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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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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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 부 양 능 력 자 남 자 1 인 여 자 1 인 피 부 양 자 3 인 이 상 2 인 이 상 연령별 부양능력유무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19세~59세 18세이하, 65세이상 60세~64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자로 1급~4급 해당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6개월 이상의 임신부는 자활가능자 재산액 구 분 가산비율 기 준 액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53,900,000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30% 70,070,000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있으나 가족 중 장애1,2급자,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장애인(1,2급), 만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장애1,2급자,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이외 잔여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산정 건축물,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면적(m2)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전세 월세 보증금은 그 금액의 100분의 70 금액 50% 80,850,000원 이하 100% 107,800,000원 이하 현금, 예금액, 채권은 그 금액, 보험은 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 통장거래내역 중 고액 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자료 미입증시 출금액 수입액 :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적용 2014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1, 원 2,234,223원 2,535,925원 30%가산 784,424원 1,335,642원 1,727,853원 2,120,066원 2,512,279원 2,904,490원 3,296,703원 30% 가산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 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1급 또는 2급 장애인,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 는 사람,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3개월이상 입원한 환자,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가구 : 2,837,627원) 최저임금액 : 1,088,890원(주 40시간 기준), 시급: 5,210원, 일급(8시간기준): 41,680원

이외 잔여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산정 건축물,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면적(m2)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전세 월세 보증금은 그 금액의 100분의 70 금액 50% 80,850,000원 이하 100% 107,800,000원 이하 현금, 예금액, 채권은 그 금액, 보험은 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은

2 생계감면원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유의사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시에나 감면 처리된 후에도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며,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병역감면의 제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감면처분을 취소함) 가족 모두 협의하여 사실대로 작성 신고하시고, 서류 제출 후 가사상황이나 연락 처 등 변경 시에는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결과는 휴대폰이나 이 메일,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류 일체는 처분(가결, 부결)이 결정된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회송 제외)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가능한 입영일 10일 이전에 서류를 검토 받으시고, 늦어도 입영일 5일전까지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 서류 및 작성방법 1. 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서 : 붙임 서식 작성 2. 가사상황신고서 : 붙임 서식 작성 가족 및 수입사항 - 본인의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가족을 기재, 근로수입과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기재 (직업이 없는 경우 직업란에 무직, 학생 등 기재), 기초수급대상 수급액 및 주거형태 기재 부동산 관련사항 - 본인 및 가족 소유의 가옥/건물, 대지, 농경지, 임야 등의 면적, 위치, 용도, 소유자 기재. 해당 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그 외의 다른 사항(란)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해당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3. 가사상황진술서 : 붙임 서식 작성 - 본인의 성장과정, 가족 개개인의 과거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과 수입, 거주 형태, 생계유지 방법, 과거의 주요 사건, 사고(장애발생 시점, 장애원인, 장애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험금 수령여부 등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 4. 행정정보공동이용 재산 수입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 붙임 서식 작성 - 동의자 인적사항은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을 개개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동의여부를 서명 또는 날인

(회송 제외)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가능한 입영일 10일 이전에 서류를 검토 받으시고, 늦어도 입영일 5일전까지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 서류 및 작성방법 1. 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서 : 붙임 서식 작성 2.

3 5. 예금(적금), 보험, 유가증권(펀드), 채권 보유 신고서 : 붙임 서식 작성 - 본인 및 전가족의 예금(적금, 대출금 포함), 보험, 유가증권, 채권에 대하여 은행명, 계좌 번호, 보유액을 통장 정리한 후 빠짐없이 기재, 가족 중 통장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성명 기재 후 통장 보유사실 없음, 보험 가입사실 없음 으로 기재 6. 예금통장(보험증권, 유가증권, 채권)사본 - 예금, 보험, 유가증권, 채권 보유 신고서 에 신고한 가족 전부의 예금통장(보험증권, 유 가증권, 채권 포함)의 전체 면을 복사(예전부터 사용한 통장의 경우 2011년부터 내역이 나오도록 통장 사본을 하거나 통장이 없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거래내역서 별도 발급) 7. 보험관련서류 : 보험 가입시 (예상)해약환급금증명서, 해약시 보험금지급확인서 만원이상 입출 금 내역서 : 붙임 서식 작성 -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 중 하루에 200만원이상의 입출금이 있을 경우 입금액 출처와 출금액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 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미첨부시 재산액 산정에 포함됨 9. 학비조달경위서(가족 중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가 있는 경우) : 붙임 서식 작성 10. 거주지 전 월세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서가 없을시(전세, 월세, 무료 거주) 확인서 : 붙임 서식 작성 최근 2년이내 주소변동 시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모두 제출 11. 병사용 진단서 : 붙임 서식 참고 - 가족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최근 3개월이내 발행, 노동능력 상실여부 기재) 12. 급여지급 확인서(병사용) 및 사업소득 확인서: 붙임 서식 참고 - 급여지급확인서 : 가족 중 취업 중인 사람이 있거나 최근 1년안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소득 확인서 : 가족중 사업중인 경우 또는 최근 1년안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작성 대상 기간 : 최근 1년 동안(근무기간 및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만) 13. 각종 보상(보험)금 지급확인서 14. 소유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확인)서 15. 사망경위서(최근 2년이내 가족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 붙임 서식 참고 16. 군복무확인서(본인 또는 가족이 군복무중일 경우) 17.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제적등본(조부, 부), 혼인관계증명서(이혼 또는 재혼 시) 서류 작성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생계처리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 4663~4667 팩스번호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우:

보험관련서류 : 보험 가입시 (예상)해약환급금증명서, 해약시 보험금지급확인서 8. 200만원이상 입출 금 내역서 : 붙임 서식 작성 -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 중 하루에 200만원이상의 입출금이 있을 경우 입금액 출처와 출금액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 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미첨부시 재산액 산정에 포함됨 9.

4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 쪽) 구 분 [ⅴ]복무기간 단축 [ ]보충역 편입 [ⅴ]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병역처분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역 의무자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병역사항 [ ]징병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인 사람 [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 복무 중) [ ]예비군 [ ]기타( ) 신청내용 [ ⅴ ] 복무기간 단축 신청 [ ] 보충역 편입 신청 [ ⅴ ] 제2국민역 편입 신청 [ ] 병역면제 신청 [ ] 병역처분 변경 신청 [ ⅴ ]생계유지곤란 사유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 ]수형자 [ ⅴ ]생계유지곤란 사유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 ]수형자 [ ]중학교 중퇴 이하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귀화자 [ ]고아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 ]질병 [ ]장애인 [ ]국외이주자 [ ]고아 [ ]귀화자 [ ]질병 치유 (현역, 공익근무 희망 : 년 월 일) [ ]학력 변동 (현역, 공익근무 희망 : 년 월 일) 병역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중인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 복무 중) [ ]예비군 [ ]기타( ) 신청내용 [ ⅴ ] 복무기간 단축 신청 [ ] 보충역 편입 신청 [ ⅴ ] 제2국민역 편입 신청 [ ] 병역면제 신청 [ ] 병역처분 변경 신청 [ ⅴ ]생계유지곤란 사유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

5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 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 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5. 병사용 진단서 1부(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 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수형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고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학교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1. 판결문 사본 1부 2. 교정시설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시ㆍ군ㆍ구ㆍ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1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3. 병사용 진단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 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병사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중학교 졸업자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질병이 있는 사람 병사용 진단서 1부 없음 질병이 치유된 사람 없음 없음 학력이 변동된 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 쪽)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1급부터 7 급까지인 의 경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4. 유의사항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하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 하여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 신청 시 신고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 역감면이 제한됩니다. 없음 없음 없음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 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6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가사상황 신고서 * 제출서류는 [ ]에 표기 하시고 해당서류는 반드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과 함께 제시하여 대조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가족 및 수입사항(직업이 없을 경우 무직 으로 기재)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학력 근 로 수 입 기타소득(월) 직업/직장명 소재지 월수입 금액 소득원 본인 연금, 보조금 등 월 원 기초수급대상 월 원 주거형태 [ ]자가([ ]주택,[ ]아파트), [ ]전세( 원), [ ]월세(보증금: 원에 월 원) 제출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가족확인이 곤란한 경우) [ ]재직(퇴직)증명서 [ ]급여지급확인서(최근 1년간) [ ]사업소득신고사항(최근 1년간) [ ]병 사용진단서 [ ]전 월세계약서 사본 [ ]기타: 부동산 관련사항 (해당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구 분 면적 위치 용도 소유자 가옥/건물 m2 m2 대 지 m2 m2 농 경 지 m2 m2 임 야 m2 m2 기타 (어업,광업 등) 제출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납부 영수증 사본(최근 1년간 1, 2분기) [ ]기타서류: 가족명의의 부동산 매매 여부 : 210mm 297mm[백상지 80g/m2]

]월세(보증금: 원에 월 원) 제출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가족확인이 곤란한 경우) [ ]재직(퇴직)증명서 [ ]급여지급확인서(최근 1년간) [ ]사업소득신고사항(최근 1년간) [ ]병 사용진단서 [ ]전 월세계약서 사본 [ ]기타: 부동산 관련사항 (해당없을 경우

7 (뒤 쪽) 동산 관련사항 1. 현금 등(본인 및 전 가족) 가족 예금 (적금) 보 험 유가증권 등 관계 성 명 은행명 계좌번호 보유액 회사명 증권번호 월불입액 종류/수량 액면가 별지 예금 및 유가증권 보유 신고서 기재 채권 채무 제출서류 [ ]예금 적금 통장 사본 [ ]보험증권 사본 [ ]기타: 2. 임대 수입 등 임대구분 종류/규모(m2) 임대금 및 수입액 등 [ ]전세( 원) [ ]월세(보증금 원에 월 원) [ ]기타 : 3. 자동차, 동력농기구 등 차 종 연도(연식) 배 기 량 용 도 월소득(생계수단시)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기타: 기타 동산 생계유지 방법 * 재산 및 수입이 없는 경우 생계유지방법을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별지 가사 상황 진술서 기재 확 인 서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감면의 제한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험증권 사본 [ ]기타: 2. 임대 수입 등 임대구분 종류/규모(m2) 임대금 및 수입액 등 [ ]전세( 원) [ ]월세(보증금 원에 월 원) [ ]기타 : 3.

8 가 사 상 황 진 술 서 < 가족 개인별 과거의 직업, 주요 사건 사고, 현재의 직업, 현재 수입액, 거주형태, 성장과정, 기타 생계유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진술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위 사실은 진술인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확인한 내용이므로 틀림 없으며, 만일 허위가 있을시 병역법 제68조 및 제86조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9 가 사 상 황 진 술 서 < 가족 개인별 과거의 직업, 주요 사건 사고, 현재의 직업, 현재 수입액, 거주형태, 성장과정, 기타 생계유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진술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위 사실은 진술인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확인한 내용이므로 틀림 없으며, 만일 허위가 있을시 병역법 제68조 및 제86조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0 가 사 상 황 진 술 서 < 가족 개인별 과거의 직업, 주요 사건 사고, 현재의 직업, 현재 수입액, 거주형태, 성장과정, 기타 생계유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진술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위 사실은 진술인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확인한 내용이므로 틀림 없으며, 만일 허위가 있을시 병역법 제68조 및 제86조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1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재산 수입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앞 쪽) 유효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연락전화 본인 동의자 인적 사항 민원사무 명칭 정보제공 범위 정보이용 목적 정보제공 기관명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이용기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신청 위 동의자의 행정정보 재산 수입 금융거래내역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대상 여부 조사 및 심사 국세청(세무서),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의료기관, 정보제공 금융기관(뒷면참고)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행정정보 등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12 (뒤 쪽)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업자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 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 연합회 등 상호신용금고법 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 지회 및 그 중앙회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 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13 관계 성명 예금 적금 보유신고서 (본인과 가족 소유의 모든 예금, 적금을 기재) 예금, 적금 예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통장정리 후 잔액 최근 2년이내 해약한 예금, 적금 유무 : 병역의무자 및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금, 적금, 현금 등을 가족 모두에게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신고하며, 위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같은 법 제68조의 규 정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대상 : 병역의무자 포함 가족 전원 - 미보유자는 성명 기재 후 예금 및 현금보유액 없음 으로 기재 2. 예금구분 : 보통예금, 정기적금, 청약저축 등 3.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포함하여 모든 시중은행 증빙서류 : 예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제68조의 규 정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2014...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1.

14 200만 원 이 상 입 출 금 내 역 서 (하루에 200만원이상 입 출금이 된 경우 기재)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입출금 일자 출금액 입금액 입금액 출처 또는 출금액 사용처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가 있을 시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진술인 (서명 또는 날인)

15 관계 성명 보 험 보 유 신 고 서 (본인과 가족 소유의 모든 보험 등을 기재) 보험 보험사명 보험상품명 보험증권 번호 가입연월및 만기일자 월보험료 해지시 환급금 최근 2년이내 해약한 보험 유무 : 병역의무자 및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험 등을 가족 모두에게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신고하며, 위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병역법 제86 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신고대상 : 병역의무자 포함 가족 전원 - 미보유자는 성명기재 후 보험가입사실 없음 으로 기재 증빙서류 : 보험증권사본, 해약환급금증명서 등

제86 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2014.

16 유가증권, 펀드, 채권 보유신고서 (본인과 가족 소유의 모든 유가증권, 펀드, 채권 등을 기재) 관계 성명 유가증권, 펀드, 채권 구분 증권사 계좌번호/증권번호 종 류 (증권,펀드)평가금액 /채권가액 최근 2년이내 해약한 펀드/계좌 유무 : 병역의무자 및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가증권, 펀드, 채권 등을 가족 모두에 게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신고하며, 위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 시킨 경우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같은 법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대상 : 병역의무자 포함 가족 전원 - 미보유자는 성명기재 후 펀드, 유가증권, 채권 없음 으로 기재 2. 구분 : 유가증권, 펀드, 채권 등을 구분 기재 증빙서류 : 위탁계좌 및 펀드 통장 거래내역서, 채권 사본 등

규정에 의한 처벌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같은 법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2014...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1.

17 학 비 조 달 경 위 서 (전문대학이상 학력자가 있는 경우 기재)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학교명 : <학비조달내역> 구 분 학 기 등록금 조달액 조달방법 증빙서류 <예)장학금수혜증명서, 대출증명원 등> 년도 1학년 1학기 2학기 년도 2학년 1학기 2학기 년도 3학년 1학기 2학기 년도 4학년 1학기 2학기 위 사람에 대한 학비를 위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조달하였으며,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시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2학기 년도 3학년 1학기 2학기 년도 4학년 1학기 2학기 위 사람에 대한 학비를 위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조달하였으며, 위 사실에

18 계약물건 주소 : 거주사실 확인서 ( )층, 방( )칸 사용 계약기간 및 전(월)세금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 (세입자)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사글)세... ~... 원 원... ~... 원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특이사항 (무료거주 이유 등) 용 도 임차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용 위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자 (집주인) : (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기재 요령 1. 전.월세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 기간별로 작성 2.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전세(보증)금] 란에 없음 을 기재 3. 월세는 [월세]란에 월 을 기재후 금액 기재, 사글세는 해당기간의 총금액 기재

19 병록번호 연 번 호 병 사 용 진 단 서 계 인 사 진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여 3 주소 4 직 업 5 병 명 (발병 상해)년월일 6 발 병 장 소 초 진 년 월 일 발병(상해)의 원 인 증 상 및 병 (상해)에 대한 소 견 현재까지의 치 료 경 과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 능력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향후 치료에 대 한 의 견 치료후의 심신 장애에 관한 의 견 병 명(5번 란)을 진단한 검사내용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 6개월이상( ) 1년이상 ( ) 기 타( ) 노동능력 상실여부 기재 요망 검사항목 검사년월일 위와 같이 진단함. 병 의원주소 : 년 월 일 병 의 원 명 : 전 화 : 의사면허번호 : ( )과 전문의 의사성명 인 이 진단서는 병역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발급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병역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명(5번 란)을 진단한 검사내용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 6개월이상( ) 1년이상 ( ) 기 타( ) 노동능력 상실여부 기재 요망 검사항목 검사년월일 위와 같이 진단함.

20 급 여 지 급 확 인 서 (병 사 용 ) 1. 근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 근무부서 및 직위 : 3.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근무) 4. 급여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은행명:,계좌번호: ) 5. 급여지급형태 : 시급, 일당, 월급 (해당란에 표시) 6. 퇴직금지급액(퇴직자의 경우) : 원 (은행명:,계좌번호: ) 7. 월별 급여 내역 년/월 근무 일수 급 여 액 총급여액 제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실급여액 비 고 합 계 월평균 작성 요령 *총급여액 = 본봉+각종수당+상여금+기타 *실급여액 = 총급여액 - (제세금+기여금+건강보험료) *최근 1년간 급여액 기재 (1년 미만일 때는 그 기간만 기재)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위 및 성명 : (전화번호: ) 직 장 주 소 : 직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직 장 장 : (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경고: 허위증명서 발급시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처벌됨

월별 급여 내역 년/월 근무 일수 급 여 액 총급여액 제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실급여액 비 고 합 계 월평균 작성 요령 *총급여액 = 본봉+각종수당+상여금+기타 *실급여액 = 총급여액 - (제세금+기여금+건강보험료)

21 사 업 소 득 확 인 서 상 호 : 사업주 성명 : 사업자번호 : 사업종류(업태/종목) : 사업장소재지 : 개업연월일 : 월별 총매출 액1 계 제 품 매입가격 필요경비2 공과금 사용인 급여 기타비용 (월세 등) 사업소득 (1-2) 계 사업소득액 : 총매출액 - 필요경비(제품매입가격, 공과금, 사용인급여, 기타비용) 확인자(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위 진술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및 동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22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가 족 의 사 망 경 위 서 2. 사망 경위 (일시, 장소, 병명 등 상세히 기재) 3. 사망 전 직업 및 월수입 정도 4. 사망으로 인한 보험(보상)금 수령 여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 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진 술 인 : (서명 또는 날인)

23 진 술 서 위 사실은 틀림 없으며, 만일 허위가 있을시 병역법 제68조 및 제86조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진술인 성 명 : (인)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24 진 술 서 위 사실은 진술인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확인한 내용이므로 틀림 없으 며, 만일 허위가 있을시 병역법 제68조 및 제86조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 수하겠습니다 진술인 성 명 : (인)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25 진 술 서 위 사실은 진술인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확인한 내용이므로 틀림 없으 며, 만일 허위가 있을시 병역법 제68조 및 제86조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 수하겠습니다 진술인 성 명 : (인)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26 고객님! 결재바랍니다 결 재 고 객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는 각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보완 하여 종합검토 후 처리될 것입니다. 고객님의 민원서류는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의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제기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생계팀 전 직원은 업무관련한 금품수수 및 일체의 청탁을 받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청렴 병무청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의제기 제도 안내 귀하께서 출원하신 민원서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생계담당( ~6) ㅇ 행정심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 민원 처리기간 예고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성 명 고 객 연락처 담당자 성 명 연락처(팩스) 처리기간(예정) 접수일자 :... 서류보완 등 - 1차 보완 : 차 보완 :... 현지조사(필요시만 실시) : 추후 필요시 연락 줄 것 임 담당 검토 : 국세청 등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회신 후 처리 처리완료 및 통보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날짜(... ) 보완사항 본인 : 사업장 관련 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200만원 이상 미입증 고액출 입금액 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가족 :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모 사업장 거주사실 확인서, 카드내역서 고객님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예정 기간을 알려드리며 보다 편리한 민원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간 중 서류 미제출시 회송 처리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지 방 병 무 청 현 역 모 집 과

( 주소 : 대구동구동내로63( 신서동1168-1번지 )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생계감면계 41069) 구비서류 - 본인, 부, 모, 조부, 조모, 형제자매, 혼인시배우자및자녀각각발급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가족및수입사항 - 부의가족관계증명서상의모든가족을기재, 근

( 주소 : 대구동구동내로63( 신서동1168-1번지 )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생계감면계 41069) 구비서류 - 본인, 부, 모, 조부, 조모, 형제자매, 혼인시배우자및자녀각각발급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가족및수입사항 - 부의가족관계증명서상의모든가족을기재, 근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처리기준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신청대상 현역병입영통지된사람과현역병복무중인사람 각군모집병에지원하여현역병입영 ( 채용 ) 통지된사람은군복무중신청가능 ( 입영전신청불가능 ) 보충역으로편입된사람 ( 단, 병역판정검사받은다음해 [20 세 ] 부터신청가능 ) 및복무중인사람 - 재학연기중인사람은신청불가능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 부양비기준 O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