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CEB0A320B1E2BEF7C0C720B3EBC0CEC0CFC0DAB8AE20C8AEB4EBB8A620C0A7C7D120A1B8B3EBC0CEC4A3C8ADB1E2BEF728B0A1C4AA29A1B95FB0EDBDC2BFAC20BCF6C1A4332E687770>

Transcription

1 ISBN 연구 - 기본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고승연

2

3 발간사 노인일자리는이제더이상취약계층을위한노인복지차원에서만의관심사가아니다. 노인일자리가갖는이점은노후소득보완이나신체적 정신적건강유지등개인의활기차고생산적인노후의삶 (active aging) 을보장하는것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저출산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 경제성장율하락등의문제를국가적차원에서도경험많고유능한양질의생산가능인구를확보할수있는방안으로보아야할것이다. 2004년부터보건복지부는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함께노인일자리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국정과제및노인일자리종합계획 (2013.7) 에의거하여 2017년까지매년 5만개씩노인일자리의양적확대가이행중에있으며, 특히정부의재정지원에기반한공익형일자리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 이러한결과로 2007년이후에는매년 10만개이상의일자리가제공되었으며, 2015년에는 26.2만개의재정지원노인일자리가운영되었다. 하지만재정지원일자리는지역사회봉사성격으로점차전환되고있으며활동비로 20만원이지급되는것이전부인상황이라저소득참여노인들의희망소득수준 (20 50만원 32.4%, 만원 36.0%, 100만원이상 14.6%, 출처 : 2014년노인실태조사 ) 과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 또한정부의지속적인지원과노력에도불구하고노인들의일자리수요에대한충족률은 30% 에도못미치는수준이며, 노인빈곤율도 OECD 최고수준을유지하고있는실정이다. 더욱이평균교육수준이상대적으로높고일자리경험도기존노인들과는확연하게다른베이비부머가노인세대에진입하게되면, 이들에게현재노인일자리의양적및질적취약성은더욱두드러지게될것으로보인다. 머지않아재정지원에주로의존하는노인일자리사업은한계상황에다다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한계상황에대한대비책은재정지원에기반하여추진되었던노인일자리의정책적드라이브를민간영역이주축이되는노인일자리창출로그무게중심을이동시키는것이다. 노인일자리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을동시에가져오기위해서는기업을필두로하는민간영역에서의일자리창출이가장현실적인대안이라고할

4 수있다. 노인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바탕으로인적자원으로서노인의가치를인정하고, 노인에게적합한직무를개발하고노인들에게좀더많은고용기회를제공하는등의민간영역에서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때이다. 본연구에서제시한 노인친화기업( 가칭 ) 은 60세이상근로자를긍정적으로인식하고이들의근로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제도를운영하고, 결과적으로 60세이상근로자를상대적으로많이고용하고있는기업을의미한다. 노인친화기업( 가칭 ) 인증제도의목적은 60세이상노인들의일자리창출과고용유지를위해노력한기업들에게 노인친화기업( 가칭 ) 이라는상징과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민간영역에서자발적인노인일자리의확대를도모하고자하는것이다. 즉, 정책적으로민간영역에서의노인일자리창출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높이고기업스스로가자발적인노인일자리를창출하도록동기부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본연구는 노인친화기업( 가칭 ) 인증제도를제도화하기에앞서유사한사례들을검토하고기업의인사담당자들과의 FGD(focus group discussion) 을통해인증제도도입의필요성과운영방안, 고려요인등에대해서종합적으로살펴본것이다. 본연구는단순히이론적연구에그치는것이아니라 노인친화기업( 가칭 ) 의제도화를통한노인일자리창출방안을모색하기위한시험적연구로서의의미를가진다. 따라서 노인친화기업( 가칭 ) 이제도화된이후그성과분석과개선방안등에대한다양한후속연구들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끝으로본연구를필두로민간영역에서노인일자리에대한인식이긍정적으로전환되고이로인해노인일자리의양과질에있어서가시적인성과로이어지기를바라마지않는다 년 8 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5 목 차 제 1장연구개요 1 제 1절연구목적 1 제 2절연구체계및방법 2 1. 연구방향 2 2. 연구내용및체계 3 3. 연구방법 3 제 2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5 제 1절고령자고용을위한정책적지원현황 5 1. 우리나라의정책적지원현황 5 2. 외국의정책적지원현황 29 제 2절기업의고령자친화적인적자원관리유형및사례 고령자친화적인적자원관리의유형 국내기업의고령근로자관리사례 해외기업의고령근로자관리사례 45 제 3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55 제 1절사례분석의개요 55 제 2절조직문화및제도관련인증제도사례분석 제도의개요 제도의운영 65 제 3절고용관련인증제도사례분석 사업의개요 사업의운영 84

6 제 4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95 제 1절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필요성 사회적 경제적필요성 기업의전략적필요성 110 제 2절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설계 명칭과정의 노인친화기업 모델의규정 제도의적용대상 제도의도입목적 추진원칙 추진일정 119 제 5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21 제 1절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도입을위한시범사업의추진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추진의목적 노인친화기업 의요건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인센티브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홍보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추진체계 138 제 2절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추진시의고려사항 143 제 3절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 인증제도의개념및유형에대한이해 인증제도도입의목적 인증제도추진을위한법적근거 인증제도운영의구성요소 150

7 제 6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67 제 1절 FGD(Focus Group Discussion) 개요 FGD 배경및목적 FGD 대상및방법 FGD 내용 응답자특성 169 제 2절 FGD 주요내용 기업체일반현황 대이상인력고용현황 고령인력채용확대를위한조건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 기타의견 207 제 3절결론 211 참고문헌 219 별첨 221 별첨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운영규정 223 별첨 2. 가족친화인증기업인센티브 234 별첨 3.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인센티브 239 별첨 4.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및지원조례 240 별첨 5.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우대조치 ( 인센티브 ) 내용 244 별첨 6.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및우대조치에관한업무처리규칙 245 별첨 7.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와관련한 FGD 사전조사지 251

8 표목차 [ 표 2-1] 시니어인턴십사업내용 10 [ 표 2-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내용 16 [ 표 2-3] 고용창출지원사업내용 18 [ 표 2-4] 중소기업훈련지원사업내용 20 [ 표 2-5] 고용촉지지원금지원금액 21 [ 표 2-6] 취업지원프로그램 22 [ 표 2-7] 고용노동부의고령자고용및근로관련제도 24 [ 표 2-8] 주요선진국의고령자고용정책현황 29 [ 표 2-9] 국내고령친화적인적자원관리의주요연구현황 34 [ 표 3-1] 유사지정 ( 인증 ) 제도 56 [ 표 3-2]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현황 ('15.12월현재 ) 63 [ 표 3-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인증현황 ('16, 1.1 현재 ) 64 [ 표 3-4]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의인증현황 ('15말현재 ) 65 [ 표 3-5]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추진주체 67 [ 표 3-6] 가족친화인증제도의추진일정 69 [ 표 3-7] 소비자친화경영인증제도의운영절차 70 [ 표 3-8] 여가친화기업인증의추진단계 72 [ 표 3-9]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유형별인증기준 74 [ 표 3-10]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인증유형별인증기준 75 [ 표 3-11] 가족친화인증제도의신규인증심사항목및배점 76 [ 표 3-12] 가족친화인증제도의유효기간및재인증심사항목및배점 77 [ 표 3-1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심사항목및배점 77 [ 표 3-14]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의심사항목및배점 79 [ 표 3-15]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추진일정 (2016년) 87 [ 표 3-16]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 ( 기업자체 )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1~12월)) 88 [ 표 3-17]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심사기준 90 [ 표 4-1]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도입의필요성 95 [ 표 4-2] 55~79세향후취업의지 97

9 [ 표 4-3] 55~79세의종사업종 98 [ 표 4-4] 55~79세의종사직종 99 [ 표 4-5] 60세이상비정규직근로자현황 100 [ 표 4-6] 고령자의희망근로형태 100 [ 표 4-7] 임금근로일자리의 60세이상비중 101 [ 표 4-8] 고령근로자에대한고정관념항목 104 [ 표 4-9] 고령화와관련하여실시하고있는제도또는활동 107 [ 표 4-10] 고령화고용과관련된지원제도활용도 109 [ 표 5-1] 노인친화기업 의평가영역 ( 예시 ) 122 [ 표 5-2] 노인친화기업 평가영역별세부지표 ( 예시 ) 122 [ 표 5-3] 종사자규모 300명이상기업의산업별만60세이상고용률 125 [ 표 5-4] 종사자규모 100~299명이상기업의산업별만60세이상고용률 126 [ 표 5-5]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인센티브구성 128 [ 표 5-6]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인센티브유형및내용 ( 예시 ) 128 [ 표 5-7] 기존고령자고용지원제도의수정및확대방안 ( 인센티브 ) 130 [ 표 5-8]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사전홍보체계 ( 안 ) 136 [ 표 5-9]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사후홍보체계 ( 안 ) 137 [ 표 5-10]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추진을위한운영조직 139 [ 표 5-11] 인증제도의유형 146 [ 표 5-12] 법정인증제도현황 (2016년 3월말현재 ) 147 [ 표 5-13] 시범사업 vs. 인증제도 148 [ 표 5-14] 노인친화기업 인증시의관련법 149 [ 표 5-15] 노인친화기업 인증영역별지표및배점 ( 예시 ) 157 [ 표 5-16] 평가과정 159 [ 표 5-17] 노인친화기업 인증유형 ( 예 ) 160 [ 표 5-18] 고용관련주요인증제의유효기간 161 [ 표 5-19] 노인친화기업 의인센티브유형및내용 ( 예시 ) 162 [ 표 6-1] FGD(IDI) 주요내용 168 [ 표 6-2] 1차 FGD 참여자 169 [ 표 6-3] 2차 FGD 참여자 169 [ 표 6-4] 60+ 인력채용애로사항 212 [ 표 6-5] 60+ 인력채용시필요지원사항 213 [ 표 6-6] 노인친화기업 제도유인책 215

10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체계 3 [ 그림 3-1] 가족친화인증의주체및대상 66 [ 그림 3-2] 가족친화인증의추진체계 68 [ 그림 3-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추진단계 69 [ 그림 3-4]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추진체계 70 [ 그림 3-5] 여가친화인증제도의추진체계 71 [ 그림 3-6]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마크 72 [ 그림 3-7] 소비자친화경영인증제도의인증마크 73 [ 그림 3-8]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의인증마크 73 [ 그림 3-9]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추진일정 86 [ 그림 3-10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인증마크 92 [ 그림 3-11 ] 경기도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인증마크 92 [ 그림 4-1] OECD의 65세이상빈곤율과경제활동참가율 97 [ 그림 4-2] OECD 국가들의평균실제퇴직연령과공식퇴직연령 ( ) 103 [ 그림 4-3] 고령화와관련한지원 106 [ 그림 4-4] 고령자고용관련지원제도활용도 108 [ 그림 4-5] 노인친화기업 모델( 안 ) 113 [ 그림 4-6]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목적 117 [ 그림 4-7] 노인친화기업 인증사업추진일정 120 [ 그림 5-1] 노인친화기업 선정 141 [ 그림 5-2]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추진절차 142 [ 그림 5-3] 인증제도운영요소 151 [ 그림 5-4] 노인친화기업 의인증영역 154 [ 그림 5-5] 노인친화기업 컨설팅을위한사전분석 ( 예시 ) 165 [ 그림 5-6] 인증제도의추진절차 166

11 제 1 장연구개요 1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절연구목적 고령화사회에대한대응책으로서노인의사회활동개선, 노후생활안정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새로운대안이필요한상황임 - 노인의사회활동 ( 일자리 ) 및고령근로자와관련된기존제도상의문제점을극복하고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는새로운접근법이필요함 또한기업이갖고있는노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으로민간영역에서노인일자리의양적및질적확대가제한되고있는바, 이러한상황을개선시키기위한방안마련도요구되고있음 이와관련하여민간기업이노인일자리개발에가시적이며중추적인견인차로서의역할을제고하기위한구체적인운영방안이필요할것임 - 일자리의양적인측면에서민간기업의역할과참여를높이고, - 주요 ( 대 ) 기업들이주축이되어 양질 의노인일자리를개발, 확대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이필요함 본연구는민간영역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방안으로서고령자고용친화적

12 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기업을정의하고필요요건등에대한논의를통해사업을추진하는데활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함 - 이를위해정책적지향성및민간의고용전략간의 win-win 관계를가져올수있는고령자고용친화적기업모델을설계하고, - 고령자고용친화적기업 ( 노인친화기업( 가칭 ) ) 의개념정의를비롯하여고령자고용친화적기업지정에필요한요건들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 단계적이고체계적인접근법을통해지속가능한운영모델을개발, 추진하고자함 연구결과를통한주요기대효과는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음 - 고령자고용친화적기업을이슈로노인일자리와관련한대국민커뮤니케이션 ( 홍보 ) 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 - 고령자고용친화적기업의사업운영을위한개념적, 실천적인가이드라인의제공 - 고령자고용친화적기업모델을통해기업들에게향후고령근로자의인적자원관리측면에서지향해야할방향및지침을제공 제 2 절연구체계및방법 1. 연구방향 기업인적자원관리의다면적접근 - 고령근로자에대한인식및채용, 근로조건및환경, 교육및복리후생등인적자원관리의여러측면을모두포괄함 필요요건-성과-종합의단계적접근 - 고령근로자를위한필요요건의충족정도 (1단계), 구체적인성과 ( 고용의양과질 )(2단계), 그리고필요요건과성과가모두충족된종합적인고령근로자친화정도 (3단계) 로구분하여단계별로개선을도모할수있도록함

13 제 1 장연구개요 3 2. 연구내용및체계 [ 그림 1-1] 연구체계 3. 연구방법 연구수행을위한주요한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 문헌연구 : 유사제도, 기업인적자원관리, 고령자고용관련제도분석 - 전문가인터뷰 : 가족친화기업인증국, 한국관광문화연구원 ( 여가친화기업인증 ), 관련교수, 노인일자리관련전문가, 노사발전재단관계자등 - 간담회 (FGI): 주요기업의인사담당자대상으로한고령자고용현황및고령자친화적기업지정및인증에대한의견수렴

14

15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5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제 1 절고령자고용을위한정책적지원현황 1. 우리나라의정책적지원현황 가. 제 2 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1) 출산율의급격한감소와급속한인구고령화에체계적 종합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06년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함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은매 5년마다기본계획수립 1) 목표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은 더많은중고령자가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조성 이라는비전을갖고, 55세이상고용률을 2011년 45.8% 에서 2016년 47% 로증가시킨다는목표를수립함 1) 관계부처합동 (2012). 제 2 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16 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목표달성을위한 6대정책과제 첫째, 세대간일자리함께하기지원강화 : 고령층의숙련경험을청년에게전수하고세대가일자리를함께할수있는사회적여건과노사협력분위기조성 - 숙련경험, 기술전수활성화 - 세대간상생일자리지원강화 : 세대간일자리나누기, 세대융합형창업지원 - 사회여건조선및노사협력강화 : 국민인식개선, 노사협력강화 둘째, 주된일자리에서오래일하기지원확대 : 기업의비효율적연공급체계를일과성과중심으로개편, 자율적고용연장을촉진하며, 건강하고안전하게일하는여건조성 - 고비용임금체계개선 : 일과성과중심의임금체계에대한공감대조성, 임금직무체계컨설팅지원강화등현장에서변화유도 - 자율적고용연장지원 : 사업주에대한고령자고용연장지원제도개선, 임금피크제도입활성화지원, 고령자고용지원금의합리적개편 - 단계적정년연장 : 정년실태조사대상확대및 60세정년지도강화, 정년제도개선추진 - 고령층적합일터환경조성 셋째, 퇴직준비ㆍ능력개발지원강화 : 퇴직 ( 예정 ) 자에대한전직교육을강화하고, 평생재교육ㆍ재취업이가능하도록직업능력개발체계개편 - 퇴직준비교육및전직지원서비스강화 : 퇴직예정자에대한기업의역할강화, 전직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 경력등개별특성을고려한능력개발지원 - 재취업촉진을위한직업훈련지원제도정비 : 고령자고용증진적합산업에대한지원강화, 중고령자적합훈련과정지원 - 공공훈련기관의선도적역할및민간훈련기관참여유도 - 평생직업능력개발필요성교육및홍보강화 - 근로자주도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 근로자학습휴가청구권도입, 계발형직장인 (Saladent) 지원

17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7 넷째, 조기재취업및일자리지원확대 : 취업애로계층에게시간제등틈새일자리를지원하고, 퇴직전문인력의중소기업연계, 해외취업등일자리기회확대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게틈새일자리지원강화 : 병원 유통업등시간제일자리기회확대, 취업에특히애로가많은구직자지원강화, 사회적기업및징검다리일자리등기회제공 - 퇴직전문인력은중소기업재활용기회확대 : 중소 벤처기업재취업활성화, HRD 자문위원등중소기업멘토활용 - 50ㆍ60 일자리클럽 (Job Club) 지원제도도입 - 신흥시장과연계한해외취업방안강구 - 창업지원및귀농ㆍ귀촌서비스강화 다섯째, 사회기여및재능나눔지원활성화 : 노동시장은퇴인력에게경험ㆍ재능나눔기회를확대하고, 사회공헌일자리사업간연계ㆍ통합정보망구축등활성화 - 사회공헌일자리지원확대및우수사례발굴ㆍ전파 - 노동시장과의연계강화 - 교육기부ㆍ퇴직공무원활용및해외파견사업간연계강화 - 사회공헌일자리통합정보망구축 여섯째, 고령사회를대비한제도ㆍ인프라정비 : 고령화와노후생활대비를위해퇴직연금ㆍ고용보험제도를개선하고, 중첩적인고용서비스전달체계를효율적으로개편 - 국민연금제도의근로유인강화 : 재직자노령연금개선, 연기연금활성화 - 퇴직연금제도활성화를통한노후소득안정강화 : 퇴직연금도입촉진을위한교육등강화, 퇴직연금운영규제합리화 - 모집ㆍ채용상연령차별금지예외인정 - 고령화에따른고용보험제도개선 - 고령자연령기준조정

18 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나. 보건복지부지원현황 2) 1)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정의 - 고령자적합직종을개발하여기업설립을지원함으로써시장경쟁력과지속성을갖춘노인일자리창출 - 기존일자리사업의영세성및재정의존성을극복하고사업의규모화및민간의대응투자를유도 사업내용 - 신청자격 공고일기준이전고령자 ( 만60세이상 ) 가경쟁력을가질수있는적합한직종에서다수의고령자를고용 ( 최소 30명이상 ) 하는기업을신규설립가능한법인 ( 단체 ) 민법상법인 조합, 상법상회사 합자조합및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 ( 복수의민간법인으로구성된컨소시엄가능 ) 직접또는다른기관을통해지원신청액의 70% 이상대응투자를약정한법인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장형사업단 - 선정기준 1노인참여적합성및노인고용비율 2시장및수요의지속 확대가능성, 3일자리및소득창출효과 4대응투자의규모등 사업유형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 성과가우수한시장형사업단이자립하여사업을운영하는형태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홈페이지 ( 사업내용중민간일자리와관련된사업만정리함

19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9 - 모기업연계형 : 모기업의자원을연계하여사업을운영하는형태 - 시니어직능형 : 퇴직노인의숙련된기술과전문지식을활용하여사업을운영하는형태 지원단계별내용 - 설립단계 : 시설비등 3억원이내지원및복지부지정 (70% 대응투자필요 ) - 운영단계 : 사업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경영 교육 홍보지원 2) 시니어인턴십 사업목적 - 만 60세이상의노인에게일할기회를제공함으로써노인의직업능력강화및재취업기회를촉진함과동시에노인에대한긍정적인식의확산도모 신청자격- 참여기업 - 참여기업 : 만 60세이상노인을고용할의사가있는 4대보험가입사업장중근로자보호규정을준수하는기업및비영리민간단체등 - 지원제외기업 3개월미만의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등 임금체불사업장 각부처및지자체예산사업으로설립또는운영비등을지원받는기업 기존참여기업중최근 2년간계속고용실적이없는기업 기타인턴십의사업목적과취지에비추어적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업종또는직종 신청자격- 참여노인 - 참여노인 : 만 60세이상으로인턴십참여신청서를제출하고개발원및운영기관에서진행하는교육을이수한노인 - 참여제외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등에참여중인노인 인턴십참여직전 3개월이내해당기업에취업사실이있는노인

20 1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당해년도인턴십참여도중 2회이상중도포기한노인 인턴십참여당시고용보험또는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가입되어있는경우 전년도인턴십사업에참여한노인이동일사업주에게재참여하는경우 채용예정인기업의사업주와배우자, 직계인척 ( 사위-처부모, 며느리-시부모 ), 직계존비속혈족 ( 형제 자매등 ) 관계에있는노인 사업유형 [ 표 2-1] 시니어인턴십사업내용 참여기업 운영기관 구분 인턴형 연수형 기업지원금 참여노인 1인당최대 3개월, 약정참여노인 1인당최대월급여의 50%( 최대 45만원 ) 3개월, 월 30만원 인턴종료후계속고용계약 (9개월 채용성과금 이상 ) 체결시최대 3개월간약정월급여의 50% 추가지원 ( 최대 미지원 45만원 ) 위탁운영비 참여노인 1인당최대 3개월, 최대참여노인 1인당최대 30만원 3개월, 최대10만원 참여노인 1인당 채용성공보수 참여노인 1인당 5만원 ( 계속고용계약 5만원 ( 계속고용계약 3개월 9개월이상체결시 ) 이상체결시 ) 나. 고용노동부지원현황 3) 1) 고용연장지원금 사업목적 - 취업이상대적으로곤란한고령자를일정비율이상고용하거나, 정년연장또는정년퇴직자를계속고용하는사업주를지원함으로써장년의고용안정및고용유지도모 3) 고용노동부 (2015). 한권으로통하는고용정책 2015

21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11 사업내용 : 정년연장지원금 - 지원대상 : 정년연장을 60세이상으로한상시 300인미만사업주 - 지원내용 : 1인당월 30만원씩정년연장기간에따라지원 ( 60세이상정년법시행이전까지종전정년에도달한근로자지원대상 ) 1~3년미만연장 : 1년 3년이상연장 : 2년 - 지원요건 : 기존의정년을폐지하거나, 60세이상으로 1년이상연장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연장으로계속고용 ( 단, 정년폐지 연장전 3년이내에정년을폐지하고새로설정하거나단축한경우, 임금피크제지원금을받는근로자는제외 ) 사업내용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지원대상 : 정년퇴직자를이직시키지않고재고용하는상시 300인미만사업주 - 지원내용 : 재고용 1인당월 30만원씩재고용기간에따라지원 (*60세이상정년법시행이전까지재고용된근로자지원대상 ) 1~3년미만재고용 : 6개월 3년이상재고용 : 1년 - 지원요건 : 정년을 55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계속근무후정년이도래한자를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이내에 1년이상재고용 ( 단, 재고용전 3년이내에정년을단축, 재고용전 3개월 재고용후 6개월동안고용조정하는경우, 임금피크제지원금을받는근로자는제외 ) 사업내용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17년까지한시지원 ) - 지원대상 : 60세이상인자를다수고용한사업주 - 지원내용 : 업종별지원기준율 (1~23%) 초과 1인당분기 18만원을지원 ( 근로자수의 20%( 대규모기업은 10%) 한도지원 ) - 지원요건 : 정년이미설정된사업장에서고용기간 1년이상인 60세이상근로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을초과하여고용 ( 고령자다수장려금을수급중이거나, 지원금신청전 3개월 신청후 3개월동안 55세이상근로자를고용조정하는경우지원제외 )

22 1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고령자기준고용률이행지도 고령자고용노력의무 : 300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는기준고용률이상고령자를고용하도록노력할의무가있음 -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및임대업 6%, 기타산업 3% 지도내용 : 300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는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의고령자고용현황을작성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고령자기준고용률에미달하는사업주에대해고령자고용촉진및안정을위한조치의시행의권고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3)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사업 사업개요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7 규정에따라고령자의고용안정및취업의촉진을위하여관련시설 장비를설치하거나개선하고자하는사업주에게소요비용을융자 융자대상 - 고령자의고용안정및취업의촉진을위하여관련시설이나장비를설치하거나개선하고자하는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 - 신청일현재만 50세이상의준 고령자를고용하고있거나고용계획이있는사업주 - 고용보험법이외의법령에의하여정부로부터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사업과동일하거나유사한지원을받고있지않은사업주 융자대상설비 - 중량물운반등작업부담을경감시키는시설, 소음 진동등을경감하기위한시설 - 건강증진및간호서비스제공을위한복지시설

23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13 - 기타고령자의고용안정을위하여필요한시설및장비 융자내용 한도 - 융자대상을취득하는데소요되는자금 - 사업주부담금리 ( 평균1.45%) : 대출금리에서이자차액보전금리 (4%) 를뺀금리 1 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황 - 지원한도 : 10억원 4)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목적 -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소속근로자에게감소된임금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장년근로자의고용연장및기업의임금부담완화 사업내용 : 정년연장형 - 지원대상 : 정년을 56세이상으로연장한사업장근로자 ( 연근로소득 6,870만원 ( 근로시간단축형은 6,010만원 ) 초과근로자지원제한 ) - 지원요건 : 18개월이상근무하고, 55세이후일정시점부터임금감액률이상임금감액 ( 임금감액률 :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이후 20%(300인미만사업장은연차구분없이 10%) - 지원내용 : 피크임금대비 1차년도 90%, 2차년도 85%, 3~5차년도 80%(300인미만사업장은 9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최대 5년간연 840만원 (56세이상 60세미만정년연장은 720만원 ) 한도지원 - 15년부터 60세이상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시연 1,080만원까지지원 사업내용 : 재고용형 - 지원대상 : 정년이 55세이상인사업장의재고용근로자 ( 연근로소득 6,870만원 ( 근로시간단축형은 6,010만원 ) 초과근로자지원제한 ) - 지원요건 : 18개월이상근무하고정년퇴직후계속고용되거나 3개월이내에재고용되면서임금감액률이상임금감액 ( 임금감액률 : 20%(300인미만사업장은 10%)

24 1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지원내용 : 피크임금대비 80%(300인미만사업장은 9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최대 5년간연 600만원한도지원 사업내용 : 근로시간단축형 - 지원대상 : 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로단축된근로자 (* 연근로소득 6,870만원 ( 근로시간단축형은 6,010만원 ) 초과근로자지원제한 ) - 지원요건 : 18개월이상근무한자로서 1정년연장또는 2정년후재고용되면서주당소정근로시간이단축 ( 1,2는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임금감액률을제외한지원요건동일. 임금감액률 : 30%) - 지원내용 : 피크임금대비 7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최대 5년간연 500만원한도지원 - 근로시간단축임금피크제적용근로자 1인당월 30만원, 최대 1년간사업주지원 5) 장년친화직장만들기지원사업 사업목적 - 60세정년제가실질적인장년근로자의고용안정과기업경쟁력제고로이어질수있도록기업의자율적인인사관리제도개편등을지원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관 : 노사발전재단 - 지원대상 : 중고령자비중이높은상시근로자 30인이상기업과공공기관중공모를통해선정 ( 15년 50개소내외 ) - 지원내용 :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와관련된프로그램개발 ( 제작 ) 및실행에소요되는비용지원 ( 기업당최대 4천만원한도 )( 컨설팅,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등에소요되는관련비용 ) - 지원프로그램 : 장년친화적인사제도 (Age friendly HR system) 및직급 승진 직무체계개선, 인사관리체계다양화 ( 전문직制등 ), 장년적합직무 ( 교육, 품질 기술관리등 ) 발굴및직무전환훈련, 숙련전수등

25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15 6) 장년취업인턴제지원사업 사업목적 - 베이비붐세대본격은퇴에따라생계를위해재취업을원하나, 고령자고용을기피하는기업의채용관행등의영향으로장기간취업을못하는경우가증가 - 장년취업인턴제지원사업 은 50세이상장년층미취업자를대상으로기업인턴기회를제공함으로써현장적응력을높이고, 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며, 기업에는의욕과경쟁력있는인력채용기회를제공 사업내용 : 장년인턴을채용한기업에게인건비일부지원, 정규직전환시지원금지원 - 지원대상 : 만 50세이상장년미취업자 -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 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포함 )( 제조업 500인이하, 건설업 운수업및통신업 300인이하, 기타산업 100인이하 ) - 지원내용 : 인턴채용기업에게인턴기간 ( 최대 3개월 ) 중월 60만원지원, 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 6개월간월 65만원을추가지원 7)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가 ) 인건비등지원 사업목적 - 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로고용하거나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또는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을개선하는사업주를지원하여다양한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 - 시간선택제일자리를통해개인은일과삶의균형을이루고, 기업은필요에맞는인재를채용하여, 근로자와기업모두가상생인건비등지원 ( 시간선택제일자리 : 근로자의필요에따라전일제근로자보다짧게일하면서근로조건등에있어차별이없는일자리 )

26 1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사업내용 [ 표 2-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내용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 신규창출지원 전환지원 근로조건개선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 * 를새롭게창출하는사업주 * 1 무기계약 2 최저임금 130% ( 중소기업은 120%) 이상임금지급, 3 주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근로 4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5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적용 ) 등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고, 6 개월이상고용된전일제근로자의필요 ( 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 ) 에따라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사업주 6 개월이상고용된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 임금의 50% 를월 80 만원한도 ( 대기업은월 60 만원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40 만원한도 ) 로지원하고, 중소기업에대해서는 1 인당월 10 만원의간접노무비를추가지원 - ( 전환장려금 ) 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 ( 근로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 전환수당등 ) 의 50% 를월 50만원한도로 1년간지원 - ( 간접노무비 ) 중소 중견기업에한해전환형근로자의인사 노무관리비로 1인당월 20만원을 1년간지원 -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채용시대체인력인건비의 50% 를월 60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30만원 ) 한도로 1년간지원근로조건이개선된시간제근로자의임금상승분의 50% 를월 60만원한도로 1 년간지원 나 ) 컨설팅지원 사업목적 -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운영을희망하는사업주에게시간선택제적합직무개발, 근무체계개편등에대한컨설팅을지원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지원 사업내용 - 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 운영하려는사업주에대하여적합직종발굴, 직무

27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17 재설계등시간선택제일자리발굴을위한컨설팅지원 - 지원내용 : 기업규모및컨설팅범위등을감안하여최대 1,000만원까지지원 (*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사업장은컨설팅비용의 30% 자부담 ) - 컨설팅내용 : 시간선택제적합직무 ( 직종 ) 발굴, 시간선택제전환을위한직무재설계및취업규칙등관련규정정비, 조직문화개선및정착방안수립, 우수사례및정보제공, 지원제도안내 ( 기초및전문컨설팅으로구분하여실시 ) 8) 정규직전환지원 사업목적 - 비정규직근로자의처우개선및고용안정도모 사업종류 - 기간제 : 기간제를정규직으로전환 - 파견 : ( 직접고용형 ) 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를정규직으로직접고용 ( 상용형파견 ) 파견사업주가파견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 - 안전 보건 : 기간제인안전보건관리자를정규직으로전환 ( 정규직은사업 ( 장 ) 내에서의명칭, 소정근로시간에관계없이사용자와직접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정의 ) 지원대상 - ( 기간제, 파견 ) 중소 중견기업사업주, ( 안전 보건 ) 300인이하사업주 - ( 지원제외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공기업, 5인미만사업, 동사업대상근로자에대하여국가등으로부터금전적지원을받고있는경우, 부적정업종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기타갬블링및베팅업 ) 지원요건 1 6개월이상고용되고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이내인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여처우가개선된이후 1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 ( 단, 기간제한예외사유해당하거나고령자파견등의경우 2년초과자도지원대상에포함 )

28 1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최저임금의 120% 이상 3 4대사회보험가입 4 기존동종 유사업무정규직과비교하여임금등에있어불합리한차별이없어야함 - ( 지원제외 ) 사업주의직계존 비속, 전환후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전환후정년까지의기간 2년미만, 외국인근로자 지원내용및한도 - ( 지원내용 ) 전환근로자 1명당월 60만원한도내에서임금상승분의 50% 를 1 년간지원 - ( 인원한도 ) 사업참여신청서제출일이속한달의직전 3개월간월평균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단, 5인이상 10인미만은 3명까지 ( 안전보건관리자의경우한도없음 ) 9)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목적 - 장시간근로및고용환경을개선하여일자리를늘리고,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및전문인력채용을통해고용기회를확대 사업내용 - 교대제개편, 근로시간단축등근무형태변경과고용환경개선등고용기회를확대한기업에인건비일부지원등 - 지원대상및지원내용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표 2-3] 고용창출지원사업내용 교대제도입 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 - 인건비지원 : 증가근로자 1 인당연 720 만원 1,080 만원 ( 중소제조업 )( 중소제조업에서교대제개편시최대 2 년간 2,160 만원 )

29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19 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기숙사, 통근버스등고용환경을개선한경우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 (U) 턴기업, 지역특화산업의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근로자고용을확대하는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전문인력을신규로고용하거나대기업으로부터지원받아고용을유지한경우 - 설비투자지원 : 최대 2 억원 - 설비투자융자 : 최대 50 억원 - 임금감소근로자임금보전지원 : 1 인당월최대 30 만원 ( 최대 2 년까지 ) - 시설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2 억 5 천만원 - 인건비지원 : 1 인당연 720 만원 ~ 연 1,080 만원 ( 근로자수 30% 범위내 ) - 새로고용된근로자 1 인당최대 1,080 만원 ( 근로자수 30% 범위내 ) 10) 중소기업훈련지원 사업목적 - 인적자원개발에대한투자여력이부족한중소기업근로자들의직업능력개발참여촉진및중소기업경쟁력제고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 비용부담등으로수강이어려웠던우수훈련기관의고급과정을중소기업사업주및근로자에게무료로제공 (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 중소기업내일-학습연계를위한다양한학습인프라구축지원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제 ) 훈련참여경험이거의없는중소기업에대기업등에서퇴직한 HRD전문가및우수기술 기능인력을활용하여종합HRD 서비스지원

30 2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사업내용 [ 표 2-4] 중소기업훈련지원사업내용 구분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및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선정한훈련과정수료시 훈련비 : 100% ( 일부과정의경우자부담이있을수있음 ) 학습조직화지원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및사업주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공모 선정된기업이학습조직화를위한조치실시시 지원유형 ( 학습조직운영, 우수학습활동, 학습네트워크지원등 ) 에따라비용의 70~100% 지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제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통한기술진단 HRD 역량진단등에바탕한종합 HRD 서비스지원 11) 내일희망일터혁신 사업목적 - OECD 최고수준인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고, 정년연장등에따른임금체계의합리적개편을지원하기위해컨설팅및 CEO 노조간부등대상교육을지원, 일터혁신을통한생산성향상, 협력적노사관계구축, 일자리창출기반조성 사업내용 - 일터혁신을통한기업생산성및근로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맞춤형컨설팅 ( 장시간근로및임금직무체계개선 ) 서비스제공 ( 14년 450개소 )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지않은사업장 - 지원내용 : 컨설팅유형에따라차등 (300~1,700만원) 지원

31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21 12) 고용촉진지원금 사업목적 - 여성가장 장애인등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하에서취업이곤란한취약계층의고용촉진도모 사업내용 - 취업취약계층을채용한사업주에게지원금지원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고용한사업주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도서지역거주자를고용한사업주 - 지원내용 : 해당근로자를고용한날부터 1년간최대 900만원, 3개월단위로 1년간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대해서는 2년간지원 ) - 지원시기 : 고용후 3개월단위로지급 ( 임금의 75% 한도 ) [ 표 2-5] 고용촉지지원금지원금액 월통상임금 연간총액 3개월지급액 120만원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이상 900만원 225만원 - 지원한도 : 직전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30) 에대해서만지원금지급 ( 연도중보험관계가새로성립한경우는성립일현재피보험자수기준 ) 새로고용한지원대상자가 30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 30명까지만지원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인경우에는 3명까지지원

32 2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지원대상프로그램 연번 1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새일터적응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 3 취업지원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새로일하기지원센터 ) 가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4 고령자인재은행이운영하는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 5 학업중단청소년자립및학습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 6 출소자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7 시험고용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8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지원하거나위탁계약을체결한공공또는민간훈련기관이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0 직업재활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1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기관에서운영 자활근로 12 [ 표 2-6] 취업지원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기관에서운영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 보건복지부 ) 13 국방전직교육원이운영하는 기본교육 (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지원센터 ) 1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취업지원프로그램, 중장년취업아카데미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5 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위탁받거나업무협약을맺어시행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33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23 13)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하여인사관리체계개선, 교육훈련제도설계, 보상 평가제도설계, 정규직전환제도설계등에대한컨설팅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컨설팅지원대상사업주는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 1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 )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중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인사업체 2 고용보험에가입한후 1년이경과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 3 전체상시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비율이 10% 를넘는사업체 4 정규직전환계획이있는사업체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또는직접고용계획있는사업장 ) - 지원내용 : 지원대상기업에게는무료컨설팅제공, 컨설팅을수행하는위탁기관에게는비용을지원 컨설팅위탁기관에게는컨설팅유형에따라비용을차등지급하며, 지원비용은 Ⅰ형 800만원, Ⅱ형 1,200만원 ) Ⅰ형( 기본영역 ): 인사규정정비, 직무분석, 차별여부진단및개선, 평가제도, 고용형태전환 process Ⅱ형( 기본영역 + 선택영역 ): 기본영역 + 선택영역 ( 보상제도또는교육제도 ) 중택 1 ( 단, 교육제도는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사업체만선택가능 ) 14) 기업복지제도도입지원 사업목적 -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등주요기업복지활성화제도에대한무료컨설팅을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이쉽게기업복지제도를도입할수있도록지원

34 2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0인미만사업장및소속근로자 - 지원내용 : 기업복지활성화지원단 ( 전국 6개권역거점지역소재 ) 이사업주설명회, 도입지원컨설팅, 온라인상담업무등수행 주요기업복지제도 - 1 퇴직연금제도 - 2 선택적복지제도 - 3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 4 우리사주제도 - 5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연장지원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인당월 30만원씩정년연장기간에따라지원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을 60세이상으로한상시 300인미만사업주 정년퇴직자를 키지않고재고용하는상시 300 인미만사업주 60세이상 60세이상인자를다고령자고용수고용한사업주지원금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사업 [ 표 2-7] 고용노동부의고령자고용및근로관련제도 1~3 년미만연장 : 1 년 3 년이상연장 : 2 년 - 지원요건 : 기존의정년을폐지하거나, 60 세이상으로 1 년이상연장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연장으로계속고용 -재고용 1인당월 30만원씩재고용기간에따라이직시지원 -정년을 55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계속근무후정년이도래한자를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 개월이내에 1 년이상재고용 - 업종별지원기준율 4) (1~23%) 초과 1 인당분기 18 만원을지원 ( 근로자수의 20%( 대규모기업은 10%) 한도지원 ) - 정년이미설정된사업장에서고용기간 1 년이상인 60 세이상근로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을초과하여고용 고령자 ( 만 50세이상 )-융자대상을취득하는데소요되는자금의고용안정및취업-사업주부담금리 ( 평균1.45%): 대출금리에서이자

35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25 장년친화직장만들기지원사업 장년취업인턴제지원사업 임금피크제지원금 6) 시간선택제일자리 의촉진을위해관련시설 장비를설치 / 개 차액보전금리 (4%) 를뺀금리 1 년거치 4 년균등분할상황 선하고자하는사업주 -지원한도 : 10억원중고령자비중이높은 -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와관련된프로그램개상시근로자 30인이발 ( 제작 ) 및실행에소요되는비용지원 ( 기업당상기업과공공기관최대 4천만원한도 )( 컨설팅, 교육, 연수, 워크숍, 중공모를통해선정세미나등에소요되는관련비용 ) ( 15년 50개소내외 ) 고용보험법 상우선지원대상기업 5) ( 중소-장년 ( 만50세이상 ) 인턴을채용한기업에게인건기업포함 )( 제조업 500 비일부지원, 정규직전환시지원금지원인이하, 건설업 운수-인턴채용기업에게인턴기간 ( 최대 3개월 ) 중업및통신업 300인월 60만원지원, 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 6개이하, 기타산업 100인월간월 65만원을추가지원 이하 ) -18개월이상근무하고, 55세이후일정시점부터임금감액률이상임금감액 ( 임금감액률 :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이후 20%(300 인미만사업장은연차구분없이 10%) -피크임금대비 1차년도 90%, 2차년도 85%, 3~5 정년을 56세이상으로정년연장형차년도 80%(300인미만사업장은 90%) 이하로연장한사업장근로자감액되는부분을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최대 5년간연 840만원 (56세이상 60세미만정년연장은 720만원 ) 한도지원 - 15년부터 60세이상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시연 1,080만원까지지원 -18개월이상근무하고정년퇴직후계속고용되거나 3개월이내에재고용되면서임금감액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인건비등지원 정년이 55세이상인사업장의재고용근로자 률이상임금감액 ( 임금감액률 : 20%(300인미만사업장은 10%) -지원내용: 피크임금대비 80%(300인미만사업 장은 9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최대 5년간연 600만원한도지원 -피크임금대비 7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금피크제적용일부터최대 5년간연 500만원 15시간이상 30시간 한도지원 이하로단축된근로자 -근로시간단축임금피크제적용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사업주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를새롭게창출하는사업주 - 임금의 50% 를월 80 만원한도 ( 대기업은월 60 만원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40 만원한도 ) 로지원하고, 중소

36 2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컨설팅지원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기업에대해서는 1 인당월 10 만원의간접노무비를추가지원 -( 전환장려금 ) 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 ( 근로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 전환수당등 ) 의 50% 를월 50만원한도로 1년간지원시간선택제전환제도-( 간접노무비 ) 중소 중견기업에한해전환형근를도입하는사업주로자의인사 노무관리비로 1인당월 20만원을 1년간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채용시대체인력인건비의 50% 를월 60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30만원 ) 한도로 1년간지원 6개월이상고용된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 -근로조건이개선된시간제근로자의임금상승를무기계약직으로전분의 50% 를월 60만원한도로 1년간지원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 -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 운영하려는사업주에대하여적합직종발굴, 직무재설계등시간시간선택제일자리도선택제일자리발굴을위한컨설팅지원입 운영을희망하는 -지원내용: 기업규모및컨설팅범위등을감안사업주하여최대 1,000만원까지지원 ( 상시근로자 1,000 명이상사업장은컨설팅비용의 30% 자부담 ) 교대제도입 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 - 인건비지원 : 증가근로자 1 인당연 720 만원 1,080 만원 ( 중소제조업 )( 중소제조업에서교대제개편시최대 2 년간 2,160 만원 ) 리순환제도입으로-설비투자지원 : 최대 2억원새로운일자리를만들-설비투자융자 : 최대 50억원어근로자수가증가 -임금감소근로자임금보전지원 : 1인당월최대 30만원 ( 최대 2년까지 ) 우선지원대상기업의고용환경사업주가기숙사, 통근개선 -시설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2억5천만원버스등고용환경을융자지원개선한경우성장유망업종, 국내복지역 성장귀 (U) 턴기업, 지역특화 -인건비지원: 1인당연 720만원 ~ 연1,080만원 ( 근로산업산업의우선지원대상자수 30% 범위내 ) 고용지원기업에서근로자고용을확대하는경우전문인력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새로고용된근로자 1인당최대 1,080 만원 ( 근

37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27 채용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내일희망일터혁신 기업복지제도도입지원 중소기업훈련지원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학습조직화지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제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업주가전문인력을신규로고용하거나대기업으로부터지원받아고용을유지한경우 로자수 30% 범위내 ) -해당근로자를고용한날부터 1년간최대 900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원, 3개월단위로 1년간지원 정하는 취업지원프로-직전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 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하고직업안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분의 30) 에대해서만지원금지급 정기관등에구직등록-새로고용한지원대상자가 30명을초과하는경 한실업자를고용한사업주 우에는 30명까지만지원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인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일터혁신을통한기업생산성및근로자의삶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의질향상을위한맞춤형컨설팅 ( 장시간근로 보험료를체납하지않 및임금직무체계개선 ) 서비스제공 은사업장 -지원내용: 컨설팅유형에따라차등 (300~1,700만 원 ) 지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단 ( 전국 6개권역거점 지역소재 ) 이사업주설명회, 도입지원컨설팅, 상시근로자수 500인온라인상담업무등수행 미만사업장및소속근로자 -1 퇴직연금제도, 2 선택적복지제도, 3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4 우리사주제도, 5 사내근로복지기금 - 훈련비 100%( 일부과정의경우자부담이있을수있음 ) 고용보험에가입한우 -지원유형( 학습조직운영, 우수학습활동, 학습네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트워크지원등 ) 에따라비용의 70~100% 지원업 ) 사업주및근로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통한기술진 단 HRD역량진단등에바탕한종합HRD 서비 스지원 1우선지원대상기업 /-무료컨설팅제공, 컨설팅을수행하는위탁기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 에게는비용을지원 소기업중상시근로자-컨설팅위탁기관에게는컨설팅유형에따라비 수가 30인이상인사 용을차등지급하며, 지원비용은 Ⅰ형 800만원, 업체 Ⅱ형 1,200만원 ) 2고용보험에 가입한 Ⅰ형( 기본영역 ): 인사규정정비, 직무분석, 차 후 1년이경과하고보 별여부진단및개선, 평가제도, 고용형태전환

38 2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 3 전체상시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비율이 10% 를넘는사업체 4 정규직전환계획이있는사업체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또는직접고용계획있는사업장 ) process Ⅱ 형 ( 기본영역 + 선택영역 ): 기본영역 + 선택영역 ( 보상제도또는교육제도 ) 중택 1 ( 단, 교육제도는상시근로자수 100 인이상사업체만선택가능 ) 4)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의업종별지원기준율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금융및보험업 1%, 건설업 / 숙박및음식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 농업, 임업및어업 / 운수업 /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6%, 광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12%, 건축물일반청소업 23%, 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 탐정및조사서비스업 / 기타업종 7%, 국제및외국기관 12%, 부동산업및임대업 23%, 그밖의업종 2% 5)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범위 ): 제조업 500명이하,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이하, 도매및소매업 / 숙박및음식점업 / 금융및보험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명이하, 그밖의업종 100명이하 6) 임금피크제지원금제외대상 : 연근로소득 6,870만원 ( 근로시간단축형은 6,010만원 ) 초과근로자지원제한

39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외국의정책적지원현황 가. 주요선진국의고령자고용정책현황 주요선진국들은연금및정년제도의개편을통해중고령자의조기퇴직을차단하고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있음 국가별특성에맞는고용유지및촉진조치를통해기업이자발적으로중고령자를고용할수있는인센티브제공 국가정년및연금제도고용유지고용촉진 미국 * 고령화율 : 12.4% *55 세이상고용률 : 37.3% 일본 * 고령화율 : 22.6% *55 세이상고용률 : 37.5% 영국 * 고령화율 : 15.8% *55 세이상고용률 : 29.0% [ 표 2-8] 주요선진국의고령자고용정책현황 - 정년설정금지 ( 86 년 ) - 조기퇴직시 (67 세전 ) 연금감액 (5 6.7%), 퇴직연장시 (67 세이후 ) 연금증액 (8%) -60세정년의무화 ( 98년), 65세고용확보조치 * 의무화 ( 06 13년) * 13년 65세정년의무화추진 -기초연금지급개시 연령을 13 년까지 65 세로연장 - 연령을이유로한해고금지 (65 세이상예외 ) - 조기퇴직연금수령불가및퇴직연장시연금증액 (10.4%) - 사업주를대상으로한인식개선홍보 * 고령근로자활용우수사업장사례발굴및홍보 - 고연령계속고용급부금 지원 * 세고용연장시임금감액분일부보전 - 정년연장기업등에대한지원 - 사업주에게이직예정자구직활동지원의무화 -65 세퇴직조치근로자사전통지의무 * 2주전까지통지없이퇴직시부당해고 -퇴직연금제도개선 * 단시간전환시퇴직급여불이익방지 - 고령자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SCSEP) 운영 * 기술습득, 직업훈련, 적성검사등비용지원 - 성공한퇴직자들이중소기업컨설팅등 봉사 (1만여명) -고령자고용보조금지원 * 고령자채용시 만엔, 직원의 15% 가 세일경우 1 인당매월 15 천엔지급 - 실버인재센터 를통해무료직업소개 * 교육 육아 환경등중심으로자치단체와연계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 07 년 ) -New Deal 50+ 제도운영 * 저임금고령자에대해임금지원또는세제지원, 근로자훈련장려금지급 -연령다양성확보를위한지침개발및홍보

40 3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독일 * 고령화율 : 20.1% *55 세이상고용률 : 23.4% -65 세이상정년의무화 * 29 년까지 67 세로정년상향조정 - 조기퇴직 (63 세 ) 시연금감액 (3.6%) 및퇴직연장시증액 (6%) -직업능력향상훈련바우처제공 * 250인이하중소기업의 45세이상근로자대상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 제 2 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p 세이상근로자를채용한사업주에게보조금지원 * 24 개월간임금의 50% 지급, 24 개월이후매년 10% 씩삭감 -고령자단시간법( 08년) -50+ Initiative 시행 * 55세이후단시간전환시근로자소득감소분지원 * 직업훈련, 직업소개및자영업설립비용지원 나. 해외전직지원서비스현황 7) 미국 - 아웃플레이스먼트는 1960년대미국에서시작되어 Down-sizing 물결이본격화된 1980년대부터일반화됨 - FTA 대책으로연방정부및주정부차원에서비영리민간기관을통해활발히시행중임 - Califonia주의경우, 연방정부의예산지원으로 Califonia 전역에 15개의 WSC(Work Source Center) 운영중임 일본 년시작, 정부와산업계의공동지원으로서비스진행중임 - 민간아웃플레이스먼트기업수는약 300개로대기업및중견기업은대부분아웃플레이스먼트서비스제공 - 중소하청기업의경우해당대기업에서아웃플레이스먼트를지원하는경우도많으며, 정부지원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 ( 비자발적이직자대상 ) 와민간센터의시장점유율을 50:50 정도의비율유지 (* 중앙정부지원 : 50억엔 / 년, 지방정부지원 : 5억엔 / 년 ) 벨기에 - 퇴직자들에대한아웃플레이스먼트지원을법으로정했으며, 비용은기업과개 7) 관계부처합동 (2012), 제 2 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41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31 인이상황에따라지불 - 45세이상퇴직자는의무적으로전문아웃플레이스먼트지원을받아야함 ( 단, 조기퇴직이나징계로인한퇴직은미적용 ) - 근로자는퇴직예정 2개월이내에고용주에게아웃플레이스먼트서비스의시행을요청 독일 - 독일기업의약90% 가퇴직직원에대한아웃플레이스먼트지원을하고있으며, 기업이나근로자는퇴직 1년전에상대방에게퇴직을통보해야함 - 아웃플레이스먼트를이용할경우의이용하지않는경우에비해 40% 이상조기취업됨 프랑스 - 퇴직자에대해기업에서전직을지원하도록법으로강제되고있음 - 전직지원업무는민간기관에서기업과함께실행되고있음 Key Findings - 보건복지부의노인일자리는재정지원일자리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아직까지직접적으로민간기업내고령자고용확대와관련된제도와지원체계가미흡한상황임 - 고용노동부의관련제도들은공식적으로 60세미만의중고령자를대상으로하고있어 60세이상고령자고용에활용하는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음 - 종합하면현행제도들은중장기적차원에서기업내고령자고용에대한가이드라인의제시하지못하며, 고령자고용의양적및질적성과를거두기에는제도들의활용도 ( 이용조건 ) 와유용성 ( 제도의이점 ) 에한계가있음

42 3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노르웨이 - 고령노동자를대하는사회인식 존경 > 8) 노르웨이의회사들은고령노동자들의능력과그들의기술을마땅히존중해야하는것으로받아들이고, 국가는고령노동자들이회사내에서도태되지않도록도와주고있음 이것은노르웨이정부가시행하고있는 NAV(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정책덕분임 - 고령노동자들을배려하는정부차원의지원과그들을인정하는사회적분위기가잘정착된덕분에노르웨이는 2000 년대부터고령자의약 70% 가경제활동에참가하고있음 - 60~64 세연령층의고용률은 59% 로, 유럽의평균치인 30% 와비교해볼때도월등히높은수준임 NAV(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1. 훈련프로그램실시노르웨이는고령노동자들을위해그들이계속직장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고용에적합한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고령직장인들이고용주 ( 기업 ) 와상의후, 교육신청서류를준비해제출하면 NAV 에서서류를검토한뒤승인을하게된다. 그러면고령노동자들은그에따라적절한훈련을받게되고정해진기간의훈련이끝난뒤에다시자신의직장으로돌아가게된다. 2. 치료및후속조치고령노동자들이일을하는도중에아프거나다쳤을때재활치료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고, 혹시나그들이다른직장으로이직을원하는경우에는어렵지않게이직할수있도록후속조치까지해주는정책이다. 부득이한이유로직장을그만둔고령자들이다시새로운직장을구할수있도록지원하기도한다. 3. 지원작업노르웨이는노동현장에서고령노동자의능력저하로직장을그만둔경우그들이일자리를다시찾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고령노동자들은그들의능력, 요구사항, 필요사항등을고려하여마련된개별적인지원을받을수있다. 고령노동자들의능력을측정하는것부터시작해서결과를검토하여그들에게맞는새로운일을찾을수있을때까지끊임없는지원을하며노동자와고용주사이에서그들의임금이나노동시간에대해협상하는데관여해필요한부분을지원하기도한다. 4. 교육프로그램제공고령노동자들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함으로써그들이새로운직장을얻을수있게도와준다. NAV 사이트에구직자로등록하면상담후각자에게필요한교육을받을수있다. 8) The HR(2014) Vol.47. 가을호, 잡코리아좋은일연구소

43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33 제 2 절기업의고령자친화적인적자원관리유형및사례 1. 고령자친화적인적자원관리의유형 9) 중고령자를위한고령친화적인적자원관리는자원론관점에서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기업의생산성을제고하는목적도있지만, 급속도로진전되는고령화시대에중고령자를도와주고지원하는인사제도로이해할수있음 - 전직지원제도는비자발적조기퇴직으로생애주된일자리를떠날때재취업과창업을지원하여실질적인도움이되게하며갑작스런퇴직에따른불안감을해소하고정서적안정감을유지하게함 - 교육훈련은중고령자의성과를제고시키는데중요한제도로서, 중고령근로자에게청장년층과동일한교육기회를주고직무에적합한맞춤식교육을실시한다면중고령자의성과는높아질수있음 - 중고령근로자를위한직무설계및재배치, 환경개선및탄력근무제는중고령근로자들이작업환경에서직접적으로느낄수있는제도임 - 중고령근로자의자문및멘토역할은중고령근로자가보유하고있는지식과기술을후배들에게전수할뿐아니라중고령근로자입장에서도조직에기여한다는존재적가치와정서적만족감을느낄수있게됨 9) 이정현 (2015) 의내용을기반으로정리함

44 3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표 2-9] 국내고령친화적인적자원관리의주요연구현황 구분고령친화적 HRM 제안사항구분고령친화적 HRM 제안사항 권혁기 (2006) 인생설계프로그램, 고용과근로형태유연화, 직업능력개발 이진규, 김학수 (2008) 적합한직무개발, 교육훈련, 임금체계개선, 자문및멘토역할 조범상 (2006) 채용, 직무재배치, 평생학습, 임금피크제, 고용연장 엄동욱외 (2008)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재고용, 근무형태및근무시간의유연화 박민생 (2006) 임금피크제박준성 (2009) 연봉제, 임금피크제, 이지만, 정승화 (2006) 박호환 (2007) 임금피크제, 직무개발, 전직및창업지원, 교육훈련, 고용촉진 직무급도입 정진호외 (2011) 직무재설계, 직업능력향상, 정년연장및재고용정년연장및계속고용, 임금체계개선, 성과주의도입 서균석 (2007)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태원유 (2012) 생애설계및전직지원제도 홍길표외 (2008)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인적자원개발, 다양성관리 이승계 (2012) 직무재설계, 교육훈련, 유연근무제, 재고용 자료 ) 이정현 (2015) p.39. 가. 전직지원제도 전직지원제도는정리해고나명예퇴직등고용조정을실시할때, 비자발적으로퇴직하는근로자들에게심리적안정을도모하게하고, 경력개발과경력관리를통한인생재설계, 재취업을위한전직및창업교육을지원하는프로그램임 - 전직지원제도는퇴직자또는퇴직예정자의역량과기술을평가하여새로운일자리를찾도록지원하는활동이며, 비자발적으로퇴직하는종업원을대상으로퇴직자가원하는창업과재취업을신속하게할수있도록조직에서지원하는서비스 ( 이종건, 2012; 안성익 박태경, 2014) 임 - 전직지원제도를중고령자를위한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보면, 중고령층의조기퇴직에대한계획, 고용시장에대한정보와서비스제공, 퇴직예정자의상담과관리를통한진로지도, 퇴직자들의실제적인재취업과창업지원, 사후관리등을

45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35 포함한전직및재취업지원프로그램임 ( 박준성 이준우, 2006) 기업에서고령인력이늘어남에따라전직지원제도는생애설계프로그램과더불어상시적으로운영하는것이효과적임 - 생애설계프로그램에따라전직지원제도가상시적으로운영된다면, 중고령자는안정적인환경에서직무를수행할수있으며, 생애설계프로그램과함께운영하는전직지원제도는중고령자와퇴직자만을위한제도가아니라재직하고있는전직원에게신뢰를주는프로그램이될수있음 전직지원제도를상시적으로운영하는곳은삼성, 포스코, KT 등일부대기업위주임 - 다른기업들은대부분구조조정이나명예퇴직프로그램을가동할때일시적으로변형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 국내대기업 82개업체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상시적인전직지원제도운영기업은 19.8% 에불과하였음 ( 태원유, 2012) 나. 교육훈련 교육훈련의목적은근로자와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기업내에서새로운기술과지식을받아들여기술진부화를사전에예방하는것임 - 인적자원개발과교육훈련프로그램은근로자개인의직무능력을향상시키고직무수행과정에서내적만족감을가지게됨 ( 이용탁, 2007) 급변하는시장환경에서기업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중고령자를포함한재직근로자의능력개발을통해경쟁력을높여야함 ( 손유미 이재경, 2004) - 저출산고령화사회를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중고령자의중요성을인식하고중고령자의인적자원개발에많은관심을가져야함 ( 이삼호외, 2005) 하지만교육훈련이직무만족과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에서매우중요한변수임에도불구하고중고령자에대한교육훈련기회는많지않은현실임 - 이는기업에서중고령자를기술과노하우를가진인적자산으로이해하지않고

46 3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구조조정의대상으로분류하기때문임 - 장기적으로보면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해절대노동력이감소될것으로예상되며이에대한대비책으로기업에서는중고령인력의중요성을인식하여중고령자에게도청장년층과동일하게교육기회를부여할필요가있음 중고령근로자는청장년층에비해비록신체능력은떨어질수있으나학습에대한인지능력은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기때문에충분한학습역량을갖추고있음 ( 김현동 성상현, 2010) - 이에따라중고령근로자의역량과업무에적합한맞춤형교육을제공하면중고령자들은기존에축적된역량을바탕으로담당업무에필요한기술과스킬을개발할수있고직무생산성을높일수있음 ( 이삼호외, 2005; 김현동 성상현, 2010) 다. 직무개발과직무재배치 연령이증가함에따라중고령근로자는이전과동일한직무를수행함에있어신체적, 정신적부담을느끼게되며, 이에기업은장년층에적합한직무를개발하고중고령자가원활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직무재배치를실시해야함 - 장년층에적합한직무를개발하기위하여우선직무분석이필요함 - 직무분석은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기술, 태도, 지식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과정으로, 장년층에적합한직무를설계할때, 직무의목적, 생산공정과작업방법개선, 신체적활동의한계와효율성향상, 근로자의특성을고려해야함 ( 윤동렬, 2013) 조직에서중고령층에적합한직무군은크게보면두가지로구분할수있음 - 직무의전문성이요구되어숙련된중고령자가수행해야만성과를낼수있는직무유형이고다른하나는조직의전계층이수행할수있는일반적인직무이면서육체적강도가높지않아중고령자가직무를수행하여도생산성이유지되는직무유형임 ( 윤동렬, 2013) 고부가가치의직무중청장년층에유리한직무와중고령층에유리한직무를구분

47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37 하여중고령층에유리한직무를중고령층적합직무로분류하고, 저부가가치직무중에신체적, 정신적부담으로중고령층이어려워하는한계직무를제외하면중고령층적합직무가될수있음 중고령층에게적합한직무를개발하는또다른방법은기존직무중에중고령층이수행가능한직무중심으로업무를수평적으로분할하거나또는수직적으로분할하는방법이있고, 기존직무를활용하여변형된직무를개발하거나신규로직무를개발하는방법, 그리고기존직무를그대로유지하는방법등이있음 ( 황기돈외, 2013) 한국고용정보원에서보고한고령자우선고용직종의선정기준 - 신체적적합직종, 고령종사자규모가큰직종, 빈일자리직종, 기능보유직종, 경력보존직종, 단순노무직종으로 ( 박상철 김중진, 2007), 고용노동부에서는민간부문 83개, 공공부문 47개를선정하여고시함 2013년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만55세이상고령자에게적합한직종으로 13개분야 76개를선정함 - 선정기준은고령자가쉽게시작할수있을만큼진입문턱이낮고, 건강을해치지않을정도의노동강도이며, 일자리공급도안정적으로이루어지는직종, 일자리를두고젊은세대와크게경쟁하지않는직종임 ( 황기돈외, 2013) 중고령근로자의직무재배치는동일한직종에서신체적또는정신적압박이덜한곳으로전환배치하는것임 - 중고령자는청장년층에비해근력이떨어지고지적능력이감소하여창의적이고혁신적인업무와체력적으로압박을느끼는직무는부담스러워할수있음 - 이에기업은중고령근로자를적합한직무로배치하여중고령자의직무능력을향상시키고생산성을높일수있음 라. 환경개선과유연근무제 중고령근로자는직무를수행함에있어특별공정이나작업프로세스중에신체적,

48 3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정신적부담을느낄수있음 - 중고령근로자가수행하는직무전체에서물리적압박을받는다면직무재배치를통하여조정할수있지만, 직무과정일부에서신체적부담을느낀다면작업시설보완과장비설치로해결이가능함 근무환경개선의대표적인예는일본기업동양산업을들수있음 - 호텔이나병원의시트와유니폼을생산하는동양산업은중고령인력이절반정도이며정년이후에도근무하는계속고용제도를시행함 - 동양산업은고령인력의신체적부담을경감하기위한설비투자와작업공정을개발하고, 고령인력에적절한공정운영으로신체적부담을고려하면서도업무효율성을추구함 ( 이지만 정승화, 2006) 미국보잉사는무거운 jack screw 이송작업을수행할때중고령근무자가육체적부담을느끼지않도록소형승강기를설치함 - 승강기를통한부품이송작업은부상을사전에방지하고근무만족도를향상시킴 ( 태원유 이정일, 2008) 중고령자의체력과여건에맞게근무시간을축소하거나또는근무형태를조정하는유연근무제는중고령근로자를배려하는고령친화적경영의한부분임 - 장시간노동의관행과치열한성과주의환경에서고령인력들은육체적부담을느끼게되며, 이런환경을극복하고효율적인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유연근무제의도입이필요함 - 유연근무제도입배경은창의적이고효율적인업무수행, 일과가정의양립등다양하지만근무형태와근로시간의조정이라는내용면에서보면고령인력에대한배려와고령친화적인적자원관리와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음 중고령근로자는직무의특성에따라차이는있겠지만, 작업과정에서육체적부담을느낄수있음 - 조직관리자들은작업량과투입가능한인력총량을고려하여몇가지시간제근무형태 (full time, 하루기준 6시간, 하루기준 4시간 ) 와탄력근무제를제시하고, 중고령근로자에게선택하도록하면직무태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임

49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39 근무형태와근무시간조정의사례 - 일본산요전기는 life plan제도에서고용연장코스를선택하면 1일 7시간 40분, 주 5일근무를하던기존근무형태에서 1 1일 7시간, 주 5일근무제 2 1일 6 시간, 주 5일근무제 3 1일 7시간 40분, 주 4일근무제의세가지유형중에한가지를택함 - 마쓰야의옵션코스를신청한중고령근로자는 65세까지고용되며, 주 4일또는 3일근무제를선택할수있음 ( 이강성외, 2008) - 독일운수업체 VAG는운전자에대한작업환경개선프로젝트를마련하여각연령대별로원하는시간에따라근무스케줄을작성하였고, 57세이상중고령근로자에게일주일에한번아침근무시간을제외시켰으며, 그결과 57세이상근로자들의병가사용률이줄었고퇴직률도절반으로감소함 ( 태원유 이정일, 2008) 마. 정년연장 정년제도는도입초기에는노동시장에서노동력을조달하고재직근로자에게계속근로를유인하기위한암묵적계약차원에서운영되었으나, 상대적으로임금인상이큰폭으로이루어진 1980년이후에는고용조정의수단으로사용되고있음 ( 박준성 이준우, 2006) 년고용노동부의고령자고용현황조사결과에따르면, 종업원 300인이상기업 2,584개의정년실태는단일정년제 71.6%, 직급별복수정년 9.2%, 직종별복수정년이며 8.9% 정년이없는경우는 6.5% 에불과함 - 단일정년제를실시한기업을분석하면정년 55세이하가 37.0%, 56~57세가 14.7%, 58~59세 26.3%, 60세이상은 22.0% 이며이들정년평균은 57.3세임 - 기업에서취업규칙등성문화되어있는정년평균은 57.3세이나명예퇴직, 구조조정, 조기퇴직등에의해생애주된일자리의평균퇴직연령은 53세이며, 민간기업은 40대에퇴직하는경우도많은상황임 ( 이승길, 2013) 고령자들은개인적으로노후준비가부족하고공적연금인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아빈곤층으로전략할확률이높음 - 국민연금의수급개시연령은 2008년부터 5년마다 1년씩상향조정되어 2013년

50 4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가됨 - 평균정년이 57.3세이고생애주된일자리의평균퇴직이 53세임을감안한다면국민연금의수급시기까지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이상의소득공백기가발생하게됨 고숙련근로자가필요한철강, 중공업등의주요대기업중심으로정년연장이진행되고있음 - 포스코는 2011년 58세로정년을연장하면서임금피크제를도입하였고, GS칼텍스와현대중공업도 60세로정년을 2년연장하면서임금피크제를실시함 ( 이승길, 2013) 1991년제정된고령자고용촉진법은 60세정년이권고사항이었지만, 2013년 4월 30일개정된고령자고용촉진법은 300인이상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로, 300인미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로 60세정년을의무화함 - 이러한정년연장은기업의입장에서는저출산고령화로인한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하고개인적으로는부족한노후준비를가능하게하며, 정부입장에서는공적연금을근로자의직업활동으로충당하게되어, 기업과정부그리고근로자모두에게긍정적영향을미치게됨 바. 멘토역할 멘토는사회적으로경험이많은연장자들이그들의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후배들에게기술및경력개발, 대인관계등에좋은영향을미치도록리드해주는사람이며, 멘토링은조직에서직무경험이많은윗사람과경험이적은신입직원과의일대일관계임 (Scandura & Williams, 2004) - 멘토링의경력개발기능은멘티의경력개발과조직을우선적으로생각하여조직의성장과경험, 도전적업무를강조함 (Karm, 1983) - 반면심리사회적기능은멘토와멘티의상호관계와친밀감을중요하게생각하여존경, 우정, 상담에관심을가지게됨 중고령자의숙련된기술과노하우를전수하는차원에서의멘토링은조직에서신

51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41 입직원의정착률을제고하거나이직의도를낮추는공식적멘토링과는다름 - 중고령자와젊은근로자를동일한작업공정에배치하여상호간협업관계를유지하면, 공정에서물리적인부담을느끼는작업은젊은근로자가담당하고숙련기술이필요한공정은중고령자가수행할수있음 - 또한작업과정을통하여기능이자연스럽게전수되고세대간소통도원활하게이루어지며, 이에따라기업은전문기술축적과활용으로성과를창출하고, 젊은근로자는중고령자로부터숙련기술을이어받아전문성을보유하게되며중고령자는조직에기여한다는자부심과존재감을가질수있음 중고령자가조직내에서멘토와자문역할을담당하거나중고령자를위한고령친화적조직문화가형성되면중고령자는조직으로부터인정받고있음을인식하게됨 - 이에중고령자는자기존재감과효능감을느끼게되고조직내에서자기정체성을가지게되며, 후배들에게자신의노하우와숙련된기술을제대로전수하기위해직무전문성과자기개발에더욱집중하게됨 - 조직내에서전문지식과운영노하우를전수하는과정은단순히젊은근로자에게만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기술제공자인중고령자에게도긍정적기회가되어세대간의의사소통에도상당히효과적이게됨 2. 국내기업의고령근로자관리사례 10) 가. 직책 복지유지되는임금피크제, GS 칼텍스 GS칼텍스는정년연장이의무화되기전인 2012년부터자체적으로정년연장과함께임금피크제를도입함 - 만 58세부터만 60세까지정년을연장하고, 만 58세부터는임금피크제를적용해직전기본급의 80% 를월급으로지급함 - 단, 정년연장자의직책은그대로유지했고, 퇴직금은만 58세되는날말일에 10) 잡코리아좋은일연구소 (2014)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함

52 4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전환할수있게하였으며, 복리후생과휴가는동일하게유지됨 GS칼텍스가타기업에비해빠르고성공적으로이를도입할수있었던이유는인력규모및구성관리, 구성원의만족도등다양한측면에서고민한결과임 - GS칼텍스는장치산업의특성상연령대가높은숙련근로자가많았으며, 퇴직을앞둔인원의규모가지속적으로늘어날것이라예상되었음 - 이중에는중요직책을맡고있거나후배들에게전수해야할경험과노하우를보유한인원이많았고, 후임자들이퇴직예정인원을완전히대체하고업무품질을유지할수있을지회사차원에서의적극적인관리가필요했음 - 구성원의노후대비도중요한문제로인식되었는데, 평균수명증가와함께퇴직후노후기간이늘어나는사회적변화를고려해구성원들의고용안정성에대한불안감을감소시키고, 이를통해회사에대한만족도와신뢰도강화를이끌어내고자함 GS칼텍스의첫대안은임금피크제가아닌 정년후재고용 제도였음 - GS칼텍스는 2009년 7월부터정년퇴직자를계약직으로재고용하는 정년후재고용 제도를우선적으로시행하였음 - 하지만정규직에서계약직으로신분이전환되는과정에서업무에대한열의나몰입도가떨어진다는문제점이발생하였으며, 이에 GS칼텍스는이러한문제를보완하는대안으로정년연장과임금피크제를선택함 노조와의협의과정 - 임금피크제의경우노조와의협의는필수적인상황인데다, 구성원동의없이일방적으로진행하는제도의경우도입의성공을확신하기힘들뿐더러장기적으로봤을때도큰효과를거두기어려움 - 노사공동TFT 통한장기간협의핵심은장기간에걸친논의와신뢰였음 - 임금피크제가도입되기훨씬이전부터노조에 TFT를꾸려정년연장에관한논의를함께고민할것을제안함 - 그결과, 2007년노사공동 TFT를구성했고장기간에걸친논의와협의를수행하며실행가능한대안을마련하고현실화했으며, 상호협의를바탕으로윈윈

53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43 (win-win) 전략을실행함 GS칼텍스는법이나여론에의한강제화이전에선제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함으로써회사에대한구성원의신뢰를강화함 - 정년을앞둔근로자들에게기업에서이들을케어하고있다는신뢰를심어줬고고용문제에혜택을주려고하는노측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었음 - GS칼텍스가논의를시작한 2007년에는법제화가되지않은상황이었기에외풍이적었던것도성공요인으로작용했음 성과 - 임금피크제로인해임금과생산성의격차가점차축소될것으로기대됨 - 이를통해합리적인임금책정을통해인건비의과다지급을줄이고대신신규인력을육성시키거나체계화된직무훈련과정을개발하는데사용할수있음 - 단, 개인의생산성이어느연령에서, 어떤속도로줄어드는지를측정하는방법에있어서는직무별, 부서별차이등다양한요인을고려해정교화하는과정이필요함 나. 임금피크제에서재고용제도까지, 포스코 포스코는 2010년노사합의를통해만 56세였던정년을만 58세로연장하고임금피크제와재고용제도를도입함 - 건강등일신상의특별한사유가없고근무성적이보통이상이면정년퇴직후 2년간재고용혜택을받을수있음 - 임금피크제는만 52세에시작되는데, 만 52세가된직원은만 56세까지기본임금인상이정지됨 - 하지만만 58세까지임금피크제로근무할때에도선택형복지포인트와자녀장학금, 휴양시설이용등의복리후생의혜택은동일하게받을수있음 재고용된직원은본래업무분야에서의 멘토 로활동하며관련업무를수행함 - 제조업계의특성상숙련된인력의실무노하우는많은부분에도움이됨 - 재고용제도가정착되면서숙련된인원을통해회사의기능이유지될뿐아니

54 4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라, 이를통해확보된재원은신입사원채용규모를종전과같이유지하는데에도활용하고있음 성과 - 정년연장의실시로직원들은일을통해가치있는삶을영위하고, 금전적으로도안정된생활이가능해짐 - 회사는해외사업등에숙련된직원들의경험과기술을지속적으로활용하게되어노사가 Win-Win할수있었음 다. 매년임금피크, 전직지원신청받는우리은행 우리은행은해마다만 55세이상지점장급이하직책의직원들을대상으로 임금피크 와 전직지원 신청을받고있음 년업계최초로임금피크제를도입한이래, 매년 200~250명의직원들이신청하고있음 - 신청자의절반정도는임금피크제를, 나머지는전직지원제도를선택하고있음 - 임금피크제를도입하면서이미직원의정년을만 58세에서만 60세로연장함 임금피크제를신청한직원은최종연봉의 240% 를기준으로매년일정비율의연봉을받음 - 연봉비율은 70~30% 로, 임금피크제 1년차는 70%, 2년차는 60%, 3년차는 50%, 4년차는 40%, 5년차는 30% 로, 매년 10% 씩줄어듦 우리은행은매년시행하는임금피크제와전직지원제의신청을받으며, 동일한대상자인만 55세이상지점장급이하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제도를시행 - 신청자에게는 24개월분의급여와위로금을제공하고전직지원프로그램을지원함 전직지원제도는미래를위한진로설계와전직지원교육을통해재취업을지원하는내용으로운영됨 - 신청자는퇴직을한후전직지원프로그램을통해전직지원교육과취업지원을받을수있음

55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45 - 재취업은주로명사클럽, 비즈니스클럽, 다이아몬드클럽등우리은행회원사또는자회사등으로지원함 - 임금피크제로근무하는직원들도해마다임금피크전직지원신청기간에전직지원서비스를신청할수있음 3. 해외기업의고령근로자관리사례 11) 가. 고레샤 2000년 1월가스회사업무를전문으로의뢰받기위해설립된기업이지만, 2002년부터는인재파견사업과유료직업소개사업을함께하고있음 - 파견사원등록조건은 60세이상 75세미만을원칙으로, 현재사원수는 380명에이르고있으며, 평균연령은 67.5세임 - 도쿄가스를퇴직한사원이가장많기때문에도쿄가스나가스관련회사로취업하는경우가전체의 62% 를차지하고있음 - 주업무는가스설비및기구점검, 보안업무지원, 가스공사지도감독및 OJT 업무등의현장직을비롯, 쇼룸안내, 전화대응업무등사무직임 근무형태는직원의희망을우선시하여주 2~3일근무를기본으로하고있으며, 주 3일근무하는사원이가장많음등록사원이회사에애착을가질수있도록여러제도를시행하고있음 - 사내보 < 고레샤뉴스 > 발행, 친목회개최, 사원상담창구마련등임 - 사원증을발급해조금이라도현역시절과같은소속감을가질수있도록돕고있음 이러한고령인력활용에는특별한강점이있음 - 과거의경험을살릴수있기때문에연수비용이따로들지않음 - 업무기술과경험이있어고품질의노동력이제공됨 11) 잡코리아좋은일연구소 (2014), 최나은 (2014), 김시진, 김정원, 김종인 (2008), 원종학 (2005), 이수회외 (2005), 이형오 오태현 (2007) 의연구를토대로정리함

56 4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업무가바쁠때인력을집중적으로사용할수있어유연하게대응할수있음 나. BMW 2007년독일의딘골핑 (Dingolfing) 에위치한 BMW 제조공장에서는인구고령화로인해예상되는생산성저하에대응준비 년당시 39세였던평균연령이 2017년에는 47세가될것으로예측됨 - 경영진은고령화가진행된상황에맞추어조립라인과프로세스를재설계하고, 2017년에예상되는평균연령별인력비율로직원들을구성 작업환경개선을목적으로 2017 Ergonomics 프로젝트를진행, 총 70가지의개선점을발견함 - 무릎에무리가가는것을막고전기충격을줄이는나무바닥, 신체의무리를줄여주는이발소식의자, 시력에도움을주고품질에러를줄이는확대경등고령자의근무효율을높이는여러장치를고안하여도입 - 총 50,000달러의비용이소요된이프로젝트는연간생산성을 7% 향상시켰으며, 결근률도동종업계수준이었던 7% 에서 2% 로하락 다. CVS 케어마크 (CVS Caremark) 미국최대의의약유통체인 CVS 케어마크 (CVS Caremark) 는고령인력들이계절에맞게근무장소를선택할수있는제도를도입함 년대부터인구고령화에주목하며다양한고령인력활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근무지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피한객 ( 避寒客 ) 프로그램 (Snowbird Program) 을 2004년부터진행함 - CVS는미국 41개주에서 7,300여개가넘는매장을운영하고있어, 어떤기후의지역에서도매장을찾도록함 - 직원들이자신이선호하는기후대의매장으로이동할수있도록하였고, 프로그램도입이후매장점원, 약사, 간부급관리자등 1,000명이넘는직원들이프로그램에적극참여함

57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47 모든구성원이이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지만, 이용자의상당수가따뜻한미국남부에서겨울을보내고북쪽지방에서여름을보내는것을선호하는고령자직원이었음 - 이프로그램은고령자들의근무환경을개선하여직원들의만족도를상승시키면서도, 회사가계절별매장의고객수증가에손쉽게대응할수있도록하는일석이조의효과를거두게됨 라. 브리티시텔레콤 (British Telecom) 영국의통신회사브리티시텔레콤 (British Telecom) 은 Achieving Balance 프로그램을통해고령근로자들이본인이처한상황에맞는근무형태를선택하면서단계적으로업무를줄여나갈수있도록함 - 이제도는모든근로자들이활용할수있지만특히고령자들이많이활용하고있으며, 다음과같이 5가지단계로업무의양을조절할수있음 1 Wind Down: 개인시간을늘리고업무시간을줄임 2 Step Down: 책임과권한이좀더적은직무로변경 3 Time Out: 최대 2년까지휴직또는안식년선택 4 Helping Hands: 최대 2년까지자선단체파견근무 5 Ease Down: 단계적으로책임과권한의단계를낮춤 구성원들은자신에게가장적합한근무형태를선택하여몰입하며근무할수있고, 기업입장에서는비용은낮추면서도고령자의숙련된기술과경험을활용할수있게됨 마. 에이세이병원 도쿄하치오지에위치한의료법인사단에이세이카이의에이세이병원은퇴직한간호사의풍부한경험과노하우를살리기위해 시니어컨시어지너스 (senior concierge nurse) 라는새로운직무를개발함 - 정년퇴직을한간호사를재고용해외래접수에배치, 진료전환자의기초정보를수집해담당진료과에보내는일을수행함

58 4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환자와직접대화를하면서사전에환자의불안감을해소하는데도움을주며, 증상에적합한진료를받을수있어진찰업무를원활하게해주고있음 - 또한진찰후에는진료, 검사, 처방등에대해전문적인설명이가능해환자를안심시키는역할을하고있음 성과 - 퇴직한고령간호사의재고용으로인해고령직원개개인의고용안정뿐만아니라의사의진료부담경감, 환자의진료시간및대기시간단축등으로긍정적인효과를낳고있음 - 또한환자의불안감을해소하는데효과가있어병원이용시만족도가증가하는등좋은평가를받고있음 바. B&Q B&Q는유럽에서가장큰 DIY(Do it yourself) 유통업체로영국과아일랜드에 330 개이상의상점들을소유하고있음 - 16세부터 90세 (2006년현재 ) 가넘은최고령자까지다양한연령에 38,000명의사원을고용하고있으며, 50세이상근로자는 24% 로 22% 인 24세이하근로자와균형을이루고있음 1980년대후반,B&Q는내부조사결과회사근로자들의연령이회사의특성과맞지않게너무젊다는것을발견함 - 고객들은고령의고객들을위한서비스와 DIY에대한지식을겸비한고령종업원을선호함 - 이러한요구에따라회사는고령자들을고용하기로결정하였으나몇가지문제점들이대두됨 고령자들이육체적으로교대근무와시간에대처할수있으며, 또한젊은근로자만큼생산적일것인가? 질병으로인한결근이중가하지않을것인가? 관리자들이고령근로자들을관리하는데어려움을겪지않을것인가?

59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49 이에대한답을얻기위해 B&Q는 2009년에 Macclesfi1d와 Exmouth에 50대이상으로만구성된상점을오픈함 - 이곳의수익은타매장에비해평균 18% 높았고직원들의단기결근율은 39% 낮음 - 이직률도 6배이상낮았고, 반품비율도 60% 나감소하였으며, 고객서비스에대한인식이나직원들의기술도증가함 사. ASDA ASDA는영국에서식료품과의복, 그리고일반기계를판매하는할인점으로, ASDA는 1999년미국대형할인업체인 Wal-Mart의자회사로출발하여, 2003년에 Sainstury s를추월하면서현재명국에서 Tesco 다음으로큰할인점이됨 - ASDA는 2008년현재 365개의판매점및유통점을가지고있으며, 약 150,000명의근로자 (part-time 90,000명, full-time 60000명 ) 를고용하고있음 ASDA는영국에서고령자를가장많이고용한기업중하나로,50세이상고령근로자를 20,000명이상 ( 전체고용자의약 19%) 고용하고있음 - 50세이상고령자를고용함으로써낮은이직률, 유연한근무체계, 직원의도덕성과회사에대한충성도증가그리고높은생산성등많은이득을얻음 고령거주자의비중이상당히높은 Broadstairs에상점을열고직원의절반을 50 세이상으로채용하였음 - 당시에일부반대론자들은상점의생산성이떨어지고, 질병으로인한결근이잦을것이며, 또한동기부여가잘되지않을것이라고예상함 - 그러나실제결과는그반대로크게성공적이었음 Broadstairs에서의결과를바탕으로다른모든상점들에서도고령자를적극적으로고용하고있으며, 현재고령자의비용은약 19% 까지증가함 ASDA는고령자를채용하기위해여러가지편익을제공하고있음 - 회사는고령근로자의대부분이 full-time 근무를원하지않으며, 일과가정생활

60 5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의조화를위한많은시간과기회를원한다는것을인식함 - 회사는유연한근무체계를좀더확대하여, Benidorm Leave (1-3월동안긴휴가를보내기위한 3개월간의무급휴가 ) 를통해겨울에좀더따뜻한지방으로여행을할수있도록하였으며, Grandparent Leave 를활용해손자의생일축하를위해일주일간의무급휴가가제공됨 아. Aerospace Aerospace는비영리회사로국가안보를위한기술적분석및평가와상업적인우주관련프로그램을제공하는회사로약 3,700명을고용하고있음 - 회사의전문기술자들은사실상모든로켓과위성시스템을설계, 개발, 건조, 배치, 그리고작동하는것과관련하여이를실험, 분석하고장애요소를파악하고조치하는데필요한과학적 기술적지원을제공함 회사의많은소프트웨어및전자기술자들은 Aerospace에서전생애를보내고있으며, 회사의근로자평균연령은 49세로, 70세이상그리고 90대인사람도있음 - 회사의약 1/3의근로자가현재퇴직자에해당됨 - 회사에서장기근로자는 55세에은퇴를하게되나, 대부분은그들의은퇴계획에따라일반적으로 62-65세까지회사에머물수있음 1980년대 Aerospace는회사의근로자들은일상적으로은퇴를했고, 그들이은퇴할때받았던봉급보다더높은수준으로회사의자문위원으로요청됨 - 왜냐하면그들특유의기술과지식온여전히회사이익에큰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임 - 하지만자문비용의제약사항을해결하기위해파트타임을기초로한퇴직자재고용이라는미국에서가장성공적인프로그램을설계함 - 회사의 퇴직자고용프로그램 (Retiree Casual program) 에따라언제든지돌아올약 300명의퇴직자들이있으며, 약 600명의퇴직자가파트타임근로자로써프로그램에참가하고있음 퇴직자고용프로그램 온고도의숙련된기술자률위해회사의변화요구에

61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51 부응하는기업문화의필수적요소이며, 귀중한자원이됨 - 회사의근로자들은그들의연금계획에따라일반적인은퇴연령에도달했을때에도공식적으로은퇴노동자로서돌아올수있음 - 대부분의은퇴노동자들은후임자에게그들의지식을전수할여분의시간을부여하는차원에서그들이은퇴할때일했던곳에서계속근무할수있음 - 근무형태는파트타임근무로, 연금규정상추가적인이득없이 1년에 1,000시간이하로일할수있도록시간을제한하고있으며, 임금체계는은퇴근로자들이은퇴할때와같은수준으로지급됨 자. 토요타자동차 토요타자동차는최근비정규직의비중이점차증가함에따라숙련공에대한필요성을더욱절실히느끼게됨 - 이에따라 2001년 4월기능직사원약 3,400명을대상으로 60세이후에재고용하는 숙련파트너제도 를도입함 토요타자동차의재고용제도의도입은고령자의경우에근무의욕및체력측면에서개인차이가크고, 신입사원채용규모가감소할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있었음 - 하지만치열한국제경쟁하에서저비용의노동자를활용하여총노무비를억제하고, 정년퇴직자의풍부한경험과숙련된기술을활용함으로써기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는장점이크게부각됨 - 또한,60세이후고령자를고용함으로써현역사원의향후재고용가능성에대한기대또한향상시킬수있다는긍정적인판단에서실시하게됨 토요타자동차의재고용제도는기능직에한하여적용하였으며, 재고용된근로자들은 숙련파트너 로명명됨 - 고용기간은최장 63세까지연장이가능하고매년 1년마다갱신하도록됨 - 근무지는기본적으로는현근무지에서근무하도록배치하고필요에따라타근무지지원을실시하도록함 - 근무방식은연속 2교대를실시하며, 잔업및휴일출근근무도실시함

62 5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토요타자동차는이와병행하여기업과연계한고령화대책으로취업의욕이높은퇴직예정자를관련기업에소개해주는취업알선제도도실시함 - 이제도에따라재취업을한고령자는연간약 100명정도의규모이며, 단순작업중심으로근무형태는파트타임및격일근무로실시하고있음 차. 마에카와제작소 ( 前川製作所 ) 1977년 정년제로제도 를도입하여계속일할의욕이있고하고싶은일이확실하며, 또한같이일하는사람들이지원한다면계속일을할수있도록함 1994년에는 Create service 라는조직을설립, 60세이상의종업원은 Create Service 로소속을변경하고그룹각사에파견되는체제를갖춤 - 이후 Create Service' 는 1997년 8월에 재단법인후카가와고연령자직업경험활용센터 ( 후카가와센터 ) 로공식출법하여적극적으로고령자를고용하는조직으로활용됨 - 이제도는만 60세정년을맞은사원은일단퇴사를하고후카가와센터와고용계약을맺은후, 마에카와제작소또는그룹의요청에따라고령자를파견하는것임 - 파견근로자는퇴직직전에근무하고있었던직장에재고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계약은 1년마다갱신하며, 현재 90대고령자도이제도에따라근무하고있음 마에카와제작소에서는고령자본인에대한카운슬링및고령자가소속된직장의상사에대한히어링 (Hearing) 제도를적극활용함으로써정년을넘긴고령자와의정기적인커뮤니케이션을계속해서유지함 마에카와제작소는고령근로자가재고용이된이후에주위사람들에대한지나친조심스러움을보이거나혹은이들고령근로자들이주체적으로근무를하지못하는등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재고용된고령자를중심으로한별도의팀을도입함

63 제 2 장고령자고용지원현황 53 - 이러한고령자중심의팀은고령자만이가지는경험이나기술적숙련등을필요로하는업무에투입되었는데특히고도의가공라인에서수작업이필요한특수부품을가공하는 특수가공그룹 과시장에서점차격심해지는가격경쟁에대응하기위한영업전문부서인 개별영업그룹 의두가지팀이운용됨 카. 마츠시타전공 ( 松下電工 ) 마츠시타전공은 1998년 시니어메이츠 (senior Mates) 제도를도입하면서부터고령자고용에대한사내제도를마련함 - 시니어메이츠제도는정년을맞은사람들중에서회사의수요가생겼을경우, 2년정도재고용되어일을하는것임 - 점차고령자가중가하고연금수급개시연령이높아지는등고령자고용과관련된환경이급속하게변화됨에따라새로운제도가요구되었음 - 이에따라회사는 2001년에시니어메이츠제도를부분적으로개선한나이스스텝업 (Nice Step Up : NSU) 제도를도입함 나이스스텝업제도는 60세에일단정년퇴직을한후 60세이후에는주식회사 ABM과고용계약을새롭게체결하는제도임 - 재고용에대한희망신청은정년 1년반전에상사에게제안서를제출하는것으로부터시작되며, 재고용여부는각사업소단위에서결정함 - 재고용기간은연금개시연령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현재계속높아지고있음 (2003년 4월이후정년퇴직자는 65세까지재고용가능 ) - 근무형태는단시간근무 (100시간/ 월이내 ) 를기본으로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주3일 ( 하루 8시간 ), 주 4일 ( 하루 6시간 ) 및주 5일 ( 하루 4-5시간 ) 등 3가지유형중에서선택할수있음 (2004년 9월현재이제도에따라재고용된사람은총 327명으로전년도 (3l) 명 ) 와유사한수준으로유지됨 ) Key Findings - 국내기업들이기업의상황이나특성에상관없이정년연장과관련한임금피크제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으며, 일부대기업에한하여전직지원제도가실행되고있는상황으로, 고령자 활용 보다는 이직관리 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

64 5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이에비해해외기업들은기업의경쟁력강화와환경적응측면에서고령자를중요한자원으로활용하고있는경우가많으며, 기업별특성에맞는차별적활용이이루어지고있음

65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55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제 1 절사례분석의개요 본연구를위한사례연구는조직문화와제도를포괄하는지정 ( 인증 ) 제도와직접적으로고용 ( 일자리 ) 확대를지향하는지정 ( 인증 ) 제도로나누어서살펴보고자함 - 조직문화및제도를포괄하는인증제 ( 포괄적인증제 ): 가족친화기업인증 ( 여성가족부-법정임의인증 ), 여가친화기업인증 ( 문화체육부 ), 소비자친화경영인증 ( 공정거래위원회-법정임의인증 ) - 직접적으로고용확대를지향하는인증제 ( 고용관련인증제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인증제,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 조직문화및제도를포괄하는지정 ( 인증 ) 제의경우에는리더십, 조직문화, 제도, 성과등을포함하여조직의경영방식전반에걸친변화를지향하고있음 직접적으로고용확대를지향하는지정 ( 인증 ) 제는인증제를통해기업의변화를동기부여하기위한목적보다는이미일절수준이상의조건을갖춘기업에대한사후적인인증 ( 지정 ) 의성격이강함

66 5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표 3-1] 유사지정 ( 인증 ) 제도 조직문화및제도관련인증제도 가족친화인증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 여가친화기업인증제 직접고용관련인증제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인증제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 제 2 절조직문화및제도관련인증제도사례분석 본절에서는법정인증제도인가족친화인증제와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 그리고법정인증준비단계에있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비교하여살펴보도록하겠음 1. 제도의개요 가. 제도의정의 가족친화인증제도의정의 - 근로자의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하여가족친화제도 12) 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및기관에대하여심사를통해인증을부여하는제도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정의 13) - 기업이수행하는모든경영활동을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구성하고관련경영활동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는지를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임 12)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등 13) 2005 년 9 월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만족자율관리프로그램 (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이 2011 년 4 월평가기관이한국소비자원으로이관됨에따라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로전면개편됨

67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57 - 관련용어 소비자중심경영 이란제품및서비스의기획에서부터개발및생산, 판매에이르기까지가치창출의주요활동들이소비자관점에서이루어지는경영활동을말함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은규정에서정하는인증기준을충족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수여받은기업또는기관을말함 여가친화인증제도의정의 - 여가친화제도 * 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등에대하여심사를통해인증을부여하는제도임 - 기업내모든근로자가직장생활과여가생활을조화롭게수행할수있는기반구축하고, 여가친화적직장문화조성을도모함 - 관련용어 여가친화제도 는 : 근로자들이직장내에서여가생활을자유롭게할수있는제도로서일반적으로여가시간, 여가공간, 여가비용지원등이포함됨 여가친화경영 : 법과제도, 프로그램, 교육, 홍보등을통하여남녀근로자가직장생활과여가생활을조화롭게수행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 여가친화적직장문화를조성하는기업의경영방식을말함 여가친화기업 근로자가일-여가두역할을삶속에서통합할수있도록여가지원적인환경을마련해주는기업임 Key Findings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와여가친화인증제에서는인증제도및인증기업에대한세부적인정의를제시하고있음 - 인증제도에서지향하는이상적인모델에대한제시와설명은부족함 나. 제도의목적 가족친화인증제도의목적 -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등사회환경변화에따라근로자가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

68 5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목적 - 기업및기관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인증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기업및기관의소비자지향적경영문화확산과소비자권익증진노력을통한경쟁력강화및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함 - 외적으로는소기업 소상공인의대소비자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 인증정보를활용한소비자의합리적구매의사결정을지원함으로써시장에서의거래간높은신뢰를이끌어낼수있음 - 내적으로는첫째, 인증제도운영을통해소비자권익을증진시킬수있는새로운영역의발굴과인증제도운영에필요한핵심역량을키울수있으며, 둘째소비자친화경영을도입한소기업 소상공인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지원역할을통해시장에서소비자친화경영인증에대한선도적위치를점함으로써관련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연구조사등으로업무의확대가가능함 여가친화인증제도의목적 - 근로자들의삶의질을높여그들이몸담고있는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이를지속가능한성장동력으로활용해서사회전반에걸쳐여가활동에대한긍정적인분위기를고취함 - 사회환경변화에따라근로자가여가생활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여가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촉진함 - 여가친화기업 우수사례발굴을통하여사회전반의 일과여가의균형 인식및여가활동의활성화에기여함 - 여가에대한긍정적사회분위기조성과여가기반마련으로직원의사기진작등기업경쟁력강화및기업과함께하는여가활성화캠페인을확산시킴 Key Findings - 가족친화인증제도및여가친화인증제도의경우인식개선및사회적환경조성이주된목적임 - 반면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경우소비자와기업입장에서실질적인혜택을추구함

69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59 다. 제도의추진근거 ( 법적근거 ) 가족친화인증제도의근거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에의거함 제15조 ( 가족친화기업등인증 ) 1 여성가족부장관은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또는공공기관 ( 이하 " 기업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가족친화인증 ( 이하 " 인증 "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 개정 , > 2 인증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 3 인증을받은기업등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의표시를할수있다. < 개정 , > 4 인증을받지아니한기업등은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제2항에따라인증을신청하는자에게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족친화에대한심사 평가에사용되는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 개정 , > 6 인증의기준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은제6항에따른인증기준을갖추어여성가족부장관의인증을받아야한다. < 신설 > [ 시행일 : ] 제15조제7항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의한한국소비자원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 소비자친화경영인증제도 운영은제8호에해당됨 - 또한인증제도의수행과관련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운영규정 14) 을별도로두고있음 14) 상세내용은별첨 1 참고

70 6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제35조 ( 업무 ) 1 한국소비자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소비자의권익과관련된제도와정책의연구및건의 2. 소비자의권익증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물품등의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관한시험 검사및가격등을포함한거래조건이나거래방법에대한조사 분석 3. 소비자의권익증진 안전및소비생활의향상을위한정보의수집 제공및국제협력 4. 소비자의권익증진 안전및능력개발과관련된교육 홍보및방송사업 5. 소비자의불만처리및피해구제 6. 소비자의권익증진및소비생활의합리화를위한종합적인조사 연구 7.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비자의권익증진과관련하여의뢰한조사등의업무 8. 그밖에소비자의권익증진및안전에관한업무 여가친화인증제도의근거 -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 의법적근거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에의거함제5조 ( 일과여가의조화 ) 일과삶의균형 영역중에서여가활동을위한시간과금전등의자원을확보하고일정한수준에서휴식을취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도록한다. 제16조 ( 우수사례발굴및시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여가활성화를위하여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이나공공기관에대하여우수사례로발굴하거나시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시상의내용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Key Findings - 가족친화기업인증의경우인증과관련된명확한법조문이존재하나소비자친화경영인증과여가친화기업인증의경우엔법조문의확대해석으로인증제도의필요성이설명됨 - 소비자친화경영인증은별도의운영규정을명시하고있어법정인증제도로운영방식을명확히하고있음 - 여가친화기업인증은이에비해상대적으로법적근거가약해아직까지는인증제도보다는 캠페인 의형태로운영되고있음

71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61 라. 제도의추진과정 가족친화인증제도의추진과정 월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531개사선정 ( 유효기간연장 84개사, 재인증 20개사포함 ) 월가족친화우수기업 기관정부포상 ( 총 28점 ) 월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544개사선정 ( 유효기간연장 86개사, 재인증 14개사포함 ) 월가족친화우수기업 기관정부포상 ( 총 28점 ) 월제3회가족친화경영대상정부포상 ( 총 15점 ) 월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311개사선정 ( 유효기간연장 23개사, 재인증 9개사포함 ) 월가족친화우수기업 기관정부포상 ( 총 17점 ) 월제2회가족친화경영대상정부포상 ( 총 10점 ) 월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116개사선정 ( 유효기간연장 15개사포함 ) 월가족친화우수기업 기관정부포상 ( 총 10점 ) 월제1회가족친화경영대상정부포상 ( 총 10점 ) 월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106개사선정 ( 유효기간연장 11개사포함 ) 월가족친화우수기업 기관정부포상 ( 총 10점 ) 월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31개사선정 월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20개사선정 월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14개사선정 월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추진과정 - 1차년도 (2013~1014) 는 도입단계 로세탁업을대상으로인증제도를시행함 - 2차년도 (2014~2015) 는 성장단계 로이사화물업과애완동물업을추가하여본격적으로시행함이사화물업과애완동물업은고정적인거래관계가낮은업종특성을지니고있기에이러한거래관계의일회성이도입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따라서시행전이를고려한형태의인증평가항목이나가중치마련등도검토됨 - 3차년도 (2015~2016년) 는 확장단계 로자동차정비업과여행업까지포함하여확장하여시행함 - 4차년도 (2016년이후 ) 는 성숙단계 로부동산중개업과자동차중개업등거래금액이크고거래위험도상대적으로높은업종으로전환하여거래사고를예

72 6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방하는역할로인증제도를활용하도록함 여가친화인증제도의추진과정 년부터시행되고있으며, 법정인증제도가아니라 캠페인 으로운영되고있음 년이후부처의관심이증가됨에따라관련예산의증가로홍보및인증기업수가확대되고있으며, 법제화 ( 여가활성화기본법 내시행령개정 ) 를통해법정인증으로확대할계획임 Key Findings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경우제도의실효성을고려하여특정업종을시작으로점차업종을확대해가는전략을사용함 - 가족친화기업이나여가친화기업의경우기업의전반적인인식개선적측면이강함 마. 제도의기대효과 가족친화인증제도의기대효과 - 가족친화인증마크활용 홍보를통한이미지제고로조직경쟁력이강화될수있음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을통한근로자와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및근로자의직장만족도를제고할수있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기대효과 - 소비자측면 : 상품및서비스선택정보제공효과 / 인증기업과의소비자문제발생시 CCM 운영체계에따라신속하고합리적인해결가능 - 기업측면 : CEO와임직원의소비자관련인식제고 / 상품과서비스수준을소비자관점에서혁신하여궁극적으로대외경쟁력제고가능 - 공공부문측면 : 사후적인분쟁해결및시정조치에필요한비용절감효과기대 / 소비자중심의선순환시장조성가능

73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63 여가친화인증제도의기대효과 - 기업의행복한문화정착과사회적책임에대한중요성인식확산의기회로활용 - 기업및정부의직장인여가지원정책등관련정책의실천적방향및기업과정부의협업시스템마련 - 관련인증제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 와통합모델제안을통해부처간협업및연계사례로활용가능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정착및기업경영의질향상에기여 - 여가친화우수중소기업의사례홍보를통하여구인란해소기여 바. 인증제도의인증현황 ( 성과 )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현황 [ 표 3-2]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현황 ( 15.12월현재 ) 구분최초인증연도 전체 ( 개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합계 1,

74 6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인증현황 [ 표 3-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인증현황 ( 16, 1.1 현재 ) 평가시기 기업수인증유효기간전체 ( 개 ) 대기업 / 공공기관중소기업합계 년상반기 ~ 년하반기 ~ 년상반기 ~ 년하반기 ~ 년상반기 ~ 년하반기 ~ 년상반기 ~ 년하반기 ~ 년상반기 ~ 년하반기 ~ 년상반기 ~ 년하반기 ~ 년상반기 ~ 년하반기 ~ 년상반기 ~ 년하반기 ~ 년상반기 ~ 년하반기 ~ 주 ) 인증기업의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인증기한이만료되기전에재평가를통하여인증유효기간을연장해야함

75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65 여가친화인증제도의인증현황 [ 표 3-4]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의인증현황 ( 15말현재 ) 연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 개 ) 2012년 년 년 년 합계 42 Key Findings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경우인증대기업수가 2013년을고점으로하여점차감소하고있고중소기업의경우에도그증가세가하락하고있음 ( 부진한경제상황, 인증가망기업 ( 자발적참여가능기업 ) 의소진등에기인한것으로보임 ) - 여가친화기업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의관련예산증가로 2014년전년대비인증기업수에서큰폭의증가를보임 ( 사업의성과가기업들의자발적참여와관심보다는예산과의관련성이더커보임 ) 2. 제도의운영 가. 추진주체및대상 가족친화인증제도의추진주체및대상 - 인증주체는여성가족부장관이며, 운영기관은한국능률협회인증원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임 - 인증대상은기업및공공기관등임

76 6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3-1] 가족친화인증의주체및대상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추진주체및대상 - 인증주체는공정거래위원회이며, 인증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평가및인증제도활성화등관련업무를운영하도록 한국소비자원 을운영기관으로지정하고있음 - 인증대상은기업또는기관이며, 기업및기관에대한정의아래와같음 기업 : 상법 제172조에따른법인설립등기또는 소득세법 제168조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른사업자등록을한영리목적의사업체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 공공기관 ) 내지제6조 ( 공공기관등의지정절차 ) 에따라지정된기관또는민법이나기타법률의규정에따라설립한비영리법인 - 인증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를별도로두고있으며, 아래의경우에해당될경우인증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최종적으로제외됨 과학적 객관적으로효과가입증되지아니한물품또는서비스를소비자에게제공하거나또는제공할우려가있는경우 국민정서와미풍양속에반하거나공공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등인증대상으로적합하지않은경우

77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67 [ 표 3-5]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추진주체 공정거래위원회 - 인증기관 - 인증제도사업의승인주체 -CCM 인증제도운영규정의최종승인 - 인증서교부 - 인증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 CCM 인증제도운영규정 한국소비자원 -운영기관 -인증제도사업의실행주체 -인증제도활성화, 평가업무, 교육업무등사업전반을실행 -평가위원및인증심의위원회운영 -인증기업에대한사후관리 CCM 평가기준및기타운영에필요한규정 여가친화인증제도의추진주체및대상 - 인증주체는문화체육관광부와머니투데이가공동주최하고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운영기관으로두고있음 머니투데이와사업초기에사업의홍보및신청기업의모집등의효과를높이기위해제휴하여추진해옴 - 인증대상은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음 기업은구성원의규모와매출을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으로범주하고있는데, 이는기업의규모와구성원숫자에따라서여가제도의구현환경이크게달라지기때문임 대기업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근거하여자산총액의합계액이 3조 5천억이상인기업으로정함 (2013년기준기업 : 62개, 소속회사 : 1,768 개가해당됨 ) 중견기업은중소기업과대기업의범위에해당되지않는기업을기준으로함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중소기업의범위에근거함 공공기관은 정부의여가정책 이선도적으로구현되는가에대한상징적평가대상이됨 Key Findings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경우에민간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을운영기관으로두고있는데, 전문적인민간기관의개입이사업초기에는유리할수있으나중장기적으로는사업의융통성 ( 정책적요구사항의즉각적반영 ) 을저해할수있는

78 6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임 - 사업대상을대기업-중견 중소기업등으로유형화하여추진하고있음 - 여가친화인증제도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와머니투데이의공동주최로추진되고있는데, 사업초기에는언론사등과제휴를통해사업홍보에강점을가질수있지만, 사업진행에따른외부환경변화에대한대응력이떨어질가능성이존재함 나. 제도의추진체계 가족친화인증제도의추진체계 [ 그림 3-2] 가족친화인증의추진체계

79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69 추진내용추진일정내용 인증설명회 인증신청기간 전국권역별로총 20회실시 (3~5월) 3.15.( 화 ) 6.30.( 목 ) 가족친화인증제도및인증기준설명등 접수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서류심사 6 8월 접수후수시인증심사현장심사 6 9월 신청기업과심사일정협의결정 인증서수여, 우수기업정부포상, 우수사인증수여식 12월 ( 예정 ) 례발표등 심사결과보고서제공 [ 표 3-6] 가족친화인증제도의추진일정 12 월 ( 예정 ) 기업별가족친화경영수준, 강 약점, 발전방향제언등보고서제공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추진체계 [ 그림 3-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추진단계

80 7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3-4]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추진체계 [ 표 3-7] 소비자친화경영인증제도의운영절차 평가접수 평가대상확인 평가일정협의 현장평가 / 인증 심의위원회 평가결과통보및인증서교부 - 제출서류를구비하여홈페이지를통해평가신청 - 신규평가신청전의무교육 10 시간이상이수 - 최근 2 년간소비자관련법, 공정거래법제 19 조위반으로시정명령이상의조치를받은기업은평가대상에서제외 - 평가신청기업, 평가위원간의일정조율 - 평가위원현장방문 - 평가단 : 신규평가 2~3 명, 재평가 2 명 - 현장평가 : 7H - 평가신청기업의인증기준적합여부심의 - 심의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보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최종평가결과통보 - 인증서수여식을통해인증서교부

81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71 여가친화인증제도의추진체계 - 추진체계는다음그림과같이인증신청서 ( 자체평가서포함 ) 제출 인증평가위원회구성 서류평가 현장평가 인증심의위원회심의 의결 선정결과발표및홍보 인증서발급및등록으로나타낼수있음 Key Findings - 최종적으로인증여부를결정하기위해독립적인심의위원회를두고있음 - 심사는서류심사와현장심사로이원화하여운영됨 [ 그림 3-5] 여가친화인증제도의추진체계

82 7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단계주체내용 [1 단계 ] 홍보 [2 단계 ] 신청 / 접수 [3 단계 ] 심사 [4 단계 ] 심의 / 인증 문화체육관광부및운영기관 각기업 운영기관 [ 표 3-8] 여가친화기업인증의추진단계 - 홈페이지를통한사업계획공고 - 홈페이지및팜플릿을통한사업홍보 - 여가친화기업인증제관련설명회 워크숍개최 - 각기업에서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신청관련서류접수 - 신청기업이제출한자체평가결과서류심사 - 인증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신청기업현장실사 - 여가친화기업인증위원회상정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기업에인증여부통보 - 여가친화기업인증수여식 다. 마크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마크 [ 그림 3-6]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마크 기업 공공기관 주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7 조관련

83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7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인증마크 [ 그림 3-7] 소비자친화경영인증제도의인증마크 인증마크 엠블렘 여가친화인증제도의인증마크 [ 그림 3-8]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의인증마크 라. 제도의유효기간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연장 (2년) 재인증 (3년)( 재인증후에는 3년단위로재심사 )

84 7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인증유효기간 - 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일로부터 2년임 - 인증기업이인증기간만료로재평가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기간만료이전에재평가신청서등을운영기관에제출하도록함 여가친화인증제도의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 (3년유효 ) 유효기간연장 (2년) 마. 인증제도의인증기준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기준 - 공통사항 : 가족친화관련법규 15) 요구사항을준수하여야함 [ 표 3-9]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증유형별인증기준 구분 신규인증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등최소법규준수사항을충족 적용기준 100 점만점심사 - 중소기업 은 가족친화제도실행 및 가점 항목심사 - 대기업 공공기관 은 가족친화제도실행 항목심사 - 중소기업 은가점을포- 중소기업 은가점을 - 대기업 공공기관 은함하여 30점이상획득포함하여 35점이상획득가족친화제도실행의배 - 대기업 공공기관 은 - 대기업 공공기관 은점에서 30점이상의점수가족친화제도실행의배점가족친화제도실행의배를획득하여야함중 30점이상획득점중 35점이상획득 15)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85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75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인증기준 - 공통사항 : CCM 인증제도운영규정 제3조 ( 인증대상 ) 의규정을충족할것 - 인증대상제외기준 과학적, 객관적으로효과가입증되지아니한물품또는서비스를소비자에게제공하거나또는제공할우려가있는경우 국민정서와미풍양속에반하거나공공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등인증대상으로적합하지않은경우 - 평가점수산출방법에의한총점이 800점이상이어야하며, 평가기준의대분류항목별배점의 80% 이상의점수를득해야함 [ 표 3-10]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인증유형별인증기준 대분류 대기업중소기업신규평가재평가신규평가재평가 1.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합계 1,000 1,000 1,000 1,000 여가친화인증제도의인증기준 - 대기업및공기업 80점, 중견기업 75점, 중소기업 70점 Key Findings - 심사시기업의유형과상관없이필수적으로고려되어져야하는요건등을두고있음 - 평가유형 ( 신규, 재평가 ), 평가대상 ( 대기업-중소기업 ) 에따라심사기준에차이를두고있음 바. 심사항목 / 배점 ( 지표 ) 가족친화인증제도의심사항목및배점

86 7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신규인증기준 : 100점만점에 70점 ( 가점포함 )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의배점에서 30점이상획득시인증 - 유효기간연장기준 : 가족친화제도실행 의배점에서 30점이상획득시인증 - 재인증인증기준 : 가족친화제도실행 의배점에서 35점이상획득시인증 심사요소심사항목배점 1.1 최고경영층의관심및의지 최고경영층의 1.2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참여 3 리더십 (20) 1.3 가족친화관련전담인력보유 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률자녀 남성근로자육아휴직이용률 5 출산및 남 여근로자육아휴직후복귀율 10 양육 출산전 후휴가후복귀율 10 지원 (40) 배우자출산휴가 3일이상이용률 5 2. 가족친화제도실행 (60) 2.2 유연근무제도 (10) [ 표 3-11] 가족친화인증제도의신규인증심사항목및배점 유연근무제활용률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등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10) 정시퇴근 ( 가족사랑의날 등시행 ) 가족친화직장교육실시 5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20) 3.1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관련직원만족도 20 가 감점 ( 최대 10) 직장어린이집설치 ( 의무이행사업장제외 ) 5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시행 (5가지, 각 1점 ) 5 가족돌봄휴직이용 2 연차활용 1 고용노동부주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1 자동육아휴직제시행 1 대체인력채용 1 여성관리자비율목표제시행 1 시간선택제일자리활용 0.5

87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77 총계 고용노동부주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에서여성근로자의고용기준에미달하는기업 ( 가 감점제외 ) 주 ) 가족친화제도실행 분야에서대상자가없을경우, N/A(Not Available) 처리 ( 제도이용대상자가있는심사항목만평가한뒤 가족친화제도실행 배점내에서점수비례환산 ) 2. 가족친화제도실행 (60) [ 표 3-12] 가족친화인증제도의유효기간및재인증심사항목및배점 심사요소심사항목배점 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률자녀출산및양육지원 (40) 2.2 유연근무제도 (10) 남성근로자육아휴직이용률 남 여근로자육아휴직후복귀율 출산전 후휴가후복귀율 배우자출산휴가 3일이상이용률 유연근무제활용률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등 ) 정시퇴근 ( 가족사랑의날 등시행 ) 5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가족친화직장교육실시 5 (10) 총계 60 주 ) 가족친화제도실행 분야에서대상자가없을경우, N/A(Not Available) 처리 ( 제도이용대상자가 있는심사항목만평가한뒤 가족친화제도실행 배점내에서점수비례환산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심사항목및배점 대분류중분류소분류 1. 리더십 1.1. 최고경영자의리더십 [ 표 3-1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심사항목및배점 신규평가 재평가 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리더십 최고고객책임자의권한과책임 CCM 전략 소비자중심경영전략

88 7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CCM 체계 3. CCM 운영 4. 성과관리 개발 실행 소비자중심경영의공유 조직관리 소비자중심경영관련조직 자원관리 소비자중심경영관련자원 교육관리 소비자중심경영관련교육 문서관리 소비자중심경영관련문서관리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정보제공 VOC 운영 VOC 체계및활용 소비자불만사전예방 소비자불만관리 소비자불만사후관리 소비자중심경영의성과목표 CCM 성과관리 소비자중심경영의소비자효용 소비자중심경영평가결과환류 계 1,000 1,000 1,000 1,000 여가친화인증제도의심사항목및배점 - 여가친화기업인증평가표는 3개의평가영역과 24개의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 평가영역은여가지원제도, 운영기반, 만족도로이루어짐 - 여가지원제도의평가항목은여가시간, 공간및비용, 교육및기타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등으로이루어짐 - 운영기반의평가항목은경영층의리더십, 운영시스템및예산, 프로그램관리등으로이루어짐 - 만족도의평가항목은임직원의이해도, 임직원의만족도등으로이루어짐

89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79 평가영역 Ⅰ. 여가지원제도 (65 점 ) 여가시간 (18) 공간및비용 (24) 교육및기타프로그램 (17) [ 표 3-14]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의심사항목및배점 평가지표 근로시간및휴가제도규정여부 1 주 40 시간근무제 2 탄력적근로시간제 3 선택적근로시간제 4 연장근로의제한 5 보상휴가제 6 자율연차휴가 ( 연속적사용 ) 근로시간제도활용도 연차휴가활용도 휴가관련제도실시여부 - 대체휴일제, 샌드위치데이휴가, 리프레시휴가, 보상휴가 자율적여가활동비 문화예술관련활동 스포츠관련활동지원제도 여행및휴식관련활동지원제도 여가관련활동교육및프로그램 지원여부 (O,X) 이용률 운영여부 ( 비용 / 공간중 1 개이상 ) 이용률 운영여부 ( 비용 / 공간중 1 개이상 ) 이용률 운영여부 ( 비용 / 공간중 1 개이상 ) 이용률 운영여부 ( 교육 / 프로그램중 1 개이상 ) 이용률 3 점 (4 개이상 ) 5 점 (50%~) 5 점 (50%~) 5 점 (3 개이상 ) 1 점 ( 지원 ) 5 점 (50%~) 2 점 (3 개 ) 4 점 (40%~) 4 점 (40%~) 3 점 (2 개 ) 0 점 ( 미지원 ) 4 점 (40%~) 1 점 0 점 5 점 (50%~) 4 점 (40%~) 1 점 0 점 5 점 (50%~) 4 점 (40%~) 1 점 0 점 5 점 (50%~) 4 점 (40%~) 1 점 0 점 5 점 (50%~) 4 점 (40%~) 자기계발운영여부 1 점 0 점 배점 1 점 (1~2 개 ) 3 점 (30%~) 3 점 (30%~) 1 점 (1 개 ) 3 점 (30%~) 3 점 (30%~) 3 점 (30%~) 3 점 (30%~) 3 점 (30%~) 0 점 (0 개 ) 2 점 (20%~) 2 점 (20%~) 0 점 ( 미실시 ) 2 점 (20%~) 2 점 (20%~) 2 점 (20%~) 2 점 (20%~) 2 점 (20%~) 1 점 (20% 미만 ) 1 점 (20% 미만 ) 1점 (20% 미 0점만 ) 1 점 (20% 미만 ) 1 점 (20% 미만 ) 1점 (20% 미 0점만 ) 1점 (20% 미 0점만 )

90 8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프로그램 이용률 5 점 (50%~) 4 점 (40%~) 3 점 (30%~) 2 점 (20%~) 1점 (20% 미 0점만 ) 가족단위여가프로그램지원여부 5 점 (6 개이상 ) 4 점 (5 개 ) 3 점 (4 개 ) 2 점 (3 개 ) 1 점 (1~2 개 ) 0 점 Ⅱ. 운영기반 (15 점 ) 지역사회연계 (6) 경영층의리더십 (6) 운영시스템및예산 (6) 지역사회연계여가프로그램 운영여부 1 점 0 점 직원참여도 최고경영층의리더십 1여가친화경영관련사업계획수립여부2신년사 송년사, 회의등을통한임직원간의공유최고경영층의노력 1최고경영층의여가친화프로그램참여2최고경영층의여가친화경영을위한노력및의지가연간보고서, 언론홍보등을통해대외전파 여가관련담당부서및인력 - 부서및역할 / 책임규정된문서여부 여가관련예산편성여부 여가관련예산비중 5 점 (50%~) 3 점 (2 개 ) 3 점 (2 개 ) 2 점 ( 부서, 규정 ) 2 점 ( 예산있음 ) 2 점 (90%~) 4 점 (40%~) 1 점 (1 개 ) 1 점 (1 개 ) 1 점 ( 부서 ) 0 점 ( 예산없음 ) 1.5 점 (80%~) 3 점 (30%~) 0 점 (0 개 ) 0 점 (0 개 ) 0 점 ( 없음 ) 1 점 (70%~) 2 점 (20%~) 0.5 점 (60%~) 1점 (20% 미 0점만 ) 0 점 (60% 미만 ) 프로그램관리 (3) 여가프로그램점검여부 - 점검및개선노력여부 3 점 ( 점검, 개선 ) 1 점 ( 점검만 ) 1 점 ( 개선만 ) 0 점 ( 실적없음 ) 합계 (80 점 ) 채점합계 Key Findings - 대체로리더십 조직문화 제도 운영 성과의영역으로평가하고있음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경우 100점만점에 10점의 가감점 항목을두고있음 - 질적및양적지표를혼용하고있음

91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81 사. 인센티브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센티브 - 정부지원사업선정시가점, 출입국심사시전용심사대이용편의제공, 은행투융자금리우대등 114개인센티브 16) 지원 ( 16.2월기준 ) - 가족친화우수기업 기관정부포상 ( 11~), 가족친화경영대상 ( 12~ 14) - 가족친화경영우수사례홍보 ( 신문광고, 우수사례집배포등 ) - 인증마크사용권한부여 ( 인증유효기간동안제품이나포장 용기및홍보물등에표시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목적 - 법위반제재수준경감 인증기업이표시광고법등공정거래위원회가운영하는소비자관련법령으로공표명령을받은경우제재수준경감 ( 근거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 - 우수기업포상 : 대통령,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장표창 소비자의날 : CCM 수여식 17) 을통해 CCM 우수기업및개인표창 -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된소비자피해사건자율처리권한부여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되는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및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사건중개별소비자피해사건에대해인증기업에우선통보하여당사자의자율처리유도 소비자가결과를수락하는경우, 공정위의별도조사및심사절차면제 - 인증마크사용권한부여 인증기업에게인증마크사용권한부여 인증기업은인증마크를사업장에게시하거나홍보물, 광고등에사용가능 - 소비자원사업연계 소비자원보유상담및피해구제, 위해정보등의데이터를인증기업에제공 16) 상세내용은별첨 2 참고 17) 인증서수여식및우수사례발표회 : 상 하반기각 1 회개최, 해당반기평가의 CCM 우수사례발굴및공유, CCM 인증마크표시제품전시

92 8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시가점부여 대 중소기업간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절차 지원등에관한기준 ( 하도급분야, 유통분야 ) 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경우, 협력업체에대한 CCM 인증취득을지원하는경우가산점부여 - 서울시일반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계약시가점부여 서울특별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서울시협상에의한계약 시가산점세부내역 여가친화인증제도의인센티브 - 정부포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특별상 ) 수여 - 문화예술공연프로그램제공, 기업홍보기사게재등 Key Findings - negative 및 positive 인센티브를혼용하고있음 - 인증기업에대해서는장관상등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는대통령표창수여 ) 을인센티브로제공하고있음 - 기타인센티브는심사기준및대상에따른차별없이인증기업에게포괄적으로적용되고있음

93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83 제 3 절고용관련인증제도사례분석 본절에서는직접적으로고용 ( 일자리 ) 의양과질적측면에서탁월한기업 ( 사업주 ) 를대상으로인증 ( 지정 ) 하는제도로서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와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에대해살펴보겠음 1. 사업의개요 가. 사업의목적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목적 - 고용정책기본법 에따라경기도내에소재한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고용안정및일자리창출에기여한일자리우수기업의인증과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도내기업 이란본사또는생산시설이경기도내에소재한중소기업을말함 중소기업 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을말함 일자리우수기업 이란도내기업중신규일자리창출과근로자의고용안정및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한결과그성과가우수하여도내기업의모범이된기업을말함 고용환경개선지원 이란일자리우수기업의사업주가근로자의고용환경을개선하는경우사업주에게시설투자비의일부를지원하는경우를말함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목적 - 장애인고용에선도적인역할을하는사업주를선정 장려함으로써장애인고용확대및사회적인식개선도모 장애인일자리창출, 장애인복지시설확충등을통하여장애인고용확대에기여한사업주

94 8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장애인근로자를위한별도의직장적응및복지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장애인의고용유지에기여한기업의사업주 연계고용을통하여중증장애인고용창출에노력한기업의사업주 장애인구분모집, 자회사형표준사업장추진등을통해중증장애인의고용창출을위하여노력한기업의사업주 기타장애인을다수고용하는등장애인고용에있어다른사업체에모범을보인기업의사업주 나. 사업의추진근거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9조 ( 고용의고용창출등지원 ) - 일자리우수기업인증및지원조례 18) 제4조 ( 일자리우수기업인증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추진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동법시행령제22조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및우대조치에관한업무처리규칙 19) - 고용노동부국정과제추진계획 ('13 '17) 5대목표에반영 2. 사업의운영 가. 사업의대상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대상 - 도내 3년이상소재 ( 본사또는주공장 ) 및결산한중소기업 20) 으로서일자리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우수한기업 - 최근 1년간근로자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인 18) 상세내용은별첨 4 참고 19) 상세내용은별첨 6 참고 20)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3 조 ( 중소기업의범위 ) 에의한중소기업

95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85 기업또는최근 1 년간고용증가인원이 10 명이상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대상 - 장애인일자리창출, 장애인복지시설확충등을통하여장애인고용확대에기여한사업주 - 장애인근로자를위한별도의직장적응및복지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장애인의고용유지에기여한기업의사업주 - 연계고용을통하여중증장애인고용창출에노력한기업의사업주 - 장애인구분모집, 자회사형표준사업장추진등을통해중증장애인의고용창출을위하여노력한기업의사업주 - 기타장애인을다수고용하는등장애인고용에있어다른사업체에모범을보인기업의사업주 - 기존의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중인증기간이만료된사업주 나. 사업의신청자격제외대상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신청자격제외대상 - 금융기관과정상적인거래를할수없는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등사회적물의를빚은기업 - 게임, 도박, 유흥등사행성불건전소비업종의기업 - 공고일현재국세및지방세체납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신청자격제외대상 - 선정제외대상 장애인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의장애인의무고용률미만인경우 심사위원회의평가결과가총점 (100점) 의 100분의 60 미만으로현저히낮은경우 제출서류가허위로확인된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산업재해등과관련하여명단이공표된사업장의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의해체불사업주로명단이공표된사업주

96 8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그밖에지원대상자로선정하기에부적합하다고위원회에서의결하는경우 - 선정제한대상 민간부문의장애인고용확대및모범사업주발굴 홍보를위하여정부로부터운영상의지원을받는사업장의사업주 * 는추천건수와무관하게선정시목표의총 30% 를초과할수없음 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복지시설의사업주 다. 추진일정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추진일정 [ 그림 3-9]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추진일정 신청 접수 서면평가현지조사 심의위원회 인증서수여 상반기 : 3 월 4 월하반기 : 9 월 10 월 상반기 : 5 월중하반기 : 11 월중 상반기 : 6 월하반기 : 11 월중 상반기 : 7 월초하반기 : 12 월중 - 신청방법 : 기업직접또는추천기관을통해신청 추천권자 : 시 군,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회, 경기벤처협회,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의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한국노총경기본부, 민주노총경기본부, 경기테크노파크등 ( 해당기업동의하에추천함 ) - 인증심의위원회운영 설치근거 : 일자리우수기업인증및지원조례제5조 위원회구성 : 11명 ( 위원장 : 경제실장 ) ( 임기 2년 ) 당연직 (3) : 경제실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위촉직 (8) : 일자리관련기관추천자, 관계전문가, 도의원등 운영시기 : 2회 (6월, 11월 ) 주요심의사항 일자리우수기업인증에관한사항 인증을받은기업등에대한지원방안등

97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87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추진일정 추진사항수행주체추진일정내용비고 선정신청공고본부 3. 18( 금 ) 주요일간지및인터넷공고 신청및접수지사 3. 21( 월 ) 사업장소재지공단지사 4. 20( 수 ) * 서류검토병행 기한준수 신청관련서류본부제출 지사 4. 27( 수 ) 신청관련서류본부도착 기한준수 사전검증 본부 5. 2( 월 ) 산재및임금체불여부등검증 - 심사위원회개최 본부 5. 24전후 우수사업주선정의결 - 선정, 우대조치공고및선정결과통보 인증서인증패수여 [ 표 3-15]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추진일정 (2016 년 ) 본부 / 지사 본부 / 지사 5. 27( 금 ) 고용노동부및공단홈페이지 보도자료배포 사업주에통보 6. 13( 월 ) 본부일괄제작후지사별전달 - - 심사및선정 ( 구성 ) 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10명이내의위원으로위원회를구성하며, 심사대상사업체와직 간접이해관계자는제외하고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을외부위원으로위촉 1 공단담당사업국장공단담당사업국장 2 관련분야공무원 3 관련분야에 5년이상근무한자 4 기타이사장이인정하는자 ( 운영 ) 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 심사기준에의한심사및선정 - 라. 지정및인증기준및내용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인증기준및내용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일정조건충족시 2년연장, 연장조건 : 신청요건과동일함 ) - 인증기준 1 일자리성장성평가 (40)

98 8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근로자증가수및증가율, 평균근로자수 (30) 이직률 (10) 2 사람중심의일자리평가 (40) 자기개발장려, 제안제도운영, 근로기준법준수여부 (21) 취약계층고용 (5) 직원복리후생 (14) 3 기업경영의건전성평가 (2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기업신용평가등급일괄조회적용 신용등급미존재시재무평가실시 4 가점 (5) 여성기업인여부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여부 (1) 지역사회공헌여부 (3) 청년일자리관련사업참여실적 도내대학및고교출신인재채용실적 지역사회봉사활동실적 [ 표 3-16]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 ( 기업자체 )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1~12 월 )) 평가항목 / 배점 평가지표 / 총점 1. 일자리성장성평가 40 고용증가인원수 11명이상 9명 ~10명 7명 ~8명 5명 ~6명 = (2015년평균근로자수 ) 10 - (2014년평균근로자수 ) 10점 9점 8점 7점 고용증가율 = ( ) 20% 15% 이상 10% 이상 5%~10% 미만 * a : (2015년평균근로자수 ) 10 - (2014년평균근로자수 ) * b : (2014년평균근로자수 ) 10점 9점 8점 7점 평균근로자수 (2015년) 10 50명이상 40명 ~49명 30명 ~39명 20명 ~29명 10점 9점 8점 7점 이직률 2% 이하 2.5% 이하 3% 이하 3.5% 이하 평균퇴직자수 = 평균근로자수 10 10점 9점 8점 7점 2. 사람중심의일자리평가 40 자기개발장려 ( 해당사항유무또는실적에 1 점씩부여 ) 7 자기계발훈련제도유무 (1) 교육훈련실적 (3) 본인학자금지원 (2) 자기개발휴가운영여부 (1) 제도 1 점실적각 1 점실적각 1 점실적 1 점

99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89 열린경영, 안정적일자리 ( 해당사항유무또는실적에 1점씩부여 ) 근로기준법준수여부 ( 해당사항유무또는실적에 1점씩부여 ) 8 6 제안제도 (2) 임금피크제 (2)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사례 (4) 제도 1, 실적 1 제도 1, 실적 1 실적건당 1점 근로계약서 법정휴가 사회보험 출산휴가 작성여부 (1) 보장 (1) 가입여부 (2) 육아휴직 (2) 계약서작성 계약서 4대보험가입 제도 1, 1점 내용확인 2점 실적 1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취약계층고용 ( 신규근로자중취약계층채용비율 ) 5 직원복리후생 ( 해당사항유무또는실적에 14 ( 해당사항유무또는실적에 2점씩부여 ) 2점씩부여 ) 자녀학자금지원 (2) 지원실적있으면 2점 개인보험지원 (2) 지원실적있으면 2점 체육 여가활동지원 (2) 지원실적있으면 2점 기숙사또는주택임차료지원 (2) 사진또는임대계약서 2점 보육시설또는보육제도유무 (2) 사진및증빙서류등 2점 직원식당또는급식비지원 (2) 사진또는급식비집행서류 2점 통근버스운영여부 (2) 버스사진, 임대계약서, 집행내역 2점 3. 기업경영의건전성평가 20 기업의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서 ( 중기센터에서일괄조회적용 ) 4. 가점 ( 증빙자료 ) 5 여성기업인여부 1 확인서 ( 예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여부 1 확인서 도내청년일자리관련사업참여실적 1 해당사항있을경우 1점 ( 증빙자료 ) 도내대학및고교출신채용여부 1 해당사항있을경우 1점 ( 증빙자료 ) 지역사회봉사활동실적 1 실적이있을경우 1점 ( 증빙자료및사진 ) 주 ) 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5세이상고령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인증기준및내용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기준 1장애인고용률 (30) 2중증장애인비율 (25) 3장애인고용인원증가율 (5) 4주요공적 ( 정성평가 ) (40) 장애인모집및채용관련우대조치 (15) 장애인근로자의근로조건및처우개선 (15)

100 9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장애인근로자근무환경개선 (10) 심사항목배점배점기준비고 계 100 장애인고용률 30 중증장애인비율 장애인고용인원증가율 주요공적 ( 정성평가 ) [ 표 3-17]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심사기준 * 계량평가 : 기준년도 ( 선정공고년도 ) 이전 3 년간 * 정성평가 : 기준년도 ( 선정공고년도 ) 이전 3 년간 3% 이상 : % 이상 3% 미만 : 26 2% 이상 2.5% 미만 : % 이상 2% 미만 : 18 30% 이상 : 25 25% 이상 30% 미만 : 22 20% 이상 25% 미만 : 19 15% 이상 20% 미만 : 16 80% 이상 : 5 60% 이상 80% 미만 : 4 40% 이상 60% 미만 : 3 1.0% 이상 1.5% 미만 : % 이상 1.0% 미만 : % 미만 : 6 10% 이상 15% 미만 : 13 5% 이상 10% 미만 : 10 5% 미만 : 7 20% 이상 40% 미만 : 2 20% 미만 : 1 장애인모집및채용관련우대조치 - 모집관련우대조치 ( 장애인구분모집, 특별채용등 ) - 채용관련우대조치 ( 장애인가산점, 이동편의제공, 시험시간조정등 ) - 중증장애인과여성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한노력 장애인근로자의근로조건및처우개선 - 급여및복리후생, 고용형태수준 - 배치전환 승진 전보등고용유지 안정노력 - 장애인고충처리제도운영 - 기타근로조건및처우개선을위한노력 장애인근로자근무환경개선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받은사업주우대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 - 직장적응을위한별도프로그램실시 - 편의시설설치등근무환경개선노력 기준년도직전년도말 장애인고용인원에대한중증장애인비율 ( 기준년도직전년도말 ) ( 기준년도직전년도말장애인고용인원 - 기준년도이전 3 년말현재장애인고용인원 ) / 기준년도이전 3 년말현재장애인고용인원 100 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 장애인근로자수, 사업체의규모도고려하되소규모사업장이불리하지않도록함 정부의지원없이장애인고용을위해노력한경우우대

101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91 마. 인센티브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인센티브 ( 총 26개 ) 21) - 인증서및현판수여,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마크사용권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신청시가점부여및금리우대 - 해외마케팅지원사업신청시가점부여등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인센티브 22)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1조에의한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ㆍ지원대상자선정시우대 - 3년간고용노동부의정기감독면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15조 ) - 국방부의물품및일반용역적격심사의신인도평가시가점 (0.5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유공정부포상추천 - 장애인고용선진국해외연수선발기회부여 - 조달청의물품적격심사시가점 (2점) 부여 - 국세청의모범납세자선정시우대 - 중소기업청의병역지정업체선정시가점 (5점) 부여 - 금융기관대출금리우대 ( 국민은행 ( 본부승인금리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0.3% 범위내 ), 하나은행 (0.2% 범위내 ), 농협은행 (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0.2%)) - 근로복지공단의능력개발비용대부선정시우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산재예방시설 장비구입자금융자선정시우대 바. 인증마크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인증마크 21) 상세내용은별첨 3 참고 22) 상세내용은별첨 5 참고

102 9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3-10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인증마크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인증마크 [ 그림 3-11 ] 경기도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인증마크 사. 취소사유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취소사유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 인증당시의근로자인원보다감소하여일자리우수기업으로적합하지아니한경우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취소사유 - 신청서등관련서류를거짓으로제출하였을경우 - 휴 폐업등으로사업수행이극히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기타허위및부정한방법으로선정되었을경우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된자가취소를요청한경우 - 인증기간동안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및우대조치에관한업무처리규칙 제7조제2항제4호, 제5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

103 제 3 장기업지정및인증유사사례분석 93 - 임금체불, 장애인차별, 인권침해등이발생하여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인증유지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Key Findings 종합 - 인증제도의목적은 고용확대 를위한사회적인식개선및우수업체에대한정책적지원을목적으로함 - 추진근거로관련법조항에덧붙여조례또는업무처리규칙을두고있음 - 사업의신청자격제외대상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 고용확대를하도록기업들을동기부여하는것보다이미성과가우수한기업 ( 사업체 ) 에대한인센티브적성격이강함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의경우평가지표에고용확대를위한과정적 ( 제도적 ) 평가부분이제외되어있으며, 고용결과 ( 성과 ) 에대한평가에한정되어있음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경우추천권자에의한인증신청이가능해사업참여도를높일수있는방법으로활용이가능할것으로보임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의경우가점 (5점) 항목으로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봉사활동실적등을고려하고있음

104

105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95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제 1 절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필요성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필요성은사회, 경제적측면과기업전략적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 - 사회 경제적필요성은노후경제적여건및노인일자리의질적개선, 기업의고령자활용확대도모, 고령자고용관련제도의이용활성화에서찾을수있음 - 기업전략적필요성은기업의경쟁우위, 환경적응을위한전략적선택, 제도적도형화, 기업의인적다양성추구의측면에서고령근로자활용에서언급할수있음 아래에서는 노인친화기업 지정및인증과관련된사회 경제적필요성및기업전략적필요성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음 [ 표 4-1]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도입의필요성 사회 경제적필요성 노후경제적여건개선 일자리질적개선 기업의고령자활용확대도모 고령자고용관련제도이용활성화 기업전략적필요성 경쟁우위원천으로고령근로자 환경적응을위한전략적선택 고령화에따른제도적동형화 ( 대응 ) 인적다양성추구

106 9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1. 사회적 경제적필요성 가. 노후취약한경제적여건개선도모 공적연금체계가취약하고노인의빈곤율이높아근로소득이노후에도중요한경제적기반이되고있음 - 노인의소득기반이약해자발적이든지비자발적이든지경제활동은필수불가결한상황임 우리나라 65세이상인구의고용률은 OECD 국가중 2위로매우높은수준임 년우리나라 60세이상인구의고용률 30.9% 로주요국가들의평균 (10.4%) 의 2배이상으로높음 또한 65세이상인구의빈곤율역시 OECD 국가중최고수준임 - 우리나라 60세이상인구의빈곤율은 48.5% 로비교국가들의평균 11.4% 의 4배수준임 - OECD 평균고용률이상인국가들중우리나라와멕시코, 포르투갈을제외한국가들은대체로경제적및복지적선진국에해당되어우리나라의경우처럼생계형근로이기보다는삶의질을위한자발적근로로볼수있음 높은경제활동참가율에도불구하여 55~79세중 60% 는취업을원하고있으며남성의경우무려 73.9% 가취업을원하고있음 - 고령층인구중에서장래근로를희망하는경우는 59.9% 로전년대비 2.1%p 증가함 - 취업동기는 생활비에보탬이되어서 ( 돈이필요해서 ) 가 32.8% 로가장많아생계형취업이많고, 일하는즐거움때문에 ( 건강이허락하는한일하고싶어서 ) 는 22.1% 임 - 성별로살펴보면, 남성 (73.9%) 이여성 (47.7%) 보다장래근로희망비중이높음

107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97 [ 그림 4-1] OECD 의 65 세이상빈곤율과경제활동참가율 주 1) 경제활동참가율 :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의노인인구비율은 2012 년기준이며, 이외국가는 2013 년기준임주 2) 빈곤율 ( 소득이빈곤선보다적은인구의비율 ) 은 2012 년기준임주 3) 참고로우리나라 2013 년빈곤율 49.6% 임자료 ) OECD, [ 표 4-2] 55~79 세향후취업의지 구분 55~79 세인구 계 일하는즐거움 생활비보탬 장래근로를원함 사회가필요로함 건강유지 무료해서 기타 장래근로원하지않음 2011년 % 년 % 년 % 년 % 년 천명 10,917 6,541 2,412 3, ,376 % 남 천명 5,098 3,766 1,523 1, ,333 % 여 천명 5,819 2, , ,04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부가조사, 2015.

108 9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나. 일자리의질적개선도모 중고령자일자리의대부분이저부가가치업종및직종에편중되어있으며, 고용의안정성도취약한상황임 - 3명중 1명은자영업자이며직종은단순노무종사자가 50% 에육박하고있고절대다수가비정규직으로한시적일자리에쏠려있어, 높은경제활동참가율과달리일자리의질적수준은열악한상황임 1) 현황1: 저부가가치업종및직종에편중 55~79세취업자의산업별분포를살펴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34.3% (2,189천명 ) 이가장많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20.6%(1,313천명 ) 과농림어업 (16.8%) 순으로나타남 세연령의경우에도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 35.8% 로가장높으며, 농림어업 (31.5%), 도소매 음식숙박업 (16.6%) 순임 [ 표 4-3] 55~79 세의종사업종 2011년 2012년 2013년 년 구분 55~79세 55~79세 55~79세 55~79세 55~79세 55~64세 65~79세 % % % % 천명 % 천명 % 천명 % 전체 , , , 농림어업 (A) , 광, 제조업 (B,C) 제조업 (C)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D~U) , , , 건설업 (F) 도소매 음식숙박업 (G, I) ,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 (E, L~U) , , 전기 운수통신 금융업(D,H,J,K)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부가조사, 2015

109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99 55~79세의약 4명중 1명은단순노무직에종사하고있음 - 55~79세취업자의직업별분포를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7.1%(1,729천명 ),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21.8%(1,390천명 ), 서비스판매종사자 20.7%(1,322천명 ) 순으로나타남 - 55~64세, 65~79세의취업자모두단순노무종사자가가장높은빈도를보이고있으며, 특히 65~79세의취업자는단순노무종사자와농림어업숙련종사자비중이 55~64세취업자보다높음 구분 55~79 세취업자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기능 기계숙련종사자조작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2011년 % 년 % 년 % 년 % 년 천명 6, , ,390 1,729 % ~64 세 [ 표 4-4] 55~79 세의종사직종 천명 4, , ,139 1,003 % 천명 2, ~79세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부가조사, ) 현황2: 대다수의비정규직및시간제일자리 2015 년 60세이상비정규직은 1,317 천명으로 60세이상전체임금근로자의 67.4%, 전체비정규직의 21.0를차지함 - 비정규직중 60세이상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은 2014년에비해 1.6%p가증가함 - 60세이상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은 2014년전체임금근로자의경우 (32.5%) 의 2배가넘는수준임

110 10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하지만 55~79세근로희망자들이원하는일자리형태는 전일제 가 67.4% (4,871천명 ), 시간제 는 32.6%(2,353천명 ) 로, 전일제희망자가 2배더많아현실과괴리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5] 60 세이상비정규직근로자현황 구분 임금근로자 ( 천명 )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전체비율 ( 천명 ) (%) 각고용형태별 60 세이상비중 (%) 비정규직전체 한시적시간제비전형 2011 년 15 세이상 17,510 5, 세이상 1, 년 15 세이상 17,734 5, 세이상 1,443 1, 년 15 세이상 18,240 5, 세이상 1,581 1, 년 15 세이상 18,776 6, 세이상 1,726 1, 년 15 세이상 19,312 6, 세이상 1,955 1, 주1) 비정규직은다음을포함 a. 한시적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정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또는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 ( 비기간제근로자 ), b. 시간제근로자-직장 ( 일 ) 에서근무하도록정해진소정의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에서동일한종류의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짧은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일하기로정해져있는경우, c. 비전형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 ( 재택, 가내 ) 근로자, 일일 ( 단기 ) 근로자. 주2) 비정규직근로자내유형별중복으로합계는불일치함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4-6] 고령자의희망근로형태 구분 근로희망자전체 희망근로형태전일제시간제 2011년전체 % 년전체 % 년전체 % 년전체 % 년전체 천명 7,224 4,871 2,353 % 주 ) 통계표에수록된각자료는반올림된값으로총계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부가조사, 2015.

111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101 다. 기업내고령자활용확대도모 1) 현황1: 기업의고령자고용의양적측면취약 2014년임금근로자중 60세이상비중은 7.5% 이며, 지속일자리 보다 신규채용 에서 60세비중이높음 - 일금근로일자리중 지속일자리 는전체보다다소낮은 7.0% 이며, 신규채용 은평균보다높은 8.5% 를보임 종사자수가 1000명이상인대기업의경우가 60세이상고용에상대적으로가장소극적임 - 종사자수 1000명이상인경우의 60세이상일자리비중은 3.8% 로전체평균의절반수준에그침 - 60세이상고령자고용에상대적으로가장호의적인기업은종사자수 300~999 명인중견기업으로전체임금근로일자리의 11% 가 60세이상임 [ 표 4-7] 임금근로일자리의 60 세이상비중 ( 단위 : %, 천명 ) 기업규모 ( 종사자수 ) 전체 지속일자리 신규채용 전체지속일자리 신규채용 전체 지속일자리 신규채용 전체 (1,279) 7.0(829) 8.5(451) ~49 명 (550) 9.6(378) 7.0(172) 50~99 명 (127) 9.5(82) 9.5(45) 100~299 명 (205) 9.9(130) 12.0(75) 300~999 명 (176) 9.3(100) 14.6(75) 1000 명이상 (221) 3.0(138) 7.0(83) 주 1) 임금근로일자리의모집단은근로소득또는사회보험직장가입자로신고된자가점유한임금근로일자리임그러므로근로소득과사회보험에동시에신고되지않은일부일용근로일자리등의누락이있음주 2) ( ) 안의숫자는해당인원수 ( 단위 : 천명 ) 임자료 )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각년도.

112 10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현황2: 비자발적퇴직과불안전한고용 우리나라의평균정년은 57.74세로 OECD 주요국가보다낮으나실제로는더길게일하고있어, 많은중고령자들이비자발적퇴직으로인한고용불안상태라고할수있음 23) 정년제운용현황을살펴보면, 2,285개사업장중 2,194개소 (96.0%) 가정년제를도입하고있음 24) - 유형별로는단일정년제 75.5%, 직급별정년제 5.2%, 직종별정년제 10.3%, 기타 ( 혼합형 ) 5.0% 로나타났으며, 단일정년제도입사업장의평균정년은 57.74세로 2001년이후꾸준한증가추세를유지하고는있으나아직도 60세에미치지못하고있음 OECD 34개국의공식은퇴연령 ( 연금수급개시연령 ) 과실제은퇴연령 (effective retirement age) 을비교한결과, 우리나라가공식은퇴연령과실제은퇴연령간의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 OECD 국가의공식은퇴연령 ( 연금수급개시연령 ) 평균은 64.7년이고, 노동력으로부터의실제퇴장을의미하는실제은퇴연령 (effective retirement age) 은 64.2세로거의유사한수준임 - 반면, 우리나라의경우공식은퇴연령은 60세이나, 실제은퇴연령이 70세이상을보이고있음 - 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연령이우리나라보다 10년가까이긴것으로볼수있고, 유럽국가 ( 정년 65세, 실제은퇴연령 61.84세 ) 들의경우정년이전에연금수급을목적으로하는자발적인조기퇴직이라면, 우리나라의경우, 정년이전에비자발적인조기퇴직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음 23) 한국고용정보원 (2015), 2015 KEIS 노동시장분석 24) 고용노동부 (2014), 2015 고용노동백서

113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103 [ 그림 4-2] OECD 국가들의평균실제퇴직연령과공식퇴직연령 ( ) 주 ) 평균유효퇴직연령 (the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은노동력으로부터이탈하는연령을 5 년간평균한것임노동력으로부터의 ( 순 ) 이탈은 5년연령그룹 (40세이상 ) 의경제활동첫해참가율에서마지막해참가율을뺀값으로추정됨공식퇴직연령 (official age of retirement) 은근로자의기여기간과상관없이연금이지급되는나이로정의됨자료 ) OECD statistics.

114 10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3) 현황 3: 중고령근로자에대한편견 25) 기업들이고령자고용에소극적인근본적인이유는고령자에대한편견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음 고령자에대한편견은고령근로자의업무능력, 근무태도, 직장동료와의관계에서의특성등으로형성된고정관념때문임 - Kim & Mo(2014) 의연구에서기존연구와국내노인복지및고령자고용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여 22개의고정관념항목들을제시하였음 - 22개항목중긍정적인항목은 7개에불과하고나머지는모두부정적인인식으로나타남 - 고정관념이가장강한항목은 변화를싫어한다 이며, 새로운것을배우는데시간이많이걸린다, 완고하다, 새로운아이디어가별로없다 순이었음 [ 표 4-8] 고령근로자에대한고정관념항목 번호문항내용 ( 고령자들은 ) 번호문항내용 ( 고령자들은 ) 1 완고하다 12 다른사람들과의관계가원만하지못하다 2 * 회사에대한충성심이높다 13 불평을많이한다 3 * 결근을자주하지않는다 14 일이잘못되었을때다른사람들을비난한다 4 새로운것을배우는데시간이많이소요된다 15 업무를맡기에는체력이부족하다 5 도전적인일을기피한다 16 이해력이떨어진다 6 열정이부족하다 17 * 실수가적다 7 자기방식대로일하려고한다 18 * 신뢰할만하다 8 변화를싫어한다 19 작업도중에사고의위험이높다 9 * 경험이풍부하다 20 새로운아이디어가별로없다 10 다른사람들의일에참견을한다 21 * 열심히일한다 11 * 업무에대해잘알고있다 22 작업속도가느리다 주 ) * 은긍정적인항목임 25) Kim, D. S. and S. H. Mo (2014). "Stereotypical Beliefs on Old Korean Workers." Ageing international 39(4): 참조 ( 한국의 294 개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 )

115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개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고령근로자에대한고정관념에대해설문한결과, 신뢰성 (reliability) 사회성 (sociability) 유능함 (competence) 순으로고정관념이강한것으로나타남 ( 사회성 3.13점, 유능함 3.11점, 신뢰성 2.16점 ) - 즉, 고령자는대체로덜사교적이고, 덜유능하나상대적으로신뢰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다고할수있음 2008년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이발효되었음에도불구하고, 많은기업들이고령자에대하여인사관리과정상에서연령차별이이루어지고있음 - 기업의주요한인사관행에서연령에따른차별이채용및모집, 임금및보수, 교육및훈련, 승진, 해고의 5가지영역중에서채용및모집에서차별이가장많았고, 교육및승진에서차별이가장낮았음 - 5개영역의차별정도는모집및채용 해고 임금및보수 승진 교육및훈련순임 4) 현황4: 고령자대한기업의준비부족 기업들이고령화에대한자발적인대응방안은 계속고용 ( 계약직 ), 정년연장 ( 정규직 ) 을제외하고는아직까지미흡한상황임 - 고령자에대한 계속고용 ( 계약직 ) 을실시하는경우는 57.8% 로다른제도에비해가장많으며, 정년연장 ( 정규직 ) (32.7%), 임금피크제 (28.6%) 순임 - 이밖에 작업환경개선 은 10.9% 에불과하고, 직무재설계, 전직지원교육환경, 직무표준화 등은활용도가저조함 한편고령화관련제도에대한근로자의필요여부는 정년연장 ( 정규직 ) 이 56.3% 로가장많아, 기업의경우와차이가나타나고있음 - 우리나라는아직까지노동시장이유연하지않아정규직에대한욕구가크게나타나고있음

116 10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4-3] 고령화와관련한지원 < 기업의실시여부 > < 근로자의필요여부 > ( 단위 : %) 주 1) 기업 N: 482. 근로자 N: 만 50 세이상 =965, 만 50 세미만 =9,078 주 2) 각제도별로 실시한다 + 미실시한다 를전체로계산하여, 이중 실시한다 로응답한결과임자료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6) 5 차 (2013 년 ) 기업의집단별로고령화와관련된지원형태에따른활용도가대체로유사한편임 - 50세근로자비중이평균초과인기업중 계속고용 ( 계약직 ) 을활용하는경우는 65.4% 로평균보다많음 - 산업별로보면제조업의경우는평균과유사한패턴을보였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경우에는 직무재설계 (22.2%) 와 전직지원교육환경 (22.2%) 활용도가높음 - 종사자 300명미만중소기업의경우는평균과유사한상황이며, 종사자 2000명이상의대기업의경우상대적으로고령화와관련된제도의활용도가전반적으로높은편이며, 특히 계속고용 (67.7%), 임금피크제 (45.2%), 직무재설계 (16.1%) 와 전직지원교육환경 (16.1%) 등의활용도가높음 2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실시함. 조사모집단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의 KIS 기업 Data(2007) 개요정보에속한기업중근로자 100 인이상이면서자본금 3 억원이상인기업 ( 단, 개인및공기업제외 ) 으로조사모집단수는 4,072 개이며, 500 개기업을샘플조사한결과임

117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107 [ 표 4-9] 고령화와관련하여실시하고있는제도또는활동 ( 단위 : %) 50 세이상비율 N ( 개 ) 계속고용 ( 계약직 ) 정년연장 ( 정규직 ) 임금피크제 작업환경개선 직무재설계 전직지원직무표준교육환경서 / 표준화 전체 평균이하 평균초과 제조업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종사자규모 300명미만 ~999명 ~1999명 명이상 주 1) 50 세이상근로자비중평균 =12.6% 주 2) 각제도별로 실시한다 + 미실시한다 를전체로계산하여, 이중 실시한다 로응답한결과임자료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5 차 (2013 년 ) 라. 고령자고용관련제도의이용활성화도모 고령자고용확대를위한정부의제도적지원의활용도는평균 6% 에도미치지못하는저조한상황임 - 상대적으로활용도가가장높은제도는 고용촉진지원금 (7.9%) 이며, 가장활용도가낮은제도는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사업 (1.5%) 임

118 10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4-4] 고령자고용관련지원제도활용도 ( 단위 : %) 주 1) N=482 주 2) 각제도별로 실시한다 + 미실시한다 를전체로계산하여, 이중 실시한다 로응답한결과임자료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5 차 (2013 년 ) 50세이상근로자비율이많고제조업, 종사자수 2000명이상의대기업에서상대적으로활용도가높은편임 - 50세이상근로자비율이평균을초과하는경우에는평균 10% 로 50세이상근로자비율이평균이하인경우 (2.7%) 의 3배이상임 - 제조업의평균이용율은 6.7% 로평균이상으로높은편으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지원금 (9.9%) 로가장활용도가높았으며, 금융및보험업은 임금피크제지원금 (9.4%) 만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종사자수 300명미만의중소기업은 고용촉지지원금 (9.7%) 활용도가가장높고, 종사자수 1000명이상대기업일수록 임금피크제지원금 활용도가 10% 이상으로크게높아짐

119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109 [ 표 4-10] 고령화고용과관련된지원제도활용도 ( 단위 : 개소, 명 ) 50 세이상비율 N ( 개 ) 고용촉진지원금 정년퇴직자임금피크제계속고용지원금지원금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임금 직무고령자체계개선고용환경등작업장개선융자지혁신지원원사업 전체 평균이하 평균초과 업종 종사자규모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명미만 ~999명 ~1999명 명이상 주 1) 50 세이상근로자비중평균 =12.6% 주 2) 각제도별로 활용한다 + 활용하지않는다 를전체로계산하여, 이중 활용한다 로응답한결과임자료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5 차 (2013 년 )

120 11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기업의전략적필요성 27) 가. 경쟁우위원천으로고령경력자활용 자원기반이론 (resource-based theory) 에의하면기업의지속적인경쟁우위는그들이환경에서접하는기회만이아니라다른기업들이모방하기어려운독특한기업특수적 (firm-specific) 자원과능력에기반함 - 즉, 기업의활용할수있는유무형의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지속적인경쟁우위를누릴수있게됨 - 기술적, 물리적자원과같은자원들은모방하기쉬운반면, 기업내인적자원이일하는방식은주요차별적요인이될수있음 (Pfeffer, 1994;Richard, 2000에서재인용 ) 자원기반이론에의하면오랜경험과지식이축적된고령자는기업의경쟁우위를가져올수있는중요한인적자원의원천이될수있음 - 아무리유능한젊은근로자도숙련된고령근로자와동일한수준의경험과지식과보유하기어려움 - 만약젊은근로자가고령근로자와동일한경험과지식을보유하였다고할경우, 이러한근로자를채용하여활용하기위해서는고령근로자보다훨씬많은비용을지불해야함 나. 환경적응을위한전략적선택 고령인력의활용은기업의전략적선택과정으로볼수있음 ( 전략적선택이론 (strategic choice theory)) - 조직의의사결정자들은조직특성을환경에적응시킬뿐만아니라, 환경그자체를기존조직에적합하도록선택할수있음 (Child,1972; Oliver,1991) 27) 여성가족부 (2008). 여성친화적기업모델구축 pp 에서재인용

121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111 기업이전략적으로고령인력을활용한다는것은고령화되고있는기업환경에대한적응력을높이는수단이될수있음 - 외적으로새로운시장이나고객을창출하기위한다양성과창의성확보를위한잠재적자원으로고령인력을활용할수있음 - 내적으로젊은근로자들에대한멘토로서고령근로자들에게축적된노하우를전수할수있는간접적인교육훈련매체로활용할수있음 다. 고령화에따른제도적동형화 고령화에대한대응방안으로공식또는비공식적으로기업에게주어진제도화된압력에의해고령자를활용할수있음 ( 제도이론 (institutional theory)) - 제도적이론은조직의정당성및생존을확보하는데있어적절하거나, 문제의소지가없는것으로간주되는조직형태및구조에대한사회적구성을강조함 - 기업들은사회문화적규범이나가치체계등의제도적환경과부합되도록조직형태나구조를적용해야하는압력을받게됨 - 기업들은사회적연결망속에서다른기업들의행동과의견을모방함으로써연결망내에서타사로부터불이익을받지않고자함 (DiMaggio & Powell,1983; 김향아 유규창, 2006; 양인숙 임희정 박경환, 2006). 고령화에대한정책적권고사항들에대한기업들의인식과활용이점차증가되고있음 - 고령자의고용촉진과관련된다양한제도와정책적지원이확대됨에따라강압적 (coercive) 또는규범적 (normative) 적동형화경향이커짐에따라고령근로자에대한인식및활용도가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음 - 특히고령자활용에선도적인기업들의경우묵시적으로사회적인정과승인의혜택을맛보는명망혜택 (prestige benefit) 효과를얻을수있음 라. 인적다양성추구 기업의인적구성의다양성이조직의효과성을높인다는다양성이론 (diversity theory) 에따라종사자의연령다양성을제고할수있음

122 11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조직내다양한연령이혼재되어있는경우연령에따른다양한정보와관점들이혼합됨에따라창의성과유연성을증진시킬수있음 ( 양인숙외, 2006) - 특히고령자의경우젊은근로자들에비해경험과지식이다양하고많아조직내문제해결력을높일수있음 제 2 절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설계 1. 명칭과정의 제도의명칭은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로함 노인친화기업 의정의는아래와같음 - 노인친화기업 은 정신적, 육체적근로능력이있는 60세이상의노인을기업의인적자원으로인식하고, 동종업계평균이상으로노인들을고용하여있으며, 60세이상근로자들을위한다양한근로및복지제도를운영하고있는기업 임 -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는정해진요건 ( 기준 ) 에의한평가과정을통해일정수준이상인기업을 노인친화기업 으로공식화하는제도를의미함 2. 노인친화기업 모델의규정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는 노인친화기업 의모델이명확해제시되어야할것임 - 노인친화기업 모델은기업에서고령근로자활용도를높이기위해무엇이어떻게언제왜필요한지에대한구체적이고이상적인기준들임 - 또한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를추진함에있어서도관련한대내외적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노인친화기업 의정의와내용이명확하게제시될필요가있음 노인친화기업 모델은 60 세이상근로자의고용과효과적인활용을위해서기

123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113 업에요구되는근로여건들을종합적으로제시한것이며, 기업선정기준과도일관성있게연계될수있어야함 - 노인친화기업 모델은 60세이상근로자가효과적으로만족스럽게근로를유지하는데필요한조건이며동시에기업들이 60세이상근로자의효과적으로활용함으로써 60세이상근로자의생산성을높이기위한조건이라고할수있음 노인친화기업 모델은 [ 그림 4-5] 과같이 5가지 60세이상고용기반영역과고용성과영역으로구성할수있음 [ 그림 4-5] 노인친화기업 모델 ( 안 )

124 11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60+ 고용기반영역 ( 긍정적 인식 ) 기업내 60+ 고용의양적및질적확대를위해서는 60+ 에대한인식변화가우선적으로필요함 - 고령근로자를더이상조직에서청산해야하는구조조정의대상으로여길것이아니라숙련된기술과역량을보유한인적자산으로인식해야함 - 기업은인적자원의고령화도고령화사회와마찬가지로피할수없는과정임을수용하여보다적극적이고선제적으로준비할필요가있음 ( 유연한 근로조건 ) 근로시간과장소에서선택적근로조건이가능하고다양한여가지원제도및의료비지원등의복리후생요구됨 - 원격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등유연근무제도및시간선택제나단축근로등의탄력적근무제도는고령자가근로활동을결정하고유지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됨 - 또한일-가정양립측면에서다양한여가지원역시고령자를위한근로의질에중요한요소가됨 ( 적극적 근로지원 ) 고령자가성공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근로를유지하는데필요한직 간접적지원이필요함 - 기업의교육훈련이근로자의연령에차별없이이루어져야하며나아가고령근로자를타겟으로하는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어야함 - 또한퇴직예정자를대상으로하는전직지원제도의유무와활용도, 고령자고용확대와관련된제도 (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장년친화직장만들기지원사업, 장년취업인턴제지원사업,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정규직전환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훈련지원, 내일희망일터혁신등 ) 가최대한활용될수있어야함 ( 적합한 근로내용 ) 기존직무를표준화또는재설계함으로써업무의고령자적합성을제고함 - 직무가표준화될수록고령자의업무적응력높음 - 또한퇴직자의재고용을위해직무전환이나고령자의역량에맞는직무개발등을적극적으로고려하도록함

125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115 ( 배려적 근로환경 ) 안전하게근로할수있는물리적인요건들이준수되어져야하며고령자의신체적특성에맞추어진작업환경의도입 ( 재설계 ) 과건강관리와관련된복리후생적지원이필요함 - 고령자의신체적조건에맞춘안전하고편리한작업환경을갖추는것이필요함 - 근로자를위한건강관리및근로자상담제도등의의료비지원도고령자친화적근로조건에중요한요건임 60+ 고용성과영역 ( 고용의양적성과 ) 60+ 고용이평균이상으로양적인성과로보여져야함 - 현재 60+ 고용률이업계평균또는고령자기준고용률 28) 이상이거나신규채용인원중 60+ 의유무등으로확인할수있음 ( 고용의질적성과 ) 고용의양적성과와더불어고용형태, 급여, 직무만족도등의질적성과도고려되어져야함 - 직접또는간접고용비중, 일용직여부, 고용지속기간, 상대적급여수준등 60+ 고용의질적측면도상대적으로양호해야함 - 또한근무중인 60+ 의근로만족도도고용의질적성과로고려해야할요인이라고할수있음 3. 제도의적용대상 기업및공공기관을그대상으로함 28)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의업종별지원기준율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금융및보험업 1%, 건설업 / 숙박및음식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 농업, 임업및어업 / 운수업 /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6%, 광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12%, 건축물일반청소업 23%, 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 탐정및조사서비스업 / 기타업종 7%, 국제및외국기관 12%, 부동산업및임대업 23%, 그밖의업종 2%

126 11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기업 : 상법 제172조에따른법인설립등기또는 소득세법 제168조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른사업자등록을한영리목적의사업체 -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 공공기관 ) 내지제6조 ( 공공기관등의지정절차 ) 에따라지정된기관또는민법이나기타법률의규정에따라설립한비영리법인 기업은효과적및효율적운영을위해장기적으로는대기업과중견 ( 중소 ) 기업으로구분하여운영하도록함 - 대기업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근거하여자산총액의합계액이 3조 5천억이상인기업으로정함 (2013년기준기업 : 62개, 소속회사 : 1,768 개가해당됨 ) - 지정및인증대상이 300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가고시한업종별고령자기준고용률이상을고용하고있는기업및기관을대상으로함 - 중견기업은중소기업과대기업의범위에해당되지않는기업을기준으로함 4. 제도의도입목적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목적은다음과같음 - 민간기업및공공기관내 60+ 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고고령화에따른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 60+ 를대상으로한민간기업및공공기관내일자리양과질의지속적인확대를위해, 60세이상에대한인식개선및활용도제고를위한가이드라인의제시 임

127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117 [ 그림 4-6]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목적 60+ 근로자에대한인식개선및활용도제고를위한가이드라인의제시 기업및비영리기관내 60+ 일자리양과질의지속적인확대 고령화에따른사회적비용을절감 기업및비영리기관내 60+ 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 60세이상근로자에대한인식개선및활용도확대를위한가이드라인의제시 근로를위한제도화의전제조건은기업 ( 조직 ) 내 60+ 에대한고정관념및편견으로인한부정적인식을타파임이러한부정적인고정관념은현실적으로 60+ 를기업 ( 조직 ) 의가치있는인적자원으로인식하는데가장큰장애가되고있음따라서기업 ( 조직 ) 내 60+ 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형성할수있도록유도하는조직문화의형성을도모할필요가있음 - 인식개선에이어기업 ( 조직 ) 내 60+ 를위한일자리의양과질의개선방향을제시하고이를위해가용한제도들의실질적인이용도를향상시키도록함 60+ 를대상으로한기업및비영리기관내일자리양과질의지속적인확대 - 일반적인고령자직종 ( 저부가가치직종 ) 에서의일자리증대뿐만아니라고숙련의고부가가치직종에서고령자참여를높이고동시에근로의질 ( 고용형태, 고용조건등 ) 향상을도모함 민간기업및공공기관내 60+ 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 - 기업내 60+ 인력의활용은기업의효과성제고를위한전략적선택이며, 고령화에대한환경대응을통해경쟁우위제고방안이될수있다는인식필요함 고령화에따른사회적비용을절감

128 11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활동적이고성공적인노화 (active aging) 을통해사회관계의개선, 건강증진효과및우울감감소등의고령자개인의삶의질적개선이가능함 - 고령자의삶의개선은직접적으로의료비절감효과 29) 를가져오고근로활동을통한소득증가는국가적인복지지원부담이경감될수있음 5. 추진원칙 균형적통합성 - 노인친화기업 의정착을위해서는단순히일자리수뿐만아니라일자리의질적인측면까지를고려하도록함 - 이것은직접적인고령자채용여부뿐만아니라고령자에게적합한근무조건, 근무환경, 근무내용등의조성을통해고령근로자에대한개발 유지까지를통합하여고려하도록함 단계적실천가능성 - 노인친화기업 의정착을위해서는기업전반에걸쳐 60세이상고령자에긍정적인인식형성이가장우선적인과제임 - 긍정적인식형성은고령자의근무에적합한물리적, 제도적기반형성으로이어되어져야하며, 이러한여건은궁극적으로고령자를위한실질적인일자리로연계될수있게됨 - 따라서 노인친화기업 을추진하는데있어인식형성과근로여건조성 성과의단계적인추진을통해기업의실천가능성을높이도록함 실용성 - 본제도의목적은궁극적으로기업내 60세이상근로자를위한일자리의양적및질적확대를지속가능하게추진하고자함임 - 따라서심사기준, 지정기업에대한인센티브역시이러한제도의목적달성을위해일관성있게추진되어져야함 29)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참여전후의료비 187,817 원절감 (2014, 보건복지부 - 서울대 ), 일자리사업참여로연간의료비지출의 545,994 원감소효과를가져옴 (2014, 보건복지부 - 서울대 )

129 제 4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개요 또한제도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심사기준및인센티브가기업입장에서실용적으로적용또는이용가능한수준이어야할것임 6. 추진일정 노인친화기업 효과적인안착을위해시범사업으로실시함 - 노인친화기업 인증요건및인센티브등기본요건을정비함 - 시범사업기간중 노인친화기업 에대한사회적인인식을형성할수있도록홍보에주력함 - 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기업을대상으로욕구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함 - 인증제도로의전환을위한법적근거에대한사전준비단계임 노인친화기업 인증사업단계에서는전단계의사업결과를토대로본격적으로인증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구축함 - 법적근거를마련하여인증제도로전환을추진함 - 인증가망기업들을대상으로한사전컨설팅을실시하여 노인친화기업 의질적수준향상을도모함 - 인센티브의지속적인확대와노인친화잠재기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사업의양적확대를추구함 노인친화기업 인증사업의확대및안정화단계에서는인증사업의내실화와지속적인확대를위한기반을재정비하도록함 - 운영기관의역량강화, 제도의문제점보완등내부적인정비를강화함 - 인증제도를위해필요한법적근거 ( 법조항마련, 관련규정제정등 ) 를검토하여준비하도록함 - 지정기업 ( 기관 ) 에대한컨설팅및교육지원, 네트워킹강화등으로사후관리향상을위한노력함

130 12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4-7] 노인친화기업 인증사업추진일정 시범사업단계사업의기반구축단계 사업확대및안정화단계 사업의성격캠페인인증제도인증제도 기간 2016 년 ~ 2017 년 2018 년 ~ 2020 년 2021 년이후 역점사항 - 사회적인인식개선및제도홍보 - 인증요건및인센티브마련및보완 - 기업욕구조사 - 관련법적근거준비 - 관련법적근거마련 - 인증전사전컨설팅실시 (( 先컨설팅後지정 ) - 인센티브확대 - 기업 Pool 확대 - 운영기관의역량강화 - 인증기업사후관리강화 공통사항 - 노인친화기업 에대해지속적인홍보 - 제도의지속적인보완및개선

131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21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제 1 절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도입을위한시범사업의추진 1.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추진의목적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은향후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도입을위한사업에대한대내외적인지도를높이고 노인친화기업 인증사업의기반구축을위한사전적성격임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대외적및대내적목적은다음과같음 - 대외적으로일반국민, 정부부처, 민간및공공영역의다양한기관들에게 노인친화기업 의존재와의미를전달하고, 긍정적인이미지를형성하고공유함 - 대내적으로는 노인친화기업 으로서필요한요건들을명확화하고제도화하고, 관련대상 ( 보건복지부및유관기관 ) 들과그내용과목적을공유함

132 12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노인친화기업 의요건 앞에서검토한 노인친화기업 모델중 4가지 고용기반영역 과 60+ 고용성과영역 을주요요건으로고려하되, 개별영역 을별도로두어기업의상황에따른자율성과차별성을반영할수있도록함 [ 표 5-1] 노인친화기업 의평가영역 ( 예시 ) 평가영역내용평가방법 60+ 고용기반영역 60+ 를대한근로조건, 근로지원, 근로내용, 근로환경의적절성평가 계량화된요건과더불어질적측면에대한고려 60+ 고용성과영역 60+ 에대한상대적인양적고용성과와고용형태및근로만족도등의질적고용성과평가 계량화된요건중심으로판단 개별영역 기업별개별적이고차별화된 60+ 고용지원현황에대한평가 질적측면을위주판단 ( 가점형태 ) [ 표 5-2] 노인친화기업 평가영역별세부지표 ( 예시 ) 주요영역내용관련지표예시 60+ 고용기반영역 근로시간과장소에서선택적 유연한 근로조건 적극적 근로지원 근로조건이가능여부, 일가정양립가능성제고노력측면 1 탄력적근로시간제 30) 및선택적근로시간제 31) 유무 ( 수 ) 2 탄력적근로시간제및선택적근로시간제 60+ 이용가능여부 대상일가정양립프로그램 32) 유무 ( 수 ) 고령자가성공적으로업무를 사내외교육훈련참석유무 ( 건수 ) 수행하고근로를유지하는데필요한직 간접적지원측면 대상사내외교육훈련유무 ( 건수 ) 3 전직교육프로그램유무 ( 교육건수 )

133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23 적합한 근로내용 배려적 근로환경 기존직무를표준화또는재설 1 직무표준화유무 ( 건수 ) 계함으로써업무의고령자적합성측면 대상직무전환유무 ( 건수 ) 대상직무개발유무 ( 건수 ) 고령자신체적특성을고려한 근로중사고유무 ( 건수 ) 안전한작업환경의제공 ( 재설 대상작업환경수정 / 보완유무 ( 건수 ) 계 ), 건강관리등복리후생적 건강검진프로그램이용가능여부지원측면 60+ 고용성과영역 양적성과 질적성과 고용률 ( 고령자기준고용률, 동종업계평균초과분 ) 동종업계평균이상으로고령 2 신규직원중 60+ 비중자를 ( 신규 ) 채용한성과측면 3 전년대비 60+ 증감률 4 퇴직자재고용여부 ( 퇴직자재고용률 ) 근로만족도 (5점척도 ) 고령자의고용의질 ( 고용형태 고용형태 ( 정규직비율, 임시직비율, 일와급여등 ) 과고령자의근로용직비율 ) 만족도제고측면 고용지속성 ( 고용지속기간 ) 동일직무의상대적급여수준 개별영역 기업여건에맞는차별화된개별프로그램의운영여부 1 고령자친화기업상품 / 서비스구매유무 ( 건수 ) 2 간접고용 ( 도급계약 ) 60+ 비중 3 협력업체 60+ 고용확대를위한지원유무 ( 건수 ) 4 고용자고용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활용유무 ( 건수 ) 30) 탄력적근로시간제 : 주 40 시간근로원칙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제도 31) 선택적근로시간제 : 시업및종업시각을근로자의자유의사에맡기는제도로회사의규정으로선택할수있는출퇴근시간대를사전에정하고, 상사의승인을받아출퇴근시간을선택하도록하는 자유출퇴근제 도포함 32) 봉사활동지원, 음악회개최, 동호회지원, 사내체육대회, 사내 MT, 포상휴가, 장기근속관련여행보상 상품권지급, 외부시설할인제도등이있음

134 12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60+ 고용의양적성과기준은고용노동부에서고시한업종별고령자기준고용률을기준으로하되, 기업규모에따라 60+ 고용에편차 ( 대기업기피 ) 가큰상황을고려하여기업규모와업종을동시에고려하여후보기업의양적성과를판단하도록함 - 기업규모및업종별 60+ 고용률현황과고령자기준고용률을제시하면아래표와같음 종사자 300명이상인경우 60+ 고용기업의평균고용률은 4.1% 임 - 만60세이상고용인원이가장많은업종은교육서비스업으로평균고용률 7.1% 로고용노동부의기준고용률 (2%) 보다높으며, 정년 (65세) 이보장되는교사및교수가주로해당될것으로보임 - 이밖에도공공행정이나국제기관등대체로정년이길고사무관리직이기준고용률이상을보임 - 결과를종합하면종사자 300인이상의대기업의경우전문직, 사무관리직등이주요직종에서기준고용률이상으로고학력 60+ 의고용비중이높다는특징이나타남 종사자 100~299명인경우만60세이상고용기업의평균고용률은 7.2% 임 - 만60세이상고용인원이가장많은업종은제조업으로평균고용률 3.0% 로기준고용률 (2%) 보다높고, 운수업은고용인원도많고평균고용률도 12.2% 로기준고용률 (6%) 와큰차이를보여 60+ 고용의양적성과측면에서우수하다고볼수있음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 60+ 요양보호사들을위주로하여높은고용률 (8.1%) 을보이고있음 - 상대적으로가장높은고용률을보이는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14.4%) 으로단순노무직이주요직종으로예상됨

135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25 [ 표 5-3] 종사자규모 300 명이상기업의산업별만 60 세이상고용률 ( 단위 : 명, %) 연번종사상지위 ( 상용 + 임시 ) 60+ 인원수 60+ 고용률 (A) 60+ 기준고용률 (B) 1 교육서비스업 5,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 제조업 3, 운수업 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 국제및외국기관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주1) 임금근로자중상용직근로자 + 임시직근로자를기준으로계산함주2) 업종별기준율은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의업종별지원기준율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임주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경비및경호서비업, 탐정및조사서비스업등이포함됨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데이터및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시행령내용을토대로분석함 A-B

136 12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표 5-4] 종사자규모 100~299 명이상기업의산업별만 60 세이상고용률 ( 단위 : 명, %) 연번종사상지위 ( 상용 + 임시 ) 60+ 인원수 60+ 고용률 (A) 60+ 기준고용률 (B) 1 제조업 8, 운수업 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3, 교육서비스업 3, 숙박및음식점업 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 도매및소매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농업, 임업및어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광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데이터및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시행령내용을토대로분석함 A-B

137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인센티브 인센티브는 노인친화기업 기본인센티브, 기업경영관련인센티브, 기존고용관련제도를통한인센티브, 복지부인센티브로나누어구성할수있음 - 기본인센티브는 노인친화기업 지정패수여, 마크, 홍보등으로구성되며, 노인친화기업 으로선정된기업모두에게공통적으로해당됨 - 기업경영관련인센티브는금융및세제등에서혜택을부여하거나벌칙이나제제항목의경감등기업의필요에따라선별하여활용할수있음 - 기존고용관련제도를통한인센티브는고용노동부의고용관련각종지원을확대하는방안임 - 끝으로보건복지부인센티브는보건복지부및개발원에서수행하고있는각종사업과관련된무조건및조건부 ( 목표고용률달성 ) 인센티브로구성할수있음 시범사업기간중에서 기본인센티브 와 고용노동부고령자고용지원제도 ( 수정 / 확대 ) 인센티브 를중심으로운영하고, 기타유형의인센티브는향후인증사업으로확대될경우순차적으로적용하도록함 기업특성 ( 규모, 업종, 유형등 ) 에따라 60+ 고용현황및선호하는인센티브가다양하다는점을고려하여, 기업맞춤형인센티브의설계및지원을장기적으로추진하도록함

138 12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표 5-5]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인센티브구성 인센티브유형내용구성 I. 기본인센티브 노인친화기업 으로선정된기업에대한직 간접홍보 - 시상식, 인증마크부여, 기업홍보등 II. 기업경영지원인센티브 타사업 ( 부처 ) 과관련된혜택추가또는불이익축소 - 금리및세제에서우대등 - 각종의무및벌칙감면등 III. 복지부인센티브 1) 고용노동부고령자고용지원제도 ( 수정 / 확대 ) 인센티브 2) 복지부및개발원사업내인센티브 - 고령자고용지원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제도수정및확대를통한지원 - 지원대상기업 ( 대기업 ) 확대, 지원금수정등지원조건완화 - 복지부사업범위내의제도적지원및개발원사업과연계된인센티브 무조건지원 : 개발원사업참여시인센티브 조건부지원 : 60+ 목표고용률달성시간접비추가지원 주 ) 시범사업기간중에서 I. 기본인센티브 와 III-1) 고용노동부고령자고용지원제도 ( 수정 / 확대 ) 인센티브 위주로제공하고, 나머지는인증사업으로확대시순차적으로고려함 [ 표 5-6]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인센티브유형및내용 ( 예시 ) I. 기본인센티브 유형내용비고 - 노인친화기업 지정패수여시상 - 장관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등 해당마크부여 - 노인친화기업 마크이용권부여 유효기간은지정일로부터 2 년 각종행사 VIP 대우 - 복지부및개발원주요행사에 VIP 대우 - 일반홍보 - 노인친화기업 사례에대한대국민홍보대중매체적극활용 마케팅홍보 - 노인친화기업 상품및서비스에대한직 간접홍보 - 유관기관에관련상품우

139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29 선구매협조요청 II. 기업경영지원인센티브 positive ( 가점 ) 인센티브 고용관련 금융및세제지원 기타지원 negative( 의무면제및패널티축소 ) 인센티브 1) 고용노동부고령자고용지원제도 ( 수정 / 확대 ) 인센티브 직접고용지원 고용연장지원간접고용지원 - 타고용관련 ( 인증 ) 심사시가점 - 신용평가및대출심사시가점 - 우대금리, 대출한도우대 - 타기관 ( 부처 / 지자체 ) 각종사업신청시가점 - 타기관 ( 부처 / 지자체 ) 정기감독 / 심사 / 조사면제 - 타부처 / 지자체법령위반제제경감 - 각종회비 / 요금할인 -(60+ 에대한 ) 사회보험료경감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등 - 임금피크제등 - 장년친화직장만들기지원사업,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사업등 관련기관 / 부처 / 지자체협의 고용노동부협의 III. 복지부인센티브 2) 무조건지원 사업신청시가점 기업맞춤형지원 -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신청시가점 -60+ 리쿠르팅업무대행 - 기업맞춤형 60+ 직무교육대행 3) 조건부지원 1 년내목표고용률달성시 1 년내업계평균과고용부기준고용률모두충족시 고용환경개선패키지 지원 복리후생패키지 지원 고용환경개선패키지 지원 복리후생패키지 지원 보건복지부및개발원수행 주 1) 시범사업기간중에서 I. 기본인센티브 와 III-1) 고용노동부고령자고용지원제도 ( 수정 / 확대 ) 인센티브 위주로제공하고, 나머지는인증사업으로확대시순차적으로고려함주 2) 60+ 고용환경개선패키지 : 60+ 고용의성과 ( 생산성 ) 향상과관련된근로환경개선에필요한컨설팅, 시설설치등을지원함 ( 예. 직무분석및재설계컨설팅, 고령자작업환경개선에필요한시설설치비지원등 ) 주 3) 60+ 복리후생패키지 : 60+ 와관련된복지후생부담을지원함 ( 예. 노인성질환에대한추가 ( 정기 ) 검진, 60+ 휴게시설설치지원등 )

140 13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표 5-7] 기존고령자고용지원제도의수정및확대방안 ( 인센티브 )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 ( 현행 ) 지원내용 ( 수정및확대방안 ) 고용연장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을 60 세이상으로한상시 300 인미만사업주 정년퇴직자를이직시키지않고재고용하는상시 300 인미만사업주 -1 인당월 30 만원씩정년연장기간에따라지원 1~3 년미만연장 : 1 년 3 년이상연장 : 2 년 - 지원요건 : 기존의정년을폐지하거나, 60 세이상으로 1 년이상연장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연장으로계속고용 - 재고용 1 인당월 30 만원씩재고용기간에따라지원 - 정년을 55 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계속근무후정년이도래한자를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 개월이내에 1 년이상재고용 - 지원대상대기업까지확대 ( 상시 300 인이상사업주의경우 3 년이상연장한경우 1 인당월 10 만원씩 2 년지원 ) - 지원대상대기업까지확대 ( 상시 300 인이상사업주가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한경우 2 년간 1 인당월 10 만원씩지원 )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60 세이상인자를다수고용한사업주 - 업종별지원기준율 33) (1~23%) 초과 1 인당분기 18 만원을지원 ( 근로자수의 20%( 대규모기업은 10%) 한도지원 ) - 정년이미설정된사업장에서고용기간 1 년이상인 60 세이상근로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을초과하여고용 - 대기업조건완화 ( 대규모기업은지원기준율초과한경우근로자수제한없이 10 만원씩지원 )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지원금 34) 정년을 56 세이상으로연장한사업장근로자 -18 개월이상근무하고, 55 세이후일정시점부터임금감액률이상임금감액 ( 임금감액률 : 1 차년도 10%, 2 차년도 15%, 3 차년도이후 20%(300 인미만사업장은연차 -

141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31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인건비등지원 정년이 55 세이상인사업장의재고용근로자 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로단축된근로자 시간선택제일자리를새롭게창출하는사업주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는사업주 구분없이 10%) - 피크임금대비 1 차년도 90%, 2 차년도 85%, 3~5 차년도 80%(300 인미만사업장은 9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최대 5 년간연 840 만원 (56 세이상 60 세미만정년연장은 720 만원 ) 한도지원 - 15 년부터 60 세이상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시연 1,080 만원까지지원 -18 개월이상근무하고정년퇴직후계속고용되거나 3 개월이내에재고용되면서임금감액률이상임금감액 ( 임금감액률 : 20%(300 인미만사업장은 10%) - 지원내용 : 피크임금대비 80%(300 인미만사업장은 9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최대 5 년간연 600 만원한도지원 - 피크임금대비 7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임금피크제적용일부터최대 5 년간연 500 만원한도지원 - 근로시간단축임금피크제적용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 최대 1 년간사업주지원 - 임금의 50% 를월 80 만원한도 ( 대기업은월 60 만원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40 만원한도 ) 로지원하고, 중소기업에대해서는 1 인당월 10 만원의간접노무비를추가지원 -( 전환장려금 ) 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 ( 근로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 전환수당등 ) 의 50% 를월 50 만원한도로 1 년간지원 세이상을시간선택제일자리로고용한경우추가지원 -

142 13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고용창출지원사업 -( 간접노무비 ) 중소 중견기업에한해전환형근로자의인사 노무관리비로 1 인당월 20 만원을 1 년간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채용시대체인력인건비의 50% 를월 60 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30 만원 ) 한도로 1 년간지원 컨설팅지원 일자리함께하기지원 6 개월이상고용된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운영을희망하는사업주 교대제도입 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 - 근로조건이개선된시간제근로자의임금상승분의 50% 를월 60 만원한도로 1 년간지원 - 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 운영하려는사업주에대하여적합직종발굴, 직무재설계등시간선택제일자리발굴을위한컨설팅지원 - 지원내용 : 기업규모및컨설팅범위등을감안하여최대 1,000 만원까지지원 ( 상시근로자 1,000 명이상사업장은컨설팅비용의 30% 자부담 ) - 인건비지원 : 증가근로자 1 인당연 720 만원 1,080 만원 ( 중소제조업 )( 중소제조업에서교대제개편시최대 2 년간 2,160 만원 ) - 설비투자지원 : 최대 2 억원 - 설비투자융자 : 최대 50 억원 - 임금감소근로자임금보전지원 : 1 인당월최대 30 만원 ( 최대 2 년까지 ) 세이상시간선택제일자리를계획하는경우, 대기업의경우에도전액지원 - 새로운일자리에 60 세이상을고용한경우추가지원 고용환경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 - 시설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2 억 5 천만원 -

143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33 개선융자지원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내일희망일터혁신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사업 기숙사, 통근버스등고용환경을개선한경우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 (U) 턴기업, 지역특화산업의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근로자고용을확대하는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전문인력을신규로고용하거나대기업으로부터지원받아고용을유지한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고용한사업주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지않은사업장 고령자 ( 만 50 세이상 ) 의고용안정및취업의촉진을 - 인건비지원 : 1 인당연 720 만원 ~ 연 1,080 만원 ( 근로자수 30% 범위내 ) - 새로고용된근로자 1 인당최대 1,080 만원 ( 근로자수 30% 범위내 ) - 해당근로자를고용한날부터 1 년간최대 900 만원, 3 개월단위로 1 년간지원 - 직전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100 분의 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분의 30) 에대해서만지원금지급 - 새로고용한지원대상자가 30 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 30 명까지만지원 - 피보험자수가 10 인미만인경우에는 3 명까지지원 - 일터혁신을통한기업생산성및근로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맞춤형컨설팅 ( 장시간근로및임금직무체계개선 ) 서비스제공 - 지원내용 : 컨설팅유형에따라차등 (300~1,700 만원 ) 지원 - 융자대상을취득하는데소요되는자금 - 사업주부담금리 ( 평균 1.45%): 대출금리에서이자차액보 취업지원프로그램내개발원등에서실시하는노인관련프로그램추가 -

144 13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장년친화직장만들기지원사업 장년취업인턴제지원사업 기업복지제도도입지원 중소기업훈련지원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학습조직화지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제 위해관련시설 장비를설치 / 개선하고자하는사업주 중고령자비중이높은상시근로자 30 인이상기업과공공기관중공모를통해선정 고용보험법 상우선지원대상기업 35) ( 중소기업포함 )( 제조업 500 인이하, 건설업 운수업및통신업 300 인이하, 기타산업 100 인이하 ) 상시근로자수 500 인미만사업장및소속근로자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및근로자 전금리 (4%) 를뺀금리 1 년거치 4 년균등분할상황 - 지원한도 : 10 억원 -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와관련된프로그램개발 ( 제작 ) 및실행에소요되는비용지원 ( 기업당최대 4 천만원한도 )( 컨설팅,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등에소요되는관련비용 ) - 장년 ( 만 50 세이상 ) 인턴을채용한기업에게인건비일부지원, 정규직전환시지원금지원 - 인턴채용기업에게인턴기간 ( 최대 3 개월 ) 중월 60 만원지원, 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 6 개월간월 65 만원을추가지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단 ( 전국 6 개권역거점지역소재 ) 이사업주설명회, 도입지원컨설팅, 온라인상담업무등수행 -1 퇴직연금제도, 2 선택적복지제도, 3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4 우리사주제도, 5 사내근로복지기금 - 훈련비 100%( 일부과정의경우자부담이있을수있음 ) - 지원유형 ( 학습조직운영, 우수학습활동, 학습네트워크지원등 ) 에따라비용의 70~100% 지원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통한기술진단 HRD 역량진단등에바탕한종합 HRD 서비스지원 - 중고령자중 60 세이상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기업우선선정 세이상근로자를대상으로한선택복지제도도입시대기업까지지원확대 -60 세이상근로자에대한훈련시무조건 100% 지원 중소기업고용구조 1 우선지원대상기업 / - 무료컨설팅제공, 컨설팅을수행하는위탁기관에게는 -60 세이상고용구조개선관련

145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35 개선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중상시근로자수가 30 인이상인사업체 2 고용보험에가입한후 1 년이경과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 3 전체상시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비율이 10% 를넘는사업체 4 정규직전환계획이있는사업체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또는직접고용계획있는사업장 ) 비용을지원 - 컨설팅위탁기관에게는컨설팅유형에따라비용을차등지급하며, 지원비용은 Ⅰ 형 800 만원, Ⅱ 형 1,200 만원 ) Ⅰ 형 ( 기본영역 ): 인사규정정비, 직무분석, 차별여부진단및개선, 평가제도, 고용형태전환 process Ⅱ 형 ( 기본영역 + 선택영역 ): 기본영역 + 선택영역 ( 보상제도또는교육제도 ) 중택 1 ( 단, 교육제도는상시근로자수 100 인이상사업체만선택가능 ) 사업시비용추가지원 33)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의업종별지원기준율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금융및보험업 1%, 건설업 / 숙박및음식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 농업, 임업및어업 / 운수업 /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6%, 광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12%, 건축물일반청소업 23%, 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 탐정및조사서비스업 / 기타업종 7%, 국제및외국기관 12%, 부동산업및임대업 23%, 그밖의업종 2%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25 조의 2(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에근거 ) 34) 임금피크제지원금제외대상 : 연근로소득 6,870 만원 ( 근로시간단축형은 6,010 만원 ) 초과근로자지원제한 35) 우선지원대상기업의범위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2 조 ]: 제조업 500 명이하,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00 명이하, 도매및소매업 / 숙박및음식점업 / 금융및보험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 명이하, 그밖의업종 100 명이하

146 13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4.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홍보 사업의홍보는운영조직으로참여하는외부협력사 ( 언론사 ) 가주축이되어수행하되, 크게사전및사후홍보로구분하여홍보의주요요소인타겟, 내용 ( 컨텐츠 ), 매체를전략적으로조합하여홍보효과의극대화를도모하도록함 가. 사전홍보 사전홍보는 노인친화기업 사업에대한직접적인홍보이외에 60+ 고용및근로에대한전반적인인식개선을우선적인목적으로함 고용과관련하여현실적으로가장큰장애물은 60+ 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이며, 기업에서 60+ 고용을확대하기위해서는 60+ 에대한이미지개선이가장주요한선행요건임 - 따라서사전홍보는 노인친화기업 에대한직접적인홍보보다 60+ 및 60+ 고용및근로에대한긍정적인식형성에주안점을두어야함 - 덧붙여홍보효과를높이기위해 노인친화기업 과관련된주요타겟별로개별적인홍보내용과매체를구성하여집행하도록함 [ 표 5-8]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사전홍보체계 ( 안 ) 주요타겟내용주요매체 일반대중 기업 ( 기관 ), 민 관주요단체 (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총등 ) 오피니언리더 ( 경영학교수, 관련단체장등 ) -60+ 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개선 -60+ 고용및근로의사회적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 청년고용과의차별성부각 ) - 노인친화기업 캠페인전반 -60+ 고용의전략적필요성 ( 청년고용과의차별성부각 ) -60+ 인력의생산성 - 노인친화기업 캠페인전반 -60+ 고용및근로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 노인친화기업 캠페인전반 대중매체, 이동매체 ( 버스, 지하철등 ) 경제지 ( 잡지 ), 공문 간담회

147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37 개발원사업수행기관 - 노인친화기업 캠페인전반 - 기관지에홍보요청 기관지 주 ) 기타공식및비공식온라인매체 ( 보건복지부등정부부처와개발원홈페이지, SNS 등 ) 적극활용 나. 사후홍보 사후홍보는 노인친화기업 의대내외적인홍보를통한 노인친화기업 의간접적인성과향상을목적으로함 - 사후홍보는 노인친화기업 으로선정된기업의대외적인이미지향상, 성과향상, 내부종업원만족도제도등지정기업에간접적인혜택을제공하는것을우선적인목적으로함 - 이를통해지정기업스스로 노인친화기업 사업에대해관련업계에자발적인홍보를유도하도록함 - 기업의이미지개선에서체감할수있는효과를거둘수있도록노출빈도를최대화하도록함 [ 표 5-9]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사후홍보체계 ( 안 ) 주요타겟내용주요매체 일반대중 기업 ( 기관 ) 민 관주요단체 ( 전경련, 상공회의소등 ) 오피니언리더 ( 경영학교수, 관련단체장등 ) 개발원사업수행기관 - 보도자료 : 노인친화기업 및캠페인소개 - 보도자료 : 노인친화기업 및캠페인소개 - 사례소개 - 사례소개 - 사례소개 - 기관지에홍보요청 대중매체, 복지부및주요부처 ( 단체 ) 의공식 / 비공식매체 경제지 ( 잡지 ), 사례집또는 노인친화기업 관련브로슈어 사례집또는 노인친화기업 관련브로슈어 사례집또는 노인친화기업 관련브로슈어

148 13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5.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추진체계 가. 운영조직 1) 선정기관과운영기관 선정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운영기관은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함 - 선정기관은운영기관의서류및현장방문결과와선정위원회의심의결과를토대로최종적으로 노인친화기업 을선정하여공표함 - 운영기관의주요기능은후보기업의선정을위한서류및현장방문을수행함 2) 선정위원회구성 선정위원회는외부및내부전문가로구성하여지정후보기업에대한각종정보를종합, 심의하여보고서를작성함 - 노인친화기업 과관련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내부 ( 복지부및개발원 ) 및외부전문가pool을확보함 - 선정기관의서류평가와현장평가결과를취합한보고서를작성하여선정기관에제출하도록함 3) 외부협력기관 주요언론사등을외부협력기관으로두어사업과관련된대외커뮤니케이션에서효과를높이도록함 - 국내주요일간지 ( 예. 매일경제신문사등경제지 ) 를사업의전략적파트너로선정하여, 사업과관련된주요한대외커뮤니케이션을전담케하여사업의효과를높이도록함

149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39 분류담당주요역할 선정기관보건복지부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외부협력기관 [ 표 5-10]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추진을위한운영조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부및내부전문가 주요언론사 (1 개사 ) - 운영기관의서류및현장방문결과와선정위원회의심의결과를토대로최종적으로 노인친화기업 을선정 공표 - 후보기업선정을위해서류및현장방문을수행 - 후보기업에대한각종정보를종합, 심의하여최종결과보고 - 사업의사전및사후홍보시주도적역할수행, 후보기업추천업무수행 주 ) 선정위원회의외부전문가는외부전문가 Pool 을구성하여, 노인친화기업 후보기업추천과평가, 노인친화기업 관련간담회및각종행사에활용 나. 추진절차 추진절차는선정준비, 평가및심사운영, 평가결과환류의 3단계로구분될수있음 1) 선정준비 사전홍보, 후보기업 Pool 구성, 후보기업선정 노인친화기업 의의의와선정절차등에대한사전홍보를실시함 - 홍보대상은범국가적차원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하되, 사회의오피니언리더및주요단체, 기업을대상으로한타겟홍보전략을마련하도록함 - 홍보내용은 60+ 에대한이미지개선과 노인친화기업 의의의와필요성, 선정절차와인센티브등을포함함 후보기업선정을위해내부추천, 외부추천및해당기업 ( 기관 ) 의자체추천 3가지추천방법을활용하되, 일정규모 ( 종사자수 100명이상 ) 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함 - 내부추천 : 복지부및개발원의내부직원의추천 - 외부추천 : 사회각계의오피니언리더및주요단체를통한외부추천

150 14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자체추천 : 노인친화기업 으로서의자격과조건을갖추었다고판단되는기업및기관의자체추천 추천이외에 1차자료분석을통해가망후보기업 Pool을선정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음 - 통계청, 연금및보험데이타등 1차자료를토대로 60+ 고용률, 신규채용률, 채용증가율등의양적성과를종합분석하여상대적으로우수한기업리스트를추출하여후보기업 Pool로사용할수있음 후보기업은일정수준의양적성과이상인기업들중에서선정하고, 후보기업에개별적으로선정사실을통보함 - 전체후보기업리스트중기업규모및업계의평균고용률이상이거나고용노동부기준고용률이상인기업을우선선정하고, 내부검토를통해후보기업을선정함 - 후보기업은기업의대외적인인지도 ( 평판 ), 지정제도의사업방향, 제도운영상의접근가능성등을추가로고려하여적절한수를선정하도록함 2) 평가및선정 관련자료수집및분석, 심의 평가를위해운영기관은후보기업에대한정보수집및현장방문을통해관련정보를수집함 - 후보기업으로부터평가영역과관련된자료및사례를요청하여수집함 - 현장평가는후보기업의관계자면담및현장을관찰, 견학함 후보기업에대한정보분석과현장방문결과를토대로선정위원회의심의과정을통해최종적인 노인친화기업 을선정함 - 수집된정보를이용하여선정위원회의분석과심의를거쳐최종적으로 노인친화기업 을선정함 - 노인친화기업 은사업에대한대내외적실효성을고려하여수개의기업을선정하도록함

151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41 [ 그림 5-1] 노인친화기업 선정 선정단계 노인친화기업 후보기업 Pool 구성 노인친화기업 후보기업 (pool) 선정 노인친화기업 선정 중점사항 1 안 > 추천 : 사전홍보를통한내부및외부관계자와자체추천활용 ( 종사자 100 명이상인경우에한함 ) 2 안 > 통계분석 : 1 차자료 ( 통계청, 연금밍보험데이타등 ) 를토대로 60+ 고용률, 신규채용률, 채용증가율등의양적성과를종합분석하여상대적으로우수한기업리스트를추출 전체추천기업중기업규모및업계의평균고용률이상이거나고용노동부기준고용률이상인기업을우선추출한후, 이중에서 노인친화기업 으로선정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고판단되는기업을 후보기업 (pool) 으로선정함 후보기업들에대한추가정보수집및현장방문과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 상대적으로우수하다고판단되는수개의기업을선정함 주 ) 노인친화기업 에대한인지도가높아져후보기업을충분히확보할수있을경우, 기업유형이나규모에따라유형화하여다수를선정하도록함 3) 결과환류 결과통보및사후홍보 선정결과의환류단계는선정된 노인친화기업 에결과통보, 기념식개최, 사례집발간, 사후홍보과정으로구성됨 노인친화기업 기념식을개최하여선정된기업 ( 기관 ) 에대한시상과더불어사례발표및공유의기회를가짐 - 선정된기업 ( 기관 ) 에대하여통보및공표하고해당기업에대한시상과인증서를수여를진행함 - 노인친화기업 은주요대중매체및온라인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함 - 노인친화기업 은장관상을비롯하여한국노인인력개발원상등을별도로둘수있음

152 14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노인친화기업 의우수사례는사례집및홍보물제작등으로대내외적으로환류시키고, 사후컨설팅및차기운영계획수립시활용하도록함 [ 그림 5-2]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의추진절차 추진단계 중점사항 선정준비 사전홍보 간담회 ( 설명회 ) - 주요타겟별로개별화된홍보전략수행 - 외부협력기관 ( 언론사등 ) 주도 기업, 관련단체또는오피니언리더대상 후보기업 pool 구성 -(1 안 ) 대내외전문가및자체추천 -(2 안 ) 통계분석을통한확보 평가및선정 후보기업정보수집관련정보수집및현장방문 ( 운영기관 ) 심의및선정 선정위원회 결과통보및공표 외부협력기관주도 결과환류 시상 ( 기념식 ) 사후홍보및우수사례환류 장관상등을마련하여시상 주요타겟별로개별화된홍보전략수행

153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43 제 2 절 노인친화기업 시범사업추진시의고려사항 노인친화기업 여부를평가할수있는적절한선정요건설정의어려움 - 현실적으로대부분의기업들이 60+ 고용에대해소극적인상황이며, 특히사전적으로 60+ 의양적및질적현황을분석하기위한축적된데이터가부재한상황임 - 따라서앞서언급한 노인친화기업 의요건들의현실적인적용을위해기업들의 60+ 고용과관련된데이터의수집및분석을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노인친화기업 명칭에대한비호감문제 - FGD 참여기업들대부분이 노인친화기업 명칭에대해상당히부정적인의견을제시하였음 - 노인 이갖는부정적인이미지가 노인친화기업 에투영될수있으며, 이로인해기업마케팅측면에서의부정적인결과가초래될수있다는의견임 - 따라서사업화에앞서 노인친화기업 의명칭과관련하여최대한많은의견들을수렴하여반영하도록해야할것으로보임 노인친화기업 인센티브구성의애로점 - FGD 참여기업들이선호하는인센티브는인건비지원, 세제혜택등현금성직접지원으로집중되었음 - 인센티브의수나종류보다직접적인지원액의크기를중요시하였고, 타사업 ( 부처 ) 와관련된기타경영상인센티브의체감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 복지부와개발원의예산및사업의취지등을고려해볼때직접적인지원은지양해야할것으로보이나, 최대한다양한인센티브를개발하여기업맞춤형 (customizing) 으로제공할수있는운영의묘가필요할것으로보임

154 14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노인친화기업 후보기업확보의어려움 고용에대해소극적이고부정적인상황에서 노인친화기업 지정과관련하여기업들의자발적 능동적참여는기대하기어려워초기후보기업확보가용이하지않을것으로생각됨 - 인증제도에대해소극적인기업의태도와이로인한후보기업확보의어려움은유사인증사업들도공통적으로안고있는문제였음 - 따라서사전홍보와외부추천활성화를포함하여유인전략수립과실행에심혈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임 노인친화기업 에대한타당성확보의어려움 - 청년실업이사회적이슈화되고있어 노인친화기업 에대한홍보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할가능성이있으며, 오히려부정적인여론이형성될수있는위험의여지가있음 - 기업의입장에서도이미장애인, 청년인턴, 국가유공자등에대한의무적인고용부담이높은상황에서 60+ 고용에대한기업의대내외적타당성확보가쉽지않은현실임 ( 많은 FGD 참여기업들이장애인을고용하기보다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를선택하고있는상황임 ) 노인친화기업 인증가능기업군의한정 - 업종과기업규모에따라 60+ 고용여부와선호도에뚜렷한차이가나타나고있어, 다양한업종또는기업들을참여시키기위한객관적기준마련이어려운상황임 - 고용의양적성과위주로지정제도운영시, 장기적으로특정업종으로쏠릴가능성이높음 후발인증제도로서의애로점 - FGD 참여기업중타부처의인증을받은일부기업들이인증과정및인증후기업담당자의업무과중과실질적인인증효과가미미하다는등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음 - 상기이유등으로재인증을포기하였다는의견도있었음 - 인증기업으로서그위상을장기적으로지속시키기위해기업내관련실무자입장에서현실적이고실질적인운영체계를설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155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45 제 3 절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 1. 인증제도의개념및유형에대한이해 인증 의법률적의미는 어떠한문서나행위가정당한절차로이루어졌다는것을공적기관이증명함 으로지정보다공식적인의미가강함 인증제도 는정부기관또는공신력있는제 3의기관이제품의품질또는시스템의품질보증능력에대하여일정한기준으로평가하여규정된기준과의적합성또는그품질의우수성을증명하여주는제도로제품의품질향상과소비자에게좋은품질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현재국내에는 140여개인증제도, 730여개인증 시험기관, 1만2천여명의심사인력, 210만건에이르는인증건수가있으며, 시장규모는 2012년약 5.9조원에이르고있음 인증제도는일반적으로강제성과임의성에따른분류기준을사용하나목적과대상에따른분류도가능함 - 강제성과임의성에따른분류 : 1 법령에근거를두고있는법정인증제도와 2 법적근거가없이자체수익사업으로민간이자율적으로시행하는민간인증제도로구분되어짐 - 법정인증제도는 1 법령등에의하여반드시인증을받아야하는법정강제인증, 2 법령에규정이있더라도인증대상을정하여의무화하지않는법정임의인증으로구분됨 - 민간인증은인증부여방식에따라 1 인증마크부여, 2 상부여로구분되어짐 - 목적에따른분류 : 1 구조 치수 단위의표준화등물리적통일화 2시험 측정 성능이나시험 측정방법의표준화 3 품질또는안전인증과같이일정범위의수준을유지하는것 4 디자인이나신기술인증등과같이복합적으로

156 14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추구하는경우로구분되어짐 - 대상에따른분류 : 1 과거에는주로제품이대상 2 최근들어서비스, 산업주체, 체계 (System), 제조방법또는기술, 사용재료등으로다양하게변화하고있음 현재법정인증제도 ( 법정강제, 법정임의 ) 는 2016년 3월말현재고용노동부등 22 개부처에서총 181종류를운영하고있으며민간인증은시험기관, 사업자단체및지자체등에서자체규정에따라약 70여가지이상의종류가운영되어지고있음 [ 표 5-11] 인증제도의유형 구분내용방식 법정인증제도 법적강제 법정임의 - 법령에서규정한인증으로인증취득없이는생산 유통이불가능함 - 공산품안정인증제도등 8 개부처에서총 19 종류운영 - 환경보호, 에너지절약등특정정책목적달성을위해법령에따라권장하는인증으로우선구매, 금융지원등인센티브제공 - 환경표지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등 11 개부처에서총 45 종류운영 인증마크부여 민간인증제도 - 법적근거없이시장의요구를만족시키기위해공인된기관에서민간자율적으로시행하는인증 - Q 마크, 서비스품질인증등약 60 여종류운영 - 법적근거없이시장의요구를만족시키기위해민간자율적으로시행하는인증 - 국가고객만족도 (NCSI) 등약 20 여종류운영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2011), 소비자친화경영관련인증제도입방안연구 상부여

157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47 [ 표 5-12] 법정인증제도현황 (2016 년 3 월말현재 ) 연번담당부처명인증제도수법정의무법정임의 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합계 자료 ) 국가통합인증마크홈페이지 ( 2. 인증제도도입의목적 시범사업은인증제도도입을위하여사전적으로실시하는것으로이둘간의차이점은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음

158 14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표 5-13] 시범사업 vs. 인증제도 시범사업 - 목적 : 60+ 및 60+ 고용에대한긍정적여론및 노인친화기업 에대한인지도를형성하고, 인증제도도입을위한사업의내용과형식에대한검토및수정 - 법적근거불필요 - 사업에대한홍보로인지도와긍정적여론형성에초점 인증제도 - 목적 : 사업의대외적인공신력을확보, 중장기적인사업의지속과확대목적 - 법적근거에기반 - 사업의양적및질적수준향상에초점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목적은사업의대외적인공신력을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사업을지속시키고확대하는것임 인증제도도입의목적을대외적및대내적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음 - 대외적목적은 노인친화기업 의국가적인의의와중요성에대한인식향상임 - 대내적목적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운영의내실화및실효성제고임 3. 인증제도추진을위한법적근거 인증제가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법적근거가필요하며, 법적근거를갖추는방법은다음의 4가지방안이가능함 가. 관련법의확대해석 기존노인사회활동관련법조항을확대해석하여인증제도의필요성을간접적으로제시할수있음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4) 고령자고용우수기업의선정과지원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 ) 국민개개인이평생에걸쳐직업능력을개발하고더많은취업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는한편, 근로자의고용안정, 기업의일자리

159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49 창출과원활한인력확보를지원 - ( 노인복지법제23조 ) 노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과그보급을위한시책을강구하며근로능력이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 일할의욕과능력이있는고령자가최대한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 나. 기존법의개정 노인사회활동관련법조항에 1 관련하여기업인증제도의도입 2 인증운영기관의지정및운영등을추가할수있음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4) 7. 고령자고용우수기업의선정또는인증 으로변경 - ( 노인복지법제23조 ) 1 관련하여민간기업의노인고용을장려하기위해고령자근로친화적기업선정하여인증할수있다. 추가 - ( 노인복지법제23조의2) 1 위기관에서고령자근로친화적기업의선정및인증업무를수행할수있다. 추가 다. 신규법제정 민간기업에 60세이상근로자를의무적으로고용하여일정기간유지하도록권고할수있는새로운법제정을추진할수있으며, 인증제도를그하위법조항에둘수있음 라. 관련규정의제정 인증제도와관련된별도의규정을제정하여활용할수있음 [ 표 5-14] 노인친화기업 인증시의관련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4> 1 고용노동부장관은고령자의고용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6 호생략 ) 7. 고령자고용우수기업의선정과지원 8. 그밖에고령자고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

160 15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고용정책기본법 제1조 > 국가가고용에관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국민개개인이평생에걸쳐직업능력을개발하고더많은취업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는한편, 근로자의고용안정, 기업의일자리창출과원활한인력확보를지원하고노동시장의효율성과인력수급의균형을도모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향상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고용을통한사회통합에이바지한다. 노인복지법 제23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하여노인의지역봉사활동기회를넓히고노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과그보급을위한시책을강구하며근로능력이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3조의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의개발 보급과교육훈련등을전담할기관을설치 운영하거나그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 고용과소득보장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일할의욕과능력이있는고령자가최대한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2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연금제도등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노인에게적합한일자리를창출하는등국민이경제적으로안정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4. 인증제도운영의구성요소 인증제도운영의핵심적인요소는인증조직, 인증기준, 인증체계, 사후관리로요약할수있음 36) 36) 문화체육관광부 (2013)

161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51 [ 그림 5-3] 인증제도운영요소 가. 인증조직 1) 인증기관과운영기관의결정 인증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운영기관은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함 운영기관은별도조직으로 노인친화기업 인증센터( 가칭 ) 을설립하고인증관련업무를전담하도록함 - 그외하부조직으로교육부서, 정보관리부서, 지원부서등을신설하여여가친화경영관련교육프로그램운영, 웹사이트 / 뉴스레터운영, 사업자대상컨설팅, 보고서및자료산출등의업무를수행토록함 2) 평가위원회및심의위원회구성 인증의객관성과신뢰성을위한평가와인증심의기능을분리하여별도의조직으로구성하여운영하도록함 평가위원회구성및기능 - 기능 : 인증평가를위한서류및현장평가수행 - 구성 : 인증기관이 노인친화기업 과관련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162 15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pool을확보하고, 인증평가시기업규모에따라 2~3인 37) 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서류평가와현장평가를수행하고, 평가결과를취합한보고서를작성하여인증심의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 운영 : 인증에관한신청서가제출된경우인증기관은인증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인증평가를시행하도록함 심의위원회구성및기능 - 목적 : 인증심의위원회는인증제도운영의공익성과투명성을담보하기위한핵심적인기구임 - 기능 : 인증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하고인증신청기관에대하여인증여부를최종결정함 - 구성 : 인증위원회의투명성, 공공성, 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위원회를구성할때다양한이해관계자를포함하여야함전문가대표 ( 교수, 학자등 ), 공급자대표 ( 기관장, 일정이상의교육과정을거친중간관리자등 ), 정부대표 ( 관련공무원 ) 등으로구성함 나. 인증기준 1) 인증기준결정시의고려사항 인증영역의구분및영역별등급설정과최종적인인증기준 (cut-off) 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함 - 인증영역은 60+ 근로친화적인조직문화와제도가장기적으로지속할수있도록조직의운영방식측면에서고려되어져야함 - 이상적인운영수준과적정수준, 최저수준등을고려한지표내용이포함되어야함 인증기준은인증대상, 분야, 규모등을고려한단계별, 유형별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되어야함 37) 평가위원은 3 인의경우여가관련전문가 1 인, 노무사 1 인, 평가관련전문가 1 인으로구성하고 2 인의경우여가관련전문가 1 인, 평가관련전문가 1 인으로구성함

163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평가대상은기업및공공기관이포함되며, 기업의경우에도기업규모와특성에따라서평가결과에큰차이가나타날수있음 - 또한인증제도입초기단계와정착 안정단계에서목적으로하는표준화수준에따라지표를단계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 재평가의경우에신규인증과차별화된인증 ( 평가 ) 지표가필요함 - 재평가시신규인증과동일한인증 ( 평가 ) 지표를이용한다는것은평가에필요한노력에비해그실효성이낮음 - 따라서재평가시에는신규인증지표들의일부또는대표지표들로축소하여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해당기준을만족하지못하면인증이불가한과락지표의활용여부도중장기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 예를들면유사동종업계의고령근로자의평균고용률보다낮은경우에는다른영역의평가점수의고저와관련없이과락대상으로간주하는것임 - 특정인증영역중에서특정요건에치중되어있는경우, 객관적으로 노인친화기업 으로서의타당성을갖기어려움 인증유효기간동안사후관리측면에서인증을유지하기위해요구되는최소한의지표설정이필요함 이밖에도현장의업무부담을최소화하여야하며, 양적인지표외에도다양한질적지표의설정도고려해야함 2) 인증영역 인증영역은 노인친화기업 지정요건과같은맥락으로고용의필요요건 (infrastructure) 과성과 (output) 로구분하여구성함 노인친화기업 의필요요건은 노인친화기업 모델에기반하여설정함 - 즉, 노인친화기업 모델의구성요소인 60+ 에대한긍정적인식, 유연한근로

164 15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조건, 적극적근로지원, 적합한근로내용, 배려적근로환경을 60+ 근로확대를위한요건영역으로설정함 - 이를통해 노인친화기업 에대한이해와인식확대를도모하도록함 노인친화기업 의성과 (output) 는양적성과와질적성과로구분함 - 양적성과는 60+ 근로자에대한절대적성과가아니라기업내 60+ 근로자의상대적비중과상대적증감률등으로구성함으로써성과평가의객관성및공정성을높이도록함 - 질적성과는 60+ 근로자의만족도와고용지속성, 고용형태, 업무의상대적중요성등양질의일자리여부에대해평가하도록함 [ 그림 5-4] 노인친화기업 의인증영역 3) 인증지표 인증지표는기업을유형 (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 에상관없이동일하게구성하며, 다만최종선정시기업유형별로구분하여선정하도록함 기업이개별적으로 60+ 근로친화적인제도를운영하고있는경우, 이에대해가점항목을두어별도로평가하여점수를부여하도록함 - 노인친화기업 의활성화를위해기업에서수행하고있는차별화되고성공적인제도를발굴, 이를널리알리고독려하기위함

165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특히시범사업기간의경우가점항목에대한배점을크게하여성공사례의발굴에역점을두도록함 - 가점항목은공식적인평가지표에반영할수없지만직접적으로해당기업의 60+ 근로의질적, 양적향상에기여할수있는기업고유의프로그램들을포함하고, 간접적으로 60+ 근로의질적, 양적향상을가져올수있는실행내용 ( 예. 외부인력파견업체와계약시일정비율의 60+ 파견을전제로하거나종업원중 60+ 의비율이높은업체의서비스또는제품을구매 ) 을가점항목으로반영하도록함 - 또한사업초기에는사전컨설팅신청및완료기업에게일정한가점을부여하여사업에대한인지도제고및참여를도모함 평가의객관성과용이성측면에서최대한양적지표를활용하되, 일부인증영 (60+ 에대한인식, 만족도등 ) 의경우질적지표를개발하여활용하도록함 인증영역별배점및선정기준 - 필요요건 100점, 성과 100점으로총점을 200으로함 - 시범사업기간중에서는탈락기준 (cut-off) 없이총점을기준으로등수에의해 노인친화기업 을선정함 - 사업초기 ( 시범사업기간 ) 에는예상되는평가결과에대한정보가부재하여점수를기준으로한 cut-off는불가능하고, 또한예산상의제약조건을고려하여일정수의기업을선정하는방향을추진하도록함 다. 인증체계 인증체계는평가준비, 평가및심사운영, 평가결과환류의 3단계로구분될수있음 1) 평가준비 평가준비단계는사업에대한홍보및당해연도평가방향등의평가시행계획을수립하고평가매뉴얼을준비하고, 각기업및기관을대상으로설명회를추진하

166 15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는과정임 - 평가시행계획수립시에는평가단, 평가및인증심사위원회의구성, 인증기준에대한점검등이포함됨 운영계획안및운영실적보고서에근거하여평가매뉴얼을작성하고이를현장평가를통해점검하여사후평가의활용도를제고함 - 기업에서자체평가를우선시행 ( 자체점검보고서작성후운영기관에제출 ) 실사를통해현장점검및자체평가결과확인 - 현장점검을통해자체점검보고서의계량화된내용을확인하고, 정성평가등을통해지역사회와의관계등이보고될수있어야함 사업홍보는보건복지부, 개발원, 수행기관및기타유관기관홈페이지홍보뿐만아니라각종인쇄매체를활용하며, 신청대상이기업이라는특징을고려하여기업및경영관련전문매체를통한홍보를고려하도록함 사전설명회는인증참여교육의차원에서실시함 - 인증의과정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가장기초적이고중요한과정으로인증신청이후인증의절차중필요한준비와개선활동, 조사협조, 인증지표, 사후관리, 인증결과활용에대한피인증기관의이해를높이도록함 - 사전설명회는인증의과정을원활히진행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조치이므로인증신청의과정에포함시켜사전설명회에참석하지않은경우에는신청자격을부여하지않은방안들을고려할필요가있음 사전컨설팅을통해진입장벽을낮춤 ( 先컨설팅後신청 ) - 사전컨설팅은신청기업에한하여수행하며, 컨설팅결과에따른이행정도를심사하여인증여부를결정함 - 단, 사전컨설팅신청및완료기업의경우심사시일정한가산점을부여하도록함

167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57 [ 표 5-15] 노인친화기업 인증영역별지표및배점 ( 예시 ) 평가영역평가지표배점영역배점 긍정적 인식 최고경영층의 60+ 에대한인식 60+ 에대한임직원의인식 20 점 탄력적근로시간제 38) 60+ 이용가능여부 유연한 근무조건 선택적근로시간제 39) 60+ 이용가능여부보상휴가제 40) 60+ 이용가능여부 20 점 기타일가정양립프로그램 41) 60+ 이용가능여부 필요요건 (infrastructure) 적합한 근로내용 직무표준화정도중고령자 ( 퇴직자 ) 대상직무전환여부중고령자 ( 퇴직자 ) 대상직무개발여부 20 점 100 점 적극적 근로지원 60+ 대상사내외교육훈련유무및이용여부고용자고용지원제도활용도 42) 전직지원제도유무및활용도 20 점 배려적 근로환경 안전한작업환경유지의료비및건강관리지원중고령자를위한작업환경개선여부 20 점 성과 (output) 양적성과전체직원 / 신규직원중 60+ 비중, 전년대비증감률 50점퇴직자재고용여부 질적성과 60+ 근로자만족도 고용형태 ( 직접고용 / 간접고용, 정규직 / 기간제 / 일용직 ) 고용지속성 ( 고용지속기간 ) 50 점 100 점 업무내용 ( 사무직-전문직-생산직-단순노무직 ) - 상기지표외의 60+ 고용의직접및간접적으로질적, 양적 가점항목 확대를도모할수있는프로그램또는지원내용 30점 - - 사전컨설팅신청기업 총점 200점 주 ) 가점항목 : 시범사업기간동안엔매점은높이고, 사업이정착된이후에는배점을점진적으로낮춤 38) 탄력적근로시간제 : 주 40 시간근로원칙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제도

168 15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평가및심사운영 평가운영단계는각기업및기관이인증신청, 평가자료및증빙자료제출, 서면및현장평가, 평가결과에대한심사, 평가결과의종합및인증심사의과정임 인증신청은해당기업 ( 기관 ) 의직접신청뿐만아니라참여확대와홍보를위해추천기관 ( 인 ) 에의한간접신청도허용함 - 추천기관에는제한을두지않되, 추천인의경우에는오피니언리더로간주될수있는사람에한함 서면평가는운영기관으로부터배포된자체점검평가매뉴얼에따라자체적으로평가표를작성 ( 자체평가 ) 하고, 증빙자료와함께정해진기간안에운영기관측에제출하는것으로진행됨 - 제출된평가서류및증빙자료는평가위원회에서검토 평가하고협의및토론을거쳐최종평가결과를산출함 - 운영기관은서면평가보고서를작성함 현장평가는평가위원회의현장방문을통해실시됨 - 인증평가단은자체심사에서작성된자료를확인하고, 최종심의때정확한판단을할수있는자료가될수있도록불명확한부분들을기업담당자를통한확인절차를거쳐명확히함 - 인증지표에근거하여기관서비스가지표에부합한부분과부합하지않은부분 39) 선택적근로시간제 : 시업및종업시각을근로자의자유의사에맡기는제도로회사의규정으로선택할수있는출퇴근시간대를사전에정하고, 상사의승인을받아출퇴근시간을선택하도록하는 자유출퇴근제 도포함 40) 보상휴가제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할경우 ' 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는제도단, 리프레쉬휴가, 대체휴일제제외 41) 봉사활동지원, 음악회개최, 동호회지원, 사내체육대회, 사내 MT, 포상휴가, 장기근속관련여행보상 상품권지급, 외부시설할인제도등이있음 42) 고용노동부 :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장년친화직장만들기지원사업, 장년취업인턴제지원사업,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정규직전환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훈련지원, 내일희망일터혁신등 / 보건복지부 :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등

169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59 을명시하고관련서류에근거하여운영기관은현장평가보고서를작성함 [ 표 5-16] 평가과정 평가방법내용평가주체 자체평가 개발된평가매뉴얼및평가지표에의하여운영중인기업및기관에의한 ( 자체 ) 평가 신청기업 ( 기관 ) 인증평가 서면평가 기업및기관이제출한자료에대한실적중심의서면평가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서면평가내용확인을위한현장평가 서면및현장평가결과를종합하여운영기관은최종평가보고서를작성함 - 최종평가보고서작성전에서면및현장평가결과를신청기업 ( 기관 ) 에전달하여이의여부를확인하도록함 - 만약이의가있는경우해당기업 ( 기관 ) 과평가위원회의협의를통해평가결과의수정및재평가가가능하도록함 최종평가보고서를토대로인증심위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인증기업을선정함 - 인증기업을결정하는데있어특정의점수 (cut-off) 를기준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나, 사업시작시에는 cuff-off가될수있는기준점수가없기때문에점수에의한순위를기준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 인증은신청기업 ( 기관 ) 유형및필요요건 (100점), 성과 (100점), 총점 (200점) 의점수순위를기준으로인증을유형화함

170 16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표 5-17] 노인친화기업 인증유형 ( 예 ) 노인친화기업 대표인증 ( 최우수 ) 노인친화기업 필요요건인증 ( 우수 ) 노인친화기업 성과인증 ( 우수 ) 대기업 총점기준으로신청대기업중 1 위 필요요건점수기준으로신청대기업중 1 위 성과점수기준으로신청대기업중 1 위 중소기업 총점기준으로신청중소기업중 1 위 필요요건점수기준으로신청중소기업중 1 위 성과점수기준으로신청중소기업중 1 위 공공기관 총점기준으로신청공공기관중 1 위 필요요건점수기준으로신청공공기관중 1 위 성과점수기준으로신청공공기관중 1 위 3) 평가결과환류단계 평가결과환류단계는평가결과에따라우수기업및기관시상 ( 인증서수여 ), 우수프로그램발굴및보급하는과정임 최종적으로선정된기업 ( 기관 ) 에대하여통보및공표하고해당기업에대한시상과인증서를수여를진행함 - 노인친화기업 으로선정된기업 ( 기관 ) 들은사업홍보시에활용한매체들을통해공표함 - 노인친화기업 인증기업 ( 기관 ) 들은보건복지부장관상등을수여하도록함 - 시상대상기업 ( 기관 ) 에게는별도의인증서를수여함 노인친화기업 의우수사례는사례집및홍보물제작등으로대내외적으로환류시키고, 사후컨설팅및차기운영계획수립시에활용하도록함 노인친화기업 의인증유효기관은발급된날부터 3년으로하고, 재인증기간은 2년으로함 - 대체로일반적인고용관련인증제도의유효기관은 2년이며장애인, 남녀고용평등등특수한경우엔 3년으로정하고있음

171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가족친화기업인증및여가친화기업인증의경우신규인증은 3년, 재인증은 2년으로하고있음 - 인증기업 ( 기관 ) 은인증유효기간의범위내에서인증마크를사용하도록함 주관 [ 표 5-18] 고용관련주요인증제의유효기간 인증제명 인증유효기간 2년 3년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인증제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인증제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 강원도고용우수기업인증제 경상남도고용우수기업인증제 충청북도고용우수기업인증제도 충청남도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제 인천광역시일자리창출우수기업 광주광역시고용우수기업인증제 대전광역시고용우수기업인증제 부산시고용우수기업인증제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고용우수기업인증제 강남구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제 자료 )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인증제도입을위한정책개발연구 2014

172 16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라. 사후관리 1) 인증기업인센티브 노인친화기업 의인센티브는시상및홍보등시범사업시의기본인센티브이외에인센티브의종류를다양화하여기업이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추진함 [ 표 5-19] 노인친화기업 의인센티브유형및내용 ( 예시 ) 유형내용비고 시상 해당마크부여 - 노인친화기업 지정패수여 장관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등 - 노인친화기업 마크이용권부여 유효기간은지정일로부터 2년 - - 기본인센티브 각종행사 VIP 대우 - 복지부및개발원주요행사에 VIP 대우 - 일반홍보 - 노인친화기업 사례에대한대국민홍보 대중매체적극활용 마케팅홍보 유관기관에관련 - 노인친화기업 상품및서비스에대한상품우선구매협직 간접홍보조요청 기업경영지원인센티브 고령자고용지원 positive ( 가점 ) 인센티브 고용관련 금융및세제지원 negative( 의무면제및패널티축소 ) 인센티브 직접고용지원 - 타고용관련 ( 인증 ) 심사시가점 - 신용평가및대출심사시가점 - 우대금리, 대출한도우대 기타지원 - 타기관 ( 부처 / 지자체 ) 각종사업신청시가점 - 타기관 ( 부처 / 지자체 ) 정기감독 / 심사 / 조사면제 - 타부처 / 지자체법령위반제제경감 - 각종회비 / 요금할인 -(60+ 에대한 ) 사회보험료경감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 관련 기관 / 부처 / 지자체협의 고용노동부혐의를통해

173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63 제도 ( 수정 / 확대 ) 인센티브 원금등 고용연장지원 -임금피크제등 지원범위수정및 간접고용지원 -장년친화직장만들기지원사업, 고령자고용확대도모환경개선융자지원사업등 무조건지원 사업신청시가점 기업맞춤형지원 -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신청시가점 -60+ 리쿠르팅업무대행 - 기업맞춤형 60+ 직무교육대행 복지부인센티브 1 년내목표고용률달성시 고용환경개선패키지 ( 가칭 ) 지원 복리후생패키지 ( 가칭 ) 지원 보건복지부및개발원수행 조건부지원 1 년내업계평균과고용부기준고용률모두충족시 고용환경개선패키지 지원 복리후생패키지 지원 주 1) 60+ 고용환경개선패키지 : 60+ 고용의성과 ( 생산성 ) 향상과관련된근로환경개선에필요한컨설팅, 시설설치등을지원함 ( 예. 직무분석및재설계컨설팅, 고령자작업환경개선에필요한시설설치비지원등 ) 주 2) 60+ 복리후생패키지 : 60+ 와관련된복지후생부담을지원함 ( 예. 노인성질환에대한추가 ( 정기 ) 검진, 60+ 휴게시설설치지원등 ) 2) 인증후관계관리 인증에참여한기업 ( 기관 ) 이적절한사후관리방안적용을통해인증효과를유지할수있는구체적인체계수립이필요함 - 인증을획득한기업 ( 기관 ) 이자발적이고지속적인서비스질향상노력을스스로유지하도록인증유효기간중자체평가기제를마련하고이를통해사후관리를하도록함 - 인증기관에서는정기적혹은비정기적으로성과모니터링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해야함 인증기업 ( 기관 ) 과의관계유지를통해지속적으로 60+ 근로친화요건의충족및성과향상을위한노력을장려하도록함

174 16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인증을위한과정이아니라지속적으로 노인친화기업 으로서의수준을높이도록독려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기업 ( 기관 ) 의자발적인노력이우선시되어야하나운영기관과의긴밀한관계형성이필수적임 - 인증받은기업 ( 기관 ) 을방문지원하고, 담당자에대한교육지원, 정보제공등을정기적 지속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음 인증기업 ( 기관 ) 간의네트워킹을통해사례의공유와인증제도의확산을도모하도록함 - 운영기관주도로인증기업 ( 기관 ) 들의네트워크를형성, 정기적인모임또는행사를통해친목모도및노인친화적사례들을공유하고자체적인개선을유도함 - 또한노인친화적경영방식과관련된선진사례및제도에대한교육, 워크샵을추진하도록함 3) 사후컨설팅 사후컨설팅은 60+ 근로친화적제도의실시및활용과관련된운영매뉴얼의제작과보급, 전문컨설턴트파견을통한전문컨설팅을활용함 우수기업 ( 기관 ) 을우선하여 노인친화기업 전문컨설팅을수행함 - 노인친화기업 의 5가지필요요건별평가결과를기반하여 노인친화지수( 가치 ) 산출하여상대적인강, 약점분석을실시함 - 위의분석결과와기업의환경분석을바탕으로목표설정및 노인친화기업 의필요요건별개선전략을제시하는등체계적인노인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컨설팅서비스를제공함

175 제 5 장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운영방안 165 [ 그림 5-5] 노인친화기업 컨설팅을위한사전분석 ( 예시 ) 사후컨설팅은평가부진기관을대상으로도실시하도록함 - 평가결과에따라서는미흡하다고판단되는기업 ( 기관 ) 에대해서는현장방문을통한전문가상담이나운영기관의관리대상기업으로지정하여일정기간관리를하는방식도제안됨 4) 인증취소 인증받은기업 ( 기관 ) 은기업 ( 기관 ) 에중대한변화나사안이발생 ( 기업 ( 기관 ) 경영을유지하기어렵거나기업 ( 실체 ) 가변경된경우등 ) 한경우인증을취소함 - 이러한사유가발생할경우기업 ( 기관 ) 이자발적으로운영기관에연락하도록의무화함 그외에도기업 ( 기관 ) 이평가과정에서거짓이나부정한방법을이용하였거나, 사회적또는법적으로부당한행위를야기한경우에도인증을취소함 인증이취소된기업 ( 기관 ) 은인증제운영의질서와대외적인신뢰도유지를위해취소사유발생후 2년내에는인증신청을할수없도록제한함

176 16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6] 인증제도의추진절차 추진단계 중점사항 계획수립, 매뉴얼준비 - 평가 ( 인증 ) 준비 홍보 사업설명회 기업및경영관련매체활용 사업설명회불참시신청자격박탈 사전컨설팅先컨설팅後신청 ( 시범단계에서운영 ) 평가 ( 인증 ) 운영 평가환류 사후관리 인증신청자체평가서류심사현장심사평가결과종합심의및선정결과통보및공표시상및인증서수여우수사례환류인센티브제공사후컨설팅부진기관컨설팅 추천기관 ( 인 ) 에의한간접신청도가능심사표에의한신청기업 ( 기관 ) 자체평가평가위원회에서수행평가위원회에서수행신청기업 ( 기관 ) 이의신청및조정인증심의위원회에서수행홍보시사용매체활용인증유효기간 3년사례집및홍보물제작발표관련인센티브확대노인친화지수 ( 가칭 ) 산출및활용평가점수의하위신청기업 ( 기관 ) 대상 인증취소 -

177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67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제 1 절 FGD(Focus Group Discussion) 개요 1. FGD 배경및목적 정부는기업의고령인력활용확대를위해다양한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추가적으로보다적극적인고령인력활용을유도하기위해노인친화기업지정및인증제도운영을준비하고있음 본조사는이러한제도운영에앞서제도의운영방향및방식등에대한기업체의구체적인의견을청취하여, 보다기업친화적인제도를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음 2. FGD 대상및방법 조사기간 : (1차) , (2차) ~30 조사대상 : 기업체인사담당자

178 16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조사방법 : FGD( 일부기업은 IDI(In-depth Interview) 로진행함 ) 주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부조사업체 3. FGD 내용 [ 표 6-1] FGD(IDI) 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비고 60 대이상인력고용현황 고령인력채용확대를위한조건 노인친화기업인증제도 기타의견 60 대이상인력주업무분야 60 대이상인력고용형태및특징 60 대이상인력고용이유 60 대이상인력고용시애로사항 고령인력채용시고려사항 향후 1 년이내신규채용계획및업무분야 60 세이상지원자활용가능성 60 세이상인력의추가미고용이유 고령자고용지원제도활용유무 60+ 인력채용시필요한지원제도 각종인증제도인지도및경험유무 노인친화기압명칭이미지자유연상 노인친화기업인증기준에대한의견 노인친화기업인증기업인센티브에대한의견 보건복지부사업이용및확대를통한인센티브에대한의견 노인친화기업비인증기업패널티에대한의견

179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응답자특성 [ 표 6-2] 1차 FGD 참여자 No. 이름 성별 직급 업종 1 류 ** 남 실장 호텔업 2 손 ** 남 차장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3 금 ** 남 과장 언론사 4 이 ** 여 사무장 소방시설관련업 5 유 ** 남 이사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6 허 ** 남 주임 소주제조업 7 황 ** 남 과장 액상시유및기타낙농제품제조업 [ 표 6-3] 2차 FGD 참여자 No. 구분 그룹 이름 성별 직급 업종 1 박 ** 여과장건설업 1Gr 2 서 ** 남과장식품서비스 3 조 ** 남본부장리서치 2Gr 4 김 ** 남과장통신설비 5 FGD 박 ** 남 과장 금융업 6 박 ** 남 대리 의료 7 3Gr 최 ** 남 이사 도소매, 전자상거래 8 정 ** 남 부장 모자제조 9 김 ** 남 팀장 의류제조 10 백 ** 남 이사 교육서비스 11 IDI 이 ** 남 차장 중공업 ( 엘리베이터 ) 12 김 ** 여 과장 통신판매업

180 17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제 2 절 FGD 주요내용 1. 기업체일반현황 류 **: A호텔근무. 호텔의객실은 175개임전체직원 92명중에서 20명정도가 60 대이상인력임 ( 경비등포함시증가 ) 손 **: 건물종합관리아웃소싱회사의인사및급여담당 6년차근무. 회사고용인원은약 5천명이며, 본사직원은 60여명. 60대이상인력은 1,200명정도임아웃소싱이라는회사특성상경비업무, 미화직등의단순노무부터건물내부기계시설을다룰수있는기술직 ( 전문인력 ) 까지고령근무자활용이높은편임 금 ** : 언론사근무. 회사가설립된기간이짧은편이라고령자채용율이낮은편임 1년에 2 3% 정도임젊은회사이기때문에 60대이상의연륜과경력이많은분들이많은노하우를전수할수있을것으로예상함하지만, 60대시장이한정되어있어서채용에어려움이있다는의견임 이 **: 전기안전업종에서연구실험실근무. 2015년이후 60대이상경험이풍부한인력들이많이충원이됨 유 **: 철강업종근무. 중소기업이지만매출액은 1천억조금넘는수준임 3D 업종특성상젊은인력은기피하고고령자들의채용지원이많은편임 100명정도되는한공장에서 60대이상은평균 7 8명이며, 직원평균연령은 52 53세임곧고령이될이인력들을대체할만한인력이없다고함 허 **: 대기업주류회사인사팀근무. 전체직원 3,200여명이며연간매출액은약 2 조원임전체직원중 60세이상은촉탁계약직으로 15명 20명정도로적은편임

181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71 그이유로고령인력채용에대한중소기업대상지원은많지만대기업은제한사항이많기때문이라는의견임 황 **: 액상시유및낙농제품대기업인사팀근무. 전체직원은 2,100여명. 전국에 6개사업장이있으며, 기능직인력이모두 1,200여명인데이들의근속이오래되었으며상대적으로평균연령이높은상황임회사는 2009년부터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만 65세이후에근로자에대해서적용중이나현재 60대이상재직자는 1명임우유의가공처리회사라기술집약적사업체라는업체특성상고연령이나기술이있는숙련자들관리와고용연장, 노하우전수에대한고민이많은편임 서 **: 단체급식회사. 전체인력은약 9,500명 ( 직접고용 ) 정도이며, 파견을포함하였을경우약12,000명정도임 - 직접고용약 9,500명중 30% 정도는 55세이상의근로자로구성되어있으며, 고령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기업임 박 **: 종합건설업종. 512명정규직을채용하고있으며, 512명중임원진을제외하면 6명이만 60세이상으로단순사무직이나운전기사로종사함 - 프로젝트단위의계약직및협력업체를통한간접고용쪽으로고령인력고용이활성화되어있으며, 주로단순노무직및일용직임 조 **: 리서치업종. 파견까지포함한 113명이근무하고있으며, 관리쪽업무 ( 회계, 총무 ) 는주로파견을쓰고있으며, 고령인력의대부분은실사요원 ( 전화조사원, 방문조사원 ) 임 - 전체인원의약 20% 는 60대이상근로자이며, 실사요원의경우 50대인력이가장많이분포하고있음 김 **: 통신설비업체. KT의하도급업체로주업무는통신기기설치임전국지역을다커버하고있으며종업원은약 430명 ( 구성인력의 60% 는 60세이상임 ) 정도임회사매출액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인력감원중에있음 - 본부에서근무하는인원은약 30명정도이며, 나머지는인원은현장에파견,

182 17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현장관리로근무하고있으며, 고용형태는정규직임 - 업무를수행함에있어기술습득이어렵고기술습득기간또한 6개월정도로길어 60대이상의인력이근무하기어려운근로환경임 박 **: 제 2금융업종. 전국 9개지점 ( 본사포함 ) 이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포함약 210명정도근무하고있음 - 모든업무가전산화되어있어전산활용능력은필수임전산활용능력이상대적으로낮은고령인력의채용은어려움 - 텔러등의창구업무는고령인력을활용할수있으나, 고객의불편함 ( 고령인력일경우고객이부담스러워함 ) 을줄수있어고령인력채용을꺼리고경향이있음 - 대출이나, 경매등은업무는업무강도가높아고령인력이업무를수행하기어려움 - 심사파트나관리파트등노하우가필요한업무의경우고령인력도채용하고있음 박 **: 민간병원. 비영리기관 ( 수급자중심의공공기관의역할을수행함 ) 이며, 총 850명이근무하고있음 - 현재간호사약 350명정도근무하고있으며, 종합병원의등급을맞추기위해최소인력 300명 ( 간호사기준 ) 이상보유하고있으며, 인력이부족할경우종합병원등급유지를위해지속적으로고용을하지만주로젊은층채용이이루어짐 - 의사는약 200여명이며계약직및연봉제로고용되고있으며, 이중 9명이 60대이상이며. 70대이상도있음 - 병원내약 30개의직군이있으며, 인력구성비를살펴보면, 간호사, 의사직군에서약 10% 정도가 60대이상인력이며, 나머지직군은 60대이상의인력은 7 명뿐임 - 약 30개의직군모두상대적으로 60대이상인력의활용이어려우며, 시설, 청소, 세탁, 콜센터등에서 60대이상인력활용이가능하나, 이러한인력은파견으로수급하고있음 최 **: 도소매및전자상거래업체. 원단도매업중심으로운영을하면서, 비슷한몇

183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73 개업체가모여서인터넷쇼핑몰회사로창업하였으며, 약 60명 ~70명이근무하고하고있음 - 연령구성이주로 50대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적인쇼핑몰의경우인력고용률은낮지만, 본업체는제조를같이하고있어제조관련인력을고용하고있음 정 **: 모자제조업체. OEM 방식의제조만하고있으며, 전체인력은약 300명정도임세계시장의 40% 정도를점유하고있는세계 1위업체이며본사는국내에있으며, 공장은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등에위치하고있음 - 본사는무역, 경리, 디자인등의업무하고있으며, 본사종업원은약 180명임 - 주로해외파견근무 ( 기술자, 생산관리, 기획전략등 ) 에 60대이상의인력이활용하고있으며전체의약 10% 정도임 - 현재자체적인시니어인턴십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김 **: 의류제조사. 파견직포함약 90명정도근무하고있음 - 전체인력중 60대인력은없으며, 50대이상의인력도약10% 정도로만구성되어구성원의평균연령이상대적으로낮음 - 기능직 ( 패턴사등 ) 등노하우가필요한부분은젊은층이기피하는업종으로평균연령이높으나이역시대부분 50대연령임 백 **: 교육서비스업체. 약 70명정도근무하고있으며, 직접고용형태 ( 별정직형태 ) 로고용을하고있음 - 60대이상의인력이약 1~2명정도구성되어있으며, 구성원의주연령층은 50 대임 이 **: 엘리베이터제조사. 기술직약 800명, 관리직약 2,000명, 사무직약 300명정도근무하고있음최근해외진출 ( 해외세계화전략 ) 등사업확장으로인해인력을보강하고있음 - 평균연령이 50대가넘은기업이며, 기술직의경우신입보다는 50대후반 ~ 60 대연령층의노하우를보유하고있는인력을선호함 - 노조가존재해고용시 ( 해고등의문제 ) 한계점이존재함

184 17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김 **: 통신판매업. 정규직약 4,600명, 계약파견직포함해약 7,800명정도이며, 60대이상의인력은현재퇴직준비중이거나고문 ( 임직원은아니며고문에대한수수료등의급여를지급하며사업에검토하는역할 ) 으로영입된사람의두종류이며이외 60대이상은근무하지않고있음 - 현재기준종업원수는약 7,800명이나판매위탁 ( 연말에포함 ) 된인원을포함하여약 10,000명정도임 - 구조조정이계획되어있어고령인력의금년도추가채용계획은없으나장기적으로무기계약직 ( 고문직, 현장면담등 ) 등진행할예정임 대이상인력고용현황 가. 60 대이상인력주업무분야 기업체업종별로 60대이상인력의채용분야는다소상이한편임업종특성상기능직이나단순노무직으로채용하는회사가있는반면, 고령인력의전문성을활용하기위해전문분야및기술과노하우가필요한분야에채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60대이상의고령이지만본인의역량이탁월한경우에는나이에제한없이높은직급으로채용되는사례도있음 기능직아니면단순노무입니다. ( 유 **/ 철강업 ) 아웃소싱업체이다보니까경비업무, 미화직등의단순업무가대부분이고, 특별히건물내부기계시설을다룰수있는전문인력도필요한편입니다. ( 손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전문자격으로보유하신분들만뽑고있는데요. ( 이 **/ 소방시설공사업 ) 사무직인데회계입니다. 회계담당자. 이분의역량이탁월해서뽑았습니다. 그분의직급은부장입니다. ( 황 **/ 액상시유 / 낙농제품제조업 ) 대부분기자분들입니다. 특히정년퇴임한기자들은노하우가있어서논설위원으로많이채용한다거나특수분야, 즉사진및신문편집기술, 맞춤법확인, 교정교열작업에서는경력많은고령자분들을채용하고있습니다. ( 금 **/ 언론사 )

185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75 기업체업종특성에따라 60대이상인력을채용하는분야는상이한편임사무직보다는단순노무직이나기능직으로채용하는회사가대부분임 - 전문분야및기술과노하우가필요한분야는관련경력사항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 또한직군특성상 60대고용이전혀없는경우도존재함 아무래도단체급식이다보니까현장에서주방업무를보시는고령자가상당히많아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건설이다보니까직군이나직무상고령자가많이없습니다.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전화조사원이나방문조사원중에 60세이상인원이조금있어요, 조사원업무는 50 대중반에는시작을해야지, 60대가넘어서시작하면살아남기힘들어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사고도많이나고위험해서 60세넘는분이일하거나배우기힘든부분이있어요.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고령인텔러가손님을맞이한다면손님이부담스러워해요, 요새는요만한탭가지고나가요나가서다조작해서신용등급그자리에서조회해서지금신용등급이나올수있는금액이얼마입니다. 상환조건은이렇게맞추면됩니다. 하고쫙나오는데중요한것은이기기를못다루세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저희가 60세이상고용을하지않는것은아니에요금융권에서심사를하셨던분경험이있는분으로. 퇴직하고나와있는상태에서적당한인력이라고생각해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의사간호사는사실전문직이거든요. 약사를빼고행정쪽하고, 조리원이에요. 저희같은사람이 60대넘어서퇴직하면갈데가없어요. 직업을잘못구하거든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시설관리, 빨래, 청소등은거의 60세이상이에요. 근데우리가업체에맡겨서 1년에한번씩계약을해서그회사에서인력을고용해서우리병원에파견하고상주하는형태거든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다계약직입니다. 웹하고마케팅관리는한명도없어요. 그쪽은쓸수가없겠더라고요. ( 최 **/ 도소매, 전자상거래 _ 중소기업 ) 기술자, 생산관리또기획이나전략쪽에활용하고있어요. 우리는중견기업이다보니까삼성전자등대기업에서나오신분을많이데리고와요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저희는시니어인터십을자체적으로활용하고있어요. 회장님이보고오셔서도입

186 17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해보라고해서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국내패션회사중에서아마 60대는생각을아예못할거예요. 50대중반만넘어가도고용이힘들어요 ( 김 **/ 의류제조 _ 중소기업 ) 60대가몇명있어요, 강사분들이죠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기술직... 설치, 기술, 생산이런데숙련공이있어요. 기존에그냥생산업무이렇게표준화된것, 기존에이미표준화되어있기때문에그거를하는사람을쓰는것이에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현대엘레베이터가국내1위인데기술이있으면협력업체에얼마든지갈수있죠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이건물에근무하는 60대이상의분들도계세요첫번째파견계약을맺고운전하시는분한분이계시고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대체로는현장이많더라고요, 고용이된다고하더라도결국은영업직, 현장직등이될것같아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나. 60 대이상인력주요고용형태및특징 고용형태는대부분임시계약직이며, 그중정년퇴임후촉탁계약형태로재고용되는사례가많음업종특성상직원의다수가전문기술인력들로이루어진경우에는고령인력을상용직으로고용하는것으로조사됨 참석업체들대부분은 60대이상인력을직접고용중인것으로나타남일부청소, 경비, 물류센터관리, 영업, 구내식당등의부문에서간접고용형태를띠고있음 임금은사내규정을만들어따르는편인데, 전문업종 ( 예를들어, 언론사이며, 연봉이높은편임 ) 과서비스업종 ( 단순노무직이많으며연봉이높지않은편임 ) 등에서는기존연봉수준에맞추고정규직과큰차등을두지않으나, 이외의일반적인업종에서는정년퇴직시임금이최고수준에올라있으므로그에못미치는수준 ( 절반정도의수준 ) 으로맞추어주고있음 저희는계약직으로채용을하고, 직급은높으세요. 임금은실제본인이정년퇴임하기전에받으셨던연봉이대부분인데, 그정도경력에계신분은높으세요. 본인이

187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77 희망하는연봉내에서는맞춰드리지만그규정을벗어나는범위에서는저희회사의규범에따르고있고요. 평균 5천에서 6천사이될거예요. ( 금 **/ 언론사 ) 자격을취득하고 3년이상실무경력이있고. 다정규직을상용직으로. ( 이 **/ 소방시설공사업 ) 저희호텔은정년이 55세에요. 55세이후에는촉탁직으로해서전환을하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로해서. 기존에상용직했던것과똑같이가는거예요. 객실이나조리는요즘젊은사람들이많이안와요. 특히객실쪽룸청소하고룸메이드부분들이젊은사람들이안하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분들이젊었을때들어오셔서 55세가넘어도상용직으로해서임금에차등을안둡니다. 전일제로해서요. 외각청소, 경비등은아웃소싱하는데장단점이있더라고요. 아웃소싱하게되면소통이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은현재 60세가다넘으세요. 기존에 60세넘어서지금은 15년동안있는분도있어요. 차별없이해요. ( 류 **/ 호텔업 ) 저희도공장이전체 3천명중에 1,200명정도가생산직인데대부분이정년퇴직까지가거든요. 60세정년퇴직이후에촉탁계약직으로재고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에요. 임금피크제도있구요. 보수수준은그대로이어지는것은아니고요. 비정규직따로회사내부규정이있어서, 정년퇴직직전에는호봉이올라가서연봉이굉장히높잖아요. 거기에절반이조금넘는수준으로 3,200만원, 3,300만원정도수준으로. 간접고용은많이없어요. 간접고용은보통물류센터관리, 그리고영업인력이부족해서편의점이나마트는주부사원들이가거든요. 식사점심그런데는아웃소싱쓰고있고요. ( 허 **/ 주류업대기업 ) 참석업체한곳에서 4대보험지원사업제도를활용해본경험이있음 4대보험지원사업이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하므로이업체의경우계약업체에제 3자계약업체 ( 소규모사업장 ) 인력을하도급형태로지원하면서간접적으로제도를이용한것으로나타남 고용보험에서나오는 4대보험지원사업이었어요. 간혹그런데가있긴합니다. 저희들이건물주와계약하고나서제3자회사와계약을해서하도급을주는경우도간혹있긴합니다. ( 손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기업문화나가치관에따라 60세이상인력을직접고용 ( 정규직 ) 하는형태를선호하는경우도있으나, 실제고령인력고용시고용조건이맞지않아도급 ( 간접고용 ) 을활용하는경우가대다수임 - 건설업및통신설비의경우주요요직을제외한모든직군은간접고용 ( 파견,

188 17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일용직및계약직 ) 이대부분임 - 기술을가지고있는인력의경우연령에관계없이고용이이루어지고있음 아무래도음식을다루는일이다보니까기본적으로외부도급이나파견을쓰지않는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 이는경영자와기업의가치관이많이작용하는것같아요. 하지만식품사업부문에서는전국에공장 8개를운영하고있는데인력수급이힘들다보니까도급을하고있어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건설이다보니직군이나직무상고령자가많이없습니다. 고령인력의경우프로젝트계약직현장에만있는경우가대부분이고정규직도몇명있는데임원진빼고는거의없다고생각하시면되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실사인원인데 50대중반부터시작하시고, 대부분정규직으로고용하고있어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통신건설은긴공사가없어요. 필요할때는많이필요하고공사가있을때만사람을끌어모아야하니깐그때는일용직을많이쓰죠.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60세이상은없어요. 59세를채용했어요. 노하우를가지고있어서... ( 오릭스저축은행 / 금융 _ 중소기업 ) 국내에서최고의의사를모시고오는데거기에맞게연봉드리고 70이넘으신분도계시고...( 국립중앙의료원 / 의류 _ 비영리기관 ) 60대이상이 10% 정도되요기술자, 생산관리, 또기획이나전략쪽에우리는중견기업이다보니대기업에서나오는분을데려오고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국내패션회사중에서 60대는생각을아예못할거고요. 50대중반만가도힘들어요. 임직원을제외하고직원중에 50대이상이없을거예요. ( 김 **/ 의류제조 _ 중소기업 ) 60대가몇분있어요. 강사들중에서도 60대가까운분들이있고아주전문가집단이나, 단순노무직두쪽에서...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기술직요. 당연히관리사무직은쓸수도없죠.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고령인력의임금수준은최저임금을상회하는수준이며, 업종특성에따라일반정규직과는다른임금구조를가지고있음 ( 예 : 업종에따라건당페이 ( 리서치, 통신설비 ), 임금피크제 ( 식품서비스업, 비영리기관 ) 를실시하나최저시급이상으로책정하여임금을지급하고있음 ) 임금피크제를실시하고있으며, 다최저시급이상받으시고연차가되신분은급여를많이쳐드려대부분만족하고있어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189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79 저희는건당으로하고있어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임금은많아요, 건당으로많이처리하면그만큼많이벌수있어요. 장애처리많이하고빨리빨리일할때마다수당이나와서...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정년시점이 60인데도불구하고임금피크제를시행했거든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작년부터인가임금피크제를실시하고있어요. 58세부터임금피크제를했어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임금피크제 58세부터시작하는것으로현재는임단협에서조정을해서 60세로진행을하고있어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다. 60 대이상인력고용이유 업체또는거래업체 ( 갑사 ) 는젊은층을선호하지만일이힘들고어려운업종은젊은인력들이기피하는경향이있고최근인력난이심화되어젊은층채용에어려움이있음 - 이에비해 60대이상고령인력은일에대한의지가강하여성실하며책임감이높고이직률이낮은점이고용이유가됨 또한전문성이강한직종의경우에는동일직종출신의퇴직자를재고용하게되는데이는이들을대체할인력이없기때문이며그들에대한대우는정규직과거의동일하게이루어지고있음 물론갑측에서는젊고활력있는사람을채용하길원하지만기술인력이있는사람을채용해야되는의무조건이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연령대로따지기보다는 ( 전문성을봅니다 ). ( 손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인력난이심하긴심해요. 저희서비스업은호텔쪽은젊어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은의외로서비스쪽이 3D 로전환이됐어요. 젊은사람들이안하려고하고. 객실청소부분들이나힘든화장실청소하는것들쪽은안하다보니까요. 서비스쪽에서조리쪽은노하우가좋아요. 고령자가계시면서젊은사람을부르면노하우를전수해주니까 ( 젊은층이지원을해서 ) 인력난을해소하는한방법이됩니다. ( 류 **/ 호텔업 ) 사실상거래처에서요구하는인력은 40 대중반부터 50 대초반인력을많이원해요. 그런데회사여러가지사정상 60 대분을채용했고그분들과 40 대분이같이나가

190 18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시기도하는데요. 일단이분들이하시고자하는의지가굉장히강하시기때문에굉장히성실하세요. 그리고이직도잘안하시는점을장점이라고볼수있어요. ( 이 **/ 소방시설공사업 ) 저희가산학협력으로받은인력은한달안에보통다그만둬요. 젊은애들이와서급여 ( 월 300 만원 ) 는좋다하고왔는데막상일해보니까자기가생각했던그런일들이아니거든요 ( 더위, 소음, 먼지 ). 그러니까잘못버텨요. 주로처음부터이계통에서일하던분만계속하시는거예요. 처음부터고령인력을뽑는것도문제가되는것이 60 세되는직원을뽑아도아무것도몰라요. 기능이중요한것은뭔가하나잘못하면대형사고가나니까. 30 년씩된사람도불량을내요. 정년퇴직하고우리회사에 10 년넘게다니는분들이몇명있어요. 정년퇴직후에계약직인데말이계약직이지그냥성과급똑같이주고연차똑같이줘요. 정직원과다를게하나도없죠. ( 유 **/ 철강업 ) 제가봤을때는소통하는데전혀어려움이없고요. 오히려더적극적으로책임감을갖고하는것같아요. ( 황 **/ 액상시유 / 낙농제품제조업 ) 대기업의경우고령인력을고용하는데사회적책무및경영자의경영방침이크게작용함중소기업의경우업종에따라젊은인력이기피하는분야에고용이이루어지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고령인력도경력을쌓아가면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분야에서고용이이루어지고있음 - 특정직무의경우임금대비생산성이상대적으로높아채용하는경우도존재함 ( 고령인력의경우유사경험을가진인력이상대적으로많아적은비용투자로큰시너지를창출할수있음 ) 경영자와기업의가치관이그러하기때문에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기업이이윤창출을목표로하지만그래도대기업이다보니깐사회적책무도있어요. 그리고비용대비생산성이높아요, 그부분이유지가되어서계속고용을하고있어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조사원업무를 60대까지하기쉽지않은데, 남아계신분들은업무경쟁력이있다고봅니다.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요즘젊은사람들은안하려고하니까, 인력이필요하니깐요. 조건만맞으면 60대이상도고용하죠.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노하우적인부분저희도그런부분에서노인인력은필요할수밖에없어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기술이없다보니까외부에서 60대이상퇴직한사람을데리고오는거예요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191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81 패턴사가연령대가높아요어떻게보면전문기능직인데전문직이라고볼수있는거지요 ( 김 **/ 의류제조 _ 중소기업 ) 회사방향이런것은대부분 CEO가어떻게생각하느냐에따라달라요. CEO가밀고나가면가는것이고아니면아닌것이고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인건비절감요. 60대초반 50대후반같은경우는숙련도가좋아요숙련도만보면생산직인데이제막 20대초중반이런애들도있는데이런애들은가르쳐주기도쉽지않고... 그리고싸니까숙련도에비해서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일단그분들같은경우에는저희가거의분야가조금한정적으로정해져있어요. 그러니까고정적으로네트워크망운영을하신다든지아니면저희기술영업쪽이전국단위로있는데그기술영업같은경우에대체로상대방고객하고장기적으로관계를가져가기때문에해당지역에서오래일을하셔서인맥관계가굉장히넓은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분들같은경우에는사실이제연령이높으신게일종에장점이신것이지요. 노하우가굉장히많이쌓여있으시고그다음에어떤문제나이런것들이생겼을때데이터베이스가워낙많으시니까경험으로부터이제전수도가능하시고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장점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우수한업무태도등으로고령인력을고용하는경우도존재함 고령인력이보다더많은애사심을갖고일한다고생각해요, 왜냐하면블랙컨슈머나응대가어려운고객이많은데고령인력이그런부분에서꿋꿋이해내는부분이있어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일부직영점에서대리점이아니고제가듣기로는직영에서 50대분들을판매사처럼계약을한케이스가있었어요. 그직영점은제가알기로는잘됐거든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라. 60 대이상인력고용시애로사항 대기업의경우에는아웃소싱 ( 또는도급형태 ) 등의간접고용형태로이루어지는데경비, 미화업무등단순직무가많아고령인력채용에대한단점은크게느끼지못하는것으로조사됨 다른기업들은 60대이상인력고용에대한애로사항으로주로소통의문제를제기하고있음

192 18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 최근업무지시등의소통이 SNS, 카톡, 네이트온등의온라인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으나고령인력들은이러한최신트렌드를쫓아가는데어려움이있어젊은인력이이부분을도와주어야하기때문에이중의업무부가가된다는것이며, 이로인한직원간소통의어려움, 마찰등의애로사항을토로함 또한전문성이있는고령인력의경우오래된업무스타일이나고집으로타인의견해를쉽게받아들이지못하며역시이로인한업무마찰이있는것으로응답됨 이외에는고령으로인한체력및건강저하와그에따른별도의작업환경마련등이어렵다는점을꼽음 문제가나이가들면아파요. 매년신체검사를법적으로받아야되는데, 어차피귀가잘안들리는분인데근로작업환경때문에귀가안들리는것으로이야기가돼요. 68세 70세된분도있으니까. 원래나이들면청력이떨어지는것인데도직업병처럼되기때문에. 그분들을위한별도의작업환경조성이사실상어려워요. ( 유 **/ 철강업 ) 단점은빠른시대에못따라오시는거죠. SNS, 카톡, 네이트온등에서업무지시가이뤄지고있거든요. 업무스케줄이나이런것을다그렇게공유하는데, 이걸빨리따라오지못하세요. 빨리대처를못하시더라고요. 젊은직원들이그분들을챙겨드려야되니까이중의일이생기더라고요. 그분들과젊은직원과트러블이생기고, 그런부분이조금어려웠어요. ( 이 **/ 소방시설공사업 ) 논설위원하시는분들은젊은사람들처럼 SNS 같은걸잘하십니다. 언론사의특성상안할수가없기때문에. 다만이쪽업의특성이경력이길면본인이가장많이알고있다고생각하세요. 다른사람의이야기를잘듣지않습니다. 젊은사람들의시각은다르거든요. 지금현재많이일하신분들의논조는강해요. 딱한가지입니다. 본인이쓰고싶은것만쓰세요. 그러다보니까밑의기자들이써올라온것도본인의기준에맞지않으면캔슬이되는거죠. 기자가 160명있거든요. 각부가조금씩다르지만, 오는글중에출고가되는기자가있고출고가안되는기자도있는데출고가안되는기자들을보면데스킹과논조가맞지않아서출고가안되다보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불화가있죠. ( 금 **/ 언론사 ) 저희는아까한분있다고했고요. 사업장이전국에 7개플랜트가있기때문에아웃소싱업종이경비, 미화, 공팩분리라는특이한것이있어요. 그쪽인력이상당히있고요. 외식매장에식기세척보조분들이있습니다. 이분들이아웃소싱입니다. ( 허 **/ 주류대기업 )

193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83 단점은없다고적었는데요. 아웃소싱해서쓰실때는 60세이상이라는연령은단점이되지않습니다. ( 황 **/ 액상시유 / 낙농제품제조업 ) 도급으로경비, 미화, 청소쪽으로는 60세이상인분들이있는데요. 거의 60세이상이할수있는크게문제가되지않는직종이라서따로고용하면서겪는문제는없어요. 직무별로다른것같아요. ( 허 **/ 주류대기업 ) 60대이상인력고용시애로사항으로는고령으로인한신체적불리함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 긴급사항이발생하여추가근무요청시몸상태나스케줄을고려하여요청해야됨 - 특정업종의경우고령으로인한사고발생가능성이높음 단체급식이힘들다는거아세요? 식품을기피하는경향이있거든요. 노령, 60세이상은조금함들어요. 노령에대해서는저희가배려도많이하고휴식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반씩제공하고있으니깐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급할때더해달라고요구를해야하는데그분의몸상태나스케줄을고려해야해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주택단지는다전선타고그래야하거든요. 올라가서그래서사고도많이나고위험하기도하고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나이가많아서일할때아무래도편하게일을시키지못하는것도있고회사라는곳이전환배치가필요하고근무시간조정도필요하고업무조정도필요한데나이드신분의경우는바로바로해서적응하기가조금쉽지않아요.(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3교대를해야하고밤에야간근무를해야하고나이들었다고편한시간에배정을해줄수도없고 60세분에게밤새서근무하라고하기쉽지않아요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위험한작업환경이라든지물론안전하게근로환경이구성되어있지만, 그래도노인들은조금더위험하죠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건강, 언제쓰러질지모르잖아요. 그거와맞물려서작업안정성등의문제죠.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저녁에밤에철야같은일을하시는분이있는데그분들도 60대이상은아니에요. 아무래도체력적으로힘드니까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매장쪽업무강도가워낙높다보니까대체로이제젊은친구들평균연령대가 30 은거의안넘어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194 18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새로운기술도입이나특정시스템이나기기사용이필요한직군의경우업무수행전교육이필요하지만, 고령인력의낮은업무숙지능력및낮은생산성으로고용을주저함 기계경비를하다보니까 CCTV를돌려달라거나하는요구사항이있을수있는데고령인력의경우매뉴얼에익숙하지도않고즉각적이지도못한것같아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요새리서치는아이패드로하는데컴퓨터등에익숙한세대가아니다보니그분들은앱하나까는것도힘들어해요. 어차피아르바이트인데젊은사람이하는것이낫지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현장직을하려면일을알아야하지요, 장비쓰는법도알아야하고, 보통사람하나키우려면 6개월은필요한데, 이게장비가한두개있는것도아니고빨리빨리해야하는데시간이오래걸려요.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아무래도시작부터끝이다전산으로이루어져있거든요. 조회부터시작해서발급해야하고, 다전산이다보니까대부분 60이상노령인력은그런기기가계속바뀌는그런프로그램을빨리빨리인지못하세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같은품에똑같이업무를가르쳐야하는데누구를쓰겠어요? 그게힘든거예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전산이복잡하고사용하기어렵거든요. 젊은친구들도하면거의한달, 두달을배워야하는데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느리고생산성도없어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프로그램쪽은고령을할수없어요 ( 최 **/ 도소매, 전자상거래 _ 중소기업 ) 고객의부정적인식에의해고령인력채용을주저하는경우도발생함 고객사에서불만을이야기하지요. 아주민감하진않은데 사람이왜이렇게없냐, 목소리가너무오래된할머니목소리다, 전화는 솔 톤으로하는데어른들은편하게 솔 톤이안나오거든요. 그렇게되면받으시는분이별로좋아하지않지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고령인텔러가손님을맞이할경우손님이굉장히부담스러워하세요.(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속된말로 60이넘으면손떨려서못하는데...(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같은연령대면다시물어보기도편하고눈높이가같으니깐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195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85 내부적커뮤니케이션, 조직융화등의문제가있어고령인력의채용이어려움 연세가있으셔서잘삐져요. 할머니에게이런이야기하고다닌데하고다녀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전체적으로젊은친구들일하는데거기에꽃아놓으면주변분위기도나빠지고그런것이있습니다.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직원하고커뮤니케이션이힘들어요. 나이어린직원들이되게불편해해요 (J콕스 _ 중소기업 ) 조직에얼마나잘융화될수있느냐가가장중요하죠.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계속새로운것들을같이기획한다든지아니면새로운기술이나오면그거를배우셔야되거든요. 그런데이분들같은경우에본인이전문성을가지고있는분야에대해서굉장히해박하신데새로운것에대한오픈마인드는솔직하게말씀드리면거의없으세요. 다른곳에서경력이있는분들이대체로선발될가능성은높을텐데이제그분들이아무래도완전히새로운분야에대해서얼마만큼마음을열고서배워주실것인가, 그부분에대한우려가사실은되게큰것같아요. 그러니까적응도가높아야지만최근에는기업들이사는데. 저희는적응도나이런부분에있어서가사실은조금걱정이많이되는것이지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50대, 40대후반, 50대까지되어있는부서에 20대를넣으니까세대차이가엄청나게나고조금조직문화가처음에는힘들기는하더라고요. 저희가기존에계시던분들에게조금일종에의무감이라고해야할까요. 조직을위해서같이공유좀해줬으면좋겠다. 라고푸시를넣는것이지요. 그러니까일종에역할을드리는게될것같습니다. 그래서쉽지는않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 지금도근무하면서사실저희가굉장히조금편한편이거든요. 분위기자체는대체로. 그런데 50대이상분들이많은조직은사실마냥편하지않으세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지점장보다나이가많은분들이밑에있다는것이이제지점장님들을설득하는데조금장벽이됐던게한가지가있고두번째는사실은저희영업이군대문화라고말씀을드린것이이제명령하달과복종쪽이굉장히강해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정부의제도 (2년고용시정규직전환등 ) 로인해고령인력채용을주저하는경우도있음 계약직이사실은지금도 50 대분들많이오셨다그러면 40 대분들오셨다그러면이

196 18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분들도 2년이상이되면사실은저희가정규직고용을해야맞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부담이있다보니깐...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3. 고령인력채용확대를위한조건 가. 고령인력채용시고려사항 60대고령인력채용시주요고려사항으로는기본적으로직무역량과경력 ( 경험 ) 을중요시하고있는것으로응답됨 - 하지만업무분야별로경중이상이한데, 예를들어기계, 전기, 방재 / 소방, 철강등의전문직종의경우에는직무역량과경력 ( 경험 ) 이더중요하게고려되며그에상응하는대우를제공하고 ( 연령에따른차별사항이없음 ), 미화, 경비, 안내및주차등의서비스업의경우에는업무태도와인성을주로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서비스관련직무에서업무태도와인성이중요한이유는지시사항을받아들이고반영하는업무수용성을반영하는것이기때문이며, 이는상하관계나직원간마찰등의소통에서도문제가발생하기때문임 원래는직무역량과경험, 경력이중요해요. 그런데실제일하다보니까업무태도나인성이중요하더라고요. 서비스쪽은복장이나기타예의부분이중요한데그분들이해오던습관들이있어집채교육시덜따라오세요. 그걸쉽게못바꾸세요. 그부분때문에소통하려고하니까힘든부분이많아요. 제가뽑을때는첫번째는인사잘하는분을뽑아요. 왜냐하면그분들이업무도잘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쪽으로많이보죠.( 류 **/ 호텔업 ) 첫번째가직무역량과경험경력입니다. 왜냐하면신규투입해서할수있는일들이거의없어요. 그렇기때문에동종업종에서일했거나그런경력을가장먼저물어봅니다. 이런분들은어느정도경력을인정해줘야되니까급여를제공하고. 업무태도도중요하지만채용하고난뒤에볼수있으니까. 60세가넘으면 60대, 70대, 그이상등의연령을다똑같이 100세로본다거나하지는않습니다. 저희분야에오시면정년퇴직하시고재고용하신분들이하드웨어적인능력이저보다좋아요. ( 유 **/ 철강업 ) 저희는모든것이 ( 제조업무나서비스업무 ) 다접목돼있기때문에여러분야를아

197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87 웃소싱하다보니까부분부분마다담당하시는직무가다릅니다. 기계와전기를다루는시설파트, 방재소방파트이런분들은전문기술이필요하고, 그외에는미화, 경비, 안내, 주차등의분야는업무태도나인성이많이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업종의경우 60세이상이라도모든것이다포함되는 ( 사람을뽑습니다 ). 전문기술인력을필요로하는경우나이관계없이채용하고있고요. 그외에는나이가많으신분보다 40대나 30대채용하는데요. 주로 40대는관리직급들을채용하고, 60세이상의경우미화, 경비, 서비스업종쪽으로채용하는등의차이 ( 차별사항이 ) 있습니다. ( 손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기업에서고령인력채용시고령자의적성에맞는업무 ( 직군 ) 인지우선적으로고려한다고하지만실제채용이이루어지는직종은주로단순노무직 ( 사무직, 생산직외의운전기사, 전화조사원, 시설관리, 경비, 청소, 판매업등 ) 인것으로나타남 - 특정회사의경우채용시시니어인턴십을활용하지만, 이역시경력자위주 ( 전문기술을가진지원자 ) 임 아무래도단체급식이다보니까그런분이현장에서근무해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60대이상직원이있는데단순사무직이나임원, 운전기사를정규직으로직접고용하고있어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전화를하는분은 50대가가장많고그다음에 60대 40대 30대순이에요. 적성에맞아야하니까하루종일전화하시는것이사실쉬운일이아니에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현장에서전화받고, 알려주고, 파악하고하는등등현장직도앉아서하는일이있거든요. 여직원들이하는업무, 그건가능할것같아요. 근데 60세이상도숙달되었을때가능하죠.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노하우죠금융권에서심사를하셨던분이에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영화인턴을우리회장님이보고오셔서도입해보라고해서, 전문직으로우리와맞는사람도있고안맞는사람도있고. 안맞으면바로아웃이고. 그렇게시행하고있어요.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저희도사옥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사옥을관리하는시설이나미화직도있지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나. 향후 1 년이내신규채용계획업무분야및 60 세이상지원자활용

198 18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가능성 향후 1년이내에신규채용계획이있고 60세이상지원자를채용할의향이높은업무분야는기능직, 단순노무직, 그리고서비스직업무등인것으로조사됨 - 기능직업무에서는전문능력을요구하므로연령과상관없이채용이가능하고실제업무활용가능성이높음 - 일부기능직에서는젊은인력의전문기술능력과경험이떨어지기때문에경험과노하우가풍부한고령인력을채용하여젊은인력과같은팀을이루어기술이전이될수있는방안등으로활용하고있음 - 그러나서비스업중에서도소프트웨어를다루어야하는분야에서는고령인력의기술습득력이낮아업무활용이어려워채용을기피하기도함 대기업의경우에는신규채용지원자가많아굳이고령자를채용해야할이유가없으며, 채용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부서들에배치하는것도힘들고그들보다낮은연령의상급자 ( 관리자 ) 와관계나지휘통제에서불편함이있어서고령인력의채용의향이낮은것으로응답됨 저희는기능직에의향이있습니다. ( 유 **/ 철강업 ) 저희회사는단순노무, 서비스, 기능직분야도. 저희가 1년에채용하는인력이 2천명정도됩니다. 워낙이직률이높다보니까. 어떤사업소는특별한자격증이필요한경우가있기때문에, 그런분들은연세가많아도채용하고있거든요. ( 손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기자빼고는금융정보서비스업이있는데, 그쪽은 60세이상인인력을뽑기애매한것이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를다뤄야되는부분이고, 60세이상인분들이대부분관리직에있던분이기때문에우린실무가필요하거든요. 촉탁직으로 6명정도뽑아봤는데, 영업은가능하지만데모시연이안돼요. 빠르게변화하는소프트웨어의습득이느리세요. 그분들입장에서는내가지금까지마지막퇴임했을때관리를하고대부분부장이나임원으로퇴직하셨기때문에역으로재고용이됐을때굉장히자존심상해하는분도계셨고요. ( 금 **/ 언론사 ) 저희는 60세이상분들을면접봤어요. 전문직종으로. 저희도소방전기안전관리사가없어서상당히힘들어하는회사중에하나고. 이번에공사쪽으로 60세이상경험이풍부한분들로뽑았어요. 왜냐하면저희가청년인턴도하고있어서청년들을뽑았는데그친구들을가르쳐서실질적으로그들이받는급여이상을해내기

199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89 어렵더라고요. 기술이많은분을뽑아서그분들과같은팀원으로해서기술이전이빨리될수있도록해서면접을두번봤어요. 한분은채용예정이고요. ( 이 **/ 소방시설공사업 ) 저희가신입이안뽑히거나인력난을느끼는상황은아니에요. 채용을하면신입지원자는엄청많고굳이꼭고령자를채용해야될이유가없는거예요. 만약고령자를뽑으려면더좋은이유가있어야되는거예요. 어느부서에 60세이상인분을배치하기쉽지않아요 ( 생산직을채용하는데있어서 ). 지금있는촉탁계약직한분도우리회사일을생산직으로써 20년 30년일했고그런기술수준을갖고계신분들만정년퇴직후에촉탁계약직으로재고용했죠. 하지만비슷한일을하셨어도외부에서채용하는건 ( 신규채용은 ) 아니었어요. 공장안에서도조직문화인데외부에서온인력은무조건신입이어야되지, 그런조직문화가있어요. 그런것때문에힘들죠. ( 허 **/ 주류대기업 ) 전반적으로굉장히공감합니다. 제가봤을때그런부분이있는것같아요. 기능직에직급이다양하게있지만직책을줍니다. 파트장, 그안에집장이라는표현도하고요. 집장보다나이가많게되면아무래도불편한, 지휘통제에있어서불편함이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이말씀하신부분과공감이됩니다. ( 황 **/ 액상시유 / 낙농제품제조업 ) 고령화사회에진입하고있는만큼꾸준히고령인력채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하지만새로운직무를만들기보다는기존에주로고령인력채용이이루어져왔던직무위주의채용확대를생각하고있음 60대요요즘젊어보이잖아요, 지속적으로인력이있다고하면채용계획이있어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건설업태자체가협력업체로저희가하청을하는거라서그쪽부분에인력고용은전혀관여하지않지만, 당사는기능직, 단순노무직에 60대이상고령인력을고용할의향이있어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리서치회사는고령인력이 ( 전화조사원, 면접조사원등 ) 지속적으로필요하거든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공사현장에일거리 ( 청소, 단순노무직등 ) 가있을때채용을해요.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시니어몰만드는데시니어를고용하려고하고있어요. ( 최 **/ 도소매, 전자상거래 _ 중소기업 ) 생산관리직무일수도있고경영관리직무일수도있고경력자로요. ( 정 **/ 모자제조 _

200 19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중소기업 ) 단순노동요대부분...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젊은인력이필요하지만젊은층이기피하는직군의경우일손부족으로인하여고령인력채용을계획하고있음 주로해외에서많이고용합니다 60대이상은해외에서근무하고있어요. 젊은사람들이근무를꺼려하거든요.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생산관리하는분이공장관리노하우나패턴하는분이있어요. 국내는젊은사람이패턴을안하려고하다보니까고령인력을고용할수밖에없어요. ( 김 **/ 의류제조 _ 중소기업 ) 또한특정기업은기업내규에의거해고령인력을고용하는경우도있음 기업전문규정이라고해놨죠. 말그대로전문직그런거는고용가능성이있어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다. 60 세이상인력을추가고용하지않는이유 중소기업이든대기업이든 60세이상인력고용이추가로발생하지않는이유는모두정부지원부족때문이라고응답함 중소기업의경우에는인턴지원제도이용이높은데장년인턴보다시니어인턴의지원규모가매우적고, 대기업의경우에도정부지원은적고제한사항은너무많기때문이라고함 이외에는산재위험이높은직종은고령인력의인지및신체적능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기때문에위험에대한교육과주의사항들이잘숙지되지않으며, 실제사고발생시피해가더크기때문에추가고용을선호하지않음 또한일부의고령인력들은주관이세고고집이있어조직원들과융화가잘이루어지지않기때문이라는의견이있음

201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91 되도록이면젊은사람을뽑으려는이유로는산재라는부분이많이걸려요. 인사담당자분들은산재보험에노이로제걸려있을거예요. 사고가나면다기업에게책임을돌려요. 고령자분들을뽑았을때다인지능력이떨어지고신체적능력이떨어지면서아무래도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죠. 아무리교육을시키고주의를시켜도안돼요. 그리고젊은사람은넘어지면뼈하나부러지는데고령자분들은그이상이에요. 그런부분들이조금애로사항이있죠. 다른것으로는조직원간관계. 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 제가인성을많이봅니다. 고령자들은자기만의주장이있어요. 잘융화안하려고해요. 흔한말로고집이무지세요. 그러니까싸울수밖에없어요. 아무리상하관계가있다고해도존중해줘야되는데요. 우리는직급이높아도존중해주는데, 그분들은안그래요. 물론일부편견이있을수도있지만, 그런경우도많더라고요. ( 류 **/ 호텔업 ) 중소기업입장에서봤을때정부지원부족을들수있는데요. 인턴지원제도를많이하고있거든요. 시간선택제의경우장년인턴은연간 570만원정도가되는데, 시니어인턴은 240만원이에요. 너무지원의규모가적기때문에, 사실시니어보다장년인턴쪽을많이추구할것이고시간선택제일자리를좀더많이추구할것이란생각이들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확대가돼야지아무래도시니어인턴을많이쓰지않을까생각을해봤어요. ( 이 **/ 소방시설공사업 ) 우리회사가받을수있는지원은대기업은정말적어요. 대기업이란것자체에서절반은이미없어요. 절반이상될거예요. 거기에 4대보험고용보험신고를하면권고사직의경우 1건발생하면어느정도기간동안지원급수급이안된다거나. 작은기업은그런걸위해서권고처리하거나하지않는데대기업은철저히해요. 몇천명이있는기업에서 1명을신고하는바람에지원금이확날아가는거죠. 제한사항이너무많은거예요. 활용하려고하면금액비교를해볼거잖아요. 신입을뽑으면얼마가나갈거고, 장년을뽑으면얼마가나가지만지원금을이만큼받을수있는거고, 그런것에대한메리트를많이느끼지못해요. ( 허 **/ 주류대기업 ) 대기업노동조합에서원하지않는것같아요. 특별한이유가있어서가아니고. 좀생각을해볼게요. ( 황 **/ 액상시유 / 낙농제품제조업 ) 전일제부분은힘들어요. 파트타임이나임금피크제는어차피재고용이니까그런분은계속할수있겠죠. 그런부분은굉장히필요할것같아요. 파트별로시간대별로.( 류 **/ 호텔업 ) 고령인력을추가로고용하지않는이유로고령인력고용시추가메리트가없는것이가장큰이유로나타남 - `고령인력고용시실무교육, 고령인력의건강문제, 업무효율성 ( 근무기간, 생

202 19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산성, 산업재해등 ), 내부소통등의여러가지위험요소를가지고있음고령인력의고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이를상쇄할수있는정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요즘은전문적인것을좀더요구하고있어요, 예를들어기계경비를하다보면잠시만 CCTV를돌려달라는경우가있는데매뉴얼이있어도숙지되어있지않아요. 연령이낮거나지식수준이나경험치가있으면매뉴얼이없어도대충세모만누르면재생이고그런게있는데고령인력은그런부분이힘든것같아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전화조사는잠깐의컴퓨터활용법만배워도요새는잘되어있어서화면에나오는대로만읽어주면되고, 간단한방문조사는교육이필요없어요. 들고가서받아오면되니까. 그런데조금더전문적인조사, 면담하면서적어야하는것은교육이필요한데교육을받아도큰도움이안되는것같아요. 교육도교육이지만훈련도되어야하고일상적인교육훈련만으로는어렵기때문이죠.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고용시젊은사람과고령인력중똑같이모르면젊은사람을쓰지요, 왜냐하면그사람은 2~30년쓸수있지만고령자는아니잖아요, 회사입장에서도키워서잘하는것이낫지...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똑같은상황에서넘어져서다치는정도가엄청크게될텐데그러면산재요율이계속올라가고계속쌓이다보면회사에서도거부할수밖에없지요.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아이러니한것이노령인력을채용하려고하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왜청년인턴안쓰냐고해요. 그래서청년인턴으로돌리고있어요. 이게되게아이러니한것이양쪽인력을다쓰라고하는데양쪽다지원을준다고하는데여기게신모든분이마찬가지일거예요. 같은품에똑같이업무를가르쳐야하는데누구를쓰겠어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보건관리자인데일을하면, 뭔가를하게되면, 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할머니가, 계약직이어떻게똑같이일하느냐, 월급은 1/3로줄었는데, 일반직은 500이라면나는 200만받는데, 딱 3가지에요. 멘트가. 할머니가어떻게똑같이, 나몰라몰라, 해주세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나이어린직원이고령자를되게불편해해요. 너무불편해하는거지요. 이고령자가정말서글서글하고성격이온화하고활발한분이면괜찮은데약간꼬장꼬장한분이나소심한분이있으면그걸가지고, 너는집에서뭐했길래, 라고우스갯소리라도한마디라도했으면이어린친구는뭐지? 이런것이좀있어요. ( 최 **/ 도소매, 전자상거래 _ 중소기업 ) 프로그램쪽인데고령을고용할수도없고...( 최 **/ 도소매, 전자상거래 _ 중소기업 )

203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93 똑같은값이면빠르고젊고스마트하고머리잘돌아가는사람을쓰려고하지나이드신분을쓸이유가없거든요. 나이드신분을쓰는이유는기술이있던지경험이있던지스킬이있던지그거외에쓸이유가없거든요.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인원을줄이면서일을많이하려고하다보니까숙련자를남길수밖에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아예고령층은없고 30-40대위주로구성이될수밖에없지요그정도상황이니까연로하신분은힘들지요.( 김 **/ 의류제조 _ 중소기업 ) 관리직원이훨씬나이가적은경우가많아서일할때아무래도편하게일을시키지못하는것도있고회사라는곳이전환배치가필요하고근무시간조정도필요하고업무조정도필요한데나이드신분의경우는바로바로해서적응하기가조금쉽지않지요.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정부에서강제적으로쓰라고하며쓸수는있을것같아요. 근데딱히메리트가없어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또한정부의지원정책 ( 청년인턴활용 ) 등으로고령인력채용을고려하지않는경우도존재함 고용노동부에서왜청년인턴안쓰냐고해요. 그래서청년인턴으로돌리고있어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청장년층고용활성화정책이있으면그걸쓰는거죠.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또한구인시단순노무직등고령인력이주로수행했던업무에청년지원자 ( 청년실업문제등 ) 가상대적으로많아져고령인력보다청년인력을고용하고있음 환경미화, 청소하는분한분모집해도젊은사람도많이지원하니까요.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우리나라구조가젊은자원도넘쳐나는차원에서굳이고령자를써야한다고하는것은말그대로비용절감차원외에사실고려하기어려워요.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공고나오고그러면 20대초반이엄청많아요. 그런애들이들어오니깐...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대기업의경우기업의내규상 ( 정년퇴직등 ) 60 대이상을고용하지못함

204 19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기업의정년규제가있어요. 저희기업정년이 60 세에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저희가정년이 60세이거든요. 합병전텔레콤때는 55세그리고 58세로늘어났다가최근에 60세로운영하고있어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라. 고령자고용지원제도활용유무및 60+ 인력채용시필요한지원제도 중소기업은재정지원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측면이있어 인건비또는장려금지원 을 1순위로고려하며, 이외에는 고령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 으로고령자가사회변화에빠르게적응하고이를업무에활용할수있기를희망하며, 고령인력채용시빈번히발생하는직원간소통의어려움, 마찰을해소하기위해 세대간소통활성화를위한각종프로그램제공 을희망하고있음 - 이외의의견으로는고령인력최저시급제제한사항을완화하고기업에부담이되는 4대보험가입에대한문제해결을제안하기도함 4대보험을적용할때고령인력의급여가낮아지는문제가있고, 기업의입장에서는고령인력채용을기피하게되는원인을제공하므로이외의플러스어드벤티지가있어야고령인력을채용할수있을것으로응답함 대기업의경우에는고령자고용지원제도대부분에해당사항이없어거의지원받지못하고있는실정인것으로조사됨 - 또한고용지원제도활용에서큰제한점은직원의이직, 권고사직이한건이라도발생할경우그해에는전혀지원받지못한다는것이며, 이는직원이많은만큼이직, 권고사직이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는대기업입장에서는현실성이낮은지원제도라안타까움을토로함 - 향후 60+ 인력채용시지원받기원하는제도로는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사회보험료감면또는지원 등이며 ( 권고사직이없어야한다는조건의완화가필요 ), 이외에는법인세감면등의세제혜택을희망하고있음 - 그러나무엇보다도중요한점은현재정부가지원하는수많은세제혜택이나고용지원제도들이대부분중소기업대상이고대기업에적용되는것이적다는것이며, 제도설립시대기업에소폭이나마적용될수있도록설계하여대기업에서느끼는역차별감을해소시켜주기를희망하고있음

205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95 저는 1순위로 1번 ( 인건비또는장려금지원 ) 을골랐고요. 지원금이커졌으면좋겠다는것. 저희는고령자대상으로교육훈련프로그램이제공이돼서이분들이사회변화에빨리적응해서업무에할수있게하는것을하면좋겠고. 같은맥락같은데세대간소통활성화를위한각종프로그램제공도젊은사람들과업무를같이할수있는것을교육을통해서하면좋겠다고생각했어요. ( 이 **/ 소방시설공사업 ) 저는 60세이상채용중에이건법적인부분인데요. 저희가최저시급을적용하고있잖아요. 이부분을해소하셨으면좋겠어요. 4대보험가입도사실부담가요. 사실 60세이상넘은분들이 4대보험들어가면그만큼급여가낮아져요. 이런부분도해결이돼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최저시급을그런상태에서구한다면굳이나이많은사람뽑을필요가없다는이야기에요. 플러스어드벤티지가있어야된다는말입니다. 예를들어산재보험도들지않고업종별로직무별로다르겠지만. 나름대로다른보험쪽으로가입해서할수있는방법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저는서비스라서그런가. ( 류 **/ 호텔업 ) 저희회사는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지원금제도를거의다받고있습니다. 장애인도채용이꽤됩니다. 중소기업확인증으로근로복지공단에고용보험료를낼때경감을받는제도, 임채부담금도계속받고있고, 탈북자지원금, 청년인턴지원금, 여러가지받고있는데요. 단지일가정양립지원의경우중소기업의경우 1명채용하게되면 1천만원넘는지원금을연간해주는데대기업은지원금이없더라고요. 임금피크제의경우저희는이직률이워낙많다보니까 60세이상고용률이다른회사보다높으면서도임금피크제에관련된것은하나도못받고있거든요. 12개중에 1, 2개빼고는말씀드린대로 3개월간이직률이없어야됩니다. 해고, 권고사직이없어야되는데요. 권고사직이발생한날로부터지원금이중단됩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은여기에대한걸인지하고있어도불구하고활용을하나도못하고있는것이안타깝거든요. ( 손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굳이 3개를고르라면첫번째는정년퇴직자재고용같아요. 그만큼신입을덜뽑게되는구조가되는거거든요. 재고용할때임금유지는어렵습니다. 왜냐하면피크를찍은분들이라서. 보통 8천만원에서 1억이상되는데그걸유지하기가어려워요. 다른것은기업의세제감면혜택을주면좋겠어요. 그러면아무래도조금더노력을하지않을까. 10번에서는 4번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과 9번에서는 7번 ( 사회보험료감면또는지원 ) 이가장매력적인것같아요. 그게좀더확대가되면. 그런데권고사직한건이발생하면앞뒤합쳐서 9개월동안못받아요. 그한해는의미가없는거예요. ( 허 **/ 주류대기업 ) 저희도대기업군에들어가있어서적용을못받는데시각이다른게, 예를들어교

206 19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장선생님으로정년퇴임을하신분들이대부분재취업을경비로하시더라고요 ( 직무연관성이떨어짐 ). 그런걸보면정부에서고령자에대한직무분석이제대로안되지않나생각이들어요. 그분들의경력을굉장히낭비하는게아닌가. 또우울증등의문제가있는데오히려사회에간접비가더들지않을까. 직무연관된자리가적고경비가많은건맞지만, 다른부분 ( 예, 어린이집 ) 을찾아이용한다면더직무에대해서운영하는것이커지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제도가세제혜택이나고용지원방법이정부에서 1,000개를내면대기업에서적용할수있는건실질적으로 10개도안될것같습니다. 그런데세금이나사회보장비나고용보험비는더많이 ( 내는데 ). 예를들어교육에대한고용환급금의경우도대기업은환급금이없거나굉장히작습니다. 그렇다고해서대기업에서교육에힘쓰지않느냐, 그건아니거든요. 제가봤을때법인세감면에세제혜택도있지만실질적으로중소기업과분리하는건아니지만중소기업에좋은지원제도도대기업에소폭이나마적용될수있는지, 어떤제도적인것도있어야되지않을까. 왜냐하면대기업에다니는사람들도반대로는차별을받고있다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위에서는이렇게많은제도가나오는데확인해보라고하는데보고할때는하나도해당되는사항이없다고하면. ( 금 **/ 언론사 ) 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직접적지원제도보다간접적지원 ( 고령자고용기업인증및홍보지원, 고령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 시간 ( 선택 ) 제일자리지원확대 ( 근로시간단축 ) 등 ) 에많은관심을보임 우리는기업이미지를먹고사니깐고령자고용기업인증및홍보지원이효과적이죠.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일자리우수기업으로해서그런것이신경쓰이는것은사실이죠.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저희는윤리경영을몹시중요시해서예전같으면충분히용인될수있는것도현시점에서적용하면퇴사조치까지불사한경우가있어서저희업에서는기준고용률관리및법제도적제제강화에관심이있고활용가능성도있는것같아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고령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 실질적인프로그램을개발해서현장에나가서쓸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되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그렇게되어야할거같아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고령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및고령인력적합직무개발지원, 단순노무를제외한직업훈련프로그램필요 ( 최 **/ 도소매, 전자상거래 _ 중소기업 ) 저희는자체적인시니어인턴십프로그램을통해고용하고있어요 ( 정 **/ 모자제조 _

207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97 중소기업 ) 시니어인턴십도괜찮고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임금직무체계컨설팅도관심이꽤있어보이고...(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업무환경개선및고령자건강관리지원이요. 고령으로언제쓰러질지모르고그런위험을줄여주는것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해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이제시간제일자리지원확대라든지... 이분들은풀타임은거의어렵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렇게되면이제세대간소통문제가더중요해지게되겠죠.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 그러나일부간접적지원제도 ( 고령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등 ) 에대해서는그실효성에의문을가지고있음 간접적인지원의경우실효성에의문이있어요, 규모가큰기업의경우자체프로그램이워낙잘되어있어서, 예를들어시간제일자리지원확대는유통이나서비스및중소기업에서는실효성이충분하다고생각하지만저희업종에서는실효성에대해의문이있어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교육프로그램같은경우에기존에저희가하던방식으로는이분들에게는조금적합하지않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조금많이들어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기업규모가작을수록고령자채용을위해서상대적으로직접적인지원 ( 인건비등장려금지원, 세제감면, 사회보험료감면또는지원 ) 을원하는것으로나타남 - 비영리기관의경우정부의지원금을받아서운영하는형태로, 직접적인지원을희망하고있음 인건비지원등이괜찮은데, 어차피인력이늘어나면 4대보험은누구나지원해줘야하니깐. 그러나 60세이상은연금납부를안하니까그건직접적으로혜택을받는거죠, 인건비장려금등이걸지원한다면고용할확률이높아져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세제감면효과가있으면... 법인은이익을남기기위한회사이니까요.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저희에게중요한것은노하우여서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이가장, 실제로정책을몰라서지원을못받았지만...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장년연장지원금, 고용창출지원사업이요, 저희기관이형편에안맞는데하라고하

208 19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면해야하는데이런거, 저런거다빼고불리한조건으로우리가따라가는경우가있거든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저희는해당사항이없는것같고만약적용시킬수있다면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김 **/ 의류제조 _ 중소기업 ) 기업입장에서인건비가나가는것은사실이니까. 인건비가또한정되어있으니깐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일부기업은고령인력채용활성화를위해제도적지원보다고령자를위한적합직무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음 제 2막, 제 2의인생을살아보는프로그램을개발하자라고해서지금두번째교육을했는데, 사실이런교육도중기청, 복지부에서내려오는거보면귀농, 자산을어떻게불릴것인가, 세대간갈등을어떻게풀것인가, 실제로취업하고퇴직한후에어떤그런것이전혀안되더라고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60세에게같은업무를줄수없잖아요. 다른업무, 다른상황을만들어주는사회적이슈를만들어줘야할수있지똑같은직군에나이많은사람을채용해서그사람을써라, 라고하면쓰지말라는이야기하고똑같거든요. ( 최 **/ 도소매, 전자상거래 _ 중소기업 ) 적합한근로내용이있어야한다고봐요. 직무를제대로개발해서고령자들이하면훨씬더유리한직무를만들어주는것이좋지요. 지금은젊은층과고령층이같은직무를놓고경쟁하니까이왕이면젊은사람을쓰는거지...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4.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 가. 각종인증제도인지도및경험유무 참석자대부분각지자체의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에대한인지도가높음이외에는가족친화인증제도인지도가있고선정된기업이있었음 소개된제도들 ( 가족친화인증제도, 여기친화인증제도, 소비자친화경영인증제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 각지자체의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 ) 을모두

209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199 알고있다고응답한참석자는 1 인임 소개된인증제도중에서각지자체의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에선정된기업은 1개업체로인증후입찰에서가산점을받은경험이있었음 가족친화인증제도에선정된기업역시 1개업체로, 이업체의경우에는판매제품패키지에인증마크삽입후매출상승효과를누렸으며, 부가적으로공공업체등입찰시가점으로실제입찰에성공하기도하였고, 노동부의점검을일시적으로유예해주는혜택도받았다고응답함이러한혜택들을지닌인증제도라면대기업에서도크게환영하고많은참여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예상함 소개된인증제도이외에는 고용우수 100대선정기업 으로인증패를받은경험이있거나, 저탄소기업인증제도 에관심을보이는기업이있음 저희는지자체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를받은적이있어요. 인자부쪽에서선정된건데, 2년간인증을받으면입찰할때플러스가있어요. ( 이 **/ 소방시설공사업 ) 제도자체가나라에서진행하는조달청에서진행하는것에가점이있는제도에요. ( 금 **/ 언론사 ) 작년에저희회사는고용우수 100대선정기업이라고해서청와대에서박근혜대통령에게인증표를받은것이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실시한겁니다. 작년에저희대표님이가셔서인증서가아니고인증패를받아왔습니다. ( 손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저희는지자체일자리우수기업쪽으로 ( 준비하고있습니다 ). 저희는호텔이다보니까호텔등급제도라고해서그쪽이더관심이가고요. 이런부분은그렇게와닿진않아요. ( 류 **/ 호텔업 ) 5번은몇번들어봤어요. 올해와작년에구인업체들을대상으로해서기업은행이나국민은행에서하기도하고각산업체공단별로구인구직자의만남날에몇번갔었거든요. 그런데와서관심을보여도사실경력자위주로찾다보니까대부분이잘없고요. 가도소득이있는게아니었어요. ( 유 **/ 철강업 ) 저도이름은많이들어봤는데회사에서받은건없어요. 저탄소기업인증에관심이있죠. 이런쪽으로는크게 ( 관심이없어요 ). ( 허 **/ 주류대기업 ) 저는다들어봤고요. 여성가족부, 문화부에서다하는건데. 저희는가족친화인증

210 20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기업으로선정이처음부터됐었어요. 우유팩뒤에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고정말작게해서포장디자인을하고마트에깐적이있었는데엄청잘팔렸어요. 매출상승하는그런도움을받았어요. 국가교도소나군납이나이런데에서입찰공모를할때이런인증제도에선정되면가점을주기도합니다. 점수가크진않지만그게굉장히크더라고요. 실제로선정된경우도많았는데. 이제도 (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 ) 도마찬가지로그런혜택이있다면, 특히대기업은기본적으로회사가비교적여력이되니까많이할것같아요. 저희같은소비재제품을하는회사라면할것같고요. 이건다른이야기인데노동부의점검을일정기간유예해주는혜택도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출장을잦게가면정확히떠오르지않는데카드를발급해줘서굉장히간편하게들락날락해주는, 그런혜택이있다면서로하려고할것같아요. 저희도그거로칭찬많이받았어요. ( 황 **/ 액상시유 / 낙농제품제조업 ) 기업들은일부인증제도에대해서는실제인증을받은경험도있으나, 해당인증제도에대한주요내용은잘알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 홍보나기업이미지제고를위해인증을받았으나, 인증제도의실효성에는의문을가지고있음 - 일부인증제도의경우지원을희망하고있지만인지하지못해지원하지못하고있음 인증받았어요지정되어있어요. 가족친화인증자세한내용은잘모르겠네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인증받았다가취소했어요. 2년하고취소한거에몇가지이유가있는데가장큰것은그인증받은것에대한효과가별로없어요. 실효성이없는데굳이연장을해야할까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이가장, 실제로도이게정책을몰라서지원을못받았지만아까도 59세채용해서 3년연속채용하고있고요. 임원들도사실정년에영향받아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요새시니어인턴쉽하는데많아요. 신청을했는데추천안해줘서우리가공고를내서지원을받아서잡코리아나사람인에올리면지원을해요. 하면그걸가지고면접을통해서우리가제안하지요.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네저희가족친화기업인증 2번받았어요여성비율이조금높은편이고계속계선하고있어서유효까지는아직확실하지않아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211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201 나. 노인친화기업 명칭에대한이미지및자유연상 노인친화기업 명칭에대해, 노인 이라는단어로인한부정적인이미지가강한것으로나타남 - 부정적이미지 : 회사직원대다수가고령자일것같은느낌, 회사가늙어보이는느낌 ( 늙어보임 ), 활력이없을것같은느낌, 어감에서나오는부정적느낌, 너무올드한느낌, 보수적인느낌, 노인사업을하는기업, 냄새나는느낌, 젊은이가짊어져야할짐같은느낌 노인이라는단어를넣으니까그게좋은취지인지알겠는데조금역효과가날것같아요, 여기는노인만일하는곳이냐라고느낄수도있을것같아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요새경로당이라고안쓰고실버룸, 시니어룸라고써달라고하듯이노인이라는단어가뭔가뜻은알겠지만그걸전면에내세우기보다다른용어를고려해보는것이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회사가확늙어보이는느낌이에요, 회사가노인만을위해있는것도아닌데너무노인만을강조하는느낌, 긍정적느낌보다부정적이미지가훨씬강해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젊은층이많아야활력이있고그런데노인이라는단어자체가좀그래보이니깐어감도별로좋을것같지도않고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금융기관에서노인친화기업하면만 60세이상은금리를덜주나, 언뜻그런생각이들것같아요. 대출은깎아주고예금은더주고, 그렇게생각하겠지요. 그러면저희로써는민원이발생하는사유가되지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전문의가거의서울대, 스카이출신이 80% 거든요. 진료를잘해요. 그런데인식이처음부터, 50년이넘은병원인데도불구하고아직도공공서비스, 수급자, 노숙자, 행려환자만보는병원으로인식이되어있어요. 그래서실버, 노인타이틀이주어지면가면인식이안좋아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 1순위로드는거지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이미지가보수적이고, 달아준다고해서기업이거부할수있습니다. ( 정 **/ 모자제조 _ 중소기업 ) 특별한노인관련기업이아니라면사실긍정적인것보다부정적이미지가많지요. 노인이라는단어자체가. 노인직접적관련업체아니면그렇게선호하는그런명

212 20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칭이아닐거라고생각해요.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노인이라는표현자체가이상해요. 한국에서는어떤존경과인정이라기보다짐, 냄새나는느낌이런느낌으로이미지가굳어있기때문에노인친화가아닌조금만바꾸면훨씬좋을것같아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긍정적이미지 : 계속근무할수있는직장, 안정감, 열심히하고잘하면자기가오랫동안안정적으로계속근무할수있다는인식을느끼게할수있어요결국젊은이에게상당히안정감을줄수있게되는거지요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중립적이미지 : 노인들이많은기업, 노인을위한시설및복리후생이잘되어있는기업, 실버사업같은느낌 노인이많은기업, 노인을위한시설및복리후생이잘되어있는곳이라는생각이드는데딱히부정적이고긍정적인것없는것같아요. 조금더늙으면긍정적으로바뀌려나보다하는거죠.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저는크게문제없겠다는쪽이라서딱히부정적이지않은것같아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요건에대한의견 노인친화기업 지정요건즉, 평가지표중에서최고경영층의 60+ 에대한인식변화가가장중요하다는의견이있음 최고경영층의 60+ 에대한인식이라고써있잖아요.. 혁신도오너십이잘돼있는데가잘돼요. 똑같이대표이사님몇분모셔봤는데나이에상관없이뽑는분이있고, 어떤분은나이에민감한분이있어요. 이부분은 CEO가어떤인식을갖고있느냐가가장중요한것같아요. ( 류 **/ 호텔업 ) 맞는것같아요 (CEO 의인식변화 ). 우리사장님도 60이넘었지만똑같은나이의직원을뽑는다면안좋아해요. ( 유 **/ 철강업 ) 노인친화기업 지정의진입장벽이높지않은가라는질문에대해서인센티브를

213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203 강화하면진입장벽문제는충분히해소가능할것이라는의견이있음또한향후고령화문제가지금보다더심각해졌을때기업체가이제도에대하여더큰가치를부여할수도있을것으로예상함 진입장벽이높은만큼기존에있는제도보다더큰인센티브를부여하면진입장벽은충분히해소가될것같아요. 지표를보면기존에하고있는가족친화기업이나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이나거기에도가장처음이최고경영층의인식입니다. 두분이말씀하셨듯이 CEO중에는여자를싫어하는 CEO도분명히존재합니다. 그리고가족친화는 회사가주지 하고생각하는분도분명히있고요. 그런분들이있어도불구하고친화제도를받는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거잖아요. 부가다르니까그런데, 만약향후에미래적으로고령화가굉장히문제가된다면이부분에대한인센티브가굉장히강하게설정이되면그부분으로기업도제도화를만들지않을까요. ( 금 **/ 언론사 ) 노인친화기업 인증기준에대해서는모든기업에동일기준으로제도를적용하기보다는기업의특성 ( 업태, 규모등 ) 을고려한기준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 노인친화기업 인증기준으로정년이없는기업, 노인비율이높은기업등의의견이있음 저희는이미드러나지않아도고령인력을잘고용하고있어요, 가뜩이나청년실업문제도있는상황에서노인만뽑으세요라고할수도없는데노인친화기업으로인증받으면오히려역효과를초래할것같아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무조건밀어붙이지말고업태를고려해서밀어붙였으면하고안한다고패널티를주거나그러지말고기업을지원하고독려하는차원에서만들었으면좋겠어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국가차원에서생각하면너무좋은데우리회사차원에서생각하면그다지필요가없을것같아요.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저는정년을없앤다는것을저도좋게생각해요. 정년을없애면반대로기업을보호해줄수있는제도가함께생겨야하는거예요. 사람을정당한사유로언제든지자를수있는, 교체할수있는제도가만들어지면정년을없애도돼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정년을없애는기업이노인친화기업아닌가요? 정년이없으면재취업할필요없고... ( 최 **/ 도소매, 전자상거래 _ 중소기업 )

214 20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기업인력중노인인력이차지하는비율을기준으로해야한다. ( 김 **/ 의류제조 _ 중소기업 ) 일부기업의경우 노인친화기업 모델의항목 (60에대한긍정적인식. 유연한근로조건, 배려적근로환경, 적극적근로지원, 적합한근로내용 ) 중유연한근로조건은잘못되어있다고생각함 유연한근로조건? 노인친화기업에이게중요한문제인가요? 유연한근로조건은상관이없는것같은데유연한근로조건을제공함으로해서본인의가정과이런것을이렇게해주는것인데사실노인은그런것이필요없는사람들이란말이에요. 그게중요한문제는아닌것같은데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노인친화기업기준으로유연한근로조건은상관이없다는거죠유연한근로조건은기업의복지가잘이루어지고있다는거죠.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일부프로그램의경우고령자고용지원제도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하지않더라도활용하고있음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등은정년퇴직하는사람을바로쓰는거라서신고만하면돈이바로나오는거라서기업에특성에맞으면쓰기좋죠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라. 노인친화기업 지정기업인센티브에대한의견 노인친화기업 지정제도의인센티브보다는패널티에대한의견이있었는데, 장애인고용법처럼의무고용률을따르지않았을때패널티를부과하는것처럼실질적으로효과가더클것이라는응답이많았음 10 20년후초고령화사회대두로고령화문제이슈가커진다면사회적으로나기업에서의인식변화도클것이고사회전반적으로부담할수있는여건이높아질것이므로패널티를적용하더라도수용하는자세나효과성이더높을것으로예상되기도함

215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205 이외에는 노인친화기업 지정기업인센티브의메리트를특히, 직원의입장에서는분명히인지하지못하겠다는의견이있음 아직까지이부분은뭐가더메리트가있을지모르겠어요. 세금조사나고용부실태조사나이런부분은현업에있으면피부로와닿는거예요. 되게메리트가있는데요. 직원들입장에서보면다른부분을생각해야될것같은데, 기업입장에서현업에부딪히는업무들이니까더. 저도이렇게만생각하는데다르게생각해보려고하는데그런게생각이안나요. ( 허 **/ 주류대기업 ) 패널티가없잖아요. 대표적인패널티가장애인고용률보훈고용률두가지는심하거든요. 만약미달이되면그대로납부해야되고고용명령에의거해서바로고용해야되는상황인데, 그런게없다보니까저희가조금당면업무에서등한시한것이아닌가생각하거든요. 실무자입장에서. 그렇다고그걸하자는제안은아니었습니다. 그런강제적인사항이아니라는것과타격적인혜택이없다보니까아무래도검토를안하는것같아요. ( 황 **/ 액상시유 / 낙농제품제조업 ) 패널티를해도차라리벌금내고말거예요. ( 류 **/ 호텔업 ) 저희의경우원래장애인을고용안했었습니다. 내고말았거든요. 의무고용률과고용안했을때 1인당부담금도올라가고. 어느순간배보다배꼽이커지다보니까작년과올해중증장애인 3명을고용시켜버렸어요. 어느순간놓고있다가현실로와닿는순간기업에서움직일수밖에없는구조가생기거든요. 이게불만은있죠. 그래서저희가없던카페테리아를만들어버렸어요. 60평에카페테리아를만들어서고용한건데요. 어쩔수없이그냥돈이나가느니차라리고용을하고복리복지를만들자고생각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처음할때는기분이안좋지만지금은직원들도카페테리아가생기니까좋죠. 어차피사회적으로장애인이라는것도그렇고, 인식이없다가이런숫자들이늘어나면서사회적문제로대두되다보니까이게어쩔수없이의무적인법으로이행이되는거잖아요. 어차피 10년 20년지나가면초초고령화사회가된다고, 그부분에대해서는사회전체적으로부담할수있는것이생기기마련이거든요. 어차피인센티브효과가없을바에는말씀처럼역으로패널티를부과하는것이실질적으로기업들움직임이더빠를겁니다. 저희가장애인고용패널티를누적으로몇억씩내다보니까이건할수없으니차라리고용하는게낫다. ( 금 **/ 언론사 ) 단적으로말씀드리면금융및세제지원, 우대금리가있잖아요. 그게정부에서지원하는것보다회사주거래은행이더싸요. 강제조항이맞을것같아요. ( 유 **/ 철강업 ) 호텔쪽이괜찮을것같아요. 아까말씀드렸듯이호텔쪽이등급심사가있어요. 1 급, 2급, 무궁화 5개. 그리고지역사회다보니까노령화된나이대가많이있습니

216 20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다. 그런면에서호텔등급이 2급인데 1급으로가거나 1급이면특급으로갈수있는제도를한다면나름대로할수있을것같아요. 지방의경우에는. ( 류 **/ 호텔업 ) 대기업을 노인친화기업 지정제도로유인하는방법으로는세무조사관련인센티브가가장강력하다는의견임 ( 조건을충족한대기업에대해서는기존에있던패널티를없애준다면충분히대기업에유인책이되겠는가?) 세무조사한번. 대기업은가장무서운게세무조사거든요. ( 금 **/ 언론사 ) 그렇죠. 세무조사한번더해줘도다할거예요. ( 유 **/ 철강업 ) 노인친화기업 인증기업에대해기업규모가커질수록각종페널티를축소해주는방식의인센티브를, 기업규모가작거나공공기관대상사업을하는기업은가점인센티브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페널티축소인센티브가제일좋아요저희는장애인고용부담금때문에머리가아파죽겠거든요만약노인친화기업으로지정이되어서장애인고용률을감면해주시거나패널티를축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저는다른것은다괜찮으니깐법령준수경감, 패널티경감이제일매력적으로올것같아요 ( 박 **/ 종합건설업 _ 대기업 ) 와닿는혜택이필요해요. 만약 60세이상을고용한인증기업에게그사람급여의 20% 를지원해준다면, 적극적으로위에건의하여인증하자그럴것같아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우리회사에서는 60세이상노인은근로소득세가아니고기타소득세로신고합니다. 이런노인에게지급하는것을꼭근로소득으로한정하지말고, 소득신고등고용에대한지원이있으면늘어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와닿는혜택이필요해요만약 60세를고용하려면요.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노인을고용하면장애인고용패널티를면제시켜주면좋겠다. 저희는업무특성상장애인분을고용할수있는업무환경자체가아니란말이에요. 그걸대신면제를시켜달라는거지요. (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보훈처에서오는직원들, 그쪽에서몇명면접보라고 5명보내주잖아요. 사실저희하고업무가맞는사람이없어요. 저희가그쪽에또돈내요. 연간나가는돈이 1억은돼요. 고령인력을고용하면그걸면제해주면좋겠어요. 그러면고용을해요.( 박 **/ 금융업 _ 중소기업 ) 패널티축소, 인센티브중에서정기감독심사조사면제하는것이도움이될것

217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207 같아요. 다른것에비해서상대적으로... ( 백 **/ 교육서비스 _ 대기업 ) 장애인의무고용그거하는기업거의없지않아요? 대부분벌금으로때우고있을텐데. 여기적혀있는거대부분도움이되죠. 특히의무면제, 패널티축소인센티브같은거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공공기관대상으로사업을하는기업체의경우, 공공기관사업입찰시가점을줄경우 노인친화기업 제도의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함 가족친화인증기업받을때위에결재받은포인트가조달청 0.5점가점이거든요. 크게효과가없으니까연장할이유가없죠잡일이많아지고...(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공공기관입찰할때가점을많이주면지원할것같아요. ( 김 **/ 통신설비 _ 중소기업 ) 5. 기타의견 가. 보건복지부사업이용및확대를통한인센티브에대한의견 보건복지부와관련해서여성경력단절자를위한기업내어린이집운영지원처럼실제적이고현실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이중요할것이라는의견이있었음 호텔업의경우위생 ( 원산지 ) 분야가보건복지부와관련이되므로이러한분야에서의혜택이있다면인증제도에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함 이외에는이인증을받기위해서는기업의코스트가발생하므로어렵다는의견도있음 보건복지부관련해서또문제가여성의경력단절자잖아요. 직장내에어린이집을설치하면가점을주고지원을해줍니다. 실질적으로그런부분이더기업에서는. 어차피법제화되는것도남성보다여성에대한것, 젊은사람보다노인에대한것, 어린이에대한내용이가장많지않습니까. 그런걸보면실제적으로현실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이중요하지않나... ( 금 **/ 언론사 )

218 20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HACCP는저희도했는데, 그거말고는보건복지부와관련되는것은딱히없습니다. ( 허 **/ 주류대기업 ) 저희는보건복지부관련해서는위생쪽. 이건다른쪽이지만원산지부분이있어요. 주로음식도많이만드니까. 그런쪽으로혜택을준다면가능하겠죠. ( 류 **/ 호텔업 ) 결국이인증을받으려면코스트가들어가야되니까. ( 유 **/ 철강업 ) 보건복지부사업을활용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복잡한절차를수행해야하며이로인해기업들은보건복지부사업을활용함에애로점있음 - 기업입장에서필요한프로그램을개발해서지원해주기를희망함 시니어인턴십도보건복지부에서하는거잖아요, 시니어인턴십을받으려면인증을받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지요. 근데 60세이상고용된사람이있는회사에서는이걸할이유가없어요. ( 조 **/ 리서치 _ 중소기업 ) 실제로우리가필요로하는, 제빵이나기타등등, 사실제빵배워서 60세에얼마나숙련되겠어요. 어차피보조밖에안되지. 실질적인프로그램을개발해서현장에나가서쓸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되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그렇게되어야할거같아요. ( 박 **/ 종합병원 _ 비영리기관 ) 저희가 6년전에고용노동부에서워크넷을활성화시키겠다고해서워크넷담당자가와서근로감독관이직접데리고왔더라고요. 소개해주면서많이활용해달라고했는데, 저희는구인공고를워크넷도내보고그렇게사람인이나스카우트도다내보고했는데워크넷쪽으로들어오는이력서는전무했습니다. ( 김 **/ 의류제조 _ 중소기업 ) 보건복지부고령자고용제도에대한인지도는상대적으로낮으며, 활용도도낮음 처음들어봤어요, 근데자세히보니까하는것도있고하지않는것도있어요. 중복된사업이있어요시니어인턴십저희는촉탁직제도를운영하고있거든요. ( 이 **/ 중공업 _ 대기업 ) 나. 노인친화기업 비인증기업패널티에대한의견 중소기업의경우에는 노인친화기업 인증을위해대기업만큼투자할수있는

219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209 여력이없으므로비인증시부과되는패널티는큰부담이되며반감또한클수있을것이라고함 오히려중소기업은예를들어 HRM 관련돼서컨설팅을해준다면이것이인센티브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제안함즉, 사전컨설팅형태로 HRM 관련컨설팅을해주고차년도, 또는그이후에인증제에가입하는조건을두는것도하나의방법 ( 인센티브 ) 이될수있음 점점인식이그렇게가지않나요. 어차피노령화사회로가고있는데, 굳이젊은사람을써야되고나이들면쓰면안된단것은없어져가는것같은데요. ( 류 **/ 호텔업 ) 우리는아직까지조금, 육체적인일을많이하는쪽이기때문에젊은사람을선호해요. 자꾸뽑아요. 잘못견뎌서그렇죠. 제가볼때는여기있는것들을해서가산점을주고해도, 실제적으로돈관련안되면안해줘요. 기업이결국이윤창출하는것이목적인데공공사업하는것도아니고내가남아야이사람을채용하는데뭔가남기위한걸줘야되거든요. 가장좋은것은세금깎아주는거예요. 세금깎아주는것외에특별히그렇게많이해주는게아닌것같아요. ( 유 **/ 철강업 ) 여기고용노동부와협의한다고돼있잖아요. 중소규모의업체들은 HRM이빈약해요. 하고싶어도못하고돈이많이들어가요. 컨설팅받으려면적게는몇천만원에서몇억씩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직무개선에상당히취약해요. 무료로해주는곳도있는데, 그게별로없어요. 신청을해서돼야해요. 그리고노사발전쪽도있는데극히적단이야기죠. 이런걸인센티브, 베네핏이잖아요. HRM 쪽으로지원해주겠다고하면. 지금 CEO쪽은중소규모는직무나체계조직에대해서굉장히중요한데못하고있는게많아요. 그게실제적으로도움이많이될거예요. ( 류 **/ 호텔업 ) 그제도는있습니다. 일터혁신센터에서직무에대한컨설팅을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서류넣고심사해서된중소기업에대해서만해주는데요. 대기업은대부분컨설팅을받죠. 왜냐하면일전에는호봉제사회에서연봉제성과급사회로넘어오면서직능이나직무나급여에대한임금체제가바뀌어야되기때문에. 그런부분을아무리인사를몇십년해도전문적인분야는어렵거든요. 그리고외부에서컨설팅을받는대기업에서진행하고비용이듭니다. 적지않아요. 그걸자비로받았구요. 아까컨설팅먼저해준다고하셨잖아요. 그때일터혁신센터와같이접근하셔서임금이나직무에대한컨설팅도해주시면서인력에대한부분은어차피들어가니까그렇게접목시키셔도가능하실것같은데부가다르다보니까그건고용노동부

220 21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에서하는거고. ( 금 **/ 언론사 ) 지금말씀하신사전컨설팅한다고하면직무별로분석이들어가잖아요. 여기는 60대가반드시들어가있다고해놓으면 CEO 입장에서할수있어요. ( 류 **/ 호텔업 ) 아까패널티이야기도나왔지만절대반대입니다. 대기업은투자를할수있지만, 일반중소기업이나개인기업은투자못해요. 차라리인센티브베네핏을주면서뭘주려고했을때기업들이덥썩물죠. 마이너스패널티를계속한다면반감만갈거라고봅니다. ( 류 **/ 호텔업 ) 노인친화기업 비인증기업패널티도입에대해대부분동의하지않음 - 노인인력고용에호의적인업체도페널티제도가시행되면현재노인인력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제도적의무감으로인해부정적인식으로변모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지적함 지금도잘하는데굳이노인인력기준고용률을만들어서장애인고용때문에도머리아픈데고령자까지한다면역풍을맞을것같아요. ( 서 **/ 식품서비스업 _ 대기업 ) 법제도적제제강화라고이렇게되어있는부분같은경우에는지금저희가장애인채용도마찬가지지만많은기업이아시다시피그냥벌금내는쪽을선택하거든요. ( 김 **/ 통신판매업 _ 대기업 ) 다. 기타의견 / 마무리말 주로대부분계신분이선배님들이신데, 선배님들후배님들생각이다르지않구나다시한번느꼈고요. 이제도를잘코디네이션하셔서실질적으로혜택을주고, 그런게필요할것같습니다. ( 황 **/ 액상시유 / 낙농제품제조업 ) 저도오늘팀장님자리대신해서제가참석했는데요. 여기있었던것이나중에좋은제도가돼서실질적으로내가좌담회갔었는데반영이많이됐구나하고느낄수있었으면좋겠어요. 오늘들으신이야기잘정리하셔서나중에좋은걸보여주시면좋겠습니다. ( 허 **/ 주류대기업 ) 제가만약사업주라고생각을한다면딱일것같아요. 60세이상장년층을고용하는데들어가는비용보다내가받는혜택이더많아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렇지않으면절대안합니다. 아니면아까황선생님의이야기처럼아예패널티를강하게주거나, 그게아니면안한다고보여지거든요. 특히중소기업에운영하는분들은대기업보다는작은돈에더민감해요. 그렇기때문에사례기업하는것이아

221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211 니기때문에그사람들에게내가이사람을쓰면나에게얼마나혜택이들어온단것이있어야만쓰거든요. 그게말로만하면안됩니다. 눈에띄는가시적인것이있어야만된다고보니까그부분을조금더많이찾아보셨으면합니다. ( 유 **/ 철강업 ) 만약이게제도화돼서저희에게플러스점수가가산된다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업종이라고생각해요. 잘돼서저희가혜택을많이받으면좋겠습니다. ( 이 **/ 소방시설공사업 ) 이런정부정책이나제도와이반하는데있어서어차피혜택은기업이받아야지운영이되는거니까그런제도를이반할때여러분야업종의목소리를지금처럼들었으면좋겠고요. 다만제도이반할때기업의입장도역으로한번은생각해보시는것이실제적으로제도가활성화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해봤습니다. ( 금 **/ 언론사 ) 여기오신분중에저희회사가고령자를많이채용하고있는것같아서, 회사오너입장에서보면뭐니뭐니해도말씀하셨듯이이윤이거든요. 물론가점제도도좋습니다. 특히지원금제도가활성화돼서대기업도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지원받을수있다면오너생각도바뀔거라싶습니다. 지원금을많이받음으로써담당자가회사에원가절감을많이시켜줄수록그담당자는진급하게되고월급도오르게되기때문에. 가점제도나지원금제도가많이활성화돼서좋은결과가있으면좋겠습니다. ( 손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여기좌담회와보니까의외로대기업들이많이채용을안하는구나. 아까패널티이야기도나왔지만절대반대입니다. 대기업은투자를할수있지만, 일반중소기업이나개인기업은투자못해요. 차라리인센티브베네핏을주면서뭘주려고했을때기업들이덥썩물죠. 마이너스패널티를계속한다면반감만갈거라고봅니다. 그런부분을잘보아주시고, 앞으로는각기업에다양한직종업종의 CEO분과만남도주선해서하시는것이. 또거기에 CEO와인사팀이같이모여서할수있는모임이활성화되면좋은말들이나오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 류 **/ 호텔업 ) 제 3 절결론 60+ 고령인력채용시가장큰애로사항은기업체측면에서는 CEO의인식부족이며, 지원자측면에서는직원간소통및조직융화와관련된인성및태도의부족, 정부측면에서는정부지원금부족임 - 특히대기업의경우정부지원이해당되지않거나제한사항이너무많아전혀활용되지못하고있고오히려역차별감을호소하고있음

222 21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대기업과중소기업은모두해당인력이한명이라도이직하거나퇴사 ( 권고퇴직 ) 할경우지원금을전혀받지못하게되는제도가많아어려움있다고문제를제기함 [ 표 6-4] 60+ 인력채용애로사항 대기업 공통 중소기업 기업체지원자정부 고령인력채용이유부재 고령인력배치할마땅한부서부재 CEO의인식부족 - 관리자와관계 ( 지휘통제불편감 ) 인성및태도 - 지시사항수용태도직원간소통어려움조직융화력낮음 old 한업무스타일 고집 특정기술 ( 업체내소프트웨어 ) 습득력부재 인지 / 체력저하 대기업이활용할수있는지원내용적고, 대기업제한사항많음 역차별감호소 정부지원부족 - 지원규모가적음시니어 ( 인턴 ) 지원규모가청 / 장년층보다더낮음이직, 권고사직시지원받지못함 최저시급제적용및 4 대보험가입부담감 60+ 고령인력채용을확대하기위해서필요한지원사항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재정관련지원금지급제도를가장선호하고있음 - 지원제도중에서대기업은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사회보험료감면또는지원, 세제감면또는지원 을, 중소기업은 인건비또는장려금지원, 업무환경개선및고령자건강관리지원 을가장중요하게고려함 대기업에서는특히정부지원제도와관련하여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가많고제한사항이많아지원제도활용도가매우낮으므로향후제도설립시에대기업이적용될수있도록 ( 적은규모나마 ) 설계되어야할것임 지원자개인적인측면에서는직원간소통및조직융화와관련된문제점을많이언급하고있는데보다상위의의미로지원자의인성및태도가중요하게보이며

223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213 이에대한사전교육이나채용후관리시스템을지원하는것이요구됨 - 세대간소통활성화를위한각종프로그램제공 이이에해당되는지원사항임 [ 표 6-5] 60+ 인력채용시필요지원사항 필요지원사항 대기업 정부지원제도 ; 재정지원 - 제도설립시대기업에소폭이라도적용될수있도록설계될필요성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사회보험료감면또는지원 - 세제감면또는지원 대기업제한사항완화 이직, 권고사직조건완화 중소기업 공통 정부지원제도 ; 재정지원 - 인건비또는장려금지원 업무환경개선및고령자건강관리지원 60+ 이상고령지원자대상사전교육및채용후관리시스템필요 - 세대간소통활성화를위한각종프로그램제공 - 고령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 노인친화기업 지정제도에기업들을유인하기위한방책은앞서언급된 60+ 인력채용시필요지원사항과함께고려하여설계되어야할것임 대기업은무엇보다가점제도나지원금제도가많이활성화되어야이인증제에관심을보일것임특히인증제의긍정적이미지제고 ( 일반인대상 ) 를통해매출상승효과를기대하게된다면이제도의장점이크게부각될것임 - 대기업의가장큰이슈는무엇보다세무조사이며, 이와관련하여혜택을준다거나이외에도노동부점검등을유예해주는혜택제공이가능하다면강력한유인책이될수있음 - 이외에도대기업은고령인력을뽑아야할필요성을느끼기힘든구조이기때문에새로운일자리창출이가능한분야 ( 기업내어린이집, 카페테리아운영등 )

224 21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를찾고그것을지원하는방식이효과적일수있음 - 참석자들은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의인센티브보다장애인고용패널티처럼의무고용률을따르지않았을때패널티를부과하는것이실질적으로효과가더클것이라고제안함 중소기업은 인건비또는장려금지원 과같은직접적인혜택이가장강력한인센티브가됨 - 이외에도기업이평소고민하는부분이나필요하지만여건상시행하지못하는분야들과연계하여고민을해결해주는것도효과적일수있음특정의예로서, HRM 관련사전컨설팅을시행한후추후인증제에가입하는조건등을제시한다면중소기업의호응도를높일수있을것임 - 고용패널티에대해서중소기업은부정적인반응을보임왜냐하면이인증을위해대기업만큼투자할여건이좋지못하기때문에패널티는큰부담으로작용할것임 대기업과중소기업은모두 노인친화기업 지정제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실질적이고현실적인지원, 즉재정지원이나혹은효과가가시적이고즉각적으로드러나는것을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고응답함또한인증받기위한기업의코스트를최소화하는방안을요구함 향후 10 20년후초고령화사회로진입하고이것이이슈화된다면사회및기업에서의인식이확대되고, 사회전반적으로고령인력채용에따르는코스트를부담할수있는여건이향상될것으로예상함. 그렇게된다면패널티를적용하더라도수용하는자세나효과성이더높을것임

225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215 [ 표 6-6] 노인친화기업 제도유인책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공통 유인책 지정후입찰에서가산점 일반인대상으로지정의긍정적이미지형성을위한홍보및분위기조성 매출상승효과유도 세무조사관련인센티브 가장강력함 노동부점검등일시적으로유예해주는혜택 기업내약점이되는부분, 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분야를찾아서지원 60+ 인력고용패널티적용 효과극대화 재정지원이가장강력함 기업이고민하는부분 / 약점과연계 : 예, HRM 관련컨설팅 - 인센티브로작용 - 사전컨설팅후추후 ( 차년도 ) 인증제에가입하는조건 60+ 인력고용패널티적용에대한의견 - 대기업만큼 60+ 에대한투자여건이좋지못함따라서패널티형태는큰부담이되며오히려반감을불러일으킬우려 실질적이고현실적인지원 지정받는데필요한기업의코스트최소화 기업의 Needs 파악을통한노인일자리창출및 노인친화기업 지정 - 기업에서노인을고용하지않는이유는단순히고령이라는이유가아닌, 기존제도 ( 정년제도, 비정규직 2년이상고용시정규직전환등 ), 생산성 ( 교육비용증가, 내부소통으로인한생상선저하, 조직융화등 ), 건강문제등복합적인이유로노인을고용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고령인력고용활성화를위한 노인친화기업 지정등제도적마련이아니라다양한지원을통해고령인력을고용하기위해기본적으로존재하고있는문제를우선적해결할필요성이있음 노인친화기업 명칭에대한검토필요 - 노인친화기업 의명칭은부정적인인식이대다수로 노인친화기업 의명

226 21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칭을선호하지않음 - 현재고령화사회로진입함에따라 노인친화기업 지정이라는제도를도입하는것은향후미래사회를위해좋은일이라고생각되고있으나, 단순히명칭만을살펴보면, 노인이라는단어자체가내포하고있는부정적이미지가더크게작용하여 노인친화기업 에반감이생길수있는우려가있음 - 노인이라는단어를순화할수있는명칭의검토가필요함 노인친화기업 모델의항목에대한검토필요 - 노인친화기업 의모델의항목을살펴보면, 모든항목은노인친화기업지정에필요한내용이지만, 노인이라는특수성과연계해서살펴보면노인친화기업항목에대한의문성이존재함 - 특히유연한근로조건등의항목은노인친화기업모델에적합한항목인지의문스러우며, 노인친화기업 모델적용시재검토가필요함 - 노인의경제, 사회활동중겪는가장큰어려움은경제적어려움이며, 또한고령자의대부분은국가로부터소득보장의지원을바라고있으며, 이에따라유연한근로조건 ( 여가및일가정양립지원, 탄력근무제 ) 는 노인친화기업 의모델에이상적인항목으로생각되지않음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활성화를위한모델의장점부각필요 - 기업측면에서국가가지원하고있는여러가지인증제도에대해인지하지못하거나인지하더라도활용성에대해의문을갖는경우가다수존재함 -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가단순히노인일자리창출을위한지원제도라고인식할경우사회적현상 ( 청년실업문제, 장애인일자리등 ) 등의문제로 노인친화기업 이타인증제도와비교해비교우위를가질수없음 - 특히청년일자리는현재사회이슈중핵심이며, 기업또한노인일자리지원사업보다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더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 이로인해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할경우, 현재일자리와관련하여대두되고있는사회문제로써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등계층간일자리창출과연관하여우선순위문제로사회적갈등을초래할수있음

227 제 6 장 노인친화기업 에대한 FGD 결과 217 일률적인기준의 노인친화기업 지정을통한강제참여보다는다양한인센티브를마련하여기업스스로참여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고, 인증기준을기업규모별업종별로다르게구성하여, 여러기업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 -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활성화를위해제도적규제가필수요소는아님 - 노인친화기업 지정후미참여시페널티부여등강제적참여를유도하는것은 노인친화기업 지정에대한반감을가질수있음 - 특히대기업의경우장애인의무고용등제도미준수에대해범칙금등법적제제를가하고있지만, 제도를준수하지않고벌금으로대신하는부분도있음이에따라 노인친화기업 지정의강제적참여보다는자발적참여를위해기업의입장에서긍정적으로활용가능한다양한지원사업의검토도필요함 - 가점인센티브및각종페널티축소, 인증기업홍보등기업마케팅활동에긍정적으로활용될수있는부분이부각되어야함 고령인력채용확대및고용활성화를위해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도입과더불어기업내고령자적합직무개발을지원함으로써지속성을갖는양질의노인일자리창출필요 - 일부업종이나, 특정직무는젊은층의기피나노하우보유가필수이며이러한업종이나직무는 노인친화기업 지정등의제도를도입하지않더라도노인을고용할수밖에없는실정이며, 이러한직군위주로고령인력채용확대및고용활성화정책의추진은본사업의핵심에벗어나며노인을위한양질의일자리발굴및직무개발이필요함 - 특히노인적합일자리발굴및직무개발시단순히노인이일하기좋은, 일하기편한직무가아닌노인의필요조건 ( 임금, 건강문제등 ) 이반드시포함되어개발되어야함 - 노인의경륜과능력이온전히발휘될수있도록적합일자리발굴및직무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아직도남아있는노인인력에대한부정적인식을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노인친화기업인증기업의성공사례들이많이만들어지고널리전파될필요가있음

228

229 참고문헌 219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4), 2015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2015), 한권으로통하는고용정책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김시진 김정원 김종인 (2008), 중, 고령인적자원의고용과활용-해외사례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김현동 성상현 (2010), 중고령임금근로자의인적자원개발과임금수준이직무만족도에미치는영향과연령의조절효과, 직업능력개발연구, 13(1): 문화체육관광부 (2013),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입을위한적용방안연구. 박상철 김중진 (2007), 고령자우선고용직종분석및재선정, 한국고용정보원. 박시내 (2009), 한국고령근로자의취업지속결정요인에관한연구 : 개인패널자료를통한종단적분석,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박준성 이준우 (2006), 고령화시대의인적자원관리, 뉴패러다임센터. 손유미 이재경 (2004), 고령화사회와기업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성익 박태경 (2014), 임금수준이통제된상태에서복리후생수준과전직지원프로그램이종업원의태도와만족에미치는영향, 인적자본기업패널학술대회논문. 여성가족부 (2008), 여성친화적기업모델구축 여성가족부 (2010), 가족친화지수및가족친화기업 ( 기관 ) 인증기준개선연구 여성가족부 (2011), 가족친화제도확산을위한기업성과연구 여성가족부 (2012), 가족친화인증기업가족친화제도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2014),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성과와과제. 원종학 (2005), 고령화에따른일본기업의경영과제와대응 ( 이수회외 (2005), 고령화의경제적파급효과와대용과제 II), 한국경제연구원, 윤동열 (2013), 장년층적합직무개발및직무능력향상, 정년 60세시대의대응방안, 한국인사관리학회. 이강성 조봉순 김기태 고진수 (2008), 일본기업의중고령자인적자원관리사례연구, 인사관리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이삼호 김주섭 김태종 나종 서문희 이영 (2005), 인구고령화와교육 인력개발, 한국개발연구원.

230 22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이승길 (2013), 고령사회에서정년연장법제화에관한연구, 서강법률논총, 2(1): 이용탁 (2007), 인적자원개발을통한직무능력향상이직무만족및조직몰입에미치는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4(2): 이정현 (2015). 직무특성이중고령자의직무만족도에미치는영향연구, 명지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종건 (2012), 저성과자출구전략으로서의전직지원제도운영방안, 임금연구, 20(1): 이지만 정승화 (2006), 고령친화적기업경영모델개발과확산에관한연구,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이형오, 오태현 (2007), 일본기업의고령자고용시스템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잡코리아좋은일연구소 (2014), 고령화기업, 역피라미드에대비하라, The HR Vol.47. Fall: 10~28. 태원유 (2012), 중고령자고용불안의탈출구, 전직지원서비스, 삼성경제연구소. 태원유 이정일 (2008), 정년연장과기업의대응방안 : 미국, EU기업의중고령자활용사례를중심으로,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고용정보원 (2015), 2015 KEIS 노동시장분석. 한국소비자원 (2011), 소비자친화경영관련인증제도입방안연구. 황기돈 어수봉 권혜자 박가열 (2013), 장년근로자업종별적합직무개발을위한조사연구, 한국고용정보원. Karm, K. E.(1983), Phase of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Kim, D. S. and S. H. Mo(2014), "Stereotypical Beliefs on Old Korean Workers." Ageing international 39(4): Scandura, T. A. & Williams, E. A. (2004), Mentoring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Role of Supervisory Career Mentor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3):

231 별첨 221 별 첨 별첨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운영규정별첨 2. 가족친화인증기업인센티브별첨 3.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인센티브별첨 4.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및지원조례별첨 5.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우대조치 ( 인센티브 ) 내용별첨 6.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및우대조치에관한업무처리규칙별첨 7.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와관련된 FGD 사전조사

232

233 별첨 223 별첨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운영규정 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기업및기관의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 평가 인증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기업및기관의소비자지향적경영문화확산과소비자권익증진노력을통한경쟁력강화및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기업 이라함은 상법 제172조에따른법인설립등기또는 소득세법 제 168조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른사업자등록을한영리목적의사업체를말한다. 2. 기관 이라함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 공공기관 ) 내지제6조 ( 공공기관등의지정절차 ) 에따라지정된기관또는민법이나기타법률의규정에따라설립한비영리법인을말한다. 3. 소비자중심경영 이라함은제품및서비스의기획에서부터개발및생산, 판매

234 22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에이르기까지가치창출의주요활동들이소비자관점에서이루어지는경영활동을말한다. 4.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이하 평가 란한다 ) 라함은운영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받기위해평가를신청한기업또는기관이운영하고있는소비자중심의전반적인경영활동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평가기준 ( 이하 평가기준 이라한다 ) 에따라평가하는것을말한다. 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이하 인증기업 이라한다 ) 이라함은이규정에서정하는인증기준을충족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수여받은기업또는기관을말한다. 6. 운영기관 이라함은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평가및인증제도활성화등관련업무를운영하도록지정한 한국소비자원 을말한다. 7. 평가위원 이라함은평가를수행하기위해서이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촉된자를말한다. 8. 인증마크 라함은이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인증기업으로선정되었음을나타내는 [ 별표1] 의표시를말한다. 제3조 ( 인증대상 )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이하 인증 이라한다 ) 의대상은제2조제1호또는제2호의 기업또는기관 ( 이하 기업등 이라한다 ) 으로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기업등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인증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인증대상에서제외한다. 1. 과학적 객관적으로효과가입증되지아니한물품또는서비스를소비자에게제공하거나또는제공할우려가있는경우 2. 국민정서와미풍양속에반하거나공공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등인증대상으로적합하지않은경우 제4조 ( 인센티브제공 ) 1 공정거래위원회는인증기업에게 [ 별표2] 의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2 < 삭제 >

235 별첨 225 제 2 장운영기관 제5조 ( 운영기관의역할 ) 1 운영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2. 소비자중심경영 관련교육 3. 소비자중심경영 관련연구 용역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의사후관리및지원 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활성화관련제반업무 6. 기타공정거래위원회가위탁한업무 2 운영기관은평가의구체적인내용과항목에대한기준을마련하여운영한다. 제6조 ( 평가비용 ) 1 평가위원의여비, 수당등운영기관에서수행하는서류검토와현장평가에소요되는비용은평가를신청한기업등이부담한다. 2 운영기관은기본경비, 평가위원수당및출장비등을감안하여평가를신청한기업등이부담할평가비용을산정한다. 3 평가비용은필요한경우에신규평가와재평가및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여운영할수있다. 4 제3항의대기업과중소기업의구분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의범위 ) 에따른다. 5 평가비용산정에있어제2조제2호의기관은대기업으로본다. 제 3 장평가위원 제7조 ( 평가위원의위촉 ) 1 운영기관은정부, 소비자단체, 학계, 재계등의관련전문가중제9조의조건에해당하는자를평가위원으로위촉한다.

236 22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운영기관은제1항에의해위촉한평가위원에게위촉장 ( 별지제6호서식 ) 을교부한다. 제8조 ( 평가위원의임기 ) 평가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며, 년도중간에위촉된경우위촉일로부터그해 12월말까지로한다. 제9조 ( 평가위원의자격요건 ) 1 평가위원의자격요건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소비자권익관련분야를전공한자 2. 소비자단체의임원또는상근직원으로 20년이상근무한자 3. 사업자단체의임원또는상근직원으로 20년이상근무한자 4. 국내외인증 평가업무경력이 5년이상인자 5. 한국소비자원임직원으로재직하거나재직하였던자 6. 그밖에인증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운영기관의장이인정한자 2 기타평가위원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운영기관이정한다. 제10조 ( 평가위원위촉의취소 ) 운영기관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평가위원에대해위촉을취소할수있다. 1. 평가과정에서부정 부실평가를초래하여인증업무에중대한지장을초래한경우 2. 평가수행중해당기업등으로부터금품또는향응을제공받은경우 제11조 ( 평가위원교육 ) 운영기관은평가위원의평가업무에대한전문성을강화하고심사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 12 조 ( 평가단의구성등 ) 1 운영기관은제 16 조에의거하여평가를실시하는때에는

237 별첨 227 제7조에따라위촉된평가위원중에서 2인내지 3인을선정하여평가단을구성한다. 2 평가단의구성규모는다음각호와같다. 1. 신규평가의경우대기업은평가위원 3인, 중소기업은평가위원 2인 2. 재평가의경우평가위원 2인 3 운영기관은평가단의평가위원중에서평가업무경험등을고려하여평가단장을지정한다. 제13조 ( 평가위원의준수사항 ) 1 평가위원은평가과정에서알게된기업등의모든정보에대하여공표 누설하거나업무수행을위한목적외에타인에게제공하거나사적인용도에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운영기관은제1항의내용에대하여평가위원에게고지하고, 윤리서약서 ( 별지제 7호서식 ) 에서명을받아보관한다. 제 4 장평가및인증 제 14 조 < 삭제 > 제15조 ( 평가신청및평가대상심사 ) 1 평가를받고자하는기업등은평가신청서 ( 별지제3호서식 ) 및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운영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1. CCM 운영매뉴얼 4부 2. 공적기술서 4부 3. 조직도 4부 4. 사업장약도 4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윤리서약서 ( 별지제8호서식 ) 1부 7. 중소기업증빙서류 ( 별표3) 1부

238 22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8. 평가비용입금확인증 1부 2 제1항제7호의서류는중소기업청에서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로대체할수있다. 3 신규평가의경우 CCM 인증제도안내, 구축, 평가등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하는 CCM 관련교육 ( 이하 의무교육 이라함 ) 을총 10시간이상이수한이후정해진기간내에평가를신청하여야한다. 4 제2항에서 정해진기간내 라함은상반기에의무교육을이수한기업은다음연도상반기평가까지신청할수있고, 하반기에의무교육을이수한기업은다음연도하반기평가까지신청할수있음을의미한다. 4 최근 2년간 ( 상반기평가시에는전전년도 7월 1일부터해당년도 6월 30일까지, 하반기평가시에는전년도 1월 1일부터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 소비자관련법 ( 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 및공정거래법제19 조 ( 부당한공동행위 ) 를위반하여시정명령이상의조치를받은기업등은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 5 운영기관은평가를신청한기업등에대하여평가대상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통보한다. 6 운영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구비서류에미비한사항이있을경우에는이를평가를신청한기업등으로하여금추가하거나보완하도록할수있다. 제16조 ( 평가의실시 ) 1 운영기관은인증을받고자하는기업등이제15조에따라평가를신청할경우에는평가기준에의한평가를실시한다. 2 평가는서면평가와현장평가를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17조 ( 인증기준 ) 인증기업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다음각호를충족해야한다. 1. 제3조 ( 인증대상 ) 의규정을충족할것 2. 제5조제2항에정한평가기준의총점을 800점이상득할것 3. 제5조제2항에정한평가기준의대분류항목별배점의 80% 이상의점수를득할것

239 별첨 229 제18조 ( 인증심의위원회 ) 1 운영기관은인증과관련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인증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인증심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인증심의위원회의장 (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 은운영기관의임원으로하며, 위원은공정거래위원회의담당과장과운영기관의담당부서장, 평가위원중 4인이내로운영기관이선임하고, 간사는운영기관의담당팀장으로한다. 4 인증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여부 2. 기타공정거래위원회또는운영기관이부의하는사항 5 인증심의위원회는제17조의인증기준에대한적합여부를심의하고다음각호와같이의결한다. 1. 제17조를충족하는경우 : 적합 2. 제17조를충족하지않는경우 : 부적합 6 심의사항의의결은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 2/3이상의찬성으로한다. 제19조 ( 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보고 ) 운영기관은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5 장인증서교부등 제20조 ( 인증기업의선정및인증서의교부등 ) 1 공정거래위원회는제18조제5항에따라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으로의결한기업등을인증기업으로선정하여인증서 ( 별지제1호서식, 국 영문 ) 를교부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서를교부받은인증기업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인증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반납하여야한다. 1. 제25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이취소된때 2. 폐업한때

240 23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제21조 ( 인증서기재사항의변경및재교부 ) 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서를교부받은기업등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월이내에별지제5호서식에따라기재사항의변경또는인증서의재교부를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변경및재교부내용에대한증빙서류를확인하여인증서를재교부한다. 1. 인증서를분실또는훼손한경우 2. 인증서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 제22조 ( 인증유효기간및재평가 ) 1 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일로부터 2년으로한다. 2 인증기업이인증기간만료로재평가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기간만료이전에재평가신청서 ( 별지제4호서식 ) 및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운영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CCM 운영매뉴얼 3부 2. 공적기술서 3부 3. 조직도 3부 4. 사업장약도 3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윤리서약서 ( 별지제8호서식 ) 1부 7. 중소기업증빙서류 ( 별표3) 1부 8. 평가비용입금확인증 1부 3 제2항제7호의서류는중소기업청에서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로대체할수있다. 4 인증기업이업종변경또는법인 ( 사업장 ) 의합병, 영업양도 양수등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 별표6] 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운영기관에게재평가를신청하여야한다. 다만필요한경우인증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재평가를생략할수있다. 5 제3항에따른재평가를신청하는기업에대해서는제6조제1항및제22조제2 항을준용한다.

241 별첨 운영기관은제2항및제3항에의거재평가신청을받았을경우에제12조에따라평가단을구성하여제16조의평가를실시하고제18조에따라인증심의를하며, 인증에적합한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인증서를교부한다. 제23조 ( 인증마크의사용및홍보 ) 인증기업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규정에따라인증마크를사업장에게시하거나상품등에사용할수있다. 또한방송및신문등언론매체에인증획득사실을공표하거나홍보할수있다. 인터넷매체에서사용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 6 장사후관리 제24조 ( 사후관리 ) 1 공정거래위원회및운영기관은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을모범적으로운영함으로써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한다. 2 운영기관은인증기업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사실확인을할수있다. 1. 소비자문제와관련하여사회적물의를야기한경우 2. 소비자불만신고가현저히많은경우 3. 소비자단체등의요구가있는경우 4. 기타공정거래위원회및운영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운영기관은인증기업의모범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을위하여정기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인증기업은신규평가를받은다음해부터연 1회이상반드시정기교육에참여하여야한다. 운영기관은인증기업이정기교육에참여하지않을경우재평가시점수를감점할수있다. 제25조 ( 시정조치등 ) 1 운영기관은인증기업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시정을요구할수있다. 1. 제 23 조의규정에위반하여인증마크를사용한경우

242 23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2. 제21조의규정에의한변경사항을통보하지아니한경우 3. 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사실확인결과소비자관련문제가발생한경우 2 제1항에의해시정요구를받은인증기업은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시정결과를운영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 운영기관은이행결과를점검할수있다. 3 운영기관은인증기업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인증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정거래위원회에인증취소를요청할수있다. 1. 제1항에의한시정요구를받고기일내에시정하지아니한경우 2.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평가를받은경우 3. 부도등으로정상적인경영을계속하기곤란하거나소재파악이불가한경우 4. 제1항에해당하는사항으로심각한사회적문제를야기한경우 4 운영기관은제3항에의해인증심의위원회를개최할경우해당인증기업에대하여청문을실시할수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운영기관의인증취소요청이있는경우 15일이내에인증취소여부를운영기관과해당인증기업에게통보한다. 6 제5항에의해인증이취소된기업은인증서를지체없이반납하고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인증마크를사용할수없다. 7 제5항에의해인증이취소된기업은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는평가를신청할수없다. 8 공정거래위원회와운영기관은제5항에해당되어취소처분을한경우그내용을공정거래위원회와운영기관홈페이지에공표할수있다. 제25조의2( 인증의취소 ) 1 공정거래위원회는인증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인증을받은후에소비자관련법 ( 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 및공정거래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 ) 를위반하여시정명령이상의조치를받은경우 3. 제25조 ( 시정조치등 ) 제3항에따라운영기관으로부터인증취소요청을받은경우

243 별첨 제1항에따라인증이취소된기업은인증서를지체없이반납하고, 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인증마크를사용할수없다. 3 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라인증이취소된기업은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는평가를신청할수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와운영기관은제5항에해당되어취소처분을할경우그내용을공정거래위원회와운영기관홈페이지에공표할수있다. 제26조 ( 유사명칭사용금지 ) 인증기업이아닌자는소비자중심경영인증마크, CCM 인증마크, 소비자중심경영평가, CCM 평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CCM 인증기업, 소비자중심경영도입기업, CCM 도입기업등의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없다. 제27조 ( 비밀유지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관련된업무를수행한자는업무추진과정에서알게된기업등의영업비밀에속하는사항을공표 누설하거나업무수행을위한목적외에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28조 ( 세부운영규정 ) 운영기관은이규정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244 23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별첨 2. 가족친화인증기업인센티브 ( 16 년 2 월기준 114 개 ) 기관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심사 가점 5점이내부여 고용노동부 시간제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가점 5점부여 고용창출지원사업가점 5점부여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선정 심사시우대 국방부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항목가점부여 (0.4점)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에가족친화기업인증정보자율공인증명칭, 인증기관, 인증일시자, 유효기간등명시 중소기업은행신용평가시우대 사회기여도평가시반영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보증우대보증료 0.1% 감면 한국거래소상장법인자율공시항목에가족인증명칭, 인증기관, 인증일 친화인증정보포함 자, 유효기간등명시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선정시가점 1점부여미래창조과학부가점부여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융자지원 ) 가점 1점부여 물품적격심사 신인도항목가점부여 (0.1점)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물품의구매에신인도항목가점부여 (0.1점) 관한계약이행능력심사 법무부 출입국심사시출입국전용심사대이용편의출입국우대카드발급 ( 기업당 1 제공명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 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시우대 대 중소기업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가점 2점부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선정시가점부여 가점 2점부여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신청시가점부여 ( 소재부품, 창의산업, 생산시스템산업, 전자시가산점 2점부여 스템 ) 중소기업보증심사시보증한도우대 30억원까지보증한도우대 자기자본한도적용배제, 시설 신용보증기금자금보증취급시해지특약완 중소기업보증심사시심사우대화, 한도거래우선운용등심 사완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항목가점부여 (1.7점) 해외진출민간거점활용지원사업 가점 3점부여 절충교역참여희망시가점부여 가점 3점부여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신인도항목가점 0.5점부여시가점부여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자금융자잔액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시융자한도우대 (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 억원 ) 및매출액한도 (150%)

245 별첨 235 기관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예외적용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가점 2점부여 수출역량강화사업시가점부여 가점 1점부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시가점부여 가점 2점부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가점부여 가점 1점부여 유망중소기업선정 가점 2점부여 강원도이차보전율 (3%), 최대 4년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융자지원원 ( 융자기간 ) 해외전시회단체관 통상촉진단지원시가가점 2점부여점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인증선정시가점 가점 1.5점부여 지방세세무조사유예 3년 G-패밀리클러스터단위사업지원시가점 가점 5점부여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입주신청시가점 최대 5점부여 비즈네비사업지원시가점 가점 1점부여 ( 시흥시 광명시소재기업 ) 기술닥터사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 진단 가점 5점부여 웹 메일호스팅서비스사업 1년무상지원 신기술 신제품전시관운영사업선정평가가점 2점부여시가점부여 경기TP단지입주선정평가시가점부여 가점 5점부여 기술경영최고위과정신청 무심사합격 경기도뿌리산업집중육성사업 가점 5점부여 전략산업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가점 3점부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우대금리 금리 0.3% 우대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시가점 가점 5점부여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평가시가점부여 가점 1점부여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요율인하 0.2% 인하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입회비면제 입회비 200,000원면제 신청비 100,000원면제및연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으뜸이마크 신간사용료할인 (1개상품 10%, 청비면제및연간사용료할인 2개이상상품 50% 할인 )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최고경영자조찬회연회비 10% 할인연회비할인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무역기금융자사업가가점 5점부여점 수원상공회의소국내 외박람회참가지원가점 5 10점부여 수원상공회의소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 가점 4점부여 수원상공회의소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가점 4점부여 수원상공회의소모바일홈페이지제작지원사가점 4점부여업

246 23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기관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수원상공회의소전략수출시장진출컨소시가점 4점부여엄사업 경상남도 신용보증수수료감면 최종산정된보증요율에서 0.3% 감면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보증시우대평가보증심사 ( 일반심사 ) 시추천우대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지원사업 5억원이내융자지원 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지원 참가신청시가점 5점부여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신청시우선지원 고용우수기업인증제사업신청시가점부여 (2점) 광주광역시여성전용시설설치및개보수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지원비용일부지원 광주테크노파크신규입주선정평가우대 평가시가점부여 (2점) 해외마케팅사업참가기업선정우대 무역사절단및해외전시회파견참가업체선정시우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우대 융자액우대 5억 ( 일반 3억 ), 1~1.18% 이차보전 지방세세무조사유예 지방세세무조사유예 3년 평가대상 : 12개기관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 출자 출연기관 ( 대구광역시 12개기관만해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 당 ) 경영실적평가시가족친화인증기업가점센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부여 대구문화재단, 엑스코, ( 재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여성가 족재단,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광역시교통연수원 국내전시 박람회대상기업선정시가점가점 2점부여부여대전광역시 충청권벤처프라자참가지원우선선정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참가시우대 가점 2점부여 고용우수기업선정 가점 10점부여 부산광역시 청년인턴사업청년인턴채용한도 30% 해외마케팅참가기업선정가점 5~10점부여 중소기업자금이차보전지원 가점 5점부여 서울특별시 여성고용우수기업특별자금지원 ㆍ일반용역적격심사시가점부여 자금규모 (40억원), 금리는대출은행금리에이차보전 2.0~2.5%, 5억원이내, 1년거치 4년균분상환가점 0.5점부여

247 별첨 237 기관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이자차액보전 (0.5% 추가지원 ) 울산광역시포상지원포상시우대 인천광역시 해외마케팅및수출인프라확충지원업체가점 3점범위내선정시가점부여 가족친화기업등에대한중소기업 ( 경영안정가점 5점부여자금 ) 우선지원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선정시가점부여가점 2점범위내 중소기업청년인턴참여기업선정시우대인턴지원인원 1명추가 전라북도유망중소기업 선정시가점가점 1점범위내부여 해외마케팅지원사업 ( 박람회참가, 해외통가점부여 ( 최대 1점 ) 상촉진 ) 전라북도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시가점가점 2점범위내 신용보증수수료감면 신용보증수수료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우대지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수수료할인 국외마케팅우대지원 국내마케팅우대지원 신용보증수수료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우대 청년일자리지원사업 ( 고용지원금지원 ) 고용우수기업선정 지역전략사업진흥사업신청시우대 TP단지입주선정평가시가점부여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입회비면제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 으뜸이마크 신청비면제및연간사용료할인 해외마케팅참가기업선정 지방세세무조사 3 년면제 ( 진천군, 증평군 ) 조령산휴양림숙박시설우선예약제시행 최종산정된보증요율에서 0.2% 감면최종선정된보증요율에서 0.3% 감면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 대출금리 70%, 신용담보 3.0%), 경영안정지원자금 (2.8%) 0.2% 할인참여우선권부여참여우선권부여최종산정된보증요율에서 0.2% 감면 0.5% 우대청년일자리지원사업신청자격에가족친화인증기업포함가점 2점부여우선선정가점 5점부여입회비 200,000원면제신청비 100,000원면제연간사용료할인 (1개상품 10%, 2개상품 20% 할인 ) 해외마케팅참가대상기업선정심사시가점부여 (10점)

248 23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기관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20%) 청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 가점 5점부여 지자체시설사용료, 관람료감 면 진천군가족친화기업근로자인센티브 -진천군청소년수련원 (50%) -진천군종박물관 (50%) -진천군생거판화미술관 (50%) -진천군자연휴양림 (30%~10%) 지자체시설사용료, 관람료감면 -증평청소년수련관 (50%) -증평문화회관(50%) 증평군가족친화기업근로자인센티브 -증평민속체험박물관 (50%) -좌구산천문대관람료 (30%) -좌구산자연휴양림사용료 (50%~10%) -율리휴양촌사용료 (50%~10%) -청소년수련원사용료 (50%) 제천시가족친화기업근로자인센티브 -청풍문화재단지입장료면제 -박달재자연휴양림사용료감 면 (30%) KB국민은행 가족친화인증중소 중견기업대상투융자가점 10점부여금리우대 IBK기업은행 가족친화인증중소 중견기업대상투융자상품에서 1.0% 대출금리우대금리우대 신한은행 가족친화인증중소 중견기업대상대출금리경영 회계등종합컨설팅무료우대제공 우리은행 가족친화인증중소 중견기업대상투융자통합자금관리시스템서버무금리우대상제공

249 별첨 239 별첨 3.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인센티브 구분지원내용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및현판교부일자리정책과 일자리우수기업마크기업홍보물에사용권부여 일자리우수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 근로환경개선사업신청시가점부여 (3점) 경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時가점부여 (5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時금리 (0.3% 인하 ) 우대기국제통상과 해외마케팅지원사업신청時가점부여 (3점) 과학기술과 경기도기술개발 ( 전략산업 기업주도 ) 사업신청時가점부여 (3점) 도 지방세관련세무조사면제 (3년) - 단, 지방세체납액이있거나탈세정보가포착된경우와연간세원관리과도급가액 100억원이상을시공하는건설업법인및종업원수가 50명을초과하는법인제외 G-패밀리클러스터단위사업지원時가점부여 (3점) 경기중소기업 경기벤처빌딩입주신청時가점부여 (3점) 종합지원센터 전자무역프론티어기업신청時가점부여 (3점)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신청時우선지원 보증평가가산점부여 ( 신용평가시 1점 ) 및보증요율인하경기신용보증재단 (0.2%) 한국은행 한국은행경기본부중소기업지원자금우선지원 회원가입입회비및연회비할인 (20%)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 으뜸이마크 사용료할인 (10~50%) 경기지부 최고경영자조찬회연회비할인 (10%)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융자사업신청時가점부여 (5점) 경기지부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및수출신용보증한도우대경기지사 수출보험료할인 국내 외박람회참가지원사업가점부여 (4~10점) 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가점부여 (4점) 수원상공회의소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가점부여 (4점) 모바일홈페이지제작지원사업가점부여 (4점) 전략수출시장진출컨소시엄사업가점부여 (4점)

250 24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별첨 4.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및지원조례 소관부서 : 경제실일자리정책관일자리정책과 ( 제정 ) 조례제 4472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 에따라경기도내에소재한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고용안정및일자리창출에기여한일자리우수기업의인증과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도내기업 이란본사또는생산시설이경기도내에소재한중소기업을말한다. 2. 중소기업 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을말한다. 3. 일자리우수기업 이란도내기업중신규일자리창출과근로자의고용안정및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한결과그성과가우수하여도내기업의모범이된기업을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지원 이란일자리우수기업의사업주가근로자의고용환경을개선하는경우사업주에게시설투자비의일부를지원하는경우를말한다. 제3조 ( 도지사의책무 )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일자리우수기업에대하여매년 1회이상우수기업인증을추진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일자리우수기업인증기업에대한지원확대등으로고용확대및근로자복지에노력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인증기업에대하여매년 1회이상실태조사를통하여기업애로사항파악등인증제도개선보완에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일자리우수기업인증 ) 1 도지사는고용창출및근로자의복지에노력한도내기업에대하여공정한절차및평가를거쳐일자리우수기업인증을하여야한다.

251 별첨 인증의평가기준및절차등세부적인사항은도지사가따로정한다. 3 인증을받은기업은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인증의표시를할수있다. 4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관련업무를단체또는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5조 ( 일자리우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설치등 ) 1 도에일자리우수기업인증과관련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회 라한다 ) 를둔다. 2 심의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하여 11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3 심의회위원장은당연직으로일자리정책업무담당실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심의회의당연직위원은일자리정책업무담당과장, 기업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위촉한다. 1. 일자리창출관련기관 단체가추천하는자 2. 일자리관련분야연구전문가 3. 도의회가추천하는경제과학기술위원회소속도의원 5 제1항에따른심의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4조에따른일자리우수기업인증에관한사항 2. 인증을받은기업등에대한지원방안 3.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6 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의출석으로열리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 ( 간사 ) 심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일자리정책담당사무관으로한다. 제 7 조 ( 수당 )

252 24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심의회회의에출석하는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정하는바에따라수당 여비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8조 ( 의견청취등 ) 심의회는관련기관 단체의대표자, 공무원또는전문가를참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하거나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9조 ( 인증의유효기간 ) 제4조제1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을받은날로부터 2년으로한다. 단, 인증기간동안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에대해서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 1회에한해연장할수있다. 제10조 ( 인증의취소 ) 도지사는제4조제1항에따라인증을받은기업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인증당시의근로자인원보다감소하여일자리우수기업으로적합하지아니한경우 제11조 ( 일자리우수기업지원 ) 도지사는제4조에따라인증받은기업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1. 인증서및현판교부 2. 기업홍보 3. 고용환경개선지원 4.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우대 5. 경기도해외마케팅지원사업우대 6. 지방세세무조사면제 ( 단, 지방세체납액이있거나탈세정보가포착된경우와연간도급가액 100억원이상을시공하는건설업법인및종업원수가 50명을초과하는법인제외 )

253 별첨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2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54 24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별첨 5.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우대조치 ( 인센티브 ) 내용 기관명 우대조치 국방부 물품 일반용역적격심사가점 ( 물품 일반각 0.5점 ) 조달청 물품적격심사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선정우대 (2014년부터적용 )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선정가점 (5점) 국민은행 대출금리우대 ( 본부승인금리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출금리우대 (0.3% 범위내 ) 하나은행 대출금리우대 (0.2% 범위내 ) 농협은행 대출금리우대 (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리우대 (0.2%)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대부선정우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 장비구입자금지원대상선정우대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간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지원대상선정우대 장애인고용촉진유공정부포상추천 장애인고용선진국해외연수선발기회부여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인증, 인증마크부여 ( 인증서및인증패수여 )

255 별첨 245 별첨 6.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및우대조치에관한업무처리규칙 제정 규칙제387호개정 규칙제419호개정 규칙제442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4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 고용노동부공고제 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및우대조치기준 에따른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의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및우대조치에관한업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 2 장신청및선정 제2조 ( 신청공고 ) 공단이사장 ( 이하 이사장 이라한다 ) 은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신청자격, 신청서교부및접수기간, 접수처, 기타신청에필요한사항을공단홈페이지및일간신문등에공고하여야한다. 제3조 ( 신청접수 ) 1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받고자하는자는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공단지사장 ( 이하 지사장 이라한다 ) 에게제2조의공고에서정한접수기간내에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지사장은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하며, 신청서등구비서류에흠결이있거나그내용이불분명한경우심사전까지일정기간을정하여사업주에게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 개정 > 1. 기재사항누락및착오기재여부 2. 신청서에명시한구비서류의제출여부및내용 3. 기타작성요령에따른작성여부

256 246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3 지사장은사업주가제출한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신청서등구비서류의전부를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조 ( 심사기준 ) 이사장이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를선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선정하되, 세부심사기준은별표 1의심사기준에따른다. < 개정 > 1. 장애인고용률 2. 중증장애인비율 3. 장애인고용인원증가율 4. 장애인모집및채용관련우대조치 ( 중증장애인과여성장애인의고용확대노력포함 ) 5. 장애인근로자의근로조건및처우개선 6. 장애인근로자근무환경개선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받은사업주우대 ) < 개정 > 7. 기타장애인근로자수, 사업체의규모, 정부지원여부등을고려 제5조 ( 심사위원회의구성 ) 1 이사장은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신청대상자를합리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기위하여본부에심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이사장은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10명이내의위원으로위원회를구성한다. < 개정 > 3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이사장이지명하되, 심사대상사업체와직 간접이해관계자는제외하고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을외부위원으로위촉하여야한다. < 개정 > 1. 공단담당사업국장 2. 관련분야공무원 3. 관련분야에 5년이상근무한자 < 개정 > 4. 기타이사장이이에준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4 위원장은위원중에서 1인을호선하고,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담당사업부서장을간사로둔다. < 개정 >

257 별첨 247 제6조 ( 심사위원회의운영 ) 1 위원회는이사장이소집하고, 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주관하며, 의결권을갖는다. 3 위원회는별지제4호서식의 회의록 을작성하고, 위원장을포함한출석위원전원의서명날인을받아보존하여야하며, 의결사항은회의록을첨부하여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이사장은공정한심사를위해위원으로부터별지제7호서식의 서약서 를제출받아야한다. < 개정 > 5 이사장은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7조 ( 심사위원회의기능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사업주가제출한신청서류의조사결과검토 확인 2. 별지제5호서식의 심사표 에의한심사 < 개정 > 3.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선정 4. 그밖의심사에필요한사항 2 위원회는대상자선정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선정결정에서제외할수있다. 1. 장애인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의장애인의무고용률미만인경우 2. 심사위원회의평가결과가총점 (100점) 의 100분의 60 미만으로현저히낮은경우 3. 제출서류가허위로확인된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산업재해등과관련하여명단이공표된사업장의사업주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의해체불사업주로명단이공표된사업주 < 신설 > 6. 그밖에지원대상자로선정하기에부적합하다고위원회에서의결하는경우 < 개정 >

258 248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제8조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 ) 1 위원회는심사위원별심사표점수를집계하여고득점순으로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를선정하여야한다. 단, 선정규모는접수현황, 예산범위등을고려하여결정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복지시설의사업주는추천건수와무관하게선정결정사업체의총 30% 를초과할수없다. < 개정 > 3 이사장은제1항부터제2항에따라선정한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결과를해당지사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지사장은제3항에따른선정결과를해당사업주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3 장사후관리 제9조 ( 우대조치 ) 1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대한우대조치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1조에의한장애인고용에드는시설자금융자ㆍ지원대상자선정시우대 2. 3년간고용노동부의정기감독면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15조 ) 3. 국방부의물품및일반용역적격심사의신인도평가시가점 (0.5점) 부여 < 개정 > 4. 장애인고용촉진유공정부포상추천 < 개정 > 5.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인증 < 개정 > 6. 장애인고용선진국해외연수선발기회부여 < 개정 > 7. 조달청의물품적격심사시가점 (2점) 부여 < 신설 > 8. 국세청의모범납세자선정시우대 < 신설 > 9. 중소기업청의병역지정업체선정시가점 (5점) 부여 < 신설 > 10. 금융기관대출금리우대 ( 국민은행 ( 본부승인금리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0.3% 범위내 ), 하나은행 (0.2% 범위내 ), 농협은행 (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0.2%) < 신설 > 11. 근로복지공단의능력개발비용대부선정시우대 < 신설 >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산재예방시설 장비구입자금융자선정시우대 < 신설 >

259 별첨 이사장은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된사업주에게해당연도의예산범위내에서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제10조 ( 인증서 인증패수여 ) 이사장은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된사업주에게별표 2의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인증마크가부여된별지제8호서식의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인증서및별지제9호서식의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인증패를수여할수있다. < 신설 > 제11조 ( 선정대상자취소 ) 1 이사장은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 1. 신청서등선정관련서류를거짓으로제출하였을경우 2. 휴 폐업등으로사업수행이극히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개정 > 3. 기타허위및부정한방법으로선정되었을경우 4. 제8조에의하여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된자가취소를요청한경우 < 개정 > 5. 인증기간동안제7조제2항제4호, 제5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 < 신설 > 6. 임금체불, 장애인차별, 인권침해등이발생하여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인증유지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신설 > 2 이사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1회의기간을정하여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의취소를유보할수있다. < 신설 > 3 이사장은제1항에따른취소사유가발생하여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을취소하려면즉시해당사업주에게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처분의사전통지를하고, 행정절차법 제27조에따른별지제12호서식에따라사업주가사전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의견을제출할수있음을안내하여야한다. < 신설 > 4 이사장은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에해당하여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을취소하려면고용노동부장관에게승인을받아야한다. < 신설 >

260 250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5 이사장은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을취소한경우에는즉시해당사업주에게관련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제12조 ( 인증기간 ) 1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인증유효기간은선정공고일부터 3 년으로한다. < 개정 > 2 인증유효기간이종료된사업주는재선정을신청할수있다. 제13조 ( 사후관리 ) 공단지사장은제8조에따라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된사업주에대하여제12조의인증기간동안반기 1회이상장애인고용률, 중증장애인비율, 장애인차별등을확인 점검하여이사장이정하는양식에따라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선정된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대한인증유효기간은 까지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부터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중제8호의개정규정은 2014년부터적용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우수사업주로선정된경우에는제9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된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261 별첨 251 별첨 7.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와관련한 FGD 사전조사지 DQ1. 현재귀사의기본현황에대해아래의표에응답해주십시오. 업체명소재지 시 도 시 군 구 주요업종 정년 1 단일 ( ) 세차등 ( 평균 ) 세 3 정년없음 사업체규모 인 ~199 인 2 200인 ~299인 인 ~499 인 인이상 실질퇴직연령 1 임원약 ( ) 세 2 직원약 ( ) 세 사업형태 1 단독사업체 2 본사 3 계열사 4 기타 임금피크제실시 1 있음 : 평균 ( ) 세부터 2 없음 DQ2. 현재귀사의인력현황에대해아래의표에응답해주십시오 ( 기준 ) 계 ( 명 ) 60 세이상 ( 명 ) ( 기준 ) 계 ( 명 ) 60 세이상 ( 명 ) 상용직임시직일용직전일제시간제 직접고용간접고용특수고용 고용형태 상용임시일용무급기타 고용예약기간이 1 년이상인자 근로계약기간이 1 개월이상 1 년미만인근로자 일반적으로업무가한시적이거나통상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는등일시적으로생긴업무의공백을매우기위해고용되는형태 근로계약을 1 일단위로체결하고그날의근로가끝남에따라계속고용이보장되지않는자 일주일에 18 시간이상돈을받지않고일을돕는경우 타사로부터파견나와업무를보는근로형태 고용관계 직접고용 고용주와사용주가일치하는고용관계 간접고용 사용자와고용주가일치하지않는고용관계 ( 예 : 용역근로, 파견근로 ) 특수고용 사용자와고용주는일치하나근로계약관계가모호한관계 ( 예 :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금융상품외판원, 학습지교사, 구성작가, 리포터, 레미콘기사, 퀵서비스배달원, 외판원, 수금원, 프로운동선수등 )

262 252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60 대이상인력고용현황 1. 현재귀사에서 60대이상인력은다음중어느업무에주로고용되어있습니까?( 직접, 간접, 특수고용모두포함 ) 가장많은것부터순서대로기입해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1 관리 사무업무 ( 관리직, 단순사무직종사자 ) 2 전문직업무 ( 회계, 법률, 행정등전문자격보유자 ) 3 연구업무 ( 연구 개발관련종사자 ) 4 기능직업무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5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업무 6 단순노무업무 ( 사무직, 생산직외의단순노무종사자 ) 7 서비스업무 8 영업업무 ( 판매종사자 ) 9 농림 어업 숙련업무 10 기타업무 2. 다음중현재귀사의 60대이상인력의주요고용형태및특징은어떠합니까? 1) 근로시간형태 1 전일제 2 시간제 2) 고용형태 1 상용 2 임시 3 일용 4 무급 ( 자원봉사 ) 5 기타 ( ) 3) 고용관계 1 직접고용 2 간접고용 3 특수고용 4 기타 ( ) 4) 고용직급 1 인턴 2 일반사원 3 관리자급 4 기타 ( ) 3. 귀사에서 60대이상인력을고용하고있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회사의이윤창출에기여 2 인건비절감 3 인력난해소 4 고령자에적합한직무 5 기업의사회적책임혹은사회공헌, 인식개선 6 우수한업무태도 ( 책임감, 정확성, 성실함, 장기근속등 ) 7 고령자의기술지식전수 8 조직관리개선 ( 조직원간관계개선, 화합개선등 ) 9 낮은이직률 10 폭넓은인맥활용 11 정부지원금활용 12 기타 ( ) 4. 귀사에서 60대이상인력을고용하면서겪는가장큰어려움은무엇입니까? 1 낮은생산성 2 낮은업무숙지능력 3 부정적인업무태도 4 고령자를위한별도의작업환경조성에대한부담 5 고령자의작업안전문제 6 다른직원들과의불화지속 7 고령근로자가요구하는임금수준이높음 8 정부의지원부족 9 높은이직률 ( 낮은근속률 ) 10 기타 ( ) 5. 다음중 60대이상인력을고용할경우귀사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고용특성을선택하여주십시오. 1) 근로시간형태 1 전일제 2 시간제 2) 고용형태 1 상용 2 임시 3 일용 4 무급 ( 자원봉사 ) 5 기타 ( ) 3) 고용관계 1 직접고용 2 간접고용 3 특수고용 4 기타 ( ) 2 6,030원 ~ 3 7,001원 ~ 4 8,001원 ~ 5 9,001원 4) 임금수준 _ 시급 1 6,030원이하 7,000원 8,000원 9,000원이상 (160만 ( 월급환산 ) (100만원이하 ) (100만원 ~ (120만원 ~ (140만원 ~ 원이상 ) 120만원 ) 140만원 ) 160만원 ) 2016 년현재법정최저임금은시급 6,030 원임

263 별첨 253 고령인력채용확대를위한조건 6. 귀사에서는 60 대이상인력을채용할경우다음의조건들이얼마나중요하게고려하시나요? 전혀중요하지않다별로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상당히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_1 직무역량 _2 임금조건 _3 업무태도및인성 _4 경험및경력 _5 연령 _6 성별 _7 학력 _8 정부지원유무 다음의업무중향후 1 년이내신규채용계획이있는업무를모두응답해주시고, 각업무에마땅한 ( 능력과경험을갖춘 ) 60 세이상지원자가있을경우실제활용가능성이있으신지모두체크해주십시오. 구분 계획인원 ( 수 ) 고령인력활용가능여부 구분 계획인원 ( 수 ) 고령인력활용가능여부 관리직 1있음 2없음 판매직 1있음 2없음 전문직 1있음 2없음 기능직 1있음 2없음 사무직 1있음 2없음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직 1있음 2없음 서비스직 1있음 2없음 단순노무직 1있음 2없음 8. 귀사에서 60세이상인력을 ( 추가로더 ) 고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1 고령자적합직무 ( 직종 ) 부족 2 적절한고령인력확보어려움 3 간접비용증가 ( 세율, 사회보험료증가등 ) 4 높은산재위험등고령근로자관리어려움 5 고령근로자의역량 자질부족 6 전일제고용부담 7 정부지원부족 8 조직원간관계갈등, 분위기저하등 9 청장년층고용활성화저해 10 인력채용계획이없음 11 기업정년규정 12 60세이상고령인력대상취업규칙미비 13 고령근로자가근무하기적합하지않은환경 14 기타 ( ) 9. 만약다음중어떤지원이있다면귀사에서 60세이상인력의채용을고려해보시겠습니까?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1 인건비또는장려금지원 2 고령자고용기업인증및홍보지원 3 임금 / 직무체계및근로조건컨설팅 4 시간 ( 선택 ) 제일자리지원확대 ( 근로시간단축 ) 5 업무환경개선및고령자건강관리지원 6 세제감면또는지원 7 사회보험료감면또는지원 8 고령자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 9 세대간소통활성화를위한각종프로그램제공 10 직무에적합한고령인력의지속적공급 11 기준고용률관리및법제도적제재강화 12 고령인력적합직무개발지원 13 종사자규모별대기업구분시고령인력산정제외 14 기타 ( )

264 254 민간기업의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 노인친화기업 ( 가칭 ) 인증제도도입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10. 다음의고령자고용지원제도에대해서인지도와활용유무에대해응답해주십시오. 인지유무 활용유무 1) 시니어인턴십 유, 무 유, 무 2) 고령자친화기업 유, 무 유, 무 3)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유, 무 유, 무 4)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유, 무 유, 무 5)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금 유, 무 유, 무 6) 임금직무체계개선컨설팅 유, 무 유, 무 7) 정년연장지원금 유, 무 유, 무 8) 장년친화직장만들기지원사업 유, 무 유, 무 9)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유, 무 유, 무 10) 정규직전환지원 유, 무 유, 무 11) 고용창출지원사업 유, 무 유, 무 12) 중소기업훈련지원 유, 무 유, 무 11. 귀사에서는 60대이상고령인력의고용을위한다음의서비스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적합고령인력소개 1 필요있음 2 필요없음 2) 고령인력적합직무개발 1 필요있음 2 필요없음 3) 고령인력교육과정개발 1 필요있음 2 필요없음

265 별첨 255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 12. 다음의인증및유사제도에대해들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신청하거나지정받은경우가있으십니까? 1 가족친화인증제도 2 여기친화인증제도 3 소비자친화경영인증제도 4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사업 5 각지자체의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 6 기타 ( ) 13. 노인친화기업 명칭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가장먼저떠오르는것은무엇입니까? 14. 노인친화기업 모델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그림 ] 노인친화기업 모델 (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