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발 간 등 록 번 호 제45호 2015 병 무 통 계 연 보 (Ⅰ)

2

3

4

5 일러두기 1. 발간연혁 1972년 : 병무통계연보 창간호 발간 2001년 ~ 2009년 : 병무연보(Ⅰ), (Ⅱ) 구분 발간 2010년 ~ 2012년 : 병무통계(Ⅰ), (Ⅱ) 구분 발간 2013년 : 병무통계연보 로 명칭 변경(제42호 2012년도분) * 국가통계 승인일자/번호 : /제14401호 2. 본 병무통계연보는 병무행정 수행상 이루어진 각종 통계를 현재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 병무통계연보(Ⅰ) : 총괄, 기획조정, 병역자원, 입영동원, 사회복무, 감사 운영지원분야 현황 병무통계연보(Ⅱ) : 병력동원 예비군자원관리 현황(Ⅲ급 비밀) 3. 본 통계표의 종류와 양식은 2015년 발행한 제44호 병무통계를 인용하였으며 일부 통계표 양식 개정이 있음 4. 통계표의 자료는 병무청 각 국 실 및 소속기관에서 수집된 통계에 의하였으며 각 표마다 좌측 상단에는 자료의 제공처를, 우측 상단에는 통계작성 기준일자를 명기하였음 5. 본 병무통계는 병무청 홈페이지( 내려 받으실 수 있음 >> 병무청소개 >> 사이버홍보관 >> e-book코너 6. 본 통계표의 단위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최하단위로 하였으며, 수록된 숫자와 비율은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의 수치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용된 부호는 : 감소, - : 해당 숫자 없음 7. 본 병무통계의 내용 또는 배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계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료출처 부서나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로 문의해주시기 바람

6

7 목 차 제1장 총괄 분야 1. 병무청 조직 연혁 병무청 총 정원표 정원 변동 현황 병무행정 세출예산 현황 병역자원 관리 현황 40 제2장 기획조정관실 분야 1. 병무연수원 교육현황(도표) - 총괄, 청별 기본 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기본 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병무행정 전문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병무행정 전문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직무전문지식 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직무전문지식 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역량강화 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역량강화 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병무행정 정보화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병무행정 정보화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병무행정 이러닝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병무행정 이러닝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훈령 예규 목록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 전자문서처리 현황

8 제3장 병역자원국 분야 1. 자원 현황(도표) - 총자원, 청별 징병검사 현황(도표) - 역종별, 학력별 제1국민역 등 자원현황 - 청별 제1국민역 편입자( 98년생) 조사 현황 - 청별 년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현황 - 청별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청별(종합)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청별(19세 적령자)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징병검사 현황 - 역종별, 청별(종합) 징병검사 현황 - 역종별, 청별(19세 적령자) 징병검사 현황 - 역종별,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징병검사 현황 - 보충역, 청별(종합) 징병검사 현황 - 보충역, 청별(19세 적령자) 징병검사 현황 - 보충역,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징병검사 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종합) 징병검사 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19세 적령자) 징병검사 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종합)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19세 적령자)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20세 이상 별도자)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서울)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부산)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대구 경북)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경인)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광주 전남)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대전 충남)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강원)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충북)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전북)

9 30.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경남)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제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인천)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경기북부)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강원영동) 징병검사 현황 - 신체등위별, 청별(종합) 징병검사 현황 - 신체등위별, 청별(19세 적령자) 징병검사 현황 - 신체등위별,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5,6,7급) 병류별, 청별(종합)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5,6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5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6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7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 종결 현황 - 미수검사유별, 연령별 현황 징병검사 종결 현황 - 수검후 변동현황 징병검사 현황 - 신장 분포, 청별 징병검사 현황 - 체중 분포, 청별 징병검사현황 - 신체중량 지수(BMI), 청별 징병검사 현황 - 혈액형 분포, 청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현황 - 청별 중앙신체검사 현황 - 의뢰사유별 중앙신체검사 현황 - 병류별(종합) 중앙신체검사 현황 - 병류별(징병검사자) 중앙신체검사 현황 - 병류별(처분변경원 출원자) 중앙신체검사 현황 - 병류별(귀가자)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 현황 - 면탈유형별, 청별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 현황 - 형사처분내역별, 청별 유관기관간 자료공유 현황 홈페이지이용 및 민원처리 현황 전산프로그램 관리 현황 전산장비 현황

10 제4장 입영동원국 분야 현역입영 분야 1. 현역병 입영현황(도표) - 부대별, 연령별 현역병 입영현황(도표) - 학력별, 청별 상근예비역 입영현황(도표) - 학력별, 청별 현역병 귀가자현황(도표) - 부대별, 병류별 군의 법무관 입영현황(도표) - 연도별 현역병 입영현황 - 청별 현역병 입영현황 - 학력별, 연령별, 신체등위별 현역병 입영현황 - 부대별 현역병입영 귀가자 현황 - 병류별, 부대별 현역병입영 귀가자 현황 - 병류별, 청별 현역병입영 귀가자 현황 - 신체등위별, 학력별,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귀가자 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상근예비역 입영현황 - 청별 가사사유 처분변경 및 현역복무단축 처리현황 - 사유별, 청별 군의관 입영현황 - 연도별 법무관 입영현황 - 연도별 모집병 입영현황(도표) - 군별, 연령별 모집병 입영현황(도표) - 학력별, 신체등위별 모집병 입영현황 - 군별,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육군 모집병 입영현황 - 청별 해군 모집병 입영현황 - 청별 해병대 모집병 입영현황 -청별 공군 모집병 입영현황 - 청별 206 예비군자원 분야 24. 예비역 병역처분변경자 처리현황 - 청별, 역종별

11 국외자원 분야 25.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현황 - 국가별, 목적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우편 발송현황 - 분야별, 월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현황 - 분야별, 월별 214 제5장 사회복무국 분야 1.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현황(도표) - 학력별, 연차별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도표) - 형태별, 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현황 - 학력별, 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현황 - 연차별, 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증감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현황 -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연말자원(20세 이상자) 현황 - 연차별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학력별, 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사회복무요원소집 귀가자 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신체등위별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연도별 제2국민역 처분현황(보충역) - 사유별, 청별 제2국민역 처분현황(보충역) - 학력별, 청별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변경자 처리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현황 - 복무분야별, 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및 복무단축자 현황 -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교육현황 - 청별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 현황 산업지원인력 편입 현황 - 연도별, 청별 산업지원인력 현황 - 연도별, 분야별 산업지원인력 현황 - 연도별, 복무만료자, 이탈자 산업지원인력 이탈자 처리 현황 - 사유별, 연도별

12 24. 산업지원인력 교육소집 현황 - 연도별, 청별 지정업체 등 현황 - 연도별 산업지원인력 편입, 복무만료 현황 등 - 누계 산업지원인력 분야별, 학력별 편입현황 - 누계 산업지원인력 분야별, 학력별 편입현황 - 당해연도 산업지원인력 업체, 관리자원 현황 - 청별 산업지원인력 배정 편입 현황 병역미필 관리자원 현황(도표) - 역종별, 연령별 소집면제자 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제2국민역 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병역면제자 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제2국민역 관리현황(출원 포함)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병역면제자 관리현황(출원 포함)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병적증명서 발급현황 - 총괄, 청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현황 민원서류 처리현황(도표) - 연도별, 청별 민원서류 처리현황 - 총괄 법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청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현황 - 청별 민원사무처리 목록 병무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283 제6장 감사 운영지원 분야 1. 감사실적 현황 - 종합(부분)감사 감사실적 현황 - 기강감사 직원 현황(도표) - 직급별, 근무년수별 직원 현황(도표) - 학력별, 연령별 병무청 직급별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병무청 직원 현황 - 근무년수별

13 7. 병무청 직원 현황 - 학력별 병무청 직원 현황 - 연령별 직원 승진현황(최근 3년) - 직급별 직원 전보 현황 직원포상 현황 - 훈격별 시설 현황 - 청별 청사수급관리(취득) 현황 308 부 록 1. 병무청 임무/기능 병무청 미션/비전/핵심전략 병무청 기구 주요행사 일지 제도 개선사항 홍보사항 인사사항 대외기관 수상 인증 현황

14

15 제1장 총괄 분야

16

17 병무청 조직 연혁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13281호 1. 병무청 직제와 지방병무관서 직제를 단일법령으로 통 폐합 ㅇ 행정관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기능조정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업무를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조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3314호 1. 병무청 기획관리관 밑의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교육담당증원 : 2명 (5급 1, 7급 1) ㅇ 제주청의 징병관(5급 1) ㅇ 지방청(7급 1) 이체조정 2. 창원병무지청 설치에 따른 증원 :32명 (4급 1, 5급 4, 6급 12, 7급 1, 기능직 14) 3. 전 지방청 운전원 기능직 증원 : 10등급 9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3492호 1. 병무청 특례자원과 신설에 따른 증원 : 8명(4급 1, 5급 2, 6급 2, 7급 2, 기능직 1) 2. 서울지방병무청 직제신설 및 폐지에 따른 증원 : 13명 ㅇ 동원소집국 신설, 징병관을 징모국장으로 이체 ㅇ 김포병무신고사무소 신설 ㅇ 동원2과 및 특례과 신설(4급 1, 5급 3, 6급 3, 7급 1, 8급 3, 기능직 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8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15305호 1. 행정지원인력(기능직) 18명 감축 ㅇ 교환원 5, 운전원 1, 방호원 4, 사무원 5, 위생원 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5462호 1. 복수직급제 시행(지방청) ㅇ 4 5급 3명 2. 본청 실무기획인력 5급 4명 증원, 6 7급 11명 감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5640호 1. 본청 청사 대전 이전 청사관리 기능직 13명 감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5711호 1. 정부조직개편 ㅇ 본청 14명 감축 : 3급 1, 4급 2, 5급 2, 7급 5, 기능직 4 ㅇ 지방청 128명 감축 :4급 1, 5급 2, 6급 6, 7급 23, 8급 38, 9급 49, 기능직 9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6340호 1. 정부조직개편 ㅇ 본청 15명 감축 : 4급 1, 5급 1, 6급 3, 7급 3, 기능직 7 ㅇ 지방청 115명 감축 : 4급 1, 5급 3, 6급 27, 7급 10, 8급 18, 9급 18, 기능직 3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17167호 1. 정부조직개편 ㅇ 본청 육군입영사무소 8급을 7급으로 ㅇ 지방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신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명 증원 : 6급 2, 8급 대통령령 제17450호 1. 정부조직개편 ㅇ 중앙신체검사소 설치 : 7명 (3급 1, 5급 1, 6급 2, 7급 2, 기능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인력증원 : 9명 (3급 1, 5급 1, 6급 1, 7급 3, 8급 3) 대통령령 제17550호 1. 정부조직개편 ㅇ 인력증원 : 244명(4급 2, 5급 5, 6급 5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7급 84, 8급 69, 9급 33) 직제 - 병무민원상담소 : 30명 - 본청 : 15명 - 지방청(사무소) : 199명 ㅇ 조직개편 - 병무민원상담소 설치 : 30명(2개과 편제) - 지방청(사무소) : 67개과 70개과 (창원, 의정부, 강릉 각 1개과 신설) - 강릉사무소장 : 5급 4급 직급상향 조정

20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18133호 1.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효율적이고 역량 있는 정부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ㅇ 기 구 - 본 부 징모국을 선병국(2급) 충원국 (3급)으로 분리 인사조직 전담부서 설치 (기획관리관실 소속) 동원소집국 5급 2(소집과1, 산지과1), 기획실(기획과1) 감축 서울, 경인, 강원청 각각 1개과 신설 현 징모국에서 5급 1명 감축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1명 증원 모병과 신설 : 순수 인력증원 4명 (4급 1, 5급 3) - 소속기관 지방사무소를 병무지청으로 변경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 경기북부 병무지청 창원지방병무사무소 경남병무지청 강릉지방병무사무소 강원영동 병무지청 징병관 폐지(강원, 충북, 전북) : 병역 정책과, 인사조직담당관, 중앙신체검 사소장(3급 4급) 직급과 상호 이체 개방형 직위 : 동원소집국장, 중앙 신체검사소장(4급)으로 지정 충북청장,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복수 직렬화(행정 기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1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ㅇ 인 력 - 인력증원 : 4명(4급 1, 5급 3) 모병과 신설 - 정원조정 본 부 : +25(증 3급 1, 4급 3, 6급 13, 7급 9, 감 4 5급 1) 소속기관 : -21(감 3급 1, 4급 2, 6급 13, 7급 9, 증 4 5급 1, 5급 3) 대통령령 제18275호 1. 실무공무원 직급조정 ㅇ 정원조정 - 본 부 : 증 5급 4, 감 6급 2, 7급 2 - 소속기관 : 증 6급 9, 감 7급 9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328호 1. 기획관리관 분장사무 조정 ㅇ 인사, 조직, 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 인사담당관 설치를 위한 기능조정 대통령령 제18640호 1. 인력 및 기능조정 ㅇ 인 력 - 증원 : 17명(5급 1, 6급 3, 9급 13) - 직급조정 : 1명(부이사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ㅇ 기능조정 - 교육훈련 관련사무 : 기획관리관 총무과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729호 1. 실무공무원 직급조정 및 인력증원 ㅇ 직급조정 - 본 부 : 증 5급 2, 감 6급 1, 7급 1 - 소속기관 : 증 6급 8, 감 7급 8 ㅇ 인력증원 : 6급(연구사) 1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2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18786호 1. 기구개편 및 인력증원 ㅇ 기구 : 기획관리관, 공보담당관 통합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개편 ㅇ 인력 증원 : 4 5급 1, 5급 1 기타 과 단위 설치 수 제한 폐지 등 대통령령 제18963호 1. 기구개편 및 인력증원 ㅇ 기구 - 정보화 담당부서 차장 직속으로 개편 : 정보관리담당관 - 병역공개 전담부서 신설 : 공개심사과 ㅇ 인력 증원 : 14명(5급 1, 6급 5, 7급 8) 대통령령 제19291호 1. 기구개편 및 인력증원 ㅇ 기구 -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경남병무지청 분리 개편 - 본청 5급 1인(기획실) 지방청 이체 (경기북부청 징병검사과 신설) ㅇ 인력 - 인력증원 : 11명(7급 9, 8급 2) - 정원조정 본부 : +8(증 6급 1, 7급 8, 감 5급 1) 소속기관 : +3(증 5급 1, 7급 1, 8급 2, 감 6급 1) 대통령령 제19323호 1. 인력증원 ㅇ 공무원노조관련 6급 1인 증원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562호 1. 팀제 도입관련 기구개편 ㅇ 본청 - 1관 3국 6담당관 10과 4본부 19팀 - 성과관리팀, 고객지원팀 신설 및 정보 담당관실 분리(정보기획 정보관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3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 기존기구 편제 변경 공개심사과 : 선병국 동원소집본부 정보기획 정보관리 : 차장직속 선병자원본부 - 부서명칭 변경 : 현역모집팀 등 ㅇ 지방병무청 - 기존과의 수 범위내에서 팀제로 개편 - 민원전담부서 신설 : 고객지원팀 - 과 명칭 변경 : 운영지원팀 등 대통령령 제19751호 1. 기구개편 및 인력증원 ㅇ 기구 - 인천 경기청 징병검사운영관 폐지 인천고객지원팀 신설 ㅇ 인력 - 제주합동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 인력 행자부 이체(기능8-1, 기능10-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862호 1. 인력증원 ㅇ 인력 - 징병검사전문의사 심리검사 관련 14명 (5급 3, 6급 6, 7급 5) - 임상병리검사(AIDS) 강화 6급 1명 - 정보화부서 기능강화 2명(5급 1, 6급 1) - 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 준비 2명 (5급 1, 6급 1) - 병역자원조사 인력강화 5명 (6급 2, 7급 3) ㅇ 정원조정 - 본청 : +5(5급 2, 6급 3) - 소속기관 : +19(5급 3, 6급 8, 7급 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4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20270호 1.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 관련 기구개편 ㅇ 기구 - 본 청 사회복무정책본부 신설 사회복무정책팀 사회복무교육팀 사회복무관리팀 신설 공익관리팀 폐지 상계 병적관리팀 신설 성과관리팀 폐지, 혁신성과팀으로 개편(혁신+성과+교육) 인사업무 운영지원팀으로 독립 - 지방청 사회복무팀 신설(공익관리팀 대체복무팀 사회복무팀, 제주 강원영동지청 제외) 복무관리팀 신설(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청) 서울청 선병자원팀 신설(국외자원팀 폐지) 서울청 도심 공항터미널 폐지 ㅇ 인력증원 - 사회복무제도 도입 본 청 +17명(고위직 1, 4급 2, 5급 4, 6급 7, 7급 3) 지방청 +52명(5급 6, 6급 15, 7급 11, 8급 11, 9급 9) - 맞춤형 병역설계서비스 인력 증원 본청 2명 증원(5급 1, 6급 1) 국장급 개방형 직위 추가(동소, 강원, 충북) 징병관 3.4급 복수직위 추가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5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20424호 1. 정통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타 설치에 따라 필요인력 3명 이체 ㅇ본 청 : 6급 1, 9급 1 ㅇ지방청 : 기능 10급 대통령령 제20690호 1. 작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개편 ㅇ 기구 - 본 청 사회복무동원국으로 통 폐합 (동원소집본부+사회복무정책본부) 공개심사팀 폐지 ㅇ 인력 - 본 청 정원 9명 감축 (4.5급 1, 6급 2, 7급 3, 9급 1, 기능10급 2)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59호 1. 해 공군 모병업무 일원화 및 AIDS 검사 확대에 따른 기구개편 ㅇ 기구 - 본 청 현역입영국을 대국대과제로 개편 고객지원과+국외자원과를 통 폐합 고객지원과 ㅇ 인력 - 본 청 해 공군 모병업무 전담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에서 정원 7명을 이체 (6급 4, 7급 3) - 지방청 : 정원 3명 감축 소요정원 4명 증원(6급 1, 7급 3) 해 공군 모병업무 전담수행을 위하여 정원 7명을 본청으로 이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6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21393호 1. 하부조직 대국대과체제 조직개편 ㅇ 기구 - 본 청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사회복무국 으로 개편 동원정책관, 병적관리팀 폐지 사회복무교육과와 사회복무관리과를 통합 사회교육복무과 - 지방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폐지 동원훈련과 설치 ㅇ 인력 - 본 청 고위공무원단 1명 감축, 4.5급 1명 증원 대통령령 제21521호 1. 대민접점 기관인 일선 소속기관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관장 직급 상향조정 ㅇ 기구 - 지방청 경남청장, 경기북부지청장 : 3급 3급 또는 4급 ㅇ 인력 - 지방청 일반직정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계약직 정원 확대 (사회복무감독업무 8급 6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754호 1.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의한 군대 내 사고의 병무청과 지속적 증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밀 심리검사에 필요한 인력 증원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인력 - 지방청 정원 8명 증원 (6급 5, 7급 3)

27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22696호 1. 병역면탈 예방 조사 및 정보보호기능 강화 ㅇ 기구 - 본 청 병역자원국에 병역조사팀 신설 (팀장 4.5급) ㅇ 인력 - 본 청 정원 2명 증원 (4.5급 1, 전산 7급 1) 대통령령 제23677호 1. 군복무부적합자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심리검사 기능 강화 ㅇ 인력 - 지방청 정원 6명 증원 (7급 6) 대통령령 제23858호 1.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증원 ㅇ 인력 - 지방청 정원 9명 증원 (7급 3명, 8급 2명, 기능 9급 4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16호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하부조직 기능 강화 등 조직개편 ㅇ 기구 - 본 청 병역조사팀을 병역자원국 병역조사 과로 전환 병역자원국의 병역자원과를 입영 동원국의 자원관리과로 전환 배치 사회복무국의 고객지원과를 병역 공개과로 명칭 변경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8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2.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본청 공통 지원부서 인력 감축 ㅇ 인력 - 본청 정원 3명 감원 (6급 1명, 7급 1명, 기능 9급 1명) 대통령령 제24741호 1. 병역면탈 예방 감시인력 및 병무청 사이버 안전센터 인력 등 병역자원 관리 기능 강화와 정부 3.0 추진인력 증원 ㅇ 기구 - 본청 부서 명칭 변경 : (행정관리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ㅇ 인력 - 본청 정원 4명 증원 (5급 2명, 6급 1명, 전산 6급 1명) - 지방청 정원 2명 증원 (6급 2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70호 1.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ㅇ 인력 - 본청 별정직공무원 2명을 일반직 전문 경력관으로 조정 (비상계획담당 5급 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비상계획담당, 사진기사 7급 상당 전문경력관 나군 사진담당)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원 조정 : 29명 (8급 1명, 9급 28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9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 지방청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원 조정 : 186명 (7급 1명, 8급 18명, 9급 167명) 2. 범정부차원의 통합정원 감축 ㅇ 인력 - 본청 정원 3명 감원 (5급 1명, 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 - 지방청 정원 16명 감원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3명, 전기운영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 ) 대통령령 제25020호 1.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ㅇ 인력 - 본청 별정직 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 : 1명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570호 1.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 ㅇ 인력증원 - 지방청 임기제공무원 7급 : 7명 2. 정부기록물 관리 강화 ㅇ 인력증원 - 지방청 기록연구사 : 1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0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25994호 년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재배치 ㅇ 인력 증원 - 지방청 : 임상심리사 7명 증원 (6급 4명, 7급 3명) ㅇ 인력 이체 - 본청 : 정원 6명 증원(7급 6명) - 지방청 : 정원 6명 감원(7급 6명) 년 범정부차원의 통합정원 감축 ㅇ 인력 - 본청 : 정원 2명 감원 (6급 1명, 7급 1명) - 소속기관 : 정원 15명 감원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사무운영 9급 1명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275호 1. 인천병무지청 신설 ㅇ 기구 : 1지청, 1과 신설 ㅇ 인력 : 정원 7명 증원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 ㅇ 명칭 변경 : 인천 경기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ㅇ 기구 구성 - 경인지방병무청 : 1징병관, 7과(144명) - 인천지청 : 6과(120명) 2. 개인정보보호 인력 보강 ㅇ 인력증원(본청) - 정원 2명 증원(5급 1명, 7급 1명) 3. 기록물관리 인력 보강 ㅇ 인력증원(지방청) - 정원 5명 증원(연구사 5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1 일 자 법 령 근 거 변 천 내 용 비 고 대통령령 제26675호 1. 사이버보안 관리인력 증원 ㅇ 인력 증원 - 본청 : 정원 1명 증원(5급 1명) 대통령령 제26780호 년 범정부차원의 통합정원 감축 ㅇ 인력 - 본청 : 정원 2명 감원 (5급 1명, 7급 1명) - 소속기관 : 정원 15명 감원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 사무운영 9급 2명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2 병 무 청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실 총 정 원 표 직 급 별 청 별 총 계 정 무 직 청 장 별 정 직 일 행 정 소 계 7급 9급 3급 4 급 5급 비 서 비 서 소 계 고 위 공 무 원 부 이 사 관 서 기 관 부 이 사 관 서 기 관 기 술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기 술 서 기 관 서 기 관 기 술 서 기 관 행 정 사 무 관 전 산 사 무 관 방 송 통 신 사 무 관 행 정 사 무 관 행 정 사 무 관 별 정 직 5 급 상 당 행 정 사 무 관 의 료 기 술 사 무 관 전 산 사 무 관 방 송 통 신 사 무 관 총 계 1, , 본 청 소속기관 1, , 연 구 전문 소 계 관리운영직 8급 9급 기 록 연 구 사 가 군 비 상 계 획 담 당 나 군 사 진 담 당 통 신 운 영 서 기 전 기 운 영 서 기 열 관 리 운 영 서 기 건 축 운 영 서 기 보 통 신 운 영 서 기 보 전 기 운 영 서 기 보 기 계 운 영 서 기 보 열 관 리 운 영 서 기 보 사 무 운 영 서 기 보

33 총 정 원 표 현재 (단위: 명) 반 직 기 술 직 6급 7급 8급 9급 전 산 사 무 관 의 무 사 무 관 전 산 방 송 통 신 사 무 관 행 정 주 사 행 정 주 사 의 료 기 술 주 사 공 업 주 사 시 설 주 사 의 료 기 술 주 사 전 산 방 송 통 신 주 사 행 정 주 사 보 전 산 주 사 보 공 업 주 사 보 시 설 주 사 보 의 료 기 술 주 사 보 전 산 주 사 보 방 송 통 신 주 사 보 행 정 서 기 행 정 서 기 전 산 서 기 공 업 서 기 시 설 서 기 의 료 기 술 서 기 전 산 방 송 통 신 서 기 행 정 서 기 보 행 정 서 기 보 전 산 서 기 보 방 호 서 기 보 공 업 서 기 보 시 설 서 기 보 의 료 기 술 서 기 보 간 호 조 무 서 기 보 전 산 방 송 통 신 서 기 보 운 전 서 기 보 위 생 서 기 보

34 소속기관별 정원배정표 일 행 정 직급별 고 3급 4 급 5 급 6 급 7 급 소속기관 계 위 공 무 원 소 계 부 이 사 관 서 기 관 부 이 사 관 서 기 관 기 술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기 술 서 기 관 서 기 관 기 술 서 기 관 행 정 사 무 관 전 산 사 무 관 방 송 통 신 사 무 관 행 정 사 무 관 행 정 사 무 관 전 산 사 무 관 방 송 통 신 사 무 관 의 료 기 술 사 무 관 의 무 사 무 관 행 정 주 사 행 정 주 사 의 료 기 술 주 사 공 업 주 사 시 설 주 사 의 료 기 술 주 사 전 산 주 사 방 송 통 신 주 사 행 정 주 사 보 공 업 주 사 보 시 설 주 사 보 의 료 기 술 주 사 보 전 산 주 사 보 통 신 주 사 보 계 1, , 중앙신체 검 사 소 병무민원 상 담 소 서 울 지 방 병 무 청 부 산 대 구 경 북 경 인 광 주 전 남 대 전 충 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병 무 지 청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35 반 직 기 술 직 연 관 리 운 영 직 8급 9급 구 8급 9급 행 정 서 기 행 정 서 기 전 산 서 기 공 업 서 기 시 설 서 기 의 료 기 술 서 기 전 산 방 송 통 신 서 기 행 정 서 기 보 행 정 서 기 보 전 산 서 기 보 방 호 서 기 보 공 업 서 기 보 시 설 서 기 보 의 료 기 술 서 기 보 간 호 조 무 서 기 보 전 산 방 송 통 신 서 기 보 운 전 서 기 보 위 생 서 기 보 기 록 연 구 사 소 계 통 신 운 영 서 기 전 기 운 영 서 기 열 관 리 운 영 서 기 건 축 운 영 서 기 보 통 신 운 영 서 기 보 전 기 운 영 서 기 보 기 계 운 영 서 기 보 열 관 리 운 영 서 기 보 사 무 운 영 서 기 보

36 정 원 변 동 현 황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현재 병 무 청 구분 연도 계 (2) 238 (8) ( 2) 정 원 정 무 직 별 정 직 일 반 직 기 능 직 (2) (7) ( 2) 변 동 내 역 95 ㅇ행정담당관밑에 교육담당 신설 (5급 1, 7급 1) ㅇ징모국에 특례자원과 신설 96 (4급 1, 5급 2, 6급 2, 7급 2, (1) 기능직 1) ㅇ기능직 운전원(10등급) 2명 감축 ㅇ복수직 4급 : 4명 증원 5급 : 4명 감축 ( 3) (4) ( 12) ( 28) ( 10) ( 5) (15) (10) (4) ( 7) ( 10) ( 7) ( 1) (15) 81 ( 13) ㅇ복수직 3급 : 2명, 4급 : 4명 ㅇ증원 : 10명 (5급 1, 7급 7, 8급 1, 9급 1) ㅇ감축 : 기능직 13명 81 ㅇ병무교육담당과 신설 : 5명 - 4급 1, 5급 2, 7급 2 76 ( 5) 58 ( 18) 55 ( 3) 51 ( 4) ㅇ실무인력보강 : 6,7급 11명 감축 5급 4명 증원 - 기능직 인력감축 : 5명 ㅇ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기능직 인력 감축 : 14명 ㅇ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4명 감축 - 3급 1, 4급 2, 5급 2, 7급 5, 기능직 4 ㅇ정부조직개편 인력감축 : 10명 - 4급 : 1명, 5급 : 1명, 6급 : 3명, 7급 : 2명, 기능직 : 3명 ㅇ정부조직개편 인력감축 : 5명 - 7급 : 1명, 기능직 : 4명 51 ㅇ시 군 구 병무조직폐지로 인한 인력증원 : 15명 - 6급 : 6명, 7급 : 5명, 8급 : 2명, 9급 : 2명

37 구분 연도 계 (25) 정 원 정 무 직 별 정 직 일 반 직 기 능 직 (25) 변 동 내 역 51 ㅇ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효율적이고 역량있는 조직개편 : 1국 3과 신설, 4명 인력획득 (4급 1, 5급 3) ㅇ소속기관과 이체(+25) - 증 3급 1, 4급 3, 6급 13, 7급 9 - 감 4 5급 (1) (8) (9) (1) (8) (9) 51 ㅇ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5급 1명 증원 51 ㅇ해당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증원 - 기록물 관리 : 6급 1명 - 정책홍보: 4.5급 1명 - 재정기획 : 5급 1명 - 병역공개 확대 : 5명 (5급 1, 6급 2, 7급 2) 51 ㅇ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증원 4명(7급) ㅇ공무원노조 업무수행 : 1명(6급) ㅇ소속기관과 이체(+4) - 증 6급 1, 7급 4 - 감 5급 (22) (22) 51 ㅇ병역자원조사 인력강화 6급 1명 ㅇ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 인력 증원 2명(5급 1, 6급 1) ㅇ정보화부서 기능강화 인력증원 2명 (5급 1, 6급 1) ㅇ사회복무제도 추진 인력증원 17명 - 고위직 1, 4급 2, 5급 4, 6급 7, 7급 3 ㅇ맞춤형 병역설계 제공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2명 - 5급 1, 6급 1 ㅇ정통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 따라 필요 인력 이체로 2명 감축(전산6급 1, 전산9급 1)

38 연도 구분 계 ( 2) 정 원 정 무 직 별 정 직 일 반 직 기 능 직 ( 2) 변 동 내 역 ㅇ 작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정원 9명 감축 (4.5급 1, 6급 2, 7급 3, 9급 1, 기능10등급 2) ㅇ해 공군 모병업무 전담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에서 정원 7명 이체 (6급 4, 7급 3) (6) 43 ( 6) ㅇ 하부조직 대국대과체제 조직개편 (고공단 1명 감축, 4.5급 1명 증원) ㅇ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증원-행정8급 5, 전산8급 1, 감원-기능9급 2, 기능10급 4) (5) 38 ( 5) ㅇ 총액인건비 활용 직급상향 조정 (행정8급 4명 행정5급 4명) 10 ㅇ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증원-행정8급 4명, 감원-기능 9급 2, 기능10급 2) ㅇ 소속기관과 상호이체 (증원-의료기술6급 1, 행정7급 4명, 감원-행정8급 4, 기능9급 위생원 1명) (7) 36 ( 2) ㅇ 병역면탈 예방 조사 및 정보보호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2명 증원 및 소속기관 정원을 이체 (증원-4.5급 1, 전산7급 1명, 이체- 행정6급 2, 행정7급 1명) ㅇ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증원-행정7급 1, 행정8급 1명, 감원-기능9급 2)

39 연도 구분 계 ( 2) 정 원 정 무 직 별 정 직 일 반 직 기 능 직 4 ( 3) 259 (37) 0 ( 36) 변 동 내 역 ㅇ 공통지원부서 인력 3명 감축 (감원 - 6급 1, 7급 1, 기능 9급 사무원 1) ㅇ 병역면탈 예방 감시인력 2명 증원 및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등 병역 자원 관리인력 1명 증원, 정부 3.0 추진인력 1명 보강 (5급 2, 6급 1, 전산 6급 1) ㅇ 08년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직 전환한 기능직 사무직렬 5명의 기준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소속기관 상호이체 (증원 - 7급 5, 전산 7급 1, 감원 - 기능9급 사무원 6) ㅇ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증원 - 고공단 1, 8급 1, 9급 28 전문경력관 2, 감원 - 별정 고공단 1, 별정 5급 1, 별정 7급 1, 기능직 29) ㅇ 소속기관과 상호이체 (증원 - 6급 1, 감원-5급 1) ㅇ 범정부차원의 통합정원 3명 감원 (감원 - 5급 1, 7급 1, 사무운영 9급 1) 변동사항 없음 (5) (5) 0 ㅇ 2014년 조직진단에 따른 지방청 인력 이체 : 6명(증원 - 7급 6) 급여업무 통합(2), 데이터 품질관리(2), 기금관리(1), 국정과제(1) ㅇ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인력 증원 : 3명(증원 - 5급 2, 7급 1) ㅇ 범정부차원의 통합정원 4명 감원 - 14년 2명(감 - 6급 1, 7급 1) - 15년 2명(감 - 5급 1, 7급 1)

40 소 속 기 관 연도 구분 정 원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변 동 내 역 00 1,297 1, ㅇ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 : 115명 ( 115) ( 77) ( 38) - 4급 : 1명, - 5급 : 3명 - 6급 : 27명, - 7급 : 10명 - 8급 : 18명, - 9급 : 18명 - 기능직 : 38명 01 1,309 (12) 1,046 (12) 263 ㅇ인천병무신고사무소 신설 : 3명 - 6급 : 2명, - 8급 : 1명 ㅇ중앙신체검사소 신설 : 6명 - 3급 : 1명, - 5급 : 1명 - 6급 : 1명, - 7급 : 3명 ㅇ임상병리사 증원 : 3명 - 8급 : 3명 02 1,538 (229) 1,275 (229) 263 ㅇ시 군 구 병무조직폐지로 인한 인력증원 : 229명 - 4급 2, 5급 5, 6급 45, 7급 79, 8급 67, 9급 31명 ㅇ병무민원상담소 설치 ㅇ지방청(사무소) : 67개소 70개과(창원, 의정부, 강릉 각 1개과 신설) ㅇ강릉사무소장 : 5급 4급(직급상향조정) 03 1,517 ( 21) 1,254 ( 21) 263 ㅇ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효율적이고 역량있는 조직개편 : 4개과 신설 ㅇ본청과 이체( 21) - 감 3급 1, 4급 2, 6급 13, 7급 9명 - 증 4 5급 1, 5급 3명

41 연도 구분 정 원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변 동 내 역 04 1,533 (16) 1,270 (16) 263 ㅇ징병검사 확대실시를 위한 의료기술직 증원 16명(6급 3, 9급 13) 05 1,542 (9) 1, ㅇ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 증원 : 9명(6급 3, 7급 6) 06 1,541 1, ㅇ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 7명 ( 1) (3) ( 4) (7급 5, 8급 2) ㅇ본청과 이체( 4) - 증 5급 1, 감 6급 1, 7급 4 ㅇ제주합동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 인력 행자부 이체( 4) - 감 기능8급 1, 기능10급 ,611 1, ㅇ징병검사 강화를 위한 징병검사전문의사 심리 (70) (71) ( 1) 검사 인력증원 14명(5급 3, 6급 6, 7급 5) ㅇ임상병리검사(AIDS) 강화 6급 1명 ㅇ병역자원조사 인력강화 4명(6급 1, 7급 3) ㅇ사회복무제도 추진 인력증원 52명 - 5급 6, 6급 15, 7급 11, 8급 11, 9급 9 ㅇ정통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 따라 필요 인력 이체로 기능10급 1명 감축 08 1,608 ( 3) 1,350 ( 3) 258 ㅇ해 공군 모병업무 전담수행을 위하여 본청으로 정원 7명 이체 (6급 4, 7급 3) ㅇAIDS검사 확대를 위한 소요정원 4명 증원 (6급 1, 7급 3)

42 연도 구분 정 원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변 동 내 역 09 1,616 (8) 1,374 (24) 242 ( 16) ㅇ 정밀심리검사에 필요한 인력 8명 증원 (6급 5, 7급 3) ㅇ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기능 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증원-행정8급 12, 행정9급 3, 전산9급 1명. 감원-기능10급 16명) 10 1,616 1,393 (19) 223 ( 19) ㅇ 총액인건비 활용 직급상향 조정 (증원-행정6급 12, 전산 통신6급 1, 의료기술6급 1, 행정7급 10명. 감원-행정8급 6, 행정9급 16, 전산 통신9급 1, 의료기술9급 1명) ㅇ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기능 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증원-행정8급 14, 행정9급 5, 전산 통신9급 1명. 감축-기능10급 20명) ㅇ 본청과 상호 이체 (증원-행정8급 4, 기능직9급 위생원 1명. 감원-의료기술6급 1, 행정7급 4명) 11 1,613 ( 3) 1,416 (23) 197 ( 26) ㅇ 병역면탈예방 조사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본청으로 이체( 3) (감원-행정6급 2, 행정7급 1명) ㅇ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기능 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증원-행정8급 21, 전산8급 1, 행정9급 3, 전산9급 1. 감원-기능10급 26) 12 1,628 (15) 1,427 (11) 201 (4) ㅇ 심리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 6명 증원 (7급 6) ㅇ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9명 증원 (7급 3, 8급 2, 기능9급 4)

43 연도 구분 정 원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변 동 내 역 13 1,614 ( 14) 1,614 (187) 0 ( 201) ㅇ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증원 - 9급 1, 감원 - 기능9급 사무원 1) ㅇ 병역면탈 예방 감시인력 2명 증원 (6급 2) ㅇ 08년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직 전환한 기능직 사무직렬 5명의 기준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및 본청 상호이체 (증원 - 9급 20, 감원 - 7급 5, 전산 7급 1, 기능 9급 사무원 14) ㅇ 본청과 상호이체 (증원- 5급 1, 감원 - 6급 1) ㅇ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증원 - 7급 1, 8급 18, 9급 167, 감원 : 기능직 186명) ㅇ 범정부차원의 통합정원 16명 감원 (감원 - 6급 2, 7급 4, 8급 5, 9급 3, 전기운영 8급 1, 사무운영 9급 1) 14 1,622 (8) 1,622 (8) 0 ㅇ 사무운영직렬 행정직렬 전환 : 2명 (사무운영 9급 -2 7급 +1, 9급 +1명) ㅇ 전산 전문인력 부족해소 관련 행정 전산 복수직렬 신설:18명(8급 -15, 9급 -3 행정 전산 8급 +15, 행정 전산 9급 +3) ㅇ 관리운영직군(기계) 1명 결원에 따른 정원 조정 1명(기계 9급 -1 의료기술 9급 +1) ㅇ 기관운영 필수인력인 전기요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 1명(방호 9급 -1 공업 9급 +1) ㅇ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전담인력 (임기제 공무원 7급) 7명 증원 ㅇ 기록관리 전문요원(기록연구사) 1명 증원

44 연도 구분 정 원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변 동 내 역 ㅇ 14년 통합정원 감축 -15명 (6급 3, 7급 3, 8급 4, 9급 3, 위생9급 1, 사무운영9급 1) ㅇ 임상심리사 13명 증원(6급4, 7급6, 8급3) - 순증 7명, 전환배치 6명 ㅇ 14년 조직진단 결과 반영 - 지방청 본청 정원이체 6명(행정7급4, 전산7급2) 15 1,605 ( 17) 1,605 ( 17) 0 ㅇ 육아휴직 별도정원 개정 : 현행 79명 개정 94명 ㅇ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 정원전환 : ±26명 - 감원 : 전기운영(7급 1, 8급 3,, 9급 1), 통신운영 (8급 5, 9급 5), 토목운영9급 1, 열관리운영9급 3, 보건운영9급 6, 사무운영9급 1 - 증원 : 공업(6급 1, 7급 2, 8급 1, 9급 3), 행정7급 1, 방송통신(7급 1, 8급 6, 9급 3), 의료기술(8급 5, 9급 1), 시설9급 1 ㅇ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정원전환 : ±5명 - 감원 : 열관리운영(8급 1, 9급 1), 전기운영8급 1, 기계운영9급 2, - 증원 : 공업(8급 2, 9급 3) ㅇ 기록연구사 증원 +5명 -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ㅇ 인천병무지청 신설에 따른 인력 : +7명 - 4급1, 5급1, 6급1, 7급2, 9급2 ㅇ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 : ±1명 (5급 4.5급) : 강원청 ㅇ 15년 통합정원 감축 : -15명 (6급 3, 7급 2, 의료7급 1, 8급 4, 9급 3, 사무운영9급 2)

45 병무청 세출예산 현황 자료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구 분 15예산 16예산 (단위: 백만원) 15년 대비 증감 % Ⅰ. 일반회계 계(A+B+C) 200, ,365 4, 인 건 비(A) 110, ,234 6, 기본경비(B) 10,310 10, 사 업 비(C) 79,355 76,494 2, 선병활동 8,775 8, 징병검사 8,775 8, 충원활동 2,204 1, 현역병모집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관리 보충역복무제도 운영 11,719 11, 산업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교육 9,897 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450 1, 운영지원 14,325 13, 병무행정안내 1,707 1, 병무행정운영 9,083 8, 건강보험부담금 3,535 3, 병역의무자 지원 28,492 29,582 1, 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2,870 1,556 1, 직원교육훈련 병무행정정보화 10,815 9,085 1,

46 병역자원 관리 현황 자료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현재 (단위: 만명) 총 자 원 : 병력동원 대상 : 징 소집 대상 : 보충역 복무자 등 : 8.0 지역 직장예비군 제1국민역 81.9 산업기능요원 등 2.0 전시근로소집 60.9 현역입영대기 50.1 사회복무소집대기 7.0 전문연구요원 0.6 사회복무요원 등 4.9 예비군 추가편성 사관후보생 등 2.0 공중보건의 등

47 제2장 기획조정관실 분야

48

49 병무연수원 교육현황(도표) - 총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총 괄(총인원) 1,750명(100%) 청별현황

50 기본 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직급별 청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담 의사 계약직 계 129(88) (1) - (87) 41 -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22(20) (20) 2 - 부 산 2(1) (1) 1 - 대구 경북 16(8) (8) 8 - 경 인 23(18) (18) 5 - 광주 전남 8(1) (1) 7 - 대전 충남 16(10) (1) - (9) 6 - 강 원 (5) (5) - - 충 북 (2) (2) - - 전 북 (4) (4) - - 경 남 9(4) (4) 5 - 제 주 인 천 (4) (4) - - 경기북부 10(9) (9) 1 - 강원영동 (2) (2) - - 실무수습 : ( ), 인천지청 : 개청

51 기본 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청별 연령별 계 25세 이 하 26세이상~ 30세이하 31세이상~ 35세이하 36세이상~ 40세이하 41세이상~ 45세이하 46세이상~ 50세이하 51세 이 상 계 129(88) (18) 57(42) 44(18) (6) (1) (1) (2)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22(20) (3) (7) 8(6) (3) - - (1) 부 산 2(1) - 1 (1) 대구 경북 16(8) (2) 10(6) 경 인 23(18) (3) 10(9) 7(3) (1) - (1) (1) 광주 전남 8(1) - 3(1) 대전 충남 16(10) (3) 8(5) 5(2) 강 원 (5) (2) (2) (1) 충 북 (2) - (2) 전 북 (4) (1) (2) (1) 경 남 9(4) (1) 3(2) 4 - (1) - - 제 주 인 천 (4) (1) (1) (2) 경기북부 10(9) (2) (4) 2(1) (2) 강원영동 (2) - (1) (1) 실무수습 : ( ), 인천지청 : 개청

52 병무행정 전문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직급별 청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관리 운영직 계약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 개청

53 병무행정 전문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청별 연령별 계 25세 이 하 26세이상~ 30세이하 31세이상~ 35세이하 36세이상~ 40세이하 41세이상~ 45세이하 46세이상~ 50세이하 51세 이 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 개청

54 직무전문지식 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직급별 청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관리 운영직 계약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 개청

55 직무전문지식 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청별 연령별 계 25세 이 하 26세이상~ 30세이하 31세이상~ 35세이하 36세이상~ 40세이하 41세이상~ 45세이하 46세이상~ 50세이하 51세 이 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 개청

56 역량강화 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직급별 청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관리 운영직 계약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 개청

57 역량강화 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청별 연령별 계 25세 이 하 26세이상~ 30세이하 31세이상~ 35세이하 36세이상~ 40세이하 41세이상~ 45세이하 46세이상~ 50세이하 51세 이 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 개청

58 병무행정 정보화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직급별 청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관리 운영직 계약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 개청

59 병무행정 정보화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청별 연령별 계 25세 이 하 26세이상~ 30세이하 31세이상~ 35세이하 36세이상~ 40세이하 41세이상~ 45세이하 46세이상~ 50세이하 51세 이 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 개청

60 병무행정 이러닝교육 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직급별 청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관리 운영직 계약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 개청

61 병무행정 이러닝교육 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창조행정담당관 현재 (단위: 명) 청별 연령별 계 25세 이 하 26세이상~ 30세이하 31세이상~ 35세이하 36세이상~ 40세이하 41세이상~ 45세이하 46세이상~ 50세이하 51세 이 상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지청( 개청)

62 훈령 예규 목록 자료출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재 훈령 예규 현황 훈 령 예 규 계 95건 계 2건 기 획 조 정 관 병 역 자 원 국 입 영 동 원 국 사 회 복 무 국 대 변 인 감 사 담 당 관 운 영 지 원 과 21건 16건 12건 22건 2건 5건 17건 기 획 조 정 관 운 영 지 원 과 1건 1건 훈 령 국 실별 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기 획 1 병무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조 정 관 2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1건) 3 병무행정 지표에 관한 규정 병무청 성희롱 예방규정 지도방문 심의조정 규정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산집행 심의회 운영규정 법제업무 세부 시행규정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63 국 실별 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기 획 12 병무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조 정 관 13 병무청 국민제안제도 운영 규정 (21건) 14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병 역 1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자 원 국 2 징병검사직원 복제 규정 (16) 3 재징병검사 규정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규정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64 국 실별 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병 역 11 징병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자 원 국 12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16건) 13 징병검사 규정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입 영 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동 원 국 2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12건) 3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규정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입영연기 관리 규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병원자원 판단 및 운용규정 사 회 1 공중보건의사 편입규정 복 무 국 2 공중방역수의사 편입규정 (22건) 3 민원실 운영규정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5 국 실별 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사 회 6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복 무 국 7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22건) 8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국외영주권자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강사 선발 및 관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공익법무관 편입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국제협력봉사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대 변 인 1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규정 (2건) 2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감 사 1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규정 담 당 관 2 병무감사규정 (5건) 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66 국 실별 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운 영 1 병무청기 운영규정 지 원 과 2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17건) 3 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방호원 복제 규정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청사방화규정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시행세칙 종합상황실 관리 운영규정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병무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예 규 국 실별 연번 제 목 예규호수 발령일자 기 획 조 정 관 1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 (1건) 운 영 지 원 과 (1건) 1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67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 자료출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재 (단위: 건) 청별 구분 계 행정소송 행정심판 소계 승소 패소 취하 진행중 소계 승소 패소 취하 진행중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 기 북 부 강 원 영 동

68 전자문서처리 현황 자료출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재 (단위: 건) 청 별 구 분 생산문서건수 전자문서처리건수 전자문서비율(%) 계 331, , 본 청 18,065 16, 중 앙 신 검 소 2,382 2, 민 원 상 담 소 1,356 1, 서 울 57,894 56, 부 산 30,404 30, 대구 경 북 29,325 28, 경 인 20,831 20, 광주 전 남 24,509 24, 대전 충 남 28,472 27, 강 원 18,392 17, 충 북 14,383 13, 전 북 17,048 16, 경 남 23,177 22, 제 주 7,732 7, 인 천 17,588 17, 경 기 북 부 13,270 12, 강 원 영 동 6,652 6,

69 제3장 병역자원국 분야

70

71 자원 현황(도표) - 총자원, 청별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 (단위: 명) 총 자원 청 별 단위: 천명

72 징병검사 현황(도표) - 역종별, 학력별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 (단위: %) 역 종 별 제2국민역 학 력 별 합 격 불합격

73 제1국민역 등 자원현황 - 청별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 (단위: 명) 청별 구분 계 18세자 ( 98년생) 징병검사대상자 19세자 ( 97년생) 20세이상 계 1,124, , , ,180 서 울 238,647 60,247 62,923 46,535 부 산 93,170 29,942 30,986 7,054 대구 경북 110,365 34,418 36,175 12,296 경 인 142,027 43,240 44,899 12,503 광주 전남 72,292 24,370 25,343 4,460 대전 충남 78,167 25,466 25,896 5,259 강 원 19,442 6,598 6,576 1,112 충 북 32,070 10,667 11,023 1,715 전 북 39,108 13,161 13,172 2,742 경 남 73,222 23,193 24,123 10,271 제 주 20,350 4,640 4,797 7,671 인 천 120,494 37,231 39,354 9,080 경기북부 74,060 22,867 23,294 6,809 강원영동 11,579 3,702 4, 현역입영 대 상 자 (학생연기자) 285,376 (239,352) 64,277 (47,941) 23,606 (19,512) 25,457 (23,948) 39,312 (31,201) 16,675 (17,625) 19,969 (18,146) 4,759 (4,489) 8,093 (7,205) 9,271 (9,734) 14,726 (14,621) 3,039 (2,993) 33,283 (24,432) 20,027 (14,680) 2,882 (2,825) 무관후보생 (의무, 법무등) 19,047 4,665 1,582 2,019 2,073 1,444 1, ,546 1, ( )안 인원은 ( )밖 인원에 미 포함됨. 무관후보생 : 학군무관후보생 + 군장학생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 기본병과 장교

74 제1국민역 편입자( 98년생) 조사 현황 - 청별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주민등록 전산자료 소계 정상 이민 거주불명 등록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재외 국민 명부 계 339, , ,552 2, , 서 울 60,247 59,926 57,711 1, 부 산 29,942 29,822 29, 대구 경북 34,418 34,131 34, 인천 경기 43,240 43,206 42, 광주 전남 24,370 24,276 24, 대전 충남 25,466 25,395 25, 강 원 6,598 6,586 6, 충 북 10,667 10,635 10, 전 북 13,161 13,108 13, 경 남 23,193 22,878 22, 제 주 4,640 4,364 4, 인 천 37,231 37,203 36, 경기북부 22,867 22,839 22, 강원영동 3,702 3,697 3,

75 2015년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현황 - 청별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 (단위: 명) 청별 구분 징병검사대상자 ('97년이전출생자) 연기예정자 수검제외자 수검예정자 계 480, ,870 17, ,680 서 울 109,458 45,822 2,960 60,676 부 산 38,040 6,811 2,158 29,071 대 구 경 북 48,471 12,035 1,864 34,572 인 천 경 기 57,402 11,323 1,719 44,360 광 주 전 남 29,803 4,173 1,507 24,123 대 전 충 남 31,155 5,078 1,508 24,569 강 원 7,688 1, ,363 충 북 12,738 1, ,654 전 북 15,914 2, ,500 경 남 34,394 10,214 1,730 22,450 제 주 12,468 7, ,332 인 천 48,434 8,440 1,389 38,605 경 기 북 부 30,103 7, ,404 강 원 영 동 4, ,

76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구 분 수검인원 대학 % 고졸 % 계 350, , , 서 울 62,289 34, , 부 산 32,127 23, , 대 구 경 북 35,602 25, , 경 인 66,159 42, , 광주 전남 24,816 17, , 대전 충남 25,224 17, , 강 원 6,333 4, , 충 북 11,466 8, , 전 북 12,740 8, , 경 남 23,819 17, , 제 주 4,370 3, 인 천 18,330 11, , 경기북부 23,420 13, , 강원영동 4,133 3,

77 학력별, 청별(종합) 현재 (단위: 명) 고퇴 % 중졸 % 중퇴 이하 % 5,

78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구 분 수검인원 대학 % 고졸 % 계 337, , , 서 울 58,665 31, , 부 산 31,191 22, , 대 구 경 북 34,547 25, , 경 인 63,151 40, , 광주 전남 23,963 17, , 대전 충남 24,537 17, , 강 원 6,170 4, , 충 북 11,086 7, , 전 북 12,423 8, , 경 남 23,031 16, , 제 주 4,250 3, 인 천 17,638 10, , 경기북부 22,464 13, , 강원영동 4,033 3,

79 학력별, 청별(19세 적령자) 현재 (단위: 명) 고퇴 % 중졸 % 중퇴 이하 % 4,

80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구 분 수검인원 대학이상 % 고졸 % 계 13,679 8, , 서 울 3,624 2, , 부 산 대 구 경 북 1, 경 인 3,008 1,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81 학력별,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현재 (단위: 명) 고퇴 % 중졸 % 중퇴 이하 %

82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구 분 수검인원 소계 % 합 현역 격 % 보충역 % 계 350, , , , 서 울 62,289 59, , , 부 산 32,127 30, , , 대구 경북 35,602 34, , , 경 인 66,159 63, , , 광주 전남 24,816 23, , , 대전 충남 25,224 24, , , 강 원 6,333 6, , 충 북 11,466 11, , , 전 북 12,740 12, , 경 남 23,819 22, , , 제 주 4,370 4, , 인 천 18,330 17, , , 경 기 북 부 23,420 22, , , 강 원 영 동 4,133 3, ,

83 역종별, 청별(종합) 현재 (단위: 명) 소계 % 불 합 격 2국민역 (신 분) % 2국민역 (신 체) % 병역 면제 % 재신체 검 사 % 8, , , , , , , , , ,

84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구 분 수검인원 소계 % 합 현역 격 % 보충역 % 계 337, , , , 서 울 58,665 56, , , 부 산 31,191 30, , , 대구 경북 34,547 33, , , 경 인 63,151 61, , , 광주 전남 23,963 23, , , 대전 충남 24,537 23, , , 강 원 6,170 5, , 충 북 11,086 10, , 전 북 12,423 11, , 경 남 23,031 22, , , 제 주 4,250 4, , 인 천 17,638 16, , , 경 기 북 부 22,464 21, , , 강 원 영 동 4,033 3, ,

85 역종별, 청별(19세 적령자) 현재 (단위: 명) 소계 % 불 합 격 2국민역 (신 분) % 2국민역 (신 체) % 병역 면제 % 재신체 검 사 % 6, , , , , , , ,

86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구 분 수검인원 소계 % 합 현역 격 % 보충역 % 계 13,679 11, , , 서 울 3,624 3, , 부 산 대구 경북 1, 경 인 3,008 2,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 기북부 강 원영동

87 역종별,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현재 (단위: 명) 소계 % 불 합 격 2국민역 (신 분) % 2국민역 (신 체) % 병역 면제 % 재신체 검 사 % 1, , ,

88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 분 수검인원 계 징병검사 현황 - % 전사순직1) % 전공상2) % 계 350,828 31, 서 울 62,289 5, 부 산 32,127 2, 대구 경북 35,602 3, 경 인 66,159 4, 광주 전남 24,816 1, 대전 충남 25,224 2, 강 원 6, 충 북 11,466 1, 전 북 12, 경 남 23,819 2, 제 주 4, 인 천 18,330 2, 경 기 북 부 23,420 2, 강 원 영 동 4, ) 부 모 또는 형제 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2) 부 모 또는 형제 자매중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89 보충역, 청별(종합) 현재 (단위: 명) 고령자 % 고퇴이하 % 수형자3) % 정상 % - - 5, , , , , , , , , , , )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집행유예 선고자

90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 분 수검인원 계 징병검사 현황 - % 전사순직 % 전공상 % 계 337,149 27, 서 울 58,665 4, 부 산 31,191 2, 대구 경북 34,547 3, 경 인 63,151 4, 광주 전남 23,963 1, 대전 충남 24,537 2, 강 원 6, 충 북 11, 전 북 12, 경 남 23,031 1, 제 주 4, 인 천 17,638 2, 경 기 북 부 22,464 1, 강 원 영 동 4,

91 보충역, 청별(19세 적령자) 현재 (단위: 명) 고령자 % 고퇴이하 % 수형자 % 정상 % - - 5, , , , , , , , , , ,

92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 분 수검인원 계 징병검사 현황 - % 전사순직 % 전공상 % 계 13,679 4, 서 울 3, 부 산 대구 경북 1, 경 인 3,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 기 북 부 강 원 영 동

93 보충역,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현재 (단위: 명) 고령자 % 고퇴이하 % 수형자 % 정상 % ,

94 징병검사 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종합)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수검인원 계 % 중퇴 이하 % 고아 수형 % 출원 연령 2국 % 초과 % % 계 350, 서 울 62, 부 산 32, 대구 경북 35, 경 인 66, 광주 전남 24, 대전 충남 25, 강 원 6, 충 북 11, 전 북 12, 경 남 23, 제 주 4, 인 천 18, 경기북부 23, 강원영동 4, ) 징병검사시 처분보류 후 출원에 의하여 장애인등록 사유로 제2국민역 병역처분

95 징병검사 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19세 적령자)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수검인원 계 % 중퇴 이하 % 고아 수형 % % 출원 2국 연령 초과 % % 계 337, 서 울 58, 부 산 31, 대구 경북 34, 경 인 63, 광주 전남 23, 대전 충남 24, 강 원 6, 충 북 11, 전 북 12, 경 남 23, 제 주 4, 인 천 17, 경기북부 22, 강원영동 4,

96 징병검사 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수검인원 계 % 중퇴 이하 % 고아 수형 % % 출원 2국 연령 초과 % % 계 13, 서 울 3, 부 산 대구 경북 1, 경 인 3,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97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종합)

98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50, , 소계 336, , 급 96, , 합 격 계 2 급 123, , 급 90, , 급 25, , 소계 304, , 현역대상 1 급 94, , 급 121, , 급 87, , 소계 31, , 급 1, 보 충 역 2 급 1, 급 2, 급 25, , 불합격 계 14, ,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4, , 신체결함 5 급 7, , 급 1, 급 6, ,

99 역종별, 신체등위별(종합)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12, , , , , , , , , , , , , , , , , , , , , , ,

100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37, , 소계 324, , 급 94, , 합 격 계 2 급 120, , 급 87, , 급 22, , 소계 297, , 현역대상 1 급 93, , 급 119, , 급 84, , 소계 27, , 급 1, 보 충 역 2 급 1, 급 2, 급 22, , 불합격 계 12, ,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2, , 신체결함 5 급 6, , 급 급 5, ,

101 역종별, 신체등위별(19세 적령자)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08, , , , , , , , , , , , , , , , , , , , , , ,

102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13, , 소계 11, , 급 1, , 합 격 계 2 급 2, , 급 3, , 급 3, , 소계 7, , 현역대상 1 급 1, , 급 2, , 급 3, , 소계 4, ,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3, , 불합격 계 2, ,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2, , 신체결함 5 급 1, 급 급 1,

103 역종별, 신체등위별(20세 이상 별도자)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4, , , , , , , ,

104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62, , 소계 59, , 급 16, , 합 격 계 2 급 21, , 급 16, , 급 4, , 소계 53, , 현역대상 1 급 16, , 급 21, , 급 16, , 소계 5, ,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4, , 불합격 계 2, ,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2, , 신체결함 5 급 1, 급 급 1,

105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서울)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27, , , , , , , , , , , , , ,

106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2, , 소계 30, , 급 9, , 합 격 계 2 급 11, , 급 7, , 급 2, , 소계 27, , 현역대상 1 급 9, , 급 10, , 급 7, , 소계 2, ,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2, , 불합격 계 1,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

107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부산)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8, , , , , , , , ,

108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5, , 소계 34, , 급 9, , 합 격 계 2 급 12, , 급 9, , 급 2, , 소계 30, , 현역대상 1 급 9, , 급 12, , 급 9, , 소계 3, ,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2, , 불합격 계 1,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

109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대구 경북)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9, , , , , , , , ,

110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66, , 소계 63, , 급 18, , 합 격 계 2 급 23, , 급 17, , 급 4, , 소계 58, , 현역대상 1 급 18, , 급 23, , 급 17, , 소계 4, ,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4, , 불합격 계 2, ,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2, , 신체결함 5 급 1, 급 급 1,

111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경인)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22, , , , , , , , , , , , , ,

112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24, , 소계 23, , 급 7, , 합 격 계 2 급 8, , 급 6, , 급 1, 소계 21, , 현역대상 1 급 7, , 급 8, , 급 5, , 소계 1, ,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1, 불합격 계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13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광주 전남)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6, , , , , , , , ,

114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25, , 소계 24, , 급 5, , 합 격 계 2 급 9, , 급 6, , 급 2, , 소계 21, , 현역대상 1 급 5, , 급 9, , 급 6, , 소계 2, ,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2, , 불합격 계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15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대전 충남)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6, , , , , , , , ,

116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6, , 소계 6, , 급 1, , 합 격 계 2 급 2, , 급 1, , 급 소계 5, , 현역대상 1 급 1, , 급 2, , 급 1, , 소계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불합격 계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17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강원)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 , ,

118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11, , 소계 11, , 급 3, , 합 격 계 2 급 4, , 급 3, , 급 소계 9, , 현역대상 1 급 2, , 급 4, , 급 2, , 소계 1,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불합격 계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19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충북)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3, , , , ,

120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12, , 소계 12, , 급 3, , 합 격 계 2 급 4, , 급 3, , 급 소계 11, , 현역대상 1 급 3, , 급 4, , 급 3, , 소계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불합격 계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1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전북)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3, , , , ,

122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23, , 소계 22, , 급 6, , 합 격 계 2 급 8, , 급 6, , 급 1, , 소계 20, , 현역대상 1 급 6, , 급 8, , 급 5, , 소계 2, ,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1, , 불합격 계 1,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3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경남)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5, , , , , , , , ,

124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4, , 소계 4, , 급 1, 합 격 계 2 급 1, , 급 1, 급 소계 3, , 현역대상 1 급 1, 급 1, , 급 1, 소계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불합격 계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5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제주)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26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18, , 소계 17, , 급 4, , 합 격 계 2 급 6, , 급 4, , 급 1, 소계 14, , 현역대상 1 급 4, , 급 5, , 급 4, , 소계 2, ,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1, 불합격 계 1,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7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인천)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6, , , , , , , , ,

128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23, , 소계 22, , 급 7, , 합 격 계 2 급 8, , 급 5, , 급 1, 소계 20, , 현역대상 1 급 7, , 급 7, , 급 5, , 소계 2,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1, 불합격 계 1,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9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경기북부)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8, , , , , , , , ,

130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4, , 소계 3, , 급 1, , 합 격 계 2 급 1, , 급 급 소계 3, , 현역대상 1 급 1, , 급 1, , 급 소계 급 보 충 역 2 급 급 급 불합격 계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31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강원영동) 현재 (단위: 명)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32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 분 수검 인원 징병검사 현황 - 신체 합 격 소계 % 1급 % 2급 % 3급 % 계 350, , , , , 서 울 62,289 59, , , , 부 산 32,127 30, , , , 대구 경북 35,602 34, , , , 경 인 66,159 63, , , , 광주 전남 24,816 23, , , , 대전 충남 25,224 24, , , , 강 원 6,333 6, , , , 충 북 11,466 11, , , , 전 북 12,740 12, , , , 경 남 23,819 22, , , , 제 주 4,370 4, , , , 인 천 18,330 17, , , , 경기북부 23,420 22, , , , 강원영동 4,133 4, , ,

133 등위별, 청별(종합) 현재 (단위: 명) 불 합 격 4급 % 소계 % 5급 % 6급 % 7급 % 25, , , , , , , , , , , , , , , , , , , ,

134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신체 구 분 수검 인원 합 소계 % 1급 % 2급 % 3급 % 격 계 337, , , , , 서 울 58,665 56, , , , 부 산 31,191 30, , , , 대구 경북 34,547 33, , , , 경 인 63,151 61, , , , 광주 전남 23,963 23, , , , 대전 충남 24,537 23, , , , 강 원 6,170 5, , , , 충 북 11,086 10, , , , 전 북 12,423 11, , , , 경 남 23,031 22, , , , 제 주 4,250 4, , , , 인 천 17,638 16, , , , 경기북부 22,464 21, , , , 강원영동 4,033 3, , ,

135 등위별, 청별(19세 적령자) 현재 (단위: 명) 불 합 격 4급 % 소계 % 5급 % 6급 % 7급 % 22, , , , , , , , , , , , , , , , , ,

136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 분 수검 인원 소계 징병검사 현황 - 신체 합 격 % 1급 % 2급 % 3급 % 계 13,679 11, , , , 서 울 3,624 3, 부 산 대구 경북 1, 경 인 3,008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137 등위별, 청별(20세 이상 별도자) 현재 (단위: 명) 4급 % 소계 % 불 합 격 5급 % 6급 % 7급 % 3, , , ,

138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5, 6, 7급) 구 분 계 신장 체중 내과 외과 안과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14, ,382 3, % , % , % , % , % % % % % % , % % , % , % %

139 병류별, 청별(종합) 이 비 인후과 피부과 비 뇨 기 과 현재 (단위: 명) 신 경 정신과 치과 , , ,

140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5, 6급) 구 분 계 신장 체중 내과 외과 안과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8, ,607 3, % , % % % , % % % % % % % % % % %

141 병류별, 청별 이 비 인후과 피부과 비 뇨 기 과 현재 (단위: 명) 신 경 정신과 치과 ,

142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5급)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 분 계 신장 체중 내과 외과 안과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7, ,201 2, % , % % % , % % % % % % % % % % %

143 병류별, 청별 이 비 인후과 피부과 비 뇨 기 과 현재 (단위: 명) 신 경 정신과 치과 ,

144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6급)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 분 계 신장 체중 내과 외과 안과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1, % % % % % % % % % % % % % % %

145 병류별, 청별 이 비 인후과 피부과 비 뇨 기 과 현재 (단위: 명) 신 경 정신과 치과

146 징병검사 현황 - 불합격자(7급)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 분 계 내과 외과 안과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6,500 1, % , % % % , % % % % % % % % % % %

147 병류별, 청별 현재 (단위: 명)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치과 ,

148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종결 현황 - 미수검사유 연령별 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계 121,304 10,774 8,851 8,303 7,849 7,545 기 피 국외불법체재 2, 선원 국외 107,251 10,047 8,448 7,934 7,520 7,226 징병 검사 연기 행방 불명 재감 관리 별도 10, 기타 징병 검사 기일 연기 질병 각 군 지원 기타 당해연도 발생자와 전년도 이전 발생하여 현재 관리중인 미수검자 전원을 포함하여 작성

149 미수검사유별, 연령별 현황 현재 (단위: 명)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이상 7,045 6,486 6,393 6,666 6,643 5,927 6,097 32, , ,730 6,075 5,881 6,091 6,069 5,025 5,090 25, ,

150 징병검사 종결 현황 -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변동전 역종 계 현 역 변동사유 계 19세 20세이상 19세 20세이상 징병검사(대상)인원 466, , , ,227 11,535 재학생입영연기(감소) 147, ,623 3, ,748 1,833 당해년도입영원(감소) 1,050 1, 무관후보생 2,934 1,926 1,008 1,922 1,008 병적편입 (감소) 지원입영 27,705 24,420 3,285 24,392 3,285 전문 산업 기능요원 3,376 2, , 기 타 사 망 신상변동 (감소) 국적상실 3,229 1,178 2, 병적제적 이 중 기 타 별도징병검사자 소관과 병적이관(감소) 8, , ,085 출원제2국민역(증가) 1,932 1, 출원병역면제(증가) 2,887 2, 기타(증가) 종 결 인 원 275, , , , 징병검사(대상)인원 : 추가수검인원 및 계속징병검사연기자 포함(신검 후 법정 종결인원 : 종결처리 후 현역입영과 등 병적관리과로 최종 이관된 인원

151 수검 후 변동 현황 현재 (단위: 명)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미수검 19세 20세이상 19세 20세이상 19세 20세이상 19세 20세이상 19세 20세이상 29,844 5,547 6,518 1,505 1, ,887 2,521 12, ,618 12,868 1, ,178 2, ,900-1, , , ,396 1,898 8, , ,879 2,505 10, ,510 사유 등으로 처분변경된 자는 변경된 역종으로 산출)

152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구 분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계 350,828 62,289 32,127 35,602 66,159 24,816 25, cm이하 , ,324 3,558 2,105 2,427 3,823 1,650 1, ,690 12,663 7,234 7,818 13,831 5,431 5, ,706 21,458 10,917 12,054 22,645 8,548 8, ,982 16,061 7,961 8,917 16,976 6,096 6, ,487 6,381 2,875 3,163 6,713 2,311 2, ,715 1, , cm이상 기타 5) 평균 중앙치 최소값 최대값 ) 외관상 명백한 질병으로 5 6급에 해당, 기본검사 일부 생략(징병검사규정 제26조)

153 신장 분포, 청별 현재 (단위: 명)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6,333 11,466 12,740 23,819 4,370 18,330 23,420 4, , ,282 1, ,356 2,483 2,782 5, ,025 5, ,126 3,844 4,303 8,151 1,508 6,169 8,011 1,378 1,581 2,913 3,167 5,933 1,057 4,544 5,633 1, ,119 1,229 2, ,678 2,

154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현황 - 구 분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계 350,828 62,289 32,127 35,602 66,159 24,816 25,224 37kg이하 , ,337 1, ,018 1, ,263 4,817 2,566 2,916 5,688 2,261 2, ,668 8,851 4,711 5,196 9,943 3,981 3, ,749 10,977 5,538 6,289 11,731 4,512 4, ,301 10,360 5,400 5,767 11,030 4,090 4, ,680 8,117 4,241 4,501 8,436 3,011 3, ,118 5,655 2,886 3,292 5,702 2,057 2, ,069 3,776 1,934 2,224 3,974 1,302 1, ,919 2,555 1,295 1,478 2, , ,565 1, ,002 1, ,087 1, , kg이상 11,585 2,152 1,015 1,096 1, 기타 6) 평균 중앙치 최소값 최대값 ) 외관상 명백한 질병으로 5 6급에 해당, 기본검사 일부 생략(징병검사규정 제26조)

155 체중 분포, 청별 현재 (단위: 명)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6,333 11,466 12,740 23,819 4,370 18,330 23,420 4, ,094 1,137 2, ,583 1, ,756 1,877 3, ,551 3, ,140 1,998 2,244 4, ,071 4, ,755 2,092 3, ,852 3, ,377 1,552 3, ,315 2, ,116 2, ,632 2, , ,170 1,

156 징병검사현황 - 신체중량 지수(BMI), 청별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단위: 명) 구 분 계 19.9이하 이상 (저체중) % (정상) % (과체중) % (비만) % 기타 % 계 350,828 83, , , , 서 울 62,289 14, , , , 부 산 32,127 7, , , , 대구 경북 35,602 8, , , , 경 인 66,159 16, , , , 광주 전남 24,816 6, , , , 대전 충남 25,224 6, , , , 강 원 6,333 1, , , 충 북 11,466 3, , , 전 북 12,740 3, , , 경 남 23,819 5, , , , 제 주 4, , 인 천 18,330 4, , , , 경기북부 23,420 5, , , , 강원영동 4, ,

157 징병검사 현황 - 혈액형 분포, 청별

158 징병검사 현황 -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 분 계 A형 % B형 % O형 % AB형 % 계 350, , , , , 서 울 62,289 21, , , , 부 산 32,127 10, , , , 대구 경북 35,602 11, , , , 경 인 66,159 22, , , , 광주 전남 24,816 9, , , , 대전 충남 25,224 8, , , , 강 원 6,333 2, , , 충 북 11,466 3, , , , 전 북 12,740 4, , , , 경 남 23,819 8, , , , 제 주 4,370 1, , , 인 천 18,330 6, , , , 경기북부 23,420 7, , , , 강원영동 4,133 1, , ,

159 혈액형 분포, 청별 현재 (단위: 명) A-형 % B-형 % O-형 % AB-형 % 기타7) % ) 외관상 명백한 질병으로 5 6급에 해당, 신상명세서 등 신상등록 생략

160 병역처분변경원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구분 신 검 청별 합 계 계 불변경 보 충 역 2급 3급 4급 2013년 17,372 17,227 7, , 년 19,709 19,548 7, , 년 35,166 34,422 12, ,910 서 울 7,741 7,523 2, ,559 부 산 2,840 2, ,449 대구 경북 3,318 3,318 1, ,570 경 인 5,106 4,745 1, ,298 광주 전남 2,017 1, 청 별 내 역 대전 충남 2,671 2, ,355 강 원 충 북 1,110 1, 전 북 1,242 1, 경 남 2,024 2, ,017 제 주 인 천 3,856 3,785 1, ,933 경기북부 2,107 2, ,118 강원영동

161 처리 현황 - 청별 현재 (단위: 명) 결 과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제2국민역 5급 6급 7급 7급 8) 신검불응 부 결 3, , , , , , )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최초 검사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2국민역 처분( 11년까지) 12년부터는 최초 검사일로부터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2국민역 처분

162 중앙신체검사 현황 - 의뢰사유별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1-3급 4급 5급 6급 7급 계 9,270 1,317 2,831 3, ,142 % 계 % 심 5급 % 급 % 정밀검사의뢰 7, ,327 2, % 이의제기 1, %

163 중앙신체검사 현황 - 병류별(종합)

164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중앙신체검사 현황 구 분 계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계 9,270 1, , % 급 % 급 % 급 1, % 급 2, % 급 3,830 1, % 급 % 급 %

165 - 병류별(종합) 현재 (단위: 명) 안과 이비인 후 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치과 ,719 1, ,

166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중앙신체검사 현황 구 분 계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계 4,606 1, % 급 % 급 % 급 % 급 % 급 2, % 급 % 급 %

167 - 병류별(징병검사자) 현재 (단위: 명) 안과 이비인 후 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치과 ,

168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중앙신체검사 현황 구 분 계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계 3, % 급 % 급 % 급 % 급 1, % 급 1, % 급 % 급 %

169 - 병류별(처분변경원 출원자) 안과 이비인 후 과 현재 (단위: 명)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치과

170 자료출처: 징병검사과 중앙신체검사 현황 구 분 계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계 %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171 - 병류별(귀가자) 안과 이비인 후 과 현재 (단위: 명)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치과

172 자료출처: 병역조사과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 현황 유형별 정신질환 고의체중 동공운동 계 고의문신 청별 위 장 증 감량 장 애 척추질환 12년 년 년 년 본 청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 기 북 부 강 원 영 동

173 - 면탈유형별, 청별 허위장애 등 록 학력속임 어깨질환 고아위장 수지절단 고의수술 (무 릎) 현재 (단위: 명) 이 상 운동증 기 타 기타 : 13년 2명(고환결손 1, 피부질환 1), 15년 3명(하지연장술 1, 하지운동제한 1, 청력질환 1)

174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 현황 자료출처: 병역조사과 유형별 기 소 계 청별 소계 징역 집행유예 무 죄 재판중 12년 년 년 년 본 청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 기 북 부 강 원 영 동 형사처분 내역별 계는 송치건수 임

175 - 형사처분내역별, 청별 현재 (단위: 명) 불 기 소 소계 기소유예 공소기간완성 무혐의 기소중지 검찰수사중

176 유관기관간 자료공유 현황 자료출처: 정보관리과 기준 (단위: 건) 기 관 명 자 료 내 용 활용 구분 교환형태 건 수 합 계 18개 기관, 38종 62,584,935 18~45세 출 귀국사항 인수 전산망 9,792,645 법 무 부 출국확인 대상여부 판단자료 제공 전산망 2,058,797 입국 시 통보 대상자 인수 전산망 172 전역자 복무기록 인수 전용회선 245,806 육군본부 현역병 입영자 제공 전용회선(주1회) 99,980 사회복무 입영자 제공 전용회선(월1회) 36,207 전문연구/산업기능 입영자 제공 전용회선(월1회) 18,671 해군본부 전역자 복무기록 인수 전자결재 22,390 공군본부 전역자 복무기록 인수 전자결재 24,913 모집 (지원입영)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한상공 회의소 지원입영자(각군) 제공 전용회선(주1회) 140,336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인수 정부메일(월1회) 149,959 면허취득자(민간자격 포함) 인수 정부메일(월1회) 57,171 국외여행 허가사항 제공 전산망 6,118 외 교 부 여권발급정보 인수 전산망 959,641 영주귀국/이주포기자 인수 전산망 223 운전면허 취득자 인수 전자결재(월1회) 356,968 경 찰 청 운전면허 취소자 인수 전자결재(월1회) 49,877 정신질환사유 면제자 제공 전자결재(분기1회) 1,634 신체검사 시력정보 제공 전산망( ) 23,

177 기 관 명 자 료 내 용 활용 구분 교환형태 건 수 각 대학 학적 보유자 인수 전산망 343,289 교 육 부 학교생활기록부 인수 전산망 286,938 보건복지부 입영/전역자 제공 전산망 13,007,550 시 도 교육청 행정자치부 검정고시 합격자 인수 디스켓(년2회) 17,565 거주지 이동 등 신상 변동사항 인수 전산망 5,421,591 병역의무자 병역사항 제공 전산망 1,889,109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 인수 CD(년2회) 691,264 현역병 입영자 제공 전자결재(월1회) 111,995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원입영자(모병) 제공 전자결재(월1회) 140,966 공익근무요원 입소자 제공 전자결재(월1회) 20,969 전역자(현역 및 보충역) 제공 전자결재(월1회) 323,635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자료 인수 CD(년2회) 1,381,833 미래창조 과학부 우편물 자료 제공 전산망 1,413,941 우편물 배달결과 수신 전산망 1,260, 년 동원지정 자료 제공 전산망(년1회) 1,187,934 국방부 2015년 전시근로소집 지정자료 제공 전산망(년1회) 38,871 동원지정 예비군 자원 제공 전산망 13,308,145 동원지정 예비군 자원 인수 전산망 7,308,439 한국장학 재단 학자금대출자 입영 전역자료 제공 전산망(행공) 385,669 건강보험 관리공단 주민, 성명, 병명, 진료병원, 입원구분 송수신 전산망(행공, 7월) 정보관리과 별도관리

178 홈페이지이용 및 민원처리 현황 자료출처: 정보기획과 기준 (단위: 건) 월별 구분 홈페이지 민원처리 계 19,938,459 2,315,190 1월 2,440, ,518 2월 1,600, ,588 3월 2,384, ,949 4월 1,434, ,978 5월 1,818, ,973 6월 1,281, ,918 7월 2,374, ,952 8월 1,788, ,183 9월 1,185, ,948 10월 1,147,376 95,112 11월 1,315, ,820 12월 1,167, ,

179 전산프로그램 관리 현황 자료출처: 정보관리과 기준 (단위: 본) 업무분야 계 화면 프로그램 Table 수 계 16,001 5,396 7,718 2,887 공 통 징병검사 선 병 징 집 모 병 특별보충 사회복무 1, 산업지원 국외여행 동 원 감 사 병역사항공개 E 4 C 민원처리 병역보존 CRM 유관기관 웹서비스 주 민 망 홈페이지 2, , 사무자동화 3, , 법령관리 병적기록 유관기관/동원훈련 전자우편센타 병무민원상담 고객지원 병역일터 DW 3,105 1, ,

180 전산장비 현황 자료출처: 정보기획과 기준 (단위: 대) 구분 계 소계 병무 행정 서 버 대국민 서비스 보안/ 인증 행정 지원 네트 워크 백업/ 스토 리지 PC 프린터 스캐너 계 7, , ,667 1,123 본 청 1, 소속기관 6, , 통합센터

181 제4장 입영동원국 분야

182

183 현역병 입영현황(도표) - 부대별, 연령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부 대 별 해 군(상근) 541 (0.5%) 102보 21,574 (19.3%) 2작사 24,079 (21.5%) 입 영 111,971 (100%) 육 훈 33,871 (30.2%) 3군사 31,906 (28.5%) 연 령 별 11만 10만 1만 106,590 5천 274 5,107 인원 연령 19세 20-22세 23세 이상

184 현역병 입영현황(도표)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학 력 별 고졸이하 37,863 (33.8%) 입 영 111,971 (100%) 대학이상 74,108 (66.2%) 청 별 2.5만 24,487 2만 20, 만 1만 9,811 10,674 7,352 7,911 6,475 6,546 7,293 5천 3,053 3,874 2천 1,743 1,104 1천 인원 지방청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경북 전남 북부 1,300 강원 영동

185 상근예비역 입영현황(도표)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학 력 별 고졸이하 5,873 (72.7%) 입 영 8,074 (100%) 대학이상 2,201 (27.3%) 청 별 1,200 1,110 1, 인원 지방청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186 현역병 귀가자현황(도표) - 부대별, 병류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 부 대 별 년 14년 15년 비율 부대 평 균 육군훈련소 102보 3군사 2작사 해군(상근) 병 류 별 비율 병류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안과 이비인 후 과 피부과 비뇨 기과 치과 일반 부위

187 군의 법무관 입영현황(도표) - 연도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연 도 별 군의관 과별 입영현황

188 현 역 병 입 영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지방청 구분 계 획 입영 통지 % 기일 연기 % 인도 % 13년 129, , , , 년 137, , , , 년 114, , , , 서 울 25,176 37, , , 부 산 9,928 13, , , 대구 경북 10,962 14, , , 경 인 20,928 26, , , 청 별 내 역 광주 전남 7,443 10, , , 대전 충남 8,035 10, , , 강 원 1,721 2, , 충 북 3,083 3, , 전 북 3,997 5, , , 경 남 6,626 8, , , 제 주 1,091 1, , 인 천 6,597 9, , , 경기북부 7,283 10, , , 강원영동 1,246 1, ,

189 현 황 - 청별 현재 (단위: 명) 귀가 % 입영 % 행불 미입영 기피 통지 제외 % 통지 취소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 현역병 입영현황 - 학력별, 연령별, 신체등위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학 력 별 학력 연도 13년 14년 15년 계 대학이상 고 졸 고퇴이하 125,536 91,850 29,415 4,271 % ,643 94,348 38,789 4,506 % ,971 74,108 34,622 3,241 % 연 령 별 연령 연도 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이상 125,536 4,460 89,799 20,175 5,367 2,428 1,107 2,200 13년 % 년 15년 137,643 1, ,235 22,131 5,992 2,852 1,291 2,318 % , ,256 19,927 4,407 2,271 1,047 1,789 신체등위별 % 연도 신체등위 13년 14년 15년 계 1 급 2 급 3 급 125,536 34,684 47,191 43,661 % ,643 38,319 52,738 46,586 % ,971 31,805 43,736 36,430 %

191 현역병 입영현황 - 부대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 명) 부대 구분 계획 입영 통지 기일 연기 인도 귀가 입영 행불 미입영 기피 계 114, ,504 35, ,111 7, , % 육 훈 33,764 46,451 11,041 35,124 1,253 33, % 보 21,930 30,876 8,059 22,651 1,077 21, % 군사 32,556 44,673 10,002 34,440 2,534 31, % 작사 25,247 32,686 6,212 26,274 2,195 24, % 해 군 (상근) %

192 현역병입영 귀가자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부대 병류 인도 계 % 내과 신경과 계 119,111 7, , 육 훈 35,124 1, 보 22,651 1, 군사 34,440 2, 작사 26,274 2, 해 군 (상근)

193 현황 - 병류별, 부대별 현재 (단위: 명) 정신과 외과 안과 이비인 후 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일반 부위 2,919 1, ,

194 현역병입영 귀가자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지방청 구분 인도인원 계 % 내과 (%) 신경과 (%) 정신과 (%) 13년 130,113 4, ,145 (25.0) 56 (1.2) 1,533 (33.5) 14년 142,470 4, ,379 (28.6) 56 (1.1) 1,902 (39.4) 15년 119,111 7, ,757 (24.6) 67 (0.9) 2,919 (40.9) 서 울 26,062 1, 부 산 10, 대구 경북 11, 경 인 21,472 1, 광주 전남 7, 청 별 내 역 대전 충남 8, 강 원 1, 충 북 3, 전 북 4, 경 남 6, 제 주 1, 인 천 7, 경기북부 7, 강원영동 1,

195 현황 - 병류별, 청별 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비뇨기과 (%) 현재 (단위: 명) 치과 (%) 일반부위 (%) 1,257 (27.5) 118 (2.6) 58 (1.3) 63 (1.4) 89 (1.9) 258 (5.6) - (-) 1,049 (21.7) 86 (1.8) 51 (1.1) 71 (1.5) 112 (2.3) 121 (2.5) - (-) 1,060 (14.9) 194 (2.7) 50 (0.7) 81 (1.1) 94 (1.3) 78 (1.1) 840 (11.8)

196 현역병입영 귀가자 현황 - 신체등위별, 학력별, 재신체검사 결과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신체등위별 귀가시 치유기간 계 징병검사시 없음 3월미만 3월이상 계 7,140 5, ,478 1 급 1, 급 2,180 1, 급 3,918 2, 학 력 별 학력 치유기간 치유기간 계 없음 3월미만 3월이상 계 7,140 5, ,478 대 학 3,157 2, 고 졸 3,152 2, 고퇴이하 재신체검사 결과 계 재입영대상 (3월미만+ 재검사결과 현역판정) 신체검사 진 행 중 병 역 처 분 변 경 소 계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7,140 2,239 3,386 1,515 1,

197 현역병입영 귀가자 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치유기간 치유기간 계 병류 없음 3월미만 3월이상 계 7,140 % 5, ,478 내 과 1, , 신 경 과 정 신 과 2, , 외 과 1, 안 과 이비인후과 피 부 과 비 뇨 기 과 치 과 일 반 부 위

198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구분 계획 지방청 입영 통지 % 상근예비역 입영 기일 연기 % 인도 % 13년 9,871 14, , , 년 9,867 13, , , '15년 8,708 12, , ,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1, , 경 인 1, , 광주 전남 청 별 내 역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731 1,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199 현황 - 청별 현재 (단위: 명) 귀가 % 입영 % 미입영 행불 기피 통지 제외 % 통지 취소 % , , , , , , , ,

200 가사사유 처분변경 및 현역복무단축 처리현황 - 사유별, 청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구분 처분변경 현역복무단축 지방청 계 소계 제2국민역 생계곤란 보충역 전공상 소계 생계곤란 전공상 13년 1, 년 1, 년 1,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청 별 내 역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201 군의관 입영현황 - 연도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획 입영통지 미입교 처리 내역 연기 입교 계 귀 가 자 제2 국민역 (5급) 병역 면제 (6급) 재입영 대상 (7급) 퇴 교 임 관

202 법무관 입영현황 - 연도별 자료출처: 현역입영과 현재 (단위: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군별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획 입영통지 미입교 처리 내역 연기 입교 계 귀 가 자 제2 국민역 (5급) 병역 면제 (6급) 재입영 대 상 (7급) 퇴 교 임 관

203 모집병 입영현황(도표) - 군별, 연령별 자료출처: 현역모집과 현재 (단위: 명) 군 별 해병대 12,932 (9.4%) 해 군 8,694 (6.3%) 공 군 18,022 (13.1%) 입 영 137,506 (100%) 육 군 97,858 (71.2%) 연 령 별 10만 105,195 9만 3만 2만 1만 26,150 6,161 인원 연령 18-19세 20-22세 23세 이상

204 모집병 입영현황(도표) - 학력별, 신체등위별 자료출처: 현역모집과 현재 (단위: 명) 학 력 별 고졸이하 18,426 (13.4%) 입 영 137,506 (100%) 대학이상 119,080 (86.6%) 신 체 등 위 별 6만 56,107 5만 47,321 4만 3만 34,078 2만 1만 인원 신체등위별 1 급 2 급 3 급

205 모집병 입영현황 - 군별,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자료출처: 현역모집과 현재 (단위: 명) 군 별 군별 연도 계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13년 130,635 89,459 9,001 12,849 19,326 14년 136,649 95,846 9,758 13,127 17,918 15년 137,506 97,858 8,694 12,932 18,022 연 령 별 연령 연도 계 18세 19세 20~22세 23세 이상 13년 130,635 2,643 34,116 88,770 5,106 14년 136,649 2,265 32,686 95,973 5,725 15년 137,506 1,635 24, ,195 6,161 학 력 별 학력 연도 계 대학원 대학(전문대) 고졸 고퇴이하 13년 130, ,899 18, 년 136, ,945 19,880 1,404 15년 137, ,639 18, 신체등위별 연도 신체등위 계 1급 2급 3급 13년 130,635 46,363 54,387 29,885 14년 136,649 47,159 55,205 34,285 15년 137,506 47,321 56,107 34,

206 자료출처: 현역모집과 구 분 계 획 지 원 % 육군 모집병 입영현황 선 발 (입영통지) % 선발 취소 % 13년 87, , , , 년 94, , , , 년 96, , , , 서 울 - 96, , 부 산 - 74, , 대구ㆍ경북 - 80, , 경 인 - 94, , 광주ㆍ전남 - 47, , 대전ㆍ충남 - 51, , 강 원 - 12, , 충 북 - 23, , 전 북 - 23, , 경 남 - 53, , 제 주 - 7, 인 천 - 86, , 경기북부 - 51, , 강원영동 - 8, , * 연도별 지원인원에는 반복지원 및 각 군 상호간 중복지원자 포함

207 - 청별 현재 (단위: 명) 연기 % 입영 % 귀가 % 실입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 해군 모집병 입영현황 자료출처: 현역모집과 구 분 계 획 지 원 선 발 선발 % (입영통지) % 취소 % 13년 8,860 38, , 년 9,650 50, , 년 8,617 50, , 서 울 - 4, 부 산 - 9, , 대구ㆍ경북 - 6, , 경 인 - 4, 광주ㆍ전남 - 3, 대전ㆍ충남 - 2, 강 원 충 북 - 1, 전 북 - 1, 경 남 - 10, , 제 주 인 천 3, 경기북부 - 1, 강원영동 * 연도별 지원인원에는 반복지원 및 각 군 상호간 중복지원자 포함

209 - 청별 현재 (단위: 명) 연기 % 입영 % 귀가 % 실입영 % , , , , , , , , , , , ,

210 해병대 모집병 입영현황 자료출처: 현역모집과 구 분 계 획 지 원 선 발 선발 % (입영통지) % 취소 % 13년 12,695 48, , 년 12,820 62, , 년 12,900 76, , 서 울 - 8, , 부 산 - 9, , 대구ㆍ경북 - 10, , 경 인 - 8, , 광주ㆍ전남 - 5, , 대전ㆍ충남 - 5, 강 원 충 북 - 3, 전 북 - 2, 경 남 - 7, , 제 주 - 1, 인 천 - 8, , 경기북부 - 3, 강원영동 * 연도별 지원인원에는 반복지원 및 각 군 상호간 중복지원자 포함

211 - 청별 현재 (단위: 명) 연기 % 입영 % 귀가 % 실입영 % , , , , , , , , , , , , , , , , , , ,

212 공군 모집병 입영현황 자료출처: 현역모집과 구 분 계 획 지 원 선 발 선발 % (입영통지) % 취소 % 13년 19,200 93, , 년 17, , , 년 18, , , 서 울 - 21, , 부 산 - 15, , 대구ㆍ경북 - 21, , 경 인 - 13, , 광주ㆍ전남 - 11, , 대전ㆍ충남 - 9, , 강 원 - 1, 충 북 - 5, 전 북 - 5, 경 남 - 12, , 제 주 인 천 - 9, , 경기북부 - 5, 강원영동 * 연도별 지원인원에는 반복지원 및 각 군 상호간 중복지원자 포함

213 - 청별 현재 (단위: 명) 연기 % 입영 % 귀가 % 실입영 % , , , , , , , , , , , , , , , , , , , , , , ,

214 예비역 병역처분변경자 처리현황 - 청별, 역종별 자료출처: 동원관리과 현재 (단위: 명) 청 별 역종별 계 제2국민역 병 역 면 제 13년 1,941 1, 년 1,999 1, 년 2,323 1,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 기 북 부 강 원 영 동

215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현황 - 국가별, 목적별

21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현황 자료출처: 자원관리과 국 가 별 연도별 국가별 계 일본 미국 중국 홍콩 필리핀 대만 영국 13년 39,568 8,511 7,171 2,945 1,509 2, 년 43,363 9,583 7,686 3,175 1,704 2,448 1, 년 50,404 12,942 8,160 3,698 1,732 2,408 1, 목 적 별 연도별 목적별 계 영주권 별 도 단기 여행 유학 업무 출장 승선 취업 기술 연수 13년 39,568 3,232 28,685 1,157 4,108 1, 년 43,363 3,384 32,126 1,149 4, 년 50,404 3,326 38, ,

217 - 국가별, 목적별 현재 (단위: 건) 호주 독일 러시아 인 도 네시아 캐나다 프랑스 중동 브라질 오대양등 ,646 1, ,390 1, ,612 국제 경기 국제 회의 이민 공연 연주 전지 훈련 문화 교류 기타 ,

218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료출처: 자원관리과 구분 계 징병 검사 현역 상근 사회 복무 전문 산업 계 3,104,740 57, ,403 24,336 12,201 1월 669, ,371 1, 월 216,064 2,841 5,260 1, 월 247, ,135 1,530 1,342 4월 262,387 1,593 8,839 3,074 1,495 5월 207,035 2,988 7,522 1, 월 127,386 2,343 9,511 2,808 1,056 7월 163,079 3,459 9,349 1,386 1,220 8월 136,268 6,468 9,467 2, 월 168,028 26,453 10,016 2,734 1,440 10월 122,562 11,157 13,627 4,465 1,249 11월 163, ,792 2, 월 620, ,

219 우편 발송현황 - 분야별, 월별 현재 (단위: 매) 특별 보충 병력 동원 동원 훈련 입영 일자 상근 선발 안내문 6, , , ,330 12,231 1,413, ,965 1,753 61,919 1, ,678 2,403 80,571 41, , ,668 87, , , , , , , , ,809 67, , ,760 68, , ,373 75, , ,512 61,394 5,671-44, ,887 25, , ,123 1, ,255-9, ,115-25,793 10, ,

22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료출처: 자원관리과(정보관리과) 구분 계 징병 검사 현역 상근 현역 (지원) 계 2,116, , , ,320 1월 110,850 36,137 10,121 13,324 2월 192,585 34,057 9,354 14,463 3월 235,749 28,060 9,737 14,611 4월 264,069 30,541 10,008 13,113 5월 149,255 39,126 8,952 15,624 6월 133,658 39,174 10,944 10,719 7월 149,557 24,895 9,777 13,515 8월 121,235 41,343 9,111 9,262 9월 113,952 13,168 10,022 11,523 10월 88,778 12,991 15,950 11,227 11월 21,442 1,275 5,603 12,796 12월 535,106-20,324 10,

221 발송현황 - 분야별, 월별 현재 (단위: 건) 사회 병력 동원 전시 복무 동원 훈련 근로 30,489 1,143, ,038 13,784 2,213 45,488 3, , ,766 30, , ,860 55, , ,693 68, ,485 23,790 59, ,270 45,627 23, ,560 45, ,289 27,505 29, ,025 50,275 25, ,888 39,966 4, , , ,405-9,

222

223 제5장 사회복무국 분야

224

225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현황(도표) - 학력별, 연차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총 자 원 : 47,587 학 력 별 23,009 2만 - 15,979 1만 - 6,181 2,328 인원 학력 대 학 고 졸 고 퇴 중졸 이하 연 차 별 4만 - 45,397 3만 - 2만 - 1만 - 1, 인원 연차 1 년 차 2 년 차 3년차 이상

226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도표) - 형태별, 청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형 태 별 계획 계 교 육 소 집 소계 육 군 해 군 선소집 교육소집 제외 23,880 25,401 17,273 17, ,418 5,710 % 청 별 6천 - 5천 - 5,463 4천 - 3천 - 2천 - 1천 - 5백 - 2,220 2,473 3,140 1,646 1, , ,200 1, 인원 청별 대구 서울 부산 경북 광주 경인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227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현황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청별 학력 계 대 학 고 졸 고 퇴 중졸 이하 13년 34,650 18,697 10,722 3,634 1,597 14년 33,270 17,952 10,324 3,108 1,886 15년 47,587 23,099 15,979 6,181 2,328 서 울 8,320 2,991 3,885 1, 부 산 4,650 1,887 1, 대구 경북 5,011 2,295 1, 경 인 5,402 2,122 2, 광주 전남 2,793 1, 대전 충남 4,835 3, 강 원 충 북 1, 전 북 1, 경 남 3,581 1,699 1, 제 주 인 천 5,426 4, 경기북부 2, , 강원영동

228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현황 - 연차별, 청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청별 연차별 계 1 년 차 2 년 차 3년차 이상 13년 34,650 33,162 1, 년 33,270 30,651 2, 년 47,587 45,397 1, 서 울 8,320 8, 부 산 4,650 4, 대구 경북 5,011 4, 경 인 5,402 5, 광주 전남 2,793 2, 대전 충남 4,835 4, 강 원 충 북 1,539 1, 전 북 1,721 1, 경 남 3,581 3, 제 주 인 천 5,426 5, 경 기 북 부 2,399 2, 강 원 영 동

229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증감현황 - 청별

230 사회복무요원 소집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구 분 자 원 감 소 청 별 연초 자원 증가 자원 총자원 소 집 처분변경 (5,6급) 귀가 (5,6급) 13년 32,546 25,413 57,959 21, 년 34,650 24,679 59,329 24, 년 33,270 31,276 64,546 25, 서 울 6,315 4,490 10,805 5, 부 산 3,464 2,869 6,333 2, 대구 경북 3,407 3,101 6,508 2, 경 인 3,712 3,867 7,579 3, 광주 전남 2,244 1,798 4,042 1, 대전 충남 2,353 3,840 6,193 1, 강 원 , 충 북 1, , 전 북 1,006 1,438 2, 경 남 2,495 2,251 4,746 1, 제 주 인 천 3,842 3,482 7,324 3, 경 기 북 부 1,973 1,938 3,911 1, 강 원 영 동 연초자원은 전년도 소집대상자원

231 자원 증감현황 - 청별 현재 (단위: 명) 소계 7급 생계 곤란 사 제 2 국 민 역 수형 중퇴 이하 장기 대기 유 고령 기타 병편, 사망 등 합 계 연 말 자 원 (20세 이상자) ,764 34,910 23, ,975 37,685 21, ,334 35,746 28, ,132 4, ,127 3,471 2, ,019 3,607 2, ,211 4,468 3, ,409 1, ,859 3, , ,345 1, ,057 2,426 2, ,794 3, ,666 1,

232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 현황 - 연도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구분 당해년도 수검 보충역 연말자원 연도 학력별 계 (19세 징병검사) (20세 이상자) 계 32,546 % 11,538 % 21,008 % 대 학 17, , , 년 고 졸 10, , , 고 퇴 3, , 중 졸 1, 계 34,650 % 11,601 % 23,049 % 대 학 18, , , 년 고 졸 10, , , 고 퇴 3, , 중 졸 1, 계 33,270 % 11,626 % 21,644 % 대 학 17, , , 년 고 졸 10, , , 고 퇴 3, , 중졸이하 1, , 계 47,587 % 18,729 % 28,858 % 대 학 23, , , 년 고 졸 15, , , 고 퇴 6, , , 중졸이하 2, ,

233 사회복무요원 연말자원(20세 이상자) 현황 - 연차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청 별 연차별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4년차 이상 계 28,858 26,668 1, 서 울 4,673 4, 부 산 2,862 2, 대구 경북 2,901 2, 경 인 3,111 3, 광주 전남 1,633 1, 대전 충남 3,334 3, 강 원 충 북 전 북 1, 경 남 2,320 2, 제 주 인 천 3,588 3, 경 기 북 부 1,245 1, 강 원 영 동

234 사회복무요원 소집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청별 구분 계 획 통 지 % 연 기 % 행 불 % 계 23,880 34, , 서 울 4,950 7, , 부 산 2,299 2, 대구 경북 2,269 3, 경 인 2,946 4, 광주 전남 1,661 2, 대전 충남 1,743 2, 강 원 충 북 전 북 760 1, 경 남 1,283 1, 제 주 인 천 2,842 4, , 경기북부 1,620 2, 강원영동

235 현황 - 청별 현재 (단위: 명) 기 피 % 인 도 % 귀 가 % 소 집 % , , , , , , , , , , , , , , , , , , , , ,

236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청별 학력 계 대 학 % 고 졸 % 고 퇴 % 중졸 이하 % 계 25,401 18, , 서 울 5,463 3, , 부 산 2,220 1, 대구 경북 2,473 1, 경 인 3,140 2, 광주 전남 1,646 1, 대전 충남 1,878 1,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1,280 1, 제 주 인 천 3,200 1, , 경기북부 1,741 1, 강원영동

237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연 령 별 연령 계 세 이상 인원 25, ,855 8,179 3,623 1,705 1, 학 력 별 학 력 별 계 대 학 고 졸 고 퇴 중 졸 인 원 25,401 18,183 5, 신체등위별 구 분 등위별 계 1 급 2 급 3 급 4 급 인 원 25,401 1,084 1,526 1,532 21,

238 사회복무요원소집 귀가자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병 류 별 구 분 병류별 계 외 과 내 과 결 핵 정신신경 피부비뇨 인 원 1, 치유기간별 구 분 치유기간 계 3개월 미만 인 원 1, 신체등위별 구 분 신체등위 계 1 급 인 원 1, 귀가자 :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자 중 귀가자(선소집 복무 중 교육소집 귀가자는 제외)

239 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신체등위별 현재 (단위: 명) 이비인후 안 과 일반부위 신장미달 치 과 기 타 개월 이상 2회 이상 기간 미명시 급 3 급 4 급

240 사회복무요원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연도별 구 분 계 획 통 지 % 연 기 (행불포함) % 01년 31,718 49, , 년 31,245 49, , 년 33,782 53, , 년 32,964 49, , 년 25,784 36, , 년 20,726 29, , 년 23,610 35, , 년 23,229 32, , 년 28,326 40, , 년 25,775 38, , 년 28,047 40, , 년 23,991 34, , 년 20,455 29, , 년 24,567 33, , 년 23,880 34, ,

241 소집현황 - 연도별 ~ 현재 (단위: 명) 기 피 % 귀 가 % 소 집 % , , , , , , , , , , , , , , , , , , , , , ,

242 제2국민역 처분현황(보충역) - 사유별, 청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청 별 사유 계 고령자 중 퇴 이 하 생계유지 곤란 질 병 수 형 장 기 대 기 기 타 13년 년 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243 제2국민역 처분현황(보충역)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청 별 학 력 계 대 학 고 졸 고 퇴 중졸 이하 13년 년 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244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변경자 처리현황 - 청별 자료출처: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단위: 명) 청별 구분 계 제2국민역 병역면제 13년 년 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병역처분변경원 처리인원 : 소집대기자+재학연기 4급자+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245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현황 - 복무분야별, 청별

246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현황 자료출처: 사회복무관리과 청별 구분 합 계 사 회 복 지 보 건 소 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공단 복지 시설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소 계 국민건강 보호 증진업무지원 지자체 국가 지자체 공단 계 48,573 16, ,029 3,306 2, 서 울 10,309 2, , 부 산 4,433 1, 대구 경북 4,846 1,624-1, 경 인 5,981 2, , 광주 전남 2,890 1, 대전 충남 3,583 1, , 강 원 충 북 1, 전 북 1, 경 남 2,570 1, , 제 주 인 천 6,118 1,837-1, 경기북부 3,308 1, , 강원영동

247 - 복무분야별, 청별 의 료 교 육 현재 (단위: 명) 환자구호 업무지원 소 계 교과지도 등 학습지원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국가 지자체 공단 국 가 지자체 공 단 국 가 지자체 공단 63 1, , ,

248 청별 구분 문 화 환 경 안 전 궁, 능 등 문화재 관리지원 소 계 환경보호 감시지원 재난 안전 관리지원 국가 지자체 공단 국 가 지자체 공단 국가 지자체 공단 계 , , ,704 서 울 - 8-1, ,361 부 산 대구 경북 - 6-1,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249 현재 (단위: 명) 소 계 행 일반행정 지원 정 행정기관 경비지원 국 가 지자체 공 단 국가 지자체 공단 국 제 협 력 요 원 예 술 체 육 요 원 19,852 3,820 11,744 2,944 1, , ,271 1, , , , , , , , , ,

250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및 복무단축자 현황 - 연도별 자료출처: 사회복무관리과 현재 (단위: 명) 구분 소집인원 계 연도 % 생계곤란 % 복무단축 % 91년 128,080 1, , 년 116,017 1, 년 134,422 1, 년 116,511 1, 년 22, 년 12, 년 25, 년 24, 년 28, 년 24, 년 31, 년 30,302 1, 년 33, 년 32,993 1, 년 25, 년 20, 년 23, 년 23, 년 27, 년 25, 년 27, 년 23, 년 21, 년 24, 년 25,

251 사회복무요원 교육현황 - 청별 자료출처: 사회복무관리과 현재 (단위: 명) 청별 구분 계 소양교육 보수교육 계 25,289 23,996 1,293 서 울 5,272 4, 부 산 2,714 2, 대구 경북 2,172 2, 경 인 4,637 4, 광주 전남 1,760 1, 대전 충남 1,566 1,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1,535 1, 제 주 인 천 1,374 1, 경기북부 1,636 1, 강원영동

252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 현황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공 중 보건의사 징 병 전담의사 국 제 협력의사 공 익 법무관 공중방역 수 의 사 15년 1,439 1, 년 1,652 1, 년 1,690 1, 년 1,585 1, 년 1,599 1, 년 1,788 1, 년 2,021 1, 년 2,255 1, 년 1,880 1, 년 1,643 1, 년 1,814 1,

253 산업지원인력 편입 현황 - 연도별, 청별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73~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539, ,447 10,694 10,422 11,249 8,497 9,937 9,805 9,297 10,339 서 울 71,027 59,784 1,490 1,422 1,647 1,411 1,436 1,486 1,015 1,336 부 산 59,414 48,786 1,306 1,332 1,264 1,036 1,370 1,395 1,451 1,474 대구 경북 75,340 65,467 1,433 1,361 1, ,147 1,130 1,122 1,234 경 인 133, ,128 2,952 2,896 3,227 2,263 2,584 2,418 2,628 2,197 광주 전남 31,256 27, 대전 충남 46,987 39, , ,005 1, ,049 강 원 10,411 9, 충 북 23,619 20, 전 북 18,876 16, 경 남 52,915 45,181 1,063 1, ,000 제 주 1,644 1, 인 천 경기북부 14,362 12, 강원영동

254 산업지원인력 현황 - 연도별, 분야별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분 관 리 자 원 업체수 분야 계 현 역 보충역 06년 10,405 38,252 18,496 19,756 07년 8,893 37,560 19,809 17,751 08년 7,668 32,834 19,255 13,579 09년 7,228 29,216 18,220 10,996 10년 6,831 28,037 17,823 10,214 11년 7,024 25,958 18,473 7,485 12년 7,198 24,648 19,584 5,064 13년 7,700 25,798 20,017 5,781 14년 7,812 25,542 19,487 6,055 15년 8,212 26,388 19,863 6,525 한국과학기술원 소 계 방위 군 공 창 산업 군정비창 분야 군조달기관 방산(연구)업체 소 계 6,149 16,577 10,532 6,045 기 공 업 6,103 15,806 9,835 5,971 간 에너지산업 광 업 산 건설업 업 수산업 체 해운업 농어업 해경요원 연구요원 1,810 5,952 5, 농촌지도요원 특 소 계 학 술 기 예 술 자 체 능 기 능 승선근무예비역 151 3,132 3,

255 산업지원인력 현황 - 연도별, 복무만료자, 이탈자

256 산업지원인력 현황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구분 08년 09년 분야 편입 인원 복무 만료 이탈자 관리 자원 편입 인원 복무 만료 이탈자 관리 자원 계 10,694 14,142 1,278 32,834 10,422 13, ,216 한국과학기술원 소 계 군 공 창 방위 군정비창 산업 군조달기관 분야 방산업체 방산연구기관 소 계 8,533 12,227 1,241 25,292 7,671 10, ,127 공 업 7,482 11,078 1,185 22,300 7,395 9, ,917 광 업 기간 에너지산업 산업 건설업 분야 수산업 해운업 , ,468 농어업 해경요원 연구요원 1,991 1, ,931 1,810 1, ,785 농촌지도요원 소 계 특 학 술 기 예 술 자 체 능 기 능 승선근무예비역

257 - 연도별, 복무만료자, 이탈자 현재 (단위: 명) 10년 11년 12년 편입 인원 복무 만료 이탈자 관리 자원 편입 인원 복무 만료 이탈자 관리 자원 편입 인원 복무 만료 이탈자 관리 자원 11,249 11,339 1,089 28,037 8,497 9, ,958 9,937 10, , ,114 9,283 1,041 18,917 5,442 7, ,880 6,693 8, ,961 7,826 8,269 1,029 17,445 5,162 6, ,122 6,465 7, , ,114 1, ,021 2,045 1, ,183 2,013 1, , , , ,

258 현재 (단위: 명) 분야 구분 편입 인원 복무 만료 13년 14년 15년 이탈자 관리 자원 편입 인원 복무 만료 이탈자 관리 자원 편입 인원 복무 만료 이탈자 관리 자원 계 9,805 8, ,798 9,297 8, ,542 10,339 8, ,388 한국과학기술원 소 계 군 공 창 방위 군정비창 산업 군조달기관 분야 방산업체 방산연구기관 소 계 6,549 5, ,946 7,096 5, ,550 7,344 5, ,577 공 업 6,308 4, ,304 6,807 5, ,890 7,028 5, ,806 광 업 기간 에너지산업 산업 건설업 분야 수산업 해운업 농어업 해경요원 연구요원 1,963 2, , , ,195 1,765 1, ,952 농촌지도요원 소 계 특 학 술 기 예 술 자 체 능 기 능 승선근무예비역 1, , , ,

259 산업지원인력 이탈자 처리 현황 - 사유별, 연도별

260 산업지원인력 이탈자 처리 현황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연도 사유 계 징 집 소 집 지원입영 병역처분 변 경 계 57,962 19,054 32, ,196 74~ 00년 28,036 12,936 11, ,637 01년 5,024 1,415 3, 년 4,136 1,184 2, 년 4, , 년 3, , 년 2, , 년 1, , 년 1, 년 1, 년 년 1, 년 년 년 년 년

261 - 사유별, 연도별 현재 (단위: 명) 소집면제 사 망 이 민 기 타 보충역 기 타 183 1, (제1국40,귀향5급32,생계1) (수형) (면역-연령초과) (면역-연령초과) (수형) (제1국)

262 산업지원인력 교육소집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연 도 별 구분 연도 97년이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획 173,276 25,195 21,826 20,237 19,755 20,371 18,501 30,200 입 영 173,285 24,561 20,712 19,203 19,249 20,168 18,643 29,799 청 별 구 분 계획 통지 통지 취소 연 계 % 주요 업무 질병 야간 대재 계 10,381 12, , , 서 울 1,383 1, 부 산 1,179 1, 대구 경북 1,114 1, 경 인 2,248 3, 광주 전남 대전 충남 1,610 1,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1,013 1,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263 현황 - 연도별, 청별 현재 (단위: 명)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30,050 29,855 20,890 11,860 12,920 12,160 10,783 12,518 9,980 9,683 10,381 29,255 28,243 18,557 11,180 11,646 11,198 9,847 10,127 8,924 9,062 9,078 기 출국 시험 기타 기피 인도 귀가 입영 % , , , , , , , , , , , , 기타(87명) : 가사/결혼22, 전직/대기2, 재감3, 교육연수19, 변경원4, 일학습병행제참여17, 퇴사예정3, 정규직채용시험2, 통지서미교부1, 배우자출산4, 메르스5, 야간대학재학중2, 출국1. 논문심사1, 누나결혼

264 지 정 업 체 등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분야 연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11,935 13,865 17,110 16,932 18,287 17,243 15,102 소 계 방 위 산 업 분 야 군 공 창 군 정 비 창 군조달기관 방위산업체 방산연구기관 소 계 10,001 11,557 13,811 13,610 14,698 13,888 12,049 기 간 산 업 분 야 공 업 9,611 11,185 13,448 13,314 14,406 13,611 11,796 광 업 에너지산업 건 설 업 수 산 업 해 운 업 연 구 기 관 1,823 2,200 3,194 3,219 3,490 3,263 2,949 승선근무예비역

265 현 황 - 연도별 현재 (단위: 개)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2,861 10,405 8,893 7,668 7,228 6,831 7,024 7,198 7,700 7,812 8, ,282 8,439 7,250 6,143 5,503 5,041 5,155 5,329 5,745 5,804 6,149 10,054 8,244 7,066 5,987 5,371 4,940 5,082 5,276 5,693 5,757 6, ,476 1,865 1,548 1,436 1,497 1,561 1,636 1,633 1,705 1,762 1,

266 산업지원인력 편입, 복무만료 현황 등 - 누계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현재 (단위: 명) 분야 구분 설치 연도 편입인원 복무만료 중도이탈 관리자원 계 - 539, ,337 57,962 26,388 전 문 연 구 요 원 소 계 - 66,289 58,622 1,503 6,164 과학기술원생 73년 6,008 5, 연 구 요 원 81년 60,017 52,520 1,333 6,164 학술특기자 73년 소 계 - 467, ,688 56,305 17,092 기간산업체종사자 73년 424, ,021 53,639 15,863 산 업 기 능 요 원 방위산업체종사자 73년 25,343 23,180 1, 농어업요원 93년 15,923 14, 예술특기자 73년 기능특기자 83년 체능특기자 73년 농 촌 지 도 직 81년 해양경비함정승선자 81년 승선근무예비역 09년 6,313 3, ,

267 산업지원인력 분야별, 학력별 편입현황 - 누계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박 사 대학원 대 학 전문대 고 졸 고 퇴, 중 졸 계 539,687 10,721 51,800 99,206 81, ,205 24,042 과 기 원 6, ,318 2, 방산(연구)업체 25, ,181 3,050 2,509 18, 기간산업체 440, ,164 83,721 79, ,242 23,287 해 경 요 원 연 구 요 원 59,537 10,474 44,836 4, 농촌지도요원 소 계 1, 특 학 술 기 예 술 자 체 능 기 능 승선근무예비역 6, , ,

268 산업지원인력 분야별, 학력별 편입현황 - 당해연도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박 사 대학원 대 학 전문대 고 졸 고 퇴, 중 졸 계 10,339 1, ,925 1,285 5, 과 기 원 방산(연구)업체 기간산업체 (농어업) 7,344 (296) 3 16 (1) 1,204 (17) 1,266 (195) 4,655 (79) 200 (4) 해 경 요 원 연 구 요 원 1,765 1, 농촌지도요원 소 계 특 기 자 학 술 예 술 체 능 기 능 승선근무예비역 ( )는 현황에 포함

269 산업지원인력 업체, 관리자원 현황 - 청별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업체 계 전문연구 요원 % 인원 % 업체 관리 자원 산업기능 요원 업체 관리 자원 승선근무 예비역 업체 관리 자원 계 8, , ,824 6,164 6,237 17, ,132 % 서 울 1, , , , 부 산 , , ,661 대구 경북 , , 경 인 1, , ,055 2,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 ,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 , 제 주 인 천 1, , ,047 2, 경기북부 강원영동

270 산업지원인력 배정 편입 현황 자료출처: 산업지원과 현재 지정업체 및 관리(총괄)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업 체 수 8,212 1,824 6, 관리인원(명) 26,388 (19,863/6,525) 6,164 (5,732/432) 17,092 (10,999/6,093) 3,132 (3,132/0) (현역/보충역) 배정 및 편입 현황(종합) (단위: 명) 구 분 계 현 역 보 충 역 배 정 12,000 7,500 4,500 편 입 10,035(439) 7,067 2,968(439) % 년 편입률 년 동기간 대비 74명 증가(현역 : 202명 증가, 보충역 : 128명 감소) ( )는 인원배정과 관계없이 전문/산업기능요원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총계에서 제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편입인원 (단위: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 계 현 역 보충역 소 계 현 역 보충역 소계 현역 보충역 배 정 12,000 2,500 2,500-8,500 4,000 4,500 1,000 1,000 - 편 입 10,035 (439) 1,793 (159) 1,793 (159) 7,256 (280) 4,288 2,968 (280) % 년 편입률 전문연구요원 : 14년 대비 126명 감소(현역 126명 감소) 산업기능요원 : 14년 대비 203명 증가(현역 : 331명 증가, 보충역 : 128명 감소) 승선근무예비역 : 14년 대비 3명 감소 (현역 3명 감소) 보충역 ( ) : 전문연구요원은 인원배정 없이 편입한 사람, 산업기능요원은 전환복무 편입한 사람 산업기능요원 배정(현역)인원 400명 조정(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미편입 인원)

271 병역미필 관리자원 현황(도표) -역종별, 연령별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단위: 명) 역 종 별 소집면제 833,744 (46.3%) 총 자 원 1,799,395 (100%) 제2국민역 836,598 (46.5%) 병역 면제 129,053 (7.2%) 연 령 별 50만 528, , ,412 25만 243, ,043 10만 25세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272 소집면제자 관리현황-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25세이하 26세~30세 31세~35세 36세~40세 41세~45세 계 833, , , ,491 서 울 92, ,833 33,842 34,270 부 산 34, ,229 13,765 14,730 대구 경북 88, ,241 32,504 45,087 인천 경기 61, ,707 20,326 25,463 광주 전남 165, ,916 54,065 87,624 대전 충남 127, ,678 48,013 56,115 강 원 10, ,677 6, 충 북 41, ,684 13,705 19,507 전 북 25, ,192 12, 경 남 145, ,149 55,835 48,298 제 주 3, ,338 1,762 경기북부 21, ,309 7,009 12,405 강원영동 12, ,243 5,273 5,

273 제2국민역 관리현황-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25세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계 836, , , , , ,897 서 울 208,807 58,375 44,036 32,458 46,483 27,455 부 산 76,553 10,337 9,190 20,845 22,021 14,160 대구 경북 71,286 11,886 9,217 15,120 21,108 13,955 경 인 135,648 47,234 33,628 29,451 21,243 4,092 광주 전남 82,998 13,307 12,865 22,197 27,853 6,776 대전 충남 68,170 19,617 16,049 20,647 11, 강 원 17,522 1,553 1,829 3,401 6,004 4,735 충 북 30,885 6,752 5,582 5,748 6,218 6,585 전 북 46,224 9,161 9,166 15,146 12, 경 남 65,924 7,000 6,151 10,687 19,917 22,169 제 주 15,999 1,394 1,189 1,825 5,259 6,332 인 천 2,825 2, 경기북부 1,686 1, 강원영동 12,071 1,002 1,299 1,974 3,623 4,

274 병역면제자 관리현황-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25세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계 129,053 52,295 23,528 21,333 20,311 11,586 서 울 25,649 11,737 4,040 3,017 3,766 3,089 부 산 10,821 3,244 1,868 2,369 1,861 1,479 대구 경북 6,663 4,432 1, 경 인 24,891 13,258 5,383 3,611 2, 광주 전남 12,774 3,744 2,137 2,296 3, 대전 충남 11,183 5,086 1,871 2,889 1, 강 원 3, 충 북 6,260 1,926 1,081 1,349 1, 전 북 6,850 2,151 1,246 1,681 1, 경 남 9,343 1,918 1,339 1,538 1,650 2,898 제 주 1, 인 천 경기북부 7,293 2,948 1,542 1,225 1, 강원영동 1,

275 제2국민역 관리현황(출원 포함)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연령초과 ( ) 장 기 대기자 중 퇴 이하자 생 계 곤란자 질 병 (신검) 장애인 (출원) 수형자 고 아 귀화자 혼혈인 7 급 (2국) 계 20,020 6,952 (5,220) 서 울 5,300 2,953 (1,987) 부 산 1, (280) 대 구 경 북 2, (705) 경 인 2, (228) 광 주 전 남 1, (205) 대 전 충 남 1, (116) 강 원 (31) 충 북 (64) 전 북 (86) 경 남 1, (699) 제 주 (547) 인천 1, (186) 경기 북부 1, (127) 강원 영동 (23) 연령초과자 ( ) : 국외이주사유 ,210 7,246 1,401 1, , ,

276 병역면제자 관리현황(출원 포함)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질병 (신검) 장애인 (출원) 군사분계선 이주자 계 4,604 1,134 3,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277 병적증명서 발급현황 - 총괄, 청별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단위: 건수) 총 괄 구 분 계 군복무 여부 용 도 별 군복무 공직자 시험 국외 경력 군복무필 취업 미 필 신고용 응시 여행 확인 입영 확인 영문 기타 계 239,558 81, ,266 13,867 5,400 16,340 1,305 47,194 49,692 10,997 94,763 방 문 32,129 8,195 23, ,169 1, ,520 7,383 3,390 11,066 우 편 FAX 179,533 62, ,175 2,984 4,147 14,889 1,176 34,618 40,956 6,325 74,438 인터넷 19,243 10,257 8,986 10, , ,279 2,225 공문등 8, , ,001 총 발급건수 597,000건 중 무인발급 168,261건, 민원24시 189,181건 제외 청 별 구 분 계 군복무 미 필 군복무 여부 용 도 별 군복무필 공직자 신고용 시험 응시 취 업 국외 여행 경력 확인 입영 확인 영문 기타 계 239,558 81, ,266 13,867 5,400 16,340 1,305 47,194 59,222 10,997 85,233 서 울 50,422 16,824 33,598 3, ,914 4,077 34,294 부 산 25,175 7,880 17,295 1,087 1,017 3, ,001 5, ,849 대구 경북 25,634 8,927 16,707 1, , ,615 5, ,378 경 인 41,306 13,991 27,315 2,460 2,425 1, ,774 8,255 2,296 11,629 광주 전남 19,233 7,092 12, ,133 4, ,356 대전 충남 15,424 6,282 9,142 1, , ,218 강 원 6,342 1,425 4, , 충 북 6,906 2,845 4, ,406 전 북 8,951 3,063 5, , , 경 남 14,596 4,928 9, ,844 3, ,056 제 주 2, , ,261 인 천 9,065 2,965 6, , ,556 1, 경기북부 11,003 3,243 7, , ,047 강원영동 2, , ,

278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현황 신고기관별 현황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자치 단체 교육 기관 중앙 선관위 헌법 재판소 한국 은행 기 관 수 계 49,352 21,660 2,108 4,165 18,089 2, 신고 인원 본인 29,876 14,093 1,454 3,411 9,196 1, 비속 19,476 7, ,893 1, 공개보류자 제외 병역의무 이행현황 현재 (단위: 명) 구 분 신고 인원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대기중인 사람 등 포함) 소계 현역 사회 복무 요원 등 면제된 사람 소계 질병 질병 이외 징병 검사 대상 여성 계 49,352 40,382 32,743 7,639 3,414 2, ,309 4,247 본인 29,876 23,023 17,374 5,649 2,606 1, ,247 비속 19,476 17,359 15,369 1, ,

279 민원서류 처리현황(도표) - 연도별, 청별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단위: 천건) 연 도 별 2,500 2,000 1,869 1,884 1,939 2,172 2,426 2,569 1,500 1, 청 별 (단위: %) 본청 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인 광주 전남 4.5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1,076,869 9, , , , ,444 88, ,205 24,421 41,475 50,094 91,327 13,594 69,641 90,711 12, 강원 영동 중신검 140건(0.005%)

280 민원서류 처리현황 - 총괄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단위: 건) 접수 기관 계 본 청 지 방 청 상 담 소 구분 % 계 2,569, ,076,869 1,483,132 9,484 법정민원 2,545, ,074,978 1,470,199 - 국민신문고 24, ,891 12,933 9,

281 법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청별

282 법정민원 접수 및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구 분 접 수 청 별 계 병역연기 병역감면 국외여행 허가신청 병적증명서 발 급 계 2,545, ,547 49,695 56, ,059 본 청 1,074, 서 울 327,585 49,538 10,514 20, ,939 부 산 133,490 7,945 4,012 5,126 68,318 대구 경북 143,314 11,830 4,946 4,795 66,190 경 인 272,749 30,361 8,468 8, ,817 광주 전남 88,021 7,884 3,133 2,481 44,051 대전 충남 114,361 10,710 3,770 4,899 59,152 강 원 24,192 2, ,467 충 북 41,108 4,301 1, ,093 전 북 49,736 4,688 1,793 1,450 24,374 경 남 90,657 6,427 2,928 1,809 44,454 제 주 13, ,013 인 천 68,830 8,812 3,880 2,290 30,202 경기북부 89,721 13,037 2,967 2,347 35,277 강원영동 12,923 1, ,

283 처리현황 - 청별 현재 (단위: 건) 현 황 처 리 현 황 재학생 입영원 전문연구/ 산업기능 요 원 각군모병 기 타 가 결 부 결 이첩, 회송 등 159,456 14, , ,237 2,520, ,967 92, ,605 7,432 1,074, ,080 2, , , ,357 6,478 1, , , ,310 6,062 1, , , ,528 4,478 3, , , ,308 5, ,573 86, ,181 3,884 1, , , ,975 1, ,661 23, , ,120 40, , ,822 48, ,223 1, ,059 89, ,682 13, , ,606 67, ,115 4, ,843 88, , ,570 12,

284 국민신문고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구 분 처 리 청 별 계 징병검사 현역병 입 영 군지원 병역감면 계 24,308 2,501 4,861 5,264 1,858 본 청 1, 중 신 검 상 담 소 9, ,316 2,593 1,034 서 울 2, 부 산 대구 경북 1, 경 인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터넷 상담채널 국민신문고 통합( )

285 민원처리 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 산업기능 요 원 현 황 현재 (단위: 건) 재학연기 동 원 기 타 2, ,313 3,

286 민원사무처리 목록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현재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지 제21조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제64조 제65조 제134조 제136조 제93조 제93조2 제96조 우선징병검사 신청 제11조 제13조 제15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제61조 제129조 제129조의2 제87조 병역증 및 전역증 재발급 신청 제7조 제5조 제9조 병역처분변경 신청 제65조 제135조 제135조의2 제95조 제95조의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제58조 제119조 제79조 병적증명서 발급 - - 제8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 수학)승인 신청 제39조 제85조 내지 제88조 제60조 제62조 향토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2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국외허가자중 국외체재 중인 자) 제70조 제147조 제111조

287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 제59조 제123조 제83조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편입지원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69조 제47조 현역병 지원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9조 제23조 입영기일연기 포기신청 제61조 제129조 현역병입영 업무규정 제24조제2항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취소)신청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34조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재발급 신청 징병검사규정 제43조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 제60조 제128조의2 제86조의 의무경찰 해양경찰ㆍ의무소방원 취소 신청 - 제43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 제21조의2 제40조의3 제34조의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 변경 포함) 제60조 제126조 제85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 (복무단축 등 포함) 제62조 제130조 내지 133조 제88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및 편입 취소 유보신청 제37조, 제41조 제78조, 제91조의2 제51조

288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및 편입 취소 유보신청 제38조, 제41조 제79조 내지 제81조 제91조의2 제52조 내지 제54조, 제65조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출국 전 변경 포함) 제70조 제145조 제108조 제110조 대체복무 확인 - - 제8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제21조 제32조 현역병입영 업무규정 제43조 신체등위변경 신청 현역병 모집업무규정 제31조 귀가자 재입영 신청 제20조 제29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7조 현역병 선발취소 연기신청 제20조 제20조의2 제29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0조 징병검사 입영일자 등 본인 선택(취소ㆍ변경) 제60조 제126조 제85조 선복무(희망, 취소)신청 - 제107조 사회복무 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7조

289 병무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출처: 병역공개과 조사 개요 조사 기간 및 수행업체 : ~ / (주)리서치랩 조사인원 : 12,728 (업무분야별 9개영역 11,528명, 병역인식도 1,200명 등)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조사결과 종합만족도 및 인식도 연도 구분 주요사업 서비스 만족도 병역 인식도 2015년 년 증 감 세부 영역별 만족도 점수 연번 조사 분야 15년 14년 증감 1 징병검사 만족도 현역병 입영 만족도 현역 모집병 만족도 병력동원 만족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임무교육 신규 5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만족도 복무기관담당자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만족도 전문/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만족도 지방청 법정민원 만족도 상담소 상담민원 만족도 10 병역인식도 전문/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담당자 인터넷 민원 일반 민원 인터넷 상담 전화 상담 병역이행 이전자 병역이행 이후자 기대효과 만족도 조사결과 환류로 국민공감 소통하는 병무행정 구현

290

291 제6장 감사 운영지원 분야

292

293 감사실적 현황 - 종합(부분)감사 자료출처: 감사담당관실 현재 (단위: 건) 결함사항 분야별 현황 분 야 연 도 15 % 14 % 증 감 계 선병자원 현역입영 (생계,국외) 사회복무 (산업지원) 동 원 운영지원 (정보관리) 청별 결함사항 청별 연도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 기 북 부 강 원 영 동 중 앙 신 검 소 민 원 상 담 소 본 청 증감 충북, 제주, 경기북부, 영동청, 중신검, 상담소 감사제외(자체감사 위임) 감사원 감사 수감으로 전남청 감사 미실시

294 청별, 분야별 결함현황 청별 분야별 계 선 병 자 원 현역입영 (생계 국외) 사회복무 (산업지원) 동 원 운영지원 (정보관리)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본 청

295 청별 관련직원 조치현황 청별 구분 인 원 조 치 현 황 소 계 징 계 경 고 주 의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본 청

296 감사실적 현황 - 기강감사 자료출처: 감사담당관실 현재 (단위: 명) 구분 기강 점검 개요 신 분 상 조 치 청별 계 회수 일수 인원 계 경고 주의 교육계도 38 (1) 71 (1) 51 (2) 본 청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4 (1) 8 (1) 5 (2) 경 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인 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기강감사 현황은 내 외부기관 불시 공직기강 점검실적이며, ( )는 국무조정실 등 외부기관 점검사항임

297 직원 현황(도표)

298 직원 현황(도표) - 직급별, 근무년수별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현재 (단위: 명) 직 급 별 정원 현원 * 정원 : 1,873명 * 현원 : 1,837명 근무년수별

299 직원 현황(도표) - 학력별, 연령별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현재 (단위: 명) 학 력 별 연 령 별

300 병무청 직급별 공무원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구 분 대구 광주 대전 합 계 본 청 지방청 소계 서울 부산 경인 경북 전남 충남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1,873 1, ,605 1, 정무직(청장) 소계 별 정 직 전 문 경 력 관 7급이하 (비서직) 가군 (5급상당) 나군 (7급상당) 일반임기제 소계 1,746 1, ,509 1, 고위 공무원 급 일 반 직 4급 급 급 급 급 급 급 관리운영직

301 정원 및 현원 현황 현재 (단위: 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중신검 상담소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02 병무청 직원 현황 - 근무년수별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합 계 1년미만 1~3년 미 만 3~5년 미 만 5~10년 미 만 10~15년 미 만 15~20년 미 만 20~25년 미 만 25~30년 미 만 30년 이상 합 계 1, 정무직 청장 소 계 별정직 전문경력관 (비서직) 7급이하 가군 (5급상당) 나군 (7급상당) 일반임기제 소계 1, 고위 공무원 급 급 일반직 4.5급 급 급 급 급 급 관리운영직

303 병무청 직원 현황 - 학력별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합 계 대학원 졸 업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합 계 1, , 정무직 청장 소 계 별정직 (비서직) 7급이하 가군 (5급상당) 전문경력관 나군 (7급상당) 일반임기제 소계 1, , 고위 공무원 급 급 일반직 4.5급 급 급 급 급 급 관리운영직

304 병무청 직원 현황 - 연령별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세 미만 20~ 25세 미만 25~ 30세 미만 30~ 35세 미만 35~ 40세 미만 40~ 45세 미만 45~ 50세 미만 50~ 55세 미만 55~ 60세 이상 합 계 1, 정무직 청장 소 계 별정직 전문경력관 7급이하 (비서직) 가군 (5급상당) 나군 (7급상당) 일반임기제 소계 1, 고위 공무원 급 급 일반직 4.5급 급 급 급 급 급 관리운영직

305 직원 승진 현황(최근 3년) - 직급별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고공단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총 계 소 계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 의료직 소 계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 의료직 소 계 행정직 전산직 의료직 통신 운영

306 직원 전보 현황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고공단 과장급 4.5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총 계 소 계 정기 전보 ( 15 상) 행정직 전산/통신 의료직 기타 소 계 정기 전보 ( 15 하) 행정직 전산/통신 의료직 기타 소 계 타부처 전 출 행정직 전산/통신 의료직 기타 소 계 타부처 전 입 행정직 전산/통신 의료직 기타

307 직원포상 현황 - 훈격별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현재 (단위: 명) 구 분 총 계 훈 장 포 장 모범 공무원 표 창 장 소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급 2009년 년 년 년 년 년 년 소계 포 상 내 역 일 반 직 기 타 차관급 차 장 고위공무원 급 또는 4급 급 급 급 급 급 소계 관리운영직 전담의사 임기제 유관기관 청원경찰

308 시 설 현 황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토지 및 건물현황 구분 청별 계 본청 중신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인 토지(m2) 153, , , , , ,968 건물(m2) 102, , , , , , 건물구조 및 동수 청별 구분 합계 본청 중신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인 계 반영구 임 시

309 - 청별 현재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6, , , , , , , , , , , , , , , , ,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310 청별 시설 규모 청별 구분 합 계 사 무 실 동수 면적(m2) 동수 면적(m2) 합 계 , , 본 청 중 신 검 1 5, , 서 울 6 18, , 부 산 3 7, , 대구 경북 2 11, , 경 인 5 7, , 광주 전남 5 6, , 대전 충남 5 7, , 강 원 6 4, , 충 북 3 5, , 전 북 6 6, , 경 남 2 6, , 제 주 인 천 4 4, , 경 기 북 부 4 6, , 강 원 영 동 3 3, ,

311 복 지 시 설 창 고 잡 옥 건 동수 면적(m2) 동수 면적(m2) 동수 면적(m2) 17 8, , ,

312 청별 본관 건물현황 청별 구분 면적(m2) 층 수 신축년도 비 고 본 청 5, 년 중 신 검 5, 년 정부대전 청사 2동 (8층~11층) 상 담 소 년 정부대전 청사 2동 (7층) 서 울 12, 년 부 산 3, 년 대구 경북 11, 년 13년 신축 경 인 2, 년 광주 전남 1, 년 대전 충남 3, 년 강 원 1, 년 충 북 3, 년 전 북 2, 년 경 남 2, 년 제 주 1, 년 정부제주 합동청사 (3층 일부) 인 천 4, 년 경 기 북 부 4, 년 강 원 영 동 1, 년

313 지방청 징병검사장 현황 청별면적(m2) 구 분 면적(m2) 층 수 신축년도 비 고 서 울 청 1검사장 1, 년 2검사장 1, 년 부 산 2, 년 대구 경북 2, ~2층 일부 13년 경 인 2, 년 광주 전남 1, 년 대전 충남 1, 년 강 원 1, 년 충 북 1, 년 전 북 3, 년 경 남 3, 년 제 주 1, 년 인 천 1, 본관2층 ~본관3층 11년 정부제주 합동청사 (2층 일부) 경기북부 1, 본관3층 06년 강원영동 년

314 청사수급관리(취득) 현황 자료출처: 운영지원과 현재 2015년도 (계속)사업 청 별 사업내용 사업규모 (m2) 소요예산 (천원) 비 고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교육원 설립 26,917 52,627,000 12~ 16사업

315 부 록 1. 병무청 임무/기능 2. 병무청 미션/비전/핵심전략 3. 병무청 기구 4. 주요행사 일지 5. 제도 개선사항 6. 홍보사항 7. 인사사항 8. 대외기관 수상 인증 현황

316

317 1. 병무청 임무/기능 가. 임무 병무청은 정부조직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징집과 소집 그리고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중 징집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 現 役 )에 복무하게 할 의무를 부과 함을 말하고, 소집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 중 예비역( 豫 備 役 ) 보충역( 補 充 役 ) 또는 제2국민역( 第 2 國 民 役 )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 軍 服 務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로 향토예비군 편성 관리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등을 들 수 있다. 나. 기능 임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기능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사람에 대하여 조사 관리 및 병역의무자의 병역의 감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와 각종 병역처분, 그리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병역처분을 바탕으로 현역으로 군복무할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입영(상근예비역)업무, 현역복무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 요원, 예술 체육요원 소집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보충 역의 교육소집을 실시하고, 예비전력인 향토예비군의 편성 관리 및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방위를 위한 병력동원소집 및 평시 훈련소집,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복무 관리 감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318 2. 병무청 미션/비전/핵심전략 가. 미션 병무청의 미션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 한다 이다, 제1국민역인 징병검사대상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자원을 적재 적소에 적기 적정 충원함 으로써 군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안 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 비전/전략목표 병무청 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다. 이는 투명 공정한 병역, 신속 정확한 병력충원, 보충역 제도 합리적 운영, 병역 이행 자긍심 고취 등 4개 전략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병무 VISION 1318' 100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국민 중심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병무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투명 공정한 병역) 병역자원을 정확히 획득 관리함으로써 의무부과가 누락 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 공정 정확한 징병검사와 병역처분, 병역면탈 범죄 예방을 통해서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실현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신속 정확한 병력충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선발, 적기에 충원 하고,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통하여 정병육성과 군의 전투력 발휘에 기여한다. (보충역 제도 합리적 운영)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인력활용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병역이행의 중요성과 숭고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고 우대함으로써 병역이행을 명예롭게 여기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한다

319 [그림 2-1] 병무 VISION 1318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