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0FCB9AEC1B6BBE72D3329B0EDBFEBC3A2C3E2BAB8B0EDBCADC3D6C1BEBABB 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8C0FCB9AEC1B6BBE72D3329B0EDBFEBC3A2C3E2BAB8B0EDBCADC3D6C1BEBABB E687770>"

Transcription

1 < 최종보고서 > 외국인투자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연구

2 提出文 귀하 본보고서를 외국인투자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연구 에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30 일

3 < 總括 > Invest KOREA 투자정보팀장 박용수 < 硏究責任者 > 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이홍식 < 硏究參與者 > 서울여자대학교경영학과교수 이성봉

4 Summary 제조업부문의전반적인투자부진과더불어자동화투자확대, 국내기업들의해외직접투자증가등으로우리경제자체의일자리창출능력이점차약화되고있는만큼, 국내일자리창출의유력한대안으로외국인직접투자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음. ㅇ따라서외국인투자를통한일자리창출효과를높이기위해경제전체 적으로취업유발효과가큰산업및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확대 노력및 양질의일자리창출 외투기업에대한지원이필요함. 이에본연구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등정부의정책 의제연계산업부문및고성장양상을보이는글로벌기업의투자유치를 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제고방안을제시하고있음. ㅇ고용창출에있어서양적인성장뿐만아니라 질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외국인투자가더욱촉진되어야할산업분야의도출및관련인센 티브등제도개선방안에대한연구도병행 이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 ㅇ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여우리나라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고용창출 효과를분석함으로써각산업별외국인투자의경제기여도및유망업종 선정 ㅇ우리나라에투자한외투기업의실제자료를활용하여투자업종별, 기 업규모별, 투자목적별, 투자기간별등다양한기준에의거하여외투 기업의고용창출효과분석 ㅇ투자금액대비고용인수를분석함으로써단순한고용의양에대한분

5 석뿐만아니라고용의질도함께분석하고있음. 이와같은분석을토대로고용증대를위한투자유치타겟업종및기업을선정하여 1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에대한외국인유치방안, 2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전반적환경개선방안, 3 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지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투자유치관리방안, 그리고 4 고용창출효과에따른외국인투자인센티브방안등에대한정책제안을제시하고있음. 본연구에서업종별외국인투자고용효과는두가지측면, 즉고용의양적인측면 (1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창출규모 ) 과질적인측면 (2투자금액당업종별고용창출계수와 3외국인투자업종별 1인당인건비수준 ) 에서분석하였음. 각각의경우에있어서고용창출효과가높은업종순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산업연관분석 기업데이터분석 순 외국인투자고용규모 투자의고용유발계수 외국인투자기업의 1 인당 위 기준 기준 인건비기준 1 도소매교육및보건금융및보험 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음식점및숙박 수송장비 3 통신및방송 사회및기타서비스 통신및방송 4 금융및보험 도소매 정밀기기 5 운수 건설 교육및보건 6 비금속광물제품 섬유및가죽제품 사회및기타서비스 7 건설 인쇄및복제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 전기및전자기기 공공행정및국방 건설 9 광산품 기타 운수및보관 10 음식점및숙박 기타제조업제품 도소매 11 사회및기타서비스 정밀기기 광산품 12 목재및종이제품 운수 전력, 가스및수도 13 일반기계 금속제품 섬유및가죽제품

6 14 화학제품일반기계음식점및숙박 15 금속제품 부동산및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16 인쇄및복제 금융및보험 목재및종이제품 17 교육및보건 목재및종이제품 음식료품 18 섬유및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19 수송장비 광산품 공공행정및국방 20 전력, 가스및수도 수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 21 제1차금속제품 음식료품 일반기계 22 음식료품 통신및방송 금속제품 23 정밀기기 농림수산품 전기및전자기기 24 농림수산품 전기및전자기기 석유및석탄제품 25 기타제조업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26 공공행정및국방 제1차금속제품 인쇄, 출판및복제 27 석유및석탄제품전력, 가스및수도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이와같이도출된고용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외국인투자기업경영실태조사와개별기업차원의고용자료를연계하여좀더자세히분석한결과고용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기업의핵심특성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음. 첫째, 상대적인건비수준보다는우수인력및기술력등한국이보유하고있는강점을활용할수있는투자 둘째, 내수시장확보목적의투자 ( 내수비중이높을수록고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 셋째, 장기적인비즈니스기회가있는투자 ( 투자기간이오래될수록고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 넷째, 중소및중견규모의투자 ( 투자금액이중소 (100 억이하 ) 및중견 규모 (100 억 억 ) 인경우가 1000 억이상의대규모투자의경우보다 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남 ).

7 이와같은분석에근거하여외국인투자에의한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을다음과같은절차에의하여도출함. - 산업연관분석을통한외국인투자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은외환위기가어느정도정리된시점인 2002년이후 2008년까지의기간을기준으로보면상위 10위까지보면, 1 도소매, 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3 통신및방송, 4 금융및보험, 5 운수, 6 비금속광물제품, 7 건설 8 전기및전자기기, 9 광산품, 10 음식점및숙박등의순으로나타남. - 한편, 고용유발계수 ( 투자금액 10억원당고용유발인원수 ) 에서상위 10개업종을동일한기간에해당하는 2005년을기준으로상위 10위를보면, 1 교육및보건, 2 음식점및숙박, 3 사회및기타서비스, 4 도소매, 5 건설, 6 섬유및가죽제품, 7 인쇄및복제, 8 공공행정및국방, 9 기타, 10 기타제조업제품등의순으로나타남. - 외국인투자에의한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은양적인측면과질적인측면에서각각고용효과가높은구체적인세부업종들을모두잠재적인타겟업종으로포괄한다음, 생산성이떨어지거나업종성격상외국인투자유치가능성이높지않은업종들을제외하는방식으로선정 - 이와같은절차에의해고용창출효과가큰투자유치타겟업종은비즈니스서비스업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금융및보험업, 교육및보건업, 관광업 ( 음식점및숙박 ), 물류 ( 운수 ), 전자및전기기기그리고비금속광물제품등 7대업종으로정리됨.

8 < 표 > 외국인투자고용창출효과가큰투자유치타겟업종의선정 산업연관분석상낮은생산성및외국인투자고용창출효과높은업종고용창출확대를위한업종성격상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유치투자유치가능성이고용규모가큰업종고용유발계수 7대타겟업종낮은업종배제 상위 10위 상위 10위 A B C D=(A+B)-C 1 도소매 2 부동산 / 사업서비스 3 통신및방송 4 금융및보험 5 운수 6 비금속광물제품 7 건설 8 전기및전자기기 9 광산품 10 음식점및숙박 1 교육및보건 2 음식점및숙박 3 사회 / 기타서비스 4 도소매 5 건설 6 섬유및가죽제품 7 인쇄및복제 8 공공행정및국방 9 기타 10 기타제조업제품 1 도소매 2 사회 / 기타서비스 3 건설 4 광산품 5 섬유및가죽제품 6 인쇄및복제 7 공공행정및국방 8 기타 9 기타제조업제품 1 사업서비스업 2 금융및보험업 3 운수 ( 물류 ) 4 관광업 ( 음식점 / 숙박 ) 5 교육및보건업 6 전기및전자기기 7 비금속광물제품 * 부동산임대의경우외국인투자통계상비즈니스 ( 사업 ) 서비스업과별도로구 분되어있고, 적극적의미의서비스제공분야가아니라는점에서타겟업종에 서제외함. ** 운수업의경우외국인투자통계상운수및보관 ( 물류 ) 로구분되어있고, 통 상적으로물류업으로통칭하고있기때문에타겟업종명칭을물류업으로설 정함. *** 음식점및숙박의경우통상적으로관광업으로통칭하고있어서타겟업종 명칭을관광업으로설정함. 앞에서제시한고용창출효과가높은업종별로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을도출하면다음과같음.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지역 ( 국가 ) 선정 타겟업종 투자누적금액상위 5개국 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금융및보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미지역, 서유럽지역, 일본 사업서비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 영미지역, 네덜란드, 일본 관광 호주,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홍콩 미국, 호주, 일본, 홍콩, 이태리 물류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전자 / 전기기기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나다비금속광물일본,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일본,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9 한편, 전략적유치타겟기업은앞서선정한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의타겟업종내선도기업으로국내에아직투자진출을하지않은기업들을기준으로선정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1 금융및보험업 연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Columbia Community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3, Keypoint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0, The Thomson Company Inc Banking 캐나다 7, ,700 4 Nrw Bank Banking 독일 4, ,705 5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6,689, ,438 6 Meiji Yasuda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46, ,485 7 CUNA Mutual Insurance Society Credit Insurance 미국 2, ,500 8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Property/ Casualty 미국 32, ,000 Company Insurance 9 China Reinsurance (Group) Corp. Reinsurance 중국 4, Toa Reinsurance Reinsurance 일본 1,

10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2 비즈니스서비스업 연번 1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Universal Outdoor Advertising 호주 1, ,644 Pty Limited & Marketing 2 3 Recruit Co, Ltd Beijing Foreign Enterprise Human Resources Service Co, Ltd Staffing 일본 3, ,477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 China International Intellectech (Shanghai) Corporation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 Worley parsons Services Pty Limited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호주 4, ,200 6 Dekra Se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2, , Lloyd's Register Group The MITRE Corporation consulting & risk management services consulting, engineering, technical research services 영국 1, ,812 미국 1, ,000 9 Imtech Deutschland Gmbh & Co Kg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1, , Chenega Corpo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raining, manufactu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미국 1, ,500

11 3 관광업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연번 1 2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Zensho Co, Ltd Restaurants & Cafes 일본 3, ,151 Spotless Services Australia Limited Restaurants & Cafes 호주 1, ,000 Crown Melbourne 3 Limited The 4 Grape Management Pty Ltd 5 Hotel Royal Limited 6 Aboutrooms Com Ltd. Swift Hotels 7 (Management) Ltd. Bristol Bay Native 8 Corporation 9 Maruhan Co, Ltd Dynam 10 Co, Ltd Restaurants & Cafes 호주 1, ,000 Hotel and Motel - Lodging 호주 38, Hotel and Motel - Lodging 싱가포르 18, Hotel and Motel 호주 - Lodging 5, Hotel and Motel - Lodging 영국 1, ,000 Hotel and Motel - Lodging 미국 1, ,022 Amusement Parks & Arcades 일본 23, ,457 Amusement Parks & 일본 9, ,957 Arcades

12 4 물류 연번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1 Toll (Fhl) Pty Ltd Jfe Logistics 2 Corporation Purolator Courier 3 Ltd General Logistics 4 Systems Germany Gmbh & Co Ohg APM Terminals 5 Management B.V. PSA International 6 Pte Ltd 7 Van Oord nv Express Delivery Services Express Delivery Services Express Delivery Services Express Delivery Services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호주 2, 일본 2, ,628 캐나다 1, ,500 독일 1, ,000 네덜란드 3, 싱가포르 2, ,000 네덜란드 2, , 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AS Pacific Carriers Limited Aliança Navegação e Logística Ltda. Logistics Services 노르웨이 2, ,300 Logistics Services 싱가포르 1, Marine Shipping Logistics Services 브라질 1, ,200

13 5 전자및전기기기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연번 1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Phoenix Contact Electrical Products 독일 1, ,600 Gmbh & Co Kg 2 Bticino Spa Electrical Products 이탈리아 1, ,163 3 Continental Teves Ag & Co Oh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5, ,000 4 Qimonda A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4, , Magyar Suzuki Zartkoruen Mukodo Reszvenytarsasag Conti Temic Microelectronic Gmbh Wuxi Sharp Electronic Components Co, Ltd Gaoxian Electronic (Shenzhen) Co, Ltd Stmicroelectronics Sdn Bhd Diehl Stiftung & Co Kg Electronic Components 헝가리 2, ,917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1, ,500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 ,430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 ,200 Electronic Components 말레이시아 1, ,000 Electronic Test & Measurement 독일 2, ,150 Instruments

14 6 비금속광물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연번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1 Momentive Specialty Chemicals, Inc.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미국 6, ,800 2 Diester Industrie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프랑스 2, Duluxgroup (Australia) Pty Ltd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호주 6, ,000 4 Sasol Germany Gmbh 5 Imerys Pigments, Inc. Tangshan Sanyou 6 Group Co, Ltd 7 Cepsa Quimica Sa Grupo Petrotemex, 8 S A De C V 9 Actega Terra Gmbh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독일 1, ,400 미국 1, ,517 중국 1, 스페인 2, ,035 멕시코 2, ,300 독일 1, , Shin-Etsu Handotai Co. Ltd.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ing 일본 2, ,760

15 이와같이산업연관분석및우리나라에투자한외투기업의실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고용증대를위한투자유치타겟업종및기업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투자유치촉진방안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타겟업종업종별차별화된투자유치촉진방안근거및관련사항 금융및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관광업 물류 전자 / 전기기기 비금속광물 < 표 > 업종분야별특성에따른차별화된투자유치촉진방안요약 - 서울의국제금융지로서의개선된위상활용 - 서울국제금융지구 ( 여의도 ) 및부산국제금융센터 ( 문현 ) 의개발계획활용 - 글로벌서비스기업과국내관련기업간전략적제휴를촉진하여투자유치 - 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활용 - 고급화된관광레저수요증대를고려한투자유치전략의수립 - 잠재력이큰틈새호텔분야비즈니스모델의제시를통한투자유치 - 물류인프라부문보다는제 3 자물류분야에대한투자유치집중 - 국내관련기업과의전략적제휴형투자유치 - 세계금융중심지경쟁력개선 1 위 ( 도이치뱅크 ) 년 12 월정부의개발계획확정발표 -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성공요인은서비스의현지화정도와관련 년 5 월입법 : 비즈니스서비스업관련투자여건개선에초점 - 마리나리조트, 골프레지던스, 프라이버시보장형리조트등 - 선진국에서보편화된합리적가격의비즈니스호텔분야 - 제 3 자물류의경우고용및관련산업의생산성제고효과가높음 - 물류노하우, IT, 공급망관리, 경영컨설팅등국내관련기업과협력 - 국내전자기업의신사업기회모색차원에서 - IK가글로벌산업추세와주요신기술잠재적글로벌협력기업유치개발외국기업의발굴 - 소재산업의핵심부분이기때문에고도화된비즈니스모델을모색한투자유치 - 원료생산지 ( 러시아및중국 ), 시장의인접성과인프라를연계

16 한편,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투자유치촉진을위한규제및환경개선방안에대한정책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 표 > 업종별투자유치촉진을위한규제및환경개선방안 타겟업종 업종별규제및환경개선방안 근거및관련사항 - 제2금융권및보험분야일부규제완화 - 금융관련 FDI 유치방안보고서 ( 자본금융및시장연구원 ) 보험업 - 불필요한행정절차간소화및국내외금융기관간공정경쟁제고 - 외환거래시거래원본제출부담등 사업서비스업 - 법률, 회계, 세무서비스의추가개방 - 한미FTA의비준조속추진 - 국제화된전문인력의안정적확보 - 한 인도 CEPA 협정을활용한인도의고급IT인력의확대도입 관광업 - 중급비즈니스호텔투자유치인센티브확대 - 관광업개별형외투지역지정요건을 1천만투자로하향조정 - 고급관광레저분야투자확대를위한용지공 - 투자유치가능성이높은지역에대한 급등투자여건개선 인프라지원확대 물류 - 제3자국제물류전문기업의육성정책추진 - 외국의전문물류기업과국내기업의전략적제휴에대한적극지원 의료 - 의료산업화촉진을통한개방노력전개 - 영리법인허용을위한국민적공감대형성및의료인력의경쟁력제고 - 공공의료기관의확충과국민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 교육 - 외국대학의투자재산회수의불확실성을제거하기위해정상적인재산상승분을인정하 - 특수목적의전문대학을중심으로우선적인제한완화추진는방안검토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투자금액과고용유발효과의관계에서투자금액이중소 (100억이하 ) 및중견규모 (100억-1000억) 인경우가 1000억이상의투자의경우보다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남. - 따라서비록투자금액이상대적으로작은중견규모이하의투자라하 더라도적극적인투자유치지원활동을전개하는것이필요함. - 중소및중견규모의투자에대한유치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하기위 해서는현재의투자금액위주의투자유치성과관리시스템을고용유발 효과중심의성과관리시스템으로개편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치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투자유치관리방안을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음.

17 < 표 > 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지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관리방안 구분고용효과가높은투자의특징투자유치관리방안 장기적비즈니스기회발굴형투자에대한유치전략 - 우수인력및기술력활용투자 - 내수시장확보목적투자 - 투자기간이긴투자 - IK에업종에관계없이한국을거점으로장기적비즈니스기회를모색할수있는프로젝트발굴조직을설치하여투자유치전략수립 투자금액에서고용유발효과로투자유치성과관리체계의개편 - 소규모 (100억이하 ) 및중견규모 (100억-1000억) 의투자가 1000 억이상의대규모투자보다고용효과더높음 - IK의투자유치실적목표에서금액목표의비중을축소하고고용창출및산업경쟁력제고등의목표를강조하는방식으로개편 마지막으로고용창출효과에따른인센티브개선방안에대한정책은다음과같이정리됨. - 외국인투자증진을위한인센티브개선방안에서는무엇보다도경제적파급효과의평가에서고용의양과질에대한평가를가장중요한요소로할필요성 구분개선방안필요사항 1. 조세감면제도에고용요소반영 2. 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실효성제고 세제개편안에제시된외투인센티브고용요소관련사항 < 표 > 고용창출효과증진을위한인센티브개선방안 - 확정적감면보장방식에서 최대한도 방식으로변경 : 최장 10년, 그수준은고용창출효과를고려하여외투위원회결정 - 조세감면결정을투자및고용창출이행의무와연계 - 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고용요소와투자금액요소를결합한조세감면제도를도입 - 투자의고용창출효과를평가할수있는인센티브평가조직을 IK 에설치 - 금융업을제외한입주대상서비스업에대해서투자금액 500만불, 고용 100인이상의경우 5년조세감면제공 - 조세감면한도를투자금액의최대 70% 까지한정하고, 고용창출효과가크면최대 90% 까지제공하는방안은고용요소를고려했다기보다는투자인센티브제한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는점에서상기 1 호의경우처럼개선하는것이필요

18 차례 Summary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내용및범위 2 Ⅱ. 현황분석 4 1. 외국인직접투자의현황및특징 외국인직접투자현황 외국인직접투자의특징 6 2. 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고용창출효과분석 분석모형 : 산업연관분석 분석자료 분석결과 기업자료를이용한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창출현황및효과분석 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현황및효과분석 외국인투자의고용의질 (quality) 분석 외국인투자업종별투자금액대비고용현황및효과분석 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비교 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비교방법 산업별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비교 각산업별외투기업의고용비중 79

19 5. 고용창출효과가큰외국인투자업종분석 다양한기준에의한고용효과분석 실증분석결과의투자유치관련시사점 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업종 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의주요특징 109 Ⅲ. 해외사례조사 고용창출을위한투자유치정책, 사례등외국현황 영국 프랑스 고용창출효과가큰서비스업에대한투자유치정책, 사례등외국현황 싱가포르 대만 117 Ⅳ. 정책제안및방안도출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방안 해당업종의해외투자가많은국가및글로벌기업도출 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및기업도출, 선정 업종분야별특성에따른차별화된유치촉진방안등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규제및환경개선등여건조성방안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전반적환경개선방안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규제및환경개선방안 142

20 3. 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지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투자유치관리방안 장기적인비즈니스기회발굴형투자유치전략수립 투자유치성과관리체계를투자금액에서고용유발효과중심으로개편 고용창출효과에따른외국인투자인센티브방안 현행외국인투자지원제도상고용에대한고려 고용창출효과에따른외국인투자인센티브개선방안 150 [ 참고문헌 ] 155 [ 부록 ] 산업연관분석방법론및생산유발효과 157

21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제조업부문의전반적인투자부진과더불어자동화투자확대, 국내기업들의해외직접투자증가등으로우리경제자체의일자리창출능력이점차약화되고있는만큼, 국내일자리창출의유력한대안으로외국인직접투자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음. 외국인직접투자가고용에미치는영향은대부분의연구에서고용이증대되는효과가있는것으로도나타난바있음ㅇ LG경제연구원 (2006) 은 2000~2005년간전체취업자증가자 (256만명) 의 20% (52만명) 가외국인직접투자에서창출되었다고분석ㅇ대한상공회의소 (2004) 도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진출당시보다 1개사당평균고용인원이 57.4% 늘었으며, 신규투자형태인경우 136.7%, 기존기업인수형태인경우 17.2%, 그린필드형신규투자에서고용이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남ㅇ또한, 한국노동연구원 (2009) 에서실시한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고용효과분석 에서보면, 실제로 2000~2007년간외투기업의고용증가율이 3.7% 로동기간국내전사업체의연평균근로자증가율 2.5% 대비 1.2%p 더높은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은일련의연구내용과관련외투기업의고용창출기여도가최근 상황까지도이어지고있는지에대한재분석및외투기업의양적인고용 창출기여도가지속 제고될수있는방안및전략도출필요 또한우리경제의구조변화, 특히경제의서비스화및고부가가치지식산 업화와더불어외국인직접투자도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및고부가가 - 1 -

22 치제조업으로진화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ㅇ이는외국인투자가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약화를보완해줄수 있는유력한대안임을말해주는것임 ㅇ따라서외국인투자를통한일자리창출효과를높이기위해경제전체 적으로취업유발효과가큰산업 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확대 노력및 양질의일자리창출 외투기업에지원확대필요 이에본연구의목표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등정부 의정책의제연계산업부문및고성장양상을보이는글로벌기업의투 자유치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제고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ㅇ아울러, 고용창출에있어서양적인성장뿐만아니라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위해외국인투자가더욱촉진되어야할산업분야의도출및관 련인센티브등제도개선방안에대한연구병행 2. 연구내용및범위 이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외투기업의고용창출현황등국내경제에대한기여도를파악하고, 국가경제의성장잠재력촉진및고부가가치일자리창출가능유망업종을선별, 해당산업의투자유치확대방안을위한정책적함의를도출 이를위하여먼저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여우리나라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고용창출효과를분석 ㅇ기간을다양하게구분하여분석함으로써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창출 효과가시기별, 산업별로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도파악 - 2 -

23 ㅇ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등을통해각산업별외국인투자의경제 기여도분석및유망업종선정 우리나라에투자한외투기업의실제자료를활용하여투자업종별, 기업 규모별, 투자목적별, 투자기간별등다양한기준에의거하여외투기업 의고용창출효과분석 아울러외투기업의고용의질 (quality) 적인도함께분석 ㅇ투자금액대비고용인수를분석함으로써단순한고용의양에대한분 석뿐만아니라고용의질도함께분석 이와같은분석을토대로고용증대를위한투자유치타겟업종을선정하 여정책제안 고용창출을위한투자유치정책은크게 4 가지로나누어서제안 ㅇ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에대한외국인유치방안 ㅇ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전반적환경개선방안 ㅇ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지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투자유치관리방 안 ㅇ고용창출효과에따른외국인투자인센티브방안 - 3 -

24 Ⅱ. 현황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의현황및특징 1.1 외국인직접투자현황 한국의직접투자현황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해외직접투자추이비교 - < 그림 II-1> 은 1981 년부터 2009 년까지의한국으로유입된신고액기준 외국인직접투자액과한국에서유출된해외직접투자액을나타냄 -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는외환위기이전기간에는매우미미한수준에 서이루어졌으나외환위기이후크게증가함. - 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외환위기이후자유화확대와부실기업정리 및구조조정의진행, 그리고외국기업의국내진출촉진등경제회복을 위한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등으로크게증가함. -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중반까지는정부의외환규제에의해한정된영역에서소규모로실시되었으나 1980년중반이후계속되는무역흑자와세계경제의글로벌화, 해외직접투자와관련된많은규제완화, 임금상승, 노사관계악화등에의해한국기업들의해외진출이증가하기시작함 - 외국인직접투자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외환위기직전인 1997년 50 억불을넘어서면서크게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150억불이상유입되어가장높은외국인직접투자가나타났으나, 이후 2003년까지는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약 110~120억불사이에서안정된형태를나타냄

25 - 반면해외직접투자의경우 1990 년대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5 년 에처음으로 50 억불을넘어섰지만, 외환위기이후 2004 년까지는점진적 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 2006 년부터해외직접투자는매우크게늘어나외국인직접투자 수준을훨씬넘어서는모습을나타냄. < 그림 II-1> 외국인및해외직접투자추이 자료 : 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 주 :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5 -

26 1.2 외국인직접투자의특징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제조업중심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의전환 - < 표 II-1> 은한국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를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으로구분하여산업별로나타냄 - 제조업의비중은 1980 년과 1990 년각각 70.4% 와 64.8% 로가장큰비중 을나타내는산업이었으나, 2000 년대이후에는 20~30% 대를기록 - 반면, 서비스업의경우 1980 년과 1990 년에는각각 25.6% 와 35.0% 에불 과하였으나, 2000 년대들어서는 60% 이상의비중을나타냄 - 이와같이직접투자의중심산업이제조업에서서비스산업으로전환된것은한국의산업이고도화되고, 선진국화되는과정에서제조업생산과정에서얻을수있는비용측면의유리함이사라지기때문으로평가할수있음

27 < 표 II-1>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건수-건, 금액-백만불, 비중-%) 년도 건수 제조업 금액 ,877 3,078 4,253 2,692 3,007 3,725 비중 건수 ,260 2,857 2,340 2,803 3,067 2,528 서비스업 금액 ,129 8,301 6,627 7,613 8,387 7,594 비중 건수 기타산업 금액 비중 건수 ,146 3,669 3,108 3,560 3,744 3,131 전체 금액 ,265 11,566 11,247 10,516 11,711 11,484 비중 자료 : 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 주요투자유입국가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북미주중심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아시아, 유럽중심의투자유입으로 의전환 - < 표 II-2> 은한국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를북미주, 아시아, 유럽으 로구분하여나타냄. - 북미주의투자금액을살펴보면, 1980년, 1990년, 2000년에각각 7800만달러, 3억 3600만달러, 60억 4200만달러를기록해가장큰비중을나타내는유입지역이었으며, 이기간동안미국이가장높은외국인직접투자를나타냄 - 그러나 2000 년대이후북미주지역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이감소하 - 7 -

28 였으며이에따라비중도다른지역에비해낮아짐 - 반면, 유럽및아시아지역의경우 2000 년이후크게증가하여최근까 지가장높은투자액을나타내는지역으로전환됨 - 이와같이외국인직접투자는과거북미주에중심으로투자유입이이루 어졌으나, 현재는유럽, 아시아, 북미주순으로외국인직접투자가유입 되고있음 < 표 II-2> 주요투자유입국가별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백만불 ) 전체 ,265 11,566 11,247 10,516 11,711 11,484 북아메리카 ,042 3,108 1,948 3,191 1,904 2,167 미국 ,921 2,690 1,711 2,329 1,328 1,486 캐나다 버뮤다 - 0 1,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아시아 ,717 3,514 4,009 2,335 3,280 3,704 일본 ,452 1,881 2, ,423 1,934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 - 1, 중국 대만 유럽 ,479 4,874 5,233 4,630 6,483 5,364 독일 , 영국 , ,231 1,950 프랑스 , 벨기에 네덜란드 ,775 1, ,991 1,230 1,901 아일랜드 자료 : 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 - 8 -

29 투자목적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Greenfield 형외국인직접투자와 M&A 형외국인직접투자현황 - < 표 II-3> 은한국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를 Greenfield 형직접투자와 M&A 형직접투자로나타냄 - Greenfield 형직접투자와 M&A 형직접투자를비교하여살펴보면, 건수에 서는 Greenfield 형투자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 - 금액에서도 Greenfield 형투자가더크게나타나지만, 건수차이에비해 서는큰차이를나타내지않음 - 이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 Greenfield 형투자가건수를많이차지하고 비중도높지만, 건당으로계산하여보면건당투자액은 M&A 형투자가 더욱크게나타남. < 표 II-3> 투자목적별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건수-건, 금액-백만불, 비중-%) Greenfield M&A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138 3, , ,836 10, , ,819 12, , ,045 8, , ,126 7, , ,281 3, , ,738 6, , ,297 6, , ,743 6, , ,215 8, , ,412 7, , ,863 8, , 자료 : 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 - 9 -

30 동아시아주요국과의외국인직접투자비교 경제규모에비해외국인직접투자실적미미 - 한국의경우규모면에서나 GDP 대비비중면에서동아시아주요국뿐만 아니라전세계평균외국인직접투자보다더낮은외국인직접투자수준 을나타냄. - < 표 II-4> 는동아시아주요국가들의외국인직접투자액을나타냄 년현재절대규모면에서아세안주요 9 개국중에서한국은필리핀을 제외한다른모든국가들보다낮은수준을나타냄 - 전체기간을통해서살펴봐도증가율면에서도낮은수준이며타동아 시아국가들에게뒤처지는모습을나타내고있음 < 표 II-4> 동아시아국가들의외국인직접투자현황 ( 단위 : 백만불 ) 중국 57 3,487 40,715 72,406 72,715 83, ,312 홍콩 710 3,275 61,924 33,618 45,054 54,365 63,003 인도네시아 8,336 4,914 6,928 7,919 일본 278 1,753 8,323 2,775 6,506 22,549 24,426 한국 ,004 7,055 4,881 2,628 7,603 말레이시아 934 2,611 3,788 4,064 6,060 8,401 8,053 필리핀 ,240 1,854 2,921 2,916 1,520 싱가포르 1,236 5,575 16,484 14,374 27,680 31,550 22,725 태국 189 2,575 3,349 8,048 9,460 11,238 10,091 베트남 ,289 2,021 2,400 6,739 8,050 자료 : UNCTAD website 주 : UNCTAD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와지식경제부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정 의가서로다르기때문에규모가동일하게나타나지는않음

31 -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가타국가에비해낮은수준인것은규모에서 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 경제규모를감안하여살펴보면더크게나타 남을알수있음. - < 표 II-5> 와 < 표 II-6> 은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액 (flow) 과저량액 (stock) 을 GDP 로나누어비교하여나타냄. - 먼저유입액을 2008 년기준으로살펴보면,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 액은 GDP 의약 0.9% 로나타나, 일본, 필리핀등다른국가들에비해 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음 년도전세계평균 GDP 대비유입액의경우 2.78% 이며, 개발도상국의경우 3.63%, 아시아개도국평균의경우 3.49% 로나타나한국보다훨씬높게나타나고있으며, 심지어는선진국평균도 2.32로나타나, 경제발전정도가높은국가들에비해서도낮은외국인직접투자가유입됨을나타냄

32 < 표 II-5> 동아시아국가및주요국들의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현황 (Flow) ( 단위 : %)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전세계평균 개도국평균 선진국평균 아시아개도국평균 자료 : UNCTAD website - 이러한결과는유입량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 유입된모든외국 인직접투자를모두합친저량액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음. - 한국의경우,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저량액은 10.71% 로나타나일 본, 중국과같이 GDP 규모가큰국가를제외한동아시아주요국에비 해매우낮은수준임 - 이와같은낮은수준은비단동아시아국가내에서뿐만아니라전세 계평균, 개도국평균, 아시아개도국평균심지어선진국평균보다도 낮은수준임

33 < 표 II-6> 동아시아국가및주요국들의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현황 (Stock) ( 단위 : %)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전세계평균 개도국평균 선진국평균 아시아개도국평균 자료 : UNCTAD website

34 2. 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고용창출효과분석 2.1 분석모형 :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분석의특징및장점 산업연관분석은산업간관계에근거하여산업간역할을분석하는방법 으로써, 비록선형계획법에의한단순한분석수단임에도불구하고다음 과같은장점을가지기때문에널리이용되는분석방법임 - 첫째, 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전체를포괄하면서전체와부분을유기 적으로결합하고있으며, 재화의산업간순환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 구체적인경제구조를분석하는데유리 - 둘째, 거시미시분석이모두가능하기때문에소비, 투자, 수출등의변화에따른부문별생산, 고용, 수입등에대한분석을포함하여경제계획의수립및예측또는산업구조정책의방향설정등에유익한자료를제공 - 셋째, 산업연관분석은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의변동이각부문의생산및수입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기때문에경제정책의실시에따른생산, 공용, 수입, 물가등에미치는파급효과를측정하는데유리 - 넷째, 임금, 이윤등부가가치변동에따른산업부문별가격파급효과를 분석할수있으므로특정부문의가격변동이물가에미치는파급효과 측정을보다손쉬운방법으로수행할수있음

35 외국인직접투자와산업연관표 외국인직접투자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본연구는산 업연관표분석모형을이용하여고용효과를전후방연관효과로나누어서 파악 전후방효과로나누는이유는산업연관표가기본적으로국민소득통계와동일하게국민경제를대상으로작성되므로국민소득통계와서로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으나, 국민소득통계에서제외된중간생산물의산업간거래도포괄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기때문임 ( 한국은행, 2004) 따라서직접적인고용효과뿐만아니라전후방연관고용효과까지살펴 보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순환과정을이용하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 여분석 1) 2.2 분석자료 외국인직접투자자료의조정 이상에서논의한산업분석모형을이용하기위한자료는지식경제부의 외국인직접투자자료와한국은행의산업연관분석자료임 그러나자료의한계성때문에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를다음과같이재 조정하였음 - 첫째, 연도의구분을신고기준으로정의함. 이는외국인직접투자의경 우신고기준에의하면모든투자의연도구분이가능하나상당부분의 자료가실제투자기준의연도는기록되어있지않기때문임 2) 1) 산업연관분석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부록 1> 산업연관분석방법론및생산유발효과 를참조하기바람 2) 예를들어 년기간중신고연도로계산된건수는 14,067 건이기록되어있지만투자연도로기록된건수는 11,347 건에불과하여투자연도를사용하는경우 2,720 건이누락된다

36 - 둘째, 실제투자액을사용함. 많은연구들이자료의한계성에의해신고 액을사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나본논문의목적즉, 구체적인고용유 발인원을파악하기위해서는실제투자액을사용해야함 - 두가지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본논문에서는연도는신고연도를사용하고액수는신고액이아닌투자액으로정의함. 산업연관분석에서는 5년간격의자료를사용하기때문에연도의차이가전체결과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됨 본연구는 1990 년부터 2008 년까지의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를위의방 법을이용하여자료를정리함 3) -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는 1962 년부터 2008 년까지의외국인투자기업현 황에대한지식경제부의원시자료를통해측정가능함. 이중 1990 년이 후의자료만을정리하여분석함. 산업연관분석자료와외국인직접투자자료의결합 4) 외국인직접투자자료를산업연관표대분류와맞춰 28 분류로재정리하여 결합 - 산업분류의경우직접투자의자료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사용하고있 는데이를산업연관표상의 28 분류로전환하여사용 5) - 또한외국인및해외직접투자자료는달러를기준으로기록된반면, 산 업연관표상의취업계수는 10 억원단위로산출되어있기때문에두자 3) 본연구에서이용하고있는산업연관표는 년을연결한접속경상표이다. 4) 본연구에서산업연관분석자료와외국인직접투자자료의결합은최강식외 (2010) 의방법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 5) 외국인직접투자데이터의경우산업분류가산업연관표에서와같이중분류, 소분류로나눌수있는수준까지세분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산업연관표상의 28 분류로분류하여분석하고있다

37 료를연결하기위해직접투자자료를각연도의환율을이용하여 10 억 원단위로환산함 - 한편, 제조업과서비스업을나누는기준은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발표 하는산업분류와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를참고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와비교하여재구성함 - 1차산업은산업연관표상의 1번과 2번인농림어업과광업으로정의하였으며, 제조업은산업연관표상의 3번부터 16번까지로정의하였고, 서비스업은건설업과전기 가스 수도를포함해 17번부터 27번까지로 정의 6) 분석에사용된자료는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에바탕을두 고있음. 분석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조정과정을적용 - 외국인직접투자의파급효과를계산함에있어외국인직접투자신고금액 이아닌도착금액을기준으로효과를계산 - 실제투자활동에이어지는금액의크기는신고금액보다해당기간의도착금액에더의존하므로실제도착금액을사용하는것이더현실적인방법 - 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가미화달러로표시되어있기때문에이를원화가치로적절하게전환하는것이필요 - 한국은행에서고시하는미화달러대원화기준환율의연간평균치를적 용하여외국인직접투자의파급효과를계산 - 투자년도를원자료상의외국인직접투자신고년도를기준으로하여 계산 6) 건설업의경우비교역재라는특성으로서비스업과유사하여유엔무역개발회의의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분류에는서비스업으로분류하고있다. 자세한분류는 < 부표 1> 에실려있다

38 - 원자료상에신고년도는명시되어있는반면실제투자년도는기록되 어있지않기때문에, 대안으로서신고년도를투자년도로사용 - 본연구에이용된자료의기간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분석의편의상 1기를 1990년부터 1995년으로, 2기를 1996년부터 2001년으로, 3 기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로정의. 또한산업연관표가 5년단위로발표되는점을감안하여 1기에는 1995년도산업연관표를, 2기에는 2000년도산업연관표를, 3기에는 2005년도산업연관표를적용하였음 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표상의산업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따 르고있는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간의산업분류를매칭.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실적 < 표 II-7> 은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지난 20 년간국내투자실적을나 타냄 - 1기 (1990년-1995년) 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투자실적은 77억불로집계되었으며 819건으로나타남. 가장많은투자실적을나타낸분야는통신및방송산업이며, 금융및보험, 전기및전자기기에서높은투자실적을나타냄. - 2기 (1996년-2001년) 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투자실적은약 251억불로집계되었으며 3,882건으로나타남. 1기에비해제조업분야로의외국인직접투자가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가장높은투자실적을나타낸산업은비금속광물제품산업에서나타났으며, 통신및방송산업, 금융및보험산업에서높은투자실적을나타냄. - 3 기 (2002 년 년 ) 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투자실적은약

39 477억불로집계되었으며 9,040건으로나타남. 대체적으로서비스산업에서투자가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남. 가장높은투자실적을나타내는산업은통신및방송산업이며, 비금속광물제품산업, 금융및보험산업에서높은투자실적을나타냄

40 < 표 II-7>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실적 ( 전체 ) ( 단위 : 미화백만불 )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건수도착금액건수도착금액건수도착금액 농림수산품 광산품 , ,372.8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 목재및종이제품 , ,234.1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 ,288.8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 ,112.2 전기및전자기기 , ,643.1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933 1, ,953 1,801.2 도소매 , ,470.5 음식점및숙박 운수 , ,941.8 통신및방송 26 1, , ,354.8 금융및보험 6 1, , ,575.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334.5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합계 819 7, ,882 25, ,040 47,744.1 자료 : 지식경제부

41 2.3 분석결과 1) 취업효과 취업및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70% 가량은서비스산업에서유발 - < 표 II-8> 은각각외국인직접투자에따른취업유발인원을 1 차산업, 제 조업, 서비스업으로정리한결과임 -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유발효과를살펴보면, 1 기에서는 1 차산업 이 5,188 명 (2.85%), 제조업이 47,712 명 (26.18%), 서비스업이 129,314 명 (70.97%) 으로전체취업유발효과는 182,215 명으로나타남. - 2 기에서는 1 차산업이 54,932 명 (10.46%), 제조업이 137,432 명 (26.17%), 서비스업이 332,862 명 (63.37%) 으로전체취업유발효과는 525,227 명으로 나타남. - 3 기에서는 1 차산업이 32,629 명 (5.07%), 제조업이 126,904 명 (19.70%), 서 비스업이 484,630 명 (75.23%) 으로전체취업유발효과는 664,163 명으로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를통해지난 1990 년부터 2008 년까지유발된취업효과 는 1,351,605 명으로나타남. - 산업별로볼때 1 차산업의취업유발인원비중이가장적게나타나고 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대부분의취업인구유발이나타남 - 특히서비스업에서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유발인원이 3 기간모두에서 가장높은비중을나타냄

42 - 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 1 차산업과서비스업은생산유발액의비중보다 취업유발비중이더높게나타나는반면, 제조업은생산유발에비해취 업유발이작게나타남 - 이는 1 차산업의노동생산성이낮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같은 10 억원이유입되더라도 1 차산업이나서비스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 인원이상대적으로많기때문임 - 제조업에서가장낮은비중을보이는이유는고용환경의변화와설비 자동화등으로인하여제조업의노동생산성이점차높아지고있기때 문임 < 표 II-8>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유발효과 1990~ ~ ~2008 1차산업 5,188 54,932 32,629 (2.85) (10.46) (5.07) 제조업 47, , ,904 (26.18) (26.17) (19.70) 서비스업 129, , ,630 (70.97) (63.37) (75.23) 계 182, , ,163 주 : 단위는명이며, ( ) 는전체에서의비중으로 % 임

43 고용유발효과도 70% 가량은서비스산업에서유발 - < 표 II-9> 외국인직접투자에따른고용유발인원을 1 차산업, 제조업, 서 비스업으로정리한결과임 - 고용유발효과의결과도취업유발효과와유사한형태로나타나나효과 의크기는자영업, 무급근로자를제외하고측정되기때문에더작게나 타남. -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유발효과를기간별로살펴보면, 고용유발효 과는 1 기에 141,700 명, 2 기에 360,807 명, 3 기에 476,536 명으로 1990 년부 터 2008 년까지유발된고용인원은총 979,043 명으로나타남. < 표 II-9>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유발효과 1990~ ~ ~2008 1차산업 1,598 23,459 17,585 (1.13) (6.50) (3.69) 제조업 45, , ,257 (31.78) (34.28) (24.19) 서비스업 95, , ,694 (67.09) (59.22) (72.12) 계 141, , ,536 주 : 단위는명이며, ( ) 는전체에서의비중으로 % 임

44 2) 각산업별취업효과 취업및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서비스산업에서크게발생하지만, 유발효과가큰산업 은기간에따라변함 - < 표 II-10> 는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취업유발효과를나타냄. - 1기에전체산업에서유발된취업인원은 182,215명으로나타남. 음식점및숙박, 금융및보험그리고통신산업순으로취업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크게나타남. 2기에유입된외투기업의직접투자금액은약 252억불로전기에비해절대적규모가크게증가하였으며, 전체산업에서유발된취업인원은 525,227명으로나타남. 도소매, 금융및보험, 운수산업순으로취업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큼. 3기에유입된외투기업의직접투자금액은약 477억불이며, 644,163명의취업을유발함. 도소매, 운수그리고통신및방송산업순으로취업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크게나타남. - 결과를살펴보면, 주로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등서비스산업에서취업유발효과가크게나타남. 이는서비스산업이취업계수가크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로해석할수있음. - 취업유발효과는 1 기에음식점및숙박, 금융및보험이가장높게나타 났으나, 2 기와 3 기를거치면서도소매업, 운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등이높은취업유발효과를나타냄. - 1 차산업과제조업부분에서는비금속광물제품, 전기및전자기기에서 취업유발효과가크게나타남

45 < 표 II-10> 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 산업명 1 기 (1990 년 년 ) 순위 2 기 (1996 년 년 ) 순위 3 기 (2002 년 년 ) 농림수산품 3, , , 광산품 1, , , 음식료품 , , 섬유및가죽제품 12, , , 목재및종이제품 6, , , 인쇄및복제 1, , , 석유및석탄제품 , 화학제품 2, , , 비금속광물제품 6, , ,595 6 제1차금속제품 1, , , 금속제품 1, , , 일반기계 3, , , 전기및전자기기 9, , ,898 9 정밀기기 , , 수송장비 , , 기타제조업제품 , , 전력, 가스및수도 , , 건설 11, , ,479 8 도소매 8, , ,874 1 음식점및숙박 41, , ,351 7 운수 6, , ,593 2 통신및방송 19, , ,271 4 금융및보험 31, , ,988 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 , ,691 3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2, , , 사회및기타서비스 2, , , 합계 182, , ,163 순위

46 고용유발효과는취업유발분석결과와유사하게나타나지만, 보다낮게 나타남 - < 표 II-11> 은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고용유발효과를나타냄. - 1기에전체산업에서유발된고용인원은 141,700명으로나타나며, 금융및보험, 통신및방송, 음식점및숙박순으로고용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크게나타남. 2기에전체산업에서유발된고용인원은 360,807명으로나타나며, 도소매, 금융및보험, 운수산업순으로고용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큼. 3기에전체산업에서유발된고용인원은 479,536명으로나타났으며, 도소매, 운수, 부동산및사업서비스순으로고용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크게나타남. - 취업유발효과와마찬가지로주로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등서비스산업에서고용유발효과가크게나타나며 1차산업과제조업부분에서는비금속광물제품, 전기및전자기기에서고용유발효과가크게나타남

47 < 표 II-11> 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유발효과 ( 단위 : 명 ) 산업명 1 기 (1990 년 년 ) 순위 2 기 (1996 년 년 ) 순위 3 기 (2002 년 년 ) 농림수산품 , , 광산품 1, , ,149 9 음식료품 , , 섬유및가죽제품 10, , , 목재및종이제품 5, , , 인쇄및복제 1, , , 석유및석탄제품 , 화학제품 2, , , 비금속광물제품 6, , ,766 6 제1차금속제품 1, , , 금속제품 1, , , 일반기계 3, , , 전기및전자기기 9, , ,258 8 정밀기기 , , 수송장비 , , 기타제조업제품 , 전력, 가스및수도 , , 건설 10, , ,274 7 도소매 3, , ,280 1 음식점및숙박 17, , , 운수 4, , ,975 5 통신및방송 18, , ,797 3 금융및보험 31, , ,489 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4, , ,526 2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2, , , 사회및기타서비스 1, , , 합계 141, , ,536 순위

48 3) 투자목적별취업유발효과 취업및고용유발효과 외국인직접투자를목적별로 M&A 와 greenfield 형으로구분하여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유발효과측정 - 본연구에서는제한된자료로인해개별기업의투자를목적별로나눌수없는구조로되어있기때문에지식경제부에서산업별목적별외국인직접투자를본연구의분석기간에맞게재정리하여각산업의목적별비율을구함. 7) - 산업별목적별로구해진비율에각기간의총투자금액을인센티브수 혜기업들의투자실적과외국인투자전체실적을적용하여각산업과 기간에대해 M&A 형투자와 greenfield 형투자로나누어자료를정리함. 목적별취업유발효과는 Greenfield 형투자가 M&A 형투자에비해크게 나타남. - < 표 II-12> 과 < 표 II-13> 은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실적을바탕으 로도출한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및고용파급효과를목적별로나타낸 표임 8). - 1기 (1990년-1995년) 에유입된외투기업의직접투자중에서 M&A형투자가거의없기때문에취업및고용유발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반면, Greenfield형투자에의해발생한취업및고용유발효과는 189,628 명 ( 고용인원 146,656명 ) 으로나타남 7) 목적별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 부표 2> 을참조하기바람. 8) 한가지주의해야할사항은목적별자료와본연구에서사용된제한된자료는연도별로정확하게일치시킬수없기때문에앞서 < 표 2-10>~< 표 2-11> 에서살펴본결과와다소차이가나타날수밖에없음

49 - 2기 (1996년-2001년) 에외국인직접투자가산업전체에유발한취업유발인원중 143,589명은 M&A에의해유발된취업인원이며, 393,190명은 Greenfield형투자에의해유발된취업인원임. 자영업자나무임금가사노동자를제외한고용유발인원중 109,505명은 M&A형투자에의해유발된고용인원이며, 259,862명은 Greenfield형투자에의해유발된고용인원임. - 3기 (2002년-2008년) 에외국인직접투자가산업전체에유발한취업유발인원중 198,517명은 M&A에의해유발된취업인원이며, 465,146명은 Greenfield형투자에의해유발된취업인원임. 고용유발인원을살펴보면 148,528명은 M&A형투자에의해유발된고용인원이며, 341,870명은 Greenfield형투자에의해유발된고용인원임

50 < 표 II-12>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목적별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0 4,081 4,124 27,342 3,611 12,083 광산품 0 1,238 2,126 19,089 4,751 13,494 음식료품 , ,959 섬유및가죽제품 0 12,571 12,713 10,218 1,622 5,461 목재및종이제품 0 6,265 10,693 5,871 2,139 10,724 인쇄및복제 0 1,299 7,068 3,672 1,277 7,865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0 2,694 4,162 7,312 3,089 5,921 비금속광물제품 0 7,121 17,851 16,185 8,949 27,734 제1차금속제품 0 1, , ,583 금속제품 0 1,875 2,871 4,915 4,362 6,040 일반기계 0 3,815 4,155 10,090 3,658 7,079 전기및전자기기 0 9,265 2,996 7,573 6,665 13,919 정밀기기 ,263 수송장비 ,156 2,387 1,475 2,166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480 1,532 1,901 건설 0 11,492 1,653 23,443 9,438 15,934 도소매 11 8,613 24, ,083 48, ,584 음식점및숙박 0 44,572 6,999 20,957 6,041 25,863 운수 0 6,538 5,531 35,312 31,347 41,262 통신및방송 0 19,078 5,500 11,478 7,661 49,718 금융및보험 0 33,800 14,788 33,531 26,776 26,117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 6,000 6,367 19,350 16,422 48,515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0 2,313 3,035 6,441 2,185 5,025 사회및기타서비스 0 2,118 2,333 7,744 3,721 16,018 기타 합계 , , , , ,

51 < 표 II-13>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목적별고용유발효과 ( 단위 ; 명 )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 ,150 광산품 0 1,223 1,925 17,285 4,375 12,427 음식료품 , ,417 섬유및가죽제품 0 10,825 11,079 8,905 1,357 4,571 목재및종이제품 0 5,948 9,286 5,098 1,891 9,482 인쇄및복제 0 1,239 5,850 3,039 1,051 6,473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0 2,643 3,984 6,999 2,949 5,652 비금속광물제품 0 6,955 16,456 14,920 8,258 25,591 제1차금속제품 0 1, , ,537 금속제품 0 1,785 2,396 4,102 3,635 5,033 일반기계 0 3,713 3,806 9,244 3,372 6,526 전기및전자기기 0 9,142 2,906 7,345 6,461 13,492 정밀기기 ,185 수송장비 ,135 2,344 1,443 2,117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480 1,529 1,898 건설 0 10,971 1,570 22,265 9,359 15,801 도소매 4 3,057 9,787 45,824 22,379 52,979 음식점및숙박 0 18,936 3,041 9,105 2,830 12,115 운수 0 5,043 3,995 25,505 21,610 28,445 통신및방송 0 18,952 5,338 11,139 7,464 48,437 금융및보험 0 33,585 14,686 33,300 26,510 25,85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 4,293 5,070 15,409 14,807 43,744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0 2,061 2,723 5,779 1,995 4,589 사회및기타서비스 0 1,107 1,131 3,756 2,242 9,654 기타 합계 5 146, , , , ,

52 4) 투자금액대비취업및고용유발효과 10 억원당취업및고용유발효과 산업별취업유발계수는도소매, 음식및숙박, 농림수산품이높게나타 남 - < 표 II-14> 은어떤산업에서최종수요또는투자가 10억증가하는경우, 전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유발인원을합한계수를나타냄. 예를들어설명하면, 1995년에농림수산업에 10억원의최종수요또는투자가증가하는경우, 전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인원을모두합하면 명이고, 고용인원을모두합하면 명임. - 1기에투자대비취업유발효과가높은산업을살펴보면, 음식점및숙박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농림수산품, 사회및기타서비스순으로나타남. 2기에는농림수산품이투자대비가장높은취업유발효과를나타냈으며, 음식점및숙박, 도소매업이높은취업유발효과를나타냄. 3기에서도 2기와거의유사하게취업유발효과가나타남. - 이러한취업유발효과는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적으로취업유발효과는낮아짐. 그이유는첫째, 자본의물가수준이높아져서나타나는현상이며, 둘째, 자본이증가하여노동의한계생산성이높아졌기때문에도나타나는현상임. 산업별고용유발효과는취업유발효과와는다소차이를나타냄. - < 표 II-15> 는어떤산업에서최종수요또는투자가 10 억증가하는경우, 전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유발인원중에서자영업자, 무임금가사노동 자를제외한순수한고용유발효과를합한계수를나타냄

53 - 1기에투자대비고용유발효과가가장높은산업은음식및숙박업으로나타났으며, 사회및기타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금융및보험업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2기에서는교육및보건이투자대비고용유발효과가가장높은산업으로나타났으며, 사회및기타서비스,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3기에도교육및보건, 음식점및숙박, 사회및기타서비스, 도소매업이높은산업으로나타남. - 취업유발효과와고용유발효과의결과가차이가나는것은자영업자, 무임금가사노동자를제외한결과이기때문이며, 농림수산품의경우취업유발효과는높게나타나지만, 취업유발인원중상당부분이자영업또는무임금가사노동의형태를가지기때문에작게나타남

54 < 표 II-14> 산업별취업유발계수 ( 단위 : 명 /10억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취업 순위 취업 순위 취업 순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자료 : 한국은행, 2005년산업연관표

55 < 표 II-15> 산업별고용유발계수 ( 단위 : 명 /10 억원 ) 1995년 2000년 2005년 고용 순위 고용 순위 고용 순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자료 : 한국은행, 2005년산업연관표

56 3. 기업자료를이용한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창출현황 및효과분석 3.1 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현황및효과분석 1) 분석자료 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현황및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 KOTRA 가 2010 년수행한 외국인투자기업경영실태조사 의기초자료를활용하고있 음. 본자료는주요외투기업으로서외국투자가 ( 투자기업 ) 1 인의지분이 10% 이상이며투자액 50 만달러이상인기업 3,014 개를조사대상 ( 모수 ) 으로선정하여, 이중 1,000 개기업을표본추출후설문조사와함께이들기업의재무제 표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자료를구축 산업과관련해서는공공행정을제외한모든산업을대상으로하고있 음. 이와같은자료를이용하여단순히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현황및효 과분석뿐만아니라투자국별, 투자동기별, 투자금액별등다양한기준 에맞추어외국인투자에의한고용창출효과를분석하고있음

57 2) 다양한기준에의한고용현황및고용창출효과 가. 투자국별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아시아권국가보다는미국, 유럽국가들기업들의고용비중이높게나 타남. - 네덜란드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가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이가장높 은것으로나타나며, 미국, 독일, 프랑스순으로높은순으로나타남. - 반면, 싱가포르와일본은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이 1 이하로나타나평 균적인고용보다더낮은수준으로나타남. < 표 II-16>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네덜란드 , 미국 , 일본 , 싱가포르 , 독일 , 홍콩 , 프랑스 , 영국 , 기타 , 총합 1, ,

58 나. 투자동기별 ( 가 ) 수직적 VS 수평적 투자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투자목적별로고용현황을살펴보면자산투자목적, 수출전초지기, 수평 적투자순으로높은고용수준을나타냄. - 가장높은고용수준을나타내는부분은자산투자목적으로이루어지는 외국인직접투자로기업비중은약 21.18% 이며, 고용비중은 29.03% 로나 타나평균보다약 37% 높은고용수준을타나냄. 반면수직적 FDI 는기업비중도낮을뿐만아니라고용수준도평균보다 매우낮음. < 표 II-17>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수평적 (horizontal) FDI , 수출전초기지 (exporting platform) , 수직적 (vertical) FDI , 자산투자목적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수평적 FDI는투자동기가 내수시장진출 인기업을나타냄. 2) 수출전초기지는투자동기가 수출을위한기지로활용, 동북아거점으로활용 인기업을나타냄. 3) 수직적 FDI는투자동기가 저렴한인건비, 우수한인력활용, 국내기술습득 인기업을나타냄. 4) 자산투자목적은투자동기가 투자자산으로서의가치 인기업을나타냄

59 ( 나 ) 노동 VS 자본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생산요소목적별로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역시노동관련목적의투자 기업에서고용수준이높게나타남. - 노동관련목적과자본관련목적의기업비중은거의비슷하지만고용수 준은노동관련목적의경우가평균보다약 27% 높게나타남. < 표 II-18>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노동관련목적 , 자본관련목적 , R&D 및정보관련목적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노동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근로자의업무능력대비인건비수준이낮음, 노동력수급이용이함, 근로자의의욕이나기술수준이높음 인기업을나타냄. 2) 자본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토지나건물의확보가용이함, 원자재조달이용이함 인기업을나타냄. 3) R&D 및정보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R&D 성과가기대됨, 관련정보를쉽게얻을수있음 인기업을나타냄

60 ( 다 )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시장요소목적별로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내수시장목적으로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수출시장목적의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고용수 준이높음. - 내수시장목적의기업비중은 62.54% 이며고용비중은 64.81% 로평균보 다조금높게나타남. - 반면, 수출시장목적은기업비중에서 24.78% 를기록하고있으며, 고용 비중은이보다다소낮은 20.74% 를기록하여, 평균보다낮은고용수준 을나타냄. - 종합하면, 수출시장에목적을두고이루어진외국인투자기업보다는국 내시장에목적을두고이루어진외국인투자기업이더많이나타나며 고용수준도높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II-19>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내수시장목적 , 수출시장목적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내수시장목적은시장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현지내수시장의크기가매력적임, 한국시장의성장속도가빠름, 고부가가치상품수요가많음 인기업을나타냄. 2) 수출시장목적은시장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제 3국에수출하기에좋음, Test Market으로서적합함, 상품또는서비스를공급할수요처가많음 인기업을나타냄

61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이를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하여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 현황을살펴본결과, 내수비중이 25%~50% 의기업에서고용수준이높게 나타남. - 기업비중을살펴보면, 100% 내수인기업이 43.1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75% 이상 ~ 100% 미만이 25.45%, 50% 이상 ~ 75% 미만이 11.25%, 0% 이상 ~ 25% 미만이 10.62%, 25% 이상 ~ 50% 미만이 9.57% 의기업비중을같는것으로나타남. < 표 II-20>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0% 이상 ~ 25% 미만 , % 이상 ~ 50% 미만 , % 이상 ~ 75% 미만 , % 이상 ~ 100% 미만 , % , 총합 , ( 라 )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연관산업목적별로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유통구조연관산업에이점 을목적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생산구조연관산업에목적을 둔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고용수준이높음

62 - 생산구조연관목적의기업비중은매우높게나타나지만 (53.75%), 고 용비중은 49.29% 로나타나, 평균보다다소낮게나타남. - 반면, 유통구조연관목적은기업비중에서는 19.98% 로낮게나타나지 만, 고용비중에서는 24.32% 를나타내, 평균보다약 22% 가량고용수준 이높게나타남. - 생산구조연관산업에목적을두고이루어진외국인투자기업이유통구조연관산업에목적을두고이루어진외국인투자기업이더많이나타나지만, 고용수준은유통구조연관산업에목적을둔기업이더높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II-21>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생산구조연관목적 , 유통구조연관목적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생산구조연관목적은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전후방연관산업이잘발달되어있음, 유사산업및클러스터가잘발달되어있음, 정보통신인프라가잘발달되어있음 인기업을나타냄. 2) 유통구조연관목적은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유통인프라가발달되어있음, 육상, 항공및해운운송이편리함 인기업을나타냄. 3) 기타는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투자및운영자금의조달이용이함 또는기타, 응답하지않은기업을나타냄. ( 마 ) 행정인프라 VS 생활환경인프라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63 지역선택동기별로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지방자치행정인프라에유 인을가지는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생활환경인프라에유인을가지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고용수준이높음. - 생활환경인프라의기업비중이높게나타나지만 (46.55%), 고용비중은 45.34% 로나타나평균보다다고낮은것으로나타남. - 지방자치행정인프라의기업비중은비중은 28.17% 로나타나며, 고용비 중은이보다조금더높은수준 (30.81%) 으로나타나평균보다높은수 준으로나타남. - 따라서, 생활환경인프라에유인을가지는외국인투자기업이비중이 높지만, 지방자치행정인프라에유인을가지는외국인투자기업이고용 수준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II-22>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지방자치행정인프라 , 생활환경인프라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지방자치행정인프라는지역선택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지방자치단체의투자인센티브가좋음, 지방자치단체의행정지원이적극적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규제및절차가합리적임 인기업을나타냄. 2) 생활환경인프라는지역선택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생활이안정되고치안상태가양호함, 주거및의료, 교육, 문화환경이좋음, 외국투자기업에대한주민의인식이좋음 인기업을나타냄

64 다. 연구개발활동별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는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연구활동을하지않 거나,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지않는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고용 수준이높음. -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지않는기업의비중은 63.9% 으로나타나지만, 고용비중은 39.28% 로나타나고용수준은평균보다크게낮게나타남. - 반면, 연구전담부서운영을하는기업의비중은기업비중이 36.10% 로 나타나지만, 고용비중은 60.72% 로나타나평균보다약 68% 높은것으 로나타남. < 표 II-23>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연구전담부서운영 ,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 , 총합 1, , 주 : 1) 연구전담부서운영은 연구소운영, 연구전담부서운영 인기업을나타냄. 2)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은 연구전담부서없이연구개발수행, 연구개발을하지않음 인기업을나타냄. 라. 기업규모별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매출액규모별로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 매출액이 높을수록고용수준도높아짐

65 - 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은 1조이상에서 22.37% 를나타내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이 7.53으로평균의 7배이상을기록하였으며, 1,000억이상 ~ 1 조미만은 1.92를, 100억이상 ~ 1,000억미만은 0.51을, 100억미만은 0.13을나타냄. < 표 II-24>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100 억미만 , 억이상 ~ 1,000 억미만 , ,000 억이상 ~ 1 조미만 , 조이상 , 총합 , 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이를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하여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 용현황을살펴본결과, 0% 이상 ~ 25% 미만인기업의고용수준이높 게나타남. - 기업비중을살펴보면, 100% 투자기업이 52.61% 로절반가량을차지하고 있으며, 0% 이상 ~ 50% 미만이 21.18%, 50% 이상 ~ 100% 미만이 26.21% 를차지함. - 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을살펴보면, 100% 투자기업이 0.91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50% 이상 ~ 100% 미만이 1.05로평균보다다소높게, 0% 이상 ~ 50% 미만 1.17로평균보다높게나타나, 직접투자율이낮을수록고용수준이높은것은것으로나타남

66 < 표 II-25> 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0% 이상 ~ 50% 미만 , % 이상 ~ 100% 미만 , % , 총합 , 마. 투자기간별 투자기간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투자기간별로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 투자기간이 길수록고용수준도높아짐 - 기업비중을살펴보면, 0~10 년이 58.89% 로가장높게나타나며, 11~20 년 이 25.53%, 21~30 년이 10.35%, 30 년이상이 5.23% 로나타나, 투자기간 이길수록기업비중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 반면, 고용비중에서 0~10년은기업비중보다낮게 47.81% 로나타나평균보다낮은고용수준을나타내며, 11~20년은기업비중과고용비중이거의유사하게 (25.44%) 나타나며, 21~30년은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이 1.29로, 30년이상은 2.56으로나타남. - 따라서투자기간이길수록기업비중은낮지만, 고용수준은매우높은 것으로해석할수있음

67 < 표 II-26> 투자기간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0~10 년 , ~20 년 , ~30 년 , 년이상 , 총합 , 바. 기업업종별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 제조업이고용수준이 높게나타나지만, 이는제조업기업이규모가크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 으로판단됨 - 기업비중을살펴보면, 제조업기업이 49.95% 로절반가량을차지하고 있으며도매및소매업기업이 15.78%, 금융및보험업이 11.9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7.69% 를차지함. - 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을살펴보면, 제조업이 1.12 로나타나평균보다 높은고용수준을나타냈으며, 도매및소매업이 0.92, 금융및보험업이 0.8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0.78 로나타남. - 제조업보다서비스업에서고용수준이낮게나타나는이유는제조업이 기업규모가크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판단됨

68 < 표 II-27>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제조업 , 도매및소매업 , 금융및보험업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기타산업 , 총합 1, , 외국인투자의고용의질 (quality) 분석 1) 분석자료 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수준을고용의질 (quality) 의대용변수로사용하고 자함. 일반적으로임금수준이높을경우고용의질이좋은것으로평가할수 있으며, 임금수준이낮을수록고용의질은나쁜것으로예상할수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임금의수준을기업의고용의질 (quality) 를나타 내는대용변수로활용하고자함. 이를평가하기위하여한국신용평가자료의활용 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수준을살펴보기위하여한국신용평가자료를 이용

69 - KOTRA 자료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수준에대한자료를포함하 고있지않음 - 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수준을살펴보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인건비현황을기본적으로알수있어야함. - 한국기업의고용현황과인건비현황은한국신용평가자료를이용함. - 한국신용평가의기업자료는약 18,000 여개의기업의고용현황과인건비 현황을포함하고있음. KOTRA 자료와한국신용평가자료결합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자등록번호를기준으로매치 - KOTRA 자료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자등록번호를포함하고있 음. - 이를이용하여기업전문자료인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자료를매 치하여자료를결합함. 2) 다양한기준에의한고용의질 (quality) 분석 가. 기업특성별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평균임금은영국이 8,520 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나며그다음으로싱 가포르가 6,291 만원으로높게나타남

70 - 영국과싱가포르는높은임금수준을나타내지만, 앞의분석에서이두 나라의고용수준은낮은형태를나타냄. - 따라서, 영국과싱가포르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지만, 일자리수는 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을의미함. - 반면, 네덜란드의경우에는평균보다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동시에 일자리도많이제공한다고판단할수있음. - 독일과일본기업은평균임금의약 80% 정도수준으로나타나, 상대적 으로임금수준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표 II-28>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네덜란드 , 미국 , 일본 , 싱가포르 , 독일 , 홍콩 , 프랑스 , 영국 , 기타 , 총합 ,

71 나. 투자동기별 ( 가 ) 수직적 VS 수평적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수평적 FDI 를목적으로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평균임금이가장높게 나타남. - 수평적 FDI 의경우 1 인당임금이 5,559 만원으로나타나가장높게나타 남. - 수평적 FDI 의경우고용수준은평균보다낮기때문에일자리수는낮 게제공하지만, 일자리의질은높은수준으로평가할수있음. - 반면, 자산투자목적은일자리수는많이제공하지만, 임금수준이낮은 것으로나타나질적인측면에서는떨어진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II-29>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수평적 (horizontal) FDI , 수출전초기지 (exporting platform) , 수직적 (vertical) FDI , 자산투자목적 , 기타 , 총합 ,807 주 : 1) 수평적 FDI는투자동기가 내수시장진출 인기업을나타냄. 2) 수출전초기지는투자동기가 수출을위한기지로활용, 동북아거점으로활용 인기업을나타냄. 3) 수직적 FDI는투자동기가 저렴한인건비, 우수한인력활용, 국내기술습득 인기업을나타냄. 4) 자산투자목적은투자동기가 투자자산으로서의가치 인기업을나타냄

72 ( 나 ) 노동 VS 자본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생산요소측면에서살펴보면노동관련목적은 1 인당임금이평균수준과 거의유사하게나타나며, 고용수준도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음. - 반면, 자본관련목적의경우에는 1 인당임금이가장낮게나타남. < 표 II-30>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노동관련목적 , 자본관련목적 , R&D 및정보관련목적 , 기타 , 총합 ,807 주 : 1) 노동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근로자의업무능력대비인건비수준이낮음, 노동력수급이용이함, 근로자의의욕이나기술수준이높음 인기업을나타냄. 2) 자본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토지나건물의확보가용이함, 원자재조달이용이함 인기업을나타냄. 3) R&D 및정보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R&D 성과가기대됨, 관련정보를쉽게얻을수있음 인기업을나타냄

73 ( 다 )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내수시장목적의외국인투자기업이임금수준이수출시장목적보다더 높게나타남. - 내수시장목적의외국인투자기업의 1 인당임금은 5,072 만원으로나타 나평균보다조금높은것으로나타남. - 반면, 수출시장목적의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에는 1 인당임금이약 3,828 만원으로나타나평균의약 80% 수준으로나타남. < 표 II-31>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내수시장목적 , 수출시장목적 , 기타 , 총합 ,807 주 : 1) 내수시장목적은시장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현지내수시장의크기가매력적임, 한국시장의성장속도가빠름, 고부가가치상품수요가많음 인기업을나타냄. 2) 수출시장목적은시장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제 3국에수출하기에좋음, Test Market으로서적합함, 상품또는서비스를공급할수요처가많음 인기업을나타냄

74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내수시장에대해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해내수비중별로임금현황을 살펴본결과내수비중이높으면높을수록 1 인당임금수준이높은것으 로나타남. - 특히 100% 내수시장에비중을둔기업은 1 인당임금이 6,683 만원으로 나타나평균보다약 39% 높게나타남. - 따라서, 100% 내수시장에비중을둔기업은일자리수에서는평균보다 낮은수준으로나타나지만, 임금수준이높은일자리를제공한다고판단 할수있음. < 표 II-32>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0% 이상 ~ 25% 미만 , % 이상 ~ 50% 미만 , % 이상 ~ 75% 미만 , % 이상 ~ 100% 미만 , % , 총합 ,

75 ( 라 )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유통구조연관목적보다는생산구조연관목적의임금수준이더높게 나타남. - 생산구조연관목적은 1 인당임금이 4,714 만원으로평균보다다소낮게 나타났지만, 유통구조연관목적보다는약년간 480 만원가량높은것 으로나타남. - 유통구조연관목적의경우고용수준은높은수준으로나타나많은일 자리를제공하지만, 1 인당임금이평균보다낮은일자리로평가할수 있음. < 표 II-33>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생산구조연관목적 , 유통구조연관목적 , 기타 , 총합 ,807 주 : 1) 생산구조연관목적은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전후방연관산업이잘발달되어있음, 유사산업및클러스터가잘발달되어있음, 정보통신인프라가잘발달되어있음 인기업을나타냄. 2) 유통구조연관목적은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유통인프라가발달되어있음, 육상, 항공및해운운송이편리함 인기업을나타냄. 3) 기타는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투자및운영자금의조달이용이함 또는기타, 응답하지않은기업을나타냄

76 ( 마 ) 행정인프라 VS 생활환경인프라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생활환경인프라를선택한기업의임금수준이행정인프라를선택한기 업보다높게나타남. - 생활환경인프라와지방자치행정인프라를비교해서살펴보면, 생환환 경인프라는 1 인당임금이약 5,085 만원으로지방자치행정인프라의 3,584 만원에비해약 1,500 만원가량높은것으로나타남. - 지방자치행정인프라의경우고용수준은평균보다높게나타나, 일자리 를많이제공하지만, 임금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II-34>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지방자치행정인프라 , 생활환경인프라 , 기타 , 총합 ,807 주 : 1) 지방자치행정인프라는지역선택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지방자치단체의투자인센티브가좋음, 지방자치단체의행정지원이적극적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규제및절차가합리적임 인기업을나타냄. 2) 생활환경인프라는지역선택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생활이안정되고치안상태가양호함, 주거및의료, 교육, 문화환경이좋음, 외국투자기업에대한주민의인식이좋음 인기업을나타냄

77 다. 연구개발활동별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지않는기업의임금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 남. - 이는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지않는기업의산업성격과많은연관이 있을것으로판단됨. -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는기업의경우제조업일가능성이높음. 외국 인투자기업의경우제조업의임금수준이서비스산업에비해낮게나 타남 9). - 이러한이유로고용수준은연구전담부서운영을하는기업이평균임 금은낮은것으로나타나지만, 고용수준은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II-35>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연구전담부서운영 ,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 , 총합 ,807 - 주 : 1) 연구전담부서운영은 연구소운영, 연구전담부서운영 인기업을나타냄. 2)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은 연구전담부서없이연구개발수행, 연구개발을하지않음 인기업을나타냄. 9) 자세한내용은산업별임금수준의결과를참조하기바람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More information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2016 글로벌그린필드투자동향 (fdi Intelligence) 2017 년 6 월 19 일 [ 제 133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사 창업진흥원

사 창업진흥원 사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이사장귀하 목차 표목차 < 표 Ⅱ-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KSIC) 에따른창업기업선정기준 5 < 표 Ⅱ-2> 공공사업체및일반사업체로분류하기어려운사업체의통계작성대상분류 6 < 표 Ⅱ-3> 창업후영업기간별기업수변화 : 2002-2009 ( 단위 : 천개 ) 7 < 표 Ⅱ-4> 창업후영업기간별기업수지수변화 : 2002-2009 (2002=100)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IT 중심성장과정책과제 이원기 * 김제현 ** 이유나 *** 조사국동향분석팀 * 동향분석팀차장 (Tel : 02-759-4220, e-mail : wklee@bok.or.kr) ** 동향분석팀과장 (Tel : 02-759-4219, e-mail : jehkim@bok.or.kr) *** 동향분석팀조사역 (Tel : 02-759-4169, e-mail : ws3700@bok.or.kr)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2-6ÀÏ-»ý»ê¼º±¹Á¦ºñ±³.PDF

2-6ÀÏ-»ý»ê¼º±¹Á¦ºñ±³.PDF [ 부표 6-3] 산업별시간당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지수 (2001년 =100)> 국가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9.5 116.6 118.3 101.3 99.1 2003 105.2 120.9 122.7 104.3 98.8 2004 109.4 127.3 130.8

More information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FF8C8ADB0ADBCBCBFA1B5FBB8A5BBEABEF7BFB5C7E2B9D7BDC3BBE7C1A1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FF8C8ADB0ADBCBCBFA1B5FBB8A5BBEABEF7BFB5C7E2B9D7BDC3BBE7C1A12E646F63> 원화강세에 따른 산업영향 및 시사점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별 수익성 변화 분석 - 목 차 Ⅰ. 환율 하락 추세 및 전망 Ⅱ. 환율 하락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점검 1. 산업별 수출 및 수입 원자재 투입 비중 2. 환율 하락의 산업별 수익성 변동 Ⅲ.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환율 하락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현황 및 시사점 2011.

More information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II.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경력단절경험 경력단절무경험 표본수 1,079 1,781 근로자수 ( 명 ) 173 223 시간당실질임금 ( 로그시간당 2005 년만원 ) -0.511-0.238 경력기간 ( 년 ) 9.945

More information

<30312E2028C3D6C1BEBAB8B0EDBCAD29BDB4C6DBBCB6C0AF5F E786C7378>

<30312E2028C3D6C1BEBAB8B0EDBCAD29BDB4C6DBBCB6C0AF5F E786C7378> 슈퍼섬유 1-No. 20130730 Multi Client Report 슈퍼섬유시장분석및성장전망 (2013) Jul., 2013 화학경제연구원 CHEMICAL MARKET RESEARCH INC. #1204, JnK Digital Tower, 111 Digital 26th, Guro-gu, Seoul 152-050, Korea TEL : +822-6124-6660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각국의무역수지, 실질실효환율및 GDP간의관계 III. 패널데이터를이용한 Granger인과관계분석 IV. 개별국실증분석모형및 TYDL을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 1 - - 2 - - 3 - - 4

More information

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분석 (1995 년 ~ 2011 년산업연관분석을통한전망분석 ) 목차 1. 서론 2. 분석방법론및산업분류 3. ICT 산업구조의변화 4. ICT 산업연관효과분석 5. 결론 80 년대이후 전체 GDP 8.4% 경제성장기여율 20.8% 총산출액 40% 이상해외수출 경제위기극복의큰공헌! 1. 산업연관분석을통해 ICT 산업구조와수요측면에서유발되는타산업과의연관관계분석

More information

2

2 XXXXXXXXXXX 2003-4-16 1 2 2003-4-16 3 4 40,000 35,000 30,000 수입 수출 25,000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000 25,000 수입 수출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More information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27 년 7 월기업경기조사 27 년 7 월동향과 8 월전망 27. 7 경제통계국통계조사팀 차 례 < 요약 > I. 27 년 7 월기업경기동향 1 II. 27 년 8 월기업경기전망 9 < 부록 > 1. 조사개요 15 2. 통계편 16 < 요약 > * 2,929 개업체 ( 응답 2,495 개업체 ) 를대상으로 27 년 7 월 16 일 ~ 7 월 24 일중조사 1.

More information

hwp

hwp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106 이춘근 Abstract ThisstudyaimstoanalyzethestructureofindustriallinkageofthemainindustriesinDaegu region using an intra-regionalinputandoutputanalysis,

106 이춘근 Abstract ThisstudyaimstoanalyzethestructureofindustriallinkageofthemainindustriesinDaegu region using an intra-regionalinputandoutputanalysis, Vol.11.No.22012.8.pp105~125 105 대구지역주력산업의지역간산업연관구조분석 이춘근 * Analysis on the Intra-regional Industrial Linkage Structures of the Main Industries in Daegu Region Lee, Choon Keun 국문요약본연구는 2009 년 11 월에한국은행에서발표한

More information

저출산 고령화는민간부문의소비구조변화를초래할가능성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에따르면, 우리나라총가구수의증가세가 2010년대중반이후둔화되는가운데 01] 고령화의급진전으로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수는높은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수는 2001~2016년기간동안연평균

저출산 고령화는민간부문의소비구조변화를초래할가능성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에따르면, 우리나라총가구수의증가세가 2010년대중반이후둔화되는가운데 01] 고령화의급진전으로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수는높은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수는 2001~2016년기간동안연평균 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22 호 2017-22 2017.6.1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민간소비구조의변화와시사점 통계청에따르면, 향후우리나라의총가구수증가율은둔화추세를보이는가운데 60세이상가구주의가구비중은 2016년 28.7% 에서 2026년 40.7%, 2045년 57.8% 로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60세이상가구주의경우여타연령대에비해식음료품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

소준섭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More information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2011_LG»ó»ç_ÃÖÁ¾

2011_LG»ó»ç_ÃÖÁ¾ Contents 2011 Annual Report 04 CEO 인사말씀 06 사업영역 09 연혁 1 0 영업보고서 23 감사보고서 26 재무제표 04 05 사업영역 자원 원자재 부문 석유사업부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 Project사업부 CIS, 중동 지역의 Country Marketing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 CIS,

More information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1 2 3 4 5 매출액 ( 십억 $) 500 증가율 (%) 50% 해외매출 450 해외매출증가율 400 40% 350 30% 300 20% 250 200 10% 150 0% 100 50-10% 0-2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요 약 생산동향 가동률및설비투자 수주동향 수익성동향 재고동향

요 약 생산동향 가동률및설비투자 수주동향 수익성동향 재고동향 2007 년 3 월중소제조업동향 2007. 4 기은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담당 : 차장기세영 (T. 02-729-6892) 요 약 생산동향 가동률및설비투자 수주동향 수익성동향 재고동향 원자재조달동향 자금동향 고용동향 조사목적및조사결과공표 조사개요 조사지역및대상업체 조사표본구성 조사항목신설, 일부변경 (2006 년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More information

Ⅰ 제주경제성장을견인하는대표적인기반산업인관광산업의현황및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고, 이를통해제주지역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 Ⅱ. 제주관광산업의현황 1. 관광산업 * 의성장 2006~2009 년기간을대상으로 14 개관광업종별종사자수 및매출액증가율을보면,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

Ⅰ 제주경제성장을견인하는대표적인기반산업인관광산업의현황및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고, 이를통해제주지역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 Ⅱ. 제주관광산업의현황 1. 관광산업 * 의성장 2006~2009 년기간을대상으로 14 개관광업종별종사자수 및매출액증가율을보면,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 제주지역관광산업의 경제적효과분석 ( 요약 ) 2012. 1 Ⅰ 제주경제성장을견인하는대표적인기반산업인관광산업의현황및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고, 이를통해제주지역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 Ⅱ. 제주관광산업의현황 1. 관광산업 * 의성장 2006~2009 년기간을대상으로 14 개관광업종별종사자수 및매출액증가율을보면,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영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골프장운

More information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분석을위한 산업연관모형의활용방안 2012. 12.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2 Ⅱ. 중소기업정책과통계적인프라현황 5 1. 중소기업정책의전개과정 5 2. 동반성장정책과평가지표 6 3. 중소기업관련통계인프라현황 8 Ⅲ. 산업연관표의이론적구조와활용 11 1. 산업연관표의정의와기본가정 11 (1) 산업연관표의정의와발전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김화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11:24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김화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11:24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다.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 16 - - - 17 - - - 18 - - 19 - - 20 - - 21 - - 22 - 가

More information

160425_연구소_이슈_태양의_후예_수출파급효과.hwp

160425_연구소_이슈_태양의_후예_수출파급효과.hwp Issue Report Vol. 2016-이슈-05 (2016. 4. 25) 해외경제연구소 드라마 태양의 후예 수출 파급 효과 1. 2. 3. 4. 5. 6. 한류 콘텐츠 산업 현황 한류 콘텐츠 수출 파급 경로 한류 콘텐츠 수출 효과 한류 콘텐츠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수출 파급 효과 시사점 1 2 2 3 4 6 확인 : 팀 장 이재우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32303034B3E2C0E7BCF6C1A4C0FCB8C128C8ABBAB8BFEB292E687770>

<32303034B3E2C0E7BCF6C1A4C0FCB8C128C8ABBAB8BFEB292E687770> - i - - ii - - iii - - 1 - 60 50 40 30 20 10 0-10 -20-30 2001 2002 2003 '04.1 2 3 4 5 6 7-2 - - 3 - - 4 - - 5 - 한국 19.3 38.4 (%) 일본 13.2 21.9 중국 34.6 35.7 대만 10.4 25.7 홍콩 11.7 15.0 싱가폴 15.2 22.2 말련 12.5

More information

¼öÃâÀÔÀºÇà ÇØ¿Ü°æÁ¦ º½È£ ³»Áö.PDF

¼öÃâÀÔÀºÇà ÇØ¿Ü°æÁ¦ º½È£ ³»Áö.PDF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3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3 Contents 2013 4 40 69

More information

<C7A5C1F626B8E9C1F62E687770>

<C7A5C1F626B8E9C1F62E687770> 한국미디어산업의분석 : 산업연관분석을중심으로 임응순호서대학교경제학과박사과정 _ 제 1 저자정군오호서대학교경제학과교수 _ 교신저자 세계적으로미디어산업에대한중요도가높아지고있으며, 미디어산업에대한구조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 국내에서도미디어산업에대한중요도를인식하고이에대한여러가지정책들을펼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사용하여미디어산업이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3 년 10 월 29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More information

120000 3 100000 80000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 총 GDP 중비율 ) 2.5 2 60000 1.5 40000 1 20000 0.5 0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More information

<C4DAC6AEB6F320C6F7B7B32E696E6464>

<C4DAC6AEB6F320C6F7B7B32E696E6464> The 9th Korea FDI Forum The 9th Korea FDI Forum 제9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제9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한국경제의 또 다른 성장동력, 외국인투자 -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확대방안 New Growth Engine for Korean Economy: 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 Increase

More information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More information

Layout 1

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More information

**6- 2009 3ºÎb74öÇùÁß¾Óȸš

**6- 2009 3ºÎb74öÇùÁß¾Óȸš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1 252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3 254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5 256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7 258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9 260 2009 KOREAN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More information

경영

경영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42(1), 856 수산경영론집, 42(1), 856, 211 제주넙치양식산업의경제파급효과분석 김진옥 * 강석규 ** Economic Impact Effect Analysis of Flounder Aquaculture Industry in Jeju JinOck Kim* and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 ii - - iii -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발간사. 1978,. G-8 G-20.,..,,,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