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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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연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금연 ] 금연을하고싶으신가요? 이콘텐츠는금연에대해궁금해하거나금연을하고싶은사람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금연,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흡연실, 흡연경고문구, 담뱃갑포장지경고그림등금연에대한전반적인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2 / 50

3 금연 1 1 개요 4 11 흡연바로알기 담배 흡연율 금연의필요성 9 2 아동및청소년흡연예방 흡연예방교육 영유아흡연예방교육 학교흡연예방교육 14 3 흡연자금연지원 금연치료 금연클리닉등 금연을위한조치 담뱃갑포장규제 담배가격규제 담배광고및판촉제한 담배판매제한 35 4 금연환경조성 간접흡연피해방지 금연구역 금연구역의흡연실설치등 공동주택의금연구역지정신청 금연홍보및캠페인 금연홍보및캠페인 48 3 / 50

4 1 개요 11 흡연바로알기 111 담배 담배란? 담배 " 담배 " 란연초 ( 煙草 ) 의잎을원료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적합한상태로제조한것을말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 " 저발화성담배 " 란담배에불을붙인후피우지않고일정시간이상방치할경우저절로불이꺼지는기능을가진담배로서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2항에따른화재방지성능인증을받은담배를말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2조제2호 ) 담배의구분담배의구분은다음과같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 60조 ) 4 / 50

5 구분궐련 ( 卷煙 ) 전자담배파이프담배엽궐련 ( 葉券煙 ) 각련 ( 刻煙 ) 씹는담배냄새맡는담배물담배머금는담배 내용잎담배에향료등을첨가하여일정한폭으로썬후궐련제조기를이용하여궐련지로말아서피우기쉽게만들어진담배및이와유사한형태의것으로서흡연용으로사용될수있는것니코틴이포함된용액, 연초또는연초고형물을전자장치를이용하여호흡기를통하여체내에흡입함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만든담배고급특수잎담배를중가향 ( 重加香 ) 처리하고압착 열처리등특수가공을하여각폭을비교적넓게썰어서파이프를이용하여피울수있도록만든담배흡연맛의주체가되는전충엽을체제와형태를잡아주는중권엽으로싸고겉모습을아름답게하기위하여외권엽으로만잎말음담배하급잎담배를경가향 ( 輕加香 ) 하거나다소고급인잎담배를가향하여가늘게썰어, 담뱃대를이용하거나흡연자가직접궐련지로말아피울수있도록만든담배입에넣고씹음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가공처리된담배특수가공된담배가루를코주위등에발라냄새를맡음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만든가루형태의담배장치를이용하여담배연기를물로거른후흡입할수있도록만든담배입에넣고빨거나머금으면서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특수가공하여포장된담배가루, 니코틴이포함된사탕및이와유사한형태로만든담배 5 / 50

6 < 출처 : 금연길라잡이 > 전자담배의유해성전자담배는니코틴이포함된용액을전자장치를이용하여호흡기를통하여체내에흡입함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만든담배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7조의2제2호 ) 로흡연식담배의대안제품으로서제조 판매되고있습니다 전자담배가궐련에비해덜해롭다는인식과달리 2015년전자담배사용자중전자담배와궐련을모두사용하는비율은 901% 로궐련과함께사용하는중복사용자가대부분입니다 이로인해니코틴흡입양이오히려증가하거나, 비흡연자의흡연을유도하는경향이있습니다 (2016 비가격금연정책추진방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또한, 현재제조되고있는전자담배의경우제품자체에대한관리와제품간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으로카트리지액상에니코틴외에성분의안전성 위해성에대한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다양한화학물질이함유되어있을수있으며, 제조회사간및동일제품간에도카트리지액상내니코틴성분의차이, 라벨에표기된성분및함량과실제포함된내용물의차이또는기화되는양의차이등이있을수있습니다 ( 금연길라잡이참고 ) 정부는전자담배등신종담배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해담배광고및판촉규제, 전자담배성분표시검증체계구축, 니코틴액상에영유아보호포장 (childproof packaging) 도입등니코틴흡입및중독사고예방을위한안전성확보방안을마련할예정입니다 (2016 비가격금연정책추진방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담배성분 담배와담배연기에는중독을일으키는니코틴을포함하여 69 종의발암물질과아세트산, 카테콜, 아크롤레인, 아세톤등과같은 7,000 종이상의화학물질을포함하고있습니다 6 / 50

7 < 출처 : 금연길라잡이 > 담뱃갑포장지앞면 뒷면 옆면등에는담배에포함된발암성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카드뮴을표기하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9 조의 2 제 1 항제 4 호 ) 112 흡연율 흡연통계보기 성인 ( 만 19 세이상 ) 흡연율 ( 단위 : %) 7 / 50

8 전체 남자 여자 출처 : 각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현재흡연율 : 평생담배 5갑 (100개비) 이상피웠고현재담배를피우는분율청소년 ( 중1 고3) 흡연율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출처 : 각년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 현재흡연율 : 최근 30일동안 1일이상흡연한사람의분율주요국가별성인흡연율 (2013년기준, 15세이상 ) ( 단위 : %) 국가 남성 여성 전체 OECD 평균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2012년) 간접흡연노출률 ( 단위 : %) 공공장소 직장 가정 / 50

9 출처 : 각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113 금연의필요성 흡연의영향니코틴중독흡연은국제질병분류 (ICD-10) 기준에 Tobacco dependence 로미국정신의학회의정신질환진단및통계편람 (DSM-V) 기준에 Tobacco Use Disorder 라고분류되는약물중독의일종입니다 담배에포함되어있는니코틴은약물중독의증상을유발하는정신활성물질 (psychoactive agent) 로기분을좋게하고, 담배를지속적으로찾아흡연을하게합니다 < 출처 : 금연길라잡이 > 간접흡연간접흡연은본인이직접흡연을하는것이아니라남이피우는담배연기에노출되는것을의미합니다 흡연시주변공기중의 80% 정도는담배가타면서담배끝에서나오는부류연 (Sidestream smoke) 이며, 나머지 20% 정도가흡연자가흡입한뒤내뿜는주류연 (Mainstream smoke) 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하는사람은주류연과부류연이혼합된연기, 그중에서도발암물질과유해화학물질이더높은농도로포함된주로부류연에노출되게됩니다 ( 금연길라잡이참고 ) 간접흡연을하게되는경우 250여종이상의발암성혹은독성화학물질에노출되게되며, 국제암연구소와미국연방의무감보고서에의하면간접흡연노출은비흡연성인의호흡기및심혈관질환, 각종암, 조기사망의원인이되며영아돌연사증후군, 어린이의급성호흡기질환, 중이염, 천식발작을유발합니다 ( 금연길라잡이참고 ) 흡연의위해흡연과암흡연은폐암, 구강암, 간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신장암, 방광암, 대장암, 췌장암, 9 / 50

10 자궁경부암, 백혈병등각종암발생의주요원인이됩니다 하루에담배를 10 개비또는그이하로 피우는사람은평균수명이 5 년단축되고, 폐암발생위험도는비흡연자에비해서 20 배이상 높아집니다 ( 2015 금연지침서, 보건복지부, 참고 ) < 출처 : 금연길라잡이 > 흡연과질병흡연은동맥경화를촉진시키며, 협심증및심근경색증등의관상동맥질환뿐만아니라, 뇌출혈, 뇌경색과같은뇌혈관질환의위험도를많게는 10배이상증가시킵니다 또한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결핵, 천식등의호흡기질환그리고임신중합병증과영아돌연사, 남성의성기능장애와같은생식기계질환등각종질병발생의원인이됩니다 ( 2015 금연지침서, 보건복지부, 참고 ) 최근에는흡연이당뇨병 ( 비흡연자보다 30-40% 높은발병률 ) 과 65세이상의노인에서주로발생하는황반변성 ( 시력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망막의황반부에나이가들면서여러가지변화가동반되어생기는질환 ) 과도관련이있는것으로밝혀졌습니다 ( 2015 금연지침서, 보건복지부, 참고 ) 10 / 50

11 < 출처 : 금연길라잡이 > 11 / 50

12 2 아동및청소년흡연예방 21 흡연예방교육 211 영유아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금연교육및홍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에게담배의직접흡연또는간접흡연이국민건강에해롭다는것을교육 홍보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 금연에관한조사 연구기관지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금연에관한조사 연구를하는법인또는단체를지원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 12 / 50

13 < 출처 : 국가금연지원센터 > 영유아흡연예방교육영유아아동흡연예방사업전국 5만여개유아동관련교육기관 ( 어린이집및유치원, 지역아동센터 ) 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흡연예방교실을운영하여, 어린이눈높이에맞는흡연예방교육을실시하고교육을담당하는교사에게관련교육자료사용법등을안내하여흡연예방교육의사회적확산을유도합니다 ( 금연길라잡이참고 ) 찾아가는흡연예방교실찾아가는흡연예방교실은전국유치원, 어린이집과지역센터등유아가있는곳으로직접찾아가눈높이에맞는흡연예방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 교육을담당하는교사에게흡연예방사업안내와함께교육자료의사용법을알려줍니다 13 / 50

14 구분 내용 대상기관전국유아교육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 교육대상방문기관교육비용교육내용 만 3~5세유아신청한유아교육기관으로대상선정이완료된기관무료버스활동 ( 교육영상시청및이야기나누기 ) 및교실활동 ( 만들기수업연계흡연예방교육실시 ) 유아교육기관일과시간내, 1 학급당약 1 시간소요 찾아가는흡연예방교실신청은국가금연지원센터홈페이지 ( 에서할수 있습니다 212 학교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금연교육및홍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에게담배의직접흡연또는간접흡연이국민건강에해롭다는것을교육 홍보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 금연에관한조사 연구기관지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금연에관한조사 연구를하는법인또는단체를지원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 학교흡연예방교육초 중고등학교흡연예방교육학교의장은학생의흡연예방등을위하여보건교육을실시하고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9조 ) 전국초 중 고 특수학교의학생및교사, 학부모를대상으로흡연예방및금연을위한대상자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 멘토링등의학교내흡연예방활동을지원합니다 ( 금연길라잡이참고 ) 구분대상교육청기본형학교심화형학교교육일정 내용 전국초 중 고 특수학교등의학생및교사, 학부모 관내학교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고, 시 도교육청특화사업 ( 찾아가는금연학교, 금연체험관등 ) 등을운영 선포식개최, 흡연예방 금연교육및활동, 교직원및학부모교육등 다양한흡연예방 금연교육은물론지역사회기관과협력하여다양한흡연예방 활동을수행하고, 기본형학교에대한멘토링을지원 연중 14 / 50

15 < 출처 : 국가금연지원센터 > 청소년유해약물지정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 (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통하여판매 대여 배포하는경우를포함함 ) 하거나 무상으로제공해서는안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본문 )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 조제4호가목 2)]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 (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한경우를포함함 ) 하거나영리를목적으로무상제공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 전자담배기기장치류는청소년유해물건으로지정되었습니다 [ 전자담배기기장치류청소년유해물건 결정고시 (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발령시행 )] " 전자담배기기장치류 " 란니코틴용액을흡입할수있는전자장치및그부속품 (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 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 (Brand) 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을 말합니다 ( 전자담배기기장치류청소년유해물건결정고시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 대여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및 전자담배기기장치류청소년유해물건결정고시 ) 15 / 50

16 3 흡연자금연지원 31 금연치료 311 금연클리닉등 금연클리닉 보건소금연클리닉 보건소금연클리닉의이용대상및서비스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국가금연지원센터참고 ) 대상 금연을원하는흡연자누구나 금연상담 ( 대면, 전화 ) 서비스내용 금연보조제제공 (12 주 ) 금연교육등 6 개월간금연서비스이용 제공기관이용기간이용금액신청절차 전국보건소평일오전 9시 ~ 오후 6시무료전국보건소금연클리닉에문의 < 출처 : 국가금연지원센터 > 보건소금연클리닉은금연길라잡이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16 / 50

17 군부대금연클리닉각급기관의장은연 1회이상금연교육및금연캠페인을개최하고금연클리닉을운영하여장병등의금연을적극지원해야합니다 ( 군건강증진업무훈령 제7조제2항 ) 금연상담전화금연상담전화 ( ) 2006년 4월부터금연상담전화서비스 ( ) 를제공해오고있으며일반인누구에게나금연과흡연예방을위한정보제공은물론전문금연상담사가흡연자에대하여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등의단계별금연상담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 국가금연지원센터참고 ) 이용시간은월 ~ 금요일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및공휴일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금연캠프금연캠프금연의지가있으나혼자서금연하기힘든흡연자에게전문적인금연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 국가금연지원센터참고 ) 유형치료형일반형 대상개인 ( 중 고도흡연자 ) 단체 ( 일반흡연자 5~20 인 ) 서비스내용제공기관이용기간 4박 5일간병원금연지원센터에서의료인이제공하는전문프로그램제공및수료후 6개월간의사후관리전국 18개금연지원센터연중 일상에서벗어나금연동기강화및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제공, 수료후 6 개월간의사후관리 이용금액참가비 10 만원 캠프수료후인센티브제공무료 신청절차 온라인 / 지역금연지원센터방문접수 온라인접수후 3 일이내에상담사가전화드립니다 찾아가는금연서비스 찾아가는금연서비스 금연의지가 있으나 금연프로그램에 찾아오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 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 17 / 50

18 유형학교밖대학생여성 대상 학교를다니지않는청소년 ( 만 9 세 ~24 세 ) 5 인이상단체및시설 남녀대학생 5~20 인 단체및학교 여성흡연자 ( 임산부포함 ) 5~20 인단체및기업 서비스내용제공기관이용기간이용금액신청절차 흡연자가있는곳에금연지원센터가찾아가서금연상담 ( 대면, 전화 ), 금연보조제제공 (12주), 금연교육등 6개월간금연서비스이용전국 18개금연지원센터연중무료온라인 / 지역금연지원센터방문접수 온라인접수후 3일이내에상담사가전화드립니다 병원 의원금연치료 병원 의원금연치료 가까운병 의원에서도금연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 국가금연지원센터참고 ) 대상금연치료를희망하는모든국민 ( 단, 1 년에 2 회 ) 서비스내용서비스금액서비스혜택이용금액이용방법 금연진료및상담본인부담 3회방문부터본인부담금면제최종치료완료시전액환불 + 건강관리축하선물금연치료병의원문의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 ) 로문의 32 금연을위한조치 321 담뱃갑포장규제 담배포장지다른담배포장지의사용금지누구든지담배의포장및내용물을바꾸어판매해서는안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20조 ) 담배의포장및내용물을바꾸어판매한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 담뱃갑의표시흡연에대한경고그림및경고문구표시 18 / 50

19 담배사업법 에따른담배제조업허가를받은자또는담배수입판매업등록을한자는담뱃갑포장지앞면 뒷면 옆면에다음의내용을인쇄하여표기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사업법시행령 제8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흡연의폐해를나타내는내용의경고그림 ( 사진포함 ) 이표시는담뱃갑포장지에한정하되앞면과뒷면에해야합니다 담뱃갑흡연경고그림 10종 2016년 12월 23일부터반출되는모든담뱃갑에는흡연의폐해를나타내는포장지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해당하는크기로경고그림과경고문구를삽입해야하며, 경고그림의경우앞면 뒷면각각의넓이 100분의 30이상에해당하는크기로표기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및 담뱃갑포장지경고그림등의표시내용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구분 경고그림 ( 상단표기 ) 1 폐암 2 후두암 3 구강암 4 심장질환 5 뇌졸중 6 간접흡연 19 / 50

20 7 임산부흡연 8 성기능장애 9 피부노화 10 조기사망 경고문구 앞면 ( 상단표기 ) 뒷면옆면 폐암의원인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후두암의원인흡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발암성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타르흡입량은흡연자의 흡연습관에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 50

21 구강암의원인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심장질환의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뇌졸중의원인흡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담배연기에는발암성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타르흡입량은흡연자의 흡연습관에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부모의흡연은 자녀의건강을 해칩니다 금연상담전화 임신중흡연은 유산과 기형아출산의 원인이됩니다 금연상담전화 / 50

22 발기부전의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피부노화의원인흡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담배연기에는발암성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타르흡입량은흡연자의 흡연습관에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흡연으로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흡연이폐암등질병의원인이될수있다는내용및다른사람의건강을위협할수있다는내용의경고문구담배에포함된다음의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금연상담전화의전화번호 : / 50

23 < 담뱃갑에표시된경고문구등 > 흡연경고문구등의표기대상광고흡연경고문구등의표기대상광고란다음의광고 ( 판매촉진활동포함 ) 를말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따라지정소매인의영업소내부에전시 ( 展示 ) 또는부착하는표시판, 스티커및포스터에의한광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따라잡지에게재하는광고흡연경고그림등의표시방법흡연경고그림과경고문구는담뱃갑포장지의경우그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해당하는크기로표기해야합니다 이경우경고그림은담뱃갑포장지앞면, 뒷면각각의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해당하는크기로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2항 ) 흡연경고그림은사실적근거를바탕으로하고, 지나치게혐오감을주지않아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 )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냄새맡는담배의담뱃갑포장지에표기하는경고그림및경고문구의표기내용은다음의내용을명확하게알릴수있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16조제1항 ) 흡연의폐해를나타내는내용의경고그림 ( 사진포함 ) 흡연이폐암등질병의원인이될수있다는내용및다른사람의건강을위협할수있다는내용의경고문구타르흡입량은흡연자의흡연습관에따라다르다는내용의경고문구담배에관한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의전화번호의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별표 1의2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61조제4항 ) 담배사업법 에따른담배의제조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담배에대해서는 담뱃갑포장지경고그림등의표시내용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61조제5항에따른변경이있는날부터 1년까지는종전의내용과방법에따른경고그림등을표기하여판매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61조제6항 ) 고시또는변경이전에발주 제조또는수입된담배고시또는변경이후 6개월이내에제조되거나수입된담배 23 / 50

24 위반시제재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표기하지않거나이와다른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표기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 ) 전자담배등의표시전자담배등의경고그림등표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자담배등은흡연경고그림등을따로정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의2제4항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의2제2호의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의2제6호의씹는담배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의2제8호의물담배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의2제9호의머금는담배경고문구의내용전자담배등의담뱃갑포장지에표기하는경고그림및경고문구의표기내용은흡연의폐해, 흡연이니코틴의존및중독을유발시킬수있다는사실과담배특성에따른다음의구분에따른사실등을명확하게알릴수있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 전자담배 : 담배특이니트로사민 (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등이포함되어있다는내용씹는담배및머금는담배 : 구강암등질병의원인이될수있다는내용물담배 : 타르검출등궐련과동일한위험성이있다는내용과사용방법에따라결핵등호흡기질환에감염될위험성이있다는내용경고그림등의표기전자담배등의담뱃갑포장지에표기하는경고그림등 ( 발암성물질은제외 ) 의표기방법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별표 1의2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16조의2제3항 ) 전자담배등의경고그림등표기내용 2016년 12월 23일부터는전자담배등에다음과같은경고그림등을표기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및 담뱃갑포장지경고그림등의표시내용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24 / 50

25 구분 경고그림 1 전자담배 2 씹는담배 3 물담배 4 머금는담배 25 / 50

26 구분 경고문구 앞면 ( 상단표기 ) 뒷면옆면 전자담배는니코틴 전자담배는니코틴중독을 전자담배 중독을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전자담배에는포름알데히드와같은발암물질이포함되어있습니다 구강암의원인 구강암의원인 흡연! 흡연! 씹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씹는담배는니코틴중독을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폐암의원인흡연! 폐암의원인흡연! 물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물담배는니코틴중독을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구강암의원인 구강암의원인 흡연! 흡연! 머금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머금는담배는니코틴중독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위반시제재 전자담배등에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표기하지않거나이와다른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표기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 ) 담배성분의표시담배성분의표시제조업자와수입판매업자는담배한개비의연기에포함된주요성분과그함유량을다음에표시해야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본문,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2 및제9조의3제1항 ) 담배갑포장지의양옆면중한면소매인의영업소에부착하는스티커또는포스터에의한광고 담배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에따른잡지에게재하는광고 26 / 50

27 다만, 액체형태담배의다음의용기및포장에니코틴용액의용량을표시해야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단서및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 용기 : 다음의구분에따른것 니코틴용액을직접담은용기의경우 : 해당용기 전자담배기기와니코틴용액이결합된 1회용제품의경우 : 해당전자담배기기포장 : 용기를담는최종단계의포장 엽궐련, 파이프담배, 각련, 씹는담배및냄새맡는담배는성분표시를생략할수있습니다 (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7) 성분과그함유량이표시되지않거나각성분의함유량을거짓으로표시한담배를제조하거나수입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6호 ) 담배에대한오도문구사용제한용어 문구 상표등의제한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는담배의포장이나광고에담배가건강에미치는영향이나위험을경시하여담배에관한잘못된인식을가지게할우려가있는용어 문구 상표 형상또는그밖의표시 ( 이하 " 오도문구등 " 이라함 ) 을사용해서는안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25조의5제1항 ) 오도문구등을표시한담배를제조또는수입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7호 ) 오도문구등의범위도문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어 문구 상표 형상또는그밖의표시로합니다 (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2) 라이트또는 light 연한, 마일드또는 mild 저타르또는 low tar 순또는純가향물질함유표시가향첨가규제제조업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담배에연초외의식품이나향기가나는물질 ( 이하 " 가향물질 " 이라함 ) 을포함하는경우이를표시하는문구나그림 사진을제품의포장이나광고에사용해서는안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가향물질을표시하는문구나그림 사진을제품의포장이나광고에사용한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3호 ) 322 담배가격규제 담배가격규제담배관련조세및부담금인상 1994년이후 7차례담뱃값을인상해왔으나, 담뱃값인상률이낮아높은흡연율의요인이되었으며, 이에관련부처는 2003년 5월흡연율감소를위한담뱃값인상추진을발표하고, 2004년 12월담뱃값 27 / 50

28 500 원, 2015 년 1 월담뱃값 2,000 원을인상하였습니다 가격정책의경과 < 출처 : 금연길라잡이 > 담배가격인상으로흡연율은하락하였으나장기적인해결책은될수없어, 앞으로는담뱃갑경고그림시행, 담배광고및판촉에대한규제강화, 전자담배사용규제강화, 소포장금지및가향첨가규제, 금연지원서비스및금연캠페인강화등비가격적금연정책을추진할예정입니다 (2016 비가격금연정책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 담뱃갑 ( 궐련 ) 당세금부과내역 구분 담배가격 4,500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담배소비세 1,007 조세및부담금 지방교육세 443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33 소계 3,318( 약 74%) 유통마진및제조원가 1,182 국민건강증진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 지방세법 제54조에따라담배소비세가면제되는것, 담배소비세액이공제또는환급되는것은 제외 ) 에다음의구분에따른부담금을부과 징수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 궐련 :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28 / 50

29 니코틴용액을사용하는경우 : 1밀리리터당 525원 연초및연초고형물을사용하는경우 : 궐련형의경우 20개비당 750원, 그밖의유형의경우 1그램당 73원파이프담배 : 1g당 302원엽궐련 ( 葉卷煙 ): 1g당 858원각련 ( 刻煙 ): 1g당 302원씹는담배 : 1g당 344원냄새맡는담배 : 1g당 214원물담배 : 1g당 10501원머금는담배 : 1g당 5345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의사용기금은다음의사업에사용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30조 ) 1 금연교육및광고, 흡연피해예방및흡연피해자지원등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지원사업 3 보건교육및그자료의개발 4 보건통계의작성 보급과보건의료관련조사 연구및개발에관한사업 5 질병의예방 검진 관리및암의치료를위한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하는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및건강증진을위한시설 장비의확충 10 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 11 만성퇴행성질환의관리사업 12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의에따른지도 훈련사업 13 건강증진을위한체육활동지원사업 14 금연지도원제도운영등지역사회금연환경조성사업 담배소비세과세대상담배소비세의과세대상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따른담배로합니다 ( 지방세법 제48조제1항 ) 담배는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 지방세법 제48조제2항 ) 피우는담배 제1종궐련 제2종파이프담배 29 / 50

30 제3종엽궐련 제4종각련 제5종전자담배 제6종물담배씹는담배냄새맡는담배머금는담배과세표준담배소비세의과세표준은담배의개비수, 중량또는니코틴용액의용량으로합니다 ( 지방세법 제 51조 ) 세율담배소비세의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 피우는담배 제1종궐련 : 20개비당 1,007원 제2종파이프담배 : 1g당 36원 제3종엽궐련 : 1g당 103원 제4종각련 : 1g당 36원 제5종전자담배 : 니코틴용액을사용하는경우 : 니코틴용액 1mm당 628원 / 연초고형물을사용하는경우 : 연초고형물 1g당 88원 제6종물담배 : 1g당 715원씹거나머금는담배 : 1g당 364원냄새맡는담배 : 1g당 26원지방교육세담배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는지방교육의질적향상에필요한지방교육재정의확충에드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부과하는데담배소비세의납세의무자는지방교육세의납세의무가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49조및제 150조제4호 ) 세율 지방세법 및지방세감면법령에따라납부해야할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제4호 ) 개별소비세담배개별소비세 담배사업법 제2조에따른담배는개별소비세를부과합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 세율담배에대한종류별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및별표 ) 30 / 50

31 구분종류세율 제1종궐련제2종파이프담배제3종엽궐련제4종각련 20개비당 594원 1g당 21원 1g당 61원 1g당 21원 피우는담배 니코틴용액 1 mm당 370 원 제 5 종전자담배 연초및연초고형물을사용하는경우 1 궐련형 : 20 개비당 529 원 2 기타유형 : 1 그램당 51 원 제 6 종물담배 1g 당 422 원 씹거나머금는담배 냄새맡는담배 1g 당 215 원 1g 당 15 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담배는 10% 의부가가치세가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및제30조 ) 면세 담배사업법 제2조에따른담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0호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따른판매가격이 200원 (20개비기준 ) 이하인것 담배사업법 제19조에따른특수용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제24조까지의규정에따라영세율이적용되는것을제외한것 담배면세한도담배에대해서는기본면세범위와관계없이다음표에따라관세를면제하되, 19세미만인사람이반입하는담배에대해서는관세를면제하지않습니다 이경우해당물품이다음표의면세한도를초과하여관세를부과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의가격을과세가격으로합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31 / 50

32 구분면세한도비고 궐련 200 개비 엽궐련 50 개비 담배 전자담배 권련형 200 개비 니코틴용액 20mL 2 이상의담배종류를반입하는경우에는한종류로 한정 기타유형 110g 그밖의담배 250g 323 담배광고및판촉제한 담배광고담배광고의제한담배에관한광고는다음의방법으로만할수있습니다 (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 1 소매인의영업소내부에서표시판 스티커및포스터를전시또는부착하는행위 다만, 영업소외부에그광고내용이보이게전시또는부착하는것은제외 < 편의점담배광고사례 ( 출처 : 금연길라잡이 ) > 2 품종군별로연간 10회이내 (1회당 2쪽이내 ) 에서잡지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또는신고된주 1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되는제책된정기간행물및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주 1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되는신문과 출판문화산업 32 / 50

33 진흥법 에따른외국간행물로서동일한제호로연 1회이상정기적으로발행되는것을말하며, 잡지의명칭 내용 독자, 그밖에그성격에비추어여성또는청소년이주로구독하는것은제외 ) 에광고를게재하는행위 다만, 1만부이하로국내에서판매되는외국정기간행물로서외국문자로만쓰여져있는잡지인경우에는광고게재의제한을받지않습니다 3 사회 문화 음악 체육등의행사 ( 행사의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이나그밖에그성격에비추어여성또는청소년을주대상으로하는행사는제외 ) 를후원하는행위 이경우후원하는자의명칭을사용하는외에제품광고를하여서는안됩니다 4 국제선의항공기및여객선그밖에장소에서행하는광고제조업자또는수입판매업자 ( 이하 " 제조자등 " 이라함 ) 는담배에관한광고가위의 1~4 에위배되지않도록자율적으로규제해야합니다 (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제4항 ) 위반시제재광고의금지또는제한내용을위반하여담배에관한광고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 광고의금지또는제한내용을위반한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제조업자에대하여, 시 도지사는수입판매업자에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도매업자및소매인에대하여각각해당담배의수입또는판매를제한하거나광고물의제거등시정에필요한명령또는조치를할수있습니다 ( 담배사업법 제 25조제3항 ) 위에따른광고물의제거등시정에필요한명령이나조치를이행하지않은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2호 ) 시 도지사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광고의금지또는제한에위반된광고가게재된외국정기간행물의수입업자에대한시정조치등을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 담배광고내용의제한담배광고물준수사항담배광고또는그에사용되는광고물은다음의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의4제3항 ) 흡연자에게담배의품명 종류및특징을알리는정도를넘지않을것비흡연자에게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흡연을권장또는유도하거나여성또는청소년의인물을묘사하지않을것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따라표기하는흡연경고문구의내용및취지에반하는내용또는형태가아닐것국민의건강과관련하여검증되지않은내용을표시하지않을것제조자등은담배에관한광고가위의내용에위배되지않도록자율적으로규제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4항 ) 시 도지사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이를위반한광고가게재된외국정기간행물의수입업자에대하여시정조치등을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 위반시제재담배광고물준수사항을위반한광고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33 / 50

34 처해집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 담배광고에대한흡연경고문구등의표기흡연경고문구등의표기 담배사업법 에따른담배제조업허가를받은자또는담배수입판매업등록을한자는흡연에대한경고문구등의표기대상광고 ( 판매촉진활동포함 ) 에다음의내용을인쇄하여표기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담배사업법 제 25조, 담배사업법시행령 제8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흡연이폐암등질병의원인이될수있다는내용및다른사람의건강을위협할수있다는내용의경고문구타르흡입량은흡연자의흡연습관에따라다르다는내용의경고문구담배에포함된다음의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금연상담전화의전화번호 : 흡연경고문구등의표기대상광고흡연경고문구등의표기대상광고란다음의광고 ( 판매촉진활동포함 ) 를말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따라지정소매인의영업소내부에전시 ( 展示 ) 또는부착하는표시판, 스티커및포스터에의한광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따라잡지에게재하는광고흡연경고문구등의표기내용및표기방법담배광고에표기하는경고문구의표기내용은다음의구분에따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16조의3제2항 ) 담배 (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머금는담배의는제외 ) 의경우 : 흡연이건강에해롭다는사실, 흡연이다른사람의건강을위협할수있다는사실및타르흡입량은흡연자의흡연습관에따라다르다는사실등을명확하게알릴수있을것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머금는담배의경우 : 흡연이니코틴의존및중독을유발시킬수있다는사실등을명확하게알릴수있을것담배광고에표기하는경고문구 발암성물질및금연상담전화의전화번호의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별표 1의3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3제4항 ) 위반시제재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표기하지않거나이와다른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표기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 ) 34 / 50

35 담배광고의검증광고내용의검증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해당광고내용의사실여부에대한검증을실시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16조의4제1항 ) 광고내용의검증신청 제조자등은담배광고를실시하기전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해당광고내용의사실여부에대한검증을 신청할수있으며, 신청은담배광고검증신청서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3서식 ) 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2항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6)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 등에게 서면으로통보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 담배판매촉진을위한금품제공등의금지 담배판매촉진을위한금품제공등의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담배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이나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및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0조본문 ) 다만, 담배진열장 스티커및포스터를제공하는행위를제외합니다 (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0조 단서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4호 ) 324 담배판매제한 소매인이아닌자의담배판매금지담배판매제한담배제조업자가제조한담배는그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수입한담배는그수입판매업자가다음에해당하는자에게판매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12조제1항 ) 도매업자 ( 담배도매업의등록을한자를말함 ) 소매인 ( 소매인의지정을받은자를말함 ) 소매인이아닌자는담배를소비자에게판매해서는안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 소매인지정을받지않고소비자에게담배를판매한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담배사업법 제 27 조의 2 제 2 항제 1 호 )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 헌재 헌마 38) 헌법재판소는 2015 년 4 월 30 일담배의제조및판매에대하여규정한 담배사업법 은국민의 35 / 50

36 생명 신체의안전에대한국가의보호의무에반하지않으므로직접흡연자의심판청구는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심판청구는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요건이흠결되어각하한다는결정을선고하였습니다 담배사업법 은담배의제조및판매자체는금지하고있지않지만, 현재로서는담배와폐암등의질병사이에필연적인관계가있다거나흡연자스스로흡연여부를결정할수없을정도로의존성이높아서국가가개입하여담배의제조및판매자체를금지하여야만한다고보기는어렵고, 담배성분의표시나경고문구의표시, 담배광고의제한등여러규제들을통하여직접흡연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하려고노력하고있으므로 담배사업법 이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에대한국가의보호의무에관한과소보호금지원칙을위반하였다고볼수는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담배소매업 ( 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 ) 을하려는자는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소매인의지정을받아야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소매인의지정신청을받은때에는소매인지정을해야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 조의3제1항 제2항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인경우 미성년자또는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 담배사업법 을위반하여징역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포함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않은사람 담배사업법 을위반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않은자 대표자가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청소년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따른청소년을말함 ) 이담배에쉽게접근할수있는장소등담배판매업을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장소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에서담배를판매하려는경우 약국, 병원, 의원등보건의료관련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청소년이주로이용하는장소 그밖에담배판매업을하는것이부적당한장소로서시장 군수및구청장이규칙으로정하는장소영업소간의거리등다음의지정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소매인영업소간거리를 50미터이상으로하여일정하게유지할것 건축법 등관계법령에따라적법하게건축된점포를갖출것그밖에 담배사업법 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다만, 건축물또는시설물내의장소에는건축물등의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등을고려하여소매인영업소간거리를달리정하거나제한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이경우소매인은담배진열장및담배소매점표시판을건물또는시설물의외부에설치하여서는안됩니다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 조의3제3항 ) 영업장및장소의범위, 영업소사이의거리및해당거리의측정방법등구체적인기준은 36 / 50

37 지방자치단체의인구, 면적및지역적특성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규칙으로 정합니다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 7 조의 3 제 4 항 ) 각지역의조례또는규칙은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서초구 : 담배판매점지정거리제한강화 (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 서울서초구는담배판매점의거리제한을강화하는내용의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2016년 10월 19일부터시행합니다 서초구는서울시최초로담배판매점신규입점시소매점간거리를기존 50m에서 100m로넓히고, 일반소매인과달리거리제한을받지않는구내소매인의신규담배판매점지정때에도지정조건을 50m로제한합니다 소매인영업소간거리는 100미터이상으로일정하게유지해야합니다 (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영업소간의거리를 50미터이상으로합니다 다만, 4 및 6 에서영업소가 1층에위치하고출입문이외부와접해있을경우에는 100미터이상으로합니다 (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등교통시설및기차 선박등의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등의시설 3 유원지 공원등으로서입장시입장료의지불이필요한시설 4 6층이상으로서연면적 2,000m2이상인건축물 5 백화점 쇼핑센터등대규모점포 6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서매장면적이 100m2이상인하나의소매점포 군부대담배판매제한 군보건의료기관에서운영하는마트에서는담배를판매할수없습니다 다만동일건물내에서다른 부대와통합운영될경우는예외로합니다 ( 군건강증진업무훈령 제7조제7항 ) 우편및전자거래로담배판매금지 우편및전자거래로담배판매금지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함 ) 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 12조제4항 ) 소매인으로서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 담배사업법 에 따른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해서는안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 지정된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 ) 37 / 50

38 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가허용되는장소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가허용되는장소는다음과같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미성년자등을보호하는법령에서 19세미만의자의출입이금지되어있는장소지정소매인이나그밖에담배를판매하는자가운영하는점포및영업장의내부공중이이용하는시설중흡연자를위해설치한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는자가 19세미만의자에게담배자동판매기를이용하지못하게할수있는흡연실로한정합니다 미성년자등을보호하는법령에서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를금지하고있는장소에대하여는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를허용하지않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제2항 ) 성인인증장치부착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가허용되는장소에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는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성인인증장치를부착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 담배자동판매기이용자의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에한함 ) 을인식하는방법에의하여이용자가성인임을인증할수있는장치담배자동판매기이용자의신용카드 직불카드등금융신용거래를위한장치를이용하여이용자가성인임을인증할수있는장치성인인증장치가부착되지아니한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한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 ) 38 / 50

39 4 금연환경조성 41 간접흡연피해방지 411 금연구역 금연구역금연구역지정다음의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전단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시설전체 ( 금연시설 ) 금연구역지정 국회의청사 국회청사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 정부및지방자치단체청사 정부기관 법원조직법 에따른법원과그 소속기관청사 법원및소속기관청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청사 공공기관청사 지방공기업법 에따른 지방공기업의청사 공기업청사 학교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교사 ( 校舍 ) 와운동장등모든구역포함 학교의 교사 ( 校舍 ) 의료기관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에 해당하는의료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관련시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 따른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설치된시설 ( 놀이터 ) 39 / 50

40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이용시설등의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 도서관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도서관 학원 학원의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 학원 1 천m2이상학원 교통시설 관련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교통관련시설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및 16인승이상의교통수단으로서여객또는화물을유상으로운송하는것 대형건물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연면적 1천m2이상의사무용건축물, 공장및복합용도의건축물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연면적 1천m2이상의사무용건축물, 공장및복합용도의건축물 공연장 대규모 점포 공연법 에따른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 석이상의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라 개설등록된대규모점포와상점가중 지하도에있는상점가 객석 300석이상의공연장지하상가중상품이판매되고있는매장및통로 관광숙박 업소 관광진흥법 에따른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관객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0조에따른체육시설업에해당하는체육시설로서실내에설치된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목욕장목욕장 40 / 50

41 게임방, PC방만화방음식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 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보호법 에따른 만화대여업소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 중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식품소분 판매업중다음의 넓이이상인실내휴게공간을 마련하여운영하는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만화방 년 12 월 31 일까지 : 실내휴게공간의넓이가 75 제곱미터이상인영업소 년 1 월 1 일부터 : 실내 휴게공간이있는모든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시설 도로법시행령 제 2 조제 5 호에 따른휴게시설중고속국도에 설치한휴게시설및그부속시설 고속도로휴게시설 ( 주유소, 충전소및교통 관광안내소포함 ), 부속시설 ( 지붕없는건물복도나통로, 계단을포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1호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제1항제2호 ) 위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 금연구역에서흡연금지 누구든지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하여서는안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제3항 ) 41 / 50

42 흡연권과혐연권의우열 ( 헌재 헌마457) 흡연권은사생활의자유를실질적핵으로하는것이고혐연권은사생활의자유뿐만아니라생명권에까지연결되는것이므로혐연권이흡연권보다상위의기본권입다 상하의위계질서가있는기본권끼리충돌하는경우에는상위기본권우선의원칙에따라하위기본권이제한될수있으므로, 흡연권은혐연권을침해하지않는한에서인정되어야합니다 흡연권을법률로써제한할수있는지? 금연구역지정의위헌여부 ( 헌재 헌마457) 흡연은국민의건강을해치고공기를오염시켜환경을해친다는점에서국민공동의공공복리에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위하여개인의자유와권리를제한할수있도록한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흡연행위를법률로써제한할수있습니다 금연구역지정규정은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서목적의정당성을인정할수있고, 일정한내용의금연구역을설정하는방법의적정성도인정할수있으며, 달성하려는공익이제한되는사익보다커법익균형성도인정되고, 금연구역지정의대상과요건을고려할때최소침해성도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 이규정은흡연자들의권리를보다제한하고있으나, 국민의건강과혐연권을보장하기위하여흡연권을제한하는것으로서차별에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평등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 음식점전면금연위헌여부 ( 헌재 헌마813, 헌재 헌마212) 금연구역지정과관련된기본권제한의본질적사항에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에서직접규율하고있는점, 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야할일반음식점영업소영업장의넓이는다양한요소들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정해질필요가있는점등을고려할때, 심판대상법률조항이법률유보원칙을위반하여청구인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한다고할수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을가장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음식점공간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비흡연자를흡연으로부터완전히차단하는것이필요하며, 음식점시설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함으로써음식점영업자가입게될불이익보다간접흡연을차단하여이로인한폐해를예방하고국민의생명 신체를보호하고자하는공익이더욱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청구인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한다고할수없습니다 PC방금연구역지정위헌여부 ( 헌재 헌마315, 헌재 헌마1113) PC방과같이다수의공중이이용하는공간에서의간접흡연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내부에칸막이등을설치하여금연구역과흡연구역을분리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해당공간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고이방법이외에이와동일한효과를가져올만한대체수단이있다거나직업수행의자유를덜제한하는다른수단이존재한다고단정하기는어렵습니다 아울러금연구역조항은 PC방영업자체를금지하는것이아니고다만영업방식을제한하고있을뿐이어서청구인들의직업수행의자유를크게제한하는것이라고볼수없는반면, 혐연권을보장하고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는공익의효과는매우크다고인정되므로, 이사건금연구역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습니다 군부대금연구역지정각급기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직할기관및부대, 그밖에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기관 ) 의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따른금연구역을고려하여다음에명시된공중이이용하는시설에대해그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해야합니다 ( 군건강증진 42 / 50

43 업무훈령 제2조제10호및제7조제3항 ) 군유치원및보육시설군자녀학사 ( 學舍 ) 시설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 여단의무대, 의무 ( 전 ) 대, 연대의무 ( 중 ) 대, 대대의무 ( 소 ) 대, 의무실등군보건의료기관연면적 1천m2이상사무용건축물및복합건축물객석수 300석이상공연장군지하상점가군휴양소군교육시설 1천명이상규모의체육시설군복지시설위의시설의경우시설전체는별도의규정이없으면 건물 부대시설및그대지 일체가해당됩니다 군건강증진업무훈령 제7조제4항 ) 공중이용시설을이용하는자는금연구역에서흡연해서는안됩니다 ( 군건강증진업무훈령 제7 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에서정한금연구역금연구역의지정지방자치단체는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례로다수인이모이거나오고가는관할구역안의일정한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 누구든지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해서는안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 서울시내의모든지하철출입구 10m 이내서울특별시는시관할구역의지하철역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6호 ) 이를위반하여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사람은 1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10조제1항 ) 그밖의흡연금지구역산림인접지역누구든지산림또는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위치한토지 ( 건물의부속토지는제외 ) 에서담배를피우거나담배꽁초를버리는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2호및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산림에서담배를피우거나담배꽁초를버린자에게는 3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 자연공원누구든지자연공원에서지정된장소밖에서흡연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연공원법 제 43 / 50

44 27조제1항제9호 ) 이를위반하여흡연을한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연공원법 제 86조제1항제5호 ) 문화재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와그보호물 보호구역및보관시설 ( 이하에서 " 지정문화재등 " 이라함 ) 의소유자, 관리자또는관리단체는지정문화재등해당시설또는지역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해야합니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은화재의우려가없는경우에한정하여금연구역과흡연구역을구분하여지정할수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제1항 ) 지정문화재등의소유자, 관리자또는관리단체는금연구역과흡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해야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제2항 ) 누구든지지정문화재등의금연구역에서흡연을해서는안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제5항 ) 지정문화재등의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사람에게는 1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5항 ) 버스및택시운수종사자및여객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안에서흡연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및제27조의2제2항 ) 운수종사자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안에서흡연하는경우 5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 ) 기차여객은여객열차에서흡연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철도안전법 제47조제4호 ) 여객열차에서의흡연행위를한사람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철도안전법 제 81조제1항제11호 ) 공항공항의흡연이금지된장소에서담배를피워서는안됩니다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9조제7호 ) 항공기항공기내에있는승객은항공기와승객의안전한운항과여행을위하여흡연 ( 흡연구역에서의흡연제외 ) 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 ) 계류중인항공기내에서흡연 ( 흡연구역에서의흡연제외 ) 을한사람은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1호 ) 운항중인항공기내에서흡연 ( 흡연구역에서의흡연제외 ) 을한사람은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항공보안법 제50조제6항제1호 ) 412 금연구역의흡연실설치등 금연구역표지및흡연실금연구역표지및흡연실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따라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한경우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전단 ) 이경우흡연자를위한흡연실을설치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44 / 50

4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및별표 2) 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또는흡연실의설치기준 방법등을위반한경우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 ) 시정명령을따르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제1항제2호 ) 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설치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및별표 2) 가 표지부착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그외계단, 화장실등주요위치에부착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이를부착할수있습니다 나 표지내용 1) 다음에따른표지판또는스티커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가 ) 금연을상징하는그림또는문자 ( 예시 ) 금연건물 < 건물 > 금연시설 < 시설 > 금연 < 그 밖의 경우 > 나 ) 위반시조치사항 ( 예시 ) 이건물또는시설은전체가금연구역으로, 지정된장소외에서는담배를피울수없습니다 이를위반할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에따라 1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2) 건물또는시설의규모나구조에따라표지판또는스티커의크기를다르게할수있으며, 바탕색및글씨색상등은그내용이눈에잘띄도록배색하여야합니다 3) 표지판또는스티커의글자는한글로표기하되, 필요한경우에는영어, 일본어, 중국어등외국어를함께표기할수있습니다 4) 필요한경우표지판또는스티커하단에아래사항을추가로표시할수있습니다 45 / 50

46 ( 예시 ) 위반사항을발견하신분은전화번호로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흡연실설치 흡연실설치 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 6 조제 4 항및별표 2) 가 흡연실의설치위치 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가흡연실을설치하는경우에는의료기관등의이용자및어린이 청소년의간접흡연피해를예방하기위해실외에흡연실을설치해야합니다 이경우흡연실은옥상에설치하거나각시설의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상의거리에설치해야합니다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 [ 교사 ( 校舍 ) 와운동장등모든구역을포함 ]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중 1) 에따른시설외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는가급적실외에흡연실을설치하되, 부득이한경우건물내에흡연실을설치할수있습니다 나 흡연실의표지부착 1) 건물내에흡연실을설치한경우해당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는시설전체가금연구역이라는표시와함께해당시설을이용하는자가잘볼수있는위치에아래예시와같이흡연실임을나타내는표지판을달거나부착해야합니다 ( 예시 ) 2) 건물또는시설의규모나구조에따라표지판또는스티커의크기를다르게할수있으며, 바탕색및글씨색상등은그내용이눈에잘띄도록배색해야합니다 3) 표지판또는스티커의글자는한글로표기하되, 필요한경우에는영어, 일본어, 중국어등외국어를함께표기할수있습니다 4) 실외에흡연실을설치하는경우흡연이가능한영역을명확히알수있도록그경계를표시하거나, 표지판을달거나부착해야합니다 다 흡연실의설치방법 1) 실외에흡연실을설치하는경우자연환기가가능하도록하고, 부득이한경우에는별도로환기시설을설치해야합니다 이경우해당흡연실을덮을수있는지붕및바람막이등을설치할수있습니다 2) 건물내에흡연실을설치하는경우해당시설의규모나특성및이용자중흡연자수등을 46 / 50

47 고려하여담배연기가실내로유입되지않도록실내와완전히차단된밀폐공간으로해야합니다 이경우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인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등의공간을흡연실로사용하여서는안됩니다 3) 건물내흡연실에는흡연실의연기를실외로배출할수있도록환풍기등환기시설을설치해야합니다 4) 흡연실에재떨이등흡연을위한시설외에개인용컴퓨터또는탁자등영업에사용되는시설또는설비를설치해서는안됩니다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및제과점영업소에설치하는흡연실에만해당 ) 413 공동주택의금연구역지정신청 공동주택 ( 아파트 ) 금연구역지정금연구역지정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동주택의거주세대중 2분의 1 이상이그공동주택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지하주차장의전부또는일부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하면그구역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알리는안내표지를설치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전단 ) 누구든지위에따라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하여서는안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 금연구역지정신청 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동주택의복도등에대하여금연구역의지정을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 ) 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신청서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해당공동주택의세대주명부에관한서류금연구역지정동의서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서식 ) 또는공동주택세대주 2분의 1 이상이금연구역지정에동의함을입증하는서류 ( 공동주택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또는지하주차장의구분에따라동의한서류를말 ) 금연구역의지정신청일전 3개월이내에동의한것만해당해당공동주택의도면에관한서류해당공동주택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또는지하주차장의내역에관한서류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역구역의지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세대주동의에대한진위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금연구역의지정검토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신청인에대하여제출서류의보완또는추가서류의제출등을명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연구역을지정한경우에는시 군 구의인터넷홈페이지와해당공동주택의인터넷홈페이지 ( 인터넷홈페이지가있는경우만해당 ) 및게시판에다음의사항을공고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 해당공동주택의명칭및소재지 47 / 50

48 금연구역지정번호금연구역지정범위금연구역지정시행일금연구역안내표지설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연구역을지정한경우에는해당공동주택의출입구및금연구역지정시설의출입구등에금연구역안내표지를설치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 금연구역안내표지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 조의3제2항 ) 금연을상징하는그림또는문자금연구역에서흡연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는사실위반사항에대한신고전화번호그밖에금연구역의안내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2 금연홍보및캠페인 421 금연홍보및캠페인 금연홍보금연교육및홍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에게담배의직접흡연또는간접흡연이국민건강에해롭다는것을교육 홍보해야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 금연에관한조사 연구기관지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금연에관한조사 연구를하는법인또는단체를지원할수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 군부대금연홍보각급기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직할기관및부대, 그밖에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기관 ) 의장은장병등에게직접흡연또는간접흡연이건강에해롭다는것을교육 홍보해야합니다 ( 군건강증진업무훈령 제2조제10호및제7조제1항 ) 금연캠페인금연공익광고 2000년부터금연공익광고를꾸준히제작및방영하고있으며, 2005년부터는금연공익광고뿐아니라금연을주제로다룬다큐멘터리, 콘서트, 오락프로그램등의 TV프로그램도제작하여방영하였습니다 ( 금연길라잡이참고 ) 금연홍보매체로는 TV, 라디오, 옥외매체, 인쇄물, 인터넷등을활용하고, 대상별로는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남성및성인여성등으로세분화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 금연길라잡이참고 ) 인터넷포털사이트한국건강증진개발원 ( 48 / 50

49 국가금연지원센터홈페이지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 금연길라잡이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청소년금연짱 ( 흡연예방중심학교사이버교실 ( 대국민금연홍보사업사업목적담배의폐해에대한올바른정보를알림으로써흡연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 금연정책에대한우호여론을형성하여담배규제정책기반을형성하며, 국가금연환경조성기반마련에기여합니다 추진경과 1998년금연홍보사업추진 2000년금연공익광고제작방영시작 2005년금연구역확대, 흡연경고표시강화등비가격규제정책병행추진 2007년간접흡연예방캠페인 2008년 Say No 캠페인 2009년 Smoke Free 캠페인 2010년흡연자대상국가금연지원서비스홍보 : Self 하지말고, Help 받으세요 2011년금연구역확대홍보 : 금연표시가없어도금연이기본입니다 2012년금연구역홍보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제5차총회홍보 : 당신덕분에대한민국건강영토가넓어집니다 2013년공중이용시설 (PC방, 호프집등 ) 금연구역전면확대홍보 : 사람이있는곳이대한민국금연구역입니다 2014년흡연폐해인식강화캠페인 : 더늦기전에 ( 뇌졸중, 폐암소재활용 ) 2015년 흡연은질병입니다, 치료는금연입니다 캠페인 49 / 50

50 < 출처 : 금연길라잡이 > 사업내용광고및언론홍보 TV 라디오등공익광고기획제작및송출다양한방송프로그램을활용한금연이슈화버스 지하철등교통광고, 지하철역사극장등시설광고, 인쇄매체, 인터넷등활용뉴미디어활용홍보바이럴동영상, 인포그래픽, 웹툰등기획제작소셜미디어, 홈페이지, 유투브등 2차확산을통한금연인지도상승캠페인세계금연의날 (5 31) 행사운영을통한금연홍보지역사회, 유관기관, 민간기관, 금연서포터즈등을통한금연홍보및공감대확산대국민대상홍보자료개발대국민대상금연 흡연예방홍보물제작배포 ( 스티커, 포스터, 동영상, 웹툰등 ) 5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