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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원흥 A1BL 영구임대주택입주자모집 Ⅰ. 공급계획및임대조건 위치 : 고양시덕양구원흥택지개발지구내 A1블록영구임대주택 모집세대수 : 총 340 세대 (26m2 268 세대, 33m2 72 세대) 형별공급계획 ( 단위 : 세대) 공급형별 세대수 공급타입 전용 세대별계약면적 ( m2) 주거공용 그밖의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계 모집호수 장애인고령자주거동 우선공급 일반공급 해당동 구조및난방 26A 철근 26B 콘크리트, 지역난방 입주지정기간 ~ A 고양원흥 A1BL에는금회모집대상공급형별외국민임대 1,238 세대가공급되었음. 장애인 고령자주거동은보금자리주택내복지서비스의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에의접근이용이하도록 장애인 고령자에게특화된별도동을의미함. 임대조건 ( 단위 : 원) 공급형별 가군(1 순위) 나군(2 3 순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26 2,200, ,000 1,760,000 43,900 14,020,000 2,800,000 11,220, , ,760, ,000 2,210,000 55,000 17,570,000 3,510,000 14,060, ,900 가군 해당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 1항제1호부터제4호에해당하는자 나군 해당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 조제1 항제5호부터제9호에해당하는자

2 Ⅱ. 신청자격 신청자격(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 1항에서 7의2 항에해당하는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 현재고양시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본인과세대원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비속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 ( 단독세대주포함)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6 항, 제7 항, 제8항및제9항 구분 우선공급 내용 -( 제31조제6 항)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제31조제7 항) 귀환한국군포로로서국방부장관에게등록한자 -( 제31조제8 항) 수급자중혼인기간 5년이내로서자녀가있는자 -( 제31 조제9 항) 수급자중자녀가있는자 * 8항우선공급후남은물량이있는경우에한함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1항 구분순위내용비고 일반 공급 1 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 동법32 조의규정에의한보장시설에거주하는수급자는제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4.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 3급이 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인세대주를포함 ) 세이상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을부양( 같은세 7의2. 대별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정 ) 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 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 세대주요건제외 2 순위 7의3.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8.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자산기준적용(7의3)

3 3순위 9. 청약저축가입자 일반공급 2,3순위는 1순위미달시접수예정 자산기준 적용 소득 자산세부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 1항제7호의3 및제9호에해당하는자 구분 소득및자산보유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이하 3인이하가구 (2,303,100) 원이하 4인가구 (2,551,400) 원이하 5인이상가구 (2,678,720) 원이하 참고사항 * 가구원수는세대주 ( 신청자 ) 와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을모두포함하여산정함 (* 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 월평균소득액은본인과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합산한금액임 부동산 가액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토지 ( 및건축물가액 ) 합산기준 ( 12,600 ) 만원이하 자산 자동차 가액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자동차가액 ( 2,494 ) 만원이하 소득액은세대주와세대원전원의합계액을말하며,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을포함합니다.

4 Ⅲ. 공급일정및세부절차 공급일정 접수기간 접수장소 입주대상자발표 동호배정발표 계약체결일 ( 월)~07.25( 금) (09:00 ~ 18:00) 주민등록등재거주지동주민센터 ( 목) (16:00 이후) ( 수) (16:00 이후) ~17 (10 시~15 시) 입주자선정세부절차 신청 ( 거주지주민센터 ) 입주자격조사 ( 구청) 입주대상자발표( 시청) 동호배정발표 (LH 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 신청자( 세대원전원포함) 의소득 자산자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조사결과에의함 * 동호배정은전산을통하여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이가능 Ⅳ. 장애인 고령자케어형주거동 (26B 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에따른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갖춘자로서본인과세대원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 는세대주의직계존비속포함) 중만 65세이상(1949 년 7월 10 일이전출생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 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가있는자 장애인 고령자주거동임대주택은사회복지시설에의접근이용이하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주거동임대주택은별도의배점( 동일배점시추첨) 으로입주자를선정합니다. 장애인 고령자주거동임대주택과일반영구임대주택은이중으로신청이불가하고중복신청시 모두신청취소되며, 장애인 고령자주거동임대주택은모집정원에신청인원이미달할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전환되지않습니다.

5 ( 장애인 고령자주거동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구분배점배점기준 만75세이상 우선요건 (70 점) 고령자 장애인 만70세이상 ~ 만75세미만 만65세이상 ~ 만70세미만 급 70 2~3급 65 - 세대주와세대원을대상으로판단함 - 고령자와장애인에모두또는다수가해당되더라도중복하여점수를산정하지않고가장높은점수 1가지만산정함 ( 예시1) 세대원중 1인이만67 세이면서장애 1급인경우 70점 ( 예시2) 세대원중 1인이만67세이고세대원중다른 1인이장애 2급인경우 65점 ( 예시3) 세대주가만67세이면서장애 3급이고세대원중 1인이만77세이고세대원중다른 1 인이장애 5급인경우 70점 4~6급 중복요건 (20 점) 장애 1~3급 장애 4~6급 만75세이상 20 만65세이상 15 만75세이상 10 만65세이상 5 - 세대주와세대원을대상으로판단함 ( 예시1) 세대원중 1인이장애 2급이면서만67세인경우 15점 ( 예시2) 세대원중 1인이장애 2급이고세대원중다른 1인이만67세인경우 15점 1인세대 10 - 단독세대주 3. 세대요건 (10 점) 2인세대 5 - 세대주, 세대주와동일세대를구성하는세대원만을대상으로판단함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와세대원은제외함 * 세대원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및직계존 비속( 분리배우자 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포함 )

6 Ⅴ. 입주자선정기준 배점기준표 1. 고양시거주기간 (30 점) 2. 세대주연령 (25 점) 구분 배점 100 점 1년미만 22 1~5년미만 24 5~10년미만 26 10~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40세미만 19 40~50세미만 21 50~60세미만 23 60세이상 25 배점기준( 대상자) 모집일로부터연속된거주기간( 주민등록말소의경우는재등록이후부터기간 ) 3. 세대원수 (30 점) 1~2인 24 3인 26 4인 28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및직계존 비속(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포함 ) 5인이상 30 15( 유형 3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아래유형에해당하는수 13( 유형 2 가지)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 급장애인( 세대원포함) 65 세이상직계존속( 배우자포함) 3년이상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녀 3인이상부양자 11( 유형 1 가지) 철거지역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혼인기간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임신중이 거나입양한자포함)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귀환국군포로 4. 가점(15 점) 세대주기준으로하되, 장애인의경우세대원포함 7 기초생활수급자로서 4~6 급장애인( 세대원포함) 10년이상장기복무전역한제대군인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 급장애인( 세대원포함) 65 세이상직계존속( 배우자포함) 3년이상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녀 3인이상부양자 철거지역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혼인기간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임신중이거나입양한자포함)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귀환국군포로 4 번( 가점) 항목은중복하여배점을산정할수없음.

7 신혼부부우선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8 항) 구분입주자선정방법 입주자선정순위 1, 2 순위내경쟁시입주자선정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1 해당주택건설지역 ( 고양시 ) 거주자로서 2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3그기간에임신중이거나출산( 입양포함 ) 해서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수급자에게아래의순위에따라주택을공급 1 1 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 2 2 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제1순위및제2순위안에서경쟁이있을경우아래의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 1 해당주택건설지역 ( 고양시 ) 의거주자 2 자녀수가많은자 * 재혼시전혼자녀포함 3 자녀수도동일할경우추첨으로입주자선정 유의사항 * 임신사실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 * 임신또는입양부부가입주자로선정된경우, 입주전까지출산및입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취소 - 임신부부출산관련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진단서등 ( 단, 입주지정기간개시일까지임신상태유지시입주지정개시일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제출 ) - 입양부부입양유지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의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우선공급후남은주택이있는경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9 항) 구분입주자선정방법 입주자선정순위 31조제8항에따라우선공급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중자녀가있는 ( 임신중인경우포함) 무주택세대주에게아래의순위에따라주택을공급 1 1 순위 : 자녀수가많은자 2 2 순위 : 자녀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으로선정된자 동일순위입주희망자간에경쟁이있을때에는다음항목의배점을합산한점수가 높은순서대로예비입주자를선정 배점합산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고양시전입일이빠른순서대로입주자선정 배점합산 ( 위배점기준표참조 ) 전입일자가오래된자 신혼부부우선공급은별도의배점기준이있음 입주자선정순서 가구원수가많은자 가구주연령높은자 장애인 고령자주거동임대주택은별도의배점( 동일배점시추첨) 으로입주자를선정함 추첨

8 Ⅵ. 구비서류 신청시구비서류 - 모든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 ) 이후발급서류에한함) 구비서류비고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제3 자제공동의서 ( 별지제1 호서식 ) 대상자 : 신청자( 세대주) 및세대원전원(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 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세대원포함 ) 만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법정대리인) 가서명가능 1 통 공통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 별지제2 호서식) 거주지주민센터에비치 ( 홈페이지에게재된모집공고에서인쇄하여사용가능) 1 통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등이 전부표기되도록발급받아제출 1 통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제출 주민등록표초본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배우자외국인등록증등사본추가 1 통 신청자격증명서 행정기관, 시설장등이발행하는증명서또는사본 ( 아래참고) 각1통

9 신청자격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 행자포함) 또는그유족으로서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등록포로 ( 귀환한국군포로로서국방부 장관에게등록한자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고령자 주거동을신청하는장애인세대는 해당세대원의장애인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유공자등확인원, 영구임대지원대상확인서 /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 귀환용사증사본 ( 귀환용사증없을시국방부에직접확인) 주민센터 시청 ( 마이스산업육성과평화인권도시팀 ) 보훈처 / 주민센터 (FAX 민원) 국방부군비통제과 ( ) 일본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결정통지서사본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 신혼부부우선공급 소득관련서류 ( 신청자격 2,7 에한함 ) 아동복지시설장의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자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 ( 확인) 서 소득확인서, 퇴직증명서등 아동복지시설주민센터 /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세무서및해당 Ⅶ. 입주대상자발표및계약안내 입주대상자및동호배정발표 입주대상자발표일 : ( 목) 16:00 이후 동호배정발표일 : ( 수) 16:00 이후 주택의동 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전산추첨합니다. 입주대상자발표는지자체및공사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으며, 동호배 정은공사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신청인원이모집호수를초과할경우, 모집호수의일정비율을예비자로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합니다. 계약안내 계약기간 : ( 목) ~ 10.17( 금) 10:00~15:00 계약장소 : 고양시덕양구청 2층대강당 입주대상자는신청시구비서류및신청자격증명서와아래의계약서류를준비하여지정된 기간내에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10 공통서류 대리계약시추가서류 계약금( 현장납부시) 계약자도장 * 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 계약자신분증지참및사본제출주민등록증 ( 또는여권, 운 전면허증위조방지 ( 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있는신 운전면허증에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 자와의관계입증서류 배우자외의자 공통서류외에대리인신분증 계약, 위임장, 계 약자인감증명서본인 ( 발급분 ), 계약자인감도장 입주대상자여부를확인하지못하여미계약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에대한책임 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발표되었더라도입주자격부적격자로통보받은경우에는반드시부적격사유 에대한소명을완료하여야하며이것이불가할경우당첨자격이취소됩니다. 계약당일계약금현장납부시에는자기앞수표 1 매( 수도권지역소재금융기관발행) 로준비하시면분실대비및시간단축이되어편리합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Ⅷ.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입주자는향후정부정책, 관계법령등의변경에따라소득수준 자산보유등강화된입주자격에의해갱신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구분임대대상및조건 유의사항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 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 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 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 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이인상될수있습니다. 신청접수및계약체결전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 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 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 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11 구분 유의사항 이주택의계약자( 세대원포함)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 택세대주이어야합니다.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 에는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 신청 자격 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 상자에서제외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하기전에입주지정기간개시일 이후발급받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 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 항, 제21조의2 에 공급 일정 따릅니다. 신청접수는신청대상자별로지정된일자에만가능하며, 선순위신청자가모집호수를초과하면, 후순위자는접수받지않습니다. 1 세대(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1 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 처리됩니다. 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 신청 서류 신청시제출하는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신청은본인, 배우자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대리신청을할경우에는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및본인인감도장등을추가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 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 선정한입주대상자로서입주전에입주자선정당시의자격이 소멸된자( 유주택등) 는입주대상자및계약을취소합니다.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으로인해장기간치료또는요양이필요하고, 이로인해원활한단지내 공동체생활의영위가극히곤란한자의경우입주대상자및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입주대 상자 입주대상선정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 결정및 계약 안내 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재산조회결과유주택자로판명된자는입주후라도임대차계약이해지되고퇴거조치됩 니다. 입주순번이도래하였으나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을상실( 기초생활수급자등에서제외) 한경 우는계약체결이불가합니다. 현재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 단지 여건 여야합니다. 당해지구는현재공사진행중으로현장상황및제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등제반여건에따라향후토지이용계획, 주변토지용도및각종기반시설설치계획 ( 임시시설포함)

12 구분 등이불가피하게변경될수있습니다. 유의사항 입주후지구인근아파트등건설공사로인하여소음, 분진, 진동등발생할수있습니다. 지구외도로개설( 신설및확장) 은사업추진상황에따라지연, 변경및취소될수있습 니다. 단지배치구조및동호수별위치에따라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의환경권및사생활침해 가발생할수있습니다. 단지배치의특성상단지내외도로( 지하주차장램프포함) 등에인접한저층부세대는소 음및자동차전조등의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일부세대의경우이사시사다리차등의차량접근이용이하지않을수있습니다. 단지내각종포장부의의패턴및색상등은추후변경될수있습니다. 계약전단지및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라며, 단지및현장여건미확인으로인하여 발생하는사항에대하여는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팜플렛등의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평면도, 배치도등은이해를돕기위한개략 적인것으로실제시공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원흥지구내에전기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자족기능확보시설등이입지하며, 원흥지 구북측삼송지구남단에환경자원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바이오매스시설) 설치계획이수립되어있으며, 원흥지구내발생되는하수처리는삼송지구내 2단계하수 종말처리장을건설하여처리할예정이며, 종말처리장으로하수이송을위하여지구내오 수중계펌프장 1 개소가설치예정입니다. 사업지구인근에위치한군부대의훈련( 사격장등) 및지구남측약 2.5km 지점에한국 항공대비행교육원( 수색비행장) 이있어항공기로인한소음이 한문제제기는수용이불가합니다. 발생될수있으며이에대 현재고압송전철탑(154kv 3 기, 345kv 1 기) 이지구내를관통하고있어지구내는지중화 예정이며, 지중화를위한송전철탑( 케이블헤드) 이전기1용지와전기2용지에계획되어있으 며전기1용지에설치될케이블헤드와 A1블럭은부지경계로부터약 40m 이격되어있습니 다. 사업지구남측에신도시- 신사동간도로, 서측에강매-원흥간도로는도시계획예정도로 서개통시기가고양원흥지구입주시기와관계없이추진되고있으며지구중앙서오릉로는 지하차도로계획되어있습니다. 자족용지는자족기능향상을위한용지로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등이설치되는용지 입니다. A5BL 서측종교시설2 용지는종중의재실, 사당등으로건축예정이며, 종교시설2용지서 측근린공원1 내에는향토문화재로지정된묘지가보존되어있습니다. 사업지구중앙서오릉로북측에지하차도관리를위한전기ㆍ기계실이설치되는관리동 이계획되어있습니다. 근린공원3내에는저류지가설치되어있으며저류지내에는초기우수처리시설이설치되어 상시우수가노출되어있습니다. 지구조성사업이진행중인상태에서공급하는것으로서사업추진중에지구계획, 지구단위 계획, 공사계획등계획이변경될수있습니다.

13 구분 유의사항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전기공급시설, 정압기등공공시설물은공익성을고려하여설 치한시설물로서지구내외의기반시설이입주시기에맞추어건설중에있으나일부시설 은사업여건변화에따라위치및용량이일부변경될수있고완공일이변경될수있습 니다. 102동 26B타입 61세대는장애인고령자 케어형주거동 욕실, 거실간바닥단차가제거됩니다. 금회공급분을제외한세대는국민임대로기공급완료되었습니다. 욕실설계로미서기문이설치되며 편의시설설치는공정진행상설치불가하오니반드시양지하시기바랍니다. 기타 사항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 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2년이하의징역또는 2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 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1회부 입주시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 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 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 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 령에따릅니다.

14 Ⅸ.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 항) 검색대상 신청자본인과세대원(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 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 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제1호와제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수도권은제외)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 3 4 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 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나. 85m2이하인단독주택 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 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 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 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단, 2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6 7 만 60 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한 것으로봄 )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 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 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확인원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3월 주

15 서울지역본부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3 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항만작업 ( ) 종사자통상 ( 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 대가로얻는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소득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