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문화융성정책평가및발전방안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직무대행이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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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융성정책평가및발전방안연구

2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문화융성정책평가및발전방안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직무대행이원태

3 목 차 제1장서론 1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2 Ⅱ. 연구의방법및체계 3 Ⅲ. 연구의기대효과 5 제2장문화융성정책의의미 6 Ⅰ. 문화융성정책의추진배경 7 1. 국민의삶의질제고및행복추구에대한관심증대 7 2. 새로운성장동력의확보및경제시스템의변화요구 8 3. 사회갈등의해소및사회통합필요성증가 9 Ⅱ. 문화융성정책의개념및목표 문화융성정책의개념 문화융성정책의목표 15 Ⅲ. 문화정책기조의변화양상및문화융성정책의차별성 역대정부별문화정책기조 과거문화정책과의차별성 25 제3장문화융성정책추진현황 27 Ⅰ. 문화예술분야추진현황 국민문화예술향유활동지원 문화예술인창작활동지원 문화교류 협력확대 문화가치확대및국민인식제고 35 Ⅱ. 콘텐츠산업분야추진현황 콘텐츠산업개발및육성 창업지원체계구축및공정환경조성 39 Ⅲ. 관광분야추진현황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산업경쟁력제고 43 Ⅳ. 체육분야추진현황 45

4 1. 국민체육활동활성화 한국스포츠경쟁력제고 47 제4장문화융성정책의추진성과및한계 49 Ⅰ. 개개인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측면검토 문화향유환경개선 예술창작환경개선 관광 여가환경개선 한계및시사점 67 Ⅱ.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 측면검토 문화다양성증진 지역문화진흥 문화교류확대 한계및시사점 90 Ⅲ.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측면검토 시장확대및수익창출 수익창출 일자리창출 지역활성화견인 한계및시사점 106 Ⅳ.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측면검토 한류확산 국가인지도향상 문화부가가치증대 한계및시사점 117 제5장문화융성정책추진성과관련국민체감도조사 126 Ⅰ. 조사개요 127 Ⅱ. 조사결과 종합결과 분야별조사결과 134 Ⅲ. 시사점 문화적삶의질의양극화현상심화 개인적 일상적차원의정책체감효과미흡 문화융성의경제적효과에대한국민공감대부족

5 제6장문화융성정책과제발굴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141 Ⅰ. 조사개요 142 Ⅱ. 분야별정책과제및사업도출 문화예술분야과제및사업 콘텐츠산업분야과제및사업 관광분야과제및사업 체육분야과제및사업 150 Ⅲ. 사업별중요도및시급도분석 문화예술분야사업우선순위 콘텐츠산업분야사업우선순위 관광분야사업우선순위 체육분야사업우선순위 156 제7장문화융성정책의향후추진방향및과제 157 Ⅰ. 향후추진방향 문화융성관련국민체감지수제고 문화융성과창조경제의시너지창출 문화를통한사회통합선순환구조확립 160 Ⅱ. 박근혜정부의후반기중점추진과제 문화예술분야추진과제 콘텐츠산업분야추진과제 관광분야추진과제 체육분야추진과제 174 [ 참고문헌 ] 177 [ 부록 ] 183

6 표목차 < 표 1> 정부의 3대추진전략및 10개정책과제 13 < 표 2> 문화융성위원회의 문화가있는삶 8대정책과제 14 < 표 3> 향유활동지원 관련정책추진현황 29 < 표 4> 창작활동지원 관련정책추진현황 31 < 표 5> 문화교류확대 관련정책추진현황 33 < 표 6> 문화가치확대및국민인식제고 관련정책추진현황 35 < 표 7> 콘텐츠산업개발및육성 관련정책추진현황 38 < 표 8> 창업지원체계구축및공정환경조성 관련정책추진현황 39 < 표 9> 국내관광활성화 관련정책추진현황 41 < 표 10> 관광산업경쟁력제고 관련정책추진현황 43 < 표 11> 국민체육활동활성화 관련정책추진현황 46 < 표 12> 국민체육활동활성화 관련정책추진현황 47 < 표 13> 전국문화기반시설연도별현황 ( 개소 ) 53 < 표 14> 예술인창작안전망및창작지원 주요사업현황 56 < 표 15> 2012/2014년국민여행경험률비교 61 < 표 16> 연도별외래관광객입국자수 62 < 표 17> 한국여행에대한전반적만족도 63 < 표 18> 체육활동이삶에미치는효과연도별비교 65 < 표 19> 초 중 고등학생교외체육활동참여여부 69 < 표 20> 연도별예술활동증명완료자수 70 < 표 21> 예술인산재보험신규가입자및가입유지자수 70 < 표 22> 초 중 고등학생저작권의식지수결과 ( 단위 :%) 71 < 표 23> 국민의소수자집단별공공지원정책 필요도 평균점수 75 < 표 24> 문화다양성의날홍보캠페인 76 < 표 25> 연도별모태펀드조성현황 79 < 표 26> 해외문화원연간총방문자수 84 < 표 27> 수도권-비수도권의문화적지역격차분석 90 < 표 28> 스포츠서비스업육성발전 장애요인 91 < 표 29> 스포츠서비스업고객유형별매출액비중 ( 신분류기준 ) 93 < 표 30> 2008~2014년간합법저작물시장힘해율 8%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 97 < 표 31>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사업실적 101 < 표 32> 2015 여행 관광경쟁력 종합순위 106 < 표 33> 유쿠드라마검색량순위 107 < 표 34> 국제협회연합 (UIA) 발표주요국가 / 도시국제회의개최건수및순위 111 < 표 35> 방한외래관광객주요참여활동 113 < 표 36> 문화융성정책의성과 120

7 < 표 37> 문화융성정책의한계 125 < 표 38> 대국민설문조사설계표 127 < 표 39> 연령별 소득별 학력별문화융성정책만족도 138 < 표 40> 영역별문화융성정책만족도 139 < 표 41> 전문가의견조사대상자 142 < 표 42> 문화예술분야주요정책과제및사업 ( 안 ) 145 < 표 43> 콘텐츠산업분야주요정책과제및사업 ( 안 ) 147 < 표 44> 관광분야주요정책과제및사업 ( 안 ) 149 < 표 45> 체육분야주요정책과제및사업 ( 안 ) 150 < 표 46> 문화예술분야사업우선순위 152 < 표 47> 콘텐츠산업분야사업우선순위 153 < 표 48> 관광분야사업우선순위 155 < 표 49> 체육분야사업우선순위

8 그림목차 [ 그림 1] 연구의체계 4 [ 그림 2] 문화가있는날분야별참여기관언급순위 (TOP 5) 52 [ 그림 3] 지역문화시설연간이용률및연평균이용횟수 (2008~2012) 59 [ 그림 4] 창업발전소지원체계 60 [ 그림 5] 유형별여가활동 1순위 67 [ 그림 6] 연도별전문지도자의지도받은경헝비율 73 [ 그림 7] 5년간콘텐츠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78 [ 그림 8] 5년간콘텐츠산업수출액추이 78 [ 그림 9] 국립한글박물관 85 [ 그림 10] 스포츠비전 100 [ 그림 11] 밀라노엑스포에참석한김소희셰프 114 [ 그림 12] 한류지속여부에대한 CEO 설문조사 118 [ 그림 13] 응답자의성별 / 연령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131 [ 그림 14] 응답자의거주지역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131 [ 그림 15] 응답자의소득수준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132 [ 그림 16] 응답자의학력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132 [ 그림 17] 응답자의직업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132 [ 그림 18] 분야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33 [ 그림 19] 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33 [ 그림 20] 문화예술분야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34 [ 그림 21] 콘텐츠산업분야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35 [ 그림 22] 관광분야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36 [ 그림 23] 체육분야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37 [ 그림 24] 국민이생각하는문화예술분야의취업유망도 140 [ 그림 25] 국민이생각하는스포츠선수의안정적소득가능성 140 [ 그림 26] 문화를통한사회통합선순환구조 160 [ 그림 27] 문화융성선순환프로세스 162 [ 그림 28] 전통문화재인식및창조적계승구조 165 [ 그림 29] 한국의정체성찾기캠페인예시 167

9 [ 제 1 장 ] 서론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Ⅱ. 연구의방법및체계 Ⅲ. 연구의기대효과

10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국정기조로서문화융성정책의효과여부를판단해야할시점대두 박근혜정부는국정운영의 4대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 중하나로 문화융성 을내걸고, 이를실현하기위한 3대추진전략및 10개정책과제를추진함 집권 3년차에접어든박근혜정부의문화융성정책에대한평가의필요성, 당위성만강조되어왔을뿐실질적으로평가가이루어지지않음. 이에따라문화융성정책의현황및주요성과를검토하고, 한계를점검해야할시점임 문화 사회적차원을포괄하는문화융성정책의종합적인평가를위한기본틀제시 문화융성 정책은 문화적 융성을넘어문화의가치로사회통합을강화하고, 문화를새로운국가의성장동력으로써강조함에따라국민개인차원의평가뿐만아니라사회적, 경제적, 국가적차원을포함한포괄적이고평가가필요함 정책의성과측정은정성적평가로는근본적인한계가있으므로국민체감조사를실시하여양적인평가를결합, 양적 질적방법을적절히혼합하여종합적인평가를할수있도록함 향후문화융성정책을필두로 국민의삶의질 을향상시키기위한발전방안 모색 문화융성정책이사회전반에확대되고, 체계적으로뿌리내릴수있도록그동안정책의추진성과를파악하고, 문제점을토대로정책의재설계를위한방향을제시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임 향후현정부가문화융성정책의중점과제를추진해나아감에있어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 문화정책에대한지원효과를극대화하고자함 - 2 -

11 Ⅱ. 연구의방법및체계 문화융성정책의분야별추진현황조사 본연구는박근혜정부로들어선 2013 년 2 월부터 2015 년 9 월까지문화융성정책의추 진현황을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분야로나누고, 각분야별로정부가어떤정 책을추진하였는지조사 문화융성정책의추진성과및한계검토 문화융성정책을법 제도적측면, 개인 사회 경제 국가적측면의추진성과에대 하여비교나순위를정하는것이아닌문화융성의실현을위한정책추진한계와문 제점도출 문화융성정책의국민체감도측정을위한대국민설문조사실시 문화융성정책에대한만족도, 인지도등각분야별국민이체감하는정도를측정하기위한설문조사실시하고, 문화융성정책의효과진단 문화융성추진정책중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에대한추진성과를 개개인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측면,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측면, 경제부흥및창조견인측면사회측면,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측면으로나누어조사 문화융성정책과제발굴및사업별중요도파악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실시 전문가토론회를개최해그간의문화융성정책의한계를파악하고향후문화융성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고려해야할주요사업을 4개분야별로발굴함 전문가토론회를통해도출된사업의우선순위도출을위해토론회참석전문가를대상으로사업별중요도와시급도를 5점척도조사함 - 3 -

12 연구계획수립 문화융성정책의의미검토 문화융성정책의추진배경검토 문화융성정책의개념및가치검토 문화융성정책의차별성검토 문헌연구 문화융성정책추진현황검토 문화예술분야추진현황검토 콘텐츠산업분야추진현황검토 관광분야추진현황검토 체육분야추진현황검토 문화융성정책의추진성과및한계 개개인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측면검토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 측면검토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측면검토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측면검토 종합분석및시사점도출 대국민설문조사전문가의견조사 문화융성정책의추진성과관련국민체감도조사 문화예술분야조사결과분석 콘텐츠산업분야조사결과분석 관광분야조사결과분석 체육분야조사결과분석 종합분석및시사점도출 문화융성정책의향후추진방향및과제제시 향후추진방향제시 박근혜정부의중점추진과제제시 중장기추진과제제시 [ 그림 1] 연구의체계 - 4 -

13 Ⅲ. 연구의기대효과 정부의정책적노력및성과를평가하여효과적인정책추진방안제시 본연구는박근혜정부의문화융성정책의성과를평가해봄으로써그동안추진해온정부의문화정책적노력이개인을넘어선사회, 경제, 국가적인파급력을증명함으로써국민의정책적인지도를높이고, 정책추진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 문화의의미를보다포괄적으로제시한현정부의문화융성정책에상징성을부여하고, 일반국민및분야별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향후정책의구체성확보 향후문화융성정책의지속가능성및토대마련에기여 문화융성정책의중 장기과제를도출함으로써향후박근혜정부가문화융성을구현하는데있어정책추진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기반마련 국민의수요를맞춘현실성있는정책방안을강구함으로써문화융성정책과국민체감간간극을줄이고, 정부정책에대한국민의만족도제고에기여 국민개개인의행복추구를위한문화국가토대구축및문화융성의효과성구 체화 사회전반의문화융성정책추진을통하여개개인의정신적 정서적만족과사회적유대감을구축함에따라, 국민의행복 과 사회통합, 국가발전 을아우르는정책적거버넌스실현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등사회적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한공존의문화정책으로사회적자본을구축하여지역사회 국가경제에기여 - 5 -

14 [ 제 2 장 ] 문화융성정책의의미 Ⅰ. 문화융성정책의추진배경 Ⅱ. 문화융성정책의개념및목표 Ⅲ. 문화정책기조의변화양상및문화융성정책의차별성

15 Ⅰ. 문화융성정책의추진배경 1) 1. 국민의삶의질제고및행복추구에대한관심증대 v 전세계유례없는경제성장, 하지만낮은국민행복지수 2011 OECD 국가행복지수 - 한국 34 개국중 26 위 ( 교육 2 위, 일자리 11 위인반면, 환경 29 위, 일과삶의균형 30 위, 공동체생활 33 위로최하위 ) v 저출산 고령화로대표되는역동적인구 사회학적변화예상 한국인의합계출산율 : 4.53 명 ( 70) 1.15 명 ( 09), 절대인구 2018 년기점감소예상 2020 년고령화율은 15.6% 로, 고령화속도는 OECD 국가중 1 위 v 소득양극화현상 상대적빈곤에의한박탈감증대우려 < 소득계층비중추이 > 구분 빈곤층 중위소득 상위소득 주 : 도시 2인이상가구의시장소득기준. 빈곤층은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위소득계층은 중위소득의 50~150% 미만, 상위소득계층은중위소득의 150% 이상소득계층으로정의 자료 : 통계청 KOSIS; 삼성경제연구소 (2013) 재인용 국민 삶의질 제고논의확대 국민의삶의질과행복수준과는괴리된그간의정부주도의경제성장결과에대한반성과양자간조화와균형모델제시요구증대 저성장시대의본격화에따라세계각국은경제성장뿐만아니라 삶의질 과후생에대한관심고조 ( 삼성경제연구소, 2012) 복지를둘러싼논쟁은이러한경제 사회적변화의맥락에서등장 사회적안전망확충및인적자원활용의패러다임전환요구 실업안전망강화, 직업훈련내실화, 퇴직자의노동력재생산능력확보, 성별 인종별차별제거등지속가능한사회적안전망확충요구 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창조계층육성, 인문학 문화예술과경영 기술이결합된통섭교육의강조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박근혜정부국정비전과문화정책의가치 ( 연구책임 : 노영순 ) - 7 -

16 2. 새로운성장동력의확보및경제시스템의변화요구 v 전세계적으로당분간경제성장의둔화가예상되는가운데, 우리나라의경제상황또한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 2013 한국경제성장률예측 ( 한국은행 ) : 2.8% 2012 실질경제성장률 2.0% 로예측이맞을경우 2 년연속 2% 대성장률기록 v 저성장이지속될경우, 국민소비및기업투자의위축으로이어져국민경제의악화, 청년실업등의문제발생예상 v 저성장 시대를극복할새로운경제패러다임필요강조 로저맥나미 : " 뉴노멀 (New Normal)" 저성장, 저소비, 높은실업률, 디레버리지, 규제강화, 복지담론강화 리처드하인버그 : " 성장의종말 (the end of growth)" 성장이후시대를대비, 경제체제의근본적전환필요 아나톨칼레츠키 : " 자본주의 4.0" 신자유주의적성장위기와이를보완할새로운경제패러다임필요 새로운성장동력의확보 전통적제조업, 저차서비스산업에서과학기술과문화콘텐츠, 뉴미디어에기반한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국민복지와삶의질과밀접한관련이있는 사회서비스 산업의육성이대안으로모색 새로운경제시스템의도입 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동시에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d Value) 개념의확대 순수한영리추구 ( 시장경제 ) 나정부의계획적공급 ( 계획경제 ) 에의한서비스수급이아닌제 3 섹터 2) 의기능강조 기존국가주도경제성장모델의한계에직면 국가의경제규모는커지고국격도향상되었으나국민개개인의삶의질과행복수준은나아지지않음 국가발전과개인의삶의질이선순환하는지속가능한발전모델의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 개인의삶의질과행복의핵심요소로서문화의가치에주목하기시작함 2)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NPO( 일본 ) 등 - 8 -

17 3. 사회갈등의해소및사회통합필요성증가 v 사회갈등과분열의양상이지역 이념이외에도계층 세대등전사회영역으로확대우려 v 2012 년총선과대선을거치면서사회전반에걸쳐갈등과분열을조짐 이러한현상은정도의차이가있지만전세계적추세로, 대표적으로금융위기이후발생한월가시위 (occupy Wall Street) 를들수있음 v 묻지마범죄, 우발적인살인과방화, 성폭력등의현상이많아졌고, 한국사회는헝그리사회에서유례없는앵그리 (angry) 사회로변화 v 이주노동자 새터민의증대로인한인해인종적 문화적이질성의극복또한시대적과제로등장 v 사회적자본 * 의증진이사회안정과더불어, 경제발전도도모할수있다는주장대두. 하지만우리사회의사회적자본수준은우려수준 로버트퍼트넘 ( 美하버드大교수 ) : 사회적자본이란 상호이익을위한협력과조정을용이하게하는사회적특성 한국의사회적자본수준 ( 삼성경제연구소, 2009) : OECD 29 개국중 22 위. 특히신뢰부분은 24 위로최하위수준 사회적결속력강화요구 미래의경제적 환경적위기에대비하려면사회적결속력강화가필요 최근주목받고있는공유경제 (sharing economy) 는이러한맥락에서등장 ( 리처드하인버그, 2010) 지속성장을위한사회적자본확충 공동체인프라 의투자확대 ( 현대경제연구원, 2012), 지역 계층 인종 성별차별을해소하고사회규범, 법질서에대한이행이필요 공공사업추진의절차적정당성을제고하는등정부영역의혁신필요 문화적접근이필요한사회적의제들의발생 양극화, 사회갈등, 다문화, 고령화, 고용없는저성장, 가족의해체등복합적 중층적이슈들이발생하고있으며, 기존정책으로는한계에부딪침 융 복합적시각과창의적접근방식, 즉 문화적처방 이필요한사회적이슈들이대두하기시작함 - 9 -

18 시대의흐름에따른새로운패러다임의전환요구 세계사적조류가산업사회, 정보사회, 창조사회로진화중이며, 국내적으로도산업화, 민주화, 지식정보화시대를거쳐문화생산시대로변화중임 상상력과창의성, 감성과공감, 공동체의식등의문화적가치가개인의삶의질, 경제성장및사회발전등의핵심요소로등장하였음

19 Ⅱ. 문화융성정책의개념및목표 1. 문화융성정책의개념 [ 문화융성 ] 문화를통해국민개개인의삶의질과행복수준이향상되는것 문화융성이란문화의가치가사회전반에확산되고개개인이차별없이문화활동에자유롭게참여함으로써개인의삶의질과행복수준이향상되고사회와국가의발전이이루어지는현상을의미함 즉문화자체의발전이정치, 경제등타분야로확산되어사회발전을견인하는것이며, 문화의가치가사회전반에확산돼정치, 경제등모든분야의기본원리로작동하고국가발전의토대가되는것임 결국사회적의제에대한 해법 또는국가발전및사회운영의기본 원리 로서의문화를강조하는것이라할수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 문화의융성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등문화분야의역량이전반적으로향상되고, 예술가의창작과표현의자유가보장되며, 시민들의문화향유권과사회내의문화다양성이확대되는것 문화를통한융성문화의융성이다른사회분야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말하며문화적자원과그속성인창조성과다양성이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공동체, 역사, 국제교류등 21세기창조국가성장의중요한동력으로활용되는것 [ 문화의가치 ] 1 본질적가치 - 문화활동을통해정서적 정신적만족과감동및풍요를누림으로써개인의행복수준과삶의만족도가높아짐 - 문화활동참여는개인의행복, 삶의만족도, 자존감, 건강, 소통능력및신뢰회복증진에효과 2 사회적가치 - 공동체의유지의토대가되는사회갈등해소, 신뢰회복및통합, 공동체의식증진등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의축적과발달에기여

20 3 경제적가치 - 문화의창의성과다양성등의가치는신성장동력창출 * 및기존사업과의융 복합을통해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경제시스템혁신 ** 에기여 * 창의 (creativity), 융합 (convergence), 혁신 (innovation) 에기반한창조경제를견인, 문화콘텐츠와관광 레저등창조산업을창출 ** 경쟁력요인 : 노동과가격 (80년대 ) 기술과품질 (90년대 ) 감성과품격 (2000 년대 ) 4 위상가치 - 문화는지역, 도시및국가등의매력을증대시켜, 그곳의위상과품격을증대시킴. 특히, 국가적자긍심과이미지제고에크게기여 [ 문화융성의가치 ] ( 행복을키우는문화 ) 국민개개인의인간다운삶을실현하는조건 : 문화향유를통해얻는정신적 정서적만족과사회적유대는자존감회복, 자기계발및공동체의식회복등을고양 ( 한국의 2011 년 OECD 행복지수 (BLI : The Better Life Index) 는총 34개국중 24위에머무름 ) ( 경제를키우는문화 ) 상상력과창의성및혁신의원천 : 문화향유를통해얻는창의성및감성은국가와기업경쟁력을좌우하고신성장동력인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을창출 ( 통합을이루는문화 ) 다양성과정체성은소통과공감을위한기본전제 : 문화다양성의가치는타자에대한이해와배려를증진시키고, 정신문화 ( 나눔, 배려, 예등 ) 는사회갈등을해소하고공동체의연대를유도 ( 한국사회갈등 OECD 국가중 3위, 해결능력은 27위 ( 삼성경제연구소 )) ( 국격을높이는문화 ) 국가브랜드가치와이미지등소프트파워의핵심 : 한국문화의확산은국가적위상을높이고문화교류 협력의확대는우리문화의다양성을높이고지구촌의소통과평화에기여 ( 문화를키우는문화 ) 수단이아닌그자체의가치와목적을가진영역 : 문화는목적적가치로서사회발전의지표이자토대를제공 [ 국정운영기조로서의문화융성 ] 새로운경제성장모델이자사회발전패러다임 박근혜정부는국정운영의 4 대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 반구축 ) 중하나로 문화융성 을설정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 3 대추진전략및 10 개정책과제를추진하고있음

21 - 문화융성의실현은곧 문화의가치와위상제고, 문화적가치의사회적확산, 국민의문화적권리보장 을의미함 국정기조는단순히정부운영방식을넘어경제성장모델이자사회발전의패러다임 을의미하며, 국정기조로서의문화융성은문화가사회발전및경제성장등에미치는 긍정적인기능을인식하고국정운영에문화적접근또는대안을제시하라는요구임 또다른국정운영기조인 국민행복, 경제부흥, 평화통일기반조성 에기 여하는해법으로서의문화융성 ( 사회적의제들을해결하는원리로서의문화 ) 을의미함 - 문화융성에서융성이란단어는자칫산업화시대의국가주도형문화개발이나민 족문화건설등의개념으로이해될소지가있음 - 따라서문화융성의개념에지나친성장주의관점이나배타적문화민족주의관점 을경계하고문화의다양성, 시민들의문화주권, 글로벌문화의공존등을강조하 는것이중요함 박근혜정부출범 2 년 4 개월이지나고있는지금, 문화관광분야의주요성과를면 추진전략 Ⅰ. 문화참여확대 Ⅱ. 문화예술진흥 밀히검토하고향후 3 년의설계가필요한시점임 < 표 1> 정부의 3 대추진전략및 10 개정책과제 정책과제 문화재정 2% 달성및문화기본법제정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문화다양성증진과문화교류 협력확대 생태휴식공간확대등행복한생활문화공간조성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지원강화 문화유산보존강화및활용확대 주요내용 국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창작기반마련, 콘텐츠및관광산업육성을위해문화재정 2% 달성및문화기본법제정 생애주기별문화향유지원체계구축및장애인등문화소외계층문화향유권리보장, 지역문화격차해소 남북한문화교류확대를통해한반도신뢰를구축하고한국문화원등을통한세계각국과의문화교류확대및문화다양성증진 공원, 녹지, 하천등일상생활여건개선을통해모든국민이함께누리는행복한생활문화공간조성 예술인의안정적창작활동보장을위한예술인복지확충및문화예술단체지원강화하고, 순수예술분야와비주류문화예술분야창작지원 문화유산관리체계강화및문화유산향유기회확대 인문 정신문화관련다양한기관의연계를통해한국의 7 인문정신문화의진흥정신적가치진흥을위한종합지원체계구축 한국스타일 고성장, 고부가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의핵심동력으로 8 콘텐츠산업육성육성 Ⅲ. 고부가 고품격의융ㆍ복합형관광산업을집중육성하여문화와고부가가치융 복합 년외래관광객 1,600 만명을달성하고, 국내관광을산업의관광산업육성활성화융합스포츠활성화로생활스포츠프로그램ㆍ시설을확충하고생활체육 10 건강한삶구현참여율을두배로증가시켜건강한 100세시대견인자료 : 청와대홈페이지 ( 내용을연구자재구성

22 < 표 2> 문화융성위원회의 문화가있는삶 8 대정책과제 정책과제 주요내용 1 인문가치정립및확산 - 인문학제도적기반구축 - 현대적번역등을통한인문학대중화 2 전통문화의생활화 - 문화재보존과전통문화교육의병행추진 - 전통문화의현대적활용대책강화 3 생활속문화확산 - 지역단위문화봉사단구성 - 매월마지막주수요일문화가있는날지정 4 지역문화의생성및발전 - 협력형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규모확대 - 지역문화지표와연계한지역사업평가 5 균형있는예술생태계형성 - 기초예술창작지원확대 - 예술인복지강화 6 문화와 IT기술의문화융합 - 문화융합캠프운영 - 창의융합미디어아카데미센터설립 7 국내외문화적가치확산 - 사회취약장소에문화적공간조성 - 세계문화정상회의개최 8 아리랑의체계적전승을위한기반마련 - 아리랑의날제정 - 아리랑의재해석과국민축제화 자료 : 문화융성위원회홈페이지 ( 내용을연구자재구성

23 2. 문화융성정책의목표 [ 개인 ] 국민행복의선순환실현 국민개개인이차별, 장애, 제약없이일상생활에서충분히문화를누림으로써삶의 만족도와행복수준향상 국가전체의경제성장과국민개개인의삶의질간의격차해소 [ 사회 ] 사회통합과공동체의식의회복추구 국학진흥 문화유산정책을통한국민의새로운정체성 ( 열린민족주의 ) 정립과자긍심강화가사회적신뢰구축및통합에기여 생활문화참여활동을통한공동체의식증진, 문화다양성관점의다문화정책과남북한문화적동질성회복등을통한소통과신뢰형성 [ 경제 ] 창의, 융합, 혁신에기반한창조경제견인 아이디어와상상력및창의성등의무형의요소가고부가가치와청년일자리를창출하는콘텐츠산업또는창조산업으로탄생 콘텐츠 ( 창조 ) 산업은전후방연관효과또는창구효과 3) (Window Effect) 를통해타산업의경쟁력제고및수출증대에기여 [ 국가 ] 다양성과창의성증대및소프트파워향상을통한국가브랜드가치제고 문화교류를통한타문화와의접촉은국내적으로문화다양성과창의성증진에기여하고국제적으로상호이해를증진하여평화에기여 대중문화와전통문화등한국문화의확산에따른국가브랜드와이미지상승으로제조업및 IT 등연관산업의수출경쟁력제고에기여 3) 하나의콘텐츠가다른매체와의결합또는다른산업의상품으로서활용되면서그가치가증대되는현상

24 Ⅲ. 문화정책기조의변화양상및문화융성정책의차별성 1. 역대정부별문화정책기조 1) 김영삼정부이전 ( 정부수립이후 ~ 노태우정부 ) 정부수립이후 ~ 이승만정부 (1948~1960) 4) ( 추진방향 ) 이승만정부의반공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통치이념을구현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문화 ( 주요내용 ) 문화정책은주로전통문화유산및전통예술에대한정책과언론 영화 방송 출판업무중심으로추진됨. 이와함께국립도서관, 박물관, 국립극장, 국악원설립등최소한의국가문화기반및제도를형성함 ( 법 정책 ) 1952년학문과예술의자유를보장하고민족문화의발전을목적으로 문화보호법 이제정, 1954년에국산영화육성을위한최초의정책으로서 입장세법 을개정함. 1959년에는우수국산영화제작자등에일정편수의외화수입권을보상하는 외화수입쿼터제 를실시 5) 되고, 1957 년저작권법이제정됨 ( 조직 ) 정부수립이후문화행정업무는문교부와공보처가나눠담당하였으며, 1952 년에는공보처가공보실로축소개편됨 ( 한계 ) 이승만정부시기까지의문화정책은정부의중요한정책으로자리잡지못함에따라정책기조가부재하고, 경제난으로인하여정부와국민의관심이매우낮았고, 예술에대한정부주도의정책및지원사업이매우취약하였음 박정희정부 (1961~1979) ( 추진방향 ) 민족문화창달과전통문화의계승발전강조 ( 주요내용 ) 민족문화예술을발전시키기위한노력이확대되었으며, 문화예술의진 흥및문화기반확충을위한환경이조성됨.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으로문화정책의 4) 중앙정부의문화행정담당부처는 1968 년문화공보부로시작되었으며, 문화공보부의예산은 1969 년부터정부예산안에편성되고있기때문에문화예산을중앙정부의문화담당부처의예산으로규정한다면한국문화예산의변화추이는 1969 년이후로분석이가능함 ( 이병량, 2004, 한국문화정책의변화추이와내용에관한분석 : 문화예산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8 권제 3 호, pp ) 5) 오양열 (1995), 한국의문화행정체계 50 년 : 구조및기능의변천과정과그과제, 문화정책논총, 7 권, pp

25 본격화및문화예술진흥의기반을구축함 ( 법 정책 ) 박정희정부는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을제정, 1973 년문예진흥기금 ( 문예진흥원 ) 의지원이시작되고, 1974년부터 1978 년까지 제1차문예중흥 5개년계획 을수립함 ( 예산 ) 6) 박정희정부기간동안정부일반회계에서문화공보예산이차지하는비율은 1961 년 0.80%, 1962 년 0.98%, 1969 년 0.61% 를차지함 년전체문화공보예산중문화재관리예산을 39.9%, 문화예술예산을 16.4% 비율을보면문화예술지원보다는문화재관리에보다큰비중을둠 ( 조직 ) 1968년문화공보부의발족에도불구하고, 문화 예술의발전을장려하기보다는정치적이데올로기를수호하기위한정권차원의규제와통제 ( 사전심의, 사전검열 ) 가주를이룸 7) 또한 1973년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구성됨에따라예술부문에대한정부지원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됨 ( 한계 ) 국민홍보용문화사업등대국민홍보에문화매체가정치적으로동원되었으며, 국가재정부족으로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지원정책을펼칠수있는기반이미흡하였음. 이에경제제일주의적인전략으로문화에실질적인투자는이루어지지않음 전두환정부 (1980~1987) ( 추진방향 ) 민족주체성확립과문화민주주의문화입국을위한문화시설의확충 ( 주요내용 ) 국민모두가문화를향유하고, 지방문화육성 진흥을위하여대규모문화기반시설을확충, 국민의문화향수를확대하고자함. 이시기에는문화예술을국가발전의중요한요소로인식하기시작하여 1983 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에문화예술부문을포함시키고, 지역문화활동에대한지원계획과문화시설확충을위하여 1984년에는 지방문화중흥 5개년계획 을수립함 ( 법 정책 ) 전두환정부는헌법제8조에 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야한다 라고명기하여헌정사상처음공식적으로문화에대한의지를표명 - 전통건조건물보존법 (1984), 박물관법 (1985), 유선방송관리법 (1986) 등이새로제정 8) ( 예산 ) 전두환정부기간동안정부예산중문화부문의일반회계예산이차지하는비율은 1980 년에 0.23% 를보였으나 1987 년에는 0.30% 로증가함 9). 6) 정부예산외에도문화에술진흥기금, 출판금고등재원구조가이전에비해다원화됨 ( 임학순, 2003, 창의적문화사회와문화정책, 진한도서, p.102) 7) 김정수 (2010), 문화행정론, 집문당, p.378 8) 김정수 (2010), 문화행정론, 집문당, p.382 9) 임학순 (2003), 창의적문화사회와문화정책, 진한도서, p

26 - 정부재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공익자금, 기업지원금등문화재원이대폭확대됨 ( 조직 ) 부분적으로문화공보부의조직이개편되어왔지만체제는그대로유지함 ( 한계 ) 전국적으로문화시설이대대적으로조성되었지만이러한대규모문화시설조성공사가단기간에걸쳐실적위주로무리하게진행, 지방문화시설조성이외의예산, 인력, 프로그램의지원등이이루어지지않음 10) 노태우정부 (1988~1992) ( 추진방향 ) 문화복지를중시한생활속문화향수권강조와문화정책의보편화 ( 주요내용 ) 1990년 문화발전 10개년계획 과 1991년에작성된 7차 5개년계획 등장기적인문화발전계획을수립하여새로운국면을맞이함. 경제안정과더불어민주화구현, 국민의문화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예술창조자중심에서향수자중심으로변경 - 예술의해지정, 문화달력, 문화의거리조성, 쌈지마당조성, 사랑티켓사업등국민들의문화향수를신장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이개발 시행됨 11) ( 법 정책 ) 1988년 문화보호법 이폐지되고, 대한민국예술원법 이제정되어예술원회원에대한우대를강화함 ( 예산 ) 노태우정부의 1992 년문화재정은정부전체예산의 0.5% 를차지함에따라문화정책이종전의동원체제의문화시책이아닌문화그자체로서정부정책의우선순위로자리매김함 - 박정희정부시절의문화재중시예산편성이아닌문예진흥부문의예산을확대 ( 조직 ) 노태우정부에이르러 1990 년문화부신설과함께관료적인전형에서탈피하고, 국민의향수권과참여권을신장하는기폭제역할 ( 한계 ) 문화발전 10년계획 은문화복지실현에중점을둠과동시에국가발전전략과연계시키고자하였으나상당부분실현되지못함 10) 박광국 이종열 주효진 (2003), 문화행정조직의개편과정분석 : 비전 - 목표 - 하위목표를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7 권제 1 호, pp ) 김정수 (2010), 문화행정론, 집문당, p

27 2) 김영삼정부 ( 문민정부 : 1993~1997) ( 추진방향 ) 우리문화의세계화와문화창달을통한삶의질향상 문화발전을국가의중심축으로인식함에따라 우리문화예술의세계화 가중요 한정책가치로부각 ( 주요내용 ) 부가가치가높은문화산업을중시하고문화정책의우선순위로본격화 김정삼정부는소비재로써의문화가아닌생산재로서의문화라는인식을가지고문화산업을강조함에따라문화정책의새로운 정책의창 을열었으며, 출판 영화 음반 게임을규제의대상이아닌진흥의대상으로바라봄 문화를고부가가치의원형으로파악, 중점진흥시책으로추진함 - 영화 쥬라기공원 12) / OSMU(One Source Multi Use) 13) 김영삼정부는민족문화강조및민족정기확립을위하여과거군부독제와권위주의를청산하고, 조선총독부철거, 경복궁복원, 국립중앙박물관건립을추진함 1995년지방자치제실시는지역문화정책과지역문화행정에있어중앙집권적문화정책을분권화된체계로변화, 지역문화활성화 가핵심가치로자리잡음 14) 또한, 문화의집 을전국적으로건립하여시민들의문화향수권을높일수있는계기를마련함 ( 법 정책 ) 1995년 삶의질세계화 정책에따라문화복지가등장하고, 이를위한 문화복지중장기실천계획 이 1996 년에수립됨 ( 예산 ) 문화예산은정부의문화에대한관심을반영하는데문화적투자의중요성과문화정책지원의당위성이공감대를얻음으로써문민정부기간동안매년 0.055% 씩문화부문세출예산이증가하였으며, 1997 년에는정부총예산의 0.91% 까지도달함 15) ( 조직 ) 1993 년문화부에서문화체육부로명칭이변경되면서체육업무또한흡수통합하였으며, 문화예술의산업적가치에주목하여 1994년문화산업국을신설함 12) 1993 년스티븐스필버그감독의영화 < 쥬리기공원 > 이개봉했을당시김영삼대통령은영화산업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 쥬라기공원 > 한편으로벌어들인흥행수입이현대쏘나타자동차 150 만대를수출한효과와맞먹는다 고언급 ( 김평수, 2014, 문화산업의기초이론, 이해총서, p.105 참조 ) 13) 해리포터 와같이하나의원작이다양한분야나장르에서활용, 고부가가치를창출 14)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참여정부문화정책과향후과제 ( 연구책임 : 양건열 )

28 ( 한계 ) 문화정책이실질적인문화영역의발전으로이어지지않음과문화예술진 흥에관한중장기적인계획과사업이아닌일회성사업으로전락 문민정부시절문화예술에대한지원은다양한분야 ( 연극, 미술, 무용, 문학등 ) 에서다양한지원이이루어졌지만집중적인발전지원이루어지지않음 16). 또한문화산업에대한강조로문화본연의기능을외면 문화예술진흥정책은경제개발계획, 국토개발과같은산업경제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등다른분야의정책에비하여상대적으로소외되어미흡하였으며, 이는체계적인법적근거및조직이부족하여정책적으로시행되지못함 3) 김대중정부 ( 국민의정부 :1998~2002) ( 추진방향 ) 지원은하되간섭은하지않는다 는정책기조에따라문화활동 의자율성확보, 문화의힘으로제 2 의건국을이룩 예술활동의자율성을최대한으로보장하는 팔길이원칙 을도입, 창작활동에제 약을주는각종규제와제도를개선함. 표현의자유와문화산업적측면의활성화 및시장을형성하고자함 ( 주요내용 ) 정부예산의 1% 달성과시장활성화를위한문화정책규제완화 국민의정부는각연도마다중점문화사업을선정, 이를지원하고육성하는문화예술의해사업을추진함. 또한지역간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문화향수권을신장하기위하여 2001 년을 지역문화의해 로지정등지역의문화를재조명할수있는기회를마련함 문화산업 5개년계획,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 영화산업진흥종합계획 등국민의정부 5년동안각분야별균형발전과전략수립을위해수립및추진된중장기발전계획은종전의발전된종합적인계획보다각론적인계획으로구성되어개별계획으로서의의미를지님 일본문화가개방되고, 금강산관광등남북문화교류의확대를통한화해분위기조성은이전한국사회에서제약대상이었던남북문제, 이데올로기, 정치문제가문화예술작품의대상이되어예술창작에민주화 자유화를구현함 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참여정부문화정책과향후과제 ( 연구책임 : 양건열 )

29 ( 법 정책 ) 국민의정부시기에는가장강력한규제완화가이루어졌는데문화정책의경우일률적으로 50% 달하는관련규제완화목표는문화예술규제완화와문화예술계자율성강화를위하여이루어짐 ( 예산 ) 국민의정부의문화예산은꾸준히증액되어왔으며문화에대한인식의변화로 2000년에는전년대비 45% 가증액되어정부총예산대비문화예산 1% 를달성 - 국민의정부가출범할당시 IMF라는재정적특수상황을고려해본다면국민의정부의문화부문에대한강력한의지를알수있게함 17) ( 조직 ) 1998년문화체육부직제가폐지되고문화관광부가신설함에따라문화의기능적범위가넓어졌으며, 1994년국정홍보처를신설하고, 문화계의요구를반영하여문화재관리국을문화재청으로승격 독립시키는조직개편을시행함 - 문화재관리국의문화재청승격과예술창작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으로국민의정부는문화예술향수에관한시설설립과함께구체적인지원과계획을위한전문기관이설립됨 ( 한계 ) 문화 보다는 산업 에편중된지원과문화기반시설확충에걸맞 는컨텐츠개발의부족 문화예산의경우, 문화예산 1% 달성은가장대표적인문화예술정책의성과이나문화부문, 문화산업부문, 관광부문으로나뉘기때문에국민의정부가이룩한문화예산 1%, 1조원이상의예산은다른선진국들과비교하여높은비율이라보기어려움 문화에대한산업적측면의강조는순수문화예술기관에까지경제적측면을강조함과적용범위를확대하는분위기로전개되어순수예술부문예술인들에게거부감을줌 국민의정부의지역문화정책은대부분지역문화시설확충에치중함에따라문화복지적성격을포함한예술진흥에대한지원및연구미흡 4) 노무현정부 ( 참여정부 :2003~2007) ( 추진방향 ) 자율, 참여, 분권을통한문화예술지원방식개선과문화를통한국 가균형발전실현 참여정부의문화정책추진방향은자율, 참여, 분권의연계통합으로설명될수있으 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참여정부문화정책과향후과제 ( 연구책임 : 양건열 )

30 며, 개개인의자율성과국민의문화향유확대를통한창조적인사회분위기조성에 초점을둠 ( 주요내용 ) 공급자위주의문화정책에서소비자중심의정책으로전개와문화 예술교육에대한중요성인식 문화산업의근간이되는순수예술의진흥과문화중심도시육성을통하여지방의문화산업을특화함 - 참여정부는문화예술의창작과향수의중앙과지방간의지역간불균형및양극화현상을막기위하여지방활성화대책을수립하고, 지방문화원들을설치하여소외계층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 - 문화소외지역을대상으로폐교, 마을회관등유휴공간을생활문화공간으로조성하여문화기반시설접근성을높임. 또한 문화나눔사업 을통하여계층별로특화된지원방안을마련함 참여정부의문화예술교육정책은크게학교에서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에대한문화예술교육이며, 정책활성화를위하여 예술강사제도 를운영함 ( 법 정책 ) 참여정부는문화예술교육활성화정책을실행하기위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 마련하고,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을제정함에따라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함 ( 예산 )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참여정부의문화예산추이를보면 2003 년 1조 8,900 억원에서 2007 년 2조 2,700 억원으로연평균 4.7% 증가 18) 하였으며, 정부총예산대비문화부문재정점유율은연평균 5.9% 증가함 ( 조직 ) 참여정부는 2004년 3월대통령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를발족시켜국책사업을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이제정된이후, 2006 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설립 ( 한계 ) 순수예술과문화산업의상생발전을위한정책개발이미흡 참여정부는균형발전이라는명분아래순수예술과소외되거나취약계층을위하여 정책적으로노력하였음에도불구하고, 문화예산에서문화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매 우커짐 - 문화 예술에대한정부의지원이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수혜자는문화 산업과대중문화분야에집중되어예술은상대적으로정책적관심에서소외되었 다는불만이제기 19)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007 문화정책백서, p.50 19) 김정수 (2010), 문화행정론, 집문당, p

31 - 기초문화예술인에게주어지는지원책인문예진흥기금을문화산업및지역문화진 흥, 그리고수요자중심으로이동함에따라예술인의창작욕구저하 5) 이명박정부 (2008~2012) ( 추진방향 ) 추상적가치가아닌 창조적실용주의 로써국민모두가생활속 에서문화적삶과풍요로움을느낄수있는문화 이명박정부의문화정책기조는 선택과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이라는 지원방식으로구체화되었으며, 이는문화분야에대한지원이나눠주기식배분이나 수혜자의도덕적해이로진행되지않도록지원구조와방식을개선하고자함 20) ( 주요내용 ) 간접지원확대를통한민간부문정부의존성최소화및서민들을위 한수요자중심의문화정책강화 공공 과 민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의역할분담을명확히하여, 문 화예술분야중경쟁력있는부분은민간에게이양하고, 공공성이강한부분은정 부가책임 21) 이명박정부는장애인, 다문화가정등사회적취약계층및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 회확대하기위하여문화복지예산을늘리고, 수혜범위를확대한 문화바우처사 업 등을통해문화복지의토대를마련. 또한국립중앙방물관및지방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무료관람을시행함으로써문화소비양극화를해소하고자함 ( 법 정책 ) 2002 년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 콘텐츠산업진 흥법 으로 2010 년 12 월전부개정되어시행됨에따라콘텐츠산업 22) 을국가신성장 동력으로집중육성하기위한제도적인기반을마련 ( 예산 ) 이명박정부는 2008 년 2 조 6,354 억원에서 2012 년 3 조 7,194 억원으로연평균 9% 증가했으며, 정부총예산대비문화부문재정점유율은연평균 5.5% 증가함 23). 이 는국가경제의어려움속에서도문화예산을증액함은콘텐츠산업의경쟁력강화와 더불어이명박정부의문화정책추진의지를볼수있음 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2012 문화정책백서, p.36 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2012 문화정책백서, p.38 22) 이명박정부역시과거정부와마찬가지로문화정책의핵심을문화산업으로보았다. 다만, 문민정부이후지속되어오던 문화산업 명칭이 문화콘텐츠 라는용어로대표했으며, 이명박정부는콘텐츠산업을 10 대신성장동력사업으로선정했고이를 소프트파워가강한창조문화국가 의비전으로제시했다 ( 원도연, 2014).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2012 문화정책백서, pp

32 ( 조직 ) 2008 년문화관광부에서는조직체계의간소화와운영의효율화를위하여국정 홍보처와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기능을인수하고, 문화관광부명칭을문화체육관 광부로개정 ( 한계 ) 문화바우처사업을중심으로문화민주화확대, 문화민주주의적관점에 서의문화정책부재 이명박정부는정책기조는 창조적실용주의 였던반면문화바우처사업을중심으로문화향유권확대를통한문화민주화를구현해나감. 정부가추진하는문화정책은대중들이고급문화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는문화민주화의정책들뿐만아니라대중들이자신들의문화를스스로만들어낼수있는기회를확대하는문화민주주의정책들이요구됨

33 2. 과거문화정책과의차별성 ( 추진방향 ) 박근혜정부는문화융성을 4 대국정기조중하나로세우고이를토 대로문화를통해국민개개인의행복수준을높이고, 사회적갈등을치유, 문 화를통한국가발전의원동력마련 박근혜정부의문화정책은문화를통한국민행복과국가발전의선순환을이루는구조를확립하는것을목표로하여문화를통한인문, 예술, 체육, 관광등문화분야의역량발전을위한 문화의융성 과문화의융성이다른분야의발전에기여하는 문화를통한융성 을강조 ( 주요내용 ) 법적 제도적으로국민의 문화의권리 를보장하고, 문화융성 정책설정을위한대통력직속기관설치로문화융성의기반구축 문화가있는날 을통하여일반국민들의보다쉽게문화를접할수있도록함으로써문화향유및참여기회를적극적으로확대 보장함과동시에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을발굴 박근혜정부는남 북간문화교류확대와협력활성화를통하여민족동질성을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한국의문화적역할과위상제고및세계문화다양성증진을위하정책을추진함. 문화다양성은문화융성이지향하는문화의넓은가치를이룰수있는기틀이될수있음 ( 법 정책 ) 2013년 12월국민의 문화권 을최초로명시하고, 국가적책무를규정한 문화기본법 을제정함. 또한 2014년 8월 지역문화진흥법 을제정함으로써문화융성시대구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구축, 문화에대한국가의책무를공고히함으로써문화융성을위한정책적기반마련 예술인창작여건을개선하기위해 예술인복지법 을개정하고, 경제적애로를겪는예술인에대한안정적인창작여건을조성함으로써문화적가치를사회전반에확산하고자함. 또한 2014 년 7월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민간의문화예술후원을활성화함 한국은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의당사국으로서국제협약이요구하는권리와의무를반영하고구체적실행방안을수립하기위해 2014 년 문화댜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 을제정 ( 예산 ) 정부재정중문화재정비중을 2% 를목표로문화융성의제도적이고재정적인기반을구축하도록함 년정부예산 조원에대한분야별재원배분을보면

34 문화예산은지난 2015년대비 7.5% 증가한 6.6조원이며, 이는정부재정중문화재정이비중을 1.7% 두고있음 24) ( 조직 ) 문화융성정책과제설정및실현을위해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를대통령령에근거하여대통령소속자문위원회로설립함으로써문화융성국정과제실현을위한체제를구성 ( 차별성 한계 ) 문화를특정장르및분야로한정하지않는총체적관점에서의 문화융성정책을추진 역대정부를거쳐재정된문화관련법은문화체육관광부소관분야중에서도특정역역에한정된법이었으나박근혜정부들어서제정된 문화기본법 과 지역문화진흥법 은국정운영및사회전반에문화적가치를확장시키고, 실제정책으로구체화될수있는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함 충분한재정이뒷받침된다하여모든정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나박근혜정부의 문화재정 2% 달성 의지는문화융성을위한실천적과제를실행하기위한재정적기반이자초석이라할수있음 문화융성정책은문화 예술분야에만국한되지않으며, 문화적가치를사회적으로확산시키기위해타부문과협업하거나민간과의협력효과를창출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보다융합 연계된정책을추진할범정부적인추진력확보 25) 가요구됨 박근혜정부는문화융성을 4대국정기조중하나로문화의중요성을개인 사회 국가를연계하여문화정책을구상함은역대정부와차별성을가짐. 사회문제해결책및국가발전의성장동력으로써문화를강조, 국가브랜드를높이고, 문화교류의장을넓히고자하는박근혜정부의정책목표를이룰수있는실제적인정책들과, 구체적인정책수단들을갖춰야함 24) 기획재정부 ( ),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위한 2016 년예산안편성및 2015~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25) 이종수 (2015), 문화융성정책기여도분석,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권 0 호, pp

35 [ 제 3 장 ] 문화융성정책추진현황 Ⅰ. 문화예술분야추진현황 Ⅱ. 콘텐츠산업분야추진현황 Ⅲ. 관광분야추진현황 Ⅳ. 체육분야추진현황

36 Ⅰ. 문화예술분야추진현황 [ 문화예술분야정책추진현황요약 ] 박근혜정부의문화예술분야정책은크게 1향유활동지원, 2창작활동지원, 3문화교류확대, 4문화가치확대및국민인식제고라는 4가지비전아래추진되었음 향유활동지원 : 일상생활속문화향유기회의양적 질적확대를도모하는한편문화소외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사업을통해계층간 지역간문화격차를해소하고자하였음 창작활동지원 : 문화예술인복지지원을다각화및강화함으로써창작환경을개선하고자하였으며, 예술장르의다양성을증진시키기위한사업이함께추진됨 문화교류확대 : 세종학당확대운영등국제문화교류활성화기반조성사업, 남북문화교류사업등이중점적으로추진됨 문화가치확대및국민인식제고 : 인문정신문화진흥기반마련및한류확산을위한인프라조성에집중함 1. 국민문화예술향유활동지원 일상생활속문화향유기회의양적 질적확대 국민의문화적권리를명시한 문화기본법 을비롯하여문화의가치를사회영역전반에확산시키기위한관련법들이제 개정되었으며, 매달마지막수요일을 문화가있는날 로지정함으로써전국민의문화향유수준을제고하고자하였음 일상생활속문화향유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생활문화센터와같은신규문화예술공간을확충하였으며,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등기존의문화공간을활용해토요문화학교를실시하는등인프라조성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중임 계층간 지역간문화격차해소를위한맞춤형문화복지확대 성별, 연령, 지역, 국적등여러가지이유로문화향유기회가제한되는소외계층을 위해맞춤형문화복지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 문화사각지대를해소하고계층간 지역간문화격차를완화시키고자함

37 생애주기별문화향유지원체계구축, 예술꽃씨앗학교운영, 통합문화이용권도입등소외계층의욕구유형에따른맞춤형사업이중점적으로추진된가운데, 유치원과초중고학생대상문화예술교육사업이확대 추진됨 < 표 3> 향유활동지원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과제및사업추진현황 생활속문화향유기회확대 관련법령제정 문화재정 2% 달성 문화행복지수개발 문화향수실태조사확대실시 문화가있는날 시행 문화예술향유공간조성 북스타트운동추진 - 문화기본법 (`13.12) - 지역문화진흥법 (`14.1) - 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 (`14.11)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5.5) -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정부재정의 2% 수준으로점진적확대 년개발 년이후확대실시 - 매달마지막수요일을 문화가있는날 로지정하여운영 - 여가부, 교육부, 농림부, 산림청과협력프로그램운영 - 프로그램 : 883 개 (`14.1) 1,853 개 (`15.7) - 참여기업 : 19 개 (`14.6) 47 개 (`15.7) - 인지도 : 19%(`14.1) 40%(`15.3) - 만족도 : 80% / 재참여의향 : 96.5% -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개관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조성 : 지역별동호회활동거점 - 생활문화센터조성지원 (`14 년 120 억원 `15 년 135 억원 ) - 민간의문화시설건립투자에대한세액공제도입 - `13 년 15 만명 토요문화학교확대 -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활용 (`13 년 570 개 ) 작은도서관확충 - 생활밀착형작은도서관확충 (`13 년 50 개소 ) 문화격차해소및맞춤형문화복지확대 여가친화기업인증제시행 예술꽃씨앗학교확대운영 생애주기별문화향유지원체계구축 - 직장내여가친화적업무환경조성권장 - 소외지역소규모초등학교대상 1 인 1 예능활동지원 - `13 년 30 개교 `17 년 100 개교 -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 학교문화예술교육및토요 방학문화예술프로그램확대 - 대학생 청년문화패스도입 - 무지개다리사업

38 정책목표 과제및사업추진현황 장애인문화향유권리보장 지역특성에맞는문화도시 / 문화마을조성 문화예술돌봄및교육활성화 - 문화예술강사의장애인시설파견확대 (`13 년 72 명 `17 년 800 명 ) - 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및지역문화재단육성 - 문예회관자체기획공연지원강화 - 문화예술진흥기금지역협력형사업지원규모대폭확대 - 문화순회사업확대 - 방과후돌봄교실동아리활동지원 (`14 년 300 개 ) - 방과후프로그램으로문화예술교육실시 ( 지역아동센터 ) - 방학중문화예술 스포츠체험기회제공 (`13 년 800 명 ) - 유치원, 초중고학생대상예술강사파견 (`14 년 1,300 개소 ) : 전체어린이집과유치원총 48,380 개중 1,300 개소에배치 (2.7%), `17 년까지전체총 11,519 개초중고에 100% 배치추진 (`13 년 63%) - 우리나라옛이야기를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파견확대 (`13 년 917 명 ) : 전체유아교육기관 11,946 개소중 2,680 개소 (22.5%) - 영유아발달단계별그림책과독서정보를제공하는 북스타트 운동전국확대 : 정기예방접종시기에해당지역도서관, 동사무소등에서그림책이든가방선물 - 놀이를접목한영유아신체활동프로그램 기지개 보급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도입 꿈의오케스트라거점기관확대운영 골든에이지활동지원 - 소외계층의욕구별맞춤형지원체계 -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 : `14 년 518 억원 `15 년 575 억원 - 한국형엘시스테마 (`13 년 30 개소, 1,500 명 ) - 교육부, 복지부등기존아동 청소년오케스트라와연계 - 교재 프로그램개발및강사연수등우산형지원체계구축 - 어르신의문화예술교육 체험확대를위한프로그램 - 지역복지관등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설 지원 (`13.4 월, 169 개기관 ) - 지방문화원등에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 ( 총 310 개 ) 개설하고 문화나눔봉사단, 사회적기업 등으로단계적성장유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39 2. 문화예술인창작활동지원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복지지원강화를위한기반마련 예술인대상불공정행위제재를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 시행, 예술인산재보험지원, 예술인신문고운영, 예술인패스제도도입등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있는예술인을보호하기위한사업이주로추진됨 예술인의특수한직업환경을반영한맞춤형복지를제공하기위해고용보험가입이어려운예술인에게창작준비금을지급하고, 표준계약서를사용하여계약을체결한예술인 사업주를대상으로국민연금보험료및고용보험료의 50% 를지원하는등복지기반을마련함 창작활동비용지원, 창작공간조성, 창작발표기회확대등예술인창작환경개선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을제정하고, 도심내폐산업 군사시설을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전환하는등예술인의창작환경개선을위한인프라조성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함 제도적 물리적인프라조성이외에도장애인창작아트페어등을개최함으로써예술인의창작발표기회를확대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구축해예술인의체계적경력관리를지원하고있음 비주류장르의예술지원을강화함으로써예술다양성증진도모 독립영화, 예술영화, 인디음악등비주류문화예술진흥을위한지원사업이꾸준히확대 추진되고있음 독립영화전문펀드조성, 예술영화전용관확대, 독립영화상영의무부과, 음악창작소설치등의사업이중점적으로추진됨 < 표 4> 창작활동지원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과제및사업추진현황 관련법령제정 - 예술인복지법 (`14.3) 예술인복지지원강화 예술인산재보험지원 실업예술인수당지급 - 최저임금기준보험료의 30%( 월 11,660원중 3,500원지원, 연 42,000원 ) 지원 - 실업예술인대상교육훈련기회제공및훈련수당 (2~3 개월, 월 20 만원 ) 지급 - 창작준비금지원 (5~6 개월, 월 45~60 만원지급 )

40 정책목표 과제및사업추진현황 예술인패스제도도입 - 예술인들이공연장 박물관등의관람료를할인또는면제받을수있는제도 비영리문화법인제도도입 - 문화예술법인, 단체지정제도개선 예술인창작환경개선 표준계약서개발 보급 예술인신문고개설 운영 관련법령제정 도심내폐산업 군사시설을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전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구축 - 공연, 영상분야배우, 스태프등에대한정당한처우와안정된계약관계보장을위해장르별 활동별계약서개발 - 예술활동중불법행위가발생했거나부당한처우를받은예술인에게무료로법률상담및법률소송지원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14.7)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7) - 산업시대유산및군사시설등전국에폐기 방치된건물을문화예술공간으로조성 - 마포당인리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 로재조성 - 용산서계동기무사수송대를서울강북의대표적문화예술공간으로조성하는방안추진 - 예술인의체계적경력관리지원 예술다양성증진 장애인창작활동지원 독립영화전문펀드조성 예술영화전용관확대 독립영화상영의무부과 음악창작소설치 - 장애인예술창작지원센터설립 - 장애인창작아트페어개최 - 독립영화제작지원확대및유통활성화지원 억원규모로결성, 30 억원미만영화에 60%, 7 억원미만영화에 40% 투자 년기준 45 개 - 연간 50 일 - 인디밴드및뮤지션발굴, 앨범제작및홍보등을지원하기위한공간조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41 3. 문화교류 협력확대 거점공간조성및이벤트개최를통한국제문화교류확대도모 세종학당을확대 운영하고온라인세종학당을개설함으로써전세계에한국어교육을확대하고, 한국문화의세계화를도모함 밀라노엑스포한국관을운영하며한식문화를세계에홍보하였으며, 한류확산의거점으로서재외문화원확충및재외문화원특화행사및강좌운영을통해세계와의문화교류를활성화함 북한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지원등남북문화교류확대를위한제반여건조성 북한문화자료의체계적수집및보관을위해통일문화자료센터를설치하였으며,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남북문화협정체결을추진함 북한문화에대한우리국민의이해를증진하고인식을개선하기위해북한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을실시하고, 통일문화아카데미, 통일문화체험센터등을지원함 < 표 5> 문화교류확대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과제및사업추진현황 국제문화교류확대 남북문화교류확대 세종학당확대 운영 밀라노엑스포한국관운영 재외문화원확대및역량강화 통일문화자료센터설치 - 세종학당개설확대및온라인세종학당개설을통한한국어교육확대 - 개소현황 : `12 년 43 개국 90 개소 `15 년 52 개국 140 개소 ( 예정 ) - 수강생 : `12 년 2 만 8 천명 `14 년 4 만 4 천명 - 온라인방문자수 : `12 년 2 만 2 천명 `14 년 3 만 8 천명 - `15.5.1~10.31 한식문화홍보 - 밀라노엑스포 10 대볼거리중하나로선정, 7 월방문객 100 만명돌파 - 재외문화원확충 (`12 년 24 개 `15 년 28 개 ) : 태국, 브라질, 벨기에 (`13 년 ), 이집트 (`14 년 ) 문화원신설 - 재외문화원별특화행사및강좌운영 : 영국, LA, 홍콩, 벨기에등 10 개소문화원의 10 개대표브랜드사업선정및지원 - 외신기자, 주한외국인, 온라인사용자등참여자맞춤형다양한경로를통한문화홍보 : 창덕궁달빛기행, 청춘인문논장판 등 - 북한문화자료의체계적수집 보관 열람

42 정책목표 과제및사업추진현황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구성 - 남북문화협정체결추진을위함 - `92 년남북기본합의서에근거하여 `07 년남북총리회담에서구성합의 - 중장기적으로 남북문화교류지원재단 설립, 남북협력기금 의문화예술부문신설및 남북문화교류진흥법 제정추진 북한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지원 - 북한문화에대한국민들의이해와인식개선을위한프로그램지원 - 통일문화아카데미, 청소년대상 통일문화체험센터 등지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43 4. 문화가치확대및국민인식제고 인문정신문화의확산및지역체감도제고를위한융합프로그램개발 실시 정신문화포럼운영, 인문학문화프로그램지원, 한국문화 DB 구축등인문정신문화의일상적향유환경및자생적진흥기반을구축하기위한사업들이추진됨 인문정신문화확산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서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을추진중이며 (`15년말목표 ), 인성교육, 세대갈등해소를위한인문소양체험활동강화를계획중임 문화유산보존, 한류진흥등을통한국가인지도제고및국민자긍심고취 전통문화자원의창조적계승과확산및관광상품화를위해의식주생활문화에내재된정신문화적가치를발견하고자하였으며, 지역별로새로운전통문화자원의발굴및확산을위한사업을추진함 한국문화산업의해외진출지원, 한류문화종합박람회추진, 산업유산의문화공간화, 한국브랜드제고사업등을추진함으로써한류진흥및문화가치의사회적확산을도모함 < 표 6> 문화가치확대및국민인식제고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인문정신문화진흥 한국문화진흥및 정신문화진흥기반구축 인문학문화프로그램지원확대 한국문화 DB 구축및보급 문화유산보존강화및활용 과제및사업추진현황 - 정신문화포럼운영 - 지역별고유정신문화발굴및지원 - 인문 정신문화진흥협의회운영 - 인문정신문화콘텐츠온라인서비스제공 - 박물관, 도서관등문화시설과연계하여진행 - 주말문화여행 ( 인문 예술매체활용 ), 문학교육 ( 도서관연계 ) 등프로그램지원 - 인문학과관광을접목한 길위의인문학 모델전국도서관확산 - 독서클럽운영 - 박물관문화유산및역사교육프로그램지원확대 - 서원, 향교등전통문화유산과연계한문화프로그램개발 보급 - 인생나눔교실 (30억), 인문정신문화자원봉사온라인서비스 (10억), 인문예술캠프 (10억), 문화자원봉사사회적확산 (5억), 이야기할머니활동지원 (88억) 등 - 한민족문화아카이브구축 ( 한국문화관련 DB를연계하여수요자중심으로구축 ) : 문화원형DB( 콘텐츠진흥원 ), 역대인물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교문화DB( 국학진흥원 ) 등 - 문화유산관리체계개선 - 문화재환수활동강화

44 정책목표 확산 확대 한류진흥사업 한국브랜드제고사업 한국학정책협의회구성 운영 과제및사업추진현황 - 문화재보호기금확충 - 국립한글박물관조성 : 한글날공휴일재지정계기, 한글로문화정체성과자긍심강화도모, 한글주간행사개최 (10.4~10일) - 유네스코식문화유산관리체계도입 : 문화유산관련시민단체등민간부문의참여제도화를통한새로운보존 활용체계도입 - 아리랑대축제개최및아리랑공연의지역확산 - 한국문화산업의해외진출에친화적인환경조성및국가브랜드제고에기여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을중심으로한류문화종합박람회등추진 - 산업유산의문화공간화및공공디자인진흥 - 대한민국의 DNA를찾습니다. KOREA! (`15.5~6월) - 한국대표인물릴레이영상제작 홍보 - 대한민국, 우리들의이야기 국가브랜드및상징전 개최 (`15.8) - 전통과현대, 역사와문화를망라한체계적한국학지원을위한관련부처간협의체 - 문체부 ( 박물관, 도서관, 국학진흥원 ), 외교부 ( 국제교류재단 ), 교육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45 Ⅱ. 콘텐츠산업분야추진현황 [ 콘텐츠산업분야정책추진현황요약 ] 콘텐츠산업분야정책은크게 1콘텐츠산업개발및육성, 2창업지원체계구축및공정환경조성이라는 2가지방향으로추진되었음 콘텐츠산업개발및육성 : 콘텐츠기금을조성하고한국스타일의콘텐츠산업을집중육성함으로써경쟁력강화를도모함 창업지원체계구축및공정환경조성 : 콘텐츠코리아랩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등창업지원체계를구축하고, 콘텐츠표준계약서제정등공정환경을조성함으로써콘텐츠산업의안정적성장을도모함 1. 콘텐츠산업개발및육성 콘텐츠산업육성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콘텐츠기금조성 모태펀드문화계정에출자금액을확대하고애니메이션투자펀드에대한대기업출자제한요건을완화하는등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활성화를시도하였으며,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조성함으로써콘텐츠산업의기초역량을강화하고자하였음 콘텐츠에특화된가치평가모델의개발 보급, 소액보증확대및절차간소화, 콘텐츠공제조합설립등을추진을통해소규모콘텐츠기업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함 한국스타일의콘텐츠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함으로써경쟁력강화도모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뮤지컬, 게임등 5대글로벌킬러콘텐츠를집중육성함으로써한국콘텐츠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함 게임콘텐츠진흥기반마련, 아시아음악산업허브화사업, 애니 캐릭터콘텐츠진흥사업, 영화콘텐츠진흥여건마련, 뮤지컬콘텐츠진흥사업등 5대콘텐츠분야별지원사업을각각추진함

46 < 표 7> 콘텐츠산업개발및육성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과제및사업추진현황 모태펀드확대및투자활성화 - `06 년부터모태펀드문화계정에 4,120 억원출자 (51 개투자조합, 10,580 억원결성, 총 1 조 3,546 억원투자 ) - 영화 (53.6%), 게임 (11.2%), 공연 (11.1%) 순으로투자 - 애니메이션투자펀드에대한대기업출자제한요건완화 - 문화기술 (CT) R&D 예산확대 콘텐츠기금조성 한국스타일콘텐츠산업육성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조성 완성보증및융자제도개선 콘텐츠공제조합설립 5 대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육성 게임콘텐츠진흥기반마련 아시아음악산업허브화사업 애니 캐릭터콘텐츠진흥사업 영화콘텐츠진흥여건마련 - 성장잠재분야및초기제작취약분야투자확대로콘텐츠산업기초역량강화 -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 1,000 억원내외조성, 기획개발펀드 140 억원내외조성 - 콘텐츠에특화된가치평가모델개발 보급 - 소액보증확대및절차간소화 년 12 월말기준보증실행현황 : 총 177 건 (1,725 억원 ) - 소규모콘텐츠기업자금지원확대 - `16 년까지총 1,000 억원운용자금조성 ( 총 1.9 조원의지원효과 ) -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 캐릭터, 뮤지컬, 게임육성 -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통해중소게임기업인큐베이팅원스톱지원 - 힐링 교육등기능성게임제작지원 - K-POP 공연장건립 (`13~`16) - 글로벌뮤지마켓 ( 서울국제뮤직페어 ) 개최 - 애니메이션제작지원확대 (`13 년 92 억원 `17 년 200 억원 ) - 애니 캐릭터전문펀드결성 (200 억규모 ) - 국제공동제작지원확대 - 부가시장온라인통합전산망구축 뮤지컬콘텐츠진흥사업 - 모태펀드확대등뮤지컬투자확충 - 창작뮤지컬제작활성화 - 글로벌수준무대 영상기술 R&D 확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47 2. 창업지원체계구축및공정환경조성 콘텐츠코리아랩, 문화창조융합벨트등을통해영세콘텐츠기업의지원기반마 련및창업지원체계구축 콘텐츠산업융성 3개년계획을수립 발표 (`14.4월 ) 한이후콘텐츠코리아랩 5개소를설치및운영중이며, 장르간융합과협업, 인재양성을통한창업지원기반을마련함 문화창조융합벨트출범등콘텐츠창작인프라를확충하였으며, 현장중심교육을통해융합형콘텐츠창의인력을양성함 콘텐츠산업의지속적 안정적성장을위한공정환경조성 콘텐츠분야별표준계약서마련, 동반성장노사정협약체결 ( 영화 ) 등을통해콘텐츠산업종사자의처우개선을도모함 출판시장건전화를위해간행물사재기에대한처벌강화, 신고포상금제도입, 도서정가제시행등을추진하였으며, 독점운영되어온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신규허가를통해경쟁체제를도입하는등문화콘텐츠산업의건전 동반성장을위해법제도를개선함 < 표 8> 창업지원체계구축및공정환경조성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창업지원체계구축 콘텐츠코리아랩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문화콘텐츠인재양성 과제및사업추진현황 - 아이디어가창업으로이어지기까지멘토링 - 펀딩 - 네트워킹 - 마케팅등사업화전과정을체계적으로지원 - 상상콘텐츠기금활용 - 상상콘텐츠뱅크,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인큐베이팅허브등 3 개기능으로구성 - 스토리텔링, 애니, 게임, 만화, 공연등장르융합형랩을권역별로설치 - 융합선도형 1 개소, 지역기반형 4 개소등총 5 개소설립 년 2 월출범 - 구성 : 문화창조융합센터 ( 기획 )- 문화창조벤처단지 ( 제작 )- 문화창조아카데미 ( 인재육성,R&D)-K-Culture Valley( 소비구현 ) - 융합형콘텐츠창의인재양성 - 콘텐츠분야전문가와젊은인재간의도제식

48 정책목표 공정환경조성 콘텐츠표준계약서제정 영화산업종사자처우개선 음악분야종사자처우개선 과제및사업추진현황 교육과정운영을통한창작능력개발및젊은예비창작자들의프로젝트완성 - 영화, 방송, 출판등 19 종 - 동반성장노사정협약체결 - 영화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정부출자펀드등정부지원과연계하여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추진 - 독점운영되어온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신규허가를통해경쟁체제도입 (`14.6 월 ) - 저작권관리의투명성과창작자의선택권강화 도서정가제개정 - 도서가격을제한함에따라무분별한가격경쟁지양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49 Ⅲ. 관광분야추진현황 [ 관광분야정책추진현황요약 ] 관광분야정책은크게 1국내관광활성화, 2관광산업경쟁력제고라는 2가지비전아래추진되었음 국내관광활성화 : 창조관광기반구축을위해관련제도와지원체계를개선하고전문인력양성체계를구축하였으며, 국민관광여건을제고하기위해관광주간을설정하고, 관광인프라를확충 개선함 관광산업경쟁력제고 : 생태, 의료, 스포츠등관광자원을다양화하고, 관광객별 관광산업별차별화된마케팅방안을추진함으로써시장변화에전략적으로대응함 1. 국내관광활성화 창조관광기반구축을위한제도개선및전문인력양성실시 창조관광기업육성을위한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운영, 창조관광기업육성펀드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제도개선등창조관광지원체계개선및관광개발을위한기반을마련함 관광특성화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 문화관광해설사확대육성,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관광종사원교육실시등관광서비스전문인력양성체계를개선함 관광인프라확충및편의성제고를통한국민관광여건개선 민관이협력하여관광주간을실시하고근로자휴가지원및학교자율휴업을유도하는등다각적인국내관광활성화정책을시행함 대체공휴일제도입및시행을통해국민의행복도를높이고여행수요및내수창출, 혼잡비용감소등긍정적효과를창출하고자함 < 표 9> 국내관광활성화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창조관광기반구축 창조관광지원체계개선 과제및사업추진현황 - 창조관광기업육성을위한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 : 벤처기업확인요령의 벤처기업대상에서제외되는업종 중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삭제, 관광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공동관광서비스특성에맞춘벤처확인기술성평가기준마련등

50 정책목표 국민관광여건개선 스마트관광육성 관광개발제도개선 관광서비스전문인력양성 국내관광수요창출 관광인프라확충 개선 국민관광편의성제고 과제및사업추진현황 - 창조관광기업육성펀드조성 : 창조관광분야에대한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확대 (`14년 1,000억원 ), 창조관광기업육성을위한펀드조성및운영 (`15년) -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제도개선 : 정책자금유형에따라지원대상, 대출금리, 상환기간등세분화 차등적용, 성장지원형 정책자금신설, 관광숙박시설시설자금대출기간 5년거치 7년상환으로연장, 대규모관광시설투자자우대 (5년거치 8년상환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융자한도액 200억원으로확대 - 디지털관광안내플랫폼확충및기능제고 : 스마트관광정보제공서비스및활용기반강화 ( 관광정보앱플랫폼서비스확산, 스마트관광특구운영등 ) - 차없는여행정보종합네트워크 ( 코리아모빌리티 ) 구축 - 영어 중국어 일어등다국어지도서비스추진 -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운영 - 지역별관광개발지수 (TDI) 도입 - 자연친화적관광자원개발통합가이드라인시행 - 관광지의경미한사업계획변경절차간소화 - 유휴국유재산의관광자원개발시사용료감면 - 관광특성화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 : 관광종사원자격증시험일정조정, 관광산업분야구인 구직 DB 구축, 관광특성화고등학교전문교재개발등 - 관광전문인력양성체계개편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기반으로관광종사원교육 훈련체계개편및확대 - 문화관광해설사확대육성 - 관광주간설정 : 5월, 9월각 11일 ( 관광주간중소비지출 8,951억원, 생산유발 1.4조원창출 ) - 올해의관광도시선정지원 : 관광잠재성이큰중소도시를올해의관광도시로선정후콘텐츠개발및컨설팅지원 - 근로자휴가지원제도및대체공휴일제도도입 - 청소년관광확대 : 교육여행지도사파견및안전여행지킴이시범운영 (`14년, 40개교 ) 등 - 장애인관광편의제고를위한전세버스등록요건완화 - 공무원연가보상제도개선 : 연가보상비차등지급 - 철도 5대관광벨트구축 : 중부내륙, 남도해양, 평화생명, 서해골드, 동남블루 - 연안해상교통여건개선 - 관광테마형경관도로조성 : 경관도로정비기본계획 (`11~`15) 에따라연차별 13개소정비추진 - 방공항국제노선확대 - 유휴자원활용한인프라조성 : 철도유휴부지활용해시민친화적편의공간조성, 고속도로휴게소, 고가교하부공간등쇼핑 문화시설설치, 여수박람회장의해양관광리조트조성등 - 한국방문우대카드제도도입 - 저가관광근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외국인관광도시민박의특례제공 - 관광안내표지관리시스템개선 - 관광경찰지역확대 : 부산및인천 - 지역관광협의회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 관광진흥법개정 - 관광특구내가격표시제의무화확대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골드어워드 세계관광기구수상 디지털조선일보공공분야서비스대상수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관계부처합동 (2014), 국내관광활성화및관광산업경쟁력강화방안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51 2. 관광산업경쟁력제고 생태, 의료, 스포츠, 지역등관광자원의다양화및한국적관광콘텐츠확충 각지역의매력적인자연 문화등을관광자원으로적극육성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속가능한관광발전을실현하기위해생태관광, 농어촌지역관광,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스포츠관광등관광자원의다양화를시도함 한국의특색있는음식, 지역문화유산, 한옥, 지역특화산업등한국적자원을적극콘텐츠화함으로써고부가가치창출을도모함 전략적시장대응을위해관광객특성별 관광산업별맞춤형마케팅실시 과학적수요조사에근거한해외마케팅전략수립, 글로벌관광협력확대등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을강화하는한편, 중국시장의고부가가치화및질적개선을위한사업들을추진함 전시회와연계한융 복합 MICE 산업의육성, 지역별 MICE 유치및개최경쟁력강화등전략관광산업분야로서 MICE 산업을집중육성함 < 표 10> 관광산업경쟁력제고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관광자원다양화 생태관광육성 농어촌지역관광활성화 의료관광및크루즈관광활성화 과제및사업추진현황 - 생태관광자원개발및저변확대 : 지역별생태자원조사, 생태문화콘텐츠발굴등 - 생태관광협력네트워크구축 - 야생화의관광자원화 - 해양생태관광활성화 - 관광두레운동전개및조직화 : `14년 25개지역, `17년까지 100개지역확대 - 농가의소규모농산물가공에대한규제완화 - 농어촌관광등급평가강화및서비스품질제고 - 농어촌관광프로그램다양화및접근성제고 : 체류형관광확대등 - 해수욕장의사계절활용촉진 : 낙후시설정비, 계절편중성완화등 - 3대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 : 대구 경북권신라 가야 유교등역사문화자원과자연자원의관광자원화 - 상생적 병원해외진출 - 해외환자유치 연계 : 고난도수술등비교우위분야중증환자적극유치 - 보험사등민간유치채널다양화및한국의료글로벌전파 - 의료관광클러스터조성및상품개발 - 크루즈시설확충및크루즈유치마케팅확대 - 기항지관광프로그램다양화및관광상륙허가제운영활성화

52 정책목표과제및사업추진현황 - 지역특화스포츠이벤트개발 - 평창동계올림픽특구및배후도시관광개발스포츠관광 - 무주태권도원관광자원화육성 - 인천아시아경기대회활용국내외관광객유치 - 승마관광육성 - 해양레저스포츠인프라구축 - 음식관광활성화 : 궁중 사찰음식등고유음식자원의대중화, 대중적음식 ( 떡볶이, 감자탕등 ) 해외진출을통해우리음식의가치확산 - 지역문화유산의관광자원화 : 전통종가문화관광콘텐츠화, 지역별대표민속문화재관광자원화등 - 한옥숙박공동브랜드 ( 韓스테이 ) 구축및통합정보제공한국적 - 산업관광활성화관광콘텐츠 - 의료관광수용여건개선및통합허브플랫폼구축, 클러스터확충조성에정 (2단계) - 약 26만 5천명의외국인의료관광객유치기대 (14.9 실시보건산업진흥원의유치실적중간점검결과 ) 밀라노엑스포한국관설치운영 : 한국관개관 100일동안 120만여명의관람객방문 ( ), 전체엑스포입장객의약 14% 수준 - 한국관광신규브랜드슬로건개발 - 과학적수요조사에근거한해외마케팅전략수립 : 시장별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전략도출 - 러시아 동남아등신흥시장유치확대 : `13년 18만명 외래관광객 `15년 25만명목표유치마케팅 - 환승관광지방공항확대강화 - 글로벌관광협력강화 : 관광을통한저개발국발전지원, 국내전문인력의국제기구의참여 파견확대 - 호텔업등급제의무화및평가제도개선 - GCF 유치계기녹색관광아젠다주도 - 중국관광객대상사증제도대폭완화 - 개별관광객맞춤형서비스강화및단체관광상품의내실화중국시장전략적 - 방한중국관광객수용태세개선 : 주요관광안내소에중국어고부가가치시장통역안내원 100% 배치, 1330전화및 bbb통역홍보를통해화및질적대응언어불편해소, 우수쇼핑 음식점을안심업소지정등개선 - 한중정부간협력강화 : 중국송출여행사와국내여행사간합리적거래관행정착유도등 - 복합리조트조성기반마련 - 종합병원부지내의료관광객을위한숙박시설설치허용 - 전시회연계융 복합 MICE 산업육성전략 - 지역별 MICE 유치 개최경쟁력강화관광산업 - 신한류융합관광확대 : 여성대상뷰티한류산업화추진등분야집중 년중화권암웨이인센티브단체방한 (17,500명), 육성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등 - MICE산업집중육성응통한국제회의개최세계3위 ( 아시아 2위 ), 국제협회연합 (UIA) 기준 14년 6월발표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관계부처합동 (2014), 국내관광활성화및관광산업경쟁력강화방안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53 Ⅳ. 체육분야추진현황 [ 체육분야정책추진현황요약 ] 체육분야정책은 1국민체육활동활성화, 2한국스포츠경쟁력제고라는목표아래추진되었음 국민체육활동활성화 : 국민생활체육확대프로그램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가운데, 개개인의여건에따라제한적체육활동을하는국민들을위해맞춤형지원을실시함 한국스포츠경쟁력제고 : 스포츠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평창동계올림픽과같은체육이벤트개최지원, 국가대표경기력향상여건조성, 스포츠산업진흥사업등을추진함 1. 국민체육활동활성화 일상생활속국민체육활동을활성화시키기위해생활체육지원확대 국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보다자유롭고적극적으로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운영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등을실시함 국민체육진흥법개정및국민체력인증제도입을통해체력인증센터를확충하고생활체육참여율의지속적증가를도모함 상대적으로체육활동기회가제한된대상을위해맞춤형지원사업추진 장애인의체육활성화를위해공공체육시설의장애인편의시설을확충하였으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건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 장애인생활체육교실및동호회지원등을시행함 생애주기별스포츠프로그램을보급하고생활체육프로그램안내통합콜센터를도입함으로써맞춤형체육활동지원을강화함

54 < 표 11> 국민체육활동활성화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과제및사업추진현황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 농어촌 중소도시학교 (200 개교 1,000 회 ) 대상 스포츠스타체육교실 운영등소외지역지원확대 - 행복나눔교실개최 (250 실 ) 생활체육확대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운영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지원운영비지원및강사교육인건비지원 - 학생들의스트레스해소와게임중독등예방 - 스포츠시설이용비용을지원하는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 약 3 만명 ) - 실시간조회시스템구축으로이용편의제공 국민체력인증제도입 - 국민체력인증 :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법적기반을갖추어사업의영속성갖춤 - 체력인증센터확충 (13 14 개소 개소 ) - 생활체육참여율지속적증가 ( % %) 맞춤형체육활동지원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생애주기별스포츠활동지원시스템구축 년까지 공공체육시설장애인편의시설확충 완료 (17,157 개소 ) -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건립 ( 신규, 4 개소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 (230 명 ), 장애인생활체육교실및동호회지원확대 (384 개소이상 ) 등 - 생애주기별맞춤형스포츠프로그램보급 - 생활체육프로그램안내통합콜센터 (#7330) 도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55 2. 한국스포츠경쟁력제고 스포츠이벤트개최및스포츠산업진흥을통한한국의스포츠경쟁력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등국제적스포츠이벤트를지속적으로개최및지원함으로써한국의스포츠외교력을강화함 스포츠산업진흥중장기계획을수립,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등융 복합화를통한스포츠산업진흥정책을시행하였으며, 태권도의세계화를위한진흥기반확대사업을추진함 국가대표경기력향상여건조성및체육계의투명성 공정성제고 체육지도자의처우개선, 스포츠선수의훈련여건개선등국가대표경기력향상을위한여건조성사업을추진해왔으며, 체육인력증대를위해국군체육부대및해양경찰체육단증원, 실업팀창단지원등을실시함 범정부차원의지속적 상시적체육개혁체계마련, 스포츠 4대악신고센터설치등체육계의비정상적관행을개혁함으로써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옴 < 표 12> 국민체육활동활성화 관련정책추진현황 정책목표 체육이벤트개최지원 체육계투명성및공정성제고 국가대표경기력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범정부차원의체육개혁체계마련 심판공정성강화 체육지도자처우개선 과제및사업추진현황 - 동계종목이벤트유치및개최지원 - 한국의스포츠외교력을강화하기위한체계적인준비와지원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지원예정 (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 - 지속적 상시적체육개혁체계를마련하고, 2,099 개체육단체에대한종합감사후속조치추진 - 임원중임제한, 경기단체평가강화등을반영한대한체육회, 56 개중앙경기단체, 17 개시도체육회규정개정 (`14.8 월 ) - 스포츠 4 대악신고센터 (`14.2) 및합동수사반 (`14.5) 운영 - 스포츠혁신위원회 (`14.2), 범정부스포츠혁신 TF(`14.3) 설치 - 심판자격요건강화및심판위원회규정신설등제도개선 - 상임심판제도도입및심판아카데미운영 - 국가대표체육지도자자격취득요건완화 - 학교스포츠강사처우개선

56 정책목표 향상여건조성 훈련여건개선 체육인력증대 과제및사업추진현황 - 진천훈련장, 태릉및태백선수촌의효율적활용방안강구 - 국군체육부대및해양경찰체육단증원, 실업팀창단지원 스포츠산업진흥 융 복합화를통한스포츠산업진흥 태권도진흥 - 스포츠산업진흥중장기계획수립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 - 태권도세계화및교육ㆍ연구지원, 콘텐츠육성등을통한태권도의전세계적기반확대기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융성주요성과및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국 등을참고하여연구자작성

57 [ 제 4 장 ] 문화융성정책의추진성과및한계 Ⅰ. 개개인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측면검토 Ⅱ.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 측면검토 Ⅲ.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측면검토 Ⅳ.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측면검토

58 Ⅰ. 개개인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측면검토 1. 문화향유환경개선 1) 법적 제도적기반마련및개선 문화융성의제도적구축과토대를마련하기위한 문화기본법 제정 2013년 12월 1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 문화기본법 은문화와가치와위상을높여문화가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국가사회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국민의문화권과이에대한국가적책무외에도, 문화의정의, 문화정책수립과시행상의기본원칙, 5년단위의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문화진흥을위한조사및연구와개발등의내용을담고있으며, 이법은누구나마땅히누려야할기본권으로서 문화권 을최초로명시했다는점에의의가큼 새정부 4대국정운영기조인 문화융성 실현을위한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가 2013년 7월 25일에출범하여, 대통령령에근거한대통령소속자문위원회로, 각문화예술계현장전문가를중심으로한민간위언 19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정행정부장관이당연직위원으로참여하여총 23인으로구성됨 26)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융성기조구현및국민행복시대실현을위해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은 1) 대중문화예술산업활성화를위해대중문화예술제작 업및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2)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위해청소년관련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제한, 용역제공계약해지등을할 수있는근거규정을갖추며,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하려는자는일정한자격, 등록 요건을갖추게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게함 27)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은문화예술후원의활성화에필요한시책마련 등국가의책무외에도문화예술후원, 문화예술후원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정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인증및지원, 우수기관의인증등의내용을담고있음 28) 26)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27)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 개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등 3 개개정안오늘국회본회통과

59 자유학기제, 대체공유휴일제, 중소및중견기업체의복리후생제도개선을통한국민의 문화향유증대 청소년대상으로는학교와사회에서문화예술교육참여기회를확대하는데중학교자유하기제전면실시와연계하여맞춤형체험활동프로그램을지원함 29) 문체부는 2014 년부터도입되는대체공휴일제등여가문화확산에따른지역차원의관광수용태세개선, 전자정부기술을활요한스마트관광정보활성화, 지역관광협의회및관광두레등, 다양한이해관계자및지역주민정책공동체중심의관광협력관계강화, 지역마다차별적으로특화된관광콘텐츠를발굴함 30) 문체부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함께사회전반에여가에대한인식을확대하기위해 일과여가 를조화롭게운영하는기업을선정하는 즐거운직장, 행복한기업 인증캠페인을실시함 - 벽산엔지니어링 은 문화경영 을필두로하여 2012 년에 기업문화팀 을신설하고사내여가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운영하여여가시간을확보를위한 샌드위치휴가제 를전직원이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장려함 31) 2) 문화예술향유공간조성및확장 문화예술향유를위한문화시설및국민시설이용률증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등문화기반시설은 2012 년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특히공공도서관, 박물관의증가율이높게나타나남 ( 기준 ) 32). 또한문화예술프로그램은 2012 년 9,200 건에서 2014 년 11,696 건으로 27.1% 증가 33)34) 함 지역유휴시설및노후문화시설을작은도서관, 공연장, 연습실등으로활용할수 28)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 개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등 3 개개정안오늘국회본회통과 29)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전통문화와창의력역량, 문화강국대한민국을만듭니다.- 문체부 국정 2 기, 문화융성의방향과추진계획 발표 30)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17 개시도, 국민행복 창조경제실현위한지역관광활성화논의 31)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즐거운직장, 행복한기업 인증캠페인시상 32)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19. 33) 동통계는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및 16 개시도의사업성과를취합하여작성, 전국의모든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보급건수를포함하여작성되지않음 34) 통계청 e- 나라지표 (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보급추이 "

60 있도록하여, 주민생활권을기반으로한복합문화활동공간이새로이조성됨. 이센터는총 20개소에, 120억원이투입되어조성될예정이며, 영화관이없는기초지자체에설립되는작은영화관 (10개신설 ), 인디뮤지션연습, 창작공간인음악창작소 ( 광역권별 4개소 ), 스포츠버스 (3대시범운영 ) 로운영되는 찾아가는체육관 등과함께전국어디서든문화와스포츠를이용하는데에기여할것임 35) 문화융성의대표정책 문화가있는날 의효과로문화시설언급량 ( 뉴미디어기준 ) 증가 2014년 1월 문화가있는날 시행이후 1년간문화시설에대한총언급량은 4,207,731 건으로 2013 년대비 (3,526,811 건 ) 대비 19% 증가하였음. 시설별로보면, 영화관 49%, 박물관 29%, 문화재 14%, 공연장 13%, 도서관 8%, 미술관 7% 등모든문화시설에서언급량이증가하였고, 2015 년상반기추세를감안하면 2015 년말에도문화시설에대한총언급량이전년대비 10% 이상증가할전망임 문화가있는날 과함께언급되는문화시설을살펴보면전국적인상영관을둔영화관을제외할경우블로그에서는예술의전당,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창덕궁순으로커뮤니티에서는예술의전당, 경복궁, 창덕궁, 종묘순으로많이언급됨 뉴미디어를통해작은문화시설언급이증가하고있는데, 트위터의경우북촌생활사박물관, 서창도서관, 소래역사관, 국립중앙박물관순으로언급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36) [ 그림 2] 문화가있는날분야별참여기관언급순위 (TOP 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화가있는날, 문화융성대표정책으로자리잡아 - 문화가있는날시행전후소셜거대자료 ( 빅데이터 ) 분석결과 35)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높이는데역점 36)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화가있는날, 문화융성대표정책으로자리잡아 - 문화가있는날시행전후소셜거대자료 ( 빅데이터 ) 분석결과

61 3) 문화프로그램참여율및만족도제고 문화시설및문화예술프로그램증가에따른국민의문화예술활동및참여기회확대 2014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참여자는 2012년대비 34.7%, 증가 37) - 우리나라국민의문화예술관람률은 71.3% 로서, 2012 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예술행사직접참여는 2012 년대비 1.0% 증가한 4.7% 로나타남 38) 주5일제, 대체휴무일제시행을통해개인의여가시간을제도적으로보장하고, 문화기반시설확충으로문화향수기회확대 년국민일평균여가시간은평일 3.6시간, 휴일 5.8시간, 평균여가비용 13만원으로나타났는데이는 2012 년대비각각 0.3시간, 0.7시간, 5천원증가 39) < 표 13> 전국문화기반시설연도별현황 ( 개소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가있는날 을통해국민들의문화예술관람률상승 올해국민의문화예술관람률이처음으로 70% 대에진입하였음. 관람률은 2003 년이래꾸준히늘어나, 평균적으로 1년에다섯번은예술행사를관람하는것으로나타남 관람분야로는영화가평균 3.6회로가장많았고, 이어대중음악, 연극, 뮤지컬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읍면지역이 57.7% 로 2년전보다 5% 증가해대도시관람률보다높은증가율을보였음 소득별로는저소득층의문화예술관람률이 43.7% 로감소세를보인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한문화누리카드사용관람률은 72.6% 로, 2년전보다 10% 가량증가해문화누리카드가저소득층의문화향유에도움을주는것으로조사되었음 37) 통계청 e- 나라지표 (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보급추이 " 38)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연구책임 : 윤소영 ), p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 연구책임 : 윤소영 )

62 이와함께문화예술활동참여율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추세로, 직접참여하 거나, 자원봉사, 동호회를통한참여율이각각조금씩증가한것으로나타남 40) 문화예술프로그램의다양화및질적개선을통한문화예술활동만족도증가 ( 참여도, 만족도합침 ) 2013년자신의삶에만족하고있는인구의비율은 34.1% 로 2012 년대비삶의만족도 0.8% 개선 41) - 여가만족도는 2013 년 27.1% 로 2011 년대비 7.3% 높아졌으며, 다수의경험적연구들이여가만족도와삶의만족도사이에높은상관관계가있음을보임 2015년 문화가있는날 프로그램만족도는 4.03점 (5점만점 ) 으로지난 2014년조사 (3.86 점 ) 대비 0.17점증가 42) 관람객수및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참여자수의증가가 문화가있는날 사업등문화융성정책의성과로써명백히구분짓기는어려우나문화예술참여자의증가는문화가국민의행복에일정부분기여한다고볼수있음 [ 문화가있는날 사업의주요성과 ] 43) - 국민의문화예술, 문화재, 영화프로그램에대한관심확대 - 문화가있는날의평균관람객수는 (514,486 명 ) 는 해당월의수요일평균관람객수 ( 명 ) 보다높게나타남 - 문화가있는날사업에참여한초 중 고등학생의삶의질, 창의력, 가족관계의질, 사회적자본의형성정도, 학교생활의질이비참여자에비해통계적으로높게나타남 - 문화가있는날사업이초 중 고등학생참여자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4) 문화프로그램만족도제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의다양화및질적개선을통한문화예술활동만족도증가 2013 년자신의삶에만족하고있는인구의비율은 34.1% 로 2012 년대비삶의만족 도 0.8% 개선 44) 40) 국민방송 ( ), 문화예술관람률상승... 한해평균 5 회 41) 통계청 e- 나라지표 ( 삶의만족도 4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가있는날제도적개선방안연구 ( 연구책임 : 양혜원 ), p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가있는날제도적개선방안연구 ( 연구책임 : 양혜원 ), pp ) 통계청 e- 나라지표 ( 삶의만족도

63 - 여가만족도는 2013 년 27.1% 로 2011 년대비 7.3% 높아졌으며, 다수의경험적연구들이여가만족도와삶의만족도사이에높은상관관계가있음을보임 2015년 문화가있는날 프로그램만족도는 4.03점 (5점만점 ) 으로지난 2014년조사 (3.86 점 ) 대비 0.17점증가 45) 관람객수및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참여자수의증가가 문화가있는날 사업등문화융성정책의성과로써명백히구분짓기는어려우나문화예술참여자의증가는문화가국민의행복에일정부분기여한다고볼수있음 4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가있는날제도적개선방안연구 ( 연구책임 : 양혜원 ), p

64 2. 예술창작환경개선 1) 예술인창작환경만족도개선 예술인복지관련법 제도정비를통한창작안전망구축 예술인산재보험료지원, 예술인복지재단에대한지원및출연근거규정등을신설 등을내용으로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을통하여예술인의사회보장지원확대를 위한기반을마련 예술인의안정적창작여건조성을위한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사업의예산은 2013 년 100 억원에서 2014 년 억원, 2015 년 억원으로증가 46)47).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 48) 의 2015 년예산은 2014 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2013 년부터 2014 년까지 2 년간총 61 명의중증질환예술인이의료비혜택을받음 예술인의특수성을고려하여관련법령을개정하고, 산재보험료국고지원비율확 대, 의료비지원등을통하여예술인창작안전망확대를위한정책의지와예산확보 노력을보임 < 표 14> 예술인창작안전망및창작지원 주요사업현황 사업명 13 본예산 예산 ( 안 ) ( 단위 : 백만원 ) 14예산 ( 안 ) 전년대비증감증감액 %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10,000 20,000 10, 예술창작지원 13,614 52,962 39, 예술인력육성 2,044 8,114 6, 국제예술교류지원 4,700 8,668 3,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9,402 18,975 9, 전문무용수센터 400 1, 영화촬영현장응급의료지원 현장영화인교육훈련인센티브 500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46)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개요 47)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개요 48)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은중증질환저소득예술인의의료비부담을경감시키고, 지속적인예술활동을지원하기위해 2013 년부터시행됨

65 예술인지원체계개선에따른예술창작활동확대 박근혜정부들어예술강사지원및예술창작자지원사업이보다강화되었는데예술강사지원사업은예산, 학교수, 강사수, 수혜학생수, 수업시수의규모는증가하여 2012년대비 2014년예산 25%, 강사수 11%, 학생수 34%, 수업시수 27% 증가 49) - 사회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 의경우, 2012년대비강사수가노인 18.0%, 소외계층아동 청소년 11.6%, 장애인 9.8% 증가 (2013 년기준 ) 50) 2008년부터연극및뮤지컬, 음악, 오페라, 무용, 발레분야공연예술의역량강화를위해시행된 공연예술창작기반지원 은 2012년대비지원액 159%, 작품수 67.4% 상승 (2013 년기준 ) - 특히, 이명박정부 (2012 년 ) 까지무용분야에대한지원이없다가박근혜정부들어처음으로시행되었으며, 2013 년 19 작품, 6억원지원 예술전공자및관련전문가들에게교육현장참여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경제적보상이이루어지도록하고, 창작준비금을지원하여예술외적요인으로예술활동을포기하지않도록안정된예술창작환경을제공 2) 창작콘텐츠저작권법제도강화및인식향상 무형의아이디어와제작기술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 콘텐츠가치평가 체계정착 대중문화예술인의초상등을도용하여상업적으로이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어구매흡립력이높은대중문화예술인의초상, 성명등에대한경제적가치보호요구가증가하고있음 이에따라대중문화예술인의초상재산에대한법적근거와보호범위방안에공론화를통해법적보호방안을마련할계획임. 이를통해초상재산권관련분쟁증가에따른산업계고충해결에기여할것으로기대함 51) 영화배급 상영시장불공정거래개선 2012 년한국영화산업동반성장이행협약에도불구하고영화배급, 상영시장에서발 4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2014 예술강사지원사업효과분석연구 50)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p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콘텐츠분야마이스터고 2016 년문연다

66 생하고있는불공정거래를개선하기위해문체부는공정거래위원회와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제도개선을함 문체부는콘텐츠산업진흥법에따라공정거리위원회와협의하여표준상영계약서, 표준영화투자계약서를조속히제정할예정임. 영화배급, 상영시장에서실제사용되고있는계약서에대해서는엄격한약관심사를통해불공정한계약조항들을시정해나갈계획임 52) 저작권불공정거래관행개선및해외저작권강화 저작권이용및양도등에관한 표준계약서 를마련하여, 신진창작자가불공정계약으로인해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는사례를방지함. 또한주최측이공모전응모작전체의저작재산권양도를일방적으로강요하는관행을개선하기위해 콘텐츠공모전가이드라인 을단계적으로시행할것임 53) 3) 창작시설및공간증가 폐산업시설을문화적으로재생하여문화예술창작및향유공간으로활용 유휴공간을활용해문화를통한지역재생을추진하여접근성이높고이용객이많은전국의 물문화관 을공연연습장을갖춘문화예술공간으로조성함. 또한, 소각장, 비료창고, 공장등, 기능을상실한폐산업시설을문화적으로재생하여문화에술창작및향유공간으로활용함 54) 안전한문화공간을조성하기위해, 공연장등록범위확대등, 공연장안전관리를강화해나가고야영장업등록제도시행, 유원시설안전성검사기관신규지정등을통해안전한국민관광여건을조성하고스포츠활동과시설의안전관리체계도강화함 55) 52)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콘텐츠분야마이스터고 2016 년문연다. 53)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콘텐츠분야마이스터고 2016 년문연다. 54)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체감하는문화융성, 문화로행복한삶 55)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체감하는문화융성, 문화로행복한삶

67 [ 그림 3] 지역문화시설연간이용률및연평균이용횟수 (2008~2012)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p:/ 아이디어에서창업까지, 콘텐츠코리아랩을통한원스톱지원 2017년까지미래부와함께콘텐츠코리아랩 26개소를조성하여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누구나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협업공간, 창작장비, 투자피칭, 멘토링등을원스톱으로제공하는콘텐츠창업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함 56) 서울종로구대학로에위치한홍익대아트센터 4개층에자리잡은 콘텐츠코리아랩제1센터 는아이디어융합과창작, 창업을위한 3개공간으로구성돼있음 - 열린공간 : 자유롭게아이디어를공유하며협업할수있는개방공간과강의실, 카카오상생센터가있음 - 지음공간 : 콘텐츠에대한구상을하고 3D 프린터등의장비를활용해새로운시도를해볼수있는제작공방창업지원실이있음 - 키움공간 : 영상과음악등의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갤러리가마련되어있음 57) 56)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콘텐츠분야마이스터고 2016 년문연다. 57) 공감 (

68 [ 그림 4] 창업발전소지원체계 자료 : 공감 (htp:/koreablog.korea.kr/364)

69 3. 관광 여가환경개선 1) 국내관광객만족도상승및관광수요창출 관광여건개선및관광자원다양화를통한국민관광참여기회확대 2014 년만 15 세이상국민약 44,074 천명약 86.3% 는연간최소 1 회이상관광 여행또는기타여행을다녀옴, 이는 2012 년 85.2% 대비 1.1%p 증가 58) 년평균국내여행횟수는 5.15 회로 2012 년 4.93 회보다소폭증가, 전국민 1 인 평균여행일수가 2012 년 8.43 일에서 2014 년 9.03 일로증가 대체공휴일제의도입은향후 10 년간공휴일이 11 일늘어나는효과가있어국민의 관광기회를확대를통해, 국내관광이활성화될수있는여건마련 중소, 중견기업체의복리후생제도를관광사업체및관광자원과연계하여근로자에 게할인혜택및여행경비를지원함으로써관광참여의기회를확대, 중소기업체근 로자의삶의질향상도모 주민참여형관광개발모델 관광두레 모델도입으로지역관광의효과가주민들에게직 접환원될수있는시스템구축, 지속가능한관광자원개발육성하여국내관광수요촉진 구분 < 표 15> 2012/2014 년국민여행경험률비교 국내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관광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기타여행 숙박여행 ( 단위 :%) 당일여행 2012년 연도 2014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 내용을바탕으로재구성 국내관광수요창출및관광업계지원 국내관광시장회복을위해서여름관광캠페인 ( 다시찾아온여름, 다시찾은대한민국 ) 을실시하고, 공연티켓구입시티켓을한장더제공하는 1+1 제도, 문화관광축제지원도병행해나갈예정임 특히메르스이후어려움에처한관광업계를지원하기위해 900 억원의특별융자를시 58)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 pp

70 행중이며, 향후추경을통해관광기금융자재원 3,000 억원을증액하여관광숙박시설건설및개 보수, 관광업체운영자금등을지원할계획임 - 지원업체 차발표, 차발표예정 - 관광숙박시설건설 (900 억 ) 개 보수 (800 억 ) 확충 (700 억 ), 관광업체운영자금 (600 억 )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을통해, 현재여행업으로한정되어있는여행업공제회의운영범위를관광업종전분야로확대개편하고, 공제사업범위도소액대출신용보증, 회원사융지지원까지확대해영세관광사업체의신용보강을지원할계획임 59) 2) 외래관광객만족도증가및관광활성화 적극적인외국인관광객유치를통한국제문화교류기회확대 2014~2015 한 러상호방문의해 에이어, 2015년에는 2015~2016 한 중관광의해, 한 일국교정상화 50주년기념관광교류사업, 2015 ~ 2016 한 불상호교류의해 등주요국가와의관광교류활성화계획진행 60) 외래관광객유치증대를위하여인센티브프로그램 ( 코리아그랜드세일, 호텔프로모션, 열차운임할인프로모션, 웰컴이벤트등 ), 한류관광사업, 메가이벤트및민관연계사업, 한국관광공사협력사업추진 2014 년외래관광객입국자수가 1,400 만명을달성하였으며, 이는전년대비 ( 약 1,200 만명 ) 15% 증가함 61) 년한국여행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 94.0% 로나타났으며, 이는 2013 년 (91.4%) 대비 2.6%p 상승, 2012 년 (90.2%) 대비 3.8%p 상승함 62) < 표 16> 연도별외래관광객입국자수 연도 외래객입국자수 ( 단위 : 명 ) ,140, ,175, ,201,516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5), 한국관광연도별통계 59)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체부, 관광산업조기정상화에총력대응 60) 문화체육관광부 ( ), 외래관광객 1,550 만명시대, 명품관광콘텐츠가열어간다 보도자료 61) 문화체육관광부 ( ), 역대최대외래관광객유치등 2014 관광분야 8 대성과 보도자료 62)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pp

71 관광인프라확충및편의성제고를통한관광만족도제고 2014년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대한전반적만족도 는만족비율이 2012년 90.2% 에서 2014 년 94.0% 로 3.8%p 상승 63) 년국민의 가구여행전반적만족도 는 4.03 점으로 2012 년대비 0.01 점증가, 개인여행전반적만족도 는 2014 년 4.03 점으로 2012 년대비 0.02 점증가 64) < 표 17> 한국여행에대한전반적만족도 (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만족 보통 불만족 주 : 만족 은 매우만족 + 만족 의합을의미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다양한관광안내체계구축과운영을통해관광기반활성화및관광객의편의를제공함으로써외국인관광안내서비스만족비율이 13년 69.3% 14년 75.9% 로 6.6% 상승 65) - 관광안내표지판설치및개보수시행, 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지원을통해편의를제공 ( 관광안내표지판 1,200 개, 관광안내지도 970만부 ) 66) 하고, 24시간연중무휴로 4개언어로관광안내, 관광불편신고접수, 통역을제공하는 1330 콜센터운영건수는 2014년 11월기준 294,109 건으로 2013 년대비 11.9% 증가 - 스마트관광정보제공강화, 관광분야관심지점정보 (POI 구축, 30만건개발 2014년 12,6일기준 962,471 건다운로드로목표치 90만건을상회 ) 및관광객이주로찾는전통시장에공공와이파이 333개설치 67) 관광경찰제도확대운영을통한 안전한한국관광 의이미지를제고하고, 비자개선 ( 중국복수비자확대 ), 중국전담여행사갱신제도입 ( 부실업체퇴출 ), 소형호텔 메디텔도입, 숙박등급제의무화추진 63)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p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 pp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p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자체평가결과보고서 67)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자체평가결과보고서

72 < 제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개최성과 > 주요내용 외래관광객불편해소관광업계현장애로해결 o 중국인복수사증발급대상확대및동남아단체관광비자도입 ( 13 년 9 월 ) o 관광경찰도입 ( 13 년 10 월 ) o 중저가 ( 부티크 ) 호텔업신설및건립요건완화 ( 13 년 11 월 ) o 관광단지용지취득세감면연장 ( 13 년 10 월 ) o 호텔부지재산세감면연장및관광단지입주투자자조세감면산업단지수준으로조정 ( 13 년 12 월 ) o 호텔부가세사후환급, 문화시설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확정 ( 13 년 12 월 ) 중국인관광객 동남아관광객 432만명 ( 13 년 ) 193만명 ( 13 년 ) 전년대비 52.5% 증가 전년대비 12.3% 증가 관광투자촉진 ( 13.4 분기시설투자기업경기실사지수 113p) 외래객 1,217 만명으로역대최대치기록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2017 년까지내국인국내관광시장 30 조원목표 빅데이터분석을통한타깃그룹맞춤형관광콘텐츠제공 문체부는관광객유치를위한과학적인마케팅전략수립을위해신용카드지출분석, 바이두 등해외인터넷포털검색어분석등, 거대자료를활용한외래관광객취향분석을실시할계획 이를바탕으로국가별, 연령별선호에부합하는맞춤형관광콘텐츠를개발및제공함으로써외국인관광객의한국관광만족도를높여나갈계획임 특히, 한류문화선호그룹인중국과일본의 대여성관광객을위해서 K-pop 공연활성화및한류문화거점조성, 쇼핑관광만족도제고, 화장품, 한국음식등한류연계관광상품개발에더욱관심을기울일예정임 이밖에도올림픽공원체조경기장을한류공연장으로리모델링하여, 그동안 K-pop 공연에적합한공연장 (1만석이상 ) 이없어공연기획에어려움을겪었던대중음악계에도움을줄계획이고한국관광공사사옥에서 K-style 허브 를조성함으로써외래관광객에게다양한한류문화체험기뢰를제공할계획임 68) 68) 문체체육관광부 ( ), 문체부, 관관산업조기정상화에총력대응

73 3) 생활체육기반개선및국민참여도상승 생활체육관련제도를마련으로체육활동의중요성에대한인식확산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의설문대상중 체육활동이삶에미치는영향 에대하여긍정적인효과를미친다는응답이 85.4% 로많았으며, 연도별비교결과 5점평균기준 4.04 점으로 2012 년 (3.92 점 ) 대비 0.12 점증가 69) < 표 18> 체육활동이삶에미치는효과연도별비교 구분 2010 년 사례수 매우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저그렇다 긍정적이다 ( 단위 : 명, %, 점 ) 매우긍정적이다 5 점평균 연도 2012년 9, 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대국민서비스접점인국민체력인증센터는 2012 년 4 개소로시작하여 2013 년 14 개소, 2014 년 21 개소, 2015 년 26 개소로확대하였으며, 체력인증서비스를받은국민들은 2013 년 5 만 6 천명, 2014 년 8 만 5 천명, 2015 년 10 만 5 천명으로증가 70) [ 국민체력인증사업 ] 국민체력인증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 ( ) 으로법적기반을갖추어사업의영속성을갖춤 생화체육에대한국민들의자발적수요를촉진하기위해생활체육활동및체력에대한인증제도도입 건강유지, 질병예방을위해필요한생애주기별건강체력의기준을제시하고체력상태에따라맞춤형운동처방및체력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여과학적체력관리지원 71) 요가, 피트니스, 치어리딩등여학생이선호하는프로그램을 2014년 850개에서 2015 년 1,000 개로확대, 야외건강체력교실을 2014 년 50개에서 114개로확대 - 노인생활체육프로그램을운영. 수요자맞춤형스포츠프로그램들을확대함에따라참여수요를촉진함 생활체육관련시설확충및스포츠참여환경조성으로국민체육활동참여도증가 2013 년주 1 회이상생활체육참여율이 45.5% 로 2012 년 (43.3%) 에대비 2.2% 증가, 1 회평 69)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pp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주요업무계획 71) 문화체육관광부 ( ), 체력인증센터이용, 더안전하고편리해진다

74 균체육할동참여시간은 2013 년 95.1 분으로 2012(91 분 ) 대비 4분증가 72) 2015 년에는체육시설총업소수가 2014 년대비 0.89% 증가, 면적은 1.78% 증가 73) - 업종별로는골프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등이전년대비증가함 스포츠참여를지속화하기위해다양한종목에여러세대가함께참여할수있는종합형스포츠클럽확대 (2013 년 9개소->2014 년 19개소 ), 종합형스포츠클럽의회원수는 2013 년 4,784 명에서 2014 년 15,320 명으로대폭증가 72)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3 체육백서, pp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

75 4. 한계및시사점 1) 국민체감부족 문화정책전반에대한정부차원의대국민홍보미흡으로국민체감부족 정부가제공하는문화 예술프로그램들의수가다양화되고있지만소극적여가활동및편중된문화향유가지속되고있음 년에참여한여가활동중 TV시청을포함한 휴식활동 의비율이 2008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 반면, 기타사회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관광활동 등은감소 74) [ 그림 5] 유형별여가활동 1 순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소외계층 고령층을포함, 국민이정확한사업정보부족으로인하여문화정책의혜택을제대로누리지못하는경우가발생함 - 관련정보부족 으로인해문화예술향유에제약을받는이들을위한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정보부족 을크게느끼는계층은 남성, 저소득계 층, 고졸및대졸이하학력층 으로나타남 75) 홍보부족으로인해문화융성실천이구체적으로드러나지않고있으며, 문화가있는날 사업을제외하고는국민이직접체감하거나문화융성을대표할수있는브랜드사업이부족함 74)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p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문화복지정책의사회 경제적가치추정과정책방향 ( 연구책임 : 양혜원 ), p

76 [ 문화가있는날 사업의주요불만족이유및개선과제 ] 76) 문화가있는날 프로그램참여자중불만족응답자중그이유로 할인율이크지않아서 라는응답과 프로그램에대한상세정보를얻기어려워서 라는응답이각 50% 로동일하게나타남 문화가있는날 개선과제로국민들이더많이참여하기위해보완해야될정책과제에대해서 홍보를강화해야한다 (31.4%), 관련정보를쉽게찾을수있도록해야한다 (20.3%) 순으로응답 문화가있는날 프로그램참여자들중에서도 문화가있는날홈페이지 를통해관련정보가제공되고있음을알고활용하고있는이들은매우적은것으로나타남 국민의수요를반영하지못한프로그램으로편중된문화향유지속 문화융성정책전반의홍보부족으로인해문화융성실천이구체적으로드러나지않고있으며, 문화가있는날 사업을제외하고는국민이직접체감하거나문화융성을대표할수있는브랜드사업이부족 주 5 일제확산, 고령화등에따라국민의문화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 국민개개 인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가미흡하며, 일부정책사업의경우급하게추진 된나머지현장의요구에부합하지않는방향으로진행 여가시간이확대되었음에도소극적여가활동및편중된문화향유가지속되고있음 - 개별여가활동 : 1 위 TV 시청 (51.4%), 2 위인터넷 (11.5%), 3 위산책 (4.5%) - 문화예술관람률 : 1 위영화 (65.8%), 2 위대중음악 연예 (14.4%) 국민의생활체육시설접근성강화를위한방안요구 우리나라국민의 1인당생활체육시설면적은 3.8m2로선진국수준인 5.7m2에는여전히미치지못함 77) 2014년주1회이상규칙적생활체육참여율은 54.8% 에불과 (2014년 ), 전년대비 9.3% 가증가하였지만선진국수준에비하면아직미흡 78) - 국제간비교를보면주 1회이상생활참여율은핀란드 72%, 스웨덴72%, 덴마크 64% 수준임 (2010 년도기준 ) 생활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확대정책의지속추진을통한생활체육접근성강화정책요구 - 집주변에체육시설접근성을소요시간기준으로보면, 청소년시설이평균 분으로가장많이소요되고, 직장체육시설이 분, 공공체육시설이 분순으로나타남 79) 7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가있는날제도적개선방안연구 ( 연구책임 : 양혜원 ), pp ) 통계청 e- 나라지표, 공공체육시설현황및 1 인당체육시설면적 78) 통계청 e- 나라지표, 국민생활체육참여현황

77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부족으로학생스포츠참여미약 연령대별 규칙적체육활동참여율 ( 주2회이상 ) 을보면 10대가다른연령대에비해체육활동참여율이가장저조한것으로나타남 년기준, 가장체육활동이높은연령은 60대 (48.1%) 로, 20대 (47.2%), 50대 (45.9%), 40대 (44.3%), 30대 (40.3%),10 대 (38.9%) 순으로조사됨 80) 초 중 고등학생의경우교외체육활동프로그램참여하고있는응답 (16.7%) 이 여하고있지않다 (83.3%) 는응답보다낮게나타남 81) 참 도시규모별 성별 < 표 19> 초 중 고등학생교외체육활동참여여부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참여 미참여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이하 남자 여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교육부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부족에따른시도교육청의지방비확보미흡으로 2014 년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실적 (2,911 명 ) 이당초계획 (3,077 명 ) 보다저조함 82) 안전사고우려로인한청소년학교단위여행위축 ( 보강 ) 청소년, 장애인관광확대정책이주진되는데, 해병대캠프안전사고발생으로학교단위단체여행이크게위축된바, 안전한청소년단체여해을위해올해 40개교를대상으로교육여행지도사 ( 가칭 ) 을파견하고안전여행지킴이제도를시범운영함 또한도서산간소외지역청소년 2,000 명대상으로체험학습을지원함 83) 교통및이동수단불편과정보미흡으로국민들의국내관광참여제약 ( 보강 ) 국내관광제약요인으로 시간부족 및 비용부담 응답을제외하고, 정보제 공및교통수단에대한응답이가장높음 (2013 국내관광실태조사 ) 79)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p )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p )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pp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년도자체평가결과보고서 83)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2017 년까지내국인국내관광시장 30 조원목표

78 국내관광활성화를위한국민들의정책수요중 관광지까지대중교통수단확 대 가 2 순위를차지. 그러나이러한수요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는실태 2) 예술창작안전망미흡 예술인복지법적용을받는예술인은소수에불과, 다수의예술인을위한실질 적인권리보장의어려움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미약 예술인복지법은불과 20 개의조문으로구성, 동법시행령과시행규칙이매우간소하 게규정되어예술인에대한복지를상세하게규정하기에는구조적한계가존재함 84) - 사회보장부분에서는예술인의업무상재해에대한보호와관련된단 1 개의조문 만을두고있어국가에의한직접적인복지제공부분은미흡함 2015 년예술활동증명을받는예술인수는 5,743 명으로전년도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신진 보조예술인을배제한원로예술인을위한실적위주의예술활동증명절차및 복잡한기준으로실질적으로생활고를겪는예술인들은혜택을받지못함 ( 단위 : 명 ) 연도 합계 예술활동증명예술인수 자료 : 예술인복지재단내부자료 < 표 20> 연도별예술활동증명완료자수 39 6,350 6,699 5,743 18,831 예술인산재보험료를 30% 에서 50% 까지확대하여예술인지원을강화하였지만 술인산재보험신규가입자및가입유지자역시 2013 년이후감소하고있는추세임 < 표 21> 예술인산재보험신규가입자및가입유지자수 ( 단위 : 명 ) 연도 신규가입자수 보험료지원자 ) 가입유지자 ) 417 누적가입자 875명 자료 : 예술인복지재단내부자료 예 84) 손윤석 (2015), 예술인복지법에대한평가와개선방안, 법제, 통권 9 호 85) 기준 86) 기준

79 청소년의저작권에대한올바른이용문화정착미흡 청소년및젊은층의경우온라인콘텐츠에대하여공짜라는인식이높아콘텐츠산업성장에걸림돌로써이는상대적으로개인창작자의의욕을저하시키고, 경제적피해를입게함 2014년초 중 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결과저작권권리에대한의식지수는 2012 년 71.7 점에서 2014 년 73.7 점으로증가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정당하게돈을지불하고저작물을이용하는태도점수는 2013 년 59. 점에서 2014 년 58.3 점으로감소 87) - 이러한결과는초 중 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5개항목중유일하게 50점대로나타나학생들의콘텐츠유료사용의향이매우낮음을알수있음 2014년청소년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인원및교육횟수는 2013년 (365,193 명, 8,186 회 ) 대비증가 88) 하였지만이용행태에있어실질적실천수준은미흡함 년저작권교양교육을받은청소년은 389,886 명이며, 총 8,529 회교육시행 < 표 22> 초 중 고등학생저작권의식지수결과 ( 단위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초 중 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87)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초 중 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pp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2015 저작권통계,p

80 3) 정책의형평성및공정성미흡 소외계층에대한문화 스포츠 관광지원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지역간 계층간낮은향유수준 저소득층, 도서지역거주자, 다문화가정, 노인등의문화예술향유수준은여전히낮게나타남에따라문화소외계층의확대및심화 -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등의체육참여율은전체평균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이며, 체육활동소외계층지원사업의다양화및효율성제고를위해양적 질적측면모두고려한개선안이요구됨 문화예술지원사업의경우지원의대상, 규모, 방식을결정하는데있어정치 경제 사회적목적에따라공정성과형평성이훼손되는경우가종종발생함에따른문화예술지원의정치적독립성미흡 장애인을위한생활체육시설개선및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확대필요 2014년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에따르면체육시설에서장애인전문지도자의 지도를받은경험이없다 는의견이 78.9% 로나타남 89) - 연도별추이를보면 지도를경험 한비율은 21.1% 로이는 2013 년 (22.7%), 2012 년 (44.5%) 경험비율보다감소한것으로나타남 장애인이운동할때전문지도자의도움이필요하다는응답은 52.2% 로전년대비 0.8%p, 2012 년대비 3.4%p 증가 90) 박근혜정부들어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를확대하고있지만실제장애인이체감하는정도는오히려감소하여낮은수준을보임 년190 명, 2013 년230 명, 2014 년266 명으로지속적으로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확대 91) 공공체육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이설치되지않거나형식적으로설치되어실제장애인의이용이불가능한경우가많이나타남에따라편의시설개선을통하여장애인들의재활의욕고취및생활체육의기틀을마련할수있는생활체육환경조성 - 체육시설에설치되어야할편의시설로다니게쉽게만들어진도로 (28.8%), 장애인전용시설 (19.0%), 승강기 /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 (13.5%), 장애인용샤워실및탈의실 (10.4%), 출입이쉬운체육관출입구 (9.2%) 등의순으로나타남 89)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년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pp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년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pp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81 자료 : 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4 년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 그림 6] 연도별전문지도자의지도받은경헝비율 체육현장의불공정행태에대한후속조치로지속적인문제양성 스포츠경기의공정성을위해서심판의전문성과공정성이기본바탕이되어야하는데, 그간심판편파판정등불공정사례가많았던것이사실이고이를해결하기위해서엄벌과지원이함께이루어져야함 법, 규정등제도개선으로일부는예산에반영하여예방교육과자정활동을강화하여야함. 최근경제침체등을이유로비인기종모대학경기운동부와실업팀이폐지및감축되고있는데, 이는우리엘리트스포츠의근간을위협하게될것이므로, 대책마련이시급합 92) 92)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대한민국스포츠글을묻다 스포츠 3.0 위원회주최공개세미나개최

82 Ⅱ.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 측면검토 1. 문화다양성증진 1) 법적 제도적기반마련 유네스코의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협약 의국내이행을위한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 이 2014 년에국회통과 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선언 을발표한후, 이를기반으로하여 2005년문화다양성협약을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이협약의 110번째비준국가가되어 2010 년 7월에정식발효되었음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 은 문화다양성협약 의당사국으로서국제협약이요구하는권리와의무를적극적으로반영한, 구체적인실행방안을강구하기위해제정된것으로, 한류등우리나라의문화적다양성이주변국과세계적문화발전에기여하기위함 또한 소득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문화차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등사회의다양한소수자문화와주류문화, 농어촌과도시문화 등, 우리사회에내표해있는다양한문화갈등을해소해사회통합을추구하는데에튼튼한기틀이될것임 93) 장애인, 저소득층등관광취약계층의관광복지증진을위한 관관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 개정안 ) 이국회통과 관광진흥법 개정의가장큰의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관광취약계층의여행기회를확대하고관광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각종시책을강구하도록하고, 특히장애인의관광활동을장려및지원하기위해관련시설을설치하거나사업및단체의경비를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데있음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여행이용권의정의를실선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제약등으로여행및관광문화를향유하지못하고있는관광소외계층 을 경제적, 사회적여건등으로관광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관광취약계층 으로 수정함 94) 93)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 제정안 5 월 2 일국회본회의통과

83 2) 문화소외계층및비주류분야예술인대상문화다양성증진 문화다양성관련교육 홍보확대에따른문화다양성가치확산및국민공감대형성 국민들은성소수자,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등소수자에대한정부의정책지원 다문화이주민 의필요도가높게나타남 95) 북한이탈주민 < 표 23> 국민의소수자집단별공공지원정책 필요도 평균점수 여성 공공지원정책 필요도 평균점수 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노인전통문화 지방문화 독립문화예술 ( 단위 : 점 ) 전체평균 2.90 점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다양성지표조사및지수측정연구 대안문화예술 2014 년자원봉사자수는 7,169,252 명으로 2012 년대비 23.1% 증가, 2013 년대비 7.5% 증가함 96)97) - 문화공간및문화영역에서이루어지는문화자원봉사활동경험은 2012 년 5.9% 에비해 2014 년 6.0% 로소폭증가 98) - ( 문화자원봉사활동은사회공동체구성원들의문화적 정신적풍요에기여하고, 지역의문화활성화를위한문화촉매자로서개인의문화감수성증대뿐만아니라공동체가치를지향하게됨 99)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의가치를사회전반에확산시키고자 2012년 6개지역이선정되어운영되었으며, 2013 년 12개, 2014 년 17개, 2015 년 23개로확대되어운영 - 문화다양성가치확산을위한문화다양성의날홍보캠페인및행사개최 94)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장애인, 저소득층등관광취약계층의관광복지증진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9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다양성지표조사및지수측정연구 ( 연구책임 : 류정아 ),pp ) 통계청 e- 나라지표 ( " 자원봉사참여현황 ( 성인 )" 97) 자원봉사참여율은민간단체나다른기관의자원봉사활동인원실적은포함되지않았으며, 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활동인원을의미함 9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연구책임 : 윤소영 ), p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생활문화활성화를위한문화자원봉사자활동지원방안 ( 연구책임 : 전병태 )

84 홍보 < 표 24> 문화다양성의날홍보캠페인 구분 방법 내용 -서울, 청주공공장소와의연계를통한소원사다리만들기 사 오프라인캠페인 -전국무지개다리사업운영기관과의연계를통한소원사다 전 리만들기 홍 -홍보캠페인을통한전국민시민참여프로그램계속추진 보 온라인캠페인 (SNS 릴레이챌린지캠페인, 문화다양성공감지수찾기 등온라인연계프로그램 ) 사 -청주시문화다양성공간과연계, 릴레이전시추진후온 오프라인캠페인홍 -파워블로거, 유튜브, 커뮤니티바이럴을활용해행사장에서논의가된 문화다양성지수 추후공론화보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2015 문화다양성주간홍보캠페인진행및행사개최 보도자료 문화소외계층및비주류분야예술인지원체계구축에따른문화예술다양성증진 저소득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년원생및교도소수감자등을수혜대상으로한문화예술교육은 2012 년대비수혜자수 55%, 시설수 44.1%, 강사수 12.5% 증가 (2013 년기준 ) 소외아동 청소년오케스트라교육지원사업인지역거점형 꿈의오케스트라 경우, 2012 년대비참여강사수 70.2%, 참여기관수 57.9%, 참여아동수 55.4% 증가 (2013 년기준 ) 장애인창작활동지원을위한 함께누리지원 사업 2014년예산은 11,300백만원으로 2013년 4,200 백만원대비 7,100 백만원확대편성 100)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 년사립문화시설장애인편의시설개선지원, 장애인문화향수지원,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개최등에총사업비 113억원지원 경제적어려움및환경적여건으로문화향수기회가적었던소외계층을대상으로시설 강사수 예산을더욱확대함에따라실질적인문화향수기회제공 소외계층대상관광지원을확대를통한문화다양성증진효과견인 관광취약계층관광활성화를위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시책마련의무화시킨관광진흥법개정및시행을통해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원지원 101) 년 732억원, 국비 518억원지방비 214억원 기초생활수급자및저소득층의여가활동을지원을위한통합문화이용권지급 1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장애인예술장르별지원방안연구 ( 연구책임 : 전병태 ), pp ) 문화체육관광부 ( ), 장애인 저소득층등관광취약계층의관광복지증진위한관광진흥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보도자료

85 및관광소비촉진 (14년발급매수 671,318 매, 수혜자수 993,316 명 ) 102) 장애인및고령자를위한장애물없는열린관광지공모를통해 15년 6개소대상으로 2억원이내시설개보수및홍보지원 103) 도서산간지역및소외계층청소년체험여행지원실시를통해 14년 89개교 5,339 명을지원하여체험기회부여 104) 3) 문화예술콘텐츠다양화 콘텐츠시장성장에따른콘텐츠의다양성으로국민의선택폭확대 콘텐츠의향유방식이변화함으로써다중미디어콘텐츠이용이증가함 - 웹드라마와같은모바일콘텐츠상품이개발 발전되어콘텐츠유저들의접근성이더욱넓어지고용이해짐 105). 웹툰 1일평균이용자수가 2014년기준 620만명을넘어섰고, 웹툰총누적조회수가 292억건으로국내인구대비 12% 가웹툰을이용 ( 네이버웹툰기준 ) 106) 년스마트폰하루평균이용시간조사결과중, 3시간이상사용자가전년대비 18.7% 증가하여 (45.7%) 콘텐츠시장성장에발판이됨 107) 2014년전체콘텐츠산업매출액은 2013 년대비 3.4% 증가 (94조 3,000 억원 ) 하였으며, 수출액성장세역시전년대비 9.8% 성장 (54억 1,000 만달러 ) 108) 년콘텐츠산업의수출액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산업은게임산업으로전체의 55.1% 를차지 (27억 1,540 만달러 ), 전년대비 2.9% 증가 - 음악산업은전체수출액중 5.6% 를차지, 신한류열풍, 뮤지컬등의해외진출로 2012년대비 18.0% 증가 102)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자체평가보고서 103) 문화체육관광부 ( ), 2015 년열린관광지 로순천만등 6 개관광지선정 보도자료 104)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자체평가보고서 1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송통신진흥본부미디어산업진흥부 (2014), 웹드라마, 한국형동영상콘텐츠로부상,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 통권제 78 호,pp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5 년콘텐츠산업전망 10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5 년콘텐츠산업전망 10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5 년콘텐츠산업전망

86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5 년콘텐츠산업전망 [ 그림 7] 5 년간콘텐츠산업매출액 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5 년콘텐츠산업전망 [ 그림 8] 5 년간콘텐츠산업수출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영세콘텐츠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함으로써콘텐츠산업의다양성확보 2014년다양성영화 109) 의개봉편수가 2012년 (232편 ) 대비 58% 증가한 367편이개봉되고, 관람객수는 2012 년 (360 만명 ) 대비 286% 증가한 1428 만명으로대폭증가하여역대다양성영화최다관객수를기록 년과 2013 년다양성영화관람객비율은각각전체개봉작관람객의 1.9%, 1.7% 로 2% 미만이었지만 2014 년에는비율이전체개봉작관람객의 6.6% 로실제로다양성영화를접한관람객증가 영세콘텐츠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모태펀드 110) 문화계정에서영화계정에지원하는지원금을확대하여 2012년 (50억, 전체문화계정의 12.5%) 대비 2013년에는전체문화계정의 30% 인 100억을지원 111) 년개봉한영화중모태펀드투자영화가 86.3% 의비중을차지 112) 109) 2007 년영화진흥위원회가발표한 시네마워크사업계획안 에최초언급된용어로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영화등을총칭하는말로쓰인다. 상업영화와달리소규모의제작비가투입되고배급이나상영규모에있어서도소규모로진행되고장르에제한없이다양한소재나문제를자유롭게다루거나실험적시도에의해영화가제작되기도한다. ( 자료 : 시사상식사전 ) 110) 모태펀드 (Fund-of-Funds) 는기업에직접투자하기보다는개별펀드 ( 투자조합 ) 에출자하여직접적인투자위험을감소시키면서수익을목적으로운영하는펀드를말한다. ( 자료 : 허은영외 (2006), 공연예술전문투자조합설립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11) 김상욱 (2014), 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모태펀드문화계정운영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경제학회, 17 권, 3 호, pp.105~ ) 김상욱 (2014), 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모태펀드문화계정운영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경제학회, 17 권, 3 호, pp.105~

87 < 표 25> 연도별모태펀드조성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계 중진계정 1, ,581 엔젤계정 ,590 문화계정 ,120 미래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430 보건계정 지방계정 계 1, ,175 1,425 2,125 누계 12,691 13,616 14,791 16,216 18,34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콘텐츠산업백서 ; 한국벤처투자 (2015) 재인용 18,341 융 복합콘텐츠시장확대및국제거래증가에따른국제문화교류확대 2013년부터중국과채결한 한중문화산업협력양해각서 ( ) 에따라현재까지한중문화산업동반성장및협력에주력 년에는한국영화수출수익창출의주요 10개국중중국수출이전체수출수익의 31.1% 로 1위를차지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연속 5위를유지한것에대조하여한중문화산업교류가빠르게확산되고있음을알수있음 년한국영화의중국수출이익이 2012년대비 % 대폭증가하여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에기여 113) - 한국드라마의중국진출의도화선으로서 < 별에서온그대 > 가중국동영상사이트조회수 40억뷰를달성하고수출액이회당 3만 5천달러로계약되면서중국수출시장의확대에기여 114) 113) 영화진흥위원회 (2014), 2014 년한국영화산업결산 114) 윤호진 (2015), 대한민국콘텐츠산업, 2015 년을전망하다, 2015 제 5 차창조산업전략포럼자료집

88 2. 지역문화진흥 1) 법적제도강화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지역문화진흥정책수립및추진하기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진흥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지역문화진흥정책수립및추진, 문화환경취약지역에대한지원, 문화도시및문화지구의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설치등그간지역문화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논의된사항들을담고있음 그동안지역문화와관련된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법률에단편적으로규정되어있어지역문화진흥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나, 지역문화진흥법의제정을통해비로소지역문화진흥에관한종합적 기본적법률을마련함 115) 지역문화진흥사업확대에따른지역간문화격차해소기반마련 문화양극화를해소를위하여 문화순회사업 116) 은 2013 년 198 개단체, 2,127 회순회사업, 총 535,065 명이다양한프로그램을관람함에따라총 95.3 억을지원하여 2012 년예산대비 2.5% 증가 117) 2015 년소외계층문화순회추경사업 - 지역문화활성화기획공연문화소외지역에단비를뿌려라! 문화급수차 118) -( 재 ) 원주문화재단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주관한 2015 년소외계층문화순회추경사업 - 지역문화활성화기획공연 사업에선정되었음 - 선정된사업은 문화소외지역에단비를뿌려라!- 문화급수차 라는사업이며 1 억 1 천만원의국비를지원받아내달 15 일부터사업을진행하게됨 - 문화급수차 는총 5 회로진행될예정이며문화소외지역인단구동, 우산동, 태장동에서펼쳐질예정으로, 10 월 15 일단구동아울렛광장에서첫번째공연이펼쳐지며, 우산동 ( 구 ) 터미널에서는 22 일 ~23 일양일간공연이펼쳐지고, 30 일 ~31 일태장동문화마당에서마지막행사가이루어질예정임 - 각일정별로살펴보면오후 3 시부터버블쇼, 클래식버스킹등체험형공연을시작으로 2015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우수팀의공연이펼쳐지며, 메인행사는 6 시 30 분부터시작함. 지역전문예술단체인한국전통예술단아울, 크로스오버앙상블무아의공연과더불어뮤지컬배우최정원, 서범석갈라쇼등유명뮤지컬배우의공연과국내최정상급성악가로구성된플레이몽의성악공연이함께펼쳐질예저임. 이번공연을위해각지역주민자체센터와협조하여각종먹거리와체험프로그램도운영됨 115) 문화체육관광부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2 개제정안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3 개개정안오늘국회본회의통과 116) 문화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농산어촌, 다문화대상,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등문화인프라시설이부족한소외지역주민에게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 11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pp

89 2) 지역문화시설증가 지역별인구대비문화시설급증 지역별인구백만명당문화시설수를살펴보면 2015 년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은 36 개소, 지방 62 개소등으로 2012 년대비수도권 24.1%, 지방 21.6% 증가 ( 기준 ) 119) 년, 2015 년모두지역별인구대비문화시설은수도권보다지방에더많이분 포되었으며, 2015 년인구백만명당시설수는제주도 206 개, 강원 128 개, 전남 94 개소순으로나타남 지역별최소시설의수와종류, 규모등에대한조사를통해 지역문화시설활성화계획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세계적인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여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기간에맞추어사전개관 ( ) 및정식개관 ( ) 함 도시규모, 지역단체, 인구특성등을기준으로지역별최소시설의수와종류, 규모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 지역문화시설활성화계획 을수립함 안전한문화공간을조성하기위해, 공연장등록범위확대등, 공연장안전관리를강화해나가고야영장접등록제도시행, 유원시설안정성검사기관신규지정등을통해안전한국민관광여건을조성하고, 스포츠활동과시설의안전관리체계도강화함 120) 3) 지역관광및행사활성화 지역관광사업확대 지원으로지역문화진흥및지역민의자긍심고취 지역고유의관광자원을활용하여주민주도의관광사업체창업및육성지원을통해공동체의식을함양하고지역관광활성화도모 121) 년 5 개지역시범사업 (29 개조직발굴, 주민 331 명참여 ) 년 20 개지역본격추진을통해 (110 개조직발굴, 주민 1,111 명참여 ) 118) 내일신문강원 ( ), 2015 소외계층문화순회추경사업 - 지역문화활성화기획공연문화소외지역에단비를뿌려라! 문화급수차 119)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p (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p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체감하는문화융성, 문화로행복한삶 121)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자체평가보고서

90 - 시범사업및 2기사업총 25개지역에서 139개주민공동체조직발굴, 1,442 명참여로주민참여형관광개발모델도입 문화관광축제선정을통해성장가능성이있는축제를관광상품으로특화시켜지역이미지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122) 년대표2, 최우수 8개, 우수 10개, 유망 20개를선정 40개축제등급별로관광진흥기금 60억원지원 123) 년대표 2, 최우수 9개, 우수 10개, 유망축제 23개선정, 68억원지원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시티투어집중육성 문체부는울산광역시, 강원도춘천시, 경상북도경주시를 2015 년지자체시티투어 지원 공모사업의최종사업대상지로선정하였음 124) 문체부는선택과집중을통한시티투어선도모델을개발하고자, 2015 년부터사업대 상지선정방식을기존의소액다건지원방식에서공모제로변경하여추진하였고이 번시티투어지원사업공모는전국의시도지자체를대상으로했으며, 관광여건, 차별화된관광콘텐츠, 관광잠재력및지자체의추진의지등을종합ㅈ거으로고려 하여최종사업대상지를선정하였음 - 울산광역시 : 시티투어활성화를통해관광도시로서의성장을지향함. 현대중공업, 자동자부품기술연구소등산업시설을활용한산업관광과반구대암각화, 고래탐 방과같은특색있는테마관광자원을시내에밀집한관광호텔, 먹거리단지, 쇼 핑센터와연계하여관광객에게편의를제공하고, 2 층오픈버스를확충하여새로운 볼거리를제공할예정 - 춘천시 : 레일바이크와같은체험관광자원과닭갈비, 막국수등지역의특색있는 먹거리자원을활용하고, 춘천역관광관광자원화사업과연계하는등, 시티투어 프로그램의다양화를시도하여남이섬방문관광객을춘천도심지와주요관광지 로유입할계획임. 시티투어버스의탑승객수에관계없이매구간을연중운행할 계획을세우는등, 시티투어이용객에게양질의관광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기 대함 - 경주시 : 불국사, 첨성대등신라의정취를느낄수있는관광자원과세계문화유산 으로지정된양동마을등역사의흔적이묻어나는관광지를중심으로시티투어를 운영함. 야간운영코스는경주의아름다운야경을즐길수있는특별한경험을제 공할것임. 이외에도퀴즈경품추첨행사를통해관광객의흥미를유발하고, 관 광가이드교육에힘써서수준높은관광해설을제공할계획임 125) 122) 문화체육관광부 ( ), 문체부, 2015 년문화관광축제선정 보도자료 123) 문화체육관광부 ( ), 2014 년문화관광축제선정 보도자료 124) 시티투어 : 관광객에게관광편의를제공하기위해주요관광지를순환하며안내서비스를제공하는 관광지순환버스관광 125)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체부,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시티투어집중육성

91 3. 문화교류확대 1) 국가간문화교류확대기반조성 국제문화교류관계기관간의협업을위해워크숍개최 문체부는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국제문화교류관계기관간연계를강화하기위해워크숍을개최하였고, 이는최근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등다양한분야에서국제교류를위한사업이나날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 각기관이가진정보와사업추진계획을공유하고상호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마련함 참석대상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변역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재단등국제문화교류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 20 여개기관임 기관간의협업연결망을강화하는한편, 국제문화교류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도움이되는다양한의견과제안들을수렴함으로써국정과제인 국제문화교류증진의기반조성 에도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함 126) 유라시아국가와실크로드문화교류활성화노력 문체부는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와공동으로서울플라지호텔에서 < 실크로드관광프로그램의전략 실행과모범사례교류 > 를주제로 제5차유엔세계관광기구실크로드위원회회의 를개최함 과거 실크로드 가동서양문화의소통과교류에크게기여했던점을착안하여 유엔세계관광기구실크로드프로그램 은역사적인실크로드를따라지속가능한관광개발을증진하기위해고안되었음 각국정부대표와전문가들은실크로드관광마케팅정책사례를공유하는한편, 실크로드국가간의인적교류활성화및관광산업경쟁력증진을위한비자정책개선, 효과적인관광목적지관리및국가간협력방안등을논의 - 특히, 한국은실크로드관광의대표적인모범사례로해륙실크로드의출발지인경주에산재한문물에나타난동서문화교류사례와함께이를활용한마케팅전략을소개 ( 경주- 이스탄불문화엑스포등 ) 할계획 127) 126) 문화뉴스 ( ), 문체부, 국제문화교류관계기관간의협업증진한다

92 실크로드회원국 ( 총 31 개국 ) - 유럽 ( 총 18 개국 ):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조지아,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산마리노,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 아시아태평양 ( 총 9 개국 ):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몽골, 파키스탄 - 중동 ( 총 4 개국 ):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국가이미지사업을위한문화동반자사업실시 ( 국가, 소프타파워, 국외한국문 화관련시설설립에서위치변동 ) 2005년부터문화적위상을확보하고국가이미지를개선하기위한문화동반자사업은 2012 년 31개국 66명의문화동반자를초청, 2013 년에는 36개국 72명의문화동반자를초청하여문화동반자연수과정을마침 128) 한국어교육기관의접근성향상을통하여한글의독창성과과학적가치를체험함으로써한글을통한문화적재창조기반을마련 - 한국문화예술의위상과국제경쟁력이높아질수록해외의한국문화예술에대한관심도커질것이며, 이러한관심은해외에있는한국문화원의방문자수의증가로나타날수있음 129) < 표 26> 해외문화원연간총방문자수 ( 단위 : 명 ) 년도한국어 문화영화공연전시회강좌강좌드라마행사 기타 총방문자수 , , , , , , , , , , , , , ,2 7 8, , , , , , , ,6 4 5,6 2 2 자료 : 해외문화홍보원내부자료 2) 국제교류관련문화기관확장 한글과문자중심자료를일반인에게알리기위해국립한글박물관개관 다양한한글문화가지닌창조와소통의가치는문화융성의중요한요소이므로, 국 127)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유라시아 31 개국참여, 실크로드관광논의 12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pp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1 문화예술대표지표분석연구,p

93 립한글박물관은한글문화의가치를보존하고소통할뿐아니라여러분야와의융합과연계를통해새로운가치를창조하고확산하기위해개관됨 국립한글박물관은이야기가있는전시로한글문화의이해를넓히는상설전시실과교육체험실, 다양한한글문화의융합을실험하는기획전시실, 한국과한글을배우고싶은외국인들을위한한글배움터를운영하고있음 130) [ 그림 9] 국립한글박물관 자료 : 공공도서관정보화모임 (htp:/cafe.naver.com/libcom/771)/ 네이버캐스트 (htp:/navercast.com) 국내한국어 ( 세종학당 ) 및한국문화기관확장 한류확산, 국내기업의해외진출증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제실시, 결혼이민자의증가등으로한국어학습수요가급증하고있으나, 한국어보급기관이정부부처별로산재해있어통합적한국어보급이이뤄지지않고있음 국내외한국어를체계적으로보급하기위한대표한국어보급기관 세종학당 을안정적으로확대설립함에아울러, 정부부처간한국어보급사업을효과적으로연계하고국내외세종학당운영을총괄지원, 관리하는중추기구로 세종학단재단 을설립하여체계적, 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국내외한국어보급을추진함 131)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구축및운영 세계를향한아시아문화의창이라는전당의비전과목적에부합하는실현가능한교류지원센터를운영함 교류지원센터의주요내용은교류협력네트워크구축및언어지원등운영프로그램을제시, 교류지원센터운영계획구체화및발전전략도출, 전당 5개원연계교류프로그램개발및시범운영, 네트워크구축센터특성화시범사업확대추진임 년 9월 ~10월 :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특성화시범사업의일환으로아시아창작공간네트워크구축사업추진. 동기간중아시아 11개국참가제1회아시아 130) 국립한글박물관 ( 131)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세종학당재단출범및관련제도개선

94 창작공간네트워크국제행사개최 ( 광주 / 서울 ) 년 9월 ~10월 :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특성화사업환대추진, 아시아 15개국참가제2회아시아창작공간네트워크국제행사개최 ( 광주 / 서울 ) 년 2월 ~: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특성화사업확대추진. 아시아 30개국참가제3회아시아창작공간네트워크국제행사개최준비중 ( 광주 ) 132) 3) 국제교류관광프로모션사업증가 한국방문의해맞이외래객 1,000 만명시대조기달성을위해특별홍보마케팅및대국민환대캠페인실시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600 만명대에머무르고있던방한외래관광객수를 2012 년에 1,000 만명대로증대시켰고, 이를기념하여국내외선포식, 인센티브프로그램 ( 코리 아그랜드세일, 호텔프로모션, 무료셔틀버스, 웰컴이벤트, 온라인쿠폰서비스, 열차운임 할인프로모션등 ) Korea International Travel Mart, 한류관광사업 (K-POP Cover Dance Festival, Kimchi-Chronicles 등 ), 메가이벤트및민관연계사업, 한국관광공사 협력사업등실시 환대실천의주체인일반국민과관광사업체종사원의적극적인참여를촉진하여선 진관광수용태세를확립하고자한국관광질적개선사업을전개함. 국민환대실천캠 페인 ( 언론및온오프라인캠페인, 대학생미소국가대표, 명예미소국가대표등 ), 관광 서비스교육사각지대의접점종사자교육, 식당환대캠페인등 133) 제 8 차무역투자진흥회의 에서관광산업육성대책발표 문체부는 2015 년 7월 9일에개최된대통령주재 제8 차무역투자진흥회의 에서관광산업육성대책을마련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진정국면진입에맞춰, 그동안위축됐던관광산업의조기정상화를위한정부의총력대응방안과, 외래관광객유치회복을위한맞춤형관광콘텐츠제공및한국관광체질강화를위한관광경쟁력기반구축방은을마련 8월중에는중국상해에서한류박람회를개최해중국내한류팬들의관심을모을계획이며, 코리아그랜드세일 의조기및확대실시, 4대궁등주요관광지를무료개방, 주요국가별로차별화된홍보전략추진등을통해외국인관광객의위축된방한심리를되살릴예정임 132) 문화체육관광부 ( ),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구축및운영 133) 문화체육관광부 ( ), 한국방문의해

95 메르스발명이후 3~6 월중비자를발급받은외국인상당수가방한을취소함에따라, 추후비자재취득을위해비용과시간을들여야하는번거로움이발생되는것을감안하여, 9월말까지한시적으로중국및베트남등동남아국가의단체비자수수료를면제함. 또한메르스발생전후기간동안발급된단수비자의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일괄연장조치하는등외국인관광수요재창출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 134) 4) 미디어콘텐츠포맷확산 문화부의미디어콘텐츠포맷확산을통한해외시장진출 문화부는최근에수입한포맷을사용한프로그램이높은시청률을얻으면서한국의프로그램창작시장이위촉될것이라는위기감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 콘텐츠기본구성이나스토리를 포맷 으로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는등포맷시장을육성하여 2010 년의 31 억원수준의포맷수출규모를 2015 년에는 100 억원까지확대해나갈계획임 방송포맷수출은완성된방송프로그램을직접수출하는것보다문화장벽을극복하기쉬워해외시장진출이용이하며, 문화부는향후포맷을새로운방송한류의전략분야로육성하기위해지속적으로신규포맷개발과전문인력양성을지원할것임 135) 미디어포맷을통해최상의비즈니스모델을구축할수있는환경마련 2010 년이후방송포맷의가치가빠른속도로팽창하고있는이유는글로벌문화의다원화, 글로벌경제환경의변화, 미디어기술의발전, 수용자의변화등, 방송을둘러싼환경의변화가다각도로영향을미쳤기때문임 특히 N 스크린과 SNS 환경은참여와몰입간상호작용을통해포맷에대한 e- 충성도및브랜드가치를높이고있으며오늘날은방송포맷이최상의비즈니스모델을구축할수있는환경이며, 방송포맷의유통, 편성, 수익도향후얼마간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임 136) 사례 : 포맷수출넘어공동제작...KBS, 신한류시대연다 ( 종합 )/ 엑스포츠뉴스 ( ) KBS 는 2014 년 11 월부터해외에거주하는 700 만재외동포대상으로 KBS World 24 와중남미지역현지시청자대상으로 KBS World Latino 채널을각각출범시킨바가있다. 이외에도세계적유료채널사업자인 Discovery 와동남아지역을대상으로신규한류채널 KBS-Discovery 를출범하기위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송재헌주간은 "KBS 다큐멘터리는세계시장에서좋은성적을거둔바있다. KBS 는콘텐츠를가지고있고디스커버리는채널운영및마케팅능력을가지고있 134) 문화체육관광부 ( ), 문체부, 관광산업조기정상화에총력대응 135)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방송한류, 예능포맷으로잇는다 13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해외방송포맷산업동향과전망, 콘텐츠산업이슈분석 ( 해외방송포맷 ) 호, p

96 다. 성공할경우베트남어, 태국어권으로넓혀나갈한류콘텐츠의전진기지가될것이다 " 라고의의를전했다. 또한 KBS 는 12 월 KDB 산업은행과공동으로 KBS-KDB 문화융성펀드 를출범한다. 현재펀드자금의주요투자대상은중국, 일본등아시아를강타할한류킬러콘텐츠제작이다. 이는국내최초의문화콘텐츠전용사모펀드 (PEF) 이며, 무려 1,000 억원규모다. KBS 는과거 ' 가을동화 ', ' 겨울연가 ', ' 풀하우스 ' 등을통해한류드라마의물꼬를튼바있다 년하반기드라마 - 예능의포맷수출을뛰어넘는한류프로젝트로한류의지평을한층넓힐것으로기대가모아진다.. 5) 국제스포츠행사개최지원 국제경기개최지원을통한문화교류확대및지역문화진흥 137)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우수한경기력 ( 세계신기록 17개, 아시아신기록 34개 ) 과함께문화예술과스포츠의만남을통한아름다운아시안게임을구현하였음 138)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역대최초로북한이참가하여 41개아시아패럴림위원회 (APC) 회원국모두가참여한대회였으며, 개막식, 대회운영, 장애인편의제공및장애인과비장애인의이해증진을위한프로그램등모든면에서최고의대회로진행함 한국은 2017 국제축구연맹 20세이하 (FIFA U-20) 월드컵대회개최국으로최종선정돼컨페레이션스컵, 월드컵, 17세이하 (U-17) 월드컵에이어 FIFA 주최 4대축구대회를모두개최하는 축구그랜드슬램 을달성 139) 국민레저로서의 e 스포츠활성화 및 글로벌브랜드화 를목표로 5 대중점 추진전략설정 5대중점추진전략으로는국민레저로서 e스포츠확산, e스포츠와게임산업간연계확대, e스포츠의글로벌리더십강화, e스포츠의지속성장환경조성, e스포츠혁실모델 KeG의국가브랜드화를제시하고있으며, 전략별다양한정책과제를마련함 140) e스포츠는 1990년대후반게임 스타크래프트 가큰호응을얻으면서게임을플레이하고관람하며중계하는새로운문화현상으로서전사스포츠 (electronic sports) 라는이름과함께등장하였고, 이후 e 스포츠 로확산되면서명실공히디지털문 137) 문화체육관광부 ( ), 체육계비정상의정상화등 2014 년체육분야 8 대이슈 138) 시사위크 ( ), 문체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결과보고회의 개최 139) 스타서울 ( ), 수원, 2017 U-20 월드컵결승전개최확정 월드컵그랜드슬램 개막식은전주 140)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e 스포츠제 2 의도약추진 : e-sports Innovation

97 화의대표적인사례로자리잡았음 세계 e스포츠선도국으로서우리나라가주도적으로설립한국제e스포츠연맹 (lesf) 의회원국을현 15개국에서 2013 년까지 45개국이상으로확대하고조직을체계화할계획이며, Global e-sports Standard Project 를추진하여선수, 심판, 경기규정등표준화를진행할예정임 141) 141)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e 스포츠제 2 의도약추진 : e-sports Innovation

98 4. 한계및시사점 1) 지역문화진흥여건열악 지역균형발전정책추진및생활문화기반확충에도불구, 수도권과비수도권간문화격차여전히존재 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문화적격차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수도권의지역문화수준 (0.14) 이, 비수도권 (-0.06)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142) - 지역문화정책을제외한나머지지역문화종합지수, 자원지수, 활동지수, 향유지수에서수도권과비수도권간지역적인격차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재정자립도는문화정책의과감한추진및정책의지속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로지자체의재정자립도수준에따라지역적문화격차가나타남 - 재정자립도가높은지역의지역문화종합지수는평균갑이높게 (0.102), 낮은지역은낮게 (-0.101) 로나타나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는재정자립도가높은지자체보다지역문화자원지수, 지역문화활동지수, 지역문화향유지수, 문화지수 ( 종합지수 ) 모두낮게나타남 143) - 전국평균재정자립도는 2012 년 52.3%, 2013 년 51.1%, 2014 년 44.8% 144) 로지속적으로악화됨 지역주민의수요가고려되지않은물리적계획위주의사업으로지역주민참여저조, 문화기반이약한지역의수요와선호를고려하여시설간연계프로그램이요구됨 < 표 27> 수도권 - 비수도권의문화적지역격차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지역격차 종합지수 수도권 비수도권 ** 유 지역문화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무 지역문화자원 수도권 비수도권 * 유 지역문화활동 수도권 비수도권 ** 유 지역문화향유 수도권 비수도권 ** 유 * =p<0.05, ** =p<0.01, *** =p< ) 수도권 : n=66, 2) 비수도권 : n=16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3 지역문화지표지수화를통한비교분석 14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3 지역문화지표지수화를통한비교분석 ( 연구책임 : 노영순 ), pp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3 지역문화지표지수화를통한비교분석 ( 연구책임 : 노영순 ), pp ) 통계청 e- 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

99 과잉규제체계에따른스포츠산업활성화제약 국내에소재하며스포츠산업을영위하는종사자 1인이상의사업체를조사한결과스포츠산업육성 발전장애요인으로서자금부족, 사업체영세성외에정부지원미흡및제도규제과다비율이높게나타남 (2013 년 12월13 일 ) 특히, 이러한결과는이명박정부대비정부지원미흡 (14.5%->16.0%) 은 10.3%, 제도규제과다는 (13.2%->16.6%) 25.8% 증가 ( 신분류기준 ) 스포츠산업발전을위하여체육시설을활용한다양한업종운영이가능하도록규제완화와정부지원을통한산업진흥안이적극적으로정책에반영되어야함 < 표 28> 스포츠서비스업육성발전 장애요인 ( 단위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중앙정부와지방정부, 부처및부서간연계 협력미흡 지역문화정책을지원하는전문기관의역량부족및재정열악 - 지자체재정자립도 : `00 년 59.3% `06 년 54.4% `13 년 51.1% 로지속적악화 ) 지역문화인력의근무여건이사회복지사등에비해열악하고, 예산부족. 지역균형발 전정책추진및생활문화기반확충에도불구하고수도권과비수도권간문화격차 여전히존재 ( 수도권지역문화지수평균 : 0.14, 비수도권 : -0.06) 각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지역주민 - 동호회 - 예술가등다양한주체간연계가미흡한실정이며, 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할전문인력를충분히확보하지못함 지역관광전문인력의수요및공급현황을충분히파악해지역인력양성체계를구축할필요있음

100 2) 지역 장르간편중현상심화 편중된문화향유쏠림현상및소액지원에의한문화소비의질저하우려 문화향수권의능동적취득이아닌복지차원의수동적혜택또는특정분야또는산업지원으로불균형초래 문화가있는날 은창작이아닌소비의문화양성함에따라국민이생활속문화를생산하고확산하는, 문화의주체가되도록노력해야함 대전투데이 ( ) 문체부, 문화가있는날사업보완점알고도 나몰라라 박근혜정부가 3 대국정기조중하나로 문화융성 을내세우고지난해 1 월부터진행하고있는 문화가있는날 사업이민간기업의참여가낮고국립기관들이실적채우기식으로참여해시민들에게불편을끼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참여기업이전체기업수에비해극히일부분인것도문제지만평일에공연, 전시등을즐기려면적어도조기퇴근이나정시퇴근이보장되어야하는데, 이들참여기업중 6 개사만이 문화가있는날 인마지막주수요일에조기퇴근을실시하고있어나머지직장인들이 문화가있는날 에문화행사를즐기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문화가있는날 에참여하고있는전국국공립기관들의운영방식도도마위에오르고있다. 시민들이 문화가있는날 에보다편안하게문화예술을즐길수있도록편의를제공해야할국립기관들이오히려짧은관람시간, 홍보부족, 황당한운영등으로이용자들의빈축과불만을사고있기때문이다. 지난해 11 월문체부와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가있는날발전방안수립조사 란연구용역을실시해 문화가있는날 에대한만족도와개선사안을보고받았다. 보고서는영화할인의시간제약과인지도낮은공연, 전시관람시간부족등에대해시민들의불만이있는것으로나타나개선을주문하고있다. 유아체육프로그램대비청소년, 성인을대상체육콘텐츠부족 스포츠서비스업의경우 8~13 세를대상으로하는스포츠서비스업의매출전체절반인 46.7% 를차지, 그외연령대매출은 5.8%~14.0% 사이로조사됨 145) 20대이상으로하는스포츠서비스업의매출의비중이 2012년 62.9% 에서 2013년 31.7% 로감소 청소년, 성인을위한프로그램및콘텐츠가부족함에따라다양한교육서비스콘텐츠를개발제공하여잠재수요를확대할필요가있음 145)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스포츠산업실태조사, pp.70~

101 < 표 29> 스포츠서비스업고객유형별매출액비중 ( 신분류기준 ) ( 단위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콘텐츠산업의지역및장르편중심화 중소기업중심의콘텐츠업체들이여전히자금조달및판로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고, 지역 장르의편중현상 ( 아시아 게임 ) 이심화되고있음 - 게임시장의위축등에직면하면서콘텐츠산업의성장세가 5.1% 에서 4.5% 로둔화되었으며, 한류수출의아시아편중 (75%) 이심각 새롭게구축된제도및인프라가제역할을충분히할수있도록, 관련인력과프로그램을확보하는등초기지원을충분히실시할필요있음 146) 한류가쇼비즈니스와대중문화에지나치게편중되어있는것은문제이므로한류역시스토리와소재다변화가절대적으로필요하며, 장르의다변화와아울러콘텐츠의심화를이루어야함 147) 146) [ 창간 5 주년특집 ( )] 게임산업, 변화와도전의중심에서다 147) [ 기고 ] 한브랜드와 한류, 한복을입다 ( -

102 Ⅲ.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측면검토 1. 시장확대및수익창출 1)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시장확대 국민의문화예술향유욕구증가와창작지원체계구축에따른문화예술시장확대 문체부는 2015년국민들이 문화융성 을체감하고 문화로행복한삶 을실현할수있도록 생활과지역속문화의일상화, 창작자중심의동반성장환경조성, 고부가가치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육성, 한류확산및문화국가브랜드구축의 4개전략과 12개추진과제를제시함 148) 2011 예술정책대국민업무보고 / 2011 문화정책대국민업무보고 / 2011 콘텐츠정책보고 2011 예술정책대국민업무보고 : 문화예술의나눔과공정한향유기회확대, 창조적예술활동확충, 예술의유통소비구조선진화, 삶과함께하는예술공간창출이주요정책과제로제시 2011 문화정책대국민업무보고 : 문화안전망구축, 국가문화시설의지속확충, 글로벌시대의문화적대응능력강화, 문화예술을통한창의성제고를올해문화정책의주요과제로제시하고각각에대한정책추진계획을보고함콘텐츠정책보고 : 모든정책은현장으로부터나와야한다 는정병국문화체육관의정책기조에따라정책현장에서정책수요자인국민과관계자전문가등이함께모여바람직한정책방향을모색함. 각각의업무보고엥는학계, 문화예술계전문가, 문화예술기관종사자, 주요정책수혜자, 인터넷공모를통해접수된일반국민, 문화체육관광부정책담당자등 100 여명이참석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화부문화 예술정책현장에서국민에게업무보고 콘텐츠산업이성장함에따라콘텐츠및콘텐츠융 복합시장확대 구글글래스, 애플워치등웨어러블기기가실용화되면서모바일기기의진화를넘은콘텐츠미디어가발달되고있음 149) 콘텐츠를디지털화하여제공하는디지털사이니지산업 150) 의발달로콘텐츠의수신자와발신자간의익터렉션이가능해짐 148)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체감가는문화융성, 문화로행복한삶 149) 윤호진 (2015), 대한민국콘텐츠산업, 2015 년을전망하다, 2015 제 5 차창조산업전략포럼자료집 150) 디지털사이니지는디지털정보ㆍ광고미디어차원을넘어이용자와인터랙션이가능한종합적인영상ㆍ정보ㆍ광고융합서비스시스템으로써디스플레이,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츠로구성되어있고, 콘텐츠는동영상, 방송콘텐츠, 양방향콘텐츠, 실감형콘텐츠까지사용하며, 운영및관리는네트워크기반중앙관리시스템을활용하고, 사용자참여및마케팅은직접참여, 사용자경험및개인맞춤형마케팅을추구한다. ( 자료 : 홍종배 (2014)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방송통신진흥본부 )

103 창조경제, 문화융성추진 3 년차인 2015 년에는문화콘텐츠창조역량강화를위하여융합형디지철문화콘첸츠산업육성, 선순화의예술창작생태계조성, 창조적인문화인력양성, 저작권보호등동반성장기반구축에중점을둠 융합형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해문화콘텐츠와디지털문화가결합된새로운플랫폼을구축하고, 기획 - 제작 - 유통 - 확산으로이어지는콘텐츠창조경제생태계를조성함 또한전국콘텐츠코리아랩과연계하고쌍방향의사소통이가능한 버추얼센터 등을서리하여, 창업지원을확대하고연계를공고히해나감. 음악인의창작지원을위한 음악창작소 (5 개소 ), 웹툰소비및창작확산을위한 웹툰창작체험관 (20 개소 ) 등다양한콘텐츠창작공간을마련하고, 모태펀드 (2015 년 2 천억원조성 ),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등다양한콘텐츠금융지원을통해콘텐츠창작및관련창엄을지원함 151) 2) 콘텐츠창의인재양성및보호 콘텐츠창의인재양성및공정거래환경조성을통한콘텐츠개발자들의창작 여건개선 콘텐츠제작업의서비스업생산지수 152) 가 2014년에는 120.4% 로전년 (113.8%) 대비 5.8% 가증가하였고 153), 2014년국내콘텐츠사업종사자수가 62만 5천여명으로 2012년 (61만 9천여명 ) 대비 2.2% 가증가 154) 2015년에는대학의융합형콘텐츠교육과지원예산을 2014년 10.6억에서 16.6억으로확대편성하고, 지원대학역시 11개교에서 15개교로확대 ( 석사과정 15명 ) 155) 정부는콘텐츠표준계약서및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표준근로계약서를개발 보급하여근로조건개선을도모함에따라 2014 년영화스태프근로표준계약서사용률이전년대비 (5.1%) 4배증가하여약 23% 의사용률을달성. 공정한근로조건하에서창작활동을할수있도록공정거래환경조성 - 방송, 영화, 저작권, 출판의총 4개분야 19종의표준계약서제정 151)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체검하는문화융성, 문화로행복한삶 152) 서비스업생산지수는서비스업전체및개별업종의생산활동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한것으로개별업종의상대적중요도인부가가치기준가중치를적용하여지수화하였으며기준년도 2010 년을 100 으로하여월별로산정한다. ( 자료 : 이현우 (2015), 2014 년 4 분기및연간콘텐츠산업추이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153) 이현우 (2015), 2014 년 4 분기및연간콘텐츠산업추이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154) 윤호진 (2015), 대한민국콘텐츠산업, 2015 년을전망하다, 2015 제 5 차창조산업전략포럼자료집 155)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주요업무계획

104 창의인재의장기적육성과일자리창출을위해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실시 창조분야에특화된장기간의멘토링숙련과정을지원하여, 창의인재의장기적육성과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으로미래콘텐츠사업을이끌어갈젋은인재양성을위해분야별고급전문가 ( 멘토 ) 의도제식창의숙성과정운영을지원함 :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 : 2012년창의인재동반사업모집공고및사업설명회 : 2012년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발대식및교육윤영 : 성과발표회 ( 드림하이페스티벌 ) 개최 ( 성과 : 개인프로젝트 213건, 협력프로젝트 250건수행, 국내외콘텐츠분야공모전에서국내 18건, 국제 3건수상 (2012 년 ) : 2013년창의인재동반사업모집공고 : 2013년창의인재동반사업성과발표회개최 : 2014년창의인재동반사업플랫폼기관선정및교육생선발 : 2014년창의인재동반사업발대식개최 : 2014 년창의인재동반사업워크숍개최 ( 콘텐츠코리아랩제1센터 ) 156) 3)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제도강화 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강화및불법복제물유통근절을통한경제적효과유발 157) 저작물시장침해율이감소됨에따라전체산업에서발생한생산증가는약4,000 억원, 콘텐츠산업에서는약 2,000 억원추가생산증가 - 전체산업에서고용증가는 2만 4,000 여명, 콘텐츠산업에서고용유발은약1만 7,000 명으로추정 - 전체산업에서부가가치유발은 4,317 억원, 콘텐츠산업은약 1,000 억원추정 2008년기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2.3% 에서 2014년 14.4% 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8%p 감소 2014년 저작권법 개정과저작권교육확대, 국내외저작권보호체계강화, 저작권홍보, 불법복제물단속강화활동을지속해서추진 년저작권보호센터가단속한불법복제물은총 193만 6,357 건, 1억 5,747 만점 156) 문화체육관광부 ( ), 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157)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콘텐츠산업백서,p

105 으로전년대비건수는 16.5% 증가, 점수도 93.% 증가 < 표 30>2008~2014 년간합법저작물시장힘해율 8%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 구분생산증가분고용증가분 부가가치증가분 영업잉여증가분 ( 단위 : 억원, 명 ) 세수증가분 국민경제전체 3,917 24,022 4,317 3,498 1,286 콘텐츠산업 2,004 17,016 1,065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콘텐츠산업백서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5), 2015 저작 권보호연차보고서 재인용 여행상품소비자보호를통한여행피해구제강화 현행보증보험제도운영시관련기관간권환, 의무등을명확히 kg고, 협렵체계를강화하여여행소비자보호 ( 여행피해자사후구제 ) 를강화함 - 여행상품광고시부정확 불명확한용어사용을규제하고, 핵심정보전면표시제시행등여행상품광고 안내방식에대한표준안마련 - 여행업자가보증보험가입시기준이되는증빙자료등제출의무신설, 피보험자의여행보증보험가입기간만료통보대상자를여행업자뿐아니라관리감독관청에도추가로통보하도록함 - 여행피자의피해변상신청접수처 ( 창구 ) 를명시. 조항의문구가여행피해자가피해변상신청접수처를선택할수있는것으로오해할수있어일부자구수정 ( 피해접수처를피보험자인업종, 지역별협회장으로정확히명시하고, 접수이후피해자규모파악등관련업무수행창구를일원화할수있도록함 저가관광근절을위한중국전담여행사관리강화. 중국전담여행사는한중정부간에체결한관광협정에의거, 중국단체관광객을모객하기위해서정부로부터자격을부여받아중국전담여행사로지정받아야함 158) 스포츠산업의체계적지원및육성기반조성과경쟁력강화를위한국내스포산업진흥을촉진 체육경기단체와지역생활체육회등스포츠행정의근간을개선하고 스포츠공정위 원회 설치등, 공정성확보를위한근본적해결책을마련 159) 스포츠산업의체계적지원및육성기반조성과경정력강화등국내스포츠산업의 진흥을촉진하고, 나아가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것으로지방자치 단체, 공사, 공단은시민구단의육성을위하여전문인력을파견하거나창단자본금 50% 까지예산의범위내에서출연, 출자또는지원할수있음 158) 문화체육관광부 ( ), 문체부, 중국전담여행사갱신제통해부적격여행사 22 개퇴출 159) 문화체육관광부 ( ), 100 세시대, 스포츠로대한민국을바꿉니다

106 2. 수익창출 1) 콘텐츠및관광사업매출증가 2013년문체부와미래부 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 정부조직개편으로디지털콘텐츠분야가미래부로이관됨에따라, 문체부와미래부는원활한협업을위해 6월 4일업무협약을체결하고합동특별팀을구성하여콘텐스산업진흥계획수립을준비함 특히, 중소콘텐츠산업계대표와민간전문가가함께참여하는간담회와정책포럼을통해개선과제를발굴하여진흥계획에반영함으로써, 현장의애로사항해소와실질적인지원책마련에노력하고있음 진흥계획은 2017 년까지콘텐츠분야에펀드 9,000 억원을추가로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 23개소를설립하는등창의적콘텐츠로손에잡히는창조경제를실현하는데중점을두었음 콘텐츠산업을포함한문화서비스고용유발계수는 10억당 12.4명으로반도체 (4.2명 ), 자동차 (6.0) 의 2배이상의일자리창출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됨 160) 글로벌 5대킬러콘텐츠를집중육성함으로써콘텐츠수출액증가 2013년콘텐츠수출액이 2012 년 ( 약 46억여원 ) 대비 7.2% 증가한약 49억으로콘텐츠산업 50억수출달성에박차를가함 글로벌 5대킬러콘텐츠 161) 산업수출은 2012년수출액대비평균 21.8% 증가하여성장세를보였고, 그중게임산업은수출액 27억으로 5개산업수출액규모의 75.7% 를차지하며큰성장세를보임 162) 신한류콘텐츠를통한관광수요창출 한국콘텐츠진흥원과특허청의 캐릭터산업육성과보호를위한업무협력약정 체 160) 문화체육관고아부 ( ), 창의적콘텐츠산업육성으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창조경제견인 161) 세계시장진출을통해국가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는분야로흔히콘텐츠산업을꼽는데, 특히콘텐츠산업은최근에한류의확산으로한국의문화와스타일을세계에알리는구심점역할을하고있다. 콘텐츠한류를위해정부는글로벌 5 대킬러콘텐츠육성계획을수립하였는데, 이에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그리고뮤지컬분야가속한다.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2013) 162)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2 년, 2013 년자료를참고하여연구자작성함

107 결하였고, 비즈니스프로그램으로는 해외바이어및세계우수기업과의긴밀한네트워크구축을위한 'TOP 비즈매칭프로그램, 두산, 삼성, 포스코, 신세계등의경쟁력있는국내바이어와의실질적인계약을위한라이선싱비즈매칭 등이진행 됨 163) 2012년문체부는방송, 영화, 디지철콘텐츠등콘텐츠산업분야의창작자를대상으로새롭게시작되는 K-Arts 아카데미 ( ~5.31) 의입학식을 4월 23일 문화역서울 284( 구서울역사 ) 에서개최 - 국립창극단의소리꾼남상일씨의창으로시작된입학식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비롯하여방송사피디, 공연기획자, 영화기획자, 방송시나리오작가등수강생 150여명이참여해아카데미를개강 - 스마트시대의문화강국비전 : 전통과현대의창조적융화 라는주제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특강도함께진행되어대중문화중심의한류를지속가능한 K-Culture' 로확대하기위한, 전통예술을기반으로하는신한류콘텐츠의창작지원 이라는아카데미개최의취지도다함께공감할수있었음 - 전통예술전문기관간의업무협약체결도함께진행되어새로운콘텐츠개발과전통예술정보의지속적교류를확인할수있는자리를마련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참여하여전통예술분야의경험을창작자들에게지속적으로제공 함 164) 2) 스포츠산업파급효과상승 스포츠비전 2018: 스포츠를통해대한민국을바꾸기위한전략수립 스포츠비전 2018 은생활체육참여율이점점증가하고있지만운동에전혀참가하지않는국민이절반이상인점을감안 손에닿는스포츠 를만들어모두가습관처럼스포츠에참여하는환경을조성하고 2013년현재 43% 생활체육참여율은 2017 년까지 60% 까지끌어올릴계획임 스포츠산업의시장경쟁력이낮은상황에서융복합시장창출및스포츠창업지원등을통해 경제를살리는스포츠 를만들고, 이를통해스포츠산업규모를 37조에서 53조로끌어올리고일자리 4만개를창출할계획임 165) 163) 문화체육관광부 ( ), 신한류의주역, 국산캐릭터콘텐츠모두모였다.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12 개막 164) 문화체육관광부 ( ), K-Arts 아카데미 입학식으로신한류본격시작 165) 문화체육관광부 ( ), 100 세시대 스포츠로대한민국을바꿉니다

108 융 복합스포츠산업시장창출을통해경제활성화 융 복합스포츠산업시장창출을위해개인스포츠활동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민간에개방하고, 스크린골프등가상콘텐츠시장활성화를지원함 스포츠참여, 관람, 소비수요의창출도지원하여 컨슈머리포트 를발간하여스포츠용품비교분석등소비자가원하는정보를제공하여국내스포츠브랜드시장점유율을높이고, 개방형중계사이트 를구축하여아마, 비인기스포츠대회중계 ( 약 3,000 개 ) 를지원함 상당수의스포츠업계가영세하고역량이충분치못한상황이므로, 스포츠기업확인제 를통해기업수준을표준화하고, 창업지원센터 를통해경영재무등기업경영역량을강화하는한편, 일자리지원센터 를통해구인-구직을중개하여스포츠산업인력미스매칭을해소할계획임 - 실감형가상스포츠시장규모 2.5조원확대 - 국내스포츠브랜드시장점유율 26% 34% - 스포츠기업 300개창업지원, 2만건일자리중개, 2,000 여명취업달성 - 프로구단수익개선근거마련, 스포츠무형자산담보대출추진 166) [ 그림 10] 스포츠비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htp:/ 166)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100 세시대 스포츠로대한민국을바꿉니다

109 3. 일자리창출 1) 문화예술 콘텐츠분야인력양성 창의인재양성을통한콘텐츠산업분야일자리창출 2013 년콘텐츠산업종사자수는총 61 만 9,438 명으로 2012 년대비 1.3% 증가했으며, 2009 년이후연평균 1.5% 증가 167) - 출판산업종사자가 31.3%(19 만 3,613 명 )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게임 산업 14.8%(9 만 1,893 명 ), 음악산업 12.5%(7 만 7,456 명 ) 순으로나타남 콘텐츠창의인재발굴을위한 콘텐츠인재양성프로그램 도입, 산업계맞춤형 해외전문가연계프로젝트교육 산업계맞춤형인력양성지원 콘텐츠융합형교육활성화지원 교육과정개설, 인턴십확대등국내외예비전문인력양성및취업지원강화 < 표 31>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사업실적 세부사업명 2013 년 2014 년 지역아카데미지원 부산, 대구, 전북게임아카데미 123명양성 4개진흥원, 187명양성 해외전문가연계프로젝트교육해외전문가연계프로젝트교육 / 문화콘텐츠특성화고등학교지원 3개프로젝트운영, 900여명문화콘텐츠특성화고등학교지원 4개고, 198명교육 콘텐츠인사이트기업맞춤형교육 38개기업, 286명교육 15개기업, 109명교육 계약학과대학수 / 명 8개대학, 263명교육 8개대학 164명 계약학과운영내실화 협력기업참여도 83.8% 협력기업수업설계 60% 이상, 직접강의20% 이상 취업률 83.1% 85.7% 국내대학콘텐츠융합형교육프로그램지원 4,806명교육 11개대학, 1747명교육 해외석사과정지원 ( 명 ) 총 6 명지원총 11 명지원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년콘텐츠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3 년콘텐츠산업백서 를참고하여연구자작성 문화콘텐츠창조역량강화를위한창조적인문화인력양성중점 창조경제의근간은문화인력양성이므로, 올해예술현장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융합형 실무형콘텐츠예비인력 ( 창업인력, 대학생등 ), 잠재인력 ( 초중등 ), 관광서 스인력등이집중양성됨 문화, 예술, 관광, 정보기술등이결합된현장중심형융합문화인력을양성하여, 산업계수요를충족하고미래잠재시장개발에기여할것임 - 콘텐츠분야에서는예비인력을인문학, 정보통신기술, 문화예술등을융합하여교 167)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콘텐츠산업백서, p

110 육받을수있는콘텐츠융합아카데미가신규개설되며, 대학의콘텐츠교육과정지원, 콘텐츠분야해외우수대학석사과정지원, 창의인재도제식교육훈련, 프로젝트기반의인턴십 창의능력스카우팅, 창의직무수습교육등도시범적으로추진됨 - 문화예술분야에서는고비용자격취득등진입장벽문제개선을위한학력규제완화및교육과정개편등문화예술교육사제도를개선하고, 국제큐레이터양성, 미술품감정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추진함 168) 2) 관광 체육분야인력양성 관광분야전문인력양성체계를확립으로일자리창출 관광분야에서는한국형로잔스쿨을통하여우수호텔인력을육성하고, 차별화된안내서비스제공을위한프리미엄관광통역안내사를양성하며, 카지노산업종사자등록제도입을추진하여전문인력확대에주력 169) - 관광분야의일자리는 12년 85만개에서 17년 100만개로증가할것으로기대, 이는관광산업중장기인력수요가연평균 5.1% 증가할것으로예측됐음 170) 지역주민주도적관광개발방식인관광두레모델정립을통한일자리창출, 2013 년 5개지역시범사업 (29개조직발굴, 주민 331명참여 14년 20개지역본격추진, 110 개조직발굴, 주민 1,111 명참여 171) 관광경찰제도확대에따라 13년 10월서울, 101명을시작으로 14년 7월에는부산 35명, 인천 24명총 160명일자리창출 172) 체육분야전문인력양성및일자리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 스포츠산업전문인력이배출될수있도록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4개소 ) 및스포츠산업특성화대학원 (5개소 ) 를지정했으며, 구직지원을위해일자리지원센터및스포츠산업인턴사업 (28개기업, 인턴 42명 ) 을신설함 체육과학연구원에따르면 U-20 월드컵의직접적경제효과는생산유발 억원, 168)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화콘텐츠힘으로국민행복키우고문화영토늘린다. 169)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감하는문화융성, 문화로행복한삶 보도자료 17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일자리창출의패러다임변화와문화체육관광분야의융합형일자리창출 " ( 책임연구 : 이용관 ) 171)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자체평가보고서 172) 문화체육관광부 (2014), 역대최대외래관광객유치등 2014 관광분야 8 대성과 보도자료

111 부가가치유발 289억원, 고용유발 3,937 명으로추정되어성인월드컵못지않은경제적효과를창출하고국가브랜드가치를제고함 2007년 [ 스포츠산업진흥원 ] 을보완해창업및일자리지원, 기술개발, 프로스포츠육성등실효성있는정책을추진하기위해 [ 스포츠산업진흥법 ] 의전면개정을추진

112 4. 지역활성화견인 1) 인근지역문화시설이용도증가 문화향유관련소비증가에따른문화시설인근지역경제활성화 개인의문화관련소비활성화에따른문화 예술시설및인근지역상권매출증가 173) - 문화가있는날 시행이후개인의문화관련카드이용건수가 2013 년대비 13.4% 증가, 문화시설평균매출액이수요일기준 1,400 만원증가함. 뿐만아니라공연시설반경 300m 이내요식업체의매출이최고 17% 증가 대체휴일제시행으로경제가순환하도록하는계기를마련함에따라휴일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민간소비가활성화되고, 연관산업의매출향상에이바지함 174) - 휴일을잘활용할경우노동생산성이오히려향상되어장기적인측면에서기업에게또다른기회로작용할수있음 개인의문화관련소비증가에따른문화시설매출증가는 문화의날 시행이문화 예술관련사업자에게손실을미치는사업이아님을보여주고, 장기적인관점에서문화시설주변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활용될수있음 공공도서관의다양한문화프로그램으로지역문화를선도 2015년에는 47개의공공도서관이개관을앞두고있는데, 이로써공공도서관은총 968개관으로증가하고, 공공도서관의장서는 500만권이늘어남 임산부에서노인에이르기까지생애주기별평생학습을 dnlo 1관당평균약 40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 길위의인문학 프로그램을확대하여 280개공공도서관에서시민 6만여명이참여할수있도록하여지역의공동체문화발전의거점으로거듭날수있도록함 년에는총 7,583 억원 ( 국고, 지방비, 민간부문투자모두포함 ) 의재원이투입되는가운데 도서관기반확충및운영내실화 분야에가장많은 5,836 억원이투자될계획임 175) 173)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화가있는날문화소비증가로내수경기활성화에기여 174) 현대경제연구원 (2011), 대체휴일제를통해내수를활성화하자 175)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공공도서관 950 개관돌파, 지역문화거점으로거듭난다

113 2) 지역스포츠이벤트파급효과확보 스포츠관련융 복합이벤트개최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견인 176) 스포츠산업매출액 (12년 38조원 -> 13년 40.8 조원 ), 종사자 (12년 24.2 만명 -13 년 26.5 만명 ), 기업수 (12년 68,826 개 -> 13년 70,617 개 ) 등모든면에서산업규모가확대되고있음 문체부는스포츠산업이우리나라미래의핵심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 스포츠산업중장기발전계획 을발표 ( ) 하고, 스포츠산업전담부서를신설 ( ) 하는등스포츠산업육성기반을마련함 스포츠산업투자활성화를위해스포츠산업체융자이율 ( 고정금리 4% -> 공적자금변동금리 (14. 4분기 2.77%) 을낮춤 충주세계조정선수대회역시역대최대규모인 82개국 2,000 여명이참여하여생산파급효과 256억 3천 4백만원, 부가가치파급효과 99억 2천 1백만원, 고용파급효과 10 억당 / 약 163명등의경제적효과를확보함 177) 스포츠도시육성으로스포츠산업저변및범위확대 스포츠시설에투자한도시가스포츠를통해지속적으로발전하는 스포츠도시 로육성될수있도록인프라구축등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확대하고, 지역별비교우위스포츠자원과융합된새로운사업을발굴하여이를지역대표스포츠융 복합상품으로육성할수있도록지원 공공골프장및대중골프장을중심으로캐디, 카트선택제실시를장려하고, 골프소비자의권익보호를위해골프소비자활동지원등을통해골프대중화를유도함. 아울러골프장사업에대한합리적진입규제로골프장의무분멸한난립을막아대중적인골프장을확대하고, 골프장수급의균형을조절해나갈계획임 178) 176) 문화체육관광부 ( ), 체육계비정상의정상화등 2014 년체육분야 8 대이슈 177) 문화체육관광부 ( ) U-20 월드컵유치등 2013 스포츠분야 10 대이슈, 문체부 문화융성원년결산 시리즈 (3) 178)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스포츠산업본격육성, 신성장동력으로정착

114 5. 한계및시사점 1) 경제적효과미흡 외래관광객유치성과에비해관광산업의경제적효과미흡 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5 여행 관광경쟁력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 종합경 쟁력부문에서전체 141 개국중 29 위 (2013 년대비 4 순위하락 ), 가격경쟁력부문에 서 109 위 (2013 년대비 13 순위하락 ) 를차지함 < 표 32> 2015 여행 관광경쟁력 종합순위 순위 국가 평점 순위 국가 평점 1 스페인 뉴질랜드 프랑스 중국 독일 아이슬란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벨기에 호주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홍콩 브라질 네덜란드 한국 포르투갈 멕시코 4.36 자료 : WEF(2015), The Travel&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 한국의관광산업및관련업계는서로긴밀하게연계되어있어하나의변화가연쇄 효과를일으키는구조임. 관광산업기반을튼튼히다짐으로써사회경제적변화에능 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제반환경을조성할필요있음 디지털환경변화에따라한류콘텐츠불법다운로드, 복제로인한한류콘텐 츠저작권침해및콘텐츠수익감소 한국드라마가 TV채널에서방영되기전온라인사이트를통해무료로시청함에따라드라마를고가에수입해독점방영하더라도시청률이좋지못하고, 광고등관련수입도동반감소 - 중국의경우유쿠드라마검색순위의 1,2위가한국의드라마가오름은한국드라마가공식적인통로가아닌불법적인경로로중국내에서유통되고있음을나타냄

115 < 표 33> 유쿠드라마검색량순위 ( 기준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통계로보는콘텐츠산업 2) 부가가치창출여건미흡 소규모사업장의체계적인지원을위한구체적정책방안미비 스포츠산업종사자규모가 1~4인사업체수가 2013 년기준 88.5% 를차지하고있으나, 이들업체들이스포츠산업에서차지하고있는매출액은 15.3% 에그치고있어소규모업체의유고발생및지속적성장의한계 179) 로꼽히나이를위한구체적인개선책이미흡 예술시장과콘텐츠산업간연계를통한부가가치창출효과미흡 문화기반시설을활성화시킬수있는콘텐츠와인력부족하며디지털융복합환경에대한콘텐츠산업계의대응미흡 게임음악출판영화등문화콘텐츠산업은창조적인력들이콘텐츠를생산하는창조경제의핵심이라할수있는데, 문화콘텐츠는자체소비도많지만다른산업과연계해파급효과를높여신규시장을창출할수도있으므로이를빠르게활용하는것이중요함 ( 선진국에서는콘텐츠산업의성장속도가다른산업에비해 2-4배빠름. 한국도세계 7위권의콘텐츠소비강국임 ) 180) 179)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스포츠산업실태조사, p ) 동아뉴스 ( ), 고속성장문화콘텐츠산업은창조경제의핵심

116 Ⅳ.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측면검토 1. 한류확산 1) 국외한국문화관련시설설립 한국문화전파를위한시설설립에따른한류콘텐츠의수출증가 해외에서의재외문화원을지속적으로신규건립을하여 2014년에는 2012년 (24개원 ) 대비 48개원으로확장하고, 국내문화기관 181) 도 2015년에는 2012 년 (848개 ) 대비 1011개로 19.2% 증가되어한국문화의확산시발기관으로서의기능을함 - 뉴욕코리아센터 (2015 년설립 ) 와파리코리아센터 (2016 년설립예정 ) 와함께, 한류의신흥시장으로부상중인중동 중남미지역의한류확산을위해문화원신설을추진 (2014 년이집트, 2015년이란 페루, 2016년아랍에미리트 ) 하고세종학당을 120개소에서 130개소로확대하여운영함 182) - 대한민국 3대문화브랜드로서한글, 아리랑, 태권도를지정하고국립한글박물관을개관 아리랑대축제개최 무주태권도원을개원하여한국문화를국제적으로확산시키기위한발판으로삼음 완성된형태의한국문화뿐아니라라이센스및방송포맷등한국스타일의콘텐츠를수출하는방식을적극적으로도입함 - 방송포맷제작은 2013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발전하였으며, 방송포맷수출액또한 2013 년에는전년대비 139% 의성장률을기록하며 ( 총 309만 9천달러 ) 미디어를통한한류확산에기여함. MBC 아빠어디가 나 복면가왕 등의방송오락프로그램수출이대표적인예임 국가간문화예술교류확대에따른국제사회에서의한국인지도상승 한국위상제고를위한한국어보급및문화교류확대로 2012년해외한국문화원방문자수가 918,393 명에서 2014 년 12월기준 1,645,622 명으로 79.2% 증가 183) 년외래관광객의 한국방문선택고려요인 으로 2012 년대비 역사 / 문화유적 (21.5%->25.2%), 패션, 유행등세련된문화 (14.8 -> 19.8%) 로증가 184) 181) 박물관과미술관만통계에포함되었음 182) 해외홍보문화원 (2015) 매력한국을심는소통 교류의창 (( 窓 )) 2015 해외문화홍보추진계획 183) 해외문화홍보원내부자료 184)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관광객실태조사,p

117 한국어에대한수요증가로 2012 년 120개소에서 2013 년 130개소, 2014 년 138개소를운영함에따라매년해외세종학당수가증가 185) - 세종학당확대로 2014년세종학당수강생은 4만 4천명으로 2013년수강생대비 18% 증가 2) 한류위한출판문화산업진흥 한국대중음악소개서 K-POP' 발간 외국인을대상으로한영문한국대중음악소개책자 K-POP: A New Force in Pop Musica 이출판되어, K-Culture 시리즈 의두번째기획물로발간함 K-POP' 은포켓판으로풍부한자료사진과가독성을높인디자인을통해시간과장소에구애없이편하게읽을수있도록판형및활자를구성하여독자를배려한것이특징임 해외문화홍보원은 K-POP 에이어 K-Drama', 'K-Classics' 를연내발간할계획이며한국문화가세계의다양한문화를흡수및재생성하여다시세계와소통하는모습을지속적으로소개할예정임 186) 출판한류 케이북 (K-Book)' 세계출판시장공략 문체부는수출경쟁력이있는출판콘텐츠의수출을진흥하기위해, 올해총 29억원을토입하여 11개해외도서전 ( 아시아권 4, 유럽권 5, 미주권 2) 에서한국공동관을운영하는등, 한국발출판콘텐츠 케이북 의국제시장진출을적극지원함 2015년참가하는도서전은총 11개도서전으로이중 9개도서전에서는한국관을운영하고, 5개도서전에서는전자출판전시를, 7개도서전에서는한국문학행사를개최함 - 특히올해는한류콘텐츠수출시장의다변화를위해인도, 대만, 엑시코등의신흥시장과잠재시장을집중공략할예정임 - 출판한류최대시장인중국시장진출을본격화하여베이징국제도서전외중국내 3 개성 ( 지린성, 산둥성, 산시성 ) 에서순회도서전과수출상담회를개최할계획 185)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세종학당 16 개소신규지정, 해외서한국어더쉽게배워요! 186)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한국대중음악소개서 K-POP' 발간

118 - 전자출판콘텐츠와솔류션의해외수출을위해지난해북엑스포아메리카, 북경, 프랑크푸르트, 런던도서전에서전시부스를운영한데이어올해는블로냐도서전에 추가로전시부스를차릴계획 187) 187) 문화체욱관광부보도자료 ( ), 출판한류 케이북 (K-Book)', 출판계불황의해결사로나선다

119 2. 국가인지도향상 1) 국제행사교류 국제회의개최세계 3 위, 아시아 2 위달성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는매년세계국제회의통계를공식적으로집계하여발표하고있는국제협회연합에서발표한 2013 년도세계국제회의순위를인용, 한국의국제회의개최순위가 2012 년 5 위에서두단계상승한 3 위를달성했다고발표함 2013 년한해동안전세계에서총 11,135 건의국제회의가개최되었으며 (2012 년 10,498 건 ), 이중한국은총 635 건의국제회의를개최하여세계 3 위, 세계시장점유율 6% 를차지함. 한국은 2011 년 6 위, 위이어올해도순위가두단계상승하고, 아시아에서는싱가포르에이어 2 위를차지함으로써국제회의주요개최국으로서의위상을확인함 188) 마이스 (MICE) 산업육성을위해국정과제로지정 201 문체부는대표적인고부가가치관광산업인마이스 (MICE) 산업육성을위해마이스산업을국정과제로지정하고, 제 3 차 (2014~2018)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수립하고발표 ( ) 정책적지원을확대하려는정부와한국관광공사, 각지역의국제회의전담조직 ( 컨벤션뷰로, CVB), 마이스 (MICE) 업계, 학계등의협업을통한민관의노력이결실을맺은것으로서, 앞으로는우리나라가국제적인마이스 (MICE) 개최강국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을확대해나가겠다고함 189) < 표 34> 국제협회연합 (UIA) 발표주요국가 / 도시국제회의개최건수및순위 순위 국가명 개최건수개최건수순위도시명 2013 년 2012 년 2013 년 2012 년 1 싱가포르 싱가포르 미국 브뤼셀 대한민국 빈 일본 서울 벨기에 도쿄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파리 프랑스 마드리드 오스트리아 부산 영국 런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2013 년한국국제회의개최순위세계 3위달성 188)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2013 년한국국제회의개최순위세계 3 위달성 189)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2013 년한국국제회의개최순위세계 3 위달성

120 2) 스포츠행사교류 태권도등한국고유의스포츠를전세계에확산을통한한국인지도제고 2013 년 9월제125 차 IOC충회에서 2020 하계올림픽핵심종목에태권도가포함되었고, 스포츠의관광 레저산업과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해태권도를대표관광콘텐츠로개발하고, 스포츠와광광콘텐츠가융복합된스포츠관광도시를육성해나 감 190) 태권도특성화사업단의 WGTA(Woosuk Global Taewondo Academy) 가태권도종주국으로서선진태권도를전파하는허브로거듭남 - 세계태권도인에게선진태권도기술과문화를전파하고해외우수학생유치를위한교환학생과학위과정교류를위한교육환경조성과기술개발등태권도와관련한교육, 개발, 전반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해만들어짐 191) 스포츠선수의경기력향상을위한여건조성으로스포츠스타배출및국위선 양도모 192) 문체부의적극적인겨울종목육성으로소치올림픽에서스피드스케이트이상화선수의올림픽 2연패달성, 쇼트트랙박승희선수의 2관왕등우수한성적을거두었음 2013년에는올림픽이나아시아게임과같은종합대회가없었어도, 스피드스케이팅의이상화, 체조의양학선, 양궁의기보배, 쇼트트랙의심석희, 체조의손연재등여러종목에서우리선수들의국제무대에서의활약이끊이지않음 193) 이러한성과의근간에는진천, 태백, 태릉선수촌특화, 국가대표훈련일수증가 (10 년 180일-> 13년최대 240일 ) 등경기력강화를위한정책적노력이있었음 향후기초종목의저변을강화하고경기력을유지하기위해, 주최단체지원금중해외수익금의 40% 를수영, 육상, 체조등기초종목에지원할수있는근거도신설함 194) 190) 191) 192) 문화체육관광부 (2014), 체육계비정상의정상화등 2014 년체육분야 8 대이슈 보도자료 193) 문화체육관광부 ( ) U-20 월드컵유치등 2013 스포츠분야 10 대이슈, 문체부 문화융성원년결산 시리즈 (3) 194) 문화체육관광부 ( ) U-20 월드컵유치등 2013 스포츠분야 10 대이슈, 문체부 문화융성원년결산 시리즈 (3)

121 3) 음식문화교류 주요국제행사참여를통한한국음식국내외홍보강화 2013 년문체부와농림축산식품부는서울락고재 ( 서울북촌한옥마을소재 ) 에서양해각 서 (MOU) 를체결하고, 우리고유음식을바탕으로세계인이함께즐길수있는음식 관광상품을개발해나가기위해양부처가협력하기로함 양해각서체결은우리문화와고유한음식을활용하여이를스토리텔링하고융합하 여, 음식관광상품으로재창조하여세계인이함께하는음식문화를만들어나가고자 하는것임 - 외래관광객주요참여활용 : 1 위쇼핑 (72.8%), 2 위 ( 식도락관광 ) < 표 35> 방한외래관광객주요참여활동 구분사례수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전체 12,021 쇼핑식도락관광업무수행 (72.8) (48.4) (16.5) 일본 4,265 쇼핑식도락관광뷰티관광 (77.2) (61.7) (17.9) 중국 3,198 쇼핑식도락관광자연경관감상 (85.7) (60.0) (18.6) 홍콩 431 쇼핑식도락관광시티투어 (78.0) (41.5) (28.6) 대만 658 쇼핑식도락관광고궁 / 역사유적 (88.7) (63.6) 방문 (17.7) 태국 407 쇼핑식도락관광시티투어 (82.6) (42.4) (30.9) 말레이시아 198 쇼핑시티투어식도락관광 (79.8) (31.3) (26.1) 주 :2012 년기준, 상위 5위, 중복응답가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고궁 / 역사유적 방문 (14.2) 업무수행 (12.9) 휴양 / 휴식 (12.1) 휴양 / 휴식 (16.8) 시티투어 (13.9) 자연경관감상 (21.3) 휴양 / 휴식 (22.2) ( 단위 :%) 자연경관감상 (13.3) 자연경관감상 (12.3) 유흥 / 오락 (12.0) 업무수행 (13.2) 자연경관감상 (12.2) 고궁 / 역사유적 방문 (20.7) 고궁 / 역사유적 방문 (20.9) - 문체부의고택, 종택지원사업과농림축산부의종가음식및한식육성사업을연계 한음식관광상품을발굴육성하기위해고택, 종택과연계한종가음식체험프로 그램운영 (2013 년하반기 2 개소시범운영 /2014 년매년 5 개소 ). 종가음식산업화를 위한실용화모델개발, 전통음식명인및생산현장연계체험음식관광상품발 굴등추진 - 한국음식의국내외홍보를강화하기위해주요국제행사및문화교류를활용한 음식이벤트공동참가. 한류관련이벤트 (K-Food in K-Pop) 와연계하느한국음식 홍보, 국제기구 (UNWTO, OECD) 와음식관련국제콘프런스공동개최. 해외문화

122 기관을활용한한식문화홍보 ( 해외한식강좌실시및홍보등 ) 195) - 음식관광인프라개선을위해음식관광전문인력양성. 미슐랭레드가이드발간추진및맛지도제작. 메뉴판표기등식당문화개선사업, 기타한식콘텐츠의관광자원기반구축등을함께추진함 한류및한국홍보를위해한국음식관광활성화추진 문체부는지속적인한류확산및국제적국가위상제고기반조성을위해한국음식관광활성화사업등을확대할예정임 (2014 년 10억원 2015 년 16 억원 ) 196) 문체부는한국관광공사와함께밀라노엑스포한국관에 한국의밤 행사를개최하였고, 오스트리아등의셰프와레스토랑업계인사, 이탈리아문화예술인, 언론인등 80여명이모여, 오스트리아에서레스토랑을운영하고있는김소희셰프가만든한국관의주제밥상을함께나눔 이탈리아밀라노에서인류의먹거리를주제로열리고있는밀라노엑스포에서한국관은 한식 을주제로한인상적인미디어예술전시와 조화, 치유, 장수 의주제를밥상에담은한식레스토랑으로현지인들에게큰인기를끔 197) 자료 : 해외문화홍보원 (htp:/ [ 그림 11] 밀라노엑스포에참석한김소희셰프 195)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문체부 농식품부, 음식관광활성화를위해손잡는다. 196)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생활속에서체감하는문화융성을위한예산대폭반영 197)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 밀라노엑스포서 마세코 김소희셰프초청한식홍보

123 3. 문화부가가치증대 1) 관광상품개발및판매 한류확산에따른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증대 한류의파급효과로서문화콘텐츠수출시다양한소비재를수출, 2014년기준소비재수출액이전년대비 412% 증가 - SBS 드라마 < 별에서온그대 > 의극중천송이가입은코트, 화장품, 액세서리등이완판되는 ' 천송이노믹스 ' 현상이발생 198) 2014년부터한류팬을타겟으로한글로벌인터넷쇼핑몰을개장하여한류의부가가치창출채널을도모함 독창적관광상품의개발 판매를통한국가이미지제고및상품부가가치증대 의료관광유치를통해외국인환자유치실적 14년도 266,501 명으로전년대비 26.2% 증가 (13년 211,218 명 ) 199) 전통불교문화체험의지속적발전을위하여템플스테이전용시설신축, 개보수를통해전통문화체험이가능한대체숙박시설이 12년 ~13년 24개소 13~14 년도에는 33 개소로확충되었으며, 외국인템플스테이전문사찰을확대운영하였음 (14년 18개소 15년 23개소 ) 200) 2014년총 636건의국제회의를개최해국제회의개최에있어세계 4위를차지, 2012 년 5위 (563 건 ), 2013 년 3위 (635 건 ) 에이어 3년연속세계 5위권내수준을달성, 아시아에서는 2위를차지함으로써국제회의주요개최국으로서의입지다짐 201) 198) 윤호진 (2015), 대한민국콘텐츠산업, 2015 년을전망하다, 2015 제 5 차창조산업전략포럼자료집 19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유치실적조사결과 200)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자체평가보고서 201) 문화체육관광부 (2015) 한국, 2014 년국제회의개최순위세계 4 위달성 보도자료

124 2) 원천콘텐츠발굴및확대 이야기산업육성을통한경제적효과증대 문체부는 2020년까지이야기산업규모 5조원을달성하기위한 이야기산업육성추진계획 (2016~2020) 을발표함 콘텐츠산업경쟁력의원친인 이야기 에대한산업적접근및육성을통해창작자들이수익을창출할수있는 자생적이야기창작환경 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마련됐음 년조사통계 : 1조 5,460 억원 ( 콘텐츠진흥원이야기산업경제적효과연구, 2012년기준 ) 창작자들의권리를보호하고공정한시장을형성하기위해이야기에이전시등이야기전문기업을발굴및활용할계획임. 건전한작가- 에이전시관계가구축될수있도록에이전시시장을발굴및육성하는동시에스토리텔링기술을연구하는인력에대한세액공제및이야기산업동향분석을지원함 202) 스마트콘텐츠센터를확대하여차세대전략콘텐츠를육성함 중소기업등의방송영상제작, 송출, 유통등을위한시설인 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일산 ) 를개관하고, 양부처가공동으로운영할계획이며, 스마트콘텐츠센터를확대하여차세데전략콘텐츠를육성할방침임 또한 음악, 게임, 애니 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글로벌 5대킬러콘텐츠육성사업을추진하고, 출판, 스토리, 만화등차세대유망콘텐츠분야도적극육성할것임 - 음악 : 음악창작소조성, 인디뮤지션발굴지원, 전문공연장건립 - 게임 : 모바일, 기능성게임지원, 제작전과정원스톱지원, 아케이드체험관조성등 - 애니 캐릭터 : 제작지원, 주시간대편성지원, 제작센터건립, 상품보증제도 - 영화 : 부가시장 1조원실현, 해외개봉지원, VFX 지원, 글로벌스튜디오건립 202) 문화체육관광부 ( ), 문체부, 이야기창작전 ( 全 ) 주기지원키로

125 4. 한계및시사점 1) 국가이미지및브랜드개선효과미흡 국가이미지 203) 를위한단기정책으로국가브랜드저평가 GFK 국가브랜드지수 (NBSIM) 결과, 2008 년 33위, 2014 년 50개국중 27위를기록, 좋은나라지수 (Good Country Index:GCI) 는 125개국중종합 47위, 문화부문은 34위를차지함 - 국가의이미지는주로정치, 경제, 문화등간접적요인과제품, 관광, 국민등직접적경험요인들에의해형성되는데, 제품이미지보다국민이미지와문화이미지가국가이미지에더중요한영향요인으로나타남 - 최근에는국가이미지에무엇보다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문화적요인이논의됨에따라문화적요인들과국가이미지의관계에대한연구가필요함 204) 한국을대표하는이미지는정부차원이아닌이아닌정부와기업, 민간활동차원에서의문화적차원의국가이미지전략이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요구됨 2) 한류성장불투명 콘텐츠경쟁력저하와다양및부재로한류지속여부불투명 한류의지속가능성 에대한 CEO 설문조사결과부정적인견해가다소우세가나타나한류의장점과최근세계적인기에도한류의지속여부는예측불허 205) - 한류지속여부에대한 CEO 설문조사결과한류발전의장애요인으로아이돌가수일변도 (73%) 를가장많이답변함 비슷한결말이반복되는드라마, 유사한콘셉의아이돌가수등 스타일자가복제 가증가하고, 스타중심의대중문화에편중되면서한류콘텐츠의다양성이점차부족 203) 국가이미지는원산지효과나국가브랜드와는다른차원이라고할수있음. 국가이미지는특정한국가에대하여갖는인식의총체이며, 그나라의역사, 정치, 외교, 경제, 사회및문화, 예술, 스포츠등의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각분야에대한내 외국인들의평가들의평가가종합적으로반영되어형성됨 ( 손승혜, 2013; Roth & Romeo, 1992) 204) 손승혜 (2013), 한국문화의수용과국가이미지형성에관한탐색적연구 : 파리한국문화원한국어수강자들의문화수용과정과의미, 문화정책논총, 17 권, 1 호, p ) 삼성경제연구소 (2013), 新한류지속발전을위한 6 大전략,pp

126 [ 그림 12] 한류지속여부에대한 CEO 설문조사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3), 新한류지속발전을위한 6 大전략 한류콘텐츠의과도한공급 과 정부주도 의정책으로반한류정서고조 반한류원인이모두외부적요인에기인한것은아니며내부적문제에기인한부분이존재 - 한국드라마스토리라인의식상함과 K-pop 의아이돌중심의장르편중성심해로한류콘텐츠에대한외면가능성높아짐 - 기획사 스타들의단기적인이익집착으로인해배우와가수들의개런티와공연비가높아지고, 해외에서의무절제한태도및빈번한공연취소등으로한류역풍의원인을제공 한류가문화의상호교류가아닌일방적인문화침투로인식되는경우상대국정부의반한류정책으로나타날수있음 - 중국은황금시간대에외국드라마방영을금지, 일본은독도문제와맞물려한류스타퇴출을요구하는반한류시위가발생 206) - 드라마 < 주몽 >, < 태왕사신기 > 등에중국인들이악한으로그려지는것에대해중국언론에서민감하게다룸 또한한류가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되면서경제적효과만을중시한접근이한류의일방적수출과일방적수용이라는패러다임을구성, 이에대한역풍으로반한류또는항한류, 혐한류기조가나타남 207) - 유튜브, 페이스북등소셜미디어를통해한류확산의중요한플랫폼이었던반면반대로반한류를조장하고확산시키는유통매체로서의역할도수행 중국의거대자본유입으로국내제작환경악화 2015 년은한미, 한중 FTA 로국내방송시장이전면개방된첫해로특히중국의거 대자본이제작사를통째로사들이는경우가늘고있어한류의근간이흔들리지시 작함 206) 삼성경제연구소 (2013), 新한류지속발전을위한 6 大전략,pp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한류국내보도현황분석및정책적시사점연구,pp

127 국내방송콘텐츠생산자들의협업이필요한시기임에도상생에대한방송사와외주사는여전히대립각을세우고있으며국내방송시장은미국과중국등거대자본에잠식당할가능성이매우킄 따라서이들거대자본과맞서려면국내제작사와방송사가협업을통해힘을키워야함. 다만양측모두협업의필요성을느끼고있으나아직까지입장차는여전해 보임 208) 208) 일일포스트 ( )

128 분야목표성과 개인 개개인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문화향유환경개선 예술창작환경개선 관광 체육활동여건개선 < 표 36> 문화융성정책의성과 법적 제도적기반마련및개선 문화예술향유공간조성및확장 문화프로그램참여율및만족도제고 예술인창작환경만족도개선 창작콘텐츠저작권법제도강화및인식향상 창작시설및공간증가 국내관광객만족도상승및관광수요창출 외래관광객만족도증가및관광활성화 - 문화기본법 제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 자유학기제도입 - 대체공휴일제도입 - 중소, 중견기업체의복리후생제도개선 - 문화기반시설증가 (2015년기준 2012년대비 15.4% 증가 ) - 생활문화센터 35개소조성 - 문화시설언급량 ( 뉴미디어기준 ) 증가 - 문화프로그램참여율 2014년기준 2012년대비 34.7% 증가 - 문화가있는날지정 (1,600여개문화시설참여 ) - 문화가있는날 프로그램만족도증가 (2015년기준 2014년대비 0.17점증가 ) - 문화가있는날 을통해문화예술관람률상승 - 문화예술활동만족도증가 ( 여가만족도 2013년기준 2011년대비 7.3% 증가 ) - 예술인복지법 개정 -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사업예산 2015년기준 2014년대비 6.2억원증가 (199.7억원 205.9억원 ) - 예술인복지지원강화 (9,835명) - 예술인산재보험료 50% 까지지원 -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예산증가 (2015년기준 2014년대비 27% 증가 ) - 예술인신문고개설 운영 - 예술인력육성사업예산증가 (297% 증가 ) - 전문무용수센터사업예산증가 (150% 증가 ) - 영화촬영현장응급의료지원사업예산증가 (100% 증가 ) - 현장영화인교육훈련인센티브사업예산 (100% 증가 ) - 예술창작지원사업예산증가 (289% 증가 )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예산증가 (84% 증가 ) -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사업예산증가 (102% 증가 ) - 콘텐츠표준계약서제정 ( 영화, 방송, 출판등 19 종 ) - 도서정가제개정 -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경쟁체제도입 - 폐산업시설활용한창작공간 13개소조성 - 콘텐츠코리아랩 5개지역운영및원스톱지원 - 관광주간시행 ( 총소비액 8,951억원, 1인당 1회평균지출액 13.7만원 ) - 국민의가구여행만족도 2014년기준 2012년대비 0.01점증가 (4.01점 4.02점) - 개인여행전반적만족도 2014년기준 2012년대비 0.02점증가 (4.01점 4.03점) - 만 15세이상국민 44,074천명연간최소 1회이상관광및기타여행경험 1.1% 증가 (86.3% 85.2% - 관광기금융자재원 3,000억원증액 - 외래관광객입국자수 2014 년기준 2013 년대비 15% 증가 -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대한전반적

129 생활체육기반개선및국민참여도상승 법적 제도적기반마련 만족도 만족비율 3.8%p 증가 (2012년 90.2% 2014년 94%) - 외국인관광안내서비스만족비율 2014년기준 2013년대비 6.6% 상승 (69.3% 75.9%) - 스마트관광정보제공강화 ( 전통시장에공공와이파이 333개설치 ) - 관광경찰 160명으로확대 운용 - 빅데이터분석을통한그룹맞춤형관광곤텐츠제공 - 여학생이선호하는프로그램 2014년 850개 2015년 1,000개 - 야외건강체력교실 (2014년 50개 2015년 114개확대 ) - 국민체력인증센터확충 (2012년 4개소 2013년 14개소 2014년 21개소 2015년 26개소 ) - 스포츠클럽 (2013년 9개소 2014년 19개소 ) 확충 - 국민생활체육참여율 2013년기준 2012년대비 2.2% 증가 (43.3% 45.5%) - 체육시설총업소수 2015년기준 2014년대비 0.89% 증가, 면적은 1.78% 증가 - 종합형스포츠클럽의회원수 10,536명증가 (2013년 4,784명 2014년 15,320명 ) - 체육활동이삶에미치는영향 에대한긍정적인효과를미친다는점수 2014년기준 2012년대비 0.12점증가 (4.04점 3.92점) - 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 제정 - 관광진흥법 개정및시행 사회 ( 지역 )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 문화다양성증진 문화소외계층및비주류분야예술인대상문화다양성증진 - 무지개다리사업 2013 년 12 개, 2014 년 17 개, 2015 년 23 개로확대운영 - 소외아동및청소년오케스트라교육지원사업지역거점형 꿈의오케스트라 참여증가 (2013 년기준 2012 년대비참여강사수 70.2%, 참여기관수 57.9%, 참여아동수 55.4% 증가 ) - 장애인창작활동지원 함께누리지원 사업예산증가 (2013 년 4,300 백만원 2014 년 11,300 백만원 ) - 다양성영화개봉편수증가 - 영세콘텐츠기업지원위한모태펀드문화계정에서지원금확대 - 도서산간지역및소외계층청소년체험여행지원실시 - 저소득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년원생및교도소수감자등대상문화예술교육 (2013 년기준 2012 년대비 ) 수혜자 55%, 잠여기관수 57.9%, 참여아동수 55.4% 증가 - 문화공간및문화영역에서이뤄지는문화자원봉사활동경험 2014 년기준 2013 년대비 0.1% 증가 (5.9% 6.0%)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콘텐츠다양화 법적제도강화 지역문화시설증가 지역관광및 - 통합문화이용권지급및관광소비촉진 - 문화콘텐츠향유방법의다양화 ( 웹툰 1일평균이용자수 2014년기준 620만명넘음 ) - 콘텐츠시장성장에따른콘텐츠의다양성으로국민의선택폭확대 - 융 복합콘텐츠시장확대및국제거래증가에따른국제문화교류확대 -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인력양성기관지정 - 문화순회사업 2013년기준전년대비 2.5% 증가 - 지역문화시설 2015년기준 2012년대비수도권 24.1%, 지방 21.6% 증가 - 지역문화시설활성화계획 수립 - 문화관광축제선정및지역특화 (2015년

130 문화교류확대 ( 국제문화교류및남북문화교류 ) 행사활성화 국가간문화교류확대기반조성 국제교류관련문화기관확장 국제교류관광프로모션사업증가 대표2, 최우수 9개, 우수 10개, 유망축제 23개선정, 68억원지원 ) -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시티투어집중육성 ~2015 한러상호방문의해 ~2016 한중문화산업협력양해각서 ( ) - 한국영화수출수익창출의주요 10개국중중국수출이전체수출수익의 31.1% 로 1위를차지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기념관광교류사업 ~2016 한불상호교류의해 - 코리아센터확대 운영 - 국제문화교류관계기관협업강화 - 유라시아국가간문화교류활성화 - 문화동반자사업실시 (2012년 31개국 66명초청 2013년 36개국 72명초청 - 국립한글박물관개관 - 한국어교육기관증가 - 국내문화기관확장 (2012년 848개 2015년 1011개 ) - 아시아문하교류지원센터구축및운영 - 인센티브프로그램 ( 코리아그랜드세일, 호텔프로모션, 열차운임할인프로모션, 웰컴이벤트등 ) 민관연계사업및한국관광공사협력사업추진 - 제 8 차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산업육성대책발표 미디어콘텐츠포맷확산 국제스포츠행사개최지원 - 방송포맷제작및수출액증가 (2013년기준전년대비 139% 증가, 총 309만 9천달러 ) - 비즈니스모델구축환경마련 - 국제경기개최지원을통한문화교류확대 ( 평창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국제축구연맹등 )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시장확대 - 문화예술시장확대 - 콘텐츠및콘텐츠융복합시장확대 - 콘텐츠제작업의서비스업생산지수 2014 년기준전년대비 5.8% 증가 경제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시장확대및여건개선 수익창출 콘텐츠창의인재양성및보호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제도강화 콘텐츠및관광사업매출증가 - 국내콘텐츠사업종사사수 2014년기준 2012년대비 2.2% 증가 - 대학의융합형콘텐츠교육과지원예산 억원 2015년 16.6억원 -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표준근로계약서개발및보급 % 사용률달성 - 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실시 - 기준저작물시장침해율 2008년 22.3% 2014년 14.4%(8%p감소 ) - 저작권법 개정 - 저작권교육확대 - 여행상품소비자보호를통한여행피해구제강화 -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면개정추진 - 스포츠공정위원회설치 - 콘텐츠산업매출액증가 (2014 년 954 조 3,000 억원달러, 전년대비 3.4% 증가 ) - 콘텐츠수출액 2013 년기준 2012 년대비 7.2% 증가 - 글로벌 5 대킬러콘텐츠산업수출 203 년기준 2012 년대비 21.8% 증가 - 관광관련산업매출액증가 - 관광수입 167 억달러달성 - 신한류콘텐츠통한관광수요창출 - 의료관광확대 스포츠산업파급효과상승 - 생활체육참여율 (2013 년 43% 2017 년 60% 계획 ) - 융 복합스포츠산업시장창출을통한경제활성화 ( 국내스포츠브랜드시장점유율 26% 34%)

131 문화예술 콘텐츠분야인력양성 - 졸업생선취업후진학제도개선 - 관광두레모델정립 ( 전국 20 개지역에서운용 ) - 콘텐츠인재양성프로그램도입 일자리창출 관광 체육분야인력양성 - 관광인력양성시스템개선및관광분야 NCS 개발 - 한국형로잔스쿨통한우수관광인력양성 (2012 년 85 만 만개증가예측 ) - 관광경찰제도확대에따른일자리창출 - 체육분야전문인력양성 - 관광고등학교 -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4 개소 ) 및스포츠산업특성화대학원 (5 개소 ) 지정 - 일자리지원센터및스포츠산업인턴사업 (28 개기업, 인턴 42 명 ) 을신설 - 주민참여형관광개발모델 관광두레 모델도입을통한일자리창출 지역활성화견인 인근지역문화시설이용도증가 지역스포츠이벤트파급효과확보 - 문화가있는날 시행후문화관련카드이용건수 2015년기준 2013년대비 13.4% 증가 ) - 문화시설평균매출액수요일기준 1,400원증가 - 공연시설반경 300m 이내요식업체의매출이최고 17% 증가 - 관광도시선정및복합리조트활성화 - 공공도서관지역문화선도 - 충주세계조정선수대회생산파급효과 256억 3천 4백만원, 부가가치파급효과 99원 2천 1백만원, 고용파급효과 10억당 / 약 163등의경제적효과확보 - U-20 월드컵의직접적경제효과생산유발 605.7억원, 부가가치유발 289억원, 고용유발 3,937명으로추정 - 스포츠산업매출액 (2012년 38조원 2013년 20.8조원 ) - 스포츠산업종사자 (2012년 24.2만명 2013년 26.5만명 ) - 스포츠산업기업수 (2012년 개 ,617개 ) - 문체부 스포츠산업중장기발전계획 발표 ( ), 스포츠산업전담부서신설 ( ) - 스포츠산업체융자이율 ( 고정금리 4% 공적자금변동금리을낮춤 (2014.4분기 2.77%) - 스포츠도시육성을통한스포츠산업저변및범위확대 국가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한류의확산을위한인프라조성 국가인지도향상 국외한국문화관련시설설립 한류위한출판문화산업진흥 국제행사교류 스포츠행사교류 - 해외문화원확대 (2012 년 24 개 2014 년 48 개 ) - 뉴욕코리아센터 (2015 년설립 ), 파리코리아센터 (2016 년설립예정 ) - 중동, 중남미지역문화원신설추진 (2014 년이집트, 2015 년이란 / 페루, 2016 년아랍에미리트 ) - 세종학당 54 개국 130 개소운영 ( 수강생 2014 년 4 만 4 천명, 전년대비 18% 증가 ) - 태권도원운영 - 한류월드조성 - 한국대중음악소개서 K-POP' 발간 - 출판한류 케이북 (K-Book) 세계출판시장공략 - 국제회의개최세계 3위, 아시아 2위달성 - 주요국제행사참여 - MICE 활성화 - 태권도등한국고유스포츠확산 - 스포츠선수여건조성향상 ( 주최단체지원금중해외수익금의 40% 를수영, 육상, 체조등기초종목에지원 ) 음식문화교류 - 국제행사참여통해한국음식홍보강화

132 문화부가가치증대 관광상품개발및판대 원천콘텐츠발굴및확대 - 한류및한국홍보를위한관광활성화추진 - 한류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증대 (2014 년기준전년대비 412% 증가 ) - 독창적관광상품의개발및판매 ( 의료관광, 전통불교문화체험등 ( 템플스테이사찰 2014 년 18 개소 2015 년 23 개소 )) - 이야기산업육성 (2020 년까지 5 조원달성계획 ) - 스마트콘텐츠센터확대

133 < 표 37> 문화융성정책의한계 분야한계 개인 사회 ( 지역 ) 경제 국가 국민체감부족 예술창작안전망미흡 정책의형평성 공정성미흡 지역문화진흥여건열악 지역 장르간편중현상심화 경제적효과미흡 부가가치창출여건미흡 국가이미지및브랜드개선효과미흡 한류성장불투명 - 문화가있는날 사업을제외하고는국민이직접체감하거나문화융성을대표할수있는브랜드사업부족 - 홍보부족으로인해문화융성관련실천들이구체적으로드러나지않고있음 - 주 5 일제확산, 고령화등에따라국민의문화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 국민개개인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는미흡 - 일부정책사업의경우급하게추진된나머지현장의요구에부합하지않는방향으로진행 - 예술향유및창조의선순환구조미확립 - 예술인의경제적어려움심화 ( 예술활동을통한수입 : 없음 26.2%, 100 만원이하 40.3%, 100~200 만원 17.0%, 200 만원이상 16.7%) - 문화소외계층의확대및심화 ( 저소득층, 도서지역거주자, 다문화가정, 노인등의문화예술향유수준은여전히낮게나타남 ) - 문화예술지원의정치적독립성미흡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부처및부서간연계 협력미흡 - 지역문화정책을지원하는전문기관의역량부족및재정열악 ( 지자체재정자립도 : `00 년 59.3% `06 년 54.4% `13 년 51.1% 로지속적악화 ) - 지역문화인력의근무여건이사회복지사등에비해열악 - 문화를활용한지역만들기 의예산부족 - 지역균형발전정책추진및생활문화기반확충에도불구하고수도권과비수도권간문화격차여전히존재 ( 수도권지역문화지수평균 : 0.14, 비수도권 : -0.06) - 콘텐츠산업의지역 ( 아시아 ) 및장르 ( 게임 ) 편중현상심화 - 한류수출의아시아편중 (75%) 심각 - 외래관광객유치성과에비해관광산업의경제적효과미흡 - 관광산업의국제경쟁력저조 (WEF 의 2015 여행 관광경쟁력보고서 : 한국은종합경쟁력부문 29 위 ) - 게임시장위축에따른콘텐츠산업성장세둔화 (5.1% 4.5%) - 예술시장과콘텐츠산업간연계를통한부가가치창출효과미흡 - 문화기반시설을활성화시킬수있는콘텐츠와인력부족 ( 문화기반시설이용횟수 : `10 년 6.1 회 `12 년 4.3 회 `14 년 4.0 회 ) - 디지털융복합환경에대한콘텐츠산업계의대응미흡 - 사회경제적변화에대한관광산업계의능동적대처미흡 ( 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에따른관광업계침체사례 ) - GFK 2014 국가브랜드지수 (NBSIM) : 한국은 50 개국중 27 위 - 콘텐츠경쟁력저하와다양및부재로한류지속여부불투명 - 한류콘텐츠의과도한공급과정부주도의정책으로반한류정서고조 - 중국의거대자본유입으로국내제작환경약화

134 [ 제 5 장 ] 문화융성정책추진성과관련 국민체감도조사 Ⅰ. 조사개요 Ⅱ. 조사결과 Ⅲ. 시사점

135 Ⅰ. 조사개요 조사명 : 문화융성정책성과파악을위한대국민설문조사 조사목적 : 문화융성정책추진성과에대한국민체감수준파악 조사대상 : 전국 17 개시 도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조사표본 : 대한민국국민 1,000 명 ( 할당표본추출법사용 ) 조사기간 : 2015 년 10 월 1 일 ~ 5 일 (5 일 ) 조사방법 : Web Survey (5 점척도조사 ) 조사범위 : 4 개분야 (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 4 개영역 ( 개인, 사회, 경제, 국가 ) [4개조사영역의의미 ] - 개인 : 국민개개인의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정도를파악하기위한영역으로, 문화융성정책의추진효과가실제개인의일상생활까지영향을미쳤는지조사함 - 사회 :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수준을파악하기위한영역으로, 문화융성정책추진결과우리사회의결속력과지속성이제고되었는지조사함 - 경제 :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효과를파악하기위한영역으로, 문화융성정책이어느정도수준의경제적파급효과를창출하였는지조사함 - 국가 :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효과를파악하기위한영역으로, 문화융성정책이추진됨에따른국제사회에서의한국의인지도상승수준을조사함

136 < 표 38> 대국민설문조사설계표 조사분야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성과영역성과내용세부질문 (5 점척도조사 ) 개인의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개인의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 향유환경개선 여가환경개선 창작환경개선 문화다양성증진 지역문화진흥 문화교류확대 시장확대 수익창출 일자리창출 한류확산 국가인지도향상 문화부가가치증대 향유환경개선 여가환경개선 창작환경개선 문화다양성증진 지역문화진흥 문화교류확대 평상시에공연관람이나전시관람과같은문화예술활동에자주참여하는편이다. 주말이나휴가를이용해꼭참여해보고싶은문화이벤트나가보고싶은문화공간이있다. 취미혹은직업으로문화예술창작활동 ( 음악, 미술등 ) 을한다고했을때, 이를실현하기위한주변여건이충분히갖추어져있다고생각한다.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등과함께동호회활동이나문화예술활동을할의향이있다. 각지역의고유한문화자산 ( 전통춤, 음악등 ) 을관람하기위해시간과비용을지불할의향이있다. 국내에서도해외여러나라의다양한문화를체험하고즐길수있는기회는충분히많다고생각한다. 내주변에는문화예술공연이나전시를관람할수있는공간, 프로그램등이충분하다고생각한다. 나의가족이나친구가문화예술분야에서일한다고했을때, 생계유지를위한충분한수입을얻을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취업에있어문화예술분야는충분히유망한분야라고생각한다. 갈수록한류가전세계에미치는영향의범위및크기가확대되고있다고느낀다. 우리의문화가전세계에확산되면서한국의인지도역시급격히높아졌다고생각한다. 세계시장에서한국문화상품 ( 드라마, 만화등 ) 의경제적가치가점차커지고있다고생각한다. 평상시에온 오프라인상에서영화, 음악, 만화등의문화콘텐츠를큰제약없이자주즐기는편이다. 영화, 음악, 만화등문화콘텐츠를활용한대규모행사 ( 축제, 페스티벌등 ) 에참여해본경험이많다. 우리나라는문화콘텐츠 ( 영화, 음악, 만화등 ) 개발자들이업무에몰입할수있는충분한여건을갖추고있다고생각한다. 내주변에는독립영화나인디음악과같은비주류작품들을접할기회가충분히많다고생각한다. 특정지역의문화적특성을배경으로하는영화를관람하기위해시간과비용을지불할의향이있다. 국내에서도마음만먹으면해외여러나라의다양한문화콘텐츠 ( 음악, 영화, 만화등 ) 를무리없이즐길수있다

137 조사분야 관광 성과영역성과내용세부질문 (5 점척도조사 )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개인의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시장확대 수익창출 일자리창출 한류확산 국가인지도향상 문화부가가치증대 향유환경개선 여가환경개선 창작환경개선 문화다양성증진 지역문화진흥 문화교류확대 시장확대 수익창출 일자리창출 한류확산 국가인지도향상 문화부가가치증대 영화, 음악, 만화등의문화콘텐츠와결합한상품들이점차다양해지고있음을느낀다. 영상, 음악등문화콘텐츠는개발비용이큰대신엄청난수익을창출할수있는분야라고생각한다. 문화콘텐츠산업분야는타분야에비해취업에있어충분히유망하다고생각한다. 뽀로로등과같이한국의문화콘텐츠는그어떤제품보다한류를확산시키는데기여하는바가크다고생각한다. 뽀로로등과같이한국의문화콘텐츠는콘텐츠자체뿐만아니라한국의인지도를향상시키는데도크게기여한다고생각한다. 세계시장에서한국문화콘텐츠 ( 드라마, 음악, 만화등 ) 의경제적가치가점차커지고있다고생각한다. 내가사는지역에는외부관광객이보고, 듣고, 즐길만한관광거리가충분히많다고생각한다. 외국관광객이내가사는지역을방문한다고했을때충분히안전하고쾌적한관광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 내가사는지역 ( 혹은주변지역 ) 에는다양하고흥미로운관광프로그램들이꾸준히만들어지고있다고생각한다. 패키지관광을간다고했을때같은그룹내에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등이함께속해있더라도무방하다. 한국의각지역은지역마다문화적특색이뚜렷하기때문에최대한많은지역을여행해보고싶다. 국내에서개최된다양한관광행사 ( 축제등 ) 에참여하면서, 해외여러나라의다양한문화를충분히체험하고즐길수있었다. 국내여행이나관광을다니다보면, 비용을지불하고서라도구매하거나참여하고싶은관광상품이매우많다고생각한다. 관광사업 ( 관광지조성, 축제개최등 ) 은투입비용대비수익이높은고효율사업이라고생각한다. 관광분야는타분야에비해양질의일자리가충분히많다고생각한다. 국내축제나관광지를경험한외국인들이늘어나면서한류의영향력도함께커지고있다고생각한다. 국내축제나관광지를경험한외국인들이늘어나면서관광지로서한국의매력이급격히높아졌다고생각한다. 세계시장에서한국관광상품의가치가점차커지고있다고생각한다

138 조사분야 체육 성과영역성과내용세부질문 (5 점척도조사 ) 개인의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회복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소프트파워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향유환경개선 여가환경개선 창작환경개선 문화다양성증진 지역문화진흥 문화교류확대 시장확대 수익창출 일자리창출 한류확산 국가인지도향상 문화부가가치증대 축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등과같은생활체육을즐기고자한다면평상시에도얼마든지참여할기회는많다고생각한다. 나는일상속체육활동뿐만아니라스포츠여가활동 ( 수상스포츠등 ) 까지충분히즐기며사는편이다. 우리나라는스포츠선수들이활동하기에적합한제도, 시설등을갖추고있다고생각한다. 국내체육계는다른나라에비해비주류종목에대해서도투자와지원을아끼지않는편이라고생각한다. 내가사는지역이스포츠를주제로하는테마파크를조성하고자한다면나는이에찬성할것이다. 스포츠를계기로특정나라의문화 ( 혹은국민 ) 에호기심이생긴적이있다. 내주변에점차스포츠관련용품이나기념품등을판매하는곳이늘어나고있다고느낀다. 나의가족이나친구가스포츠선수를꿈꾼다고했을때, 안정적소득을얻는데는큰문제가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 나의가족이나친구가스포츠선수를꿈꾼다고했을때, 일자리를찾는데는큰문제가없을것이라생각한다. 김연아선수, 박태환선수등과같은스포츠스타는한국의문화를전세계에확산시키는데도기여하고있다고생각한다. 한일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등대규모스포츠이벤트를개최함으로써한국의인지도는전세계적으로향상되었다고생각한다. 축제, 테마파크등의문화이벤트에서스포츠를소재로사용한다면, 다른어떤콘텐츠보다경제적파급효과가클것으로생각한다

139 Ⅱ. 조사결과 1. 종합결과 종합점수 : 3.21 점 문화융성정책추진성과에대한국민체감종합점수는 5 점만점에 3.21 점으로보통 수준이며, 응답자의연령이높을수록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음 [ 그림 13] 응답자의성별 / 연령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지역별로는제주지역 (3.55 점 ) 의정책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난반면강원 (3.05 점 ) 과 경남 (3.10 점 ) 지역은 17 개시 도중가장낮은것으로조사됨 [ 그림 14] 응답자의거주지역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140 응답자의월소득수준과학력수준이높을수록문화융성정책의성과를높게평가하 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직업별로는전문직과공무원집단의정책만족도가높고 소득이없는무직자의경우정책성과를낮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15] 응답자의소득수준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 그림 16] 응답자의학력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 그림 17] 응답자의직업별종합점수 ( 단위 : 점, N=1,000)

141 분야별점수 : 콘텐츠산업 > 문화예술 > 체육 > 관광 분야별점수의경우콘텐츠산업이 3.37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서문화예술 (3.21 점 ), 체육 (3.14 점 ), 관광 (3.12 점 ) 순으로조사됨 국민은박근혜정부의문화융성정책중콘텐츠산업분야의추진성과를가장높게평가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관광분야의성과는미흡하다고인식함 [ 그림 18] 분야별점수 ( 단위 : 점, N=1,000) 영역별점수 : 국가 > 사회 > 경제 > 개인 영역별점수를살펴보면국가영역의점수 (3.61점 )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개인 (2.98) 과경제 (3.08) 영역은상대적으로낮게평가됨 국민들은문화융성정책이국제사회에서의한국의인지도를상승시키고국가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데크게기여했다고생각하지만, 개인의일상적차원이나경제적차원에서는상대적으로정책의성과가적다고인식하고있음 [ 그림 19] 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42 2. 분야별조사결과 [ 문화예술분야 ] 국가 > 사회 > 개인 > 경제 문화예술분야정책추진효과로국가인지도개선부분 (3.80 점 )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경제적효과 (2.99 점 ) 와개인의일상에미치는영향 (3.00 점 ) 은미미한것으로조사됨 이러한결과는아이돌가수, 배우등한류문화가전세계에확산됨에따라국제사회에서의한국의인지도가높아졌다는데대해전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국민의문화예술향유환경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개인이느끼는정책추진효과는미미한편으로, 국민이체감할수있는킬러사업을적극발굴및육성할필요가있음 [ 그림 20] 문화예술분야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43 [ 콘텐츠산업분야 ] 국가 > 경제 > 사회 > 개인 콘텐츠산업분야정책추진결과국가브랜드가치제고효과 (3.91 점 ) 가가장높고, 개인의일상에미치는파급효과 (3.07 점 ) 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드라마 ( 별그대 ), 애니메이션 ( 뽀로로 ) 등한국을대표하는콘텐츠가세계각국에수출되고, 이와관련한내용이미디어를통해전국민에게알려지면서우리국민들은콘텐츠산업이한국의국가브랜드가치를제고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음 문화예술, 관광, 체육등타분야에비해콘텐츠산업분야의경제영역과개인영역점수가가장높게나타난것은, 콘텐츠산업육성효과가단순히국가단위에그치는것이아니라경제적파급효과로이어지고, 국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이러한효과를비교적잘체감하고있음을의미함 [ 그림 21] 콘텐츠산업분야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44 [ 관광분야 ] 사회 > 국가 > 경제 > 개인 관광정책추진에따른효과가가장큰영역은사회통합 (3.37 점 ) 이며, 개인 (2.92 점 ) 과경제 (3.02 점 ) 영역은미흡한것으로나타남 세월호참사, 메르스파동등국내관광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여러변수들이발생하고, 이러한환경변화에정부가유연하게대처하지못함에따라문화융성 4개분야중정책추진효과가가장낮은분야로조사됨 사회영역의점수가가장높게나타난것은관광시장의확대및관광활성화가곧사회통합으로이어진다는인식때문인것으로분석됨 [ 그림 22] 관광분야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45 [ 체육분야 ] 국가 > 사회 > 경제 > 개인 체육분야정책추진결과효과가가장큰영역은국가 (3.58 점 ) 로나타났으며, 이어서사회 (3.09 점 ), 경제 (2.99 점 ), 개인 (2.91 점 ) 순으로조사됨 김연아, 박태환등세계적스포츠스타가배출되고이들이한국의이름을국제사회에널리알리며국위선양함에따라, 우리국민들은체육정책추진의효과가가장큰영역으로 국가 를선택하였음 반면개인차원의정책성과는문화융성 4개분야중가장낮은수준으로, 정부의생활체육진흥정책추진성과가미흡함을보여줌 [ 그림 23] 체육분야영역별점수 ( 단위 : 점, N=1,000)

146 Ⅲ. 시사점 1. 문화적삶의질의양극화현상심화 국민개개인의사회적 경제적위치및특성에따라문화적삶의질수준이 다르게나타남 국민체감도조사결과연령, 소득, 학력이높을수록, 전문직종사자일수록문화융성정책만족도가높게나타남. 이는개인의사회적경제적위치및특성에따라문화적삶의질편차가발생하고있음을의미함 문화융성정책의취지가문화적접근을통한사회갈등해소및공동체의식제고라는점에비춰봤을때, 사회경제적불평등이문화향유의불평등으로이어지고있는본조사결과는문화융성정책의실효성이미흡하다는점을보여줌 < 표 39> 연령별 소득별 학력별문화융성정책만족도 연령 학력 구분 만족도 ( 점 ) 구분 만족도 ( 점 ) 만19~29세 만원미만 2.96 만30~39세 ~200만원미만 3.10 만40~49세 ~300만원미만 3.14 만50~59세 3.25 월소득 300~400만원미만 3.21 만60세이상 ~500만원미만 3.22 중졸이하 ~600만원미만 3.35 고졸 만원이상 3.31 대재 3.12 대졸 3.21 전체평균 3.21점 대학원졸이상 3.31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등문화융성전분야에걸쳐빈익빈부익부 현상이나타나고있음 문화적삶의질편차는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등문화융성전분야에걸쳐발생하고있으며, 성별편중이가장심한분야는체육, 연령별 소득수준별편중이가장심한분야는문화예술인것으로나타남 문화향유, 관광 여가활동, 체육활동의빈익빈부익부현상을완화시키기위해, 문화융성정책의수혜대상이특정계층에집중되지않도록정책의스펙트럼을확대시킴으로써문화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147 2. 개인적 일상적차원의정책체감효과미흡 국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체감할수있는문화융성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 편임 대국민설문조사결과, 문화융성정책이다양한분야에서추진됨에따라국제사회에 서의한국의인지도가높아졌다고느끼지만국민들이일상속에서체감하는효과는 미미한것으로나타남 - 문화융성 4 개분야중 개개인삶의만족도및행복수준향상 점수가가장낮 은분야는체육과관광이며, 국가 - 개인간편차가가장심한분야는콘텐츠산업인 것으로조사됨 문화융성정책의효과와가치가 국가 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 국민개개인의 삶의질향상및행복도증진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국민스스로가느낄수있도 록해야함 < 표 40> 영역별문화융성정책만족도 ( 단위 : 점 ) 분야 전체 개인 사회 경제 국가 종합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우리국민의생활속문화융성을위한실질적사업을적극발굴및홍보할필 요가있음 문화가있는날 사업과같이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동시에문화융성정책을대표할수있는사업을집중육성및확대함으로써, 우리국민이개인적 일상적차원에서문화융성의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해야함 생활밀착형사업에대한다각적홍보를통해기존의사업참여층뿐만아니라잠재적수요층까지아우를수있도록하고, 국민이보다일상적인차원에서문화를향유하고누릴수있는기반을마련하도록함

148 3. 문화융성의경제적효과에대한국민공감대부족 국민들은문화융성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남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등문화융성정책모든분야에서 경제부흥및창조경제견인 효과가낮은것으로조사됨. 이는문화융성정책이사회문화적효과뿐만아니라경제적파급효과를발생시킨다는데대해국민공감대가충분히형성되어있지않음을보여줌 문화융성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부정적인식은국민들이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개발등을직업으로했을경우불안정하고낮은수준의소득을얻게될뿐만아니라취업이힘들다고인식하고있는부분에서도나타남 [ 그림 24] 국민이생각하는문화예술 분야의취업유망도 [ 그림 25] 국민이생각하는스포츠선수의 안정적소득가능성 문화융성각분야종사자들의근로여건을개선하고문화융성의경제적효과에 대한홍보를확대할필요있음 문화융성각분야별일자리를창출하고해당분야종사자들의소득수준, 근로시간, 사회적인식등을개선하는등이들이각자의분야에서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는제반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음 저성장시대의신성장동력으로서문화를강조하고문화융성과창조경제의시너지효과를적극홍보함으로써, 문화융성정책이사회문화적파급효과뿐만아니라경제적파급효과를함께지니고있음을국민들에게널리알리도록함

149 [ 제 6 장 ] 문화융성정책과제발굴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Ⅰ. 조사개요 Ⅱ. 분야별정책과제및사업도출 Ⅲ. 사업별중요도및시급도분석

150 Ⅰ. 조사개요 조사목적 : 문화융성정책과제발굴및사업별중요도파악 조사대상 : 전문가 20인 ( 문화예술 7명, 콘텐츠산업 5명, 관광 6명, 체육 2명 ) < 표 41> 전문가의견조사대상자 분야 이름 소속및직위 비고 김 **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 ** 일상예술창작센터대표 서 ** 전통연희단잔치마당대표 문화예술 손 ** 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 ** 한밭문화마당대표 추 ** 문화다움대표 하 ** 재능나눔이사 강 ** 넥슨실장 김 ** NHN엔터테인먼트이사 콘텐츠산업 윤 ** 한국콘텐츠진흥원산업정보팀장 이 ** 아이코닉스대표 이 ** 스마일게이트팀장 김 ** 한양대학교국제관광대학원교수 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기획협력국장 관광 김 ** 경기대학교관광학부교수심 ** 목포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이 ** 명동관광특구협의회사무국장 장 ** 모두투어인터내셔날대표 체육 손 ** 국민생활체육회지역진흥부장전 ** 중앙대학교체육교육학과교수 조사방법 전문가토론회개최 : 문화융성을위한분야별사업발굴 전문가대상 Web Survey (5 점척도조사 ) : 도출된사업별중요도및시급도조사 조사기간 전문가토론회 : 2015 년 11 월 23 일 ~ 27 일 전문가대상 Web Survey : 2015 년 12 월 1 일 ~ 4 일

151 Ⅱ. 분야별정책과제및사업도출 1. 문화예술분야과제및사업 시민문화향유여건개선 시민수요를고려한생활문화센터고도화사업 - 시민의활동시간을고려한야간개장등운영시간조정 - 생활문화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지자체별조례제정추진 문화가있는날 사업의관광 체육분야강화 - 문화가있는날 사업을확장하여 여행이있는날, 스포츠가있는날 등지정 추진 -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등다양한분야간융합도모 예술인창작여건개선 문화예술인중장기지원사업확대 - 정권교체에따른정책변화, 순환보직제에따른담당공무원변경등단발성지원사업이아닌중장기지원필요 - 예술인및예술단체대상공간 ( 토지 건물 ) 임대지원을통해사업의지속성확보및예술인자생력강화를통한젠트리피케이션문제해결도모 - 지역문화예술인대상씨드머니 (seed money) 지원 중소기업의메세나활동지원사업 - 기업의메세나활동에대한세금감면혜택확대 - 중소기업을대상으로메세나활동의가치및효과에대한홍보확대 문화예술활동지원예산활용체계개선사업 - 공급자중심의사업과수요자중심의사업을구분하고공급자 -매개자 -수요자간입장차를최소화 - 예산활용방식과관련하여중앙정부와지자체간간극최소화

152 지역문화진흥기반마련및문화예술을통한지역활성화도모 지역공동체자율학습형문화활동지원사업 - 시민공동체의공공성과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사업추진 지자체별문화융성정책추진성과평가및인센티브확대사업 - 정기조사및점검확대 문화예술콘텐츠의관광자원화지원사업 - 문화예술분야의콘텐츠를관광자원화함으로써부가가치상승도모 - 문화적관점에서의지역활성화도모 전통문화의재발견및문화경쟁력강화지원사업 - 전통문화유산의 개방형보존 패러다임확대 - 전통시장, 전통축제등을문화관광형으로전환 지자체장및기업가대상문화융성교육 홍보확대사업 - 문화융성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주요의사결정권자의마인드변화도모 문화적도시재생을위한부처간협력사업추진 - 문화적관점에서의도시재생방안강구및부처간협업 TF 구성 - 국토부 ( 예산 ) 와문체부 ( 아이디어 ) 간협력 or 농림부와문체부간협력 ( 도농지역후원및지역재생사업추진 ) 등 인문정신가치확산 인문정신가치확산을위한연구조사지원사업 - 가치확산방향정립관련연구조사 - 정책의지속성확보및추진효과극대화관련연구조사 인문정신개념재정립및가치확산을위한세미나지원사업 - 전문가및현장실무자간세미나, 시민공청회등 인문정신확산추이및정책효과에대한국단위정기조사실시 - 정량평가와정성평가혼용

153 < 표 42> 문화예술분야주요정책과제및사업 ( 안 ) 정책과제 Ⅰ. 시민문화향유여건개선 Ⅱ. 예술인창작여건개선 Ⅲ. 지역문화진흥기반마련 Ⅳ. 문화예술을통한지역활성화 Ⅴ. 인문정신가치확산 세부사업 1 시민수요를고려한생활문화센터고도화사업 2 문화가있는날 사업의관광 체육분야강화 3 문화예술인중장기지원사업확대 4 중소기업의메세나활동지원사업 5 문화예술활동지원예산활용체계개선사업 6 지역공동체자율학습형문화활동지원사업 7 지자체별문화융성정책추진성과평가및인센티브확대사업 8 문화예술콘텐츠의관광자원화지원사업 9 전통문화의재발견및문화경쟁력강화지원사업 10 지자체장및기업가대상문화융성교육 홍보확대 11 문화적도시재생을위한부처간협력사업추진 12 인문정신가치확산을위한연구조사지원사업 13 인문정신개념재정립및가치확산을위한세미나지원사업 14 인문정신확산추이및정책효과에대한국가단위정기조사실시

154 2. 콘텐츠산업분야과제및사업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 게임산업에대한규제일원화및완화 - 여가부의강제적셧다운제와문체부의선택적셧다운제일원화 - 게임산업에대한규제를완화함으로써콘텐츠산업 ( 게임등 ) 에대한부정적인식완화 게임등급위원회내용정보기술서의 월결제한도 항목삭제 - 해외시장에서의한국게임기업가치절하방지 사행성게임에대한규제체계개선 - 청소년과성인에대한규제방식차별화 - 성인의자기선택권을존중할수있는방향으로규제체계개선하여문화다양성확보 - 게임이유해콘텐츠라는사회적인식완화 - 대안예시 : 무조건적규제대신게임중독치료센터를의무적으로설치및운용 국내콘텐츠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기반마련 콘텐츠업체해외진출을위한거점공간 ( 유통망 ) 조성및악셀러레이팅시스템구축 - 정부차원에서해외주요지역에거점공간및유통인프라구축 - 창의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악셀러레이팅시스템구축및활용 국가전략수출산업으로게임분야포함및육성사업 - 고부가가치산업인게임분야적극육성 - 중국기업의시장잠식에대한대응책강구 MCN(Multi Channel Networks) 해외진출지원사업 - 음식, 음악, 관광, 의류, 미용등다양한콘텐츠산업분야의국제시장진출채널확보 콘텐츠산업을통한지역활성화 콘텐츠를활용한지역이미지창출사업

155 - 기존의콘텐츠를가공및스토리텔링해지역개발콘텐츠로활용 콘텐츠융합클러스터육성사업 - 융합클러스터를통한시너지극대화및지역특화도모 강소콘텐츠기업육성및개발역량강화 이야기산업전문가양성을위한지원사업 - 웹툰산업집중투자및인재양성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지상파방영비지원확대사업 - 지상파방송확대로국내콘텐츠경쟁력강화 < 표 43> 콘텐츠산업분야주요정책과제및사업 ( 안 ) 정책과제 Ⅰ.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 Ⅱ. 국내콘텐츠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기반마련 Ⅲ. 콘텐츠산업을통한지역활성화 Ⅳ. 강소콘텐츠기업육성및개발역량강화 세부사업 1 게임산업에대한규제일원화및완화 2 게임등급위원회내용정보기술서의 월결제한도 항목삭제 3 사행성게임에대한규제체계개선 4 콘텐츠업체해외진출을위한거점공간 ( 유통망 ) 조성및악셀러레이팅시스템구축 5 국가전략수출산업으로게임분야포함및육성사업 6 MCN(Multi Channel Networks) 해외진출지원사업 7 콘텐츠를활용한지역이미지창출사업 8 콘텐츠융합클러스터육성사업 9 이야기산업전문가양성을위한지원사업 10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지상파방영비지원확대사업

156 3. 관광분야과제및사업 관광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관광특구및문화특구관련제도개선사업 - 문화예술공간확보등관광 문화특구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건물용적률을완화하는등현행제도를보완및개선할필요있음 관광상품개발공모전통합운영 - 각종공모전을통해도출된아이디어를통합하여활용 관광업계중소기업대상규제개선및신용지원 공제제도도입 - 창조적중소기업육성을통한관광상품다양화및질적성장도모 - 기존업체에대한혜택만을계속제공하기보다새롭게유입된업체대상지원정책추진 관광상품다각화및융합관광확대 개별여행객을위한맞춤형관광프로그램확대사업 - 단체패키지관광에서개별관광으로의패러다임변화수용 다양한분야및장르간융합관광지원사업 - 지역문화축제의관광상품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 예시 : 템플스테이 + 헬스, 농어촌수학여행등 내국인대상관광상품개발및어메니티증진지원사업 - 명동관광특구등외래관광객중심지역의내국인소외현상극복 - 명동예술극장활성화등문화관광융합형상품개발및육성 저가여행상품근절및우수여행상품육성지원확대사업 - 저가여행상품중심의중국전담여행사축소 중소도시지역관광활성화기반마련 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지역특화관광상품개발및홍보확대사업 - 서울, 제주도등특정지역중심의쇼핑관광객들이타지역으로유입될수있도

157 록지역스토리텔링확대및지역어메니티제고 - 지역간연계동선마련 지방관광도시의핀테크 (Fin Tech) 서비스지원사업 -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간편결제시스템도입 지역관광플래너양성시스템구축 - 문화, 콘텐츠, 관광, 체육등분야별자원을연계및스토리텔링할수있는인력양성시스템구축 - 스키 + 한류관광, 둘레길 + 자전거길, 패밀리스포츠 + 지역먹거리등연계상품개발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주도교육프로그램마련및실시 관광분야사회적기업지원사업 -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기반으로하는관광분야사회적기업육성 전통문화자원의관광상품화확대추진 전통문화상품과한류관광상품의면세점전면배치및사후면세품목지정 - 전통문화상품과한류관광상품을국내면세점의 한국문화상품 코너에전면배치 < 표 44> 관광분야주요정책과제및사업 ( 안 ) 정책과제 Ⅰ. 관광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Ⅱ. 관광상품다각화및융합관광확대 Ⅲ. 중소도시지역관광활성화기반마련 Ⅳ. 전통문화자원의관광상품화확대추진 세부사업 1 관광특구및문화특구관련제도개선 2 관광상품개발공모전통합운영 3 관광업계중소기업대상규제개선및신용지원 공제제도도입 4 개별여행객을위한맞춤형관광프로그램확대사업 5 다양한분야및장르간융합관광지원사업 6 내국인대상관광상품개발및어메니티증진지원사업 7 저가여행상품근절및우수여행상품육성지원확대사업 8 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지역특화관광상품개발및홍보확대사업 9 지방관광도시의핀테크 (Fin Tech) 서비스지원사업 10 지역관광플래너양성시스템구축 11 관광분야사회적기업지원사업 12 전통문화상품과한류관광상품의면세점전면배치및사후면세품목지정

158 4. 체육분야과제및사업 맞춤형체육활동지원확대 생애주기별생활체육지원사업 - 어르신들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시군구생활체육지도자확대보급 - 청소년행복지수향상을위한융합형체육프로그램및커리큘럼개발 : 청소년학습기구, 놀이기구에 IT와문화를융합하려는정책적시도필요 엘리트체육인조기육성지원사업 - 유소년대상엘리트체육인육성을통해스포츠강국실현 종합형스포츠클럽조성사업 - 기존놀이터시설등을활용해어린이뿐만아니라다양한세대가이용할수있는공간조성 - 생활체육시설에대한지역주민의접근성제고 체육 - 관광융합콘텐츠개발 은퇴스포츠선수를위한체육콘텐츠및관광자원개발사업 - 예시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Flying : 스포츠와공연예술이접목된넌버벌퍼포먼스공연으로은퇴스포츠선수들이주축이됨 스포츠테마축제 이벤트확대사업 - 스포츠테마의지역축제및이벤트기획추진 < 표 45> 체육분야주요정책과제및사업 ( 안 ) 정책과제주요사업 ( 안 ) Ⅰ. 맞춤형체육활동지원확대 Ⅱ. 체육 - 관광융합콘텐츠개발 1 생애주기별생활체육지원사업 2 엘리트체육인조기육성지원사업 3 종합형스포츠클럽조성사업 4 은퇴스포츠선수를위한체육콘텐츠및관광자원개발사업 5 스포츠테마축제 이벤트확대사업

159 Ⅲ. 사업별중요도및시급도분석 1. 문화예술분야사업우선순위 문화예술활동지원예산활용체계개선및문화예술콘텐츠의관광자원화가 가장시급한것으로나타남 문화예술분야진흥과관련된가장시급한과제는문화예술활동지원예산활용체계를개선함으로써각지자체가지역별실정에적합한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하는것임 - 현재의예산활용체계는정책과제및사업의다양성과지속성을제한하는구조를지니고있음 - 정책수요자에게적합한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예산활용체계를개선함으로써수요자 -매개자 -공급자간간극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고궁, 한옥등한국의고유문화콘텐츠를단순히보존및계승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끊임없이관광자원화및융합함으로써콘텐츠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집중할필요가있음 - 문화유산확대개방, 문화관광형전통시장확대등문화예술과관광의접점을마련하도록함 - 템플스테이와힐링, 템플스테이와건강, 농어촌수학여행, 체험마을확대조성등분야 장르간융합을활성화하도록함 중소기업의메세나활동지원및주요의사결정권자대상문화융성교육 홍 보가필요함 예술인과예술인단체의자생력제고를위해기업의메세나활동을장려하고매칭펀드 (matching fund) 를조성하는것이바람직함 - 현재메세나활동에참여하고있는기업은소수이며, 메세나활동을할수있는기업또한소수에불과함 - 인센티브제도를확대함으로써많은기업, 특히중소기업이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음 기관, 시설, 기업내주요의사결정권자들을대상으로문화예술진흥의가치와필요성에대한교육 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함

160 - 민-관에서추진하고있는문화예술진흥활동대부분은지자체장, 기관장, CEO 등소수의의사결정권자들이어떤마인드와생각을지니고있느냐에따라결정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들에대한교육및홍보가매우중요함 - 지자체별로문화융성활성화사업추진정도및성과를평가하고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표 46> 문화예술분야사업우선순위 우선순위 사업중요도시급도종합 문화예술활동지원예산활용체계개선사업 문화예술콘텐츠의관광자원화지원사업 상 중소기업의메세나활동지원사업 지자체장및기업가대상문화융성교육 / 홍보확대 문화적도시재생을위한부처간협력사업 시민수요를고려한생활문화센터고도화사업 지역공동체자율학습형문화활동지원사업 중 문화예술인중장기지원사업확대 인문정신가치확산을위한연구조사지원사업 전통문화의재발견및문화경쟁력강화지원사업 문화가있는날 사업의관광 / 체육분야강화 하 지자체별문화융성정책추진성과평가및인센티브확대사업 인문정신개념재정립및가치확산을위한세미나지원사업 인문정신확산추이및정책효과에대한국가단위정기조사실시

161 2. 콘텐츠산업분야사업우선순위 MCN 해외진출지원및사행성게임에대한규제체계개선이가장중요한정 책사업인것으로조사됨 음식, 음악, 의류, 미용등한국콘텐츠의해외진출을위한다양한채널을확보하는것이콘텐츠산업분야의가장중요하고시급한과제임 게임등콘텐츠산업에대한규제체계를개선함으로써한국의콘텐츠기업이콘텐츠시장을확대하고해외에진출하기위한기반을마련함은물론콘텐츠의질적성장을도모할필요가있음 - 현재온라인게임의경우여가부의강제적셧다운제와문체부의선택적셧다운제가이중으로적용되고있어개선이요구됨 - 게임에대한국가차원의규제가시행된이후국내게임산업성장률은제자리걸음이며국제경쟁력은점차낮아지고있음 콘텐츠업체해외진출을위한거점공간조성및악셀러레이팅시스템을구축할 필요있음 국내콘텐츠시장중심의매칭펀드조성, 랩창작소지원뿐만아니라글로벌콘텐츠를제작및유통할수있는정부의지원이요구됨 창의인력의창작능력배양을위한해외거점유통망을조성하여해외시장중심의콘텐츠산업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 문화콘텐츠로부터발생된부가가치를상업적으로활용할수있는유통인프라를구축해야함 < 표 47> 콘텐츠산업분야사업우선순위 우선순위 상 중 하 사업중요도시급도종합 MCN 해외진출지원사업 사행성게임에대한규제체계개선 국가전략수출산업으로게임분야포함및육성사업 콘텐츠업체해외진출을위한거점공간조성및악셀러레이팅시스템구축 게임산업에대한규제일원화및완화 게임등급위원회내용정보기술서의월결제한도항목삭제 콘텐츠를활용한지역이미지창출사업 이야기산업전문가양성을위한지원사업 콘텐츠융합클러스터육성사업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지상파방영비지원확대사업

162 3. 관광분야사업우선순위 지역특화관광상품을개발하고분야간융합관광을확대하는것이가장중요 한정책과제로나타남 사라져가는지역문화를보존및활성화시키기위한아이템을발굴하고상품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절실함 - 외국인관광객대부분은서울 ( 명동, 홍대, 잠실 ) 과제주도등제한된관광지에방문하며쇼핑위주의관광행태를보임 - 지방지역은향토음식과같은한국고유의관광상품을개발및스토리텔링하고숙박등관광인프라를확충함으로써외국관광객을적극유치할필요가있으며, 특히지역문화와축제가연계된상품을개발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해야함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등다양한분야간융합을통해관광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부가가치를제고해야함 - 스포츠 + 관광, 콘텐츠 + 관광등분야간융합상품을개발함으로써문체부내자원을효율적으로융합하는정책이필요함 - 서울의경우명동예술극장활성화등문화와관광이융합된상품을개발함으로써서울도심관광의품격을증진시킬필요가있음 개별여행객을위한맞춤형관광프로그램을개발하고저가여행상품을근절할 필요가있음 단체여행에서개별여행으로의관광트렌드가변화하고있음에주목하고이에적합한제도개선및관광상품개발 운영필요가있음 - 단체패키지관광이줄고자유여행이증가함에따라홍대등인근게스트하우스수요가급증하고있으며, 이에대한규제완화가요구됨 - 개별여행객의증가는한국의문화적가치를확산시킬수있는기회이자계기가될수있기때문에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관광상품의질적성장도모를위해저가여행상품을근절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함 - 중국관광객제로피투어에대한방지책마련과함께중국전담여행사를점차축소하는방안이필요함 년기준중국전담여행사는 209개로저가여행상품이우수여행상품의성장을막고있음

163 < 표 48> 관광분야사업우선순위 우선순위 상 중 하 사업 중요도 시급도 종합 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지역특화관광상품개발및홍보확대사업 다양한분야및장르간융합관광지원사업 개별여행객을위한맞춤형관광프로그램확대사업 저가여행상품근절및우수여행상품육성지원확대 관광업계중소기업대상규제개선및신용지원 / 공제제도도입 관광분야사회적기업지원사업 관광상품개발공모전통합운영 지방관광도시의핀테크서비스지원사업 지역관광플래너양성시스템구축 내국인대상관광상품개발및어메니티증진지원사업 전통문화상품과한류관광상품의면세점전면배치및사후면세품목지정 관광특구및문화특구관련제도개선

164 4. 체육분야사업우선순위 종합형스포츠클럽을조성및운영하고생애주기별생활체육지원을확대하는 것이가장시급한사업으로조사됨 다양한세대와계층이모두참여할수있는종합형스포츠클럽을조성함으로써전국민의생활체육접근성을개선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함 - 고령화사회가지속됨에따라노인의생활체육참여확대방안이절실한상황이며, 2015년기준 2,480 명수준인생활체육지도자를더욱확대보급할필요가있음 - 유니버셜 (universal) 체육콘텐츠를개발함으로써다양한세대가어우러져즐길수있는분위기를조성함 아동, 청소년, 노인등다양한세대를위한맞춤형사업및프로그램이요구되며이는사회통합및공동체의식고양을위해서도필수적임 스포츠를테마로활용한지역축제및이벤트행사를적극확대할필요가있음 체육과관광이융합된대표적케이스인 스포츠를테마로활용하는지역축제및이벤트 를적극확대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도록해야함 지역내타행사와의연계는물론인근지역의유사축제프로그램과연계운영함으로써스포츠축제 이벤트개최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음 < 표 49> 체육분야사업우선순위 우선순위 상 중 사업 중요도 시급도 종합 종합형스포츠클럽조성사업 생애주기별생활체육지원사업 스포츠테마축제 / 이벤트확대사업 은퇴스포츠선수를위한체육콘텐츠및관광자원개발사업 하엘리트체육인조기육성지원사업

165 [ 제 7 장 ] 문화융성정책의향후추진방향및과제 Ⅰ. 향후추진방향 Ⅱ. 박근혜정부의후반기중점추진과제

166 Ⅰ. 향후추진방향 1. 문화융성관련국민체감지수제고 대중적문화사업을집중육성및추진함으로써국민의체감지수제고를도모함 문화융성정책이개인과동떨어진국가차원의정책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국민개개인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널리알릴수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지위나계급에상관없이누구나공평하게누릴수있는대중적 일상적문화사업 ( 문화가있는날 등 ) 을집중적으로육성및확대함 기존의적극적문화활동계층뿐만아니라문화향유소외계층이나잠재적소외계층을모두아우를수있는정책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이일상생활속에서체감하는문화융성수준을제고함 문화융성정책에대한다각적 지속적홍보를통해국민의정보접근성을제고함 실질적문화융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다양한사업을기획및추진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관련정책및사업에대한대국민홍보를다각적으로실시함으로써, 국민누구나문화융성의개념과가치를이해하고문화융성을위한정부사업을충분히인지하고있어야함 현재상당수의국민들은 문화가있는날 처럼정부의주력사업에대한정보조차인지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 이는낮은국민관심도와참여도로이어지고있어대안마련이요구됨 계층별 세대별맞춤형지원사업을추진함으로써문화사각지대를해소함 우리사회의문화주체는갈수록다양화및계급화되고있으며세대간 계층간갈등또한심화되고있어, 문화주체별특성을충분히고려한맞춤형정책이필요한시점임 맞춤형사업을확대함으로써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등기존의문화소외계층을적극지원하고문화사각지대를해소하도록함

167 2. 문화융성과창조경제의시너지창출 문화융성과창조경제는미래의한국을이끌어갈두개의축으로이들간시너 지를창출하도록함 저성장시대가계속됨에따라이를극복할새로운경제패러다임이요구되고있으며, 문화융성을통한창조경제달성은적절한대안으로제시될수있음. 문화가 21세기한국경제의핵심자산이자신성장동력으로각광받게된이유도여기에있음 문화와경제를이분화시키거나문화의경제적측면을간과했던기존의사고방식을지양하고 사회문제에대한문화적접근, 문화를활용한경제활성화및지역활성화 등문화융성과창조경제간시너지창출에주목할필요가있음 분야간 장르간융 복합을확대함으로써문화의부가가치를제고하고경제 적파급효과를높임 부처간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등분야간융합사업을확대함으로써문화의부가가치상승을도모할필요있음 한국적인소재에창의성과상상력이결합된융 복합문화콘텐츠는창조경제를통해미래유망산업으로재탄생할수있으며, 국경, 인종, 이념을뛰어넘는문화한류를통해경제효과극대화를도모할수있음 [ 참고 ] 문화콘텐츠의경제적파급효과사례 - 픽사애니메이션 할리우드와실리콘밸리의상호교류와융합을뜻하는 실리우드 개념정착 융 복합애니메이션성공사례를지속적으로창출 (15편의작품을통해전세계약 11조원의누적수익기록 ) - 해리포터 작가 ( 조안롤링 ) 수입약 1조원, 영국경제기여도연간 5조5천억원이상 70여개언어로번역, 4억5천만부이상판매

168 3. 문화를통한사회통합선순환구조확립 문화적가치가국민의문화자긍심및사회통합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 확립함 향후문화융성정책은문화적가치가국민의문화자긍심고취, 사회결속력강화및사회통합견인으로이어지는 사회통합선순환프로세스 속에서추진될필요가있음 - 사회갈등과분열양상이지역 이념이외에도계층 세대등전사회영역으로확대되고있으며, 이는묻지마살인, 우발적방화와같은극단적범죄로이어지고있음 - 사회갈등해소, 신뢰회복및통합, 공동체의식증진, 안전확보등이중요한정책의제로등장했으며, 문화를통한사회통합이화두로떠오름 문화융성을둘러싼다양한가치들이각각다른방식으로활용되고발현되는것이아니라, 사회갈등해결및사회통합으로귀결될수있는일련의프로세스를구현함으로써미래의경제적 환경적위기에대비하고자하는것임 [ 그림 26] 문화를통한사회통합선순환구조

169 문화융성및문화를통한사회통합이범부처단위정책이자목표라는점을분 명히할필요가있음 사회통합선순환구조가확립되기위해서는문화융성정책을문체부단일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아니라, 전부처가서로연계하고민-관이협력함으로써사회각분야에서문화융성의가치가구현되어야함 - 현재문화융성정책은문체부의대표사업으로여겨지고있으며, 타부처와의협업은필요에따라단발성으로추진되고있음 - 국정기조로서의문화융성이문체부만의고유영역이아님을재확인하고문체부와타부처간연계속에서문화융성정책이스며들수있는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 부처간칸막이제거및부처간소통채널확보 ) 부처간연계 협력사업을확대하고문화융성위원회에서이를총괄관리함으로써부처간중복사업을예방하고문화예술분야의편중을지양하도록함 - 현재문화융성위원회는문체부인사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문화예술분야정책을주로추진할뿐콘텐츠, 관광, 체육분야의정책은소수에불과함 - 여러분야의공무원, 전문가, 시민이문화융성위원회구성원으로참여함으로써다양성과균형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170 Ⅱ. 박근혜정부의후반기중점추진과제 1. 문화예술분야추진과제 1) 문화가치의사회적확산 문화가치에대한국민공감대를형성하고이를사회전반에확산시킴으로써 문화자긍심을제고함 문화가치에대한이해와공감은단시간에형성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중장기적비전아래관련사업을지속적 유기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문화의가치는 문화자원의발굴및가치재조명 문화자원의콘텐츠화및브랜딩 홍보강화및부가가치제고 문화자긍심제고 로이어지는문화융성선순환프로세스속에서효과적으로확산될수있음 [ 그림 27] 문화융성선순환프로세스 국민문화향유및창조활동기회를확대함으로써일상생활속에서문화의가 치를이해하고체화할수있도록함 고령화시대에대응하여실버세대의경험과지혜를공유하고문화를향유할수있 는여건을조성하는등생애주기별문화향유프로그램을확대하여전국민이일상 생활속에서다양한문화의가치를이해하고공감할수있도록함

171 ( 예시 ) 도심속산업유산과군사시설을문화공간으로재조성하고공공디자인을강화하는등문화적도시재생을추진함으로써문화가치를확산시킴 - 서울서계동부지 ( 옛기무사수송부대 ) 복합문화관광시설건립, 당인리화력발전소를문화창작발전소로재창조 ( 예술창작, 예술실험등 ) - 일상속생활환경의디자인개선및사회취약시설의문화적공간조성을통해수요자중심의공공디자인구현 ( 영국브리스톨시 BLC(Bristol Legible City) 프로젝트 : 1996 년부터 2001 년까지 예술 과 디자인 을주제로도시디자인개선사업추진하여관광상품화 ) - 주요시범지역선정을통해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문체부의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등을협력적으로시범사업추진 ( 예시 ) 치유 휴양과관련하여산림복지를확산시키고농촌자원을활용한문화향유기회를확대함 - 산림휴양 치유공간확충연계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운영 - 농촌경관 체험등을소재로한주민주도의마을 권역단위축제기획 프로그램 홍보등문화컨설팅지원강화 - 전통적인농촌자원을 국가농업유산 으로지정 관리하여농업과관련한전통적인유산보존 활용지원추진 2) 일상생활속문화향유여건개선 문화향유수요자니즈분석에따른프로그램개선 국민의문화향유니즈를파악할수있도록문화생활지원프로그램에대한국민평가제도를도입하여실행하고, 니즈분석에따라문화지원프로그램을개선함 지역별국민주요생활권및생활시간대를고려하여국민맞춤 문화가있는날 프로그램을지원함 - 문화가있는날 정시 조기퇴근및직원문화예술프로그램참여지원등노동자의문화향유지원을제도적으로확대함 - 전국대학교과해당지역문화기관과의 MOU 를확대하여대학생의문화향유를지원함 문화향유를위한지원프로그램을분야별로확대 기존에시행하던문화콘텐츠지원중심의 문화가있는날 프로그램을관광, 체육분야까지확대하여국민의여행문화와건강문화를지원함 - 여행이있는날 과 스포츠가있는날 을새롭게지정하여콘텐츠사업, 관 광, 체육등다양한분야간국민융합적문화향유를도모함

172 세대별맞춤문화프로그램지원 유아 어린이를위한창의력과감수성증진에중점을둔 창조놀이터 와같은문화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는등, 유아발달특성을고려한문화지원프로그램을확대함 청소년을위한 자유학기제 연계맞춤형창의적체험활동프로그램을지원하여문화의창조적계승과창의역량을강화시킬수있도록함 - 정규교육과정의문화예술 체육교육시수확대를추진함 - 음악 미술 연극등을지원하는토요문화학교기관을확대함 청 장년층을위한기존의문화기반시설을활용하여문화교실운영을확대하여일상에서문화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확대함 실버세대를위한지역내노인복지관및경로당등을문화공간으로조성하고, 실버세대의지혜와흥을전세대가나눌수있는원로예술단체를추진함 - 어르신과각세대가함께하는실버문화페스티벌을지역별로확산 - 생활문화센터 문화원과연계하여악기, 연극, 무용등실버예술가및단체를육성하고지원함 - 은퇴인력의경험 지혜를대학생및사회초년생과공유할수있는 인생나눔교실 을개선및확대함 3) 예술인창작여건개선 예술인지원관련예산활용체계를개선 문화예술활동지원예산을다양한분야에서수혜받을수있도록기존에분류되어 있던예술인지원분야를세분화하고세부분야별맞춤지원체계를구축함 예술분야대상별맞춤지원시스템구축 예술세부분야별지원내용, 방향등의지표를마련하고이와관련하여맞춤시스템을구축하여지원체계의효율성과효과를제고함 개인 기업 ( 단체 ) 등예술인지원수요대상에따라지원내용, 방향등의지표를마련하여수요대상의지원만족도를제고함

173 4) 전통문화및지역문화활성화기반마련 전통문화와지역문화의가치복원 우리나라고유기술을인류학적 민속적인방법으로아카이브화하고, 이를현대적으로재조명하여현대생활속에확산시킬방안을마련하고, 세계로진출할수있도록콘텐츠화방안을마련함 - 야생화종자개발등우리고유의전통꽃산업을육성하고전통꽃관광상품개발및 3D 홀로그램등콘텐츠화 ( 농림부협업 ) - 전통유기농법 ( 병충해방제기술, 농산물수확저장기술, 토양관리와재배기술등 ) 현대화 ( 농림부협업 ) - 온돌, 구들장, 황토방등친환경건축기술현대화 ( 국토부협업 ) 지역의역사, 세시풍속, 절기등의민속문화자원과한식, 한복, 한옥등전통문화예술을현대에맞게문화 관광콘텐츠로개발하고상품성을부여하여그가치를전승시킴 - 이야기가있는문화, 관광, 콘텐츠자원발굴진흥을통해지역문화콘텐츠개발및관광자원화함 ( 15년 22개 16년 25개 ) - 문체부내문화예술 관광 콘텐츠관련부서로 TF 구성함 (1차관단장 ) [ 그림 28] 전통문화재인식및창조적계승구조

174 전통문화의세계화추진 한류로한정되어있는한국문화의수출을전통문화까지확대하여한글, 아리랑, 태권도등을한국전통문화의핵심콘텐츠로개발하여세계화함 - 아리랑페스티벌정례화및재외문화원내아리랑홍보관설치운영, 전통공예해외박물관 문화원순회전을확대함 - 세계무형문화유산을활용한관광콘텐츠를개발하여고궁등역사적장소에서의전통공연을확대시행함 - 한글 의독창성과과학성뿐아니라미적아름다움을갖춘한글의우수성을널리알리기위하여세계문자교류의핵심거점으로서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활용한한글수출을추진함 [ 참고 ] 한글의우수성에대한국제적평가 - 미국하버드대학라이샤워 (E.O.Reischauer) 교수는 한글은아마도오늘날사용되고있는모든문자중에서가장과학적인체계일것이다 라고극찬 - 세계유일의창제원리가있는문자로훈민정음 ( 해례본 ) 은세계기록유산에등재 (1997) 되었으며, 다양한발음표기가용이하여문자가없는세계국가들에보급가능 한국문학의우수성을알리기위하여세계기록유산등과더불어고전 현대문학의번역체계를구축하고, 세계화의발판을마련함 - 금속활자등문화우수성에대한가치재발견과세계화방안 - 한국문학번역원과연계하여고전작품현대화및고전 현대문학의세계화를추진함 5) 문화를통한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문화를통한국가브랜드가치상승으로코리아프리미엄 (Korea Premium) 을 창출함 문화를통한국가브랜드가치와이미지상승으로코리아프리미엄을창출하고, 국민의자긍심을고취시키며세계인으로부터신뢰를확보함 - Dynamic Korea 출범 (`01),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09~`12) 등국가브랜드가치제고노력이지속적으로있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한국은뚜렷한국가이미지가없이긍정적이미지와부정적이미지가혼재되어있음

175 한국문화의무한한가능성을현실로만드는데정책역량을집중함으로써 21 세기시 대적요구인문화융성의꽃을피우고, 코리아프리미엄을창출함으로써대한민국을세 계속의문화강국으로도약시킴 한국의정체성이담긴국가브랜드를발굴및육성하고이를전세계에알림 코리아프리미엄창출을위해서는한국과한국인의특성이잘드러나는핵심가치를설정한뒤, 핵심가치를대표하는국가브랜드를발굴및육성해국제사회에적극홍보할필요가있음 - 행자부와협업하여국가브랜드공모전개최및국내외아이디어를공모함 - 대한민국의핵심가치 ( 신뢰, 배려, 창의, 열정등 ) 를지속적으로발굴및확산함 회복과개선 ( 박윤신아나운서 ) 지속성 ( 임마누엘페스트라이쉬교수 ) 두려움없는호기심 ( 아나운서오상진 ) 근성 ( 체조선수양학선 ) [ 그림 29] 한국의정체성찾기캠페인예시 재외문화원, 세종학당등해외주요거점을통해한국의정체성, 고유가치, 국가브랜드를적극전파하고한국문화의세계화를도모함 - 아름다움, 사랑, 한옥, 한복, 한글등한국의전통적가치와한국다움을담은사진, 그림, 영상제작및배포 - 한국대표인물들의릴레이영상 사진제작및온라인확산

176 2. 콘텐츠산업분야추진과제 1) 미래성장동력으로서문화창조융합벨트활성화 문화콘텐츠성장의지원 문화콘텐츠분야기업의지원예산활용계획을수립하고문화창조융합벨트공간의최대활용을위해중장기공간활용방안을마련함 - 현재융 복합콘텐츠제작이가능한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이각각 40개, 100 개가입주되어있으며입주시기본 2년에서최대 4년간임대료를 100% 면제시켜주며, 관리비의 50% 를지원함 문화창조아카데미를개관 운영하기위한전문강사인력을양성하고아카데미운영관련기본계획및중장기계획을수립함 -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서는 ET 209) 분야중심으로교육과정이진행되어스튜디오과정 ( 기초교육과정 ) 랩과정 ( 프로덕션과정 ) 인큐베이팅과정 ( 비즈니스과정 ) 으로총 2년 6학기제로구성함 한류기반창조관광을추진 K-experience 의개념으로추진되고있는문화창조융합벨트의한국문화체험공간조성을위한문화체험의관광콘텐츠화작업및프로그램개발연구를진행 - ( 한국문화체험관광 ) 전시와같은한국문화의박물화를탈피하고, 직접문화를경험할수있는 문화속체험 프로그램을개발하여문화체험관광의다이나믹한요소를부각시킴 [ 참고 ] 한국문화체험의관광콘텐츠화사례 : 전주한옥마을 - 전주한옥마을은한옥을이용한숙박, 다양한문화체험행사등을기반으로매년 500만명이상의국내외관광객이방문 (`14년 592만명 ) (K-pop 공연장 ) 한류음악콘텐츠의확산거점으로서활용될융합벨트내 K-pop 공연 장의지속적인활용방안을마련 209) ET(Entertainment Technology) : 공연, 전시 이벤트, 테마파크등엔터테인먼트산업의고객체험증대를위해영상, 음향, 조명, 디자인, IT 기술등을결합하는기술

177 문화창조융합벨트와창조경제혁신센터를연계하여경제활성화기반을구축 지역소재의고유성과융합벨트의전문성을결합하여지역대표콘텐츠기업을육성하고이러한콘텐츠를대상으로사업화추진및해외진출을지원함 문화와 ICT기술등타산업의융 복합을통하여고부가가치창출, 생산- 유통- 소비- 생산이선순환되는문화콘텐츠산업생태계를구축함 [ 참고 ] 한류문화콘텐츠와한국융복합콘텐츠제작기술의경쟁력사례 - 겨울연가 : 남이섬의국제관광지화 드라마겨울연가로인해남이섬관광객이 `01년 29만명에서 `14년 300만명으로 10배이상증가하고관광유발수입 8,400 억원등총 3조원의경제적파급효과를가져옴 - 싸이강남스타일 : 한류콘텐츠와새로운플랫폼의결합 싸이강남스타일은 YouTube를통해뮤직비디오가전세계로확산되면서, 50일만에 1억뷰를돌파하고현재 24억뷰에육박 ( 유튜브통합조회수 1위 ) 하며경제적효과 1조원추산 - 겨울왕국 : 4D 특수효과기술 우리 4DX 기술이사용된애니메이션겨울왕국은 1조 4,600 억원의매출을올리는등세계애니메이션역사를새로씀 2) 한류콘텐츠의국제경쟁력제고기반마련 한류콘텐츠의해외진출을위한재외거점유통망을조성 기존재외문화원을한국문화의세계화전진기지로조직도및정책을정비하고, 문화원시설을개선하기위한투자확대및문화원건물국유화를추진함 수출된콘텐츠를바탕으로국가별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운영함 - 한국어교육을통해한국의역사와문화교육을연계 확장하여진행함 - 한식요리시연및시식, 한식요리강좌, 요리경연대회등한국음식문화축제인 K-food fair를개최함 - K-pop 전문강사를재외문화원에파견하여 K-pop 아카데미를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