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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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해외농업농정포커스농촌지역일자리정책세계농식품산업동향곤충산업 II 국가별농업자료모로코국제기구동향국제농업정보세계농업브리핑

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김윤형 교 수

3 제 208 호 세계농업

4 세계농업은홈페이지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어명근명예선임연구위원 홍예선연구원

5 CONTENTS 세계농업 Vol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촌지역일자리정책 OECD 선진국들의농촌지역일자리전략 마상진 3 유럽청년농업인실태와육성전략 김경인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곤충산업 II 유럽의식용곤충소비와정책동향 윤선희 47 일본의곤충산업현황과시사점 주재창 국가별농업자료 모로코모로코의농업현황 박성진 유민정 국제기구동향 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관계와추이 임송수 국제농업정보 세계농업브리핑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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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촌지역일자리정책 OECD 선진국들의농촌지역일자리전략 마상진 유럽청년농업인실태와육성전략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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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OECD 선진국들의농촌지역일자리전략 * 마상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 1. 들어가며 1) 농업생산기술의발전과더불어농업종사인구의감소는전세계적현상이다 농촌 만보더라도전체지역경제활동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날로줄어들고있다 농 가경제내에서도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줄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농가의연간 평균소득은 년기준약 만원으로이중에서농업소득이 만원인반면 농외소득은 만원에이른다 년전인 년과비교하여농업소득은 년 만원 보다줄었고 농외소득 만원 은크게늘었다 지역마다농사일만하는전업농은 수준에그친다 최근우리사회의중요한흐름중하나는귀농 귀촌인구의급격한증가이다 한국 전이후태어난베이비부머의은퇴와더불어도시에서일자리부족등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최근청년층의농촌이동도늘고있다 통계청 이발표한 년귀 농어 귀촌인통계를보면 지난해귀농 귀촌인과동반가족 만 명중 대이 하젊은층이 만 명 에이른것으로집계됐다 이는귀농인과귀촌인중 * (msj@krei.re.kr@krei.re.kr). 이글은 OECD(2011) 보고서일부내용에대한번역과 OECD 농촌일자리관련보고서 ( 참고문헌 ) 및국내관련문헌자료를보충하여재정리한것임. 세계농업제 208 호 3

1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각각 명 만 명 에해당하는규모이다 대이하젊은층의 귀농 귀촌은최근 년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농촌인구가위축되고감소하는속도가최근정체되고있다 이처럼농업비중의축소와귀농 귀촌인구의증가로농촌정책에있어일자리정 책의중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다 이글에서는농촌경제의다각화및역도시화 逆 都市化 즉도시의인구가도시밖으로벗어나감소하는현상을 먼저경험한선진국들의농촌일자리정책관련동향을 발간보고서와관련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2. 농촌일자리관련정책수단및숙련노동 는 국가들이경제위기시에지역수준에서이루어진일자리정책 상의대응사례를모으면서일자리연결서비스 교육훈련투자 일자리창출 기업의생산성향상지원 지역역량함양 등다섯가지로나누었다 일자리연결서비스 국가별로실직자 를지역수준의원스톱숍 이나응급데스크 를통해새로운직업으로연결하는지원활동들을해왔다 몇몇국가들은민간단체또는노동조합이직장간이동 을돕는정책에깊이관여하기도한다 한예로네덜란드의경우 정부가 개의직장이동촉진센터 를설립하여회사간 산업부문간 직업알선조직간의협력을촉진하여실직노동자들이일자리를찾는것을돕고있다 교육훈련투자 세기에도경기침체기에실직근로자들이신흥산업분야에서고 용을위해재훈련을받을수있도록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교육훈련에재교육부문에 대한투자는오늘날에도특히일자리취약지역에서계속되고있으며 지역별로도기존고 용자들의기술향상과청소년의취업능력개발과관련한광범위한계획들을추진하고 있다 예를들어이탈리아트렌토지역에서는훈련프로그램을수립하여고용이취약한지역의노동자들에대한전문기술유지향상을위해중소기업들을지원하고있다

11 일자리창출 많은 국가들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서지역차원의일자리 창출에영향을주는경기부양책을도입했다 예를들어 일본에서는노년층을위한 식사배급서비스및보육과같은서비스를확대하고 일시적으로실직자를고용한 지방정부에특별보조금을제공하는등지역차원의일자리창출정책을추진하여 지역산업을활성화시켰다 또한 국가의중앙및지방정부는장기적으로좀 더지속가능성이높은기업가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등의기존과다른경로를 통한일자리창출을지원하였다 예를들어 벨기에플란더스지방정부는사회적경 제부문강화를위해사회투자기금 을조성하여 만유로를투자했다 농촌지역기업가및사회적기업가육성농촌지역의혁신은개별기업가나비즈니스소유자의행동에의해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작은농촌경제에서는중소기업들이혁신을통한고용과수입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농촌에서의기업가의혁신이더큰의미가있다 농촌지역의기업들이대체로작은규모라공식적인연구활동을수행하지않기때문에이들의혁신은새로운제품개발보다는기존제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는새로운방식 구매자의수요를더잘맞추기위한상품과서비스의개선의방식으로이뤄진다 농촌에서는특히사회적기업 의육성이중요하다 각종서비스공급이줄어드는상황에서사회적관점에서지역주민들이직접참여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혁신에가장중요한요소인사회적자본을형성하는데유리하다 영국에서는농촌의인구감소 원거리등으로민간기업의이익창출이불가능하고정부재정이과다하게소요되어정부와민간영역에서공급하는것이실행가능하지않은각종서비스지역및분야에서사회적기업의역할을확대시키고있다 그리고현재공동체운송 마을가게 우체국 아동보호등다양한분야에서사회적기업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세계농업제 208 호 5

1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촌의기업가정신을지원하기위한가이드라인 성공적인기업을만드는것과관련한동기와동인을갖고있는개인을발굴확인 하고 관여시키고지원 멘토나롤모델에접근을포함한지원네트워크활성화 비즈니스발전의여러단계에지원하는자본에접근지원 기업가가먼시장에접근할수있도록돕기 예 박람회참가 다양한형태의기술지원에대한접근및제공 기업가와장기적인파트너십발전시키기 자료 : OECD(2014); 송남근 (2015) 재인용. 기업의생산성지원 다양한지역에서향후경기침체에덜취약하도록현지산업 의생산성및적응성에투자하는계획을추진하였다 예를들어 이탈리아밀라노시 는젊은기업가들이수행하는정보통신기술 패션 에너지및식품분야에서혁신 적인연구및개발프로젝트를지원하는혁신프로그램을시작했다 이프로그램은 상공회의소 시립대학 국립연구위원회 및밀라노주기업협회 가공동으로지원했다 지역역량개발 각국정부는보다많은수의구직자를취업시키기위해지역차 원에서역량을키우고자노력했다 지역경제재건을위한여러당사자간의공동접 근 을활성화시키기위해지방차원에서조정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 었다 한예로호주정부는일시적으로실업에대한지역사회의대응을돕기위해일부지역에서일시적으로 지역고용조정자 를임명했다 점차글로벌화되어가는상황에서경제성과와더불어고용성과를높이기위해서변화에대한적응력 있는 즉숙련된노동력 관리가중요하다 에서도양적인일자리우선보다는질적인접근 즉훈련우선정책으로의전 환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기존의공공고용서비스 담당 자들은일자리우선의태도에몰입되어훈련보다는일자리매칭에더신경쓰는관행 이있고 취약계층은지역수준의고용정책에서주된대상이되지못했다 지역의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은한정된자원제약하에서접근하기쉬운 대상을중심

13 으로빠른시일내에노동시장으로진입시키려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단순히일 자리우선의정책지향보다는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로의통합이지역숙련정책의 주된목표로설정되어야한다 이는일자리 과숙련 을통합적으로사고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규용외 는지역근로자들의숙련도제고를위한정책의원칙으로다음다섯가지를들고있다 첫째 적응력이있는숙련노동창출 둘째 지역경제에서숙련노동력의활용도제고 셋째 고용개선과숙련도향상지원 넷째 신생성장산업분야에대한교육 훈련강화 다섯째 지역일자리거버넌스의정착 등이다 이후장에서는이들원칙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3. 농촌일자리와적응력높은숙련노동창출 경기침체에서가장빨리회복하는지역의특징을살펴보면외부트렌드와충격에 적응할수있는노동력을가졌다는것이다 고도의숙련된인재를유치하여새로운 경제기회에적응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큰도시와달리 대부분농촌지역은노동 력을보다유연하고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적응성은다양한수준 에서고려될필요가있다 고용주및기타이해관계자는혁신과변화적응에좀더 적극적이도록권한을부여받고각종인센티브를통해장려되어야한다 중앙정부가 지역경제를보다적응력있게유도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인력의숙련수준과고용가능성제고가가장중요한요인이다 지역의변화적응력을높이려면지역공공기관의이중접근 이필요하다 첫째 노동자들은높은수준의일반역량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조력 을갖추도록해야하고 둘째동시에직장생활속에서사람들이다양한방식으로배울수있는유연한교육시스템에투자해야한다 일반역량개발 오늘날광범위한학문분야에서문제를해결하고혁신할수있는 창조적계급 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데 지식기반경제 에서일반역량에대한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다 인터넷과같은새로운기술은 세계농업제 208 호 7

1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더많은정보의순환을촉진하여숙련된사람들이그정보를분석하고이를가치있는지식으로변형시킬필요성을증가시킨다 이러한일반역량은고용사다리 의꼭대기에있는고급인력에게만필요한것이아니다 고객과의소통에서문 제를해결하는일상업무 근로자에게도필요하다 생산성을증진시키기 위해서는점진적혁신 인작업장에서의학습 이직장전체에서필요하다 유연한교육시스템 사람들은보다전문화된기술을개발하고변화하는기술요구 에대응하기위해직장생활전반에걸쳐일자리및훈련시스템에접근할수있어 야한다 학습은평생동안의과정이어야한다 평생학습 이라는용 어는현재 국가에서널리알려져있지만 실제로지역경제에잘스며든 평생학습의포괄적시스템은찾기가어렵다 평생학습은새로운대 상그룹 일하는성인 노인 에대한교육및훈련시스템을개방하고다른요구사항이있는사람들 예 과중한업무및가족부양 에게접근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근로자들에게는근무시간내에좀더집중적으로제공되어야하고 근무시간외에 도이용할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 고령자에게는이들이학창시절받았던교육이 지금과는다른경제 기술시대에이뤄져다는사실을고려하여특별히맞춤형으로교육될필요가있다 저숙련 성인일수록일반적으로교육에접근할가능성이적다 많은지역 사회는저숙련근로자의교육및훈련에서의 참여정체 에 대응해야한다 불이익집단 은그들스스로한번실패를경험했었 기때문에교육제도에대해환멸을느낄수있기에교육 훈련에대한새로운접근법 이필요하다 일부지역에서는가정이나다양한조직환경에서교육 훈련에접근할 수있는새로운유형의학습기회를실험하고있다 음악 스포츠및문화활동은특 별히 훈련기반 으로보이지않는거부감이적은학습기회제공에유용하다 실습회 사 와 산업체현장실습 은전통적인교육환경밖에서새로운기술을습득할수있는좋은대안으로대두된다 많은 지역에서실직자의취업과관련한중요한현안은장기간훈련받을기 회가부족하다는것이다 대부분의공공고용서비스는장기간지속가능한성과를내 지않는비교적짧고강도가낮은코스에자금을많이공급하는경향이있다 더많

15 은자원집약적인훈련에자금을지원하는새로운메커니즘을통해실업자에게기술업그레이드를보장하기위한취업및교육기관간의더큰협력이필요하다 기업별차별화된접근또한중요하다 대기업은정규교육계획과조직교육플랫폼 을통해노동력의기술을향상시킬수있는능력이뛰어나지만 중소기업 은공 공부문의지원을받아다른직장 대기업 에서나다른형태의지식공유를용이하게하는맞춤형교육을실시하도록지원해야한다 4. 농촌일자리와지역의숙련노동활용도제고 실업증가에대응하기위해많은 국가는그동안다양한지역단위일자리창 출지원조치를추진하여왔다 년경제위기직전에일자리증가를바탕으로많 은국가들이경제성장을견인하여왔지만 상대적으로비생산적인일자리가대규모 로창출되었고그속에내재된문제들이가려졌다 이러한일자리는일시적으로사람 들을고용상태로유지시켰지만여러부작용이있었다 저임금일자리로인해일하는 빈곤층 이대규모로양산된것이다 소득불평등이증가하는동안대부분 근로자의순임금과소득은정체되었다 기술 급여및경력궤적이상호일치하는전 문직업무는저임금 고위험근로자 에의해수행되면 서해체되었다 고용 해고의용이성 은사람들이장기간 의교육훈련에투자하는것을방해하여청소년들이일찍교육과훈련을그만두고 취업을하게만들었다 이것은단기적으로재정적이익을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 직업전망과전체소득에부정적영향을주었다 이러한 취업우선 주의는 공공기관에까지침투했고 공공고용서비스는지속가능한장기취업을위한투자보다는가능한일자리에신속하게매칭시키는쪽으로흘러갔다 지속가능한지역경제를건설하기위해서는지역일자리기관들은고용주들이현지에서사용할수있는재능과기술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상호협력해야한다 생산성과기술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고용주는지역인재풀활용을극대화하고고 용기회를개선하여지역경제의경쟁력을향상시켜야한다 민간부문은글로벌경기 침체기이전에생산성및업무조직문제와관련하여공공기관과협력하는것을꺼 렸었다 하지만이제는지역산업의강점을보완하고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세계농업제 208 호 9

1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이러한노력은특히고립된농촌지역에서특히중요하다 다양한지역단위의기술 과공급간의복잡한관계는크게네가지유형으로나뉜다 그림 인구통계학 적변화와이동성의맥락에서많은공동체는경기침체이전에기술격차와부족을 겪는다 그림 의왼쪽상단 다른곳에서는낮은기술공급이지역고용주들사이의기술숙련도가낮을 때 낮은기술평형 일치하기도한다 그림 의왼쪽하단 그림 1. 숙련수요 - 공급에따른저숙련균형과고숙련균형 높음 낮음 공급 높음 숙련수준차이와부족 (Skills Gaps & Shortages) 고숙련균형 (High Skills Equilibrium) 수요 저숙련균형 (Low Skills Equilibrium) 숙련과잉 (Skills Surplus) 낮음 자료 : Froy, F., S. Giguère and A. Hofer (eds.)(2009). 새로운기술을채택하고변화하는시장에적응하는측면에서모든비즈니스 모든 지역사회가가다른지역사회와동일한속도로진행되는것은아니다 새롭게개발된 기술이그사회에서충분히활용되어생산성을발휘하기까지는약 년이소요된다 재인용 일부고용주는기업체의기술수준의큰변화없이최소한의급여를주고도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지만 곧저숙련의악순환 에빠지게된다 회사가높은수준의기술을추구하지않으면서근로자들의교육 에비용을지불하지않게되고 이에따라지역에교육받은고급근로자가부족하게 1) Finegold 와 Soskice(1988: 22) 가영국교육 훈련정책의실패원인진단과새로운방향을모색하면서처음등장함. 영국정부는 1980 년대말까지정부차원의숙련된인력양성을위한여러조치들을취했음에도불구하고독일등경쟁상대국과의생산성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주목함. 이에인력의숙련도 ( 전문성 ) 향상을위해서는숙련인력의공급에대한논의에만매몰되어서는곤란하며, 숙련인력의수요에대해서도깊은관심이필요하다는진단을하게됨 ( 마상진외 2015:7)

17 되어생산성이떨어지면서숙련인력에대한활용역시위축된다 숙련인력이부족하다고숙련인력에대한일방적인공급확대정책을추진하는것도위험하다 숙련에대한지역의수요도동시에고려되어야기술과잉 이나고급인력유출 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많은경우지역의정책 입안자들은숙련부족과달리노동력부족의경우종종임시적대응방안모색에급 급하다 노동력부족은지역일자리가지역인력으로부족부분이채워지지않았거나임금및제반근로조건이끌리지않아외부에서공급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다 이러한노동력부족상황은종종외국인노동자를통해해결한다 정책입안자는제 공되는고용의질과지식의강도를향상시키고거주지를포함한근무여건의매력을높이기위한장기적인전략을염두에두지않는다 기업의빈일자리채우기를돕는것은경기침체의맥락에서중요하지만장기적으 로경제발전을돕는최선의방법은아니다 때로는주어진노동수요에대한공급이 없다면해당지역또는기업의재화또는서비스생산의방법이지속가능하지않으 며 빈일자리가장기적으로는실용적이지않다는신호이기때문이다 종종지역에서 는이러한공석을충원하기위해보조금지급과같은임시방편적조치를취하기도 하는데이는나쁜일자리를유지시키고노동시장질서를훼손시켜 지속적생산성저하및구조조정필요성약화로이어진다 공공부문이지역업체들의생산성문제에대해사업조언을하는것은쉬운문제 가아니다 정책입안자들이일자리와관련한정책개입이전에상호간의신뢰성의 간극 을채워야한다 공공부문은기획단계에서부터보다많은기술적인 문제에관해중간지원조직 들과협력하는것이좋다 예를들어영국의사 우스이스트링컨셔 지역의한대학캠퍼스는 식품산업기술훈 련파트너십 형성을주도하여지역노동자 들의숙련도향상과혁신공유및기술이전촉진을통해지역생산성향상에도움을 주었다 이파트너십은지역산업계에서일하는사람들에게공식적인훈련기회제공 뿐만아니라 고용주가자신들의역량을높이고생산성을높이도록격려하는데에가장유용한경험과지식의비공식적인교류기회를제공했다 이처럼궁극적으로는지역정책입안자는숙련공급과숙련수요모두를포괄하는지역숙련전략을추진해야한다 그림 호주는숙련생태계접근법 을개발하여이러한통합접근법을구축하고자하고있다 이실험적접근법 세계농업제 208 호 11

1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은숙련개발뿐만아니라숙련노동을어떻게배치할것인가에초점을맞추고있다 숙련생태계모델에서는숙련부족을노동조직과이직률에관한문제이면서교육 훈 련기관을통한숙련된인력의공급에관한문제로바라본다 새로운훈련과정을만 들어노동력부족에자동으로대응하기보다는정책입안자는먼저그러한부족의원 인을평가한다 훈련부족으로인해숙련부족의문제인가 아니면일자리가매력적 이지않아서발생하는직원이직의문제인가 이모델도입이후몇개주에서는자 체계획을개발했다 퀸즐랜드는현재 개의숙련생태계프로젝트를개발했다 프랑 스에서는국가차원의산업부문간협약에따라 년에지방차원에서보다능동적으로고용및숙련관리를위한전략 을시작했다 이전략은 기업수준의사업계획 지역공동체사 회경제적전략 지역의근로자개개인의경력계획의강력한연계를구상하고있 다 이전략에따라장기간에걸쳐지역주민의숙련수준과기업내업무조직개선을위해세부사업이추진되고있다 그림 2. 숙련의공급과수요균형화전략 공공고용서비스, 훈련기관, 대학, 지역개발기관 고숙련노동인력 고숙련균형 고숙련고용활용 자료 :OECD(2011) 마상진외 (2015: 10 재인용 ). 5. 농촌일자리와숙련향상지원 숙련활용에있어고용주와함께일하는것이중요하지만 고용주는직원숙련향 상의기회를제공하여저숙련근로자가시간이지남에따라발전하고더나은직업

19 기회를얻을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는고용주들은대체로저숙련 인력에대한훈련에투자하지않는다는것을발견했다 농촌의일자리가일시적인것 이많아 고용주나근로자모두현재하고있는직무를향상시킨이후다음단계의 직무가무엇인지를알지를못한다 그러다보니직원의숙련에투자할동기자체가없어진다 최근미국에서개발된새로운 경력 진로 경로접근법 은이러한장벽을극복하기위한메커니즘을제공한다 전통적인직무로구성 된직업들에대한새로운경력경로를개발해준것이다 저임금근로자를위한 경력 경로우선정책 을만들어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하고 민간 및공공부문에서공동으로필요한자금을조달하였다 그리고산업협회및대학과함께적절한교육이무엇인지를정의하고 근로자의필요에맞게교육 훈련을제공하고 초급부터상급근로자에 이르기까지경력전환에필요한훈련을연계시키며성인맞춤형진로상담을통해정보를보급하는등의활동을하였다 이와같은경력사다리 가개발 지원은개별산업부문뿐만아니라 산업 부문간수평링크를구축하여지역차원에서 경력클러스터 를창출하는 것에도도움이된다 적절한기술훈련을통해사람들이수직적으로뿐만아니라수평 적으로이동할수있다 예를들어 미국교육부 는많은주 와지역에서채택되어지역노동시장요구에맞게조정된 경력클러스터 정책을추진했다 경력클러스터는공통점이많은직종과광범위한산업을그 룹화한것이다 경력클러스터별로중 고 대학교 대학원및직장단계에이르기까지 개의진로경로가있다 저숙련저소득층근로자는미래의자신의경력목표와연계하여일련의관련강좌를제공받도록하고있다 클러스터네트워크 는연방차원의직업교육국전국협의회 에의해감독되고 주정부 학교 교육자 고용주 산업별그룹및기 타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파트너십이제공된다 시카고는 제조업숙련프로그램 이라불리는제조업에서필요한훈련에대한클러스터접 근법을개발했다 이프로젝트는 년부터운영되어왔으며현지제조부문 특히금속세공 목공예및전자산업 의교육요구에중점을둔다 제인아담스자원회사 는고용주와함께직업프로파일링 과다 양한직무에대한숙련표준을개발함으로써 회사내부의직무사다리 를만들어직원들이훈련프로그램참여여부에상관없이혜택을받도록하였다 세계농업제 208 호 13

2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6. 농촌의신생성장산업분야에대한교육 훈련강화 녹색경제로의전환 은정부 기업 노동조합및시 민사회가경제 사회적배제문제에대처하면서도환경적압력을줄이기위해함께작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기후변화 고용및지역개발에관한 프로젝트 는지역 파트너십이지역노동시장이녹색경제 로의전환을촉진하고관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보여준다 예를들어 오스트리아의스티리아 지역은녹색경제발전을촉진하고환경혁신을촉진하기위해지역이공공 민간파트너십을통해어떻게작동할수있는지를보여준다 녹색경제가계속확장됨에따라다양한숙련수준 숙련이낮은초급단계기술자에 서부터고임금고급엔지니어에이르기까지 에서의숙련부족이발생한다 그러나일 부분야는친환경기술로의전환으로이득을얻지만 다른분야는실직또는직무이동을경험할수도있다 일자리와숙련정책은이러한변화에대응해야한다 녹색성장 은상대적으로새로운정책분야이기에 많은지역에서는지 역노동시장이친환경적인관련분야에적응하도록노력하고있다 프랑스남부알자 스 지역에서시작한 플랫폼은이러한접근방식의한예이다 뮐루즈 지역고용사무소에서는노동조합 훈련기관및산업연합체 와협력하여녹색경제에서현재작동하는분야 성장할분야와잠재분야를 나누었다 현재사용되는숙련에대한평가와각부문에서요구되는미래숙련에대 한평가 축소및확대 도하였다 이접근법의중요한부분은기존숙련 기술 중에서이전가능한숙련이무엇인가를발견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프로젝트는섬유분야에서전통적으로사용된기술 축소되는분야 이녹색 건설부문 확장되는분야 에서어떻게활용될수있었는지를검토하였다 그리고그과정을촉진시키는관련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철강및자동차와같은축소되는산업부문의기술이전가능성도평가되었다 자동 차산업이특히경기침체의영향을크게받는미시건주는민간부문녹색일자리가민 간고용의 에불과하지만성장잠재력은매우높은것으로추산하고새로운전 략을추진하였다 녹색기술분야의추가기술훈련을제공하기위해미시간주는정 부 자동차제조산업고용주및교육및훈련제공업체간의파트너십인녹색산업전 환아카데미 를설립하여사람들이전통적인휘발유차량의

21 작업에서고급추진차량으로신속하게이동할수있도록하였다 미시건주는또한 노령인구의맥락에서일자리성장이이뤄지는보건부문에서의산업전략도추진하였 다 주정부의지역숙련연합 계획에따라시작된 개의초기연 합중 개가건강관리에중점을두었다 지역숙련연합프로그램은현지인력개발및교육시스템의효율성을높여업체들의요구를충족시켰다 인구고령화로인해대부분의지역사회는앞으로사회복지분야에서일자리가많이 창출될것이다 전통적으로이분야의일자리는저임금상태였고일시적인경우가많 았다 이는숙련부족으로연결되고 특히여성들의일자리가되는경향이있었다 양 질의보살핌을제공하는데필요한정서및요구되는의사소통기술에비해보수와근 무조건이낮았다 따라서이분야의노동력유치를위한수단으로직업의질을높여야 한다는요구가많았다 호주퀸즐랜드의숙련생태계프로젝트중하나는노인간호분야에초점을맞추고있다 퀸즈랜드노인간호숙련형성전략 은주정부가간호분야숙련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 산업 및등록된교육기관을모으기위한사업이었다 숙련부족은해당부문의경력개발기 회부족 확고한지원및개발메커니즘의부재 그리고근로자의기술과지식을완전 히사용하지못함에서온다고생각하고 교육및훈련 인력관리 직무설계 산업이 미지및산업관계에중점을두었다 보건보조원 들의역할이재설계되었고 간호의범주전반에걸쳐일관된교육및경력경로를개발하였다 녹색경제 사회복지분야외에도새로운산업분야의기회발굴은지속적으로이루 어져야한다 지식기반을구축하고지역노동시장정보를정기적으로수집하는것은 새로운고용분야와교육요구를파악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지역사회가비교 우위를가질수있는영역에투자를집중시키는것이중요하다 지역정책입안자들은특정부문에집중하면서시장요구에부응하여진화하는 유연한전문화 를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7. 농촌지역일자리거버넌스 중앙정부는지역정부에대하여무수히많은방식으로정책적개입을하지만모 두가효과적으로추진되지는않는다 정책이파편화되고 서비스가중복되고 실행기관들 이서로소통하지않을경우국가정책의영향력은매우제한적이다 세계농업제 208 호 15

2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지역정책을보다효과적으로조정하고중복및낭비를제거하는것은쉽지않다 다 양한지방공공기관들의정책과사업추진에있어공동의우선순위와행동에대한 합의에이르려면다양한절충안 시너지 그에따른희생등에대해협상이 필요하다 지방의실행기관들이자신들의행동에대해완전한의사결정권을가지지 않으면합의에이르기가어려워진다 많은공공또는준공공기간들이조직목표를 결정할때융통성이부족하다면 공동으로설정할목표보다기관자체의목표에우선순위를부여할가능성이높다 지역여건과관련하여효과적인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현지노동시장문제에 대한강력한근거자료가있어야한다 아직노동시장관련지역데이터는매우제한 적이어서지역의기관들은대개비정형설문조사에의존한다 많은경우지역전략 은지역문제와의관련성이거의없고잠재고객의구현을위한구체적인수단이부 족하다 회원국들이지방차원에서정책을연계하고 지방정부와다른거버넌 스수준을연계하고 우선정책을협의 결정하고 자원사용의효율성을높이고정책 결과를향상시키는관리도구로서지역파트너십이점점더보편화되고있다 지역 파트너십은전통적으로공공 민간및비영리부문의다양한주체를포함하며주제에 따라인적구성비가정확히일치한다 지역파트너십은전통적으로기존정책틀내 에서작업을시도하여지역의필요에맞게프로그램을조정한다 최근의연구에따르 면파트너십은지역경제를새로운성장영역으로조율하고촉진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음이확인되었다 많은 국가에서정책은중앙집중화되어있으며일자리와숙련분야의의사 결정은중앙정부가독점하고있다 거버넌스참가자가관련프로그램및정책의실행에영향을미칠수없는경우지역파트너십과지역전략은큰의미가없어진다 국가에대한연구 에따르면정책의유연성 이지역단위정 책통합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유연성의성취가반드 시정치적탈집중화 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정부는정책 및프로그램설계 예산관리 성과목표설정 적격성결정및서비스아웃소싱등에 대한책임을할당하고충분한자유를부여하면된다 더큰유연성은지역주체가더 많은책임을져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능력배양의필요성과책임에대한새 로운메커니즘의창출을암시한다 특히수평적책임 은지역주체들이서로의행동 예 지역게시판 파트너십및조사패널 에대해상호책임을지게한다

23 지역주체가지역차원에서성장을촉진시키는데필요한복잡한정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인적자원은물론필요한역량 특히분석및기술역량을구축해야한다 각국정부는지역의역량이낮아새로운책임과새로운자원을제공하기를꺼린다 그러나정책실행에대한책임과통제권한을갖지않고서는지역주체는자신의역할을구축할기회를갖기힘들다 유연성 책임성및역량 간의절충문제를해결하는한가지방법은점진적으로유연성을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웨이버시스템 은새로운활동을실험하고제공할수있 는역량을보유한지역의 인력투자위원회 에더큰유연성 을부여하도록하는데성공적이었다 이를통해역량을구축하는동시에혁신을촉진하고가장잘활용할수있는지방에게유연성을부여한것이다 지역고용거버넌스활성화에있어사회자본및신뢰네트워크또한중요하다 비공 식적인관계의강력한네트워크를개발하는것은지역사회가장기적으로성장하고 발전하도록돕는열쇠가된다 이점에서기관장간의공식파트너십보다는실제로 일상적인정책을시행하는공무원들간에구축할수있는많은하부접촉이중요하 다 실무자들이 지역적문제해결정신 의틀안에서정책 을적용할수있는융통성을가질경우그효과가더한다 지역사회네트워크는지식 경제의맥락에서점차중요해지는혁신과아이디어의확산에중요한역할을하며 사회적자본은거래비용을절감시킨다 8. 농촌지역일자리정책과프로그램사례 농촌지역일자리정책사례로유럽연합 프로젝트와일본의지역고용창조사업을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8.1. 유럽연합 EQUAL 프로젝트와프랑스꼬오페레사례 2) 유럽연합의 은 더많은 더좋은일자리와이에대한차별없는접근 을목 표로 유럽사회기금에의해재정이충당되었던프로젝트로노동과구직의과정에서 겪게되는차별과불평등의문제들을다루기위한새로운방법들을테스트하고 성공 적인사례들을정책으로발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년부터 년까지의 프로그램기간동안 유럽연합은유럽사회기금을통해 억유로를투입하였고 회원 2) 엄형식 마상진 (2010) 의보고서에서내용요약 발췌함. 세계농업제 208 호 17

2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들의대응투자는 억유로였다 회원국에서는주로노동부가 프로젝트를담당하였다 꼬오페레 파트너십 이하파트너십 은프랑스중부농촌지역인사온 과루아르 지역에서유럽연합의 프로젝트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지역 민간단체들의네트워크와주민참여적인방법론을통해지역사회의문제에대한집합적인진단을수행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주체로서공익협동조합들을조직하였다 파트너십은이미 프로젝트이전에사온 르와르농민상호공제조합 의주도적인역할을통해지역의네트워크로활동하고있었다 년부터시작된 프로젝트는 협의회가발전한꼬오페레네트워크 그리고훈련지원기관인 로구성된개발파트너십을통해수행되었다 파트너십은 사온과루아르지역각지에서 개의개별프로젝트를진행하였다 인구 명의 뚤롱쉬르아루 에서는지역공공서비스일자리창출프로젝트가수 행되었다 파트너십은이마을에서먼저지역주민들의수요에대한설문조사를시작 했는데 그결과교통과서비스의문제가가장많이지적되었다 또한지역실업자들의조직을결성하였는데 년간유지된이조직을통해지역실업자의거의절반인 명이일자리를찾았다 서비스문제의중요한해결책으로서전통물레방아간이유럽 농업기금의지원으로리노베이션되어도서관과민간단체사무실 공연장이들어선복 합문화서비스공간으로전환되었다 이공간은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지역 주민들의욕구에대답할뿐만아니라 파트너십프로젝트를통해시작된새로운활동들의보금자리로도활용되고있다 마을인근의 가숲으로덮여있는모르방 에서는나무칩을연료로개발하는파트너십의또다른프로젝트가진행되었다 년에파트너십의주도로설립된 나무에너지 라는민간단체는목재생산과정에있는다양한주체들을연결시키고 목재연료시스템을활성화시키며 목재보일러구입에사용될수있는은행대출프로그램을만들어내는등의활동을목 표로하였으며 이러한활동들을통해소비자층을형성하였다 나무에너지는 현재일주일의절반은교육훈련의과정으로구성된 개의인건비지원일자리를제공 하고있으며 이들은공익협동조합의설립을준비하고있다 파트너십에의해진행된 다양한구체적인프로젝트이외에 파트너십의활동은지역정치와공공정책의변화 를가져왔다 부르봉 랑시에서조직된 은실업자들과지역의원들사이에새

25 로운관계를만들어내었다 기초지자체간협의체인 역시 고용과프로젝트를통한지역활성화 라는참여적인 방법론에깊은인상을받았으며 주민들을지원하는방식에있어서민간단체를만들고정보센터를설치하는방식을검토하고있다 8.2. 일본의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과후카우라마을사례 3) 일본의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 実践型地域雇用創造 은고용사정이어려운지 역에서지역관계자의독창성이나발상을활용한일자리창출사업이다 지역실정에 맞는창의력을기반으로고용창출의노력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기존의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 년 과지역고용창출실현사업 년 를통합하여 년부터실시하고있다 이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산업진흥시책이나각부처의지역 재생관련시책등과의연계아래시정촌이설치한해당지역경제단체등의관계자 로구성된지역고용창조협의회가제시한고용대책에관한사업구상중에서경연방 그림 3. 일본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추진체계 실시계획 후생노동성 기획서평가위원회 제 3 자위원회 도도부현노동국 지역고용창조협의회 ( 동의자발고용창조지역 ) 시정촌 도도부현 지역경제단체 외부전문가 타지역관계자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2017). 3) 강은영 김준영 이상호 (2015) 과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 実践型地域雇用創造 ) 참조하여요약정리한내용임. 세계농업제 208 호 19

2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식으로고용창출효과가높다고인정되는것이나파급으로지역고용 기회를증대시 키는효과가높고지역의산업및경제활성화등에이바지한다고인정되는것을선발하여당해협의회는그사업의실시를위탁하는것이다 지원내용은지역경제개발을통해서고용창출의틀을만들고국가가자금과자문 을제공하는것으로 년까지총 개지역에서실시되었다 실천형지역고용창조 사업의지원대상은고용사정이열악한지역으로일반시정촌의상용유효구인배율 이 배미만이고 최근 년간의인구감소율이전국에서평균이상이고 응모시정촌 이 거리 사람 일의창생에관한지방종합전략 을책정하고있어야한다 년의경 우 개지역에 억 만엔이 명에게지원되었다 인당지원금 만엔 주요사용내역은지역의특성에따라다음과같이나눠진다 고용확대메뉴 고용주대상 신규창업 신분야진출매력있는직장만들기등 지역의고용기회확대 예 창업이나사업확장에필요한기술 노하우를제공하는연수등 인재육성메뉴 구직자대상 지역의인재요구등을감안한지역구직자의능력 개발과인재육성 예 스킬업교육 직장체험 지역내기업 구직자등의요구및 니즈에맞는취업등에유익한것 등 취업촉진메뉴 의메뉴를이용한고용주 구직자등을대상으로지역구직자의취업촉진 예 구인정보의수집 제공 취업면접회의개최등 고용창출실천메뉴 지역의산업및경제활성화등에이바지하는사업의실시에따른파급적인고용기회의증대 예 지역브랜드상품개발 판로확대 관광객유치등 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은비교적낮은비용으로지역의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 활성화에공헌한것으로평가된다 이사업의효과는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나눌수 있는데 직접효과는신규사업과사업확대에의한취업자증가 사업종료후사업지 속에의한취업자증대 실천사업성과로인한경제활성화에의한취업자증가등을 들수있다 간접효과 파급효과 는지역홍보등에의한관광객증가혹은관광관련사업체에서의취업자증가등을들수있다 후카우라마을은인구가약 명인작은마을이며 년 월부터 년 월까 4) 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은지역고용개발촉진법 (1987 년법률제 23 호 ) 에정하는사업임

27 지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이지원되었다 년중반이후후카우라마을은인구 감소와고령화로인한마을전체의활력저하가심각한상황이었고농업부문의침체 로농가소득의감소라는어려움에직면해있었다 이에대한타결책으로후카우라마 을은세계자연유산에등재된삼림자원 시라까미숲 과지역에서생산된농수산물을 가공하여판매하는 차산업화추진을내용으로하는 건강증진형관광 사업화를과 제로선정하였다 후카우라마을이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의지원대상으로지정되면서다음과같은지원이이루어졌다 Ÿ 지역의구직자나사업주를대상으로한컨설팅과인재육성지원 Ÿ 창업포함 명취업지원 Ÿ 마을구직자를직접고용하고지역에서산출된식자래를이용한신상품개발 판로확대등지원 이와같은지원을통해서지역에서재배되는산채를활용한가공품생산및판매 지역의산책로를탐방하는프로그램개발을통한관광객유치 아이스크림과잼등지역특산물개발을통한판매수입증대등의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9. 요약및시사점 농업을중심으로경제활동을해왔던농촌지역사회는농업비중의약화와더불어 외국인노동자 도시귀농자등다양한외지인들의유입으로일자리정책의중요성이 점차높아지고있다 농촌의일자리전략은도시중심의일자리전략을그대로반영 하는것은한계가있다 농촌경제는현대도시경제와매우다른특징이있기때문이 다 값싼서비스와제조업이대부분의고용을담당하고있고 낮은기술을갖춘인력이대부분이고낮은출산율과젊은층의도시로의이동으로심각한고령화상태이다 따라서우수인력이부족하고 농업을제외한산업의생산성이낮고기업활동이제한 적이다 따라서농촌의성장에있어외부와의거래가중요하고 하나의상품에의존하는것에서벗어나는것이중요하다 우리보다농촌의노동시장변화를먼저경험한 선진국들은일자리매칭서비 스 교육훈련에대한투자 일자리창출 생산성을높이기위한기업지원 지역역량 세계농업제 208 호 21

2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강화등의전략을사용하고있었다 그리고이들전략들중에핵심은변화에대한적 응력있는 숙련된노동력 이다 이를위해서는당장의일자리마련보다 는보다장기적안목의교육 훈련우선정책추진이필요하다 그리고지역현지에서사용할수있는재능과숙련인력들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상호협력해야한다 또한숙련인력의활용측면에서일자리의질과지식의강도를향상시키고 거주지 를포함한근무여건의매력을높이기위한장기적전략도필요하다 때로는일자리가 있음에도공급이없다면해당지역또는기업의재화또는서비스생산의방법이지 속가능하지않으며 빈일자리가장기적으로는실용적이지않다는신호로받아들이 고노동시장의구조조정을추진해야한다 그러지않고빈일자리를채우기위해보 조금지급과같은임시방편적조치를취한다면나쁜일자리를유지시키고노동시장질서를훼손시켜 지속적생산성저하및구조조정필요성약화로이어지게된다 숙련개발뿐아니라숙련노동을어떻게배치할것인가를동시에고려하는지역 숙련전략을추진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지역일자리거버넌스활성화가필요하 다 회원국들에서지방차원에서정책을연계하고 지방정부와다른거버넌스 수준을연계하고 우선정책을협의 결정하고 자원사용의효율성을높이고정책결 과를향상시키는관리도구로서지역파트너십이점점더보편화되고있다 지역일자 리거버넌스활성화에지역정책의유연성이지역단위정책통합에가장중요하고지 역단위에서는주요기관장간의공식파트너십보다는실제로일상적인정책을시행하는실무자들간의비공식적파트너십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29 참고문헌 강은영 김준영 이상호 해외지역고용사업사례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마상진 김종인 김경덕 농업의미래성장을위한 차산업화전문인력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허주녕 김경인 농산업분야청년고용활성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남근 변화하는농촌경제 농촌경제의현대화방안 주 대표부 엄형식 마상진 유럽의농촌지역사회적기업현황과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규용 이병훈 전병유 박배균 정준호 고영우 한국의지역고용전략 이론과쟁점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년귀농어 귀촌인통계 참고사이트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세계농업제 208 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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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유럽청년농업인실태와육성전략 * 김경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들어가며 5) 청년의영농활동을확대하기위한움직임이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다 유럽또 한청년농업인을위한좋은환경을조성 지원하고자방안마련에고심하고있다 이 에유럽청년농업인협의회 에서도자신 들의권익을실현하기위한다양한정책과의견을발표하고있다 이글에서는유럽 의청년농업인및관련정책의현황에대해서살펴보고 가제시한육성전략과우리나라에의시사점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2. 유럽의청년농업인현황 유럽에서도농업인의고령화및청년층의도시이동현상으로인해 청년농업인의 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해왔다 년전체농업인중 세이하농업인의비중은 약 였고 세이상농업인의비중은약 이었다 그러나 년전체농업인 중 세이상농업인의비중은 이상으로급증하였고 세이하농업인의비중은전체의약 대로줄어들었다 그림 * (kikim@krei.re.kr). 이글에서제시한육성전략은 CEJA(Conseil Europeen des Jeunes Agriculteurs) 가발표한보고서 Young farmers are key in the future CAP(2016) 의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세계농업제 208 호 25

3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1. EU 국가들의청년농, 고령농비율의평균변화 (1979, 2013) 단위 : % 세이하 65 세이상 1979 년 2013 년자료 : CEJA(2013). Young Farmers in Europe. 국가들의 세이하청년농업인의비중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유럽평균수준 보다높은국가는불가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등 개국이다 그중에서폴란드의청년농업인비중은 로 국가에서가장높았다 청년농업인의비중이유럽평균수준보다낮은국가는벨기에 체코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이다 그중에서도키프로스는 로가장낮은수치를보였다 그림 그림 2. EU 국가들의청년농업인비율 (2013) 단위 : % E U 평균영국스웨덴핀란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루마니아포르투갈폴란드오스트리아네덜란드몰타헝가리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라트비아키프로스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그리스아일랜드에스토니아독일덴마크체코불가리라벨기에자료 : EUROSTAT(2013). Farm Structure Survey.

33 소수의동유럽국가들의청년농업인의미래는앞으로유망하다고판단되나 나머 지국가들의청년농업인비중은현재심각하게낮은수준이며 앞으로더욱감소할 여지가있어보인다 농업의미래를위해서는청년농업인을위한정책이 우선적으로발전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 그들이더욱많은정책적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 3. 유럽의청년농업인관련정책 년도입된 의공동농업정책 은현재까지도 유럽의식량안보와농촌지역활성화에큰기여를하고있다 안전한농산물을합리 적인가격으로안정적이게공급하고 농업인의삶의질을괜찮은수준으로유지하도 록하는것이 의목적이다 는 년부터차기 년 년 에관한내 용을구상하였고 년개혁안을발표했다 이개혁안에는예전과마찬가지로정책 이양축 으로구분되어있으나 양축간의연계성이좀더강화되었다 의주요한정책목표및수단은다음과같다 표 정책목표 1 축 (Pillar Ⅰ) 의정책수단 2 축 (Pillar Ⅱ) 의정책수단 환경녹색지불환경기후시책, 유기농, Natura 2000 청년영농청년농업인추가직불청년영농정착지원, 투자지원 자연제약지역추가직불조건불리지역 소농소농을위한단순직불개발지원 생산자조직화 ( 협동조합 ) 자료 : 유찬희 (2016) p19 재인용. 표 1. CAP 의 1 축과 2 축의정책목표및수단 법적제도개선 생산자조직화지원, 협동조합, 근거리유통망구축지원 양축간의정책수단들이상호보완적으로작용할수있도록변화되었다 축의정 책수단들은지역여건에적합하게만들어진 축의정책수단들에의해보완된다 각 회원국은자신들의농업환경및사회경제적여건을고려하여 축의정책수단을예 산측면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고 는관련규정및회원국간의형평성을보장하는한도내에서자율성을부여한다 유찬희 축에제시되어있는청년농업인을위한추가직불금은 축의핵심정책이라고 세계농업제 208 호 27

3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볼수있다 세 세미만의영농경력 년이하청년농업인에게 축의 영농정착지원금외에추가적으로직불금을제공할수있다 이는신규청년농업인들 이기존의직접직불금의수혜에서배제되는문제를개선하고자도입되었다 원래수 령할직불금의 까지가산한금액을 년간수령할수있다 단 경지면적이직불 금요율에크게영향을주기에국가재정에지나친부담이되지않도록청년직불금 을적용받을수있는면적은 로제한하였다 총금액은국가별로배정된직접 직불금총액의 까지할수있도록하였다 수혜자는자산 토지 가축등 을구입 하는데는직불금을사용할수없고 농기계현대화 농산물가공 농산품품질개선 등에만사용할수있다 이직불금수령을위해기본적으로요구되는교육또는훈련의수준은회원국들간에차이가있다 축은농촌개발정책 을담당하며 농업경쟁력향상을도모하는것뿐만아니라환경보호 영농다각화 농촌공동체활성화등을추진한다 와회원국이재원을분담하고 농촌개발프로그램 을통 해집행이된다 창업농업인을위한지원으로영농계획에따라 만유로까지 최대 년간융자를지원한다 그리고영농기반 에대한투자는기존농업인 보다 이상추가지원한다 전문적인교육 훈련 경영컨설팅 인프라구축등도지원한다 4. CEJA 가제시한유럽청년농업인의육성전략 유럽청년농업인협의회 는 년이탈리아에서창립되었다 초기에는 개회원국의청년농업인조합으로구성되었으나 점차확대되어 의정책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기관이되었다 의주된목 적은 회원국청년농업인들의대표자로서 청년들의혁신적인농업을장려하며청 년농업인의입장을대변하는것이다 회원국들의청년농업인의의견을대표하는비 정부기구 로서 총회 를두고있다 총회는청년농업인중에서 명의대표와 명의부대표를 년마다선출하며 이들은매년핵심이슈들과청년농 업인정책에대한입장을정리한다 대표단들은지속적으로정책전문가들을만나고 1) 청년농업인직불금규모는 ha 당 66~100 유로로추산됨. 평균경지면적을토대로계산시 943~1430 유로정도임. EU 농가당평균총직불금수령액은 ha 당 유로정도임. 농가당경지면적이 2013 년기준 14.3 ha 이므로평균수령액은 유로정도임 ( 마상진 김경인 2017)

35 의모든활동들을관리한다 의본부사무국은벨기에브뤼셀에있으며 본부와매우가까워일을처리하기용이하다 본부사무총장및스태프들은전반적이고일상적인관리들을위임받아수행하고있다 이미농사를짓고있는청년들뿐만아니라새롭게진입하려는청년들까지포함한 모두의근로환경과삶의질의수준을높이는것을목표로두고 는 관련기 관들의이해관계자들과자주토론을한다 그리고청년농업인들에관한모범적실천 들 농업정책에관한전망 청년농업인의미래등에관한새로운플랫폼과네트워크 도제공하려고노력한다 년 월부터는청년농업인정책에관한선언문 도발표하고있는데 유럽공동농업정책 을넘어선청년농업인에관한 모든정책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청년농업인들을위해해결되어야할문제와해 결에대한주의를환기시키고 청년농업인의미래와유럽농정에대한사명감을드러내고있다 이도입된이후부터 는농업위기때마다변화하여온청년농업인의입 장들을대변함으로써 이청년농업인을확보하고 유럽인들을위한안정적식량 생산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년에는 의노력덕분에 역사상처음 으로청년농업인관련문제가개혁의주요의제로등장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축청 년농업인에관한의무조항들도들어가게되었다 이조항들은청년농업인을위한 직접직불금의추가지불 도포함한다 새로운농촌개발프로그램 에의한 수많은청년농업인지원들도포함되어있다 는이러한점들이유럽농업의인 구학적문제를해결할필요성에대해정책결정자들이강력하게인식하고있음을의 미하는것이라보고 지속적으로청년농업인을위한정책적입장을발표하는데힘쓰고있다 4.1. 청년농업인직불금관련전략 직불금은농업인의소득을지원하고 농촌지역의고용을촉진하는역할을한다 그러나 는미래의유럽 이가족농의생존가능성을보장하기위해여러가지측면에서재조정될필요가있다고본다 직불금은현재활동농업인 들을대상으로한다 여기서활동농업인 2) 활동농업인 ( 농축유통신문 2012), 실경작자 ( 농축유통신문 2012), 실제활동농가 ( 이상만 2012), 실경작농업인 ( 마상진외 2017) 등으로번역되어사용되고있으나, 이글에서는활동농업인으로통일하여사용함. 세계농업제 208 호 29

3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에대한정의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일반적인정의는다음과같다 Ÿ 사업및생산관리에재정적책임을지니고있으며 개별적으로또는협동조합을통해제품을판매한다 Ÿ 공공행정기관에의해인정을받는다 Ÿ 농업활동으로부터공공재를생산한다 그러나 는이정의가조정될필요가있다는입장이며 아래와같은기준들이추후보완되어야한다고본다 Ÿ 연금수급자는직불금과법정연금을모두받을수는없다 Ÿ 활동농업인이되는데요구되는최소한의농업교육과경험이있어야한다 Ÿ 소득수준및노동시간등으로인해활동농업인에서제외된사람들에대한 차원의리스트정리가필요하다 Ÿ 회원국은국가차원에서이리스트들에추가기준을제정하여소득수준및노동시간에대한비율을규정해야한다 활동농업인에대한정의나기준들이변화하면 직불금대상이바뀔수있으므로 이에대한논의가먼저진행이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또한이직불금이지난수년 간시장변동에따라조정되지않았기때문에보다현실적으로상황에적합하게바뀔 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했다 특히토지에대한압력을증가시켰기때문에직불금 이오직토지문제만으로연결되어서는안된다고보았다 그리고직불금은리스크관 리 환경에기반한경영관리 금융상품 공공재등에대한툴을통해정책적목표에도달하는메커니즘을제공하기때문에더욱신중히다루어질필요가있다는의견이다 는모든청년농업인의육성 지원을전적으로지지하지만 이러한메커니즘의 질적강화를위해서는 자신의경영개발계획 을완성할수 있는능력이있는청년농업인들이직불금을이용할수있어야한다는입장이다 그러므로최종적으로직불금의대상이되는청년농업인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Ÿ 활동농업인 Ÿ 세이하 Ÿ 농업교육의요구조건을충족하는자

37 게다가모든청년농업인들이회원국의전체평균수준에도달하도록하기위해 국 가의지원금은지속적이고적절하게지원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또한이지원금은 평균이하인전체농업인들을위해사용되어야하지만 청년농업인은그무엇보다항상우선순위가되어야함을분명히하고있다 4.2. 농촌개발프로그램 (RDP) 관련전략 농촌개발프로그램 은유럽의농촌을사람들이자유롭게살고일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며 궁극적으로일자리중가및지역경제활성화를이룰수있게할것이다 농업과농업인은농촌개발의필수적인요소이며 이는 가전체 펀드의최 소 를청년농업인의미래를위한총체적수단에사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이 유이다 는농업에진입하는사람들을지원하거나 세대간협력을고취하는데 사용될수있어야한다 는효과적인 의미래를위하여구축해야하는다수의영역들을다음과같이식별하였다 (1) 창업 & 지속적인투자보조금농촌지역발전을보장하기위해다음이필요하다 Ÿ 전체예산기간동안모든회원국에서창업보조금을의무적으로지급 Ÿ 청년농업인을지원하는현실적이고 의무적인투자보조금유치 Ÿ 소외지역의청년농업인의구체적인지원유지 Ÿ 창업및투자보조금의질을위해필요한농업교육및명확한사업계획 (2) 토지이동성및승계계획 유럽의청년농업인들은토지접근성 이동성 승계및상속에있어여러형태의구 조적인문제에직면해있다 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청년농업인과고령농업 인간의토지매칭서비스를담당하는국가또는지역의조직들은 의펀딩을이용 할수있다 그리고이조직들은토지승계계획 파트너십 공유농업 임대계약등 지속가능한협력체계및방안들을모색해야한다 혁신적이고협력적인방안들은농업인들의토지접근성을높이고 그들의농업경력을쌓는데많은도움이될것이다 고령농업인들이은퇴를준비하며 작업량을줄이고 청년농업인들의농업을도울수있도록하는메커니즘이필요하다 세계농업제 208 호 31

3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 지식전수 (knowledge transfer) 농업인들이이론으로부터실천으로원활하게이를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효과적인지식전수를위해서는농업인들간의경험과지식의교환을증진시킬수있는시스템이요구된다 Ÿ 다른지역 다른품목 다른세대의농업인들간 개인적으로나단체로지식전수가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Ÿ 소통과투명성이중요하다 소비자들이농산물이어떻게생산되는지 농장에서 농업인들이어떤일을하는지 이사회에기여하는부분은무엇인지등을알게될때농업과환경에대한시민들의의식은더욱높아질것이다 Ÿ 농업인들의지속적인기술향상및훈련을통한전문성개발이요구된다 Ÿ 자문서비스 가제공되어야한다 그리고청년농업인이이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바우처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Ÿ 지식전수와자문은금전적인이유로제한을받아서는아니되며 투자금이나보조금등을통해접근할수있는기준을마련해야한다 유럽전역의청년농업인조직은회원들의지식전수를보조하며 를통해지 원을받아야만한다 또한농업인 대학 다른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을강화함 으로써유럽의농업과정책의미래에혁신과개선을이룰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 로 농촌지역에서제공되는직업훈련을현대화해야한다 농촌지역의직업훈련에제공되는 를확대해야한다 (4) 농업인웰빙 고된노동으로인해발생하는농업인의육체적 정신적건강 복지를도모하기위 해서는농장에서발생하는안전문제에관한교육 훈련이필요하다 활동농업인은 년에한번씩무료건강검진을받고 건강및안전관련교육과정을수강할수있도록해야한다 (5) 농업인보조 농업인을보조하는제도에대한지속적인수요가발생한다 다음과같은경우에는실행가능한휴가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39 Ÿ 병 Ÿ 휴일 Ÿ 교육 훈련 Ÿ 육아휴직 Ÿ 청년농업인조직참여 (6) 집단행동 은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청년농업인의집단적인행동을촉진할수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은농업인의교섭력 강화를위해생산자단체를 조직하는것을적극권장해야한다 생산자단체의기능향상을위한지원도마련되 어야한다 그리고집단적으로행동하는농업인들은 의영향력속에서행해지는모든정책들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7) 농촌지역인프라구축 농촌의청년들도도시의청년들과마찬가지로동일한서비스를제공받고 접근성 에있어차별을받아서는아니된다 도시에서이용가능한시설들 예를들어 초고속 인터넷등 은농촌에도반드시구축되어야하며청년농업인들이농장을발전시키는데필요한것들이보장되어야한다 Smart Agriculture 에대한 CEJA 의입장 유럽의청년농업인들은스마트농업을도입하고자노력하지만 접근성문제에 봉착하는경우가많다 는농업인들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혁신적인 농업기술과지속가능한자원관리능력을갖출것을권장한다 또한이에동의하며 성공적인혁신및기술도입을위하여다음과같은의견을제안했다 Ÿ 과 의향상을위해유럽전역에초고속인터넷의접근성과안정성을높여야한다 Ÿ 환경파괴를최소화하고지속가능한농업을가능하게하는기술이나기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Ÿ 스마트농업방법에관한자료들의소유권문제에대한협의가필요하다 세계농업제 208 호 33

4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자료들의수집과공유에관해서 는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였다 Ÿ 농업인은자료의생산자이자소유자로볼수있다 농업인들의자료접근성 개선을위해교육 훈련또는데이터를처리할수있는조직과의파트너십등이필요하다 Ÿ 정보의소유권관련문제 자료의개인정보보호관련문제등에대해서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 Ÿ 정보는농업부문내에서투명하게사용할수있는사람들에게제공되어야한다 추가적으로 는다음과같은의견을표명하였다 Ÿ 새로운기술들이도입에지나치게의존하지않기위해서과거와현재의기술들을지속적이고효과적으로사용해야한다 Ÿ 농업실천의훈련 개선 비즈니스모델 마케팅및판매등 개발등을통해단순기술의범위를벗어난혁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5. 나가며 유럽의청년농업인을위한다양한지원 청년농업인협의회의지속적인네트워킹 및정책제안등은우리에게도반드시필요한것들이다 특히 가제시하고있는 전략들을살펴보면청년농업인의입장을대변하는것을넘어서서유럽의농업현실 개선과농촌에서의삶의질에대해숙고한결과임을알수있다 단순히그들의이익 과권리만을주장하는것이아니라 농업교육 훈련을통한합당한능력과경험등요 건을갖춘상태에서적절한지원을받고자한다 그리고그들이요구하고제시한내 용들은매우구체적이고실현가능하며청년농업인에게실질적으로유용한것들이다 무엇보다이는지속가능한농업발전을목표로함을기반에두고있다 청년농업인 세미만 의비율이 통계청 에불과한우리나라농업의현실 에서청년농업인을위한지원은우리나라농업 농촌의유지및발전을위해필수불 가결한것이다 이러한지원들을전제로할때청년신규진입자들을농업으로유인

41 하며농촌에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하는지원정책들은보다효과적일수 있을것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청년농업인육성을위한정착지원금제도를도 입하고자지급방식 규모등에대해검토중이다 이정책이도입취지대로성공하기 위해서는대상자의철저한사업계획작성및이행지원 적절한교육 훈련실시등세 밀한조건들이충족되어야한다 또한청년농업인들과정책전문가등이정기적으로 의견을교류할수있는장 場 을마련하여농업에진입하고자하는또는이미진입해 있는청년들의장애요인과필요가무엇인지지속적으로파악하고해결해가는노력이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재민 농업직불금지불실경작자위주로전환추진 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직불제도입검토 내부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마상진 김경인 청년영농창업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마상진 농업인력육성정책으로서의귀농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오현석 유럽생태직불제조사결과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만 개혁 미래지속가능한농업을위하여 나라경제 통계청 농업총조사 통계청 참고사이트 세계농업제 208 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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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現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8 호 37

4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4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208 호 39

4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4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쿠바의도시농업 도시농업 II 독일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영국의도시농업과시사점해외도시양봉의현황과사례 메가 (Mega) FTA I TPP 협정내용과농업분야시사점 메가 (MEGA) FTA Ⅱ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나고야의정서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중국의정책과법제동향분석나고야의정서에대한우리나라농업및식품분야대응방안 세계농업제 208 호 41

4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2017 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사회적농업 I 유럽의사회적농업개관과이탈리아의사례네덜란드의사회적농업 : 치유농업을중심으로 사회적농업 II 영국의사회적농업일본의사회적농업 사회적농업 III 독일의사회적농업사회적농업 : 결론및시사점 여성농업인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와성주류화전략 기후변화정책미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영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 4 차산업혁명과미래농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 스마트팜과공유경제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 4 차산업혁명대응주요국농업과학기술정책동향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I 4 차산업혁명과농업부문해외관련기술및연구동향 4 차산업혁명과우리농업의미래 음식물쓰레기정책 I 영국의음식물쓰레기감축활동미국의식품손실현황과과제 음식물쓰레기정책 II EU 음식물쓰레기현황과감축활동일본의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I 기후변화와물발자국의미래보이지않는물교역

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10 월 11 월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II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를통한지속가능한자원관리물발자국의개념과산정 GMO 표시제주요국별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세계농업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208 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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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ART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곤충산업 유럽의식용곤충소비와정책동향 윤선희 일본의곤충산업현황과시사점 주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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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유럽의식용곤충소비와정책동향 * 윤선희 ( 충북대학교농업경제학과석사 ) 1. 들어가며 3) 세계인구는 년 억명에서 년마다 억명씩꾸준히증가하였으며현재 억명의인구가운데약 억명이만성적인기아에시달리고있다 에따르면 년에는세계인구가약 억명에육박할것으로전망되는데식량도현재보다 월등히많은양이필요하게될것이다 이와같이식량수요량의증가에따라제한된 경작지와수자원 기후변화등현실적인문제를극복하고효율성을높일수있는새로운해결책이필요하다 곤충은많은사람들에게성가시거나해로운존재로여겨지고곤충을식용소비하 는문화는서구사회에매우낯설고혐오감까지불러오는것이었다 하지만곤충이 낮은환경비용으로식량을공급하고자연계에서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는사실을 알고있는사람은그리많지않다 또한오랜세월동안여러문화권에서익숙한식 의약품으로애용되어왔다 최근세계각국은곤충산업을국가적인전략산업으로육 성하고있으며 곤충의활용범위도식품뿐만아니라생명공학과생체모방공학등으로다양화될것으로전망한다 * (sunny35345@naver.com). 세계농업제 208 호 47

5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이글은유럽의식용곤충소비와관련정책동향을살펴보고미래식량자원으로서식용곤충에대한이해와인식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그림 1. 세계인구전망 자료 : 유엔경제사회국 (UNDESA). 2. 식용곤충에대한이해 2.1. 곤충의분류학적구분 동물의분류는척추 등뼈 의유무에따라크게척추동물과무척추동물로구분되며곤충은무척추동물의절지동물문에속한다 곤충의외형적특징은몸의구조가머리 가슴 배 이렇게세부분으로이루어졌고 다리는세쌍이며성충은 쌍의날개를지녔다는점이다 또한곤충은외부환경으로부터몸을보호하기위해외골격이있으며 날개를가진유일한무척추동물이다 외부온도에따라체온이변화하는냉혈동물에 속하며계절변화에적응하기위해변태를경험한다 번식력이좋고대체로어미의양육이필요하지않다는특징이있다 곤충 의어원은라틴어 으로 몸이마디로구분된 이라는뜻을가지고 있다 곤충은지구상의동물중종류가가장다양한데현재약백만종이상이알려 져있으며 지금까지알려진모든생명체종류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 아직까지알

55 려지지않은종까지모두합하면약 만에서 만종으로지구상모든생명체의 이상을차지할것으로추산된다 식용곤충이라함은인간의음식또는우리가기르는가축이나애완동물의먹이로서제공되는식용자원을의미한다 그림 2. 곤충의동물분류학적위치 자료 : The Teachers Desk. info 곤충산업의영역 곤충산업은농식품 비농식품 융복합부문으로나눌수있다 농식품부문은친환경 농업과시설원예확산에따른해충방제를위한천적곤충 꽃의수정을위한화분매개 곤충 식품과사료용곤충에대한산업화를위한연구가활발하다 비농식품부문에서 는최근애완및학습용곤충과관련한분야가성장하고있으며 곤충을주제로한 체험관광과예술작품 문화콘텐츠등도발전하는추세이다 융복합부문에서는생명 공학의발달과분야별융복합추세에따라곤충을활용한유전학연구및곤충의생체모방기술이활발히연구되고있다 곤충자원의연구영역은각국가나문화권에따라차이가있는데 크게동양과서 세계농업제 208 호 49

5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양으로구분할수있다 동양은곤충을주로식용또는약용 물질사용중심으로연 구하는반면 유럽과미국등서양은환경농업분야에서천적용 화분매개용 축분분 해용 그리고환경지표용등으로연구하고있다 이러한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동 양에서는기존에누에를가지고비단을만들고번데기나누에똥을식용과약용으로 활용한반면 서양에서는양봉을중심으로광활한목초지의화분매개용으로주로사 용하였기때문이다 또한서양의선진국들이농약이용에대한규제가엄격하고농촌 내곤충등생물서식공간의조성등과거보다더욱친환경적인공간을추구하는국민의식이커졌기때문이다 2.3. 식용곤충산업의효과와이점 식용곤충산업의우수한점은생산적 영양학적측면에서찾아볼수있는데 세대 가짧고번식력이강해규모화된공장식번식생산에적합하며 공간 물 에너지 사료 노동력등비용절약적인산업이라고할수있다 곤충의식용화가주는효과는크게세가지로설명할수있다 첫째 인체의건강을 위해단백질 불포화지방 칼슘 철 아연등영양소가풍부한곤충은닭고기 돼지고 기 소고기및생선의대체식품이될수있으며 이미많은국가와문화권에서일상적 인음식으로자리잡고있다 둘째 환경적으로볼때 곤충은가축보다훨씬적은양의온실가스와암모니아를배출하며곤충사육에는토지가꼭필요하지않다 그림 3. 곤충과가축의이용효율비교 지구온난화지수 (CO 2 kg환산가 ) 에너지이용 (MJ) 토지이용 ( m2 ) 거저리 우유 돼지고기 자료 : Oonincx 및 de Boer. 닭고기 소고기 거저리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거저리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또한곤충은냉혈동물이기때문에사료효율 이매우높고유기폐기물을먹여키울수있다 셋째 경제 사회적으로적은자본과기술로도채집과사육을할수있다

57 2.4. 세계식용곤충소비현황 역사적으로인간이곤충을식용한것은인류의탄생시기부터인것으로추정된다 인류가곤충을식용으로이용한것은저지방 고단백의맛이좋고영양이풍부한식 품이기때문이다 이때문에고대부터곤충은식용또는약용으로이용되어왔으며이에대한기록은동서양의종교등고문헌에다수남아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 에따르면오늘날세계적으로약 여종의곤충이식용으로이용된다고한다 대 표적인곤충이용사례는양잠과양봉이며 역사적으로곤충식용에대한기록이남 아있는나라는아시아 개국 아프리카 개국 남아메리카 개국등이있다 현 재곤충을식용하는전세계인구는약 억명에이르고가장많이소비하는국가 는중국과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등이다 주로열대지역국가가온 대지역보다곤충식용이활발한데이는자연조건상열대지역곤충개체의크기가 크고보다많은양이군집하고있으며 연중다양한식용곤충류채집이용이하기때문이다 그림 4. 국가별식용곤충종의수 자료 : GEO 정보센터, 와게닝겐대학. 1) 성장중인동물에어떤사료를주었을경우체중증가와사료섭취량의비율. 즉, 단백질 ( 고기 ) 1kg 을얻기위해필요한사료의양이며곤충은냉혈동물이기때문에체온을유지하기위한추가적인사료섭취가필요하지않음. 세계농업제 208 호 51

5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일반적으로서구사회는문화적요인으로인해식용곤충에대한거부감이나혐오감 이크다 과거아메리칸인디언종족중약 는곤충을식용하는전통이있었 다 하지만이러한문화가낯설고인체에필요한단백질영양소의대부분을가축에게 서얻고있던유럽인들은 세기아메리칸인디언을지배하면서식용곤충에대한부정적인식과편견으로식용곤충을금기시하였다 % 35 그림 5. 세계적으로소비되는곤충목별비중 ( 총합 : 1,909 개 ) 딱정벌레목 나비목 벌목 메뚜기목 노린재목 흰개미목 잠자리목 파리목 망시목 뱀잠자리목 기타 주 : 총 1, 909 개곤충종류중목별비중임. 자료 : Jongema. 3. 유럽의곤충관련 R&D 동향 3.1. 유럽식용곤충식품개발동향유럽국가들의식용곤충식품활용도는현재까지매우미미하지만몇몇국가들은시험적인식품개발에앞장서고있다 네덜란드에서개발중인 는병아리콩에외미거저리를 함유해만든매운멕시코간식이다 여러식당과매점등에서소비자들에게시식한결과 고소한맛과부드러운식감등으로좋은평가를받았다 환경변화에도지속적인공급이가능하고건강에이로운이국적인간식개발은곤충식용에낯선서구소비자들이이를식품으로인정하고수용하게만드는좋은방법이될것이다 기업과프랑스학생들이개발한 는거저리와카사바를이용해

59 만든매운맛의스낵이다 거저리혼합률은 이며맛이좋고다른스낵과차별 화되며식감은다른간식과같이바삭하다 거저리는지방함유비율이높기때문에지방성분을추가적으로혼합할필요가없다 3.2. Ecodiptera 프로젝트 2) 유럽연합은지난 년 유럽전역에서만들어지는많은양의돼지분뇨를효율적 으로처리하기위해유럽프로그램 에서공동후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비료의과용은질산화뿐만아니라 토양과물의영양소과잉농축 온실 가스등의환경문제와도연관된다 이프로젝트는파리유충을이용하여돼지분뇨 를비료와단백질로변환시켜활용한다 슬로바키아에서는기존의닭분뇨용기술을 활용해파리유충으로돼지슬러지를생분해하는파일럿플랜트를개발했다 또한이 프로젝트를통해번데기상태의파리를수산양식의사료로활용할수있음을알게되었다 이프로젝트의목표는첫째 새로운돼지분뇨처리방법 구더기이용 의기술및경 제적타당성입증과둘째 해당지역에서의적용을위해환경및사회문제간의균형 확보 셋째 생분해가능한번데기및파리등의부산물은폐기물을만들지않는순 환과정을입증 넷째 새로운현지정책모델의도입이다 돼지분뇨에서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파리유충을지금까지환경문제로간주하였으나환경친화적관리기술을활용하면분해잠재력이크게발휘된다는것이입증되었다 4. 유럽의식용곤충관련규제및정책동향 4.1. 식량안보를위한법적규제 5) 식용곤충의생산과거래및이용등은제품품질에대한보증과곤충사육이환경에미치는영향등규제부문과도연관되어있다 세계화에따라식품의품질뿐만아니라생산방법 재료등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이크게증가하였고이에따라소비패턴의변화가일어났다 다양한식품이무역에의해거래되면서식품의안전과품질 2) FAO, Edible insects, Future prospects for food and feed security. FAO Forestry paper ) 환경, 생태 의 eco 와 파리목애벌레 의 diptera 의합성어. 4) 현재돼지분뇨를바로유기비료로활용하는것은아질산염함량이높아부적합하므로점진적인중단을장려함. 5) FAO, Edible insects, Future prospects for food and feed security. FAO Forestry paper 171. 세계농업제 208 호 53

6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식품및사료를규제하는제도역시발전해가고있다 그동 안많은국가와문화권에서곤충은일반적인식품이나사료등으로인식되지않았으 므로일반식품이나사료의규제영역에속하는일이많지않았다 식품및사료의 재료로사용되는곤충을허용하는국내및국제적인표준이나규정은거의없다고 볼수있다 식품에대한규정중곤충과관련한것은식품내불가피하게포함되는 곤충에대한최대허용량수치정도였다 구체적인규정이없는것은위험성을몰라 서가아니며식품또는사료에포함된곤충의함량이현재까지는무시할만한수준 이기때문이다 향후곤충이식품과사료등에더다양하게활용될것으로전망되므 로이에대한위험평가를수행하고적절한법적규제를마련해야할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식품의약국 자료 식품결함조치수준 에따르 면 밀가루 당곤충조각이 개이하혼입된것은건강에위해하지않다고밝 혔다 선진국에서식품및사료의재료로사용되는곤충에대한구체적인규제등이 없는것은곤충의사육과이용등과관련한산업발전이제한적으로이루어졌고식품으로소비되는곤충의양이현재까지미미하기때문이다 주요장벽 식용및사료용곤충사육농장을시작하려는경우에적절한규제나법률에관한 내용을파악하기란쉽지않다 많은국가에서식용및사료용곤충사육에대한법률 이존재하지않으며이는투자와사업시작의장벽이되고있다 일부식용및사료 용곤충을생산하는업체들에따르면 곤충산업의성장과관련한어려움과곤충거 래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식용및사료용곤충의사육과거래에대한 규정및제도가없거나불명확하다 예를들어 미국식품의약국 의식품결함조 치수준은식품에함유가능한곤충조각의비율을규정하고있지만식용곤충에대한 것은어느부문에도포함되지않고있다 년 월 일이전에상당한수준으로 소비되지않았던식품및식용재료를규제하는유럽연합의신소재식품규정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은다른나라에서소비되는곤충 이더라도거래를제한한다 둘째 다른장애요소는가공 품질등과관련된정보접 근에대한어려움 선진국의식용곤충에대한인식및수요부족등이있다 셋째 식 용곤충소비에대한소비자의인식부족은수요증가의걸림돌이되고있다 넷째 곤 충은현실적으로많은문화권에서비위생적으로인식되어왔기때문에마케팅하기가매우어렵다

61 유럽연합내산업화에대한장벽 유럽연합내곤충사육에대한주요장벽은농장설립에대한엄격한위생규정과곤충사육과관련한정보부족 신소재식품으로승인가능한곤충분류의불명확성 곤충과관련없는가공동물단백질 을가금류 돼지 양식어류등의사료로사용하는것에최근유럽연합의조치등으로요약할수있다 유럽연합에서동물등의사료로곤충을사용하는것에관련한법적내용은다음과 같다 첫째 사료에사용된성분목록 규정 은비포괄적 기 준에따르며 목록에미포함된제품도시장출시가가능하다 사료생산업체는사료 의주재료를목록화하고설명하는것이좋다 지구상무척추동물 은항목 인간 및동물병원성종을제외한모든발달단계의신선 냉동건조처리되거나처리되지 않은지구상무척추동물의전체또는부분 에설명되어있지만 곤충사료 에대한구 체적인내용은없다 둘째 규정 에따르면곤충사료는목록에포함된 기준에맞춰생산해야하는가공동물단백질이다 이규정은곤충을비롯한무척추동 물을카테고리 적합하지만인간먹이사슬을위한것은아님 으로분류하고있으므 로가축과생선 가금류등의사료로사용하는것이적합하다 규정 번에 도불구하고 규정 번은가수분해단백질 물을첨가하는조건에서분해가 되는단백질 을제외한가공동물단백질을사육동물의사료로쓰는행위를금지하며 곤충유래단백질은가공동물단백질 정의에해당한다 따라서현재로서는곤 충사료를식용동물의사료로사용하는것은불가능하며애완동물의사료로만사용 가능하다 많은기관에서 규정 번 규정 에따라사육동물에게곤충 사료를공급하는것을금지토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규정의원안인 에따르 면포유동물에서추출한단백질을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했으며 이점은전문및제 조의최신자료에명시되어있다 지난 년 월에는이규정을완화하여가공동물단백질 사료를양식어류에 게공급하는것을허용하기로조정하였다 이변경사항은 년 월 일부터적용 되었으며특정조건이충족되고나면 유럽연합은돼지와가금류의사료에해당가공동물단백질 사용을다시허용할계획이다 유럽연합은방목하는가금류와돼지가자연스럽게곤충을섭취하므로이는매우자 6) EC 규정 142/2011 번, 부속서 I(5) 조는가공동물단백질을 카테고리 3 물질에서만파생되어애완동물사료, 유기비료또는토양개량제등사료재료로직접사용하거나기타다른용도로사료에사용하기에적합하도록가공된동물단백질 로정의함. 세계농업제 208 호 55

6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스럽고동물복지및영양측면에서도가축의방목을권장하고있다 그러나천연재료사료는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농약등오염물질검사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법적체계및표준화 개별국가는국제적인표준체계를식품및사료에대한규제설정의기초자료로활 용할수있다 국제기준 특히국제식품규격 규정을적용할경우무역등의거래를보다효과적으로이행할수있다 곤충의식품및사료재료로의사용에대한구체적인규정은가공업체의곤충사용 을규제하고소비자의정보요구를보장한다 이를위해규제당국은사용된곤충의 종류및양적인측면까지잠재적인위험요소들을사전에평가해야한다 소비자의안 전을보호하기위해제품포장지에기본정보및곤충이인체에미칠수있는영향등에대한정보가포함될수있다 라오스정부는지난 년 국제식품규격아시아분과조정위원회에서 집귀뚜라미의무역및식품안전기준을개발할것을제안한바있다 그러나곤충거 래가제안내용을논의할만큼이루어지지않는다는정보에따라이제안은받아들 여지지않았다 식용곤충의활용에관한구체적인규정개발을위한사료부문의협상 이국가단위 사료용곤충에대해 승인을받기위해미국업체들이추진하는민간주도활동포함 및유럽연합차원에서진행되고있다 식용곤충및절지동물은소형가축이라고도불리며이들의사육은생태학적으로도 건강한형태의가축사육으로인정받고있다 최근곤충을활용한사료규정마련을위 한협상에서동물사료및스낵으로서의곤충사용에대한규정과기준을개발할수 있는계획이마련되고있다 최근유럽에서는곤충을사용한동물사료에대한품질 및안전기준이검토되고있다 또한식용곤충의생산 가공및소비는인류의건강과 생물다양성 잠재적인환경위협 생산지역에외래곤충종이의도치않게방출될위 험성등곤충생산및방출부분 등의관점에서분석되어야한다 위험평가및봉쇄 조치로인간과동물의건강및식물보호에위해가될만한질병의발생가능성을사 전에막을수있어야한다 기타개발해야할규정으로는종축으로서살아있는곤충을국가간에무역하는것에대한내용이다 식용곤충과관련한국제적인표준개발과지난 년 월로마에서개최된 식량안보를위해식품및사료로서곤충의잠재성을평가하는전문가자문회의

63 에서논의되었으며 신흥산업분야에서자주목격되는것처럼 곤충의생산 가공및관련이해당사자의자율적인규제는산업활성화방식이될수있다 여기에는상호신뢰확보를위한기준과업무규정등이포함된다 신소재식품 의개념은식용곤충에대한규정개발의기준이된다 신소 재식품은해당지역또는국가에서인간소비가없었던식품을의미한다 호주 뉴 질랜드식품기준제도 기준 에서는 인간소비의역사가없는식품 캐나다식품 의약품규정 에서는 식품으로서안전하게사용된이력이없는미생물을포함하는물질 로규정하고있다 신소재식품에는식용곤충과오일류 열매류 유전자변형식품 을포함한생명 공학식품등이포함된다 생명공학식품은세계적으로신소재식품으로간주되지만 특정나라에서는새로운식재료로생산된식품이다른나라에서는이미익숙한식품 일수도있다 오랜기간인간이이용한역사 라는신소재식품개념부분은인간이 소비를위해채집하는곤충은큰위험요소가되지않는다는뜻을내포하고있다 그 러나미국 캐나다 유럽연합등다수의선진국에서는식용곤충을식품이나식품의재료로판매하기위해서는안전성평가와허가등의절차가필요하다 지난 년 월 일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신소재식품 및식품재료 에대한규정 번 제 조는 년 월 일이전에유럽연합에서상당한양이 식용으로이용되지않았던식품및식품재료를 신소재식품 및 신소재식품재료 로 규정하였다 이규정에따르면 신소재식품은소비자에게안전하고 소비자를오도하 지않도록적절하게표시되어야하는등의조건을충족해야한다 유럽연합은시장출 시전에개별제품에대한위험성평가 시판전안전성평가 와인가조치 사용 라벨 링및명칭조건 를수행하고있다 유럽연합식품안전국 은소비자보호와식품안전유지를위해미래의새로운식품에대한위험여부를평가하는기능을수행한다 년 는데이터분석을수행하는기관의기본필터의대상으로식용곤충에대 해보도한언론기관을확인하기시작했다 이과정에서유럽연합식품안전국은이내 용에대해정보를수집하기시작했다 유럽연합은사료내잠재적인단백질공급원으로서의식용곤충연구에비용을지원하고있으며이해관계자구성에참여하고있다 식용곤충을하나의식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시판전에의무적으로안전성평가를진행해야하며유럽연합식품안전국은위험평가수행요청을받게될것이다 신소재식품의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행정절차와비용이들수있다 따라 세계농업제 208 호 57

6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서이조건이소비자의건강보호와안전을위한것이지만 신소재 곤충종의사육 을희망하는농가가이조건들을인지하고충족시키기는어려울수있다 현재유럽 연합내식용곤충에관한건의는유럽에서 년이전에사육되어온 종의곤 충을제외한모든곤충을신소재식품으로간주하여포함시키자는것이다 일부국가 와문화권에서는곤충의식용이익숙한식문화이며오랜세월안전한식용역사가 존재한다 규제당국이위험을평가하고병원체와곤충조합등과같은추가적인연 구 개발이필요할것이다 식용곤충을포함하는식품법체계를만드는과정에서많은연구수행과문제점파악이필요하다 년 월 의전문가자문회의에서실무그룹은규제체계의세부적인틀을 잡기위해다음내용들을제안했다 과학자 산업부문 규제당국등이해당사자들은 이부문의자율규제내용에적극적으로협력해야한다 식품및사료성분에대한 기존정책과규정등에대한면밀한사전분석과연구가필요하며이는관련기관및 해당담당자와의논의와기존체계내개선점및장애물파악등을통해수행할수 있다 새로운정책의개발은불가피하다 향후도입될규정에따라소비자들이특정 사안을요구할수있으므로이에적절하게대응하고소매업체와도협력해야한다 국 제농업관행 은이러한협의를촉진하는모델의예가될수 있다 고려해야할새로운규정은오염또는영양성분에대한품질기준 품질보증 규정 상표요구사항 환경영향평가 동물사료요구사항등이있다 공공및민간부 문규제체계는국가및국제수준에서표준화되고모든제품에서보장되어야할안 전성기준을사전에규정해야한다 다른산업의좋은예가될수있는효율적인생 산과정을개발해야한다 민간또는공공지침은식용및사료용곤충이용에대한 일관성있는규제의기준이될수있다 법적체계를마련하여구속력있는조항을 통합및설정해야하며전부문에서조항의이행과집행을보장해야한다 민간또는 공공지침을통한국제표준은합리적이지만곤충종및제품별가공방법의특이성과 다양성으로인해현실적용상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딜레마를해결해야한다 식용곤충규제체계에대한권장사항은첫째 식용또는사료용곤충에대한국내 및국제수준의민간또는공공표준화및시판전안전성평가추진이다 둘째 식용 또는사료용곤충이용과이에대한개발및제도화지원에적합한국제적또는국내 표준과법률적체계화의추진 셋째 식용곤충의생산과이용에대한법적체계를계

65 획및실행시 곤충생산과사육이환경에미치는잠재적영향 곤충의국가간거래 가환경과무역등에끼치는영향을고려한식물위생법 생물다양성과질병에대한통제 환경등광범위한영역에대해당국의규제를의무화하는것등이있다 4.2. 국가별정책동향 스위스 스위스동물성식품에대한연방행정자치부조례에는동물성식품의생산에대 한규제가포함되어있다 하지만해당조례는곤충을식품제조에포함가능한동물 종으로구분하지는않고있다 그러나스위스에서는일반적으로식용곤충의소비를인정하고있어 소비자가채집하거나자체적으로사육한곤충을먹는것은가능하다 그러나곤충이포함된식품에대한판매는금지되어있다 스위스식품법 년 에 따르면규정에포함된식품만시장에서판매가인정된다 따라서식품으로서곤충을이용하기위해서는 에명 시된기준과같은안전성을입증해야만한다 하지만아직까지식용곤충이독성물질 을포함하지않는다는확실한증빙자료는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스위스에서는곤충이식품으로인정받기위한제도적뒷받침이매우미미한상태이다 영국 영국에서는곤충이포함된식품에대한판매가암묵적으로인정되고있다 또한 최근곤충을식품으로규정하기위한행정절차가진행되고있어식용곤충산업의 활성화가기대되고있다 는 위원회규정에존재하는표현이 곤충과같은동물에대해언급하지않았기때문에 곤충은 의 규제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라고언급하고있다 또한영국에서는식용곤충을전문적으로평가하는기관인 도운영되고있다 현재는사용이금지되고있는사료용곤충과관련한제도수정을 위해관련기업들이노력하고있다 곤충을사용한사료를가축에게먹일때가축의 빠른성장과건강에이롭다는것을규명한연구도이루어지고있다 또한곤충을 사료로이용할경우 유기성폐기물을활용할수있어쓰레기발생량이 감축 되며그나머지는비료로도활용될수있음을밝힌바있다 현재영국은어류용 사료로곤충의사용을허용하고있으며 최근돼지및가금류사료로사용범위를확장을추진하고있다 세계농업제 208 호 59

6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독일 독일은광우병발생이후가공된동물성단백질을동물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 하는 금지법을만들었는데 어분은예외조항으로두고있다 해당규정에 서어분을예외조항으로둔것은가축의단백질결핍 에때문이다 곤충은 이규정에서규제의대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어분을사료로사용하는것이가능하나 곤충을사료로이용하기위한안전성인증절차를철저히규제하고있다 네덜란드 최근네덜란드정부는 에명시된 식용곤충종의판매를비공식적으로허용하고있다 네덜란드곤충생산협회의하나인 에서는최근새로운식품으로식용곤충인밀웜을재료로한상품을계획하고있 다 밀웜은식품으로서의안전성과소비가능성에대한연구가수행되었으며다음에 는왕거저리와벼메뚜기등의곤충도상품화를구상하고있다 또한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이력을알수있는식용곤충상품의생산에필요한많은양의자료를축척한상태이며 식용곤충생산자들은자율적자체검증기능을수행하고있다 벨기에 벨기에는 식품법의일반적인규칙에따라생산및판매가허용된곤충종을 분류하고있다 곤충을재료로한모든제품을생산하는업체들은 에맞춘자 체적인모니터링시스템을갖추고위생관리와이력추적 성분표기등을진행하고있다 년 사는밀웜이포함된초콜릿과채소잼을출시하였다 5. 유럽식용곤충산업의전망 곤충은인류에게익숙하면서도한편으로거부감이남아있는영역이다 특히유럽을비롯한서양문화권에서는곤충을가축의사료로이용하는연구는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 인류가섭취하는식품으로서의곤충이용은새로운또는진귀한음식이라 하여신소재식품 이라고불린다 국제식량농업기구 는전세계약 억 명의인구가곤충을식용으로이용하고있으며 곤충식이가환경적으로도움이되므 로인류 가축 애완동물의식량으로식용곤충을적극권장하고있다 또한최근들어 7) 유럽에서는 1997 년 5 월이전까지식품으로분류되지않았으나최근식품의영역으로포함된것을 novel food 라고함

67 곤충은중요한미개발생물자원으로써선진국을중심으로다양한분야에활발한연구개발과산업화경쟁이이뤄지고있는미래산업소재로인정받고있다 유럽연합의식품규정 에서신소재식품 식용곤충포함 에대한정의는 년이전까지인간이섭취하는식품이아니었던것을의미하며이정의는 년 연말까지적용된다 일부유럽국가에서는새로운정의 에따라곤충을 포함한일부동물을식품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 년 월부터새롭게적용될 예정인유럽연합의식품규정에따르면식용곤충을포함한식품을시판하기위해서 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신청자의인적사항 이름 주소 음식에대한설명 이름 생산과정등 음식의구체적인구성 안전을입증하는과학적인증거 라벨부착제안 사용조건등을제출해야한다 또한유럽연합식품안전국에서평가한안전성 시장에 서비교할수있는음식만큼안전함 구성및사용조건이인체건강에대한위험이영양학적으로불리하지않음 결과를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이러한법적테두리뿐만아니라곤충이훌륭한미래식량이될수있다는점을유 럽을포함한많은국가와문화권에서인지하고새로운상품군의산업화를위해노력 하고있다 유럽국가들은식용곤충에대한접근이아직까지용이하지않으나타문 화권의식문화그리고미래식량자원으로서곤충을인식하고연구개발을지속할것으로기대된다 세계농업제 208 호 61

6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참고문헌 김미애외 식의약시장에도전하는곤충 인테러뱅 호 농촌진흥청 김배성 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연중외 미래농업으로곤충산업활성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곤충활용제품에관한산업동향보고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곤충산업 농업기술길잡이 호 농촌진흥청 최영철 곤충산업현황과전망 세계농업제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영철 중국곤충산업동향 세계농업제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영철외 곤충의새로운가치 인테러뱅 호 농촌진흥청 참고사이트

6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일본의곤충산업현황과시사점 * 주재창 ( 농촌진흥청농산업경영과전문연구원 ) 1. 일본의곤충산업현황 8) 최근세계적으로곤충이식재료 신소재개발 의약품및의료소재등산업전반에 걸쳐활용가치가점점높아지고있다 특히유럽의화분매개용곤충시장 북미지역의 천적곤충시장 아시아지역의식 의약용곤충시장 일본의애완용곤충시장등영역 과범위의확장및심화에따라시장규모도매년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선진국에 서는경제발전을위한신성장동력의하나로곤충산업이새로운고부가가치산업으로급부상하고있다 또한유용 有用 곤충자원의활용범위가식품산업과생명과학 의학등다양한분야에서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일본에서도곤충산업의육성을위해 년 곤충기능이용기술개발연구 를 국가생명공학연구의중점과제중하나로선정하여산학연협동연구를진행하고있 다 년이후 년간약 억원이상을투입하여 식 약용소재에곤충을이용하기위한유전자해독프로젝트를독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처럼일본에서곤충산업의새로운면모가주목되는배경에는잠사업의쇠퇴가 작용하고있다 잠사업을지탱한잠사과학분야의지식이나기술은누에나비단을재 * (mariajjc@korea.kr). 본고는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이 2016 년 12 월발간한 국내외곤충산업별연구동향분석보고서 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6 년 1 월발간한 미래농업으로곤충산업활성화방안 보고서의일부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세계농업제 208 호 63

7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료 소재로한새로운곤충산업에효과적으로활용될것으로보고있다 년대에 접어들어양잠 곤충농업기술연구소는곤충의기능성을연구하는핵심부서로격상되 었다 그리고누에를이용하여유용물질생산및새로운의약품개발과의약신소재등을생산할수있는기반체제변화를도모하였다 또한일본은최근기상변동에따른환경문제와미래의식량안전에대한관심이높 아짐에따라천적용곤충개발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에농림수산성에서 는종합병해충관리 실천지침을마련하여시행중이 다 또한천적곤충개발역시 실천지침에따라진행되고있으며 곤충의행동제 어물질과게놈정보를이용한연구를진행중에있다 아울러일본은해충발생예찰의 방법으로교신교란제제가시판되어이용될정도로천적곤충관리를국가가담당하 는종합적시스템을구축하기도하였다 또한일본은 양봉진흥추진사업 을통해화 분매개용곤충과관련된지원을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양봉에대한진흥예산을 억 만엔으로편성하기도하였다 아울러현재밀 원식물면적의감소에대응해밀원확보에힘쓰고있다 또한꿀벌의농약피해방지를위한위생및사양관리기술의보급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2. 일본곤충산업활용현황 2.1. 양잠산업분야 양잠산업은 차산업인양잠과양잠부산물생산뿐만아니라 차 차산업을포함하 고있는산업으로서인체에유용한식품과 소재산업을포함한종합적인산업이다 일 본에서양잠산업은 세기세계생산량의약 를차지할만큼핵심산업중하나였으나현재생산량이크게줄면서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일본의양잠산업이쇠퇴한계기는 년의세계공황이후이다 태평양전쟁전후 戰 後 의물자 식료부족 값싼화학섬유인나일론의보급 수입비단직물의증가 경영을계승할후계자부족과함께엔고현상등이겹치면서양잠농가는점차사라져갔다 양잠산업의전성기였던 년에는일본의전체농가의약 만채 가양잠을하 고 뽕나무밭은전체농지의 만 에이르렀지만 년기준 양잠농가는불 과 호까지줄어든상황이다 현재일본의생사생산량은일본내비단소비량의 에못미치는실정이다 또한양잠관련제조업체수도 년잠사조합법공포시

71 에는 업체가운영되어왔지만 전후 戰後 개업체정도로감소한이후현재는 개업체만이운영되고있다 하지만최근일본에서는양잠산업의유지를위한산학간 의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뽕잎차 실크지지체등양잠산물소재개발연구를 추진중에있다 비단을섬유로이용하고분말이나액체로가공하거나 식품이나화장 품의소재로이용하거나견사를구성하는피브로인 명주실이되는층 으로세리신 등각각의특징을살린소재개발이진행되고있다 그림 1. 일본양잠산업혁명에의한신산업창출프로젝트 1 현황및과제 일본에서는최근유전자재조합누에를이용한새로운기능성소재나의약품등의생산이시작되고있으며, 이러한장기기술의개발, 보급을가속화함으로써지역의생물자원 ( 뽕나무, 누에 ) 을활용하여새로운시장을창출하여중산간지역과도서지역의산업및고용할가능성제시 1. 신실크소재 Ÿ 형광실크 Ÿ 강인실크 2. 의약품 Ÿ 진단검사제 Ÿ 화장품 ( 콜라겐등 ) Ÿ 의약품 ( 섬유소원등 ) 3. 의료용소재 Ÿ 연골재생스펀지 Ÿ 부직포투염시트 ( 반창고 ) 인공관절 기대되는효과 1. 농가소득의향상 Ÿ 진단검사제용누에를생산한경우에는현행보다 10 배향상 2. 농업 농촌에새로운시장창출 Ÿ 세계바이오의약품시장은 350 조원 (2020 년 ) Ÿ 세계의화장품 미용시장은 480 조원 (2020 년 )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1) 경단백질의하나로피브로인과함께누에고치섬유를구성하는단백질을일컬음 ( 네이버지식백과사전참조 ). 세계농업제 208 호 65

7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아울러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는농업바이 오기술연구수행핵심기관으로형질전환누에및실크섬유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일본에서누에를활용한주요연구동향을살펴보면 날도래목곤충유래 유전자와인시목곤충인누에유래 유전자를합하여비단실의결점을보완한 신규실크섬유에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또한유전자변형을통한임의의세포 와조직으로세포사멸유도및특이적세포사유도누에작출에관한연구 변이형 유전자및발현벡터를통한암형누에치사누에계통작출에관한연구가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림 2. 일본양잠산업혁명에의한신산업창출프로젝트 2 정부주도위탁연구 1 부가가치가높은바이오의약품등을보다효율적으로생산시키는기술개발을추진하는동시에 2 지역의유휴화시설등을활용하는형태로의약품및의료기용기법과에대응하면서의약품용누에등을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사육살수있는시설의사양을확립하고자함 1. 바이오의약품등을효율적으로생산하는기술 의약품등의성분 ( 단백질 ) 이 3~4 배향상 인간형당사슬에가공됨에따라알레르기해소및약효향상기대 2. 스마트양잠기술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73 그림 3. 일본양잠산업신산업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비전 현황및과제 의약품업계와의연계를통한농산어촌지역에새로운바이오산업및고용창출 뽕을활용하여지역의유휴농지를복원및보전 바이오의약품에대한국내공급력을향상하고현재해외에유출되는의료비를지역경제에환원 5,000 0,000-5,000-10,000-15,000-20,000-25,000-30, 년에는약 2.4 조엔의수입효과를기록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식용곤충산업 해외식용곤충시장은약 억명의인구가 여종의식용곤충을섭취하고있 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최근곤충에대한환경적 영양적가치가높아짐에따라 곤충이미래식량으로부각되고있다 이에곤충산업에대한관심증가로식용곤충 시장의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가운데식용곤충레스토랑과카페등새로운형태의업태들이속속출현하고있다 일본의중세이전실태는확실하지않지만 에도시대이후에는많은기록이남아 세계농업제 208 호 67

7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있다 이시대에서민들이자주먹던곤충은메뚜기 말벌류의유충 하늘소의유충 버드나무벌레 등이었으며조리법도다양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또한 년에 는농상무성의곤충학자미야케히사시에의해처음으로식용 약용곤충등에대한 조사가이루어졌다 그결과벌 종을시작으로 나방류 종 메뚜기류 종등총 종에대한곤충섭취가이루어졌으며각도도부현별로섭취방법은각각다른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재일본에서는식용곤충이일부상품화되어시판되고있다 나가노현의한식품 업체에서는말벌의유충이나번데기를이용한제품과누에나방을삶아만든제품등이판매되고있다 그림 4. 일본나가노현내에서판매되고있는식용곤충 자료 : 일본식용곤충과학연구회홈페이지 ( 일본에있어식용곤충산업에대한정부차원의정책추진은없는상황이며 대부분 이민간부문으로이양되어자체적으로식용곤충에대한제품개발이나연구가이루어 지고있다 이중대표적인모임이 식용곤충과학연구회 이다 식용곤충과학연구회는 년 월일본최초로곤충식에관심있는사람들이모여곤충식을연구하는비영 리단체 법인 이다 년현재이단체에가입되어있는회원수는 명으로곤충요리전문가 대학교수 식용곤충손질업자 국제 직원 국제협력 직원 식품제조회사직원등각층각계의전문가들이활발하게활동하 고있다 이단체의주요목적은연구와토론을통해서식용곤충에대한가치를발 견하고 사회에필요한식용곤충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제공하는방법을제안하는것이다 2) 국가와시장영역에서분리된제 3 영역의조직과단체를통칭하는포괄적개념으로, 이윤을추구하지않는영역에서주로활동하는준공공 (semi-public) 및민간조직을가리킴 ( 네이버지식백과 )

75 그림 5. 일본식용곤충과학연구회활동모습 자료 : 일본식용곤충과학연구회홈페이지 ( 화분매개용곤충산업 꽃가루를옮기는화분매개는생태계의기능을유지하는한편 농업소득을결정하 는주요요인이기때문에화분매개곤충의역할은크다고할수있다 화분매개를위 한주요방법으로는바람 물 곤충 동물등의운반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 곤충에의해현대인류가일상적으로먹는농산물의약 가수정되고있을정도로 그중요성은나날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의경우아몬드수정을위한꿀벌 이용 뉴질랜드에서의목초류수정을위한뒤영벌이용 일본에서는사과생산을위 한가위벌류이용이시작되면서인공적으로대량사육하여생산 판매하는신산업이 등장하게되었다 일본에서는화분매개용곤충에대한관련지원사업으로널리알려져있는것이 양 봉진흥추진사업 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보고서에따르면 일본에서화분매개용 으로서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것은서양호박벌이다 하지만 년도에서양호 박벌은특정외래생물로지정되어 야외방출방지대책의의무화및기존이용농가 이외사용이금지되었다 이에시설원예화분매개용곤충의안정적확보를위해서재래종개발에주력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식량생산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화분매개곤충에관한보고서가 년에공표되었고 생물다양성 생태계보전의중요한과제로판단하고있다 일본에서화분매개곤충이농업에미치는이익은무려 조 억원에이르고그 중약 가야생의화분매개곤충이기여한것이라고보고있다 그러나생태계환 3) 농촌진흥청인테러뱅 101 호 식물의중매쟁이 - 곤충산업을선도하는화분매개곤충 참조. 세계농업제 208 호 69

7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경변화 기후변동등으로국내외에서화분매개곤충의감소에따른대안마련을통해농업생산의지속화 안정화가시급한상황이다 이러한상황하에서농림수산성에서는농업에있어서곤충등의적극적활용을위한기 술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연구사업의주요내용과목표등을살펴보면 농업생산에 기여하는화분매개곤충을조사하고 효율적인화분매개곤충을규명하는동시에화분매 개곤충이좋아하는식물 조경등의특성등을규명하는것이다 소과제 아울러새로 운화분매개곤충의이용 증식기술의구축 소과제 등을통해서농업생산의안정화및농산물의고품질화에기여하는기술기반을개발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그림 6. 일본농림수산성주도화분매개곤충기술 보급사업개념도 화분매개곤충창출이익 = 4,700 억엔이중 70% 가야생곤충이기여 1 효율적인화분매개곤충의규명 Ÿ PCR 에의한동정 Ÿ 메카게놈해석 Ÿ 새로운매개재래곤충을이용 Ÿ 양봉수입의존도절감 2 야생화분매개곤충에의한효과를증대시키기위한기술개발 지금까지미개발된야생의화분매개곤충을규명하고, 생태계서비스를유효활용하는기반기술개발 효율적인화분매개곤충의조사및양봉이용 화분매개곤충에의한생산안정화 품질향상기술의개발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77 2.4. 애완곤충산업 일본에서는 년대초부터시장형성이시작되었고 년에외래애완곤충의대 규모수입을통하여애완용곤충시장에대한붐이형성되었다 일본의애완곤충의시 장규모는우리나라대비약 배이상능가하고있는상황이다 일본애완곤충시장붐이 일어난초기에는장수풍뎅이가가장인기높은곤충중의하나였으나왕사슴벌레가 수명이길고 대략 년 왕사슴벌레만의특유의모습과행동으로최근에는애완용곤충시장을주도하고있다 이외에도수십종의외래애완곤충이사랑받고있으며 그시장규모는약 조원이다 이중왕사슴벌레의시장규모만 억원에이른다 그림 7. 일본대형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중인애완용곤충 자료 : 일본라쿠텐시장홈페이지. 그렇다면일본에서애완곤충산업이성장한배경은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취 미로곤충을키우던한회사원에의해이뤄졌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년 월 일도쿄의한애완용곤충매장에서대형왕사슴벌레가한화기준약 억원에팔 린일이일어났다 이는한회사원이취미로왕사슴벌레를 까지키워내경매에 붙여가능한일이었다 이일은삽시간에일본언론을타고전국에알려졌고 기존곤 충사육에회의적이었던사람들의인식까지변화시켰다 이로인해수많은애완용곤 세계농업제 208 호 71

7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충을팔고사는애완용곤충가게가성업하기시작하였고 대형온라인쇼핑몰에서도 애완용곤충을팔기시작하면서본격적인애완용곤충산업시장이형성되었다고할 수있다 또한각종축제 박람회 박물관등에서의애완용곤충에대한전시가이루어지면서학습용으로도애완용곤충은향후에도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고있다 2.5. 사료용곤충산업 년유엔식량농업기구 에서는미래의식량대안으로곤충을주목하면서곤 충이단순한영양원의한계를뛰어넘어고기능성프리미엄사료로서의가능성이점 차높아지고있다 이는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인해가금및가축경영의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사료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농가수익을악화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그림 8. 곤충을이용한대체사료의개발 폐기물 양질의단백질과풍부한영양소를포함한사료로전환 식품폐기물을이용하여곤충을대량증식하여, 고품질 저가격인양식용사료를공급하는기술개발 새로운사료용곤충의연구 저비용, 저노동력의사육시스템구축 ( 미끼 시설 관리, 보존 수송방법 ) 의개발 사육방법과양식어류의성장등에의한사료로서의평가 세계의곤충이용에관한정보수집과보급및계발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79 이에곤충은고지방 고단백질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등이풍 부한영양가높은사료자원으로동물유래의단백질을대체할수있는영양성분을함유하고있어대두되고있는사료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인식되고있다 일본농림수산성에서는효용이높은곤충자원을활용하여값비싼기존사료를대 체할수있는곤충사료의개발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이중양식사료의절반을 차지하는어분에대한공급량부족에따라이를대체할수있는자원으로곤충사료 개발에힘쓰고있다 이는식품폐기물을양질의단백질과영양소를포함한사료로전환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식품폐기물을이용하여곤충을대량증식시키고 이를통해고품질 저가격양식용 사료의기술개발및보급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새로운사료용곤충의연 구개발 저비용 저노동력사육시스템구축개발과함께다른선진국의곤충이용을통한사료개발정보수집을통해곤충을이용한대체사료개발에주력하고있다 3. 시사점 일본에서는곤충이벌레라는부정적시각에서벗어나기존자원을대체할수있는 유망자원중의하나로잠재적가치가무한하다는인식의전환을기점으로체계적인 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다 또한곤충을활용한고부가가치신산업소재원료 식품 및의약품소재 농업생산등다양한분야에서곤충산업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 다 아울러일본에서는곤충의산업적가치와더불어환경 위생 생태 레저등다방 면에있어곤충산업의성장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 우리나라도다른선진국과비교 하였을때뒤쳐져만있다는생각에서벗어나향후국가경제의신성장동력이될새로운산업영역으로인지하고대응해나갈필요성이있다 세계농업제 208 호 73

8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참고문헌 국립농업과학원 국내외곤충산업별연구동향분석보고서 외국의산업곤충연구동향분석및국내중점추진과제발굴 국립농업과학원 김연중 한혜성 박영구 미래농업으로곤충산업활성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일일보 미래동력원곤충산업어디까지왔나 해외곤충산업 이미고 도화단계 매일일보 매일신문 곤충은녹색신성장산업 일자리창출효자 매일신문최영철 김남정 박인균 이상범 황재삼 곤충의새로운가치 세기고부가 가치생명산업 인테러뱅제 호 농촌진흥청 박인균 윤형주 김미애 이경용 강필돈 식물의중매쟁이 곤충산업을선도하는화분매개곤충 인테러뱅제 호 농촌진흥청 김미애 황재삼 윤은영 강필돈 식의약시장에도전하는곤충 인테러뱅제 호 농촌진흥청 박해철 김성현 박인균 한태만 마음이즐거워지는곤충 애완에서정서곤충으로의도약 인테러뱅제 호 농촌진흥청 참고사이트

8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셰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208 호 75

8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8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제 208 호 77

8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8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초콜릿산업세계초콜릿산업동향스위스의초콜릿산업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차 ( 茶 ) 산업 II 케냐의차산업동향중국의차산업동향 대두산업 I 주요대두수입국들의수급변화와관련정책 대두산업 II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라면산업세계라면산업동향과우리나라의라면산업 조경수산업 I 일본의조경수산업동향과지원제도중국의조경수시장동향 세계농업제 208 호 79

8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조경수산업지원제도미국의조경수시장동향및전망 고령친화식품산업일본의개호식품산업동향 커피산업 I 세계커피산업의생산및소비동향중국의커피시장동향 커피산업 II 세계커피산업동향세계커피산업의지속가능성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 4 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징과농업적용기술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 해외기후스마트농업연구동향및적용사례 2017 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I 세계 3D 식품프린팅기술및산업동향과미래전망 종자산업인도의종자산업중국의종자산업 가축분뇨처리 I 지속가능한축산을위한축산환경개선 김두환 GM 작물세계 GM 작물재배동향 가축분뇨처리 II 일본의가축분뇨처리기술동향유럽의가축분뇨처리정책동향 곤충산업 I 세계식용곤충시장및가공기술동향식용곤충산업의현황과전망 세계농업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87 PART03 국가별농업자료 모로코 모로코의농업현황 박성진 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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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가별농업자료 모로코의농업현황 * 박성진 유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한아과 명지대아랍지역학과 ) 1. 모로코일반현황 1) 1.1. 개요 모로코왕국 이하모로코 은아프리카북서단에위치하는국가 이다 면적은 만 로서부사하라지역 만 을포함하여한반도의약 배에달한다 북동쪽지중해연안 남서쪽대서양연안과이어져있으며남쪽으로 는사하라사막과맞닿아있다 해안선은비교적굴곡이적은편이며알제리 모리타 니 스페인과국경을접한다 모로코는북부 중부 남부의기후양상이다르며각각지중해성 대륙성 사막성기후를가지고있다 계절은크게우기와건기로구분되며 우기는온난다습 평균 하고 건기는고온건조 평균 하다 리프및아틀라스 산맥에서는연평균 의강수량이내리는점을이용하여관개농업이이루어지고있다 수도는라바트 이며 년에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된바있으며 이외에모 로코의주요도시로는카사블랑카 페스 마라케시 탕헤르 케니트라 등이있다 민족구성은아랍인 베르베르인이인구의 를차지하며나머지는유대인 흑인 유럽인들이다 언어는아랍어를공용어로사용 * (psjpower3@hufs.ac.kr), (tot0367@naver.com). 세계농업제 208 호 83

90 국가별농업자료 하지만프랑스어도통용된다 인구는약 만명이며인구의 가수니파 이슬람교도이고 나머지는기독교 유태교등을믿는다 모로코의정부형태는입헌군주제이지만 국왕은 권을초월한다 정부형태로는상 하양원제를채택하고있다 국명 표 1. 모로코국가정보 모로코왕국 위치아프리카북서단 ( 북위 23~36 도, 서경 13~17 도 ) 면적 71 만 850 km2 ( 서부사하라지역 25 만 2,120 km2포함 / 한반도의 3.2 배 ) 기후북부 ( 지중해성 ), 중부 ( 대륙성 ), 남부 ( 사막성 ) 수도라바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지정 (2012 년 ) 인구 3,480 만명 (2017 년 6 월 ) 주요도시 카사블랑카 (335 만명 ), 라바트 & 살레 (188 만명 ), 페스 (107 만명 ), 마라케시 (95 만명 ), 탕제 (79 만명 ), 케니트라 (42 만명 ) 민족아랍인 - 베르베르인 (99.1%), 유대인 (0.2%), 기타 (0.7%) 언어공용어 ( 아랍어, 베르베르어 ), 상용어 ( 프랑스어 ) 시차 GMT+0( 우리나라보다 9 시간늦음 ). 단, 서머타임적용시 8 시간늦음. 종교이슬람교 ( 수니파 ) 98.7%, 기독교 1.1%, 유태교 0.2% 건국 ( 독립 ) 일 정부형태 1956 년 3 월 2 일 ( 프랑스로부터독립 ) 독립기념일은독립선언일인 1955 년 11 월 18 일로지정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 실권자 ) 국왕모하메드 6 세 (Mohammed VI, 1999 년 7 월 30 일즉위 )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 그림 1. 모로코지도 에스파냐 Spain 대서양 Atlantic Ocean 마라케시 라바트카사블랑카 모로코 Morocco 알제리 Algeria 서사하라 Western Sahara 자료 : 네이버지도 (

91 1.2. 정치및사회동향 모로코의정부형태는국왕제이며현국왕은 년에즉위한모하메드 세이다 모로코의헌법에따르면국왕이따로후계자를정해두지않으면장자상속이된다 모로코의국왕은헌법상종교최고지도자이자국가원수 즉이슬람교와국헌의수 호자이다 모로코의정치체제가입헌군주제이지만국왕은의회를해산하고군사력을사용하는등입법 행정 사법 권을초월한절대권력을갖는다 그러나 년 월 튀니지민주화운동의영향으로모로코내반정부시위가발생 하였다 이에정부가국민들의요구를수용해 년 월에행정부및입법부기능 강화와사법권독립을골자로하는정치개혁안을발표했으며 그해 월에국민투표 를통해 이상의압도적찬성으로헌법개정이이루어졌다 이후 년 월과 년 월에왕정의개혁이헌법개정이후에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고비판하 는반정부시위가카사블랑카에서재발했으나현정부가다방면으로정치적변화를 모색해반정부시위행위는잠잠해진상태이다 최근정치현안으로서는크게테러 서부사하라문제 등이있다 1.3. 경제현황 모로코의경제성장률은 년이후전반적으로상승과둔화를반복하는추세이 다 인구성장률은 년이후꾸준히상승세이다 하지만 년기준노동인구는 전체인구의 에그치고있다 이에실업률이 년부터 년까지증가추세였 고 년에는수치가다소하락하였다 모로코고등계획위원회는 년 분기초 경제성장률을 로하향조정하였는데이는 년발생한가뭄으로인해농산물생산이저조하여경제활동이위축되었기때문이다 한편 년이후모로코국영인광석기업 의매출은꾸준히증가하였고 인 광석사업의호조세가수출업성장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다 건설업과자동차분 야또한수출액상승의견인차역할을했다 다만 년기준모로코수출액은전년대비 수입액은 증가하여 무역적자가전년대비 억 만달러증가했다 1) 2007 년, 2011 년에모로코에서알카에다가배후에있는테러가발생함. 이후테러는발생하지않았지만, IS 의여성대원모집책인모로코여성 사미라예로우 가스페인바르셀로나공항에서체포되었음. 2) 서부사하라는스페인의자치령이었으나모로코가 1974 년부터실질적으로통치함. 그러나현지주민들은폴리사리오 (Polisario) 전선을조직해지속적인독립운동을하고있음. 주민투표를통해독립여부를결정하자는유엔의중재안이수용되며내전이일단락되었지만, 주민투표가거듭연기되고있는상황임. 세계농업제 208 호 85

92 국가별농업자료 특히원유및에너지 곡류부문수입액이감소했지만그외부문의수입이월등히 증가하여무역적자의원인이되었다 모로코는내수경제활성화와이른바인프라구 축프로젝트를통해건설업 풍력 화력 태양열 수력등의에너지산업등으로경제 성장을위한정책을실시하고있으나무역적자 재정수지적자 실업률 거시경제불안정등은여전히문제로남아있다 모로코의주요경제지표는 표 와같다 표 2. 모로코의주요경제지표 연간지표 단위 GDP 성장률 % 농업성장률 % 명목GDP( 달러 ) 백만달러 98, , , , ,445 실질GDP( 달러 ) 백만달러 101, , , , ,468 1인당 GDP 달러 USD 2, ,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이자율 % 환율 수출실적 백만달러 32, , , , , 수입실적 백만달러 47, , , , , 무역수지 백만달러 -14, , , , , 대외부채 백만달러 33, , , , 외환보유고 백만달러 17, , , , , 투자유치액 (FDI) 백만달러 2, , , , , 해외투자액 (ODI) 백만달러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교역현황 (1) 시장규모 모로코는석유등부존자원이적어 인당 가다른중동국가와비교하면낮 은편이지만약 만명의인구를보유한잠재력있는소비시장이다 연간수입 규모는 억달러를상회해아프리카대륙에서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에이어 위의수입시장이다

93 (2) 시장특성 모로코는전통적인수출국가에서대부분의재화를수입하고있다 프랑스를비롯 하여스페인 미국 곡물 중국 사우디 원유 이탈리아등 개국이모로코총수입의 이상을차지한다 특히중국으로부터수입량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값싼 공산품으로인해중국은 년이래모로코수입국가중 위를기록하고있다 모 로코는자본재부터주류와식품에이르기까지거의모든상품을수입에의존하고 있어아프리카대륙에서가장개방된시장중하나로평가받고있지만수입관세가높은관계로가격경쟁력이현지진출의가장큰관건이다 무역협정체결현황 모로코는경제활성화를위해다양한협정을맺고있다 주요협정은다음과같다 (1) 자유무역협정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은모로코의제 의교역상대국이다 대외 거래의존도는약 를상회할만큼모로코경제전반이유럽경기에영향을 받는다 년 월 일부터 년동안모로코 간에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되었다 협정은공산품을 가지품목군으로분류하였다 원자재 자본재 부품 국내제조공산품 국외제조공산품이이에해당하며자국제조업보호를위해 모로코산소형자동차 고무 플라스틱 섬유제품과같은공산품에대한관세는 수년에걸쳐 씩인하했고원자재나부품 모로코에서생산할수없는공산품의관세율인하폭은그보다높았다 아가딜협정 아가딜협정은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등지중해의 개 국이체결하여 년 월 일에발효됐다 발효시점부터모든농산물과공산 품의관세가철폐되었고수량제한등비관세장벽도제거하여 개국간자유무역지대를형성하였다 모로코 미국자유무역협정 년 월 일에맺어져 년 월 일부로발 효되었다 체결이후정보통신 섬유의류 기계 화학 건설장비등미국의주력수출품목들이모로코로대량수출되고있다 모로코 터키자유무역협정 년 월 일앙카라에서맺어졌으며 년에 자유무역협정에따라관세가철폐되었다 터키는섬유산업부문에서강세이므 세계농업제 208 호 87

94 국가별농업자료 로터키산섬유및의류제품이주로모로코로수출되고있다 (2) 한국과의협정 한국과모로코는 년첫수교이후 년 월에무역협정을체결했다 한국 모로코교역규모는 년부터확대되기시작하였지만 이후확대와축소를반복해 왔다 특히 년에볼라사태로양국의교역액이감소하고 모로코프로젝트관련 한한국기업들이프로젝트를종료하여 년 월기준전년대비대모로코수출이대폭하락세를보였다 표 3. 한국 - 모로코관계 체결협정 교역규모 외교관계수립 1962 년 7 월 6 일 Ÿ 무역협정 (1976 년 ) Ÿ 경제기술협력협정 (1976 년 ) Ÿ 문화, 과학협력협정 (1977, 1979 년 ) Ÿ 체육협력의정서 (1990 년 ) Ÿ 한 모로코청소년 체육교류약정체결 (1990 년 ) Ÿ 사증면제협정 (1993 년 ) Ÿ 이중과세방지협정 (2000 년 ) Ÿ 투자보장협정 (2001 년 ) Ÿ 정보통신협력협정 (2001 년 ) Ÿ 해외봉사단교환각서 (2001 년 ) Ÿ 항공협정 (2003 년 ) Ÿ 관광협력협정 (2006 년 ) Ÿ 정보화 MOU 체결 (2009 년 ) Ÿ 부산시 - 카사블랑카자매도시협정 (2011 년 ) Ÿ 한 - 모로코 4 대강사업기술협력협정 (2012 년 ) Ÿ 문화교류시행계획서조인 (2016 년 ) Ÿ 수출 : 5 억 4,400 만달러 (2016 년 ) / 수입 : 6,800 만달러 (2016 년 ) Ÿ 수출 : 1 억 2,900 만달러 (2017 년 5 월 ) / 수입 : 6,800 만달러 (2017 년 5 월 )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 2. 농업개요모로코는아틀라스산맥 및리프산맥 사하라사막 및대서양 지중해 를포함하는지리적으로다채로운나라이다 농업은경제활동의중추이고전체노동인구의 이상이농업에종사하 고있다 그러나모로코는가뭄과토양퇴화문제에직면해있다 이에정부는기후 3) 외교부 (

95 변화의영향을줄이기위해농업용해수담수화를시도하고있으며관개인프라를 강화하고가뭄에잘견디는작물경작을장려함으로써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다 그 러나이러한방식은토양유기물의손실로이어지기때문에가축분뇨를통하여토 양비옥도를높이는방법도강구하고있다 또한크고작은농장들사이의두드러진격차도지속가능한경제모델을위한과제로남아있다 2.1. 농업현황 모로코는고온건조한기후조건때문에대부분의농산물생산량을강우량에의존한 다 모로코의강수량은변동폭이상당히커최근몇년동안은극한으로곡물공급 과모로코경제전반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이에 년 월 일모로코정부는불규칙적인강수량에대비하여농업부문을지원하는프로젝트 즉가뭄대응계획에 억 만달러를투입했다 모로코의농업은국내총생산의 를차지한다 정부가지난 년동안우선적으 로농업부문에투자했기때문에가능한결과였다 이에 개의댐이세워져 만헥타르의관개시설을확충할수있었다 주요관개지역은북서쪽의루코코스 아틀라스산맥북쪽타들라 아가딜 지역의수스마사 아틀라스산맥남쪽의와르자자트 및타필러렛 등이있다 농업생산물은기상조건에따라다르며대부분의작물은자급자족농가에의해 재배되지만현대화된농업기술로수출용식량을생산하기도한다 주요생산농작물 로는밀 보리 맥박 감귤류 올리브및올리브오일 무화과등이있다 수출품목에는채소 감귤류 올리브오일및와인이포함된다 모로코일부는 년 월중순까지가을철가뭄으로어려움을겪었으나일부지 역에서는강수량이많아지면서수분이보충되어수확량전망이개선되었다 현재모 로코농경지의 가량만이관개수로농업이가능한반면에나머지 는자연강 우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겨울에재배되는총면적은 만헥타르로전년 의 만헥타르와차이가있다 인당곡물공급량은 년대이래정기적으로증 가해왔으며주로밀과보리를생산한다 그러나앞에서언급했듯이국내수요를충당 하지못하여곡물수입의존도가매우높은편이다 육류및어류공급량은제한적이다 모로코는일정량의밀가루가과잉생산되어이웃국가로수출하기도한다 세계농업제 208 호 89

96 국가별농업자료 2.2. 주요작물 모로코의주요작물은밀 감귤류등이다 모로코는 인당소비량기준으로최대 밀소비국가중하나로 밀생산량이다른작물에비해많지만국내수요를충족하 지못해많은부분을수입에의지한다 감귤류는모로코의주요외화수입원으로 모 로코는감귤류재배농가에대한지원정책으로농산물무역수지개선 외화수입증대를꾀하고있다 구분 국내총공급량 표 4. 모로코의주요식품식량수급표 (2013 년기준 ) 국내공급 국내유통 단위 : 천톤 수입량재고변화수출량식용가공용사료용종자용폐기기타 밀및밀제품 9,318 2, , , 보리 2, , , 옥수수 1,866 1, , 감자 1, , 사탕수수 원료당 1, , 콩류 올리브 1, 콩기름 올리브유 토마토 양파 채소 3, , 감귤류 바나나 사과 대추야자 포도제품 ( 와인제외 ) 과일 쇠고기 양고기및염소고기 가금육 알류 우유 ( 버터제외 ) 2, , 주 : FAO STAT 은모로코의식량식품수급과관련하여 2013 년까지의자료만을제공하고있음. 자료 : FAO STAT(

97 밀 (wheat) 모로코의최대생산농산물이자수입농산물은밀이다 밀의공급량은 년이후 증가세이다 년기준 모로코의총곡물재배면적 일반밀 듀럼밀 및보리 이 만헥타르이며이중밀재배면적은 만헥타르이다 총곡물재배면적의 이상이밀재배면적에해당하지만 이는전년대비 감소한수치이며최근 년 동안가장낮은수준이다 이는정부가수질및토양보호정책의일환으로 곡물재배지역을과수나무재배지역으로전환하는정책을펼친것에기인한다 모로코의 인당밀소비량은연간 으로전세계에서가장높다 지난 년동 안인구증가에따른빵제품의다양화로소비진작효과가있었기때문이다 또한밀 은모로코에서정치사회적으로민감한필수품이다 모로코정부는주도적으로밀을낮은가격에제공하게하는대신비용차이를공급자에게지원하는방식을고안했다 이는이른바국가밀가루로알려진일반밀을저소득층에게지속적으로보조하기위 함이다 이로인해식생활에있어서고소득가구와저소득가구의밀소비는차별받지않게된다 감귤류 (citrus) 감귤류역시모로코의주요생산작물이다 감귤류는특히모로코의주요외화수입 원 연 억 만달러 이며 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하는농산물로정부가감귤류 산업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정부는 년까지감귤류와감귤류주스생 산량을각각 만톤 만톤까지확대할계획이다 모로코농업부에따르면 정부는감귤류재배지에대한보조금 을 년 헥타르당 달러에서 년 달러로확대하였다 또한신규감귤류재배농가에관개장비구입과우물파는비용을지원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정부의이러한노력으로모로코내감귤류재배지역 은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년이후모로코의오렌지 재배지역은꾸준히확대되었는데 년 만 헥타르에서 년 만 헥타르로약 확대되었다 감귤 만다 린 의재배지역도 년 만 헥타르에서 년 만 헥 타르로약 확대되었다 모로코정부의관개시설개선노력과감귤류재배농가의확대로 앞으로도감귤류생산량과재배지역은계속증가할전망이다 모로코감귤류의주요수출대상국은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등 국가 러시아 미국등이다 국가와러시아의오렌지수요증가와더불어 모로코산오렌지와경 세계농업제 208 호 91

98 국가별농업자료 쟁하는스페인산오렌지가폭우로품질이저하되며모로코산오렌지에대한수요는 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 년기준모로코의감귤 만다린을 번째로많이수입 하는국가는미국이었다 그러나 년 월 미국은지중해과실파리 유충이 발견되자모로코산감귤 만다린의수입을전면금지하였다 년 월 모로코의수 출검역강화로미국의모로코산감귤 만다린수입이재개되었지만 미국의모로코산감귤 만다린수입액은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3. 모로코식문화와식품소비특징 모로코식단은지중해식이며곡물 과일및채소를중요하게섭취한다 식이요법은 도시가구및고소득그룹에따라다양화되고있다 동물자원이풍부함에도불구하고 육류의소비는제한적이다 한편즉시먹고처리할수있는음식과외식문화는도시 지역에서점차흔하게나타나고이에따라설탕과지방이많은식품의소비가늘고 있다 신체활동수준의감소와함께나타난이러한변화로성인인구의과체중및 비만율을증가하고있다 또한유아및어린아이에게수유를하는관행은변화하고 있다 개월까지는모유수유율이떨어지고 젖병수유는보편화되고있다 이에따라우유의국내유통량이높은편이다 웰빙열풍에따라서모로코에도유기농식품시장이활기를띠고있다 년모로 코에서판매된유기농식품 포장 가공 이하유기농식품 판매규모는총 만모 로코디르함 약 달러 으로전년대비약 년대비약 증가했다 모 로코유기농식품시장의주요품목은모로코주식인빵류이며 빵품목의총판매액은 년기준모로코유기농식품총판매액의약 이상을차지했다 모로코에서유통되는유기농식품들은 이상이현대식식료품점에서판매된다 이중대형마트및슈퍼마켓이각 를차지한다 그외전통시장및전통 방식식료품점에서판매되는유기농식품은약 에그치고있다 한편모로코는 자국에서생산되는유기농식품원재료중약 가량가공하여수출하고있다 주요원재료로는채소 가지 당근 토마토 애호박 향신료 로즈마리 백리향 고수 커민 재스민 등이있다 년기준모로코에서유기농식품원재료는총 만톤이생산됐으며 이중 만 톤의원재료가모로코에서가공후수출되었다

99 표 5. 유기농식품판매규모 단위 : 백만모로코디르함 식품종류 유기농빵류 유기농과자류 유기농쿠키, 스낵바, 과일스낵 유기농쌀, 면류 유기농시리얼 총계 자료 : 장도혜 (2017). 3. 농업정책 3.1. 모로코농업의문제점 4) 모로코에는농업부문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 구조 생산성 보조금 경제성측면으로살펴보고자한다 모로코는제한된수자원으로인해구조적으로 가뭄에취약하다 모로코일부지역에만관개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 모로코전체 농경지의약 가자연강우에만의존하고있다 또한농장의 가 헥타르보다적은면적이다 모로코전체인구의 가농촌인구이며이중 가빈곤하다 또한농촌지역의가난한사람들중 는황폐해진땅에서거주한다 경작지의질 이저하된주된이유로는가뭄의장기화등이있다 사막화 가어느정도진행되면 원상태로돌려놓을수없기때문에상황은더욱심각해진다 이러한문제를타개하 기위해서정부의적극적인농업지원정책이필요하나현실은미비한실정이다 은 행의농업프로젝트자금조달프로젝트에참여율이저조하여혜택을보는농민은 밖에되지않기때문이다 모로코의농업보조금부문또한다른국가가전체보 조금의 인데비하여 밖에되지않는다 특히모로코의시골지역은사회적 경제적기반이취약하고농촌빈곤층을위한농촌금융서비스도부재하다 더욱이여성 4) 모로코문화통신부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홈페이지를참고하여작성함. ( 5) 사막화는기존사막개체수가많아지는것이아니라토양이침식하는과정임. 주로반건조 - 습지토양지대에무리한개발을하여생태계가극도로약해져발생하게된다. 즉사막화의요인으로는농업활동과사회인프라의확장, 기후변화, 벌목관련활동등이있음. 세계농업제 208 호 93

100 국가별농업자료 의농업참여가제한적이며 고령화된농장인구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농가들은자유시장하의경제적도전에직면해있으며생업으로서농업에종사하기어렵다 또한모로코의농업은농업용투입재의활용도가낮은편이다 예를들어모로코 의헥타르당비료사용량은프랑스보다 배가량적고모로코의기계화정도는스페 인보다약 배낮다 농업구조 보조금 생산성부문의실정이이러한한편조직의 짜임새에있어서도문제가있다 모로코의농업부문은관련조직이체계화되지않 아농민과전문가와의커뮤니케이션이거의없는편이다 따라서부적절한경영구조를가진농장일지라도이를관리하고감독하는것이불가능하다 3.2. 그린모로코계획 (Green Morocco Plan, GMP) GMP 목표및기대효과 모로코는자국농업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년부터그린모로코 정책 으로위기를타개하려하고있다 먼저향후 년동안농업을성장의지렛대로만드는것이목표인데 이에대한세부목표는다음과같다 Ÿ 년까지농업으로부터 억디르함 억 만달러 의 를추가창 출하여 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을 배로늘린다 Ÿ 민간및공공부문의투자를통해 만개의농업관련중소기업을설립하고 농업부문에서 억 만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한다 Ÿ 빈곤에허덕이는빈농촌의소득향상을 배촉진하여 만농촌주민이이익을얻을수있도록한다 Ÿ 감귤류 올리브 과일및채소등모로코가경쟁력있는각분야의연간수출액을 억디르함 약 억 만달러 까지늘린다 Ÿ 약 개의프로젝트로연간 억디르함 약 억 만달러 의신규투자를시작한다 세부사업내용 7) 모로코농업발전을저해하는가장큰요소는가뭄으로인한수자원부족및사막화 이다 따라서모로코정부는 의목표달성을위해특히기후와관련된리스크를 6) GMP 를처음시행한 2008 년농업이모로코전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3% 였으나, 2016 년 12.9% 로오히려하락함 (data.worldbank.org). 7) Mohamed(2014) 를참고하여작성함

101 줄이는데힘쓰고있다 정부는가뭄에대한취약성을개선하는것을목표로관개용수 절약프로그램 팀프로젝트 등국가주도의농업생산성증대사업을운영하며기후변화에대한적응을꾀하고있다 (1) 관개용수절약프로그램 (National Irrigation Water Saving Program) 의주요프로그램중하나는관개용수절약프로그램 이다 모로코관개지역의 는물손실이많이발생하는지표관개 에해당한다 정부는관개용수절약프로그램을통해 년까지약 만헥타르의지표관개지역을점적관개 지역으로전환할계획이다 현 재농가에점적관개에필요한장비를보조하거나 적합한종자를보급하는방법을통 해점적관개지역을넓히고있다 년까지약 만 헥타르가점적관개지역으 로전환되었으며 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완료된다면 년까지약 만헥타르의농경지가점적관개시설을갖추게된다 (2) 팀프로젝트 (Team Project) 정부는상기목표를달성한후농업조직모델로서팀프로젝트를구축하는것을 다음목표로한다 팀프로젝트는소규모농장들이조직의부재와관련된문제들을 해결할수있도록하는데의의가있다 실제로모로코는소규모농업인이 로대부분농장관리기술이부족하며생산시스템을현대화하기위한재정적수단도없다 게다가농업관련산업은이러한양상에전혀관여하지않으므로소규모농장이출하 하는상품수량과품질이불안정한문제가뒤따른다 따라서팀프로젝트를구축하여 농가와기업이협력하여파트너십을창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 결론적으로팀프 로젝트참가기업은소규모농가가필요한정보와제도를안내하는중간자 통합자역 할을하는것이다 팀프로젝트의기참여기업으로는설탕부문의 사 낙농부문의 사 양고기부문의 사등이있다 (3) 기타세부사업 이외에도모로코는자국농업발전에난관이되는가뭄및수자원부족문제를위 해가뭄에강한콩류유지종자재배지역을확대하고 토양및수질보호를위해곡물 재배지역을올리브등과수나무재배지역으로전환하는노력을하고있다 또한모로 코농업부는가뭄으로부터소규모농가를보호하기위해 년부터가뭄에대한재해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세계농업제 208 호 95

102 국가별농업자료 4. 맺음말 모로코는다른중동지역에비하여석유부존량이적어 인당 가다소낮은경 향이있으나약 만명의인구를보유한잠재력있는소비시장이다 다만 많은 인구와넓은영토에도불구하고사막화 대농장과소규모농장간격차 잦은가뭄과 농업진흥을위한제도가미비한문제등으로인해서자국작물생산량으로만국내 농작물수요를맞출수없는실정이다 이에수입이필연적으로늘기때문에무역수 지적자와외화부족문제가대두되고있다 만약이러한현상이지속된다면 는 계속줄어들고경기가침체되어실업률은증가세에머무르는등거시경제가전반적 으로불안정할것으로예측된다 이에모로코정부는현재진행하고있는그린모로 코사업을통해제도적도움이필요한농가에투입될기업들을적재적소에배치하고 침식되고있는땅에서도자랄수있는작물을개발하는등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 한관개시설개발 농지개간 각종인프라건설 농업조직모델프로젝트등장기적 인측면에서모로코농업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을실시하고있다 모로코농업부 가지향하는대로농산물의생산량증대와품질개선측면에집중한다면농업진흥의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03 참고문헌 장도혜 모로코유기농식품시장동향 해외시장뉴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고사이트 네이버지도 모로코문화통신부 세계은행 통계 해외시장뉴스 데이터 세계농업제 208 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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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농정동향 세계농업제 208 호 99

106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107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8 호 101

108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스리랑카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2016 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파키스탄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쿠바쿠바농업의이해와협력가능성 네팔네팔의농업현황과정책 불가리아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농업현황과정책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의농업현황 이집트이집트의농업현황과정책 2017 년 1 월 가나가나의농업현황

109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필리핀필리핀의농업현황과정책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농축산업현황과정책 일본일본의농업현황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현황과정책 세네갈세네갈의농업현황 러시아러시아의농업정책과전망 온두라스온두라스의농업현황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의농업및농업정책 폴란드폴란드의농업현황 미국미국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 세계농업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208 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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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PART04 국제기구동향 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관계와추이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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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제기구동향 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관계와추이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들어가며 8) 지속가능발전목표 는 년에모든나라들이공동으로추진해나갈공동의목표를담고있다 지속가능발전포털 의총 개목표가운데제 목표는 기아의종식 식량안보확보 영양상태개선및지속가능 농업증진 이다 이목표에기아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성이함께포함된것은이들이서로이기는 관계를도출할것을기대한것으로볼수있다 이에착안하여이글은 등 달성에 참여하는여러국제기구들이공조하여발간한기아및식량안보 와관련 한 년보고서내용을정리한다 또한 가다룬영양안보 에관한일부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이를통해 목표를추구하 는가운데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역할과추이를제시하고 그유기적관계를이해하 고자한다 특히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관계에관한다양한해석이존재하나 이글은영양안보가식량안보보다더포괄적인개념이란전제아래접근하기로한다 * (songsoo@korea.ac.kr). 1) 세계농업제 208 호 107

114 국제기구동향 2. 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개념과관계 2.1. 식량안보의정의와결정요인 식량안보의개념은제 차세계대전중인 년대초반에형성되기시작하였다 년에 개국이미국버지니아 주핫스프링스 에서 만나식량과농업과관련하여 결핍으로부터자유 란목표를논의 하였다 이는유럽의많은지역들이전쟁으로말미암아겪고있던기아와기근으로부 터벗어나는것에가장큰우선순위를두고있음을반영한다 이정부간회의는 결핍으로부터자유 를모든사람들에게식량을확실하고충분 하게그리고적절히공급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여기서 확실 하다의의미는 식량에대한접근가능성을보장하는것이다 충분 한식량은물량측면의넉넉한공급을뜻하고 적절 하다는것은식량공급의영양분을말한다 이후식량안보의정의는다양한논의를거쳐정립되어왔으나 그정의가 개에 이르고관련지표가 개에달할정도로많고다양하다 임송수 김태훈 김지연 이가운데가장널리사용되는식량안보의정의는 년세계식량정 상회의가제시한 활동적이고건강한삶을위해필요한섭취와식량선호를만족시 키면서충분하고안전하며영양많은식량에물리적이고경제적으로모든사람들이 언제나접근하는상태 이다 식량안보는크게식량의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 등네가지측면으로구성된다 표 식량안보의목표가달성되는것은이네가지측면이모두만족함을뜻한다 그림 은식량안보개념의틀을제시한다 이틀이포함하는두개의결정요인 은물리와시간의특성을지닌다 물리측면의결정요인은가용성에서접근성과활용 성에이르는식량흐름을말한다 충분한식량이모든사람들의처분에속할때가용 성이달성된다 접근성은모든가구와구성원이영양섭취에필요한적절한식량을 얻을수있는충분한자원을가질때달성된다 활용성은사람의몸이식량을섭취하 2) 기아 (hunger) 는충분하지못한식량에너지의소비로초래되는불편함이나고통스러운느낌을말하며, 엄격하게정의하면기아는 식량부족 (food deprivation) 을말함. 3) 이문장은저자의번역이며, 영어원문은다음과같음 :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o meet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 이와같은정의는 2009 년세계식량정상회의선언문에서공식적으로다시한번확인됨 (FAO 2009)

115 고대사작용을하는것을말하는데 주로생물학측면에서언급된다 끝으로안정성은시간측면의결정요인으로써모든물리적요인에영향을미친다 표 1. 식량안보의 4 대측면 측면설명구성요소들 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 안정성 (stability) 활용성 (utilization) 자료 : FAO. Ÿ 식량안보의공급측면을말하며, 생산이나재고및순무역에의해결정된다. Ÿ 국가수준의충분한식량공급이가구수준의식량안보를보장하는것은아니다. Ÿ 충분하지못한식량접근성에대한정책은소득, 지출, 시장, 가격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Ÿ 오늘식량섭취가충분하더라도식량에대한접근이보장되지않는다면영양상태가더욱나빠질수있음. Ÿ 날씨, 정치안정, 경제요인 ( 실업, 식량가격폭등등 ) 이식량안보에영향을미친다. Ÿ 개인의충분한에너지와영양분섭취에는바람직한보살핌과급식방식, 식량준비, 식단의다양성, 가구내식량분배등이필요하다. Ÿ 이는소비된식량의생물학측면의활용과더불어개인의영양상태를결정하게된다. 국내생산수입능력재고량식량원조 빈곤 / 구매력운송과시장하부구조식량분배 날씨변동성가격변동성정치요인들경제요인들 식량안전과품질깨끗한물건강과위생돌봄과급식 그림 1. 식량안보의개념적틀 영양상태 식량활용성 식량접근성 식량가용성 식량 안정성 자료 : Gross 등 (2000). 그림 에서화살표가뜻하는것은가구수준에서충분한식량가용성은식량접 근성을확보하는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아님을나타낸다 이는더나아가개인수준에서충분한식량활용성의필요조건이라하겠으나 충분조건이라고할수는없다 식량안정성은그가용성과접근성및활용성에모두영향을미치며 이결정요인들은결국영양상태를좌우한다 세계농업제 208 호 109

116 국제기구동향 2.2. 영양안보의정의와결정요인 영양안보는 년대중반부터등장하였다 이개념은주로개인과가구의식량소비에초점에둔다 사람의몸이어떻게식량을활용하는지도관심대상이다 가제시한 개념의틀 에기초하여 년에 는영양안보를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단백질 에너지 비타민 미네랄측면에서모든가족구성원들이언제나누리는충분한영양상태이다 년에 식량안보위원회 는영양 안보를 활동적이고건강한삶을위해필요한섭취와식량선호를만족시키면서종 류 다양성 영양분 안전측면에서충분한물량과품질의식량을 모든사람들이언제나소비하되 위생환경과적절한건강 교육및돌봄이갖춰진것 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이정의는공식적으로채택되지는못했다 앞서제시한식량안보의개념은실제식량소비에관해명시하지못하고있다는 한계를지닌다 곧식량접근성만을지니고있다 그림 는 가제시한영 양실조 의개념을도식으로나타낸틀이다 이는주로개발도상국농촌 지역에기반을둔영양부족의맥락에서사용되나 도시의영양과잉에대해서도적용 할수있다 이개념에따르면섭취가부족하거나건강이좋지않으면영양실조가발 생한다 영양실조의두가지원인은질병과불충분한식량섭취이다 이들은충분하 지못한식량접근성 부적절한돌봄 불충분한건강서비스와환경등의잠재요인들에의해발생한결과이다 또한이틀은사람과환경자원 경제체제와정치및사상적인요인들이영양실조에 영향을미치는근본원인으로밝힌다 결국이모형은다양한사회조직수준에서영 양실조의원인들을연결하고있다 당면한원인 은개인에영향을미 치고 잠재원인 은가족과관계되며 근본원인 은지역사 회및국가와관련된다 간접적인원인이클수록더많은인구의영양상태가영향을받는모양새이다 4) ( 5) 이문장의영어원문은다음과같음 : Nutrition security can be defined as adequate nutritional status in terms of protein, energy, vitamins, and minerals for all household members at all times. 6) 영양안보가확보되지않은상태를모두 영양실조 (malnutrition) 라명명함. 영양실조를나타내는지표들은이글이주로대상으로삼은발육부진 (stunting) 과소모성질환증세 (wasting) 이외에도비만 (obesity), 과체중 (overweight), 저체중 (underweight), 결핵 (anaemic) 등으로다양함

117 그림 2. 영양실조의개념적틀 발현 당면한원인 잠재원인 근본원인 자료 : Gross 등 (2000) 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관계 그림 은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결정요인들을나타낸것이다 이모형은가구 수준에서식량과물의섭취및건강상태 곧식량활용성이영양상태의결과로이어 지는것으로연결시킨다 식량의섭취는그접근성과가용성에의해결정되는데 이 는식량안보와영양안보를결정하는요인이다 반면에건강상태는식량섭취와더불 어영양안보를결정하는요인이지만 식량안보의개념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제시 되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건강상태는돌봄역량 건강서비스 환경요인등에의 해좌우된다 이에따라식량섭취까지포괄하는영양안보의개념이식량안보보다더 폭넓은것으로볼수도있다 그렇다면식량안보는영양안보를위해필요하지만충분한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등 세계농업제 208 호 111

118 국제기구동향 그림 3. 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결정요인들 자료 : Wϋstefeld(2013). 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결정요인들을비교하는것과더불어이둘의인과관계를 계량측면에서살펴보는것도유용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가구또는개인단위의 자세한정보가필요하지만 여기서는현재사용할수있는국가수준에서영양결핍 수준 과다른영양관련지표를사용한회귀분석을통해그관계를살펴본다 표 은 년의국가수준자료를활용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나타낸다 각국의소득수준은통제되었고 국가더미 변수를 도입하여시간이경과하여도변치않는국가특정의요소들을감안하였다 이고정효 과 패널분석결과에따르면 영양결핍수준이높은나라에서발육부진과 소모성질환증세또한높게나타났다 반대로영양결핍이높은국가는어린이과체중 과성인비만수준이낮은것으로제시되었다 이러한결과는성인비만이높은국가 들이상대적으로낮은영양결핍수준을지님을뜻한다 많은태평양섬나라들은비슷 한영양결핍수준을나타내는다른나라들과견주어 의높은성인비만율을보이고있어이상치 라할수있다

119 영양관련변수 (log-odds) 표 2. 영양결핍수준과영양실조지표간회귀분석결과 영양결핍수준 (log-odds) 발육부진 <0.001 어린이과체중 체력저하 성인비만 <0.001 자료 : FAO 등 (2017). p 값 가구설문결과에기초하여구축한 심각한식량불안정수준 자료를사용해국가간비교했을때식량불안정과비만간에 는음 의관계가있는것으로확인된다 그러나소득수준에따라국가들을나눴을 때에는다른결과를얻게된다 이는다수의선행연구들이지적하였듯이 가구수준에서식량불안정이비만과연계되어있음을나타낸다 중상소득 이상의국가들가운데심각한식량불안정수준을보 그림 4. 국가소득별비만율과심각한식량불안정의관계 40 고소득 중상소득 중저소득 저소득 중상소득에비포함국가 18세 + 비만률 (%) 세 + 심각한식량불안정 (%) 자료 : FAO 등 (2017). 세계농업제 208 호 113

120 국제기구동향 이는나라들이높은성인비만율을기록하고있다 그림 이를검증하기위해서 는개인과가구수준의식량안보와비만정보가필요하다 고소득국가에서수집된 자료에근거하면 식량안보가부재한사람들은보통낮은가격의 건강하지않은 에 너지함량이높은식량에의존하고 식이장애및스트레스와관련된대사반응의높은위험으로말미암아비만에노출되기쉽다 3. 식량안보의추이 식량안보와관련해 목표 은모든사람들의식량접근성을진전시키는것이 다 이목표를추적할수있는지표로 는 년부터영양결핍수준 을사용 해왔다 이를보완하는지표로새롭게개발된것은이른바 심각한식량불안정수준 이다 심각한식량불안정지표는성인을대상으로수집한자료 곧 식량불안 정경험등급 에기초한다 는면접을통해식 량에접근할수있는사람들의능력을측정한것이다 또한 는 년자료까지 포함하고있는데 이는보통몇년이지체되어수집되는영양결핍수준에견주어최신정보를담고있다 3.1. 영양결핍수준 그림 은영양결핍수준을추정한결과를나타낸다 가장최근의추정치에따 르면세계인구가상당히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세계의영양결핍인구의비율은 년에 에서 년에 로내림세를나타냈다 그러나 년추정치가 를기록하여 년수준으로복귀한것으로나타나우려를자아낸다 만성적식량부족으로고통을받는세계인구는 년에 억 만명에서 년에 억 만명으로증가하고있다 년에세계평균영양결핍수준이정 체된것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영양부족인구의비율이증가한점 아시아지역에서는그비율이감소한점등이서로상쇄되어나타난결과로볼수있다 그러나 년에는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미와카리브연안국등을제외 한모든지역에서영양결핍수준이증가하였다 영양결핍수준이가장크게증가한 7) SDG 목표 2.1 은 2030 년까지모든사람들, 특히가난한사람들과, 유아를포함하여취약한상황에놓여있는사람들의기아를종식하고, 안전하고영양이높으며충분한식량에 1 년내내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임

121 그림 5. 영양결핍수준의세계추이 (%) ( 백만명 ) 영양결핍인구 영양결핍수준 (%) 자료 : FAO 등 (2017). 지역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동아시아이다 그림 인구규모가가장큰아 시아에서영양부족인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년현재 억 만명 으로추정된다 다음은아프리카로 억 만명 남미와카리브연안국이 만명의순으로나타난다 이처럼최근에영양결핍수준지표가상승한것에는엘리뇨 라니냐 와관련된현상에의해 특히동부와남부아프리카및남동아시아의식량접근 성이더욱나빠지고식량가격이상승했기때문이다 또한지난 년간내전과같은 갈등상황이증가함으로써식량불안정이확산되고 폭력사태가농촌지역까지영향 을미침으로써식량생산과접근성에음 의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갈등의 폭증은아프리카 극동국가들에가장크게영향을미쳤으며 가뭄이나기타기후와 연계된현상및취약한대응능력등과결합되어사태를더욱악화시킨것으로진단된다 세계농업제 208 호 115

122 국제기구동향 그림 6. 영양결핍수준의지역별추이 (%) 20 아프리카 15 아시아 남미, 카리브해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 자료 : FAO 등 (2017) 식량불안정수준 표 은 개국을대상으로 가수집한데이터에근거해산출한세계전체와지역별영양결핍수준을나타낸다 세계인구의 명중 명 또는 억 만명이심각한식량불안정으로고통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년 기준으로아프리카가전체인구의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데 이는다 른지역의네배가까운수준이다 또한아프리카는식량불안정이증가하고있는지 역가운데하나인데 특히사하라이남의경우 년에거의 포인트가상승하 였다 남미의식량불안정수준도지난 년간 에서 로늘어났다 같은기간 에아시아의식량불안정수준은 에서 로하락하였는데 이는중앙아시아와남아시아에서나타난개선의영향이다

123 지역 표 3. 심각한식량불안정지표의추이 수준 (%) 인구 ( 백만명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세계전체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시아 중앙, 남아시아 동, 남동아시아 남미 북미,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자료 : FAO 등 (2017). 그림 은식량불안정과관련하여남녀간차이를비교한것이다 살이상의 남성과여성의 개년 년 평균식량불안정수준은각각 와 로여성 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남녀격차는모든지역에서공통으로발견되는현상이란특징을지닌다 (%) 25 그림 7. 식량불안정수준의남녀격차 : 년평균 여자남자 세계아프리카아시아남미북미, 유럽 자료 : FAO 등 (2017). 그림 은 개국을대상으로 년기준의영양결핍수준과식량불안정 수준간관계를나타낸다 비록산출방법이나자료의출처가다르지만 이를통해두지표간의상관관계는상당히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세계농업제 208 호 117

124 국제기구동향 (%) 그림 8. 영양결핍수준 (PoU) 과식량불안정수준의비교 : 년평균 식량불안정수준, 년 PoU 아프리카, 2015 년 PoU 아시아, 2015 년 PoU 남미, 카리브연안국, 2015 년 PoU 오세아니아, 2015 년 PoU 북미, 유럽 자료 : FAO 등 (2017). 그러나이런추세보다낮은국가들 와 구역 곧영양결핍수준이식량불안정수준에크게미치지못하는국가들은대부분아프리카지역에속한것으로나타났다 구역에는북아프리카국가들이포함되어있다 구역에속하는동아프리카와남아프리카국가들의경우 년연속가뭄의피해를받았던것이지표에반영된결과이다 반대로영양결핍수준이식량불안정수준보다큰국가들 구역 은주로아시아지역에속한다 4. 영양안보의추이영양안보와관련해 목표 는모든형태의영양실조종식을선언하고있다 특히 년까지다섯살미만어린이의발육부진 나이에비해키가기준치이하인경우 과소모성질환증세 키에비해저체중인경우로급속히체중이감소한상태 일부는 체력저하 로지칭 에관해국제사회가합의한목표치를달성하고 소녀 임산부 수유기여성 노인에게필요한영양을다루도록명시하였다 영양실조는매우중요하면서도세계의공통된관심사항이다 세계전체로보면세

125 사람중적어도한명은어느형태든영양실조를경험하고있다 그림 거의모든나라가심각한영양관련도전과제를지니고있는것이다 이에더하여기근 은수백만명의사람들의영양실조를더욱악화시킨것으로나타났다 년 월현재기근이선포된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과 가뭄과같은여건아래서에티오피아와케냐에사는총 만명의사람들이심각한식량불안정에놓인것이다 그림 9. 세계의영양상태에관한통계 염분섭취인구평균 2010 년권장섭취량 2g/ 일 아동과체중 5 세미만 2016 년 아동체력저하 5 세미만 2016 년 저체중출산신생아 2014 년 아동발육부진 5 세미만 2016 년 4g/ 일 6% 8% 15% 23% 수준 성인당뇨 18 세 + 혈중글로코스 2014 년 성인비만 18 세 + 바이오매스 >= 년 성인고혈압 18 세 + 혈압 2015 년 빈혈가임여성 15~49 세 2016 년 성인과체중 18 세 + 바이오매스 >= 년 여자 204 남자 218 남자 266 여자 375 남자 597 여자 529 비임신여성 578 임신여성 35.3 남자 947 여자 982 8% 9% 11% 15% 20% 24% 32% 40% 38% 39% 주 : 숫자는 100 만명단위임. 자료 : Development Initiative(2017). 수준 영양상태에관한많은지표들가운데여기서는어린이발육부진과소모성질환증세에초점을맞춰그추이를살펴보기로한다 8) 2016 년에 UN 총회는 영양에관한 UN 의 10 년 ( 년 ) 을선포하고, FAO, WHO, WFP, IFAD, UN 어린이기금 (Children s Fund) 등이협동하여세계보건기구 (WHO) 가제시한영양에관한국제목표를달성하도록함. 이 10 년계획이제시한중점분야는 건강한식량섭취를위한지속가능한식량체제, 근본적영양관련대응책을포괄하는건강체제, 사회적보호와영양교육, 영양개선을위한무역과투자, 식량과모유수유환경조성, 영양거버넌스와책임을검토, 강화, 촉진등임 ( 세계농업제 208 호 119

126 국제기구동향 4.1. 어린이의발육부진 (stunting) 그림 은어린이발육부진의추이를나타낸다 출생후 년간 나이 선형성장 률 키 을통해어린이의발육부진을측정한결과이다 나이에견주어키가지나치게 작다면만성적영양부족을나타내는것으로간주한다 어린이가두살에이르기전에 발육부진이나타나면질병의위험이높고 이후어린이와청소년기에인지력이나학 습능력이저하될가능성이높다 이는다시노동생산성 소득을창출하는잠재력 사 회적기술등에영향을미치게된다 발육부진이더욱확산된다면 결국국가나사회전체의경제개발을저해하는요인이된다 년현재 세계에서 억 만명의다섯살미만어린이가발육부진에놓인 것으로나타났다 년에발육부진비율은 에서 로하락하였다 그러나 이추세라면 년까지 억 만명의어린이가발육부진일텐데 이는 가설정한목표 곧 년수준대비 를감축하는것보다 만명이많게된다 그림 10. 어린이의발육부진비율 목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카리브연안국 기타지역 % 동아프리카중앙아프리카서아프리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남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중미 남미 카리브 자료 : FAO 등 (2017). 북미

127 발육부진이가장높은지역은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호주와뉴질랜드제외 등으로다섯살미만어린이의 이상이나이 와견주어키가작았다 년에대부분의지역에서발육부진비율이감소하였 는데 특히아시아와남미및카리브연안국에서그개선정도가높았다 그속도는 낮지만 아프리카의모든지역에서도발육부진수준이감소하였다 다만아프리카에 서발육부진의감소율은인구증가를따라잡지못하기때문에그절대수가늘어난것이다 이처럼지역중발육부진어린이수가늘어난곳은아프리카가유일하다 년현재발육부진어린이수는아시아에서 만명 아프리카에서 만명인것으로파악된다 발육부진을촉발하는요인들은다양한데 임신과수유전과그중의여성건강 과영양 영아와어린이에대한적합하지않은수유방식 위생적이지못한환 경등이주된것들이다 이에따라예방조치가중요하다 곧 임산부와산모가충분한영양을섭취하는것 영아의첫 개월간독점적인수유를받게하는것 개월연령의어린이들이충분하고품질이좋으며다양한보충식량을접하도록 하는것등이다 어머니와어린이의건강을위해서는출생후 일간 임신부터두 살때까지 영양관리와품질높은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개선이중요하다 이밖 에도감염과질병의예방 안전한물에대한접근 어린이배설물의안전한처분 기본위생등이필요하다 4.2. 어린이의소모성질환증세 (wasting) 그림 은어린이의소모성질환증세비율을나타낸다 소모성질환증세는키 에견주어너무마른것을나타내는데 체중손실이나체중의증가속도가낮은것을반영한다 소모성질환증세는질병이나사망의위험을증폭시키므로아주중요하다 이에따 라소모성질환증세로고통받은많은어린이들을줄이기위한예방조치에투자해 야하며 심각한소모성질환증세에직면한어린이들을제때에적절히치료하는게필요하다 국제적으로합의된목표는 년까지소모성질환증세어린이를 이내로감소 시키고유지하는것이다 년현재다섯살미만어린이가운데소모성질환증세 에해당하는비율은 이며 숫자로는 만명이다 이가운데약 만명의 세계농업제 208 호 121

128 국제기구동향 그림 11. 어린이의소모성질환증세비율 목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기타지역 카리브연안국 % 서 북중앙동 남 남남동서중앙동 카리브남미중미 오세아니아북미 < 아프리카 > < 아시아 > 자료 : FAO 등 (2017). 어린이가심각한소모성질환증세로고통을받고있다 지역적으로보면남아시아가 를기록하여 다른지역보다상당히높은수준을나타낸다 남동아시아또한 로목표치에서크게벗어나있다 아프리카의경우소모성질환증세수준이조금낮지만 여전히목표치보다높은실정이다 4.3. 다중영양실조에직면한국가들 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나라들이영양실조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그 림 은 개국에서어린이의발육부진 가임연령여성의빈혈 성인여성의과체 중을추적한결과를보여준다 이자료에의하면많은국가들이영양실조의부담을 지니고있다 더욱이중복의영양실조부담을지닌국가들도많은것으로조사되었 다 곧전체의 에해당하는 개국이두가지이상의중복영양실조에직면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29 그림 12. 영양실조의부담을지닌국가수 발육부진 72 개국 이중부담을지닌국가 : 발육부진 이중부담을지닌국가 : 발육부진과과체중 1 발육부진과빈혈 4 38 과체중 95 개국 10 6 빈혈 125 개국 과체중 빈혈 이중부담을지닌국가 : 과체중과빈혈 자료 : Development Initiative(2017). 삼중부담을지닌국가 : 과체중, 빈혈, 발육부진 그림 는영양실조지표중적어도세개이상의자료를비교할수있는 개국을정보를모아놓은것이다 여기에서주목할사항은조사에포함된국가중 영양실조지표에서오직하나만해당되는것으로나타난국가는한국과일본밖에 없다는사실이다 다시말하면 대부분의나라들이하나이상의영양실조에직면해있는것이다 어린이의발육부진비율은어린이소모성질환증세와여성의빈혈과양 의관계 를보이고있다 마찬가지로어린이과체중이높은국가들은성인비만율이높은경 향을보이고있다 반면에어린이발육부진비율이높은국가들에서성인비만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비록어린이발육부진수준이낮은국가들이상대적으로높은성인비만율을보이 고있다고하더라도많은국가들에서어린이발육부진과성인비만율모두높다는 점에유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다섯살미만어린이의발육부진과성인비만에관한 자료가있는 개국가운데 개국의경우다섯살미만어린이의발육부진과성인 비만율이각각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이집트 이라크 바누아 투 는다섯살미만어린이인구의 이상이발육부진에해당하며 성인인 세계농업제 208 호 123

130 국제기구동향 구의 이상이비만인것으로제시되었다 따라서모든형태의영양실조를다루기위해서는각국의사정에부합하는 여러부 문에영향력을지닌조치들의조합을강구하면서영양실조의요인들에대응해야할 것이다 다양한수준과여러부문에서추진되는조치들이영양실조에대응한목표를 추구하고그직접적인요인들을효과적으로견제하는데서로보완하는결과를나타낼수있기때문이다 그림 13. 영양실조지표간의관계 여성빈혈 (%) 아동체력저하 (%) A 아동발육부진 (%) 아동발육부진 (%) 아동과체중 (%) 성인비만 (%) C 성인비만 (%) 아동발육부진 (%) 자료 : Development Initiative(2017) B D 5. 결론 년에세계기아인구가 억 만명에이르고 기아에놓인인구의비율이오 히려늘었다는통계는 가선언한기아종식을위해세계가더욱노력해야함을시사한다 또한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동아시아및서아시아의식량안보상황이

131 악화된점도주목된다 영양안보측면에서도 억 만명의어린이가발육부진에 해당하는데 이대로라면 년까지발육부진수준을줄이려는 목표를달성하지 못할것이다 소모성질환증세또한 만명의어린이들 곧다섯살미만어린이가운데약 의삶을위협하고있다는사실은우리모두의경각심을불러일으킨다 이는식량안보나영양안보가경제가발전하면 또는무역자유화가촉진되면자동 으로해결될사안이아님을다시한번일깨워주는통계이다 또한세계곳곳에서늘어나고있는갈등과이상기후의위험은식량안보와영양안보를더욱위협하고있다 이에따라평화를정착시키고포용적인사회체제를구축하면서자연조건의변동에도탄력적으로대응하고적응하는체제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 기아를종식시키고모든형태의영양실조를해소한다는 의목표는상당히의 욕적인것임에틀림없다 그러나인류가함께노력하면성취할수있는공동의목표 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식량안보와영양안보에이르지못하는사람들이일관 된정책과효과적인지원및사회보장의혜택을받도록관련체제를견고히구축해 야할것이다 연구와기술에대한투자를통해생산적이면서도지속가능한생산체제 를갖추는한편식량손실과낭비를줄이고다각화되어가는식량소비패턴에적응하 는체제를만들어가야한다 다양한형태의영양실조에대응하는목표화된노력과 정책조치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겠다 건강서비스를개선하고위생수준을향상 시키되 특히다섯살미만어린이와산모의건강에초점을맞춘 현장중심의효과적인대응조치들이제대로시행될수있도록노력하는것또한필요하다 세계농업제 208 호 125

132 국제기구동향 참고문헌 김태훈 김지연 식량안보지표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책연구보고 임송수 세계식량안보의진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호 식량안보에관한쟁점검토 농촌경제 ϋ

133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208 호 127

134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 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135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체제 세계물위원회 (WWC) 제 7 차세계물포럼미래식량을위한물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민관협력사업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논의동향 WTO 2015 년 WTO 무역분쟁사례와시사점 Expo Milano 밀라노엑스포에서제기된식량과영양안보논의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현황 WTO 2015 년 WTO 공공포럼의논의내용 UN UN 사막화방지협약논의동향 WTO 제 10 차 WTO 각료회의논의내용과협상전망 OECD 2015 OECD 농촌정책논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6 년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의체계적지도력에관한논의내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8 호 129

136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ECD, SDGs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SDGs 수립및달성을위한주요국제기구의전략및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OECD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EU BREXIT 가농업과농정에미칠영향 OECD OECD 국가간농가규모분포비교논의 OECD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FAO 제 25 차 FAO 농업위원회논의동향과시사점 OECD 2016 년 OECD 농업정책평가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 농식품시장과가치사슬 1 월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의최근국제동향 - 미국과 EU 사례 2017 년 2월 3월 4월 5월 OECD 농업혁신을위한민관협력사업사례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농업부문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제기구동향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7 년세계경제포럼의농업관련의제들 The World Bank 변화하는베트남농업 : Gaining More From Less

137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FAO 농식품부문이직면한미래의도전과제 EU EU 목재류수입제도 : FLEGT 를중심으로 OECD OECD 보고서 : 가축질병관리 - 한국, 칠레, 호주사례연구 -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동향 FAO 농업분야자발적감축목표 (INDC) 분석 11 월농식품의세계가치사슬 (GVC): 분석의틀과현황 세계농업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208 호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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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PART05 국제농업정보 1. EU- 일본 EPA 협상타결 2. TPP 11개당사국핵심요소합의 3. EU 미국 일본, 불공정무역관행에공동성명발표 4. EU, 새로운반덤핑및반보조금규정승인 5. 중국, 연말까지프랑스육류수입허용 6. 아일랜드, 일본시장진출위한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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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국제농업정보 국제농업정보 ( ) 유럽 * EU- 일본 EPA 협상타결 * EU, 새로운반덤핑및반보조금규정승인 아시아 * TPP 11 개당사국핵심요소합의 * 중국, 연말까지프랑스육류수입허용 * 아일랜드, 일본시장진출위한세미나개최 남아메리카 * EU 미국 일본, 불공정무역관행에공동성명발표 세계농업제 208 호 135

142 국제농업정보 EU- 일본 EPA 협상타결 EU- 일본 EPA 협상타결 m 와일본이포괄적자유무역협정 인경제연계협정 협상을최종타결함 는일본과의경제협력협정체결로 개이상의지리적표시보호와함께치 즈 와인 쇠고기 돼지고기등주요제품의관세가철폐되어농식품수출이촉진될것임 m 양측은 협상과관련하여지난 월큰틀에서합의를이룬뒤마지막세부사 항을논의해왔으며 입장차가남아있는항목은협정에서분리하는방식으로협상전체를타결하기로함 양측은후속조치를마치고서명한후 년 월영국이 를이탈하기전까지 발효를목표로하고있음 m 통상담당집행위원 월 일일본과의경제연계협정에관한최종논의의성공적인결론을발표함 농식품에대한관세가약 이상철폐되어 농민과식품제조업체등은 억 만명규모의일본소비시장접근성이개선될것으로기대됨 m 농업및농촌개발담당집행위원 은이번협상이농식품무역에서 가체결한가장중요하고도광범위한협상으로 농식품부문의거대한성장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환영함 농식품관련조항 m 현재 를차지하는경질치즈인고다치즈 와체더치즈 와같은치즈에대한높은관세가폐지되면서치즈시장에서 의지배적인지위가강화될것으로기대됨

143 모차렐라치즈 와같은신선치즈를위한면세쿼터가설정될예정임 m 현재평균 에이르는와인에대한관세도이번협정이발효되면즉시철폐될예정임 일본으로의 와인수출은약 억유로에달하며 일본은가치측면에서볼때두번째로큰농산물수출시장임 m 는아시아국가들로의육류수출이확대될것으로보임 쇠고기에대한관세 가 에서 로낮아지고 가공육과신선육류의무관세품목이돼지고기로확대될것으로기대됨 m 파스타 초콜릿 코코아파우더 사탕 과자류 비스킷 제과류 토마토제품및토마 토소스등광범위한가공식품에대한관세를폐지할예정임 또한맥아 감자녹 말 탈지분유 버터 유청 등에대해서는관세가낮아지거나철폐될예정임 m 여개이상품목의지리적표시가보호될예정으로원산지에서직접생산되지 않은제품에지리적표시가등록된이름을표기하여판매하는것은모방품으로간주됨 지리적표시보호대상에는 등이포함됨 자료 : IEG Policy ( ) 세계농업제 208 호 137

144 국제농업정보 TPP 11 개당사국핵심요소합의 TPP 핵심요소합의 m 월 일제 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성명을통해미국을제외한 개국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들은핵심요소 에합의함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등 개국들은 출범을위한협의를진행하여왔음 기존의 합의내용중 개항목은미국이복귀할때까지동결하기로합의함 m 주요쟁점인유제품의저관세수입축소등농업분야의합의내용은수정하지않 지만 미국과일본의자유무역협정 이교섭에들어가는등미국의복귀를기대할수없을경우재협의를할수있는새로운규정을마련함 일본정부는향후수정가능한여지를남겨두었다고설명하였으나 실제수정여부는불투명한상황임 m 공개된성명초안에따르면새로운명칭은포괄적점진적합의 임 개국중 개국이국내승인절차를완료하고 일후에발효됨 당사국 개국은말레이시아의국영기업관련등 항목의최종마무리를서두르고있으며연초서명을목표로하고있음 일본은 년통상국회에서의승인을목표로하고있음 m 월 일공개예정이었던합의내용은일본 캐나다 호주등일부국가의불일치로지연되었음 특히일본은 협상에대해신속한합의를촉구하는반면 캐나다는빠른합의보다올바른합의가중요하다고신중을기하며일본과는현저한입장차를보임 m 공동회장일본과베트남양국장관은 월 일공동기자회견을개최하고동결

145 항목을포함한신협정각료성명을발표함 미국이복귀하기까지동결하는 개항목은의약품의데이터보호기간이나저작권보호기간등규칙관련이며 관세관련분야는동결이나수정하지않음 m 일본의 담당장관모테기토시미츠 茂木敏充 는금번합의는 를위한중요한단계로미국의복귀를촉구하는의미도있다고강조함 m 새로운협정 제 조는만약일본 미국 가교섭에들어간다면기존 가발효되지않을경우에는언제든지국가가요청하면개정할수있다고규정함 성명서를통해필요시개정제안이받아들여질가능성이있다는견해를공유했 다고언급하였으며 일본정부관계자는이러한규정언급이미래의농업분야합의내용수정을위한이중담보가될수있다고정부관계자가설명함 그러나각국이개정관련협의에응한다하더라도실제로수정을인정할지는보장할수없음 m 일본농업관계자는 을둘러싸고유제품저관세수입축소나쇠고기긴급 수입제한조치 의발동수준을낮추는것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음 자료 : 日本農業新聞 ( ) 세계농업제 208 호 139

146 국제농업정보 EU 미국 일본, 불공정무역관행에공동성명발표 EU 미국 일본, 공동성명서발표 m 미국 일본의주요무역대표부는 자간협력을강화하고국제무역에서 세계수준의경쟁 을재확인하는공동성명서를발표함 통상담당집행위원 미국무역대표부 일본경제산업성 せこうひろしげ 가성명에서명하였으며 월 일각료회의이후공정무역질서확립을위한공동선언문을준비함 월 일부터 일까지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 차각료회의가개최됨 m 미국 일본은제 국정부의보조금및지원등으로악화된일부핵심산업분 야에서발생하는심각한과잉생산에대해비판함 또한이에따른혁신적인기술 창출 세계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등을이끄는국제무역의순기능훼손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함 성명서에는중국이직접거명되지는않았으나 중국의시장을왜곡하는무역관 행과공급과잉을부추기는정책등중국경제시스템의특징을언급하며중국을겨냥한것임을시사함 m 정부개입으로과도한과잉생산 국유기업에의한불공정경쟁조건 시장을왜곡 하는보조금 강제된기술이전및현지부품사용요구 데이터의유통규제등을글로벌무역체계를위협하는심각한요인으로지목함 제 국들에의한불공정한시장왜곡및보호주의적관행들을제거하기위해 자간의협력을강화할것을선언함 중국, EU 의새로운반덤핑방법론및규칙비판 m 장관회의를앞두고중국상무부는지난 월 가심각한시장왜곡이있 는국가등에서수입된덤핑물품으로부터단일시장을보호하기위해채택한새

147 로운규정을비판함 m 중국은 심각한시장왜곡 이라는개념은 가아날로그적인국가접근을지속하 게하며 이는잠재적으로 가반덤핑규제를국제무역관행에서일반적으로 요구되는수준보다더높은수입관세를부과하는방식으로남용할수있게만든다고지적함 m 월초 는새로운반덤핑및반보조금규제에대한비공식적합의를통해원 재료및에너지가격이왜곡된국가로부터덤핑으로수입된물품들에대해높은관세장벽을설정할수있게규정함 자료 : IEG Policy( ) 세계농업제 208 호 141

148 국제농업정보 EU, 새로운반덤핑및반보조금규정승인 조사기간단축과높은관세부과 m 대기관인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이사회는반덤핑및반보조금규제에 대한조사를가속화하고 경우에따라덤핑물품에대해더높은관세부과를허용하기로합의함 이는지난 년간 반덤핑정책의중요한사건으로 월초이사회와유럽의회가합의한새로운반덤핑방법론에따라결정될것임 m 지난 월 일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이사회는비공식합의를통해소급관세 규정을엄격하게해석하여수입된덤핑물품에대한높은관세장벽을설정할수있도록함 주로덤핑물품은원재료와에너지가격이왜곡된국가로부터수입됨 m 집행위원회는 년 월에심각한수준의시장왜곡이있는제 국으로부터수입되는덤핑마진을계산하는새로운방법론을도입하자는제안을발표함 이러한과정은중국등불공정한경제시스템에대한논란과국가의경제개입이심한제 국들의불공정한무역관행에대응하기위한것이었음 m 새로운반덤핑및반보조금규정은잠정조치부과에대해현재 개월의조사기간을단축하고투명한시스템을구축할것이라고함 m 통상담당집행위원 은새로운규정을통해불공정한거래 행위에대해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필요한도구를갖추게될것이라고밝힘 EU 반덤핑방법론에관한 WTO 논쟁 m 지난 월 일 이사회는 내생산자를동일한수준으로보호하면서시장경 제와비시장경제의구분을제거하여계산하는새로운반덤핑방법론을공식적으로지지함

149 에스토니아통상부장관 은새로운규정이모든무역파트너가왜곡 되지않은가격으로제품을판매하고 공정한시장경쟁환경을보장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주장함 m 지난 월러시아를비롯한몇몇 회원국은 의새로운반덤핑규정에대해강하게비판함 의새로운반덤핑방법론은왜곡된시장으로부터수입된덤핑물품에대해 가높은관세를부과하도록너무많은재량권을부여한다고비판함 자료 : IEG Policy( ) 세계농업제 208 호 143

150 국제농업정보 중국, 연말까지프랑스육류수입허용 m 프랑스경제부장관 은중국이 년말까지프랑스산돼지고 기수입확대를허용할것이며 프랑스산쇠고기수입허용을가속화할것이라고밝힘 프랑스경제부장관은지난 월 일중국베이징에서중국과프랑스간의고위급경제및금융회담을통해매우구체적인결과를확보했다고밝힘 m 중국은 년 월수행된양돈장감사결과를양도하기로합의하였으며 중국 당국은 년말까지일정요건에부합하는프랑스산돼지고기수입을허용할것이라고함 중국은프랑스산돼지고기수입이빠르게진행될수있도록관련절차를가속화하기로합의함 m 프랑스경제부장관은최근중국정부의프랑스산쇠고기수입에관한 관련규제완화움직임을환영함 m 양국은양질의제품에대한공동의관심을인정하면서 중국사료시장에서도프랑스산제품이판매될수있도록합의함 m 또한양국은중국과프랑스간의지리적표시 의법적보호와효과적인집행시스템을강화하기위해협력을강화하기로함 m 양국은 와중국간의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할의사가있음을밝힘 특히투자와관련하여지속가능한인프라구축과청정에너지 환경보호및기 후적응형농업발전을위한금융기관의금융협력을촉진하도록장려할것이라고함 자료 : IEG Policy ( )

151 아일랜드, 일본시장진출위한세미나개최 m 아일랜드통상대표단이일본시장의진출확대를위해일본도쿄에서세미나를개최함 와일본의경제연휴협정 이발효되기전에아일랜드산농식품을일본시장에알리는것이목적임 일본이수입하는쇠고기나유제품은주로미국이나호주등기존수출국들이일본수입시장을지배하고있는구조임 m 아일랜드는 라는인증을강점으로일본소비시장을확대할계획임 란자연그대로를뜻하며 모든식품과관련된생산 가공 유통등에걸친관 계자들이환경파괴없이생물다양성과자원을보호하며지속가능한먹거리를생산하자는취지의범지구적환경프로그램임 아일랜드식품부장관 에따르면이번프로그램에 개의기업 이참가하여 개의목표를설정하였으며 그와중에생물다양성관련목표는 개임 아일랜드식품부자료에따르면 프로그램으로아일랜드중부의한축산농가는쇠고기 당발생하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켰다고함 m 아일랜드식품부장관 은매일 명이상의독립적감사관이농장 을방문하여환경에끼치는영향을평가하고있으며 그데이터는전체적으로공유하여농가는스스로농장의평가를확인할수있다고설명함 m 아일랜드는 만명의인구가 만명분의식량을생산하는식량수출 대국이며 아일랜드농식품수출의 이상은 회원들이생산하는것이라고함 m 를강조하는아일랜드측의설명에품질과가격을중시하는일본수입업자들 은미온적반응을보임 그러나지구환경의지속가능성이라는새로운개념을제 세계농업제 208 호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