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국가금연정책추진및현황 Ⅰ. 국가금연정책개요 9 1. 금연정책의배경및필요성 2. 세계금연정책동향 3. 우리나라금연정책추진경과 년도금연정책추진방향 Ⅱ. 국가금연사업현황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 33 (1)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 금연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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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업무지침

2 1 부국가금연정책추진및현황 Ⅰ. 국가금연정책개요 9 1. 금연정책의배경및필요성 2. 세계금연정책동향 3. 우리나라금연정책추진경과 년도금연정책추진방향 Ⅱ. 국가금연사업현황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 33 (1)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 금연상담전화 (3)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4) 지역금연지원센터운영 (5) 금연치료건강보험지원사업 2. 금연환경조성사업 41 (1) 금연환경조성제도화 (2) 대국민홍보사업 3. 아동및청소년흡연예방사업 44 (1) 학교흡연예방사업 (2) 영유아아동흡연예방사업 4. 국제협력 49 (1)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개요 (2)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구성및내용 (3)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이행및이행실적

3 2 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운영 Ⅰ.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개요 사업개요 58 (1) 사업목적 (2) 사업적용범위 (3) 사업내용 (4) 대상자 2. 사업추진체계 60 (1) 사업추진체계도 (2) 기관별역할 Ⅱ.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내용및방법 금연환경조성 63 (1) 금연구역확대정착 ( 지도점검강화 ) (2) 포괄적금연사업추진 2. 금연클리닉운영 66 (1) 운영개요 (2) 서비스제공절차및방법 (3) 서비스종결처리및평가 3. 찾아가는금연클리닉 시도단위금연사업 77 Ⅲ. 행정사항 인력 2. 예산편성및집행기준 3. 사업실적보고 (1) 사업실적보고

4 (2) 사업실적지표 Ⅳ. 관련서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금연클리닉등록카드및니코틴의존도평가문항 3. 금연클리닉상담관리카드및일일금연상담기록지 4. 시 도별금연사업실적보고서식 5. 관련사이트 3 부참고자료 Ⅰ.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소개 108 (1) 개념 (2) 추진경과 (3)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비전및목표 2.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금연부분 109 (1) 목적 (2) 현황과환경변화 (3) 문제점 (4) 추진방향 (5) 금연분야대표지표 (6) 핵심목표 (7) 주요추진사업및내용 Ⅱ. 국민건강증진법금연부분 국민건강증진법개정주요내용

5 Ⅲ.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사용안내 119 (1) 시스템개요 (2) 개인정보보호관련안내 (3) 시스템사용관련 Q&A

6 2017 년도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주요변경사항 구분 2016 년 2017 년개정사유쪽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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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1 국가금연정책추진및현황

10 Ⅰ. 국가금연정책개요 1 금연정책의배경및필요성 (1) 흡연현황오늘날전세계적으로약 10억명이흡연을하고있음. 그중 80% 는매일흡연자이며, 성인남성의 31%, 여성의 8% 가흡연자임. 흡연자들은연간약 6조개피의담배를소비하고있는것으로추산됨. 지난 30년동안남성흡연율은국가간편차가있지만약 10% 감소했는데, 중저소득국가보다고소득국가에서감소폭이더크게나타났음. 1) 1980 년이후로흡연율은점차감소하는추세이나흡연인구와담배소비량은증가해왔음. 2) 세계보건기구는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을통해 2010 년을기준으로 2025 년까지 15세이상흡연율의 30% 상대적감소를주요한목표로설정하였음 3) 우리나라성인남성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 에서담배가격인상, 금연구역확대등다양하고강력한금연정책의결과로지속적으로낮아져 2007년 45.0% 까지급격히낮아졌음. 그러나 2008년이후로는답보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 2015년현재성인남성흡연율은 39.3% 임. 성인여성흡연율은남성에비해낮고정체추세에있으나 20대여성의흡연율은다른연령대에비해높고증가추세에있음 (1998년 5.1% 2014년 8.9%). 우리나라의만 15세이상남성흡연율은 36.2% 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음 1)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 Ng M et al. Smoking prevalence and cigarette consumption in 187 countries, JAMA 2014;311(2): )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atus Report on NCDs,

11 연도별성인현재흡연율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현재흡연율 : 평생담배 5 갑 (100 개비 ) 이상피웠고현재담배를피우는사람의분률, 만 19 세이상 (ʼ98: 만 20 세이상 ),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OECD 가입국가의만 15 세이상매일흡연율 (2013 년기준, 단위 :%) 국가 남성 여성 전체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2012) 프랑스 (2012) 일본 OECD 평균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15 우리나라의청소년흡연율은 2005년부터조금씩증가하는추세에서최근감소하는추세를보임 년현재청소년흡연율은지난 10년내가장낮은수치로남자 9.6%(2015년 11.9%), 여자 2.7%(2015년 3.2%) 로 2015년대비 0.5~2.3% 감소율을보였음. 이러한청소년흡연율의변화는 2015년도담뱃값인상,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등의금연정책강화및사회적인식변화를위한다양한노력의영향으로볼수있음 10

12 연도별청소년흡연율 ( 단위 :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자료 : 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가 청소년흡연율국제비교남자 (16세 ) 여자 (16세 ) ( 단위 : %) 한국 1) 스웨덴 2) 노르웨이 2) 영국 2) 프랑스 2) 핀란드 2) 그리스 2) 독일 2) 호주 3) 25(ʼ02) (ʼ08) (ʼ02) (ʼ08) - - 미국 4) 캐나다 5) (ʼ10) (ʼ10) 일본 6) 5.9(ʼ04) - 9.7(ʼ08) 7.1(ʼ10) 8.2(ʼ04) - 4.5(ʼ08) - 3.5(ʼ10) 별도의설명이없는경우현재흡연자의정의가최근 30 일동안하루이상흡연을한경우임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1 년. 고등학교 1 학년자료발췌. 2) ESPAD(The 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세자료발췌. 3)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 현재흡연의정의 : 최근 1 주일간흡연, 16 세자료발췌 ) 4)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9~12 학년자료발췌 5)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현재흡연정의 : 매일혹은가끔흡연, 15~17 세자료발췌 ) 6) 中高生の喫煙状況と 2010 年のタバコの値上げの影響 ( 고등학생전체 11

13 (2) 담배의폐해 가 ) 건강에미치는영향담배는예방가능한사망의가장주요한원인중하나이며, 직접적인소비뿐아니라간접흡연에의한노출또한건강에악영향을미침. 세계보건기구에따르면, 매년약 600만명이담배로인해사망하고있으며, 그중 60만명이상은간접흡연노출로인해사망하는것으로보고됨. 4) 현재의추세가지속될경우 2030년까지담배로인한사망자수는매년약천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됨. 5) 담배로인한사망은전세계남성사망의 12%, 여성사망의 7% 를차지하며, 6) 담배로인한사망의 3분의 2는중저소득국가에서발생함 7) 흡연으로인한건강문제 미국보건복지부 2004,2006,2012. 주 : 붉은색으로표시된질환은 2014 년도미국공중보건국장보고서에서새롭게보고된흡연관련질환임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US Surgeon General)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lobal report. Mortality attributable to tobacco, ) Jha P. Avoidable deaths from smoking: a global perspective. PublicHealthReviews. 2012; 33: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14 간접흡연노출에의한건강문제 미국보건복지부 2004,2006 주 : 붉은색으로표시된질환은 2014 년도미국공중보건국장보고서에서새롭게보고된흡연관련질환임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US Surgeon General) 흡연은모든폐암사망의 71%, 만성호흡기질환의 42%, 심혈관질환의 10% 를설명하고있으며, 만성질환뿐아니라결핵및하기도호흡기감염등감염성질환의주요한원인임. 8) 또한중년남성의조기사망에영향을미치는가장큰위험요인이며, 중년여성에서는고혈압에이은두번째위험요인임. 9) 또한흡연은불안, 우울, 스트레스, 조울증, 정신분열병, 그리고산모의흡연으로인한유산, 사산, 저체중아출산, 아이의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기타선천적장애등과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10) 이밖에도흡연은각종심혈관계질환 ( 협심증, 버거병등 ), 호흡기질환 ( 천식, 결핵, 비염등 ), 소화기질환 ( 결장폴립, 크론병, 십이지장궤양, 위계양등 ), 구강질환,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피부질환, 생식계통질환등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 Royal College of Physicians,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Smoking and mental health. London: RCP,

15 다양한질환의원인으로알려져있음 11) 흡연은자신의건강을해칠뿐아니라주위사람들의건강에도악영향을미침. 장기적인간접흡연은비흡연자의폐암발생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심장질환의위험도를 25~35% 높임. 천식을가진성인이간접흡연에노출될경우심각한폐기능저하가발생할수있으며, 간접흡연에짧게노출되더라도비흡연자의심장에영향을미칠수있음 12) 2014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에의하면현재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은 2014 년남자 49.0%, 여자 32.8% 로, 2013 년에비해남자는 8.2%p, 여자는 5.9%p 감소하였음. 현재비흡연자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은 2014년남자 4.8%, 여자 13.9% 로, 2013년에비해남녀모두큰변화가없었음. 현재비흡연자의공공장소실내간접흡연노출률은 2014년남자 56.3%, 여자 49.7% 로, 2013년에비해남자는 6.2%p, 여자는 5.6%p 감소하였음 간접흡연노출률추이 1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ASH.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secondhnad smoke, 2014 ( 14

16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만 19 세이상, %) 청소년흡연이건강에미치는영향은성인의흡연보다치명적임. 단기적으로는신체발육, 우울, 위험한행동등의원인이되며, 장기적으로는흡연관련질병으로인한사망확률이증가함. 또한흡연이 20여년의시간적격차를두고, 본격적으로피해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청소년흡연은특히중요한의미를가짐. 즉, 2020년대의흡연피해규모는현재 30대이후세대의흡연율에의해결정되며, 2030년대이후의흡연피해규모는현재의 10대, 20대의흡연율에의해결정됨. 13) 따라서우리나라청소년의높은흡연율은이들이고령화되기시작하는 2030년이후에그피해가심각해지며, 이러한흡연의피해는고령화와더불어상승작용을하게될것임흡연으로인한질병외에도담배재배로인한위험이있음. 담배재배자들은젖은담배잎과접촉하여니코틴이피부로흡수되어생기는녹색담배병 (GTS : Green Tobacco Sickness) 을호소함. 그리고해충과질병으로부터담배식물을보호하기위하여다량의살충제와비료가사용되는데이는담배재배자의건강에피해를주게됨. 특히개발국가에서의담배경작에비용의절감을위해아동의노동력이동원되고있으며, 이로인해아동의 GTS 및농약에대한노출문제가심각함 14) 나 ) 사회경제적부담담배는개인과가정, 그리고국가적으로빈곤을증가시킴. 저소득층일수록개인과가정에서담배를구입하는비용은높은기회비용이될수있음. 이는저소득층이담배를구입하는데비용을지불함으로써식량, 주거, 건강관리등과같은필수항목에비용을지불하지않게됨을의미함. 이집트, 네팔, 불가리아등에서는저소득층의가계지출의 10~15% 가담배를구입하는데지출되며, 방글라데시의극빈층이담배를구입하는데지출하는비용이 13) Peto et al., Smoking, Smoking Cessation, and Lung Cancer in the U.K. since 1950: Combination of National Statistics with Two Case-Control Studies. British Medical Journal. 2000;321(7257) : ) ASH. Tobacco and the developing world, 2015 ( 15

17 교육비의 10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저소득층은담배를구입하는데많은 비용을지출할뿐아니라, 담배가원인이되는질환은저소득층의빈곤을 한층더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함 세계보건기구에따르면전체질병부담에서담배가차지하는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 에달함. 미국의경우는흡연으로인한 의료비가연간 75억달러이상이고, 흡연으로인한노동생산성손실비용도 연간 800억달러이상됨. 우리나라의경우흡연으로인한조기사망, 질병발생, 생산성손실등으로인한사회 경제적손실은 2013 년기준으로 7조 1천2백억 원으로추정되고있으며손실규모가점차증가하고있음 15) 흡연의사회경제적비용 2005 년 2009 년 2013 년 직접의료비 9,349 억원 1조 9,366 억원 2조 4,276 억원 직접비의료비교통비 146 억원 246 억원 280 억원 간병비 1,142 억원 3,012 억원 3,549 억원 직접비소계 1조 638억원 2조 2,626 억원 2조 8,106 억원 조기사망비 3조 469억원 3조 1,810 억원 3조 4,083 억원 생산성손실비 2,942 억원 6,262 억원 8,987 억원 간접비소계 3조 3,411 억원 3조 7,939 억원 4조 3,071 억원 기타비용재산피해 43억원 63억원 79억원 총액 4조 4,092 억원 6조 628억원 7조 1,257 억원 자료원 : 이미숙등, 주요건강위험요인의사회경제적영향과규제정책의효과평가, 2015 또한담배는외환유출, 밀수, 그리고환경피해로인한재정손실을초래함으로써국가를빈곤하게만듦. 많은나라들은담뱃잎과담배상품을수입하는순수수입국임. 2002년에는 161개국중 3분의 2가수출보다더많은담뱃잎과상품을수입하였음. 또한국제적으로수출된담배의 3분의 15) 이미숙등, 주요건강위험요인의사회경제적영향과규제정책의효과평가,

18 1이암시장과밀수와같은불법거래를통해세금을누락시키고있음. 국가청렴도국제지표에의한부패지수에따르면담배밀수는국가의부패정도에따라상승함. 또한담뱃잎을훈제 (cure) 하기위한연료로나무를사용하고, 나무로훈제실을만들고매년 2억헥타르의숲과삼림이담배농사를위해벌목되며, 개발도상국가의모든산림훼손중 5% 가담배때문에사라지는등담배산업은환경을파괴함. 남아프리카지역의경우는담배훈제연료로원시림이사라지는데이는전체훼손의 12% 에해당됨. 또한담배경작으로인한토양의양분손실, 농약과비료의오염, 그리고담배제조로인한막대한쓰레기도환경파괴로이어짐. 1995년에 23억kg의제조상폐기물, 2억 9백만kg의화학폐기물생성, 1998년 9억5천4백만kg 필터생산이있었으며, 그외담배포장지, 라이터, 성냥등도환경파괴물질임 16) (3) 금연정책의효과흡연은예방가능한제1의건강위해요인임. 흡연율의증가가먼저이루어진선진국에서담배로인한피해가눈에띄게나타나기시작하면서 1950년대초부터담배의위험에대해경고하기시작하였고 1964 년에이르러미국대통령특별과학자문기구와영국의왕실과학위원회에서담배연기속에는발암물질을위시하여수천종의독성화학물질이들어있고또한니코틴이라는습관성중독물질이들어있다는것을공식적으로발표함. 그이후로전세계적으로담배와건강과관련한수십만건의연구가이루어졌으며, 그결과담배는예상보다훨씬건강에해롭다는사실을밝혀주고있음미국의경우 1964년 Surgeon Generalʼs Report를통해흡연과질병과의관련성을밝힌과학적연구결과를발표하고흡연예방과금연프로그램에대한감독및평가를실시하였음. 더불어담배광고규제및금연공익광고를실시하고, 청소년담배판매금지, 공중장소에서의금연, 담뱃세인상, 흡연자치료프로그램의개발등을실시하였음. 그결과, 1960년대중반 40% 대의흡연율이감소하기시작하여 2000년대들어서서 22% 로줄어들었으며, 인구 16) World Health Organization. Fact Sheet: Tobacco increases the porverty of countires,

19 10만명당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률이 1950년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감소하였으며, 흡연으로인한연간사망자수도감소하고있다 < 표 2-5>.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공공장소금연법을시행중인 13개지역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ʻ금연법ʼ이실시된후심장마비발생률이 36% 감소하였음영국도흡연율감소로 1990 년대초반에들어서남성의폐암사망률이감소하기시작하였고, 1990년대말에이르러서는여성의폐암사망률이미흡하나마감소하기시작함캐나다의경우 1980 년대담뱃세가대폭인상되면서 15~19 세청소년남학생의흡연율은 70년대초반 40% 수준에서 1991년 20% 정도까지하락함영국, 캐나다, 호주는전면금연구역화에의해인구의 95% 이상이간접흡연으로부터보호받는반면, 전세계인구의 3.4% 만이간접흡연의보호아래있음다른재화와마찬가지로담배소비도편익 (benefit) 과비용 (cost) 을각각발생시키는데, 담배소비의주된편익은흡연을통해흡연자가느끼는만족감과즐거움, 생산자의이윤등이고, 주된비용은직접 간접흡연으로인한사망과장애임. 흡연에대한비용편익을지불용의법으로분석한세계은행의연구결과에따르면, 흡연으로인해발생하는비용이편익보다더큰것으로 나타남 17) 흡연으로인한연간사망자수 (30~69 세 ) ( 단위 : 천명 ) 구분 미국 영국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자료 : America Cancer Society.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 World Bank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Tobacco control in developing countires

20 2 세계금연정책동향 2015년에는담배의무광고포장 (Plain Packaging) 정책확산및담배판매규제관련정책이활발하게논의됨유럽연합은담뱃갑경고그림면적확대 (65%), 가향담배금지및담배제품판촉 오도문구금지등을포함하는담배규제법 (Tobacco Control Directives) 개정안을채택하였으며 (2014 년 ), 호주의담배무광고포장 (Plain packaging) 도입 (2012 년 ) 의뒤를이어영국, 프랑스도 2015 년부터담배의무광고포장법시행중 2015 년부터영국은청소년에게전자담배판매를금지하며, 캐나다앨버타주는모든종류의가향담배를판매금지하였음. 싱가폴은담배, 액체니코틴, 무연담배등신종담배판매및사용을금지하는등담배판매관련규제가강화되는추세임 국가 주요내용 19

21 아시아 국가대만홍콩베트남말레이시아 중국일본싱가폴 주요내용 3 인이상공공장소전면금연 (2009 년 ) ʼ 일부터길을걷거나오토바이를타고가면서흡연할수없음 담배행상과노점상들도담배광고금지에따라판매하는담배의노출금지 (2009 년 ) 실내금연의무화 (2009 년 )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및공중교통망등에서흡연금지 (2010 년 ) 실내금연구역확대, 담뱃갑경고그림면적 50% 로확대, 담배광고 판촉 후원금지및담배규제기금을신설하는등의포괄적담배규제법최초로채택 (2013 년 ) 흡연의위험을알리는그림경고실시 (2009 년 ) 옥외를포함한모든식당및국립 공공공원금연구역지정 (2015 년 ) 궐련을포함한담배제품구매최소연령 21 세로상향조정및아동과동승한차량내흡연금지추진 (2015 년 ) 항저우시, 세계금연의날 (5.31) 은담배판매금지조례재정 (2009 년 ) 광저우시 9 월부터사무실, 회의장등공공장소에서의흡연시벌금 상하이시강력한금연법예정 (2009 년 ) 인터넷카페 ( 피씨방 ), 대규모식당, 극장, 박물관, 은행, 공항, 병원, 학교등완전금연 베이징시 6 월부터공공장소와실내작업장, 공공교통수단내에서흡연금지담배광고, 홍보및후원활동불법화 (2015 년 ) 대중장소에서간접흡연차단을의무화한건강증진법시행 (2010) 역내전역에서길거리흡연금지조례재정 (2010) 신주쿠등 3 개구 공공장소내전면금연실시 (2010) 가나와현등 19 개지자체법규화 시샤 ( 물담배 ) 의수입, 유통및판매금지 (2014 년 11 월 ) 물담배, 액체니코틴, 무연담배등신종담배판매및사용금지 (2015 년 12 월 ) 필리핀 담뱃갑경고그림면적 50% 로확대 (2014 년 8월 ) 인도네시아 담뱃갑경고그림도입 (2014 년 6월 ) 태국 담뱃갑경고그림면적최대 85% 까지부착하는법률시행 (2014 년 6월 ) 파키스탄 담뱃갑경고그림최소면적을 ʻ양면모두 85% 이상ʼ 으로확대 (2015 년 ) 인도 담뱃갑경고그림최소면적을 ʻ양면모두 85% 이상ʼ 으로확대 (2015 년 ) 20

22 북미 국가 미국 캐나다 주요내용 캘리포니아주미성년자가타고있는경우차량안흡연금지 (2009 년 ) 미국연방정부건물완전금연지역 (2009 년 ) 26 개주모든정부건물완전금연건물, 19 개주는모든민간기관의건물도포함 버지니아주, 모든식당과바를금연지역으로하는흡연규제법통과 (2009 년 ) 버지니아주는담배재배본산지로금연관련법안제안조차할수없는곳이었음 식품의약국 (FDA) 은과일을비롯한캔디, 혹은클로바향기등을내는담배의제조및시판금지 (2010 년 ) 뉴욕, 타임스퀘어등보행자가많은공간에서도담배피면벌금등강력한금연법실시 흡연과건강에관한 1964 년공중위생국장보고서 (Surgeon Generalʼs Report) 발간 50 주년기념 2014 년보고서발표 (2014 년 1 월 ) 식품의약국 (FDA), 청소년흡연예방캠페인 Real Cost 발표 (2014 년 1 월 ) 세계최초로궐련담배 (2009 년 ) 및시가담배에가향물질첨가금지 (2015 년 ) 앨버타주, 모든종류의가향담배판매금지 (2015 년 ) 오세아니아 유럽 호주뉴질랜드폴란드핀란드그리스 표준디자인담배갑 (plain package) 처음시행국가 (2010 년 ) 2012 년부터담배갑녹색배경에브랜드명과그림경구만표기 보건부공무원은근무중흡연금지 (2010 년 ) 근무시간전 후, 점심시간만가능하며, 건물 15 미터이내는금연 빅토리아주, 자동차내에서흡연및소매상의담배전시금지 (2009 년 ) 및길을포함하는야외에서의흡연금지 (2010 년 ) 담뱃세인상 (12.5%) 으로담배한갑당가격 $27( 약 22,300 원 ), 2016 년 $30 로추가인상예정 (2015 년 9 월 ) University Auckland 전체 ( 빌딩내와교정전체 ) 가처음으로완전금연지역실시 (2009 년 ) 세계에서두번째로민무늬담뱃갑 (Plain packaging) 도입추진 (2013) 모든공공장소의실내와어린이동석차량내에서의금연, 소매점에서의담배진열금지 (2009 년 ) 담배판매소에서담배진열금지하는강력한금연법통과 (2010 년 ) 담배진열금지나라 (6 개국 ) 는호주,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임 2040 년까지국가흡연율 2% 미만을목표로하는행동계획 (Roadmap towards a Smoke-Free Finland) 발표 (2014 년 6 월 ) 담배광고전면금지, 폐쇄된공공장소에서흡연시벌금부과등강력한금연정책실시 (2010 년 ) 북아일랜드담배완전불법화를목표 (2009 년 ) 21

23 유럽 국가아일랜드터키영국 주요내용 담배광고완전금지첫국가 (2009 년유렵연합 27 개국중 ) 세계에서세번째, EU 국가중최초로민무늬담뱃갑도입추진 (2014) 술집, 카페, 식당등실내흡연금지실시 (2009 년 ) 담뱃갑경고그림면적 65% 의무화및오도문구금지 (2012 년 ) 포괄적담배광고 판촉 후원금지조치이행 (2012 년 ) 후카 ( 물담배 ) 에도궐련담배와동일한수준의규제적용발표 (2014) 판매점에서의담배광고금지법상원통과 (2009 년 ) 담배자판기판매금지 (2009 년 ) 자녀들앞에서흡연금지법재정 (2009 년 ) 집주인 90% 가흡연자에게집을세내는데거부하고있다는조사결과발표 (2010 년 ) 담배진열판매금지시행 (2013 년 ) * 단소형상점들은유예기간을거쳐 ʼ15 년 4 월부터적용 담배제품의무광고포장의무화법안통과 (2015 년 3 월 ) 18 세미만전자담배판매금지및 18 세미만탑승한개인차량내흡연금지 (2015 년 ) 독일 2010 년부터경고그림실시 (2009 년 ) 프랑스 한값당 0.2 유로담배가격인상 (2013 년 7 월 ) 담배제품무광고포장법도입결정 (2015 년 ) 유럽연합유럽연합담배규제법 (Tobacco Products Directive) 개정안통과 (2014 년 4 월 ) 러시아술집, 레스토랑, 호텔, 선반, 열차내공간으로까지금연구역확대 (2014 년 6 월 )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보건부는흡연자에게의료보험료를더부담시키는정책제시 (2009 년 ) 공공장소, 공공건물, 교통수단, 민간건물등흡연금지등강력한금연법실시 (2009 년 ) 중남미 브라질 실내공간전면금연구역확대, 담배제품광고및판매점진열금지및담뱃갑경고그림면적확대등의담배규제법신설 (2014 년 12 월 ) 우루과이담뱃갑경고그림면적최대 80% 까지부착하는법률시행 (2012) 22

24 3 우리나라금연정책추진경과 (1) 금연정책시작 1986년담배사업법에의해담뱃갑경고문구표기및담배광고의제한으로시작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에따라금연구역설정등흡연을규제하면서부터본격적인금연정책이추진됨 2014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따라담뱃값인상, 금연구역전면확대시행등가격정책및비가격정책등포괄적인금연정책추진 (2) 가격정책추진경과 연도건강증진부담금관련규정 시행일 ( 개정일 ) 1997 궐련 1갑당 2원 2002 궐련 1갑당 2원 150 원 2004 궐련 1갑당 150 원 354 원 2011 전자담배니코틴용액 1ml당 221원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담배사업법제 25 조의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 19 조의 4 국민건강증진법제 23 조제 1 항 국민건강증진법제 23 조제 1 항 국민건강증진법제 23 조제 1 항 ʼ ʼ (ʼ ) ʼ ʼ (ʼ ) 23

25 연도건강증진부담금관련규정 시행일 ( 개정일 ) 2014 파이프담배 : 1 그램당 12.7 원엽궐련 : 1 그램당 36.1 원각련 : 1 그램당 12.7 원씹는담배 : 1 그램당 14.5 원 냄새맡는담배 : 1 그램당 9 원물담배 : 1 그램당 442 원머금는담배 : 1 그램당 225 원 국민건강증진법제 23 조제 1 항 ʻ (ʻ ) 2015 궐련 : 354 원 841 원전자담배 : 221 원 525 원파이프담배 : 12.7 원 30.2 원엽궐련 : 36.1 원 85.8 원 각련 : 12.7 원 30.2 원씹는담배 : 14.5 원 34.4 원냄새맡는담배 : 9 원 21.4 원물담배 : 442 원 원 국민건강증진법제 23 조제 1 항 ʻ (ʻ ) 머금는담배 : 225 원 원 담배에부과되는조세및부담금 구분 담뱃값 4,500 원 소계 3,318 (73.7%) 근 거 4,500 원기준 ( 단위 : 원 ) 조세및부담금 건강증진기금 841 (18.7%)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 담배소비세 1,007 (22.4%) 지방세법제52조 지방교육세 443 (9.8%) 지방세법제151 조 개별소비세 594 (13.2%) 개별소비세법제1조 폐기물부담금 24 (0.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시행령제11조 부가가치세 409 (9.1%) 부가가치세법제 30 조 ( 세율 ) 유통마진및제조원가 1,182 (26.3%) (3) 비가격정책추진경과 24

26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에의해금연구역설정등흡연을규제하면서본격적인금연정책이시작됨 2001년한국담배인삼공사 ( 현재 KT&G) 가민영화되었고, 1994년이후 7차례의담배가격인상이진행됨 2002년담배성분중타르와니코틴성분을공개토록하였으며, 2003년 4월금연구역을대폭확대 2003년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에서명 2005년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에비준 2005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발표되었으며, 금연분야는건강생활실천확산의주요중점과제로채택됨 2006년공장, 지자체청사, 실내작업장까지금연구역확대 2010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지자체금연구역확대및금연구역내흡연단속에대한과태료부과법적근거마련 2011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시설전체금연구역지정확대및담뱃갑포장지경고문구등광고규제강화 2012년공공기관청사, 어린이놀이시설등의공공장소전면금연시행, 담뱃갑의경고문구강화및가향물질표시금지 2013년음식점 ( 면적 150m2이상 ), PC방등공중이용시설의전면금연시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담배불법거래근절을위한의정서에서명 2014년음식점 ( 면적 100m2이상 ), PC방등공중이용시설의전면금연시행 (ʼ13년하반기유예기간종료 ) 금연구역지도관리를위한금연지도원제도도입 2015년모든음식점에대해금연구역지정, 흡연석특례기간종료에따른흡연석모두폐지 ( 흡연실만운영가능 ) 담뱃갑경고그림도입 ( 면적확대 30% 50%) 2016년공동주택금연구역신청 지정 (9.3 시행 ) 25

27 2017 년실내체육시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 금연구역지정확대 (12 월 시행예정 ) 주요정책추진내용및관련규정 연도정책추진내용관련규정시행일 담배전매법제 29 조 담뱃갑경고문구표기및담배광고제한 ( 담배사업법 ) 국민건강증진법제정, 금연구역지정등본격적인금연정책시작 -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및경고문구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정등 담배전매법시행령제 29 조및제 30 조 담배전매법시행규칙제 14 조 국민건강증진법제정 담배성분중타르와니코틴성분공개담배사업법제 25 조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서명 금연구역강화 담배자동판매기에성인인증장치부착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 6 조및제 7 조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제 3 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 5 조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비준 (5.16) 발암성물질경고문구표시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 3항 군면세담배폐지 지자체에금연구역지정권한부여 ( 조례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 5항 담배광고제한강화 (60회 10회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경고문구강화, 가향물질표시제한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의 2, 제 9 조의 공중이용시설전체금연구역지정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 2012 고속도로휴게시설금연구역추가지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 6 조

28 연도정책추진내용관련규정시행일 2013 불법거래근절에관한의정서서명 WHO FCTC 제 15 조 금연지도원제도도입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의 면적 100 m2이상음식점등전면금연실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 6 조 전자담배등경고문구내용, 방법, 형태별도규정신설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의 담뱃갑에오도문구사용금지담배사업법제 25 조의 화재안전 ( 저발화성 ) 담배도입담배사업법제 11 조의 금연구역모든일반음식점으로확대 ( 흡연석폐지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 6 조 담뱃갑경고그림도입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의 금연구역 ( 공중이용시설 ) 확대경과 대형건물 2. 공연장 가 3 천 m 제곱미터이상사무용건축물및 2 천제곱미터이상복합건축물 3 천제곱미터이상사무용건축물및 2 천제곱미터이상복합건축물 나 천제곱미터이상사무용건축물및 2 천제곱미터이상복합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1 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복합용도건축물, 공장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실내작업장 1 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복합용도건축물, 공장 1 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복합용도건축물, 공장 1 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복합용도건축물, 공장 가 300 석이상 300 석이상 300 석이상 300 석이상 300 석이상 300 석이상 300 석이상 나 - -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학원 가 1 천제곱미터이상 1 천제곱미터이상 1 천제곱미터이상 1 천제곱미터이상 1 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1 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1 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나 - - 강의실 학생대기실 강의실 학생대기실

29 휴게실 휴게실 4. 대규모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혼인예식장 7. 학교 8. 체육시설 가 나 대형점 대규모소매점대규모점포및대규모점포및대규모점포및대규모점포및대규모점포및대규모점포및 도매센터및지하도상점가지하도상점가지하도상점가지하도상점가지하도상점가지하도상점가지하도상점가 지하도상품판매매장 지하도상품판매매장 지하도상품매장및통로 지하도상품매장및통로 가관광숙박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숙박업소 나 - - 현관, 로비현관, 로비 가혼인예식장 나 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의교사 나 - - 가 1 천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실내체육시설 1 천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실내체육시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의교사 초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교사전체 /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1 천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의교사 초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교사전체 /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1 천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 ( 운동장포함모든구역 )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의교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 ( 운동장포함모든구역 )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의교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 ( 운동장포함모든구역 )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의교사 천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 1 천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 1 천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 나 - - 관람석, 통로관람석, 통로 의료기관 가의료기관의료기관 의료기관과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8

30 나 대기실등진료나요양을위한시설 대기실등진료나요양을위한시설 의료기관과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전체 의료기관과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전체 사회복지시설 11. 교통시설관련 가나가나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제외 ) 서비스제공지역 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 지하보도및 16 인승이상의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지하역사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제외 ) 서비스제공지역 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 지하보도및 16 인승이상의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지하역사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 지하보도및 16 인승이상의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차량내부및통로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 지하보도및 16 인승이상의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차량내부및통로 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 지하보도및 16 인승이상의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 지하보도및 16 인승이상의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 지하보도및 16 인승이상의유상교통수단 목욕장 가 - 목욕장목욕장목욕장목욕장목욕장목욕장 나 - - 탈의실, 목욕탕내부 탈의실, 목욕탕내부 게임, PC 방 가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대형음식점 가 제곱미터이상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150 제곱미터이상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150 제곱미터이상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100 제곱미터이상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모든음식점 15. 만화방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가 - - 만화대여업소만화대여업소만화대여업소만화대여업소만화대여업소 29

31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청사 가 천제곱미터이상의청사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청사 나 - - 청사의사무실, 민원대기실 청사의사무실, 민원대기실 보육시설 - - 보육시설보육시설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 18.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 19. 도서관 도서관도서관도서관 20. 어린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21. 휴게소 고속국도에설치한휴게시설 고속국도에설치한휴게시설 고속국도에설치한휴게시설 기타공동금연구역 승강장 승강장 승강기의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다수인이이용하는지역 승강기의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다수인이이용하는지역 가. 구체적인대상시설의기준나. 절대금연구역 30

32 년도금연정책추진방향 (1) 목적 비흡연자흡연및간접흡연예방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제공 (2) 목표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강화를통해 2020년까지성인남성흡연율 29%, 청소년흡연율 ( 남 ) 12% 까지감소 (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흡연경고그림, 금연구역확대, 지자체금연조례제정활성화등흡연규제강화및비흡연자간접흡연피해예방 (3) 추진전략 ( 금연정책 ) 근거중심종합적금연정책추진 흡연의원인, 금연실패이유등근거에입각한종합적금연정책추진 31

33 담뱃값인상, 경고그림도입등다양한정책수단도입 ( 흡연예방및치료 ) 생애주기별특성에맞게흡연예방및치료서비스제공및연계강화 인지능력이형성되는영유아에서부터본인의지만으로금연에성공하지못하는장기흡연자까지다양한예방및치료서비스제공 대상별맞춤형흡연예방홍보및교육강화 생애주기별특성에맞는금연지원서비스제공강화및금연치료에대한건강보험적용추진 ( 비흡연자보호 ) 금연환경조성과비흡연자보호를위해공중이용시설전면금연추진 금연구역에대한단계적확대추진 금연환경조성을위한법령이행모니터링강화및흡연행태개선 32

34 Ⅱ. 국가금연사업현황 1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 (1)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가 ) 사업목적전국 254개보건소를통해지역사회흡연자대상금연상담서비스 ( 금연패치및금연보조제지급등 ) 및기업, 학교등지역자원과연계하여다양한금연사업을추진함으로흡연율감소및주민건강증진도모 33

35 나 ) 추진경과보건소금연클리닉 2004년 : 10개보건소를대상으로시범사업실시 2005년 : 전국보건소에서무료금연상담및치료서비스제공시작 2015년 : 254개보건소에서약 57만명에게상담서비스제공금연환경조성 1995 년 : 국민건강증진법제정으로본격적인금연정책시작 ( 금연구역지정 ) 2003년 : 금연구역강화시작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및제7조 ) 2010년 : 지자체에조례로금연구역을지정할수있는권한부여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 2012년 : 시설전체금연구역지정시행 2014년 : 금연지도원제도시행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2015년 : 모든음식점등전면금연실시, 흡연석폐지 ( 흡연실만운영가능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다 ) 수행기관시 도청, 시 군 구보건소라 ) 사업내용금연클리닉운영 지역사회흡연자의금연실천을위해금연지원서비스제공 6개월 9차이상상담서비스제공및 CO측정필요한경우니코틴보조제제공 6개월성공후추가 6개월간추구관리실시 지역사회금연환경조성 ( 규제정책 ) 국민건강증진법에따른금연시설 금연구역및담배자동판매기설치현황등이행실태지도점검 지자체금연조례제정을통한금연구역지정및확대 34

36 금연교육및홍보 지역사회내금연분위기조성을위해지역사회자원연계및협조를통한교육및 홍보실시 (2) 금연상담전화 ( ) 가 ) 사업목적우리나라국민을대상으로금연과흡연예방에대한정보제공과금연을위한상담전화사업을시행함으로써흡연율감소는물론흡연으로인한질병의발생및사망률감소에기여하고궁극적으로국민건강에기여하고자함 나 ) 추진경과 2005년시범사업실시 ( 일부지역국한 ) 2006년부터전국단위의금연상담전화상담서비스실시 2007년국립암센터로이관및금연상담전화유지 2013년담뱃갑에금연상담전화 번호삽입 2014년 3월부터주말, 공휴일상담시작 2015년 1월부터서비스이용요구증대로상담사인원을 35명으로증원 다 )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 사업내용대표전화 ( ) 를통한금연상담서비스제공 상담서비스 : 주중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오전 9시 ~ 오후 6시 ( 자동응답서비스 : 연중무휴 24시간 ) 전화상담을이용한대상자별흡연특성과금연동기화상태를고려하여금연상담사와금연일정을상의한후적합한금연프로그램으로상담서비스제공 35

37 금연준비단계인청소년, 성인사전프로그램이있으며, 기간에따라단기, 장기프로그램으로 7일, 30일, 100일, 1년프로그램으로구분됨 단기프로그램 : 8회차상담이매일집중관리되는 7일프로그램과, 30일프로그램으로진행장기프로그램 : 100일간 14회, 1년간 21회의대상자별맞춤상담진행 12 개월간의금연상담서비스제공후다시 12 개월동안지속관리및재흡연방지독려서비스제공 이용자맞춤형 SMS 문자, 이메일등을활용한정보제공 온라인상담과전화상담을이용한교차상담제공 금연길라잡이온라인에서흡연자의흡연습관과흡연량을고려하여적합한추천프로그램을선택하여도움을받을수있으며, 전화상담을원할경우교차상담시스템을통해금연상담전화로전환되어전담상담사와체계적인프로그램에따라보다효율적인금연성공의도움을받을수있음실시간채팅창을활용한채팅상담 전문상담사와 1:1 채팅상담가능금연교육자료제공 금연상담전화프로그램등록자, 금연캠페인및교육홍보를필요로하는기관및단체, 학교, 산업체등에홍보자료배포및관련컨텐츠원본파일제공학교및기업상담연계를위한금연교육과상담서비스제공 개별학교에서신청하는경우국립암센터방문프로그램과연계하여금연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 기업체및단체와의금연사업연계를위한기업체방문교육및방문상담실시체계적인맞춤금연상담서비스제공 36

38 (3)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길라잡이, 가 ) 사업목적흡연예방및금연실천을위한인터넷및모바일상의온라인지원체계확립하고근거기반의금연및흡연예방에대한정보제공과서비스를시행함으로써금연실천및흡연율감소에기여 나 ) 추진경과 2001년금연길라잡이시스템구축및운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년성인금연프로그램구축및운영 2003년청소년금연프로그램구축및운영 2004년모바일금연프로그램 (2G) 구축및운영 2007년여성금연프로그램구축및운영 2008년모바일금연프로그램 (3G) 구축및운영 2009 년인터넷금연게임추가구축및운영신규청소년금연프로그램리뉴얼 2010년스모크프리모바일앱개발및운영 2011년금연길라잡이모바일앱개발및운영 2013년국랍암센터국가암관리사업본부암예방사업과로이관및운영 2014년금연길라잡이모바일통합앱개발및운영 2015년금연상담전화서비스연계서비스구축및운영 ( 온라인금연프로그램이 수관시스템및실시간채팅상담신규서비스오픈 ) 다 )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 사업내용 37

39 흡연예방및금연관련컨텐츠 DB구축및교육자료제공 근거기반의흡연예방및금연관련컨텐츠갱신및개발 수집된자료활용한이미지, 동영상등멀티미디어컨텐츠재가공및배포체계마련 지자체및관련기관흡연및금연관련교육자료배포금연지지및실천을위한커뮤니티운영및금연지원서비스제공 금연자들을위한온라인커뮤니티공감마당및여성전용공감살롱등운영 전문가상담코너및실시간채팅상담운영온라인대상자별맞춤형금연프로그램제공 대상자별맞춤형금연프로그램제공을통한금연실천지원 금연상담전화연계를통한금연프로그램이 수관서비스제공모바일웹및앱 (apps) 서비스운영금연길라잡이사이트이용촉진을위한홍보활동및만족도조사수행 금연매거진 ( 웹진, 월2회 ) 발송및온라인 모바일 SNS 이벤트실시 어린이금연홍보단운영및온-오프라인홍보활동수행 이용자만족도조사 ( 연 4회 ) 를통한서비스질향상및객관적평가결과확보 (4) 지역금연지원센터 (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 운영 가 ) 사업목적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등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접근이어렵거나, 금연지원서비스사각지대의있는대상자 ( 학교밖청소년, 대학생, 여성 ) 를대상으로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를제공스스로의지만으로금연성공이어려운중증고도흡연자를대상으로체계적 전문적금연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금연시도및실천율을높여우리나라흡연율감소에기여하고자함 38

40 지역금연지원센터금연지원서비스비전과목표 나 ) 사업내용 (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 시간적제약, 사회적편견등으로기존금연지원서비스를이용하기어려운학교밖청소년, 여성, 대학생을대상으로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운영 금연서비스등록후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회차상담서비스제공 흡연욕구완화를위한행동강화물품, 니코틴보조제 (NRT) 제공 ( 금연캠프 ) 중증고도흡연자를대상으로병원의입원실을확보하여전문적금연치료및집중상담을제공하는전문치료형과일반흡연자또는단체흡연자를대상으로 2일이상의전문금연교육및집단상담프로그램을제공하는일반지원형금연캠프운영 금연치료 ( 약물,NRT) 및기초검진을통한건강상태확인 집단심리상담및개인상담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제공 39

41 전국 18개지역금연지원센터수행기관 지역 수행기관 대표전화번호 서울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세종 한국영상대학교산학협력단 경기북부 국립암센터 경기남부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충남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제주 연강병원 (5) 금연치료건강보험지원사업 가 ) 사업목적 금연치료를희망하는흡연자에대하여금연치료비일부를지원하여금연을 유도 (ʼ 일부터 ) * 건강보험적용에시일이소요되어공단및기금사업형태로우선추진 * 향후건강보험적용방식으로변경예정 40

42 나 ) 사업내용 금연치료를희망하는흡연자는금연치료프로그램에참여한병의원 ( 보건기관 포함 ) 에내원하여등록한경우지원 프로그램개요 8 주 ~12 주기간동안 6 회이내의진료 상담과금연치료의약품또는금연보조제 ( 패치, 껌, 정제 ) 구입비용지원 다만, 약제처방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 1 년에 2 회까지금연치료지원을제한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하위 20% 이하 ) 본인부담금과의료수급대상자에대한진료 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비전액지원, 금연보조제비용상한액이내지원 2016 년 1.1 이후신규참여자에대해서금연치료프로그램 3 회참여시부터는본인 부담금면제및프로그램최종이수자는본인부담금전액환급 2 금연환경조성사업 (1) 금연환경조성제도화 가 ) 사업목적 국민의건강증진및간접흡연피해예방을위한법제도의정비및효과적인 정책의수립을통해금연환경을조성하기위함 41

43 나 ) 주요내용국민건강증진법등금연환경조성을위한법적근거마련 금연구역확대 강화 담배판매및광고규제등시도의금연구역지정및관리에대한총괄 (2) 대국민홍보사업 가 ) 사업목적담배의폐해에대한올바른정보를알림으로써흡연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 금연정책에대한우호여론을형성하여담배규제정책기반을형성하며, 국가금연환경조성기반마련에기여나 ) 추진경과 1998년금연홍보사업추진 2000년금연공익광고제작 방영시작 2005년금연구역확대, 흡연경고표시강화등비가격규제정책병행추진 2007년간접흡연예방캠페인 2008년ʻSay Noʼ 캠페인 2009년ʻSmoke Freeʼ 캠페인 2010년흡연자대상국가금연지원서비스홍보 : ʻSelf 하지말고, Help 받으세요 ʼ 2011년금연구역확대홍보 : ʻ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기본입니다ʼ 2012년금연구역홍보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제5차총회홍보 : ʻ당신덕분에대한민국건강영토가넓어집니다ʼ 2013년공중이용시설 (PC방, 호프집등 ) 금연구역전면확대홍보 : ʻ사람이있는곳이대한민국금연구역입니다ʼ 2014년흡연폐해인식강화캠페인 : ʻ더늦기전에ʼ( 뇌졸중, 폐암소재활용 ) 2015년ʻ흡연은질병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ʼ 캠페인 2016년ʻ흡연은질병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ʼ / 이제담배의진실과마주하세요 캠페인 : 한국형 Tips 캠페인추진 42

44 다 ) 추진전략흡연폐해메시지노출을통한금연실천 흡연예방인식확산금연의이로움, 간접흡연예방등의지속적노출을통한인식개선금연치료및금연지원서비스등에대한인지도제고와전면금연구역시행, 경고그림도입등의정책홍보통합적금연캠페인추진을통한대국민공감대형성 라 ) 사업내용광고및언론홍보 TV 라디오등공익광고기획 제작및송출 다양한방송프로그램을활용한금연이슈화 버스 지하철등교통광고, 지하철역사 극장등시설광고, 인쇄매체, 인터넷등활용뉴미디어활용홍보 바이럴동영상, 인포그래픽, 웹툰등기획 제작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유투브등 2차확산을통한금연인지도상승캠페인 세계금연의날 (5.31) 행사운영을통한금연홍보 지역사회, 유관기관, 민간기관, 금연서포터즈등을통한금연홍보및공감대확산대국민대상홍보자료개발 대국민대상금연 흡연예방홍보물제작 배포 ( 스티커, 포스터, 동영상, 웹툰등 ) 43

45 3 아동및청소년흡연예방사업 (1) 학교흡연예방사업 가 ) 사업목적흡연시도연령이차츰낮아짐에따라학령기의흡연예방교육을통한신규흡연자를차단하고, 청소년흡연경험률및흡연율감소도모나 ) 사업체계 44

46 다 ) 추진경과 1999년청소년대상흡연예방및금연사업시작 2013년금연선도학교 1,262개교 ( 전체학교의 10.9% 운영 ) 2014년금연선도학교 1,381개교 ( 전체학교의 10% 운영 ) 2015년전체학교 11,736개교 ( 전체학교의 100% 운영 ) 확대 2016년전체학교 11,736개교 ( 전체학교의 100% 운영 ) 유지라 ) 수행기관시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마 ) 사업내용 ( 교육청 ) 사업설명회개최, 흡연예방 금연교육및활동, 학교장및교사대상연수, 학교사업운영지원, 시 도교육청특화사업운영등 ( 학교 ) 선포식개최, 흡연예방 금연교육및활동, 흡연학생관리및청소년금연프로그램운영, 흡연교직원및학부모대상활동, 지역사회협력사업, 심화형학교특화사업운영등 구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요내용 국가흡연예방및금연정책의종합계획수립 연계 조정 타부처와의국가금연정책조율 청소년흡연예방사업의우선순위설정 민간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및유지 학교흡연예방사업계획수립, 지침시행등총괄 국고보조금확보및행 재정적지원 사업운영기관지원및관리 청소년흡연실태지표모니터링및사업평가, 환류 시 도교육청및학교기술지원 모니터링및담당자회의 학교흡연예방사업지침개발 사업운영모델개발및우수사례보급 사업모니터링및기술자문 45

47 구분 주요내용 시 도교육청사업운영평가및관리 학교흡연예방사업담당교사연수지원 흡연예방및금연프로그램 (END) 운영지원 ( 초 중 고등학생 ) 시 도교육청 유형별학교선정및운영지원사업설명회개최흡연예방및금연활동 ( 홍보및캠페인, 흡연학생금연프로그램운영 ) 학교장및흡연예방담당교사연수프로그램운영학교사업운영지원지역네트워크구성및운영성과보고회개최및포상 ( 학교및교사 ) 학교 학교선포식운영전교생대상흡연예방교육실시흡연예방및금연활동 ( 행사, 프로그램등 ) 흡연학생관리및금연프로그램운영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흡연예방및금연홍보 캠페인 ( 보건소연계 ) 흡연교직원및학부모교육학교장및흡연예방담당교사연수프로그램참여 (2) 영유아아동흡연예방사업 가 ) 사업목적인지능력이형성되는영유아를대상으로흡연폐해에대해조기교육을실시함으로써담배의실체에대한올바른인식변화유도주변흡연자 ( 가족, 친지등 ) 에게흡연의폐해를전달하며, 금연을돕는적극적전도자로서의역할을통한주변흡연예방권유 2015년신규사업 46

48 나 ) 수행기관 시 도교육청,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집 다 ) 사업내용 영유아에게인기가많은국산캐릭터를선정하여연령대별, 성별에맞는동영상 및동화교재개발 보급 누리과정과연계한유아흡연예방교육프로그램 ( 교사용, 부모용, 유아용 ) 및 교구개발 보급 관내어린이집및유치원직접방문교육추진및교육캠페인운영 아동대상건강증진사업추진시적극활용바람 ʻ15 년개발자료현황 ( 금연정보자료실 (info.khealth.or.kr) 참고 ) 구분자료내용비고 포스터 흡연예방교육캠페인 BI, 뽀로로, 타요, 아이쿠, 번개맨을활용한포스터, 리플렛 교사용흡연예방교육프로그램및유아워크북 (DVD 포함 ) 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소책자 교구 (2 종 ) 담배연기를피해서 / 담배는나빠요 47

49 구분자료내용비고 교사용교육영상 1 편 아이쿠 3D 애니메이션 ( 노! 스모킥아이쿠맨 ) 뽀로로 타요 3D 애니메이션 ( 아빠담배는안돼요 ) 동영상 뽀로로 타요 3D 교육캠페인영상 번개맨교육캠페인영상 번개맨공개방송영상 ( 담배그만, 노스모킥!) 활동자료 스티커북, 컬러링북, 활동북총 3 종 동화책 번개맨동화책, 아이쿠 3D 동화책 48

50 4 국제협력 (1)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개요 가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ʻ담배ʼ에대해국제사회가공동으로대처하기위해세계보건기구 (WHO) 에서채택한보건분야최초의국제협약 ʼ03년 5월만장일치로채택, ʼ05년 2월발효, ʼ15년 1월기준 168개국서명, 180개국비준담배공급과수요를감소시키기위한효과적인담배규제정책의기본틀 ( 가이드라인및의정서 ) 을제시 나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목적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담배사용및담배연기에의노출을지속적이고실질적으로줄여나가기위하여당사국이국가 지역및국제적차원에서시행하는담배규제조치에대한기본틀을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및담배연기에의노출로인한보건 사회 환경및경제적폐해로부터현세대와미래세대보호 다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의추진경과 1990년대전세계가담배를규제대상으로인식하기시작하면서담배규제를국제적으로공론화하기시작하였고, 담배규제기본협약기본틀을논의하기위한실무회의등개최 2003년 5월, 제56차세계보건총회에서만장일치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채택, 2005년 2월, 정식국제법으로발효 우리나라는 2003년 7월협약서명, 2005년 5월비준 2006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1차당사국총회를시작으로지금까지총 6번의총회개최 특히제5차당사국총회는 2012 년 11월우리나라서울에서개최하였으며, 제6차총회 (2014 년 49

51 10 월 ) 의장국을역임함라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의당사국총회 개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명하고이를비준한당사국들이협약의이행현황을정기적 으로검토하고, 협약의효율적인이행에필요한의정서및가이드라인채택등과 같은의사결정을내리는협약의집행부로써매 2 년마다개최 총회경과 구분기간및개최국참여국주요사항 1 차 스위스제네바 113 개 협약사무국운영방침및행정규칙채택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에관한의정서논의착수 2 차 태국방콕 146 개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에관한의정서개발을위한정부간협상체발족 제 8 조가이드라인채택 3 차 남아공더반 129 개 제 5 조 3 항가이드라인채택 제 11 조및 13 조가이드라인채택 4 차 우루과이푼타델에스테 134 개 제 6 조가이드라인실무단발족 제 9 조및제 10 조가이드라인일부채택 제 12 조및제 14 조가이드라인논의 5 차 대한민국서울 141 개 담배불법거래근절을위한의정서채택 제 6 조이행을위한기본원칙합의및권고사항제시 제 9 조및제 10 조가이드라인보강 6 조 ʻ 담배수요의감소를위한가격및조세조치 ʼ 가이드라인채택 6 차 러시아모스크바 137 개 17 조 ʻ 경제적으로실행가능한대체활동지원제공 ʼ 과 18 조 ʻ 환경및인간의건강보호 ʼ 에관한정책권고채택 전자담배및무연담배예방및규제에관한결정문채택 FCTC 발효 10 주년영향평가수행결정 (2)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구성및내용 가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의구성 기본협약인모 ( 母 ) 조약에는기본적인원칙만을포함하고있으며의정서, 50

52 부속서, 별도의약정, 국내법에서구체적인이행사항규정등이포함되어있음나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의내용총 11장 38조항으로구성담배규제기본협약의목적, 담배수요감소조치, 담배공급감소조치, 환경및건강보호조치등포함 담배규제기본협약의구성 구분장주제조항세부주제 도입 1 장도입 1 조용어의사용 2 조협약과기타협정및법적문서와의관계 51

53 구분장주제조항세부주제 2 장 목표, 기본원칙및일반의무 3조 목표 4조 기본원칙 5조 일반의무 6조 담배수요의감소를위한가격및조세조치 7조 담배수요의감소를위한비가격조치 8조 담배연기에의노출로부터의보호 9조 담배제품성분에관한규제 3 장담배수요감소조치 10 조담배제품공개에관한규제 11 조담배제품의포장및라벨 주요조치및의무 12 조교육, 의사소통, 훈련및대중의인식제고 13 조담배광고, 판촉및후원규제 14 조담배의존및금연에관한수요감소조치 15 조담배제품의불법거래 4 장담배공급감소조치 16 조미성년자의담배판매및구매 17 조경제적으로실행가능한대체활동지원제공 5 장환경보호 18 조환경및인간의건강보호 6 장책임과관련된문제 19 조책임 7 장 과학 기술협력과정보교류 8 장제도적장치및재원 20조 연구, 감시정보교환 21조 보고및정보교환 22조 과학 기술 법분야에서의협력및전문지식의제공 23조 당사국총회 24조 사무국 25조 당사국총회와정부간기구간의관계 26조 재원 52

54 구분장주제조항세부주제 9 장분쟁해결 27 조분쟁해결 제도적장치및절차 10 장협약의발전 11 장최종조항 28조 협약의개정 29조 협약부속서의채택및개정 30조 유보 31조 탈퇴 32조 투표권 33조 의정서 34조 서명 35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또는가입 36조 발효 37조 수탁자 38조 정본 (3)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이행및이행실적 가 ) 우리나라의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서명및비준 2003년 7월 21일서명, 2005년 5월 16일비준비준일기준 90일이후부터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이행의무부여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에따른국내법제도수정의무 제11 조담배제품의포장및라벨에대한규제 : 협약발효 3년이내 2008 년까지이행의무 제13 조담배제품의광고, 판촉및후원에대한전면적금지또는규제 : 협약발효후 5년이내 2010년까지이행의무 제21조이행보고서제출 : 협약비준후 2년, 5년차, 2012년부터 2년주기제출 ( 우리나라는 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제출 ) 나 ) 우리나라의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추진현황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현행법 제도 53

55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현행법 제도 제 6 조 가격및조제조치 담배에대한조세및가격정책시행또는면세담배수입 판매제한금지 국 민 건 강 증 진 법 제23조 ( 담배부담금 ), 지방세법 제52 제 ( 담배소비세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 ), 부가가치세법 제14 조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개별소비세 ) * ʼ15년 1월궐련 1갑 (20개비 ) 기준 2,000 원 인상 제 8 조 간접흡연노출로부터보호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공공장소등공공장소에서간접흡연보호를위한법적, 행정적조치시행 대형건물, 공연장, 체육시설, 학원, 음식점, 의료기관, 학교등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등관할구역의금연구역지정조례제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제 5 항 ) 지자체장이흡연행위감시 계도및시설기준이행상태를점검하기위하여금연지도원을위촉할수있도록근거마련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의 5) 제 9 조제 10 조 담배성분및공개 담배제품의성분, 배출물에대한시험측정및규제 담배제조 수입업자의담배제품의성분 배출물에대한정보공개 담배연기성분중타르와니코틴의함량표시의무화 ( 담배사업법제 25 조의 2) 저발화성담배규정의무화 ( 담배사업법제 25 조 ) 제 11 조 담배포장및라벨 담배제품의포장및라벨에대한규제조치실시 ( 협약발효후 3 년이내 ) * 담배의포장에최소한면의 30% 이상차지하는건강경고기재, 경고그림권고 * 담배에대해오도할수있는표시 (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등포함 ) 금지등 담뱃갑포장지및광고에흡연경고문구, 발암성물질 (6 종 ), 금연상담전화표기의무화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의 2, 담배사업법제 25 조 1 항 ) 담배에포함된가향물질표시금지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의 3)- 오도문구금지 ( 담배사업법제 25 조의 5) 제 12 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및대중의의식제고 담배규제문제에대한일반인의인식촉진및강화 보건관계자, 대중매체전문가등에대한적절한훈련또는인식프로그램등 금연홍보및교육사업시행 ( 국민건강증진법제 8 조 ) 54

56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현행법 제도 제 13 조 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 담배제품의광고, 판촉, 후원에대한전면적금지또는규제 ( 협약발효후 5 년이내 ) * 오도가능성있는광고, 판촉, 후원금지, 판촉및후원에도경고포함, 구매촉진용직간접적인센티브활용규제 * 담배업계의광고, 판촉, 후원비용을정부당국에공개 *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등매체를통한담배관련광고, 판촉, 후원을포괄적으로금지또는규제 * 국제적행사 ( 활동 ) 에대한담배후원금지또는규제 지정소매인영업소내부, 연 10 회이내의잡지광고, 사회 문화 음악 체육등의행사후원 ( 여성 청소년대상제외 ), 국제선의항공기및여객선에서의광고외에는모든담배광고금지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의 4; 담배사업법시행령제 9 조 ) 일반인에게담배무상제공금지, 소매인에게담배판매를촉진하기위한담배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등의제공행위규제 ( 담배사업법제 24 조의 4) 제 14 조 담배의존및금연을위한조치 담배중독치료및금연을위한조치 학교, 직장, 보건소등을통한금연프로그램과니코틴중독자에대한상담및치료프로그램시행 * ʼ05 년 3 월부터전국 253 개보건소에서무료금연상담및치료서비스제공, ʼ05 년하반기부터금연상담전화개설 제 15 조 담배불법거래방지 담배제품원산지판정을위판표시시행 * 판매지역을명시하는문구, 추적체제개발검토등 담배제조는허가제, 담배수입판매및담배도매업은등록제채택 ( 담배사업법제 11, 13 조 ) 담배의포장및내용변경판매금지 ( 담배사업법제 20 조 ) 제 16 조 미성년자담배판매및구매금지 18 세미만 ( 혹은해당국가법이규정한성년연령미만 ) 인자에대한담배판매금지 * 구매자에게적정연령에도달했음을증명하도록요구 * 담배자판기에미성년자접근금지 담배낱개및소량포장판매금지 구매자가직접담배에접근할수있는방식의담배판매 ( 선반진열등 ) 금지 미성년자에대한청소년유해약물 ( 담배포함 ) 판매 - 동법시행령제 20 조에서연령확인의무부과 * 담배자판기설치장소제한및성인인증장치부착의무화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및제 2 항및제 3 항 ) 담배형태의미성년자용상품 ( 과자류, 완구류등 ) 의제조및판매금지 55

57 02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운영

58

59 Ⅰ.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개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사회흡연예방및금연촉진을통한국민건강증진 지역사회흡연율감소 (2) 사업적용범위 통합건강증진사업 ( 금연분야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구역관리포함 ) (3) 사업내용지역사회중심금연환경조성 법령이행실태점검, 지자체금연조례제정지역사회중심포괄적금연사업추진흡연자에대한금연치료지원및금연클리닉운영 (4) 대상자지역사회흡연자및비흡연자지역사회금연관련단체및전문가지역사회금연시설관리자, 담배소매인등관련자 58

60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추진전략 59

61 2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도 (2) 기관별역할 가 ) 보건복지부국가흡연예방및금연정책의종합계획수립 조정 평가중앙단위흡연예방및금연정책추진 가격정책, 비가격규제정책, 흡연예방및금연교육을위한홍보등수행 60

62 시 도및시 도교육청등자치단체금연사업의지원및평가 금연지원서비스등위탁운영및관리 나 ) 광역자치단체시 도별금연사업계획수립및조정시 도금연조례제 개정및금연구역지정 관리시 군 구별금연사업지원및평가시 도내금연환경조성관리자체사업및홍보추진 다 ) 시 군 구 ( 보건소 ) 시 군 구별사업계획수립및수행시 군 구별금연조례제 계정및금연구역지정 관리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지역사회금연환경조성관리 ( 금연법령이행지도및점검 ) 지역사회내금연환경조성관리지역사회내금연교육및교육자료확산 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사업지원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사업추진매뉴얼등지침개발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운영보건소현장방문및모니터링보건소금연사업기술지도보건소금연사업성과분석및평가금연사업우수사례발굴 확산 61

63 마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소사업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교육및자료개발 보건소사업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사이버및집합교육시행 바 ) 지역금연지원센터단기금연캠프운영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운영지자체금연사업지원 62

64 Ⅱ.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내용및방법 1 금연환경조성 (1) 금연구역확대정착 ( 지도점검강화 ) 가 ) 지역사회금연환경조성추진방향 나 ) 세부업무내용금연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금연구역지정 관리강화를위한조례지정등법령이행에대한점검실시및체계구축 금연구역시설점검및흡연자지도단속 담배자판기및성인인증장치설치, 지정소매인담배광고실태점검등 63

65 다 ) 금연환경조성전담인력확보금연구역관리, 금연지도원제도운영, 금연환경조성사업등을추진하기위한전담인력채용 ( 금연상담업무병행가능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등지자체여건에따라선발 금연상담사자격기준에준하여선발 (2) 포괄적금연사업추진 가 ) 지역자원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연계강화 지역사회내전문가자원및유사분야자원연계강화 * 해당전문가교육, 프로그램공유등을통해지역사회중심으로연계강화 필요시상시적협의체구성운영 *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 ( 교육지원청 ), 전문가, 관련시민단체등네트워크를구축하고, 금연사업협의체구성 운영 지역내홍보, 캠페인, 여론조성등의업무수행 청소년흡연예방및금연지원을위한지원체계구축 시 도및시 도교육청간담회분기 1 회개최 ( 시 도 ) 학교와연계를통한금연교육및교육자료지원 흡연청소년대상금연상담지원 금연지지그룹및전문가풀구축 운영 64

66 지역자원연계활용예 구분연계기관연계내용 기업체여성 가족학교 청소년마을 아파트 근로자건강센터 ( ) 산업보건전문요원 ( 대규모사업장 ) 여성상담센터 ( ) 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 센터등 (117) 교육복지지원사업 ( 교육청 ) 동장협의회, 이장협의회등지역사회대표모임 기업내금연환경조성컨설팅금연관련교육필요물품지원물품지원 여성흡연지원가정내흡연예방 청소년흡연예방교육금연치료지원 생활터내금연분위기조성 * 지역내가용한자원을파악하여지속적인협의추진 나 ) 지역사회홍보강화반상회보및서비스이용자에대한 등을통한홍보강화지역자원과합동캠페인및금연을상징할수있는구역 지정또는이미지를마련하여금연분위기조성지역미디어및전광판적극활용홍보금연구역확대시행, 세계금연의날등적절한시기에맞게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홍보 ( 보건복지부홍보계획일정은별도통보예정 ) 다 ) 지역맞춤형금연서비스개발 운영자체공모사업등을통해지역맞춤형신규프로그램개발금연구역제도정착을위한주민의자발적참여유도 자율금연업소, 아파트선정및홍보 자율참여업소에대한 MOU 추진등다양한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연계기능강화 65

67 우수사례발굴및확대 ( 목적 ) 제도개선등을통한중장기적관점의지역사회금연사업성공사례발굴및성과공유 ( 기관 ) 시 도청및시군구보건소 ( 분야 ) 기반조성, 갈등관리, 자율적참여, 민간자원연계, 기타부문별사례 ( 대상 ) 당해연도사업또는중장기사업 ( 당해연도를포함하여 2년이상지속된사업 ) 금연교육우수강사인력풀구축 운영 2 금연클리닉운영 (1) 운영개요 가 ) 목적흡연자를위한금연지원서비스제공을통한금연실천을유도하여흡연율을감소시키고건강증진을도모함나 ) 목표지역사회별목표인원에대한금연지원서비스제공지역사회흡연자의금연시도증가 ( 등록률및결심률 ) 금연클리닉등록자의금연실천증가 (4주, 6개월금연성공률 ) 다 ) 대상자지역사회흡연자 ( 청소년포함 ) 주민등록상지역주민이아니더라도이용자의접근성과편의를고려하여서비스제공가능라 ) 서비스제공내용 6개월 9차이상금연상담서비스및 CO측정니코틴보조제 (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66

68 금연치료제 (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 행동강화물품 6 개월금연성공자기념품 마 ) 서비스관리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을통해등록및관리 대상자등록, 서비스제공관리, 만족도및금연성공평가 바 ) 담당인력 금연클리닉의사 보건소의사중 1 인을금연클리닉담당의사로지정하여총괄책임 금연상담사의의뢰를받아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등약물처방을하거나, 필요한경우흡연자진료 금연상담사 ( 청소년전담인력 1 인지정 )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제공및평가 찾아가는금연클리닉운영등 연도별보건소금연클리닉실적추이 연도 등록자 금연결심자 4주성공자 ( 금연결심률 ) (4주성공률 ) ,107 명 328,408 명 (94.1%) 253,653 명 (78.7%) ,233 명 356,426 명 277,846 명 (93.9%) (78.7%) ,136 명 (99.7%) (81.2%) 326,338 명 267,899 명 ,000 명 (98.9%) (83.4%) 369,385 명 289,397 명 417,272 명 373,037 명 ,571 명 (97.6%) (91.3%) 398,741 명 356,399 명 ,163 명 (98.7%) (87.7%) 434,387 명 299,800 명 ,967 명 (98.7%) (76.4%) 556,570 명 425,706 명 ,097 명 (98.4%) (73.8%) 398,049 명 283,516 명 ,677 명 (96.7%) (71.7%) 자료원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 자체보고기준 ) 6개월성공자 (6개월성공률 ) 133,478 명 (46.5%) 154,758 명 (44.0%) 157,300 명 (49.2%) 171,051 명 (54.6%) 237,200 명 (65.3%) 255,262 명 (60.5%) 162,634 명 (49.2%) 269,343 명 (45.7%) 155,626 명 (41.7%) 67

69 (2) 서비스제공절차및방법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흐름도 상담목표 회차 상담일정 상담내용 상담주기 개인정보수집동의안내 금연성공 재흡연예방 - 등록, 시작전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금연유지 8 차 ~9 차 추구관리 추구관리 금연시작 (1 일 ) 금연 1 주 (7 일 ) 금연 2 주 (14 일 ) 금연 4 주 (28 일 ) 금연 6 주 (42 일 ) 금연 8 주 (56 일 ) 금연 12 주 (84 일 ) 금연 24 주 (168 일 ) 금연 24 주이후 12 개월까지 금연클리닉등록및평가 ( 흡연자평가, 금연계획돕기, 금연방법선택 ) 금연상담결심일지정 ( 등록후 2주이내 ) 문제해결및대처기술개발 약물요법사용법설명금연유지확인 금단증상파악및대처방법찾기 약물요법적합성모니터링금연유지확인 만성질환연계금연상담 약물요법부작용모니터링 4주금연성공확인 (CO 또는코티닌측정 ) 약물요법의금연성과평가 6주금연성공확인 재흡연예방상담 정보시스템에 6주성공기록금연유지확인 흡연유혹상황대처전략찾기 내부의적극복하기 < 등록 ~6 주 > 대면상담 : 3 회이상전화상담 : 2 회이상 정보시스템에상담기록 <7~12 주 > 12주금연성공확인 대면상담 : 1회이상 금연성공기념품제공 전화상담 : 1회이상 금연후변화인지 절주, 운동등건강행위상담 정보시스템에상담및 12주성공기록 24주금연성공확인 (CO 또는코티닌측정 ) 수료식, 금연성공기념품제공 정보시스템에상담및 24주성공기록금연유지확인 금연사업정보시스템에상담기록 <13~24 주 > 대면상담 : 1 회이상전화상담 : 1 회이상 대면, 전화,SMS 이메일등 68

70 가 ) 상담서비스제공 금연클리닉등록후결심일로부터 6 개월간 9 차상담서비스운영 상담방법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각상담차수에따라대면상담회차를준수함 ( 대면상담시 CO 또는코티닌, 혈압측정필수 ). 다만, 불가피한경우전화상담으로대체할수있음 SMS, SNS, 은정보제공방법으로, 상담으로간주하지않음 상담강도 : 1 회 10 분이상, 9 회이상상담실시 6 개월서비스이후추가 6 개월추구관리실시 추구관리시상담및 SMS, SNS, 등을통한정보제공가능 등록및상담은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을통해관리 금연클리닉등록 (1 차상담 ) - 지역주민중금연을원하는흡연자등록 - 혈압, 신장, 체중, 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검사등측정 - 음주문제및운동습관, 흡연력, 금기증여부등평가 - 금연동기파악및흡연자평가 - 금연의지확인및구체적인금연방법결정 단, 1 차상담시등록자의금연의지에따라등록당일 2 차상담진행이가능하며, 이경우금연보조제제공가능 - 개인정보처리동의서및등록카드작성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하여 ʻʻ 개인정보제 3 자제공에관한동의 ˮ 설명 개인정보처리동의서및등록카드는작성후 3 년간보관 - 전산등록 금연시작및상담서비스제공 ( 금연시작일 ~6 개월 ) - 금연클리닉등록후결심일로부터 6 개월간상담서비스운영 - 9 차상담기준에맞게상담을진행하되, 필요한경우 9 회이상의상담진행이가능하며, 상담일정은 대상자에따라조정가능 - 상담내용 : 금연지지및관련지식제공, 금연보조제부작용확인및사용법설명, 흡연욕구 및금단증상관리 추구관리 ( 금연시작 6 개월 ~ 금연시작 12 개월 ) - 6 개월서비스이후추가 6 개월추구관리실시 추구관리시상담및 SMS, SNS, 등을통한정보제공가능 69

71 나 ) 니코틴보조제제공종류 :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제공량 1인당연간 12주분이내처방을원칙으로함 상담시보건소금연클리닉이외금연지원서비스이용및니코틴보조제사용량우선확인 ( 금연캠프이수자사후관리시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가능 ) 다음상담일정을고려하여지급하되, 1회에 3주분을초과하여제공할수없음 보조제지급은상담을위한보조적수단임 대상자의흡연양등에따라니코틴함량을달리하여제공 니코틴패치용량가이드라인 기준 흡연양이하루 10 개비를초과하면서체중이 45kg 을초과할때 하루 10 개비미만또는체중이 45kg 미만또는심혈관계질환이있을때 최초용량 고농도니코틴패치 중간농도이하니코틴패치 재등록자의보조제제공량 재등록자의보조제지급내역은 통합정보시스템 에자동기록이되며, 이를근거로연간보조제지급량제한 신규등록, 재등록에관계없이대상자 1인당연간 12주분이내처방 마지막으로보조제를지급한날짜를기준으로 1년후부터다시 12 주분량처방가능제공대상 반드시현재흡연자에한하여제공 최초등록시하루 10 개비이상흡연하거나, 니코틴의존도검사결과가 4점이상이면, 본인이원할경우제공가능 니코틴의존도평가점수에따른제공대상선정기준 70

72 니코틴의존도검사금연보조제비고 0 ~ 3 점미제공 4 ~ 6 점흡연자선택 7 ~ 10 점흡연자선택 1 회최대 3 주치내에서탄력적제공 단, 과거병력이있거나금연보조제부작용이우려되는경우, 니코틴의존도점수가높더라도의사상담을거쳐니코틴패치를제공하여야함 제한대상및부작용관리 절대적금기는없으나협심증, 부정맥, 최근시작된심근경색증, 최근시작된중풍, 장기적인피부염 ( 건선등 ), 니코틴알레르기, 임신, 수유중, 18 세이하는처방하지 않음 18 세이하청소년은니코틴보조제의지급을제한하는대신금연의동기부여또는도움을줄수있는물품 ( 행동강화물품 ( 축구공, 농구공, 줄넘기등 )) 의추가지급가능 다만이경우에도흡연을계속하는것보다니코틴패치를사용하면서금연하는 것이더효과적일경우사용할수있으므로의사의판단에의해사용여부를결정 니코틴패치에부작용이있을때에는, 다른회사제품의니코틴패치를사용하는 것을시도하거나, 니코틴껌을사용하는것을고려함 금연상담사는금연보조제제공시아래의주의사항을반드시이용자에게안내 금연보조제제공시정보제공내용 보건소에서금연보조제 ( 니코틴패치제 ) 는금연촉진을위해제공되는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약사법제 44 조, 제 50 조에의해유통판매가엄격히제한되므로이의약품은판매하거나수여할수없으며, 적발시관련법령에따라처벌대상이됩니다. 의약품오남용및환경보존을위해복용후남은의약품은적절히폐기될수있도록인근약국이나보건소에되돌려주시기바랍니다. 다 ) 전문의약품의제공 (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 종류 : 부프로피온서방정 (Bupropion sustained release),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R) 필요시처방가능하며, 반드시담당의사의판단에따라원외처방 71

73 1 부프로피온서방정 (Bupropion sustained release) 기전 : 뇌의쾌락중추도파민수준을증가시켜금단증상완화 사용방법 : 금연시작 1-2 주전에부프로피온서방정을하루한번아침에 150mg 을복용하기시작, 금연시작 1 주후하루 150mg 2 회로용량을증량. 하루 300mg 을초과하지않음. 하루 150mg 2 회요법을 7-12 주동안유지. 약중단후흡연욕구가큰사람에게는장기간유지요법으로, 하루 150mg 을금연후 6 개월까지처방할것을고려 니코틴보조제와함께사용하면금연성공률증가및체중증가억제 금기사항 : 간질, 식이장애과거력, 다른형태의부프로피온제제복용하는경우, 모노아민산화효소억제제 (MAO inhibitor) 를복용중이거나최근 14 일이내에복용한경우 부프로피온약물처방에따른방문시기 1) 니코틴패치만쓰는경우 금연일 ( 니코틴패치부착 ) 1 차면담 2 차면담 ( 금연약 1 주후 ) 3 차면담 ( 금연약 4 주후 ) * 1 차면담일과금연일은동일할수있다. 필요시 4 차면담 ( 금연약 7 주후 ) 2) 부프로피온만쓰는경우 1 차면담 금연일 부프로피온복용시작 ( 금연시작 1 주전 ) 2 차면담 ( 금연약 1 주후 ) 3 차면담 ( 금연약 4 주후 ) * 1 차면담일과부프로피온복용시작일은동일할수있다. 3) 니코틴패치와부프로피온모두쓰는경우 1 차면담 금연일 ( 니코틴패치부착 ) 부프로피온복용시작 ( 금연시작 1 주전 ) 2 차면담 ( 금연약 1 주후 ) 3 차면담 ( 금연약 4 주후 ) * 1 차면담일과부프로피온복용시작일은동일할수있다. 필요시 4 차면담 ( 금연약 7 주후 ) 필요시 4 차면담 ( 금연약 7 주후 ) 2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R) 기전 : 뇌의니코틴수용체에달라붙어니코틴에의한도파민보상작용이일어나는것을차단하여흡연갈망을감소시키고, 쾌락중추의도파민수준을증가시켜금단증상을완화시킴 사용방법 : 금연일보다 1 주먼저복용을시작하는데첫 3 일동안은아침에 0.5mg 하루한번, 다음 4 일동안 0.5mg 하루두번, 이후 3 개월간은 1mg 을하루두번복용함유지요법으로 1 년까지복용가능 니코틴수용체에대한차단작용이있기때문에니코틴보조제와함께사용하는것은치료적잇점없음. 또한니코틴보조제와함께사용했을때는부작용으로써오심발생가능 금기사항 : 절대적인금기사항은아직보고된바없으나, 신기능저하흡연자 (Ccr<30mL/min) 나투석중인흡연자의경우에는주의하여사용해야하며, 정신과적병력이있는경우특히유의 전문의약품의경우심각한정신신경계부작용 ( 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등 ) 에관한보고가있으므로, 안전성에특히유의해야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성서한참조 ) 72

74 ʻʻ 바레니클린 ˮ, ʻʻ 부프로피온 ˮ 제제관련의약품안전성서한 ( 식품의약품안전청 ) 73

75 라 ) 행동강화물품 다양한행동강화물품 ( 금단증상이나흡연갈망이발생할경우, 행동상의 대체물로서작용하는기전을표방하는물품 ) 사용가능 예시 : 운동용품 ( 축구공, 줄넘기, 지압봉등 ) 흡연욕구저하를위한금연보조제등은금연관련의약외품으로허가받은 제품에한하여제공가능 금연관련의약외품준거기준 의약외품범위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시행 ) 에근거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의허가품목에한하여제공가능하며, 전자식금연관련의약외품은제공대상에서제외함 금연관련의약외품 ( 흡연욕구저하제 ) 허가품목확인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전자민원창구의약품 ( 접속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제품정보 분류번호 ʻʻ45100ˮ 입력 (ʻʻ 수출용 ˮ 기재품목은허가품목에서제외 ) 영양보충을위해영양상담및식사교육연계하며, 영양보조제제공지양 마 ) 6 개월금연성공자기념품 1 인당최대 5 만원이내제공가능 3 회이상대면상담을받고, CO 또는코티닌측정확인후제공가능 6 개월금연성공품지급 CO 측정기준 : 10ppm 이하 ( 성인 ), 6ppm 이하 ( 청소년 ) 코티닌측정시간이측정기를이용한코티닌검출여부확인 * 상품권제공가능하며이경우관련증빙철저 * 동일대상자에게기념품반복지급불가 (3) 서비스종결처리및평가 가 ) 종결처리정상종결 9차상담까지서비스를제공하여금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24 주 ) 동안금연에성공한경우 종결이후추가 6개월추구관리및금연상담전화연계유도 74

76 중간종결 서비스를받는도중에본인이서비스를받지않겠다는의사를밝힌경우로타 지역으로이사, 질병및사망, 금연거부, 금연실패등의사유로중간종결 마지막상담일로부터 2 개월이상지난대상자중, 최소 3 주간주 1 회이상연락을 했으나연락이되지않는대상자는연락두절사유로중간종결 중간종결후재등록을원할경우필요한금연서비스를지원재등록자의보조제지급은 p.75 ( 재등록자의보조제제공량 ) 참조 나 ) 서비스종결평가방법 4 주와 6 개월에금연결심일로부터성공여부를확인함 4 주금연성공은금연상담시작후현재 (4 주 ) 까지담배를한개비라도피운경험이 없는경우로확인함 6 개월금연성공은금연상담시작후현재 (6 개월 ) 까지담배를 2 개비초과하여피운 경험이없는경우로확인함 이때, 금연유지및성공을확인하는방법메뉴를정보시스템에신설하여 표기하도록함 일일금연상담기록지의금연유지여부확인방법메뉴참조 다 ) 서비스만족도평가방법 보건소금연클리닉서비스이용에대한만족도평가는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문조사기관에의뢰하여실시예정 대상 : 보건소금연클리닉서비스이용자중개인정보제 3 자제공동의자 금연상담사는보건소금연클리닉등록자에게, 만족도조사의취지를설명하고대상자의개인정보가만족도조사를위해사용될예정이며, 외부유출또는다른목적으로쓰이지않음을충분히설명 방법 : 전화설문조사 시기 : 11 월 ~12 월 라 ) 평가결과의반영 연말에실시되는이용자만족도조사의결과를통해서비스향상을위하여 75

77 결과를공유하고차년도사업에반영 3 찾아가는금연클리닉 가 ) 개요전문가의금연상담서비스를이용하고싶으나보건소에내소하기힘든학생, 직장인, 노인등을대상으로체계적인금연서비스제공필요금연을원하는대상자의시간과거리의제약을없애고, 보다많은흡연자들이금연상담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찾아가는금연클리닉운영 나 ) 찾아가는금연클리닉의운영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내금연을희망하여금연클리닉서비스를제공 받고자희망하는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를대상으로찾아가는금연클리닉 운영 대상 : 금연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기업, 마을, 학교, 단체의장이 신청하거나, 접근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에서판단하여대상을선정 * 지역금연지원센터의학교밖청소년, 여성, 대학생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와중복시행되지않도록사전협의및조정필요 선정 : 금연상담사수및보건소와의접근성, 수혜자수등을고려하여사업규모를 결정 * 기업, 단체등이참여시해당단체의지원방안을반드시확인 지원예시금연기업선포및담당자선정인사상인센티브또는성과평가시가점부여성공유인을위한포상금또는물품 ( 여행 ) 지급학점인정및벌점삭감등학교내성공포상등 제공서비스 정기적으로대상지를방문하여금연상담서비스제공 금연클리닉기본프로그램을기본으로활용하되, 신청기관의사정등을고려하여 76

78 상호협의하여프로그램등을변경가능 * 적어도주 1 회, 3 개월이상추진 대상자등록카드및상담일지는 통합정보시스템 에입력 4 시도단위금연사업 가 ) 개요 금연환경을조성하고금연분위기를확산하기위해광역단위의홍보 지자체별로금연사업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여체계적인금연사업을지원 나 ) 내용 시 도별금연사업계획수립및조정 시 도금연사업 관할지역내시 군 구와 ʻ 공동사업 ʼ 을개발하여추진권장 유관기관및관련전문가와네트워크구축을통해관할지역내시 군 구의금연사업 지원 광역단위에서금연분위기를확산하고간접흡연을예방하기위한홍보및캠페인 운영 대국민홍보사업 (p.41) 참조 시 군 구별금연사업지원및평가 관할지역사업추진사항지도점검및성과관리실시 정기적으로현지모니터링을실시하여사업현황파악 추진결과에대하여시 군 구에환류하여개선하고, 보건복지부보고실시 관할지역의사업추진현황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여, 문제가발생적극적지원 시군구비예산편성등이어려운시군구에대해서는시도내에서재교부하는등적극적으로추진당부 ( 복지부에반드시보고 ) 77

79 Ⅲ. 행정사항 1 인력 가 ) 금연사업담당자지자체별금연사업기획및관리유관단체및전문가그룹네트워크구축지역사회금연홍보계획수립및추진금연지도단속계획수립및추진 나 ) 금연클리닉담당의사보건소의사중 1인을금연클리닉담당의사로지정금연클리닉운영에있어진료에관한책임을짐금연상담사의의뢰를받아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등약물처방을하거나, 필요한경우흡연자의진료를담당 78

80 다 ) 금연상담사 주요업무및직무범위 직무 직무범위 1. 상담서비스제공가. 흡연의위해및금연효과설명나. 니코틴보조제제공및사용방법설명다. 니코틴보조제부작용및약물부작용확인및대처라. 흡연욕구및금단증상관리, 금연자신감고취마. 금연행동지지및금연관련지식제공바. 금연관련생활습관조절사. 금연상담시작이후 4주 24 주간금연성공여부평가아. 금연정보시스템을통한상담일지작성 2. 금연환경조성가. 금연을위한캠페인등홍보활동나. 청소년등을대상으로한금연교육다. 금연환경조성을위한제반업무자격요건및기준 대학이상졸업한자로다음의요건을만족시키는경우에한함 1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등보건의료관련전공자또는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 관련전공자 사회복지학전공자의경우상담관련자격증소유자또는상담관련경력 3년이상인자에한함 2 보건교육사, 보건업무 5년이상경력자적정인력규모 상담의질과업무량을고려하여상담사 1인당등록자 600 명미만으로유지하는것을권장금연상담사교육 중앙집체교육실시예정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사이버교육 : 교육비무료 ( 교육과정 ) 금연상담매뉴얼, 보건소금연정보시스템 ( 신청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홈페이지 ( 를통한수강신청 79

81 라 ) 금연지도원 주요업무및직무범위 직무 1. 금연구역의시설기준이행상태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감시및계도 직무범위 법제 9 조제 4 항에따른금연구역의지정여부를점검하기위한다음각목의상태확인업무지원 가. 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의설치위치및관리상태나. 금연구역의재떨이제거등금연환경조성상태다. 흡연실설치위치및설치상태라. 흡연실의표지부착상태마. 청소년출입금지표시부착상태 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를예방하기위한감시활동및금연에대한지도 계몽 홍보 3. 금연을위한조치를위반한경우관할행정관청에신고하거나그에관한자료제공 법제 9 조제 6 항을위반한자를발견한경우다음각목의조치 가. 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촬영등증거수집나. 관할행정관청에신고를하기위한위반자의인적사항확인등 4. 금연홍보및금연교육지원가. 금연시설점유자 소유자및관리자에대한금연구역지정 관리에관한교육지원 자격요건및기준 민법 제32 조에따른비영리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에소속된사람으로서해당법인또는단체의장이추천하는사람 건강 금연등보건정책관련업무를수행한경력이 3개월이상인사람또는이에준하는경력이있다고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사람금연지도원교육 금연지도원의교육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중앙집체교육실시예정금연지도원운영에필요한사항의지자체위임 금연지도원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자체에서조례로정함 금연지도원위촉및해촉절차, 금연지도원증, 단독직무수행절차, 활동수당등에대한규정을포함한지자체조례제정 80

82 2 예산편성및집행기준 가 ) 예산운영기본원칙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등에서정한기준준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재정법령, 물품및공유재산관련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기타개별법령 인건비는다음의지급기준을따름 급여는월 170 만원이상지급 (4 대보험료본인부담금포함 ) 금원지원서비스질향상을위한금연상담사처우개선 ( 인건비, 상여금및초과근무수당등 ) 관련예산편성 임기제공무원인건비는사업비로편성및집행이불가하나, 2015 년채용된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경우잔여계약기간에한해인건비로편성및집행가능 그외인건비지급기준에대한사항은 2016 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서참조 나 ) 예산집행기준 시 도에서는지역내인구및흡연율, 상담목표등을고려하여시 도별 국고보조금총액의 5% 범위내에서시 군 구예산배정액을조정 가능 ( 시도에서는조정통보후 1 주일이내반드시공문을통해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보고 ) 시 군 구비매칭이곤란한지역에서는즉시시도에보고하고, 시도는예산을재배분하는등필요한조치시행 예산은국비에대하여지방비 50% 이상매칭하여구성, 지방비추가확보 가능 국비에대하여시도및시군구비를매칭하여야하며, 시군구비매칭이곤란한 시군구는즉시시도에보고하여예산을재배분하는등필요한조치시행 지방비확보, 집행률등에따라당년도예산에대해지자체간조정가능 인력미채용등으로예산불용이예상될경우 ʻ 인건비 ʼ 를 ʻ 사업비 ʼ 로자체전용 가능 금연상담사등사업인력에대한교육비와여비예산편성은필수사항이며, 81

83 사업비내에서편성가능함 본사업은경상보조사업이므로자산취득성집행불가 (2015 년확대된 금연서비스의일환으로한시적으로허용하였으며, 2016 년부터는불가 ) CO 측정기, 니코틴측정기, 금연단속 PDA 등에한해구입가능 범용성물품 ( 노트북등 ) 은구입불가 금연홍보및단속, 방문상담등을위한차량임대가능 ( 구입은불가 ) 금연성공인센티브는대상자 1 인당최대 5 만원이하로편성 금연사업추진시포괄적접근을통한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금연사업과 직접관련된통합서비스제공시총사업비의일부를집행가능 예산편성예시 금연클리닉 금연구역관리 세부사업명 구분 인건비 재료비운영비수당운영비재료비운영비 편성기준 금연상담인력및금연환경조성인력인건비 ( 수당등 ) 4 대보험료 ( 기관 ), 시간외, 휴일근무수당등 * 기본배분인원을고려하되업무량, 근무조등을고려편성 * 2015 년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건비를집행한인력에대해서만편성가능 니코틴패치, 니코틴껌등보조제등보조용품구입비 CO 및니코틴측정기구입비 금연성공인센티브제공 (1 인당 5 만원이하편성 ) 금연클리닉확대운영에따른제반운영비 금연상담사등인력교육비, 여비, 자원봉사활동비등 금연지도원활동수당 상해보험가입, 여비, 교육비등 82

84 3 사업실적보고 (1) 사업실적보고 가 ) 보고방법및시기보고방법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의사업보고에입력보고시기 : 매월 익월 10일이내보고완료 나 ) 보고범위사업실적현황 보건소금연클리닉실적현황 국민건강증진법금연관련법령이행실태모니터링 보건소가주관한교육실시현황사업운영현황 ( 예산, 인력 ) 83

85 다 ) 보고절차 단계관련내용비고 1. 시스템로그인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로그인 보건소 [ 사업담당자 ID] 로그인 2. 실적입력 금연클리닉월별실적금연구역지도점검금연교육실시현황금연업무인력현황금연사업예산현황 금연클리닉월별실적모니터링은자동입력됨 금연구역지도점검모니터링은누계로작성 3. 집계입력된실적을 [ 집계 ] 4. 승인요청시도에서각시군구별실적검토 [ 승인요청 ] 이후 [ 회수 ]/[ 반려 ] 가능 5. 회수 ( 필요시 ) [ 회수 ] : 시 도청에승인요청한실적을보건소에서회수함 시 도청의 [ 접수 ] 전에만가능 6. 실적수정및재보고 ( 회수시 ) 회수후 2 번 ( 실적입력작성 ) 에서 4 번 ( 승인요청 ) 반복 7. 시 도청의접수 / 반려 / 승인 접수 : 보건소에서승인요청한실적을시 도청에서접수 반려 : 보건소에서승인요청한실적을시 도청에서반려함 승인 : 시 도청에서접수한실적이승인됨 접수된실적은 [ 회수 ] 불가 반려된실적은점검후재승인요청절차 ➀ 수정 : 2. [ 모니터링 ] 과정에서수정 ➁ 집계 : ʻ 실적보고 ( 반기 )ʼ 에서재집계 ➂ 승인요청 : ʻ 실적보고 ( 반기 )ʼ 에서승인요청 8. 보건복지부승인보건복지부검토후승인 9. 최종확인 모든실적보고가완료 ( 마감 ) 된후조회가능 모든실적보고가완료 ( 마감 ) 된후조회가능 84

86 (2) 사업실적지표 가 ) 금연클리닉운영결과실적지표체계 나 ) 실적지표세부내용보건소금연클리닉목표대비등록률 금연클리닉목표인구중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등록된사람비율성과지표지표설명측정도구 보건소금연클리닉등록률 금연클리닉등록자수 x 100 목표인구수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클리닉등록자수 : 1.1.~ 까지보건소금연클리닉등록자수 ( 결심일미지정자포함 ) 목표인구수 = 만 19 세이상성인인구수 지역성인흡연율 지역별목표율 ( 시도별로차등적용 ) 만 19 세이상인구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 전년 기준 ) 지역성인흡연율 :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를그대로반영 금연클리닉등록자결심률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등록된사람중금연결심일을지정하고금연서비스를제공받은사람비율성과지표지표설명측정도구 금연클리닉등록자금연결심률 금연시작일결심자수 x 100 금연클리닉등록자수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클리닉등록자수 : 1.1.~ 까지보건소금연클리닉등록자수 ( 결심일미지정자포함 ) 금연시작일결심자수 : 1.1.~ 까지보건소금연클리닉에등록한후금연결심일을지정하고서비스를제공받은사람수 85

87 보건소금연클리닉서비스제공률 금연클리닉목표인구중보건소금연클리닉에등록하여금연결심일을지정하고금연서비스를제공받은사람비율성과지표지표설명측정도구 보건소금연클리닉서비스제공율 보건소금연클리닉금연결심자수 x 100 목표인구수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목표인구수 = 만 19 세이상성인인구수 지역성인흡연율 지역별목표율 ( 시도별로차등적용 ) 보건소금연클리닉금연결심자수 : 1.1.~ 까지보건소금연클리닉에등록한후금연결심일을지정하고서비스를제공받은사람수 보건소금연클리닉 4 주금연성공률 금연클리닉등록자중금연결심일로부터 4 주 (28 일 ) 간금연에성공한비율 성과지표지표설명측정도구 금연클리닉 4 주금연성공률 4주간금연성공자수금연결심일로부터 4주경과자수 x 100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결심일로부터 4 주경과자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4 주가경과한날이 1.1.~ 사이인사람수 4 주간금연성공자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4 주가경과한날이 1.1.~ 사이인사람중금연상담을시작한후현재까지 (4 주시점 ) 담배를단한개비라도피우지않은사람수 금연클리닉 6 개월 (24 주 ) 금연성공률 금연클리닉등록자중금연결심일로부터 6 개월 (24 주, 168 일 ) 간금연에성공한비율 성과지표지표설명측정도구 금연클리닉 24 주 (6 개월 ) 금연성공률 6개월 (24주 ) 간금연성공자수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 (24주 ) 경과자수 x 100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결심일로부터 6 개월 (24 주 ) 경과자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24 주가경과한날이 1.1.~ 사이인사람수 6 개월 (24 주 ) 간금연성공자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24 주가경과한날이 1.1.~ 사이인사람중금연성공 6 주이후부터현재까지 (6 개월시점 ) 담배를 2 개비초과하여피우지않은사람수 금연상담사의지속고용률지표 고용기간 1 년이상인금연상담사수의비율 성과지표지표설명측정도구 금연상담사의지속고용률 고용기간 1 년이상금연상담사수 x 100 지자체고용총금연상담사수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고용기간 1 년이상금연상담사수 : 보고시점에서고용기간 1 년이상인금연상담사수 86

88 이용자 1인당평균상담횟수 보건소금연클리닉에등록하여금연결심일을지정한사람의서비스종결시점까지의총상담횟수의평균성과지표지표설명측정도구 이용자 1 인당평균상담횟수 보건소금연클리닉전체이용자의총상담횟수보건소금연클리닉전체이용자수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보건소금연클리닉전체이용자수 : 금연결심일을지정하고서비스를정상또는중간종결한사람의수 총상담횟수 : 서비스종결상태인사람의내소, 출장, 전화, 기타등모든상담횟수의합산값 보건소금연클리닉 4 주 (28 일 ) 자가보고금연성공자의 CO 또는코티닌검증률 4 주 (28 일 ) 자가보고금연성공자의 CO 또는코티닌측정을통한검증비율 성과지표지표설명측정도구 금연클리닉 4주자가보고 CO 또는코티닌검증을실시한 4주자가보고금연자수 x 100 금연성공자의 CO 4주자가보고금연성공자수또는코티닌측정률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CO 또는코티닌검증 : CO 측정결과가 10ppm 이하인사람또는코티닌검사결과음성 (negative) 인사람 보건소금연클리닉 6 개월 (24 주 ) 자가보고금연성공자의 CO 또는코티닌 검증률 6 개월 (24 주 ) 자가보고금연성공자의 CO 또는코티닌측정을통한검증비율 성과지표지표설명측정도구 금연클리닉 6개월자가보고 CO 또는코티닌검증을실시한 6개월자가보고금연자수 x 100 금연성공자의 CO 24주자가보고금연성공자수또는코티닌측정률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CO 또는코티닌검증 : CO 측정결과가 10ppm 이하인사람또는코티닌검사결과음성 (negative) 인사람 87

89 Ⅳ. 관련서식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비스참여및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건소에서는귀하에게금연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흡연자의금연동기를강화하고, 금연을통해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금연클리닉서비스는대상자의흡연상태에따라맞춤형교육및상담서비스등이이뤄질것입니다. 참여하시게되면금전적인대가는없으며도중에그만두고싶다면언제든지중단하실수있습니다. 이에관한문의사항은담당자나 보건소로연락주시면됩니다. 본서비스를통하여수집된귀하의건강정보는서비스제공및국가통계자료로만사용되며다른목적으로는절대사용되지않을것입니다. 본인은보건소에서제공하는금연클리닉대상자로등록하는것에동의하고,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관한사항에대하여충분히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본인의개인정보처리 ( 수집 이용, 제공등 ) 를아래와같이동의합니다. 201 년월일신청인 : ( 서명 ) 관계 : 본인 법정대리인담당자 : ( 서명 )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귀하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 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88

90 개인정보동의획득상세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동의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보건소는다음과같은이유로개인정보를수집합니다. 가. 흡연자의금연실천과건강증진을위한대상자관리, 금연상담, 니코틴보조제제공등서비스를원활히제공하기위함 나. 사업의효과측정및평가, 통계분석, 만족도조사를위함 [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 ] 1. 필수항목 가. 인적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나. 건강정보 : 과거질병력, 복용약물, 금연보조제및치료제금기증, 호기일산화탄소, 혈압다. 기타정보 : 그밖에등록및매회서비스중수집되는흡연력평가및금연상담정보 2. 선택항목 가. 인적정보 : 이메일, 직업, 학력, 의료보장유형나. 신체정보 : 체중, 신장, 복부둘레다. 습관및취미정보 : 음주및운동여부 [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 금연클리닉서비스종료일로부터 3 년 - 다만, 보유및이용기간이완료된경우에도다른법령등에의하여보관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보유할수있음 귀하는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동의를하시지않을경우는금연클리닉서비스제공이중지될수있습니다.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부분동의함 ( 선택항목미동의 ) 동의하지않음 89

91 2.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동의가. 금연클리닉서비스대상자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금연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 보건소에서는지역금연지원센터서비스를연계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 보건소가수집한개인정보는아래의내용에따라다른기관에제공하게됩니다. 1. 정보의제공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개인정보 2. 정보의제공대상 : 지역금연지원센터등서비스연계해당기관 ( 보건소에서수정하여쓰도록함 ) 3. 정보의이용목적 : 타기관의지역금연지원서비스연계 4. 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금연클리닉대상자등록관리기간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나. 보건소는금연클리닉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금연클리닉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자개인정보의일부항목을제3자에제공하고자합니다. 제공된개인정보는금연클리닉이용자만족도조사통계산출목적외다른목적으로쓰이지않으며, 목적을달성한즉시삭제됩니다. 제3자제공에대한동의는거부할수있으며, 거부에따른불이익은발생하지않습니다. 1. 정보의제공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개인정보 2. 정보의제공대상 : 보건소금연클리닉이용자만족도조사위탁업체 3. 정보의이용목적 : 보건소금연클리닉이용자만족도조사 4. 정보제공기간 : 당해연도 10월 익년도 1월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3. 민감정보의수집동의 보건소는수집한개인의건강정보는민감정보로서아래의목적에필요한용도이외로는사용되지않으며이용목적이변경될시에는사전동의를구할것입니다. 가. 민감정보 : 과거질병력, 복용약물등건강에관한정보나. 이용목적 - 금연클리닉서비스질관리 - 지역금연지원서비스연계 - 사업의효과측정및평가, 통계분석, 만족도조사 민감정보의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90

92 2 금연클리닉등록카드및니코틴의존도평가문항 금연클리닉등록카드 등록일년월일등록번호 성명성별 남 여 생년월일년월일 ( 만세 ) 주소 이메일 전화 번호 집 휴대폰 직장 의료보장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기타 4 모름 최종학력 직업 1 무학 2 초등학교졸업 3 중학교졸업 4 고등학교졸업 5 전문대 / 대학교졸업 6대학원졸업 1관리자 ( 의회의원, 민관고위임직원및관리자등 ) 2전문가및관련종사자 ( 특정분야학자및전문가 ) 3 사무종사자 ( 민관사무 행정원 ) 4서비스종사자 ( 경찰, 소방, 보육, 요리, 여행등특정분야서비스종사자 ) 5판매종사자 ( 각종영업및판매원 ) 6농림어업숙련종사자 ( 농림어업재배, 사육자 ) 7기능및관련기능종사자 ( 기공, 제조, 건축, 설비등관련종사자 ) 8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철강, 식품가공등에따른기계조작원 ) 9단순노무종사자 ( 건설, 하역, 운송등단순노무 ) 10군인 11초중고등학생 12대학생 13무직 14기타 ( ) < 출처 : 통계청한국표준직업분류 (6차개정 )> 결혼 여부 1 예 2 아니오 임신 여부 1 예 2 아니오 * 남성 ( 아니오 ) 금연하는데도움을주는사람은누구입니까? 금연 지지자 1 부모 / 조부모 2 형제자매 3 배우자 / 애인 4 자녀 5 기타가족 6 친구 / 선후배 7 직장동료 8 교사 9 의사 10 기타 ( ) 11 없음 91

93 1 TV 및라디오광고를통해 2 플랜카드, 포스터, 홍보책자등을통해 금연클리닉등록경로 3 인터넷을통해 5 주변의권유 7 행사 / 이벤트를통해 9 기타 ( ) 4 보건소안내문을통해 6 금연상담전화를통해 8 의료진의권고 신장 (cm) 복부둘레 (inch) 체중 (kg) 혈압 (mmhg) / BMI 호기일산화탄소농도 (ppm) 질병력 1 고혈압 2 당뇨 3 고지혈증 4 기타 ( ) 현재복용중인약물 음주경험 운동여부 처음흡연연령 ( 세 ) 니코틴패치금기증여부 복용이유 1 최근 1 년간음주경험있음 2 최근 1 년간음주경험없음 1 회음주량잔 주로마시는술종류의잔을기준으로음주량확인 음주횟수 운동종류 1 회운동량 1 있음 2 없음 회 / 주 운동횟수 회 / 주 총흡연기간 ( 년 ) 주 1 회, 10 분이상, 평소보다몸이조금힘들거나숨이약간가쁜중등도신체활동유무 ( 테니스, 수영, 무거운물건나르기등 ) 하루평균흡연량 ( 개비 ) 1 최근 2주내불안정협심증혹은심근경색 2 중증부정맥 3 뇌졸중 4 장기적인피부염 ( 건선등 ) 5피부알레르기 6 임신 7 수유중 8 없음 사용중인담배제품 ( 모두선택 ) 1 궐련 ( 일반담배 ) 2 전자담배 3 머금는담배 ( 스누스 ) 4 파이프담배 5 엽궐련 ( 시가 ) 6 각련 ( 말아피우는담배 ) 7 물담배 8 씹는담배 9 냄새맡는담배 상담시작일년월일금연시작일년월일 92

94 1) 지난 1 년동안금연시도여부? 흡연자평가 1 예 ( 가장오랫동안금연시도기간 : 개월 일 ) 2 아니오 2) 담배를끊기위해서시도했던방법은? ( 해당사항모두표시 ) 1 자기의지 2 니코틴보조제 ( 패치, 껌, 사탕등 ) 3 약물치료 (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 4 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교실 5 금연상담전화 6 병원금연클리닉 ( 진료 ) 7 금연침, 금연초, 심심초, 뜸등 8 전자담배, 무연담배등 9 기타 3) 금연에실패한이유는? 1 본인의의지가약해서 3 스트레스가쌓여서 5 금연후체중이늘어서 2 금단증상때문에 4 주위의유혹에의해서 6 기타 4) 이번에담배를끊고싶은이유를가장큰이유부터 3가지를표시하시오. 첫번째이유 ( ), 두번째이유 ( ), 세번째이유 ( ) 1 가족혹은주변사람들의권유 2 개인의건강을위해 ( 현재질병악화및장래질병발생예방 ) 3 담뱃값인상등경제적이유 4 금연구역확대등환경적이유 5 깨끗한이미지관리를위해서 ( 예 : 입냄새가고약, 옷에담배냄새가뱀 ) 6 나의흡연으로주위사람건강에나쁜영향을미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 7 금연의지를보여주기위해 8 흡연자에대한사회적시선때문 9 기타 5) 평소에하루중가장흡연을참기힘든시기는언제입니까? 1 아침에일어나자마자 2 잠들기전 3 식사후 4 화장실에서 / 샤워후 5 휴식시간 6 습관적상황에서 ( 활력이필요할때 / 담배를피우지않음을깨달을때, 술 / 커피마실때, 혼자있거나무언가기다릴때등 ) 7 긍정적상황에서 ( 친구나가족과함께있을때, 대화나피로를풀대등 ) 8 부정적상황에서 ( 스트레스받을때, 일이뜻대로안될대, 화날대등 ) 9 흡연자와같이있거나, TV의배우또는주위흡연자의모습을보았을때 10 기타 93

95 6) 금연동기, 금연자신감, 금연준비정도 ( 다음의각항목에따라 1 점부터 10 점까지체크 ) 1 금연은당신에게어느정도중요합니까? 당신은금연에성공할자신감이어느정도입니까? 당신은금연할준비가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 출처 :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1) 하루에보통몇개비나피우십니까? 니코틴의존도평가 (0) 10 개비이하 (1) 11~20 개비 (2) 21~30 개비 (3) 31 개비이상 (2) 아침에일어나서얼마만에첫담배를피우십니까? (3) 5 분이내 (2) 6 분 ~30 분사이 (1) 31 분 ~1 시간사이 (0) 1 시간이후 (3) 금연구역 ( 도서관, 극장, 병원등 ) 에서담배를참기가어렵습니까? (1) 예 (0) 아니오 (4) 하루중담배맛이가장좋은때는언제입니까? (1) 아침첫담배 (0) 그외의담배 (5) 오후와저녁시간보다오전중에담배를더자주피우십니까? (1) 예 (0) 아니오 (6) 몸이아파하루종일누워있을때에도담배를피우십니까? (1) 예 (0) 아니오 니코틴의존도판정결과점 상기본인은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에등록하는것을동의합니다. 20 년월일성명 ( 서명 ) 94

96 3 금연클리닉상담관리카드및일일금연상담기록지 금연클리닉상담관리카드 등록일년월일등록번호 성명연령만세생년월일년월일성별 주소 이메일 내용 금연실천여부 방문 호기일산화탄소 (CO) 코티닌검사 ( 소변 ) 혈압 체중 (Kg) 복부둘레 (Inch) BMI 음주상태 운동 평균음주량 ( 잔 ) 횟수 / 주 횟수 ( 회 / 주 ) 1 회운동량 ( 분 / 회 ) 운동종류 니코틴보조제사용량및종류 니코틴보조제부작용경험여부 약물사용량및종류 약물부작용경험여부 흡연욕구여부및시기 금연증상여부및증상 금연자신감 측정시기입 상담서비스내용 측정시기입 금연유지여부 종 결 집전화번호 남 여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월일 월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4 주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6 주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12 주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6 개월 (24 주 ) 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6 개월후지속관리 1 예 2 아니오 1 년 (365 일 ) 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1 정상종결 2 중간종결 F 중간종결사유 1 중간에흡연 ( 금연실패 ) 2 금연거부 3 연락두절 4 타지역으로이사 5 질병및사망 6 기타 95

97 96 월 / 일상담내용

98 일일금연상담기록지 상담일자년월일 1 대면 / 내소 2 대면 / 방문상담방법 3 전화 4 기타 상담차수차 ( SMS, SNS, 이메일등정보제공은상담에서제외 ) 호기일산화탄소 (CO) 대면상담필수 ppm 코티닌검사 ( 소변 ) 1 미측정 2 양성 3 음성 혈압 (mmhg) / 체중 kg 1 유 F 1회음주량 소주 잔 / 맥주 잔 음주여부 2 무 최근1년간, 음주유무 음주횟수 회 / 주 운동여부 니코틴보조제제공여부 니코틴보조제부작용경험 1 패치 2 껌 3 사탕 약물부작용경험 1 부프로피온 2 바레니클린 흡연욕구 금단증상 금연동기및자신감 금연성공평가시 (4 주, 6 주, 12 주, 24 주 ) 측정 1 유 F 2 무 주 1 회, 10 분이상, 평소보다몸이조금힘들거나숨이약간가쁜중등도신체활동유무 ( 테니스, 수영, 무거운물건나르기등 ) 1 니코틴패치 1단계 ( 종류 :, 매 ) 2 니코틴패치 2단계 ( 종류 :, 매 ) 3 니코틴패치 3단계 ( 종류 :, 매 ) 4 니코틴껌 2mg( 종류 :, 정 ) 5 니코틴껌 4mg( 종류 :, 정 ) 6 니코틴사탕 ( 종류 :, 정 ) 운동종류 1회운동량 분 운동횟수 회 / 주 약물처방여부 기타행동치료제품제공여부 1 있음 A 부프로피온 ( 정 ) B 바레니클린 ( 정 ) 2 없음 1 제공함 ( ) 2 제공안함 1 있음 ( A 피부증상 B 두통 C 어지럼증 D 메스꺼움, 구토 E 실신 F 입안통증 G 딸꾹질 H 타액분비과다 I 소화불량, 속쓰림 J 기타 ( ) ) 2 없음 1 있음 ( A 불면증 B 두통 C 신경과민 D 갈증 E 소화불량, 구토 F 변비 G 오심 H 우울, 불안 I 기타 ( ) ) 2 없음 다음중어떤상황에서가장흡연을참기힘듭니까? 1 아침에일어나자마자 2 잠들기전 3 식사후 4 화장실에서 / 샤워후 5 휴식시간 6 습관적상황에서 ( 활력이필요할때 / 담배를피우지않음을깨달을때, 술 / 커피마실때, 혼자있거나무언가기다릴때등 ) 7 긍정적상황에서 ( 친구나가족과함께있을때, 대화나피로를풀대등 ) 8 부정적상황에서 ( 스트레스받을때, 일이뜻대로안될대, 화날대등 ) 9 흡연자와같이있거나, TV의배우또는주위흡연자의모습을보았을때 10 기타 1 있음 ( A 긴장및불안 B 우울 C 입맛의변화 D 변비 E 불면증 F 집중력저하 G 현기증 H 헛기침, 마른기침 I 가래 J 기타 ( ) ) 2 없음 1 금연은당신에게어느정도중요합니까? 당신은금연에성공할자신감이어느정도입니까? < 출처 :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97

99 상담서비스내용 해당사항시기입 기타상담내용 금연유지여부 종 결 1 금연계획돕기 A 금연서약서작성 /( 재 ) 확인 C 금연의방해요인예상 B 외부에자신의금연알리기격려 D 금연의방해요인제거 2 문제해결및대처방법개발 A 긍정적감정지지 B 흡연의경제적손실계산 C 스트레스관리 대처 D 심호흡등인지행동전략 E 담배거절하기훈련 F 새로운생활습관만들기 G 금연의양가감정표현 ( 이득 / 손실 ) H 금연과정에대해말로표현하도록격려 3 금연지식제공 A 흡연의영향 / 흡연과질병 B 간접흡연 C 금연의장점과이득 D 금연의오해 E 신종담배 ( 전자담배, 씹는담배등 ) F 기타 ( ) 4 만성질환연계금연상담 A 고혈압 ( 혈압 ) B 당뇨 ( 혈당 ) C 심뇌혈관질환 D 폐질환 E 암 F 기타 ( ) 5 건강행위연계상담 A 음주관리 B 식이관리 C 운동관리 D 구강관리 E 체중관리 F 기타 ( ) 6 재흡연예방 A 금연축하및보상 ( 금연수료증, 금연기념품등 ) B 재흡연방지전략마련 C 내부의적극복하기 D 기타 ( ) 7 금연후변화인지 A 신체변화인지 B 심리변화인지 C 환경변화인지 ( 타인의반응등 ) D 기타 ( ) 8 외부자원연계 A 금연상담전화 ( ) C 금연길라잡이 ( E 기타 ( ) B 초중고등학교 D 건강길라잡이 ( 4 주금연여부 1 실패 2 성공 6 주금연여부 1 실패 2 성공 4 주금연확인방법 1 자가 2CO 측정 3 코티닌측정 6 주금연확인방법 1 자가 2CO 측정 3 코티닌측정 금연유지확인메시지 <4 주 /6 주 > 금연상담시작후현재까지담배를한개비라도피우신경험이있습니까? 1 예 F 금연실패 ( 중간종결 ) 2 아니오 F 금연성공 12 주금연여부 1 실패 2 성공 6 개월 (24 주 ) 금연여부 1 실패 2 성공 12 주금연확인방법 1 자가 2CO 측정 3 코티닌측정 6 개월금연확인방법 1 자가 2CO 측정 3 코티닌측정 6 개월후지속관리 1 예 2 아니오 1 년 (48 주 ) 금연여부 1 예 2 아니오 금연유지확인메시지 <12주이후 > 1) 금연성공 6주이후부터현재까지담배를 2개비초과하여피운경험이있습니까? 1예 (2개비초과 ) F 금연실패 ( 중간종결 ) 2아니오 (2개비이하 ) F 금연성공 2) (1번문항 ʻ예ʼ일경우 ) 그렇다면최근 1주일내담배를피우신경험이있습니까? 1예 2아니오 1중간에흡연 ( 금연실패 ) 2금연거부 1정상종결중간종결사유 3연락두절 4타지역으로이사 2중간종결 F 5질병및사망 6기타 98

100 4 시 도별금연사업실적보고서식 금연클리닉운영실적 ( 시도 ) 시도 기관명 시군구 흡연인구수 (19 세이상 ) 흡연인구대비등록률 목표인구수 목표인구대비등록률 %( 수 ) %( 수 ) %( 수 ) %( 수 ) 금연결심률 서비스제공률 금연성공률 4 주 6 주 12 주 (3 개월 ) 24 주 (6 개월 ) %( 수 ) %( 수 ) %( 수 ) %( 수 ) %( 수 ) %( 수 ) 국민건강증진법금연관련법령이행실태모니터링 1) 지방자치단체조례현황 금연환경조성관련조례현황 시도및보건소 조례명칭 제 / 개정구분 조례로정한과태료 제정일공포일자시행일자 제정 / 개정 금연지도원관련조례현황 시도및보건소 조례명칭제 / 개정구분제정일공포일자시행일자 제정 / 개정

101 2) 금연시설 공중이용시설현황 18) ( 단위 : 개소 ) 시도및보건소 구분총계청사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등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시설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계 어린이운송용승합차 사무용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100m 2 미만 100m 2 이상 만화대여업소 고속국도휴게업소 기타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지방자치단체조례지정금연구역현황 ( 해당시도및보건소만작성 ) 19) 시도및보건소 구분총계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정류소 해수욕장 거리광장기타 지정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18) 지정현황, 시설현황 : 관련법령에따른시설등현황점검개소수 : 실제로점검을실시한시설등개소수 ( 한개시설을 2 회이상중복점검한경우에도 1 건으로처리 ) 점검건수 : 실제로점검을실시한누적건수 19) 조례로지정한금연구역현황지정현황 : 조례로지정한시설의개소수 ( 에 : 조례지정공원, 놀이터, 거리개소수 ) 점검개소수 : 실제로점검을실시한시설등개소수 ( 한개시설을을 2 회이상중복점검한경우에도 1 건으로처리 ) 점검건수 : 실제로점검을실시한누적건수 100

102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 해제현황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현황 시도보건소공동주택명주소 복도 지정범위 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신청일 지정현황 지정일 총세대수 찬성세대수 찬성률 (%) 여 / 부여 / 부여 / 부여 / 부 공동주택금연구역해제현황 시도보건소공동주택명주소 복도 해제범위 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신청일 해제현황 해제일 총세대수 찬성세대수 찬성률 (%) 여 / 부여 / 부여 / 부여 / 부 위반사항조치 금연시설지정및흡연실시설기준위반 ( 제 9 조제 4 항및제 5 항 ) 시도및보건소 주의 경고 금연시설지정위반흡연실시설기준위반과태료주의 과태료고발건수금액경고건수금액 고발 시설별 금연시설흡연금지위반 ( 제 9 조제 6 항 ) 시도및보건소 공중이용시설에서흡연행위조례로정한금연구역에서흡연행위과태료과태료주의 지도주의 지도건수금액건수금액 시설별 101

103 2)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자동판매기설치현황 ( 설치장소, 성인인증장치부착여부 ) 시도및보건소 구분 미성년자출입금지지역내담배자동판매기지정소매인점포및영업장내담배자동판매기공중이용시설중흡연실내담배자동판매기 시설현황 ( 단위 : 대 ) 시설현황담배자동판매기설치위반성인인증장치부착위반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위반개소수 주의경고 과태료 건수금액 고발 위반개소수 주의경고 과태료 건수 금액 고발 3) 담배판매지정소매인 업소현황및위반사항조치 시도및보건소 구분 시설현황 위반사항조치 시설현황점검개소수점검건수주의경고고발 담배소매인업소 교육실시현황 구분 횟수 인원 교육대상 계미취학초등중등고등성인노인임산부 교육장소 기타계내소학교직장기타 지역사회흡연예방과금연을유도하기위해보건소가주관하여실시한교육과관련한사업운영실적을기록함 102

104 사업운영현황 1) 예산 총액 사업비 구분 인건비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 단위 : 천원 ) 예산집행잔액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 금연클리닉 금연구역관리 세부사업명 재료비운영비수당운영비재료비운영비 1 인건비 : 금연상담인력및금연환경조성인력인건비용 ( 단가 인원수 개월 ) 2 금연클리닉 재료비 약제비 : 니코틴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처방비용 행동물품 : 행동강화물품, 6 개월성공기념품비용 기타 : CO 및니코틴측정기구입비, 그밖의소모품, 인쇄비등 사업운영비 : 금연상담사등인력교육비, 여비, 자원봉사활동비등 3 금연구역관리 수당 : 금연지도원활동수당 ( 단가 인원수 개월 ) 운영비 : 상해보험가입, 여비, 교육비등 4 세부사업명 재료비 운영비 103

105 2) 인력 구분이름고용형태근무경력기간 ( 경력자해당 ) 학력 전공 ( 최종학위 ) 직무교육이수여부 금연클리닉 금연단속 고용형태 : 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공중보건의사,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업무대행, 민간위탁인력등 근무경력기간 : 관련업무로근무한총년수와개월수를입력 학력 : 최종취득한학위의학력을기입 (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등 ) 전공 : 해당분야로채용된인력의전공분야 ( 간호, 보건, 심리, 행정등 ) 을기입 직무교육이수여부 : 해당업무관련직무교육을이수했는지여부 ( 가 / 부 ) 104

106 5 관련사이트 국외사이트 FCTC 홈페이지 : WHO TFI(Tobacco Free Initiative) 홈페이지 : 국내사이트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홈페이지 : 금연길라잡이 : 금연상담전화 : 대한금연학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105

107 03 참고자료

108

109 Ⅰ.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 금연부분 1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소개 (1) 개념 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고자하는국가시책 ʻ 국민건강증진법 ʼ 제 4 조에근거하여, 매 5 년마다수립하는국가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제 4 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수립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 5 조의규정에따른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이하 " 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이경우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제 8852 호 ( 정부조직법 ), 제 9932 호 ( 정부조직법 )] [[ 시행일 ]] (2) 추진경과 2002년제1차계획 (2002~2005) 수립 2005년제2차계획 (2006~2010) 수립 2010년제3차계획 (2011~2020) 수립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 정부제출안 ) 에따라 2011~2020 년에이르는 10 년계획수립 108

110 (3)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비전및목표 2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금연부분 (1) 목적 흡연의예방과흡연자의금연, 그리고이를지지하는금연환경을실현함으로써 흡연율을낮추고비흡연자를보호함. 이러한모든과정에서형평성을제고함 (2) 현황과환경변화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70% 가넘었던성인남성흡연율을최근 40% 대로낮추기까지획기적인성공을이루었으며, 그대부분은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사업기간에이루어졌음그러나남성흡연율은 2015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목표로하였던 30% 에는크게못미치는 39.3% 에그치고있으며, 아직도상당기간동안 OECD 국가중에서 109

111 남성흡연율이가장높은몇개나라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보임나아가여성및청소년의흡연율도향후증가할가능성이있음우리나라는향후 2020 까지세계 10위이내의경제선진국에들어서려는비전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목표를위해서는가격정책을포함하는선진국수준의담배규제정책이확립되어야흡연으로인한막대한경제사회적부담을벗어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임 (3) 문제점우리나라의담배규제정책은지난 10년간급속히발전해왔고담뱃값이 2015년초인상된바있으며, 담뱃갑경고그림은 2016년 12월도입예정임. 하지만담뱃값은여타선진국과비교하여아직낮은편이며금연구역확대및담배광고제한등의주요정책의실행이충실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흡연율에있어서사회경제적격차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그로인해향후암, 심혈관질환등만성질환발생및사망의사회경제적격차가확대될것으로예상됨담배의사회적유해성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과법령준수실정은아직미흡하며, 흡연자개인의문제로인식되는경우가많아보다강력한정책의수행에장애요인이되고있음담배규제정책은보건분야뿐만아니라경제, 교육, 노동, 여성, 군등여러부문간공조가매우중요하나이러한연계는상대적으로취약하였음 (4) 추진방향흡연율이뚜렷이더낮아지기위해서는기존흡연자의금연뿐만아니라새로운흡연자가생기는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흡연을예방하는데에정책적노력이강화되어야함여성흡연율은상대적으로낮고남성흡연율이 50% 미만으로내려옴에따라국민의대다수는비흡연자가되었으므로, 정책의중심이흡연자에국한되지 110

112 않도록비흡연자를보호하기위한정책이크게강화될필요가있음흡연행위의개인적측면으로부터사회적측면으로시각을확대하여금연환경의조성을위한정책지향이부각되어야함이상의추진방향을체계적으로도시하면다음그림과같음 흡연율에있어서형평성의개선은향후만성질환의형평성개선에기여할수있으므로모든정책영역에서형평성개선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부문간의공조를위해서는흡연에의한직접, 간접사회경제적비용, 특히비흡연자에미치는건강및사회적피해에대한지식이보다확산되어야하며, 부문간연계를통한정책이강화되어야함아시아중심국가및세계 10위이내의경제선진국의비전에맞도록담배규제정책에있어서리더십을가지고국제적인협력을주도할필요가있음 (5) 금연분야대표지표 111

113 3 영역 대표지표 지표추이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20 년목표치 금연 성인남자흡연율 46.9% % 43.7% 42.1% 43.1% 39.3% 29.0% (6) 핵심목표청소년흡연율을낮추고, 일반계고, 전문계고흡연율의차이를줄임 중고생흡연율 2008 년남자 16.8%, 여자 8.2% 를 2020 년까지남자 12.0%, 여자 6.0% 로감소성인흡연율을감소시키며, 성일흡연율의지역간, 소득수준간차이를감소시킴 성인남성흡연율을 2008년 47.7% 에서 2020년 29.0% 로낮춤흡연시작률을감소시킴 남학생의중학교이전흡연경험율을 2008 년 10.3% 에서 2020 년 5.0% 로감소흡연자의금연의지및시도율을제고함 성인남자흡연자의금연의지율을 2008년 18.1% 에서 2020년 40% 로증대간접흡연율을감소시킴 청소년의가정간접흡연경험율을 2008년 46.8% 에서 2020년 5.0% 로감소금연구역을확대함 완전금연구역으로지정된사업장의분율을 2020년 95% 까지확대 (7) 주요추진사업및내용 가 ) 흡연예방사업사업배경 장기적인흡연율감소를위해서새로운흡연자가발생하는것을예방하고청소년흡연시작연령을늦추는것이더욱중요성이커짐 흡연예방의목표에초점을맞추어여러가지내용을통합적으로수행하여효과를 112

114 최대로높임사업내용 홍보 : 금연홍보와구별되는내용으로매스미디어홍보 인구집단별예방사업 : 흡연시작가능성이높은초중고학생, 취업청소년, 대학생, 성인여성, 군인등에대해집단별특성을반영하여홍보및교육사업주체와참여기관단체 매스미디어홍보는중앙에서수행 다른사업은각지자체와연계하여지역사회자원 ( 보건소, 학교등 ) 를통하여수행 나 ) 흡연자금연사업사업배경 일반적으로담배규제의모든내용을금연사업이라고해왔으나비흡연자대상의사업과금연환경조성사업의비중이커지면서흡연자를대상으로하는금연사업의세부목표를구체화할필요가있음. 성인뿐만아니라청소년흡연자의금연사업도이에포함됨사업내용 홍보 : 일반적인금연메시지뿐아니라흡연자들에게보다구체적인지식과행동지침을주도록제공하며, 매스미디어뿐만아니라흡연자의생활공간전반에걸쳐노출률을높이도록함 교육 : 흡연자및흡연율이높은집단을대상으로수행함 금연치료 : 금연클리닉, 단기금연캠프,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의등록률을높이고성공률을유지함 의료인권고 : 의료인단체와의연계사업을통해흡연여부의확인및간단한금연권고의실천율을높이고흡연자들의금연권고경험률을높임사업주체와참여기관단체 중앙, 지방및민간단체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등의료인협회 ) 와연계함 113

115 다 ) 비흡연자보호사업사업배경 흡연율이낮아짐에따라담배규제사업의대상을비흡연자로확대하여간접흡연을낮추기위한사업을강화할필요가커짐 114

116 사업내용 홍보 : 간접흡연의유해성과예방을위한행동지침에대하여미디어홍보를강화함. 직장금연, 가정실내금연, 공중이용시설금연홍보, 금연구역준수홍보사업주체와참여기관단체 각시도및시군구보건소와연계 사업체및지방자치단체와협조 라 ) 금연환경조성사업사업배경 간접흡연감소목표를달성하기위해금연환경의조성이결정적인중요성을가지게됨 향후의흡연율감소는보다많은노력이들가능성이크므로금연을위한사회정책적제도및가격정책이포괄적으로강화될필요성이커짐사업내용 지식확산및도구개발 : 금연환경조성을위한연구및실용적지식생산 ( 예 : 초중고교과서개편안, 금연시설설치및관리방안등 ) 담뱃값흡연경고그림표시실시 금연조례, 금연구역설정및관리 실내흡연시설설치금지등사업장및공공시설의전면적실내금연추진 담배규제및국제협력 :FCTC 준수추진및국제공동조사참여 제조판매금지추진사업주체와참여기관단체 중앙및지방자치단체 정부각부문간협력 115

117 Ⅱ. 국민건강증진법금연부분 1 국민건강증진법개정주요내용 2016년 12월 23일시행가 ) 담뱃갑경고그림도입담뱃갑포장지및담배광고에흡연이질병의원인이될수있다는내용외에다른사람의건강을위협할수있다는내용의경고문구를추가하도록함경고그림과경고문구를포함한경고면적은담뱃갑포장지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하되경고그림의크기는담뱃갑포장지앞면, 뒷면각각의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되도록함경고그림또는경고문구표기의무를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2015년 1월 1일시행가 ) 건강증진부담금인상 기존 변경 궐련 20개비당 354원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1그램당 30.2원 엽궐련 1그램당 36.1원 1그램당 85.8원 각련 1그램당 12.7원 1그램당 30.2원 씹는담배 1그램당 14.5원 1그램당 34.4원 냄새맡는담배 1그램당 9원 1그램당 21.4원 물담배 1그램당 442원 1그램당 원 머금는담배 1그램당 225원 1그램당 원 116

118 나 ) 음식점금연구역확대 2015년 1월부터는모든음식점을금연구역으로지정 운영 ʼ12.12 월이후 ʼ14.1월이후 ʼ15.1월이후 적용대상 150 m2이상 100 m2이상 전체 2014년 12월 8일시행경고문구등을표시하여야하는담배의종류등 담배의종류별특성에맞게경고문구등을표시하여야하는담배를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로정하고, 전자담배등의포장지및광고에니코틴의존및중독을유발시킬수있다는등의경고문구를표기하도록함담배광고내용의사실여부에대한검증방법 절차마련 담배광고에국민의건강과관련하여검증되지아니한내용이포함될우려가있거나, 제조자등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해당광고내용의사실여부에대한검증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 검증을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해당제조자등에게통보하도록함 2014년 7월 28일시행가 ) 금연지도원제도신설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를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이행상태를점검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금연지도원을위촉 운영주요업무 : 금연구역의시설기준이행상태점검, 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감시및계도, 금연을위한조치를위반한경우관할행정관청에신고하거나그에관한자료를제공하는업무를수행 2014년 7월 21일시행가 ) 건강증진부담금부과대상담배확대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 징수대상에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를추가함 117

119 2016년 9월 3일시행가 )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공동주택거주세대중 2분의 1 이상이그공동주택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지하주차장의전부또는일부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금연구역으로지정하도록하고, 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령 ( 시행규칙 ) 으로규정동법시행규칙주요내용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의동의를받아금연구역지정신청서를제출하면시장 군수 구청장이검토후금연구역으로지정하도록하고, 이같은사실을공지함 공동주택금연구역안내표지는해당건물의주출입구등에설치하고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한장소에설치할수있음 2017년 12월시행예정가 ) 실내체육시설금연구역지정확대간접흡연피해예방및국민건강증진도모를위해금연시설에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실내체육시설을추가지정 * 제10조 ( 체육시설업의구분ㆍ종류 ) 1 체육시설업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118

120 Ⅲ.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사용안내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매뉴얼 에서발췌 매뉴얼다운로드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홈페이지 ( (1) 시스템개요시스템명칭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시스템운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사용목적 1 근거를기반으로하는정책사업을수행하기위해관련정보를저장. 관리함 2 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해보건소금연사업의정보를유통함 3 금연정책수립기반을위해금연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을분석함대상업무 1 보건소금연사업운영및관리 ( 금연구역관리, 조례, 인력, 예산등 ) 2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시스템사용자 No 사용기관사용자사용자정의 1 시 군 구 ( 보건소 ) 2 시 도청 3 보건복지부 4 운영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금연상담사 금연사업담당공무원 금연사업담당공무원 금연사업담당공무원 금연사업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보건소에소속되어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업무를수행하는자 보건소에소속되어보건소금연사업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시 도청에소속되어시 도청금연사업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보건복지부에소속되어금연정책및사업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협력기관에소속되어금연정책및사업업무를담당하는자 협력기관에소속되어보건소금연사업정보시스템의기술관리를담당하는자 119

121 (2) 개인정보보호관련안내 금연사업정보시스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은 ʻ 개인정보보호법 ʼ 을준수함 지방자치단체보건소는보건소금연클리닉사업의개인정보처리자로서 ʻ 개인정보보호법 ʼ 및소속기관의 ʻ 개인정보처리방침 ʼ 에따라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의무와책임이있음 지방자치단체보건소는 ʻ 개인정보보호법 ʼ 준수를위하여아래와같은사항을 준수 조치함 1 금연상담서비스등록및제공, 금연상담서비스의평가및개선등을위하여 정보주체 ( 금연클리닉등록자 ) 의개인정보처리에대한동의를받음 2 기관에소속된공무원 1 인을본시스템의기관관리자로지정하며, 기관관리자는 사용자 ID 및조직정보를관리 감독하며, 사용자정보를매월 7 일갱신함 - 본시스템의사용자는 1 인 1 ID 를기본으로함 - 본시스템의로그인비밀번호는최소 3 개월에 1 회이상변경함 - 퇴사 이동등사용자의인사에변경이있을경우사용자의 ID 정보를변경함 ( 사용여부 ʻ 아니오 ʼ 수정 ) 3 본시스템은보건소에서지정한장소에서만사용가능하며, 개인정보수집목적 외의다른용도로는사용을금함 4 금연클리닉업무관련자및금연사업정보시스템사용자에게개인정보보호에관한 교육을연 1 회이상실시함 금연사업정보시스템은금연클리닉사업의원활한운영과지원을위해아래와 같이사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 처리 활용함 1 수집항목 : 사용자 ID, 이름, 성별, 소속조직명, 직장전화번호, 직군, I-PIN ID( 이상 필수정보 ), ( 이하선택정보 ) 휴대전화번호, 전공 2 수집방법 : 금연사업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 / 관리 3 보유기간 : 회원탈퇴 ( 퇴직, 이동등 ) 시즉시파기 다만, 보유및이용기간이완료된경우에도다른법령등에의하여보관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보유할수있음 시스템사용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자세한사항은금연사업정보시스템매뉴얼및사용자약관을통해확인할수있음 120

122 (3) 시스템사용관련 Q&A 자주하는실수금연구역지도점검실적누계입력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판매시설의경우매월누계 * 로입력해야하나, 당월실적만입력하는경우 * 예 ) 2017년 12월실적의경우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의실적을입력해야함 121

123 금연시설지정위반 금연시설지정위반의경우금연구역으로지정하지않은업주에게과태료를부과한실적을입력해야하나, 금연구역에서흡연행위를한사람에게과태료를부과한실적을입력한경우 122

124 금연시설지정위반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제 4 항에따라공중이이용하는시설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지않은업주는 1 회 170 만원, 2 회 330 만원, 3 회이상 500 만원의과태료를부과 금연구역흡연행위위반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제 6 항을위반하여금연구역에서흡연행위를한사람에게는 10 만원의과태료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과태료를부과 123

125 담배자동판매기현황과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 ( 오류유형 1) 담배자동판매기현황과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을반대로입력한경우 ( 오류유형 2) 담배자동판매기현황과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에모두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을입력한경우 ( 오류유형3) 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을누락한경우예산입력단위오입력 예산입력단위는 ʻ천원ʼ 단위로입력해야하나, ʻ원ʼ단위로입력한경우 124

126 자주묻는질문금연구역지도점검. 점검개소수와점검건수의차이. 동일한금연구역을여러번방문하여점검한경우, 점검개소수는 1개소이나, 점검건수는방문하여점검한건수모두입력예를들어 3개의청사를각각 2번씩총 6번지도점검을한경우, 점검개소수는 3개소, 점검건수는 6건으로입력 125

127 인력현황보고 ( 금연업무인력현황 ). ʻ자료생성ʼ 시, 현재근무하고있는금연상담사나금연지도원이누락되는경우. 금연정보시스템의아이디를현행화하지않은경우로, 현재근무하고있는금연상담사나금연지도원은반드시 1인 1아이디를생성하고관리해야함아이디생성은 [ 사업관리 ] >> [ 사용자등록 / 관리 ] >> ʻ신규ʼ에서가능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