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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롬 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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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02 호 2016 년정부예산안과시사점 (Ⅲ) - 관광 문화 환경분야 - 김점수 ( 선임연구위원 ) 박상헌 ( 선임연구위원 ) 이영주 ( 연구위원 ) 한영한 ( 연구위원 ) 김태동 ( 부연구위원 ) 유영심 ( 책임연구원 )

2 정책메모 호 제 502 호 2016 년정부예산안과시사점 (Ⅲ) - 관광 문화 환경분야 - 김점수 ( 선임연구위원 ) 박상헌 ( 선임연구위원 ) 이영주 ( 연구위원 ) 한영한 ( 연구위원 ) 김태동 ( 부연구위원 ) 유영심 ( 책임연구원 ) 정부가지난 9 월 2016 년예산안을발표한이후, 본정책메모를통하여두차례에걸쳐산업 R&D 에너지분야, 일자리 보건복지 농림축산 SOC 분야의예산특성과시사점을제시하였다. 본호에서는관광 문화 환경 산림분야에서의예산안을짚어보고강원도의주요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문화관광체육부예산안은 5 조 4,585 억원으로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며, 특히콘텐츠산업육성에대한강한의지가반영되어 7,429 억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 21.6% 로가장높은증가세를보였다. 환경부예산은사회간접자본투자감소방침에따라상하수도부문예산이감소한가운데전체적으로 0.4% 증가한 6 조 8,424 억원으로편성하였다. 문화관광체육부는문화융성체감도를높이고창조경제를이끌 4 대중점과제에전략적으로투자한다. 즉, 국민들에게생활속의문화서비스를제공하여문화융성체감확산, 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핵심산업으로육성, 관광을통한국민행복과고품격의한국관광실현, 국제경기대회의성공적인개최지원및생활체육활성화등이다. 환경부는상하수도등사회간접자본에투자하는비율을줄이고대기와폐기물, 환경정책분야의예산을증액편성하였다. 또한환경오염피해및화학사고대응, 친환경차보급등에예산을늘리고집중할것으로보인다. 중앙정부의관련부처예산을세부항목별로분석하여강원도의각분야별정책대응방향이모색되어야한다. 관광분야에서는우선접근성개선과올림픽효과로인하여관광객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나체계적인홍보와관광상품의마케팅전략등고부가가치관광산업에대비한강원도전략이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대비지역문화활성화및융복합콘텐츠산업육성, 기후변화대응안전한환경조성및폐기물제로화등자원순환사회조성등중앙정부의핵심추진사업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강원도정책발굴이요구된다. 연락처 김점수선임연구위원 T (kjs@rig.re.kr)

1 Ⅰ.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2016 년예산안의주요내용및특징 2016 년예산편성기조 청년일자리창출, 경제의재도약, 국민생활의안정, 안정적인문화산업생태계조성에역점을두고편성 2016 년예산안은 11.3 조원 (3%) 증액된 386.

3 1 Ⅰ.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2016 년예산안의주요내용및특징 2016 년예산편성기조 청년일자리창출, 경제의재도약, 국민생활의안정, 안정적인문화산업생태계조성에역점을두고편성 2016 년예산안은 11.3 조원 (3%) 증액된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년분야별예산편성안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주요내용 - 예산안규모는 5조 4,585 억원으로전년대비 9.3% 증가 - 특히콘텐츠산업육성에대한강한의지 : 콘텐츠부문에 7,429 억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 21.6% 로가장높은증가세 - 그외문화예술부문은 1조 4,711 억원으로전년대비 6.4% 증가, 관광부문은 1조 4,681 억원으로전년대비 7.0% 증가, 체육부문은 1조 4,873 억원으로전년대비 9.8% 증가 예산안의컨셉 - 정부의 5대중점투자분야 (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외교안보 ) 중하나

2 - 문화융성체감도를높이고창조경제를이끌 4대중점과제에전략적투자 : 국민들에게생활속의문화서비스를제공하여문화융성체감확산, 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핵심산업으로육성, 관광을통한국민행복과고품격의한국관광실현, 국제경기대회의성공적인개최지원및생활체육활성화 자료 : 기획재정부 < 관광 문화분야주요예산인포그래픽스 > 환경부 예산안의주요내용 - 예산안의총규모는 6조 8,424

4 2 - 문화융성체감도를높이고창조경제를이끌 4대중점과제에전략적투자 : 국민들에게생활속의문화서비스를제공하여문화융성체감확산, 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핵심산업으로육성, 관광을통한국민행복과고품격의한국관광실현, 국제경기대회의성공적인개최지원및생활체육활성화 자료 : 기획재정부 < 관광 문화분야주요예산인포그래픽스 > 환경부 예산안의주요내용 - 예산안의총규모는 6조 8,424 억원으로전년대비 0.4% 증가 - 예산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상하수도 수질부문 (4조 3,192 억원, 63.1%) 은전년대비 4.7%(2,131 억원 ) 감소 - 대기질부문이전년대비 26.1% 의가장높은증가세를보이며 ( 15년 3,390억원 16년 4,277 억원 ), 폐기물 (3,590 억원 ), 자연및해양환경 (7,982 억원 ), 환경일반 (9,382 억원 ) 부문도모두증가 예산안의기조 - 그간중점적으로투자되어왔던수질개선부문은축소하고, 싱크홀대비등안전분야와연계한투자전환및강화 - 환경부문투자사업의다변화추진 : 온실가스감축, 화학사고예방및대응, 폐기물광역화유도등

5 3 Ⅱ 년예산반영주요사업과강원도시사점 1. 관광분야 국내관광활성화와내수진작 관광주간캠페인을통한국내관광붐조성 - 하계에집중된관광수요의분산을통한국내여행만족도제고 - 15년 65억원 16년 74억원 관광상품개발확대 - 도시관광및산업관광육성사업확대 : 15년 58억원 16년 93억원 -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사업대폭확대 : 15년 32억원 16년 139억원 - 관광두레확대 : 15년 30억원 16년 40억원 관광주간캠페인을위시한국내관광붐조성에있어기존상황과의차이점은내국인관광수요의다양성확대와눈높이향상이라할수있음. 즉, 관광주간캠페인을통해과감한가격할인이이뤄지고있으나문제의초점은가격보다상품과서비스의질이기때문에보다까다로워진내국인관광수요의방문만족도를높일수있는다각적인방안을검토해야함 국가정책에있어대규모관광개발보다다양한상품개발에대한관심과의지가계속높아지고있음에주목해야함. 강원도 18개시 군의지역관광활성화정책기획과운용에있어맹목적인자원개발보다자원의효율적인이용방식에대한전략을수립해야함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관광산업생태계지원 - 우수창조관광기업을발굴하여창업및상품개발, 사업화등을체계적으로

6 4 지원하고창조관광펀드를조성하여관광벤처기업의새로운투자수익 모델을창출하며, 관광사업체에대한금융지원확대 - 15 년 4,500 억원 16 년 5,500 억원 고부가가치융복합관광산업중점육성 - K-POP, 한류드라마, 공연예술및전통문화등한국의문화적가치와정신을창조적관광콘텐츠로개발하고, MICE 및의료관광, 크루즈관광산업등을집중육성 ( 15년 286억원 16년 287억원 ) 지금까지지역관광활성화에있어관광산업육성은관광자원개발에비해 정책적관심이낮은분야였으나창조관광과융복합관점에서관광산업의 고도화및고부가가치화를추구하는방향성이점차뚜렷해지고있음 강원지역에서의관광산업육성은쟁점산업분야의협소, 육성방안의구체화 부족, 체계적인인력과조직의부재등으로인해정책의효율화가낮으므로 이를극복하기위한 TF 팀의운용도검토되어야함 관광산업생태계지원과고부가가치융복합관광산업중점육성이라는정부 정책과맞물려갈수있는강원도및시 군차원에서가시적인정책마련과 실행이요구되는상황임 외래관광객의적극유치 한국관광홍보 마케팅전략추진 년까지외래관광객유치 2천만명달성을목표로아시아 중동, 구미주및남미, 아프리카등해외시장별로차별화된전략을추진하고특히한국최대쇼핑관광축제인코리아그랜드세일확대 - 코리아그랜드세일확대 : 15년 20억원 16년 45억원

7 5 대한민국통합이미지개발 - 빅데이터기반의분석을통해상향식의국가브랜드도출예정 2002 월드컵이후국가차원의한국관광브랜딩이상대적으로약화되면서지역차원의독립적인관광홍보 마케팅이추진되기시작하였으며, 강원도와각시 군도이러한정책적흐름내에서움직여왔음. 그러나양적으로지나친홍보 마케팅이이뤄지면서오히려지역인지도와이미지를향상시킬수있는여건은점점악화되고있음 강원도차원에서는도자체적인이미지확립도중요하지만종합적인한국관광이미지내에서대표성을가질수있는상징체계를구체화시켜야하며, 국가차원의홍보 마케팅이서울및대도시권으로만치중되지않도록동계올림픽을계기로강원도의홍보 마케팅전략을현실화시켜야함 2. 문화분야 문화향유활성화및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문화가있는날사업의확대시행 - 약 2 천여개의다양한문화행사개최를통해일상속문화향유를돕는데 기여 ( 15 년 90 억원 16 년 150 억원 ) 문화예술교육의규모확대시행 - 전국 10,000여개의초중고교에예술강사를지원하고, 산업단지입주직장인, 주부등청장년층을대상으로합창, 공예, 연극등다양한체험형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 15년 848억원 16년 979억원 ) 찾아가는문화소외계층프로그램과맞춤형기획사업지속화 - 소외계층문화순회 : 15 년 100 억원 16 년 200 억원 - 방방곡곡문화공감 : 15 년 80 억원 16 년 150 억원

8 6 도시규모, 지역단체, 인구등의기준으로지역별최소필요시설의수, 종류, 규모에대한정책가이드라인마련등지역문화기반시설의균형적확충및 운영내실화 문화의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프로그램확대 : 문화다양성기반의예술 프로젝트공모사업추진, 이주민문화예술단체및커뮤니티문화예술 활동지원등 코리아프리미엄확대 길위의인문학사업확대 - 인문가치확산을위해도서관, 박물관등문화시설을활용하여지역민에게 인문학프로그램제공 ( 15 년 81 억원 16 년 87 억원 ) 전통문화의진흥 - 다양한전통문화체험 교육을제공하고, 한지상품국외박람회참가, 한복콜라보패션쇼등우수한전통문화의해외홍보추진 - 또한지역문화콘텐츠를개발및관광자원화하며, 전통소재, 기술, 문양등을기반으로현대적기술, 디자인, 창작아이디어와접목한융복합상품개발 ( 15년 40억원 16년 83억원 ) 강원도관련 DB 구축, 인문학마을조성확대및교육 체험프로그램개발 등강원지역문화연구지원및인문학활용지역만들기 프로그램개발 민속어휘, 민간의료, 전통생활지식 기술등전통지식자원발굴및아카이브 구축, 지역고유의전통놀이문화를발굴 복원하여지역의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등지역문화자원의개발및활용체계구축

9 7 안정적인문화생태계구축 문화시설확충및운영 - 공립박물관, 도서관, 미술관등을건립지원하고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여생활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키는작업지속추진 - 15년 1,320억원 16년 1,559억원 노후화된국립지방박물관개보수공사도지원 : 16년 68억원 문화예술인의안정적인창작여건마련 - 예술인의창작준비금지원확대 : 15년 110억원 16년 127억원 - 예술인의창작안전망구축 : 15 년 206 억원 16 년 248 억원 강원도의지리 환경적장점을활용한다양한유휴공간을창작공간으로확충 강원문화재단과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1) 의 MOU를통해강원도전문예술법인단체를대상으로한경영 홍보 마케팅교육및컨설팅확대, 외부문화예술인력유치를위한문화귀촌활성화사업추진, 청년문화인력양성을위한청년창조허브 (Youth Creative Hub) 조성및청년문화인력의 1인창조기업육성등지속적안정적인예술창작환경조성및인력양성 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핵심산업으로육성 창조경제를위한핵심거점마련 -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으로문화창조융합센터 ( 상암동 ), 문화창조벤처단지 ( 청계천관광공사 ), 문화창조아카데미 ( 홍릉 ) 의유기적연계지원 : 16년 898억원 -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을 K-POP 상시공연이가능한국내최초대형아레나공연장으로리모델링하여 2017년개관예정 : 16년 230억원 1)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는예술기관단체들의경영활성화지원시스템구축과국제교류, 인력양성, 정보지원, 컨설팅분야의다양한매개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 2006 년 1 월 12 일설립된문화체육관광부산하의재단법인체임

10 8 콘텐츠산업육성및활성화 - 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한대중문화콘텐츠산업의전략적지원 : 15년 121억원 16년 151억원 - 첨단융복합게임콘텐츠지원 : 16년 42억원 - 미디어산업선진화를위한미디어융합인프라구축등미디어산업육성강화 : 15년 388억원 16년 403억원 - 출판콘텐츠국제교류및해외진출확대 : 15년 24억원 16년 371억원 강원도콘텐츠산업은매출액기준으로전국대비 0.6% 수준 (2013 년기준 ) 으로, 16 개광역시 도중 14 위. 성과부진의원인은인프라부족, 인력 확보의어려움, 강소기업부재등 2) 강원도는최근수립한강원도 ICT 융복합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기반으로정부추진계획과연계해서단계별사업추진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추진하고있는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등과같은제작기반사업유치를통한콘텐츠창작생태계마련 레고랜드와의시너지창출을위한토이산업기반조성등 이를위해강원도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해강원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 조례추진필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현재추진하고있는드론파일럿인력양성을통해드론의저변확대및새로운드론활용시장 ( 예 : 드론영화제, 드론빅데이터시장진출 ) 개척추진필요. 또한, 올해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에선정된춘천의애니메이션뿐만아니라추후선정될사업의 OSMU 적극지원필요 2)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융성시대의지역콘텐츠산업활성화방안연구, 박봉원, 정부의콘텐츠산업정책동향과강원도의대응방향, 정책메모제 481 호, 강원발전연구원,

11 9 3. 체육분야 한국의스포츠위상제고 메가스포츠이벤트개최지원 - 한국체육의위상제고를위한국가대표훈련장건립, 경기장보수, 경기장시설진입도로건설확대등으로성공적개최준비 - 15년 1조 3,541 억원 16년 1조 4,873 억원 (9.8% 증가 ) 글로벌스포츠이벤트성공적개최준비지원 평창동계올림픽지원 : 15년 2,976억원 16년 3,418억원 (14.8% 증가 )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관련국제사격장재건축 ( 16년 40억원 ) 글로벌스포츠이벤트개최와연계하여세계적관광지기반마련 - 평창동계올림픽특구관광개발확대 : 15 년 70 억원 16 년 150 억원 (114% 증가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진정한레거시창출을위해경기장시설의동계국가대표훈련장특구지정과더불어올림픽자원 ( 올림픽경기장, 올림픽특구, 강원도문화 관광자원등 ) 과연계한스포츠관광프로그램개발및보급 건강 100 세시대준비를위한생활체육사업강화 생활체육접근성강화 - 생애주기별과학적체력관리지원을위한국민체육센터, 개방형학교체육관건립 : 15년 1,293억원 16년 1,327 억원 (2.6% 증가 ) 2013 년 12 월기준강원도내공공체육시설수는전국 (19,398 개 ) 의 8.0%(1,545 개 ) 로경기 (3,173 개, 16.4%), 서울 (2,760 개, 14.2%0), 경남 (1,759 개, 9.1%), 경북 (1,727 개, 8.9%) 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12 10 따라서하드웨어적측면인공공체육시설건립에치중하기보다는강원도지역특성 ( 산악, 해양, 연령별, 성별등 ) 에적합한유소년 청소년 성인 노인맞춤형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등소프트웨어적측면이선행되어야할것임. 이를위해서는각지자체의생활체육회역할과기능강화가중요 개발된맞춤형생활체육프로그램은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하여도민 모두가공유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 4. 환경분야 안전사회조성과연계한수질개선투자사업강화 수질개선부문의투자는싱크홀대비노후하수관교체보수에투자를집중 - 노후하수관교체보수사업에전년대비 121.1% 증가한 2,450 억원을집중투자하여수질개선및안전사회조성병행추진 - 계속사업의완공소요위주로투자강화 : 하수관정비 95개소, 하수처리장 39개소, 농어촌하수도 74개소등수질개선사업완료 상하수도 수질부문의총예산은축소되었으나, 강원도의낮은상하수도 보급률 ( 전국상수도보급률 95.7%, 강원도 88.6%) 증대및반복되는가뭄 현상극복을위한예산확보가절실 농어촌상수도시설확충및산간지역소규모수도시설개선등을통한안정적물공급체계를구축해나가야하며, 노후상수도시설의정수처리시설고도화및먹는물공동시설의개선을통한깨끗하고안전한먹는물의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추진

13 11 온실가스감축을위한친환경차보급의확대 친환경차보급을확대하고실시간대기질측정망을확대 세분화하여대국민예경보서비스능력강화추진 - 환경분야에서가장높은증가세를보인대기질부문의예산증가액대부분을전기차보급확대예산이차지 ( 15년 1,385억원, 3,000대 16년 2,286억원, 8,000대 ) - 대기측정망구축운영확대 ( 15년 165억원 16년 203억원 ) 를통해대기환경질에대한예경보서비스강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환경올림픽달성을위한관련부문예산의확보 및집중투입 친환경교통 운송체계의중요요소인전기차보급확대를위한예산확보는물론급속충전소등기초인프라구축이추진되어야함. 이와더불어올림픽개최지역및주변지역에대한대기측정망구축확대추진을통한실시간대기질모니터링시스템구축도함께추진되어야함 대형화학사고에대한예방 대응능력강화 고위험유해물질취급기관에대한상시점검및사고대응능력강화추진 - 유해화학물질테러 사고대비점검태세및대응능력강화 ( 15 년 121 억원 16 년 155 억원 ) 13 년에발생한강릉페놀유출사고로인한사회적갈등및비용손실이 여전히지속되고있는상황이며, 청정지역인강원도는화학사고에대한 예방 대응능력강화가매우중요

14 12 특히, 화학사고로인한재산 인명 환경피해의사전예방을위해주요위험물질취급기관에대한점검태세강화및사고발생시에대비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의우선추진필요 * 현재강원도와강원발전연구원은강원도재난안전강화방안을공동으로마련중 폐기물처리의광역화및재활용활성화지원확대 폐기물처리시설의광역화를유도하기위한국고보조율상향및폐기물재활용활성화를위한지원확대 - 자원회수시설등의설치시, 광역화를추진하는경우단독 ( 국비 30%) 에비해 10~20% 의국비보조율상향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따른폐기물재활용활성화의확대추진 ( 15년 2,057억원 16년 2,450억원 ) 낮은인구밀도로인해운영효율이낮은폐기물처리시설의광역화를통해 신규처리시설설치에따른사회적갈등저감, 처리비용의절감을통한 지방재정건전화에기여및에너지화 자원화의효율성제고추진 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위한재활용기반의확대와함께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도함께강구필요 ( 예 : 권역별광역적재활용산업추진및관련 분야일자리창출등 ) 이정책메모는여건변화등에따라서추후내용이일부보완 수정될수있습니다.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