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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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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3 사진으로 보는 병무청 제23대 병무청장 취임식 ( ) 병무청장과 직원들 국립묘지에서 봉사활동 ( )

7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사회단체와 공정병역 협약 ( )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복무 체험 ( )

8 2013 사진으로 보는 병무청 2013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 ) 본아이에프 와 나눔/봉사협약 ( )

9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 을 위한 청춘원정대 발대식 ( ) 병무청 창설 제43주년 기념식 ( )

10 2013 사진으로 보는 병무청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문화탐방 ( ~ ) 2013년도 국정감사 수감 ( )

11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사회복무교육원 건립 기공식 ( ) 모범 사회복무요원 문화탐방 ( ~ )

12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2013 사진으로 보는 병무청 나라를 사랑하는 나는 래퍼다 랩부르기 경진대회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 ( )

13 일러두기 1. 발간연혁 1972년 : 병무통계연보 창간호발간 2001년 ~ 2009년 : 병무연보 (Ⅰ), (Ⅱ) 구분발간 2010년 ~ 2012년 : 병무통계 (Ⅰ), (Ⅱ) 구분발간 2013년에는 병무통계연보 로명칭변경 * 국가통계승인일자 / 번호 : / 제14401호 2. 본병무통계연보는병무행정수행상이루어진각종통계를 현재를기준으로아래와같이작성하였음 병무통계연보 (Ⅰ) : 총괄, 기획조정, 병역자원, 입영동원, 사회복무, 감사 운영지원분야현황 병무통계연보 (Ⅱ) : 병력동원 예비군자원관리현황 (Ⅲ급비밀 ) 3. 본통계표의종류와양식은 2013년발행한제42호병무통계를인용하였으며일부통계표양식개정이있음 4. 통계표의자료는병무청각국 실및소속기관에서수집된통계에의하였으며각표마다좌측상단에는자료의제공처를, 우측상단에는통계작성기준일자를명기하였음 5. 본병무통계는병무청홈페이지 ( 에서도내려받으실수있음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병무행정통계정보 6. 본통계표의단위는별도명시가없는한최하단위로하였으며, 수록된숫자와비율은반올림으로인하여합계의수치와내용의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사용된부호는 : 감소, - : 해당숫자없음 7. 본병무통계의내용또는배부등에관하여상세히알고자하는사항이나의문이있을경우에는해당통계표에표시되어있는자료출처부서나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로문의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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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차 제1장총괄분야 1. 병무청조직연혁 병무청총정원표 정원변동현황 병무행정세출예산현황 병역자원관리현황 37 제2장기획조정관실분야 1. 병무연수원교육현황 ( 도표 ) - 총괄, 청별 기본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기본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역량강화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역량강화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직무전문지식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직무전문지식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병무행정전문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병무행정전문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병무행정정보화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병무행정정보화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병무행정사이버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병무행정사이버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행정소송및행정심판접수처리현황 전자문서처리현황 훈령 예규목록

16 제3장병역자원국분야 1. 자원현황 ( 도표 ) - 총자원, 청별 징병검사현황 ( 도표 ) - 역종별, 학력별 제1국민역등자원현황 - 청별 제1국민역편입자 ( 96년생) 조사현황 - 청별 년징병검사대상자조사현황 - 청별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역종별,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역종별,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역종별,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보충역,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보충역,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보충역,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국민역,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서울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부산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대구 경북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인천 경기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광주 전남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대전 충남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강원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충북 )

17 29.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전북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경남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제주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경기북부 )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청별 ( 강원영동 ) 징병검사현황 - 신체등위별,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신체등위별, 청별 (19세적령자 ) 징병검사현황 - 신체등위별, 청별 (20세이상별도자 )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5,6,7급) 병류별, 청별 ( 종합 )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5,6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5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6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현황 - 불합격자 (7급) 병류별, 청별 징병검사종결현황 - 미수검사유별, 연령별현황 징병검사종결현황 - 수검후변동현황 징병검사현황 - 신장분포, 청별 징병검사현황 - 체중분포, 청별 징병검사현황 - 신체중량지수 (BMI), 청별 징병검사현황 - 혈액형분포, 청별 병역처분변경원처리현황 - 청별 중앙신체검사현황 - 의뢰사유별 중앙신체검사현황 - 병류별 ( 종합 ) 중앙신체검사현황 - 병류별 ( 징병검사자 ) 중앙신체검사현황 - 병류별 ( 처분변경원출원자 ) 중앙신체검사현황 - 병류별 ( 귀가자 )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사유별 ( 종합 )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자격 면허취득자, 청별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계속치료대상자, 청별 확인신체검사대상자조사처리현황 - 기타사유자, 청별

18 제4장입영동원국분야 1. 현역병입영현황 ( 도표 ) - 부대별, 연령별 현역병입영현황 ( 도표 ) - 학력별, 청별 상근예비역입영현황 ( 도표 ) - 학력별, 청별 현역병귀가자현황 ( 도표 ) - 부대별, 병류별 군의 법무관입영현황 ( 도표 ) - 연도별 현역병입영현황 - 청별 현역병입영현황 - 학력별, 연령별, 신체등위별 현역병입영현황 - 부대별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병류별, 부대별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병류별, 청별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신체등위별, 학력별, 재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귀가자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상근예비역입영현황 - 청별 가사사유처분변경및현역복무단축처리현황 - 사유별, 청별 군의관입영현황 - 연도별 법무관입영현황 - 연도별 모집병입영현황 ( 도표 ) - 군별, 연령별 모집병입영현황 ( 도표 ) - 학력별, 신체등위별 모집병입영현황 - 군별,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육군모집병입영현황 - 청별 해군모집병입영현황 - 청별 해병대모집병입영현황 - 청별 공군모집병입영현황 - 청별 예비역병역처분변경자처리현황 - 청별, 역종별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현황 - 국가별, 목적별

19 제5장사회복무국분야 1.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도표 ) - 학력별, 연차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도표 ) - 형태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학력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연차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증감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자원현황 - 연도별 사회복무요원연말자원 (20세이상자 ) 현황 - 연차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학력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연령별, 학력별, 신체등위별 사회복무요원소집귀가자현황 - 병류별, 치유기간별, 신체등위별 사회복무요원소집현황 - 연도별 사회복무요원등복무현황 - 복무분야별, 청별 제2국민역처분현황 ( 보충역 ) - 사유별, 청별 제2국민역처분현황 ( 보충역 ) - 학력별, 청별 사회복무요원소집해제및복무단축자현황 - 연도별 사회복무요원병역처분변경자처리현황 - 청별 사회복무요원교육현황 - 청별 공중보건의사등편입현황 산업지원인력편입현황 - 연도별, 청별 산업지원인력현황 - 연도별, 분야별 산업지원인력현황 - 연도별, 복무만료자, 이탈자 산업지원인력이탈자처리현황 - 사유별, 연도별 산업지원인력교육소집현황 - 연도별, 청별 지정업체등현황 - 연도별 산업지원인력편입, 복무만료현황등 - 누계 산업지원인력분야별, 학력별편입현황 - 누계 산업지원인력분야별, 학력별편입현황 - 당해연도 산업지원인력업체, 관리자원현황 - 청별

20 30. 산업지원인력배정 편입현황 병역미필관리자원현황 ( 도표 ) - 역종별, 연령별 소집면제자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제2국민역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병역면제자관리현황 - 연령별, 청별 제2국민역관리현황 ( 출원포함 )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병역면제자관리현황 ( 출원포함 ) - 당해연도, 사유별, 청별 병적증명서발급현황 - 총괄, 청별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현황 민원서류처리현황 ( 도표 ) - 연도별, 청별 민원서류처리현황 - 총괄 법정민원접수및처리현황 - 청별 국민신문고민원처리현황 - 청별 민원사무처리목록 병무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 269 제6장감사 운영지원분야 1. 감사실적현황 - 종합 ( 부분 ) 감사 감사실적현황 - 기강감사 직원현황 ( 도표 ) - 직급별, 근무년수별 직원현황 ( 도표 ) - 학력별, 연령별 병무청직급별공무원정원및현원현황 병무청직원현황 - 근무년수별 병무청직원현황 - 학력별 병무청직원현황 - 연령별 직원승진현황 ( 최근 3년 ) - 직급별 직원전보현황 직원포상현황 - 훈격별 시설현황 - 청별 청사수급관리 ( 취득 ) 현황

21 부록 1. 주요행사일지 제도개선사항 홍보사항 인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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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총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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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병무청조직연혁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 ~ )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13281호 1. 병무청직제와지방병무관서직제를단일법령으로통 폐합ㅇ행정관리담당관과기획예산담당관의업무기능조정 주요사업의진도파악과그결과의심사분석 업무를행정관리담당관으로조정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3314호 1. 병무청기획관리관밑의행정관리담당관소관교육담당증원 : 2명 (5급 1, 7급 1) ㅇ제주청의징병관 (5급 1) ㅇ지방청 (7급 1) 이체조정 2. 창원병무지청설치에따른증원 :32명 (4급 1, 5급 4, 6급 12, 7급 1, 기능직 14) 3. 전지방청운전원기능직증원 : 10등급 9명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3492호 1. 병무청특례자원과신설에따른증원 : 8명 (4급 1, 5급 2, 6급 2, 7급 2, 기능직 1) 2. 서울지방병무청직제신설및폐지에따른증원 : 13명ㅇ동원소집국신설, 징병관을징모국장으로이체ㅇ김포병무신고사무소신설ㅇ동원2과및특례과신설 (4급 1, 5급 3, 6급 3, 7급 1, 8급 3, 기능직 2)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26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 호 1. 행정지원인력 ( 기능직 ) 18 명감축 ㅇ교환원 5, 운전원 1, 방호원 4, 사무원 5, 위생원 3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5462호 1. 복수직급제시행 ( 지방청 ) ㅇ4 5급 3명 2. 본청실무기획인력 5급 4명증원, 6 7급 11명감축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5640호 1. 본청청사대전이전청사관리 기능직 13명감축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5711호 1. 정부조직개편ㅇ본청 14명감축 : 3급 1, 4급 2, 5급 2, 7급 5, 기능직 4 ㅇ지방청 128명감축 :4급 1, 5급 2, 6급 6, 7급 23, 8급 38, 9급 49, 기능직 9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6340호 1. 정부조직개편ㅇ본청 15명감축 : 4급 1, 5급 1, 6급 3, 7급 3, 기능직 7 ㅇ지방청 115명감축 : 4급 1, 5급 3, 6급 27, 7급 10, 8급 18, 9급 18, 기능직 38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27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 호 1. 정부조직개편 ㅇ본청육군입영사무소 8 급을 7 급으로 ㅇ지방청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신설 병무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3 명증원 : 6 급 2, 8 급 대통령령제 호 1. 정부조직개편 ㅇ중앙신체검사소설치 : 7 명 (3 급 1, 5 급 1, 6 급 2, 7 급 2, 기능 1) 병무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ㅇ인력증원 : 9 명 (3 급 1, 5 급 1, 6 급 1, 7 급 3, 8 급 3) 대통령령제 호 1. 정부조직개편 ㅇ인력증원 : 244 명 (4 급 2, 5 급 5, 6 급 51, 병무청과 그소속기관 7급 84, 8급 69, 9급 33) 직제 - 병무민원상담소 : 30명 - 본청 : 15명 - 지방청 ( 사무소 ) : 199명ㅇ조직개편 - 병무민원상담소설치 : 30명 (2개과편제 ) - 지방청 ( 사무소 ) : 67개과 70개과 ( 창원, 의정부, 강릉각 1개과신설 ) - 강릉사무소장 : 5급 4급직급상향조정

28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18133 호 1. 참여정부출범과함께효율적이고역량있는정부구현을위한조직개편ㅇ기구 - 본부 징모국을선병국 (2급) 충원국 (3급) 으로분리 인사조직전담부서설치 ( 기획관리관실소속 ) 동원소집국 5급 2( 소집과1, 산지과1), 기획실 ( 기획과1) 감축 서울, 경인, 강원청각각 1개과신설 현징모국에서 5급 1명감축 중앙신체검사소운영관 1명증원 모병과신설 : 순수인력증원 4명 (4급 1, 5급 3) - 소속기관 지방사무소를병무지청으로변경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 경기북부병무지청창원지방병무사무소 경남병무지청강릉지방병무사무소 강원영동병무지청 징병관폐지 ( 강원, 충북, 전북 ) : 병역정책과, 인사조직담당관, 중앙신체검사소장 (3급 4급) 직급과상호이체 개방형직위 : 동원소집국장, 중앙신체검사소장 (4급) 으로지정 충북청장, 병무민원상담소장을복수직렬화 ( 행정 기술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29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ㅇ인력 - 인력증원 : 4명 (4급 1, 5급 3) 모병과신설 - 정원조정 본부 : +25( 증 3급 1, 4급 3, 6급 13, 7급 9, 감 4 5 급 1) 소속기관 : -21( 감 3급 1, 4급 2, 6급 13, 7급 9, 증 4 5급 1, 5급 3) 대통령령제18275호 1. 실무공무원직급조정ㅇ정원조정 - 본부 : 증 5급 4, 감 6급 2, 7급 2 - 소속기관 : 증 6급 9, 감 7급 9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328호 1. 기획관리관분장사무조정ㅇ인사, 조직, 혁신업무를담당하는혁신인사담당관설치를위한기능조정 대통령령제18640호 1. 인력및기능조정 ㅇ인력 - 증원 : 17명 (5급 1, 6급 3, 9급 13) - 직급조정 : 1명 ( 부이사관 이사관 또는부이사관 ) ㅇ기능조정 - 교육훈련관련사무 : 기획관리관 총무과장 대통령령제18729호 1. 실무공무원직급조정및인력증원 ㅇ직급조정 - 본부 : 증 5급 2, 감 6급 1, 7급 1 - 소속기관 : 증 6급 8, 감 7급 8 ㅇ인력증원 : 6급 ( 연구사 ) 1명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 직제

30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18786호 1. 기구개편및인력증원ㅇ기구 : 기획관리관, 공보담당관통합 정책홍보관리관으로개편ㅇ인력증원 : 4 5급 1, 5급 1 기타과단위설치수제한폐지등 대통령령제18963호 1. 기구개편및인력증원 ㅇ기구 - 정보화담당부서차장직속으로개편 : 정보관리담당관 - 병역공개전담부서신설 : 공개심사과 ㅇ인력증원 : 14명 (5급 1, 6급 5, 7급 8) 대통령령제19291호 1. 기구개편및인력증원 ㅇ기구 - 부산지방병무청소속경남병무지청 분리 개편 - 본청 5급 1인 ( 기획실 ) 지방청이체 ( 경기북부청징병검사과신설 ) ㅇ인력 - 인력증원 : 11명 (7급 9, 8급 2) - 정원조정 본부 : +8( 증 6급 1, 7급 8, 감 5급 1) 소속기관 : +3( 증 5급 1, 7급 1, 8급 2, 감 6급 1) 대통령령제19323호 1. 인력증원 ㅇ공무원노조관련 6급 1인증원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9562호 1. 팀제도입관련기구개편ㅇ본청 - 1관 3국 6담당관 10과 4본부 19팀 - 성과관리팀, 고객지원팀신설및정보담당관실분리 ( 정보기획 정보관리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1 일자 법령근거 변천내용 비고 - 기존기구편제변경 공개심사과 : 선병국 동원소집본부 정보기획 정보관리 : 차장직속 선병자원본부 - 부서명칭변경 : 현역모집팀등ㅇ지방병무청 - 기존과의수범위내에서팀제로개편 - 민원전담부서신설 : 고객지원팀 - 과명칭변경 : 운영지원팀등 대통령령제19751호 1. 기구개편및인력증원ㅇ기구 - 인천 경기청징병검사운영관폐지 인천고객지원팀신설ㅇ인력 - 제주합동청사이전에따른청사관리인력행자부이체 ( 기능8-1, 기능10-3)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9862호 1. 인력증원ㅇ인력 - 징병검사전문의사 심리검사관련 14명 (5급 3, 6급 6, 7급 5) - 임상병리검사 (AIDS) 강화 6급 1명 - 정보화부서기능강화 2명 (5급 1, 6급 1) - 공익근무요원제도개선준비 2명 (5급 1, 6급 1) - 병역자원조사인력강화 5명 (6급 2, 7급 3) ㅇ정원조정 - 본청 : +5(5급 2, 6급 3) - 소속기관 : +19(5급 3, 6급 8, 7급 8)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2 일자 법령근거 변천내용 비고 대통령령제20270호 1. 사회복무제도도입등관련기구개편ㅇ기구 - 본청 사회복무정책본부신설사회복무정책팀 사회복무교육팀 사회복무관리팀신설 공익관리팀폐지상계 병적관리팀신설 성과관리팀폐지, 혁신성과팀으로개편 ( 혁신 + 성과 + 교육 ) 인사업무운영지원팀으로독립 - 지방청 사회복무팀신설 ( 공익관리팀 대체복무팀 사회복무팀, 제주 강원영동지청제외 ) 복무관리팀신설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청 ) 서울청선병자원팀신설 ( 국외자원팀폐지 ) 서울청도심공항터미널폐지ㅇ인력증원 - 사회복무제도도입 본청 +17 명 ( 고위직 1, 4급 2, 5급 4, 6급 7, 7급 3) 지방청 +52 명 (5급 6, 6급 15, 7급 11, 8급 11, 9급 9) - 맞춤형병역설계서비스인력증원 본청 2명증원 (5급 1, 6급 1) 국장급개방형직위추가 ( 동소, 강원, 충북 ) 징병관 3.4급복수직위추가 (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3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20424호 1. 정통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타 설치에따라필요인력 3명이체ㅇ본청 : 6급 1, 9급 1 ㅇ지방청 : 기능 10급 대통령령제20690호 1. 작고유능한정부 구현을위한정부 조직개편에따른기구개편 ㅇ기구 - 본청 사회복무동원국으로통 폐합 ( 동원소집본부 + 사회복무정책본부 ) 공개심사팀폐지 ㅇ인력 - 본청 정원 9명감축 (4.5 급 1, 6급 2, 7급 3, 9급 1, 기능10급 2)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20959호 1. 해 공군모병업무일원화및 AIDS 검사확대에따른기구개편ㅇ기구 - 본청 현역입영국을대국대과제로개편고객지원과 + 국외자원과를통 폐합 고객지원과ㅇ인력 - 본청 해 공군모병업무전담수행을위하여소속기관에서정원 7명을이체 (6급 4, 7급 3) - 지방청 : 정원 3명감축 소요정원 4명증원 (6급 1, 7급 3) 해 공군모병업무전담수행을위하여정원 7명을본청으로이체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4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21393호 1. 하부조직대국대과체제조직개편ㅇ기구 - 본청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사회복무국으로개편 동원정책관, 병적관리팀폐지 사회복무교육과와사회복무관리과를통합 사회교육복무과 - 지방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폐지 동원훈련과설치ㅇ인력 - 본청 고위공무원단 1명감축, 4.5급 1명증원 대통령령제21521호 1. 대민접점기관인일선소속기관역량 강화를위하여기관장직급상향조정 ㅇ기구 - 지방청 경남청장, 경기북부지청장 : 3급 3급또는 4급 ㅇ인력 - 지방청 일반직정원을대체할수있는계약직 정원확대 ( 사회복무감독업무 8급 6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21754호 1. 현역복무부적합자에의한군대내사고의병무청과 지속적증가를개선하기위하여정밀심리검사에필요한인력증원 그소속기관직제 ㅇ인력 - 지방청 정원 8명증원 (6급 5, 7급 3)

35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대통령령제22696호 1. 병역면탈예방 조사및정보보호기능강화ㅇ기구 - 본청 병역자원국에병역조사팀신설 ( 팀장 4.5급 ) ㅇ인력 - 본청 정원 2명증원 (4.5 급 1, 전산 7급 1) 대통령령제23677호 1. 군복무부적합자의조기발견에필요한 심리검사기능강화 ㅇ인력 - 지방청 정원 6명증원 (7급 6) 대통령령제23858호 1. 공익근무요원복무부적합제도의원활한 수행에필요한인력증원 ㅇ인력 - 지방청 정원 9명증원 (7급 3명, 8급 2명, 기능 9급 4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24416호 1. 정부조직개편에따른하부조직기능강화등조직개편ㅇ기구 - 본청 병역조사팀을병역자원국병역조사과로전환 병역자원국의병역자원과를입영동원국의자원관리과로전환배치 사회복무국의고객지원과를병역공개과로명칭변경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6 일자 법령근거 변천내용 비고 2. 인력운영효율화를위한본청공통지원부서인력감축ㅇ인력 - 본청 정원 3명감원 (6급 1명, 7급 1명, 기능 9급 1명 ) 대통령령제24741호 1. 병역면탈예방 감시인력및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인력등병역자원관리기능강화와정부 3.0 추진인력증원ㅇ기구 - 본청 부서명칭변경 : ( 행정관리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 ㅇ인력 - 본청 정원 4명증원 (5급 2명, 6급 1명, 전산 6급 1명 ) - 지방청 정원 2명증원 (6급 2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24970호 1. 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정원조정ㅇ인력 - 본청 별정직공무원 2명을일반직전문경력관으로조정 ( 비상계획담당 5급상당 전문경력관가군비상계획담당, 사진기사 7급상당 전문경력관나군사진담당 ) 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으로정원조정 : 29명 (8급 1명, 9급 28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7 일자법령근거변천내용비고 - 지방청 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으로정원조정 : 186명 (7급 1명, 8급 18명, 9급 167명 ) 2. 범정부차원의통합정원감축ㅇ인력 - 본청 정원 3명감원 (5급 1명, 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 ) - 지방청 정원 16명감원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3명, 전기운영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 ) 대통령령제25020호 1. 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정원조정ㅇ인력 - 본청 별정직공무원인차장을일반직공무원으로조정 : 1명 ( 별정직고위공무원 1명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38 병무청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총정원표직급별청별총계정무직 청장 별정직일소계 7 급 9 급소계고위공무원 3 급 4 급 5 급비서비서부이사관 서기관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서기관서기관기술서기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 별정직 5 급상당행정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총계 1, , 본청 소속기관 1, , 관리운영직소계 7 급 8 급 9 급전기운영주사보통신운영서기전기운영서기열관리운영서기토목운영서기보건축운영서기보통신운영서기보전기운영서기보기계운영서기보열관리운영서기보보건운영서기보사무운영서기보

39 현재 ( 단위 : 명 ) 반직 6 급 7 급 8 급 9 급연구관리운영직전문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행정주사행정주사 의료기술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행정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행정서기의료기술서기전산 방송통신서기행정서기보방호서기보의료기술서기보간호조무서기보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기록연구사가군비상계획담당나군사진담당 총정원표

40 소속기관별정원배정표 일 행정 기술직 소속기관 직급별 계 고위공무원 소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부 이 사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기 술 서 기 관 서 기 관 전 산 사 무 관 행 정 사 무 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행 정 사 무 관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 무 사 무 관 행 정 주 사 행정주사 의료기술주사 공 업 주 사 시 설 주 사 의 료 기 술 주 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행 정 주 사 보 의 료 기 술 주 사 보 전산주사보 통신주사보 계 1, , 중앙신체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서울 지방병무청 부산 대구 경북인천 경기광주 전남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병무지청 경기북부 강원영동

41 반 직 관리운영직 8 급 9 급 7 급 8 급 9 급 행정서기 의 료 기 술 서 기 전산. 방송통신서기 행 정 서 기 보 방 호 서 기 보 의 료 기 술 서 기 보 간 호 조 무 서 기 보 전산 방송통신서기보 운 전 서 기 보 위 생 서 기 보 소 계 전 기 운 영 주 사 보 통 신 운 영 서 기 전 기 운 영 서 기 열 관 리 운 영 서 기 토 목 운 영 서 기 보 건 축 운 영 서 기 보 통 신 운 영 서 기 보 전 기 운 영 서 기 보 기 계 운 영 서 기 보 열관리운영서기보 보건운영서기보 사무운영서기보

42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정원변동현황 병무청 ( ~ 현재 ) 구분연도계 (2) 238 (8) ( 2) 정 원 정무직 별정직일반직기능직 (2) (7) ( 2) 변동내역 95 ㅇ행정담당관밑에교육담당신설 (5급 1, 7급 1) ㅇ징모국에특례자원과신설 96 (4급 1, 5급 2, 6급 2, 7급 2, (1) 기능직 1) ㅇ기능직운전원 (10 등급 ) 2 명감축 ㅇ복수직 4급 : 4명증원 5급 : 4명감축 ( 3) (4) ( 12) ( 28) ( 10) ( 5) (15) (10) (4) ( 7) ( 10) ( 7) ( 1) (15) 81 ( 13) ㅇ복수직 3 급 : 2 명, 4 급 : 4 명ㅇ증원 : 10 명 (5 급 1, 7 급 7, 8 급 1, 9 급 1) ㅇ감축 : 기능직 13 명 81 ㅇ병무교육담당과신설 : 5 명 - 4 급 1, 5 급 2, 7 급 2 76 ( 5) 58 ( 18) 55 ( 3) 51 ( 4) ㅇ실무인력보강 : 6,7 급 11 명감축 5 급 4 명증원 - 기능직인력감축 : 5 명 ㅇ정부대전청사이전에따른기능직인력감축 : 14 명ㅇ정부조직개편에따라 14 명감축 - 3 급 1, 4 급 2, 5 급 2, 7 급 5, 기능직 4 ㅇ정부조직개편인력감축 : 10 명 - 4 급 : 1 명, 5 급 : 1 명, 6 급 : 3 명, 7 급 : 2 명, 기능직 : 3 명 ㅇ정부조직개편인력감축 : 5 명 - 7 급 : 1 명, 기능직 : 4 명 51 ㅇ시 군 구병무조직폐지로인한인력증원 : 15 명 - 6 급 : 6 명, 7 급 : 5 명, 8 급 : 2 명, 9 급 : 2 명

43 구분 연도 계 (25) (1) (8) (9) 정 원 정무직 별정직일반직기능직 (25) (1) (8) (9) 변동내역 51 ㅇ참여정부출범과함께효율적이고역량있는조직개편 : 1 국 3 과신설, 4 명인력획득 (4 급 1, 5 급 3) ㅇ소속기관과이체 (+25) - 증 3 급 1, 4 급 3, 6 급 13, 7 급 9 - 감 4 5 급 1 51 ㅇ혁신역량강화를위하여 5 급 1 명증원 51 ㅇ해당업무기능강화를위한증원 - 기록물관리 : 6 급 1 명 - 정책홍보 : 4.5 급 1 명 - 재정기획 : 5 급 1 명 - 병역공개확대 : 5 명 (5 급 1, 6 급 2, 7 급 2) 51 ㅇ산업기능요원제도개선을위한증원 4 명 (7 급 ) ㅇ공무원노조업무수행 : 1 명 (6 급 ) ㅇ소속기관과이체 (+4) - 증 6 급 1, 7 급 4 - 감 5 급 (22) (22) 51 ㅇ병역자원조사인력강화 6급 1명ㅇ공익근무요원제도개선인력증원 2명 (5급 1, 6급 1) ㅇ정보화부서기능강화인력증원 2명 (5급 1, 6급 1) ㅇ사회복무제도추진인력증원 17명 - 고위직 1, 4급 2, 5급 4, 6급 7, 7급 3 ㅇ맞춤형병역설계제공을위한정책역량강화 2명 - 5급 1, 6급 1 ㅇ정통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따라필요인력이체로 2명감축 ( 전산6급 1, 전산9급 1)

44 연도 구분 계 ( 2) 정 원 정무직 별정직일반직기능직 ( 2) 변동내역 ㅇ 작고유능한정부 구현을위하여유사기능을통합하여정원 9 명감축 (4.5 급 1, 6 급 2, 7 급 3, 9 급 1, 기능 10 등급 2) ㅇ해 공군모병업무전담수행을위하여소속기관에서정원 7 명이체 (6 급 4, 7 급 3) (6) 43 ( 6) ㅇ하부조직대국대과체제조직개편 ( 고공단 1 명감축, 4.5 급 1 명증원 )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5, 전산 8 급 1, 감원 - 기능 9 급 2, 기능 10 급 4) (5) 38 ( 5) ㅇ총액인건비활용직급상향조정 ( 행정 8 급 4 명 행정 5 급 4 명 ) 10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4 명, 감원 - 기능 9 급 2, 기능 10 급 2) ㅇ소속기관과상호이체 ( 증원 - 의료기술 6 급 1, 행정 7 급 4 명, 감원 - 행정 8 급 4, 기능 9 급위생원 1 명 ) (7) 36 ( 2) ㅇ병역면탈예방 조사및정보보호기능강화를위한인력 2명증원및소속기관정원을이체 ( 증원-4.5급 1, 전산7 급 1명, 이체- 행정6 급 2, 행정7 급 1명 )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행정7 급 1, 행정8급 1명, 감원- 기능9급 2)

45 연도 구분 계 정 원 정무직 별정직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ㅇ공통지원부서인력 3 명감축 ( 감원 - 6 급 1, 7 급 1, 기능 9 급사무원 1) ㅇ병역면탈예방 감시인력 2 명증원및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등병역자원관리인력 1 명증원, 정부 3.0 추진인력 1 명보강 (5 급 2, 6 급 1, 전산 6 급 1) ( 2) 4 ( 3) 259 (37) 0 ( 36) ㅇ 08 년총액인건비제활용일반직전환한기능직사무직렬 5 명의기준정원을일반직으로전환에따른정원조정및소속기관상호이체 ( 증원 - 7 급 5, 전산 7 급 1, 감원 - 기능 9 급사무원 6) ㅇ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정원조정 ( 증원 - 고공단 1, 8 급 1, 9 급 28 전문경력관 2, 감원 - 별정고공단 1, 별정 5 급 1, 별정 7 급 1, 기능직 29) ㅇ소속기관과상호이체 ( 증원 -6 급 1, 감원 -5 급 1) ㅇ범정부차원의통합정원 3 명감원 ( 감원 - 5 급 1, 7 급 1, 사무운영 9 급 1)

46 소속기관 연도 구분 정 원 계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00 1,297 1, ㅇ정부조직개편에따른인력감축 : 115 명 ( 115) ( 77) ( 38) - 4 급 : 1 명, - 5 급 : 3 명 - 6 급 : 27 명, - 7 급 : 10 명 - 8 급 : 18 명, - 9 급 : 18 명 - 기능직 : 38 명 01 1,309 (12) 1,046 (12) 263 ㅇ인천병무신고사무소신설 : 3명 - 6급 : 2명, - 8급 : 1명ㅇ중앙신체검사소신설 : 6명 - 3급 : 1명, - 5급 : 1명 - 6급 : 1명, - 7급 : 3명ㅇ임상병리사증원 : 3명 - 8급 : 3명 02 1,538 (229) 1,275 (229) 263 ㅇ시 군 구병무조직폐지로인한인력증원 : 229명 - 4급 2, 5급 5, 6급 45, 7급 79, 8급 67, 9급 31명ㅇ병무민원상담소설치ㅇ지방청 ( 사무소 ) : 67개소 70개과 ( 창원, 의정부, 강릉각 1개과신설 ) ㅇ강릉사무소장 : 5급 4급 ( 직급상향조정 ) 03 1,517 ( 21) 1,254 ( 21) 263 ㅇ참여정부출범과함께효율적이고역량있는조직개편 : 4개과신설ㅇ본청과이체 ( 21) - 감 3급 1, 4급 2, 6급 13, 7급 9명 - 증 4 5급 1, 5급 3명

47 연도 구분 정 원 계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04 1,533 (16) 1,270 (16) 263 ㅇ징병검사확대실시를위한의료기술직증원 16명 (6급 3, 9급 13) 05 1,542 (9) 1, ㅇ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확대에따른필요 인력증원 : 9명 (6급 3, 7급 6) 06 1,541 1, ㅇ산업기능요원제도개선을위한인력증원 : 7 명 ( 1) (3) ( 4) (7 급 5, 8 급 2) ㅇ본청과이체 ( 4) - 증 5 급 1, 감 6 급 1, 7 급 4 ㅇ제주합동청사이전에따른청사관리인력행자부 이체 ( 4) - 감기능 8 급 1, 기능 10 급 ,611 1, ㅇ징병검사강화를위한징병검사전문의사 심리 (70) (71) ( 1) 검사인력증원 14 명 (5 급 3, 6 급 6, 7 급 5) ㅇ임상병리검사 (AIDS) 강화 6 급 1 명 ㅇ병역자원조사인력강화 4 명 (6 급 1, 7 급 3) ㅇ사회복무제도추진인력증원 52 명 - 5 급 6, 6 급 15, 7 급 11, 8 급 11, 9 급 9 ㅇ정통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따라 필요인력이체로기능 10 급 1 명감축 08 1,608 ( 3) 1,350 ( 3) 258 ㅇ해 공군모병업무전담수행을위하여본청으로정원 7명이체 (6급 4, 7급 3) ㅇAIDS검사확대를위한소요정원 4명증원 (6급 1, 7급 3)

48 연도 구분 정 원 계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09 1,616 (8) 1,374 (24) 242 ( 16) ㅇ정밀심리검사에필요한인력 8명증원 (6급 5, 7급 3)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12, 행정 9 급 3, 전산 9 급 1 명. 감원 - 기능 10 급 16 명 ) 10 1,616 1,393 (19) 223 ( 19) ㅇ총액인건비활용직급상향조정 ( 증원 - 행정 6 급 12, 전산 통신 6 급 1, 의료기술 6 급 1, 행정 7 급 10 명. 감원 - 행정 8 급 6, 행정 9 급 16, 전산 통신 9 급 1, 의료기술 9 급 1 명 )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14, 행정 9 급 5, 전산 통신 9 급 1 명. 감축 - 기능 10 급 20 명 ) ㅇ본청과상호이체 ( 증원 - 행정 8 급 4, 기능직 9 급위생원 1 명. 감원 - 의료기술 6 급 1, 행정 7 급 4 명 ) 11 1,613 ( 3) 1,416 (23) 197 ( 26) ㅇ병역면탈예방 조사기능강화를위한인력본청으로이체 ( 3) ( 감원 - 행정 6 급 2, 행정 7 급 1 명 ) ㅇ정부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무기능직을일반직으로전환 ( 증원 - 행정 8 급 21, 전산 8 급 1, 행정 9 급 3, 전산 9 급 1. 감원 - 기능 10 급 26) 12 1,628 (15) 1,427 (11) 201 (4) ㅇ심리검사강화를위한인력 6 명증원 (7 급 6) ㅇ공익근무요원복무부적합제도원활한운영을위한인력 9 명증원 (7 급 3, 8 급 2, 기능 9 급 4)

49 연도 구분 정 원 계일반직기능직 변동내역 13 1,614 ( 14) 1,614 (187) 0 ( 201) ㅇ사무분야기능직의일반직전환 ( 증원 - 9 급 1, 감원 - 기능 9 급사무원 1) ㅇ병역면탈예방 감시인력 2 명증원 (6 급 2) ㅇ 08 년총액인건비제활용일반직전환한기능직사무직렬 5 명의기준정원을일반직으로전환에따른정원조정및본청상호이체 ( 증원 - 9 급 20, 감원 - 7 급 5, 전산 7 급 1, 기능 9 급사무원 14) ㅇ본청과상호이체 ( 증원 - 5 급 1, 감원 - 6 급 1) ㅇ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정원조정 ( 증원 - 7 급 1, 8 급 18, 9 급 167, 감원 : 기능직 186 명 ) ㅇ범정부차원의통합정원 16 명감원 ( 감원 - 6 급 2, 7 급 4, 8 급 5, 9 급 3, 전기운영 8 급 1, 사무운영 9 급 1)

50 병무청세출예산현황 자료출처 : 기획재정담당관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12 예산 13 예산 12 년대비 증감 % 총계 (Ⅰ+Ⅱ) 185, ,757 5, Ⅰ. 일반회계계 (A+B+C) 175, ,757 5, 인건비 (A) 95, ,889 4, 기본경비 (B) 9,862 9, 사업비 (C) 69,458 69, 선병활동 8,519 8, 징병검사 8,257 8, 병역자원관리 충원활동 2,025 2, 현역병모집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관리 보충역복무제도운영 10,840 10, 산업지원인력 공익근무요원교육 9,299 9,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 1,156 1, 운영지원 14,516 14, 병무행정안내 1,627 1, 병무행정운영 10,014 9, 건강보험부담금 2,875 3, 청사이전지원 순증 병역의무자여비 22,499 23,764 1, 청사확보및시설관리 2,671 2, 직원교육훈련 병무행정정보화 8,217 7,021 1, 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513-10,513 순감 중앙신체검사소혁신도시이전 10,513-10,513 순감

51 병역자원관리현황 자료출처 : 기획재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만명 ) 총자원 : 837.1만명병력동원대상 : 687.7만명징 소집대상 : 142만명보충역복무자등 : 7.4만명 지역 직장예비군 제 1 국민역 87.4 산업기능요원 1.8 전시근로소집 66.5 현역입영대기 48.7 사회복무소집대기 3.5 전문연구요원 0.7 사회복무요원등 4.4 예비군추가편성 사관후보생등 2.4 공중보건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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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2 장기획조정관실분야

54

55 병무연수원교육현황 ( 도표 ) - 총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56 기본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전담의사 계약직 계 94 (6) (6) 47 -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11 (4) (4) 3 -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 남 13 (2) (2) 9 -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실무수습 : ( )

57 기본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58 역량강화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59 역량강화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0 직무전문지식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1 직무전문지식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2 병무행정전문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3 병무행정전문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4 병무행정정보화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5 병무행정정보화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6 병무행정사이버교육현황 - 직급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직급별청별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계약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7 병무행정사이버교육현황 - 연령별, 청별 자료출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현재 ( 단위 : 명 ) 연령별청별계 25세 26세이상 ~ 31세이상 ~ 36세이상~ 41세이상 ~ 46세이상 ~ 51세이하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45세이하 50세이하이상 계 본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8 행정소송및행정심판접수처리현황 자료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재 ( 단위 : 건 ) 청별 구분 계 행정소송 행정심판 소계승소패소취하진행중소계승소패소취하진행중 계 본 청 중앙신검소 민원상담소 서 울 부 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69 전자문서처리현황 자료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재 ( 단위 : 건 ) 청별 구분 생산문서건수전자문서처리건수전자문서비율 (%) 계 299, , 본 청 17,570 15, 중앙신검소 2,387 2, 민원상담소 1,301 1, 서 울 52,821 51, 부 산 25,756 24, 대구 경북 23,757 23, 인천 경기 48,483 47, 광주 전남 18,119 17, 대전 충남 20,884 19, 강 원 12,469 12, 충 북 11,103 10, 전 북 13,790 13, 경 남 18,966 18, 제 주 6,910 6, 경기북부 19,085 18, 강원영동 5,881 5,

70 훈령 예규목록 자료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현재 ) 훈령예규 계 93 건계 2 건 기획조정관 23 건 기획조정관 1 건 병역자원국 13 건 운영지원과 1 건 입영동원국 13 건 사회복무국 22 건 대변인 2 건 감사담당관 5 건 운영지원과 15 건 훈령 국 실별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기 획 1 병무청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 조정관 2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23건) 3 병무행정지표에관한규정 병무청사무관리규정 병무청성희롱예방규정 지도방문심의조정규정 보수조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병무청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법제업무세부시행규정 병무청정책연구관리규정 병무행정정책심의위원회규정

71 국 실별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기 획 13 병무청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 조정관 14 병무청국민제안제도운영규정 (23건) 15 병무청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 병무청위임전결규정 병무청지식관리운영규정 병무연수원운영규정 병무청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병무청성과관리등에관한규정 병무청사무분장규정 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 정원배정에관한규정 병 역 1 병무청홈페이지관리및운영규정 자원국 2 징병검사직원복제규정 (13) 3 재징병검사규정 제1국민역편입자의조사등자원관리규정 병무청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 병무행정정보업무관리규정 병무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병역면탈조장사이트신고센터운영규정 확인신체검사업무처리규정 병무청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72 국 실별연번제목훈령호수발령일자 병역 11 징병신체검사장비관리규정 자원국 12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13 건 ) 13 징병검사규정 입영 1 병역의무를마친사람등에대한병적관리규정 동원국 2 예비군편성및자원관리규정 (13 건 ) 3 병력동원및전시근로소집규정 병력동원훈련소집및전시근로소집점검규정 병역의무부과통지서송달및전자우편센터운영규정 병역의무자여비지급규정 입영연기관리규정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육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해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공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사회 1 공중보건의사편입규정 복무국 2 공중방역수의사편입규정 (22 건 ) 3 민원실운영규정 병무민원상담소운영규정 병무청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73 국 실별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사 회 6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복무국 7 산업지원운영위원회규정 (22건) 8 병적정리매뉴얼에관한규정 병적기록표작성등에관한규정 병적증명서발급규정 사회복무요원의소양교육등운영규정 사회복무요원복무부적합자소집해제처리규정 국외영주권자등사회복무요원항공운임지급규정 사회복무요원소양교육강사선발및관리규정 사회복무요원복무규율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 병무사범예방및조사에관한규정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국제협력봉사요원편입및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편입및관리규정 대변인 1 병무청정책홍보협의회운영규정 (2건) 2 병무홍보요원운영규정 감 사 1 내부공익신고및신고자보호. 보상에관한규정 담당관 2 병무감사규정 (5건) 3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병무청공무원행동강령

74 국 실별연번 제 목 훈령호수 발령일자 운 영 1 병무청기운영규정 지원과 2 회계관계공무원지정및재정보증에관한규정 (15건) 3 병무청직원다면평가운영규정 병무청우선구매사무처리규정 방호원복제규정 병무청상시학습제도운영등에관한규정 청사방화규정 병무청기록관운영규정 체납과태료결손처분정리준칙 당직및비상근무규정시행세칙 종합상황실관리운영규정 병무청직원인사관리규정 병무청차량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병무청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정 예규 국 실별연번제목예규호수발령일자 기획조정관 (1건) 운영지원과 (1건) 1 병무청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제 1154 호 병무청계약사전심사업무처리규정

75 제 3 장병역자원국분야

76

77 자원현황 ( 도표 ) - 총자원, 청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단위 : 천명

78 징병검사현황 ( 도표 ) - 역종별, 학력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

79 제 1 국민역등자원현황 - 청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구분 계 18 세자 ( 96 년생 ) 징병검사 ( 대상 ) 자 19 세자 ( 95 년생 ) 20 세이상 계 1,385, , , ,577 서울 299,663 66,042 69,887 47,488 부산 117,741 33,848 35,152 6,305 대구 경북 139,667 38,017 39,743 12,890 인천 경기 317,434 85,546 89,043 19,904 광주 전남 90,374 25,977 26,766 4,505 대전 충남 94,003 26,646 27,355 4,819 강원 23,339 6,721 6,869 1,106 충북 39,416 11,640 11,698 1,882 전북 47,870 13,816 14,241 2,078 경남 90,449 25,418 26,041 10,779 제주 23,191 4,864 4,876 7,875 경기북부 87,340 23,875 24,629 6,248 강원영동 14,904 3,871 4, ( ) 안인원은 ( ) 밖인원에미포함됨. 현역입영대상자 ( 학생연기자 ) 252,926 (234,322) 65,862 (44,652) 19,675 (20,753) 21,613 (24,722) 62,042 (56,097) 14,565 (16,694) 15,798 (17,380) 3,893 (4,203) 6,630 (6,864) 7,847 (8,904) 12,918 (14,030) 2,626 (2,727) 17,132 (14,111) 2,325 (3,185) 무관후보생 : 학군무관후보생 + 군장학생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 기본병과장교 무관후보생 ( 의무, 법무등 ) 24,457 5,732 2,008 2,682 4,802 1,867 2, , ,

80 제 1 국민역편입자 ( 96 년생 ) 조사현황 - 청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 계 주민등록전산자료 소계정상이민 직권말소 국외출생 가족전산자료 국외체재명부 계 366, , ,530 3, ,714 8 서울 66,042 65,686 63,310 2, 부산 33,848 33,747 33, 대구 경북 38,017 37,695 37, 인천 경기 85,546 85,476 84, 광주 전남 25,977 25,875 25, 대전 충남 26,646 26,605 26, 강원 6,721 6,710 6, 충북 11,640 11,614 11, 전북 13,816 13,783 13, 경남 25,418 25,084 25, 제주 4,864 4,570 4, 경기북부 23,875 23,848 23, 강원영동 3,871 3,866 3,

81 2013 년징병검사대상자조사현황 - 청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청별 구분 징병검사대상자 ('95년이전출생자) 연기예정자수검제외자수검예정자 계 507, ,347 21, ,415 서울 117,375 48,561 3,295 65,519 부산 41,457 6,388 2,426 32,643 대구 경북 52,633 13,224 2,055 37,354 인천 경기 108,947 19,351 3,714 85,882 광주 전남 31,271 4,859 1,613 24,799 대전 충남 32,174 4,871 1,717 25,586 강원 7,975 1, ,378 충북 13,580 1, ,670 전북 16,319 2, ,243 경남 36,820 11,237 2,513 23,070 제주 12,751 8, ,262 경기북부 30,877 7,021 1,154 22,702 강원영동 5, ,

8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수검인원대학 % 고졸 % 계 364, , , 서울 67,923 36, , 부산 34,190 25, , 대구 경북 37,677 27, , 인천 경기 86,899 55, , 광주 전남 25,117 18, , 대전 충남 25,831 18, , 강원 6,318 4, , 충북 11,048 7, , 전북 12,887 9, , 경남 24,055 17, , 제주 4,373 3, 경기북부 23,392 13, , 강원영동 4,438 3,

83 학력별, 청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고퇴 % 중졸 % 중퇴 이하 % 7, , , ,

84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수검인원대학 % 고졸 % 계 352, , , 서울 64,668 34, , 부산 33,320 24, , 대구 경북 36,694 26, , 인천 경기 83,933 53, , 광주 전남 24,451 18, , 대전 충남 24,898 17, , 강원 6,158 4, , 충북 10,876 7, , 전북 12,663 9, , 경남 23,327 17, , 제주 4,300 3, 경기북부 22,668 13, , 강원영동 4,358 3,

85 학력별, 청별 (19 세적령자 ) 현재 ( 단위 : 명 ) 고퇴 % 중졸 % 중퇴 이하 % 6, , , ,

86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수검인원대학이상 % 고졸 % 계 11,834 7, , 서울 3,255 2,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2,966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87 학력별, 청별 (20 세이상별도자 ) 현재 ( 단위 : 명 ) 고퇴 % 중졸 % 중퇴 이하 %

88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 수검인원 소계 % 합 현역 격 % 보충역 % 계 364, , , , 서울 67,923 65, , , 부산 34,190 32, , , 대구 경북 37,677 36, , , 인천 경기 86,899 84, , , 광주 전남 25,117 24, , , 대전 충남 25,831 24, , , 강원 6,318 6, , 충북 11,048 10, , 전북 12,887 12, , 경남 24,055 23, , , 제주 4,373 4, , 경기북부 23,392 22, , , 강원영동 4,438 4, ,

89 역종별, 청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소계 % 불합격 2국민역 ( 신분 ) % 2국민역 ( 신체 )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6, , , , , , , , ,

90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 수검인원 소계 % 합 현역 격 % 보충역 % 계 352, , , , 서울 64,668 62, , , 부산 33,320 32, , , 대구 경북 36,694 35, , , 인천 경기 83,933 81, , , 광주 전남 24,451 23, , , 대전 충남 24,898 23, , , 강원 6,158 5, , 충북 10,876 10, , 전북 12,663 12, , 경남 23,327 22, , , 제주 4,300 4, , 경기북부 22,668 21, , , 강원영동 4,358 4, ,

91 역종별, 청별 (19 세적령자 ) 현재 ( 단위 : 명 ) 소계 % 불합격 2국민역 ( 신분 ) % 2국민역 ( 신체 ) % 병역 면제 % 재신체검사 % 5, , , , , , ,

92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징병검사현황 - 구분 수검인원 소계 % 합 현역 격 % 보충역 % 계 11,834 10, , , 서울 3,255 2, ,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2,966 2,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93 역종별, 청별 (20 세이상별도자 ) 현재 ( 단위 : 명 ) 소계 % 불합격 2국민역 ( 신분 ) % 2국민역 ( 신체 ) % 병역 면제 % 재신체검사 % 1,

94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수검인원계 징병검사현황 - % 전사순직 1) % 전공상 2) % 계 364,148 18, 서울 67,923 3, 부산 34,190 1, 대구 경북 37,677 1, 인천 경기 86,899 4, 광주 전남 25,117 1, 대전 충남 25,831 1, 강원 6, 충북 11, 전북 12, 경남 24,055 1, 제주 4, 경기북부 23,392 1, 강원영동 4, ) 부 모또는형제 자매중전몰군경 순직군인이있는경우 1 인 2) 부 모또는형제 자매중상이정도가 6 급이상인전상군경 공상군인이있는경우 1 인

95 보충역, 청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고령자 3) % 중퇴이하 % 수형자 4) % 정상 % , , , , , , , , , ) 이전출생자로신체등위 1~3 급자 4) 6 월이상 1 년 6 월미만의징역또는금고의실형을선고받은자, 1 년이상징역또는금고의형집행유예선고자

96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수검인원계 징병검사현황 - % 전사순직 % 전공상 % 계 352,314 15, 서울 64,668 2, 부산 33,320 1, 대구 경북 36,694 1, 인천 경기 83,933 3, 광주 전남 24,451 1, 대전 충남 24,898 1, 강원 6, 충북 10, 전북 12, 경남 23,327 1, 제주 4, 경기북부 22,668 1, 강원영동 4,

97 보충역, 청별 (19 세적령자 ) 현재 ( 단위 : 명 ) 고령자 % 중퇴이하 % 수형자 % 정상 % , , , , , , , ,

98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분수검인원계 징병검사현황 - % 전사순직 % 전공상 % 계 11,834 2, 서울 3,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99 보충역, 청별 (20 세이상별도자 ) 현재 ( 단위 : 명 ) 고령자 % 중퇴이하 % 수형자 % 정상 % ,

100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 국민역, 청별 ( 종합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수검인원계 % 중퇴이하 % 고아 수형 % 출원 2국 % 5) % 혼혈아 % 계 364, 서울 67, 부산 34, 대구 경북 37, 인천 경기 86, 광주 전남 25, 대전 충남 25, 강원 6, 충북 11, 전북 12, 경남 24, 제주 4, 경기북부 23, 강원영동 4, ) 징병검사시처분보류후출원에의하여장애인등록사유로제 2 국민역병역처분

101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 국민역, 청별 (19 세적령자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수검인원계 % 중퇴이하 % 고아 수형 % % 출원혼혈 2국아 % % 계 352, 서울 64, 부산 33, 대구 경북 36, 인천 경기 83, 광주 전남 24, 대전 충남 24, 강원 6, 충북 10, 전북 12, 경남 23, 제주 4, 경기북부 22, 강원영동 4,

102 징병검사현황 - 신분결함 2 국민역, 청별 (20 세이상별도자 )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현재 ( 단위 : 명 ) 구분수검인원계 % 중퇴이하 % 고아 수형 % % 출원혼혈 2국아 % % 계 11, 서울 3,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2,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103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역종별, 신체등위별 ( 종합 )

104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64, , 소계 351, , 급 105, , 합격계 2 급 132, , 급 96, , 급 16, , 소계 333, , 현역대상 1 급 105, , 급 131, , 급 95, , 소계 18,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6, , 불합격계 12, ,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2, , 신체결함 5 급 5, , 급 급 6, ,

105 역종별, 신체등위별 ( 종합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352, , 소계 341, , 급 103, , 합격계 2 급 129, , 급 93, , 급 14, , 소계 325, , 현역대상 1 급 103, , 급 128, , 급 92, , 소계 15,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14, , 불합격계 11, , 소계 신분결함 1 급 급 급 소계 11, , 신체결함 5 급 4, , 급 급 5, ,

107 역종별, 신체등위별 (19 세적령자 ) 현재 ( 단위 : 명 ) 고졸 % 고퇴 % 중졸 % 중퇴이하 % 109,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징병검사현황 - 학력별, 자료출처 : 징병검사과 구 분 계 % 대학 % 합 계 11, , 소계 10, , 급 2, , 합격 2 급 2, , 급 3, , 급 2, , 소계 8, , 현역 1 급 1, , 급 2, , 급 3, , 소계 2, , 급 보충역 2 급 급 급 2, , 불합격계 1, 소계 급 신분결함 2 급 급 급 소계 1, 신체결함 5 급 급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