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공고제 호 여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함에있어시민에게널리의견을듣고자그내용을여주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 여주시장 여주시자활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활기금대여상환기간및이자율

Transcription

1 입법예고 여주시공고551 호여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고 시 여주시고시162 호도로명주소개별고시 11 여주시고시164 호 2015 년여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고시 13 여주시고시166 호지적측량기준점고시 40 공 고 여주시고시540 호여주하리 2 지구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2 여주시공고제 호 여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함에있어시민에게널리의견을듣고자그내용을여주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 여주시장 여주시자활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활기금대여상환기간및이자율등을조정하여자활지원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따라차상위계층인용조문정비 ( 안제 4조제1호 ) 자활기업에대한사업자금대여의상환기간및이자 연체이자율개정 ( 안제7조제2항및제3항 ) - 5년거치후 5년내균등분할상환 1년거치후 4년내균등분할상환 - 10년이내일시상환 5년이내일시상환 - 이자연 3퍼센트, 연체이자율 15퍼센트 연 0.8퍼센트, 10퍼센트 전세점포임차지원보증금의약정이율및연체이자율개정 ( 안제11조제4항 ) - 이자연 3퍼센트, 연체이자 15퍼센트 연 0.8퍼센트, 10퍼센트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0항, 제18조의3-2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2 6. 그밖의참고사항 보건복지부지침 2015 자활사업안내 Ⅳ. 자활기금참조 가 제출기일 년 월 일까지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등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등라 제출기관 여주시복지정책과 주소 여주시세종로 여주시청 층 전화 팩스 이메일 - 3 -

4 별지제 2 호서식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자치법규명여주시자활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위반되는사항의유무 2. 조례또는규칙에위반되는사항의유무 3. 월권이나공익을저해하는사항의유무 4. 상급기관의훈령등지시불이행사항의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등그밖의문제점유무 자치법규안에대한조문별찬성ㆍ반대여부와그이유등을기 재합니다. ( 내용이많은경우에는별도붙임으로작성합니다.) 주요내용 여주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 7 조에따라자치법규안에대한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자 소속또는주소 연락처 성명 ( 서명또는날인 ) 백상지 m2-4 -

5 여주시조례제 호 여주시자활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자활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의3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 8조의3 으로한다. 제3조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이하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이하 로한다. 제4조제1호중 법제2조제11호 를 법제2조제10호 로한다. 제7조제1항전단중 제3조제3호 를 제3조제4호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5년거치후 5년내 을 1년거치후 4년 으로, 10년 을 5년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본문중 3퍼센트 를 0.8퍼센트 로하고, 같은항단서중 15퍼센트 를 연 10퍼센트 로한다. 제11조제4항본문중 3퍼센트 를 0.8퍼센트 로하고, 같은항단서중 1 5퍼센트 를 연 10퍼센트 로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제 4 조의개정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단ㆍ관ㆍ과ㆍ소 입안자 과장직위ㆍ성명 팀장직위ㆍ성명 담당자성명ㆍ전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손기성 생활보장팀장박미성 박미성 ( ) - 5 -

6 신 구조문대조표현행개정안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제1조 ( 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8조의 3 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 2에따라여주시자활기금을설치하고, 그운용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 보장법 제 18조의 다. 제 3 조 ( 기금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의용도로사용한다. 제 3 조 ( 기금용도 )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5조제 1항제1 호에따른자활근로참가자의자활조성을위한자금대여 3. 법제15조제 1항제7 호및 국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국민기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이하 생활보장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21 조의 2 에 따른자산형성지원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4조 ( 지원대상 ) 기금의지원대상은시에거주하거나소재하고있는개인ㆍ기관ㆍ단체 ( 이하 개인등 이라한다 ) 로서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2조제 2호의수급자및법제2조제11 호의차상위계층 제4조 ( 지원대상 ) 법제2조제10호

7 2. 5.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7조 ( 자활기업에대한사업자금대여 ) 제7조 ( 자활기업에대한사업자금대여 ) 1 제3조제 3호에따른자활기업에 1 제3조제 4호 대한사업자금의대여금액은자활기 업당 1억원의범위에서사업규모, 사업계획의타당성을고려하여제 조에따른여주시자활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장이결정 한다. 이경우타당성검토를중앙ㆍ 광역자활센터등자활지원전문기관 에의뢰할수있다. 2 사업자금을대여받은자활기업 은 5년거치후 5년내균등분할상 ---1년거치후 4년 환하거나, 10년이내에일시상환하 년 여야한다 대여자금의이자는연 3퍼센트로 퍼센트-- 하되, 대여자금의이자및상환기간 이경과한뒤에도이를상환하지아 니한경우의연체이자는시중은행의 금리를고려하여시장이따로정한 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연 10퍼센트 넘지않도록한다 ( 생략 ) 4 6 ( 현행과같음 ) 제11조 ( 전세점포임대지원 ) 1 3 제11조 ( 전세점포임대지원 ) 1 3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전세점포의사용수수료는임차보

8 증금에대한약정이율연 3퍼센트 퍼센트- 로하되, 사용수수료및상환기간이 경과한뒤에도이를상환하지아니 한경우의연체이자는시중은행의 금리를고려하여시장이따로정한 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연 10퍼센트 넘지않도록한다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 8 -

9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수급권자 " 란이법에따른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을가진사람을말한다. 2. " 수급자 " 란이법에따른급여를받는사람을말한다. 3. " 수급품 " 이란이법에따라수급자에게지급하거나대여하는금전또는물품을말한다. 4. " 보장기관 " 이란이법에따른급여를실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5. " 부양의무자 " 란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를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한다. 6. " 최저보장수준 " 이란국민의소득 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가구유형등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제6조에따라급여의종류별로공표하는금액이나보장수준을말한다. 7. " 최저생계비 " 란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비용으로서제20조의2제4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계측하는금액을말한다. 8. " 개별가구 " 란이법에따른급여를받거나이법에따른자격요건에부합하는지에관한조사를받는기본단위로서수급자또는수급권자로구성된가구를말한다. 이경우개별가구의범위등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 " 소득인정액 " 이란보장기관이급여의결정및실시등에사용하기위하여산출한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10. " 차상위계층 " 이란수급권자 ( 제14조의2에따라수급권자로보는사람은제외한다 ) 에해당하지아니하는계층으로서소득인정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하인계층을말한다. 제18조의3( 자활기금의적립 ) 1 보장기관은이법에따른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일정한금액과연한을정하여자활기금을적립할수있다. 2 보장기관은자활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자활기금의관리 운영을제15조의2에따른중앙자활센터또는자활지원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그에드는비용은보장기관이부담한다. 3 제1항에따른자활기금의적립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설치 ) 1 법제18조의3제1항에따른자활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또는시 군 구에설치할수있다. < 개정 > 2 기금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사회복지관련기금과통합하여설치 운영할수있다. 이경우기금은다른사회복지관련기금과계정을분리하여운용 관리하 - 9 -

10 여야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 26 조의 년자활사업안내 Ⅳ. 자활기금참조 P 283 자활기업사업자금대여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또는같은기간내일시상환 - 이자율 : 고정금리연3.0% 이내 ( 연체이율은시중은행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지자체조례로정함 ) 고정금리연3.0% 이내에서해당지자체조례에서정한이율 전세점포임대 - 지원이율 : 고정금리연3% 이내 ( 연체이율은시중은행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지자체조례로정함 )

11 여주시고시162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 제 18 조제 2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 변경또는폐지 )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여주시장 고시내용 종전의주소 새로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별도붙임문서참조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여주시청민원봉사과 ( ~8) 에문의또는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공법관계에사용되는각종공공문서상의주소전환계획안내 - 상기고시된도로명주소는고시일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 조제1 항에따라공법관계에서의주소로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이미부여된도로명및건물번호의변경요건및절차안내 -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 3 및제9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제 7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3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사항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12 업무구분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기도여주시흥천면다대리 30-5 경기도여주시흥천면흥천로 행정구역명 ( 흥천면 ) 을이용하여흥천로라명명 건물번호부여 경기도여주시금사면이포리 8 경기도여주시금사면이여로 이천시와여주시명칭인용 건물번호부여 경기도여주시교동 443 경기도여주시교동로 ( 교동 ) 여주향교가자리잡고있는데서마을명칭유래 건물번호부여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접리 65-3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접 2 길 행정구역명 ( 신접리 ) 을이용하여신접 2 길로명명 건물번호부여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93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길 행정구역명 ( 석우리 ) 을이용하여석우길로명명 건물번호부여 경기도여주시하거동 295 경기도여주시가여로 ( 하거동 ) 기 종점을잇는행정구역명가남읍 가 자와여주시 여 ' 자를따서명명 건물번호부여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남리 경기도여주시북내면도예로 도자기공장이밀집되어있는지역적특성반영

13 여주시고시제 호 년여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고시 산림보호법 제 조의 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 규정에따라 년여주시산사태취약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고시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장 고시명 년여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고시 지정 해제사유가 지정사유 산사태및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우려지역나 해제사유 사방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그지정목적이달성된지역 대상지가 신규지정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번지외 개소나 해제대상 경기도여주시능서면신지리산 번지외 개소 고시일 산사태취약지역행위제한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지정 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가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 사방사업법 제 조 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나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 사방사업법 제 조 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붙임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고시대상지내역 부 끝

14 2015 년경기도여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내역 심의번호토지소재지지적면적편입면적취약지역지번 ( m2 ) ( m2 ) 유형사업종류소유자비시도시군읍면리주소성명고 계 266 필지 18,559, ,564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답 3, 경기도여주시가남읍화평리유 * 웅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전 6,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탄동주식회사농 *** 오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208 답 2, 경기도여주시가남읍화평리유 * 웅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213 구 2, 농림수산부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구 2,055 1,867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임 1,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반남 **** 공파창은종중 1 호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78-2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78답 1, ,825 6 농림수산부경기도여주시가남읍화평리차 * 환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75 답 3,140 5 경기도여주시가남읍화평리김 * 식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74-2 답 2, 경기도여주시가남읍화평리박 * 자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74-1 답 경기도여주시가남읍화평리박 * 자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74 답 1, 경기도여주시교동주 * 기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60-2 답 1, 경기도여주시교동주 * 기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산 9-4 임 5, 경기도여주시가남읍오산리서 * 원 경기도여주시가남읍본두리 임 25,714 1,343 경기도화성시동탄면영천리반남 **** 공파종중회 63,646 5,

15 경기도여주시점동면덕평리산 5-1 임 140,038 1,349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권 * 2 호 경기도여주시점동면덕평리산 5-8 임 31,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권 * 경기도여주시점동면덕평리산 5-6 임 10,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권 * 준 3 호 경기도여주시점동면부구리산 11-5 임 181,693 1,612 84,368 1,668 경기도여주시점동면부구리능성 **** 수파부구종중 84,368 1,668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처리 585 답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최 * 봉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처리 최 * 길 경기도여주시점동면안말2길 김 * 물 4 호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처리 산79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처리 산76-2임 76, , 서울시종로구평창동장 * 식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 경주 **** 정공파청안리종중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처리산 105 구 2, 건설교통부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 481 전 171,774 2,389 3, 경기도여주시점봉동청안리 경주 **** 공파억량공종중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 629 천 11, 국토교통부 5 호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산54구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483답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산26-2목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산21임 3, ,676 1, , 건설교통부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최 * 복 서울시용산구청파동 경기도여주시점봉동청안리 재단법인 ***** 순교복자수녀회유지재단 경주 **** 공파억량공종중 277,605 2,453 제2015-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산20임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경주 **** 공파억량공6-15 -

16 6 호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산 19 임 74, 세손덕립공종중 94,619 1,401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 경주 ***** 공파청안리종중 7 호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 종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산 28-1 임 168,705 2,176 6, ,261 1,471 서울시용산구청파동 서울시용산구청파 3 동 재단법인 ***** 순교복자수녀회유지재단 재단법인 ***** 순교복자수녀회유지재단 8 호 93,650 1,837 경기도여주시능서면왕대리산 번지 18, 산사태산지사방서울시종로구관수동오 * 천 9 호 18, 경기도여주시능서면왕대리산 번지 65, 산사태산지사방미합중국뉴저지주포어트리시이 * 엽 65, 서울시강남구염곡동이 * 자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294 구 44,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223 답 1, 경기도여주시흥천면안시랏길 김 * 현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임 49, 경기도이천시증신로 손 * 영 경기도이천시관고동 정 * 화 10 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임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221전 6, 사방댐 서울시성북구돈암동 박 * 자 경기도여주시흥천면 유 * 순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전 경기도여주시흥천면유 * 순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임 6, 서울시관악구남현동최 * 갑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전 1, 서울시관악구남현동최 * 갑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임 45,653 1,026 경기도이천시증신로손 * 영

17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전 1, 경기도이천시관고동정 * 화 서울시관악구남현동최 * 갑 157,679 3,181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294 구 44, 국토교통부 11 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임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임 6, , 서울시성북구돈암동 박 * 자 경기도광주시도척면방도리 정 * 영 경기도여주시흥천면내사리 임 1, 경기도이천시증신로 손 * 영 경기도이천시관고동 정 * 화 12 호 경기도여주시흥천면하다리 80-1 임 56,234 1,398 55,778 5,147 경기도여주시흥천면율극리전주 **** 공파종중 55,778 5,147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519 전 1,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동임 * 철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518 답 2,039 1,020 경기도이천시관고동임 * 연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634 구 1, 국토교통부 13 호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산48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산51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임 15, , , 사방댐 서울시노원구월계동문 * 환 경기도이천시부발면신하리 문 * 섭 경기도광명시소하동 문 * 기 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정동 문 * 재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 문 *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남곡리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남곡리 주식회사 **** 부동산개발 주식회사 **** 부동산개발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전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품 1 로안 * 석

18 99,603 2,651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산 28 임 15, 경기도광주시실촌읍삼리박 * 화 경기도광주시실촌읍삼리지 * 숙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답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오 * 웅 14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산 29 임 13,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김 * 환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김 * 현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김 * 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김 * 환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전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오 * 웅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전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오 * 웅 30,708 1,166 경기도여주시금사면도곡리산 51-6 임 2, 서울시강남구율현동노 * 흥 강원도동해시천곡동 배 * 서울시마포구공덕동 홍 * 표 경기도화성시향남읍행정리 김 * 리 15 호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도곡리 574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도곡리 산 51-7 임 , 경기도여주시금사면도곡리권 * 봉 서울시관악구신림동배 * 경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동 조 * 자 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덕암리 정 * 옥 서울시관악구봉천동 조 * 순 경기도여주시금사면도곡리산 49-3 임 8, 경기도이천시증포동김 * 문 13,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21 임 64, 사방댐 서울시강남구논현동최 * 자 서울시강남구논현동이 * 길 서울시강남구논현동이 * 용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 213 구국토교통부

19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23 임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 70-1 답 4, , , 경기도흥천면외사리최 * 철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최 * 방 경기도이천시송정동방 * 명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 103 답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24 임 2,621 2,098 23,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고 * 식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20-1 임 120, 경기도안성시죽산면죽산리 제주 **** 공파여자찬자종중 제주 **** 공파두자. 규자. 손종친회 229,931 4,320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 197 구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 32 전 2,726 1,868 1, 국토교통부 서울시양천구목동박 * 필 17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 34전서울시관악구봉천동서 * 순 3, 사방댐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1-1임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파평 **** 공파하호종회 466,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2-1 임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 33 전 27, , 칠례국산티아고시윤 * 훈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파평 **** 공파하호종회 507,046 3,869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임 서울시서초구양재동정 * 자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임 서울시서초구양재동정 * 자 18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임 사방댐 서울시마포구망원동전 * 완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임 서울시동작구사당동 이 * 석 서울시동작구사당동 오 * 근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임 서울시송파구잠실동정 * 호

20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임 경기도구리시인창동이 * 정 5,642 1,490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27 임 85,362 3,109 서울시강동구천호동최 * 진 19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26-3 임 서울시중랑구신내동오 * 형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26-4 임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묵현리서 * 복 20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상호리산 10-2 임 86,967 3,198 22, 산사태산지사방서울시강남구청담동최 * 수 22,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181 전 경기도남양주군진접읍양지리박 * 성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196 전 경기도하남시하산곡동박 * 전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200 전 1,650 1,319 경기도광명시소하동박 * 명 21 호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194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325구 1, , 서울시강동구명일동박 * 옥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177 전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박 * 삼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178 답 경기도하남시하산곡동박 * 전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179 답 경기도하남시하산곡동박 * 전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산 3-1 임 941,347 1,147 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남리밀성 **** 공파대종회 22 호 949,322 3,969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산 1-1 임 196,174 4,209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파평 **** 공파하호종회

21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11창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산2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304구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3답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4답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5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12잡 1, , ,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윤 * 묵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박 * 두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박 * 천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박 * 정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박 * 명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박 * 남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박 * 수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박 * 수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사리 박 * 수 국토교통부 서울시강서구가양동임 * 직 서울시강서구가양동임 * 직 서울시강서구가양동임 * 직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윤 * 묵 377,476 5,234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전 서울시서초구사임당로박 * 수 23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산 3-50 임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 339 구 18,169 2, 서울시서초구사임당로박 * 수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금사면소유리산 3-1 임 941,347 1,861 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남리밀성 **** 공파대종회 960,939 4,874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산 1-35 임 544,052 2,161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파평 **** 공파하호종회 24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 406 구 2, 농림수산부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 49 전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파평 **** 공파하호종회

22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 50 전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 46 답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 51 전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파평 **** 공파하호종회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파평 **** 공파하호종회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박 * 영 549,192 3,078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산 1-35 임 544,052 1,337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파평 **** 공파하호종회 25 호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187학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산1-15임 1, , 경기도 ( 교육감 ) 경기도 ( 교육감 )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 학 11, 경기도 ( 교육감 )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 413 구 2, 농림수산부 26 호 561,175 2,741 경기도여주시산북면명품리산 3-1 임 1,260,142 3,843 서울시종로구중학동재단법인 ** 재단 1,260,142 3,843 경기도여주시산북면명품리 700 구 1, 건설교통부 경기도여주시산북면명품리산 10-2 임 145,414 4,731 경기도여주시산북면명품리안동 **** 공파대종친회 27 호 경기도여주시산북면명품리 72 답 경기도여주시산북면명품리 73 답 , 서울시강동구상암로 2 김 * 희 경기도성남시중원구희망로박 * 영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 박 * 영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수레로 박 * 영 경기도여주시산북면명품리 26 답 1,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김 * 성 149,690 6,514 제2015-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대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주식회사 **** 씨티

23 호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 100 임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헌철 **** 종중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헌철 **** 종중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이 * 순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헌철 **** 종중 경기도고양시덕양구성사동 이 * 녀 경기도양평군앙평읍양근리 이 * 숙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 이 * 순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헌철 **** 종중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 임 142,151 1,993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헌철 **** 종중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709 구 6, 국토교통부 150,026 2,418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613 대 서울시금천구서부샛길이 * 주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 임 61, 경기도여주시산북면송현리전주 **** 공파종중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답 1, 서울시강동구암사동김 * 남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대 서울시용산구한남동이 * 옥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630 답 서울시강동구암사동김 * 남 29 호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706구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615-2전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산114-1체 , ,533 2,510 농림수산부 경기도광주시실촌읍삼합리양 * 선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주식회사 **** 컨트리클럽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 임 30, 경기도여주시북내면상교리김 * 태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 177 구 14, 기획재정부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613-3도서울시서초구서초동이 * 자 43 8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614-1도서울시서초구서초동이 * 자

24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도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693 구 ,917 2,934 서울시서초구서초동이 * 자 국토교통부 184,340 7,627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707 구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 임 142,151 3,961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헌철 **** 종중 30 호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 대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최 * 림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 110 임 44,908 1,431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최 * 림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 178 구 1, 건설교통부 31 호 경기도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 67-1 임 189,534 6, ,158 5,202 서울시서초구서초동이 * 호 서울시강남구대치동 이 * 호 서울시강남구청담동 이 * 재 서울시강남구도곡동 이 * 정 188,158 5, 호 경기도여주시산북면송현리산 9 임 38,262 1,614 경기도광주시오포읍문형리정 * 영 33 호 경기도여주시산북면용담리산 43 번지 38,262 1, ,856 2,503 + 사방댐 경기도여주시산북면광여로최 * 형 132,856 2, 호 경기도여주시산북면주어리산 65 임 경기도여주시산북면주어리 임 128,561 6,532 5, 서울시성북구안암동이 * 문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최 * 순

25 133,686 6,805 경기도여주시산북면후리산 40-1 임 63, 서울시용산구후암동곽 * 길 35 호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후리 산45임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후리 66-6답 33, 사방댐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 황 * 섭 경기도여주시산북면후리 이 * 자 경기도여주시산북면후리산 36-2 임 56,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곽 * 일 36 호 경기도여주시대신면장풍리 번지 154,189 1,250 86, 산사태산지사방여주시 86, 호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산39임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산41임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산40임 8,036 1,012 23, ,318 2,168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백 * 국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백 * 국 서울시송파구풍납동이 * 인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등동 이 * 한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이 * 준 48,487 3,605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 30-1 임 29,748 2,11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운중로윤 * 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로 윤 * 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산운로 윤 * 훈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산운로 윤 * 준 38 호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 25 임 31, 사방댐 경기도여주시북내면주암리이 * 언 경기도여주시북내면주암리이 * 성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524 구 34, 농림수산부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71-1 답 경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동김 * 희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71-2 답 재무부

26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 24-1 임 107, 서울시중구만리동밀양 **** 공파대종회 203,242 2,753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 54 임 47,486 1,513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곽 * 숙 서울시관악구상도동 이 * 연 39 호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 53 임 32,373 1,276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이 * 화 경기도여주시여주읍점봉리 최 * 범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12 임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정 * 록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13-3 목 5,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민 * 수 86,032 3,653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74-3 임 10, 경기도양평군지평면 유 * 대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 김 * 예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32 전 1,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길민 * 하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524 구 34, 농림수산부 40 호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523 도 사방댐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 5 임 420, 서울시중구만리동밀양 **** 공파대종회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 임 10,173 1,567 경기도양평군지평면 유 * 대 서울시강남구학동로 박 * 영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 24-1 임 107, 서울시중구만리동밀양 **** 공파대종회 41 호 585,577 3,184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남리산 임 101,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남리산 37-3 임 58,255 2,526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시서초구서초동김 * 조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남리산 임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김 * 섭 여주시

27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남리 답 15, , 경기도여주시학동 2 길송 * 란 178,101 4, 호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171체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구 97,436 1, 사방댐 여주시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 임 5, 여주시 103,880 1,250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 임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산 임 3, 경기도여주시도예로구 * 화 경기도여주시도예로 문 * 숙 경기도여주시도예로 구 * 모 경기도여주시세종로 유 * 규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 158 전 2,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원 * 란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 548 천 13,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산 156 임 86, 산림청 서울시강남구삼성동한국전력공사 107,124 2,140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 93-2 답 1, 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오 * 희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산 26 임 서울시성동구성수동김 * 덕 45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 93-1 답 1, 전라북도정읍시상동은 * 희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산 27 임 20,728 1,357 서울시성동구성수동김 * 덕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 90-2 임서울시성동구성수동김 * 덕

28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간매리 520 구 27, , 국토교통부 58,432 2,180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강천리산 임 342,368 1,696 경기도 46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강천리 653 구 18,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강천리 263 임 산림청 47 호 360,931 1,941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강천리산 임 342,368 3,107 경기도 342,368 3,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강천리산 2-2 임 50,940 1,249 서울시동대문구청량리동윤 * 수 경기도여주시북내면천송리 윤 * 효 서울시동대문구전농동 윤 * 웅 서울시성북구공능동 윤 * 성 50,940 1, 호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750-4목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임 7, ,473 2,573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원 * 국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원 * 국 84,673 2,756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 전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원주 **** 공파종중 50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 전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원주 **** 공파종중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산 8-1 임 1,346,233 2,388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원주 **** 공파종중 1,347,400 3,210 제2015-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 651-4전서울시강남구청담동원 * 희

29 28,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 571 임 1,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김 * 희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산 임 41,846 1,615 서울시강남구청담동원 * 희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가정긴골길 원 * 희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 곽 * 순 71,007 2,198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 구 4, 국토교통부 52 호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947-9구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산31-2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865-2임 ,830 3,716 20,491 1,986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강천면걸은리손 * 찬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이 * 규 경기도여주시세종로 이 * 자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 이 * 덕 경기도용인시수지구만현로 이 * 자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이 * 규 대전광역시유성구상대남로 이 * 운 53 호 46,735 6,793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63-1 임 601,631 2,588 + 사방댐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전주 **** 대군문성부정파여주순종회 54 호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산63-8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산63-7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1023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산62임 601,631 2,588 3, ,485 1, , 사방댐 경기도용인시성복동마을엘지빌리지 3 차 경기도용인시성복동마을엘지빌리지 3 차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우 * 원 이 * 봉 전주 **** 대군문성부정파여주순종회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이 * 례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전주 **** 대군문성부정파여주순종회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1039 도 8, 여주시

30 70,117 2,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44-1임 111,072 1,425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1012대 사방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제단법인 *** 동산 경기도광주시경안로김 * 자 112,031 1,436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1283 구 1, 국토교통부 56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임 75,357 1,999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재단법인 *** 동산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전 1, 경기도시흥시정왕동박 * 영 78,369 2,227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24-1 임 20, 서울시마포구신공덕동한 * 기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임 75,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재단법인 *** 동산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1055 답 1, 서울시서초구방배동문 * 아 57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1091 천 경기도여주시대신면양촌리경 *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전 7, 경기도여주시점봉동박 * 국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구 3,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1282 구 3, 국토교통부 112,072 2,450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임 116,478 1,043 서울시강남구삼성동주식회사 **** 신탁 58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509 답 경기도여주시북내면당우리여 * 구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임 경기도구리시토평동임 * 임

31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510-4답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511-2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510-1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산134-1임 , ,479 2,208 경기도여주시북내면당우리 여 * 구 서울시강남구개포로 최 * 우 경기도여주시북내면당우리 여 * 구 서울시강남구삼성동 주식회사 **** 신탁 186,530 3,949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98 임 244,655 1,371 경기도여주시상동 원주 **** 공여주문막종중 59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임 1,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천 15, 서울시도봉구미아동 재단법인 ***** 오로딸수도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임 761,069 2,309 여주시 60 호 1,023,573 4,487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938전서울시구로구고척동우 * 승 1,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3-6임여주시 171,551 5,029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전 3, 경기도군포시금정동장 * 호 61 호 176,116 5,305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6임서울시성동구중곡1동서 * 원 22,736 1,238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3-6임여주시 171,551 3, ,287 4,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63-1 임 601,631 2,136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전주 **** 대군문성부정파여주순종회 601,631 2,

32 63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산 114 임 73,946 2,01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조 * 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김 * 인 경기도여주시교동 곽 * 신 73,946 2,010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산 1 임 1,397,386 1,620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청주 **** 공파종친회 64 호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전 , 경기도여주시홍문동정 * 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최 * 택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 전 19,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청주 **** 공파종친회 1,418,911 1, 호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485-5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산1임 ,397,386 1,417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청주 **** 공파종친회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청주 **** 공파종친회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 답 1,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엄 * 춘 1,398,729 1,647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 임 156,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한 * 효 66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 임 77,593 2,609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유 * 민 서울시영등포구신남동 유 * 상 강원도원주시부론면손곡리 유 * 의 서울시양천구신정동 유 * 무 경기도여주시점동면사곡리 유 * 지 서울시중랑구면목동 유 * 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벌말로 유 * 희 경기도여주시점동면모래실1길 유 * 지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남로 유 * 무 강원도원주시부론면오리올길 유 * 의 경기도부천시원미구장말로 유 * 민 서울시양천구오목로유 * 상

33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 임 4,959 1,546 경기도여주시강변유원지길유 * 형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홍 * 복 238,947 4,280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산 19 임 26, 경기도용인시구성면보정리남 * 욱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남 * 성 경기도용인시성복동 남 * 현 경기도여주시연양동 원 * 호 67 호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산15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산16임 43, ,290 2,825 서울시서초구방배동이 * 재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 **** 리조트주식회사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 임 19,076 1,267 강원도횡성군둔내면현천리주식회사 ** 당 경기도여주시강천면부평리 장 10, 강원도횡성군둔내면현천리주식회사 ** 당 141,042 4,

34 2015 년경기도여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해제내역 심의번호 합계 토지소재지지적면적해제면적소유자지번시도시군읍면리 ( m2 ) ( m2 ) 주소성명 19 개소 50 필지 70,939 비고 68 호 경기도여주시능서면신지리산 ,292 17,151 서울종로구연지동재단법인 ***** 학술원제 호 259,292 17,151 경기도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 ,496 6,475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한 * 수 경기도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 ,012 4,024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54-4 진주아파트이 * 권 69 호 경기도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장미로 140 번길옥 * 수 경기도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 , 서울성동구성수동 2 가차 * 학 경기도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 , 경기용인시수지구신봉동유 * 석 경기도여주시흥천면복대리 전 1, 경기여주시흥천면복대리김 * 대 경기도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 ,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대교아파트한 * 수 94,597 10, 호 경기도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 ,455 9,890 서울양천구신정동 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양 * 성 경기도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 , 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송 * 기 44,588 9, 호 경기도여주시흥천면하다리산 ,430 1,630 경기여주시흥천면하다리 333 청주 **** 공파하다리종친회 경기도여주시흥천면하다리 80-1 임 55,752 1,230 경기여주시흥천면율극리전주 **** 공파종중 경기도여주시흥천면하다리산 ,347 6,566 경기여주군흥천면하다리 경기광주시초월면쌍동리 서울영등포구신길동 경기이천시창전동 명동타운 서울은평구진관동 123 은평뉴타운박석고개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 124 이매촌 청주 **** 공파하다리종친회 김 * 희 한 * 훈 한 * 추 한 * 훈 김 * 택 제 호 제 호 제 호 경기도여주시흥천면하다리산 , 서울은평구연서로 48 길 12, 이 * 미

35 경기도여주시흥천면하다리 임 6, ,406 10,389 경기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 서웅양천구신정동 325 목동신가지아파트 충남홍성군홍성읍오관리 652 미림청솔아파트 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 대림아파트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65 까치마을 서울광진구구의동 별지주택 서울광진구자양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 1271 죽현마을동원로얄듀크 김 * 영박 * 석유 * 두유 * 희정 * 원안 * 관김 * 수김 * 출 72 호 경기도여주시흥천면하다리산 35 13, 경기도여주시흥천면하다리산 , 경기도여주시흥천면하다리 89-1 임 12, ,107 1, 호 경기여주시흥천면다대리 천안시신부동 861 우방아파트 경기여주시흥천면효지리 경기여주시흥천면하다리 경기광주시초월면쌍동리 서울영등포구신길동 경기이천시창전동 명동타운 서울은평구진관동 123 은평뉴타운박석고개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 124 이매촌 경기부천원미구상동 394 한아름 서울송파구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서울양천구신정동 276 양천아파트 서울양천구신정동 337 목동 2 차우성아파트 배 * 렬 배 * 수 배 * 천 청주 **** 공파대종중 경기도여주시흥천면문장리산 , 경기도여주시여흥로 172 번길 34-1 민 * 식 경기도여주시흥천면문장리산 72 14, 경기도여주시흥천면외사리 경기도여주시흥천면외사리 경기도여주시흥천면외사리 김 * 희 한 * 훈 한 * 추 한 * 훈 김 * 택 한 * 용 한 * 교 한 * 진 한 * 실 박 * 수 박 * 필 박 * 학 제 호 제 호

36 23, 호 경기도여주시흥천면외사리 경기도여주시금사면이포리 188 임 1, 경기도여주시산북면백자리조 * 호제 호 1,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궁리산 9 69,818 3,760 서울마포구서교동김 * 만제 호 69,818 3,760 박 * 호 76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주록리산 ,077, 서울강남구테헤란로 534 주식회사 *** 신탁제 호 1,077, 경기도여주시금사면주록리산 , 여주군 77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주록리 243 천 14,033 1,426 국 ( 건설교통부 ) 경기도여주시금사면주록리 230 도 국 ( 건설교통부 ) 경기도여주시금사면주록리 226 천 14, 국 ( 건설교통부 ) 360,656 1,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주록리산 ,116 2, ,116 2,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220 김 * 수, 김 * 현, 김 * 규 3155 이천시 경기도여주시대신면율촌리산 34 14,777 6 인천광역시부평구화랑남로이 * 호 경기도여주시대신면율촌리 임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김 * 구 경기도여주시대신면율촌리 임 서울특별시강북구번동김 * 순 경기도여주시대신면율촌리 창 1, 경기도여주군강천면강천리길이 * 이 17, 제 호 제 호 제 호 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윤 * 80 호 경기도여주시북내면상교리 임 4,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 188 삼남아파트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 장 * 미김 * 재김 * 희 제 호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 111 이매촌 양 * 수

37 경기도여주시북내면상교리 임 5, 경기도여주시북내면상교리 임 4,509 1,006 서울강남구대치동 612 국제아파트 장 * 숙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이 * 진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진 * 순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삼호아파트 김 * 구 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 윤 *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 188 삼남아파트 장 * 미 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 김 * 재 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 김 * 희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 111 이매촌 양 * 수 서울강남구대치동 612 국제아파트 장 * 숙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이 * 진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진 * 순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삼호아파트 김 * 구 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 윤 *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 188 삼남아파트 장 * 미 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 김 * 재 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 김 * 희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 111 이매촌 양 * 수 서울강남구대치동 612 국제아파트 장 * 숙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이 * 진 서울동대문구휘경동진 * 순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삼호아파트 김 * 구 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윤 * 경기도여주시북내면상교리 임 3,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 188 삼남아파트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 111 이매촌서울강남구대치동 612 국제아파트서울동대문구휘경동 장 * 미김 * 재김 * 희양 * 수장 * 숙이 * 진

38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진 * 순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삼호아파트 김 * 구 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 윤 *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 188 삼남아파트 장 * 미 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 김 * 재 경기도여주시북내면상교리 임 4, 경기성남시수진동 2220 엠디아파트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 111 이매촌 서울강남구대치동 612 국제아파트 김 * 희 양 * 수 장 * 숙 경기도여주시북내면상교리 임 1, 경기도여주시북내면상교리산 ,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이 * 진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진 * 순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삼호아파트 김 * 구 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 윤 *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 188 삼남아파트 장 * 미 경기성남시수진동2220엠디아파트 김 * 재 경기성남시수진동2220엠디아파트 김 * 희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111이매촌 양 * 수 서울강남구대치동612국제아파트 장 * 숙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이 * 진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진 * 순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816-4삼호아파트 김 * 구 서울시동대문구전농동 유 * 식 서울시동대문구전농동 유 * 겸 서울시동대문구전농동 유 * 익 서울시강동구아리수로 97 길 20 김 * 석 39,293 3, 호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접리산 ,587 2,050 서울시마포구신공덕동 157 신공덕삼성아파트서울시성북구길음동 1282 길음뉴타운서울시마포구도화동 357 현대아파트 민 * 영 민 * 영 민 * 숙 제 호

39 서울시용산구효창동 민 * 환 경기도여주시북내면신접리 51-6 임 14, 여주시북내면신접리원 * 호 40,318 2, 호 경기도여주시북내면주암리산 , , 호 경기도고양시주엽동 128 문촌마을 경기도고양시일산구마두동 경기도고양시일산구대화동 1499 대화마을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6 문촌마을 경기도고양시주엽동 50 강선마을 경기도고양시주엽동 50 강선마을 경기도고양시주엽동 50 강선마을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446 1,500 여주군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 , 경기도의왕시갈미로 서울시강동구둔촌동 555 둔촌신동아아파트 경기도광명시철산동 58 우성아파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동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38, 131 동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1274 구 10, 국 ( 건설교통부 ) 23,926 2,250 김 * 의 장 * 금 정 * 복 이 * 호 정 * 순 김 * 미 이 * 희 한 * 구 한 * 홍 한 * 정 한 * 석 한 * 림 제 호 제 호 84 호 경기도여주시금사면주록리산 96-1 임 1,077,719 1,41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34 *** 신탁 호 1,077,719 1, 호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산1-1임 550, 경기도여주시금사면하호리 파평 **** 공파하호종회 호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408구 1, 농림수산부 국 552,007 1, 호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가야리산 10-1 임 135, 서울시광진구중곡동 ( 법 )*** 리회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가야리 769 구 6, 국토교통부국 142, 호

40 - 40 -

41 - 41 -

42 - 42 -

43 - 43 -

44 - 44 -

45 여주시하동 50-2 번지일원의여주하리 2 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 도시개발 법 제 51 조같은법시행령제 69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사완료하여그내용을 공고합니다 여주시장 1. 사업명 : 여주하리2지구도시개발사업 2. 사업위치 : 경기도여주시하동 50-2번지일원 3. 사업면적 : 47,663m2 4. 사업시행자 : 여주시장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6. 토지이용현황 7.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 기반시설용지 : 공원, 공공공지, 주차장, 도로, 보행자도로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의거무상귀속 8. 기타관계도서등은여주시청도시과도시개발팀 ( , 2359) 에비치하고있으니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라며, 별도의개별통지는하지않고, 본공고로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