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예규 제4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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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예규 제11호 서울도시철도공사(비상계획처) 개정 예규 제13호 예규 제25호 예규 제30호 예규 제35호 예규 제46호

2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4 제2조(정의)...4 제3조(지휘감독)...5 제2장 소요인원의 배정 제4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6 제5조(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조정)...7 제6조(배정인원의 시달)...7 제7조(공익근무요원 인원배정 제한 등 )...7 제8조(소요예산 확보)...7 제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계획 통보)...7 제3장 복무관리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인도 인접 제10조(인도 인접)...7 제11조(신상명세서)...8 제12조(교육)...8 제13조(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9 제14조(공익근무요원의 신분증명서)...9 제2절 복 무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10 제15조의 2(복무분야 변경근무)...10 제15조의 3(순환근무)...11 제16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11 제17조(지참 조퇴 및 결근)...12 제18조(휴가의 종류등)...13 제19조(연가실시)

3 제20조(청원휴가)...14 제21조(병가)...15 제22조(공가)...15 제23조(특별휴가)...16 제24조(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16 제25조(공익근무요원의 호칭)...16 제3절 신상이동 제26조(복무이탈등의 자에 대한 처리)...17 제27조(근무태만자 처리)...18 제28조(구속된자의 처리)...19 제28조의 2(재복무 불이행자등 관리)...19 제28조의 3(복무이탈자등 명부관리)...20 제29조(복무기관등의 재지정)...20 제30조(기타 신상이동사항의 통보)...21 제31조(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작성)...21 제4절 복무일수의 계산 제32조(복무기간)...21 제33조(복무일수의 계산기준)...22 제5절 복무사항 기록관리 제34조(공익근무요원명부 작성)...22 제35조(운용부서별근무지목록 작성)...23 제36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23 제37조(복무기록표 작성유지)...23 제4장 소집해제 제38조(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24 제39조(복무기간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24 제40조(전가족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25 제41조(수형자등의 제2국민역 편입)

4 제42조(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26 제43조(복무기간만료자등의 소집해제)...26 제5장 행정사항 제44조(보수지급)...27 제45조(표창)...28 제46조(공익근무요원의 고충해소)...28 제47조(공익근무요원의 실태조사)...28 제6장 보상 및 가료 제48조(순직 공상자 보상)...30 제49조(가료)...30 제50조(사망보상금)...30 제51조(장애보상금)...30 제52조(공상심의위원회 구성등)...31 제7장 복제 및 장비 제53조(복제)...31 제54조(제복의 지급)...32 제55조(제복의 착용)...32 제56조(장비)...32 제57조(제복 및 장비의 관리의무)...32 부 별 칙...33 표...34 별지서식...42 공익근무요원 관련 병역법령

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역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공익근무요원 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 배정되어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 이라 함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 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공익근무요원 또는 행정관서요원 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중 공사에 배정되어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3. 복무기관장 이라 함은 공사의 사장을, 총괄부서장 이라 함은 공사의 비상 계획팀장을, 현업관장부서장 이라 함은 현업기관을 관장하는 본사 해당부서 의 장을, 소속장 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부서 및 기관의 장(본사의 경우 팀장, 각 현업소장 또는 역장)을 말한다. 4. 지방병무청 이라 함은 각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5. 인도 인접 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 또는 교육소집이 해 제된 공익근무요원을 인도 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입영 부 대장의 인도 인접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에 의하여 인수 인계 하는 업무를 말한다. 6. 복무이탈 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 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7. 결근 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소속장의 허가 를 (사후 허가를 포함한다) 받고 근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참 이라 함은 정 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 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 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외출 이라 함은 근무시 간 중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 오는 것을 말한다

6 8. 재난 이라 함은 인위적 재해(사고)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 재해로 긴급을 요하는 사태를 말한다. 9. 주임무 라 함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배정요청시 명시한 임무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 를 말한다. 10. 배정취소 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배정승인한 인원중 미집행된 배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11. 배정제한 이라 함은 복무기관장의 배정요청 인원중 복무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다음년도 요청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1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 감독은 법 제31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 기관의 장이 행한다. 2 복무기관장은 총괄부서 및 각 운용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을 지휘 감독할 담 당직원을 둔다. 3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 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총괄부서 가. 공익근무요원의 인도 인접 나. 소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자원배정업무 총괄, 복무분야 및 복무부서 인사명령 라. 복무관리지침의 시달 및 해석 마. 소요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수립 바. 현지 복무상태 점검 사. 피복 보수 등 관련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 아. 보상 및 가료 관련예산편성 및 집행 자. 복무관련 민원 고충접수 및 처리 차. 기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 5 -

7 2. 현업관장부서 가. 소요자원 파악, 월별 소요계획 및 운용계획 수립 나. 장구류 비품 및 소모품, 휴게시설등 관련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라. 직무관련 지도점검 3. 본사 및 현업 운용부서 가. 분야별 근무지 지정 및 직무교육 실시 나. 근태관리 신상이동 및 사고처리 다. 안전사고예방대책 수립 시행 라. 임무수행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마. 고충처리반 운영 및 실적관리 바. 업무관련 수시 복무 지도점검 사. 기타 각종 보고 및 지시사항 처리 제 2 장 소요인원의 배정 제4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1 현업관장부서장 및 소속장은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공익 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익 근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서를 첨부하 여 매년 4월 10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부서기관명 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 3. 복무분야 및 임무 4. 공익근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2 총괄부서장은 제1항 소요인원에 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조정) 총괄부서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공익근무 요원 배정집행계획에 의거 공사 배정요청인원에 과부족시 복무분야별 배정인원을 소속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제6조(배정인원의 시달) 총괄부서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의 결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업관장부서 및 소속장에게 시달하여야 한 다. 제7조(공익근무요원 인원배정 제한 등) 총괄부서장은 운용부서 등이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제재기준에 따라 배정취소 또는 배정제한을 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발 징계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부서(해당기관의 직원에 대한 고발 징계 또는 경고처분 포함) 2. 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한 부서 3. 복무이탈 등 사고 다수발생 또는 증가부서 4. 민원 다수발생부서 또는 집단민원 발생부서 제8조(소요예산 확보) 총괄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정된 소요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계획 통보) 총괄부서장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 집행계획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운용부서별로 그 다음 해의 월별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무관리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인도 인접 제10조(인도 인접) 1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도 인접사무소의 위치와 인도 인접일시를 통보받은 총 괄부서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할 인접관(총괄부서 또는 필요시 복무기관의 담당직원)을 지정, 파견하여야 하며 필요시 월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일괄 인접할 수 있다. 2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된 사람의 인도 인접은 교육소집부대에 서 행한다

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인접관은 지정된 일시에 인도 인접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를 인도관으로 부터 인접하고 인도 인접서 및 교육소집해제자명부(인사명령서)사본을 교부받 아야 한다. 4 인도 인접을 마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복무확인서 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고, 공익근무요원복무확 인서발급대장(별지 제2호의 2)에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지연응소 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신고된 신고일에의 응소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 응소한 사람의 복 무일 기산점은 인도 인접절차에 의하여 응소한 사람과 같이한다. 제11조(신상명세서) 1 총괄부서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복무분야 지정, 근무 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 입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받고 다른 기관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복무기관장 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l 총괄부서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하였을 때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복무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공익근무요원의 신분 근무시간 복무기간 임무 및 휴가 병가 보수와 전 공상 등 복무단축혜택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 사항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등 의무 부과사항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 5. 기타 복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8 -

10 2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 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반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속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에게 30일 이 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13조(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l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복무분야별 소요인원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 를 통보받은 총괄부서장은 복무분야 및 운용부서별로 근무지를 지정한 인사 명령서(별지 제4호 서식) 1부를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종료 후 3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연간 복 무분야별 소요인원 범위내의 복무분야와 역별 근무지 및 전동차순회단속업 무는 해당 운용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지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근무지를 지 정하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능한 한 거리가 각각 다른 근무지에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6월을 한도 로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익근무요원의 신분증명서) 1 총괄부서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증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중 항시 공익근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소속장은 복무만료 소집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 익근무요원증을 즉시 회수하여 총괄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제2절 복 무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기능별 복무분야 임 무 복무형태 경비 시설경비 보호 질서계도 행정지원 일반행정보조 청사, 시설, 설비 경비 및 방호 방문자 등 안내, 계도 주간 또는 주 야간 지하철역 질서계도 및 안전사고 예방 전동차내 질서계도 및 불법행위자주간 또는 주 야간 단속업무 지원 또는 보조 민원안내, 상담 일반행정, 전산 등 업무보조 민방공 및 소방시설관리, 점검 및 업무보조 주간 2 소속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부수임무로 수행하게 하거나 단속 금전취급 등 대민 접촉분야 중 비리발생 소지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15조의 2(복무분야 변경근무) 1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소속장은 총괄부서장에게 변 경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부서장이 지방병무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를 변경하는 경우 2. 감시 및 보호분야 주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수단으로서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업무로 부여할 경우 2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서 3일이내 지방병무청 통보) 2. 근무태만 사유 등 형사처벌 종료후 재복무 경우 당초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변경후 3일이내 인사명령서를 통보)

12 3.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 기간 복무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서 3일이내 통보) 4.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임무를 수행할 경우.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을 제한 5. 산불진화, 수해복구 기타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3개월 이내) 6. 제15조의 3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를 시키는 경우(변경후 3일이내에 인사명 령서를 통보) 7.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소속장이 변경 후 변경명령서를 3일이내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 통보) 3 복무분야변경은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복무분야에 한한다. 4 소속장은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전 통보 하고 복무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변경근무내용을 매일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제15조의 3(순환근무) 소속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순환근무 시켜야 한다. 1.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사람 2. 2개이상의 복무분야가 있는 복무기관에서 업무가 어려운 분야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사람 3. 기타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직무상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소속장이 인정 하는 사람 제16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l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 의 1과 같다. 1. 주간근무는 매일 출 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 정을 적용한다. 2.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 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13 격일단위로 근무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 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간근무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며, 야간근무는 주 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간대에 맞추어 교대근무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 무시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한다. 4. 소속장은 가정형편,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주 야간 교대근무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 여는 복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5.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 및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소속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일 중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업무의 특 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 제58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소속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 야 한다. 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 퇴근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 공익근무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전에 근무지에 출근하여 임무 를 부여받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시 간 종료전에 임무수행결과를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2. 주 야간 교대근무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일 근무시간 시작전에 제1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여 업무를 인수하여 근무하고, 일과시 간 종료전에 업무를 인계하고 소속장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3. 소속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상황 을 지휘 감독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복무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참 조퇴 및 결근) 1 공익근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 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지참 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14 사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 일로 계산하여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등은 연장복무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하고 격일단위 야간근무자의 결근 1일은 2일로 처리하되 익일 비번에 근무한 경우에는 1일로 처리한다. 제18조(휴가의 종류 등) 1 휴가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 가기간중의 일요일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청원휴가는 그 휴가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한다. 1.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함. 2.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함. 다만, 연가이외의 휴가는 1일로 처리함. 3.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근무토요일의 반일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따라 소속장이 허가한 다 제19조(연가실시) l 소속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연초에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연가희망일정을 받는다. 2.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정 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 가 1일로 계산한다

15 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소속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소속장은 영 제6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9 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20조(청원휴가) 1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청원휴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이 혼인하는 때 : 7일 이내 2. 배우자가 사망한 때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3.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때 : 3일 이내 4.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2일 이내 5. 배우자의 출산 : 3일 이내 2 공익근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2.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3. 간호 : 진단서 4. 배우자의 출산 : 병(의)원 확인서 등 입증서류 제21조(병가) 1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를 소속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병가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한다. 3 공익근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 가기간이 7일이내의 단기간이며 진단서 첨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 속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진단서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6 4 소속장은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지 체없이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속장은 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에 의한 제2국 민역편입원을 제출하게 한다. 제22조(공가) 1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1.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천재지변 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환되는 기일 투표일 등은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가산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의 기간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 다. 다만, 주 야간 교대근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공가 처리는 공사의 교대 근무 직원과 같이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가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상황란 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23조(특별휴가) 1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 5일이내 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다른 공익근무요원의 모범이 되었을 경우 2. 특별한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위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3. 군사교육시 성적우수 또는 모범자에 해당하여 입영부대의 장이 포상을 수 여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명할 때에는 인사명령으로 하여야 하며 소속장은 공적서류 등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고, 인적사항 및 공적 요지 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제24조(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 1 공익근무요원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2. 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3.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4. 근무시간중 음주, 풍기문란행위, 기타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 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는 제 외한다. 2 제1항 제1호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또는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 또는 방해 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 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 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 는 것 5.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하는 행위 제25조(공익근무요원의 호칭) 1 공익근무요원을 호칭할 때에는 ㅇㅇㅇ 공익 으로 한다

18 제3절 신상이동 제26조(복무이탈 등의 자에 대한 처리) l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 중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담당직원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결근당일 또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날에 전화 등으로 그 사유를 파악하고 근무하도록 종용한다. 2. 2일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 면담하여 복무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등의 자에 대한 불이익사항을 설명하여 근무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이탈등의 자에 대하여는 복무이탈 경위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받고 복무이탈사실조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복무이탈일수가 통산 8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복무이 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총괄부서 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 발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이동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통보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 복 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를 덧붙여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관계 서류 를 덧붙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공익근무요원은 고발한 날부터 복무가 중단 되며,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잔여기간복무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당해자에게 송부하여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이동 통보하되 복무중단사유 복무중단기간 및

19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에게 형사처분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익근무요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사람은 복무이탈일수 의 5배수의 연장복무기간 2. 고발된 사람은 복무중단기간 등을 제외한 잔여기간 (복무중단기간 및 잔여복무기간 계산시 일 공휴일등은 포함) 제27조(근무태만자 처리) 1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처분하되 1 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산 4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 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3.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 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후에 출근한 때 7.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8. 근무시간중 음주, 풍기문란행위,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9. 초 중등 교육법 또는 중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주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하는 경우 그 일시 장소 및 사유 등 을 기재한 경고장(별지 제13호 서식)을 교부하고, 제1항1호 내지 4호에 해당 하는 사유로 통산 4회 경고처분된 사람은 지체없이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 하여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은 고발관계서류를 덧붙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20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이동보고를 할 때에는 복무상황 조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받아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총괄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통보서에 복무상황조서 및 근무명령불이행 경위서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자 에 대하여는 고발관계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의 처리는 제26조 제1항 5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2항, 제3항 및 제26조 제1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소속장 또는 해당 공익근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회 경고처분시 5일 복무연장 기간 2. 고발된 사람은 복무중단기간 등을 제외한 잔여복무기간 제28조(구속된 자의 처리) l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징역 금고의 형 을 받아 수감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사실확인서 또는 재감증명서를 덧붙여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은 신상이동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소속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람을 따로 관리하여 구속해제 및 출소일을 항시 파악하되, 구속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즉시 재복무하게 하 고 복무중단기간과 재복무일을 명시한 신상이동통보서를 총괄부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이를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구속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즉시 소속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연장복무사항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속장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재복무 불이행자 등 관리) 1 소속장은 영 제56조의2와 영 제165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분 종 료자에 대한 잔여기간 복무통지 결과 소재불명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

21 는 사람과 복무이탈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장 은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소재조사의뢰서 및 조사결과서(잔여기간 복무통지서 교부불능자) 2.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3. 추적경위서(6하원칙에 의거) 2 소속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출소일 및 기소여 부를 수시 확인 정리하고, 분기1회이상 가족, 친지, 친구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총 괄부서장은 지체없이 잔여기간 복무통지서를 교부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 3(복무이탈자 등 명부관리)소속장 또는 총괄부서장은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 확인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복무기관등 재지정) 1 공익근무요원이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별 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소속장은 전가족 거주지 이동 및 출 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소속장은 영 제6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등재지정통 지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익근무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새로이 지정된 운용기관장에게 지정된 일 시에 신고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 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3 소속장은 새로이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충역복무기록표 일일복 무상황부 급여대장사본등 기타 복무와 관련된 서류에 복무상황을 정확히 정리 날

22 인 밀봉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4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 동된 때 및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 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복무기관등 재지정 절차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명단을 통 보받은 때에는 출 퇴근 근무가능 지역범위, 재지정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감안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 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사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1과 같다. 1. 정기노선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 퇴근하는 거리가 8Km를 초과하는 지역 2. 정기노선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 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 3. 기타 병무청장이 출 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0조(기타 신상이동사항의 통보) 총괄부서장이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 게 신상이동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2.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때 제31조(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작성) 1 총괄부서장은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매월 말일을 기 준으로 각 소속장에게 제출받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는 복무현황 증감내역 유고자현황 복무이탈 등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복무일수의 계산 제32조(복무기간) 1 공익근무요원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

23 무하되 2003년 10월 1일 이전 소집된 사람은 종전 복무기간을 주단위로 점 진적으로 단축하여 복무한다. 다만,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 순직자나 전 공상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복무한다. 2 종전 법(법률 제4685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년도 이전 징병검사결과 방위소집대상자 및 현역입영대상자 중 1994년 12 월 31일 이전에 병역처분변경원 등에 의한 보충역 : 18월 2.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 60세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사유가 있는 사 람은 다음과 같다. 가. 1973년 1월 1일 이후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8월 나.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6월 제33조(복무일수의 계산기준)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의 기간계산은 소집기일(응소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을 1월로 하여 그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 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인접한 날로 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되는 사람은 입영한 날 을 소집기일로 본다.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이탈 및 경고처분, 통산 30일을 초과 하는 병가, 수감 등으로 인한 복무중단기간 등에 대하여 연장 복무하게 할 때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5절 복무사항 기록관리 제34조(공익근무요원명부 작성) 1 총괄부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명부(별지 제19호 서식)를 복무분야별로 작 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명부를 연 1회 이상 지방병

24 무청장의 관리명부와 대조 정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 계급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 2. 복무사항 :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 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재 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사유 및 일수 소집해제 사유 근거 일시 및 전출 등에 의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사항등을 기재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등 관리대상 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에서부터 주소란까지 붉은 선 2선으로 삭제 정리 5. 전입자에 대하여는 명부 말미에 추가 등재 제35조(운용부서별 근무지목록 작성) 1 총괄부서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운용부서별 근무지목록(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운용부서별 근무지목록은 복무분야 복무형태 복무기간별 근무 인원 및 소집해제예정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부서별 근무지목록은 행정관서요원의 공익근무 요 원명부 표지 이면에 부착하고, 배정요청 소집해제요청 및 각종 현황에 활용 한다. 제36조(일일복무상황부의 관리) 1 소속장은 일일복무상황부(별지 7호 서식)를 비치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 금 매일 출근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2 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허가결근 지참 및 조퇴는 그 날에 해당하는 일자에 고무인 날인 및 확인날 인 2. 연가 특별휴가 병가 청원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재한 후 확인날인 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 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 무단조퇴 무단결근으로 고무 인을 확인날인하고, 무단결근자는 복무이탈자로 한다

25 제37조(복무기록표작성 유지) 소속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별지 제21호 서식)를 공 익근무요원 1인 1매씩 비치 관리하여야하며, 복무기록은 제26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에 통보된 사항 및 제36조의 일일복무상황부 기타 인 사명령 등에 의거 정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소 집 해 제 제38조(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편입) 1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방병무 청 지정병원 또는 1월 이상 입원치료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병원의 병 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징병신체검사등검 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5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및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진단서를 붙인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별 지 제22호 서식)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신체검사결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5급판정을 받으면 제2국민역, 6급판정을 받으면 병역면제자, 7급 판정된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등 지방병무청장의 처분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영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중 소집해제 처분된 사 람은 즉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7급판정을 받 은 사람은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4 총괄부서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공익근무요원명부등 정리는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9조(복무기간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원에 의하 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62조 제1항제2호의 부 모 또는 형제 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6급 이상의

26 전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의 그 가족중 1인 2. 구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1974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해당) 2 공익근무요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소속장 을 통하여 제출한 때에는 총괄부서장은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3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된 때에는 제4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단축을 위한 소집해제처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복무후 공익근무요원 소 집해제 2.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6월 복무 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나. 1973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사람은 18월 복무 후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제40조(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전가족 국외이주사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전가족 국외이주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서에 붙여 소속장을 통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국외이주신고확인서(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발행) 2.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 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수형자등의 제2국민역 편입)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소속장을 거쳐

27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형의 집행유예자 제외) 2.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3.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4.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시 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6.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2 총괄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받은 때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영 제1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복무기간만료자등의 소집해제) 1 총괄부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 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복무 기 간만료예정자명부(별지 제23호 서식) 및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소속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복무기간 단축사유로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 당자의 보충역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8 소집해제 또는 복무단축 사유 의무복무기간만료 복무기간 해제사유 해제근거 역 종 18월 28월 32월 36월 만 기 ( 소집 년 월 일) 호 보충역 부사망 독자등의 복무단축 18월 6월 의 가 사 보충역 전사 순직 또는 전 공상등 6월 전 공 상 보충역 전가족 국외이주 기간 무관 국외 이주 보충역 생계곤란 소집해제 기간 무관 생 계 제2국민역 수형 소집해제 기간 무관 수 형 제2국민역 병역처분변경원 (질 병) 5 급 기간 무관 의 병 (소집해제) 6 급 기간 무관 의 병 (소집해제) 제2국민역 병역면제 3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처분자 명부를 받은 때에는 운용부서에 통보하고 운용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 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없이 본인에 게 통지하여 복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4 총괄부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공 익근무요원 소집해제처분서 등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소집해제처분을 중단한 후 그 사유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식을 할 수 있다. 제 5 장 행 정 사 항 제44조(보수지급) 1 총괄부서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 규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의 월보수는 교육소집일로부터 영 제61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복무기관의 월 보수지급기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며, 출장자에게는 공사여비규정(6급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야간근

29 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 3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30등분하여 근무(교육소집기간 포함)한 날에 대 한 보수만 지급한다. 실제 근무한 일수 (월 보수액) / 30 = 지급액 4 공익근무요원의 결근일수 및 30일이내의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보수일액 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되,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 은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복무이탈일수 및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 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총괄부서장 및 소속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표창)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 인사규정의 예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6조(공익근무요원 고충해소) 1 소속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신상명세서 및 관리 기록부 를 담당직원이 관리하게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일일근무상황을 파악하고 개 인별 신상 문제점을 월 1회 이상 개별면담을 통하여 확인하고 면담처리부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미리 그 고충을 해소하여 야 한다. 2 소속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 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속장은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사항처리를 위해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사항을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 25호 서식)에 의해 적극 처리하여야 하고, 그 실적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4 소속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총 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총괄부서장은 제4항에 의거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 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제47조(공익근무요원의 실태조사) 1 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별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신상이동통보 자 원관리실태 및 관계서류비치정리등에 대한 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으며 소속장은 감독 및 조사결과 지적 또는 시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실태를 조사하는 때에는 각 소속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안내 등 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분야별 근무지목록 2. 인사명령서 3. 공익근무요원명부 4. 일일복무상황부 5. 보충역복무기록표 6. 신상이동통보서 7. 기타 실태조사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지방병무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령 및 규칙 등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결함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조치사항을 복무기관장에게 요구하였을 때 총괄부서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 2. 징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3. 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주의 : 경미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그 처리상태가 소홀한 경우 5, 시정 :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로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31 6. 현지시정 : 지적된 행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4 총괄부서장은 자체 일상감사기능을 활용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의 실태 조사를 수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상 및 가 료 제48조(순직 공상자 보상) 총괄부서장은 영 제15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할 지 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26호, 제27호 서식) 2. 진단서 3.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기타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가료) 1 소속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가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2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무중 부상 또는 질 병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사안별로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붙인 가료 신청서(별 지 제29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2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 또는 가료를 받은 경우에 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청구하고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사망보상금) 1 복무중에 순직한 공익근무요원의 유족은 사망보상금 청구서(별지 제30호 서 식)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총괄부서장은 복무중 순직하였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 영 제153조의3 제1항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32 제51조(장애보상금) 1 복무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익근무요원은 장애보상금청구서 (별지 제31호 서식)에 심신장애사실확인서(별지 제32호 서식)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소속장은 영 제153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2조 (공상심의위원회 구성등)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 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해당요건과 그 확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 우 공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총괄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복제 및 장비 제53조(복제) l 소속장은 공익근무요원에게 별표3의 복제기준에 의한 근무복 명찰 및 모자 등(이하 제복 이라 한다)을 조달하여 착용 및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예산편성 및 발주는 총괄부서에서 담당하고 검수 및 인수 등 물품 관리 는 운용부서에서 시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복 및 제모의 명찰 공익마크 및 복무년차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명찰 : 제복의 좌측 가슴 심장부위에 부착 3cm 7cm 공익근무요원 소 속 성 명 3cm

33 2. 공익 마크 : 모자 창위 중앙 및 제복의 좌측 가슴 명찰 상단에 부착 백색직경 4cm 연두색직경 2.5cm 3. 복무년차 표시 : 제복의 좌측 가슴에 부착하는 공익마크 중앙 원안에 복무년 차를 숫자로 표시 복무1년차 3 소속장은 기후 근무장소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사복 및 별도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규 정된 공익근무요원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제복의 지급) 소속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지급 할 때에는 제복지급카드(별지 제33호 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지 급시 수령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제복의 착용) 1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중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제복 은 근무중 단정히 착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용모기준을 준수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머리염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2.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상의 칼라를 덮지 않아야 한다. 3 소속장은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용모와 복장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상태 가 불량한 경우, 이의 시정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의 주의 조치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처분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6조(장비) 소속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장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57조(제복 및 장비의 관리의무)

34 1 공익근무요원은 지급받은 제복 및 장비를 사용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공익근무요원이 지급받은 제복 및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무기간별 연가기준일수 조정의 경과규정) ' 이전 소집된 사람 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5 별표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구 분 복 무 기 간 연 가 일 수 복무기간이 2년이상인 사람 복무기간이 23월인 사람 복무기간이 22월인 사람 복무기간이 21월인 사람 복무기간이 20월인 사람 복무기간이 19월인 사람 복무기간이 18월이하인 사람 복무기간이 6월인 사람 ㅇ 소집된 날부터 4월이후 1년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년초과 2년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2년초과 ㅇ 소집된 날부터 4월이후 1년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년초과 18월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8월초과 ㅇ 소집된 날부터 4월이후 1년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년초과 18월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8월초과 ㅇ 소집된 날부터 4월이후 1년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년초과 18월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8월초과 ㅇ 소집된 날부터 4월이후 1년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년초과 18월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8월초과 ㅇ 소집된 날부터 4월이후 1년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년초과 ㅇ 소집된 날부터 4월이후 1년이내 ㅇ 소집된 날부터 1년초과 15일 15일 소집해제일전일까지5일 15일 9일 소집해제일전일까지7일 15일 9일 소집해제일전일까지6일 15일 9일 소집해제일전일까지4일 15일 9일 소집해제일전일까지4일 15일 소집해제일전일까지10일 15일 소집해제일전일까지8일 소집해제일전일까지8일

36 [별표2]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재해 인정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1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중에 진폐증 규폐증 중금속중독 화상 동상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 방사선 마이크로파 가스 빛 열 소음 진동 이상기압등 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 건 골격 관절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 관절근육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 으로써 발행한 질병 6.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 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중에 습지 초지 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는 업무수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 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 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37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2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 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 가 있어야 한다. 3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 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 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 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 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제13조(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1. 공무원이 근무시작전 근무종료후 또는 휴식기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 위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 회합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휘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8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출 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 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제15조(중과실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62조 제3항제1호의 중대한과실 로 본다. 1.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법령을 위반 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 이 경합되거나 기타 요양에 관한 지시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악 화된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순직 공상군경등의 기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 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의 기준 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 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 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 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39 [별표3] 공익근무요원 복제기준 1. 복제의 종류 가. 제 복 : 근무복(춘추복, 하복, 동복, 동잠바) 방한복 나. 제 모 : 근무모(정모), 방한모 다. 명 찰 라. 제 화 : 단화, 방한화 2. 착용구분 가. 근무복 : 계절별 착용기간에 따라 근무시 착용 나. 방한복 : 계절 기후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 다. 명 찰 : 제복 상의 좌측호주머니 바로 위 패용 3. 착용기간(기후상 필요시 연장, 단축가능) 가. 춘추복 : 5월10일~6월9일, 9월1일~9월30일 나. 하 복 : 6월10일~8월31일 다. 동 복(동잠바) : 10월1일~다음해 5월9일 4. 지급기준 복제구분 복제형태 지 급 수 량 지 급 대 상 근 무 복 제 제 모 화 춘추복 상의2벌,하의2벌 전 복무분야 하 복 상의2벌 동 복 상의2벌,하의2벌 동잠바 상의 1벌 정 모 1개 전 복무분야 방한모 1개 차량사업소(시설경비) 방한화 1족 차량사업소(시설경비) 단 화 2족 전 복무분야 명 찰 명 찰 1식 허리띠 1개 부 속 물 버 클 1개 5. 지급의 특례 가. 개인별 지급주기는 지급수량의 범위내에서 착용기간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지급시 2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공사 배치후 복무기간 1년 미만자는 지급수량의 각 1단위만 지급한다. 다. 실외근무자는 본사 차량사업소 역사의 실외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0 6. 복제의 내용 구 분 복 제 내 용 복 제 도 형 재 ㅇ진초록 면직 또는 화섬혼방 질 ㅇ와이셔츠식 깃에 전면 중앙에 한줄로 6개의 프라스틱 단추를 단다. ㅇ긴소매로 하고 카우스 식으로 하며 상 소매에 프라스틱 단추 2개씩를 단다. 의 제 ㅇ가슴좌우에 겉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이 식 고 프라스틱 단추를 단다. ㅇ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프라스 춘 틱단추를 단다. 추 ㅇ단추는 복장색깔의 단추를 단다 복 재 ㅇ진초록 면직 또는 화섬혼방 질 ㅇ긴바지로 한다. 하 의 제 식 ㅇ전면우측에 옆으로 속붙임 작은주머 니와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 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주름 2개 를 만든다. ㅇ후면 좌우 둔부에 속붙임뚜껑주머니 를 붙이고 단추를 부착한다 재 ㅇ진초록, 면혼방지 질 또는 화섬지 하 복 상 의 제 ㅇ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전면중앙에 5개의 단추를 붙인다. ㅇ반소매로 하고 가슴 좌우에 겉붙임 식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단추를 단다. ㅇ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프라스틱 단추를 단다

41 구 분 제 복 내 용 복 제 도 형 재 ㅇ진초록, 면 또는 화섬혼방 질 동 복 상 의 제 식 ㅇ노타이칼라에 앞가리개를 붙이고, 전면중앙에 5개의 단추를 붙인다. ㅇ긴소매로 하고 카우스 식으로 하며 소매에 프라스틱 단추2개씩를 단다. ㅇ가슴좌우에 겉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이고 프라스틱 단추를 단다. ㅇ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프라 스틱 단추를 단다. ㅇ단추는 복장색깔의 단추를 단다 동 잠 바 하의 ㅇ진초록, 면 또는 화섬 혼방(동복지) 재 질 ㅇ진초록, 면 혼방복지 제 식 ㅇ셔츠형 깃의 일반 잠바형, 소매 및 허리 조임은 니트(시보리)로 한다 ㅇ허리 좌우에 경사식 속 붙임 주머니, 안쪽 좌우측에 속붙임 주머니를 단다 ㅇ안쪽에 누비 안감을 부착 재 ㅇ연회색, 화섬지 질 ㅇ춘추복과 동일 ㅇ직원 동잠바와 동일 방 한 복 상 의 제 식 ㅇ내피와 외피로 구분하며, 완전탈착 식으로 한다 ㅇ내피와 외피의 연결은 지퍼로 한다 ㅇ외피 앞판 속채움 지퍼는 이중 지퍼로 하고 채움은 목부분까지 한다 ㅇ외피 중심허리부분에 속으로 면끈 을 삽입 스포파로 조임조절토록 한다 ㅇ목둘레 및 소매끝처리는 시보리 형식으로 하며 두건을 목깃(세운 깃)속에 넣어 지퍼로 개폐할 수 있게 한다 ㅇ내피의 목라인뒷면 및 소매끝의 겉옷과의 연결은 스넵으로 한다 ㅇ외피의 좌우 소매부리 처리는 카우스를 달고 스넵을 2개씩 달아 크기를 조절한다

42 구 분 제 복 내 용 복 제 도 형 제 정 모 재 질 ㅇ진초록, 화섬혼방(춘추복지) ㅇ운동모 모양으로 하고 차양을 넓게 제 하여 앞면을 세운다. 식 ㅇ모자창 위 중앙에 공익 자수된 표지장을 부착 모 방 한 모 재 질 ㅇ진초록, 화섬혼방(동복지) 공 익 표지장 제 식 ㅇ7각 운동모에 메리야스식 편직물 로 귀가리개를 한다 ㅇ모자창위에 공익 자수표지장 부착 귀가리개 제 화 명 찰 단 화 방 한 화 재 질 ㅇ흑색 피혁 복수지 제 식 ㅇ장식없는 일반 단화로 한다. 재 질 제 ㅇ 직원 안전화와 동일 식 ㅇ흰색 면직바탕에 군청색 글씨자수 재 근무복 좌측 상의호주머니 위 부착 질 ㅇ공사마크 (공사제정색상에 의함) 제 ㅇ가로 7Cm, 세로 3Cm 식 3cm 7cm 공익근무요원 소 속 성 명 3cm 부 속 물 허 리 띠 버 클 재 질 ㅇ목선직 제복에 맞는 색상 ㅇ너비 3.2Cm, 두께0.4Cm 길이는 최대 제 식 150Cm, 띠 한쪽 끝에 너비가1.3Cm 되게 철면을 안팎으로 붙인다. 재 질 ㅇ금속제 무광택 흑색 제 식 ㅇ가로 5.3Cm, 세로 3.7Cm

43 별지 제1호 서식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 복무기관 : 복무기관 소 재 지 복무분야 임 무 소 요 산출근거 복무형태 예산구분

44 별지 제2호 서식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인 적 사 항 1성 명 한 글 2주민등록번호 한 자 3군 번 4주 소 5복무기관 6복 무 분 야 복 무 사 항 7소집연월일... 8소집해제(예정) 연월일... 9용 도 대학 등 복학신청용 기타 ( ) 참고사항 해제(예정)연월일은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복무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행번호 확 인 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45 별지 제2의 2 서식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발급 대장 연번 발급일자 신 청 자 사 용 결 재 용 도 매수 소 속 군 번 복무분야 성 명 담 당 장 장

46 별지 제3호 서식 신 상 명 세 서 및 관 리 기 록 (앞면)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사 진 복무분야 복무형태 보 직 보 직 일 근 무 지 주민등록번호 소 집 일 해 제 일 본 적 전화번호 주 소 교육소집 필 미필

47 (뒷면)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력 종 교 직장 및 직위 질 병 가족 사항 가 정 환 경 양 친 관 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서모(첩), 양부모, 부모별거, 부 모없음 가 족 구 성 ( 남), ( 여).중 ( 남), ( 대)독자, 고아, 이복형제( 명) 주 거 부모동거, 부 모와 동거, 형제와 동거, 분가, 조부 조모와 동거 본인 결혼( 년), 동거( 년), 자녀수( 명), 약혼, 미혼 결혼관계 결혼(동거)시 생계유지 방법 또는 수입원 주 택 자가,전세,월세,관사,기타 아파트,양옥,한옥 건평( ),방( ) 생활 월 수 입 월평균( 정도 )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 수 입 원 학 력 개 인 특 성 년( ) 중학교 졸,퇴 중퇴 또는 미진학사유 년( ) 고교 졸,퇴 고퇴 또는 미진학사유 년( ) 전문,대학,대학원 재 퇴 졸 재수시 재수기간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입 원 치 료 경 력 정신 질환 병명( ), 기간 ( ) 유, 무 기타질병 간질, 야뇨, 평발, 디스크, 고혈압, 치질, 야맹, 청약 취미 특기 기호 소주( )홉, 답배( )갑 종교 가출사례 당시( )세, 이유: 수형사실 소년원,교도소( )월, 내용: 참고사항 :

48 별지 제4호 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참 조 기 관 명 (전화번호 : ) 제 목 공익근무요원근무지 지정명령서 다음과 1. 년 월 인도.인접이 완료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같이 근무지를 지정하고 이를 송부(보고)합니다. 명부번호 계급 군 번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주 소 복무 분야 복무 형태 이상 명 근무지 근무를 명함. 년 월 일 부. 복 무 기 관 장

49 별지 제5호 서식 ( 앞면 ) 공익근무요원증 사 진 발 행 번 호 성 명 기 관 명 ( 뒷면 ) 소 속 복무분야 계 급 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 관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놓어 주시기 바랍니다

50 별지 제6호 서식 복 무 일 지 결 담 당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 번 복무분야 복무형태 주 소 근무지 1. 복무기관장 지시 및 수명사항 2. 복무수행 내역(6하원칙에 의거 작성) 3. 기타 수행내역 및 참고사항 위와같이 복무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에는 병역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7조 위반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급 성명

51 별지 제7호 서식 일 일 복 무 상 황 부 년 월 집전화번호 : [앞쪽] 복무기관 복무분야 복무형태 근무지 성명 날짜 본인 확인 날짜 본인 확인 근 무 상 황 [뒷쪽] 종별 기간또는일시 사용 또는용무 담당 결 재 직무수행태도

52 별지 제8호 서식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기관 복무분야 및 근 무 지 계 급 군 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다음과 같이 복무이탈한 사실을 인정 하고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1. 복무이탈기간 : 2. 복무이탈사유 : 3. 복귀설득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 년 월 일 경위서 작성자 성명 (인) 관계 소속장 귀하

53 별지 제9호 서식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분야 및 복무기관 근 무 지 계 급 군 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의 복무이탈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이를 작성 합니다. 1. 복무이탈기간 : 2. 복무이탈사유 : 3. 설득사항 1차 설득일시 : 장소 : 설득내용 및 본인 또는 가족등의 반응 : 2차 설득일시 : 장소 : 설득내용 및 본인 또는 가족등의 반응 : 3차 설득일시 : 장소 : 설득사항에 대하여 별지 작성 가능 설득자 직위 : 성명 : (인) 년 월 일 소속장

54 별지 제10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고 발 장 1성 명 2주민등록번호 3주 소 4본 적 위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고발합니다. 5범죄사실 6적용범죄 7소명자료 8비 고 년 월 일 고 발 인 지 방 검 찰 청 (전화번호 : ) 검 호 년 월 일 시행일자 : 발신 : 지방검찰청 수 신 : 검사 : 제 목 : 고발사건 처분 통지서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성 명 2주민등록번호 3주 소 4기피종류 5기피 일자 6처 분 년형 제 호 7 연 월 일 8 결 과 비고 :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2조)를 할 수 있으므로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위 기일내에 당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년 월 일 문서번호 받 음 지방병무(지)청장 참 조 발 신 소속장 제 목 신상이동 통보서 주민등록번호 복무기관 신 상 이 동 사 항 성 명 군 번 복무분야 발생일자/ 이 동 내 용 기 간 비고

56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잔여기간 복무통지서 계 급 군 번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잔 여 기 간 복 무 통 지 내 용 복무중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잔여복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재복무일시 (신고 장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시 ( )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기간 복무할 것을 통지하니 신고장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제 호 잔여기간 복무통지서수령증 계 급 군 번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잔 여 기 간 복 무 통 지 내 용 복무중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잔여복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재복무일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시 (신고 장소) ( ) 위 사람의 잔여기간 복무통지를 받았습니다. 1. 받은 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받은 사람 주소 : 3. 받은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4. 연락장소 : (전화번호 : )

57 별지 제13호 서식 경 고 장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귀하는 다음과 같이 병역법 제32조에 규정된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때 에 해당되어 ( )차 경고하며, 경고처분시마다 5일 연장복무 하게 되고, 4차이상 경고처분시에는 형사고발하여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실히 복무 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내용 :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58 별지 제14호 서식 복 무 상 황 조 서 복무분야 및 복무기관 근 무 지 계 급 군 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차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성실하게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1차 경고 : 년 월 일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내용 및 일시를 6하원칙에 따라 작성) 2. 2차 경고 : 년 월 일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내용 및 일시를 6하원칙에 따라 작성) 3. 3차 경고 : 년 월 일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내용 및 일시를 6하원칙에 따라 작성) 3. 4차 경고 : 년 월 일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내용 및 일시를 6하원칙에 따라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59 별지 제15호 서식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 복무분야 및 복무기관 근 무 지 계 급 군 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공익근무요원복무중 다음과 같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1. 1차 경고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내용 및 일시를 6하원칙에 따라 작성) 2. 2차 경고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내용 및 일시를 6하원칙에 따라 작성) 3. 3차 경고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내용 및 일시를 6하원칙에 따라 작성) 4. 4차 경고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내용 및 일시를 6하원칙에 따라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계급 성명 :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귀하

60 별지 제16호 서식 복무기관등 재지정원서 계 급 군 번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주소 성 명 신주소 소 집 일 복무기관 복 무 분 야 재지정출원사유 소속기관장 의견 병역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제출(송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장 지 방 병 무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출증명서 1부

61 별지 제17호 서식 제 호 제 호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 계급 군번 주민등록 번 호 계급 군번 주민등록 번 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복무기관등 재지정내용 복무기관등 재지정내용 재지정복무기관 재지정복무기관 재복무일시 (신고일) 년 월 일 시 재복무일시 (신고일) 병역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무기관 등을 재지정 통지합니다. 위 사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등 재지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받은 일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2. 받은 사람 주소 : 3. 받은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 방 병 무 청 (장) 4. 연락장소 : (전화번호 : )

62 별지 제18호 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문서번호 (전화번호 ) 년 월 일 수 신 발신 장 참 조 작성기준일자 : 년 월 일 제 목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서 1. 복무현황 구분 금 월 잔 유 소집해제 예정 전월 금월 금월 복무기관명 비 근 무 이월 증가 감소 계 근무 계 1/4 2/4 3/4 4/4 복무분야 병가 구속 기타 2. 증감 사유별 내역 구분 금월 누계 증 가 감 소 계 신규 전입 재복 소 집 해 제 제 2 국 민 역 기 타 무 계 소계 28월 생계 복무 현역 18월 6월 소계 질병 수형 소계 전출 사망 이상 곤란 이탈 전환 기타 3. 유고자 현황 구분 금월 누계 계 4. 복무이탈자 고발결과 복 무 이 탈 자 근 무 태 만 자 병 가 자 소계 7일이내 8일이상 소계 1~3회 경고 4회경고 소계 공무상 공무이외 30일이내 30일이상 구분 계 징역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계류중 금월 누계 5. 범법자 발생 사유별 구분 계 폭력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고 마약등 공무방해 기타 금월 누계 작 성 자 직급 직위 성명 전화 확 인 자 직급 직위 성명 전화

63 별지 제19호 서식 공 익 근 무 요 원 명 부 복무기관명 : 복무분야 : 일련 번호 주민등록 계급 군번 성명 번 호 주소 복무형태 소 집 일 근무지 복무기간 소집해제 예정일 복무변동 사항

64 별지 제20호 서식 기 관 별 근 무 지 목 록 복무기관명 : 근 무 인 원 근무지 복무 분야 복무 형태 임무 소요 복무기간별 소 집 해 제 예 정 월 계 28월 18월 6월 계 계

65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보 충 역 복 무 기 록 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력 징병검사 년 도 신체등 위 병역처분 병종직군 교육소집 입영부대 계 급 훈련기간 군 번 공익근무 요 원 소 집 일 복무기관 해제예정일 복무분야 복무형태 일자(기간) 복무 또는 신상변동사항 통보(승인)근거 조치내용 확 인 복무기록

66 [뒷면] 일자(기간) 복무또는 신상 변동사항 통보(승인)근거 조치내용 확 인 복무 기록 계 급 년 월 일 근 거 확 인 진급 사항 상 벌 관 계 일자(기간) 실 태 조 사 결 과 조사관 직급 성명 실태 조사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67 별지 제22호 서식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 복무단축 보충역 편입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병역복무변경 유의사항 : 굵은선 란은 모두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앞면] 처리기간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의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병 역 의무자 주 소 특별시, 광역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리 번지 ( 통 반) 아파트, 연립, 빌라 동 호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병 역 사 항 복무단축 보충역편입,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신청 재신체검사 등 병역복무변경 신청 징병검사대상자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중인 사람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 복무중) 예비군 기 타( ) 생계곤란사유 국가유공자 장애인 전가족 영주권취득자 수형자 중학교 중퇴이하자 혼혈아 고아 귀화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자 질 병 장 애 인 질병치유( 현역,공익근무 희망 : 년 월 일 ) 학력변동( 현역,공익근무 희망 : 년 월 일 ) 국외이주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뒷쪽 참조

68 가)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작성요령 가.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처리절차 안내 복무단축 보충역편입 제2국민역편입 병역면제신청(병역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재신체검사 등 병역복무변경 신청(병역법 제65조) 해당란에 표기 [뒷면] 구비서류 생계곤란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가사상황신고서, 재산 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별공시지가와 시가 표준액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1부 - 병사용진단서(가족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가 있는 경우) 1부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유의사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시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은 국세청, 금융기 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게 되며, 출원시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1년이상 3년이 하의 징역)과 동법 제68조에 의거 병역감면의 제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부 모,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 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6급이상) - 호적등본 1부, 제적등본(호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발행) 1부 장애인(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사실확인서 - 본인이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증 사본 전가족영주권(무기한 체류자격)취득자 : 재외공관에 신청 -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취득 사실확인서(재외공관장 발행) 1부 수형자(6월이상 형을 받은사람) - 판결문 사본, 교정시설의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1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사실확인서(시 군 구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장 발행) 1부 혼혈아(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아버지와 같이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호적상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호적등본 1부 고아(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영 육아시설에 5년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 호적등본 1부, 제적등본(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수용사실확인서(영아 또는 육아시설장 발행) 1부 처리절차 귀화자 -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병사용 학력증명서 1부 질병이 있는 사람 : 병사용진단서 1부 질병이 치유된 사람 : 없음 학력이 변동된 사람 : 학력증명서 1부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과 통보 결 재

69 별지 제23호 서식 복무기간 만료예정자 명부 교육소집 부 대 계급 군번 성 명 군사 특기 주민등 록번호 복무 기간 최 초 소집일 기간만료 예 정 일 주 소 비고

70 별지 제24호 서식 소 집 해 제 처 분 서 기 관 연번 부대 계급 성명 주민등 소집일자 복무기관 해제일자 주소 전화번호 군번 특기 록번호 복무기간 복무분야 해제사유 해제근거 혈액형

71 별지 제25호 서식 관찰 및 면담기록 성 명 : (군 번 : 소집년월일 : ) 년 월 일 관 찰 및 면 담 세 부 내 용 조 치 (서명)

72 별지 제26호 서식 고 충 심 사 청 구 서 복무기관 복무형태 복무분야 및 근무지 계 급 군 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고충심사 청구내용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충심사를 청구합 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관계 : (전화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귀하

73 별지 제27호 서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제 호 (군경 사망자용) 사 망 자 유 족 성 명 계급 군 번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 속 입 대 연 월 일 사망연월일 사 망 장 소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경위 (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부족하면 별지 첨부) 확인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국 가 보 훈 처 장 귀 하

74 별지 제28호 서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제 호 성 명 계급 군번 (군경 상이자용)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이 당시 소 속 입대(임용) 연 월 일 상이연월일 상 이 장 소 상이 원인 원상 병명 현상 병명 상이 경위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부족하면 별지 첨부) 전역.퇴역시 소속 전역 퇴역근거 전역 퇴역일자 확인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국 가 보 훈 처 장 귀 하

75 별지 제29호 서식 부상 질병 확인서 1복무기관 2복무분야 부상 (질병) 자 부상 질병 경위 및 의견 3계 급 4군 번 5성 명 6주민등록번호 7주 소 8소집일시 9부상(질병)장소 10부상(질병)부위 11부상(질병)경위 12참 고 사 항 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상 또는 질병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 용 부 서 장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귀 하

76 별지 제30호 서식 가 료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과의관계 1복무기관 2복무분야 부상 (질병) 자 3계 급 4군 번 5성 명 6주민등록번호 8소집일시 7주 소 9가료를 받고자하는 의료시설 10기타 참고 사항 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귀 하 구비서류 :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 1부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77 별지 제31호 서식 사 망 보 상 금 청 구 서 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주 소 전 화 번 호 ( ) - 인 보상금수령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사망자와의관계 공 익 근 무 요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복 무 분 야 근 무 지 사망연월일 사 망 장 소 사 망 원 인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2. 호적등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인감증명서( 청구인 ) 5. 보상금 수령권자 선정서

78 별지 제32호 서식 장 애 보 상 금 청 구 서 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주 소 전 화 번 호 ( ) - 보상금수령 계 좌 번 호 인 금 융 기 관 사망자와의관계 의 공 익 근 무 요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복 무 분 야 근 무 지 부상 또는 부상 또는 발병연월일 발 병 장 소 부상 또는 발 병 원 인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단서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호적등본 별도) 4. 보상금 수령권자 선정서

79 별지 제33호 서식 심 신 장 애 사 실 확 인 서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복 무 기 관 조 복 무 분 야 근무지 소집연월일 사 심 신 장 애 발병연월일 심신장애장소 내 심 신 장 애 원인및경위 6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난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용 조 사 자 의 견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성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지방병무청장 귀하

80 별지 제33호 서식 제 복 지 급 카 드 인 사 이 상 적 항 동 황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집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품 명 지 급 기 준 지급일 수 량 본 인 확 인 지급일 수 량 본 인 확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