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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 5 개년계획 (2004~2008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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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문화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관광진흥 5 개년계획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3 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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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계획개요 1. 계획목적및성격 1 2. 계획범위 3 3. 계획수행체계및과정 4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1. 관광환경변화와전망 9 2. 한국관광의현주소 18 Ⅲ. 관광정책방향설정 1. 관광정책변화방향 관광정책기본방향설정 34 Ⅳ. 계획비전과목표 1. 비전과목표 목표별추진전략 43 Ⅴ. 관광진흥정책과제 1. 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지역성장과어우러진관광 내실있는관광산업 세계인이매력을느끼는관광한국 176 Ⅵ. 정책집행체계및투자계획 1. 정책집행체계 투자계획 사업추진일정 249

6 표목차 < 표 1> 국제관광개수및관광지출변화추이 9 < 표 2> 1인당관광지출액 12 < 표 3> 관광수지동향 13 < 표 4> 주간생활시간변화전망 14 < 표 5> 수출산업과비교한관광관련규제현황 20 < 표 6> 관광정책변화과정 28 < 표 7> 관광정책계량목표 40 < 표 8> 국민관광총량목표 41 < 표 9> 국민관광참여목표 41 < 표 10> 외래관광객유치목표 42 < 표 11> 고용창출목표 42 < 표 12> 정책목표별추진전략 43 < 표 13> 국민국내관광수요및전망 49 < 표 14> 관광산업의시장규모 49 < 표 15> 관광기본법삽입조항예시 53 < 표 16> 관광안내소설치 운영주체별분류 78 < 표 17> 종합관광안내소의시설 설비 ( 문화관광부의안내소운영지침 ) 78 < 표 18>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90 < 표 19> 여행업업종개편 ( 안 ) 148 < 표 20> 주요전략시장의방한외래관광객수및증감율 178 < 표 21> 서울 4대궁및종묘관람인원현황 ( 98년 02년) 200 < 표 22> 방한중국인관광객수현황 206 < 표 23> 구미주방한관광객추이 211 < 표 24> 연도별 재원별투자계획 237 < 표 25> 연도별 부문별투자계획 238 < 표 26> 부문별 재원별투자계획 238

7 그림목차 < 그림 1> 계획수행체계도 4 < 그림 2> 계획수행과정도 5 < 그림 3> 외래객입국자수및내국인출국자수 12 < 그림 4> 관광환경변화전망과시사점 17 < 그림 5> 한국관광의현주소와시사점 23 < 그림 6> 관광정책변화추이 29 < 그림 7> 참여정부의관광정책요구 31 < 그림 8> 관광정책변화방향 33 < 그림 9> 관광정책기본방향과관광정책대상설정 35 < 그림 10> 관광정책기조도출과정 36 < 그림 11> 관광안내포탈서비스개념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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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계획개요 1. 계획목적및성격 2. 계획범위 3. 계획수행체계및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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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계획개요 1. 계획목적및성격 1-1. 계획배경및목적 세계관광의지속적인성장속에관광은 21세기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촉진을통한경제성장과삶의질향상, 인적교류와문화교류를통한세계화 지방화촉진, 국제적이해관계증진등다양한파급효과를유발함으로써세계각국은국가발전을위한수단으로서관광산업육성에노력하고있음. - 세계 3대미래산업 : 관광산업,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 - 관광산업은 2010 년전세계 GDP의 11.6%, 총고용의 9% 차지전망 (WTTC) 우리나라도신정부출범이후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발돋움하기위하여산업, 물류, 금융, 서비스분야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새로운신성장동력산업을집중육성하면서관광산업의역할과중요성이다시금부각되고있음. 특히관광은국민소득 2만불시대의토대가되는지역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도크게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관심분야로급부상하고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신청 448건중관광분야신청건수 133건 ( 전체 29.7%) 또한국민의경제소득증가와여가중심의가치관확대로인해여가활동이다양해지고있으며, 금년 7월부터주5일근무제가본격시행될경우국민의여가관광활동이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일본은 '87년주5일근무제시행후초기 6년약 15%, 이후약 10% 성장 그러나우리의현실은관광유인력이저하되고관광인프라가부실하여외래관광객유치뿐아니라국민관광수요에도적절히대응하지못하여관광수지가악화되고있으며, 관광산업은경쟁력과자생력을상실하고지방관광은자율적성장역량이부족하여발전의한계상황에처해있음. 따라서본계획은관광여건변화와기존의관광정책분석을토대로고부가가치관광산업을육성하고, 증가하는지역관광정책요구에대응하며, 급증하는국민여가관광수요를선도하고대비할수있는향후 5년간 (2004~2008 년 ) 의국가관광정책방향을설정하고이를추진할수있는정책사업을발굴하며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는데목적을둠. 1

12 관광진흥 5 개년계획 1-2. 계획성격 국정목표실현과참여정부의관광정책 18대과제를수행하기위한구체적인사업추진계획 중장기적관점에서변화하는환경여건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국정목표를실현할수있는국가관광정책방향을설정하는계획 2003 년 12월 19일발표한참여정부의관광정책 18대과제를추진하기위한실행계획 제1차관광진흥 5개년계획 : 관광비전 21 의후속계획으로서관광진흥을위한중기정책사업발굴계획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의실천계획으로서추진된 제1 차관광진흥 5개년계획 : 관광비전 21(1999~2003 년 ) 의추진시한이 2003년에종료됨에따라수립한연계후속계획 문화와관광을연계한정책시너지를제고하기위한 문화비전 의관광부문중기실행계획 문화관광부의장기종합정책계획인 문화비전 21 중관광부문계획의정책수단과사업을구체화하고 년까지의집행방안을제시하기위한계획 2

13 제 1 장계획개요 2. 계획범위 공간적범위 본계획의범위는전국을대상으로하되, 남북한및국제관계부문은현실적상황을고려함 시간적범위 본계획은 2003년도를기준으로 2004년 ~2008 년까지를계획기간으로함. - 단, 계획에활용된자료는자료획득이가능한최근년도로함 내용적범위 본계획은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포괄하는국제친선증진, 국민경제및복지향상, 건전한국민관광발전을도모하는관광여건조성, 관광자원개발, 관광사업육성등과관련된제반활동을조장하고육성하는시책을포함 또한정부조직법에관광개발과연관된소관업무를담당하는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국민관광과관련된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관광산업과관련된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등과관련된정책은부처간협조사업으로제안 세부추진사업은기존 관광진흥 10개년계획 의중기실행계획으로추진된 제1 차관광진흥 5개년계획 : 관광비전 21('99~'03) 과의연계성을유지 단, 본계획의세부추진과제들과투입예산은환경변화와해당시기의상황에따라변화요인을반영하여매년시행계획을조정 추진함 특히본계획추진에소요되는투자예산과투자계획은 2004년도재원을기준으로중장기재정계획등을감안한추정치로써, 향후계획수행과정에서관계부처등과협의를통해구체적인확정이필요함 3

14 관광진흥 5 개년계획 3. 계획수행체계및과정 3-1. 계획수행체계 경제 사회 문화적시각에서종합접근 장기적이고포괄적인문화정책계획으로서 문화비전 계획수립과연계하여수행함으로써관광정책의사회문화적접목영역확대 다채널을통한다양한분야별전문성반영 문화관광부의관광정책자문소위원회의견, 분야별외부전문가자문, 관련기관및단체가참여한연구협의회, 공동워크샵, 연구심의위원회등을통해담당공무원, 전문가및이해관계자집단의전문적창의적의견지속반영 민 관 학의협력적아이디어및의견수렴 관광정책수립주체인문화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 학계및연구기관그리고관광업계가공동으로참여하여수행함으로써향후사업의협력적실현가능성증진 문화관광부 문화비전 21 추진반 관광정책자문소위원회 관광국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자문위원회 연구협의회 연구심의회 자원개발 지역개발 교통체계 마케팅 홍보 상품개발 관광학계 관광업계 관계기관 원내심의위원 원외전문가 < 그림 1> 계획수행체계도 4

15 제 1 장계획개요 3-2. 계획수행과정 본계획은크게다음과같은 3단계과정을통해수립되었음. - 다양한국내외관광환경변화전망과한국관광의현주소분석그리고관광정책의변화추세와새로운정책요구분석을통해정책방향을설정하고 - 설정된정책방향을기초로향후 5년동안의목표와이에따른비전을설정하며 - 비전과목표를실현할수있는추진전략과구체적인정책사업을도출하고추진계획을수립 착수연심회 환경변화분석 착수보고회 국내외환경변화 한국관광현황 정책변화와요구 연구진워크샵 종합분석 정책자문소위원회 시사점도출 정책방향과기조설정 연구자문위원회 문화부협의회 목표및비전설정 연구진워크샵 기본방향 추진전략도출 중간보고 지자체사업수렴 정책과제 추진사업발굴 정책자문소위원회 공동워크샵 사업추진계획수립 연구자문용역 연구협의회 문화부검토 계획집행방안제시 공청회 최종보고 5 개년계획 ( 안 ) < 그림 2> 계획수행과정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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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1. 관광환경변화와전망 2. 한국관광의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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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1. 관광환경변화와전망 1-1. 국제관광환경변화와전망 글로벌시대의세계관광시장은끊임없는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 세계관광기구 (World Tourism Organization) 는 Tourism 2020 Vision 의장기전망을통해전세계국제관광객수는 '95년 5.6억명에서 '10년 10억명, '20년 15.6억명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 - '95 '20 년까지연평균 4.1% 증가전망 - 국제관광객수가감소한경우는 '82년(2 차오일쇼크및포클랜드전쟁 ) 과 '01년(9.11 테러와세계경제악화 ) 뿐임 세계여행관광협의회 (WTTC) 는 2010년까지관광산업이세계 GDP의 11.6% 로성장하고, 세계총고용의 9% 가관광관련산업에서종사할것으로전망 - " 관광은글로벌경제의무한성장산업 " ( 존나이스빗, 차세대성장산업국제회의, 2003) < 표 1> 국제관광객수및관광지출변화추이 연도 관광객관광지출성장률 (%) ( 백만명 ) (10억불) 성장률 (%) 동북아지역이국제관광목적지로급성장하고, 중국이세계최대잠재관광시장으로부상 한 중 일 러를중심으로한동북아지역이세계주요경제블럭으로등장하면서관광시장또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고속성장초기단계에진입하고있어역내 외관광수요와공급이급증할것으로전망됨 (WTO). - 동북아관광객수는 2000 년 51.7백만명 2010 년에 백만명 9

20 관광진흥 5 개년계획 - 동북아관광성장률 7.8%( 세계평균관광성장률 4%), 아 태지역국제관광시장점유율 2000 년 13.9% 2010 년 19.4%(WTO) 동북아지역방문외래객의 10% 유치시외래관광객 1천만명유치달성 특히중국은경제의급성장과소비의고급화, WTO가입에따른개방정책확대에기초하여해외관광객수가급증하고있으며, '08년북경올림픽개최이후에는중국인의해외여행전면자유화가예상되는등중국정부의개방정책확대에따른중국인관광객이급증할전망임 - 중국인해외관광객수 : '10년약 6천만명, '20년약 1억명 ( 세계 4위 ) 추정 (WTO) '02년기준방한중국인관광객수는약 54만명으로중국인해외관광객수약 1,344만명의 4% 에불과하나, 국내관광시장점유율에서는일본에이어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국가별로는가장빠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국내외래관광객시장점유율 : 일본 43.4%, 중국 10.1%, 미국 8.6%('02 년 ) 지난 10년간중국관광객연평균증가율 19.1% 대 아시아지역국가들의전략적관광산업육성과관광객유치경쟁심화 21세기대표산업으로성장한관광산업이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커짐에따라선진국을비롯한세계각국과지자체는지역성장과고용창출을위해관광산업을 21세기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자관광진흥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 관광산업 GDP 기여율 : 중국 02년 10.5%, '14년 12.1%, 일본 02년 8.9%, 14년 9.1% 전망 (WTTC) - 일본 A New Welcome Plan 21, 중국 관광비전계획, 싱가폴 Tourism 21 : Vision of a Tourism Capital, 호주 Tourism : A Ticket to the 21st Century 특히중국은 '08년북경올림픽과 '10년상해세계박람회를기회로관광선진국으로도약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일본은관광산업육성과외래관광객유치정책을대폭강화하고있어동북아지역내국제관광유치경쟁이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 - 일본 : 제2의디즈니랜드, 동경롯데월드, 아톰랜드등관광위락시설건설 - 중국 : '04년스누피공원유치, '06년유니버셜스튜디오개장 자연생태환경에대한관심으로지속가능한관광개발과 New Tourism 부상 21세기에는환경이국가경쟁력의주요요소로부각되어자연환경파괴와자원고갈의가속화에대응하여지구차원의환경협력이강화되고환경보존의중요성에대한인식과관심이더욱증대될전망임. - '02년교토의정서 ( 기후변화협약의정서 ) 발효 실행, '02년남아공에서지구환경정상회담개최, '03년도하개발아젠다 (DDA) 에환경분야협상의제포함 - 중국은 Green GDP를국가발전척도로도입 - UN은 '02년을 ' 세계생태관광의해 ' 로지정, 세계관광기구 (WTO) 는 '02년 ' 세계생태 10

21 제 2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관광정상회의 ' 를개최 관광부문에서는지속가능한관광에대한국제적, 정책적중요도가확대되면서기존대량관광에대한반작용과환경보전에대한인식증대에기초하여자연환경을보전하면서체험하는자연친화적관광형태를중심으로한 New Tourism 이부상하고있음. - 최근에는생태관광, 녹색관광등새로운형태의관광유형이각광 디지털화에따른기술발달로인터넷전자상거래등신관광사업출현확대 정보와지식에대한수요증가, 디지털기술발전, 네트워크화진전에따라전세계적으로디지털경제가급속하게확산되어시 공간의제약이사라지고있음. - 전세계인터넷사용자수 '01년 4억 1천만명, '05년 13억명증가예상 (e-tforecasts) 디지털경제의확산에따라제조업과서비스업간의상호침투가발생하고원격쇼핑이가능함으로진입장벽이해체되어전자상거래의시장규모증가 - 전세계전자상거래규모 00년 2,470 억달러, '05년 50조 3575 억달러전망 인터넷을통한관광산업간및관광산업과개인간의거래장벽해소에따라 IT를기반으로하는신관광산업등장 - 세계관광산업온라인예약시장규모는 00년 139억달러, 03년 294억달러 (116% 증가 ) 전쟁, 테러, 질병등예측불가능한국제관광불안정요인상존 '01년 9 11테러, '02년발리테러, '03년이라크전쟁, 사스발병, '04년조류독감발병등으로국제여행시장은급격히위축되어전세계적관광산업의불황을야기시키는계기로작용하였으며, 북핵문제등은국제관광환경의불안정요소로잠재되어있음. - '03년이라크전쟁및 SARS 의영향으로중국은방문외래관광객 13.4% 감소한것으로추정되며, 일본인해외여행자수는전년대비 20% 감소 (WTTC) - 북핵문제해결을위한 1차 6자회담 ('03년 8월 ), 2차 6자회담 ('04년 2월 ) 이개최되었으나각국의이해관계상충으로단기에성과를거두기어려운상황 2000년이후테러, 전쟁, 질병등으로인해여행객의안전및보호에대한국제적인이슈가본격적으로등장하면서증가하는관광객이동의자유와안전보호라는상충되는문제해결을위해서국가간의협력체계가매우중요한사안으로대두되고있음 - 관광객의안전에대한논의는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OECD, APEC 등을중심으로국제적인보안관련법규, 시설등에대한공동지표및기준마련, 국가별관광객안전보호를위한기본계획수립, 국제여행자보호를위한국제적인여행자보호위원회구성, 국가간긴급연락체제구축등국제관광객의안전보호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방안들이제기되고있음 11

22 관광진흥 5 개년계획 1-2. 국내관광환경변화와전망 국제불안정요인과관광유인력약화로외래관광객유치침체장기화우려 IMF 경제위기이후외래관광객증가추세가둔화되고있으며, 외래관광객의일인당소비지출과관광수입총량은 '98년을제외하면 '96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함으로써관광수지적자폭이더욱커지고있음 - 외래관광객증가율 : '80~'00 년평균 9.0%, '01~'03 년평균 -2.5% - 외래관광객 1인당지출액 : $1,460('99) $1,107('03) < 그림 3> 외래객입국자수및내국인출국자수 ( 천명 ) 입국자수 5508 출국자수 * 주 : * 2003 년은잠정치 자료 : 한국관광공사관광통계자료 < 표 2> 1 인당관광지출액 ( 단위 : 달러 ) 구분 외국인 지출액 1,043 1,063 1,488 1,474 1,309 1,615 1,460 1,280 1,238 1,110 1,107 증가율 해외관광환경이조성되면서상당수국민관광객이국내관광으로흡수되지 못하고해외로유출 국내관광매력부족과열악한관광활동환경그리고고물가관광구조는 IMF 이후경 12

23 제 2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기회복과소득증가에따라확대된국민관광수요의상당부분을해외로발길을돌리게하고있어외래관광객유치는정체된반면국민해외관광의폭발적증가로만성적자구조고착우려 - 10년간외래관광객입국연평균 6.5% 성장, 내국인출국연평균 24.9% 증가 - 관광수지적자 : '01년 174백만불, 02년 3,119 백만불, ' 03년 2,895 백만불 < 표 3> 관광수지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관광수입관광지출수입액전년대비증감율지출액전년대비증감율 관광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895 주 : * 2003년추정치 주5일근무제확대와고령화사회진입으로국민관광수요가급증하고다변화하는추세 주5일근무제, 주5일수업제등여가시간확대로관광부문의새로운사업창출과잠재시장규모가증대되고있으며, 국내의관광수요는추세수요로볼때 2008년 5억명이넘을것으로예상된바있음 ( 한국관광연구원, 제2 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0). 그러나현재의증가추세로볼때실질적인증가폭은훨씬클것으로전망됨 - 일본 87년주5일근무제시행후초기 6년약 15%, 이후약 10% 성장 주5일근무제에따른여가시간의증대로삶의질향상과건강증진을위한레저, 스포츠활동외에근거리, 단기간의국내외여행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동시에휴가분산확대로숙박관광과장거리관광이확대되면서국민의여가활용및여행패턴이크게변할것으로전망됨 - 설문조사결과주 5일근무제도입시당일관광은상대적으로감소 (66.8% 16%) 하고, 1박2일관광은증가 (28.2% 51%) 하는것으로응답 ( 한국관광연구원, 2001) 13

24 관광진흥 5 개년계획 < 표 4> 주간생활시간변화전망 구분 비고 생활필수시간 수면, 식사 노동시간 자유시간 관광, 여가 휴일증가 : 일 일 또한소득수준의향상, 의학기술의발달및국민의라이프스타일의변화등에따라소자녀화, 핵가족화, 고령화현상등우리사회의인구구조변화가속 ( 노동연구원 ) - 80년대 1.4% 대였던인구증가율이 00년 0.71% 에서 23년 0% 시대전망 - 평균자녀수는 70년 4.53명에서 90년 2.83명, 99년 1.42명으로감소 - 국내 65세이상노령인구구성비율은 00년 7.1%, 10년에는 10.0% 로증가예상 이와같은인구구조및가치관변화에따라관광활동의참여인구증가가예상되고관광활동에있어서도가족중심의관광활동, 노인층의관광참여확대, 건강과관련된관광활동의증가등전반적인여가관광시장의변화가전망됨 - 건강관리사업은미래핵심유망사업 ( 스탠포드연구소 ), - 경기침체기였던 90년대후반미국과일본에서는건강관련상품들이고성장 지자체의관광에대한정책적관심과중앙정부의지원확대로지역관광개발대폭확대추세 최근지역발전을위한대안산업으로서자연 역사 문화자원을활용한관광개발및관광산업육성의중요성이증대되면서이를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 생활환경개선등의효과등을기대하는지자체급증 - 03년재정경제부가실시한지역특화발전특구예비신청접수결과전국 189개기초지방자치단체가신청한총 448건의사업중관광관련사업 133건 ( 신청사업의 29.7%) 지방분권및지역균형발전등의정책비중증대로인해중앙집권적행정에서지방중심의행정으로행정체계변화가진행중이며, 특히관광분야에있어서관광과관련된다양한권한의지방이양으로인해지방자치단체의독자적관광정책개발이확대추세 - 관광지, 관광특구지정권한광역지자체이양결정 - 관광사업등록및인허가권한시 군이양 중앙정부차원에서도문화관광부이외에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등에서도관광관련정책지원사업증가추세에있으며, 지자체단위관광개발계획및사업추진이지속적으로급증하는추세 - 건설교통부 신국토구상 에관광거점개발핵심사업포함 - 농림부 농촌관광 체험정보시스템 구축등 14

25 제 2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 해양수산부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 해양레제스포츠산업진흥등 남북한관광교류협력확대와대륙연계교통망구축논의로한반도국제관광여건개선가시화 금강산관광에이어개성관광이실현되고또다른지역에대한북한의관광개방이본격화될경우한반도의관광매력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 '98년금강산관광시작, '02년금강산관광특구지정, '03년금강산관광육로확대, 개성육로관광협의, 일반인단체평양관광실시 향후북한을경유하여대륙횡단철도 (TSR, TCR) 와아시아고속도로등이연결될경우한반도는동북아와유럽을연계하는동북아관광허브로발전할수있는잠재력이증대됨 - 제1차남북장관급회담시경의선철도연결합의 ('00.7 월 ), 남북간경의선 동해선철도연결착공식거행 ('02.9 월 ), 북 러정상회담시 TKR/TSR 연결을위한철도협력협정체결 ('01.8 월 ) TSR노선 : 경원선과연결되는노선으로부산 ~ 원산 ~ 청진 ~ 나진 ~ 두만강 ~ 하산을경유러시아의시베리아횡단철도와연결 TCR 노선 : 경의선과연결되는노선으로부산 ~ 서울 ~ 개성 ~ 평양 ~ 신의주 ~ 단동 ~ TCR 에연결 - 제60차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 ('04년 4월 ) 에서아시아고속도로건설을위한관련국가협약체결예정 아시아고속도로 (Asian Highway) : 한 중 일, 인도, 이란등아시아 31개국 14만km연결 1-3. 정책적시사점 글로벌시대의다양한국제환경변화에대응하는수용체계마련시급 국제관광의지속적인성장속에서도전쟁, 질병등상존하고있는위험요인발생시에대처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관광시장욕구의다양화에따라새롭게부상하고있는 New Tourism, 디지털기술기반신관광사업등에대한대응방안필요 국민의폭발적인관광수요와요구에부응할수있는대응방안강구필요 주 5 일근무제확대와고령화사회진입에따른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국민의관광 수요에대응할수있는대책강구필요 15

26 관광진흥 5 개년계획 - 신관광 (New Tourism) 의부상으로체험형, 자연중심형관광행태증가가예상되나관광과문화예술, 문화산업, 스포츠등의연계미약등 글로벌화에따라확대되는국민의해외관광욕구에대응하는동시에국내관광을촉진할수있는대응필요 - 외국의경우여가시간확대와더불어국민의여가관광시설을확충하고다양한프로그램개발 공급 미국은 '68년전국관광코스개발법 (National Trails System Act) 제정, '75년 ~ 91 년미국여행촉진정책 (America The Beautiful) 추진, '02년 American Pathway 2000 지정으로국민국내관광촉진 프랑스는낙후지역개발목적과함께자국민의해외여행을국내로유치하기위하여대규모리조트관광벨트조성 ( 랑그독루시옹 ) 세계최대관광시장으로부상하는중국관광시장에대한전략적대응필요 국내최대잠재관광시장으로주목받고있는중국인해외관광시장에대한장기적이고전략적인대응필요 - 우리나라는단기적으로중국인해외여행확대의수혜를볼것으로예상되나최근우리나라를방문하는중국인관광객의재방문응답율이낮아지고있어중장기적으로방한증가를낙관할수없는상황임 정체내지감소하고있는외래관광객시장에대응할수있는획기적대책필요 IMF외환위기이후정체내지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외래관광객시장에대한근본적원인진단과대책필요 - 세계관광시장과동북아지역관광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 IMF 이후방한외래관광수가 500만명수준에서정체되어있어근본적인원인분석과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 - '03년일본인관광객 22.3% 감소, 중국인관광객 4.8% 감소 지역관광개발을관광환경변화의전략적대응수단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필요 지역의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확대되는국민관광수요를흡수하고정체된외래관광 객시장의방문을촉진할수있는매력적관광여건필요 16

27 제 2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 그림 4> 관광환경변화전망과시사점 글로벌시대환경변화대응 폭발적국민관광요구대응 세계최대중국시장대응 외래관광객감소대응 위험상황 : 테러, 질병 주 5 일근무제 경제성장 관광객수감소 New Tourism 고령화사회 개방확대 관광소비감소 동북아관광경쟁심화 해외관광증가 중앙 / 지자체관광사업확대 17

28 관광진흥 5 개년계획 2. 한국관광의현주소 2-1. 잠재력과제약요인 동북아중심의지정학적입지와일본 중국관광시장인접 일본, 중국, 러시아등세계적인대국의연계중심에입지한점은전략적으로활용할경우동북아관광교류의허브잠재력을보유 - 서울에서비행기로 2시간 30여분내의거리에인구 100만이넘는도시가 43개 - '01년기준한 중 일동북아 3국은전세계인구의 24.5%, 경제규모의 18.9%, 교역량의 14.0% 를차지, '10년에는전세계 GNP 의 27.0%, 세계교역량의 30.0% 를차지할것으로전망 - 동북아지역은 2010 년미주를제치고세계제2위관광시장으로부상할전망이며, 2020 년전세계여행객 4명중 1명이방문할전망 남북간의교통연계망이구축될경우동북아와유럽, 해양과대륙을잇는관문역할수행이가능한잠재력을지니고있으나아직까지남북간의교통망연계는경의선철도연계가추진중이며, 금강산육로관광을위한동해안임시도로연계수준에그침. 역사와현대를잇는 5천년의역동적문화와계절성있는자연자원 세계문화유산과궁궐, 사찰, 전통음식등한국고유의다양한유 무형문화재및역사유적과, 古家 古都, 지역풍속, 특산물, 자연생태환경등지역마다특색있는생활문화자원은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풍부한소재보유 - 세계문화유산 13건지정 :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등 - 문화재는국가지정문화재 2,664 건등을포함한총 7,786 건지정 - 개항역사, 근대유적, DMZ, 민주화경험등근대화관련지명도 미국은정부기관, 민간기업, 문화유적관련단체가협력하여미국의문화유적투어코스를지정한 American Pathways 2000" 을백악관밀레니엄프로그램 (White Millennium Program) 으로추진 3면이바다로둘러쌓인반도적특성으로인해수려한해양경관자원이풍부하나수산업, 군사문제, 환경보호등으로활용이극히제한되어있으며, 일부개발지역은계획적개발과관리가이루어지지못해환경과경관이훼손되는등잠재적매력성을살 18

29 제 2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리지못함. - 사계절기후중특히겨울철의눈은동남아지역관광객들의매력적인관광소재가되고있으나한편으로겨울철은전체적으로볼때관광비수기로서사계절전천후관광의한계요인으로작용하기도함. 전반적으로다양한역사문화자원의관광관련활용도가낮아관광목적지로서의매력성과지명도가낮고, 자연자원의활용은지속가능한개발이아닌난개발또는환경훼손되는경우가많아관광개발에대한부정적인식을불식시키지못하고있음. 숙박 교통 안내등관광인프라와서비스 숙박시설의양적부족 다양성부족 지역편중으로관광객불편및고비용구조심화초래 - 10년에외래관광객 1,000 만명입국시객실수요는 12만실에이르러 6만실가까이부족할것으로전망 - 관광호텔업은전국 528개업체에 55,286 실이며이중서울, 부산, 제주가 209개업체 31,357 실로총객실수의 57% 차지 국제교통연계성부족, 출입국절차복잡등으로방한에불편을초래하고시간 경비부담가중 - 전국 17개공항중에국제선취항공항은 6개공항이며 ( 인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양양 ) 이중공항시설부족으로김해, 대구, 제주공항은수년내에한계용량에도달할전망 - 부산, 제주, 동해, 인천등의일반항만시설에크루즈선정박이가능하나현재크루즈전용터미널시설을갖춘항만은없는실정 호주는관광진흥정책인 Tourism : A Ticket to the 21st Century 에서 보다경쟁력있는호주 (A more competitive Australia)" 를세부전략으로삼아항공서비스개선과출입국절차개선에힘쓰고있음 관광안내정보및각종예약서비스부족으로관광객불만초래및장기체재유도한계 - 외래관광객의한국관광최고불편사항 관광정보입수 ( 03년외래관광객실태조사 ) 관광인적자원과교육시스템 대학, 전문대학, 각종민 관교육기관, 기업인력교육센터등인력교육시스템풍부 - 03년 4월현재관광관련대학 150개교 29,810 명, 02년관광공사에서실시한관광종사원교육자 26,292 명 19

30 관광진흥 5 개년계획 - 03년 6월현재관광종사원은총 181,788 명이며그중지배인 3,021 명, 통역안내원 13,589 명, 현관 객실 식당접객종사원 97,021 명, 국내여행안내원 68,157 명 각종교육기관을통해다양한분야의대량의관광인력이배출되고있으나전문적교육프로그램과현장연계교육부족으로현장실무능력과전문성이미약하고이를수용할수있는일자리또한부족 관광목적지로서유인요인 :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먹거리 획일적 양적개발로자원의지속가능성 질적수준 지역특성화저해 - 관광지는 90년총 119개소에서 03년 213개소증가, 관광단지는 90년 4개소에서 03 년 9개소로양적으로는증가하였지만난개발, 일률적인개발등의문제를낳고있음 - 03년현재 212개소의관광지가지정되어있지만이중조성이완료된관광지는 12개소인 5.7% 에불과 - 홍콩은란타우섬에홍콩디즈니랜드와퉁충 (Tung Chung) 케이블카사업등새로운국제적매력물개발을추진하는한편생태관광, 녹색관광, 문화 유적관광, 그리고모험관광등에대한유치능력을증대시키기위한매력물개발에주력하고있음 토지비용, 각종규제로새로운관광자원개발및확충이부진하여관광활성화의구조적악순환지속 관광산업의경쟁력과자생력 관광산업에대한왜곡된시각에서각종규제와일관성없는정책지원으로관광산업 에대한신규투자촉진과경영개선장애 < 표 5> 수출산업과비교한관광관련규제현황 구분 수출산업 관광산업 부가세영세율 적용 한시적용 전력요금 산업용 일반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배출부과금제보완 ) 부 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부 과 외국인산업연구생고용 배정 미배정 대규모리조트와특급호텔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경영기법이낙후하여생산효율성이 저하되어있고영세한사업규모로사업의안정성과경쟁력을상실한상태 20

31 제 2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 89년국민해외여행이완전자유화이후소규모영세여행업체가폭발적으로증가하여덤핑경쟁으로인한재무구조악화 새로운관광산업수요에대응하지못하고첨단기술의도입 활용미약 - 싱가포르는 Tourism21-Vision of a Tourism Capital' 을수립하여관광산업의재정의, 관광상품재구성, 산업으로서의관광발전, 새로운산업영역조성, 성공을위한협력, 주도산업으로확립등 6대세부추진전략을설정 문화산업 ( 영화, 음악, 한류 ), 정보통신산업 ( 인터넷, 모바일 ), 물류산업 ( 경제특구, 물류산업단지 ) 등국가선도산업과관광산업의연계시시너지효과창출잠재력보유 세계속의국가이미지및관광이미지 국제테러위협증대, SARS 확산에도불구하고안전하고청결한이미지보유 - SARS 에도불구하고 '03년전반기제주를찾은내 외국인관광객은전년대비 12.1% 증가하여제주지역전반기관광객입도객수의최고치기록 월드컵 ('02), 올림픽 ('88), 아시안게임 ('86, '02) 등을통해국가지명도와이미지는개선되었으나관광이미지로파급확산미진 - '89년관광산업이사회전반적인과소비풍조를유발한다고판단하여관광산업을소비성서비스업종에포함 한국을대표할수있는관광이미지와관광상품이미약하며, 부정확한인터넷정보로한국관광이미지왜곡 - 기존중심이미지 : 김치, 태권도, 한복, 동대문, 남산등 관광에대한총체적인식및이해 관광의파급영향에대한문화적인식이부족하고관광산업의전략산업인식과정책지원순위에이중잣대적용 - 89년관광산업을소비성서비스업종에포함하였으며 91년호텔업을호화사치업으로규정부가가치영세율폐지 국민인식과현실관광행동의불일치에따른건전한놀이문화형성장애 - 건전한놀이프로그램부재로단순한음주, 가무, 도박생활문화형성 - 청소년수학여행이불건전여행문화체험장으로왜곡 21

32 관광진흥 5 개년계획 2-2. 정책적시사점 급변하는관광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기본적인프라구조혁신 숙박, 안내, 교통등불충분한관광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하는동시에국제표준화와수요시장요구대응을통해질적수준을제고해야함. 또한중국관광시장, 국민관광시장등국내외관광시장확대와다양화, 다변화되고있는관광시장의수요와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할수있는지속적인대응이필요함. 관광과지역의독특한역사문화자원과자연자원을연계한활용도증진 5천년고유문화자원과역동적생활문화자원등을관광의소재로적극적으로발굴 활용하여한국관광의매력을다원화함으로써차별화된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관광객의만족도를증진하는동시에재방문을유도해야함 자연자원의활용은일방적규제에서탈피하여환경적기준을강화하되활용의실효성에장애가되는규제는과감하게개선하여경제적효율성과자원의활용가치를증진할수있도록해야함 특색없고단순 획일적인관광상품의매력성과품질수준제고 관광자원및상품개발은지역적특색과다양성이부각되지못해상품성과매력성이떨어지고전반적으로품질이낮아관광객의구매욕구를자극하지못하고있음. 따라서관광자원개발은획일성을탈피하여특색을최대한활용하며, 각각의자원간의연계성을확보 강화하여이용도를제고하며, 관광상품은관광객의선호와지역특성을적극반영하여고품질 다양화해야함. 관광산업이관광발전의동력기능을발휘할수있는제반환경개선 관광산업은소비성서비스업으로인식되어아직도불합리한규제를받고있으며, 이러한규제는신규투자촉진을저해하고그결과관광환경과여건이더욱열악해지는악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음. 따라서관광산업에대한왜곡된인식을개선하고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역할과기능을재설정하는동시에관광산업에대한각종규제구조를근본적으로혁신해야함. 동북아의관문입지를적극활용할수있는글로벌관광전략발굴 동북아지역의중심과대륙과대양을연계하는관문의입지를교통의결절점기능과이미지홍보측면에서적극활용하여동북아지역방문의기착지와관광의목적지로서의위상과역할을확보하는데적극활용해야함 22

33 제 2 장관광여건변화와전망 < 그림 5> 한국관광의현주소와시사점 관광기초인프라혁신 관광자원활용도제고 관광상품매력제고 관광산업제기능강화 지정학적입지활용 양적부족, 역사 자연자원 단순 획일 불합리한규제 동북아중심 질적미흡 개발규제, 저품질 관광인력부실 대륙관문 관광객요구 환경훼손 이미지부재 다양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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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Ⅲ. 관광정책방향설정 1. 관광정책변화방향 2. 관광정책기본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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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3 장관광정책방향설정 1. 관광정책변화방향 1-1. 기존관광정책변화추세 도입기 : '50 '60 년대 '54년교통부내관광과가설치되면서중앙정부차원의관광개발정책이시작되었으나 '60년대에들어서면서본격적인관광관련법령과조직이구성 '60년대관광사업진흥법 ('61) 이제정되면서외화획득을목적으로관광기반시설확충이본격적으로시작 - 국제관광공사 ( 現한국관광공사 ), 대한관광협회등의관광관련단체가구성되었으며, 본격적인관광개발정책이시작 - 지리산이국립공원 ('67) 으로지정되면서국립공원제도가출범 기반확충기 : 70 '80년대 '70년대는국제관광진흥과외화획득을관광개발의목적으로관광분야를경제개발계획에포함시켜국가주요전략사업으로추진 - 관광개발에관련한법제도의정비가이루어졌으며, 관광단지 ( 보문, 중문단지 ) 가전략적으로개발 - 기존행정구역과다른관광권역 (8대흡입권 24개개발소권 ) 의개념이등장 ('78) - 외래관광객이 100만명을돌파하였고 ('78), 관광호텔에대한세제지원이실시되어호텔건설붐이조성 '80년대는왕성한관광개발이이루어진시기로국민의 삶의질 향상이관광개발의목표로인식되기시작 - 아시안게임 ('86) 과올림픽 ('88) 의성공적개최를통해관광산업의발전가능성확인 - 해외여행전면자율화조치 ('89) 에따라국제관광시장으로의개방과국민의 삶의질 향상을관광정책의목표로설정하기시작 성장기 : '90년대이후 '90년대초반관광개발의목적으로는외화획득과함께국민의 삶의질 향상이중요하게대두되었으며, 관광업무의담당부처가문화체육부로이관 ('94) - 관광개발기본계획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이법정계획으로확정 - 관광산업에대한규제완화가추진되어카지노업 ('94) 과유원시설업 ('98) 이관광사업의영역에포함 27

38 관광진흥 5 개년계획 '90 년대후반에는관광개발에있어서환경보전과지역주민의참여문제가중요한이 슈로등장하면서기존의관광개발정책이변화 - '98 년문화관광부로부처명칭을개칭하였으며, 이는관광산업육성을위한국가의정 책적추진의지가반영된결과 - 타부처에서도생태관광 ( 환경부 ), 농어촌관광 ( 농림부 ), 해양관광 ( 해양수산부 ) 등에대한 사업을적극추진 구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초반 1990 년대후반 정책주안점정책목표 관광기반확충국제관광진흥국민관광확충국제 국내관광의균형 외화획득 권역 - 조직 법제도 관광관련계획 관광환경 교통부관광공로국 (1961) 1과 교통부관광국 2과 (1963) 관광사업진흥법 (1961) 국제관광공사설립 (1962) 대한관광협회설립 (1961) 관광진흥을위한종합대책공표 (1968) 국립공원지정 (1967) 외화획득 외화획득과국민의삶의질향상 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제경쟁력향상 * 상징적인복합권역 * 독자적인관광권역 * 법적인관광권역 * 복합적인관광권역 대권 (2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 대흡입권 24 개발소권 교통부관광국 (1972) 1 국 3 과 교통부관광국 (1975) 1 국 5 과 교통부관광진흥국, 관광지도국 (1979),2 국 6 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972) 관광기본법 (1975) 관광사업진흥법분리 ( 관광기본법, 관광사업법 )(1975) 관광단지개발촉진법 (1975) 한국관광종합계획 (1973) 한국관광진흥장기계획 (1978) 관광단지개발경주보문 (1974) 제주중문 (1976) 외래관광객 100 만명돌파 (1978) < 표 6> 관광정책변화과정 대이용권 2 6 개발소권 (1983. 국민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 교통부관광국 (1981) 1 국 5 과 교통부관광국 (1989)1 국 4 과 5 대권 24 개발소권 (1989. 전국관광장기합개발계획 )(1993) 관광특구지정 1994~ 문화체육부로이관 (1994) 1 국 3 과 관광사업법개정 ( 관 카지노업의관광진흥법으로명칭광사업화 (1994) 개정, 관광단지개발촉진법흡수통합 ) (1987) 올림픽대비숙박지원특별법제정 (198 6, 1988 폐지 ) 국민관광장기종합계획 (1983) 전국관광장기종합계획 (1989) 자료 : 문화관광부 (2000) 제 2 차관광개발기본계획, 일부수정. 24 개개발소권별로권역계획수립 (1992, 1997) 법적인관광권역 (5대권24 개발소권 ) 에 7대문화관광권과같은관광진흥권역등장 문화관광부로명칭변경 (1998) 1 국 4 과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1996)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1996) 유원시설업의관광사업화 (1998) 관광비전 21(1999) 7 대문화관광권진흥방안 (1999)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2000) 경북북부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 (2000) 아시안게임, 올림픽 외래관광객 300 만 외래관광객 400 만명개최 (1986, 1988) 명돌파 (1991) 돌파 (1998) 외래관광객 200 만명 한국방문의해 외래관광객 500 만명돌파 (1988) (1994) 돌파 (2000) 해외여행자율화 한국방문의해 (2001) (1989) 28

39 제 3 장관광정책방향설정 최근의정책변화추이 '90년대이후국민의경제수준이향상되면서관광정책의목표는국제관광과국민관광의균형적발전을통해경제적측면의외화획득과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는데두어왔음. - '97년문화관광부산하에 문화복지기획단 을발족하여문화 관광분야의복지정책개발에노력 그러나 '90년대후반부터시작된 IMF 외환위기로관광정책은다시금회화획득을위한경제정책으로전환되었으며, 현재까지현실적인관광정책은정책목표와는달리경제적외화획득정책에보다큰비중을두고있음. 그러나최근의주5일근무제도입과확대등으로인해국민관광에대한정책적대응이시급한상황임. 관광정책의추진주체는지방자치제실시이후중앙집권적이고정부주도의정책추진에서단계적으로정책집행권한의지방이양이추진되고있으나지자체의관광정책역량이아직미약하여실효성을발휘하지못하고있으며, 특히민간부문의역할강화가요구되고있으나관광사업자단체의역량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음. 한편, 관광시설개발정책은관광객의행태변화와생활수준향상에따라양적확충에서질적선진화로의변화요구에직면해있으며, 이러한영향으로민간부문의시설개발은종합적 복합적개발형태에서지역의자원특성을반영한다양한형태의시설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또한관광자원개발은과거하드웨어중심에서소프트웨어중심으로점차변화되고있으며, 특히지속가능한관광개발개념이도입되면서관광개발과보존의대립적시각에서관광을통한환경보전과자원의체계적관리및활용방안이모색되고있음. < 그림 6> 관광정책변화추이 과거정책방향 최근의정책추이 정책목표 국제관광진흥 외화획득 국제관광 국민관광의균형 외화획득과삶의질향상 추진주체 중앙집권적추진 정부주도 지방분권가속화 민간주도단계적확대 시설개발 자원개발 양적확충 종합화, 복합화 개발과보전의상반적개념 거점개발및하드웨어중심 질적선진화 특성화, 다양화추진 개발과보전의조화 네트워킹및소프트웨어중심 29

40 관광진흥 5 개년계획 1-2. 참여정부의관광정책요구 국민의참여복지와삶의질실현 참여정부는과거성장위주전략에서성장과분배의적절한균형전략으로국가경제운영전략의변화를모색하고있음. 특히연금제도, 요양체계등노인복지차원을넘어선종합적인고령사회대책수립, 기초생활보장확대,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을통한복지사회구현등전국민을위한참여복지와삶의질향상을위한구체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음. 한편, 지속가능한국토실현정책을통해국가정책의환경친화성을구현하고대기, 수질, 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서환경친화적인정책을추진하여지속가능한발전과쾌적한환경조성을추진하고있음 또한문화측면에서문화적가치를사회전반에확산시키고지역 계층간문화격차해소, 참여와자치의문화시설운영을통해문화민주주의를구현하는등문화적가치의확산을통한 질높은삶 을구현하기위한정책대안을수립중에있음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 지식정보화사회및세계화의심화등으로지방이국제경쟁의주체로부상함에따라균형발전패러다임의획기적인전환이요구되는바, 참여정부는국가균형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있음 참여정부는국가균형발전이라는전략목표실현을위해서자립형지방화실현을통한균형발전사회건설, 지역특성화발전추진, 지방대학육성, 공공기관및기업지방이전, 낙후지역개발촉진등을핵심시책으로추진할예정임 한편재원운용의자율성및효율성제고를위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지역혁신협의회등강력한추진체계를구축하여지역균형발전을추진하고있음 동북아경제중심국가실현 세계속에서의동북아지역의정치 경제중심성은매우확대되고있음. 구체적으로동북아지역의총생산비중은 2000년 21% 에서 2020년에는 30% 로증가할전망이며, 동북아지역의생활수준이향상됨에따라미국과유럽의최종시장에대한의존도가감소하고, 역내외다국적기업을중심으로한교류 협력이확대될전망임 참여정부는이와같은동북아지역의발전변화에부합하여우리나라를향후동북아지역의경제중심국으로발전시키기위해다국적기업의유치등으로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건설, IT BT등첨단산업과철강 조선등전통산업의신기술접목을통한 30

41 제 3 장관광정책방향설정 고부가가치화로동북아첨단산업중심국가건설, 남북한 대륙연계교통망구축등동북아물류네트워크건설등을주요정책목표로표방하고있음 차세대신성장동력산업육성 참여정부는현재의주력산업중에서향후 5~10년내에생산, 수출등을통해 Cash Cow 역할을담당하고일자리창출을선도할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집중육성하고있음 특히신성장시대로의도약을위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대전환, 제조업과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선순환발전, 산업군별로차별화된발전전략추진, 유관정책총력지원및범정부적추진체계를구축하고있음 이를위해정부는 R&D 투자확대및효율성제고, 산업현장수요에맞는전문인력양성, 산업혁신인프라확충, 국제기술협력강화, 중소 벤처기업의안정적성장기반구축, 제도개선및기업친화적환경조성등을통해차세대성장산업을집중육성하고있음 한편, 많은국가에서는 21세기에는자동차, 조선, 철강등전통적인제조업을통해성장을추구하는데한계가있음을지적하면서지식기반산업에초점을둔산업정책을구사하고있음 이러한국정목표실현을전제로할때참여정부에서요구되는관광정책은첫째, 국민관광생활화를통해국민의복지와삶의질을향상하고둘째, 지역관광활성화를통해국가의균형발전을촉진하며, 셋쩨, 국제관광의기능과역할강화를통해동북아경제중심국가실현에기여하는동시에넷째, 관광산업선진화를통해차세대지속적인성장산업으로육성한다는것이라할수있음. < 그림 7> 참여정부의관광정책요구 국정과제 정책적시사점 국민참여복지와삶의질실현 관광을통한국민복지및삶의질제고 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 지역관광혁신을통한지역균형발전도모 동북아경제중심국가실현 동북아경제중심을위한관광의역할및기능강화 차세대신성장동력산업육성 관광산업선진화를통한성장동력산업육성 31

42 관광진흥 5 개년계획 1-3. 정책적시사점 참여복지와삶의질향상을위한국민관광에적극대응하고관광의사회문 화적정책역량제고필요 관광은여가문화적가치의사회확산이라는중요한정책적기능을가지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과거관광의경제적가치를우선시하는정책으로인해관광입국이라는정책목표는어느정도달성되었지만관광이가지고있는사회문화적정책적역할은미정립상태에있다고할수있음 따라서향후우리나라관광진흥정책은관광산업육성을통한경제적목표달성이라는정책목표와아울어관광을통한국민의참여복지확산과삶의질향상이라는사회문화적정책목표와의연계성과상호작용성을강조할필요가있음 - 국제관광진흥에서국민관광과국제관광의균형으로정책대상이확대되고있으나 IMF 이후외래관광객유치중심의경제정책이다시강조되고있음.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관광의주체역량과자율역량을강화함으로써지역관광발전역량확충필요 지금까지관광산업은지역경제발전을위한대안산업으로서의역할로인식되었지만무분별한관광개발로인한지역환경의파괴, 특성없는개발로인한과잉투자, 관광사업의정치적활용등으로인해그한계가지적되고있음 또한관광정책은외래관광객유치중심전략으로인해수도권중심의 1극체제중심으로운영되고있어비수도권과의격차가많이발생하고있는등실질적인지역발전의대안산업으로서의역할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함 따라서관광산업이지역균형발전을위한실질적인대안산업으로육성되기위해서는외생적관광정책, 획일적관광정책보다는지역특성과지역의발전잠재력에맞는제도적개선을통해혁신체계의설정이필요하며이러한것이정책의주요프로그램으로제안될필요가있음 - 중앙정부중심에서지방자치단체로관광정책의실행권한이점진적으로이전되어자율성이높아지고있으나지자체와민간의역량이부족하여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음 차세대성장산업으로서관광산업의제반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여산업으로서의성장동력강화필요 관광산업은 21 세기성장동력산업으로역할이기대되고있으며이와같은잠재력에 주목하여많은국가들은 21 세기성장산업으로관광서비스산업을집중육성하고있음 32

43 제 3 장관광정책방향설정 따라서 21세기우리나라의성장을견인하는성장동력산업으로관광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관광산업에대한규제일변도정책에서탈피하여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이확대될필요가있음 동북아경제중심국가실현을위해외래관광객시장의다양한수요와요구에대응할수있는관광의역할과기능확대필요 중국, 일본등동북아지역의경제가성장함에따라관광시장의팽창이가속화되고있으며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한주변국가의관광경쟁이매우심화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이와같은정책기조의변화와주변경쟁환경의변화에따라각정책영역에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으며특히관광산업의역할과기능에대한변화가모색되고있음 과거관광산업은외화획득산업이라는단순한역할과기능에한정되어있었으며또한관광산업의특성상환경요소라는종속성으로인해독립적인정책영역을구사하는데는한계가있음이지적되고있음. 따라서이제관광산업은경제중심국가실현이라는국가운영부문의큰정책기조속에서역할과기능론이제고될필요가있으며그구체적인전략으로경제특구등동북아경제중심국가실현을위한주요전략사업과의연계성제공을위해비즈니스인프라를제공하는기반산업으로서의역할과기능에대한변화가모색될필요가있음 < 그림 8> 관광정책변화방향 관광정책변화 국민관광비중증대 지방분권확대추세 소프트웨어개발확대추세 지역특화개발경향 참여정부정책요구 참여복지와삶의질향상 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국실현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육성 33

44 관광진흥 5 개년계획 2. 관광정책기본방향설정 2-1. 관광정책기본방향 국민관광의기반을구축하여관광발전의중심축으로삼는다 국민소득의향상, 주5일근무제도입, 고령화사회진입등으로인한국민여가시간의확대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국민복지관광차원의중장기정책개발 국민이안락하고편리하고재미를느낄수있는관광여건과환경조성이정체된외래관광객유치확대의선순환고리가되도록함 지역의생활과문화가관광환경과여건의토대가되도록조성한다 지역에기반을둔역사 문화, 산업 특산물을활용하는지역밀착형관광을육성하여국내외관광객의욕구에부응하고지역의삶과경제에기여함 지역주민의생활환경개선과삶의질향상을통한지역균형발전수단으로서 1 2차산업등쇠퇴하는지역산업구조개편과시너지효과를도모할수있는지방관광진흥정책의발굴및지원 획일적인난개발을지양하고지속가능한관광개발을추진할수있도록지역관광개발체계를혁신적으로개선하여지역발전과지역특성화유도 관광산업을획기적으로진흥할수있도록사업환경을조성한다 관광진흥의현실대응주체로서관광산업의경쟁력과자생력을강화할수있는각종규제완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관광산업의생산, 고용, 부가가치창출, 및지역경제활성화효과등을극대화할수있는지원환경개선 국가간외래관광객유치경쟁에서비교우위를확보할수있는관광산업지식기반강화및고품질화촉진 우리나라의관광매력을높여동북아시대의국제관광을선도한다 국제환경의역동적변화와다변화하는관광욕구를적극수용할수있는관광기반확충과관광상품고품질화 국정목표인동북아경제중심실현을뒷받침할수있는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다양한외래관광객유치방안강구 34

45 제 3 장관광정책방향설정 < 그림 9> 관광정책기본방향과관광정책대상설정 관광환경변화전망 글로벌시대환경변화대응 폭발적국민관광요구대응 세계최대중국시장대응 외래관광객감소대응 국민관광을발전축 국민관광 한국관광현주소 관광정책변화 관광기초인프라혁신 관광자원활용도제고 관광상품매력제고 관광산업제기능강화 지정학적입지활용 국민관광비중증대 지방분권확대추세 소프트웨어개발확대추세 지역특화개발경향 정책방향 지역생활과문화를관광토대 관광산업을성장동력 지역관광 관광산업 정책대상 참여정부정책요구 참여복지와삶의질향상 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국실현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육성 관광매력제고로동북아선도 국제관광 2-2. 관광정책기조 관광정책기조는국내외관광환경변화와한국관광의현주소분석을통한대응방향과기존관광정책의변화추이분석을통한새로운관광정책의변화모색, 그리고참여정부의관광정책요구를통해서모색함. 특히관광정책변화전망은정책목표측면에서국제관광과국민관광의균형시각, 개발과보전의적절한조화, 정책수단측면에서는질적선진화와네트워크화및소프트웨어중심개발, 추진주체측면에서는지방분권의실현및민간의창의성강화, 그리고사업형태측면에서는특성화와다양화가필요함 참여정부의관광정책요구를통해서도출할수있는관광정책의기조는지역관광혁신을통한지역발전의균형화, 국민관광을통한삶의질제고를위한기초환경개선및고품질화와다양한상품및프로그램개발,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을위한관광의역할및기능다양화와기초강화, 그리고관광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고품질화등임. 이와같은관광정책변화전망과참여정부의관광정책요구를통해서참여정부의관광정책기조를기초강화, 균형화, 다양화, 고품질화, 그리고정책이 하향식 (top-down) 에서탈피하여 ' 상향식 (bottom-up)' 으로추진하기위한자율역량강화로설정함 35

46 관광진흥 5 개년계획 < 그림 10> 관광정책기조도출과정 관광환경변화전망한국관광현주소관광정책변화참여정부정책요구 글로벌시대환경변화대응 위험상황 : 테러, 질병 New Tourism 동북아관광경쟁심화 관광기초인프라혁신 양적부족 질적미흡 관광객요구다양화 국민관광비중증대 삶의질향상 관광의문화가치증대 참여복지와삶의질향상 국민여가확대 폭발적국민관광요구대응 주 5 일근무제 고령화사회 해외관광증가 관광자원의활용도제고 역사 자연자원 개발규제, 환경훼손 지방분권확대추세 지역균형발전 자율역량확대 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 지역관광활성화 지역혁신역량제고 세계최대중국시장대응 경제성장 개방확대 관광상품의매력제고 단순 획일적 저품질 이미지부재 소프트웨어개발확대추세 관광요구수준향상 관광요구고급화 동북아경제중심국실현 관광의역할강화 동북아관광허브화 외래관광객감소대응관광산업제기능강화지역특화개발경향 관광객수감소 관광소비감소 중앙 / 지자체관광사업확대 불합리한규제 관광인력부실 지역특색부각 지역자원활용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육성 관광산업경쟁력강화 관광고용창출 지정학적입지활용 동북아중심 대륙관문 기초강화균형화다양화고품질화 자율역량강화 36

47 Ⅳ. 계획비전과목표 1. 비전과목표 2. 목표별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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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4 장계획비전과목표 1. 비전과목표 창의적이고매력적인관광한국 비전 세계인이매력을느끼는관광한국 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목표 내실있는관광산업 지역성장과어우러진관광 기초강화균형화다양화고품질화자율역량강화 정책 기조 국민관광 발전축 지역생활 문화 관광토대 관광산업 성장동력 관광매력 국제경쟁력 정책 방향 39

50 관광진흥 5 개년계획 1-1. 비전과목표 비전 : 창의적이고매력적인관광한국 국민의풍요한삶의기초가되는창의적인생활과문화속에서편안하고, 재미있고, 행복과만족을느낄수있는누구나살고싶고찾아가고싶은매력적인아시아관광선호목적지실현 목표 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 모든국민이언제나어디서나행복과만족을느낄수있는관광환경과여건이갖추어진국민복지관광실현을통해 국민생활관광시대 개막 지역성장과어우러진관광 - 국민의일상생활과문화속에자연스럽게녹아져있는지역의고유성과생활환경자체가관광자원인동시에지역발전의동력으로활용되는지역관광실현을통해 국민소득 2만불시대 의토대구축 내실있는관광산업 - 관광기업하기좋은투자여건과경영환경을갖추고국민관광수요를기반으로성장하고발전할수있는관광산업환경조성을통해 관광외회수입 100억불 달성 세계인이매력을느끼는관광한국 - 지구촌모두가가보고싶고머무르고싶어하는안전하고, 편리하고, 재미있는아시아의대표적관광목적지실현을통해 외래관광객 1천만명유치 달성 < 표 7> 관광정책계량목표 구 분 2002년 2008년 비 고 국민관광총량 3.3억명 (2001년) 6.5억명 국민관광회수 6.05회 (2001년) 12회 월 1회 외래관광객수 535만명 1,000만명 세계 30 20위권 관광수입 59억달러 100억달러 세계 20 10위권 고용창출 270만명 330만명 관광 G D P 4.7% 8.0% 40

51 제 4 장계획비전과목표 1-2. 계량적목표설정 국민관광총량 국민관광총량은기존국민관광증가추세에일본주5일근무제실시이후국민관광평균성장률을적용하여정책목표를설정 년주5일근무제시행후초기 6년간연평균 15%, 이후연평균 10% 성장 년 7월부터단계적으로확대되므로 2004 년은 10% 로하향적용 < 표 8> 국민관광총량목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민관광총량 ( 억인 ) 적용성장률 (%) 국민관광회수 국민관광회수는국민관광총량을향후예상되는전체추계인구로나누어정책목표를설정함 < 표 9> 국민관광참여목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민관광총량 ( 억명 ) 추정추계인구 ( 천명 ) 48,199 48,461 48,710 48,948 49,175 국민관광회수 ( 회 / 년 ) 외래관광객수 외래관광객수는기존의추세수요예측를기준으로중국의경제성장과해외관광개방정책확대그리고일본의경제회복추세등을고려하여정책목표수요를설정 - 중국관광객수요는 WTO가예측한중국인해외관광객수요에현재방한중국인관광객점유율을기준으로연차별점증적용하여보정 ('03년현재 3.97%) - 일본관광객수요는정체내지감소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기존의추세수요적용 - 기타시장수요는동북아관광시장의급속한확대, 지속적인관광인프라개선및자원개발, 남북공동관광상품개발등을고려하여추세수요에정책의지를반영하여보정 41

52 관광진흥 5 개년계획 < 표 10> 외래관광객유치목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존추세수요 ( 천명 ) 5,140 5,481 5,787 6,113 6,439 중국 일본 2,098 2,201 2,311 2,422 2,531 기타 2,495 2,683 2,825 2,988 3,149 정책목표수요 ( 천명 ) 5,594 6,253 7,259 8,505 10,000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국제관광수요예측 관광수입 관광수입은 '08년외래관광객유치목표 1천만명을기준으로외래관광객 1인당평균소비지출액 1천달러를적용하여정책목표를설정 - '03년외래관광객 1인당평균지출액은 1,107 달러임. 그러나향후상대적으로소비지출규모가적은중국관광객의방한비율이높다고전제하여 1인당평균지출액은 1천달러로가정함 고용창출 2003년기준전산업고용자수는약 2,214만명으로추정되며, 이중관광관련산업의고용자수는 277만명으로전체고용자수의약 12.5% 수준임 고용창출은참여정부의일자리창출대책에따른고용창출규모에관광산업고용자수점유율을적용하고, 전체고용자수중관광부문고용자수비율의증가율을적용 보정하여고용창출목표를설정 - 참여정부일자리창출대책 : 년까지연간 40만개일자리창출 < 표 11> 고용창출목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산업 ( 만명 ) 2,254 2,294 2,334 2,374 2,414 관광산업비율 (%) 관광산업고용자 ( 만명 )

53 제 4 장계획비전과목표 2. 목표별추진전략 본계획에서는국내외관광환경변화와한국관광의현주소분석그리고관광정책변화추세와참여정부의관광정책요구를종합분석한결과에기초하여설정된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14대추진전략을설정함 그리고관광정책목표와기본방향을기초로본계획의비전을실현하기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며, 계획기간내실현가능성과정책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구체적정책사업을중심으로세부추진과제를도출함 < 표 12> 정책목표별추진전략 정책목표정책기본방향추진전략 1. 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2. 지역성장과어우러진관광 3. 내실있는관광산업 국민관광기반을구축하여관광발전의중심축으로삼는다 지역의생활과문화가관광환경과여건의토대가되도록한다 관광산업이관광진흥의원동력이되도록한다 1. 국민생활관광환경조성 2. 국민관광수요에부응하는관광인프라조성 3. 국민관광수요확대에적극대응한관광자원및상품개발 4. 국민의관광소비능력향상 5. 지역밀착형의특화관광개발및지역간연계개발추진 6. 관광개발추진주체의역량강화 7. 기업활동촉진을위한규제합리화 8. 관광산업투자유치촉진 9. 관광산업경쟁력강화 4. 세계인이매력을느끼는관광한국 우리나라의관광매력을높여동북아시대국제관광을선도한다 10. 매력적인관광한국이미지조성및홍보마케팅강화 11. 관광기반시설의양적확대및질적수준제고 12. 한국브랜드상품및전략시장별관광상품개발 13. 관광편의성개선을위한출입국절차및국제관광교통체계개선 14. 동북아및남북관광교류협력강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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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Ⅴ. 관광진흥정책과제 1. 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2. 지역성장과어우러진관광 3. 내실있는관광산업 4. 세계인이매력을느끼는관광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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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1. 생활속에스며드는국민관광 1-1. 추진방향 국민관광의기반을구축하여관광발전의중심축으로삼는다 가. 필요성 국민모두의복지향상을위한관광의비중확대 삶의질 에대한관심증가와주5일근무제, 휴가분산제의실시등으로국민의관광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적극적국민복지향상의수단으로관광의기여도확대필요 관광수혜에서소외되었던근로자, 노인, 청소년, 장애인등관광소외계층을포함한국민모두의관광활동기회증진을위해 모든사람을위한여가 개념에입각한관광시설개발및관광지원프로그램개발이요구됨 국민관광에기초한관광산업발전의선순환구조정립 국민관광시장규모의지속적인확대가한국관광산업의성장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도불구하고국민관광정책은국내관광의진흥을통한국제수지방어라는소극적차원의정책적대응이이루어져왔음 국민관광에대한정책적대응이미흡할경우한국관광수요의해외대체현상이지속될수있으며, 이는관광산업경쟁력약화와함께관광수지악화현상으로나타날것으로판단됨에따라시장의급격한성장이예상되는국민관광수요에우전적으로대처하고이를통해한국관광산업의경쟁력기반을마련하는정책으로전환되어야함 국민관광활성화를위한국민관광여건의획기적개선 내 외국인관광객의국내관광활동을지원하는관광인프라의경우그간양적확충에 치우친정책추진으로서비스수준의내실화가적극추진되어야할시점임 47

58 관광진흥 5 개년계획 관광숙박시설의불균형적인공급문제를해소하고, 국내여행의안내정보체계를수요 자중심으로재편하여국민이우리나라관광을편리하고쾌적하게즐길수있도록 관광환경여건의적극적개선이추진되어야함 국민의관광수요다양화와고급화에적극대응하는관광자원및상품개발 국민의관광수요는대중관광형태에서자연환경과고유문화등을보전하면서체험하는대안적관광형태로의변화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세계관광기구 (WTO) 는모험관광, 크루즈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테마관광, 자연관광, 녹색관광등과같은신관광에대한수요가급속하게증대될것으로전망 이에따라우리고유의다양한문화자원의개발과함께, 생태 녹색관광자원, 휴양 위락자원등의개발을적극추진하고, 서비스의질을적극향상시켜국민관광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 특히, 관광자원개발에있어높은토지비용과함께각종규제로인해새로운관광자원개발및확충이부진하여관광산업진흥에있어구조적악순환에직면하고있는실정으로적극적정책추진이우선이루어져야할것임 건전하고생산적인관광향유문화의정립 주5일근무제실시등으로관광수요의급증이예상되나, 관광참여양극화에따른위화감발생, 불건전관광행태등의부정적영향이우려됨에따라국민의건전한관광참여를유도하여관광을국민의생산적에너지창출의수단으로적극활용 나. 현황및문제점주5일근무제시행으로국민관광수요급증예상 주5일근무제의실시와함께국민여가수요의확대로인해관광산업에서의새로운사업창출과잠재시장규모가증대되고있음 년에실시한수요예측에의하면국내관광수요는추세수요로볼때 2002 년 3억 3천만명에서 2008 년최소 5억명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최근의추세로볼때 2008 년의실질적인수요는 6억명에달할것으로예상됨 - 일본은 1987 년주5일근무제시행후초기 6년간연평균 15%, 이후연평균 10% 성장 48

59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 표 13> 국민국내관광수요및전망 단위 : 천명 구 분 국민국내관광총량 344, , , , , ,968 당일관광총량 204, , , , , ,193 숙박관광총량 139, , , , , ,775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제 2 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0 주5일근무제에따른여가시간증대로삶의질향상과건강증진을위한레저, 스포츠활동외에근거리 단기간국내외여행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동시에휴가분산확대로숙박관광과장거리관광이확대되면서국민의여가활용및여행패턴이크게변화할전망임 국민관광에기초한시장확대가속화 국제및국내관광전체를포함하는우리나라의관광시장규모는외래관광객입국둔화현상에도불구하고국민의국내 외관광참여에따라급속한성장을보이고있음 특히, 연평균기준환율을바탕으로추정할때한국의관광시장은 2001년 29조 1,686억원의규모를보이고있는데, 이는 1995년 18조8,188 억원의시장규모에서연평균 7.3% 가량의급속한성장추세를보인것임 < 표 14> 관광산업의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년도 관광수입 관광지출 국내관광총관광비용 총관광시장규모 ,307,443 4,551,212 9,960,131 18,818, ,865,844 5,955,412 9,120,474 19,941, ,088,411 4,727,307 8,802,193 21,617, ,226,463 8,450,802 12,491,342 29,168,607 관광객이매력을느낄수있는관광자원및상품개발부족 관광시장은기존대중관광형태에서자연환경과고유문화등을보전하면서체험하는대안적관광형태로의변화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이에대한적극적대응방안마련이필요함 49

60 관광진흥 5 개년계획 우리나라는 13건의세계문화유산과궁궐, 고도 ( 古都 ), 사찰, 전통음식등한국고유의다양한유 무형문화재및역사유적과함께특색있는지역생활문화자원, 비무장지대 (DMZ), 민주화, 개항과관련된근대의문화자원보유하고있으나이를활용한관광자원및상품개발은잠재력에비하여미약한실정임 관광자원및상품개발에있어그간획일적 양적개발로인해자원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지못한개발, 서비스등질적수준의미흡, 놀거리 ( 리조트, 테마파크, 국제적축제 ), 살거리 ( 토산품, 기념품 ), 먹거리 ( 전통음식, 식당 ) 의지역특성화미흡등으로한국관광경쟁력확보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음 특히, 관광자원개발에있어높은토지비용과함께각종규제로인해새로운관광자원개발및확충이부진하여관광산업진흥에있어구조적악순환에직면하고있는실정으로적극적정책추진이우선이루어져야할것임 국내관광인프라부족및불균형현상지속 내 외국인관광객의국내관광활동을지원하는관광인프라의경우그간양적확충에치우친정책추진으로서비스수준의내실화가적극추진되어야할시점임 특히, 관광숙박시설의경우수도권및제주도, 그리고대도시를중심으로편중되어관광객의지역관광활동에어려움을주고있는상황임 관광숙박시설의수급상황을보면수도권의경우숙박시설의부족현상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어대대적인숙박시설의확충이요구되고있으나, 지역소재숙박시설의경우객실이용율이낮아경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어이를타개할수있는개선대책이시급히추진되어야할것임 관광안내체계에있어서도관광객에대한안내정보제공이선진국수준에미치지못함에따라획기적인개선이요구되고있으며, 특히, 관광숙박시설및이용시설에대한예약서비스가원활이이루어지고있지않는등관광안내소, 안내지도, 안내판, 안내원, 인터넷정보제공등관련분야에대한적극적정책대응이시급히추진되어야할것임 관광에대한부정적시각상존 지난외환위기극복에관광산업의기여가높아지면서관광산업의중요성이다시부 각되고있으나, 아직까지도관광산업에대한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 50

61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관광산업이소비성서비스산업이라는부정적인식이남아있어관련산업에대한행정규제가타분야에비해서강화되고, 세제와금융등각종제도가다른나라에비해불합리하게운영되고있는실정임 따라서관광산업에대한기존인식을개선시키는동시에, 건전관광여가문화의형성을촉진하기위하여건전하고품위있는관광여가문화를발전시켜야할필요성대두 적극적국민복지향상수단으로관광산업의중요성확대 04년하반기부터단계적으로주5일근무제가실시되어여가관광의기회확대가기대되나바람직한주5일근무제가정착되기위해서는이를위한정책적 제도적 시설적지원이요구됨 주5일근무제의실시로가족단위관광행태가증가하면서근로자, 청소년등의관광참여확대가예상됨 모든사람을위한여가 (leisure for all)' 를실현하기위한여가정책을추진하는유럽, 미국, 일본등과같이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생활자등다양한계층의관광참여를유도함으로써관광시장의확대및국민관광활성화는물론사회복지실현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음 다. 추진과제국민생활관광환경조성 국민모두의생활만족도향상을위한수단으로서관광의역할증대를위한제도적기반을조성하고, 국민의관광활동참여를지원 장려할수있는정책프로그램개발 국민의휴가활용실태를적극개선하여휴가활용의질을향상시키고, 국민의관광활동만족도를제고함과동시에지역및관광사업체경영합리화도모 국민모두가관광활동에적극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모두가함께관광 여가를향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관광을통한국민복지향상유도 국민관광수요에부응하는관광인프라조성 국민이편하고쾌적하게이용할수있는관광숙박시설의제공을통해국민국내관광 의편의를적극적으로제고 51

62 관광진흥 5 개년계획 관광안내정보시스템을통한관광정보의효율적제공과함께, 출발지부터관광목적지 까지, 그리고목적지에서원하는모든정보를얻을수있는관광안내체계구축 국민관광수요확대에적극대응한관광자원및상품개발 문화자원의적극적관광자원화및상품화를통해수준높은국민관광활성화를유도하고, 외래관광객유치의기반으로서의역할유도 생태 녹색관광자원과레저 스포츠관광자원을적극개발하여국민관광수요다양화에적극대응 주5일근무제실시에대비한생활권관광자원및공간의확충으로증가하는국민여가관광수요에적극대응하고국민여가만족도제고 공예등관광기념품을 21세기고부가가치국가이미지제고및브랜드상품으로개발하여다양한살거리제공및외화수익증대 국민관광소비능력향상 관광산업에대한부정적인식을적극개선하여국민국내관광을적극진흥하고, 국민삶의질을제고하는수단으로서관광의역할증대유도 청소년의관광소비능력향상을통해건전관광활성화의기반구축 국민의국내외관광안전체계구축을통해국민의편안하고안전한국내외관광활동참여환경조성 52

63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1-2. 추진과제및세부추진방안 1) 국민생활관광환경조성 가 ) 국민생활관광기반구축 (1) 국민생활관광증진을위한제도정비목적 주5일제실시및국민휴가환경의변화에따른국민생활관광수요에대처하고국민의관광활동장려를위한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관계법령을효과적으로개선 사업내용 국민생활관광증진을위한제도정비관련연구용역실시 ( 04년) 관광기본법내 관광기본권 보장조항포함 - 국민생활관광의정책적추진을위한법제화와함께헌법에명시되어있는행복추구권에대한확대조치로관광기본법에모든국민의관광 여가에관한기본적인권리를명시 - 관광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과국민복지차원에서관광정책의중요성이인식될수있도록관광기본법에국민복지에대한지속적인강조 < 표 15> 관광기본법삽입조항예시 조항개정 보완방향 관광기본권정립 국민복지관광의실현 정부는국민이관광할권리를기본권리로정립하여야함 정부는관광활동여건변화에따른관광문화의발전과국민복지관광정책실현을위해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함 국민생활관광실현을위한관련법령정비및제정 - 국민복지증진차원에서추진되는국민여가관광시설에원활한추진을위한기존관광자원개발관련제도개선추진 - 국민복지증진차원에서추진되는국민여행상품권, 지역주민할인제도등의조속한도입을위한관련법령정비추진 53

64 관광진흥 5 개년계획 관광지출비용소득공제제도신설 - 문화및관광활동에지출한비용을연말정산시일정한도내 ( 연간 100만원 ) 문화관광활동비로인정, 소득공제추진 - 추진방안을위한연구용역추진 ( 04년 ) 및관계부처협의 ( 05년도부터시행 )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 연구용역예산반영 ) 사업기간 : 04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지방비 민자 소계 (2) 지역주민관광시설이용할인제도도입목적 지역주민관광시설이용요금할인제도를확대함으로써지역관광의기회를확대시켜주고, 지역관광에대한관심과참여의식을제고 지역주민들의여가활동기회를증대시켜줌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키고, 지역민으로써의누릴수있는혜택을통해지역사회에대한만족과소속감을증진시킴 현황 일반적으로관광지또는관광시설에대한입장료에대한할인제도는청소년, 장애자및노약자를대상으로만혜택을제공하고있음 제주도, 경주시, 춘천시의경우지역주민에게입장료를면제또는할인해주고있음 - 제주도의경우지역주민에게제주시에서운영하는관광지의경우입장료면제, 민간에서운영하는관광지의경우 50~30% 의할인혜택을제공하고있음 54

65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 경주시의경우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사적관광지의경우만입장료면제혜택을주고, 사찰관광지의경우일반관광객과동일하게입장료를징수하고있음 - 춘천시의경우지역주민에게관광지입장료의 50% 할인혜택을제공하고있음 사업내용 지자체의 지역주민관광시설이용할인제도 에대한모범사례발굴 ( 04년중반기 ) - 제주도, 경주시, 춘천시와같이지역주민에대한관광지 ( 시설 ) 입장료혜택에대한사례를전파하여지역주민관광시설이용료할인에대한인식을타지역에서도함께공유할수있도록함 16개지자체와문화관광부, 문화재청과연계하여추진 ( 05년중반기 ~ 06년중반기 ) - 특히 16개지자체에서운영하는관광지의경우지역주민에게는면제해택이될수있도록추진 - 관광지 문화유적에서실시중인지역주민할인제도의적용대상을관광시설로확대실시하여지역주민의이용을촉진시킴 민간업체와연계추진 ( 07년초 ~ 08년 ) - 지역주민할인제도를실시하는민간기업체에대한지방세감면, 인 허가에대한행정편의를확대함으로써자율적인참여유도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사업기간 : 04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체 (3) 문화관광시설복합이용권제도개발목적 외래관광객관광편의증진및국민복지관광증진을위해도입된문화관광시설복합이용권활용성증대 문화관광시설복합이용권의기능을확대하여외래관광객유치활성화및외래관광객국내관광만족도제고 55

66 관광진흥 5 개년계획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도입되어활용되고있는문화관광시설복합이용권은한국관광공사에서는추진하고있는 Korea Travel Card가있음 - Korea Travel Card 의주요기능은환전우대, 우대가맹점을통한할인혜택, 공공시설소액결제 ( 전국고궁등공공시설 ), 서울중심수도권지역의대중교통이용, 국내외통신 ( 해외통화 90% 할인 ) 서비스가있음 내외국인모두가사용할수있는 KTC(Korea Travel Card) 는다기능선불형전자상품권으로관광객들의편의를위해도입되어활용되고있으나, 이용범위및장소에많은제약이있어관광활동을하는데있어서는많은혜택을받고있지못한실정임 - 공공시설 ( 자연, 역사유적지, 관광시설, 문화시설 ) 로혜택가능한곳은총 11곳으로제주도와강원지역의일부휴양림에서만사용할수있어우리나라대표적인역사문화유적지등에서는사용이제한되어있음 - 그외우대가맹점의경우전국적으로제주도와부산지역의음식점과일부숙박및레져시설과연계되어있어 KTC사용의편의성이떨어짐 - 교통카드활용에있어서도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서만사용가능하여자유로운여행에제한을받음 사업내용 한국관광공사의 Korea Travel Card의이용활성화추진 ( 04년) - KTC(Korea Travel Card) 가문화관광시설복합이용권으로써의기능을충분히할수있도록공공시설의이용범위를고궁,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극장, 테마파크, 전시관, 화랑등다양하게확충 KTC의확대운영 ( 05년) - KTC(Korea Travel Card) 에서할인혜택을주고있는우대가맹점의종류와지역을확대하여관광객의편의성증대 - 우대가맹점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개발하여민간업체들의참여를증대시킴 - 교통카드의사용범위를서울중심의수도권에서주요관광지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확대 전면시행및지속적관리강화 ( 06 ~ 08년) - 국내외관광객을대상으로 KTC(Korea Travel Card) 에대한홍보강화를통하여한국관광에대한이미지개선 56

67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4년 08 년 추진주체 :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500 지방비 민자 소계 ,500 (4) 국내우수관광프로그램포상지원목적 우수관광상품에대한공정한선정및포상으로관광상품의품질향상과상품개발의욕을고취 한류의영향으로급증하는동남아관광객들에게다양하고신뢰높은우수한관광프로그램을개발및제공 현황 관광상품에대한품질을보증하고일반여행자들이품질에만족할만한브랜드관광상품이없음 대부분의관광관련업체에서는다양한관광상품을제공하기보다는유행에따라잘팔리는상품을모방하여판매하는경우가많음 사업내용 우수관광프로그램선정기준및포상방안구상 ( 04년 ) - 인바운드와아웃바운드로구분하고인바운드의경우국내, 국외관광자대상을구분하여정기적으로우수한프로그램을공정하게선정 포상 우수관광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포상및지원방안구상 ( 04년) 57

68 관광진흥 5 개년계획 관광관련업계와관광객이모두신뢰할수있는관광상품품질인증방안마련및개 선 ( 05~ 08 년 ) 추진계획 사업성격 : 기존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4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100 지방비 민자 소계 ,100 나 ) 국민의휴가활용여건개선 (1) 국민연중휴가활용환경조성목적 휴가시기의하계집중현상을사계절분산하여쾌적한휴가여건을조성하고휴가집중에따른시설부족현상을완화 주5일근무제와주5일수업제의도입으로증가가예상되는가족휴가대책마련하고, 비수기장기휴가를유도하여가족관광참여확대및관광사업체경영안정화유도 현황 공무원의경우현행공무원복무규정상제도적으로는비수기휴가시인센티브부여방안이마련되어있으나적극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음. 민간부문의경우제도적근거가없으며, 가족단위에서는초중고교자녀교육과연계되어있어근본적인유도방안강구필요 58

69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단계적주5일수업제실시예정 - 서울지역의모든초 중 고등학교에서매월 1회주5일수업제 ( 05년 ), 월 2회주5일수업제 ( 07년 08 년 ), 매주 5일수업제 ( 09년 ) 도입예정 - 04년월1회주5일수업제를실시하는학교는전국적으로초 중 고교의 9.7% 인 1,024 개교임 현재학교체험학습으로는 6일이내의학부모동반체험학습과 1개월이내기간동안의학교간교류체험학습제도가운영되고있음 사업내용 비수기휴가인센티브제도도입 - 현재획일적으로운용되고있는공무원여름휴가의비수기활용시인센티브부여적극추진 - 문화관광부및산하기관시범실시 - 중앙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시범실시적극유도 - 직장내휴가문화인식개선사업추진및민간기업참여유도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등사업자단체와휴가분산협의추진 ('05년상반기업계협의 ) 학교체험학습확대를통한비수기장기휴가유도 - 초중고생학교교육과정과연계한가족체험학습프로그램개발 - 학교체험학습대상범위확대 ( 05 교육인적자원부협의 ) - 현체험학습대상 ( 친척집방문, 고적및문화유산, 자연환경답사, 문화행사참관, 가족봉사활동 ) 의범위확대및 6일로한정된기간을 15일까지확대검토 - 학교별교류체험학습특화프로그램개발및학생유치방안추진 - 학교별특화프로그램의개발을지원하고도시와농산어촌학교를연계하여체험학습의원활화유도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사업기간 : 05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59

70 관광진흥 5 개년계획 (2) 비수기관광시설할인제도확대유도목적 관광산업의비수기계절성을극복하고휴가분산유도 관광등문화여가활동에대한기회증대및휴가분산의효과를통해관광수요의시공간적집중을완화하고관광사업체의경영안정화에기여 현황 국내관광활동의시공간적집중현상에따라성수기의경우시설공급이부족하며, 성수기물가상승으로인한관광객만족도하락현상발생 반면비수기의경우시설의가동율이현저히떨어짐애따라관광사업체경영및지역경제활성화에어려움발생 현재항공사, 호텔등관광사업체는비수기와성수기, 평일과주말차등요금제적용 사업내용 비수기가격할인제도도입및지원방안마련 ( 05) - 비수기가격할인제도도입방안연구추진 비수기할인제도도입확대 ( 05~) - 성수기및비수기관광수요를검토하여사업체의경영수지에부정적영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점진적할인제도도입유도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사업기간 : 05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3) 여유있는휴가보내기 국민캠페인추진 목적 휴가집중으로인해발생하는각종문제점을해소하고, 국민휴가여행의식의제고및 60

71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국민국내관광활성화도모 현황 국민의휴가활용시기와여행지역이집중됨에따라성수기관광지물가상승및시설공급부족현상의발생으로관광객만족도저하 성수기와비수기의뚜렷한구분으로인해관광사업체의경영안정성확보에어려움발생 일본의경우국내경기부양과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만족도향상등을위해관광관련 12개부처가공동으로건전장기휴가보내기캠페인진행 일본은 2002 년 6월 25일각의에서결정된 경제재정운영과구조개혁에관한기본방침 2002 에서일본국내경기의부양을위한개인소비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국민의잠재적요구가가장높은관광및여가활동을활용한방안을추진중에있음. 이들사업의주요내용은휴가분산화, 장기휴가화, 휴가취득시기의다양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여휴가취득촉진방안을추진중에있음. 관계부처협력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동사업은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의관광대책관계 12부처가참여하여있으며, 휴가촉진을위한홍보를공동으로실시하고있음 사업내용 휴가활용에대한국민인식전환캠페인추진 - 연중휴가활용에대한국민인식개선사업추진 연월차휴가등유급휴가를활용한 장기휴가제도 도입확산 - 현재 7월말 ~8월초의기간동안 1주일미만으로활용되는휴가활용을비수기로확대하고 1주일이상의장기휴가활용유도 문화관광부를중심으로관계부처간협의체를구성하고, 사업자단체및기업에대한홍보추진 -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부등관계부처협의체구성 운영 - 관계부처협력사업으로추진하되부처별역할분담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예산사업 61

72 관광진흥 5 개년계획 사업기간 : 04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관계부처합동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지방비 민자 소계 다 ) 관광복지향상을통한국민생활만족도제고 (1) 기업의노동자휴양시설건설지원및기업인센티브개발목적 기업의복지관광참여를통하여근로자의관광활동증대도모및사회적통합화의기틀마련 현황 민간기업차원에서는주로대기업을중심으로직원복지를위한휴양소운영이일부운영되고있으나중소기업들은거의준비를갖추지못하고있음 근로자휴양시설조성추세 - 현재근로자들이이용할만한시설은그수요에비해절대적으로부족하고이용료나시설수준상근로자들의이용이용이하지못한실정임. 따라서저렴한비용으로근로자들이이용할수있는휴양시설의개발필요. - 기업체근로자를위한휴양시설의개발과운영에있어대기업주도로관광휴양지를개발하여우선자사사원을대상으로이용하게하고협력중소기업체의근로자에게도휴양시설을개방하여이용할기회를제공토록하는제도적장치마련. - 각기업의근로자휴양시설을네트워크화하여상호교환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고근로자휴양시설은휴가집중기간뿐만아니라연중운영을통하여직원의휴가분산화를도모하고, 비수기에는공공기관및단체에서조직하는노인,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단체관광에한해염가로이용할수있도록조치. - 기업체가근로자휴양시설을개발할경우금융지원및각종행정, 세제지원을하여 62

73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근로자휴양시설에대한인센티브제공. 사업내용 근로자휴양시설지원타당성검토및추진계획수립 ('05년) 근로자휴양시설건설참여기업에게금융 세제상의인센티브부여 ( 05년 08 년 ) - 타당성이검증될경우지방중소기업근로자를위한저렴한위락시설, 관광시설건설을관광지중심으로우선지원 대기업휴양지의중소기업이용에참여하는기업에금융 세제상의인센티브부여 ( 06 년 07 년 ) - 기존의활용중인대기업, 공기업휴양지를중소기업도활용할수있도록 1대 1 연계방안추진 - 참여기업에게금융 세제상의인센티브부여, 시설개보수자금지원 -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근로자휴양시설조성시시설투자비일부지원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사업기간 : 05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연도별투자계획 : 기금융자검토 (2) 청소년여가관광체험프로그램개발지원 목적 건전관광여행을통한청소년의교육적, 문화적효과적극적향상 사업내용 청소년의지구촌문화체험관광활동지원 청소년의우리국토탐방활동지원 - 테마별, 계절별, 지역별청소년문화관광프로그램개발및보급 - 방학기간동안역사문화체험 해양체험 생태체험캠프운영 63

74 관광진흥 5 개년계획 청소년여가 놀이체험프로그램개발 - 다양한청소년수련프로그램을개발해청소년들이흥미를가지고관광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적극지원 - 건강 ( 놀이한마당활동, 장애청소년스포츠교실 ), 정서 ( 민속놀이활동 ), 용기 ( 수상활동, 미지의세계탐험 ), 예절 ( 가족캠프활동 ), 협동 ( 자연농장활동 ), 긍지 ( 백두에서한라까지, 청소년국제교류활동 ), 복합 ( 문화권탐방활동, 세계문화비교체험활동 ) 청소년관광관련시설의확충촉진 - 청소년관광객뿐만아니라관광지주변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여가선용욕구도함께만족시킬수있는관광수련시설들을지속적으로확충 - 자연관찰, 문화 역사탐방, 심신단련, 모험여행등의관광여가활동제공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사업기간 : 04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500 기금 지방비 ,000 민자 소계 ,500 (3) 실버계층을위한관광휴양시설확충지원목적 미래사회에서고령화인구의증가는일반적인추세임. 고령화사회의도래에따른대응방안은이제세계적인관심사의하나로자리잡고있으며, 노인여가대책으로서관광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 노인관광활성화차원에서노년층이안심하고여가를즐길수있도록자연환경이우수한지역에고령자전용여가공간확충 64

75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현황 공공부문에서국민여가공간확충을위해관광지 관광단지등을개발하고있으나일반국민이이용하기에편리하고저렴한숙박시설은매우부족한실정이며, 특히어린이나노인, 장애자등특정계층을배려한국민복지적관광시설의개발은매우미흡함 노인층이선호하는자연과함께숨쉬며건강을느끼고자연을관찰 체험할수있는관광시설이필요하나이에대한개발도아직미흡한실정임. 이와유사한관광공간으로서자연휴양림, 관광농원등이최근개발되고있으나아직초기단계이며, 숙박시설 활동시설등이종합적으로갖추어진곳은많지않음 관광진흥법상의가족호텔과노인복지법상의노인휴양소가있기는하지만이는숙박시설및휴양시설의한종류에불과한것으로가족단위의관광 휴양활동을지원하는데는한계가있음 최근들어노인들을위한전용공간이민간차원에서개발되고있으나이용료가비싸일반노인들의이용은거의어려움 사업내용 고령자관광휴양시설개발촉진유도 ('05년) - 도별로 1 2개소씩노인계층이선호하는온천, 국립공원등주변경관이수려한지역에고령자관광휴양시설조성유도 - 기존의관광단지내일정구역에평균 1개소씩노인휴양시설이건설될수있도록기존관광단지의정비계획의조정을유도하며, 신규관광단지의개발시적극고려하도록권장강화 민간기업참여시금융 세제상의인센티브부여 ( 05년 07 년 ) 장기적으로 고령자를위한관광휴양시설모델지구 도입검토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사업기간 : 05년 07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연도별투자계획 : 기금융자검토 65

76 관광진흥 5 개년계획 (4) 소외계층문화관광시설이용지원목적 문화 관광시설의이용을증진시킴으로서사회의부익부빈익빈현상의편중이심화되는것을방지하고사회적갈등의요인을해소시킴으로서국민의건전한여가생활을유도함 현황 현재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국악원, 국 공립미술관, 고궁, 능원의경우는 65세이상의노인에게는무료입장이실시되고있음 장애인의경우궁 능원및국공립박물관은무료, 국립공연장의경우할인, 국립극장이나세종문화회관의경우 50% 할인혜택이제공되는있음 사업내용 사회적소외계층할인제도시행 ( 04~ 08) - 국 공립박물관, 공원, 국악원, 미술관, 고궁, 능원등의장애인무료입장등장애인할인율 ( 장애인을포함한 2인까지할인 ) 적용함. - 장애인문화예술기관, 영화, 스포츠관련시설할인제도시행 - 장애인의교통수단할인율의범위확대 사회적인식전환홍보 교육활동 ('04년 06 년 ) 민간참여시금융 세제상의인센티브부여 ( 05년 07 년 ) - 민간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참여기업에게금융 세제상의인센티브등을실시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4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기금 지방비 민자 소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66

77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5) 소외계층초청관광프로그램확대목적 국민소외계층을위한복지관광활성화를위하여관광성수기및주말을제외한연중에걸쳐초청관광행사를실시함으로서참가자들이사회참여에대한마음을가질수있는계기마련 관광의즐거움과사회에대한상대적소외감에서탈피하는계기를제공함으로서건강한사회의구성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 관광소외계층을대상으로초청관광행사를실시하여계층간, 지역간이해증진과화합을도모함으로써국민복지관광의기반을조성국민복지관광의일환으로써전국민에게관광의중요성을고취시키고, 소외계층에대한사회적관심환기 현황 관광소외계층을대상으로시행하는초청관광행사는 87년부터실시해온장애인초청관광 ( 사랑의관광단 ), 89년부터 93년까지실시된근로청소년초청관광 ( 우정의관광단 ), 94년부터실시한바있는낙도주민초청관광 ( 한마음관광단 ) 이있음 그러나일부사업이축소되고있으며더욱이참가자의만족도도높지않아사업의양적확대뿐만아니라내용의질적확보가절실함 사업내용 정부차원의소외계층대상초청관광실시 ('04년부터계속 ) - 대상자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등 3,000 명 4,000 명규모로문화부, 노동부, 법무부, 구청또는동사무소등정부기관추천, 또는문화관광부산하단체, 일반복지단체, 자선단체등의추천을받아민간단체및관련기관과협의하여선정 - 방문지 : 제주도, 금강산, 설악산등의국내유명관광지 ( 선정된대상자의연령, 특성, 건강상태및계절성을감안하여선정 ) - 행사내용 : 1박2일또는 2박3일, 항공 고속철 전세버스, 전일정식사및음료제공, 관광지내특급스탠다드룸 (2인1 실 ) 기준을적용 - 1일차혹은 2일차저녁만찬시참가자의특성과행사의목적에적절한이벤트를구성 민간참여시금융 세제상의인센티브부여 ( 05년부터계속 ) 67

78 관광진흥 5 개년계획 추진계획 사업성격 : 확대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4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지방비 민자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6) 노약자관광서비스지원체계구축목적 노약자들이안심하고관광을실행할수있도록인적, 물적지원을행함으로서관광참여를높이고만족도를높이고자함 현황 현재우리나라의관광서비스교육은한국관광공사와민간서비스업체등에의해실시되고있으나신체적, 정신적, 문화적으로장애를가진관광객응대를위한서비스교육은거의전무함. 또한장애의특성 ( 청각, 지체, 시각등 ) 을고려한도우미배치가이루어지고있지못함 대부분의관광공간이노약자의여가활동을위한운동 오락 휴게시설이부족하며, 약국과같은의료시설등공공편익시설에대한배려가미흡함 특히자가용운전자들의안전운전을위한식별이쉬운안내판이나주차가용이한장애인용주차장등을확보하고있지않아노약자들이안심하고여가를즐길수있는시설이매우부족함 현재숙박시설에서장애인용휠체어구비는일정부분이루어지고있으나, 시설내에서장애인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의구비는이루어지고있지못함. 따라서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객실설치를유도하여장애인의관광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음 68

79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사업내용 기본적인서비스매뉴얼작성 ('05년) 자원봉사자양성교육실시 ( 06부터계속적으로실시 ) 민간기업의참여시금융 세제상의인센티브부여 ( 06년 08 년, 계속 ) 국공립관광지 문화관광시설의점자안내판, 음성안내시스템설치 ( 05년 08 년, 계속 ) 호텔등과같은숙박시설에서등급설정시장애인을위한숙박시설설치에따른가산점부여 - 기본적인복지관광서비스매뉴얼작성 - 자원봉사자양성교육실시 - 관광지별장애인용관광안내지도작성 - 국공립관광지 문화관광시설의점자안내판, 음성안내시스템설치의무화 - 관광시설내 장애인객실설치 를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부여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5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 2,000 2,000 2,000 2,000 8,000 기금 지방비 - 1,000 1,000 1,000 1,000 4,000 민자 소계 - 3,000 3,000 3,000 3,000 12,000 (7) 문화관광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대목적 장애인이안심하고관광 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신체적, 정신적인직접적도움을줌으로서사회참여를유도하고삶의만족도를높이고자함 69

80 관광진흥 5 개년계획 현황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시설증진에관한법률 에의거,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에서는장애인들을위한편의시설이의무적으로설치되도록규정되어있음 또한동법제16조 ( 시설이용상의편의제공 ) 에서는 장애인등의이용이많은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시설주는휠체어 점역안내책자등을비치하여장애인등이당해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는장애인의문화 관광시설로의접근에는많은장애가있음 장애인의관광 문화향수활동에대해서그동안문화정책영역에서일부지원이있었으나이러한지원은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 지원의효과또한매우미미함 사업내용 대형공연시설, 영화관에장애인좌석설치의무화 ('04년 06 년 ) 장애인안내지도제작 ( 05년 07 년 ) 호텔, 콘도등숙박시설의장애인객실설치시금융세제혜택 ( 05년 08년 ) 민간기업베리어프리시설조성시금융 세제상인센티브부여 ( 05년부터계속추진 ) 추진계획 사업성격 : 확대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4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500 2,000 2,000 2,000 1,000 7,500 지방비 민자 소계 500 2,000 2,000 2,000 1,000 7,500 70

81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2) 국민관광수요에부응하는관광인프라조성 가 ) 다양하고청결한관광숙박시설확충 (1) 관광펜션육성지원목적 국민관광행태의다양화와욕구변화에부응하여새로운숙박시설로서전원형펜션확충을위한제도정비및정책적지원체계구축 펜션숙박시설의효율적관리를통한자연경관훼손, 환경오염방지및관광숙박시설로서적극활용 현황 최근국민여행의확대와함께펜션이수익성있는투자대상으로부상하면서자연경관이아름답고조망이우수한지역에펜션건립이급증하고있음 이에따라정부는펜션을건전한관광숙박시설로활용하기위해관광펜션업을관광진흥법상관광편의시설업의일종으로포함시키고관광펜션의건축및개보수시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을실시토록제도화함 년 3월말현재 6개의펜션업체가관광펜션업으로등록함 그러나대부분의펜션은관광진흥법상의관광펜션업에등록하지않고건축법상다가구주택으로허가받아불법용도변경하거나숙박시설신고가필요없는농어촌정비법상농어촌민박으로운영되고있어자연경관훼손, 생활폐수로인한환경오염유발등문제점을낳고있음 사업내용 관광펜션의친환경적개발을유도하고, 농산어촌주민, 귀농인, 은퇴자의개발우선지원 ( 05년 08 년 ) - 건물및시설개보수비장기저리융자알선, 지방세 취득세등세제지원혜택및금융상의지원조치확대 관광펜션단지지정및지원 ('04년지정제도개발, '05년이후도입 ) - 펜션형태의가족숙박시설을관광사업으로진입토록유도하여정책지원및효율적 71

82 관광진흥 5 개년계획 관리도모 - 안내시설, 공원, 전시관등과같은휴게 문화시설등의개발시정책자금지원 난개발방지를위한펜션실태조사및관리계획수립 ( 04 년 )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4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농림수산부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2,000 5,000 5,000 3,000 3,000 18,000 지방비 민자 소계 2,000 5,000 5,000 3,000 3,000 18,000 (2) 다목적캠핑장조성확대목적 청소년및가족여행객이안전하고경제적으로이용할수있는숙박및여가시설의제공과함께건전한여가문화의조성측면에서다목적캠핑장의조성확대 관광관련편의시설과외국어안내체계등의정비를통해외국배낭객들로쉽게이용할수있는저비용숙박시설로육성 현황 기존캠핑장의경우하계시즌에주로이용되는계절성으로사업성미흡하며, 또한화장실, 샤워장등편의시설의부족으로이용에어려움발생 자동차보유대수 1,200만대를넘어서자동차중심여가수요가증가함에따라캠핑장확충과함께오토캠핑장의건립추진필요 - 프랑스의경우캠핑용트레일러를이용한캠핑체인 Campeoles' 운영 - 일본은 88년부터광역관광루트를설정하고 오토리조트네트워크구상 을추진 72

83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사업내용 시 도별다목적캠핑장건립확충 ( 04년 08 년 ) - 08년까지전국에 32개소조성추진 -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등전국적으로 10개건립계획추진중 ( 04년기준 ) 다목적캠핑장건립시민간투자유치촉진및공공부문의지원확대 ( 04년 08 년 ) - 관련연구실시, 제도적육성틀정비, 세제상우대제도및기금지원실시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4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300 2,000 2,000 2,000 2,000 8,300 지방비 민자 소계 300 2,000 2,000 2,000 2,000 8,300 (3) 중저가숙박시설예약시스템구축및서비스개선목적 기존중저가숙박시설의외래관광객이용률을높이고이용자에게폭넓은선택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중저가숙박시설및지방호텔의숙박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안내정보및예약서비스시스템구축추진 중저가숙박시설을대상으로한국가표준형관리시스템을개발하고이의웹연동을통한예약부문강화및전자상거래기반구축 현황 중저가관광숙박업체의인터넷기반온라인예약부문취약 ( 특 1,2 급호텔의온라인 예약가능율 47%, 관광 1,2,3 급 29%, 100 실이하중소형콘도 15%) 73

84 관광진흥 5 개년계획 기존예약시스템의보완및강화필요 ( 실시간예약, 스케쥴러기능, 실시간결제서비 스 ), 관광 1,2,3 급호텔의실시간예약율 3.5%, 100 실이하의중소형콘도는 10% 에 머무르고있음 사업내용 중저가숙박시설예약시스템보급확대 ('03년하반기예약시스템개발완료 ) 운영자정보화교육실시및한국관광공사, 광역및기초지자체관광안내홈페이지에예약기능추가및네트워크화추진 ( 04년 08 년 ) 03년개발된 1 3급관광호텔서비스매뉴얼보급및관광호텔경영개선을위한종합적인지원체계구축 - 관련연구용역수행 ( 04년 )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4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000 3,000 3,000 9,500 지방비 민자 소계 ,000 3,000 3,000 9,500 나 ) 관광안내체계의선진화추진 (1) 종합관광안내정보제공체계구축목적 주 5일제실시에따른여가생활의확대로적극적이고, 다양한정보탐색의행태가나타남에따라이에부응하는실질적인관광안내정보를제공하고자함 74

85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국내외관광객들에게인터넷안내정보에서표지판안내정보까지, 인터넷검색에서예약까지정보유용성을고려한표준화된선진관광안내정보를제공하여관광객의이용편익을도모하고자함 정보제공기관별로제공하고있는관광안내정보를통합, 연계하여운영함으로써정보내용의일원화및중복투자를줄이고효율적인안내정보체계를확립하고자함 현황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등제공기관별로관광안내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안내정보체계의연계가이뤄지고있지않아정보내용의분류기준, 정보의질적 양적인차이등으로인해효율적인정보의관리가이뤄지고있지못함 IT정보등의부가서비스등의정보제공수준이지역별로상이하기때문에전국적인범위의안내정보를제공하기위한부가서비스의강화가요구됨 특히, 전자상거래시장규모의지속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 관광상품과숙박시설등의예약과관련하여온라인상의예약서비스가실시간으로확인까지완료할수있는형태로제공되고있지못함 관광안내인터넷홈페이지는최신정보로신속한 Up-date 와필요한정보를찾기쉽고간편하게구성되어야하나공급자적관점에서안내사이트구축사례가발생하고있으며, 관광안내인터넷홈페이지가다른관광안내사이트와의연계성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사업내용 관광안내포탈서비스체계구축 - 한국관광공사 Tour2korea.com 의컨텐츠확보및외국어서비스확대를통해외래관광객을대상으로한인터넷포탈관광안내서비스제공 - 문화관광부종합관광정보시스템및숙박예약시스템, 한국관광공사내나라먼저보기홈페이지등을연계한종합적국내관광안내포탈홈페이지구축 - 지자체단위의관광안내포탈서비스구축지원 관광안내정보제공인터넷홈페이지개선및확충사업지속추진 - 최신정보로신속한 Up-date, 다른관광안내사이트와연계성제고 - 필요한정보를찾기쉽고간편하게구성하며정밀지도, 멀티미디어자료를확충및 75

86 관광진흥 5 개년계획 제공 지역관광안내정보서비스의다양화및질적수준제고 - 지역관광정보화시범사업을통한지역관광안내정보서비스수준제고 - 관광안내정보제공, 숙박시설예약, 전자지도서비스, 관광안내전화연결등다기능을수행할수있는웹기반무인관광안내시스템개발보급 (2004 년속초및안동을중심으로시범사업추진 ) 박물관 유적지 지역관광 전통문화 문화정보관광정보 날씨정보고객지원센터환율정보콜센터 ( 통역 ) 인증업체관리관광정보 DB GIS 엔진 종합관광정보 DB 한국관광공사 DB 지역축제 관광정보 안내센터 등록관리 신용인증기관 안내포탈 관광호텔콘도펜션지정숙박시설민박여행상품 한식당일식당중식당양식당 숙박시설골프장여행사음식점 예약센터교통쇼핑몰 항공사 고속버스 지역특산품 철도 선박 전통공예품 Link 렌터카예약 관광사업업체및기존서비스제공업체연계 공연 / 예술 모바일 웹사이트 키오스크 < 그림 11> 관광안내포탈서비스개념도 우수인터넷관광안내홈페이지선정시상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민간부문이협력하여우수한지자체관광안내홈페이지를선정하여시상 - 관광안내홈페이지평가모델을개발, 지자체에배포하여개선추진 76

87 제 5 장관광진흥정책과제 - 우수홈페이지를선정, 이를모델로각지자체의관광홈페이지개선추진 IT활용새로운관광안내시스템도입 확산 - 위치기반의무선관광정보서비스구축추진을위해휴대폰, PDA 를통해위치정보와함께관광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구축을관광공사에서추진 - 관광공사의 PDA 활용관광안내서비스제도활성화방안을강구하여홍보강화, 사용요금인하, 편의성증진 추진계획 사업성격 : 신규사업, 예산사업 사업기간 : 04 년 08 년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재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비 기금 880 2,600 2,600 1,000 1,000 8,080 지방비 ,680 민자 소계 1,760 3,500 3,500 1,000 1,000 10,760 (2) 관광안내소설치지역확대및서비스수준제고목적 주 5일근무제확대등에따라국민들의국내관광편의를도모하고나아가외래관광객 1000만명유치시대에대비 국내외관광객들에게선진국수준 ( 質 ) 의관광안내정보를불편함이없도록충분한수량 ( 量 ) 을제공하기위함 현황 한국방문의해추진, 월드컵 아시안게임준비등으로그동안관광안내기반시설을꾸준히구축하여왔으나,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등관광안내시설부족상태지속 - 전국에관광안내소 381개소가설치 운영중에있으나, 종합관광안내소의경우시도별 1개소설치운영중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