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및필요성 연구배경및필요성 ( 바이오산업의부각 ) 바이오산업은국가경제성장을주도할차세대주력기술 각종사회문제에대한효과적대응및창조경제철학에적합한기술 각국정부는바이오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 ( 우리의한계 ) 국내는바이오기술의중요성에비해기대와관심이과도하게침체된상황 투자대비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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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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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2010 년바이오산업의현황 바이오산업규모 조 억원 총산출액 취업계수 : 5.64 명 /10 억원무역수지흑자 : 8,804 억원평균임금 : 20 백만원중간수요율 : 67.6% 중간투입율 : 72.26% 부가가치율 : 27.74% 영업잉여율 : 8.67% 국민경제적파급효과 조원 년기준 구분생산액취업자 직접효과 7.1 조원 37,778 명 간접효과 6.8 조원 49,457 명 유발효과 2.8 조원 24,893 명 국민경제기여도 조 천억원 바이오생산 2 조 6 천억바이오이용 10 조원 GDP 대비비중 1% 타산업파급효과 고용흡수력 규모 임금 2030 년바이오산업의전망 바이오산업규모 조원 국민경제적파급효과 조원 국민경제기여도 조원 레드바이오 : 13.5 조원그린바이오 : 13.7 조원화이트바이오 : 5.8 조원부가가치 : 9.1~15.7 조원 구분직접효과간접효과유발효과 생산액 33조원 34.9조원 15.8조원 연평균성장률 13.6% 바이오생산 27.7 조원바이오이용 136 조원 GDP 대비비중 4.52% 연평균성장률 타산업파급효과 정책적시사점 바이오기술의이용확산 상업화촉진필요 화이트바이오 산업분야 에서의바이오기술응용촉진필요 그린바이오 농림수산 도정책적노력및투자확대필요 레드바이오 의료및보건 는원천바이오기술력향상 의료보건시스템개선 의융합기술개발필요 - 1 -

Ⅰ 배경및필요성 연구배경및필요성 ( 바이오산업의부각 ) 바이오산업은국가경제성장을주도할차세대주력기술 각종사회문제에대한효과적대응및창조경제철학에적합한기술 각국정부는바이오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 ( 우리의한계 ) 국내는바이오기술의중요성에비해기대와관심이과도하게침체된상황 투자대비가시적성과미흡 장기간의연구개발과정

2 Ⅰ 배경및필요성 연구배경및필요성 ( 바이오산업의부각 ) 바이오산업은국가경제성장을주도할차세대주력기술 각종사회문제에대한효과적대응및창조경제철학에적합한기술 각국정부는바이오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 ( 우리의한계 ) 국내는바이오기술의중요성에비해기대와관심이과도하게침체된상황 투자대비가시적성과미흡 장기간의연구개발과정 벤처붐시기의도덕적해이등이 분야침체주도 ( 연구필요성 ) 바이오기술정책촉진및국민적관심제고를위해바이오분야에대한정량적연구필요 산업연관분석 소득기반접근방법을적용하여바이오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국민경제기여도를전망 특히전산업및 산업과의비교를통해바이오산업분야의가능성과강약점에대한시사점도출및이를통한발전방안모색 - 2 -

산업에비해 배높음 ( 취약 ) 바이오산업의총산출액과무역수지 평균임금 피용자보수율 영업잉여율은타산업에비해약한것으로분석

3 Ⅱ 2010 년바이오산업현황및파급효과 2010 년바이오산업현황 바이오산업은타산업에의파급효과가크고 고용흡수력이상당히높지만 규모가영세하고임금구조가취약 ( 강세 ) 고용흡수력은취업계수, 타산업파급효과는중간수요율, 중간투입률을통해나타남 특히바이오산업의취업계수는 산업에비해 배높음 ( 취약 ) 바이오산업의총산출액과무역수지 평균임금 피용자보수율 영업잉여율은타산업에비해약한것으로분석 바이오산업의총산출액은전산업의 수준 낮은피용자보수와영업이익은영세성과저임금을드러냄 이는상당수의바이오기업들이손익분기점미만이나매출발생이전의단계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3 -

4 산업별로는생산에서는바이오식품 그린바이오 파급효과에서는바이오연구개발 취업계수는바이오화학 화이트바이오 이강세 총산출액은바이오의약과바이오식품이전체의 80% 이상을차지, 바이오식품은무역수지에서도흑자를보여긍정적경제효과를창출하는산업임 - 4 -

5 바이오연구개발은중간수요율, 부가가치율, 피용자보수율이높아고숙련노동, 타산업파급효과가큰가치창출활동임 바이오화학은취업계수가가장높게나타난반면, 피용자보수율은낮아저임금단순노동의특성이드러남 - 5 -

6 산업연관분석을통해전산업, ICT 산업과바이오산업의비교분석 ㅇ산업연관분석은산업과산업간의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는 분석기법 산업연관표 * 작성 ( 별첨 1 참조 ), 데이터베이스구축필요 경제적효과분석방법론본연구의방법론 1 단계분석대상의산업분류매칭바이오산업연관표 (Bio-augmented IO Table 작성 2 단계데이터베이스구축 3 단계산업연관분석수행 바이오산업실태조사, 산업연관표이용산업및고용의규모추계 IMPLAN 모형활용 or 분석맥락에따른경제효과분석위해생산유발계수또는직접, 간접, 유발승수 (direct, indirect, induced multiplier) 를추정 국민경제적파급효과 바이오산업은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는타산업에비해높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타산업에비해약간낮은것으로나타남 ( 취업유발효과 ) 바이오산업의취업유발계수 명 십억원 는전산업평균 에비해약간높고 특히 산업의취업유발효과 에비해서는 이나높은것으로분석 바이오산업의최종수요가 조원증가할때전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자가 산업에서동일액수증가시에비해 명이나많다는의미 - 6 -

7 ( 생산유발효과 ) 바이오산업의생산유발계수 는전산업평균 및 산업 에비해높은것으로추계됨 ( 부가가치유발효과 ) 바이오산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는전산업평균 및 산업 에비해약간낮은것으로분석 ( 파급효과 ) 바이오산업의전체생산액은최대 조원 취업자는최대 만 천명에이름 ( 직접효과 ) 최종수요가유입되는산업에서발생하는효과 생산액은직접효과가가장크게나타남 ( 간접효과 ) 직접유입산업과전 후방연관성을가지는산업에서발생하는효과 취업자수는간접효과에서가장크게나타나며 유발효과보다간접효과가커서전후방연관효과가높음을증명 ( 유발효과 ) 직간접효과에의해창출된소득을근로자 가계 가소비함에따른추가적효과 - 7 -

8 Ⅲ 2030 년바이오산업전망및파급효과 2030 년바이오산업전망 바이오산업의규모전망에대한선행연구 는향후바이오산업이높은연평균성장률을보여미래경제에많은부분을차지할것으로예측 - 8 -

9 년우리나라바이오산업규모는 조원초반 에이를것으로예상 단순예측은기존전망치를이용한단순예측으로 성장률둔화반영이불가능 로지스틱모형에따르면 년우리나라바이오산업규모는 조원으로전망 로지스틱모형은통상적산업성장궤도인 형태에따른전망방법이며 바이오산업실태조사 와국과위 의국내바이오산업생산규모연평균성장률 을활용 단 바이오산업실태조사는전통적바이오기술이주대상으로향후현대적바이오기술기반생산증가를고려하여적극적전망채택 - 9 -

10 년바이오산업의부가가치는 조원 으로전망 2030 년바이오산업파급효과 바이오산업의 년파급효과는 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 직접효과 조원 간접효과 조원 유발효과 조원으로간접효과가높아타산업에대한파급력을강하게보여줌 산업대비연평균성장률이 배정도높은증가추세를보임 산업은현재시장규모가충분히성장한상태로이후증가는더딜것으로전망 생산유발계수의변화도미미

11 산업연관분석을위해필요한투입계수와산출물규모전망을위해바이오기술의발전에따른산업구조변화를두가지방법으로전망 (1) Wydra and Nusser(2011) 의연구결과를간접적으로활용하여, 2030 년의투입계수표가아니라산업유발계수를바로추정하고, 유발효과는 2010년기준 Type-2 Leontief Inverse Matrix를이용하는방법 (2) Dewick. et als(2006) 에서제시한투입계수의변화를본연구에서생성한 BA산업연관표에적용하여 2030년이가상적인투입계수를만들고, 이후에생산유발계수를구하는방법 <2030년의생산유발효과 > Wydra and Nusser(2011) 활용 Dewick. et als(2006) 활용 Type-1 Leontief Inverse Matrix Type-2 Leontief Inverse Matrix Type-1 Leontief Inverse Matrix Type-2 Leontief Inverse Matrix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

Ⅳ 바이오기술의국민경제기여도현황과전망 바이오영역의정의및경제기여 바이오기술은밸류체인 연구개발 생산 이용 소비자 을통해국가경제에기여 기여도는바이오기술이새로운상품 서비스의창출 기존생산공정개선 생산효율성증대 품질 기능향상을통해경제에기여하는정도를의미 국민경제기여도확인을위해부가가치로분석 산출기준의산업연관분석 규모측면의파악목적 과구별됨

12 Ⅳ 바이오기술의국민경제기여도현황과전망 바이오영역의정의및경제기여 바이오기술은밸류체인 연구개발 생산 이용 소비자 을통해국가경제에기여 기여도는바이오기술이새로운상품 서비스의창출 기존생산공정개선 생산효율성증대 품질 기능향상을통해경제에기여하는정도를의미 국민경제기여도확인을위해부가가치로분석 산출기준의산업연관분석 규모측면의파악목적 과구별됨 바이오영역은바이오와관련된일체의경제적활동으로바이오생산과바이오이용영역으로구분 ( 바이오생산 ) 바이오기술을이용한상품 서비스생산영역 민간기업에의한부가가치창출 공공영역연구개발과정에서창출된임금과소득을포함 ( 바이오이용 ) 바이오생산영역의산출물을구입하여중간재로투입하거나생산공정에서바이오기술을적용하는산업영역 농림수산 의료보건 산업 영역으로나뉨

13 2030 년바이오기술의국민경제기여도 바이오기술은국내경제성장의중요한동력이될것임 ( 국민경제기여도 ) 년 조 천억에서 년 조원으로연평균 성장률로증가 ( 바이오생산 ) 조 천억원 에서 조원 으로연평균 의성장률로증가 ( 바이오이용 ) 조원 에서약 조원 으로연평균 의성장률로증가 (GDP 대비비중 ) 년 에서 년 로확대전망 성장기여도는 로 예상성장률 의 는 로 의성장기여도가 의약 배 정책적시사점 차세대성장동력으로서바이오기술의중요성확인 창조경제 지속가능성장 일자리창출에적합한기술 파급력이감소하는정보기술을대체할수있는주력기술 다양한산업에확산됨으로써경제전반의생산성증대기여 바이오기술의경제기여도는상당부분바이오이용 생산의 배 을통해이루어져 바이오기술의이용확산촉진이필요 특히산업 의기여율높아 다양한산업에서의바이오기술응용촉진필요 농림수산 도경제적기여도가적지않으므로 정책적

14 노력및투자확대필요 의료및보건 은원천바이오기술력향상 의료보건시스템개선 의융합기술개발을통해경제기여증가예상 본연구의실증결과는미래바이오기술의잠재력을확인한것이며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정책적 제도적노력이필요함 투입중심이아니라시스템적혁신정책 바이오기술의사회적수용성제고 시장형성을위한표준화및인센티브제도 연구와상업화의연결성강화 바이오생태계의조정자로서생명공학연구원의역할강화등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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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첨 1 BA 산업연관표 (Bio-augmented IO Table) 산업분류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