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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본의저출산고령화통계현황및 고령화 IT 자료수집출장보고서 o o IT o : ' ~ (3 4 ) o : ( ) o : : o : o : o IT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연구위원 일정시간방문기관및업무협의담당자장소 09:20 o 인천출발 일본나리타도착 - - ~ 11: ( 화 ) 14:00 o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사또부장도쿄 18:00 - 일본의저출산및통계현황등 10.27( 수 ) 10.28( 목 ) 10.29( 금 ) 13:00 ~ 18:00 10:00 ~ 18:00 12:55 ~ 15:20 o 독립행정법인장애자고용지원기구 - 일본의고령화및통계현황등 o 동경공업대학 - 일본의고령화 IT 동향 신지과장 이중순교수 도쿄 도쿄 o 일본나리타출발 인천도착 - -

2 : :00 : :, 3 :,, 1), , ( ). 1948, 1948, , ( 209, 2.14), ,. 1980, ( ) , 1992 ( ) (8,717 ) , , 2006, (1.37), 2009,,,,.

[ 그림 1] 일본의년도별출생수및합계출산율 만명출생수 300 *1 제1베이비붐합계출산율 250 *2 병오년백말띠해 *3 제2베이비붐 200 *3 출생율1.57쇼크 *4 최저출생율 5.00 4.50 4.00 3.50 3.00. 1980 25 34 2005 25 29 59%, 30 34 32.0%, 2 5 29 71.4%, 30 34 47.1%.

0 70.0 60.0 50.0 80.0 70.0 60.0 50.0 50 1.00 40.0 30.0 40.0 30.0 0.50 20.0 20.0 10.0 10.0 0 0.00 0.0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0.

3 [ 그림 1] 일본의년도별출생수및합계출산율 만명출생수 300 *1 제1베이비붐합계출산율 250 *2 병오년백말띠해 *3 제2베이비붐 200 *3 출생율1.57쇼크 *4 최저출생율 %, %, %, %. [ 그림 2] 성별연령단계별미혼률추이 여성 20~ 24 여성 25~ 29 여성 30~ 34 여성 35~ 39 남성 20~ 24 남성 25~ 29 남성 30~ 34 남성 35~ 39 남성 20~ 24 남성 25~ 29 남성 30~ 34 남성 35~ *1 1 : ( ). 2 : 1966.,,... *3. 2 : ( ),. * : , *5. : :, 2008, : 2009, , 57.0%,,,. 2).,,,

4 2008,. 3 3, 2.5., 88.5% 65.3%., 23.1% (, 2005 ) , , (DINKS: Double Income No Kids) ,054, 76.4%, 43.9%,, 42.7%. [ 그림 3] 아이를갖는것에불안함을느끼거나아이를갖지않는요인 % 경제적부담의증가 76.4 일과생활 육아의양립 43.9 출산연령, 아이를가지는연령 42.7 탁아소등의보육서비스의부족 38.8 불안정한고용, 취업관계 34 출산 육아에따르는심신의부담 32.7 주택사정 29.8 아이의성장에어울리지않은사회환경 26.4 산부인과의, 소아과의사의감소 26.2 자신또는부부의생활의자유도저하 23.5 자기자신의건강 23 방과후아이를돌봐주는서비스의부족 18.8 불임의가능성 18.3 결혼의기회 15.9 육아에관한지식이없음 9.4 전국 20세 ~ 49세남녀배우자가가사 육아에비협조적 ,054 명배우자가기대하지않음 5.5 그외 1.3 특별히없음 5.2, ,, 50,.,, OECD %...,.

5 . [ 그림 4] 일본의혼인율및이혼률의추이 인구천명당의건수 혼인율이혼율 / 혼인율 이혼율 0.0 이혼율 / 혼인율 ) ,, 5, , ,,,,. < 1>. < 표 1> 일본의저출산관련대책 대책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2002 년 9 월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2003 년 7 월 ) 새저출산대책 (2006 년 6 월 ) 어린이와가족을응원하는일본 (2007 년 12 월 ) 국민참가형의켐페인 (2008 년 6 월부터 ) 욱아간호휴직법 (2009 년 6 월 ) 탁아소대기아동대책 (2009 년 4 월 ) 차세대육성지원을위한포괄적 일원적인제도의구축과지방분권개혁추진 (2009 년 12 월 아동수당의신설과고교의실질적무상화 (2010 년 3 월 ) 주요내용출생률감소대책플러스원에서 남성을포함한근무방법의재검토, 지역에있어서의차세대지원, 사회보장에있어서의차세대지원, 어린이의사회성향상과자립의촉진 내각총리를의장으로하는 저출산사회대책회의 를설치, 2004년6 월 저출산사회대책대강 을결정하여 3 개의시점 에서 4 개의중점과제 와 28 개의구체적행동 을제시함. 가족의날 과 가족주간 의제정등에의해가족과 지역의유대를새로이하고사회전체의의식개혁을도모하기위한국민운동을추진하는동시에, 임신 출산에서부터고교 대학진학시기에이르기까지연령의증가에맞춘지원책이제시됨. 근무형태를재검토하여 일과생활의조화 ( 워크 라이프 밸런스 ) 를실현하고, 이를위해사회적기반이되는 포괄적차세대육성지원구조의구축 을위한대책을동시에수립함. 바꾸자! 재팬 운동이시작되어, 정부가국민들에게 근무방법을바꾸는것 을호소, 캠페인의취지에찬동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는시작하는기업, 노동단체, 지방공공단체, 개인등이자신들의홈페이지를내각부 일과생활의조화 포털사이트에구축하여서로의노하우와정보를공유함. 육아기간동안의근무방법을재검토하고, 남성도육아를할수있는근무여건을마련하며, 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고충처리 분쟁해결의지원및조정을맡는조직을창설하는것외, 법위반에대한과태료를신설함 년도보정예산에의해 안심아동기금 이마련되었고, 대기아동의대부분을차지하는저연령아동을위한보육서비스를확충하기위해지역의학교, 공영주택, 공민관등의여유공간을활용하는방안이강구됨 년 12 월 아동복지법 의탁아소의최저기준을국가의기준에서지자체의조례등으로변경하고, 대도시의일부의지역에한하여대기아동이해소될때까지일시적조치로서, 탁아소면적을완화함. 중학생까지를대상으로삼은 아동수당 를신설하여, 2010 년도는국고부담금 1 조 4,722 억엔의예산으로아동일인당월액 1 만 3000 엔을지급하고, 고교무상화법 에의해, 공립고등학교에대해서는수업료를징수하지않는동시에, 공립고등학교이외의학생등에게는수업료에대한지원으로일정액수 ( 연액 11 만 8,800 엔 ) 을지급함.

6 대책 주산기의료체계의충실 (2010 년 1 월 ) 어린이 육아비전 (2010 년 1 월 ) 주요내용종합주산기모자의료센터및지역주산기모자의료센터의신생아중환자실 (NICU) 과모체 태아중환자실 (MFICU) 등에대한재정지원과신생아의료를담당하는의사의수당에대한재정지원을실시함. 또한, 분만에관계된의료사고에대해서는가족의경제적부담을신속하게보상하는동시에, 사고원인을분석하고동일한사고의재발을막기위한정보를제공하고, 분쟁의방지 조기해결및산과의료의질의향상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산과의료보상제도 를운용함. 4가지주요사회정책목표와 12개의주요시책책정 (2010 년예산 : 단위 : 백만엔 ) 육아지원과젊은이가안심하게성장할수있는사회 (2,260,096) - 육아를사회전체가지원하고 (2,191,957), 의욕을가지고취업과자립을이룰수있도록하며 (58,103), 어린이로하여금사회생활에필요한것을배우는기회를부여함 (10,036). 임신, 출산, 육아의희망이실현되는사회 (745,023) - 안심하고임신 출산할수있도록 (35,758), 누구라도희망하는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고 (414,425), 아이의건강과안전을지키고, 안심하고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 (25,621), 한부무가정의아이가곤란을겪지않도록하고 (174,036), 특별한지원이필요한아이가건전하게자라도록함 (95,183). 다양한네트워크로육아력이있는지역사회 (11,602) - 지역사회의육아지원거점의설치촉진하고 (9,965), 아이가지역사회안에서안전하고안심하며살수있게하는시책을추진함 (1,637). 남성도여성도일과생활이조화되는사회 (292,945) - 일하는스타일제고 (3,425), 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직장환경실현 (289,520) 인가어린이집수 ; 358 개소 -> 2,000 개소이상 2. 방과후아동의클럽활동 ( 주로초등학교 1 3 년 ) 의충실 방과후 아동클럽 ; 5 명에 1 명 (81 만명 ) -> 3 명에 1 명 (111 만명 ) 3. 안심하고임할수있는임신과출산 신생아집중치료관리실병상수 ( 출생 1 만명당 ) ; 21.2 병상 -> 병상 불임전문상담센터 ; 55 개도도부현시 -> 전국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4. 사회적양호의충실 양부모위탁율 ; 10.4% -> 16% 아동양호시설등에있어서의소규모그룹케어 ; 446 개소 -> 800 개소 5. 지역의육아력 의향상 지역육아지원거점 ; 7,100 개소 ( 시읍면단독분을포함 ) -> 10,000 개소 패밀리서포트센터사업 ; 570 시읍면 -> 950 시읍면 일시적탁아사업 ; 전체 348 만일 -> 전체 3,952 만일 상가의빈점포를활용한육아지원 ; 49 개소 -> 100 개소 6. 육아를위한근무체계와기업의대책 첫아이출산전후의여성의계속취업율 ; 38.0 % -> 55 % ( 참고수치 ) 차세대육성지원인정마크를취득한기업수 ; 652 기업 -> 2,000 기업 7. 남성의육아참가 를중시 ( 참고수치 ) 노동시간 60 시간이상의고용자의비율 ; 10.0 % -> 반감 남성의육아휴직취득율 ; 1.23 % -> 10 % 6 세미만의아이를가진남성의육아와가사시간 ; 하루 60 분 -> 2 시간 30 분 4),,,, ( ). 5 (2014 ), < 2>. < 표 2> 저출산과관련한 5 년간비전의수치목표 2009 년현황 -> 2014 년목표치 1. 잠재적인보육수요에대응한보육서비스의확충 평일주간보육서비스 ( 인가탁아소등 ) - 3 세미만아이의 4 명에 1 명 (24%) -> 3 명에 1 명 (35%) - 3 세미만아이 : 75 만명 -> 102 만명, 전체 : 215 만명 -> 241 만명 시간연장등의보육서비스 ; 79 만명 -> 96 만명 간병보육 ; 전체 31 만일 -> 전체 200 만일 ,,, ,,.

7 ...,,, ( ), ( ).. < 3>. 표 4 일본의저출산관련제공주요통계지표 중분류 인구의동향과전망 출생에관한통계 결혼및배우관계에관한통계 사망 수명 주요통계지표 - 일본의총인구, 인구증가, 성비및인구밀도 - 인구의연령구조에관한지표 : 1884~2005년 - 연령별인구및증가율의장래추계 - 65세이상인구비율의높은나라 - 출생수, 보통출생률, 및합계특수출생률 (1947~2004) - 성별출생수및출생성비 1872~2004년 - 여성의출산력및재생산력에관한주요지표 - 주요국여성의연령별출생률및합계특수출생률 - 초혼 재혼별혼인수및보통혼인율 - 성별생애미혼율및 SMAM( 정태평균초혼연령 ) - 성, 국적별일본인과혼인한외국인수 - 주요국의혼인율및이혼율 - 성별사망수및사망성비, 성별주산기사망수및비율 - 특정연령의평균여명 - 주요선진국의평균수명 - 주요사인별사망수, 비율및비율 - 가족유형별일반세대수와장래추계세대 - 세대의가족유형별아이인구 - 외국인세대의가족유형 - 노동력상태별인구및비율노동력 - 산업별취업인구및비율 - 성 / 연령별고용비율 - 현내 / 현간 / 시군간이동수성비및비율지역이동 / 지역분포 - 인구증가율및감소율이큰시읍면 - 세계주요도시의인구추이와장래추계 - 국적별등록외국인인구국적별인구및국제이동 - 성별국적이동에의한일본인인구의순증가 - 성, 교육정도별인구교육 - 성별고둥학교, 대학에의진학율 - 광역지자체별성별, 인구, 인구성비, 인구밀도, 인구증가율광역지자체별통계 - 광역지자체별생산연령 - 광역지자체별노년인구 : :00 : :, :,, 1),,,, 1980, 90, %. 1950

1979 1970 7%.,, 1994, 2007., 2008 9, 70 57 2,017 2,000. 2009 22.8% 5 1 65, 10 1 75, 2025 30%. < 그림 5> 일본의인구비율의변화와고령화율의전망 2005 55 59 30 34,.

2,000 0 2,000 4,000 6,000 6,000 4,000 2,000 0 2,000 4,000 6,000 6,000 4,000 2,000 0 2,000 4,000 6,000 :,, 2006.

8 %.,, 1994, 2007., , ,017 2, % , , %. < 그림 5> 일본의인구비율의변화와고령화율의전망 ,. < 그림 6> 일본의인구구조변화 1950년 2005년 2055 년 65세이상 65 세이상 65세이상연남자여자령남자여자연연남자여자령 세령세 5 구 5 세세분구 세구분분 세 0-14 세 0-14 세 0-14 세인구수인구수인구수 6,000 4,000 2, ,000 4,000 6,000 6,000 4,000 2, ,000 4,000 6,000 6,000 4,000 2, ,000 4,000 6,000 :,, 실제치 2008 년 추정치 2) 100% 90% 80% 생산연령인구비율 (15-64세 ) 70% 60% 50% 연소자인구비율 (0-14세 ) 40% 30% 고령화율 20% 노년인구비율 (65세이상 ) 10% 0% :,, , , ,,,.,,,., 1950,

9 < 그림 7> 일본성별평균수명추이 < 표 5> 연도별고령사회대책관련예산 남자평균수명 80 여자평균수명 (2007), 2008 (2009) 3) ,,,, ,847,, 10 3,194, 6 8,097, 164, 153, 239. < 5>. 연도취업 소득건강 복지학습 사회생활환경조사연구계참가 ,269 39, , ,176 41, , ,078 45, , ,095 49, , ,386 52, , ,884 55, , ,387 59, , , ,705 61, , , ,943 63, , ,355 61, , ,260 61, , ,294 63, , ,684 64, , ,194 68, ,847 :, < 6>. < 표 6> 일본의고령화관련대책 분야대책 ( 주요내용 ) - 고령자고용 취업기회의확보 ( 고령자등의고용의안정에관한법률로 2006년 4월부터 2013년까지단계적으로 65세정년연장 ) - 중고령자의재취업의지원촉진과창업원조 (60세이상의고령자를새로고용한사업주에대한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을교부하고, 창업하는고령자에대한융자등재정적인지원 ) - 정보통신을활용한원격형근무형태의개발 보급 (2010 년까지취업자인구의 2할을텔레워커로전환을목표로한 텔레워크인구배증액션플랜 (2007년 5월 책정 ) 취업소득 - 공적연금제도의안정적운영 ( 모든국민이가입하는 소득비례연금 으로월액 7만엔의 최저보장연금 을골격으로하는새로운연금제도를위한법률을 2013 년에성립시키는것을목표로새연금제도에관한검토회가설치 ) - 자조노력에의한고령기의소득확보의지원 (2010년 3월에가입자격연령을끌어올리고, 소액자산자가제도로부터탈퇴하기위한요건을완화하는등의내용을포함시킨국민연금법등의일부개정안국회에제출 ) 건강 복지 : - 건강생할유지의종합적인추진 (2000 년부터 건강일본 21 을추

10 학습 사회참가 생활환경 조사연구 진, 2002 년에는 건강증진법 이제정되고, 2008 년도부터는새로운국민운동으로서 건전한생활습관국민운동 이전개됨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착실한실시와서비스의충실 (2005년 6월 개호보험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이성립되어, 2006 년4 월부터보험운영이예방중시형으로전환되었고, 이를지원하기위한 지역포괄지원센터 가설치됨 ) - 치매고령자지원대책의추진 ( 후생노동성은 2008 년4 월 치매환자의의료와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긴급프로젝트 실시 ) - 생애학습사회의형성 ( 생애학습의진흥을위한시책추진체제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0 년 ) 에근거하여, 생애학습사회의실현을위한대책으로서대학등고등교육기관에있어서사회인의학습기회를제공 ) - 사회참가활동의촉진 ( 고령자의정보취득을용이하게하기위해, 텔레비전방송에있어서의, 자막프로그램, 해설프로그램등의제작에대하여조성금을교부하고, 2007 년10 월자막방송과해설방송의보급목표를정한행정지침책정 ) - 안정되고여유있는주생활의확보 ( 저출산고령사회에있어서국민의풍요로운주생활을실현하기위해 2006 년6 월 주생활기본법 이제정되어, 9월 주생활기본계획 이책정 ) - 유니버설디자인을배려한마을조성의종합적추진 (2009 년도에창설된 도시공원안전 안심대책긴급종합지원사업 에의해, 고령자가안전하고안심하며이용할수있는도시공원의정비 ) - 교통안전의확보와범죄재해등으로부터의보호 ( 고령자의교통안전의확보을위해 본격적인고령사회에의이행에대비한종합적인고령자교통안전대책 (2003년 3월 과 제 8차교통안전기본계획 (2006 년 3월 에근거하여고령운전자에대한교통안전대책이수행 ) - 쾌적하고활력에찬생활환경의형성 (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1999 년 ) 에근거해책정된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 (2005 년3 월 ) 에따라고령자가건강하게일생을현역으로활약할수있도록지원 ) - 고령자특유의질병과건강증진에관한조사연구 ( 치매, 골다공증, 악성신생물 ( 암 ) 등고령기에걸리기쉬운질환에대해예방, 진단및치료와재활에관한연구실시 ) - 복지용구등의연구개발 ( 개호자지원등에도움이되는생활지원형로보트 RIBA( 리바 ) 의연구를추진하고, 대인안전기술등의확립과국제표준화를추진 ) - 정보통신의활용등에관한연구개발 ( 고령자의생활지원과사회참여에기여할목적으로복수의로보트가여러가지장소에서서로연계하여고령자를지켜주고헬스케어와생활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네트워크형로보트개발추진 ) - 고령사회대책의종합적인추진을위한정책연구 ( 지역사회에있어서의고령자의라이프스타일에관한조사실시 ) 4) ( ).,,,., , ,.,,,,, ( 7).

11 < 표 7 일본의고령화관련제공주요통계지표 중분류 주요통계지표 경제일반 - 주요경제 ( 노동 ) 지표의추이 - 산업별취업자수추이와전망 - 인구구성추이와전망 인구 - 출생, 사망, 평균수명추이와전망 - 소속세대별 65세이상세대인원의추이 취업 고용 - 60세이상노동자의비율 - 60세이상취업자가많은직업, 증가수가많은직업 노동이동 - 전직율, 신규취업율, 이직율의추이 - 고용형태별전직취업자의비율 임금 노동비용 - 성, 학력, 연령계급, 기업규모별급여현황 - 과거 3년간의임금제도변경의유무및변경항목 고용관리 - 고령의종업원을활용할때의문제 - 고령노동자의활용방침 고용현황 직업능력 능력개발 - 직종에맞는능력과연령 - 고용관리제도도입별사업소수비율 안전위생 - 현재의건강상태 - 건강법의실시의유무및내용 ( 성, 연령별 ) - 정년제의실시현황 ( 기업규모, 산업별 ) 정년 고용연장 퇴직 - 최고고용연령계급별기업수비율 - 65세이상까지희망자전원이일할수있는기업의비율 퇴직금 연금 - 공적연금가입자수의추이 - 국민연금수급권자의평균연금월액의추이 건강 복지 - 상병분류별통원자율 ( 연령계급별 ) - 요개호자등의인적상황 사회보장 - 사회보장급여자의추이 - 고령자관계급부비용의추이 자산 생계비 - 저축및부채의 1 가구당현재고 - 고령자세대의년간소득금액및소득종류 자유시간 자원봉사 - 하루의행동시간 - 자원봉사활동에의참가율 지방자치단체별종업원수 - 노동력인구, 노동력율및실업율 - 고령자세대수 국제비교 - 경제성장률과국민소득차이 - 인구고령화속도에관한국제비교 : :00 : : 3 :,, , %..,,. IT. IT, ( ) ( ). u-health < 8>.

12 [ 그림 8] 일본의미래고령화지원 u-health 모델,,,,,,,,,,,,,,,,. DB KOSIS DB. 3..,,,,,, /, DB.,, /,,, /, /,,, DB.,,, /,,., DB (KOSIS). KOSIS,,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