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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러두기 용어해설 란은본매뉴얼에서설명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맥락적으로설명한것으로서법적정의나사전적해석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행정처분등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목차 1. 제도개요 4 2. 지정업체선정및선정취소 6 3. 지정업체인원배정 9 4. 편입 복무방법 전직 국내파견 ( 출장 ) 및국외여행 신규편입자및인사담당자교육 교육소집 휴가, 병가등 편입취소 복무만료 신상이동통보및서류관리 실태조사및평가 벌칙및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부록 47 인사담당자가반드시알아야할사항 48 서식 53

4 1 제도개요 전문연구요원제도란? 전문연구요원제도는현역병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과학기술과학문의 발전을위하여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 ( 연구기관 ) 에서연구인력으로활용하도록 지원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 지정업체로선정된자연계대학원의박사학위과정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자연계박사학위과정을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 이라한다 ) 을수료후당해대학원의연구실에서학문및과학기술연구분야에서 36개월종사 단, 2013 년이전에편입 ( 수학중에전문연구요원신분으로편입 ) 된사람은수료후의무종사개시일로부터 36개월종사 관련법령 병역법 [ 법률제13425호 ( 시행 ' )] 병역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6551호 ( 시행 ' )] 병역법시행규칙 [ 국방부령제862호 ( 시행 '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 병무청훈령제1257호 ( 시행 ' )] 관련용어의정의 징집 은국가가병역의무자에게현역복무의무를부과하는것 소집 은국가가병역의무자중예비역 보충역또는제2국민역등에게현역복무외의군복무의무또는공익분야의복무의무를부과하는것 전문연구요원 은학문과기술연구를위하여법제37조의규정에따라해당전문분야의연구업무에종사하는사람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5 지정업체 라함은법제36조의규정에따라병무청장이선정한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등을말함. 연구전담요원 은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또는영리법인의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분야를전공하고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며다른업무를겸하지않는사람. 연구시설 은다른부서또는건물과구별되는독립된일정한연구공간과연구개발활동에직접사용되는실험실및연구기자재를말함. 독립된일정한연구공간 이란사방이다른부서와차단되고별도출입구가있는폐쇄된연구공간을, 연구기자재 란연구소내에위치하고있으며연구전담요원또는연구보조원이기술개발용으로만사용하는연구전용기자재를말함. 연구개발활동 이란과학기술분야지식축적및새로운응용방법을찾아내기위한체계적이고창조적인활동을말하며, 시제품의설계 제작및시험등기업화하기전까지의모든과정을말함. 해당분야 란지정업체에서직무를수행하는분야가대학 ( 원 ) 의전공분야와관련되는해당전문연구분야를말함. 당연전직 은영제85조제1항각호의사유로다른지정업체로옮겨복무하는것 승인전직 은영제85조제2항각호의사유로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얻어다른지정업체로옮겨복무하는것. 교육훈련 이란교육훈련 ( 연수 ) 기관에서연구업무또는제조 생산과관련되는교육훈련 ( 정신교육포함 ) 을말함. 지방병무청 은지방병무청과병무지청을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 은지정업체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병무 ( 지 ) 청장을말함. 병가 는질병으로인한휴가 휴직및결근을말함. 무단결근 이란전문연구요원이정당한사유없이출근하지아니하여지정업체의장이취업규칙이나사규등에따라무단결근으로처리한경우를말함. 국내파견근무 란편입당시지정업체소속으로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및기술도입계약서등에따라파견된업체의관리감독을받으며근무하는것 국내출장근무 란편입당시지정업체소속으로해당업체에서개발 제조및생산한제품의설치 시험가동및기술지도등을위해다른업체나장소에서업무수행하는것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5

6 2 지정업체선정및선정취소 2-1. 전문연구요원복무가능한지정업체선정은이렇게합니다. 지정업체선정은매년 6 월말 ( 중소기업연구기관은 1 월말, 6 월말 ) 선정추천권자가신청을받아연구인력규모등을평가하여병무청장에게추천하면병무청장은우수업체위주로실태조사를거쳐선정합니다. 지정업체선정기준을충족하더라도추천기관의평가등급이낮은경우선정이제외될수있으며, 지정업체선정이취소된업체도다시선정신청할수있습니다. 지정업체선정기준및추천권자 분야별 추천권자 추천기준 접수처 기업부설등미래창조 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한국산업기술과학부장관 5인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은 2인 ) 이상확보진흥협회 대학원고등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자연계대학원교육부장관대학부설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자연계대학부설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대학기초과학미래창조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지정된한국산업기술과학부장관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진흥협회 지역혁신산업통상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른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실시연구기관자원부장관 국가 / 자치미래창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산하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과학부장관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자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정부출연연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기관특정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해지정된연구기관 계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의공익법인부설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한국산업기술공공미래창조가진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진흥협회 법인 과학부장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 조제1항에따라지정 공공기관 된공공기관의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 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1 조에 의료연구 따라설립된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사업법에의해위촉된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인기업부설, 문국가기관등 공공사법인정부출연회계 소관행정기관의장국무총리실장 인문사회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10이상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인문사회계대학부설연구기관 소관행정기관 국무총리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7 선정절차는이렇습니다. 신규로지정업체선정을원하는자연계대학원의장은당해연도 6월말까지한국연구재단에지정업체신청서를접수하고, 추천권자인교육부장관이자체평가기준에따라병무청장에게추천 병무청장은추천권자의의견, 선정실태조사등을통하여지정업체선정을제외할수있음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요청은신규지정업체선정신청시함께요청하여야하며, 교육부장관은대학원별필요요청인원에대한의견을기재하여추천 지정업체지정을위한자격요건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수있는필수적인독립된연구시설보유 ( 연구공간및연구기자재포함 ) 지정업체선정제외대상 선정추천권자의평가 ( 추천 ) 등급이낮거나독립된연구활동을수행할수있는연구시설을보유하지못하고있는경우등 업무상의재해로사망사고발생 지정업체의요청사유로지정업체선정이취소된후 5년이경과하지않은연구기관. 다만업체의요청으로선정이취소된후업체의장 ( 법인의경우대표자 ) 이변경된경우는제외 용어해설 지정업체선정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을선발하여복무할수있는병역지정업체로확정되는것 추천권자 : 지정업체선정과인원배정을위하여업체로부터관련서류를접수 ( 보통산하기관에위임 ) 하고평가점수및등급을매겨그결과를병무청장에게통보하는업종별사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함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7

8 2-2. 지정업체는선정취소될수있습니다 지정업체가연구활동을할수없는경우과학기술발전에기여할수없으며, 이를취소하지아니할경우전문연구요원의피해발생이우려되므로지정업체선정을취소합니다. 지정업체선정취소사유가발생된경우에는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및지정업체추천권자에게신상이동통보를하여야합니다. 선정취소사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따라특정연구기관지정이취소된경우 지정업체가 2년이상계속하여인원배정을받지못하였거나, 채용하지아니하여전문연구요원이종사하고있지아니한경우 지정업체가선정기준 ( 영제72조 ) 에미달된후 1년이경과하여도선정기준을충족하지아니하고전문연구요원이종사하고있지아니한경우 지정업체장이지정업체를계속운영하기곤란하여선정취소를요청한경우 선정취소절차 사전통지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2년이상계속하여인원배정을받지못하거나, 채용하지않아전문연구요원이종사하고있지아니한업체 등영제76조제1항제5 호및제6 호규정에의한선정취소대상업체에대하여는행정절차법제21 조규정에따라당해업체장에게선정취소대상업체임을사전통지합니다.( 붙임제1호서식 ) 지정업체장의의견제출 : 지정업체장은사전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의견제출서 ( 붙임제2호서식 ) 를작성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업체의의견서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봅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선정취소대상으로확정된업체명단을병무청장에게보고합니다. 병무청장은선정취소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합니다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9 3 지정업체인원배정 3-1. 인원배정절차와기준은이렇습니다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포함 ) 의장은매년 6 월말까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의다음해필요인원을추천권자에게신청하여야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접수 병무청장은복무관리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인원배정합니다. 인원배정절차 지정업체 소요인원신청서제출 매년 6.30 추천권자 편입대상자필요인원배정추천 매년 병무청 지정업체인원배정 매년 11 월중 교육부 배정결과통보 ( 총괄배정 ) 인원배정추천권자및추천평가기준은지정업체선정과동일 대학원은석사과정졸업예정자및박사과정수학중인자를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희망인원을사전조사하여소요인원산출 인원배정기준 복무관리평가결과차등배정 복무관리평가불합격대학원은당해연도배정인원의 5% 를다음해배정인원에서제외 이공계와의학계를구분하여소요인원신청범위내에서교육부에총괄배정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생은박사과정에수학중인국비장학생선발인원범위에서배정 보충역은배정하지아니하고대학원의필요인원을배정인원으로봄 인원배정규모 현역 600 명 ( 과기원은별도 ), 보충역은대학원소요대로편입 용어해설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포함 )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하여복무할예정으로박사학위과정 ( 석 박사통합과정은석사학위과정수업연한이상을마치고 ) 수학중 ( 수료전 ) 에미리선발된사람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9

10 용어해설 인원배정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로선발할수있는인원을지정업체별로배정하는것 ( 지정업체는그배정인원범위내에서선발가능 ). 자연계대학원 ( 과기원제외 ) 에대한인원배정은교육부에총괄배정하고있음 총괄배정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를선발할수있는한도를총원으로정하여주고, 그범위내에서는지정업체별인원을자율적으로선발할수있도록하는인원배정의한방법 교육부는총괄배정받은인원만큼 자연계대학원편입대상자 선발을위해매년상 하반기 2회선발전형실시 3-2. 복무관리부실등의지정업체는인원배정이제한됩니다 지정업체가복무관리평가결과불합격하거나선정기준에미달되는등의경우인원 배정이제한됩니다. 인원배정제한대상 지정업체복무관리평가결과불합격업체 : 당해연도배정인원의 5% 를다음해배정 감축 지정업체선정기준에미달한업체 : 1 년간배정제한 참고 대학원외의지정업체가복무관리위반행위로아래와같이행정처분을받은경우당해연도잔여배정인원회수및인원배정제한 고발업체 3년간, 경고업체 2년간, 주의업체 1년간인원배정제한 대학원은인원배정축소 (5%) 및관련직원신분상조치와일부위반행위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 2013 년부터전문연구요원대기업배정중단 ( 보충역은편입가능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1 4 전문연구요원의편입 4-1.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편입자격과절차는? 지정업체의장은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선발된사람이박사학위과정을수료하는경우편입원서를제출받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편입원서를제출합니다. 편입자격 지정업체로선정된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 ( 석 박사학위통합된과정포함 ) 을수료한사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마칠수있는자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소정의과정을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 ( 의무종사기간을 37세까지마칠수있는자 ) 현역병입영대상자는교육부에서선발시험합격자로통보한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에한함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과학기술원제외 ) 1) 편입기준 국내대학원수료자의편입기준 연구분야편입기준 ( 대학원의전공및학위 ) 1. 자연계 ( 전공 ) 의석사또는박사 ( 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등 ) 2.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석사또는박사 3. 기초의학 ( 의학, 치의학, 한의학등 ) 전공석사또는박사 자연계연구기관 4. 디자인학전공석사또는박사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등예술관련분야는편입제외 5. 이 공계열학과의이 공계과목을전공하고취득한교육학석사또는박사 6. 미술학 ( 산업 시각 제품 실내 포장디자인전공 ) 석사또는박사 7. 심리학 ( 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전공 ) 석사또는박사 자연계대학원자연계연구기관의편입대상전공분야의박사과정을수료한사람 과학기술원 용어해설 편입 : 병역의무대상자신분에서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이행중 ) 신분으로변경시키는것 1) 지정업체 (KAIST 등 ) 의장및교육부장관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를선발하고, 그명단을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함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11

12 기초의학전공이란? 의과대학원치과대학원한의과대학원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약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공학, 의학공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사회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의료정보학, 계량의학, 의학교육학등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 구강악안면생명과학, 구강악안면기능생물학, 구강악안면감염질환및면역학, 환경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예방치 ( 과 ) 학, 치과 ( 생체 ) 재료학, 치과경영정보학, 치과생체모방재료과학, 정보기술과치과의료학, 인체생물학등 한 ( 방 ) 약리학, 침구경락학, 동서신경과학, 서종양학, 의료공학, 임상영양학, 제3의학, 신약개발학, 한의정보학, 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생화학등 편입원서출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는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을수료하는날의 14일전까지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구비서류를첨부하여지정업체의장에게제출하면지정업체의장은병역법제38조의2에따른 4촌이내의혈족에해당되는사람인지를확인하고 ( 붙임제5호서식참조 ) 현역병입영대상은배정인원 ( 보충역은업체필요인원 ) 범위내인지여부를확인한후에접수일부터 7일이내 ( 입영또는소집의통지를받은사람의경우에는그입영기일이나소집기일 5일전까지 ) 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 붙임제3호서식 )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붙임제4호서식 ) 박사학위과정수료증명서 처리결과는관할지방병무청장이편입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여편입처분을한후에그결과를지정업체의장을거쳐본인에게통보 용어해설 편입원서 : 전문연구요원복무를신청하는서류로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 붙임제3호서식 ) 를말함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3 4-2. 전문연구요원편입이제한되는경우가있습니다 병역의무를기피한사람등은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할수없습니다. 지정업체의장은편입을전제로의무자선발시병역사항을정확히확인하여야합니다. 편입제한대상 징집또는소집후복무이탈 (1일이상 ) 한사람 ( 법제68조 ) 고의로병역의무의연기또는감면사유를발생하게한사람 ( 법제68조 ) 병역의무를기피하거나감면받을목적으로도망하거나행방을감춘경우또는신체손상이나사위행위를한사람 ( 법제86조 ) 징병검사를기피한사람 ( 법제87조 ) 징병검사 ( 신체검사 ) 를받을사람을대리하여징병검사 ( 신체검사 ) 를받은사람 ( 법제87 조 ) 현역병입영또는사회복무요원소집을기피한사람 ( 법제88조 ) 국외여행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하였거나, 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정당한사유없이허가기간내에귀국하지아니한사람등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 ( 법제94조 ) 의무사관후보생중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연구요원으로편입하고자하는해의의무장교수급계획에따라부족한군전공의과목을수련한사람 ( 훈령제26조 ) 연구요원의대학원전공분야와다른분야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는편입제한 ( 훈령제30 조 )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중편입이취소된사람 ( 훈령제31조 ) 용어해설 복무이탈 : 현역병이나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중에무단으로근무지를벗어남 기피 : 정당한사유없이징병검사를받지않거나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복무를하지않는것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13

14 5 복무방법 ( 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 ) 5-1. 전문연구요원은어디서무엇을해야하나요? 지정업체의장은전문연구요원이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도록관리하여야하며, 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을경우지정업체는과태료처분및행정처분 ( 고발, 경고, 주의, 시정 ), 관련직원의신분상조치를요구받을수있습니다. 편입당시지정업체 ( 장소제한 ) 전문연구요원은지정업체에서근무하여야하므로, 편입당시에지정된연구실에서만근무하는것이원칙입니다. 전직 파견 출장 국외여행등으로지정된장소를벗어나는경우에는승인 신상이동통보등행정적인절차를거쳐야합니다. 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 ( 장소제한예외 ) 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한사유로다른지역에소재하고있는해당학과연구실이나실험실에서의연구활동 방위산업연구기관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하게당해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실험장, 사업장등에서연구하여야하는경우 편입당시해당분야 ( 업무제한 ) 편입당시연구분야 ( 대학원전공분야 ) 에종사 본인전공과관련된연구조교겸직가능 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 대학연구기관 ( 과학기술원포함 ) 의장이두뇌한국 21계획에의한사업단이나다른기업과공동연구또는기술개발계약을체결하여연구활동을하는경우 편입당시의지정업체에종사하지않은위반사례 소재대학원에편입한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을편입당시연구기관이아닌 소재대학원의연구소에서 4 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 4 개월연장종사 편입당시의연구분야에종사하지않은위반사례 유학경력이있는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외국어능력을활용하기위해연구분야가아닌외국인유학생의교육과정에 6 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 6 개월연장종사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5 5-2. 전문연구요원은겸직이금지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은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외에다른업무를겸직하거나개인영리활동, 교육기관에서수학할수없습니다. 겸직이불가능한업무 민법 상법에의한기업의이사 감사 상무 전무등임원의겸직 고등교육법제 14 조에따른교원 ( 전임강사이상교수 ) 의겸직 편입당시연구분야가아닌사무관리, 영업업무등의겸직 겸직으로보지않는업무 대학원박사과정수료자가다른부설연구소로전직한후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대학원수업에는출석하지아니하고박사학위취득을위한논문을준비하는경우 연구업무에지장이없는근로시간후에다른업무에종사하는경우 ( 대학이나학원의강사로근로시간후에출강하는것포함 ) 개인영리활동금지 근로시간중연구업무에지장을초래하는개인영리활동금지 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연구업무와관련이없는개인의영리활동등다른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 대학연구기관소속연구요원은개인자격으로일정액의급여를받는영리활동불가 ( 단, 소속연구소장이공동연구협약등에따른연구과제부여후연구활동비지급가능 ) 영리활동을겸직한위반사례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이조기퇴근하여입시학원에서강사로개인영리활동을할수있도록 8 개월동안묵인한경우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편입취소 5-3. 전문연구요원은수학이금지됩니다 의무종사기간중교육기관에서수학 ( 대학원의경우에는수업을말한다 ) 할수없습니다. 수학금지의예외 야간또는방송통신에의한수업으로수학하는경우 복무만료예정자가각대학의학칙에서정한성적부여출석수업일수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미리복학 ( 입학 ) 하여사실상수업을받지않는경우 ( 다만, 연간잔여휴가일수범위내에서휴가를내고수업을받는것은가능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15

16 5-4. 전문연구요원의복무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합니다 대학원장은복무관리담당자와책임자를임명하여전문연구요원의출 퇴근, 개인별연구실적, 해당분야복무여부등을관리 감독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복무관리담당자임명 지정업체의장은복무관리담당자를임명하여자체복무관리체계유지 복무인원규모와연구장소의분산등을고려하여 1인의복무관리담당자로복무관리가어려운경우단과대학, 학과별로복무관리담당자를추가로지정하여야함 복무관리책임자임명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을포함한다 ) 의장은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의해당분야종사여부관리감독을위해개인별지도교수를복무관리책임자로임명 전문연구요원근로시간 1일근로시간은 8시간기준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의출근시각은 09시를기준 단, 야간연구활동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복무관리담당자는 1일근로시간 8시간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출근시각을따로정하여운영 전일부터이어진자정이후 09시까지의근무는최대 4시간범위내에서당일근로시간에포함할수있으나관련증빙을갖추어야함 ( 출근시각은위내용적용 ) 개인별연구실적기록 대학연구기관의장 ( 과학기술원의장및우수집단인연구소장을포함 ) 은소속연구요원개인별로연구프로젝트명, 연구기간및연구실적등을기록 유지 출 퇴근관리 연구요원의출 퇴근관리는전자식출입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관리다만, 복무인원등규모가적어전자식출입관리시스템관리의실효성이낮은경우관할지방병무청장과협의하여별도의방식으로운용가능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7 6 전문연구요원의전직 6-1. 지정업체를옮기는전직은 2 가지경우가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되는등부득이하게해당분야에종사할수없게되거나 본인의원에의해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고다른업체로옮겨종사할수있으며, 이경우편입당시해당분야와동일한분야로옮겨야합니다. 당연전직대상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을수료하고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사람이당해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 종사중인대학원이폐교하거나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된경우 종사중인대학원이휴교등으로 6개월이상연구업무에종사할수없는경우 승인전직대상 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전문연구요원이지정업체인다른연구기관 ( 지정업체인기업부설연구소등 ) 에종사를원하는경우 지정업체의장의지시에의하여부득이하게위반행위를한사람이그사실을신고한경우 용어해설 당연전직 : 반드시다른회사로옮겨종사해야함. 지정업체사정으로해당업체에서더이상근무할수없을경우가해당됨 승인전직 : 본인의원에의해다른회사로옮김. 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은이후에전업체에서퇴사하고다른업체에서근무가능 전직제한 승인전직대상자로잔여의무종사기간이 3개월미만인사람의전직 ( 다만, 전직을하고자하는업체가결정된경우에는제외 ) 편입및복무관리부실등으로그해인원배정이제한된지정업체로의전직 2년이상연속하여인원배정받고도인원을채용하지아니한업체는제외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17

18 당해전문연구요원이전직하는경우핵심연구과제가중단되는때 당해전문연구요원이동일분야의다른연구소로전직할경우연구중인핵심기술이유출될위험이있는때 방위산업분야의전문연구요원의경우당해방위산업연구업무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게되는때 지정업체장이 4촌이내혈족인해당업체로의전직 ( 대표이사기준 4촌이내 ) 편입당시연구계열 ( 자연계, 인문사회계 ) 이아닌지정업체로의전직 6-2. 전직하는절차는이렇습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전직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지정업체장은전직에대한의견을기재하여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전문연구요원은전직승인이결정된후에퇴교하여야합니다. 승인신청서제출 전직희망자 : 지정업체의장에게전직승인신청서및구비서류제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 붙임제3호서식 ) 옮겨종사할지정업체장이발행한채용동의서 ( 붙임제6호서식 ) 전직사유관련증빙서류 ( 관련해당자에한함 ) 지정업체의장 전직에대하여의견을기재하여복무기록표사본등을첨부, 14일 ( 병역법시행령제85 조제2항제8호의규정에따른경우는 7일 ) 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 별도의견제출하지않고전직신청서상의업체장직인날인으로전직동의갈음 ) 전직에대한의견기재시부동의할경우별도의사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승인여부결정시에업체장의동의여부가전직승인의전제조건은아님 전문연구요원이병역법시행령제85조제 2항제8호의규정에따라지정업체를옮겨종사하려는경우에는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신청서제출해야함 지정업체장이전직승인신청서를접수하고도관할지방병무청에제출하지아니한경우 1 전문연구요원이직접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2 이경우지정업체장의의견을별도로제출받아처리 3 지정업체의장이지정된기간내의견미제출시에는전직에대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처리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9 관할지방병무청장의결정 지정업체장의의견과전직희망자의의견이상반되는경우에는제도의목적, 이해당사자간의이익등을종합적으로비교 검토하여그승인여부를결정합니다. 승인여부를결정하여지정업체장에게통보하고지정업체의장은그사실을본인에게통보합니다. 전직승인자의관리 지정업체장은의무자가다른지정업체로전직할경우에는복무기록표와복무상황부등을전직할지정업체의장에게송부하여야합니다. 새로이옮겨갈지정업체가결정되지아니한사람은복무기록표와개인별복무상황부등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 전직승인을얻은사람이원래지정업체에계속근무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전직승인취소신청을하여야하며, 이경우사실상종사하지아니한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하지않습니다. 전직대기기간 전직대기기간 : 지정업체를옮겨종사하고자하는사람은당연전직의경우에는전직사유발생일, 승인전직의경우에는승인을얻은날, 3개월이내에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하여야합니다. 이경우전직대기기간 (3개월 ) 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합니다. 전직대기기간연장 : 관할지방병무청장은다음사유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 3개월범위안에서전직대기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다만, 연장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하지않습니다. 당연전직대상자가 3개월이지나도다른지정업체로전직하지못한경우 병역법시행령제85조제2항제8 호의규정에의하여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할사람 기타부득이하게전직대기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승인전직에관한위반사례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이관할지방병무청에전직승인을받지않고다른지정업체 ( 연구기관 ) 에옮겨종사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 용어해설 전직대기기간 : 전직사유발생일또는승인일로부터다른업체로옮겨서복무를시작하는시점까지를말함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19

20 7 국내파견 ( 출장 ) 및국외여행 7-1. 국내파견 ( 출장 ) 을갈수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해당분야종사와관련하여출장 파견근무할수있으며지정업체의장은출장 파견근무를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 ( 신상이동통보 ) 을받아야합니다. 국내파견 ( 출장 ) 의정의 국내파견근무 라함은편입당시지정업체의소속으로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및기술도입계약서등에따라파견된업체의관리감독을받으며근무하는것을말합니다. 국내출장근무 라함은편입당시지정업체의소속으로해당업체에서연구개발한분야에대한시험가동 시제품의생산또는기술지도등관련업무수행을위하여다른업체나장소에서업무수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내파견 ( 출장 ) 의기간 파견 ( 출장 ) : 의무종사기간중통틀어 2년 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중통틀어 6개월 국내파견 ( 출장 ) 의범위와제한 파견의범위 관련업무수행을위한동일법인내지정업체간의파견 공동연구를위한지정업체간또는동일법인이나다른법인의지정업체가아닌연구소로의파견 동일법인내비지정업체인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정한연구소로의파견 연구기관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하게당해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실험장또는사업장등에서연구 전문연구요원이파견근무중인비지정업체도실태조사가실시되므로, 비지정업체로파견근무시키는지정업체의장은비지정업체장에게실태조사에협조하도록요청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21 파견의제한 지정업체대표이사의 4촌이내혈족의해당업체로의파견 복무관리부실등으로인원배정이제한된지정업체로의파견 출장의범위 관련업무수행을위한지정업체간출장 연구분야와관련한국내회의또는세미나참석 전문연구요원이연구개발한분야에대한시험가동 시제품의생산또는기술지도등 출장의제한 지정업체의해당분야와관련없는영업소또는협력업체등에수금출장 각종전시회의장등에서영업활동등의판촉사원근무 국내파견 ( 출장 ) 승인 복무기록표기재 정리 : 7일이내의교육훈련및파견 ( 출장 ) 신상이동통보 : 8일이상 ~ 3개월미만의교육훈련및파견 ( 출장 ), 지정업체간파견 승인신청 :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파견 ( 출장 ) 지방병무청승인후파견가능 업무처리사례 사례1)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출장 ( 월 ~ 수 ), 사내근무 ( 목 ), 출장 ( 금 ~ 목 ) 형태로 2주간에걸쳐전체 8일간출장을간경우 복무기록표기재 ( 연속하지않은출장임, 3일출장과 7일출장을간경우로서복무기록표에출장 2회기재 ) 사례 2) 주 5 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출장을간경우 신상이동통보 ( 토 일요일포함하여 8 일간출장이므로신상이동통보대상 ) 무단결근을제외한모든기간계산은공휴일, 토 일요일을포함하여계산 ( 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 8일간결근을한경우, 복무만료일로부터 8일간을연장하여종사하여야하는데그연장기간에도토 일요일이포함되어있음 ) 사례3)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월 ~ 금출장후, 그다음주월요일오전에는사내로출근했다가다시오후에서부터금요일까지출장을가는경우 신상이동통보 ( 둘째주월요일도출장에해당함. 따라서 12일간출장간경우에해당하므로신상이동통보대상 ) 파견위반사례 소재대학원에편입한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을 소재의타대학원에파견승인없이 10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 10 개월연장종사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21

22 파견기간위반사례 지정업체장이전문연구요원을다른연구소에파견승인을받아근무시키면서파견기간이종료된후에도편입당시지정업체로복귀시키지않고파견기간종료후 10개월동안계속근무시킴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 10 개월연장종사 용어해설 통틀어 : 있는대로모든것을합하여 전문연구요원의의무복무기간중에발생한기간전부를합하는것 신상이동 : 지정업체와관련된사항이변동되거나또는전문연구요원의무복무기간중에개인신상에변동이발생한사항을말함. 예 ) 휴업, 파견 ( 출장 ), 결근등 7-2. 국외여행은반드시허가를받아야합니다 ( 법령개정으로변경예정 ) 지정업체장의추천을받은전문연구요원은관할지방병무청장의허가를받고해당분야와관련되는국외연수및업무수행을위한출장등국외여행을할수있음 국외여행허가 의무종사기간중통산 1년범위내에서국외여행을할수있으며, 여행사유에관계없이 3개월이내기간은해당분야에서종사한것으로인정 단, 다음의병무청장이정한사유에해당되어허가를얻은경우그기간 ( 통산 1년 ) 모두를해당분야에종사한것으로인정 ' 이후편입자부터적용 (' 이전편입자종전규정적용 ) [ 병무청장이정한국외여행허가사유 ] 목적세부내용구비서류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국외외국기업또는외국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또는기술협력협약에의한공동연구 국외외국기업또는외국기관과의기술도입계약또는기술협력협약에의한국외기술연수연구장비의도입에따른기술연수 국외에서소속국내지정업체의제품 기술을수입하거나기술협력관계에있는 OEM 생산관계에있는외국기업 ( 기관 ) 에대한기술지도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또는기술협력협약서중해당서류사본 1 부 기술도입계약서또는기술협력협약서중해당서류사본 1부 ( 단, 연구장비의도입계약서에기술연수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동계약서사본 ) 기술지도를받을외국기업이나외국기관과체결한기술수출계약서또는기술협력협약서사본 1부 ( 단, 제품수출계약서에기술지도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동계약서사본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23 공동연구계약 ( 협약 ) 등으로 3개월이상의국외여행기간을복무기간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아래사항을유의하여야합니다.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국외여행허가신청시유의사항 여행목적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사유에부합 병역사항 : 35세 ( 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 ) 까지복무를마칠수있을것 해당분야 : 연구 연수 지도내용이전문연구요원의해당 ( 전공 ) 분야와관련성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경우는지정업체와국외연구기관공동부담원칙 전문연구요원개인부담은개인연구목적으로보아복무기간불인정 연구성과물소유권 : 공동연구의경우국가기관또는지정업체와해외공동연구기관의공동소유원칙 전문연구요원개인소유는복무기간불인정 공동연구기간및계약 ( 협약 ) 유효기간확인 협약체결당사자 : 지정업체장과외국기업또는외국연구기관의장 전문연구요원과교수등개인간계약체결은개인연수로보아복무기간불인정 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업무출장등의사유로국외여행을실시한경우에는여비지급내역서, 허가목적을입증할수있는수출 입계약서등증빙서및국외여행기간중의활동내용을기록한 국외여행중수행업무내역서 ( 붙임제9호서식 ) 를비치관리하여야하며 ( 개인사유단기여행제외 ), 전문연구요원은공동연구 기술연수등으로 3개월이상국외출장시는 국외여행중수행업무내역서 와현지책임관이확인한 일일근무상황 을매주지정업체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지정업체장은이를비치관리하여야합니다. 국외여행허가기간준수철저 전문연구요원이정당한사유없이국외여행허가기간내미귀국시편입취소대상 국외여행허가신청시부터충분한기간을요청하고반드시허가기간내귀국조치 국외여행허가추천서의여행목적을휴가범위내개인비용으로여행하는경우에는단기여행으로, 해당분야종사관련여행 ( 업체단체연수포함 ) 인경우에는출장명령서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업무출장으로작성 - 여행목적은개인여행, 업무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선박승무원탑승, 국외취업중선택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23

24 8 신규편입자및인사담당자교육 8-1. 신규편입자는복무규정교육을받아야합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에대하여복무규정, 관련법령위반시의행정처분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등을지방병무청장이교육을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시기 대상 : 전문연구요원신규편입자 시기 : 편입후 2개월이내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은기업부설연구소등타전문연구요원과구분하여실시 교육통보 교육일시와장소는교육일로부터 7일전까지지정업체의장을거쳐교육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며, 편입결과통보시교육일시와장소를함께통보할수도있습니다. 교육을받아야할전문연구요원이교육에불참시재교육을실시합니다. 교육내용 복무규정, 관련법령위반시행정처분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등 위반행위신고제도 : 위반행위신고방법, 신고자보호, 포상금지급기준등 산업지원병역일터시스템 ( 활용방법등 용어해설 위반행위신고제도 : 전문연구요원이지정업체장의지시로부득이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에복무하지않는등복무관련위반행위를한경우, 위반행위를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하면면책받을수있음. 신고기한을넘기면면책을받을수없습니다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25 8-2. 지정업체인사담당자는교육을받아야합니다 지정업체의장또는인사담당자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 요원의복무관리요령등을지방병무청장이교육합니다. 교육대상 / 시기 대상 : 지정업체인사담당자 시기 : 가능한한연초 (1~2 월 ) 에실시하며자연계대학원외의기업부설연구기관등타지정업체와구분하여실시 교육내용 인원배정절차, 지정업체선정및취소, 의무자복무관리사항 관련법령위반시인원배정제한등행정처분사항등 인사담당자및신규편입자교육에불참할경우업체평가시감점 (10점 ) 처리안내 산업지원병역일터시스템 ( 활용방법등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25

26 9 교육소집 9-1. 복무중군부대에서 4 주간의기초군사교육을받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의무종사기간중 4주간의기초군사교육을받아야하며그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됩니다. 교육소집은편입후가급적 6개월이내에받게되며질병 가사사정 주요업무수행등의사유가있는경우연기할수있습니다. 교육소집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에대하여는복무기간중군부대에서기초군사교육을받습니다. 국외근무등의사유로교육소집을받지못한사람은그사유가해소된경우군부대에서기초군사교육을받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교육소집을받고의무종사중편입취소되어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하게된경우에는다시교육소집을받지아니하고바로사회복무요원복무 무관후보생교육기관에서받은군사훈련이 20일이상이고퇴교된후 2년이내에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은교육소집을실시하지아니함 교육소집제외대상자 년이후출생자로서정신과질환사유로신체등위 4급보충역 년이후출생자로서문신또는자해로인한반흔등의사유로 4급판정을받은사람중정신과 3급이포함된사람 - 신체등위 4급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21조제 1항제3호에규정된사람 ( 반복귀가 퇴영자등 ) 중 교육소집제외심사위원회 에서교육소집제외대상자로결정된사람 전문연구요원이아래사항의경우교육소집실시를유보할수있음 전직대기중인때 ( 교육소집통지서를받은사람이나잔여의무종사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에는교육소집을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교육소집기간은전직대기기간에서제외 ) 30일이상병가중인때 교육소집안내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산업지원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 승선근무예비역조회및발급 산업교육소집일자 / 부대조회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27 교육소집기간 교육소집은 30 일이내로실시 ( 현행 4 주간군사기초훈련 ) 교육소집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 교육소집통지서송달 관할지방병무청장은입영일 30 일전까지지정업체장을거쳐입영일 15 일전까지의무자에게송달 교육소집연기 교육소집통지서를받은사람이질병 ( 진단서 ), 주요업무 ( 주요업무수행확인서 ) 등의사유로교육소집일자를연기할수있음 교육소집해제 교육소집이만료된경우교육소집해제 교육소집해제시에입영부대의장은교육소집해제자명부 ( 인사명령서로갈음가능 ) 및병적기록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 지방병무청장은교육소집결과를지정업체장에게통보하여복무기록표등을정리 교육소집중퇴영자의범위 입영부대장은교육소집중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퇴영시킬경우에는기간, 퇴영사유등을명시하여퇴영하는사람의병적기록표와인사명령서등의관련서류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 퇴영사유 훈련기간중직계존 비속이사망한때 범죄사실로훈련기간중형사입건되는때 훈련기간중범죄행위를한때 기타교육소집부대장이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때 퇴영자는퇴영사유가해소되면다시교육소집실시 교육소집위반사례 교육소집통지서를받은전문연구요원이연구관련사정상다음에군사교육을받을생각으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임의적으로해당소집일자에입소하지않음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 용어해설 퇴영 : 군사교육소집부대에서군사훈련을받는도중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훈련을중단하고부대밖으로나가는것을말함. 입영한날부터퇴영한날까지의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27

28 10 휴가, 병가등 휴가, 결근시에이렇게처리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근로기준법의규정에따라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휴가 전문연구요원의휴가는근로기준법의규정에의함 ( 준용 ) 연간휴가일수초과기간은그초과기간만큼연장종사 연간휴가일수를초과하여휴가를허가한경우에는연장종사대상이므로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 지방병무청장은복무만료일연장조치 결근 전문연구요원이부득이한사유로지참 조퇴 외출등을할때에는사전에지정업체의장의허가를받아야함. 다만, 예상치못한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사후에허가받아야함 ( 붙임제10호서식 : 개인별복무상황부 ) 지참 조퇴 외출은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 잔여연가없을시에는연장종사대상 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 지방병무청장은복무만료일연장조치 1일결근은 1일연장종사대상 통보대상 그러나결근이나병가로인한연장종사대상을연 월차휴가에서공제한경우는연장종사비대상 통보비대상 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의무단결근사실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할경우에는 학칙 등에의한절차에따라처리하고그사실을당사자에게미리알려야하며, 무단결근확인서를첨부하여야함 ( 붙임제11호서식 ) 무단결근기간및무단결근으로인한연장종사기간의계산시공휴일이포함되어있을경우에는공휴일을제외하여계산함. 다만, 무단결근을제외한결근기간및연장종사기간계산시에는공휴일을포함 통산 8일이상무단결근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및형사처벌 (3년이하징역 ) 무단결근연장종사사례 전문연구요원이 1년동안규정된 1년의연가일수 15일을모두사용하고잔여일수가남아있다고판단하여, 5일동안무단결근 5일연장종사 규정된연가일수초과연장종사사례 전문연구요원이 1년동안규정된 1년의연가일수 15일을모두사용하고, 하루는 4시간조퇴, 하루는사적인 4시간외출 8시간에해당하는 1일연장종사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29 10-2. 병가의사용및병역처분변경신청이가능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의무종사기간중질병또는부상등으로의무종사가곤란한경우에는병가를신청할수있으며통산 3개월이하의병가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합니다. 병가 질병또는부상등으로의무종사가곤란한경우에는병가신청가능 병가기간이 7 일을초과시진단서제출 의무종사기간중통산 3개월이내의병가기간 ( 병가제도가없어질병사유로휴직처리한사람포함 ) 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하되, 3개월을초과하는기간은그기간만큼연장하여종사 다만, 병역법제39조제2항에따른교육소집중발생한부상 질병또는장해 ( 군인사법시행규칙제47 조제1항제 2호에따라공상으로인정된경우에한함 ) 로인하여휴직한경우군의료기관의진단서상치료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하고, 근로기준법제78조제1항또는제80조의규정에의한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해로인하여휴직한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 ( 근로자신분이아니더라도준용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 전문연구요원으로서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그병역을감당할수없는사람은병무청지정병원에서발행하는병사용진단서 ( 단, 수술한경우와 1개월이상입원또는 6월이상통원치료한경우는해당병원진단서 ) 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 붙임제12 호서식 ) 를출원하면재신체검사를받을수있음 제출절차 병무청지정병원에서병사용진단서를발급 지정업체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민원실에제출 병가관련연장종사사례 전문연구요원이편입하여 1년동안 2월의병가를사용한후, 다음 1년간 1월의병가를내고, 그다음 1년동안 1월의병가를사용한경우 ( 단, 업무상발생한질병과관련이없는병가 ) 1월연장종사 ( 통산 3개월초과기간 ) 용어해설 병무청지정병원 : 병무청에서지정한병원으로병사용진단서의발행, 위탁검사등을실시 ("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병무청지정병원 ˮ 확인가능 ) 병사용진단서 : 병무청에서신체등위판정참고용으로사용하는진단서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29

30 11 편입취소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되면현역병 ( 사회복무요원 ) 으로의부부과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은박사학위과정에제적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는경우에는편입이취소됩니다. 편입이취소되면현역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의무부과되며, 전문연구요원으로의무종사한기간에대해서는교육소집기간의전부와그교육소집된기간을제외한의무종사기간은 4일마다 1일씩산정하여복무기간단축합니다.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사유 박사학위과정의제적조치, 중도포기등과정에서제외된경우 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 의무종사기간중통산 8일이상무단결근한경우 거짓으로진술하거나자료를제출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법제38 조의 2(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혈족전직제한규정 ) 를위반하여전직을하는경우 금품수수등부정한방법으로편입하거나전직한경우 의무종사기간을 35세 ( 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 ) 까지마칠수없는경우 종사중인대학원이폐교하거나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또는자격이상실된경우에전직허용기간 6개월이내에다른지정업체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교육소집을받지아니한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 국외여행허가또는기간연장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하였거나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 정당한사유없이국외여행허가기간내귀국하지아니한사람용어해설 편입취소 : 전문연구요원신분을취소하여편입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는것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31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선발취소사유 퇴학또는제적된경우 휴학등의사유로전문연구요원의의무종사기간을 35세 ( 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 ) 까지마칠수없는경우 박사학위수학 ( 수료할때까지 ) 기간이 3년 6개월을초과할경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선발된사람이그선발의취소를원하는경우 법제86조 ( 도망 신체손상등 ) 법제87~88 조 ( 징병검사 입영의기피등 ) 법제94조 (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 에해당하는경우, 고의로병역의무의연기또는감면사유를발생하게한경우 편입취소자의무부과및복무기간단축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된사람은편입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여현역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의무부과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된사람은교육소집기간만큼과그교육소집된기간을제외한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복무기간단축 ( 단, 부 모또는형제자매중전사 순직에의한전 공상보충역및구병역법에의한독자사유로보충역에편입된사람은단축되지않음 ) 의무부과후복무기간단축사례 현역입영대상자로서전문연구요요원에편입된 A가군사교육소집을받고지정업체에서 270일근무후편입취소가된경우현역병복무기간단축일수 복무기간단축 : 89일 교육소집기간 (29 일 ) + ( 의무종사기간 (241 일 ) 4일 )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되어 1년이상의무종사하다가편입전에이루어진병역비리사유가확인되어편입취소된경우복무기간단축 병역법위반 : 복무단축없음 ( 편입비대상자 ) 위법한편입취소사유발생시편입취소유보신청을해야합니다 지정업체가위법하게전문연구요원의박사학위과정을제적처리 ( 중도포기등 ) 한경우, 전문연구요원은편입취소유보신청을하여야하며, 쟁송결과법원등에서위법 부당하다고확정된경우에는전문연구요원신분을유지하며당해지정업체에계속근무하거나다른지정업체로전직할수있습니다.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31

32 편입취소유보신청 의무종사중지정업체에서위법 부당하게제적 ( 중도포기등박사학위과정을본인의의사가아닌학교에서강제로그만두게하는것을말함 ) 된사람이법원등에소송을제기하여계류중인경우에는신청에의하여그결과가확정될때까지편입취소를유보합니다. 편입취소유보를원하는사람은학교에서제적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편입취소유보원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붙임제3호서식 ) 구비서류 : 편입취소유보신청서, 소송관계서류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은편입취소유보여부를결정하여본인에게통보합니다. 편입취소유보결과처리 법원소송결과등확정시처리 적법, 정당하게제적된경우 : 편입취소후의무부과 위법, 부당하게제적된경우 : 복학또는전직가능 ( 구제신청기간복무기간산입 ) 법원등에구제신청을취하 의무자가정당한제적으로인정하고제적의효력이확정된경우 : 편입취소 대학원이부당성인정하고복학조치등으로의무자의구제신청목적을달성하고해당학교에계속종사 : 신분유지 ( 구제신청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하지않음 ) 법원등의화해성립되어계속종사중인경우 : 신분유지 ( 구제신청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하지않음 ) 대학원이부당성을인정하고화해한경우구제신청소요기간을의무종사기간에산입 편입취소유보원서미제출사례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대학원으로부터부당하게제적되어법원에구제신청을하여승소하였으나지방병무청에편입취소유보원서미제출 편입취소 용어해설 편입취소유보 : 전문연구요원이박사학위과정에서제적되면지방병무청에통보되어편입취소대상이나, 의무자가관련기관에구제신청을하고지방병무청에편입취소유보신청을하면그결과가나올때까지는편입취소를보류하고전문연구요원신분유지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33 12 복무만료 의무종사기간에산입되거나제외되는기간이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편입일로부터의무종사기간이산입되며정직, 3개월초과병가등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은기간은의무종사기간산입에서제외합니다. 의무종사기간산입 전문연구요원에편입한날부터의무복무기간산입 무관후보생교육기관에서받은군사훈련이 20일이상이고퇴교된후 2년이내에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은그군사훈련기간을복무기간에산입 의무종사기간에서제외되는기간 의무종사기간중통산 3개월을초과하는병가 ( 질병으로인하여의무종사하지아니한기간포함 ) 또는통산 6개월을초과하는국외여행기간 ( 전문연구요원이해당분야와관련되는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등병무청장이정하는사유는의무종사기간포함 ) 학교의휴교처분 ( 기념일등제외 ), 학칙에의한정직등으로인해전문연구요원이사실상연구업무에종사하지않는기간 지정업체에서제적된사람이법원등에제적처분의효력을다투는소송을제기하였으나제적이정당하다고확정된경우그진행기간 전직대기기간 3개월을초과하는기간 지정업체해당분야에서종사하지아니하여연장종사토록결정된위반기간 의무종사기간중통틀어 8일미만의무단결근기간 박사학위과정수료전에편입한사람으로서수료시까지수학기간 기타연가일수초과한연가기간, 결근기간등 의무종사기간에서제외되는기간은그기간만큼연장하여의무종사 용어해설 산입 : 포함하여계산 ( 의무종사기간에포함됨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33

34 12-2. 복무만료대상자를반드시통보하여야합니다 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복무만료되는전달 10 일까지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만료대상자통보를하여야합니다. 복무만료대상자통보 지정업체장은의무종사기간만료대상자를의무종사만료되는달의전달 10 일까지명단을작성 ( 복무기록표원본첨부 ),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반드시통보하여야합니다. 복무만료대상자에대한통보지연 - 지정업체평가감점 복무만료통보이후에도의무종사만료일까지는신상이동발생사항통보 복무만료처분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전문연구요원의무종사기간이만료되는달의 1일에의무종사기간을마치는날을명시하여복무만료처분 전문연구요원이국외근무등사유로교육소집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복무만료처분을보류하고, 교육소집을마친후에복무만료처분 복무만료후예비군복무 의무복무를마친해의다음해부터 8년차까지예비군에편성 동원지정방침상병력동원소집대상에서제외될수있고, 이경우동원훈련을받지않으며, 일반예비군에편성되어향토방위훈련참가 용어해설 복무만료 :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무복무기간을마치는것 동원훈련 : 병력동원소집에대비한훈련이나점검을위해부대에입영하여 2박 3일훈련을받음 일반예비군훈련 : 직장 지역향토예비군으로주소지지역관할예비군훈련장에서훈련을받음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35 13 신상이동통보및서류관리 복무관리담당자는신상이동통보를하여야합니다 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는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신상이동통보서및구비서류를갖춰 14 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상이동통보하여야합니다. 전문연구요원관련신상이동통보사유 지정업체에서제적되거나자퇴하는경우등박사학위과정을중단하는때 자퇴등 : 자퇴 ( 포기 ) 서등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복무기록표 제적등 : 제적처분관련증빙서류, 복무기록표 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 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 의무종사기간중통산 3개월을초과하는병가를얻은경우 진단서,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사본 (3개월초과입증서류 ) 3개월미만의국내교육훈련및파견근무 ( 출장 ) 를실시하게된경우 출장또는파견명령서등관련서류 7일이내는복무기록표기재 지정업체간에파견근무를하게된경우 무단결근, 지정업체휴교처분, 정직등기타사유로의무종사하지아니한경우 무단결근확인서등관련증빙서류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관련신상이동통보사유 > 퇴학또는제적된경우 휴학등의사유로전문연구요원의의무종사기간을 35 세 ( 의무사관후보생은 37 세 ) 까지마칠수없는경우 박사학위수학 ( 수료할때까지 ) 기간이 3 년 6 개월을초과할경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선발된사람이그선발의취소를원하는경우 지정업체관련신상이동통보사유 지정업체가휴교처분등으로전문연구요원을복무시킬수없는경우 관계법령에따라연구기관인정 지정이취소된경우 지정업체로서의선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지정업체의명칭변경및소재지의이전 다른학교등과합병한경우 각종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등관련증명서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등관련증명서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35

36 13-2. 복무관리담당자는복무관련서류관리를하여야합니다 지정업체의장은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에대하여명부,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 출근부등각종서류를관리하여야합니다. 명부 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을편입일자가빠른순으로정리 ( 붙임제 14 호서식 ) 복무기록표 지정업체장은복무기록표에인적사항, 학력, 연구분야등을상세히기록한후신상이동사항등복무와관련된사항일체를사유발생시마다빠짐없이기재 ( 붙임제15호서식 ) 복무사항란 : 보직변경, 해외연수, 교육훈련, 파견 ( 출장 ), 업체간전직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록 신상이동란 : 파견 ( 출장 ), 교육훈련, 휴직, 정직, 병가, 결근, 조퇴, 외출등신상이동에관한사항을기록 교육소집, 소집기간, 군번란 : 교육소집사항기록 지정업체의장확인란 : 지정업체의장이매 1년마다점검, 서명날인 복무상황부 개인별로작성관리하되결근, 지참, 조퇴, 외출등을자세히기록하고지정업체장의결재를받아관리 ( 붙임제10호서식 ) 지참 조퇴 외출 ( 공무상외출제외 ) 은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하여휴가일수에서공제하거나연장종사 출근부 출 퇴근기록은개인별로매일파악 ( 인장, 서명등수기식제외 ) 하여야하고지문또는홍체인식이나 ID카드에대한전자식관리방식에따라매월출 퇴근기록을출력하여따로관리하여야함 복무확인서발급 전문연구요원이복무확인서발급을요청한때에는지방병무청장또는지정업체의장은발급해주어야함 ( 붙임제16호서식 ) 기타서류 신상이동통보서, 복무만료관련서류, 국외여행결과서등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37 14 실태조사및평가 지정업체는병무청의실태조사및평가를받습니다 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은모든지정업체에대해연 1회이상불시실태조사를실시하되복무관리부실업체및민원유발업체등에대하여는수시로실시합니다. 지정업체장은실태조사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자료제출거부등실태조사에협조하지않는경우과태료가부과되며지정업체평가시감점처리됩니다. 실태조사관편성 지역실정에맞게실태조사반을편성, 조사대상지정업체를책임실태조사관별로배정 책임실태조사관은실태조사시에복무관리실태조사통보서 ( 붙임제17호서식 ) 를지정업체의장에게제시하고실태조사를실시 책임실태조사관의임무 지정업체복무관리실태조사및행정처리상시지원 의무자위반행위신고접수 처리및고충상담등권익보호사항지원 실태조사주요점검사항 전문연구요원의휴학 제적여부 편입당시의해당분야종사여부 국외여행허가자의국외여행목적대로의업무수행여부 지정업체선정기준충족여부 지정업체의사정으로연구업무중단여부 지정업체의명칭변경및소재지의변경여부 전문연구요원명부와복무기록표등관계서류의비치및정리실태 신상이동과지정업체변경사항의통보및자원관리실태 기타전문연구요원의의무종사와관련된사항 용어해설 실태조사 : 지정업체의복무관리상태및전문연구요원의복무실태등을점검하기위해병무청에서현장을방문하여조사하는것을말함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37

38 실태조사결과처리 실태조사시참석하지아니한전문연구요원의미참석사유 ( 붙임제18 호서식 ) 를파악하고, 지정업체장은실태조사결과확인된위반행위에대하여확인서 ( 붙임제19호서식참조 ) 및관련증빙자료를실태조사관에게제출하여야함 실태조사관은위반내용및기간에따라지정업체에대해과태료처분, 경고 고발 주의 시정등행정처분, 관련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에대해서는편입취소, 연장종사, 경고등행정처분 실태조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의견제출가능 주요위반행위내용 편입당시지정업체가아닌다른업체근무 ( 근무장소위반 ) 전직 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 승인또는신상이동통보없이출장 파견근무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다른분야근무 ( 해당업무위반 ) 사무직, 영업직, 관리직등해당분야가아닌분야근무 편입당시해당분야와사무직, 관리직등을겸직 지정업체의이사 감사등관리직을겸직 수학금지규정을위반하여근무등 신상이동통보규정위반 신상이동통보사항을허위로통보 지연통보또는통보하지않는사례등 각종서류관리또는정리소홀 전문연구요원명부, 출퇴근관리, 복무기록표, 개인별복무상황부, 국외여행중수행업무내역서등부책관리서류미관리또는미정리 복무만료통보를지연하여통보등 위반행위신고에대한처리 병무청장은다음내용에해당하는위반사항이신고된경우에는소속직원또는관할지방병무청직원에게실태조사지시 ( 다만, 익명으로신고된경우는제외 ) 당해지정업체에종사하지아니하는등부당 위법한행위 영업직 사무직 법인의이사또는감사와같은다른분야에종사하는사실등 조사는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조사하고조사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인에게통지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39 조사결과지정업체에대해고발, 경고또는주의처분을한경우신고한자 ( 법인포함 ) 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처리 법인 : 지정업체추천평가시가산점부여 일반국민 :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에따라포상 전문연구요원 :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에따라포상 ( 본인의위반행위를신고한경우제외 ) 지정업체를평가하는방법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지정업체실태조사시복무관리실태등을평가합니다. 병무청장은지정업체평가결과를인원배정등에반영합니다. 평가대상및방법 모든지정업체를대상으로복무관리실태를평가 평가제외 : 인문사회계연구기관 평가면제 : 상위평가 30% 이내업체는현장방문실태조사를면제할수있음 ( 서면조사로갈음 ), 상위 3% 이내시정 1회면제 기본평가 (80 점 ) : 지정업체실태조사시복무관리실태평가 (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 수시평가 : 제도운영실태등가 감점요소평가 ( 전년도 9월 1일 ~ 당해연도 8월 31일 ) 종합평가 : 기본평가점수와수시평가점수를합산 ( 매년 9월 1일부터 9월 5일 ) 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이상 불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미만 기본평가항목및배점 3 개항목평가사항에대해 80 점만점평가 기본평가 항목점검및평가내용배점점수확인요령 복무사항 (35점) 행정사항 (30점) 복무만족도 (15점) 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종사여부및출 퇴근등근무상황통제적정여부 신상이동사항통보, 부책관리, 승인등의적정성여부 복무현장등확인출근부등확인 신상이동통보서등확인부책관리등확인 의무자복무만족도 15 의무자면담 2 회이상실태조사를한경우에는각회마다기본평가점수를부여하되종합평가시기본평가점수는각회마다부여한기본평가점수의평균점수를적용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39

40 수시평가항목및배점 가점요소 5개항목 60점만점평가및감점요소 6개항목평가 가점요소 전문연구요원의과학기술우수실적또는연구개발활동우수사례가있는경우 10 점가점 지정업체의총신상이동통보건수 (A) 중복무관리포탈시스템을이용한신상이동통보건수 (B) 의비율이높은경우 구분 A가 5건미만경우 B/A 80% 이상 A가 5건이상경우 B/A 70% 이상 점수 실태조사적극수감등병무행정에협조한경우 10 점가점 복무인원에따른복무관리난이도가높은경우 복무인원구분 10명이상 50명이상 100명이상 10명미만 200명이상 50명미만 100명미만 200명미만점수 그밖에지방병무청장이정하는사항 10점가점 감점요소 지정업체인사담당교육에불참한경우 5 점감점 정당한사유없이신규편입자복무교육에교육대상자를불참시킨경우 5 점감점 병무행정과관련민원야기또는불미스런사항이언론에보도된경우 민원건당 5점, 보도건당 10 점감점 ( 확인결과무고인경우제외 ), 지정업체가투서 고발한내용이허위로확인된경우 20점감점 자료제출부실등실태조사에협조하지않은경우 10 점범위내감점 정당한사유없이전자식출퇴근관리시스템을미도입한경우 10 점감점 그밖에지방병무청장이정하는사항 10 점감점 평가결과의적용 합격업체 : 인원배정대상 불합격업체 : 당해연도배정인원 ( 영제78조의3제2항에따라선발한인원 ) 의 5% 를다음해배정인원에서제외, 인사담당자교육등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41 15 벌칙및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병역법위반에대한벌칙입니다 지정업체장이신상이동통보를하지않거나전문연구요원을해당분야에종사시키지않는경우에는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수령거부및전달의무태만 ( 법제 85 조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수령또는전달할의무가있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그수령을거부한경우또는이를전달하지아니하거나전달을지체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사회복무요원등의복무이탈 ( 법제 89 조의 2) 전문연구요원이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하여편입이취소된경우또는의무종사기간중통산 8일이상무단결근하여편입취소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함 과태료 ( 법제 95 조제 1 항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을관리하는지정업체의장 ( 고용주는제외한다 ) 이법제39조제3항을위반하여전문연구요원으로의무종사중인사람을그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게하지아니한경우와정당한사유없이법제40 조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 법제 94 조 ) 국외여행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한사람, 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정당한사유없이허가한기간에귀국하지아니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함용어해설 병역의무부과통지서수령 전달의무 : 전문연구요원군사훈련통지서를고용주등에전달한경우그통지서를받은사람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41

42 15-2. 복무규정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은? 복무관리위반업체에대한처리기준 ( 훈령별표 3) 유형 내용 위반기간 처분 가. 편입당시부터지정업체 ( 사업장 ) 가아닌다른업체에 1. 편입당시근무시킨경우 고발 2) 지정업체 1월이상고발나. 전직 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시킨경우 ( 사업장 ) 가 1월미만경고 아닌다른 3월이상 고발 업체근무다. 승인또는신상이동통보없이 ( 지연통보포함 ) 교육훈련 1월이상등출장 파견근무시킨경우 3월미만경고 1월미만 주의 가. 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외 ( 사무직, 영업직등제 1월이상고발 2. 편입당시조 생산분야가아닌다른분야 ) 의분야에근무시킨경우 1월미만경고해당분야가 3월이상고발아닌다른나. 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분야가아닌다른분야의분야근무 1월이상연구 제조, 생산분야에근무하거나편입당시의분야와 3월미만경고등겸하여근무시킨경우 1월미만주의 3. 수학금지 의무종사기간중승인없이교육기관에서수학하도록허용한 6월이상 고발 규정위반 경우 6월미만 경고 3월이상고발 4. 겸직금지지정업체의이사 감사등관리직을겸직하고있거나, 연구 1월이상또는제조 생산에지장이있는다른영리활동을하도록한규정위반 3월미만경고경우 1월미만주의 가. 허위통보 고발 5. 신상이동 1월이상주의나. 의무자편입취소와관련된사항지연통보또는미통보통보규정 1월미만시정 위반 다. 의무자편입취소와관련없는의무자및업체관련신상 3월이상 주의 이동통보사항지연통보또는미통보 3월미만 시정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복무상황부, 출근부등제70 조 6. 자원관리시정규정에의한복무관리서류미관리또는미정리소홀나. 복무기간만료통보지연 10일이상시정 경고이상처분을받은후다시경고처분을받게되는경우 고발 7. 동일사항 주의이상처분을받고다시주의처분을받게되는경우 경고 반복위반가중처벌 시정요구를받고이행하지아니한사실이확인된경우와 2회이상시정을요하는사항을위반한경우 ( 주의이상처분후다시시정사항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주의 비고 1. 가중처벌여부는위반행위를한날이속하는연도의전년도 1 월 1 일부터당해연도 12 월 31 일내에위반사항유무에따라결정한다. 2. 동일사항이란위반내용가, 나, 다, 라 " 목 ˮ 이있는경우는각각의 " 목 ˮ 내에서의내용을동일사항으로본다. 3. 제 5 항다목의신상이동통보사항중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등다른업체근무사유에대한규정위반은 1 항다목을적용한다. 2) 자연계대학원은벌칙조항 ( 고용주에한함 ) 없으므로고발할수없음 ( 과태료처분신설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43 전문연구요원의의무종사기간연장기준등 ( 영별표 3) 유형내용 가. 전직 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한경우 처리기준위반기간의무자연장종사 1. 편입당시지정업체가아닌다른업체근무 2.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분야근무 3. 겸직금지규정위반 4. 수학규정위반 5. 동일사항반복위반 나. 승인또는신상이동통보없이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한경우 가. 편입당시의연구 기술자격 면허분야가아닌분야 ( 연구 제조 생산분야가아닌사무직, 영업직등다른분야 ) 에근무한경우 나. 편입당시의연구 기술자격 면허분야가아닌다른분야의연구 제조 생산분야에근무하거나편입당시의분야와겸하여근무한경우 지정업체의이사 감사등임원을겸직하거나연구또는제조 생산에지장이있는다른영리활동을한경우 의무종사기간중신상이동통보없이교육기관에서수학한경우 가. 연장종사후다시연장종사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나. 경고이후다시경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다. 시정이후다시시정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3개월이상 연장종사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개월미만 시정 연장종사 3개월이상 연장종사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개월미만 시정 1 개월이상연장종사 1 개월미만경고 연장종사 편입취소 연장종사 경고 용어해설 전문연구요원의의무복무기간연장기준등 ( 영별표 3) : 지정업체장의지시에의하여부득이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 지정업체장의지시가아닌전문연구요원본인스스로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종사하지않는경우위별표적용없이편입취소및 3 년이하의징역에처해짐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43

44 자연계대학원과태료처분기준 ( 영별표 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 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 다시동일한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병무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위법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하였거나해소한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다. 병무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할경우라도법제95조제1 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 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국민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45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이상 가. 전문연구요원으로의무종사중인사람을편입당시지정 법 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게하지아니한경우 제 95 조 1) 편입당시의지정업체에가 ) 부터다 ) 까지의기간동안 제 1 항 종사하게하지아니한경우 제 1 호 가 ) 1 개월미만 나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000 다 ) 3 개월이상 1,200 1,600 2,000 2) 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가 ) 부터다 ) 까지의 기간동안종사하게하지아니한경우 가 ) 1 개월미만 나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다 ) 3 개월이상 ,000 나. 정당한사유없이법제 40 조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 법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 제 95 조 1) 신상이동통보를거짓으로한경우 제 1 항 2,000 2,000 2,000 2) 법제 40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따른신상이동통보 제 2 호 를가 ) 부터다 ) 까지의기간동안하지아니한경우 가 ) 1 개월미만 나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000 다 ) 3 개월이상 1,200 1,600 2,000 3) 법제 40 조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에따른신상이동통보 를가 ) 부터다 ) 까지의기간동안하지아니한경우 가 ) 1 개월미만 나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다 ) 3 개월이상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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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록 1. 인사담당자가반드시알아야할사항 서식 53

48 인사담당자가반드시알아야할사항 지정업체선정에관한사항 선정신청은추천권자에게매년 6월 30일까지 연구기관선정기준 자연계대학원은한국연구재단에접수 추천권자인교육부장관은업체별필요인원을기재하여병무청에송부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수있는필수적인독립된연구시설보유 ( 연구공간및연구기자재포함 ) 선정취소후재선정에관한사항 지정업체의선정취소유형은 업체의장스스로지정업체를반납하는경우 2년이상미채용또는 1년이상선정기준미달등영제76 조의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있는데 원에의하여취소된경우에는취소후 5년이경과되지않으면재선정불가 인원배정에관한사항 인원배정신청은 추천권자에게매년 6월30일까지 다음해인원배정제한 불합격업체 : 1년간 ( 당해연도배정인원의 5% 를다음해배정제외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49 편입원출원에관한사항 편입원출원시확인할사항은 현역또는보충역의병역사항이맞는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선발된사람인지 담당업무가전공등의해당분야가맞는지 편입원출원절차는 병역의무자가박사학위과정수료일 14일전에지정업체의장에게편입원접수 지정업체의장이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편입원을접수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출원 ( 병역의무자입영 / 소집일 5일이내 ) 편입대상에관한사항 전문연구요원의편입대상은 교육부에서실시한선발시험에합격,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선발된사람으로서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과학기술원생으로서자체선발기준에따라자연계대학원의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 편입제한대상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된사람 병역의무 ( 징병검사, 현역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 를기피한사람 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 ( 미허가, 미귀국 ) 한사람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49

50 복무관리에관한사항 전문연구요원무단결근 학칙등에의거처리 무단결근확인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에신상이동통보 지정업체인사담당자및신규편입자복무관리교육에참석 불참시에는지정업체복무관리평가시감점 지정업체인원배정에반영 종사중인의무자가전직승인신청서를업체의장에게제출시 업체의장동의여부 가전직의전제조건이아님 업체의장은전직에관한의견서를작성하여제출 7일미만의국내교육훈련 파견 ( 출장 ) 은 복무기록표 기재시신상이동통보로갈음 복무기록표정리및관리에철저 비지정업체비해당분야관련사항 비지정업체란 동일법인내의지정업체로선정되지않은다른연구소 지정업체로선정되지않은다른법인의연구소 지정업체의장이운영하는개인사업체 지정업체내의다른법인또는개인업체 위반기간및장소에따라업체주의, 경고, 고발및의무자편입취소, 연장종사 비해당분야란 고등교육법에제14조에따른교원 ( 전임강사이상교수 ) 총무, 영업등일반사무직업무 위반기간및근무내용에따라업체주의, 경고, 고발및의무자편입취소, 연장종사 개인영리활동이란 근로시간중연구업무또는제조 생산활동에지장을초래하는다른업무 ( 개인사업, 강의등 ) 에종사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51 전직등에관한사항 전직대상및절차는 당연전직 : 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되는경우 승인전직 : 전문연구요원이지정업체인다른연구기관 ( 지정업체인기업부설연구소등 ) 에종사를원하는경우 병역의무자가지정업체의장에게전직승인신청서접수시 14일이내에전직에대한의견을포함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지정업체의신상이동통보사항 지정업체와관련된신상이동사유는 지정업체명칭 연구분야의변경, 소재지이전 지정업체선정기준 ( 병역법시행령제72조 ) 에미달하게된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통보 전문연구요원과관련된신상이동사유는 박사학위취득또는박사학위과정의중도포기 병가 ( 통산 3개월을초과시 ) 무단결근, 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미종사, 결근 연가초과휴가등연장종사대상 교육훈련또는파견근무 (3개월미만 ) 7일이내인경우에는복무기록표의기재 정리로갈음 파견근무 ( 지정업체간 )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통보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51

52 서류관리관련사항 전문연구요원명부 편입결과통보접수즉시편입일자빠른순으로등재관리 전문연구요원의복무기록표 명부와일치시켜관리 기록내용 : 교육소집사항, 각종통보및승인사항 당연전직시의무자에게전달, 승인전직시전직업체에전달 복무만료대상자통보시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개인별복무상황부 지참, 조퇴, 병가, 휴가, 외출등개인별복무상황기록 출 퇴근기록 개인별로매일출력하여따로관리 기타관리서류 관련법령및실무교재 신상이동및의무종사기간만료관계철 국외여행결과서 서류관리부실에따른행정처분 복무기록표등각종부책관리서류미관리및미정리 : 시정 복무만료대상자통보 10일이상지연 : 시정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53 서식목차 1.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진술서 채용동의서 국외여행허가추천서 병역의무자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국외체재중업무수행내역서 개인별복무상황부 무단결근확인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복무만료대상자통보서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명부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복무확인서 복무관리실태조사통보서 실태조사참석현황 실태조사사항확인서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서 79

54 [ 붙임제 1 호서식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예정된처분내용을통지 하오니의견이있는경우첨부된 의견제출시유의사항 등을참고하시어 까지우리청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된처분내용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자 성명 ( 명칭 )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법적근거 붙임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부. 마침.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55 [ 붙임제 1 호서식의첨부자료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처분사전통지 에대해의견이있을경우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별지제2호서식을이용하여서면 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에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는의견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의견은정해진기간내에제출하여야하며, 기간내에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3. 직접행정청을방문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실을미리알려주시기바랍니다. 4. 기타궁금한사힝이있으시면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55

56 [ 붙임제 2 호서식 ] 의견제출서 예정된처분의제목 처분사전통지 관련문서번호 : (20...) 성명 ( 업체명 ) 지원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첨부자료등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장 제출인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작성요령등 1. 예정된처분의제목 란에 처분사전통지 안내문서의문서번호와일자를기재하시기바랍니다. 2. 의견기재란이부족할경우별지작성하시고,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57 [ 붙임제 3 호서식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등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처리기간 전문연구편입 : 5 일, 산업기능편입 : 2 일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 ( 출장 ), 편입취소유보 : 3 일 구분 [ ] 편입 [ ] 전직 [ ] 교육훈련 [ ] 파견근무 ( 출장 ) [ ] 편입취소유보 성명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최종학력년월일학교년 ( 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재학 ) 공통기재사항 지정업체 ( 재직 ) 사항 의무종사기간 업체명 업체취업일 ( 승선예정일 ) 소재지 담당업무 근무부서대표자성명및대표자와의관계 연구실 / 실험실명 ( 동, 호수기재 ) ( 주 ) 연구실 * 박사학위과정 ( 주 ) 실험실 의무종사기간년월일 - 년월일 ( 년개월 ) 의무종사기간산입제외기간및사유 ( 편입지원신청자는적지않습니다 ) 편입신청 전직등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병역사항 전직 파견근무교육훈련 학위 [ ] 학사 [ ] 석사 [ ] 박사학위명 ( 학위번호 ) 학위취득일 학교명 ( 학과 ) 입학일 [ ] 휴 ( 퇴 ) 학일, [ ] 수료일, [ ] 졸업일 자격 면허명및등급 ( 입상대회명, 분야및등위 ) 자격취득일 ( 입상일 ) [ ] 현역 [ ] 보충역 업체명소재지전직사유 입영 ( 소집 ) 예정일 업체 ( 기관 ) 명기간년월일 - 년월일 ( 년개월 ) 대표자성명및대표자와의관계 c 편입취소 해고사유 해고일 유보 해고구제 ( 소송 ) 신청기관 해고구제 ( 소송 ) 신청일 병역법 제37조부터제41조까지, 같은법시행령제78조부터제81조까지, 제85조, 제87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51조부터제54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2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병역의무자와의관계 : 업체 ( 기관 ) 장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ㅇ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직인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57

58 ( 뒤쪽 ) 첨부서류 구분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공통 병역법시행규칙 별지제 64 호서식의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 부 편입신청 전문연구요원 1. 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 학위수여증명서 ( 학위취득을인정할수있는증명서를포함합니다 ) 1부또는학위증사본 1부 2. 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 ( 석사학위를취득하고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과석사학위및박사학위의과정이통합된과정을수료한사람을포함합니다 ): 수료관계증명서 1부 산업기능요원 1. 기간산업체및방위산업체 : 해기사면허증사본 1부 ( 현역병입영대상자인경우만제출합니다 ) 2. 정보처리직무분야 : 정보처리관련학과의전공, 기술훈련과정의수료또는해당분야의종사경력을증명할수있는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내역서등의서류 3. 후계농어업경영인 : 후계농어업경영인확인서 1부 4. 농업기계운전요원및농업기계수리요원 : 없음 1. 기간산업체및방위산업체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현역병입영대상자만해당합니다 ) 2. 농업기계운전요원및농업기계수리요원 : 운전 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또는재료직무분야의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파견근무교육훈련 복무기록표사본 1 부 편입취소유보 노동위원회에제출한구제신청서사본 1 부또는법원에제출한소송관계서류사본 1 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편입신청 1. 대표자는모기업의대표이사를말하며, 관계는본인과의관계 ( 예 : 부, 모, 조부등 ) 를반드시적습니다. 2. 신청기관은전문연구요원과기간및방위산업체의산업기능요원은업체의장을,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은시장 군수를적습니다. 3. 기능특기자는입상대회명, 분야및등위 (1, 2, 3등 ) 를적습니다. 전직등대표자는모기업의대표이사를말하며, 관계는본인과의관계 ( 예 : 부, 모, 조부등 ) 를반드시적습니다. 처리절차 1 편입원서제출 2 편입원서접수 병역의무자 4 처리결과통보 지정업체의장 3 처리결과통보 지방병무청장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59 [ 붙임제 4 호서식 ]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별약정 ( 앞쪽 ) 피고용인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서약당사자 지정업체 ( 고용주 ) 업체명전화번호소재지 사업의종류 본계약을위한기관또는대리인성명 본계약을위한기관또는대리인직위 취업장소 ( 근무지 ) 취업일 종사해야할업무 ( 구체적으로기재 ) 근로조건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에대한특약 임금지급방법 ( 연봉, 월급등 ) 휴가 그밖의특별약정 ( 계약당자자간의특별히정하는사항을적습니다 ) 본서약의당사자들은 병역법시행규칙 제51조및제52조에따라개별약정내용및일반약정의내용에관하여합의하고서약서를교환한다. 년월일장피고용인 (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 ) ( 서명또는인 ) 지정업체 ( 고용주 ) 의본계약을위한기관또는대리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은부당노동행위나임금체불등의불이익처분을받은경우대한법률구조공단 ( 을통해법률구조 ( 상담 ) 를받을수있습니다. 2. 확인기관 [ 지방병무 ( 지 ) 청 ] 은이서약서의사본을전문연구 ( 산업기능 ) 요원편입시편입원서와함께지방병무청에제출해야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59

60 ( 뒤쪽 ) 일반약정 1. 본서약은지정업체 ( 고용주 ) 와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 ( 피고용인 ) 간의고용계약내용을규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준수사항가. 편입당시의연구또는제조 생산분야등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에서성실히종사해야하며, 특히고용주의이해에반하여이득의취득, 영업비밀의유출등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다른지정업체로전직해야한다. 1) 지정업체가폐업하거나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된경우 2) 종사중인업체가 6개월이상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3)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의인정이취소된경우 4)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의전문연구요원이해당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다. 지정업체의장 ( 고용주 ) 의위법 부당한직무지시에따라부득이하게지정업체편입당시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게되거나다른직무를겸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해당사실을신고해야한다. 라. 지정업체로부터해고되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해고의효력을다투는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해고된날부터 30일이내에편입취소유보원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한다. 마. 교육소집에적극참여하여입영훈련에최선을다한다.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 ( 서명또는인 ) 3. 지정업체의장 ( 고용주 ) 의준수사항가.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편입을조건으로병역의무자들에게금품또는부당행위를요구해서는안된다. 나.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을편입당시의연구또는제조 생산분야에성실히종사하게해야하며, 정당한절차에따른종사업무의변경을받기전까지편입당시외의업무에종사시켜서는아니된다. 다.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을임금등의근로조건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는일반근로자와차별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라.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의편입이취소되면현역또는보충역으로징집 소집된다는점을악용하여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에대한어떠한부당행위도해서는안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초과하여근무한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이전직을희망할때에는즉시전직을허용해야한다. 다만, 병무청장이정하는전직제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본서약서에포함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 병역법,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에따른다. 고용주 : ( 서명또는인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61 [ 붙임제 5 호서식 ] 진술서 인적사항 업체명 성명 직책 생년월일 편입인원 ( 진술일현재 ) 4촌이내혈족중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 전직시킨인원 전문연구요원 명 산업기능요원 명 전문연구요원 명 산업기능요원 명 편입 전직시켰을경우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편입현황및진술내용 진술내용 병역법시행령 제 81 조의 2 제 3 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진술합니다. 년월일장 진술인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61

62 [ 붙임제 6 호서식 ] 채용동의서 ( 전직승인신청서첨부서식 ) 성명주민등록번호 아버지성명 어머니성명 편입일자역종현역 ( ) 보충역 ( ) 자격면허명 * 현역병만기재 자격면허번호 취득일 업체명전화 업체소재지 취업예정업체 대표이사명 주생산품목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내용 ( 구체적으로 ) 현역 ( 상근 ) 은자격증에맞는업무를기술하여야함. 업체장과의관계 (O 표 ) 부, 모, 혈족2촌, 3촌, 4촌, 관계없음 ( 혈족도표 : 자료실참조 ) 혈족 4 촌이내사람을산업기능요원으로채용할시병역법제 41 조 1 항, 병역법제 92 조 2 항에의거의무자는편입취소, 업체장은고발조치됩니다. 위와같이취업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취업예정업체 ( 기관 ) 의장 ( 인 ) ( 취업동의서발급업체의장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63 [ 붙임제 7 호서식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여행자인적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여행국 여행목적 * 구체적으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추천내용 여행 ( 추천 ) 기간 부터 까지 * 단기여행의경우기재 ( 보충역으로복무중이거나의무종사기간중인사람해당 ) [ ] 연가 ( 연차휴가 ) 총연가일수 ( ), 이미사용한일수 ( ), 금회사용일수 ( ) [ ] 공가 [ ] 특별휴가 [ ] 병가 [ ] 경조 ( 청원 ) 휴가 기간 : 부터 까지 병역법시행규칙 제108조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5조의규정에 따라위와같이국외여행허가를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급담당자성명 ( 연락전화 : ) ( 서명또는인 ) 소속기관 ( 업체 ) 의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63

64 [ 붙임제 8 호서식 ] 병역의무자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유의사항과첨부서류를확인하시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따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역의무자 집전화번호 주소 국내 국외 휴대전화번호 병역사항 ( 허가기관기재사항 ) 대조확인 최초허가신청국외체류중인자기간연장허가신청 당초허가번호제호 여행기간... ~...( 년 월 일간 ) 여행국명 여행목적 재외공관장확인 : ( 인 ) 접수및확인번호 최초허가사항 기간연장허가신청 여행목적 병무청허가번호 병무청허가기간 체재목적 기간연장요청기간 여행국명 출국연월일 ~ ( 일간 ) 체재국명 ~ ( 일간 ) 국내가족사항 성명관계주소전화번호 병역법 제 7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45 조부터제 147 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를받기위하여신청합니다.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영사확인 ( 직인 ) 년월일장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의무자와의관계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65 ( 뒤쪽 ) 첨부서류 구분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제경기 ( 전지훈련을포함한다 ) 및해외공연에참가하는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또는소속프로경기단체법인의추천서 연수 견학및문화교류의경우 해당기관의계획서또는허가서 없음 국외파견및국외출장의경우 소속기관또는지정업체의장의국외출장증명서또는파견명령서 없음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및항공기의승무원의경우 근로계약서 없음 국외취업의경우 재외공관의장이확인한취업증명서 없음 질병치료의경우병사용진단서없음 유학의경우입학허가서또는재학증명서없음 국외이주의경우 가족거주사실확인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그밖에병무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출국목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없음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 병역의무자중 병역법 제76조제3항및제94조, 같은법시행령제145조제4 항제3 호에따라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은다음과같이형사처벌및제재를받게됩니다. 형사처벌및제재대상 - 병역법 제70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허가를받지않고출국한사람, 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 - 정당한사유없이허가된기간내에귀국하지않은사람 형사처벌 / 제재내역 - 3년이하의징역 - 공무원및임직원의임용억제, 관허업제한 (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제한 신청서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접수 확인 검토 결과통보 기간연장통보 허가서교부 허가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65

66 [ 붙임제 9 호서식 ] 인적사항 성명 편입일 국외체재중업무수행내역서 생년월일 소속부서 국외출장사항 여행국 기간 여행목적 구분일자수행업무내용 업무내역 일시귀국내역 근무지변경내역 기타 일시귀국사유및국외여행목적달성을위한부득이한국외에서의근무지변경사항은반드시기재 작성자성명 년월일장 ( 서명또는인 ) 확인자업체의장 ( 대표이사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67 [ 붙임제 10 호서식 ] 개인별복무상황부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소속편입일자 성명생년월일확인자 ( 서명또는인 ) 종별 ( 출장, 외출등 ) 기간또는일시내용결재 부터까지일수사유, 목적장소과장부장업체장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67

68 [ 붙임제 11 호서식 ] 인적사항 재직사항 성명주소업체명소재지편입일업체명 무단결근확인서 생년월일 ( 연락전화 : ) 근무부서전화번호 기간 ~ 20...( 일간 ) 무단결근내용 사유 아래의무자서명누락의경우그사유기재 위의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의무자성명 ( 서명또는인 ) 지정업체장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69 [ 붙임제 12 호서식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처리기간생계곤란 : 90 일그밖의사유 : 3 일이내 ( 세부기준은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따름 ) 아래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경우 표를합니다. ( 앞쪽 ) 구분 [ ] 복무기간단축 [ ] 보충역편입 [ ] 제 2 국민역편입 [ ] 병역면제 [ ] 병역처분변경 성명 생년월일 병역의무자 자택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 ]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입영대상자 병역사항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복무중인사람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 사회복무요원복무중인사람 [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교육소집, 복무중 ) [ ] 예비군 [ ] 기타 ( ) 신청내용 [ ] 복무기간단축신청 [ ] 보충역편입신청 [ ] 제2국민역편입신청 [ ] 병역면제신청 [ ] 병역처분변경신청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수형자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수형자 [ ] 중학교중퇴이하 [ ]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 ] 귀화자 [ ] 고아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한사람 [ ] 질병 [ ] 장애인 [ ] 국외이주자 [ ] 고아 [ ] 귀화자 [ ] 질병치유 ( 현역, 사회복무희망 : 년 월 일 ) [ ] 학력변동 ( 현역, 사회복무희망 : 년 월 일 ) 병역법 제62조부터제65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의무자와의관계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69

70 ( 뒤쪽 )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사유 ( 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 ) 1. 재산수입사항및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신고서 1부 3. 제적등본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4. 병사용진단서 1부 ( 가족중에질병이나심신장애로노동력을상실한사람이있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5. 그밖에병역감면에필요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2호부터제4호까지와제8호부터제10호까지의서류는신청인의동의없이확인가능한서류임을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토지 ( 임야 ) 대장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일반 / 집합건축물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 ( 갑 / 을 ) 6.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 을 ) 8. 건물등기부등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증명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증명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증명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국가유공자 ( 부모, 배우자또는형제자매중전사자 순직자가있거나전상이나공상으로인한장애인이있는경우의 1 명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가족과같이국외로이주하는사람 수형자 (6 개월이상형을받은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하여온사람가족관계등록부상부모를알수없는사람 13세이전에부모가사망하고부양고아할가족이없는사람아동양육시설등에 5년이상보호된사실이있는사람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귀화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중학교졸업하지아니한사람 (1992년 12월 31일이전에출생한사람만해당합니다 ) 제적등본 1 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3 개월이내에촬영한전신 상반신사진등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판결문사본 1부또는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 ( 판결문사본으로형의확정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시 군 구 경찰관서등관계기관의장이발행한사실확인서 1부제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제적등본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아동양육시설등보호사실확인서 1 부 1. 판결문사본 1부 2. 병사용진단서 1부 ( 판결문사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서사본, 귀화허가가고시된관보사본또는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병사용학력증명서또는중학교를졸업하지아니하였거나중학교졸업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되지아니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1. 국가유공자증명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의경우 )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없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질병이있는사람병사용진단서 1부없음질병이치유된사람없음없음학력이변동된사람학력증명서 1부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를 표체크한후병역의무자란에해당사항을적습니다. 2. 자신의병역사항및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 ( 복무기간단축, 보충역편입, 제2국민역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 중해당사유에 표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관계를적은후서명하여주십시오. 4. 유의사항가. 생계유지곤란사유로병역감면처분을하기위하여귀하및귀하가족에대한재산과수입을국세청과금융기관등관계기관의전산자료를통하여반드시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신청시신고한내용이거짓인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따라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형을받고, 같은법제68조에따라병역감면이제한됩니다. 없음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71 [ 붙임제 13 호서식 ] 지정업체명 받 참 제 음 : 00 지방병무청장 조 : 사회복무 ( 산업지원 ) 과장 목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대상자통보 1. 관련근거가. 병역법시행령제90조제1항 의무종사기간의만료 2. 년 월의무종사기간복무만료대상자를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가. 복무만료대상자명단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편입일자 복무만료 ( 첫승선일 ) 예정일 복무제외기간 ( 무단결근,3 개월초과병가, 휴업등복무연장사항 ) 붙임 :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 원본 ) 부. 끝. 지정업체장 ( 인 ) 문서번호 (.. ) 주소 지정업체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 전송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71

72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73 [ 붙임제 15 호서식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성명 생년월일 ( 앞쪽 ) 인적사항 병역사항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재학 ) 징병검사연도 신체등위 병역처분 병종 ( 직군 ) 편입사항 자격 면허명 자격 면허번호 편입일 근무부서 담당업무 복무만료예정일 년월일장 작성자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직인 교육소집부대소집기간군번 복무사항 기간 ( 부터 ~ 까지 ) 복무기록통보 ( 승인 ) 근거 확인자성명 ( 서명또는인 ) 복무기록은보직 ( 선박 ) 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훈련, 파견 ( 출장 ), 업체간전직등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73

74 신상이동사항 날짜 ( 기간 ) 업체명신상이동내용통보근거 ( 뒤쪽 ) 확인자 ( 서명또는인 ) 업체장확인 확인일 ( 서명또는인 ) 위기재사항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확인일 확인일 확인일 확인일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확인일 ( 서명또는인 ) 실태조사 날짜 의견 직급 성명 조사관 확인자 ( 서명또는인 ) 그밖의 사항 안내사항 1. 신상이동사항의신상이동내용란에는 병역법 제40조각호의어느하나또는같은법시행령제9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적습니다. 2. 업체의장은의무종사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는기록사항을최종검토하고서명또는날인하여관할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에게제출합니다. 3. 업체의장은매년 12월중에해당연도복무및신상이동사항을확인하여검토하고서명또는날인해야합니다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75 [ 붙임제 16 호서식 ]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복무확인서 성명생년월일군번 인적사항 주소 업체명 복무분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사항 편입일 의무종사만료예정일 도 대학등복학신청용 기타 ( ) 위와같이의무종사중에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장 확인자직급 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또는지정업체장 직인 의무종사만료예정일은병역법령의규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75

76 [ 붙임제 17 호서식 ] 복무관리실태조사통보서 업체명조사일자 실태조사관인적사항 소속성명 연락전화 병역법 제43조및같은법시행령제93 조의규정에따라귀업체에서의무종사중인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에대한복무관리실태조사를실시하오니원활한직무수행이될수있도록아래사항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태조사시협조사항 1.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복무실태와관련된인사명령서등실태조사관이요구한일체의서류확인또는제출 2. 해당분야종사여부등의복무실태점검을위한복무현장안내와직무수행적극협조 3. 복무사항파악및고충상담을위해별도의장소에집합요구시즉시집합조치 4. 실태조사결과법규위반으로확인된경우위반사항별로담당부서의장및업체의장이서명날인한확인서와관련서류를실태조사관에게제출 년월일장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77 [ 붙임제 18 호서식 ] 실태조사참석현황 참석현황 총원 현재원 미참석인원 야간근무 훈련 미참석사유 연수 ( 국외출장 ) 휴가 기타 기타내역 : 미참석자명단 성명생년월일편입일자사유비고 미참석사유관련증빙서류첨부 년월일장 업체 ( 복무기관 ) 의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77

78 [ 붙임제 19 호서식 ] 실태조사사항확인서 제목 관련근거 내 용 결함사항 붙임 ( 결함사항애대한증빙서 ) 실태조사결과상기와같이결함사항을확인합니다. 년월일장 작성자소속직급성명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업체 ( 복무기관 ) 의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79 [ 붙임제 20 호서식 ]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하시기바라며, * 부분은필수기재사항입니다. 신청구분 * [ ] 사용 [ ] 사용자변경 [ ] 사용취소 사용구분 * [ ] 정 [ ] 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인적사항 연락전화 * 휴대폰 담당부서명 업체명 * 대표자성명 지정업체 지정업체주소 * 법인등록번호 * 신청사유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에있어개인정보를포함한정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의규정에따라제공함을동의합니다. 위와같이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서를제출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년월일장 업체명 직인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79

80 [ 산업지원상담전화번호 ] 청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FAX 병무청 대전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 동 902 호 ) , ) 서울지방병무청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43길 ) ~4, ) , 부산지방병무청부산수영구연수로 ~5, 5257, 5259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02) ) 대구동구동내로 ) ~5 053) 경인지방병무청 광주 전남지방병무청 경기수원시팔달구고화로 ) ~6 031) 광주동구양림로 119 번길 ) ~4 062) 대전 충남지방병무청대전중구중앙로 16 번길 ) , 4256, )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강원도춘천시백령로 ) ) 충북청주시서원구남사로 ) ~2 043) 전북지방병무청전북전주시완산구관선3길 ) , ) 경남지방병무청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50 번길 ) ~5, ) 제주지방병무청 제주도제주시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 층 ) )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 강원영동병무지청 인천남구노적산로 ) ~5 032) 경기도의정부시전좌로 ) ) 강원강릉율곡로 )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81 [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관리규정주요개정사항 ] 1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국외여행허가제도개선 ( 병역법시행령제 87 조, 제 89 조 ) 전문연구요원등에대한업무출장또는공동연구를위한국외여행기간을실제복무한기간으로인정하는데대한특혜논란이있어, 달라진행정환경에부합하도록복무인정기간단축 국외여행허가기간 : 통틀어 2년이내 통틀어 1년이내 복무인정기간 : 통틀어 6개월이내 통틀어 3개월이내 공동연구, 기술지도등 : 최대 2년이내 최대 1년이내 연장복무 ( 국외여행기간 ) : 통틀어 6개월초과 통틀어 3개월초과 2 복무관리위반행위확인이전에취업한사람의편입원서제출기간명확화 ( 훈령제 19 조 ) 위반행위확인이전에취업한사람의편입원제출기한을 행정처분이전까지 로 명확히함 3 기업규모분류체계변경사항반영, 중견기업 구분명확화 ( 훈령제 20 조, 제 43 조 ) 기업규모를대 중견 중소기업 3 분류체계로변경된사항반영, 중견기업 구분을 명확히함 4 월 ( 月 ) 단위계산방법에대한산정기준마련 ( 훈령제 32 조 ) 민법제 160 조에따른 歷에의한계산 규정을적용, 기간의만료일을명확히하고, 日數의합이 30 일 이될때에는 月 로계산하도록명시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 81

82 5 산재사고로인해요양중인사람의경우, 전직신청서제출을요양후에제출할수있도록하여민원편익제고 ( 훈령제 39 조 ) 산재사고로요양기간종료일이후 60 일까지전직신청서제출가능 6 병역법시행령에서위임 신설한 전직승인 의범위구체화 ( 훈령제 40 조 ) 병무청장이정하는사유를, 방사선등유해물질취급중안전상의필요또는폭행등 계속적복무가곤란한경우등으로명시 7 자연계대학원장에대한과태료부과산정서서식마련 ( 훈령제 62 조 ) 과태료부과산정시서식신설등제출서류명확화 8 신병무행정시스템구축관련, 산업지원병역일터시스템 을통한신상이동통보등복무관리고도화기반조성 ( 훈령제 76 조 ) 산업지원병역일터시스템 에의한업무처리절차를명확히하고, 지정업체인사담당자의 동의를얻어시스템사용권한을부여하는등절차적근거마련 9 공동연구목적등으로국외체재중인사람이국내에일시귀국하거나국외에서의근무지변경등의사유가있을경우에는 국외체재중업무수행내역서 를작성하여지정업체의장에게제출토록하는등일부미비점을보완함 ( 훈령별표, 별지서식 ) 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