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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o+20 정상회의개최의합의이행전망과 대한민국의향후역할 [ 최종보고서 ] 연구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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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차 ] 1. 서론 1 가. 연구배경및목적 1 나. 연구의구성 2 2.Rio+20 이전의회의내용및결과 3 가. 유엔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 ( 리오 1차회의 ) 3 1) 회의의개요 3 2)Rio1 차회의이후의경과 3 3)Rio 회의의배경 4 4)Rio1 차회의의결과 17 나. 지속가능한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리우+10 포럼 ) 26 1) 회의개요 26 2)WSSD 의논의주제들과결과 28 3) 요한네스버그선언문 29 4) 이행계획 29 5)WSSD 에대한평가 34 6)WSSD 의특이할만한점 36 7)WSSD 이후세계환경정치의방향 39 3.Rio+20 이전회의관련한국의이행결과평가 41 가.Rio1 차회의관련이행계획및결과개요 41 나. 한국의이행계획및결과 42 1) 사회 경제부문 42 2) 자원의보존및관리부문 51 3) 주요그룹의역할강화부문 68 4) 이행수단부문 요하네스버스세계정상회의에따른한국의이행계획수립및결과 99 가. 법적근거와이행계획의범위 99 나. 한국의이행계획및결과 100 1)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100 2) 사회통합과국민건강증진 105 3) 지속가능한경제발전 106 4) 기후변화대응과지구환경보전 110 5) 지속가능발전이행및평가체게구축

4 5.Rio+20 핵심이슈및합의결과 118 가.Rio+20 정상회의전망과의미 118 나. 정상선언문주요내용 120 1) 합의문의구성 120 2) 주요내용 122 3) 총괄적평가 한국의향후역할 130 가. 녹색경제로의이행 130 1) 녹색경제이행을위한국가전략수립 130 2) 개발도상국녹색경제이행지원 135 3) 녹색공적개발원조 (ODA) 확대 139 나. 지속가능한발전의제도적틀구축 142 1)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 수립및평가 142 2) 참여적거버넌스구축노력 144 3) 국제환경거버넌스구축지원 145 다. 이행노력의단계별접근전략 147 1) 이슈별 시기별이행계획및전략 147 2) 신규이행계획제안 153 3) 시기별이행전략수립에대한제언 158 참고문헌 162 [ 부록 1]RioSummit 계획에대한지난 20 년간의전세계적행보 164 [ 부록 2] 영국녹색투자은행 (Green InvestmentBank)

5 [ 표차례 ] < 표 1>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정상회의 4 < 표 2> CLRTAP 의경과 10 < 표 3> 유엔환경개발회의개최에주체적역할을한국제 NGO 단체 17 < 표 4> Rio 선언의전문및내용 19 < 표 5> 의제 21 의주요내용 23 < 표 6> WSSD 이행계획주요내용요약 34 < 표 7> 의제 21 의권고에따른우리나라의추진경과 41 < 표 8> 최저생계비및 1인당정부지원수준 43 < 표 9> 2012 년현재최저생계비및정부지원수준 43 < 표 10> 의제 인간보건의보호증진 에대한평가 48 < 표 11> 주택공급실적 (80~96) 48 < 표 12> 우리나라자연환경보전지역지정내용및변화 53 < 표 13> 기간별활동내용 58 < 표 14> 해양환경중장기계획의비교 62 < 표 15> 우리나라주요가뭄피해현황 63 < 표 16> 방사성폐기물환경안전관리에대한법령변경 67 < 표 17>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연간개최실적 71 < 표 18> ( 재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민간단체지원내역 72 < 표 19> 리우 1차회의의이행계획내용및세계및한국이행현황 86 < 표 20> 보전용도정보체계구축사업추진실적 101 < 표 21> 4대강상수원의수질현황 : 팔당, 물금, 대청호, 주암호 103 < 표 22> 지하수이용시설기준개선현황 103 < 표 23> 차세대핵심청정기술확보지원사업 109 < 표 24> 사막화방지, 황폐지복구사업등국제협력사업추진사업비 111 < 표 25> 지역별국가별 ODA( 무상 ) 액수 111 < 표 26> 리우 2차회의의이행계획내용및세계및한국이행현황 113 < 표 27> 우리가원하는미래 (TheFutureWeWant) 의구성 121 < 표 28>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녹색성장의관계 132 < 표 29> 2010 년기후변화대응양자지원실적 141 < 표 30> 천년개발목표 (Milennium DevelopmentGoals,MDGs) 의내용 143 < 표 31> 한국의기업,NGO, 지자체의 Rio+20 관련부대행사참여현황 144 < 표 32> Rio+20 이행을위한단계적계획및전략 148 < 표 33> 쌀의세계생산량,10 대생산국, 수출국, 및수입국 153 < 표 34> 온실가스배출량안정화성적표 164 < 표 35> 생물다양성손실율감소화성적표

6 < 표 36> 사막화방지노력성적표 165 < 표 37> GIB 의설립목표및운영원칙 166 < 표 38> GIB 의단계별운영계획 167 < 표 39> GIB 의활성화방안 169 [ 그림차례 ] < 그림 1>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정상회의 2 < 그림 2> 한국의인구추계 46 < 그림 3> 주택공급실적 49 < 그림 4> 국내산림면적현황 55 < 그림 5> 한국의국가비전및이행계획체계도 100 < 그림 6> 한국지니계수추이 106 < 그림 7> 환경보고서발행기업현황 108 < 그림 8> 연간 GDP 성장율예측결과 131 < 그림 9> 연도별, 분야별투자전략

7 1. 서론 가. 연구배경및목적 2012 년 6월브라질리우데자이로에서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 이하 Rio+20) 가개최되었다. 이는지난 2009 년제64 차유엔총회를통해개최가결정되었으며, 그후한국은안티구아바부다와함께준비위원회의공동의장으로선출되어아태지역준비회의 ( ~20) 를서울에유치하는등 Rio+20 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준비를위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Rio+20 의준비과정에서회의의의제는크게두가지로선정되었다. 첫째는지속가능발전및빈곤퇴치관점에서의 녹색경제 이며, 둘째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체제이다. 기후변화의위협이가시화되고있고온실가스감축등국제적대응방안수립및노력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 Rio+20 는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인류공동의비전에대해다시금천명하고, 지속가능한발전으로나아가기위한수단으로서녹색경제라는새로운화두를제시하였다. 녹색경제에대해서는한국의경우, 이미녹색성장을국가비전으로선포하고이행계획을수립하여앞서노력해왔다. 이러한한국의지식과경험을세계와공유하고교류할수있는장으로서 Rio+20 를준비하고자하였다. 리우데자이로에서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가개최되는것은이번이두번째이다.1 차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가 1992 년동일한장소에서개최된바있으며, 그로부터 20 년이지난것을기념하여 Rio+20 라는명칭으로동회의를부르고있다.Rio+20 는 1차 Rio 회의에서인류의비전으로선포한 지속가능한발전 을향한세계정상들의정치적의지를다시금천명하고자하며,2 차회의로서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되었던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를통해수립되었던지속가능한발전으로의이행방안및그간의실천내용들을점검하기위한것이다. Rio+20 의결과로서제시되는정상선언문에는앞으로인류가노력해야할남은과제들과지속가능한발전및녹색경제로의이행을지원할수있는실질적인이행방안들이제시될것으로전망되어왔다. 물론녹색경제로의이행과관련해서는선진국및개발도상국들의입장차이로인해얼마나구체화된이행방안이합의문안에포함될수있을지가쟁점이되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Rio+20 이후동회의를통해결의된내용들을효과적으로이행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 1차 Rio 회의및 2차 WSSD 이후한국의이행노력들에대해정리하고그에대한평가를통해이행현황을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Rio+20 의예상합의결과내용들을기초로이행가능성에대해평가하고, 향후 10 년동안한국이선도적으로이행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구체적으로어떠한이행노력들을추진해야하는지를제시하고자한다

8 나. 연구의구성 본연구는크게세가지측면으로구성되며,< 그림 1> 과같이묘사된다. 첫째는기존 1차 Rio 회의와 2차 WSSD 의회의결과에대해분석하고이에대한한국의이행결과를평가하는부분이다. 이러한평가는 10 년이라는중장기적이행기간동안어떠한정책및법규가추진되었으며, 이를통해어떠한결과가도출되었는지에대한포괄적이행평가이다. 둘째는금번 Rio+20 의합의결과물에대해그내용을분석하고한국이중점적으로참여하고이행해야할부분이무엇인지를모색하고자한다. 현재 Rio+20 의합의결과물은정상선언문인 우리가원하는미래 (TheFutureWeWant) 의형태로제시될것으로예상되며, 전세계정부, 기관,NGOs 등시민사회의의견수렴이이루어지고있다. 최종합의까지는내용의변화가있을수있으나초안 (zero-draft) 의내용을근거로 Rio+20 의합의물을예측하고, 그러한내용의이행가능성을전망하고자한다. 이를통해궁극적으로는 Rio+20 합의결과이행에있어한국의역할을모색하고자한다. 이는향후 10 년의이행기간동안한국이중점적으로추진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및계획을포함하는이행방안을수립하는것을뜻한다. 효과적인이행방안을위한제언과함께국제사회에서한국의전략적위치를고려한이행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1>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정상회의 - 2 -

9 2.Rio+20 이전의회의내용및결과 가. 유엔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 ( 리오 1 차회의 ) 1) 회의의개요 1960 년대북유럽국가들이환경에대한국제회의를제안한이후,1972 년유엔인간환경회의 (UN ConferenceontheHumanEnvironment,UNCHE),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 (UN Conferenceon Environmentand Development, UNCED), 2002 년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WSSD) 등이개최되었다 년에는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일명 스톡홀름회의 는 하나뿐인지구 를주제로개최되어주요성과로스톡홀름선언 (Stockholm Declaration) 을도출했다.1983 년에는 UN 총회의결로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onEnvironmentandDevelopment,WCED), 일명 Brundtland 위원회 개최되었다.Brundtland 위원회는 1972 스톡홀름회의이후 20 년이되는시점에두번째환경에관한국제회의를개최할것을요청하였다. 이후 1989 년제 44 차 UN 총회에서스톡홀름회의개최 20 주년을기념하여지속가능발전을위한대규모국제회의로서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를개최하기로결의하였다. 이후, 지구환경문제에대응하고선진국과개도국간의빈부격차를해소하기위해 1992 년 6월브라질리우데자이네루에서 UNCED 가개최되고,100 여개국정상을포함한 178 개국대표단이참여하여, 이를일명 지구정상회의 (Earth Summit) 로부르게되었다.1987 년보고서에서는 OurCommon Future 를발표하여경제발전과환경문제간의관련성을강조, 최초로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SD) 개념을제시하였다. 이를바탕으로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 (UNCED), 일명 지구정상회의 (Earth Summit) 또는 Rio 회의 는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nvironmentaly Sound and SustainableDevelopment,ESSD) 을주제로개최되어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을채택하고의제 21(Agenda21) 을성과로도출할수있게되었다. 의제 21 은지속가능발전의중요성을인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각국차원의전략을수립및이행할것을촉구하고있다. 2)Rio1 차회의이후의경과 1997 년 Rio+5 회의에서는세계각국은지속가능발전전략을 2002 년까지수립 하기로합의하였으며,2000 년새천년개발목표 (Mi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를통해지속가능발전원칙을국가정책및프로그램에통합시키고환경자 - 3 -

10 원을보존할것을명시하는 Goal7 을제시하였다 년 8월 26 일 10 년만에남아프리카공화국의요하네스버그에서회의가열렸고 10 년이됐다는의미에서일명 Rio+10 회의라고불렸다. 올해리우데자네이루에서또다시열리는이번회의는 20 년만에개최된다는뜻에서 'Rio+20' 로불리는것이다. 정식명칭은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onSustainableDevelopment) 이다. 1) 2002 년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에서는 1992 년 Rio 회의이후 10 주년을기념하여 의제 21 의이행상황검토및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마련 을주제로요하네스버그선언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및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Johannesburg Plan ofimplementation, JPOI) 채택되었다 년에진행된 2012 년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 Conference on SustainableDevelopment,UNCSD), 일명 Rio+20 회의 는 1992 년 Rio 회의이후 20 년간지속가능발전논의의발전상을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의실천적 체계적이행을위한주제로서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틀 을선정하여논의하였다. 2) 아래 < 표 1> 은지금까지진행되었던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정상회의의명칭과주제를나타낸표이다. < 표 1> 지속가능발전을위한주요정상회의 정상회의명기간 / 장소주제 1972 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200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Rio+10) 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Rio+20) 스웨덴스톡홀름 브라질리우데자이네루 남아공요하네스버그 브라질리우데자이네루 하나뿐인지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SSD) 의제 21 의이행상황검토및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마련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틀 3)Rio 회의의배경 1) 한국노총, Rio+20, 들어보셨나요?, 노동이슈 Report, ) 사단법인환경과문명, < 녹색성장성과연계등 Rio+20 대응방안마련연구 >, 2010, pp

11 1972 년유엔인간환경선언채택이후환경과개발의조화를위한국제적논의가활발히전개되었다.1983 년 12 월유엔총회는지구사회의주요문제들을다루기위한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development)" 설립을결의하였다.1987 년 3월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인류가나아가야할기본전략을담은보고서인우리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를발표하고, 이보고서에서인류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기초개념으로써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Development) 을제시하였다 년제44 차유엔총회에서는인간환경선언채택이후 20 주년인 1992 년에유엔환경개발회의를소집키로결의하며환경과개발의조화논의가유엔을중심으로활발히진행되기시작하였다 년 6월 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on Environmentand Development) 가 1992 년 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개최되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는 118 개국이참여하여지구환경보호와개발의동시달성에관한선진국과개도국간의공감대를구축하고, 지구환경문제에대한종합적기본규범에합의하였다. 이회의에서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성명과함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기본원칙인리우선언과이의세부실천과제로써의제 21(Agenda21) 을채택하여지속가능한개발의전기를마련하였다. 3) 이러한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이대두되게된것에는각국가마다정치, 경제, 환경에대한인식과점근이다르기는하지만환경에대한중요성을공동으로인식하는데서원인을찾을수있다고본다. 가 ) 녹색주의와지속가능발전 (1) 녹색단체의대두와녹색당의출현 1950 년대부터 1970 년대에이르기까지대부분의서구민주주의국가에서는다양한종류의저항집단이발생하였다.1950 년대부터시작된반핵운동,1960 년대말부터시작된기술관료주의와대량소비주의에대한비판운동그리고 1970 년대의환경운동이그주류를이루고있지만구체적으로살펴보면학생운동, 베트남전쟁반대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그리고종교운동과대안운동등이이에포함된다. 이후환경운동은평화운동과결부되어전개되었고,1970 년대이후기존체제에비판적인다양한운동이념들이융합되어생태주의사상을바탕으로한 녹색운동 내지 녹색정치 라는큰줄기를형성하게되었다 년대이후산업화의필연적인부산물인환경문제에대한관심은세계적인흐름이었다. 특히서구산업선진국가에서는새로운정치적이데올로기로녹색정치가부상하였고, 녹색정치를희망하는수많은녹색운동가들은녹 3) 환경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21 세기지속가능발전전략세미나자료,

12 색단체를만들어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였다. 이러한녹색단체들은대부분의나라에서녹색당형성의모태가되었으며, 녹색정치의현실화를위한하나의도구로서녹색당의출현이뒤따랐다. 녹색당발생의근본적인원인은녹색주의의발생이며, 녹색주의는산업화의필연적산물이되어버린환경문제의발생에그원인이있다. 라퐁덴 (Oskar Lafontaine) 의표현처럼 인류가살아남는문제가계급의문제에우선한다. 는사실이환경운동과녹색정치의중요성과미래를보여준다할것이다. 또한녹색운동이그활동영역을확장하게되고다수의녹색단체들이활동하게됨으로써녹색당태동의환경적요인이조성되었다고볼수있다. 녹색운동가들은정당에대한압력을행사하는압력집단으로서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환경에대한개선을추구하였다. 지구적인녹색운동은분권화와풀뿌리민주주의의원칙에따라처음에는지역적인녹색동맹과녹색연합의형태로나타났고점차전국적인녹색당의형태로성장했다.1970 년대들어여러시민운동단체들은전국의회에서의석을획득한최초의정당인벨기에의녹색당으로부터뉴질랜드의 가치당 (ValuesParty) 에이르기까지세계각국에서점차정당의형태로변모했다. 녹색당은유럽뿐만아니라대부분의산업화된국가들, 특히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등지에서형성되고있으며,1989 년유럽의회선거에서는전체의석 518 석중 28 석을획득하였다. 이는 1989 년군사동맹의해체, 에너지보존, 원자력발전소의폐기, 공해방지기준의강화등을공동강령으로내세운서독녹색당등유럽의환경보호주의정당들이대거유럽의회선거에참여한결과일것이다. 녹색당이성립된국가를살펴보면,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미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일본,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스위스등이다. 녹색당의영향력은나라마다상이하나기존정당정치의녹색화는물론시민들의생태의식, 인권평등의식등을제고하는데기여하여왔다. 4) ( 가 ) 호주의녹색당 전국적으로시드니녹색당이 1983 년처음으로등록, 활동을시작하긴했으나주 (State) 규모의녹색당은 1985 년퀸즈랜드, 이어남호주녹색당이 1989 년에건설되었다. 타스마니아지역의녹색당은주 (State) 의회에서 5석을확보하면서활동한호주환경운동사상가장오래된곳이다.1992 년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퀸즈랜드와타스마니아녹색당의대표자들이이들 3개주의녹색당이국가규모의정당을건설에합의했다. 4) 윤여상, 서구국가의녹색당전개과정과전망, 영남정치학회,

13 ( 나 ) 몽골의녹색당 1990 년몽골민주화의바람과더불어당이건설되었으며몽고의녹색당은아시아에서처음으로건설되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1996 년부터 2000 년까지몽고녹색당은몽고사회민주당, 몽고국가민주당그리고몽고민주종교당과함께연합정부를구성하였으며이때몽고환경보호를위한법률제정에주력했다. ( 다 ) 아프리카녹색당 1960 년대에현대아프리카주가도래한이후, 우리대륙의건설적인발전을방해하는독재정권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다양한주변환경의결합으로아프리카의민주주의는 1990 년대에다시표면화되었다.1992 년리우지구환경회의로인해대륙을건너녹색당이출범되었다. 아프리카녹색당의확산은독재정권이경제적환경적으로잘못운영하여발생한삼림벌채, 사막화, 독극물수입, 지방의지저분함, 국민의빈곤등의직접적인결과였다. ( 라 ) 캐나다녹색당 캐나다의녹색당은북미최초의녹색당이었다.1983 년 2월캐나다의브리티시콜럼비아주에서형성되었다. 처음에는각주단위로성립되었으며, 대부분의지방에서녹색당이생겨나자연방녹색당의설립에착수하였다. ( 마 ) 뉴질랜드녹색당 뉴질랜드의녹색당인 가치당 은세계최초의녹색정당이다.1960 년대말창당되어 1972 년경 가치당 은뉴질랜드에서주요정당으로자리잡았다. 그후녹색정치의최초의성명서인 내일을향해 를채택하였고, 위의강령은 1975 년가치당의선거강령으로채택되어전세계생태학자, 미래학자에게자극제가되었다. ( 바 ) 유럽의녹색당 유럽에서생태적대안적정치그룹의등장은 1960 년대에시작되어최초의유럽생태정당 (Ecology Party) 은 1973 년영국에서생겨났고,1989 년유럽선거에서영국녹색당은 15% 의지지를획득하는놀라운성공을거둔바있다 년벨기에의 Ecolo 가형성되어 1981 년선거에서 5% 의지지로 5석을획득하였다.Agalev 는 1982 년지방의회선거에서 50 석을차지하며새로운 - 7 -

14 녹색정당으로등장하였다. 프랑스의 생태주의녹색당 (LesVers-PartiEcologiste) 은 1982 년에창당되었다.1984 년오스트리아포랄베르크주선거에서좌우두녹색정당은공동전선을형성하여 13% 의놀라운득표율을얻었다. 이를언론에서는 녹색당의압도적승리 로보도하였다. 이탈리아녹색주의자들은 1987 년환경운동동맹인 Lista Verdi 는 13 명의의원과상원에서 2석을차지하며처음으로의회에진출하였다. 스웨덴은환경문제를약 20 여년에걸쳐스웨덴정치의일부였다. 스웨덴정치는 1920 년대이후로전형적인 5당체제를유지해온것이특징이다. 녹색당은 1988 년에처음으로의회진입에성공한다. 새정당이스웨덴의회에진출한것은 70 년만에처음있는사건이었다. 독일의녹색당은벨기에의녹색당과더불어유럽에서가장활발한활동을벌이고있는녹색당의대표적인정당이다. 독일의녹색당은 1979 년환경보호시민단체의연합체로첫출범하였다.1970 년대환경문제가급속히대두될당시서독에서는학생운동, 시민운동그리고대안운동 (Alternative Movement) 이활발히진행되었다.1979 년 6월처음실시된유럽의회선거에무소속단체로등록하여참여한결과 3.2%(90 만표 ) 의지지를획득하였으나의석획득에는실패하였다.1980 년녹색당이정식창당되어그해 6월연방의회선거에참여하였으나 1.5% 의지지획득에머물렀다.1981 년 환경과평화 강령채택,1982 년 평화선언 채택등꾸준한활동을벌인녹색당은 1983 년연방의회선거에서 5.6% 의지지 (27 석획득 ) 를얻어연방의회에최초로진출하였으며,1987 년 1월연방의회선거에서는 8.3% 지지 (44 석획득 ) 를얻었다. 이후유럽의녹색당들은지방정부와국회에서의석을확대하여왔다. 5) 나 ) 산업화에따른환경문제의악화 (1) 환경문제의심각성과국가간분쟁발생 6) 산업화와기후변화는세계각지에실질적악영향을미쳤으며, 이로인해 외교적분쟁도잦았다. 다양한분쟁상황이거듭되며, 세계각국은산업화에 따른환경오염의피해가자국상황에만국한되지않음을각인할수있었다. ( 가 ) 산림및생물다양성과관련된국가간분쟁 산림은인간의생활과직접관련이있는토양보호, 수자원보호, 유전자원 5) 윤여상, 서구국가의녹색당전개과정과전망, 영남정치학회, ) 환경부, 주요국제환경협약및국가간환경분쟁사례집,

15 보호뿐만아니라연료나목재자원, 식량자원으로도중요하며, 수요증가압력 과미래세대에지속가능한성장역량을물려주는것과의균형유지가정책결 정자들에게중요한과제이다. 1 고래잡이분쟁 ( 노르웨이대국제포경협회 (IWC)) 1991 년 6월, 노르웨이포경협회는 IWC 의 Moratorium( 포경일시중지 ) 에도불구하고상업적포경개시계획을발표하였다.IWC 는 1946 년, 고래의지속적인수준유지를위해설립된기구로초기에는 IWC 회원국들이포경에상업적관심이있는나라들 ( 주요포경국가 : 노르웨이, 일본, 아이슬란드, 구소련, 덴마크, 캐나다, 미국등 ) 이대부분이었기때문에설립목적달성곤란했다. 그러나 1970 년,IWC 는고래보호를주장하는새로운회원국들의가입으로그역할이수행할수있었다 년,IWC 는 1991 년까지상업적포경금지 (Moratorium) 를규정하였으나노르웨이는서명하지않았고 1991 년에 IWC 는 Moratorium 기간을연장하기로결정했다. 이때노르웨이에서만포획되는밍크고래가포함되어노르웨이대표부는강력히항의하고 1994 년까지과학적연구조사에기초를둔과학적포획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으며이에따라 IWC 는 Green Peace 같은국제민간단체그룹에게이에대한로비활동전개했다. 2 개발과보존갈등 (OECD 국가대브라질 ) 1986 년, 세계은행 (WORLD BANK) 은브라질의환경과사회적상황에관심을두어브라질에 500 만달러의대출을제공하기로결정했다.1989 년, 브라질의 대규모에너지계획 (Plano 2010) 에(Plano 2010:900 만km 의달하는지역의홍수범람을조절하기위한 125 개의댐건설계획포함 ) 대한지원을위해 500 만달러의추가지원고려를요청했다. 그러나국제환경단체들의로비를받은세계은행의일부임원들이이사업이광대한자연환경파괴와원주민의생존을위협할소지가있다는이유로지원을반대해세계은행에서는이문제를놓고투표가행해졌는데 OECD 국가들은 환경과사회에관한세계은행운영지침 을들어반대했다. 이사건은한국가의에너지정책및경제성장문제와국제적환경보존사이의전형적인갈등사례이다. 3 Nimba 산분쟁 ( 기니운송협회및원주민대국제민간단체 ) Nimba 산은열대우림지역으로서아프리카의기니, 라이베리아, 아이보 리코스트에걸쳐있는지역으로광범위한생태자원, 종의다양성, 지질학적 - 9 -

16 특성등때문에기니정부는 1944 년자연보전지구로지정하였으며,1991 년에는세계자연보전지구 (World HeritageSite) 로지정되었다. 그러나미국, 일본, 프랑스광산회사들이세계적철광맥이존재하는이지역에철광산개발계획을세웠으며, 기니와라이베리아정부는그대가로매년 2천만달러를받았다. 기니와라이베리아및컨소시엄당사국들은광맥을개발함으로써상호경제적이익을보게되었으나국제민간단체들은환경적관점에서식물손상, 지역적기후변화, 수자원오염, 야생동물감소, 생물다양성손상등이예상됨을주장했다. ( 나 ) 대기및토지자원에관한국가간분쟁 토지자원에관한국제분쟁은경제, 정치, 사회및환경요인들과관련되어지고, 국경지역에서주로발생초기의대부분분쟁은토지소유, 통제및이용등에관하여주로발생하였으나기후변화, 사업장사고, 핵폐기물투기같은국제적인문제로까지확대되었다. 1 대기오염에의한지역간분쟁 (CLRTAP :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에관한협약 ) 1960 년대, 스웨덴호수의산도 (ph) 상승원인중상당부분이외부국가로부터아황산가스 (SO2) 유입에따른것이라는과학적발견이이루어진후, 스웨덴, 핀란드등북구지역의국가들은 OECD 로하여금과학적인실태조사요청했다.OECD 조사팀은오염물질이국경을넘어이동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고이에관한국제협력이필요함을강조하였으며, 이에따라유럽경제위원회 (ECE:EconomicCommissionforEurope) 가주관하는협상이진행되었다. < 표 2> CLRTAP 의경과 년 : 스위스에서전세계적인환경회의개최 년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유럽의월경성대기오염감시합의 년 : 유럽경제위원회후원으로감시계획이단일계획으로통합 ( 동구권의구공산주의국가도동참 ) 년 : 제네바에서 35 개국이 월경성대기오염에관한협약 (CTAP :ConventiononTransboundaryAirPolution) 서명 그러나이협약에는강제조항이결여되어, 산성비의국경이동을규제에

17 실패한것으로평가된다.1980 년대들어와산성비에의한삼림황폐화및문화재부식등의피해사례가보고되자,1983 년에개최된제1차당사국회의에서서독, 프랑스, 이태리등은스웨덴이제안한 SO2 배출량의 30% 감축안에대해지지를표명했다. 그러나 SO2 를다량배출하는미국과영국은이를계속반대함으로써효과적인 SO2 감축에는실패했다.1987 년유황배출또는월경이동최저 30% 삭감에관한의정서 ( 헬싱키의정서 ) 발효했으나미국, 영국, 폴란드가반대했고, 질소산화물삭감에관한소피아의정서에 18 개국이비준하였으며,1991 년부터발효되었다. 질소산화물의배출은 1987 년수준으로동결토록하였으며, 미국등의요구로준수기한을 1994 년까지연기했다 년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과월경성용매의규제에관한의정서에 21 개국이서명했다. 2 산성비분쟁 ( 미국대캐나다 ) 1970 년대이후캐나다동부와미국동북부지역의산성비에대한책임소재를둘러싸고논쟁시작되었다. 미국과캐나다간에는 SO2 등오염물질배출시설이미국동북부지역을중심으로밀집되어있으며, 피해의방향도일방적인것이아니나, 캐나다에내리는산성비의 50% 가미국에서발생하는것이며, 미국에내리는산성비의 15% 도캐나다로부터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캐나다는지질학상산성비에대한토양생태계가취약하고, 캐나다경제의산림에대한의존도가높은사정등으로미국에대해강경한입장취했다. 양국정부는 장거리대기오염에관한연구협의그룹 을구성하고산성비에관한공동연구를수행하였으며,1980 년에는산성물질침전문제에대한 의향각서(Memorandum ofintent) 를체결했다. 레이건행정부의소극적자세로양국간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다가,1991 년 SO2 등산성비유발물질의대폭삭감을권고하고양국간 대기협정(AirQuality Agreement) 을체결했다. 3 산성비협정사례 ( 구소련대핀란드 ) 핀란드와인접한국경지대에서 SO2 가배출됨으로써핀란드상공의산도 (ph) 가상승하였고, 이에 1987 년소련과핀란드는핀란드전역과핀란드인접의소련영토내에서 SO2 배출량을 50% 감축하는협정을체결했다.( 구소련의붕괴로이행되지는않음.) 4 환경협정 ( 미국대멕시코 )

18 멕시코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이미국으로이동하는것에대한문제로 1974 년미국ㆍ멕시코국경지역보호협회주최대기오염심포지움개최했으며,1983 년에미국과멕시코간에 미국과멕시코사이국경지역의환경보호와향상을위한협조협정 (Maxico-United States Agreementto Cooperation in the Solution ofenvironmentalproblems in the Border Area) 체결, 미국과캐나다간의국경지역환경문제를포괄적으로적용하였다 년양국국경지역의대기오염을규제하기위한의정서가동협정제IV부속서로채택하였다. 이는미국과멕시코국경지역의동 ( 銅 ) 제련소에의해야기되는월경대기오염에관한양국협정이며, 미국과멕시코간의협조관계는환경보호협력이성공한중요한사례가되었다. ( 다 ) 연안에관련된국가간분쟁 연안자원의과도한이용, 통제, 접근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다. 산업 폐기물ㆍ하수의해양투기, 어업, 양식, 공단ㆍ주거입지, 교통, 경관, 연구, 군사전략과같이다양한목적의이용을위한영토분쟁이발생한다. 1 지중해실천계획 (MAP : Mediterranean Action Plan) 1970 년대초반 : 지중해지역공업국가들이환경문제의심각성을느끼기시작 1970 년 :IOC(IntergovernmentalOceanographicCommission) 의전문가그룹은지중해가장기적으로심각하게위협받을수있다는의견표명 1972 년 :FAO 의지중해일반농업위원회는지중해해양오염상황에관한보고서에서오염의대부분이산업화된북부지역에기인하고있다고언급 1974 년 :UNEP 는지중해오염에관한합동워크숍을개최하여오염물질, 오염원목록을작성하고, 하수처리시설의미비, 산업폐수방류, 선박기름오염, 병원체등과같은몇가지오염문제를제기 1975 년 : 바르셀로나에서열린지중해오염방지에관한정부간회의에서실천계획이작성되고,1975 년 16 개국이지중해오염방지협약을비준 1980 년 : 동실천계획의법적근거로육지오염으로부터의지중해보호를위한의정서 (LBS Protocol) 가체결 ( 라 ) 국제하천분쟁 1 Southern Okavango Intergrated Water Development Project(SOIWD)

19 SOIWD 계획의주요목적및내용은 1만 Km² 의토지에관계용수공급, 도시에식수공급, 세계에서가장풍부한다이아몬드광산인 Orapa 광산에용수공급, 보츠와나의유일한삼각주인 OkavangoDelta 에있는 Bord 강에댐을건설하는것등이다. 처음지역적인차원에서원주민들이댐건설의피해. 즉, 자신들의용수부족및야생동물의피해를경험적인차원에서우려, 강력반발하였고보츠와나정부는댐건설로얻는이익인오라파다이아몬드광산의수입증가및목축지의확대로인한경제적이익을들어건설주장하며분쟁이일었다.Green Peace 등세계환경및야생동물보호단체, 관광단체들이이지역을 World Heritage 와람사협약상의보호지역지정을강력히권고했다. ( 마 ) 폐기물분야국가간분쟁 1 미국필라델피아폐기물소각로재투기사건 1986 년, 미국필라델피아폐기물소각로에서발생한소각재 ( 수은, 카드뮴포함 ) 를선적한배가바하마에입항하려고시도했으나바하마당국이입항을거부하고버뮤다, 온두라스, 도미니카등에서도입항이거부되어, 하이티에도착하여비료라고속이고하적도중소각재임이발견되었다. 하이티정부는폐기물소각재를다시선적하도록명령하였으나배에다시선적하는도중 2,000 4,500 톤의소각재를하이티의근해에투기하고,1 년에걸쳐서아프리카, 유고슬라비아, 그리고수에즈운하를거쳐인도양을통과하면서전체소각재를바다에투기하고싱가포르에입항한사건이다. 다 ) 환경오염피해사 (1) 영국 영국은 1273 년세계최초로대기오염방지를위하여석탄사용량을줄이는칙령을발표되었으며, 산업화이후이는더욱심해졌다. 결국 1952 년런던스모그 (London smog) 발생했다.1952 년 12 월, 영국런던의날씨가갑자기추워지기시작하였다. 바람이없고기온역전현상이나타났으며하늘은구름으로가려지고안개가짙게지면을덮었다. 구름과안개로인하여태양

20 빛이차단되어낮에도앞을분간할수없을정도로어두웠으며, 습도는 80% 가넘는수준이었다. 기온은급속히떨어져정오에 -1 를나타냄에따라도시전역에서연료사용이급속히증가하였는데당시영국은가정이나산업체등모든지역에서석탄을연료로사용하고있었다. 석탄사용으로나오는연기가정제되지않은채대기중으로배출되었고, 이는무풍현상과기온역전으로인하여대기로확산되지못하고지면에정체하게되었다. 배출된연기와짙은안개가스모그를형성하였고, 특히연기속에있던아황산가스는황산안개로변해호흡기에치명적인영향을주게되었다. 이러한현상은일주일간지속되었으며, 런던시민은호흡장애와질식등으로사건발생후첫 3주동안에 4천여명이사망하였다. 그후, 만성폐질환으로 8천명이추가로사망하여총 1만 2천여명이 1주일동안의심한대기오염현상으로인하여생명을잃었다. 이를계기로영국은 1953 년에비버위원회를설립하여대기오염의실태와대책을조사하고연구하기시작하여제출한보고서를바탕으로 1956 년에대기오염청정법을제정하였다. 또한이사건은세계모든나라에경각심을심어주었다. (2) 벨기에뮤즈계곡사건 (1930 년 12 월 ) 뮤즈강은프랑스에상류를두고벨기에의탄전지대를통과하여네덜란드의라인델타에이르는 950km 의강이다. 이곳에코크스공장, 제철공장, 제강공장, 유리공장, 아연제련공장, 황산제조공장등의대규모공장지대형성되어있어뮤즈계곡의금속, 유리, 아연, 제철의공장에서배출되는 SO2, H2SO4 에런던의경우와마찬가지로기온역전으로연무등과같은현상이 3일간지속되었다.3 일동안평상시사망수의 10 배인약 60 명이사망하고기침과호흡이곤란증세가나타났다. 특히동물에는치명적인피해를줬다. (3) 미국 1907 년세인트루이스,1910 년시카고,1912 년피츠버그에서대기오염문제점보고되었다.1943 년로스앤젤레스 (L.A) 스모그사건이있었다. 로스앤젤레스는사막기후지대로도시의발달로인한자동차의사용의급증하였고, 공장쓰레기소각로에서나온강하분진과자동차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 탄화수소등이반응하여황갈색스모그형성되었다. 이는호흡곤란, 눈이따가움, 눈물이나는현상을유발했다.1948 년펜실베이나주도노라에서도스모그현상이발생했다. 도노라공단지역은계곡에위치하여평소에도짙은안개가자욱했다. 여기에 5일간안개낀무풍상태지속, 기온역전현상, 제철, 아연공장에서배출된아황산가스와상호작용에의해스모그생성되었

21 다. 이로 20 명이사망하였고,6 천여명이기침, 호흡곤란, 구토, 두통증세를호소했다. 이후미국은 1955 년대기오염에관한미국연방정부의입법이실시,1963 년 CleanAirAct 가제정,1967 년 AirQualityAct 공포,1970 년환경보호청 (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 를신설했다. (4) 일본 2차세계대전후의산업화로인한대규모수질오염이심각했다 년대초에는일본규수에있는미나마타라는지역에서수은중독이발생하여이병의이름을미나마타병이라고불렀다. 증상으로는손과발이마비되고통증과오한, 두통, 시각장애, 언어장애, 등이나타났다. 심한경우격렬한고통과마비증상이나타나고죽음으로이어졌으며, 태어나는아기들은사산되거나기형으로출생하였다. 결국이사건으로 43 명이사망하고 111 명이치유불능의마비증상과고통으로일생을보내게되었고 19 명의어린이가심각한기형증상을갖고태어났다. 보건당국이나의사들은그때까지만해도세계적으로보고된적이없는이병의원인을찾지못하고단순한풍토병으로생각하였다. 그러다나중에야중추신경계와뇌에어떤손상이일어나는이병은수은중독에의한증상이라고규명하였고, 미나마타만의해수와해저퇴적물, 그리고이부근에서잡히는물고기에다량의수은이함유되어있고, 물고기의섭취가이증상의원인이라는것이밝혀졌다. 또한미나마타만이수은에오염된원인은만에인접한신일본질소비료의미나마타공장에서배출하는폐수때문인것으로드러났다. 질소공장에서배출된폐수에함유된수은은바다에서희석은되었지만미생물에의해더욱유독한물질로변형되어이곳에서식하는생물들의체내에농축되었고먹이연쇄를따라농도가더욱높아졌다. 일본도야마현진쓰강유역의주민은허리와관절에심한통증을느꼈으며오래거주한사람일수록증상이더심했다. 뼈가약해져위축되어키가 20cm 정도까지줄어든이증상은강근처에사는사람들에게더심하게나타났다.1968 년밝혀진이병의원인은진쓰강상류의미쓰이금속광업이아연제련과정에서배출하는폐광석속의카드뮴이었다.1968 년조사에서이병으로사망한사람은 56 명이었으며수백명이증상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이증상은이타이이타이병이라불렀으며 1950 년대말일본의광산촌주변주민에게처음나타난공해병으로써, 폐광석에서카드뮴이인근하천으로흘러들어이하천수를농업용수로사용한농업용수로사용한농토와농토의쌀에도카드뮴이흡수오염되어이쌀을장기간먹은주민중약 258 명이중독증상을일으키고그중 128 명이사망하였다

22 라 ) 국제협력 앞서살펴본바와같이많은정부들이환경보호에관심을갖고구체적인환경정책을마련하고그정책을집행하기도하였다.1975 년에 25 개국에환경보호부처가있었지만 20 년이지나는동안 140 개국으로늘었고그중에 110 개국은개도국이다. 각국의환경부처는국가적인차원에서환경보호를위한환경법을제정하는데노력해왔으나초국경적인형태또한필요하였다. 통상적인환경갈등은보상, 규제, 법정해결등의메카니즘으로개별국가안에서조정과타협이가능했으나이동성대기오염이나해양오염문제는더이상개별국가의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 환경문제의복잡성은환경이국제정치의주요의제인안보및경제와밀접한상관성을지녔다는점에서도찾을수있다. 과거와달리, 어떤국가이든아무리자국안보를위한다고할지라도생태계에치명적인손실을주는무기를사용하는것은국제적비난과견제의표적이된다는점, 그러면서도국제적인경제규제가환경을위한가장유용한수단의하나로부각되고있는점등이그것이다. 또환경위기는자원의고갈과쓰레기처리의공간부재에있어기존정치에서의타협은불가능하다. 따라서범지구적환경위기로인한정치는전통적인국가중심체제를뛰어넘어국가, 국제기구, 개인등많은행위자를필연적으로끌어들이는새로운국제정치의장을열게했다 년 ' 유엔인류환경회의 ' 에서환경문제가최초로국제의제로등장하게되어환경이 1980 년대부터국제정치에서주요의제로작용되었으며, 관심이집중된것은 1992 년 6월브라질의리우에서개최된 ' 유엔환경개발회의 '(The United Nation Conferenceon Environmentand Development,UNCED) 에서라고할수있다. 7) 7) 이은호, 환경의국제정치와동북아환경협력, 國際文化硏究,

23 단체명본부창립규모활동내용및특징 그린피스 제 3 세계 네트워크 지구의벗 세계자연 보호기금 국제 녹십자 < 표 3> 유엔환경개발회의개최에주체적역할을한국제 NGO 단체 암스테르담 ( 네달란드 ) 1971 페낭 ( 말레이시 아 ) 1985 암스테르담 ( 네덜란드 ) 1969 제네바 ( 스위스 ) 27 개국 39 개지부 148 개국 450 만 회원 30 개국 100 여단체 환경보호를위한적극성과공격성을 지님 선진국과개도국간의관계를식민지 시대까지거슬러검증하고, 원조 기 술이전 가치체계등여러측면에서 지구환경위기문제를다룸 51 개국에지구온난화문제에관심을두고이독립조직의개선을위한국제캠페인전개 ( 미국 :2 만여회원 ) 만명의회원 년 4 월 20 일탄생 절멸위기의동식물보호, 생물다양 성의보전, 자연자원의지속적이용, 에너지의낭비방지등 범세계적환경보호운동을비정부적 차원에서전개하는것을목표 지구환경보전을위한국제협력체제 는정부차원의대응체제인 유엔환 경개발회의 (UNCED) 와 대응체제인 국제녹십자 의 둥이마련 민간차원의 양대기 4)Rio1 차회의의결과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 (UNCED), 일명 지구정상회의 (Earth Summit) 또는 Rio 회의 는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nvironmentalySoundandSustainableDevelopment,ESSD) 을주제로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산림보호, 동식물보호, 기술이전, 인구조절, 환경을고려한자연개발등 7가지주요의제를논의하였다. 회의의핵심내용은크게세가지로, 첫째,21 세기지구환경보전을위한기본원칙으로서 WCED 가제시한 SD 의개념을재확인하고더욱강화하는의미에서 ESSD 의이념을채택할수있게되었다. 둘째,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기후변화협약과생물종의감소를막기위한생물다양성협약등지구환경보전을위한각종국제협약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SD 의이념을실천하기위한지침으로서 21 세기지구환경보전강령인의제 21 을발표하였다.Rio 회의는지구환경문제에대한종합적규범체제를마련하였고이회의를기점으로이후 UN 차원에서 SD 관련정상회의를주기적으로개최하기로하였으며각국가및도시

24 들이의제 21 에따른이행계획을수립하게되었다. 가 ) 지속가능한발전 = 경제성장 + 사회적형평성 + 환경보호 리우회의에서논의되는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Development) 이라는개념은 1987 년 4월에발표된지구환경문제에관한포괄적인보고서 우리공동의미래 (OurCommonFuture) 에서유래되었다. 이보고서는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Development) 을 ' 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능력에손상을주지않고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킬개발 ' 이라고정의했다.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관심은성장위주의개발을추진한결과발생된환경문제와성장에도불구하고지속되는빈곤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이확대되면서증가했다. 즉, 지속가능한발전은단순히환경과관련된의제라는일반적인오해와는달리경제와사회그리고환경이라는세축의균형을유지하는것이다. 특히현재의결정이미래세대에미칠영향을고려하는것이다. 나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리우선언과의제 21(Agenda21) 채택 Rio 선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8) 인간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관심의중심으로서자연과조화를이룬건강하고생산적인삶을향유하여야함.( 원칙1) 개발의권리는개발과환경에대한현세대와차세대의요구를공평하게충족할수있도록실현되어야함.( 원칙3) 지속가능한개발을성취하기위하여환경보호는개발과정의중요한일부를구성하고개발과정과분리시켜고려되어서는안됨.( 원칙4) 모든국가와국민은지속가능한개발의필수요건인빈곤의퇴치라는중차대한과업을위해협력하여야하고 ( 원칙5) 개발도상국, 특히최빈개도국과환경적으로침해받기쉬운개도국의특수상황과환경보전의필요성은특별히우선적으로고려의대상이되어야함.( 원칙6) 각국은지구의환경악화에대하여공통의그러나차별적인책임을지며 ( 원칙7) 소비패턴의변화및적절한인구정책추진,( 원칙8) 과학기술지식의교환,( 원칙9) 관계시민의광범위하고적극적인참여 ( 원칙10) 등을촉진하여야함. 환경적목적을위한무역정책수단은국제무역에대하여자의적또는부당한차별적조치나위장된제한을포함해서는안되고수입국관할지 8) 사단법인환경과문명, < 녹색성장성과연계등 Rio+20 대응방안마련연구 >, 2010, pp

25 역밖의환경적문제에대응하기위한일방적조치는회피되어야함. ( 원칙12) 환경보호를위한예방적조치가널리실시되어야하고 ( 원칙15) 오염자부담원칙을고려하여환경비용의내부화와경제적수단의이용을증진시키도록노력하여야함.( 원칙16) 환경영향평가제도를국가적제도로서실시하여야하고 ( 원칙17) 국경을넘어서환경에심각한악영향을초래할수있는활동에대하여피해가예상되는국가에게시기적절한사전통고및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함.( 원칙19) 여성, 토착민은지속가능발전달성을위한환경관리및개발에중요한역할을맡으며 ( 원칙20) 국가는환경분쟁을국제연합헌장에따라평화적이고적절한방법으로해결해야하고 ( 원칙26) 각국가와국민은이선언에표명된원칙의실천을향하여성실히또한동반자의정신으로협력해야함.( 원칙27) < 표 4> Rio 선언의전문및내용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전문 유엔환경개발회의가 1992 년 6월 3일 -14 일간리우데자네이로에서개최되었음.1972 년스톡홀름에서채택된 UN 인간환경회의선언 을재확인하고이를더욱확고히할것을추구하여 ; 모든국가와사회의주요분야, 그리고모든사람들사이의새로운차원의협력을창조함으로써새롭고공평한범세계적동반자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 ; 모두의이익을존중하고또한지구의환경및개발체제의통합성을보호하기위한국제협정체결을위하여노력하며 ; 우리들의삶의터전인지구의통합적이며상호의존적인성격을인식하면서 ; 다음과같이선언한다.; 원칙 1 인간을중심으로지속가능한개발이논의되어야함. 인간은자연과조화를이룬건강하 고생산적인삶을향유하여야함. 원칙 2 각국가는유엔헌장과국제법원칙에조화를이루면서자국의환경및개발정책에따라 자국의자원을개발할수있는주권적권리를갖고있으며자국의관리구역또한통제범위

26 내에서의활동이다른국가나관할범위외부지역의환경에피해를끼치지않도록할책임 을갖고있음. 원칙 3 개발의권리는개발과환경에대한현세대와차세대의요구를공평하게충족할수있도 록실현되어야함. 원칙 4 지속가능한개발을성취하기위하여환경보호는개발과정의중요한일부를구성하며개 발과정과분리시켜고려되어서는안됨. 원칙 5 모든국가와국민은생활수준의격차를줄이고세계대다수의사람들의기본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지속가능한개발의필수요건인빈곤의퇴치라는중차대한과업을위해협력하여야함. 원칙 6 개발도상국, 특히최빈개도국과환경적으로침해받기쉬운개도국의특수상황과환경보전의필요성은특별히우선적으로고려의대상이되어야함. 또한환경과개발분야에있어서의국제적활동은모든나라의이익과요구를반영하여야함. 원칙 7 각국가는지구생태계의건강과안전성을보존, 보호및회복시키기위하여범세계적동반자의정신으로협력하여야함. 지구의환경악화에대한제각기다른책임을고려하여, 각국가는공통된그러나차별적인책임을가짐. 선진국들은그들이지구환경에끼친영향과그들이소유하고있는기술및재정적자원을고려하여지속가능한개발을추구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있어서분담하여야할책임을인식함. 원칙 8 지속가능한개발과모든사람의보다나은생활의질을추구하기위하여각국가는지속 불가능한생산과소비패턴을줄이고제거하여야하며적절한인구정책을촉진하여야함. 원칙 9 각국가는과학적, 기술적지식의교환을통하여과학적이해를향상시키고새롭고혁신적인기술을포함한기술의개발, 적용, 존속, 전파그리고이전을증진시킴으로써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내재적능력을형성, 강화하도록협력하여야함. 원칙 10 환경문제는적절한수준의모든관계시민들의참여가있을때가장효과적으로다루어 짐. 국가차원에서각개인은지역사회에서의유해물질과처리에관한정보를포함하여공공

27 기관이가지고있는환경정보에적절히접근하고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받아야함. 각국가는정보를광범위하게제공함으로써공동의인식과참여를촉진하고증진시켜야함. 피해의구제와배상등사법및행정적절차에효과적으로접근할수있어야함. 원칙 11 각국가는효과적인환경법칙을규정하여야함. 환경기준, 관리목적, 그리고우선순위는이들이적용되는환경과개발의정황이반영되어야함. 어느한국가에서채택된기준은다른국가, 특히개도국에게부적당하거나지나치게경제 사회적비용을초래할수도있음. 원칙 12 각국가는환경악화문제에적절히대처하기위하여, 모든국가의경제성장과지속가능한개발을도모함에있어도움이되고개방적인국제경제체제를증진시키도록협력하여야함. 환경적목적을위한무역정책수단은국제무역에대하여자의적또는부당한차별적조치나위장된제한을포함해서는안됨. 수입국관할지역밖의환경적문제에대응하기위한일방적조치는회피되어야함. 국경을초월하거나지구적차원의환경문제에대처하는환경적조치는가능한한국제적합의에기초하여야함. 원칙 13 각국가는환경오염이나기타환경위해의피해자에대한책임과배상에관한국제법을발전시켜야함. 각국가는자국의관할권또는통제지역내에서의활동이자국의관리범위이외지역에초래한악영향에대한책임과배상에관한국제법을보다발전시키기위하여신속하고확실한방법으로협력하여야함. 원칙 14 각국가는환경악화를심각하게초래하거나인간의건강에위해한것으로밝혀진활동이나물질을다른국가로재배치또는이전하는것을억제하거나예방하기위하여효율적으로협력하여야함. 원칙 15 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각국가의능력에따라예방적조치가널리실시되어야함. 심각한또는회복불가능한피해의우려가있을경우, 과학적불확실성이환경악화를지양하기위한비용 / 효과적인조치를지연시키는구실로이용되어서는안됨. 원칙 16 국가당국은오염자가원칙적으로오염의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는원칙을고려하여환경비용의내부화와경제적수단의이용을증진시키도록노력하여야함. 이에있어서공공이익을적절히고려하여야하며국제무역과투자를왜곡시키지않아야함. 원칙

28 환경에심각한악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으며관할국가당국의의사결정을필요로 하는사업계획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가국가적제도로서실시되어야함. 원칙 18 각국가는다른국가의환경에급격한위해를초래할수있는어떠한자연재해나기타의긴급사태를상대방국가에즉시통고해야함. 국제사회는이러한피해를입은국가를돕기위하여모든노력을기울여야함. 원칙 19 각국가는국경을넘어서환경에심각한악영향을초래할수있는활동에대하여피해가예상되는국가에게시기적절한사전통고및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초기단계에서성실하게이들국가와협의하여야함. 원칙 20 여성은환경관리및개발에있어서중대한역할을수행함. 따라서지속가능한개발을달 성하기위하여는그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임. 원칙 21 지속가능한개발을성취하고모두의밝은미래를보장하기위하여전세계청년들의독 창성, 이상, 그리고용기가결집되어범세계적동반자관계가구축되어야함. 원칙 22 토착민과그들의사회, 그리고기타의지역사회는그들의지식과전통적관행으로인하여환경관리와개발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함. 각국가는그들의존재와문화및이익을인정하고적절히지지하여야하며, 또한지속가능한개발을성취하기위하여그들의효과적인참여가가능하도록하여야함. 원칙 23 압제, 지배및점령하에있는국민의환경과자연자원은보호되어야함. 원칙 24 전쟁은본질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을파괴함. 따라서각국가는무력분쟁시환경의보호를규정하는국제법을존중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이의발전을위하여협력하여야함. 원칙 25 평화, 발전, 환경보호는상호의존적이며불가분의관계에있음. 원칙 26 국가는그들의환경분쟁을유엔헌장에따라평화적으로또한적절한방법으로해결하여

29 야함. 원칙 27 각국가와국민들은이선언에구현된원칙을준수하고지속가능한개발분야에있어서 의관련국제법을한층발전시키기위하여성실하고동반자적정신으로협력하여야함 년리우회의에서는전지구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인류의과제로부여하는기본원칙인 ' 리우선언 ' 과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기위한실천계획으로써 ' 의제 21(Agenda21)' 이채택되었다. 또한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 등이체결됨으로써환경보호의수준이한단계높아지는성과를낳았다. 우리나라역시리우회의이후환경정책과환경운동의전기를마련하였다. 그러나이러한시도와노력에도불구하고전지구적인환경위기는점점가속화되었고, 이러한환경문제는최빈국사람들의생존을우선적으로위협하고있다.Rio 선언과의제 21 의채택은 SD 를포괄적이고종합적으로논의하고추진방향을제시하였으며, 특히참가국들이환경보전과경제개발의지구적수준은물론, 지역적수준에서의연계또한추진하기로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지니고있다. 의제 21 에관한주요내용에대해서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다. 9) 의제 21 의제28 장에서는지구환경보전을위한지방정부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각국의지방정부가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의발전을위한행동계획을담은지방의제 21 을지역주민과의합의하에 1996 년까지작성할것을권고. -지방의제 21 의목적 : 환경보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동시에달성하는지속가능한지역개발. -지방의제 21 의의미 : 지역사회구성원들이자발적으로지역사회의문제점을진단하고잠재능력을발굴하여장래비전을제시하며이를달성하기위한행동지침을계획으로수립하는작업. -지방의제 21 의기본요건 : 지속발전이가능한사회실현을목표로할것, 구체적인행동지침을나타내는행동계획일것, 시민등의참가를통해작성되어야할것등. 9) 사단법인환경과문명, < 녹색성장성과연계등 Rio+20 대응방안마련연구 >, 2010, pp

30 < 표 5> 의제 21 의주요내용 부문 주요내용 전문 제 1 부 사회경제 제1장전문제2장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기위한국제협력제3장빈곤퇴치제4장소비형태의전환제5장동태적인구문제와지속가능성제6장인간보건의보호증진제7장지속가능한인간정주개발증진제8장의사결정에있어서환경과개발의통합 제 2 부 자원의 보전및관리 제9장대기보전제10 장토지자원의통합적기획및관리제11 장산림황폐방지제12 장사막화및한발퇴치제13 장지속가능한산지개발제14 장지속가능한농업및농촌개발제15 장생물다양성보전제16 장생명공학의환경안전관리제17 장해양및해양생물자원보호제18 장담수자원의질과공급보호제19 장유해화학물질의환경안전관리제20 장유해폐기물의불법교역방지와환경안전관리제21 장고형및하수폐기물의환경청정관리제22 장방사성폐기물의환경안전관리 제3부주요그룹의역할강화제4부이행수단 제23 장전문제24 장지속적균형발전을위한여성활동제25 장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아동과청소년의역할제26 장원주민과원주민공동체역할의인식강화제27 장민간단체의역할강화제28 장지방정부의역할제29 장노동자와노동조합의역할강화제30 장산업계제31 장과학기술계제32 장농민의역할강화제33 장재원및재정체계제34 장기술이전, 협력과능력배양제35 장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과학

31 제36 장교육, 홍보및훈련제37 장지속가능한발전능력확충을위한국내체제와국제협력제38 장지구환경보전을위한국제제도와장치제39 장국제법적장치및체제제40 장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 다 )Rio1 차회의의결과 1992 년 Rio 회의의결과지구환경보전을위한이념적방향을설정한 Rio 선언과선언에서제시된원칙들을구체적으로실천하기위한행동강령인의제21 이채택됨으로써다양한환경분야를관리하기위한핵심원칙과규정들이구체화되었다. 제도적측면에서는다양한기구가설립되고협약들이체결되었다. 의제 21 제38 장 :Rio 회의이후의제 21 의실천적이행을검토및촉진하며국제협력및정부간의사결정의합리화를증진하기위하여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의창설을요구 년제47 회 UN 총회에서 UNCSD 의구성, 조직, 가이드라인등을합의한이후 1993 년 6월 UNCSD 의첫회의개최이후매년회의를개최해옴. 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생물다양성보존협약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막화방지협약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어족협정 (UnFishStocksAgreement) 등이회의중타결. Rio 회의이후 10 년간, 환경파괴와자원고갈및빈곤문제가더욱심화되고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과기술이전이실현되지않는등 Rio 회의에서합의되었던목표가계획대로달성되지못함. v 새천년개발목표 (Milennium DevelopmentGoals,MDG) 2000 년 9월 18 일제55 차 UN 총회에서개발도상국과체제전환국에중점을맞추어 21 세기세계공동의제로서새천년개발목표를선언 년 Rio 회의,1993 년비엔나에서개최된세계인권회의,1995 년코펜하겐에서개최된사회개발정상회의,1996 년 OECD/DCA 고위급회의등에서논

32 의한사항에근거하여작성 년까지다음의 8개항목을실천하는데에합의. 1 극심한빈곤과기아의퇴치 (Eradicateextremepovertyandhunger)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 (Achieveuniversalprimaryeducation) 3 양성평등촉진과여성역량강화 (Promotegenderequality andempower women) 4 유아사망률감소 (Reducechildmortality) 5 산모의건강증진 (Improvematernalhealth) 6 에이즈, 말라리아기타각종질병의퇴치 (Combat HIV/AIDS,malaria andotherdiseases)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Ensureenvironmentalsustainability) 8 개발을위한국제적협력관계구축 (Globalpartnershipfordevelopment) 나. 지속가능한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리우 +10 포럼 ) 1) 회의개요 리우 +10 의준비과정을보면, 우선나라별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 WSSD 준비위원회를통해국가별지난 10 년간의이행평가와향후실천방안을모아내고, 다음은 5개지역 ( 유럽및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서아시아, 소군도국 (smal islandstates) 을포함한아시아 태평양 ) 별준비회의를개최해지역별성과와실천과제를모아낸뒤, 이를유엔산하의지속가능발전위위회 (UNCSD) 가주관하는 4차례준비회의를통해조율 조정을거친후,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마무리짓는방식으로추진되었다 ( 손성환,2002).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최종적으로채택한문건으로는의제 21 의이행의가속화를촉구하는 정치선언문 과 이행계획, 그리고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부, 주요그룹간구체사업을담은 파트너십 / 이니셔티브 이다. 이러한범지구적차원의준비과정과병행하여지방정부, 여성, NGO, 산업계등의 9개주요그룹혹은이해당사자 (multi-stakeholder) 의참여를촉진하고의견을수렴하기위한 다자간대화 (multi-stakeholderdialogue) 가개최되었다. 국가적, 지역적차원의회의결과를종합하는유엔차원의준비회의는 2001 년 4월부터 2002 년 6월까지 4차례열렸다. 제 1차준비회의는 2001 년 4월 30 일부터 5월 2일사이에뉴욕에서개최되었으며, 여기서는주로준비회의방식 ( 특히상향적접근방식 ) 및절차등이논의되었다. 제 2차준비회의는 2002 년 1월 28 일부터

33 2월 8일사이뉴욕에서열렸고여기서는의제 21 의이행에대한평가가진행되었으며 ( 이는의장초안으로작성됨 ) 유형 2파트너십 (Type2Partnership) 이처음으로논의되었다. 제 3차준비회의는 2002 년 3월 25 일부터 4월 5일사이에뉴욕에서개최되었는데, 여기서는 2차준비회의에서나온의장초안 ( 이행계획 ) 에관한본격협상이착수되었고, 아울러타입 2파트너십사업의지침이마련되었다. 제 4차회의는 2002 년 5월 27 일에서 6월 7일사이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되었으며, 여기서는지금까지미합의된이행계획에대한협상이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전체의안중 75% 만합의되고나머지는공란으로남겨졌다. 발리준비회의의최종문건에는이러한공란이 200 여개가넘었다 ( 셀린탄,2002). 한편각회의마다정부대표뿐만아니라 NGO 등의이해당사자들이참여해각자의모임을통해논의를했지만, 대체로정부대표들간의협상이주류를이루어, 회의가거듭될수록 NGO 의저항과비판이제기되었다 ( 김춘이,2002). 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본회의는 파트너십총회, 정상회의 ( 혹은요하네스버그선언문문안협의 ), 이행계획문안협상,3 가지로나누어진행되었다. 주요그룹 (majorgroups) 이참여하는파트너십총회는 8월 26 일부터 28 일까지개최되면서, WEHAB(water& sanitation,energy,health & environment, agriculture,biodiversity& ecosystem management) 의제로일컬어지는 5가지의제, 부문간통합의제 (cross-sectoralissues)( 재정, 무역, 교육, 과학등 ), 지역별이행의제등 7가지의제가중점논의되었다. 유엔사무총장특별사절의주재하에,NGO 등주요그룹과국제기구대표들이발표하면, 이에대해이해당사자들이패널토론을벌이고정부대표자들의의견을발표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그리고 8월 29 일과 30 일양일간에는유엔산하기구와비정부기구들이총회에서연설했다. 정상회의는 9월 2일 ~4일사이에열렸다. 여기서는국가정상들의연설이이어졌고, 동시에 실천하기 (Makingithappen) 라는주제로 4차례의라운드테이블이열렸다. 이라운드테이블에서는정부수반, 유엔기구, 정부간기구및주요그룹대표들이참여하여 5개주제 ( 지구적연대, 새천년발전목표및정상회의의우선과제에대한자원동원, 지속가능한발전의 3대요소통합을위한국가및국제기구의역량및일관성증진,WEHAB 의제실천을위한협력증진, 의사결정과정에서과학기술지식의활용 ) 에대한제안과토론이있었다. 정상회의에서발표된 정치적선언문 ( 일명요하네스버그선언문 ) 은정상회의첫날 (9 월 2일 ) 사무국이배포한초안에대해개최국인남아공정부관계자들이 G77, EU, JUSCANZ(Japan,US,Canada,Australia,New Zealand) 등의주요그룹국가들과비공식적으로협의하면서, 즉별도의협상을거치지않고확정 채택되었던것이다 ( 이창우,2002b). 이행계획문안협상 은 8월 24 일부터시작하여 9월 3일오후에이르러건강분야를마지막으로종결되었다. 이협상은본위원회 (MainCommitee) 의주도하

34 에 77 그룹,EU, JUSCANZ 등지역별대표가참석하는 비엔나회의방식 (Vienna Seting) 을통해이루어졌다. 실제대부분미합의사안은소그룹을구성하여문안작업을거친뒤, 각료회의인 요하네스방식의회의 (Johannesburg Seting) 에상정해서합의되었다. 마지막까지문제가되었던이행수단과거버넌스의문제는남아프리카공화국외부교부장관주재한두 접촉그룹 (ContactGroup) 회의 를통해합의되었다. 그밖에특정주제를두고 거품회의 (bubbles) 라불리는비공식회의가수시로열렸다. 이러한회의와동시에부대행사 (side event) 로서파트너십총회의제와직간접으로관련된회의가정상회의장안에서열렸다 ( 이창우,2002:3). 한편국가가주도하는본회의와달리, 지방정부관계자들이참여하는지방정부세션,NGO 들이주도하는시민사회포럼, 기업계가주관하는비즈니스포럼등의병행행사가여러곳에서동시다발적으로열렸다. 2)WSSD 의논의주제들과결과 WSSD 가 Rio+10 이라고도불리우는이유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 Rio 의 UNCED 에서합의한사안들, 즉의제 21(Agenda21), 기후변화에관한 UN 협약, 생물다양성협약등이지난 10 년동안각국에서제대로실현되고있는지를평가하기때문이다. 특히의제 21 은서론을포함하여도합 40 장으로구성된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가차원의실천계획서이기때문에, 이의수립과추진여부는한특정국가의발전뿐만아니라인류공동의번영에도중요한의미를갖게되는것이다. 이의제 21 에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수자원과농업등을포함한분야별발전방향과참여민주주의촉진을위한사회각영역의주요집단들의자발적참여와자족적체계에합당한 good governance 의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제 28 장에서는지방차원의지속가능발전을추진할수있는지방의제 21(LocalAgenda 21) 의수립을자치체에권고하고있다. 또한제 38 장에서는국가단위의지속가능발전계획을수립하고추진 운영 평가할수있는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NCSD:NationalCouncilon Sustainable Development) 의설립을각국가들에권고하고있다. 그리고 1992 년제 47 차 UN 총회에서 UNCED 의후속조치에대한효과적인보장과 NCSD 간의상호협력의강화를목적으로 UNCSD 의설립을결의하였다. 그러나 UN 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UNCED 이후 10 년동안기상이변과같은환경위기는심각한수준으로악화되었고, 개도국과선진국사이의빈부의격차는좁혀지기는커녕오히려더욱확대되었다. 특히아프리카는기근과기아, 질병, 내전과종족간의갈등으로경제발전은고사하고지구촌의거대한빈민가로전락하였다. 동 서냉전체제가종식을고했음에도불구하고세계도처에서경제적인이유로, 혹은자원의소유를둘러싼, 그리고문명충돌과같은크고작은분쟁과전쟁이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 세계각나라들은그동안의제 21 의

35 작성추진등을통해경제발전과정치적안정, 그리고환경위기의완화등을위해노력을해왔으나소수의선진국들을제외하고는오히려상황을더욱악화시키기에이르렀다. 따라서 WSSD 에대한지구촌구성원들의관심과기대는과거그어느때보다지대했었다. 특히이번회의가아프리카에서개최되는만큼아프리카의고질적문제인빈곤과질병, 그리고낙후된사회간접자본과저발전의해결을위한구체적대안마련과실현에대해기대가컸으며, 이에부응하여 WSSD 의주요핵심의제도바로빈곤퇴치였다. WSSD 에서는 8월 26 일부터 29 일까지소위주요분야별이슈인 WEHAB( 물, 에너지, 건강, 농업, 종다양성 ) 을비롯하여, 영역간이슈와지역별실천을위한참가국정부대표중심의연석회의가열렸으며,8 월 29,30 일양일사이에는비정부기구가참여하여이회의를주도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4일까지는각국대표단과고위관리들의회의가있었고, 이회의는 실천하기 (making it happen) 를목표로네차례의원탁회의를가졌다.WSSD 에서채택된 실행계획 과 지속가능발전을위한요한네스버그선언문 은 8월 26 일부터각국전문가들로구성된비공개회의에서비엔나식회의방식등을통해조율되고수정되어 9 월 3일각국대표들에게배포되었고 4일폐회식때공식채택되었다. 3) 요한네스버그선언문 3페이지,6 개분야로구성된이선언문은인간적인지구사회건설과지속가능발전의실현을재차강조하고자연자원의보호와관리, 소비와생산패턴의변화, 빈곤퇴치를위한공동의노력, 그리고모든수준에서지속가능발전의실현을위한노력등을역설하고있다. 이선언문에서는스톡홀름에서 Rio 를거쳐요한네스버그에이르기까지지구차원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들을언급하고, 전세계적으로악화되고있는빈곤, 종다양성, 사막화등과세계화로인한패해, 민주주의의사회적기반상실등, 인류가당면하고있는문제들을언급하고, 이의해결을위한인류의단결과문명간대화와협력을촉구하였다. 또한구체적대안으로파트너쉽을통한기술이전과시장개방, 금융지원등이제시되었다. 결론으로 UN 헌장과국제법에대한모든국가들의책임과다자주의강화를요청하고있으며, 모든주요사회집단의참여를통환상향식민주주의절차등을강조하였다. 4) 이행계획 이번 WSSD 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이행계획 (plan ofimplementation) 은 모두 10 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장의주요단락들은해당분야에대한 WSSD 의협상과정이요약되어있다. 이실행계획에서는리오의원칙 10) 을재확

36 인하고각장은빈곤퇴치,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패턴의변화, 자연자원의보호와관리, 지속가능한발전, 보건, 소군도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 아프리카의지속가능발전, 기타지역 ( 아시아 태평양, 서아시아, 유럽 ) 이니시어티브, 실행수단,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등으로이뤄졌다. WSSD 는이이행계획을통해개도국들에게빈곤퇴치와경제발전, 그리고민주주의확산을위한구체적수단을제시하였고, 선진국들에게는그들의자원을개도국들과공유할의무사항을요구하는구체적방안들을명시하였다. 따라서이이행계획의작성과정에서개도국과선진국들사이에팽팽한의견대립이있었고,WSSD 의마지막날까지진통을겪으면서참가국들의동의를얻어내기에이르렀다. 핵심쟁점사안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6> WSSD 이행계획주요내용요약 1. 서론 o현재의이행계획을실천함에있어국제협력을강화하고, 특히리우선언의 공통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원칙을고려 77 그룹은동원칙을소비 생산서문, 에너지, 대기오염저감및이행수단서문등에도언급할것을주장하여선진국들의양보를얻어냄 o 국내외우수관리체제 (good governance) 는지속가능발전을위해필수적이며, 특히국내적으로법치실현, 부패추방조치, 성평등, 투자여건조성을위한건전한환경 경제 사회정책이지속가능발전의기반임 당초제4차준비회의 ( , 발리 ) 에서합의하였고, 금번회의초반에인도가동문안에대해이의를제기하였으나원안대로확정됨 2. 빈곤퇴치 o2015 년까지,1 일소득이 1불미만인빈곤층인구와안전한먹는물을이용하지못하는인구를 1/2 로줄이고, 빈곤층권리부여프로그램개발 제4차준비회의에서합의된문안으로, 제55 차유엔총회 (2000.9) 에서채택된새천년선언문 (Milenium Declaration) 내용을그대로반영함 o 기금의자발성, 기존기금과의중복회피및민간부문의역할을강조하고, 유엔총회로하여금세부기금조성방식을정하도록하면서인간 사회발전권장및빈곤퇴치를위한세계연대기금설립 10) 리오원칙은 UNCED 과정에서참가국들이합의한원칙으로차별화된공동책임과사전예방원칙 ( 제 15 조 ) 이그주요골자이다. 차별화된공동책임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은 각국은글로벌파트너쉽정신으로보건과지구생태계보전을위해협력해야만할것이다. 각나라마다지구환경파괴정도가다르므로각국은차별화된공동책임을진다 라고리오원칙제 7 조에규정하고있다.( 지구헌장캠페인한국본부발간자료참고 )

37 77 그룹과 EU 간의의견대립이심하였으며, 특히 EU 는기금설립을새로운은행계좌개설에비유하면서가장회의적인반응을보임 o의사결정시여성참여확대, 여성차별과폭력근절, 균등한교육 경제활동기회제공등을통한여성의지위향상 제4차준비회의에서합의된문안임 o빈곤층인구저감, 먹는물공급등과같이기초위생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인구를 2015 년까지 1/2 로줄이기로함 77 그룹,EU 등은먹는물공급과같이위생시설에대해서도목표연도를언급할것을주장 ; 미국과호주는새로운목표설정에반대 새천년선언문에위생시설관련목표는없는상황임 o 근무지에서의기본원칙과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 (ILO) 의선언을고려하여수입을창출하는 (incomegenerating) 고용기회확대지원 77 그룹내개도국들간 ILO 노동기준준수여부로이견을보였던부분임 o 빈민가거주민들 (slum dwelers) 의생활을 2020 년까지대폭개선, 미성년노동문제해결을위한조치실시및국제협력권장 제4차준비회의에서합의된문안임 3. 지속가능하지못한소비 생산패턴변경 o지속가능소비 생산으로전환을위한 10 개년프로그램체제수립권장 - 소비자정보제공수단의개발에있어서적절한경우자발적이고투명하며비차별적이며무역장벽으로사용되지않도록함 협상과정에서 EU 는국제적으로 10 개년단일프로그램수립 (10-year work programme) 할것을주장하였으나, 소그룹논의에서 10 yearframework of programmes 수립을권장하는것으로문안이확정됨 o기업의환경성과개선, 기업과지역사회간대화촉진등기업의환경 사회적측면책임강화 (corporateresponsibility) 제4차준비회의에서합의된문안으로주로다국적기업에해당되는사안임 o 화석연료기술, 재생에너지기술 ( 수력포함 ) 및이들기술의이전을비롯하여보다효율적인에너지기술을개발하여에너지공급을다양화하고, 전체에너지공급에서재생에너지원비율을충분히확대 금번협상과정에서 EU 는 2010 년까지 1차에너지공급의 15% 를재생에너지로할것을주장하였으나다른국가들은목표연도나비율설정에반대 ( 산유국이주도한 77 그룹은화석연료의중요성도강조 ) o 지속가능발전을저해하는에너지보조금은개별국가들의각기다른개발정도와특수한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철폐 (phaseout) 그간준비회의에서 EU 는보조금의완전폐지 ; 미국등대다수 JUSCANZ 국가들은단계적인폐지 ; 개도국들은선진국이먼저폐지하고일정기간후그결과를검토하여다른국가들로확대할것을각각주장

38 JUSCANZ:OECD 회원국중 EU 를제외한국가들의모임 o 2020 년까지사전예방적접근방식 (precautionary approach) 을고려하여인체와환경에심각한영향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화학물질이생산 사용되어야한다는점과중금속의위해저감권장 수은등중금속의국제적인규제를강구하자는부분은삭제하는대신, 화학물질안전관리목표연도 (2020 년 ) 를추가하여문안합의 o2004 년이내에화학물질관련협약이발효될수있도록비준 이행및 2008 년까지화학물질분류 표시제도 (GHS) 이행권장 제4차준비회의에서문안에합의,IFCS 제3차총회 (Forum I) 결과반영 4. 자연자원보전 관리 o수변구역통합관리계획수립등 2005 년까지수자원통합관리계획수립 제4차준비회의에서합의된문안임 o 가능한경우 (wherepossible)2015 년까지고갈된어족자원을최대지속가능한수준 (max.sustainableyield) 까지원상복구 유지 wherepossible 이라는조건을붙여 2015 년이라는목표연도에합의 o 불법 비규제 과잉조업을조장하는수산보조금은,WTO 에서관련사항의논의를완료하도록함과아울러, 폐지하도록함 제4차준비회의에서합의된문안이나, 어떤보조금이불법 과잉조업을조장하느냐에대해서는판단의객관성등향후논란의여지가있음 o공해상과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어족자원할당에서지역수산관리기구로하여금연안국가의권리 의무 이익및개도국의특수한여건 (specialrequirements) 을고려하도록권장 우리나라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국가들이연안개도국의권리부여고려를지지, 미국이유엔해양법조문에나온표현을절충안으로제시 (consideration to therights,dutiesandinterestsofcoastalstatesandspecialrequirementsof developing states), 합의에이름 o 지구환경금융 (GEF) 으로하여금토양황폐화 ( 사막화, 산림남벌 ) 방지를중점지원분야로지정하도록요청하고,GEF 를사막화방지협약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의재정체계로하는것을고려 그간협상과정에서위의 77 그룹주장에 EU 가강하게반대하였으나,GEF 에게국제적인환경보전사업뿐만아니라국가차원의사업도지원하도록요구한문안의삭제에 77 그룹이동의하여합의됨 o기후변화협약이행, 새천년선언문의관련내용등을강조하고, 교토의정서를비준한국가들로하여금비준하지않은국가들의비준촉구 협상과정에서미국, 호주등은자국은의정서비준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모든국가에의정서비준을촉구하는것에강하게반대 기후변화부분은 3차준비회의 (' , 뉴욕 ) 이후동일한문안을유지하

39 였으나, 금번회의에서일본중재로문안에최종합의 o 현재의자연자원훼손경향을가급적빨리 (ASAP) 반전시키기위해국가 지역차원에서채택된목표를포함한전략이행이필요 EU 등유럽권국가들은 2015 년까지훼손경향을반전시키고사전예방원칙고려를주장하였으나, 이를철회하고 "ASAP" 와 "integrated managementofland, waterandlivingresource" 라는표현을수용 o 생물다양성은인류복지와생계를위하여필수적이며, 생물다양성협약 (CBD) 이행과 2010 년까지생물다양성손실을상당히저감하는데에있어개도국들에게신규추가재정 기술지원이필요함 금번회의에서 77 그룹이내부협의가필요함을들어입장표명을유보하였으나생물다양성협약제6차당사국총회각료선언문 (2002.4) 에나온목표연도를넣는대신, 개도국지원을포함하는문장을추가하여합의 o국내법에따라전통지식을보유한지역사회권리를인정하고, 상호합의한바에의해전통지식사용으로인한이익공유체제수립 이행 제4차준비회의에서합의된문안임 o 생물다양성협약체제내에서유전자원의이용으로인한이익의균등한공유를권장하기위한국제적인체제마련을위한협상촉구 선진국들은 CBD,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등기존체제와의중복됨을들어문안삭제를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이주장한 "legaly binding"regime 은삭제하고 "CBD 체제내 " 라는표현을추가하여합의 5. 건강과지속가능발전 o 2015 년까지 5세이하어린이사망률을 2000 년대비 2/3 낮추고, 어린이사망률과관련하여선진국과개도국간격차해소 o 청소년에이즈환자를 2010 년까지 ( 심하게영향을받은국가에서는 2005 년까지 ) 25% 줄이는것등제26 차유엔특총선언문공약이행 제4차준비회의에서합의하였고,WTO 지적재산권보호협정 (TRIPS) 이행및모든사람에게의약품에대한접근권장부분은삭제하기로함 o인권, 자유등을준수하면서환경적인건강위협요인을저감하고모든이에게기초건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건강보호시스템을강화 마지막미합의이슈로캐나다가제기하여선진국 개도국입장이맞섰으나남아공외교부장관 (MsZuma) 주재로협의진행, 합의함 6. 아프리카의지속가능발전 o 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한여건을조성하고, 평화, 안정, 민주주의, 우수관리체 제, 인권 자유존중등을위한아프리카의노력지원 EU 미국등선진국들은평화, 안정, 민주주의,Governance 등과함께인권 자

40 유보호를주장하였고,77 그룹이회의후반부에문안에동의 o토지소유에대한공평한접근을보장하는정책 프로그램권장 지원 토지에대한공평한접근보장부분은최근 Zimbabwe 정부의백인소유토지몰수및국유화추진정책과연계되어새로운쟁점으로부상하였고, 선진국 77 그룹간의견대립이있었으나문안을존치하기로최종합의 7. 이행수단 o 이행수단의핵심인재정 무역은몬테레이합의문 (2002.3), WTO 도하선언문 ( ) 내용의충실한이행을강조하는선에서합의 - GNP 0.7% 의 ODA 를제공하지않은국가들에게목표달성을위한노력을촉구하고, 개도국들에게는 ODA 의효율적인사용권장 우리나라의 ODA 공여수준은 2001 년기준 GNP 의 0.063%(266 백만불 ) 이며, OECD 회원국평균은 GNP 의 0.22% 로파악됨 2000 년기준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가목표달성 o환경에부정적이고지속가능발전과양립하지않는보조금개혁권고 77 그룹은선진국에한하여환경에유해하고무역을왜곡하는보조금철폐 ; 미국 일본은관련보조금개혁을권고 (encouragereform) 할것을주장 이들이대략 WSSD 이행계획의주요골자라하겠다. 대개의경우, 매사항마다선진국들과개도국들의이해관계가상충되어험난한합의과정을거치기도했고, 때론합의에도달하기가불가능하여매우추상적인표현으로구속력이나부담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당위성을강조한사안도있었다. 이에비해목표치와목표연도까지명시된조항들은상호이해관계의상충에도불구하고합의를도출해냈다는점에있어평가할만한것이라할수있다. 이런지구적규모의회의참가국들은대개 G-77 로대변되는개도국과 EU 의유럽선진국들,JUSCANZ 로분류되는미국 일본등을포함하는선진국들, 산유국과군소도서국들로분류되어집단으로그들의이해관계를관철시키거나방어한다. WSSD 의이행계획에서도재정지원과기술이전, 교토의정서가입여부, 보조금철폐와자유무역, 그리고 governance 와 partnership 과관련된민주주의실현과관련되어개도국들과선진국들사이에의견차이로인한격론이벌어졌으며결국합의점을도출해내지못해추상적이고선언적차원의문안이작성될수밖에없었다. 5)WSSD 에대한평가

41 WSSD 를주관한 UN 은이회의직후배포한공식문건 Key Outcomes of thesummit" 에서지속가능발전을통한빈곤퇴치와환경문제해결, 그리고자연자원의보존가능성에대해평가했으며, 세계연대기금이이문제들을해결하는데기여할것이라는기대감을표시했다. 특히시민사회에대해서는이회의의지속가능발전의주요수단의하나인파트너쉽이니시어티브를촉진시키고지속가능발전을이행하는데핵심역할을담당할것이라고평가했다. 그런의미에서 WSSD 는 21 세기지속가능발전을실천하는진정한시발점이되었다고 WSSD 의장이었던 Desai 는논평했다. 그는이어서 WSSD 의핵심문건인이행계획은불과 50 쪽안팎의문서이지만 200 쪽이넘는 Agenda21 보다더욱구체적이고명료하게해결방안을제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대상범위도더욱확장되었다고주장하였다. 이런의미에서기상이변으로가장많은피해를받고있는군소도서국가들을제외한모든참가국들은별다른부담을갖지않게되어만족하겠지만, 많은기대를갖고참여했던 8천여명이상의 NGO 들은빈국들에대한구체적원조계획부재, 기후변화협약의즉각적발효와신재생에너지의공급확대, 선진국들의원조액증액등이실현되지못했다는점에있어 WSSD 는죽었다라고회의장밖에서시위를하는등상당한불만을토로했고, Rio+10 이아닌 Rio-10 이나 Rio-20 라고평가하기도했다. WSSD 폐막을앞두고이행계획의주요내용은합의된것으로공표가되었지만, 그내용과실천방안들에는협상과정에서노정되었던이해당사자들의의견차이와대립이그대로녹아있다. 이러한성질의이행계획이현실로옮겨질때, 지속가능한발전의전망이그렇게밝지만않다. 앞서언급했다시피, 이행계획안의논의과정에서드러났던이해충돌은주로선진국과개도국을축의중심으로했지만, 사안에따라서는역학관계가중첩되어있었다. 이해갈등은지속가능한지구촌사회를건설하기위해이해당사자들이맡아야할책임과부담의내용을둘러싸고발생했다. 이는이행계획의원칙, 즉 공동의, 그러나차별화된책임의원칙 (common butdiferentiatedresponsibilities, 리우선언 7원칙 ) 에대한해석에서부터나타났다. 개도국은모두공동의책임을지지만선진국에대해보다많은재원부담과기술이전이란차별화된책임을요구했다. 그러나선진국은이원칙을선언적인것으로해석하면서구체적인차별화를회피하고자했다. 이러한해석의차이, 즉차별화된공동책임의원칙에대한상이한해석은빈곤퇴치, 생산과소비패턴, 자연자원관리, 에너지, 위생, 이행수단등모든분야에서반복되었다. 빈곤퇴치와개도국은세계연대기금의설립을요구했지만, 선진국 ( 특히유럽 ) 들은 이는돈을인출해가는새로운은행계좌개설에불과하다 고반대를했다. 안전한음용수와기본적인위생시설에접근하지못한빈곤인구와관련해서, 유럽연합은 1/2 로감소시키자고제안했지만, 미국은구체적인목표치를설정하는것

42 을반대했다가, 재생에너지부분에서유럽연합이양보함으로서합의를해주었다. 유럽연합은 2010 년까지재생에너지의공급비율을전세계적으로 15% 를달성하는제안을했지만, 미국은이의구체적인목표치설정을반대했다가, 미국이음용수와위생시설접근빈곤인구를반으로감소시키자는유럽연합의안을받아들이는조건으로재생에너지에관한미국의입장이수용되었다. 공정한교역과재원의재배분을위해개도국은선진국이자국의생산자에게주는다양한보조금제의철폐 ( 이는결국가격보조가되어개도국상품의가격경쟁력약화를초래함 ) 를요구한반면, 선진국은시장접근성을높여준다는명분으로 WTO 가주도하는자유교역에적극동참할것을개도국에요구했다. 이러한갈등은공적개발원조와관련된부문에서가장명확히드러났다. 개도국은선진국에대해 ODA 로 GDP 의 0.7% 제공목표달성을촉구하는반면, 선진국은 ODA 의효과적인사용을빌미로개도국에대해민주적거버넌스를요구했다. 이행수단과관련해서선진국은 WTO 중심의교역자유화를통한부의재배분과개도국의발전조건을제시하면서민간부문의역할을강조하는반면, 개도국은공정무역, 세계금융시스템의민주적관리, 국가를포함한공공부문의역할을강조해왔다. 이런이해차이는회의마감을앞두고봉합은되었지만이행계획을포함한금번 WSSD 의전반에대한사후평가에서도재현되고있다. 전반적으로국제정치지도자들과기업 / 산업계는대체로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는편이다. 프랑스자크시라크대통령은 합의문건은아마제한적내용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는의심의여지없이자각과진보를보여주는것 이라고평가했으며, 영국환경장관인마가레트버케트도 이번정상회의의전반적인성과는진정두드러진다. 우리후손들이이번정상회의를기억할것이며, 새로운길을열었다 고논평했다.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국제기업행동 (BASD) 등을포함하는기업 / 산업계에서는이번협상결과가전반적으로매우건전한내용이라고환영했다. 이에반해세계야생동물기금 (WWF), 옥스팜, 그린피스등국제환경및구호단체들은공동선언을통해 세계각국은가난한사람들에게아무것도주지못했고, 기후문제에있어서도아무것도제시하지못했다 고하면서, 금번회의는 10 년전리우회의보다후퇴했다 고비판했다. 그래서 WWF는지구정상회담의약자인 WSSD 를 부끄러운협상을한세계정상회의 (WorldSummitonShamefulDeals) 라고규정했다. 6)WSSD 의특이할만한점 WSSD 는 10 년전에 Rio 에서열린 UNCED 에비해결정적인차이를발견할수있었는데, 이는바로지방정부와기업이적극적으로참여했다는점이다. 첫째로지방정부의참여를들수있다.WSSD 에의지방정부참여는매우자연스럽고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왜냐하면 Rio 의 UNCED 참가국들은지방정부중심으로지방의제 21 을작성 추진하기로합의했고, 이에따라지난

43 년사이에전세계적으로 6천 2백여개의지방정부가지방의제 21 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ICLEI 가주관하여 WSSD 기간인 8월 26 일부터 29 일까지 WSSD 의 sideevent 의하나로세계지방정부회의가열려지방의제 21 추진실태에대한정보를교환하였고앞으로이를더욱강화시키는데에합의하였다. 또한지금까지는의제의계획과작성에주력했다면앞으로는실천과행동이중요하다는데에합의하여, 향후명칭도 localagenda( 지방의제 )21 에서 localaction( 지방행동 ) 21 로변경하기로결정했다. 지방이세계화의중심임을실감케하는부분이라하겠다. 두번째로는기업의적극적참여가두드러졌다는점이다. 동 서냉전체제붕괴이후기업들은이윤창출의극대화를위해국경을초월하여세계전역으로그들의사업영역을확장시켜나갔다. 이과정에서 90 년대중반이후그들의사업에방해물이나자항세력이있다면한나라의경제체제조차도와해시킬수있다는능력을증명하였고, 이것이바로투기성자본으로인한아시아의금융위기사태였던것이다. 이로인해경쟁력이없는국내기업들은다국적기업에흡수되거나도태되고합리화명목으로수많은사람들이직업을잃고실업자가되었고, 중산층이급속히축소되어사회적불안의주요요인이되기도했다. 세계화의부작용이세계거의모든곳에서나타났고, 기업의이미지도매우실추되었다. WSSD 의이행계획에서도기업의사회적책임을명문화했을정도로기업에대한이윤창출뿐만아니라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사회적혼란을최소화하도록촉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기업들의노력은이미지의쇄신과함께 21 세기트렌드인환경친화적이고사회적책임을다하는지속가능발전실천의중심주체로변신하려는시도로보여지기도한다. 기업의역할과영향력은 21 세기, 지구화시대를맞이하여한층강화되고있다. 대부분의국가들은세계화를통한자본의자유로운이동에대해반대하지만동시에외국기업의직접투자를유치하기위해혈안이되어있다. 한국가의종속정도는이제강대국에의한영향력에의한것이아니라초국적기업과자본에의해평가되기에이르렀다. 기업의영향력이전지구적차원에서증대된만큼인류의생존전략인지속가능발전의실현여부도결국기업이그의사회적책임을어느정도인식하고노력하느냐의여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세번째,WSSD 의특징으로 Type 2 Partnership initiative 를꼽을수있다. 지금까지국제협력관계의중심축을이루고있었던전통적인정부간의협력관계를 Type1PartnershipInitiative 로부르고, 타입 2파트너쉽이니시어티브는민간과정부, 그리고기업과국제기구 ( 금융기관포함 ) 와의협력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이를위해 WSSD 준비과정에서부터상당한논의가있었다.WSSD 기간중에만 220 건의타입 2이니시어티브사업계획안 (2 억3천 5백만달러상당 ) 이제출되었고,80 여건이상이 WSSD 기간중에발표되었다. 정부간협력이아닌민간중심의이협력형태는매우획기적인것으로서지금까지정부간협력사업이주

44 목할만한성과를거두지못했을뿐만아니라, 그에따른부작용도노출되었다. 정부간협력사업은대개의경우특정개인과집단에집중되어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가매우미미하게나타났다. 따라서 type2 사업은이런자성에서하나의대안으로제시된것이라하겠다. 또한지금까지많은 NGO 들이정부못지않은전문성과열정으로긍정적성과를거둔사례가많았기때문에이의활성화를위해 UN 은 NGO 로하여금정부의통제나간섭에서벗어나현장에서직접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였고, 이에따라 NGO 들은과거에비해더욱주목할만한성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런타입 2구상도이번 WSSD 의성격을특징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이제아무런구속력이나실현성없는약속이나계획들은지양하고실질적인행동과실천에중점을두겠다는 UN과참가국들의의지를보여준것이라하겠다. 이유형의협력관계는주로지역 NGO 가중심이되어타국의정부나 NGO, 그리고국제기구와기업이참여하는방식으로진행될것이다. 아직이유형의협력관계가구체화되지못했기때문에해당국가의정부개입이어떤수준에서어느정도로이뤄질지불분명하지만지금까지와는다른획기적인시도임에는분명하다. Rio+5 가개최되었던것과마찬가지로 WSSD+5 와같은회의가개최되면여기서는각국의지속가능발전계획의실천정도에대한평가와함께 type 2 initiative 에대한평가도있을것이며, 그때쯤이면이에대한공정한평가가가능해질것이다. Type2 협력관계는 NGO 의전문성재고와활동영역의확장이촉진될것으로예상되며,NGO 사이의경쟁도보다가속화될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그결과에대한 NGO 와정부사이의상호평가도가능해질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지금까지정부의일방적인평가대상이었던 NGO 가이제그영향력이상대적으로증대될것이며, 이와함께정부에대해서도효율성과투명성, 그리고예측가능성을촉구할수있게되었다. 이제 NGO 는 - 물론모든 NGO 가이를수행하지는못하겠지만 - 사업의수행을위해정부의재정지원과간섭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게되었으며, 이로인해 NGO 의또다른수준으로의발전이가능해질것이다. NGO 는이제외부로부터의재원조달과정당성을부여받음으로인해정부와경쟁할수있는조건이마련되었다.NGO 스스로도능력배양을위해노력하게될것이며이에따른 NGO 의전문성은과거보다훨씬강화될전망이어서이에비례하여 NGO 의사회적책임도가증될것이다. 물론자본유입을통한 NGO 의또다른종속을우려하는주장도제기되고있지만이는 21 세기인류가당면하게될도전이며, 과제일것이다.type2 협력체계에대한철저한보완방안을마련해야하는과제도 NGO 의몫이지기업이나정부의몫은아닐것이다

45 7)WSSD 이후세계환경정치의방향비록 WSSD 에서참가국들은지속가능발전이 21 세기인류의생존과번영을위한거의유일한대안이라는데에동의했고지지의사를표명했지만이의실천을위한구체적방안에대해서는자국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극히유보적인입장을고수했다. 특히 UN 은 WSSD 의개최지를아프리카의남아공을선택함으로써아프리카인들이당면하고있는빈곤과질병, 그리고그에따른고통을참가국대표들이실제체험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한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해서 UN 이다분히의도적으로충격요법을통한지구차원의연대를이끌어내려한다는해석도가능하겠지만참가국들은자국의이해관계에얽혀이회의의핵심주제로상정되었던빈곤퇴치를비롯한여러쟁점들에대해획기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지못했다. 또한미국을비롯한 JUSCANZ 그룹들은 EU 와함께선진국그룹을형성하고있으나주요현안들에대해서는상호매우상반된입장을고수했다. 특히기후변화협약과신재생에너지부분에서는현격한의견차이를보이며서로의의견조율이거의불가능하기도했다. 비록 WSSD 에서 Rio 의 UNCED 처럼전세계의국가와시민사회를재구성할수준의 ( 지방 ) 의제 21 과기후변화협약, 의제이행평가기구로의 CSD 설립 운영에대한합의등이없어 UNCED 수준의파급효과를기대하기어려우나사안에따라향후적어도 10 년을규정할수있는요인들도있는데, 그중가장대표적인것이 type2partnership initiative 라하겠다. 이는 CSD 의역할강화와더불어국내정치의틀을재구성할수있는중요한합의사항이라하겠다. 이와함께보다단기적으로는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인의제 21 의작성완료와추진과제를들수있다.WSSD 의이행계획에서는 2005 년까지각국은의제 21 작성은물론이고이를추진하고평가보고서를제출하도록명문화하였다. 의제 21 추진과정에서다자간협의기구인 CSD 의역할이강조되고있어시민사회 정부 기업사이의관계가재정립될가능성도농후하다. 현재전세계적으로지속가능발전이가장잘실현되고있는지역은유럽이다. 물론이지역은민주주의가고도로발달한지역임과동시에가장높은수준의부를고루향유하고있는곳이기도하다. 환경문제를포함한지속가능발전의기반과조건이거의완벽히갖춰졌기때문에 WSSD 와같은매머드회의에도가장적극적으로참여이고, 회의의의제도주도적으로제기하고이의관철을위한공세적인역할을하고있다. 아마오랜민주주의의경험과경제발전, 그리고이에따른문화기반이고루갖춰져있기때문일것이다. 또한오랜시간동안여러나라들이경계를맞대고끊임없이갈등과교류를해온경험도 WSSD 와같은국제회의에서협상능력을발휘하여상호공존할수있는기초를다져온것이아닐까라는생각도든다. 따라서 EU 그룹은이러한국제회의에서가장진보적인입장을견지하면서 G-77 과사안에따라긴밀히협력하기도하고교착상태에

46 빠진협상을다시재개토록하는중재역할도잘수행하고있다. 이런의미에서 WSSD 와같은국제회의는지속가능발전이라는미명하에각국가군사이의체계경쟁과자국의이해관계를관철시키기위한각축장이요, 주도권다툼의장으로도변모한다. 그결과특정국가나지역이제기한이슈들이관철되면이것이 global standard 가되어곧바로세계각국들이이를도입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는것이다

47 3.Rio+20 이전회의관련한국의이행결과평가 가.Rio1 차회의관련이행계획및결과개요 우리정부는 '92 년브라질리우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에서채택된 의제21 의권고및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개발실현을목적으로관계부처합동으로 96 년에수립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의이행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실천계획의부문별추진실적을주기적으로평가, 관련기관 단체에홍보함으로써, 국민의정부환경정책에대한신뢰도를높이고, 추진미흡분야에대한대책방안마련에관련전문가등의의견을효율적으로반영하였다. 각장별추진실적에대한평가자료는부문별 각장별정책에대한관련기관의이해제고및국제환경회의등에서정책홍보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기본적으로평가의기본방향은 의제21 국가실천계획 각장별주관부처별로실시한자체평가결과를취합 분석하였다. 각부문별목표에대한달성도평가보다는각장별주요추진계획을설정하고, 주요추진계획에대한구체적추진내용을파악하는데평가의중점을둠으로써, 범정부적차원에서 의제 21 의체계적추진기반을마련하는데의의를두고있다. 아래 < 표 6> 은 의제 21 의권고에따라우리나라의추진경과를설명하고있다. < 표 7> 의제 21 의권고에따른우리나라의추진경과 가.'96.10 월나.'98.2 월다.'98.6 월라.'98.10 월마.'99.2 월바.'99.3 월사.'99.5 월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유엔제출의제21 국가실천계획 '92-'97 년간추진실적평가 98 년도추진실적 ('97.7-'98.6) 평가계획수립각장에대한추진실적주관부처별자체평가부처별자체평가결과취합추진실적평가보고서 ( 안 ) 작성및관계부처검토의뢰평가보고서 ( 안 ) 에대한관계부처의견취합 다음내용에서는 의제 21 의권고에따라한국의이행계획의주요내용 과실적을정리하고 11), 각소관부처의평가와전문가의견을통한평가 12) 내

48 용을파악해보기로한다. 나. 한국의이행계획및결과 1) 사회 경제부문 가 ) 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기위한국제협력 (1) 주요내용 무역자유화를통한지속개발추진, 무역과환경의조화, 개도국에대 한재정지원, 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하는경제정책을계획했다.( 소관 부처 : 제정경제부, 협조부처 : 외무부 ) (2) 실적 97 년우리나라 ODA( 공적개발원조 ) 지원실적은다자간협력의증가에힘입어 185 백만불로 96 년보다 16.6% 증가했다.ODA/GNP 비율은 96 년 0.033% 에서 0.042% 로다소증가했고, 다자간협력도 DA,ADB,IBRD 등출자증가에따라큰폭의증가세시현 (517% 증가 ) 했으나 EDCF 지원실적은급격한환율인상 (96 년 년 ) 으로달러환산금액은다소감소세였다. 전체적인우리나라 ODA 실적은유엔권고기준인 GNP 대비 0.7% 및 DAC 회원국 96 년평균수준인 0.25% 보다상당히미흡한수준이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국방비부담,SOC 농어촌등과다한재정수요및사회적으로추진중인 4대구조조정등재정부담이높음아공적개발원조지원에한계가있다. 그러나개도국수요에부응하려는정부의경제협력노력으로개도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가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어대개도국재정지원은성과를보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 나 ) 빈곤퇴치 11) 환경부,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평가보고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검토보고서, 세미나자료집,

49 (1) 주요내용 경제성장, 환경문제를동시에고려하면서단기적으로는저소득층을 위한빈곤대책을세우고, 중장기적으로는상대적빈곤감소를중점으로 추진하였다.(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2) 실적 98 년에는거택보호자에게생계비, 의료비및자녀학비로 1 인당월 162 천원, 시설보호자에게는월 125 천원을지원하는등의저소득층의보 호수준이향상되었다. < 표 8> 최저생계비및 1인당정부지원수준 구 분 최저생계비 인당지원액 가처분소득 최저생계비 (%) 자료 : 환경부 또한노인에대한노령수당및교통비지급,TV 수신료면제, 전화및상 하수도사용료감면등각종급여와부담을감면시행하고, 저리의생업자금을융자하여저소득층의자활및생활안정을도모하는등의생계보호지원액을 1인당월49 천원 ( 92) 에서 162 천원 ( 98) 으로향상하고, 특히 95 년에는피복비, 96 년에는월동대책비, 97 년에는생활용품비, 99 년자활보호자에대한장제비를신규지원하여최저생계보호수준을향상시켰다. 종래의획일적인생계보호비지급방식을개선하여 96 년에는소득수준에따라, 97 년에는소득수준과가구원수에따라차등급여방식도입되었고, 97.8 월생활보호법을개정하여보호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자활후견기관의지정, 자활공동체의설립 운영등의제도를신설하여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의자활을촉진하는등생활보호제도의보완과함께도시빈민층밀집지역의빈곤퇴치를적극적으로유도할수있는자활지원센터의법적근거마련했다 년현재최저생계비및 1인당정부지원수준은위의 < 표 9> 와같이지원하고있다

50 < 표 9> 2012 년현재최저생계비및정부지원수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A) 553, ,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타지원액 (B) 100, , , , , , ,549 현금급여기준 (C=A-B) 453, , ,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주거급여액 (D) 87, , , , , ,392 생계급여액 (E=C-D) 365, , , ,549 1,170,246 1,352,943 1,535,639 (3) 평가 전문가의견 노동능력자가있는가구에대한최소한의생계비지원이가능하게된점 ( 예전에는노동능력자가있는가구에게생계비를지원하지않아결식아동, 결식노인이많이발생하여사회문제가되었으나기초법시행으로이들가구에생계비지원이가능해짐 ) 과제도의합리성, 대상자간의형평성을강화함 ( 부정수급자나보호불필요자를탈락시키고, 그동안보호받지못했던요보호자를수급자로선정하는것이가능해짐 ), 그동안주먹구구식행정에서비교적체계적인행정으로전환됨으로서국가재정의효율적사용이가능 ( 예를들어이번조사과정에서지나치게많은재산을숨겨둔채생보자로선정되고있었던사람들이드러나게되어탈락조치 ) 해진점을들어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다 ) 소비형태의전환 (1) 주요내용 환경친화적기술개발및조기실용화, 댐건설, 지하수개발등을통 한공급확대와더불어낭비적인수요감축중점추진, 폐기물발생감량 화와발생된폐기물의재활용을유도했다.( 소관부처 : 환경부 ) (2) 실적 환경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국내개발신기술에대한국가인 증제도를실시, 우수신기술의국내보급촉진을위하여환경신기술평가 센타설치 운영추진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의정부지원비율확대추

51 진 (50% 70% 수준 ) 했다. 범국민적용수절약시책추진으로는수돗물 10% 줄이기범국민운동을통하여목욕탕등의영업시간단축을유도하고, 절수형수도기기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을확대 (100 m2또는 20 세대이상건축물 모든신축건축물 ), 일정규모이상신축건축물에중수도설치유도및중수도설치자에대한수도요금감면등지원확대뿐만아니수도요금현실화를통하여물절약실천을유도했다. 자원절약형소비생활문화정착을위해서는자치단체의쓰레기분리수거기능을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 대형사무실, 공원등 ) 에부리수거함설치했다. 또한중고가전제품의재활용센터를현재 103 개에서 150 개로확대하여 고쳐서다시쓰기운동 전개, 재활용제품의의무구매기관을 114 개에서 180 개로확대하고, 대상품목도확대했다. 권역별로재활용종합단지조성을추진하고, 재활용제품판매지원센터를운영, 음식낭비않기 범국민운동추진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21 세기에는물부족이심화될전망이며, 특히중소도시와농어촌지역의생활구조변화로인해물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으며, 광역상수도공급이불가능한연안및도서지역의급수난이심화될전망인데, 상수원수의 70% 를하천수에의존하고있어각종수질오염사고에취약하고, 단기간의가뭄에도오염이크게심화되고식수공급이어려운실정으로보고있다. 95 년쓰레기종량제가실시된이후, 생활쓰레기의발생량이상당히감소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와사업장폐기물발생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어쓰레기처리를대부분매립 ( 생활쓰레기매립처리비율 68%) 에의존하고있으나, 지역주민들의님비현상으로인해폐기물소각시설등처리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을문제점으로보았다. 국민소비생활패턴변화는어느한부문만의노력으로는달성되기어려우므로모든관계부처및관련민간단체가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단기적인대책이아닌장기적으로추진해나가최근환경문제와함께자원절약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어, 환경친화적인생활습관정착및환경을생각하는지속가능한소비달성노력추진필요할것으로보았다. 라 ) 동태적인구문제와지속가능성 (1) 주요내용

52 인구와환경 지속가능한개발간의연계성에대한지식의개발및보급, 인구변화를고려한환경및개발의통합정책수립, 지역단위에서의인국변화를고려한환경및개발프로그램을추진했다.(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2) 실적 1960 년대이후 30 여년간의인구증가억제정책의추진으로 1980 년대중반이후인구증가율이 1% 미만으로저하되었고, 이에따라정부는인구정책의방향을인구자질향상및국민보건복지증진차원으로전환하는 향후인구정책추진계획 을발표 ( 월 ) 했다. 대도시인구분산정책의지속추진으로 1990 년 (10,613 천명 ) 대비 1995 년 (10,231 천명 ) 서울인구가감소, 인구규모및변동과이로인한영향등에관한연구또는학술회의개최및지역단위연구소의설립및지방자치단체별로발전계획의수립추진등에있다. < 그림 2> 한국의인구추계 한국인구는 1967 년 3000 만명을넘어선후 16 년만인 1983 년 4000 만명을돌파했다.2012 년 5000 만명을넘어서기까지 29 년이걸렸다. 하지만저출산으로인구는 2030 년 5216 만명으로정점에이른뒤 2045 년 4000 만명대로추락할것으로관측된다.33 년후면 5000 만명시대가마감된다. 인구감소현상은이후에도지속돼 2069 년 3000 만명대,2091 년 2000 만명대로위축될전망이다. 13)

53 (3) 평가 전문가의견 우리나라는단기간에대체출산수준이하의출산력을실현하고유지함으로써인구증가가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였으나, 인구의대도시집중과생활수준향상에따른각종오염물질의배출등을해결하여야할과제에직면한것으로보고이러한대도시의인구집중으로인한환경오염의예방을위해그린벨트보호를위한노력의지속과함께수도권지역의대학정원의증원억제, 상수원보호를위한상수원지역의주택건설의억제, 대규모건설시환경영향평가의실시등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었다. 마 ) 인간보건의보호증진 (1) 주요내용 국민보건, 의료수요의충족을위한체제구축과서비스의질적향상을 통한국민건강증진을도모했다.(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2) 실적 94 년부터농어촌지역의열악한보건의료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보건의료공급기반을확충하기위하여보건소의노후시설및장비보강사업추진하였으며, 전염병정보소프트웨어개발을위해 부터 99.5 월까지 3차에걸쳐단계적으로정보네트워크를구축했다 월부터모든신생아에대한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확대실시하여이상자를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정신지체아예방을위한모자보건관리사업을강화함으로취약계층을보호했다. 또한지역주민의보건의료수요에적극대처하고보건소로하여금지역주민의평생건강관리기능을수행할수있는조직과체계를갖추도록하기위하여 일자로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 으로전문개정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전반적으로매우미흡한것으로보고있다. 13) 통계청, 한국의인구추계,

54 < 표 10> 의제 인간보건의보호증진 에대한평가 의제농어촌지역일차보건의료증진전염병관리취약계층보호도시지역보건문제대응방안개발 평가 -가시적인협력체계을구축하지못함 -관련인력을충분히확보하지못함 - 음용수, 식품위생및생활환경관련가시적인개선을이루어냈다고보기힘듧전염병관련모니터링체계와개입을위한시설, 인력, 재원미흡대부분선언적, 초보적인시범사업수준에머물러있음일부항목 ( 정신보건관리 ) 을제외하고는거의가시적인성과를이루어내지못함 바 ) 지속가능한인간정주개발증진 (1) 주요내용 적정주거공급, 인간정주관리의개선, 환경에적합한토지이용계획과관리의촉진, 환경기반시설의확충, 환경에적합한에너지및교통체계개발, 재해다발지역내의정주계획및관리의향상등을계획했다.(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2) 실적 적정주거의공급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택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택지의계획적개발과안정적인공급정책추진, 저소득층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해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1990 년이후매년 60 만호내외의주택을건설 공급하여주택부족문제를완화했다. < 표 11> 주택공급실적 (80~96) 구 분 '80 '90 '96 가구 ( 천가구 ) 7,470 10,168 11,135 주택 ( 천호 ) 5,319 7,357 10,113 주택보급율 (%) 년간건설호수 ( 천호 ) GNP 대비투자율 (%) 자료 : 건설교통부주택도시국

55 주택의질향상과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서는주택건설종합계획을기존의물량확보위주에서국민주거수준향상을위한종합계획으로전환하고관련법을개정, 주택의규모, 주거설비, 주거환경등삶의질과주거복지에관련된사항들을정책지표화하여정책목표설정했다. 전국토면적의 11.8% 에전국인구의 45.2%, 전국총사업체수의 58%, 전국대학의 43% 가집중되어있는수도권의과밀집중을막고, 지역균형개발을도모하기위해제2차수도권정비계획 (1997~2011) 수립했으며, 각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 작업과건교부의 지속가능한도시개발전략, 환경부의 생태도시조성기본계획 등을통해환경친화적인도시육성추진하고, 신도시개발계획을수립하여주택공급확대에필요한가용토지를확보하고쾌적한주거환경과도시기능을갖춘신도시를계획적으로개발했다. 지하철확충, 버스전용차선제도입등을통해대중교통수단분담율을제고했으며, 마지막으로환경친화적인국토건설사업의추진으로제3차국토개발계획등을통해환경친화적인개발을유도하고, 환경관련사회간접자본시설 (SOC) 투자를확대하여국가기반시설을확충, 건설활동이생태계와인간의건강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극소화하는한편, 건설현장에서적용할환경관리지침개발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매년개최되는 UNCSD 회의논의에적극적으로대응하였고, 이의이행을위한주요계획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실천해가고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환경개선중 장기계획등을통해중앙 지방정부차원의인간정주개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 투자재원의확보, 국제적인연대등에서구체적인실행수단이나프로그램이미흡한것으로보고있다

56 < 그림 3> 주택공급실적 2009 년주택건설실적에따르면수도권실적은 25 만5158 가구로당초목표 (25 만가구 ) 를초과달성하면서전년 (19 만7580 가구 ) 대비 29.1% 증가했으며지방은 12 만6629 가구로전년 (17 만3705 가구 ) 대비 27.1% 감소했다. 14) 사 ) 의사결정에있어서환경과개발의통합 (1)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의실효성제고및환경 경제통합회계체제의구축,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사결정체계의개선했다.( 소관부처 : 제정경 제부 ) (2) 실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설립 운영 ( 97.9) 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17 개분야 62 개사업에서 17 개분야 63 개사업으로확대, 평가대행자의관리 감독을강화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시행하는사업으로평가협의당시예측하지못한환경영향이발생하여주변환경에중대한영향을미칠경우환경영향재평가를실시하여추가적인저감대책강구했다. 또한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사결정체계의개선을위해환경보전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설치 운영을통해환경보전및개선중 장기계획의수립 조정, 14) 국토해양부, 2009 년주택건설실적,

57 사전환경성검토제도운영, 시 도조례에의한환경영향평가실시에따른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의제정에관한지침 통보 ( 97.12) 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82 년도입된이래개발우선의정책하에서도나름대로국토환경의보전에크게기여하여왔으나, 평가서의부실작성, 평가서검토기능의미흡, 협의내용미이행등으로일부제도의실효성이미흡한측면을감안하여 97 년하반기이후평가서전문검토기관설립, 협의내용이행의무강화등의제도적보완으로환경영향평가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였다. 2) 자원의보존및관리부문 가 ) 대기보전 (1) 주요내용 오염물질배출억제를위한부과금제도개선, 환경규제기준의선진화, 대기오존경보제시행, 기후 생태계변화의방지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추진, 자동차배출가스저감, 도시교통체계개선등을계획했다. ( 소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통상산업부 ) (2) 실적 대기환경보전기반강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별로지역적특성이고려된지역환경기준을제정 운영하고, 대도시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 배출총량을유지하기위한실천계획을수립 추진 (97 년에는수도권 17 개도시를규제지역으로지정 ) 했다. 또한사업장의자율적오염저감노력을유도하기위해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기반조성을위한연구회구성및운영, 오존오염도가높은지역을대상으로오존경보 예보제시행 ('98.2 월현재오존경보제는 13 개도시에서, 오존예보제는 6 개도시에서시행중 ) 했다. 자동차오염물질의배출저감을위해서는천연가스자동차보급계획을민관합동으로마련추진, 휘발유 경유자동차의제작차배출허용기준 ( 질소산화물 ) 을강화 ('98.2), 경유차공해저감장치의보급방안을강구했으며, 사업장배출대기오염물질의관리강화를위해유해성이큰대기오염물질을특정대기오염물질로추가지정, 사업장오

58 염물질을과학적으로감시하기위해일정규모이상배출시설에원격자동감시시스템 (TMS) 의설치의무화, 산업체, 발전시설및난방시설용저공해연료의공급확대, 오존및악취원인물질인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 을배출하는시설에방지시설설치의무화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SO2 오염배출량과대기중오염도는크게개선되는추세이나, 지속적인차량증가로인해 NO2, 오존오염도는저감이미흡, 의제21 권고사항과의연계가미흡하며국가실천계획내용의구체화및평가지표와의상관관계낮은것을문제로보았다. 이에따라정부이외의단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NGO, 기업등 ) 의이행과제및상호참여와협력강화방안을반영라고, 의제21 에서제시된권고사항의충실한이행, 그동안의여건변화를고려하여국가실천계획을수정 보완하며국가실천계획달성목표및계획내용의구체화할것으로평가했다. 나 ) 토지자원의관리및계획에관한통합적접근 (1) 주요내용 보건과개발이조화된종합적인국토이용계획체계의강화, 보전할토 지에대한합리적이용과관리, 토지종합정보체계의구축했다.(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2) 실적 국토의균형발전과양호한생활환경을확보하기위해 1972 년제정, 1982 년,1993 년전면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을통해국토이용계획수립을위해토지의기능과적성에따라국토를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 5개용도지역으로구분 지정, 용도에맞게토지를이용하도록함으로써자연환경을보전하고한정된토지자원을계획적 합리적으로이용했다. 자연및환경보전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수립을위해서는국토이용관리법을통해전국토면적의 60.1% 을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등보전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 자연및환경보전을위한지역, 지구, 구획등을지정 관리하고, 토지종합정보망의구축을위해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공시지가전산자료, 토지거래허가신고및검인계약서전산입력자료를통합한토지

59 종합전산시스템을구축 ( 95.2), 토지종합전산망을활용하여토지소유 및거래현황을상시관리하여부동산관리및토지정책에필요한자료를 제공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등을통해토지자원의효율적이용과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가용토지의부족, 규제중심의토지정책, 부동산투기의만연등우리나라의독특한토지사정으로인해실행수단이나프로그램추진에어려움이많은것으로보고있다. 다 ) 산림황폐방지 (1) 주요내용 지속가능한산림경영체제구축과산림생태계관리강화로산림의다양 한기능을제고했다.( 소관부처 : 산림청 )

60 < 표 12> 우리나라자연환경보전지역지정내용및변화 구분 법제정 ( 국내 ) 법 조약제정 ( 국외 ) 지정내용 - 보안림최초지정 (1962) - 산림법 (1961) - 천연보호구역 최초지정 - 문화재보호법 (1962) (1965): 홍도, 설악산 조수보호및수렵에관 - 국립공원최초지정 (1967): 지년대한법률 (1967) 리산 - 공원법 (1967) - 도립공원최초지정 (1970): 금 오산 - RAMSAR조약 (1971) - 도시계획법 (1971) - 개발제한구역지정 (1971) - 유네스코 MAB창안 국토이용관리법 (1972) - 자연환경보전지역지정 (1974) 년대 - 환경보전법 (1977) (1977): 해양포함 2,302km - RAMSAR조약발효 - 자연공원법 (1980) - 자연보호헌장선포 (1978) (1975) - 군림공원최초지정 (1981): 강 천산 - 설악산생물권보전지역지 1980 년대 - 국립공원관리공단발족 (1987) 정 (1982) - 생태계보전지역최초지정 (1989): 낙동강하구, 지리산, 대양산 - IUCN 한국습지지정 (1989) - 생물권보전지역재조정 ( 점 - 생물다양성협약 (1992) 봉산포함 )(1993) -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교역 - 자연환경보전법 (1991) - 독도생태계보전지역지정에대한협약 (CITES)(199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 (1997) - 동아시아생물권보전지역년대계보전에관한특별법 (1997) - 람사습지지정 (1998) 네트워크 (EABRN)(1993) - 습지보전법 (1999) - 습지보호지역최초지정 - 생물다양성협약가입 (1994) (1999): 낙동강하구, 대암산 - 람사조약가입 (1997) 늪, 우포늪, 무제치늪 자료 : 환경부 (2) 실적 산지의종합적인관리체계확립기반조성을위해전국산림 650 만ha를 3개이용목적별 (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 로관리, 산림생물자원의보전과환경기능의증진을위한제도개선을위해조수보호를위한수렴면허시험제도입 ( 98.2 월 ), 산림식물자원보호를위한자생식물및천연보호림관리요령제정 ( 98.6), 지역단위의산림식물자원현지외보전기관확대 ( 지방수목원 3개소 ) 했다. 지속가능한산림경영촉진및지구환경

61 보전을위한국제협력강화를위해서는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간산림 협의체 ( 몬트리올프로세스 ) 회의개최 ( 97.7 월서울 ), 세계산림대회, 생물다 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등지구환경관련회의참석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산지의합리적보전과이용질서를확립하고산림의보호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달성될수있도록관련법규및제도를정비해오고있으나, 산림경영자에대한세제및금융지원확대등지속적인제도정비가필요한것으로보았으며, 생물자원의보호및자원화를위하여산림내에서식하고있는자생식물의합리적인보전 관리와이용이촉진될수있도록천연보호림등현지내보전시설을확대하고임업연구원, 수목원등현지외보전기관의관리기능강화가필요한것으로보았다. 또한지속가능한산림경영달성을위해산 학 연이연계하여공동연구체제를강화하고산림경영자및임업기능인육성을위해임업전문인력양성기관설치 운영이필요한것으로평가했다. < 그림 4> 국내산림면적현황 실제국내산림면적현황을살펴보면 1995 년대비 2009 년총계를살 펴보면미약하게산림면적이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러나 Rio 회 의이후산림면적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라 ) 사막화및한발퇴치

62 (1) 주요내용 황폐지복구및생태계보전, 사막화방지를위한국제협력을계획했 다.( 소관부처 : 외무부, 협조부처 : 산림청 ) (2) 실적 GIS 기법을이용한북한산림실태파악및황폐현황조사 ( 임업연구원 ), 산성우모니터링사업지속실시 ( 전국 65 개고정조사구, 97 년말 ), 환경오염피해임지회복사업실시 ( , 전남여수 ), 국토보전 수원함양 경관조성등공익증진을위한사방사업실시, 마지막으로사막화관련국제협력을강화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1960 년대부터황폐산지의복구등치산녹화사업의적극적추진으로산림황폐로인한토양악화는해결되었으나, 산성비등대기오염으로인한산림피해조사를위한모니터링강화가필요하며, 동북아산림포럼발족을통한중국등인접국가와의협력증진과사막화방지관련공동프로젝트추진해야하는것으로평가했다. 마 ) 지속가능한산지개발 (1) 주요내용 산림생태계관리체계구축, 수원함양기능증진을위한유역산림관리 강화, 산촌지역사회개발촉진을한다.( 소관부처 : 산림청 ) (2) 실적 비무장지대인접지역 ( 서해안, 한강하구및임진강하류지역 ) 산림생태계조사실시 ( 98.5 월 ), 대기오염및산성비등환경오염에의하여산성화된토양의회복사업실시 ( 98.4 월, 전남여천영취산 6ha ), 수원함양에직접영향이있는 5대강유역집중관리대상산림선정 (1,160 ha ), 산림자원을이용한소득원개발과주거환경개선으로살기좋은산촌마을조성 ( 97 까지 9개소 ) 을했다

63 (3) 평가 전문가의견 우리나라는산지경사가심하여토양침식과산사태등자연재해에취약한생태계를지니고있으며, 급격한도시화에따른이농현상으로산촌의생활환경및기반시설열악해자연재해의피해를경감하고산림의다양한기능을증진할수있도록산림관리체계에대한연구개발을강화하고, 산촌지역의자원특성을활용하여소득원으로개발할수있도록종합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고관광휴양자원으로개발하여소득증대방안모색을필요로했다. 바 ) 지속가능한농업및농촌개발 (1) 주요내용 생산자원의효율화, 농업기술개발과자원의보전 이용, 지속개발생산 수단강구, 환경보전형농업정책의추진과주민참여를도모했다.( 소관부 처 : 농림수산부 ) (2) 실적 산성토양및규산함량이낮은농경지에규산과석회를사용하여식량증산및농산물의품질향상으로농가소득증대및농경지환경보호도모, 상수원보호구역을중심으로지역특성에맞는시설장비를지원하여환경농업기반구축을위해 1998 년 5개소,100 억원투자 ( 개소당 20 억원지원 ) 를하는사업을추진했다. 그리고농산물안전성에대한소비자의신뢰확보, 및품질경쟁력향상을위한환경농산물유통대책추진을위해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개정 ( 98.2), 지역추진협의회운영방법개선및안전성조사시료의신뢰성확보, 부적합조치미이행자에대한처벌조항을마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반영 ) 하였으며, 환경보전농업에대한직접지불제실시방안을검토해친환경농업경영에따른소득감소를보전하기위해직불제를 99 부터도입하여단계적으로시행했다. 농약안전사용기준및취급제한기준설정으로안전사용기준설정 ( 97 년 490 품목 98.9 월 530 품목 ), 농약안전사용교육 ( 97 년 776 천명 98 년834 천명 ) 을실시했으며, 농업환경정보전산화연구를위해농업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개발, 농업환경변화, 모니터링시스템과농업환경정보은행 고속정보망및농업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구축했다

64 (3) 평가 전문가의견 지금까지정부는다양한정책을통하여농업ㆍ농촌의지속가능한개발에힘써왔으나개방화시대의지속적인농업발전을유도하기에는한계가있고, 농업의지속성을보장하는기본조건인농사지을땅 ( 농지 ) 과우수한인력 ( 경영, 노동 ) 의확보, 그리고경제성 ( 소득 ) 의확보가미흡한상태하에서농업ㆍ농촌의지속적인발전은기대하기어려운것으로보았다. 사 ) 생물다양성보전 (1) 주요내용 생물다양성보전국가전략수립, 생물다양성국가연구사업추진, 전국그린네트워크화계획추진, 현지의보전능력강화, 환경영향평가의효율적인실시, 생물다양성전보의관리체제를구축했다.( 소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과학기술처 ) < 표 13> 기간별활동내용 기관명 환경부 ( 현지내보존 ) 주요활동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94~2003) - 자연환경보전법을개정보완 ( ) - 생물다양성보전대책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 자연환경조사 * 야생동 식물보전대책 * 생물다양성보전 - 유전공학육성법을 생명공학육성법 으로개정 ( 94.12)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Biotech 2000)' - 생명공학연구원 : 산업미생물및유용유전자원의확보관리 교육과학기술부 ( 현지외보존 ) : 생명공학연구원생명자원센터생물다양성실 * 95년부터국내유용자원생물종자원조사 *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 생물자원편람발간 * CHM(Clearing House Mechanism) 구축 * 생물종에대한경제적가치평가실시

65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생물다양성협의회 - 자생생물자원의재배기술개발및보급 ( 농업과학기술원 ) - 주요농작물의유전공학적육종 - 종자은행, 재래종보전관리 - 주요산림자원의보전, 관리 ( 임업연구원 : 산림청 ) - 연안생물, 수산자원개발 보전 ( 수산진흥원 ) - 해양생물의생명공학적이용 ( 한국해양연구소 ) - 환경친화성산업기술육성, 지원 ( 생산기술원 ) - 전통고유가산업기술발굴, 육성 - 생물안정성지침작성, 관리 ( 국립안전연구원 ) - 생약자원개발및관리 ( 국립보건원 ) - 자연사박물관건립추진 - 생태관광, 레져산업육성 - 국내생물자원의보존, 연구및지속적인이용을위한전략을위해 13개연구그룹별목록을수합하여 한국의생물다양성 2000 책자발간 - 전북대부설한국생물다양연구소 (KIBIO) 개설전북대학교 - 동아시아학술회의및워크샙개최자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실적 생물다양성보전국가전략수립으로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안 ) 작성 ( 98), 생물다양성국가연구사업을추진, 전국그린네트워크화계획추진을위해자연친화형녹지공간조성기술개발 보급, 자연경관보전을위한기반구축, 단절된생태계복원을위해야생동물이동통로설치사업을시범추진했다. 그리고현지내보전능력을강화하기위해전국 60 개지역에대한생태계조사실시, 호랑이, 저어새등동물 136 종, 나도풍란, 한계령풀등식물 58 종을멸종위기및보호야생동 식물지정 ( 98.2), 도서지역생태계보호를위한법령제정, 보호지역추가지정을하고, 생물다양성정보관리체계를구축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현재생태계보전지역의단위별규모가협소하기때문에외부교란에자체적인완충능력을갖는정도로지정면적을확대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 현지내보전능력을강화하기위한인력확보도필요한것으로보았다. 아 ) 생명공학의환경안전관리 (1) 주요내용

66 식량및사료 재활용가능원자재의생산성제고, 국민보건증진, 환 경보호증진, 생명공학의안전성증진및국제협력체제를개발했다.( 소 관부처 : 과학기술처 ) (2) 실적 생명공학기술개발연구를위해생명공학기술개발을통한고능률농림축산물생산체제의구축및식품제조기술확보를목적으로농림부를비롯하여과기부, 산자부등연구개발을추진하고, 난치질병의진단, 예방, 치료를위한신바이오의약품 의료기장비개발및의료정보체계구축을목적으로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산자부를중심으로국민보건증진에기여할수있는생명공학연구사업추진, 생물학적공해처리기술, 환경안전성평가기술, 생물청정 (Bio-clean) 기술개발로깨끗하고쾌적한삶의환경조성및관련산업의국제경쟁력배양을국가목표로하여연구개발사업을추진했다. 생명공학안전성증대및국제협력체제구축, 생명공학안전성평가센터등생명공학의개발과환경안전적용에필요한필수인프라시설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관련제도정비를추진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의제21 의경우에는각분야별로정책방향, 목표를제시하고정책수단은관리관련정책수단, 자료와정보, 국제적이고지역적인협동과통합으로구분하고있다. 실행방법으로는재정비용, 과학기술, 인력개발, 능력형성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국가실천계획은먼저배경과목표를정하고정책수단을포괄적으로제시하는것에머물고실행방법은수립조차하지않았다. 그나마정책수단의대부분이선언적이며추상적수준에머물러목표를달성하기위한지표로삼기에는매우부족하다. 그리고 5개전분야에서 의제21 에언급된중요한사항들이상당부분제외되었고관련부처의역할이불분명해실효성에한계가있다. 자 ) 해양및해양생물자원보호 (1) 주요내용

67 배타적경제수역을포함한연안역의통합관리및지속가능한개발, 해양환경보호, 공해해양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보존, 국가관할권내해양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보존, 지역을포함한국제적협력및조정을강화했다.( 소관부처 : 과학기술처, 협조부처 : 환경부, 수산청 ) (2) 실적 육상기인오염원의해양유입방지를위해해양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을구축하고, 오염해역의특별관리해역지정등해역별특성에맞는해양환경개선대책을시행, 연안통합관리계획에의한환경친화적친수연안정비사업, 연안해역오염원의총량관리시행기반구축하며,2 조 4,542 억원을투자해수산물위판장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및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등연안지역환경기초시설을확충했다. 해양기인오염원을관리하기위해서는방치폐선의수거 처리및침몰선박의해양오염방지체제를구축하고, 김양식어장의무기산사용방지등해양오염예방 단속활동을강화하며, 국가방제능력을확충하여대형유류오염사고에대비하고, 기준미달선등에대한항만국통제 (PSC) 및선박안전성강화를추진했다. 또한유류등해양오염의과학적인예방및저감대책추진으로건강하고풍요로운어장환경조성을위해선박자동식별시스템 (AIS) 도입및항만교통정보시스템 (PTMS) 확충등해상교통안전을도모하고, 지역방제실행계획을시행했다. 해양수질개선및생태계보전을위해오염해역에대한준설및수중침적폐기물을수거 처리하고, 연안어장의정화 정비사업으로어장환경을개선하며유기주석화합물 (TBT) 등유해화학물질사용규제강화조치를취하고, 해양환경기준의선진화및관리를강화하고, 적조광역모니터링및예측연구, 환경영향평가제도의개선등과학적이고체계적인해양환경관리했다. 또한해양오염의원인및상태를정확히규명하여해양수질개선 (Ⅱ 등급이상 ) 및해양생물의다양성보전을위해해양생태계보전지역및습지보호지역을지정 관리하고, 초대형부유식해상공간조성기술개발 실용화로연안개발의억제및생태계를보호하고, 해수교환방파제축조등폐쇄해역의수질을개선했다. 국제협력강화및지구환경보전을위해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등다자간및개별국가간해양환경보전을위한국제협력강화하고, 인접국가간방제협정체결등대형해양오염사고에대비한협력체제를강화, 남북한해양환경공동조사 연구추진, 기후변화가한반도주변해역의수온상승과퇴적환경변화및해수면변동등에미치는

68 영향분석 대책수립을추진했다. 해양환경관리기반강화로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도입해장기적이고안정적인투자재원을마련 (2005 년도 1,000 억원이상확보 ) 하고, 효율적인정책수립 집행을지원하기위한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해양자료센터를운영하며, 국내 외의해양환경변화에능동적인대응을위해해양환경관련법령을해양중심으로정비하고, 조직및전문인력을대폭확충하며해양환경보전을위한체계적인계몽 홍보를강화했다. < 표 14> 해양환경중장기계획의비교 수립배경계획목표기본이념참여부처소요예산과제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96~2000) O 적조및해상유류오염방지 -전국연안의유독성적조발생 -유조선씨프린스호의충돌사고 O 인간과해양생턔계가공존하는 21 세기해양친수공간조성 O 사후관리 ( 소극적해양오염방지 ) O 환경부, 건교부, 해운항만청, 수산청등 8개부처 O 4조 3,390 억원 -우리부( 해경 ):1,842 억원 (4.2%) -환경부 :41,503 억원 (95.7%) -기상청 :45 억원 (0.1%) O 6 대정책과제 (47 개단위사업 ) - 적조방지종합대책 - 해양오염사고방제기능강화 - 해양생태계보전대책 - 어민피해보상등지원제도개선 - 해양환경보전을위한국제협력 - 해양환경보전기능강화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2001~2005) O 종합적해양환경관리전략마련 - 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양자원관리및인프라구축 O 쾌적하고생명력넘치는해양환경조성 - 깨끗한해양수질, 건강한해양생태계, 풍요로운해양자원 O 사전 예방지향적관리 ( 적극적해양환경보전대책 ) O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경등 3 개부처 O 4 조 4,607 억원 - 우리부 ( 해경 ):19,602 억원 (44%) - 환경부 :25,005 억원 (56%) O 5 대정책과제 (82 개단위사업 ) - 육상기인오염원의해양유입방지 - 해양기인오염원의관리 - 해양수질개선및생태계보전 - 국제협력강화및지구환경보전 - 해양환경관리기반강화 (3) 평가 전문가의견 국가실천계획에따라정상추진되고있으나, 정부의긴축예산운영으로관련사업 ( 연안환경기초시설 ) 의예산확보가다소미흡해사업예산확보및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관계기관간긴밀한협조체제유지및육 해상오염관리정책의연계성확보가필요한것으로평가된다. 차 ) 담수자원의질과공급보호

69 (1) 주요내용 수자원종합개발및효율적인관리체계구축, 지하수의조사 개발및 관리, 담수자원의질적회복조치, 물절약대책을정책적으로추진했다. ( 소관부처 : 환경부, 건설교통부 ) (2) 실적 수자원장기종합개발및효율적인관리체계구축을위해물관리종합대책을수립 추진, 지하수의조사 개발및관리를위한지하수관리망구축 운영, 담수자원의질적회복조치로배출허용기준강화, 기본부과금제도도입, 물절약대책을정책적으로추진했다 년현재국내가뭄으로인한인명피해또는공공및사유시설의피해는거의없는실정이고, 대부분의피해유형이생활용수의부족에의한생활불편과고통을수반하는것과농업 공업용수의부족에의한농 수산물의피해와공장가동중단에의한생산손실등이다. < 표 15> 우리나라주요가뭄피해현황 연도별가뭄시기 가뭄지역 가뭄상황 1968 년 1~6 월 전남 1~6 월까지강우량평년의 1/2 수준 5~7 월강우량 122.2mm 1978 년 전국 월평균강우량이 45% 수준 1~5 월 ( 경기, 강원제외 ) 영남 27%, 전북 35%, 충남 38% 수준 1994 년 6~7 월 영 호남 남부지방 (6.1~7.20) 강우량평년 27% 수준 저수율 28% 수준 평년강우량 10~68% 수준 2001 년 3~6 월 6.6 일기준전국 17,956 개농업저수지저수율전국초순 39~68% 수준 ( 평년대비 63~86%) 제한급수 : 전국 85 개시 군 93 천세대 자료 : 국토해양부 다수주민의일상생활에많은고통과불편을초래함에따라재해로관리되고있으며, 풍수해와달리서서히장기간에걸쳐나타나므로정부차원의적극적인선제대응이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범정부차원의효율적 체계적추진을위한관계부처합동지침마련 운영, 관계부처간역할분담및공동대응협력체계구축, 기상분석, 댐 저수지의저수율상시모니터링및비상수원관리, 기개발된관정및양수장비점검 정비, 상습가뭄재해지역운영 관리등용수대책을적

70 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가뭄에선제적으로대응하였다. 또한, 가뭄에대비한수자원확보를위하여부처별로추진하고있는광역 지방상수도간비상관로연결 (42 개소, 만톤 / 일 ),4 대강하도준설및보 (16 개소 ) 설치로 8억m3용수확보, 농업용저수지둑높임사업추진, 노후수도관관망개선으로누수율줄이기대책등을중점관리하는한편 4대강정비사업효과극대화를위하여가뭄재해상황관리정보시스템구축및공급체계개선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추진하고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분야별목표제시가개선방법의제시가아니라개선후의상태를명확하게제시해줌으로써국가의제실천이후의모습이보다확실히연상되도록해야하고,( 예 : 시민이즐겨찾는굽이치는도심지하천을만든다.) 지표를달성하기위한정부정책방향, 시민실천방향, 홍보및교육방향등이실천수단으로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할것으로 ( 건교부와환경부등의홍보자료와일치하도록유도해야함 ) 보았다. 카 ) 유해화학물질의환경안전관리 (1) 주요내용 화학물질위해성에대한안전성평가확대및강화,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의일치, 유해화학물질및화학적위험성에관한정보교환, 위해성감소계획수립, 화학물질관리를위한국내능력및시설강화, 유해하거나위험한제품의불법국제거래를방지했다.( 소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보건복지부, 노동부 ) (2) 실적 화학물질위해성에대한안전성평가확대및강화를위한유해성심사항목을 3종에서 8종으로확대하여유해성심사제도보완,36,000 여기존화학물질중안전성시험자료가부족한물질을대상으로환경독성, 유전독성등의시험을실시했다.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의일치, 유해화학물질및화학적위험성에관한정보를교환했다. 그리고위해성감소계획수립을위해서유해화학물질환경배출량보고제도 (TRI) 도입, 석유화학 정제업종에대한배출량산출기법개발및제도정비, 유독물사업장에대한정기 수시점검실시로안전관리유도및유독물관리자에대한

71 교육을실시했다. 화학물질관리를위한국내능력및시설강화하고, 유해 위험제품의불법국제거래방지를위해사전통보승인협약 (PIC) 이발효 (2000 년예상 ) 되면이에적극참여하여유해화학물질의불법거래방지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화학물질관리의제도화는상당히진척되어있으나, 제도의정착화를 위해서는다소간의기간이필요하며, 제도의정착화와함께기초과학기 술의발전방안의제시가필요한것으로평가된다. 타 ) 유해폐기물의불법교역방지와환경안전관리 (1) 주요내용 발생량감량을위한청정생산기술의개발, 배출자부담원칙의확대, 유해폐기물처리시설의확충, 유해폐기물배출자에대한관리강화, 바젤 협약가입과국제협력을증진시켰다.( 소관부처 : 환경부 ) (2) 실적 제1단계 ( 96~ 97) 는 21 세기를향한폐기물관리기반구축및정책진단으로생산, 유통, 소비의각단계별폐기물감량정책의기본골격을구축, 폐기물의효율적관리를위한경제주체간역할분담방안, 재활용시스템의개선방안등폐기물관리체계의효율성을집중적으로검토하고그방안을확정, 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법제의정비, 제1차전국폐기물통계조사실시했다. 제2단계 ( 98~ 99) 는 21 세기를향한폐기물관리인프라구축및체제정비로폐기물분류체계개선및역할, 책무분담재정립을위한폐기물관리법개정추진, 바젤협약개정내용, OECD 가입에따른 OECD 환경법의국내법수용을위한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개정, 통합재활용시스템실시를위한기반정비작업의추진했다. 제3단계 (2000~2001) 는 21 세기의새로운시스템의가동과세계화, 국제화에대응한전략수립으로통합재활용시스템을본격적으로가동하고기존의개별적, 산발적재활용시스템의종합정비 ( 통합또는폐지 ), 제1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추진성과평가및제2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수립, 제2차전국폐기물통계조사실시, 사업장폐기물의획기적감량화대책을수립했다

72 (3) 평가 전문가의견 유해폐기물의발생을원칙으로줄이기위하여청정생산기술개발을추진하고, 유해폐기물의발생지처리확대를위하여공공처리시설설치와민간처리시설설치확대를지원하고있으며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으로인한환경위해를방지하고자관계법령을정비 보완하고국제협력을증진하는등유해폐기물의불법교역방지와환경안전관리를위해적극노력하고있는것으로보았다. 파 ) 고형및하수폐기물의환경청정관리 (1) 주요내용 폐기물감량화, 재활용촉진, 적정처리정책을추진했다.( 소관부처 : 환 경부 ) (2) 실적 폐기물의감량촉진을위해생활쓰레기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음식물쓰레기의발생저감대책을지속추진, 가정및소규모사업장외에모든일반폐기물배출원에종량제를적용하고, 종량제비닐봉투로인한환경오염저감방안지속강구,'97 년부터시행된사업장폐기물자율감량제도를조기정착하고, 합성수지재질포장재감량제도를 '98 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등 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 (81 만개소 ) 의의무이행실태를주기적으로점검, 과태료부과등을추진했다. 폐기물재활용활성화로재활용산업육성지원, 공공기관을대상으로시행중인재활용제품우선구매제를확대 ( 대상기관 : 개기관, 대상품목 :13 80 개품목 ) 하고, 대기업등민간기업에도우선구매적극권장, 재활용폐기물의적체해소대책을추진했다. 또한페기물처리시설의확충및운영효율화를위해매립 소각시설등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 폐기물처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국민신뢰를제고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폐기물재활용등폐기물관리대책을적극추

73 진중이나, 대책범위가광범위하여조기에성과를거두기는어렵고, 몇개부처의노력만으로는해결이어려운만큼전부처가참여하고, 국민들의자원및에너지절약정신이생활화될수있도록홍보강화해야하며특히, 자원낭비적인일회용품사용규제대책의적극적인추진이필요하다. 하 ) 방사성폐기물의환경안전관리 (1) 주요내용 적정규모의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을건설, 운영하고,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적정처분할수있는규모의처분시설확보했다.( 소관 부처 : 산업자원부 ) (2) 실적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체제조정 ( 97.1) 및관계법령개정,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확정, 관련연구 기술개발로방사성폐기물관련, 처분시설설계기술, 감용기술개발, 처분적합성연구, 사용후핵연료관련, 연소도효과를적용한저장 수송관련기술을개발했다. 구분변경전변경후 소관부처 -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 수행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위탁 - 한국전력공사 적용법령 < 표 16> 방사성폐기물환경안전관리에대한법령변경 -원자력법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촉진 -전기사업법, 원자력법및 -전원개발특례법 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방촉법 ) ( 발주지법 )

74 (3) 평가 전문가의견 원자력사업추진체제조정이후새로운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의확정등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초가마련되었고, 확정된대책에따라민주적이고공개적인절차를통해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부지를선정 확보하여종합관리시설건설을적기에추진함으로써방사성폐기물의환경안전관리목표를충실히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3) 주요그룹의역할강화부문 가 ) 지속적균형발전을위한여성활동 (1) 주요내용 각종위원회에여성참여비율을확대고여성의사회참여를지원하는 사회지원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주요내용을담고있다.( 소관부처 : 여 성특별위원회 ) (2) 실적 정치 행정등공공분야의여성진출을확대하고, 여성발전의기반을구축하며, 환경과여성보건, 여성의환경활동지원체계구축, 평화문화정착및통일과정의여성참여증진을위한기반을수립하였다. 여성의정치역량을강화하고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 여성의정치참여확대지원 사업을국정과제로선정, 99 년도에는여성정치관련교육프로그램을개발 집행하였다. 96 년부터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 96 년 10% 2000 년 20%) 도입및 98 년 8월여성채용목표율 20% 달성시기를 1999 년으로조정하고적용대상자를 9급채용시험까지확대했다 년에는여성의권익증진과지위향상을도모하기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하여,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 년 년간 ) 을수립하였으며, 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여성의복지증진을위한각종시책과시책추진에필요한재원조달방법을주요내용으로제시하고있다.1996 년여성사회지표체계개편작업의일환으로여성보건지표를개발하였으며, 동지표에서환경안전에대한여성의의식을새로운항목으로포함하였다.1996 년부터시행된여성발전기본법제25 조

75 제1항에서관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성폭력범죄의예방과피해자보호의책무부과및 1995 년형법개정으로성폭력범죄에대한형벌강화했다. 또한기존의 1994 년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1997 년장애자와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방향으로개정하고,1997 년 12 월가정폭력문제에보다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을제정하였으며, 가정폭력을방지하여건강한가정을조성하기위해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을수립 ( ) 했다. 여성의환경활동지원을위해서는일반여성용과여성환경전문가용 환경보전및감시활동교육프로그램 개발및환경분야활동자대상시범교육실시 ( 한국여성개발원,1997 년 ) 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여성발전에비해, 환경과개발분야에서의여성 (Women in Environmentand Development) 에대한정책적차원의관심미진하였으며, 환경오염이여성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대한영향을평가하고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체계적인시도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인성과가그동안진행되어온국가차원의여성정책중심으로나열되어있어, 체계적으로여성환경정책과제발굴을위한연구작업에대한보완이필요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나 ) 지속가능한개발에있어서아동및청소년 (1) 주요내용 환경보호와경제 사회적개발에대한청소년의능동적인참여를촉 진하기위한추진과제를계획하고있다.( 소관부처 : 문화관광부 ) (2) 실적 건전한아동및청소년활동과환경생활과의기회보장및참여를확대하고, 어려운여건에있는청소년의환경관련활동및복지지원을강화하며, 사회참여확대및환경보전정보교환통로개설, 청소년의환경보전국제교류를증진하기위한노력이주를이루었다. 21 세기청소년상 6개영역 ( 문화적감성을지닌, 과학능력과정보마인드를가진, 봉사와협력정신을가진, 모험심과개척정신을가진, 전문

76 적직업능력을준비하는, 국제감각을지닌청소년 ) 을정립 ('97.11 월 ) 하고, 청소년이 오늘의중요한사회구성원 으로서주체적인삶을영위하도록하며, 내일의주역 으로서 21 세기사회가필요로하는인성과자질을함양하고, 건강한정신과체력을가꾸어건전하고책임의식있는민주시민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수립 시행 (1998~2002) 하였다. 또한청소년의권리와책임을규정하고, 청소년정책과활동지표로활용키위해 90 년제정청소년헌장을개정 선포 ( ) 하였다. 어려운여건에있는청소년을위해도시영세민지역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을통하여저소득층자녀에대한학습공간을제공하고있으며, 비정규학교에대한운영지원과문예경연대회지원, 소외계층청소년에대한자매결연및연말연시불우청소년위문격려등추진하였다. 농어촌청소년의육성지원을위하여 94 년에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설립하였으며, 지속적으로장학사업과농어촌청소년선진영농연수, 해외유학생선발지원등을추진하고있으며, 경기도를비롯한 9개도에농어촌출신학생기숙사건립을추진하고있으며, 농어촌청소년의문화향수권신장을위하여농어촌청소년을위한연극공연, 자연체험활동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청소년자원봉사자가현장에뿌리내릴수있도록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97 년현재서울등 15 개시 도에설치, 운영중이며, 청소년수련활동서비스 에환경정보코너를개설운영 ( 월 DB 구축완료 ) 하였다. 청소년의환경보전생활화를위한국제교류를증진하기위해세계청소년장관회의참석 ( 98.8, 리스본 ) 하고, 97 년말현재 9개국과청소년교류협정을체결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기본적으로소관부처의평가에서는정상추진중에있으며, 예산확보의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고하였으나,2000 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전문가의견에따르면아동부문에대한제도보완과함께청소년의자발적참여유도가필요한것으로보고있다. 또한 청소년실업 에대한해결방안제시가필요하고, 민간청소년단체의역할강화가필요할것으로평가하였다. 다 ) 원주민과원주민공동체역할의인식강화 (1) 주요내용

77 지구환경보전을위한국제적노력동참차원에서원주민보호를위 해국가협력이가능한범위내에서참여를유도하기위한국가실천계획 을수립하였다.( 소관부처 : 외교통상부 ) (2) 실적 관련규범제정을위해국제 지역적논의동향을파악하고, 개발사업 수행에따라원주민생활환경파괴방지를위해개발도상국진출에대한 국내기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기본적으로 의제 21 에서의미하는원주민이한국에실재하지않기 때문에국내실천계획수립보다는국제적노력에의동참차원에서의원 주민보호를위한국제협력가능한참여를강조하고있다. 라 ) 민간단체의역할강화 (1) 주요내용 환경정책의수립, 시행에대한민간단체참여확대, 민간단체의환 경보전활동지원, 국제교류증진등을실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소관부처 : 환경부 ) (2) 실적 환경정책수립과시행에민간단체의참여확대증진방안과, 환경보전활동지원을중점적으로실시하였다. 환경분야기본대책및주요정책수립시민간환경단체의자문을정책에반영하고, 현안사항에대한공동조사연구및발표와환경정책에대한건의및협의를위하여 20 개의민간환경단체로구성된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94 년부터운영하기시작하였다. 협의회활동은분기별또는현안사항발생시개최하고있으며, 연도별운영실적은다음과같이시행되었다. < 표 17>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연간개최실적 '94 년 '95 년 '96 년 '97 년 '98 년 3 회 3 회 3 회 3 회 4 회

78 민간단체의환경보전활동을지원하기위해, 민간단체의환경관련행사에대한후원, 상장발급, 표창등민간단체활동적극지원하고있으며, 민간단체의환경전문지식제고를위해매월 250 개단체에대하여환경정보지, 환경부간행물등정보자료를정기적으로제공하고있다. 94 년부터금융권및기업의환경보전기부금을재원으로설립되어운영하는 ( 재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를통해지원금액을점차증액하고있다. < 표 18> ( 재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민간단체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94 '95 '96 '97 '98 지원단체 11 개 26 개 81 개 48 개 105 개 지원금액 (3) 평가 전문가의견 환경보전에대한민간단체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는환경보전의제한적범위를넘어서서사회적형평성문제에대응하는활동이포괄되어야할것으로판단하였으며, 민간활동분야중기업의생산분야에대한효율강화방안또한포함되어야할것으로전문가집단에서평가하였다. 또한정책수립뿐만아니라정책의집행및평가과정에서민간단체의참여를높여야할것으로보았다. 마 ) 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 (1)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지역특성에맞는환경보전행동계획을작성하여지방수준에서실천을하기위한방안을수립하여시행하였다. 먼저환경수용능력을고려한환경친화적개발정책의수립을집행하고, 지방의제 21 의작성 추진하였으며, 자치단체의환경행정체제의정비및환경관리기능을강화하고, 관련집단간협력체제의구축, 정책의실행가능성을제고시키기위한환경관리재원을확보하였다.( 소관부처 : 환경부 ) (2) 실적 지방자치단체의자연친화적개발정책추진을위해서자치단체별개 발계획과연계한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추진하였으며,16 개광역자치단

79 체는계획수립완료 시행하였다.1999 년기초자치단체에서는도시계획과연계한환경종합계획수립의초기단계 ( 수원, 과천, 경주등 ) 에있었으며, 버스전용차선제, 차량10 부제, 혼잡통행료, 자동차전용도로설치등교통혼잡완화, 에너지절약, 공기오염저감대책의발굴을추진하였다. 또한자연하천형정화사업, 도시공간녹화, 환경농업지구지정, 환경친화마을육성등지역적특성에맞는친환경적사업발굴 추진하였다. 지방의제21 수립 추진을위해서 지방의제 21 작성요령보급, 설명회및연찬회개최, 자치단체공청회, 평가회지원, 민간단체의프로그램지원등을실시하였다. 이후 월말현재, 전국 248 개자치단체중 132 개자치단체에서추진하여 1999 년 54 개수립완료하였으며, 수립중인단체는 78 개에이르렀다. 자치단체별전략확보, 정보, 교육및예산등의지원체제마련등지방의제21 추진기반을확충하고, 실천의주체인주민, 기업의인식및참여확산시켜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운영을활성화하여주민, 기업, 행정의조정역할을정립하였다. 환경관리기능및역할제고를위해서지역의경제, 사회, 환경실태, 지역주민의욕구등을반영한지역환경기준설정 관리하고,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등자치단체간환경행정협력체제구축을통하여지역환경문제해결을추진 ( 수도권행정협의회,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등 ) 하였다 년전국 248 개자치단체중 13 개를제외한자치단체에서환경기구를개편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지역별특성에맞는환경목표, 사업계획의설정등을통해환경관리비중이커지는추세이나, 지방수준의친환경적시책추진을위한기반조성과구체적인실천은부족한것으로평가하였다. 이를강화하기위해서환경용량을고려하여개발 / 환경계획을연계추진하는등역할제고에노력강화가필요할것으로보았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환경관련과주관으로작성을하다보니, 정책시행에있어서예산집행단계까지의절차가더뎌지는점은향후예산확보를통해보완되어야할것으로판단하였다. 바 ) 노동자와노동조합의역할강화 (1) 주요내용 근로자와사용자의능동적인참여를통해안전, 건강및지속가능한 개발의달성을위해노 사 정협력체계의구축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

80 시행하였다.( 소관부처 : 노동부 ) (2) 실적 노동자와노동조합의역할강화를위해산업안전및환경에관한 ILO 협약등국제기준을준수하고, 양자및 3자기구의역할강화와환경적단체협약체결을권장하였다. 마지막으로노동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업무상재해 부상및질병을예방하고, 작업상의안전보건분야에대한교육훈련을강화하였다. 세부적인이행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산업안전및환경에관한 ILO 협약등 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 옥내작업장에한정하여실시하던직업환경측정을유해성이높은옥외직업장도측정토록하는등규정을강화하여국제적기준에도달하였다. 또한선진국과의국제협력사업을통하여선진제도를도입 시행하고, 사업장에서활용가능한재해예방기술기준개발 보급 ( 9749 건, 98:12 건 ) 을추진하였다. 또한위험기계 기구의안전성과제조업체의관리능력등을심사하여안전성을인증하는안전인증제 (S 마크 ) 를실시 ( 97:40 건, 98:15 건 ) 하고, 제14 차아시아 태평양산업안전보건기구 (APOSHO) 총회를 ~4.25 일간서울에서개최하는등산업안전보건분야의선진화를위한국제적협력관계를강화하였다. 양자및 3자기구의역할강화와환경적단체협약체결의권장을위해노 사자율에의한사업장재해예방활동촉진을위하여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산업안건보건위원회설치 운영과관련한예규제 개정하였으며, 사업장별실정에맞는기술서비스제공을위해재해다발사업장자율개선지역프로그램 (KISCO-TOP 프로그램 ) 을개발 보급 ( 97:525 개소, 98:827 개소 ) 하였다. 업무상재해 부상및질병예방을위해서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지도원별로재해율, 근로손실일수등의감소목표를설정하고, 사업장에대해업종 규모에따라차등관리실시하였다. 또한안전 보건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 50 인미만영세사업장에대해안전 보건관리기술및시설개선자금을지원하고, 범국민안전문화운동확산을추진 ( 안전점검의날운영 6회, 시범점검 483 개사업장, 자율점검 39,434 개사업장 ) 했다. 작업상의안전보건분야에대한교육훈련강화를위해서는실험실습시설을이용한현장감있는단기교육으로 34 개의전문화교육과정을운영 ( 97:4,754 명, 98:2,273 명 ) 및사업장의자율안전관리정착을위한노조간부교육을실시 ( 97:176 명, 98:54 명 ) 했다. 사업주의요청에따라교육프로그램을수립하고현지출장하여무료로교육 ( 98:2,637 명 ) 을지원하고

81 사업장의인적공백과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통신교육실시 ( 97:2,713 명, 98:1,946 명 ) 했다. 마지막으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공동으로생활주변의유해 위험요인발견시신고토록조치함으로써, 사고를미연에방지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중소 영세사업장의안전 보건시설및기술개선중점지원사업이경제적여건의악화등으로인해금융기관구조조정과관련되어자체비용부담이증가하는등으로인해투자취소사례가증가하는점을약화원인으로꼽았다. 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의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활성화도모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평가하였다. 사 ) 산업계 (1) 주요내용 모든기업및산업계의환경관리를통해지속가능한개발의핵심요 소로인식하고, 이를기업경영의주요목표로설정하기위한계획을 수립하고시행하였다.(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 (2) 실적 산업계의환경관리를촉진하기위해청전생산기술을개발 보급하고, 산업계의환경경영확산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시행방안을모색하였다. 정부 ( 산업자원부 ) 는 1995 년 12 월청정생산및 ISO 에의거한환경경영체제도입을촉진하기위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으며, 이가운데청정생산촉진을위한세부사업으로는청정생산기술개발및청정생산기술기반조성,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설립및운영등이시행되었다.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은 1995 년도 15 개과제약 38 억원의연구비투입에서 1999 년 237 개과제 443 억원에이르기까지약 1,136 억원의연구비가투입되었다. 산업계의청정생산촉진을목적으로설립된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NCCP) 에서는청정생산기술개발비지원, 청정생산기술정보교류정보망구축, 청정생산기술이전 확산사업등을추진했다. 한편, 책임있는기업가정신의증진을위한시책으로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설립등환경경영체제 (ISO 14001) 도입촉진을위한제도적기

82 반을마련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민간추진본부 를발족한바있다. 그결과현재 500 개이상의기업 ( 사업장단위 ) 이 ISO 규격에의거한환경경영체제인증을받았으며, 환경경영실천을위한산업계의노력이확산되었다. 그예로대한상공회의소는 1997 년 4월 환경친화경영선언 과함께그실천강령과세부실천사항을공표하였으며,2000 년에는환경 안전위원회를발족하는등다양한활동을전개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999 년환경위원회를발족하고최고경영자들의환경의식제고를위해 2차례에걸친 CEO 환경아카데미 를개설하였으며, KBCSD(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Development) 설립을추진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지속가능한산업발전을위한대책을보다체계적으로구축하기위해산업구조, 청정생산을포함한환경경영, 기업전과정책임주의가포괄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으로평가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 실질적인국가발전전략을구축할수있는핵심조직으로서의기능및조직을갖추도록해야할것으로평가하였다. 아 ) 과학기술계 (1) 주요내용 정책결정과집행과전에과학기술분야의전문가들의참여를확대하 여환경정책을수립하고시행의최적화를도모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 고시행하였다.( 소관부처 : 과학기술부 ) (2) 실적 과학기술분야의참여확대를위해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민간참여및전문가활용을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운영활성화및정부출연, 대학등의연구성과확산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였다. 먼저 과학기술장관회의 ( 과학기술혁신특별법제4조 ) 등국가과학기술정책심의 결정기구에민간전문가참여를확대하고, 과학기술의혁신과정보및인력의개발등과학기술기본정책발전방향에대한대통령자문을실시하기위해민간전문가 ( 총 11 인 ) 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헌법제127 조및자문회의법 ) 구성 운영하였으며, 97.7~ 98.6 중총 20 차

83 례의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정부출연 ( 연 ), 대학및국공립연구소의연 구성과를기술력이취약한중소기업에무상으로양허하거나유리한조 건으로 97.7~ 98.6 월중총 149 개과제등을이전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과학기술분야의전문가들의참여촉진을위해국가정책의지속적인발굴 추진이필요하며, 국가정책경쟁과정에서환경이우선적으로고려될수있도록하는한편, 국민의환경정책에대한참여와지지가필요하고, 실질적인환경기술의수요에따른개발이필요할것으로평가하였다. 자 ) 농민의역할강화 (1) 주요내용 농업의어려운여건을극복하여농촌생활여건을개선하고, 환경오염 으로부터농민의건강을지켜건강하고활력있는농촌생활을유지할수 있도록정책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였다.( 소관부처 : 농림부 ) (2) 실적 농민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농업정책입안과시행과정에농민참여를확대하기위해 98 년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발간 보급 ( ) 했다. 지속가능한농업기술개발및정보전파를촉진하였다. 기초과정, 전문기술교육과정, 농협교육원의절약형환경농업과정등환경농업확산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 흙살리기운동을추진하였다. 농약빈병, 폐비닐, 폐농기계및생활용품폐기물등수거를활성화하기위하여 농촌환경보호의날 지정 ( 매월첫째주토요일 ) 운영하였다. 또한전국 늘푸른농촌환경가꾸기대회 를년 2회 ( 영농기전 5월, 추수기이후 11 월 ) 실시하여, 농촌환경보호캠페인및조합단위폐품을수집하고, 남은음식물 자원화를연구하였다. 농촌환경파수꾼 운영활성화를통해서는농업관련직원및회원등으로환경감시, 환경보호, 환경교육활동을실시하였으며, 환경농산물생산작목반육성및환경농업시범포를설치 운영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84 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활성화를위해노력하며, 환경농업을지도할인력및전문가육성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하였다. 전문가집단에서는지금까지농업 농촌개발사업이정부주도적으로이루어져왔기때문에농민스스로나서서역할을찾아나설수있도록관련농민단체의활동활성화, 전문인력양성사업을통한농민전문화방안을제시해야할것으로평가하였다. 4) 이행수단부문 가 ) 재원및재정체계 (1) 주요내용 국내조세체계의개편을통해환경비용을내부화하여환경투자비용의주요재원으로삼았으며, 공적개발원조의지속적인증대및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중장기방안의마련과개발도상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촉진하기위한유인제도를활성화하였다.(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2) 실적 우리나라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환경예산을지속적으로확충하는동시에모든경제주체에의환경보전유인을제공하면서재원을조달할수있는각종제도를도입 시행했다. 환경예산은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이처음수립된 1996 년 5,985 억원에서 2000 년 1조 505 억원으로이기간동안 1.8 배 (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현재우리나라에서도입되고있는경제적수단인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등 5대부담금의환경부자체예산에대한비중은 1996 년의 77.1% 에서 2000 년 84.3% 로증가했다. 또한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우리나라는 GEF,ODA, 현지투자형태로지원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다. 지구환경기금 (GEF : GlobalEnvironmentalFund) 의경우, 우리나라는제1기 (1995 년-1997 년 )3 년간에걸쳐 550 만불 (54 억원 ) 을납부하였으며, 제2기 ( 년 ) 에도국제환경협력의동참과국제무대에서의입지강화를위해전체의 0.28% 인 400 만 SDR( 약 66 억원 ) 을출연하기로하고 1998 년,1999 년및 2000 년도분담금으로각각 6억 3천만원을납부했다. 공적개발원조 (ODA :OficialDevelopmentAssistance) 의경우,1987 년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이설치된이후원조공여국역할을시작하

85 였고,1991 년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발족되면서대개도국원조가본격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GNP 대비 ODA 비중은 1987 년 0.018% 에서 1999 년 0.079% 로증가하였고,1999 년현재에너지개발및환경보호부문의비중 ( 증여기준 ) 은 1.5% 인것으로볼수있다. 국내개발도상국의해외직접투자는 1991 년 750 여건의 11 억 1,300 만달러에서 1999 년 7,300 여건의 138 억 5,500 만달러로늘어나이기간중연평균 37.1% 증가 ( 금액기준 ) 했으며, 우리의 GNP 대비 ODA 비중은 0.079% 로선진국 0.24% 의 1/3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주요선진국 (DAC 회원국 ) 은동비중의목표를 0.7% 로세우고이의실현을위해노력을경주하고있는점을감안해야할것이다. (3) 평가 전문가의견 환경친화적인방향으로의조세체계의개편, 환경재원의확충과적정관리등은지속가능한사회로의발전에첩경이므로장기적으로꾸준히추구해야할과제이며,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개발과관련하여한편으로공적개발원조등재정지원을늘려가는가운데기술이전, 해외투자등의방법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으로평가하였다. 나 ) 기술이전 협력과능력배양 (1) 주요내용 첨단환경기술을개발하고, 환경기술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며, 개발 도상국의환경기술이전을촉진하는등환경기술협력을강화하기위한 계획을세우고, 이를시행하였다.( 소관부처 : 환경부 ) (2) 실적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 추진을위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관련, 환경기술개발장기종합계획 ( 안 )(Green Centribution) 월마련하였으며, 국가환경기술개발사업의체계화및효율화도모를위해범국가적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수립 추진할수있도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의개정을 '98.4 월부터추진하였다. 환경기술투자증대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하기위해,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G-7project) 의효율적추진을위해 92 년부터 2001 년까지 3 단계로나누어대기, 수질, 폐기물, 청정기술등 23 개분야의연구개발을위해 3,965 억원투자를계획하고있다

86 또한지역환경문제해결및지역환경기술의개발 보급을위해지역내대학을중심으로각급연구 행정기관, 민간기업체등환경연구역량을총집결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을추진하고있다. 개발도상국을위한환경기술교육프로그램의개발을위해중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자기술연수추진계획을 98.3 월에실시하고, 국내환경시설설치 운영에관한기술경험과기술정보지원을위한교육을실시하여, 98 년부터년 1회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국제적, 지역간의정보교환및기술이전활동강화를위해청정생산의개념을확산 보급함으로써국내환경보전에기여하는동시에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기위하여제5차 UNEP 청정생산회의 (CP5) 개최를유치하였다. 또한 ASEM 의아시아 유럽환경기술센터 (AEETC) 설립참여를통한국제협력강화하기위해제1차 AEETC 설립준비회의참석 ( ~26) 하였으며, 한 중환경기술교류및양국환경산업체간의무역교류를확대하기위하여 월부터매년 1회씩한 중환경기술세미나및협력회의를개최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우리나라는환경기술이전의중간거점에해당하는국가로서국내환경기술의해외이전을위해국내기술의목록화, 정보시스템구축이시급하며, 선진우수기술의도입및가공에의해재수출또는역수출할수있도록국내기술인력의확보와능력배양이필요할것으로평가하였다. 국내신기술개발의지원및보급촉진방안을마련하고국가환경기술개발계획을수립함으로써종합적 체계적환경기술개발체제를구축하고, 향후설립될 AEETC 등국제환경기술정보기구를통하여국제협력을강화하다고판단하였다. 다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과학 (1) 주요내용 환경기술의선진화와지속가능한개발에활용할수있는환경친화기 술과환경영향평가기법개발을목적으로국가실천계획을수립하고이 에따라성과를도출하였다.( 소관부처 : 과학기술부 ) (2) 실적 폐광산복원기술, 불량매립지복원기술, 유류오염지역복원기술등 5 개

87 과제,G-7 환경공학기술개발추진 ( 환경부총괄 ) 등과같은환경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또한지구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한연구개발사업지속적으로촉진하기위해 CFC 분해기술,CF3I 제조공정개발, 혼합냉매개발등 CFC 대체물질기술개발 8개과제를수행하고, 한반도관측, 해양관측, 과학실험등을목적으로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추진 ( 99 년발사예정 ) 했다. 연구개발인력의양성과활용극대화를위해서한국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을통한고급과학기술인력을양성하였으며, 75~ 98 년간총 18,923 명 ( 학사이상 ) 을배출하였다. 해외고급과학두뇌활용제도 (Brain Pool) 의운영을통해 94~ 98 년간총 438 명선정 활용하고, 해외박사후연구과정 (Post-Doc.) 지원을통하여 82~ 98 년간총 3,021 명을파견하였다.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의구축을통해서과학기술정보 D/B 1,213 천건을구축 ( 현재 ) 하고,KAIST 과학도서관을중심으로전자도서관구축사업추진, 전국 15 개주요근간망을 56K~1M(bps) 로고속화 대용량화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국제과학기술협력을강화하기위해, 국제공동연구를활성화 ( 85~ 97 년간 906 개과제수행 ) 하고, 해외현지 ( 영국, 독일, 러시아등 ) 공동연구센터운영을활성화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국내및지구환경문제의해결에기여하기위해서는환경기술을포함한과학기술의적극적인개발이필요하며, 지속가능한개발에과학기술의공헌도를높이기위한국가정책의지속적추진이필요하다. 또한기초과학기술육성방안을통해원천기술확보와자원절약및환경유해물질사용저감을위한첨단기술에대한집중육성이필요할것으로판단하였다. 라 ) 교육, 홍보및훈련 (1) 주요내용 교육과정개선을통해지속가능한개발교육의방향을재정립하고환경분야공공인식을증진하며, 지속가능한개발의계획, 이행을위한인적자원확보를위한훈련강화를목적으로국가실천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성과를도출하였다.( 소관부처 : 환경부 )

88 (2) 실적 자라나는세대들에게환경에대한올바른가치관을확립시켜환경보전실천의지를고취하고, 환경교육이학교와가정, 지역사회로확산될수있도록환경보전시범학교지정 운영하고, 공공인식의증진을위한대국민홍보강화를위해물 공기 쓰레기등분야별시리즈형태의광고물로제작하여지하철등대중교통을이용한공익광고를실시하였다. 또한경관련행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환경보전운동에전국민이자발적동참할수있는분위기조성과인식전환을유도하고있다. 97 년도에는환경교육을 40 개과정에총 7,237 명을교육시켰으며, 환경관련업체민간기술요원등에게신기술및실험 실습위주로의교육을실시하였다. 자라나는세대들의환경보전윤리관을조기실현키위해초 중등교사 427 명을대상으로특별교육을실시하고, 환경보전실천운동에지역주민참여유도를위해녹색어머니등 300 명의민간단체임원에대한특별교육을실시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학교와가정, 지역사회를연결하는실천적환경운동이지속적으로추진을위해서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교육혁신이필요할것으로평가하였다. 전문가집단에서는대표적으로환경교과서개선및환경교사양성을통해과학교과서내지속가능발전이념에대한이해를위한교육과정구성, 환경전담교사운영등의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하였다. 마 ) 지속가능한능력형성을위한국내체계와국제협력 (1) 주요내용 의제 21 의국내이행을위한능력형성 (capacity building) 및개발도상국의 능력형성을지원하기위한국제협력강화방안을모색하기위한이행계획에따 라시행하였다. ( 소관부처 : 환경부 ) (2) 실적 국내체계에대한능력구축을위한실천계획의수립및평가 감독과 의제 21 추진기술 전문인력양성및제도적기반을구축하기위해노 력하였다

89 먼저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을수립하여, 의제21 의국내이행을위한국가실천계획을수립, 국무회의의결 (' ) 을거쳐유엔에제출 ( 월 ) 하였으며, 국가실천계획추진실적평가계획수립 시행하였다. 의제 21 추진기술 전문인력양성및제도적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 공공소유환경기술이전방안마련을위한국제전문가회의 를개최 ( 98.2, 경주 ) 하고, 제5차 UNEP 청정생산고위급회의개최 ( 98.9, 강원도평창 ) 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설립은국내체계를갖출수있는기반을마련한것으로평가하였다. 사회각계층및분야, 특히전문가그룹과의연계와국제사회와의연계확충을위해환경부와외교부가주축을이루되관련되는타부처 ( 특히개발부처의참여 ), 지방정부, 민간부문, 지역국제기구및네트워크의의견개진및제안을수렴하여운영해야할것으로보았다. 바 ) 지구환경보전을위한국제제도와정치 (1) 주요내용 환경과개발분야의국제연합 (UN) 및국제기구활동에적극참여할 수있도록이행계획을수립하였다.( 소관부처 : 외교통상부 ) (2) 실적 98.2 월공공기술이전전문가회의를주최하고, 98.2 월제6차 CSD 실무회의및 제6차 CSD 본회의에참가하였다. 또한동북아환경협력강화를위해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참가하여, 98.3 월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제1차정부간회의참가하고,4 월 NOWPAP 제3차정부간회의에참가하였으며,7 월에는한 일, 한 중환경공동위를개최하였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주요추진실적이국제적, 지역적차원에대해서이루어지고있으나, 국내차원에대한관심이필요할것으로평가하였으며, 우리가국내차 원에서경제와환경을통합하기위해, 어떠한제도적조치들을취하였

90 는지가주요사안으로다루어져야할것으로보았다. 향후과제및우리의대처방향등이보다분석적으로기술되어환경보전을위한지역협력을추진하는데경험과사례에대한정보공유가필요할것으로판단하였다. 사 ) 국제법적장치및제도 (1) 주요내용 국제연합 (UN) 과기타국제기구에서논의되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 한국제협약등국제법개발추진에적극적으로참여를유도하기위한 계획을수립하였다.( 소관부처 : 외교통상부 ) (2) 실적 주로국제환경규범의제정논의에참여하고, 기후변화협약을위한준비와해양오염방지조약등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국제협약에대응하기위해노력하였다. 먼저국제환경규범제정논의참여를 98.3 월 PIC 제5차정부간협상회의와, 98.6 월 POPs 제1차정부간협상위원회에참가하였으며, 98.8 월생물다양성의정서작성을위한제5차실무회의, 98.8.IFF 제2차회의에참가하였다 월에는기후변화협약국가보고서제출하고,4월기후변화협약대응대책수립 추진의총괄조정을위한범정부대책기구를설치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을정비하였다 월에는한 일, 한 중환경공동위를개최하고, 98.4.NOWPAP 제3차정부간회의에참석하였으며,NOWPAP 제2차해양오염방지협약포럼을주최한바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국제환경규범제정과정에적극참여하여한국의입장을반영하는동시에향후국제사회의나아갈방향설정에동참하는노력을지속하였으나, 국제환경규범제정과정에있어개도국과선진국의중간자적인위치에서양진영의움직임에주의가필요하다고보았다. 또한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에서요구하는환경기준이행을위한국내의법률및제도측면에서는어느정도충족되었으나그실천에는아직거리가있어관련법과제도의실질적인이행에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평

91 가하였다. 아 ) 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 (1) 주요내용 환경 자원 개발과관련된광범위한정보의확보및제공으로환경친 화적의사결정을유도하는정보인프라를구축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 국가실천계획을수립하고이를수행하였다.( 소관부처 : 환경부 ) (2) 실적 환경정보인프라구축을위해환경계정 (EnvironmentalAccounting) 에대한연구를통해산업별, 오염물질별배출원단위를이용, 환경계정 (EnvironmentalAccounting) 의중요한일부분이되며산업별환경비용추정의바탕이되는물리적환경오염계정작성연구사업을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주관으로추진 ( 99 년상반기중보고서작성예정 ) 하였다. 또한환경기초자료수집종합전산망구축 ( 96. 9~ 97.10) 하여환경부, 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등 271개기관을행정자치부통신망으로연결하였다. 1997년 10월에구축하여, 시험운영한바있다. (3) 평가 전문가의견 우리나라의경우, 환경, 인구, 사회및개발등각부문의자료에대한가용성, 질, 통일성, 표준화및접근가능성에대한정책이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종합환경데이터베이스구축및정책지원시스템을위해 2005 년까지의환경정보화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는등정보화사업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평가하였다. 또한각종통계자료에대한질, 통일성, 표준화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92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1992~2001) 개도국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한 국 제협력 빈곤퇴치 소비형태의전환 - 한국과경제규모가비슷 한네덜란드는 31 억불, 호주 는 10 억불을 1999 년 ODA 로 제공 년 OECD 개발원조위 < 표 19> 리우 1 차회의의이행계획내용및세계및한국이행현황 원회회원국의양자간 ODA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 중무상원조비중 92% 빈곤퇴치를위한세계연대기금 (World Solidarity Fund) 설립과하루 1 달러이하의국민기초생황보장법시행 ( 월 ) 빈곤층을 2015 년까지반으로축소하기위한노력지속가능발전을저해하는에너지보조금은개별국가의발전정도와특수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폐과대포장으로인정되는제품에대하여지할수있는조치실시제조자 수입자부담으로과대포장여부 (EU: 보조금완전폐지를검사받도록하는 포장검사명령제 와포장미국등다른국가들 : 단계공간비율 재질 횟수를포장겉면에표적폐지시하도록하는 포장표시권장제 를개도국들 : 선진국들이먼저폐지하고일정기간그결 1999 년도입과를검토하여다른국가로확대주장 )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 정책 비고 제 2 기지구환경금융 (GEF) 에가입 ( ) 생활보호대상자및차상위층에대한소 득 재산조사시행 ( 월 ) - 신규주택절수기기설치의무화 ( 월 ) - 재활용가능품목의분리배출위무화

93 이행계획내용 세계이행현황 (1992~2001)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정책비고 유엔인구활동기금 (United 지방자치제의실시와함께지방자치단 인구정책의방향을인구자질향상및국 Nations Population Fund) 에체의정책기획, 수립, 추진능력을제고동태적인구문제민보건복지증진차원으로전환하는 향후와지속가능성서실시하고있는인구및하고지방자치단체의도시관리능력을인구정책추진계획 수립 추진 (1996 년 ) 개발에관한국제훈련 증진시킴 미국은의사및보건간호사 인간보건의증진 보호 지속가능한인간정주개발증진 의사결정에있어서환경과개발의통합 대기보전 를배치한 1 차보건의료사업 소 ( 또는관할보건소의분소 )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 으로전문개정를설립하여만성퇴행성질 ( ) 환관리, 보건복지서비스, 정 신보건서비스, 보건교육 SustainableCitiesProgramme" 및 방문간호사업실시 -인간정주회의 (Habitat) 의 The 주택건설종합계획을기존의물량확보 -WTO 의 HealthCitiesProgramme 청정생산과생태적효율성 증대를위한정책수립 : 재 정적 법률적제도마련 1994 년 EEC( 유럽공동체 ) 가 가맹국에게 VOC 의배출을 억제하도록입법화지시 위주에서국민주거수준향상을위한 종합계획으로전환하고관련법을개정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의제정에관한 지침 제정 ( 월 ) 부과금제도개선을위하여관계법규개 정을추진중 - 보건소의노후시설및장비보강사업추진 - 전염병관리정보체계구축 - 환경비전 21(1996~2005) - 제 2 차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1997~2001)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설립운영 ( 월 ) -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사결정 체계의개선 - 지방자치단체별로지역적특성이고 려된지역환경지준을제정 운영 - 대기오존경보제시행

94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1992~2001) 토지자원의관리및계획에관한통합적접근 산림황폐방지 사막화 및 한발 퇴치 지속가능한개발 산지 지속가능한농업및농촌개발 미국에서국가차원의공간 인프라구축을위해국가 GIS 데이터구축및공유 -한 독임업기술협정체결 - 일본, 중국과의전문가교 류및공동연구를강화 - 러시아와 1991 년에임업 협력에관한양해각서교환 등국가간협력을확대의제21( 제12 장 12.40) 에서는 94 년 6 월까지국제협약을마 련토록규정하고있으며이에 따라사막화방지협약이채택 CSD(Commissionon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지속개발위원회 ) 에 서 산림원칙선언 실천방안강구일본정부는변화하는국내 외적여건에대응,[ 신농업 기본법 ] 을제정하기로하고 자문기구로서 식료 농업 농 촌기본문제조사회 를설 치, 포함될정책내용건의 ('98.9) 1993 년 국토이용관리법 전면개정 - 산지관리법제정추진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 정책 비고 - 조수보호를위한수렵면허시험제도 입 ( 월 ) UN 사무국에비준서를공식 적으로제출함으로써 156 번째사막화방 지협약가입국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 예규를제정 -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개정 ( 월 ) 토지관련자료를통합한토지동합시스 템구축 ( 월 ) 산림식물자원보호를위한자생식물및 천연보호림관리요령제정 ( 월 ) - 환경오염피해임지회복사업실시 ( 월 ) - 산성우모니터링사업지속실시 - 비무장지대인접지역산림생태계조 사실시 ( 월 ) - 상수원보호구역을중심으로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실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

95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1992~2001) 생물다양성보전 생명공학의안전관리 환경 해양및해양생물자원보호 - 생물다양성협약 (CBD) - 철새서식지보호를위한 습지보호협약 ( 람사협약 )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보호협약 (CITES 협약 ) LMO 의국가간이동시안전 성확보절차를규정한 생 명공학안전성의정서 ( 카르 타헤나의정서 ) 가 2000 년 1 월채택연안역및 배타적경제수역 의통합관리를위한지역 적협력은현재유엔환경계 획 (UNEP) 의주도로추진되 고있는북서태평양지역실 천계획 (NOWPAP) 과 유엔식 량농업기구 (FAO), 세계은행 (World Bank) 등의국제기구 를통해개발된연안역및 배타적경제수역통합관리를 위한지침을수용하여실행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 정책 비고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안 ) 작성 (1998)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제정 (1998.6~7 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 에대한법률 ( 월 ) 연안관리법 ( 안 ) 마련 98.3 연안관 리법 ( 안 ) 국회제출 ( 98.11) - 제 2 차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실시 (1997~2001) - 생물다양성관리체계구축 생명공학안전성평가센터등생명공학의 개발과환경안전적용에필요한기반시 설에대한지원강화및관련제도정비 추진 -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및총허용어 획량 (TAC) 제도시행 - 적조방지종합대책 - 해양오염방지 5 개년계획

96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1992~2001) 담수자원의공급보호 질과 유해화학물질의환경안전관리 유해폐기물의불법교역방지와환경안전관리 음용수와위생시설확충을 위한제시된목표달성과 이를위한재정과기술지 원촉진 -미국:EPA 등을통해자국 내에서생산유통되는화학물 질들을엄격하게관리 감독 - 유럽 : 유럽공동체간의관 리규정을제정 시행 - 일본 : 화학물질의심사및 제조등의규제에관한법률 에의해신규화학물질에대 해서사전에엄격한조사를 통하여안전성을평가 - 유해폐기물의불법적인 이동방지는모든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환경과공공 의건강에유익 - 바젤협약의제 4 조에는특 별히유해폐기물의불법적 인이동문제에대해언급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 정책 비고 월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개정고 시를통하여일부상수원유역등의배출 허용기준을강화 (2000 년부터적용 ) 국내화학물질의표시통일 ( 안 ) 을각개 별법에적용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 에관한법률 개정 ( ) - 동법률적용대상폐기물품목개정 고시 ( ) - 수자원장기종합개발및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 - 화학물질환경배출량보고제도 - 내분비계장애물질중 장기연구사업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확충을위해 군산및광양 2 개소에처리시설설치공 사추진및창원과온산처리장증설공 사추진

97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1992~2001)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정책비고 고형및하수폐기물의환경청정관리 미국환경보호청 (U.S.EPA) 은 년 12 월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 1994 년하수오니의재사용에을수립관한법 "The Standards for -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94.4 월부터 the Use or Disposal of 94 년말까지의시범실시를거쳐 95 년부 Sewage,40CFR Part503( 일터전국적으로실시명 503 규정 )" 을재정 년부터시행된사업장폐기물자율감량제도를조기정착하고, 합성수지재질포장재감량제도를 '98 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 년에는생활쓰레기처리시설 63 개소 ( 매립 22, 소각 27, 종합 14) 와지정폐기물처리시설 4개소설치추진 방사성폐기물의환경안전관리 AEA 및원자력에너지위원회 (NEA) 의공동연구 방사성폐기물관리소관부처를과학기술 부에서산업자원부로변경하는등관리 사업추진체계조성및관계법령개정 중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설치와사용 후연료관리등에대한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확정 ( 월 ) 지속적균형발전을 위한여성활동 자전거프로젝트 : 소수민족여성에게경제적이고지속가능한교통수단을제공해줌으로써그들의이동성 ( 기동성 ) 향상, 관련기술등을습득케함으로써소수민족여성들이자율적인힘을갖도록하는데기여 Bispebjerg 의 rproject: Hairdresse 미용교습소의녹색학위과정을개발하는데도움을주고있는프로젝트 여성의정치참여확대지원 사업을국 1995 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 년 년간 ) 수립 정과제로선정 1999 년, 여성정치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 집행 1996 년, 여성보건지표를개발 환경안전 1996 년,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 96 년 에대한여성의의식을새로운항목으로포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 10% 2000 년 20%) 도입및 1998 년, 여성채용목표율 20% 달성시기 1999 년으로조정 / 적용대상자 :9급채용시험까지확대 법 제정 환경보전및 감시활동 교육프로그램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수립 ( ) 개발및환경분야활동자대상시범교육실 시 ( 한국여성개발원,1997 년 )

98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1992~2001)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정책비고 지속가능한개발에 있어서아동및청 소년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 식강화 21 세기청소년상 6개영역을정립 ( 월 )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수립 시행 ( ) 도시영세민지역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비 세계아동정상회담 (W orld 정규학교에대한운영지원과문예경연대회지원, SummitforChildren1990): 소외계층청소년에대한자매결연및연말연시불 159 개국대표가참석,2000 우청소년위문격려등추진년까지어린이를위해이루 1994 년에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설립및경어야할 ' 목표와행동계획 ' 1990 년제정청소년헌장을개정 기도를비롯한 9개도에농어촌출신학생기숙사을채택선포 ( ) 건립을추진 유니세프의 ' 어린이를위한 농어촌청소년을위한연극공연, 자연체험활지구촌운동 '(Global 동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실시 Movement for Children), 1997 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서울등 15 개시 아동보호서약 (Say Yes for 도에설치, 운영 Children) 캠페인 청소년수련활동서비스 에환경정보코너를개설운영 월 DB 구축완료 ) 세계청소년장관회의참석 ( , 리스본 ), 1997 년,9 개국과청소년교류협정을체결 1993 년의 [ 세계 원주민의 국제적노력동참차원에서원주민보호를위 해 (The InternationalYear 해국가협력이가능한범위내에서참여를유도하 for the World s 기위한국가실천계획을수립 Indigenous People)] 로국제적인기술, 자금협력증진을활성화 개발사업수행에따라원주민생활환경파괴방지를위해개발도상국진출에대한국내기업에대한교육을실시

99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1992~2001)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정책비고 민간단체의역할 강화 지속가능한발전의큰자산으로여 겨질만큼시민사회, 경제계, 비정부기구등이지방의제 21 의핵심지지자로서의역할 독일칼스루의민관녹화파트너십 환경분야기본대책및주요정책수립시민간환경단체의자문을정책에반영 20 개의민간환경단체로구성된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1994 년부터운영 민간단체활동적극지원 매월 250 개단체에대하여환경정보지, 환경부간행물등정보자료를정기적으로제공 ( 재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를통해지원금액을점차증액 지방자치단체의역 할강화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ICLEI) 의주도적역할을위한전문가풀양성과능력배양강화 스웨덴베크쇼시의화석연료제로화선언및시민환경단체 SNF 와연계한프로젝트진행 일본기타큐슈시의공장녹화운동 일본도쿄 자연에너지추진시민포럼 의그린펀드모집운동 덴마크하벤마을의풍력협동조합 일본, 독일, 호주, 영국등의생태공동체만들기 자치단체별개발계획과연계한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추진,16 개광역자치단체는계획수립완료 시행 버스전용차선제, 차량10 부제, 혼잡통행료, 자동차전용도로설치등교통혼잡완화, 에너지절약, 공기오염저감대책의발굴을추진 1998 년, 전국 248 개자치단체중 132 개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 추진(1999 년 54 개수립완료,78 개진행상태 ) 자치단체간환경행정협력체제구축 ( 수도권행정협의회,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등 ) 1999 년전국 235 개자치단체에서환경기구개편

100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1992~2001) 법정책비고 업무상재해 부상및질병을예방, 작업상의안전 보건분야교육훈련강화 < 단기교육으로 34 개의전문 화교육과정을운영 (1997:4,754 명,1998:2,273 명 ) 및 사업장의자율안전관리정착을위한노조간부교육을 실시 (1997:176 명,1998:54 명 )> 노동자와노동조합 의역할강화 1996 년, 녹색일자리 관련 법규제정및녹색기금 GF 에추가재정을투여 산업안전및환경에관한 ILO 협약등 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개정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산업안건보건위원회설치 운영과관련한예규제 개정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산업안건보건위원회설치 운영과관련한예규제 개정 산업안전및환경에관한 ILO 협약등 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개정 선진국과의국제협력사업을통해선진제도를도입 시행하고, 사업장에서활용가능한재해예방기술기준개발 보급 ( 건,1998:12 건 ) 을추진 안전인증제 (S 마크 ) 를실시 (1997:40 건,1998:15 건 ) 제14 차아시아 태평양산업안전보건기구 (APOSHO) 총회, 서울에서개최하는등산업안전보건분야의선진화를위한국제적협력관계강화 사업장별실정에맞는기술서비스제공을위해재해다발사업장자율개선지역프로그램 (KISCO-TOP 프로그램 ) 을개발 보급 (1997:525 개,1998:827 개소 ) 50 인미만영세사업장에대해안전 보건관리기술및시설개선자금을지원, 범국민안전문화운동확산을추진 ( 안전점검의날운영 6회, 시범점검 483 개 사업장, 자율점검 39,434 개사업장 )

101 이행계획내용산업계과학기술계농민의역할강화 세계이행현황 (1992~2001) 기업협회와주정부간의자발적파트너십 을겨냥한 환경협약 (environmentalpact) WTO 의무역환경위원회의 94 년 UR(Uruguay Round) 후속조치로도하개 발의제 (DDA, Doha Developmemnt Agenda) 가 2001 년상정되어환경과무 역의연계가국제적인이슈로성장 세계은행의 Milennium ScienceInitiative 독일전국농업인연맹 (German Peasant Organisation) 2000 년지속가능한발전을지지하는책자 (Greenbook fora Sustainable AgricultureandForestry) 를발간 중앙정부는부처내개혁을통해 2001 년 환경식품농촌부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Food and RuralA fairs) 를신설 유기농장혹은유기농먹거리생산지견 학등환경행사 (environmentalevents) 와사회문화적활동연계전략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Research(CGIAR)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 정책 비고 정부 ( 산업자원부 ) 는 1995 년 12 월청정생산및 ISO 에의거한환경경영체 제도입을촉진하기위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 환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 청정생산기술개발및청정생산기술기반조성,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설립및운영 환경경영체제 (ISO 14001) 도입촉진 대한상공회의소에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민간추 진본부 를발족 과학기술장관회의 ( 과학기술혁신특별법제 4 조 ) 등 국가과학기술정책심의 결정기구에민간전문가참여를 확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헌법제 127 조및자문회의 법 ) 구성 운영 ( 민간전문가총 11 명 ) ~ 중총 20 차례의자문회의개최 1998 년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발간 보급 ( ) 환경농업확산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 흙살리기 운동을추진 농촌환경보호의날 지정 ( 매월첫째주토요일 ) 운영 전국 늘푸른농촌환경가꾸기대회 를년 2 회 ( 영 농기전 5 월, 추수기이후 11 월 ) 실시 환경농산물생산작목반육성및환경농업시범포 를설치 운영

102 이행계획내용 세계이행현황 (1992~2001)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정책비고 환경관리회계감사제도시행, 환경회계감사위원회구성 생태조세개혁추진 녹색기금 (GreenFund) 환경예산은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이처음수립된 1996 년 5,985 억원에서 2000 년 1조 505 억원으로이기간동안 1.8 배 ( 연평균 15%) 증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등 5대부담금의환 경부자체예산에대한비중은 1996 년의 77.1% 에서재원및재정체계 독일하이델베르크의지자 2000 년 84.3% 로증가체및여성시민들의참여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GEF, 한 하이델베르크구상 에서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가 ODA, 현지투자형태로지원프로그램을추진 개발안 에코예산 시스템 국내개발도상국의해외직접투자는 1991 년 1999 채택 년에연평균 37.1% 증가 ( 금액기준 ) 1997 년, 환경기술개발종합계 1998 년개발도상국을위한환경기술교육프로그램 세계은행주도의 Milenium 획수립 추진을위해 환경기술의개발을위해중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자기술 Science Initiatives 와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관련기술이전 협력과연수추진계획실시 Consultative Group on 환경기술개발장기종합계획 ( 안 ) 능력배양 제5차 UNEP 청정생산회의 (CP5) 개최를유치 International Agricultural 마련 1993 년부터매년 1회씩한 중환경기술세미나및 Research(CGIAR) 사업 1998 년 환경기술개발및지협력회의를개최원에관한법률 의개정추진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과학 각국의친환경기술개발 촉진및감축기술개발진 행 및 세계은행의 Milennium Science Initiative 등으로 기술협력 및인재양성 폐광산복원기술, 불량매립지복원기술, 유류오염지역복원기술등 5개과제,G-7 환경공학기술개발추진 CFC 분해기술,CF3I 제조공정개발, 혼합냉매개발등 CFC 대체물질기술개발 8개과제를수행, 한반도관측, 해양관측, 과학실험등을목적으로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추진 고급과학기술인력을양성 과학기술정보 D/B 1,213 천건구축 ( 현재 )

103 이행계획내용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과학교육, 홍보및훈련지속가능한능력형성을위한국내체계와국제협력 세계이행현황 (1992~2001) 각국의친환경기술개발촉진및감축기술개발진 행및세계은행의 Milennium ScienceInitiative 등으 로기술협력및인재양성 지방의제 21 의지방정부의우선순위영역 : 녹색살림, 환경회계, 지속가능성을위한정책개발, 환경교육등지속가능한발전 1997 년독일연방환경청 (FederalEnvironmentAgency) 지속가능한발전관련연구보고서발간 1995 년덴마크환경에너지부 (MEE) 지방정부협의회 및지방의회협의회와의파트너십에기초한지방의제 21 의중요홍보지침서 (Local Agenda, an introduction prepared forthecountiesand municipalitiesin Denmark) 발간 그린가이드 양자간및다자간환경협력협정증가 ( 한일환경협 력협정 (1993), 한중환경협력협정 (1993), 한러환경 협정및철새보호협정 (1994), 환경보호협정 (1994) 등 )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 정책 비고 폐광산복원기술, 불량매립지복원기술, 유류오염 지역복원기술등 5개과제,G-7 환경공학기술개발 추진 CFC 분해기술,CF3I 제조공정개발, 혼합냉매개 발등 CFC 대체물질기술개발 8개과제를수행, 한 반도관측, 해양관측, 과학실험등을목적으로다목 적실용위성개발사업추진 고급과학기술인력을양성 과학기술정보 D/B 1,213 천건을구축 ( 현재 ) 환경보전시범학교지정 운영 1997 년도에는환경교육을 40 개과정에총 7,237 명을교육 녹색어머니등 300 명의민간단체임원에대한특 별교육을실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을수립, 국무회의의결 ( ) 을거쳐유엔에제출 ( 월 ), 국가실천 계획추진실적평가계획수립 시행 공공소유환경기술이전방안마련을위한국제 전문가회의 를개최 (1998.2, 경주 ), 제5차 UNEP 청 정생산고위급회의개최 (1998.9, 강원도평창 )

104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1992~2001) 지구환경보전을위 한국제제도와정 치 국제법적장치및 제도 의사결정에필요한 정보 환경문제에대한국제기구및 NGO 의역할증 대 (EarthFirst/WorldWideFundforNature/Friendsof the Earth/ Greenpeace/ World Business Councilfor SustainableDevelopment/Earth Counci/,Worldwatch Institute/ SustainableEcosystemsInstitute 등의활동 ) 영국 : 환경정보규정 (EnvironmentalInformationRegulations)2005 년 발효 환경관련국제협약 세계자연보호기금, 지구의벗과같은비정부기 구들과미래포럼 : 환경정보자원센터 (EnvironmentalInformation and Resource Centre) 등이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정보제공 1976 년에설립된 NCAT 는적정기술및 환경기술에대한정보제공 (1990 년대후반 인터넷정보서비스전세계제공 ) 에너지 한국의이행현황 (1992~2001) 법 정책 비고 1998 년, 공공기술이전전문가회의를주최, 이용합리 화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정비 제 6 차 CSD 실무회의및제 6 차 CSD 본회의 참가 1998 년, 동북아환경협력강화를위한동 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참가 1998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 제 1 차정부간회의참가,NOWPAP 제 3 차정 부간회의참가, 한 일, 한 중환경공동위를개 최 1998 년,PIC 제5차정부간 협상회의 및 POPs 제 1 차정부간협상위원회에참가, 생물 다양성의정서작성을위한제 5 차실무회의, IFF 제 2 차회의에참가 1998 년, 기후변화협약국가보고서제출, 기 후변화협약대응대책수립 추진의총괄조정을 위한범정부대책기구를설치 1998 년, 한 일, 한 중환경공동위를개최, NOWPAP 제 3 차정부간회의에참석, NOWPAP 제 2 차해양오염방지협약포럼을주 최 물리적환경오염계정작성연구사업을한 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주관으로추진 환경기초자료수집종합전산망구축 ( ) 및환경부, 환경관리청, 지방자 치단체등 271 개기관을행정자치부통신 망으로연결

105 4. 요하네스버스세계정상회의에따른한국의이행계획수립및결과 200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에서지속가능발전의실천을위한제도적장치로서 05 년까지지속가능발전국가전략과이행계획수립을합의하였다. 이에따라외국의경우다양한수준으로경제ㆍ사회ㆍ환경등전반에걸친지속가능발전전략을수립하고성과를관리하도록지시하고있다. 한국의경우도 2005 년 6월 4일노무현대통령은세계환경의날을기념하여 경제와사회, 환경이균형있게발전하는선진국가 를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으로선언하고, 개발과보전의통합, 환경친화적경제구조정착등 5대이행과제를제시하였다. 아울러비전의구체화와실천을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이행과제는관계부처와함께마련할것을지시 하였고 ( , 국정과제조정회의 ) 이에따라 1년여에걸쳐부처별이행계획을종합하고, 전문가검토등을거쳐수립한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의세부이행계획과향후관리계획을확정하였다. 가. 법적근거와이행계획의범위 이행계획을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 대통령령 ) 제 2조에의거하여경제, 사회, 환경을통합하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고려하여야할주요정책방향의설정및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과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채택된이행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을이행계획의범위로포함하였고,22 개부처가공동참여하여,2006~2010 년까지추진할 5대핵심정책분야,48 개이행과제,229 개세부과제를대상으로수립하였고, 비전선언시제시된핵심이행과제, WSSD 이행과제 ( 02) 등을망라하여국내실정에적합한과제를선정하였다

106 < 그림 5> 한국의국가비전및이행계획체계도 나. 한국의이행계획및결과 1)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수자원, 연안 해양및국토등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를위해 17 개이행과제,89 개세부과제를추진하여지속가능한국토ㆍ자연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하며, 이를위해인간과자연이조화를이루는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및효율적이용체계구축과경제활동과해양환경보전이조화와균형을이루는쾌적하고건강한해양환경조성, 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지속가능한국토관리구현. 건강한산림생태계를보전 관리하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을전략으로하고있다. 가 ) 국토관리

107 (1) 주요내용 대한민국은그동안경제발전에중점을두고국토 토지정책을추진함으로써국토의불균형이심화되었고, 난개발로인한국토환경의훼손도뒤따랐다. 균형발전 분권화정책시행으로개발수요의급증과국토의이용과보전을둘러싼갈등이증가하고있었으나지속가능한국토관리전략과제도가미흡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국토의지속가능한이용을보장하기위하여국토종합계획의추진과토지이용계획제도의운영이라는두가지전략을구사하였다. 제1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국토이용관리부분의중점전략은 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지속가능한국토관리구현 이었다. (2) 실적 제4차국토종합계획은 2000 년부터 2020 년까지의국토관리에있어개발과환경의통합을목표로설정하고이에따른정책을이행하였다. 국토기본법을개정하여국토관리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2008 년국토관리지속가능성지표 ( 총 30 개 ) 를개발하였다.2007 년 1월 산지관리법 을개정하여전국의산지를보전산지와준보전산지로구분하여엄격히관리토록한결과,2006 년부터 2010 년까지보전산지는전체산지 6,433 천ha 중 77% 인 4,947 천ha 를유지하였다. 이는추후에지자체별로지속가능성성과를주기적으로측정하고평가하는도구로사용될것으로기대된다. < 표 20> 보전용도정보체계구축사업추진실적 추진년도 추진실적 /5000 임상도 1,400 도엽, 연안정보도 1,007 도엽구축 /5000 임상도 1,218 도엽, 연안정보도 316 도엽구축 /5000 임상도 4,523 도엽, 연안정보도 385 도엽구축 자료 : 환경부외 제 1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행성과평가 국토이용계획제도를통해한정된국토에대하여보전할지역은철저히보전하고, 개발이필요한지역은효율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국가적차원에서국토이용관리에대한기본질서를부여하고있다.2008 년 국토이용효율화방안 을마련하여토지이용과관련한과도하고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고도시 산업용토지공급능력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고있다. 도심내에서는복합고밀개발등계획적개발이가능하도록토지이용을유연화하고, 비도시지역

108 의난개발방지를위한개발행위허가기준도차등화하였다. 또한,2006 년 9 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도록하고, 화학비료대신에가축분뇨퇴 액비의이용을촉진하여농촌의가축분뇨처리문제를해소하는등지역의환경용량을고려한친환경축산기반을구축토록하였다.2006 년 3월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을제정하여시민들의자발적인모금과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의설립을통해보전가치가있는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을취득하고, 이를보전 관리할수있도록함으로써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대한보전 관리여건을개선하였다.2008 년에는연안용도구역제를도입하여보전연안의개발을금지하고, 이용연안과개발유도연안에는이용우선순위를부여하여무분별할개발을방지하도록하였다. 즉, 전국 76 개지자체연안지역을이용, 보전, 관리및특수의 4개용도구역으로구분하고, 연안의이용실태와특성및미래이용방향등을고려하여용도를설정한후, 이에적합한관리를시행하도록함으로써연안의지속가능한개발을유도하였다또한, 중앙및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개발과관련한주요심의기구에시민대표등민간의참여를확대하여국토환경관리의거버넌스를구축하는등민관파트너십을강화하였다. 나 ) 수자원관리 (1) 주요내용 물은대한민국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며, 이와관련하여제1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06~2010) 에서는수자원및수질관리, 물의재이용, 절수, 물관리정보화, 지하수관리등에역점을두어정책을추진하였다. 대한민국은대부분의식수원이하천이기때문에국민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수돗물을생산 공급하기위하여하천의수질보전은필수적이며, 국민보건과삶의질에직결되어있는문제이다. (2) 실적 환경부는 2005 년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 을수립하여수돗물생산및공급체계전반에대하여혁신적인제도개선을이루었다. 주요상수원상류의폐수배출업체에대한유해화학물질관리를강화하고, 하수처리장에응급조치용화학적처리시설과정수장의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구축하였다.2009 년먹는물수질검사항목을 55 개에서 58 개항목으로확대하고, 급수취약지역에대한국고지원을확대하여수질기준초과시설및노후시설의개량사업을추

109 진하고있다. 또한, 수돗물수질기준초과시그초과항목또는정도에따라지역주민에게알리고, 시설개선대책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다. 이러한노력으로수돗물의수질기준초과율은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평균 0.04% 로미미한수준으로품질이잘유지되고있다고평가된다.4 대강별로수립된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은물이용부담금제도, 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및보안림지정제등다양한정책수단을포함하고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4대강수계이외기타수계로확대하여시행하고있으며, 총량관리대상물질에총인 (T-P) 을추가하여 4대강주요지천들의수질개선에기여하였다. < 표 21> 4대강상수원의수질현황 : 팔당, 물금, 대청호, 주암호 구분 한강-팔당 (mg/l) 낙동강-물금 (mg/l) 금강-대청소 (mg/l) 영산강-주암호 (mg/l)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8 년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개정하여지하수의수질기준을강화하고,2007 년부터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설치를추진하여 2010 년까지 78 개측정망을설치하였으며, 모니터링을통해전국의지하수수질을체계적으로파악하고관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대한민국의상하수도보급률은 2010 년기준으로 97.7% 로높은수준이나, 농어촌지역은상대적으로보급률이낮아공급시설불균형은문제점으로인식되어왔다.2006 년부터 2010 년사이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농어촌지역상수도관로신증설및개량사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였으며, 그결과농어촌상수도보급률은 2006 년 41.1% 에서 2010 년 55.9% 로대폭확대되었다. 추진년도 추진실적 2007 경기지역지하수이용향모니터링조사 2008 지하수법일부개정 ( 허가신고및사후관리강화 ) 2009 충청지역지하수이용량모니터링조사 2010 < 표 22> 지하수이용시설기준개선현황 7 개시군지하수전수조사및불법시설자진신고기간 (`10.9~`11.2) 운영경상, 전라지역지하수이용량모니터링조사추진 자료 : 환경부외 제 1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행성과평가

110 또한기후변화에대비하며, 강을중심으로국토를재창조하기위해서범정부차원의 4대강살리기사업을한국형녹색뉴딜사업의일환으로 2008 년 12 월에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이를위해서 2009 년 6월각계전문가가참여하여마스터플랜을수립하였고동년 10 월에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에착수하였다.2012 년 3월현재구조물등의건설공사는완료하였으며, 낙동강하류 2개공구를제외하고는준설도완료되었다. 편의시설및안내시설은이용객이많은구간을중심으로우선하여설치중이며, 자전거길은 4월 22 월통합개통행사가진행되었다. 낙동강일부를제외한본류사업은 6월말까지준공하며, 본류외나머지사업 (3 개댐,2 개홍수조절지,33 개지류등 ) 은금년말까지완료할예정이다. 다 ) 해양관리 (1) 주요내용 연안및해양의지속가능한발전과관련하여 2008 년도정부조직개편이후국토해양부및농림수산식품부에서주도적으로각종정책을추진해왔으며, 통합관리및해양오염원의체계적관리를위한기반을조성하여왔다. 이를바탕으로연안관리법을개정하여자연해안보전을위한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도입하였다. 또한자연해안관리목표제시행을위하여자연해안관리목표제설정방법및절차, 자연해안조사및해안현황도작성기준, 국가 지자체별자연해안관리도작성방법등의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이러한제도도입을통하여친환경적연안이용및개발을유도할수있게되었다. (2) 실적 제2차연안통합관리계획을마련하여생태계기반의계획적인공간관리, 기후변화및재해대응, 공공성강화등에기초하여향후 10 년간추진할 259 개중점추진과제를선정하여연안해역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다.2010 년 연안관리법 을개정하여기능구제도를신설하고,2013 년까지전 ( 全 ) 연안을 4개용도와 19 개기능구로구분하여관리할계획이다. 이를통해객관적분석에기초한연안해역용도지정및이용행위간상충조정을위해해역적성평가를실시하고, 세부관리규정을마련하고있다 년 공유수면관리법 과 공유수면매립법 을통합하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로제정하여공유수면매립사업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다. 국토의전체적인기능및용도에맞고환경과조화되도록공유수면을매립 관리하기위하여 10 년마다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

111 하도록하였다.2008 년부터오염이심한마산만을연안오염총량관리제시범해역으로지정하여시범실시하였다. 그결과, 시행 2년만에목표수질을초과달성하는성과를거두었으며, 이는과거중앙부처중심의해역환경관리에서지자체주도의해역관리로전환되는계기를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연안정책, 연안레저, 연안지도등연안에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 내부용으로제공되고있는연안포탈내 업무지원시스템 에서는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점용 사용, 무인도서자료등을제공하여업무효율성을제고하고있으나, 해역이용행위협의및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등의부문에서는통합관리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에따라해양조사를단계적으로실시하여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관리를위한기반자료를확보해나가고있다. 2) 사회통합과국민건강증진 (1) 주요내용 도시빈민 여성 노인등소외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을통해사회 적통합을높여나가고국민의건강위협요인해소등국민건강증진을위해 10 개이행과제및 39 개세부과제를추진하였다. (2) 실적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에서는 2020 년까지 빈민가없는도시 를제안하였다. 산업 노동구조, 소득의양극화는사회갈등을초래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 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이면서도국가의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과차상위계층의근로빈곤층이존재하고있다. 경제회복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의생활여건은여전히어려운상황이며, 출산율저하에따른인구의감소및고량화가심화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해 저출산 고량사회기본법 을제정 (`05.9)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다

112 < 그림 6> 한국지니계수추이 대한민국의복지재정은 OECD 국가에비해서는아직낮은수준이나고령화복지수요는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장애인, 노인, 빈곤아동등전통적인취약계층뿐아니라독거노인등새로운정책수요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경제회복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의생활여건은여전히어려운상황이다. 독거노인은 55 만가구 (`00) 에서 102 만가구 (`10) 로증가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의삶의질은지속적으로저하되어왔다. 상대적빈곤율은 14.3%(`06) 에서 14.9%(`10) 로증가하였다. 또한의료비지출로인한빈곤추락가구비중이 18% 로높아의료비가주요빈곤원인과탈빈곤저해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에따라주거및보건의료서비스지원을통한사회취약계측의삶의질을제고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의료자원낭비와정부의투자부족으로 OECD 국가중에서공공의료비중이 35 개국중 29 위로최저수준이다. 따라서공공보건의료확충및체계개편을통한국민건강권의보호가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05~`09 추진을통해공공의료인프라는확충되었으나, 필수보건의료서비스는미흡한실정이다.5년간약 3조 7천억원을투자하여계획 (4 조3천억원 ) 대비 85.6% 의추진율을기록하고있으며,6,000 억원을투자하여암센터 심뇌혈관센터 어린이병원등지방의국 공립병원을중심으로공공의료인프라를확충하고있다. 3) 지속가능한경제발전 (1) 주요내용 지속가능한소비ㆍ생산, 효율적인에너지이용기반및자원순환형경제구조 정착을통한경제ㆍ환경의상생체제구축을위해 13 개이행과제및 71 개세 부과제을추진하였다

113 가 ) 산업분야 (1) 주요내용 환경규제가오염물질배출규제에서제품전과정규제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환경친화적생산ㆍ소비체제구축이시급해졌고, 가치를지향하는소비자들의확산으로기업들도기업윤리, 사회적책임확대등지속가능경영의중요성이증가하게되었다. 이에따라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체계의확립및환경산업의전략적육성과선진화토대구축이필요해지게되었고, 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의개선을통한환경친화적경제구조로의전환이중요한과제로대두되었다. (2) 실적 국내환경산업시장규모는연평균약 14.5% 의증가율을보이며 2006 년 29 조 1,861 억원이었던시장규모가 2010 년 50 조 1,114 억원으로확대되었다. 국내환경산업의 GDP 대비비중은 2009 년기준 4.1% 로정보통신분야 (3.9%) 와유사하며,EU 국가 (0.8%~4.5%) 와비교시에도높은편으로평가된다. 정부는환경컨설팅업및기존환경서비스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2008 년부터인터넷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 (KONETIC) 을운영하는등환경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환경규제강화및환경경영확산등으로환경서비스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환경컨설팅등록업체역시증가하고있다. 환경컨설팅등록업체의매출액은164 억원 (`06) 에서 554 억원 (`10) 으로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교육지원프로그램확대 개선, 컨설팅용역단가기준마련, 미등록업체등록유도, 정보망구축을통한정보제공등환경컨설팅산업육성방안을수립 시행하고있다. 환경컨설팅산업은산업전반의부가가치를높이는대표적지식서비스산업이나국내환경컨설팅산업의경쟁력은미약한수준이다. 정부는기업의친환경제품생산과기술개발을유도하고, 소비자에게정확한제품의환경정보를제공하여친환경제품을소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1992 년부터환경표지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제도도입이래환경표지제품은꾸준히증가하여 2010 년까지총 148 개제품군이선정되었으며, 1,632 개업체 7,904 개제품이환경표지인증을획득하고있다. 또한,2001 년부터도입한환경성적표지제도는제품의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전과정에대한환경성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환경정보로제공함으로써제품의환경신뢰성을높이도록하는자발적참여제도로서운영되고있다.2010 년기준으로총 309 개의제품이인증을받았으며, 정부는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정보망을구축하여기업및개인에게환경성적산출시필요한정보를 DB 로

114 제공하고있다. 정부는친환경상품에대한일반소비자의인식이부족하고, 구매실적이저조함에따라 2006 년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일반소비자들이친환경상품을용이하게구매할수있도록대규모점포등에친환경상품판매장소를설치하도록하였다. 그결과, 친환경상품구매금액은 2006 년 15.7 조원에서 2010 년에는 24.9 조원으로지속증가하였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일반소비자들의환경표지에대한인지도는 2007 년에비해 5.8% 상승하여 2010 년에는 39.3% 를기록하였으나, 향후지속적인홍보및교육을통해녹색구매의식을고취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7> 환경보고서발행기업현황 나 ) 환경관련과학기술 (1) 주요내용 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체계및과학기술의보급확대를위하여정부는 2002 년 7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 개년종합계획 을확정하고단계별목표및전략을마련하였으며, 국내산학연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 2010 년까지의개발대상기술지도 (Technology Road Map) 를작성하고, 관련

115 환경기술개발을전략적으로추진하였다. (2) 실적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기술개발과제를 12 개대분야,30 개중분야로세분하여지원하고있으며,1단계 (2001~2003) 사업기간동안에는현안환경문제해결기술을확보하고,2단계 (2004~2007) 사업기간에는중장기전략적환경기술을확보하며,3 단계 (2008~2010) 사업에서는미래원천기술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을위한기술혁신체제구축을위하여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웹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여전국적인신재생에너지분포현황을분석하고에너지잠재량을추산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국제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하여유해물질규제 (RoHS) 대응기술개발, 폐자동차재활용율규제 (ELV) 대응기술개발등을계획하였고,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09) 에따라 28 대중점녹색기술을선정하여개발을추진하고있다. 차세대핵심청정기술확보를위해정부는다음 < 표 10> 과같은사업을지원하였다. 그리고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시범사업을통해 1단계로 5개시범단지를선정하여산업단지내기업의공정및물질흐름분석, 부산물연계기술및재자원화기술개발등기업간물질및에너지재사용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 표 23> 차세대핵심청정기술확보지원사업 년도 지원사업내용 2007 중소기업의청정생산기반마련을위한기술개발및이전확산 보급과제 2008 제조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중청정기반분야사업 2009 유해물질대체를위한소재 공정기술, 자연계와생태계의기능시스템을 모방한그린제품설계 생산기술, 자원순환극대화를위한유니소재 기술, 생산공정에서오염물질발생을저감하는무오염생산기술등 2010 자동차도장공정청정화기술, 폴리우레탄유니소재타이어기술등 유역하천 / 저수지군통합관리기술개발의필요에따라유역물관리운영기술개발사업을추진 (`10.11~`11.3) 하였다. 유역물관리기반기술을개발하는사업을2004 년까지완료하고, 유역물관리운영기술시험적용및검증을 2007 년 3 월까지, 유역통합수자원환경관리시스템구축을 2011 년까지완료하였다. 그리고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을통해유역통합물수지분석및수자원계획기술개발에서개발된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 K-WEAP 의활용도증대및기능개선을완료 (`07) 하였다. 정부는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을지

116 원하여 2010 년까지총 7개의저감기술을개발하였다. 그리고휴대폰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 (CBS,CelBroadcastingService) 을구축하여재난문자송출시간을단축하였다. 이로써태풍, 집중호우, 산불, 폭설, 지진해일등긴급한재난정보를실시간으로국민들에게제공하게되었고, 지속적인기능개선을통해재난문자방송송출시간을 8분에서 2~3 분으로대폭감소시켰다. 타분야에비하여임업은열악한연구환경을갖고있었으나임업연구개발추진및연구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여산림과학기술개발의국제화전기를마련하고, 국제적역량을강화하였다. 그결과,2006 년해당분야의논문건수는 220 개에서 2010 년 540 개로증가하였으며, 유효시책건수도 2006 년 61 건에서 2010 년 77 건으로그수가증가하였다. 4) 기후변화대응과지구환경보전 (1) 주요내용 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 오존층파괴물질저감, 사막화방지등지구환경을보전하고, 개도국원조를늘리는등국제협력을위해 5개이행과제및 20 개세부과제를추진하였다. 대한민국은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적합의를이행하기위해노력해왔으며, 특히, 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을지원하기위한국제협력활동을활발히전개해왔다.2006 년에수립한 제1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에서는 국제협력을통한사막화방지와열대림산림복원지원, 개도국의정보격차해소및공적개발원조 (ODA) 확대 등을국제협력증진을위한중점사업으로선정하여추진하였다. (2) 실적 동북아지역의사막화방지를위해중국, 몽골지역에몽골그린벨트사업, 중국사막화방지조림사업을추진하는한편, 아세안국가와한-아세안산림협력협정체결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 (2011 년조약체결 ), 훼손산림의복원, 기후변화대응, 산림인력육성등의협력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 중국, 몽골과는황사방지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등의방지를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였으며, 동남아시아국가와산림분야협력을위해정기적인포럼및협력회의를개최하여협력방안을모색하고, 조림사업지원, 산림녹화기술전수및국제기구협력사업등을추진해왔다

117 < 표 24> 사막화방지, 황폐지복구사업등국제협력사업추진사업비 ( 백만원 ) 구분 몽골그린벨트조림사업 500 1,010 1,180 1,068 동북아산림네트워크 민간사막화방지조림지원사업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대한민국은그동안축적한우수한정보기술을바탕으로개도국의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2010 년까지 26 개국에정보접근센터구축을지원하고, 멕시코등중남미지역국가에교통분야 T-DMB 기술정책컨설팅및도서관정보화 RFID 서비스도입사업을지원하는한편, 유해폐기물의처리이력전자관리시스템인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Albaro) 과전자정부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사업등을추진하였다. < 표 25> 지역별국가별 ODA( 무상 ) 액수 ( 단위 : 백만불 )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양자무상합계 산업부문에서는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일본,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태국등 6개국과환경라벨링제도상호인정협정을체결하고, 국제기술협력을위한투자도지속적으로증대하여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5년간국제공동기술개발을위한지원이연평균 30% 이상신장되었다. 대한민국은짧은기간에성공적으로경제성장을이룩한경험을개도국에효과적으로전수하기위해 2006 년부터종합적인대외원조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으며,2010 년 OECD DAC 회원국가입을계기로 ODA 총액및 GNI 대비지원비율과무상원조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그결과,ODA 총액은 2006 년 백만달러에서 2010 년 1,167.7 백만달러로 256% 증가하였으며,GNI 대비지원비율도 0.051% 에서 0.12% 로증대되었다.2007 년에는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대규모해외재난발생시신속하고체계적으로지원활동을추진할있도록지원체계를구축하였다. 이외에도해양보호구역관리를위한국제교류도활발하게추진중이

118 며, 유류오염방제를위해중국 일본과협약을맺고방제교육 훈련부문에서다양한정보를교환하고있다. 또한,2006 년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국제수로기구 (IHO) 등의국제기구에적극참여하는한편, 전세계연구기관들과활발한공동연구및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2007 년 APEC 해양환경교육센터,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PEMSEA) 환경개선사업등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이전및교육훈련을통해아시아태평양지역해양환경협력을선도하고있다. 5) 지속가능발전이행및평가체게구축 (1) 주요내용 대한민국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강화를위한전략은 1) 국가및지방의지속가능발전이행확산을위한법 제도적기반을확립하고,2) 정책의지속가능성에대한사전 사후평가체계구축을통한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평가체계분야 1개과제, 이행체계분야 1개과제및교육분야 1개과제등총 3개이행과제와 10 개세부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다. (2) 실적 평가체계분야에서는 2006 년부터 5년단위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77 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선정하여평가방법을정립하는한편,2년단위로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이행체계분야로는 2007 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을제정하여지속가능발전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증진을위해민 관환경정책협의회를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주간지정 운영, 토론회개최등의다양한참여활동을통해대국민참여도를높이고, 인식을고취하는데기여하였다. 지방정부의지속가능발전추진역량강화를위해지방의제 21 전국대회를매년개최하고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정상포럼 (`10) 을개최하였다.2011 년기준 16 개광역자치단체를포함하여전국 244 개자치단체중 89% 인 216 개자치단체가지방의제 21 조례를제정하는등높은참여율을보여주고있으며, 이는국제사회에도모범적인사례로소개되고있다. 교육분야에서는 2007 년교육과정을개정하여지속가능발전교육을초 중등학교교육과정에편성 운영하도록하였으며,2009 년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를설립하는한편, 초등학교교사를위한지속가능발전교육참고교재, 중 고등학교저탄소녹색성장교육을위한교사용지침서 를개발하는등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을연계한교육이활발히수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119 < 표 26> 리우 2 차회의의이행계획내용및세계및한국이행현황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2002~2011) 법 한국의이행현황 (2002~2011) 정책 산업분야 2011 년중국 12.5 규획발표 2007 년일본에코포인트프로그램 2008 년개별소비세법개정 2006 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개정 2008 년인터넷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 (KONETIC) 운영 2001 년환경성적표지제도 2010 정부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정보망구축 2002 년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 2002 제정 2002 년 7 월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 개년종 학계획확정 환경관련과학과기술분야 2008 년일본에너지효율성제고프로그램실시 2003 년일본 J-ETV 라벨제도시행 2010 년유역물관리운영기술개발사업추진 2004 년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지원사업 2006 년임업연구개발추진및연구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구축 2010 년강한어장과미래지향적인수산업육성사업 추진 농업및농촌개발 2004 년 OECD 회원국농업, 교통, 에너지부문의 " 경제성장과환경훼손간의연계차단 (De-coupling)" 이행 2006 년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2009 년친환경옹업육성법재개정 2004 년농업농촌종합대책수립 2005 년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수립및시행 2006 년농가직접지불제시행

120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2002~2011) 산림 2006 년멕시코캐나다환경전략이행발표 한국의이행현황 (2002~2011) 법정책 2007 년제4차산림기본계획완료 2006 년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평가 2008 년제5차산림기본계획수립기준및지표개정 2006 년숲다운숲가꾸기, 지형과기후에맞는특색있 2006 년산림보호법제정는맞춤형나무심기사업추진 2006 년자연휴양림평가제도 (ISO9001/ 2003 년도시숲조성사업추진 시행 ) 2008 년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수립 자연보존과생물다양성 2011EU 생물다양성행동계획발표 2010 년생물자원보전관리및이용마스터플랜수립 2002 년인천종합환경연구단지국립생물자원관건립 2005 년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수립 2010 년일본 lifeinharmony 이니셔티브발족 2010 년해양생물의표본표준화기술서발간 2010 년 DMZ 생태평화적관리를위한국제컨퍼런스개최 해양부문 2012 년 World Bank 해양자원을위한파트너쉽출범 2008 년연안관리법개정 2010 년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정 2008 년자연해안보전을위한자연해안관리목표제도입 2010 년제 2 차연안통합관리계획마련 2008 년연안오염총량관리제실시

121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2002~2011) 법 한국의이행현황 (2002~2011) 정책 물관리 2003 년스위스 Financing Water infrastructure 발표 2003 년미국물관리개선실적과전략발표 2006 년 EU 수영구역수질에대한이사회지침제정 2009 년먹는물수질검사항목확대 2006 년물이용부담금제도, 오염총량관리 제도, 수변구역및보안림지정제지정 2008 년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 칙,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재정, 2010 년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제정 2005 년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2006 년농가직접지불제시행 2008 년통합관리모델 (SWAT_K) 개발,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국가지하수정보센터구축 2006 년물절약종합대책수립 2009 년 4대강살리기사업실시 대기오염관리와교통 2007 년프랑스신차보너스 / 세금제도입 2007 년일본녹색차량구입촉진프로그램시행 2006 년독일 EnvironmentalZone 도입 2009 년독일전기차 100 만대보급계획발표 2010 년 EU 경상용차에대한배출규제법안채택 2009 년배출허용기준 (Euro-5) 로강화사업장총량관리제도입 2006 년비산먼지관리대상 10 개업종지정 2006 년미세먼지예경보제도입 209 운행차량에대한매연저감장치부착및저공해엔진으로의개조및조기폐차유도정책추진 20년시내버스천연가스버스로교체 206 년배출허용기준예고제도입 207 년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립 자원순환성제고 2003 년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도입 2007 년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정 208 년대중소기업간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구축 2009 년산업간연계성강화를위한작성지침개발

122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2002~2011) 법 한국의이행현황 (2002~2011) 정책 교육 2002 년 UN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 년 2005 년 UNESCO 지속가능발전교육 10 년을위한국제이행계획승인 2009 개정교육과정중고등학교환경과목 을환경과녹색성장으로변경 2009 년초등학교교사를위한지속가능발전교육참고교재및중고등학교저탄소녹색성장교육을위한교사용지침서개발 2006 년지속가능발전이뭐에요발간 2007 년 ESD 국제포럼 2009ESD 지표개발 2010 년녹색관광기본계획발표 지속가능한관광 2011 년 UNWTO, 윤리및관광사업에관한주요대회개최 2009 년녹색관광자원개발을위한가이드 라인제작 2010 년한국형생태관광모델개발사업 2010 년이야기가있는문화생태탐방로조성및문화가 흐르는 4 대강사업추진 해외협력 2012 녹색기후기금설립합의 2009 년일본하토야마이니셔티브설립 2007 년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정 2011 년한-아세안산립협력협정조약체결2010 년까지 26 개국정보접근센터구축지원2006 년까지 6개국과환경라벨링제도상호인정협정체결 2006 년종합적인대외원조계획수립

123 이행계획내용세계이행현황 (2002~2011) 법 한국의이행현황 (2002~2011) 정책 국토종합계획 2008 년국토기본법개정 2007 년산지관리법개정 2000 년제4차국토종합계획정책수립 2006 년국가공간정보통합사업실시 2008 년국토관리지속가능성지표개발 국토이용관리와인간정주 토지이용계획 2006 년 9월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 2006 년 3월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제정 2008 년국토이용효율화방안마련 2008 년연안용도구역제도입 인간정주 보금자리주택 160 만호건설및공공임대주택 100 만호건설사업추진 기초보장관리단 T/F 운영 2010 년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 음개통 빈곤과공중보건 2010 년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및선진화방안수립 2008 년 7월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사회복지 2005 년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수립 외국인근로자의권리보호 외국인고용허가제위한노동관계법개정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정보건법등국내노동자와동등하게적용 ) 2004 년외국인고용허가제개정실시 ( 산업연수생제대체 )

124 5.Rio+20 핵심이슈및합의결과 가.Rio+20 정상회의전망과의미 2012 년 6월 20 일부터 22 일까지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되는 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유엔회의 ( 리우 +20) 는 2009 년 12 월 UN 총회를통해결의되었다. 이회의는 1992 년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과 2002 년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계획 을계승하고실천하되새로운도전에맞서국제사회가공동으로대응하기위한의제와목표를설정한다. 또한 1992 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되었던 유엔환경과개발에관한회의 (Earth Summit) 개최 20 주년을기념하여동일한장소에서회의가개최되는바,Rio+20 정상회의라고도부른다. 리우 +20 정상회의의목표와주제는 2009 년 UN 총회를통해결정되었다. 즉, Rio+20 정상회의의목적은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정치적인공약을새롭게설정하고현재의진보, 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한세계주요정상들의성과와결함을평가하고새로운문제들을해결하는것이다. 또한 Rio+20 은지속가능한발전과빈곤퇴치를위한 녹색경제 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제도적틀 을핵심의제로상정하였다. 〇 3대목표 -지속가능한발전을향한정치적약속을재확인할것 -국제적으로합의된약속의이행진척도를평가할것. -새롭게떠오르는과제에대응할것 〇 2대주제 -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전맥락에서의녹색경제 (GreenEconomy,GE) - 지속가능한발전의제도적틀 (Institution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IFSD) 본회의의목적을구체화하면, 첫째로는 1992 년의제21 로집약되었던지속가능발전을위한전세계적결의를 2012 년다시되살림으로써이를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한정치적의지와책임을새로이하며, 둘째는 1992 년이후다양한국제회의와협약등을통해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한노력을기울인결과성과는무엇이며, 회의결과와현실간격차는어떠한지를분석하여미래전략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또한그와함께최근새롭게부상하고있는인류지속가능발전에대한도전과제는무엇인지를규명하고공유하기위한목적을갖는다. Rio+20 지속가능한미래로향하는경로를찾을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

125 있다.Rio+20 회담에서세계의지도자들과수천명의정부참여자, 민간부문, 비정부기구, 기타단체들은인류가바라는미래를만들기위해빈곤퇴치, 사회적평등, 환경보호를어떻게이룰것인지를논의하게된다. 지속가능한발전은미래자손의요구를충족시키면서현재의요구를만족하는것으로경제발전과사회발전, 환경보호라는 3개의중요요소로구성된다. 세계의지도자들과민간부문의수많은참석자들,NGO 와다른그룹들이함께그러한문제의해결을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논의의장이마련되는것이다. 또한주요의제의하나인녹색경제는지속가능한발전과빈곤퇴치, 천연자원을보호하는정부와민간의결정이행동으로옮겨지는일에속도를높여줄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유엔환경계획 (UNEP) 은리우회의이후 20 년간지구환경상태가심각한수준으로악화되었다고평가한바있다. 이평가결과는지속가능발전이행을위해각국의 Rio+20 의핵심의제인녹색경제 (Green Economy) 로의급속한정책전환을촉구하는당위적기반으로기능할것이다. 녹색경제는경제발전과환경보호함께달성할수있는해결책으로서빈곤층이참여자이자수혜자가될수있는형태가될것으로기대된다. 회의의결과물이될 Rio+20 결의문을작성하는데에있어서는각국정부, 국제기구뿐아니라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여작성하였다.2011 년 11 월한국을포함한각국에서제안서를제출한것을토대로 UN 은 2012 년 1월 10 일에결의문의초안 (zero-draft) 을공식발표하였다. 발표된초안을기초로그후 7차례에걸친협상회의와준비회의, 비공식협상회의등을통해최종합의문작성을위한협상과의견수렴이이루어졌다. 그런데, 결의문을작성함에있어각국가들의입장차이도극명하게들어났다. 미국, 유럽등의선진국은지속가능한발전은전인류가추구해야할공동의목표로상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방안으로서녹색경제의필요성을강조하는입장이다. 반면, 최빈국뿐아니라 BRICs 와같은신흥공업국들의경우녹색경제에대한부정적시각을표출하기도하였다. Rio+20 회의는 20 년전에전지구가합의한이념 지속가능한개발 의이행상황을평가하고, 더욱심화된위기에봉착한지구촌의난제들을해결하기위해열린다.92 년회의에서설정된기후변화, 사막화, 생물종다양성감소방지라는세가지과제는아직실질적인해결책을찾지못하고있다.Rio+20 의두가지의제인 지속가능발전및빈곤퇴치관점에서의녹색경제 와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체제 는지금까지성립했던다수의다양한국제적선언과협약의실천성과가크지않다는반성에기반한실천적인이행시스템의창출을목표로한다.Rio+20 회의에서는물문제, 지속가능한도시, 해양과도서국가, 화학물질과쓰레기,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금융, 에너지, 기후변화, 토지퇴화, 사막화, 자연재해, 교육, 성평등, 식량안보, 과학기술등을의제로다루게된다.Rio+20 회의는지구촌현세대인류의지성을평가하는시험장과마찬가지이다. 지구촌모두가공동체를이뤄난제해결에의지와힘과이타주의를작동시킬수있는

126 가를스스로묻고스스로답해야하는시험대인것이다.70 억인구가주목하고있는계획이성의경연장이다. 그러나최종적합의가원만하게이루어질것인지에대해서는비관적인시각도상존하였다. 회의결과에대한각종전망들은이번회의가정책패러다임측면에서는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녹색경제에대한정치적의지를확인하고 MDGs 를대체할수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Goals) 의제시를기대할수있으나, 현실은 SDGs 에대한입장이다양하게갈리고있어합의를이룰수있을지는불투명해보인다고전망하였다. 나. 정상선언문주요내용 Rio+20 정상회의는 2012 년 6월 22 일정상선언문으로서 우리가원하는미래 (TheFutureWeWant) 를채택하였다. 동선언문은과거 20 년간의지속가능발전성과를점검하고, 녹색경제의중요성을제시함과동시에지속가능발전목표등향후논의의출발점을제시하고있다. 녹색경제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중요한도구임을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설정, 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Forum) 신설, 유엔환경계획 (UNEP) 강화방안등을포함하고있다. 합의과정에있어서, 선언문의주요의제인 녹색경제 와 국제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개편 등과관련하여선진국과개도국간에치열한대립이있었다. 그때문에최종합의문도출까지는큰진통이있었으나, 의장국인브라질의중재로극적으로타결되었다. 개도국은녹색경제와국제지속가능발전을위한거버넌스를강화해야한다는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을하지만, 이것이자칫경제성장에있어제약조건이될지모른다는우려와선진국의충분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는점을주장하였다. 이러한개도국의입장을일부반영하여녹색경제지속가능발전을위해모든국가가이행해야하는수단이라는강력한메시지를반영코자하는당초정상선언문초안의의도가다소약화되었으나, 지속가능발전을위한녹색경제의역할에대한유엔회원국이공동으로합의한최초의문서라는점과녹색경제로의세계경제패러다임전환이라는방향성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또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inableDevelopment Goals) 를설정하는것에합의하고, 고위급정치포럼신설및 UNEP 의기능강화와법적위상의격상을위한결의안을향후유엔총회에서채택할것을합의하였다. 1) 합의문의구성 - Rio+20 의합의문의구성에대해,zero-draft 의기본구성을토대로검토하 여보면다음과같은구성을확인할수있다

127 - 1장과 2장은기존리우선언 (1992 년 ) 과요하네스버그선언 (2002 년 ) 을통해천명한비전과의제21,WSSD 이행계획등을통해밝히이행계획에대한실천의지를재확인고, 새롭게부각되고있는도전과제들을확인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향후이행과관련하여, 주요내용들은 3장 (GE),4 장 (IFSD) 에수록되어있으며, 그러한합의내용들에대한실천및추진방안은 5장에서다루고있다. < 표 27> 우리가원하는미래 (TheFutureWeWant) 의구성 Ⅰ. 서문비전 Ⅱ. 정치적의지와사명을새로이하기 A. 리우원칙과실행계획재확인 /6-9 B. 주요정상회의결과이행정도및남겨진과제분석, 새롭게부각되고있는도전확인하기 ( 통합성, 실천성, 일관성 ) /10-16 C. 주요그룹의참여와연계 /17-21 D. 실천을위한방안 /22-24 Ⅲ. 지속가능발전과빈곤퇴치맥락에서의녹색경제 A. 녹색경제, 그도전과기회의맥락에대하여 /25-31 B. 경험과해결방안 (Toolkits) 공유하기 /32-36 C. 실천을위한방안 /37-43 Ⅳ. 지속가능발전을위한조직과제도 A. 지속가능발전의세가지측면강화, 재구조화, 통합화 /44 B.GA,ECOSOC,CSD,SDC 제안 /45-49 C. 환경영역의전문화된기구로서 UNEP 및 UN 의국가실행단위로서 IFIs./50-58 D. 대륙, 국가, 지방자치단체 /59-62 Ⅴ. 실천및후속과제추진방안 A. 우선순위, 핵심, 주제별, 전영역에연계된이슈와분야 / B. 발전 ( 진전 ) 을측정하고가속화하기 (SDGs,GDP 등 )/ C. 이행수단 ( 재정, 기술에대한접근과이전, 역량강화 )/

128 2) 주요내용 15) 〇새롭게부상하는도전과제들과이에대한해결 -빈곤문제, 질병과전염병, 기아문제, 가중된환경부하등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 생활양식의모든측면에지속가능한발전을주류화하는것이필요함. 지속가능한발전과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을육성해야함 (14 절 ). 최빈국, 개발도상국, 중간소득국, 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배려가필요함 (15 절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문화의중요성강조 (16 절 ). 〇주요그룹의참여중요성과실천방안 - 지속가능한발전성취의기본전제는 의사결정과정의폭넓은시민참여 임 (17 절 ). - 시민사회의특정지식과실용적인노하우를국가와지방정책에결함시킴으로써적극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에연계될수있도록해야함 -시민사회의정보접근권을강화하고, 시민사회역량구축을위해노력함 (18 절 ). -기업과산업분야의리더십발휘를통해녹색경제의진전 (19 절 ) -지방정부역할의중요성 (20 절 ) -미래세대( 어린이, 청소년 ) 관점이반영되어야함 (21 절 ). -통합적의사결정확산, 기관간일관성강화및이행격차완화하기위한거버넌스및역량개선 (22 절 ) -지구적파트너십 (23 절 ) 〇녹색경제로의이행 -녹색경제는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목표를성취하기위한수단임 (26 절 ). - 녹색경제의내용 : 자연자원보호및강화, 자원효율성향상,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확대, 저탄소개발로전환등 - 의사결정구조에지속가능한발전의세가지측면을통합하기위한노력 (27 절 ) - 개도국지원의필요성 : 개도국의빈곤퇴치와지속적인성장을위해녹색경제로의이행을위한지원이필요함 (30 절 ). 〇녹색경제에대한경험과실행방안 (toolkits) 공유 - 개별국가의필요와선호에맞는정책과수단의결합이필요함. 선택가능 한정책수단으로규제, 경제회계도구, 녹색인프라에대한투자, 재정적인 15) 합의문초안 (zero-draft) 의내용을기준으로정리하였음

129 센티브, 보조금개혁, 지속가능한공공구매, 정보공개, 자발적파트너십등 (32 절 ). - 국제적인지식공유를위한플랫폼마련 ( 국제적인기관과유엔체계내의관련기구등의자문을거쳐유엔사무총장이이러한플랫폼을세움 ) 또한회원국들은경험에대한사례를발표하는것이필요함. 기업과산업계의경험공유도필요함 -지식공유의내용들 : 선택가능한정책메뉴, 대륙 ( 지역 ), 국가, 지방단위에서녹색경제정책에적용할수있는우수사례실행에관한정보, 발전을측정할수있는지표, 개발도상국을지원할수있는기술, 재정, 기술서비스목록 (34-35 절 ) 〇실천을위한방안 - 녹색경제전략개발 (38 절 ): 유엔등국제적기관과의협력, 기업과산업계도각영역에맞는녹색경제로드맵개발을권고함 - 녹색경제구축을위한의미있는전환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지원이필요함 a) 개발도상국에새롭고, 추가적이고보다확대된규모의재정적지원제공 b) 녹색경제구축을위한혁신적인재정지원지원체계를증진할수있는국제적과정 / 방안출범 c) 심각하게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치거나지속가능발전에적합하지않은보조금을점진적으로일소하고빈곤하고취약한그룹을보호할수있는수단을보완해야함 d) 개발도상국과관련된녹색기술에대한국제협력연구를촉진함으로써선진적인기술이공공영역에남겨질수있고, 개도국이적정한가격에기술을사용할수있어야함. e) 녹색기술연구와개발을위한중심점으로서 CentresofExcelence' 창립을권고함. f) 전통적지식사용과지방의녹색기술개발을위한노력을지원하는개발도상국의과학자와기술자및과학 기술기관을지원해야함. g) 대륙별, 개별국가별필요에적합한조언을제공할수있고, 이슈영역별로적합한조언을모든관심있는국가에제공하고, 가능한재원에접근할수있도록돕는역량개발체계를수립해야함 -로드맵에는시간계획을포함할것. a)2012~2015: 이행평가를위한지표와기준마련 ; 기술이전을위한메카니즘수립, 노하우공유, 역량강화 b)2015~2030: 이행, 진전에대한기간별분석 ;

130 c)2030: 진전에대한종합적인분석 〇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조직과제도 -지방, 국가, 지역, 지구적수준의강력한거버넌스구축 a) 지속가능발전의세가지측면을통합하고의제21 및이와관련된결과의이행을증진해야함. 이를위해서는보편성, 민주성, 투명성, 비용효과성과책무성의원칙, 그리고특히리우원칙인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의원칙에입각한것이어야함. b) 지속가능발전에관한정부주도적정책가이드를제공하여야하고모든수준에서통합적인의사결정과정증진을통해지속가능발전의제를실현하기위한실천과제가무엇인지를규명해야만함. c) 의제21 과이와관련된회의결과와협약등을지방, 국가, 대륙및지구적차원에서이행한성과를모니터해야만함. d) 국제적인재정과무역기관 (InternationalFinancialandTradeInstitutions) 을포함한유엔시스템내모든기관, 기금과프로그램간 ( 정책과활동의 ) 일관성을다시강화해야함. -국제환경거버넌스의강화필요함. 3) 총괄적평가 Rio+20 가갖는큰의의중하나는세계각국정상들이공동선언문을통해지속가능발전을이루기위한주요도구로녹색경제를명시했다는점이다. 이는전세계모든국가가유엔회의문을통해역사상최초로녹색경제에대해합의한것이라는데의미가있다. 또한유엔에서현재지속가능발전을담당하고있는양대축인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유엔환경계획 (UNEP) 을강화하기위한로드맵을마련하기로했다. 지속가능발전을위한목표를수립키로했으며, 지속가능발전의구체적이행을강화하기위한노력도명시했다. Rio+20 정상선언문은당초회의의설정목표와핵심의제에대해각국정상들이합의한내용들을담고있다. 애초의회의개최목표와설정된의제의타당성의측면에대해서는부인하지않더라도이행방안과관련한구체적원칙의합의및이행약속을수립하는데에는각국의입장차이로인해합의가쉽지않을수있다.Rio+20 와관련하여서도회의의준비과정에서수립되었던총 3가지의회의목표와 2대주요의제의측면에대해서는대부분그중요성에대해서는포괄적으로합의가이루어졌었다. 다만, 합의를도출하는과정의어려움으로인해최종적인합의결과물은이행계획과관련하여구체성이기대했던것보다미약하며, 실제이행계획의실천을담보할수있는책임성의측면이간과되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서, 시민사

131 회를주축으로한 Rio+20 한국민간위원회와같은관점들은 Rio+20 의정상선언문이이전회의들의합의문과비교할때, 눈에띄게진전된내용이없다는강한비판을제기하기도하였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먼저애초의 Rio+20 의추구하는회의의목표와설정된의제의타당성측면을검토하고, 그러한합의내용에대한총괄적평가와함께향후이행가능성측면에대한진단을하고자한다. 특히합의과정에서한국이보여준역할과향후국내이행계획과관련하여국제사회에천명한내용들도함께검토하여중장기적으로이를실행할수있는방안을수립하는데활용하고자한다. 가 ) 회의목표및의제설정의타당성 리우 +20 는기존의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국제적합의를재확인하고더욱강화하며구체화하기위한목적으로개최된정상회의이다. 구체적인회의목표및의제설정의타당성의측면을보면, 먼저지속가능한발전에대해정치적인약속을재확인하고자했다는것은타당하며유의미한회의의목표라고할수있다. 즉, 지난 20 년이흘렀고사회변화가이루어졌지만, 지속가능한발전은여전히국제사회가지향할가치로인정된다는점을재확인하는정치적선언으로서큰의미를갖는다. 또한이는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을대체하거나혹은폐기해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하여국제사회의의지를명확하게천명한다는것에서의의가있다. 지난 20 년동안의국제적합의이행진척정도를평가하고자하는목표에대해서는스톡혹롬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선언 (1972), 리우선언및의제21(1992), 요하네스버그공동이행계획 (JPOI)(2002) 을통해다져진지속가능하나발전을향한국제적합의가얼마나이행되고있는지를확인한다는의미로서타당한목표였다고할수있다. 의제21 과 JPOI 는각기목표와시한을설정하고있으므로준비회의등을통해이행상황을점검하고독려하겠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국제사회가직면한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는새로운도전들에대한공동의대응방안마련과관련하여서는,2010 년제1차준비회의에서는총 13 개의주제에대해국제공조대상과제로선정하고이분야에대한새로운관심과대응노력이필요하다는데에합의한바있다. 국제적공조가필요한새로운도전 13 개는 1금융위기,2 식량위기,3 에너지위기,4 물부족,5 기후안보,6 종다양성및생태계유실,7 사막화,8 자연재해와대처능력, 9이민,10 세계화,11 보건안전,12 국가적지구적차원의안정성,13 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이다. 리우 +20 회의의 2대주제가운데첫번째인 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

132 전과관련한녹색경제로의이행 은현재세계적으로다양한형태로진행되고있는 녹색성장 관련논의를지속가능한발전과개도국의빈곤퇴치등을중심으로재정립하고자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국가별로다양하게추진되고이해되어지는녹색경제와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과위상및이둘의연관성에대한다양한시각들이존재하기때문에, 리우 +20 회의통해이러한것들을정립하고, 동일한지향점을향해공동의노력을기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따라서리우 +20 는녹색경제로나아가기위한원칙과가이드라인이포함되어야하며, 다양한이해관계자의포함과같은이행과정상의의사결정과정에대한내용도함께논의되는타당할것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도적틀을구축하고자하는두번째회의의제는기존국제환경거버넌스질서를재편하려는시도와맞물려있어국제사회의많은관심을끌었다. 현재 UN 의환경관련이슈설정과실행프로그램을맡고있는 UNEP 의개혁이필요하다는주장은지난수십년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꾸준히제기되어왔으며, 이들의주장은활동범위와구너한이상대적으로취약한 UNEP 을대신하여세계보건기구 (WHO) 와같이독자적위상을가진 유엔환경기구 (UN EnvironmentOrganization,UNEO) 또는 세계환경기구 (World EnvironmentOrganization,WEO) 를만들자는것이었다. 그리하여이기구로하여금국제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관련협약의이행을감시하고강제할권한을부여하자는것이다. 여기에대해미국등은반대입장을보여왔던점을상기할때, 과연 Rio+20 를통해어떠한합의결과가도출될것인지에대해관심이주목되었다. 그밖에도국제환경재판소 (InternationalEnvironentCourt) 를설치하여국제환경분쟁의조정과협약이행실효성을높이려는계획도논의내용에포함될것으로전망된바있으며, 이러한회의의주제및의제들에대해서는대부분의국가들과다양한참여자들이동의하고그적절성을인정하였다고보인다. 나 ) 한국의역할 한국은이명박대통령이국정비전으로선포한녹색성장을달성하기위해노력해왔으며, 그러한선행경험을국제적으로공유하고기여할수있는선도적인입장에서있다.Rio+20 정상회의에서지속가능개발의핵심축으로녹색경제가중점논의되는것은, 녹색성장이대한민국은물론지구촌공동의자산으로커나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는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이에, 대통령은 Rio+20 정상연설을통해경제위기, 빈부격차확대, 기후변화등범지구적도전에대응하여지속가능개발을구현할포용적실천전략 (inclusive action strategy) 으로녹색성장을제시하였다. 특히, 개도국의녹색성장을위해내년부터 2020 년까지녹색 ODA 총액을 50 억달러이상으로

133 확대하고, 이를토대로 2008 년수립되어 2012 년종료되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대체하기위한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 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 기존의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이동아시아개도국들을대상으로기후변화대응지원을하였던것을확대연장하여,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은양자 다자간협력프로그램을통해개도국의에너지효율적발전과전력망구축, 에너지저장시스템, 재생에너지, 녹색교통과건물, 수자원인프라구축등을집중지원하고자한다.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과관련해서환경부장관도 Rio+20 고위급원탁회의를주최하여개도국의환경개선과녹색성장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수자원, 폐기물관리, 기후변화적응등현재개도국이직면한어려움을분석하고, 경제발전에도도움이될수있는환경산업을발굴하여지원하는사업을본격추진할계획임을밝혔다. 또한다양한부대행사를열어한국의녹색성장전략과개도국의녹색경제이행지원을위한글로벌협력방안논의를추진하였다. 그밖에도한국은 2012 년 3월발족된한국녹색기술센터 (Green Technology Center) 를활용하여이를국제적기술협력및인재양성의가교로활용할것으로국제사회에밝히고뿐만아니라남아공더반기후변화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Fund) 설립에합의한것을환영하고전략-기술 -재원으로연결된 그린트라이앵글 이유기적으로작동되도록한국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는의지를표명하였다. 한국의주도하에설립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의국제기구전환을위한출범식도개최되었다.GGGI 는개도국의녹색성장을돕기위해우리나라가주창해만든기관으로서지속가능발전을위한실천적성장전략으로서녹색성장을연구하고각국에맞는실천전략을모색해왔다. Rio+20 을통해보여준한국의면모는산업화를근간으로한급속한경제발전을이룩한국가발전모델을넘어미래의녹색경제체제를선도하는모습으로도약하고자하는의지를국제사회에천명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 선진국과개도국의가교역할을담당하여녹색경제및지속가능한발전을향한국제사회내의격차와갈등을해소하고자노력하였으며, 이는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공동의과제를달성하는과정에서향후한국이담당할수있는중요한역할중하나라고생각된다. 다 ) 이행가능성측면 Rio+20 정상선언문은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와녹색경제라 는이행수단을천명하고이에대한정치적의지를표명하였다는데에서의 미를찾을수있다. 하지만과거 20 년동안지속가능한발전의중요성과필

134 요성측면에대해서는지속적인인식의확대가이루어진바있으며,LA21 과같은지역단위의이행노력도이루어져왔기에,Rio+20 을통해추진의지를밝히고비전과목표를선포하는역할을뛰어넘어실제의이행계획과노력방안이구체화될것을기대해왔다. 그러나녹색경제로의이행과관련하여서는선진국과개도국의격차와갈등이존재하여구체적인이행방안을마련하는데에는적지않은어려움이있을수밖에없었다. 이에최종합의문에는일부내용이합의불발로인해일부내용이누락되는등어려움이있었으며, 이에대해서는유럽국가들과시민사의비판이제기되기도하였다. 향후그러한국가별격차를해소하고국제적인녹색경제의확산및지속가능한발전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개도국에대한실질적지원방안을마련 제시하고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원칙을준용한접근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Rio+20 에참가한 193 개유엔회원국의대표들은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수립을공동으로결의하였으며, 유엔환경계획 (UNEP) 를강화하는데합의하였다. 또한지속가능한소비생산을위한 10 년계획이유엔에서공식적으로채택되고, 국내총생산 (GDP) 을대체할수있는발전측정지표의개발에착수하기로합의하였다. 이러한국제사회의공조노력은향후유엔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이에한국도 Rio+20 의합의결과중국내및국제적으로중점을두어이행해야할측면들에대해우선순위를정하고, 추진전략및계획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국제적이행노력을따르되, 한국이비교우위에있는측면에집중하여리더십을발휘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향후한국이중점적으로이행하고노력해야할측면들은먼저,Rio+20 정상연설문을통해제시한목표와비전들에대한것들이다. 제시된목표들은향후십년의이행기간동안어떻게구체적으로실천할수있을지에대한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녹색경제로의이행과관련하여서한국은개도국과선진국의가교역할을중점적으로담당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을통해개도국의국가별녹색성장전략수립을지원하고, 기술적인측면으로는한국녹색기술센터 (GTC) 를활용하여기술이전과역량구축을위한지원에선도적역할을할수있다. 또한더반기후변화총회를통해채택된녹색기후기금의사무국유치경쟁에참여하여, 개도국에대한금융지원의측면을주도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국제적환경거버넌스구축과관련하여서는 GGGI 의국제기구전환을계기로유엔중심의체제와공조하는국제적거버넌스체제를지원할필요가있다. 국내적으로는현재의녹색성장 5개년계획과같은중기국가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2012 년종료되는바, 향후의국가비전에대해녹색경제구축과지속가능한발전의달성과관련하여

135 Rio+20 의합의내용을토대로한종합적계획이재수립될필요가있다. 특히녹색성장을중심으로한녹색경제구축의노력들에대해성과및미비점을진단하고, 이를보완하고개선할수있는방안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환경과경제를통합하기위한노력으로서의녹색경제를확대강화할수있는이후의방안들도마련되어야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은이제명실공히국제적인공동의비전으로자리잡았음을상기할때, 국가녹색경제및녹색성장종합계획을수립함에있어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기위한녹색경제건설의측면으로각내용들이정립되는것도필요하다. 또한 Rio+20 에서제시된우선적으로노력이필요한부문별이슈들 ( 식량안보, 물, 에너지, 해양등 ) 에대해서는부처별계획들에해당내용들을반영하여부문별이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 지속가능한발전의세가지축중하나인사회적측면이자,Rio+20 에서도거듭강조되고있는바와같이다양한계층들의의사결정참여기회의확대와시민사회의역할강화의측면에대한노력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136 6. 한국의향후역할 가. 녹색경제로의이행 1) 녹색경제이행을위한국가전략수립 현재국가종합계획으로이행중에있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은 2012 년에종료되게된다. 따라서 Rio+20 에서논의된바있는녹색경제로의이행을견인할수있는국가전략및종합계획의수립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국가녹색경제이행전략에는포괄적인국가전략및목표를담고있어야하며, 세부적으로는 Rio+20 에서부문별로중점적으로이행이필요한이슈들에대해국내이행계획을포함하고있어야할것이다. Rio+20 에서는녹색경제 (Green Economy) 라는용어를사용하였으나국내에서는녹색성장 (Green Growth) 이라는용어를활용하고국제사회에제안해왔다. 이에각용어의개념및지속가능한발전과의연계성을정립하고, 정립된내용에맞게법령, 행정조직및제도, 계획들을통일성있게재정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가 ) ( 가칭 ) 녹색경제국가종합이행계획 수립예시 - 목적 :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종료됨에따라, 국제사회에천명한녹색경제로의지속적인이행을위해종합적이고포괄적인전략과목표를새로이수립하는것이필요함 -성격 : 국가최상위계획으로서국가중장기목표및포괄적전략이포함됨 -기간 : 중기 ( ) 및장기 ( ) - 내용 : 비전 ( 지속가능한사회달성 ) 및중장기목표수립, 녹색경제를통한지속가능한사회구축의관점에서부문별이행계획및목표수립등 나 ) 녹색경제의개념과지속가능한발전과의관계 - UNEP 는녹색경제를 환경적인위험과생태적인결핍을크게감소하는반면, 간의복지와사회적형평성을증가시킬수있는경제 ( 저탄소, 자원효율적, 사회적으로내포적경제 ) 로정의하였다. - 또한 UNEP 는녹색경제의이행을통해빈곤완화 (poverty reduction) 를달성할수있다고보았다. 16) 녹색경제는화석연료에기반한현체제와

137 비교할때중장기적인경제성장에도도움이될것으로전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GDP 성장률을예측하여현상태와녹색투자시나리오를 비교하였다. < 그림 8> 연간 GDP 성장율예측결과 출처 :UNEP(2011).ModelinginGreenEconomyReport -현재까지 녹색경제의개념및의미 에대한논의를살펴보면 UNEP,EU, 시민사회부분 (NGO), 개발도상국등입장에따라상이하며, 선진국들은대체로녹색경제의정의보다는녹색경제로의전환을위한수단과행동을강조하는반면, 개도국들은녹색경제가개발원조의조건또는보호무역주의로변질될것을우려하며명확한정의를요구한다. - 한국은녹색경제개념및의의에대해, 지속가능발전의세개의축을통합하는수단이자지속가능한발전으로나아가는통로로서선택이아니라필수적인것으로본다는시각을 Rio+20 준비과정에서제시한바있다. 또한녹색경제를통해일자리와신성장동력을제공할수있으며, 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 가녹색경제의핵심이라는유엔의입장을지지하며, 환경파괴와기후변화, 식량및에너지위기에취약한여성 어린이를배려하는것을포괄한다고보았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이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22 조에서녹색경제를 화석연료의사용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육성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는경제 로정의하고관련개념관계를제시한바있다. - 녹색성장이라는용어를사용함에있어서는녹색경제는정적이며성취된상태를의미하는것에가까운반면, 보다이행의실용적관점을견지하고개념적추상성을낮추고자녹색성장이라는역동적이고실용성을강조 16) UNEP Green Economy Briefing Paper Poverty Reduction.(

138 한용어를사용하는것이이점이있음을표명하였다. < 표 28>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녹색성장의관계 시간성 - 포괄성 상태개념 행동지향적 ( 동적 ) 목표지향적 ( 정적 ) 장기적 - 포괄적지속가능한발전지속가능한사회 중 단기적 - 부분적 (GreenStrategy) GreenGrowth 녹색성장 GreenEconomy 녹색경제 - 또한녹색경제필수요소로녹색시장 (Green market), 녹색안보 (Green Security), 녹색형평성 (Green Equity), 녹색라이프스타일 (Green Lifestyle) 을제시하고, 상호연결된이 4개의 G를통한녹색경제로의접근 (4G approach) 을제안하였다. 다 ) 녹색경제로의 4G 접근비전 - 녹색경제의핵심적요소들은네가지의서로다른요소들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요소들은공통적으로녹의범주내에있다. 정부정책들을평가하고디자인함에있어우리는녹색시장, 녹색안보, 녹색형평, 녹색생활을고려해야한다. - 녹색경제는사회적지속가능성이경제및환경적분야내로포함되어버릴수있는맥락적상황에놓여있다. 행정적거버넌스에대한전통적접근이경제성장또는환경보호에초점을두고있던것에비해, 녹색경제의새로운비전은더욱통합적인방식과더욱균형잡힌시각을견지해야한다. 녹색시장 (Greenmarket) - 녹색경제는안정적인경제발전없이는달성할수없다. 따라서친환경적성장레집이필요하며, 그러한녹색레짐은공공및민간부분의녹색편드와녹색기술, 시장친환적인규제, 녹색구매, 부의균형있는분배들을장려하는새로운시장에근거하여만들어질필요가있다. 일자리창출은그중가장우선되는내용중하나이다. - 기후변화에대한대응으로서자원효율성증진, 자원순환, 지속가능한생산및소비, 지속가능한수자원개발및관리, 지속가능한해양개발

139 및관리, 사막화방지, 재생가능한에너지, 인식강화를위한녹색교육, 식량생산,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생태계관리, 자연재해방지, 녹색도시건설은녹색경제의이행에있어핵심적인수단들이다. -녹색시장활성화는산업혁신을위해서도필요하며녹색소비는녹색생산을유발하고시민들의일상과의식을개선할수있다는점, 그리고녹색라이프스타일은지속가능발전의최종결과모습이라는점에서중요성이강조된다. 녹색안보 (GreenSecurity) -녹색경제는취약성을줄이고복원력을강화하기위한인간안보에초점을두어야한다.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의개념은개인과공동체에대해폭넓게적용된다. 인간안보는부정적인권리와긍정적인권리들을모두포함한다. 건강과복지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부터의안보, 인간번영과성취를충족시키는방법내에서의삶을지지하는자유를보장한다. - 녹색경제는에너지와식량안보를증진시켜야한다. 또한모두에게지속가능한에너지및식량에접근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행위및목적들을형성하는것을포함한다. 녹색형평성 (GreenEquity) - 녹색경제는공정함과형평성에주목한다. 특히자원접근성및빈곤경감문제를다루어야한다. 녹색경제는사회적형평성과경제, 환경정책사이의관계들을포함해야한다. 녹색형평성은경제와환경정책의균형을맞추는틀을강화하며, 그러한접근은투명하고공평한국내정책툴과국제적파트너십의강화를통해정당화되어진다. 녹색라이프스타일 (GreenLifestyle) - 녹색경제는도전과해결책과관련된지속가능한발전의세계를통해인식의증진시키는것을포함한다. 결국녹색경제는개인들의생활방식의변화를요구하며, 이는보다환경친화적이고자원효율적인생활방식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장기적결과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파트너십과강하고초점을둔의사소통의증진으로나타나야한다. 라 ) 녹색경제실행방안에대한다양한관점 - 녹색경제실행방안 에대해서는 UNEP,EU, 시민사회부분 (NGO), 개발 도상국등에따라상이한관점에제기된바있다. - 국제 NGO 인그린피스 (Greenpeace) 는녹색경제실행방안으로서다음의

140 세가지내용을주장하였다. 1 재생가능에너지와에너지효율에기반을둔에너지혁명이핵심이되어야함 2 녹색경제로의이행은공정하고정당하여야하며제대로된일자리를창출해야함 3 UNEP 를특별한기구로상승시켜거버넌스시스템을강화하여야함 - UNEP 는녹색경제실현을위한정책으로서총 9가지의내용을제시한바있다. 1 환경적으로해로운산업에대한보조금을단계적으로철폐하면서이를재생가능에너지와효율향상기술, 청정생산법, 대중교통등에대한지원으로전환 2 녹색사업과고용에필요한신뢰할만하고적절한자금원을만들기위해탄소배출권거래제와청정개발체제의단점을교정하여탄소시장을수립 3 소득세부담을줄이고오염산업과탄소집약적인경제활동을억제하기위해생태세를확대해나가는세제개혁을단행. 4 녹색기술과상품, 서비스를충분히개발할수있도록토지이용정책과건물규정, 에너지효율기준, 재생가능에너지생산등에대해목표를정하고규제수단을확실히함 5 재생가능에너지개발의장애를극복하기위해고정가격제를포함해서혁신적인정책수단을채택. 6 모든형태의생산품에대해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실시. 7 소비자들이책임있는구매결정을내릴수있도록모든소비재에에코라벨링을도입. 8 원자력과화석연료에대한지원을줄이고재생가능에너지와효율개선기술을보다많이지원하는방향으로연구개발비를사용. 9 국가개발원조나다자간개발원조기구의우선순위를화석연료나대규모수력사업으로부터녹색대안들로전환. -페데리코라모스드알마스 (FedericoRamosdeArmas)UNEP 집행이사회의장은그간 Rio+20 과관련된수차례의회의를통해서녹색경제논의가많이좁혀졌다고언급하면서 Rio+20 에서논의될녹색경제의구체적인방안으로 1 자원효율성의증가,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방식으로의변화지원,3 저탄소발전의촉진 을제시하였다. - 한국은 Rio+20 준비과정에서녹색경제와글로벌파트너십을위한로드맵

141 으로다음의 4가지를제시하였다. 1 경제, 사회, 환경축이조화를이루는새로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수립 2 녹색경제실현경과를반영하고비교, 평가, 피드백의근간을제공하기위한녹색지표 (GreenIndicators) 의규명 3 국가별조건을반영하는녹색경제국가전략마련 4 이상을실현하기위해국제적협력메커니즘을구축 -특히녹색지표와관련되어서는이는기존의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대표되는 GDP 지표를대체하는새로운지표여야하며, 이는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적안정성등가치등을포괄하고, 현재 UNEP, 세계은행등에서추진중인 자연자원의가치평가 결과를참고할필요가있음을언급한바있다. 2) 개발도상국녹색경제이행지원 한국은빠른경제성장달성의경험을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녹색성장을국가비전으로선포하고녹색경제구축을위해선도적인노력을한경험과지식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은개도국과선진국의가교역할을중점적으로담당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국은 Rio+20 를통해녹색경제로드맵이제시될필요성이있음을주장하였고, 유엔차원에서녹색경제실현방안을위한제도적체제마련논의가필요하다고보았다. 특히고위급원탁회의에서녹색경제이행을위한녹색성장구축방안 (GreenGrowthArchitecture) 을제안하였다. 이는녹색성장의이행을위해서는전략 ( 법혹은제도 ), 기술, 재원의세가지축이마련되어야한다는관점이다. 개도국의녹색경제이행지원에있어서이러한한국의제안은유용하게적용가능할수있다. 가 ) 녹색경제이행을위한 3 가지요소및한국의개도국지원전략 1 전략 ( 법, 제도 ):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을통해개도국의국가별녹색성장전략수립을지원한다. 녹색성장, 녹색경제이행전략은국가별고유의상황과특성을반영하여수립될필요가있다. 따라서각국가의상황과활용가능한자원들을고려한녹색경제이행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정보및지식을제공하고인력양성을지원한다. 2 녹색기술 : 한국녹색기술센터 (GTC) 를활용하여기술이전과역량구축을위한개도국지원에선도적역할을담당하기위해노력한다

142 3 재원 : 더반기후변화총회를통해채택된 녹색기후기금 의사무국유치 경쟁에참여하여, 개도국에대한금융지원측면을선도할수있도록노 력한다. 나 ) 지속가능한발전지식공유플랫폼 (knowledgeplatform) 개발노력 - 지식과정보의공유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제적공조를가능하게한다. 따라서녹색경제와관련한정보들, 분석결과들, 각국가가추진하고있는정책내용들, 이행노력과그결과에대한경험등다양한정보와지식을공유할수있도록하는지식공유플랫폼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지식공유플랫폼은녹색경제의이행정도를모니터링하고정보와지식을공유하는역할을할수있다. 다 ) 개도국및최빈국의녹색경제추진현황및사례들 개도국과최빈국들은저탄소및자원효율적경제로의전환을위해여러가지사업들을이미추진한바있다. 그러한녹색경제관련사업의시행사례들은일자리창출, 환경적지속가능성, 사회통합등지속가능한발전의 세가지핵심요소 ' 를추구하며, 그러한사업의확산은개도국녹색경제이행을더욱촉진시킨다. 많은빈곤지역들이녹색경제를통해큰혜택을받을수있도록, 전략적투자및통치구조의개혁이시급하며, 중간소득국 (middleincomecountries) 뿐아니라, 전세계수많은최빈국들이천연자원을다량보유하고있기에, 이를이용한녹색경제의구축노력을시도한다면, 빈곤을감소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 에티오피아는현재 6개의풍력에너지프로젝트를개발중에있으며, 이는향후국가전력생산량을 1000MW 이상증가시킬것이다. - 몽골최초 50MW 급풍력발전단지가현재건설중에있으며, 이는자국내에너지수요의 5% 가량을담당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석탄연소로인해야기되는대기오염을감소시킬것이다. 향후주변국들에청정에너지를공급함으로써, 몽골은 ' 수퍼그리드 (supergrid)' 역할을담당할것이다. -우간다에서현재장려되고있는유기농농업은수만명의농부들이인증된파인애플과생강, 바닐라, 기타수출품들로부터최대 300% 의수익을얻을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2000 년이래, 전세계적으로유기농제품시장은 3배이상증가했다. - 대다수의저중소득국들에는생태관광 (ecotourism) 에필요한자원들로풍

143 부하다. 생태관광은 2012 년한해동안 2400 억달러 (US) 의수입을거둘수있을것으로추산된다. 이러한류의발전은보츠와나 (Botswana), 벨리즈 (Beliz), 브라질, 코스타리카, 가봉, 케냐, 네팔등의개도국들에서다양하게이뤄지고있다. - 특히도시지역에미약한사회기반시설을갖춘최빈국들은에너지효율성개선, 청정기술확대, 대중교통시스템현대화에정책및국제투자를적절히활용함으로써포괄적녹색경제로부터혜택을얻을수있다. -이러한노력들로양질의녹색일자리창출이실현될수있다. 그예로, 나이지리아라고스 (Lagos) 지역에서사회인프라향상및교통체증완화, 빈민가개선을위한민관협력을통해미취업청년들을대상으로약 4000 개의친환경일자리가창출되었다. -보건부문에대해서는, 현재개도국에서발생하는전체질병의 1/5 및아동사망의대부분이환경적위험요소에의해야기되고있다. - 녹색경제에대한투자활성화는인류보건에상당한혜택을가져다줄것이다. 예를들어, 청정연료및차량이용을장려함으로써온실가스배출량이감축되고, 호흡기질환발병률이감소할것이다. 비슷한맥락으로, 개도국가정들에연료효율적요리용화덕을보급하는등청정에너지사용을장려함으로써, 목재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 산림파괴및실내공기오염에노출되는것을막을수있다. - 이러한개도국및최빈국의녹색경제이행노력들에있어서 NGO, 다국적대기업, 중소기업과같은민간부문은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예를들어, 유니레버 (Unilever) 는서아프리카에서 1만 500 명의소작농들과함께알란블랙키아 (alanblackia) 나무를생산하고있다. 알란블랙키아 (alanblackia) 나무열매는기름이다량보유하고하고있어,' 플로라 (Flora)' 와 ' 버셀 (Bercel)' 이라는브랜드명으로판매되는땅콩버터의원료로사용된다. - 브라질의화장품기업나뚜라 (Natura) 는 UNEP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CBD) 을지지하기위한수익공유프로젝트의일환으로, 신상화장품과향수, 기타제품의원료를공급하는 26 개지역사회와협력을맺기도했다. - 인도에근거지를둔 Jain Irrigation System 은드립 (drip) 및스프링클러 (sprinkler) 관개시스템을제작하여농산품시장제공에기여한다. 그로인해인도일부지역농부들의순수입은 100 달러 (US) 에서 1000 달러 (US) 까지상승했는데, 이는물사용량을줄이면서동시에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시스템을채택한결과다. - 저탄소및자원효율적녹색경제로의전환이중요한생태계서비스보존에기여하며, 동시에가난한사람들에게막대한이익을제공한다는강력

144 한증거가있다. 라 ) 녹색경제를위한 '5 개핵심요소 - 이는가난한사람들이녹색경제로부터얻는혜택을극대화하고, 개도국정부및선진국파트너들, 기타이해당사자들간에정책아젠다를공유할수있도록한다. 1 국가경제및사회정책 : 재정정책및세금제도, 친환경 ' 사회보호책및프로그램은빈곤퇴치에큰도움을줄수있다. 2 지역에대한권리보장및수용력 : 가난한이들의권리를보장하고천연자원에대한소유권을보장하는한편, 그자원을관리하고이로부터혜택을지속적으로얻을수있도록, 수단및성과보상제도를이용하여적극지원한다. 3 포괄적녹색시장 : 가난한사람들이포괄적녹색시장및친환경제품, 서비스공급망에접근할수있도록돕고, 중소기업들을위한미소금융 (micro-credit) 및사업개발서비스를보장받도록하는새로운사업모형이요구된다. 4 조화로운국제정책및지원 : 고소득국가들은저소득국가들이녹색경제전환에성공할수있도록일관된원조와무역, 정책적지원을제공해야한다. 5 발전수준을가늠하는새로운척도의개발 : 단순히 GDP 를측정하는것뿐만아니라경제, 사회및환경적진보, 삶의질을측정할수있는지표의개발을뜻한다. 마 ) 개도국에대한기술지원 -세계경제성장을녹색으로바꾸는데녹색기술의개발과확산은핵심적인요인이라할수있다. 현재의기술로는 2035 년까지 50% 의증가가예상되는에너지수요를감당할수없으며, 사회를변화시킬수준의기술개발이요청된다.2030 년비 OECD 국가들이전체온실가스의 64% 를배출하리라추정되는바, 녹색경제로의전환은선진국과개도국모두의과제일것이다. -탄소경제가글로벌녹색경제로전환하기위해서는개도국으로녹색기술을확산시키는것이중요하다. 개도국의접근성이높으면서선진국의기술및재정지원을받을수있는국제적인공공기술플랫폼이절실하기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녹색기술센터등이이러한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45 - 원활한기술이전을위해개도국이무료혹은저렴하게사용가능한기술 DB 를운영하고개도국사회에적합한기술개발을추진해야한다.2009 년영국계다국적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이최빈국질병해결을위해특허공개제안을하는등국제적인움직임이확대되고있음을주지하여야한다. - 낮은가격, 노동집약적생산체제등과같이개도국의사회환경에적합한기술을개발하고이전해야만개도국보급에성공할수있을것이다. -장기적으로는개도국의개발역량강화를위한훈련,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을운영하되두뇌유출효과를방지하기위해현지에서필요한기술개발을추진해야한다. 개도국의연구자뿐만아니라행정이나 NGO 등현장과도장기적인파트너십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 대학을포함한공공연구소들은분야와지역을초월해핵심도전에대한과학적해법을제시해야하며, 정부는다양한관련부문들에우선순위로투자해야할것이다. - 현재는바이오연료의 5% 만이이용되고있지만대사공학을통해많은재생가능한바이오제품들이개발되고있으며, 가까운미래에한계에다다를석유화학제품을대체할것으로보인다. 에너지연구에있어서도나노기술의발전등에힘입어혁명적변화를이룰수있는구체적인기술적목표를설정, 연구를추진해야한다. 각부문의지식이집약된고위험의장기기초연구가필수적이므로정부의지속적인투자는물론분야와부문, 국가를가로지르는협력연구의추진이필수적이다. 또한중장기적으로는단순한과학기술혁신정책을넘어시장을고려한생태적혁신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3) 녹색공적개발원조 (ODA) 확대 - 국제적으로합의된녹색 ODA 의개념은없으나,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과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는공적개발원조를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녹색 ODA 의사업범위는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물관리, 환경보전, 산림관리등에너지및환경분야전반을포함한다. -Rio+20 정상연설을통해대통령은 2020 년까지한국의녹색 ODA 규모를 50 억달러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 이는한국이해외에지원하는 ODA 가운데개도국의녹색성장에도움을주는원조의비중이현재의 14% 에서 2020 년에는 30% 로높아짐을의미한다. -한국은향후녹색 ODA 를이행함에있어, 개도국의기후변화영향및취약도, 한국의비교우위를고려한녹색 ODA 전략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146 가 ) 수혜국의현실과해결방안 - 기후변화로이해개도국은심각한자연재해에직면하였고, 이는경제성장에있어서도저해요소가된다. 기후변화는저소득국가들의삶의기본요소라할수있는물접근권, 식량생산, 보건, 토지이용, 환경등에대해위협하고있으며, 기후변화의악영향은빈곤국가와빈곤층에서가장먼저그리고가장가혹하게나타난다. 빈번한자연재해, 인명피해등은경제발전을위한국가적역량결집을저해하게되는데일례로,2000 년대홍수를겪은모잠비크의경우, 홍수로인해 700 명이사망하였고,55 만면의이재민이발생하였다. 연간경제성장률은 8% 에서 2% 로추락하기도하였다. - 개도국들은기후변동과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역량이부족하고, 농업과같이기후에민감한산업에대하나의존도가높으며, 지리적으로도기후변화에민감한지역에거주하는경우가많아기후변화로인한피해가더욱크게나타난다. - 개도국의해결방안 : 성장과환경을접목하는녹색성장및녹색경제로의이행을통해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능력을높이고, 빈곤퇴치및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게된다. 다만, 이를위해서는개도국스스로의자발적노력뿐아니라국제사회의지원이함께요구된다. 나 ) 한국의녹색 ODA 전략 : 기회와역할 - 한국은녹색성장을경제, 산업, 기술, 국토, 환경, 국민의식및행동변화등을포괄하는범국가전략으로채택하였으며, 선진국및유엔등국제사회는한국이세계적으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높이평가하였다. 이는개도국의모범사례가될수있다. -특히한국은과거의절대가난및전쟁참상을딛고일어선경험을소유하고있으며, 단기간내경제성장을통해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된유일한국가로서경제개발과정상의경험전수등비교우위를보유하고있다.20 세기에식민지지배, 전쟁, 극단적빈곤등개도국들이보편적인고통유형을모두경험한국가이다. 따라서한국은선진국과개도국의중간에위치하여이를효과적으로연결하는가교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 녹색 ODA 는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 녹색성장모범국가로성장, 녹색성장에있어서글로벌리더십선점및유지, 한국의녹색산업성장발판마련등다양한부대효과도기대할수있게한다

147 다 ) 국제사회의녹색 ODA 주요동향 - OECD(2012) 17) 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선진국의개도국에대한재원의흐름은연간 1,200 억달러규모 ( 년평균치 ) 인조사 발표하였다. 그중 ODA 등공적재원규모는 400 억달러로서민간재원에비해비중은작으나투자촉진을위한촉매제로서긴요하다고평가하였다. - OECD DAC 회원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양자간 ODA 는급증하는추세로,2010 년 229 억달러를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 최대공여국은일본, 독일, 프랑스의순이며, 한국은 DAC 24 개회원국중 14 위를기록하였다. 국가명 < 표 29> 2010 년기후변화대응양자지원실적 기후대응양자지원 ODA ( 단위 : 백만 USD) 기후대응 /ODA(%) 일본 (1 위 ) 7,757 11, 독일 (2 위 ) 3,476 12, 프랑스 (3 위 ) 2,654 12, 영국 (4 위 ) 1,095 13, 한국 (14 위 ) 265 1, DAC 전체 22, , * 출처 :OECD,2011 년 11 월. - 세계은행 (2010) 18) 은 년까지개도국의중장기발전가능성, 인구및 GDP 성장전망을적용하여기후변화대응비용을추산하였다. 지구온도 2도상승시, 개도국의적응비용으로 2050 년까지연간 750 억-1,000 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하였으며, 지역별로는동아시아의적응비용이가장높고, 부문별로는인프라, 해안지대적응비용이높을것으로추정하였다. 개도국의개발모델을저탄소 (low carbon) 형으로전환하는데 2030 년까지연간 1,400 억-1,700 억달러가소요되며, 초기투자비용까지포함하면 2,640 억-5,653 억달러가필요하다고보았다. - 그러나기후변화대응을위해 년선진국에서개도국으로투입된공적 민간재원은연평균 1,200 억달러에불과한실정이다. 이중투자 기부를포함한민간재원이 724 억달러 (60%) 로가장비중이크며, ODA 수출신용등을포함한공적자금은 407 억달러 (34%), 그밖에민 17)OECD.2012.FinancingClimateChangeAction. 18) 세계은행,2010.EconomicsofAdaptationtoClimateChangeSynthesisReport

148 관협력이 53 억달러 (4%) 수준이다. 막대한재원수요분에비해공급이크게부족한상황으로 ODA 등공적재원을효과적으로사용하고민간재원확보를위한촉매제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며, 개도국의저탄소형개발모델구축을위하여지식공유의중요성도부각되는추세이다. - OECD DAC 회원국의 ODA 중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양자지원은 2008 년 8%d 에서 2010 년 16%( 총 229 억달러 ) 로비중과규모가급증하는추세에있다. 최대공여국은일본 (77 억달러 ), 독일 (34 억달러 ), 프랑스 (26 억달러 ) 순이며, 우리나라지원실적은 2억달러로 EU 포함 24 개회원국중 14 위를차지하고있다. - 기후변화대응양자 ODA 의분배추이 ( 09 년기준 ) 를살펴보면, 유 무상비율은 59:41 로, 유상원조는프랑스, 일본, 한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가실시하였다. 분야별로는교통 (28%), 환경보호 (23%), 에너지 (20%), 수자원 위생 (9%) 등이전체지원실적의 80% 를차지하며, 온실가스감축지원은수요가가장높은아시아에집중지원 (64%) 되고있으며수원국 top5 는인도, 인니, 태국, 중국, 베트남순으로유상원조비중이높은경향을보인다. - 순수 ODA 뿐아니라, 정부 민간공동의펀드조성등을통해민간차원의경제협력을유도할혁신적모델의발굴도필요하다. 또한녹색개발모델및지식의공유를위한노력도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르완다, 에티오피아, 베트남등개도국은국가개발계획에기후변화대응을통합하는추세로, 전략수립, 역량개발, 기술에대한지식공유수요가증대하고있다. 나. 지속가능한발전의제도적틀구축 1)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 수립및평가 가 ) 국가지속가능한발전목표수립 Rio+20 은지속가능한발전이야말로인류공통의비전이자목표이며, 국가단위및전세계거버넌스의구축을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꾸준히추구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였다는데의의를갖는다. 또한국가별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수립에합의하였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는 2015 년까지의새천년개발목표이후의목표 (post-2015mdgs) 가될것이다. 따라서한국도환경, 경제, 사회의각부문및이를통합하는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수립하여야한다.Rio+20 참여정상들이지속가능한발전목표수립을합의한것에는기존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가발전어젠다에있어중대한역할을수

149 행해왔음을주목한것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새천년개발목표는특히빈곤과기아의퇴치, 기초교육의기회제공과같은인간안보의기초적측면들을개선하는데노력해왔다. 따라서지속가능한발전목표는기존의새천년개발목표가추구했던내용들을준수하되, 환경과경제뿐아니라사회적측면의지속가능성을증진시키기위한전략적목표로의역할을담당해야할것이다. < 표 30> 천년개발목표 (Milennium DevelopmentGoals,MDGs) 의내용 참고 : 천년개발목표 (Milennium DevelopmentGoals,MDGs) 년 9월 18 일제55 차 UN 총회에서개발도상국과체제전환국에중점을맞추어 21 세기세계공동의제로서새천년개발목표를선언함 년 Rio 회의,1993 년비엔나에서개최된세계인권회의,1995 년코펜하겐에서개최된사회개발정상회의,1996 년 OECD/DCA 고위급회의등에서논의한사항에근거하여작성됨 년까지다음의 8개항목을실천하는데에합의함 1 극심한빈곤과기아의퇴치 (Eradicateextremepovertyandhunger)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 (Achieveuniversalprimaryeducation) 3 양성평등촉진과여성역량강화 (Promote genderequality and empower women) 4 유아사망률감소 (Reducechildmortality) 5 산모의건강증진 (Improvematernalhealth) 6 에이즈, 말라리아기타각종질병의퇴치 (CombatHIV/AIDS,malariaand otherdiseases)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Ensureenvironmentalsustainability) 8 개발을위한국제적협력관계구축 (Globalpartnershipfordevelopment) 나 ) 지속가능한발전지표를통한평가 Rio+20 은지속가능한발전의이행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는내용도포함하였다. 이는기존의 GDP 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지표로서지속가능한발전및공생발전의진전정도를측정하고관리할수있는녹색지표 (Green Inditators) 일것으로생각된다. 그동안 GDP 를대체하는새로운지표의개발은 UN,OECD,WorldBank,ADB 등국제기구들차원에서이루어져왔으며, 그대상도삶의질 (quality oflife), 웰빙 (Welbeing), 행복지수, 인간개발지수 (HDI) 등다양하다. 새로이개발되는지속가능한발

150 전지표는건강, 웰빙, 빈곤퇴치, 신재생에너지, 사회적형평, 인적개발, 소비패턴등다방면에걸쳐환경, 경제, 사회적가치를고루포괄하는지표가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국가지속가능한발전지표를수립함에있어이러한측면들이포함될수있도록하며, 개발되는지표를활용하여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이행정도를정기적으로점검및평가해야할것이다. 또한국내에서도그동안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나한국의사회지표 ( 통계청 ) 등의개발을위해꾸준히논의되어왔으므로, 기존의국내개발지표들을새로운여건변화와국제적추세에맞추어구체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참여적거버넌스구축노력 녹색경제로의이행은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궁극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이자통로로이해된다. 녹색경제는지속가능한발전의세가지축인환경, 경제, 사회중환경과경제의통합에집중하는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녹색경제의이행과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궁극적목표가원만히연계될수있기위해서는지속가능한발전의사회적측면에대한충분한고려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Rio+20 에서도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사결정참여를강조하는사회적측면이거듭강조된바있다. 결국다양한계층들의의사결정참여기회의확대와시민사회의역할강화의측면과연계되는참여적거버넌스의구축노력이녹색경제이행전략과함께이루어질때지속가능한발전이달성되고, 지속가능한사회가구축될수있을것이다. 금번 Rio+20 에서는한국의기업및지자체,NGOs 의다양한참여내용이있었다 (< 표 > 참조 ). 지속가능한발전의성공과진보를위해서는단지지속적인문제들과부적절한제도적틀뿐아니라, 제도의개선및디자인을위한의사결정과정내에이러한기업, 지방정부, 시민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하는데이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도적거버넌스의구축과연관된다. < 표 31> 한국의기업,NGO, 지자체의 Rio+20 관련부대행사참여현황 주요부대행사내용활동내용 기업지속가능성포럼 시민사회포럼 UN GlobalCompact 주관으로기업의지속가능경영사례등발표 8 개주제논의. 결과물은총회라운드테이블논의에제출 한국기업사례발표 환경연합등시민 단체참여예정

151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 포럼 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자체역할등논의 국내지자체참가단참여 과학 기술 혁신포럼 국제과학협의회 (ICSU) 주관,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과학의역할 국내과학계참여 가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존거버넌스의실패요인들에대한제언 -지속가능한발전과관련한국내조직및기구들의연계성부족하다. 이는지속가능한발전노력의일관성을결여시킨다 ( 수평적수직적일관성부족 ). - 지속가능한발전의측면중하나내지두가지측면만을다루는경우가많다. 현재의제도적틀은지속가능한발전의세가지축을모두실현하는데에적합할수없다. 나 ) 지속가능한사회의제도적거버넌스의특징 -사회를이끄는여러가지핵심적원칙들이지속가능한발전의이행과정에서존재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및집단간단절 (gaps) 을좁히는데기여한다. -국제적으로합의된지속가능한발전의원칙들을국가계획및전략에포함하고, 민간부문과시민사회를계획및사업의모든단계 ( 구상, 계획, 수립, 이행과정 ) 에활발하게포함시킨다. - 국가-지역차원의조화로운협력뿐아니라전세계-인근국가별 (regional)- 국가-지역의수직적제도의틀의조화롭게형성된다. 3) 국제환경거버넌스구축지원 Rio+20 의두번째주요의제인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도적틀의구축은국제환경거버넌스의구축의내용을포함한다. 따라서국제적환경거버넌스구축에있어한국이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은 Rio+20 를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의국제기구협정서명식을개최하였다. 설립 2년이되어가는 GGGI 는 15 개의창립회원국가들이참여하는국제기구로발돋움하게된것이다.GGGI 는참여당사국들의비준을거쳐 2012 년 10 월, 서울에서열리는기후변화각료급회의에서제1회총회및이사회를개최하고국제기구로서공식출범할예정이다. 한국이주도적으로

152 구성한조직인 GGGI 가국제기구로전환됨에따라유엔중심의국제체제와공조하는국제적거버넌스체제의구축에한국이기여할수있는입지를갖게되었다. 따라서향후국제기구로출범하는 GGGI 가국제사회의녹색경제이행및지속가능한발전의공동목표를달성하는데에어떠한역할을감당할것인지에대한전략마련등의고민이필요하다. 또한한국은전세계녹색성장파트너십 (GGGP) 를제안한바있다. 이는선진국및개도국, 민간부문과시민사회를포괄한파트너십으로서전세계의녹색경제로의이행에있어서원할한상호협조및공조가가능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협업시스템이다.GGGP 는개도국들이녹색정장이행을위한역량을강화하기위해단순히지식의원천을제공하거나단순한인프라를지원하는것과는다른형태의지원을추구해야한다.GGGP 는개도국들이녹색경제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면, 시범사업들을이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또한녹색 ODA 와민간부문의투자촉진을위한인센티브, 녹색부문들의참여도필요하다.GGGP 는현존하는유엔기관들의기능을강화하고통합하고, 비영리기관들 ( 예.GGGI) 또는국제적인금융제도들의기능을강화하고, 통합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가 )GGGI 의향후역할에대한제언 - 공공기술플랫폼역할 :GGGI 는개도국에대한기술이전, 역량강화지원, 장기적인네트워크및파트너십구축을위한역할을담당할수있다. 공공기술플랫폼 (CommonTechnologyPlatform) 의역할을담당할수있다. 공공기술플랫폼이란기술이전, 과학역량강화지원, 장기적인네트워크구성및운영에있어개도국의접근성을높이면서선진국의기술및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돕는중계의기능을뜻한다. 이러한 GGGI 의기능은정부나국제과학사회의협력과지원의확대를기대할수있도록한다. -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구축에주도적참여 : 녹색경제에대한개도국의우려를불식시킬수있는방안으로서녹색경제 ( 녹색성장 ) 의경험을나누고, 기술협력, 개도국지원강화등을통한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을구축함에있어 GGGI 는주도적역할을담당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선진국과개도국의파트너십의강화를도모하며, GGGI-OECD-UNEP-WB 의녹색성장지식플랫폼 (GGKP) 을구축하는것도포함될수있다. - 개도국에적합한국별녹색성장전략수립지원 : 이는 GGGI 의본래설립취지로서녹색경제및녹색성장전략을수립함에있어각국의서로다른정치경제적상황, 자연자원보유현황, 인력현황등의활용가능한

153 자원들과해당국가의발전전략의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특수성을살린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반드시새로운전략을수립해야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기존에수립되어있는정책및전략들의수정, 보완, 첨가등을통해녹색경제전략들이반영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 다. 이행노력의단계별접근전략 1) 이슈별 시기별이행계획및전략 향후 10 년이라는이행기간을고려하였을때, 국내외상황및조건을반영하는지속적이고효과적인이행노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시기별 단계별접근전략을취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Rio+20 와같은국제회의의합의문은국내의정치경제적상황의변화를초월한지속적인이행노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행노력이현정부뿐아니라차기정부들에이르기까지연계되어지속될수있도록하는이행로드맵을구상하고그에따른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향후한국이이행을지속해야할내용들을토대로, 그러한이행내용들에대해 < 표 > 과같이단기 (2012 년말까지 ), 중기 ( 년 ), 장기 ( 년 ) 의시기에따른단계별접근전략의예시를제시하고이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노력에있어서필요한부분들에대해제언하고자한다

154 < 표 32> Rio+20 이행을위한단계적계획및전략 부문단기 (-2012) 중기 ( ) 장기 ( ) 식량 안보 - 미곡종합처리장 (RPC) 유통기능활성화및 쌀브랜드육성 -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11~2020) 이행 -기후변화시나리오 (RCP) 분석을통한국내농업생산변화예측위한모델개발 -국가식량안보체계확립연구모델강화 -기후변화대응품종개발및식량생사정보시스템구축을통한식량안보체계화 -동아시아국가간 foodsafetynetwork 구성추진 (*) - GreenSecurity 정상회담개최 ( 식량, 환경, 자원 )(*) -기초자료를토대로심화연구및적응추진 -이상기상및극한기상에대한내재해성및내병성품종의개발 -기후변화적응새로운작물도입및대책, 기술개발 -전세계개도국간 foodsafetynetwork 의구축 (*) -GreenSecurity 정상회담지속추진 ( 식량, 환경, 자원, 생물다양성등 )(*) -4 대강살리기사업사후유지, 보수, 관리 물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 -수자원및환경계획및평가를통합하는 통합관리모델 (SWAT-K) 의구축및활용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및국가지하수정보센터 (IGIS) 에근거한수질및수량의실시간관리정착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식수전용저수지, 강변여과수, 지하수개발등대체수원 -수변구역수생태건전성증진을위해하천과수변을연계한 수변생태벨트 (Riverine Eco-Belt) 조성추진 -수질통합관리센터설치및운영을통해 4대강의수질및오염원의변화를상시로분석, 평가, 예보할수있는관리시스템구축 -GGGI 기구의핵심역량강화 ( 식량, 물, 환경, 교육 )(*) -수자원고갈방지및물이용효율성제고를위해 수리권거래제도 도입 -물 cluster 단지사업의추진 -GGGI 핵심역량확대 ( 식량, 물, 환경, 교육, 에너지 )(*) 개발 ( 수자원의다변화도모 )

155 부문단기 (-2012) 중기 ( ) 장기 ( ) 에너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 개년 -에너지수급정책의활성화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웹서비스시스템구축 -에너지재사용네트워크구축 -친환경소수력발전에너지생산 -대, 중소기업간에너지 자원순환네트워크구축 -폐기물에너지화정책추진 -농어촌소도시대상에너지자립형저탄소녹색마을조성 년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수정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달성 -에너지수급정책의보완 -지역의제 21 의지역관련조성사업추진 -목질바이오에너지공급및수요확대추진 -신재생에너지추가및석유의존도감소방안마련 -Micro RenewableProject( 가 ) 의추진 (*) -글로벌에너지자원센터설립 (*) -자원외교실설립추진 (*) -에너지저소비 고효율전략수립 -시장기능활성과정책표방 -가격규제완화정책 -독립적에너지규제기관설치추진 -에너지부문온실가스감축노력 -독립적에너지규제기관을통한에너지가격투명성제고 -에너지산업해외진출을통한확충 -에너지산업민영화 -자원외교청설립 (*) - 녹색일자리창출모니터링강화 - 적응관련신기술이나신상품개발등을 - 녹색직업능력개발확대 통해새로운산업및일자리의창출 - 전통제조업중심의우선선정직종훈련을연 녹색 일자리 -기후변화적응관련유망사업분야에대한발전 육성방안의수립 -녹색뉴딜사업통한일자리를창출, 녹색 관산업의발전과 - 일자리창출효과가큰녹색산업분야로전환 - 개도국연계한물대학, 에너지대학설 립 (*) - 녹색외교대학의설립 (*) 산업에적합한인력양성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마련 - Green Colege( 가 ) 추진을통한녹색성장전문인력양성 (*) - 개도국인재양성멘토링재단설립 (*)

156 부문단기 (-2012) 중기 ( ) 장기 ( ) - 제 2 차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및시행 해양 -친환경적연안정비사업 ( ) 추진 -자연해안관리목표제시행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및활성화 - 해양오염에대한감시기능강화를위한 - 친환경적연안정비사업 ( ) 추진 - 해양환경기후변화적응정책개발및제도 개선 -친환경적연안정비사업 ( ) 추진 - 연안및해안통합관리를통한연안및해양자원의지속가능한보전및활용시스템구축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제도 활성화 자연재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정비 - 자연재난예보, 경보시스템강화 - 사전예방적재난대응체계및효율적재해복 구시스템구축 - 공공재난홍수보험도입추진 (1) - 공공재난홍수보험확대 (2) - 기후변화대응시나리오개발등을통해기 후변화적응역량강화 기후변화 - 기후변화적응및대응체계확립전략은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을통해저탄소사 회구축 -기후산업육성을통한경쟁력확보및시장선점을목표로탄소저감을위한부문별온실가스감축추진등 6개이행과제,19 개세부이행과제로구성 - 한중일동북아배출권거래제도추진및 - 동북아배출권거래소운영 ( 동북아기후파 트너쉽의주요이슈로부각 ) -WorldMicroGreenBank( 가 ) 의추진 (*) - 개도국친환경기술교육기관연계사업 (*)

157 부문단기 (-2012) 중기 ( ) 장기 ( ) - 제 5 차산림기본계획 (2008~2017) 이행 - 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 (2008~2012) 이 행 산림 -병해충예찰 방제대책본부운영 -예찰조사및설계 감리제도시행 -산불조사제도도입및운영산지 -지형과기후에맞는특색있는 맞춤형나무심기 사업 -자연휴양림타당성평가제도도입및시행 -제5차산림기본계획 (2008~2017) 이행 -자연휴양림육성정책 -지속가능한산림경영 (SFM) 기준과지표의적용 -확대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산림지속성지수(FSI) 개발 -탄소흡수원확충을위한숲가꾸기확대 -국제산림경영인증확대 -국내인증체계정교화 -산림지속성지수(FSI) 운영 -ISO9001/14001 시행 - 산림휴양포탈시스템, 자연휴양림예약정 보시스템운영 - 생물다양성확보를위한생물자원및생 생물다양성폐기물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 이행 -DMZ 생태계보전을위한생태계조사및관리방안마련 -통합적폐기물관리정책 -폐기물에너지화정책 -바이오 폐기물에너지종합발전전략 -폐기물처리시설 10 개년재정투자계획 (2011~2020)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 이행 -생물다양성확보를위한생물자원및생태계보전대책수립 -폐기물처리시설 10 개년재정투자계획 (2011~2020) -폐기물처리시설중장기최적화전략 -18 대권역별총 14 개의환경에너지타운조성 -하수슬러지연료화적극추진 태계보전대책이행 - 유기농경지확대 및 ; 생태복지수준을증대 를통한현지내 (insite) 생물다양성확보시행 -폐기물처리시설 10 개년재정투자계획 (2011~2020) -환경친화적자원순환특화단지(ERC) 조성추진

158 부문단기 (-2012) 중기 ( ) 장기 ( )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 환경표지제도 및 탄소표지제도 정착및확산 -친환경상품관련정보시스템구축을통한소비자정보제공 - 탄소표시제품의국제화 - 지속가능소비확산을위한 1% fund 운동 과소비자지원 (*) - 탄소표시제품의국제화확대 - 지속가능소비확산을위한 1% fund 운 동과소비자지원 (*) 주 :(*) 는이행계획중외교통상부의주도하에추진될수있는계획들의미함

159 2) 신규이행계획제안 가 )FoodSafetyNetwork (1) 제안배경 - 기후변화로인한대규모기상재해의증가는농업환경에영향을주고있으 며, 이상기후의발생이나급작스런재난발생등으로인해식량생산과공 급에차질이발생할우려가커지고있다 년이후전세계발생한자연재해중 60% 이상이아태지역에서발생한 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러한사실에주목하여 2011 년 4 월대만은아태경 재협력체 (APEC) 식량안보포럼을개최하기도하였다. - 미국농무부 (USDA) 자료에따르면, 세계총곡물생산량은 년평 균 22 억 7 천만톤으로집계되고있으며, 그중밀 (29%), 쌀 (19%), 옥수수 (36%)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중쌀은중국이전체 생산량의 1/3 을생산하고있으며태국과배트남이주요수출국이자필리핀 이최대수입국으로서동아시아지역에서생산과교역이집중되고있는실 정이다. - 따라서긴급재난구호등식량안보의측면에서국제협력을통한대응방안 이모색되는것이필요하다. < 표 33> 쌀의세계생산량,10 대생산국, 수출국, 및수입국 ( 단위 :1000ton) 총생산량 :440,071 총교역량 (7%):30,225 순위 10 대생산국 10 대수출국 10 대수입국 국가 생산량 국가 수출량 국가 수입량 1 중국 133,708 태국 9,209 필리핀 2,300 2 인도 94,987 베트남 5,778 나이지리아 1,933 3 인도네시아 37,227 파키스탄 3,412 EU-27 1,373 4 방글라데시 30,267 미국 3,380 이란 1,300 5 베트남 24,587 인도 2,519 사우디아라비아 1,102 6 태국 19,970 우루과이 825 이라크 1,068 7 미얀마 10,477 중국 790 말레이시아 1,011 8 필리핀 10,335 캄보디아 767 방글라데시 브라질 8,142 미얀마 679 코트디브

160 아르 10 일본 7,890 이집트 632 세네갈 753 자료 :USDA,2011 (2) 내용 - 긴급재난의발생, 곡물유통상의문제발생시미리비축해둔일정량의식량을해당지역에투입할수있도록하는국제식량안보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 네트워크에참여하는회원국들은정부주도혹은정부및민간협력을통해일정량의식량을상시비축하도록하며, 문제상황의발생시국제네트워크를통해비축된식량을활용한공동대응이가능할수있도록한다. 이는효율적으로식량안보를증진하는안이될수있다. (3) 관련사례 :IEA 석유비축제도 - 모든 IEA 회원국은 석유공급차질 에대비하기위해자국일순수입량의 90 일분의비축유를보유해야만하며,IEA 는이러한비축유를바탕으로석유공급차질시공동대응을실시하고있다. - 동제도의적용사례로서 2005 년 9월미국의허리케인카트리나내습에따른세계석유공급차질사례를들수있다. 당시재난발생으로인한석유수급차질을해소하기위해 IEA 는동제도의비축유를방출하여석유공급차질을효과적으로해소한바있다. - IEA 회원국의비축제도운영현황 : 크게 공공비축 과 민간비축 으로구분되며, 공공비축은다시 정부비축 과 기관비축 으로나뉘며, 민간비축또한기업이일반적으로보유하는운영재고와법률에의거반드시비축해야하는의무재고로이분된다. 동분류에따른정의는다음과같다. -정부비축 : 정부또는국영기업이정부예산의지원을받고비상용비축유보유 - 기관비축 : 민간기업이비용을부담하여공동으로설립한기관이민간의비축의무일부또는전부를담당하며경우에따라정부가일부비용보조또는기관관리ㆍ감독 -민간( 의무 ) 비축 : 법률에의거민간에부여된의무비축유 - 민간운영재고 : 민간기업이상업적목적으로만보유하고있는재고량으로모든국가에존재하므로동분류에서는기타비축제도 ( 정부, 기관, 민간의무 ) 가전무한국가만을구분함

161 나 )WorldMicroGreen Bank( 가칭 ) (1) 제안배경 - 현재국가차원의문제로논의되고있는 Rio 의경우현실적으로국가간정책과규모의차이로인하여공동노력의합의점도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 기업의역할도변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기업의의견수렴과함께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기업의역할변화 1992 년 Rio: 정부-시민단체의양극체제 2002 년 WSSD : 정부-기업 -시민단체의 3자체제 2012 년 Rio+20 : 지속가능한미래구현을위한 Solution provider' 이자변혁의주도자로서의기업역할에대한기대급증 - 이라한기업의역할변화를반영하여민간과정부의공동의참여를위한국제금융기구를제안하고자한다. (2) 내용 -민간과정부가공동으로재원을마련 -각종지속가능개발프로그램에대한재정적지원 -민간투자자및기업에대한인센티브마련및 CSR 측면에서의접근 -개발도상국에대한 ODA 및재정지원에대한구상 (3) 관련사례 : 영국녹색투자은행 (GreenInvestmentBank,GIB) 19) - 영국은정부에의한재정적인개입이녹색경제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인정책수단이될수있다고판단하여, 민간부분녹색투자활성화와정부의예산을녹색부문에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 GIB 기초설립안 ( ) 을발표하였다. - 총 30 억파운드 (5 조 5천억원 ) 를투자하며, 이후독립기관으로확대재편성하여 2015 년연기금과민간투자자로부터자금을추가조달할계획이다. - 또한 2020 년까지 200 억파운드 (36 조 7천억원 ) 를그린프로젝트에투자하며, 설립초기에는연안풍력발전과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성향상등분야에자금을지원. 또온실가스발생이적은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장기적으로균형있는성장기반도구축할예정이다. 19) GIB 에대한구체적내용은부록으로첨부하였음

162 다 ) 녹색외교대학,GreenColege( 가 ) 설립 (1) 제안배경 - 지속가능한발전및녹색경제로의이행은국가를초월하는국제적협력과공동이행을통해달성할수있는인류공동의과제이다. 그러한측면에서동일한교육시스템및지식배경을소유한전문인력풀을구성하여국제협력을강화하고지식의전파및발전을도모하는것은중요한향후과제중하나라할수있다. - 고등교육기관인대학의설립을통해지식층의환경인식을고취시키고, 녹색경제및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국제적교류및협력이강화될수있는토양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 내용 - 국제환경정책대학원의설립을통해국제적인인력양성프로그램을개발하고미래사회에필요한글로벌인재를양성한다. - 국제적환경중심학과등의연계를통한환경인력양성교류프로그램의세계화를추진하며, 개도국의환경의식및교육프로그램의교류를통한의사참여를증진시킨다. 라 ) 지속가능소비확산을위한 1% fund 운동과소비자지원 (1) 제안배경 - 지속가능한소비는일반인들의근본적인생활양식을변화시키고나아가기업의생산체계에환경을배려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중요이슈이다. - 또한지속가능한소비의확산은환경의식의고취및실천역량의강화로도이어질수있다. - 기업들은 CSR 의측면에서지속가능한소비와관련된다양한소비자지원활동에참여하고자하는욕구를갖고있다이를활용하여기업의참여와지속가능한소비확산을위한방안을연계하는정책이추진될수있을것이다. (2) 내용

163 - 기업및단체들을대상으로모든수익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기부할수있도록유도하고, 마련된기금을활용하여지속가능한소비를위한소비자지원프로그램추진에활용한다. - 1% 라는상징성을활용하여기업의능동적참여및지속가능경영의활성화를유도한다. (3) 관련사례 ㅇ한국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 1% 나눔운동 -저소득층지원을위해개인및단체를대상으로 수익 1%, 월급 1%, 보험, 슬픔 1%, 휴가비 1%, 금연 1% 등으로기부형태다양화ㅇ브라질비영리단체 CasadoZezinho 의기부캠페인 HalfforHappiness - 저소득층아이들에게필요한식료품지원을위해, 상점제휴를진행하고제품이절반만들어있는식료품패키지를매장에서판매함ㅇ한국미네워터제품내추가바코드를통한제품가격의 10% 기부 - 개발도상국의지속적인수자원관리시스템개발을위해상품구매시정부및기업에서상품가격의 10% 기부, 추가바코드결제시소비자 10% 추가부담 마 ) 글로벌에너지자원센터 ( 가칭 ) 설립 (1) 제안배경 - 전세계에너지안보의중요성이급증함에따라 2012 년 1월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GECC) 가출범하였다. 현재초기단계인 GECC 를향후더욱확대개편하여에너지와연계된자원, 기후변화, 과학기술등으로범위를확대하고, 국제협력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2) 내용 - GECC 의인력, 예산, 조직의확대개편을통해새로이 글로벌에너지자원센터 를설립하는것을제안한다. 글로벌에너지자원센터는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과학기술등으로외교범위확대를통해국익극대화에기여하는것을추구한다. 바 )MicroRenewableProject( 가 ) 추진

164 (1) 제안배경 -개발도상국의삶의풍요및편의증진을위해개도국지역사회를고려한에너지공급방안마련이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는대규모공급시스템보다는지역사회를고려한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소도입을통한추진이에너지공급측면이나지역사회의환경및공동체에대한배려측면에서더욱바람직하다. (2) 내용 -( 재원마련 )World1% Fund 를통한재원마련을통해소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및기술구축기금마련할수있다. - ( 수요확인 ) 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소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도입가능지역확보한다 ( 소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자료제공및수요기초조사필요 ). - ( 기술보급 ) 수요기초조사를통한확정된개발도상국지역사회의소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및기술구축기금마련한다. (3) 관련사례 ㅇ한국의아프리카신재생에너지기술수출 - 아프리카지역을고려한태양열온수기, 지열및대기열히트펌프등의소규모신재생에너지제품수출ㅇ불가리아소규모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 전기요금급상승및전력과부하방지를위한소규모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중점적지원계획발표 (2012.4), 태양광및풍력발전프로젝트등을주로활성화할것으로계획하고있음ㅇ일본소규모수력발전 -일본후쿠오카, 이토시마시의 사라이토폭포 를통한소규모수력발전시설설치, 정미용수차등의활용 3) 시기별이행전략수립에대한제언 가 ) 단기 ( 현재 년말 ) - 단기적으로는현정권내에국제사회에천명한한국의지속가능한발전

165 및녹색경제이행노력의의지들을실천하기위한기초토양을마련하는것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는향후다음정권및중장기적인이행노력이연계되어지속될수있기위한노력의기초가된다. - 국내적관점에서는향후녹색경제로의지속적이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현정부내에서선도적으로추진한바있는녹색성장정책의이행정도를점검하고, 후속정책으로서녹색경제국가이행전략이마련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 또한지속가능한발전달성의측면에서국내의참여적거버넌스마련을위한노력이절실히필요한상황이라생각되기에, 그러한의사결정구조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참여가가능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적틀마련의기초를위한의견수렴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 국제적으로는현재진행중에있는 GCF 사무국유치를위한노력과함께 GGGI 의국제기구출범이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 - 나아가과거동아시아지역의개도국들을지원하기위해추진되었던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EACP) 의성과를점검하여차후추진되는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등녹색 ODA 확대방안에과거이행노력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반영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나 ) 중기 ( 년 ) - 중기에해당하는시기는차기정부가출범하여새로운국정비전을채택하고이행하고자하는시기에해당한다. 이시기에는지난정부에서추진되었던녹색성장정책에내용들을보완하고지속적인이행을통해국제적으로공동추진하기로합의한녹색경제로의이행을위한노력을동참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국내적으로는녹색경제이행을위한국가중기계획을수립하여녹색성장 5개년계획의목표및이행수단들의실질적내용들이지속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녹색기술개발, 녹색산업진흥, 녹색생활등부문별세부이행목표및이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녹색경제이행을위한국가계획수립시에는산업계, 시민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도함께반영되어야할것이다. - 또한국가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 를수립하여국제사회에공포하고, 이를실질적으로이행하고점검하는노력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수립에있어서는녹색경제이행계획의내용과연계하여수립하고, 국가종합추진목표및계획으로서추진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 지속가능한발전의달성을위해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활발한참여

166 가제도적으로보장되는참여적거버넌스의구축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역시국가지속가능한발전목표, 녹색경제이행을위한국가계획등에함께반영되어추진되어야할내용이다. - 국제적으로는개도국의녹색경제이행지원을위한포괄적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 개도국들의각국가별개발우선순위, 정치경제적상황및맥락을고려한녹색경제전략이수립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실질적인기술지원이이루어지고, 기술을활용할수있는인재가양성될수있도록지원하는전략및사업들이추진되어야한다. - 녹색 ODA 확대와관련하여구체적인정책의목표및전략이수립되어야하며, 이는 3~5 년단위의중간평가를통해지속적으로개선되고발전되어야할것이다. - GGGI 를중심으로공공기술에대한지식플랫폼구축을추진하는등개도국에대한기술이전, 역량구축지원, 전략지원을위한지식및경험의공유의측면을확대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국제환경거버넌스의구축과관련하여서는,UNEP 의역할강화를지원하고 GGGI 를비롯하여 OECD,World Bank,ADB 등국제기구들과의공조를통해선진국과개도국의가교역할을담당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다 ) 장기 ( 년 ) - 장기적으로는과거의이행노력들에대한자체적평가및 Rio+30 을대비하기위한새로운전략을마련하는노력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년에해당하는시기는이미중기차원에서추진된정책및계획들이정착되어추진되고있는시기에해당한다. 따라서그러한 5년이상의추진노력들에대한포괄적평가와그러한이행결과들을토대로향후비전을마련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하는시기가되어야할것이다. - 국내적으로는녹색경제이행을지속적으로추진하되, 과거의이행성과들에대한구체적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국가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이행정도에대해서도지표를활용한이행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 평가결과를토대로차기목표및비전을구상하는것이필요하다. 녹색경제의이행노력은궁극적으로는지속가능한발전으로나아가기위한수단으로이해되기에, 그러한연계가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점검도필요하다. - 즉, 지속가능한사회는녹색경제의구축을통해환경과경제의통합과

167 함께참여적거버넌스의구축을통해사회적측면까지동시에구현되는사회로이해되어진다. 그러한측면에서녹색경제이행및참여적거버넌스의구축이함께잘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 국제적으로는개도국의녹색경제이행지원노력을지속하되, 과거이행노력들에대한성과및결과에대한평가를토대로차기비전에대한구상이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개도국의녹색경제이행지원이선진국과개도국의격차완화에어떠한실질적기여를하였는지에대한것을중점적으로평가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개도국및최빈국들을대상으로추진되었던녹색 ODA 의성과에대한점검도이루어져야할것이며, 그러한이행점검및평가결과를토대로녹색 ODA 의확대및실질적성과를담보하기위한새로운전략을구상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수원국의환경과상황을고려한 ODA 가이루어지고있는지의측면을중심으로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 또한국제적인환경거버넌스의안착과관련하여, 한국이선진국과개도국을잇는가교의역할을충분히잘담당하고있는지에대한점검과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개도국지원에선도적노력을하되, 선진국들과의공조및설득을통해개도국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기금, 기술, 지식, 경험등이충분히마련될수있도록하는데한국이중추적역할을담당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168 [ 참고문헌 ]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국제개발협력의관점에서바라본 Rio+20.ReDI 이슈브리프 vol 기획재정부 국제사회녹색 ODA 추진동향과시사점. 기획재정부보도자료 김종환 세계의환경문제논의동향과시사점 :Rio+20 정상회의,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SCP).GGGP(GlobalGreen Growth Policy),SpecialIssues ( 제40 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배순영 Rio+20 정상회의와지속가능소비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 제31 호 ). 한국소비자원. 사단법인환경과문명,< 녹색성장성과연계등 Rio+20 대응방안마련연구 >,2010, pp 외교통상부 한눈에보는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Rio+20) 윤여상, 서구국가의녹색당전개과정과전망, 영남정치학회,199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검토보고서, 세미나자료집, 한국노총,Rio+20, 들어보셨나요?, 노동이슈 Report, 환경부,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평가보고서, 환경부, 주요국제환경협약및국가간환경분쟁사례집,1996 환경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21 세기지속가능발전전략세미나자료,2000 ODA Watch 녹색 ODA 의가능성과우리의개발대안. 정책포럼발표모음집 Rio+20 한국민간위원회 리우 +20 회의를마무리하며, 미완의리우 +20 합의 : 시민사회의실질적참여에최선을다할것. 리우 +20 한국민간위원회성명서 Councilofthe EU Rio+20:Pathways to a Sustanable Future- Council conclusions.3152thenvironmentcouncilmeeting.brussels,9march2012. Nature,RioReportCard, UN.2012.TheFutureWeWant -zerodraft.jan

169 UN.2012.TheFutureWeWant Finaldocument.June UNEP,Keepingtrackofourchangingenvironmentfrom RiotoRio20+,2011. 웹사이트 국토해양부 : 산림청 :htp:/ 통계청 :htp:/kostat.go.kr/ 환경부 :htp:/me.go.kr UNCSD Rio+20:htp:/ UNEP NewsCentre:htp:/

170 [ 부록 1]RioSummit 계획에대한지난 20 년간의전세계적행보 20) 2012 년세계적인학술지의대명사인 Nature 지에서는 Rio 20+ 를맞이하여, 지난 1992 년에개최된 RioSummit 에서계획된내용에대한지난 20 년간의행보를통해각부문에따라이를평가하였다. 그러나성적은그리좋지않다. 온실기체안정화, 생물멸종, 사막화방지부분모두에서 F 를받은것이다. 온실가스배출과저감을추적하는연구, 유전자변형농산물의규제, 외교적인노력같은세부항목들은 A를받았다. 그러나친환경기술증진및확산, 다양성보존을위한기금마련, 사막화방지위한과학적협력구축같은대부분의항목에서는 D~F 같은낮은점수를받아성과는거의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온실가스배출량안정화, 생물다양성손실율감소, 사막화방지를위한노력에대한부문에대해각세부과제를제시하고이에따른각각의평가를나타내었다. < 표 34> 온실가스배출량안정화성적표 온실가스배출량및누출량추적기후친화적인기술홍보 분산지속가능한토지경영촉진기후변화영향에대한대비기후변화연구및정책분석향상외교절차의확립온실가스배출량안정화 A D C C A A F 먼저온실가스배출량안정화를위한노력을위해온실가스배출량과누출량추적에있어서기후협약을통해온실가스배출과토지이용동향및산림에대한탄소이해와국민제고를만드는데도움을주었다. 또한청정개발체제를통해서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게재생에너지및기타프로젝트추진을위해기금을조성하고지원해주면서온실가스배출량을상쇄할수있게되었으나, 해당프로젝트의범위와효율성이모두에제한되어발전속도는낮은것으로평가하였다. 또한기후회담을통해지속가능한농업의발전과열대삼림벌채를줄이기위한노력에대해격려하는등지속가능한토지경영추진을위해노력한사례가증가하고있다. 또한 RioSummit 의 194 개협약국의상당수가기후변화의영향에대비하기위하여온난화에대비한계획을공식화한사례가증가하고있다. 기후변화에대한연구와정책분석은세계각국의기관및국제기구를통하여기후과학, 에너지기술및사회과학분야에대한투자를장려하면서높은성장을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 기후협약당사국총회 를매년실시하여전문적인기후외교가증가하고있다. 20) Nature, Rio Report Card,

171 < 표 35> 생물다양성손실율감소화성적표 생물다양성목표개발생태계보호유전자상업적활용에대한이익공유원주민권리인식기금제공유전자변형생물체규제생물다양성손실율감소 D C E D F A F 다음은생물다양성손실율감소를위한각세부과제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생물다양성목표를개발하기위해 UN 은생물다양성과평가방법에대해초점을맞춘목표를설정하기시작하였으나, 아직시행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다음은생태계보호를위해서적어도세계의생태학적으로중요한지역에대해서 2010 년까지 10% 를보호해야하지만, 해안에있는 1% 보호되고있어서생태계에대한보호가미흡한실정이다. 나고야의정서에서유전자수집및사용단계에서파생된상업적이익에대한공유에대해 92 개국이서명을하였으나아직시행되지는않았다. 거의드물게몇개회사가유전자원주국에대해이익을공유하는정도이다. 각국가는영토내에서원주민의권리를존중하기위한보호구역을설치하여, 이들의권리를존중하는사례를통해원주민의권리를인식하고보호하기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생물다양성에대한기금의경우, 매우드물게그영향을누리고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규제하기위해서카르타헤나의정서에서 103 개국이국가간의유전자변형생물의이동을규제하는내용에대해서명하였으며,2003 년부터발효되었다. < 표 36> 사막화방지노력성적표 지표개발과학봉사단구축개발도상국을위한기금제공사막화방지와토지저하반대 D F E F 마지막으로사막화방지를위한노력에대해평가하였다. 사막화와관련된지표개발은사막화진행상황을측정할수있는통계에대해동의하는국가에대해 2009 년까지실시하였다. 과학봉사단에대해서는기술적용이필요한개발도상국에서이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있는국가가많다. 마지막으로는개발도상국을위한기금제공에대해서,UN 세계환경설비기금에서토지보존과과학기술발전을위해 400 백만달러미만의기금을개발도상국에게전달하였다

172 [ 부록 2] 영국녹색투자은행 (Green InvestmentBank) ㅇ영국은정부에의한재정적인개입이녹색경제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인정책수단이될수있다고판단. 따라서민간부분녹색투자활성화와정부의예산을녹색부문에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 GIB 기초설립안 ( ) 을발표하였으며,30 억파운드 (5 조 5천억원 ) 를투자하며, 이후독립기관으로확대재편성하여 2015 년연기금과민간투자자로부터자금을추가조달할계획. ㅇ또한 2020 년까지 200 억파운드 (36 조 7천억원 ) 를그린프로젝트에투자하며, 설립초기에는연안풍력발전과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성향상등분야에자금을지원. 또온실가스발생이적은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장기적으로균형있는성장기반도구축할예정. ㅇ GIB 설립배경 -영국의저탄소경제사회전환목표달성을위한녹색투자부문은현재각종제도를통하여지원. 하지만이해관계를복잡하게만들어장기투자자들의투자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 -따라서단기적으로는효율적인재정지원을통한녹색기술보유기업의투자감소방안방지, 중기적으로는자본의활용도증가, 위험감소그리고투자자의확대를이끌어장기적으로규모의경제를실현시키기위해 GIB 를설립. < 표 37> GIB 의설립목표및운영원칙 구분 목표 내용 - 민간부문투자의활성화 - 민간분야자본의공급확대를위한재정적솔루션보급에초점 - 친환경적목적, 지속적인금융 경제적성과와환경적성과의증대에초점 - 녹색경제에장기적영향을제공할수있는기관의설립 - 정부의전략적지지 : 녹색정책목적과이니셔티브의우선순위에초점 - 운영상의독립성 : 정부로부터독립된경영진과운영상의의사결정운영원칙 - 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 : 민간부문주체들과의협력운영 - 부정적인영향의최소화 : EU 국가지원원친을준수함. 부적합한경쟁, 그리고시장가격의부정적인영향최소화자료 : ㅇ GIB 발전계획 -GIB 의전담추진기관은영국산업경제부 (TheDepartmentofBusiness,Innovatio

173 nandskils) 로서, 에너지및기후변화부 (DECC), 환경식품농무부 (DEFRA), 재무 설 (HMT), 교통부 (DFT) 등타정부부터와협력하여추진. 환경감사위원회 (Enviro nmentauditcommitee) 가 GIB 에관한연구및조사활동을수행중. < 표 38> GIB 의단계별운영계획 단계내용세부활동 1 단계 ( 육성 ) 년 4 월국가지원승인 - 정부의직접투자활동실시 - 법적, 규제상의준수 - 내부승인 - 전략적계획 - 자문단선출 - 정부프레임워크의구축 - 직원채용 - 사업프로세스및체계의사전설계 2 단계 ( 설립 ) - 독립기관으로설립 - 국가지원준수 - 법제화 - 상세한정부의프레임워크의구축 - 이사회선출 - 미션, 운영원친및전략적목표의합의 - 직원채용 3 단계 ( 독립 ) 년 4 월부터자체적인투자활동 - 전략적 운영상의계획 - 운영역량증대 - 기관의신뢰도평가 자료 :UpdateontheDesignoftheGreenInvestmentBank(2011) - 현재활동 (1 단계 ) 은금융전문가그룹을보유한영국산업경제부를통하여이루어질계획. 한편, 이단계에서정부는경력있는투자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단 (Advisory Group) 을설치할예정. 그리고자문단은장기적인전략적방향에관하여자문하는역할을담당.< 표-3> 는연도별, 분야별투자계획을요약한것임

174 < 그림 9> 연도별, 분야별투자전략 자료 :UpdateontheDesignoftheGreenInvestmentBank(2011) - 녹색투자은행의초기자본은정부자산매각과정부소유의은행들의자본전입 ( 우선주 ) 을통하여자본을구성한뒤, 녹색투자은행의신용도를바탕으로녹색채권을발행하는방법과녹색관련기금운영기관 (ISA) 로들어온자금을투자받아재투자를하는방법이있으며, 녹색프로젝트관련상품을발행하여향후에필요한막대한투자자금을조달하는방안수립. 이렇게모여진자금은 202 년까지 1990 년대비온실가스 20% 감축,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에너지효율성을높이는장치개발사업그리고노후된인프라스트럭쳐를개선하는사업등에쓰여질예정. ㅇ GIB 활성화방안 - GIB 는공공 민간투자모델의효율성을높이고시장실패와투자제약요인등의제거및에너지소비와납세자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면서저탄소경제사회목표달성목적. 이는공적금융기관을설립하되, 정책중립적인지배구조를형성해시장전문성과민간투자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 또한펀드가아닌은행으로그린산업을육성할경우채권등다양한자금조달수단을사용할수있으며, 다양한금융상품을투자자들에게판매가가능. - 따라서시장수익률에근거한활동을하고정부로부터독립된활동을하며, 녹색시설 제도의건설과녹색기술에대한민간투자를활성화를유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