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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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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4 월현재 고용보험제도안내 내일을위한투자! 고용보험

2 1. 고용보험에대하여 정의 적용 근로자에게실업급여와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고용유지와교육훈련비용을지원하는제도임. 1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모든사업장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함. 다만법인이아닌농업 임업 어업및수렵업중상시 4인이하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 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공사로서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건설공사또는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 가사서비스업은적용제외 ( 임의가입가능 ) 고용보험은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나다음의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을제외하고있음. 1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근로자 (1주간 15시간미만인자포함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등 구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보험료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상시근로자가 150 인미만인사업주의사업상시근로자가 150 인이상사업주의사업으로서우선지원대상기업의범위에해당하는기업상시근로자수가 150 인이상 1 천인미만인사업주의사업상시근로자가수가 1 천인이상인사업주의사업및국가 지방자치단체가직접행하는사업 % % % %

3 보험료신고및납부 피보험자관리 매년 3 월 31 일까지전년도확정보험료와당해연도개산보험료를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및지사에신고 납부하여야함. ( 보험연도중에보험관계가성립한경우에는그성립일로부터 70 일이내임 ) 확정보험료는전년도에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총액에해당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 개산보험료는당해연도에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지급할임금총액의추정액에해당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 개산보험료는일시납부하거나기별로 4 회할납부할수있으며 일시납부의경우에는개산보험료의 5% 가공제됨. 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 (0.45%) 에대하여는사업주가임금지급시원천공제함. 법정기일내에보험료를신고 납부하지아니하면연체금, 가산금이부과됨. 개산보험료및확정보험료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신고하는경우에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사유발생일의다음달 15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 상실신고서및이직확인서 를각각작성하여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제출 ( 일용근로자는근로내역확인신고서제출로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도접수가능 ( 일용근로자는제외 ) 피보험자신고를법정기한내에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하는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4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구 지원수준및지원기간 고용창출지원 중 소 기 업 근 로 시 간 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 소 기 업 고 용 환 경 개선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법정시행일 6 월이전에주 40 시간이하로근로시간을단축하고개정된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은후의근로자수가단축전근로자수를초과하는경우 교대제를새로이실시하거나조를늘려교대제를전환 (4조이하인경우에한함 ) 하고교대제전환전근로자수를초과하는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고용환경개선계획을제출하여승인을받고시설 설비의설치에 1,000만원이상을투자한후고용환경개선전보다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초과고용 1 인당기별 180 만원씩법정시행일까지지원 ( 단축전근로자수의 10% 범위내에서지원 ) 초과고용 1 인당기별 180 만원씩 1 년간지원 ( 전환전근로자수의 1/3 까지지원 ) 투자금액의 50%( 최대 3,000 만원 ) 와증가된근로자 1 인당 120 만원 (1 기업당최대 30 명 ) 1 회지급 - 다만, 클린사업장의경우증가된근로자 1 인당 120 만원 (1 기업당최대 30 명 ) 1 회지급 중 소 기 업 전 문 인 력 활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기술사, 제품 기술개발자등전문인력을채용하거나우선지원대상기업외의기업으로부터지원받아고용또는사용하는경우채용전 3 월 채용후 6 월간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키지않는경우 전문인력 1 인당기별 360 만원을채용후 1 년간지원 (1 기업당 3 명한도 ) 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이해당전문인력에대하여부담하는임금액의 4 의 3 을상한액으로함.

5 구 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신규업종진출에대한계획을수립 신고하고신규업종으로진출하여진출전보다월평균근로자수가초과한경우 신규업종진출 : 한국표준산업류표상의소류의범주에서다른소류의범주에속하는새로운업종으로사업을전환하거나추가하는것 ( 진출전 진출후모두제조업또는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신규업종진출계획수립시근로자대표와협의 지원수준및지원기간 증가된근로자 1인당기 180만원을 1년간지원 (1기업당 30명한도 )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감소등경영상이유로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다음의고용유지조치를하고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는경우 - 휴업 : 1 월간소정근로일수의 1/15( 월간 2 일 ) 을초과하여휴업을실시하고휴업수당을지급한사업주 - 휴직 : 근로자에게 1 개월이상유 무급휴직을부여한사업주 - 훈련 : 고용유지에적합한훈련을실시하는사업주 - 인력재배치 : 업종전환후종전업종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새로운업종으로재배치한사업주 - 교대제전환 : 교대제를전환하여조가증가 (4 조이하인경우에한함 ) 한사업주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사업주가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액및휴업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를사업주에게지급 훈련을실시한경우에는지급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및훈련비를지급 무급휴직의경우에는 1 인당 20 만원 무급휴직기간동안훈련을실시하는사업주에게는훈련비와훈련수당 ( 최저임금액의 70%+ 월교통비 3 만원 ) 을지급 교대제전환의경우에는교대제를적용받고있는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의 20/100( 대규모기업 15/100) 지급 3 조에서 4 조로전환한경우에는 15/100( 대규모기업 10/100) 지급

6 구 지원수준및지원기간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생산량감소등경영상이유로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만료, 정년으로이직 ( 예정인자포함 ) 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신속한재취업을지원하기위해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지원기간은휴업 훈련 휴직등을합하여 180 일범위내에서지원 ( 인력재배치및교대제전환은 1 년간 ) 일고용유지조치후훈련을실시할경우 90 일까지연장지원 훈련비를제외한고용유지지원금의근로자 1 인당일일상한액 4 만원 사업주에게소요비용의 3/4( 대규모기업 2/3) 을 12 개월한도내지급 - 1 인당 300 만원한도 재고용장려금 고용조정으로이직한자를 6 월이후 2 년이내에재고용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이직한여성근로자를 6 월이후 5 년이내에재고용 재고용 1 인당 6 월간월 40 만원지급 ( 대규모기업월 30 만원 ) 고령자등고용 촉진 안정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다 수 정년퇴직후계속고용 55 세이상의고령자 (1 년이상고용자 ) 를업종별지원기준율 (4~42%) 이상고용 정년을 57 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 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도래후계속고용또는정년퇴직후 3 월이내재고용 지원기준율초과고령자 1인당기 15 만원지원 - 매기당근로자수의 15%( 대규모기업 10%) 한도 계속고용 1인당월 30만원을 6개월 (500인이하제조업은 12개월 ) 간지원

7 고령자등고용촉진 안정지원 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및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신청한후고용보험법시행령별표1의기간을초과하여실업상태에있는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장기실업자, 취업대상자를채용 1개월이상실업자취업훈련등을수료한 40세이상실업자를훈련수료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신규채용 근로자에게 30일이상 ( 산전후휴가기간제외 ) 육아휴직을부여하고휴직종료후 30 일이상계속고용 유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대체인력을신규로 30일이상채용하고, 유아휴직자를복귀후 30일이상고용 노사합의로임금피크제를도입 실시한해당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 54세이상근로자로서임금이 10% 이상하락한근로자 - 06년과 07 년은 55세, 08년은 56 세이상고용보장, 최대 6년지원 08 년까지한시적으로시행 산전후 ( 유 사산 ) 휴가중이거나임신 34 주이상중계약기간또는파견기간이만료된자와 1 년이상계속근로계약을체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우대지원 부터시행 지원수준및지원기간 채용후 1년간지원하되지원금액은지원대상유형에따라 1인당월 15~60만원지급 대상자별지원수준 : 노동부고시참조 채용후 6개월은매월 60만원, 나머지 6 개월은매월 30만원씩 12개월지원 육아휴직기간 ( 대규모기업의경우산후유급휴가기간포함 ) 동안 1 인당월 20 만원을지급 대체인력을채용한날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대체인력을사용한기간동안 1 인당월 30 만원 ( 대규모기업 20 만원 ) 피크임금과당해연도임금과의차액에 100 의 50 을곱한금액으로하되, 기 150 만원한도로신청시점임금과지원금의합이기 1,170 만원을초과하지않은범위안에서지급 감액후연간임금이 4,680 만원이상인자는지급제외 1 년이상기간을정하여계속고용계약을체결한사업주는 6 월간매월 400,000 원지원 기간의정함이없는계속고용계약을체결한사업주는 6 월간매월 600,000 원지원

8 기타고용안정지원 구지원수준및지원기간 고용관리진단지원 장기실업자취업지원 고령자등고용환경개선지원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컨설팅지원 : 고령자의고용안정및취업의촉진등을위하여임금체계개편및직무설계등에관하여전문기관의자문을받는사업주또는노사단체로서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아니하고 - 고용보험법 이외의법령에의하여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컨설팅비용지원사업과관련하여정부로부터유사한지원을받고있지아니하고 - 실시기간이 9 개월이내에컨설팅을받을것 직업안정법 제 18 조에의한무료직업소개사업자및동법제 19 조에의한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취업지원민간위탁시범사업의사업자로수탁된자 고령자 여성또는장애인인피보험자등의고용안정및취업의촉진을위하여관련시설이나장비를설치하거나개선하고자하는사업주에대하여그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또는대부 컨설팅비용의 80% 를지원 - 지원한도 : 사업주 3 천만원, 노사단체 1 억 취업지원대상자 1 인당최고 100 만원 ( 중증장애인은최고 150 만원 ) 을지급 - 취업지원및사후관리서비스제공에필요한기본경비보조로 1 인당 20 만원지원 중증장애인은 30 만원 - 취업후고용유지기간에따른성과보수로최고 80 만원지원 중증장애인은최고 120 만원 등필요한사항은추후에노동부장관이정할예정

9 기타고용안정지원 구지원금액 직장보육시설설치 운영비지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원 보육시설을단독또는공동으로설치 운영하는사업주 보육시설을단독또는공동으로설치하거나시설전환을하는사업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임의가입공사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가입하여공제부금을납부한사업주 건설사업주가고용관리책임자를선임하여일용근로자피보험자격의취득 상실신고등고용보험사무처리를할것 ( 월연인원 100인이상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장, 취사부 1 인당월 80 만원을지원 5 억원한도융자 ( 연리 1~2%, 5 년거치 5 년균등할상환 ) 시설전환비 ( 최고 1 억원 ) 와유구비품비 ( 최고 35 백만원 ) 무상지원 사업주가납부한공제부금의 1/3 지원 피보험자관리실적에따라월 30 만원 (100~199 인 ) 에서 90 만원 (700 인이상 ) 까지차등지원 사업주능력개발사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지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후직업훈련을실시할것 ( 자체또는위탁가능 ) - 해외직업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사업주는지방노동관서장의훈련계획승인을얻은후실시할것 지원을받을수있는직업훈련은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임. 임의가입자영업자지원대상포함. << 집체훈련 >> 훈련직종별단가 조정계수 훈련시간 훈련수료인원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우선선정직종은 100% 다만, 위탁훈련의경우위탁훈련비용이위산출된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사업주가실제지불한금액을지급 << 현장훈련 >> 훈련직종별단가 조정계수 40% 훈련수료인원 훈련시간 (1,400 시간이내 )

10 사업주능력개발사업지원 구 비정규직훈련우대 유 급 휴 가 훈 련 지 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자 근로기준법제21조의규정에의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한파견근로자및일용근로자 150인이상기업 : 30 일이상의유급휴가를부여하여휴가기간중 120 시간이상직업훈련을실시하였을것 150인미만기업또는우선지원대상기업 : 7일이상의유급휴가를부여하여휴가기간중 30 시간이상직업훈련을실시하였을것 훈련시설을설치하거나훈련장비를구입하고자하는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노동부지정훈련시설등 지원금액 << 원격훈련 >> 우편원격훈련 - 소요훈련비용 80%(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훈련수료인원 1인당월지원한도액은훈련기관평가등급에따라달리함. 인터넷원격훈련 - 소요훈련비용 80%(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훈련수료인원 1인당월지원한도액은훈련기관평가등급에따라달리함. 임금지원 - 1 월당훈련생 1 인당최저임금법에의하여월단위로환산한최저임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단위로환산한최저임금액의 100 의 120) 최저임금법에의한월최저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최저임금액의 120%) + 훈련비용의일부 ( 집체훈련비용인정기준 )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및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60 억한도로소요자금의 90% 범위내에서대부 대부금리 : 우선지원대상기업연 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참여대기업 1%, 대규모기업 2.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등 4%

11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구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 지 부 원 이직예정인자, 40 세이상인자, 300 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는자, 근로계약기간이 1 년이하인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자비부담으로직업훈련을수강할것 ( 소정일수의 80% 이상출석 ) 정보화기초과정은제한없음. 임의가입자영업자지원대상포함. 기능대학또는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입학하거나재학중인피보험자인근로자일것 기능대학또는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입학하거나재학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의피보험자 ( 피보험기간 3 년이상 ) 중성적우수자 지원금액 직종별훈련비용고시단가의 100% 범위이내에서수강비용의 80% 지원 ( 외국어과정은 50%) 정보화기초과정은각과정당 2 회에한하여지급 - 1 인당연간 100 만원 ( 재직기간 5 년간 300 만원 ) 한도 계약직등비정규직우대지원 : 일반과정 100%, 외국어과정 80%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등 ) 전액 대부금리 : 연 1%( 신용대출 )~ 연 1.5%( 일반대출 ) - 2 년제 : 2 년거치 2 년할상환 - 4 년제 : 2 년거치 4 년할상환 학기당 200 만원한도지원 - 총지원한도는 800 만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검정수수료등지원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에재직중인근로자가직업훈련을수강할것 고용보험피보험자가국가기술자격을자비로 2 종목이상취득한경우 수강비용전액대부 ( 연 300 만원한도 ) 대부금리 : 연 1.5%(1 년거치 1 년이내할상환 ) 검정수수료전액 (2 회까지 ) 교재비 수강료 (2 회까지 )), 1 회당 10 만원정액지원

12 구 지원금액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 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실직자로서직업안정기관에서구직등록하고직업훈련을받고자하는경우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 15 세이상의실직자 훈련비 : 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 조정계수 단위기간중의훈련시간 평균훈련생수 훈련수당 - 교통비 5 만원 ( 훈련시간이 1 일 4 시간이상, 월평균 80 시간이상인훈련과정을수강하고단위기간의출석일수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자 ) - 식대 6 만원 (1 일 5 시간이상, 월평균 100 시간이상인과정을수강하고단위기간의출석일수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자 ) 훈련비 : 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 조정계수 단위기간중의훈련시간 평균훈련생수 훈련수당 - 우선선정직종수당월 20 만원, 교통비월 5 만원 ( 단위기간출석일수가 100 의 80 이상인자 ) - 기숙사비월 212,500 원, 식비월 6 만원

13 3. 실업급여및육아휴직급여등 구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고용보험이적용되는사업장에서이직일이전 18개월동안에 180일 ( 피보험단위기간 ) 이상근무하여야하고회사의경영사정등과관련하여비자발적으로이직한경우 정당한사유없는자기사정으로직장을그만두거나본인의중대한잘못으로해고된경우에는구직급여를받을수없음. 실직후근로의사와능력을가지고적극적으로재취업활동을하여야함. 퇴직시퇴직금 퇴직위로금등으로 1 억원이상을수령하거나수령이확실시되는자는실업신고일로부터실업급여지급을 3개월유예 일용근로자는실업급여신청전 1월간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하고, 90일이상을일용근로자로근무해야하는등추가적요건을충족해야함. 실업급여신청후 7일이상의질병 부상으로실업인정을받지못한경우 수급자격자가출산으로인해취업이불가능한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의하여훈련을수강하는경우 지원금액 이직시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 를지급 - 최고 : 40,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구직급여는실제로실직상태에있었 던날수만큼의금액을지급하며, 본 인이신고한은행계좌로입금됨. 소정급여일수 < 단위 : 일 > 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10년 1년미만연령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이상 30세미만 세이상 ~ 50세미만 세이상및장애인 구직급여액과같은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기간 ( 최대 2 년 ) 동안구직급여의 70% 를연장지급

14 취업촉진수당 구 개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취업이특히곤란하고생활이어려운수급자격자로서지방노동관서장이인정하는자 6 개월이상안정된직장에재취직되거나자영업을영위할것이확실하다고인정될것 ( 자영업의경우에는 1 회이상자영업준비활동으로실업인정을받아야함 ) 지방노동관서장이지시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을때 지방노동관서장의소개로거주지에서 50 km이상떨어진회사에구직활동을할때 취업하거나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기위하여이사를할때 지원금액 취업이특히곤란한경우에는 60 일범위내에서구직급여의 70% 를연장지급 소정잔여일수에따라받을수있는구직급여액의 1/3, 1/2, 2/3 를지급 다만, 인력난을겪고있는중소제조업체등의생산직에재취직한경우에는남은구직급여액을전액지급 실제로훈련을받은날 1 일 5,000 원 숙박료 : 1 일 22,000 원 운임 : 철도 ( 무궁화호보통 ), 선박 (2 등정액요금 ), 자동차 ( 건설교통부고시요금 ) 이주거리와동반가족수에따라 43,150 원 ~348,790 원지급 육아휴직급여등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급여 고용보험에 6 개월이상가입한후육아휴직을 30 일이상부여받은경우 고용보험에 6 개월이상가입한후 ( 산전후또는유산 사산휴가종료일기준 ) 산전후휴가등을부여받은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매월 40만원을지급 ( 여자의경우최대 10.5개월, 남자의경우 12개월을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그외의기업은 30일 - 최고 : 135만원 ~ 405만원 - 최저 : 최저임금

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

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 01. 고용장려금지원요건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 인당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고용지원 ➊ 교대제도입확대, ➋ 실근로시간단축제, ➌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월평균근로자수증가 * 제도도입다음달부터 3 개월마다제도도입직전 3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아래요건을만족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신규채용 ❶ 무기계약 ❷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