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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6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일시 : 2017 년 1 월 24 일 ( 화 ) 14:00~17:20 장소 : 대한변협회관 18 층중회의실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시간일정 전체사회자 : 김병주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14:00~14:10 (10 분 ) 개회식 환영사 :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환영사 : 신혜수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발제세션 14:10~15:10 (60 분 ) 15:10~15:20 (10 분 ) 15:20~16:40 (80 분 ) 16:40~17:20 (40 분 ) 사회자 : 오재창대한변호사협회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 발표자 : 사회권에관한국제적동향이주영서울대학교인권센터박사사회권규약이행실태및점검김기원유엔인권정책센터활동가 쉬는시간 토론세션 토론자 : 오유진법무부인권정책과사무관이성택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사무관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공감변호사명숙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종합토론

4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하창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인권증진을위해애쓰시는활동가와전문가를모시고 제6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을개최하게된것을기쁘게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부터유엔인권정책센터와함께매년공동으로주최한본심포지엄이올해로 6회째를맞이하였습니다. 인권증진을목표로다양한분야에서수많은국제인권규범이만들어지고있으나, 우리정부가효과적으로이를이행하는지에대한점검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인식하에본심포지엄이시작되었습니다. 정부,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의국제인권관련이해관계자들이한자리에모여유엔인권권고의국내이행을위한실질적인조치를지속적으로고민해왔다는데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인권증진을위한 1차적인책임은국가가부담합니다. 민주주의발전과인권신장에관하여대한민국은정부수립이래상당한성과를거둔나라로평가받고있습니다. 이러한평가에힘입어대한민국은국제사회에서유엔인권이사회활동을중심으로세계인권증진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 2006년출범한유엔인권이사회의초대이사국이자지난 10여년간세차례에걸쳐이사국을수임하였고, 2016년에는의장국으로선출되어 1년간중책을원만하게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본심포지엄과같은기회를통하여, 우리정부가여태까지이룬성과에기대어국내인권증진을위한노력에소홀함은없었는지다시한번점검하고인권증진을위한구체적인후속조치에적극적으로나서도록촉구해야할것입니다.

5 이번제6회심포지엄에서는 2017년 9월유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규약에관한이행심의를앞두고, 특히사회권에관하여집중적인논의의장을열게되었습니다. 사회권은인간의기본적인생존을위한권리로서, 차별금지, 노동권향상, 빈곤해소등분야별로국가의적극적인개입이중요합니다. 오늘이자리를통해, 사회권관련국제동향을살펴보고국내사회권실태를확인하여우리정부의이행상황에대한각계의의견을수렴하는좋은계기가될것이라기대합니다. 각종사회문제에의견을표명해오고있는대한변호사협회는대한민국의대표적인인권단체로서, 난민 이주외국인, 여성등의인권증진을위한활발한활동을하고있으며, 경제적약자의사법접근권을보장하는법률구조제도개선등을위한의견을개진하고있습니다. 특히지난 2015년 10월개최된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대표단을파견하여, 모든국민이변호인으로부터조력받을수있는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받을수있도록관련법률에대한유엔의개정권고를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대한변협은우리사회의인권향상을위해앞으로나아갈수있도록뜻을같이하는모든분들과함께힘을모을것입니다. 이번심포지엄을공동으로개최해주신유엔인권정책센터신혜수이사장님, 대한변협김종철인권이사님, 토론회준비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대한변협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인김병주변호사님등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또한바쁘신중에도발표를맡아주신이주영서울대학교인권센터박사님, 김기원유엔인권정책센터활동가님께감사드리며, 사회를맡아주신오재창대한변협국제인권특위부위원장님의진행에따라진지한발표와토론이이어지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하창우

6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신혜수입니다. 제6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에오신여러분들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공익목적의인권단체로서, 결혼이주여성과재이주하는귀환여성들의인권증진을위해베트남, 필리핀, 몽골등지에서활동을전개하는한편, 국내에서는한국이비준한국제협약이행을모니터링하고촉진하는활동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번심포지움에서는 2017년 9월유엔사회권위원회한국심의를앞두고사회권에관한국제인권기준동향및사회권국내이행실태를점검하는자리를마련했습니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 >, 약칭 < 사회권 > 은차별금지, 고용, 노동, 건강, 복지, 빈곤해소, 교육과같이삶과직결되어있는권리를아우르는개념으로실체적이고구제적인법적규범으로서보장받아야마땅합니다. 아무쪼록오늘이자리가국내사회권보장실태를점검하고정부, 학계, 시민사회등사회권보장을위한각계의역할을점검하는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 동시에다가오는유엔사회권위원회의심의를대비하는마음으로이자리에서건설적이고진정성있는대화가이뤄지길진심으로고대합니다. 연초바쁘신와중에이자리에참석해주신발제자및토론자께깊이감사를전합니다.

7 마지막으로이번심포지엄을공동으로개최해주신대한변협하창우협회장님을비롯하여토론회준비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대한변협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인김병주변호사님및대한변협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전합니다 ( 사 )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신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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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발제세션 발제문 사회권기준에관한국제적동향이주영박사 ( 서울대학교인권센터 ) 13 사회권규약국내이행실태및점검김기원활동가 ( 유엔인권정책센터 ) 15 토론세션 토론 오유진사무관 ( 법무부인권정책과 ) 35 이성택사무관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 37 황필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48 명숙상임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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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발제세션 발제문 사회권기준에관한국제적동향이주영서울대학교인권센터박사 사회권규약국내이행실태및점검김기원유엔인권정책센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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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제문 1 사회권기준에관한국제적동향 이주영서울대학교인권센터박사 13

14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14

15 발제문 2 사회권규약국내이행실태및점검 김기원유엔인권정책센터활동가 15

16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16

17 발제세션 17

18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18

19 발제세션 19

20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0

21 발제세션 21

22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2

23 발제세션 23

24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4

25 발제세션 25

26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6

27 발제세션 27

28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8

29 발제세션 29

30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0

31 발제세션 31

32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2

33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토론세션 토론문 오유진사무관 ( 법무부인권정책과 ) 이성택사무관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 황필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명숙상임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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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론문 1 사회권규약국내이행 오유진법무부인권정책과사무관 35

36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6

37 토론문 2 사회권규약국내법제화와국가의사회권보장의무 이성택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사무관 이토론문에서는발제문이포괄하는유엔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 ( 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 라한다 ) 의권고이행상황전반에대한평가보다는동위원회가법제도관련하여가장중요하게언급하는핵심사안중하나인사회권규약권리들의국내법제화문제만다룬다. 그리고국가의사회권보장의무에대한사회권규약위원회의입장을간략히소개한다. 1. 사회권의국내이행 사회권규약위원회는우리나라국가보고서에대한지난 3차례 (1995 년, 2001 년, 2009 년 ) 최종견해에서규약권리들이국내법에서완전히보장되지않는상황을매번지적하였고, 지속적인권고에도불구하고개선노력이부족하다는우려도제기하였다. 우리헌법이제6조에서조약등국제법규가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고인정하고있지만실제재판과정에서는독립적으로적용되지않고유사한내용을갖는국내법을적용하는과정에서참고자료정도로인용되는데그치는등 국제인권법의국내적용 이라는실질적의미를만족시키기에는미흡한상황이기때문이다. 특히지난제3차최종견해권고에서는 규약이국내법체제안에서직접원용될수있도록법적지위를부여할것 ( 제6항 ) 을권고했는데, 법적지위부여란별도의입법을할수밖에없다. 37

38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이토론문에서는영국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영국은오랜의회주권주의역사를갖고있어의회의입법이없는한그어떤조약도국내적효력을갖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 1998년 < 인권법 (Human Rights Act)> 1) 제정전영국의인권관련재판은순수하게자국관습법전통에서만이루어졌다. 유럽인권협약가맹국임에도동협약의국내효력은없었다는것이다. 그런데 < 인권법 > 제정을통해유럽인권협약을국내재판의실질적근거로서삼았으며,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시정권고를받은경우가장적극적으로이행노력을기울이고있는국가로발돋움하였던것이다. 그러나유럽기준이과도하게국내화되는경향즉, Bringing Rights Home 에대한여론이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보수당정권은기존 < 인권법 > 을폐기하고새로운형태의영국권리장전 (British Bill of Rights) 을제정하여영국의독자적인인권기준을적용하려하고있다. 이렇게영국은지난 10여년간국제인권기준을가장선진적으로국내화한사례로칭송받았지만이제는유렵인권재판소를난처하게만드는말썽꾸러기로전락했다. 여전히유로화가아닌파운드화를고집하고있고최근의브렉시트까지사실영국은유럽과함께하기보다는고유의전통을지키려하는특징을보여왔는데 < 인권법 > 논란은이특징의한사례일수있다. 그러나유로화나브렉시트와달리 < 인권법 > 은노동당대보수당이라는이념대립과도일정부분연결되어있다는점에서특이하다. 영국내진보진영과보수진영사이에 < 인권법 > 을둘러싼입장차는크다. 국제기준의국내이행 이이념에좌우되는주제일수있는단면을보여준다하겠다. 1) 공식인용기호는 1998 C42 (1998 년에 42 번째로제정된일반법 (Public General Act) 라는의미 ) 이다. Human Rights Act 1998 은약식명칭 (short title) 이고, 공식명칭 (long title) 은훨씬긴데, 명칭이라기보다는법안내용을설명하는문장에가깝다. 공식명칭은영국의회의전통적인법안명명방법이다. 38

39 토론세션 아래에서는영국이지난 20년간국제인권기준국내이행이라는주제를둘러싸고보여준극명한부침의역사를간략히살펴본다. 우리가사회권규약등을국내에실현하 는방법을고민할때참고할수있을것이다. 2. 영국의 < 인권법 > 논쟁 1) 노동당정부의헌법개혁 : < 인권법 > 제정 영국은 1998년 < 인권법 > 을제정함으로써유럽인권협약을국내재판의실질적근거로서삼았다. 그공식출발은 1997년 10월에공개된백서 (White Paper) 2) 인 < 권리를들여오다 : 인권법안 (Rights Brought Home: The Human Rights Bill)> 3) 이다. 그해 5월에있었던총선에서대승을거둔노동당은원래선거공약으로유럽인권협약을국내화할것을이미천명한바있는데, 그일환으로법제정의필요성을역설한것이다. 노동당당수로서갓총리로취임한토니블레어는 < 백서 > 서문에서 영국정치의근대화 를위해필요한 총체적인헌법개혁 영역을 6가지로정리했는데, 그중하나가바로유럽인권협약에서인정된인권항목을국내에직접적용하는것이었다. 4) 백서의핵심내용은 < 인권법 > 에그대로반영 2) 영국이나캐나다등영국의회주의전통에서백서란정부가정책안건을제안하는문서를통칭한다. 내각과의회가사실상동일한의원내각제에서정부의정책이란곧입법을의미하기도하므로, 사실상입법제안서로서의역할을한다. 3) 선거에서승리하기전노동당이선거기간동안배포한공약집에서의제목은 Bringing Rights Home( 권리들여오기 ) 였다. 진행형인이표현에는권리를들여올필요가있다는뉘앙스가들어있었다. 그런데백서의제목으로 Rights Brought Home 이라고완료시점을사용한것은총선승리의기세를몰아이제유럽인권기준이완전히국내화되었다는선언임과동시에자신감의표현이라고볼수있다. 4) <Rights Brought Home: The Human Rights Bill>, 1997, 영국내무성발간, 서문. 다른 5 가지는 1스코틀랜드와웨일즈의회의독립성확대, 2 런던시장선거개혁및책임성강화, 3 정보의자유, 4 하원의원선거개혁, 5 상원개혁이다. 39

40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되었기때문에별도로상세히살펴볼필요는없고, 구성과핵심내용만간단히정리하기로한다. < 백서 > 는총 18쪽으로짧고간결하게구성되어있다. 표지와총리서문, 요약문, 그리고부록을제외하면 13쪽에불과하다. 5) 이 13쪽본론은총 4개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제1장은 < 개혁의필요성 (The Case for Change)> 이라는제목이붙어있으며총 3쪽에서간략하게성문법제정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 백서 > 는제1장말미를다음과같이마무리하고있다. 우리의목적은단도직입적이다. 그것은영국국민이이미관습법에의해누리고있는권리들을좀더직접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 다시말해, 권리를집안으로들여오는것이다.(< 백서 >, 제1.19. 항 ) 제2장부터제4장까지총 11쪽은 < 유럽인권협약실효성확보를위한정부의제안 (The Government s Proposal for Enforcing the Convention Rights)> 등의제목이붙어있는데사실상인권법안 (Human Rights Bill) 의내용그대로이다. 6) 2) < 인권법 > 의의미 < 인권법 > 은 1998 년 11 월 9 일제정된성문법이다. 대부분의조항은일정한유보기간 을둔후 2000 년 10 월 2 일부터시행되었다. < 인권법 > 의핵심은다음제3조제1항이다. [ 제3조제1항 ] 가능한한, 법령은 < 유럽인권협약 > 상권리에합치되는방식으로해석되어야하고그런한에서효과가있다. 5) 원래영국전통에서 청서 (Blue Book) 와달리백서는간결한요약문성격이크다. 6) < 백서 > 의부제인 Human Rights Bill에서 Bill은법안을의미한다. 법안이의회를통과하면비로소법 (Act) 이된다. 40

41 토론세션 < 인권법 > 에는기본권이무엇인지에대한규정을별도로두지않고 < 유럽인권협약 > 의권리항목을준용하도록강제하는위규정으로갈음하고있다. 이로써영국내모든법령은유럽인권협약이기본판단기준으로작동하게된다. 사실, 우리나라와같이외국과맺은조약이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갖게하는법체계를갖고있다면이런방식의우회로를택할필요는적겠지만, 영국은전통적으로외회주권원칙이강고하게자리잡고있었고, 의회가직접입법과정을거치지않은국제조약은국내에어떤효력도갖지못하는이원화체계에있었기때문에이 < 인권법 > 규정은유럽의인권기준을처음으로영국국내에성문법으로확정한의미를갖는다. 3) < 인권법 > 을둘러싼논쟁 < 인권법 > 은매우혁신적이었던만큼논란도컸다. 영국입법전통에서는혁신을넘어가히혁명적수준이었기에반발이컸다고볼수있다. 논란은두가지진영이대립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하나는찬성파쪽의주장인데, 대표적으로노동당정부와일부진보쪽언론이주도하고있는것이다. 영국유수언론인 < 더가디언 > 지는이논란의이유를법에대한이해부족에근거한 불확실성 으로해석했다. 제정 10년을평가하는기사에서다음과같이이불확실성을묘사하고있다. 7) 7) The Guardian, 자기사, The Human Rights Act:10 Years On 41

42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법해석의문제는여전히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는데, 법의목적과더큰의도에대한몰이해도수반하고있다. 이미 3대정당모두개정이나대체입법을공언하고있다. 이러한불명확성은잭스트로의발언에서잘드러난다. 그는 1998년법이왕의재가를받았을때는담당내무부장관으로서 " 역사적인날 " 이라고표현했으나, 지금 (2009년 - 인용자주 ) 법무부장관으로서는여론의동요와더폭넓은인권존중문화가아직충족되지는못했다는점을인정했다. 위기사는또다른찬성파국가기구인평등과인권위원회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8) 의조사결과를인용하면서다수의국민이 1인권은영국의기본가치라는점 (81%), 2국가및공공기관을위한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다는점 (82%), 3인권보호를규정하는의회입법이필요하다는점 (84%) 을강조하고 < 인권법 > 의대국민홍보가대대적으로이루질필요가있음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반대파의주장도만만치않다. 즉, < 인권법 > 은폐지하고대체입법이필요하다는주장이세를높이고있는것이다. 주로현집권당인보수당이주도하고있다. 영국정치계의급격한보수화와스코틀랜드분리파의급성장으로특징져진 2015년 5월총선을준비하면서보수당수장인데이비드카메론은선거공약으로 < 인권법 > 폐지를공식화하였다. 2010년총선만하더라도이런주장을하기힘들었으나재집권분위기가높아졌던지난총선에서는좀더자신을갖게된것으로보인다. 8) < 인권법 > 에의해설립된영국의국가인권기구이다. 이위원회이전에영국은인종차별과성차별을조사하는별도의위원회를두고있었는데, 동법제정과함께이둘을통합하고일반인권침해사안도조사할수있는권한을갖는종합적위원회를설립하였다. 42

43 토론세션 보수당의이공약은아직실현되지않고있다. 보수당내부에서도일부폐지반대파가존재하고있는것으로보도되고있음을볼때 1997년노동당집권이후 1년도채안되어 < 인권법 > 이제정될당시와는분위기가사뭇다르다. 게다가유럽인권재판소등유럽인권협약당사자그룹의반대도거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카메론총리와실무부처수장들인법무부장관및내무부장관이모두적극적인폐지파였기때문에브렉시트논란이없었다면폐지되었을가능성도있었다. 3. 국가의사회권보장의무에대한사회권규약위원회의입장 사회권규약제2조제1항은사회권보장과관련된국가의의무를아래와같이명시하고있는데, 사회권의완전한보장 (full realization) 을위해필요한국가적조치는최대한도로 (maximum) 이루어져야하되, 점진적 (progressively) 일가능성을허용하고있다. 이규약의각당사국은특히입법조치의채택을포함한모든적절한수단에의하여이규약에서인정된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개별적으로또한특히경제적, 기술적인국제지원과국제협력을통하여, 자국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치를취할것을약속한다. 9) 이조항, 특히 점진적 이라는표현은사회권의완전한실현은해당국가가처한다양한재정적상황에따라당장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는점을인정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즉, 고문과같은시민적 정치적자유침해행위는즉각해소되고철폐되어야하지만, 사회권은개별국가들이처한고유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변수를충분히반영할수있는여지를둔다는것이다. 9) Each State Party...undertakes to take steps...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43

44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항이사회권의무분별한유보를인정하는방향으로해석해서는안되는데, 아래와같이 < 일반논평 3> 에서이점을명확히하고있다. 제9항 : 이러한의미에서동의무 ( 점진적실현의무 ) 는모든해당권리보장과존중을즉시이행되어야하는의무로보는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 > 의제2조의의무와는상당히다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규약이시간의경과에따른, 다시말해점진적인실현을예정하고있다는것이전체유의미한내용으로부터의무를박탈하는것으로잘못해석해서는안된다. 더나아가규약당사국이특정사회권보장조치가단계적이고점진적일수밖에없다고주장하려면자신들이가용가능한재원 10) 으로최대한의노력을기울이고있음을입증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제10항 : 당사국이가용자원의부족으로최소핵심의무를이행하지못했다고주장하기위해서는당해국가가우선적으로이러한최소핵심의무를이행하기위해스스로처분할수있는자원을활용하는데모든노력을다했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 이점은아래와같이사회권규약위원회의 2007 년입장표명 11) 에서더구체화되었다. 제3항 : 이미규약제2조제1항을다룬 < 일반논평 3> 에서검토하였지만동위원회는다시한번반복하건대규약의완전한실현을 10) 개발도상국이나저개발국인경우해외원조를통해얻은재원도포함한다. 규약제2조제1항의 개별적으로또한특히경제적, 기술적인국제지원과국제협력을통하여 가바로이를언급한것이다. 11)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입장표명 : 선택의정서상 가용자원의최대화 를위한조치의무에대한해석 (Statement: An Evaluation of the Obligation to Take Steps to the Maximum of Available Resources Under an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E/C.12/2007/1) 44

45 토론세션 점진적으로성취하기위해서개별당사국은규약가입후양해가능한수준의단기간내에주도면밀하고구체적이며목적이분명한조치를취해야한다. 이조치들에는입법적조치등적절한모든수단이포함된다. 동위원회는법제도외에도행정적 재정적 교육적 사회적조치뿐만아니라사법적또는여러형태의구제절차제공도 적절한수단 에포함된다고이해한다. 제4항 : 자원의가용성 이란, 물론조치의무를측정하기위한중요한기준이긴하지만, 의무의즉각적속성을변경하지못하며, 나아가자원의부족만으로는부작위를정당화할수없다. 가용한자원이얼핏보기에도명백히부족하다하더라도당사국은주어진환경내에서가능한한광범위하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가향유되도록할의무가있다. 동위원회는이미심각한자원부족을겪는상황에서조차당사국은상대적으로적은비용이소요되는정책을통해서라도사회의최약자와취약계층을보호해야한다. 제6항 : 규약의권리목록에대한당사국의의무와관련하여 < 일반논평 3> 은국가의핵심의무를다하지못한이유가가용가능한자원의부족때문이라고성공적으로항변하기위해서당사국은자신이사용할수있는모든자원을핵심의무수행을위해우선순위에따라사용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였음을증명해야한다고설명한다. 45

46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이입장표명은개인진정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한문서로, < 일반논평 3> 에서언급한입증책임을더욱확대하고있다. 즉, < 일반논평 3> 에서의입증책임은사회권보장을위해국제적으로합의된 최소수준의보장조치 ( 예컨대, 최소의무교육이나생존을위한최소식량보급 ) 조차실시하지않는국가에게그입증책임을묻는데한정되어있었다면, 동입장표명은왜점진적일수밖에없는지에대한입증으로확대적용하고있다. < 일반논평 3> 은 1990년이고동입장표명은 2007년으로, 17년만의시간차를고려할때, 그리고개인진정제도의의미를고려할때이러한확대적용의의미는크다. 이렇게볼때, 국가의의무이행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가장높은우선순위는재정상황이아닌해당사회권보호의필요성이라할수있다. 즉, 1 사회권보장대상인지여부를주어진재원과무관하게검토한후, 2 혜택대상이된다고판단하면, 3 동재원을확보하기위한최대한의노력을기울인후, 4 재원확보노력에도불구하고필요한재원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점진적조치가규약위반에해당하지않는것이다. 따라서규약에충실하기위한첫번째조치로서가입국정부는사회권보장의혜택대상이되는지여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먼저마련해야한다. 이기준이없이단지재정이허락하지않는다는주장은허용되지않는다. 이기준을충족한경우에한해서재정소요를고려하며, 노력을다했음을입증해야한다. 물론재정이충분하다면점진적이아닌즉각실현의의무를받게된다. 46

47 토론세션 예컨대지난제3차최종견해에서사회권규약위원회는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자기부담률 ( 약 65% 수준 ) 이지나치게높다는점에우려를표하고, 의료비지출을증대시킬것과감당가능한비용으로모든사람이의료서비스에보편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모든종류의조치를취할것 을권고했는데 ( 제30항 12) ), 2016년 4조원에이르는흑자를기록하고누적흑자가처음으로 20조원을넘은건강보험재정상황을보건대즉각실현의무에해당될가능성이있다. 12)... 위원회는또한국민건강보험이전체의료비용의약 65% 만을지급하는것과, 그결과로개인적부담이상당하다는점을우려한다 ( 규약제 12 조 ). 위원회는당사국이의료지출을증대시키고모든사람이감당할수있는가격의의료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권을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며, 달성가능한최고의육체적, 정신적건강에대한권리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제 14 호 (2000) 에대한당사국의주의를환기시킨다. 47

48 제6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토론문3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국내이행점검토론 1) 황필규대한변호사협회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 / 변호사 1.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가입 1985년 10월 14일정부는처음국회에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 ICESCR ) 가입동의안을제출했다. 2) 그러나 1988년 5월 29일국회의임기만료로폐기됐는데 ICESCR 가입동의안과같이제출되었던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 ICCPR ) 가입동의안관련일부조항유보문제검토로처리가지연되었기때문이다. 3) 정부는 1989년 10월 24일다시 ICESCR 가입동의안을제출했는데, 4) 인권존중국가로서의우리나라의대외적이미지를고양하는한편, 국내적으로도인권문제에관한인식을제고하고자함. 을제안이유로들었다. 5) ICESCR 가입으로인한입법및예산조치에관해서는 별도조치필요없음. 을명시했다. 6) 1) 이글은다음글을일부수정한것임 : 황필규,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요청, 서울대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 고용복지법센터, 심포지엄: 사회권의현황과과제 ( ), pp ; 황필규, 유엔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의의와비준필요성,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국제인권네트워크, 유엔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규약선택의정서비준토론회 ( ), pp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방문. 3) 국회사무처, 제148회국회외무통일위원회회회의록제3호 ( ), p.2. 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방문 5) 정부,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가입동의안 ( ), p.1 6) 정부,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가입동의안 ( ), p.2 48

49 토론세션 전문위원의검토보고의경우, A규약의내용이대체로국내법의제원칙과부합된다는점, 그리고세계인류사회의모든구성원들이바람직한인권체제확립을갈망하고있다는점 등을들어가입동의안에대한긍정적의견을피력했다. 7) 그리고당사국이규약상권리의즉시시행할것을규정한 ICCPR 과는달리 ICESCR 는그 준수실현을점진적으로이행할것을규정 하고있음을강조했다. 8) 1990년 3월 8일상임위에서도별다른질의나답변, 검토없이원안이통과됐고, 9) 3월 16일본회의도마찬가지였다. 10) 한국의 ICESCR 가입그자체는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으나그가입당시의배경, ICESCR 의위상에대한인식, 입법조치검토등에서는근본적인문제점을지니고있었다. 우선그가입배경과관련해서는 1981년에있었던북한의 ICESCR, ICCPR 가입 비준이 11) 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12) ICESCR 가입이정부주도로이루어진점, 국가의 대외적이미지고양 이가입동의안주요제안이유였다는점, 추가적인입법이이나예산배정이필요없는상징적기준으로인식되고있었던점등에비추어 ICESCR 내용의구체적인검토를통해한국인권의발전을위한필요성을인식하여그가입이추진된것이아님은분명한듯하다. ICESCR 의위상과관련해서도, 비록 ICESCR 상당사국의의무와그법적구속력이언급되고있지만 13) 사실상추상적원칙으로접근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7)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가입동의안심사보고서 ( ), p.3. 8) 국회사무처, 제148회국회외무통일위원회회회의록제3호 ( ), p.2. 9)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가입동의안심사보고서 ( ), p.5. 10) 국회사무처, 제148 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9호 ( ), pp ) OHCHR, Ratification of 18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 방문. 12) 국회사무처, 제148회국회외무통일위원회회회의록제3호 ( ), p.12 참조. 13) 국회사무처, 제148회국회외무통일위원회회회의록제3호 ( ), pp.2-4 참조. 49

50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권리의점진적실현이라는규정을강조하고국내 법령 이아닌국내법 원칙 과의부합여부만을검토한점등에서그러하다. ICESCR 가상당수의구체적인권리규정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반드시국내법과비교검토가있어야했고, 이를통해필요한국내법제 개정을진행하여 ICESCR 가입의실질적의미를살렸어야했다. ICCPR 가입시국내법과배치되는 ICCPR 규정에대한논쟁과일부조항에대한유보가이루어졌고, 14) 비슷한시기가입이추진되었던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의경우국내법규정과의비교검토가이루어졌다. 15) 2. 국제인권조약으로서 ICESCR 및관련일반논평, 최종견해등의법적지위 16)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17) 따라서유엔헌장, 한국이가입한 ICESCR 등유엔인권조약기타인권관련조약등과관련국제관습법은국내에서직접적인법적효력을가진다. 따라서이러한국제인권법은인권과관련하여입법, 사법, 행정의법적근거가되고, 경우에따라서는국내법을해석하는기준이되거나보완하는역할을수행할수도있다. 18) 14) 국회사무처, 제148회국회외무통일위원회회회의록제3호 ( ), pp ) 국회사무처, 제159 회국회외무통일위원회회회의록제9호 ( ), pp ) 황필규, 이주민과북한이탈주민에대한자의적구금토론 : Living 헌법과국제인권법, Transnational 접근을위하여, 인권법학회, 서울대인권센터, 2015년인권법학회학술대회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국내이행 ( ) 참조 ; 황필규, 유엔인권권고이행메커니즘확립방안, 대한변호사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제2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 pp 참조. 17) 헌법제6조제1항. 18) 황필규, 국제인권기준에비추어본한국인권현실 :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 NGO 보고서와정부보고서초안의비교 평가를중심으로,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법률가위원회, 2008년제1차인권세미나 : 국제인권현안과국제인권법 ( ), pp

51 토론세션 예컨대기존법률혹은새로운법률은국제인권법과배치되지않도록심사되고, 19) 국제인권법은구체적인재판규범으로적용된다. 행정의경우국제인권법은모든행정작용의기초가될뿐만아니라, 행정주체혹은공무원이이를어겼을경우국가배상, 20) 직무유기, 21) 성실의무위반 22) 등민형사상책임과법적징계로이어지게된다. 유엔인권권고는유엔총회및유엔인권이사회의결의, 조약기구의조약에대한일반적 추상적유권해석인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혹은일반권고 (General Recommendations), 개별적 구체적유권해석인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평가 (Concluding Observations), 개인통보에대한의견 (Views 또는 Opinions), 유엔특별절차의연례보고서 (Annual Reports), 국가방문보고서 (Mission Reports), 개인통보에대한의견 (Opinions) 등이모두포함되는개념이다. 유엔인권권고는실체적인측면으로뿐만아니라절차적인측면에서도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국제인권법에근거한다. 유엔인권이사회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와특별절차의경우, 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유엔헌장명문의규정 23) 과법적기구인유엔총회의결의등에기초하고있다. 한편인권조약과관련된권고의경우, 권고의주체인조약기구의구성과임무가조약상명문으로규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 그권고가이루어지는절차에대하여도명문의규정 24) 을두고있다. 따라서국가보고서가제출되고유엔인권권고가이루어지는절차는법률에근거한법적절차라고볼수있다. 19) 대한민국은유엔인권기구에제출한국가보고서에서지속적으로유보조항과관련된사항을제외하고는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국제인권법이기존국내법과배치되지않으며새로운입법시에도반드시기존인권조약등과배치되지않도록하는절차가마련되어있음을강조하여왔다. 20) 국가배상법제2조. 21) 형법제122조. 22) 국가공무원법제56조. 23) 유엔헌장제1조제3항, 제13 조제1항 (b), 제55조 (c), 제56조, 제62 조제2항, 제68조, 제76조 (c) 등. 24) ICCPR 제40조, ICESCR 제16조, 제17 조등. 51

52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유엔인권기구의권고는그권고가실체적 절차적측면에서국내에서법적구속력을갖는국제인권법의명문의규정에근거한다는점에비추어비엔나협약제31조제3항상조약의해석기준인 조약의해석또는그조약규정의적용에관한당사국간의추후의합의 이나 조약의해석에관한당사국의합의를확정하는그조약적용에있어서의추후의관행 에해당할수있다. 또한국내법과명백히배치되지않는한충분히존중되고그취지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국내적으로해석 적용되어야한다. 25) 특히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위원회 ( 이하 CESCR") 의경우일반논평에통해 먼저모든당사국에혜택을위해이용가능한상기보고서의검토를통해지금까지얻은경험을동규약의추가적이행을지원및촉진하는데활용하고, 당사국이상당수의보고서에서드러난부족한부분에주의를기울이도록하며, 보고절차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여본규약에서인정되고있는인권을점진적이고실효적으로완전하게실현하는데있어서당사국, 국제단체, 전문기관의활동을촉진하고자노력한다. 고밝히고있다. 26) 25) 황필규, 외국인의인권과차별금지, 인권과정의 제365호 ( 대한변호사협회, ), p ) CESCR, Introduction, The purpose of general comments, U.N. Doc. E/1989/22, annex III (1989), para

53 토론세션 [ 표 1] CESCR 일반논평 27) 일반논평 채택연도 일반논평 1: 당사국의보고 1989 일반논평 2: 국제적인기술적원조조치 ( 제22조 ) 1990 일반논평 3: 당사국의무의성질 ( 제2조 1항 ) 1991 일반논평 4: 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 ( 제11조 1항 ) 1992 일반논평 5: 장애인 1995 일반논평 6: 노인의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 1996 일반논평 7: 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 ( 제11조 1항 ): 강제퇴거 1997 일반논평 8: 경제제재와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존중의관계 1997 일반논평 9: 동규약의국내적용 1998 일반논평 10: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보호에있어서국가인권기구들의역할 1998 일반논평 11: 초등교육에관한행동계획 ( 제14조 ) 1999 일반논평 12: 적절한식량에대한권리 ( 제11조 ) 1999 일반논평 13: 교육에대한권리 ( 제13조 ) 1999 일반논평 14: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에대한권리 ( 제12조 ) 2000 일반논평 15: 물에대한권리 ( 제11, 12조 ) 2002 일반논평 16: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를향유함에있어남녀의동등한권리 ( 제3조 ) 2005 일반논평 17: 자신이저자인모든과학적, 문학적또는예술적창작품으로부터생기는정신적, 물질적이익의보호로부터혜택을받을모든이의권리 2005 일반논평 18: 근로의권리 ( 제6조 ) 2005 일반논평 19: 사회보장의권리 ( 제9조 ) 2008 일반논평 20: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있어서의반차별 ( 제 2 조 2 항 ) 2009 일반논평 21: 문화생활에참여할모두의권리 ( 제15조 1항 (a)) 2009 일반논평 22: 성과재생산건강권 ( 제12조 ) 2016 일반논평 23: 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에대한권리 ( 제7조 ) ) OHCHR, Treaty Body Database, DocTypeID=11, 방문 ; 이주영, 사회권규약의발전과국내적함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한국제법학회, 2016 년대한국제법학회춘계학술대회 : 국제인권규약채택 50 주년과대한민국 ( ), pp 참조. 53

54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즉시이행의무, 최소핵심의무등 ICESCR 제2조제2항은 이규약의당사국은이규약에서선언된권리들이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행사되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 고하여차별금지를규정하고있다. 그런데규약은수록된권리를특성상당사국에대하여 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자국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치를취할것 을요구하고있고 ( 제2조제1항 ), 특히개발도상국은국가경제를고려하여외국인에게는규약상의경제적권리를제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3항 ). 규약상의일부권리의보장은당사국의경제적수준에어느정도의존할수밖에없으므로이러한규정은일응불가피한측면이있다. 그러나이규약전체를단순히목표제시적성격으로만파악한다면, 이규약이선언이아니라조약으로성립되었다는사실을무시하는결과가된다. CESCR은이규약상의권리중일정내용은당사국의즉시이행의무가인정되는성격상즉각적인적용대상이며, 위반시사법적구제의대상이되어야한다고단언한다. 예를들어제3조남녀평등, 제7조 (i) 공정한임금과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동등보수지급의무, 제8조노조결성권, 노조활동의자유, 파업권보장, 제10조제3항아동과연소자의보호의무, 아동의노동제한연령설정, 제13조제2항 초등교육무상의무교육, 제3항학교선택의자유, 제4항교육기관설립, 운영의자유, 제15조제3 항과학적연구와창조적활동의자유등이그에해당한다. 28) 28) CESCR, General Comment No. 3: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Fifth session, 1990), U.N. Doc. E/1991/23, annex III, para. 5; CESCR, General Comment No. 9: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Nineteenth session, 1998), U.N. Doc. E/C.12/1998/24, para

55 토론세션 또한 CESCR은적어도각권리의최소필요수준을충족시킬것을보장하기위한최소핵심의무가모든당사국에부과되고있음을강조한다. 예컨대상당수의개인이필수적인식량이나필수적기본의료, 주거, 가장기초적형태의교육을받지못하고있는당사국은일견동규약에명시되어있는의무를이행하지않는것으로추정될수있다. 동규약이이러한최소핵심의무를부과하는것은아니라는방향으로해석한다면이는본규약의존재이유대부분을박탈하는것과다름없다는것이다. 29) 결국 자국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치를취할것 이라는당사국의의무는최소핵심의무와관련해서, 일방당사국이가용자원의부족으로최소핵심의무를이행하지못했다고주장하기위해서는당해국가가우선적으로이러한최소핵심의무를이행하기위해스스로처분할수있는자원을활용하는데모든노력을다했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30) 이러한점에서 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라는문구도해당권리의완전한실현에대한당사국의명확한의무를확립하기위한동규약의동규약의전반적인목적, 즉동규약의실제존재이유에비추어해석되어야한다. 따라서이구절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최대한신속하고효율적으로행동할의무를부여한다. 그리고이러한의무이행또한 자국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치를취할것 이라는맥락에서충분히정당화될필요가있다. 31) 29) CESCR, General Comment No. 9: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Nineteenth session, 1998), U.N. Doc. E/C.12/1998/24, para ) CESCR, General Comment No. 9: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Nineteenth session, 1998), U.N. Doc. E/C.12/1998/24, para ) CESCR, General Comment No. 9: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Nineteenth session, 1998), U.N. Doc. E/C.12/1998/24, para

56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4. CESCR 최종견해의이행에관한몇가지문제 CESCR의 2009년 11월 20일한국의제3차정부보고서심의후최종견해를발표했다. 총권고수가제1차 20개, 제2차 30개, 제3차 83개로급증하였는데전반적으로이전최종견해에비하여주제및내용에있어서대단히구체화되었다. 특히, 여성, 노동, 이주관련권고는매우구체적이고직접적이었고이주와외국인관련권고가눈에띠게증가했다. 32) CESCR의최종견해의권고내용, 최종견해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이하 NAP") 반영내용의주요내용은이글말미의 [ 표 2] 와같다. CESCR 최종견해와 NAP를단순대조해보면일견상당부분최종견해가반영되어 NAP가수립된것처럼보인다. 그러나그구체적인내용을평가하게위해서는좀더구체적인평가지표와통계등이제시될필요가있고, 충분한전문성과정책적관점에입각한접근이필요하다. CESCR 최종견해의내용과 NAP에의반영정도, 그리고그이행을구체적으로빠짐없이논하는것은방대한작업을요한다. 이글에서는 1) CESCR 최종견해중일반논평등을권고의내용혹은근거로제시함으로써그일반논평등에대한검토가반드시필요한권고, 2) CESCR 최종견해발표직후정부가논평 (Comments) 33) 을제출하여반박하고자했던권고, 3) CESCR 최종견해에는있으나 NAP에는반영되지않은권고중일부에대하여검토한다. 32) 이성택, 제1차, 제2차, 제3차최종견해비교분석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대한민국제3차최종견해평가및이행전략모색을위한토론회 ( ), p.329 참조. 33) Republic of Korea, Comments on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U.N. Doc. E/C.12/KOR/CO/3/Add.1 (2010). 56

57 토론세션 (1) ICESCR 및한국법상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주체, 범위, 위상 CESCR는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를규정한헌법이국민에게만적용되고, 헌법상권리의범위가 ICESCR 상권리보다협소하고, ICESCR 상권리가국내법원이나행정당국에의하여원용되거나직접시행된적이거의없다는점에대해우려를표했다. 그리고동규약의국내적용에관한일반논평제9호 (1998년 ) 를언급하며규약이국내법체제안에서직접원용될수있도록법적지위를부여할것을권고했다. 34) 이에대하여한국정부는 2010년최종견해에대한논평에서헌법제6조제2항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는규정과 국민과유사한지위에있는외국인은기본권주체가될수있다. 35) 는헌법재판소의결정을근거로헌법이국민뿐만아니라외국인에게도적용된다고한다. 그리고헌법제10조와 헌법에명시적으로규정되지아니한자유와권리라도헌법제10조에서규정한인간의존엄과가치를위하여필요한것일때에는이를모두보장 한다는헌법재판소결정, 36) 헌법제37조제1항을근거로헌법은명시적규정여부와무관하게인권보호의포괄적인틀을제공하므로헌법상권리의범위가 ICESCR 상권리보다협소하다고결론내리는것은부적절하다고한다. 또한헌법제6조제1항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는규정을근거로 ICESCR 의국내직접적용을이야기하면서헌법재판소의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사건 2004헌마670 결정 37) 을예시로들고있다. 38) 34)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E/C.12/KOR/CO/3 (2009), para ) 헌법재판소 헌마494 결정. 36) 헌법재판소 헌바43 결정 37) 헌법재판소 헌마670 결정. 38) Republic of Korea, Comments on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U.N. Doc. E/C.12/KOR/CO/3/Add.1 (2010), paras

58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그런데 2016년 6월에제출된한국정부의제4차국가보고서는위입장을유지하면서도다소부정확하고혼란스러운표현을쓰고있다. 우선 성질상보편적으로개인들에게적용가능한권리 의경우외국인도헌법상권리주체가된다고하면서,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는법률에규정되어야만인정될수있는권리이고, 사회보장에관한권리는그자격요건과수급자의범위등이법률에규정되어야만법적인권리가될수있다고언급하고있다. 39) 제4차국가보고서는위에서언급한헌법재판소결정례외에 3건의하급심판례를제시하고있다. 40) 예컨대이주노조위원장인외국인근로자에대한출국명령에관한행정소송에서법원은 외국인의지위를보장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제1항및제23조제4항, 인종차별철폐협약제5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조제1항및제26조,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조제2항및제8조제1항등에비추어보면단결권, 단체행동권등의근로자로서의기본적권리가우리사회에편입된외국인근로자에게도인정된다고봄이옳다 고동규약등국제인권조약을원용하여판결하였다. 41) 헌법재판소는일관되게사회권적기본권의경우국민에대하여만인정된다는입장을취하고있고, 42) 헌법학계의통설도생존권적 39) Republic of Korea,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KOR/4 (2016), para ) Republic of Korea,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KOR/4 (2016), para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 구합5-094, 2011 구합18687( 병합 ) 판결 42) 근로의권리가 일할자리에관한권리 만이아니라 일할환경에관한권리 도함께내포하고있는바, 후자는인간의존엄성에대한침해를방어하기위한자유권적기본권의성격도갖고있어건강한작업환경, 일에대한정당한보수, 합리적인근로조건의보장등을요구할수있는권리등을포함한다고할것이므로외국인근로자라고하여이부분에까지기본권주체성을부인할수는없다. 즉근로의권리의구체적인내용에따라, 국가에대하여고용증진을위한사회적 경제적정책을요구할수있는권리는사회권적기본권으로서국민에대하여만인정해야하지만, 자본주의경제질서하에서근로자가기본적생활수단을확보하고인간의존엄성을보장받기위하여최소한의근로조건을요구할수있는권리는자유권적기본권의성격도아울러가지므로이러한경우외국인근로자에게도그기본권주체성을인정함이타당하다. 헌법재판소 선고 2004 헌마670 전원재판부결정. 58

59 토론세션 기본권혹은사회적기본권등은국민의권리로서외국인에게당연히보장되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취하고있다. 43) 정부의공식입장도외국인은사회적기본권의주체가될수없고, 외국인의사회적인권리는법률에특정한규정이있는경우에만보장되는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44) 헌법제6조제2항에대해서도헌법제정후일부헌법학자들이관련 국제법 이나 조약 의내용에대한검토를전혀하지않은채이를 상호주의 를규정한것으로해석하였고그후수십년간대다수의헌법학자들이이를무비판적으로수용하였다. 국제법과조약은기본적으로상호주의에지배됨을강조하기도하고 45) 청구권적기본권의경우원칙적으로상호주의원칙에따라제한될수있다는주장이제시되기도한다. 46) 헌법재판소역시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의경우 상호주의에따른제한 이있다고설시하여 47) 이를그대로받아들인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 ICESCR 상사회적, 경제적및문화적권리와그기본내용을같이하는헌법상사회권기본권은국민에게만적용되고있는것이맞다. 명문의규정상헌법상사회권의범위가 ICESCR 보다협소한점은분명하다. 열거되지않은다른권리도경시되지않는다는일반적인조항을근거로모든사회권이보장된다고주장하는것은마치헌법에 모든권리는보장된다 는규정하나만있으면된다는주장만큼이나설득력이없다. 어떤권리가이일반조항에의해보장되는헌법상권리인지를전혀특정할수없기때문이다. 헌법의명문의규정뿐만아니라법령의규정및관행을살펴보면이러한위원회의지적이더욱명확해진다. 공무원과주요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의노동3권을제한한헌법제33조의명문의규정외에도 CESCR 이최종견해에서지적하고권고한사항만을보더라도 43) 권영성, 헌법학원론: 보정판 ( 법문사, 2001), p.304;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4전정신판 ( 박영사, 2002), p ) 대법원 2007두 4995 사건 제출서울지방노동청장 ( 피고-상고인 ) 상고이유서. 45)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0 판 ( 집헌재, 2015), p ) 성낙인, 헌법학: 제12판 ( 법문사, 2012), p ) 헌법재판소 선고 93헌마120 결정, 헌법재판소 헌마 494 결정. 59

60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헌법상사회권의협소함은쉽게파악될수있다. 정부가 ICESCR 의원용예로들고있는 2004헌마670은모든법원을통틀어 ICESCR 을언급한극소수결정례중의하나이고, 그나마헌법해석의고려사항을언급하고있고, 헌법과유사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고언급하면서그자체로서가아닌다른국내법규정과함께판단의기준으로삼고있다. 그러나무엇보다도 2004헌마670은자유권적기본권은인간의권리로서외국인에게도보장되지만사회권적기본권은국민의권리로서외국인에게는보장되지않는다는점을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는판례이다. 따라서외국인의사회권은법률이특별히규정할때에만보장될수있는법률상의권리임을명확하게하고있다. 그나마이결정례외에는 ICESCR 상의권리가문제되는주장된사안에서 ICESCR 이언급조차되고있지않는경우가다수다. 48) 한편 CESCR 최종견해는 ICESCR 의국내적적용과관련하여동규약의국내적용에관한일반논평제9호 (1998년) 를언급하고있는데이에대한충분한검토와반영이필요하다. 국내법이가능한한국가의국제법적의무에합치되는방향으로해석되어야한다는것이일반적으로수용되고있다. 따라서국내의결정권자가국내법의해석에있어서당사국으로하여금동규약을위반하도록하는것과준수하도록하는해석사이의선택에직면할경우, 국제법은후자의선택을요구한다. 평등및비차별의보장은가능한최대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완전한보호를도모하는방향으로해석되어야한다. 49) 48) 대법원 선고 2007 두4995 판결등참조. 49) CESCR, General Comment No. 9: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Nineteenth session, 1998), U.N. Doc. E/C.12/1998/24, para

61 토론세션 (2) 차별금지법 CESCR는 2007년국회에제출되었던차별금지법안이심의없이폐기되고, 원래의법안에규정되었던국적과성적지향등과같은사유를배제하려는움직임에대해우려를표명하면서 ICESCR 제2조제2항에규정된바와같은, 그리고위원회의일반논평제20호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차별금지 ( 제2조제2항 )) 에부합하는모든차별사유를명확히규정한포괄적인차별금지법을신속히채택할것을촉구했다. 50) 정부는최종견해에대한즉각적인논평에서차별금지법제정테스크포스가새로운법안을내오기위해백지상태의관점에서다른국가의차별금지법을조심스럽게연구하고있다고한다. 51) 정부는차별금지법제정이현정부의국정과제중의하나라고확인하고있지만, 차별금지사유등에대한계속되는사회적논란으로입법절차가지연되고있다. 고주장한다. 52) 정부는차별금지법제정을국정과제에포함했다고하나이후차별금지법제정관련진행내용및구체적인입법과정을제시하거나공개하지않았고유엔의여러위원회의성적지향등을포함한포괄적인차별금지법제정의촉구에도형식적인답변 53) 만반복하고있다. 50)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E/C.12/KOR/CO/3 (2009), para ) Republic of Korea, Comments on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U.N. Doc. E/C.12/KOR/CO/3/Add.1 (2010), para ) Republic of Korea,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KOR/4 (2016), para ) 제2차 UPR 권고이행시민사회정책제언에대한정부의견 ( 법무부, 2014 년 10월 )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구성및운영 ( ~6.), 종교단체지도자간담회를진행 ( ) 했으며 다양한쟁점에대한의견수렴및설득작업을통해사회적합의형성노력을계속. 61

62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013년 2월민주통합당 ( 현더민주당 ) 김한길, 최원식의원이발의한차별금지법안이반동성애단체및보수개신교계의반대에부딪혀자진철회되기도했다. 54) 2013년여론조사에따르면한국국민들은차별금지법의필요성에대해반드시필요하다 31.9%, 대체로필요하다 27.9% 로차별금지법제정의필요성 55) 을밝히고있다. 더불어한국 LGBTI 커뮤니티사회적욕구조사결과에따르면 LGBTI 중 53.2% 가가장중요하다고여기는정책적이슈로차별금지법제정 56) 을꼽았다. 57)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조약기구에서 2015년한국국가보고서를심의하고최종견해를발표하면서특히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어떤종류의사회적낙인과차별도용납하지않는다는것을공식적인형태로분명하게명시할것, 성소수자개개인을보호할수있는법률체계를강화할것등의권고를했고이에대하여 1년이내로진정상황등을보고하도록했다. 58) 일반논평제20호에의하면 ICESCR 제2조제2항에서인정되는기타의신분은성적지향을포함한다. 당사국은개인의성적지향때문에유족연금에대한권리와같은규약상의권리를실현하는데어려움을겪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또한성별정체성도차별금지사유의하나로인정된다. 예를들어트랜스젠더트랜스섹슈얼인터섹스는학교나직장에서괴롭힘을당하는등심각한인권침해에자주직면한다. 59) 어떤변명으로둘러대건차별을차별이라고말하지못하고, 소수자로서차별의대 54) How far should antidiscrimination law go?, The Korea herald, 29 April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및차별금지법관련여론조사보고서 (2013) 참조. 56) Korean Gay Men 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Key Results South Korean LGBTI Community 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 p ) 유엔자유권심의대응한국 NGO 모임 (83개단체 ), 대한민국시민적정치적권리실태및권고사항유엔자유권위원회에제출하는 NGO 보고서 : 제115차회기 2015 년 10월 19일 ~ 2015 년 11월 6일 (2015), p.5 참조. 58)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KOR/CO/4 (2015), paras. 15, ) CESCR, General Comment No. 20: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2, para. 2), U.N. Doc. E/C.12/GC/20 (2009), para

63 토론세션 상이되고있고될수있음을선언조차못한다면이는차별과혐오를적어도방조하는것이고경우에따라서는조장하는것일수밖에없다. (3) 이주노동자노동 3 권과사업장이동제한 CESCR는최종견해에서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하 이주노조 ) 에법적지위를부여하도록한고등법원의결정을지지할것, 사업장변경기간을 3개월로한정한것은매우불충분하다는사실에특별히관심을기울일것등의권고를했다. 60) NAP는이에대하여침묵을지켰고, 정부는이주노조에대한대법원판결이난이후에야 대법원의판결을존중해정부는 2015년 8월이주노조설립신고서를수리했다. 는논평식보고를했다. 61) 이주노조사건은대법원이이주노조의손을들어주는것으로확정되었다. 즉, 타인과의사용종속관계하에서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등을받아생활하는사람은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성이인정되는한, 그러한근로자가외국인인지여부나취업자격의유무에따라노동조합법상근로자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고볼수는없다. 는것이다. 62) 반면이주노동자들의사업장이동제한을다룬헌법재판소는합헌결정을내렸다. 사업장이동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무분별한사업장이동을제한함으로써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를보호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로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원활히하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도입된것 으로광범위한입법재량이인정된다는것이다. 63) 60)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E/C.12/KOR/CO/3 (2009), para.21 61) Republic of Korea,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KOR/4 (2016), para ) 대법원 선고 2007 두4995 판결. 63) 헌법재판소 선고 2007 헌마1083 결정등. 63

64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한국의인권상황에대한유엔인권기구의심의와권고를다루는국내정부부처인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등은유엔인권권고를철저하게협의의 정부 의문제로바라보고있다. 국가보고서를준비하는과정에서나그이행을논의하는자리에는협의의 정부 만의존재할뿐이다. 심지어는유엔인권기구의우려사항이나권고사항에대한변명으로국회의입법부의입법활동미진이나사법부의판결결과를드는경우조차있다. 그러나유엔인권기구의심의와권고는입법, 행정, 사법을모두포함하는 대한민국 을대상으로하는것이지협의의 정부 를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다. 64) (4) 한국정부의유엔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비준필요성 1) 정부의태도 한국정부는유엔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를비준은물론서명도하지않았다. 65) 그동안유엔기구에서는 2009년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의선택의정서서명및비준권고, 66) 2013년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비준권고 67) 가있다. 정부는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에대해서여러항목에걸쳐그권고의 부정확함, 오류와왜곡된정보 를지적하는공식논평을제출하였지만, 권고일반에대해서는 진지하게고려 할것이라는입장만을표명했다. 68) 64) 우종길,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국내후속조치, 대한변호사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 pp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s. n. 66) 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 ( ), UN Doc. E/C.12/KOR/CO/3, para )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 ), UN Doc. A/HRC/WG.6/14/L.8, para ) 최종견해에대한대한민국정부의논평 ( ), UN Doc. E/C.12/KOR/CO/3/Add.1, para

65 토론세션 유엔인권이사회의 UPR 권고에대해서도 현재국내적으로비준필요성과비준에따른영향등에관하여검토중 이라는입장정도만을제시했다. 69) 한편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정부는사회권분야에대한개인진정제도도입과관련된국제인권조약선택의정서비준을검토할것이라고하면서사회권분야개인진정현황및인용사례를연구 분석하고그결과를토대로비준여부를검토하겠다는계획을제기하고있다. 그러나이계획이열거하고있는선택의정서중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 2013년 5월에서야발효되었고, 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는 2014년 4월 14일발효예정이고 70), 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도 4건의사례에대해서만결론이난상황이다. 71) 최소한의상황파악도되지않은채 검토 앞에수식어만붙여놓는것으로보이는정부의태도는심히우려스럽다고할수있겠다. 한국정부의제4차국가보고서는 사회권규약상규정된권리에대한국내구제절차의현황과국내법적정비가필요한사안에대한연구를시작하였다. 72) 는유사한표현을제시하고있다. (2) 비준필요성 유엔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 1) 모든권리의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확인하고있고, 2) 개인에대한국제적구제가가능한구체적인권리로서의사회권을확인하고있으며, 3) 사회권규약의규약상권리와국가의무를명료화하여그이행에기여하고, 69)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에대한대한민국정부의견해 ( ), Un Doc. A/HRC/22/10/Add.1, para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s. g=en. 71) 72) Republic of Korea,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KOR/4 (2016), para

66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사회권에관한국내법리의발전을촉진시키며 73) 대중의인식제고시킨다. 이러한선택의정서의의의를염두에둔다면비준의필요성의문제는결국정부가비준을두려워할이유가있는가의문제로귀결된다. 74) 국가간통보제도나진정없는조사절차의경우정부가그적용을배제할수있기때문에결국유엔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비준과관련하여문제되는것은개인통보제도이다. 개인통보제도의도입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는다음의사항들을지적하고있다. 첫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와직접 간접적으로관계된국가정책과법제도가광범위하게국제심사의대상이됨으로써당사국과의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둘째, 개인통보의심사후당사국의규약위반판정시그판정의국내적이행을위해서과다한국가적비용이발생할가능성도있으며, 셋째, 개인통보에대한심사에있어서각당사국의상이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차이를고려하면서국제심사의일관성 통일성을유지하기가용이하지않을것으로본다. 75)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의위와같은지적은사회권규약의법적성격, 개인통보와관련한국내의논의, 명문의규정으로확인되는사회권규약이가지는특수한성격에대한몰이해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된다. 우선선택의정서는그어떤실체적인내용을규정한것이아니고정부가이미법적의무로서수용한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사회권규약을근거로한다. 76) 73)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to consider options regarding the elaboration of an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its first session, U.N. Doc E/CN.4/2004/44 (2004), para ) Stein Evju, "Should Norway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CESCR?: That is the Question", Nordic Journal of Human Rights, Vol. 27, No. 1 (2009), p ) 국가인권위원회, A규약선택의정서성안을위한제2차실무회의관련외교통상부의의견요청에대한의견 ( ). 76) Stein Evju, "Should Norway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CESCR?: That is the Question", Nordic Journal of Human Rights, Vol. 27, No. 1 (2009), pp

67 토론세션 따라서국가보고서의심의등을통해이미관련 국가정책과법제도가광범위하게국제심사의대상 이되어왔고, 이미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에서와같이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다른개인통보제도도사회권의내용을상당부분포함하고있는상황에서, 정부는이를근거로 갈등발생가능성 을논할수도없고, 논한적도없다. 과도한국가적비용 발생의언급도여러가지측면에서타당하지않다. 국내적인절차를통해구제받을수없는상황에서국제적구제의길을연다는중요한의미를지니는개인통보제도의실질적인적용을위해서일부국가비용의지출은당연히감수하여야할것이고, 실제기존자유권이나여성의권리의예를보더라도한국에서제기된개인통보는극소수에불과하다. 국제심사의일관성 통일성 의문제도사회권규약제2 조가표방하는바와같이사회권의경우각당사국의구체적인상황이고려되어야한다는점을충분히판단하지못한지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적어도국가인권위원회가지적하고있는문제점들은선택의정서비준의걸림돌이될수없다. 앞에서서술한선택의정서의의의에관한내용은한국에서도모두비준의필요성으로강조될필요가있다. 그리고특히한국정부가사회권규약의이행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는사실자체가오히려선택의정서비준의필요성을더절실하게만들고있다. 구체적인문제제기와사회권규약위반여부의직접적인확인을통해국제인권기준과유엔인권권고에대한정부의태도변화를강제할수있는효과를가져올수있는가능성이있다. 비록개인통보결과에따른국내구제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지만기존의개인통보가그러했듯이구체적인문제에대해사회적인주의를환기시키는효과도있을수있다. 그리고선택의정서의가입이오히려현재마련되지못한국내구제절차도입의필요성을좀더공론화시키는계기가될수있다. 선택의정서의의의에비추어, 그리고이를비준하지못할그어떠한법적인걸림돌이없는상황에서정부가이를비준하지못할이유는전혀없다고봐야한다. 국회는정부가조속히유엔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를서명, 비준할것을촉구하여야하고, 정부는민생경제가강조되는현시점에걸맞게서명, 비준에적극나서야한다. 67

68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표 2] 제 3 차 CESCR 한국최종견해, 제 2 차한국 NAP 비교 77) 제2차한국 NAP 제3차 CESCR 한국최종견해권고추진과제및이행방안 I. 법제도 1. 규약의국내법적효력 ( 최종견해제6항 ) [1] 규약이국내법체제안에서직접원용될수있도록법적지위를부여할것 [2] 규약의권리들을원용한국내법원, 심판위원회, 행정청판례들에대한상세한정보를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 * 최종견해권고언급있으나추진과제및이행방안은없음. 2. 국제조약서명및비준 ( 최종견해제 2 항, 제 36 항, 제 38 항 ) [3] 국제노동기구협약제87호 결사의자유및단체결성의자유보장협약 (1948) 비준할것 [4] 국제노동기구협약제98호 집회와단체협상의권리협약 (1949) 비준할것 [5] ICESCR 선택의정서서명과비준을고려할것권장 [6] 모든이주노동자및그가족의권리보호를위한국제협약 ( 이주노동자협약 ) 서명과비준을고려할것권장 * 국제노동기구협약제87호및제98호 - 비준방안에관하여 ILO 및관련부처, 노사단체와의지속적인협의추진 - 결사의자유관련협약은노사관계법제전반에ㅡ대한신중한검토및소나당사자의합의가필수적 * ICESCR 선택의정서 - 사회권분야개인진정현황및인용사례를연구 분석하고그결과를토대로비준여부검토 77)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E/C.12/KOR/CO/3 (2009);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수정판 ) (2014); 이성택,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최종견해비교분석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대한민국제 3 차최종견해평가및이행전략모색을위한토론회 ( ), pp 참조. 68

69 토론세션 3. 국가인권위원회 ( 최종견해제 8 항 ) [7] 국가인권위원회가규약의모든권리들을포괄할수있도록그업무권한을강화하고확장시킬것 [8] 국가인권위원회법에따라, 인권전문가를포함하여적절한인적 재정적자원을배정할것 [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침해에대하여개인이국가인권위원회에직접진정을제기할수있도록허용할것 * 최종견해권고언급있으나추진과제및이행방안은없음. 4. 차별금지법 ( 최종견해제 9 항 ) (ICESCR 제 2 조 ) [10] 일반논평제20호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있어서차별금지 ) 와일치하도록규약제2조제2항에설시된모든종류의차별사유를명확히적시한포괄적인차별금지법령을즉각적으로입법화할것 * 차별금지에관한기본법제정방안마련 - 다양한차별금지사유와영역을포괄적으로규율하는기본법제정추진 - 국제인권기준등연구 검토하여차별금지에따른편익과사회 경제적부담이조화를이루는입법방안마련 5. 공적개발원조 (ODA) ( 최종견해제 7 항 ) [11] 2015년까지국제적으로합의된공적개발원조목표치인국내총생산대비 0.7% 수준까지증대시키도록노력을다할것 [12] 최빈국을대상으로한양자간공적개발원조에있어서증여율상향과관련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권고사항들을견지할것 * 차기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5년이후 ) 수립시인권관련가치지행목표포함 * 최빈개도국의빈곤감소에기여할수있는원조의비구속화지속추진 69

70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II. 여성, 아동청소년 1. 여성부 ( 최종견해제11항 ) (ICESCR 제2조 ) [13] 여성부가효과적으로기능하고입법과정책에지속적으로성인지관점을적용할수있도록적절한제도적장치와필요한자원을배분할것 * 성인지정책추진기반확립 [14] 생활의모든영역에서법률상 사실상 - 성별영향분석평가활성화추진및성의 (de jure and de facto) 남녀간성인지예산제도지원강화평등을보장할목적으로입법전반에 - 성별통계생산활성화대하여포괄적으로재검토할것 [15] 이들진전사항에대한상세한정보를차기보고서에포함할것 2. 여성차별관행 ( 최종견해제13항 ) (ICESCR 제3조 ) [16] 새로운가족등록제도가프라이버시뿐만아니라성평등과개인의존엄을보장할수있도록필요한입법적 정책적조치를취할것 [17] 감세와사회보장유인책과같이남녀로하여금직업과가족생활을조 * 아이돌봄지원사업화시킬수있도록보장하는제도적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장치를고려할것 * 보육취약지역위주로국 공립어린이 [18] 육아휴직과같은정책적유인책을집확충통하여남성이가족돌봄에참여할 * 무상보육과보육료 유아학비지원확수있도록권장할것대 [19] 남녀모두유급노동과가족책임을결합할수있도록탄력근무를시행할것 [20] 학교급식이나공공보육시설과같은보육시설을포함하여사회복지네트워크를확장할것 70

71 토론세션 3. 여성및청소년실업 ( 최종견해제 14 항 ) (ICESCR 제 6 조 ) [21] 노동력이과소대표된여성과청년층의고용을더욱증진시킬것 [22] 2010년까지고용시장에서여성의참가율목표치 55% 를달성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하고여성이자녀를양육하고경력이단절된이후에도노동시장에재진입할수있도록적절한훈련과재훈련을제공할것 [23] 시장의요구에적합한직업훈련을강화함으로써청년층고용기회를창출할것 * 경력단절여성을위한맞춤형취업지원강화 ( 경력단절여성대상전문화된취업지원을위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하 새일센터 ) 등인프라확대 / 새일센터를통한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원스톱일자리연계강화 ) * 학교-기업매칭시스템운영을통한특성화고등학교졸업학생취업지원 4. 직장내성희롱 ( 최종견해제 17 항 ) [24] 작업장내에서의성희롱을형사범죄화하는법령을입법 시행하고, 그이행상황을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 [25] 작업장내성회롱을다루는공적기관이벌칙부여가가능하도록충분한권한을부여하고피해자에게보상할것 [26] 지속적으로성회롱이범죄라는인식을증진시킬것 * 성희롱예방 - 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내실화 - 성희롱금지등실효성확보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추진 (2012년) - 성희롱금지관련법령의제 개정추진 (2013년-2104년) 71

72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5. 가정폭력 ( 최종견해제 24 항 ) (ICESCR 제 10 조 ) [27] 가정폭력에적절하게대처하기위하여입법화등가능한모든수단을강구할것 [28] 가정폭력이형사범죄라는인식을제고하고, 가해를재판과확정판결까지이르게하며상담프로그램을강화하는데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일것 [29] 피해자보호시설과사회심리학적지원서비스를늘릴것 *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위한제도적기반확충 -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위한국민의식개선및예방교육강화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확충및대상별맞춤서비스추진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 치료기능강화및보호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 성폭력가해자에대한교정 치료 재사회화 * 가정폭력관련범죄에대한실효적제재방안강구 6. 청소년성교육 ( 최종견해제 31 항 ) [30] 학교내의무성교육을체계적인방식으로수행할것, 성건강및생식건강과피임법에대한정보를이교육에포함시킬것 * 학교성교육내실화방안수립 추진 - 성교육내용의실효성제고 - 체계적 지속적성교육교육시수확보 - 성교육담당교사전문성강화 72

73 토론세션 7. 미혼모 ( 최종견해제 31 항 ) [31] 미혼모들에게재정적, 심리적지원을제공하고미혼모에대한깊은사회적편견을불식시키는캠페인을펼칠 * 미혼모자립기반형성촉진과사회적인식개선 - 양육환경개선 - 자립지원강화 - 미혼모에대한인식개선 III. 이주, 외국인 1. 난민신청기간 ( 최종견해제 10 항 ) [32] 출입국관리담당인력증원을포함하여개정된출입국관리법및동시행령을집행하는데적절한자원을지원할것 [33] 망명절차를표준화할것 [34] 난민과망명신청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할것 [35] 채택한조치들에대한정보를난민과망명자자격을부여한통계를포함하여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 * 난민전담부서및전문인력확충 * 난민심사절차의공정성확보 * 난민신청자의처우개선 * 국제적수준의난민지원체계구축 2. F2 사증 ( 최종견해제 12 항 ) (ICESCR 제 2 조 ) [36] 한국국적자와결혼한외국여성들이남편에의존하지않으면서도체류자격을획득하거나귀화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함으로써이들이직면한차별을해소시킬수있는추가적인노력을다할것 * 결혼이주여성의안정적법적지위보장 - 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시신원보증서제출생략계속이행 - 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시국민배우자의사무소동반방문도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가급적억제 73

74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아주노동자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한 ( 최종견해제 21 항 ) [37] 이주노동자가노동법상보호를받을자격을갖는근로자임을이미인정하고있는고용허가제도에대하여심도있게재검토할것 [38] 사업장변경기간을 3개월로한정한것은매우불충분하다는사실에특별히관심을기울일것 * 최종견해권고언급있으나추진과제및이행방안은없음. 4. E6 사증및인신매매 ( 최종견해제 23 항 ) (ICESCR 제 9 조 ) [39]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와의전쟁노력을강화하되, 그중에서도특별히아래와같이할것 [40] E6사증발급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것 [41] 인신매매를예방할수있는캠페인프로그램을지원할것 [42] 법집행공무원, 검사, 판사들에게인신매매방지입법에대한의무교육을제공할것 ; [43] 피해자에대한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법적지원을늘릴것 [44] 체류자격과무관하게이주노동자들이효과적으로민원접수할수있도록보장할것 [45] 인신매매사건을철저하게조사함으로써정의를실현시킬것 * 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 초 중 고등학교성매매예방교육및내실화 - 공공기관의성매매예방교육내실화 - 성매매예방국민의식개선및건전한성문화조성 - 탈성매매여성보호및지원프로그램내실화추진 - 해외성매매피해자지원강화 - 성매매수요감소를위한성구매자교육강화 * 외국인성매매피해자지원강화 -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운영내실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을통해성매매피해이주여성에대한다국어 (13개국어 ) 긴급상담실시 74

75 토론세션 IV. 노동 1. 비정규직 ( 최종견해제 15 항 ) (ICESCR 제 7 조 ) [46] 비정규직과파견직근로자들의상황에대한평가를즉각적으로결론지을것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아래권리들을부여할것 [47] 동일가치근로에대한동일한임금 [48] 적절한사회보험적용 [49] 실직수당, 휴가및초과근무수당을포함한노동법보호 [50] 부당해고를막기위한안전장치 * 비정규직종합대책추진 ( 비정규직차별시정지도 감독강화 / 정규직이행기회확대 / 파견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상생협력의노사문화유도 / 인력운영의탄력성과비정규직근로자보호가조화되는방향으로비정규직대책지속모색 / 고용형태별고용현황공시제도도입 / 정규직전화가이드라인 제정 확산 ) * 특수형태업무종사자보호대책마련 ( 현황및실태파악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대책마련 / 산재보험적용대상확대 / 고용보험적용방안마련 ) * 비정규직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참여활성화 ( 비정규직근로자대상고숙련직업훈련프로그램지원우대 / 내일배움카드제지원대상에비정규직근로자대상훈련비지원 ) 75

76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 최저임금 ( 최종견해제16항 ) (ICESCR 제7조 ) [51] 최저임금의효과적시행을보장할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과규약제7조제 (a) 항제 (ii) 에따라근로자와그가족들에게적절한생활수준을제공할것 [52] 최저임금법령이적용되지않는영역들까지해당법령이적용될수 * 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권리보호있도록확대할것과근로감독을강 ( 최저임금관련제도개선및이행상황화하고최저임금법령을준수하지점검 / 지속적인지도 감독및처벌강않은사업주에대한벌금등여타화 / 최저임금지킴이 사업확대및내적절한제재를가함으로써법적최실화 / 최저임금준수홍보강화 ) 저임금이시행되도록더한층노력할것 [53] 당사국이현재검토하고있는바, 최저임금에서숙식비를감하도록하는최저임금계산법변경이이주노동자에게불균형적으로영향을주지않도록보장할것 3. 산업재해 ( 최종견해제18항 ) (ICESCR 제7조 ) * 외국인근로자산업재해예방 ( 외국인근로자안전보건교육강화 / 외국인근로자용안전보건미디어개발 보급추진 / [54] 근로감독관을증원하고이들및사용자와근로자모두에게산업안전및근로조건에대한적절한훈련을제공할것 영세사업장중산업재해재발위험사업장및잠재적위험사업장을집중관리대상으로선정하여기술지원실시 ) * 외국인고용사업장에대한정기적인지도 감독시행 ( 임금체불, 최저임금준수여부등사업주의노동관계법준수여부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실시 ) *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확대 76

77 토론세션 4. 공무원, 이주노동자노동 3 권 ( 최종견해제 19 항, 제 21 항 ) (ICESCR 제 8 조 ) [55] 결사의권리및집회의권리보호와관련하여국제노동기구전문가위원회가 2001년에제출한협약 ( 제 87호 ) 에부합하도록, 공무원의노동조합가입권과파업권제한규정을삭제하는방향으로공무원관련법령을개정할것 [56]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법적지위를부여하도록한고등법원의결정을지지할것 * 최종견해권고언급있으나추진과제및이행방안은없음. 5. 업무방해죄와파업노동자과도한처벌 ( 최종견해제 20 항 ) (ICESCR 제 8 조 ) [57] 모든개인이자유롭게노동조합을결성하고노동조합에가입할권리와노동조합을통해단체협상에참여할권리를보장할것 [58] 공공질서유지에절대적으로 (absolutely) 필요한수준을넘어물리력을사용하거나파업권을약화시키기위해사용되는체계적인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조항의적용을억제함으로써파업권을보장할것 77

78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V. 사회보장 1. 사회복지일반 ( 최종견해제22항 ) [5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지원의무기준과소득수준, 그리고보편적접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합리적개선근등과관련한검토과정을신속하 - 기초생활보장제도를맞춤형급여체계게마무리짓고홈리스, 비닐하우스로전환생활자, 보호시설생활자를포함한 - 빈곤위험계층까지정책대상확대 안정적생활 의최소기간을충족하 - 부양의무자기준완화지못하는사람들이동제도에접 * 저소득이주여성의기초생활보장근할수있도록보장할것 2. 국민연금 ( 최종견해제23항 ) (ICESCR 제9조 ) [60] 노인들이일정수준의삶을영위할수있게하는보편적최저보증연금 (universal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보장성강화 minimum pension) 이나사회부조급여및내실화 (social assistance benefits) 와같은제도를 * 기초연금제도도입국민연금제도에대한대안으로혹은보완으로구상할것 3. 빈곤 ( 최종견해제26항 ) (ICESCR 제11조 ) [61] 빈곤퇴치전략을완전하게시행하기위한충분한예산을배정할것 *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와사업주에 [62] 취약 소외계층에대한빈곤퇴치전략의영향을효과적으로모니터링할것대한사회보험료지원 [6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동전 * 사고 질병농가및고령 취약농어촌략에완전히통합시킬것가구에대한도우미지원 [64] 성, 연령, 가구당아동수, 편모 편부 * 농어업재해보험의지속적확충가구수, 도 농인구및인종집단별 * 전기요금체납세대에대한단전유예및로세분된빈곤생활자인구비율에최소전기공급대한최신의연간통계를포함하여 * 취약계층의안전한가스 전기사용동전략하에채택된조치들의결과환경조성와관련된상세한정보를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 78

79 토론세션 4. 홈리스 ( 최종견해제 27 항 ) [65] 홈리스문제의범위와원인을점검하고홈리스들에게적절한생활수준을보장한후노숙문제를해결할전략을채택할것 [66] 홈리스의범위와관련하여성, 연령, 도 농인구별로세분된자료를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 5. 최저주거기준 ( 최종견해제 28 항 ) [67] 주택문제와관련한진정이나민원을처리할부서를정부내에설립할것 [68] 특히취약 소외계층의주택소유를보장하고이들에게적정가격의주택을제공하는정책을실현시키기위한충분한예산을확보할것. [69] 이때홈리스와심각한기준이하환경에서생활하는사람들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 [70] 성, 연령및가구별로세분하여매년조사한자료를포함하여상세한정보를제공할것 * 저렴하고안정적인주거공간확보를위한임대주택의공급 *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지속추진및법령정비 *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 * 주거안정을위한전세자금지원 * 기초수급자주거안정을위한주거급여개편 79

80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6. 강제퇴거와용산 ( 최종견해제 29 항 ) (ICESCR 제 11 조 ) [71] 강제퇴거는단지최후수단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는점과, 용산사건 (Yongsan Incident) 과같이폭력동원을피하기위해서라도퇴거대상자들에게사전통지와임시주거를보장함이없이는어떠한개발사업이나도시재개발도하지말아야한다는점 [72] 자신의집에서강제로퇴거된사람들에대한적절한보상과재정착지제공을보장할것 [73] 개발사업과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기전에동사업으로영향을받게될거주자들과의공개토론과유의미한협의를보증할것 [74] 새주거지에는먹는물, 전기, 세탁및위생시설과같은기본서비스와설비를갖추고학교, 의료시설및교통접근이용이하도록보장할것 [75] 성, 연령, 가구별로세분하여매년조사한자료를포함하는강제퇴거관련정보를차기보고서에서제공할것 * 거주민의주거권을고려한택지개발사업및주거환경정비계획의수립 이행 - 주민의견수렴제도지속유지 80

81 토론세션 VI. 건강 1. 건강 ( 최종견해제 30 항 ) (ICESCR 제 12 조 ) [76] 의료비지출을증대시킬것과감당가능한비용으로모든사람이의료서비스에보편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모든종류의조치를취할것 [77] 달성가능한최상의육체적정신적건강에대한권리에관한일반논평제14호 (2000) 에관심을기울일것 * 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 * 저소득층의료급여의보장성강화 * 지역거점공공병원의공공성강화 * 치매노인에대한종합적관리 지원체계구축 * 희귀 난치병질환자지원 * 국내허가받은치료제가없는희귀질환에대한치료기회확대 * 건강보험미가입사업장에대한관리 감독강화 * 군장병의료접근권향상및군의료체계개선 * 미등록외국인과그자녀에대한의료지원 81

82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 식수 ( 최종견해제32항 ) (ICESCR 제11조 ) [78] 농사와식수용으로지역주민들에게필수적인지하수를강탈당하지않도록보장하는유효한조치를취할것 [79] 발암물질이발견된생수와관련된건강위협요인에대한충분한정보가대중에 * 안심하고마실수있는수돗물수질기게알려지도록보장할것준설정 관리 [80] 이미채택한먹는물수질에대한 - 우리나라에서발생가능한미규제미세계보건기구기준을효과적으로량유해물질함유실태조사시행할것과차기보고서에서제공할정보와관련하여달성가능한최상의육체적정신적건강에대한권리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제 14호를참조할것 VII. 교육 1. 교육불평등 ( 최종견해제33항 ) (ICESCR 제13조 ) * 재정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취학전유아의무상교육확대 * 고등학교무상교육을 2015년이후시 [81] 교육이금전이아닌능력을기초로모든사람이평등하게접근가능하며행하여현정부내완성추진차별없이이루어지도록보장하는 * 저소득층가정자녀에대한교육비지노력을더욱강화할것원 [82] 사교육에대한과도한지출로인해 * 방송및인터넷무료영어학습환경가계에크나큰부담이되고중산층확대 강화의삶의질저하의주요한원인이 * 학자금 장학금사업에관한맞춤형원되고있다 는점을인정하면서, 교육스톱서비스체제구축관련비용을부담하는재정보조를 * 2015년소득연계맞춤형대학반값등저소득층에게제공할것록금추진 * 저학력 비문해성인학습자대상문해교육등기초학습권보장 82

83 토론세션 2. 극심한학업경쟁 ( 최종견해제 34 항 ) (ICESCR 제 12 조, 제 13 조 ) [83] 주입식교육을하는사설학원 (privately run cram schools) 운영시간제한에관한헌법재판소판결을이행할것 [84] 시범적인대안학습모델을수립할것 [85] 아동의과도한학습부담이초래할효과에대하여부모와일반대중에게교육을실시할것 [86] 사설야간학원과주입식교육학원운영을억제할것 [87] 불필요한학교간경쟁을유발하고학생의중등교육에서의학업방식에대한선택지를제한하는일제고사 (Iljegosa) 제도를재검토할것 * 학교중단유형열맞춤형대안교육확대 * 공립대안학교설립확대 3. 대학의자율권 ( 최종견해제 35 항 ) [88] 자신의학술적권위를완벽하게구현하고그교과과정과교수방식을스스로관리할자유를대학에보장할것 * 최종견해권고언급있으나추진과제및이행방안은없음. VIII. 최종견해배표및공표 ( 최종견해제 37 항 ) [89] 최종견해를전사회계층, 특히국가공무원, 사법부및시민사회기구들사이에널리배포할것, 본최종견해를번역하여가급적널리공표할것권장 * 국제인권기구의권고에대한공식번역본발간및관보게재 83

84 제6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토론문4 사회적존엄의가치실현과유엔사회권 4 차심의 명숙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1. 알리바이성국제인권규약가입?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헌법1 조가담긴노래가쨍쨍하게거리를맴돌던 2008 년촛불광장을경험한것도잠시, 2009 년용산철거민사망사건과쌍용차정리해고노동자들에대한폭력진압이라는국가폭력을경험하던해인권이장식이된유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약칭사회권규약 ) 3차심의를제네바에서했다. 3차사회권심사는보수정권인이명박정부가들어선지 2년에어떤인권후퇴가있었는지를평가하는자리이기도했다. 당시규약심의의담당이었던법무부인권과는호기스럽게 40여명이넘는공무원들을심의에참가시켜방어하기에급급했다. 그덕에이명박정부의 4대강정책이어떻게환경에대한권리나사회복지에대한권리를후퇴시켰는지가유엔사회권위원회의권고에반영되지못했다. 그러나너무나뚜렷한인권침해후퇴행위는묻히기어려웠다. 용산에서벌어진주거권문제와강제퇴거의문제, 노동자의파업권행사를막는업무방해, 빈곤층의의료와복지권을제한하는부양의무제문제, 홈리스, 일제고사등으로청소년의권리가제한되는문제까지매우구체적인내용이권고에담겼다. 비정규직문제, 차별금지법도국가인권위원회조직축소와인권위원장자격문제까지크고굵직한문제도모두다루어졌다 84

85 토론세션 그러나그후정부의태도는어떻게바뀌었나. 그대로였다. 군사정권의연장이라는국제사회의비판을모면하려는듯국제인권규약에 1990 년에가입했던것처럼, 심의가끝났고유엔인권이사회상임이사국자리도크게망신스럽지않다는듯유지하면서인권정책을세우거나이행하려고하지않았다. 이러한현실이국제인권규약심의에대응하는인권활동가들의노력을무의미하게하는건아닌지, 정말요즘유행어처럼 이러려고열심히사회권NGO 보고서만들었나 싶을정도였다. 굳이공들여서대응할필요가있나싶을정도다. 나아가이땅에서사회적권리를포함한존엄성을짓밟힌상태로살아가는사람들에게권고는어떤의미가있는지묻게된다. 정부는유엔인권기구에보고서를적당히내고적당히심의받으면끝났다고보는경향이있다. 적어도한국정부가 3차심의권고인시민사회에알리는것이라도하면좋겠다. 1) 주요한행위주체인국가가그러다보니다른행위자들조차도유엔인권규약심의대응에공을들이지않는경향이생기게된다. 물론일본이나미국처럼국제인권규약가입을하지않는것보다나을수있다. 그러나오십보백보다. 국제인권규약가입이알리바이성 ( 우리나라는이러이러한인권규약에가입했다고홍보하는의미의가입 ) 으로끝나지않도록시민사회는정부를강제해야한다. 행정부만이아니라국회, 사법기관의책임을묻는일이더많아져야하는것도이때문이다. 1) 37. 위원회는당사국이현최종견해를특히공무원, 사법부, 시민사회단체와같은사회모든계층에전달하고, 번역하여가능한한널리알리고, 그이행을위하여취해진조치들을다음정기보고서에담아위원회에알려줄것을요청한다. 또한, 한국정부는다음정기보고서제출전에국가인권기구들, 비정부기구들, 기타시민사회의구성원들과국가차원에서토론하기를권장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한국정부보고서 3 차심의권고중 ) 85

86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특히사회권은전통적으로국가가최소핵심의무가하면된다는인식, 재정이들어가니까국가재정이부족한나라는어쩔수없다는인식이많다. 이러한인식이많이바뀌었다고하나신자유주의정책이확대되는추세속에서다시회귀하는경향이있다. 국가의사회권보장에대한인식을최소로두어도되느냥정부는변명한다. 국제사회에서도민영화가사회적권리를어떻게후퇴시키는지, 구제금융이나자유무역협정이어떻게일국의사회권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논의가잠시있었지만전면화되지못해아쉽다. 인권에기반한정책이라는기조를정부가유지하지않을때사회적권리가후퇴될수있다는것을사회권심의과정에서정부가깨닫도록시민사회가움직일수밖에없다. 그럼에도여전히법무부인권과의일로만여겨지고있어 이게나라냐 는문제의식이해결될수있을지모르겠다. 2. 시민사회의역할 인권보장의의무를정부가제대로하도록국가기관이제대로이를이행하고있는지질의하고모니터링하는일도중요하다. 그럼에도인권활동가들이사회권규약심의에대응하는의미는크게네가지일것이다. 먼저국가는사회구성원의인권보장및실현의의무주체로서책임을다하라는것을강조하는것이다. 인권보장의의무주체가인권침해의가해자로서나서는현실에서다시국가의역할을강조하는것이다. 이게나라냐 는말이수사가아니라현실이된 2017 년한국사회에서어떤게제대로된나라인지밝히는과정이될것이다. 86

87 토론세션 둘째, 사회적권리를실현하기위해싸우는민중들에게유엔인권기구의권고는좋은수단이될수있다. 싸움의주체들의정당성을다시한번강조하는의미다. 물론유엔인권기구의권고가아니더라도수많은인권문헌들싸움의정당성을말해주기는하겠지만그래도 유엔인권기구에서도이렇게말했는데 라는말이보태지는것이다. 셋째, 한국의사회권현실을보고서에담으면서사회권의내용을풍부화하고재구성하는일이다. 사회권규약이이미만들어진지오래됐고규약에담기지못한수많은권리들이민중들의싸움을포함한여러인권행위자들의노고로인권의영역과권리목록이확대되고있기때문이다. 사회권일반논평을통해인권의내용을이미재구성하고있지만시민사회가유엔인권규약심의를대응하면서실태를파악하고어떤사안을인권의프레임으로잡아내는것이그러한일이다. 그런데인권현안이많아지고그에대응하다보니 NGO 보고서를작성하는일이녹록치않다보니재구성을위한노력이쉽지않은것도사실이라아쉽다. 쳇바퀴도는듯한유엔인권기구심의대응을벗어나려면보고서심의후정부의태도를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네트워크의역할이중요하다할것이다. 또한사후에권리목록을풍부화하고재구성하며인권의지평을넓히는담론작업도이어지면좋겠다. 3. 인권위의역할 3차심의에서유엔사회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가사회권을다룰수있도록하라고권고했다. 하지만정부와인권위의답변은이미사회권을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그러한가? 노동권에관한인권침해를진정해도차별이아닌경우에대부분기각되기일쑤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이개정되어 2012 년 3월 21일부터 공기업등공직유관단체와사립학교를인권침해행위조사대상에포함하고 87

88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권고를받은기관이그이행계획을 90일이내에회신하도록의무화된것은사실이다. 하지만유엔사회권위원회가말한것은인권위의조사대상이인권위법 30조에제한된것을포함한지적이다. 2) 인권위법은국가에의한인권침해행위를헌법 10조내지 22조 3) 에보장된인권에한정하여인권침해에대한조사와구제기능에서사회권분야를다루기어렵게되어있다. 헌법 31조이하의사회권인교육에대한권리, 노동의권리, 노동자의단결권, 사회보장과건강권은해당사항이안된다. 그렇다고인권위가사회권과관련한진정에대한조사하지않은것은아니다. 대부분차별로조사하고있다. 게다가정책권고의경우사회권은포함된다. 현실이이렇다보니사회권관련진정에의한사회권보호와실현은한계적일수밖에없다. 인권위는당장법개정이아닐지라도사회권과관련한정책수립과실태조사에더적극적이어야이상황을타개할수있을것이다. 인권위가사회권증진을위한정책과제를설정하고이를의제화하기위한실태조사와연구, 이를기반으로한토론회, 연구자들의형성, 인권단체들과의교류등을해야한다. 2) 사회권위원이인권위의사회권관련권한이법적으로보장되지않고있냐는질의를하자법무부에서는다음과같이답했다. 국가인권위권한을확대해서사회권침해를당한개인이직접국가인권위에제소할수있는지여부가있었다. 사회권에관한차별문제에대해서는국가인권위법에따라서, 국가인권위에진정을제기하는것이가능하다. 인권위는진정과관계없이사회권에관한법령제도정책관행을조사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권고가가능하다. 차별이외의사회권문제를인권위에제소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앞으로광범위하고깊이있는논의가필요한사항이라생각한다. ( 사회권 3 차심의속기록, 3 차심의 NGO 참가단 ) 3) 헌법 10 조인간의존엄성과기본적인권의보장 11 조평등권 12 조신체의자유, 고문받지않을권리, 13 조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금지및연좌제금지, 14 조거주이전의자유 15 조직업선택의자유 16 조주거의자유 17 조사생활의권리 18 조통신비밀의자유 19 조양심의자유 20 조종교의자유 21 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 22 조학문예술의자유와권리 88

89 토론세션 그러나현실은이와반대로가고있다. 사회권위원회가권고한내용을이행할수있도록점검하고정부에게권고를하는등의활동은거의없다. 아니적어도권고내용을알리는홍보활동조차하지않고있다. 나아가최근 3년간인권위에서사회권관련해서낸정책권고는법개정안 ( 기초생활보장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 에대한것과노숙인실태조사에따른게전부다. 공무원과교사의노동3권이침해받고있는현실에대해서는유엔인권기구가오랫동안여러번권고한사항이지만박근혜정부들어전교조가법외노조화되고있지만위원장의견표명이전부다. 정책권고와강력한의사표시를하고있지않다. 그나마적극적으로하고있는게비정규직노동자의인권문제정도이다. 주거권, 건강권, 문화권, 교육권등은없다. 국정교과서문제는교육권에서도매우중요하고문화계블랙리스트는문화권에서도중요하지만인권위는이와관련한의견표명조차인권위는하지않고있다. 그에비하면 2014년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이후요양병원실태조사는의미있는일이었다. 하지만사회화시키고정부정책을바꾸는권고로이어지는노력은없었다. 그리고인권위가작년기업과인권NAP 를수립한만큼기업인권에대한적극적개입이필요하다. 기업인권이경영진에게인권위원이강의하는게아니다. 개별인권사안에대해침묵하고기업인권을한다고할수없을것이다. 또한한국인권위는고령화사회와관련해국제적지위을갖고있는만큼빈곤노인의사회권보장을위한정책에더힘을써야한다. 국제사회에서포럼을개최하는것으로인권위의역할을축소하려는현실은국내외시민사회의비판을받을수밖에없다. 89

90 제 6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4. 4 차사회권규약심의의의미와주목할점 2017 년 9월 4차사회권심의가있다 년 10월이후현재까지한국사회의사회권을증진시키기위해어떤노력을했는지살펴보게된다. 4차심의의의미와주목할점은이렇다. 먼저기간을따지면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의인권정책을평가하는내용일수밖에없다. 박근혜게이트이후대선이빨라질것으로예상되는시점이라 9월에는차기정부의공무원들이참석할가능성도높다. 심의에어떤정권이참석하더라도내용은보수정권의사회권정책을평가하는것이될수밖에없다. 특히이명박정부의가장큰실책이자인권침해인 4대강문제와박근혜정부의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문제는다뤄질것이다. 하청비정규노동자가죽거나다치거나해고되는현실에서노동권은매우중요하지만파업권을포함한단체행동권을제한하는행위는이번보고서에서중요하게다뤄져야한다. 재벌에게돈을받고노동자의권리를침해하도록하며보호의의무를방기한정부에대한평가가들어가야할것이다. 또한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였던차별금지법이나장애등급제문제는이번평가에서소수자의사회적권리를어떻게외면했는지를심사받는자리가될것이다. 둘째, 이번심의는사회권일반논평중 <20. 차별금지 > 가 2011 년나온상황이다. 이에비추어사회권상황이평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 모든사회적권리가소수자집단에게도평등하게누리고있는지짚는것도이번심사에서주요한과제다. 차별금지일반논평에서는국가의의무로공식적차별과실질적차별, 직접차별과간접차별을금지하고있을뿐아니라사적차별에서도명시돼있다. 90

91 제 6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인 쇄 2017년 1월 24일 발 행 2017년 1월 23일 발행인하 창 우 신 혜 수 발행처대한변호사협회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8 층 전화 : 02) 사단법인유엔인권정책센터서울시서대문구천연동 41 번지 2 층 전화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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