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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양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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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려상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 흡연에대한선호와흡연인구의변화 -

3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67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 흡연에대한선호와흡연인구의변화 - 백기홍 * 김영주** < 요약> 본연구는 2015 년담배세인상정책시행을기준으로시행전( ) 과시행 후( ), 두기간간흡연율변화에대해실증적으로분석한다. 통계청의마이 크로데이터표본자료를이용해흡연율하락요인을최소자승추정법으로추정하고이 를다시 Oaxaca 분해기법을통해두기간간흡연율의 변화를흡연인구의변화에의 한것과흡연에대한선호의변화- 특히, 담배세인상- 에의한것으로분해한다 년담배세인상전에는선호의변화보다인적구성의변화에의해흡연율이더큰폭 으로감소하였으나, 인상후에는오히려흡연에대한선호의감소에의해흡연율이 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담배세인상이흡연율하락에영향을거의미치 지않는다는대부분의기존연구결과들과대치된다. 선행연구들은가격탄력성의변화 를통해담배세인상의효과를분석하지만이는기간간흡연인구의변화를간과하기 때문에담배세인상에의한흡연율감소의효과를밝히는데한계를지닐수있다. 그 럼에도, 흡연에대한선호에영향을미치는요인-가격정책-과흡연인구에영향을미 치는요인-비가격정책-이모두흡연율감소에기여하기때문에이둘을함께고려하 는것이정책적인측면에서바람직하다. 주제어 : 흡연결정요인, 흡연에대한선호, 흡연인구, 담배세인상, Oaxaca 분해기법 * 공주대학교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학부과정, 공동저자 (ghbaek@kongju.ac.kr) ** 공주대학교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학부과정, 공동저자 (yju0926@gmail.com)

4 168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Ⅰ. 서론 흡연은건강에매우해롭다. 지금까지연구된발표에따르면, 단일요인으로질병과 사망률을높일수있는가장큰요인이다. 2015년도한국인의흡연율은 44개국가 중평균을넘은 24위로 15세이상 OECD 평균흡연율인 16.6% 보다 3.3%p 높은 19.9% 로조사되었다. 세계성인인구의열명중한명( 연간약 5 백만명) 은담배와 관련된각종질병으로사망하고, 향후흡연에대한추가인조치가없는한이러한추 세가지속되면 2020 년까지매년약천만명정도가사망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1) < 그림 1> 우리나라흡연율추이(%) 최근연구에따르면한국의경우에도 2001년부터 2020년까지흡연관련사망자수 가백만명이넘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한국의경우흡연과관련된질환과이로 인해발생하는조기사망에따른생산성손실은약 3 천~4 천억원에달하고, 이에따른 생산인력의손실은남자의경우일인당약 8200 만~8300 만원, 여자의경우약 3200 만~3300 만원정도로추정된다. 이는선별인질병만을포함하고간접흡연으로인한 1) 보다자세한내용은 World Health Organization(2006) 을참조.

5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69 비용을제외한것으로실제로는이보다클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흡연으로인한 추가의료비는연간 2 조원이상이고, 총경제손실액한 3조5천억원으로추정되고 있다( 윤형호외, 2007). 그러나흡연으로인한피해와사회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경제적손실은다양한 각도로입증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흡연율은크게감소하지않고있다. 흡연이개인 과그가족을넘어흡연자가속한집단전체의건강문제와삶의질저하등에영향을 미친다. 흡연으로인한문제를개인의책임으로만보지않고국가및사회의정책적 노력이필요한문제로여겨강력한금연정책과예방정책이요구되고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흡연자의건강을고려하여정부는흡연을예방하기위한정책을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담배정책의수단으로실내작업장, 학교혹은공공장소에서의금연구 역확대, 담배성분표기, 금연상담및금연지원의금연캠페인, 담뱃값경고그림표 기등의비가격정책(non-fiscal policy) 과담배소비세인상등각종부담을포함한 넓은의미에서의가격정책(fiscal policy) 으로나눌수있다. < 그림 2> 우리나라금연정책개관 주 : 2004년 12 월, 평균 2000원에서 2500원수준으로 500 원인상. 2015년 1 월,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수준으로 2000원으로가격인상 정부는 2002 년타르, 니코틴성분공개, 2003 년금연구역대폭확대, 2004년담뱃 값인상, 2005 년전국보건소무료금연상담등금연지원서비스를실시하였다. 특히 병의원금연치료서비스나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같은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흡 연율을 1998년 66.3% 에서 2015년 39.3% 로 17년동안 27.0%p 로대폭감소시켰고,

6 170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강화된이후에는 2007년이후 8년간 45% 수준에서정체되었던남자흡연율이 2014년 43.1% 에서 2015년 39.3% 으로대폭감소하여조사가시작된이래최초로 30% 대에 진입했다. 또한, 2009 년에는군면세담배폐지와군인및전 의경대상금연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2012 년흡연예방교육의무화및흡연학생금연지원, 2013년 PC방 금연구역전면시행, 2015년 10년만의담배가격대폭인상및적극적금연캠페인등 금연정책강화가특히흡연율감소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최선혜외, 2017). 이러한상황에서흡연결정요인에대한고찰은흡연율감소를위한정책수립에있 어서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그동안의선행연구들은정책효 과를중심으로논의한것이대부분이다. 흡연결정요인을파악한뒤이를중점으로 정책을수립하는것이보다더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그동안흡연정책 의효과에비해상대적으로연구가미흡했던흡연변화요인에초점을맞춰 2010년부 터 2016년까지의기간동안두기간으로나누어기간간흡연율에대한결정요인의 변화를분석한다. 담배세인상정책의시행년도인 2015년을기준으로하여 년과 년, 두기간으로나누었다. 통계청의마이크로데이터의표 본자료를이용해흡연율하락요인을최소자승추정법( 이하, OLS) 으로추정하고 Oaxaca 분해기법(Oaxaca, 1973) 에기초하여두기간간흡연율의변화를인적구성 의변화에의한것과흡연에대한선호의변화- 특히, 담배세의인상에따른담배가격 의상승- 에의한것으로분해한다. 이러한분석결과에기초하여효과적인흡연율감 소를위한정책의발판을마련하고자한다. 최근우리나라는가구구성의변화( 이를테면, 핵가족화), 고령화와저출산, 학력의상 승, 결혼기피( 만혼) 및 1 인가구의증가와같은인적구성에서의큰변화를겪고있고, 동시에건강에대한관심의고조로흡연에대한사회적인식이크게바뀌고있다. 따 라서최근정부의국민건강증진을위한담배세인상이흡연율을감소시켰는지를분 석하기위해서는이러한흡연인구의변화와함께흡연에대한선호를구분하여살펴 볼필요가있다. 2015년의담배세 100% 인상은이전과비교해담배의소비자가격을 크게변화시켜사람들의흡연에대한선호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가정된다. 따라서 본연구는최근담배세인상의흡연율감소에대한정책효과를평가함에있어정책의실행과무관한시기에대한분석을추가하여비교함으로써흡연에대한감소하는추세를반영한다는점에서정책시행시기에한정되어분석하는대부분의기존연구들과차별성을지닌다.

7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71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2장은흡연율결정에대한이론적배경과함께 선행연구들을검토한다. 또한흡연결정요인에미치는영향에대해실증적으로분석하 기위해회귀분석모형을제시한다. 제 3장은실증분석에이용된자료와변수들의정 의및이들의기초통계를설명한다. 제 4장은연도별흡연결정요인변화와기간간변 화분해에대한실증분석결과를논한다. 마지막장은본논문의결과를요약하고정 책적함의를제시한다. Ⅱ. 이론적배경및분석모형 1.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 윤형호외(2007) 의연구에서는담배가격인상에의한흡연율감소효과가영구적으로지속된다는주장과그효과는일시적이며장기적인효과는없다는두주장으로정 리한다. 이연구에서실증분석에따르면담배가격과수요량과의관계는다른일반 재화와같이부(-) 의관계로서담배가격이상승에따라수요가감소하는데, 다만담배 의중독성으로인해담배의가격탄력성은비탄력적인것으로나타났다. 논쟁이되는 것은 가격인상효과의지속성 이다. 가격인상효과에대한첫번째주장은담배세인상으로인한담배소비량의감소는 영구적(permanent) 이며, 이경우조세인상의가격인상효과가유효하다고볼수있 다. 담배가격인상이장기적인효과가있다는주장은베커의합리적중독이론(Becker, 1994) 에기초하였다. 이연구는 1997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13개월간국내월 별담배판매량을사용하여이기간에정부가단행한일련의주요담배세인상조치 의효과를측정하고자하였다. 사용된자료의특성을반하여근시안모형, 합리모형, 시차모형을각각이용하여분석하였다. 결과는 2005년폭인가격인상만이구조적으로 담배판매량에영향을미쳤고이의가격인상은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 은연구결과는두가지로해석할수있다. 첫째, 담배는중독성이크기때문에조세 의소폭인상으로는의미있는흡연감소효과를거두기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정부 가실질적인담배세인상효과를보기위해서는폭인인상을시행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연구에서사용한합리모형(Becker-Murphy model) 에의한수요함수의이론에

8 172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따르면담배와같은중독성이있는재화의경우과거의소비는현재의소비를강화하 고가격에대한반응은시간이지남에따라증가한다. 결국이연구는합리중독이 론에서말하듯이어떤재화가중독성이있는경우장기적인가격효과가있다고논하 고있다. 반면가격인상효과에대한두번째주장은조세인상의효과는일시적인 (transitory) 소비감소를가져올뿐시간이경과함에따라다시원래의소비상태로완 전회복되어장기적으로실질효과는없다는시각이팽팽하게맞서고있다. 기존연구 자들인신영임(2013), 최병호(2015), 김유찬(2015) 은장기적인트렌드로서흡연율감 소는흡연자들의건강에대한인식변화에기인한것이며, 담배세인상을통한금연효 과는나타나지않았다고주장한다. 신영임외(2013) 은담배가격인상에따른재정영 향분석에서 1989년부터 2011년까지의담배수요및흡연율변화추이거시자료를사 용하여 ARDL 모형사용하여세수증가를측정하였다. 흡연이유발하는의료비를기존 연구문헌등을활용하여추계해보았을때흡연으로인한건강손실은바로회복되지 않기때문에건강보험의진료비지출이크게감소하지않음을알수있다. 최병호외(2015) 의연구에서는가격규제보다비가격규제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월별담배소비량자료를이 용하여담배소비함수를추정하고, 명목가격상승으로인한가격탄력성과담배소비량 변화가미미하여담배세인상이담배소비량감소에미치는효과는거의없다고한다. 가격규제, 소득, 비가격규제를독립변수로두어담배소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 과, 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던비가격규제는담배소비를효과적으로줄이는것으로 나타난다. 김유찬(2015) 은담배소비세율인상을통한국민건강증진효과는흡연자들에 게금연효과가발생해야비로소흡연율감소로본다. 담배소비세율인상은고소득층보 다저소득층의조세부담으로조세역진적문제가발생하며바람직하지않다. 특히, 흡 연자들은자신의신체적피해를감수하고흡연을선택한다. 담배가저소득층에게다 른대안이없는심리적위안품이라는측면에서저소득층담배소비의탄력성은매우 낮을가능성이크다. 결과적으로높은담배가격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의담배소비는 줄지않고조세부담만늘려주게되는것이다. 따라서담배세인상정책이장기적으로효과가있다면조세인상정책은금연정책의수 단으로흡연감소와그로인한국민보건비용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다. 반면효과가 일시적이라는주장대로라면조세정책은단기적인수단에머물며자칫조세부담에대

9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73 한저항과불법매매등시장에부작용( 사회적비용) 만초래할가능성이있다. 강영준외(2013) 연구의흡연여부모형에서설명변수로는 ( 개인소득, 타가구원소 득, 가구이전소득), 개인특성( 나이, 학력, 성별, 결혼여부, 종교여부), 가구특성( 가 구원수, 5 세이하자녀유무, 가구주여부), 흡연특성( 금연경험여부등), 고용형태( 비 정규직더미, 자영업더미, 무직더미), 직종( 전문직더미, 단순노무직더미의직업분 류더미), 시간효과( 연도별더미) 가있다. 이를기초로하여본연구에서는흡연인구 의변화를중점으로변수를한정하여흡연에대한선호에의한영향과비교분석하고 자한다. 또한, 이제까지의선행연구에서는두기간간담배소비를비교할때담배수요의 탄력성을이용하여분석하였는데이는흡연에대한선호의영향만을고려한것으로 해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흡연에대한선호뿐만아니라인적구성을설명변수 에추가하여구체적인흡연결정요인을알수있다. 2. 분석모형 기존흡연율관련분석에서는담배세부과를통한재정정책효과를분석해왔다. 하지만, 본연구에서는가격정책의흡연율감소효과를분석하기에앞서, 흡연율변화 요인을알아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연도별흡연결정요인을추정한뒤, Oaxaca 분해기법을적용해기간별흡연율변화를선호의변화에의한것과인적구성의변화 에의한것으로구분한다. 흡연에대한선호의변화에기인한흡연율감소의일부는 담배세인상에따른흡연에대한선호에서의감소로초래된다. 식 (1) 은본논문에서흡연에대한결정요인을추정하기위한회귀식에해당한다. 본논문의실증분석대상은만 19 세이상의성인으로한정한다. 여기서, 종속변수, 는만 19세이상개인 의흡연여부를나타낸다. 2) 설명변수로는흡연자의인구통 2) 종속변수가 1 혹은 0 의값을갖기때문에이항로짓혹은이항프로빗모형으로식 (1) 을추정해야하나추정결과를이용해 Oaxaca 분해기법을적용하기위해편의상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즉 OLS 로추정) 으로추정한다. 대신에, 개별추정계수의표준오차를계산함에있어 Huber-White 의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이용함으로써이분산의가능성을고려하여개별추정계수들의통계적유의성을판단한다.

10 174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계학적특성- 가구주여부, 남성여부, 연령과이의자승, 학력, 혼인상태, 직업분류, 소득을포함한다. 특히, 연령의경우연령과흡연율간비선형(non-linear) 의관계가 존재할가능성을고려해이의자승항을변수로추가한다. 는통상의오차항을나 타낸다. 식 (1) 에대한연도별추정결과를이용해두시점간흡연율의변화를인적구성의 변화에의한것과흡연에대한선호의변화에의한것으로분해하기위해, 다음과같 은 Oaxaca 분해기법을적용한다. 3) 여기서,, 을각각나타내며하첨자 0 은전년도, 1은후 년도를나타낸다. 식 (2) 는흡연자수의변화를인적구성의변화에의한것( ) 과 흡연에대한선호의변화에의한것 ( ) 으로분해된다. 본연구의분해방법은다 음과같다. 식 (3) 과 (4) 에서첫번째항은계수( 인적구성) 의차이로인한변화, 두번째항은 선호의차이로인한변화이다. 식 (3) 은담배세인상정책년도이전의기간을분해하 며, 식 (4) 는그이후의기간을분해한다. 3) 는두그룹사이의종속변수평균의차이를설명하는통계적방법을제안했다이차 Oaxaca(1973). 이는간격내에서독립변수의평균값의차이로인한부분과독립변수의효과의차이로인한부분이다.

11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75 Ⅲ. 자료및변수 1. 자료 본연구의실증분석은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의 사회조사 에서 2010 년, 2014 년, 2016년의 3 개년도자료를이용한다.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의 사회조사 는국민의삶 의질과관련된사회적관심사와주관적의식에관한사항을조사한다. 연간( 각부문 별 2 년주기) 전국표본가구내의만 13세이상가구원을대상으로각년도 5월에실 시한다. 홀수년도에는소득과소비, 노동, 복지, 문화와여가, 사회참여를실시하며, 짝수년도에는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을실시한다. 본연구의실증분석을위한조사년도는 2010 년, 2014년 2016년의 3 개년도이다. 총 표본수는 2010년 45,078 명, 2014년 42,781 명, 2016년 43,854 명을추출한다. 자료 는흡연여부,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만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분류, 가구 소득을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 2015년 10년만의담배세인상을기준으로 2010년 과 2014년사이와 2014년과 2016 으로기간을나누었다. 정책은 2015년도 1월에실 시되었지만보건부문이짝수년도에만조사되기때문에자료의한계로 2014년도로 나누었다. 변수 흡연여부 가구주여부 남성여부 연령 학력 설명 1 = 피운다 0 = 피우지않는다 1 = 가구주 1 = 남성 0 = 여성 중졸이하무학, 초등학교, 중학교졸업 고졸 고등학교졸업 대졸 4년제미만또는 4년제이상대학교졸업 대학원졸 혼인상태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대학원석사또는박사과정 < 표 1> 변수의정의 0 = 배우자, 미혼자녀, 기혼자녀및배우자, 손자녀및그배우자, 부모, 조부모, 미혼형제자매, 기타친인척, 기타동거인

12 176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변수 설명 직업 사무직관리자, 사무종사자 전문직전문가및관련종사자, 군인 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립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소득 그외전업주부, 학생, 실업 저위층 중위층 고위층 1 = 200만원미만 1 = 200~500만원 1 = 500만원이상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0 년, 2014 년, 2016년 실증분석을위한자료는종속변수로법적으로흡연이가능한나이인만 19세이상 개별현재흡연여부를더미변수로한정한다. 설명변수들은선행연구에서쓰인변수들 을기반으로확보가능한변수들을추출하여인적구성변수들로재구성하였다. 가구주 여부, 남성여부, 학력, 혼인상태, 직업, 소득을 < 표1> 과같이각각의더미변수로정 의한다. 학력은무학 초 중졸, 대학졸, 대학원졸로혼인상태는미혼, 배우자있음, 사 별, 이혼, 직업분류는사무직, 전문직, 단순노무직, 그외로나누었다. 그외의경우 전업주부, 학생과실직자를포함하고있다. 소득은소득수준에따라저 중 고위층으 로나누었다. 연령의경우연령과흡연율간비선형(non-linear) 의관계가존재할가 능성을고려해이의자승항을변수로추가한다. 2. 변수 각년도별로분석대상이되는관측수는 2010년 34,136 개, 2014년 33,893 개, 2016년 35,558개로약평균 3만 5 천개로이루어져있다. < 표 2> 는실증분석에포함 된변수들의연도별기초통계를제시하며, 이를통해연도별인적구성의변화를알 수있다. 연도별평균흡연율은 23.6%, 21.3%, 19.2% 로감소하는추세이다. 가구주 의비율은 50% 에서약 52% 로 2%p 로증가하였다. 하지만혼인여부에서미혼의비율 은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아 1 인가구의비중이증가한것으로고려된다. 남성여

13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77 부는약 47% 로연도별남성의비율은동일하다. 동기간평균연령은 47.5세에서 50.5세로약 3 세증가하였다. 학력의경우, 무학 초 중학교와고등학교의비중은각각 29% 에서 28.3% 로, 32.4%, 30.3% 로감소하는추세이다. 반면대학및대학원졸업의경우각각 35.3% 에서 37.3%, 3.3% 에서 4% 로증가하고있다. 저학력자들이줄어든만큼대학원고학력자 들이늘어나고있다. 이는교육을받은사람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교육수준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혼인상태의경우배우자있음, 미혼, 사별, 이혼순으로비율이높다. 이중에서도배우자있음이다른혼인상태보다압도적으로 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 배우자있음은감소하는추세이나, 미혼, 사별이 혼은증가하는추세이다. 그중에서도미혼이크게증가하고있다. 이는결혼기피( 만 혼) 현상으로인한현상으로고려된다. 직업분류에서는전업주부, 학생, 실업자를포함한그외는가장높은비율을차지 하고있다. 사무직과그외의비중은감소하고있으나, 전문직과단순노무직의비중은 증가하고있다. 소득을보면, 모든년도에서전체소득계층중, 중위층이많은비중을 차지한다. 저위층을제외한중위층과고위층의비중은 46.1% 에서 47.2% 로, 10.2% 에 서 15.9% 로증가하고있다. 저위층의감소분만큼중위층과고위층의비중이증가한다.

14 178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 표 2> 기초통계분석 변수 2010 (n=34,136) 2014 (n=33,893) 2016 (n=35,558)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흡연여부 가구주여부 남성여부 연령 연령자승 학력 무학초중졸 고졸 대학졸 대학원졸 혼인여부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직업분류 사무직 전문직 단순노무직 그외 소득( 만원) 저위층 중위층 고위층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0 년, 2014 년, 2016 년. Ⅳ. 실증분석결과 < 표 3> 은식 (1) 에대한연도별회귀분석결과이며, 흡연에대한선호의영향에의 한흡연가능성을보여준다. 4) 가구주의경우흡연가능성이가구원보다상대적으로높 음을볼수있다. 2010년에는가구주가가구원보다평균적으로 8% 흡연율이높은것 4) 이러한실증분석결과는강영준외에서분석한실증분석결과와동일하게나타났다변수별상 (2013). 관계수값으로서흡연량과설명변수간의관계를나타낸결과이다.

15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79 으로분석된다. 이는생계부양에대한부담감이가구원보다가구주의흡연의가능성 을증가시키는것으로보인다. 2014년에는가구주여부에따른흡연율의증가가 4.7 로 1.4%p 만큼증가했다가 2016년 3.3% 로다시감소하였다. 가구주의비율이증가함 에도불구하고가구주의흡연가능성이줄어드는것은 2015년담배세인상으로인한 흡연에대한부정적선호의증가가인적구성측면에서가구주수의증가를충분히상 쇄시키기때문에흡연율에대한가구주의영향이최근에보다감소했음을알수있다. < 표 3> 연도별회귀분석결과 변수 가구주여부 ** (3.53) ** (5.92) ** (4.01) 남성여부 ** (60.04) ** (54.16) ** (50.29) 연령 ** (4.04) ** (8.34) ** (11.14) 연령자승 ** (-8.20) ** (-13.11) ** (-15.92) 학력 고졸 (-0.15) (-0.64) (-0.87) 대학졸 ** (-6.69) ** (-8.34) ** (-7.59) 대학원졸 ** (-9.48) ** (-8.27) ** (-10.20) 혼인상태 배우자있음 * (-2.44) ** (-3.35) ** (-5.94) 사별 ** (5.43) ** (3.92) ** (2.88) 이혼 ** (4.36) ** (4.16) ** (2.77) 직업분류 사무직 (1.91) (0.21) (1.40) 전문직 (0.03) (-1.95) (0.03) 단순노무직 ** (8.06) ** (8.10) ** (6.92) 소득( 만원) 중위층 ** (-4.23) * (-2.39) (-1.28) 고위층 ** (-4.72) ** (-4.06) ** (-3.44) 상수항 * (2.03) (-1.27) ** (-3.67) 관측수 34,136 33,893 35,558 Adj. R-squared 주 : 괄호안의수치는 Huber-White 의강건한(robust) t- 값이며, **, *, + 는각각 1%, 5%, 10% 를나 타냄. 소득의경우, 저위층은 200 만원이하, 중위층은 200~500 만원, 고위층은 500 만원이상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0 년, 2014 년, 2016 년.

16 180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남성여부를보면남성의흡연가능성이여성보다높지만점차줄어들고있다. 남성 의흡연가능성은 2010년 42.6% 에서 2014년 37.3%, 2016년 34.2% 로지속적으로감 소하고있다. 또한, 여성흡연에대한사회적인식이변화하고개방정인사회분위기가 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연령이증가할수록흡연가능성은감소한다. 하지만연령 자승을보면연령과흡연간에는비선형의관계가나타나연령이상승하면서흡연율 의감소는점차완만해진다. 학력에서무학 초 중학교졸업의경우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졸업보다흡연가능 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등학교졸업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지만, 대학교졸 업과대학원졸업을보면학력이높을수록무학 초 중학교졸업보다흡연가능성이낮 다는것을알수있다. 혼인상태의경우, 배우자가있을수록미혼보다흡연가능성이 낮으며이러한추세는증가하고있다. 반면, 사별과이혼일수록미혼보다흡연가능성 이높으며특히이혼의경우가사별보다흡연가능성이높다. 이는배우자가있을수록 흡연을억제하거나금연하는경향이있으며, 이혼으로인한스트레스가담배에대한 욕구를높이는것으로분석된다. 직업분류를보면단순노무직일수록흡연가능성이높으며그외보다전문직일수록 흡연가능성이낮지만전문직은통계적유의성이낮거나없다. 소득을보면, 소득이 높을수록흡연가능성은감소한다. 저소득층담배소비의탄력성은매우낮기때문이다 ( 김유찬, 2015). 이러한이유로저위층의흡연가능성이중위층과고위층보다높기때 문에저위층의조세부담이늘어나며, 소득역진적문제가나타날수있다. 그러나이 러한고위층의보다낮은흡연가능성은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4> 흡연율변화분해결과 평균흡연여부 차이 인적구성의변화 선호의변화 평균흡연여부 차이 인적구성의변화 선호의변화 < 표 4> 는 년과 년두기간의흡연여부변화에대한분해결과 를요약한다. 5) 기간동안평균흡연율은 2014년 21.7% 로 2010년 23.8%

17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81 에비해 2.1%p 만큼, 기간에는 2016년도의평균흡연율 19.4% 는 2014년에 비해 2%p 만큼감소하였다. 이러한변화는식에의해인적구성의변화에의한것과 흡연에대한선호의변화에의한것으로분해될수있다 기간에서흡연율에대한선호의변화가없고인적구성에서만변화가있 었다면흡연율은 1.2% 만큼감소했을것으로예측된다. 반대로인적구성이동일하고 대신에흡연에대한선호에서만변화가있었다면흡연율은오히려 1% 만큼감소했을 것으로추정된다 기간에는인적구성의변화만으로 0.5% 감소, 선호의변화 만으로는 1.7% 평균흡연율을감소시키는것으로예측할수있다. 2015년도담배세인상정책이전인 년기간에서인적구성의변화가선 호의변화보다흡연결정요인에더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담배세인 상정책이후인 기간에서선호의변화가인적구성의변화보다보다큰영 향을미친다 기간인적구성의변화와선호의변화의격차는 0.002이며 기간의변화의격차는 로, 정책시행이전년도보다이후년도의격차 가더큰것으로나타난다. 이는담배세인상정책이후에선호를변화시키는가장중요 한요인중에하나인담배가격에대해소비자들이크게반응했기때문으로보인다. 즉, 본연구에서는담배가격이선호에영향을주는요인이므로담배가격인상정 책의효과가있다고볼수있다. 이는선호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가격뿐만아니라 다른요인들도포함할수있다. 하지만, 2015년담배세의대폭적인인상이후선호의 변화가더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에흡연에대한선호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담 배가격요인이큰비중을차지함을의미한다. Ⅴ. 결론 흡연은전세계의주요사망원인 8개중 6 개의질병의위험요인(risk factor) 으로 알려져있으며, 한국은 OECD 국가중상위에위치하고있다. 흡연율의증가는국민 건강악화는물론이고사회경제적피해를야기할수있다. 정부는흡연율감소를위 해다양한정책적해결방안을모색하고시행하고있으나이에대한가시적인성과가 5) 한편, 우리나라흡연율변화추이를나타낸 < 그림 1> 과분해결과인 < 표 4> 의평균흡연율의수치에는다소차이가있다. 이는추출된두표본자료의기준이다르기때문인데, < 그림 1> 은평생담배 5 갑(100 개비) 이상피웠고현재담배를피우는흡연율이고 < 표 4> 는현재 흡연을한다., 흡연을하지않는다. 의흡연여부로조사된자료이다.

18 182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나타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전체성인흡연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흡연인구구성에서큰변화를 겪고있고, 흡연에대한개인적 사회적인식이크게바뀌고있다. 흡연율감소원인을 분석하기위해서는이러한흡연인구의변화와함께흡연에대한선호를구분하여살 펴볼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그동안담배세인상정책효과에비해상대적으 로연구가미흡했던흡연결정요인에초점을맞추었다. 2015년의담배세율의대폭인 상정책이흡연변화요인변화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측하고, 흡연인구의변화와 담배가격인상에따른선호의변화로나누어분석한다. 따라서 2015년담배세인상 정책전과후로나누어 년, 년의두시점간흡연율에대한결 정요인의변화를분석하였다. 통계청의 MDIS의사회조사표본자료를이용해개인의 흡연율결정요인을최소자승추정법(OLS) 으로추정하고, Oaxaca(1973) 분해기법으로 분석한다. 이에기초하여두시점간흡연율의변화를흡연인적구성의변화에의한 것과흡연율에대한선호의변화에의한것으로분해한다. 따라서본연구는정책시 행시기에한정되어분석하는대부분의기존연구들과차별성을지니며, 흡연결정요 인을중점으로흡연율감소를위한정책적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연도별흡연인구의변화는다음과 같이요약된다. 한국의성인( 만19 세이상) 흡연율은 2010년흡연율은 23.6%, 2014년 은 21.3%, 2016년은 19.2% 로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가구원대비가 구주는증가하는추세이지만미혼의비율도함께증가하고있으므로 증가하고있다. 남성의비율은여성보다낮으며크게변하지않고있다. 1인가구의수가 평균연령은저출산과고령화에의한영향으로인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학력 에서는대학졸업자수가가장많고, 평균학력이점차높아지고있으며, 혼인상태 에서배우자수가가장많지만최근들어미혼의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다. 직업에 따라단순노무직과전업주부, 학생, 실업인그외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사무 직과함께감소하는추세이며, 전문직과단순노무직의비율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 다. 소득은중위층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중위층과고위층의비율이증가하고 있다. 둘째, 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 연도별흡연결정요인의변화는모든년도에서가구 주일수록, 남성일수록흡연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이증가할수록흡연 가능성은감소하지만연령자승을보면, 그감소폭은완만해지고있다. 학력변수의

19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83 경우중학교졸업이하에비해대졸과대학원졸이흡연가능성이낮게나타났으며이 는학력이높을수록흡연가능성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미혼에비해배우자 있는경우흡연가능성이낮게나타났지만반대로사별또는이혼의경우에는흡연가 능성이높게나타났다. 직업분류의경우그외보다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사람들이 흡연가능성이더높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소득이높을수록흡연가능성이낮다. 6) 셋째, 흡연결정요인의변화를 Oaxaca(1973) 분해를이용해실증분석한결과 2015 년담배세폭인인상정책이전기간에는선호의변화보다인적구성의변화에의해흡 연율이감소했다. 하지만변화간의격차가 0.002이기때문에두변화가흡연율감소 에기인하는정도에는큰차이가없다. 정책시행이후기간에는보다더커진선호의 변화에의해흡연율이감소했다. 담배세인상정책이후에흡연결정에더큰영향을 미치는요인이인적구성의변화에의한것에서선호의변화에의한것으로바뀌었다 는점과인적구성의변화로인한감소율과선호로인한감소율의격차가더커졌다는 점은선호를변화시키는가장중요한요인중에하나인담배가격에대해소비자들이 크게반응했다는것을나타낸다. 즉, 정책시행이후에흡연율감소의추세는담배가 격의인상으로인한효과라고분석된다. 따라서가격인상정책은흡연율감소를위한 유의미한정책이라는결론을도출하였다. 7) 본연구에서흡연변화요인분석에있어서흡연인구변화와담배세인상과같은 선호변화를알수있고, 이를통해정부의금연정책수립에일조할수있다. 최근 담배세정책의효과를평가함에있어정책의시행을기준으로전과후의기간을나누 어비교함으로써흡연에대한감소하는추세를설명가능하다. 이러한연구는정책시 행의일정한시기에한정되어분석하는대부분의기존연구들과차별성을지니며보 다효율적인금연정책을마련할수있다. 주요선진국보다낮은우리나라의담배가 격과높은흡연율을고려할때흡연율저하를위한방안으로담배세인상을통한가 격정책을고려할필요가있다. 큰폭의담배가격인상이담배소비에대한부정적인 선호에큰변화를줌으로흡연율감소효과가점진적인가격인상보다더크게나타 날것으로보인다. 다만물가에부담을주지않는수준에서담배세를인상해야하며 6) 김유찬(2015) 의연구에서제기된가격인상정책의소득역진적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이를본연구에서는다루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격인상정책을시행함에앞서소득역진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 7) 이는대부분의기존연구들은실제흡연율이감소하고있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정책시행이흡연율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결론과대비된다. 가격정책이담배소비량감소에미치는효과는거의없다는최병호(2015) 의연구와달리가격인상정책에따른흡연에대한부정적인선호의변화가인적구성의변화보다충분히크다면흡연율감소에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는것이다.

20 184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소득역진적인문제를방안할대책도함께마련해야할것이다. 담배세인상이후흡연율감소가가격인상에의한흡연선호의변화에의한것일 수도있지만지속적으로시행해온금연캠페인과같은비가격규제도선호에영향을 미쳐담배소비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금연캠페인이나담뱃갑경 고그림과같이선호에영향을주는다양한비가격정책도함께고려하는것이바람직 하다. 본연구의결과비록최근에는선호에대한영향이컸지만, 가격인상정책이전 기간에서는흡연율감소에대한흡연인적구성변화의영향이선호변화의영향보다 컸다. 이는흡연율이높은특정집단을목표로하여비가격정책을실시하면소득역진 적인문제없이효과적으로담배소비를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흡연자 및비흡연자를포괄하는대책을제시하여, 잠재적인흡연자의증가를줄이는미래지 향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 8) 본연구는흡연결정요인으로서가구주의여부, 남성여부, 연령과이의자승, 학력, 혼인상태, 직업분류, 가구소득만을설명변수로포함한다. 흡연인구들의더깊은인구 학적특성이나주관적 심리적요인들을고려하고있지못하고있다. 향후설명변수에 대한보완을통해보다더심층적으로다뤄질필요가있다. 또한, 본논문의분석결 과는계량분석에전적으로의존하여도출되었기때문에질적인연구를통해이들에 대한보완적인해석이필요할것이다. 8) 김유찬(2015) 은담배세인상정책의효과를흡연자들의금연으로인한흡연율감소효과로한정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흡연자및비흡연자를포괄하여흡연변화요인을분석하였는데, 이는비흡연자들의잠재적인흡연가능성을감소시킬수있는정책에도움이된다는점에서흡연결정요인에대한연구결과로서더의미가있다.

21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85 < 부록 > < 표 A1> Oaxaca 분해과정 선호의변화 인적구성의변화 선호의변화 인적구성의변화 변수 계수 (1) 평균 (2) 계수 (3) 평균 (4) 계수 (5) 평균 (6) (4)*[(3)-(1)] (1)*[(4)-(2)] (6)*[(5)-(3)] (3)*[(6)-(4)] 가구주여부 남성여부 연령 연령자승 학력무학초중졸 고졸 대학졸 대학원졸 혼인상태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직업분류사무직 전문직 단순노무 그외 소득( 만원) 저위층 중위층 고위층 상수항 분해결과

22 186 대학( 원) 생논문공모우수논문집 참고문헌 강영준, 고재이, 조남운( ), 담배가격인상의소득계층별귀착효과연구 김유찬(2015), 담배세인상의경제사회적효과에대한평가, 의정연구 44권0 호 : pp.197~20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김태현(2000), 흡연으로인한생산성손실추정, 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10(3) : pp.169~187. 신영임, 서재만(2013), 담배가격인상에따른재정영향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이규식 (1995), The consequences of smoking in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 Health Service Research at Yonsei University. 윤형호, 김성준( ), 담배세인상정책의흡연억제효과, 규제연구제 16권제2호 : pp81~102. 지선하, 조인호, 윤지은외(2005), 한국인흡연과사망위험에대한 11 년추적연구, 한국 역학회지제27 권, 제1 호 : pp.182~190. 최병호, 이근재(2015), 우리나라담배수요함수의추정과담배세정책에관한함의, 經濟學硏究 제 63 집제 4 호 : pp.53~80. 최선혜, 김윤정, 오경원(2017), 우리나라담배규제정책과흡연현황, 주간건강과질병 제10권제21 호 : pp.530~533,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건강영양조사과 Becker, G. S., Grossman, M. & Murphy, K. M.(1994), An empirical analysis of cigarette addiction, American Economics Review 84, pp Oaxaca, R.(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pp. 693~709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