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양극화 사회 교실로 스며든 빈부격차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는 2009 년과 2010 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에 관한 세 번째 보고입니다 양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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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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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대한민국교육불평등지도양극화사회, 교실로스며드는빈부격차 국회의원권영길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양극화 사회 교실로 스며든 빈부격차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는 2009 년과 2010 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에 관한 세 번째 보고입니다 양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평등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상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양극화 사회 교실로 스며든 빈부격차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는 2009 년과 2010 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에 관한 세 번째 보고입니다 양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평등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상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기 위해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안은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점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육을 통해 더욱 공고화된다면 그 공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을 꿈꾸는 계층과 그 욕망조차 가질 수 없는 계층이 공존한다면 공체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급속도로 격차 교육이 강화되는 현재 상황에 제을 걸어야 합니다 모두가 등한 교육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국가가 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격차만큼 적극적인 역차별 정책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사교육과 시장의 격차를 공교육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보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적 결과는 개인보다 사회경제적 이유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능성으로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계층이의 사다리는 결국 국가의 몫입니다 국민여러분께 교육불평등지도를 보고드립니다 글싣는 순 이명박 정부 4년 고통받는 교육 현장 3 지역별 수능 점수 격차 소득과 선발효과 5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7 우리 네 외고 유치 입학생은 외지인 9 빈부격차 교실에 재생산된다 10 강 학생 수출 그들만의 치열한 경쟁 11 교육격차 확대 하는 정부 12 외고 위의 외국인 학교 13 격차교육 대학까지 확대 14 공교육 귀족교육 15 격차사회 교육격차가 취업으로 16 소득격차가 키 몸무게의 격차까지 17 아 청소년 정질환 소득이 낮으면 더 많이 걸려 18 교육발전을 위한 5대 제안 19

3 이명박정부 4 년, 고통받는교육현장 년 2/4 분기 년 2/4 분기 초등교육물가지수 년 2/4 분기 초등학생학원수강자수 *** 2005 년 = 100 지수, 자료 : 통계청 2011 년 2/4 분기 유치원 초등교육 등교육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신용유의자수변화 < 학자금대출연체자현황 > < 신용유의자현황 > ( 명 ) ( 백만원 ) ( 백만원 ) ( 명 ) 68,050 70,000 66, , , , ,118 30, , ,594 29,076 26,097 25, ,713 53, ,000 50, ,000 22,142 20,000 40, ,413 50,000 46,141 15,000 30,000 31,506 10, ,892 10,250 14,070 금액 ( 백만원 ) 150,000 금액 ( 백만원 ) 10,000 5,000 총수 ( 명 ) 총수 ( 명 ) 126,624 3,785 07년 08년 09년 10년 12년 07년 08년 09년 10년 12년 *** 학자금대출 : 일반대출, 취업후학자금대출 (ICL) 모두포함, 자료 : 통계청 ( 명 ) 1,800 1,400 < 20~29 세자살자수현황 > 청년자살자수 ( 명 ) < 10 만명당자살자수 > , , , , 초등학생학원수강자수 ( 명 ) 796, , , , , ,614 초등학생수 ( 명 ) 3,925,043 3,829,998 3,672,207 3,474,395 3,299,094 3,132,477 1,000 1, ~24세 25~29세 학원수강자비율 (%)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자료 : 통계청 MB 정부 * 당해년도 4 월 1 일기준 대학휴학자수 다양성과 자율을 내세우며 출범한 교육 4 년 교육은 성장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과 경쟁의 장 년도 휴학자 계일반휴학 (A) 군입대 대학재적학생수 (B) 일반휴학비율 (A/B) 이 되었고 다양성이 아니라 국영수 심의 입시 교육 사교육의 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계속되는 시험의 노예가 되어 학원으로 달려갔고 학부모는 늘어나는 교육비에 허리가 휘었다 , , ,732 2,402, % , , ,815 2,427, % , , ,507 2,456, % 대학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며 시간강사는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게될 위기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교육이 아닌 엄혹한 시장에 생존경쟁 을 벌인 4 년이 바로 교육 4 년이었다 03 04

4 지역별 수능 점수 격차, 소득과 선발효과 2011 수능 표준점수 외고 등 특목고, 전국 및 광역단위 자율학교 있는 지역 철원 양구 화천 연천 속초 인제 양양 포천 두천 춘천 김포 고양 은평 구 홍천 구 구 과천 광명 성 안양 파주 춘천 가평 양주 홍천 의정부 강화 김포 고양 은평 강 노원 랑 성 대문종로 대문 구성 마포 광진 강 용산 양천 영등포 송파 작 옹진군 구 강 부평 부천 구로 초 관악 금천 구 구 과천 구 광명 연수구 평창 강 하 양평 군포 평택 충주 안성 원주 여주 용인 당진 삼척 영월 이천 오산 평택 충주 안성 태안 태백 제천 아산 증평 아산 문경 증평 예천 연기 보은 보령 상주 유성 청송 의성 옥천 완주 금산 무주 임실 고령 원 진주 순천 하 화순 순천 사천 광양 기장 금정 영도 거제 보성 영암 여수 강진 해 장흥 고흥 제주 귀포 진도 완도 기장 금정 래 연제 강 사상 사하 해운대 부산진 수영 영도 지역별 수능 점수는 소득이 높은 지역, 특목고 및 전국/광역 선발 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이 높다. 통영 무안 래 연제 해운대 강 사상 부산진 수영 사하 해 김해 사천 광양 통영 통합 창원 하 화순 목포 양산 함안 나주 통합 창원 구례 밀양 진주 광산 나주 울주 구례 함평 신안 김해 함안 곡성 무안 창녕 담양 곡성 의령 담양 경주 경산 의령 울주 밀양 양산 광산 수성 달성 합천 산청 장성 장성 영광 청도 함양 순창 목포 달 진안 고창 함평 성주 거창 영광 청도 창녕 원 순창 경주 경산 산청 장수 정읍 수성 달성 고령 합천 함양 부안 신안 포항 영천 칠곡 전주 김제 달 임실 고창 김천 익산 완주 포항 영천 장수 정읍 군위 성주 거창 부안 구미 천 군산 무주 진안 전주 영 군위 칠곡 김제 계룡 논산 부여 구미 영 김천 영덕 대덕 금산 군산 청원 공주 청송 의성 익산 안 홍성 계룡 논산 천 울릉도 상주 옥천 부여 청주 영덕 대덕 유성 괴산 문경 울릉도 안 보은 보령 영양 영양 예천 청원 공주 청양 영주 천안 예산 울진 봉화 괴산 청주 연기 울진 봉화 영주 천안 홍성 진천 청양 단양 진천 산 단양 음성 당진 산 제천 태백 음성 예산 태안 삼척 영월 이천 오산 정선 광주 원주 여주 용인 화성 해 해 정선 의왕 수원 횡성 횡성 광주 성 안양 안산 평창 양평 수원 화성 강릉 양 도봉 의왕 군포 안산 양양 포천 두천 강릉 구리 하 시흥 속초 양구 화천 인제 시흥 랑 성 대문종로 대문 구성 마포 광진 강 용산 양천 영등포 송파 작 강 초 관악 금천 부평 부천 구로 연수구 철원 연천 양 도봉 노원 강 특목고, 입시형 자율학교 2개 이상 지역 특목고, 입시형 자율학교 1개 지역 특목고, 입시형 자율학교 없는 지역 구리 강 구 계양 옹진군 구 구 계양 의정부 강화 이상~340점 이상~330점 이상~320점 이상~310점 이상~300점 이상~290점 이상~280점 이상~270점 이상~260점 이상~250점 가평 양주 파주 330점 320점 310점 300점 290점 280점 270점 260점 250점 230점 거제 보성 영암 여수 강진 집값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과 지역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성적이 높은 지역은 학생 해 장흥 들을 전국/광역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위치해 있다. 고흥 해 진도 제주 완도 귀포 선발효과 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그 학교의 성적이 잘나는 것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전국/광역단위 선발하는 학교 가 있으면 그 지역의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게 된다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양극화사회, 교실로 스며드는 빈부격차 05 06

5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외고 등 특목고, 전국 및 광역 단위 자율학교 있는 지역을 뺀 2011년 수능 표준 점수 320이상 310점 이상~319점 300점 이상~310점 290점 이상~300점 280점 이상~290점 270점 이상~280점 260점 이상~269점 250점 이상~260점 240점 이상~250점 240 철원 속초 양구 화천 연천 인제 양양 포천 강화 고양 양양 두천 홍천 의정부 김포 고양 도봉 강 은평 용산 부평 부천 구 구 양천 영등포 작 구로 초 평창 양평 하 강 송파 횡성 광명 구 과천 정선 의왕 군포 안산 광주 성 안양 시흥 원주 여주 수원 용인 삼척 영월 이천 오산 충주 안성 제천 음성 강릉 증평 예산 괴산 보은 보령 평창 광주 정선 군위 무주 달 수성 고령 거창 임실 원 순창 충주 제천 당진 태안 천안 증평 순천 해운대 김포 고양 영도 구 옹진군 연수구 강진 영양 예천 광명 용인 안성 귀포 태안 문경 성주 임실 고령 경주 경산 울주 창녕 밀양 양산 의령 곡성 창녕 사천 광양 여수 해 장흥 고흥 제주 귀포 기장 금정 래 연제 해운대 강 부산진 수영 사상 사하 영도 선발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소득에 따른 성적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집값 거제 여수 보성 영암 진도 통영 보성 영도 해 순천 무안 완도 김해 진주 하 래 연제 해운대 부산진 수영 양산 통합 창원 사상 사하 거제 강진 강 사천 광양 통영 밀양 함안 진주 하 순천 금정 통합 창원 구례 화순 기장 김해 함안 무안 의령 구례 광산 강진 달 수성 달성 합천 함양 원 광산 함평 신안 달성 울주 합천 원 곡성 영암 청도 담양 영광 경주 경산 수성 목포 산청 목포 임실 청도 함양 순창 화순 고령 거창 나주 담양 나주 장수 장성 달 거창 고창 신안 성주 진안 전주 순창 장수 영천 칠곡 고창 진안 전주 부안 포항 김천 산청 무주 함평 군위 무주 부안 영천 청송 의성 구미 영 완주 김제 포항 칠곡 완주 영광 상주 금산 정읍 익산 장성 영덕 옥천 계룡 논산 부여 군위 김천 울릉도 안 보은 유성 청송 구미 영 금산 영양 예천 청원 대덕 익산 정읍 괴산 청주 공주 군산 울진 봉화 증평 천 천 김제 단양 영주 천안 예산 청양 유성 군산 제천 진천 아산 산 연기 옥천 대덕 계룡 논산 태백 음성 당진 완도 보령 부여 충주 홍성 의성 삼척 영월 이천 오산 평택 영덕 상주 보령 해 정선 원주 여주 제주 안 보은 횡성 광주 성 수원 화성 고흥 평창 양평 의왕 군포 안산 청원 공주 과천 안양 시흥 장흥 강릉 양 구리 하 구로 구 해 진도 울릉도 연기 홍성 도봉 노원 강 은평 성 랑 대문 종로 대문 마포 구 성 강 광진 양천 영등포 용산 송파 작 강 초 금천 관악 부평 부천 구 거제 여수 강 계양 구 구 통영 보성 영암 홍천 의정부 강화 래 연제 사상 부산진 수영 사하 춘천 가평 양주 파주 금정 강 사천 광양 두천 기장 김해 진주 하 화순 양양 포천 통합 창원 구례 해 청주 청양 무안 목포 괴산 문경 예산 나주 영주 진천 아산 산 곡성 광산 함평 신안 울진 봉화 인제 양산 함안 속초 양구 화천 밀양 의령 단양 음성 창녕 담양 영광 철원 연천 울주 합천 함양 고창 경주 경산 달성 청도 산청 안성 장수 장성 평택 성주 진안 전주 김제 부안 태백 영천 칠곡 완주 정읍 영월 포항 김천 익산 삼척 38% 이상 34% 이상~38% 30% 이상~34% 26% 이상~30% 22% 이상~26% 18% 이상~22% 14% 이상~18% 10% 이상~14% 8% 이상~10% 8% 구미 영 금산 군산 원주 이천 **2010년 통계청 청송 의성 옥천 계룡 논산 부여 해 천 용인 부모학력지도_ 지역별 대학 졸업자 수 영덕 상주 유성 횡성 여주 울릉도 안 청원 공주 대덕 양평 영양 예천 청주 연기 울진 봉화 영주 천안 문경 청양 오산 태백 단양 진천 아산 산 홍성 수원 해 금천 관악 구 연수구 양 과천 성 군포의왕 강릉 양 노원 랑 구리 성 대문 종로 대문 구 성 마포 강 광진 강 계양 구 옹진군 당진 하 화성 춘천 가평 양주 파주 강화 태안 구리 랑 대문종로 대문 강 마포 구 성 구 계양 광진 강 용산 양천 영등포 송파 작 옹진군 구 강 부평 부천 구로 초 금천관악 구 구 광명 연수구 구 안양 안산 인제 평택 홍천 도봉노원 성 속초 양구 화천 포천 강 은평 시흥 철원 연천 가평 양주 15,000 이상 9,000 이상~15,000 7,000 이상~9,000 5,000 이상~7,000 4,000 이상~5,000 3,000 이상~4,000 2,500 이상~3,000 2,000 이상~2,500 1,500 이상~2,000 1,000 이상~1,500 춘천 의정부 김포 **2011년 국토해양부 화성 두천 파주 집값 지도_ 지역별 공주택 공시지가 과 부모의 학력지표를 나타내는 지도와 비교해보면 지도의 등고선이 비슷하다. 학력격차->소득격 해 장흥 차->학력격차의 재생산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흥 해 진도 제주 완도 귀포 전국/광역모집 학교가 있는 지역의 착시효과는 분명하다. 전 J군의 경우 수능 표준점수 이 337점이었으나, 광역단위 모집인 한 학교의 선발효과를 제외하면 표준점수 이 243점으로 무 려 93점이 떨어진다. 전 J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외지에 온 학생들이 그 지역의 성 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양극화사회, 교실로 스며드는 빈부격차 07 08

6 우리네외고유치? 입학생은외지인 빈부격차, 교실에재생산된다 2011 년학교유형별수능표준점수 학교유형별학부모직업차이 373 << 아버지직업분포 >> 언 어 수리나 수리가 외국어 A고 10.89% 1.40% A일반고 13.77% 0.72% B실업계고 23.04% 36.59% 51.12% 23.19% 47.10% 15.22% 8.38% 32.98% 29.32% 6.28% 소득상위직군 소득위직군 하위직 무직 기타 << 어머니직업분포 >> 특목고전문계고 일반고전체 A고 4.19% 65.92% 20.39% 9.22% 0.28% A일반고 7.18% 13.84% 59.54% 13.84% 5.60% 학교유형별입학생외지인비율 년신입생 B실업계고 9.95% 44.50% 31.41% 9.95% 3% 7% 1% 1% 9% 상위직위직전업주부하위직기타 3.14% 34% 26% 14% 국제고 56% 외고 72% 자율학교 77% 등록금및수익자부담경비격차 구학교명학생수등록금수익자부담교육비 1 인당등록금 1 인당수익자부담교육비 1 인당등록금및수익자부담교육비 A 고 937 4,149,556,680 2,948,753,470 4,428,556 3,147,015 7,575,571 다른시군구다른광역시도 일소재지기타 A 구 J 일반고 ,430,672,060 1,413,740,451 1,277, ,901 2,020,185 K 실업계상 ,374, ,123, , ,670 1,210,223 *** 2010 년, A 구에위치한외고, 일반고, 특성화고조사 우리 네에 외고가 유치되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 게 된다 외고 등 특목고의 수능 점수는 일반고에 비해 70 점 이상 높다 하지만 우리 네의 특목 고를 다니는 학생 에 우리 네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 특목고가 높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기 때문이다 외국어고 학생들 에 3 4 가까운 학생은 외지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다 전국에 학생을 뽑는 한 자율학교는 성 적이 전국에 최상위권인데 입학생 480 명 그 네 출신 학생은 단 3 명에 불과하다 울지역 구에 위치한 외고 일반고 특성화고를 비교했다 외고의 경우 아버지의 절반이 전문직 최고 경영자 등 고소득자였고 특성화고의 절반이 넘는 아버지는 저소득층과 무직자였다 뿐만 아니라 외고의 어머니 전업 주부 비율은 65 9 로 에듀맘의 역할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입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특성화고의 어머니 2 3 은 맞벌이를 하고 있다 사교육을 제외한 공교육비에 드는 비용만 해도 외고와 일반고는 3 5 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다 특성화고와는 6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가난하면 고등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구조 결국 돈이 없는 부모들은 은연에 자녀의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이다 09 10

7 강학생수출, 그들만의치열한경쟁 교육격차확대하는 MB 정부 A 외고강출신비율 울시내전기 후기고입학생수변화 ( 단위 : 명 ) 구분 09 학년도 12 학년도증감 외고 지역 : 울학교명 : A 고신입생입학정원 : 420 명신입생입학생수 : 430 명학생선발단위 : 광역 신입생출신지역현황 342 명 / 다른시 군 구학교출신학생수 85 명 / 일한시 군 구학교출신학생수 3 명 / 다른광역시 도학교출신학생수 전기고 ( 예체능, 특성화고제외 ) 국제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합계 (A) 후기고일반고 강 3 구신입생비율 : 276 명 / 64.2% 총계 (B) 전기고비율 (A/B) 2.60% 13.80% +11.2%p (4.3 배 ) 자율형사립고부모직업소득및등록금 A 외고 1 학년국어시험점수및등급 직업분류 7명 6명 조사시기 조사대상 학생수 고소득직 소득직 저소득직 무직 기타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자립형사립고 % 36.3% 8.4% 0.0% 5.1% 5 명 외국어고 % 43.4% 10.1% 0.1% 2.8% 4명 3명 2명 7 등급 6 등급 5 등급 4 등급 3 등급 2 등급 1 등급 자율형사립고 % 42.3% 14.7% 0.4% 17.6% 일반고 % 42.8% 28.4% 0.3% 14.4% 실업계고 % 34.1% 32.4% 0.2% 29.8% 1 명 70 점 75 점 80 점 85 점 90 점 95 점 100 점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등록금 4,464,557 1,783,754 1,783,754 한 외국어고등학교의 강 3 구 출신 비율은 64 2 에 이른다 그 지역의 우리 네 아이들은 불과 20 에 불과하다 강 학생들이 네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학생 들이 진학를이 더 좋은 학교를 찾아가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도 행복하지만은 않다 99 점이 1 등급인데 91 점이 6 등급이다 치열한 경쟁 1 2 점 에 등급이 달라지고 대부분 90 점 이상에 빽빽한 줄을 있다 맞추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틀 리지 않기 위한 경쟁에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극도로 심해진다 창의적 사고는 먼나라 이야기다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이러한 격차교육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목고 일반고 사이에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와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특성화고로 이어지는 고등학교 계급이 생겨버렸다 울지역의 전기고 학생 비율은 3년간 무려 5배나 늘어 일반고는 점점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따라 학교 공교육비도 차이가 났다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3 배로 뛰었고 그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소득 수준 또한 일반고와 외고의 간에 위치해 있다 어릴때부터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계층분리 교육이 정부 이후 심화되고 있다 11 12

8 외고위의외국인학교 교육격차, 대학까지확대 수도권외국인학교내국인수및강 3 구학생비율 2011 년도대학입학자에외고특목고비율 ( 울소재사립종합대학 ) << 울소재사립종합대학특목고출신입학생이많은대학 TOP10 >> 이화여자대학교 942 명 / 3263 명 ( 특목고출신 / 입학정원 ) 28.9% 연세대학교 1065 명 / 3940 명 27.0% 강대학교 431 명 / 1903 명 22.6% 고려대학교 917 명 / 4190 명 21.9% 한국외국어대학교 390 명 / 1973 명 19.8% 한양대학교 642 명 / 3292 명 19.5% 총 18 개교 7374 명 내국인수 : 2319 명 강 3 구 ( 초, 강, 송파 ) 학생 799 명, 내국인비율 : 34.5% * 2011 년 7 월말현재초등교육법상영미계외국인학교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성균관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경희대학교 685명 / 4110명 323명 / 2478명 306명 / 2729명 16.7% 13.0% 11.2% 앙대학교 315 명 / 2886 명 10.9% 학교수 외국인학교등록금현황 학생 1인당등록금총등록금 ( 단위 : 만원 ) 기타비용초등등초등등 << 2010 년도고려대세계선도인재전형외고생합격비율 >> 64.2% 26 개교 * 고시환율기준 * 기타비용 : 입학금, 행정비, 커리큘럼비, 급식비, 교통비, 기숙사비등기타수익자부담경비 ( 선택사항도포함되어계산됨 )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학생 비율도 정부 이후 늘었다 수도권 영미계 외국인학교 학생 1 3 정도 내국인이었고 그 내국인의 1 3 이 강 3구 출신 학생이다 강 3구는 외국인학교의 년간 2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 등을 지불하면도 학생들을 수출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또 다른 특권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다 초고에의 교육격차는 대학으로 이어진다 지난 2009 년 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에 보듯이 명문 사립대의 특목고 학생 우대 경향은 분명해 보인다 특목고 비율이 높은 10 개 대학의 외고 등 특목고 학생 입학생 수는 무려 6천명이 넘는다 참고로 1년에 외고를 졸업하는 학생수는 명 수준이다 13 14

9 공교육, 귀족교육 격차사회, 교육격차가취업으로 공교육과귀족교육 취업자정규직비율 - 전체및유명사립 10 개대학 사립초 6 년공립초 6 년 334 만원 3290 만원 이화여자대학교 62.4% 36.9% 국제 3 년일반 3 년 국제외고 3 년일반고 3 년 228 만원 777 만원 2779만원 1993만원 연세대학교 84.2% 강대학교 93.5% 고려대학교 90.7% 14.7% 6.5% 8.6% 연세대 ( 사립대 ) 교원대 ( 국립대 ) 1151 만원 3247 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84.9% 14.9% 한양대학교 79.0% 20.2% 공교육합계 : 2490 만원귀족교육합계 : 1 억 1309 만원 성균관대학교 88.2% 10.9% 숙명여자대학교 55.4% 44.4% 경희대학교 58.8% 40.3% 앙대학교 70.8% 28.5% 특목고출신신입생비율높은사립대등록금현황 (2011 년도 ) 학교명이화여대연세대강대고려대한국외대한양대성균관대숙명여대경희대앙대 등록금 ( 단위천원 ) 8, , , , , , , , , ,986.0 전체대학 58% : 42% 10 개대학 76.3% : 23% * 자영업취업자제외 교육격차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의 진로와 가능성이 어린나이에 정해지게 되면 사회는 역성을 잃는다 보통의 공교육 체제에 성장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 및 수익자부담경비는 12 년간 만원 정도이다 반대로 귀족특권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1억 만원 가량으로 공교육 받는 학생의 4배가 넘는 등록금을 낸다 특목고를 좋아하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이 전체 사립대 등록금에 비해 100 만원 정도 높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명문 사립대의 정규직 취업률은 전체 인 58 보다 18 나 높은 76 3 에 이른다 여대를 제외 하고 나면 정규직 취업률이 81 가 넘어 전체 보다 정규직 비율이 23 나 높다 경제적 격 차와 교육의 차이가 고스란히 취업과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15 16

소득격차가키, 몸무게의격차까지 아청소년정질환, 소득이낮으면더많이걸려 학교급별키, 몸무게현황 ADHD 등아청소년정질환계층별비교 173cm 173 < 학생 > 전체 65.5kg 161.5cm < 여학생 > 55.1 55kg 172cm 65 172.4 65.1 172.3cm 65kg 171.8 65kg 64.5kg 161cm 54.4kg 전체 161.

10 소득격차가키, 몸무게의격차까지 아청소년정질환, 소득이낮으면더많이걸려 학교급별키, 몸무게현황 ADHD 등아청소년정질환계층별비교 173cm 173 < 학생 > 전체 65.5kg 161.5cm < 여학생 > kg 172cm cm 65kg kg 64.5kg 161cm 54.4kg 전체 kg 54kg 171cm 외국어고 일반계 64.3 전문계 64kg 160.5cm 172.3cm 과학고외국어고자사고일반계전문계 53.5kg 53kg 질병명세대구분 08 년 09 년 10 년 년증가율 행및정장애 10 년상위 50 만가구대비격차 의료급여자 % 1.6 배 상위 50 만가구 % - 기분 ( 정 ) 장애 의료급여자 % 1.8 배 상위 50 만가구 % - 여고생상대체비율 외국어고 일반계 전문계 모든고교 1학년 * 상대체 = 경도비만 + 등도비만 + 고도비만학생비율 정신발육지연 정신발달장애 의료급여자 % 13.2배 상위50만가구 % - 의료급여자 % 2.1배 상위50만가구 % - * 의료급여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 상위 50만가구 : 건강보험료납부상위가구 부모 고소득자 비율이 높은 학교가 키도 크다 자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으며 여자들은 키가 크고 몸무게도 적게 나간다 소득격차가 학생들의 체격 차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은 특성화고 여학생들 에 비만자 비율이 많다는 점은 성장기 때 양질의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것 또한 소득과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학습능력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청소년 정질환 장애 발생 비율이 소득별로 갈라진다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가 결국 교육의 격차로 나타난다 가난한 의료급여자의 질환 환자 수가 상위가구에 비해 1 6 배 13 2 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다 17 18

교육발전을위한 5 대제안 03 공교육투자확충을통한공교육혁신 고등학교까지의무교육확대.

재정조달방안, 학교간, 지역간, 학생간격차를해소하기위한교육불평등해소종합계획을 10 년마다수립 시행 초 등학교의교육여건,

교사의행정업무감축및학생생활지도전문인력확충 저소득층및농산어촌에대한교육예산우선배정 04 등록금문제해결및고등교육공공성확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도입등정부책임등록금제시행.

2%) 이상의고등교육재정투입 02 교교및대학입시완화, 장기적폐지를위한대안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로구분되는계층분리교육체계폐지

11 교육발전을위한 5 대제안 03 공교육투자확충을통한공교육혁신 고등학교까지의무교육확대. 의무교육대상자에게급식비, 학용품비와그밖에교육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 01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제도마련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 정부와교육청은교육불평등을교육불 평등해소를위한지원사업의기본방향, 재정조달방안, 학교간, 지역간, 학생간격차를해소하기위한교육불평등해소종합계획을 10 년마다수립 시행 초 등학교의교육여건, 대학수학능력시험의결과등을고려하여교육불평등해소우선학교를지정하고교육불평등해소사업을실시 교사당학생수를 15 명내외로감축. 적극적인교원정원확대정책시행. 교사의행정업무감축및학생생활지도전문인력확충 저소득층및농산어촌에대한교육예산우선배정 04 등록금문제해결및고등교육공공성확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도입등정부책임등록금제시행. 반값등록금을넘어, 고등교육을공교육체계로편입 OECD 고등교육재정투입비율 (GDP대비 1.2%) 이상의고등교육재정투입 02 교교및대학입시완화, 장기적폐지를위한대안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로구분되는계층분리교육체계폐지 대학은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입학전형을적극적으로수립하고지방과저소득층학생선발을위한대책을마련 공교육체제를흔드는 3불 ( 기여입학제 - 고교등급제 -본고사금지 ) 유지. 외고우대전형 등편법입학전형엄규제 05 교육발전을위한교육발전협의체구성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보완. 이자율감축및청년실업자에대한배려확대 고등교육기관법정교원비율확대. 시간강사문제해결을위한제도마련 국무총리실산하에교육발전협의회구성. 교육혁신은입시제도혁신문제는물론, 산업구조및고용시장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 시도교육감및대학교육협의회, 경제인단체및노계단체, 시민사회와유관부처가함께교육발전협의체를구성함 장기교육혁신모델제시및사회적합의를위한범정부기구가필요함 19 20

12 MEMO MEMO

13 2011 대한민국교육불평등지도양극화사회, 교육의사다리를놓자 국회의원권영길 울시영등포구여의도 1 번지국회의원회관 325 호전화 : 02) 전송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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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