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지방병무청 " 이란지방병무청및병무지청을말하며 " 관할지방병무청장 " 이란지정업체의소재지지방병무청장을말한다. 12. " 병가 " 란질병으로인한휴가 휴직및결근을말한다 13. 영제79조제1항제1호 [ 별표 2] 에의한 " 이수 " 란당해대학의학칙이정하는수업연한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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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 시행 ] [ 병무청훈령제 1257 호, , 일부개정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병역법, 병역법시행령및병역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지정업체선정 인원배정, 원 산업기능요원의편입, 복무관리및교육소집등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지정업체및 원 산업기능요원에대한효율적인관리및행정처리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법 " 이란 병역법 을, " 영 " 이란 병역법시행령 을, " 규칙 " 이란 병역법시행규칙 을 2. " 연구전담요원 " 이란연구소 연구전담부서또는영리법인의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분야를전공하발과제를직접수행하며다른업무를겸하지않는사람을말한다. 3. " 연구시설 " 이란다른부서또는건물과구별되는독립된일정한연구공간과연구개발활동에직접험실및연구기자재를포함한다. 4. " 독립된일정한연구공간 " 이란사방이다른부서와차단되고별도의출입구가있는폐쇄된연며, " 연구기자재 " 란연구전담요원또는연구보조원이기술개발용으로만사용하는연구전용기자재로서내에위치하고있음을원칙으로한다. 5. " 연구개발활동 " 이란과학기술분야의지식을축적하거나새로운응용방법을찾아내기위한체계적이인활동을말하며, 시제품의설계 제작및시험등기업화하기전까지의모든과정을말한다. 6. " 해당분야 " 란법제2조제1항제18호에따른지정업체에서수행하는분야가전문연구요원 ( 이하 " 고한다 ) 은대학 ( 원 ) 의전공분야와관련되는해당전문연구분야를, 산업기능요원 ( 이하 " 기능요원 " 이 ) 의경우에는편입당시의기술자격 면허와관련이있는생산 제조분야등을말한다. 7. " 부족한군소요적성 " 이란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편입원신청서제출적성이군소요충원에부족한적성및전공학과를말한다. < 개정 > 8. " 자연계학사 " 란대학에서자연계대학원계열의학과또는이에준한학과를전공하고취득한한다. 9. " 당연전직 " 이란영제8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다른지정업는것을말하며, " 승인전직 " 이란영제8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무청장으로부터승인을얻어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교육훈련 " 이란교육훈련기관 ( 연수기관을포함한다 ) 에서연구업무또는제조 생산과관련되는 ( 정신교육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2 11. " 지방병무청 " 이란지방병무청및병무지청을말하며 " 관할지방병무청장 " 이란지정업체의소재지지방병무청장을말한다. 12. " 병가 " 란질병으로인한휴가 휴직및결근을말한다 13. 영제79조제1항제1호 [ 별표 2] 에의한 " 이수 " 란당해대학의학칙이정하는수업연한을마한경우를말한다. 14. " 무단결근 " 이란연구요원이나기능요원이정당한사유없이출근하지아니하여지정업체의장이나사규등에의한절차에따라무단결근으로처리한경우를말한다. 15. " 국내파견근무 " 란편입당시지정업체의소속으로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및기술도입따라파견된업체의업무수행을위하여당해업체의관리감독을받으며근무하는것을말한다. 16. " 국내출장근무 " 란편입당시지정업체의소속으로해당업체에서개발 제조및생산한제품의가동및기술지도등관련업무수행을위하여다른업체나장소에서근무하는것을말한다. 17. "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 " 이란법제38조제1항제4호및제5호, 영제81조에따라산업된자를말한다. < 신설 > 제 2 장지정업체의선정 제3조 ( 지정업체선정신청 ) 1 지정업체로선정받고자하는업체는영제72조의선정기준에해당하는구기관의경우에는연구시설을, 산업체의경우에는공장또는사업장을가진법인이어야한다. 2 대학내에서연구소를설립하는때 ( 대학부설연구소를제외한다 ) 에는대학의연구시설 ( 실험실을포함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한을보유한경우에한하여독립된연구시설을갖춘것으로본다. 이연구시설을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한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지정업체선정추천및추천권자 ) 1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가영제73조에따라병역지정업체선정제출받은때에는자체평가기준에따라업체별추천등급과순위를정하여병무청장에게추천할수있다 2 영제73조제1항제7호에따른기간산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정부조직법 에따라업종별사무를관앙행정기관의장으로다음각호와같다. < 본항개정 , 각호개정 공업, 정보통신업및광업 에너지업등 : 중소기업청장 2. 게임 애니메이션업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의료 의약업등 : 보건복지부장관 4. 식품업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5. 농산물가공업, 동물의약품업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해운 수산업, 수산물가공업등 : 해양수산부장관 7. 임산물가공업등 : 산림청장 8. 건설업등 : 국토교통부장관

3 제5조 ( 연구기관선정을위한조사 ) 1 병무청장은영제73조에따라연구기관선정추천을받은때에는관을방문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할수있다. 1. 연구시설및연구기자재확보여부 2. 연구전담요원의실제근무및겸직여부등 2 병무청장은제1항에따른조사를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하여금조사하게하거나, 연구기관선정추게조사를요청할수있다. 제6조 ( 연구전담요원의산정 ( 算定 ) 제외 ) 병무청장은지정업체선정을신청한연구기관에서종사하는연구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영제7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연구기관정한연구전담요원에서제외할수있다. 1. 연구전담요원이민법, 상법상의이사, 감사의직위에있거나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겸직한 경우 2. 연구전담요원이다른업무로 6월이상파견, 휴직, 병가중인경우 3. 연구전담요원이대학원등에학적을두고출석수업 ( 주간수업을말한다 ) 중인경우 4. 연구전담요원이대학의강사또는교수로출강하는경우 5. 별정직 ( 촉탁 ) 또는주식매입선택권 ( 스톡옵션 ) 제로채용된연구전담요원으로서소득자별근로소득원사본을제출할수없는경우 6. 연구전담요원이연구개발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 6월이상국외여행중에있는경우 7. 기타다른업무겸직자또는사적인출강행위등으로연구업무에전담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 제7조 ( 연구전담요원교체자의인정범위 ) 병무청장은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가제출된이후연구전담요원이하거나보직이변경되었음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연구전담요원으로본다 > 1.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접수마감일이전에연구전담요원이교체된경우. 단, 마감일이후학위취된경우는제외 2.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제출당시재직한연구전담요원이퇴직한날부터 30일이내에신규채용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을법정기간내가입한경우 < 개정 > 제8조 ( 연구기관의세부선정기준 ) 1 영제72조제4항에따른자연계연구기관의세부선정기준은다음다. < 개정 > 1. 국 공립연구기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산하연구기관 2. 공공기관연구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의연 3. 공익법인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의부설연구 > 4. 기업부설연구기관등 : 영리를목적으로한기업의부설연구기관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따른연구개발업체로써같은법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된기업 < 개정 >

4 5.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 개발지원기관 < 신설 > 2 연구기관은 연구소 단위 ( 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 법인이 2개이상 립한 경우에는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연구소에 한하여 선정할 다. < 개정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대학 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 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정한 주소재지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업체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 된 연구시설이 있는 소재지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 개정, 단 9.29> 제9조 ( 연구기관지정업체선정제외 ) 병무청장은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의추천을받은연구기관이다음각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업체로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 1. 모기업이정보처리분야산업체 ( 정보처리업체,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체또는애니메이션제작업체, 다 ) 로선정 ( 신규선정신청중인업체를포함한다 ) 되어있는연구기관 < 개정 > 2. 영제76조제1항제8호에따른근로기준법위반으로벌금이상의형이확정된연구기관또는복무유등으로고발되거나업체의요청으로지정업체선정이취소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연구기관체의요청으로선정이취소된후업체의장 ( 법인의경우대표자를말한다 ) 이변경된경우는제외한 > 3. 연구기관선정추천권자의자체평가기준에의한추천등급이낮은연구기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로사망사고가발생한후 5년이경과하지기관 < 신설 , 개정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로연구요원이사망한연구기관 < 신설 2014 제10조 ( 기간산업분야지정업체세부선정기준 ) 1 영제72조제2항제1호에따라기능요원이종사할공정업체선정은동일법인내의다른공장또는사업장이지정업체로선정되어있지않은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업체로서, 지정업체선정을신청한공장또는사업장및동일법인내 기초연구진흥및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의상시근로자가 10명 [ 초 중등교육법제90조제1항제10호및제91조에따른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마이스터고등학교 ) 또는특성화고학생과취업협약을체결한벤처기업은 5명. 이하같다 ] 이상이고제조 사업시설이다른업체와물리적히분리되어야하며제조 매출실적이있어야한다. <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규모확대에도불구하고 3년간중소기업으로분류되포함한다. 이하같다 ) 중공장으로등록된업체 < 개정 >

5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 업체 3. 정보처리분야 업체의 경우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소프트웨어개발,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한다 ) 의 30퍼센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개 3.31> 2 제1항에따른상시근로자수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 1. 지정업체 선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월까지 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 선정을 사 당일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영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정기준 미달 여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선정기준 미달시점은 미달된 월의 말일로 한다. < 개정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개정 > 1. 대표이사 2. 일용근로자와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근로하는자 3. < 삭제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초 중등교육법 령 제90조제1항제10호,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마이스터고등학교 ) 또는 특성화 취업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신설 > 제11조 ( 기간산업분야지정업체선정제외 ) 1 병무청장은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의추천을받은기간산업체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업체로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 1.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의범위에해지아니하는산업체 < 개정 > 2. 기간산업분야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의평가기준에따른추천등급이낮은업체 3. 재단법인 4. 영제47조에규정한공공단체 < 개정 > 5. 영제76조제1항제8호에따른근로기준법위반으로벌금이상의형이확정된업체또는복무관리으로고발되거나업체의요청으로지정업체선정이취소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산업체. 다만청으로선정이취소된후업체의장 ( 법인의경우대표자를말한다 ) 이변경된경우는제외한다. 3.26>

6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로사망사고가발생하거나고용노동부장관이 전보건법 제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8조의4에따라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공표한사업장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산업체 < 신설 , 개정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로기능요원이사망한산업체 < 신설 병무청장은영제73조에따라기간산업체선정을추천받은때에는당해업체를방문하여제10조제1항의사항을조사할수있다. 이경우병무청장은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하여금조사하게하거나선정추천권자에게조사를요청할수있다. 제12조 ( 지정업체의승계등 ) 1 영제75조에따라지정업체로선정되지아니한업체또는연구기관이인수 ( 시설또는장비를일부인수하거나연구기관이모기업을인수하지아니하고부설연구소만인수하는제외한다 ) 합병한때에는지정업체로선정된것으로보되, 영제72조에따른지정업체선정기준에한다. 이경우지정업체의선정연도는인수 합병전지정업체의선정연도로본다. < 개정 지정업체가다른지정업체를인수한때에는인수한지정업체의선정연도를지정업체의선정연도로보한때에는그중나중에선정된지정업체의선정연도를지정업체의선정연도로본다. 제13조 ( 연구기관의규모및연구분야변경통보 ) 1 지정업체로선정된기업부설연구기관의장은연구된법인의기업규모가변경되었거나연구분야를변경한때에는다음각호의관련증빙서류를붙임으로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상이동통보를하여야한다. < 후단삭제 , 개정 기업규모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와같이변경된때에는감사보고서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이사본, 중견기업확인서 " < 개정및각목신설 >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해당하는기업 < 개정 >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 > 다. 대기업 : 가 와 나 목에해당하지않는기업 2. 연구분야를변경한때에는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및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신고결과통보서사기업부설연구소로변경한때에는중소기업청장이발행하는벤처기업확인서사본 ) 2 제1항에따라기업규모가변경된연구기관은영제72조제1항의선정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3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제1항에따라기업부설연구기관의장으로부터기업규모또는연구분야변경통보를때에는관련증빙서류를붙임으로하여병무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병무청장은제3항에따라기업규모변경보고또는연구분야변경요청보고를받은경우에는영제각호의선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한후처리하여야한다. 제14조 ( 기간산업분야지정업체의규모및업종변경통보 ) 1 기간산업분야지정업체의장은지정업체가인의기업규모가변경되었거나업종을변경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관련증빙서류를붙임으로하여관병무청장에게신상이동통보를하여야한다. 이경우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위를준용한다. < 개정 >

7 1. 공업분야제조업으로변경한때에는공장등록증사본 2.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게임물 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 개정 > 3. 기업규모가변경된경우에는감사보고서사본및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2 제1항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지정업체는 영 제72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정기 야 한다. 3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기업규모 또는 업종변경 통보를 받은 때에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개정 > 4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업규모 변경보고 또는 업종변경 요청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72조 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 지정업체선정취소절차등 ) 1관할지방병무청장은영제76조제1항제5호및제6호에따른지취소대상업체에대하여는당해업체의장에게별지제1호서식으로선정취소대상업체임을사전에통지하다. < 개정 > 2 제1항에의하여사전통지를받은당해지정업체의장은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별지의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이경우해당기간내에의견제출이없는때에는는것으로본다. 3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제1항및제2항에의하여선정취소대상업체로확정된지정업체의명단을병무청보고하여야한다. 4 지정업체의장은지정업체를계속운영하기곤란한때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을경유하여병무청장에게업체선정취소를요청할수있다. 제 3 장인원배정 제 16 조 ( 필요인원요청및통보 < 개정 >) 영제 77 조제 2 항과제 78 조의 2 제 2 항에 천권자가지정업체별필요인원을병무청장에게통보할때에는지정업체별추천등급및평가점수를함께 여야하며이때에인원배정에대한의견을함께통보할수있다. < 개정 , 20 제17조 ( 연구요원배정 ) 1 현역병입영대상자의인원배정 ( 법제37조제2항에따른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인원을포함한다 ) 은요청인원범위에서추천권자의의견을감안한추천등급과지정업체평가결과및석연구전담요원수등을고려하여배정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자연계대학원의인원배정은이공계와의학계로구분하여배정한다. 이경우의학계과의사, 한의사, 및비의사계열별로분할하여배정할수있다. 3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및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이하과학기술원이라한다 ) 생은박사과정에인국비장학생등선발인원범위에서배정할수있다. < 개정 ,

8 4 자연계학사이상의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은지정업체별로배정하지아니하고연구기관의필요인 배정인원으로본다. < 개정 , > 제18조 ( 기능요원배정 ) 1 인원배정은지정업체별로요청인원범위에서추천권자의추천등급, 제조 생산원수, 매출실적또는수출실적, 업종등을고려하여배정할수있다. 2 해운 수산분야, 방위산업분야, 농어업분야는제1항에도불구하고따로배정할수있다. 이경우야기능요원에대한시 군 구별배정은전공자와비전공자를구분하여배정할수있다. < 본항개 9.29> 3 산학연계인력양성사업에참여하여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제91조에따른맞춤형고등학교 ( 마이스터고등학교 ) 또는특성화고등학교와취업협약을체결하고해당학교졸업생을채용체에우선인원배정할수있다. < 본항개정 > 4 법제26조제1항제1호와제2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중법제31조의3에따라복무중단된사람무중영제137조제1항제3호에따라보충역으로편입된사람이산업기능요원에편입하는경우배정없이편입할수있다. < 개정 , > 제19조 ( 복무관리부실업체등에대한인원배정제한등 ) 1 병무청장은지정업체또는지정업체의장이등과관련한법령등의위반행위로고발, 경고, 주의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해의배정인원 ( 총괄정업체별로필요인원이배정된것으로본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중에편입처분이되지않은배정하고, 다음해부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인원배정을제한할수있다. 다만, 이와관련하여지업체의장이법원등에행정처분의효력을다투는소송등을제기하여그결과행정처분이위법또는확정된경우에는인원배정을할수있다. 1. 고발업체 : 3년 2. 경고업체 : 2년 3. 주의업체 : 1년 2 병무청장은지정업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호의기준에따라다음배정을제한할수있다. < 본항개정 > 1. 영제7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선정기준에미달하는연구기관 : 1년 2. 영제72조제2항과제10조에따른선정기준에미달하는기간산업체 : 1년 3. 2년이상연속하여인원배정을받고도배정된인원을전혀채용하지아니한업체 : 1년 4. 산업체와부설연구기관이각각지정업체로선정된업체로서연구기관을선택한정보처리분야산업체처리분야산업체를선택한연구기관 : 1년 5. 지정업체중에파산이확인된업체 ( 이경우해당업체의부설기관을포함한다 ): 1년 6. 고용노동부장관이나근로감독관으로부터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을위반하여위법 부당한대우를한것으로확인된업체 : 2년 < 개정 ,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법원장으로부터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에게위법 부당한해고를한것으로업체 : 2년 < 개정 >

9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로사망사고가발생한업체 : 3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8조의4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발공표한사업장에포함된산업체 : 2년 3 병무청장은군필요인원의충원에지장이없도록하기위하여산업지원인력감축이필요한경우에관의범위 분야, 산업체의분야 업종등에대하여우선순위를정하여인원배정을제한할수있 > 4 지정업체또는비지정업체가영제75조에따라인원배정제한대상지정업체를승계한때에는다음이처리한다. < 개정 > 1. 비지정업체가지정업체를인수 합병에의해승계한경우 : 적용비대상 2. 지정업체간에인수 합병한경우 : 인수 합병한지정업체가제한대상인경우만적용 3. 지정업체간에합병으로새로운법인을설립한경우 : 적용비대상 5 제1항및제2항은영제72조제1항에따라선정된지정업체중과학기술원과자연계대학원에는니한다. 다만, 관할지방병무청장은위반사항을해당지정업체에통보하여관련직원의신분상조치를있다. < 개정 , > 6 관할지방병무청장은실태조사등을통하여제1항에따라배정인원이회수될수있는위반행위를에는배정인원회수가확정될때까지잔여배정인원사용을제한할수있으며, 이경우그사실을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위반행위가확인되기전에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으로편입하기위하여에취업하여종사중인사람이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편입원서를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이전까경우에는잔여배정인원을사용할수있다. < 개정 > 7 제6항에따라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잔여배정인원사용제한을통보받은지정업체의장은잔원에대하여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편입원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할수없다. 8 제6항단서에따라지정업체의장으로부터위반행위가확인되기전에해당업체에취업하여종사중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편입원서를제출받은관할지방병무청장은고용계약서등해당업체취업관련를확인하여처리하여야한다. 제20조 ( 대기업체에대한인원배정제한 ) 1 영제77조제3항에따른 " 대기업 "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른중소기업의범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지정업체 ( 연구기관의경우, 모기업을기준으로한다 ) 를말한 , > 2 병무청장은제1항의지정업체에대하여는인원배정을제한할수있다. 다만, 모기업이중견기업및수산업 해운업 방위산업분야산업체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 21 조 ( 우대및특별배정 ) 1 병무청장은기능요원의인원배정시수출업체등우수업체에대하여우대 있다. 2 병무청장은첨단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 정부정책수행연구기관및연구실적이우수한연구기관등에 는특별배정할수있다.

10 3 병무청장은영제 85 조제 1 항에따른전직자중남은복무기간이 6 개월미만인사람을채용 ( 전직 체에대하여다음연도인원배정시우대할수있다. < 개정 > 제 22 조 ( 배정인원조정 ) 1 병무청장은영제 77 조제 3 항과제 78 조의 2 제 3 항에따라인원배정을한후 1 항에따라복무관리부실업체등으로부터회수또는반납된배정인원등을다른지정업체또는지방 배정하는등배정인원을조정할수있으며, 총괄배정한경우에는총괄배정인원중편입되지않은 지정업체또는지방병무청으로배정인원을조정할수있다. < 개정 , 지정업체의장은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채용계획변동등으로배정인원을모두채용할수없을 8월 31일까지관할지방병무청장을거쳐병무청장에게잔여배정인원을반납할수있다. < 개정 3 지방병무청장은제2항에따라지정업체의장으로부터반납된배정인원을종합하여매달말일기준 5일까지병무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4 장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편입 제 23 조 ( 연구요원의편입기준등 ) 영제 78 조에따른연구분야별편입대상과대학원의전공및학위등 준은별표 1 과같다. 제23조의2(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선발 ) 지정업체의장및교육부장관은영제78조의3제2항에따라요원편입대상자로선발된사람의명단을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1월말까지병무청장에게통보한다. [ 본조신설 ] 제24조 ( 기능요원편입을위한우선징병검사자의편입등 ) 1 지정업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기능요원하는사람은규칙별지제103호서식에지정업체의장이발행한재직증명서를붙임으로하여지방병무우선징병검사원서를제출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우선징병검사결과현역병입영대상자또는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확정된당해연도에기능요원으로편입할수있다. < 개정 > 제25조 ( 기능요원편입신청자에대한이수여부확인등 ) 1 지방병무청장은전문학사과정또는학사학위친사람에대해서는해당학년이수여부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등에따라같은수준이상의학사람은해당학점취득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후계농어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접수받은경우개인별사업장을방문하여별표 6의후계농어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자실태조사표에따라농어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본조개정 ] 제 26 조 ( 부족적성분류자등의편입제한 ) 1 군에서필요한적성중부족적성으로분류된사람에대한 매년병역자원의수급상황을고려하여기능요원인원배정시따로정한다.

11 2 법제 37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하는사람중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선발하고자하는해의의무장 획에따라부족한군전공의과목을수련한사람은연구요원으로편입할수없다. < 개정 [ 본조개정 ] 제27조 ( 정보처리직무분야기능요원편입등 ) 1 법제38조에따라정보처리직무분야에기능요원으로전직할수있는대상업종은다음각호와같다. < 각호개정 > 1. 정보처리업 2.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3. 애니메이션제작업 4. 영상게임기제작업 5. 정보통신기기제조업 6. 방위산업 2 법제38조에따라정보처리직무분야에기능요원으로편입또는전직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 1. 현역병입영대상자 : 정보처리직무분야기술자격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소지자로서제3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사회복무요원복무중단자및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 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 3 법제38조제2항에따라병무청장이정하는정보처리직무분야관련학과의전공, 기술훈련과정의해당분야의종사경력을갖춘사람은다음각호와같다. 1. 고등학교의정보처리직무분야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2. 대학의정보처리직무분야관련학과를주전공으로 2년이상이수한사람또는복수 ( 연합, 연계공으로전과정을이수한사람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제2호에해당하는사람과동등한학력을인정받은사람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따른공공직업훈련시설의정보처리직무분야기술훈련과정을 2 이수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정보처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종사한것으로인정하는사람 6. 제4호에따른이수기간및제5호에따른종사경력이각각 6개월이상이고그합이 2년이상 4 제3항의정보처리직무분야관련학과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4조제7항의 " 별표 4의2" 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정보처관련학과 < 개정 , > 2. 지방병무청장이학과명칭, 교과과정등을고려하여정보처리직무분야관련학과로인정한학과 5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업체는제2항해당하는사람에한하여기능요원으수있다. < 개정 > 6 병무청장은제1항제4호와제5호에해당하는업체의배정인원중정보처리직무분야에편입할수범위를정할수있다. < 개정 >

12 7 < 삭제 > 제28조 ( 복무관리부실업체등에대한보충역편입제한 ) 제19조에따라복무관리부실등으로인원배정지정업체와제20조제2항에따라인원배정제한을받은대기업인산업체는해당기간동안사회복무요원보충역및사회복무요원복무중단자를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으로채용할수없다. 다만, 제19조제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29조 ( 대학원학력자또는지정업체장의 4촌이내혈족등에대한편입제한 )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학적을보유하고있었거나보유하고있는사람은영제79조제1항에의하여기능요원으로편입할수 2 관할지방병무청장은기능요원또는연구요원이종사하는지정업체에 4촌이내혈족이대표이사로취임에는다른지정업체로전직을요구할수있다. 제30조 ( 전공분야등과다른분야종사자에대한편입제한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연구요원으로편입하고사람이대학원재학당시의전공분야와다른연구분야에종사하거나, 기능요원에편입하고자하는사람이기술자격 면허와다른분야에종사하는때에는그편입을제한할수있다. 2 연구요원으로편입하고자하는사람이대학원재학당시전공분야와연구소의주연구분야가다른때에분야에관련된연구를수행하고있는사람에한하여편입할수있다. 제 31 조 ( 편입취소된사람등의재편입제한 ) 1 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으로편입된사람이법제 41 조 에따라편입이취소된때에는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으로다시편입할수없다. 2 기능요원으로편입된사람이의무종사기간중석사학위를취득하여도연구요원으로편입할수없다. 제 5 장복무관리 제32조 ( 연구요원및기능요원에대한복무관리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으로편입에대하여는개인별복무기록표등록전산화면에입력하여야한다. 2 지정업체의장은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에편입된사람의복무기록표를전산으로출력받아관리하 40조및영제91조에따른신상이동사항등을제74조의정리요령에따라전산화면및복무기록 ) 하여야한다. 3 지정업체의장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에대하여편입당시의연구또는제조 생산분야에성실히하여야하며, 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중연구또는제조 생산활이없는개인영리추구활동등을하지아니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4 지정업체의장은소속지정업체 ( 연구소 공장 ) 별로복무관리담당자를임명하는등자체복무관리체지하여야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포함 ) 은복무인원규모와연구장소의분산등을고려복무관리담당자로복무관리가어려운경우단과대학, 학과별로복무관리담당자를추가로지정하여 < 단서신설 >

13 5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 각은 09시를 기준으로 하되, 야간 연구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관리 담당자는 1 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근시각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일부터 계속하여 근무가 이어 일 0시부터 09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최대 4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관련 증빙 야 한다. < 단서신설 , 개정 > 6 파견 병가기간 등 기간의 계산 시 " 월 ( 月 )" 단위의 계산은 시작하는 " 월 " 의 기산일부터 마지 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 前日 ) 까지로 기간이 만료되며, 마지막 " 월 " 에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 때에는 그 " 월 " 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 신설 > 7 기간의 시작일부터 마지막일까지의 일수 ( 日數 ) 가 제6항에 따른 " 월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 ( 日數 )" 를 합산하여 처리하고 " 일수 " 의 합이 30일에 달한 때에는 이를 "1개월" 로 계산한 5.19> 제33조 (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연구요원등의복무관리 ) 1 대학연구기관의장 ( 과학기술원의장및인연구소장을포함한다 ) 은소속연구요원개인별로연구프로젝트명, 연구기간및연구실적등을기여야하고,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을포함한다 ) 의장은박사학위과정연구요원의해당분야종사여부독을위해지도교수를복무관리책임자로임명하여야한다. < 개정 > 2 대학연구기관 ( 과학기술원을포함한다 ) 소속연구요원은개인자격으로공동연구 기술지도등일정액의를받는영리활동을할수없다. 다만, 소속연구소장이공동연구협약, 기술지도등의계약에의한여하고그에따른연구활동비등을지급받는경우에는영리활동으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연구요원의출 퇴근관리는전자식출입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복무인원적어전자식출입관리시스템관리의실효성이낮은경우관할지방병무청장과협의하여별도의방식으로수있다. < 본항신설 > 제34조 (4촌이내혈족여부확인을위한자료제출등 ) 1 지정업체의장은법인등기부등본, 4촌이내는자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제적등본 ) 를비치관리하여야한다. 2 영제81조의2제3항에따라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제적등본 ) 등서류는의견진술을요구받은지정업체의장은요구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제출하거나진술하여야한다. 3 지정업체의장은의견진술시대리인으로하여금진술토록할수있으며진술방법은별지제3호서식술서에의한다. 제35조 ( 후계농 어업인기능요원의복무관리 ) 1 후계농 어업인기능요원의사업장소가변경되거나주소된때에는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복무관리를하여야한다. < 개정 > 2 관할지방병무청장은영제82조에따른복무실태점검사항을위반하여편입취소사유가발생하거나의한복무관리실태조사점검결과 2개항목이상의복무관리위반사항이있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관련직원의신분상조치를요구할수있다. < 신설 2014.

14 제36조 ( 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등 ) 1 연구요원은영제83조제1항제1호에따라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에서종사할수있다. 1. 대학부설연구기관으로서연구소특성상부득이한사유로지정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실험실에서연구활동을하는경우. 다만지도교수사무실에서의연구활동은제외 2. 대학연구기관 ( 과학기술원을포함한다 ) 또는우수집단인연구기관의장이두뇌한국 21계획에따른나다른기업과공동연구또는기술개발계약을체결하여연구활동을하는경우 < 개정 방위산업연구기관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한사유로해당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 사업장등에서연구하여야하는경우 4.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을포함한다 ) 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한사유로다른지역에소재해당학과연구실이나실험실에서연구활동을하는경우 < 신설 > 2 기능요원이영제83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라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아부득이하게편입당시지해당분야외의제조 생산분야에종사할수있는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정보처리직무야를변경 ( 겸직 ) 하고자할때에는제27조제2항에따른정보처리직무분야편입자격을갖춘경우에만을수있다. 1. 편입당시기술자격외의다른기술자격을소지하고국가기술자격법령에따라다른기술자격의해당에종사하거나겸직하는경우 2. 지정업체일부생산설비의폐쇄 이전 축소등제조 생산공정의변화로편입당시기술자격의해당야외제조 생산분야업무를겸직하는경우 3.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제출하여신체검사결과신체등위 4급판정을받은사람이영제8 2호나목의분야에종사하거나겸직하는경우 4. 지정업체가화재, 폭설, 폭우등재해로공장및생산시설을사용할수없어다른지역에서사용포함 ) 하고생산설비를옮겨임시로조업하는경우 3 지정업체의장은기능요원이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야변경 ( 겸직 ) 신청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제3항에따른종사분야변경 ( 겸직 ) 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해당기능요원이동의하야변경 ( 겸직 ) 이유가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승인하여야한다. [ 본조개정 ] 제37조 ( 겸직금지등 ) 1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은편입당시의연구및제조 생산분야에성실히종사하여영제83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무를겸직할수없다. 1. 민법 상법 에의한법인의이사 감사 상무 전무등임원의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따른교원 ( 전임강사이상교수 ) 의겸직 3. 편입당시연구분야가아닌사무관리, 영업업무등의겸직 2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연구업무등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또는수학으로보지아니한다.

15 1. 대학원박사과정에재학하는연구요원이수학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당해대학원에서전공분야와구업무를수행하는때 2. 대학원박사과정수료자가다른부설연구소로전직한후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대학원수업에는출니하고박사학위취득을위한논문을준비하는때 3. 연구업무또는제조 생산활동에지장이없는근로시간후에다른업무에종사하는때 ( 대학이나로근로시간후에출강하는것을포함 ) < 개정 > 4. 복무만료예정자가각대학의학칙에서정한성적부여출석수업일수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 ( 입학 ) 하여사실상수업을받지않는때 ( 다만, 연간잔여휴가일수범위내에서휴가를내고가능 ) < 개정 > 3 지정업체의장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근로시간중연구업무또는제조 생산활동과관련이없영리추구활동등다른업무에종사하는때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지체없이그사실을통보하여 < 개정 > 제38조 (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교육 ) 1 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은영제83조제4항에따라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에대하여복무규정, 관련법령위반시의행정처분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등에 육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2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시달 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세부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가급적 편입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 전국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지방병무청 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사 시 복무규정 등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및 각호 신설 , 8. 6> 1. 연구요원 ( 박사학위과정제외 ) 2. 박사학위과정연구요원 3. 기능요원 ( 농어업분야제외 ) 4. 농어업분야기능요원 4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로부터 7일 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을 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8조제5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연구요원 또 편입결과 통보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 개정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부득이하게 불참한 다음 교육일시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6 지방병무청장은교육실시결과를매분기말일을기준으로 다음달 10 일까지병무청장에게보고하 제 39 조 ( 전직절차등 ) 1 영제 85 조에따라지정업체의장이연구요원및기능요원으로부터전직승인신 받은때에는전직에대한의견을기재하여접수일로부터 14 일 ( 영제 85 조제 2 항제 6 호또는제 8 호부

16 지의규정에따른경우에는 7일 ) 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관할지방병무청장은지정업체의장이전직승인신청서를접수받고도제1항의기간내에제출하지아니한는전직하고자하는연구요원이나기능요원으로부터직접신고받아처리할수있다. 이경우지정업체견을별도로제출받아처리하여야하며, 지정업체의장이지정한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에대한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처리할수있다. 3 연구요원이나기능요원이영제85조제2항제6호또는제8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종사하려는경우에는전직사유발생일부터 60일이내에종사하고있는지정업체의장또는관할지에게전직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영제85조제2항제10호의경우는요양기간종료일내까지제출할수있다. < 신설 , 단서신설 > 4 영제85조제2항제9호의 " 지정업체의장을대신하여복무관리를담당하는사람 " 이란지정업체인급자등을말하며,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중폭력의경우에는사법기관에신고한것을고용노동부장관로감독관에게통보한것으로갈음한다. < 신설 > 제40조 ( 전직승인의범위 ) 1 연구요원은영제85조에따라다른업체로옮겨종사하고자하는때에는전공분야에종사할수있는지정업체이어야한다. 2 기능요원이영제85조에따라다른업체로옮겨종사하고자하는때에는편입당시의기술자격 ( 다을가진경우에는그기술자격을포함한다 ) 으로종사할수있는지정업체이어야한다. 3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전직승인대상자로서지정업체의장과전직을희망하는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과이다른때에는제도의목적, 이해당사자간의이익등을종합적으로비교 검토하여그승인여부를한다. 다만, 구조조정또는생산설비의축소등으로연구요원이전공과다른연구분야에종사하거나, 소지한기술자격 면허분야에종사할수없는때에는지정업체장의의견에불구하고전직을승인할수 4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전문연구요원이영제85조제2항제7호에따라전직하고자하는경우 중소기 제2조에따라중소기업범위여부를판단하여승인하여야한다. 5 영제85조제2항제13호에따른 " 그밖에안전상의문제가발생하는등병무청장이고시하는부있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 신설 > 1. 방사선 유해화학물등유해물질취급중안전상의문제가발생하여긴급구호가필요한경우 2. 폭행등유 무형력의행사에의한피해로해당업체에서계속적복무가곤란한경우 ( 기소유예처 제 41 조 ( 전직제한기간의계산 ) 영제 85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전직제한기간은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 때 ( 지정업체를옮겨종사하고있는사람은지정업체를옮긴때를말한다 ) 부터기산하며, 영제 89 조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포함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 개정 > 제42조 ( 전직대기기간의연장 ) 영제85조제4항단서규정의부득이한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정 > 1. 영제85조제1항에따라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하여야할사람. 2. 영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또는제7호규정이외의사유로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하정 , , >

17 3. 기타부득이하게전직대기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 제43조 ( 전직제한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85조에따른전직 ( 승인전직의경우옮겨가고자하는업체의전입하는날포함 ) 을제한할수있다. 경우동일법인내지정업체로의전직은그러하지아니하다. < 단서신설 > 1. 영제85조제2항에따른승인전직대상으로서잔여의무종사기간이 3개월미만인사람의전직. 고자하는업체가결정된때에는제외한다. 2. 제19조 ( 다만, 제2항제3호는제외한다 ) 에따라복무관리부실등으로배정인원회수또는그제한된지정업체로의전직 3. 당해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이전직하는경우핵심연구과제가중단되거나, 제조 생산에중대한래하게되는때 4. 당해연구요원이동일분야의다른연구소로전직하는경우연구중인핵심기술이유출될위험이 5. 방위산업분야의연구요원의경우당해방위산업연구업무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게되는때 6. 제20조제2항에의하여인원배정이제한된중견기업과대기업인산업체로의전직 < 개정 기간산업체 ( 방위산업체포함 ) 에서종사중인기능요원이농업회사법인이나농업기계의사후관리업체직또는그반대의경우에의한전직 < 개정 > 8. 편입당시연구계열 ( 자연계, 인문사회계 ) 이아닌지정업체로의전직 9. 법제37조제1항제1호규정에의하여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자연계학사학위를취득기업부설연구기관에편입된전문연구요원이중소기업외의연구기관으로의전직 < 개정 > 10. 제27조제2항에해당하지않는사람의정보처리직무분야로의전직. < 단서삭제 관할지방병무청장은영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및제7호에해당하는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체로옮겨종사하고자하는경우옮겨종사할지정업체가결정되지않은때에는전직을승인하여서는 제44조 ( 전직자의관리 ) 1 지정업체의장은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이다른지정업체로전직하는때에는표와복무상황부등복무관리와관련되는서류를첨부하여새로이옮겨종사하게되는지정업체의장에하여야한다. 2 영제85조제4항단서에따라새로이옮겨종사하고자하는지정업체가결정되지아니한사람을할지방병무청장은별도명부를작성관리하여야하며, 전직대기기간이경과된사람은제49조제2항에을취소하고영제92조에따라편입되기전의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병적을이관하여야한다. 3 영제85조제2항각호에따라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전직승인을얻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정업체로옮겨종사하지아니하고당초지정업체에계속근무하고자하는때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인취소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지정업체에서근무하지아니한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한다. 4 영제85조제1항에따른전직대상자가전직대기기간중에의무종사기간이만료되는사람은그만종사기간을마친것으로볼수있다. < 개정 >

18 제45조 ( 국내파견근무승인의범위 ) 1 영제87조제2항제1호다목에따라병무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구요원의파견근무범위는관련연구업무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하게할수있다. 이경우 3개월미만의파견은신상이동통보로써승인을갈음한다. < 개정 동일법인내비지정업체인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한연구소에서의근무 < 개정 > 2. 지정업체로선정된기업부설연구소중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 한부소재지연구소에서의근무 < 개정 > 3. 영제72조제1항연구기관지정업체의선정기준에따라선정된연구기관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당해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실험장또는사업장등에서연구하여야하는경우 2 관할지방병무청장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제8 파견을제한할수있다. 다만, 제2호의경우동일법인내지정업체로의파견은그러하지아니하다 > 1. 지정업체대표이사의 4촌이내혈족의해당업체로의파견 2. 제19조 ( 다만, 제2항제3호는제외한다 ) 에따라복무관리부실등으로배정인원회수또는그제한된지정업체로의파견 제46조 ( 국내출장승인의범위등 ) 1 영제87조제2항제1호다목및제2호다목의규정에의한병무청고인정하는출장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3개월미만의출장의경우에는신상이동통갈음한다. 1. 관련업무수행을위한지정업체간출장 2. 연구분야와관련한국내회의또는세미나참석 3. 연구요원이연구개발한분야에대한시험가동, 시제품생산또는기술지도등 4. 기능요원이제조 생산한기계 장비등의설치또는시험가동에따른기술지도등 2 지정업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는그기간을불문하고연구요원및국내출장을승인할수없다. 1. 기능요원이지정업체의해당분야와관련없는영업소출장 2.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협력업체등에수금출장 3. 각종전시회의장등에서영업활동등의판촉사원근무 제47조 ( 국외여행허가의범위등 ) 1 영제87조제4항후단에따른병무청장이정하는공동연구 기술연도의범위와제출서류는별표 2와같다. < 개정 > 2 관할지방병무청장은영제87조제4항에따른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해당분야와관련되는국외연수수행을위한국외출장을실시한경우여행기간중허가목적대로의업무수행여부등을실태조사시철저히여야한다. < 개정 > 3 지정업체의장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업무출장등 ( 단기여행제외 ) 의국외여행을실시한경우에급내역서, 허가목적을입증할수있는수출 입계약서등증빙서및별지제5호서식에의한여행

19 내용을비치관리하여야하며, 국외여행허가기간이 3개월을넘는연구요원이나기능요원은국외체재기별지제5호서식의국외체재중업무수행내역서와현지책임관이확인한일일근무상황을매주지정업제출하여야하고, 지정업체장은이를비치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해운수산분야및해외건설분야의제외한다. < 개정및단서신설 , 개정 , 제48조 ( 편입취소유보자관리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영제91조의2에따라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의를유보한때에는편입취소유보자명단을별도관리하여야한다. 2 노동위원회또는법원으로부터편입취소유보자에대한해고의위법부당함이확정된경우에는그등에소요된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고, 기각 각하또는취하로확정된경우에는그등에소요된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이경우당해편입취소유보자에대하없이그편입을취소하고병역의무를부과하여야한다. < 개정 > 3 관할지방병무청장은노동위원회또는법원에서화해가성립되어복직된때에는해당편입취소유보자의요원또는기능요원신분을유지하게할수있다. 이경우당해구제신청등에소요된기간은의무함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 개정 > 4 제2항 제3항에도불구하고지정업체가폐업하여당사자적격없음을이유로각하되거나화해가성립직과동시에구제신청을취하한때에는연구요원이나기능요원의신분을유지하게할수있다. 이경등으로실제종사하지아니한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 개정 후계농 어업인등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기능요원에대하여는영제91조의2에따유보처분을할수없다. 제49조 ( 편입취소절차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편입을취소하고자할때에는 법 제21조에따라 처분의사전통지 절차를거쳐야하며,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편입을취소입취소처분을한날부터 14일이내에그사실을본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41조제1항제6호에따라편입을취소하고자할때에는전직대기기간이에앞으로남은전직대기기간과그기간이경과되면편입이취소됨을본인에게안내하고, 그기간이입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제50조 ( 편입취소자의복무기간단축 ) 1 영제92조제3항제1호에따라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편입이람의복무기간을단축하는경우제70조에따른교육소집중퇴영한사람의교육소집기간 ( 입영한날날까지 ) 을포함한다. 2 영제92조제3항제2호에따라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편입이취소된사람의복무기간단축을위기간의산정은다음각호와같다. 1. 의무종사기간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으로편입된날 ( 수산 해운업분야에종사할사람으로서승선예실제로승선한날 ) 부터기산한다. 다만, 법제37조제2호및제3호에따라자연계대학원박사된사람은영제88조에따라해당박사학위과정의수학을마치고지정업체로선정된연구기관에종부터기산한다.

20 2. 편입취소일 ( 종료일 ) 은법제41조제1항각호에따른편입취소결정일로한다. 3. 영제89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과사실상지정업체해당분야에서종사하지은의무종사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영제85조에따라전직대상자가새로운지직한후편입이취소된때에는전직대기기간 (3개월이하 ) 을의무종사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되, 전니하고취소된때에는전직대기기간을의무종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본조개정 ] 제51조 ( 휴가 ) 1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의규정에의한다. 2 지정업체의장은부득이한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이정하는연간휴가일수를초과하를허가한때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관할지방병무청장은연간휴가일수를초과한기간은그기간만큼연장하여종사시켜야한다. 제52조 ( 병가 ) 1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의무종사기간중질병또는부상등으로의무종사가곤란한를신청할수있다. 2 병가기간이 7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진단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의무종사기간중통산 3개월이간은의무종사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되, 3개월을초과하는기간은초과한기간만큼연장하여의무종한다. < 개정 > 3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또는제80조, 선원법 제94조제1항또는제97조에따른업또는장해로인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에불구하고의무종사기간에포함하여계산한다. < 개 1.24, > 4 병역법 제39조제2항에따른교육소집기간중에입게된부상 질병또는장해 ( 군인사법시행규제1항제2호에따라공상으로인증된경우에만한정한다 ) 로인하여휴직한경우군의료기관에서발행의치료기간에한하여의무종사기간에포함하여계산한다. < 개정 > 제53조 ( 지참 조퇴등 ) 1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부득이한사유로지각 조퇴 외출등을할때에는제6호서식의복무상황부에기재하여지정업체의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예상하지못한부득발생한때에는사후에허가를받을수있다. < 개정 > 2 지정업체의장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지각 조퇴 외출등을허가할때에는불가피한지의여하고복무상황부에의하여허가하여야한다. < 개정 > 3 지각 조퇴 외출 ( 업무상외출을제외한다 ) 결근은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하여휴가일수하거나그기간만큼연장하여종사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제54조 ( 무단결근통보및연장종사처리 ) 1 영제91조제1항제9호에따라지정업체의장이연구요원원의무단결근사실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할때에는취업규칙이나사규등에의한절차에따라그사실을연구요원이나기능요원에게미리알려야하며, 별지제14호서식에의한무단결근확인서를야한다. < 개정 >

21 2 제1항의경우무단결근기간및무단결근으로인한연장종사기간의계산시공휴일이포함되어있을휴일을제외하며, 무단결근을제외한결근기간및연장종사기간계산은공휴일을포함한다. 3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무단결근을제외한결근이나병가로인하여연장종사하게될경우에결근연차휴가에서공제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55조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 ) 1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의무종사기간중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역을감당할수없는경우에는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이경우신체검사결과 5급또는 6급인사람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편입을취소하고제2국민역또는병역면제자로병역처다. 다만, 신체등위가 2급부터 4급까지인사람은편입되기전의신분에따라의무종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처리는규칙제95조를준용한다. 이경우병역복무변경 서의제출은지정업체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할수있다. 3 제1항단서에해당하는사람이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편입이취소되는때에는법제41조제3항되기전의신분으로복귀시켜야한다. 4 제3항의경우편입취소당시의병역처분기준에의하여보충역에해당되는사람은제1항의신체검기준과편입취소당시의징병신체검사등신체검사규칙의평가기준이동일한경우에한하여보충역처수있다. 5 제4항에서평가기준이동일한경우란해당부령의과목별세부질병 심신장애정도가같은경우를 제 6 장지정업체실태조사및평가 제 56 조 ( 지정업체실태조사및평가계획수립 ) 1 병무청장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은영제 93 조에따 업체에대한실태조사및평가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실태조사및평가는지방병무청별로실시하되, 병무청장은매년 12월 10일까지시할실태조사및평가계획을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세부실태조사및평가계획을여매년 12월 31일까지병무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3 연구요원이나기능요원이제38조에따른교육에, 지정업체인사담당자가제72조에따른교육에니한지정업체에대하여는실태조사계획에우선반영하여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삭제 > 제57조 ( 실태조사종류및대상 ) 1 실태조사는연 1회모든지정업체에대하여실시하는정기실태조사신고사항에대한조사및특정 ( 취약 ) 분야등에대하여실시하는특별실태조사로구분하여실시한다. 2 제1항에따른정기실태조사는제65조에따라지정업체의복무관리실태등을평가하여야한다. 3 지방병무청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수시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 1.24> 1. 지정업체의장의 4촌이내혈족으로당해지정업체에서의무종사중인사람

22 2. 공장단위로한정되어있지않은취약분야 ( 업종 ) 에의무종사하고있는사람 3. 기타지방병무청장이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람 4 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은영제87조제4항에따라국외여행중에있는연구요원및기능요해당분야관련업무수행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매년국외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 개정 > 제58조 ( 실태조사반편성 ) 1 지방병무청장은관할지역실정에맞게실태조사반을편성하고실태조사요원별대상지정업체를배정하여책임실태조사관으로임명하여야하며, 조사실시전에임무, 조사기법, 방문령등제반사항을교육하여야한다. 이경우책임실태조사관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정업체복무관리실태점검및행정처리사항지원 2. 의무자위반행위신고접수 처리및고충상담등권익보호사항지원 2 병무청장은규칙제66조제4항에따라실태조사결과를보고받은때에는위반업체의소재지 기업야 ( 업종 ) 연구전담요원 ( 종업원 ) 수등업체의특성과위반행위를한사람의학력, 역종등의무자의한분석결과를지방병무청장에게시달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분석결과특별관리할필요성이있는취약분야업체및의무자에대하여는지방병무청여금별도실태조사를실시하게하거나소속직원으로실태조사반을편성하여관할지방병무청직원과합실태조사를실시하게할수있다. 4 책임실태조사관으로임명된직원은별지제7호서식의책임실태조사관임명장과별지제8호서식의복실태조사통보서를지정업체의장에게제시하고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제59조 ( 실태조사방법등 ) 1 실태조사는보안을유지하여불시에실시하고,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우복무인원규모와연구장소분산등을고려하여단과대학또는학과별로분산하여연중실시하여야한경우병무청및관련기관등과합동으로업종별 지역별또는취약분야별로구분하여조사할수있 , > 2 책임실태조사관으로임명된직원은지정업체실태조사시규칙제66조제1항각호의사항을성실히제65조제2항에따라지정업체기본평가를병행실시하여야한다. 3 지정업체실태조사점검은지정업체 ( 자연계대학원및과학기술원제외 ) 는별표 4, 자연계대학원 ( 포함 ) 은별표 4의2에의하고,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실태조사점검은별표 8, 별지제16호 17호서식에의하며, 실태조사에참석하지아니한사람은별지제9호서식에의하여미참석사유를확다. < 개정 > 4 실태조사결과결함사항에대하여는별지제10호서식의확인서를제출하도록하되경고처분이상의함사항에대하여는지정업체의장의업무처리경위서를따로받을수있다. 제60조 ( 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처리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지정업체의장의지시에의하여부득이하게반행위를하게된사람이영제91조의3제3항에따라그사실을신고 ( 다른기관에신고되어이첩된기관에신고된날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고된것으로본다 ) 한때에는신고또는이첩된날부터 5 사실을조사하고조사한날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자에게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이경

23 게불이익이없도록보안을유지하며조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사항을조사한결과당해지정업체의장이고발, 경고또는주의처분을받은경신고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얻어지정업체를옮겨종사할수있다. 3 < 삭제 > 4 제1항에따른위반행위신고내용이근로기준법위반등병역법령의규정에대한위반내용이아관할지방노동청장과협조하여합동조사를실시하거나,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통보하고그사실을신고자에보하여야한다. 5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제1항에따른위반행위신고자에대하여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처리부를하여야한다. 제61조 ( 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처리특례 ) 1 병무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사항때에는소속직원또는관할지방병무청직원과합동으로실태조사를하게할수있다. 다만, 익명으로는제외한다. 1. 연구요원이나기능요원의부당 위법한편입 2. 당해지정업체에종사하지아니하는사실 3. 영업직 사무직 법인의이사또는감사와같은다른분야에종사하는사실 2 제1항에따른조사는접수일 ( 관할지방병무청에접수된때에는지체없이병무청으로보고하여야하며우접수일은지방병무청에신고된날로본다 ) 로부터 5일이내에조사하고조사한날로부터 7일이내를신고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 개정 > 3 제2항에따른조사는신고자나신고자가지정하는자 (2인이내로한한다 ) 를조사과정에참여시킬 4 제2항및제3항에의한조사결과고발, 경고또는주의처분을한경우신고한자 ( 법인을포함는다음각호와같이처리한다. 1. 법인 : 지정업체추천평가시고발 20점, 경고 15점, 주의 10점의가산점부여 2. 일반국민 :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에서정하는바에따라포상 3. 연구요원이나기능요원 :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에서정하는바에따라포상 ( 본인의신고한경우는제외한다 ) < 개정 > 5 병무청장은제4항제1호에해당하는업체에대하여는제4조에의한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통하며,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통보받은사항을반영하여추천등급을부여하여야한다. 6 병무청및지방병무청직원은제1항각호의신고된사항을다른업무보다우선하여처리하여야사항을사전에해당업체가알수없도록보안을유지하여야한다. 7 병무청장은제6항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는신분상불이익한조치를받게할수있다. 다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실태조사결과처리부의작성비치에관하여는제60조제5항을준용한다. 제 62 조 ( 실태조사결과의처리기준등 ) 관할지방병무청장은지정업체실태조사결과결함사항이있는경우, 대하여는영제 91 조의 3 제 2 항별표 3 의기준을, 복무관리위반업체에대하여는별표 3 의처리기준

24 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포함 ) 에대하여는제 19 조제 5 항단서의규정에따라조치하 이법제 95 조제 1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제 171 조의규정에의한과태료를산정하고별지제 1 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병무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개정 201 제63조 ( 실태조사결과지정업체선정취소대상업체보고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지정업체에대한실태조사제7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정업체에대하여는관계증빙서류를붙임으로하여병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2 병무청장은제1항에따른지정업체선정기준미달업체에대하여는지체없이지정업체선정을취소하다. 제64조 ( 평가대상 ) 1 지방병무청장은관리중인모든지정업체를대상으로평가를실시하되, 평가가곤대하여는평가를생략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평가를생략할수있는분야는다음과같다. 1.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연구기관 < 개정 > 2. 산업체 : 농 어업분야 제65조 ( 평가종류및방법 ) 1 지정업체평가는실태조사시업체의복무관리실태등을평가하는기본평 감점요소를평가하는수시평가및종합평가로구분하여실시한다. 2 기본평가는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지정업체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후지정업체 ( 및과학기술원제외 ) 는별표 4,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포함 ) 은별표 4의2에의하여점검결과로평가한다. < 개정및각호삭제 > 3 수시평가는지정업체평가시지정업체 ( 자연계대학원및과학기술원제외 ) 는별표 5, 자연계대학원원포함 ) 은별표 5의2의가점및감점요소평가기준에따라평가한다. < 개정 종합평가는매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기본평가및수시평가결과를종합하여지정업체 ( 및과학기술원제외 ) 는별표 4,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포함 ) 은별표 4의2를작성한뒤다음따라합격과불합격으로평가한다. < 개정 , > 1. 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이상 2. 불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미만 5 제4항에따른평가는평가기간중폐업, 업체이전등으로당초평가계획에서줄어든업체를제외으로증가된업체는포함 ) 실제평가한업체를기준으로한다. 6 지방병무청장은제4항에의한종합평가시다른지방병무청에서평가를받은후소재지가이전되어그평가결과를그대로인정하여종합평가를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실태조사를실시하고다시평. < 개정 > 7 지방병무청장은별표 4, 별표 4의2에의하여평가를실시하고평가점수를결정한종합평가결과 5일까지병무청장에게보고한다. < 개정 , > 8 종합평가결과를적용하여인원배정이끝난이후부터그해 12월 31일사이에지정업체가주기배정된인원이회수된경우에는다음연도지정업체종합평가시주의처분에해당하는감점처리를하지

25 다. 9 병무청장은자연계대학원의평가결과를 9 월말까지교육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2014 제66조 ( 평가결과의적용 ) 1 병무청장은매년지정업체에대한인원배정시제65조제4항에따른평가여다음각호와같이우대또는제재할수있다. 1. 합격업체 : 지방병무청별평가점수상위 10% 이내업체는인원배정시우대하여배정하고, 상는다음해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모범지정업체인증서수여 2. 불합격업체 : 다음해인원배정대상에서제외. 다만, 자연계대학원및과학기술원은당해연도배 78조의3제2항에따라선발한인원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 5% 를다음해배정인원에 [ 본항개정 ] 2 지방병무청장은제65조제4항에따른평가업체에대하여다음각호와같이우대또는제재할수 1. 합격업체 : 지방병무청별평가점수상위 10% 이내업체는다음해현장방문실태조사를면제하고내업체는경미한위반사항에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면책 2. 불합격업체 : 인사담당자교육및명단공개 [ 본항신설 ] 3 자연계대학원및과학기술원은제1항제1호및제2항제1호를적용하지아니하며, 배정인원제외절차는추천권자와협의하여정한다. [ 본항신설 ] 4 지방병무청별평가점수상위 10% 이내업체선정시평가점수가동점인경우에는다음각호의다. < 개정 > 1. 연구 ( 기능 ) 요원으로복무중인인원이많은업체 2. 가점점수가높은업체 3. 선정년도가빠른업체 5 지방병무청장은제2항에따라현장방문실태조사가면제된업체에서규정위반등복무관리부실이우에는즉시현장방문실태조사를할수있다. [ 본항신설 ] 제 7 장교육소집 제67조 ( 교육소집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이교육소집대상자를선정하는때에는지정업체의연구활동및제조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하며, 가급적편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실시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2 정 , 단서삭제 > 2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21조의교육소집제외대상에해당하는사람과신체등위 4급으능요원또는전문연구요원에편입한사람중반복귀가 ( 퇴영포함 ) 등교육소집이곤란한사람으로서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21조부터제21조의4에따라교육소집이제외된사람은교육소집을실시하다. < 신설 >

26 3 교육소집제외를원하는사람은교육소집제외신청서 ( 별지제12호서식 ) 를제출하여야하고, 교관련같은병명의인정범위및치유기간인정등세부기준은별표 7과같으며교육소집제외심사영은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을준용하되심사위원으로산업지원과장을추가하고간사는산업지원담당으로하여야한다. < 신설 > 4 교육소집대상자는지정업체의장또는연구요원 기능요원의희망에의해선정할수있다. 다만, 교육소집계획인원충원에미달할때에는다음각호의순서로선정하되연구요원과기능요원을구분하여대및입영일자를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 1. 편입일자가빠른순 2. 생년월일이빠른순 < 개정 > 5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제2항에따라연간교육소집일정에따른소집대상자를선정한때에는인터넷상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제68조 ( 교육소집통지등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교육소집대상자의교육소집통지서를입영기일 30일전까업체의장또는관할시장 군수 ( 어업인후계자의경우에는수산기술관리소장 ) 에게송부하여야하며, 이를지정업체의장등은입영기일 15일전까지본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 다만, 해운 수산업분야산업기서본인이원하는경우교육소집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송달기간을단축할수있다. 2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교육소집기일연기원의처리는영제129조의규정을준용하되지정업체의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9조 ( 교육소집실시유보 ) 1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중을실시하지아니한다. 1. 연구요원이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에수학중인때 2. 전직대기중인때 3. 국외근무또는승선중인때 4. 30일이상병가중인때 2 제1항제2호의경우교육소집통지서를받은사람이나잔여의무종사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에는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교육소집기간은전직대기기간에서제외한다. 제70조 ( 교육소집중퇴영대상자의범위 ) 영제111조에따른연구요원및기능요원이교육소집기간중있는부득이한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훈련기간중직계존 비속이사망한때 2. 범죄사실로훈련기간중형사입건되는때 3. 훈련기간중범죄행위를한때 4. 기타교육소집부대장이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때

27 제 8 장보칙 제71조 ( 보고 ) 1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제19조에따라다음해에인원배정을제한하여야할지정업체명단호와같이병무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매년 9월 30일까지발생한제한대상업체는당해연도 10월 5일까지 2. 매년 10월이후 12월 31일까지추가발생한제한대상업체는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2 지방병무청장은매년 10월이후발생한인원배정제한대상업체에대하여는제한기준을적용한확정된이후에지정업체의장에게배정인원을통보하여야한다. 3 지방병무청장은다음해에법제37조제3항에따라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선발하고자하는사람자또는지정업체의장으로부터확인한후별지제15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매년 12월 10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 개정 > 제72조 ( 지정업체인사담당직원등에대한교육 ) 1 지방병무청장은관할지역의실정에맞게지정업체의인사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복무관리담당공무원에대하여매년 1회이상연및기능요원의복무관리요령등에대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실태조사시복무관리담당자에대해복무관리요령등의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의교육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및상공회의소등관련협회등과합동으수있다. < 개정 > 제73조 ( 복무관련서류작성및관리 ) 지정업체의장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은다음각호에의하여여야한다. 1. 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명부는편입일자순으로작성관리한다. 2. 출퇴근기록은개인별로매일파악 ( 인장, 서명등수기식은제외한다 ) 하여야하고매월출퇴근기따로관리하여야한다. 3. 복무기록표는편입일자순으로별도관리하되, 개인별복무사항및신상이동사항을기록하여야한 4. 기타연구요원과기능요원복무관리와관련한신상이동통보및의무종사만료처분관계서류등을하여야한다. 제74조 ( 복무기록표정리요령등 ) 1 지정업체의장은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신상이동사항등복무와일체를사유발생시마다복무기록표에빠짐없이기록하여야하며, 기록사항의구분은다음각호와 1. 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란 : 영제107조제3호에따른교육소집사항을기록 2. 복무사항란 : 보직 ( 선박 ) 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훈련, 파견, 출장, 업체간 사항을 기록 3. 신상이동란 : 법제 40 조및영제 91 조의규정에해당하는사항 ( 휴직, 정직, 승선, 하 ) 등신상이동과관련된사항을기록

28 4. 지정업체의장확인란 : 지정업체의장이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편입일부터매 1 년마다개 태를점검하고서명날인 2 지정업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복무기록사항을관할지방병무청홈페이지의복무관리화면에입력하여야 제 75 조 < 삭제 > 제76조 ( 전산보고및정리 ) 1 지정업체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인인증서를기반으로연구요원, 기용활동, 복무관리등을지원하는시스템 ( 이하 "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신상직및파견승인요청등을할수있다. 이경우관할지방병무청장은지정업체또는지방자치단체의 업지원병역일터포털을통해접수된지정업체사항또는연구요원및기능요원의신상이동통보사항 때에는관련명부및전산화면을정리하고그결과를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을이용하여지정업체의 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 본항개정 > 2 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 제19호서식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 고, 병무행정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신설 > 3 제2항에 따라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따라 업무상 취득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신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고발, 경고, 주의 및 전직유발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 등 다 제한업체와 전직제한 업체 등을 지정업체 관리화면에 정리하여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 77 조 ( 복무확인서발급 ) 지방병무청장또는지정업체의장은의무종사중인연구요원또는기능요원이복 발급을요청한때에는별지제 13 호서식에의하여이를발급하여야한다. 제78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 에따라이훈령발령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훈령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8 로한다. < 개정 , , , [ 본조개정 ] 부칙 < 제 1257 호, >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 76 조의개정규정은 월 1 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