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의정의및관련제도 Fig. 01: 전자담배정의및분류 니코틴 니코틴 X 연초잎 연초잎 X 천연니코틴 담배 담배대용품 합성니코틴 전자 담배 의약품 의약외품 흡연욕구 저하제 껌 패치 Sour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최성은 ) 재인용, KTB 투자증권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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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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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 Pitch 음식료 (Overweight) [ 담배업 ] IQOS( 아이코스 ) 의국내도입이어려운이유 Nov 음식료손주리 jr.sohn@ktb.co.kr Issue - 국내담배관련규제및해외사례를통해대체품 ( 특히, 최근일본에서유행인 가열식전자담배 / 필립모리스社 IQOS) 의국내유입가능성여부확인 Companies on our radar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가 Top pick KT&G BUY 16만원 Pitch - 현행법상전자담배는담배로분류, 권련담배와동일한과세체계를보유하고있어, IQOS (Heated Tobacco Sticks 가열식전자담배, 이하아이코스 ) 의경우국내일반권련담배대비가격경쟁력이낮음 - 필립모리스입장에서무리하게 IQOS 를도입할가능성이낮다는판단 Rationale - 한국은전자담배를담배로분류하고권련담배와동일한과세체계를보유한유일한국가 - 전자담배는니코틴을액상상태에서증기화하여흡입하는장치로규정하며카트리지형태 (disposable) 와충전식 (refillable) 형태로분류. 현행법상담배소비세 ( 지방세법제 5장 ) 제 52조 1항의 1. 에의거해마. 제 5종전자담배기준에따라니코틴용액 1ml당 628원의세율을부과 - 아이코스는일반전자담배와다르게, 권련담배의 1/2 수준의연초형카트리지를쪄서 (Heated) 니코틴성분을디바이스를통해흡입하는특성을보유. 연소여부의차이만있을분권련과유사해 ( 외형, 흡입경로, 부과기준등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 27조의 2 ( 담배의구분 ) 에따라 1. 권련 ( 眷戀 ) 담배로해석, 개비 (1갑) 당 1,007 원의과세부과의가능성이높음 - 니코틴이포함된전자담배를의약품으로해석해판매를규제하는일본및 2015 년 1월부터과세제도를개정한 ( 비과세 과세 ) 이탈리아대비국내시판시가격경쟁력이낮음 - 뿐만아니라, 정부는 2016 년 5월 비가격금연정책추진방안 을발표. 1) 신종담배의관리체계강화 ( 광고및판촉규제, 유통과정에서의권련과동일한수준의담배규제및경고그림부착각 1종씩제시예정 ) 2) 전자담배관리방안마련 시행 ( 성분표시검증, 영유아보호포장제도마련, 제세부담금개편 현행법, 용액부피기준에서니코틴함량기준으로변경, 가향제관리기준마련 ) 으로미흡한현행규제를강화하겠다는의지표명 - 필립모리스社는담배사업법상제조와생산, 판매가허가된기업으로아이코스의국내도입은현행법상문제가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도입을하지않은이유는국내과세제도에따른가격경쟁력부재로해석됨 - 당사는담배시장축소의본질적인요인은가격에있음을다시한번확인. 경고그림부착및담배대체품은금연을하고싶은동기를부여하는수준으로 해석함이타당

2 전자담배의정의및관련제도 Fig. 01: 전자담배정의및분류 니코틴 니코틴 X 연초잎 연초잎 X 천연니코틴 담배 담배대용품 합성니코틴 전자 담배 의약품 의약외품 흡연욕구 저하제 껌 패치 Sour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최성은 ) 재인용, KTB 투자증권 Fig. 02: 전자담배관련규제현황 구분담배의정의제조허가성분표기제품표시및표기청소년판매금지경고문구광고제한판매등록판매및유통관련위변조제품판매규제통신판매규제금연구역지정전자담배액상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조세부과폐기물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 관련법령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식품의약안전처고시제 호지방세법지방세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Source: 법제처, KTB 투자증권 2 page

3 Fig. 03: 담배종류별과세기준 지방세법제 48 조 ( 과세대상 ) 지방세법제 52 조 ( 세율 ) 1 담배소비세의과세대상은담배로한다. 1 담배소비세의과세대상은담배로한다. < 개정 > 2 제 1항에따른담배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2 제 1항에따른담배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피우는담배 1. 피우는담배 가. 제 1 종궐련 나. 제 2 종파이프담배 다. 제 3 종엽궐련 라. 제 4 종각련 마. 제 5 종전자담배 바. 제 6 종물담배 가. 제 1 종궐련 : 20 개비당 1,007 원 나. 제 2 종파이프담배 : 1 그램당 36 원 다. 제 3 종엽궐련 : 1 그램당 103 원 라. 제 4 종각련 : 1 그램당 36 원 마. 제 5 종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 밀리리터당 628 원 바. 제 6 종물담배 : 1 그램당 715 원 2. 씹는담배 2. 씹는담배 : 1 그램당 364 원 3. 냄새맡는담배 3. 냄새맡는담배 : 1 그램당 26 원 4. 머금는담배 4. 삭제 < > 3 제 2 항의담배의구분에관하여는담배의성질과모양, 제조과정등을기준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에따른세율은그세율의 100 분의 30 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가감할수있다. Source: 법제처, KTB 투자증권 Fig. 04: 전자담배관련제세부담금현황 구분궐련담배 ( 갑당 ) 담배소비세 ( 지방세법 52)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151) 폐기물부담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1 [ 별표 2]) 전자담배 2015 년이전 2015 년이후 1,007 원 400 원 / 니코틴용액 1ml 628 원 / 니코틴용액 1ml 443 원 200 원 / 니코틴용액 1ml 276 원 / 니코틴용액 1ml 24.4 원 7 원 / 20 카트리지 24.4 원 / 20 카트리지 건강증진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법 23)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 1 6. [ 별표 ]) 세금및부담금소계 ( 폐기물부담금제외 ) 841 원 221 원 / 니코틴용액 1ml 525 원 / 니코틴용액 1ml 594 원 원 / 니코틴용액 1ml 3,318 원 828 원 / 니코틴용액 1ml 1,799 원 / 니코틴용액 1ml Note: 개별소비세는 2014 년 12 월에신설 Source: 법제처, KTB 투자증권 3 page

4 Fig. 05: 담배의정의규정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7조의2( 담배의구분 ) 법제23조제1항에따른담배의구분은다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음각호와같다. 1. " 담배 " 란연초 ( 煙草 ) 의잎을원료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피우거 1. 궐련 ( 卷煙 ): 잎담배에향료등을첨가하여일정한폭으로썬후궐나, 빨거나, 증기로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적합한상태로련제조기를이용하여궐련지로말아서피우기쉽게만들어진담배제조한것을말한다. 및이와유사한형태의것으로서흡연용으로사용될수있는것 2. 전자담배 : 니코틴이포함된용액을전자장치를이용하여호흡기를통하여체내에흡입함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만든담배 3. 파이프담배 : 고급특수잎담배를중가향 ( 重加香 ) 처리하고압착ㆍ열처리등특수가공을하여각폭을비교적넓게썰어서파이프를이용하여피울수있도록만든담배 4. 엽궐련 ( 葉券煙 ): 흡연맛의주체가되는전충엽을체제와형태를잡아주는중권엽으로싸고겉모습을아름답게하기위하여외권엽으로만잎말음담배 5. 각련 ( 刻煙 ): 하급잎담배를경가향 ( 輕加香 ) 하거나다소고급인잎담배를가향하여가늘게썰어, 담뱃대를이용하거나흡연자가직접궐련지로말아피울수있도록만든담배 6. 씹는담배 : 입에넣고씹음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가공처리된담배 7. 냄새맡는담배 : 특수가공된담배가루를코주위등에발라냄새를맡음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만든가루형태의담배 8. 물담배 : 장치를이용하여담배연기를물로거른후흡입할수있도록만든담배 9. 머금는담배 : 입에넣고빨거나머금으면서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특수가공하여포장된담배가루, 니코틴이포함된사탕및이와유사한형태로만든담배 Source: 법제처, KTB 투자증권 4 page

5 해외전자담배분류유형및전자담배관리 Fig. 06: 해외주요국의전자담배에대한규제현황 국가 호주 기계액상범주규제여부비고 오스트리아규제규제의약품 벨기에 담배 브라질 규제 규제 제품 판매금지 브루나이 캐나다 독극물로간주 개인의사적용도를인한수입에대한규제가부재 실질적으로금지 ( 승인된경우없음 ) 실질적으로금지 ( 승인된경우없음 ) 담배 규제 규제 모조품 판매금지 적발시 $10,000 벌금부과 논의중이며, 니코틴액상의판매금지에대한법적근거는부재 ( 즉, 캐나다보건부에서니코틴용액을판다고해서고발할수없음 ) 덴마크 비규제 규제 ( 니코틴포함경우 ) 의약품 판매금지 EU 규제 ( 예정 ) 규제 ( 예정 - 수입, 광고, 판니코틴 20mg 담배논의중이며, 2016년에적용예정매금지 ( 예정 ) 이상경우 ) 프랑스핀란드 비규제비규제 규제 ( 니코틴판매시면허 20mg/ml 이하의경우식품안전규제를따라야하지만, 이상의경우의약품 20mg/ml 이의약품필요으로간주실질적으로금지상 ) 규제 ( 니코틴판매시면허실질적으로금지의약품포함경우 ) 필요 ( 승인된경우없음 ) 독일이스라엘 비규제비규제 비규제비규제 소비재 년의약품이아닌소비재로법원판결 2014년의약품이아닌것으로대법원판결 이탈리아 일본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규제 규제 ( 니코틴포함경우 ) 규제 ( 니코틴포함경우 ) 규제 ( 니코틴포함경우 ) 규제 ( 니코틴포함경우 ) 의약품 의약품 비규제비규제 - - 의약품 말레이시아규제규제의약품 멕시코규제규제 - - 판매금지 판매시면허필요 판매시면허필요 수입, 광고, 판매금지 수입, 광고, 판매금지 판매시면허필요 수입, 광고, 판매금지 - 자유로운판매가가능하지만, 정부로부터제품인증을받은제품은 Categoria 임 년 1 월부터액상및기계에 58.5% (0.37 유로 /1ml) 의개별소비세를부과하고있으나, 5 월에기계및니코틴없는액상에대한개별소비세부과는위헌이라고판결 미승인된의약품으로분류하고있음 실질적으로금지 ( 승인된경우없음 ) 니코틴포함액상규제관련 디자인이담배제품과유사하여금지 네덜란드 비규제비규제 년의약품으로간주할수없다고법원이판결 뉴질랜드 싱가폴 비규제규제의약품 규제 규제 담배 모조품 대만규제규제의약품 판매시면허필요 수입, 광고, 판매금지 판매시면허필요 영국비규제비규제 - - 미국비규제비규제 - - Sour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최성은 ) 재인용, KTB 투자증권 미승인된의약품으로분류하고있음 담배와유사한제품은금지하고있으며, 위반시벌금최대 $5,000 실질적으로금지 ( 승인된경우없음 ) 광고제한규제존재 EU 입법가결을찬성하고있음 년 FDA 에서담배로포함시키려는시도 년 FDA 에서연방규제안수립및 2016 년효력발생예정 (18 세미만판매금지및전자담배제조사들이기존제품을계속판매하기위해서는 2 년내에 FDA 의승인신청 ) - 일부주별로미성년자판매금지및공공장소이용금지에대한규제는존재하고있음 - 미네소타주는니코틴포함용액에대해과세 ( 도매가격의 95% 를과세 ) - 노스케롤라이나주는 5 센트 /1ml 과세 (vapor tax) 5 page

6 Fig. 07: 주요국가전자담배규제현황 국가 만 ~ 세미만판매금지 판매생산, 유통, 마케팅금지여부세금사용금지여부분류규제 Note) 전면판매금지 마케팅금지 유통금지 수입금지생산금지세금부과전면금지 폐쇄된공공장소사용금지 대중교통내사용금지 M: 의약품 N: 신설 T: 담배 E: 기존재 C: 소비재 A: 개정 E: 전자담배 P: 독성물질 한국 19 T E 브라질 - T E N 브루나이 - T P E 멕시코 - T E 뉴질랜드 18 M T C E 싱가포르 - T E 호주 - C P E 오스트리아 - M C E 벨기에 - M C E 캐나다 - C E E 체코 18 M E E 프랑스 18 M C A E 독일 - C E 이스라엘 - C E 이탈리아 18 C A 일본 - M N E 네덜란드 - C E N E UAE - E N 포르투갈 - M C E 영국 - C E N E Note: 표시는제한적 / 조건부금지를의미. 규제 Column 은각국의규제메커니즘을나타낸것으로서, N 은신설법률을통한규제, E 는기존에있던법률을통한규제, A 는법률개정을통해개정된법률로규제하는것을의미함 Sour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최성은 ) 재인용, KTB 투자증권 6 page

7 참고사항 Fig. 08: 현행전자담배관리상문제점과개선 관리방안요약 문제점 개선 관리방안 전자담배세제와 과세회피목적으로고농도니코틴액상과희석용액을따로판매 니코틴용액의농도상한을규제하여분리형유통금지 분리형유통 고농도니코틴액상과희석용액임의희석으로안전성위협가능성 제세부담금급증을방지하기위해제세부담금개편과병행 주요성분표시규정부재 광고규제사각지대 품질및안전기준부재 제조기준부재 전자담배액상의니코틴함량표시규정이없어정보부재에따른소 니코틴용액의농도상한규제비자니코틴중독위험성존재 전자담배증기의주요성분역시표시규정이없어니코틴이외의유 니코틴액상의니코틴함량표시제도도입및함량표시확인절차마련독물질에노출가능성존재 전자담배성분분석표준화 기기와무니코틴향액은광고규제적용을받고있지않아소비자, 특 공공장소에서의전자담배기기광고제한히청소년에게무분별하게노출이이루어지고있음 전자담배경고문구표기와불법광고제재강화 품질기준부재로품질이낮고화학적으로안전성낮은액상들이유 전자담배니코틴액상품질기준도입통 전자담배기기, 희석용액, 가향제, 리필용기등에대해상세한품질기 안전기준부재로어린이들의오용으로인한사고발생가능성준을마련하고관리를표준화 기기역시기준부재로인해니코틴을지속적인방식으로전달하지 니코틴액상용기에어린이보호포장도입못할경우소비자안전성에위협이됨 전자담배제조허가기준부재로인한전량수입중으로, 수입액상에 전자담배 ( 니코틴액상 ) 제조업허가기준도입대한안전성을보장하기어려운상황임 전자담배액상수입허가규제강화 Note: 월비가격금연정책추진방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Sour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최성은 ) 재인용, KTB 투자증권 Fig. 09: 전자담배과세체계개편안 ( 절충안 ) 1ml 당 20mg 이상 15mg이상 ~ 10mg이상 ~ 10mg미만 ~ 20mg미만 15mg미만 5mg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소계 1,799 1, ml 당제세부담금총액 35,980 26,986 17,990 8,996 Sour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최성은 ) 재인용, KTB 투자증권 7 page

Fig. 010: OECD 국가담배가격및성인남녀흡연율 구분 USD 원기준연도전체남성여성기준연도 1 호주 17.4 19,004 2014 12.8 14.5 11.2 2013 2 노르웨이 15.1 16,492 2015 13.0 14.0 13.0 2014 3 뉴질랜드 14.8 16,165 2014 15.5 16.9 14.1 2014 4 영국 11.

2 2012 9 아이슬란드 8.2 8,956 2015 11.4 10.7 12.1 2013 10 스웨덴 7.7 8,410 2015 10.7 9.8 11.7 2013 11 핀란드 7.6 8,301 2015 15.8 19.1 13.2 2013 12 네덜란드 7.1 7,755 2015 18.5 20.9 16.3 2013 13 벨기에 7.

8 Fig. 010: OECD 국가담배가격및성인남녀흡연율 구분 USD 원기준연도전체남성여성기준연도 1 호주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영국 , 아일랜드 , 캐나다 8.8 9, 스위스 8.3 9, 프랑스 8.3 9, 아이슬란드 8.2 8, 스웨덴 7.7 8, 핀란드 7.6 8, 네덜란드 7.1 7, 벨기에 7.0 7, 덴마크 6.9 7, 독일 6.9 7, 이탈리아 6.5 7, 룩셈부르크 6.2 6, 오스트리아 6.2 6, 스페인 6.0 6, 미국 5.8 6, 포르투갈 5.4 5, 이스라엘 5.3 5, 일본 5.3 5, 그리스 5.2 5, 터키 4.4 4, 체코 4.3 4, 한국 4.1 4, 폴란드 3.9 4, 칠레 3.8 4, 슬로바키아 3.7 4, 헝가리 3.6 3, 슬로베니아 3.5 3, 멕시코 3.0 3, 에스토니아 2.7 2, 평균 담배가격 1) 흡연율 2) 6.9 7, Note: 1) / 2) OECD Health Statistics 2015 보건복지부기준 (2014), 국내성인흡연율전체 24.2%/ 남성 43.1% / 여성 5.7% Source: KTB 투자증권 Fig. 011: 가열식전자담배기본사양 구분 제조사 충전 예열시간 사용시간 냄새 무화량 타르 니코틴 가격일본한국일본한국 기계 4,000 40,000 9,980 담배 460 4, 담배명 Ploom Tech 생김새캡슐 (5 개 ) 캡슐 (12 개 ) JTI 1 시간 30 초 X ( 사용후시간이지나면냄새가나기도함 ) 거의적음 O ( 일반권련담배 10% 수준 ) O Pods IQOS PMI 10 분내외 5 분내외 (5 분지나면무조건꺼짐 ) 3 분 1 회사용후바로충전 X 거의적음 X O Heat stick 카트리지 (45mm) 미판매 제품 Source: KTB 투자증권 8 page

9 Fig. 012: Heated Tobacco Products Fig. 013: Nicotine-Containing Products Source: PMI, KTB 투자증권 Source: PMI, KTB 투자증권 Fig. 014: RRPs(Reduce Risk Products) : PMI Portfolio Approach, 올해말 IQOS 용 FDA 신청서를제출할예정 Source: PMI, KTB 투자증권 9 page

10 Compliance Notice 당사는본자료를기관투자가등제 3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당사는본자료발간일현재해당기업의인수 합병의주선업무를수행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는자료작성일현재본자료에서추천한종목의지분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는본자료발간일현재해당기업의계열사가아닙니다. 당사는동종목에대해자료작성일기준유가증권발행 (DR, CB, IPO, 시장조성등 ) 과관련하여지난 12개월간주간사로참여하지않았습니다. 당사는상기명시한사항외에고지해야하는특별한이해관계가없습니다. 본자료를작성한애널리스트및그배우자는발간일현재해당기업의주식및주식관련파생상품등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본자료의조사분석담당자는어떠한외부압력이나간섭없이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여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비율 BUY : 78% HOLD : 21% SELL : 1% 투자등급관련사항아래종목투자의견은향후 12개월간추천기준일종가대비추천종목의예상목표수익률을의미함. ㆍSTRONG BUY: 추천기준일종가대비 +50% 이상. ㆍBUY: 추천기준일종가대비 +15% 이상 ~+50% 미만. ㆍREDUCE: 추천기준일종가대비 +5% 미만. ㆍHOLD: 추천기준일종가대비 +5% 이상 +15% 미만. ㆍSUSPENDED: 기업가치전망에불확실성이일시적으로커졌을경우잠정적으로분석중단. 목표가는미제시. 투자의견이시장상황에따라투자등급기준과일시적으로다를수있음동조사분석자료에서제시된업종투자의견은시장대비업종의초과수익률수준에근거한것으로, 개별종목에대한투자의견과다를수있음. ㆍOverweight: 해당업종수익률이향후 12개월동안 KOSPI 수익률을상회할것으로예상하는경우ㆍNeutral: 해당업종수익률이향후 12개월동안 KOSPI 수익률과유사할것으로예상하는경우ㆍUnderweight: 해당업종수익률이향후 12개월동안 KOSPI 수익률을하회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주 ) 업종수익률은위험을감안한수치 최근 2 년간투자의견및목표주가변경내용 KT&G (033780) 200,000 ( 원 ) KT&G 목표주가 160,000 애널리스트변경 120,000 80,000 40,000 애널리스트변경 애널리스트변경 0 Nov-14 Feb-15 May-15 Aug-15 Nov-15 Feb-16 May-16 Aug-16 Nov-16 일자 투자의견 애널리스트 HOLD BUY 애널리스트 HOLD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변경 100,000 원 100,000 원 변경 110,000 원 변경 일자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0,000 원 본자료는고객의투자판단을돕기위한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된참고용자료입니다. 본자료는조사분석담당자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를토대로작성한것이나, 제공되는정보의완전성이나정 확성을당사가보장하지않습니다. 모든투자의사결정은투자자자신의판단과책임하에하시기바라며, 본자료는투자결과와관련한어떠한법적분쟁의증거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자료는당사의저작 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있으며, 당사의동의없이본자료를무단으로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수없습니다. 10 page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진화하는담배 이성규, Ph.D., M.P.H.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사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대한금연학회홍보정보이사 1 COI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 본강좌의내용에대해서 본강의의강사는 보건복지부의연구비를지원받았음을밝힙니다. 2017 년대한금연학회학술대회 국내법상담배분류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 27 조 2( 담배의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