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대조건및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범위내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임대보증금을뺀나머지금액에대한연 2% 이자 ( 월임대료의 0.5% 해당대손충당금별도 ) 1) 보증부월세및월세주택은주택소유자와협의하여전세주택으로전환하여계약체결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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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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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주거안정을위해 2015 년전세임대주택입주자를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및신혼부부등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을위하여전세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가지원한도액범위내에서지원대상주택을결정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가해당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체결하고이를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재임대하는사업 2. 공급호수 사업대상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구분기존주택전세임대신혼부부전세임대 공급호수 15,620 호 3,000 호 국민주택규모 ( 전용 85 m2 ) 이하전세또는보증부월세주택 (1 인가구의경우전용 50 m2이하 ) 공급주택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가능 *) 오피스텔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구비한주거용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주택은초과하는전세금액을입주자가 부담할경우지원가능. 단, 총전세금이호당지원한도액의 200% 이내 인주택에한함 (5 인이상가구의경우예외인정가능 ) 사업지역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전역, 5대광역시및세종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아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 제주, 서귀포 ) 1) 기존주택전세임대대상지역중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안산, 용인지역은경기도시공사, 하남지역은하남도시공사, 부산진구, 해운대구는부산도시공사, 대구북구, 중구는대구도시공사가시행 2) 제주지역은지역특성에따라별도공급 ( 기시행 ) 지원한도액 수도권 7,500 만원, 광역시 5,500 만원, 기타지역 4,500 만원 지원한도액범위내지원금의 5% 해당액은입주자부담 - 1 -

2 3. 임대조건및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범위내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임대보증금을뺀나머지금액에대한연 2% 이자 ( 월임대료의 0.5% 해당대손충당금별도 ) 1) 보증부월세및월세주택은주택소유자와협의하여전세주택으로전환하여계약체결할수있으며, 입주대상자가원할경우기본임대보증금외주택소유자에게지급하는월세를입주자가부담하고 1년치월세에해당하는금액을보증금으로추가납부하는경우보증부월세주택도지원가능 2) 임대조건산정 ( 예시 ) ( 예시 1) 전세금 7,500만원의전세주택인경우 ( 수도권기준 ) - 임대보증금 : 375만원 - 월임대료 : [( 전세금-임대보증금 ) 2%( 연 ) 12개월 ] = [(7,500만원 - 375만원 ) 2% 12] = 118,75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대손충당금은별도 ) ( 예시 2) 전세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의보증부월세주택인경우 ( 수도권기준 ) - 임대보증금 : 370만원 ( 기본 250만원 + 1년치월세해당액 120만원 ) - 월임대료 : [( 전세금-임대보증금 ) 2%( 연 ) 12개월 ] = [(5,000만원 - 370만원 ) 2% 12] = 77,1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대손충당금은별도 ) 단, 입주자가기본임대보증금외에추가로부담하는전세보증금이있는경우에는추가로부담하는전세보증금중 1년치월임대료부족분만추가부담 o 임대기간 : 2 년 - 최초임대기간경과후 2 년단위로 9 회재계약가능 ( 최장 20 년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시행되는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요건을충족해야함 4. 기존주택전세임대신청자격및순위 (1, 2 순위접수 ] o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사업대상시 군 자치구에거주하는 무주택 * 세대주로서아래에해당하는자 - 2 -

3 * 주택소유여부확인은 1 세대주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을대상으로무주택여부확인 - 1 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한보호대상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제외 ) - 2순위 1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인자 (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로서개별공시지가의합산금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토지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1) 이 2천2백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 ( 장애인용자동차제외 ) 를소유한경우에는입주대상자에서제외 *1)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 10% 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2) 소득산정및자동차 주택소유확인대상은주택소유여부확인대상과같음. 단, 세대원의실종으로소득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민등록말소를확인하고소득산정의대상에서제외함 2 장애인복지법 에의해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배우자가지적장애인 또는정신장애인또는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포함 ) 로서해당 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인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소득 100% 이하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 가구원수 ( 태아포함 ) 에따른가구당월평균소득을적용 - 3 -

4 o 동일순위내경합시우선순위결정방법 ( 기준 ) 아래의배점을합산한순위에따라입주대상자를선정하되, 합산한점수가같을 경우해당사업대상지역으로의전입일이빠른순서대로입주대상자를선정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1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 년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자활사업프로그램또는취업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을합산한총기간 ( 세대원참여기간포함 ) * 취업 : 4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계약을체결하고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것을말하며, 취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을통해확인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은후사업을영위하고소득세법에따라매년사업소득을신고하는경우를말하며,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은세무서를통해확인 2 입주자선정기준일현재세대주의당해시 ( 특별시 광역시포함 ) 군지역에서의연속거주기간 ( 세대원으로거주한기간포함 ) 3 부양가족의수 ( 세대주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의배우자및세대 주의직계존 비속으로하되,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 별도가점 - 3 자녀이상 ( 민법상미성년자 ) - 65 세이상의직계존속부양 ( 세대원에한하며,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 중증장애인 ( 세대주포함 ) 4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여부 ( 인정회차기준 ) 신청세대주명의의통장만인정 - 한부모가족은신청인명의의통장만인정 5 현거주지의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보장시설거주자는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모두구비한것으로봄 ) 가. 24 개월이상나. 12 개월이상 24 개월미만다. 12 개월미만 가. 5 년이상나. 3 년이상 5 년미만다. 3 년미만 가. 3 인이상나. 2 인다. 1 인 세대주 ( 한부모가족신청인 ) 제외 가. 24 회이상납입나. 12 회이상 24 회미만납입다. 6 회이상 12 회미만납입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중가. 모두구비하지못한주택나. 하나만구비한주택 배점부여시나이와관련한사항은 만 나이로산정함 - 4 -

5 5. 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자격및순위 (1, 2, 3 순위접수 ] o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사업대상시 군 자치구에거주하는무주택 세대주로서혼인 5 년 ( 재혼포함 ) 이내인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인자 (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가개별공시지가의합산금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토지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 ( 장애인용자동차제외 ) 를소유한경우에는입주대상자에서제외 ) * 1)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 10% 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2) 소득산정및자동차 주택소유확인대상은주택소유여부확인대상과같음단, 세대원의실종으로소득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민등록말소를확인 하고소득산정의대상에서제외함 3)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구분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 원 * 가구원수 ( 태아포함 ) 에따른가구당월평균소득을적용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혼인 3년이내 이고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혼인 5년이내 이고, 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혼인 5년이내 인세대주 - 5 -

6 1) 혼인은혼인 ( 재혼 ) 신고일기준 2) 임신여부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급된임신진단서또는확인서로확인 3) 출산시기는출생신고일을기준하되입양 ( 민법상미성년자에한함 ) 은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출생신고를한자녀는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하여부부사이의자녀로인정되는경우혼인기간내에출생한것으로본다. o 동일순위내경합시우선순위결정방법 ( 기준 ) 아래평가항목별배점을합산한순위에따라입주대상자를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같을경우각평가항목의순서대로점수가높은자를선정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1 자녀의수 ( 민법상미성년인자녀및태아를포함하며, 재혼한경우에는이전배우자와의혼인관계에서출산한미성년인자녀도포함 ) 가. 3 인이상나. 2 인다. 1 인 2 세대주의나이 3 청약저축및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 인정회차기준 ) 신청세대주명의의통장만인정 가. 35 세이상나. 30 세이상 35 세미만다. 30 세미만 가. 24 회이상납입나. 12 회이상 24 회미만납입다. 6 회이상 12 회미만납입 4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 년간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실시하는자활프로그램에참여한총기간 ( 세대원이참여한기간포함 ) 가. 24 개월이상나. 12 개월이상 24 개월미만다. 6 개월이상 12 개월미만 5 세대주의당해시 ( 특별시 광역시포함 ) 군지역에서의연속거주기간 ( 세대원으로거주한기간포함 ) 6 장애인등록여부 7 65 세이상직계존속부양여부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가. 3 년이상나. 1 년이상 3 년미만다. 1 년미만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른장애인등록증이교부 ( 세대원포함 ) 된자 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원으로등록된경우 배점부여시나이와관련한사항은 만 나이로산정함 - 6 -

7 6. 신청기간및장소 o 신청기간 : ( 수 ) ~ 12.23( 화 ) ( 기존주택, 신혼부부동시접수 ) - 단, 토ㆍ일요일은신청접수하지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신청자의주민등록이 등재된거주지의주민센터 ( 읍 면 동사무소 ) 7. 입주절차 입주신청 < 주민센터방문접수 > 입주자자격검색및선정통보 < 지자체 LH> 입주대상자에주택물색안내 <LH> 입주희망주택물색 결정 <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검토 <LH> 전세계약및임대차계약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 입주자 > 8. 제출서류 모든발급서류는공고일 ( ) 이후발급분에한함 구분구비사항비고 공통준비사항 1주민등록등본 2신분증 3가점부여관련서류 ( 해당시제출 ) 주민등록상에배우자가없는경우세대주의가족관계증명서와주소분리된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추가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관계 란에대한표기를요청하여발급 ( 주민등록등본으로해당지역거주기간확인불가시주민등록초본추가제출 ) 본인및가족신청시신청인의신분증지참 가족외대리인신청시대리인의신분증과본인의위임장제출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한해청약통장순위 ( 가입 ) 확인서 1 부 발급기준일 : ( 발급관리번호 : ) 청약가입은행또는금융결제원 ( 에서인터넷발급가능 - 7 -

8 가구구성원의자활프로그램참여증명서류 ( 취업 창업관련서류포함 ) 가구구성원중중증장애인또는장애인이있을경우증명서류 현거주지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증명서류 신혼부부 1 혼인관계증명서 2 해당시제출 혼인신고일확인 - 자녀의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확인필요시추가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추가 - 임신진단서등 : 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또는임신확인서 ( 병원직인날인 ) 9. 입주자격확인 ㅇ입주대상자는지자체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통해입주자격을확인하고 LH로통보 *1) 자격확인 : 무주택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가구 ( 토지 자동차검색포함 ), 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해당여부 2) 소득조회항목 소득유형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세부항목 1상시근로소득, 2일용근로소득, 3자활근로소득, 4공공일자리소득 5농업소득, 6임업소득, 7어업소득, 8기타사업소득 9임대소득, 10이자소득, 11연금소득 12공적이전소득 10. 입주대상자발표 o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약 2개월후 o 장소 : LH 홈페이지 ( 게시및입주대상자에게개별통보 시 군 자치구의입주대상자선정통보시기가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발표 11.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는계약시까지입주자격을유지하여야합니다

9 o 기대출받은국민주택기금 [ 본인과배우자 ( 세대분리배우자포함 ) 및세대원전원의대출기금 ] 이있을경우에는전세임대주택입주전까지상환하여야합니다. ( 단, 세대원중대학생전세임대지원시는예외 ) o 1인가구및임대주택거주자도신청가능하나, 임대주택거주자는당해임대주택퇴거후전세임대주택입주가가능합니다. o 전세임대후순위신청자의경우지역별신청접수현황에따라입주대상자로선정되지못할수있습니다. o 기존주택전세임대와신혼부부전세임대를중복신청할수없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선정된경우별도안내된기간내에전세주택을구하여우리공사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계약기한은지역별로별도안내예정 ) o 전세임대지원은최초지원시특별시또는광역시에서입주자로선정된자는해당특별시또는광역시에서, 특별시또는광역시이외의지역에서입주자로선정된자는해당도 ( 道 ) 내사업대상지역의주택을공급받을수있으며, 재계약시에는최초계약시의거주지역에관계없이사업대상지역내주택을공급받을수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지원대상주택에전입신고후확정일자를받는등대항력유지의무가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중공사의전세임대또는매입임대를기존에지원받았으나거주기간중무단이탈또는장기체납, 불법 전매등의사유로공사로부터계약해제 해지된경우에는재지원이불가할수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전세계약체결시계약금은입주대상자본인이주택소유자에게지급하고, 잔금은입주시 LH에서지급하며, 계약체결후입주대상자의귀책사유로전세계약이해제 해지될경우기납부한계약금은주택소유자에게귀속될수있습니다. o 임차할주택의소유자와전세금등전세계약에대한협의가성립한경우사전에해당 LH 지역본부담당자에게요청하여계약가능여부확인후전세계약체결하여야하며, 거주중인주택도부채비율을충족하고임대인동의시에는지원가능합니다. o 전세계약에따른법정중개수수료는 LH에서부담하되, 전세금지원한도액을초과함에따라발생하는중개수수료증가분은입주자가부담합니다

10 o 부득이하게도배 장판등의교체가필요할경우총지원기간동안 1회에한하여도배장판시공비용을지원하되, 지역관행을고려하여임차인시행지역에한하여지원합니다. o 국가보훈처장이인정하여해당시ㆍ군ㆍ구로기존주택전세임대우선공급 ( 공급량의 2%) 을통보한자는입주신청기간에거주지주민센터로입주신청하여야하며, 미신청시우선공급물량은일반공급물량으로전환됩니다. o 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및 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을준용하며, 붙임전세임대관련주요문의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전세임대공급 장애인등특수취약계층공동생활가정을운영하고자하는기관 ( 단체 ) 은시 도담당부서에문의하여운영기관지정을받으시기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등전세임대공급ㅇ공급목적 : 사회취약계층아동및청소년대상전세임대주택지원으로주거안정도모ㅇ공급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ㅇ공급호수 : 1,000호ㅇ지원한도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ㅇ임대조건 : 만 20세까지무이자지원 ( 만 20세이후에는연 2% 이자부담, 월임대료의 0.5% 해당대손충당금은별도, 2년단위 3회계약가능 ) ㅇ신청장소 : 시 군 구청 ( 교통사고유자녀는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시설의장또는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이추천 ) ㅇ신청기간 : 연중상시접수 12. 문의처 구분 LH 콜센터 전월세지원센터 연락처 ( (

11 지역 서울및경기 ( 북부 ) LH 관할지역본부 서울본부 시 군 구청사회복지과또는주택과등 구 ( 시 ) 별전화번호 구 ( 시 ) 별전화번호 구 ( 시 ) 별전화번호 강남구 : 서대문구 : 구 리 : 강동구 : 서초구 : 파 주 : 강북구 : 성동구 : 의정부 : 강서구 : 성북구 : 가 평 : 관악구 : 송파구 : 동두천 : 광진구 : 양천구 : 양 주 : 구로구 : 영등포구 : 양 평 : 금천구 : 용산구 : 연 천 : 노원구 : 은평구 : 포 천 : 도봉구 : 종로구 : 고 양 : 동대문구 : 중 구 : 남양주 : 동작구 : 중랑구 : 하 남 : 마포구 : 인천김포부천 경기 ( 남부 ) 부산 대구 인천본부 기존 신혼 경기본부 강화군 : 동구 : 중구 : 계양구 : 부평구 : 김포 : 남구 : 서구 : 부천 : 남동구 : 연수구 : 강화군 : 동구 : 중구 : 계양구 : 부평구 : 김포 : 남구 : 서구 : 부천 : 남동구 : 연수구 : 과천 : 안산 : 화성 : 광명 : 안양 : 안성 : 광주 : 용인 : 여주 : 군포 : 의왕 : 오산 : 수원 : 평택 : 이천 : 성남 : ~3 시흥 : 강서구 : 부산진구 : 연제구 : 금정구 : 북구 : 영도구 : 기장군 : 사상구 : 중구 : 부산울산본부남구 : 사하구 : 해운대구 : 동구 : 서구 : 동래구 : 수영구 : 남구 : 동구 : 수성구 : 대구경북본부달서구 : 북구 : 중구 : 달성군 : 서구 : 광산구 : 동구 : 서구 : 광주광주전남본부남구 : 북구 : 대덕구 : 서구 : 중구 : 대전대전충남본부동구 : 유성구 : 남구 : 중구 : 울주군 : 울산부산울산본부동구 : 북구 :

12 강원 강원본부 강 릉 : 원 주 : 춘 천 : 충북 충북본부 청주 ( 상당 ): 충주 : 제천 : 청주 ( 청원 ): 청주 ( 서원 ): 청주 ( 흥덕 ): 아 산 : 천안동남구 : 천안서북구 : 충남 대전충남본부공 주 : 논 산 : 당 진 : 서 산 : 보 령 : 세종시 : 전북 전북본부 군산 : 익산 : 전주 : 정읍 : 목포 : 순천 : 여수 : 전남광주전남본부광양 : 구 미 : 포 항 : 경 주 : 경북 경산 : 김천 : 상주 : 대구경북본부안동 : 영주 : 영천 : 칠 곡 : 거 제 : 김 해 : 양 산 : 경남 경남본부 진 주 : 창 원 : 밀 양 : 사 천 : 통 영 : 복권은행복한나눔입니다. 희망으로구입한한장의복권은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지원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3. 보증금지원및임대조건 보증금지원 : 국민주택기금에서지원 구분 보증금지원 지원기준금액 실지원금액 호당 8,000 만원 호당 8,000만원의 95% 이내입주대상자의지원신청금액 지원기준금액을초과하는주택은초과하는보증금을입주자가부담 지원금규모 2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

3. 보증금지원및임대조건 보증금지원 : 국민주택기금에서지원 구분 보증금지원 지원기준금액 실지원금액 호당 8,000 만원 호당 8,000만원의 95% 이내입주대상자의지원신청금액 지원기준금액을초과하는주택은초과하는보증금을입주자가부담 지원금규모 2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SH) 2015 년전세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SH) 가서울시내저소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아래와같이기존주택및신혼부부전세임대입주대상자를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및저소득신혼부부등도심내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입주자로선정된자가지원기준금액범위내에서입주를원하는주택을물색하면기존주택의소유자와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