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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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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3 사진으로 보는 병무청 제23대 병무청장 취임식 ( ) 병무청장과 직원들 국립묘지에서 봉사활동 ( )

7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사회단체와 공정병역 협약 ( )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복무 체험 ( )

8 2013 사진으로 보는 병무청 2013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 ) 본아이에프 와 나눔/봉사협약 ( )

9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 을 위한 청춘원정대 발대식 ( ) 병무청 창설 제43주년 기념식 ( )

10 2013 사진으로 보는 병무청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문화탐방 ( ~ ) 2013년도 국정감사 수감 ( )

11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사회복무교육원 건립 기공식 ( ) 모범 사회복무요원 문화탐방 ( ~ )

12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2013 사진으로 보는 병무청 나라를 사랑하는 나는 래퍼다 랩부르기 경진대회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 ( )

13 일러두기 1. 발간연혁 1972년 : 병무통계연보 창간호발간 2001년 ~ 2009년 : 병무연보 (Ⅰ), (Ⅱ) 구분발간 2010년 ~ 2012년 : 병무통계 (Ⅰ), (Ⅱ) 구분발간 2013년에는 병무통계연보 로명칭변경 * 국가통계승인일자 / 번호 : / 제14401호 2. 본병무통계연보는병무행정수행상이루어진각종통계를 현재를기준으로아래와같이작성하였음 병무통계연보 (Ⅰ) : 총괄, 기획조정, 병역자원, 입영동원, 사회복무, 감사 운영지원분야현황 병무통계연보 (Ⅱ) : 병력동원 예비군자원관리현황 (Ⅲ급비밀 ) 3. 본통계표의종류와양식은 2013년발행한제42호병무통계를인용하였으며일부통계표양식개정이있음 4. 통계표의자료는병무청각국 실및소속기관에서수집된통계에의하였으며각표마다좌측상단에는자료의제공처를, 우측상단에는통계작성기준일자를명기하였음 5. 본병무통계는병무청홈페이지 ( 에서도내려받으실수있음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병무행정통계정보 6. 본통계표의단위는별도명시가없는한최하단위로하였으며, 수록된숫자와비율은반올림으로인하여합계의수치와내용의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사용된부호는 : 감소, - : 해당숫자없음 7. 본병무통계의내용또는배부등에관하여상세히알고자하는사항이나의문이있을경우에는해당통계표에표시되어있는자료출처부서나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로문의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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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차 제1장총괄분야 1. 병무청조직연혁 병무청총정원표 정원변동현황 병무행정세출예산현황 병역자원관리현황 37 제2장기획조정관실분야 1. 병무연수원교육현황 ( 도표 ) - 총괄, 청별 기본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기본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역량강화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역량강화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직무전문지식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직무전문지식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병무행정전문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병무행정전문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병무행정정보화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병무행정정보화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병무행정사이버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병무행정사이버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행정소송및행정심판접수처리현황 전자문서처리현황 훈령 예규목록

16 제3장병역자원국분야 1. 자원현황 ( 도표 ) - 총자원, 청별 징병검사현황 ( 도표 ) - 역종별, 학력별 제1국민역등자원현황 - 청별 제1국민역편입자 ( 96년생) 조사현황 - 청별 년징병검사대상자조사현황 - 청별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역종별,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역종별,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역종별,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보충역,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보충역,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보충역,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서울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부산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대구 경북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인천 경기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광주 전남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대전 충남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강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충북 )

17 29.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전북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경남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제주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경기북부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강원영동 ) 징병검사현황 - 신체등위별,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신체등위별,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신체등위별,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5,6,7급) 병류별,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5,6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5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6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7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종결현황 - 미수검사유별, 연령별현황 징병검사종결현황 - 수검후변동현황 징병검사현황 - 신장분포, 청별 징병검사현황 - 체중분포, 청별 징병검사현황 - 신체중량지수 (BMI), 청별 징병검사현황 - 혈액형분포, 청별 병역처분변경원처리현황 - 청별 중앙신체검사현황 - 의뢰사유별 중앙신체검사현황 - 병류별 ( 종합 ) 중앙신체검사현황 - 병류별 ( 징병검사자 ) 중앙신체검사현황 - 병류별 ( 처분변경원출원자 ) 중앙신체검사현황 - 병류별 ( 귀가자 )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사유별 ( 종합 )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자격 면허취득자, 청별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계속치료대상자, 청별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기타사유자, 청별

18 제4장입영동원국분야 1. 현역병입영현황 ( 도표 ) - 부대별, 연령별 현역병입영현황 ( 도표 ) - 학력별, 청별 상근예비역입영현황 ( 도표 ) - 학력별, 청별 현역병귀가자현황 ( 도표 ) - 부대별, 병류별 군의 법무관입영현황 ( 도표 ) - 연도별 현역병입영현황 - 청별 현역병입영현황 - 학력별, 연령별, 신체등위별 현역병입영현황 - 부대별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병류별, 부대별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병류별, 청별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신체등위별, 학력별, 재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상근예비역입영현황 - 청별 가사사유처분변경및현역복무단축처리현황 - 사유별, 청별 군의관입영현황 - 연도별 법무관입영현황 - 연도별 모집병입영현황 ( 도표 ) - 군별, 연령별 모집병입영현황 ( 도표 ) - 학력별, 신체등위별 모집병입영현황 - 군별,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육군모집병입영현황 - 청별 해군모집병입영현황 - 청별 해병대모집병입영현황 - 청별 공군모집병입영현황 - 청별 예비역병역처분변경자처리현황 - 청별, 역종별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현황 - 국가별, 목적별

19 제5장사회복무국분야 1.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도표 ) - 학력별, 연차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도표 ) - 형태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학력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연차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증감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연도별 사회복무요원연말자원 (20세이상자 ) 현황 - 연차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학력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사회복무요원소집귀가자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신체등위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연도별 사회복무요원등복무현황 - 복무분야별, 청별 제2국민역처분현황 ( 보충역 ) - 사유별, 청별 제2국민역처분현황 ( 보충역 ) - 학력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해제및복무단축자현황 - 연도별 사회복무요원병역처분변경자처리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교육현황 - 청별 공중보건의사등편입현황 산업지원인력편입현황 - 연도별, 청별 산업지원인력현황 - 연도별, 분야별 산업지원인력현황 - 연도별, 복무만료자, 이탈자 산업지원인력이탈자처리현황 - 사유별, 연도별 산업지원인력교육소집현황 - 연도별, 청별 지정업체등현황 - 연도별 산업지원인력편입, 복무만료현황등 - 누계 산업지원인력분야별, 학력별편입현황 - 누계 산업지원인력분야별, 학력별편입현황 - 당해연도 산업지원인력업체, 관리자원현황 - 청별

20 30. 산업지원인력배정 편입현황 병역미필관리자원현황 ( 도표 ) - 역종별, 연령별 소집면제자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제2국민역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병역면제자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제2국민역관리현황 ( 출원포함 )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병역면제자관리현황 ( 출원포함 )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병적증명서발급현황 - 총괄, 청별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현황 민원서류처리현황 ( 도표 ) - 연도별, 청별 민원서류처리현황 - 총괄 법정민원접수및처리현황 - 청별 국민신문고민원처리현황 - 청별 민원사무처리목록 병무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 269 제6장감사 운영지원분야 1. 감사실적현황 - 종합 ( 부분 ) 감사 감사실적현황 - 기강감사 직원현황 ( 도표 ) - 직급별, 근무년수별 직원현황 ( 도표 ) - 학력별, 연령별 병무청직급별공무원정원및현원현황 병무청직원현황 - 근무년수별 병무청직원현황 - 학력별 병무청직원현황 - 연령별 직원승진현황 ( 최근 3년 ) - 직급별 직원전보현황 직원포상현황 - 훈격별 시설현황 - 청별 청사수급관리 ( 취득 ) 현황

21 부록 1. 주요행사일지 제도개선사항 홍보사항 인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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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총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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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병무청조직연혁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 ~ )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13281호 1. 병무청직제와지방병무관서직제를단일법령으로통 폐합ㅇ행정관리담당관과기획예산담당관의업무기능조정 주요사업의진도파악과그결과의심사분석 업무를행정관리담당관으로조정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3314호 1. 병무청기획관리관밑의행정관리담당관소관교육담당증원 : 2명 (5급 1, 7급 1) ㅇ제주청의징병관 (5급 1) ㅇ지방청 (7급 1) 이체조정 2. 창원병무지청설치에따른증원 :32명 (4급 1, 5급 4, 6급 12, 7급 1, 기능직 14) 3. 전지방청운전원기능직증원 : 10등급 9명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3492호 1. 병무청특례자원과신설에따른증원 : 8명 (4급 1, 5급 2, 6급 2, 7급 2, 기능직 1) 2. 서울지방병무청직제신설및폐지에따른증원 : 13명ㅇ동원소집국신설, 징병관을징모국장으로이체ㅇ김포병무신고사무소신설ㅇ동원2과및특례과신설 (4급 1, 5급 3, 6급 3, 7급 1, 8급 3, 기능직 2)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26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 호 1. 행정지원인력 ( 기능직 ) 18 명감축 ㅇ교환원 5, 운전원 1, 방호원 4, 사무원 5, 위생원 3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5462호 1. 복수직급제시행 ( 지방청 ) ㅇ4 5급 3명 2. 본청실무기획인력 5급 4명증원, 6 7급 11명감축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5640호 1. 본청청사대전이전청사관리 기능직 13명감축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5711호 1. 정부조직개편ㅇ본청 14명감축 : 3급 1, 4급 2, 5급 2, 7급 5, 기능직 4 ㅇ지방청 128명감축 :4급 1, 5급 2, 6급 6, 7급 23, 8급 38, 9급 49, 기능직 9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6340호 1. 정부조직개편ㅇ본청 15명감축 : 4급 1, 5급 1, 6급 3, 7급 3, 기능직 7 ㅇ지방청 115명감축 : 4급 1, 5급 3, 6급 27, 7급 10, 8급 18, 9급 18, 기능직 38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27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 호 1. 정부조직개편 ㅇ본청육군입영사무소 8 급을 7 급으로 ㅇ지방청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신설 병무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3 명증원 : 6 급 2, 8 급 대통령령제 호 1. 정부조직개편 ㅇ중앙신체검사소설치 : 7 명 (3 급 1, 5 급 1, 6 급 2, 7 급 2, 기능 1) 병무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ㅇ인력증원 : 9 명 (3 급 1, 5 급 1, 6 급 1, 7 급 3, 8 급 3) 대통령령제 호 1. 정부조직개편 ㅇ인력증원 : 244 명 (4 급 2, 5 급 5, 6 급 51, 병무청과 그소속기관 7급 84, 8급 69, 9급 33) 직제 - 병무민원상담소 : 30명 - 본청 : 15명 - 지방청 ( 사무소 ) : 199명ㅇ조직개편 - 병무민원상담소설치 : 30명 (2개과편제 ) - 지방청 ( 사무소 ) : 67개과 70개과 ( 창원, 의정부, 강릉각 1개과신설 ) - 강릉사무소장 : 5급 4급직급상향조정

28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18133 호 1. 참여정부출범과함께효율적이고역량있는정부구현을위한조직개편ㅇ기구 - 본부 징모국을선병국 (2급) 충원국 (3급) 으로분리 인사조직전담부서설치 ( 기획관리관실소속 ) 동원소집국 5급 2( 소집과1, 산지과1), 기획실 ( 기획과1) 감축 서울, 경인, 강원청각각 1개과신설 현징모국에서 5급 1명감축 중앙신체검사소운영관 1명증원 모병과신설 : 순수인력증원 4명 (4급 1, 5급 3) - 소속기관 지방사무소를병무지청으로변경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 경기북부병무지청창원지방병무사무소 경남병무지청강릉지방병무사무소 강원영동병무지청 징병관폐지 ( 강원, 충북, 전북 ) : 병역정책과, 인사조직담당관, 중앙신체검사소장 (3급 4급) 직급과상호이체 개방형직위 : 동원소집국장, 중앙신체검사소장 (4급) 으로지정 충북청장, 병무민원상담소장을복수직렬화 ( 행정 기술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29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ㅇ인력 - 인력증원 : 4명 (4급 1, 5급 3) 모병과신설 - 정원조정 본부 : +25( 증 3급 1, 4급 3, 6급 13, 7급 9, 감 4 5 급 1) 소속기관 : -21( 감 3급 1, 4급 2, 6급 13, 7급 9, 증 4 5급 1, 5급 3) 대통령령제18275호 1. 실무공무원직급조정ㅇ정원조정 - 본부 : 증 5급 4, 감 6급 2, 7급 2 - 소속기관 : 증 6급 9, 감 7급 9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328호 1. 기획관리관분장사무조정ㅇ인사, 조직, 혁신업무를담당하는혁신인사담당관설치를위한기능조정 대통령령제18640호 1. 인력및기능조정 ㅇ인력 - 증원 : 17명 (5급 1, 6급 3, 9급 13) - 직급조정 : 1명 ( 부이사관 이사관 또는부이사관 ) ㅇ기능조정 - 교육훈련관련사무 : 기획관리관 총무과장 대통령령제18729호 1. 실무공무원직급조정및인력증원 ㅇ직급조정 - 본부 : 증 5급 2, 감 6급 1, 7급 1 - 소속기관 : 증 6급 8, 감 7급 8 ㅇ인력증원 : 6급 ( 연구사 ) 1명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 직제

30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18786호 1. 기구개편및인력증원ㅇ기구 : 기획관리관, 공보담당관통합 정책홍보관리관으로개편ㅇ인력증원 : 4 5급 1, 5급 1 기타과단위설치수제한폐지등 대통령령제18963호 1. 기구개편및인력증원 ㅇ기구 - 정보화담당부서차장직속으로개편 : 정보관리담당관 - 병역공개전담부서신설 : 공개심사과 ㅇ인력증원 : 14명 (5급 1, 6급 5, 7급 8) 대통령령제19291호 1. 기구개편및인력증원 ㅇ기구 - 부산지방병무청소속경남병무지청 분리 개편 - 본청 5급 1인 ( 기획실 ) 지방청이체 ( 경기북부청징병검사과신설 ) ㅇ인력 - 인력증원 : 11명 (7급 9, 8급 2) - 정원조정 본부 : +8( 증 6급 1, 7급 8, 감 5급 1) 소속기관 : +3( 증 5급 1, 7급 1, 8급 2, 감 6급 1) 대통령령제19323호 1. 인력증원 ㅇ공무원노조관련 6급 1인증원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9562호 1. 팀제도입관련기구개편ㅇ본청 - 1관 3국 6담당관 10과 4본부 19팀 - 성과관리팀, 고객지원팀신설및정보담당관실분리 ( 정보기획 정보관리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1 일자 법령근거 변천내용 비고 - 기존기구편제변경 공개심사과 : 선병국 동원소집본부 정보기획 정보관리 : 차장직속 선병자원본부 - 부서명칭변경 : 현역모집팀등ㅇ지방병무청 - 기존과의수범위내에서팀제로개편 - 민원전담부서신설 : 고객지원팀 - 과명칭변경 : 운영지원팀등 대통령령제19751호 1. 기구개편및인력증원ㅇ기구 - 인천 경기청징병검사운영관폐지 인천고객지원팀신설ㅇ인력 - 제주합동청사이전에따른청사관리인력행자부이체 ( 기능8-1, 기능10-3)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9862호 1. 인력증원ㅇ인력 - 징병검사전문의사 심리검사관련 14명 (5급 3, 6급 6, 7급 5) - 임상병리검사 (AIDS) 강화 6급 1명 - 정보화부서기능강화 2명 (5급 1, 6급 1) - 공익근무요원제도개선준비 2명 (5급 1, 6급 1) - 병역자원조사인력강화 5명 (6급 2, 7급 3) ㅇ정원조정 - 본청 : +5(5급 2, 6급 3) - 소속기관 : +19(5급 3, 6급 8, 7급 8)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2 일자 법령근거 변천내용 비고 대통령령제20270호 1. 사회복무제도도입등관련기구개편ㅇ기구 - 본청 사회복무정책본부신설사회복무정책팀 사회복무교육팀 사회복무관리팀신설 공익관리팀폐지상계 병적관리팀신설 성과관리팀폐지, 혁신성과팀으로개편 ( 혁신 + 성과 + 교육 ) 인사업무운영지원팀으로독립 - 지방청 사회복무팀신설 ( 공익관리팀 대체복무팀 사회복무팀, 제주 강원영동지청제외 ) 복무관리팀신설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청 ) 서울청선병자원팀신설 ( 국외자원팀폐지 ) 서울청도심공항터미널폐지ㅇ인력증원 - 사회복무제도도입 본청 +17 명 ( 고위직 1, 4급 2, 5급 4, 6급 7, 7급 3) 지방청 +52 명 (5급 6, 6급 15, 7급 11, 8급 11, 9급 9) - 맞춤형병역설계서비스인력증원 본청 2명증원 (5급 1, 6급 1) 국장급개방형직위추가 ( 동소, 강원, 충북 ) 징병관 3.4급복수직위추가 (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3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20424호 1. 정통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타 설치에따라필요인력 3명이체ㅇ본청 : 6급 1, 9급 1 ㅇ지방청 : 기능 10급 대통령령제20690호 1. 작고유능한정부 구현을위한정부 조직개편에따른기구개편 ㅇ기구 - 본청 사회복무동원국으로통 폐합 ( 동원소집본부 + 사회복무정책본부 ) 공개심사팀폐지 ㅇ인력 - 본청 정원 9명감축 (4.5 급 1, 6급 2, 7급 3, 9급 1, 기능10급 2)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20959호 1. 해 공군모병업무일원화및 AIDS 검사확대에따른기구개편ㅇ기구 - 본청 현역입영국을대국대과제로개편고객지원과 + 국외자원과를통 폐합 고객지원과ㅇ인력 - 본청 해 공군모병업무전담수행을위하여소속기관에서정원 7명을이체 (6급 4, 7급 3) - 지방청 : 정원 3명감축 소요정원 4명증원 (6급 1, 7급 3) 해 공군모병업무전담수행을위하여정원 7명을본청으로이체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4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21393호 1. 하부조직대국대과체제조직개편ㅇ기구 - 본청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사회복무국으로개편 동원정책관, 병적관리팀폐지 사회복무교육과와사회복무관리과를통합 사회교육복무과 - 지방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폐지 동원훈련과설치ㅇ인력 - 본청 고위공무원단 1명감축, 4.5급 1명증원 대통령령제21521호 1. 대민접점기관인일선소속기관역량 강화를위하여기관장직급상향조정 ㅇ기구 - 지방청 경남청장, 경기북부지청장 : 3급 3급또는 4급 ㅇ인력 - 지방청 일반직정원을대체할수있는계약직 정원확대 ( 사회복무감독업무 8급 6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21754호 1. 현역복무부적합자에의한군대내사고의병무청과 지속적증가를개선하기위하여정밀심리검사에필요한인력증원 그소속기관직제 ㅇ인력 - 지방청 정원 8명증원 (6급 5, 7급 3)

35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22696호 1. 병역면탈예방 조사및정보보호기능강화ㅇ기구 - 본청 병역자원국에병역조사팀신설 ( 팀장 4.5급 ) ㅇ인력 - 본청 정원 2명증원 (4.5 급 1, 전산 7급 1) 대통령령제23677호 1. 군복무부적합자의조기발견에필요한 심리검사기능강화 ㅇ인력 - 지방청 정원 6명증원 (7급 6) 대통령령제23858호 1. 공익근무요원복무부적합제도의원활한 수행에필요한인력증원 ㅇ인력 - 지방청 정원 9명증원 (7급 3명, 8급 2명, 기능 9급 4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24416호 1. 정부조직개편에따른하부조직기능강화등조직개편ㅇ기구 - 본청 병역조사팀을병역자원국병역조사과로전환 병역자원국의병역자원과를입영동원국의자원관리과로전환배치 사회복무국의고객지원과를병역공개과로명칭변경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6 일자 법령근거 변천내용 비고 2. 인력운영효율화를위한본청공통지원부서인력감축ㅇ인력 - 본청 정원 3명감원 (6급 1명, 7급 1명, 기능 9급 1명 ) 대통령령제24741호 1. 병역면탈예방 감시인력및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인력등병역자원관리기능강화와정부 3.0 추진인력증원ㅇ기구 - 본청 부서명칭변경 : ( 행정관리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 ㅇ인력 - 본청 정원 4명증원 (5급 2명, 6급 1명, 전산 6급 1명 ) - 지방청 정원 2명증원 (6급 2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24970호 1. 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정원조정ㅇ인력 - 본청 별정직공무원 2명을일반직전문경력관으로조정 ( 비상계획담당 5급상당 전문경력관가군비상계획담당, 사진기사 7급상당 전문경력관나군사진담당 ) 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으로정원조정 : 29명 (8급 1명, 9급 28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7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 지방청 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으로정원조정 : 186명 (7급 1명, 8급 18명, 9급 167명 ) 2. 범정부차원의통합정원감축ㅇ인력 - 본청 정원 3명감원 (5급 1명, 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 ) - 지방청 정원 16명감원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3명, 전기운영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 ) 대통령령제25020호 1. 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정원조정ㅇ인력 - 본청 별정직공무원인차장을일반직공무원으로조정 : 1명 ( 별정직고위공무원 1명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8 병무청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총정원표직급별청별총계정무직 청장 별정직일소계 7 급 9 급소계고위공무원 3 급 4 급 5 급비서비서부이사관 서기관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서기관서기관기술서기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 별정직 5 급상당행정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총계 1, , 본청 소속기관 1, , 관리운영직소계 7 급 8 급 9 급전기운영주사보통신운영서기전기운영서기열관리운영서기토목운영서기보건축운영서기보통신운영서기보전기운영서기보기계운영서기보열관리운영서기보보건운영서기보사무운영서기보

39 현재 ( 단위 : 명 ) 반직 6 급 7 급 8 급 9 급연구관리운영직전문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행정주사행정주사 의료기술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행정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행정서기의료기술서기전산 방송통신서기행정서기보방호서기보의료기술서기보간호조무서기보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기록연구사가군비상계획담당나군사진담당 총정원표

40 소속기관별정원배정표 일 행정 기술직 소속기관 직급별 계 고위공무원 소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부 이 사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기 술 서 기 관 서 기 관 전 산 사 무 관 행 정 사 무 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행 정 사 무 관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 무 사 무 관 행 정 주 사 행정주사 의료기술주사 공 업 주 사 시 설 주 사 의 료 기 술 주 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행 정 주 사 보 의 료 기 술 주 사 보 전산주사보 통신주사보 계 1, , 중앙신체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서울 지방병무청 부산 대구 경북인천 경기광주 전남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병무지청 경기북부 강원영동

41 반 직 관리운영직 8 급 9 급 7 급 8 급 9 급 행정서기 의 료 기 술 서 기 전산. 방송통신서기 행 정 서 기 보 방 호 서 기 보 의 료 기 술 서 기 보 간 호 조 무 서 기 보 전산 방송통신서기보 운 전 서 기 보 위 생 서 기 보 소 계 전 기 운 영 주 사 보 통 신 운 영 서 기 전 기 운 영 서 기 열 관 리 운 영 서 기 토 목 운 영 서 기 보 건 축 운 영 서 기 보 통 신 운 영 서 기 보 전 기 운 영 서 기 보 기 계 운 영 서 기 보 열관리운영서기보 보건운영서기보 사무운영서기보

42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정원변동현황 병무청 ( ~ 현재 ) 구분연도계 (2) 238 (8) ( 2) 정 원 정무직 별정직일반직기능직 (2) (7) ( 2) 변동내역 95 ㅇ행정담당관밑에교육담당신설 (5급 1, 7급 1) ㅇ징모국에특례자원과신설 96 (4급 1, 5급 2, 6급 2, 7급 2, (1) 기능직 1) ㅇ기능직운전원 (10 등급 ) 2 명감축 ㅇ복수직 4급 : 4명증원 5급 : 4명감축 ( 3) (4) ( 12) ( 28) ( 10) ( 5) (15) (10) (4) ( 7) ( 10) ( 7) ( 1) (15) 81 ( 13) ㅇ복수직 3 급 : 2 명, 4 급 : 4 명ㅇ증원 : 10 명 (5 급 1, 7 급 7, 8 급 1, 9 급 1) ㅇ감축 : 기능직 13 명 81 ㅇ병무교육담당과신설 : 5 명 - 4 급 1, 5 급 2, 7 급 2 76 ( 5) 58 ( 18) 55 ( 3) 51 ( 4) ㅇ실무인력보강 : 6,7 급 11 명감축 5 급 4 명증원 - 기능직인력감축 : 5 명 ㅇ정부대전청사이전에따른기능직인력감축 : 14 명ㅇ정부조직개편에따라 14 명감축 - 3 급 1, 4 급 2, 5 급 2, 7 급 5, 기능직 4 ㅇ정부조직개편인력감축 : 10 명 - 4 급 : 1 명, 5 급 : 1 명, 6 급 : 3 명, 7 급 : 2 명, 기능직 : 3 명 ㅇ정부조직개편인력감축 : 5 명 - 7 급 : 1 명, 기능직 : 4 명 51 ㅇ시 군 구병무조직폐지로인한인력증원 : 15 명 - 6 급 : 6 명, 7 급 : 5 명, 8 급 : 2 명, 9 급 : 2 명

43 구분 연도 계 (25) (1) (8) (9) 정 원 정무직 별정직일반직기능직 (25) (1) (8) (9) 변동내역 51 ㅇ참여정부출범과함께효율적이고역량있는조직개편 : 1 국 3 과신설, 4 명인력획득 (4 급 1, 5 급 3) ㅇ소속기관과이체 (+25) - 증 3 급 1, 4 급 3, 6 급 13, 7 급 9 - 감 4 5 급 1 51 ㅇ혁신역량강화를위하여 5 급 1 명증원 51 ㅇ해당업무기능강화를위한증원 - 기록물관리 : 6 급 1 명 - 정책홍보 : 4.5 급 1 명 - 재정기획 : 5 급 1 명 - 병역공개확대 : 5 명 (5 급 1, 6 급 2, 7 급 2) 51 ㅇ산업기능요원제도개선을위한증원 4 명 (7 급 ) ㅇ공무원노조업무수행 : 1 명 (6 급 ) ㅇ소속기관과이체 (+4) - 증 6 급 1, 7 급 4 - 감 5 급 (22) (22) 51 ㅇ병역자원조사인력강화 6급 1명ㅇ공익근무요원제도개선인력증원 2명 (5급 1, 6급 1) ㅇ정보화부서기능강화인력증원 2명 (5급 1, 6급 1) ㅇ사회복무제도추진인력증원 17명 - 고위직 1, 4급 2, 5급 4, 6급 7, 7급 3 ㅇ맞춤형병역설계제공을위한정책역량강화 2명 - 5급 1, 6급 1 ㅇ정통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따라필요인력이체로 2명감축 ( 전산6급 1, 전산9급 1)

44 연도 구분 계 ( 2) 정 원 정무직 별정직일반직기능직 ( 2) 변동내역 ㅇ 작고유능한정부 구현을위하여유사기능을통합하여정원 9 명감축 (4.5 급 1, 6 급 2, 7 급 3, 9 급 1, 기능 10 등급 2) ㅇ해 공군모병업무전담수행을위하여소속기관에서정원 7 명이체 (6 급 4, 7 급 3) (6) 43 ( 6) ㅇ하부조직대국대과체제조직개편 ( 고공단 1 명감축, 4.5 급 1 명증원 )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5, 전산 8 급 1, 감원 - 기능 9 급 2, 기능 10 급 4) (5) 38 ( 5) ㅇ총액인건비활용직급상향조정 ( 행정 8 급 4 명 행정 5 급 4 명 ) 10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4 명, 감원 - 기능 9 급 2, 기능 10 급 2) ㅇ소속기관과상호이체 ( 증원 - 의료기술 6 급 1, 행정 7 급 4 명, 감원 - 행정 8 급 4, 기능 9 급위생원 1 명 ) (7) 36 ( 2) ㅇ병역면탈예방 조사및정보보호기능강화를위한인력 2명증원및소속기관정원을이체 ( 증원-4.5급 1, 전산7 급 1명, 이체- 행정6 급 2, 행정7 급 1명 )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행정7 급 1, 행정8급 1명, 감원- 기능9급 2)

45 연도 구분 계 정 원 정무직 별정직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ㅇ공통지원부서인력 3 명감축 ( 감원 - 6 급 1, 7 급 1, 기능 9 급사무원 1) ㅇ병역면탈예방 감시인력 2 명증원및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등병역자원관리인력 1 명증원, 정부 3.0 추진인력 1 명보강 (5 급 2, 6 급 1, 전산 6 급 1) ( 2) 4 ( 3) 259 (37) 0 ( 36) ㅇ 08 년총액인건비제활용일반직전환한기능직사무직렬 5 명의기준정원을일반직으로전환에따른정원조정및소속기관상호이체 ( 증원 - 7 급 5, 전산 7 급 1, 감원 - 기능 9 급사무원 6) ㅇ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정원조정 ( 증원 - 고공단 1, 8 급 1, 9 급 28 전문경력관 2, 감원 - 별정고공단 1, 별정 5 급 1, 별정 7 급 1, 기능직 29) ㅇ소속기관과상호이체 ( 증원 -6 급 1, 감원 -5 급 1) ㅇ범정부차원의통합정원 3 명감원 ( 감원 - 5 급 1, 7 급 1, 사무운영 9 급 1)

46 소속기관 연도 구분 정 원 계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00 1,297 1, ㅇ정부조직개편에따른인력감축 : 115 명 ( 115) ( 77) ( 38) - 4 급 : 1 명, - 5 급 : 3 명 - 6 급 : 27 명, - 7 급 : 10 명 - 8 급 : 18 명, - 9 급 : 18 명 - 기능직 : 38 명 01 1,309 (12) 1,046 (12) 263 ㅇ인천병무신고사무소신설 : 3명 - 6급 : 2명, - 8급 : 1명ㅇ중앙신체검사소신설 : 6명 - 3급 : 1명, - 5급 : 1명 - 6급 : 1명, - 7급 : 3명ㅇ임상병리사증원 : 3명 - 8급 : 3명 02 1,538 (229) 1,275 (229) 263 ㅇ시 군 구병무조직폐지로인한인력증원 : 229명 - 4급 2, 5급 5, 6급 45, 7급 79, 8급 67, 9급 31명ㅇ병무민원상담소설치ㅇ지방청 ( 사무소 ) : 67개소 70개과 ( 창원, 의정부, 강릉각 1개과신설 ) ㅇ강릉사무소장 : 5급 4급 ( 직급상향조정 ) 03 1,517 ( 21) 1,254 ( 21) 263 ㅇ참여정부출범과함께효율적이고역량있는조직개편 : 4개과신설ㅇ본청과이체 ( 21) - 감 3급 1, 4급 2, 6급 13, 7급 9명 - 증 4 5급 1, 5급 3명

47 연도 구분 정 원 계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04 1,533 (16) 1,270 (16) 263 ㅇ징병검사확대실시를위한의료기술직증원 16명 (6급 3, 9급 13) 05 1,542 (9) 1, ㅇ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확대에따른필요 인력증원 : 9명 (6급 3, 7급 6) 06 1,541 1, ㅇ산업기능요원제도개선을위한인력증원 : 7 명 ( 1) (3) ( 4) (7 급 5, 8 급 2) ㅇ본청과이체 ( 4) - 증 5 급 1, 감 6 급 1, 7 급 4 ㅇ제주합동청사이전에따른청사관리인력행자부 이체 ( 4) - 감기능 8 급 1, 기능 10 급 ,611 1, ㅇ징병검사강화를위한징병검사전문의사 심리 (70) (71) ( 1) 검사인력증원 14 명 (5 급 3, 6 급 6, 7 급 5) ㅇ임상병리검사 (AIDS) 강화 6 급 1 명 ㅇ병역자원조사인력강화 4 명 (6 급 1, 7 급 3) ㅇ사회복무제도추진인력증원 52 명 - 5 급 6, 6 급 15, 7 급 11, 8 급 11, 9 급 9 ㅇ정통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따라 필요인력이체로기능 10 급 1 명감축 08 1,608 ( 3) 1,350 ( 3) 258 ㅇ해 공군모병업무전담수행을위하여본청으로정원 7명이체 (6급 4, 7급 3) ㅇAIDS검사확대를위한소요정원 4명증원 (6급 1, 7급 3)

48 연도 구분 정 원 계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09 1,616 (8) 1,374 (24) 242 ( 16) ㅇ정밀심리검사에필요한인력 8명증원 (6급 5, 7급 3)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12, 행정 9 급 3, 전산 9 급 1 명. 감원 - 기능 10 급 16 명 ) 10 1,616 1,393 (19) 223 ( 19) ㅇ총액인건비활용직급상향조정 ( 증원 - 행정 6 급 12, 전산 통신 6 급 1, 의료기술 6 급 1, 행정 7 급 10 명. 감원 - 행정 8 급 6, 행정 9 급 16, 전산 통신 9 급 1, 의료기술 9 급 1 명 )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14, 행정 9 급 5, 전산 통신 9 급 1 명. 감축 - 기능 10 급 20 명 ) ㅇ본청과상호이체 ( 증원 - 행정 8 급 4, 기능직 9 급위생원 1 명. 감원 - 의료기술 6 급 1, 행정 7 급 4 명 ) 11 1,613 ( 3) 1,416 (23) 197 ( 26) ㅇ병역면탈예방 조사기능강화를위한인력본청으로이체 ( 3) ( 감원 - 행정 6 급 2, 행정 7 급 1 명 )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21, 전산 8 급 1, 행정 9 급 3, 전산 9 급 1. 감원 - 기능 10 급 26) 12 1,628 (15) 1,427 (11) 201 (4) ㅇ심리검사강화를위한인력 6 명증원 (7 급 6) ㅇ공익근무요원복무부적합제도원활한운영을위한인력 9 명증원 (7 급 3, 8 급 2, 기능 9 급 4)

49 연도 구분 정 원 계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13 1,614 ( 14) 1,614 (187) 0 ( 201) ㅇ사무분야기능직의일반직전환 ( 증원 - 9 급 1, 감원 - 기능 9 급사무원 1) ㅇ병역면탈예방 감시인력 2 명증원 (6 급 2) ㅇ 08 년총액인건비제활용일반직전환한기능직사무직렬 5 명의기준정원을일반직으로전환에따른정원조정및본청상호이체 ( 증원 - 9 급 20, 감원 - 7 급 5, 전산 7 급 1, 기능 9 급사무원 14) ㅇ본청과상호이체 ( 증원 - 5 급 1, 감원 - 6 급 1) ㅇ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정원조정 ( 증원 - 7 급 1, 8 급 18, 9 급 167, 감원 : 기능직 186 명 ) ㅇ범정부차원의통합정원 16 명감원 ( 감원 - 6 급 2, 7 급 4, 8 급 5, 9 급 3, 전기운영 8 급 1, 사무운영 9 급 1)

50 병무청세출예산현황 자료출처 : 기획재정담당관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12 예산 13 예산 12 년대비 증감 % 총계 (Ⅰ+Ⅱ) 185, ,757 5, Ⅰ. 일반회계계 (A+B+C) 175, ,757 5, 인건비 (A) 95, ,889 4, 기본경비 (B) 9,862 9, 사업비 (C) 69,458 69, 선병활동 8,519 8, 징병검사 8,257 8, 병역자원관리 충원활동 2,025 2, 현역병모집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관리 보충역복무제도운영 10,840 10, 산업지원인력 공익근무요원교육 9,299 9,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 1,156 1, 운영지원 14,516 14, 병무행정안내 1,627 1, 병무행정운영 10,014 9, 건강보험부담금 2,875 3, 청사이전지원 순증 병역의무자여비 22,499 23,764 1, 청사확보및시설관리 2,671 2, 직원교육훈련 병무행정정보화 8,217 7,021 1, 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513-10,513 순감 중앙신체검사소혁신도시이전 10,513-10,513 순감

51 병역자원관리현황 자료출처 : 기획재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만명 ) 총자원 : 837.1만명병력동원대상 : 687.7만명징 소집대상 : 142만명보충역복무자등 : 7.4만명 지역 직장예비군 제 1 국민역 87.4 산업기능요원 1.8 전시근로소집 66.5 현역입영대기 48.7 사회복무소집대기 3.5 전문연구요원 0.7 사회복무요원등 4.4 예비군추가편성 사관후보생등 2.4 공중보건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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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2 장기획조정관실분야

54

55 병무연수원교육현황 ( 도표 ) - 총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56 기본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전담의사 계약직 계 94 (6) (6) 47 -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11 (4) (4) 3 -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 남 13 (2) (2) 9 -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실무수습 : ( )

57 기본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58 역량강화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59 역량강화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0 직무전문지식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1 직무전문지식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2 병무행정전문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3 병무행정전문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4 병무행정정보화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5 병무행정정보화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6 병무행정사이버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7 병무행정사이버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8 행정소송및행정심판접수처리현황 자료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재 ( 단위 : 건 ) 청별 구분 계 행정소송 행정심판 소계승소패소취하진행중소계승소패소취하진행중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9 전자문서처리현황 자료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재 ( 단위 : 건 ) 청별 구분 생산문서건수전자문서처리건수전자문서비율 (%) 계 299, , 본 청 17,570 15, 중앙신검소 2,387 2, 민원상담소 1,301 1, 서 울 52,821 51, 부 산 25,756 24, 대구 경북 23,757 23, 인천 경기 48,483 47, 광주 전남 18,119 17, 대전 충남 20,884 19, 강 원 12,469 12, 충 북 11,103 10, 전 북 13,790 13, 경 남 18,966 18, 제 주 6,910 6, 경기북부 19,085 18, 강원영동 5,881 5,

70 훈령 예규목록 자료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현재 ) 훈령예규 계 93 건계 2 건 기획조정관 23 건 기획조정관 1 건 병역자원국 13 건 운영지원과 1 건 입영동원국 13 건 사회복무국 22 건 대변인 2 건 감사담당관 5 건 운영지원과 15 건 훈령 국 실별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기 획 1 병무청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 조정관 2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23건) 3 병무행정지표에관한규정 병무청사무관리규정 병무청성희롱예방규정 지도방문심의조정규정 보수조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병무청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법제업무세부시행규정 병무청정책연구관리규정 병무행정정책심의위원회규정

71 국 실별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기 획 13 병무청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 조정관 14 병무청국민제안제도운영규정 (23건) 15 병무청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 병무청위임전결규정 병무청지식관리운영규정 병무연수원운영규정 병무청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병무청성과관리등에관한규정 병무청사무분장규정 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 정원배정에관한규정 병 역 1 병무청홈페이지관리및운영규정 자원국 2 징병검사직원복제규정 (13) 3 재징병검사규정 제1국민역편입자의조사등자원관리규정 병무청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 병무행정정보업무관리규정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병역면탈조장사이트신고센터운영규정 확인신체검사업무처리규정 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72 국 실별연번제목훈령호수발령일자 병역 11 징병신체검사장비관리규정 자원국 12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13 건 ) 13 징병검사규정 입영 1 병역의무를마친사람등에대한병적관리규정 동원국 2 예비군편성및자원관리규정 (13 건 ) 3 병력동원및전시근로소집규정 병력동원훈련소집및전시근로소집점검규정 병역의무부과통지서송달및전자우편센터운영규정 병역의무자여비지급규정 입영연기관리규정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육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해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공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사회 1 공중보건의사편입규정 복무국 2 공중방역수의사편입규정 (22 건 ) 3 민원실운영규정 병무민원상담소운영규정 병무청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73 국 실별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사 회 6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복무국 7 산업지원운영위원회규정 (22건) 8 병적정리매뉴얼에관한규정 병적기록표작성등에관한규정 병적증명서발급규정 사회복무요원의소양교육등운영규정 사회복무요원복무부적합자소집해제처리규정 국외영주권자등사회복무요원항공운임지급규정 사회복무요원소양교육강사선발및관리규정 사회복무요원복무규율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 병무사범예방및조사에관한규정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국제협력봉사요원편입및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편입및관리규정 대변인 1 병무청정책홍보협의회운영규정 (2건) 2 병무홍보요원운영규정 감 사 1 내부공익신고및신고자보호. 보상에관한규정 담당관 2 병무감사규정 (5건) 3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병무청공무원행동강령

74 국 실별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운 영 1 병무청기운영규정 지원과 2 회계관계공무원지정및재정보증에관한규정 (15건) 3 병무청직원다면평가운영규정 병무청우선구매사무처리규정 방호원복제규정 병무청상시학습제도운영등에관한규정 청사방화규정 병무청기록관운영규정 체납과태료결손처분정리준칙 당직및비상근무규정시행세칙 종합상황실관리운영규정 병무청직원인사관리규정 병무청차량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병무청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정 예규 국 실별연번제목예규호수발령일자 기획조정관 (1건) 운영지원과 (1건) 1 병무청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제 1154 호 병무청계약사전심사업무처리규정

75 제 3 장병역자원국분야

76

77 자원현황 ( 도표 ) - 총자원, 청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단위 : 천명

78 징병검사현황 ( 도표 ) - 역종별, 학력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

79 제 1 국민역등자원현황 - 청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구분 계 18 세자 ( 96 년생 ) 징병검사 ( 대상 ) 자 19 세자 ( 95 년생 ) 20 세이상 계 1,385, , , ,577 서울 299,663 66,042 69,887 47,488 부산 117,741 33,848 35,152 6,305 대구 경북 139,667 38,017 39,743 12,890 인천 경기 317,434 85,546 89,043 19,904 광주 전남 90,374 25,977 26,766 4,505 대전 충남 94,003 26,646 27,355 4,819 강원 23,339 6,721 6,869 1,106 충북 39,416 11,640 11,698 1,882 전북 47,870 13,816 14,241 2,078 경남 90,449 25,418 26,041 10,779 제주 23,191 4,864 4,876 7,875 경기북부 87,340 23,875 24,629 6,248 강원영동 14,904 3,871 4, ( ) 안인원은 ( ) 밖인원에미포함됨. 현역입영대상자 ( 학생연기자 ) 252,926 (234,322) 65,862 (44,652) 19,675 (20,753) 21,613 (24,722) 62,042 (56,097) 14,565 (16,694) 15,798 (17,380) 3,893 (4,203) 6,630 (6,864) 7,847 (8,904) 12,918 (14,030) 2,626 (2,727) 17,132 (14,111) 2,325 (3,185) 무관후보생 : 학군무관후보생 + 군장학생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 기본병과장교 무관후보생 ( 의무, 법무등 ) 24,457 5,732 2,008 2,682 4,802 1,867 2, , ,

80 제 1 국민역편입자 ( 96 년생 ) 조사현황 - 청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 계 주민등록전산자료 소계정상이민 직권말소 국외출생 가족전산자료 국외체재명부 계 366, , ,530 3, ,714 8 서울 66,042 65,686 63,310 2, 부산 33,848 33,747 33, 대구 경북 38,017 37,695 37, 인천 경기 85,546 85,476 84, 광주 전남 25,977 25,875 25, 대전 충남 26,646 26,605 26, 강원 6,721 6,710 6, 충북 11,640 11,614 11, 전북 13,816 13,783 13, 경남 25,418 25,084 25, 제주 4,864 4,570 4, 경기북부 23,875 23,848 23, 강원영동 3,871 3,866 3,

81 2013 년징병검사대상자조사현황 - 청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구분 징병검사대상자 ('95년이전출생자) 연기예정자수검제외자수검예정자 계 507, ,347 21, ,415 서울 117,375 48,561 3,295 65,519 부산 41,457 6,388 2,426 32,643 대구 경북 52,633 13,224 2,055 37,354 인천 경기 108,947 19,351 3,714 85,882 광주 전남 31,271 4,859 1,613 24,799 대전 충남 32,174 4,871 1,717 25,586 강원 7,975 1, ,378 충북 13,580 1, ,670 전북 16,319 2, ,243 경남 36,820 11,237 2,513 23,070 제주 12,751 8, ,262 경기북부 30,877 7,021 1,154 22,702 강원영동 5, ,

8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수검인원대학 % 고졸 % 계 364, , , 서울 67,923 36, , 부산 34,190 25, , 대구 경북 37,677 27, , 인천 경기 86,899 55, , 광주 전남 25,117 18, , 대전 충남 25,831 18, , 강원 6,318 4, , 충북 11,048 7, , 전북 12,887 9, , 경남 24,055 17, , 제주 4,373 3, 경기북부 23,392 13, , 강원영동 4,438 3,

83 학력별, 청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고퇴 % 중졸 % 중퇴 이하 % 7, , , ,

84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수검인원대학 % 고졸 % 계 352, , , 서울 64,668 34, , 부산 33,320 24, , 대구 경북 36,694 26, , 인천 경기 83,933 53, , 광주 전남 24,451 18, , 대전 충남 24,898 17, , 강원 6,158 4, , 충북 10,876 7, , 전북 12,663 9, , 경남 23,327 17, , 제주 4,300 3, 경기북부 22,668 13, , 강원영동 4,358 3,

85 학력별, 청별 (19 세적령자 ) 현재 ( 단위 : 명 ) 고퇴 % 중졸 % 중퇴 이하 % 6, , , ,

86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수검인원대학이상 % 고졸 % 계 11,834 7, , 서울 3,255 2,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2,966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87 학력별, 청별 (20 세이상별도자 ) 현재 ( 단위 : 명 ) 고퇴 % 중졸 % 중퇴 이하 %

88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 수검인원 소계 % 합 현역 격 % 보충역 % 계 364, , , , 서울 67,923 65, , , 부산 34,190 32, , , 대구 경북 37,677 36, , , 인천 경기 86,899 84, , , 광주 전남 25,117 24, , , 대전 충남 25,831 24, , , 강원 6,318 6, , 충북 11,048 10, , 전북 12,887 12, , 경남 24,055 23, , , 제주 4,373 4, , 경기북부 23,392 22, , , 강원영동 4,438 4, ,

89 역종별, 청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소계 % 불합격 2국민역 ( 신분 ) % 2국민역 ( 신체 )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6, , , , , , , , ,

90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 수검인원 소계 % 합 현역 격 % 보충역 % 계 352, , , , 서울 64,668 62, , , 부산 33,320 32, , , 대구 경북 36,694 35, , , 인천 경기 83,933 81, , , 광주 전남 24,451 23, , , 대전 충남 24,898 23, , , 강원 6,158 5, , 충북 10,876 10, , 전북 12,663 12, , 경남 23,327 22, , , 제주 4,300 4, , 경기북부 22,668 21, , , 강원영동 4,358 4, ,

91 역종별, 청별 (19 세적령자 ) 현재 ( 단위 : 명 ) 소계 % 불합격 2국민역 ( 신분 ) % 2국민역 ( 신체 ) % 병역 면제 % 재신체검사 % 5, , , , , , ,

9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 수검인원 소계 % 합 현역 격 % 보충역 % 계 11,834 10, , , 서울 3,255 2, ,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2,966 2,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93 역종별, 청별 (20 세이상별도자 ) 현재 ( 단위 : 명 ) 소계 % 불합격 2국민역 ( 신분 ) % 2국민역 ( 신체 ) % 병역 면제 % 재신체검사 % 1,

94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수검인원계 징병검사현황 - % 전사순직 1) % 전공상 2) % 계 364,148 18, 서울 67,923 3, 부산 34,190 1, 대구 경북 37,677 1, 인천 경기 86,899 4, 광주 전남 25,117 1, 대전 충남 25,831 1, 강원 6, 충북 11, 전북 12, 경남 24,055 1, 제주 4, 경기북부 23,392 1, 강원영동 4, ) 부 모또는형제 자매중전몰군경 순직군인이있는경우 1 인 2) 부 모또는형제 자매중상이정도가 6 급이상인전상군경 공상군인이있는경우 1 인

95 보충역, 청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고령자 3) % 중퇴이하 % 수형자 4) % 정상 % , , , , , , , , , ) 이전출생자로신체등위 1~3 급자 4) 6 월이상 1 년 6 월미만의징역또는금고의실형을선고받은자, 1 년이상징역또는금고의형집행유예선고자

96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수검인원계 징병검사현황 - % 전사순직 % 전공상 % 계 352,314 15, 서울 64,668 2, 부산 33,320 1, 대구 경북 36,694 1, 인천 경기 83,933 3, 광주 전남 24,451 1, 대전 충남 24,898 1, 강원 6, 충북 10, 전북 12, 경남 23,327 1, 제주 4, 경기북부 22,668 1, 강원영동 4,

97 보충역, 청별 (19 세적령자 ) 현재 ( 단위 : 명 ) 고령자 % 중퇴이하 % 수형자 % 정상 % , , , , , , , ,

98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수검인원계 징병검사현황 - % 전사순직 % 전공상 % 계 11,834 2, 서울 3,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99 보충역, 청별 (20 세이상별도자 ) 현재 ( 단위 : 명 ) 고령자 % 중퇴이하 % 수형자 % 정상 % ,

100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 국민역, 청별 ( 종합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수검인원계 % 중퇴이하 % 고아 수형 % 출원 2국 % 5) % 혼혈아 % 계 364, 서울 67, 부산 34, 대구 경북 37, 인천 경기 86, 광주 전남 25, 대전 충남 25, 강원 6, 충북 11, 전북 12, 경남 24, 제주 4, 경기북부 23, 강원영동 4, ) 징병검사시처분보류후출원에의하여장애인등록사유로제 2 국민역병역처분

101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 국민역, 청별 (19 세적령자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수검인원계 % 중퇴이하 % 고아 수형 % % 출원혼혈 2국아 % % 계 352, 서울 64, 부산 33, 대구 경북 36, 인천 경기 83, 광주 전남 24, 대전 충남 24, 강원 6, 충북 10, 전북 12, 경남 23, 제주 4, 경기북부 22, 강원영동 4,

102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 국민역, 청별 (20 세이상별도자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수검인원계 % 중퇴이하 % 고아 수형 % % 출원혼혈 2국아 % % 계 11, 서울 3,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103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 종합 )

104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64, , 소계 351, , 급 105, , 합격계 2 급 132, , 급 96, , 급 16, , 소계 333, , 현역대상 1 급 105, , 급 131, , 급 95, , 소계 18,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6, , 불합격계 12, ,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2, , 신체결함 5 급 5, , 급 급 6, ,

105 역종별, 신체등위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52, , 소계 341, , 급 103, , 합격계 2 급 129, , 급 93, , 급 14, , 소계 325, , 현역대상 1 급 103, , 급 128, , 급 92, , 소계 15,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4, , 불합격계 11, , 소계 신분결함 1 급 급 급 소계 11, , 신체결함 5 급 4, , 급 급 5, ,

107 역종별, 신체등위별 (19 세적령자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09,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11, , 소계 10, , 급 2, , 합격 2 급 2, , 급 3, , 급 2, , 소계 8, , 현역 1 급 1, , 급 2, , 급 3, , 소계 2,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2, , 불합격계 1,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

109 역종별, 신체등위별 (20 세이상별도자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2, , ,

110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67, , 소계 65, , 급 18, , 합격계 2 급 24, , 급 19, , 급 2, , 소계 61, , 현역대상 1 급 18, , 급 24, , 급 19, , 소계 3,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2, , 불합격계 2, , 신분결함 소계 급 소계 2, , 신체결함 5 급 1, 급 급 1,

111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서울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29, , , , , , , , , , , , , , , , ,

11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4, , 소계 32, , 급 10, , 합격계 2 급 11, , 급 9, , 급 1, , 소계 31, , 현역대상 1 급 10, , 급 11, , 급 9, , 소계 1,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 , 불합격계 1, 신분결함 소계 급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

113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부산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8, , , , , , , , ,

114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7, , 소계 36, , 급 11, , 합격계 2 급 13, , 급 9, , 급 1, , 소계 34, , 현역대상 1 급 11, , 급 13, , 급 9, , 소계 1,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 , 불합격계 1, 신분결함 소계 급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

115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대구 경북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9, , , , , , , , ,

116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86, , 소계 84, , 급 25, , 합격계 2 급 32, , 급 23, , 급 3, , 소계 80, , 현역대상 1 급 25, , 급 32, , 급 22, , 소계 4,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3, , 불합격계 2, , 신분결함 소계 소계 2, , 신체결함 5 급 1, 급 급 1,

117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인천 경기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29, , , , , , , , , , , , , , , , ,

118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25, , 소계 24, , 급 7, , 합격계 2 급 9, , 급 6, , 급 1, 소계 22, , 현역대상 1 급 7, , 급 9, , 급 6, , 소계 1,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 불합격계 소계 신분결함 1 급 급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19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광주 전남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5, , , , , , , , ,

120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25, , 소계 24, , 급 7, , 합격계 2 급 9, , 급 6, , 급 1, 소계 23, , 현역대상 1 급 7, , 급 9, , 급 6, , 소계 1,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 불합격계 1, 신분결함 소계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1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대전 충남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6, , , , , , , , ,

12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6, , 소계 6, , 급 1, , 합격계 2 급 2, , 급 1, , 급 소계 5, , 현역대상 1 급 1, , 급 2, , 급 1, , 소계 급 보충역 2 급 급 급 불합격계 신분결함 소계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3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강원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 , ,

124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11, , 소계 10, , 급 3, , 합격계 2 급 4, , 급 2, , 급 소계 10, , 현역대상 1 급 3, , 급 4, , 급 2, , 소계 급 보충역 2 급 급 급 불합격계 신분결함 소계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5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충북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2, , ,

126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12, , 소계 12, , 급 3, , 합격계 2 급 4, , 급 3, , 급 소계 11, , 현역대상 1 급 3, , 급 4, , 급 3, , 소계 급 보충역 2 급 급 급 불합격계 신분결함 소계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7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전북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3, , , , ,

128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24, , 소계 23, , 급 7, , 합격계 2 급 8, , 급 6, , 급 1, 소계 21, , 현역대상 1 급 7, , 급 8, , 급 6, , 소계 1,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 불합격계 신분결함 소계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29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경남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5, , , , , , , , ,

130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4, , 소계 4, , 급 1, , 합격계 2 급 1, , 급 1, 급 소계 4, , 현역대상 1 급 1, , 급 1, , 급 1, 소계 급 보충역 2 급 급 급 불합격계 신분결함 소계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31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제주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3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23, , 소계 22, , 급 6, , 합격계 2 급 8, , 급 6, , 급 1, 소계 21, , 현역대상 1 급 6, , 급 8, , 급 6, , 소계 1,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 불합격계 신분결함 소계 급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33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경기북부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8, , , , , , , , ,

134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4, , 소계 4, , 급 1, , 합격계 2 급 1, , 급 1, 급 소계 4, , 현역대상 1 급 1, , 급 1, , 급 1, 소계 급 보충역 2 급 급 급 불합격계 신분결함 소계 소계 신체결함 5 급 급 급

135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강원영동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36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신체 구분 수검인원 합 소계 % 1 급 % 2 급 % 3 급 % 격 계 364, , , , , 서울 67,923 65, , , , 부산 34,190 32, , , , 대구 경북 37,677 36, , , , 인천 경기 86,899 84, , , , 광주 전남 25,117 24, , , , 대전 충남 25,831 24, , , , 강원 6,318 6, , , , 충북 11,048 10, , , , 전북 12,887 12, , , , 경남 24,055 23, , , , 제주 4,373 4, , , , 경기북부 23,392 22, , , , 강원영동 4,438 4, , , ,

137 등위별, 청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불합격 4 급 % 소계 % 5 급 % 6 급 % 7 급 % 16, , , , , , , , , , , , , , , , , ,

138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신체 구분 수검인원 합 소계 % 1 급 % 2 급 % 3 급 % 격 계 352, , , , , 서울 64,668 62, , , , 부산 33,320 32, , , , 대구 경북 36,694 35, , , , 인천 경기 83,933 81, , , , 광주 전남 24,451 23, , , , 대전 충남 24,898 23, , , , 강원 6,158 5, , , , 충북 10,876 10, , , , 전북 12,663 12, , , , 경남 23,327 22, , , , 제주 4,300 4, , , , 경기북부 22,668 21, , , , 강원영동 4,358 4, , , ,

139 등위별, 청별 (19 세적령자 ) 현재 ( 단위 : 명 ) 불합격 4 급 % 소계 % 5 급 % 6 급 % 7 급 % 14, , , , , , , , , , , , , , ,

140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신체 구분 수검인원 소계 % 1 급 합 격 % 2 급 % 3 급 % 계 11,834 10, , , , 서울 3,255 2,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2,966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141 등위별, 청별 (20 세이상별도자 ) 현재 ( 단위 : 명 ) 4 급 % 소계 % 불합격 5 급 % 6 급 % 7 급 % 2,

14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5,6,7 급 ) 구분계신장 체중내과외과안과 계서울부산대구 경북인천 경기광주 전남대전 충남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경기북부강원영동 12, ,690 3, % , % , % , % , % % , % % % % % % % %

143 병류별, 청별 ( 종합 )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현재 ( 단위 : 명 ) 치과 ,

144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5,6 급 ) 구분계신장 체중내과외과안과 계서울부산대구 경북인천 경기광주 전남대전 충남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경기북부강원영동 6, ,480 2, % , % % % , % % % % % % % % % %

145 병류별, 청별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현재 ( 단위 : 명 ) 치과 ,

146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5 급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계신장 체중내과외과안과 계서울부산대구 경북인천 경기광주 전남대전 충남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경기북부강원영동 5, ,129 2, % , % % % , % % % % % % % % % %

147 병류별, 청별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현재 ( 단위 : 명 ) 치과 ,

148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6 급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계신장 체중내과외과안과 계서울부산대구 경북인천 경기광주 전남대전 충남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경기북부강원영동 % % % % % % % % % % % % % %

149 병류별, 청별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현재 ( 단위 : 명 ) 치과

150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7 급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 계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계 6,049 2, % 서 울 1, % 부 산 % 대구 경북 % 인천 경기 1,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강 원 % 충 북 % 전 북 % 경 남 % 제 주 % 경기북부 % 강원영동 %

151 병류별, 청별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현재 ( 단위 : 명 ) 치과 ,

15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종결현황 - 미수검사유 연령별 계 19 세 20 세 21 세 22 세 23 세 계 121,333 12,480 10,075 9,277 8,603 7,753 기피 국외불법체재 2, 선원 국외 105,962 11,440 9,633 8,917 8,285 7,416 징병 검사 연기 행방불명 재감 관리 별도 11, 기타 징병검사기일연기 질병 각군지원 기타 당해연도발생자와전년도이전발생하여현재관리중인미수검자전원을포함하여작성

153 미수검사유별, 연령별현황 현재 ( 단위 : 명 ) 24 세 25 세 26 세 27 세 28 세 29 세 30 세 31 세이상 7,184 7,157 7,021 6,234 6,104 6,268 6,411 26, ,780 6,662 6,475 5,335 5,086 5,131 4,725 20, ,338 5,

154 징병검사종결현황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변동전역종 계 현역 변동사유 계 19 세 20 세이상 19 세 20 세이상 징병검사 ( 대상 ) 인원 465, , , ,965 9,732 재학생입영연기 ( 감소 ) 148, ,902 2, ,146 2,082 당해년도입영원 ( 감소 ) 6,364 6, , 무관후보생 2,564 2, , 병적편입 ( 감소 ) 지원입영 44,440 41,930 2,510 41,771 2,510 전문 산업기능요원 2,471 2, , 기타 1, 사망 신상변동 ( 감소 ) 국적상실 1,846 1, 병적제적 이중 기타 별도징병검사자소관과병적이관 ( 감소 ) 7,018-7,018-4,680 출원제2국민역 ( 증가 ) 2,285 2, 출원병역면제 ( 증가 ) 2,597 2, 기타 ( 증가 ) 종결인원 255, , , , 징병검사 ( 대상 ) 인원 : 추가수검인원및계속징병검사연기자포함 ( 신검후법정 종결인원 : 종결처리후현역입영과등병적관리과로최종이관된인원

155 수검후변동현황 현재 ( 단위 : 명 )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미수검 19세 20세이상 19세 20세이상 19세 20세이상 19세 20세이상 19세 20세이상 13,519 1,921 5, ,798 1,631 13, ,663 5, , , , , , , ,789 1,627 12, ,854 사유등으로처분변경된자는변경된역종으로산출 )

156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대구 경북인천 경기광주 전남 계 364,148 67,923 34,190 37,677 86,899 25, cm이하 , ,066 3,521 2,190 2,887 5,672 1, ,622 13,127 7,349 8,920 19,625 5, ,714 23,386 11,565 12,915 29,927 8, ,754 18,000 8,628 8,705 21,084 5, ,076 7,473 3,366 3,057 7,904 2, ,013 1, , cm이상 기타 6) 평균 중앙치 최소값 최대값 ) 외관상명백한질병으로 5 6 급에해당, 기본검사일부생략 ( 징병검사규정제 26 조 )

157 신장분포, 청별 현재 ( 단위 : 명 )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5,831 6,318 11,048 12,887 24,055 4,373 23,392 4, , , , ,217 1,402 2,251 2,725 5, , ,722 2,107 3,762 4,347 8,141 1,512 8,103 1,507 6,761 1,609 2,847 3,245 6,011 1,089 5,724 1,112 2, ,185 1,270 2, ,

158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대구 경북인천 경기광주 전남 계 364,148 67,923 34,190 37,677 86,899 25,117 37kg이하 , ,193 1,886 1,002 1,227 2, ,818 5,819 2,954 3,369 7,881 2, ,694 10,464 5,155 5,979 13,355 4, ,707 12,465 6,231 6,799 16,049 4, ,325 11,444 5,710 6,286 14,371 4, ,323 8,680 4,413 4,663 10,806 2, ,780 5,886 2,969 3,201 7,361 1, ,345 3,799 1,943 2,036 4,910 1, ,394 2,526 1,294 1,362 3, ,576 1, , ,705 1, , kg이상 9,999 1, ,029 2, 기타 7) 평균 중앙치 최소값 최대값 ) 외관상명백한질병으로 5 6 급에해당, 기본검사일부생략 ( 징병검사규정제 26 조 )

159 체중분포, 청별 현재 ( 단위 : 명 )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5,831 6,318 11,048 12,887 24,055 4,373 23,392 4, , ,042 1,219 2, , ,080 1,000 1,711 2,058 3, , ,683 1,124 1,973 2,382 4, , ,171 1,034 1,796 2,045 3, , , ,386 1,621 3, , , ,050 2, , , , ,

160 징병검사현황 - 신체중량지수 (BMI), 청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 19.9이하 이상 ( 저체중 ) % ( 정상 ) % ( 과체중 ) % ( 비만 ) % 기타 % 계 364,148 92, , , , 서울 67,923 17, , , , 부산 34,190 8, , , , 대구 경북 37,677 9, , , , 인천 경기 86,899 21, , , , 광주 전남 25,117 6, , , , 대전 충남 25,831 7, , , , 강원 6,318 1, , , 충북 11,048 2, , , 전북 12,887 3, , , 경남 24,055 5, , , , 제주 4,373 1, , 경기북부 23,392 5, , , , 강원영동 4,438 1, ,

161 징병검사현황 - 혈액형분포, 청별

162 징병검사현황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계 A 형 % B 형 % O 형 % AB 형 % 계 364, , , , , 서울 67,923 23, , , , 부산 34,190 11, , , , 대구 경북 37,677 12, , , , 인천 경기 86,899 29, , , , 광주 전남 25,117 9, , , , 대전 충남 25,831 9, , , , 강원 6,318 1, , , 충북 11,048 3, , , , 전북 12,887 4, , , , 경남 24,055 8, , , , 제주 4,373 1, , , 경기북부 23,392 7, , , , 강원영동 4,438 1, , ,

163 혈액형분포, 청별 현재 ( 단위 : 명 ) A- 형 % B- 형 % O- 형 % AB- 형 % 기타 8) % ) 외관상명백한질병으로 5 6 급에해당, 신상명세서등신상등록생략

164 병역처분변경원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 신 검 청별 합계 계 불변경 보충역 2급 3급 4급 2011년 18,335 17,956 8, , 년 18,026 17,816 8, , 년 17,372 17,227 7, ,478 서 울 4,165 4,149 1, 부 산 1,576 1, 대구 경북 1,923 1, 인천 경기 3,725 3,698 1, 청별내역 광주 전남 대전 충남 1,275 1,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1,032 1, 강원영동

165 처리현황 - 청별 현재 ( 단위 : 명 ) 결 과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제2국민역 5급 6급 7급 7급 9) 신검불응 부결 3, , , , , , ) 신체검사결과 7 급재신체검사대상자로판정받은사람이최초검사일로부터 12 개월을초과하는경우제 2 국민역처분 ( 11 년까지 ) 12 년부터는최초검사일로부터 24 개월을초과하는경우제 2 국민역처분

166 중앙신체검사현황 - 의뢰사유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 1-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계 7,659 1,392 2,149 3, % 계 % 심 5 급 % 급 % 정밀검사의뢰 6,801 1,062 1,799 3, % 이의제기 %

167 중앙신체검사현황 - 병류별 ( 종합 )

168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중앙신체검사현황 구분계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일반외과흉부외과 계 7,944 1, , % 급 % 급 % 급 1, % 급 2, % 급 3,130 1, % 급 % 급 %

169 - 병류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비뇨기과신경과정신과치과 ,381 1,

170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중앙신체검사현황 구분계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일반외과흉부외과 계 4,173 1, % 급 % 급 % 급 % 급 % 급 2, % 급 % 급 %

171 - 병류별 ( 징병검사자 ) 현재 ( 단위 : 명 )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비뇨기과신경과정신과치과

17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중앙신체검사현황 구분계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일반외과흉부외과 계 3, % 급 % 급 % 급 % 급 1, % 급 % 급 % 급 %

173 - 병류별 ( 처분변경원출원자 ) 안과 이비인후과 현재 ( 단위 : 명 ) 피부과비뇨기과신경과정신과치과

174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중앙신체검사현황 구분계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일반외과흉부외과 계 %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175 - 병류별 ( 귀가자 ) 안과 이비인후과 현재 ( 단위 : 명 ) 피부과비뇨기과신경과정신과치과

176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사유별 ( 종합 ) 자료출처 : 병역조사과 현재 ( 단위 : 명 ) 사유별 구분 계 기처분인정 검사 확인신체검사 연기 계 1,164 1, 자격 면허취득자 계속치료대상자 1, 기타사유자 기타사유자 (47 명 ) : 병역면탈의심제보등조사대상자 연기 (2 명 ) : 행방불명 1, 재감

177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자격 면허취득자, 청별 자료출처 : 병역조사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구분 계 기처분인정 검사 확인신체검사 연기 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178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계속치료대상자, 청별 자료출처 : 병역조사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구분 계 기처분인정 검사 확인신체검사 연기 계 1,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연기 (1명) : 행방불명사유

179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기타사유자, 청별 자료출처 : 병역조사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구분 계 기처분인정 검사 확인신체검사 연기 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기타사유자 (47 명 ) : 병역면탈의심제보등조사대상자 연기 (1 명 ) : 재감사유

180

181 제 4 장입영동원국분야

182

183 현역병입영현황 ( 도표 ) - 부대별, 연령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184 현역병입영현황 ( 도표 )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185 상근예비역입영현황 ( 도표 )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186 현역병귀가자현황 ( 도표 ) - 부대별, 병류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

187 군의 법무관입영현황 ( 도표 ) - 연도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188 현역병입영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지방청 구분 계획 입영 통지 % 기일연기 % 인도 % 11 년 152, , , , 년 140, , , , 년 129, , , , 서울 29,554 41, , , 부산 11,420 14, , , 대구 경북 12,390 16, , , 인천 경기 30,409 42, , , 청별내역 광주 전남 8,297 11, , , 대전 충남 8,641 11, , , 강 원 2,245 3, , 충 북 3,668 4, , , 전 북 4,585 6, , , 경남 7,464 9, , , 제주 1,401 1, , 경기북부 7,952 10, , , 강원영동 1,587 2, ,

189 현황 - 청별 현재 ( 단위 : 명 ) 귀가 % 입영 % 행불 미입영 기피 통지 제외 % 통지 취소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 현역병입영현황 - 학력별, 연령별, 신체등위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학력별 학력연도 11년 12년 13년 계대학이상고졸고퇴이하 150, ,293 25,521 5,013 % , ,883 28,917 5,042 % ,536 91,850 29,415 4,271 % 연령별 연령연도 11년 12년 13년 계 19 세 세 23 세이상 150,827 32, ,029 5,822 % ,842 24, ,978 5,386 % ,536 4, ,341 5,735 % 신체등위별 연도 신체등위 11년 12년 13년 계 1 급 2 급 3 급 150,827 46,916 55,846 48,065 % ,842 41,217 52,322 46,303 % ,536 34,684 47,191 43,661 %

191 현역병입영현황 - 부대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부대 구분 계획 입영통지 기일연기 인도귀가입영 행불 미입영 기피 계 129, ,559 44, ,113 4, , % 육훈 37,119 50,461 13,354 36,734 1,128 35, % 보 39,402 53,483 13,280 39, , % 보 26,027 36,800 10,412 26, , % 군사 26,382 33,927 6,862 26,812 1,881 24, % 해군 ( 상근 ) %

192 현역병입영귀가자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부대 병류 인도 계 % 내과 신경과 계 130,113 4, , 육훈 36,734 1, 보 39, 보 26, 군사 26,812 1, 해군 ( 상근 )

193 현황 - 병류별, 부대별 현재 ( 단위 : 명 ) 정신과외과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비뇨기과치과 1,533 1,

194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구분인도인원지방청 계 현역병입영귀가자 % 내과 (%) 신경과 (%) 11 년 156,978 6, 년 145,569 5, 년 130,113 4, ,387 (22.5) 1,321 (23.1) 1,145 (25.0) 84 (1.4) 46 (0.8) 56 (1.2) 서 울 29, 부 산 11, 대구 경북 12, 인천 경기 30, 청별내역 광주 전남 8, 대전 충남 8, 강 원 2, 충 북 3, 전 북 4, 경 남 7, 제 주 1, 경기북부 7, 강원영동 1,

195 현황 - 병류별, 청별 정신과 (%) 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현재 ( 단위 : 명 ) 비뇨기과 (%) 치과 (%) 2,045 (33.2) 1,810 (29.4) 232 (3.8) 109 (1.8) 164 (2.7) 114 (1.8) 206 (3.4) 1,873 (32.7) 1,838 (32.1) 197 (3.4) 95 (1.7) 126 (2.2) 79 (1.4) 152 (2.6) 1,533 (33.5) 1,257 (27.5) 118 (2.6) 58 (1.3) 63 (1.4) 89 (1.9) 258 (5.6)

196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신체등위별, 학력별, 재신체검사결과 )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신체등위별 귀가시 치유기간 계징병검사시 없음 3월미만 3월이상 계 4,577 2, ,555 1 급 급 1, 급 2,334 1, 학력별 치유기간치유기간계학력없음 3월미만 3월이상 계 4,577 2, ,555 대 학 2,332 1, 고 졸 1, 고퇴이하 재신체검사결과 계 재입영대상 (3 월미만 + 재검사결과현역판정 ) 신체검사진행중 병역처분변경 소계보충역제 2 국민역병역면제 4,577 3,054 1,

197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치유기간 치유기간 계 병류 없음 3 월미만 3 월이상 계 4,577 % 2, ,555 내과 1, 신경과 정신과 1, 외과 1,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198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구분계획지방청 입영 통지 % 상근예비역입영 기일연기 % 인도 % 11 년 9,689 14, , , 년 9,790 14, , , 년 9,871 14, , , 서울 856 1, 부산 대구 경북 1,353 2, , 인천 경기 1,651 2, , 청별내역 광주 전남 1,136 1, , 대전 충남 927 1, , 강 원 충 북 전 북 경남 809 1,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199 현황 - 청별 현재 ( 단위 : 명 ) 귀가 % 입영 % 미입영행불기피 통지 제외 % 통지 취소 % , , , , , , , , , , , ,

200 가사사유처분변경및현역복무단축처리현황 - 사유별, 청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 처분변경 현역복무단축 지방청 계 소계 제 2 국민역 생계곤란 보충역 전공상 소계생계곤란전공상 11년 1,646 1,317 1, 년 1, 년 1,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청별내역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01 군의관입영현황 - 연도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구분 과계의과치과한의과계의과치과한의과계의과치과한의과 계획 입영통지 1,467 1, ,383 1, 미입교 처리내역 연기 입교 1,467 1, ,383 1, 계 귀가자 제 2 국민역 (5 급 ) 병역면제 (6 급 ) 재입영대상 (7 급 ) 퇴교 임관 1,448 1, ,373 1,

202 법무관입영현황 - 연도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구분 군별계육군해군공군계육군해군공군계육군해군공군 계획 입영통지 미입교 처리내역 연기 입교 계 귀가자 제 2 국민역 (5 급 ) 병역면제 (6 급 ) 재입영대상 (7 급 ) 퇴교 임관

203 모집병입영현황 ( 도표 ) - 군별, 연령별 자료출처 : 현역모집과 현재 ( 단위 : 명 )

204 모집병입영현황 ( 도표 ) - 학력별, 신체등위별 자료출처 : 현역입영과 현재 ( 단위 : 명 )

205 모집병입영현황 - 군별,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자료출처 : 현역모집과 현재 ( 단위 : 명 ) 군 별 군별연도계육군해군해병대공군 11년 131,142 91,368 9,708 12,458 17,608 12년 134,482 94,824 9,863 12,686 17,109 13년 130,635 89,459 9,001 12,849 19,326 연령별 연령연도계 18 세 19 세 20~22 세 23 세이상 11년 131,142 5,349 41,257 80,025 4,511 12년 134,482 4,782 39,634 85,579 4,487 13년 130,635 2,643 34,116 88,770 5,106 학력별 학력연도계대학원대학 ( 전문대 ) 고졸고퇴이하 11년 131, ,475 17,138 1,189 12년 134, ,887 18,098 1,165 13년 130, ,899 18, 신체등위별 연도 신체등위 계 1급 2급 3급 11년 131,142 49,379 53,618 28,145 12년 134,482 48,528 55,608 30,346 13년 130,635 46,363 54,387 29,

206 육군모집병입영현황 자료출처 : 현역모집과 구분계획지원 % 선발 ( 입영통지 ) % 선발취소 % 11년 92, , , , 년 93, , , , 년 87, , , , 서 울 - 51, , 부 산 - 39, , 대구ㆍ경북 - 43, , 인천ㆍ경기 - 85, , 광주ㆍ전남 - 28, , 대전ㆍ충남 - 28, , 강 원 - 5, , 충 북 - 12, , 전 북 - 12, , 경 남 - 22, , 제 주 - 8, 경기북부 - 20, , 강원영동 - 3, ,

207 - 청별 현재 ( 단위 : 명 ) 연기 % 입영 % 귀가 % 실입영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 해군모집병입영현황 자료출처 : 현역모집과 구분계획지원 % 선발 ( 입영통지 ) % 선발취소 % 11년 10,021 20, , 년 9,554 24, , 년 8,860 38, , 서 울 - 4, 부 산 - 6, , 대구ㆍ경북 - 4, , 인천ㆍ경기 - 6, , 광주ㆍ전남 - 2, 대전ㆍ충남 - 2, 강 원 충 북 전 북 - 1, 경 남 - 7, , 제 주 경기북부 - 1, 강원영동

209 - 청별 현재 ( 단위 : 명 ) 연기 % 입영 % 귀가 % 실입영 % , , , , , , , , , , , , , ,

210 해병대모집병입영현황 자료출처 : 현역모집과 구분계획지원 % 선발 ( 입영통지 ) % 선발취소 % 11년 12,382 30, , 년 12,373 29, , 년 12,695 48, , 서 울 - 6, , 부 산 - 5, , 대구ㆍ경북 - 6, , 인천ㆍ경기 - 10, , 광주ㆍ전남 - 3, , 대전ㆍ충남 - 3, 강 원 충 북 - 1, 전 북 - 1, 경 남 - 3, , 제 주 - 1, 경기북부 - 2, 강원영동

211 - 청별 현재 ( 단위 : 명 ) 연기 % 입영 % 귀가 % 실입영 % , , , , , , , , , , , , , , , ,

212 공군모집병입영현황 자료출처 : 현역모집과 구분계획지원 % 선발 ( 입영통지 ) % 선발취소 % 11년 17,620 51, , 년 17,200 60, , 년 19,200 93, , 서 울 - 21, , 부 산 - 9, , 대구ㆍ경북 - 11, , 인천ㆍ경기 - 21, , 광주ㆍ전남 - 6, , 대전ㆍ충남 - 6, , 강 원 - 1, 충 북 - 3, 전 북 - 2, 경 남 - 5, , 제 주 경기북부 - 3, 강원영동

213 - 청별 현재 ( 단위 : 명 ) 연기 % 입영 % 귀가 % 실입영 % , , , , , , , , , , , , , , , , , , , , ,

214 예비역병역처분변경자처리현황 - 청별, 역종별 자료출처 : 동원관리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역종별 계제 2 국민역병역면제 11년 2,049 1, 년 2,124 1, 년 1,941 1,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15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현황 - 국가별, 목적별

216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현황 자료출처 : 자원관리과 국가별 연도별 국가별 계일본미국중국홍콩필리핀대만영국 11 년 44,904 16,232 7,166 3,338 1,594 2, 년 37,679 7,491 7,831 3,048 1,519 2, 년 39,568 8,511 7,171 2,945 1,509 2, 목적별 연도별 목적별 계 영주권별도 단기여행 유학 업무출장 승선취업 기술연수 11 년 44,904 12,517 25,652 1,058 2, 년 37,679 3,763 26,432 1,152 4,093 1, 년 39,568 3,232 28,685 1,157 4,108 1,

217 - 국가별, 목적별 현재 ( 단위 : 건 ) 호주독일러시아인도네시아 캐나다프랑스중동브라질오대양등 ,686 1, , , 현재 ( 단위 : 건 ) 국제경기 국제회의 이민 공연연주 전지훈련 문화교류 기타 80 1,

218

219 제 5 장사회복무국분야

220

221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도표 ) - 학력별, 연차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222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도표 ) - 형태별, 청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223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학력 계대학고졸고퇴중졸이하 11년 33,048 18,650 10,054 3, 년 32,546 17,532 10,164 3,653 1,197 13년 34,650 18,697 10,722 3,634 1,597 서 울 6,286 3,340 2, 부 산 3,549 2, 대구 경북 3,744 2,010 1, 인천 경기 8,041 3,969 2, 광주 전남 2,076 1, 대전 충남 2,543 1, 강 원 충 북 전 북 1, 경 남 2,476 1, 제 주 경기북부 2,478 1, 강원영동

224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연차별, 청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연차별 계 1 년차 2 년차 3 년차이상 11년 33,048 30,347 2, 년 32,546 31,019 1, 년 34,650 33,162 1, 서 울 6, 부 산 3, 대구 경북 3, 인천 경기 8, 광주 전남 2, 대전 충남 2, 강 원 충 북 전 북 1, 경 남 2, 제 주 경기북부 2, 강원영동

225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증감현황 - 청별

226 사회복무요원소집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구분 자원감소 청별 연초자원 증가자원 총자원소집처분변경 (5,6 급 ) 귀가 (5,6급) 11년 36,881 24,126 61,007 27, 년 33,048 26,112 59,160 23, 년 32,546 25,413 57,959 21, 서 울 6,954 4,559 11,513 5, 부 산 2,901 2,154 5,055 1, 대구 경북 3,377 2,576 5,953 1, 인천 경기 8,316 6,314 14,630 5, 광주 전남 1,714 1,578 3,292 1, 대전 충남 2,216 2,015 4,231 1, 강 원 충 북 1, , 전 북 1, , 경 남 1,669 1,941 3, 제 주 경기북부 2,027 1,756 3,783 1, 강원영동 연초자원은전년도소집대상자원

227 자원증감현황 - 청별 현재 ( 단위 : 명 ) 소계 7 급생계곤란 사 제 2 국민역 수형중퇴이하 장기대기 유 고령기타 병편, 사망등 합계 연말자원 (20세이상자 ) ,935 42,259 18, ,842 38,152 21, ,764 34,910 23, ,072 7,563 3, ,438 2, ,409 3,370 2, ,514 9,403 5, ,975 1, ,529 1, , , ,814 1, ,181 1,

228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연도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당해년도수검보충역연말자원연도학력별계 (19세징병검사 ) (20세이상자 ) 계 36,881 % 12,016 % 24,865 % 대학 21, , , 년 고졸 10, , , 고퇴 4, , 중졸 계 33,048 % 14,300 % 18,748 % 대학 18, , , 년 고졸 10, , , 고퇴 3, , 중졸 계 32,546 % 11,538 % 21,008 % 대학 17, , , 년 고졸 10, , 고퇴 3, , 중졸이하 1, 계 34,650 % 11,601 % 23,049 % 대학 18, , , 년 고졸 10, , , 고퇴 3, , 중졸이하 1,

229 사회복무요원연말자원 (20 세이상자 ) 현황 - 연차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연차별 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이상 계 23,049 21,561 1, 서울 3, 부산 2, 대구 경북 2, 인천 경기 5, 광주 전남 1, 대전 충남 1, 강원 충북 전북 경남 1, 제주 경기북부 1, 강원영동

230 사회복무요원소집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청별 구분 계획 통지 % 연기 % 행불 % 계 20,455 29, , 서울 5,319 7, , 부산 1,490 1, 대구 경북 1,662 2, 인천 경기 5,539 8, , 광주 전남 1,067 1, 대전 충남 1,431 2, 강원 충북 전북 666 1, 경남 679 1, 제주 경기북부 1,173 1, 강원영동

231 현황 - 청별 현재 ( 단위 : 명 ) 기피 % 인도 % 귀가 % 소집 % , , , , , , , , , , , , , , , , ,

232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학력 계 대학 % 고졸 % 고퇴 % 중졸 이하 % 계 21,149 15, , 서울 5,304 3, 부산 1,571 1, 대구 경북 1,885 1, 인천 경기 5,670 3, , 광주 전남 1, 대전 충남 1,488 1,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1, 강원영동

233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 연령계 세이상 인원 21, ,054 5,982 2,772 1, 학력별 학력별계대학고졸고퇴중졸 인원 21,149 15,609 4, 신체등위별 구분 등위별 계 1 급 2 급 3 급 4 급 인원 21, ,

234 사회복무요원소집귀가자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병류별 구분 병류별 계외과내과결핵정신신경피부비뇨 인원 1, 치유기간별 구 분 치유기간 계 3 개월미만 인원 1, 신체등위별 구분 신체등위 계 1 급 인원 1, 귀가자 : 소집과동시에교육소집자중귀가자 ( 선소집복무중교육소집귀가자는제외 )

235 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신체등위별 현재 ( 단위 : 명 ) 이비인후안과일반부위신장미달치과기타 개월이상 2 회이상기간미명시 급 3 급 4 급 ,

236 사회복무요원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연도별 구분 계획 통지 % 연기 ( 행불포함 ) % 00 년 24,454 34, , 년 31,718 49, , 년 31,245 49, , 년 33,782 53, , 년 32,964 49, , 년 25,784 36, , 년 20,726 29, , 년 23,610 35, , 년 23,229 32, , 년 28,326 40, , 년 25,775 38, , 년 28,047 40, , 년 23,991 34, , 년 20,455 29, ,

237 소집현황 - 연도별 ~ 현재 ( 단위 : 명 ) 기피 % 귀가 % 소집 % , , , , , , , , , , , , , , , , , , ,

238 사회복무요원등복무현황 자료 : 사회교육복무과 청별 구분 합계 사회복지보건 소계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공단 복지시설 지자체국민건강보호 사회복지업무지원증진업무지원소계 지자체국가지자체 계 44,177 13, ,304 2,817 2, 서 울 10,894 2,373-1, 부 산 3, 대구 경북 3,778 1,288-1, 인천 경기 11,658 3, , 광주 전남 2, 대전 충남 3, 강 원 충 북 1, 전 북 1, 경 남 1, 제 주 경기북부 2, 강원영동

239 - 복무분야별, 청별 의료교육 현재 ( 단위 : 명 ) 환자구호업무지원 소계 교과지도등학습지원 초, 중, 고장애학생활동지원 국가지자체공단국가지자체공단국가지자체공단 71 1, , ,

240 청별 구분 문화환경안전 궁, 능등문화재관리지원 소계 환경보호 감시지원 재난 안전관리지원 국가지자체국가지자체공단국가지자체공단 계 , , ,117 서울 ,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 7 1, ,003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41 소계 행 일반행정지원 정 행정기관경비지원 국가지자체공단국가지자체공단 국제협력요원 예술 체육요원 20,180 4,010 11,886 3, ,898 1,134 2,908 1, , , , , , ,

242 제 2 국민역처분현황 ( 보충역 ) - 사유별, 청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사유 계고령자중퇴이하 생계유지곤란질병수형장기대기 기타 11년 년 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43 제 2 국민역처분현황 ( 보충역 ) - 학력별, 청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학력 계대학고졸고퇴중졸이하 11년 년 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44 사회복무요원소집해제및복무단축자현황 - 연도별 자료출처 : 사회교육복무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소집인원계연도 % 생계곤란 % 복무단축 % 90년 127,284 1, , 년 128,080 1, , 년 116,017 1, 년 134,422 1, 년 116,511 1, 년 22, 년 12, 년 25, 년 24, 년 28, 년 24, 년 31, 년 30,302 1, 년 33, 년 32,993 1, 년 25, 년 20, 년 23, 년 23, 년 27, 년 25, 년 27, 년 23, 년 21,

245 사회복무요원병역처분변경자처리현황 - 청별 자료출처 : 사회복무정책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구분 계제 2 국민역병역면제 11년 년 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병역처분변경원처리인원 : 소집대기자 + 재학연기 4 급자 + 사회복무요원복무중인자

246 사회복무요원교육현황 - 청별 자료출처 : 사회교육복무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구분 계소양교육보수교육 계 26,590 25,575 1,015 서울 6, 부산 2, 대구 경북 2, 인천 경기 6, 광주 전남 1, 대전 충남 1,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 경기북부 1, 강원영동

247 공중보건의사등편입현황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13 년 1, 년 1,585 1, 년 1,599 1, 년 1,788 1, 년 2,021 1, 년 2,255 1, 년 1,880 1, 년 1,643 1, 년 1,814 1,

248 산업지원인력편입현황 - 연도별, 청별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 73~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계 520, ,625 16,211 15,611 10,694 10,422 11,249 8,497 9,937 9,805 서울 68,676 54,603 2,603 2,578 1,490 1,422 1,647 1,411 1,436 1,486 부산 56,489 45,344 1,684 1,758 1,306 1,332 1,264 1,036 1,370 1,395 대구 경북 72,984 61,506 1,941 2,020 1,433 1,361 1, ,147 1,130 인천 경기 128, ,002 4,968 4,158 2,952 2,896 3,227 2,263 2,584 2,418 광주 전남 30,421 26, 대전 충남 45,244 36,883 1,308 1, , ,005 1,023 강원 10,254 9, 충북 22,847 19, 전북 18,322 16, 경남 50,944 42,139 1,525 1,517 1,063 1, 제주 1,605 1, 경기북부 13,728 10, 강원영동

249 산업지원인력현황 - 연도별, 분야별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관리자원업체수분야계현역보충역 04년 15,102 65,298 35,139 30,159 05년 12,861 46,484 22,157 24,327 06년 10,405 38,252 18,496 19,756 07년 8,893 37,560 19,809 17,751 08년 7,668 32,834 19,255 13,579 09년 7,228 29,216 18,220 10,996 10년 6,831 28,037 17,823 10,214 11년 7,024 25,958 18,473 7,485 12년 7,198 24,648 19,584 5,064 13년 7,700 25,798 20,017 5,781 한국과학기술원 소계 방위 군공창 산업 군정비창 분야 군조달기관 방산 ( 연구 ) 업체 소계 5,745 14,946 9,814 5,132 기 공업 5,693 14,304 9,258 5,046 간 에너지산업 광업 산건설업 업수산업 체 해운업 농어업 해경요원 연구요원 1,705 7,232 6, 농촌지도요원 소계 특 학술 기 예술 자 체능 기능 승선근무예비역 153 2,889 2,

250 산업지원인력현황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구분 07 년 08 년 분야 편입인원 복무만료 이탈자관리자원 편입인원 복무만료 이탈자관리자원 계 15,611 14,974 1,329 37,560 10,694 14,142 1,278 32,834 한국과학기술원 소계 군공창 방위군정비창 산업군조달기관 분야 방산업체 방산연구기관 소계 13,337 12,757 1,289 30,227 8,533 12,227 1,241 25,292 공업 12,270 11,731 1,233 27,081 7,482 11,078 1,185 22,300 광업 기간에너지산업 산업건설업 분야 수산업 해운업 , ,160 농어업 해경요원 연구요원 2,045 1, ,614 1,991 1, ,931 농촌지도요원 소 계 특 학 술 기 예 술 자 체 능 기 능 승선근무예비역

251 - 연도별, 복무만료자, 이탈자 현재 ( 단위 : 명 ) 09 년 10 년 11 년 편입인원 복무만료 이탈자관리자원 편입인원 복무만료 이탈자관리자원 편입인원 복무만료 이탈자관리자원 10,422 13, ,216 11,249 11,339 1,089 28,037 8,497 9, , ,671 10, ,127 8,114 9,283 1,041 18,917 5,442 7, ,880 7,395 9, ,917 7,826 8,269 1,029 17,445 5,162 6, , , ,810 1, ,785 2,114 1, ,021 2,045 1, , , ,

252 구분 12 년 13 년 분야 편입인원 복무만료 이탈자관리자원 편입인원 복무만료 이탈자관리자원 계 9,937 10, ,648 9,805 8, ,798 한국과학기술원 소계 군공창 방위군정비창 산업군조달기관 분야 방산업체 방산연구기관 소계 6,693 8, ,961 6,549 5, ,946 공업 6,465 7, ,268 6,308 4, ,304 광업 기간에너지산업 산업건설업 분야 수산업 해운업 농어업 해경요원 연구요원 2,013 1, ,384 1,963 2, ,232 농촌지도요원 소 계 특 학 술 기 예 술 자 체 능 기 능 승선근무예비역 ,659 1, ,

253 산업지원인력이탈자처리현황 - 사유별, 연도별

254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산업지원인력이탈자처리현황 연도 사유 계징집소집지원입영병역처분변경 계 56,409 18,657 31, ,037 74~ 99년 23,958 11,934 8, ,392 00년 4,078 1,002 2, 년 5,024 1,415 3, 년 4,136 1,184 2, 년 4, , 년 3, , 년 2, , 년 1, , 년 1, 년 1, 년 년 1, 년 년 년

255 - 사유별, 연도별 현재 ( 단위 : 명 ) 소집면제사망이민 기타보충역 기타 183 1, ( 제 1 국민역 40, 귀향 5 급 32) ( 생계곤란 ) ( 수형 ) ( 면역-연령초과 ) ( 면역-연령초과 ) ( 수형 )

256 산업지원인력교육소집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연도별 구분 연도 96 년이전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계획 151,044 22,232 25,195 21,826 20,237 19,755 20,371 18,501 입영 151,179 22,106 24,561 20,712 19,203 19,249 20,168 18,643 청 별 구분계획통지통지취소 연 계 % 주요 업무 질병야간대재 계 9,980 12, , , 서울 1,646 2, 부산 1,368 1, 대구 경북 1,015 1, 인천 경기 2,688 3, ,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1,082 1,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57 현황 - 연도별, 청별 현재 ( 단위 : 명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30,200 30,050 29,855 20,890 11,860 12,920 12,160 10,783 12,518 9,980 29,799 29,255 28,243 18,557 11,180 11,646 11,198 9,847 10,127 8,924 기 출국시험기타 기피인도귀가입영 % , , , , , 기타 (51 명 ) : 가사 / 결혼 (33), 전직 / 대기 (5), 재감 (3), 변경원 (1), 출산예정 (2), 대학진학 (2), 방송통신고수업 (1), 기일조정 (1), 가족간호 (2), 정부포상수상 (1)

258 지정업체등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분야 연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계 11,935 13,865 17,110 16,932 18,287 17,243 소계 방위산업분야 군공창 군정비창 군조달기관 방위산업체 방산연구기관 소계 10,001 11,557 13,811 13,610 14,698 13,888 기간산업분야 공 업 9,611 11,185 13,448 13,314 14,406 13,611 광 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연구기관 1,823 2,200 3,194 3,219 3,490 3,263 승선근무예비역

259 현황 - 연도별 현재 ( 단위 : 개 )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5,102 12,861 10,405 8,893 7,668 7,228 6,831 7,024 7,198 7, ,049 10,282 8,439 7,250 6,143 5,503 5,041 5,155 5,329 5,745 11,796 10,054 8,244 7,066 5,987 5,371 4,940 5,082 5,276 5, ,949 2,476 1,865 1,548 1,436 1,497 1,561 1,636 1,633 1,

260 산업지원인력편입, 복무만료현황등 - 누계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분야 구분 설치연도 편입인원복무만료중도이탈관리자원 계 520, ,844 56,409 25,798 전문연구요원 소 계 63,442 54,551 1,455 7,436 과학기술원생 73년 6,008 5, 연구요원 81년 57,170 48,449 1,285 7,436 학술특기자 73년 소계 452, ,945 54,853 15,473 기간산업체종사자 73 년 410, ,044 52,217 14,380 산업기능요원 방위산업체종사자 73년 24,988 22,834 1, 농어업요원 93년 15,365 13, 예술특기자 73년 기능특기자 83년 체능특기자 73년 농촌지도직 81 년 해양경비함정승선자 81 년 승선근무예비역 09 년 4,338 1, ,

261 산업지원인력분야별, 학력별편입현황 - 누계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박사대학원대학전문대고졸고퇴, 중졸 계 520,051 9,305 50,326 95,438 79, ,286 23,596 과기원 6, ,318 2, 방산 ( 연구 ) 업체 25, ,085 3,018 2,487 17, 기간산업체 426, ,123 81,443 76, ,134 22,842 해경요원 연구요원 56,798 9,075 43,501 4, 농촌지도요원 소계 1, 특 학술 기 예술 자 체능 기능 승선근무예비역 4, ,

262 산업지원인력분야별, 학력별편입현황 - 당해연도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박사대학원대학전문대고졸고퇴, 중졸 계 9,805 1, ,131 1,666 3, 과기원 방산 ( 연구 ) 업체 기간산업체 ( 농어업 ) 6,549 (203) - 24 (2) 1,344 (20) 1,617 (134) 3,380 (44) 184 (3) 해경요원 연구요원 1,963 1, 농촌지도요원 소계 특 기 자 학술 예술 체능 기능 승선근무예비역 1, ( ) 는현황에포함

263 산업지원인력업체, 관리자원현황 - 청별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 업체 계 전문연구요원 % 인원 % 업체관리자원 산업기능요원 업체 관리자원 승선근무예비역 업체 관리자원 계 7, , ,716 7,436 5,831 15, ,889 % 서 울 1, , , , 부 산 , , ,527 대구 경북 , , 인천 경기 2, , ,395 1,913 4,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 ,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 ,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64 산업지원인력배정 편입현황 자료출처 : 산업지원과 지정업체및관리 ( 총괄 )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업체수 7,700 1,716 5, 관리인원 25,798 (20,017/5,781) 7,436 (6,837/599) 15,473 (10,291/5,182) 2,889 (2,889/0) ( 현역 / 보충역 ) 배정및편입현황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구 분 계 현역 보충역 배 정 10,500 7,500 3,000 편 입 9,419(386) 6,879 2,540(386) % 년편입률 년동기간대비 82 명감소 ( 현역 : 138 명증가, 보충역 : 220 명감소 ) ( ) 는인원배정과관계없이전문 / 산업기능요원보충역에편입된자로서총계에서제외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 승선예비역편입인원 현재 ( 단위 : 명 ) 구분 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소계현역보충역소계현역보충역소계현역보충역 배정 10,500 2,500 2,500 7,000 4,000 3,000 1,000 1,000 편입 9,419 (386) 1,901 (155) 1,901 (155) 6,518 (231) 3,978 2,540 (231) 1,000 1,000 % 년편입률 전문연구요원 : 12년대비 23명증가 ( 현역 23명증가 ) 산업기능요원 : 12년대비 107명감소 ( 현역 : 113 명증가, 보충역 : 220 명감소 ) 승선근무예비역 : 12년대비 2명증가 ( 현역 2명증가 ) 보충역 ( ) : 전문연구요원은인원배정없이편입한사람, 산업기능요원은전환복무편입한사람

265 병역미필관리자원현황 ( 도표 ) - 역종별, 연령별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현재 ( 단위 : 명 )

266 소집면제자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 25 세이하 26 세 ~30 세 31 세 ~35 세 36 세 ~40 세 41 세 ~45 세 계 833, , , ,491 서울 92, ,833 33,842 34,270 부산 34, ,229 13,765 14,730 대구 경북 88, ,241 32,504 45,087 인천 경기 61, ,707 20,326 25,463 광주 전남 165, ,916 54,065 87,624 대전 충남 127, ,678 48,013 56,115 강원 10, ,677 6, 충북 41, ,684 13,705 19,507 전북 25, ,192 12, 경남 145, ,149 55,835 48,298 제주 3, ,338 1,762 경기북부 21, ,309 7,009 12,405 강원영동 12, ,243 5,273 5,

267 제 2 국민역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 25 세이하 26~30 세 31~35 세 36~40 세 41~45 세 계 1,075, , , , , ,846 서울 200,771 41,312 42,177 33,132 55,108 29,042 부산 81,609 18,752 22,058 16,052 14,453 10,294 대구 경북 134,458 21,329 19,883 29,644 36,091 27,511 인천 경기 118,740 42,446 24,026 18,304 21,973 11,991 광주 전남 110,613 17,863 20,829 23,481 25,758 22,682 대전 충남 66,227 16,973 15,858 20,523 12, 강원 18,939 4,561 4,153 6,364 3, 충북 44,298 8,210 7,817 8,419 10,999 8,853 전북 44,496 10,440 10,432 15,394 7, 경남 181,510 32,907 34,651 44,760 47,155 22,037 제주 20,196 2,545 2,085 2,725 10,317 2,524 경기북부 36,314 9,920 7,640 6,797 7,051 4,906 강원영동 17,615 2,731 3,248 3,983 4,005 3,

268 병역면제자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 25 세이하 26~30 세 31~35 세 36~40 세 41~45 세 계 147,862 52,712 26,191 28,046 23,451 17,462 서울 23,612 9,888 4,086 3,088 3,565 2,985 부산 11,895 4,762 2,447 1,855 1,442 1,389 대구 경북 19,454 5,253 2,699 3,746 3,731 4,025 인천 경기 18,068 8,679 3,178 2,138 2,089 1,984 광주 전남 16,330 4,181 2,442 3,314 3,891 2,502 대전 충남 10,449 4,476 1,858 2,872 1, 강원 3,215 1, 충북 6,865 2,038 1,096 1,322 1,370 1,039 전북 6,724 2,420 1,312 2, 경남 20,667 5,740 4,454 5,086 2,971 2,416 제주 1, 경기북부 6,782 2,827 1, , 강원영동 2,

269 제 2 국민역관리현황 ( 출원포함 )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연령초과 ( ) 장기대기자 중퇴이하자 생계곤란자 질병 ( 신검 ) 장애인 ( 출원 ) 수형자고아귀화자혼혈인 7 급 (2 국 ) 계 18,922 서울 4,653 6,581 (5,254) 2,201 (1,699) 370 부산 1,509 (280) 대구 경북 2, (795) 인천 경기 3, (410) 광주 전남 1, (230) 대전 충남 1, (111) 강원 278 충북 498 전북 601 경남 1, (30) 96 (75) 103 (66) 921 (842) 571 제주 758 (565) 경기북부 (134) 강원영동 (17) ,280 5,947 2,201 1, , , 연령초과자 ( ) : 국외이주사유

270 병역면제자관리현황 ( 출원포함 )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 질병 ( 신검 ) 장애인 ( 출원 ) 군사분계선이주자 계 4,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271 병적증명서발급현황 - 총괄, 청별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현재 ( 단위 : 건수 ) 총괄 구분 계 군복무여부용도별군복무공직자시험국외경력군복무필취업미필신고용응시여행확인 입영확인 영문기타 계 264,389 97, ,805 8,302 2,760 12, ,440 64,275 11, ,939 방문 44,397 11,745 32, , ,078 8,610 5,862 21,937 우편 FAX 197,979 77, ,386 1,032 1,792 10, ,007 53,891 4, ,496 인터넷 18,367 7,424 10,943 6, ,347 1,673 1,185 4,171 공문등 3, , ,267 총발급건수 549,099 건중무인발급 133,370 건, 민원 ,340 건제외 청 구분 별 계 군복무미필 군복무여부용도별 군복무필 공직자신고용 시험응시취업국외여행 경력확인 입영확인 영문기타 계 264,389 97, ,805 8,302 2,760 12, ,440 64,275 11, ,939 서울 57,194 17,734 39,460 1, ,953 4,402 30,303 부산 25,965 8,814 17, , ,186 6, ,252 대구 경북 28,697 10,691 18, , ,680 6, ,393 인천 경기 53,179 20,843 32,336 1, ,556 10,980 2,581 35,351 광주 전남 21,331 8,646 12, ,431 4, ,231 대전 충남 18,970 7,654 11,316 1, , ,164 강원 5,491 1,857 3, , ,025 충북 7,704 3,316 4, ,025 1, ,107 전북 9,530 3,401 6, , ,865 경남 16,357 6,892 9, ,415 5, ,080 제주 3,293 1,282 2, ,761 경기북부 13,444 5,394 8, ,306 1, ,913 강원영동 3,234 1,060 2, ,

272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현황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신고기관별현황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행정부입법부사법부자치단체 교육기관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기관수 계 47,350 20,781 2,002 3,934 17,603 2, 신고인원 본인 28,697 13,517 1,421 3,271 8,932 1, 비속 18,653 7, ,671 1, 공개보류자제외 병역의무이행현황 현재 ( 단위 : 명 ) 구분 신고인원 복무를마친사람 ( 복무대기중인사람등포함 ) 소계 현역 사회복무요원등 면제된사람 소계질병질병이외 징병검사대상 여성 계 47,350 38,976 31,540 7,436 3,422 2, ,326 3,626 본인 28,697 22,444 17,009 5,435 2,627 1, ,626 비속 18,653 16,532 14,531 2, ,

273 민원서류처리현황 ( 도표 ) - 연도별, 청별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현재 ( 단위 : 천건 )

274 민원서류처리현황 - 총괄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현재 ( 단위 : 건 ) 접수 기관 계 본청지방청상담소 구분 % 계 2,171, ,210 1,400,744 28,025 법정민원 2,129, ,111 1,389,533 - 국민신문고 42, ,099 11,211 28,

275 법정민원접수및처리현황 - 청별

276 법정민원접수및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구분 접 수 청별 계 병역연기병역감면국외여행허가신청 병적증명서발급 계 2,129, ,225 25,274 42, ,974 본 청 740, 서 울 306,658 42,660 5,904 16, ,054 부 산 121,736 7,215 1,966 3,949 64,128 대구 경북 134,323 12,691 2,349 3,289 61,082 인천 경기 319,009 44,230 5,902 8, ,355 광주 전남 83,559 7,456 1,632 1,772 41,106 대전 충남 106,400 10,211 1,823 3,363 53,085 강 원 23,542 2, ,213 충 북 48,528 3, ,254 전 북 49,138 5,016 1,139 1,091 23,913 경 남 87,554 6,327 1,453 1,271 45,502 제 주 12, ,276 경기북부 83,792 11,814 1,428 1,707 34,995 강원영동 13,077 1, ,

277 처리현황 - 청별 현재 ( 단위 : 건 ) 현황처리현황 재학생입영원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각군모병기타가결부결 이첩, 회송등 200,244 11, , ,882 2,109,957 1,093 18, , ,265 8, , ,212 1, , , ,760 8,372 1, , , ,010 10,621 1, , , ,487 21,845 2, , , ,186 6, ,372 82, ,484 1, , , ,632 1, ,846 23, , ,172 48, , ,810 48, ,139 1, ,571 86, ,653 12, , ,103 82, , ,155 12,

278 국민신문고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구분 처 리 청별 계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군지원 병역감면 계 42,335 4,177 8,916 10,552 2,059 본 청 3, 중신검 상담소 28,025 2,441 7,157 9,166 1,067 서 울 2, 부 산 대구 경북 1, 인천 경기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터넷상담채널국민신문고통합 ( )

279 민원처리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현 황 현재 ( 단위 : 건 ) 재학연기동원기타 3,879 1,689 1,553 4,387 5, , , ,489 1,889 2,

280 민원사무처리목록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 현재 )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 20 조내지제 21 조 분류번호민원사무명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장애인, 귀화자등병역감면신청제 64 조제 65 조 제 134 조제 136 조 제 93 조제 93 조 2 제 96 조 우선징병검사신청제 11 조제 13 조제 15 조 병역의무이행일자연기신청제 61 조 제 129 조제 129 조의 2 제 87 조 병역증및전역증재발급신청제 7 조제 5 조제 9 조 병역처분변경신청제 65 조 제 135 조제 135 조의 2 제 95 조제 95 조의 의무 법무사관후보생의지원제 58 조제 119 조제 79 조 병적증명서발급제 8 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전직 ( 교육훈련 파견근무 수학 ) 승인신청 제 39 조 제85조내지제88조 제 60 조제 62 조 향토예비군편입지원 ( 복무연장 ) 향토예비군설치법제 3 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제 3 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 2 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 국외허가자중국외체재중인자 ) 제 70 조제 147 조제 111 조 기본병과분야현역장교편입지원제 59 조제 123 조제 83 조

281 분류번호민원사무명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편입지원 제34조제34조의6 제34조의7 제 69 조 제 47 조 제 20 조 현역병지원 제 20 조의 2 제 29 조 제 23 조 제 20 조의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제 61 조제 129 조 현역병입영업무규정제24조제2 항 사회복무요원우선소집 ( 취소 ) 신청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제 13 조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재발급신청 징병검사규정제 43 조 국외체재자병역의무이행신청제 60 조제 128 조의 2 제 86 조의 의무경찰 해양경찰ㆍ의무소방원취소신청 제 43 조 승선근무예비역편입신청제 21 조의 2 제 40 조의 3 제 34 조의 재학생입영원신청 ( 취소 변경포함 ) 제 60 조제 126 조제 85 조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신청 ( 복무단축등포함 ) 제 62 조 제130조내지 133조 제 88 조 전문연구요원편입신청및편입취소유보신청 제37조, 제41조 제78조, 제91조의2 제 51 조

282 분류번호민원사무명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기능요원편입신청및편입취소유보신청 제38조, 제41조 제79조내지제81조제91조의2 제 52 조내지 제54조, 제65조의 국외여행허가신청 ( 출국전변경포함 ) 제 70 조 제 145 조 제108조제110조 대체복무확인제 8 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및취소제 21 조제 32 조 현역병입영업무규정제43조 신체등위변경신청육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제 26 조 귀가자재입영신청제 20 조제 29 조 육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제32조해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제30조공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제31조 육군현역병 모집업무규정 제 24 조 현역병선발취소 연기신청 제20조제20조의2 제 29 조 해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제22조 공군현역병 모집업무규정 제 23 조 징병검사 입영일자등본인선택 ( 취소ㆍ변경 ) 제 60 조제 126 조제 85 조

283 병무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 자료출처 : 병역공개과 조사개요 조사기간및수행업체 : ~ /( 주 ) 월드리서치 조사인원 : 12,142 ( 핵심업무각 900 명, 병역인식도 1,200 명등 ) 조사방법 : 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조사결과 종합만족도및인식도 연도 구분 핵심서비스만족도 병역인식도 2013년 년 증감 세부영역별만족도점수 연번 조사분야 13년 12년 증감 1 징병검사만족도 현역병입영만족도 현역모집병만족도 병력동원훈련만족도 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만족도복무기관담당자 사회복무요원소양교육만족도 전문 / 산업기능요원전문 /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만족도지정업체담당자 지방청법정민원인터넷민원 만족도일반민원 상담소상담민원인터넷상담 만족도전화상담 병역인식도 병역이행이전자 병역이행이후자 기대효과 신뢰받는병무청, 건강한병역문화정착에기여

284

285 제 6 장감사 운영지원분야

286

287 감사실적현황 - 종합 ( 부분 ) 감사 자료출처 : 감사담당관실 현재 ( 단위 : 건 ) 결함사항분야별현황 분야 연도 13 % 12 % 증감 계 선병자원 현역입영 ( 생계, 국외 ) 사회복무 ( 산업지원 ) 동원 운영지원 ( 정보관리 ) 청별결함사항 청별 연도 계 서 울 부 산 대구인천광주대전 경북경기전남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본 청 증감 충북청, 제주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감사제외 ( 자체감사위임 )

288 청별, 분야별결함현황 청별 분야별 계 선병자원 현역입영 ( 생계 국외 ) 사회복무 ( 산업지원 ) 동원 운영지원 ( 정보관리 ) 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본청

289 청별관련직원조치현황 청별 구분 인원 조치현황 소계징계경고주의 계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본 청

290 감사실적현황 - 기강감사 자료출처 : 감사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구분 기강점검개요신분상조치 청별 회수일수인원계경고주의교육계도 계 62(9) 100(9) 67(14) 26(2) (2) 본 청 4(4) 4(4) 5(5) 2(2) - - 2(2) 서 울 7(2) 10(2) 9(4) 부 산 대구 경북 6(1) 10(1) 6(1)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5(1) 8(1) 6(2) 경 남 제 주 1(1) 1(1) 2(2) 경기북부 강원영동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 ) 는국무총리실등외부사정기관점검횟수및조치결과포함작성

291 직원현황 ( 도표 )

292 직원현황 ( 도표 ) - 직급별, 근무년수별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293 직원현황 ( 도표 ) - 학력별, 연령별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294 병무청직급별공무원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구분 대구인천광주합계본청지방청소계서울부산 경북경기전남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합계 1,877 1, ,614 1, 정무직 ( 청장 ) 소계 별정직 전문경력관 7 급이하 ( 비서직 ) 가군 (5 급상당 ) 나군 (7 급상당 ) 일반임기제 소계 1,721 1, ,490 1, 고위공무원 급 일 반 직 4급 급 급 급 급 급 급 관리운영직

295 정원및현원현황 현재 ( 단위 : 명 ) 대전 충남 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경기북부강원영동중신검상담소 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296 병무청직원현황 - 근무년수별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합계 1 년미만 1~3 년미만 3~5 년미만 5~10 년미만 10~15 년미만 15~20 년미만 20~25 년미만 25~30 년미만 30 년이상 합계 1, 정무직청장 소계 별정직 7 급이하 ( 비서직 ) 전문경력관 가군 (5 급상당 ) 나군 (7 급상당 ) 일반임기제 소계 1, 고위공무원 급 급 일반직 4.5 급 급 급 급 급 급 관리운영직

297 병무청직원현황 - 학력별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합계 대학원졸업 대학졸업 고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초등학교졸업 합계 1, , 정무직청장 소계 별정직 7 급이하 ( 비서직 ) 전문경력관 가군 (5 급상당 ) 나군 (7 급상당 ) 일반임기제 소계 , 고위공무원 급 급 일반직 4.5 급 급 급 급 급 급 관리운영직

298 병무청직원현황 - 연령별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합계 20 세미만 20~ 25 세 25~ 30 세 30~ 35 세 35~ 40 세 40~ 45 세 45~ 50 세 50~ 55 세 55~ 60 세이상 합계 정무직청장 소계 별정직 7 급이하 ( 비서직 ) 전문경력관 가군 (5 급상당 ) 나군 (7 급상당 ) 일반임기제 소계 고위공무원 급 급 일반직 4.5 급 급 급 급 급 급 관리운영직

299 직원승진현황 ( 최근 3 년 ) - 직급별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계고공단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총계 소계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 의료직 소계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 의료직 소계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 의료직

300 직원전보현황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 계 고공단 과장급 4.5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총계 소계 정기전보 ( 13 상 ) 행정직 전산 / 통신 의료직 기능직 소계 정기전보 ( 13 하 ) 행정직 전산 / 통신 의료직 기능직 소계 타부처전출 행정직 전산 / 통신 의료직 기능직 소계 타부처전입 행정직 전산 / 통신 의료직 기능직

301 직원포상현황 - 훈격별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현재 ( 단위 : 명 ) 13 포상내역 구분총계훈장포장모범공무원 표창장 소계대통령국무총리장관차관급 2007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일 반 직 기능직 및 기타 소계 차관급 차장 고위공무원 급또는 4급 급 급 급 급 급 소계 기능직 전담의사 계약직 유관기관 청원경찰

302 시설현황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토지및건물현황 구분 청별 계본청중신검서울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토지 ( m2 ) 160, , , , , , 건물 ( m2 ) 105, , , , , , 건물구조및동수 청별구분 합계본청중신검서울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계 반영구 임시

303 - 청별 ( 현재 ) 광주 전남 대전 충남강원충북전북제주경남경기북부 강원영동 6, , , , , , , , , , , , , , ,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충북전북제주경남경기북부 강원영동

304 청별시설규모 청별 구분 합계사무실 동수면적 ( m2 ) 동수면적 ( m2 ) 합계 , , 본청 중신검 1 5, , 서울 5 18, , 부산 3 7, , 대구 경북 6 14, , 인천 경기 9 11, , 광주 전남 5 6, , 대전 충남 5 7, , 강원 6 4, , 충북 3 5, , 전북 6 6, , 제주 경남 3 6, , 경기북부 4 6, , 강원영동 3 3, ,

305 복지시설창고잡옥건 동수면적 ( m2 ) 동수면적 ( m2 ) 동수면적 ( m2 ) 18 8, , , ,

306 청별본관건물현황 청별 구분 면적 ( m2 ) 층수신축년도비고 본청 5, 년 정부대전청사 2 동 (8 층 ~11 층 ) 중신검 5, 년 상담소 년 정부대전청사 2 동 (7 층 ) 서 울 12, 년 부 산 3, 년 대구 경북 11, 년 13년신축 인천 경기 2, 년 광주 전남 1, 년 대전 충남 3, 년 강 원 1, 년 충 북 3, 년 전 북 2, 년 제주 1, 년 정부제주합동청사 (3 층일부 ) 경남 2, 년 경기북부 4, 년 강원영동 1, 년

307 지방청징병검사장현황 청별면적 ( m2 ) 구분 면적 ( m2 ) 층수신축년도비고 서울청 1 징병검사장 1, 년 2 징병검사장 1, 년 부산 2, 년 대구 경북 2, ~3 층일부 13 년 13 년신축 인천 경기 수원 2, 년 인천 4, 년 광주 전남 1, 년 대전 충남 1, 년 m2증축 (2013) 강원 1, 년 충북 1, 년 전북 3, 년 제주 1, 년 정부제주합동청사 (2 층일부 ) 경남 3, 년 경기북부 1, 본관 3 층 06 년 강원영동 년

308 청사수급관리 ( 취득 ) 현황 자료출처 : 운영지원과 2013 년도 ( 계속 ) 사업 ( 현재 ) 청별사업내용 사업규모 ( m2 ) 소요예산 ( 천원 ) 비고 병무청사회복무국 사회복무교육원설립 26,917 48,586,000 12~ 15 사업 대구 경북청청사신축 11,717 27,925,000 10~ 13 사업

309 부 록

310

311 1. 주요행사일지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년시무식 일시 / 장소 : ( 수 ) 14:00/3동204 호 참석 : 전직원 신년사내용 - 공정병역과예외없는병역이행의지속추진 - 병역이자랑스러운사회를위한전국민의동참 - 미래와변화를선도하는병무행정추진 - 즐겁고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2. 국립대전현충원참배 일시 : ( 수 ) 16:00 참석 : 본청과장급이상 행 사 3. 설명절불우시설위문 일자 : ( 수 ) 15:50 시설명 : 평강의집 내용 : 성금 30만원전달 4. 설명절전통시장방문 일시 / 장소 : ( 수 ) 16:50/ 도마큰시장 방문자 : 청장 내용 : 설명절물가동향파악및상인애로사항청취 5. 플랜트치과와의 MOU 체결 일시 / 장소 : ( 화 ) 11:00/11 층소회의실 참석 : 청 차장, 국 실장, 플랜트치과원장등 4명 내용 : 협약서서명및교환 6. 제5회국민신문고대상시상식참석 ( 국민권익위원회주관 ) 일시 / 장소 : ( 수 ) 14:00/ 한국프레스센터 참석 : 감사담당관등 7명 수상 : 부패방지부문최우수기관대통령표창 수상기관대표로병무청부패방지우수사례발표

312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7. 제23대병무청장취임식 일시 / 장소 : ( 월 ) 09:30/3동204 호 참석 : 전직원 8. 제68회식목행사 일시 / 장소 : ( 금 ) 09:30/ 대전서구도안동 참석 : 본청직원 20명 9. 에코힐링정오의데이트 일시 / 장소 : ( 수 )~/ 한밭수목원 참석 : 전직원 ( 매주수 금요일, 각과별, 일정별 ) 내용 : 청장님과의오찬 ( 간편식 ), 걷기, 대화 행 사 10. 현충원봉사활동및보훈산책로걷기 일시 / 장소 : ( 월 ), 23.( 목 ), 30.( 목 ) 14:00/ 국립대전현충원 참석 : 전직원 ( 과별 3개조편성 ) 내용 : 현충원참배, 비석먹물주입, 둘레길걷기 11. 호국 보훈의달현충원참배 일시 / 장소 : ( 수 ) 09:30/ 국립대전현충원 참석 : 본청과장급이상 24명 12. 보훈대상자위문 일시 / 장소 : ( 수 ) 16:00/ 대전보훈병원 방문자 : 차장 13. 1사1촌자매결연마을농촌일손돕기 일시 / 장소 : ( 목 )/ 충곡2리 참석 : 직원 20명 내용 : 감자캐기, 감자공동구매

313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14. 병역명문가시상식개최 일자 / 장소 : ( 금 )/ 세종문화회관세종홀 표창가문 : 20가문 ( 대상 1, 금상 2, 은상 5, 동상 12) 참여인사 : 국무총리, 국방부차관, 유관기관관계관등 300명 시상식분위기고조를위한이벤트행사병행 - 병역명문가 나만의우표 전시 - 공정병역퍼포먼스 / 메시지전달 ( 캠페인홍보대사안성기 ) - 마술 ( 남 여 2명 ), 국악연주및노래 ( 퓨전국악5인조 ) 행사 15. 사회저명인사 (ROTC 간부진 ) 초청간담회 일시 / 장소 : ( 화 ) 16:00/11층소회의실 참석 : 청 차장, 실 국장, 사회저명인사 20명 내용 : 병무행정기록전시관관람, 병무민원삼담소견학, 병무행정소개 16. 병무청창설기념식행사 일시 : ( 수 ) 10:30 장소 : 3동 204호 ( 대회의실 ) 참석 : 본청전직원, 정부포상및표창대상자 행사내용 - 식전 : 기록물전시, 클래식동영상상영 - 본행사 : 대통령 장관축하메세지낭독, 병무행정주요역사사진슬라이드쇼 - 식후 : 축하공연 ( 사물놀이, 성악공연, 색소폰연주 ), 직원한마당 17. 추석명절민생현장방문 일시 : ( 목 ) 16:30 장소 : 평강의집, 도마큰시장 방문자 : 청장 내용 : 불우시설위문, 추석명절물가동향파악

314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18. 자원병역이행자문화탐방 일시 : ~ (3박4일 ) 장소 : 백제문화권등대전충남일원 참석 : 자원병역이행자 100명 19. 반부패 청렴시책우수사례경진대회 일시 : ( 목 ) 14:00 참석 : 본청전직원및소속기관발표자등 200여명 내용 : 소속기관의참신한우수사례발굴 추진사항발표등 행사 20. 입영동원분야자체평가분과위원동원훈련현장참관 일시 : ( 수 ) 10:30~12:00 참관부대 : 37사단 112연대 2대대 참석 : 분과위원 4명 내용 - 훈련상황브리핑청취및관계관격려 - 훈련현장참관및부대시설견학등 21. 사회복무교육원건립공사기공식 일시 : ( 목 ) 11:00~13:00 장소 : 교육원건립부지 ( 충북보은군장안면 ) 참석 : 청장, 충북도지사, 보은군수, 주민등 300여명 내용 : 설립추진경과보고, 기념사, 기념발파등 22. 모범사회복무요원문화탐방 일시 : ~ (2박3일 ) 장소 : 경남통영 거제도일원 인원 : 41명 ( 복무자 35명, 운영요원등 6명 ) 내용 : 사회복무요원간담회, 문화유적지탐방등 23. 병역명문가가족안보현장견학 일시 : ~ (1박2일 ) 장소 : 강화도지역및판문점등안보현장 인원 : 병역명문가여성가족 37명

315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24. 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개소식 일시 : ( 월 ) 11:00 ~ 11:50 장소 : 11층대회의실및사이버안전센터 (8층) 참석 : 총 55명 ( 외빈 16명, 본청과장급이상 39명 ) 행사내용 : 개소식, 테이프컷팅, 센터참관등 행사

316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1. 新병역문화창조과제발굴을위한토론회 일시 / 장소 : ( 화 ) 10:00 ~ / 종합상황실 참석 : 본청 ( 사무관이상 ) 소속기관 ( 각기관장및과장 1 명 ) 회의내용 - 국정철학및국정과제, 정부 3.0 과제공유 - 新병역문화창조우수사례및신규과제발표등 2.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긴급대책회의 일시 / 장소 : ( 화 ) 13:30 ~ / 종합상황실 참석 : 청장, 사회복무국장, 소속기관장, 복무지도관등 112 명 회의내용 - 사회복무요원범죄예방등복무관리대책발표 - 복무관리방안에대한토의등 소속기관장회의 년도상반기소속기관장회의 일시 / 장소 : ( 월 ) 10:00 ~ / 종합상황실 참석 : 본청 ( 사무관이상 ) 소속기관 ( 각기관장및과장 1 명 ) 회의내용 - 13 년도상반기주요사업추진실적보고 - 병무비전 1318 달성을위한 10 대중점실행과제발표 - 병력동원준비태세수범사례발표등 년도하반기소속기관장회의 일시 / 장소 : ( 수 ) 15:30 ~ / 종합상황실 참석 : 본청 ( 사무관이상 ) 소속기관 ( 각기관장및과장 1 명 ) 회의내용 - 13 년도우수기관포상 - 국 실별업무보고, 소속기관활동사항발표 년 10 대병무뉴스동영상상영등 년도소속기관장영상회의실시 일시 / 장소 : ( 목 ) 14:00 외 20 회 / 참여자사무실 참석 : 청장및전소속기관장 운영방법 : 4 개권역으로구분권역별실시 회의내용 - 소속기관별주요현안사항, 미담사례, 지방소식전파등

317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1. 국방위원회법률안예비검토 일시 / 장소 : ( 화 ) 10:00 ~ 12:00/ 국방위소회의실 참석 - 국회 :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등 - 국방부 : 보건복지관, 인사기획차장, 인력관리과장등관계관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률안소관과장 대상 : 제대군인가산점제도도입등 4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결산심사사전설명 일시 / 장소 : ( 수 ) 10:00 ~ 18:00/ 국회본관 638호 참석 - 국회 : 입법조사관 - 병무청 : 기획재정담당관, 주요사업담당사무관등 국회참석 3. 청장신임인사국회방문 일시 : ( 목 ) 09:45 ~ 12:00 대상 : 국방위원장및국방위원, 국방위행정실등 수행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등 4. 국방위원회법률안예비검토 일시 / 장소 : ( 월 ) 10:00 ~ 12:00/ 국방위소회의실 참석 - 국회 :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등 - 국방부 : 인사기획관, 인력관리과장등관계관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률안소관과장 내용 : 공익근무요원건강보험료국고지원등 3건 5. 제315회임시국회 국방위원회전체회의 - 일시 / 장소 : ( 월 ) 14:09~18:12/ 국방위대회의실 - 참석 국회 : 국방위원장및국방위원, 수석전문위원등 병무청 : 청장, 국 실장및관계관 - 내용 : 업무추진현황등업무보고, 정책질의 답변

318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국방위원회전체회의 - 일시 / 장소 : ( 월 ) 10:44 ~ 13:05/ 국방위대회의실 - 참석 국회 : 국방위원장등 13명 병무청 : 청장, 차장, 국 실장및관계관 - 내용 : 전시입영의무연령연장상향조정등 7건 국방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 - 일시 / 장소 : ( 수 ) 10:00/ 국방위소회의실 - 참석 국회 : 법률안심사소위원장등 7명 병무청 : 차장, 국 실장및관계관 - 내용 : 전시입영의무연령연장상향조정등 16건 국회참석 국방위원회전체회의 - 일시 : ( 월 ) 10:00 - 참석 국회 : 국방위원장등 15명 병무청 : 청장, 차장, 국 실장및관계관 - 내용 : 국방위원회대안으로법률안의결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 일시 : ( 화 ) 10:00 - 내용 :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위원회대안 ) 6. 새누리당김성찬의원대면보고 일시 : ( 화 ) 16:00 참석 : 병역자원국장외 2명 내용 : 병역면탈현황및방지대책 7. 민주당국방위원회보좌진결산설명 일시 / 장소 : ( 금 ) 16:00 ~ 17:30/ 의원회관 524호 참석 - 국회 : 민주당국방위원회보좌진 - 병무청 : 기획재정담당관, 세부사업담당사무관 내용 : 12년도결산개요및결산사업설명, 질의 / 응답

319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8. 군가산점재도입관련간담회참석 일시 / 장소 : ( 월 ) 14:00/ 의원회관제1세미나실 참석 - 국회 : 한기호, 안규백, 원유철의원등 - 정부등 : 국방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국방연구원, 한국장애인연맹 병무청 : 입영동원국장등 3명 내용 : 한기호의원주관, 군가산점관련유관기관의견수렴 9. 민주당김진표의원대면보고 일시 / 장소 : ( 수 ) 14:00/ 의원실 참석 : 현역입영과장등 2명 내용 : 약무장교등도입법안발의관련 국회참석 10. 제316회임시국회 국방위원회법률안설명 - 일시 / 장소 : ( 수 ) 14:00/ 국방위소회의실 - 참석 국회 : 입법조사관 국방부및병무청 : 법률안소관담당사무관 - 내용 : 전시지자체병무조직신설및업무위임등 6건 국방위원회법률안예비검토 - 일시 / 장소 : ( 수 ) 14:00/ 국방위소회의실 - 참석 국회 :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국방부 : 인사기획관, 인력관리과장등관계관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등법률안소관과장 - 내용 : 전시지자체병무조직신설및업무위임등 6건

320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국방위원회전체회의법률안상정 - 일시 / 장소 : ( 수 ) 14:00/ 국방위대회의실 - 참석 : 청장, 소관국장및관계관 - 내용 : 전시지자체병무조직신설및업무위임등 6건 11. 민주당김광진의원대면보고 일시 / 장소 : ( 월 ) 14:00/ 의원실 참석 : 정복양서기관등 2 명 내용 : 인성검사지의공신력여부등 12. 국방위원회법률안설명 일시 / 장소 : ( 수 ) 14:00/ 국방위소회의실 참석 - 국회 : 입법조사관 / 국방부 : 인력관리과담당사무관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회복무정책과담당사무관등 국회참석 내용 : 병역의무면탈행위자처벌하한규정상향등 4 건 13. 병역법개정안 ( 의원발의 ) 국방위원회예비검토 일시 / 장소 : ( 수 ) 14:40 ~ 15:40/ 국방위소회의실 참석 - 국회 :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 국방부 : 인사기획관, 인력관리과장등관계관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률안소관과장등 내용 : 병역의무면탈행위자처벌하한규정상향등 4건 년예산안국방위원회예비검토 일시 / 장소 : ( 수 ) 13:30 ~ 18:00/ 국방위소회의실 참석 - 국회 :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 병무청 : 국장및과장 내용 : 14년예산안예비검토

321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15. 국회민주당안규백의원실대면보고 일시 : ( 월 ) 14:00 참석 : 병역조사과장외 1 명 내용 : 병역면탈조장사이트자체조사 / 수사실적등 16. 민주당김광진의원대면보고 일시 / 장소 : ( 금 ) 11:00/ 의원실 참석 : 징병검사과장외 1 명 내용 : 신체등위구분 (1~3 급 ) 의불가피성설명등 17. 민주당진성준의원대면보고 일시 / 장소 : ( 금 ) 11:00/ 의원실 참석 : 업무소관담당사무관 내용 : 예술 체육요원누적점수제도입병무청자체개선안 국회참석 년도국정감사수감 일시 / 장소 : ( 화 ) 10:07 ~ 12:54/ 국방위대회의실 참석 - 국회 : 국방위원장등 15명 - 국방부 : 인사복지실장외관계관 - 병무청 : 청장, 차장, 국장및관계관 내용 - 병역면탈방지대책마련등 년도종합국정감사수감 일시 / 장소 : ( 금 ) 10:11 ~ 23:11/ 국방위대회의실 참석 - 국회 : 국방위원장, 국방위원등 - 국방부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등관계관 - 병무청 : 청장, 차장, 국 실장및관계관 내용 : 국방부현안보고및대체토론

322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회계연도결산심사관련국회참석 구분주요내용일시참석자비고 상정 토론 ( 화 ) 청장, 차장, 국방위 ( 전체회의 ) 11:04~18:44 국 실장및관계관 대회의실 국방위 예결소위심사 ( 목 ) 16:22~17:15 차장, 국 실장및관계관 국방위소회의실 의 결 ( 목 ) 청장, 소관국 실장 국방위 ( 전체회의 ) 14:26~16:38 및관계관 대회의실 종합정책질의 ( 월 ) ~11.5( 화 )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및관계관 예결위회의실 국회참석 예결위 비경제부처부별심사 ( 목 ) 10:05~22:55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및관계관 예결위회의실 결산소위 ( 금 ) 차장, 사회복무국장 예결위 심 사 12:03~12:05 및관계관 소회의실 의결 ( 전체회의 ) ( 화 ) 13:55~18:21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및관계관 예결위회의실 21. 국방위원회입법조사관법률안설명 일시 / 장소 : ( 수 ) 14:00/ 국방위소회의실 참석 - 국방부 : 인력관리과담당사무관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업무담당사무관등 내용 : 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기간연장등 5건

323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년도예산안심사관련국회참석 구분주요내용일시참석자비고 상정 토론 ( 전체회의 ) ( 화 ) 10:11~18:16 청장, 차장, 국 실장및관계관 국방위대회의실 국방위 예산소위심사 ( 수 ) 10:14~18:37 차장, 국 실장및관계관 국방위소회의실 의결 ( 전체회의 ) ( 금 ) 14:16~17:32 청장, 소관국 실장및관계관 국방위대회의실 종합정책질의 ( 수 ) ~12.5( 목 )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및관계관 예결위회의실 국회참석 예결위 비경제부처부별심사 예산안등조정소위 ( 토 ) 09:31~20: ( 화 ) 14:37~20:30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및관계관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및관계관 예결위회의실 예결위소회의실 의결 ( 전체회의 ) ( 화 ) 22:57~23:52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및관계관 예결위회의실 23. 법률안상정 심사관련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참석 일시 / 장소 : ( 월 ) 10:18 ~ 17:05/ 국방위대회의실 참석 : 청장, 기획조정관, 입영동원국장및관계관 내용 : 사회복무요원재해보상보험가입근거명문화등 19건 24. 신임국방위원정두언의원보좌진업무설명 일시 / 장소 : ( 금 ) 14:00~16:00/ 의원실 참석 : 각국과장및사무관 내용 :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현안사항등

324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국회참석 25. 손인춘의원방문정책간담회참석 일시 / 장소 : ( 금 ) 11:00 ~ 13:00/ 의원실 참석 - 손인춘의원실 : 의원, 보좌관 2, 비서관 1 - 병무청 : 청장,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회교육복무과장 내용 : 사회복무요원교육및복무관리방안등 1.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개최 일시 / 장소 : ( 목 ) 10:00 ~ 13:00/ 종합상황실 참석 : 자체평가위원, 본청사무관이상및과제담당자등 주요내용 - 12년정부업무평가결과보고 - 13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 ( 안 ) 및자체평가계획보고등 정책자문 ( 자체평가위원회 ) 2. 사회복무분야자체평가분과위원회개최 일시 / 장소 : ( 수 ) 10:30 ~ 13:00/ 종합상황실 참석 : 분과위원 4명 주요내용 - 주요정책과제추진실적보고 - 위원정책제언질의응답 / 토론 3. 입영동원분야자체평가분과위원회개최 일시 / 장소 : ( 월 ) 11:00 ~ 13:00/ 소회의실 참석 : 분과위원 4명 주요내용 - 1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병력동원훈련소집현장참관적극참여등 4. 병역자원분야자체평가분과위원회개최 일시 / 장소 : ( 목 ) 10:00 ~ 13:00/ 종합상황실 참석 : 분과위원 4명 주요내용 - 13년도주요정책추진실적보고및토의등 - 13년도상반기중점추진사항설명등

325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5. 기획재정분야자체평가분과위원회개최 일시 / 장소 : ( 수 ) 14:00 ~ 16:00/ 소회의실 참석 : 분과위원 5명 주요내용 - 신병역문화창조추진발굴과제평가 / 토의 - 13년도주요정책과제추진실적보고등 6.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개최 일시 / 장소 : ( 목 ) 10:00 ~ 13:00/ 종합상황실 참석 : 자체평가위원, 본청사무관이상및과제담당자등 주요내용 - 13년도정부업무평가계획보고 - 신병역문화창조 T/F 운영실적보고 - 13년도주요정책추진실적보고및성과향상방안토의등 정책자문 ( 자체평가위원회 ) 7.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개최 일시 / 장소 : ( 목 ) 13:30~17:30/ 종합상황실 참석 : 자체평가위원, 본청사무관이상및과제담당자등 주요내용 - 13년도주요정책평가과제추진실적보고 - 13년도정부업무자체평가방향설명및전자평가시스템시연 - 주요정책과제성과향상방안토의등

326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년 UFG 연습중앙통제단사건계획제출및토의참석 일시 / 장소 : ( 월 ) 10:00/ 안전행정부 참석자 : 비상계획담당 년 UFG 연습관련실제훈련협조회의참석 일시 / 장소 : ( 목 ) 14:00/ 국방부 참석자 : 비상계획담당 년 UFG 연습전국통제부장회의참석 일시 / 장소 : ( 금 ) 14:00/ 정부서울청사 ( 국제회의장 ) 참석자 : 통제부장 ( 기획조정관 ) 년 UFG 연습준비보고회의참석 일시 / 장소 : ( 금 ) 10:40/ 정부서울청사 ( 국제회의장 ) 참석 : 청장 을지연습 년을지연습전직원설명회 일시 / 장소 : ( 목 ) 14:00/ 대회의실 대상 : 본청전직원 내용 : 을지연습이전전직원에대한연습관련설명 년을지연습자체준비보고회의 일시 / 장소 : ( 화 ) 14:00/9 층종합상황실 참석 : 본청사무관이상및소속기관운영지원과장 년을지연습실시 을지연습 : ( 월 ) ~ ( 목 ) 훈련내용 : 자체평가단운영 / 메시지에의한비상대비연습실시 년을지연습자체사후검토보고회의 일시 / 장소 : ( 금 ) 10:00/9 층종합상황실 참석 : 본청사무관이상 내용 : 자체평가결과및주요검토과제 년을지연습중앙종합강평회의참석 일시 / 장소 : ( 금 ) 10:30/ 정부서울청사 ( 국제회의장 ) 주재 : 국무총리 참석 : 청장

327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1. 소속기관현역입영과장연찬회 일자 / 장소 : / 정부대전청사 2동 207호 참석 : 42명 ( 본청 14명, 지방청 28명 ) 주요내용 - 13년도현역입영분야중점추진계획및성과지표개선사항설명 - 상근예비역제도개선에따른토의 2. 징병검사직원회의개최 일시 / 장소 : ( 월 ) 13:00 ~ 16:30/ 병무청종합상황실 참석 : 73명 ( 본청 18명, 지방청 55명 ) 주요내용 - 13년징병검사계획및중점추진사항설명 - 제도개선사항및건의사항수렴등 교육및회의 3. 현역병입영문화제발전토론회개최 일시 / 장소 : ( 화 ) 10:00 ~ 15:00/ 병무청회의실 참석 : 32명 ( 본청 8명, 지방청 24명 ) 주요내용 - 12년입영문화제실적종합분석및평가 - 민 관 군협력및공연운영프로그램수준제고방안등 4. 청렴 감사업무담당자회의개최 일시 / 장소 : ( 목 ) 10:00/ 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 참석 : 본청및소속기관청렴 감사업무담당자 41명 주요내용 - 12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 13년추진방향설명 - 사전검토연구과제에대한분임토의등 5. 사회교육분야중점추진과제토론회개최 일자 / 장소 : ( 목 )/ 사회복무교육센터 ( 서울 ) 참석 : 본청및지방청직원 32명 주요내용 - 소양교육결과를활용한복무관리강화등 4개과제토론

328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6. 산업지원분야중점추진과제토론회개최 일시 / 장소 : ( 금 ) 13:30/ 정부대전청사 2동회의실 참석 : 본청및소속기관산업지원업무담당자 주요내용 - 미래명장양성프로젝트추진 - 중소기업연구인력전폭지원체계구축 - 지정업체임직원자제중점관리체계구축등 7. 사회복무정책분야중점과제토론회개최 일자 / 장소 : ( 수 )/ 종합상황실 참석 : 본청및지방청직원 36명 주요내용 - 사회복지분야배정확대방안등 6개과제토론및발표 - 14년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가용자원판단관련교육 교육및회의 8. 국민신문고담당직원워크숍개최 일자 / 장소 : ( 목 )/ 정부대전청사 2동 908호 참석 : 41명 ( 본청 20명, 지방청 21명 ) 주요내용 -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평가지표변경사항등 - 지방청담당자교체에따른국민신문고시스템교육 9. 산업지원업무실태조사관워크숍개최 일시 / 장소 : ~ / 롯데부여리조트 참석 : 본청및소속기관산업지원업무담당자 주요내용 - 국정과제등산업지원업무추진방향 - 실태조사관교육및지방청별사례발표 - 제도개선사항교육및지방청건의사항수렴등 년상반기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직장교육 일시 : ( 수 ) 14:00 강사 : 오규철책임연구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 참석 : 약 108명 ( 본청직원및소속기관업무담당자등 )

329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11. 비상대비태세확립을위한전직원교육 일자 : ( 월 ) ~ ( 월 ) 참석 : 본청및소속기관전직원 강사 : 비상계획담당 내용 - 안보상황공유및비상사태에따른주요조치사항 12. 병적증명서발급담당직원워크숍개최 일자 / 장소 : ( 화 )/ 정부대전청사 2동 908호 참석 : 58명 ( 본청 11명, 지방청 37명, 육군본부 10명 ) 주요내용 - 병적증명서발급직원실무요령교육 - 병적증명서발급관련문제점및개선방안토의 교육및회의 13. 국가안보와공직자의자세 일시 / 장소 : ( 화 ) 14:00 ~ 15:00/3 동 204호 ( 대회의실 ) 참석 : 본청및상담소직원 강사 : 이성수과장 ( 행정관리담당관 ) 주요내용 - 북한핵실험등안보위협증대에따른북한실상및위협요인인식 - 공무원의투철한국가관확립과안보의식고취 년신규징병전담의사임명장수여및직무교육 기간 / 장소 : ( 월 ) ~ 4. 19( 금 )/ 병무연수원 대상 : 신규징병전담의사 47명 내용 - 임명장수여및청장님특강 - 징병신체검사규칙해설및징병검사시스템현장실습등 15. 임상심리사회의개최 기간 / 장소 : ( 화 )/ 정부대전청사 2동대회의실 대상 : KIDA 최광현박사외지방병무청심리사 26명등 내용 - 심리검사실적분석및개선과제토의등

330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16. 현역병입영업무워크숍개최 일자 / 장소 : ~ 5. 3.(1박 2일간 )/ 부산 참석 : 44명 ( 본청 14명, 지방청 30명 ) 주요내용 - 상근예비역선발기준등개선방안검토 - 현역병입영일자본인선택방법개선 17. 병력동원소집통지서효율적교부를위한워크숍 일자 / 장소 : ( 목 ) ~ ( 금 )/ 육군학생군사학교 ( 충북괴산 ) 참석 : 55명 ( 본청및지방청 ) 주요내용 : 병력동원소집통지서교부개선방안의견수렴 교육및회의 18. 용어순화 T/F팀워크숍 일시 / 장소 : ( 목 ) ~ ( 금 )/ 병무연수원 참석 : T/F팀원 26명 주요내용 : 토의를통한순화대상용어복수 ( 안 ) 마련등 19. 문화에대한이해 직장교육 일시 / 장소 : ( 월 ) 14:00 ~ 15:30/3동 204호 ( 대회의실 ) 참석 : 본청및상담소직원 강사 : 변영섭청장 ( 문화재청장 ) 주요내용 - 문화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하여신 ( 新 ) 병역문화창조의추동력확보 20. 병무청 포털 디시인사이드 간업무협약체결 일시 : ( 금 ) 15:00 장소 : 디시인사이드회의실 ( 서울강남구삼성동소재 ) 내용 - 병역면탈조장사이트, 불법게시물등삭제 폐쇄등협조 - 병역자진이행저해활동예방을위해상호유기적협력 참석 : 병역자원국장외 3명, 디시인사이드대표자등관계자

331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21. 병무청 - 육군합동간담회개최 일자 / 장소 : ( 화 ) 16:00 ~ 18:00/ 병무청종합상황실 참석 : 20명 ( 육군본부 10, 병무청 10) 주요내용 - 권역화동원지정제도보완 개선방안등토의 - 생산적 유기적협업체계구축및유대강화방안논의 22. 신한은행과동원예비군금융우대협약체결 일자 / 장소 : ( 월 ) 10:30 ~ 13:00/ 서울지방병무청 협약체결 : 병무청장 신한은행장 협약내용 :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이메일열람자금융우대 교육및회의 23. 예술 체육요원제도발전세미나개최 일시 / 장소 : ( 수 ) 14:00 ~ 16:00/ 계룡스파텔 참석 : 대학교수, 예술 체육단체및관계부처, 기자등 106명 주요내용 - 차장님축사, 주제발표및지정토론 - 예술 체육요원편입기준및재능기부의무화방안의견수렴등 24. 제안및지식행정활성화를위한제안 / 지식담당교육 일시 / 장소 : ( 금 ) 10:30 ~ 15:00/2동 205호 참석 : 본청및소속기관제안 / 지식담당자등 51명 주요내용 - 제안 / 지식관리운영실태및추진방향설명 - 제안및지식관리활성화방안토의 25. 동공운동장애병역감면자수사관련특별사법경찰회의 일시 / 장소 : ( 월 ) 14:00/ 정보화교육장 대상 : 지방청특별사법경찰 ( 제주청제외 ) 내용 - 동공운동장애수사서류작성방법교육및예시 ( 안 ) 배포 ( 금 ) 까지수사완료지시 ( 부산청등 6개청 )

332 부록 사업명주요내용 26. 외부강사초청특강직장교육 일시 / 장소 : ( 수 ) 09:40 ~ 11:00/3 동 204호 ( 대회의실 ) 참석 : 본청및병무민원상담소직원, 표창수여자등 강사 : 박상묵교수 ( 한서대학교항공학부 ) 강의내용 : 가족처럼함께하는활기찬직장, 행복한가정만들기 27. 의료기술직보훈병원연수업무협약체결 일자 / 장소 : ( 금 )/ 보훈복지의료공단 ( 서초구반포동 ) 참석 : 12명 ( 병무청5, 보훈공단7) - 병무청 : 청장, 병역자원국장, 서울지방청장, 징병검사과장등 - 공단 : 이사장, 이사, 감사, 실장, 팀장장등 연수내용 - 매년 1월중 1주의료기술분야별실습및교육 교육및회의 28. 외부강사초빙고위공직자청렴교육 일시 / 장소 : ( 목 ) 13:00 ~ 15:00/ 병무청 11층대회의실 참석 : 차장, 국 실장, 과장, 소속기관장 36명 강사 : 박인환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제 : 청렴한공직자의자세 ( 윤리적리더십 ) 29. 병무청 군수사기관합동교육연수 목적 : 특별사법경찰수사역량향상, 대외협력체계확립 기간 : ( 수 ) ~ ( 금 ) 참석 : 38명 ( 특별사법경찰 32명, 군수사기관등 6명 ) 내용 - 수사 재판절차, 증거법칙, 수사사례발표 - 탈북강사안보강연, 안보현장견학 년하반기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직장교육 일시 : ( 수 ) 14:00 강사 : 정경호정보보호본부장 ( 한국인터넷진흥원 )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 참석 : 약 174명 ( 본청및소속기관업무담당자등 )

333 1. 주요행사일지 사업명주요내용 31. 현역병모집충원환경개선 발전워크숍개최 일시 / 장소 : ( 화 ) 10:00 ~ 17:00/ 병무청회의실 참석 : 50명 ( 본청 21명, 지방청 29명 ) 주요내용 - 13년현역병모집충원현황분석및평가 - 맞춤특기병추진배경 경과, 업무지침설명및토의등 년도현역병입영계획수립관련지방청업무담당자연찬회 일자 / 장소 : ( 금 )/ 정부대전청사 참석 : 37명 ( 본청 10명, 지방청 27명 ) 주요내용 - 13년도현역병입영실적분석및평가 - 14년도현역병병원배부방침및운영계획시달 년연말특별사법경찰수사실무교육 교육및회의 목적 : 특별사법경찰병역면탈범죄수사역량향상 일시 : ( 수 ) 09:00 ~ 18:00 장소 : 대전충남지방병무청대회의실 (4층) 대상 : 본청및지방청특별사법경찰등 40명 내용 - 피의자 참고인조사기법, 정신질환위장병역면탈증거확보 - 병역면탈범죄과정별수사기법 34. 사이버안전센터운영자및정보보안교육 일시 : ( 수 ) 13:00 ~ ( 목 ) 12:00 장소 : 정부대전청사 2동 207호 참석 : 약 50명 ( 본청및소속기관보안담당자등 ) 년징병검사직원워크숍개최 일자 / 장소 : ( 화 )/ 정부대전청사 2동종합상황실 참석 : 53명 ( 본청직원17명, 지방청직원 36명 ) 주요내용 - 징병검사과정의미비점보완및제도개선방안발굴등

334 부록 2. 제도개선사항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 ( 병역처분이후 ) 19세이전장애등록취소자및재판정미이행자에대하여기존처분취소, 징병검사실시 ( 다만, 1~2 급장애인은 2년의범위에서처분취소유예 ) 장애인병역처분취소근거마련 장애인병역감면제도개선 장애인에대하여병역처분 - 절차안내문발송및통지제외등사전준비 등록장애인직권처분 직권병역처분시기조정 (18세 ~19세 ) (19세가되는해 11~12월 ) 장애인병역처분 병역자원 - ( 병역처분이전 ) 19세이전장애재판정기간이도래하는사람으로재판정을이행하지 징병검사대상장애인 아니한경우징병검사실시 확대 - 재징병검사전신체등위 2~4급까지판정받은사람은해당질병을포함하여검사 정확한신체검사 병적지와실거주지가다른 재징병검사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제도개선 - 으로서실거주지지방청에서재징병검사를희망하는사람 - 증빙서류확인하고, 국민편의제고 수검청과수검일자등을 협조하여신체검사의뢰, 통지서교부

335 2. 제도개선사항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 병적지와실거주지 (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 또는주민등록지가다른경우실거주지등지방청에서신체검사를희망하는사람 - 증빙서류확인하고, 수검청과 수검일자등을협조하여 병역처분변경제도개선 - 신체검사의뢰, 통지서교부 병역처분변경원출원시제출서류에개인정보이용동의서추가 ( 의료기관등에진료기록, 치료관련기록내역등확인 ) 정확한병역처분 병역자원 병역면탈과관련된의료기관및의사진단서제한 병역면탈과관련된의사가작성한병사용진단서접수제한대상및기간구체적명시 업무처리명확화 특별사법경찰관리수사관련 - - 사위행위의심자특별사법경찰관리수사사항추가 징병검사의사 임상심리사에게질병등자문의뢰시자문결과작성 통보하도록규정 병역면탈의심자수사 본인선택제도개선 - - 공인인증서발급곤란자로지방청방문본인선택 ( 변경 취소 ) 신청서출원시공석범위에서처리 본인이선택한징병검사일자 1 일전까지공석범위에서변경 국민편의증진 본인선택취소 : 본인선택취소 : 선택한징병 징병검사종료 35일전 검사일자 35일전까지 행정의실효성확보

336 부록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본인선택자이메일통지는본인선택다음날전송 본인선택자이메일통지는징병검사일자 25 일전까지전송 - 검사일자 25 일이내에본인선택자는다음날전송 미수검최소화 병역자원 본인선택제도개선 보류기간 2년이상경과자는 본인선택한사람등은수검청에서병적지청으로병적관리청병역처분이종료될때자원이관명확히까지수검청에서병적 보류해소자병적지에서신체규정관리검사 ( 다만, 중앙신검소에서보류된경우중앙신검소에의뢰 ) - -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받은 18 세인사람신장 체중재측정제외대상추가 1 차재측정시고교건강기록부상체질량지수가현역대상은 1 차재측정일로부터 10~180 일이내 2 차재측정 ( 추가 ) 재측정불필요대상규정 병역면탈방지위해재측정대상확대 마약양성반응으로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감정의뢰한사람은판정보류하고결과를통보받아신체등위판정 정신과검사누락방지 이의제기처리절차 중앙신검소이의를제기한사람은위탁검사지정병원에확인검사의뢰 신청기간 : 징병검사기간내 중앙신검소이의제기자중필요한경우위탁검사지정병원에확인신검의뢰 신청기간 : 징병검사를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 ( 체중은검사당일 ) 업무처리절차현실화

337 2. 제도개선사항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중앙신체검사소신체검사의뢰 - - 동일질병 2 회이상귀가자로서재검사결과 3 급대상자추가 신체등위 5~6 급자중장애진단서등으로확인된명백한장애인은제외대상에추가 귀가자감소국민편의증진 중앙위원회간사 : 중앙위원회간사 : 중앙신검소신체검사과장 중앙신검소신체검사담당 병역자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운영 7급치유기간이같은병명으로통산 12 월이되는달에재검에서 1~4급자중이의신청 통산 24개월로연장자는중앙심의위원회 1차심의생략, 2차심의회부 외부위원참여수당예산범위에서지급 외부위원참여수당해당연도예산집행지침 ( 기획재정부발행 ) 에서정하는금액을예산범위에서지급 신체등위판정심의합리적개선 징병신체검사확인서교부 - 희망자에한하여신체등위등개인정보미기재된확인서교부 국민편의증진 7급미수검자처리규정 정당한사유없이신체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해당과목정상판정 정당한사유없이신체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고발후형사처분종료시정상판정 업무절차현실화 병사용진단서발급비용지급대상신설 - 질병치유사유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중처분변경된사람추가 병역이행자진이행분위기조성

338 부록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병역처분 정보관리부서의뢰전산자료직권처리정정절차신설 사안에따라징병관, 징병검사의사에의한정정처리 업무처리명확화 법정감염병확인자처리 의무사관후보생정신질환 5 6 급자보건복지부통보 의무사관후보생정신질환 5 6 급자중정보주체동의를받은경우보건복지부통보 개인정보보호강화 병역자원 병역면탈지정병원지정병원취소대상산정기간취소요건강화 : 3년 병역면탈지정병원취소대상산정기간 : 10 년 병역면탈방지 용어정비 시각장애인별도검사 징병검사대상자중필요한경우별도검사 재외국민등을위한외국어번역 ( 영어, 일본어, 중국어 ) - 신상명세서및질병상태문진표 - 외국학력에관한사실확인서, 증명서발급동의서 의무 법무사관후보생편입예정자입영통지일자조정 2~3 월중현역병입영통지 5~6 월중에현역병입영통지 신원조회회신기간등감안통지시기조정 민원편의증진 입영동원 상근예비역선발기준개선 광역시내구 ( 區 ) 와 모든지자체내의구 ( 區 ) 간 일반시내의구 ( 區 ) 간 선발기준통일 선발기준상이 자치구, 일반구구분없음 업무처리절차명확화 모집분야신설 육군동반입대병지원자격완화 - 지원자격제한 : 신체등위 2 급 기술훈련 - 군복무 - 취업연계육군맞춤특기병모집 ( 부터접수시작 ) 지원자격확대 : 신체등위 3 급 ( 월접수자부터 ) 병역이행선택기회확대

339 2. 제도개선사항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해군 해병대 1 차선발제도도입 - 고교성적, 출결점수등합산고득점자순으로 1 차선발 ( 월접수자부터 ) 가산점 ( 헌혈증명서 ) 제출생략 지원자가직접방문 팩스 우편제출 육군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선착순선발직계가족병선발방식개선 대한적십자사전산조회로지원자직접제출생략 ( 월접수자부터 ) 무작위전산추첨선발 ( 월접수자부터 ) 민원편의제고 입영 해병대병배점기준변경 고교출결점수 (15 점 ), 면접점수 고교출결점수 (40점 ), (60점) 으로하향면접점수 (70점) 신체등위점수 (20 점 ), 체력검정 신체등위점수 (5점), 점수 (60점) 으로상향체력검정점수 (40점) 13. 9월접수자부터 체력우수자선발 동원 해군병배점기준변경 고교성적 (40 점 ), 고교출결점수 (20 점 ), 면접점수 (40 점 ) 고교성적 (50 점 ), 고교출결점수 (50 점 ), 면접점수 (100 점 ) 으로상향 월접수자부터 해군복무적합자선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이메일교부확대 상용메일로수신동의한사람에게만이메일로교부 미열람시등기우편으로통지서재교부 이메일확보자 ( 나라사랑 / 상용메일 ) 는모두이메일교부 - 미열람시안내문발송 이메일미열람자에대한등기우편통지서교부폐지 예산절감및업무효율화 입영여비지급기준상향 동원훈련연기제도개선 교통비 (km 당 ) : 원 식비 (1 식 ) : 5 천원 배우자출산일이훈련기간과 7 일전 후중복시연기 교통비 (Km 당 ) : 원 식비 (1 식 ) : 6 천원 배우자출산일이훈련기간과 14 일전 후중복시연기 의무자편익증진

340 부록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입영동원 예비군훈련 One-stop 연기처리제도시행 동원훈련연기처리후, 지역중대에서향방훈련통지시재차연기신청 동원훈련연기정보를예비군부대와공유 ( 국동체시스템개선 ) 동원훈련연기처리시, 향방훈련까지자동연기 의무자편익증진 공익근무요원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명칭변경및 -국제협력봉사요원복무분야조정 -예술 체육요원 공익근무요원중행정관서요원 사회복무요원 별도분리 - 국제협력봉사요원 - 예술 체육요원 사회복무제도체계확립 예술 체육요원 부정행위자편입취소근거 - 금품수수, 승부조작등부정행위자편입취소 제도미비사항보완 마련 공동수상자중입상 세부추천기준 ( 순위 ) 사회복무 성적이같거나입상성적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대한 1. 국제대회 ( 시니어부문 ) 에서 3위이상수상경력이많은순 2. 국내대회 ( 일반부 ) 에서 2위 예술경연대회동점자등의예술요원세부추천기준마련 세부추천기준미비 이상수상경력이많은순 3. 국제대회 ( 주니어부문 ) 에서 3위이상수상경력이많은순 4. 고교재학이후국내대회 편입기준논란소지차단 ( 학생부 ) 에서 2 위이상 수상경력이많은순 5. 모든것이같을경우 생년월일이빠른순 사회복무요원건강보험료국고지원 - 사회복무요원도현역병과동일하게건강보험료국고지원 병역의무자권익보호

341 2. 제도개선사항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사회복무요원소집연령하향 20세조정 19 세 민원편익제고 사회복무요원보수지급시점및복무기간별지급기준조정 보수지급시점 : 교육소집일부터 복무기간별지급기준 - 소집월부터 6 개월까지 : 이등병 - 소집월부터 7~13 개월 : 일등병 - 소집월부터 14~21 개월 : 상등병 - 소집월부터 22 개월이상 : 병장 보수지급시점 : 소집일부터 복무기간별지급기준 - 소집월부터 3 개월까지 : 이등병 - 소집월부터 4~10 개월 : 일등병 - 소집월부터 11~17 개월 : 상등병 - 소집월부터 18 개월이상 : 병장 제도미비사항보완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근무복상의색상변경 근무복상의 : 검정색 근무복상의 : 푸른색 - 하복 : 옅은푸른색 - 추동복 : 짙은푸른색 사회복무요원긍정적이미지제고 용어 : 선소집 용어 : 선복무사회복무요원 대상 : 귀가 ( 퇴영 ) 자, 대상 : 정상소집또는재학생선소집재학생입영원또는 국외입영연기자까지용어변경및우선소집원출원자, 확대신청대상확대질병자 같은병명반복귀가자 같은병명반복귀가자 -치유기간 1년이상 -치유기간 6개월경과된이후 -심사위원회심사 의결 -담당부서에서직권처리 90 년이전출생자로서 90년이전출생자로서교육소집제외정신과 4급보충역정신과 4급보충역심사기준개선 -귀가횟수 2회 -귀가횟수 1회 -심사위원회심사 의결 -담당부서에서직원처리 부득이한사유의결 부득이한사유의결정족수정족수 : 전원찬성 의결 : 2/3이상찬성 의결 민원편의증진

342 부록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사회복무요원소양및직무교육의추가교육도입 - 소양교육및직무교육을각각 1 회이상실시 성실복무및효율적인업무수행도모 보충역복무중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직권병역면제 - 보충역으로복무중인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으로등록된사람은병역처분변경원출원없이직권으로병역면제처분 민원편익제고 사회 복무 교육소집중부상한사회복무요원의치료주체명확화 - 교육소집중군사교육이직접적인원인이되어부상한사람에대한치료절차는국방부장관이정함 사회복무요원 신체장애등급 1~3급 신체장애등급 1~4급까지장애보상금까지장애보상금지급장애보상금지급지급대상확대 사회복무요원권익보호사회복무요원권익보호 승선근무예비역 1년이상종사자만등편입취소자의단축복무기간단축 종사기간에관계없이단축 병역의무자권익보호 군전공의수련과정이수자전문연구요원 35세 37세편입제한연령상향박사과정수학자 박사학위과정수학중 박사학위과정수료후전문연구요원편입시점개선 민원편익제고민원편익제고및복무관리문제점해소

343 2. 제도개선사항 분야제목현행 (2012 년도 ) 개선 (2013 년도 ) 비고 후계농어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편입추천권자변경 합리적인업무수행도모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연 1회대한지정업체선정기회확대 연 2 회 중소기업연구인력난해소 사회 복무 근로기준법위반업체에대한지정업체 - 선정취소근거마련 나라사랑카드에전자전역증 ( 전자 ) 전역증탑재나라사랑메일 카드리더기없이발송활용불가 지정업체선정취소사유에병역의무자근로기준법위반업체추가권익보호 나라사랑카드에전자전역증탑재와동시에나라사랑메일로대학복학시전역증발송전역증활용 언제어디서나전역증열람 출력가능 병적증명서발급시스템개선 연령초과제2국민역처분자 여러종류의 제2국민역 ( 연령초과 ) 로사유로발급표준화 ( 고령, 35세초과자, 징병연령초과자등 ) 공직자등신고용병적증명서발급시 전산에의해자동표기계장 / 과장성명수작업기재 연령초과사유제2국민역처분사유표준화업무효율화

344 부록 3. 홍보사항 보도자료배포 영주권병사수기집 대한사람대한으로 2013 발간 (1. 10.) 병무청중앙신체검사소대구혁신도시로이전신사옥개청 (1. 30.) 2013년도징병검사 2월 1일 ( 금 ) 부터시작 (1. 31.) 질병치유자원병역이행자체험수기공모 (2. 1.) 병무청청춘예찬블로그기자단워크숍개최 (2. 1.) 나라지킴이 3대가족병역명문가를찾습니다 (2. 4.) 병무청, 전국어린이그림 / 글짓기공모.(3. 18.) 현역병입영문화제로병역이자랑스러운분위기조성 (3. 26.) 육군일병이상철, 박정수병무홍보대사위촉 (3. 27.)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초청주요정책보고회개최 (4. 11.) 병역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4. 16.) 국민행복병무행정 을위한국민제안공모 (5. 1.) 해외파견국방무관단초청병무행정설명회개최 (5. 1.) 병무청제3회전국어린이그림글짓기공모시상식개최 (5. 2.) 동공운동장애위장신종수법병역면탈자 9명적발 (5. 16.) 병무청, 관계기관과 2013 공정병역협약식개최 (5. 21.) 박근혜정부장차관급및고위공직자등병역사항공개 (5. 30.) 병무청, 중소기업육성정책에발맞추어 (5. 30.) 병무청, 현역병지원입영롤모델수기공모 (6. 3.) 병역법개정안입법예고 (6. 5.) 정환식병무청차장대전보훈병원위문 (6. 12.) 나라지킴이 3대가족병역명문가시상식 (6. 13.) 박창명병무청장일일사회복무요원이되다 (6. 13.)

345 3. 홍보사항 병무청, 1사1촌농촌사랑봉사활동 (6. 13.) 병무청과 ( 주 ) 디시인사이드업무협약체결 (6. 14.) 병무청,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기간중홍보부스운영 (6. 18.) 병무청, 신한은행예비군금융우대협약체결 (6. 25.) 예술체육요원제도발전세미나개최 (6. 26.) 질병치유등자원병역이행자체험수기집발간 (6. 27.) 대한사람대한으로 2014 원고공모 (7. 1.) 공익근무요원성격유형복무지도매뉴얼발간 (7. 2.) 병무청나눔봉사활동을통한행복프로젝트전개 (7. 4.) 병무청장, KAIST 등방문현장과소통 (7. 11.) 병무청청춘원정대발대식 (7. 26.) 현역병모집캠페인송 내청춘에충성2 공개 (8. 5.) 병무청랩배틀 UCC 공모 (8. 6.) 공익근무요원모범복무체험수기공모 (8. 12.) 병역법하위법령개정안입법예고 (8. 13.) 병무청창설제43주년기념식개최 (8. 28.) 병무청군장병에게감사편지보내기운동전개 (9. 2.) 동공운동장애위장병역면탈 11명추가적발 (9. 5.) 2014년도입영대상카투사모집 (9. 9.) 병무청, 추석맞이행복나눔프로젝트전개 (9. 12.) 병무청장추석맞이민생현장방문 (9. 12.) 현역병모집캠페인송함께부르기 UCC 공모 (9. 13.) 병무청, 보훈공단병무청의료기술직연수협약체결 (9. 13.) 자원병역이행자문화탐방실시 (9. 23.) 병무청현장방문상담찾아가는병무청운영 (9. 24.) 병역법개정안입법예고 (9. 26.)

346 부록 반부패청렴시책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9. 26.) 국민행복감사편지보내기성공리에마쳐 (10. 1.) 동반입대병및현역병입영일자결정방법변경 ( ) 공군입영문화제행사실시 ( ) 병무청어르신들께행복나누기행사실시 ( ) 병무청 2013 세계한상대회기간중홍보부스운영 ( ) 2013년도재징병검사실시 ( ) 정환식병무청차장 2013년도후반기충무훈련참관 ( ) 병무청사회복무교육원설립의첫삽을뜨다 ( ) 2014년도입영대상카투사공개선발 (11. 4.) 모범사회복무요원초청격려행사실시 (11. 4.) 병무청나라를사랑하는나는래퍼다경연대회개최 (11. 5.) 병무청병무비전 1318 로드맵수립 ( ) 기술군복무취업을연계하는맞춤특기병 11월 18일부터모집 ( ) 현역병지원입영롤모델수기집발간 ( ) 병무청장서울대방문전문연구요원격려 ( ) 우리아들징병검사어떻게받을까 ( ) 병역명문가가족안보현장견학 (12. 2.) 2014년도사회복무요원본인선택접수실시 (12. 6.) 병무청중소기업에맞춤형기능인력집중지원 (12. 9.) 사회복무요원모범복무사례체험수기집발간 (12. 9.) 2014년도징집병선호시기입영일자본인선택신청접수 ( ) 2014년도징병검사일자및장소본인선택 ( ) 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개소식안내 ( )

347 3. 홍보사항 언론보도대응 매체 일시 기사제목 ( 보도요지 ) 분류구분 조치내용요약 뉴스 대법 병역법상지연입영기간, 민법규정대로계산해야 ( 대법원재판부에서 병역법상지연입영기간은민법의규정이적용되어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하고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을그익일로만료한다고보아야한다는판결에대해 ) 입장자료 입장자료배포 - 지연입영허용사유는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지연, 질병으로인한거동불가능등으로엄격히적용하며, 정당한사유없이지연입영시불이익등유의해야함을안내 서울신문 공익신고자보호외면하는병무청 ( 병무청이방사능피폭위험작업을한업체를공익신고한산업기능요원의복무기간을오히려연장시켜논란 ) 한국일보 년간병역혜택불과 186 명, 규정강화는한건하자식정책 ( 병무청이국회국방위원회업무보고에서 한번의입상으로사실상병역을면제받는불합리성을제거해야한다 며운동선수들의병역혜택규정을크게강화할뜻을밝힌데대해 ) 입장자료 대응기사 입장자료배포 - 산업기능요원병역법위반행위에대한의무종사연장처분은정당 ( 편입당시해당분야에서종사해야되나위반하여그기간만큼복무연장조치 ) 하며, 병역법제3조 2항에따라병역법이외에병역의무의감면등특례를규정할수없으므로연장처분은공익신고자보호법적용대상이아님 안내 - 체육요원에대한누적점수제도입의견수렴을위한세미나개최예정과제도개선검토중

348 부록 매체 일시 기사제목 ( 보도요지 ) 분류구분 조치내용요약 MBC 20 시뉴스 구멍뚫린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실태는? ( 이공계박사과정을수료한뒤 3년간계속연구를하면병역의무를면제받는전문연구요원제도가있는데연구실에가보니출근도제대로안하는연구원들이있어 ) 해명자료 해명자료배포 - 전문연구요원이 9달째연구실에나오지않고있다는취재에대해병무청에서는철저한조사를통해복무부실여부를확인할것이며, - 향후교육부와대학원등유관기관과의적극적인협의를통해복무부실사례방지를위한자연계대학원의평가시스템도입등보다발전적방안을다각적으로강구 중앙일보 어이없는예비군훈련 ( 동원훈련을받는예비군중현역때부여받은주특기와무관한특기를동원훈련에서수행하고있어예비군보직부여에대한불만 예비군의보직부여에관한책임은병무청과현역부대에있어 ) 대응기사 안내및정정보도 - 병역법시행규칙제67조병역동원훈련소집시동원보직은소집부대장이부여함을설명하였고 중앙일보 2면에정정보도 연합 고소득자, 연예인등 11만명병역 2016년부터집중관리 ( 오는 2016년부터유명연예인과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자녀등일명사회적관심자원에대한병역사항이집중적관리 ) 입장자료 설명 - 사회적관심자원병역집중관리는국정과제로선정되어추진중에있는사안이며기본권침해소지가없도록자료는외부공개및제공을금지하며위반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내용이법률에반영됨

349 3. 홍보사항 언론홍보활동 브리핑 ( 국방부브리핑룸 ) 연번일자발표자내용 병역자원국장 2013 년도징병검사 2 월 1 일 ( 금 ) 부터시작 병역조사과장동공운동장애위장, 신종수법병역면탈자 9 명적발 기획조정관나라지킴이 3 대가족병역명문가시상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병역법개정안입법예고 기관장언론출연 ( 신문 / 방송대담 인터뷰 ) 연번일자형태매체내용 방송 SBS 공정병역 (5.31. 방송 ) 인터뷰서울신문공정병역, 병역이행자긍심 KBS 병역명문가선양사업 뉴스 Y 병역명문가선양사업 기고국민일보공익근무요원의역할을기대한다 인터뷰 MBN 병역면탈자수사 서경방송달라진입영문화, 현역병입영문화제 채널 A 어머니징병검사초청체험행사취지

350 부록 신문 잡지기획기사 일자 매체 내용 문화일보 병역에문화를입히다 ( 청장기고 ) 조선일보 병역이아름답고존중받는사회를 ( 청장기고 ) 국민일보 공익근무요원의역할을기대한다 ( 청장기고 ) 대학내일 2013 청춘원정대발대식 청춘원정대발대식현장및원정대원들의다짐소개 동아일보군가산점제반대할이유없다 ( 대한언론인회홍원기회장기고 ) 대학내일 동아일보 아시아경제 동아일보 미즈내일 세계일보 2013 청춘원정대 레드깔개 동행취재 청춘원정대팀중한팀의공정병역활동소개군대다녀온사나이입사때유리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인사담당자 272 명을대상 병역이행 과 취업 의상관관계를조사하는설문실시, 관련통계제시난, 기업에입대했다. 구로서뛰는경제兵 산업기능요원의세계를취재, 생생한복무현장소개군펙은취업전선의신무기 직장인, 취업컨설턴트, 인사담당자가취업관련대담을통해병역이행경험이취업 / 면접시긍정적으로평가되는부분등엄마도군대갈래, 어머니징병검사체험단 어머니징병검사체험현장취재를통해징병검사의공정성을알림사회관심자원병역, 집중관리가필요하다 ( 이석환국민대교수 ) 2016 년부터유명연예인과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자녀등일명사회적관심자원에대한병역사항이집중 관리된다는내용의이슈확산 ( 일자언론보도 ) 시의성을고려하여, 관련기고문을게재

351 3. 홍보사항 고정병무상담 ( 병무소식 ) 보도매체횟수비고 KBS-1R 주 1 회병무소식 국방일보주 1 회병무상담 향방저널월 1 회병무상담, 병무소식 온라인 미디어홍보 소셜미디어운영 구분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방문자기사팔로워트윗친구이야기지수친구올린글 401~ 인원 5,153,861 6,807 17,410 4,744 9,045 3,852 1, 개설일 09. 3월 10. 4월 11. 5월 11. 5월 주소 blog.daum.net/ mma9090 twtkr.olleh.com/ mma9090 facebook.com/ mma9090 me2day.net/ mma9090 병무부조리신고제도홍보 네이버스마트폰앱활용배너홍보 ( 13. 8월 ) - 10~20대대상스마트폰활용모바일앱배너홍보실시 주요철도역전광판홍보 ( ~ ) - 한국철도공사협조, 주요철도역중심안내문자표출 20개지자체버스운행정보안내 (BIS) 홍보 ( ~ ) 지하철내부영상홍보 ( ~ ) - 행선지안내 112 개전광판 ( 홍대입구, 신도림, 사당 ) 사당역스크린도어 1개면

352 부록 병역명문가홍보 명문가접수단계홍보 주요내용 기간 매체 TV 자막광고 ~3.15. YTN/MBN 라디오방송 KBS1-R 언론기고 등 뉴시스등 11회 전광판홍보 ~ 서울지하철 1~4호선, BIS 등 기관 SNS 홍보 ~3.15.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등 명문가선정 / 시상식전후홍보 - SNS 활용감사댓글달기등선양이벤트 : ~ 기관장언론홍보 : 3회 ( 조선일보기고, 서울신문 KBS TV 인터뷰보도등 ) - 라디오 (KBS-1R) 국민과함께국군과함께 방송 - 병역명문가선정축하홍보 ( 동아일보 ) - SBS 방송 좋은아침 프로그램테너조용갑출연 PPL( ) 블로그기자단운영 : 40명 ( 대학생기자 20, 어머니기자 10, 곰신기자 10) 동행취재등현장중심의콘텐츠개발 인터넷등다양한매체활용홍보실시 기자단활동사례집 청춘공감 발간 셀러브리티와함께하는릴레이응원동영상연중캠페인 참여 : 이특, 상추, 작가김홍신, 글로벌외식프랜차이즈서브웨이코리아지사장콜린클락, 아나운서윤영미, 걸그룹스텔라 써니힐, 포토그래퍼오중석, 신한은행장서진원, 탈렌트김민교, 킹스턴루디스카, tvn 푸른거탑팀, 개그맨레오팀, 걸그룹달샤벳 레이디스코드, 작곡가김형석, 가수도희, 배우백진희

353 3. 홍보사항 공정병역협약 (MOU) 일자 / 장소 : / 한국프레스센터 신규협약 : 14개단체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학내일, 한국잡지협회, 한국사보협회, 한국영상만화진흥원, 독립제작사협회, 본죽,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WILL엔터테인먼트, 마이크엔터테인먼트, 이음엔터테인먼트, tvn( 푸른거탑 ) 주요활동 : 2013 병역명문가시상식참여공정병역퍼포먼스, 언론기고등 공정병역을위한공동실천프로그램전개 전국어린이그림 글짓기대회 기간 / 대상 : ~ 5. 2./ 전국초등학교 3~6학년어린이 주제 : 우리가지키는우리나라 응모 / 우수작선정 : 11,014점 /396점 시상등 : 국방부장관상, 병무청장상, 후원기업 ( 도미도피자, 예림당 ) 사장상, 지방청장상시상, 학교, 지하철역사등순회전시 - 지도교사상신설, 그림, 글짓기분야각 1명표창 군장병에게감사편지쓰기 기간 / 참여 : ~ / 초등학생, 일반국민등 * 군장병 국민편지보내기병행추진 * 26개부대참여, 엽서 1만개제작군부대사전배포 결과 : 국민편지 86,651 건접수, 2사단등 33개부대전달, 군장병편지부대주관또는병무청인수발송

354 부록 기관사보 청춘예찬 82~83 호발간 : 82호 5,000 부, 83호 5,500 부 사보명변경 : 국민공모 ( ~ ) 324 점접수, 병무 청춘예찬 (82 호 ~) 수록내용 : 병역제도및병무행정소개, 내 외부직원칼럼등 활용 : 내부직원, 안행부등유관기관, 학교, 도서관배포, 홈페이지게시등 나라사랑랩배틀경연대회 랩주제 : 병역을당당히이행하는당신이진짜히어로! 공모 : ~ 9. 30까지 UCC 온라인공모, 60팀응모 예선 : 네티즌온라인투표 (80%), 주제적합성등 (20%), 10팀선정 본선 : 오프라인경연대회 - 일시 / 장소 : ( 화 ) 18:00 ~ 20:30/KT&G상상마당홍대점 - 결과 : 우승 1, 준우승 1 인기상 1팀, 참가상 7팀선정구분우승준우승인기상참가상 팀명 ( 소속 ) 땡우 (27 사단상병신영우 ) 노이지보이즈 ( 일반인 ) Facie ( 고등학생 ) A-One 등 7 팀 상금 / 부상 100 만원 / 가수협회인증서 30 만원 / 가수협회인증서 20 만원상당 5 만원상당 특별홍보활동 병무홍보대사위촉및활동 홍보대사 : 국방부근무지원대박정수 ( 예명이특 ), 이상철 ( 예명상추 ) - 위촉식 : / 서울지방병무청 활동기간 : ~ 주요활동 : 일일명예징병관등지방청순회홍보 - 병역명문가시상식, 육군훈련소입영문화제등주요행사진행 - 병역이자랑스러운세상만들기홍보동영상촬영 - 홍보 광고모델활동등

355 3. 홍보사항 캠페인홍보대사위촉및활동 위촉식 : / 한국프레스센터 홍보대사 : 배우안성기, tvn 푸른거탑팀 주요활동 : 명문가시상식등참석공정병역퍼포먼스, 셀러브리티응원등 병무청과프랜차이즈전문 본아이에프 나눔 / 봉사협약및봉사 협약식 : / 공군회관 주요내용 - 협약내용 : < 기업 > 연 3 회 600 그릇죽제공, < 병무청 > 사회복지시설 전달및식사수발등현장봉사 실적 : 4 회나눔 / 봉사 구분 1차 2차 3차 4차 지역 서울 대전 광주 창원 기관명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둔산종합사회복지관천혜경로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날짜 7 월 4 일 9 월 12 일 10 월 23 일 11 월 14 일 내용 노인식사수발 죽배달및식사수발 죽배달및식사수발 죽배달및식사수발 수량 200 그릇 200 그릇 100 그릇 100 그릇 어머니징병검사체험 희망자모집 : ~ 대상 : 군입대를앞둔혹은군복무중인아들을둔어머니 - 모집결과 : 총 20명 / 어머니 (15명), 주부파워블로거 (5명) 체험 : / 서울지방병무청제1징병검사장 - 병무행정동영상감상, 징병검사전과정체험

356 부록 병역안내리플릿발간 : 100,000 부 - 징병검사, 현역병입영등병무행정업무소개 - 각종초청 방문설명회자료로활용, 징병검사장 민원실비치등 정책고객서비스 (PCRM) 실시 대상 : 정책고객 23,940 명 뉴스레터발송 : 76회 내용 : 주요정책및제도개선내용등

357 4. 인사사항 4. 인사사항가. 본청및소속기관주요직위자명단 1) 본청 현재기준 직위직급성명재임기간청장정무직박창명 ~ 현재 차장 별정직고위공무원일반직고위공무원 박경규정환식 ~ ~ 현재 기획조정관일반직고위공무원장갑수 ~ 현재 병역자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직고위공무원 송엄용이성수 ~ ~ 현재 입영동원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김태화 ~ 현재 사회복무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김종호 ~ 현재 대변인 서기관서기관 강상현박우신 ~ ~ 현재 감사담당관서기관최성원 ~ 현재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서기관 이상훈박명규 ~ ~ 현재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서기관 황평연최영래 ~ ~ 현재 창조행정담당관 서기관서기관 이성수남재우 ~ ~ 현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서기관 남재우정상범 ~ ~ 현재 징병검사과장 서기관서기관 최영래백운집 ~ ~ 현재

358 부록 직위직급성명재임기간 병역조사과장 * 서기관백운집 ~ 정보기획과장기술서기관박노전 ~ 정보관리과장기술서기관김영재 ~ 현역입영과장 현역모집과장 동원관리과장 서기관서기관 서기관서기관 서기관서기관 최철준정정훈 박명규김해규 김용무조복연 ~ ~ ~ ~ 현재 ~ ~ 현재 자원관리과장부이사관김기룡 ~ 사회복무정책과장 부이사관서기관 장헌서최철준 ~ ~ 현재 사회교육복무과장서기관유광현 ~ 산업지원과장부이사관홍승미 ~ 병역공개과장서기관최은순 ~ * 신설 파견 대상직급성명재임기간 중앙공무원교육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재하 ~ 통일교육원 서기관 김용무 ~ ) 소속기관 직위직급성명재임기간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문병민이상진 ~ ~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징병관 서기관부이사관 차명주이상훈 ~ ~ 현재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환식송엄용 ~ ~ 현재 부산지방병무청징병관 서기관서기관 정정훈김철수 ~ ~ 현재

359 4. 인사사항 직위직급성명재임기간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청장대구 경북지방병무청징병관인천 경기지방병무청청장인천 경기지방병무청징병관광주 전남지방병무청청장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징병관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청장대전 충남지방병무청징병관강원지방병무청청장충북지방병무청청장전북지방병무청청장경남지방병무청청장제주지방병무청청장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강원영동병무지청청장병무민원상담소소장 중앙신체검사소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춘황평연 서기관박정환 ~ ~ 현재 ~ 현재 ( ~ / 청장직무대리 ) 일반직고위공무원손종해 ~ 현재 서기관오세완 ~ 일반직고위공무원 서기관 서기관 임재하문병민 조영기 강임복 ~ ~ 현재 ~ ( ~ / 청장직무대리 ) ~ 현재 일반직고위공무원김노운 ~ 현재 부이사관김중겸 ~ 현재 일반직고위공무원이동환 ~ 현재 일반직고위공무원황원채 ~ 현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진장헌서 ~ ~ 현재 서기관김덕기 ~ 서기관신현삼 ~ 서기관서기관 박우신강상현 ~ ~ 현재 서기관임중혁 ~ 서기관서기관 김철수차명주 ~ ~ 현재 서기관 ( 일반임기제 ) 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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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2013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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