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First published in 2015 by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ternational Secretariat Peter Benenson House 1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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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First published in 2015 by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ternational Secretariat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15 Index: ASA 25/1512/2015 Original Language: English Pri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United Kingdom 이 보고서의 모든 저작권은 국제앰네스티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인권 옹호, 캠페인 혹은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에 한하여 무료로 재가공 될 수 있으며, 영향력 평가를 위해 이러한 사용을 저작권자에게 고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이외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복제, 다른 출판물에서의 재사용, 번역 및 각색 할 경우에는 사전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 사용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 요청이나 기타 문의는 copyright@amnesty.org로 연락바랍니다. 표지사진: 경기도 지역의 한 법원 앞에 서 있는 송인호(병역거부자)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개국 700만명 이상의 지지자, 회원, 활동가로 구성되어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목차 1. 보고서 요약 5 2. 국제법 및 기준 2.1.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대체복무 병역거부자 처벌은 인권침해 반복 처벌 비차별 원칙 한국의 병역거부자 3.1. 한국의 의무 군복무 제도 병역거부자가 직면하는 인권침해 및 기타 문제 차별 및 기타 고용 관련 문제 사회적 낙인 예비군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복처벌 병역거부자 사례 사례 A: 송인호(27세) 병역거부자 사례 B: 김성민(30세) 병역거부자 사례 C: 이예다(25세) 한국인 최초로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 지위를 얻은 병역거부자 사례 D: 김정식(41세) 예비군 병역거부자 결론 및 권고 24 붙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국가별 관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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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옥이 되어버린 삶 5 1. 보고서 요약 저는 국가에 봉사할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이 국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위라는 점을 다른 사람 들이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이채린(26세) 1 매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상의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 613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다. 2 이외에 예비군 훈련 거부자(현역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도 약 80명 이상 존재한다. 3 한국의 남성은 병역법에 의거 군복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현역 복무 기간은 21 ~ 24개월 이다. 현역 복무를 마친 이들은 이후 8년간 최대 160시간의 예비군 소집에 응해야 한다. 법적 또는 기타 처벌을 받지 않고 양심이나 깊은 개인적 확신을 이유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 할 권리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담긴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한 부분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군복무 거부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법률 에 대해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유죄를 선고받은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이채린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및 2015년 4월 이메일을 통한 후속 인터뷰 년 4월 현재 한국에는 여호와의증인 신도 613명이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다. 하지만 여호와의증인 신도 이 외에도 평화주의나 기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병역거부자가 존재하며 한국의 병역거부자 전체 규모에 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조: 여호와의증인, 신앙을 이유로 수감되다 - 한국. 다음링크에서 접 속 가능: (2015년 4월 9일 접속). 한국의 법률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순수한 성격의 민간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규정 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 3.1장 참조. 3 여호와의증인 유럽협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쟁점사안 채택 관련 제출 자료 (제113차 회기 년 3월 16일 ~ 4 월 2일)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자유권위원회 115차 회기, 2015년 10월 19일 ~ 11 월 6일), para. 13.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6 6 감옥이 되어버린 삶 바 있다. 4 동 위원회는 당국에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5 한국 정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사회통합과 형 평성을 훼손할 것이라 주장한다. 한국 당국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 시행에 관한 적절한 법적 장치나 체계를 도 입하지 않고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수감시킴으로써 자유권규약 제18 조를 준수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에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ㆍ존 중ㆍ실현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군복무 수행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이들의 전 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해 양심 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병역거부자가 군복무를 완전히 면제받지 않는 경우 이들이 민 간 통제를 받고 군복무와 기간이 유사한, 순수히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국의 병역거부자 문제를 다루는 본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2014년 10월과 2015년 1월에 병역거부자 10명, 병역거부자의 가족, 변호사, 학자, 종교단체, 병역거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수행했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담고 있다. 또 본 보고서는 유 엔 기구,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가 발표한 문서자료 및 학술자료 등 기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4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전문가 기구다. 5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UN Doc. CCPR/C/KOR/CO/3, 2006년 11월 28일, para 17, (자 유권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7 감옥이 되어버린 삶 7 2. 국제법 및 기준 2.1.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 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동 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종교나 신념의 표명(신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아닌)에 일정 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 같은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할 수 있다. 자유 권규약에 따라 당사국의 조약상 의무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 조항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비록 국가 안보와 같이 동 규 약에서 보호되는 여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8조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로 인해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6 고 강조한 바 있다. 자유권규약에 병역거부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 른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18조 상의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일부로서 보호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동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 위원회는 살상력을 사용해야 할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권리와 심 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가 제18조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믿는다." 7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가진다.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2006년 한국 당국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하고 한국 국내 법을 동 규약 제18조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유했다. 8 자유권위원회는 또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한국의 병역거부 자 500명 이상이 제출한 개인청원 사례 4건에 대해 다음의 견해를 채택(의견 공표)했다. 윤 여범 및 최명진 대 대한민국(2006년 채택된 견해, 2인), 정의민 등 대 대한민국(2010년, 11 6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UN Doc. CCPR/C/21/ Rev.1/Add.4, 30 July 1993, para. 8,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7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para 11 8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para 17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8 8 감옥이 되어버린 삶 인),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2011년, 100인),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2012년, 388인) 9. 위 건 모두에 대해 동 위원회는 당국이 적절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 는 상황에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의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989년 이래로 유엔 인권위원회는 수차례 당사국에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지 말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의 진정성에 근거해 군복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를 취하 고, 병역거부자의 거부 사유와 양립가능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정을 마 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3년 9월에 인권위원회의 후신인 인권이사회에서 결의 제24/17호가 채택되었다. 10 이 결의안 모두는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 이는 해당 결의안이 회원국 그누구의 반대 없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3 년 결의 제24/17호가 채택되었을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었으며 병역거부와 관련 한 대부분의 결의가 채택되기 이전인 199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의 회원국이었다.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헌법 제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0조는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 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복무 종교 또는 기타 확신이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의무 군복무 제도는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당하지 않은 간섭에 해 당되며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권위원회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병역거부자를 의무 군복무에서 면제시키고 이를 국 가적 대체복무로 대신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1 동 위원회는 한국 의 병역거부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당사국이 이를 희망하는 경우 [병역거부자에게] 군 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사 분야 이외의 민간 대체복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처벌적 성격 이 아닌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여야 하며 인권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2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는 병역거부에 대한 연이은 결의를 통해 각국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비전투적 성격이나 민간 복무 성격을 띄는, 처벌적이지 않으며 병역거부의 9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 2006년 11월 3일 채택된 견해(개인통보 제1321/2004호 및 제1322/2004호), UN Doc. CCPR/C/88/ /2004;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대 대한민국, 2010년 3월 23일에 채택된 견해(개인통보 제 /2007호), UN Doc. CCPR/ C/98/D/ /2007;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년 3월 24일 채택된 견해 (개인통보 제 /2007호), UN Doc. CCPR/C/101/D/ /2007;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견해 채택(개인통보 제 1786/2008호), UN Doc. CCPR/C/106/D/1786/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제1989/59호, 제1993/84호, 제1995/83호, 제1998/77호, 제2002/45호, 제2004/35호,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제24/17호, UN Doc. A/HRC/24/17,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para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2011), para 7.3.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9 감옥이 되어버린 삶 9 사유와 양립가능한 종류의 대체복무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3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 는 주요한 근거로 국가안보상의 필요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유권위원회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년 9월, 한국 국방부는 2009년까지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2008년 12월 24일 한국 정부 는 여론 지지 부족을 근거로 이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 처벌은 인권침해 한국의 병역거부자가 자유권위원회에 제기한 개인청원 사건에 대해 채택된 모든 견해에서 동 위원회는 병역거부자가 적절한 대체복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지 않는 의무 군복무 제도로 야기 되는 병역거부자의 기소, 유죄판결, 형의 선고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5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하는 5인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절차의 하나인 자 의적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 제18 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의 행사로 야기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정했다. 16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반복적인 결의에서도 다뤄졌으며 가장 최근인 2013년 9월에는 인권이사회 결의 제24/17호를 통해 "각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을 이유 로 개인을 투옥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7 국제앰네스티는 병역거부자와 같이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 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 중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폭력이나 혐오를 주창하지 13 참조: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제1989/59호, 제1993/84호, 제1995/83호, 제1998/77호, 제2002/45호, 제2004/35호,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제24/17호, UN Doc. A/HRC/24/17, 한국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위 해서는 의무복무제 하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혹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구체적 문 제점, 사회통합 및 안정적 다원주의 확보, 의무복무와 견주어 공평한 대체복무제 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른 제4차 정기보고서, UN Doc. CCPR/C/KOR/4, 2013년 11월 4 일, paras.266, 267; 제4차 보고서에서 언급된 제3차 정기보고서, UN Doc. CCPR/C/KOR/2005/3, 2005년 2월 21 일, para 추가적으로 다음 참조: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2006), paras ; 정의민 등 대 대한민국 (2010), paras ;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 paras ;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2012), paras 조국, "한국 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애국적 범죄에서 인권으로의 험난한 여정(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The Rocky Path from Being an Unpatriotic Crime to a Human Right)", 오레곤 국제 법 리뷰 (Vol.9, 2007), P 이 같은 입장은 자유의 박탈이 자유권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나 자유의 행사로 야기된 것인 경우 구금이 자의 적이라는 동 실무그룹의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17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제24/17호, UN Doc. A/HRC/24/17, 2013, para. 10.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10 10 감옥이 되어버린 삶 않은 이들을 "양심수"로 간주하며 이들이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복 처벌 의무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예비군 복무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년 같은 위반 행위로 기소될 수도 있다. 18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4조 공정한 재판에 관한 일반논평 제32호에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관련 견해를 인용하면서 병역거부자의 반복 처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 적으로 기술했다.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 선고 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규약 의 제14조 제7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 ) 갱신된 군복무 명령 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를 반복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거부 행위가 양 심을 이유로 한 동일한 굳은 결의에 근거한 것인 경우 동일 범죄에 대한 처벌에 해당 된다." 비차별 원칙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20 권리의 향유에 있 어 비차별의 원칙은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 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인종, 피 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향유하 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18 한국 내 이 같은 관행에 대해서는 제3.2장 하단 참조 19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2호, 제14조: 재판에 있어 평등할 권리 및 공정재판에 대한 권리, UN Doc. CCPR/C/GC/32, 2007년 8월 23일, paras 54-5 (각주 생략), asp?symbol=ccpr/c/gc/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para. 11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11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병역거부자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감옥 에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한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송인호(27세) 한국의 의무 군복무 제도 한국 남성은 병역법에 의거 군복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모든 남성은 19세에 징병검사에 소집되며 이후 군복무 적합도에 따라 6개 신체등위로 분류된다. 병역법에는 다양한 복무 형 태가 나열되어 있지만 이 중 어떤 것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체복무의 정의를 만 족시키지 못한다. 현역 복무 기간은 21 ~ 24개월이며, 현역 복무를 마친 이들은 이후 8년간 최대 160시간의 예 비군 소집에 응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현역 입영 명령을 거부하는 이들과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후에 예비군 복무 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이들, 이렇게 2가지 유형의 병역거부자가 존재한다. 이들이 행사하려 는 권리는 동일하지만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결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역 입영 명령을 거부하는 이들은 유죄판결이 날 경우 최대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실 제 선고되는 형량은 보통 18개월이다. 22 예비군 병역거부자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하에서 재소집 및 처벌 횟수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하는 이들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액은 관할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초 건의 경우 평균 2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후 유죄판결시마다 벌금액은 통상 10 ~ 30만원씩 증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누적 벌금액이 4천 21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10월 28일 송인호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송인호는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송인호와 관련한 상세한 이야기는 제4장 사례 A 참조. 22 전체 병역거부자 규모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5년 4월 현재 수감된 병역거부자 전원은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참조: 여호와의증인, 신앙을 이유로 수감되다 - 한국. 다음링크에서 접속 가능: jw.org/en/news/legal/by-region/south-korea/jehovahs-witnesses-in-prison (2015년 4월 9일 접속).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12 12 감옥이 되어버린 삶 만원에 달한 사례도 최소 한 건 이상 존재했다. 23 법원은 상습범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벌 금 대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도 있다. 24 여호와의증인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역거부자의 경우 매년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없어서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노 역의 기간은 미납된 벌금액에 따라 1일부터 3년까지 천차만별이다 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의 행사로 인정하라는 권고를 냈다. 2010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및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항이 병역거부권을 포함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군복무 수행 거부 는 헌법에 의거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26 현재까지도 한국 당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 군복무에 대한 진정한 대체 복무를 규정하는 적절한 법적 장치나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다 병역거부자가 직면하는 인권침해 및 기타 문제 병역거부자는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 무거운 벌금, 전과기록 이외에도 고용상의 차별 및 사회적 낙인 등과 같이 부가적 영 향을 폭넓게 경험하게 된다. 차별 및 기타 고용 관련 문제 병역거부자가 수감됨으로써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직 활동상의 어려움이다. 전과 기록을 가진 병역거부자는 특히 고용기회에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있어 불이익을 당한다. 예를 들어 군복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은 공공기관 채용시 해당 기관 지원 자 격을 일정기간 상실하게 됨으로써 차별을 당한다 상세한 사항은 제4장 사례 D 참조 24 여호와의증인 유럽협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쟁점사안 채택 관련 제출 자료 (제113차 회기 2015년 3월 16일 ~ 4 월 2일)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자유권위원회 115차 회기, 2015년 10월 19일 ~ 11 월 6일), para 여호와의증인 유럽협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쟁점사안 채택 관련 제출 자료 (제113차 회기 2015년 3월 16일 ~ 4 월 2일)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자유권위원회 115차 회기, 2015년 10월 19일 ~ 11 월 6일), para 참조: 국제앰네스티, 한국: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인권법상 한국의 의무와 배치돼, 2011년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010/2011, asa25/010/2011/en (2015년 4월 17일 접속) 27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기간이 나열되어 있다. 이 법의 영문 번역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do?hseq=28949&lang=eng (2015년 4월 29일 접속)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13 감옥이 되어버린 삶 13 병역거부자인 손인철(31세)은 예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저는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나중에 전과기록이 생기면 조종사가 될 수 없 다는 것을 알고나서는 그게 선택 가능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8 고용상의 차별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채용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지원서 에 병역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29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바로 그 때문에 이런 회사에 취 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히기도 했다. 30 손인철의 경우 2014년 7 월 출소 이후 현재까지 공기업 및 사기업의 통번역사로 취직하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기업에는 좋은 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취직시 전과가 있는 사람 들을 탈락시키는 법률 때문에 취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수 사기업의 경우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여태껏 구직 전망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31 지속적으로 예비군 복무를 거부해 수차례 법원에 출석했던 예비군 병역거부자 최정원은 예 비군 기간 동안 매년 법원에 출석할 시간을 내느라 직장을 다섯 번이나 옮겨야 했기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국제앰네스티에 토로했다. 32 사회적 낙인 긴장상태에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국방은 늘 최우선으로 여겨졌으며 병역의무는 시민의 "신성한"의무로서 강조되었다. 33 그런점에서 병역거부자는 중대한 안보 상황을 무시하는 "애국적이지 못한 비정상인"으로 비판받는다. 한 병역거부자는 그저 기본 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자" 내지는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34 병역거부자들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군복무가 한국 남성에게 절대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가 병역거부자를 인정해줄 경우 그것 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의무 군복무를 기피하는 그렇듯한 사유가 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 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손인철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29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 지원서 양식에는 병역란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이 기재되어 있다. "군복 무를 마쳤는가? ", "군복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사유는?", 육군, 공군, 해군 중 어디에서 복무했는가?", "전역 당시 신분은?" 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송인호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및 2015년 4월 1일 후속 인터뷰. 다른 이 들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다 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손인철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및 2015년 4월 1 ~ 10일 사이 이메일을 통 해 진행된 후속 인터뷰 32 최정원은 예비군 7년차였으며 복무 만기까지 1년이 남은 시점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10월 28일 서울에 서 최정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33 조국, "한국 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애국적 범죄에서 인권으로의 험난한 여정(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The Rocky Path from Being an Unpatriotic Crime to a Human Right)", 오레곤 국제 법 리뷰 (Vol.9, 2007), P 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이채린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14 14 감옥이 되어버린 삶 다고 설명했다. 35 병역거부자인 이예다(25세)는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자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 람으로 낙인찍힌다는 점과 전과기록 때문에 구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미래 전망이 어두워 진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에 처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36 또 다른 병역거부자인 김정식(41세)은 자신이 한국 사회의 주류로부터 용납이 불가능한, 군 대를 "기피"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37 그는 교육 분야에서 활동했는데 자신이 병역거부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저는 제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병역거부자 라는 점을 공개해야할지를 주저했습니다. 저는 저를 우러러보는 학생들이 병역거부 자가 되기로 한 저의 결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병역거부자가 됨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병역거부를 선 택하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이어진 재판 절차와 불안정성 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고, 7년간 법원에 갈 때마다 불 안했습니다. 저는 특히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38 다수 병역거부자들은 결혼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39 이들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자신의 딸 이 전과자와 결혼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경우 자신의 병역거부 결심이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예다의 경우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밝히자 어머니가 강한 반응을 보였다. "제가 제 결심을 밝히자 어머니는 저에게 '왜 남들처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거냐. 왜 피해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40 평화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한 활동가는 "병역거부자 본인이 겪는 고통과 더불어 그들의 부 모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된다. 부모님은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아픔을 겪지만 그 같은 년 1월 30일 서울에서 진행된 오제창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년 10월 29일 스카이프를 통해 진행된 국제앰네스티와 이예다와의 인터뷰 년 1월 29일 서울에서 진행된 김정식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년 1월 29일 서울에서 진행된 김정식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국제앰네스티와 이채린, 손인철과의 인터뷰. 인터뷰 과정에서 다른 병역거부 자들도 유사한 언급을 했다 년 10월 29일 스카이프를 통해 진행된 국제앰네스티와 이예다와의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15 감옥이 되어버린 삶 15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41 한 병역거부자의 어머니의 경우는 아들을 감옥에 보낸 후 우울증이 찾아와 아들에게 면회를 갈 수 없었다. 이 병역거부자의 아버지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아들에게 내비치지 않 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42 병역거부 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경우도 구직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명한 성우이자 병 역거부자 아들 셋을 둔 양지운의 경우, 첫째 아들이 수감된 이후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을 표명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상당했음에도 자신이 병역거부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 개적으로 알리고 다닌 뒤에는 일을 찾기가 어려웠고 특히 상업광고 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고 말했다. 43 예비군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복처벌 한국에는 현재 예비군 병역거부자(현역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들)가 약 80명 이상 존재한다. 44 이들은 예비군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년 동일한 범죄행위로 기 소된다. 예비군 병역거부자 김정식의 경우에는 매년 예비군 복무를 거부할 떄마다 법원이 그에게 벌 금형을 부과했다. 병역거부 5년차가 되던 시점에 부과된 누적 벌금액은 4천만원에 달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벌금 1200만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 정되었다 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진행된 전쟁없는세상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진행된 양지운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및 2015년 4월 2일 진행된 후속 인터뷰 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진행된 양지운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및 2015년 4월 2일 진행된 후속 인터뷰 44 여호와의증인 유럽협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쟁점사안 채택 관련 제출 자료 (제113차 회기 2015년 3월 16일 ~ 4 월 2일)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자유권위원회 115차 회기, 2015년 10월 19일 ~ 11 월 6일), para 년 1월 29일 국제앰네스티가 서울에서 김정식과 진행한 인터뷰. 전체 사례는 제4장 사례 D참조.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16 16 감옥이 되어버린 삶 4. 병역거부자 사례 사례 A: 송인호(27세) 병역거부자 송인호 c 국제앰네스티/김용기 송인호는 27세로 최근 대학을 졸업했다. 46 그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에서 일하고 있 으며 현재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는 어릴적부터 여호와의증 인 신도였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 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성경의 믿음을 계속해서 충실히 따를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한 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범죄자였습니다." 송인호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초등학교 수업 때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꿈이 실현될 수 없 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 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팠을 것이란 것을 알았거든요. 어떤 반 친구들은 저한테 와 서 '너 여호와의증인이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감옥간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송인호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및 2015년 4월 1일자 후속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17 감옥이 되어버린 삶 17 송인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때 까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친한 친구들도 제가 제 종교를 밝히는 순간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기를 꺼내는 순간에는 적막이 흘렀죠. 사람들은 저를 볼때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 는 서로 귓속말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송인호는 졸업 후 직장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그 경험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역거부때문에요.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합니다. 차별, 편견이 매우 심하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병역거부자가 되겠다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에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송인호는 이렇게 회상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어느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을 거에요. 저는 제 신앙 때문에 늘 성실한 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최고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18 18 감옥이 되어버린 삶 사례 B: 김성민(30세) 병역거부자 김성민이 "평화적으로 상상합시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c 전쟁없는세상 김성민은 군복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서 복역 중이다. 47 그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했던 행사에서 한 병역거부자와 만나 면서 영감을 받았으며 후에 군사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발전시켜나갔다. 이후에 그는 비폭력 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김성민은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게 있어 병역거부는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깊숙이 파고든 일 상 속 군기와 맞서는 것이었다. ( ) 종교와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 들 대다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또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 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 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처음 병역거부를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1분도 안 돼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셨다. 가 슴 아팠지만 그것이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생각일 것이다. ( ) 우리는 대화하며 서로 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 )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들이 군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 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7 이 장에 인용된 문구들은 김성민의 2013년 11월 18일자 병역거부 소견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김성민은 입영 당 일, 병무청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2014년 5월 28일 징역 1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 다.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19 감옥이 되어버린 삶 19 "군대에서 상처를 받은 할아버지도, 남자들처럼 군대에 가지 못해 아쉬워했던 엄마도 ( ) 지금까지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신념은 주위의 친구들과 함 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것이다. 병역거부는 내 개인의 양심의 결정만이 아 니라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 ) 영장은 내게 왔지만 거부는 함께 뜻을 모으는 모 두의 이름으로 한다."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20 20 감옥이 되어버린 삶 사례 C: 이예다(25세) 한국인 최초로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 지위 를 얻은 병역거부자 이예다 c 국제앰네스티 이예다는 현재 프랑스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는 중이다. 48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 사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한국인이다. 이예다는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 "붓다"를 보고 감명을 받아 평화의 의 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가족 및 친구들과 토론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군복무가 의무여서 군복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증언과 역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고 난 뒤 그는 가족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감옥행을 의미했다. "저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행복이란 사람들이 서 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병역거부자가 되는 년 10월 29일 스카이프 통화로 진행된 이예다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21 감옥이 되어버린 삶 21 것의 결과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저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병역거부 결심을 밝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아버지와 작은 누나는 제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저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왜 남들처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거냐. 왜 피해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 머니는 제가 감옥 대신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 습니다." 그는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에 오고 난 뒤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지지도 있었 습니다. 저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만 제 외한다면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22 22 감옥이 되어버린 삶 사례 D: 김정식(41세) 예비군 병역거부자 김정식 c 국제앰네스티 김정식은 군복무에 대해 다소 회의감을 갖고 있었지만 다수의 한국 남성들처럼 그냥 군대에 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49 그는 2002년에 입대한지 일주일만에 군복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음을 알게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총을 들고 북한군 복장을 한 마네킹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자를 만나서 총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교도소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김정식은 이 같은 경험 뒤에 상급자를 찾아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상 급자는 그가 군복무를 그만두면 부대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신 그를 행 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전출시켜 주었다 년에 김정식은 첫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보 받았다. 그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지 한 시 간만에 만약 강제로 총을 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그를 참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을 깨닫게 되었다. 김정식은 그 같은 의사를 상급자에게 표명했고 나중에 경찰에 소환되었 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년 1월 29일 서울에서 진행된 김정식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50 김정식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을 당시 수감되었던 경험이 있다. 김정식은 그 때문에 상급자가 훈련 초기 부터 자신을 면밀히 주시했다고 말했다. 김정식은 수감 전력을 감안할 때 전출 결정은 꽤나 예외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출 이후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24시간 감시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23 감옥이 되어버린 삶 23 "매번 법원에 갈때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재판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불안으로 가득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은 8년간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최대 160시간(예비시간 포함)까지 가능한 의무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첫 해에 김정식은 50~100만원 사이의 벌금납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액은 매년 올라갔다. 예비군 거부 5년째가 되자 누적된 벌금액이 4천만원에 달했다. 이 벌금액은 나중에 벌금 1200만원, 240시간의 사회봉 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되었다. 김정식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는 꽤 젊은 편으로 그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며 그에 대 한 처우가 "반복 처벌" 51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판사는 현행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면 더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니까 요. 또 제 학생들이 스스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있어 제가 어떤 영향을 주 게 될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벌금을 납부하고 예비군 병역거부자로서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나자 김정 식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예비군 병역거부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5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복 처벌 문제는 자유권규약 제14조에 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2 호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24 24 감옥이 되어버린 삶 5. 결론 및 권고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당국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 시행에 관한 적절한 법적 장치나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수감시킴으로서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준 수하지 못했다. 한국 내 병역거부자들은 군복무 수행 거부를 이유로 수감되고 평생 동안 그로 인한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적 혹은 기타 처벌 없이 양심이나 깊은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할 권리 는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내재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에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사상ㆍ양 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ㆍ존중ㆍ실현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그러한 점에서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권고사항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순수한 성격의 민간 대체 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군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하고 향후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 지 말 것 양심에 따른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각 개인이 병역거부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거부자가 군복무를 완전히 면제받지 않는 경우 이들이 민간 통제를 받고 군복무와 기간이 유사한, 순수히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 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병역거부자가 급여나 기타 혜택에 있어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고용이나 연금 혜택에 군복무 기간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규정이 대체 복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25 감옥이 되어버린 삶 25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를 차별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보장 할 것 판사, 변호사, 검사, 법집행공무원 등 관계기관 공무원의 인권교육 및 연수 내용에 양심 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한 요소라는 점이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26 26 감옥이 되어버린 삶 붙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국가별 관행 지난 세기 여러 차례에 걸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평화주의적 신앙에 근거해 특정 종교에 대해 군복무를 면제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군복무를 명시적으로 면제시키는 법규정은 1차 세계대전(순수히 자원입대에 의존했던 오랜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징병제를 도입해야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시기에 사실상 처음으 로 시행되었다. 이후 일부 국가가 평시에도 의무 군복무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민간 대체복 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52 지난 50년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 양심에 따 른 병역거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수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 부를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한국 53 을 제외하면 칠레 54 와 터키 55 에서만 해당국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주장 이 수용되지 않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헌법적,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과거 국방부가 이스라엘국방군(IDF) 내부 위원회의 권고를 따 라 소수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을 면제시켰던 사례가 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총 57개국 56 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 또는 헌법에 52 본 붙임의 자료는 다음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공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법률 의견 서, 2014년 9월 1일(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POL 31/001/2014), paras 년 3월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는 다음의 2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2002년 박시환 판사의 청구를 검토한 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에 합헌을 선 고했다 년 이후로 칠레에서 모병은 사실상 자원입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조: 미주인권위원회 Cristia n Daniel Sahli Vera et al. v. Chile, 사건 , 2005년 3월 10일 결정, Report No. 43/ 참조: 유엔 자유권위원회,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2012년 3월29일 채택된 위원회의 견해 (개 인통보 1853/2008 및 1854/2008), UN Doc. CCPR/C/104/D/ / 알바니아, 앙골라, 호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셜제도, 몽골,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 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세르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 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문서번호: ASA 25/1512/2015

27 감옥이 되어버린 삶 27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12개국 57 은 병역거부권을 사법적으로 인정했거나, 병역거부권을 명 시적으로 포함하는 국제문헌을 비준했거나, 병역거부권을 국제적으로 지지했거나, 그와 같 은 개념을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외의 124개국 중 21개국 58 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67개국 59 에서는 현재 군복무가 자원입대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 88개국에서는 양심 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36개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중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60 이 36개국 중 에리트레아, 한국, 싱가포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만이 2013년에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수감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면제시키도록 하는 규정은 전쟁 시기 징집이 이루어지 는 상황에서 처음 시행되었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대다수 국가 들은 현재 무력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인접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를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2개 국가가 적대국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규정을 도입했다. 대만에서는 2000년 1월 15일에 대체복무법이 시행되었고 아르메니아는 2013년 6월 8일 법 개정을 통해 드디어 군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민 간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했다. 57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몰타,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 마, 산마리노 58 안도라,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아이티, 아이슬란드, 키리바티, 리히텐슈타인, 몰디브, 모리셔스, 마이크로네 시아, 모나코, 나우루,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 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통 가, 투발루, 바누아투 59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레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브루나이, 부르 키나파소, 브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라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엘살바도르, 에티오 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가나, 가이아나, 인도,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파푸 아뉴기니,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 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란드,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60 일례로 병역의무가 사실상 제도적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페루에서는 칠레 와 마찬가지로 자원입대자 수가 군에서 필요한 수보다 적을 가능성에 대비해서만 징병 관련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그밖의 국가에서는 병역거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스스로를 병역거부자라 선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군복무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때문이다. 문서번호: ASA 25/1512/2015 국제앰네스티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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