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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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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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3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 contents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 1 1. 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승선근무할수있는해운 수산업체가정해져있습니다 승선근무할수있는선박의규모가정해져있습니다 승선근무로인정하는직무가정해져있습니다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2. 다른업체로이동근무할수있나요? 업체별배정인원범위에서이동근무가능합니다 이동하려는업체의배정인원으로보아이동근무를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3. 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교육소집시기가정해져있습니다 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4. 승선근무기간계산은어떻게하나요? 편입된날이후승선근무를한기간입니다 이러한경우도승선근무기간에포함됩니다.

4 5. 어떤경우에편입취소되나요? 편입취소사유는이렇습니다 편입이취소되면의무부과됩니다. 6. 복무만료후예비군훈련은어떻게받아야하나요? 예비군훈련시간은이렇습니다 이런경우예비군훈련또는동원훈련이보류됩니다.

6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비상시에국민경제에긴요한물자와군수물자를수송하기위한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승선근무토록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자격및복무기간은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기관에서정규교육과정을마치고항해사 기관사의면허를소지해야하며, 5년이내에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따른선박직원으로 3년간승선근무를하여야합니다.

7 승선근무예비역은편입당시해운 수산업체에서해당업체가 보유하거나관리하는일정규모이상의선박에서선박직원으로승선근무를해야합니다. 편입당시해운 수산업체와다른업체의선박에서승선근무를 하거나선박직원이아닌부원의직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승선근무기간으로인정하지않습니다. 승선하여근무하는기간에는승선근무외의다른업무를겸직 하거나개인영리활동을할수없습니다.

8 01 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1-1. 승선근무할수있는해운 수산업체가정해져있습니다 승선근무할수있는선박의규모가정해져있습니다 승선근무로인정하는직무가정해져있습니다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9 4 1-1 승선근무할수있는해운 수산업체가정해져있습니다. 편입당시업체가보유하거나관리하는선박에서승선근무 다른업체에서승선근무시승선근무기간으로불인정 1-2 승선근무할수있는선박의규모가정해져있습니다. 해운업분야 : 총톤수 500 톤이상의선박 수산업분야 : 총톤수 100 톤이상의선박 위해당규모외의선박에승선근무시승선근무기간 불인정 1-3 승선근무로인정하는직무가정해져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항해사 기관사의직무

10 5 타분야근무사례승선근무기간을채우기위해선박직원이아닌갑판업무등부원의직무를수행하고승선근무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승선근무기간불인정 (5년이내에 3년간의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편입취소 ) 1-4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함께할수없는업무 - 민법 상법에의한기업의이사 감사 상무등임원 - 사무관리, 영업업무등개인영리활동금지 - 승선근무외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종사금지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11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은본인이희망하거나선박매각등으로부득이하게종사중인업체에서승선근무를할수없게된경우다른업체로이동하여해당규모의선박에서승선근무를할수있습니다.

12 02 다른업체로이동근무할수있나요? 2-1. 업체별배정인원범위에서이동근무가능합니다 이동하려는업체의배정인원으로보아이동근무를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13 8 2-1 업체별배정인원범위에서이동근무가능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은영제 40 조의 2 제 1 항각호 에따른선박을보유한업체로이동하여해당규모의선박에서승선근무를할수있습니다. 영제 40 조의 2 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선박 해운업분야 : 총톤수 500톤이상의선박 수산업분야 : 총톤수 100톤이상의선박 본인의희망에의하여이동근무를하는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이동하여근무하려는해운업체등의장은해당승선근무예비역이이동하여근무하는그해의업체별배정인원의범위에서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근무하게할수있습니다. 예시 2013년도에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이본인의희망에의하여 2014년도에이동근무를하려면? 병2014년도배정인원이남아있는업체로이동근무가능 (2013년도배정인원과관계없음 )

14 9 2-2 이동하려는업체의배정인원으로보아이동근무를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다른업체로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경우에는해당인원을이동하려는업체의배정인원으로보아이동근무를할수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아야함 ) 1. 종사중인업체가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또는폐업한경우 2. 종사중인업체가감선등의사유로선박을보유하지않게된경우 3. 승선근무중인선박의매각등으로종사중인업체의선박에서승선근무를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다른업체로이동근무할수있나요?

15 10 승선근무를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승선근무예비역이승선근무중인선박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종사중인업체에는승선근무를할수있는선박이없는경우를말함 1. 선박매각 2. 선박관리업체변경 3. 선박관리업체에위탁 ( 자회사를설립하여위탁한경우포함 )

16 11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이동근무승인절차 승선근무예비역이이동하여근무하려는업체를결정한후종사중인업체의 장에게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를제출 종사중인업체의장은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에이동근무사유를 기재하고입증관련서류와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업체의장이발행하는채용동의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관할지방병무청장은이동근무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5일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종사중인업체의장및이동하여근무하려는업체의장에게각각통보, 종사중인업체의장은그사실을본인에게통지 종사중인업체의장은승선근무예비역이다른업체로이동하여승선근무를하는경우에는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업체의장에게즉시복무기록표등복무관리와관련되는서류송부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다른업체로이동근무할수있나요?

17 12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9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집전화휴대전화 재직 ( 승선 ) 사항 이동근무사항 업체명소재지직책 ( 담당업무 ) 업체명소재지 전화번호 편입일 승선기간 전화번호 승선예정일 ( 직책 ) ( ) 선박매각 이동근무사유는가능한자세하게기록하세요. 이동근무사유 선박관리업체변경 * 해당부분에 표시 선박관리업체에위탁 병역법시행령 제 40조의 4제3항단서및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제 10조의 2에따라이동근무를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승선근무예비역 해운 수산업체의장 ( 서명또는인 ) 직인 공통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선박매각시 선박관리업체변경시 사유별첨부서류 ( 입증관련서류 ) 채용동의서 ( 별지제 10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승 하선증명서, 남은선박의승무정원증서및승무원명부,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운항선박명세서포함 ) 등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 매매계약서 ( 공증필수 ) 또는선박원부등본 계약변경신고서, 선박관리신고수리서 선박관리업체에위탁시선박관리신고수리서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 13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10 호서식 ] 채용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편입일 전화번호 자격사항 면허종류및등급 자격취득일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승선예정일 취업예정업체 근무사유 * 해당부분에 표시 직책 ( 담당업무 ) 선박매각 선박관리업체변경 선박관리업체에위탁 위와같이승선근무예비역의취업 ( 이동근무 ) 에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취업예정업체의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다른업체로이동근무할수있나요?

19 승선근무예비역은의무종사기간중 4주간의교육소집을받아야하며그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포함됩니다. 교육소집은편입된후최초승선전에교육소집계획일정에따라교육소집을받아야합니다. 또한, 질병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20 03 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3-1. 교육소집시기가정해져있습니다 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21 교육소집시기가정해져있습니다. 교육소집기간 - 4주간기초군사훈련 ( 해군교육사 / 진해 ) - 교육소집기간은승선근무기간에포함 교육소집시기 - 승선근무예비역은편입된후최초승선전에교육소집계획일정에따라교육소집을받아야함 - 다만, 부득이승선근무중에편입된사람은최초하선한때에교육소집계획일정에따라교육소집을받아야함 교육소집제외 - 무관후보생교육기관퇴교자 ( 퇴교후 2년이내편입 ) 중무관후보생교육기관에서군사훈련이 20일이상인사람

22 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질병, 심신장애, 주요업무수행 본인의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 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 또는장례등가사정리가어려운사유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23 복무기간은편입된날부터 5년이내에 3년간승선근무를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기간계산은실제승선근무기간외에유급휴가, 교육소집기간등이포함됩니다.

24 04 승선근무기간계산은어떻게하나요? 4-1. 편입된날이후승선근무를한기간입니다 이러한경우도승선근무기간에포함됩니다.

25 편입된 날 이후 승선근무를 한 기간입니다.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또는 같은 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26 이러한경우도승선근무기간에포함됩니다. 병역법 제 55 조에따른교육소집기간 선원법 제 62 조, 제 69 조부터제 71 조까지및제 74 조의 규정에따른휴가일수 선원법 제94조제1항또는제97조에해당하는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애로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참고사항승선근무를하지않은기간은복무기간에포함되지않으므로장기간승선하지않을경우편입취소될수있습니다. 편입일부터 5년이내에 3년간의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편입취소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승선근무기간계산은어떻게하나요?

27 승선근무예비역은복무중항해사 기관사의면허가취소되는등의경우에는편입이취소됩니다. 편입이취소되면편입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여병역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28 05 어떤경우에편입취소되나요? 5-1. 편입취소사유는이렇습니다 편입이취소되면의무부과됩니다.

29 편입취소사유는이렇습니다. 취소사유 - 항해사ㆍ기관사면허가취소된경우 - 본인이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취소를원하는경우 -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일부터 5년이내에 3년간의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 30세까지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5-2 편입이취소되면의무부과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이취소된사람은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여현역병으로입영하거나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되어병역의무를이행하여야함 복무단축 - 단축대상 : 편입취소된사람 - 단축기간 교육소집을받은경우교육소집기간 교육소집된기간을제외한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30 25 복무단축예외부 모또는형제자매중전사 순직자나전 공상으로인한장애인이있어복무기간이 6개월로단축된사람은승선근무기간에따른복무기간단축혜택제외 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이취소된사람은승선근무 예비역으로다시편입할수없음 의무부과후복무기간단축사례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 A씨는교육소집을받고해운업체에서 226일의승선근무기간근무후본인의원에의하여편입취소가된경우에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복무기간단축 : 76일 [ 교육소집기간 (26일) + ( 승선근무기간 (200일) 4일 )]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 B씨는교육소집을받지않고해운업체에서 226일의승선근무기간근무후본인의원에의하여편입취소가된경우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복무기간단축 : 56일 승선근무기간(226일) 4일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어떤경우에편입취소되나요?

31 승선근무예비역은복무를마친다음날부터만 8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예비군에편성이됩니다. 또한병역법제44조에의한병력동원소집대상자이므로병역법제49조에의해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동원지정이된경우동원훈련을받아야합니다. 다만, 법규보류대상자나후순위조정대상자로승인된경우동원훈련을받지않습니다. 국방부장관은전시 사변이나동원령이선포된경우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를마친사람중에서 40세이하인사람을예비역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시킬수있으며이경우국민경제에긴요한물자와군수물자를수송하기위한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를지원하게됩니다.( 병역법제83조전시특례 )

32 06 복무만료후예비군훈련은어떻게받아야하나요? 6-1. 예비군훈련시간은이렇습니다 이런경우예비군훈련또는동원훈련이보류됩니다.

33 예비군훈련시간은이렇습니다. 훈련대상및시간 구분계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신규전역자 ( 간부 / 병 ) 160 동원지정자 2 박 3 일 132 1~4 년차 동원미지정자 24 시간 12 시간 (6H 2) 124 병 5~6 년차 공군동원미지정자 2 박 3 일 132 동원지정자 8시간 6시간 4시간 시간동원미지정자 8시간 140 (6H 2) 7~8 년차 160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 박 3 일 132 동원미지정자 2 박 3 일 132 7~8 년차 160

34 이런경우예비군훈련또는동원훈련이보류됩니다. 법규보류대상자 : 국방부장관이국가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예비군에대하여동원 ( 훈련 ) 및예비군교육훈련을보류.( 향토예비군설치법제5조 ) 주요법규보류대상자 : 국회의원,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 항공기의조종사와승무원등후순위대상자 : 지방병무청장은법제67조및영제142조제4항에따라전시국가동원기능을수행하는국가기관또는방위산업체등에종사하는병력동원소집대상자중후순위승인요청에의하여병력동원소집순위를후순위로조정한사람을말함. 후순위조정승인대상 : 전시동원업무와관련된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 방위산업체나동원업체 ( 해운업종의경우선장, 항해사, 기관사등 ) 의필수요원등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복무만료후예비군훈련은어떻게받아야하나요?

35 30 승선근무예비역제도상담전화번호 청별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병 무 청 대전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 ) 서울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 ) , 지방병무청 43길 , ) ) 부산지방병무청부산수영구연수로 ~5, 5257, )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대구동구동내로 ) ~5 053) 경인경기수원시팔달구고화로지방병무청 ) ~6 031)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 광주동구양림로 119번길 ) ~4 062) 대전 충남지방병무청강원지방병무청 대전중구중앙로 16 번길 ) , 4256, ) 강원도춘천시백령로 ) ) 충북충북청주시서원구남사로지방병무청 ) ~2 043) 전북전북전주시완산구관선3길 ) , 지방병무청 ) 경남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 ~5, 지방병무청 250번길 ) 제주제주도제주시청사로 59 지방병무청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 ) 인천병무지청 인천남구노적산로 ) ~5 032)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의정부시전좌로 ) )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강릉율곡로 ) )

36 병무민원전화서비스 : 병무민원인터넷서비스 :

38 병무민원전화서비스 병무민원인터넷서비스 산업지원병역일터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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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5F B3E220BDC2BCB1B1D9B9ABBFB9BAF1BFAA20BCADC3BCB1B3C8AF2E687770> 일러두기 용어해설 란은본매뉴얼에서설명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맥락적으로설명한것으로서법적정의나사전적해석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행정처분등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내용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으로탑재하여서비스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목차 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무엇인가? 4 2. 인원배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 5 3. 승선근무예비역이되기위한조건과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