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등에관한안내서., (,,,,,,,, ). ( , 2341). 재정운용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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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납부담보제도 1. 도입배경및경과 1 2. 담배부담금납부담보제도시행개요 2 3. 담배부담금납부담보제절차, 담보종류, 방법 3 주요질문모음 (Q&A) 5 < 별첨 1> 관련법률 1.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71 < 별첨 2> 관련서식 1. 별지제11호서식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 별지제13호서식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 별지제14호서식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제공신청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반환신청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환급신청서 별표 5( 과태료의부과기준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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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납부담보제도 1 도입배경및경과 ( 葉卷煙 ) ( 刻煙 )

6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제도시행개요

7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절차, 담보종류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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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질문모음 (Q&A)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및납부담보제공대상담배종류 6 (2) 담배통관시납부담보제공및부담금납부절차 13 (3) 수입통관시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발급방법 15 (4) 부담금납부담보물제공방법및절차 16 (5) 기존에제공한담보물반환가능여부 17 (6) 납부고지된부담금미납부시가산금부과 18 (7) 부담금내역서제출관련과태료부과기준 19 (8) 부담금, 가산금미납시제공한담보처분절차 20 (9) 별지제 11 호서식의과오납금 21 (10) 납부담보총액, 미납부산출금액, 납부보증신청액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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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및납부담보제공대상담배는 어떤종류가있나요?. (cigarettes) : :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or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 :

12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or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 : ( )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or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 : ( )

13 (pipes) : : ( 重加香 ) (Cigar) : :

14 (Rolling) : : ( 輕加香 ), (Chewing tobacco) : : (mouth), (cheek) (lip).

15 (snuff) : : (Water pipes) : : (Shisha), (Hookah),.

16 (Snus) : :. (Moist Sn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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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담배수입통관시납부담보제공및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 절차는어떻게되나요?. ( ) 1 15 ( ) 5 ( ), 30 (100 3 )

19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흐름도 [ 제조담배 ] [ 수입담배 ] 담배제조 ( 담배제조판매업자 ) 담배수입 ( 담배수입판매업자 ) 제조창고보관 보세창고보관 담보확인서발급신청 담보제공 담보확인서발급 ( 보건복지부 ) 담보제공 담보확인서발급 ( 보건복지부 ) 담보확인서발급신청 발급받은담보확인서제출 통관 ( 세관 ) 담배반출판매 부담금내역신고 부담금납부고지 ( 보건복지부 ) 매월 1 일부터말일까지보세구역에서반출된담배수량과산출된부담금의내역을다음달 15 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내역을제출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부담금의금액과납부기한등을명시하여납부고지 고지받은달의말일까지납부 * 한국은행국고 ( 수납 ) 대리점인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인터넷지로등으로납부 부담금납부 납부담보물반환신청 납부담보반환 ( 보건복지부 ) 부담금미납부 독촉고지및가산금부과 ( 보건복지부 ) 미납부 체납처분 ( 보건복지부 ) 3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독촉 부담금의 100 분의 3 의가산금부과 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 담보에의한부담금충당 * 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에충당 * 부족액이있는때에는징수, 잔액이있는때에는환부

20 (3) 수입통관시필요한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는매번발급받아야 하나요? ( ), ( ). 3~4. - : (fax / , 2332)

21 (4) 부담금납부담보물제공방법및절차는어떻게되나요? ( ) ( ) ~120 ( 13, 85 ) (87 ). 27 3,,, - :.,,,. - : ( ) - : ( ),, ( 1, )

22 (5) 담배업체에서기존에제공한납부담보물은반환이가능한지? ( ).,..

23 (6) 납부고지된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납부하지않을시에예외 없이가산금이부과되는지? 1 15,. 5..

24 (7) 반출된담배관련자료를기한내미제출하거나허위자료를 제출할경우과태료부과기준은? ,. 33 5(, 90 ).

25 (8) 부담금및가산금모두미납시이후제공한담보처리방법은?, *. 21 ( ) , ( ) [ ]

26 (9) 별지제 11 호서식의 과오납금 이란? ( 부담금공제및환급 ).,. * 11..( 23 1 ) 63 ( ) ,, 70 ( ) ,., 1 & 2, 3 /, 4 /, 5 (, ).

27 (10) 별지제 13 호서식의 납부담보총액 미납부산출금액 납부보 증신청액 의의미는? : : : ( )

28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 국민건강증진사업 " 이라함은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및건강생활의실천등을통하여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는사업을말한다. 2. " 보건교육 " 이라함은개인또는집단으로하여금건강에유익한행위를자발적으로수행하도록하는교육을말한다. 3. " 영양개선 " 이라함은개인또는집단이균형된식생활을통하여건강을개선시키는것을말한다. 4. " 건강관리 " 란개인또는집단이건강에유익한행위를지속적으로수행함으로써건강한상태를유지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책임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에관한국민의관심을높이고국민건강을증진할책임을진다. 2모든국민은자신및가족의건강을증진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타인의건강에해를끼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9 제3조의2( 보건의날 ) 1 보건에대한국민의이해와관심을높이기위하여매년 4월 7일을보건의날로정하며, 보건의날부터 1주간을건강주간으로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건의날의취지에맞는행사등사업을시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수립 ) 1보건복지부장관은제5조의규정에따른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이하 " 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이경우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 2종합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국민건강증진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위한주요추진과제및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관한인력의관리및소요재원의조달방안 4. 제22조의규정에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의운용방안 4의2. 아동ᆞ여성ᆞ 노인ᆞ장애인등건강취약집단이나계층에대한건강증진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관련통계및정보의관리방안 6. 그밖에국민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 제4조의2( 실행계획의수립등 ) 1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 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은종합계획을기초로하여소관주요시책의실행계획 ( 이하 " 실행계획 "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ᆞ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 >

30 2 국가는실행계획의시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방자치단체 에보조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조의3( 계획수립의협조 ) 1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ᆞ 도지사및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종합계획과실행계획의수립ᆞ시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기관ᆞ단체등에대하여자료제공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관계기관ᆞ단체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5조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1국민건강증진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2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 1. 종합계획 2. 제22 조의규정에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의연도별운용계획안 ᆞ결산및평가 3. 2 이상의중앙행정기관이관련되는주요국민건강증진시책에관한사항으로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심의를요청하는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따른심의사항 5. 다른법령에서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한사항 6. 그밖에위원장이심의에부치는사항 [ 전문개정 ] 제 5 조의 2( 위원회의구성과운영 ) 1 위원회는위원장 1 인및부위원장 1 인을

31 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보건복지부차관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장이공무원이아닌위원중에서지명한자가된다. < 개정 , > 3 위원은국민건강증진 ᆞ질병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소비자기본법 에따른소비자단체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가추천하는자, 관계공무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위촉또는지명한다. < 개정 , > 4 그밖에위원회의구성 ᆞ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설립및운영 ) 1보건복지부장관은제22조에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의효율적인운영과국민건강증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한정책수립의지원과사업평가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이하이조에서 " 개발원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 개정 , , > 2 개발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 1. 국민건강증진정책수립을위한자료개발및정책분석 2. 종합계획수립의지원 3. 위원회의운영지원 4. 제24조에따른기금의관리ᆞ운용의지원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사업에관한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관리, 기술지원및평가 7. 지역보건법 제7 조부터제9 조까지에따른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기술지원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따른보건소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비용의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관련된연구과제의기획및평가 10.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공중보건의사의효율적활용을위한지원

32 11. 지역보건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지원 12. 그밖에국민건강증진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업무 3 개발원은법인으로하고, 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 신설 > 4 개발원은다음각호를재원으로한다. < 신설 > 1. 제22조에따른기금 2. 정부출연금 3. 기부금 4. 그밖의수입금 5 정부는개발원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지급할수있다. < 신설 > 6 개발원에관하여이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정한사항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2 장국민건강의관리 제6조 ( 건강생활의지원등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2국가는혼인과가정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혼인전에혼인당사자의건강을확인하도록권장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건강확인의내용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 7 조 ( 광고의금지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의식을잘못이끄는 광고를한자에대하여그내용의변경등시정을요구하거나금지를명

33 할수있다. < 개정 , , , > 2제1항의규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광고내용의변경또는광고의금지를명할수있는광고는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 , > 1. 주세법 에따른주류의광고 2. 의학또는과학적으로검증되지아니한건강비법또는심령술의광고 3. 그밖에건강에관한잘못된정보를전하는광고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광고 3 삭제 < > 4 제1항의규정에의한광고내용의기준, 변경또는금지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8조 ( 금연및절주운동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에게담배의직접흡연또는간접흡연과과다한음주가국민건강에해롭다는것을교육ᆞ 홍보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금연및절주에관한조사ᆞ연구를하는법인또는단체를지원할수있다. 3 삭제 < > 4 주세법 에의하여주류제조의면허를받은자또는주류를수입하여판매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주류의판매용용기에과다한음주는건강에해롭다는내용과임신중음주는태아의건강을해칠수있다는내용의경고문구를표기하여야한다. < 개정 > 5 삭제 < > 6 제4항에따른경고문구의표시내용,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 > 제 9 조 ( 금연을위한조치 ) 1 삭제 < > 2 담배사업법에의한지정소매인기타담배를판매하는자는대통령령이

34 정하는장소외에서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3제2항의규정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성인인증장치를부착하여야한다. < 신설 , , > 4 다음각호의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ᆞ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흡연자를위한흡연실을설치할수있으며, 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와흡연실을설치하는기준ᆞ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1. 국회의청사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 3. 법원조직법 에따른법원과그소속기관의청사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청사 5.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의청사 6. 유아교육법 ᆞ 초ᆞ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 [ 교사 ( 校舍 ) 와운동장등모든구역을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교사 8.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ᆞ보건의료원 ᆞ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ᆞ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

35 교교과교습학원과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14. 공항ᆞ여객부두 ᆞ철도역ᆞ여객자동차터미널등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ᆞ승강장, 지하보도및 16인승이상의교통수단으로서여객또는화물을유상으로운송하는것 15.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 공장및복합용도의건축물 17. 공연법 에따른공연장으로서객석수 300석이상의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라개설등록된대규모점포와같은법에따른상점가중지하도에있는상점가 19.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설치ᆞ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관객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과같은법제10조에따른체육시설업에해당하는체육시설로서실내에설치된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영업장의넓이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넓이이상인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및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만화대여업소 26.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기관 5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법 제2 조제3호에따른공동주택의거주세대중 2분의 1 이상이그공동주택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지하주차장의전부또는일부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하면그구역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알리는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금연구역지정절차및금

36 연구역안내표지설치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6 지방자치단체는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례로다수인이모이거나오고가는관할구역안의일정한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 신설 , > 7 누구든지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8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4항각호에따른시설의소유자ᆞ점유자또는관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다. < 신설 , > 1. 제4항전단을위반하여금연구역을지정하지아니하거나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 2. 제4항후단에따른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또는흡연실의설치기준 ᆞ방법등을위반한경우 [ 제목개정 ] 제9조 ( 금연을위한조치 ) 1 삭제 < > 2 담배사업법에의한지정소매인기타담배를판매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외에서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성인인증장치를부착하여야한다. < 신설 , , > 4 다음각호의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ᆞ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흡연자를위한흡연실을설치할수있으며, 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와흡연실을설치하는기준ᆞ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

37 한다. < 개정 , , , > 1. 국회의청사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 3. 법원조직법 에따른법원과그소속기관의청사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청사 5.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의청사 6. 유아교육법 ᆞ 초ᆞ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 [ 교사 ( 校舍 ) 와운동장등모든구역을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교사 8.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ᆞ보건의료원 ᆞ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ᆞ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과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14. 공항ᆞ여객부두ᆞ철도역ᆞ여객자동차터미널등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ᆞ승강장, 지하보도및 16인승이상의교통수단으로서여객또는화물을유상으로운송하는것 15.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 공장및복합용도의건축물 17. 공연법 에따른공연장으로서객석수 300석이상의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라개설등록된대규모점포와같은법에따른

38 상점가중지하도에있는상점가 19.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설치ᆞ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관객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과같은법제10조에따른체육시설업에해당하는체육시설로서실내에설치된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영업장의넓이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넓이이상인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및제과점영업소와같은법에따른식품소분ᆞ 판매업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넓이이상인실내휴게공간을마련하여운영하는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만화대여업소 26.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기관 5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법 제2 조제3호에따른공동주택의거주세대중 2분의 1 이상이그공동주택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지하주차장의전부또는일부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하면그구역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알리는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금연구역지정절차및금연구역안내표지설치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6 지방자치단체는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례로다수인이모이거나오고가는관할구역안의일정한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 신설 , > 7 누구든지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39 8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4항각호에따른시설의소유자ᆞ점유자또는관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다. < 신설 , > 1. 제4항전단을위반하여금연구역을지정하지아니하거나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 2. 제4항후단에따른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또는흡연실의설치기준 ᆞ방법등을위반한경우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9조제4항제24호 제9조의2( 담배에관한경고문구등표시 ) 1 담배사업법 에따른담배의제조자또는수입판매업자 ( 이하 " 제조자등 " 이라한다 ) 는담배갑포장지앞면ᆞ뒷면ᆞ옆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 ( 판매촉진활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다음각호의내용을인쇄하여표기하여야한다. 다만, 제1 호의표기는담배갑포장지에한정하되앞면과뒷면에하여야한다 > < 개정 1. 흡연의폐해를나타내는내용의경고그림 ( 사진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2. 흡연이폐암등질병의원인이될수있다는내용및다른사람의건강을위협할수있다는내용의경고문구 3. 타르흡입량은흡연자의흡연습관에따라다르다는내용의경고문구 4. 담배에포함된다음각목의발암성물질가. 나프틸아민나. 니켈다. 벤젠라. 비닐크롤라이드마. 비소

40 바. 카드뮴 5.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연상담전화의전화번호 2 제1항에따른경고그림과경고문구는담배갑포장지의경우그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해당하는크기로표기하여야한다. 이경우경고그림은담배갑포장지앞면, 뒷면각각의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해당하는크기로하여야한다. < 신설 > 3 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사항외의경고그림및경고문구등의내용과표기방법ᆞ형태등의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사실적근거를바탕으로하고, 지나치게혐오감을주지아니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전자담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담배에제조자등이표기하여야할경고그림및경고문구등의내용과그표기방법 ᆞ형태등은대통령령으로따로정한다. < 신설 , > [ 본조신설 ] 제9조의3( 가향물질함유표시제한 ) 제조자등은담배에연초외의식품이나향기가나는물질 ( 이하 " 가향물질 " 이라한다 ) 을포함하는경우이를표시하는문구나그림ᆞ사진을제품의포장이나광고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9조의4( 담배에관한광고의금지또는제한 ) 1 담배에관한광고는다음각호의방법에한하여할수있다. 1. 지정소매인의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 ( 展示 ) 또는부착하는행위. 다만, 영업소외부에그광고내용이보이게전시또는부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연간 10회이내 (1회당 2쪽이내 ) 에서잡지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또는신고되어주 1회이하

41 정기적으로발행되는제책 ( 製冊 ) 된정기간행물및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주 1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되는신문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따른외국간행물로서동일한제호로연 1회이상정기적으로발행되는것 ( 이하 " 외국정기간행물 " 이라한다 ) 을말하며, 여성또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것은제외한다 ] 에광고를게재하는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판매부수이하로국내에서판매되는외국정기간행물로서외국문자로만쓰여져있는잡지인경우에는광고게재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3. 사회ᆞ문화ᆞ음악ᆞ체육등의행사 ( 여성또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행사는제외한다 ) 를후원하는행위. 이경우후원하는자의명칭을사용하는외에제품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국제선의항공기및여객선,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장소안에서하는광고 2 제조자등은제1항에따른광고를 담배사업법 에따른도매업자또는지정소매인으로하여금하게할수있다. 이경우도매업자또는지정소매인이한광고는제조자등이한광고로본다. 3 제1항에따른광고또는그에사용되는광고물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 1. 흡연자에게담배의품명ᆞ종류및특징을알리는정도를넘지아니할것 2. 비흡연자에게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흡연을권장또는유도하거나여성또는청소년의인물을묘사하지아니할것 3. 제9조의2에따라표기하는흡연경고문구의내용및취지에반하는내용또는형태가아닐것 4. 국민의건강과관련하여검증되지아니한내용을표시하지아니할것. 이경우광고내용의사실여부에대한검증방법ᆞ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조자등은담배에관한광고가제1항및제3항에위배되지아니하도록자율적으로규제하여야한다.

42 5 보건복지부장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한광고가게재된외국정기간행물의수입업자에대하여시정조치등을할것을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9조의5( 금연지도원 ) 1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금연을위한조치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이있는사람중에서금연지도원을위촉할수있다. 2 금연지도원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금연구역의시설기준이행상태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감시및계도 3. 금연을위한조치를위반한경우관할행정관청에신고하거나그에관한자료제공 4. 그밖에금연환경조성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금연지도원은제2항의직무를단독으로수행하려면미리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승인서를교부하여야한다 4 금연지도원이제2항에따른직무를단독으로수행하는때에는승인서와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5 제1항에따라금연지도원을위촉한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금연지도원이그직무를수행하기전에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6 금연지도원은제2항에따른직무를수행하는경우그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금연지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금연지도원을해촉하여야한다. 1. 제1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한자격을상실한경우

43 2. 제2항에따른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하거나그권한을남용한경우 3. 그밖에개인사정, 질병이나부상등의사유로직무수행이어렵게된경우 8 금연지도원의직무범위및교육,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0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1 시ᆞ도지사및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건강생활의실천운동을추진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주민ᆞ단체또는공공기관이참여하는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구성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 11 조 ( 보건교육의관장 )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의보건교육에관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이를총괄한다. < 개정 , , > 제12조 ( 보건교육의실시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올바른보건의료의이용과건강한생활습관을실천할수있도록그대상이되는개인또는집단의특성ᆞ건강상태ᆞ건강의식수준등에따라적절한보건교육을실시한다. < 개정 >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법인또는단체등이보건교육을실시할경우이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3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및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교육을실시하는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법인또는단체등에대하여보건교육의계획및그결과에관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 , > 4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건교육의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44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교부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증진및보건교육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자에게보건교육사의자격증을교부할수있다. < 개정 , > 2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보건교육사가될수없다. < 개정 , >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 > 3.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 4. 법률또는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3 제1항의규정에의한보건교육사의등급은 1급내지 3급으로하고, 등급별자격기준및자격증의교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보건교육사 1급의자격증을교부받고자하는자는국가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교육사의자격증을교부하는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제12조의3( 국가시험 ) 1 제12조의 2제4항의규정에의한국가시험은보건복지부장관이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국가시험의관리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에따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국가시험의관리를위탁한때에는그에소요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 개정 , >

45 3 보건복지부장관 ( 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국가시험의관리를위탁받은기관을포함한다 ) 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금액을응시수수료로징수할수있다. < 개정 , > 4 시험과목 ᆞ응시자격등자격시험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채용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법인또는단체등에대하여보건교육사를그종사자로채용하도록권장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3조 ( 보건교육의평가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정기적으로국민의보건교육의성과에관하여평가를하여야한다. < 개정 , , > 2 제1항의규정에의한평가의방법및내용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14조 ( 보건교육의개발등 ) 보건복지부장관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ᆞ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하여금보건교육에관한정보ᆞ자료의수집ᆞ개발및조사, 그교육의평가기타필요한업무를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 제15조 ( 영양개선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영양상태를조사하여국민의영양개선방안을강구하고영양에관한지도를실시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영양개선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 개정 , , > 1. 영양교육사업

46 2. 영양개선에관한조사 ᆞ 연구사업 3. 기타영양개선에관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업 제16조 ( 국민영양조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의건강상태ᆞ식품섭취ᆞ 식생활조사등국민의영양에관한조사 ( 이하 " 국민영양조사 " 라한다 ) 를정기적으로실시한다. < 개정 , , > 2 특별시ᆞ광역시및도에는국민영양조사와영양에관한지도업무를행하게하기위한공무원을두어야한다. 3 국민영양조사를행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4 국민영양조사의내용및방법기타국민영양조사와영양에관한지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7 조 ( 구강건강사업의계획수립 ᆞ 시행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구강건강에 관한사업의계획을수립 ᆞ 시행하여야한다. 제18조 ( 구강건강사업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구강질환의예방과구강건강의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 개정 > 1. 구강건강에관한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관한조사ᆞ연구사업 4. 기타구강건강의증진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2 제1항각호의사업내용ᆞ기준및방법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19조 ( 건강증진사업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증진사업에필요한요원및시설을확보하고, 그시설의이용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47 2 특별자치시장 ᆞ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건소장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업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 1. 보건교육및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관리 4. 질병의조기발견을위한검진및처방 5. 지역사회의보건문제에관한조사ᆞ연구 6. 기타건강교실의운영등건강증진사업에관한사항 3 보건소장이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2항제1호내지제4호의업무를행한때에는이용자의개인별건강상태를기록하여유지ᆞ관리하여야한다. 4 건강증진사업에필요한시설ᆞ운영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 20 조 ( 검진 ) 국가는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의하여국민에대하여건강검진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 > 제 21 조 ( 검진결과의공개금지 ) 제 20 조의규정에의하여건강검진을한자 또는검진기관에근무하는자는국민의건강증진사업의수행을위하여불가 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당한사유없이검진결과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장국민건강증진기금제22조 ( 기금의설치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증진사업의원활한추진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국민건강증진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 개정 , , >

48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 신설 > 1. 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담금 2. 기금의운용수익금 [ 제목개정 ] 제23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부과ᆞ징수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조자등이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따른담배 ( 지방세법 제54조에따라담배소비세가면제되는것, 같은법제63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담배소비세액이공제또는환급되는것은제외한다. 이하이조및제23 조의 2에서같다 ) 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한다 ) 을부과ᆞ 징수한다. < 개정 , , , , > 1. 궐련 :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가. 니코틴용액을사용하는경우 : 1밀리리터당 525원나. 연초및연초고형물을사용하는경우 : 1) 궐련형 : 20개비당 750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 ( 葉卷煙 ): 1그램당 85.8원 5. 각련 ( 刻煙 ): 1그램당 30.2원 6. 씹는담배 : 1그램당 34.4원 7. 냄새맡는담배 :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 1그램당 원 9. 머금는담배 : 1그램당 534.5원 2 제조자등은매월 1일부터말일까지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된담

49 배의수량과산출된부담금의내역에관한자료를다음달 15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자료를제출받은때에는그날부터 5일이내에부담금의금액과납부기한등을명시하여제조자등에게납부고지를하여야한다. < 개정 , > 4 제조자등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납부고지를받은때에는납부고지를받은달의말일까지이를납부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부담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제4항의규정에의한납부기한이내에부담금을내지아니하는경우납부기한이지난후 10 일이내에 3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독촉장을발부하여야하며, 체납된부담금에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 조를준용하여가산금을징수한다. < 개정 , , > 6 보건복지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의하여독촉을받은자가그기간이내에부담금과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 개정 , > 7 제1항에따른담배의구분에관하여는담배의성질과모양, 제조과정등을기준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23조의2( 부담금의납부담보 ) 1 보건복지부장관은부담금의납부보전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조자등에게담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담보제공의요구를받은제조자등이담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요구분의일부만을제공한경우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ᆞ군수및세관장에게담배의반출금지를요구할수있다. < 개정 , > 3 제2항의규정에따라담배의반출금지요구를받은특별시장ᆞ광역시

50 장 ᆞ 시장 ᆞ 군수및세관장은이에응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3조의3( 부담금부과ᆞ징수의협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부담금의부과 ᆞ징수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그밖의관계기관ᆞ단체등에대하여자료제출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 2 제1항의규정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중앙행정기관 ᆞ지방자치단체그밖의관계기관ᆞ단체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되는자료에대하여는사용료ᆞ수수료등을면제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제 24 조 ( 기금의관리 ᆞ 운용 ) 1 기금은보건복지부장관이관리 ᆞ 운용한다. < 개정 , , > 2 보건복지부장관은기금의운용성과및재정상태를명확히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 개정 , , , > 3 기금의관리 ᆞ 운용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 ( 기금의사용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 개정 , > 1. 금연교육및광고, 흡연피해예방및흡연피해자지원등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지원사업 3. 보건교육및그자료의개발 4. 보건통계의작성ᆞ보급과보건의료관련조사ᆞ연구및개발에관한사업 5. 질병의예방ᆞ검진ᆞ관리및암의치료를위한사업

51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ᆞ도지사및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행하는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및건강증진을위한시설ᆞ장비의확충 10. 기금의관리ᆞ운용에필요한경비 11. 그밖에국민건강증진사업에소요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2 보건복지부장관은기금을제1항각호의사업에사용함에있어서아동ᆞ 청소년ᆞ여성ᆞ노인ᆞ장애인등에대하여특별히배려ᆞ지원할수있다. < 신설 , , , > 3 보건복지부장관은기금을제1항각호의사업에사용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보조금으로교부할수있다. < 개정 , , > 제4장보칙제26조 ( 비용의보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매회계연도마다예산의범위안에서건강증진사업의수행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하거나이를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보조할수있다. 제27조 ( 지도ᆞ훈련 ) 1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교육을담당하거나국민영양조사및영양에관한지도를담당하는공무원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단체및공공기관에종사하는담당자의자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지도와훈련을할수있다. < 개정 , , > 2 제1항의규정에의한훈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 28 조 ( 보고 ᆞ 검사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ᆞ 도지사및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52 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제23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당해업무에관한보고를명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의사업소또는사업장에출입하여장부ᆞ서류기타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 >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29조 ( 권한의위임ᆞ위탁 ) 1 이법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일부를시ᆞ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 > 2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에의한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건강증진사업을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 제30조 ( 수수료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건강증진사업에소요되는경비중일부에대하여그이용자로부터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수료를징수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의한생활보호대상자등에대하여수수료를감면하여야한다. 제5장벌칙제31조 ( 벌칙 ) 제21조를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건강검진의결과를공개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31조는제31조의2로이동 < >]

53 제31조의2(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 > 1. 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경고문구를표기하지아니하거나이와다른경고문구를표기한자 2. 제9조의2를위반하여경고그림ᆞ경고문구 ᆞ발암성물질ᆞ 금연상담전화번호를표기하지아니하거나이와다른경고그림ᆞ 경고문구ᆞ 발암성물질 ᆞ금연상담전화번호를표기한자 3. 제9조의4를위반하여담배에관한광고를한자 4. 삭제 < > [ 제 31 조에서이동 < >] 제 32 조 ( 벌칙 ) 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광고의내용변경 또는금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는 1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33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1조, 제31조의 2 또는제 32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34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

54 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 , > 1. 제9조제 2항의규정에위반하여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한자 2. 제9조제9항에따른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3. 제9조의3을위반하여가향물질을표시하는문구나그림ᆞ사진을제품의포장이나광고에사용한자 4. 제23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한자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신설 , , > 1. 제9조제3항의규정에위반하여성인인증장치가부착되지아니한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한자 2. 삭제 < > 3. 제28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보고한자와관계공무원의검사를거부ᆞ방해또는기피한자 3 제9조제8항을위반하여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 ,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이부과ᆞ징수한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 35 조삭제 < > 제 36 조삭제 < >

55 부칙 < 제1533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 제9조제6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각각시행한다. 제2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관한적용례 ) 제23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분부터적용한다.

56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수립등 ) 제 3 조 ( 실행계획의수립 )

57 제 4 조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및운영등 ) 제 4 조의 2( 위원회위원의해촉등 ) 제 5 조 ( 수당의지급등 )

58 제 7 조삭제 제 8 조삭제 제 9 조삭제 제10조 ( 광고내용의범위 ) 제11조 ( 광고내용의변경및광고의금지절차등 ) 제 12 조삭제 제 13 조 ( 경고문구의표기대상주류 )

59 제 14 조삭제 제15조 ( 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장소 ) 제 16 조 ( 담배갑포장지에대한경고그림등의표기내용및표기방법 )

60 제 16 조의 2( 전자담배등에대한경고그림등의표기내용및표기방법 )

61 제 16 조의 3( 담배광고에대한경고문구등의표기내용및표기방법 )

62 제 16 조의 4( 광고내용의검증방법및절차등 )

63 제 16 조의 5( 금연지도원의자격등 )

64 제 17 조 ( 보건교육의내용 ) 제18조 ( 보건교육사등급별자격기준등 ) 제 18 조의 2( 국가시험의시행등 )

65 제 18 조의 3( 시험의응시자격및시험관리 ) 제 18 조의 4( 시험위원 ) 제 18 조의 5( 관계기관등에의협조요청 )

66 제 19 조 ( 국민영양조사의주기 ) 제 20 조 ( 조사대상 ) 제 21 조 ( 조사항목 )

67 제22조 ( 영양조사원및영양지도원 ) 제23조 ( 구강건강사업 ) 제 24 조삭제 제 25 조삭제 제 26 조 ( 기금계정 )

68 제 27 조 ( 기금의회계기관 ) 제 27 조의 2( 담배의구분 )

69 제 27 조의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납부담보 )

70 제 27 조의 4( 담보의제공방법및평가등 ) 제 27 조의 5( 담보제공요구의제외 )

71 제 27 조의 6( 담보에의한부담금충당 ) 제 28 조 제 29 조 제30조 ( 기금의사용 ) 제 31 조 ( 권한의위임 )

72 제 32 조 ( 업무위탁 )

73 제 32 조의 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제 32 조의 3( 규제의재검토 ) 제 33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등 )

74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과태료부과기준에관한적용례 )

75 [ 시행 ] [ 보건복지부령제 537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제2조 ( 실행계획의보고 ) 제 3 조 ( 건강확인의내용및절차 )

76 제 4 조 ( 과음에관한경고문구의표시내용등 ) 제 5 조 제 5 조의 2( 성인인증장치 )

77 제 6 조 ( 금연구역등 ) 제 6 조의 2( 공동주택금연구역의지정 )

78

79 제 6 조의 3( 공동주택금연구역안내표지 ) 제 6 조의 4( 금연상담전화전화번호 ) 제 6 조의 5 제 6 조의 6( 광고내용의사실여부에대한검증신청 )

80 제 7 조 ( 담배에관한광고 ) 제 7 조의 2( 보건교육사관련교과목 ) 제 7 조의 3( 보건교육사자격증발급절차 )

81 제7조의4( 응시수수료 )

82 제8조 ( 보건교육의평가방법및내용 ) 제9조 ( 영양개선사업 ) 제 10 조 제11조 ( 조사대상가구의재선정등 )

83 제12조 ( 조사내용 ) 제 13 조 ( 영양조사원 )

84 제 14 조 ( 조사원증 ) 제 15 조 ( 조사표작성등 ) 제 16 조 ( 조사자료의분석과이용 ) 제 17 조 ( 영양지도원 ) 제 18 조 ( 구강건강사업의내용등 )

85 제19조 ( 건강증진사업의실시등 ) 제 20 조 ( 건강검진 )

86 제 20 조의 2( 부담금내역에관한자료제출의서식등 ) 제20조의3( 납부담보확인서등 ) 제21조 ( 지도ᆞ훈련대상 ) 제 22 조 ( 훈련방법등 )

87 제 23 조 ( 규제의재검토 ) 부칙 < 제 537 호, >

88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제 출 인 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 1상호 ( 명칭 ) 3대표자성명 5주소및전화번호 6팩스및전자우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 월분 ) 2사업자등록번호 4주민등록번호 가품명 나수량궐련 : 20 개비 1 갑기준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 밀리리터기준기타 : 1 그램기준 자료제출내용 다납부금액 ( 단위 : 원 ) 라과오납금 ( 단위 : 원 ) 마부담금액 ( 다 ± 라 ) ( 단위 : 원 ) 국민건강증진법제 23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따라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관한자료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 서명또는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제조담배출고실적 ( 보세구역반출실적 ) 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2. 과오납금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필요한경우에한정합니다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9 [ 별지제 13 호서식 ] < 개정 > ( 앞면 ) 납부 담보 현황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1 명칭또는상호 3 대표자 ( 관리자 )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4 생년월일 처리기간 5주소 ( 주사무소소재지 ) ( 전화 : ) 납부담보총액 미납부산출금액 납부보증신청액 a b c a-(b+c) 6품명 7규격 8수량 9판매가격 10부담율 11부담금 12 총수입 계 13 부과대상이되는담배의 수입 14 부담금면제대상담배 계 계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 2에따라위와같이건강증진부담금의납부담보확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구비서류담보제공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90 [ 별지제 14 호서식 ] < 개정 > 1 명칭또는상호 3 대표자 ( 관리자 ) 성명 5 주소 ( 주사무소소재지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2 사업자등록번호 4 생년월일 ( 전화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 ( 이확인서에의한면허신청허용량 ) 7 품명 8 규격 9 수량 10 판매가격 11 부담율 12 부담금액 계 국민건강증진법 제 23 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의 2 에따라위와같이국민 건강증진부담금의납부담보를확인합니다.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 [ 인 ] 이확인서는확인서에기재된통관세관에제출할때에만유효함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91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제공 ( 신규, 추가, 변경 ) 신청서 신청인 1 성명 ( 법인명 ) 4 주소 ( 소재지 )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 신청사유 6 이미제공한납부담보의명세 보증기관 보증기간 증서번호 보증금액 7 제공하고자하는납부담보 ( 현금, 지급보증서등의명세 ) 보증기관 보증기간 ~ 보증금액 위와같이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제공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 : 공탁서, 납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변경사유서, 담보제공증빙서류등 1 부 신청사유 : 신규, 추가, 변경 ( 기담보액의기간연장등 )

92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반환신청서 신청인 1 성명 ( 법인명 ) 4 주소 ( 소재지 )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 신청사유 6 이미제공한납부담보의명세 보증기관 보증기간 증서번호 보증금액 7 반환받고자하는납부담보 ( 현금, 지급보증서등의명세 ) 보증기관 보증기간 ~ 보증금액 위와같이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반환을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 : 공탁서, 납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변경사유서, 담보제공증빙서류등 1 부 신청사유 : 반환 ( 당해담보액의담보기간내해당미납세액완납등 )

93 국민건강증진부담금환급신청서 신청인 1성명 ( 대표자 ) 3상호 ( 법인명 ) 5주소 ( 영업소 ) 6전화번호 2주민 ( 법인 ) 등록번호 4사업자등록번호 - 7전자우편주소 8 환급계좌 ( 은행 ) 구분 9 납부연월일 10 기납부액 11 환급신청액 부담금 내역 계 위와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라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환급을 청구합니다. 환급과관련하여지방세환급서류등관련자료를첨부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사유 : 지방세법에따라담배소비세가면제, 및공제및환급되는경우

94 [ 별표 5]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33조제1항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한날을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 ( 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 ) 의다음차수로한다. 다.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 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 다만, 늘리는경우에도법제34조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가. 법제 9 조제 2 항을위반하여담배자동판법제 34 조

95 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한경우나. 법제9조제3항을위반하여성인인증장치가부착되지않은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한경우다. 법제9조제7항을위반하여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경우 1) 법제9조제4항에따라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가지정한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경우 2) 법제9조제5항에따라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지정한공동주택의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경우 3) 법제9조제6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지정한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경우라. 법제9조제8항에따른시정명령을따르지않은경우마. 법제9조의 3을위반하여가향물질을표시하는문구나그림 사진을제품의포장이나광고에사용한경우바. 법제23조제2항을위반하여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한경우사. 법제28조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로보고한경우와관계공무원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제1항제1호법제34조제2항제1호법제34조제3항법제34조제1항제2호법제34조제1항제3호법제34조제1항제4호법제34조제2항제3호 만원의범위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