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contents 5.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나요? 의무복무기간중에는수학할수없습니다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는예외의경우도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대로알기 1 1. 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병역지정업체에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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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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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2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contents 5.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나요? 의무복무기간중에는수학할수없습니다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는예외의경우도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대로알기 1 1. 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병역지정업체에서할수있는일이정해져있습니다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복무규정을위반하는경우이런처벌을받습니다 업체에서불법행위를지시하는경우반드시신고해야합니다. 2. 출장 파견은갈수있나요? 출장 파견을갈수있는기간은정해져있습니다 출장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파견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3. 다른업체로옮길수있나요?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옮길수있습니다 정해진기간내에다른업체로옮겨야합니다 다른업체로옮길수없는경우도있습니다. 4. 휴가, 병가를갈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휴가, 병가를갈수있습니다 질병또는심신장애로재신체검사를받아병역처분이변경될수있습니다. 6. 국외여행을할수있나요? 국외여행허가는반드시받아야합니다 국외여행허가기간을복무기간으로인정받을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위반시편입이취소됩니다. 7. 군사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편입후 6개월이내에군사교육소집을받습니다 군사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8. 의무복무기간계산은어떻게하나요? 의무복무기간은편입일부터포함합니다 해당분야에근무하지않으면연장복무하게됩니다. 9. 어떤경우에편입이취소되나요? 편입취소사유는이렇습니다 편입이취소되면병역의무부과됩니다 편입취소를한시적으로뒤로미룰수있습니다. 10. 복무만료후예비군훈련은어떻게받아야하나요? 예비군훈련시간은이렇습니다 이런경우예비군훈련또는동원훈련이보류됩니다.

3 전문연구요원제대로알기 전문연구요원제도란현역병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과학기술과학문의발전을위하여병무청장이선정한병역지정업체 ( 연구기관 ) 에서일정기간복무할경우병역을마친것으로보는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할수있는사람은이공계석 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편입후병역지정업체에서 36개월동안복무하게됩니다. 단,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은자연계학사학위자도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한하여편입이가능하며, 복무기간은동일합니다.

4 01 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전문연구요원은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 ( 연구소 ) 에서연구분야또는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에서근무해야합니다. 병역지정업체에근무하는동안다른업무를함께하거나근로시간중에개인영리활동을할수없습니다.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에서정해진업무를하지않는경우에는편입취소, 연장복무등의행정처분을받게되므로업체에서위법 부당한업무지시를하면관할지방병무청등에반드시신고해야합니다. 특히, 전문연구요원의무복무기간중에통틀어 8일이상무단결근하거나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하여편입이취소된경우에는형사처벌 (3년이하의징역 ) 을받게됩니다 병역지정업체에서할수있는일이정해져있습니다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복무규정을위반하는경우이런처벌을받습니다 업체에서불법행위를지시하는경우반드시신고해야합니다.

5 병역지정업체에서할수있는일이정해져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할수있는일 -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연구분야또는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 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 대학부설연구기관으로서연구소특성상부득이하게 지정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해당학과실험실에서연구활동을하는경우 ( 다만, 지도교수사무실에서의연구활동은제외 ) 대학부설연구기관또는우수집단인연구기관의장이두뇌한국21계획에의한사업단이나다른기업과공동연구또는기술개발계약을체결하여연구활동을하는경우 방위산업연구기관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하게당해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실험장, 사업장등에서연구하여야하는경우 1-2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함께할수없는업무 - 민법 상법에의한기업의이사 감사 상무등임원 - 편입당시의연구분야가아닌사무관리, 영업등다른업무함께할수있는업무 - 대학원박사과정수료자가다른부설연구소로전직한후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대학원수업에는출석하지아니하고박사학위취득을위한논문을준비하는경우 - 연구업무에지장이없는근로시간후에다른업무에복무하는경우 ( 대학이나학원의강사로근로시간후에출강하는것포함 ) 개인영리활동금지 - 근로시간중에는개인영리활동금지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6 6 7 임원업무를한위반사례 1-3 복무규정을위반하는경우이런처벌을받습니다. 기업부설연구기관에편입한전문연구요원이소속법인의이사로임명되어해당분야의연구업무를수행하면서이사의권한인결재등의업무수행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영리활동한위반사례전문연구요원이업체장의묵인하에조기퇴근하여입시학원에서 8개월동안강사로개인영리활동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 병역법위반으로편입취소, 연장복무등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병역지정업체장의지시에의거부득이위반한경우행정처분기준 > 처리기준유형내용위반기간의무자 1.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가아닌다른업체근무 2.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분야근무 3. 겸직금지규정위반 4. 수학규정위반 5. 동일사항반복위반 가. 전직ㆍ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한경우 연장복무 3개월이상 연장복무 나. 승인또는신상변동통보없이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한경우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개월미만 시정 가. 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외 ( 사무직, 영업직등제조 생산분야가아닌다른분야 ) 의분야에근무하게 연장복무 하거나근무를겸하여시킨때 나. 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분야가 3개월이상 연장복무 아닌다른연구, 제조 생산분야에근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하게하거나근무를겸하여시킨때 1개월미만 시정 병역지정업체의이사ㆍ감사등임원을 1개월이상 연장복무 겸직하거나연구에지장이있는다른 영리활동을한경우 1개월미만 경고 의무복무기간중신상변동통보없이교육기관에서수학한경우가. 연장복무후다시연장복무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나. 경고이후다시경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다. 시정이후다시시정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연장복무 편입취소 연장복무 전문연구요원이병역지정업체장의지시가아닌본인스스로편입당시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은경우에는위의기준을적용하지않고편입취소및 3 년이하의징역 경고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7 업체에서불법행위를지시하는경우반드시신고해야합니다 책임실태조사관신고조사 - 보안유지조사 신고자신분상불이익방지 의무자는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해야합니다. 위반행위를한날로부터 30일이경과후신고한경우에는연장복무등불이익을받게됩니다. 신고대상 : 편입당시해당분야 ( 업체 ) 미종사신고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복무위반행위내용을빠짐없이구체적으로상세하게작성 - 병무청장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반드시실명으로신고 - 병무청홈페이지, 전화, 서신등모든매체사용가능 - 신고된날부터 5일이내에실태조사 조사결과신고자에게통보신고조사결과처리 - 실태조사결과업체가고발, 경고, 주의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 연장복무등처분이면해지며본인이원하면다른병역지정업체로전직이가능함 전직은위반행위를한본인이신고한경우에한함 - 전직을원하는경우업체가주의등행정처분받은날로부터반드시 60일이내에병역지정업체장또는직접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전직승인신청서를제출함 폭언 폭행 수당미지급등근로기준법위반행위는병역지정업체소재지관할노동청에신고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복무위반행위신고화면들어가기 병무청홈페이지주소 : 병무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복무위반행위신고 신고하기

8 02 출장 파견은갈수있나요?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중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업무와관련하여출장 파견을갈수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중출장 파견근무할수있는기간은통틀어 2년입니다. 출장 파견근무를하기위해서는업무내용및근무지등을포함하는승인신청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승인또는신상변동통보없이출장 파견근무한경우에는연장복무처분될수있으니업체에서출장 파견을지시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승인을받았는지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 출장 파견을갈수있는기간은정해져있습니다 출장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파견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9 출장 파견을갈수있는기간은정해져있습니다. 국내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중모두합하여 6 월 국내파견근무 ( 출장포함 ) : 의무복무기간중모두합하여 2 년 승인절차 - 3 개월이상국내교육훈련과파견근무 : 승인 병역지정업체장이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은후파견 - 3월미만국내교육훈련과병역지정업체간파견근무 : 신상변동통보 병역지정업체장이지방병무청장에게신상변동통보후파견 출장및파견의의미 국내출장근무 는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소속으로해당업체에서개발 제조및생산한제품의설치 시험가동및기술지도등관련업무수행을위하여다른업체나장소에서업무수행하는것을말함 국내파견근무 라함은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소속으로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및기술도입계약서등에따라파견된업체의관리감독을받으며근무하는것을말함 2-2 출장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출장 파견은갈수있나요? - 7일이내국내교육훈련 파견근무 : 복무기록표에만기재 병역지정업체장이복무기록표에만기재 ( 통보와같음 ) 출장승인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관련업무수행을위한병역지정업체간의출장 - 연구분야와관련한국내회의또는세미나참석 - 연구개발한분야에대한시험가동 시제품의생산또는기술지도등

10 14 15 출장이제한되는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 협력업체등에수금출장 - 그해고발 경고 주의처분을받았거나그해의 인원배정이제한된병역지정업체로의파견 - 각종전시회의장등에서영업활동등판촉사원활동 2-3 파견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파견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관련업무수행을위한동일법인내병역지정업체간의파견 - 공동연구를위한병역지정업체간또는동일법인이나다른법인의병역지정업체가아닌연구소로의파견 - 동일법인내비병역지정업체인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정한연구소및부소재지의연구소로의파견 - 연구기관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하게당해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실험장또는사업장등에서연구파견제한사유 - 병역지정업체대표이사의 4촌이내혈족의해당업체로의파견 - 파견받는업체의근무장소에파견자 1인만근무하는파견 - 파견받은업체에서다른업체로의파견업무처리사례사례1)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출장 ( 월 ~ 수 ), 사내근무 ( 목 ), 출장 ( 금 ~ 목 ) 형태로 2주간에걸쳐전체 10일간출장을간경우 복무기록표기재 ( 연속하지않은출장임, 3일출장과 7일출장을간경우로서복무기록표에출장 2회기재 ) 사례2)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출장을간경우 신상변동통보 ( 토 일요일포함하여 8일간출장이므로신상변동통보대상 ) 무단결근을제외한모든기간계산은공휴일, 토 일요일을포함하여계산 ( 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 8일간결근을한경우, 복무만료일로부터 8일간을연장하여복무하여야하는데그연장기간에도토 일요일이포함되어있음 ) 사례3)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월 ~ 금출장후, 그다음주월요일오전에는사내로출근했다가다시오후에서부터금요일까지출장을가는경우 신상변동통보 ( 둘째주월요일도출장에해당함. 따라서 12일간출장간경우에해당하므로신상변동통보대상 )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출장 파견은갈수있나요?

11 03 다른업체로옮길수있나요?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중업체가폐업되는등부득이하게근무할수없는경우 ( 당연전직 ) 나업체에서 1년 6월이상근무한경우등본인의원에의해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 ( 승인전직 ) 을받고다른업체로옮겨근무할수있습니다. 당연전직 승인전직을받은날로부터 3개월 (1년6개월복무후승인전직은 14일 ) 이내에다른업체로옮겨근무하여야하며, 부득이한경우 3개월을연장할수있으나추가로연장한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서제외됩니다. 정해진기간내에다른업체로옮기지못한경우에는편입이취소됩니다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옮길수있습니다 정해진기간내에다른업체로옮겨야합니다 다른업체로옮길수없는경우도있습니다.

12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옮길수있습니다. 의무적으로다른업체로옮겨야합니다.( 당연전직 ) -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폐업하거나병역지정업체가선정이취소된경우 -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 6월이상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승인을받고다른업체로옮길수있습니다.( 승인전직 ) 1 하나의병역지정업체에서 1년6월이상복무한경우 2 연구분야의폐쇄 이전 축소등으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 3 통틀어 3월이상임금체불또는휴업하거나영업정지된경우 4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외의연구기관에서중사중인전문연구요원이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옮겨복무하려는경우 ( 예 ) 대기업 중소기업, 국공립등 중소기업 ) 5 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된사람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해고의효력을다투는소송을 제기하여그결과해고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확정되었을경우 ( 해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편입취소유보원서를제출하여야함 ) 6 병역지정업체장의부당한복무지시에따라위반행위를하게된사람이당해사실을신고하여확인결과그사실이인정되는경우 ( 신고자에한함 ) 7 병역지정업체의장 ( 병역지정업체의장을대신하여복무관리담당하는사람포함 ) 의근로기준법위반행위로피해를입은사람이고용노동부장관이나근로감독관에게통보하여그위반행위가위법또는부당한행위로확인된경우 병역지정업체의장을대신하여복무관리담당하는사람은병역지정업체인사담당자, 상급자등을말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행위중폭력의경우에는사법기관에신고한것도고용노동부장관이나근로감독관에게통보한것으로인정합니다. 8 업무상의재해를입은경우 9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에서업무상의재해 ( 사망 ) 가발생한경우 10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공표한사업장에포함된경우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다른업체로옮길수있나요?

13 20 21 승인을받고다른업체를옮길수있는절차입니다. - 전직승인신청서제출 병역지정업체의장에게전직승인신청서를제출. 다만, 하나의병역지정업체에서 1년6개월이상복무,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 수료이후 ), 중소기업외의연구기관에서중소기업연구기관으로전직하고자하는경우는전직할병역지정업체가정해져있어야합니다. 승인전직사유 6부터 10까지는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신청서제출 ( 단, 8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2항에따른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요양을하는경우요양기간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제출 ) 준비할서류전직신청서, 채용동의서 (1개월이내발행 ) 등증빙자료 병역지정업체장은전직에관한의견을기재하고복무기록표사본등을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 승인전직사유 6부터 10까지는 7일 ) 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 전직승인 관할지방병무청장은병역지정업체장의의견과전직희망자의의견이다른경우에는제도의목적, 상호간의이익등을종합적으로비교 검토하여결정유의사항 전직승인시에업체장의동의여부가전직승인의전제조건은아님 병역지정업체의장이전직승인신청서를접수하고도 14일이내관할지방병무청에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 전문연구요원이직접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할수있으며, - 이경우관할지방병무청장은병역지정업체장의의견을별도로제출받아처리하고, - 병역지정업체장이지정한기간내에의견미제출시에는전직에대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 전직승인을얻은사람이원래병역지정업체에계속근무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다른업체에서근무하기전에전직승인취소신청을하여야하며, 이경우사실상복무하지아니한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지않습니다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다른업체로옮길수있나요?

14 정해진기간내에다른업체로옮겨야합니다. - 그해고발 경고 주의처분을받았거나인원배정이 제한된병역지정업체로의전직 다른업체로옮기는대기기간 - 당연전직사유발생일또는전직승인일로부터 3월 (1년 6개월복무후승인전직은 14일 ) 이내 ( 부득이한사유발생시 3개월이내연장, 1년 6개월복무후승인전직은제외 ) - 최초 3개월 ( 또는 14일 ) 의전직대기기간은의무복무기간으로인정되나추가되는 3개월의전직대기기간은의무복무기간이연장됨 - 전직대기기간내다른업체로옮기지못하는경우편입취소 3-3 다른업체로옮길수없는경우도있습니다. 전직을할수없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 승인전직대상자로잔여의무복무기간이 3월미만남은사람 ( 다만, 전직을하고자하는업체가결정된경우에는제외 ) - 당해전문연구요원이전직함에따라핵심연구과제의중단을초래하게되는경우 - 당해전문연구요원이동일분야의다른연구소로전직하는경우로서연구중인핵심기술이유출될위험이있는경우 - 방위산업분야의전문연구요원의경우당해방위산업연구업무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게되는경우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혈족의해당업체로의전직 - 편입당시연구계열 ( 자연계, 인문사회계 ) 이아닌병역지정업체로의전직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편입된전문연구요원이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이외의연구기관으로전직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다른업체로옮길수있나요?

15 MC M+ M- CE ON/OFF # 04 휴가, 병가를갈수있나요? 전문연구요원의 1일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이며의무복무기간중근로기준법에따라휴가를갈수있습니다. 지각, 조퇴등의경우누계 8시간을 1일휴가로계산합니다. 질병또는부상등으로의무복무가어려운경우에는병가를신청할수있으며통틀어 30일이내병가는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며초과기간은연장복무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따라휴가, 병가를갈수있습니다 질병또는심신장애로재신체검사를받아병역처분이 변경될수있습니다.

16 근로기준법에따라휴가, 병가를갈수있습니다. 휴가 - 근로기준법적용 - 근로기준법에서정한휴가일수를초과한경우에는 결근 그기간만큼연장복무 - 1 일기준근로시간 : 8 시간적용 - 무단결근일수는연장복무 - 8일이상무단결근시편입취소및형사처벌 (3년이하의징역 ) 무단결근의연장복무사례 - 지각 조퇴 외출 ( 공무상외출제외 ) 은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하여연간휴가일수에서공제또는연장복무규정된연가일수초과한위반사례전문연구요원이 1년동안회사에규정된 1년의연가일수 15일을모두사용하고, 하루는 4시간조퇴, 하루는사적인 4시간외출 8시간에해당하는 1일연장복무병가 - 통틀어 30일이내의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고초과기간은연장복무 근로기준법에서정한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해로인하여휴직한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 - 7일을초과하는병가는진단서제출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휴가, 병가를갈수있나요? 전문연구요원이 1년동안회사에규정된 1년의연가일수 15일을모두사용하였으나잔여일수가남아있다고판단하여, 5일동안결근 병역법위반 : 5일연장복무지각, 조퇴 - 개인별복무상황부에기재후병역지정업체장의결재를받아야함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사후결재가능 병가로인한연장복무사례전문연구요원이편입하여 1년동안 30일병가를사용한후, 다음 1년간 30일의병가를내고, 그다음 1년동안 30일의병가를사용한경우 ( 단, 업무상발생한질병과관련이없는병가 ) 60일연장복무 ( 통틀어 30일을초과한기간 )

28 29 4-2 질병또는심신장애로재신체검사를받아병역처분이변경될수있습니다.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병역처분변경이란?

17 질병또는심신장애로재신체검사를받아병역처분이변경될수있습니다.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병역처분변경이란? - 전문연구요원이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그병역을감당할수없는경우병무청지정병원에서발행하는최근 3개월이내의병무용진단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신청하면병역판정검사를다시받을수있고, 그결과에따라병역처분이변경될수있습니다. 제출하는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 병무청지정병원에서병무용진단서를발급받아 - 병역지정업체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에제출하거나직접관할지방병무청민원실에제출합니다. 병역판정검사기간중에는신청한날에병역판정검사가능함 병무청지정병원확인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병무청지정병원 지정병원조회 - 병무용진단서 ( 병무청지정병원발행 ) - X-ray, CT, 각종검사결과지등이있는경우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결과처리 - 신체등급 5급 : 편입취소하고전시근로역처분 - 신체등급 6급 : 편입취소하고병역면제처분 - 신체등급 1급내지 4급 : 전문연구요원으로계속근무참고사례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되어, 질병으로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신청하여 4급을받은경우의신분은? 전문연구요원 : 신분에변동없이 36개월의무복무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휴가, 병가를갈수있나요?

18 05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나요?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기간중수학을할수없습니다. 다만, 야간또는방송통신에의한수학이나박사과정수학승인을받은경우는가능합니다. 수학금지규정을위반하는경우에는편입취소될수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중에는수학할수없습니다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는예외의경우도있습니다.

19 의무복무기간중에는수학할수없습니다. 수학금지 -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기간중교육기관에서수학불가수학금지위반처벌 - 위반내용 : 전문연구요원이수학신상변동통보없이수학 - 위반시 : 편입취소또는연장복무 5-2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는예외의경우도있습니다. 수학금지예외 - 야간, 주말또는방송통신에의한수업으로수학가능 - 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수학승인 ( 의무복무기간미포함 ) 전문연구요원이국내교육기관에서해당분야와관련되는박사과정의수학을원하는경우 35세까지의무복무기간을마칠수있는사람에한하여 3년6월범위내에서업체의장을거쳐지방병무청장에게신상변동통보를한후수학가능 수학의신상변동통보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이내 신상이동통보절차 : 의무자 업체의장 관할지방병무청장 - 복무만료예정자가각대학의학칙에서정한성적부여출석수업일수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미리복학 ( 입학 ) 하여사실상수업을받지않는경우 ( 다만, 연간잔여휴가일수범위내에서휴가를내고수업을받는것은가능 )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나요?

20 06 국외여행을할수있나요?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중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업무수행또는개인여행등을위해국외여행을할수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중국외여행할수있는기간은모두합하여 1년이며 3월이내의국외여행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국외여행을하기위해서는여행목적및여행지등을포함하는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허가를받아야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받지않고출국하거나허가기간내에귀국하지않으면편입취소및고발조치등엄정한처분을받게됩니다 국외여행허가는반드시받아야합니다 국외여행허가기간을복무기간으로인정받을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위반시편입이취소됩니다.

21 국외여행허가는반드시받아야합니다. 허가대상 - 해당분야와관련되는국외연수, 국외출장 - 휴가기간내개인여행등허가신청및기간 - 관할지방병무청에허가신청서제출 ( 병역지정업체의장추천 ) - 허가기간 : 모두합하여 1년 - 의무복무인정기간 : 모두합하여 3개월 이후편입자부터적용 ( 이전편입자는종전규정적용 ) 6-2 국외여행허가기간을모두복무기간으로인정받을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인정범위 : 전문연구요원이해당분야근무와관련하여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를하는경우 - 공동연구 계약당사자 : 국외외국기업, 외국연구기관 계약형태 : 공동연구계약 / 협약, 기술협력협약 구비서류 : 공동연구계약서 / 협약서, 기술협력협약서사본 1부 - 기술연수 계약당사자 : 국외외국기업, 외국기관 계약형태 : 기술도입계약, 기술협력협약 구비서류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연구장비도입계약서 ( 기술연수사항포함된경우 ) 사본 1부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국외여행을할수있나요? - 기술지도 계약당사자 : 국외제품 기술수입기업, OEM 외국기업 계약형태 : 기술수출계약, 기술협력협약 구비서류 :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제품수출계약서 ( 기술지도사항포함된경우 ) 사본 1부

22 38 39 인정요건 - 연구내용 : 관련업무와일치여부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경우공동부담 ( 개인부담은복무기간불인정 ) - 연구성과 : 공동연구의경우공동소유 ( 개인소유는복무기간불인정 ) - 계약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의장과해당국외연구기관의장 ( 연구요원과해외교수등의개인간계약체결은복무기간불인정 ) 6-3 국외여행허가위반시편입이취소됩니다. 행정처분대상 ( 허가위반사항 ) - 국외여행 ( 연장 ) 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한경우또는국외에체류하고있는경우 - 정당한사유없이허가기간내에귀국하지않은경우행정처분내용 - 편입취소허가기간에관한위반사례 전문연구요원이기술연수목적으로국외여행허가를 3개월간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허가받은기간보다 7일늦게입국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국외여행을할수있나요?

23 40 41 공동연구계약서 ( 견본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국외여행허가신청시유의사항 여행목적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사유에부합 병역사항 : 35세 ( 의무사관후보생 37세 ) 까지복무를마칠수있을것 해당분야 : 연구 연수 지도내용이전문연구요원의해당 ( 전공 ) 분야와관련성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경우는병역지정업체와국외연구기관공동부담원칙 전문연구요원개인부담은개인연구목적으로보아복무기간불인정 연구성과물소유권 : 공동연구의경우국가기관또는병역지정업체와해외공동연구기관의공동소유원칙 전문연구요원개인소유는복무기간불인정 공동연구기간및계약 ( 협약 ) 유효기간확인 협약체결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장과외국기업또는외국연구기관의장 전문연구요원과교수등개인간계약체결은개인연수로보아복무기간불인정 1 연구과제 2 연구내용 3 경비부담 4 연구성과물에대한소유권 1. 연구프로젝트에대하여미국 와한국 은 라는목적을위하여양연구기관이공동연수를수행하고자한다공동연구는 2. 연구프로젝트기간연구프로젝트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진행한다. 3. 미국 와한국 연구기관은연구프로젝트와관련모든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미국 은 을부담하고한국 은 을부담한다 미국 와한국 연구기관은이연구프로젝트와관련되어발생하는모든연구결과물에대해서는공동소유로한다. 5 연구기관장 ( 서명 ), 연구기관장 ( 서명 )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국외여행을할수있나요? 계약서형식은연구기관별로다양하게작성될수있으므로복무인정심사시영향을받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1 ~ 5번에해당하는내용이있어야복무인정심사가가능합니다.

24 07 군사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기간중 4주간의군사교육소집을받아야하며그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군사교육소집은병역지정업체의생산 제조활동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편입후가급적 6개월이내에받게됩니다. 질병, 가사사정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군사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편입후 6개월이내에군사교육소집을받습니다 군사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25 편입후 6 개월이내에군사교육소집을받습니다. 대상자선발은이렇게합니다. - 편입한후 6 개월이내에 - 병역지정업체장또는의무자의희망시기를반영하여 - 희망인원이미달할경우에는편입일자가빠른순으로 결정 군사교육소집일자본인선택제도활용가능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전문 / 산업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 승선민원신청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군사교육소집일자본인선택 화면 ) 군사교육소집실시를늦출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이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에수학중인경우 군사교육소집제외및미실시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질환사유로신체등급 4급판정또는동일사유로보충역에편입된사람 - 문신또는자해로인한반흔등의사유로 4급판정을받은사람중정신건강의학과 3급이포함된사람 - 신체등급 4급으로서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자로결정된사람 같은병명으로반복귀가 ( 퇴영 ) 된사람중입영신체검사및재신체검사에서명시된치유기간을합산하여그치유기간이통틀어 6개월이초과된사람 다른질병으로 3회이상귀가 ( 퇴영포함 ) 된사람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군사교육소집이곤란한사람 - 군간부후보생교육기관등에서군사훈련을 20일이상받은사람 - 전문연구요원편입전군사교육소집을마친사람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군사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 전직대기중인경우 ( 전직대기전통지서받은사람은군사교육소집가능 ) - 국외근무중인경우, 30 일이상병가중인경우

26 군사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군사교육소집선발자인터넷예고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전문 / 산업 전문연구 / 산업기능 / 승선조회및발급 산업군사교육소집일자 / 부대조회 화면군사교육소집연기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 질병, 심신장애, 회사주요업무수행 - 본인의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정리가어려운경우등 7-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군사교육소집기간 : 4주 - 군사교육소집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미교육자처리는이렇게합니다. - 정당한사유없이군사교육소집을받지않은사람은편입취소 - 의무복무기간이만료되어도복무만료처분을보류 ( 군사교육소집을마친후복무만료처분 ) 군사교육소집중에부득이한사유로부대밖으로내보내는 ( 퇴영 ) 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 훈련기간중직계존 비속이사망한경우 - 범죄사실로훈련기간중형사입건되는경우 - 훈련기간중범죄행위를한경우등참고사항 전문연구요원이군사교육소집을받고의무복무중편입이취소되어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입영하게된경우에는다시군사교육소집을받지아니하고바로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하게됩니다. 입영부대장은군사교육소집중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퇴영시킬수있으며퇴영사유가해소되면다시군사교육소집을실시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이만료되었더라도군사교육소집을받지아니한사람은만료처분이되지아니하는불이익을받게되므로반드시의무복무기간중에군사교육소집을받아야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군사교육소집 ( 기초군사훈련 ) 기간중입게된부상 질병 또는장해 ( 군인사법에의한공상으로인증된경우 ) 로인하여휴직한경우군의료기관에서발행한진단서의치료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군사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27 08 의무복무기간계산은어떻게하나요? 의무복무기간은 36 개월이고, 의무복무기간계산은편입일자를 포함하며의무복무중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않은기간은연장복무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은편입일부터포함합니다 해당분야에근무하지않으면연장복무하게됩니다.

28 의무복무기간은편입일부터포함합니다. 의무복무기간계산 - 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날부터산입 8-2 해당분야에근무하지않으면연장복무하게됩니다. 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지않는사유 - 박사학위과정의수학기간 - 휴직 ( 근로기준법제 78 조제 1 항또는제 80 조의규정에 의한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해로인하여휴직한기간은제외함 ) 또는정직기간 - 병역지정업체의휴업 직장폐쇄또는영업정지기간 제기하였으나해고가정당하다고확정된경우그진행기간 - 전직대기기간 3월을초과하는기간 - 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서복무하지아니하여연장복무토록결정된기간 - 의무복무기간중모두합하여 8일미만의무단결근기간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의무복무기간계산은어떻게하나요? -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30일을초과하는병가 ( 질병으로인하여의무복무하지아니한기간포함 ) 또는모두합하여 3월을초과하는국외여행기간 - 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된사람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해고의효력을다투는소송을

29 09 어떤경우에편입이취소되나요?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중근무하고있는업체에서해고되거나 퇴직한경우,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 하지않는등의경우에편입이취소됩니다. 편입이취소되면현역병입영대상또는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의원신분으로복귀하여현역병으로입영하거나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되어복무해야합니다 편입취소사유는이렇습니다 편입이취소되면병역의무부과됩니다 편입취소를한시적으로뒤로미룰수있습니다.

30 편입취소사유는이렇습니다. 사유 - 복무하고있는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되거나퇴직한경우 편입취소에해당되는사례전문연구요원이 31세편입한후의무복무기간중질병으로인하여 35세까지복무를마칠수없게됨 편입취소 -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 의무복무기간중모두합하여 8일이상무단결근한경우 - 정당한사유없이군사교육소집을받지아니한경우 - 전직대기기간내에다른병역지정업체로옮겨복무하지아니한경우 - 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 ( 의무사관후보생에서편입된사람은 37세 ) 까지마칠수없는경우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혈족편입또는전직제한규정을위반한경우 9-2 편입이취소되면병역의무부과됩니다. 의무부과 -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된사람은편입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여현역병입영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복무단축 - 단축대상 : 편입취소된사람 - 단축기간 군사교육소집을받은기간 군사교육소집기간을제외한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산정한기간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어떤경우에편입이취소되나요? - 전문연구요원이수학규정을위반한경우 - 금품수수등부정한방법으로편입하거나전직한경우 복무단축예외부 모또는형제자매중전사 순직자나전 공상으로인한장애인이있어복무기간이 6개월로단축된사람은의무복무기간에따른복무기간단축혜택제외

31 구비서류 : 편입취소유보원서및구제신청또는소송의무부과후복무기간단축사례제기서류 현역입영대상자로서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 A씨는군사교육소집을받은사람으로서병역지정업체에서 270일근무후해고되어편입취소가된경우유보결과처리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복무기간단축 : 89일 - 적법, 정당한해고로판정된경우 : 편입취소후병역 군사교육소집기간 (29일) + ( 의무복무기간 (241일) 4일 ) 의무부과 현역입영대상자로서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 B씨는군사교육소집을받지않은사람으로서병역지정업체에서 90일근무후해고되어편입취소가된 - 위법, 부당한해고로판정된경우 : 복직또는전직경우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복무기간단축 : 22일 의무복무기간 (90일) 4일 편입취소유보원서를제출하지않은사례 9-3 편입취소를한시적으로뒤로미룰수있습니다. 유보대상 ( 한시적으로뒤로미룰수있는대상 ) - 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된경우, 근로기준법에의하여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또는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계류중인사람 유보절차 - 해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전문연구요원이병역지정업체로부터부당하게해고되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여승소하였으나편입취소유보원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편입취소 유의사항 화해의경우 - 노동위원회또는법원에서화해가성립된경우에는전문연구요원의신분을 유지하되당해구제신청소요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지않음. 다만, 업체장이부당해고를인정하고화해한경우구제신청소요기간을의무복무기간에포함합니다. 취하의경우 - 취하는전문연구요원의편입취소후의무부과원칙단, 업체와의무자가합의하여복직을전제로소를취하하는경우에는전문연구요원의신분을유지하되당해구제신청소요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지않습니다. 각하또는기각의경우 - 전문연구요원의편입취소후의무부과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어떤경우에편입이취소되나요?

32 10 복무만료후예비군훈련은어떻게받아야하나요? 전문연구요원은복무를마친다음날부터만 8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예비군에편성이됩니다. 병역법 제44조에따라병력동원소집대상자이므로동원예비군으로지정되는경우에는동원훈련을받아야합니다. 다만, 예비군관련방침상동원예비군지정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이경우에는일반예비군이되어향방훈련을받게됩니다 예비군훈련시간은이렇습니다 이런경우예비군훈련또는동원훈련이보류됩니다.

33 예비군훈련시간은이렇습니다. 병 간부 훈련대상및시간 구분계동원훈련 신규전역자 ( 간부 / 병 ) 1~4 년차 5~6 년차 1~6 년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동원지정자 2 박 3 일 132 동원미지정자 24 시간 12 시간 (6H 2) 공군동원미지정자 2 박 3 일 132 동원지정자 8시간 6시간 4시간 시간동원미지정자 8시간 140 (6H 2) 7~8 년차 160 동원지정자 2 박 3 일 132 동원미지정자 2 박 3 일 132 7~8 년차 이런경우예비군훈련또는동원훈련이보류됩니다. 보류대상 : 법규보류 후순위대상자 - 법규보류대상자 : 국방부장관이국가운영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예비군에대하여동원 ( 훈련 ) 및예비군교육 훈련을보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5 조 ) 주요법규보류대상자 : 국회의원, 국외를왕래하는 선박의선원, 항공기의조종사와승무원등 - 후순위대상자 : 지방병무청장은전시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국가기관또는방위산업체등에복무하는병력동원소집대상자중후순위승인요청에의하여병력동원소집순위를후순위로조정한사람을말함. 후순위조정승인대상 : 전시동원업무와관련된분야에복무하는공무원, 방위산업체나동원업체 ( 해운업종의경우선장, 항해사, 기관사등 ) 의필수요원등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복무만료후예비군훈련은어떻게받아야하나요?

34 62 전문연구요원제도상담전화번호 청별주소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부산지방병무청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광주 전남지방병무청대전 충남지방병무청강원지방병무청 대전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 43길 13 우편번호 전화번호 ) ) ~ ) 부산수영구연수로 , 5255, ) ~5 대구동구동내로 경기수원시팔달구고화로 120 FAX 042) ) ) ) ) ~6 031) 광주동구양림로 119 번길 ) ~ 대전중구중앙로 16 번길 ) ~4 4453, ) ) 강원도춘천시백령로 ) ) 충북충북청주시서원구남사로지방병무청 ) ~2 043) 전북전북전주시완산구관선3길 ) 지방병무청 ) 경남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지방병무청 250번길 ) ~6 055) 제주제주도제주시청사로 59 지방병무청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 ) 인 천 병무지청 인천남구노적산로 ) ~5 032)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의정부시전좌로 ) )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강릉율곡로 ) ) 병무민원전화서비스 : 병무민원인터넷서비스 : 산업지원병역일터사이트 : ( 복무관리포털및구인구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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