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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서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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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61 호 성장을 위한 투자 : 강원도 김종민(원장) 황규선(부연구위원) 김진기(연구위원) 조계근(선임연구위원)

2 정책메모 호 제 261 호 성장을 위한 투자 : 강원도 김종민(원장) 황규선(부연구위원) 김진기(연구위원) 조계근(선임연구위원) 70, 80년대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 수도권과 동남공업지역에서 가 공조립 수출을 통해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 는 고도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90년대 이후 소위 서해안 시대 를 위한 투자는 중국 개혁개방의 중심인 연안지역과의 교역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제1무역국 지위를 미 국에서 중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이 불확실해지면서 지난해에는 2% 성장 에 그쳤고, 올해도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해 이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 은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적 투자의 최적지는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북극항로 선 점을 위한 투자의 최적지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다. 강원도에 대한 투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하여 여름철 북극자유항해가 가능해 질 때를 대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할 때 수도권과 유럽, 북미를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개발, 북방 자원 개발, 미 래 첨단에너지지대 조성, UN 생물다양성총회 개최 등을 통한 강원도 지역의 변화는 국가균 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해 왔던 국가경제발전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발휘하여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강원도에 투자할 때이다. 연락처 황 규 선 부연구위원 T (hks@rig.re.kr) 김 진 기 연구위원 T (jkkim@rig.re.kr)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이 불확실해지면서 지난해에는 2% 성장 에 그쳤고, 올해도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해 이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1 Ⅰ. 국내외 경제 환경 세계경제 : 회복 지연과 불확실한 미래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IMF는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 3.6%( 12.10) 3.5%( 13.1) 3.3%( 13.4) 올해 각국의 경제성장전망이 불확실한 주된 이유는 경제대국의 경제 및 정 책불안에 기인 - 미국 : Sequester(자동예산 삭감)와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으며, 고용과 주택시장 회복세가 둔화 - EU : 재정 및 금융위기 확대조짐은 없으나 실물경제 위축이 지속되는 가 운데 EU회원국들의 정책공조 약화 위험성이 상존 - 중국 : 12년 4/4분기 7.9%, 13년 1/4분기 7.7%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 운데, IMF는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 8.2%에서 8.0%로 하향조정 - 일본 : 적극적인 엔 低 환율조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으나 그 효 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큰 상황 선진국 : 장기불황 터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률 저하가 이어져 왔는데 미국은 1990년대 평균 3.44% 성장에서 2000년대 평균 1.58%로, 일본은 1.14%에서 0.79%로, 독일은 1.96%에서 0.97%로 낮아졌음 중국만이 1990년대 10.45% 평균성장률에서 2000년대 10.49%로 높아져 1990년 일본의 1/9 수준에 불과하던 GDP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섬

약화 위험성이 상존 - 중국 : 12년 4/4분기 7.9%, 13년 1/4분기 7.7%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 운데, IMF는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 8.2%에서 8.

4 2 구분 GDP(십억 U$) 1인당 GDP(U$) 경제성장률(%) 2010년 1990년 2010년 1990년 2001~ ~2000 미국 14,447 5,751 46,702 23, 중국 5, , 일본 5,488 3,104 43,063 25, 독일 3,259 1,715 39,536 21, 한국 1, ,536 6,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 같은 기간 우리나라 역시 평균 성장률이 6.63%에서 4.18%로 낮아져 새롭게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우리나라 : 2013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우리나라 경제는 2년 연속 잠재성장률(3.5%)보다도 낮은 3% 미만의 저성장 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3년 전망치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작년 하반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성장률을 3.5%로 전망한 이후 각 기관 마다 조금씩 낮은 전망치를 제시하였고, 정부 역시 금년 3월 말 올해 경 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었음 예측기관 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국회예산정책처 하나금융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대신경제연구소 한국은행 정부 주 : 높은 전망치 순임

18%로 낮아져 새롭게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우리나라 : 2013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우리나라 경제는 2년 연속 잠재성장률(3.5%)보다도 낮은 3% 미만의 저성장 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3년 전망치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작년 하반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성장률을 3.

5 3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 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가계부문의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문제,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투자심리마저 위축되고 있음 Ⅱ. 강원경제의 과거와 최근 변화 1985년 이후 26년간 연평균 성장률 4.3%로 전국 평균의 2/3 수준 1985년부터 2011년까지 26년 동안 1) 강원도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기록을 보인 경우는 여섯 해( 89년, 95년, 96년, 97년, 03 년, 11년)에 불과하며 - 나머지 20년은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거듭하였으며 - 26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도 전국이 6.3% 2) 인데 비해 강원도는 4.3%로 2% 포인트의 격차가 있음 2% 포인트 차이가 26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1985년 강원도가 전국 평균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규모에서 출발하였다고 가정하여도 현재 규 모가 전국 평균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고 3) - 앞으로 이러한 격차가 10년간 더 지속될 경우 전국이 1985년 타 지역이 100에서 시작하여 900으로 성장하는 동안 강원도는 100에서 450(전국 평균의 1/2 수준)의 성장밖에 이르지 못한 것을 뜻함(더구나 전국 평균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울산, 광양 등과는 더욱 큰 차이가 있음) 1)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GRDP)자료가 제공되는 기간임 2) GDP는 달러로 계산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원화로 계산되어 환율 변화에 따른 성장률 차이 발생 3) 전국 평균 강원도

3%로 전국 평균의 2/3 수준 1985년부터 2011년까지 26년 동안 1) 강원도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기록을 보인 경우는 여섯 해( 89년, 95년, 96년, 97년, 03 년, 11년)에 불과하며 - 나머지 20년은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거듭하였으며 - 26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도 전국이 6.

6 4 최근 IMF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2년 연속 전국 평균 상회 강원도가 2011년과 2012년(추정치)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넘는 성장률을 보 였는데 이는 1995~1997년(3년 연속) 이후 처음으로 - 최근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경춘선 복선, 경춘 고속도로 개통) 및 동계 올림픽 개최준비를 위한 SOC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한편 2003년 강원도는 전년 대비 6.9% 성장하여 전국 평균 3.6%보다 3.3% 포인트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불행하게도 2002년에 발생한 태 풍 루사의 피해복구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 피해복구가 마무리된 2004년과 2005년은 2003년의 높은 성장과는 달리 각각 0%와 0.8%의 성장에 그침(2005년 불변가격기준) 년 한 해 일시적 성장 이후 강원도가 또다시 전국 평균 이하의 성장 을 보인 것은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자료 : 통계청 최근의 성장 추세는 강원도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년 강원도는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건설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1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011년에는 7.8%까지 점차 낮 아지고 있는 반면

3% 포인트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불행하게도 2002년에 발생한 태 풍 루사의 피해복구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 피해복구가 마무리된 2004년과 2005년은 2003년의 높은 성장과는 달리 각각 0%와 0.

7 5 - 지속성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은 2005년 지역내총생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10.6%까지 낮아지다 회복되어 2011년 12.1%로 높아졌고 - 관광 관련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생산의 구성비 역시 2000년 1.0%에서 2011년에는 3%대로 성장하였음 <강원도 업종별 GRDP 구성비 추이>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1년 제조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개최준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개발, 동서고속철도 건설, UN생물다양성총회 개최, DMZ세계평화공원, 북극항로 등 국가적 투 자를 발판으로 성장의 전기를 마련해야 함 -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가져온 과소 투자 로 인해 오히려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고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적기에 파급력이 큰 국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그간의 저성장을 극복해야 함 2013년 GRDP 성장률 목표 5.2%로 3년 연속 전국 상회 달성 전망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강원도 GRDP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경우는 2003년과 2011년 두 번이었고 추정자료 4) 에 의하면 2012년 역 시 강원도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됨 강원도는 2013년 5.2%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정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정부와 강원도가 협력하여 시기에 맞춘 투자를 하여야 함 4) 2012년 GDP 성장률은 2.0%였으며,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GRDP 성장률은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8 6 Ⅲ.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1. 정부정책 방향 정부의 신규투자, 투자의 한계효율성이 높은 강원도가 최적지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의 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 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투자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에 투자 함으로 투자의 한계효율성을 높여야 함 자본투입이 많이 이루어져 이미 발전된 수도권, 동남권 지역은 혼잡비용 증 가로 인해 한계생산성 체감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수익률 및 성장률이 낮아 지는 국면으로 진입하여 더 이상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어 려운 상황인 반면 - 강원도처럼 이제껏 주요 국가 투자 사업에서 소외되어 발전이 지체된 지 역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수익률이 높으며, 지역 으로의 생산요소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 70, 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예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적극적인 SOC 투자가 밑바탕이 되었으며 - 90년대 이후 서해안에 이루어진 각종 SOC 투자는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됨

함으로 투자의 한계효율성을 높여야 함 자본투입이 많이 이루어져 이미 발전된 수도권, 동남권 지역은 혼잡비용 증 가로 인해 한계생산성 체감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수익률 및 성장률이 낮아 지는 국면으로 진입하여 더 이상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어 려운

9 7 국토의 동서연결을 통한 새로운 국가 성장기회 포착 동서축으로의 투자 확대는 다가오는 북방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장기적인 국 가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동서고속철도, 양양공항 활성화, 동해안 항 만 능력 확충 등 기반 시설의 구축은 - 시간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하락하고 있는 미래 국가성장률을 높이게 될 것임 동서축 북방경제의 부상 중국경제의 성장 서 해 안 축 경부축 남방무역 강원도의 철원 평화산단 조성계획과 고성 평화산단 조성계획에 대한 투자는 국토의 동서축을 확대 강화하고, 북한과 교류협력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안 보위험을 낮추고 이는 국가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

물론 하락하고 있는 미래 국가성장률을 높이게 될 것임 동서축 북방경제의 부상 중국경제의 성장 서 해 안 축 경부축 남방무역 강원도의 철원 평화산단 조성계획과

10 8 정부의 강원도 투자는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강원도와 같이 낙후된 지역을 방치할 경우 국가 중장기적 성장경로에 심각 한 왜곡을 초래하므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보상적 배려와 함께 국가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 국토의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원도 발전은 X자, U자형 국토 개발의 완성을 의미함

11 9 2. 강원도의 역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비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동해안권 FEZ 등과 관련한 강원도 지역에 대한 SOC 투자가 단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 ICT, 환경, 디자인 등 이머징 섹터의 육성과 전후방산업을 연계하여 전 체적인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숙련된 인력과 기술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SOC 투자의 차질 없는 실행과 아울러 지역산업구조가 매년 변화하고 고도 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전략산업의 발전과 이머징섹터의 선점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비철금속), 희소금속 등을 포함한 전략산업의 발 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 비철금속산업의 도약을 통해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의 한계를 보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이머징섹터를 발굴하여 선점해야 함 -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석탄화학산업, 천연가스화학 산업, 수소융합 등 미래에너지 - 기상과학과 big data 활용 분야 등 창의산업 이 정책메모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략산업의 발전과 이머징섹터의 선점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비철금속), 희소금속 등을 포함한 전략산업의 발 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 비철금속산업의 도약을 통해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의 한계를 보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이머징섹터를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