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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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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러두기 용어해설 란은본매뉴얼에서설명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맥락적으로설명한것으로서법적정의나사전적해석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행정처분등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내용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으로탑재하여서비스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목차 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무엇인가? 4 2. 인원배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 5 3. 승선근무예비역이되기위한조건과절차는? 7 4.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는어떻게하나? 승선근무예비역의자원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 신상이동통보를해야하는경우는?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이취소되는경우는? 병무청실태조사는어떻게이루어지나? 실태조사결과는어디에반영되나? 교육소집실시시기와기간은? 복무기간이만료되면어떻게해야하나? 복무만료후전시임무및예비군 ( 동원 ) 훈련은? 21 부록 1. 승선근무예비역이반드시알아야할사항 서식 승선근무예비역제도상담전화번호 42
4 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무엇인가? 의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시에국민경제에긴요한물자와군수물자를수송하기위한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승선근무토록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 법률제13425호 ( 시행 ' )] 병역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6551호 ( 시행 ' )] 병역법시행규칙 [ 국방부령제862호 ( 시행 '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병무청훈령제1242 호 ( 시행 ' )] 용어해설 법ˮ이란병역법을, " 영ˮ이란병역법시행령을, 규칙ˮ 이란병역법시행규칙을, 훈령ˮ 이라함은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을말함 * 본메뉴얼에표기된각종법안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운업체등ˮ이란영제40조의2제1항각호의해운업및수산업분야업체를말함 지방병무청ˮ 이란지방병무청및병무지청을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ˮ 이란해운업체등의주된사무소가소재하는행정구역을관할하는지방병무청장또는병무지청장을말함. 승선근무예비역 : 항해사 기관사면허소지자로서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시에국민경제에긴요한물자와군수물자를수송하기위한업무등을위하여해운 수산업체에일정기간승선근무하면서병역의무를이행하는사람을말한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5 2 인원배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 필요인원의신청 ( 영제 40 조 2 제 1 항 ) 해운및수산업체의장은다음해의승선근무예비역의필요인원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매년 6월 30일까지신청하여야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매년 7월 31 일까지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필요인원통보서식 ( 규칙별지제 31 호의 2 서식참조 ) 신청자격이있는해운업체등은국제선박등록법등관련법에의거등록된선박을운영하는회사로서해양수산부의선박관리명부등에의거자격요건확인 유의사항 해운업체등의장은필요인원의신청시이중으로신청하면안됩니다. ( 예 : 접수기관인선주협회, 해운조합에각각신청불가 ) 접수기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용어해설 수협중앙회 해운업체 : 총톤수 500 톤이상의선박을보유하거나관리하고해상화물운송사업및외항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업체 수산업체 : 총톤수 100 톤이상의선박을보유하거나관리하고원양또는근해어업을경영하는업체 인원배정 ( 영제 40 조 2 제 3 항 ) 병무청장은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산업지원인력규모를결정하여, 업체별배정방향을관보에고시합니다. 병무청장은업체의규모, 신청한필요인원및복무관리실태등을고려하여업체별로인원을배정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5
6 인원배정절차 해운업체등 필요인원신청 매년 6 월중 해양수산부 필요인원제출 매년 병무청 해운업체등인원배정 매년 11 월중 해운업체등 인원배정결과통보 인원배정통보 ( 영제 40 조 2 제 4 항 ) 병무청장은다음해에편입할수있는승선근무예비역의배정인원을관할지방병무청장을경유하여해당해운업체등의장에게알리고병무청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인원배정우대및조정 ( 훈령제 4 조, 제 5 조 ) 관할지방병무청장의해운업체등의실태조사평가점수에따라다음연도인원배정우대또는제한 업체장이안전관리의무를위반하여승선근무예비역이직무상사망하는경우등복무관리부실업체는인원배정일부제한 용어해설 충원 : 군에서요구하는병력을채워주는것 인원배정 : 업체에서요구한승선근무예비역인원중병무청이결정하여알려준그해채용이가능한인원 병무청장은본인의희망에의하여이동근무함으로써회수된배정인원또는해운업체등의채용계획변경 ( 감선, 휴업, 폐업, 선박관리업체변경등 ) 등으로그해배정인원을모두편입시키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잔여배정인원을다른업체등으로조정하여배정할수있습니다. 용어해설 편입 : 당해연도배정인원범위안에서업체장의추천으로병무청장이승선근무예비역으로근무할것을결정하는것을말함. 감선 : 해운업체등에서관리하는선박중승선근무예비역이승선할수있는조건의선박이감소되는것 잔여배정인원 : 당해연도에배정된인원중병무청에서편입결정이확정되고남은인원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으로서본인이희망하거나선박매각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근무중인업체에서승선할수있는적합한선박이없는경우에는다른업체로이동하여근무할수있음. 이경우 본인의희망에의하여이동근무하는경우에는이동하는업체의배정인원범위내에서가능함. 기타부득이한사유 (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폐업, 선박매각, 감선, 선박관리업체변경, 선박관리업체에위탁 ) 의경우는관할지방병무청의승인을받아야하며이동하는인원을이동하려는업체의배정인원으로봄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7 3 승선근무예비역이되기위한조건과절차는? 편입대상 ( 법제 21 조의 2)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선박직원법제4조제 2항제 1호및제2호에따른항해사 기관사의면허가있는사람중영제40조의2제1 항각호에따른선박에승선하여근무하는사람이나승선하여근무하기로결정된사람입니다. 법제57조제2항에따른학군무관후보생과정 ( 해군만해당한다 ) 을마치고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의병적에편입되지아니한사람 선박직원법 의관련규정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기관에서정규교육과정을마친사람 편입절차 ( 영제 40 조의 3) 승선근무예비역편입원서와구비서류를첨부하여해운업체등의장에게제출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편입원서를제출받은해운업체등의장은배정된인원의범위에서추천대상자를결정하여제출받은날부터 7일이내 ( 입영통지를받은사람의경우에는그입영기일 5일전까지 ) 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합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신청인의편입자격및업체별배정인원등을확인하여신청인에대한승선근무예비역편입결정을하고, 그내용을해운업체등의장을거쳐신청인에게통보합니다. 용어해설 학군무관후보생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대학교재학생중에서우수자를선발하여 2년간군사훈련을거쳐졸업과동시에장교로임관하는제도를말한다. 승선근무예비역 7
8 [ 지정교육기관 ] 교육기관명지정학과 [ 해운부문 ]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인천해사고등학교 항해 : 항해학부, 해사수송과학부, 해양경찰학과, 해양플랜트운영학과, 해사글로벌학부 기관 : 기관공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과, 해양플랜프운영학과, 해사 IT 공학부 항해 : 항해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기관 : 기관시스템공학부, 기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항해 : 항해과, 기관 : 기관과 항해 : 항해과, 기관 : 기관과 [ 수산부문 ] 부경대학교항해 :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기관 : 기계시스템공학과 전 남 대 학 교 ( 여 수 대 ) 항해 : 해양생산관리학전공, 해양경찰학과, 기관 : 기관시스템공학전공, 해양경찰학과 군산대학교항해 : 해양생산학과, 기관 :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제주대학교항해 : 해양산업경찰학과, 기관 : 기계공학과 경상대학교항해 :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기관 : 기계시스템공학과 강원도립대학교 항해 : 해양경찰과, 기관 : 해양경찰과 인천해양과학고 항해 : 정보해양과, 기관 : 동력기계과 충남해양과학고 항해 : 해양생산과, 기관 : 동력기계과 포항해양과학고 항해 : 해양산업기술과, 기관 : 해양산업기계과 경남해양과학고 항해 : 자영해양생산과, 기관 : 해양기술과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울릉고등학교완도수산고등학교성산고등학교 기관 : 해양시스템기계과항해 : 해양생산과항해 : 자영해양생산과기관 : 자영해양생산과기관 : 해양산업과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9 구비서류 ( 규칙제 34 조의 3) 승선근무예비역편입신청서 ( 붙임제 1 호서식 ) 항해사 기관사면허증사본 학력증명서또는졸업증명서 재편입제한 ( 법제 23 조의 4) 승선근무예비역이법제 23 조의 4 각호에따라편입이취소된때에는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편입할수없습니다. 편입을위한우선징병검사 ( 훈령제 7 조 ) 제출절차 지방병무청장에게우선징병검사원서제출 구비서류 징병검사ㆍ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 붙임제2호서식 ) 해운업체등의장이발행한재직증명서또는고용예정증명서 용어해설 우선징병검사 : 현역입영대상자만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할수있으므로필요시해운업체의장이발행한재직증명서등을첨부하여지방병무청장에게신청하면조기에징병검사를받게하는제도임. 승선근무예비역 9
10 4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는어떻게하나? 복무기간 5년이내에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따른선박직원으로 3년간승선근무 (30세까지) 합니다. 승선근무기간 선원법 제44조제3항에따라해양항만관청에서공인받은승무원명부에기재된승선일부터하선일또는같은법제45조제3항단서에따른공인받은선원수첩이나신원보증서의하선일까지입니다. 승선근무기간에산입하는경우 선원법 제 62 조제 5 항, 제 69 조부터제 71 조까지및제 74 조의규정에따른휴가일수 교육소집기간 선원법 제94조제1 항또는제97조에해당하는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애로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이동근무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은영제40조의2제1항각호에따른선박을보유한업체로이동하여해당규모의선박에서승선근무가능합니다. 이경우승선근무예비역이이동하여근무하려는해운업체등의장은해당승선근무예비역이이동하여근무하는해의업체별배정인원의범위에서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근무하게할수있습니다. 참고사례 2013 년도에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이 2014 년도에이동근무를하려면? 2014 년도배정인원이남아있는업체로이동근무가능 2013년도배정인원과관계없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이다른업체로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경우에는해당인원을이동하려는업체의배정인원으로봅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1 1. 종사중인업체가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또는폐업한경우 2. 종사중인업체가감선등의사유로영제40조의 2제1항각호에해당하는선박을보유하지않게된경우영제40조의2제1항각호에해당하는선박 해운업분야 : 총톤수 500 톤이상의선박 수산업분야 : 총톤수 100 톤이상의선박 종사중인업체의장은승선근무예비역이다른업체로이동하여승선근무하는경우에는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업체의장에게즉시복무기록표등복무관리와관련되는서류를송부하여야합니다. 용어해설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으로서본인이희망하거나선박매각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근무중인업체에는승선할수있는적합한선박이없는경우에는다른업체로이동하여근무할수있음 본인의희망에의하여이동근무하는경우에는이동하는업체의배정인원범위내에서가능 기타부득이한사유 (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폐업, 선박매각, 감선, 선박관리업체변경, 선박관리업체에위탁 ) 의경우는관할지방병무청의승인을받아야하며이동하는인원을이동하려는업체의배정인원으로봄 승선근무중인선박의매각등으로종사중인업체의선박에서승선근무를할수없는 "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 에는아래와같이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아이동근무가가능합니다. 1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 란승선근무예비역이승선근무중인선박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종사중인업체에는승선근무를할수있는적합한선박이없는경우를말합니다. 가선박매각나선박관리업체변경다선박관리업체에위탁 ( 자회사를설립하여위탁한경우포함 ) 2 승선근무예비역이다른업체로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경우에는이동하여근무하려는업체를결정한후종사중인업체의장에게붙임제3호서식의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11
12 3 종사중인업체의장은제2항에따라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를받은경우에는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에이동근무사유를기재하고입증관련서류와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업체의장이발행하는붙임제4호서식의채용동의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4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제3항에따라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를받은경우에는접수한날로부터 5일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종사중인업체의장및이동하여근무하려는업체의장에게각각통보하고, 종사중인업체의장은그사실을본인에게알려주어야합니다. 5 종사중인업체의장은승선근무예비역이다른업체로이동하여승선근무하는경우에는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업체의장에게즉시복무기록표등복무관리와관련되는서류를보내주어야합니다. 겸직금지 ( 영제 40 조의 4 제 7 항, 훈령제 9 조 ) 승선근무예비역으로소집된사람은승선근무에성실히종사하여야하며, 다음의행위를할수없습니다. 민법 상법 에의한법인의이사 감사 상무 전무등임원의겸직 사무관리, 영업업무등의겸직 승선근무외에개인의영리활동추구등다른업무에종사 승선근무예비역복무교육 ( 영제 40 조의 4 제 8 항, 훈령제 8 조 ) 해운업체등의장은관할지방병무청장이승선근무예비역으로편입된사람에대하여복무규정, 관련법령위반시의행정처분내용등에대하여교육을실시할때에는이들을교육에참석시켜야합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교육을실시할경우교육일시와장소는교육일로부터 7일전까지해운업체등의장을통하여교육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거나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결과를통지할때에는교육장소와일시를함께통보합니다. 유의사항 승선근무예비역복무교육 에정당한사유없이교육대상자를불참시킨경우해운업체등의평가시감점 (10점 ) 처리용어해설 겸직 : 자기의지정된직무외에다른직무를겸하는것으로서승선근무외에개인의영리활동이나사무관리영업의겸직및법인의이사, 감사상무, 전무등임원을겸직하는것 ( 영 40조의4 제7항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3 해운업체등의인사담당자복무관리교육 ( 훈령제 27 조 ) 관할지방병무청장이해운업체등의장또는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매년 1회이상복무관리요령등에대하여교육을실시 (1~2 월중 ) 합니다. 유의사항 해운업체등의인사담당자복무관리교육 에정당한사유없이불참한경우해운업체등의평가시감점 (10점 ) 처리 병역처분변경 ( 법제 65 조, 영제 135 조, 훈령제 10 조 ) 의무종사중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승선근무예비역으로계속복무가곤란한사람은병무청지정병원에서발행하는최근 3개월이내의병사용진단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병역처분변경원서를제출하여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 제출절차 - 해운업체등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거나, - 의무자가직접관할지방병무청민원실에제출 용어해설 병역처분변경원 : 현역병 ( 입영대상자포함 ), 승선근무예비역또는보충역인사람이질병 심신장애로병역을감당할수없는경우다시신체검사등을통하여병역처분을변경하게되는것. 병역처분 : 병역의무자에대하여신체등위 학력 연령등자질을고려하여병역이행형태를결정하는과정 지정병원확인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병무청지정병원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 붙임제5호서식 - 병사용진단서 ( 병무청지정병원발행 ) 비지정병원의진단서가가능한경우 : 1 외관상명백한장애인 2 당해의료시설에서당해질병으로수술을받은경력이있는사람 3 당해의료시설에서당해질병으로 1월이상입원치료경력이있는사람 4 당해의료시설에서당해질병으로계속하여 6월이상통원치료경력이있는사람 승선근무예비역 13
14 참고사례 승선근무예비역이병역법제65조제1항에따른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에서 2급내지 4급판정을받은경우신분은? 승선근무예비역신분으로계속복무하여야함.( 신체등위 5, 6급인사람만병역처분변경 ) 국외여행허가 ( 법제 70 조, 영제 145 조 )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이출국 ( 승선 ) 을하려면반드시관할지방병무청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허가기간 : 편입일로부터통산 5년범위내 승선근무예비역담당부서에서는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의명단을편입과동시에국외여행허가부서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에서는직권으로국외여행을허가한후국외여행허가서를본인에게보내줍니다. 용어해설 직권국외여행허가 : 본인의신청이없더라도업체소재지관할지방병무청의국외여행허가담당부서에서자동으로국외여행허가를해주는것 승선근무예비역편입 ( 복무 ) 중에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이편입등이취소되어허가당시의신분을유지하지못하게된때에는자원관리부서에서그사실을국외여행허가부서에즉시알려주고국외여행허가부서에서는영제147조의2제 1항제5호에따라국외여행허가를취소하고그사실을본인에게알려주어야합니다. 복무확인서발급 ( 훈령제 28 조 ) 지방병무청장또는해운업체등의장은의무종사중인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확인서 ˮ 발급을요청한때에는붙임제 6 호서식에의하여이를발급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5 5 승선근무예비역의자원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 해운업체등의장은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받은승선근무예비역복무기록표에복무와관련된사항등을기록 관리하여야합니다. 해운업체등의장은복무관리담당자를임명하는등자체복무관리체계를유지하여야합니다. 복무관련서류비치및관리 승선근무예비역의명부 ( 규칙별지제31호의4 서식참조 ) 복무기록표 ( 붙임제7호서식 ) 신상이동통보관련서류등기타복무관리관련서류 복무기록표정리요령등 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란 : 영제113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소집사항 복무사항란 : 승선기간, 유급휴가기간, 선박변경, 업체변경 ( 이동승선근무 ), 업무상부상등으로인한휴직등복무와관련된사항 신상이동사항란 : 법제23조의3 및영제40조의6의각호에해당하는신상이동과관련된사항 업체장확인란 : 해운업체등의장이승선근무예비역의개인별복무관리상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서명날인 (12월중, 이동근무시 ) 유의사항 복무기간중고용노동부실업급여수당수령불가 : 승선근무예비역은승선기간 또는유급휴가기간에는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 를받을수없음 승선근무예비역 15
16 6 신상이동통보를해야하는경우는? 해운업체등의장은승선근무예비역또는해운업체등이다음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신상이동통보서 ( 붙임제8호서식 ) 를작성하여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알려주어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신상이동통보사유 승선하여종사하고있던업체에서해고되거나퇴직한경우 승선하거나하선한경우 항해사ㆍ기관사면허가취소되거나정지된경우 본인이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취소를원하는경우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일부터 5년이내에 3년간의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30세까지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영제40조의4제2항및제3항에따라이동하여근무하는경우 영제40조의4제5항에따라휴가를준경우 선원법 제94 조제1 항또는제97 조에해당하는업무상부상ㆍ질병또는장애로휴직하는경우 해운ㆍ수산업체의변동사항통보사유 종사중인업체가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또는폐업한경우 해운업체등의명칭변경또는소재지가이전된경우 감선등의사유로영제40조의2 제1항각호에해당하는선박을보유하지않게된경우 유의사항 신상이동통보불이행시벌칙 ( 병역법제 84 조 )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용어해설 신상이동통보 : 승선근무예비역의해고 퇴직, 자격정지등의변동사유와승선근무예비역이근무하는해운 수산업체의영업정지 휴업등법률로정하는사유가발생할경우법정기간 ( 통상 14일이내 ) 내에관할지방병무청에알려주는행위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7 7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이취소되는경우는? 편입취소사유 항해사ㆍ기관사면허가취소된경우 본인이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취소를원하는경우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일부터 5년이내에 3년간의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30세까지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의무부과및군복무기간의단축 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이취소된사람은현역병으로입영하거나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되어병역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이취소된사람은교육소집기간과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 을더하여복무기간을단축합니다. ( 단, 부 모또는형제자매중전사 순직에의한전 공상보충역에편입된사람은단축되지않음 ) 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이취소된사람은승선근무예비역으로다시편입할수없음 용어해설 전사 순직에의한전공상보충역 : 부모 배우자또는형제자매중전사자 순직자가있거나전상 ( 戰傷 ) 이나공상 ( 公傷 ) 으로인한장애인이있는경우원에의하여 1명을보충역으로처분하는제도 ( 법제62조 ) 의무부과후복무기간단축사례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 A씨는교육소집을받고해운업체에서 226 일의승선근무기간근무후본인의원에의하여편입취소가된경우에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복무기간단축 : 76일 [ 교육소집기간 (26일 ) + ( 승선근무기간 (200 일 ) 4일 )]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 B씨는교육소집을받지않고해운업체에서 226 일의승선근무기간근무후본인의원에의하여편입취소가된경우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복무기간단축 : 56일 [ 승선근무기간 (226 일 ) 4일 ] 승선근무예비역 17
18 8 병무청실태조사는어떻게이루어지나? 개요 병무청장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은영제40조의 9 및규칙제34조의7에따라매년해운업체등에대한실태조사및평가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연 1회모든해운업체등에대하여정기실태조사를실시하며, 위반행위신고등특이사항발생시수시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실태조사를받아야할해운업체등의장은실태조사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승무경력을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용 PC 설치등 실태조사시주요점검사항 법제 23 조의 3 및영제 40 조의 6 에따른신상이동사항의통보여부 승선근무외의다른분야또는다른업체근무여부 영제 40 조의 2 제 1 항각호에따른선박보유 관리및승선여부 승선근무예비역명부, 복무기록표등관련서류의비치및기록실태 그밖에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및자원관리등에관한사항 실태조사결과처리 해운업체등의장은실태조사결과확인된위반사항에대하여실태조사사항확인서 ( 붙임제9호서식 ) 및관련증빙서류를실태조사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신상이동통보규정을위반한해운업체등에대하여는신상이동허위통보시에는고발하며, 기타사유의경우에는위반내용및기간에따라주의, 시정행정처분하게됩니다. 허위통보 : 고발 의무자편입취소와관련된사항지연통보또는미통보 : 위반기간이 1월이상이면주의, 1월미만이면시정 의무자편입취소와관련없는의무자및업체관련사항지연통보또는미통보 : 위반기간이 3월이상이면주의, 3월미만이면시정 관할지방병무청장은해운업체등실태조사결과처리부 ( 붙임제10호서식 ) 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합니다. 용어해설 행정처분 : 행정주체가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행하는공법행위가운데권력적단독행위로서해운업체등이신상이동통보규정을위반한경우지방병무청장이주의, 시정조치등을내리는것 신상이동허위통보 : 별도고발조치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9 9 실태조사결과는어디에반영되나? 개요 해운업체등실태조사시복무관리실태평가병행 병무청장은평가결과를인원배정에반영함 해운업체등평가 해운업체등의평가는실태조사시업체의복무관리실태등을평가하는기본평가와수시평가및종합평가로구분하여실시합니다. 기본평가는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해운업체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후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 ( 붙임제11호서식 ) 에의하여실시합니다. 수시평가는해운업체등이나승선근무예비역에대한행정처분등이발생한경우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의감점요소평가기준에따라실시합니다. 종합평가는기본평가및수시평가결과를종합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합격과불합격으로평가합니다. 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이상 불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미만 * 관할지방병무청장은종합평가결과를매년 9월 5일까지병무청장에게보고 평가결과의적용 합격업체 : 인원배정 불합격업체 : 인원배정제한 승선근무예비역 19
20 10 교육소집실시시기와기간은? 교육소집기간 ( 영제 108 조 ) 교육소집기간은 30 일이내로합니다. ( 현행 4 주간기초군사훈련 ) 교육소집기간은승선근무기간에포함됩니다. 교육소집시기 승선근무예비역은편입된후최초승선전에교육소집계획일정에따라교육소집을받아야합니다. 다만, 부득이승선근무중에편입된사람은하선한때에교육소집계획일정에따라교육소집을받으면됩니다. 유의사항 해운업체등의장은복무중인승선근무예비역이반드시교육소집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승선근무예비역교육소집규정을위반한경우해운업체등의평가시감점 (30 점 ) 처리 교육소집통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은입영기일 30일전까지해운업체등의장에게송부하여야하며, 이를받은해운업체등의장은입영기일 15일전까지본인에게송달하여야합니다. 다만본인이원하는경우교육소집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송달기간을단축할수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교육소집기일연기원처리는영제129조를준용하되해운업체등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21 11 복무기간이만료되면어떻게해야하나? 해운업체등의장은소속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복무기간이만료되는사람의명단과복무기록표를복무기간이만료되는달의전달 10 일까지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하여야합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승선근무예비역이복무기간을마치게되는때에는복무기간이만료되는달의 1일에복무만료일을명시하여복무만료처분을합니다. 12 복무만료후전시임무및예비군 ( 동원 ) 훈련은? 전시임무 국방부장관은전시 사변이나동원령이선포된경우에는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를마친사람중에서 40세이하인사람을예비역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시킬수있으며이경우국민경제에긴요한물자와군수물자를수송하기위한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를지원합니다. ( 법제83조전시특례 ) 예비군 ( 동원 ) 훈련 예비군훈련 : 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를마친다음날부터 8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예비군편성됩니다. 동원훈련 : 병역법제44 조에의한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서동법제49 조에의해병역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서동원지정이된경우에훈련을받게됩니다. 동원훈련보류대상자 : 법규보류대상, 후순위조정자등 용어해설 법규보류 : 국방부장관이국가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예비군에대하여동원 ( 훈련 ) 및예비군교육훈련을보류하는것을말함. 주요법규보류대상자 : 국회의원,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 항공기의조종사와승무원등 후순위조정자 : 지방병무청장은법제67 조및영제142조제4항에따라전시국가동원기능을수행하는국가기관또는방위산업체등에종사하는병력동원소집대상자중후순위승인요청에의하여병력동원소집순위를후순위로조정한사람을말함 후순위조정승인대상 : 전시동원업무와관련된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 방위산업체나동원업체 ( 해운업종의경우선장, 항해사기관사등 ) 의필수요원등 승선근무예비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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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록 1. 승선근무예비역이반드시알아야할사항 서식 승선근무예비역제도상담전화번호 42
24 승선근무예비역이반드시알아야할사항 승선할수있는선박 해운업분야 총톤수 500톤이상의선박 수산업분야 총톤수 100톤이상의선박 복무기간 5 년이내에 선박직원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선박직원으로 3 년간승선근무 (30 세까지 ) 승선근무기간 선원법제44조제3 항에따라해양항만관청에서공인받은승무원명부에기재된승선일부터하선일또는같은법제45조제3항단서에따른공인받은선원수첩이나신원보증서의하선일까지 선원법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제71조까지및제74조의규정에따른휴가일수 교육소집기간 선원법제94조제1항또는제97조에해당하는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애로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25 겸직금지등 민법 상법 에의한법인의이사 감사 상무 전무등임원의겸직 사무관리, 영업업무등의겸직 승선근무외에개인의영리활동추구등다른업무에종사 국외여행허가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의민원편의를위하여허가신청절차없이병무청에서 직권으로국외여행을허가한후국외여행허가서를본인에게송부 승선근무예비역은국외여행허가서를가지고여권발급하여승선 ( 출국 ) 편입취소되는경우 항해사ㆍ기관사의면허가취소된경우 본인이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취소를원하는경우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일부터 5년이내에 3년간의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30세까지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교육소집 편입된후최초승선근무를하기전에교육소집실시 다만, 승선근무중에편입된사람은하선한때에교육소집실시 승선근무예비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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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식목차 1. 승선근무예비역편입신청서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 채용동의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승선근무예비역복무확인서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기록표 승선근무예비역의신상이동통보 실태조사사항확인서 해운업체등실태조사결과처리부 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 41
28 [ 붙임제 1 호서식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의 3 서식 ] < 개정 > 민원 24( 에서도신고할수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편입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명자택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최종학력년월일학교년 ( 졸업ㆍ중퇴 ) 업체 ( 재직 ) 사항 업체명 소재지 근무부서 업체취업일 승선예정일 담당 ( 승선 ) 업무 자격사항 병역사항 면허종류및등급자격취득일 징병검사연도신체등급 ( 역종 ) 입영예정일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3제 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의3에따라위와같이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을신청합니다. 년월일장신청인 ( 서명또는인 ) 업체 ( 기관 ) 의장 ( 인 ) 귀하 첨부서류 1. 항해사ㆍ기관사면허증사본 1부 2. 학력증명서또는졸업증명서 1부 처리절차 병역의무자 1 편입원서제출 해운수산업체의장 2 편입원서접수 지방병무청장 4 처리결과통보 3 처리결과통보 ㅇ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29 [ 붙임제 2 호서식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103 호서식 ] < 개정 > 민원 24( 에서도신고할수있습니다 징병검사ㆍ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경우 표를합니다. ( 앞쪽 ) 구분 [ ] 우선징병검사 [ ] 입영ㆍ소집시기변경 [ ] 재학생입영ㆍ소집 ( 취소 ) 처리기간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일자연기 : 즉시우선징병검사, 재학생입영ㆍ소집 ( 취소 ), 입영ㆍ소집시기변경 : 1 일입영ㆍ소집일자연기, 국외체재자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ㆍ입영ㆍ소집 : 2 일 [ ] 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일자연기 [ ] 입영ㆍ소집일자연기 [ ] 국외체재자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ㆍ입영ㆍ소집 병역의무자 성명전화번호 주소통지서수령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과의관계 병역사항 [ ] 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대상자 [ ] 입영ㆍ소집대상자 [ ] 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입영대상자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 승선근무예비역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대상자 [ ] 예비군 [ ] 기타 ( ) [ ] 우선징병검사신청 [ ] 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일자연기 [ ] 국외출국 ( 예정 ) [ ] 산업기능요원편입 [ ] 기타 징병검사희망일자 희망일자연기사유 [ ] 징병검사받은해입영신청 [ ] 입영희망시기 : 월 [ ] 언제라도좋다 학적사항 입영ㆍ소집신청자공통 [ ] 재학생입영ㆍ소집신청년 학교학과학년 ( 재학ㆍ휴학ㆍ퇴학ㆍ졸업 ) [ ] 분기 [ ] 월 [ ] 언제라도좋다 [ ] 재학생입영ㆍ소집신청취소 [ 대학 ( 교 ) 년재학, 복학 ] 학업계속 [ ] 입영ㆍ소집시기변경신청년분기월 ( 을 ) 년분기월 ( 으로 ) [ ] 입영 입영ㆍ소집일자 입영부대 ( 복무기관 ) ㆍ소집일자연기 연기사유 병역법 제61조및같은법시행령제129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의무자와의관계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 29
30 구분 첨부서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뒤쪽 ) 국외취업자국외여행허가사항확인으로대신합니다. 없음 우선징병검사 해운업체등의장이발행한재직증명서및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없음고용예정증명서산업기능요원의편입을지원한사람지정업체의장이발행한재직증명서없음 기타관계증명서류없음 질병또는심신장애로병역의무이행이어려운사람병사용진단서 없음 국외출국을기다리는사람없음여권등록정보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등의위독ㆍ사망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ㆍ입영일자연기 천재지변, 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사람 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졸업ㆍ수료 ( 예정 ) 증명서, 수학능력시험접수증, 각급학교입학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없음학원수강증등그사실확인 ( 증명서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있고 5명이상의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의통상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없음근로자로근무중인사람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병역의무이행이어려운사람사실확인 ( 증명 ) 서 없음 없음 질병또는심신장애로입영이어려운사람일반진단서없음 재감경찰관서또는교도소장발행사실확인서없음 공무원, 공공단체채용및면허ㆍ자격시험, 승진시험응시원서접수증 ( 합격증 ) 사본 없음 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연기 국가기관, 공공단체, 주요기관산업체교육중인사람교육인사명령서사본 시설직업훈련기관교육중인사람재원사실확인서없음 방송통신대학출석수업 재학증명서및학사일정등시험을증명할수있는서류 없음 없음 본인결혼ㆍ부모회갑또는배우자의출산 청첩장, 초청장또는의료기관 ( 일반 ) 진단서없음 주요운동경기, 기능경기또는콩쿠르참가자참가확인서없음 주요업무수행주요업무수행확인서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구분란의해당사항에 표시를한후병역의무자란과병역사항을적습니다. 2. 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대상자는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대상자란에 표시를한후우선징병검사신청, 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일자연기, 징병검사받은해입영신청중해당사항에 표시를하고그내용을적습니다. 3. 입영ㆍ소집대상자는입영ㆍ소집대상자란에 표시를한후공통사항인학적사항란에해당내용을적고재학생입영ㆍ소집신청, 재학생입영ㆍ소집신청취소, 입영ㆍ소집시기변경신청중해당사항에 표시를한후그내용을적습니다. 4. 입영ㆍ소집일자연기자는입영ㆍ소집일자연기란에 표시를한후입영일자, 입영부대 ( 복무기관 ), 연기사유란에그내용을적습니다. 5. 입영신청자유의사항가. 입영일부터 60일이내에입영ㆍ소집신청을취소한사람은취소후 2개월이지나야재신청이가능합니다. 나. 입영ㆍ소집시기변경은한번만신청할수있으며 ( 이미입영이통지된사람은신청할수없습니다 ), 입영ㆍ소집일부터 60일이내에입영ㆍ소집시기변경을신청한사람은입영신청을취소할수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1 [ 붙임제 3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집전화휴대전화 재직 ( 승선 ) 사항 업체명 소재지 직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편입일 승선기간 이동근무사항 이동근무사유 * 해당부분에 표시 업체명소재지 선박매각 선박관리업체변경 선박관리업체에위탁 전화번호 승선예정일 ( 직책 ) ( ) 이동근무사유는가능한자세하게기록하세요.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4제3항단서및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제10 조의2에따라이동근무를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승선근무예비역 ( 서명또는인 ) 해운 수산업체의장 직인 공통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선박매각시선박관리업체변경시선박관리업체에위탁시 사유별첨부서류 ( 입증관련서류 ) 채용동의서 ( 별지제10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승 하선증명서, 남은선박의승무정원증서및승무원명부,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운항선박명세서포함 ) 등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매매계약서 ( 공증필수 ) 또는선박원부등본계약변경신고서, 선박관리신고수리서선박관리신고수리서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 31
32 [ 붙임제 4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채용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편입일 전화번호 자격사항 면허종류및등급 자격취득일 업체명 전화번호 취업예정업체 소재지근무사유 * 해당부분에 표시 선박매각 선박관리업체변경 선박관리업체의위탁 승선예정일 직책 ( 담당업무 ) 위와같이승선근무예비역의취업 ( 이동근무 ) 에동의합니다. 년월일장 취업예정업체의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3 [ 붙임제 5 호서식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처리기간생계곤란 : 90 일그밖의사유 : 3 일이내 ( 세부기준은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따름 ) 아래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경우 표를합니다. ( 앞쪽 ) 구분 [ ] 복무기간단축 [ ] 보충역편입 [ ] 제 2 국민역편입 [ ] 병역면제 [ ] 병역처분변경 성명 생년월일 병역의무자 자택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병역사항 [ ]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입영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복무중인사람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 사회복무요원복무중인사람 [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교육소집, 복무중 ) [ ] 예비군 [ ] 기타 ( ) 신청내용 [ ] 복무기간단축신청 [ ] 보충역편입신청 [ ] 제 2 국민역편입신청 [ ] 병역면제신청 [ ] 병역처분변경신청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수형자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수형자 [ ] 중학교중퇴이하 [ ]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 ] 귀화자 [ ] 고아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한사람 [ ] 질병 [ ] 장애인 [ ] 국외이주자 [ ] 고아 [ ] 귀화자 [ ] 질병치유 ( 현역, 사회복무희망 : 년 월 일 ) [ ] 학력변동 ( 현역, 사회복무희망 : 년 월 일 ) 병역법 제 62 조부터제 65 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의무자와의관계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 33
34 첨부서류 구분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사유 ( 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 ) 1. 재산수입사항및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1 부 2. 가사상황신고서 1 부 3. 제적등본 1 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4. 병사용진단서 1 부 ( 가족중에질병이나심신장애로노동력을상실한사람이있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5. 그밖에병역감면에필요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와제 8 호부터제 10 호까지의서류는신청인의동의없이확인가능한서류임을알려드립니다. ( 뒤쪽 ) 1. 주민등록표등본 2. 토지 ( 임야 ) 대장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일반 / 집합건축물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 ( 갑 / 을 ) 6.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 을 ) 8. 건물등기부등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증명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증명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증명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국가유공자 ( 부모, 배우자또는형제자매제적등본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 1. 국가유공자증명서류중전사자 순직자가있거나전상이나공상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으로인한장애인이있는경우의 1명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가족과같이국외로이주하는사람 수형자 (6개월이상형을받은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하여온사람 가족관계등록부상부모를알수없는사람 3 개월이내에촬영한전신 상반신사진등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 상이등급이 1 급부터 7 급까지인의경우 )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판결문사본 1부또는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 ( 판결문사본으로형의확정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없음시 군 구 경찰관서등관계기관의장이발행한사실확인서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제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 ) 13세이전에부모가사망하고부양할제적등본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고아가족이없는사람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아동양육시설등에 5 년이상보호된사실이있는사람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귀화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 중학교졸업하지아니한사람 (1992 년 12 월 31 일이전에출생한사람만해당합니다 ) 아동양육시설등보호사실확인서 1 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 판결문사본 1부 2. 병사용진단서 1부 ( 판결문사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에만제출합니다 ) 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서사본, 귀화허가가고시된관보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사본또는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 병사용학력증명서또는중학교를졸업하지아니하였거나중학교졸업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되지아니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질병이있는사람병사용진단서 1부없음질병이치유된사람없음없음학력이변동된사람학력증명서 1부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를 표체크한후병역의무자란에해당사항을적습니다. 2. 자신의병역사항및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 ( 복무기간단축, 보충역편입, 제2국민역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 중해당사유에 표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관계를적은후서명하여주십시오. 4. 유의사항가. 생계유지곤란사유로병역감면처분을하기위하여귀하및귀하가족에대한재산과수입을국세청과금융기관등관계기관의전산자료를통하여반드시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신청시신고한내용이거짓인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따라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형을받고, 같은법제68 조에따라병역감면이제한됩니다. 없음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5 [ 붙임제 6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복무확인서 성명생년월일군번 인적사항 주소 업체명 복무형태 * 해당부분에 표시 복무사항 편입일 승선중 복무기간만료예정일 하선중 용도 위와같이복무중에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장 확인자직급 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또는해운 수산업체의장 직인 복무기간만료예정일은병역법령의규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 35
36 [ 붙임제 7 호서식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의 5 서식 ] < 개정 > 성명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기록표 생년월일 ( 앞쪽 ) 인적사항 주소 학력 학교과년졸업 징병검사연도신체등위병역처분병종 ( 직군 ) 병역및편입사항 면허명 편입당시업체명 편입일 면허번호 담당 ( 승선 ) 업무 복무만료예정일 작성자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성명 직인 년월일장 ( 서명또는인 ) 교육소집부대소집기간군번 승선기간및유급휴가기간 복무사항 업체명선박명통보 ( 승인 ) 근거 확인자 ( 서명또는인 ) 병역법시행령 제 40 조의 4 제 5 항에따른휴가일수는승선근무기간에포함됩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7 ( 뒤쪽 ) 신상이동사항 날짜 ( 기간 ) 업체명신상이동내용통보근거 확인자 ( 서명또는인 ) 업체장확인 확인일 ( 서명또는인 ) 위기재사항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확인일 확인일 확인일 확인일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확인일 ( 서명또는인 ) 실태조사 날짜 의견 직급 조사관성명 확인자 ( 서명또는인 ) 그밖의 사 항 안내사항 1. 신상이동사항의신상이동내용란에는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적습니다. 2. 해운업체등의장은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4제1항에따른승선근무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는기록사항을최종검토하고서명또는날인하여관할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에게제출합니다. 3. 해운업체등의장은매년 12월중에해당연도복무및신상이동사항을확인하여검토하고서명또는날인해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37
38 [ 붙임제 8 호서식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의 7 서식 ] < 개정 > 업체 ( 명 ) 문서번호 : 20 년 월 일 수신자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 경유 ) 제목승선근무예비역의신상이동통보 병역법 제23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40 조의6 에따라승선근무예비역의신상이동사항을아래와같이통보합니다.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편입일신상이동사항발생일 끝. 업체의장 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9 [ 붙임제 9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실태조사사항확인서 조사일업체명 관련근거 내 용 결함사항 붙임 ( 결함사항애대한증빙서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제19조부터제21조까지의규정에따라복무관리실태조사결과위와같은결함사항을확인합니다. 년월일장 작성자소속직급성명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해운 수산업체의장 직인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 39
40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41 [ 붙임제 11 호서식 ] 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 업체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항목 점검및평가내용 배점점수확인요령 업체사항기 1.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여부 (10점) 10 휴업신고서등 본 복무사항 1. 승선근무 ( 선박직원 ) 외의다른분야종사여부 35 급여대장등 (70점) 2. 다른업체또는승선할수없는선박승선근무여부 35 승선확인서등 평 1. 신상이동통보의적정성여부 10 관련서류행정사항 2. 복무기록표등부책관리의정리상태 5 관련서류 (20점) 가 3. 업체장의관심도 5 1. 병역법위반으로고발된경우 행정처분 주의 30 시정 해양항만관청이나선원근로감독관으로부터승선근무 예비역에게선원법또는근로기준법을위반하여위법 25 부당한대우를한것으로확인된경우 수 4. 선원노동위원장또는법원장으로부터승선근무예비역에게위법 부당한해고를한것으로확인된경우 해운업체등인사담당교육에불참한경우 10 시 6. 정당한사유없이신규편입자복무교육에교육대상 10 감점요소자를불참시킨경우관련서류 평 7. 실태조사시자료제출부실등협조하지않은경우 30 가 8. 평가전년도에배정인원을편입시키지않아배정 20 인원이남은경우 9. 6개월이상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받은경우 승선근무예비역교육소집규정을위반한경우 ( 편입된후최초승선전, 승선중편입자는최초 30 하선시교육소집을받도록하여야함 ) 11. 승선근무예비역이선원법제99조제1항에해당하는 30 직무상사망 ( 실종포함 ) 사고가발생한경우 12. 민원야기또는부정적언론보도 기타병무청장이정하는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구분기본평가종합평가평가일년월일년월일평가자 ( 서명 ) ( 서명 ) 확인자 : 직급성명 ( 서명 ) 승선근무예비역 41
42 [ 승선근무예비역제도상담전화번호 ] 청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FAX 병무청 대전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 동 902 호 ) ) 서울지방병무청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43길 ) , 4463, ) 부산지방병무청부산수영구연수로 ~5, 5257, 5259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02) ) 대구동구동내로 ) ~5 053) 경인지방병무청 광주 전남지방병무청 경기수원시팔달구고화로 ) ~6 031) 광주동구양림로 119 번길 ) ~4 062) 대전 충남지방병무청대전중구중앙로 16 번길 ) , 4256, )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강원도춘천시백령로 ) ) 충북청주시서원구남사로 ) ~2 043) 전북지방병무청전북전주시완산구관선3길 ) , ) 경남지방병무청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50 번길 ) ~5, ) 제주지방병무청 제주도제주시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 층 ) )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 강원영동병무지청 인천남구노적산로 ) ~5 032) 경기도의정부시전좌로 ) ) 강원강릉율곡로 )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 승선근무예비역관리규정주요개정사항 ] 1 복무관리부실업체에대한인원배정제한기준신설 ( 훈령제 4 조,](/docs-images/91/106022704/images/43-0.jpg "제 5 조 ) 복무관리부실업체에대한인원배정제한등제재강화로승선근무예비역권익보호")
43 [ 승선근무예비역관리규정주요개정사항 ] 1 복무관리부실업체에대한인원배정제한기준신설 ( 훈령제 4 조, 제 5 조 ) 복무관리부실업체에대한인원배정제한등제재강화로승선근무예비역권익보호 안전관리의무위반으로승선근무예비역이직무상사망한경우 선원법또는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위법부당한대우를하여관련법에따라벌금형이확정된경우 파산이확인된업체 2 업체평가시감점요소신설 ( 별표서식 ) 민원야기및부정적언론보도 : 30 점감점 승선근무예비역 43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016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길라잡이 contents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 1 1. 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3 1-1. 승선근무할수있는해운 수산업체가정해져있습니다. 1-2. 승선근무할수있는선박의규모가정해져있습니다. 1-3. 승선근무로인정하는직무가정해져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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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용어해설 란은본매뉴얼에서설명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맥락적으로설명한것으로서법적정의나사전적해석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행정처분등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내용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으로탑재하여서비스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목 차 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무엇인가? 4 2. 인원배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 5 3. 승선근무예비역이되기위한조건과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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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목 차
목 차 1. 제도개요 전문연구요원제도는현역병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발전을위하여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 ( 연구기관 ) 에서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지원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단, 2013 년이전에편입 ( 수학중에전문연구요원신분으로편입 ) 된사람은수료후의무종사개시일로부터 36개월종사 - 1 - - 2 - 2. 지정업체선정및선정취소 2-1. 전문연구요원복무가능한지정업체선정은이렇게합니다.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일두기러
산업체인사담당자용업무편람 2016 서울지방병무청 일두기러 Contents 초보자도쉽게따라하는 " 복무관리 A TO Z 1. 인원배정및배정제한 1 2. 지정업체선정취소 4 3. 편입 5 4. 전직 11 5. 국내파견 / 출장 / 교육훈련 17 6. 국외여행 22 7. 휴가 / 병가등 26 8. 편입취소 28 9. 복무만료 30 10. 신상이동통보 34 1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 주소 : 대구동구동내로63( 신서동1168-1번지 )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생계감면계 41069) 구비서류 - 본인, 부, 모, 조부, 조모, 형제자매, 혼인시배우자및자녀각각발급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가족및수입사항 - 부의가족관계증명서상의모든가족을기재, 근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처리기준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신청대상 현역병입영통지된사람과현역병복무중인사람 각군모집병에지원하여현역병입영 ( 채용 ) 통지된사람은군복무중신청가능 ( 입영전신청불가능 ) 보충역으로편입된사람 ( 단, 병역판정검사받은다음해 [20 세 ] 부터신청가능 ) 및복무중인사람 - 재학연기중인사람은신청불가능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 부양비기준 O 남자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thumbs/48/24310347.jpg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타 병무청 ( 병역공개과 ) 042-481-2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고대상자의나이적용기준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30325F B3E220B9DABBE7C7D0C0A7B0FAC1A420BCADC3BCB1B3C8AF2E687770>
일러두기 용어해설 란은본매뉴얼에서설명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맥락적으로설명한것으로서법적정의나사전적해석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행정처분등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목차 1. 제도개요 4 2. 지정업체선정및선정취소 6 3. 지정업체인원배정 9 4. 편입 11 5. 복무방법 14 6. 전직 17 7. 국내파견 ( 출장 ) 및국외여행 20 8. 신규편입자및인사담당자교육
( 가나다순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위원 목 차 m m m m m m m m m m m 비교섭 김종대위원 목 차 m m m m m m m m 병역법제 23 조의 5( 승선근무예비역의실태조사 ) 관할지방병무청장은승선 근무예비역이복무하고있는해운업체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복무및관리에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병역법시행령제40조의9( 승선근무예비역의실태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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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08.12.31] [국방부령 제664호, 2008.12.31, 일부개정] 국방부 (인력관리과), 02-748-513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 시행령 (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contents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제대로알기 1 1. 편입은누구나할수있나요? 3 1-1. 편입대상자는다음과같습니다. 1-2. 복무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2. 어디서어떤일을해야하나요? 7 2-1. 할수있는일이정해져있습니다.
♡(연구기관)직무편람 - 최종.hwp
연구기관인사담당자용업무편람 2016 서울지방병무청 일두기러 Contents 초보자도쉽게따라하는 " 복무관리 A TO Z 1. 인원배정및배정제한 1 2. 지정업체선정취소 2 3. 편입 3 4. 전직 12 5. 국내파견 / 출장 / 교육훈련 18 6. 국외여행 23 7. 휴가 / 병가등 27 8. 편입취소 29 9. 복무만료 31 10. 신상이동통보 35 11.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11. " 지방병무청 " 이란지방병무청및병무지청을말하며 " 관할지방병무청장 " 이란지정업체의소재지지방병무청장을말한다. 12. " 병가 " 란질병으로인한휴가 휴직및결근을말한다 13. 영제79조제1항제1호 [ 별표 2] 에의한 " 이수 " 란당해대학의학칙이정하는수업연한을마
![11. 지방병무청 이란지방병무청및병무지청을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 이란지정업체의소재지지방병무청장을말한다. 12. 병가 란질병으로인한휴가 휴직및결근을말한다 13. 영제79조제1항제1호 [ 별표 2] 에의한 이수 란당해대학의학칙이정하는수업연한을마](/thumbs/92/108542444.jpg "11. 지방병무청 이란지방병무청및병무지청을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 이란지정업체의소재지지방병무청장을말한다. 12. 병가 란질병으로인한휴가 휴직및결근을말한다 13. 영제79조제1항제1호 [ 별표 2] 에의한 이수 란당해대학의학칙이정하는수업연한을마")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 시행 2015.5.19] [ 병무청훈령제 1257 호, 2015.5.19, 일부개정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267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병역법, 병역법시행령및병역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지정업체선정 인원배정, 원 산업기능요원의편입, 복무관리및교육소집등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지정업체및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thumbs/94/121756722.jpg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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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contents 5.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나요? 의무복무기간중에는수학할수없습니다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는예외의경우도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대로알기 1 1. 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병역지정업체에서할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2018 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contents 5.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나요? 31 5-1. 의무복무기간중에는수학할수없습니다. 5-2.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는예외의경우도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대로알기 1 1. 어디서무슨일을해야하나요? 3 1-1. 병역지정업체에서할수있는일이정해져있습니다. 1-2.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2014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 부 양 능 력 자 남 자 1 인 여 자 1 인 피 부 양 자 3 인 이 상 2 인 이 상 연령별 부양능력유무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19세~59세 18세이하, 65세이상 60세~64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자로 1급~4급 해당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6개월 이상의 임신부는 자활가능자 재산액 구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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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Ⅰ. 모집안내 1. 전형일정 3 2. 모집단위및모집인원 5 3. 전형요약 6 4. 대학수학능력시험지정응시영역및최저학력기준 7 5. 지원자유의사항 8 6. 전형료 9 Ⅱ. 전형안내 1. 일반전형 10 2. 학생부전형 13 3. 특별전형 15 사회공헌자 15 교육기회균등 18 체육인재 21 글로벌스포츠인재 23 Ⅲ.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연구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공고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직급ㆍ직류ㆍ전공학과및채용인원 : 농업연구사 14 명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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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조선 해양산업 인력현황분석보고서 - 2016 년 4 월 - 조선 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 1 - 목차. 조선 해양산업 ISC 소개및산업범위 12. 산업현황 24-2 - 목차. 고용및인력수요 46-3 - 목차. 인력양성및공급 103. 조선 해양산업 HRD 이슈및 ISC 역할 143-4 - 표목차 - 5 - 표목차 ( 계속 ) - 6 -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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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31305F B3E220C0FCB9AEBFACB1B8BFE4BFF85F E687770>
일러두기 용어해설 란은본매뉴얼에서설명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맥락적으로설명한것으로서법적정의나사전적해석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행정처분등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2018 년달라진내용 ] 구분 17 년 18 년비고 공익신고자처리 공익신고 < 신설 > 공익신고등과관련하여복무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편입취소하지않고복무기간연장 연장복무기간감면 공익신고자권익보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2017, 2016 학년도주요사항비교 구분 2017 학년도 2016 학년도 모집인원 수시모집 477명 (63.3%) 학생부성적우수자 : 358명 선원자녀 : 10명 사회적배려대상자 : 18명 농어촌학생 : 29명 특성화고교출신자 : 14명 기초생활수급권자 : 23명 재
2017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2015. 3. 30. 목포해양대학교 ( 학생지원처 ) 2017, 2016 학년도주요사항비교 구분 2017 학년도 2016 학년도 모집인원 수시모집 477명 (63.3%) 학생부성적우수자 : 358명 선원자녀 : 10명 사회적배려대상자 : 18명 농어촌학생 : 29명 특성화고교출신자 : 14명 기초생활수급권자 : 23명 재외국민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예비군편성 편성대상 예비역의장교 준사관 부사관 현역계급별연령정년까지 현역 ( 상근예비역 ) 복무를마친예비역의병 8년차까지 사회복무요원등의복무를마친보충역의병 편성절차 현역또는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 복무만료자의전역인사명령서에의하여거주지관할지방병무청장이직
2015년 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 예비군편성 편성대상 예비역의장교 준사관 부사관 현역계급별연령정년까지 현역 ( 상근예비역 ) 복무를마친예비역의병 8년차까지 사회복무요원등의복무를마친보충역의병 편성절차 현역또는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 복무만료자의전역인사명령서에의하여거주지관할지방병무청장이직권편성 복무연차 전역또는복무만료되는다음해가예비군복무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32305F B3E220B9DABBE7C7D0C0A7B0FAC1A45F E687770>
일러두기 용어해설 란은본매뉴얼에서설명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맥락적으로설명한것으로서법적정의나사전적해석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행정처분등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2018 년달라진내용 ] 구분 17 년 18 년비고 공익신고자처리 공익신고 < 신설 > 공익신고등과관련하여복무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편입취소하지않고복무기간연장 연장복무기간감면 공익신고자권익보호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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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 1 - 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 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체결하지말것 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포함할것 [ 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 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체결하지말것 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포함할
![[ 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 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체결하지말것 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포함할것 [ 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 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체결하지말것 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포함할](/thumbs/93/113249361.jpg "[ 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 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체결하지말것 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포함할것 [ 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 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체결하지말것 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포함할")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신구문대비표 페이지현행 (2017 년 ) 개정 (2018 년 ) 비고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세부종류생활시설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시설 노인의료복지 노인보호전문시설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관련법 노인복지법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 노인주거복지 시설 시설 노인여가복지 노인의료복지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thumbs/93/113965610.jpg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서울동부 -20180234 신고현장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소재지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64길 45 광진중학교 전화번호 010-4206-0444 신고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명 ( 상호 ) : 이오산업개발 고용노동부등록번호 : 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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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내친구들이하나둘씩군대를간다! 대부분의대학생들은 1, 2 학년때제일많이입영한다. 현역병연령별입영현황 ( 기준 ) 계 18 세 19 세 20 세 21 세 22 세 23 세 24 세 25 세이상 171,314 1,016 18,103 98,924 33,61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기찬수입니다. 병역의무는대한민국국민에게부과되는기본의무중심리적또는신체적부담이가장큰의무가아닐까생각합니다. 이런부담감으로인해과거로부터현재까지병역을회피하려는시도가지속적으로있어온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성실하게병역의무를이행하는대다수의젊은이들, 나아가질병을치료해서라도군에자원입대하는병역이행자들을보면서대한민국의희망을보았고병무청장으로서고마움과함께무거운책임감을느낍니다.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제 조 유형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재택근무제 제 조 근무형태 제 조 적용대상
< 공통서식 1> 0000 년대전보건대학교 국내인턴체험실행계획서 1. 부서명 : 2. 목적및필요성 목적 : 1 2 3 필요성 : 3. 대상및참여인원 : 4. 기간 기간 : 0000 년 0 월 00 일 ~ 00 월 00 일 참여일수 : ( ) 일 참여시간 : 학생 1 인당총 ( 어작성 ex) 1 학년 : 0 시간 2 학년 : 0 시간 ) 시간 * 학년별로 1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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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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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K Y U N G H E E U N I V E R S I T Y 2015 학년도수시모집논술우수자전형 1. 전형일정 논술고사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14. 9. 11( 목 ) 10:00 ~ 15( 월 ) 17:00 고사장확인 2014. 11. 12( 수 ) 전형일 2014. 11. 15( 토 ) ~ 16( 일 ) 합격자발표 2014.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B0B3BFE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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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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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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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학생군사교육단 < 제 143 학군단 ( 학생군사교육단 )> 1. 연혁 제108 학군단 ( 경희대 ) 분단인가 R.O.T.C 설치인가 제143 학군단으로창설 ( 육일명제7호 ) 전국최우수학군
UNIVERSITY OF SEOUL BULLETIN 병무안내 목차 학 생 군 사 교 육 단 병 무 행 정 안 내 대학직장예비군연대 학생군사교육단 < 제 143 학군단 ( 학생군사교육단 )> 1. 연혁 1965. 1. 1 제108 학군단 ( 경희대 ) 분단인가 1965. 3. 8 R.O.T.C 설치인가 1980. 4. 5 제143 학군단으로창설 ( 육일명제7호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책을펴내며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i 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ii iv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 v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ii vi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x x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제 1 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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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