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SSM2019-블록체인-V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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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Ⅴ 블록체인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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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목차 Ⅰ 표준화개요 1.1. 기술개요 중점표준화항목 표준화비전및기대효과 312 Ⅱ 국내외현황분석 2.1. 연도별주요현황및이슈 정책현황및전망 기술개발현황및전망 IPR 현황및전망 표준화현황및전망 오픈소스현황및전망 341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중점표준화항목별국내외추진전략 중기 (3개년) 및장기 (10개년) 표준화계획 369 작성위원 371 참고문헌 372 약어 374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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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표준화개요 1.1. 기술개요 블록체인 (Blockchain) 은네트워크참여자가공동으로거래정보를검증하고해시기반으로블록처리하여기록 보관함으로서공인된제3자없이도무결성및신뢰성을확보하여분산원장을가능하게하는기술 - 블록체인은해쉬기반으로블록처리하고분산원장기술 1) 은합의메커니즘을사용하는좀더광범위한의미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블록체인과분산원장기술을혼용해서사용하고있음. 본전략맵에서는분산원장기술을포함한포괄적의미로블록체인이란이름을사용 < 블록체인기술개요도 > 1)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은분산되고동기화되는원장에분권화된합의메커니즘을사용하여네트워크노드들이안전하게상태변경을제안, 검증, 기록할수있게해주는프로세스및관련기술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05

6 1.2. 중점표준화항목 중점표준화항목범위의설정 - ( 중분류범위설정 ) 블록체인기술은금융및 ICT 패러다임을변화시킬수있는동력으로평가되고있으며, 디지털암호화폐, 스마트콘트랙트, 유통, 디지털콘텐츠저작권, 헬스케어등그응용분야를다양화하고있다. 글로벌분산원장서비스를위한기술분류는블록체인의핵심기반기술, 이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및연동기술, 다양한플랫폼상에서서비스를구현하는응용기술, 그리고분산원장을조작하고사용하는관리기술로분류 - ( 중점표준화항목선정이유 ) 표준화전략맵블록체인분과에서는아래기술을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기반기술 ) DLT 참조구조는 DLT 개념및용어와함께 DLT 표준의가장기본이되는표준임. DLT 참조구조는 DLT 시스템의이해와구현의기초를구성하며사용자와개발자가효과적으로소통할수있게해줄뿐만아니라다양한 DLT 응용개발의기초가되므로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플랫폼및연동기술 ) 플랫폼및연동기술은 DLT 시스템을플랫폼으로제공해주기위한기술및상이한블록체인및 DLT 시스템간의연동을위한상호운용성관련기술등임. 본분류체계하에서현재진행중이거나시급성을고려하여,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 그리고블록체인및 DLT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영표준을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응용기술 ) 블록체인응용기술은크게디지털자원자체에대한전자적인보관표준, 디지털자원을활용하는응용표준분야로나눌수있음. 먼저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를위한신뢰시스템구축, 법적, 제도적문제해결등의선결후에응용분야로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논의함. 따라서전자기록관리, 공증, 유통, 저작권등의분야에대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함.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는이전까지불가능했던기록관리에대한신뢰시스템을만들어낼수있는잠재력을가진것으로평가되고있어, 해외각국에서는다수의관련연구와사례가제시되고있음. 본항목은블록체인기술의기록관리적용시의고려사항및일반요구사항분석에대한표준화로, 향후블록체인기반영구기록관리, 기록공증및기록유통등의표준화시에도참고표준으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관리기술 ) 금융분야는블록체인이실제로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분야로서금융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보안관리기술개발이시급하므로지불결제시스템을위한관련항목을선정 표준화항목 표준화내용 Target SDOs 표준화특성 중점항목 기반기술 DLT 참조구조표준 DLT 개념및유형, 구조적고려사항등을정의 -DLT 시스템기능적구성요소표준 -DLT 시스템관련역할및활동참조구조표준 ISO TC307 WG1 2 O 30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7 표준화항목 표준화내용 Target SDOs 표준화특성 중점항목 블록체인과분산원장의텍사노미와온톨로지표준 블록체인및분산원장에대한텍사노미및온톨로지를명세. 텍사노미 ( 분류 ) 는용어를포함한개념의분류, 블록체인과분산원장시스템에대한분류, 유즈케이스에대한분류를제공하며, 온톨로지는클래스와속성, 그리고개념간의관계를포함 ISO TC307 WG1 1 X 블록체인용어표준블록체인및분산원장관련필수용어및개념정의 ISO TC307 1 X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분산원장및블록체인서비스를클라우드컴퓨팅에서 ITU-T 개발을위한플랫폼 (Blockchain as a Service) 으로, SG13 Q17 개념및기능요구사항표준 (Y.BaaS-reqts) 2 O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 블록체인이나 DLT 참여시스템들간데이터교환시데이터표현측면의구문적상호운용성과의미적측면의상호운용성을지원하기위한표준 ISO TC307 SG7 4 O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분산원장및블록체인시스템간의서비스상호연동을지원하는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방식의연동표준 ISO TC307 SG7 3 O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참조구조표준 분산원장및블록체인서비스를클라우드컴퓨팅에서 ITU-T 개발을위한플랫폼 (Blockchain as a Service) 으로, SG13 Q17 BaaS 서비스제공을위한참조구조표준 3 X 플랫폼및연동기술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유통표준 다양한유형의전자문서유통상에서발생하는신뢰문제를식별하고, 이를극복할수있는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참조모델을수립하고, 유관시스템과의연동요건을제시 - 블록체인기반의전자문서유통요구사항및참조모델정의 - 전자문서생성 / 공유 / 검증관리 - 전자문서저장소연계 ISO TC307 3 X 스마트합법콘트랙트표준 스마트콘트랙트와스마트특정업무를단순수행하도록설계된스마트콘트랙트코드와소프트웨어에의하여표현되고실행되고, 법적으로정당한계약의요구사항을만족하는합의의요소들을제시 ISO TC307 WG3 1 X 블록체인기반스마트컨트랙트상호작용표준 스마트콘트랙트를통해실제자산을제어위한외부와의상호작용과여러스마트콘트랙드간의상호작용방법 ISO TC307 WG3 1 X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발견 (Discovery) 상호운용성표준 이질적블록체인이나 DLT 시스템간의상호운용성지원을위해원하는시스템을찾고, 필요한정보를획득하고, 연동방식을평가에필요한통신방법에대한표준 ISO TC307 SG7 5 X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암호자산상호운용성표준 이질적블록체인이나 DLT 시스템간의코인이나토큰과같은암호화페등암호화된자산이상호운용성지원을위한표준 ISO TC307 SG7 4 X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07

8 응용기술 관리기술 표준화항목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 : 요구사항분석표준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합의알고리즘표준 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표준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표준화내용 콘텐츠식별자및저작권관련정보를블록체인에등록, 저장, 관리하기위한요구사항및참조구조등을표준개발 -콘텐츠식별자및관련정보를블록체인에등록 / 저장 / 관리하는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콘텐츠저작권정보를블록체인에등록 / 저장 / 관리하는데이터모델표준블록체인기술의기록관리적용을위한, - 블록체인기반기록관리프로세스, 참조아키텍쳐, 활용가능한유스케이스제시 - 기록관리관점에서블록체인의유형별특성분석및예상위험, 이슈제시 - 블록체인기술의기록관리적용을위한일반요구사항제시 콘텐츠식별자및저작권관련정보를블록체인에등록, 저장, 관리하기위한합의프로토콜및알고리즘등을표준개발 - 콘텐츠식별자및관련정보를블록체인에등록 / 저장 / 관리하는프로토콜표준 - 콘텐츠저작권정보를블록체인에등록 / 저장 / 관리하는합의알고리즘표준 분산원장기술전자투표에대한요구사항을분석하여전자투표시스템참조모델을수립하고, 전자투표관련이질적인시스템 / 기술들이서로연동하기위한요건정의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전자투표에대한요구사항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전자투표시스템참조모델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전자투표시스템간연동요건 지불결제서비스에서사용되고있는분산원장기술유스케이스를분석하고, 이에기초하여발생할수있는보안위협및요구사항을표준화 - 분산원장기반지불결제서비스 Use cases 및용어정의제시 - 분산원장기반지불결제서비스모델제시 - 분산원장기반지불결제서비스보안위협분석 - 분산원장기반지불결제서비스보안요구사항 Target SDOs ITU-T SG13/ SG20 ISO TC46 SC11 WG17, ISO TC307 WG3 ITU-T SG17 ISO TC307 ITU-T SG17, ISO TC307 정보통신인프라기반의온라인투표시스템의모델을제시하고, 투표절차상에잠재된보안위협을크게 5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식별및정의 -DLT를활용한온라인투표의범위정의 ITU-T - 주요국가의 DLT를활용한온라인투표활용사례제시 SG17 Q14 -DLT를활용한온라인투표모델제안 -DLT를활용한온라인투표모델에근거한보안위협정의 블록체인의무결성관리기능을개인정보의보호및기밀성에적용하는표준 - 무결성을바탕으로정보가공개되는환경에서개인정보의보호및기밀성을고려하는지침 ISO TC307, JTC1 SC27 WG5, ITU-T SG17 표준화특성 중점항목 O O X X O O O 30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9 표준화항목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표준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블록체인기반투명한트랜잭션과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표준 DLT 보안보증등급표준 DLT 상의데이터접근및공유관리를위한보안프레임워크표준 블록체인 ID 관리표준 블록체인보안리스크및취약점표준 DLT 위협, 능력및보안참조프레임워크표준 표준화내용 개체에중앙서버가필요없고암호학적인인증정보를포함하는자가주권식별자 (identifier) 를부여하고관리하는기술표준 - 자가주권 ID 관리및데이터모델표준 - DID(Decentralized IDentifier) 표준 - 증명가능주장 (Verifiable claims) 구조및유즈케이스 IoT 기기들을블록체인으로묶어기밀성과무결성을 제공하는것으로참여자트러스트적용구조및 트러스트 기반 IoT 블록체인 운용 가이드라인을 표준개발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운용방안 - onem2m에서의블록체인유즈케이스 블록체인플랫폼이직면한확장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용되는샤딩, 합의알고리즘개선, 다중서명등의기법을분류하고, 각기법이적용된블록체인플랫폼의확장성을 TPS 단위로측정할수있는기준정의 블록체인노드간트랜젝션, 합의프로토콜, 합의수행과정및인증 / 서명등을신뢰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구현및운영등에필요한보안요구사항 - 트랜젝션, 합의프로토콜, 인증등의방법과이에대한보안요구사항을정의 - 신뢰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구현및운영에필요한보안요구사항을정의 DLT 보안보증프레임워크정의및 DLT 보안에관련된요소들의보증등급지침 DLT 데이터접근자의권한및목적을검토하여접근을허가 / 거부하고정책에따라사용및전송을관리하는시스템 - 상기시스템의모델, 보안위협, 보안요구사항 개체에식별자 (identifier) 를부여하고식별자와함께개체가갖는속성 (Attributes) 을관리하여적절한정보를주고받거나보호받을수있게하는것 - 블록체인식별정보 (identifier + attribute) 관리 - 블록체인식별정보교환 - 블록체인식별정보소유권정의 - 블록체인을이용한개체확인및인증 블록체인환경에서취약점분석블록체인기반분산원장서비스를제공하는환경에서거래소 (ICO) 및블록체인서비스의보안취약점및상응하는리스크분석 DLT 에일반적으로적용되는보안위협및일반적인보안능력분석 - DLT 응용및서비스의보안위험의유형및특성을분석하고보안프레임워크를제시 Target SDOs ITU-T SG17/ SG20, W3C 표준화특성 4 중점항목 O onem2m 2 O ISO TC307 WG2 ITU-T SG17/ FG DLT/ FG DFC ITU-T SG17 ITU-T SG17 ISO TC307, ITU-T SG17, JTC1 SC27 ISO TC307 WG2 ITU-T SG O X X X X X X DLT 기반보안서비스표준 DLT 기반분산 PKI, SDP 및위협분석플랫폼 ITU-T SG17 2 X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09

10 표준화항목 표준화내용 Target SDOs 표준화특성 중점항목 DLT 기반의안전한소프트웨어배포메커니즘을위한기술프레임워크표준 DLT 를이용하여안전하게소프트웨어를배포및갱신하기위한메커니즘의기술프레임워크정의 ITU-T SG17 2 X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에대한정형검증방법표준 블록체인의스마트컨트랙트구현언어를튜링완전성제공여부에따라분류하고, 각언어로구현된스마트컨트랙트를정형검증 (Formal Verification) 기법으로검증하는방법에대해정의 ISO TC307, ITU-T SG17 2 X < 표준화특성 > 1 : 개념, 정의표준 2 : 유즈케이스및요구사항표준 3 : 기능도출및참조구조표준 4 : 데이터포맷, 스키마표준 5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표준 추진경과 - Ver.2018(2017년 ) 에서는신규전략맵기술이며, 핵심기술, 플랫폼기술, 서비스기술및관리기술 4개로분류. 핵심기술로, 블록체인 ID 관리, 블록체인기반의금융시스템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등 3건, 플랫폼기술로,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 1건, 서비스기술로,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유통, 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등 4건, 관리기술로블록체인기반시스템에대한신뢰성평가기준등 4건을개발 - Ver.2019(2018년 ) 에서는핵심기술을기반기술로, 플랫폼기술을플랫폼및연동기술로, 서비스기술을응용기술로명칭변경하여분류를하였으며, Ver.2019의신규표준항목은 DLT 참조구조,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 : 요구사항분석,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등의추가 < 버전별중점표준화항목비교표 > * Ver.2019 신규항목 구분 Ver.2018 Ver.2019 기반기술 - DLT 참조구조표준 * 블록체인용어 - 플랫폼및연동기술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 - -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 31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1 구분 Ver.2018 Ver.2019 응용기술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관리 -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 : 요구사항분석표준 *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유통 - 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 - 블록체인기반투명한거래와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 - 블록체인 ID 관리 - 블록체인기반의금융시스템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관리기술 개인정보보호지침 -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 - 블록체인기반시스템에대한신뢰성평가기준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표준 *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 -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11

12 1.3. 표준화비전및기대효과 표준화비전 31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3 표준화목표 - 블록체인분야국제표준화경쟁및글로벌시장주도권확보를위하여다음과같이표준화목표를설정 (2019년경까지), 블록체인국제표준화는초입단계에있으며, ISO TC307에서는용어정의, 참조구조, 스마트합법콘트랙트표준이개발중에있다. 참조구조표준을기반으로블록체인플랫폼, 연동, 응용및 ID관리표준을 ISO TC307, ITU-T SG13/SG17/SG20 및 W3C Blockchain CG 표준선도그룹에서지속적인활동추진 (2021년경까지), 블록체인플랫폼및서비스의상호운용, 거래소의안전한운영, 전자화폐의정상화및 Smart Contract 연동등블록체인응용서비스표준개발및 IPR 확보추진 (2023년경까지), 블록체인플랫폼및응용서비스의안전화및다양화를위하여다양한유스케이스를기반으로블록체인표준선도국진입및 IPR 수익창출을위한환경제공 표준화기대효과 - 국제표준경쟁력강화측면 다양한형태의플랫폼과인터페이스를표준화하여개발의생산성향상및산업의시너지효과발생 - 중소기업경쟁력강화측면 중소기업에표준기술을보급하여블록체인산업을활성화하고, 핵심기술을기반으로글로벌기업과협력을강화하여관련제품 / 서비스의수출확대 - 국민행복 안전보장측면 동전없는사회구축을위한표준기술제공으로국민생활편의성제고와행복을증진 블록체인보안을위한가이드라인표준제공으로역기능예방제공 정보의분권화로정보의통제에서자유롭게되며, 개인은자신의정보를자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신뢰사회구축 표준화추진체계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13

14 Ⅱ. 국내외현황분석 2.1. 연도별주요현황및이슈 31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5 2.2. 정책현황및전망 구분 한국 미국 주요현황 - 과기정통부는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블록체인의초기시장형성과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를통한민간주도성장지원을위해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을발표 [2018.6] - 과기정통부는부동산계약, 세관신고, 전자투표등 6 개분야의블록체인시범사업계획발표 [2018.4]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혁신활성화방안 을발표 [2018.3] 블록체인기술의금융권활용분야를블록체인기반의본인확인서비스, 전자투표등의분야로지속확대할계획 (2018 년하반기 ) 금융권블록체인테스트베드구축 ( 금융보안원, 코스콤 ) 을통해블록체인기반서비스개발을위한인프라를지원하고사전검증을테스트를지원 블록체인활용시상충되는개인정보보호관련제도 ( 개인정보파기의무등 ) 를보완하기위해관계부처 ( 행안부, 과기정통부 ) 와협의 검토계획 (2019 년 ) - 과기정통부는블록체인실태조사및인력양성연구개발지원체계발표 [2018.1]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추진방향 을발표 [2018.1] 핀테크활성화의일환으로혁신적인금융서비스출시를유도하기위해블록체인기술확산등을위한 핀테크로드맵 마련예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블록체인중장기연구 개발 (R&D) 추진전략 발표 [2017.8] - 국가기록원기록정책포럼은차세대전자기록관리에필요한기술발굴및응용방안모색을위한전자기록관리필수 ICT 요소중블록체인을 1 순위로선정 [2017.6] - 한국예탁결제원은예탁결제업무전반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 활용하기위해우선올해안에전자투표시스템에대한기술검증 (PoC Proof of Concept) 을완료할것이라고발표 [2017.5]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은특별보고서 (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주요사례및시사점 ) 를통하여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비금융분야서비스중온라인투표에대한주요이용사례, 시사점등분석자료를제공함으로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의도입및운용에대한선제적검토가필요함을강조 [2017.5] - 상법제 368 조의 4( 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의행사 ) 및동법시행령제 13 조에따라회사는이사회의결의로주주가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전자적방법 ( 전자투표 ) 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음 [2017.3] - 미래창조과학부는블록체인중장기 R&D 추진전략안마련하고사물인터넷분야, 핵심원천기술분야, 정보보호분야 3 분야에각 10 억원의 R&D 과제를내고, 원천기술개발과함께응용서비스를발굴을기획 [2017.1] - 한국인터넷진흥원은블록체인확산전담팀 (TFT) 을만들어서비스활성화착수 [2017.1] - 금융위원회 블록체인협의회 출범및 금융권공동블록체인컨소시엄 운영계획발표 [ ] - 재무부 (USDT) 는기관의물리자산등재원관리에블록체인을적용하는파일럿프로젝트수행 (`17) 및기술도입제언발표 [2018] - 애리조나주는 애리조나주전자거래법 (Arizon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개정을통해블록체인기술에기반을둔서명, 계약및기타거래기록에법률적효력이있음을규정 [2017.3] - 연방준비은행 (FRB) 은 IBM 과협력하여블록체인기술을반영한새로운지급결제시스템개발추진 [2017] - 국방부 (DoD) 는 3D 프린팅을활용한적층가공 (additive manufacturing) 의디지털데이터공급망에블록체인적용 [2017] - 국방부 (DoD) 는 2018 국방수법권 (NDAA) 의섹션 1646 에서사이버공격과방어를위한블록체인기술적용의잠재성에대한브리핑요청 [2017] - 식품의약국 (FDA) 는암규제과학연구의일환인 INFORMED 이니셔티브 의공개접속플랫폼에블록체인기술적용가능성검토 [2017] - 연방조달국 (GSA) 는정부 IT 관련조달시스템 FASt Lane 에서판매회사의재정상태확인, 협상절차에블록체인적용개념증명수행 [2017]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15

16 구분 주요현황 -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공중건강감시 (public health surveillance) 에서의료데이터관리에블록체인적용개념증명수행 [2017] - 미의회법률안통과에블록체인적용검토중 [ ] - 일리노이주는주정부의의료자격증발급과추적업무절차간소, 환자및의료서비스제공자네트워크의투명한공개및일관된기록수립등을담은 일리노이블록체인이니셔티브 (Illinois blockchain initiative)' 발족 [ ] - 미국우정청 (USPS) 는 ' 블록체인기술 : USPS 의활용가능성모색 ' 이란보고서에서블록체인기술이미래우편서비스를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것으로전망 [2016.5] -MIT Media Lab DCI(Digital Currency Initiative) 보고서에서미국이 IMS(Identity Management System) 이식별자로서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SSN) 에의존하고있는많은문제점을야기하여, PKI 및인증프레임워크도입을통한더나은 IMS 필요성을역설함 [2016.5] - 버몬트주는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이 버몬트주증거법 (Vermont Rules of Evidence) 상거래기록으로인정된다는법률제정 [2016] - 델라웨어주는정부기록을안전하게보관하기위해블록체인기반의기록물저장소 (Delaware public archives) 운영및델라웨어블록체인이니셔티브 (Delaware blockchain initiative) 발족 [2016] - 우편서비스 (USPS) 는보고서를통해우편서비스에서블록체인이활용가능한분야를금융, 장치관리, 개인식별, 공급망관리로제안 [2016] - 비트코인을디지털자산으로인정하고나스닥은비상장주식을거래하기위해블록체인기술을적용함 [2015] 일본 - 일본총무성은블록체인을활용한정부전자신청시스템개편발표하고 2018 년부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물품조달및공공사업입찰등의신청절차에적용예정 [2017.6] - 총무성은중앙정부, 지방정부조달을위한전자신청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는시험수행 [2017] - 일본경제산업성은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시스템의평가기준 발표 [2017.3] - 비트코인을암호화폐로인정 [2016.5] - 일본은행은블록체인을금융서비스의대안이라고발표하고블록체인기반의외환시스템을준비중 [2016.8] 년가상화폐에대한법규제안을입안해정식화폐로인정추진 [2016] - 금융지주회사가당국의개별허가를얻어 IT 기업에 5% 이상을출자할수있는 ' 은행법개정안 ' 이 2015 년 5 월국회에서통과되어은행이스마트폰결제등의사업을운영할수있도록은행규제완화 [2015.5] 중국 - 중국인민은행산하연구소에서 블록체인레지스트리오픈플랫폼 을출시하여사용자신원확인, 공급망추적에활용예정 [2018.3] - 중국국무원은 13 차 5 개년국가정보화규획에서블록체인을중점육성기술로선정 ( ) 하였으며, 지방정부차원의산업육성장려 [ ] - 공신부는 중국블록체인기술및응용프로그램개발백서 발표. 핵심기술공략및서범프로그램, 플랫폼구축등포함 2016 년가상화폐에대한법규제안을입안해정식화폐로인정추진 [ ] - 중국정부는경제활성화을위한워킹그룹을발족해표준화및산업발전계획준비 2016 년가상화폐에대한법규제안을입안해정식화폐로인정추진 [2016.8] - 블록체인기반중국위안화전자화폐추진, 12 월테스트완료및 2017 년 6 월중국중앙은행디지털화폐연구소공개 2016 년가상화폐에대한법규제안을입안해정식화폐로인정추진 [2016.6] - 중국사이버관리국 (CAC) 은 2015 년블록체인기술의혁신적변화를분석한보고서발표하고 2016 년중국인민은행 (PBoC) 에서자체암호통화발행을고려 [2015] 31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7 구분유럽독일영국캐나다스웨덴에스토니아 주요현황 - 유럽 22 개국에서전유럽에걸친블록체인시스템을만들기위한유럽블록체인파트너십수립, EC 블록체인관련프로젝트에 8 천만유로기투자, 향후 3 억유로투자예정발표, 관련블록체인프로젝트로건강증진을위한 MHMD 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 DECODE 프로젝트진행중 [2008.6] - 독일의세계적 ERP 회사 SAP 는블록체인기반클라우드서비스 (Blockchain as a service) 발표 [2016.6] - 독일연방금융감독기관은금융감독에블록체인이새로운표준이될수있다는의견을발표 [2016.3] - 영국정부는국가적블록체인활용촉진을위한 Beyond Blockchain 전략 을발표 (2016) 하여정부문서의위변조방지, 사회보장부정수급방지등공공분야에스마트계약을다양하게시도중 [2016] -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는블록체인을사용하기위한시험착수 [2016] - 국립과학연구소 (NRC) 는정부와공공영역의블록체인기술도입가능성을검토하기위한개념증명의일환으로산업연구지원프로그램 (IRAP) 의정부보조금지원정보를퍼블릭블록체인을통해공개하고있으며, 추가시범적용분야지속발굴예정 [2018.1] - 부동산등기청인랑트마트리엇 (Lantmteriet) 은행정비용절감및거래촉진을위한블록체인기반부동산등록시스템도입추진 [2016.6] - 에스토니아는 e-government system 프로젝트의일환으로국가차원의블록체인망을구성하여주민관리, 건강기록, 금융기록, 전자선거서비스를제공하고이를토대로나타사이버방어사령부, 유럽연합 IT 서비스본부등을유치한다고발표 [2016.3] 온두라스 - 온두라스국가토지대장관리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도입 [2015.3] 호주덴마크우크라이나 UN 대만두바이 - 블록체인을국가미래기반기술로선정. 정부차원에서블록체인전용연구센터를설립하고금융과비금융산업을망라한다양한산업에적용시범사업진행예정 [2016] - 중립투표블록 (Neutral Voting Bloc, NVB) 이라는기관에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전자투표를이용하여투표기록과의사결정내용을독립적으로검증 - 코펜하겐교외의 Hvidovre 마을지역부서연례회의에서블록체인기술에기반을둔새로운내부전자투표시스템을사용하여내부투표진행 [2014.4] - 우크라이나정부는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선거플랫폼 (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 을이용한청원및자문투표계획을발표 [2016.2] -UN 은난민을위한블록체인기반 ID 발행을추진중이며 2020 년까지아이디가없는 11 억명의사람들에게블록체인기반아이디를제공할계획을갖고있고장기적으로는바이오데이터를활용하여개인을증명할수있게하고, 2030 년까지전세계의인류에게아이디를발행할계획 - 자본금이 100 억대만달러이상이거나주주가 10,000 명이상의상장회사는회사주주의의결권행사를위해전자투표의무제를반드시시행하도록규정 - 두바이도로교통국은차량수명주기추적을위한블록체인기반차량관리시스템구축계획발표 [2018.3] - 두바이국제공항에출입국심사간편화를위해블록체인기반여권도입계획발표 [2017.6] - 블록체인기반정부시스템구축을위한전략 (Dubai Blockchain 2020 Strategy) 을바탕으로공공영역적용본격화 [2017] - 두바이세관의물품수출입추적을위한무역거래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적용 [2017]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17

18 2.3. 기술개발현황및전망 기술개발단계 국내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수준 95% ( 선도국가대비 ) 국내기술개발현황및전망 [ 기반기술 ] (DLT 참조구조표준 ) DLT 참조구조는다양한응용을수행할수있는플랫폼개발을위한구조설계의템플릿임. 국내블록체인서비스개발경험을가진스타트업및대기업에서범용플랫폼기술을개발중 - ( 삼성 SDS) 블록체인스타트업인블로코와협력하여블록체인플랫폼 Nexledger 개발, 은행연합회를통해전자문서원본확인서비스, 사용자인증서비스, 제휴사간편로그인대행서비스등을개발, 삼성글로벌포인트활용사례구축. 향후다양한서비스로확장예정 - ( 금융권블록체인플랫폼참조구조 ) 투자연합회의인증서공유시스템등금융권블록체인시범서비스구현경험을기반으로금융권공통블록체인참조모델을설계하고이에기초한블록체인플랫폼구조와구성요소및기능을도출하였으며연내완료예정 - ( 블록체인참조구조 ) DLT표준포럼에서금융권블록체인플랫폼참조구조및해외표준기구의진행현황등을기초로국내블록체인스타트업의의견수렴후금융권에한정되지않는범용블록체인플랫폼참조구조를개발중 [ 플랫폼및연동기술 ] (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은블록체인서비스의프로비저닝, 확장성및유지보수등을보다용이하게하기위해클라우드에서블록체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블록체인서비스개발을위해 PaaS(Platform as a Service) 형태로제동될수있으며국내에서는아직관련기술이개발되지않음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 ) 서로다른블록체인시스템간의연동을위해필요한메시지포맷과서로다른시스템에서블록에데이터저장및해석시일관성있게의미적을해석하기위한표준으로국내에서는아직관련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 서로다른블록체인시스템상에서운영되는서비스간의연계를위해애플리케이션수준에서게이트웨이를통해상호연동기능을제공하기위한표준으로국내에서는금융권역 ( 은행, 증권, 보험등 ) 별로개발중인블록체인공동인증서비스간의상호연동을위해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영기술개발검토중 31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9 [ 응용기술 ] (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 콘텐츠블록체인은콘텐츠식별자와관련저작권정보를블록체인형태로등록, 저장, 관리하는기술. 콘텐츠블록체인은콘텐츠보호기술과연동되어사용될수있으며콘텐츠등록및배포를분산된데이터베이스형태로제공. 국내에서는아직까지관련기술개발이나연구가진행되지않고있으나, 콘텐츠의불법사용등사회문제해결을위해크게활용될것으로예상 (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 : 요구사항분석표준 )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는기록의진본성과신뢰성, 무결성을확보하고, 제 3자기관의개입없이기록생성, 유통등에대한증거를생성할수있다는점, 투명한이력관리와감사추적이가능하다는점에서주목받고있으나아직국외대비국내기술개발및연구수준은초기단계임. 2018년을기점으로정부주도의관련시범사업이본격화되고있으며, 향후에도공공서비스와행정관리신뢰도향상등을목적으로한공공사업발주및기술개발이지속될것으로예상 - ( 삼성SDS) 2017년, 글로벌기업 30여곳이가입한기업형블록체인솔루션개발단체 (EEA) 에한국기업최초로가입, 블록체인사업영역을금융에서공공 의료 제조 유통등다양한사업영역으로확장중. 2018년 3월, 관세청 해양수산부 현대상선 한국IBM 등 10여곳과민관컨소시엄을구성해블록체인을적용한물류시범사업을추진결정 - (SK 주식회사 C&C) 선하증권과신용장등각종거래원장을블록체인에등록해유통하는물류서비스개발. 그룹계열사와시너지를바탕으로블록체인에기반한전자물류네트워크구축예정 - ( 카카오 ) 2017년 6월, 전자문서관리블록체인플랫폼개발착수 - ( 써트온 ) 2017년 9월, 블록체인기반의료제증명서비스를위한컨소시엄을구성, 시범사업추진 - (KT) 2017년 11월, 블록체인기반차세대전자문서관리시스템개발. 연내 BC카드에도입예정 [ 관리기술 ] (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 TCA서비스에서비트코인, 리플등현존하는송금시스템을중심으로지불서비스모델을구성하고이에대한보안위협및요구사항을정의하기위하여연구중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시스템을통하여지방자치단체내의사결정등을시행하고있고다양한서비스모델에대한기술개발이활발히진행중 - ( 블로코 ) 분산원장기술기반의코인스택스마트컨트랙트 (Coinstack Smart Contract) 개발을완료하여상용화 (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 블록체인서비스환경에서개인정보를분산장부에수록하는것은잊혀질권리를심각하게손상하는사태를유발할수있음. 전통적 ICT의개인정보보호는달성하기어려운문제가될수가있으며, 이러한법령에대응하기위하여개인정보보호지침마련과, 이에따른기술및서비스개발이필요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19

20 (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표준 ) 이종도메인의 O2O 서비스환경에서기기스스로사용자를알아보고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무자각증강인증핵심기술개발사업이과학기술정통부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진행되며, 주요연구항목으로프라이버시침해없이개인정보 ( 인증정보등 ) 를안전하게공유하는블록체인아이덴티티관리기술개발이진행중 [2018.4]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 국내기업의블록체인기술개발과 ETRI의 IoT 신뢰기술을조합발전시킬경우신기술창출로블록체인기술의국제경쟁력강화의기회가있을전망 - (ETRI) IoT 환경에서서비스제공자, 이용자, 객체에대한신뢰를정의, 수집, 분석하여믿음의도메인을조성하고, 공유경제서비스등을자유롭게제공할수있는고신뢰사물지능생태계창출을위한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S/W 프레임워크기술을개발 (2015~2018) - ( 블로코 ) 블록체인엔진을제공하는 Blockchain as a service를제공하는솔루션을개발 (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 더루프는자체개발블록체인플랫폼인루프체인에적용된 PBFT 합의알고리즘의노드확장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술개발및특허출원중 < 국내주요사업자서비스동향 > 사업자 교보생명 한국정보인증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등 11 개증권사 SK C&C 블로코 주요현황 년 4 월, 보험관련문서의블록체인관리시범사업수행 년 4 월, 계약서, 각종신청서동의서등의전자서명을블록체인기술로보관하는기술출시 년 1 월, 회원사블록체인인증시스템도입추진 년 10 월, 블록체인기반의인증절차를제공하는 CHAIN ID 서비스를출시 년 10 월블록체인기반 IDaaS(ID as a service) 출시 년 1 월, 경기도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온라인투표시스템시행 32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1 국외기술개발현황및전망 [ 기반기술 ] (DLT 참조구조표준 ) 초기블록체인은단일서비스목적으로개발되었으나다양한서비스가능성이드러나면서점차지원하는거래의범위를넓혀범용성있는플랫폼을위한기술이개발중 - (Bitcoin) 중개자없는암호화폐거래를목적으로만들어진 P2P 기반비허가형공개블록체인. 이중지불을배제하기위하여작업증명 (Proof of Work) 알고리즘을사용하여성능과확장성에한계가존재 - (Etherium) 트랜잭션을통해스마트계약을배포 / 실행할수있게함으로써자체암호화폐거래외에도사용자정의거래를처리할수있게함으로써다양한어플리케이션을구현할수있게한플랫폼. 효율성향상을위해요구계산량을축소하였으며, 지분증명합의알고리즘도입예정 - (Hyperledger) 기업업무적용을위해수퍼노드개념을도입한허가형사설범용블록체인플랫폼. 노드의역할을분리하여노드참여승인, 거래검증, 거래순서결정등의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으며다양한합의알고리즘을사용할수있도록설계됨. 또한원장공유범위를한정하여복수개의블록체인을생성유지하게끔지원 [ 플랫폼및연동기술 ] (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 클라우드에서블록체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IBM과 MS는자사의 PaaS 일환으로블록체인기능을제공하여블록체인서비스의프로비저닝, 확장성, 유지보수, 크기조정등운영효율성을높이는중 - (IBM) 개발자가직접블록체인네트워크를생성및관리할수있도록개선했으며, 최종적으로자사의개발형표준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플랫폼인 Bluemix에기능을구축함 - (Microsoft) MS Azure에서이더리움블록체인을서비스로제공하는 Ehtereum Blockchain as a Service 를 PaaS 형태로개발. 이를통하여개발자에게클라우드기반의블록체인개발자환경제공 - ( 아마존 ) 아마존웹서비스에서디지털통화그룹 (Digital Currency Group) 과공동으로금융기관, 보험회사등의개발자에게블록체인샌드박스를제공하는서비스착수 2018년 4월, 이더리움혹은하이퍼레저패브릭에서만들수있는블록체인서비스템플릿제공 - ( 히다치 ) 하이퍼레저패브릭 (Hyperledger Fabric) 프레임워크를기반으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거나다양한분야에서블록체인기술의적용가능성을신속하고쉽게검증할수있도록하는블록체인개념증명환경제공서비스출시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 ) 다양한블록체인플랫폼들이출시되면서블록체인간의연동및암호자산의상호운용성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리플, 코스모스, AION, ICON, WAN 등블록체인기술기업들이상호운용성기술솔루션을시작 - ( 코스모스 ) 코스모스허브을중심으로블록체인간통신 (IBC: Inter-blockchain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21

22 communication) 프로토콜을기반으로서로다른블록체인간상호운용성을지원하기위한기술임. 새로운블록체인도코스모스허브와연결을통해다양한다른블록체인과연동가능 - ( 블록체인상호운용성얼라이언스 ) 2017년에 11월에 AION, ICON, WAN은서로다른블록체인들간의상호운용성을위한글로벌표준개발을위한연합체결성발표 - ( 리플 ) 2015년에인터레저 (Interledger) 기술개발을시작하여현재까지개발중에있으며이는파편화된기존의결재시스템 (e.g. 은행이나카드 ) 을블록체인을기반으로연동할수있는연동기술개발 - ( 애플 ) 2018년 4월 Apple Pay 시스템업데이트시 Payment Request API가추가되었으며, 여기에리플의 Interledger Protocol( 이하 ILP) 이포함 - 서로다른블록체인에존재하는자산들을다양한블록체인플랫폼에서도서로안전하게거래할수있도록하는기술인사이드체인 (Sidechain) 기술이개발중 ( 이더리움블록체인위에서비트코인을거래하고전혀다른테더민트 (Tendermint) 블록체인위에서비트코인과이더거래가가능 )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 블록체인기반의서비스에대한시범테스트가지속적으로추진됨에따라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의서비스간연계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으나, 실제서비스사례가희박하여아직관련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 응용기술 ] (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 콘텐츠정보를블록체인형태로저장하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연구가개별스타트업과연구프로젝트중심으로이루어지는중 - (DECENT) 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자유롭게자신의콘텐츠를등록및판매할수는콘텐츠블록체인플랫폼을제공. 개별콘텐츠제작자는 DECENT 블록체인에등록하고해당콘텐츠구입자는콘텐츠에대한정당한사용을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 DECENT 내에서콘텐츠제작자에대한평판이관리되며, 콘텐츠구입은 DECENT Token 으로이루어짐 - (The Content Blockchain Project) 디지털콘텐츠에대한등록과저작권정보를저장하기위한플랫폼을개발하는연구프로젝트로 Digital News Initiative(DNI) 로부터지원을받아시작됨. 개인콘텐츠제작자를위한콘텐츠블록체인플랫폼이라기보다는기존출판사나콘텐츠서비스제공자를위한플랫폼을개발 (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 : 요구사항분석표준 ) 기록위변조방지, 투명한이력관리, 기록추적의용이성등의블록체인기반기록관리가가지는장점이식품의생산 유통에대한이력관리 추적, 개인의료정보의보호 관리 교환등에활용중 - (Walmart) 2016년 10월부터 IBM과협력하여돼지고기가생산되는모든과정에사물인터넷 (IoT) 을설치하고모든정보를실시간으로업데이트하여돼지고기의생산, 유통과정의투명화추진. 또한이력관리에소요되는시간도획기적으로절감 - (IBM) Walmart, Nestle, Unilever 등글로벌유통기업들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소비자들에게 32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3 오염된식품이전달되지못하도록이력을추적하는데에블록체인기술을활용할것이라고발표 왓슨헬스 (Watson Health) 사업부는 2017년 1월, 미국 FDA와함께블록체인기술을이용해의료연구및기타목적용으로환자데이터를안전하게공유하기위해 2년간의공동개발계약체결 - ( 구글 ) 딥마인드헬스 (Deepmind Health) 는 2017년 3월, 블록체인기술을사용한개인의료데이터의실시간추적계획발표 [ 관리기술 ] (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 ITU-T 산하의 FG-DFS에서디지털금융시스템관련표준화를위한연구를수행하면서 DLT 기반금융시스템에대한연구를일부수행 - (R3Corda) 글로벌중요은행들포함 200개이상의기관이참가하는최대규모의금융분산원장플랫폼으로서블록을사용하지않고단일중앙서버또는참가자컨소시엄에따른유일성서비스 (uniqueness service) 를제공하는허가형사설플랫폼 - ( 리플 ) 은행및지불서비스공급자들이참여하는국가간지불을위한 p2p기반허가형사설플랫폼. 중앙집중화된발행및유통구조를갖는 XRP 토큰을연결통화로사용하여환율처리및수수료징구에사용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 미국등다수의주요국가에서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시스템을통하여조직내의사결정, 대리자투표등을시행하고있고다양한서비스모델의기술개발이활발히진행중 - (Follow My Vote) 분산원장기술기반의온라인투표소프트웨어개발완료및상용화 (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 유럽연합은개인정보를분산장부에수록하는것은잊혀질권리를손상시키는매우심각한사태를유발할수있다고보고있으며, 더욱이 EU의 GDPR의시행은자칫블록체인산업발전에저해요인으로적용될수있다고보고있음. 이러한법령에대응하기위하여개인정보보호지침마련과, 이에따른기술및서비스개발이필요 (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표준 ) sovrin, ockam, aversafe, trustedkey 등다양한스타트업들을중심으로새로운구조와서비스개발을진행중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 해외메이저들은 IoT 블록체인의상용화생태계구축에적극적인반면한국은한국은 IoT 신뢰기술을개발중으로, 이를신기술이슈로고도화하여블록체인신뢰기술의표준화를선점할경우신시장창출의기회포착이가능할전망 - (IBM) IoT 기술적용을위한 ADEPT(Autonomous Decentralized Peer-to-Peer Telemetry) 플랫폼을개발, 월마트 (Walmart) 와협력하여블록체인을통한농 축산물유통에대한추적실험과 FDA와함께블록체인기반네트워크로환자들의의료정보를공유하는시스템개발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23

24 - ( 인피니온테크놀로지 ) 스마트홈, 공장등기밀데이터를저장하고교환하는다양한커넥티드시스템에서의인증, 암호화등을지원하는 OTPIGA Trust P 솔루션출시 - ( 시만텍 ) IoT 디바이스의임베디드 OS 모니터링, 침입탐지 / 차단, 접근통제기능등을제공하는크리티컬시스템프로텍션 (CSP) 개발 (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 블록체인성능평가에관련한연구가지속적으로이뤄지고있으며, 샤딩기법을이용한테스트넷이대표적임 - (IBM) Hyperledger Fabric v0.6에적용되었던 PBFT 합의알고리즘의노드확장성문제해결 (100개이상노드참여시성능급격히저하 ) 을위해 Fabric v1.0에서 Kafka 합의알고리즘지원 - ( 비트코인 ) 확장성문제해결을위해라이트닝네트워크백서발표 ( ) 및첫번째릴리즈후보스펙을발표 ( ) - ( 이더리움 ) 확장성문제해결을위해플라즈마백서를발표 (2017.8) 하였으며, 샤딩기법도입에대한로드맵제시후샤딩단계 1의스펙을발표 (2018.3) - ( 질리카 )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블록체인확장성해결을위해최초로제안한샤딩기법 ( ) 을자체퍼블릭블록체인에적용하여테스트넷을개시 (2018.3) 하였으며, 6개의샤드로 3,000TPS 달성 < 국외주요사업자서비스동향 > 사업자 Walmart AIG & IBM 비트퓨리그룹 (Bitfury Group) 주요현황 년 10 월부터 IBM 과협력하여돼지고기생산, 유통과정에블록체인을적용하여투명하며신속하게이력관리 년 6 월, Standard Chartered 은행의위험보장을관리하기위해스마트보험계약 (Smart Insurance Policy) 을개발 - 조지아정부와토지등기소프로젝트실험 Eastman Kodak 년 1 월, 블록체인사진거래플랫폼인 KodakOne 출시. A.P 몰러머스크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마존히다치 Follow My Vote - 출입항기록등해상보험관련정보를담은기록을추적하는데에블록체인기술을활용중 년 11 월, Ethereum Blockchain as a Service(EBaaS) 개시 년 2 월, 하이퍼레저기반의 Blockchain as a Service 제공 년 4 월, 블록체인서비스템플릿제공 년 3 월, 개발자에게 Blockchain as a Service(BaaS) 샌드박스제공 년 5월,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블록체인의 개념 증명을 위한 서비스 제공 년 11 월, 미국대통령선거에블록체인기술이적용된온라인투표플랫폼을제공 32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5 사업자 Lightning Labs 리플 애플 Horizon 골드만삭스 JP 모건체이스 시티그룹 VISA 유로넥스트 ( 프랑스주식거래소 ) 미즈호은행 ( 일본 ) ONC( 미국헬스 IT 조정국 ) 크로마웨이 ( 스웨덴 ) 에스토니아 주요현황 년 3 월, 비트코인에라이트닝네트워크를적용하기위한최초베타버전출시 년, 은행이나카드결재서비스를블록체인기반으로연동하기위한인터레저 (Interledger) 기술개발을시작함 년 4 월, Apple Pay 에 Payments Request API 를추가하면서리플인터레저추가 -Edge insights 라는깃허브를통해오픈소스로개발된블록체인기반 IoT 솔루션을개발하고있으며, Edge( 사물인터넷기기 ) 를서로연결하고 Edge 에서수집한데이터를분석하여항공기추적, 라디오전파분석등다양한분야에활용하고자시도 - 주식거래에사용할수있는분산원장기술기반의암호화화폐를개발 - 이더리움기반프라이빗블록체인시스템을개발중 -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디지털통화 씨티코인 (Citicoin) 을금융권최초로개발 - 미국스타트업기업인체인 (Chain) 과협력하여블록체인기반의결제시스템 VISA B2B Connect 를개발 -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여증권등록, 거래처리및결제대금청산등을실시간처리하는기술개발 년 3 월블록체인기술기반국경간증권거래시스템개발 - 의료정보기록및보안을위해블록체인기술개발중 - 블록체인기반국가토지등기시스템개발 -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여개인건강기록등을보관하는정부데이터시스템 X-Road 개발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25

26 2.4. IPR 현황및전망 특허분석개요 - 블록체인분야에있어서, 2018년 7월현재까지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공개 ( 등록 ) 된특허들을대상으로앞서제시된표준화항목에따라검색 / 추출된총 1,739건의특허를대상으로분석을수행함 특허출원년도별특허공보별동향 - 블록체인표준기술기반의특허출원활동은 2012년부터시작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15년에특허출원활동이급격히증가하여 2016년에특허출원활동이가장활발한것으로나타났음. 2017년도에는전년도에비해특허출원활동이다소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으나출원특허에대한미공개특허가존재하는구간인것을감안하면이후구간에서도특허출원활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블록체인표준기술기반국가별특허출원활동을살펴보면, 미국에서의출원활동이매우활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국제특허, 한국, 일본및유럽순인것으로나타남 - 국가별특허출원점유율을살펴보면, 미국의점유율이전체출원의 55%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어, 미국이표준기술기반블록체인기술의주요시장인것과표준기술을주도할것으로예상되며, 다음으로국제출원이전체출원의 34% 를차지한것은국체특허출원주체들의해외시장선점또는표준화대비등이예상된다고할수있음 32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7 각표준화항목에대한연도별출원동향 출원년도 표준화항목 01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02/3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 / 애플리케애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04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05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요구사항분석표준 합계 출원년도 표준화항목 06 블록체인기반투명한트랜잭션과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09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합계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27

28 출원년도 표준화항목 10 블록체인 ID 관리표준 11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표준 12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13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합계 표준화항목에대한연도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화기술에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블록체인기반투명한트랜잭션과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표준화기술, 블록체인 ID 관리표준기술,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화기술,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화기술순인것으로나타남 - 표준화항목중에서트랜잭션관련기술에대한출원이다출원 1위와 2위를차지하며전체출원의 65% 점유율을차지하는이유로는초기블록체인기술이금융서비스에집중적으로응용되고있다는것에서찾을수있으며, 또한금융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는보안관련표준화기술에도출원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남 각표준화항목에대한특허공보별출원동향 출원국가 표준화항목 01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02/3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 / 애플리케애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04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05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요구사항분석표준 한국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국제특허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9 출원국가 출원국가 표준화항목 06 블록체인기반투명한트랜잭션과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09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한국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국제특허 표준화항목 10 블록체인 ID 관리표준 11 자가주권 ID(self-soverei gn identifier) 관리표준 12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13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한국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국제특허 합계 - 미국특허공보의표준화기술항목을살펴보면,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화기술에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으며, 다음으로블록체인기반투명한트랜잭션과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표준화기술, 블록체인 ID 관리표준화기술순으로특허출원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한국특허공보의경우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화기술에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으며, 다음으로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요구사항분석표준화기술에출원활동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국특허에서의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출원인 표준화항목 01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02/3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 / 애플리케애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04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05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요구사항분석표준 코인플러그 7 19 더디엔에이시스템 미탭스플러스 김만이 1 1 나라시스템 2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29

30 출원인 표준화항목 06 블록체인기반투명한트랜잭션과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09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코인플러그 더디엔에이시스템 6 미탭스플러스 6 김만이 1 1 나라시스템 2 출원인 표준화항목 10 블록체인 ID 관리표준 11 자가주권 ID(self-soverei gn identifier) 관리표준 12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13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코인플러그 더디엔에이시스템 6 미탭스플러스 6 김만이 4 나라시스템 4 합계 - 한국에출원된표준화항목별주요출원인을살펴보면, 한국국적의출원인만출원활동을한것으로나타나, 표준화항목관련기술에대한해외출원인의한국시장에대한특허출원활동이미미한것으로조사됨 - 한국국적의코인플러그가한국에가장많은특허를출원 (79건) 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외의출원인은코인플러그에비해출원활동이미미한것으로나타남 - 코인플러그는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기술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며, 다음으로블록체인 ID 관리표준기술과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요구사항분석표준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더디엔에이시스템은블록체인기반투명한트랜잭션과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표준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미탭스플러스는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기술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나라시스템은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과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기술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한국시장에서는한국국적의출원인들의특허출원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나한국국적의출원인들이표준기술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33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1 해외특허에서의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출원인 표준화항목 01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02/3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 / 애플리케애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04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IBM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요구사항분석표준 Mastercard 4 Bank of America 2 2 NchainHoldings 5 코인플러그 FMR LLC Wal-Mart Nokia 2 Cognitive Scale 2 2 Accenture 2 Visa 2 1 Nasdaq 2 출원인 표준화항목 06 블록체인기반투명한트랜잭션과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09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IBM Mastercard Bank of America NchainHoldings 코인플러그 FMR LLC 16 1 Wal-Mart 17 Nokia Cognitive Scale 12 Accenture Visa Nasdaq 9 2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31

32 출원인 표준화항목 10 블록체인 ID 관리표준 11 자가주권 ID(self-soverei gn identifier) 관리표준 12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13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IBM 합계 Mastercard 67 Bank of America 4 47 NchainHoldings 2 44 코인플러그 1 39 FMR LLC 1 18 Wal-Mart 17 Nokia 3 16 Cognitive Scale 16 Accenture 1 16 Visa 1 15 Nasdaq 해외에출원된표준화항목기술에대한주요출원인을살펴보면, IBM, Mastercard Bank of America, Nchain Holdings, 코인플러그, FMR LLC, Wal-Mart, Nokia, Cognitive Scale, Accenture, Visa, Nasdaq 순인것으로나타남 - 주요다출원인중에서금융서비스관련출원인전체다출원인중약 50%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어초기블록체인기반표준화기술은금융기술분야에서주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주요다출원인이집중적으로출원활동을하고있는표준기술분야도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인것으로조사되어, 블록체인기반에서안정적인금융서비스를위한주요출원인들의요구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33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3 2.5. 표준화현황및전망 표준화특성 개념 / 정의, 유즈케이스 / 요구사항, 기능 / 참조구조, 데이터포맷 / 스키마, 프로토콜 / 인터페이스 표준수준 95% ( 선도국가대비 ) 구분표준화기구표준화현황 ISO TC307 (WG1-Foundations) 용어, 참조구조 2 개의국제표준과텍사노미및온톨로지, 상호운용성관련발견현안 2 개의기술보고서를개발중이며, 데이터흐름관련연구진행 (WG2-Security, privacy and identity) 디지털자산관리자의보안기술보고서개발중 (WG3-Smart contracts and their applications) 법적결속을갖는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개요및계약간상호작용 2 개의기술보고서개발중 (JWG4-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IT Security techniques) 보안위협및취약성, 프라이버시및 PII 보호개요, 신원관리개요 3 개의기술보고서개발중 (SG2-Use cases) 활용사례기술보고서개발중 (SG6-Governance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거버넌스가이드라인기술명세서개발중이며투표결과에따라 WG4 로전환예정 (SG7-Interoperability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블록체인상호운용성에서의표준화아이템정의를위한기술문서를개발중에있음 국제 ( 공적 ) TC46 SC11 (WG17-Records in the cloud) 블록체인기반기록관리프로세스, 참조아키텍쳐, 활용가능한유스케이스등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표준개발중 TC215 (Health informatics) 건강정보학표준을다루는위원회로서블록체인에기반한의료정보관리를위한건강정보표준을연구하고있으며의료정보시스템및기기상호운영성에대한표준을연구 SG13 (Future networks (& cloud)) 2017 년 11 월,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서비스기능및요구사항표준개발착수 ITU-T FG-DLT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원장기술기반의응용및서비스를식별분석하고이러한응용및서비스가국제적규모로구현되는것을지원하기위한최적실무및지침에대한표준연구수행 FG-DFC (Digital Currency including Digital Fiat Currency) 디지털법정화폐 (DFC) 에관한보안, 상호운영성, 위조예방및소비자보호 / 수용의핵심현안을연구. 블록체인을포함한다양한기술을이용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33

34 FG-DPM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to support IoT and Smart Cities & Communities) IoT 및스마트시티를지원하기위한데이터처리와관리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에관한그룹으로서, 블록체인에대한연구수행 SG17 (Security) 2017 년 9 월신규연구과제 Q14 DLT 보안개발중이며, DLT 기반전자지불시스템보안위협및요구사항, DLT 기반온라인투표시스템의보안위협등을포함하여 9 개의표준항목개발중 SG20 (IoT and applications, smart cities) Framework of blockchain of things as decentralized service platform 표준권고초안이제안되었음. 해당표준권고초안에서는블록체인기반사물인터넷의표준화와블록체인관련기술이사물인터넷애플리케이션과서비스에미치는영향, 특징, 요구사항, 프레임워크, 유즈케이스등을연구하여표준화추진 onem2m 년 IoT 블록체인에대한작업항목검토, IoT trust 에대한작업항목채택및개발예정 (TR40) 국제 ( 사실 ) IEEE 2418 (Standard for the Framework of Blockchain Use in Internet of Things) IoT 시스템에서블록체인사용을목적으로하는 IoT 블록체인사용을위한프레임워크표준을개발중 W3C (Verifiable claims WG) self-sovereign identity 지원을위한활용사례개발을완료했으며검증가능한주장데이터모델표준개발중 TTA PG502 (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모델및보안위협대응표준, 블록체인용어정의표준, DLT 활용사례기술보고서개발중 국내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월구성되어 DLT 용어정의표준, DLT 활용사례기술보고서, DLT 플랫폼참조구조표준개발중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 블록체인그룹 ) - 금융보안단체표준화를위해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표준개발워킹그룹구성 (2017.9) 하여운영중 - 금융권블록체인플랫폼을위한공통요구사항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 을도출하고, 금융서비스지원을위한기술분야별표준을개발 33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5 국내표준화현황및전망 [ 기반기술 ] (DLT 참조구조표준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블록체인그룹,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등에서표준개발, TTA PG 502 를통해단체표준제정예정 [ 플랫폼및연동기술 ] (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 클라우드에서블록체인을제공하기위한단계적기술적용방안및표준화대상이기획되고있는단계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 ) 다양한블록체인플랫폼이출연하면서이종의블록체인간상호운용성표준의필요성이커지고있어표준화대상으로기획되고있는단계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 국내금융권에서블록체인기반의공동인증서비스가출시되고서비스간연계에대한요구가커짐에따라,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통해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의상호운영표준개발에대한논의를시작 -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 금융권역별로추진중인블록체인공동인증서비스간의상호연동을위한표준개발이추진되고있으며세부방안중하나로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의상호연동방식이포함되어표준개발이진행중 < 국내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블록체인기반인증관리체계상호연동프레임워크 진행중 (2018)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블록체인구조 기능블록체인보안위협및요구사항 진행중 (2018) 진행중 (2018)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블록체인용어정의 진행중 (2018) [ 응용기술 ] (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 저작권관련표준개발은클라우드컴퓨팅 (SPG21), 응용보안 / 평가인증 (PG504), 디지털콘텐츠 (PG610), 메타데이터 (PG606) 등 TTA 관련표준작업반들이협업을통해개발해야함 - (TTA 메타데이터 PG(PG606)) 방송콘텐츠유통메타데이터구송요소및형식 (TTAK.KO ) 표준에블록체인기반미디어정보거래기능확장표준화진행중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35

36 (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 : 요구사항분석표준 ) 전자기록관리와관련된블록체인표준화는현재진행되고있지않으며, ISO TC46 SC11에서개발중인관련표준의국내부합화후 2020년내로 KS 표준화추진예정 [ 관리기술 ] (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블록체인그룹에서금융블록체인보안요구사항을개발중이며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는지불결제서비스에초점을맞춘포럼표준을개발하여 ITU-T SG17 Q14에기고예정. 2019년도 TTA PG502를통해단체표준제정예정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활용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그에따른정보보호측면의보안위협분석및대응방안등에관한표준개발이추진될것으로예상 - (TTA 개인정보보호 /ID관리, 블록체인보안 PG(PG502))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모델및보안위협대응 표준개발중 - (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 2018년도에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관련표준제정을추진 (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 전통적 ICT 서비스분야에개인정보보호법이적용되고있으며이를유권해석하여적용이가능하다고보고있으나, 블록체인서비스환경에서전문화된지침 ( 예, 잊혀질권리 ) 이필요하지만, 아직이와관련한활동이없음 (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표준 ) 인터넷주소자원, 디지털식별자표준개발을담당하고있는 PG222을중심으로자가주권 ID 관리유즈케이스, 요구사항및구조, 블록체인을활용한 DNS, 스마트차량용 ID 등의표준개발을진행하고있음 - (TTA IPv6/ 인터넷주소자원 PG(PG222)) 자가주권식별을사용하는검증가능주장에대한유즈케이스개발중 (P ) - (TTA 개인정보보호 /ID관리, 블록체인보안 PG(PG502)) 블록체인기반사물인터넷디바이스및자원검색프레임워크 (TTAK.KO ) 개발완료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 지식정보트러스트포럼 : IoT 트러스트인프라에대한생태계구축및표준화를위해, 지식정보트러스트포럼 이발족 (2015.9), IoT trust 에대한개념정의를하고있으나아직본격적인표준개발은진행되지않고있음 (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 블록체인의확장성관련표준화항목은아직제안되지않았으나, 합의알고리즘에매우큰영향을받으며보안성과연관되어개발되어야하므로, ISO TC307 WG2에서첫논의가시작될것으로예상 33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7 < 국내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TTA PG222 TTA PG502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 자가주권식별을사용하는검증가능주장에대한유즈케이스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모델및보안위협대응 TTAK.KO , 블록체인기반사물인터넷디바이스및자원검색프레임워크 PSEF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 진행중 (2020)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표준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표준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국제표준화현황및전망 [ 기반기술 ] (DLT 참조구조표준 ) ISO TC307 WG1에서 2017년부터참조아키텍처표준을개발중임. ITU-T SG에서는각연구분야에서의블록체인프레임워크를표준화진행중. FG-DLT의경우직접표준을개발하는것은아니나표준개발을위한사전연구를수행중 - (ISO TC307) 2017년부터 IS Reference archetecture 개발개시, 상호운영성, 컨센서스알고리즘등에대한내용을추가하여 CD 투표회부예정 - (ITU-T FG-DLT) Architectural aspects and reference framework 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향후 ITU-T에서표준화진행여부검토예정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SO TC307 ITU-T FG DLT IS Reference Architecture Architetureal aspects and reference framework Report(not standard) 진행중 (2020) 진행중 (2020) DLT 참조구조표준 [ 플랫폼및연동기술 ] (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 2017년 11월, ITU-T SG13 회의에서클라우드에서블록체인을제공하기위한기능및요구사항개발착수 - (ITU-T SG13) 클라우드형태의블록체인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필수적으로요구되는클라우드에서블록체인서비스를 PaaS 형태로제공하기위한표준개발착수. 이는원활한블록체인프로비저닝 ( 블록체인서비스제공을위한 PasS 제공 ), 탄력적인확장성 ( 블록체인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37

38 노드의추가및제거에대한확장성 ), 글로벌가용성 ( 전세계어디에서나사용가능 ) 을목표로표준개발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 ) 2017년 11월, ITU-T SG13 회의에서클라우드에서블록체인을제공하기위한기능및요구사항개발착수 - (ISO TC307 SG7)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상호운용성관련하여표준화아이템정의를위한기술문서를작성중에있으며현재버전에서는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상호운용성을위한구문적 / 의미적데이터표준,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발견 (Discovery) 상호운용성표준 및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암호자산 (cryptoassets) 상호운용성표준 을표준화대상으로권고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 ISO TC307 SG7에서블록체인간상호운영에대한표준개발에착수하였으며, 여러상호운영방식중하나로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방식이포함될것으로예상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SO TC307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상호운용성을위한구문적 / 의미적데이터표준 ITU-T SG13 Y.BaaS-reqts, BaaS 서비스기능및요구사항 진행중 (2020) 진행중 (2019)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 응용기술 ] (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 IETF, ITU-T SG13, SG17, W3C 등주요표준화기구에서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관리표준화가준비단계이며, 우리나라에서산업체들과협력하여주도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음 (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 : 요구사항분석표준 ) 한국은 ISO TC46 SC11 내에서가장주도적으로 ICT 기술을기록관리에도입하고있는국가로, 블록체인기반기록관리표준화역시한국의주도로진행중에있음. 그러나블록체인의기록관리적용을위한기본요구사항및원칙연구그리고실제적용사례분석등의다양한연구를수행해온캐나다, 호주등의선진각국에비해, 한국은이러한선행연구등의기반이부족한바, 블록체인기반기록관리의국제표준화과정에서각국의견제및주도권경쟁이치열할것으로예상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SO TC46 SC11 Blockchain based record management Requirements analysis 진행중 (2020)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요구사항분석표준 33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9 [ 관리기술 ] (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 ITU-T SG17 Q14에서는 2017년 9월부터지불결제시스템보안관련표준을개발중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TU-T SG17 Q4 X.strdlt, The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igital payment servic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진행중 (2020)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 주요국가에서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활용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그에따른정보보호측면의보안위협분석및대응방안등에관한표준개발이추진될것으로예상 - (ITU-T SG17) 한국이제안한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 이채택 (2017.9) 되어표준개발중 (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 EU의 GDPR의시행으로한층강화된개인정보보호에대응하여블록체인서비스환경에서전문화된지침 ( 예, 잊혀질권리 ) 을 TC307 WG2에서개발중 - (ISO TC307) 영국이 (Stephen Holmes) 제안하여블록체인서비스환경에서프라이버시와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초문서개발중 ( 자가주권 ID(Self-sovereign identifier) 관리표준 ) 2016년부터 W3C는블록체인커뮤니티그룹을결성하여, 블록체인유즈케이스, 블록체인메시지형식및저장사용지침등의표준을개발하고있음. 또한식별자관련표준화는블록체인과직접적인연관관계는없지만, 효율적인표준화를위해블록체인기술들과연계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 - (W3C Credentials CG) 분산식별자 (Decentralized Identifiers(DIDs)) 에대한데이터모델과신텍스관련문서를발행 - (W3C Verifiable Claims Working Group) 증명가능주장 (Verifiable claims) 유즈케이스를기술보고서로 (2017.6) 발행하었으며, 정식 WG 문서로증명가능주장데이터모델과표기법 (Verifiable Claims Data Model and Representations 1.0) 을발행함 (2017.8)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 ITU-T SG13 에서는 2014년부터 ICT 트러스트에대한권고안개발및핵심연구항목발굴을통한트러스트표준화를시작하였고 (Y.3052, Y.3054), SG20 에서는 IoT 및블록체인에대한통합연동구조관련표준화를추진중. onem2m 에서는한국의주도로 IoT trust 기술의기본 use case를개발중이며 (TR-40) 블록체인의적용을추진하고있는중 - (ITU-T SG13) 2014년부터트러스트에대한권고안개발및핵심연구항목발굴을통한트러스트표준화시작 ITU 전권회의 ( ) 를통해 ICT 인프라를위한트러스트프레임워크관련결의가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39

40 있었으며, 미래트러스트및지식인프라에대한워크샵을개최 (2015,04) 하고, 관련표준화활동강화 ITU는 Trust in Information Society 를주제로 Kaleidoscope conference를개최 ( ) 하고, 트러스트기술확산및관련표준화를주도하고있음 Q.16/13에서는 ICT 인프라에대한트러스트프로비저닝을위한 TR(Technical Report) on Trust 문서가 월승인 ICT 인프라와서비스를위한트러스트프로비저닝개요에대한표준문서 (Y.3052) 가 월승인됨 ITU-T Recommendation Y.3054 Framework of Trust-based Media Services 국제표준권고가승인됨 (Consent: ) - (onem2m) IoT 블록체인표준화에대해검토하고있으나아직본격적인표준개발은진행되지않고있으며현재 IoT 트러스트표준은국내기술진에의해제안되어개발이진행중이나표준화과제지원이없는상황으로진도가정체된상태 (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 ISO TC307 WG2에서블록체인의확장성관련표준화항목은아직제안되지않았으나, 합의알고리즘에매우큰영향을받으며보안성과연관되어개발되어야하므로, WG2에서첫논의가시작될것으로예상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TU-T SG17 X.stov, Security threats to online voting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진행중 (2020)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ISO TC307 ISO TR 23244,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Overview of Privacy and PII protection 진행중 (2019)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34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1 2.6. 오픈소스현황및전망 리눅스재단하이퍼레저 (Hyperledger) 프로젝트 년말부터리눅스재단산하의오픈소스기반블록체인표준개발중이며, IBM, 시스코, Ripple, Digital Asset 등 IT기업과 R3CEV 컨소시엄포함 80여개사가참여 - 모든거래내역이암호화를통해보호되고네트워크내모든참여자에공개되는방식의거래시스템을연구하며, 리눅스운영체제를탑재한모든컴퓨터에서사용가능하며블록체인의글로벌공개표준을만드는데주력 년 9월 17일, 프리뷰버전 0.6이출시된이후, 2017년 7월 11일정식버전 1.0이릴리스됨. 버전 1.0에서는트랜잭션서명 (Endorsement) 지원, Endorsing Peer와 Ordering service 노드의분리등커다란변화가있었으며, 누락된기술문서들이많이보완됨 - 한국은 2016년부터삼성SDS 가멤버활동중. 삼성SDS 는기업용블록체인플랫폼 Nexledger( 넥스레저 ) 와블록체인신분증 (Digital Identity) 및지급결제 (Digital Payment) 서비스출시 (2017.4) - 불필요한경쟁을줄이고협업체제를공고히하기위해, 회원이추진하고있는프로젝트를공개해누구나검색할수있도록하는 ' 블록체인익스플로러 ' 를개발완료 - BAML과 HSBC, 싱가포르인포컴개발청이하이퍼레저패브릭을기반으로한스마트계약서비스개발하였고, 서류작업이많은무역금융절차간소화에성공 R3 CEV 컨소시엄 - 미국핀테크기업 R3를중심으로골드만삭스, JP모건등 50여개금융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여블록체인표준플랫폼공동개발중 - 국내에서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이참여했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도가입을진행중 - MS와파트너쉽체결 (2016.4) 하였으며, 이더리움과 MS 클라우드서비스플랫폼 에저 를접목하여블록체인인프라구축 - R3CEV는금융거래에특화된플랫폼으로불필요한데이터공유를막고개별금융회사간에만금융거래데이터공유가가능하도록하는 Corda 시스템을개발 Ripple Lab 년결제네트워크간에효율적이고안전한결재를위한 Interledger Protocol(ILP) 을공개소프트웨어로개발 - ILP를통해여러화폐분산장부기술들이전세계에서확정되는상호운영하는것이가능해짐. 30개은행이파일롯테스를했으며, 90개은행이연결 기업이더리움얼라이언스 (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 마이크로소프트, 엑센츄어, BNY 멜론등이금융분야를넘어포괄적기술범위까지확대하여, 기업내개인적이고유동적인블록체인구축을위한기술표준을개발을위해 2017년 3월결성 - 기업이이더리움블록체인코드를보다쉽게채택하기위한표준및기술의개발을목표로블록체인의프라이버시, 보안, 확장성을강화시켜기업앱에더적합하도록개발할계획 - 특히, 이더리움기반기술과 EntEth 1.0. 이라는신규참조아키텍처를폭넓게지원계획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41

42 Digital Asset - Digital Asset의 Hyperledger 구현은데이터백본개념을다중조직수준으로확장하기위한엔터프라이즈용블록체인서버 - Bitcoin의동일한 UTXO / 스크립트기반트랜잭션결정을사용하고금융서비스에필요한기능으로확장 - * UTXO(Unspent Transaction Output) : 전자화폐에서아직소비되지않고내지갑에남아있는화폐출력값 - 한회사에서개발하는것보다광범위한개발자커뮤니티의보안수정및기능추가등강력하고검증된리눅스재단의거버넌스모델을통해이익을얻기위해, 2016년 12월부터모든구현을리눅스재단의협력하여오픈소스로진행중 Chain Open Standard - 전세계리딩금융기관인 Nasdaq, Citi, Visa, Fidelity, Capital One 등과협업하도록디자인된높은확장성을갖는금융네트워크를위한공개소프트웨어블록체인프로토콜로 2016년에개발됨 - 이표준은단순한자산의전송부터대출까지사용될수있어금융권의규제, 보안및프라이버시의요구사항을만족 D-CENT(Decentralis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 D-CENT( 분산형시민 Engagement Technologies) 는차세대오픈소스, 분산및개인정보보호도구로지난수년간민주주의를변화시킨시민중심의유럽전역의프로젝트임 - D-CENT 도구는개방형오픈소스로블록체인기반의사결정프로세스를실현하기위한기술적지원체계. 시민들에게정책정보를공유하고정책문제해결책을공동으로제안및작성할수있는블록체인시스템설계를지원. 유럽연합으로부터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5년동안총 250만유로 ( 한화약 32억원 ) 를지원받아서개발함 - 시민중심조직으로구성되어유럽전역에서민주주의선도자역할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다양한활동전개. 2013년부터스페인 (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 아이슬란드 ( 레이캬비크 ), 핀란드 ( 헬싱키 ) 에서직접민주주의를위한 D-CENT 도구 를개발하고테스트하고오픈소스로공개 Self Sovereign - 어떠한종류의조직에서도사용될수있는탈중앙화된민주주의를구현하기위해투표기능을중심으로블록체인기반프로토콜과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개발중 Follow My Vote - 온라인투표서비스로완전히투명하고단대단 (end-to-end) 검증이가능한온라인투표 (voting) 와여론조사 (polling)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목표로개발 34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3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국외환경요인 기회요인 (O) 위협요인 (T) 시장 기술 표준 시장 기술 표준 국내역량요인 - 글로벌블록체인시장규모및투자유치규모성장세예상 -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비트코인디지털자산으로인정 - 블록체인시스템을활용한전자투표도입긍정적 - 미국내블록체인기술활용한통화및파생상품등활발히거래 - RIPPLE: 기존시스템의 10 분의 1 수준의수수료서비스제공 - IBM: Hyperledger Fabric 기반해외송금시스템기술검증 - ISO 와 ITU-T 중심으로 2018 년부터본격적표준화작업진행 - 비트코인을중심으로한디지털화폐에서다수의사고사례발생 - Hyperledger 에서 IBM 이주도하고있으며, 국내업체는후발주자로따라가는중 - IETF, ITU-T SG13, W3C 등주요국외표준화기관에서콘텐츠블록체인등의표준화작업시작미비함 시장 기술 표준 표준화추진상의문제점및현안사항 강점요인 (S) - 블록체인기반금융서비스의안전성및신뢰성이더욱중요해짐시 - 금융권에서블록체인기반문서장관리시스템구축중 - PKI 기반디지털 ID 시스템에서블록체인시스템으로진화중 - DLT 활용한서비스모델에대한기술연구진행기 - 스마트컨트랙트개발완료하여술상용화 ( 블로코 ) - 예탁결제원이 2017년12월전자투표시스템 POC 완료 - R3CEV 컨소시엄참여 5개은행중심자금이체, KYC 등활용방안연구진행표 - TTA, DLT표준화포럼, 금융보안준표준화협의회,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등표준화연구진행 SO 전략 - ( 시장 ) 금융 ( 증권, 투자, 무역등 ) 권의수익창출을위하여블록체인을활용한금융서비스개발 - ( 기술 ) 스마트컨트랙트기술활용해송금서비스뿐아니라해외계약시스템활용연구방안모색 - ( 표준 ) 국내외표준화작업이 2018 년부터본격화될것으로예상, 지속적표준화포럼활동및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를통한표준화전략 ST 전략 - ( 시장 ) 암화화폐사고사례를커버할수있는금융안전성확보를위한정책지원 - ( 기술 )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유통등다양한기술개발및국제표준화적극참여 - ( 표준 ) 국내현존표준화협회와포럼에서콘텐츠블록체인표준화작업선도가능 약점요인 (W) - 블록체인에대한시장의관심이해외에비해적음 - 선진국에비해핵심, 원천기술의부족. 장기적인관점의기술개발및전략취약 - 트랜잭션및응용을위한보안요구사항과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서비스관련기술개발없음 - 콘텐츠블록체인관련기술개발연구진행미비 - 온라인투표기술등에대한특허활동미흡 - 표준화항목관련기술에대한해외출원인의한국시장에특허출원활동미비 WO 전략 - ( 시장 ) 국가차원의전략적기술 ( 신원관리, 공증 / 소유권, 전자투표, 수송, 유통, 보안, 스토리지 ) 개발계획및투자로시장의관심을높이기위한노력제고 - ( 기술 ) 콘텐츠블록체이관련기술개발연구에대한진행국내외미비, 주도적역할의기회있음 - ( 표준 ) 국가차원의한국시장출원활동장려노력과이점제공 WT 전략 - ( 시장 ) 사건사고분석을기반으로향후선택과집중을통하여블록체인안전성제고 - ( 기술 ) 핵심원천기술보유기관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기술조기확보 - ( 표준 ) 콘텐츠관련불록체인기술개발국내외모두미비하여, 관련표준화연구개발주도가능 - 블록체인원천기술의국내산업경쟁력이선진국대비격차가존재하나,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유통등블록체인응용부분에대한표준화로국제표준화선도가능함 - 블록체인표준화범위가넓은데반하여대응하는보안분야만 TTA PG 에서대응하고있어, 전체를포괄하는국내표준대응하는블록체인 PG 신설이필요함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43

44 3.2. 중점표준화항목별국내외추진전략 ㅇ영역별특징및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핵심기술및유망서비스신규표준제안을통해표준화를선점할수있는분야 : 국제표준기획단계부터주도적참여를통해국제표준화선도기반확보 : 관련표준화기구에서의적극적인제안으로국내핵심기술의국제표준화를위한발판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경쟁이치열하지만국내역량이높아국제표준선도가가능한분야 : 국내기술의국제표준반영을위한관련표준화기구에서의적극적인표준화활동추진 - 추격 / 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활발히진행중인분야중국내진입시기가다소늦어졌지만타국가의표준화수준에도달하기위해후발주자로써추격하거나다각화된협력이필요한분야 : 국제공식및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다각적인대응방안모색 : 전략적대외협력강화및제휴를통한기술 / 표준의 Catch-up 전략추진 - 지속 / 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거의완료단계이나국내역량이높아후속 / 개정표준화에서의선도가예상되며, 표준기반서비스및시장확산에집중이필요한분야 : 높은국내역량을바탕으로한후속 / 개정표준화주도및추가적인틈새표준발굴을모색 : 표준기반킬러애플리케이션개발및서비스적용을통한표준활용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거의완료된분야중국내역량은낮지만전략적으로수용이필요한분야 : 국제표준의수용및적용을통한국제호환성확보와국내시장확산 34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5 ( 선도경쟁공략 병행 ) DLT 참조구조표준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PG,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SO TC307 WG1 국내참여업체 / 기관 TCA 서비스블로코등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ibm, Ethereum foundation 중국 /Tensent 한국 / 블로코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IBM 중국 /Tensent 한국 / 블로코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 (Ver.2019 신규 ) 블록체인서비스의가장기반이되는기술로서현재구현되는시스템들이가지고있는확장성, 호환성및상호운영성상의문제를해결하면서다양한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범용플랫폼을개발하기위한아키텍처를제공하는중요한기술이며실제로경쟁적으로연구중에있으므로선도경쟁공략항목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45

46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ISO TC307 에서 IBM 주도하에개발중 - ITU-T FG DLT 에서연구중이며완료후 ITU-T 산하 SG 에서표준화할가능성존재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ISO TC307 참조아키텍처코에디터한국에서수임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기초대응 )) Hyperledger, EEA 등에서각플랫폼표준명세를개발하고있음. 이러한단체표준들이국제표준으로제안 / 기고될때국가이익에따라대응 국내표준화추진계획 < 현황 > - 금융권블록체인플랫폼표준을개발중인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와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공동으로국내용범용플랫폼표준개발중 < 추진계획 > -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개발중인국내용범용플랫폼표준을 TTA PG 502 에서단체표준화, 이에기초하여 ISO TC307 표준기고 - ( 국제표준화기구적극대응 ) 국내현황반영한기고및코에디터십활용하여적극대응 표준특허전략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특허권리범위보완전략 - 아키텍처수준이므로특허기술을포함하기어려운점이있으나한국이강점을갖는관리기술관련구현에필요한특허도출목표로연구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범용플랫폼개발에활용되는기술로서표준화와기술개발을동시에병행추진하고이를통해효과적인국제표준화추진 34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7 ( 선도경쟁공략 후행 )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플랫폼요구사항표준 국내 TTA 클라우드컴퓨팅 SPG,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T SG13 Q17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경희대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7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MS, IBM, Amazon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한국 /ETRI 중국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선도경쟁공략 (Ver.2019) 2017 년 11 월부터 ITU-T SG13 에서관련하여 Y.BaaS-reqts 표준을개발중이며, 에디터쉽을확보하고있음. 또한, 표준에대한정책적요구가높으며우리나라가주도가가능한항목으로차세대공략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47

48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 ITU-T SG13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즈케이스, 요구사항및기능에표준개발을착수 ( ) 하여개발중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본표준을개발하고있는 ITU-T SG13 Q17 은한국이라포처및에디터를맡고있으며이를활용한국제표준공략추진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타국 / 외국기업과의제휴 ) 본표준에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ZTE 등의중국통신사업자및제조업체가참여하고있으며, 향후표준개발에적극대응하여공동기고및상호협력을통하여표준개발유도 < 현황 > - 본표준은클라우드컴퓨팅에서블록체인을제공하기위한플랫폼을위한요구사항이므로기존클라우드관련표준을개발하고있는 SPG21 에서개발예정 국내표준화추진계획 < 추진계획 > -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 ITU-T SG13 국제표준제정후 SPG21 에서관련표준화진행 - ( 국제표준준용 ) 또한, 국제표준화국내표준의부합화를위하여국제표준이개발된후, 국내표준으로써준용하는전략을제안함 -( 표준화포럼활동 ) 블록체인표준화포럼에서는학계및산업계와공동으로관련연구, 동향파악등을유도하며, 지속적으로국제표준화활동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개발기술이있다면, 기술개발과표준개발을같이할수있는표준화연계개발이필요 표준특허전략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특허권리범위보완전략 - 클라우드기반블록체인에대한필수기술을특허청구항도출하여표준규격에반영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기술개발후표준화 년 11 월표준개발을착수한바, 2019 년하반기또는 2020 년상반기에표준승인이예상되며, 표준이완료된후기술개발을하게되면매우늦을것으로보임. 따라서표준과기술개발이동시에추진되는것이필요 34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9 ( 차세대공략 병행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에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 국내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SO TC307 SG7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7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MS, IBM, 오라클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한국 /ETRI 미국 /MS, IBM, 오라클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9 신규 ) ISO TC307 SG7 을중심으로블록체인상호운용성을위해필요한표준아이템도출을진행하였고, 1 차적으로도출된표준화대상에대해서 WG1 과협력하여세부적인표준개발내용을정리진행예정. SG7 은추가적으로암호자산관련상호운용성표준에대한조사진행예정임. 국내에서는블록체인상호운용성표준에대한정책적요구가높고우리나라가주도가가능한항목으로보여차세대공략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49

50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ISO TC307 SG7 은 2018 년 5 월까지 1 차표준대상아이템으로구문적및의미적데이터상호운용성표준과발견 (Discovery) 상호운용성표준을도출함. 이들은 WG1 으로이관되어보다세부적인표준개발대상들이정리될예정임. 또한 SG7 에서는추가적으로암호자산상호운용성표준에대한연구진행예정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기초대응 )) ISO TC307 WG1 및 SG7 에서진행되는상호운용성관련표준화활동참여및우리나라가강점을가지고주도할수있는잠재적상호운용성표준화아이템들에대한정리를병행하며대응필요 < 현황 > -TTA 에는아직블록체인의주요표준개발을위한 PG 가없어국내관련업계의의견을기반으로블록체인관련국내단체표준개발이어려움 - 산업계에서금융을포함한전산업으로블록체인적용을위한노력들이확대되면서표준화에대한중요성이커지고있음. 그러나국제및국내표준화에대한체계적인대응은초기단계에있음 < 추진계획 > -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 TTA에는 아직 블록체인의 주요 표준 개발을 위한 PG가 없으므로, 국내 관련업계의 의견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을 포함한 블록체인의 관련 표준화아이템도출및국내단체표준개발을위한 PG 신설필요함 -( 표준화포럼활동 ) 블록체인표준화포럼에서는학계및산업계와공동으로관련연구, 동향 파악이 필요하며, 또한 생태계 확산을 위해 필요한 주요 표준화 아이템 도출 노력이필요함. 또한이를기반으로전략적으로국내및국제표준화추진이요구됨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표준화방향에따른출원및기고전략 - 블록체인상호운용성에대한필수기술을특허청구항도출하여표준규격에반영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상호운용성표준의범위가넓어서상당기간동안기술개발과표준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어병행추진필요 35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1 ( 차세대공략 병행 ) 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용성표준 국내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SO TC307 SG7 국내참여업체 / 기관 금융보안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삼성 SDS, 더루프, 드림시큐리티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10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한국 / 더루프, 삼성 SDS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10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한국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9 신규 ) 서로다른블록체인시스템상에동일한서비스 ( 공동인증 ) 가구축및제공되고있는국내금융권으로부터표준개발의필요성이도출및인정된표준화항목으로, 향후국내 외에서블록체인서비스구축이본격화되어동항목의수요가급증하기에앞서국제적주도권확보의필요성이높다는점에서차세대공략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51

52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 현황 > -ISO TC307 SG7 에서는블록체인및 DLT 시스템의상호운용성표준개발에착수하였으나, 표준대상아이템으로서비스수준의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연동방식은검토되고있지않은것으로파악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기구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기초대응 )) ISO TC307 SG7 에서진행되는상호운용성관련표준화활동참여하여표준아이템으로추가하는등대응필요 - ( 사실표준화기구대응전략 : 국내외포럼과제휴및공동대응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해외관련표준포럼과의제휴를통해국제표준화동향을파악하고국제표준화기구활동에공동대응필요 < 현황 >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는금융권의공동인증서비스간상호연동을위한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연동표준을개발중이므로, 다양한서비스및산업에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범용표준의개발이필요 < 추진계획 > -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과 협력 ) 금융권 서비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연동 표준을 토대로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 참여 중인 다양한 분야의 산 / 학 / 연 전문가와 공동으로범용표준을개발 -( 서비스제공기업및기술선도기업과협력 ) 국내블록체인서비스를운영중인기업 ( 금융협회 및기업 ), 동서비스를개발 / 구축한기술선도기업과의협력을통해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 기반상호운영과관련된요구사항및기술현황을도출하여실효성높은표준을개발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표준화방향에따른출원및기고전략 - 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영에대한필수기술을특허청구항도출하여표준규격에반영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애플리케이션게이트웨이기반상호운영표준은블록체인서비스구축초중기에수요가집중될것으로예상되므로표준화와기술개발을병행추진필요 35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3 ( 차세대공략 병행 )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참조구조및요구사항표준 국내 TTA 클라우드컴퓨팅 SPG, TTA 디지털콘텐츠 PG, TTA 메타데이터 PG,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T SG13/SG20 국내참여업체 / 기관 상명대, ETRI, 디지캡 ( 주 ), SKT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슬로바키아 /DECENT 유럽 /The Content Blockchain Project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한국 / 상명대유럽 /The Content Blockchain Project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차세대공략 (Ver.2019) 표준에대한정책적요구가높으며, 우리나라가주도가가능한항목으로 ITU-T SG13, SG20 에서우리나라가에디터십을확대하여개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바, 차세대공량항목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53

54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 ITU-T SG13 에서는클라우드블록체인서비스를위한유즈케이스개발과요구사항및기능에관한논의중 - ITU-T SG20 은분산플랫폼환경에서의사물인터넷을위한블록체인프레임워크표준을개발중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ITU-T SG20 에서는 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관리 를신규연구항목으로제안 (2019.1Q) 하여, 에디터수임을통하여국제표준화대응예정이며, 아직까지콘텐츠저작권정보의블록체인관리에대한표준화연구가초기단계이므로주도권확보를위한빠른표준제안과적극적상호협력을통하여표준개발진행필요 < 현황 > -TTA에서 현재까지 블록체인을 위한 표준 작업반이 없기에 클라우드컴퓨팅 (SPG21), 디지털콘텐츠 (PG610), 메타데이터 (PG606) 등 관련 표준 작업반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포럼에서는 학계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등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국제표준화활동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 추진계획 > -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 TTA SPG21, PG610, PG606 등에서관련표준화 - ( 연구개발과표준화연계 ) 블록체인기반의콘텐츠저작권보호기술에관한연구개발이있다면표준화추진과연계할필요성이있음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 - 표준화가초기단계인만큼, 관련하여특허를선출원하고, 이를국제표준화에기고하며, 표준개발의상황에따라특허의권리범위를재설정추진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년하반기또는 2019 년부터국내표준개발이진행될것으로예상되며, 표준이완료된후기술개발을하게되면매우늦을것으로보임. 따라서표준과기술개발이동시에추진되는것이필요. 또한병행하여국제표준화를추진해야함 35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5 ( 차세대공략 병행 ) 블록체인기반전자기록관리 : 요구사항분석표준 국내 -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SO TC46 SC11 WG17, ISO TC307 WG3 국내참여업체 / 기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대, DIMS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IBM, 구글, Factom 영국 /Everledger 스웨덴 / 크로마웨이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캐나다 /UBC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9 신규 ) 본항목은한국의제안으로 ISO TC46 SC11 WG17 내에서표준화기획단계에있어앞으로국제적주도권확보가필요하다는점그리고블록체인기술이레코드키핑기술로서높은잠재력과중요도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차세대공략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55

56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 현재 ISO TC46 SC11 WG17 에서한국주도로개발 ( 기획 ) 중인 Blockchain based record management Requirements analysis 프로젝트의기본진행방향은, 기록관리기능, 특성, 요구사항등과같은기록관리기본원칙에포커스를두고준비중 - 또한 ISO TC307 내개발중또는개발예정인표준과의일관성문제, 영역중복문제등의방지를위해, 양그룹간상호협력에관한논의도진행예정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한국은본프로젝트제안국가이며동 SC 내에서가장주도적으로 ICT 기술을도입한기록관리표준을개발하고있는국가이나아직선진국대비블록체인기반기록관리에대한기초연구가상대적으로취약한바, 기록관리전문기관 ( 국가기록원, 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등 ) 및 ISO TC307 국내위원회과의공동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국내표준화추진계획 < 현황 > - 본항목과관련된국내표준화는현재계획에없음 < 추진계획 > - ( 국제표준준용 ) 2020 년 ISO TC46 SC11 에서국제표준발간후국가표준으로준용예정 표준특허전략 - 표준초중기및 R&D 중후기전략 : 표준필수특허설계전략 - 기록관리에블록체인기술적용시의프로세스, 필수기술그리고참조모델을기반으로한서비스모델에대한청구항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해당내용을표준안에반영예정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국내의블록체인적용기록관리기술은해외와비교해다소낮은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보이는바, 본항목의국제표준과제승인이후, 기술개발과표준화를동시에추진할필요가있으며, 이과정에서국내산업계기술개발전문가들과의적극적협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35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7 ( 선도경쟁공략 병행 ) 분산원장기반의지불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보안요구사항표준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PG,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T SG17, ISO TC307 국내참여업체 / 기관 금융보안원 TCA 서비스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선도국가 / 기업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Bitcoin, 미국 /R3Corda, VISA 영국 /Ripple 일본 / 미즈호은행한국 / 신한은행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10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한국 /TCA 서비스 - Trace Tracking : 적극공략 (Ver.2018) 선도경쟁공략 (Ver.2019) 국가간송금을포함하는금융서비스는가장활발하게블록체인기술도입이진행되는분야로서비스안전성보장및규제요건달성을위한보안및개인정보보호요건을수립하고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높아전년에이어선도경쟁공략항목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57

58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 ITU-T 에서는블록체인보안표준을개발하는 SG17 Question(Q14) 에서전자금융시스템포커스그룹 (FG DFS) 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지불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요구사항표준을진행중 -ISO TC307 은 JTC1 SC27 과함께 JWG 을수립하고여기에서보안및프라이버시표준화관련연구를진행할예정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ITU-T SG17 8 월회의에서한국제안신규퀘스천 Q14 수립및라포처수임. 또한한국이제안한 분산원장기술기반지불시스템보안위협및요구사항 신규작업항목을개시하고에디터수임하고기확보된라포처십및에디터십을기반으로적극대응 국내표준화추진계획 < 현황 >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와 함께 국내 금융현황을 반영한 지불시스템보안위협및요구사항표준개발중 < 추진계획 > -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 PG502 에서단체표준화진행및국제표준완성시부합화국가표준진행예정 -( 표준화포럼활동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개발된표준을기반으로국제표준에적극반영 표준특허전략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특허권리범위보완전략 - 본표준에서도출한보안요구사항을만족하기위한보안기술을개발하여출원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본표준완료후보안요구사항을만족하기위한통제표준을신규개발하면서보안기술개발및출원 35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9 ( 선도경쟁공략 병행 )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PG,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T SG17 Q14 국내참여업체 / 기관 서울외대, 카카오모빌리티, 순천향대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Follow My Vote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10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한국 / 서울외대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선도경쟁공략 (Ver.2019) 현재 ITU-T SG17 에서표준워크아이템 (X.stov) 으로표준개발을진행하고있고 ISO TC307 등표준화기구에서영국, 미국등주요국가의분산원장기술관련표준화추세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표준화리더십을확보하기위하여선도경쟁공략항목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59

60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 ITU-T에서는 2017년 5월에 분산원장기술 관련 포커스 그룹 (FG DLT) 을 설립하였고, 2018년 3월회의에서분산원장기술관련 SG17 산하신규 Question(Q14) 이설립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ITU-T SG17 8 월회의에서한국이제안한 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에관한보안위협 (Security threats to online voting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신규워크아이템 (X.stov) 이승인 (17.9) 되어, 해당표준의에디터수임을통하여표준화를진행중 국내표준화추진계획 < 현황 > -TTA PG502(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 와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 의장 : 순천향대염흥열교수 ) 에서표준을개발할예정 - 관련포럼에서는학계및산업계와공동으로관련연구, 동향파악등을유도하며, 지속적으로국제표준화활동을모니터링예정 < 추진계획 > -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 PG502에서 국제 표준을 준용하여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대한보안위협표준화를진행할예정 -( 표준화 포럼 활동 )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에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보안위협표준화를먼저진행하여국제표준에반영할예정 표준특허전략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특허권리범위보완전략 - 표준을준용한분산원장기술을활용한온라인투표시스템개발시필요한특허확보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년부터 2020 년까지표준이개발될것으로예상되므로기술개발및표준개발시상호일관성을유지할필요가있음 36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1 ( 차세대공략 병행 ) 개인정보보호지침표준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PG,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SO TC307, JTC1 SC27 WG5, ITU-T SG17 국내참여업체 / 기관 삼성 SDS, SK C&C, ETRI, KISA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선도국가 / 기업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호주 / 옵터스 (Optus) 미국 / 구글, IBM, MS, R3 영국 / 블록체인일본 / 나유타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호주 / 옵터스 (Optus) 미국 /IBM, MS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차세대공략 (Ver.2019) 표준에대한정책적요구가강하며, 블록체인의정보보호서비스의다양화를위한기술및표준개발이필요하며, 우리나라가주도적표준화가가능한항목으로예견하는바, 차세대공략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61

62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ISO TC307 은표준화를위하여용어정의를시작하여, 참조구조에대한표준을진행하고있음. 7 개의준비단계의 SG 에서 3 개의 WG 이승인되어표준화영역과아이템발굴에집중하고있는상황 - ITU-T 는블록체인관련 FG DLT 와 FG DFC 가가동되고있으며 2017 년 10 월에제네바, 베이징에서각각첫회의를개최하였으며, 표준주최로도핵심기술표준을담당하게될 ITU-T SG17 과클라우드분야로 ITU-T SG13, IoT 분야로는 ITU-T SG20 들이두개의 FG 그룹과의긴밀한작업을통하여표준아이템발굴을진행중 -ISO TC307 WG2 는 JTC1 SC27 의 Joint WG 신설제안을받아들여승인하였으며 (2018 년 5 월 ) 향후블록체인 Security, 프라이버시및 Identity 표준개발관련상호협력및견제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 -ITU-T SG 17 에서는한국, 중국, 카나다, 러시아순으로활동이진행되고있으며 ISO TC307 은호주의주도적인활동이돋보이고있고, 국제표준에자국기술반영을위하여상호협력이필요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 적극대응 )) ISO TC307에서는 3개의 WG(Foundation, Security, privacy and identity, smart contract) 으로조직정비를하였으며, ITU-T SG 17에서는 신규 연구과제로 Q.14(Security aspect of distributerd ledger technology)dmf 신설하였으며 FG 참여를통해블록체인보안표준진행현황파악및 한국주도권강화 < 현황 > - 금융권에서는블록체인을활용한인프라구축을표준화추진체가 2017년 10월출범이 계획되어있고, 블록체인표준포럼과민관합동블록체인오픈포럼등이활동 < 추진계획 >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 TTA PG502를통하여블록체인의정보보호서비스의다양화를위한기반기술을논의하고유관포럼과협력하여기술적검증을통하여 2018년단체표준개발착수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 - 블록체인이다양한분야에접목이가능한기술로평가를받고있으므로, 블록체인을이용한정보보호와블록체인을위한정보보호분야에특화된다양한분야에걸친특허를전략적으로도출하기위한지적재산전략원과의협력을통한표준특허아이템도출 - 표준화-기술개발병행추진 - 개인정보의보호가실생활에서매우필요한서비스로상호간에거래를기록함에있어개인정보를보호하는기술적조치로비식별화, 기밀화등의기술개발을산업체의주관으로상용화를목표로진행하며, 상호운영성을보장하기위하여표준화추진과 IPR확보를위한표준특허개발을병행 36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3 ( 차세대공략 병행 ) 자가주권 ID 관리표준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PG,,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T SG17/SG20, W3C 국내참여업체 / 기관 안양대, ETRI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sovrin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sovrin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9 신규 ) 주가주권 ID 관리기술자체는 W3C 에서표준으로개발중에있으나, 본중점표준화항목은블록체인과연계를통한확장을고려하여표준화는아직초기단계로판단되며, 이에차세대공략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63

64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W3C는 증명가능 주장 데이터 모델과 표기법 (Verifiable Claims Data Model and Representations 1.0) 을발행함 (2017.8)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증명가능주장모델에기반하여블록체인확장표준을 ITU-T SG17 에서진행하며, 에디터십확보추진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표준화동향분석및국내표준수용 ) W3C 국제표준화동향을분석하여이를국내표준에준용 < 현황 > -TTA PG222(IPv6/ 인터넷주소자원 ) 은증명가능주장유즈케이스에대한기술보고서를개발중 국내표준화추진계획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국내블록체인기술개발및테스트넷구축연구그룹들과협력하여, 관련기술보고서를 TTA 국내표준으로개발추진 - ( 국제표준준용 ) W3C 국제표준화동향을분석하고, 국내 TTA PG502(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 PG222(IPv6/ 인터넷주소자원 ), SPG12( 사물인터넷네트워킹 ) 등을통해국내표준으로수용예정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 - 정책적인결정에따라보급확산이예상되며, 표준특허에대한요구사항은그렇게높지않다고사료됨. 다만, 공유및보안관련알고리즘에대한특허를발굴할필요가있음.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년부터 증명가능주장 에대한국내표준이개발되고있으며, 이표준과블록체인기술을연계하는방법에대한표준화를진행할시점임. 다만, 정책적인문제와실제시범네트워크구축등을통한실제서비스개발이중요하므로, 표준과기술개발을동시에추진되는것이필요 36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5 ( 선도경쟁공략 병행 )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가이드라인표준 국내 TTA onem2m SPG,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지식정보트러스트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onem2m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KAIST, 핸디소프트, 텔리언, 브로드웨이브, 세종대, KETI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85%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IBM, CISCO, Amazon 한국 / 삼성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선도국가 / 기업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한국 /ETRI, KAIST 미국 /IBM, CISCO, Amazon 중국 / 화웨이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 Trace Tracking : 적극공략 (Ver.2018) 선도경쟁공략 (Ver.2019) 표준에대한정책적요구가높으며우리나라가 ITU-T에서트러스트에대한표준화기선을잘유지해왔음. 이제 IoT 분야에서 trust를적용하는새로운분야를 2017~2018 년부터추진해왔으나진도가부진한편. 해당표준은우리나라가국제주도가가능한항목으로 onem2m 에서관련표준논의를우리나라가상당부분참여중이고, 국제선도시다양한선도적효과를볼분야이므로선도경쟁공략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65

66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 ITU-T SG20 에서는 IoT 블록체인서비스를위한유즈케이스와요구사항및시스템구성에관한논의를하고있으며, 스마트계약 IoT 기기간거래등기능은향후 smart city 를위한 IoT 블록체인구성의가이드라인이될수있음 - ITU-T SG17 에서는금년 9 월 DLT 그룹을구성하고본격적으로블록체인의보안위협과정보보호기술에대한표준화논의를시작하였음. 한국 (ETRI) 에서도해당그룹에 DLT 기반 device retrieval 프레임워크에대한논의를시작한등표준화진행참여를추진중 -onem2m 은블록체인을 onem2m 상용플랫폼에적용논의시작 < 대응방안 >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2017 년 1 월부터 Trust management in onem2m 표준의라포처및에디터로서, IoT 블록체인의 Trust 구조및운용방안을포함한표준문서를 2018 년말을목표로개발중. ITU-T SG13 및 SG16 의 trust 기술권고안작업들을연계하여진행 < 현황 > -TTA 에서 onem2m 을대응하는작업반인 SPG13 에서관련표준화논의를진행중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추진계획 >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 onem2m 국제표준제정후, TTA onem2m SPG(SPG13) 을통한국내표준화진행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현재 IoT 블록체인에대한산업체의활동은다양하게전개중이나연동기술및신뢰성기술을보강한융합응용기술에대해서는활동이미진하므로기술개발과표준개발을병행, 연계추진함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 -IoT 블록체인의신뢰성기술은아직국제적으로본격기술개발과표준화가초기단계인만큼, 관련하여표준특허개발과제를통해특허를선출원하고, 이를국제표준화에기고하며, 표준개발의상황에따라특허의권리범위를재설정추진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년부터 Trust 기술과표준개발을동시에추진할필요가있으며특허선출원후표준화진행. 기술개발부서의전문가혹은특허개발자가직접표준화를수행하도록과제수행체계를수립하여운영 36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7 ( 차세대공략 병행 ) 블록체인플랫폼확장성확보방법및성능측정기준표준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PG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SO TC307 WG2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TTA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선도국가 / 기업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미국 /Blockstream, Lightning Labs 스위스 /Ethereum Foundation 싱가포르 / 싱가포르국립대학, Zilliqa 다국적 ( 홍콩, 미국 )/Block.one 80% ( 선도국가대비 )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영국프랑스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9 신규 ) 블록체인플랫폼의확장성 (scalability) 확보는거래내역전파 블록생성 검증에물리적시간이요구되고보안성및탈중앙성과트레이드오프관계를가진다는점에서어려운문제로알려져있음. 이에국외에서는퍼블릭블록체인의확장성개선을위한라이트닝네트워크, 샤딩등의기술이제안되고있으며, 특히 Zilliqa 와같이확장성을최우선으로개발되는블록체인플랫폼도존재함. 하지만국내는기반이론이되는합의알고리즘, 암호기술등에대한기초연구및실험단계에머물러있음. 국제적으로표준화는아직논의되고있지않으나확장성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합의알고리즘에대한연구가 ISO TC307 WG2 에서진행되고있으므로, 향후국제표준화신규아이템제안가능성과블록체인확산및활성화에끼치는파급력을고려하여차세대공략항목으로분류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67

68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ISO, ITU 등 국제 공식 표준화 기구는 블록체인 표준화 초기단계로써 확장성 및 성능보다는용어, 참조구조, 보안위협등기반이될수있는표준화아이템에집중 -제3차 ISO TC307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확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Security Evaluation of Consensus Models 이 WG2의신규연구아이템으로제안 (2018.5)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신규과제제안 ) ISO TC307 에서합의모델에대한보안성및평가를연구주제로다룸에따라해당연구반 (WG2) 활동에참여하여전문가들에게확장성및성능표준화필요성지속제시및신규연구아이템제안 (2019 년도목표 ) 국내표준화추진계획 < 현황 > -TTA PG502(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보안 ) 및 DLT 표준화포럼에서블록체인보안관련단체표준화를추진하고있으며, 확장성및성능에대한표준화아이템부재 < 추진계획 > - ( 단체표준화추진 ) 블록체인평가체계구축을위한정부과제수행을통해확장성및성능측정을위한평가기준을개발하고, PG 또는표준화포럼을통해 TTA 단체표준화추진 - ( 표준적용및개선추진 ) 개발된단체표준을상용블록체인플랫폼, 정부블록체인시범사업등의신뢰성평가에시범적용하고개선사항을도출하여지속개선추진 표준특허전략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표준화방향에따른출원및기고전략 - 블록체인확장성은국외대비기술격차가큰분야로써관련핵심특허가이미출원되었을가능성존재. 따라서관련표준화를진행함과동시에정확하고효율적인성능측정기술및도구를개발하여특허와연계추진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국외대비기술격차에비해표준화단계에대한격차는작으므로, 적극적인기술개발과병행하여국제표준화선점추진 36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9 3.3. 중기 (3 개년 ) 및장기 (10 개년 ) 표준화계획 중기 (2019~2021) 표준화계획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69

70 장기 (~2029) 표준화계획 37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71 [ 작성위원 ] 구분소속성명직위국내외표준화활동 총괄 IITP 임태범 PM 과기정통부융합서비스 PM( 임시 ) 분과장 ETRI 나재훈실장 위원 TCA 서비스오경희대표 ITU-T SG17 WP4 부의장, Q7/17 라포처 TTA 응용보안 / 평가인증 (PG504) 의장 JTC1 SC27 전문가, ITU-T SG17 Q14 라포처 표준회의위원, KS 정보기술기술심의회위원, SC27 전문위원등 위원 TTA 권근선임 ISO TC307 표준화활동 위원 ETRI 이강찬책임 ITU-T SG13 Q17 라포처, JTC1 SC38 에디터, ITU-T SG13 에디터, ISO TC307 위원 TTA 클라우드컴퓨팅 (SPG21) 부의장, TTA 빅데이터 (SPG22) 의장, JTC1 SC38 대표위원, JTC1 SC42 대표위원 위원 ETRI 박정수책임 ITU-T SG17 위원 위원 위원 서울외대 AI 블록체인연구소 포워드벤처스 ( 쿠팡 ) 박근덕 부소장 김창오팀장 ITU-T SG17 에디터 ITU-T SG17 에디터및부라포쳐 (Q10), FG-DLT/DFC 전문위원 ISO TC307 전문위원, JTC1 SC27 전문위원 TTA PG502 에디터,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과제책임자 위원상명대이종혁교수 ITU-T SG17 활동 위원 ETRI 안재영책임 ITU-T SG17, onem2m 활동 위원코인빈전상훈부대표 ISO TC307 표준화활동 위원 마이크로소프트 함상범 상무 위원세종사이버대오세창교수 ISO TC307 표준화활동 JTC1 Systems Integration Facilitator, JTC1 SC38 에디터 TTA 클라우드컴퓨팅 (SPG21) 의장, 디지털콘텐츠 PG 위원, 표준총회위원, 빅데이터 PG 위원, 클라우드빅데이터 STC 위원 위원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김성재부장 ISO TC46 표준화활동 위원 ETRI 이원석 선임 ISO TC307 표준화활동 위원 동의대 김근형 부교수 ISO TC307 표준화활동 위원 금융보안원 김동진 박사 ISO TC307 표준화활동 위원 서강대 박현제 교수 블록체인정책자문 특허분석 KISTA 이학규 전문위원 블록체인특허분석 TTA PG담당 TTA 박수정 책임 TTA 개인정보보호 /ID관리, 블록체인보안 PG(PG502) 등담당 간사 TTA 오정엽 선임 TTA 표준화전략맵블록체인분야간사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71

72 [ 참고문헌 ] 1.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주요사례및시사점,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상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7971호 ), 법무법인세움블로그 Keith Duffy, Pasha Goudovitch, Pavel Fedorov. The Application of Digital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May 10, < 5.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Identity Theft and Tax Fraud Enhanced Authentication Could Combat Refund Fraud, but IRS Lacks an Estimate of Costs,Benefits and Risk Rep. no. GAO Jan < Refunds Ahead of Last Year. IRS, 3 Mar Web. 9 May < 7. Hunter, Matt. "Tax-refund Fraud to Hit $21B." CNBC. CNBC, 11 Feb Web. 09 May Find Biometirics, ID2020 Supporters Create Identity Solution Based on Blockchain, Biometrics European Union, What if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ised voting?, Sep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Special Report,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주요사례및시사점, , = First political party to use blockchain for e-voting is from Denmark siliconangle 12. POTENTIAL AND CHALLENGES OF E-VOTING IN THE EUROPEAN UNION, % _EN.pdf 13. Ukraine Government Plans to Trial Ethereum 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 Bitcoin Magazine ITU-T Focus Group Digital Financial Services, Digital Financial Services(DFS) Glossary, InterPARES Trust,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rminology Database, Back, Adam et al. "Enabling Blockchain Innovations with Pegged Sidechains."(white paper, Genius.com, 2010), URL: nnotated 17. Blockchain Hub, Blockchain Technology Glossary: Industry Definitions and Explanations(Technology Trends,[2016]). URL: ITU-T Focus Group on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FG DLT), 37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73 20. Focus Group on Digital Currency including Digital Fiat Currency(FG DFC), Focus Group on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to support IoT and Smart Cities & Communities(FG DPM), ITU-T Focus Group Digital Financial Service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Financial Inclusion, 2017, ITU-T SG20, Framework of blockchain of things as decentralized service platform(y.iot-bot-fw) < 24. ISO/TC 307, < 25. ISO/TC 307( 블록체인및분산원장기술 ) 제1차국제표준화회의, 제171호, pp 78 ~ 81, 2017년 5월, < 26. W3C Blochchain CG, < 27. Blockchain as a Service: The New Weapon in the Cloud Wars?, < 28. The Blockchain as a Service is Coming to a Cloud Near You, < -you-1d5ccb214b91> 29. Self Sovereign - an open source and decentralized democratic governance protocol for any kind of organization, < 30. ITU-T, X.str-dl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igital payment servic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TU-T SG17 Q14, T17-SG TD-PLEN-0914!R4!MSW-E, Qestion 14/17 meeting report, 금융보안원, 일본, 블록체인기반지급결제시스템실험사례소개, 이원석, 이강찬, 블록체인과상호운용성표준및기술동향, TTA 저널제172호 pp.44-48, 차홍기, 이원석, 최영환, 이주철, 이강찬, 블록체인국제표준화동향, 주간기술동향 1852 호, ETRI 미래전략연구소표준연구본부, 표준화동향 블록체인, ETRI Insite, Kangchan Lee, Towards on blockchain standardization including blockchain as a service, Journal of security engineering, Vol. 14, No. 3, pp ,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73

74 [ 약어 ] ADEPT B2B BaaS CAC CAGR CD CDC CG CSP DA D-CENT DCI DFS DI DID DLT DNS EBaaS EEA ETSI FDA FG DFC FG DLT FG DPM FRB GDPR IBC ICO ID ILP IMS IoT IPR Autonomous Decentralized Peer-to-Peer Telemetry Business-to-Business Blockchain as a Servic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ommittee Draft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mmunity Group Critical System Protection Digital Asset Decentralis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Digital Currency Initiative Digital Financial Services Digital Identity Decentralized Identifie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omain Name System Ethereum Blockchain as a Service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cus group on digital currency including digital fiat currency Focus group on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ocus group on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to support IoT and Smart Cities & Communities Federal Reserve Bank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nter-blockchain communication Initial Coin Offering IDentity Interledger Protocol Identity Management System Internet of Thing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7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75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JWG Joint Working Group MHMD My Health My Data NP New Project NVB Neutral Voting Bloc O2O Online to Offline ONC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S Operating System P2P Peer-to-Peer PaaS Platform as a Service PG Project Group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PoC Proof of Concept SDOs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s SDP Setting Up Secure Device Provisioning SG Study Group SSN Social Security Number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TC Technical Committee TII 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TPS Transactions Per Second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s 블록체인 Ⅰ 블록체인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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