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변호사회보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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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마치고 지난 5월 24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아름다운 가게 대전 중리점 운영위원장으로 봉사하는 이종준 변호사가 대 전변호사회에서 사업이사를 맡고 있는 저를 방문하여 행사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 냐? 고 제안하였고, 저로서는 갑작스런 제안이었지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상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문성식 회장의 뜻과 잘 맞으며, 평소 봉사하고 싶어도 어떻게 봉사하는지 알지 못하여 봉사를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4 대전변호사회보 사업이사 김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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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제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변호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대전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면, 대전

행정, 가사, 채무자회생 파산 사건 구조대상 :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로 패소 할 것이

인지대금,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국고 부담 자력으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시켜주는, 1기업 1고문변호사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을 후원기관으로

신청서류 : 중소기업회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장소 : 신한은행 각 지점(신청서 비치) 연 회 비 :

11 소송비용을 제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변호사 보수, 인대금,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이 없을 때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대전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면, 대전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소송구조 담당할 변호사를 안내하고, 안내 받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소송 진행 구조사건 : 민사, 행정, 가사, 채무자회생 파산 사건 구조대상 :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로 패소 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중 법원에서 구조 결정 결정기관 : 각급법원 구조비용 :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인지대금,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국고 부담 자력으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손쉽게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발생 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 손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1기업 1고문변호사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을 후원기관으로 선정하여 2006년 9월부터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구성 운영 가입대상 : 대전 충남 중소기업 또는 일반사업 등록자 신청서류 : 중소기업회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장소 : 신한은행 각 지점(신청서 비치) 연 회 비 : 10만원(연 고문료 50만원 중 40만원은 신한은행 에서 지원, 기업은 10만원만 부담) 고문기간 : 1년(1년 단위로 연장 가능) 12 대전변호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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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 등등 설명이 많아도 너무 더구나 어머님이 또 안 좋아 지셔서 점심식사도 제 많다. 친절은 어떨 때는 불쾌함 보다 못하다. 대로 하지 못한 체 숙소로 돌아와야 했다.

15 차에 부과한다(25불). 그런데 뭘 그렇게 오래 걸리 어떻든 그렇게 도착한 그랜드캐년 사우스 림에서 는지 30분 넘게 차 안에 있어야 했다. 한국 같았으면 야바피이 포인트를 시작으로 이스트 림까지 만난 다 민원이다. 저렇게 밖에 못하나 싶었는데, 내 차 풍광은 사진 같다 는 것이다. 너무 웅장하고 커서, 례가 되니 알았다. 왜 늦어지는지를. 안내 책자가 눈으로 보아도 입체로 보이지 않는다. 마치 커다란 필요하냐, 안하냐? 연간이나 1회용이냐? 표를 차 사진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살짝 실망했다. 앞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 등등 설명이 많아도 너무 더구나 어머님이 또 안 좋아 지셔서 점심식사도 제 많다. 친절은 어떨 때는 불쾌함 보다 못하다. 대로 하지 못한 체 숙소로 돌아와야 했다. 마지막 이스트 림의 데져트 뷰를 떠나면서 미국에서 처음 으로 한국말을 듣는 신기함을 경험한 채 말이다. 저기 첨성대 보이시죠? 거기 올라가서 보시고 오 시면 됩니다. 이쪽에 화장실 있고요. 그래도 사진 은 찍었다. 한국인은 어딜 가도 증거를 남기는 오랜 전통이 있다. 나도 한국인이다. 숙소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고 아침 일찍 댈러스로 출발했다.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셔서 차의 자리에 이걸 받느라 30분 넘게 차안에 있었다. 민원감. 16 대전변호사회보

앉으셨고, 아버님도 웃음이 돌아오셨다. 올 때 경황 이 없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애리 조나 사막 가운데 난 길에는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 도로 끝이 물에 젖어 보인다.

학교 앞 제한속도 15마일(24km)은 표지판 아래 조그마한 불이 켜져 있을 때 만 지키면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우쒸!

고속도로 옆 트럭 기사식당에도 가보았다. 10달러로 6명이 신나 게 먹었다. 조금 짠 것이 흠이었지만.

그리고 부족했던 잠은 고맙게도 한국 에 돌아오는 비행기가 13시간이나 만들어 주었다. 힘들고 짜증나는 바, 대부분이었지만 그동안 살면 서 느껴보지 못했던 생경한 경험과 추억을 가슴에 많이 만들었다.

16 앉으셨고, 아버님도 웃음이 돌아오셨다. 올 때 경황 이 없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애리 조나 사막 가운데 난 길에는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 도로 끝이 물에 젖어 보인다. 이걸 여기서는 더스트 로드라고 부른다. 말라 흔적만 있는 강은 데드리버 1 라고 한다는 사실을 아이가 이야기 한다. 학교 앞 제한속도 15마일(24km)은 표지판 아래 조그마한 불이 켜져 있을 때 만 지키면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우쒸! 그랜드캐년에서 사지 못했던 기념품은 고속 도로 가에 있는 패트리화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 에서 살 수 있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립공원 기 념품은 똑같을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고속도로 옆 트럭 기사식당에도 가보았다. 10달러로 6명이 신나 게 먹었다. 조금 짠 것이 흠이었지만. 나의 그랜드캐년 여행은 그렇게 애리조나, 뉴멕 2 시코, 텍사스를 거치는 22시간을 다시 달리고 나 서야 끝났다. 아! 올 때는 24시간이 꼬박 걸렸다. 시차 때문에. 그리고 부족했던 잠은 고맙게도 한국 에 돌아오는 비행기가 13시간이나 만들어 주었다. 힘들고 짜증나는 바, 대부분이었지만 그동안 살면 서 느껴보지 못했던 생경한 경험과 추억을 가슴에 많이 만들었다. 무계획 여행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게 아닐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못 해볼 것 같아서 이런 객기를 부려 보았다. 그래도 이번 여행에 아무런 주제도 없다면, 들인 시간과 3 노력이 너무나 아깝기에 하나 붙여 본다. 미국 어디 까지 가봤니? 1. 그랜드캐년에서 가족이 함께(어머니는 차안에서 못나오셨다) 2. 대처트뷰에서 가족이 함께. 아프신 어머니와 그리고 사진을 찍어준 분은 한국인! 3. 미국 기사식당(한국 기사식당이 백배 더 낳다) 4. 같이 고생해준 아내와 차 그랜드 캐년, 실제와 사진이 똑같다 vol.15 17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국내에

위하여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 이용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대전지방 변호사회를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법률지원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기타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위한 제도로, 대전지방변호사회 또는 개업변호사 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구조대상임을

변호사를 지정하고,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소송 진행 구조 대상 사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 -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이주근로자 -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결정기관 :

변호사의 조사 구조심사 법률구조결정 소송진행 비용환수 또는 비용 상환 면제

17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 사회에의 적응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 이용대상 : 북한을 벗어나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이용방법 :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대전지방 변호사회를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법률지원 변호사를 안내 받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 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대전지방변호사회 또는 개업변호사 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구조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법률구조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고,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소송 진행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행정, 가사, 헌법소원 등 모든 사건 구조신청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 -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이주근로자 -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결정기관 :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처리절차 법률구조 신청 변호사의 조사 구조심사 법률구조결정 소송진행 비용환수 또는 비용 상환 면제 법률구조 수행 종료 구조비용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변호사회에서 우선 부담 18 대전변호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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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평가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 대전변호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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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제도가 부족하고, 노인문제가 가족에게 맡겨져 있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신체적

노인대학 등과 연계하여 노인에 대한 법률상담, 근무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과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등 지원 이용대상 : 대전 충남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대전지방변호 사회를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법률지원 변호사를 안내 받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한편으로 해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학대 받는 아동 중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 이용방법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한 법률상담이나, 필요한 경우 후견인

27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제도가 부족하고, 노인문제가 가족에게 맡겨져 있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신체적 전신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등의 학대가 증가하여 노인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인복지 회관, 노인전문보호기관, 노인대학 등과 연계하여 노인에 대한 법률상담, 근무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과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등 지원 이용대상 : 대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중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이용방법 : 노인복지회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대학 등을 통한 법률 상담이나,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대전지방변호 사회를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법률지원 변호사를 안내 받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변호사 50여명이 후원 금을 납부하여 소년소녀가장 중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 인권 옹호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등 지원 이용대상 : 대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학대 받는 아동 중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 이용방법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한 법률상담이나, 필요한 경우 후견인 등이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대전지방 변호사회를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법률지원 변호 사를 안내 받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8 대전변호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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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변호사회보 별도 2014. 02 vol.14 대전변호사 활용설명서 활용설명서 대전변호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세종시 이전에 이전에 따른 따른 행정사건수요에 행정사건수요에 대하여)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일본여행기 일본여행기 잘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중국법학회 중국 중국 칭다오방문 칭다오방문 보고서) 보고서) (중국법학회 인연 이야기 이야기 인연 너희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