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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교류및동북아협력을위한국토계획수립연구 -제 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Territorial Planning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2 국토연자 남북교류및동북아협력을위한국토계획수립연구 글쓴이 이상준, 김영봉, 김원배, 이문원, 이성수 / 발행자 이규방 / 발행처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5년 9월 26일 / 발행 2005년 9월 30일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 ) 전화 ( 출판팀 ) ( 대표 ) / 팩스 ISBN C2005, 국토연구원 *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상관없습니다.

3 국토연자 남북교류및동북아협력을위한국토계획수립연구 -제 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Territorial Planning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이상준 김영봉 김원배 이문원 이성수

4 연구진 연구책임이상준연구위원김영봉연구위원 연구반김원배선임연구위원이문원책임연구원이성수연구원 연구심의위원진영환부원장 ( 주심 ) 김현식선임연구위원김영표선임연구위원박재길연구위원연구협의 ( 자문 ) 위원김귀곤서울대학교교수강정모경희대학교교수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5 P R E F A C E 발간사 국토계획이란미래의경제적ㆍ사회적변동에대응하여국토가지향하여야할발전방향을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계획을말한다. 국토는모든국민의삶의터전이며후세에물려줄민족의자산이다. 국토기본법에서는국토계획이 개발과환경의조화를바탕으로, 국토를균형있게발전시키고국가의경쟁력을높이며, 국민의삶의질을개선함으로써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 수립ㆍ집행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정부는지난 2000년에 제4 차국토종합계획 ( ) 을수립하여공표하였다. 그러나 2003년의참여정부출범이후국토정책에많은변화가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공공기관지방이전정책, 그리고지역클러스터구축사업등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정책들은국토의공간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전망이다. 이와함께주 40시간근무제, 초고속정보화, 경부고속철도제1단계개통등으로국민들의삶의방식도크게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를반영하여정부는 2004년부터제4차국토종합계획의수정작업을추진하게된것이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이표방하는기본이념은 약동하는통합국토의실현 이다. 이를구현하기위한전략으로서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 아름답고인간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분권형 ⅰ

6 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의 6가지를들고있다. 본연구는이상의 6가지전략가운데첫번째전략인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에관한구체적인시책방향을정립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본연구에서말하는자립적지역이란 스스로의힘으로국제경쟁력을갖추고, 이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유지할수있는지역 으로정의된다. 세계화와지방화라는거대한시대적흐름속에서중앙정부또는수도권일극중심구조로는국제경쟁에서살아남기힘든상황이다. 국토를구성하는다수의지역들이독자적경쟁력을바탕으로직접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어야한다. 지역발전의개념에는경제뿐아니라사회 문화적측면에서의매력도제고도포함된다. 지역의정주기반구축은국민들의삶의질개선을위해서도시급히추진되어야할과제이기때문이다. 본연구는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작업과병행하여추진되었다. 본연구에서제안된내용이계획에반영되기도하였고, 또계획수립과정에서제안된아이디어가본연구에서재검토되기도하였다. 본연구는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입안을위한기초연구보고서이자해설서이다. 분야별로본연구를맡아서수행한국토연구원의이상준연구위원, 김원배선임연구위원, 김영봉연구위원, 이문원책임연구원, 이성수연구원에게수고하였다는말을전한다. 그리고부문별로원고를집필하고자문을아끼지않은외부연구진과자문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는바이다 년 9 월 국토연구원장이규방 ii

7 F O R E W O R D 서문 21세기에들어선한반도는변화의중심에서있다. 우리는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함으로써생존과발전의기반을확고히할것인지, 아니면세계경제의주변국가로좌초할것인지를선택해야하는기로에서있는것이다. 급변하고있는주변정세를발전의새로운기회로활용하기위해서는상황변화에대응한우리의주체적역량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적절한대응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와같이급변하고있는국내외여건은 2000년에수립된제4차국토종합계획 ( ) 의수정을필요로하고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의여러부문계획가운데에서도 남북교류및동북아협력 부문은이러한여건변화를반영한수정계획의수립이절실히필요한분야가운데하나이다.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확대되기시작한남북교류협력과북핵문제를둘러싼 6자회담의진행등안보현안이한반도에새로운역학구도를형성해가고있다. 이러한국제정세변화를반영한남북협력및동북아협력전략이필요하며, 이러한전략을반영한국토종합계획의수립이필요한것이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남북경제공동체구축을실현해가기위한남북교류협력의방향과추진과제를도출하고자하며동북아교류협력의기회를국토의경 iii

8 쟁력강화와균형발전에활용하기위한추진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이와같은두가지목적의달성을통해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수립에기여하는것이본연구의기본의도라고할수있다. 본연구가충실히연구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원내외관련전문가들과연구심의위원들이아낌없는조언을주셨다. 이자리를빌어그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 함께본연구를수행한연구진들의노고에도감사드린다. 끝으로본연구가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수립에일조하여국토의경쟁력제고에기여하기를바란다 년 9 월 연구진을대표하여 이상준연구위원 iv

9 S U M M A R Y 요약 제1장서론 21세기에들어서급변하고있는주변정세를발전의새로운기회로활용하기위해서는상황변화에대응한우리의주체적역량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적절한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 2000년에수립된제4차국토종합계획 ( ) 의수정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급변하는동북아의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남북경제공동체구축을실현해가기위한남북교류협력의방향과추진과제를도출하고, 동북아교류협력의기회를국토의경쟁력강화와균형발전에활용하기위한추진과제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와같은두가지목적의달성을통해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수립에기여하는것이본연구의기본의도인것이다. 제2장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의개념과연계구도남북한간의경제교류협력 ( 이하남북경협 ) 은남북한산업간의유기적연계성확보와생산요소의상호보완성구현을통해한민족복지의극대화를추구하고통일의토대를구축하기위한과도기적협력의틀이자수단을의미한다. 동북아경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은제휴와경쟁이역동적으로이루어지는동북아에서의경제적인관계형성의수단과과정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즉국제관계에서국제협력이라는개념이단순히우호적인관계형성만을 v

10 의미하는개념이아니라상호간의제휴와연대그리고경쟁을기반으로하고있듯이동북아에서의경제협력이라는것도기본적으로이러한국제관계의특성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연계의기본구도는정치적평화와경제적번영이라는두가지요소를중심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은 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 를구현하는데있어서필수적인조건이기때문에남북협력을통한한반도의평화정착은동북아차원의협력과무관할수없다. 따라서한반도의평화정착을위한안보측면의협력과남북경제의공동번영을위한경제협력은연계되어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동북아협력과남북협력은이와같이서로유기적으로연관되어있는과제이기때문에한반도와동북아의협력과제들은연계하고, 병행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 동북아협력의틀내에서남북협력을활성화시키고, 남북협력사업을동북아협력으로확대시키기위해서는에너지등경제적영역에서의협력과더불어서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관광등광범위한분야에서의협력이정부와민간기업그리고국경을초월하는비정부간교류를통해활성화될필요가있을것이다. 우리정부는평화지향원칙, 호혜주의원칙그리고열린지역주의원칙하에서안보 ( 평화 ) 와경제협력 ( 번영 ) 의연계를동북아시대구상의기본구도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기본구도하에서현재진행중인북한핵무기프로그램문제의해결을위한다자간협력과남북경협그리고동북아경협이서로연계해서추진될필요가있다. vi

11 < 그림 1>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번영구축 동북아의평화 한반도의평화정착 한반도의경제통합 동북아의번영 제3장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현재탈냉전, 세계화, 정보화의흐름속에동북아경제협력이크게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한반도를중심으로반경 1200km안에 7억의인구와 6조달러의 GNP를가진거대시장이구축되어있다. 동북아지역은세계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0년의 21% 에서 2020년에 30%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동북아의역내교역과투자가 FTA를기반으로더욱증대되고산업분업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본연구에서는동북아의평화와번영을위한국제협력역량강화라는목표하에 동북아경제협력거점의개발, 동북아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인프라및자원개발협력, 동북아소협력권의협동적개발활성화 등세가지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vii

12 경제협력거점의개발은역내국가들간의경제협력경험이보다폭넓게축적될수있고, 이것이장기적으로는역내국가들간의경제통합에있어서중요한자산이될수있다. 그리고이러한경제교류협력거점은우리국토의균형있고경쟁력있는발전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가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인천, 부산 진해, 광양의경제자유구역개발이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을것이다. < 표 1>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개발 구분인천부산 진해광양만권 위치, ㅇ인천 3 개지구 ( 송도, 영종, 청라 ) ㅇ부산시강서구, 경남진해시일원 ㅇ광양만 ( 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일원 ) 면적 6,336 만평 3,154 만평 2,691 만평 핵심계획 ㅇ항공물류 금융 첨단산업육성 ㅇ항만물류, 산업단지육성, F1 경주 ㅇ항만물류, 산업단지 육성, 관광 기간ㅇ 2020 년까지 2 단계ㅇ 2020 년까지 3 단계ㅇ 2020 년까지 3 단계 주요 추진 사업 ㅇ영종지구 (4,184 만평 ) - 공항서비스개선 - 물류 비지니스단지조성 - 공항지원도시건설 - 산업, 관광단지 ㅇ청라지구 (541만평) - 금융 국제업무 - 관광 레저, 화훼단 지 ㅇ신항만및배후부지조성 ( 전체 30 선석 ) - 06 년까지, 6 선석 25 만평우선완공 - 11 년까지 24 선석, 95 만평추가조성 * 물류 유통, 국제업무시설조성 ㅇ송도지구 (1,611만평 ) ㅇ명지지역 - 국제업무센터 - 기존산업단지배후지원 - 지식정보산업단지 - 첨단부품소재유치 R&D, IT 등ㅇ지사지역 - 외국인전용첨단산업, R&D센터육성 ㅇ두동지역 - 메카트로닉스, R&D ㅇ광양항컨부두확충 (8 선석 33 선석 ) - '06 년까지 8 선석 - '11 년까지 17 선석 ㅇ광양항배후부지확충 - '06 년 22 만평 - '11 년 100 만평 * 국제해운비즈니스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수출센터 ㅇ신덕복합물류유통단지 -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등유치 ㅇ율촌산단 (716 만평 ) -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제철등유치 ㅇ웅동지역 - F1 유치 ㅇ화양지구 - 관광 레저단지개발 - 해양관광 레저단지 개 발 viii

13 동북아경제협력을위해서는경제협력거점의개발과더불어교류협력의인프라를확충하기위한협력이중요하다. 이러한인프라개발협력은제도적인프라와물리적인프라측면에서추진될필요가있을것이다. 동북아의경제협력은동북아전체적인공간범위안에서단계적이고도순차적으로전개되는것이필요하며, 이러한측면에서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등소협력권별협력이중요하다. 동북아에서국가의의미보다는도시나지역의의미가더현실적으로유용한공간적협력대상이되고있기때문에소협력권별대도시와지역의 협동적개발 (cooperative development) 이향후동북아협력의주요수단이될필요가있는것이다. 앞에서제시된세가지기본방향을전제로하여본연구에서는경쟁력있는동북아경제협력거점의개발, 동북아개발공동체 형성기반구축을위한인프라협력, 동북아소협력권에서의교류 협력확대등과같은동북아협력의주요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특히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북아경제협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동북아의개발협력체로서 동북아개발공동체 형성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동북아개발공동체 는교통 물류 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동북아선진지역과후진지역의발전격차축소를지향하는공동체를의미하며, 이를위해서는 동북아인프라개발기구 ( 가칭 ) 를구성하여역내인프라개발협력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제4장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지금까지남북간의교류협력은분단이후상호불신과대립관계를해소함으로써긴장완화와평화분위기조성에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남북한간의교역규모는 1989년 1천 9백만달러에서 2004년 6억 9천만달러에이르러 15년간 36배이상증가하였다. 현재남북간에진행되고있는대표적인투자협력사업으로서는개성공단개발사업과금강산관광사업이있고정부간의투자협력사업으로서경의 동해선철도 도로연결사업등이있다. 본연구에서는남북교류협력기반을구축하기위한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 ix

14 다섯가지로설정하였다. 첫째로접경지역의종합적관리를통해이지역을남북교류협력의전초기지로활용한다. 이를위해접경지역을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등특성별로구분하여종합관리하고, 한편으로는접경지역의사회경제적인프라확충과교류협력기반을구축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을선도해나아갈수있도록한다. 둘째로단절된남북연계인프라의복원이추진되어야하며, 이와더불어북한지역내교통망확충을지원함으로써남북간인프라연계의효율성을제고시킬필요가있다. 셋째로남북한교류협력거점의조성이필요하다. 남북한접경지역을중심으로시범농장, 생태공원, 평화의섬, 교류협력지구등의협력사업을통해접경지역을평화벨트화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다. 넷째로자원의공동이용및환경협력강화가필요하다. 남북한경제의상호보완성을강화하는측면에서자연자원의공동개발과효율적인활용방안을추진한다. 다섯째로남북협력기반구축을위한효율적추진체계를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남북협력기반구축에기여할각종사업들의원활한추진을지원하기위한종합지원체계를구축하고, 남북지자체간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해사업추진의실효성을제고시킬필요가있다. 남북교류협력을위한주요추진과제로서는 접경지역협력사업의추진을통한평화벨트구축 이우선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그리고 북한경제특구의단계적개발을위한남북협력 을추진할필요가있다. 북한의경제특구는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의주요거점으로서중요한의미를갖고있기때문에이것을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의활성화를위해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이추진하고있는 4개특구지역 ( 개성, 금강산, 신의주, 나진 선봉 ) 과 2개특구예상지역 ( 원산, 남포 ) 의지경학적잠재력과북한의사회경제적여건을감안할때, 가장현실적인지역개발구도는우선적으로북한과주변국간의 4개접경지역경제특구들을중심으로지역개발을추진 (1차개발 ) 하고, 장기적으로는북한국토발전의두축이될서해안축과동해안축을중심으로지역개발을단계적으로확대 (2차개발 ) 해가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동서해안개발축이장기적으로는평남- 함남 ( 평양-원산 ), 평북- 자강 ( 신의주-강계 ), 함북- 양강 ( 나진-혜산 ) 등과같이 x

15 내륙지역과연계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그림 2> 북한의지역개발과경제특구개발구도 경제특구 선봉 그리고 한반도통합인프라의구축과자원의공동개발 도적극적으로모색될필요가있을것이다. 남북한의통합적인인프라구축은남북교류협력의단계별로우선순위가설정될필요가있다. 이러한우선순위는북한당국의정책적의지와더불어경의선및동해선을두축으로하는한반도교통망의구축을중심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남북간의연계인프라복원및확충은남북간의인적, 물적교류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xi

16 < 그림 3> 남북인프라통합을기반으로한한반도발전구상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의효율적추진을위한관련제도의개선 도주요과제로추진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는북한경제특구의개발에참여하게될우리기업들에대한효율적인지원정책방안을마련하는중요하다. 앞에서제시된교류협력사업들의체계적추진을위해서는범정부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 를 xii

17 설립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기구를통해교류협력사업을효율적으로상호연계하여추진할수있을것이다. 북한과의경제교류협력활성화를위해서는국제적인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투자재원의마련측면에서남한기업이외국기업들과공동으로투자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한데, 특히일본및중국등동북아주변국들과의긴밀한협력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리고교류협력기반의다각화측면에서남북한지자체간교류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산업발전을위한남북한주요도시들의교류협력사업은도시의산업인프라개발과관리를위한관련기술인력이나공무원들의교류등인적교류가중심이될필요가있을것이다. 제5장결론앞의제3장과제4장에서제시된주요추진과제들은현재가장커다란현안이되고있는북한핵무기개발프로그램문제의해결과연계해서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앞에서언급된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의주요추진과제들도이러한시나리오의단계별로추진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앞에서제시된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의주요추진과제들을위해서는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소요재원을조달하는것이중요한데, 이것은국민적합의가없이는불가능한일이다. 이러한측면에서국민적합의의도출을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할것이다. xiii

18

19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I 서문 iii 요약 v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범위및방법 3 3. 선행연구검토 4 제 2 장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의개념과연계구도 1. 남북경제협력과동북아경제협력의기본개념 7 2. 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연계의기본구도 9 제 3 장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1. 동북아교류협력의동향과전망 세기동북아협력의기본방향 동북아협력의주요추진과제 제 4 장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1. 남북교류협력의동향및전망 여건변화와교류협력의전망 남북교류협력기반구축을위한기본방향및전략 주요추진과제 94

20 5. 남북협력기반구축을위한추진체계 135 제 5 장결론 1. 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과제의단계적추진 국민적합의에기반한경협의추진 결론 143 참고문헌 145 SUMMARY 149 부록 153

21 C O N T E N T S 표차례 < 표 3-1> 동북아 5개국의 GDP 및교역규모 17 < 표 3-2> 동북아국가 ( 지역 ) 별역내교역의비중 (2001년기준 ) 17 < 표 3-3> 한 중및한 일간경제교류협력추진현황 21 < 표 3-4> 한-일간산업구조조정방안 28 < 표 3-5> 한ㆍ중ㆍ일 FTA 가실질 GDP에미치는영향 29 < 표 3-6> 한ㆍ중ㆍ일 FTA 가국내생산량에미칠영향 30 < 표 3-7> 인천경제자유구역의지구별개발계획 36 < 표 3-8>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내용 36 < 표 3-9>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단계별개발구상 38 < 표 3-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단계별개발구상 40 < 표 3-11>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비교 42 < 표 3-12> 자유무역지역의지원내용 44 < 표 3-13>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7대선도프로젝트 46 < 표 3-14> 동북아경제협력거점의유형별개발방향 46 < 표 3-15> 한일해협권경제에대한 FTA 의파급예상효과 55 < 표 4-1> 남북교역의연도별추이 60 < 표 4-2> 통관기준남북한물자반출입추이 (1989~2004) 61 < 표 4-3> 연도별주요반입상품구조 62 < 표 4-4> 남북협력사업승인기업및사업내역 63 < 표 4-5> 개성공업지구개발계획 67 < 표 4-6> 개성, 중국, 한국공업단지사업여건비교 69

22 < 표 4-7> 금강산관광의단계별사업추이 70 < 표 4-8> 금강산관광객추이 70 < 표 4-9> 금강산관광중시급히시정되어야할사항 72 < 표 4-10> 육로관광에따른금강산관광객중장기수요 72 < 표 4-11> 경의선및동해선철도연결사업의개요 73 < 표 4-12> 남북경협합의서의주요내용과효과 76 < 표 4-13> 북한의외국인투자관련주요법률 78 < 표 4-14> 동 서독의자매도시간교류내용 82 < 표 4-15> 중국경제특구내대만투자자들에대한우대조치사례 84 < 표 4-16> 남북교류협력지구별주요기능및설치시설 102 < 표 4-17> 분야별주요협력사업의선정 104 < 표 4-18> 추진단계의구분 105 < 표 4-19> 단계별추진방안 107 < 표 4-20> 서해연안지역의교류협력지구별주요기능및설치시설 111 < 표 4-21> 분야별주요협력사업의선정 113 < 표 4-22> 북한경제특구의단계별발전구도 115 < 표 4-23> 주변국의개발수요를고려한특구개발 117 < 표 4-24> 북한의 6대경제특구개발방향 121 < 표 4-25> 남북간단절육상교통망 122 < 표 4-26> 남북교류협력단계별주요도시의산업및인프라개발구도 125 < 표 4-27> 관광지역의잠재력평가 127 < 표 4-28> 단천지역의지하광물자원개발과사회간접자본개발의연계 131 < 표 4-29> 남북한의유사특성지역 137 < 표 5-1> 북한핵문제해결단계별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사업추진 141

23 C O N T E N T S 그림차례 < 그림 2-1>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번영구축 10 < 그림 2-2> 동북아시대구현의기본구도 12 < 그림 3-1> 협력과통합의단계 18 < 그림 3-2> 한 중 일 3국간수출입구조 19 < 그림 3-3> 동북아간선철도네트워크의현황 20 < 그림 3-4> 북한과주변국의인구, 1인당 GDP 및교역관계 (2002년기준 ) 22 < 그림 3-5> 인천경제자유구역의위치 37 < 그림 3-6>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위치 39 < 그림 3-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위치 41 < 그림 3-8> 동북아천연가스및전력망연결에대한러시아의구상 50 < 그림 3-9> 아시안하이웨이와의연결을고려한아시아북부의광역도로망 52 < 그림 4-1> 전체대북교역량변화추이 61 < 그림 4-2> 북한경제특구에대한투자동기 64 < 그림 4-3> 대북투자가능성이높은제조업업종 65 < 그림 4-4> 개성공단의위치 67 < 그림 4-5> 남북한간단절구간철도연결추진현황 74 < 그림 4-6> 평화벨트개념도 95 < 그림 4-7> 남북교류협력지구위치 103 < 그림 4-8> 북한의지역개발과경제특구개발구도 118 < 그림 4-9> 남북인프라통합을기반으로한한반도발전구상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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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C H A P T E R 1 서론 여기에서는급변하고있는남북교류와동북아협력의여건을고려하여 4차국토종합계획수정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를배경으로한연구의목적과방법을제시하였다. 또한국토종합계획의수정을위해추진된이연구의성격과기존연구와의차별성도제시하였다. 1. 연구의배경및목적 21세기에들어선한반도는변화의중심에서있다. 세계무역기구 (WTO) 와자유무역협정 (FTA) 으로대표되는세계화와지역경제의블록화는한반도에변화를요구하고있다. 우리는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함으로써생존과발전의기반을확고히할것인지, 아니면세계경제의주변국가로좌초할것인지를선택해야하는기로에서있는것이다. 급변하고있는주변정세를발전의새로운기회로활용하기위해서는상황변화에대응한우리의주체적역량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적절한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특히 2001년 9 11테러이후근본적으로변환국제안보지형과 2002년말부터동북아의핵심안보현안으로부각된북한의핵무기프로그램문제는한반도문제가동북아의평화에직접적으로연결된과제임을분명하게국제사회에각인시키고있다. 그리고우리내부적으로는 2003년참여정부가출범하면서지역균형개발이라는목표하에새로운국가발전전략이모색되고있다. 제 1 장 서론 1

26 이와같이급변하고있는국내외정세는 2000년에수립된제4차국토종합계획 ( ) 의수정을필요로하고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의여러부문계획가운데에서도 남북교류및동북아협력 부문은이러한여건변화를반영한수정계획의수립이절실히필요한분야가운데하나이다.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확대되기시작한남북교류협력의기회적요소와핵문제를둘러싼 6자회담의진행이한반도에새로운역학구도를형성해가고있는것이다. 이러한국제적정세변화를반영한남북협력및동북아협력이필요하며, 이것을중심으로한국토종합계획의수립이필요한것이다. 특히남북교류측면에서는 2002년부터시작된경의 동해선철도및도로연결사업및금강산육로관광실시, 2003년부터본격화된개성공단건설사업등급진전되고있는남북경협사업의전개상황과향후전망을반영한국토종합계획이필요한것이다. 동북아협력측면에서는 2000년대에들어서양적, 질적으로급변하고있는한 중 일간의경제협력관계와동북아경제권의성장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과제를새롭게고려할필요가있다. 2003년에지정된인천경제자유구역등 3개경제자유구역과시행이임박한한 일 FTA 등급변하는동북아경제협력환경을국토종합계획에반영할필요가있는것이다. 그리고참여정부가핵심적인국정목표로제시하고있는 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 구상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이지향하는평화와번영의동시추구측면에서안보와동시에경제협력을도모하는새로운정책방향도국토종합계획측면에서구체화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처럼한반도의대내외적여건변화를반영한남북교류협력및동북아협력의새로운청사진이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과동북아경제협력의양적, 질적발전을보다적극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기반구축전략이필요한것이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다음과같은목적을설정하였다. 첫째, 급변하는동북아의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남북경제공동체구축을실현해가기위한남북교류협력의방향과추진과제를도출한다. 둘째, 동북 2

27 아교류협력의기회를국토의경쟁력강화와균형발전에활용하기위한추진과제를도출한다. 이와같은두가지목적의달성을통해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수립에기여하는것이본연구의기본의도인것이다. 이연구는일반적인정책연구와는다소그성격이다르다. 그이유는국가계획으로확정되는국토종합계획의기본적인논리와근거를제공하는것이이연구의특성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수정계획에서강조되어야할부분을중심으로기본개념과논의를전개하였다는것을미리밝혀둔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본연구는공간적으로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시아 ( 이하동북아 ) 지역을대상으로한다. 동북아는지리경제적측면에서중국의상해이북지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극동지역을대상으로하며, 시간적범위는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계획기간인 2005년부터 2020년까지로설정하였다. 본연구는연구의특성상문헌조사와관련전문가들과의집중적인토론과정을통해정책방향과주요과제를도출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국내관련국책연구기관과대학교의전문가들이토론과정에참여하였고, 통일부, 건교부등정부관계자들의의견도청취하였다. 본연구의제2장에서는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의기본개념과연계구도를제시하였다. 동북아에서의협력강화를위한정책방향과추진과제는제3장에서다루었고, 남북한교류협력의다각화와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과추진과제는제4 장에서다루었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앞에서제시된과제들의추진을위한정책적고려사항을검토하였고, 남북협력및동북아협력의추진에대한국민적합의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결론을맺었다. 제 1 장 서론 3

28 3. 선행연구검토 제4차국토종합계획이수립된 2000년이후 2005년현재까지남북교류및동북아분야에서는많은연구들이진행되었다. 남북교류협력부문에서는 동북아협력시대의북한경제특구활용전략 ( 이상준외. 2003), 제4 차국토종합계획실행계획 (2003~2007) 수립연구 ( 이상준외. 2003), 북한의개혁 개방과산업 인프라개발의새로운과제 ( 이상준외. 2003), 경의 동해선연결과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안 ( 김영봉외. 2003), 북한경제발전전략의모색 ( 조동호외, 2002), 남북협력을통한임진강유역의평화적활용방안에관한연구 ( 김영봉외. 2002). 남북경협사업의경제적효과및비용검토 ( 이상준외. 2002), 남북한간새로운교류 협력기반의단계적구축방안연구 ( 이상준외. 2001) 등다수의연구가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과관련한연구들이많이진행되었는데, 이들연구들은남북접경지역과개성공단등북한의경제특구개발그리고남북연결인프라구축등과관련한연구들이주를이루고있다. 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들과는달리단순히남북경협측면만을고려하기보다는동북아경제협력이라는거시적구도하에서의남북경협방향과과제를도출하도록노력하였다. 동북아경협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동북아개발사업참여방안연구 - 중국을중심으로 ( 박영철, 김원배, 이성수. 2004), 러시아연해주에서의자원 인프라개발을위한협력방안 ( 김원배외. 2003),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건설추진방안연구 : 거주생활환경및특별구역부문 ( 김원배외. 2002), 동북아협동적지역개발의사례분석과이론모색 ( 김원배. 2002), 21세기동북아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전략 : 한 중육상교통연계를중심으로 ( 김원배. 2002), 환황해권자유지역연계망구축의전략과방안 ( 김원배. 2002). 환황해권주요항만도시간연계망구축전략 ( 김원배. 2000) 등다수의선행연구들이있다. 동북아분야에서는한 중및한 일간경제협력과관련한연구및지역 ( 도 4

29 시 ) 협력과관련한연구들이중심이되고있으며, 최근자유무역협정 (FTA) 과관련한연구들이활성화되고있는추세이다. 본연구에서는이들연구의주요성과와더불어서이러한동북아경협이가능하기위한필요충분조건으로서한반도의평화구축을기본전제로고려하였고, 동북아협력을통한남북교류협력의가능성도함께모색하였다. 종합해보면, 선행연구들은남북경제협력과동북아경제협력측면에서종합적인접근은취약한상태라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남북교류협력과동북아교류협력의통합적전개를전제로한추진과제들을도출함으로써선행연구들과차별화하였다. 즉, 남북협력을기반으로추진할동북아협력의전략적과제와동북아협력의구도하에추진되어야할남북한의전략적과제를함께제시한것이본연구의특징이라하겠다. 하지만본연구에서제시된남북교류및동북아협력의기본적인방향은기존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제시된구도에서크게바뀌지않았다. 20년앞을전망하면서 2000년도에제시된협력의기본방향은비록지난 4년동안국내외정세가급변했지만여전히유효하기때문이다. 다만본연구에서는남북교류와동북아협력의연계성을보다강화하기위한실천과제를도출하기위해노력하였다는점에의미를부여하고자한다. 제 1 장 서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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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C H A P T E R 2 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의개념과연계 구도 여기에서는본연구에서언급되고있는남북경제협력과동북아경제협력의기본개념을소개하고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의연계를통한한반도와동북아의공동번영도모라는협력의기본구도를제시하였다. 이러한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의연계구도가본연구에서제시하고자하는핵심적인내용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다. 1. 남북경제협력과동북아경제협력의기본개념 남북한간의경제교류협력 ( 이하남북경협 ) 은남북한산업간의유기적연계성확보와생산요소의상호보완성구현을통해한민족복지의극대화를추구하고통일의토대를구축하기위한과도기적협력틀이자수단을의미한다. 1) 남북한간의경제교류협력의확대와다양화는남북한의체제및사회 문화적이질성감소와정치 군사적긴장완화그리고민족동질성회복에기여할수있는수단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남북경협의확대는우리정부가추구하는남북경제공동체 2) 의구축을위한필수적인전제조건인것이다. 동북아경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은제휴와경쟁이역동적으로이루어지는동북아에서의경제적인관계형성의수단과과정으로이해할 1) 이상준외 남북한간새로운교류 협력기반의단계적구축방안연구. 국토연구원. p4. 2) 남북경제공동체 는남북간에교역과경제협력을확대함으로써남북간실질적인경제협력관계의틀을강화하고, 이를통해궁극적으로형성될남북단일경제권을의미한다. 제 2 장 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의개념과연계구도 7

32 필요가있다. 즉국제관계에서국제협력이라는개념이단순히우호적인관계형성만을의미하는개념이아니라상호간의제휴와연대그리고경쟁을기반으로하고있듯이동북아에서의경제협력이라는것도기본적으로이러한국제관계의특성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동북아경제협력과관련한우리정부의주요국가전략으로서 동북아시대 구상이있다. 문정인전동북아시대위원장은동북아시대라는것을 대립과갈등의역사로점철된동북아지역에서상호신뢰와협력을바탕으로하는새로운지역질서를창출함으로써이지역의평화와공동번영을이룩하려는우리의중장기국가전략이자동북아지역차원의미래비전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동북아지역의차원에서, 동북아시대구상은역내국가간교류와협력을촉진하고보다조화로운지역질서와공동체형성을위한제도적토대를구축함으로써평화와번영의선순환구조를형성하기위한 대외협력전략 이라고할수있다. 한반도의차원에서동북아시대구상은남북분단과군사적대치상황이라는민족적비극을극복하고나아가동북아지역평화와공동번영의선결조건인한반도의영속적인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한 한반도평화구축전략 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국내차원에서, 동북아시대구상은혁신과개혁을통해국가적역량과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온국민의상호협력과단합을고양함으로써국민의행복과복지를증진하기위한 국가발전전략 이라고할수있다. 3) 3) 동북아시대구상의궁극적인목표는역내협력과통합을제도적으로강화시켜신뢰, 호혜, 상생의지역공동체를건설함으로써평화와번영의동북아공동체를건설하는것이다. 공동체를건설한다는것은공통의가치를지향하고다양한협력을통해서이익을공유해나가자는것이며, 우리가직면하고있는세계화의거센도전을고려할때지역공동체를건설하는작업은우리의생존과직결되는과제이다. 동북아시아시대구상은지역공동체형성과관련하여네가지비전을제시하고있는데, 첫째, 열린동북아, 둘째, 네트워크동북아, 셋째, 함께하는동북아, 마지막으로 하나되는동북아 를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하나로통합된동북아공동체형성이바로 하나되는동북아 의비전인것이다. 문정인 동북아에서의다자간협력과남북협력. 북한경제전문가 100 인포럼제 6 차정책세미나기조발제문. 8

33 2. 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연계의기본구도 본연구에서는기존계획 ( 제4차국토종합계획 ) 에서심도있게다루어지지못한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의연계를주요과제로검토하였다. 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연계의기본구도는정치적평화와경제적번영이라는두가지요소를중심으로다음과같이설정할수있을것이다. 1) 한반도의평화번영을동북아의평화번영과연계 한반도와동북아지역에서경제협력과안보가조화를이루기위해서는역내에존재하는안보불안요인을제거하고, 경제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역내국가들이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적극협력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은 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 를구현하는데있어서필수적인조건이기때문에남북협력을통한한반도의평화정착은동북아차원의협력과무관할수없다. 따라서한반도의평화정착을위한안보측면의협력과남북경제의공동번영을위한경제협력은연계되어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동북아협력과남북협력은이와같이서로유기적으로연관되어있는과제이기때문에한반도와동북아의협력과제들은연계하고, 병행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 남북협력과동북아협력을연계해서추진하는데있어서중요한것은북한의참여이다. 동북아협력의틀내에서남북협력을활성화시키고, 남북협력사업을동북아협력으로확대시키기위해서는에너지등경제적영역에서의협력과더불어서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관광등광범위한분야에서의협력이정부와민간기업그리고국경을초월하는비정부간교류를통해활성화될필요가있을것이다. 제 2 장 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의개념과연계구도 9

34 < 그림 2-1>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번영구축 동북아의평화 한반도의평화정착 한반도의경제통합 동북아의번영 2) 동북아의경제적, 사회문화적연계를국가 ( 정부 ) 적접근과지방적접근 ( 도 시 ) 측면에서추진 남북간또는동북아역내국가간의사회문화적협력을기반으로경제협력을활성화하고, 역으로경제협력을기반으로사회문화적협력을활성화하는동시적노력이필요하다. 이것은역사 환경적협력요소와경제적협력요소의연계를의미하며, 동북아역내국가들의사회 문화적갈등관계를극복함으로써경제협력을활성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구도구축을위해서는역사 문화적갈등을극복할수있는경제협력전략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남북협력에있어서정부차원의협력과지방차원의협력이병행되는것이중요하고, 동북아협력에있어서는지방의협력활성화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 10

35 3) 우리정부의동북아경제협력구도 우리정부는평화지향원칙, 호혜주의원칙그리고열린지역주의원칙하에서동북아협력을추진하고있다. 평화지향원칙은동북아지역협력과남북협력의상호보완을통해북한을점진적인개혁 개방으로유도하여역내의평화기조정착을추구한다는원칙을의미한다. 호혜주의원칙은동북아국가간상호의존에따른공동이익을도모한다는것을의미하고열린지역주의원칙은동북아협력의필요성에공감하는역내외모든국가와기업을협력동반자로간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동북아협력구상은남북협력과동북아협력연계의기본구도가잘반영되어있는데, 북한이동북아협력및교류네트워크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협력사업을설계하는것이중요한핵심과제가운데하나가되고있다. < 그림 2-2> 는동북아시대를구현하기위한청사진을보여주고있다. 그림에서 3개영역은내부역량강화, 남북협력, 대외협력을각각의미하는데, 이들의공통부분을찾아내고그영역을확대시키는방향으로동북아협력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바로기본구상이라할수있다. 동북아시대위원회에따르면, 동북아의평화정착에기여할수있는동북아사회간접자본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는, 남북경협거점개발사업, 남북 대륙철도망연결및연계, 동북아에너지협력사업, 정보통신 과학기술협력, 이러한사업추진에필요한재원마련등의 5개사업이있다. 국가단위의협력이주축이되는동북아공동체형성촉진사업으로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결, 동아시아금융통화협력, 환경협력, 사회문화교류등이고려될수있다. 제 2 장 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의개념과연계구도 11

36 치적안정 문화적동질성< 그림 2-2> 동북아시대구현의기본구도 높음 평화와평화와번영의번영의동북아시대 동북아시대정< 대외협력 > 환경 금융통화협력 < 남북협력 > 산업협력 관광 지적, 제도적인프라 에너지 인적교류확대 철도 IT, 과학기술 FTA 개성공단 < 내부역량강화 > 물류 R&D 금융 협력수준 낮음 경제적후생 높음 자료 : 김양희 동북아경제협력구상과주요추진과제. 동북아시대위원회. 4) 북한핵문제의해결과연계된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추진 앞에서언급한대로우리정부는평화지향원칙, 호혜주의원칙그리고열린지역주의원칙하에서안보 ( 평화 ) 와경제협력 ( 번영 ) 의연계를동북아시대구상의기본구도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기본구도하에서현재진행중인북한핵무기프로그램문제의해결을위한다자간협력과남북경협그리고동북아경협이서로연계해서검토될필요가있다. 북핵문제는일차적으로군사안보문제의성격을지니지만, 북한경제의근본적인개혁문제와도연결되어있다. 북한이핵포기의대가로미국에요구하고있는것이체제보장과더불어에너지등경제지원이라는사실은핵문제와북한경제의재건문제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이처럼북핵문제의해결이라는과제는궁 12

37 극적으로북한의개혁 개방과매우밀접하게맞물려있는복합적인사안인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북핵문제로촉발된북한과미국간의대치국면을극복하기위해서는단순히핵문제에국한된해법을모색할것이아니라북한의개혁 개방까지고려한 통큰거래 (Grand Bargain) 가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4) 우리정부가남북교류협력을통해지향하고있는남북경제공동체의구축역시북한경제의근본적인개혁 개방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북핵문제와북한경제의개혁 개방그리고남북경협은상호밀접하게연계된사안들인것이다. 한편현재논의되고있는동북아의천연가스및전력망구축과같은인프라사업은기본적으로북미간의관계개선여부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일본이미국과공동으로북한의핵무기프로그램폐기를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동북아경협을위해서도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은최대선결과제가아닐수없다. 그리고이것은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이북한핵문제해결과정과긴밀히연계될수밖에없음을의미하고있다. 4) 이와관련해서는 Michael O'Hanlon, Mike Mochizuki(2003) 의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참조. 제 2 장 남북경협및동북아경협의개념과연계구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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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 C H A P T E R 3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여기에서는동북아교류협력의동향과전망을통해한반도의평화와번영에도움이될수있는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방안을제시하였다. 1. 동북아교류협력의동향과전망 1) 동향 현재탈냉전, 세계화, 정보화의흐름속에동북아경제협력이크게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동북아역내교역량, 자본이동, 인적교류의증대를통해역내경제통합이가속화되고있는것이다. 특히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동북아지역의위상이크게증대되고있다. 동북아지역은북미, 유럽과더불어세계경제 3대중심축의하나를구성하고있다. 동북아지역내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명목 GDP규모는 2001년기준으로전세계의약 1/5, 교역량은 1/7을차지하고있다. 한반도를중심으로반경 1200km안에 7억의인구와 6조달러의 GNP 를가진거대시장이구축되어있다. 한 중 일 3국의경제규모는지속적인성장을보이며 1991년이후 10년동안중국은 2.9배, 한국은 1.4배, 일본은 1.2배의 GDP 성장을기록하였다. 1990년이후 5.8% 의세계교역연평균증가율과비교하여한국과중국은각각 6.9%, 13.4% 의빠른교역증가율을보이며전세계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대되고있다. 5)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15

40 동북아지역의경제규모증대와함께, 역내국가간의경제교류가꾸준히증대하여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5개국의역내교역비중은 1991년 18.3% 에서 2001년에는 23.9% 로증대하였다. 6) 특히, 한 중 일 3국간의역내교역은 1990년 2.7% 에서 2001년 21.8% 로크게높아졌다. 7) 물론이것은유럽연합 (EU 60.8%),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48.9%) 보다는아직낮은수준이다. 8) 한 중 일간의교역량은 1999년 1조 579억달러 ( 세계경제의 11.5%) 에서 2001년 1조 6659억달러 ( 세계경제의 12.6%) 로성장하는추세이다. 교역규모확대에따른수출입물동량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1년 1천 9백만 TEU에이르던화물물동량이 2001년에는 2.7배늘어난 5200만 TEU를기록하였다. 이는전세계물동량의 20% 정도수준이며, 2011년에는 1억 3700만 TEU로증가하여전세계점유율이 31.9% 로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9) 동북아시아는또한세계해외직접투자의주요수혜지역의하나이며, 최근에는역내직접투자가증대되고있다. 2004년전세계국가의투자유치규모는 6481억달러인데, 이가운데개도국이 2332억달러로 35.9%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개도국투자가운데중국의유치액은 606억달러로 25.9%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의투자유치실적은 1999년 (403억달러 ) 에비해 50.4% 나급증한것이다. 최근의특기할사항은중국이지난 10여년간의고속경제성장을바탕으로해외직접투자를시작하였다는것이다. 현재한ㆍ중ㆍ일 3국간 FTA 10) 구축과관련한논의가진행중에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1999년 11월마닐라에서개최된한ㆍ중ㆍ일 3국정상회의에서 5) 이상준외 남북경제통합에대비한북한주요도시의산업발전방향과남북협력방안. 국토연구원. 6) 한국은행조사국 동북아물류허브로발전하기위한남북경협촉진방안 p.4. 7) 이창재 방호경 동북아역내교역의추이및특성. 안충영 이창재편.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첫걸음. 박영사. p17. 8) 이석기 동북아경제협력확대와남북경협. 한반도평화체제와통일과정. 북한연구학회연말학술회의자료집. p239. 9) 한국은행조사국 전게서. p4. 10) FTA(Free Trade Agreement) 는국가간관세와같은교역장벽을철폐함으로써재화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고궁극적으로교역의확대와함께경제성장을추구하려는국가간협정을의미한다. 16

41 거론되기시작하여, 2002년 11월캄보디아의프놈펜에서개최된 3국간정상회의에서중국이 3국간 FTA 체결타당성검토를공식제안함에따라논의가본격화되었다. 당시 3국정상의합의에따라현재 3국의국책연구기관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를연구기간으로정하고,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를진행중이다. FTA 구축은장기적인지역경제통합의전단계라고할수있다. < 표 3-1> 동북아 5 개국의 GDP 및교역규모 ) ) 구분 인구 GDP 교역량 인구 GDP 교역량 ( 백만명 ) ( 억달러 ) ( 억달러 ) ( 백만명 ) ( 억달러 ) ( 억달러 ) 한국 ,952 1, (1.1) 4,222(1.4) 2,909(1.9) 중국 1, ,061 1,358 1,271.9(1.1) 11,591(2.9) 5,098(3.8) 일본 ,888 5, (1.0) 41,762(1.2) 7,524(1.4) 러시아 (1.0) 3,100(3.6) 1,194(1.6) 몽골 (1.1) 10(1.3) 11(5.5) 합계 (A) 1, ,765 9,165 1,593.8(1.1) 60,685(1.4) 16,736(1.8) 전세계 (B) 5, ,811 71,009 6,133.6(1.1) 310,472(1.3) 123,064(1.7) 비중 (A/B,%) 주 : 1) 러시아는 1992 년기준 2) ( ) 내는 1991 년대비증가폭자료 : 한국은행조사국 동북아물류허브로발전하기위한남북경협촉진방안. p4. < 표 3-2> 동북아국가 ( 지역 ) 별역내교역의비중 (2001 년기준 ) ( 단위 : %) 구분한국중국일본홍콩대만북한러시아극동지역몽골계 한국 중국 일본 홍콩 n/a 대만 n/a n/a n/a 47.7 북한 n/a 러시아극동지역 n/a n/a n/a - n/a 60.0 몽골 n/a 0.01 n/a 자료 : 이창재, 방호경. 전게서. p38.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17

42 도의병합성정도< 그림 3-1> 협력과통합의단계 교류및제한적교역 BIT FTA 투자자유화-부분적산업협력 교역자유화 - 부분적통합통합의강도제Economic Union 통합경제 한국과일본은 2005년 FTA( 자유무역협정 ) 11) 체결을추진하는등지역경제공동체구축을위한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다. 한중일 3국간의무역에서한국은일본으로부터자본재를수입하여원자재를만들어중국에수출하고, 중국은한국으로부터수입한원자재로상품을만들어일본에수출하는삼각무역이형성되고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관세및비관세장벽은 3국간무역증대에커다란장애로작용해왔다. 이외에도동북아국가들의주력산업에대한중복및과잉투자로인한경쟁심화로국제시장에서의초과공급및투자의수익률이하락하는문제도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 FTA의형성또는역내국가간투자협력과같은통상협력정책을통해해결해나가야할과제이다. 11) 자유무역협정 (FTA) 은 EU, NAFTA 등세계경제가지역주의화하고있으며, 더욱이주요지역무역협정이 EU 와 NAFTA 를중심으로집적되고있는외적환경변화에대응하여, 동아시아의성장잠재력을극대화하고한국의동북아비즈니스허브구축실현의외곽이되는거대통합시장을형성하기위한수단이다. 18

43 < 그림 3-2> 한 중 일 3 국간수출입구조 한편동북아에서는최근동북아간선철도망과한반도종단철도의연결, 시베리아천연가스개발과통합전력망구축등에너지협력부문의논의도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특히한반도종단철도 (TKR) 와동북아시아의간선철도망인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 (TCR), 만주횡단철도 (TMR), 몽골횡단철도 (TMGR) 와의연결을위한논의는한반도의공동발전에있어서매우중요한역할을할가능성이높다. 특히이사업은북한이동북아물류운송의주요거점으로서의성장할수있는기회로작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북한철도의개보수와부가적인운임수입의증대와함께, 철도건설투자의산업간파급효과를통해북한경제의회생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12) 12) 최임봉 남북철도연결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 경의선연결및북한철도개보수효과를중심으로. 조사월보. 4 월호, 통권 569 호. 서울 : 한국산업은행. p23.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19

44 < 그림 3-3> 동북아간선철도네트워크의현황 자료 : 안병민외 남북한접경지역의효율적인교통망구축을위한중앙정부와자치단체의역할정립방안. 교통개발연구원. p164. 그리고환경측면의협력을위한논의도진행되고있는데, 중국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의이동과산성비문제그리고황사문제와황해의수질오염등이주요과제로제기되고있다. 1999년부터는한 중 일 3국환경장관회의 (TEMM) 가개최되고있으며, 한 중, 한 일, 한 러간양자협력도진행되고있다. 하지만환경협력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인식의차이와제도적장치미비로실효성있는협력이이루어지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 중 일 3국은상호간의경제협력활성화를위해다양한형태의교류협력을추진하고있는데, 우리나라를중심으로한한 일및한 중간경제교류협력은중앙정부차원의교류협력및지방자치단체와민간기업들간의교류협력등을통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우리나라가주도하는각종회의에중국및일본의지자체나기업들이참여하는형태로 3자간의협력도이루어지고있다. 20

45 < 표 3-3> 한 중및한 일간경제교류협력추진현황 한중지역간경제교류협력한일지역간경제교류협력 - 한중산업협력위원회 개최 : 제6차회 의 ( 02. 6월, 서울 ) - 중국서부대개발조사단 파견 ( 00. 9월, 성도, 중경, 서안 ) - 한중민간합동투자협력위원회 구성 합 의 ( 01. 1) - 제2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 개최 ( 02. 7, 중국 ) -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 제1차 회의 ( , 서울 ) - 한중일 하이테크 비즈니스포럼 / 상담 회 ( 월, 북경개최예정 ) - 한ㆍ일 ( 큐슈 ) 경제교류회의 : 제10차회 의 ( 03. 7월, 제주도 ) - 한ㆍ일 ( 호쿠리쿠 ) 경제교류회의 : 제4차 회의 ( 03. 5월, 대구 ) - 토호쿠, 츄고쿠지역과의 경제협력사절 단상호파견 - 아시아산업기술페어 : 98년부터 한ㆍ 중ㆍ일 3개국 합동의 제품전시 및 상 담회개최 현재동북아경제협력에있어서북한의비중은극히미미한실정이다. 북한으로서는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등동북아국가들과의양자협력을통한직접적인경제적이익과북한을제외한동북아국가들간의경제협력에서파생되는간접적인경제적이익을동북아경협을통해기대할수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의예를들면, 북한은중국, 일본, 한국이전개하고있는러시아극동지역의경제협력관계에서교역과투자측면의경제적이익을확보할수있다. 한국은일본및중국과비교해볼때협소한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고, 아직까지동북아중심기능을유치하기위한인프라, 제도등에있어서상대국에비해특별한우위를가지고있지는못하다. 최근주일외국기업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한국의기업환경은동아시아에서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에이어 5위에머물고있다.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21

46 < 그림 3-4> 북한과주변국의인구, 1 인당 GDP 및교역관계 (2002 년기준 ) ( 단위 : 만명, 달러, 천달러 ) 중국인구 : 128, , ,863 북한인구 :2,237 1 人 GDP : ,048 3,642 러시아인구 :14,440 1 人 GDP : 2,059 1 人 GDP : , , , ,404 한국인구 : 4,764 일 본 인구 : 12,714 1 人 GDP : 10,006 1 人 GDP : 31,293 주 : 러시아인구및 GDP자료는 2001년기준임. 환율 $1=RUB 30.4 적용. 자료 :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KOTRA 년도북한의대외무역동향 UN STATISTICAL YEARBOOK. 따라서, 세계경제여건의변화와중국의부상이라는대외적요인에대처하면서대내적으로는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어내기위해서새로운비전과전략이필요하다. 경제협력을통한동북아시아의발전잠재력이상당하고역내국가들에미치는성장효과가높음에도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은유럽, 미주등의다른지역경제권에비해경제통합의기반이현재까지는제대로형성되지못하고있다. 각종경제협력프로젝트또한논의단계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동북아경제협력의속 22

47 도가느린주요원인으로서는냉전체제하에서고착화된역내국가간의정치적대립구조의잔재와경제체제의이질성, 주요강대국간의이해관계상충등을꼽을수있다. 또한동북아의중심부에위치한한반도의분단상황이지속되고있으며, 특히북한의폐쇄와핵무기개발과같은안보적불안요인유발로역내국가간의협력체계구축은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동북아경제권의결속에는북한의개방과남북한협력의강화를통한한반도의안정성향상이필수적으로요구되며, 역으로동북아경제협력체제의구축은남북한경제통합을가속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현재동북아교류협력추진상의가장커다란문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핵문제를둘러싼긴장관계가조성되고있으며, 중국과일본은상호간에군사력확대에대한우려가증대되고있다. 중국은일본의군비확장과미국과일본의군사적공조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일본에의한과거역사청산이미흡한상태이고, 이를둘러싼우리나라와중국과의긴장이해소되지않고있다. 둘째, 역내에강력한국가주의및민족주의전통이존재하고있으며, 동일한문화권임에도불구하고공통언어가부재하는등교류의사회문화적인프라가취약한상태이다. 셋째, 한 중 일상호교류를위한항만 항공부문의노선과시설등물리적, 제도적인프라가미흡하며, 한반도의남북분단으로인해육상물류수송에제약을받고있다. 특히자본, 사람, 물자의역내이동을촉진시킬수있는개방적인제도적기반과노동시장등의여건이취약한상태이다. 2) 전망 향후동북아의경제협력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이긍정적인전망과부정적인 전망이교차하고있다.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23

48 (1) 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의전망먼저긍정적인전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동북아에서경제적상호의존의심화가안보문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으로서궁극적으로동북아에서평화와경제적번영이가능할수있다. 둘째, 역내국가들에서촉진되고있는민주주의확산이역내국가들간의갈등과전쟁의가능성을감소시키고지속적평화체제의구축을가능하게할것이다. 셋째, 북한의개혁 개방이동북아의경제적, 안보적위험을크게감소시킬것이다. 넷째, 동북아경제권이 EU, NAFTA와더불어세계 3대경제권으로성장함으로써경협의기회가증대될것이다. 동북아지역은세계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0년의 21% 에서 2020년에 30%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동북아지역에서중국의비중이지금보다더크게증대될것이다. 동북아의역내교역과투자가 FTA를기반으로더욱증대되고산업분업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동북아경협의미래에대한비관적전망도제기되고있는데, 다음과같은군사안보적과제들에역내국가들이적극적으로공동대응하지못할경우동북아교류협력의미래가불투명해질가능성도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북한의핵문제에역내국가들이공동대응하지못하고대립하게될경우군사안보적위기상황을초래할수도있기때문이다. 현재로서는중국의입장이가장커다란변수가되고있는데, 북미간의긴장구도가중국에까지확대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경제력과군사력이팽창하고있는중국과일본의대립이향후안보적차원에서심각한위험부담이될가능성이있는것이다. 특히미일간의군사동맹이강화될경우이를둘러싼중국과의갈등이심화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 낙관적인전망을토대로볼때, 전체적으로동북아지역의역내교역은자유무역협정 (FTA) 의촉진, 중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러시아극동지역개발, 일본의경제회복, 몽골및북한의동북아경제권편입의가속화, 남북한관계의진전등을고려할때향후비중이더욱증대되고역내경제권의교역의존도가더욱높아질것이다. 그리고동북아에서중국의경제적영향력이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 24

49 된다. 비록중국의해외직접투자가현재로서는미미한수준이지만, 선진기술확보와해외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위해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RDC) 승인아래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중국대기업의최근추세를살펴볼때동북아역내지역으로의직접투자는가까운시일내에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 13) (2) 한 일 FTA에따른경제협력전망전통적으로 GATT를중심으로한자유무역체제의최대수혜국이었던일본은 WTO체제에들어서도전지구적규모의다각적무역협상을중시한세계경제체제구축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이후세계경제체제의양대중심인미국과유럽이 NAFTA, EU 등거대한자유무역지대를성립시키고이를확대 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설정하면서일본도지역내경제협력체제를중시하게되었다. 14) 특히동아시아지역에서중국경제가부상한반면, 타이, 인도네시아, 한국등이 1997~8년에통화위기를겪게되면서동아시아지역에서의지역내경제협력에대한일본의정책적관심이급속히증가하게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일본정부는지역내의경제협력을제도적인틀로확보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데 FTA는그중의중요한도구로되어있다. 단, 일본정부는단순한자유무역협정의수준을넘어서투자보호, 서비스, 인적이동, 금융, 분쟁해결등포괄적인경제협력을중시하는소위 경제연대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 EPA는 WTO와모순되지않는범위에서지역내의경제자유화를더욱심화하는방향으로설정되어있어, 이러한높은자유화정책을추구할수있는여건이되는국가가일본의우선적인협정체결상대국으로되어있다. 2002년 11월에싱가포르와경제연대협정 13) 중국경제시보에따르면상무부와외교부는공동으로 2004 년처음으로 대외투자국별산업유도목록 을발표하였다. 본보고서에따르면중국정부는세계 67 개국가를목록에포함하였으며, 산업은농림수산업, 광산업, 제조업, 서비스업및기타산업으로분류하였다. 중국은 유도목록 을통해서정부가추진중인중국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자하며, 이와같은투자전략의작성은해외투자확대에대비한중국정부의사전준비로이해된다. 14) WTO 에통보된 FTA 건수는 1994 년말누계로 55 건에불과하였으나 2003 년 10 월 1 일현재누계 155 건이며이중아시아지역의 FTA 는 5 건에서 11 건으로증가하였다.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25

50 ( 일본-싱가포르신시대경제연대협정, JSEPA) 이발효된것을효시로한국,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등의순으로협정체결을추진하고있다. 2004년현재한국이최우선협상대국으로되어있는데, 이는지리적인근접성, 경제발전단계및산업구조의유사성등에서다른국가보다한국이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는데가장유리하기때문이다. 2002년 3월한일정상회담에서양국이한일 FTA의공동연구를합의하여공동연구가진행되었으며 2003년 11월부터는공식적인정부간교섭이진행되고있다. 양정부는포괄적인 FTA체결을위한교섭을 2005년에는종결하고조기에협정을체결한다는입장이다. 분쟁해결, 물품무역, 비관세조치, 투자 / 서비스 무역 / 인적이동, 정부조달, 협력, 상호승인등 7개분야에서교섭이진행되고있는데일반적으로관세철폐및비관세장벽해소가주요한과제로되어있지만, 장기적으로한- 일양국간의지방간경제협력에영향을크게미칠분야는투자 / 서비스 무역 / 인적이동분야일것이다. 일본의기업은사실한국자체에대한양국간협력보다는중국또는동남아시아등더광범위한규모에서의협력을추구하고있어, 한- 일간포괄적자유무역협정으로한일양국기업이곧바로상대국에집중적인투자진출을할것으로기대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일본과한국의부품및조립산업부문이중국으로대거진출하고있는가운데한국에진출해있는일본기업들도점차적으로중국으로이전하는계획을세우고있기때문이다. 15) 그리고한- 일간에는 1999 년에한국이일본으로부터의수입을제한하는조치였던수입선다변화제도가폐지됨으로써한국과일본간의무역장벽이상당히완화되었고, 한국의관세율이이미낮은상황에서한- 일간의자유무역협정이상호간에커다란이익이되지못한다는견해도있다. 16) 15) 한예로한국에서프린터를생산하고있는한일본기업은디지털프린터의신기종생산을중국으로이전할것을결정하였다고한다. ( 자료 ) 谷口正樹, 第 2 回日韓部品 素材産業協議体合同会議および訪韓ミッションの結果概要,JMC 2002 년 5 월 16) 특집 -FTA 시대의개막 : 동아시아주요국의 FTA 추진현황과입장, KIEP, 세계경제 2004 년 5 월, pp25~26 26

51 한- 일간 FTA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자료에따르면한국의대일본수출은주로의류, 가공식품, 피혁제품, 서비스분야에서증가하여총약 40억달러의증대효과를보인반면, 일본의대한국수출은기계장비, 화공, 철강, 전기, 전자등분야에서크게증가하여총약 101억달러증대효과를보여한국이약 61억달러의무역적자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17) 그러나자유무역협정또는경제연대협정등의체결이무역부문에만국한되지않고투자유입의증대, 산업의생산성향상이라는효과를야기하므로, 한국이무역적자의증가측면만을가지고한- 일간의포괄적자유무역협정을부정적으로보는것은옳지않다. 자유무역협정으로경제활동의장벽이해제됨에따라양국간의경제교류가이전보다더욱활발히이루어지게될것임은자명하다. 일본은한국에대해주요한산업부분에서흑자를나타내고있으며서로경쟁하고있는산업부문이있음에도불구하고산업내협력이가능하다고보고있다. 일본은한국과함께산업구조의조정이필요한점을감안한다면, 한- 일간의경쟁적비교우위분야에서산업내협력체계를구성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된다. 일본과한국의입장을함께고려한다면, 일본에산업구조조정의필요성이있고한국에산업구조고도화의필요성이제기되는분야에서산업내분업과협력체계를추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즉, 양국의산업중에성숙단계에있으면서시장규모가크거나기술개발이지속적으로요구되는분야에서공동협력이추구될필요가있다. 위의도표에서본다면, 전기 / 전자 / 통신, 철강, 운수, 자동차 / 부품등의업종에서한- 일간의협력이특히가능할것이다. 또한한- 일간의기술격차상의비교를통해일본이절대우위인정밀기기, 첨단화학제품등의분야는일본의대한국직접투자를유도하고, 일본이상대우위인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고급철강, 전자분야는한- 일간의전략적제휴를추진하며, 한국이우위를보이고있는의류, 일부철강, 화물선등에서는한국이자체경쟁력을유지하면서중국과의경합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17) 손찬현 한 - 일 FTA 의경제효과와정책방향. KIEP. 3 월. pp83~86.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27

52 < 표 3-4> 한 - 일간산업구조조정방안 구분한 - 일비교산업분야구조조정형태 일본절대우위 종합화학, 정밀기기 일본의대한직접투자 한-일간경쟁력격차 일본상대우위 유화, 반도체, 자동차, 고급철강, 전자 한 - 일간전략적제휴 한국우위 일부의류, 물선 일부철강화 한국자체경쟁력유지, 국과의경합고려 중 산업의 특성 자본재, 중간재 / 부품 일본의대한직접투자 장치산업 설비감축 자료 : 박승록, 한일간경쟁력비교와향후산업협력방향, 한국경제연구원, 한일 FTA 와기업의미래, 2000년 9월 15일세미나자료를재구성 (3) 한ㆍ중ㆍ일 FTA에따른경제협력전망한ㆍ중ㆍ일 FTA의체결이참가국경제에미치는전반적인파급효과를계량적으로분석한연구들에따르면, 한ㆍ중ㆍ일 FTA가 3국모두에게경제적으로이익을가져올것이라는전망이제시되고있다. 특히 3국간 FTA의체결로한국이가장큰경제적이익을누릴것으로전망되고있다. 28

53 < 표 3-5> 한ㆍ중ㆍ일 FTA 가실질 GDP 에미치는영향 ( 단위 : %) 한국중국일본 구 분 정태적 동태적 정태적 동태적 정태적 동태적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Cheong( 200 3) Abe(2003) Choi et al.(2003) Cheong(2003) 의연구에따르면한ㆍ중ㆍ일 FTA가체결될경우무역자유화만을가정하면한국의실질GDP의 0.94%, 무역자유화와자본축적의효과를함께고려하면 2.45% 성장이예상되고있다. 따라서무역자유화만이아니라 FDI 유입및내부투자를유도하기위한통상제도의개선및투명성강화등투자환경의개선이 FTA 체결의경제적효과를결정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박인원 (2003) 도한ㆍ중ㆍ일 FTA 체결로역내무역비중이높으면서역내중간재수입의존도가높은중국과한국이더높은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한ㆍ중ㆍ일 FTA를통한경제적이익은비경쟁적인부문의산업구조조정을통해서얻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 이것은한ㆍ중ㆍ일 FTA의체결이상당한정도의산업구조조정과정을수반할것을예측하는것으로관세등을통해보호되어왔던한국의산업들이위협받게됨을의미한다. 한편한ㆍ중ㆍ일 FTA가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은연구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대체로국내생산이확대되는산업부문은주로식품가공, 섬유, 화공등으로전망되고있고, 타격을입는산업은주로농업, 자동차및기타운송장비, 철강금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29

54 속, 전자, 기계장비등으로예상되고있다. 이와같은산업별효과가발생한다면, 식품, 섬유 의류, 화학제품에특화정도가높은충북, 충남, 전남, 제주, 강원및서울, 부산, 대구등대도시지역이유리하고, 기타수송장비,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등에특화정도가높은경남, 경기, 울산, 인천, 광주등지역은상대적으로불리할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한중일 FTA 체결에따른구조조정과정에서산업별, 계층별, 지역별로다양한패자집단이나타날전망이며이에대한대비책을미리마련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 표 3-6> 한ㆍ중ㆍ일 FTA가국내생산량에미칠영향 구분 생산확대 생산축소 Cheong( ) 가공식품, 섬유, 화공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전기전자 Abe(2003) 곡류, 야채, 과일, 광물자원, 기타농산물, 육류, 가공식금속, 자동차및기타운송품, 섬유ㆍ의류, 건설, 화공장비, 전기전자, 기계장비 Choiet 임업, 수산업, 가공식품, 섬농산물, 금속, 자동차, 기타 al.(2003) 유, 의류, 건설 운송장비, 전자, 기계 가공식품, 광업, 섬유, 금속, 박인원 (2003) 운송장비, 기타 기계, 기타농수산물 제조업, 서비스 한 중 일 FTA구축이이루어질경우지역경제권의강화에따른수송량증대도예상된다. 그러나중국이광대한잠재시장과인적자원을토대로 세계의공장 으로급성장할경우이것은남북한경제에기회가될수도있지만동시에위협이될수도있을것이다. 30

55 2. 21 세기동북아협력의기본방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향후동북아경제협력은역내국가들간의정치경제적상황과역내안보환경의변화등에따라좌우될것으로전망되는데, 본연구에서는동북아경제협력의기회요인이라할수있는역내국가간의경제교류확대를적극활용하고약점이라할수있는물리적, 제도적인프라의취약성을극복하기위한협력방향과과제를모색해보았다. 본연구에서는동북아의평화와번영을위한국제협력역량강화라는목표하에 동북아경제협력거점의개발, 동북아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인프라및자원개발협력, 동북아소협력권의협동적개발활성화 등세가지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1) 동북아경제협력거점의개발 동북아의경제교류협력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교류를위한공통의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서로다른경제여건을갖고있고, 사회문화적배경에차이가있는역내국가들간의교류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공통분모를찾는것이중요한데, 이러한측면에서개방이라는공통적화두를통해경제협력의기반구축을모색하는것은중요한의미가있다. 이미중국과일본그리고러시아는형식과내용에있어서다소차이가있으나이러한개방거점을구축해오고있으며, 이러한개방거점들은상호간의교류협력을위한전진기지또는교두보로서의역할과기능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우리도경제협력의거점으로서의개방거점을확충하는노력이중요하다. 이러한경제협력거점의개발을통해역내국가들간의경제협력경험이보다폭넓게축적될수있고, 이것이장기적으로는역내국가들간의경제통합에있어서중요한자산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경제교류협력거점은우리국토의균형있고경쟁력있는발전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가있을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31

56 것이다. 단순히우리나라의경제협력거점뿐만이아니라북한에서도경제협력거점으로서의개방거점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한반도의 연계비교우위 (joint comparative advantage) 를적극도모하는것이남북한모두에게도움이될것이다. 2) 동북아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인프라및자원개발 환경협력 동북아경제협력을위해서는경제협력거점의개발과더불어교류협력의인프라를확충하기위한협력이중요하다. 이러한인프라개발협력은제도적인프라와물리적인프라측면에서추진될필요가있을것이다. 동향과전망에서언급된바와같이향후동북아역내국가들간의교역과투자는크게증가할전망이다. 이러한추세를상호간의경제발전에기회로서적극활용하고추세를더욱강화하기위해서는인프라의확충이중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출입국과세금등제도적인프라를확충하기위한상호협력을강화하고물류와교통부문의상호협력을강화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그리고이러한동북아의인프라협력은한반도의교류협력측면에서도커다란의미가있다. 한반도횡단철도와대륙횡단철도 (TSR, TCR등 ) 의연결, 시베리아천연가스의개발및활용등과관련해서북한의인프라개발가능성이있기때문이며, 이것은남북경협이동북아경협과연계될수있는주요고리가되고있다. 그리고동북아의환경보전을위한협력도중요하다. 교토협약이후대기오염물질의방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동북아역내국가들간의환경오염문제에대한공동협력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동북아역내국가간의경제협력이양적, 질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환경오염문제는더이상일국내에서해결되기어려운과제가되고있기때문에이에대응한공동협력이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다. 32

57 3) 동북아소협력권의협동적개발활성화 동북아의경제협력은동북아전체적인공간범위안에서단계적이고도순차적으로전개되는것이필요하며, 이러한측면에서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등소협력권별협력이중요하다. 특히앞으로의국가간협력에있어서중앙정부의역할과더불어지방자치단체들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러한소협력권별교류협력의의미는더욱큰것이다. 동북아에서국가의의미보다는도시나지역의의미가더현실적으로유용한공간적협력대상이되고있기때문에소협력권별대도시와지역의 협동적개발 (cooperative development) 이향후동북아협력의주요수단이될필요가있는것이다. 3. 동북아협력의주요추진과제 앞에서제시된세가지기본방향을전제로하여본연구에서는경쟁력있는동북아경제협력거점의개발, 동북아개발공동체 형성기반구축을위한인프라협력, 동북아소협력권에서의교류 협력확대등과같은동북아협력의주요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1) 경쟁력있는동북아경제협력거점의개발 (1) 전체적인협력구도우리나라에서경쟁력있는동북아경제협력거점을개발하는것은전국적인차원의개발구도하에서추진될필요가있다. 현재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등다양한형태의경제협력거점이추진되고있는데, 이러한거점들은지역의강점과약점그리고기회요인과제약요인들에대한적절한대응전략하에개발되는것이필요한것이다.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33

58 수도권의서울과인천그리고지방의부산, 광양등주요지역을경쟁력있는동북아경제협력거점으로개발한다는전제하에서울은금융허브를기반으로한동북아시대의경쟁력있는경제도시로육성함으로써베세토 (BESETO: 베이징-서울-도쿄 ) 라인을연결하는동북아의핵심경제도시로발전시키는것이중요하다. 인천을포함한지방에서는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자유무역지역등다양한형태의경제협력거점을개발하여동북아경제교류협력에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동북아비즈니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은해양물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국제물류및생산거점으로특화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경제협력거점의물리적인프라확충측면에서인천공항 2단계사업을추진하고허브항만인부산신항및광양항의확충및배후물류단지를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전체적으로경제자유구역의개발은지역의균형개발을위한계기로활용하고지역의국제화측면에서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등특화형중소개방거점을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인천과부산, 광양등연안지역을중심으로경제협력거점을일차적으로개발하고이러한거점들의개발효과를내륙지역의개발에활용하는구도가필요할것이다. 또한경제협력거점의성공적개발을뒷받침하기위해외국인투자유치여건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국제적인물류 IT 인프라외에경쟁국수준의세제혜택, 영어공용화, 선진국수준의 One-Stop 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2) 경제자유구역 18) 의개발현재우리나라의지경학적잠재력을최대한활용하여동북아의물류중심지이자세계유수기업의동북아비즈니스 (Business) 거점을확보하기위해인천, 부산, 광양의특정지역을경제자유구역으로개발하는계획이진행되고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5일지정되었고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과광양만 18) " 경제자유구역 " 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조성된지역으로서경제자유구역법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 고시되는지역이다. 34

59 권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24일지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투자자유화조치와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할계획이며, 물류거점개발, 비즈니스거점개발, IT 디지털미디어인프라구축, 외국기업경영환경개선, 외국인생활환경개선을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 : 동북아비지니스중심지역으로개발인천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의국제적인첨단도시로건설하기위해 2020년까지 2단계에걸쳐서인구 49만명, 면적 209km 2 (6,336만평) 의선진도시로서개발될필요가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영종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등세지구로구성되는데, 영종지구는국제물류와공항지원기능도시로개발하고용유무의지역은공항과연계한국제적인관광단지로조성될예정이다. 송도지구는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거점을조성하여다국적기업의아 태지역본부와 IT BT관련국제기업을유치하는것이필요하고, 청라지구는금융을비롯한국제업무기능, 첨단레저시설, 첨단화훼단지를유치하는것이필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비즈니스환경을세계일류수준으로조성하기위해서는한국이갖고있는동북아의지리적이점, 다이나믹한경제등투자매력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필요하며, 세계최고의물류 IT 인프라제공, 경쟁국수준의세제혜택, 영어공용화, 규제혁신, 선진국수준의 One-Stop 행정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보장하기위해외국의유수한학교 병원의유치로세계수준의교육, 의료서비스를제공하며, 녹지공원이충분히반영된주거환경등을구비하는것도필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물류인프라확충측면에서인천국제공항을동북아허브공항으로육성하기위한 2단계사업이추진될계획이다. 인천공항 1단계시설은개항을위한기본시설위주로건설한것으로 2008년이후항공수요의적정처리를위해시설확장이필요하다. 이에따라인천국제공항의마스터플랜변경사항을반영하여 2단계시설은 2015년까지의수요를처리하도록추진할계획이다. 2 단계사업은 2008년 12월까지완료하되 2단계사업비의정부지원및자체확보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35

60 상황등내부요인과여건변화등외부요인에의해사업기간및범위를탄력적으 로조정할예정이다. 기본현황 < 표 3-7> 인천경제자유구역의지구별개발계획 구분송도지구영종지구청라지구 주기능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공항지원, 항공물류국제관광 국제금융관광 레저 면적 1,611 만평 4,184 만평 541 만평 사업기간 1 단계 : 1989~ 단계 : 2009~ 단계 : 2002~ 단계 : 2009~ ~ 2008 계획인구 25 만명 15 만명 9 만명 주요개발계획현황 국제비즈니스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바이오단지 관세자유 IBC 물류 첨단산업단지 용유 무의관광단지 국제금융 업무 스포츠 레저 화훼단지 공공용지 < 표 3-8>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내용 구 분 1단계 2단계 최종단계 부지면적 355만평 250만평 (605만평) 1,435만평 활주로 2본 (3,750x60m) 1본 (3본) 4본 # 별도 1본유보 216천평 (713천m2) 공여객터미널 150천평 (496천m2) # 내부시설확장 # 제2터미널신축항 48천평 (158천m2) 191천평 (631천m2) 탑승동 - # 탑승동 A # 탑승동 B,C,D,E 화물터미널 129천m2 (39천평) 100천m2 (69천평) 421천m2 (127천평) 국제업무단지 5만평 10만평 (15만평) 45만평 처 운항 24만회 41만회 48만회 리능 여객 3,000만명 4,400만명 1억명 력 ( 년 ) 화물 270만톤 450만톤 700만톤 36

61 인천신공항 2단계사업외에경제자유구역의연계교통망확충을위해송도신도시와인천공항을연결하는제2연육교 (10.25km, 6차선 ) 의조기완공 (2008년) 추진하고, 경인고속도로의굴곡노선 ( 서인천-원창동 6.9km ) 을직선화하여교통혼잡을해소하고향후발생하게될청라지구의교통수요에대비할계획이마련되어있다. 그리고제2외곽순환고속도로 ( 송도지구, 청라지구간 21.5km) 건설을추진하고공항철도건설사업 1단계 ( 인천공항-김포 : 2005년완공예정 ), 2단계 ( 인천공항-김포-서울역 : 2008년완공예정 ) 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으며, 제3경인고속도 ( 인천송도 - 경기도연계 14Km) 는 2008년까지건설할예정이다. < 그림 3-5> 인천경제자유구역의위치 영종지구 청라지구 김포공항 부천 제 2 연육교 인천시청 송도지구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37

62 2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 동북아물류중심지역으로개발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인구 23만 5000명, 면적 104km2 (3154만평 ) 의 21세기형항만 물류중심도시로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은신항만지역, 명지지역, 지사지역, 웅동지역, 두동지역등 5개지역별로개발될예정이다. 신항만지역은물류 유통, 국제업무기능을집중유치하고, 명지지역은항공물류, 부품 소재산업을집중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지사지역은첨단산업, R&D 기능을, 그리고웅동지역은해양리조트등여가 휴양기능을육성하며, 두동지역은메카트로닉스, 공공편익 교육시설 R&D 기능을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3-9>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단계별개발구상지역 1-1 단계 (2006) 1-2 단계 (2010) 2단계 (2020) 항만, 물류 유통단 주거 지원단지신항만지 신항배후지남측 신항진입 배후철도지역조성 (6 선석, 25 만평 ) 건설건설 국제업무시설개발 지사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개발 부산경전철건설 ( 가덕 - 사상 ) 주거, 휴양, 첨단명지지역 신호산업단지개발생산단지조성 명지대교건설 웅동지역 두동지역 - - 조선 R&D, 첨단생산단지조성 신항진입도로 Ⅱ 건설 첨단생산, 국제업무, 교육 R&D 시설조성 국제업무 주거단지조성 - 물류 유통, 주거단지조성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물류인프라확충을위해서는부산신항만개발및 항만배후물류단지조성이필요하며, 신항만지역에세계유수물류기업의투자를 적극적으로유치하는것도필요하다. 38

63 부산신항만에는 2011년까지컨테이너부두 30선석과배후부지 120만평을조성하되 2006년까지부두 6선석 ( 누계 27선석 ) 과배후지 25만평을우선완공하여주변국과의경쟁에서우위를선점하도록할계획이마련되어있다. 그리고다국적종합물류기업을유치하여동북아허브항만추진을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첨단기계 소재, 자동차부품등첨단산업과 R&D센터를육성하고, 수려한해안경관과풍부한자연녹지를활용하여여가 휴양단지를조성하고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연계교통망확충을위해신항만의물류원활화를위해신항배후 진입도로 Ⅰ( 가덕 ~대동 ) 과진입도로 Ⅱ( 가덕 ~밀양 ) 를신설하며, 신항만과기존항을연결하는간선교통망으로명지 남항 북항대교를완공토록하는계획이수립되어있다. 그리고철도망확충을위해신항진입 배후철도 ( 가덕 ~삼랑진 ), 부산경전철 ( 가덕 ~사상 ) 을신설하는것도필요하다. < 그림 3-6>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위치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39

64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동북아국제물류및생산거점으로육성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인구 22만명, 면적 89km2 (2691만평) 의동북아국제물류및생산 ( 석유 제철산업 ) 거점으로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등 5개지역별로개발하되광양지구는항만물류, 유통, 물류제조업을육성하고율촌지구는신소재 자동차부품 화학산업기지로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신덕지구는외국인주거단지, 외국인학교, 외국병원등을유치하고, 화양지구는해양리조트, 관광, 여가 휴양기능을육성하며, 하동지구는산업 업무 주거등광양지구와상호보완기능을갖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3-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단계별개발구상 지구 1 단계 (2010 까지 ) 2 단계 (2015 년까지 ) 3 단계 (2020 년까지 ) 광양 컨부두 3 선석, 배후지 47 만평 컨부두 5 선석, 53 만평 율촌 여수공항확충 전라선복선전철화 컨부두 9 선석 2 산단 (289 만평 ) 개발 3 산단 (150 만평 ) 신덕 해룡산단개발 (28 만평 ) 복합물류유통단지 (53만평) 주거 교육 의료단지 (384 만평 ) 화양하동 관광 생산기반설 (120 만평 ) 시 레저 위락 130 만평 생산기반추가 70 만평 레저 위락 80 만평 물류해운 110 만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항만물류기능확충을위해광양항시설을현재 8선석에서중국과의경쟁및물동량증가에맞추어단계적으로 33선석으로확충할계획이마련되어있다. 그리고 122만평규모의컨테이너부두배후부지를단계적으로개발하여국제해운비즈니스센터, LME(London Metal Exchange) 창고, 농수산물수출센터, 물류인력양성대학등의유치도계획되어있다. 그리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특화산업육성측면에서복합물류유통단지 40

65 ( 신대 ) 를건설하여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광양제철등을활용한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관련국내외산업을유치하는것이필요하다. 율촌산업단지에는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제철관련외국기업을유치할필요가있으며, 화양관광지구에는다도해를활용한레저, 스포츠단지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인프라확충을위해고속도로건설, 철도개량, 지역도로망등물류 산업클러스터형성에필수적인인프라를확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광양 ~ 전주간고속도로 (117.5km), 국도등지역도로망 (100.6km), 간선도로망 (67.4km), 권역내연결도로 ( 여수 ~ 묘도 ~ 제철 ) 건설, 전라선복선전철화 ( 익산 ~ 여수 ), 여수공항활주로확장등을추진할계획이마련되어있다. < 그림 3-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위치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41

66 < 표 3-11>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비교 구분인천부산 진해광양만권 위치, ㅇ인천 3 개지구 ( 송도, 영종, 청라 ) ㅇ부산시강서구, 경남진해시일원 ㅇ광양만 ( 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일원 ) 면적 6,336 만평 3,154 만평 2,691 만평 핵심계획 ㅇ항공물류 금융 첨단산업육성 ㅇ항만물류, 산업단지육성, F1 경주 ㅇ항만물류, 산업단지 육성, 관광 기간ㅇ 2020 년까지 2 단계ㅇ 2020 년까지 3 단계ㅇ 2020 년까지 3 단계 주요 추진 사업 ㅇ영종지구 (4,184 만평 ) - 공항서비스개선 - 물류 비지니스단지조성 - 공항지원도시건설 - 산업, 관광단지 ㅇ청라지구 (541만평) - 금융 국제업무 - 관광 레저, 화훼단 지 ㅇ신항만및배후부지조성 ( 전체 30 선석 ) - 06 년까지, 6 선석 25 만평우선완공 - 11 년까지 24 선석, 95 만평추가조성 * 물류 유통, 국제업무시설조성 ㅇ송도지구 (1,611만평 ) ㅇ명지지역 - 국제업무센터 - 기존산업단지배후지원 - 지식정보산업단지 - 첨단부품소재유치 R&D, IT 등ㅇ지사지역 - 외국인전용첨단산업, R&D센터육성 ㅇ두동지역 - 메카트로닉스, R&D ㅇ광양항컨부두확충 (8 선석 33 선석 ) - '06 년까지 8 선석 - '11 년까지 17 선석 ㅇ광양항배후부지확충 - '06 년 22 만평 - '11 년 100 만평 * 국제해운비즈니스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수출센터 ㅇ신덕복합물류유통단지 -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등유치 ㅇ율촌산단 (716 만평 ) -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제철등유치 ㅇ웅동지역 - F1 유치 ㅇ화양지구 - 관광 레저단지개발 - 해양관광 레저단지 개 발 4 경제자유구역개발과지역개발의연계경제자유구역을지역의국제화와경제발전을위한거점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경제자유구역의개발효과를구역과연계된지역으로확산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경제자유구역과연계된산업지역의국제화및산업구조고도화를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경제자유구역소재기업의생산기능을경 42

67 제자유구역주변지역에확산배치하는것이필요하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경우동남권의외국인투자및국제적인비즈니스인프라개선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며, 배후지역인울산, 창원, 마산등의산업클러스터를육성할계획이다. 그리고경제자유구역개발과연계하여동남해안의관광자원과도시지역의여가, 위락, 문화산업을활용한관광거점개발을추진할필요가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경우경제자유구역을서남권의지역산업을고부가가치화하고산업구조고도화를추진하는주요동력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목포, 여수, 광양등서남해안중심도시의관광및위락기능을연계하여국제적인관광거점으로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경우에는전주군장권및아산만광역권개발, 서해안고속도로주변지역개발등서해안연안지역의주요지역개발사업들과연계하여산업, 관광분야의신산업육성과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3) 지역의국제화를위한특화형중소개방거점개발 1 자유무역지역은지방의수출및물류거점지역으로육성우리나라는 1970년수출위주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할목적으로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제정하였으며, 이에근거하여 1971년마산, 1974년익산수출자유지역이설치되었다. 1990년대에들어와수출자유지역은대내외적인여건변화에부응하여제조업중심의기능에서제조 물류 무역을포괄한자유무역지역으로변모되었다. 2000년 1월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로전면개정되면서수출지원적성격을띠고있는수출자유지역에서종합적기능을갖는자유무역지역으로변모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은각종규제의과감한철폐와입주기업체에대한인센티브의확대를통하여일반제조업중심에서첨단산업중심의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거점으로전환하고자하는의도에서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2000년 10월에군산자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43

68 유무역지역을군장국가산업단지를중심으로지정하여조성하였다. 이러한자유 무역지역은향후지방의수출산업물류의거점지역으로육성하도록할필요가있 다. 구분 세제지원 관세유보 수출입제한완화 부지임대 < 표 3-12> 자유무역지역의지원내용 지원내용 - 법인세, 소득세 : 최초과세연도부터 7 년 100%, 3 녀 50% - 재산세, 취득세, 종토세, 등록세 : 사업개시일부터 5 년 100%, 3 년 50% 지자체조례로 8~15 년범위내에서감면기간및비율결정 - 자본재도입에따른관세, 특소세, 부가세 : 100% - 자유무역지역은보세구역으로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원자재및시설재에대한관세유보 - 국내로의수출입제한품목에대해서도자유무역내에서는전면허용 - 저렴한임대용지제공 ( 국내일반지역의 1/5 수준 ) - 임대기간 10 년 ( 연장가능 ) 2 관세자유지역은국제적인물류중심기지로육성관세자유지역은주요공항과항만그리고그인접지역에관세법적용이배제되는지역을지정하여국제적인물류중심기지로육성하기위하여 1999년 12월도입되었다. 19) 관세자유지역은우리나라를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서의위상을확립하고치열해지고있는세계의물류거점간경쟁에서우리나라의공항과항만이생존할수있는전략적수단으로서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따라서향후관세자유지역으로지정된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등을국제적인물류중심기지로적극육성해야할것이다. 19) 관세자유지역이라함은당해지역에서의물품의반입또는반출및용역의제공등에대하여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및주세법등세법에대한특례가인정되는지역을말한다 (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 44

69 3 국제자유도시는대외개방의전략적거점으로서육성국제자유도시는 21세기세계경제의개방화 자유화에대응하여, 사람 상품 자본의국제적이동과기업활동의편의가최대한보장되도록규제완화및국가적지원의특례가실시되는국가전략거점으로서제주도가 2002년 1월에지정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추진하기위해정부는 2002년 1월에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공포한바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추진전략으로서 2010년까지의중 단기에는관광기능을중심으로레저단지, 크루즈산업, 컨벤션산업등관광기반을구축하여국제교류기능을강화하는한편, 1차산업을기반으로화훼, 종묘, 해양생물연구등을중점추진토록하고있다. 2011년이후를목표로하는장기전략으로는물류와금융이결합된복합형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해국내외공항과연계되는고부가가치항공물류산업을육성하고국제금융기관을유치하는역외금융센터육성을추진할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추진을위해기존의제주도개발특별법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보완 개정하였고, 국제자유도시개발을담당하는민간주도형개발전담기구를설립하여 20) 국내외투자유치, 개발재원의확보및개발사업시행등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성공을위해서는외국의자유도시에비해유리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한데, 인적자원의국제화 개방화를위한외국의전문인력장기체류허용과상품이동 거래의자유화를위한관세자유지역지정, 자본이동및투자의자유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따르면제주국제자유도시는관세자유지역, 산업단지, 관광단지등에대한외국인투자시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되어있는지원보다많은혜택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성공적개발을위해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등 7개선도프로젝트가예정되어있다. 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추진을위해공공성과사업성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특수법인 ( 특별법제 72 조 ) 으로설립 ( ) 되었으며건설교통부산하정부출연기관이다.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45

70 < 표 3-13>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7 대선도프로젝트 구분내용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생태 신화 역사공원조성서귀포관광미항개발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쇼핑아울렛개발중문관광단지확충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 제주의다양한생물자원과청정환경을활용한생명공학연구등교육 연구 창업지원기능이결합된휴양형과학기술연구단지로조성 제주도의생태 문화적가치를살린자연생태공원을조성하여제주만의독특한관광상품을개발제공 ( 신화 역사공원 174 만평, 생태공원 1,200 만평 ) 서귀포항을수려한주변경관과조화되는미항으로개발하여레저 여가공간을제공하는새로운관광명소로개발 주거 레저 의료기능이통합된세계적수준의휴양형주거단지를조성하여 21 세기친환경적고부가가치휴양관광산업을육성 중국, 일본등해외관광객과국내관광객의욕구에맞는세계적수준의명품형쇼핑시설개발로 1,000 만명관광객유치에기여 개발답보상태인중문관광단지에상업시설과해양공원을조성하여제주도를대표하는종합위락단지로육성 제주공한인근에 1 차산품 첨단제품등의가공 수출촉진과항공물류산업의발전기반마련을위한자유무역지역조성 < 표 3-14> 동북아경제협력거점의유형별개발방향 개발유형지역개발방향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 진해, 광양 국제비즈니스, 금융, 첨단산업, R&D, 항공물류등복합기능을육성하여우리나라를대표하는신개방국토거점으로개발 항만물류산업, 산업단지, 관광기능을개발하여동북아시아및환태평양의물류중심지로육성 관세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인천, 부산, 광양, 인천공항 마산, 익산, 군산 국제공항및국제항만을중심으로선진물류기업을유치하여수출입환적화물의중개, 가공, 재포장등의고부가가치물류산업을육성 지역특화산업을기반으로국제적인생산중심지로육성하기위해다국적기업등외국투자를적극유치하며지역균형발전과국토통합축형성을위한거점으로육성 국제자유도시 제주 사람, 상품, 자본이동의자유가보장되는국제자유도시로육성하여관광, 교육, 지식기반 1 차산업, 금융, 물류기능이결합되는국제교류지역으로개발 46

71 (4) 동북아경제협력거점의개발을위한선진환경의조성경제자유구역개발등경제협력거점을성공적으로개발하여동북아의교류활성화를이룩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가국제교류에적합한제도적인프라와환경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주거, 교육, 의료, 출입국및노사관계등여러부문에서선진화된제도적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1 주거 교육 의료등선진화된생활환경외국인들이의 식 주와같은기본생활을자국에서와같이편안하게영위할수있고, 안전이보장되며, 다양한문화생활을할수있는생활환경조성이필요하다. 국제화된고급인력의양성및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외국인학교설립요건완화및운영의활성화, 국제고등학교설립, 외국우수대학원유치를위한제도개선, 통상등국제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한국제대학설립등이추진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교육부문에있어서는외국대학의유치에앞서현재동지역에위치한국내유수대학에서외국인입학을확대 촉진할수있는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국내대학과외국대학의협력 교류프로그램및산학연계프로그램도적극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다. 의료측면에서는외국인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의료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21) 따라서단기적으로는기존종합병원의대외국인서비스를개선할필요가있으며, 장기적으로는외국인전용병원의개설도추진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기존종합병원에서원활한對외국인서비스가가능하도록주요외국어통역지원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그리고외국인의편리한주거생활이가능할수있도록외국인을위한행정민원 One-stop 서비스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21) 우리정부는경제자유구역안에세워질외국병원에내국인에대한진료도허용키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을 2004 년 11 월 16 일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 법안에따르면외국인및외국법인이주체가돼경제자유구역안에설립하는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내국인을대상으로의료업을할수있다. 연합뉴스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47

72 2 출입국및노사관계, 금융등선진화된기업환경외국기업과외국의교육기관및의료기관을유치하게되면필연적으로외국인의국내진출이발생하게되므로이를저해하는규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 특히전문직서비스공급자는비자에따른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현행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및시행규칙제 18조의 2에따르면기업투자 (D-8), 교수 (E-1), 전문직업 (E-5) 등은 1회체류기간상한이 2년으로, 거주 (F-2) 의경우 1회체류기간상한이 3년으로되어있으며, 기한이되면출입국관리사무소에체류연장신청을해서심사를받아야하는등불편이예상되고있다. 따라서이를보완할수있도록출입국관리법과같은관련법령을보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외국기업의원활한유치를위하여법과원칙이지켜지는노사관계를정립하고협력적노사관계구축이필요하다. 그리고외환시장의선진화, 금융기관의국제업무역량강화, 금융규제체계선진화, 행정규제완화등도필요하다. 그리고경제자유구역이나국제자유도시내에서영어서비스를강화하여대외문서및민원서류에서국 영어공용화를실시하고미달러화, 유로화, 일엔화등주요외국통화의자유로운사용등이정착될수있도록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2) 동북아개발공동체 형성기반구축을위한인프라협력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북아경제협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동북아의개발협력체로서 동북아개발공동체 형성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동북아개발공동체 는교통 물류 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동북아선진지역과후진지역의발전격차축소를지향하는공동체를의미하며, 이를위해서는 동북아인프라개발기구 ( 가칭 ) 를구성하여역내인프라개발협력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동북아개발공동체 형성기반구축을위한인프라협력은에너지와교통물류측면에서추진될필요가있다. 48

73 (1) 동북아개발공동체 구축을위한에너지협력추진에너지협력은에너지가지니는국가안보 전략적차원의협력을통해정치 군사적불안정성을해소시킴으로써동북아지역의평화적공존과공동번영을실현하는상호협력의틀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22) 이러한측면에서동북아천연가스공급망및동북아통합전력망추진에우리가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으며, 이와연계된한반도에너지망구축을도모할필요가있다. 1952년에발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가오늘날유럽연합을태동시킨내적동인이되었듯이극동러시아의자원개발을위한국제협력과동북아통합전력망구축이동북아개발공동체의주요동인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동북아에너지협력사업에남북한이공동으로참여함으로써남북경협과동북아경협의발전적연계가가능할수도있을것이다. 북한에너지지원을위한다국간협력이란북한을둘러싼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협력을통한에너지공급정상화를추구하는것이다. 23) 이다국간협력의구상으로는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및북한이가칭 대북한에너지협력회의 를구성하여한 중 러 일 4개국의대북한정부개발원조 (ODA) 사업및상호채무상계를연계하는방식으로북한에에너지를지원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구체적인사업내용으로서는원유및석유제품, 전력, 천연가스를공급하는국제수송네트워크를구성한다. 에너지부문의동북아협력을위해천연가스파이프라인구축과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의공동탐사및공동개발이우선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를통해장기적으로 동북아에너지네트워크 구축도가능해질것이다. 이러한동북아개발공동체의인프라기반구축은궁극적으로동북아경제공동체구축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22) 문정인 전게서. 23) 동북아시아지역의전력개발협력을위한국제회의로는 2001 년 10 월 일간러시아하바로프스크에서열린 동북아전력개발협력국제전문가그룹회의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가있다. 이회의에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한국, 일본등 6 개국의정부관리및전문가들이참가하여향후정부간포럼을설립할것을촉구하기로합의하였다.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49

74 < 그림 3-8> 동북아천연가스및전력망연결에대한러시아의구상 자료 : Vladimir I. Ivanov Russian Oil for Northeast Asia : Opportunities, Problems and Policies, " ERINA REPORT vol.51, p. 19. (2) 동북아개발공동체 구축을위한교통 물류인프라협력추진지역의협력또는통합에는적절한지역공공재 (regional public goods) 공급이필요하다. 지역공공재란사적인요인과달리한번창출되면해당경제의모든주체에의해사용될수있다. 국가간의교역과투자에도필요한공공재가있다. 그런데어느단위경제도공공재공급을위해서는쉽게비용을지불하려하지않는다. 동북아에서보다차원높은협력또는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지역공공재의적절한공급이필요하다. 24) 이를위해서는지역내정부간의경제적및정치적협력이있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한반도종단철도 (TKR) 를대륙철도와연계시키는사업은 동북아개발공동체 구축을위한교통물류인프라구축측면에서가장핵심적인과제가될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 (TKR) 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 (TCR), 몽골횡단철도 (TMGR), 만주횡단철도 (TMR) 등과연결되면 24) 박영철 한 중 조산업협력과남북지역통합방안. 한중조국제세미나발표논문. 50

75 한국이동북아물류허브로성장하는데큰도움이될뿐만아니라북한도고립에서벗어나경제재건의기회를갖게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인프라구축은장기적으로동북아의인적, 물적교류와협력공간을넓히는기회가될것이며, 남북한간의경제협력뿐만아니라한반도평화정착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 25) 현재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은마무리단계에와있고, 북한철도의현대화사업을지원하는문제와관련해서 남 북 러3자전문가회의 가개최된바있다. 남북철도와대륙철도를연계시키기위해우리나라는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가입, 동북아철도운영협의체구성등을단계적으로추진해갈계획으로있다. 동북아의통합교통 물류체계구축측면에서도로측면의협력도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서해안고속도로를북한의해주-남포- 신의주-중국의대련-상해-홍콩등과연결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환황해고속도로망을확충하는것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아시안하이웨이 (Asian Highway) 와의연결을고려한인프라개발협력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아시안하이웨이는 1959년국제연합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에의해계획이수립되었는데, 이계획에따르면한반도와중국및러시아를연결할수있는노선은부산-서울-평양-신의주-심양을통해중국대륙으로향하는노선, 부산-강릉-원산-청진-길림- 장춘을통해몽고대륙으로향하는노선, 그리고청진-나진을통해러시아대륙으로향하는노선등이가능하다. 26) 25) 철도연결은무엇보다물류비절감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인천 남포 ( 왕복 ) 간물류비용을비교하면, 해상수송의경우수송일수가평균 일에서 1 3 일로감소하고, 해상수송의경우 $/TEU 당에서 $ 으로감소하게된다. 26) 이외에추가로중국및러시아로연결할수있는도로연결부는서울 - 평양 - 안주 - 만포 ( 및중강진 )- 중국 ( 집안및진주문 ) 을연결하는두교통축, 춘천 - 원산 - 혜산 ( 삼지연, 삼장리 ) 에서중국 ( 이도백하, 승선 ) 을연결하는교통축, 강릉 - 청진 - 온성 ( 새별, 회련 ) 에서중국 ( 훈춘, 용정, 도문 ) 과러시아를연결하는교통축등이가능하다. 안경수 북한의교통시설현황및남북도로교통망구축방안. 남북도로포럼세미나발표자료. 교통개발연구원.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51

76 < 그림 3-9> 아시안하이웨이와의연결을고려한아시아북부의광역도로망 3) 동북아소협력권에서의교류 협력확대 (1) 소협력권별교류협력의방향동북아교류협력활성화를위해서는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등소권역별실천가능한교류협력사업의추진및이를위한기반조성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향후각소권역별추진전략은각국지자체들이각국중앙정부와의협력을전제로공동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2000년 ASEAN+3 회의에서한국 중국 일본등 3국정상은정상회담의정례화를합의하고동북아시아지역의협조의틀을구축하기로한바있다. 이러한측면에서한중일 3국간의교류협력활성화를위한소권역별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동북아지역은동북아국가간의발전수준차이를감안할필요가있고과거역사상공동번영을위한상호협력경험이부족하므로쉬운분야부터시작하는단계적접근을활용하는 52

77 것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우선적으로소규모국지적지역협력을통한신뢰구축은향후국가간의경제협력체형성에밑거름이될수있을것이다. 전체적으로볼때,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의교류협력가운데에서도환황해권및한일해협권의산업 물류 관광협력을우선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소협력권별로경제특구등개방지역간의협력을우선적으로강화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그리고한 중 일자유무역협정 (FTA) 등지역경제통합에대비하여지역차원에서의국지적인협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한 일자유무역협정 (FTA) 을대비하여부산 울산 경남지역과일본규수지역간의산업협력활성화를우선지원하고, 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에대비하여경기 인천지역과중국발해만지역의천진, 대련, 청도와의국지적인협력을강화하는것도추진할필요가있다. 1 환황해권의협력방향환황해권은한반도의서해안, 중국의발해만, 일본의큐슈서북부지역을포함하며인구백만이상의 7개항만도시가존재하고있다. 이권역은직접적인배후지까지포함하여약 2억 8천인의인구를가진대규모국지경제권으로서동아시아시장협의회, 아시아 -태평양시장회의등다수의지방간협력체가구성되어있다. 환황해권은중국을대상으로한산업협력및물류관광분야협력을중점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단순한문화, 학술교류차원에서벗어나실질적인경제협력을추구하는형태로협력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물리적인프라구축을위한협력과더불어서동북아환경보전및개선을위한국제협력도확대해가는것이필요하다. 황사및황해해양오염문제에대한국제협력을강화하는것이이러한측면에서필요하다. 2 환동해권의협력방향 환동해권은한반도의동해안지역, 일본의서부지역, 중국의 2 개성과러시아 극동지역을포함하는지역이나환황해권과달리대규모도시가존재하지않고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53

78 있다. 현재환동해권지방정부지사 성장회의, 환동해권성장거점도시회의,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등이결성되어교류와협력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항공및해운연결, 관광진흥, 학술 문화교류등에서는미흡하나마성과를거두고있다. 이권역에서는향후관광과물류분야를중심으로교류협력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제조업측면의협력가능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한국의포항에철강산업단지를중심으로일본과전략적제휴를형성하는방안, 울산의자동차산업단지를중심으로일본으로부터부품제조기술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방안, 울산의온산화학공업단지를중심으로일본의기술투자와전략적제휴를추진하는방안등이환동해지역에서의한- 일지방간협력방안으로고려될수있다. 특히한국의철강산업은한국의경쟁력이일본에가장근접한부문중하나라고할수있으며, 이미한- 일간산업내교역과협력이활발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일본의경우철강산업이구조조정의대상이되고있다는측면에서양국기업간의제휴확대를통해상호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산업이다. 27) 환동해권지방간협력을더욱강화하기위해서는한- 일간의포괄적자유무역협정을통해철강부문과화학부문등에서투자자유화를병행함으로써일본과한국이전략적으로제휴할수있는방안을확보하며, 이를위해산업클라스터로서한국의포항과울산을자유무역지역으로선정하여경제특구인부산과함께장기적으로환동해권국제자유무역벨트를조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한일해협권의협력방향한일해협권은한국남부의 3개도와 3개광역시그리고일본큐슈지역의 3개현을포함하고있다. 이권역은환동해권이나환황해권과달리거시적차원에서경제적보완성은크지않으나, 산업기반이나노동시장등기초여건에서볼때통합지역경제권을형성할수있는양호한기반을갖추고있다. 한일해협권시도지 27) 실제로진행되고있는사례로서일본의신일철 ( 신일본제철 ) 과포항제철 ( 포스코 ) 를들수있다. 신일철과포스코는주식을맞교환함으로써외국자본으로부터경영권을방어하고, 또한기술이전을통해세계시장을공동으로개척하고있다는점에서한 - 일간산업협력의모범이되고있다. 54

79 사교류회의는 1992년에설립되어청소년교류, 문화스포츠교류, 경제기술교류및지역진흥책등의공동연구추진을합의한바있으며, 매년시도지사회의와실무회의를개최하고있다. 한일해협권에서는한일 FTA 구축을중심으로보다긴밀한제조업측면의산업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당지자체들이공동노력할필요가있다. 특히한국의동남권과일본의큐슈지역간유망한경제협력분야는여러산업가운데기계산업이가장유망한것으로한설문조사에서나타난바있다. 28) < 표 3-15> 한일해협권경제에대한 FTA의파급예상효과 산업 일본큐슈 한국동남권 농수산 - 한국으로부터가격이싼농수산품이수입 - 일본에수출증가와시장 업 되고일본의생산감소영향우려 확대 제조업 - 제품부품의자유스런거래와수평분업의 - 수평분업진행진전가속화 - 제품, 부품의일본으로부터 - 기업간의전략적제휴진행수입증대 -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등에서 - 하이테크분야에서마이너스경합성장우려 - 섬유산업등노동집약형의감소 운송업 - 큐슈지역과부산과의정기컨테이너항로 - 일본으로부터집하증가로개설부산항의과부하촉진 - 일본근해의한국해운기업관할내로진입 - 가전제품등의수입이더욱 상업 - 한국의대일본시장확대, 관광객의증가 확대로 한국 제품과의 경합 증대 부산. 경남지역은한일해협을동시에공유하고있는지리적인위치로인하여 FTA의직접적인영향권내에있는데, 산업경제적인측면에서가장큰영향을받는부분이제조업분야로부산 경남권에서는일본으로부터핵심부품의수입이늘게되고기계산업및첨단산업등에서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일 28) 경남발전연구원이 2004 년도에 한ㆍ일해협권기계산업협력방안 연구와관련해서실시한한ㆍ일해협권에대한기계산업실태조사결과이다.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55

80 본의북부큐슈권에서는농수산업및운송업등에서부정적효과가예상되나기업병합및전략적제휴등으로기업의경쟁력제고가예상된다. 그외에도한일해협의바다를매개로한지리적연계등으로관광산업의활성화가기대되고, 인적, 문화적교류로인한지역의국제적개방성을가져올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한일해협권에서는이러한산업변화에대응한공동협력이모색될필요가있을것이다. (2) 소권역별협력활성화를위한세부방안및정부의과제소권역별협력에있어서는기존지방차원의국제협력을강화하여중앙-지방투트랙국제협력전략을추진할계획이며, 소규모지역간의비교우위활용에서벗어나월경적지역전체의연계비교우위를활용하는방향에서협력사업을전개할필요가있다. 소권역별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공동정보네트워크구축, 지방세감면조치, 융자혜택등지방차원에서수행할수있는과제부터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지역간의협력과연대를통한주민들의공감대형성을바탕으로해당지방정부에서협력당사국의중앙정부에대한설득노력을전개할필요가있다. 소권역별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인적교류가중요한데, 한국의 IT, 일본의 ET 신소재분야, 중국의물류 비즈니스분야를중심으로한인재교류사업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이공계대학생상호파견프로그램실시, 한 일 IT 연수사업 확대실시및 한 중이공계기술연수사업 신설, 한 중 일경영자 CEO 심포지엄 순회개최등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무역 투자촉진측면에서소권역별로지역간무역 투자교류활성화를위한무역 투자설명회, 부품전시회개최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일본 JETRO 주최로중국에서열리는부품전시회에한국측이참가하고, 한국자유무역지대, 중국개발구, 일본수입촉진지역간교류를실시하며, IT사절단상호파견및웹사이트연계를통한전자상거래촉진등이추진될필요가있다. 그리고기술교류측면에서신산업창출및기술개발연구촉진을위하여 3국산 학 56

81 연국제공동연구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3국의국제공동연구제도정비및창구기관설치, 지능형로봇개발등구체적테마를중심으로한공동연구실시, 환황해산학제휴심포지엄 등을정기적으로개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 중 일간에정태적비교우위에근거한협력관계를고집한다면, 소권역별협력은지속가능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최소한연계비교우위를구축하거나통합지역의경쟁우위를창출하는전략으로전환되어야만협력의지속성을담보할수있을것이다. 현재한일양국모두중앙정부에의권한집중으로지방정부가독자적으로국제적통상외교를펼칠여지가적다. 지방의권한이제한되어있는상황에서지방간협력은대부분기업중심의민간협력이며지방정부의역할은정보제공및도시관리경험의공유, 투자및교역에서의상호협력등에머물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중앙및지방정부차원에서의보다개방적이고유연한자세가필요할것이다. 지방분권화와지방의세계화추세에부응하여동북아소권역별지자체간협력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해외협력기금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소권역별로경제개방거점의연계망을구축하여역내투자를촉진시키고동시에역외투자를유치하는것이중요하다. 환황해권에서인천-대련-청도간연계망을구축하고환동해권에서부산-키타큐슈-니이가타간의연계망을구축하는것이검토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관세, 통관및출입국절차, 물류서비스분야에서동일하거나유사한제도기반구축이필요할것이다. 4) 동북아환경협력의추진 동북아의환경협력역시북한을참여시킨다자간협력을통해추진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중국과의경제협력관계가심화되고있는북한은중국에서진행되고있는환경문제의이해당사국일뿐만아니라두만강등환경문제해결을위한현안과제를안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북한이참가하는동북아협력프로그램을추진하는것이고려 제 3 장 동북아협력기반의강화 57

82 될필요가있을것이다. 29) 이러한협력프로그램을통해환경협력을위한중점협력분야의발굴과단계적추진이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산성비와황사, 동해와황해의오염등이주요협력과제로논의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동북아의환경실태에대한정확하고객관적인정보가공유될수있도록중앙정부와지방정부그리고시민단체등의공동협력이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이과정에서인터넷등첨단정보네트워크를활용한환경정보망의구축도함께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실효성있는동북아의환경협력을위해서는한 중 일 3국환경장관회의 (TEMM) 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회의를통해실질적인협력사업을진행하고이를토대로북한과러시아그리고몽고까지참여하는 동북아환경장관회의 ( 가칭 ) 를추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29) 정회성 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연구주요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을위한 태백강원권 토론회자료집. 환경부. p25. 58

83 4 C H A P T E R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여기에서는 2000년이후활성화되고있는남북교류협력의동향과향후전망을토대로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을위한추진과제들을제시하였다. 특히추진과제부분에서는앞에서제시된동북아경협의추진과제와의연계성을고려하였다. 1. 남북교류협력의동향및전망 1) 남북교류협력의추진현황 남북간의교류협력은분단이후상호불신과대립관계를해소함으로써긴장완화와평화분위기조성에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최근남북교류협력은북한의핵개발의혹등국내외의부정적여건에도불구하고경제, 사회문화, 체육등다양한분야에서꾸준히교류협력이확대되었다. 현재까지추진되고있는남북교류협력사업들은크게나누어교역과경제및사회문화협력사업그리고대북인도적지원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1) 남북교역남북경협사업은 1988년 7월남북교역을민족내부거래로간주한다는우리정부의이른바 7 7선언과동년 10월그후속조치로나온 남북물자교류에대한기본지침 에따라시작되었다. 남북한간의교역규모는 1989년 1900만달러에서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59

84 2004년 6억 9000만달러에이르러 15년간 36배이상증가하였다. 남북교역은 1997년까지꾸준한성장세를지속하여왔으나, IMF 관리체제에남한이진입한 1998년에는교역실적이전년대비 35.3% 나감소하기도하였다. 그러나 2000년 6 월남북정상회담이후정부의지원하에교류협력사업이추진됨에따라남북교역역시다시활성화되었다. 연도 위탁가공 (A) < 표 4-1> 남북교역의연도별추이 거래성교역액 거래성교역 (B) 위탁가공비율 (A/B) ( 단위 : 천달러 ) 전체교역액거래성전체 (C) 교역비율 (B/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일부 통일통계 남북교역에있어서북한으로부터의반입품은주로농림수산물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그외철강 금속제품, 섬유제품, 전자전기등이며, 반출품은화학공업품, 농림수산물, 섬유류, 광산물, 기계류등이다. 남북교역에있어서중요한의미를갖는위탁가공무역은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율이 1992년 0.5% 에서 2004년 60

85 에는 25.3% 로대폭증가하였다. < 그림 4-1> 전체대북교역량변화추이 단위백만불 단위 ( 연도 ) < 표 4-2> 통관기준남북한물자반출입추이 (1989~2004) ( 단위 : 천달러 ) 연도 반입반출반입총액위탁가공반출총액위탁가공 반출입총액 , , ,278-1,188-13, ,719-5, , , , , ,167 2,985 8,425 4, , ,298 14,321 18,249 11, , ,855 21,174 64,436 24, , ,400 36,238 69,639 38, , ,069 42, ,270 36, , ,264 41, ,679 29, , ,604 53, ,832 45, , ,373 71, ,775 57, , ,170 72, ,737 52, , , , ,155 68, , , , ,965 73, , , , ,001 68, ,040 주 : 1995년수치는대북쌀지원분제외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제155호 p51.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61

86 < 표 4-3> 연도별주요반입상품구조 ( 단위 : %) 연도 / 농임 수산 광산 철강 섬유 화확 기계 기타 품목 산물 물 물 금속 류 제품 전자 자료 : 통일부 통일통계 한편북한의핵개발문제를대화로풀기위한 6 자회담이추진되고있는가운 데북 미간의긴장이계속되고있어핵문제의해결여부가남북교역등교류협 력의추진에크게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2) 투자협력사업대북투자는남한의자본및기술과북한의노동력을결합하여상호보완적효과를높일수있다는측면에서향후발전가능성이큰부문이다. 현재까지북한과실질적으로진행되고있는투자협력사업들은크게나누어제조업과에너지사업그리고관광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제조업을중심으로한공단개발부문의대북협력사업으로는대우가남포공단에서셔츠, 가방, 자켓을생산함으로시작되었다 (1995년 5월사업승인 : 512만불투자 ). 2000년이후일부제조업분야에서는사업이본궤도에올라제품생산및반입이이루어지고있다. 2004년 12월말 62

87 현재까지 84 건의경제협력사업자승인과 53 건의경제협력사업승인이이루어졌다. < 표 4-4> 남북협력사업승인기업및사업내역 기업사업내용금액승인일 대우남포공단셔츠, 가방, 쟈켓등 3 개사업 512 만달러 태창금강산샘물개발 580 만달러 한국통신경수로건설을위한통신지원사업 한국전력경수로건설지원사업 변경승인 4,500 만달러 한국외환은행경수로사업부지내은행점포개설 녹십자 혈전증치료제 ( 유로키나제 ) 제조 311만달러 ( 주 ) 아자커뮤니케이션 기업홍보용영상물제작 20만달러 미흥식품산업사 북한수산물채취 가공양식, 판매 15만달러 국제옥수수재단품종실험및신품종공동연구 110 억원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함작농장운영및계약재배 800 만달러 태영수산 /LG상사 가리비양식 생산및부대사업 200만달러 ( 주 ) 코리아랜드 부동산개발및컨설팅 60만달러 ( 주 )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금강산관광및개발사업, * 금강산개발사업에대해서는 변경승인 1 억 33 만달러 ( 개발권별도 ) 백산실업버섯류생산 수출 81 만달러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관광을위한통신협력사업 13만달러 (1단계) ( 주 ) 해주 북한수산물생산및판매 299만달러 ( 주 ) 평화자동차 자동차수리및조립공장건설 5,536만달러 한국전력공사 대북경수로건설사업본공사 (TKC) 40.8억달러 삼성전자 남북 S/W공동개발 72.7백만달러 ( 주 ) 하나비즈닷컴 남북프로그램공동개발 200만달러 ( 주 ) 엔트랙 정보기술ㆍ공동제품개발협력사업을위한고려정보센터건립 400만달러 ( 주 )G-한신 북한내유리제품생산시설설립운영 290만달러 ( 주 ) 아이엠알아이 발포성수지생산공장설립 52만달러 국양해운 해상운송사업및하역시설개선사업 61.9억원 ( 주 ) 훈넷 인터넷게임S/W 공동개발및서비스 20만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수로건설관련핵안전규제사업 ( 주 ) 서전어패럴 피복제조 41.2만불 현대아산 ( 주 ) 한국토지공사 개성공업지구공장지역 1단계 (100만평) 조성사업 2,205억원 현대아산 ( 주 ) 개성관광사업 ( 주 ) 평화항공여행사 평양관광사업 대한광업진흥공사 흑연광산개발사업 510만달러 ( 주 )G-한신( 주 ) 경평인터내셔날 식품가공업 (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등 ) ( 주 ) 안동대마방직 북한내대마재배및삼베제품 250달러 ( 주 ) 서진인터크루 핸드백등피혁제품 800만불 한국환경자원공사 폐비닐재생처리공장거림 운영 110억원 ( 주 )KT 정보통신분야공동연구 12.3만불 제일유통 표고버섯재배및가공 546천달러 상하씨엠 농수산물및토산품가공공장설립 운영 5만불 에스피메디텍북한특허기술이용의료기기생산 이원유통상사 먹는샘물제조및판매 582만불 ( 주 ) 브이케이 휴대폰분야소프트웨어개발 43.3만불 ( 주 ) 세이유네트워크 김치제조공장설립및유통 판매 160만불 ( 주 ) 에너지극동개발 사료제조 판매 ( 주 )KH인터내셔날 섬유제품제조및판매 ( 주 ) 스튜디오투모로우 에니메이션제작용역 (Hello Kitty) 3.8만불 아이니무역다슬기가공설비투자및반입 판매 15 만불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169 호. pp. 72~75.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63

88 2004년의경우 28건의협력사업자가한해동안에승인되었으며, 이중 26건의경제협력사업이승인되었다. 특히 2004년 4월 23일현대아산 ( 주 ) 과한국토지공사가개성공업지구에 1단계공장조성사업 (100만평) 을시작함으로써제조업분야의남북협력사업이더욱활성화될수있는여건이조성되고있다. 기타농 어업분야경제협력사업은인적 물적교류의유발효과가크고북한의식량난해결에바람직한협력형태이나, 북측의농업기반이매우취약한현상황에서는민간차원의협력사업추진에여려가지어려움이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도 국제옥수수재단 은옥수수신품종개발협력사업을진행하면서 2003 년말까지 27차례방북하는등활발하게사업을진행하고있고, 현대아산의금강산지역영농사업은 2000년 2월첫농산물을출하한이래꾸준한생산량을유지하고품질도향상되고있다. 국토연구원에서실시한전문가 기업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북한경제특구에투자를할의사가있는기업들의주요투자동기는저렴한임금수준 (52%) 과동북아시장의거점확보 (22%) 등으로나타났다. < 그림 4-2> 북한경제특구에대한투자동기 저렴한용지가격 5% 기타 13% 동북아시장의거점 ( 교두보 ) 확보 22% 북한자체수요예상 8% 저렴한임금수준 52% 자료 : 이상준외 동북아협력시대의북한경제특구활용전략. 국토연구원. 64

89 이러한측면에서방적, 봉제, 의류등현재위탁가공교역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섬유부문과염색가공, 가죽, 신발, 제지, 식료품가공등의경공업분야에서의투자수요가높은것이다. 본연구에서실시한전문가 기업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대북투자가능성이높은업종은섬유 의복 (60%), 음식료품 (14%), 전기 전자 (12%) 등으로나타났다. 식료품가공의경우노동집약적이고단순가공형태를보이는수산가공품, 건어물, 장류, 과즙음료, 식용유지, 제분, 제당등의교류확대가예상되고, 기계및전자산업에서는일부가전제품과농기계, 단순공작기계등에서교류확대가예상되고있다. 그리고북한이국가적인계획아래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는소프트웨어분야에서의협력도예상되고있다. < 그림 4-3> 대북투자가능성이높은제조업업종 기계 1% 철강 0% 비금속소재 2% 전자, 전기 12% 운송장비 2% 기타제조업 3% 음식료품 14% 석유화학 1% 목재, 종이 4% 섬유, 의복 60% 자료 : 이상준외 동북아협력시대의북한경제특구활용전략. 국토연구원. 현재남북간에진행되고있는대표적인투자협력사업으로서는개성공단개 발사업과금강산관광사업이있고정부간의투자협력사업으로서경의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사업이있다.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65

90 1 개성공단개발사업현대아산은 2000년 8월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개성공단건설합의서 ( 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 를채택함으로써개성공업지구 ( 이하개성공단 ) 30) 건설이결정되었다. 현대아산과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서해안공단개발을처음추진하기시작했을당시에는신의주나해주가유력한공단후보지였다. 그러나해주는군항으로서군사적으로민감한지역이었고, 신의주는우리기업들의선호도가낮았기때문에결국서해안공단은개성에건설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개성지역은북한이특수하게관리하고있는지역으로서개방의정치군사적부담을최소화할수있는지역이고수도권과가장근접하다는것이입지선정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입지선정으로부터 4년여가지난 2004년 10월 20일개성에서는개성공단에서입주기업에대한각종인허가업무및질서유지등행정과기반시설관리업무를담당하게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식이개최되었다. 경제특구로서개성공단을관리해갈공식적인기관이그기능을시작함으로써개성공단의개발이본격적인궤도에진입하게된것이다. 개성공업지구건설은개성시및판문군일대에 800만평의공단과 1200만평의배후도시를건설하는대규모사업이다. 2002년 11월 27일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 을발표한이후남북한 ( 당국간 사업자간 ) 은개성공단이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는데필요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주력해오고있다. 2002년 11월 20일채택한 ' 개성공업지구법 ' 은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과금강산관광지구법과함께경제특구관련새로운제도적장치로서북한의경제변화의중요한시금석이라할수있다. 왜냐하면북한은경제특구관련법 제도적장치, 특히개성특구에대한조치를 2002년 7월 경제개선관리조치 라는경제개혁의후속조치로서채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30) 개성공단의정식명칭은개성공업지구이나본연구에서는편의상개성공단과개성공업지구라는용어를함께사용하였다. 66

91 # 구분 제 1 단계 ( ) 면적 ( 만평 /km 2 ) 업체수 ( 개 ) < 표 4-5> 개성공업지구개발계획 고용인원 ( 만명 ) 공업단지 연간생산액 ( 억달러 ) 100(3.3) 유치업종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양말 식품, 음료 전기, 전자조립 금속, 기계조립 배후신도시 면적 ( 만평 /km 2 ) 세대수 ( 만세대 ) 520(17.3) 2.6 제 2 단계 ( ) 제 3 단계 ( ) 300(10.0) 800(26.7) 1,000 2, 전기, 전자 금속, 기계 자동차부품및조립 정밀화학 의약품, 화장품 정보통신컴퓨터 소프트웨어 650 (21.7) 1,200 (40.0) 주 : 현대아산과최근의언론보도자료를종합재정리한것으로최종본은아님자료 : 홍순직 " 개성공단개발의경제적효과와성공과제. VIP Report, 4월호. 현대경제연구원. < 그림 4-4> 개성공단의위치 20km 월고저수지 15km 평양 - 개성간고속도로 도수관로 10km 개성역 # # 남산정배수장 생활상업관광구역 인입관로 # 판문역 1 단계 # 공장구역 판문점 #S 대성동 # 국도 1 호선연결도로 (5.1km) # 도라산역 군사분계선 경의선복원 (12km)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 1 단계사업협력사업승인해설자료. 북한은개성공업지구세관규정을 2003 년 12 월 11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67

92 결정제13호로발표하였다. 그리고개성공단에입주하는기업들이부담하는소득세 ( 법인세 ) 는처음 5년은면제이고그후 3년은 50% 면제하는특혜를제시하였다. 우리정부는시범공단에들어가는기업들에게손실보조를실시하고있다. 손실보조제도는남북간거래시계약당사자에게책임지울수없는비상위험 ( 非常危險 ) 으로인한사유나, 북측계약상대방의신용위험 ( 信用危險 ) 으로인한사유로손실이발생하였을경우그손실의일부를남북협력기금에서보조해주는제도이다. 31) 현재개성공단현장에서는 2004년 4월 23일통일부의협력사업승인과함께시범단지공사가개시된이후 10월 20일시범단지준공식과관리기관개소식이개최되었다. 경의선철도 도로연결공사는사실상종료된상태이다. 현재개성공업지구에서는 2004년말부터시범단지 (2만 8,000평 ) 에서입주기업의상품생산이시작되고있다. 시범단지에는시계제조업체 로만손, 의류업체 신원, 주방용품업체 리빙아트등 11개업체가생산을하고있다. 2005년 9월기준으로시범단지에는총 5050여명의남북근로자들이근로중인데, 북측근로자들이 4500명에이르고있다. 1단계 (100만평) 사업부지의본단지 5만평에대한분양은 2005년 8월이루어져서총 16개업체가입주기업으로선정되었다. 이들기업들은 2006년상반기부터생산을시작할예정이다. 개성공단개발은 1단계 100만평개발의경우조성비용이평당외부기반시설비용까지포함할경우평당약 46만원에이르나기반시설에대한정부지원과북측의토지임대료양보로평당 15만원수준의분양이가능해졌다. 남북양측은토지임차료는 1m2당 1달러로 1단계 100만평을 330만달러에, 지상장애물철거비용등부대비용을포함해총 1600만달러 ( 한화 183억원 ) 에합의함으로써공단분양가를 15만원선에서결정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분양가와낮은임금은개성공단의 31) 이외에도우리정부는남북협력기금을유리한조건으로지원하고, 북한소재자산을근거로신용대출을확대할계획이며, 북측근로자의재교육을위한 노동훈련센터 설치 운영추진, 개성공단입주기업에대한정보제공등서비스지원기능강화, 남북간직거래확대, 경협등을위한남북경협협의사무소설치 운영, 사업관련북한주민접촉및방북, 물자반출입및협력사업승인등절차를현행법테두리내에서최대한간소화함으로써기업활동을지원할계획으로있다. 통일부 개성공단 1 단계사업협력사업승인해설자료. 68

93 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4-6> 개성, 중국, 한국공업단지사업여건비교 구분단위개성 (A) 중국 (B) 남한 (C) 중국대비 (A/B) 남한대비 (A/C) 월임금 달러 ~ 원 1) 55, ,000~220, ,200 2) 0.29~ 주당법정근로시간 시간 기업소득세 % 10~ ~ 평당분양가 원 149, ,000 3) 407,550 4) 주 : 1) 1달러 =1,100원적용 2) 법정최저임금 3) 심양지역기준 4) 월현재분양중인국가산업단지 ( 외국인전용단지제외 ) 분양가범위 194,700~ 620,400원의중간값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현황과과제. 2 금강산관광개발사업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 6월 22일현대그룹의고정주영명예회장과현대해상의정몽헌회장이아 태평화위원회김용순위원장간의 금강산관광을위한계약서 를체결한이래수년간민간기업과북한당국과계약에기초하여추진되었다. 1998년 11월 8일첫번째금강산관광선 ( 금강호 ) 이동해항을출발해서북한고성항에입항함으로써해로관광이시작되었다. 2000년 10월북한측은일본관광객과해외교포에대해관광을허용하였고해상호텔인 호텔해금강 이개관되었다. 2001년 6월 8일남북양측은금강산관광사업활성화를위해육로관광실시, 관광특구지정, 관광대가조정등에합의하였다. 이합의에서관광대가를해로관광은 1인당 100달러, 육로관광은 1인당 50달러로축소하기로하였다. 그러나합의된육로관광의추진이지연되고해로관광의수요가급감하면서금강산관광사업은중단위기를맞기도하였다. 이에따라정부가우회적으로금강산사업을지원하기위해 2001년 6월 20일한국관광공사가공동사업시행자로서참여하였고, 2002 년 1월이후금강산관광활성화를위해청소년과노년층에대한일부보조금지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69

94 급등정부의지원조치가있었다. < 표 4-7> 금강산관광의단계별사업추이 구 분 기 간 사업추이변화 1단계 정상적인사업시행 2단계 관광객의감소와현대아산유동성위기 3단계 사업의파행, 6.8합의로육로관광추진 4단계 우리정부의 1.23지원조치 이후사업안정화 5단계 북한의금강산관광지구법발표, 육로관광준비완료 6 단계 현재 2003년 9월 금강산육로관광실시, 해로관광은 2004년 1월 중단 1998년부터시작된금강산관광은 2005년 8월까지 1,094,671명에이르고있다. 사업개시 5년만인 2003년 9월부터육로관광이실시되고있는데, 육로관광은남북이공식합의한지무려 2년 3개월이지난후에야실현된것이다. 육로관광이실시된이후관광수요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4-8> 금강산관광객추이 ( 단위 : 명 ) 합계 10, , ,009 57,879 84,727 74, , ,674 1,094,671 주 : 2005년자료는 8월기준자료 : 통일부 "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 제 169호.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 을채택하고 11월 25일이를공표하였다. 이법에따르면, 북한은강원도고성군고성읍온정리, 성북리일부, 삼일포, 해금강, 통천군일부를금강산관광지구로지정하고국제관광지로개발하는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2004년 5월 26일북측은 관리기관설립 운영, 세 70

95 관, 출입 체류 거주 등 금강산관광지구법 하위규정 3개를발표 ( 제정 ) 하였고, 5월 29일에는 노동, 외화, 광고 등하위규정을추가로발표 ( 제정 ) 하였다. 현재금강산관광지구에대한개발계획은세계관광기구 (WTO) 의초안을바탕으로우리업체가세부계획 ( 시설물배치, 소요자금, 투자계획등포함 ) 을수립중에있다. 개발계획이완성되면사업자가북측에계획안을제출하게되며, 이것이확정되면단계적으로개발사업이추진될예정이다. 32) 사업주체인현대아산측은개발계획확정시투자설명회개최, 주식공모, 사업별컨소시엄구성등을통해개발자금을조달할계획이다. 고성군, 통천군, 금강군을포괄한내금강, 외금강지역등금강산의전체관광권은약 2,400km2에이르나현재현대아산이개발중인외금강의금강산관광지구면적은 58.4km2에그치고있다. 현재금강산관광은일반적인 2박3일관광외에도 1박2일관광및당일관광등다양한관광상품이개발되어시행되고있다. 서울에서야간 ( 밤10시 ) 에버스로출발하여다음날현지관광을하고귀경하는무박 2일코스도있고, 서울역에서출발해동해역까지기차로간뒤버스로갈아타고금강산을당일관광하고새벽에서울역에도착하는무박 3일코스도있다. 육로관광이실시된이후해로관광에비해크게저렴해진관광요금에따라관광객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단조롭고규제가많은관광프로그램및여건등해결해야할과제가많은실정이다. 한국관광공사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금강산관광가운데시급히해결해야할사항으로통제된관광일정과단조로운관광코스가가장많이지적되었다. 32) 금강산관광지구법은개발사업자가개발계획제출후 1 달이내에북한당국이이를승인하고이에따라개발이이루어진다고규정되어있다.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71

96 < 표 4-9> 금강산관광중시급히시정되어야할사항 통제된관광일정 36.3% 단조로운관광코스 36.0% 통관절차 12.7% 부족한숙박시설 7.5% 단일식단 3.3% 기 타 4.2% 자료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실태조사. 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금강산육로관광이실시될경우 2012년에는연간약 58만명이금강산관광을할것으로예측하였다. 물론이러한예측치는개인별자유관광등관광여건이충분히만족할만한수준으로개선될것을전제로한것이다. < 표 4-10> 육로관광에따른금강산관광객중장기수요 ( 단위 : 만명 ) 구분 육로관광 (2003) 산술평균 - 유사지역추계법 - 소득수준추계법 - 설문조사예측법 주 : 1) 내외국인이포함된예측치로서육로관광산술평균은유사지역추계법, 소득수준추계법, 설문조사예측법에의한추정치의산술평균을의미함 2) 2002 년육로관광예측치 (4/4 분기수요분 ) 는 2003 년수요의 1/4 로계산함 3) 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 2003 년육로관광이본격화되었을경우연간 42 만명이상의관광수요가창출되는것으로추정되었음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97 3 경의 동해선철도 도로연결사업단기적으로남북한간단절된노선을연결할수있는노선으로는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및동해선철도가있는데이중에서경의선과동해선연결사업이진행되고있다. 경의선은현재문산 ~개성 (24km) 구간의연결을위한선로공사가완공되었으며, 현재북한지역역사공사가진행되고있다. 남한구간은문산까지운행하던경의선열차를도라산역까지연장운행중이다. 동해선은북측구간의궤도복선공사가완료되었고, 남측은현재저진 ~군사분계선간의 7km 구간의연결을위한공사가완공단계에있다. 경의선도로 ( 국도1 호선 ) 연결사업은통일대교북단~군사분계선 ~개성간 17.1km를 4차선 ( 폭 20m) 으로건설하는사업으로서 2003년 10월완료되었으며, 동해선도로 ( 국도7 호선 ) 연결사업은금강산관광활성화를위해송현리와고성간 14.2 km구간을연결 (4차선계획폭 20m) 하는사업으로서 2004년 11월완료되었다. < 표 4-11> 경의선및동해선철도연결사업의개요 구 분 경의선연결동해선연결 남한북한남한북한 사업구간 문산-분계선 12km 분계선 - 개성 12km 1 단계저진 - 분계선 (9km) 2 단계강릉 - 저진 (118km) 1 단계분계선 - 온정리 (18km) 사업기간 9 개월 ~17 개월 1 단계 : 1 년 2 단계 : 7 년 사업내용단선철도건설단선철도건설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73

98 < 그림 4-5> 남북한간단절구간철도연결추진현황 (3) 인적, 사회문화적교류지난 15년간사회문화부문의교류협력사업에서는협력사업자 87건, 협력사업 86건의승인실적을보이고있는데, 2004년 1년동안에만사업자 14건, 사업 16건이승인되어최근이분야에서도교류사업이활성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참여정부에들어와 사회문화교류는보다많은접촉과교류협력추진 이라는정책기조하에민간단체를중심으로각계각층에서다양하게추진되었다. 또한 자치단체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지원계획, 정당차원대북교류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 관리지침 을마련하고남북당국간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을검토해나가기로합의하는등당국차원의제도화기반도마련하였다. 1989년 6월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이후남북한왕래는남한주민의북한방문위주로이루어져왔다. IMF 관리체제하에서교역이위축되 74

99 었던반면에인적교류는확대되었는데, 1988년이후 2005년 7월현재 15년반동안북한방문은 8672건에 12만 3656명에이르렀다. 1998년부터시작한금강산관광은 2005년 7월현재 1824건에 105만 1832명에이르며, 특히육로관광이시작된이후로크게증가하고있어앞으로더욱인적교류가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북한주민의남한방문은 2005년 7월현재 81건에 4663명에이르고있다. 주요내용을보면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장성급회담, 국제심포지움, 대구하계U 대회참가등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졌다. (4) 남북교류활성화를위한정부의조치남북교류협력을정치나이념에크게영향받지않으면서안정적으로확대해나가고, 교류협력이본격적으로추진될경우에발생할다양하고복잡한문제들에대비하기위해서는이를규율하고뒷받침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수적이다. 우리측은남북간경제협력제도화가시급하다는인식을바탕으로 6 15 남북공동선언에따라개최된남북장관급회담을통해제도적장치마련을북측에지속적으로촉구하였다. 그결과제2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북은경제협력을확대 발전시키기위하여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등제도적장치를마련한다 는데합의하였다. 이에따라남북은 2차례경협실무접촉을갖고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등 4개경협합의서를타결하고이에가서명하였으며, 제4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양측수석대표에의해 2000년 12월 16일정식서명되었다. 정부는관계부처협의와전문가검토등을통해 4개경협합의서가국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련되는사항을규정하고있어국회의동의가필요하며, 남북간의투자사업에있어서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 조약방식 발효가필요하다고보고, 국무회의 ( ) 및대통령재가를거쳐 4개경협합의서안에대한체결동의안을 2001년 6월 1일국회에제출하였다. 동의안은 2003년 6월 30일국회본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75

100 회의를통과했고, 북측도 7 월 24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를통과시켜내부절 차를마쳤다. 남과북은 8 월 20 일발효통지문을교환함으로써 4 개경협합의서를 정식으로발효시켰다. < 표 4-12> 남북경협합의서의주요내용과효과 분야주요내용기대효과 투자보장 - 투자자와투자자산의최혜국대우및수익금의자유송금보장 - 공공목적이외의투자자산수용과국유화의원칙적금지 공공목적으로수용시, 국제가격으로보상 - 대북투자의불안감과불확실성해소 - 투자관련분쟁의사전예상및해결장치마련으로대규모투자와교류협력활성화기대 투자관련정보의상호교환 이중과세방지 - 소득면제방식의채택 이방식은어느한쪽에서세금을납부했으면다른쪽에서는아예세금을면제 - 대북진출기업의소득세경감효과 남한 (28%) 의절반수준인 14% 납부 상대지역에사무소등고정사업장이없으면비과세 청산결제 - 교역건별로매번결제하는것이아니라, 일정기간동안의기업간거래대금 ( 누적차액 ) 을청산결제은행을통해결제 - 청산결제거래의상품과한도, 청산계정의신용한도등에대해서는계속협의 - 대금회수의보장으로결제위험축소 - 환전과송금절차의간소화로비용과시간절감효과, 환율변동위험축소 - 일단은농산물, 광물의우선적용예상 - 남북한화폐통합을촉진 상사분쟁해결 - 납기지연및제품불량등상대편의합의불이행으로인한손해발생시제소 - 남북한당사자해결원칙의우선규정 협의로미해결시에는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중재로해결. 구체적방법은추후협의 - 엄격하고공정한규정적용으로분쟁처리절차의투명성제고 개성공단진출을앞둔기업들에게남북경협의불안정감을크게완화 원산지확인 - 원산지증명서발급과증명서의진위점검 남측의세관과상공회의소, 북측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가발급 - 남북교역의건전한거래질서확립 북측에게는북한산제품반출기회확대를, 남측소비자에게는중국산제품의북한산둔갑피해방지효과 76

101 2) 남북한교류협력사업의문제점및과제 (1) 문제점 1989년남북교역이성사된이래남북간정치관계의부침에도불구하고교역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금강산관광사업및개성공단착공등대규모투자사업이꾸준히진전되고있다. 그러나아직도남북교류협력사업의안정적인정착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넘어야될장애요인이많이잔재하고있다. 무엇보다도남북교류협력사업이안고있는가장큰문제점은사업여건이불안정하다는것이다. 현재각종협력사업들이안정적인제도적기반을토대로진행되지못하고있으며사업추진이정치적상황에민감하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상태에있다. 특히북한의핵문제해결을위한제4차북핵 6자회담의공동성명이채택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행단계에있어서의장애요인이많아, 아직도불확실상태에있어장기적이고안정적인북한의투자에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둘째는북한의열악한인프라로인한높은초기투자비용부담이상존하고있어민간기업이독자적으로투자하기에는한계가있다. 셋째는고용 해고의노무관리를비롯하여, 통행 통신 통관등에있어서기업활동의자율성이부족하다. 넷째는경협에대한남북간의인식차이와북한의경직적인태도로인한북한의신뢰성결여는투자자로하여금주저하게하고한편으로는대북사업의수익성및경제성이그동안매우취약하였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북한에대한국민적인인식이아직도부정적인면이내재되어있다는점이다. 최근금강산관광지구법및개성공업지구법이제정되고신의주가행정특구로지정되는등투자에대한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고있으나아직도외국인이투자하기에는불안한상태이다. 1984년의합영법이후지금까지북한의외국투자관련법률과시행령이제정되고있으나, 아직도북한의외자유치관련법규의일반적특징은외국인투자에대한소극적정책, 통제위주의외자유치정책, 법규체계의미비및불완전한법률구조라볼수있다.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77

102 < 표 4-13> 북한의외국인투자관련주요법률 명칭 ( 제정년도 ) 외국인투자법 (1992) 주요내용 합영법의후속법으로서완전한호혜의원칙에서투자를장려하기위한사항 합영법 (1984) 공동출자, 공동경영, 출자비율에따른소득분배 합작법 (1992) 외국인기업법 (1993) 외국투자은행법 (1993)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1993) 토지임대법 (1993) 공동투자하되북한측이생산과경영담당, 투자분에따라이윤배분외국인기업의설립과경영, 해산과분쟁해결외국투자은행의설립과운영중국의경제특구를모방한자유경제무역지대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규정토지의임대방법, 토지이용권의양도와저당, 토지임대료, 토지이용권의반환 (2) 향후과제북한지역에대한외국인투자를확대하고남북경제교류를확대하기위해서는한반도에서정치적, 군사적불안정요소를최소화할수있도록북한측의가시적노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특히북핵문제를비롯한경제외적불안요인의해소와함께, 북미관계개선을통한대북경제제재완화와전략물자반출제도개선, 경협에대한북한의인식과태도변화등이요구된다.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이합리적으로이루어지고, 단기적인성과보다는미래의통일경제적 지역공동체협력관점에서접근하여야할것이며, 남북경협의목표를민족의공존 공영과한반도경제권형성을통한한반도의평화와번영을이룩하는데두고이를위한기반구축에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정부는경협활성화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에역 78

103 점을두어야할것이다. 경협문제의제도화를통해사업의안정성과수익성을확보하고, 판로개척을위한환경조성등에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동시에이미합의된제도의조속한이행과 4대경협합의서의구체적인세부하위규정의마련과함께자유로운기업활동을영위할수있는통행, 통신, 통관의보장과직교역체제로의전환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둘째는대북 SOC 확충을위한지원이북한경제의효율성제고와남한기업의물류비절감과대북투자촉진차원에서획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경제특구를통한투자전략의성공을위해서는경의선과동해선의철도 도로의연결과함께전력의지원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는정책결정의투명성제고와절차의민주성확보, 대국민홍보강화등으로국민적합의를도출해야할것이다. 남북문제는정파를초월한민족적사안이다. 따라서국익과민족의평화와번영의차원에서여야가동반자로서의자세로이를풀어나가야할것이다. 끝으로북한의개방과변화를촉구하고그들을설득해나갈수있는논리의개발과이들과협상해나갈수있는전문인력의양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반세기이상의분단과상이한체제운영으로인해서형성된북측의폐쇄된사고의틀을바꾸는데는절대적인시간과인내가필요하다. 따라서다양한접촉과교류협력, 대화를통해서상호이질감을해소하고신뢰를쌓아가며우리의뜻을북측에전달해야할것이다. 3) 외국의교류협력사례및시사점 (1) 독일통일이전에추진되었던동 서독간교류협력사업가운데대표적인것으로서동 서독간교통망의확충을위한공동프로젝트와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업, 도시간자매결연등이있다. 동 서독은양독간에맺은기본조약을토대로 1972년 5월교통분야의협력강화를합의하였으며, 국경통과를위한 10개의도로, 8개의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79

104 철도, 2개의내륙운하, 3개의항공로가허용되었다. 33) 이에따라동독정부는 1974년 12월서독과베를린간의왕복철도및도로의확장을제안했으며, 서독정부가이를수용하여사업을추진하였다. 그리고베를린지역의고속도로보수사업에대해서도서독정부가전체공사비의 64% 인 2억 5950만마르크를부담하는조건으로사업에참여하였다. 이러한교통망의확충사업은서독측에있어서베를린과서독간의교통망구축이라는측면에서, 그리고동독측에있어서는기간교통망건설비용의절감효과라는성과를가져왔다. 동독은서독측의재정투자에대한반대급부로서정치범의서독양도, 서독인들의동독방문용이화, 대서독금융부문의개선등을시행하였다. 서독에서는막대한재정부담에대한비판이제기되었으나통일이후를염두에둔사회간접자본의구축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동 서독간의또다른교류협력사업으로서접경지역의협력사업을들수있다. 접경지역협력사업으로는재난에대비한상호협력체계구축과자원의공동관리등이있었다. 양측은기본조약에따라 국경위원회 를설치하여분단에따른접경지역의문제를최소화하고자노력하였다. 국경이동독측에의해점차공고화되어가게되자서독정부는국경을통과하는여행과방문의용이화이외에도, 국경지역에살고있는주민들의분단에따른고통완화를목적으로국경지역에서동 서독간협력사업을모색하였다. 국경지역에서상대방지역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는문제가발생하여구체적으로주민에게피해를준경우이를동 서독은서로협의를통해해결해나갔다. 1972년기본조약에따라설치된국경위원회에서자연재해방지, 수자원관리, 환경오염, 국토의이용, 도로망의연결문제등이토의되었고이에대한협정이맺어졌으며특정분야의경우는양정부의대표단이나경제단체의대표끼리합의를한경우도있었다. 국경위원회는국경지역에 14개의지부에달하는국경정보교환소를설치하여운영하였으며정보교류가활성화됨에따라상대편의국가에 33) 분단이전에 40 개의철도노선, 30 개의고속도로와국도, 140 개의지방도로, 수천개의각지역간통과도로가있었으나동독측의차단조치에의해극소수만허용되었다 ( 통일부 ). 80

105 상주대표부를설치하였다. 이에따라 1973년 9월 20일국경위원회에서양측이합의한국경지역에서의공동재난방지에관한협정을체결하고, 재난발생시공동대처키로하였다. 동협정에서는국경지역에서화재가발생하거나홍수,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의오염, 매연의방출, 폭발물사고, 교통사고, 방사선누출등의사고가발생하여상대편지역에영향을미치게될경우이를상대편에게신속히알리고공동대처키로하였다. 위와같은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를상대편상주대표부 ( 상주대표부설치이전에는국경위원회 ) 에사전연락키로하였다. 재난이이미발생하였거나상황이급박하여즉각응급조치를통해서만상대편지역에서의재난을방지할수있다고판단될경우는즉각서로구두나전화로관련사항을통보키로하였다. 국경의통과로인해수자원관리이용에지장을초래한경우주민들의식수이용이나공업용수이용에지장이없도록양측이합의한경우도있었다. 1972년 9월 20일국경위원회에서양측은국경지역에서수자원과관리시설설치및보수유지에경제적인지원을하고, 그수자원의공동이용권을확보하는방식을취하였다. 천연자원이국경지역을넘어상대편지역에까지매장되어있고상대편지역의자원을채굴해야만기술적으로이쪽자원이개발되는경우상호지하월경의허용과정보교환에합의하였다. 갈탄의경우 1976년, 천연가스의경우 1978년, 칼리의경우 1984년각각회사대표간에합의하였다. 상대편지역에피해를주는환경오염에대해양측이공동으로대처하기로합의하고, 34) 국경통과를위한 10개의도로, 8개의철도, 2개의내륙운하, 3개의항공로가허용되었다. 35) 34) 구동독지역의공장이나도살창, 목장에서폐수가서독지역으로흘러들어하천이나수자원을오염시키는경우, 동독측이비용문제로정화시설을마련하지않자, 서독연방정부와주정부가비용을공동부담하여정화시설을마련해주는경우도있었다 ( 통일원 동 서독교류협력사례집. p ). 35) 분단이전에 40 개의철도노선, 30 개의고속도로와국도, 140 개의지방도로, 수천개의각지역간통과도로가있었으나동독측의차단조치에의해극소수만허용되었다 ( 통일부 ).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81

106 동 서독은기본조약제7조 3호에대한추가의정서를통해 1972년 5월조약상합의된교통분야의협력을확대강화할것을합의하였다. 독일통일이후동 서독접경지역의구접경지역시설은새로운용도로이용되고있으며, 26개의역사체험관과박물관시설을설치관리하고있다. 동 서독교류협력사업가운데통일직전에활발히전개되었던것은도시간자매결연과교류사업이었다. 1986년부터통일이전까지의 3년동안 98건의자매결연이동 서독도시간에체결되었는데, 자매도시간에는도시전문가들의상호교류, 체육교류, 청소년교류, 문화행사교환개최등이추진되었다. 이가운데에서도지방행정의경험을교환하기위한전문가협의회가가장빈번하게개최되었다. 동독측의소극적자세로주민간의교류등실질적인도시교류에는한계가있었지만, 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신뢰를쌓아가는데자매결연이중요한역할을하였다. < 표 4-14> 동 서독의자매도시간교류내용 분야교류형태교류내용 행정 체육 / 문화 전문가협의회교환경기문화행사신문교환 도시계획, 주택정비, 기반시설정비분야의전문가회의교환개최 : 1988년할레와칼스루헤간 도시계획, 건축, 도심개발, 유적보존에대한경험교환 을위한회의개최축구, 탁구, 볼링등의종목에서개최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작가들의초청강연 16개도시가지방신문을상호교환 청소년청소년상호방문 15~30 세사이의청소년상호방문 (30 명규모의방문단구성 ) 기타평화운동활동주민들이참여하는평화운동 ( 동독측의요구 ) 자료 : 통일원 동 서독교류협력사례집. (2) 중국 중국과대만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엄격한구분정책을실시해왔다. 82

107 중국은하나의중국원칙에입각한 '1국 2체제 ', 대만은 '3불정책 ' (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 ) 과 3통불허 ( 통상, 통우, 통항 ) 등을고수해왔다. 이러한입장의차이로양안관계는정치적인측면에서대립관계가지속되고있다. 한편중국정부의교류협력제의에대만정부가제한적이나마융통성있는정책을실시함에따라양안관계는비정치 민간차원에서의교류에획기적인발전을이룩할수있었다. 1949년두개의중국으로분리된이래적대관계를지속해온중국과대만의양안관계는 1979년중국의개혁 개방표방으로발전의계기가마련되었다. 경제교류의동기는중국은대만경제를흡수하려는경제적통일전략차원의의도가있었고, 대만은노동력부족과그에따른임금인상등국내기업환경의악화를방지하고한국등경쟁국기업들의중국진출에주도권을빼앗기지않겠다는의도가내재되어있었다. 현재양국의경제교류는이미비공식적간접무역을중심으로한초보적인교류단계에서벗어나무역투자규모가확대되고 1987년 10월대만정부의 ' 친인척방문허용조치 ' 로새로운차원의발전을맞이하고있다. 중국은대만과의합작생산을통해대만의해외판매망과수출에대한노하우를전수받을수있었으며, 한편으로는자본주의적사고방식과관행등많은도움을토대로연안지역의경제개발을가속화하는데힘이되었다. 대만은중국의값싼노동력과저렴한원자재를이용하여기업의생산비를절감하고노동집약적인산업의이전으로산업구조고도화에도움이되었다. 중국의대외개방정책은 1979년부터종래의고립적인자력갱생정책에서탈피하여대외무역의확대와적극적인외자도입을통하여경제성장을도모하려는정책을의미한다. 이러한중국의대외개방정책은요소의존및경제발전단계에서상호보완성이높은대만과의경제교류를촉진하는힘으로작용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초대외개방초기에광동성에심천, 주해, 선두, 복건성에하문등 4개경제특구를설치하고, 특히대만에인접한하문은대만자본의유입을유도하고자설치되어대만과의경제교류를시도하였다. 1982년복건성연안구에대만동포접대소를설치하여상품교환을하고, 이어 1983년국무원은대만동포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83

108 경제특구투자우대조치를발표하여조세우대 30%, 내수판매허용, 토지사용상의우대에이어서 1990년대만투자구를설치하기에이르렀다. 특히하문경제특구내에 1989년 5월행림지구 ( 경공업중심 ) 와해창구 ( 중화학공업중심 ) 등대만투자구를설치하여관련업종기업의투자를유인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였다. < 표 4-15> 중국경제특구내대만투자자들에대한우대조치사례 경제특구 지리적특성 우대조치 -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일경우일정기간소득세감면 하 문 대만과인접하여지연, 혈연 - 일정비율의내수허용등의이점을가짐 - 일정기간토지사용료면제 - 거주및출입상의혜택 - 출입상의혜택 해남도많은자원을가진미개발섬 - 대만투자구를설립하고일괄청부경영 종합개발을장려 - 경영기간 10년이상일경우일정기간소 득세의감면 포 동 중국최대경제거점상해의 - SOC에투자하는기업에소득세감면관문 년까지지방소득세면제 - 3차산업의허용, 보세구역설치 자료 : 통일원 중국대만간교류관계자료집. (3) 남북예멘의접경지역공동이용 1939년영국과오스만투르크의전쟁으로남예멘지역은영국의보호하에들어갔고북예멘지역은계속하여오스만투르크의지배하에놓이게된것이남 북예멘의외세에의한분단의시작이었다. 그러나오스만투르크로부터독립한북예멘은영유권을주장하며남예멘을자주침입하여양국관계가긴장이고조되기도하였다. 분단된남 북예멘은같은민족 언어 종교를가지고있었으나왕정을거쳐아랍민족주의를지향하는공화정을채택한북부와사회주의체제를채택한남 84

109 부의이데올로기차이가컸다. 때문에남 북예멘은 1972년 9월에는양국의국경선상에서최초의국경충돌이발생하여국경전쟁을치를정도로관계가악화되기도하였다. 1980년 4월남예멘에서온건파인나세르모하메드가집권하면서통일의움직임이시작되었다. 1981년 11월북예멘대통령살레흐가남예멘을처음방문하였으며, 1981년 12월 2일아덴회담에서양국정상은 남북예멘협력및조정에관한협정 을체결하였다. 36) 이어 1983년에는예멘최고평의회가구성되어통일작업이구체화되었다. 그러나 1986년남예멘에서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려는강경파가쿠데타를일으켜통일작업에차질이발생하였지만, 소련의개혁과개방의영향으로다시통일분위기가조성되어 1987년 7월남예멘대표단이북예멘을방문하여통일에관한노력을재개하기로합의하였고, 1988년초국경에서양측군대를철수하였으며, 5월에는국경지대유전의공동개발에착수하였다. 1989년 11월에는양국정상이회담을갖고, 통일예멘공화국을수립하기로합의하였으며, 통일헌법을마련하여 1990년 5월 22일남예멘의아덴에서재통일을선언하고예멘공화국을수립하였다. 37) 예멘의경우에도통일기반조성차원에서접경지역을개발 지원하고남북예 36) 남북예멘협력및조정에관한협정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양국정부의조정에관한문제 - 양국대통령으로구성되는 예멘최고평의회 를구성하고, 이회의의지시사항을실천할 공동각료위원회 와 사무국 을설치한다. 예멘최고평의회 는 6 개월에한번씩조정회의를개최하며, 공동각료위원회 는 3 개월에한번씩개최한다. 2 경제에관한문제 - 양국의경제및사회개발계획을조정하고 양국연합공사 에의한지질및수자원분야의공동조사와개발에힘쓴다. - 양국의농업지도기구와농산물판매를위한공동기구를설치한다. - 카타바 - 두라인간연결도로건설을추진한다. 3 교육및문화정보에관한문제 - 국경에공동학교를설치하고남북예멘학생들의거주지에가까운학교에입학을허가한다. - 문화 정보위원회 를설치하여사회교육에관한교과내용을마련하고교육과목을통일한다. - 라디오, 텔레비전의프로를공동제작하여동시방영한다. 4 상호왕래에관한문제 - 양국의국민들에게서로양지역을왕래할권리를부여한다. 5 외교정책에관한문제 - 제국주의와시온주의를반대하며아랍권에대한행동을통일한다. 그리고외국군의군사기지설치를반대하고외국군의주둔을배척한다. - 내부문제에영향을주는모든정치 군사적블록및협정을반대하며비동맹운동을지지한다.( 민족통일연구원 예멘통합사례연구. p.75~78). 37) 두산세계백과엔사이버 (EnCyber) :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85

110 멘간에교육 문화 공보분야의협력및조정을실시한사례를찾아볼수있다. 1981년 12월 2일체결된 남북예멘간의협력및조정에관한협정 에따라접경지역에공동학교를설립 운영하고, 남북예멘의지역구분없이거주지역에서가까운학교로등교하는것을허용하는조치를마련하는등접경지역의긴장상태를완화하고주민의동질성을추구하는정책을실시하였다. (4) 외국사례의시사점독일과중국그리고남북예멘의사례가전해주는가장커다란시사점은교류협력사업들이상호신뢰기반의구축에크게기여하였다는것이다. 동 서독간의교통인프라건설사업은상호신뢰의구축에크게기여하였는데, 이것은경제적으로계량화할수없는교류협력사업의편익을의미하고있다. 그리고중국이대만을비롯하여해외동포들의국내투자를적극유치하는개방적조치를취한것도양안간의긴장해소와평화정착에큰기여를하였다. 남북예멘의경우 남북예멘간의협력및조정에관한협정 에따라접경지역에공동학교를설립 운영하고, 남북예멘의지역구분없이거주지역에서가까운학교로등교하는것을허용하는조치를마련하는등접경지역의긴장상태를완화하고주민의동질성을추구하는정책을실시하였다. 이와함께쌍무간의정책적노력이교류협력활성화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것도시사점가운데하나이다. 중국- 대만의경우상호간투자사업에대해제도적인안전장치와인센티브를중국측이제공함으로써투자유치에성과를거둘수있었는데, 이것은교류협력의활성화를위해서당사자가운데최소한어느일방의보다적극적인자세와노력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86

111 2. 여건변화와교류협력의전망 1) 한반도상황의변화전망 (1) 북핵문제와 6자회담북한의핵문제는한반도에서의평화체제정착과나아가동북아시아의항구적인평화와안정의문제가달린중대한사안이다. 2005년 9월 19일베이징에서열린제4차 6자회담은 6개항의공동성명을채택함으로써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에대한새로운전기를마련해주었다. 공동성명은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기위해북한은모든핵을포기하고다른참가국들은이에상응조치로안전보장과중유및전력지원, 각종제재해제, 관계정상화에나선다는내용이담겨있다. 동시에북한은핵무기비확산조약 (NPT) 에가입하고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안전협정을준수하는등국제사회의신뢰를얻게되면평화적핵이용권을가질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경수로문제논의의시기에대한북 미간의상반된견해가새로운논란거리로남아있다. 따라서제5차 6자회담이어떻게전개되느냐에따라북핵문제의해결에대한방향이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경우이라크전의장기화조짐과반전여론의확산, 국내의연속되는재해로인해서북한의핵문제를악화시키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며, 북한역시최대의실리를확보해가는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전망된다. 한편한반도주변일본, 중국, 러시아등은한반도의안정과평화가그들의이익에부합되기때문에북한의핵문제를군사적으로해결하기보다는상호협상에의한핵문제의해결이이루어지고북한이국제사회로나오기를바라면서한반도에서의역할증대를기대하고있다. 일본은한반도에대한영향력의증대차원에서북 일수교를추진중이며, 이것은핵문제가해결될경우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북한에대한미국과일본의영향력확산을방지하기위해한반도문제에개입하고있지만전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87

112 쟁억제를위한정책을견지해갈것으로보인다. 그리고러시아는한반도문제에 대한영향력의회복을위해일정한역할을주장할것이며북한과의관계회복을 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2) 남북교류협력의전망 (1) 남북한의기본정책우리정부는한반도안정과평화증진및동북아공동번영을추구하는평화번영정책의목표를설정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한추진원칙으로 대화를통한문제해결, 상호신뢰우선과호혜주의, 남북당사자원칙에기초한국제협력, 국민과함께하는정책 등대북정책의 4대추진원칙하에서대북평화번영정책을추진중이다. 이를추진하기위한전략으로는단기적으로는북한의핵문제를해결하고, 중기적으로는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추진하는정책을수립하는것으로하고있다. 북한의김정일정권은강성대국의건설에목표를두고이를달성하기위한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박차를가한다는것이다. 즉정치사상전선에서부터혁명적공세를벌이고, 반제군사전선을강화하는데최대의힘을넣고, 경제과학전선에서일대비약을일으킨다는것이다. 나아가자주, 평화, 친선의이념밑에세계여러나라들과의대외관계를발전시켜나가고평화롭고자주적인새세계를건설하기위해투쟁해나간다는것이다. 북한은우리민족제일주의기치밑에민족공조로자주통일의활로를열어나가자는통일운동의구호하에민족공조를강조하고있다. (2) 남북교류협력의전망남북한간의교류협력은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의결과에따라그규모와속도가결정될것이다. 그러나핵문제를제외한남북한간의교류협력여건은긍정적인측면이우세하다고볼수있다. 그동안남북양측은실리주의적자세를 88

113 견지함으로써교류협력사업의확대와군사적인측면에서의관계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북한이나진 선봉경제자유지역지정에이어신의주와개성, 금강산등경제특구를단계적으로지정개방하고있는것은북한이조심스러우나개방의의지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남북교류협력에있어서매우고무적이다.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는개성공단사업과분단된육로연결사업, 7개무역항의연내개방등주요경협사업의추진에대한 7개항의합의문을채택하였고이어서남북장성급회담을통하여군사적충돌방지장치에합의하였다. 특히 4대경협합의서의발효와원산지증명에대한협의체계마련등으로남북경협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이해소됨으로써교류협력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제1차회의에서는서해상남북공동어로수역설정 이용, 불법어선어로활동방지협력등에대하여수산협력을통한서해평화정착촉진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제5차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는북측민간선박의제주해협통과, 북- 북항구간운항시우리측해상항로대이용, 남북해상당국간통신망연결등에합의함으로써남북간안정적 경제적선박운항의계기를마련하였다. 농업협력위원회제1차회의에서는시범적협동농장조성운영, 산림복구협력, 농업과학기술분야협력등에합의함으로써새로운방식의남북협력이농업분야에서도적용되게되었다. 금강산관광은육로관광이시작되면서, 보다저렴한여행경비와이동시간이단축됨에따라더욱활성화될것이며, 한편으로는금강산과설악산관광의연계에따라동북아관광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개성공단은교통망이연결되고 1단계사업이완공되면진출기업이증가하고남북한인적 물적교류협력이확대될것이다. 개성공단의착공과금강산육로관광의실시로지역적으로는접경지역교류협력의여건이조성되어이지역에서의교류협력이크게진전될것으로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01) 의분석자료에따르면향후북한의입지여건등을감안하여북한지역에서중점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는산업으로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기 전자, 비료, 전력, 식품, 섬유 의류, 신발, 시멘트, 유리, 관광산업,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89

114 물류업, 자원탐사개발업등이제시되었다. 38) 한국산업은행의김명식 (2000) 은제조업가운데전기 전자, 섬유 의류, 전력, 신발, 식료, 기계, 조선, 철강, 제지등을유력산업으로보고있다. 이처럼북한의지역별성장유망산업과관련한지금까지의연구결과들을종합해보면, 제조업부문에서는공통적으로전기 전자, 자동차, 섬유 의류, 비철금속등이주요성장산업으로제시되고있다. 그리고비제조업부문에서는관광, 물류, 금융부문이주요성장산업으로제시되고있다. 따라서향후남북경제협력에있어서투자협력은이러한업종들을중심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3. 남북교류협력기반구축을위한기본방향및전략 1) 남북교류협력기반구축의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은지난 15년간대내외적인수많은장애요인이많았지만, 이들을극복하고중단없이성장하여왔다. 그동안교통망의연결과개성공단추진, 금강산관광등의사업은앞으로전개될남북교류협력사업에디딤돌이될것이다. 앞으로확대되어갈교류협력사업을전망하면서남북교류협력기반을구축하기위한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다섯가지로설정하였다. 첫째로접경지역의종합적관리를통해이지역을남북교류협력의전초기지로활용한다. 접경지역을대상으로개발과보전, 안보적요소가조화를이루도록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개발잠재력활용과자연환경의보전을기준으로구분관리한다. 이를위해접경지역을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등특성별로구분하여종합관리하고, 한편으로는접경지역의사회경제적인프라확충과교류협력기반을구축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을선도해나아갈수있도록한다. 38) 전경련 통일한국을향한남북한산업지도. p

115 둘째로단절된남북연계인프라의복원이추진되어야한다. 남북분단으로인해서단절된남북간의육상교통로와해상항로, 전력망, 통신망등을복원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의물리적토대를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으로는남북연결교통망과더불어북한지역내교통망확충을지원함으로써남북간인프라연계의효율성을제고시킬필요가있다. 셋째로남북한교류협력거점의조성이필요하다. 남북한접경지역을중심으로시범농장, 생태공원, 평화의섬, 교류협력지구등의협력사업을통해접경지역을평화벨트화로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다. 동시에북한내임해산업단지의건설과국제관광지조성을통해경제교류협력을활성화시키며, 장기적으로동북아의새로운교류중심이될개방거점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로자원의공동이용및환경협력강화가필요하다. 남북한경제의상호보완성을강화하는측면에서자연자원의공동개발과효율적인활용방안을추진한다. 동시에북한지역의입지경쟁력강화와한반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대기, 수질, 토양등환경개선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다섯째로남북협력기반구축을위한효율적추진체계를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남북협력기반구축에기여할각종사업들의원활한추진을지원하기위한종합지원체계를구축하고, 남북지자체간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해사업추진의실효성을제고시킬필요가있다. 2) 남북교류협력기반구축을위한추진전략 (1) 남북협력의단계적확대남북한협력사업은단계적으로그내용과그형식을발전시켜나아가야할것이다. 첫째, 외부여건측면에서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지리적으로남북이접근성이용이하고협력이가능한접경지역에서부터추진하여차츰북한의개방지역으로확대해나아가한반도통합인프라구축에협력한다. 특히접경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은이미진행되고있는경의선및동해선철도 도로연결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91

116 사업을발전시켜나갈수있어우선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남북관계의전체적인발전단계에맞추어접경지역에서부터시작하여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협력의주체인북한의내부적역량측면에서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협력의주체가운데하나인북한의수용가능성과내부적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단계적으로협력을추진해가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협력의실현가능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협력초기에는소규모협력사업을우선추진하고단계적으로대규모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중단기에는협력방식이단순하고국지적인소규모협력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한후단계적으로협력지역전반에걸친대규모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이러한측면에서합리적인접근방법이될것이다. 협력주체의단계적확대측면에서중단기에는정부, 국제기구등공공차원의협력으로부터시작하여민간차원의협력사업으로확대해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현단계에서민간의수익성있는협력사업추진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정부당국차원의협력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것이다. (2) 협력사업의연계남북교류협력사업은개별적인사업추진보다는상호연관성을활용한사업의연계추진이전략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을것이다. 협력사업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이미남북한간에추진되고있거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의제로서논의되고있는남북한교통망연결사업, 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 임진강수해방지관련사업등과연관이있는협력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해가는접근방법이필요할것이다. 공간적으로는접경지역을중심으로시작하여차츰북한의서해축과개방된경제특구로확대해나가고, 나아가북한지역전체의인프라사업으로추진해가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92

117 (3) 효율적인추진체구성및공동관리구역설정남북한교류협력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이를담당할남북한당국간에별도기구를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의해실무협의가진행중인사업들과연계해서남북교류협력사업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담당할별도의협력기구 ( 가칭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위원회 ) 를구성하는것은사업의효율성측면뿐만아니라안정적추진측면에서도중요한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외국의사례를볼때에도이러한협력기구의구성은필수적이라할수있다. 과거동 서독은국경하천협력과관련하여제도적으로상설된국경위원회를활용하여효율적인협력을추진할수있었다. 앞으로임진강과북한강, 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 교통망연계, 나아가경제특구에서의사업추진등종합적인남북협력을위해서도이러한상설적인협력기구구성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국제기구및국내외 NGO의적극적활용남북관계의유동성과북핵등대내외적인특수여건을감안할때남북한의안정적인협력을위해서는국제기구나국내외 NGO의역할이중요하며, 남북한정부도이들을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국제기구들은동원가능한재원은크지않으나북한으로서는협력에있어서정치적부담이적기때문에협력초기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현재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은북한내에서농업개선환경프로그램 (AREP) 을진행중에있는데, 이러한기존협력사업을북한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한협력사업으로연계발전시켜가는것도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39) 장기적으로대규모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국제기구외에국제금융기구의참여도필요할것이다. 북한이미국등주요서방국들과관계를개선할경 39) 유엔개발계획 (UNDP) 은농업복구와환경보호프로그램 (AREP) 을통해북한의농업정비를위한투입물재확보프로그램또는농업기반복구프로그램이며산림과환경보호프로그램, 지원과능력배양프로그램등을추진중으로 1998 년에서 2000 년초까지 2 년간계획에 1 억 2,800 만달러를유치한바있다.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93

118 우농업과수자원의관리측면에서아시아개발은행 (ADB) 이나세계은행 (IBRD) 의 지원이가능할수있을것이다. 4. 주요추진과제 1) 접경지역협력사업의추진을통한평화벨트구축 (1) 평화벨트의개념평화벨트는평화와벨트란단어의합성어이다. 이용어는일반적으로널리사용되는말은아니다. 대체로한반도가처해있는특수상황에서남북간의긴장을완화함으로써평화를견인내지조성하는지대라는공간적개념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본래국제정치적의미에서사용되는평화라는개념은다분히조작적인개념이다. 무엇이진정한평화인지는아무도정확히알지못하며또설령누구나공감할수있는평화의개념을인정할지라도그것은현실에서실재하지않기때문이다. 대표적인평화연구가인요한갈퉁은평화를 소극적인평화 (negative peace) 와 적극적인평화 (positive peace) 로구분한다. 그에의하면소극적인평화는물리적인폭력의부재를, 적극적인평화는물리적인폭력의다른어떤것, 예컨대사회 경제적측면의 구조적폭력 의부재를의미한다. 40) 그러나볼딩은적극적인평화를 훌륭한관리, 갈등의질서있는해결, 그리고성숙한관계, 신사다움, 사랑으로연계된조화의조건 이라고규정한다. 41) 여기서알수있듯이적극적인평화는사회구성원들이상호공존하기로자발적으로합의하는상태를전제로한다. 또한그들상호간에교류와접촉, 교통과협력이존재함으로써평화로운삶이구가될수있는상황을의미한다고볼수 40)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6. p.167~ 191 참조. 41) Kenneth E. Boulding Stable Peace (Austin: Univ. of Texas Press). p.3. 94

119 상생의공간 +평화 있을것이다. 오늘날단순히전쟁이나물리적폭력내지는심리적폭력 ( 비방 중상등 ) 의부재만을평화의징표로서이해하는것은너무편협한것이다. 소극적인평화에더하여적극적인평화까지포함하는것으로이해함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 그림 4-6 > 평화벨트개념도 적극적평화 대립 공존 비무장지대 분쟁 교류분단 통일 평화창출거점지대 +평화 벨트 대 대 상생의공간 평화벨트평화확산거점지 평화정착거점지대 남북접경지대남북화합지대 벨트란말은본래 허리띠 혹은 기계에서동력을전달하기위한피대 라는의 미를갖고있다. 42) 보통그린벨트 (Green Belt) 라는말을많이사용하는데, 이는토 지개발제한구역이라는뜻으로사용된다. 또어떤사람들은공업벨트혹은산업 42)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 두산동아. p1001.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95

120 벨트라는말을사용하기도한다. 이렇게본다면통상벨트라는말은국토개발이나산업배치측면에서착안된용어로서특정의목적을위해구획된일정한공간, 구역혹은지대라고볼때실재적인개념을갖는것으로파악된다. 이상에서살펴본바를종합하면, 평화벨트 (Peace Belt) 는곧평화를창출하고이를확산시키기위한목적에서특별히설정되는공간이라는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하면평화벨트는평화와친하지않은폭력이난무하거나정치적 군사적긴장이감도는지역에서평화를만들어내는동시에이를기반으로평화분위기를고조시킬목적에서의식적이고의도적으로설치되는국가정책적공간으로개념화할수있을것이다. (2) 평화벨트구축의필요성첫째는남북교류협력활성화이다. 남북한이상호이질적인이념과체제를고수하고있는한, 상이한 2개의국가체제를조립하여단번에통일을이룩하겠다는발상은비현실적인것이며남북한의현실에도맞지않는과욕이라고할것이다. 평화로운민족통일을이룩하기위해서는민족구성원간의이질화를극복하고훼손된민족공동체를회복 발전시키는중간과정 ( 또는과도적조치 ) 이필요하다. 이러한중간과정에서남북한은인적 물적교류협력을통해상호신뢰회복과민족경제공동체형성, 그리고이를기반으로점진적 단계적인평화통일을준비할수있을것이다. 비록제한적이고선별적이라고해도남북한이모두교류협력의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이현재한반도의현실이다. 하지만남북교류협력은아무곳에서나시작할수있는것이아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을뒷받침할수있는기반시설이충분하게정비되어야가능한것이다. 또법적 제도적인차원에서남북교류협력을지원할수있는법규의제정도신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 남북한접경지역은교통 통신, 용수 전력등남북교류협력을지원할수있는인프라가충분한곳이다. 그러기에남북한접경지역은한반도내의다른어느곳보다도남북교류협력을추진하기에용이한지역이며또한개방과변화의시너 96

121 지효과가큰곳이라고할수있다. 접경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이일단시범사업차원에서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 후속사업의발굴추진도가능하게될것이며남북경제통합도촉진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필요한법제도적지원은바로남북한이접경, 대치하고있는한계지역을평화벨트화하는것이라고하겠다. 뿐만아니라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는그자체만으로도남북한간의정치 군사적대결상태를완화하고, 핵문제등으로긴장이고조되는작금의상황에서군사적긴장고조를방지하는긍정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다고할것이다. 둘째는남북한신뢰구축과군사적긴장완화이다. 남북한접경지역을쌍방간의신뢰구축을위한거점지대로만들고이를통해화해와협력, 나아가통일기반을점진적으로조성해나가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비무장지대는남북한간의완충지역이면서중립지대로서의성격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남북한중어느측도일방적으로관할권을행사하기어려운준국제적성격 (quasi-international character) 을갖는지역이라할수있다. 이때문에남북한이상대방으로부터의군사적위협이감소되고그에대한억지가보장될수있다면큰정치적부담없이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에호응해나올가능성이없지않다. 최근경의선철도및주변도로연결의추진은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이가시화된대표적인남북협력사업이라고할수있다. 개성공단사업이나금강산육로관광추진도역시그러하다. 체제유지와생존을최대의국가목표로삼고있는북한의입장에서볼때체제붕괴를가져올수도있는부정적파급효과를억제할수있다는보장만제공된다면, 또한비무장지대에인접한배후도시의기존기반시설을활용함으로써북한에게경제적이득이확보될수있다면, 앞으로북한당국도남북한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를반드시반대혹은기피할이유가없을것이다. 지난수십년동안접경지역은버려지거나소외된지역으로서남아있었다. 그러나앞으로이지역을효과적으로활용할경우남북한모두에게있어효과적인신뢰구축의수단이될수있다. 다시말하면서로상대측에대해가지고있는뿌리깊은불신과대결상태를해소하는좋은방안이될수있는것이다. 특히접경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97

122 지역의평화벨트화작업이본격화될경우상호대치하고있는군대와요새중일부가철거또는후방에재배치될가능성이있다. 이경우그에따른완충지대의확장을통해군사적긴장완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셋째는평화체제전환및통일기반조성이다. 현정전협정의준수 이행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것은상호무력으로대치하고있는남북한을분리시키고그사이에완충적인역할을하기위해정전협정에따라설치된비무장지대 ( 특히비무장지대설치의기준선인군사분계선 ) 를철저하게존중하는것이다. 정전협정에따라비무장지대가말그대로 ( 또는적어도부분적으로라도 ) 비무장화가이루어질때비로소평화체제전환을논의할수있고또한추진할수있는것이지, 비무장화및평화적이용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평화체제문제를논한다는것은아무런실익과가시적인성과를기대할수없을것이다. 그것은단지다른의도와목적이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혹만을불러일으킬것이다. 그러한점에서북한은비무장지대및군사분계선을존중하고, 북한이집요하게전개하고있는군사정전기구의무력화를즉각중지하고동기구들의정상화를위해성의있는조치를취하여야할것이다. 이것은남북한간의군사적신뢰구축은물론한반도평화체제전환문제를논의하기위한기본적인전제이며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이상의사실을감안할때비무장지대를비무장화하고평화적으로활용하는것은현정전협정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는문제를논의하기위한기본전제가된다고할수있다. 특히비무장지대에전진배치된병력의철수와비무장지대의비무장화, 그리고이를통해 4km의비무장지대를유지하는것은정전협정을올바로준수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고, 여기에서한걸음더나아가접경지역을평화벨트화하여평화적이용을추진하는것은바로평화체제로의전환을위한분위기조성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 넷째는접경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이다. 장기간방치되어온남북한접경지역을각종물류수송의요충지로개발하는한편, 이곳의개발및성장잠재력을활 98

123 용한다면남북한에게공히경제적이득을가져다줄수있다. 특히접경지역내의관광자원을개발하여국내또는외국관광객을대규모로유치할경우많은돈을들여신규투자를하지않고도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한마디로접경지역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데이바지할수있다. 지난반세기동안접경지역은군사 안보논리때문에개발및복지에서뒤쳐져있었다. 그러나앞으로는그러한분단의고통이접경지역주민들에게계속강요되어서는안된다. 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및이를통한개발 성장촉진은국토의효율적이용및자원의효과적인활용차원에서도바람직한일이다. 특히인적미답 ( 人跡未踏 ) 의접경지역에서는자연생태를그대로잘활용한다면자연환경의보호및자원화에도도움이될것이다. 43) 다섯째는동북아경제협력추진의견인차역할이다. 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및구체적인남북협력사업의추진은직접당사자인남북한은물론, 중 장기적으로동북아역내국가들에게까지도이익이될수있다. 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들의입장도비무장지대등접경지역의개발과평화적이용을지지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주변국가들이남북한의안정과평화를바라는만큼, 비무장지대및인접지역에서교류협력이시작되고남북한전체, 나아가동북아에까지그효과가파급되는것을지지하고있기때문이다. 44) 중국과러시아, 일본등이경의선및경원선철도연결에많은관심을갖고있는것이이러한사실을잘말해준다. 요컨대남북한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및남북교류협력활성화는동북아다자간경제협력을촉진하고견인하는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 특히 43) 비무장지대일대는자연생태계의산교육장이고생물다양성의은행과도같은곳이다. 반세기동안인간의인위적개발에서배제된채독특한자연생태계를형성해온비무장지대일대는지금까지조사된바에따르면약 2,800 여종의동식물이서식하는것으로보고되어생물다양성이뛰어날뿐만아니라, 주요희귀동식물 146 여종 ( 식물 56 종, 포유류 11 종, 조류 7 종, 담수어류 18 종, 곤충류 18 종등 ) 이서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변병설. 비무장지대일대의환경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방안.) 44) 조영환 DMZ 의평화적활용방안모색과동북아경협의전망, 국민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동북아경제협력과비무장지대 (DMZ) 의평화적활용방안모색. 학술회의발표논문집. p.161~162.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99

124 비무장지대와같은중립지역에서환경, 원예, 농업등의분야에서주변국가들이 참여하는다자간프로젝트를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3) 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을위한교류협력지구조성협력지구의선정은남북이대치하고있는육상과해상의전지역을대상으로하였으며남북이상호접근하기에편리하고기반시설과중심성등을중점으로하여기준을설정하였다. 중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남북분단이전에설치되어운영되었던기존철도, 도로, 항만등이있어교통의중심축을형성할수있는여건을갖춘지역, 둘째, 비무장지대를포함한주변접경지역의지형이평탄하고평야와구릉지가발달하여도시를형성할수있는용지를확보할수있는지역, 셋째, 남북한인적 물적교류를수행하기에용이한비무장지대및해상북방한계선을중심으로한남북한접경지역, 넷째, 지리적으로중심성을갖추고주변지역의성장에촉매제역할을할수있는생활권의중심지역으로육성이가능한지역, 다섯째, 지역의여건상대내외접근성이양호하여미래의평화시및산업단지개발, 국제적업무단지기능수행이가능한지역, 여섯째, 남북한교류협력지역으로개발할수있는여건이양호하여그동안정부및지자체에서제안한지역등이다. 선정기준에의해서도시형성의잠재력, 남북한연계성, 대외중추기능, 지역생활권의중심과기반시설등을고려하여비교평가한결과옹진군백령면지역, 연평면지역, 강화군의교동면지역과파주시장단면지역, 그리고철원군철원읍지역과고성군현내면지역등이잠재력이높게나타나고있다 ( 세부분석자료는부록참조 ). 1 파주지구파주지구는파주시장단면일원으로비무장지대를포함한남북한접경지역일원이다. 이지구의입지상여건을보면, 남북한접경지역의서부평야지대인임진강하류의광활한평야지대로용지의확보가용이한지역이며경의선철도와 100

125 국도 1호선이이곳을통과하여남북을연결해줄수있는교통의요충지이다. 또한분단의역사현장인판문점이지구내에있어남북화합의상징성이크고, 기존남북대화와교류의장소로사용된건물등시설들을갖추고있기때문에이들을정비확충할경우주변의생태계를훼손하지않고도협력지구를설치할수있는여건을가지고있다. 서울을비롯한수도권도시와개성시등기존도시가인접하여남북교류및배후지원에유리한지역이며, 특히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개성공단의착공이추진되고있어이지구를중심으로주변남북접경지역에연관산업단지의조성가능성이높은지역이다. 또한수도권과개성을이어주는물류유통센터및학술과기술교류를위한문화 역사 교육센터의설치, 개성공단과연계한연관산업의육성이유리한지역이며, 나아가개성지역과연계한서부지역경제특구로의발전이가능한지역이다. 2 철원지구철원지구는철원군철원읍일원으로이지역은국토의중심지대에위치한한탄강유역의광활한평야지대로용지의확보가용이하고, 특히전쟁으로폐허가된구철원읍의시가지터가잠재적도시용지로남아있어입지상매우유리한지역이다. 또한경원선철도와국도 3호선이이곳을통과하여남북을연결해주고있기때문에중부내륙교통의요충지로도발전할수있는잠재력이매우높은지역이다. 철원은한국전쟁의최대격전지로전쟁의상흔이남북한접경지역에많이남아있고, 비무장지대에는고려와태봉의주요역사적유적들이입지한흔적들이남아있으며, 남북교류협력지구로서의우수한입지적잠재력을갖추고있어이지역에교류협력지구를설치하는것은남북화합과민족동질성회복차원에서매우상징성이높은지역이다. 행정구역으로는강원도에속해있지만지리적인여건상생활권이수도권과연접하여있어남북교류와배후지원여건상유리한위치이며, 특히북한의평강고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101

126 원으로부터철원에이르는광활한평야는남북농업협력과물류센터등으로발전시킬수있는위치상의유리한여건을가지고있다. 따라서내륙의물류유통센터건립, 학술과기술교류를위한문화 역사 교육센터, 남북한연계농업개발및농업기술개발센터등으로발전이가능한지역이다. < 표 4-16> 남북교류협력지구별주요기능및설치시설 협력지구주요기능설치시설 파주지구 철원지구 고성지구 종합교류협력, 인적교류 ( 출입 통관 검역 ), 산업연계 ( 개성공단연관 ), 학술 기술교류, 농업 물류유통협력, 인적교류 ( 출 입 통관 검역 ), 산업연계 ( 농업연 계 ), 역사적유적연구 관광 수산업협력, 인적교류, 생 태연구, 산림개발, 산업연계 ( 관 광산업, 수산업 ) 종합물류센터, 철도연계환적시설, 트럭터미널, 출입국심사시설, 검역기능, 이산가족면회소, 국제세미나장, 정부기관연락소, 무역 전산 회계 공업경영연구소농축산물무역및유통센터, 이산가족면회소, 관광객출입국시설, 농업교류센터, 농림업기술전수학교, 문화 역 사유적연구센터 관광객출입국시설, 수산물가공 및 유 통센터, 이산가족 면회소, 생태 환경 연구소, 양묘장 3 고성지구고성지구는고성군현내면일원으로지리적으로금강산과설악산을배후로하고호수와계곡, 그리고해변등관광자원이풍부하고동해안인접지역은평야가발달하여교류협력지구의설치에입지적으로양호한여건을가지고있다. 현재연결이진행되고있는동해북부선철도와국도 7호선의연결이완료되면남북의연결뿐아니라시베리아횡단철도까지연결되는대륙간교통의요지로발전가능성이높은지역이다. 이지역은금강산관광특구가인접해있고그동안 102

127 남북한대화와화합의장소로이미사용되고있어교류협력지구로발전시킬수있는여건이양호한지역이다. 따라서금강산과설악산의연계개발로남북한관광자원의공동활용이기대되는지역이며, 남북한동해연안지역간물류유통을위한센터건립, 금강산과설악산을연계한관광거점지구육성, 수려하고다양한자연생태계를이용한남북한생태계공동연구등이이지역에서가능한주요기능이다. < 그림 4-7> 남북교류협력지구위치 (4) 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추진교통망연결사업의경우이미경의 동해선철도와도로의연결이마무리단계에놓여있으며, 기타교통망의연결사업은남북한공히경제적인파급효과가매우클것으로평가되고있다. 재해방지및수자원공동이용분야에서협력할수있는유망사업으로평가된사업은임진강수해방지사업이며그동안빈번한홍수로인해서막대한재산과인명의피해가발생하고있어매우시급하게남북이협력하여추진해가야될사업이며, 파급효과역시타사업보다클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제 4 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구축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