_ 집행기타,,,00,,00,,0,,0,,0,0,,0,,0,00,000,0,,, 0,,,,,0,,,,,,0,,00,000 _서울남부지방법원 _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 0,0,,,00,000,,,,,,,0,,,0,,,,,,,00,000 합_변제서울북부지방법원 보증_ 집행기타,,,0, 0,,,,,,0,00,0,0,0,,0,,0,0,,0,,,,,,,,,0,0, 합_변제서울서부지방법원 보증_ 집행기타,0,,,,0,,,,,0,,,,,0,00,000,,,0,0,0,,,0,00,,,,,,0,0,00,000 합_변제의정부지방법원 보증_ 집행기타,,0,0,,,,,,,,,, 0,0,,,000,000 0,,,,,,,,,,,0,,,,, 합_변제인천지방법원 보증_ 집행기타,,,, 0,,,,,,,,,,,, 0,0,0,,,,,,,0,0,0,,0,,,0,,,, 합_변제수원지방법원 보증_ 집행기타,0,,,,0,,,,0,, 0,0,, 0,,,,,0,0,0,0,0 0,,,,,, 0,,0,0,0,, 00,, 합_변제춘천지방법원 보증_ 집행기타,0,,,,0,0,0,,, 0,,,,,,0,0,,,,,, 0,,,0,0,,,,0,,,0,,,,

52 금액단위 : 원급잔고출급및회수국고귀속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0,,0,,,,,,,,,,0,,,,,00,0,,,0,,,,0,0,,0,,0,,,,0,,0,0,,0,,,,,,,,,0,,0,,,0,,0,,0,0 0,,,,, 0,0,0,0,,0,0,,,,,,,,,,00,,,0,,,,,,0 0,,0,00,000,,,0,0,,,,,,,,,, 0,0,0,,,,,, 0, 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 0,0,,,,,,,,,,, 0,,,0, 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 0,,,0,,, 0,0,,,,0,,0,0,,,,,0,,,0 0,0,0, 0,0,,,,,,,0 0 0,,,,,,00,, 0,,,00,0,,0,0,0,,,,,,,,,0 0,,,,0,0,0,0,,0,0 00,,,,,,,,,,,0,,,,,00, 0,,,,,0,,,,0,,,,,,,,,,,,0 0,0,,,,

53 법원 종류. 금전공탁 ( 속 ) 지금년접수힙건수금액건수금액 합_변제대전지방법원 보증_집행 기타,,,, 0,,, 0,,,,,,0,,,,,,,0,,,,00,,,,,,0,,,, 0,, 합_변제청주지방법원 _보증 집행기타,,,,,,,,0,,,,,0,,,00,000,,00,,000,,,,00,,,,,0,0,,,00,000 합_변제대구지방법원 _보증 집행기타,0,,0,0 0,,,,,0,,0,,0,,,,0,0,00,,,00,,, 0,,, 0,,0, 0,,,,, 합_변제부산지방법원 _보증 집행기타,00,,0, 0,,,,,,0,,,0 00,,,,00,000 0,,0,,,,0,0,,,,,,00 0,,,,00,000 합_변제울산지방법원 _보증 집행기타,,0,,,0,,0,,,,,0,0,,,,,,, 0,,,0 0,,,,0,,,,,00 합_변제창원지방법원 _보증 집행기타 0,,,,,,,,,0,,,,0 0,,,,0,00,,,,0,,,,,0,0,,,0,0,,,0, 합_변제광주지방법원 _보증 집행기타,00,00,0,0,,,,00,0,,,0,,,0,,0, 0,,0,,,,,,,,,00,0,0 0,,,,,00 합_변제전주지방법원 _보증 집행기타,,,,,,,,,,,,,,,0,0,,,0,,,,,, 0,0,,0,,,,,,0,, 합_변제제주지방법원 _보증 집행기타,,,,,,,,,,,,,,,0 0,,0,,,0,0,,,,0,,0

54 금액단위 : 원급잔고출급및회수국고귀속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 0,0,0, 0,0,, 0,,,,,,, 0,,,,,0 0,,0,,,0,0,0,,,,0,0,,,,, 0,0,,,0,,0,,,,0,0,,0,0,0,,0,,0 0,,,,00,000, 0,,,0,,0 0,,0,,,00,000,, 0, 0,,0,,,,,0,0,,,,,,00,000,,,,0 0,,, 0,,0,,,0,,0,, 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0,0,,0,,,0, 0,,,,,0,,,,0,,,, 0,,0,,,0,00,0 0,,,0,,0,,,,00 0,,,,,0,,0,,,0,,0,,,,0,,,,0,,,,0 0,000,,000,,0,,0,0,0,0,,,,,,,,,,

55 . 유가증권공탁법원 종류금년접수출급및회수잔고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총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 0,,, 0,000, ,,,0,,,00,,,0,0 0,,0,0,,0,,0,, 0,,, 서울중앙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 0,,0,0,00,000,,0,0,0,,,00,000,,0, 0,,,,,,0,,,0,00,, 서울동부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0,,00 0,,,0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 0,,,,,00,,,0,00,,00,0,,00,,0,000 0,,0,,,000,,,,00,000,000 서울북부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 0,,00,,00,,000 서울서부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0,00,000 의정부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 인천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0,,0,,0,0, 0,000,000 수원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0,0,,,,,0,,,0,0,, 춘천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

56 법원 종류금년접수출급및회수잔고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대전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 0 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 청주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0,000,000,0 대구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 0,,0,000,000,000,0,0,000 0,,,,000,000,,, 부산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울산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 창원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광주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00,000,0,000, ,,0,,,0, 전주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제주지방법원 합변제보증집행기타,0,000,0,000 00,0,000 0,000,000 0,0,000

57 제 항기 타 가. 지방법원 법원 합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원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가정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가정지원 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 총 액,,,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 0,,,00,,,0 0,,00,,,0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0 0,,0,0,,,0 0,,00,,0,00,,,00,,,0,00,,00 0,0,0 0,,000,,0. 수입인지수입액표 민사사건가사 본안집행및신청기타본안신청,,,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 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 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58 사건행정사건 기타 ( 비송포함 ) 본안신청기타,,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 0,000 0,000,0,00 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 단위 : 원 호적비송사건형사 년기타,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0,000 00,000,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 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 0,000,000,000,0

59 가. 지방법원 ( 속 ) 총법원 액 민사사건가사 본안집행및신청기타본안신청,,,0,,0,00,0,00,0,0,,00,,0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가정지원,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 0,,00 0,000 0,,00,0,00 0,,00,,000 0,000,,00,0,00,,,0,,,00,,00,0,0,,00,,0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 제주지방법원,0,,0,,,00,,00,,0,,00,000 주 : 각지방법원본원및강릉지원란에는항심사건이포함되어있음. 나. 고등법원 법원 총 액 민사사건 행정사 본안집행및신청기타본안신청 합,,00,0,0,,00,0,00 0,,00,0,0,00,00 서울고등법원대전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특허법원,,,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다. 대법원 법 원 구 분 총 액 민사사건 행정 본안집행및신청기타본안신청 대법원,,00,00,,,00,,000,0,00,,,00,000

60 단위 : 원 사건행정사건 기타 ( 비송포함 ) 본안신청기타 호적비송사건형사 년기타,,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건특허사건가사사건 기타본안신청기타본안신청기타,,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 사건특허사건가사사건 기타본안신청기타본안신청기타,000,0,000 0,000,,000 0,000,0,00

61 . 벌과금액표 가. 제 심 () 과형별단위 : 원 법원합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원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 제주지방법원 총액벌금과료과태료몰수및추징금,0,,,,,,0,,,0,0,,,,,,,,,,,,0,,, 00,0,, 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0,,,0,0,000 0,000 0,, 00,,0,0,0,000 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 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 0,000 0,,0,,,,,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0 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62 법원합 () 사건별단위 : 원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원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 제주지방법원 총액공판약식명령즉결심판과태료사건,0,,,,,,0,,,0,0,,,,,,,,,,,,0,,, 00,0,, 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 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 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 0,,,,,0,,00,000,,000,,000 0,0,000 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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