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CONTENTSⅠ ❶ 재해특성및안전보건체크리스트 04 안전보건체크리스트 05 ❷ 발생형태별재해사례 06 넘어짐 06 떨어짐 07 절단 베임 찔름 08 끼임 09 폐기물수거종사자안전보건네비게이션 위험을보는것이안전의시작입니다 서비스업재해예방사업 구분집중기술지원기초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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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서비스 -112 안전보건공단전국연락처 일선기관명주소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서울동작구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4 층 서울북부지도원서울특별시중구칠패로 42 우리빌딩 7 층 강원지도원강원도춘천시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 층 강원동부지도원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상반기이전예정주소 : 강원도강릉시하슬라로 182 3층 ) 부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63 번길 울산지도원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 208 번길 경남지도원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경남동부지도원경남양산시동면남양산 2 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 층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8 층 전북지도원전북전주시덕진구건산로 251 전주지방노동청 4 층 전북서부지도원전북군산시자유로 층 전남동부지도원전남여수시무선중앙로 전남서부지도원전남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7 층 제주지도원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4 층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215 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 층 ( 상반기이전예정주소 : 인천광역시부평구무네미로 478) 경기남부지도원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 층 경기북부지도원경기의정부시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 층 경기서부지도원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 4 로 경기동부지도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쇳골로 17 번길 3 소곡회관 2 층 부천지도원경기도부천시원미구송내대로 265 번길 19 대신프라자 3 층 대구지역본부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 층 대구서부지도원대구광역시달서구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 층 경북동부지도원경북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경북북부지도원경북구미시 3 공단 1 로 대전지역본부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339 번길 충북지도원충북청주시흥덕구가경로 161 번길 20 KT 3 층 충남지도원충남천안시서북구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 층 본부서비스재해예방팀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서비스업 안전보건 네비게이션 폐기물수거종사자

2 ⅠCONTENTSⅠ ❶ 재해특성및안전보건체크리스트 04 안전보건체크리스트 05 ❷ 발생형태별재해사례 06 넘어짐 06 떨어짐 07 절단 베임 찔름 08 끼임 09 폐기물수거종사자안전보건네비게이션 위험을보는것이안전의시작입니다 서비스업재해예방사업 구분집중기술지원기초안전지원 ❸ 산업안전보건법은사업주및근로자에게 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10 ❹ 사업주스스로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야합니다 12 ❺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인정받으면다양한혜택이있습니다 13 목적 직능단체를활용하여사업장내재해다발시설물 설비등에대해위험성평가를기반으로안전보건기술지도를실시하여산업재해예방 사업장내위험기계및장소에대해위험요소확인, 안전수칙전파등기초안전점검을실시하여근로자의안전의식고취 ❻ 개인용보호구를지급하고착용토록하여야합니다 14 ❼ 산업재해발생시조치해야할사항입니다 15 ❽ 산업재해발생시요양신청절차입니다 16 ❾ 화학물질사용시물질안전보건자료를비치하여야합니다 17 ❿ 근로자에대한정기적인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합니다 18 대상 서비스업중기술, 교육지원이필요한중위험군이상사업장중심 년은건물관리업및음식 ( 집단급식소포함 ) 업종을대상으로실시 서비스업산업재해점유율이높은 7 대업종을포함한서비스전업종 7 대업종 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2 위생및유사서비스업 3 보건및사회복지사업 4 교육서비스업 5 도 소매업및소비자용품수리업 6 음식및숙박업 7 사업서비스업 내용 위험성평가컨설팅및이행확인을통해사업장유해위험요인에대한개선대책제시및이행확인 재해다발위험유형에대한안전수칙준수여부확인 ( 체크리스트활용 ) 위험장소및설비에대한안전수칙 ( 스티커등 ) 부착및제공 안전보건자료제공및사업장특성에맞는교육지원 재해예방을위해시설개선이필요한경우보조금및융자지원

3 01 재해특성및안전보건체크리스트 안전보건체크리스트 재해특성 ( 업무내용 ) 쓰레기 분뇨등의수거및처리, 거리청소등의업무 ( 위험특성 ) 넘어짐재해자가약 1/3 정도를차지하고, 떨어짐, 절단 베임 찔림순으로다발 발생형태별재해현황 (2013 년 ) 형태별 넘어짐 떨어짐 절단 베임 찔림 작업관련질병 ( 뇌 심등 ) 끼임 기타 계 재해자수 ( 명 ) ,361 점유율 (%) % 직종별통계자료는제공되지않고있어, 폐기물수거종사자에해당하는위생및유사서비스업통계자료를분석 안전점검포인트근로자안전행동요령확인 01 보행전장해물확인 02 차량상부작업시안전모착용 03 차량뒤편매달려타기금지 04 청소차량작업시신호수배치 05 쓰레기봉투수거시날카로운물체사전확인 06 청소차량운행시제한속도준수 07 도로청소시반사판이부착된작업복착용 08 도로변작업시경고표지판을설치 09 작업전 후스트레칭실시 10 무거운물건을옮길때 2 인 1 조작업 외부에서청소, 환경정리등의작업을할때물기에미끄러져넘어질위험이있고, 돌부리등장해물에걸려넘어질위험이있으므로주변확인철저 트럭적재함에쌓인물품등에의해미끄러지거나떨어질위험이있으므로차량상부작업시반드시안전모착용 압축진개차 / 트럭을이용하여생활폐기물이나재활용폐기물등을수거할때, 단거리이동을위해차량뒤의발판에올라타면떨어질위험이있으므로걷는것이안전 청소작업에트럭을이용할경우작업자또는통행인이차량을보지못할경우가있으므로신호수를배치 생활폐기물수거할때쓰레기봉투에담긴물품중유리조각이나소형꼬챙이등에베이거나찔릴위험이있으므로쓰레기봉투를폐기물수거시내용물확인 원칙적으로폐기물차량적재함에근로자탑승을금지하되불가피한경우떨어짐방지조치및안전운행속도준수 도로를청소할때눈에띄지않는복장을할경우교통사고위험이있으므로옷에반사판을부착하거나반사판띠를착용한상태에서작업 도로변화단정리, 가로수가지치기, 쓰레기청소작업등을할때 30 미터이상떨어진장소에표지판설치 출근직후에신체의유연성이떨어져허리를다치거나넘어질위험이있으므로스트레칭실시 ( 작업후에도동일 ) 대형폐기물등의중량물을들때허리부상을방지하기위해 2 인이상이작업 04 05

4 안전보건 네비게이션 - 폐기물수거종사자 안전보건 네비게이션 - 폐기물수거종사자 02 발생 형태별 재해사례 넘어짐 검은 비닐봉투를 밟고 넘어져 어깨 부상 바닥의 장해물 확인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 승차대 발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06 떨어짐 쓰레기 차 위에서 전깃줄에 걸려 떨어짐 이동 시 정해진 좌석에 탑승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가다 떨어짐 차량 뒤편 탑승 금지 수거함 뒤편 탑승 금지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 이동 시 정해진 좌석에 탑승 07

5 안전보건 네비게이션 - 폐기물수거종사자 절단 베임 찔림 쓰레기 봉투 속 깨진 유리에 베임 깨진 유리는 별도 분리 수거 유리조각에 발목을 찔려 부상 08 안전보건 네비게이션 - 폐기물수거종사자 끼임 쓰레기 수거차량 리프트 사이에 발 끼임 리프트 탑승 금지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압축판 레일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깨 진 유리는 별도 분리 수거 압축판 작동 시 손으로 작업 금지 안전화 착용 레일에 덮개 설치 09

6 03 산업안전보건법은사업주및근로자에게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정부, 사업주및근로자등의책임소재를명확히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된법입니다. 사업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증진하기위해 필요한사항을사업주에게부여하고있습니다. 의무사항 1. 국가에서시행하는산업재해예방시책등을준수할의무가있습니다. 2. 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의의무가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게시등의의무가있습니다. 4. 유해하거나위험한시설및장소에는안전보건표지부착의의무가있습니다. 5. 산업재해예방을위해안전보건상필요한조치를할의무가있습니다. 6. 근로자의생명을지키고안전 보건을유지증진시켜야할의무가있습니다. 7. 위험성평가를수립하여실행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8. 근로자의작업조건에적합한보호구를지급할의무가있습니다. 사업주법률상의책임 ( 사업주는 ) 근로자임금지불뿐만아니라근로자의신체와생명에생길수있는위험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할의무를가지며, 안전조치의무를위반하고있지않음을사업주가입증하여야합니다. ( 예를들면 ) 평소에작업에대한안전보건교육을충분히실시하고있었다든지, 작업시사용하고있었던기계설비는안전하게방호조치등을하였음을사업주가입증하여야합니다. 근로자의의무 근로자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산업재해예방에관한조치를따라야합니다. 의무사항 1. 근로자는사업주가행한안전보건상의조치사항을지켜야합니다. 2. 사업주가실시하는근로자건강진단을받아야합니다. 3. 사업주가제공한안전모, 안전화등보호구착용의무가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검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접속 ( > 검색창에산업안전보건법입력 고용노동부접속 ( > 법령마당 > 현행법령 > 산업 안전보건관련 일터안전 함께해결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꼭필요한, 경영자에게도움이되는기술지원과자금지원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여러분의고민을함께해결하겠습니다

7 04 사업주스스로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야합니다 05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인정받으면다양한혜택이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유해 위험요인을파악하고해당유해 위험요인에의한 부상또는질병의발생가능성과중대성을추정하고결정하여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일련의과정을말합니다. 사업주는사업장의유해 위험요인을파악하고그결과에따라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하여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5 조, 제 41 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위험성평가를반드시실시하여야합니다.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인정이란? 위험성평가실시주체는? 위험성평가는사업주가주체가되어사업장의모든작업에대해해당작업근로자와함께각자의역할을분담하여실시하여야합니다. 위험성평가절차는?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를제출한사업장에대해사업장의위험성평가실태를위험성평가기준및인정절차에따라객관적으로심사하여적합한사업장에대하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인정서를발급하는것을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인정신청대상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사업장 안전보건공단일선기관에신청하시면친절히안내해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의위험성평가지원은? 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를신청하실경우안전보건공단에서도와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을신청하는경우 인정을신청하는경우 지원내용 해당사업장의유해 위험요인일부에대해위험성평가컨설팅을해드립니다. 현장심사후적합한사업장에대해인정결정을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인정을받을시혜택은? 1 인정유효기간 (3년) 동안정부의안전보건감독을유예받을수있습니다. 2 정부포상또는표창의우선추천등을받을수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감소대책실행을위한해당시설및기기등에대하여보조금또는융자금신청시우선지원받을수있습니다. 신청방법은위험성평가안내홈페이지 (kras.kosha.or.kr) 참조 12 13

8 06 개인용보호구를지급하고착용토록하여야합니다 07 산업재해발생시조치해야할사항입니다 사업주는유해 위험한작업을하는근로자에대해서작업조건에적합한보호구를지급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23 조, 위반시 5,000 만원이하의벌금부과 ) 근로자는지급받은개인보호구를반드시착용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25 조, 위반시 15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안전모 방진마스크 개인보호구 안전화 보안면 안전대 방독마스크 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재발방지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그기록을보존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10 조,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하여야하며, 중대재해는지체없이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보고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10 조, 위반시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산업재해와중대재해의정의 산업재해 : 근로자가업무에기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을말합니다.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사망등재해정도가심한것으로서, 다음의재해를말합니다. 1 사망자 1 인이상발생 2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 명이상발생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 명이상발생 무릎보호대 철장갑 팔꿈치보호대 베임방지장갑 오토바이헬멧 미끄럼방지장화 산업재해발생시조치사항및처리절차 재해자발견시조치사항 재해발생기계를정지하고재해자를구출합니다. 사고원인을조사하기위해현장을보존하여야합니다. 재해재발방지계획수립 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하고,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1 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2 재해발생일시및장소 3 재해발생원인및과정 4 재해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조사표사본또는요양신청서사본 ( 재발방지계획첨부 ) 을보존하여도됩니다

9 08 산업재해발생시요양신청절차입니다 09 화학물질사용시물질안전보건자료를비치하여야합니다 16 산재요양신청절차 사업장내에서근로자가 4 일이상요양을요하는부상또는질병이발생하면산재지정병원에서치료중인상태에서요양급여신청서를관할근로복지공단에신청합니다. 근로자산업재해발생 (4 일이상요양 ) 산재요양신청절차 사업장내에서근로자가 4 일이상요양을요하는부상또는질병이발생하면산재지정병원에서치료중인상태에서요양급여신청서를관할근로복지공단에신청합니다 산업재해요양신청 휴업급여청구 장해급여청구 유족보상청구 ( 사망시 ) 장의비청구 ( 사망시 ) 응급조치후요양급여신청서업무상재해여부 산재지정병원에서 작성후복지공단, 확인후 7일이내치료병원, 회사에제출요양승인여부통지 1 요양신청서 (3 부 ) 2 의사소견서 ( 날인 ) 1 휴업급여청구서 (3 부 ) 2 병원확인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부증명서 평균임금의 70% 지급 ( 평균임금산정처리 ) 1 청구서 (3 부 ) 2 병원확인 1 청구서 (3 부 ) 2 사망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1 청구서 (3 부 ) 2 사망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근로복지공단연락처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도는근로자에게자신이취급하는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등을알려줌으로써근로자스스로자신을보호하도록하여화학물질취급시발생될수있는산업재해나직업병을사전에예방토록하는제도로, 사업주는취급공정에비치하고경고표시및교육을실시하여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41 조,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란? 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 명칭 성분및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등을설명해주는자료를말합니다. MSDS 작성시포함될내용 (7 개항목 ) 1 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2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3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4 물리 화학적특성 5 독성에관한정보 6 폭발 화재시의대처방법 7 응급조치요령 MSDS 관련조치사항 조치사항의무주체주요내용 MSDS 의비치 경고표시 근로자교육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화학물질을취급하려는사업주는제공받은물질안전보건자료를화학물질을취급하는작업장내 ( 화학물질취급공정 ) 에갖춰두어야함 사업주는작업장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을담은용기에경고표시를하여야함다만, 용기에이미경고표시가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업주는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위하여근로자를교육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함 교육내용 : 취급화학물질의종류와유해성, 작업요령, 보호구착용, 사고발생시응급조치등 17

10 안전보건 네비게이션 - 폐기물수거종사자 10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대상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1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대상 종 류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전체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건강장해 호소자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의학적 소견 근로자 명령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검진기관 건강진단 절차 대상근로자 선정 일반검진 : 생산직, 사무직근로자 특수검진 :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진단기관 에 진단의뢰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건강진단실시 및 결과통보 진단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사후처리 유소견자 작업전환 및 관리 등 서류보존 사업장에 5년간 보존 일반 건강진단 방법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특수, 배치 전 건강진단 등 기타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문의 18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 표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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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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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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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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