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 산림 및 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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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Ⅰ 서론 연구의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Ⅱ 산림부문의대내외여건변화와국내외활용사례 산림 임산자원활용의대내외여건변화와동향 여건변화에대응한새로운산림 임산자원수요전망 국내외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사례 Ⅲ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개발여건과활용상의문제점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현황과개발여건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활용실태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활용상의문제점 Ⅳ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비전과활용전략 산림 임산자원의 분석 북부지역산지 산림 임업의비전과발전방향 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전략 Ⅴ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개념에의한경북북부지역산림생태공원조성 생태계중심의지속가능한산림자원의조성 유지 보호 관리 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과첨단산림산업육성 도민의수요에부응하는양질의다양한산림서비스제공 합리적인산지이용및쾌적한산촌정주공간조성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지원체계의정비 참고문헌 부록 산촌종합개발관련법규 부록 산촌개발사업추진요령

2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요약 경북북부지역은우리나라의중동부에위치하여태백산맥과소백산맥으로둘러싸인내륙지역과동해안지역 개시 군으로구성되어있으며 경북전체면적의약 를차지하고있지만 인구수는경북전체의약 에불과한인구과소지역임 경북전체산림면적의약 를점하고있는북부지역은산업구조가농림업중심으로취약하고 지역주민들의소득수준도상대적으로낮을뿐만아니라지역내총생산액도저위의경제적낙후지역이며산간오지에위치하고있어생활환경이나사회기반시설도양호하지못함 경북북부지역은산간오지에위치한인구과소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이나지역경제가침체된낙후지역인동시에지자체나지역주민의자발적활력이상실된지속적인인구감소지역이기때문에 현재상태로방치된다면 취약한경제구조와낙후된생활환경으로인해경북전체나아가전국의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인구감소나발전의격차가더욱심각해지는악순환에서헤어나기어려울것임 경북북부지역이당면하고있는이러한경제적침체와인구감소의악순환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그동안경북내타지역보다여건이불리하다고방치해온산림 임산자원을지역경제의활성화수단으로활용하려는역발상이필요한시점임 경북북부지역관내에있는국립공원 개소 도립공원 개소등매력적인산림자원뿐만아니라봉화의춘양목 울진의금강송등울창한숲을도농교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의수단으로활용할필요가있으며 주 일근무제와웰빙 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하고있는새로운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대응하여 산림 임산자원을산림휴양 산림농업 등으로다양하게활용할필요가있음 이연구는첫째 경북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개발여건과활용실태 활용상의문제점 국내외활용사례등을파악하고 둘째 경북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 3

3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잠재력분석을통해향후비전과효율적활용전략을제시하며 셋째 이를바탕 으로경북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함 경북북부지역은임야율이 인전형적인산촌지역으로서백두대간을축으로하는다양한산림생태계와태백산 소백산 가야산 주왕산등국립공원을중심으로아름다운산림경관자원을보유하고있어 세기경북북부지역의산림 임산자원이영남내륙권의중심지로서강점을살려산림생태 휴양메카로발전하기위해서는아직유령림단계인산림자원을보다잘가꾸고지속적으로경영 관리하여미래지향적인산림경관림을창출해나가야할것임 세기경북북부지역임업의대내외적여건변화와산지 산림 산림산업 산림서비스 산촌이담당해야할역할에능동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대응해나가기위해서는 도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선진임정의실현 이라는임업비전설정이필요함 경북북부지역임업비전을실현하기위해서는첫째 지속가능한산림자원을조성관리하고둘째 임업을경쟁력있는산림산업으로육성하며셋째 도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다양한산림서비스를제공해나가야할것임 세기경북북부지역임업이지향해나가야할 도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선진임정의실현 이라는비전을실현하기위한 가지발전전략을살펴보면아래와같음 첫째 개념에의한경북북부지역산림생태공원의조성 내륙영남권의중심지로서아름다운산림자원을가진경북북부지역임업의특성과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도록 개념에의한산림생태공원조성 둘째 생태계중심의지속가능한산림자원조성 산림생태계의보고이며녹색청정지역으로서경북북부지역의이미지를제고할수있도록생태계중심의지속가능한산림자원을조성 유지 보호 관리 셋째 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과첨단산림산업의육성 산림자원을활용한경북북부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위해임도 임업기계등의산림경영기반을구축하고 세기형첨단산림산업을육성 4

4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넷째 경북도민에게양질의다양한산림서비스제공 경북도민의삶의질을제고시키기위하여필요한맑은물 깨끗한공기 산림휴양 관광 여가공간의제공등양질의다양한산림서비스제공 다섯째 합리적산지이용및쾌적한산촌정주공간조성 경북의균형발전에필요한토지수요에대응하기위한경북북부지역의합리적산지이용과도민의생활 여가 문화공간으로서쾌적한산촌정주공간조성 여섯째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지원체계의정비 세기경북북부지역의임업발전을뒷받침하기위한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지원체계의정비 5

5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제1장서론 경북북부지역은우리나라의중동부에위치하여태백산맥과소백산맥으로둘러싸인내륙지역과동해안지역 개시 군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지역은 개시 군으로구성되어있는경북전체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는셈이다 경북북부지역의면적은경북전체면적의 를차지하고있으나 이들지역에살고있는인구는경북전체인구의 에불과하다 경북전체시군수의약절반을점하고있는북부지역은경북전체면적의약 를차지하고있지만 인구수는경북전체의약 에불과한인구과소지역이다 경북북부지역의평균임야율은 로경북의평균임야율 전국의평균임야율 보다높은수준이다 경북북부지역의산림면적은경북전체산림면적의 를차지하고있지만 지역내총생산액 은경북전체 의 에불과하다 경북전체산림면적의약 를점하고있는북부지역은광 공업 서비스업의비중이낮고농림업비중이높아 인당평균소득이약 만원으로경북전체 이당평균소득의약 에불과한수준이다 경북북부지역은산업구조가농림업중심으로취약하고 지역주민들의소득수준도상대적으로낮을뿐만아니라지역내총생산액도저위의경제적낙후지역이다 경북북부지역은산간오지에위치하고있어생활환경이나사회기반시설도그리양호하지못하다 낙후된생활환경이나사회기반시설에투자할수있는북부지역지자체의재정자립도도 로경북전체재정자립도 전국의평균재정자립도 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다 낙후된생활환경이나침체된지역경제에활력을넣을수있는젊은인력또한부족하다 최근 년간북부지역의연평균인구감소율은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세이상노령인구비율도 로 경북의평균노령인구비율 보다높다 이와같이경북북부지역은산간오지에위치한인구과소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이나 6

6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지역경제가침체된낙후지역인동시에지자체나지역주민의자발적활력이상실된지속적인인구감소지역이라고할수있다 경북북부지역이이러한상태로방치된다면 취약한경제구조와낙후된생활환경으로인해경북전체나아가전국의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인구감소나발전의격차가더욱심각해지는악순환에서헤어나기어려울것이다 경북북부지역이당면하고있는이러한경제적침체와인구감소의악순환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지역내풍부한부존자원을활용한생존전략차원에서의노력이필요하다 경북북부지역이그동안경북내타지역보다여건이불리하다고방치해온산림 임산자원을지역경제의활성화수단으로활용하려는역발상이필요한시점이다 북부지역관내에있는국립공원 개소 도립공원 개소등매력적인산림자원뿐만아니라봉화의춘양목 울진의금강송등울창한숲을도농교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의수단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주 일근무제와웰빙 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하고있는새로운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대응하여 산림 임산자원을산림휴양 산림농업 등으로다양하게활용할필요가있다 이연구는경북북부지역의산림 임산자원개발여건과활용실태를살펴보고 북부지역의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구체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산림 임산자원활용의대내외여건변화와국내외활용사례를파악하고자한다 특히산림부문을둘러싼여건변화에대응한새로운산림 임산자원의활용전략과국내외활용사례를파악하고자한다 둘째 경북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개발여건과활용실태 문제점을분석하고자한다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현황과개발여건 현재활용실태와활용상의문제점을파악하고자한다 셋째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잠재력분석을통해향후비전과발전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산림 임산자원의 분석을통해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비전과발 7

7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전방향을모색하고 효율적활용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넷째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산림 임산자원을활용한도농교류활성화와산림농업 활성화방안 특히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의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관련분야선행연구를검토하고 산림 임산자원활용과관련된국내외자료와문헌을조사하였다 경북북부지역의산림 임산자원통계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고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활용실태와효율적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산림청과경북도청산림과를대상으로행정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8

8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제 2 장 산림부문의대내외여건변화와국내외활용사례 우리나라는역사적으로산림 임산자원이풍부한산림국가이었지만 일제식민지시대와 전쟁등으로인해산림 임산자원이극심하게훼손되었다 산림 임산자원의훼손에따른홍수피해 산사태등의재난이빈발하였기때문에 년대산림정책은황폐해진국토와산림자원을복구하기위한치산녹화정책이최우선적국가과제이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제 차치산녹화 년계획 년 년 제 차치산녹화 년계획 년 년 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여 세계적인녹화성공국가로인정받았다 동기간 만 의조림과황폐지복구를완료하였으며 국토및산림자원의복구를위한조림 사방사업등산림자원의조성과보호를위한강력한보호 규제행정이주요한임정수단으로채택되었다 제 차 차치산녹화계획의성공에이어제 차산지자원화계획 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여 세기선진임업국으로진입하기위한산지자원화기틀을마련하였다 동기간 만 의육림과임도 유통시설을확충하였다 제 차치산녹화계획에의한녹화를바탕으로산지자원화를위한기반조성과경영임정의여건조성을위한전환기개혁임정을추진한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제 차 차치산녹화계획과제 차산지자원화계획을통해산림자원조성을위한기반구축에는성공하였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산업으로서임업은아직활성화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년생이하의어린나무가약 만 로전체산림면적의약 를차지하고있다 국산재생산량은약 천m3으로국내목재총수요량대비국산재자급률은약 에불과한실정이다 우리나라의임산물생산액은약 억원으로 대비약 에불과하다 국토 9

9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와산림자원의녹화에는성공하였지만대부분의산림이아직키우고가꾸어야할청소년기에해당되기때문에당분간육림위주의산림투자가불가피한실정이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과거임업의현실과임정을종합적으로돌이켜보면서 앞으로지속적인임업발전을위해우리의산림과임업을바람직스러운모습으로가꾸어나가는데필요한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세기절대녹화와산지의자원화등산림자원의경제적활용을주목적으로한산림정책에서환경과생태계를중시하는경제와환경의양립정책으로변화할필요가있다 리우환경회의이후환경에대한일반국민의관심과의식이높아지고 지구환경에있어산림문제가중요한키워드로등장함에따라국내의환경단체에서도산림과임업에관한관심이매우높아지고있다 산림은다양한경제적 환경적 문화적가치를창출할수있는생명자원이므로 산림자원은현세대와후세대의사회 경제 환경 문화및정신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되어져야한다 전통적으로임업은보속사상에입각한자원보속체제의실현을지상과제로설정하였지만 국민들이요구하는산림기능은점차경제적기능에서공익적기능으로 또한최근에는이들기능의통합생산체계를구축하도록요구하고있다 따라서산림의경제적기능과환경적기능이고도로발휘되고개발과보전의조화와균형을이루어지속적인이용이가능하도록산림생태계관리체계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산림정책의장기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정책의기본목표와기본정책수단을명확히규정하고이를집행하는체계를확립하여산림행정의일관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임업은생산기간이장기적이기때문에다른산업분야보다도더장기적인안목에서지속적이고일관성있는산림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대체로계획이일관성있게추진되어왔지만 그가운데는정책최고책임자의지시로시책방향이변경된사업들이간혹있다 이런정책변동은정책최고책임자의잦은교체때문에나타나는측면도있다 이러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서는산림정책에관한기본법을제정하여책임자의교체에도꾸준한정책추진이가능한제도적인장치마련이시급하다 셋째 외재위주의목재시장하에서우리임업이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임업경영체제를근대화하고 임업종사자의소득을증대시키며 임업작업여건을개선하는등 10

10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산림산업정책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임업이경쟁력있는산업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임목의벌채수익만으로는한계가있다 우리나라대부분의산림자원이아직키우고가꾸어야할육성단계임을감안할때산림자원을활용한복합경영을통해임업소득을보완할필요가있다 임업생산을담당할농산촌주민들은필요가계비를농업이나목재생산에의한소득외에도산림농업이나단기소득작목과같은겸업소득을통해마련할수있을때비로소산촌은활성화되고 임업은재생산이가능하게될것이다 그러한관점에서앞으로는산림소득을다양화하는방향으로산림산업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넷째 치산녹화와자원화를어느정도완료한현시점에서임업의산업화가강조될수록임업에대한국가보조가줄어들가능성이있기때문에임업부문에대한재정확보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일반회계나재정투융자에서직간접적으로재원을조달하는방법은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민간자본유치등새로운투자재원을찾아내는방안이필요하다 지금까지국유림은물론이고사유림에대한산림사업도정부의재정투자로이루어진부분이많기때문에산림투자에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하고민간의투자를유도할수있는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사유림의경우임업진흥촉진법에채택되어있는대리경영제도를활성화시켜산림경영을직접하기어려운산주를대신하여임협등이산림을관리하도록할필요가있다 산주의경영파트너로서도시의자본을산림으로끌어들이는분수육림제도를사유림에적용해볼수도있을것이다 다섯째 산림기본계획과지역계획의연계성을높여서지방임정의기능을강화하고현실성있는산림계획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산림청을중심으로한국유림사업과시 도의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한사유림사업이연계되지않고따로움직이고있다 형식상중앙의산림기본계획을기초로시 도지사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이지역산림계획을수립하고있기때문에상호연계성이높은것처럼보인다 하지만내용상산림기본계획이시 군단위지자체의요구에의해상향식으로작성된 현행산림법제 조와동법시행령제 조에의하면산림청장이전국의산림을대상으로매 년마다산림기본계획을작성하고 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도록되어있으며 산림법제 조와동법시행령제 조에의하면시 도지사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이매 년마다지역산림계획을작성하고 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도록규정되어있다 11

11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것이아니라중앙에서작성된계획이기때문에지역산림계획이지역의특성을전혀반영하고못하고있는실정이다 산림기본계획과지역산림계획이상호긴밀한연계를갖기위해서는시 군단위지역산림계획을바탕으로도단위지역산림계획을수립하고 이를토대로중앙산림계획을수립하는상향식계획수립체계로전환할필요성이있을것이다 끝으로 세기범국민적노력과 차에걸친산림기본계획의성공적추진을통해마련된산림자원을더욱가치있고아름다운산림으로가꾸기위한산림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아직도우리산림의 이상이유령림이기때문에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앞으로도육림중심의산지자원화를계속추진할필요가있다 산림자원을경제자원으로완성하기위해서는지역의임업생산활동을활발히하고국산재의공급시스템을정비하기위한계획이나 법률 제도의정비뿐만아니라이러한제도들을실제현장에서실연해나갈전문경영인의육성도필요하다 국민의다양한산림수요를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산림자원이이용될수있도록 세기에녹화했던산림자원들을경제림화해나가는부단한노력을병행해야할것이다 세기에는산림을둘러싼임업과임산업분야에서도주요한변화들이일어날것으로전망된다 우선 세기에는지속가능한사회를지향하기때문에산림자원과산림생태계를포함한임업과임산업에대한수요가급격히커질것으로보인다 두번째로는생명공학과같은임업과관련된과학에있어서의기술적인진보가임업과임산업을첨단산업으로변모시킬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정보화시대로인한사회경제의개념과형태의변화로임업과임산업의경쟁력도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환경파괴로부터지구촌을구하기위해 세기에는국가간의환경협약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러한국제협약은향후국가의산업구조재편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일례로국제기후협약이성사된다면일정한규모의산림을보유하지않고는자국내의산업규모도마음대로조정할수없게된다 이러한의미에서 세기에는산림자원을관리하는임업은다른산업을위한기반산업이될것이고국 12

12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가의기간산업으로자리매김을할수있을것이다 지속가능한사회에있어서산림자원을관리하는임업의역할은지금보다훨씬커질것으로전망된다 즉산림생태계를건전하게유지하는것은지속가능한사회를이루기위한가장기본적인요인이되기때문이다 그러한의미에서 세기에는산림보존에대한국민의요구가지금보다훨씬커질것으로예상된다 세기에는천연식품에대한수요가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우리사회에서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한데도이유가있지만국제적으로환경농산물에대한무역규모가커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자연스럽게이에대한국내수요는증가할것이다 특히최근에환경농업을적극권장하고있는중국이 에가입하여국제무역에있어서제도권에들어온다면우리는어쩔수없이환경농산물과천연임산물의생산에힘을쏟아야할것이다 따라서 세기에는환경적으로가장건전한임산물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환경농업의확대로산림자원의중요성이부각되는것은환경농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원자재의주요공급원이산림자원이기때문이다 즉환경농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궁극적으로산림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길밖에는없기때문이다 지속가능한사회에서는천연소재로서목재에대한관심도더욱높아질것이다 목재에대한수요와관심이증가하는것은천연소재로서건강에좋기때문에수요가늘어나는것도있지만 목재는재생가능하고이산화탄소를고정시키므로목재를지속적으로이용하는것이지구의온난화를방지에도움이된다는것도수요확대의주요한이유가될것이다 지속가능한사회에서는물질을순환시킴으로서폐기물이발생되지않는산업 즉물질순환적또는물질대사적인산업이가장각광을받을것이다 임업은대표적인물질대사적인산업이고농업과혼합한다면완벽한물질대사적인산업이므로농업과결합된임업은더욱관심의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세기에는인류의건강과생존을위한노력이지속될것이다 특히에이즈나암과같은인류가고통받고있는불치병을치료하기위한노력이계속될것이다 따라서생태적으로건강한숲에존재하는수많은동식물과미생물은에이즈나암과같은불 13

13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치병의치료제를개발하는데필요한원자재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세기에임업과임산업의산업화에열쇠가되는것은관련산업의기술개발이라할수있다 산업사회에서도기술개발은지속적으로이루어졌지만실제로임업에적용되거나이를산업화하는데는어려움이많았다 그이유는임업의수익성이없었기때문에기술개발과이를산업화하는데대한수요가적었고이에대한동기부여가별로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세기에는이와다를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임산물과목재소재 그리고산림자원이공급하는약제등에대한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면서기업들의관심이커질것이기때문이다 세기의기술개발이나진보가운데임업과임산업에가장크게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것은소재개발과생명과학에관련된기술일것으로기대된다 이들은결국임산물과목재등산림에서생산되는물질을효과적으로이용하는데필요한기술로서세부적으로는소재개발에관련된기술과물질을추출하는기술 환경관련기술 그리고유전공학에관련된기술등이될것이다 분야별로기술개발의역사를분석해보았을때 세기에는임산물의효과적인이용에필요한생물학분야의기술이중점적으로개발될전망이다 즉산업혁명에의한기계와전기에관련된기술은주로 세기에개발되기시작하였는데철강 항공 전기와같은중공업에영향을끼쳤고 세기에시작된물리학에관련된기술개발은전자 통신 컴퓨터산업에도움을주었다 세기의기술혁명은생물학분야에서발생될것으로예상되고이는의학과농림업분야에지대한공헌을할것으로기대된다 예컨데 세기에유전자의합성이나복제와같은생명공학의혁신적인기술이개발됨으로서임업은다양한방면에서도움을받을수가있을것이다 우선유전공학의기법을이용하여병충해에도강하고성장도빠르면서목재를이용하기에도적합한수종을개발할수있을것이다 특히성장이빠른수종을개발할수있다면임업의아킬레스건인수익성증대에결정적으로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추출기술의발달과이를이용한산업화가가능하다면산림생태계에있는엄청난생물자원을용이하게이용할수있을것이다 건강한산림생태계에는인류가필요로하 14

14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는자원이많은데적절한추출기술에배양기술이접합된다면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을것이다 세기의발전될기술은임업경영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환경친화적인신약의개발로산림병충해를근본적으로차단할수도있을것이다 제어계측기술의발달은산림병충해의방제뿐만아니라산불의예방과진화에도큰도움이될것이다 소재기술의발전은임산물의이용에커다란변화를예고할것이다 이미임산업에서는원목에서합판으로 합판에서다시보드류로변모하는소재기술의변천을보았지만 세기에소재산업이극도로발달하게된다면임산업은더욱융성해질수있을것이다 세기에천연제품을대체한석유제품이고갈될것으로예상되면서 이를대신할수있는소재가필요할것이기때문이다 세기에는재생가능한자원을이용한소재가석유제품을대체할것으로보이는데 공급량을고려할때목재가가장중요한소재로부각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소재기술의발달은목재자원의이용에큰변화를줄것이고임산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산촌도 세기에는각광을받을수있을것이다 세기의산촌개발은마을단위로이루어졌다 산촌에살기위해서는일정한소득이있어야했고생활에필요한문화시설과자녀들의교육시설등이필요했기때문에산촌도농촌의개발형태와비슷해야만했다 산촌개발이잘된다하더라도산업사회에서는집단화된주거지가유리하고경제적인요인이중요했기때문에산촌은상대적으로살기가좋지않는지역이될수밖에없었다 그러나 세기에산촌은매력적인주거지역으로부각될가능성이크다 우선농업과임업이통합적으로경영되면서농지와산지를함께관리해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산촌은지리적으로농산촌경제활동의중심지역이될것이다 산림과농지로둘러싸인산촌은 세기의경제활동방식에있어서경제주체인생산자와소비자에게많은일거리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가지고있다 통신시설과정보시스템이발달할 세기에는산촌지역에서도도시지역에못지않는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기때문에과거의산촌보다는훨씬더훌륭한주거지역이될수있을것이다 지역개발에있어서도산촌지역은 세기보다는기회가많을것이다 과거의중앙집권적인통치시대에있어서국토의집중개발에의한개발방식으로는개발효과가가 15

15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장높은지역을우선적으로개발하였기때문에개발효과가낮은오지인산촌은소외되었다 그러나지역의특수한자원을최대한으로발휘하는개발방식이보편화되면서울창한산림과아름다운숲의잠재력을지닌산촌지역은지자체가가장선호하는개발대상이될것으로전망된다 우리산림 임업의현실과사회경제적여건변화를감안할때 새로운천년은산림 임업에대하여무엇을요구하고어떠한역할을하도록기대하고있는가 새로운천년에예상되는산림 임업에대한수요를정리하여보면 그림 와같다 첫째 지구촌차원에서의글로벌산림정책추진과국제협력수요가증대될전망이다 사막화 지구온난화 대기오염등지구환경문제해결을위한열대림벌채제한 탄소배출허용량규제 등국제기준에부합하는범지구적차원의산림역할이중시될것이다 지구촌환경과관련된탄소배출및정화문제에있어자국자정능력에비례한자연개발권의부여및각종혜택지급을목적으로하는국제적파트너쉽의결성이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산림 임업부문이쾌적한지구촌환경만들기의인증자 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새로운 차산업으로탈바꿈하고 지구촌차원에서의글로벌산림정책추진과산림 임업부문의네오 파트너쉽 결성이강조되고있다 21세기산림 임업부문에대한수요전망 지구촌차원에서의글로벌산림정책추진과국제협력수요증대 지속가능한사회를유지하기위한산림경영및관리수요증대 다양한산림서비스및산림환경에대한국민적수요증대 지방화시대에따른지역산림 지역임업에대한수요증대 산림과임업의정보에대한수요증대 천연소재로서산림자원소재에대한수요증가 천연식품과약품원료로서의임산물수요증대 남북한의통합에따른통일한국시대의산림 임업의역할증대 년 월교토의기후변화협약제 차당사국총회에서 개국의온실가스배출총량을 년부터 년까지제 차이행기간에 년기준국별차등화를기하여감축 에서증가 까지감축율을교토의정서 에명기하고있다 16

16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둘째 지속가능한사회를유지하기위한산림경영및관리수요가증대할것이다 산림생태계의보전및신물질개발수요의충족을위한생물종다양성의확보와생태계의안정적유지를위한산림의공익적기능에대한역할이증대할것이다 다양한자연생태에너지원및재생가능한자원의공급을위해지속가능한산림의기능증대와경영관리에대한중요성이증가할것이다 셋째 다양한산림서비스및산림환경에대한국민적수요가증대할전망이다 생태공원 테마공원등의휴양위락공간과천연산림박물관 산림체험장등전통문화학습공간등에대한생태적산림이용수요가증대할것이다 청정산업 미래첨단산업 물질대사적산업등의친환경적산업을위한산지이용수요가증대하고 쾌적한삶의공간 생활의터전으로서산촌및산림도시에대한수요가증대할전망이다 도시내산림및녹지공간 도시근교림등녹색공간으로서의도시림에대한수요가증대할것이다 넷째 지방화시대에따른지역산림 지역임업에대한수요가증대할전망이다 지방자치와분권화의진전에따른지방정부의책임과역할이증대함에따라지역산림 지역임업의역할도증대할전망이다 민간및외국자본을동원한지역개발사업의확대와지역이기주의 지역경영마인드가확산되고 산림정책형성과정에서지역주민및시민단체의참여가활성화될전망이다 다섯째 지식정보화사회로의전환에따라산림 임업부문의정보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새로운지식 정보를활용한산림 임업부문의고부가가치창출이부각될전망이다 산림 임업부문의생산구조가기존의토지 노동집약적구조에서자본 기술집약적생산구조로전환하고 지구촌이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됨에따라새로운기술과지식 정보를활용한산림 임업부문의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기대된다 지구촌정보망을활용한새로운유전자원과신소재개발의무한한창고로서산림 임업부문의고부가가치상품화가전망된다 여섯째 천연소재로서산림자원소재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 천연식품과약품원료로서의임산물수요가증대할전망이다 콘크리트문화에서목재문화로의변화에따른목재의친자연적생활수요가확대되고 목재이용 가공기술의발달로친자연적소재로서의목재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17

17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석유제품등환경오염유발물질의대체재로서목재를이용한친환경적소재의개발이진전되고 추출기술의발달에따라천연식품과약품원료로서의임산물수요가중요하게부각할것이다 일곱째 남북한의통합에따른통일한국시대의산림 임업의역할이증대할전망이다 남북한의통합을대비한북한산림 임업에대한연구수요가증대하고남북산림 임업부문의교류가증대할것이다 이에따라남북통합에따른통일한국시대의임정에대한신축적이고체계적인대응책마련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새로운천년의산림 임업에대한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산림 임업부문이담당해야할역할을정리한내용이 그림 이다 첫째 산지자원은산림의생태적 경제적특성에따라보전 이용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생태친화적으로통합관리될필요가있다 둘째 산림자원은건전한산림생태계를유지하면서첨단산림산업의생산 경영기반으로서역할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경영 관리가필요하다 셋째 산림산업은환경 생명 소재산업등고부가가치첨단산림산업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넷째 산림생태계로부터제공할수있는휴양 레크레이션등의산림서비스는국민의삶의질을풍요롭게할수있도록양질의다양한산림서비스를공급해야할것이다 끝으로산촌은첨단산림산업의기지이자국민의삶을영위하는쾌적한정주공간으로서 그리고맑은물과깨끗한공기를제공하는녹색환경자원창출공간으로서소중하게다루어져야할것이다 18

18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우리나라의경우 년대후반까지제 차 차에걸친치산녹화계획을통해서본바와같이산림정책의주요목적이조림 육림등을통한산림녹화가지상과제였다 헐벗은산지를통해연례행사처럼발생한홍수와산사태등으로인한농업과인명피해를방지하기위해산지의녹화가시급했기때문이다 국내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에대한관심이대두되기시작한시기는제 차산지자원화계획 과제 차산림기본계획 이수립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인공조림의성공으로청소년기에도달한산림을산림휴양림으로활용하거나 인공조림지임간에더덕 약초등의임간재배를통해산주들의소득을증대하는정책이이시기에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이미 년산촌진흥법을통해시작된산촌진흥정책이우리나라에서처음시작된것도이시기이다 년강원도춘천시지암리에서산촌종합개발시범사업이도입된것이다 이와같이우리나라산림이유럽이나일본등의임업선진국처럼영급이높고울창한숲으로조성된단계가아니기때문에 임업선진국에비해산림 임산자원의활용은아직초보단계라고할수있다 본연구와관련이있는국내산림 임산자원의활용사례는 년수립된봉화군춘양목을활용한지역발전계획과충북단양군가곡면어의곡리한드미산촌마을사례를들수있다 년수립된봉화군춘양목을활용한지역발전계획은브랜드화된춘양목이라는산림 임산자원을지역발전과연계한계획사례라는점에서시사점을얻을수있으며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어의곡리한드미산촌마을은산간오지에위치한전형적인산촌마을로서산촌지역의풍부한산림 임산자원을활용한산촌체험사업을통하여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있는사례로서시사점을얻을수있다 이하에서는이들두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춘양목은우리나라와봉화군을대표하는수종으로알려져있음 그럼에도불구 하고춘양목을봉화군을대표하는관광자원화에는성공하지못한결과봉화군 19

19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발전에대한공헌도는매우낮은실정 이러한한계성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춘양목을활용한지역발전전략의중장기비전으로는 춘양목 리길조성 을춘양목랜드마크 로개발함으로서 봉화군장소판촉 의거점 으로육성할필요 이러한비전을실현하기위한춘양목을활용한지역발전계획사업의목표는다음과같이 가지로설정하였음 그림 정체성 (Id e n tity ) 랜드마크 (L a n d - M a rk ) 구축을통한정체성강화 쾌적성 (A m e n ity ) 쾌적한산촌생활및친환경여가공간조성 춘양목 100 리길조성 봉화군장소판촉의거점구축 지속성 (S u s ta in a b ility ) 지속가능한춘양목육성 그린투어리즘활성화 연계성 (N e tw o rk in g ) 생태자원과 문화자원과의 연계 주변 지역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 소광리 청량산 문수산으로이어지는춘양목벨트화와연계하여춘양목 리길공간조성계획을수립 그림 참조 춘양목 리길 조성을통하여춘양목랜드마크 로개발함으로써봉화군장소판촉의거점 으로육성 춘양목을생태관광자원으로활용하는그린투어리즘활성화를통한지역의경제적소득증대 전국에서유일하게춘양목의특화된공간으로개발을유도하고특히문수산춘양목자연교육ㆍ관찰원을조성하여이용객들에게춘양목의교육ㆍ홍보효과를극대화함 20

20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인간자연역사 문화 주변관광자원과의연계 춘양목 100 리길각세부공간별특화 울진군소광리금강송과의연계 춘양목보호 육성지역경제활성화지역이미지증진 1. 춘양목관문지구 춘양목랜드마크특화단지 ( 춘양면삼거리주변 ) 춘양목테마공원조성단지 ( 춘양역주변 ) 2. 춘양목테마공원조성지구 춘양목정자랜드마크특화단지 ( 상계삼거리주변 ) 춘양목테마공원조성단지 ( 중앙생사공장주변. 전통유기마을주변 ) 3. 주실령지구 주실령정상주변단지 주실령산림욕장단지 춘양목 100 리길각세부공간별특화 4. 춘양목 산촌생활체험지구 산촌생활체험 정보화단지 문수산춘양목자연교육 관찰원단지 5. 기타특화지구 경관작물재배특화단지 임도의정비 주변역사 문화유적및관광지와의연계강화 문수산춘양목국유림보전및관리방안 21

21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어의곡리한드미산촌마을은산간오지에위치한전형적인산촌마을로서총 가구가거주하고있다 한드미마을은산촌지역의풍부한산림 임산자원을활용한산촌체험사업을통하여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있다 한드미산촌마을은지역의특성을살린농사체험 생태체험 삼굿구이체험 산나물뜯기체험 옥수수따기체험 썰매타기체험등연중가능한체험활동과계절별로즐길수있는체험활동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있다 그림 참조 한드미산촌마을에서다양하게운영하고있는체험활동은지역에서매년개최되고있는소백산의철쭉제 해맞이축제등과연계하여운영함으로서휴양객과등산객이체험활동에참여하는시너지효과를얻고있다 최근에는농촌마을과도시회사가자매결연을맺는 사 촌행사로서송파구청 삼성코닝정밀 교향악단등과자매결연을체결함으로서마을을찾는방문객을지속적으로확보하고있다 특히한드미산촌마을은산림청의산촌종합개발사업뿐만아니라마을지도자와주민이단합된결속력으로정보화마을 행자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농촌마을종 22

22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합개발사업 농림부 등의연관사업을유치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 이결과한드미산촌마을은사업을시작하기전인 년연간 명에불과하던마을방문객이사업시작후 년연간 여명으로방문객이증가하였다 마을주민의평균소득은 년 백만원에서 년약 백만원으로증가하였다 표 구분사업전 (2001 년 ) 사업후 (2004 년 ) 비고 방문객수 150 명 4,600 명 소득액 15 백만원 94 백만원 23

23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일본의경우우리나라에비해임목자원이풍부할뿐만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산림 임산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있다 일본미에현나바시리카미니타니정에있는 아까메의숲 の 의경우는숲을생태적으로이용하는에코리죠트와숲을치료목적으로이용하는숲요양소의활용사례이다 한편일본니이가타현미나미우우노마쿤유자와마찌에있는 만남의고향 ふれあいの 의경우는일본의풍부한국유림을도시민에게휴양지로분양하여도시민의숲에대한정주수요를충족시켜주는동시에도시민을이용한국유림숲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사례이다 이하에서는일본의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사례로서아까메의숲 の 과만남의고향 ふれあいの 을살펴보고자한다 아까메의숲이위치한나바리시의전체인구는 명이다 이중아까메의숲이있는곳은인구 명의취락지구인데 이곳에있는아까메의숲에코리조트에는한국청년도많이참가한곳이다 아까메의숲에서는에코리조트와요양소의두가지자원이산촌휴양마을의성격을가지고있다 24

24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아까메의숲에코리조트는리조트와내셔널트러스트지정지인잠자리연못으로구성되어있다 잠자리연못은 이며 명의토지소유자가있다 를자연공원화시킬목표로이곳이조성되었으며 주민들스스로관리를하도록해서비용을절약하고있다 년전골프장개발에대한지역주민의반대를계기로설립되었는데 골프장건설을둘러싸고최초의개발불허논쟁이이루어진역사적인곳이기도하다 지역주민에의하여운영되고있는아까메의숲에코리조트는일반적으로볼수있는리조트이지만 잠자리연못에시행되는자연환경해설프로그램과각종체험프로그램및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연계된다는점에서에코리조트로분류할수있다 아까메숲의에코리조트에서시행되는자연환경해설프로그램과각종체험프로그램은울창한아까메숲현장과잠자리관찰연못시설등의현장에서이루어지지만 현장교육에앞서아까메에코리조트에서운영하고있는다양한자연환경해설프로그램및생태교육관련이론은숲속의목조건축물인생태강의실에서이루어진다 그림 25

25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아까메의숲에코리조트부근에있는잠자리연못은소나무와편백이밀생하며 일본에서제일작은잠자리가서식하는곳이다 잠자리연못의일부지역은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에서보호지역으로지정한곳이다 아까메의숲에코리조트주인은잠자리연못을생태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위하여임대하면서 이에대한댓가로약간의비용을산주에게제공한다 세계청년워크샾개최시움막을조성하였으며 다양한환경관련행사가잠자리연못과아까메의숲에코리조트를공간적배경으로개최되었다 그림 26

26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년대안병원이란아이템으로출발한요양소는약 검사 입원과같은일반적인치료방법과는달리규칙적인산촌체험생활을통한치유를목적으로하는자연치료방식을채택하였다 월부터 월까지만이용되는데 입원실의 가가동되며 개월정도가환자교체주기이다 병원건물은매우소박한편으로 환자들이개별실을사용할수있을정도의방이있을뿐별다른치료시설은없다 환자중낮에는직장에출근하고밤에만요양소프로그램에참여하는사람이있기는하지만 일반적이지는않은모습이라할수있다 아까메의숲요양소의일반적인사항은다음의 표 와같다 구분 내 용 규모 부지 : 1500평, 환자 : 10명 시설 개별실이있는민가형병원, 숯가마, 창고, 목욕탕, 방갈로등 운영프로그램 하루단위로치료, 도예, 농사, 산책활동중 2 개활동을행함. 취식할채소를직접가꾸는영농활동이많이이루어짐 이용요금 이용료 : 4,5000 엔요금제도 : 생활보험대상자제도와의료보험대상자제도적용실제이용자부담액수비율 : 30% 정도 이용계층 성인병, 만성질환, 자율신경계율장애및정신적착란환자 ( 현재유명해져서병의치료를위해전국에서오고있음 ) 27

27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년현재 살정도된성인병전문의사가운영하며 인근역과오사까에별도로두개의병원을운영하고있다 이전문의사는 의일원은아니지만 후원자이다 현재일본에서는전국에이런시설이 개를넘지않을것으로추정되며 이런시설대부분이모두이익이없이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생활보험대상자제도와의료보험대상자제도가적용된다는점이이러한시설이확산되는정치적인어려움과행정적인어려움을야기하고있다 건강을목적으로산림자원을활용하는산촌휴양마을사례로서아까메의숲요양소는여러가지면에서우리에게유용한시사점을주고있다 28

28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일본미에현유자와정 에위치한유자와만남의고향은주변대부분이산림이고 휴양림이이지역에 개정도가존재한다 그림 일본을대표하는삼나무풍경이있는곳이기도하다 식생은삼나무와활엽수중심이며 고도는 이다 눈이많이오면 까지쌓이게되며 겨울에는적어도영하 도로내려가는경우가많다 유자와정만남의고향이속한도시에는수력발전소가있어서동경까지전력을공급한다 유자와만남의고향은도시민의별장등전원주택수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국유림을택지로개발하여임대하면서동시에숲관리의무도부여하는제도를의미한다 유자와지역의만남의고향은모집시기에따라 개로구분된다 기는 년 기는 년 기는 년에개발되었다 기에서 기로이행하는데 년이걸린것은 그시기에일본의버블경제파장이일어났기때문이다 만남의고향 기와 기는완전히계약되었으나 기만남의고향은 구획정도가계약되지않았다 각구획은 까지면적이다양하며 만평에 만엔정도의금액이소요된다 가격은시장형성가격을기준으로하며 년간임대료를우선지불하는형식으로한다 이후에 년간대부금액과임목금액을추가로지불해야한다 도시의입주희망자는별장용지를계약하기전에분수림을계약하는데 별장용지와떨어진별도의지역에입주희망자가관리해야할 구획의국유림을계약하게된다 29

29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구획당토지보다는 구획에따른입목축적량을따르며 기존의분수림제도를적용한다 분수림제도는국유림을이용하는사람이자기자신이계약한땅과는별도의국유림관리를책임지는것으로 별도의관리를하게되는국유림면적및입목축적은자신이대부하게되는토지의면적과비례한다 임대연장은 년후에가능하며 국가가이에대해거부하는경우는민법에의하여 불가능하다 한번대부한별장은매매가가능하며 상속도가능하다 하지만친인척 관계나직장에의한관계가없는사람과의매매에대해서는권리이전에따른승낙비 30

30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를국가에납부해야한다 수도와같은시설및접근로는국가에서기본적으로제공하지만 마을내에서별장지로수도및길을내는것은각별장소유자의몫이다 마을주민들은이곳에입주하면의무적으로숲가꾸기단체에가입하게되지만 이는관리비및임대료를내면서자신의몫을하기때문에부수적인신경은거의쓰지않게된다 이제까지계약을파기하고제 자에게양도한사람이 명정도가있는데 이는주로개인의경제적문제에의한것이다 또한권리금안에는기반시설비가모두포함되어있으며 수도세는지방자치단체로납부 세금은국유림이라는특성상국가로직접납부한다 입주자들이 년에평균적으로만남의고향에있는집을이용하는기간에대한통계는나타나있지않지만 가장긴사람이반년정도머무는것으로나타났다 월말휴가철과스키철 정월초하루 에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여겨진다 입주자는매년 월첫째날지역주민에의한축제를개최하고있다 지역축제를개최할때공무원이나관리인은프로그램운영에거의개입하지않고지역주민들에의하여자발적으로축제프로그램이만들어진다 유자와만남의고향입주자중 정도는법인이다 개인자격이아니라회사가구입하는것도가능하며 외국인의구입도가능하다 만남의고향개장초기에는회사의임원이상이주민대부분을구성하였는데 이후퇴직한회사원도많이입주하고있다 매매및소유자의자격은비교적자유로운편이지만 이를통한수입사업은엄격히제한된다 년현재유자와만남의고향에입주한주민의구성은다음 표 과같다 구분내용 소유구분 소유자출신지역 전체 : 164 명개인명의 : 133 명법인명의 : 31 명 수도권지역 : 151 명니이가타현 : 7 명지역주민 : 6 명 31

31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유자와만남의고향에입주한주민들의협의회가있으며 주민협의회에서 년에한번씩등산회를개최한다 이들은시설물개발요구에대한권리는없으나 지자체및관리기관에서주민의편의를배려하여시설물을임의로개발해주는정도이다 입주한주민들의경우자기가관리하는국유림구역내에서벌채는총관리면적의 까지가능하며 입주한주민들의산채채취에는규제가없다 입주한주민이자기의관할국유림을관리하기위해서임업기계를빌려달라거나사용법을가르쳐달라는요구에대해서는관리동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입주한주민들의경우집설계는본인이직접하게된다 지하로는제한이없으나 지상으로는 층까지만올릴수있으며 높이는 로제한이되어있다 집이차지할수있는지상면적은 평으로제한이되어있으며 지하 층과지상 층을생각하면최대건평은 평이된다 만남의고향관내에거주하는지역설계가가설계한집이타지역에거주하는외지의설계가가설계한집보다내구성이나편리성에서유리한경우가많다 동경및다른지역에거주하는설계가가설계한집들은겨울에내리는눈의무거운무게에못버티거나수도관이동파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강물오염때문에각자집에서의하수처리는금지하고있으며 마을공동의정화조를이용하도록되어있다 장작을많이이용하고있긴하나 대부분의난방은보일러를사용한다 장작스토브 보일러그리고석유난방을활용하는구조이며 환경적으로나쁜영향을미치지않고있다 냉방은지역의특성상거의하지않고있다 32

32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유자와만남의고향관리사무소에는현재임업공제회직원이 명근무하고있다 임업공제회에서만남의고향관리입주자에대해위탁경영을맡아서시행하고있는데 입주자한명당 만엔을관리비로책정하고있다 관리사무소의주요한역할은관내의순찰 가로등의설치 눈이올경우제설작업등의일을한다 마을주민들에대해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은실제적으로없으며 입주자협의회의민원처리가업무에서가장힘든부분을차지하고있다 현재지역주민에게숲과숲가꾸기에대한교육을고려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이지역의 기유자와만남의고향은아직숲이성숙되지않아서숲을가꾸어주는일을많이해야하기때문에주민협의를통해이에대한교육을실시할것을심각하게고려하고있다 매년식목일에입주자에게숲가꾸기교육을실시하는행사를관리동에서운영하고있긴하지만 매년오는사람이 명이내로참여 율은매우저조한실정이다 33

33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제 3 장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개발여건과활용상의문제점 경북북부지역은일반적으로경북관내 개시ㆍ군중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등 개시군 개 개 을일컫는다 이지역의일반적특징은농림어업중심의산업구조를갖고있으며 인구는 만명 년말현재 으로경북의 ⅓을차지하고있는대표적인낙후지역 이면서소외지역 이라고할수있다 최근 년간연평균인구증가율은 전국 로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으며 봉화 영양 예천등군지역의인구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인당소득은 만원으로서전국 만원 과경북 만원 평균보다낮은지역이다 북부지역에는소백산 월악산 청량산을위시한국립공원 개소와도립공원 개소 대형댐 개소 안동 임하 경천댐 와낙동강등풍부한자연자원과생태자원이분포되어있다 그리고양반의고장답게도산 소수서원 안동하회마을등귀중한많은역사 문화자원이산재해있다 북부지역은대표적인분지형기후지대로한서의차및일교차가크고강우량이많은편이다 또한낙동강상류지역으로풍부한수자원과비옥한토양으로농업여건이양호하여 벼 사과 포도 감 자두 고추 산채 인삼 약초 송이 참깨 잠업 고랭지채소 낙농등의농림업이발달하였다 경지면적은경북의약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역적으로는상주시 의성군 안동 년행정자치부의 낙후지역선정지표 선정결과 전국 개기초자치단체중에서하위 에들어가는지역이경북전체 개이며 이중북부지역의 개시ㆍ군 문경ㆍ상주ㆍ의성ㆍ예천ㆍ영덕ㆍ봉화ㆍ청송ㆍ영양등 이포함됨 북부지역은경북지역총면적의 인구의약 를차지하고있으나 지역내총생산의경우포항 구미양지역합계가 를차지하고있는반면 북부지역은 를차지하고있음 34

34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시등의순으로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다 논과밭의비중은각각 와 로논 의비중이다소높으나 임야면적비율이높은안동시 영주시 청송군 영양군 봉화 군등은밭의면적비율이높은편이다 가구당경지면적 구분 합계 논 밭 합계 논 밭 경상북도 291, , , 북부지역전체 144,626 74,744 69, 안동시 20,602 8,279 12, 영주시 14,743 6,652 8, 상주시 27,651 17,568 10, 문경시 11,714 6,287 5, 의성군 20,686 12,334 8, 청송군 8,084 1,922 6, 영양군 6,640 1,805 4, 영덕군 6,612 3,531 3, 예천군 18,704 11,975 6, 봉화군 12,421 3,960 8, 울진군 6,353 4,004 2, 년북부지역의농가수는 호로경상북도의 를차지하고있다 농가인구는 명 경북의 이며 남녀성비율은각각 와 로여성농업인의비중이다소높은편이다 표 시군별로는상주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의순으로농가수와농가인구가많으며 이들시ㆍ군은경지면적이넓은지역이다 35

35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구분 농가수 농가인구 계남자여자 경상북도 216, , , ,963 북부지역전체 104, , , ,158 안동시 16,449 41,900 20,778 21,122 영주시 9,508 26,189 12,857 13,332 상주시 18,004 45,965 21,654 24,312 문경시 9,188 23,093 11,258 11,835 의성군 13,548 31,424 15,340 16,084 청송군 5,588 13,702 6,523 7,179 영양군 3,889 9,579 4,542 5,037 영덕군 5,879 13,723 6,250 7,473 예천군 10,576 25,803 11,922 13,881 봉화군 6,566 16,212 7,987 8,225 울진군 5,562 13,430 6,752 6,678 북부지역에서높은생산비중을차지하고있는농작물은식량작물대부분과과채류중수박 엽채류중에서는배추 조미채소류중에서는고추 마늘이있으며 과일중에서는사과와배등이있다 북부지역에서 이상의생산비중을차지하고있는작물은미곡 잡곡 두류 서류등으로식량작물생산의중심지임을알수있다 미곡의경우임야비중이높은청송군과영양군지역을제외하고 나머지시ㆍ군들의생산면적비중이높다 특히상주시 의성군 예천군지역의생산비중이높은편이며 두류의경우상주시지역이 서류의경우는안동시지역의생산비중이높다 과채류의경우수박을제외하고기후및재배조건의차이로생산비중이낮은편이다 수박의경우안동시 봉화군 영주시등의생산비중이높은편이다 과실류중에서사과의경우영주시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등이주산지로 경북전체의약 이상을이지역에서생산하고있다 배는상주지역에서가장많이생산되고있으며 포도는상주시에서 복숭아는영덕군에서많이생산되고있다 임산물의경우북부지역에산림지역이넓게분포하고있 36

36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는관계로약용작물생산의약 용재생산의약 버섯생산의약 를각각차지하고있다 경북북부지역의농림산물이여타지역에비해어떤작물을집중적으로재배하고있는가를특화계수 로살펴보았다 특화계수를보면 식량작물의경우미곡 잡곡 두류 서류등이북부지역에특화되어있으며 과채류의경우수박과오이작물이 엽채류의경우배추가 조미채소류의경우고추 생강작물이특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과실류중에서사과와배는생산비중은높으나 특화계수상으로특화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미곡 복숭아포도 0.50 배 0.88 사과 맥류 1.32 잡곡 1.51 두류 1.06 서류 0.83 마늘 수박 생강 참외 양파 0.09 파 1.17 고추양배추 0.37 상치 0.20 시금치 0.08 딸기0.39 오이1.60 호박 0.95 토마토배추 경북지역의총산림면적은 천 로전국의 를차지하고있다 소유형태별 특화계수는특정지역의작물생산의상대적인중요도를측정하는방법으로그작물의상대적인특화정도를나타낸다 특화계수가 보다크면특정지역의해당작물이특화되어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북부지역작물별경지이용면적 북부지역총경지면적 특화계수 경북작물별경지이용면적 경북총경지면적 사과의경우북부지역내영주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문경시지역을제외하고타지역의재배면적비율이낮아 특화계수가낮게계산되고있음 37

37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로사유림이 국유림 도 시 군유림이 의순으로분포하고있다 지역별로는산악지대인북부자원권과동부연안권의경우사유림보다국유림이나공유림의비율이높으며 도시지역일수록사유림의비율이높다 표 시군별로보면울진군 영양군 봉화군 의경우국유림비율이 이상으로높은반면 고령군 군위군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의경우사유림비율이 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림 경북시군별소유형태별산림면적 100% 90% 80% 70% ha 60% 50% 40% 30% 20% 10% 0% 사유림공유림국유림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 울릉군 시군별 38

38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단위 구분 계 국유림공유림사유림면적비중소계비중도유림비중시군유림비중면적비중 전국 6,436,304 1,419, , , , ,529, 경북 1, , , , , , 시부 660,178 61, , , , , 포항시 75,656 8, , , , , 경주시 90,565 3, , , , 김천시 70,039 7, , , , 안동시 107,900 5, , , , 구미시 34,720 1, , , , 영주시 41,782 13, , , 영천시 63,284 2, , , , 상주시 83,115 5, , , , 문경시 69,171 11, , , , , 경산시 23, , , , , , , , , , 군위군 44, , , , 의성군 79,426 1, , , , 청송군 66,887 8, , , , , 영양군 65,828 34, , , , 영덕군 59,693 20, , , , 청도6군 50,816 2, , , , 고령군 24, , 성주군 40,803 1, , , , , 칠곡군 29,866 1, , , 예천군 36,001 1, , , , 봉화군 98,246 49, , , , 울진군 84,609 48, , , , 울릉군 6,190 2, , , ,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경북지역의임목축적량은 년현재총 천m3으로서전국임목축적량의 를차지하고있다 임상별산림면적을보면침엽수림이전체산림면적의 를점하고있고 혼효림이 활엽수림이 기타 로구성되어있다 39

39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구분 계침엽수활엽수 ( 단위 : 천m3 ) 축적비율축적비율축적비율축적비율 전국 363, , , , 경북 78, , , , 시부 34, , , , 군부 44, , , ,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및산림청 임업통계연보 한편경북지역의임목축적량을시 군부로구분하여살펴보면시부가 천m3로서 군부가 천m3로서 를차지하고있다 숲의울창함정도를나타내는 당임목축적은경북이평균 m3으로전국평균 m3 과비슷한데비해 울진군의경우 m3 울릉군이 m3 봉화군이 m3 영덕군이 m3 으로높게나나났다 그림 ha당임목축적 입방미터 ha 당임목축적 0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영양군 시군별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경북지역의주요임산물생산현황을살펴보면 목재의경우침엽수림의비율이가 장높은경주시 포항시등동부연안권에서가장많이생산되고있다 이에비해연료 40

40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장작 목탄등 및농용자재 섬유원료 산닥나무껍질 싸리나무껍질 갈저등 는임목축적량이가장많은안동시 봉화군 예천군등북부자원권에서주로생산된다 한편밤 호도 잣 대추등의임산부산물종실은경산시 청도군등남부도시권에서 그리고약초 산수유 황벽나무껍질등약용임산물은봉화군 의성군 김천시 문경시 군위군등중서부내륙권에서가장많이생산되고있다 구분 목재 ( m2 ) 연료 (M/T) 농용자재 ( 천 M/T) 종실 ( 천kg ) 버섯 ( kg ) 섬유원료 ( kg ) 수지 ( kg ) 약용 ( kg ) 산나물 ( 천kg ) 전국 849, ,344 4, ,511 4,526, ,765 2,434, 경북 76,984 31, , ,083 20, ,647 3,369 시부 52,083 11, , ,682 9,200-24,852 1,265 포항시 8, , , 경주시 11, ,040 5, 김천시 6, , , 안동시 4,047 5, ,681 1, 구미시 1, , 영주시 , 영천시 5, , 상주시 6,600 2, , , 문경시 6, ,869 1,820-7, 경산시 1, , , 군부 24,901 20, , ,401 11, ,795 2,104 군위군 4,410 1, , , 의성군 1,992 1, ,323 1,970-18, 청송군 3,492 2, , 영양군 2,399 2, , 영덕군 371 1, , 청도군 1,248 1, ,323 49, 고령군 384 1, , 성주군 , 칠곡군 , 예천군 1, ,703 5,955-3, 봉화군 3,079 3, , , 울진군 4,479 3, ,648 1, , 울릉군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및산림청 임업통계연보 41

41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산촌의개념은시대적여건이나학문의영역 정책의목표등에따라다양하다 시대적으로식량과땔감이중요했던과거에는 화전민이거주하는촌락 이나 나무 장작 숯등을생업으로하는촌락 등이산촌으로인식되었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멀어접근성이불리한산간마을 또는 사회적 경제적조건불리지역 등으로산촌이인식되고있다 학문의영역에따라서산촌은 산지에있는마을 이라는지리학적개념 임업이발달하여임업의존도가높은마을 이라는임학적개념등이있다 이와같이산촌의개념은시대적여건이나학문적영역이나학자들의관점등에따라각기다르게정의될수있다 따라서대부분의국가에서는자기국가의특성과정책목적에따라산촌의개념을정립하고 그에따른구분지표를사용하여구체적인산촌지역의범위를설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산촌이란 산으로둘러싸인산림가운데위치하는촌락으로임야점유비율이높고 경지율이낮음 소득이낮으며 사회 경제 문화적혜택에서소외되어산업기반이취약하고생활환경의정비수준이낮은인구과소화지역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광의의산촌개념을바탕으로구체적인산촌지역의범위를설정하기위해현재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협의의산촌개념은크게 가지로구분된다 하나는우리나라전체산촌지역의범위를개략적으로파악하기위한읍면단위산촌지역에대한개념이고 다른하나는산촌개발사업의대상지역으로서마을단위산촌에대한개념이다 전자의읍면단위산촌지역은 산림의점유비율이현저히높고 사회 경제 문화적수준이낮은인구과소지역으로서임야율 이상 경지율 이하 인구밀도 인 이하인읍면지역 을의미한다 이에비해후자의산촌마을은산촌지역중에서산림경영의활성화를위한개발여건과임업기반이양호한법정리 동 지역을의미한다 세계각국이사용하고있는구체적인산촌구분지표에대해서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촌종합개발정책방향과추진체계 을참조 산림청 산촌종합개발교육교재 참조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 산림청예규제 호 제 조 산촌의정의 를참조 42

42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전절에서규정한산촌의개념과구분지표를사용하여산림청 에서는읍면단위산촌지역을구분하여우리나라산촌지역의범위를설정하고있다 산림청의산촌지역구분결과에의하면 산촌지역은 년전국읍면의 인 개읍 면이다 또한전국법정리의 인 개리 전국행정리의 에해당하는 개리가산촌지역에해당하는것으로밝히고있다 산촌지역으로구분된 개읍 면이전체국토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은 전체경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은 그리고전체임야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산촌지역에거주하는인구수는전체인구의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구 분 면적 임야면적 경지면적 인 구 농가수 전체 (A) 9,940 6,456 2,033 44,606 1,501 전국읍 면 8,998 6,116 1,890 9,341 1,323 산촌지역 (B) 4,618 3, , 비율 (B/A) 우리나라의경우읍 면단위산촌지역중에서 개법정리가산촌마을로지정되어있다 즉 전국 개시 군 시 군 읍 개면에소재하고있는 개법정리가산촌개발사업추진요령제 조 산촌마을의지정 에의해산촌마을로지정되어있다 경북의산촌마을은 개시 개군에소재하는 개법정리가산촌마을로지정되어있다 시부에소재하는산촌마을의경우김천시가 개로가장많고 다음으로상주시에 개 문경시 개 영천시 개 경주시 개 포항시와경산시에각각 개 산림청 산촌지역구분조사계획보고 참조 산림청산지계획과 산촌종합개발모델정립방안 참조 43

43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안동시와구미시에각각 개의산촌마을이지정되어있다 이에비해군부에소재하는산촌마을의경우영양군이 개로가장많고 다음으로의성군에 개 영덕군과울진군에각각 개 군위군 개 봉화군 개 고령군과성주군에각각 개 칠곡군에 개 예천군에 개의산촌마을이지정되어있다 부록 참조 경북북부지역은풍부한산림 임산 산촌자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들산림 임산자원을주민들의소득증대나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해다양한용도로적극활용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북부지역의산림 임산자원의활용실태를살펴보면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주로임산자원의조성과보전 임업자원활용및관리 임업환경개선및경영기반구축 소득원개발및임산소득증대등으로이용되고있다 조림사전예고제 확대실시 산주희망수종양묘생산 보급 지역특성에맞는묘목생산을위한양묘사업확대 조림용묘목보조지원제도개선 특용활엽수종우량종자공급원확대지정사업실시 생태적조림사업및경관림조성사업 확대 환경및소득기반조성을위한다양한조림사업추진 고급우량대경재생산단지조성을통한목재자급률제고사업추진 국민의야생조수보호인식제고및야생조수애호단체의지원육성사업실시 임업진흥지구지정 육성 숲가꾸기사업 의지속적실시 생산임지를중심으로임목의생육단계별적기사업실시 지속적인간벌및덩굴제거및가지치기사업 우량천연림보육확대등체계적육림사업실시 도시림조성사업 전개 생태적산림녹지체계로서의도시림조성과관리체계확립 도로노선 지역별시범가로수길조성사업 관광지및도시주변등에우선조림사업실시 도시림관리를위한유형별도시림조성 관리체계구축 가정조림사업실시 도시가구의정원수심기운동전개및보급 44

44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정부단위관리주체업무내용 중앙정부산림청 도시림자원조사, 도시림관리단위구분, 도시림관리단위별기본계획수립, 관리단위별조성및관리지침마련, 도시지역의산지이용기본계획, 도시림관리예산집행 광역자치단체 ( 도단위 ) 지역자치단체 ( 시단위 ) 광역자치단체 ( 산림 녹지과 ) 지역자치단체 ( 녹지조성과, 녹지보호과, 녹지관리과, 도시산림관리사업소 ) 도시림자원조사, 도시림관리단위구분, 도시림관리단위별기본계획수립, 관리단위별조성및관리지침마련, 도시지역의산지이용기본계획수립 녹화사업종합계획및사업시행, 녹지시설계획수립및사업시행, 공원조성종합계획및시설조성, 산림자원보호및관리, 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관광위락및휴양시설개발계획및조성 환경친화형산불피해복구시스템구축 피해지역의산림및환경에맞는대책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및헬기 진화대를연결하는산림종합통신망의구축 도접경지역산불예방연계체제구축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의공중진화대및지상진화대의진화 안전장비확충사업실시 산불예방 계도사업강화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지속적추진 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건강한산림생태계유지하는산림병해충방제사업강화 병해충예찰조사사업실시 생활주변돌발성해충의집중방제사업추진 산림재해예방사방사업 의지속적실시 자투리황폐지완전복구사업추진 지역주민의견수렴을통한재해예방및산촌주민의생활환경보전 장묘제도의보완 납골당위주의장묘문화정착을위한홍보및지원 자연친화적인휴양공간시설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속수련장 국민의숲지정등 산림문화공간조성사업 자생식물의유전자원보존및체험공간으로서포항시내연산수목원 포리스트랜드 산림문화창달과안동유교문화권과연계한 산림과학박물관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 경주 영주 문경 군위 청송 울진자연휴양림내야생화단지등조성 보호수지정 관리사업 우수한산림자원및보존가치가있는노거수목의지속적 45

45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인보호관리 보호수의확대지정 관리 경북의보호수 책자발간 병해충예방 수형파괴 수목고사예방을위한외과수술사업실시 임도종합관리시스템구축 지역기본임도망재정비및전산화시스템에의한임도시설 관리 이용체계정립 기본설계제도의도입 환경친화적인녹색임도시설사업 기설임도의유지보수사업강화 독림가 임업후계자육성사업 사유림경영시대의핵심주체인자영독림가에대한자격요건완화 임업후계자에대한소유산림소재지거주제한폐지 자격범위확대 영림계획작성및산림사업실행의자율성확대 임목벌채 산림형질변경등에대한규제완화 임업관련세제의지속적인개선으로혜택부여 독림가등산림소유자의전업형태보장을위한복합임업경영육성 지원사업 시민참여형복지산림제도 도입 도시민이조림에출자 성목이되는 년후출자자의노후복지비용으로활용가능한복지와조림을연계한시스템구축 대리경영제도입 방치산림에대한대리경영시스템도입 임업경영활성화및경영규모확대를위한소규모사유림경영협업체육성사업확대 유형별개발모델정립및산림사업과연계된산림종합개발사업 소득원개발및정주기반조성을위한휴양림연계형산촌마을에자연휴양림조성지원 산림소득형산촌마을에영림단 협업체조직 유통가공시설및단기소득원사업지원 산촌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 마을기반조성 마을회관 소하천정비등 생산기반조성 임산물판매장 공동저장고 소득원개발 산림및휴양자원을이용한개별소득사업 주택개량사업등추진 산촌마을소득증대사업 장기산림경영과협업체별단기소득사업의병행추진 임산물의임협직매장유통판매지원사업실시 산림복합경영사업을통한산주 의소득증대사업 임업수익안정화를위한다양한산지소득증대사업모색 46

46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임산물직매장설치및저장시설사업 임산물의유통비용을줄이는유통망조기구축및운영활성화도모 산지저장시설확충을통한홍수출하방지책모색 지역 특화임산물 개발 산림소득전략품목및재배기술보급을위한 시군 특화임산물지정 우량명품의브랜드화등 지역버섯생산활성화사업 포항시등 개시 군송이주산지대상으로스프링쿨러설치 잡관목제거 비음도조절등의송이환경개선사업실시 개시 군을대상으로표고버섯의협업생산체제구축및시설현대화사업실시 첫째 경북북부지역의경우 년대이후부터추진한치산녹화사업으로녹화는되었으나 대부분 년생미만의유령림 이며 숲을제대로가꾸지못해생산력증진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낮은임목축적량과국내재수익성저하등으로목재자급률하락등을타개할수있는우량종자공급원확대와지역산지특성에적합한조림사업추진 간벌 천연림보육등의체계적이고계획적인육림사업추진 고급우량대경재생산단지조성등이필요할것이다 둘째 사유림경영독림가 임업후계자 협업경영체조직등의육성부진으로산림경영이활성화되지못하고 산촌인구의감소와임금상승에따른임업노동력확보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영세규모사유림을효율적으로경영하고활용하기위한사유림협업체육성 신지식인양성등임업전문인력육성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임산물의경우산지와소비지를연결하는물류비용이과다한특징을갖고있다 따라서소요임업경영상자금회전의장기화및수익창출의불안정성을극복할수있도록고소득임산물생산기반확충을위한대규모생산단지조성과산지와소비지를연결하는임산물직매장설치와저장시설의확충이필요하다 넷째 시 군에의한비체계적이고선심성물량위주의임도노선선정으로과다한산림훼손 환경파괴및경관저해요소가많다 또한입산자증가와도시화 산업화에따른산불 산림훼손등인위적산림재해가증가하고있다 특히봄가뭄기건조한기후에 47

47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의한산불이발생하여침엽수림이많은경북북부지역에많은피해가생기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산림훼손과산불 산사태등의산림재해을예방하기위한적극적대책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 경북지역의 에달하는풍부한산림자원을관광 휴양 농축산업등과효율적으로활용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려는노력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관광및농업축산업과연계한산림산업화를추진하고산림경영의합리화를도모할수있는그린파트너제의도입 그리고레크리에이션산림조성을통한생태계의복원과레포츠기능제공을위한임업의복합산업화가필요하다 특히자연환경적특성과산림의생태순환기능을고려하여 도시시설과연계된생태적산림녹지체계로서의도시림조성과시범가로수길조성 도시림조성및관리체계구축이필요할것이다 오늘날의산촌은인구의과소화와생산 생활기반시설의낙후등심각한문제상황에직면하고있다 산촌의농가호당소득은평지농촌의 에불과하다 산촌은경제사회적으로최낙후지역일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최빈곤지역에속한다 극심한인구유출로촌락의존립조차위기에처해있는과소화지역이다 인구유출로풍부한산촌자원이방치또는폐기되고있으며유휴농지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현재산촌지역의문제상황은단순한산촌지역만의문제는아니다 우리나라는국토면적의 가산지이며산촌지역이차지하는면적또한광대하다 소중한국토인산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여아름다운숲을조성하고쾌적한정주공간으로산촌을가꾸어나가는일은미래국가적과제라고할수있다 미래아름다운산촌을가꾸어나가려면충분한노동력이있어야하며 산촌지역의울창한숲을조성하고가꾸어나갈주체는산촌주민이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오늘날의산촌의실상은이러한기대를불가능하게하고있다 저소득과저생산성 낮은생활수준으로많은산촌주민이도시지역으로유출되고있다 산촌에남아있는주민은타지로이출해야생활유지가어려운농가들로서자급식량생산을위한경사지농업에매달려있는형편이다 우리나라는산림노동기회가거의없고산림수입은종실등원시적부산물채취에 48

48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의존하고있다 산촌주변의풍부한산림자원과농업을연계한산림농업 산림자원과관광 휴양을연계한산림레크리에이션 산림자원을활용한목재가공산업이나첨단소재산업등산촌산업도부족한실정이다 이와같이산촌의풍부한산림자원과부존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지못함으로써산림소득의저위 농업소득의저위 농외소득기회의제약은산촌농가저소득의원인이며산촌개발의가장큰문제점이되었다 산촌의저소득은또한산촌인구및노동력의유출을가져오며이는다시산촌자원의방치와폐기를가져오는악순환을겪게된다 즉산촌의식량생산기지화와산림이용규제 경사지농업 산촌산업의부재 산촌농가소득의저위 산촌인구및노동력유출 노동력부족과자금부족 산림자원의방치및포기 산촌농가의저소득이라는문제의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 이러한산촌지역의복합적인문제상황을극복하고 경북지역의역사 문화 자연 경관 사람이어우러지는활력있는생태산촌공간 쾌적한정주생활공간을창출하기위해서는산촌산업의진흥 생활기반의정비 전통문화와인력의양성 도시와의교류촉진등의종합적인정책과제를해결해야만할것이다 첫째 산촌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해서는산촌에우선임업생산기반을조성함으로써활용가능한자원의활용기회를살려야한다 풍부한토지자원을활용한산림농업의육성 청정임산물의이용과가공 산촌휴양 관광의활성화 그리고산촌산업의육성을위한적극적이고지속적인연구와정책개발이요구된다 둘째 산촌의생활기반정비를들수있다 산촌은자연과가장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공간이기때문에생태계와조화되는생활기반이조성되도록하여야한다 즉 주택의건립이나 도로의건설 상하수도의설치 조경시설등이자연과주변경관을고려하여정비되어야한다 제반사회기반시설이부족한산촌에대하여교육 의료 정보 통신등의사회기반시설에대한연계지원체제를강화함으로써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도모할필요가있다 셋째 전통문화와인력의양성이다 산촌지역은지리적 지형적특수성과사회적격리성으로인하여전통문화의전승과계승이가장용이한지역이기때문에 이러한 49

49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특수성을살리는방향으로산촌진흥을추구할필요가있다 산촌마을의이미지를살리는산촌조성이요구되며 산촌생활양식의복원을통한문화의계승이필요하다 산촌의지역자원유지 관리및국토관리주체로서의역할을담당하기위해서는젊은층을중심으로지역인력을육성할필요가있다 넷째 산촌지역의사회경제적격리성과한계성을극복하기위해서는도시와의지속적인교류를촉진할필요가있다 도시민들의자연체험과산촌유학제도 도시민의산림관리참여와산촌생활의체험 산촌생산물의활용기회등다양한도농교류프로그램을개발 보급 활용할필요가있다 끝으로 이러한산촌진흥정책과제를수행하기위해서는산촌진흥과관련한법적 제도적추진체계의종합적정비가요구된다 우선국가적인산촌진흥의청사진즉 산촌진흥의방향성을정립할필요가있다 미래지향적인산촌진흥사업을지속적 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산촌실태조사를기반으로체계적인산촌진흥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 산촌진흥차원에서추진되는현행산촌개발사업의제도개선 산촌진흥법의제정 산촌진흥관련지원제도의개선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50

50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제4장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비전과활용전략 첫째 경북북부지역은임야율이 인전형적인산촌지역으로서백두대간을축으로하는다양한산림생태계와태백산 소백산 가야산 주왕산등국립공원을중심으로아름다운산림경관자원을보유하고있어 이들산림자원을산림휴양 관광등타부문과연계할수있는강점이있다 둘째 세기경북북부지역의산림 임산자원이영남내륙권의중심지로서강점을살려산림생태 휴양메카로발전하기위해서는아직유령림단계인산림자원을보다잘가꾸고지속적으로경영 관리하여미래지향적인산림경관림을창출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끝으로 현재경북북부지역임업이안고있는사유림소유규모의영세성및경영인력의부족등산림경영여건의취약성 단기임산소득작목의부족 타부문과의연계성부족등의약점을보완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Strength 영남내륙권중심지로서수려한산림경관 임야율 75.2% 의산촌지역으로서산림자원을활용한개발잠재력이큼 침 혼유림의임상이발달되어있고, 금강송, 춘양목등의목재, 송이, 약초등임산자원활용의잠재력이매우높음 산촌휴양 산촌마을개발잠재력이크고, 다양한산림생태계보유 Weakness 아직산림자원을가꾸고키워야할유령림위주의산림영급구조 사유림소유규모의영세성및경영인력부족등산림경영여건의미흡 산림자원을활용한휴양 관광등타부문과의연계성부진 산림 임산자원소득화에대한인식및행정적지원체계미흡 Opportunity Threat 산림휴양 생태 환경에대한도민의수요와관심이지속적으로증대 산림자원을활용한팩키지투어관광등타부문과연계수요증대 산촌노동력의노령화 과소화와경영인력부족등산림경영여건의악화 산림생태계보전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등환경임업에대한국제기준의강화 51

51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세기새로운천년의경북북부지역임업부문에대한수요는과거의조림 보호단계에서벗어나지속가능한산림경영 산림휴양서비스 지역임업 첨단산림산업 다목적산지이용과산촌수요등으로다양화할것으로전망됨 지속가능한사회를유지하기위한산림경영관리수요증대 다양한산림서비스및산림환경에대한도민의수요증대 지방화시대에따른지역산림 지역임업에대한수요증대 환경 생명 소재산업등첨단산림산업에대한수요증대 휴양 생활 문화 주거공간으로서산지이용과산촌수요증가 세기경북북부지역임업을둘러싼대내외적여건변화와도민의수요가다양화함에따라경북북부지역임업이담당해야할산지 산림 산림산업 산림서비스 산촌부문의역할도변화할것임 산지 산림의생태적 경제적특성에따라보전 이용이조화 산림 지속가능한산림생태계의조성과유지 산림산업 환경 생명 소재산업등고부가가치첨단산림산업 산림서비스 도민삶의질을높이는다양한양질의산림서비스 산촌 첨단산림산업 쾌적한정주공간 녹색환경자원창출공간 세기경북북부지역임업의대내외적여건변화와산지 산림 산림산업 산림서비스 산촌이담당해야할역할에능동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대응해나가기위해서는 도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선진임정의실현 이라는임업비전설정이필요함 경북북부지역임업비전을실현하기위해서는첫째 지속가능한산림자원을조성관리하고둘째 임업을경쟁력있는산림산업으로육성하며셋째 도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다양한산림서비스를제공해나가야할것임 - 지속가능한산림자원의조성과관리 - 임업을경쟁력있는산림산업으로육성 - 도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산촌 산림서비스제공 52

52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세기경북북부지역임업이지향해나가야할 도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선진임정의실현 이라는비전을실현하기위한 가지발전전략 표 참조 1 개념에의한경북북부지역산림생태공원의조성 내륙영남권의중심지로서아름다운산림자원을가진경북북부지역임업의특성과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도록 개념에의한산림생태공원조성 2 생태계중심의지속가능한산림자원조성 산림생태계의보고이며녹색청정지역으로서경북북부지역의이미지를제고할수있도록생태계중심의지속가능한산림자원을조성 유지 보호 관리 3 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과첨단산림산업의육성 산림자원을활용한경북북부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위해임도 임업기계등의산림경영기반을구축하고 세기형첨단산림산업을육성 4 도민에게양질의다양한산림서비스제공 경북도민의삶의질을제고시키기위하여필요한맑은물 깨끗한공기 산림휴양 관광 여가공간의제공등양질의다양한산림서비스제공 5 합리적산지이용및쾌적한산촌정주공간조성 경북의균형발전에필요한토지수요에대응하기위한경북북부지역의합리적산지이용과도민의생활 여가 문화공간으로서쾌적한산촌정주공간조성 6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지원체계의정비 세기경북북부지역의임업발전을뒷받침하기위한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지원체계의정비 53

53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발전전략 1 CIP 개념에의한경북북부지역산림생태공원조성 2 생태계중심의지속가능한산림자원의조성 유지 보호 관리 3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첨단 산림산업의 육성 4 도민에게양질의다양한산림서비스제공 5 합리적산지이용및쾌적한산촌정주공간조성 주요정책과제 CIP개념에의한경북북부지역산림생태공원조성계획의수립 백두대간내륙관광벨트주변생태계보전및경관림조성 안동댐및임하댐수변풍치 경관림조성 산림박물관 수목원을경북북부지역산림메카로활용 경북북부지역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 경북북부지역태백산맥 소백산맥백두대간등산로조성 생태계중심의지속가능한산림자원의조성 생태적으로건전한보속생산형산림생산구조정비 산림생물유전자원보전과우량종묘공급기반조성 과학적인산림재해방지체계구축 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 국 공유림의효율적관리 경영기반구축 사유림의경영기반조성과협업경영의활성화 임산물유통구조개선과임산물소득증대 산림농업 (Agro-forestry) 육성과주민의소득증대 21세기형첨단생명 환경 산림산업육성 산림의공익기능증진을위한산림관리강화 도시림관리계획제도도입과지원체계정비 경북북부지역산림휴양망구축과휴양시설확충 도민의수요에부응하는합리적산지이용체계정립 휴양 생활 문화공간으로서산촌역할정립 새로운정주공간으로서생태산촌마을의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대상산촌마을의연차적조성 6행정적 제도적강화 지원체계의 21세기경북북부지역임정비전설정과지역산림계획의수립 경북북부지역임정의기능강화및행정조직체계정비 54

54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제5장연구의개요 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내륙영남권의중심지로서수려한산림휴양 관광 문화자원과다양한산림생태자원을활용하여경북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의특성과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도록 개념에의한경북북부지역광역산림생태공원조성계획을수립하고년차적으로팩키지사업을추진 경북북부지역광역산림생태공원조성권역의지정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소백산으로연결되는경북북부지역백두대간벨트와안동청량산 울진통고산 백암산 청송주왕산 안동임하호 안동호로연결되는영남내륙권순환관광벨트주변의수려한산림자원을광역산림생태공원조성권역으로지정 개념에의한경북북부지역광역산림생태공원조성계획의수립 경북북부지역백두대간벨트와영남내륙권순환관광벨트주변생태계보전및경관림조성 임하호및안동호수변풍치 경관림조성 경북북부산림박물관 수목원조성 경북북부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 경북북부자연휴양림 산림전시관조성 경북북부태백산맥 소백산맥등산로조성등을연계한 개념의경북북부지역산림생태계조성계획을수립하고년차적으로팩키지사업을추진 경북북부지역백두대간축의산림생태계의보전 관리 55

55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김천시추풍령에서봉화군소백산까지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로연결되어있는경북북부지역백두대간은 개시군 개읍면이포함되어있을뿐만아니라보존가치가높은희귀한산림생태자원이분포하기때문에백두대간마루금좌우생태축의산림자원을보존관리 영남내륙권순환관광도로가로수 꽃길조성 안동청량산 울진통고산 백암산 청송주왕산 안동임하호 안동호로연결되는영남내륙권순환관광벨트주변도로를따라은행나무 버즘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전나무 산딸나무 살구나무등향토특색에맞는가로수 꽃길을조성 영남내륙권순환관광벨트주변풍치 경관림조성 내륙영남권순환관광벨트주변산림자원을이용하여계절별로변화있고아름다운산림경관을연출할수있도록산벚나무 복자기 느티나무 전나무등의풍치 경관림조성 임하호및안동호수변풍치 경관림조성 안동시일대임하호및안동호수변관광자원과산림자원을연계개발하기위하여계곡주변의가시권에홍단풍 산벚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등의풍치 경관림을조성 임하호 안동호의유람선관광객을위한수변관광자원를위해유람선이운행하는계곡주변의가시권에풍치 경관림을조성 기조성된산림박물관 산림수목원의범위와기능을확대하여산림환경연구소내산림박물관 수목원을경북북부지역산림메카로육성 경북산림박물관 수목원을활용하여영남내륙권의산림문화 역사 유적등산림사료를보전 전시하고 산림의가치를체험 교류 교육하는자연학습장으로활용 야생동물생태공원 곤충생태원 수생식물원 실개천생태원등의조성을통해경북산림환경연구소를산림박물관 수목원중심의산림의교육 연구 체험학습의복합적인경북북부지역산림메카로육성 56

56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에는친환경적산업의경쟁력이높아지고수도권으로부터경북지역으로의접근성이제고됨에따라수려한산림자원을내포하고있는경북북부지역의오지권산촌마을은쾌적한산림휴양 관광공간으로각광받을전망임 수도권과가깝고수려한자연경관 청정성 풍부한임산자원을갖고있는영주 부석 순흥등 문경 문경읍 가은읍등 봉화 춘양 물야등 일대국 도유림이감싸고있는산촌마을을중심으로 산골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추진 소백산국립공원및문경새재도립공원을중심으로산촌문화마을권을벨트화하고산지 산림 산촌을아우르는산촌마을종합개발을통하여산촌주민의소득증대및지역경제의활성화 경북북부지역태백 소백산맥백두대간등산로개발 홍보 보은의구병산에서속리산에걸친 의 충북알프스 등산로를연장하여문경새재에서소백산에이르는경북북부지역태백 소백산맥등산로를개발하여등산코스로홍보하고산림휴양관광객을적극유치 경북북부지역태백 소백산맥백두대간등산로와연계한산촌진흥 문경새재에서소백산에이르는경북북부지역태백 소백산맥백두대간등산로주변의황토를이용한황토욕 등산객의민박유치 산채 버섯등지역특산임산물의판매 부석사 희방사 소수서원등인근관광지와연계한팩키지투어개발등의산림휴양 관광상품화를통하여산촌의진흥및지역주민의소득증대 세기새로운천년을맞이하여미래경북북부지역의울창한산림자원을조성하기위해현재경북에서수행하고있는 조림사전예고제 생태적조림사업및경관림조성사업 도시림조성사업 산림재해예방사방사업 등의산림사업을 57

57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지속적으로추진 이후정부실업대책차원에서임업부문에서성공적으로추진중인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과연계추진하여산림가꾸기에대한경북북부지역주민의이해와관심증진하고고용을창출 경북북부의지역별특성에맞는조림수종을선택하여용재생산림 생활환경림 수원함양림 천연보육림 인공갱신림등경영목적에부합하도록산림자원을조성 녹화된산림자원을생태적으로건전하고가치있는보속생산형산림구조로유도하기위하여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솎아베기등의육림사업을확대하여경북북부지역산림의영급을상향으로이동 산림의생육단계별 경영목적별로적절한육림작업을적기에실행하여침엽수와활엽수가혼합된건전한임상과우량용재생산을위한보속생산형영급구조로전환을유도 경북산림환경연구소를중심으로경북북부지역의실정에맞는수종개발 생태적으로건전한보육방법확산 그리고보속생산을위한기술적산림관리와육림사업을확대 경북북부지역백두대간산림생태계보존지역을중심으로산림생물다양성이풍부한천연림지역 임하호 안동호주변수원함양림주변 주왕산국립공원 청량산도립공원등공익적인기능이큰산림지역에대한보호지역지정확대및지속가능한보속생산형산림관리의강화 산림생물유전자원보전과식물종자은행운영 세기예견되는유전자원종자전쟁에대비하여경북향토산림식물종자를저장 보관하기위한수목원 식물원과첨단종자저장고 발아기시설등을구비한식물종자은행의운영 우량종묘공급을위한산림용종자 묘목공급기반조성 58

58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우량종묘를공급하기위해산림수목원 식물원중심의산림용종자생산 공급체계 를정비하고우량종묘인증제도를강화 체계적인산불방지대책및관리시스템의구축 산불발생단계별로산불위험경보제와조기발견 진화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산림종합무선통신망 산불진화장비를현대화하고 산불관리시스템의개발과산불피해보상제도를마련 점차대형화되고있는산불의효과적인진화를위하여중장기적으로경북지역의산불진화를위한전용헬기를확보하고대형산불피해지의환경친화형복구시스템구축과생태계변화의추적관리가요망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등지역별산림병해충종합방제체계확립 울진의소광리숲 봉화의춘양목등경북북부지역의우량소나무림에대한산림생태계보존과송이등임산물주산지를집중관리하기위하여산림병해충발생예보제를실시하고산림생태계회복지역은생물적방제와자연천이를유도 경북산림환경연구소중심의산림병해충방제연구를강화하고 병해충발생시조기방제체계를구축하고검역기능을강화 산사태등에의해훼손된산림생태계의예방및신속한복구를위하여재해방지 취수원등다목적사방댐시설과마을환경사방사업을확대하고산사태발생예측기법개발과위험지역을집중관리 미래후손에게물려줄아름답고가치있는울창한숲조성을위하여지구촌차원에서논의가확산되고있는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 국토보전림 생태보전림 보건휴양림 수원함양림 용재생산림등산림기능별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준과지표를설정하고현장단위에서이행강구 지속가능한산림경영및임업생산성향상을위해임도 기계화 임업노동력등경 59

59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북북부지역의산림경영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 임도시설과관리는산림피해방지 경관유지에중점을두어환경친화적으로실행하고종전의예산단비개념에서실행단비개념을도입하여현실사업비를반영 임업생산성증진을위해산림조합기능인작업단중심으로임업기계 장비를확대보급하고경북북부지역별임업노동력확보와임업기계 장비기술교육훈련을강화 울진 봉화 영양 영덕 영주등국유림비율이높은지역의경우국유림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할수있도록국유림을관리하는남부산림관리청및산림관리소와협조체계구축 청송 의성 영덕 상주 문경 영양등으로분산분포되어있는공유림을효율적으로경영관리하기위해산림환경연구소내공유림경영관리팀운영의내실화를기하고공유림경영관리에관한모니터링및평가제도운영 대부 분수공유림의대부 분수심사 관리 경영 사후관리의체계적운영을통해공유재산관리의효율화와산림경영시범림으로서의공유림기능제고 공유림의경영에민간자본참여를촉진하고경북북부지역주민이원할경우산림체험기회를제공하기위한그린오너 제도입등경북북부지역주민의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공유림서비스제공 경북지역산림면적의약 를점하고있는사유림의안정적인경영을위해다양한형태의사유림경영주체 산림조합 산림단체 산림작업단의체계적육성 자립경영이가능한독림가 임업후계자는지역임업을선도하는주체로육성하고자립경영이어려운영세산주 부재산주를위해협업경영체 대리경영체를육성 산림조합은사유림경영을선도하고산림사업을대행하는전문산림단체로육성하고 품목별전문조합 산림작업단등다양한산림단체의육성 경북북부지역의상주 울진 안동 영덕 봉화 문경 영양군을중심으로조직되어있는 개협업체 약 명의산주 의산림면적 의공동소득원및산림 60

60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경영사업을내실화하여협업체의양적확대보다질적인내실화를도모 소규모산림의협업화로 ha이상의경영단위로규모화하고협업경영단지별로전문경영인을배치하여경영성과평가제도를도입 성과에따른정부지원차등화 협업체에대한산림경영 작업기계 전산장비등의실질적인지원을통하여영세산주들의산림경영의식과공동체의식을제고 울진 봉화 청송 영덕등에서채취되는자연산송이버섯 의성 봉화 문경 상주등에서재배되는약초 산수유 황벽나무껍질등의약용임산물등특화작목재배를지원하기위한임산물유통기반시설확충 경북북부지역임산물저장 유통시설의확충으로출하시기조절 상품가치보전으로경쟁력제고및임산물소득증대 경북북부지역에서생산되는금강송 춘양목등국산재를활용하여건축재 가구재 산업용재 제재목등을조달하는목재가공산업을적극육성 국산소경재를이용하는제재소 목조주택 목공예등의목재산업을육성 금강송 춘양목소나무를활용한다양한목공예제품개발 금강송 춘양목소나무원목의경우 고급가구재나건축내장재 예술조각작품제작등으로활용하여고부가가치의고급목공예제품으로개발 금강송 춘양목소나무숲가꾸기사업을실시할때발생하는간벌재의경우 목각 목침 목기 소형목제기념품등다양한형태의중저가목공예제품으로가공 금강송 춘양목소나무폐잔재나관솔 톱밥등의경우 차량이나실내에서향료로사용할수있는향기주머니 열쇠고리등저가의소품개발 금강송 춘양목으로제작한다양한형태의목공예제품을전시관에전시하고 수요자가원할경우판매할수있는기념품판매장설치 도시의학생이나단체가목공예체험을원할경우 울진 봉화관내에거주하는목공예기술자에게의뢰하여목공예체험을할수있도록목공예체험교실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함 임산물직매장을통한주산지와소비지직거래체계를확립하고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운영의활성화로생산자 소비자보호 61

61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생산자전문단체에저장 포장시설및장비를집중지원하고임산물유통단계를 단계에서 단계로단순화 금강송 춘양목소나무숲가꾸기사업을실시할때발생하는간벌재및주벌시발생하는원목을수집하여목공예재료나가구재 건축재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간벌목집하장을설치 집하장시설주위에원목을제재로가공할수있는제재소와간벌소경재를톱밥으로가공할수있는톱밥가공공장등을배치 산림자원을농축산업의원자재로활용하는새로운기술의개발과산업화를통해산림산업을물질대사적산업으로육성하고주민의소득증대 산림산업에서생산되는소경재 폐목재등을환경농 축산업의원자재로활용하는등농림축산업을혼합경영하여경제성제고 환경농업용유기질비료 사료용톱밥등과연계하여산주의소득증대를도모할수있도록목초 목탄 톱밥제조를위한장비를보급하고 산주들이현장에서수용할수있는실용화기술보급 산림농업 의실용화를위한각종경영모델을개발하여경북북부지역농림가에보급하고산림농업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기술개발과정책적지원강구 62

62 경북 북부지역 산림 및 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장우환) - 용재생산의 장기 소득회임성을 보완하기 위해 장뇌삼, 약초 등의 단기 임산약용 작물, 야생화, 분재, 조경수, 단기 특용임산물, 느티나무 산초 헛개나무 등 기능성 수목, 흑염소 등의 임간방목 등을 결합한 산림복합경영 모델의 개발보급 등을 통 해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 - 산촌에 방치되어 있는 간벌재 및 임지내 폐잔재를 이용하여 축산분뇨 정화용 톱 밥을 생산하거나 우드칲, 목탄 목초액 등의 유기농업용 원료로 활용하는 리사이 클링 시스템 구축 그림 5-2. 경북 북부지역 산림농업(Agro-forestry)의 개념도 그림5-3 경북 북부지역 삼림농업(Agro-Forestry) 육성의 예 63

63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경북북부지역관내에소재하고있는산림환경연구소의연구기능을강화하여산림산업을경북북부의특성에맞는첨단생명 환경산업으로육성 첨단유전공학기법을이용한금강송 춘양목소나무의우량유전형질추출과보전 내충성품종 내공해성정화수종등의환경친화적신품종개발 생물공학기법과추출기술을이용하여새롭고다양한의약품과식료품 향기등천연물질의공급원으로산림자원을활용하는기술개발과산업화 산림자원에서추출한목탄 목초액을활용하여무공해농약 환경친화적농림업원료등으로개발하고이를산업화 경북북부지역특성에맞는첨단산림산업의육성을위해지역대학과산림환경연구소 임업기술직공무원과산림단체 독림가및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등으로구성된산 학 관 민의클러스터협조체계를구축하고현장과연계된기술개발강화 임하호 안동호주변산림의녹색댐기능증진을위한산림관리강화 산림의수원함양기능증대를위한기술적산림시업및관리와수원함양기능산림에대한보상및지원체계구축 산림의탄소흡수 저장기능증진을위한지원체계구축 탄소흡수기능이좋은산림수종을개발하고탄소흡수기능확대를위한간벌과활엽수림보육작업을확대 기후변화협약과관련하여경북북부지역관내탄소배출기업과에너지다소비산업체의산림조성관리에대한관심과투자를적극유도 경북북부지역산림의공익기능증진을위해맑은물 깨끗한공기 자생동식물자원 야생조수등유형 무형의산림자원을보호 증식하기위한산림관리강화 경북북부지역산림의공익기능이지닌가치의평가와공익기능증진을위한종합적계획의수립과추진 64

64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도시림관리를위한계획제도도입과지원체계정비 경북북부지역의도시림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도시림유형별로조성 관리방향제시하고도시림관리계획제도도입과법적 제도적지원체계정비 가로수 수목원 도시공원등도심과외곽지역을잇는도시림을확충하고산림사업과연계한도시경관림 환경정화수조림확대 도시환경림 보건휴양림 교육문화림 임업생산림등도시림유형과규모에따른도시림조성 관리체계를구축하고가로수 공원등유형별도시림조성 관리기술정립 도시에숲을조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여쾌적한녹지생활공간을제공하고도시림기능구분과총량기준을정하여도시기본계획에반영 도시경관과생태적기능을고려한 도시숲 녹지 의조성하고도시민의건강관리와자연체험을위한삼림욕장등을확충 가로수 녹지대 공원등도시림확충과생태적관리체계를확립하고인구 산림규모등에따른도시림조성 관리기준마련 경북북부지역에소재하고있는봉화청옥산 울진통고산 영덕칠보산 영양검마산등 개국유자연휴양림과문경불정 청송청송 울진구수곡 상주성주봉 영주옥녀봉 안동계명산등 개지자체자연휴양림 그리고예천의학가산우래개인자연휴양림등지역별산림휴양망구축과산림휴양시설확충 휴양권별휴양수요 자원분포와기존휴양시설현황을고려하여산림휴양시설확충계획을수립하고경북북부지역방문객이편리하게휴양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산림휴양서비스정보망구축 산림문화의계승 발전을위한산림문화프로그램을개발하고 산림문화축제 를개최하여경북북부지역주민및방문객의산림휴양 문화수요를충족하고참여를유도 경북북부지역산림문화재발굴복원과산림문화사료를지속적으로수집 정리하고학계 민간단체등이공동주최하는산림문화축제주간을설정 65

65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산지의무분별한전용을방지하고생태적산지개발을유도하기위한생태적인산지개발제도도입 산지전용허가기준의차등화등생태적산지개발에대한인센티브부여 산림 임산자원을활용한산림농업등의소득사업이활발할수있도록산지전용규제완화및산지전용기준정립 보전 준보전임지의전용제도를통합하여산지전용허가로일원화 합리적산지이용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산림의생태적 경제적특성에따른산림통합관리권역별산지관리체계정비 산지의종합적 체계적이용을위하여현재이용목적별로생산 공익 준보전임지로구분된산지관리체계를권역특성을감안한산지관리체계로정비 국토의균형발전과국토보전의파수꾼으로서산촌의역할을정립 산림환경 생태계보전 전통문화의계승 산림휴양 자연학습공간의제공 국토자원관리측면에서산촌의역할과가치정립 울진원당마을 봉화두내마을 영주주치골마을 예천우래마을 영양사곡마을 문경석항마을 상주남곡리마을 안동고란리 의성금봉마을등경북북부지역의산촌마을로지정되어있는 개산촌마을을인간과산림이공생하는정주공간으로유도 산촌과도시와의교류를통해찾고싶고 살고싶은매력있는산촌으로가꾸고산촌을복합산업 차 기지로육성하여주민소득증대도모 새로운생태산촌조성을위한추진체계확립 미래형전원주거수요증가에대응한생태적산림도시개발등경북북부지역주 66

66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민의새로운산림수요에대응하여산촌정책의대상과범위를확대 세기형생태산촌마을의조성을위한모델개발및보급 환경친화적인생태산촌가꾸기모델사업의지속적추진을위한연구 법체계정비및관련이해당자자간의횡적 종적연계체계확립 직접지불제도입등으로새로운생태산촌조성을위한지원체계확립 세기경북북부지역산림 임산자원을둘러싼대내외적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경북북부지역임정이담당해야할역할과과제를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새로운천년에경북북부지역임정이나가야할임정비전의설정이우선적과제임 세기경북북부지역의임정비전설정작업은경북북부지역의산림여건과현황분석 잠재력분석을토대로경북북부지역주민과공무원 학계및전문가 임업단체및산주들의총체적의견수렴과합의를바탕으로설정되어야할것임 세기경북북부지역임업의비전을실현하기위한경북북부지역종합산림계획의수립 경북북부지역산림계획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 제 차지역산림계획 은산림자원의조성 보호 유지 관리등에관한추진전략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지만 경북북부시군단위의산림수요를반영한밑으로부터의계획이아니라는한계가있기때문에 세기경북북부지역의임정비전을실현하기위한상향식지역산림계획의수립이필요함 세기경북북부지역임정의활성화를위한산림행정조직의기능강화 경북북부지역의산림 임산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 경북북부지역주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선진임정의실현 이라는 세기임업비전을달성하기위해서는이를뒷받침하기위한재정적 행정적지원이요망됨 67

67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경쟁력있는임업과첨단산림산업의조성을통해주민의소득을증진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서는산주 독림가 임업후계자등신지식임업인의육성뿐만아니라산림환경연구소 산림조합 산림단체등의기능강화를위한지원체계정비가요망됨 이후경북북부지역의시 군단위산림행정조직및전문기술인력은구조조정의영향으로매우위축되어있기때문에 세기경북북부지역주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선진임정실현이라는비전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지방산림행정조직의기능강화와사기앙양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68

68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참고문헌 경상북도 각년도 경북통계연보 경상북도 봉화군 지속가능한춘양목육성장기기본계획의수립과춘양목특성을활용한지역발전계획수립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소나무림을활용한지역발전계획수립연구 김귀곤 생태도시계획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도시계획및설계에있어서새로운흐름 에코폴리스 환경과조경 남부지방산림관리청 경북북부지역산림경제권발전계획 농림부 경지면적통계 대구경북연구원 경북북부 활성화방안 경북북부지역농업발전방향의모색 박명규외 우리의산촌 일신사 산림청 각년도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산촌지역구분조사계획보고 산촌개발평가보고서 녹색관광과산촌활성화 자연친화형산촌휴양마을모델개발에관한연구 산촌종합개발교육교재 주 일근무제를대비한산림휴양종합대책수립 산림청산지계획과 산촌종합개발모델정립방안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생태공동체적산촌조성을위한워크샵 국제산촌진흥포럼 임업연구원 우리나라의산촌지역구분조사 장우환 한국중산간지역의구분과특성에관한실증분석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장우환 산촌진흥의현황과비전 생태산촌마을만들기모임창립총회발표논문 장우환 손철호 새로운산촌개발 산림도시 농촌경제 69

69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마을만들기 그현황과과제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촌개발모형과개발계획 산촌종합개발정책방향과추진체계 세기임정비전과산림정책기본법제정에관한연구 환경친화적농촌마을정비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산림도시개발방법및실연기술개발 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 산촌개발사업의평가와개선방향 홍경희 촌락지리학 법문사 の と と をめぐる しい き の に する 심포지엄 の と での の 70

70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산림사업관련법규 법규 산림법 구분 산림의이용구분 ( 제16조 ) 유휴토지의산림으로의전환 ( 제16조의 4) 자연휴양림의지정및조성등 ( 제31조 ) 분수림의설정 ( 제88조 ) 산지정화보호구역의저정등 ( 제100조의 3) 산림법시행령 산림의보전 이용방향 ( 제22조의 2) 임업생산용지에서의이용개발 ( 제22조의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재정지원 ( 제5조 ) 소유구조개선 ( 제6조 ) 경영구조개선 ( 제7조 ) 유통구조개선 ( 제8조 ) 임산물소득원의개발 육성지원 ( 제9조 ) 산림의이용 지원 ( 제12조 ) 임업진흥권역의지정 ( 제15조 ) 임업진흥계획의수립 ( 제17조 ) 사방사업의구분 ( 제3조 ) 사방지의지정 ( 제4조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종합계획 ( 제4조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원칙 ( 제29조 ) 농어촌휴양지의개발 ( 제67조 ) 한계농지등정비의종류 ( 제77조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지정 ( 제4조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의수립 ( 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6조 ) 빈집의정비 ( 제13조 ) 도로의종류및시설기준등 ( 제4조 ) 도로기본계획의수립 ( 제6조 ) 도로법 농지법 도로의점용 ( 제40조 ) 공익사업을위한도로의점용 ( 제41조 ) 접도구역의지정등 ( 제50조 ) 농업진흥지역의지정 ( 제30조 ) 농업진흥지역에대한개발투자의확대등 ( 제35조 ) 농지의전용허가및협의 ( 제36조 ) 농지의전용신고 ( 제37조 ) 71

71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법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구분 국내산농림수산물의판로확대 ( 제 14 조 ) 국내산농림수산물의가공지원 ( 제 15 조 ) 농외소득원의개발 ( 제 20 조 ) 농외소득증대계획의수립 ( 제 21 조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육성 ( 제 29 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산지가공산업의육성등 ( 제 5 조 ) 전통식품산업의육성등 ( 제 6 조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의내용 ( 제 6 조 ) 유사한구획등의지정에관한제한 ( 제 13 조의 3) 오지개발촉진법 개발지구의지정 ( 제 4 조 ) 개발계획의수립 ( 제 7 조 ) 하천법 하천의점용허가등 ( 제 33 조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의점용등 ( 제 14 조 ) 건축법 건축의허가 ( 제 8 조 ) 건축의신고 ( 제 9 조 )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방류수수질기준 ( 제 5 조 ) 오수처리시설의설치 ( 제 9 조 ) 단독정화조의설치 ( 제 10 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철리시설설치승인, 신고의면제 ( 령제 13 조 ) 폐기물시험및분석기관 ( 소각시설 )( 규칙제 45 조 ) 72

72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제 조 목적 이요령은산림법시행령제 조의 의규정에의한산촌종합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상지선정 기본계획 실시설계 마을조성및사후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산촌지역 이라함은농업 농촌기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농촌지역중산림의점유비율이현저히높고 사회 경제 문화적수준이낮은인구과소지역으로서다음각목의 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가 다음의기준을충족하는읍 면지역 임야율 이상 경지율 이하 인구밀도 인 ha이하인지역 나 가목이외의지역으로서다음 내지 의 에해당하는등임업여건이양호한것으로판단되는지역 자연휴양림 이하 휴양림 이라한다 과연접된지역 영림단또는임업협동조합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협업체 이하 협업체 라한다 등이조직된지역 임산물의주산단지인지역 노동력이풍부하고산지를활용하여다양한소득원개발이가능한지역 산촌마을 이라함은제 조제 호의산촌지역가운데산림경영의활성화를위한개발여건과임업기반이양호한법정리 동의지역을말한다 산촌개발대상지 이하 대상지 라한다 라함은산촌마을중산촌종합개발사업을시행하기로확정된마을을말한다 73

73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산촌종합개발사업 이하 산촌개발 이라한다 이라함은대상지의주거환경개선 소득기반조성 산촌관광육성기타농림업및휴양자원을이용한소득원개발등을종합적으로실시하는것을말한다 기본계획 이라함은시장 군수가산촌개발을시행하기위하여개발의기본방향 도입시설의종류등산촌개발에필요한내용을체계적으로작성한것을말한다 실시설계 라함은기본계획을바탕으로부문별 연도별 시설별계획을설계도면 예정공정표등으로구체화한것을말한다 마을조성 이라함은기본계획과실시설계를바탕으로필요한시설을도입하는등마을을개발하는것을말한다 연관사업 이라함은산촌개발의성과를높이기위해서연계추진하는다른부처소관사업과산촌개발사업비이외의산림청소관사업비가지원되는사업을말한다 산촌개발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한다 라함은산촌개발의주요사항에관한의사결정과합의를도출하기위하여시 군행정기관 대상지주민 설계담당자등을구성원으로하는협의체를말한다 제 조 산촌개발의기본원칙 산촌개발은인근지역과유기적인관계를가지면서국토의균형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마을의개발목표와집중투자방향의설정을통해효율적투자가이루어지도록한다 산림경영의활성화를지향하고임업소득원의집중적인개발이이루어지도록하며산촌개발을통해서주민의소득이지속적으로창출될수있도록한다 지역주민이적극적으로참여토록하여지역발전에대한자긍심을고취하고인근지역에파급효과를올릴수있도록한다 산촌지역의고유한문화와전통을계승 발전시킬수있도록산촌의특성과이미지를살리도록한다 생태 환경자원이풍부한지역이므로보전과개발의조화를도모하는환경친화적인개발이이루어지도록한다 제 조 적용범위 1산촌개발의시행에관하여는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부훈령제 74

74 경북북부지역산림및임산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 ( 장우환 ) 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부훈령제 호 기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요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2연관사업은해당사업의주관부서에서정한개별사업지침 법 훈령 예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융자지침등 을따라야한다 제 조 산촌지역의조사 1산림청장은산촌개발과산촌진흥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산촌지역의토지 마을및산림자원의이용과개발등에관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에는인근지역을포함하여조사할수있다 2조사의종류는전국적인조사 지역단위조사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산촌마을변경신청지역조사가있으며산림청장은조사의목적에따라대상지역 조사방법 조사내용을결정하여야한다 제 조 산촌마을의지정 산림청장은산촌지역의법정리 동을제 조의규정에의한조사결과에따라산촌마을로지정할수있다 제 조 산촌마을의변경 1시장 군수가제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산촌마을을해제또는추가지정 이하 산촌마을의변경 이라한다 하고자할때에는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산촌종합개발대상지현황조사서와시장 군수의의견서를첨부 도지사를경유하여산림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산림청장은산촌마을의변경신청이타당성이있다고판단될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고해당지역의임업경영기반과산촌개발의장기계획을비교 검토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 조 신청절차 1 시장 군수는 산촌마을중에서 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역 을선정하여매년 월 일까지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75

75 2006 연구보고서경북북부권분야 군단위이상의다른개발계획에의하여집중적인투자가이루어지지않은지역또는수년내개발이예정되지않은지역 주민의대다수가산촌종합개발을희망하고개발의의지가높은지역 소득수준이농촌평균소득보다낮은지역 생활환경정비가시급한지역 2시장 군수가도지사에게산촌개발대상지신청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신청하여야한다 산촌종합개발대상지현황조사서 별지제 호서식 부 산촌종합개발계획서 별지제 호서식 부 신청대상지를포함하는 분의 지형도 부 3도지사는시장 군수가신청한지역에대하여사업지원의효과 해당지역의개발추진의지 개발의타당성을검토한후우선순위를정하고의견을첨부하여매년 월말까지산림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4도지사가제 항의규정에의하여우선순위를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대상지를상위순위로정할수있다 임산물주산단지또는특산임산물이풍부하여이용 가공시설의설치등으로주민의소득증대가가능한지역또는그개발가능성이높은지역 휴양림과인접한지역으로휴양림과연계함으로써주민소득증대가가능한지역 협업체 영림단등임업관련조직이활성화된지역 산림휴양자원 산촌관광자원의개발을통해소득개발이가능한지역제 조 도별사업량배정 산림청장은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대상지지정신청서를접수받은때에는신청요건적합성과개발계획의타당성및우선순위를검토하여지원가능한예산범위내에서도별사업량을배정하여야한다 제 조 대상지의결정 도지사는산림청장이배정한사업량범위내에서지역특성과제 조제 항의우선순위를고려하여다음연도의대상지를결정하고산림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