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CC0BAB0E62DB0C7B0ADC0AFC7D8BDC4C7B0BFA120B4EBC7D120B0A1B0DDC1A4C3A5C0C720C8BFB0FA2D31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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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유해식품에대한가격정책의효과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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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언 고령화가심화되면서건강보험재정문제가핵심이슈로부각되고있다. 의료수요는복지욕구중에서생명과직결되고조정의여지가작기때문이다. 현재 10% 의고령인구가지출하는의료비는총의료비지출의 30% 를차지하는데, 고령인구가증가하면의료비지출이국가재정에상당한부담이될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을건전하게유지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의료비지출을줄여야한다. 본원의연구보고서 고령화와노인의료비에대한연구 ( 이은경, 2011) 에따르면고령인구의의료비중상당부분이만성질환치료에쓰이고있다. 따라서의료비지출을줄이기위해만성질환발생을줄여야하고그방법중하나가비만을예방및억제하는것이다. 담배와술등만성질환을유발하는다른건강유해식품에대한연구는활발히이루어져왔지만, 비만관련식품소비억제를위한정책에대한연구는본보고서가처음이다. 미국및유럽선진국과달리한국은비만문제에서비교적안전하다고여겨져왔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도식생활의서구화, 신체활동부족이만연하면서과체중인구가 30% 를넘어섰고아동비만이사회적문제로인식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비만예방및억제를위한정부의정책들이관심을받고있다. 비만에대한정부개입혹은재정정책의정당성은만성질환관리를위한정부개입의필요성과맥을같이한다. 비만은부정적외부효과를발생시키며, 불완전정보, 비합리성, 시간선호의비일관성등으로인해발생하기때문이다. 본연구는비만의예방및억제를위한재정정책중비만유발식품에대한가격정책의효과를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비만과관련있는탄산음료를선택하였는데, 이는미국및유럽선진국에서예

4 전부터과세하고있는식품이다. 검증가설은비만유발식품에대한과세는소비를감소할인센티브를부여하고, 이는비만을유발하는요인중하나를차단하게되므로비만율을감소시킨다는것이다. 연구결과에따르면비만유발식품의가격인상이소비량을감소시키지만, 단기적으로비만율을감소시키는효과는발견하지못했다. 비만율억제, 즉체중감소로이어지기위해서는건강한식생활과더불어신체활동증가가동시에이루어져야하므로비만을유발하는다른요인들을차단하기위한정책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그리고이러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투자를생각해볼필요가있다. 비만세부과는비만예방및억제를위한여러가지방안중하나이다. 가격정책의효과와비용을충분히고려하여가격정책의왜곡효과를최소화하고국민의후생을증진시킬수있는정책방안에대한후속연구가계속되길기대한다. 본보고서는본연구원의이은경박사가집필하였다. 저자는본연구에도움을준익명의논평자들, 중간보고및최종보고논평자들 ( 임재영, 강은정, 송헌재, 장근호교수 ), 원내논평자들, 자료를정리해준남희연구원에게감사하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의개인적의견이며, 저자가속한본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1 월 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

5 요약및정책시사점 우리나라건강보험재정은수입증가율보다지출증가율이지속적으로높은불균형적구조를수년간유지해왔다. 보장성확대, 수가인상등정책적요구가높아지는가운데, 향후고령화, 신의료기술발달, 소득증가등건강보험재정부담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장기적으로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본고에서는건강보험재정수입을확충하면서, 동시에지출도줄일수있는건강유해식품 ( 술, 담배, 정크푸드 ) 에대한과세정책에대해논의하였다. 건강유해식품을과잉소비하게되면개인의건강을해치고, 더나아가사회에부정적인외부효과를발생시킨다. 건강유해식품에대한과세정책은동식품의가격인상을통해소비를억제하는것이며, 이는궁극적으로의료비지출을줄여건강보험재정안정에도움이될것이다. 또한동정책은보험료와국고이외에새로운수입을창출하는효과가있다. 본연구는건강유해식품중최근활발히논의되고있는비만세, 즉정크푸드에대한과세정책에초점을맞추었다. 비만은사망률을높이며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관절염, 심혈관계질환, 암등만성질환에걸릴확률을증가시킨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비만을국제적전염병으로규정하고, 비만예방및억제를위한방안의하나로서정크푸드와같은비만유발식품에대한과세정책을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 정크푸드는저열량, 고칼로리음식으로, 햄버거, 피자, 치킨, 탄산음료등다양한음식을포함한다. 본고에서는그중비교적범주가명확하고품목이단일한탄산음료를선택하

6 여, 탄산음료가격변화가탄산음료소비, 대체음료소비, 비만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탄산음료에는설탕이많이함유되어있어칼로리섭취가크고비만을유발한다고알려져있다. 따라서선진국에서는탄산음료소비감소정책이건강증진및의료비감소효과를유발한다는연구들이보고되고있다 (Wang et al., 2012; Mytton et al., 2006; Mytton et al., 2012). 본보고서에서담은내용을차례로소개하면다음과같다. 제Ⅱ 장은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로가격, 소비량, 사회적비용, 재정정책을소개하였다. 탄산음료는용량과제품종류에따라가격이천차만별인데, 이는특별소비세 (10%) 의과세대상이었다가 1999 년말특소세를폐기하면서가격이하락하였다. 탄산음료매출액은음료시장의 30.9%(2008 년기준 ) 를차지하며, 특히 12세 ~29 세젊은층은탄산음료로부터의당섭취가가장높다. 우리나라비만율 (BMI가 25 이상 ) 은약 30% 안팎이며남성의비만율이여성에비해높으며, 소득수준이낮을수록비만율이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인제대서울백병원가정의학과강재헌교수팀에따르면비만의사회적비용은 2011 년기준 3조 4천억원 (GDP 대비 2.2%) 으로다른선진국과비슷한수준이다. 비만의예방및억제를위한정책에는의사, 영양사등전문가와의상담, 가격정책, 식품광고규제, 식품성분표시문부착, 대중매체를이용한캠페인, 직장및학교에서규제등여러가지가있다. OECD 와 WHO 의만성질환예방모델에따르면의사및영양사와의정기적인상담이비만예방및관리에가장효과적이지만비용이가장높은정책이다. 반면, 가격정책은두번째로높은효과성을지니면서비용이가장적게들기때문에, 비만예방및관리를위해가장비용효과적인정책으로나타났다. 현재한국정부가시행하고있는정책으로는비만유발식품에대한경고문부착 (2005 년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안 ), 패스트푸드광고시간대규제, 청소년관련시설내 ( 초 중 고등학교,

7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병원, 공원등 ) 탄산음료자판기설치금지, 비만예방교육등이있다. 최근고열량정크푸드, 청량음료등에건강증진부담금부과를검토하였으나물가상승, 역진성등의우려로인해시행되지못하였다. 제Ⅲ장에서는건강유해식품관련선행연구를정리하였다. 비만을유발하는식품의가격이상승하면소비량이줄어든다는방향성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나그크기, 즉탄력성은연구자마다다른수치를제시하고있다. Andreyeva et al.(2010) 에따르면식품의가격탄력성은술, 담배보다낮은데, 탄산음료는식품중에서상대적으로가격탄력성이높은편이다. 이들의문헌조사에따르면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은 0.13~3.18 의범위에있고평균치는 0.79 로가격에대해비탄력적이다. OECD(2010) 는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범위를 0.8~1.0 로제시하였다. 다양한선행연구들의결과를요약하면비만세는정크푸드소비를감소시키지만비만율자체의감소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과세정책자체의효과가없음을의미하기보다는, 낮은세율, 세목의적절성, 대체식품, 가격정책효과가체중에영향을미치기까지걸리는시간, 이식품들의중독성등때문일수도있다. 본고의핵심내용을담고있는제Ⅳ 장에서는정크푸드 ( 탄산음료 ) 의가격탄력성을두가지방식으로추정하였다. 첫번째방식은외생적인가격변화이후소비량변화를살펴보는것으로, 1999 년말탄산음료에대한특별소비세폐지정책을전후하여탄산음료소비량변화를비교하였다 년말, 탄산음료에부과하던 10% 의부과가치세를철폐하자탄산음료가격이전반적으로하락하였다. 따라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서 1999년이전 (1998년) 과이후 (2001 년 ) 탄산음료소비자가격 (CPI) 변화가탄산음료소비량, 탄산음료로부터섭취하는칼로리, 비만여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종속변수 ( 탄산음료소비량 ) 가다수의영 (0) 의값을

8 포함하므로분석모형은 OLS 회귀분석, 토빗모형 (Tobit model), 2 단계모형 (two-part model) 을이용하였다. 두번째방식은연구원에서주관하여조사한서베이데이터를가지고개인이탄산음료 1 단위구입을위해현재지불하는가격과소비를중단할가격의차이가소비량변화에미치는영향을계측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와는달리서베이데이터는동일한개인내에서가격변화가소비량변화에미치는영향을볼수있는패널형태를구축할수있으므로, 고정효과모형을이용하였다. 추정결과,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이 0.34~3.37 의범위로나타났다. 이는 Andreyeva et al.(2010) 에서조사한선행연구의탄력성범위 (0.13~3.18) 와크게다르지않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을이용하여추정한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은 으로, 가격에대해비탄력적이다. 소득분위별로가격탄력성을구해보면, 소득 1분위에서 으로가장높고, 소득 2분위 -0.27, 소득 3분위 -0.17로점차작아지다가소득 4분위에서 로다시높아진다. 소득 3분위이하에서는저소득층의소득탄력성이고소득층보다높으므로소득역진적이지않다. 탄산음료가격인상은탄산음료소비량을감소시켰지만, 우유소비량을증가시켜비만율감소로이어지지는않았다. 2단계모형추정결과에따르면탄산음료가격상승은탄산음료섭취확률을낮추었지만, 탄산음료소비자에한정해서보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소비량을낮추지는못하였다. 서베이데이터를이용한경우, 그래프, 실증분석등네가지방식을이용하여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계산및추정하였다. 이중고정효과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 성인의가격탄력성은 -0.69, 청소년의가격탄력성은 로성인에비해청소년의가격탄력성이두배가량높았다. 이는담배와마찬가지로청소년의가처분소득대비해당소비지출이성인보다높고, 또래집단의영향력 (peer effect) 이크며, 성인에비해중독성이적고, 성인에비해

9 미래에대한할인율이높기때문일것이라고추론된다 (Grossman & Chaloupka, 1997). 성인의소득분위별탄력성에있어서는소득 1분위 -0.32, 소득 2분위 -0.87, 소득 3분위 -1.10, 소득 4분위 으로소득이낮을수록탄력성이낮은소득역진적인양상을보였다. 제Ⅴ 장에서는해외사례를소개하였다 년 11월기준, 덴마크, 헝가리, 핀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에서건강유해식품에세금을부과하고있다. 건강유해식품에과세하지는않지만적극적으로과세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국가도다수이다 (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루마니아 ). 덴마크는 2011 년 10월, 포화지방함량 2.3% 이상의광범위한식품군에비만세를도입한최초의국가인데 2012 년을끝으로폐지를결정하였다. 비만세도입까지논란이많았던만큼덴마크에서의찬반론의입장과가격, 세수증대효과등을정리하였다. 미국은비만문제가가장심각하며비만유발식품에대한가격정책에대해가장적극적인편이다. 특히탄산음료에대한세금이매우보편적이므로각주별탄산음료판매세율을정리하였다. 제Ⅵ 장에서는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탄산음료에대한가격인상이소비량을감소시키므로, 가격정책의사용이궁극적으로비만을감소시킬가능성이있음을보였다. 유아 청소년과같이비만을예방하였을때창출하는사회적편익이크고가격탄력성이높은경우가격정책의효과가클것이다. 어릴때형성된식습관은평생지속될가능성이높고, 비만위험은조기에발견하여예방하는것이중요하므로청소년들을타깃으로하여가격정책을시행한다면장기적으로그효과가상당할수있음을시사한다. 다만가격인상에따라특정식품의소비량이감소하더라도다른고열량식품의소비가증가한다면실제로가격인상이비만율감소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 또한정크푸드의중독성, 체중감소까지의시간차등으로인해가격정책은단기적인비만정

10 책으로는한계가있을수있다. 비만세의효과성이입증되었다고하더라도실제로정책으로집행하기위해서는과세제도를합리적으로디자인해야한다. 과세대상을지방과같은식품의특정성분으로할것인지완성된제품단위 ( 초콜릿, 탄산음료등 ) 로할것인지, 세율, 과세방식등을설계해야한다. 덴마크같은경우에는불포화지방을일정수준이상포함한식품을대상으로하되지방함유량에따라세금이증가하였다. 반면, 노르웨이, 헝가리등은완성된식품을과세대상으로한다.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이낮은점을고려하여세율이상당히높아야효과가있다는점에대해서는많은학자들이동의하고있다. 과세방식으로는부가가치세와개별소비세방식이가능한데, 부가가치세의경우모든품목에동일하게 10% 를부과하므로품목별과세가가능한개별소비세형식으로부과하는것이실현가능성이높아보인다. 종량세와종가세중에서는탄산음료혹은가미된설탕의중량에따라부과하는종량세형태가비만예방및억제효과를높일것이다. 비만세부과는비만예방및억제를위한여러가지방안중하나이다. 이러한가격정책의효과와비용을충분히고려하여가격정책의왜곡효과를최소화하고국민의후생을증진시킬수있는다양한정책조합에대한후속연구들을기대해본다.

11 목차 Ⅰ. 서론 19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담배 23 가. 담배가격 23 나. 담배소비량 28 다. 흡연의사회적비용 35 라. 금연을위한재정정책 술 37 가. 주류가격 37 나. 주류소비량 40 다. 음주의사회적비용 42 라. 음주감소를위한재정정책 정크푸드 ( 비만유발식품 ) 43 가. 정크푸드가격 44 나. 정크푸드소비량 46 다. 비만의사회적비용 50 라. 비만억제를위한재정정책 56

12 Ⅲ. 선행연구 담배 술 비만유발식품 ( 정크푸드 ) 68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탄산음료가비만에미치는영향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 81 가. 방법 1( 국건영데이터이용 ) 81 나. 방법 2( 서베이데이터이용 ) 100 다.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비교 119 Ⅴ. 해외사례 덴마크 헝가리 미국 프랑스 130 Ⅵ. 결론 131

13 표차례 < 표 Ⅱ-1> 우리나라담배가격의구조 23 < 표 Ⅱ-2> 담배세및담배가격추이변화 24 < 표 Ⅱ-3> 담배소비세및교육세수추이 25 < 표 Ⅱ-4> 흡연율및 1인평균흡연량 29 < 표 Ⅱ-5> 흡연율추이 30 < 표 Ⅱ-6> 우리나라의금연정책 36 < 표 Ⅱ-7> 주세율및교육세율 37 < 표 Ⅱ-8> 주세부과 ( 신고 ) 실적 39 < 표 Ⅱ-9> 주세징수액과국세대비비중 40 < 표 Ⅱ-10> 월간음주율 40 < 표 Ⅱ-11> 탄산음료제조ㆍ판매사업자별생산제품 43 < 표 Ⅱ-12> 음료시장매출액및시장점유율 44 < 표 Ⅱ-13> 탄산음료가격및소비량 45 < 표 Ⅱ-14> 식약청서베이결과 47 < 표 Ⅱ-15> 연도별건강유해식품섭취빈도 48 < 표 Ⅱ-16> 연령별건강유해식품섭취빈도 49 < 표 Ⅱ-17> 청소년의건강유해식품섭취빈도 49 < 표 Ⅱ-18> 소득분위별성인비만유병률추이 51 < 표 Ⅱ-19> 비만으로인한질병비용 (2005 년기준 ) 54 < 표 Ⅲ-1> 소비자잉여를통한가격탄력성추정결과 : 사회경제적계층별 61 < 표 Ⅲ-2>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 : 국내연구 63 < 표 Ⅲ-3>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 : 국외연구 64

14 < 표 Ⅲ-4> 음주의가격탄력도 : 국외문헌 66 < 표 Ⅲ-5> 주류수요의가격탄력성 : 국내연구 67 < 표 Ⅳ-1> 특별소비세의과세품목과세율 (2000년이전 ) 81 < 표 Ⅳ-2> 특소세폐지전후탄산음료가격및소비량변화비교 83 < 표 Ⅳ-3> 소득분위별탄산음료소비량변화 84 < 표 Ⅳ-4> 국민건강영양조사기초통계량 85 < 표 Ⅳ-5> 탄산음료가격과소비량의상관관계 ( 회귀분석 ) 87 < 표 Ⅳ-6> 탄산음료가격과다른음료소비량의상관관계 ( 회귀분석 ) 90 < 표 Ⅳ-7> 토빗모형결과 91 < 표 Ⅳ-8> Two-part model 결과 ( 탄산음료소비량 ) 94 < 표 Ⅳ-9> Two-part model 결과 ( 탄산음료칼로리 ) 96 < 표 Ⅳ-10> Two-part model 결과 ( 탄산음료가격상승시대체효과 ) 97 < 표 Ⅳ-11> 지역거시변수를넣은회귀분석 99 < 표 Ⅳ-12> 탄산음료 185ml 한단위구입시가격계산 102 < 표 Ⅳ-13> 탄산음료종류및용량에따른구매량 104 < 표 Ⅳ-14> 방법2 의결과 : 소비자잉여를이용한계산 109 < 표 Ⅳ-15> 탄산음료소비가격과소비량 110 < 표 Ⅳ-16> 서베이데이터기초통계량 (age 19) 111 < 표 Ⅳ-17> 서베이데이터의패널정렬 112 < 표 Ⅳ-18> 방법3 의결과 : pooled cross section 112 < 표 Ⅳ-19> 방법3 의결과 : 19세이상성인 ( 소득분위별 ) 114 < 표 Ⅳ-20> 방법3 의결과 : 청소년 115 < 표 Ⅳ-21> 방법4 의결과 : 고정효과모형 116 < 표 Ⅳ-22> 방법4의결과 : 소득분위별고정효과모형 ( 성인 ) 117 < 표 Ⅳ-23>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비교 120 < 표 Ⅳ-24> 소득분위별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비교 121 < 표 Ⅳ-25> 가구소득에서탄산음료지출이차지하는비중 121 < 표 Ⅴ-1> 덴마크비만세부과로인한가격인상효과 125

15 < 표 Ⅴ-2> 덴마크비만세도입의세수증대효과 125 < 표 Ⅴ-3> 덴마크비만세도입이후경제 재정에미치는효과 126 < 표 Ⅴ-4> 탄산음료에대한주별판매세 128

16 그림차례 [ 그림 Ⅱ-1] 담배 1갑가격의국제비교 (2010년기준 ) 27 [ 그림 Ⅱ-2] 담배 1갑가격중세금의비중 (2010년기준 ) 28 [ 그림 Ⅱ-3] 청소년현재흡연율추이 31 [ 그림 Ⅱ-4] 청소년매일흡연율추이 31 [ 그림 Ⅱ-5] 우리나라성인흡연율 (2000년 ~2011년 ) 32 [ 그림 Ⅱ-6] 성 연령대별흡연율 33 [ 그림 Ⅱ-7] 흡연빈도및하루평균흡연량 33 [ 그림 Ⅱ-8] 현재흡연율 34 [ 그림 Ⅱ-9] 성인남성 (15 세이상 ) 의흡연율비교 (2010 년기준 ) 34 [ 그림 Ⅱ-10] 효과적인금연정책 36 [ 그림 Ⅱ-11] 전체물가수준으로보정한주류가격변화 39 [ 그림 Ⅱ-12] 1인당술소비량비교 (2010 년기준 ) 41 [ 그림 Ⅱ-13] 중고등학생음주율추이 41 [ 그림 Ⅱ-14] 초중학생의식생활습관 47 [ 그림 Ⅱ-15] 청소년의탄산음료섭취량 50 [ 그림 Ⅱ-16] 비만유병률추이 (BMI 25) 51 [ 그림 Ⅱ-17] OECD 국가들의성인비만율 52 [ 그림 Ⅱ-18] 과체중 (BMI 25) 성인인구비율 53 [ 그림 Ⅱ-19] 청소년의비만율 53 [ 그림 Ⅱ-20] 5~17세어린이과체중 / 비만율 54 [ 그림 Ⅱ-21] 예방정책들이건강에미치는효과 ( 연평균 ) 57 [ 그림 Ⅱ-22] 정책비용과의료비지출억제효과비교 ( 연평균 ) 57 [ 그림 Ⅲ-1] 한국의담배물가지수와담배소비량추이 60

17 [ 그림 Ⅲ-2] 비만관련만성질환발병의주요경로 68 [ 그림 Ⅳ-1] 비만과사망률 74 [ 그림 Ⅳ-2] 체질량지수 (BMI) 와사망률의관계 75 [ 그림 Ⅳ-3] 식품별총당류섭취량 (2010년기준 ) 80 [ 그림 Ⅳ-4] 19~29세당류섭취량 80 [ 그림 Ⅳ-5] 탄산음료전국소비자물가지수 83 [ 그림 Ⅳ-6] 탄산음료 (185ml) 의수요함수 (n=1,200) 103 [ 그림 Ⅳ-7] 탄산음료 (185ml) 의수요함수 (2천원이상절사 ) 103 [ 그림 Ⅳ-8] 캔콜라 (185ml) 의수요함수 (n=242) 105 [ 그림 Ⅳ-9] 캔사이다 (185ml) 의수요함수 (n=232) 106 [ 그림 Ⅳ-10] 소득분위별탄산음료수요곡선 (n=1,200) 107 [ 그림 Ⅳ-11] 소비자잉여 108 [ 그림 Ⅳ-12] 소득분위별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비교 120 [ 그림 Ⅴ-1] 유럽주요국의비만인구비율 123 [ 그림 Ⅴ-2] 덴마크비만세추이 124 [ 부록 1] 서베이조사설문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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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서론 2000 년대우리나라건강보험재정은적자와흑자를되풀이하며불안정한모습을보이고있다. 건강보험보장성확대, 수가인상등지출이수입을초과하면서적자가발생하였고, 흑자의발생은수입대비지출이감소했다기보다는건강보험적자를메꾸기위해정부가재원을투입한결과였다. 향후에도고령화, 신의료기술발달, 소득증가등의료비지출증가요인이산재한가운데, 장기적으로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건강보험지출증가율은 OECD 국가들중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는데이는보장성확대, 수가인상, 행위별수가제등한국특유의제도적, 정책적특성에기인하고있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혹은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건강보험지출에맞게수입을확대하거나, 건강보험수입에맞게지출을감축해야할것이다. 현재정체계에서건강보험수입을늘리기위해서는보험료수입을늘리거나국고보조를확대해야한다. 그러나보험료율인상및보험료부과범위확대에는한계가있고, 국고보조역시무한정증액할수는없는노릇이다. 따라서제시된해결방안중의하나가새로운재원을발굴하는것이다. 새로운재원으로현재까지논의된것은담배세인상, 술에건강증진부담금부과, 정크푸드에비만세부과, 더나아가소비세의일부를건강보험재정에투입하자는안까지다양하다. 그러나새로운재원을발굴한다하더라도, 급속히증가하는건강보험지출에제동을걸기전까지는건강보험재정문제가지속될것이다. 의료비지출을줄이는방법도다양하다. 단기적으로는의료서비스공급자에대한진료비지불제도개선, 약제비절감정책에서시작하여

20 20 장기적으로는만성질환예방을통해의료비지출을억제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다른국가들보다높기때문에노인의료비증가를억제하는방안을고안해야한다. 고령화로인한의료비지출이증가하는주된이유는노인들이평생관리해야하는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등 ) 이많아지기때문이다. 만성질환은한번발생하면완치가어렵고오랜기간약물을복용하거나치료를받아야하므로의료비지출을증가시킨다. 만성질환은여러가지원인에의해야기될수있지만오래지속해온생활습관이나장기간복용한식품에의해야기될확률이높다. 즉, 건강유해식품혹은비건강행동 ( 흡연, 음주, 정크푸드섭취 ) 이만성질환유병률을높인다. 의료비지출감소를위해서는궁극적으로의료서비스이용을낮추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질병유병률을줄여야한다. 전세계적으로이미만성질환의심각성을인식하고있고, 만성질환유병과밀접한연관이있는비건강식품섭취감소를위한가격 비가격정책들이시행및논의되고있다. 본고에서는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한, 즉건강보험수입증대및지출억제를위해건강유해식품소비억제를유인하는재정정책의효과를논의하였다. 여기서건강유해식품은담배, 술, 비만유발식품 ( 정크푸드 ) 으로정의하였다. 그동안담배와술에대한가격및비가격정책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각국에서도꾸준히시행되어왔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담배에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여수입의일부를건강보험재정에투입하고있다. 주세는건강보험재원에투입되지않지만건강증진을목적으로주세율을높이고그일부를건강보험재정으로투입하여음주로인한질병예방및치료에사용되어야한다는주장이꾸준하게대두되어왔다. 그러나정크푸드소비억제를위한비만세도입에대한논의는비만이심각한사회문제를넘어서재정에부담이되고있는미국및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비교적최근에제기되었다. 특히, 담배세부과가흡연억제를위한효율적인재정정책이었음이여러나라에서검증된후, 21세기인류의

21 Ⅰ. 서론 21 적이라불리는비만문제해결을위해정크푸드와같은비만유발식품에과세하자는논리가등장한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따르면비만 (obesity) 은국제적전염병 (globesity) 이다. 비만문제에서비교적안전하다고여겨져왔던한국도식생활의서구화, 신체활동부족등으로인해과체중인구 ( 체질량지수 25) 가 30% 를넘어섰고, 아동비만이증가하면서비만이사회적문제로인식되기시작하였다. 흡연, 음주와마찬가지로비만은개인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비용을발생시킨다. 비만의개인적비용은만성질환유병률및의료비증가, 그리고수명단축이다. 사회적관점에서비만은생산성저하, 건강보험료상승과같은비용을유발한다. 흡연, 음주와마찬가지논리로개인은사회적비용을감안하지않기때문에사회적최적수준보다높은수준에서정크푸드를소비한다. 따라서이를교정하기위해정부가정크푸드에과세정책을시행하면, 동식품의가격이상승하여소비량감소라는행태변화를유도할수있다. 이러한정부의재정정책은정크푸드소비감소를통해궁극적으로비만을예방및억제하려는목적을가지고시행되지만, 재정수입증가라는부수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다. 본연구의목적은건강유해식품인술 담배 비만유발식품에대한가격정책의효과를측정하는것이며, 특히최근활발히논의되고있는비만유발식품에대한과세 ( 가격인상 ) 효과를분석하는데초점을맞추기로한다. 술과담배에대한과세처럼비만유발식품에대한가격정책이설득력을갖기위해서는, 비만유발식품가격인상시소비량의감소여부, 소비량변화규모, 비만율감소여부등에대한분석이필요한데한국에서는아직까지이러한연구를찾아볼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비만유발식품중탄산음료를대상으로가격변화가수요및비만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여비만세도입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Ⅱ장에서는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 가격, 소비량, 사회적비용, 재정정책 ) 를각항목별 ( 담배, 술, 비

22 22 만유발식품 ) 로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건강유해식품에대한가격정책의효과에대한선행연구를정리하였다. 제Ⅳ장에서는건강유해식품중비만유발식품의가격탄력성을추정하기위해두가지데이터를이용하여실증분석을시행하였다. 첫번째로 국민건강영양조사 ( 이하 국건영 으로표기 ) 을이용하여 1999 년말탄산음료에대한특별소비세 (10%) 폐지정책전후, 탄산음료가격의외생적변화가탄산음료소비량, 대체음료소비량, 비만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두번째는성인약 1천명, 청소년약 200 명을대상으로한국조세연구원에서자체시행한서베이데이터를가지고동일한개인내에서탄산음료가격변화가소비량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비만세를부과하는해외사례를정리하고제Ⅵ장에서는결론및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였다.

23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1. 담배 가. 담배가격 2012 년현재, 담배 1갑 (20 개비 ) 의평균가격은 2,500 원이다. 담배가격은생산비용과판매마진 (38%) 에각종제세공과금 (62%) 이더해져결정된다. 담배 1갑당 3종류의세금과 2종류의부담금을부과하며 4개부처에서관할하고있다. 세금은 1,189 원으로담배소비세 (641 원 ), 부가가치세 (227 원 ), 지방교육세 (321 원 ) 로구성되어있고, 준조세로취급받는부담금은 361원으로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 원 ), 폐기물부담금 (7원 ) 으로구성되어있다. 조세및부담금 (62%) 항목금액 ( 원 ) 소관부처관련법령 담배소비세 641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229조 지방교육세 321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260조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1 폐기물부담금 7 환경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1 부가가치세 2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소계 1,550 순수유통마진 (38%) 250 제조원가 700 최종소매가격 (100%) 2,500 출처 : 강은정 (2009) < 표 Ⅱ-1> 우리나라담배가격의구조

24 24 담배에부과되는조세는종량세, 목적세, 지방세이다. 담배소비세는 1988 년국세세원 ( 교육세, 방위세, 관세, 부가가치세, 전매납부금 ) 을모두통합하여신설하고이를전액지방세로이양하였다. 이후 1996 년교육세 184 원과폐기물부담금 4원이신설되었으며, 1997 년국민건강부담금 2원도신설되었다 년부터는공급가에 10% 에해당하는부가가치세가신설되었다 년연초생산안정기금 10원이신설되었으나 2008 년폐지되었다. < 표 Ⅱ-2> 담배세및담배가격추이변화 ( 단위 : 원 / 값 )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공익기금 20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소계 , ,322.5 부가가치세 총계 , , , 판매가 900 1,000 1,100 1,100 1,300 1,300 1,500 2,500 2,500 주 : 1. 부가가치세를제외한모든세율은갑당정액 2. 부가가치세는공급가의 10% 년교육세가지방교육세로명칭변경출처 : 박상원 민희철 (2009) 원출처 : KT&G 담배관련제세공과금을구성하는가장큰 3가지항목은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담배소비세는담배제조및판매업자에게부과되는데, 안정적인지방재정확충을위해시군세로설치운영하며지방세법에의해담배소비세율은 30% 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조정가능하다. 담배소비세의일정비율 (45%) 과지방교

25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25 육세는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에귀속된다. 흡연과교육간에연관성이없다는것을감안하면부족한교육재원을담배세로충당하는셈이다. 건강보험재정에투입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은 1995 년 9월 1일설치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2 조 ). 동기금의운용목적은미래의료비절감및국민건강수준제고를위해예방적투자, 금연 절주 비만 영양개선등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 보건소등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 건강보험재정지원으로나열되어있으나기금수입의절반이상이건강보험재정지원에사용된다. 재원은담배부담금으로조달되며 1997년 2원에서시작하여, 2002년 150원, 2005년 354원으로크게인상되었다. 담배부담금이이렇게대폭인상된이유는적자가증가하는건강보험재원을충당하기위함이다. 구분 담배소비세수 (a) < 표 Ⅱ-3> 담배소비세및교육세수추이 담배소비세분교육세수 (b) 지방세수 (c) 지방세대비비중 1 ( ) ( 단위 : 억원, %) 지방세대비비중2 ( ) ,130-49, ,718-63, ,469-80, ,273-94, , , , , , , ,548 3, , ,365 8, , ,676 9, , ,882 8, , ,505 8, ,

26 26 < 표 Ⅱ-3> 의계속 구분 담배소비세수 (a) 담배소비세분교육세수 (b) 지방세수 (c) 지방세대비비중 1 ( ) 지방세대비비중2 ( ) ,086 11, , ,378 11, , ,844 11, , ,224 13, , ,479 12, , ,051 13, , ,612 13, , ,204 14, , 자료 : 전승훈 (2010) 원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국민건강증진법 에따르면당해연도보험료예상수입액의 6% 를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지원해야하지만, 담배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까지만건강보험재정에투입할수있다 년현재이는약 1 조원을넘는다. 그러나담배부담금을건강보험재정에투입하는것에는논란의여지가있다. 흡연자에게과세하여마련한재원을금연정책이나흡연자의의료비지출과같이흡연자의건강증진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것이아니라건강보험재정전반에투입하여사용하기때문이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이외에는공공의료기반확충및예방적사업에사용된다. 예를들면,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암환자지원사업, 구강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의료기술 R&D,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 심혈관질환예방관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민건강영양조사, 정신보건센터운영, 국가예방접종관리, 국가결핵예방등이있다.

27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27 < 국제비교 > 우리나라담배 1갑의가격은 2.18 달러 (2,500 원 ) 로 OECD 국가중에서가장낮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이우리보다담배가격이더낮고, 미국및유럽선진국들은한국보다높은 4~10달러를지불하고있다. [ 그림 Ⅱ-1] 담배 1 갑가격의국제비교 (2010 년기준 ) ( 단위 : 달러 ) China Russia Brazil Republic of Korea Japan Mexico Italy Switzerland Hungary Denmark Czech Republic Greece Spain Austria Portugal Belgium Sweden USA Germany Netherlands France Canada Australia Norway UK $1.29 $1.53 $1.96 $2.18 $2.71 $3.61 $4.21 $4.22 $4.27 $4.32 $4.35 $4.37 $4.41 $4.66 $5.03 $5.39 $5.39 $5.72 $5.74 $5.80 $6.15 $6.61 $7.74 $8.19 $9.36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주 : 담배중가장많이팔리는주종목의가격출처 : WHO(2011) 담배 1갑가격당제세공과금의비중역시우리나라는 62% 로낮은편이며, 이중부가가치세가 9% 를, 담배소비세, 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등은가격대비 53% 를차지한다. 우리나라보다가격대비세금비중이더낮은국가에는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이있고, 그리스, 프랑스는담배가격중세금이차지하는비중이 80% 이상으로가장높다. 대부분의유럽선진국들은가격대비세금비중이모두 70% 가넘

28 28 는수준이고일본, 멕시코, 스위스, 호주, 캐나다는 63~67% 로우리나라와비슷한수준이다. Russia China USA Brazil Republic of Korea Mexico Japan Switzerland Australia Canada Sweden Norway Netherlands Austria Germany Denmark Italy Belgium UK Spain Czech Republic Hungary Portugal France Greece [ 그림 Ⅱ-2] 담배 1 갑가격중세금의비중 (2010 년기준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 excise tax % all other taxes 주 : 담배중가장많이팔리는주종목의가격출처 : WHO(2011) ( 단위 : %) 나. 담배소비량 한국인의담배소비량통계로흡연율과 1인당담배소비량을살펴보기로한다. 흡연율을보여주는데이터에는보건복지부가시행하는국민건강영양조사 (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성인흡연실태조사, 한국의사회지표, 청소년행태온라인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등이있다. 데이터마다차이는있지만 2010 년전후한국인전체의평균흡연율은 20~27% 정도이고, 해마다흡연율이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남성의흡연율은 40~50% 로매우높은수준에서머물고있다.

29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29 1) 한국의사회지표 (2011 년 ) 2010 년한국인의평균흡연율은약 25% 이고, 2000 년대꾸준히감소세를보인다. 또한흡연자들중에서도 1인평균흡연량이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전체 남자 여자 < 표 Ⅱ-4> 흡연율및 1 인평균흡연량 연도안피움피움끊었음피운적없음 10 개비이하 흡연량 (1 일 ) 11~20 개비 21~30 개비 ( 단위 : %) 31 개비이상 주 : 20 세이상인구에대한자료임출처 : 한국의사회지표, 2011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연도 2)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년 ~2009년 ) 국민건강영양조사를토대로한전체흡연율은 2009 년기준 27% 에불과하지만남성의경우 47% 에이르고있다 ( 여성흡연율은 7%). 또한소득분위별흡연율을살펴보면소득수준이낮을수록흡연율이높다 년기준, 소득수준이가장낮은남성그룹의흡연율이 51.2% 인데, 중하그룹이 50.9%, 중상그룹 46.4%, 상위그룹 38.7% 로점차낮아진다.

30 30 < 표 Ⅱ-5> 흡연율추이 ( 단위 : %) 소득수준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남자 하 중하 중상 상 여자 하 중하 중상 상 주 : 1. 흡연율은평생담배 5 갑이상피웠고현재담배를피우는분율 년은만 20 세이상, 01 년 ~ 09 년까지는만 19 세이상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4.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 ( 월가구소득 / 가구원수 ) 을성별 연령별 (5 세단위 ) 사분위로분류 3) 청소년 ( 중고등학생 )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의흡연율은남학생을중심으로약간증가하고여학생흡연율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년기준남자중고생들의흡연율 ( 최근 30일이내에하루이상흡연한비율 ) 은 17.2% 이며여학생의경우 6.5% 이다. 여학생의경우에는성인과별차이가없으나, 남학생의경우에는성인흡연율의 3분의 1을조금넘는수치이다. 매일흡연율 ( 최근 30일동안매일흡연한비율 ) 은 2009 년까지증가하였다가 2010 년부터약간감소하는추세이다.

31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 그림 Ⅱ-3] 청소년현재흡연율추이 ( 단위 : %)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전체남학생여학생 주 : 흡연율의정의는최근 30 일동안하루이상흡연한사람의분율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12 [ 그림 Ⅱ-4] 청소년매일흡연율추이 ( 단위 : %)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전체남학생여학생 주 : 매일흡연율은최근 30 일동안매일흡연한사람의분율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32 32 4) 성인흡연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서매년 2차례시행하는 성인흡연실태조사 1) 에따르면성인남성흡연율이 2009 년하반기 43.1% 에서 2011 년상반기 39.0% 로감소하면서 30% 대에진입하였다. 이는다른통계들에비해낮은수치이다. 지난 10년동안성인남성의흡연율은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감소율은둔화되고있다. [ 그림 Ⅱ-5] 우리나라성인흡연율 (2000~2011 년 )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년상반기흡연실태조사결과 19세이상성인중연령대별흡연율을살펴보면남성의경우, 30대흡연율이 51.2% 로가장높고 20대와 40대에는 40% 대를기록하였다가점점하락하는추세이다. 반면여성은 20대에흡연율이가장높다. 1)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3000 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시행함.

33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33 [ 그림 Ⅱ-6] 성 연령대별흡연율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년상반기흡연실태조사결과 전체성인흡연율은감소하고있지만현재흡연자중매일최소한한개비이상피운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은 2010 년 92.1% 에서 2011 년 95.2% 로증가하였다. 반면현재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은 2010년 17.8개비에서 2011년 16.6개비로감소하였다. [ 그림 Ⅱ-7] 흡연빈도및하루평균흡연량 현재흡연자의흡연빈도 현재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 '10. 6 월 (n=662) 92.1 ( 단위 : %) ' 월 (n=621) '11. 6 월 (n=606) 매일최소한한개비이상피운다 95.2 매일피우는것은아니지만가끔피운다 4.8 '10. 6 월 (n=662)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년상반기흡연실태조사결과 '10. 6 월 (n=662) ' 월 (n=621) ' 월 (n=621) '11. 6 월 (n=606) '11. 6 월 (n=606) 5) 지역사회건강통계 시도별통계를보면 2010 년평균흡연율은 25.2% 이고강원, 인천, 경북, 제주등지에서높게나타났다.

34 34 [ 그림 Ⅱ-8] 현재흡연율 ( 단위 : %) 주 : 흡연율은평생 5 갑이상흡연한사람으로현재흡연하는사람의비율출처 : 2010 년지역사회건강통계 < 국제비교 > OECD Health Data 2012 에따르면한국남성의흡연율은 40.8% 로 OECD 평균인 25.9% 보다월등히높을뿐만아니라 OECD 국가들중에가장높다. [ 그림 Ⅱ-9] 성인남성 (15 세이상 ) 의흡연율비교 (2010 년기준 ) ( 단위 : %) 주 : 매일흡연하는사람들의비율출처 : OECD Health Data, 2012

35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35 다. 흡연의사회적비용 흡연으로인한사회적비용은흡연으로인한질병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조기사망으로인한소득손실, 간접흡연비용등을포함한다. 흡연의사회적비용을추정한연구마다사용한방식, 데이터, 시기에따라각기다른값을제시한다. 김수정 권순만 (2006) 은 2006년기준흡연의사회적비용을 4조 8,860 억원 ~5조 9,381 억원으로, 정영호 (2009) 는 2007년기준 5조 6,396억원으로추정하였다. 라. 금연을위한재정정책 그동안우리나라에서시행해온금연정책은금연구역지정, 담배자판기설치제한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판매기금지 ( 학교보건법 ), 청소년유해약물등의판매 / 대여 / 배포금지 ( 청소년보호법 ), 소매인에의해서만판매, 우편판매및전자거래금지 ( 담배사업법 ), 금연구역내흡연시과태료부과 ( 경범죄처벌법 ) 등이있다. 2011년상반기흡연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에서흡연율을낮추기위한효과적인금연정책을설문한결과금연구역확대및단속강화가 27.3% 로 1위를차지했으며두번째로효과적인정책이담배가격인상이라고답하였다. 현재담배가격 ( 평균 2,500 원 ) 이싸다고생각하는사람이 41%, 적당하다는의견이 39% 를차지하였다. 현재담배가격이싸다고응답한사람들이생각하는적정담배가격은평균 8,559 원이었다.

36 36 [ 그림 Ⅱ-10] 효과적인금연정책 효과적인금연정책은무엇입니까? 27.3 ( 단위 : %) 교육홍보담뱃갑혐오그림도입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 담배가격인상 금연구역확대및단속 기타 모르겠다, 관심없다 확대 강화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년상반기실태조사 년도 정책추진내용 1986 담뱃갑경고문구표기및담배광고제한 ( 담배사업법 ) 1995 국민건강법제정으로금연구역지정등본격적인금연정책시작 2001 한국담배인삼공사 ( 현재 KT&G) 민영화 < 표 Ⅱ-6> 우리나라의금연정책 담배성분중타르와니코틴성분공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서명 (7.21) 담뱃값 500 원인상 - 건강증진부담금인상 : ( 02.2) 2 원 150 원, ( 04.12) 150 원 354 원 금연구역대폭확대 2005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비준 (5.16) 보건소금연클리닉서비스제공 금연상담전화시범사업시작 2006 담배자동판매기에성인인증장치부착 2007 발암성물질경고문구표시 ( 09.4 시행 ) 2008 공공이용시설등금연구역지정 ( ) 2009 군납면세담배폐지 2010 전자담배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 ( 니코틴 1ml당 221원 ) 2011 담뱃갑경고문구및금연상담전화번호표기 제품포장및광고에담배사용금지 ( 12.8 시행 ) 출처 : <

37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술 가. 주류가격 술에부과되는세금은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이다. 주세는주세법상주류의소비행위에부과하는개별소비세로서국세이면서간접세이다. 주세의부과대상은주정과알코올분 1도이상음료인주류 ( 주세법제1조, 동법제3조 ) 이다. 주류는주정, 주류, 전통주로나눌수있는데, 주정은종량세 ( 출고량 세율 ) 로나머지는종가세 ( 출고가격 세율 ) 로조세한다. 교육세의경우, 네개의과세표준중하나가주세액이며세율은주세율 70% 이하의주류에대해서는교육세율 10%, 70% 이상인주류의경우교육세율 30% 이다. 부가가치세세율은 10/100 2) 이다. < 표 Ⅱ-7> 주세율및교육세율 주류명기준도수주세율교육세율비고 ( 단위 : %) 증류주류 탁주 7도 5 - 약주 11도 30 - 청주 16도 맥주 4도 과실주 12도 희석식소주 25도 증류식소주 35도 위스키류 40도 브랜디류 40도 일반증류수리큐르 35 도 교육세 = 주세액 교육세율 기타주류 25 도 제성주류로서발효주가아닌것 2) 부가가치세법 제 14 조

38 38 < 표 Ⅱ-7> 의계속 ( 단위 : %) 주류명기준도수주세율교육세율비고 기타주류 불휘발분 30 도이상 주정 95 도 57,000 원 / kl - 1 도초과마다 600 원가산 주 : 교육세의경우, 주세법의규정에의하여납부하여야할주세액은 10% 다만, 주세의세율이 100 분의 70 을초과하는주류에대하여는 100 분의 30 ( 단, 주정 탁주 약주는과세제외 )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info.nts.go.kr 예를들어, 출고가가 1,000 원인소주의가격은다음네가지항목의합으로결정된다. 따라서판매원가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1 : 0.72 : : 이다. 1 판매원가 2 주세 = 판매원가 교육세 = 주세 ( 판매원가 0.72) 부가가치세 =( 판매원가 + 주세 + 교육세 ) 0.1 소주출고가격이 889 원이면제조원가 417 원, 세금 470 원인데세금중주세 300 원 (72%), 교육세 90원 ( 주세의 30%), 부가가치세 80원 ( 제조원가 + 주세 + 교육세의 10%) 이다. 맥주출고가 1021 원중세금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은 540원을차지한다. 전체물가수준으로보정한주류가격은 2000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므로주류소비억제를위해서주세인상의여지가있다. 주세율역시 2000 년이후큰변화가없거나오히려낮아지고있다. 맥주에대한주세율은 2000년 115% 에서 2004년 100%, 2005년 90%, 2006년 80%, 2007년 72% 까지감소하였다.

39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39 [ 그림 Ⅱ-11] 전체물가수준으로보정한주류가격변화 출처 : 정영호 (2011), 원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08 년기준, 주세수입은 2.8 조원으로국세수입의 1.69% 를차지하여소비억제적교정조세보다는국세의주요소득원으로인식되고있다. < 표 Ⅱ-8> 주세부과 ( 신고 ) 실적 ( 단위 : 억원 ) 합계 25,749 26,115 25,956 25,687 24,907 25,858 27,182 26,557 27,021 국내분 23,334 23,622 24,255 23,522 22,773 23,222 23,934 23,477 23,759 소주 6,238 7,080 7,691 8,183 8,680 9,097 9,741 9,558 맥주 12,944 13,344 13,708 12,477 11,323 11,242 12,049 12,203 위스키 2,621 1,836 1,542 1,664 1,622 1,770 1, 탁약주 기타 1, 수입분 2,415 2,493 1,701 2,165 2,134 2,606 3,248 3,080 3,262 주 : 기타는청주, 과실주,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및주정임출처 : 국세청 ( 내부행정자료 )

40 40 < 표 Ⅱ-9> 주세징수액과국세대비비중 ( 단위 : 천억원, %) 연도 주세징수액 국세비중 GDP 비중 연도 주세징수액 국세비중 GDP 비중 출처 : 전승훈 (2010) 원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GDP 는 2005 년계열기준 나. 주류소비량 먼저만 19세이상성인음주율부터살펴보면 2010 년전체음주율 ( 한달에 1회이상음주한분율 ) 은 60.4% 인데남성이 77.8% 로여성 43.3% 에비해매우높았다. < 표 Ⅱ-10> 월간음주율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주 : 월간음주율은최근 1년동안한달에 1회이상음주한분율 자료 : e-나라지표, ( 국민건강영양조사사용 )

41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41 1) OECD Health Data 한국인의 1인당알코올소비량 (1년 ) 은 12.1리터로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다음으로세번째로높다. [ 그림 Ⅱ-12] 1인당술소비량비교 (2010 년기준 ) ( 단위 : 리터 ) 출처 : OECD Health Data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교청소년의경우, 음주율이 2006 년이후계속감소하여 2011년현재남학생 24%, 여학생 17% 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Ⅱ-13] 중고등학생음주율추이 ( 단위 : %) 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42 42 다. 음주의사회적비용 음주는개인에게만성질환을유발하여의료비지출을증가시키고노동생산성감소, 조기사망으로인한소득손실등의폐해를불러온다. 사회적으로는음주운전, 범죄, 폭력등외부불경제를초래한다. 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은 GDP 대비약 3% 로다른국가에비해높은편이다. 정영호 (2011) 는흡연과비만의의료재정부담을전체진료비대비 6.6%, 6.0% 로추정하였는데음주는 11.4% 로흡연, 비만보다두배가까이높다. 또한음주로인한조기사망비용, 산업재해의료비및교통사고비용, 차량및재산손실비, 음주관련화재사고의재산손실비용등간접비용을포함하면음주의사회적비용은 18조 6천억원으로매우높게추산된다. 라. 음주감소를위한재정정책 주류에대한가격정책은폭음 (heavy drinking, binge drinking) 을억제하고, 청소년의음주시작시기를늦추거나음주량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 정영호 (2011) 는사회적비용이높은술의소비량을감소시키기위해주류가격인상을주장하였다. 주류에대한조세부과혹은인상에반대하는가장큰논리는소득역진성인데, 정영호 (2011) 는다음과같이논의를반박하였다. 첫째, 주류는필수재로간주하면안되고, 둘째, 조세부과는고위험음주자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데그들의비중이매우작고, 셋째, 가구지출중주류소비가차지하는비중은 0.4% 로매우작으며, 넷째, 가구소득에비례해주류소비지출이증가하기때문이다. 최근담배부담금처럼주류부담금을신설하여건강보험재원으로활용하자는논의가대두되었다. 천성수외 (2010) 는주류세를건강증진사업과연계시키는방안을연구하면서뉴질랜드, 태국에서주류에

43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43 과세하여건강증진사업에사용하는것을예로들었다. 백원우, 강명순, 김춘진의원은 2010 년주세율의 15%, 2%, 5% 를가산하여건강증진부담금으로징수하자는안을국회에제출하였으나부결되었다 ( 한국주류연구원, 2010). 3. 정크푸드 ( 비만유발식품 ) 비만유발식품은햄버거, 피자, 튀긴음식, 탄산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등여러가지음식을포괄한다. 한국인의경우, 과다나트륨섭취도비만과관련이있다는논의도제기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동국대일산병원 ). 이들각각이비만에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는것은어렵고, 이들전체를그룹화하여가격및소비량변동을보는것은의미가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비만유발음식중탄산음료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탄산음료는음용수와식용첨가물을혼합한후탄산가스를주입한음료로콜라, 사이다, 탄산수등이이에해당한다. 탄산음료한캔에 25.3~32.8g 의당이함유되어있어비만, 충치, 심장질환, 신장결석등의원인이될수있다. < 표 Ⅱ-11> 탄산음료제조ㆍ판매사업자별생산제품 칠성사이다펩시콜라미린다탄산음료마운틴듀아일락밀키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0) 원자료 : 롯데칠성음료 (2009) 롯데해태코카동아 써니텐콤비콜라축배사이다크리미 코카콜라체리코크코크라이트킨사이다환타, 암바사스프라이트 데미소다오란씨 우리나라음료시장은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로구분된다 년기준, 탄산음료시장의매출액은 1조 996 억원으로음료시장

44 44 총규모 3조 5,559 억원의 30.9% 를차지한다. 기타음료시장 1조 6,242 억원 (45.7%) 다음으로큰규모이다. 탄산음료시장점유율은롯데 (45.7%) 와코카 (44.5%) 가 90% 이상을차지하고동아 (4.0%) 와해태 (3.5%) 가나머지를차지한다 ( 공정위, 2010). < 표 Ⅱ-12> 음료시장매출액및시장점유율 ( 단위 : 억원, %)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합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롯데 3, , , , 해태 2, , , 코카 , , 동아 , , 웅진 1, , 기타 , , 계 8, , , , 출처 : 칠성사이다제출자료 (2009), 공정위 (2010) 가. 정크푸드가격 본연구에서는비만유발식품중탄산음료에초점을맞추어분석할것이므로탄산음료의가격변동을살펴보기로한다. 공정위 (2010) 에따르면 음료제품의가격은 3) 통상음료업체가제조원가및판매관리비 4) 3) 음료시장에서사용되는가격중출고가는공장출고가격, 기준판매가는거래처판매가격을정할때기준이되는가격, 채널가는대리점, 소매점, 도매점등채널별로실제로판매하는가격, 계약가는특수계약처등과개별계약을통해판매할때적용되는가격을말한다. 한편, 업체에따라서는기준판매가를기준가또는판매가로부르기도하며, 출고가를기준판매가로보기도한다.

45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45 등을고려하여결정한제품별출고가를기준으로, 유통채널별영업정책, 시장상황, 거래물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정금액을할인하는방식으로결정된다. 이때브랜드선호도가강하고경쟁제품이없는제품일수록음료가격은음료업체에의해일방적으로결정될가능성이높아지고, 반면대형할인점등구매량이큰거래처일수록할인금액이커져실제거래가격은낮아지는경향이있다. 한편, 음료제품판매에영향을미치는요소, 즉경쟁요소는브랜드선호도, 제품의맛과기능, 판매가격, 유통망, 판촉전략등이다 년말까지특별소비세 (10%) 대상이었던탄산음료의출고량과세액통계를이용하여탄산음료 1병당평균세금을계산하면 ( 세액 / 출고량 ) 24.5 원정도이다. 따라서역으로가격을추정하면탄산음료 1병당평균가격은약 245 원이었을것으로추정된다. 실제로 2000 년특소세폐지전후칠성사이다출고가격이 340ml 당 262 원에서 233 원으로 11.1% 인하되었다고하니, 탄산음료 1병의평균소비자가격은 245 원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Ⅱ-13> 탄산음료가격및소비량 ( 단위 : 천병, 백만원, 원 ) 출고량 세액 1병당평균세금 1) ,839,039 44, ,007,955 49, ,009,551 52, ,987,803 56, ,080,523 55, ,015,675 51, ,263,174 39, ,378,581 44, ) 제조원가에는과실농축액ㆍ첨가물ㆍ향료ㆍ설탕등원료의비용과병ㆍ캔ㆍ pet ㆍ포장지등부자재비용, 판매관리비에는인건비ㆍ물류비ㆍ광고비등이포함된다.

46 46 < 표 Ⅱ-13> 의계속 출고량세액 1 병당평균세금 1) ,346,144 48, ,512,920 50, ,142,295 48, ,611,614 60, ,581,600 63, ,412,990 72, ,765,177 73, ,226,759 74, ,638,089 88, 주 : 1) 세액 / 출고량으로저자계산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재정통계 (2009) 나. 정크푸드소비량 개인의식품섭취행태에대한데이터는많지않다. 특정그룹을초점을맞추어서베이를실시한식약청자료가있고개인별로식품섭취행태를조사한국민건강영양조사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가있다. 1) 식약청설문조사 식약청과한국영양학회가 2011 년 6월 ~7월, 만 10~11 세 ( 초등학교 5학년기준 ) 어린이 1만명을개인면접조사한결과, 어린이들의패스트푸드 ( 닭튀김, 피자, 햄버거, 라면, 탄산음료 ) 섭취빈도는높아졌고채소, 과일, 우유등은권장섭취수준보다적게섭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패스트푸드중에서일주일에 1회이상섭취하는비율은과자나초콜릿이 77.8% 로가장높고, 탄산음료 69.2%, 닭튀김 41.6%, 피자 28.6%, 햄버거 22.8% 순서로낮아졌다.

47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47 < 표 Ⅱ-14> 식약청서베이결과 음식권장수준실제섭취량 과일 채소 매일 2 회이상 : 사과한개혹은귤 2 개 매일 5 회이상 : 김치를포함다섯접시 (70g) 매일 2 회이상 : 15.5% 매일 1 회 40% 매일 2 회이상 30.8% 매일 1 회 28.8% 패스트푸드 일주일에 1 회이상섭취 : 과자나초콜릿 (77.8%)> 탄산음료 (69.2%)> 닭튀김 (41.6%)> 피자 (28.6%)> 햄버거 (22.8%) 출처 : 식약청보도자료 (2012 년 3 월 ) 식약청이서울시교육청과 2011 년 6월 ~7월, 서울시내초등학생 4~6 학년, 중학생 1~3 학년의식생활습관을조사한결과, 초등학생의 17%, 중학생의 22% 에서탄산음료, 라면, 튀긴음식을일주일에 3회이상섭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일주일에 3회이상탄산음료, 라면, 튀긴음식섭취비율이높았다. [ 그림 Ⅱ-14] 초중학생의식생활습관 30.0 초등학생 중학생 아침을 5일이상일주일에 3번이상결식하는비율 (%) 탄산음료마시는비율 (%) 출처 : 식약청보도자료 (2012 년 5 월 ) 일주일에 3 번이상 라면섭취비율 (%) 일주일에 3 번이상 튀김음식섭취 비율 (%)

48 48 2)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에따르면햄버거보다탄산음료섭취하는사람의비중이더높다 년기준, 햄버거를 1년에 1회이상섭취한다고응답한비율이 40% 인데비해, 탄산음료는 65% 의사람이 1년에 1회이상섭취한다고응답하였다. 1주에 1회이상섭취한사람의비율도햄버거의경우 4% 가약간넘는데비해, 탄산음료는 30% 가까이된다. 식품연도 1 일 1 회이상 < 표 Ⅱ-15> 연도별건강유해식품섭취빈도 1 주 4~6 회 1 주 2~3 회 1 주 1 회 1 달 2~3 회 1 달 1 회 1 년 6~11 회 ( 단위 : %) 거의안먹음 햄버거 탄산음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2 세이상남녀 ), 연도별 연령별로살펴보면탄산음료섭취빈도가햄버거보다전연령에서높지만, 두식품모두만 12~18 세청소년그룹이성인에비해섭취빈도가높다.

49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49 < 표 Ⅱ-16> 연령별건강유해식품섭취빈도 식품 연령 1 일 1 회이상 1주 1주 4~6회 2~3회 1 주 1 회 1 달 2~3 회 1 달 1 회 ( 단위 : %) 1년거의 6~11회안먹음 만 12~18 세 햄버거만 19~64세 만 65 세이상 만 12~18세 탄산음료 만 19~64세 만 65세이상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년 청소년들의건강유해식품섭취빈도추이를살펴보면탄산음료의경우, 2005 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식품연도 1 일 1 회이상 < 표 Ⅱ-17> 청소년의건강유해식품섭취빈도 1 주 4~6 회 1 주 2~3 회 1 주 1 회 1 달 2~3 회 1 달 1 회 ( 단위 : %) 1년거의 6~11회안먹음 햄버거 탄산음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도별

50 50 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는중고생들의비만및식습관에대한변수들을조사하고있다. 그중탄산음료를많이섭취하는청소년 ( 일주일에 3회이상 ) 들의비율을살펴보면 2005 년에는평균 52.9% 로매우높았으나 2011 년에는 23.2% 까지급격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남학생들의탄산음료섭취량이여학생보다 10%p 이상지속적으로높은행태를보이고있다. 64 [ 그림 Ⅱ-15] 청소년의탄산음료섭취량 ( 단위 : %)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전체남학생여학생 주 : 최근일주일간 3 회이상탄산음료를마신사람의분율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다. 비만의사회적비용 비만의사회적비용을설명하기에앞서비만율통계를살펴보기로한다. 국내통계인국민건강영양조사 ( 보건복지부 ) 에따르면우리나라

51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51 과체중및비만유병률은 2009 년 31.3% 인데, 특히남성비만율 (35.8%) 이여성 (26.0%) 에비해 10%p 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소득수준과비만율은완전반비례관계는아니지만, 대체적으로소득이증가할수록비만율이낮아지는상관관계를보였다. [ 그림 Ⅱ-16] 비만유병률추이 (BMI 25)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년 < 표 Ⅱ-18> 소득분위별성인비만유병률추이 ( 단위 : %) 소득수준 하 중하 중상 상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년

52 52 < 국제비교 > 한국인은비만율이 4%(2009년기준 ) 에불과해일본과더불어비만율이최저인국가이다 ([ 그림 Ⅱ-17] 참조 ). 그러나이는과체중을포함하지않은심각한비만, 즉 BMI가 30 이상인경우만을포함한다. BMI 가 25 이상인과체중인구비율을보면한국의비만인구는 30% 이상이며, 아시아국가중에서러시아와함께가장높은그룹에속한다 ([ 그림 Ⅱ-18] 참조 ). 또한우리나라의소아 청소년비만율은다른나라와비교해도크게낮지않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따르면 2011 년기준청소년전체비만율은 8.6% 이다 ( 남학생 11.7%, 여학생 5.2%). 남학생들의운동량이훨씬많음에도불구하고남학생비만율이여학생에비해 3배가까이높다. OECD Data에서제시한유아 청소년비만율 (5 세 ~17세 ) 은남자 14.2%, 여자 9.9% 로 OECD 평균치 ( 남자 22.9%, 여자 22.4%) 와비교하였을때, 성인에비해큰차이가없다. [ 그림 Ⅱ-17] OECD 국가들의성인비만율 출처 : OECD, Health At a Glance (2011)

53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53 [ 그림 Ⅱ-18] 과체중 (BMI 25) 성인인구비율 출처 : WHO, Global Database on Body Mass Index 14 [ 그림 Ⅱ-19] 청소년의비만율 ( 단위 : %)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전체남학생여학생 주 : 2007 년소아청소년성장도표연령별체질량지수기준 95 백분위수이상또는체질량지수 (BMI) 25 이상인사람의분율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54 54 [ 그림 Ⅱ-20] 5-17 세어린이과체중 / 비만율 출처 : OECD, Health At a Glance (2011) 비만의사회적비용을계산하기위해서는비만으로인한직접비용 ( 의료비지출 ) 뿐만아니라간접비용 ( 소득손실, 교통비, 시간손실 ), 무형의비용 ( 비만으로인한건강과삶의질악화 ) 까지고려해야한다. 정영호 고숙자 (2009) 에따르면비만이유발하는질병비용은 2005 년기준, 2조 555 억원이다. 남성이여성보다비용이높으며, 연령별로보면 50대에비용이가장높고, 여러질환중당뇨병으로인한비용이 8,400 만원으로가장높다. < 표 Ⅱ-19> 비만으로인한질병비용 (2005 년기준 ) ( 단위 : 백만원 )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 세이상남여계허혈성 3,386 19,103 51,204 46,203 30,351 16, ,871 33, ,326 심장질환대장, 1,442 9,429 28,998 34,913 21,382 9,302 75,648 29, ,466 직장암

55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55 ( 단위 : 백만원 )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남여계 뇌졸중 1,103 6,875 21,781 20,045 16,249 13,109 54,964 24,198 79,162 담석 / 548 2,686 5,547 7,844 7,999 7,814 16,791 15,648 32,439 담낭고혈압 2,605 16,606 72, , ,256 75, , , ,396 당뇨병 15,692 62, , , ,246 80, , , ,875 골관절염 7,947 20,459 49,816 88, ,508 92, , , ,098 유방암 499 8,505 23,292 17,684 6,638 1,154-57,772 57,772 총계 33, , , , , ,110 1,198, ,999 2,055,533 주 : BMI 25 을기준으로함출처 : 정영호 고숙자 (2009) < 표 Ⅱ-19> 의계속 안병철 정효지 (2005) 는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와심평원의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 건강보험과노동연구원자료를바탕으로보수적으로계산한결과, 비만의사회적비용을약 1.4 조로추산하였다. 이중직접비 ( 의료비 ) 는 6,212 억원, 간접비 ( 생산성손실, 질병및조기사망으로인한미래소득상실 ) 는 7,949 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에따르면비만관련사회경제적비용은 2001 년 1조 17억원에서 2005 년 1조 8천억원으로증가하였다. 인제대서울백병원가정의학과강재헌교수팀이건강보험건강검진데이터베이스에등재된 191 만명을대상으로평가한결과, 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은 2005 년 1조 7,922 억원 ( 전체국민의료비의 3.7%, GDP 대비 0.22%) 에서 2011 년 3조 4천억원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는 GDP 대비 2.2% 수준으로미국을제외한선진국 ( 프랑스, 호주, 캐나다등 ) 과비슷한수준이다. 비만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이큰질병은당뇨병 (5,958억원), 고혈압 (5,506억원 ), 뇌졸중 (2,322억원), 허혈성심장질환 (1,825 억원 ) 순서로이 4개질환의사회경제적비용은

56 56 1조 5,612 억원으로전체비용의 87.1% 를차지한다. 정영호외 (2010) 에서는건강보험공단의 2007 건강보험통계연보 과 의료급여통계연보 을사용하여청소년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을 1조 3,638 억원으로추계하였다 ( 남자 : 8,678 만원, 여자 : 4,960 만원 ). 비만의사회적비용을측정한기존연구들은측정할수없는무형비용 ( 낮은자존감, 우울증, 소외감등정신사회학적비용 ) 을포함하지않았으므로, 이러한무형적비용까지포함할경우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은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라. 비만억제를위한재정정책 흡연 ( 간접흡연 ) 이나음주 ( 음주운전, 음주로인한범죄 ) 와는달리비만이부정적외부효과를발생시키는가에대해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그러나비만한사람의질병발생률과사망률, 의료비지출이정상체중을가진사람에비해높다면비만하지않은사람이비만한사람들의의료비를보조해주는외부불경제가발생하는셈이다. 비만의예방및관리를목적으로개인의생활습관변화를유도하기위한정책으로는의사, 영양사등전문가와의상담, 재정정책, 식품광고규제, 식품레이블부착, 대중매체를이용한캠페인, 직장및학교에서규제등이있다. OECD 와 WHO 는어떤형태의정책적개입이비만및만성질환예방효과가있는지입증하기위해만성질환예방모델 (chronic disease prevention model) 을개발하였다.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캐나다등 5개국가를대상으로 9개정책적옵션의비용- 효과분석을해본결과, 의사및영양사와의정기적인상담이비만예방및관리에가장효과적이나비용역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재정정책은두번째로높은효과성을지니지만비용이가장적게들기때문에, 비만예방및관리를위해가장비용-효과적인정책으로나타났다.

57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57 [ 그림 Ⅱ-21] 예방정책들이건강에미치는효과 ( 연평균 ) 출처 : OECD(2010) [ 그림 Ⅱ-22] 정책비용과의료비지출억제효과비교 ( 연평균 ) 출처 : OECD(2010)

58 58 비만의예방및억제를위한정부개입혹은재정정책의정당성은만성질환관리를위한정부개입의필요성과맥을같이한다. McCormick et al.(2007) 은비만에대한정부개입정당성의근거로, 비만인사람에대한차별 ( 의료서비스, 노동시장 ), 시장실패의교정 ( 외부성, 불완전정보, 합리성부재및비재화, 비일관적시간선호도 ) 을제시하였는데, 아래에서그내용을정리해보도록한다. 외부효과 (externality) 는합리적인개인이효용극대화를위해선택하는최적수준이사회적효용을극대화하는소비수준과다를때발생한다. 비만으로인한직접의료비용은비만한사람이지불하게되지만, 비만한사람의질병으로인해조기은퇴시실업급여, 장애급여, 소득손실, 그로인한조세수입감소등이사회적비용으로발생된다. 이러한부정적인외부효과를내생화하기위해, 즉비만유발식품의과잉소비를막기위해정부는해당식품에과세하는재정정책을시행한다. 이러한재정정책을시행한국가들은과세의대상이되는식품군의이름을따서비만세 (fat tax), 탄산음료세 (soft drink tax), 감자튀김세 (chip tax), 스낵세 (snack tax), 설탕세 (sugar tax) 등으로이러한제도를명명하였다. 불완전정보문제 (incomplete information) 는개인이어떤선택을할때위험이나수반되는결과를정확히인지하지못하고결정을하기때문에발생한다. 만약개인이각종음식의칼로리함유량, 칼로리와체중의상관관계, 체중과질병발생률의관계등에대해정확히인지하지못했다면, 개인의후생을극대화하는결정을하지못하게되어비만에이를수있다. 따라서정부는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규제나인센티브프로그램을통해개인이영양정보와건강에미치는장기적인파급효과등에대한충분한정보를습득하도록돕고건강한식습관을고취하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비재화 (demerit goods) 는소비가개인의후생을떨어뜨리는효과를가진재화로, 담배 술 정크푸드와같은건강유해식품이좋은예이다. 너무어려서합리적인결정을하지못하거나, 중독성이있어개인

59 Ⅱ. 건강유해식품관련통계 59 의의지로적당량을소비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 결정한내용을실행할수있는의지력이부족하여개인이자신의후생극대화를위한최선의판단을할수없는경우정부개입이정당화된다. 특히유아 청소년의경우, 현재의식품소비가미래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충분히인지하지못하기때문에비재화를과잉소비할수있다. 비일관적인시간선호도 (time-inconsistent preference) 는개인이단기적으로내린결정이실제선호도를반영하지못하는경우에발생한다. 개인은실제로건강과체중을염려하여초콜릿섭취를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하지만, 단기적혹은순간적으로초콜릿을보면단맛의유혹에빠져섭취하게되는것이바로그예이다. 따라서이러한시장의실패로비만유발식품소비량이최적소비수준 (optimal level) 보다높다면정부가이러한시장의왜곡현상을교정하기위해개입하는정당성을갖게된다. 또한비만세부과수입을비만의예방및관리에사용한다면비만억제효과는더욱극대화될것이다. 현재한국정부가시행하고있는정부정책으로는비만유발식품에대한경고문부착 (2005 년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안 ), 패스트푸드광고시간대규제, 청소년관련시설내 (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병원, 공원등 ) 탄산음료자판기설치금지, 비만예방교육등이있다. 복지부가수립한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은 2005 년이후갱신이되지않았고당시제시한대책이뚜렷한실효성을거두지못하자최근미래기획위원회안건으로고열량정크푸드, 청량음료등에건강증진부담금부과를검토하였으나물가상승, 소득의역진성등의우려로인해더는진행되지못하고있다. 그러나비만유발식품에대해세금을부과하는국가들이늘어나고있음을눈여겨보고, 장기적인관점에서가격정책의활용가능성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

60 Ⅲ. 선행연구 선행연구는건강유해식품에대한가격정책이소비행태, 의료비지출, 건강에미치는효과를중심으로정리하였다. 또한건강유해식품소비를중단시키는가격에대한연구를소개하였다. 1. 담배 강은정 (2009) 에따르면우리나라의담배는물가가상승하면소비량이하락하는전형적인반비례관계를보인다. [ 그림 Ⅲ-1] 한국의담배물가지수와담배소비량추이 출처 : 강은정 ( 보건복지포럼, 2009) 우리나라에서금연의향가격 ( 금연에대한저항력 ) 을처음으로조사한연구는정우진외 (2008) 이다. 정우진외 (2008) 는 2006년 4월, 전국만 19세이상남성 3천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하여 702 명의유효샘플을가지고금연의향가격의결정요인을연구하였다. 평균금연의

61 Ⅲ. 선행연구 61 향가격은 4,287 원이고, 흡연량이많을수록, 대중매체를통해흡연장면에자주노출되는사람일수록금연에대한저항이큰것으로나타났다. 강은정 (2009) 은정우진외의방식을따라금연의향가격 ( 담배구입을위해지불할의사가있는최대금액 ) 을조사하였고, 여기서담배 1갑을소비하는소비자의잉여는금연의향가격에서현재지불하는가격을뺀추가지불의사가격이된다. 담배수요함수가우하향하는직선이라는가정하에소비자잉여와가격탄력성간에반비례한다는것을이용하여사회계층별로가격탄력성을추정하였다. Peck et al.(2000) 에따르면소비자잉여는 PQ/2e(e 는가격탄력성 ) 이다. 소비자잉여, 사회계층별평균담배가격 (P) 과평균흡연량 (Q) 을바탕으로담배의가격탄력성을계산하면전체 이고여자 , 남자 으로남성이여성에비해가격탄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령자가젊은사람에비해가격탄력성이높고, 기혼자가미혼자에비해탄력성이높으며, 소득이낮을수록가격탄력성이높다. < 표 Ⅲ-1> 소비자잉여를통한가격탄력성추정결과 : 사회경제적계층별 ( 단위 : 원, 갑 ) 특성 갑당평균소비자잉여 갑당평균담배가격 하루평균흡연량 가격탄력성 전체 1,466 2, 성별 남여 1,369 1,631 2,412 2, 연령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 세이상 1,407 1,678 1,675 1,532 1,155 1,084 2,459 2,447 2,474 2,407 2,260 2, 교육수준 초졸이상중졸고졸대학이상 1,365 1,099 1,410 1,677 2,206 2,403 2,441 2,

62 62 < 표 Ⅲ-1> 의계속 특성 갑당평균소비자잉여 100만원이하 1, ~200만원 1,389 가구소득 201~300만원 1, ~400만원 1, 만원이상 2,077 미혼 1,503 결혼상태 유배우 1,416 이혼, 사별, 별거 1,590 출처 : 강은정 ( 보건복지포럼, 2009) 갑당평균담배가격 2,269 2,453 2,421 2,458 2,490 2,428 2,418 2,254 하루평균흡연량 ( 단위 : 원, 갑 ) 가격탄력성 강은정 이재희 (2011) 는전국 20세이상남녀 1,000 명을추출하여금연의향가격을묻는전화설문을시행하였는데, 남자는평균 3,780 원, 여자는 4천원이라고답하였다. 이를바탕으로금연가격의결정요인 ( 사회경제적특성과흡연관련특성 ) 을회귀분석하였다. 담배구입가격이높을수록 (2,500 원이상 ), 일일평균흡연량이 21개비이상이면금연의향가격이상승하는결과를얻었는데, 이는현재높은가격을지불하고도흡연을하고있는사람들과헤비스모커 (heavy smoker) 들에있어서는담배가격이상당히높게인상되어야만금연할의지가생김을시사한다. 담배가격변화에대한연구의대부분은담배소비와연관지어가격탄력성을추정하였다. 예상하듯이담배가격상승은담배소비하락을유발한다. 국내기존연구에서추정한담배의가격탄력성은 -0.27~ 범위로, 담배는가격비탄력적인제품에해당한다. 강동관 (2008) 은담배세를도구변수로사용하여담배가격의내생성을교정하는 2SLS(two 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모형을사용하여담배의가격탄력성을조사하였다. WHO 의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2003) 의 75개국을대상으로하였는데, 가격정책이외에도광고, 판매, 장소규제등여러가지금연정책의효율성을점검하였다.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은 로추정하였고, 광고및식당

63 Ⅲ. 선행연구 63 흡연규제는흡연을억제하는효과가있었으나청소년대상판매규제, 흡연지역규제, 담배정보및경고규제는통계적유의성을찾지못했다. 강동관 (2009) 은같은데이터, 다른추정식을사용하여담배의가격탄력성을 로추정하였다. 전승훈 (2010) 은지방세정연감의담배소비세과세대상소비량 1989 년 ~2008 년월별자료를인구로나누어 1인당담배소비량을종속변수로, 담배의소비자물가지수를전체소비자물가지수로나눈값을주요설명변수로사용하여, 담배의가격탄력성은 로추정하였다. 김원년 강현구 (2007) 는 1985~2005 년도시가계자료를바탕으로 SUR 모형을적용하여식료품, 주류, 담배, 기타의수요방정식체계를추정한결과담배의가격탄력성은 로추정하였다. 손동엽 (2002) 은담배인삼공사및정부시계열자료 (1960~1997 년 ) 를사용하여 18 세이상흡연자의 1인당담배소비량을종속변수로전체재화에대한소비자물가지수 ( 실질가격 ), 소득과전년도담배소비량을설명변수로포함시켰다. 추정결과단기가격탄력성은 -0.27, 장기가격탄력성은 으로추정되었다. 외국문헌의경우, 담배의가격탄력성은 -0.3~-0.5 범위에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가격정책이소비억제효과를가져오지못한다는연구도있다. DeCicca, Kenkel, and Mathios(1998) 는미국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담배가격인상을위한과세가청소년및성인흡연자에아무런영향이없음을보였다. < 표 Ⅲ-2>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 : 국내연구 저자 가격탄력성추정치 안종석 (1996) ( 단기 ) ( 장기 ) 김운목 (2001) -0.4( 성인 ) -1.4( 청소년 ) 이명헌 성명재 (2002) 김성준 (2002) 김용익등 (2003) ~ 김정훈 (2004) 0에근접

64 64 < 표 Ⅲ-2> 의계속 저자 가격탄력성추정치 김원년 (2005) ~ -0.39( 전체 ) ~ -0.69( 흡연자 ) 김원년등 (2005) -0.48( 전체 ) -0.41(19세이상 ) 정우진 (2006) ~ -0.43( 시계열자료 ) ~ -1.58( 미시자료 ) 김양중 (2006) ~ 김원년 강현구 (2007) 강동관 (2008) -0.55( 전세계 75개국가분석 ) 출처 : 전승훈 (2010) < 표 Ⅲ-3>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 : 국외연구 저자 분석대상 가격탄력성추정치 Fujii(1980) 미국 Walsh(1980) 아일랜드 Schneider et al.(1981) 미국 Witt and Pass(1981) 영국 Lewit et al.(1981) 미국 (10대) Lewit and Coate(1982) 미국 ( 성인 ) Young(1983) 미국 -0.33( 가격이인상되는경우 ) -0.61( 가격이하락하는경우 ) Lue(1984) 스위스 -0.5 Quan(1984) 캐나다 -0.7 Bishop and Yoo(1985) 미국 ACIR(1985) 미국 Mullahy(1985) 미국 Radfar(1986) 영국 -0.23( 단기 ) -0.39( 장기 ) Baltagi and Levin(1986) 미국 Porter(1986) 미국 Godfrey(1986) 영국 Worgotter and Kruze(1986) 오스트리아 -0.54

65 Ⅲ. 선행연구 65 저자분석대상가격탄력성추정치 Chaloupka(1988) 미국 -0.26( 단기 ) -0.40( 장기 ) Becker et al.(1987) 미국 -0.30( 단기 ) -0.75( 장기 ) WHO(1987) 유럽 Chaloupka and Saffer(1988) 미국 Pekurinen and Valtonen(1987) 핀란드 Townsend(1987) Godfrey and Maynard(1988) 영국 ( 사회계층을 1~5 그룹으로구분, 1 그룹이가장높음 ) 0.15(1 그룹 ) -0.34(2 그룹 ) -0.54(3 그룹 ) -0.87(4 그룹 ) -1.26(5 그룹 ) 영국 Becker et al.(1993) 미국 -0.40( 단기 ) -0.75( 장기 ) CTMC(1990)2) 캐나다 Wassermanet al.(1991) 미국 -0.23( 성인 ) 10대는유의하지않게나타남 Flewelling et al.(1992) 캘리포니아 ~ Peterson et al.(1992) 미국 Keeler et al.(1993) Department of Finance, Canada(1993) < 표 Ⅲ-3> 의계속 캘리포니아 캐나다 -0.3 ~ -0.5( 단기 ) -0.5 ~ -0.6( 장기 ) -0.89( 단기 ) -0.71( 장기 ) Gallet and List(2003) 83개국가 출처 : 전승훈 (2010)

66 66 2. 술 Wagenaar et al.(2009) 은주류및음료가격과판매량, 소비량에대한상관관계를연구한 112 개의문헌에대해메타분석을시행한결과, 평균가격탄력성은맥주 -0.46, 와인 -0.69, 사이다 로제시하였다. 가격과소비량 / 판매량간에는뚜렷한역의상관관계가존재하였으며, 폭음 (heavy drinking) 도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으로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Gallet(2007) 이시행한 132 개연구에대한메타분석결과에따르면주류의가격탄력성은단기 -0.52, 장기 이다. 출처비고탄력도주류 Saffer and Dave(2002) Angulo et al.(2001) Bielinska and Young (2001) Smith(1999) Grossman et al.(1997) Glements et al.(1997) Nelson(1997) < 표 Ⅲ-4> 음주의가격탄력도 : 국외문헌 pooled time series, 26 개국 , 스페인 pooled time series, 미국 영국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와인맥주고도주 (spints) 와인맥주고도주 (spints) 중독 (addiction) 무시중독 (addiction) 고려 - 단기중독 (addiction) 고려 - 장기 와인맥주고도주 (spints) 와인맥주고도주 (spints)

67 Ⅲ. 선행연구 67 출처비고탄력도주류 Manning et at.(1995) 미국 Kenkel(1993) - Leung and Phelps(1993) 출처 : 정영호외 (2008) 15개문헌검토 < 표 Ⅲ-4> 의계속 음주율이높은사람은낮은사람보다민감하지않음 와인맥주고도주 (spints) 우리나라문헌에서도주류가가격비탄력적인제품으로나타났다. 전승훈 (2010) 은 1987~2008 년국세통계연보에보고된주류출고량통계를사용하여 1인당주류소비량의가격탄력성을 로추정하였다. 이때주류의가격은주종별소비자물가지수를가중평균한값을사용하였다. 김원년 강현구 (2007) 는 년도시가계원시자료를사용하여 SUR 모형 ( 식료품, 주류, 담배, 기타 ) 을추정한결과술의가격탄력성은 로나타났다. < 표 Ⅲ-5> 주류수요의가격탄력성 : 국내연구 저자 가격탄력성추정치 양승룡외 (2000) 소주 , 막걸리 김원년 강현구 (2007) 전승훈 (2010) 출처 : 전승훈 (2010)

68 68 3. 비만유발식품 ( 정크푸드 ) 비만의직접적인원인은섭취하는에너지가소비하는에너지보다많기때문인데, 이는내분비적요소, 유전, 사회경제적요인, 개인의생활습관등에기인한다. 통제할수없는유전적요인을제외하면나머지환경적요인은영양불균형 ( 지방, 나트륨 ) 과신체활동부족이주원인이다. [ 그림 Ⅲ-2] 비만관련만성질환발병의주요경로 자료 : Popkin BM et al.(2006) 을수정 보완함. 출처 : 정영호외 (2010) 본연구에서는비만을유발하는고열량저영양음식중탄산음료섭취가비만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추었다. 최근식품가격변화

69 Ⅲ. 선행연구 69 가식품소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들이많이이루어졌는데, Andreyeva et al.(2010) 이다수의문헌을고찰한결과에따르면가격이상승하면소비량이줄고소비횟수가줄어든다는방향성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나그크기, 즉탄력성은연구자마다다른수치를제시하고있다. 동연구에따르면일반적으로식품의가격탄력성은낮은편이고탄산음료는다른식품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가격탄력성이높은편이다. 이들의문헌조사에따르면비알코올음료의가격탄력성범위는 0.27~0.81 이고,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은 0.13 에서 3.18 까지넓은범위로추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제시한다양한탄산음료가격탄력성의평균치는 0.79 로가격비탄력적이다. Fletcher et al.(2010a) 은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 0.15~0.20 으로비교적낮게추정하였고, OECD(2010) 는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범위를 0.8~1.0로제시하였다. 국내문헌중탄산음료와비만에대한연구는찾을수없었다. 따라서외국문헌중탄산음료가격인상이탄산음료소비및체중에미치는영향을다각적으로분석한논문들을정리해보도록한다. 본연구의모태가된 Fletcher et al.(2010b) 은 1988~2006년 NHAN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를사용하여미국주별탄산음료세변화가청소년의탄산음료소비량, 비만에미치는영향, 대체효과를연구하였다. NHANES 는우리나라의국건영데이터와비슷한포맷으로운영되는데 24시간회상법을사용하여조사전날 24시간동안섭취한식품종류및섭취량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동연구에따르면탄산음료가격상승 (1%p) 은청소년들의탄산음료섭취여부에는거의영향을주지못했으나탄산음료소비량 (22 그램 ) 과탄산음료로부터섭취하는에너지 (8kcal, 평균의 6%) 를감소시켰다. 그러나탄산음료가격인상후탄산음료소비를줄이는대신우유소비를 12그램 (13%) 늘렸기때문에청소년의총에너지섭취량에는변화가없었다. 따라서탄산음료가격상승이 BMI 나과체중혹은비만을감소시키기는어렵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Fletcher et al.(2010a) 은 1990~2006년 BRFSS(Behavioral Risk

70 70 Factor Surveillance System) 데이터를이용하여미국의주별탄산음료세변화가비만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였다. 고정효과모형 (year, state, quarter fixed-effects) 을사용하여동일한개인내에서탄산음료가격변동이 BMI, 과체중혹은비만여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 주별탄산음료세가 1%p 인상되면 BMI 는 포인트, 과체중혹은비만일확률은각각 0.02%p, 0.01%p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소득이낮은그룹일수록탄산음료가격인상의비만감소효과가조금컸는데 (BMI 0.01 포인트, 과체중확률 0.01%p, 비만확률 0.08%p), 전반적으로그수치가너무작아서탄산음료가격인상의비만억제효과는그리크지않다는결론을내렸다. Duffey et al.(2010) 은동일한개인을 20년간추적조사한 CARDIA (Coronary Artery Risk Development in Young Adults) 데이터를사용하여음식가격 ( 탄산음료와피자 ) 과소비량, 에너지섭취량, 체중, 인슐린저항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년 ~2006 년까지시계열이긴종단데이터 (longitudinal data) 를사용했기때문에탄산음료가격상승이비만을효과적으로억제하는수단이될수있음을보여주는연구이다. 탄산음료가격상승이탄산음료소비확률을 3% 감소시키고, 소비량도 0.19ml 감소시켜, 에너지섭취를 7.12% 감소시켰다. 탄산음료가격 1달러상승시하루총에너지섭취량은 124kcal 감소, 체중 1.05kg 감소, 인슐린저항력을측정하는지수는 0.42 감소되는효과를가져왔다. Wang et al.(2012) 은 2003~2006년 NHANES 데이터를사용하여탄산음료 1온스당 1페니의세금 (penny-per-ounce tax) 을부과하면소비및비만율이감소하고, 이에따라당뇨병확률이감소하여궁극적으로의료비지출을절감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25~65 세성인에게탄산음료 1온스당 1페니의세금부과시탄산음료섭취빈도가 15% 감소하나이중 40% 는과세하지않은다른식품섭취증가로상쇄되고총칼로리는 9% 만감소하게된다. 이에따라비만확률은 1.5% 감소하고당뇨병발병률은 2.6% 감소하여향후 10년간 1,710 억

71 Ⅲ. 선행연구 71 달러의의료비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였다. Sturm et al.(2010) 은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2004) 를사용하여주별탄산음료판매세율 (sales tax) 차이가어린이들의지난 1주일간탄산음료소비량, 학교에서탄산음료구입량, 3학년과 5학년사이 BMI 변화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였다. 탄산음료에대한고세율은총탄산음료소비량및 BMI 감소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했으나, 비만위험이높은그룹의어린이 ( 과체중, 저소득층, 흑인 ) 의경우학교에서소비하는탄산음료양및체중이현저하게감소하였다. 지금까지는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이낮은연구들을보여주었는데, 다음연구들은탄산음료가가격탄력적인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Smith et al.(2010) 은닐슨홈스캔패널 ( ) 을사용하여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 으로추정하였다. 탄산음료가격인상으로인한탄산음료소비감소는생수, 주스, 우유소비로대체되지만 1일 39.5 칼로리의총에너지섭취가감소하여 1년에 4.1 파운드가감소하는효과가나타난다고추정하였다. Bergtold et al.(2004) 은미국의스캔데이터 (scanner data) 를이용하여 49개여러가공식품의수요함수를추정하였는데,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은 1.03~1.06 으로나타났다. Gustavsen and Rickertsen(2011) 은노르웨이의가구데이터 (1989~2001) 를이용하여탄산음료에대한부가가치세인상 (13 25%) 시탄산음료가격탄력성과체중감소량을측정하였다. 탄산음료소비량에따른변위치회귀분석 (quantile regression) 을사용한결과, 탄산음료소비가적은그룹의탄력성이크고 (1.39~2.41), 탄산음료소비가많은그룹의탄력성이작게 (0.84~0.88) 나타났다. 그러나탄산음료소비감소를통한체중감소효과는탄산음료소비량이많은그룹에서연간 1kg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렇듯연구자에따라탄산음료는가격비탄력적인경우도있고탄력적인경우도있다. 그러나모든연구에서가격탄력성이최소 0보다는크기때문에가격정책으로부터소비감소효과를기대할수는있다.

72 72 그러나탄산음료에대한비만세부과가궁극적으로비만 ( 체지방 ) 감소효과를가져왔는지는명확하지않다. Powell and Chaloupka(2009) 는식품가격정책과비만의상관관계에대해광범위한문헌조사를실시하였는데, 식품가격인상이전체인구의비만억제효과는미미하나소득이낮은그룹과비만위험이높은그룹에있어서는그효과가상당함을발견하였다. 그러나 Powell et al.(2009) 은주별탄산음료세의차이가청소년의 BMI 와통계적으로유의한상관관계가없다는결과를얻었고, Oaks(2005) 역시탄산음료에과세하는 Maine 주와과세하지않는인접 New Hampshire 주의비만율에차이가없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재정정책이건강 ( 만성질환 ) 에미치는영향을논의하기로한다. Marshall(2000) 은영국과아일랜드에서포화지방함유식품 ( 우유, 버터, 치즈등 ) 에대한부가가치세를현행 17.5% 로유지하고무콜레스테롤식품에대해면세하였을때가격이낮은식품으로대체효과가발생하여심장질환발병률이 1.8~2.6% 감소 (1,800~2,500 명의사망예방 ) 하는효과가있다고발표하였다. Mytton et al.(2006) 역시영국의 National Food Survey(2000) 를사용하여포화지방함유식품에대한과세가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률을 1.2~1.7% 감소시킨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Cash and Lacanilao(2007) 은미국의과일과야채소비에대한보조금지급 (1% 가격인하 ) 이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을 6,733 명, 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을 2,946 명예방한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정리하면비만세는건강유해식품소비를감소시키지만비만감소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탄산음료세효과가없음을의미하기보다는, 세율이너무낮거나부가세 (excise tax) 가아닌판매세 (sales tax) 로과세되어소비자가세율인상에따른가격인상효과를체감하지못하여나타났을수있다. 또한타깃팅한식품소비감소가건강식품소비로대체되지않거나, 건강유해식품섭취감소를통한비만감소효과가보다장기간에걸쳐나타나기때문일수있다. 그리

73 Ⅲ. 선행연구 73 고술, 담배와마찬가지로정크푸드에중독된사람들은가격탄력성이매우낮기때문에가격인상으로인한비만억제효과가미미할가능성도있다. 따라서비만세는건강유해식품을이미섭취하고있는, 즉이미비만문제를갖고있는사람에대한비만억제효과보다는정상체중인사람들로하여금정크푸드소비를억제하여비만을예방하는효과가더클수있다.

74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술 담배와비교하였을때건강유해한정크푸드에대한비만세논의는비교적최근에시작되었다. 비만을정의하기위해주로사용되는지표는 Body Mass Index(BMI, 체질량지수 ) 이다. BMI는체중 (kg) 을키의제곱 ( m2 ) 으로나눈값인데 BMI 가 25 이상 30 미만이면과체중 (overweight), 30 이상이면비만 (obese) 으로분류한다. 그러나 대한비만학회 에서는한국인의특성을반영하여 BMI가 23 이상이면과체중, 25 이상이면비만으로구분한다. BMI가높을수록사망률이증가하며, 제2형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관절염, 심혈관계질환, 암 ( 대장, 유방, 난소암등 ) 등만성질환에걸릴확률과사망률이증가한다. [ 그림 Ⅳ-1] 비만과사망률 출처 : Gray DS. Med. Clin. North Am, 1989 우리나라에서도 30~95세공단검진을받은 120 만명을대상으로 12 년간추적관찰을한결과비슷한패턴이발견되었다. 남녀모두정상

75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75 체중에비해과체중, 비만인경우사망률이급격히증가하는패턴을따른다 ( 허윤석, 인하대외과 ). [ 그림 Ⅳ-2] 체질량지수 (BMI) 와사망률의관계 출처 : 허윤석 ( 인하대 ) 이렇듯비만이건강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크고의료비지출을증가시킴에도불구하고, 그동안비만위험을낮추기위해시행해온정책은건강한식습관에대한교육, 규칙적인운동장려등소극적인교육 홍보에그치고있다. 비만유발식품의섭취억제를위해술 담배와같이판매장소나대상을직접적으로제한할수도없는데다가, 식품의종류가다양하고이들이비만을유발한다는직접적인연관성이드러나지않은상태에서음식을선택하는권리까지정부가관여할

76 76 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소극적인정책만으로는비만관리및예방이어려워지자보다적극적인정책을취하고자최근여러선진국에서는비만유발식품에과세하여소비자들로하여금해당식품소비를억제할인센티브를주고있다. 국가마다과세대상은조금씩다른데, 탄산음료의경우미국여러주및유럽대부분의국가에서공통적으로과세대상으로포함시키고있으며다른식품보다더높은세율을책정하고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추가적인건강보험수입원으로써, 그리고만성질환을예방하여장기적으로의료비지출을억제하기위해술 담배뿐만아니라정크푸드에과세하자는논의가대두되었다. 비만유발식품에대한가격정책이설득력을얻기위해서는가격인상이실제로비만감소효과를가져왔는지등비만세의효과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만약가격정책이건강한식습관유도효과를가져오지않는다면이러한재정정책을시행할정당성이없기때문이다. 비만유발식품가격상승이궁극적으로비만감소로이어지기위해서는먼저동식품의소비를감소시켜야한다. 만약비만유발식품이술 담배와같이중독성이있어가격탄력적이지않다면식품에대한과세가소비감소및비만율감소로이어지기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비만유발식품중하나로인식되고있는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두가지방식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첫번째방식은외생적인가격변화이후소비량변화를살펴보는것으로, 1999 년말탄산음료에대한특별소비세폐지정책을전후하여탄산음료소비량변화를비교하였다 년 12월부터탄산음료에부과하던 10% 의부과가치세를철폐하여탄산음료가격이전반적으로하락하였다. 보통은가격변수의내생성때문에가격변화와소비량변화의관계를측정하기쉽지않은데, 외생적인정부정책의변화로인한가격변화 ( 세금인상혹은인하 ) 와그에대한소비량변화를이용하면가격의내생성문제가완화된다는장점이있다. 본고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사용하여 1999 년이전과이후탄산음료소비량변화를분석

77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77 하였다. 그러나이방법의단점은국건영데이터가패널데이터가아니므로가격변화로인한소비량변화가동일한개인내에서일어나는변화를측정하지못한다는것이다. 따라서시행하게된두번째방법은서베이를통해개인이탄산음료를소비하는가격과소비를중단할가격을조사하여두관측치의가격변화시소비량변화를계측하는것이다. 1. 탄산음료가비만에미치는영향 탄산음료는이산화탄소를함유하는청량음료 ( 사이다, 콜라, 레모네이드등 ) 를총칭하며과량의설탕이함유되어있어영양은없으면서칼로리는높은건강유해식품이다.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측정하기에앞서, 여러가지비만유발식품 ( 햄버거, 피자등 ) 중탄산음료를선택한이유를설명하고자한다. 첫째, 탄산음료는다른비만유발식품에비해범주가비교적명확하고품목이단일하다. 피자, 햄버거와같은음식은세부종류가다양하고범위가넓으며각항목마다가격이천차만별이다. 예를들면피자는종류가다양하고판매하는장소와시간에따라서가격이크게달라진다. 반면탄산음료는비교적세부종류가한정되어있고판매하는장소에따라가격이조금씩다르지만편차가크지않다. 둘째, 탄산음료에는설탕이많이함유되어있어칼로리섭취에기여하는정도가크다는것이입증되었다. 특히선진국에서는탄산음료섭취가비만의주된원인임을지적하고탄산음료소비감소정책이건강증진및의료비감소효과를유발한다는연구들이발표되었다 (Wang et al., 2012; Mytton et al., 2006; Mytton et al., 2012). 예일대학의 Yale Rudd Center(2012) 에서는탄산음료가건강 ( 영양, 비만, 질병 ) 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험적증거를제시하는의학연구를소개하였다. 먼저탄산음료의부정적효과가심각한아동 청소년에대한연구결과부터살펴보면, Ludwig et al.(2001) 은메사추

78 78 세츠주 4개의공립학교에등록한 548 명의아동을 19개월간추적관찰한결과, 탄산음료섭취 1단위증가가비만에걸릴확률을 60% 나증가시킨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deruyter et al.(2012) 은 641 명의 4~11 세아동을대상으로 18개월간매일 250ml짜리인공감미료가포함된 104kcal 음료를실험군과같은용량에인공감미료가포함되지않은음료를섭취한대조군을비교한결과, 칼로리가있는음료를섭취한실험군이대조군에비해체중및체지방증가율이현격히높았다. Ebbeling et al.(2012) 은 224 명의과체중및비만청소년을대상으로 1년간탄산음료소비를제한한실험군과그렇지않은대조군의 BMI 와체중을비교하였다. 그결과탄산음료소비를거의 0으로감소시켰던실험군이대조군보다 BMI 는 0.57, 체중은 2kg 가량낮았다. 탄산음료에함유된과당 (fructose) 과설탕섭취는청소년의심장질환발병률 (Pollock et al., 2012; Welsh et al., 2011), 고혈압발병률 (Nguyen et al., 2009), 치과질환발병률 (Warren et al., 2009; Ismail et al., 2009) 을높이며, 칼슘, 철과비타민A 섭취를방해하여영양불균형을초래한다 (Frary et al., 2004; Kranz et al., 2005; Ballew et al., 2000). 또한 Malik et al.(2010a) 에따르면아동및청소년시기에탄산음료소비가많으면성인이되어서비만으로발전할확률이높다고한다. 탄산음료가성인건강에미치는부정적인효과도유아 청소년과크게다르지않다. 탄산음료섭취와체중및비만과관계에대한문헌을메타분석한연구로 Vartanian et al.,(2007) 과 Malik et al.(2006) 이있다. 탄산음료소비량변화를달리하여체중변화의차이를보기위해다수의표본을가지고장기간추적관찰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Malik et al., 2010a). Schulze et al.(2004) 은 Nurses' Health Survey 에참가한 5만명의간호사를대상으로 4년씩두번에걸쳐탄산음료섭취가높은그룹과낮은그룹간에체중변화를추적관찰하였다. 1기 ( 91~ 95) 와 2기 ( 95~ 99) 에걸쳐탄산음료섭취가높았던그룹은 2기에체중이 8kg 증가했는데반해, 두기간에걸쳐탄산음료

79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79 섭취가적었던그룹은 2기에체중증가가 2.8kg 에그치고있다. Palmer et al.(2008) 은약 44,000명의흑인여성을 6년 ( 95~ 01) 동안추적관찰한결과탄산음료섭취를증가시킨그룹은체중이 6.8kg 증가한데반해, 탄산음료섭취를줄인그룹은체중이 4.1kg 증가했다. Mozaffarian et al.(2011) 은 120,877 명의건강하고비만하지않은미국남녀를 3개의코호트로나누어 20여년장기에걸쳐분석한결과, 탄산음료섭취증가가현저히체중을증가시켰음을발견하였다. 탄산음료는성인의체중및비만도를증가시킬뿐만아니라, 심장병 (Hu et al., 2010; Maersk et al., 2011; Aeberli et al., 2011), 뇌졸중 (Bernstein et al., 2012) 및고혈압 (Chen et al., 2011; Duffey et al., 2010) 위험이증가하며, 2형당뇨병 (Schulze et al., 2004; Hu et al., 2010; Vartanian et al., 2007; de Koning et al., 2011; Malik et al., 2010b; Mozaffarian et al., 2011), 췌장암 (Mueller et al., 2010; Larsson et al., 2006), 충치발생위험 (Noble et al., 2011; Burt et al., 2006) 도현저히증가시킨다고한다. 이러한의학적증거들은전연령층에서탄산음료섭취가건강에해롭다는것을시사한다. 우리나라역시탄산음료는당섭취는주요공급원으로나타났다. 식약청보도자료 (2012) 에따르면한국인의당섭취량대부분이음료, 과자및빵, 탄산음료에서기인한다. 특히 12세 ~29세젊은층은탄산음료로부터당섭취가가장높아청소년을비롯한젊은성인의탄산음료과잉섭취문제가심각한수준에이르렀음을보여준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현재탄산음료소비를억제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정책은학교내공급규제 ( 자판기및매점에서판매금지 ) 정책이다. 그러나비만문제가심각한미국및유럽에서는이러한공급규제정책뿐만아니라가격정책을사용하기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탄산음료가칼로리증가의주요원인중하나로지적하고각주마다탄산음료에판매세 (sales tax) 를부과하고있다. 유럽국가들역시탄산음료의유해성을인지하고탄산음료에과세하거나 (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등 ) 과세를계획중이다 ( 아일랜드, 영국등 ).

80 80 [ 그림 Ⅳ-3] 식품별총당류섭취량 (2010 년기준 ) 출처 : 식약청보도자료 (2012 년 5 월 ) 자료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년 ) [ 그림 Ⅳ-4] 19~29 세당류섭취량 2010 년 19~29 세가공식품유래당류섭취량 (34.3g) ~29 세 2008 년 2009 년 2010 년 과자및빵류 (14.9%) 가공우유등유제품 (6.8%) 빙과류 (7.1%) 음료류 (24.3%) 탄산음료 (25.8%) 커피류 (19.0%) 당류 (2.1%) 0.0 과자및 가공우유 빙과류음료류탄산음료커피류당류 빵류 등유제품 출처 : 식약청보도자료 (2012 년 5 월 )

81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 다음으로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구해보기로한다. 어떤재화의가격탄력성을측정하기위해서는가격및소비량의변화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즉, 가격과소비량에있어최소한 2개이상의관측치가존재하여야가격이 1단위변화하였을때소비량의변화를측정할수있다. 가. 방법 1( 국건영데이터이용 ) 먼저특별소비세폐지로인한탄산음료의가격하락이음료수요를얼마나증가시켰는지알아보기로한다. 정부는 1999 년까지탄산음료, 설탕, 커피, 코코아, TV, 냉장고, 피아노등을사치성제품으로분류하고특별소비세를부과하였으나, 이러한품목들이더이상사치성품목이아니라고인식하여서민들의부담을줄여주고자 2000 년부터이를폐지하였다. 그결과탄산음료출고가격이 10~12% 인하되었다. < 표 Ⅳ-1> 특별소비세의과세품목과세율 (2000 년이전 ) 세율 낮은세율 10% 중심세율 15% 높은세율 25% 품목 사탕, 자양강장품, 청량음료, 기호음로, LPG, LNG, 벙커 C 유, 소형승용차와지프, 스키장, 커피, 코코아 고급가구, 특수화장품, 냉장고, 전기세탁기, 컬러 TV, 피아노, 전기음향기기, 전기 전열기구, 중형승용차와지프, TV 영상음향기, 융단, 크리스탈유리, 과세유흥장소 보석, 귀금속, 모피, 골프용구, 총포류, 투전기, 오락용품, 공기조절기, 대형승용차, 대형지프, 모터보트및요트, 고급시계, 영사기, 촬영기, 고급사진기, TV 투사기, 스키

82 년 12월 31일을기점으로특별소비세를폐지하였으므로탄산음료의가격변화로인한소비량의변화를분석하기위해서는 1999 년과 2000 년탄산음료소비량의변화를비교해야한다. 그러나국민건강영양조사에 1999년과 2000년데이터가없기때문에 1998년과 2001 년데이터를사용하여특소세폐지전후탄산음료소비량변화를측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식품섭취조사표에서는 24시간회상법으로조사전날섭취한식품을모두기록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식품섭취조사표에서 5자리음식코드 (n_dcode) 가탄산음료, 혹은콜라, 사이다, 환타, 에이드, 스포츠음료, 비타민음료로표기된것을탄산음료로정의하고, 탄산음료소비량은조사전날섭취한탄산음료량 (ml) 으로측정하였다. 총관측치는 18,092 개이고이중 1998 년관측치가 8,708개, 2001년관측치가 9,384개이다. 탄산음료가격은통계청에서발행하는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100) 를사용하였는데이는연도및 16개시도별로계측한물가지수이다. 아래 [ 그림 Ⅳ-5] 에서탄산음료의가격추이를살펴보면 1980 년대중후반큰변화가없다가 1990 년대들어꾸준히증가세를보인다. 그러나 1999 년특소세폐지로가격이일시적으로큰폭으로감소한것을볼수있다 년과 2000 년을비교하면탄산음료전국소비자물가지수가 에서 으로 4.633, 즉 6.9% 감소하였다. 그러나국건영데이터를활용하기위해 1998 년과 2001 년의탄산음료의가격을비교해보면, 1998 년소비자물가지수 에서 2001 년 으로 1.393(2.1%) 감소에그치고있다.

83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83 [ 그림 Ⅳ-5] 탄산음료전국소비자물가지수 주 : 2010 년물가지수 =100 출처 : 통계청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 국건영데이터를이용하여 1999 년 12월탄산음료가격하락전후소비량변화를비교해보면, 1998 년탄산음료를섭취하였다고응답한사람은 8% 인데 2001 년 9% 로증가하였다. 1인당하루평균소비량역시증가하였는데 1998 년탄산음료섭취량이 19.21ml 에서 2001 년 22.46ml 로 3.25ml(17%) 증가하였다. 만약샘플을탄산음료섭취자 (Q_soda>0) 로한정하면 1인하루평균탄산음료섭취량은 1998 년 ml 에서 2001년 ml로 2.5ml(1%) 증가하였다. < 표 Ⅳ-2> 특소세폐지전후탄산음료가격및소비량변화비교 관측치수 ( 명 ) 탄산음료섭취자비율 탄산음료섭취량 (ml) 탄산음료섭취량 (ml) (if Q_soda>0) 탄산음료가격 (CPI)

84 84 소득분위별로탄산음료소비확률변화를살펴보면, 소득 3분위를제외하고탄산음료가격이하락한 2001 년에소비확률이증가하였다. 탄산음료소비량의경우에도전체표본에서든소비량이양 (+) 의값을가진관측치에한정하든 1998 년에비해 2001 년에탄산음료소비량이증가하는패턴을보였다. 예외적으로전체표본에서소득 3분위와탄산음료소비가양수인관측치중소득 2분위에서 1998 년에비해 2001 년에탄산음료소비가감소하였다. 연도별로보면소득수준이낮을수록탄산음료소비확률및소비량이감소하는패턴을보였다. 따라서탄산음료에대한과세가심각한소득역진성문제를야기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Ⅳ-3> 소득분위별탄산음료소비량변화 ( 단위 : ml) 탄산음료소비량 탄산음료소비확률탄산음료소비량 >0인전체표본표본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1998년 2001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 표 Ⅳ-4> 에서는실증분석에서사용하는변수들의기초통계량을제시하였다. 평균연령은 36세, 여성이 53%, 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사람이 56%, 중학교졸업자 15%, 고등학교졸업자 32%, 대학이상졸업자 20% 이다. 연평균가구소득은 1,990 만원, 건강이보통이라고응답한사람이 32%, 건강이좋음혹은매우좋음이라고응답한사람이 51% 였다. 표본의 21% 가소득 1분위에, 25% 가소득 2분위, 27% 가소득 3분위, 28% 가소득 4분위에포함되었다. 탄산음료의대체음료라고생각되는주스, 커피, 우유, 생수의 1일평균소비량은각각 8ml,

85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85 9ml, 52ml, 839ml 로주스와커피섭취량은탄산음료보다적었고우유와생수섭취는탄산음료보다많았다. < 표 Ⅳ-4> 국민건강영양조사기초통계량 변수명 변수설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Q_soda 탄산음료소비량 (ml) 18, ,725.2 drink_soda 탄산음료를마심 18, p_soda 탄산음료 CPI 18, age 연령 18, female 여성 18, married 기혼자 18, edu_el 초등학교졸업 18, edu_mid 중학교졸업 18, edu_high 고등학교졸업 18, edu_univ 대학교졸업 18, hh_inc 가구연간소득 18,092 1, , ,976 hh_incq1 가구소득 1분위 18, hh_incq2 가구소득 2분위 18, hh_incq3 가구소득 3분위 18, hh_incq4 가구소득 4분위 18, health_avg 건강상태보통 18, health_good 건강상태좋음 / 매우좋음 18, BMI 체질량지수 15, obese 과체중이상 15, Q_juice 주스소비량 (ml) 18, ,295.2 Q_coffee 커피소비량 (ml) 18, ,232.7 Q_milk 우유소비량 (ml) 18, ,005 Q_water 생수소비량 (ml) 18, ,409

86 86 실증분석의모형을선택하기위해유의해야할점은모든사람이탄산음료를소비하지는않기때문에종속변수인탄산음료소비량이다수의영 (0) 의값을갖는다는것이다. 동보고서에서는먼저이러한왜곡된분포를무시하고단순회귀분석을시행해보고, 이후영 (0) 에서절단된 (censored) 분포를따르는토빗모형을추정하여비교해본후, 마지막으로탄산음료소비여부와탄산음료소비량이독립적으로결정된다고가정하는 2단계모형 (two-part model) 을추정하였다. 주된실증분석방식은 2단계모형 (two-part model) 으로정하였는데, 이는단순회귀분석과는달리다수의영 (0) 의값을갖는종속변수를고려하였으며, 토빗모형과는달리어떤설명변수가탄산음료소비여부에미치는영향과소비량에미치는영향이반대의부호를가질수있음을반영한다는장점이있다. Duffey et al.(2010) 및 Finkelstein et al.(2010) 도탄산음료가격변화가탄산음료소비량및체중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동모형을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의기본모형은다음과같다. 종속변수는탄산음료소비량, 탄산음료소비로부터얻는칼로리, 과체중여부이며, 주요설명변수는탄산음료가격이다. 설명변수 는가격이외개인의특성 ( 성별, 연령, 소득및교육수준등 ) 을포함한다. 검증할가설은가격과소비량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계수 이음 (-) 의값을갖는다는것이다. < 표 Ⅳ-5> 에서는단순회귀분석결과를제시하였는데먼저탄산음료소비량을종속변수로하는경우, 첫번째칼럼에서탄산음료가격인상이탄산음료소비량과음의상관관계가있음을확인해주었다. 동결과를이용하여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계산해보기로한다. 한재화의가격탄력성은 으로첫번째아이

87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87 템인 는회귀식에서 의값, 즉 -1.28( 첫번째칼럼의계수 ) 에 해당한다. 두번째아이템인 은 1998년이나 2001년의가격과소비량을이용할수있으며, 혹은 1998 년과 2001 년가격과소비량의가중평균을사용하기도한다. 예를들어 1998 년값을사용하면 는 64.34/243.1 이고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은 이다. 즉, 탄산음료가격이 1% 상승하면탄산음료소비량이 0.34% 감소하는것으로, 탄산음료수요가가격비탄력적임을보여준다. 국건영데이터에서도출한낮은수치의탄력성은 Andreyeva et al.(2010) 이기존문헌에서조사한탄력성의범위 (0.13~3.18) 안에포함되어미국등선진국의연구결과와일관성이있다. 이러한관계가소득분위별로달라지는지확인하기위해두번째칼럼에서는탄산음료가격과소득분위별더미변수의교차항 ( 소득 1분위가비교집단 ) 을포함시켰다. 만약탄산음료에대한과세가소득역진적이라면소득이증가할수록, 즉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음의상관관계가작아져야한다. < 표 Ⅳ-5> 탄산음료가격과소비량의상관관계 ( 회귀분석 ) 변수 탄산음료소비량 탄산음료칼로리 과체중이상 탄산음료가격 -1.28* -1.97*** -0.60** -0.85*** 0 0 (0.720) (0.742) (0.285) (0.295) (0.004) (0.005)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2분위 0.85* (0.499) 0.3 (0.197) 0 (0.003)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3분위 1.34*** (0.459) 0.53*** (0.184) 0 (0.003)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4분위 0.43 (0.462) 0.15 (0.184) 0 (0.003) 가구소득 2분위 *** (1.711) (32.226) (0.657) (12.717) (0.010) (0.197) 가구소득 3분위 *** *** 0.03*** (1.627) (29.464) (0.649) (11.835) (0.010) (0.189) 가구소득 4 분위 3.94** (1.720) (29.848) 1.60** (0.689) (11.910) 0.02** (0.010) (0.191)

88 88 변수탄산음료소비량탄산음료칼로리과체중이상 나이 -0.34*** (0.029) 여성 -3.05** (1.210) 기혼자 *** (1.471) 중학교졸업 5.41*** (1.646) 고등학교졸업 11.37*** (1.674) 대학교졸업 16.48*** (1.964) 건강상태보통 (1.529) 건강상태좋음 / 매우좋음 상수 (1.541) ** (50.472) < 표 Ⅳ-5> 의계속 -0.34*** (0.029) -3.06** (1.210) *** (1.471) 5.47*** (1.644) 11.43*** (1.671) 16.56*** (1.965) -1.7 (1.527) (1.541) *** (51.595) -0.14*** (0.029) -0.99** (1.209) -5.76*** (1.471) 2.16*** (0.661) 4.33*** (0.644) 6.47*** (0.781) (0.600) -0.2 (0.598) 54.78*** (20.001) -0.14*** (0.011) -0.99** (0.472) -5.76*** (0.566) 2.18*** (0.661) 4.35*** (0.642) 6.50*** (0.781) (0.599) (0.598) 71.30*** (20.480) 0.00*** (0.011) 0 (0.472) 0.08*** (0.566) 0.06*** (0.010) 0.02** (0.008) 0.01 (0.009) (0.011) 0 (0.011) (0.302) 0.00*** (0.000) 0 (0.006) 0.08*** (0.009) 0.06*** (0.010) 0.02** (0.008) 0.01 (0.009) (0.011) 0 (0.011) 0.13 (0.328) Obs 18,092 18,092 18,092 18,092 15,807 15,807 Adj. R F-test Prob > F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그러나회귀분석결과에서소득 2분위, 3분위인경우는음의상관관계가작아지나소득 4분위의경우에는소득 1분위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못했다 년소득분위별평균소비량을이용하여가격탄력성을구해보면, 소득 1분위의경우 으로가장크고, 소득 2분위 -0.27, 소득 3분위 로점차작아지다가소득 4분위의경우 로다시커진다. 3분위이하에서는저소득층의소득탄력성이고소득층보다높으므로탄산음료세부과가소득역진성을감소시킬수있다. 다른설명변수로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탄산음료소비량이높으며, 연령이높은, 여성, 기혼자는연령이낮은, 남성, 미혼

89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89 자그룹에비해탄산음료소비량이낮다. < 표 Ⅳ-5> 의세번째와네번째칼럼에서는탄산음료가격변화와탄산음료로부터섭취하는칼로리사이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예상하다시피탄산음료를통한칼로리섭취량변동은소비량변동과비슷한양상을보였다. 탄산음료가격인상이소비량감소로이어진다면, 탄산음료로부터섭취하는칼로리가감소하고궁극적으로비만율감소로이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다섯번째와여섯번째칼럼에서는비만 ( 과체중포함 ) 여부를범주형종속변수 (discrete dependent variable) 로하여회귀분석한결과를제시하였다. 흥미롭게도탄산음료가격상승이탄산음료소비량감소와그로부터섭취하는칼로리감소를보여줌에도불구하고비만확률에는전혀영향을미치지못했다. 이는탄산음료가격상승이탄산음료소비량을감소시킬지라도칼로리가높은다른식품으로대체하여총칼로리에는변화가없거나혹은체중감소효과가중장기시간에걸쳐나타나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 표 Ⅳ-6> 에서는탄산음료가격상승이다른음료의소비를변화시키는지살펴보았다. 건강유해식품인탄산음료소비를줄이는대신건강음료를마신다면탄산음료가격인상이소기의목표를달성할수있다. 따라서같은추정모형에종속변수만탄산음료를대체할수있는다른음료 ( 주스, 우유, 커피 ) 소비량을사용하였다. 추정결과탄산음료가격상승으로인한탄산음료소비감소는우유소비를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증가 (2.31ml) 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탄산음료가격상승으로탄산음료소비량이감소했을지라도우유소비량이증가하기때문에총에너지섭취량에는변화가없어비만확률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결과를뒷받침한다. 이러한대체효과는 Fletcher et al.(2010b) 의결과와맥을같이한다. 탄산음료대신우유를소비하면당뇨나심혈관질환, 대사성질환발병률이낮아지는등영양학적으로개선된효과가있고 (Kratz et al., 2012), 우유에포함되어있는칼슘이비만을다소감소시킨다는역학분석결과들이보고되고있다 (Dougkas et al., 2011).

90 90 < 표 Ⅳ-6> 탄산음료가격과다른음료소비량의상관관계 ( 회귀분석 ) 변수 주스소비량 우유소비량 커피소비량 생수소비량 탄산음료가격 ** 3.34*** (0.45) (0.46) (0.92) (0.99) (0.33) (0.34) (4.96) (5.38)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2분위 0.08 (0.26) -1.49** (0.61) (0.18) 2.01 (3.23)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3분위 0.47 (0.33) -1.39** (0.62) 0.07 (0.20) (3.18)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4분위 (0.31) -1.06* (0.63) 0.23 (0.22) (3.20) 가구소득 2분위 ** *** (0.82) (16.62) (1.97) (38.76) (0.60) (11.62) (10.66) (207.16) 가구소득 3분위 4.01*** *** 97.83** *** (0.96) (21.07) (2.11) (39.59) (0.68) (12.94) (10.91) (204.39) 가구소득 4분위 6.14*** *** 88.03** 1.70** *** (1.10) (20.15) (2.24) (40.60) (0.79) (14.20) (11.34) (207.18) 나이 여성 -0.13*** -0.13*** (0.02) (0.02) (0.74) (0.74) -1.37*** (0.05) -2.51* (1.46) -1.37*** (0.05) -2.49* (1.46) 0.03*** (0.01) 1.89*** (0.51) 0.03*** (0.01) 1.89*** (0.51) (0.22) *** (7.45) (0.22) *** (7.45) 기혼자 -1.42* -1.45* *** *** 2.56*** 2.57*** *** *** (0.85) (0.85) (1.66) (1.66) (0.60) (0.60) (9.51) (9.51) 중학교졸업 *** *** 2.26*** 2.29*** 79.05*** 78.78*** (1.11) (1.12) (2.38) (2.38) (0.50) (0.50) (10.82) (10.82) 고등학교졸업 *** *** 6.82*** 6.86*** *** *** (0.94) (0.94) (1.98) (1.98) (0.56) (0.56) (9.39) (9.39) 대학교졸업 3.29*** 3.32*** *** *** 11.29*** 11.30*** *** *** (1.25) (1.25) (2.27) (2.27) (0.82) (0.82) (11.61) (11.62) 건강상태보통 *** 2.52*** 46.56*** 46.43*** (1.03) (1.03) (1.99) (1.99) (0.62) (0.62) (10.98) (10.98) 건강상태좋음 / 매우좋음 (1.06) (1.06) 4.26** (1.98) 4.23** (1.98) 2.46*** (0.60) 2.46*** (0.60) 51.84*** (10.70) 51.82*** (10.70) 상수 (31.03) (31.69) (64.06) (68.00) (22.83) (23.23) (346.75) (371.51) 관측치수 18,092 18,092 18,092 18,092 18,092 18,092 18,092 18,092 Adj. R F-test Prob > F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91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91 탄산음료가격상승에따른우유소비량증가량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작아지는데, 이는탄산음료가격상승에따른탄산음료소비량감소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작아지는것과같은양상이다. 재미있는사실은연령이증가하면주스와우유소비를줄이는반면, 커피소비는증가하고, 여성은남성에비해커피소비량이많고우유소비량이적으며, 교육수준이증가할수록커피와생수섭취량은증가하는데반해우유소비량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소득수준증가와우유소비량간에, 그리고건강상태양호함과커피및생수소비량은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 다음으로 < 표 Ⅳ-7> 에서는탄산음료소비량이다수의영 (0) 의값을포함한데이터임을감안하여토빗모형을추정한결과를제시하였다. 탄산음료소비량은약 10% 정도만양 (+) 의값을갖고 90% 이상이비구매자로영 (0) 의값을가지므로영 (0) 에서절단된 (censored) 분포를따르는토빗모형을추정하였다. 토빗모형의결과에따르면탄산음료가격 (CPI) 이 1단위상승하면탄산음료소비량이 16.81ml 감소하고, 탄산음료로부터섭취하는칼로리는 6.94kcal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탄산음료가격상승에따른탄산음료의소비량감소는우유소비량증가로대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토빗모형의결과는단순회귀분석의결과와질적으로 (qualitatively) 다르지않았다. 변수탄산음료소비량탄산음료칼로리주스소비량우유소비량커피소비량 탄산음료가격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2분위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3분위 ** (8.526) (21.014) 34.12* (20.536) < 표 Ⅳ-7> 토빗모형결과 -6.94** (3.358) 7.51 (8.275) (8.084) (10.590) 29.3 (28.208) *** (27.018) 9.76*** (3.732) (9.094) 36.58*** (8.860) 0.68 (0.782) 2.41 (1.912) 3.96** (1.895)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4 분위 62.51*** (20.631) 24.63*** (8.121) *** (27.073) 75.78*** (8.923) 4.50** (1.931)

92 92 나이 여성 기혼자 변수탄산음료소비량탄산음료칼로리주스소비량우유소비량커피소비량 -6.09*** (0.518) (12.582) *** (16.903) 79.89*** 중학교졸업 (21.384) 고등학교졸업 *** (17.657) 대학교졸업 건강상태보통 건강상태좋음 / 매우좋음 상수 *** (19.129) (22.831) (22.154) ( ) < 표 Ⅳ-7> 의계속 -2.40*** (0.204) (4.955) *** (6.656) 31.56*** (8.416) 57.10*** (6.953) 77.10*** (7.532) (8.992) (8.727) ( ) -4.07*** (0.606) (15.714) (20.872) (25.866) 4.82 (21.754) 80.16*** (22.992) (27.525) (26.813) ( ) -5.43*** (0.207) 8.67 (5.608) *** (7.381) *** (8.997) *** (7.447) *** (8.339) 3.23 (9.732) 18.23* (9.455) ** ( ) 0.62*** (0.046) 6.94*** (1.206) 20.43*** (1.491) 25.42*** (2.120) 45.87*** (1.840) 59.41*** (2.039) 12.84*** (1.911) 10.98*** (1.874) *** (54.667) 관측치수 18,092 18,092 18,092 18,092 18,092 Adj. R LR chi Prob > chi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이제마지막으로탄산음료소비여부와소비량은독립적으로결정된다는가정하에본연구의주된모형인 2단계모형을추정해보기로한다. 5) 첫번째파트는탄산음료소비여부에대한결정 (participation decision) 으로로짓모형을추정하였고, 두번째파트는탄산음료를소비하는경우소비량에대한결정 (consumption decision) 으로 OLS 모 5) 담배, 술과같이영 (0) 의값이많이나타나는보건데이터사용시 Heckman selection model 대신에 2 단계모형을사용한이유는 Madden(2008) 을참조할것.

93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93 형을사용하였다. < 표 Ⅳ-8> 는 2단계모형의결과인데, 첫번째와두번째칼럼은탄산음료섭취여부에대한로짓모형의결과이고, 세번째와네번째칼럼은탄산음료를섭취한사람들을대상으로소비량에대한 OLS 모형의결과이다. 소득분위에따라가격과소비량의상관관계가달라지는지를측정하기위해탄산음료가격과소득분위 (1분위가비교집단 ) 더미와의교차항 (interaction term) 을포함한결과를두번째와네번째칼럼에제시하였다. 결과에따르면탄산음료가격은탄산음료섭취여부와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가있는데반해, 탄산음료소비자에한정해서보면가격과소비량과통계적으로유의한상관관계를보이지않았다. 비슷한미국데이터를가지고분석한 Fletcher et al.(2010b) 에서는탄산음료가격이섭취여부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고, 소비량과만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가존재했던것과는반대의결과이다. 미국의경우에는거의모든국민이탄산음료를섭취하므로탄산음료가격이섭취여부보다는섭취량에영향을미치지만, 우리나라는탄산음료를섭취하지않는사람의비율이높기때문에탄산음료가격상승시섭취량보다는섭취여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사료된다. 탄산음료섭취여부를결정하는로짓모형에서만소득에따라탄산음료섭취확률이달라짐을확인하였다. 탄산음료가격 (CPI) 이 1단위상승하면소득 1분위에서탄산음료섭취확률이가장크게 (12%) 감소하였고, 소득 2분위에서는섭취확률이 4%, 소득 3분위에서는 5%, 각각감소하였다. 그러나소득분위가 4분위인경우에는소득 1분위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다른설명변수와탄산음료소비량과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 배우자가있는경우탄산음료섭취확률및소비량이감소하며, 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탄산음료섭취확률및소비량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탄산음료를소비하는사람들중에서여성의소비량이더적었다. 반면, 소득변수는두모형사이에일관적인결과를제시하지못하였다.

94 94 < 표 Ⅳ-8> Two-part model 결과 ( 탄산음료소비량 ) 1st part ( 로짓모형 ) 2nd part (OLS 모형 ) 변수 탄산음료섭취 =1 탄산음료섭취 = if 탄산음료소비량 >0, 탄산음료소비량 0 otherwise (when 탄산음료소비량 >0) 탄산음료가격 -0.07* -0.12*** (0.038) (0.043) (4.750) (5.297)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2분위 0.08*** (0.029) (4.772)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3분위 0.07*** (0.028) 1.11 (3.359)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4분위 0.04 (0.027) (3.147) 가구소득 2분위 *** (0.093) (1.848) (15.037) ( ) 가구소득 3분위 0.15* -4.60** (0.091) (1.789) (10.623) ( ) 가구소득 4분위 0.29*** (0.091) (1.746) (10.453) ( ) 나이 -0.03*** -0.03*** (0.003) (0.003) (0.273) (0.277) 여성 *** *** (0.055) (0.055) (7.570) (7.556) 기혼자 -0.44*** -0.45*** *** *** (0.078) (0.078) (9.825) (9.861) 중학교졸업 0.37*** 0.38*** 31.35*** 32.52*** (0.097) (0.097) (11.701) (11.412) 고등학교졸업 0.67*** 0.67*** 52.41*** 53.14*** (0.082) (0.082) (11.370) (11.202) 대학교졸업 0.88*** 0.88*** 53.20*** 53.62*** (0.086) (0.086) (10.401) (10.294) 건강상태보통 (0.104) (0.104) (14.785) (14.651) 건강상태좋음 / 매우좋음 (0.102) (0.102) (14.566) (14.435) 상수 ** (2.625) (2.948) ( ) ( ) 관측치수 18,092 1,546 Adj. R Wald(chi2) 1) / F-test Prob>chi2 / Prob>F 주 : 1) 첫번째파트 ( 로짓모형 ) 는 Wald test, 두번째파트 (OLS 회귀분석 ) 는 F-test 1.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95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95 다음으로는탄산음료가격인상이궁극적으로비만율감소로이어지는지판단하기위해탄산음료에서얻는칼로리와비만 ( 과체중포함 ) 여부를종속변수로하여 2단계모형을추정하였다. < 표 Ⅳ-9> 에따르면탄산음료가격인상은탄산음료로부터섭취하는칼로리가 0보다클확률을감소시키지만, 두번째파트에서탄산음료소비자에한정하여가격과칼로리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칼로리감소가발생하지않았다. 이는탄산음료가격이탄산음료소비여부에만영향을미치고소비량에는영향을미치지못했던것과비슷한양상이다. 마지막칼럼에서는탄산음료가격과비만확률을로짓모형으로추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탄산음료가격상승이비만확률을 2% 감소시키나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못했다. 이는 < 표 Ⅳ-5> 의 OLS 추정결과와일치한다. 탄산음료소비감소가체중감소로이어지지못하는이유를알아보기위해앞에서분석한바와같이대체재의소비량변화를살펴보기로한다. < 표 Ⅳ-10> 에서는 2단계모형을사용하여탄산음료가격과탄산음료를대체할수있는음료 ( 주스, 커피, 우유, 생수 ) 소비량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생수의경우모든사람이물을섭취하므로로짓모형은추정이필요없고생수소비량만 OLS 로추정하게되므로 < 표 Ⅳ-6> 의마지막두칼럼의결과로대체한다. 탄산음료가격상승으로인한탄산음료소비감소는우유소비확률을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우유를소비할확률은소득 1분위에서가장크게 (11%) 증가하고나머지 2, 3, 4분위에서는각각 6% 씩증가한다. 그러나우유를소비하는사람을대상으로제한하면탄산음료가격과우유소비량이양 (+) 의상관관계가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결과를도출하지는못하였다. 커피와생수소비량역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양 (+) 의상관관계를발견하지못했다. 탄산음료대신생수를소비하였다면탄산음료로부터섭취하였던칼로리가제거되어총칼로리섭취가감소하겠지만, 대신우유소비확률을늘리기때문에우유로부터얻는칼로리가더해져총

96 96 섭취칼로리는감소하지않을수있다. 이러한대체효과때문에탄산음료가격인상이비만율감소효과를나타내지않았을것으로추측된다. 탄산음료대신우유를마시는경우체중감소효과는없을지라도당뇨, 심혈관질환등건강적측면에서는개선되는효과가있다고하니 (Wang et al., 2012) 전반적인건강상태는더나아졌을가능성이높다. < 표 Ⅳ-9> Two-part model 결과 ( 탄산음료칼로리 ) 변수 탄산음료가격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2분위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3분위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4분위 가구소득 2 분위 가구소득 3 분위 가구소득 4 분위 나이 여성 기혼자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1st part ( 로짓모형 ) 2nd part (OLS 모형 ) 비만여부 탄산음료섭취 = 탄산음료섭취 =1 탄산음료소비량 if 탄산음료칼로리 >0 if 탄산음료칼로리 >0 logit -0.07* -0.12*** (0.038) (0.043) (1.852) (2.047) (0.028) 0.08*** (0.029) (1.830) (0.018) 0.07*** (0.028) (1.345) (0.018) (0.027) (1.259) (0.018) *** (0.093) (1.848) (5.419) ( ) (1.181) 0.15* -4.60** (0.091) (1.789) (4.260) (85.888) (1.149) 0.29*** (0.091) (1.746) (4.192) (80.548) (1.172) -0.03*** -0.03*** *** (0.003) (0.003) (0.107) (0.108) (0.001) *** *** 0.06 (0.055) (0.055) (2.832) (2.827) (0.040) -0.44*** -0.45*** *** *** 0.53*** (0.078) (0.078) (3.642) (3.644) (0.052) 0.37*** 0.38*** 12.53*** 13.07*** 0.46*** (0.097) (0.097) (4.735) (4.616) (0.062) 0.67*** 0.67*** 18.60*** 18.93*** 0.27*** (0.082) (0.082) (4.293) (4.190) (0.056) 0.88*** 0.88*** 19.95*** 20.14*** 0.24*** (0.086) (0.086) (4.130) (4.080) (0.065)

97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97 < 표 Ⅳ-9> 의계속 1st part ( 로짓모형 ) 2nd part (OLS 모형 ) 비만여부 변수탄산음료섭취 =1 탄산음료섭취 = 탄산음료소비량 if 탄산음료칼로리 >0 if 탄산음료칼로리 >0 logit 건강상태보통 (0.104) (0.104) (5.743) (5.666) (0.059) 건강상태좋음 / 매우좋음 (0.102) (0.102) 4.76 (5.529) 4.92 (5.448) (0.057) 상수 ** (2.625) (2.948) ( ) ( ) (1.935) 관측치수 18,092 18,092 1,546 1,546 15,807 Adj. R Wald Test/F-test Prob > chi2 / Prob > F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 표 Ⅳ-10> Two-part model 결과 ( 탄산음료가격상승시대체효과 ) 변수 탄산음료가격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2분위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3분위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4분위 가구소득 2 분위 가구소득 3 분위 가구소득 4 분위 나이 여성 기혼자 주스소비량 커피소비량 우유소비량 로짓 OLS 로짓 OLS 로짓 OLS *** 0.87 (0.059) (7.634) (0.026) (0.990) (0.029) (2.044) ** (0.043) (4.561) (0.017) (0.596) (0.019) (1.290) *** (0.040) (5.130) (0.016) (0.620) (0.019) (1.197) ** (0.038) (4.451) (0.016) (0.639) (0.018) (1.053) *** (2.802) ( ) (1.100) (38.046) (1.246) (83.217) ** 86.4 (2.571) ( ) (1.062) (39.501) (1.254) (77.166) *** (2.489) ( ) (1.061) (40.806) (1.197) (67.823) -0.02*** *** -0.28*** 3.42*** 0.12 (0.003) (0.318) (0.001) (0.066) (1.196) (0.093) ** 0.17*** 2.93** 0.09** *** (0.075) (8.129) (0.035) (1.438) (0.038) (2.748) *** -3.64** -0.22*** *** (0.106) (10.283) (0.046) (1.686) (0.051) (3.628)

98 98 변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건강상태보통 건강상태좋음 / 매우좋음 상수 주스소비량커피소비량우유소비량로짓 OLS 로짓 OLS 로짓 OLS 0.07 (0.124) 0 (0.104) 0.37*** (0.106) (0.140) 0 (0.135) (4.065) < 표 Ⅳ-10> 의계속 (15.175) 23.75* (13.017) (14.232) (14.201) (15.447) ( ) 0.82*** (0.059) 1.40*** (0.051) 1.79*** (0.057) 0.42*** (0.057) 0.36*** (0.056) -5.48*** (1.763) (1.974) 2.47 (1.977) 5.44** (2.388) 3.57** (1.765) 4.22** (1.749) (67.820) -0.61*** (0.060) -0.69*** (0.050) -0.61*** (0.055) 0.03 (0.069) 0.12* (0.067) -6.90*** (1.967) 24.10*** (4.976) 17.92*** (3.772) 5.71 (3.556) 2.73 (5.084) 3.83 (4.959) ( ) 관측치수 18, , , Adj. R Wald/F-test Prob > chi2 / Prob > F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그러나여기서탄산음료가격은특소세폐지로인한가격정책뿐만아니라연도 -지역에따라가격과소비량에영향을미치는다른효과들을포함할수있다. 그렇다면계수 이우리가원하는가격변화만을포착하지않았을것이다. 따라서연도 -지역에따라변화하는거시경제변수들, 예를들면지역별 GDP, 탄산음료매출양총액, 레스토랑수, 운동시설수와같이탄산음료가격과소비량에영향을미칠수있는거시경제변수들을통제하였을때에도강건 (robust) 한결과를나타내는지확인해보았다 년과 2001 년, 16개시도를대표하는연도-지역에따른데이터가있는변수 ( 통계청 ) 는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 ), 운동시설과사업체수, 음식점업사업체수이다. 연도-지역별탄산음료매출량도통제하고싶었으나탄산음료매출량데이터는지역별로구분되어있지않았다. 각변수들

99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99 을지역별인구로나누어 1인당 GRDP, 1인당운동시설사업체수, 1 인당음식점업사업체수를계산하였다. 운동시설은기타운동시설 ( 체력단련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등 ) 로정의하며, 2001 년데이터는존재하지않아서 2002 년데이터를사용했다. 연도 -지역별패스트푸드레스토랑수를통제하려하였으나음식점을세분한데이터가가용하지않아음식점업사업체수를사용할수밖에없었다. 탄산음료가격과의상관관계 (correlation) 는 GRDP 0.23, 1인당운동시설사업체수 -0.10, 1인당음식점업사업체수 로지역총생산과만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 < 표 Ⅳ-11> 에서제시한결과에따르면탄산음료가격및소비량에영향을미칠수있는거시변수들을통제한후에도질적으로 (qualitatively) 같은결과를보여주었다. 이때지역-연도별거시변수들은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 < 표 Ⅳ-11> 지역거시변수를넣은회귀분석 변수 탄산음료가격 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2분위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3분위탄산음료가격 가구소득 4분위 가구소득 2 분위 가구소득 3 분위 가구소득 4 분위 나이 여성 1st part 2nd part OLS 로짓탄산음료섭취탄산음료소비량탄산음료칼로리과체중이상 -0.09* (0.050) 0.08*** (0.029) 0.08*** (0.028) 0.04 (0.027) -4.76*** (1.844) -4.70*** (1.786) (1.747) -0.03*** (0.003) 0 (0.055) 3.06 (6.845) (4.770) 1.2 (3.365) (3.165) ( ) ( ) 48.5 ( ) 0.12 (0.279) *** (7.577) (2.486) -2.3 (1.832) 0.36 (1.347) (1.265) ( ) (85.961) (80.934) 0.02 (0.108) *** (2.828) (0.033) 0.03 (0.018) 0.02 (0.018) 0.02 (0.018) (1.181) (1.150) (1.174) 0.03*** (0.001) 0.06 (0.040)

100 100 < 표 Ⅳ-11> 의계속 변수 1st part 2nd part OLS 로짓탄산음료섭취탄산음료소비량탄산음료칼로리과체중이상 기혼자 -0.44*** *** *** 0.53*** (0.078) (9.812) (3.643) (0.052) 중학교졸업 0.38*** 32.36*** 12.91*** 0.46*** (0.097) (11.429) (4.619) (0.062) 고등학교졸업 0.67*** 53.39*** 19.06*** 0.27*** (0.082) (11.231) (4.203) (0.056) 대학교졸업 0.88*** 54.19*** 20.37*** 0.24*** (0.086) (10.323) (4.092) (0.065) 건강상태보통 (0.104) (14.648) (5.671) (0.059) 건강상태좋음 / 매우좋음 (0.103) (14.406) 4.86 (5.441) (0.057) restaurant (0.002) (0.228) (0.082) (0.001) gym (0.016) (2.212) (0.830) (0.012) grdp (0.076) (9.183) (3.659) (0.056) 상수 6.56** (3.280) ( ) ( ) (2.108) Observations 18,092 1,546 1,546 15,807 Adj. R Wald/F-test Prob > chi2 / Prob > F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나. 방법 2( 서베이데이터이용 ) 탄산음료가격변화가소비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또다른방법은동일한개인내에서가격변화에대한소비량변화를계측하는것이다. 이를위해탄산음료소비자 ( 최근 6개월이내탄산음료를 1회이상구입하고마셔본경험이있는사람 ) 를대상으로 현대리서치연구소 에의뢰하여전화조사를시행하였다. 서베이시행기간은 2012 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3주간이며, 성인 (19~49 세 ) 982명과청소

101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01 년 ( 중고등학생 ) 218 명을조사하였다. 총표본크기는 1,200 명이다. 핵심조사항목은강은정 (2009) 연구와마찬가지로현재탄산음료구입가격 ( ) 과현재소비량 ( ), 그리고탄산음료가격이얼마로인상 ( ) 되면탄산음료를소비하지않게되는가 ( ) 이다. 서베이에서는현재탄산음료 1단위 ( 병 / 캔 / 잔 ) 구입을위해지불하고있는비용 ( ) 을조사하였고, 탄산음료가격이몇 % 인상되면탄산음료를소비하지않을지를조사하였으므로 에 (1+ 인상율 ) 을곱해서 을계산하였다. 은달리해석하면탄산음료 1단위구입을위해지불할용의가있는최대가격이다. 예를들어, 현재탄산음료 1병구입을위해지불하고있는금액이 1,000 원인데가격이 20% 상승하면탄산음료를구입하지않겠다고하면, 은 1,000 원이고 은 1,000 (1+20%), 즉 1,200 원이다. 한달평균탄산음료소비량 ( ) 은주로소비하는탄산음료 1단위용량에 1달간탄산음료섭취빈도를곱하여계산하였다. 예를들어, 주로소비하는탄산음료 1단위용량이 185ml 이고한달평균탄산음료를 4회섭취한다면 은 185 4, 즉 740ml이다. 가격이 에서 로인상되면소비를중단하므로모든사람에있어 은영의값을갖는다. 이때가격이 에서 으로인상될때, 소비량이 에서 으로감소하는변화를이용하여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구할수있다. 이밖에개인의인구및사회경제적특성 ( 성별, 연령, 결혼유무, 자녀수, 교육수준, 소득 ( 한달수입과한달용돈 ), 직업, 거주지역, 건강상태, 흡연여부, 음주여부, 운동여부, 키와체중 ) 도조사하였다. 서베이데이터를이용하여탄산음료가격변화가소비량변화에미치는영향, 즉가격탄력성을추정하기위해아래와같은네가지방법으로접근하였다. 첫번째와두번째방법은계량분석을요구하지않는단순계산및그래프를활용하여가격탄력성을구하는방법이고, 세번째와네번째방식은계량분석을이용하여가격탄력성을구하는방법이다.

102 102 방법1 탄산음료소비량을표준화한후단위가격환산 방법2 방법 3 방법 4 첫번째방법은경제학원론에서배운것처럼가격이한단위상승할때마다탄산음료 1단위를구입할의사가있는사람의수를세어수요함수를그려보는방법이다. 예를들어 A는현재 500 원을지불하고탄산음료용량의최소단위인콜라 1캔 (185ml) 을소비하고있고, B는현재 1,000 원을지불하고 500ml 짜리콜라한병을소비하며, C는 2,500 원을지불하고 1.5리터콜라한병을소비한다고가정하자. 개인별로 ml 당지불하는단위가격이모두다르기때문에모든사람이 185ml 의동일용량탄산음료구입한다고했을때지불하는표준가격 ( _ ) 을계산하여 < 표 Ⅳ-12> 의세번째칼럼에기입하였다. 표준가격이 원인경우, 세명모두탄산음료한캔 (185ml) 을구입할의사가있고 ( =3), 음료가격이 370 원으로상승하면 B와 C, 두명만탄산음료를구입할것이며 ( =2), 음료가격이 500 원으로상승하면 A만탄산음료를구입할것이므로수요 ( ) 는 1 이된다. < 표 Ⅳ-12> 탄산음료 185ml 한단위구입시가격계산 ID ( 원 ) (ml) 표준가격 ( 원 ) ( 단위 ) A B C 평균 이러한방식으로전체 1,200 명에대한수요함수를그려보면 [ 그림 Ⅳ-6] 와같다. 가격이 8,017 원일때 1명이구입하는것을시작으로가격이낮아질수록수요는증가한다.

103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03 [ 그림 Ⅳ-6] 탄산음료 (185ml) 의수요함수 (n=1200) P Q 가격이 2천원이하로감소하는경우대부분의수요가몰려있으므로이부분을확대하여보면 [ 그림 Ⅳ-7] 과같이거의선형으로우하향하는수요곡선을그릴수있다. [ 그림 Ⅳ-7] 탄산음료 (185ml) 의수요함수 (2 천원이상절사 ) P Q 위수요함수를선형이라고가정하고식을 라고했을때, 한점에서의가격탄력성은 이다. 따라서수요함수의가격탄력성 은수요곡선을따라, 즉가격과소비량이변화함에따라변한다. 여기

104 104 서는표준가격의평균값인 원 ( =570.55) 에서의가격탄력성을구해보기로한다. 이때수요함수의기울기 ( ) 를대략적으로추정하기위해수요곡선상의두점 ( 그래프위동그라미 ) =1, , =62와 =462.5, =892 사이의기울기를구하였다. 는 -0.75의값을가지므로탄산음료수요의가격탄력성을계산하면 이다. 이는탄산음료가격을 1% 인상할때탄산음료소비량이 1.54% 감소하는, 즉탄산음료수요가가격탄력적임을시사한다. [ 그림 Ⅳ-7] 의수요함수대상은큰범주안에서는탄산음료이지만실제로용량및종류가다른탄산음료들에대해용량을 185ml 로표준화한것이므로, 엄밀한의미에서하나의상품에대한수요함수라고보기어렵다. 탄산음료의용량과종류별로탄산음료를세분하여보면가장많이팔리는단일종목은작은캔 (185ml) 의콜라와사이다이다. 따라서이둘의수요함수를각각그려보고평균가격에서탄력성을계산해보기로하자. 종류 / 용량 < 표 Ⅳ-13> 탄산음료종류및용량에따른구매량 작은캔 (185ml) 큰캔혹은식당한컵 (250~355ml) 유리병 (340ml) 작은페트병큰페트병 (300~500ml) (1.25~1.5L) 합계 콜라 사이다, 스프라이트 다이어트음료 과일향음료 밀크음료 에이드 탄산수 기타 합계

105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05 단일품목으로가장많이수요되는 185ml 콜라의수요함수를그려보면 [ 그림 Ⅳ-8] 과같다. 앞에서와마찬가지로수요곡선의선형구간에서두점사이의기울기를추정하면 =-2.69이다. 185ml 캔콜라를구입하는사람은 242 명이고, 이들이지불한평균가격은 844원 ( =101.6) 이다. 따라서 185ml 캔콜라의가격탄력성을계산하면 이다. 이는탄산음료전체의가격탄력성 보다두배나큰수치이다. [ 그림 Ⅳ-8] 캔콜라 (185ml) 의수요함수 (n=242) , , 단일품목으로두번째로많이수요되는 185ml 사이다의수요함수를그려보면 [ 그림 Ⅳ-9] 과같다. 콜라와마찬가지로수요함수의선형구간의기울기를구하면 이고, 185ml 사이다의평균가격 842 원 (Q=103) 에서의가격탄력성은 이다. 같은사이즈의콜라에비해서는가격탄력성이낮지만이역시탄산음료전체의가격탄력성보다는높은수준이다. 이렇듯 185ml 콜라혹은 185ml 사이다와같이단일품목으로탄산음료의정의를한정하면, 탄산음료전체보다수요의가격탄력성이커지는것을발견할수있다. 이는콜라 / 사이다와같이탄산음료의용량과종류에따라품목을협소하게정의하는경우

106 106 가격변화에따라비슷한다른탄산음료로대체할수있는대체범위가넓기때문에탄력성이큰것으로추측된다. Dharmasena and Capps(2012) 에서도탄산음료를이온음료, 일반탄산음료, 다이어트음료로세분하여가격탄력성을추정하면일반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이 로높게추정되었다. [ 그림 Ⅳ-9] 캔사이다 (185ml) 의수요함수 (n=232) , , 다음으로는다시탄산음료전체를대상으로소득 4개분위별로수요함수를그려보기로한다. 가격탄력적일수록작은가격변화에도소비량이민감하게변화하므로수요곡선의기울기는평평해질것이다. 만약저소득층이고소득층보다가격탄력성이높다면저소득층수요그래프의기울기가더평평해야한다. 그러나수요함수의기울기를살펴보면소득 2분위와 3분위가가장평평하고소득 1분위가가장가파른데, 실제로소득분위별로큰차이를감지하기어렵다. 각소득분위별수요함수에서선형인부분의기울기를구하고평균가격에서가격탄력성을구해보면소득 1분위가 로가장작고, 소득 4분위 (-1.45) 와소득 2분위 (-1.49) 의가격탄력성이비슷하며, 소득 3분위가 -1.63으로가장크다. 이러한결과는 Finkelstein et al.(2010) 과일치하

107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07 며따라서탄산음료에대한가격정책은최저소득층이나최고소득층보다는중산층에서소비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겠다. [ 그림 Ⅳ-10] 소득분위별탄산음료수요곡선 (n=1200) 3500 P P Q 300 q1 q2 q3 q4 가격탄력성을추정하는두번째방법은가격탄력성과소비자잉여 (consumer surplus, CS) 와의반비례관계를이용하여가격탄력성을계산하는방식이다 (Peck et al., 2000). 강은정 (2009) 의연구에서담배의가격탄력성을추정하기위해동방식을사용하였다. 소비자잉여 (CS) 는 (2 가격탄력성 ) 이므로가격탄력성은 (2 CS) 으로계산된다. 먼저개인별수요함수에서소비자잉여 (CS) 를계산해야하는데, 각개인별수요함수는가격과소비량을양축으로하는 2사분면에서두개의점을직선으로연결한것이다. 첫번째관측치는현재탄산음료구입을위해지불하는가격 ( ) 과구입량 ( ) 이고, 두번째관측치는탄산음료구입을위해지불의사가있는최대가격 ( : maximum willingness to pay) 과영 (zero) 의값을갖는소비량이다. 이때소비자잉여는삼각형 ( ) 의면적으로, 탄산음료구입을위해지불할용의가있는최대가격 ( ) 과현재지불가격 ( ) 의차

108 108 이에현재소비량 ( ) 을곱한값의 50% 이다. 분자에사용하는 는현재탄산음료구입을위해지불한가격 ( ) 에현재탄산음료소비량 ( ) 을곱한값이다. 탄산음료소비량 ( ) 은 1회소비량 (ml) 에한달간섭취횟수를곱한 1개월탄산음료소비량이다. [ 그림 Ⅳ-11] 소비자잉여 P 1 P 0 CS E Q 0 < 표 Ⅳ-14> 에서는성인과청소년, 그리고성인의경우소득분위별로소비자잉여에대한정보를활용하여계산한가격탄력성을제시한다. 탄산음료에대한성인의가격탄력성은 으로 OECD(2010) 가추정한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 (-0.8~-1.0) 범위에놓여있다. 소득분위별로가격탄력성을계산해보면소득 1분위는 로소득 3분위 (-0.57) 와소득 4분위 (-0.44) 의가격탄력성보다높다. 비만세부과시저소득층이더욱탄력적으로반응하여탄산음료소비를낮추게되므로소득역진성문제가발생하지않음을시사한다. 그러나소득 2분위의탄산음료가격탄력성은 로특이하게높게나타났다. 청소년의탄산음료가격탄력성은 로성인의약 2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 따라서탄산음료가격을인상하였을때소비량감소효과는, 성인보다는청소년에서, 그리고성인중에서는저소득층에서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109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09 < 표 Ⅳ-14> 방법2의결과 : 소비자잉여를이용한계산 CS ( 원 ) (ml) 가격탄력성 성인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무응답 청소년 다음으로는탄산음료가격과소비량과의관계를계량분석을통해추정하기로한다. 데이터형식은각개인 ID마다두개의관측치가존재하는데, 이두개의관측치는가격과소비량정보만다르고나머지인구사회학적변수는동일하다. 첫번째관측치에서가격과소비량은탄산음료 1단위구입을위해현재지불하고있는가격 ( ) 과현재소비량 ( ), 두번째관측치는탄산음료 1단위구입을위해지불할용의가있는최대가격 ( ) 과이때소비량 ( =0) 이다. 세번째방식은데이터를합동시계열 (pooled cross-section) 로간주하고가격과소비량에로그를취하여탄산음료가격과소비량의상관관계를계측하는것이다. 이때개인의인구사회학적변수를통제하며, 가격 ( 로그값 ) 의계수인 이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이다. 네번째방식은각개인마다두개의관측치를갖는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 동일한개인내에서가격변화시소비량변화를계측하는고정효과모형을추정하였다. 이때개인의인구사회학적변수 ( 나이, 성별, 교육수준, 소득등 ) 는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변수 (time-invariant variable) 로탈락하기때문에, 설명변수는탄산음료가격변화만을포함하게된다. < 표 Ⅳ-15> 에서는분석의주요변수인가격과소비량통계를정리하였다. 만 19세이상성인의경우, 탄산음료 1단위구입을위해현재

110 110 지불하는비용 ( ) 은 1,236 원, 탄산음료 1단위구입을위해지불할용의가있는최대구입비용 ( ) 은 1,747 원이다. 구입하는탄산음료 1 단위용량은 520.5ml 였으며 1개월탄산음료섭취량 (1단위용량 섭취빈도 ) 은 4,205.7ml 였다. 만 13~18세중고생의경우, 탄산음료 1단위구입비용은 1,079원, 탄산음료 1단위구입을위해지불할용의가있는최대비용은 1,459 원으로성인보다낮았고, 탄산음료소비량도 1회소비량 367ml, 1개월소비량 2,383.5ml 로성인소비량의 57% 에불과했다. < 표 Ⅳ-15> 탄산음료소비가격과소비량 변수성인중고생 탄산음료 1단위지불가격 ( 원 ): 1, , 탄산음료 1단위구입을위해지불할용의가있는최대가격 ( 원 ): 1, , 탄산음료 1단위소비량 (ml): 탄산음료섭취횟수 ( 회 /1개월): freq 탄산음료섭취량 (ml/1 개월 ): 4, ,383.5 표본수 < 표 Ⅳ-16> 에서는계량분석에사용할변수들의기초통계량을제시하였다. 만 19세이상성인의경우평균연령은 35세, 여성 50%, 기혼자 56%, 대학이상졸업자 6) 52%, 현재직업이있는사람이 63%, 1개월평균소득은 349 만원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1사분위 ( 저소득층 ) 44%, 2사분위 32%, 3사분위 23%, 4사분위 ( 고소득층 ) 20% 로구분되었다. 주관적건강상태를보통이라고한사람이 76%, 좋음 매우좋음이 21% 였으며, 흡연자 25%, 1주일에 2~3 회이상음주자 23%, 1주일에 1회이상정기적으로운동하는사람이 60% 였다. 6) 교육수준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구분하였을때각각 1%, 2%, 44%, 52% 로대학미만졸업자는거의모두가고등학교졸업자였다.

111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11 < 표 Ⅳ-16> 서베이데이터기초통계량 (age 19) 변수명변수설명관측치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age 연령 female 여성 freq 현재탄산음료 1단위구입가격탄산음료소비를중단할가격 탄산음료 1회소비량 (ml) 탄산음료 1개월소비량 (ml) 탄산음료 1개월섭취횟수 ( 회 ) 982 1, , , , , , , , , edu_univ 대학교이상졸업 married 배우자있음 health_good 건강상태 좋음 매우좋음 health_avg 건강상태보통 working 경제활동함 hhinc 월평균가구소득 ( 만원 ) smoking 흡연자 drinking 음주자 exercise 정기적운동 hhinc_q1 가구소득 1분위 hhinc_q2 가구소득 2분위 hhinc_q3 가구소득 3분위 hhinc_q4 가구소득 4분위 서베이데이터에서개인별로 (, ), (, ), 그리고인구사회학적변수 ( 성별, 연령, 소득등 ) 를조사하였는데, 실증분석을시행

112 112 하기위해 (, ) 를기준으로개인별로 2개의관측치를갖는패널형식으로정렬하였다. 개인별로첫번째행의 (, ) 는현재탄산음료 1단위구입을위해지불하는가격과소비량이고, 두번째행의 (, ) 는탄산음료섭취를중단할가격과소비량 (0) 이다. < 표 Ⅳ-17> 서베이데이터의패널정렬 ID (ml) (e.g. 연령 ) < 표 Ⅳ-18> 는데이터를합동시계열로간주하고방법3에따라 OLS 모형을추정한결과이다. 예상대로탄산음료가격은탄산음료소비량과음의상관관계를나타낸다. 여기서가격과소비량모두로그를취했기때문에가격의계수 (-1.80~-1.84) 가탄산음료수요의가격탄력성이다. 즉, 탄산음료의소비자물가지수가 1% 상승하였을때, 탄산음료월별소비량은 1.84% 하락하므로, 탄산음료수요가가격탄력적임을의미한다. < 표 Ⅳ-18> 방법 3 의결과 : 합동시계열 로그가격 연령 -1.81*** (0.212) 로그소비량 -1.80*** -1.82*** (0.214) (0.216) 0 0 (0.019) (0.020) -1.84*** (0.241) (0.023) 여성 (0.235) (0.260) (0.306)

113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13 배우자있음 대학교이상졸업 건강상태보통 건강상태좋음 매우좋음 흡연자 음주자 정기적운동 가구소득 2 분위 가구소득 3 분위 가구소득 4 분위 경제활동함 < 표 Ⅳ-18> 의계속 로그소비량 0.32 (0.355) (0.237) 0.39 (0.365) (0.244) -0.3 (0.782) (0.753) 0.52* (0.302) 0.07 (0.293) (0.245) 0.58 (0.406) (0.300) (0.872) (0.839) 0.62* (0.348) (0.333) 0.01 (0.282) (0.371) (0.407) (0.421) 0.04 (0.332) 17.16*** (2.084) 상수항 16.28*** 16.27*** 16.67*** (1.493) (1.607) (1.820) 관측치수 1,614 1,605 1,548 1,197 Adj. R F-test Prob > F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또한소득별로가격탄력성에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가격과소득분위별더미의교차항 (interaction term) 을포함시킨경우에도결과는로버스트 (robust) 하였다. 그러나교차항의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소득분위별로탄산음료수요의가격탄력성이달라진다는것을확인하지는못하였다.

114 114 로그가격 로그가격 가구소득 2분위로그가격 가구소득 3분위로그가격 가구소득 4분위 연령 여성 배우자있음 대학교이상졸업 건강상태보통 건강상태좋음 매우좋음 흡연자 음주자 정기적운동 가구소득 2 분위 가구소득 3 분위 가구소득 4 분위 경제활동함 < 표 Ⅳ-19> 방법 3 의결과 : 19 세이상성인 ( 소득분위별 ) -1.81*** (0.238) 0 (0.050) (0.054) (0.056) 로그소비량 -1.81*** -1.83*** (0.241) (0.243) (0.051) (0.052) (0.056) (0.057) (0.058) (0.059) (0.022) (0.023) -0.45* (0.273) (0.299) (0.392) (0.398) (0.279) (0.285) (0.853) (0.820) 0.63* (0.348) -0.1 (0.331) 0.01 (0.281) -2.12*** (0.456) 0.59 (0.607) 0.6 (0.717) (0.724) (0.023) (0.307) 0.61 (0.407) (0.301) (0.873) (0.839) 0.61* (0.351) (0.333) 0.02 (0.282) (4.334) (5.066) 1.85 (5.137) 0.04 (0.332) 19.22*** (3.438) 상수항 16.41*** 16.61*** 17.19*** (1.681) (1.845) (2.059) 관측치수 1,232 1,230 1,198 1,197 Adj. R F-test Prob > F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115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15 < 표 Ⅳ-20> 는같은모형을중고등학교청소년 ( 만 13~18세 ) 에게적용하였을때 OLS 모형의추정결과이다. 성인에서는소득정보를포함했던데반해, 청소년에서는소득정보가불완전하여한달용돈을설명변수로대체하였다. 청소년의탄산음료가격탄력성은 로성인의가격탄력성보다 1.5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로그가격 연령 여성 고등학생더미 건강상태보통 건강상태좋음 매우좋음 흡연자 음주자 정기적운동 로그용돈 상수항 < 표 Ⅳ-20> 방법3의결과 : 청소년로그소비량 관측치수 330 Adj. R F-test 4.6 Prob > F 0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 (0.517) 0 (0.313) (0.532) (1.036) 0.68 (2.397) 0.08 (2.333) 0.45 (0.984) (2.135) (0.604) 0.32 (0.322) 26.40*** (6.298) 다음으로는방법4 에따라개인별 2쌍의관측치 ( 현재가격, 현재소비량, 탄산음료소비중단가격, 소비없음 ) 를패널로인식하고고정

116 116 효과모형 (fixed-effect model) 을추정한결과이다. 개인별로가격탄력성이동일하지않을것이므로탄산음료소비량 (1회소비량 ) 과가격변수는레벨값을사용하여추정한후탄력성을계산하였다. 이때개인의나이, 교육수준, 소득과같은인구사회학적변수는시간에따라변하지않으므로고정효과모형추정시탈락하게되고오직가격과소비량간의상관관계만을관찰할수있다. 그러나탄산음료에대한과세가소득역진적인지알아보기위해, 소득분위별로고정효과모형을재추정하여소득에따라가격탄력성이증가하는지확인하였다. < 표 Ⅳ-21> 은성인과청소년각각탄산음료 1회소비량에탄산음료가격을고정효과모형으로추정한결과이다. 방법 3과는달리가격과소비량의로그를취하지않고레벨값으로추정하였으므로계수에 를곱해야가격탄력성을구할수있다. 성인과청소년각각탄산음료 1회소비량과가격의평균값을이용하여가격탄력성을구해보면성인 -0.69, 청소년 로추정되었다. 즉, 방법 4의결과에따르면성인의탄산음료소비는가격비탄력적, 청소년의탄산음료소비는가격탄력적이며, 방법2 및방법3의결과와마찬가지로청소년이성인에비해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이약 2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 탄산음료가격 상수항 < 표 Ⅳ-21> 방법 4 의결과 : 고정효과모형 성인 -0.29*** (0.086) *** ( ) 1회탄산음료소비량청소년 -0.40*** (0.125) *** ( ) 관측치수 Adj. R F-test Prob > F 0 0 탄력성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117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17 < 표 Ⅳ-22> 에서는개인의인구사회학적변수중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라고예상되는소득에따라모형을재추정하였다. 청소년은소득이없고가구소득변수는누락된경우가많으므로동분석은성인에한정하기로한다. 비만이큰문제가되고있는미국의경우, 정크푸드에대한가격탄력성이고소득층보다는저소득층에서더높다고연구된바있다. 그러나방법4를이용하면, 우리나라탄산음료수요의가격탄력성은소득이높아질수록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추정결과에따르면가격 1단위증가시탄산음료소비는소득 1분위에서 0.15ml 감소하고, 소득 2분위에서는 0.39ml, 소득 3분위에서는 0.45ml, 소득 4분위에서는 0.51ml 감소한다. 각소득분위의평균가격과평균소비량을사용하여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구해보면소득 1분위는 -0.32, 소득2 분위 로가격에비탄력적이나, 소득3 분위 -1.10, 소득 4분위 으로가격탄력적이다. 따라서방법4 에따르면소득이감소할수록탄산음료소비량은가격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여, 비만세부과가소득역진적일수있음을시사한다. < 표 Ⅳ-22> 방법 4 의결과 : 소득분위별고정효과모형 ( 성인 ) 탄산음료소비량 소득 1 분위 소득 2 분위 소득 3 분위 소득 4 분위 소득무응답 탄산음료가격 -0.15** (0.07) -0.39*** (0.13) -0.45*** (0.15) -0.51*** (0.06) -0.54*** (0.17) 상수항 *** (113.80) *** (194.10) *** (201.11) *** (82.23) *** (208.00) 관측치수 Adj R F-test Prob > F 탄력성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나타냄.

118 118 본연구에서실시한실증분석의한계는다음과같다. 먼저국건영데이터나서베이데이터모두탄산음료소비량에대한응답자료를바탕으로했기때문에과소하게대답 (under-reporting) 하였을가능성이있다. 만약참값 (true value) 을사용했다면탄산음료가격변화에따른소비량감소폭이증가할것이므로본연구에서제시한가격탄력성은과소측정 (attenuation bias) 되었을것이다. 또한두데이터모두탄산음료를지속적으로섭취한기간에대한정보가제공되지않아서중독성로인한소비지속효과를통제할수없었다. 국건영데이터를사용한분석에서는탄산음료에대한특별소비세폐지 (1999 년 12월 ) 에따른가격변동을이용하였는데, 이상적으로는동일한개인내에서가격변화전후소비량변화를계측해야겠지만, 동데이터가패널데이터가아니기때문에동일한개인내에서변화를살펴볼수없었다. 결국특소세폐지전후 2개년도와 16개시도군의탄산음료소비자물가지수를사용하였기때문에가격변화의폭이작다는한계점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베이데이터를활용하여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추정하였다. 또한탄산음료의소비자물가지수가특소세폐지로인한세금변화효과만을포착하지못하고다른교란요인 (confounding effects) 을포함했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탄산음료가격및소비량에영향을줄수있는거시변수들을모형에포함시켜결과의강건성을테스트하였으나, 지역별연간탄산음료소비량과같은변수들은가용하지않아포함시키지못했다. 아울러국건영데이터에서 BMI 계산시사용한체중과신장에서측정오류 (measurement error) 의가능성이있다. 서베이데이터의경우에는주로소비하는탄산음료용량에섭취빈도를곱하여탄산음료한달소비량을계산하였기때문에실제탄산음료소비량과일치하지않을수있다. 아울러탄산음료소비감소시대체하는음료의섭취량에대한정보가없어가격인상시비만율을감소시키는지에대한분석을시행할수없었다.

119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19 다.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비교 이상국건영과서베이자료를이용하여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을추정해본결과를요약하면 < 표 Ⅳ-23> 과같다. 국건영데이터를사용한경우탄력성이가장작은 0.34 로추정되었고, 서베이데이터에방법3을이용하여계산한청소년의가격탄력성이 3.37 로가장큰값을갖는다 7). 이는 Andreyeva et al.(2010) 에서조사한선행연구의탄력성범위 (0.13~3.18) 와거의일치한다. 또한서베이데이터를가지고소비자잉여를이용하여계산한방법2 와고정효과모형을이용한방법4의결과는 OECD(2010) 에서제시하는범위 (0.8~1.0) 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또한주목해야할점은서베이데이터를사용한방법2와방법4의결과에따르면성인은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이비탄력적인데반해청소년은탄력적으로나타났다. 즉, 청소년의탄산음료가격탄력성이성인에비해 2배가량높다. 이는미국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한 Epstein et al.(2006) 과도일치하는결과이다. 담배소비에관한가격탄력성에관한미국의선행연구에서도청소년 (1.3~1.4) 이성인보다 3 배가량높은탄력성을보이는패턴이나타났다 (Chaloupka and Grossman, 1996; Leweit et al., 1997; Ding, 2003). Grossman and Chaloupka(1997) 는청소년이성인에비해담배소비에대한탄력성이높은이유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가처분소득대비담배지출이성인에비해높고, 또래집단의영향력 (peer effect) 이크며, 성인에비해중독성이적고, 성인에비해미래에대한할인율이높기때문이다. 탄산음료소비도비슷한이유로청소년이성인에비해가격탄력성이높을것이다. 실제로청소년들의식생활습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설문한결과주위환경, 대중매체, 주위친구의영향이높은것으로 7) 국건영데이터를사용하여추정한탄력성 (0.34) 은서베이데이터를사용하여추정한어떤값보다작다. 이는국건영데이터의탄산음료소비량은 24 시간회상법을사용하여조사한 1 일소비량이었고, 서베이데이터에서사용한탄산음료소비량은 1 회소비량에 1 달음용빈도를곱한 1 개월소비량이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120 120 조사되었다 ( 이계임외, 2008). 어릴때형성된식습관은평생지속될가능성이높고, 비만위험은조기에발견하여예방하는것이중요하므로청소년들을타겟으로하여가격정책을시행한다면장기적으로그효과가상당할수있음을시사한다. < 표 Ⅳ-23>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비교데이터추정방식가격탄력성국건영 OLS 모형 ( 전체 ) 비탄력적 ( 전체 ) 탄산음료용량방법 ( 콜라 ) 탄력적표준화그래프 ( 사이다 ) 서베이데이터 방법 2 방법 3 방법 4 OLS 모형 고정효과모형 ( 성인 ) ( 청소년 ) ( 성인 ) ( 청소년 ) ( 성인 ) ( 청소년 ) 비탄력적탄력적탄력적탄력적비탄력적탄력적 또한저소득층의정크푸드에대한가격탄력성이작아서비만세부과시역진성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예상하였으나, 소득과가격탄력성사이에일관성있는결과를얻지못하였다. [ 그림 Ⅳ-12] 소득분위별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비교 주 : 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에서음 (-) 의부호는제외하고표기하였음

121 Ⅳ. 건강유해식품의가격탄력성추정 121 < 표 Ⅳ-24> 소득분위별탄산음료의가격탄력성비교 데이터 소득 1분위소득 2분위소득 3분위소득 4분위 국민건강영양조사 방법1 그래프 서베이방법2 소비자잉여 데이터방법3 OLS 모형 방법4 고정효과모형 국건영데이터의소득 3분위이하그룹에서, 그리고서베이데이터방법2 의소득 2분위이상에서는소득이낮은그룹이높은그룹에비해가격탄력성이높은양상을보였다. 만약소득대비탄산음료에지출이저소득층이높다면저소득층이가격에좀더민감한반응을보일수있다. 실제로서베이데이터를보면소득에상관없이탄산음료에대한지출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긴하지만 (1% 미만 ), 3분위이하에서는저소득층의소득대비탄산음료지출이높다. < 표 Ⅳ-25> 가구소득에서탄산음료지출이차지하는비중 탄산음료지출 / 가구소득 ( 월데이터 ) 탄산음료지출 / 용돈 ( 월데이터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그러나서베이데이터의방법3에서는소득에따라가격탄력성이달라지지않았고, 방법 1과방법 4에서는소득에따라가격탄력성이증가하여비만세부과가소득역진적인결과를보였다. 저소득층이탄산음료에대한중독성향이더높거나탄산음료를대체할건강식품을구입할능력이없다면, 저소득층의가격탄력성이낮아역진성의문제가나타날수있다.

122 Ⅴ. 해외사례 비만세의효과성을분석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실제로비만세를도입한국가들의세금부과전후를비교, 정책도입후정크푸드소비량과비만율이감소하였는지관찰하는것이다 년 11월현재, 덴마크, 헝가리, 핀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에서건강유해식품에세금을부과하고있다. 건강유해식품에과세하지는않지만적극적으로과세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국가도다수이다 (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루마니아 ). 건강유해식품에대한과세효과는시간이많이경과하지않은관계로정확히측정하긴어렵지만, 식품회사들이좀더건강한식재료를사용하고탄산음료회사들이칼로리가낮은음료를개발하는등긍정적인효과를내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1. 덴마크 덴마크는 2011 년 10월, 포화지방함량이높은광범위한식품군에비만세 (fat tax) 를도입하였다. 도입 1년후물가상승과실업률증가를명분으로비만세폐지를결정하였지만, 덴마크의비만율이 13.4% 로유럽국가중에서중간정도이며 OECD 평균보다도낮은수준임에불과함에도불구하고비만세를도입한이유및과정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123 Ⅴ. 해외사례 123 [ 그림 Ⅴ-1] 유럽주요국의비만인구비율 출처 : OECD SBO Health 회의자료 (2011) 덴마크는 1922 년초콜릿과사탕에소비세 (excise duty) 를부과하였고 1940 년대에아이스크림과탄산음료에까지이를확대하였다. 이후지속적으로건강유해식품에대한과세범위를확대하여 2010 년덴마크조세개혁에서는포화지방 2.3% 이상함유식품 ( 국산및수입품 ) 전체에대해비만세를도입하였다 (EPHA, 2011). 덴마크의비만세도입은단독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 2009 년재무부에서재정건전화및재정개혁을위해제안한 Spring Package 2.0 8) 의일환이었다. 비만세는국민의건강증진 ( 비만예방 ) 및세수증대를목적으로포화지방을 2.3% 이상함유한식품 ( 고기, 낙농제품, 식용류등 ) 을대상으로생산자및수입업자에게부과한다. 예상대로비만세도입은식품업계, 소비자협회, 미디어의극심한반대에부딪혔는데, 이들의주된논거는비만세가실제로소비자의행동변화및지방섭취를감소시킬수있는가에대한의문이었다. 따라 8) 동패키지는환경, 기후, 건강에해를끼치는제품의가격을인상하는것을골자로하였다.

124 124 서재무부는과세수준을 40DKK/kg 에서 16DKK/kg( 약 2.93 달러 ) 으로대폭인하하고비로소 2011 년 10월에야도입하게되었다. 동정책으로인한덴마크식료품생산자및수입자의연간비용은 10억 DKK(1 억 8천달러, 2천억원 ) 로추정된다. [ 그림 Ⅴ-2] 덴마크비만세추이 출처 : OECD, SBO Health 회의자료 (2011) 2011 년비만세를도입하면서기존에과세하던탄산음료및과자에대한세율을인상하였다. 초콜릿및과자에대한세율은 kg당 4.36 달러, 아이스크림은리터당 1.17 달러, 탄산음료에대한세율은리터당 0.29 달러이지만, 탄산음료중다이어트제품에대한세율은 0.10 달러로낮다. 비만세도입으로인한가격인상효과는 0~35% 까지다양하지만, 고기, 치즈등필수영양소를섭취하기위해필요한식품군에대해서는대체로낮은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