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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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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파아날로그TV 방송종료, 디지털TV 방송시대본격개막! ( 목) 보도자료 2012 년 6월 21( 목) 배포시점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주파수정책과최준호과장 ( ) 미래전파연구팀하준홍사무관 ( ) hajoonh@kcc.go.kr 방통위, 생활전파산업육성에박차를가한다 - 생활전파기기용주파수 7GHz폭추가분배특성화고교전파공학과신설등 15년까지 560억원투자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이계철) 는생활전파산업의미래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신성장동력확충과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생활전파 중소기업지원에더욱박차를가할예정이라고밝혔다. 생활전파산업이란일상생활의다양한분야에서활용가능한 소출력의전파를이용하는무선기기와관련서비스를말한다. 최근무선랜, 무선헤드셋, 교통카드등생활전파기기시장은 쉽고간단하게사용할수있는편리성에힘입어인증건수가매년 15% 씩증가하는등빠르게성장하고있다. 특히생활전파산업은 앞으로무선충전, 암진단의료기기, 스마트자동차와같이타산업 과의융합도활발히진행되고있어 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15년에는세계시장규모가 95 하지만대부분의생활전파관련국내기업은전체기업의 97% 가 중소기업이며고용자수 10인이하의소규모기업비율도 40.2% 에 이르고있어자금난과인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기술 개발보다는단순조립 생산에치중하는비중이높아미래에대

2 지상파아날로그TV 방송종료, 디지털TV 방송시대본격개막! 한투자가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방통위는 정책수립 2 l 수요자중심의전파 세계시장선도를위한생활전파기업역량강화 생활전파산업미래성장기반조성 4 3 스마트시대에적합한전파 인력양성등 4 대세부추진계획을담은 생활전파산업육성 기본계획 을마련하였다. 첫째, 방통위는생활전파산업의활성화를위해수요자중심의 전파정책을수립하여산업활성화를추진한다. 그간국내생활전파 기기용주파수분배폭은(13.8 GHz ) 은美日의 40~65% 수준에불과 하고, 신규주파수분배까지약 1년정도가소요되는등시장 변화에대한신속한대응력이부족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 방통위는 비면허주파수분배 3 개년계획 을올해 9월까지수립 하고비면허주파수폭을 15년까지 20.7GHz폭으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주파수분배, 기술기준, 적합성평가등에대한정책이 일반인에게쉽게전달될수있도록종합안내시스템을 13년까지 마련하고기업의애로사항과제도개선을정부에직접제안할수 있도록하는 생활전파현장자문단 도 13 년부터운영할계획이다. 둘째생활전파산업의세계시장선도를위해생활전파기업의 역량을강화한다. 생활전파기업은대부분이중소기업으로 78% 의 기업이자금난으로인해경영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으며원천 기술이부족하여단순조립 판매에치중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생활전파기업의역량강화를위해 13년부터기업운영 멘토링, 투자설명회, 특허획득지원등을신규로실시하고, 시제품 개발지원을금년(1.2 억원) 대비 6배이상확대(7.5 억원) 할계획이다.

3 지상파아날로그TV 방송종료, 디지털TV 방송시대본격개막! 또한생활전파분야의최신기술동향과해외시장정보를제공하여 기업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고해외거래선발굴에효과적인 해외유명 B2B 사이트 (Linkedin 등) 활용을위해 등을지원할계획이다. (Alibaba, Globalsources 등) 와 SNS 사이트 13년부터영문블로그와동영상제작 셋째, 생활전파산업의미래성장기반을조성한다. 스마트기기의 확산에따라생활전파산업은전세계적으로급속히성장하고있으나 미래를대비한생활전파기기관련 이에방통위는의료 에너지전송 미래통신 보안등 R&D 지원이부족한실정이었다. 4대미래유망 분야의 R&D 지원비중을현재 2% 에서 15년까지 5% 로확대하고, 신규시장창출을위해전파의료기기( 12 년), TV 유휴대역( 13 년) 시범서비스를추진한다. 또한기업들이갖추기어려웠던고가의제품개발용시험인프 라를전파진흥협회등에확대 구축( 13 년) 하고, 인프라의종류, 소재지등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산업체가필요한지원시설을 쉽게이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넷째, 스마트시대에적합한전파인력을양성한다. 생활전파 기업은학생들의이공계기피와고급인력의중소기업기피등으로 인력확보에어려움이많았다. 방통위는우선교육과학부와협의를 통해 5 개의특성화고교에전파공학과를신설( 14 년) 하고전파장학 금을지원(200 명) 할예정이다. 또한졸업생에대해서는중기청이 인증한우수중소기업에취업을지원하고취업후대학진학연계 프로그램을 14 년부터시행할계획이다. 국내 483 개특성화고중전파공학과보유학교는전무하고, 4년제대학중 전파공학과단독보유대학은 198개대학중 8개에불과

4 아울러전파관련구직자와재직자의역량강화를위해 13년부터 전파실무교육을한국전파진흥협회의인재개발교육원에신설 운영 하고, 대학과기업이연구실을공유하여기업의상품개발과대학의 연구활동을연계할수있도록산 학 다. MOU 체결도지원할계획이 방통위는이번기본계획의마련을토대로소출력무선기기를 활용한다양한서비스의출현을유도하여삶의질향상에이바지 하는한편,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의증가를통해고용창출과청년 실업해소등건전한경제기반이조성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끝. 붙임 : 생활전파산업육성기본계획요약본

5 [ 붙임] 생활전파산업육성기본계획요약 1. 생활전파산업개요 일상생활의다양한응용분야에서누구나허가신고없이활용할수 있는소출력의전파를이용하는무선기기와관련서비스를의미 분야 < 분야별주요생활전파기기예시 > 주요생활전파기기 가정생활무선랜(WiFi), 블루투스, 무선헤드셋, 무선마우스 교통 레저 보안 의료 하이패스, 무선시동장치, 타이어공기압측정장치 무선마이크, 완구용무선조종기 전자식도어개폐, 무인감지센서, 침입경보시스템 캡슐형내시경장비, 체내이식심장박동기, 암진단영상장비 물류/ 유통상품도난방지시스템, 컨테이너위치추적 산업현황 국내산업규모는 1.1조원으로글로벌시장 44조원의 2.4% 수준이며, 연평균 21.5% 로성장하여 15년에는 2.4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 구분 ( 단위 : 조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국내 % 세계 % 국내생활전파산업체는 1,313개사( 부품및완제품) 로전체통신기기 제조업체의 72% 를차지하고있으며관련종사자는 9,043 명(7.9%) 수준 전체기업중 97% 가중소기업이며고용자수 10인이하소규모기업 비율도 40.2% 에이르는등중소기업중심으로산업이형성 - 5 -

6 발전전망 에너지 교통 의료 보안등다양한분야에서전파기술이응용됨에 따라생활전파산업의성장이가속 2. 현황및문제점 생활전파산업활성화전파정책미흡 국내생활전파기기용주파수분배폭(13.8 GHz) 은美日 의 40~65% 수준이며, 일부는글로벌대역과상이하고, 신규주파수분배까지약 1년소요 주파수분배, 기술기준, 적합성평가등에대한이해도가낮고, 산업체의애로사항이정부에전달되기어려움 생활전파기업의내부역량부족 대부분이중소기업으로자금난으로인해경영의어려움을호소 (78%) 하고 있고, 원천기술이부족하여단순조립판매에 치중( 외산점유율 51.2%) 대기업납품의존기업이 신규판매처확대를위한온라인 78.3% 로국내외산업동향정보가부족하고, B2B, SNS 등신규매체이용저조 생활전파산업의미래성장기반미흡 미래를대비한생활전파기기관련 R&D 지원이부족( 방통위 R&D의 2%) 하고, 신규시장개척을위한유망서비스발굴노력미흡 제품개발에필요한고가의시험인프라는기업들이갖추기어려운 실정이나, 정부지원시설은대기시간이길고완제품테스트위주 전파분야전문인력부족 생활전파기업은학생들의이공계기피와고급인력의중소기업기피 - 6 -

7 등으로인력확보에어려움( 인력부족률은 IT분야 4.4%, 전파분야 7%) 국내 483 개특성화고중전파공학과보유학교는전무하고, 4년제대학 중전파공학과단독보유대학은 198개대학중 8개에불과 급변하는기술트랜드에대응하기위해서현업종사자의재교육이 필요하지만교육인력 예산 인프라등여건이부족 3. 세부추진계획 수요자중심의전파정책수립 신속한주파수분배를위해 3년단위의비면허주파수분배계획을 수립하고비면허주파수폭을 13.8 GHz에서 15년까지 20.7GHz폭으로확대 주파수분배, 기술기준, 적합성평가등에대한종합안내시스템을 마련하고, 생활전파현장자문단 을운영( 13 년) 세계시장선도를위한생활전파기업역량강화 13년부터기업운영멘토링, 투자설명회, 특허획득지원등맞춤형경영 지원을신규로실시하고, 시제품개발지원확대( 연 1.2억원 7.5 억원) 생활전파분야의산업동향정보를제공하고, 거래처발굴을위한해외 유명 B2B, SNS 사이트용영문블로그제작지원을실시( 13 년) 생활전파산업미래성장기반조성 4대미래유망분야 R&D 비중을 15년까지 5% 수준으로확대하고, 신규 시장창출을위한전파의료기기 ( 12 년), TV유휴대역 ( 13 년) 시범서비스실시 4 대미래유망분야 : 전파의료진단, 무선에너지전송, 가시광통신, 투시/ 감지/ 보안 제품개발에필요한연구개발인프라를확대( 13 년) 하고, 산업체가 필요한지원시설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인프라 DB를구축 - 7 -

8 스마트시대에적합한전파인력양성 인력풀확대를위해 5 개특성화고에전파공학과를신설하고, 전파장학금 지원, 우수중소기업취업지원, 취업후대학진학연계프로그램마련( 14 년) 구직자/ 재직자의역량강화를위한전파실무교육을신설하고, 대학과기업이연구실을공유하는산학협력시스템구축( 13 년) 4. 소요예산 12~ 15년간약 560억원투입 구분 ( 단위 : 억원) 12년 13년 14년 15년합계 수요자중심의전파정책수립 생활전파기업역량강화 미래성장기반조성 전파인력양성 합계 향후계획 생활전파분야산업체, 전문가간담회( 12.8 월) 비면허주파수 3 개년확보계획수립( 12.3 분기) R&D 인프라구축등지원사업추진( 13 년) - 8 -

9 [ 참고 1] 대표적생활전파무선기기 가정 : 무선랜교통 : 하이패스 o 공유기(AP) 를통해스마트폰, 노트북, 인터넷전화등이무선으로인터넷접속 o 인식정보가내장된하이패스단말기를통해자동으로교통요금결제 보안 : 도난방지시스템의료 : 캡슐형무선내시경 o 태그가제거되지않은상품이출구를통과하면센서가감지하여경보를울림 o 캡슐이촬영한소화기관의영상을무선으로수신기로전송 태그 - 9 -

10 [ 참고 2] 생활전파응용서비스분야별발전전망 충전 무선충전 원거리무선충전 ( 17 년) 네트워크 교통 하이패스 스마트자동차 ( 14 년) 결제 마그네틱카드 NFC 스마트지갑 ( 1 3년 ) 의료 캡슐무선내시경 의료진단( 17 년) 치료( 20 년) 보안 금속탐지기테라헤르츠보안검색 ( 14 년) 과거현재미래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