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명 한국형 ICT 개발협력 (ODA) 로드맵수립 제안부서 미래부정보통신협력담당관 ( 이정경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ODA가국정목표핵심과제로반영됨에따라, 국내기업과일자리창출과연계한 ODA전략수립필요 ( 과기ODA 는정책연구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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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명 ICT수출전략지역에서의해외거점확대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정보통신협력담당관 ( 김연진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ICT 기업의수출극대화를위해전략지역발굴및전 략지역에해외거점확보방안연구 o ( 필요성 ) 창조경제기반마련을위한 ICT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지원과글로벌정보통신방송시장에서우리창조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해외거점을통한전세계한민족네트워크의강구 o ICT기업의수출극대화를위한전세계전략거점지역발굴 - 거점지역에서의비즈니스센터구축방안, 비즈니스센터기능, 비즈니스센터운영방안등연구 - 해외의 ICT수출지원을위한해외거점운영사례연구 o 해외각국의재외동포정책과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실태 분석 o 해외거점및글로벌코리안인재네트워크를활용한 ICT 분 야해외진출정책과제도출및모색 o 해외거점및재외동포네트워크를활용한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의해외진출지원시활용

2 연구과제명 한국형 ICT 개발협력 (ODA) 로드맵수립 제안부서 미래부정보통신협력담당관 ( 이정경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ODA가국정목표핵심과제로반영됨에따라, 국내기업과일자리창출과연계한 ODA전략수립필요 ( 과기ODA 는정책연구추진중 ) o ( 필요성 ) 아울러, 최상위 ODA 정책결정기구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 : 총리 ) 의결 ( 12.9 월 ) 사항으로각부처는소관분야별 한국형 ODA모델추진방안 후속연구를추진토록명시 o ICT 개발협력 (ODA) 로드맵수립 - 개도국 ICT ODA 협력수요, 국내외 ICT ODA 사업분석등기초자료조사 - 개도국수요부응뿐만아니라국내기업과일자리창출지원에초점을둔상생형 ICT ODA 추진전략개발 o 기도출된 ICT한국형 ODA모델 ( 브로드밴드구축, ICT R&D체계구축, ICT인력양성 ) 을재점검하고프로그램별구체적사업화방안연구 - 도출된우수프로그램은 ICT 개발협력로드맵에반영 o 자체계획에따라산발적으로추진중인 ICT ODA 종합지원체제구축 o ICT ODA 사각지대를보완하고전략적육성이필요한사업의예산확보를위한전략및기초자료로활용 o 거대규모로투자하는선진국과차별화된한국형 ICT ODA 프로그램을개발하여원조전략을선도하고우리기업의해외진출과글로벌일자리창출에기여

3 연구과제명 한류확산을위한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전략연구 - 아프리카주요국가를중심으로 - 제안부서미래부정보통신협력담당관 ( 손창용사무관, ) 5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은한류확산뿐만아니라문화 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과국가브랜드강화에기여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임. 그러나국가별 문화별특성에따른진입장벽으로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에어려움이있으므로효율적인해외진출을위해서는시장조사와선행전략연구가필요 o ( 필요성 ) 아프리카대륙은잠재적한류확산지역으로서한국 콘텐츠진출을위한시장분석과효과적인진출방안연구필요 o 신한류확산이기대되는아프리카지역등을중심으로한방송콘텐츠진출방안연구 (3개국가) - 국내방송사업자진출을위한아프리카미디어환경분석 - 아프리카주요국가의외국채널및콘텐츠진출현황 - 한국방송콘텐츠수출을위한전략과지원방안 o 방송콘텐츠국제경쟁력강화및해외진출사업추진에반영 o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정책수립에활용

4 연구과제명 서비스산업 ICT 활용의활성화및효과측정에관한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정책총괄과 ( 허은영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일자리창출잠재력이큰서비스산업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상황에서, ICT의적극활동을통하여신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이가속화됨을분석하는연구필요 o ( 필요성 ) 특히 ICT의활용으로일자리를많이창출할수있는일자리유망서비스산업을발굴하여집중지원함으로써, 새정부의국정과제조기해결가능 o 서비스산업현황및 ICT 활용현황분석 o ICT 활용과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현황분석 o ICT 활용으로창출되는신서비스산업일자리분석 o 일자리창출측면에서 ICT 활용효과가높은대표서비스산업 3-4 개를분석을통해발굴해냄 o ICT 활용및투자활성화정책을실제일자리창출효과에 연계할수있도록정책개발에활용

5 연구과제명 뉴실버세대를위한융합형스마트생태계조성에관한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정책총괄과 ( 정점기주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최근뉴실버세대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 뉴실버란 1970 년대이후에출생한세대로미래지향적이며독립적 성향이강하고자유로운생활을원하는세대 o ( 필요성 ) 향후스마트환경도이러한상황에적합한생태계로 변화되어야할것 o 주로 대를타겟으로하는현재의스마트환경분석 - 국내외스마트생태계의기술적환경및관련제품분석 - 스마트환경에대한현재의이용실태를조사를통한문제점분석 - 향후스마트환경에적용될기술적환경및미래제품로드맵작성 o 뉴실버에맞는새로운융합형스마트환경조성방안도출 - 뉴실버세대특성분석 - 현재국내외뉴실버세대용콘텐츠현황조사 - 국내외관련전문자료 ( 보고서, 논문, 정책자료등 ) 조사및분석 - 뉴실버세대의특성과스마트생태계의상생관계분석 - 뉴실버에맞는 IT, CT, BT의다양한콘텐츠및기술과의융합전략수립 - 뉴실버세대에스마트환경을적용하는경우의문제점및해결책도출 - 뉴실버용스마트환경구축전략및로드맵도출 - 뉴실버용스마트비즈니스기반의케어비즈니스, 가족비즈니스, 여가비즈니스, 참여비즈니스등모델도출 - 뉴실버타켓마케팅전략 o 본연구의결과를통해스마트환경이뉴실버세대로확산 되게함으로써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창출 o 뉴실버세대의여가생활활성화및새로운일자리창출 효과를기대

6 연구과제명 창조경제와정부3.0 생태계조성을위한 ICT융합국가전략개발과 관리방안 제안부서미래부정책총괄과 ( 허은영사무관, ) 6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국민행복실현을위해서는창조경제생태계를조성하여 창의적자산을확대함으로써경제성장을추진함과함께, 소통 공유 참여의정부 3.0 생태계를조성하여시민이사회의진정한 주인이되게하여야함. o ( 필요성 ) 창조경제와정부 3.0 생태계조성은국민행복실현의 양축이며, 그핵심적수단은 ICT 융합이며, 이러한맥락에서 향후 5 년간 PDCA(Plan, Do, Check, Action) 의관점에서창조 경제와정부 3.0 생태계조성을위한 ICT 융합의국가전략수립과 그관리체계와과제의수립이긴요 o ios, 클라우드컴퓨팅, 웨어러블컴퓨팅등창조경제와 정부 3.0 생태계조성에영향을미치는 ICT 융합의미래환경 분석 o ICT 융합의미래환경을고려한 5-10 년기간의협력과상생의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 ICT 융합의국가전략및전략 추진체계수립 o 소통과공유의정부 3.0 생태계조성을위한 ICT 융합의국가 전략및전략추진체계수립 o 창조경제와정부 3.0 생태계조성을위한 ICT 융합의세부과제 수립및로드맵구성 o 창조경제와정부 3.0 생태계국가전략의성과관리방안마련및 평가모형수립 o ICT 융합추진체계, 로드맵및정책개발, 성과관리및평가모형 구축

7 연구과제명 국제기구및외국정부의실버 ICT 복지정책연구 제안부서 미래부국제기구협력담당관 ( 설재진사무관, ) 30백만원 o ( 목적 ) 고령사회로접어드는현시점에복지정책관련에대한 현황조사및발전방향제시 o ( 필요성 ) 고령사회로의문제는전세계가가지고있는새로운사회형태로서이러한사회에서노인문제해결및노인복지방안으로서노년층의인터넷사회활동이대안으로서제시되어야함 o 국제기구의실버 ICT 복지정책현황조사 - OECD 등현재국제기구에서제정한실버들을위한복지정책 또는 ICT 복지정책에대해조사 o 외국정부의실버 ICT 복지정책현황조사 - 실버들을위한복지가잘갖춰진외국의선진복지정책사례에 대해조사 o 국내실버 ICT 복지정책의문제점분석및발전방향 - 국내실버 ICT 복지정책의문제점분석및발전방향모색을 위한워크숍개최 o 국내실버 ICT 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반자료로활용

8 연구과제명 국제사이버스페이스총회대응전략연구 제안부서 미래부국제기구협력담당관 ( 김수정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올해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실시되는 5대논의의제발굴및국제협력에미치는영향분석필요 o ( 필요성 ) 2013년 10월서울에서개최되는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성공적개최와국익증진을위해서울총회에특화된의제를발굴하고세부논의의제도출필요 o 2013 서울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의제를도출하고, 각의제별국제적논의동향및해외주요국의대응전략분석 - 기존의 5대의제 ( 경제발전, 사회적혜택, 보안, 국제안보, 사이버범죄 ) 를확장하여, 서울총회에서특화 논의될의제를발굴 - 각의제별국제적논의동향을조사 분석하고, 주요국 ( 미, 영, 러, 중등 ) 의대응전략분석 o 5대의제관련세부논의의제를발굴 설정을지원하고각의제별영향및국익과국제협력에미치는영향분석 - 세부논의의제발굴을지원하고, 각의제가국익에미치는영향을분석 - 주요국간이해관계가충돌되는의제에대해국제협력제고방안및한국의국익기여전략도출 o 2013 년서울사이버스페이스총회개최지원 o 사이버스페이스관련한국의위상제고전략도출 o 2014 년 ITU 전권회의와연계하여주요의제의기초자료활용

9 연구과제명 차세대방송기술로드맵마련을위한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전파방송관리과 ( 심주섭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지상파아날로그방송종료후네트워크의고도화, 미디어의실감화에따른차세대방송서비스에대한기대욕구증가 o ( 필요성 ) UHDTV 산업육성및서비스활성화방안연구를통한디지털 TV/ 방송국가기술경쟁력강화 o 국내외 UHD 실감미디어방송경쟁력분석및발전방향모색 - UHD 방송산업환경변화및현황분석 - UHD 방송산업주요국정책동향조사 - UHD 방송산업기술 표준화동향조사 - HD UHD 주관적화질평가및수용도조사를통한경쟁력확보방안모색 o UHD 실감미디어방송서비스방안연구 - 실감미디어방송활성화정책연구반운영 - HD UHD 상호호환성확보를위한법 제도적방안제시 - UHDTV 실험방송을위한매체별추진로드맵마련 o 차세대 UHD 실감미디어산업활성화기반조성및관련정책 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10 연구과제명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음량기준및시스템도입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전파방송관리과 ( 강호원서기관, ) 30백만원 o ( 목적 ) 방송프로그램제작時오디오음량레벨에대한기준값부재로채널간 프로그램간음량레벨이일정치않아시청자들의불만야기 o ( 필요성 ) 미국 일본 EU 등주요선진국들이일정한기준에맞춰음량을조정함에따라, 국내방송프로그램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음량기준마련필요 o 국내 외디지털방송음량관련동향조사및분석 - 미국, 일본, 유럽등해외주요국가들의디지털방송프로그램음량관련규제동향조사및분석 - 국내디지털방송프로그램음량동향조사및분석 o 디지털방송음량기준및시스템도입을위한기반조성 - 관련전문가로구성된연구반운영, 사업자협의회 간담회개최등을통해국내방송환경에적합한디지털방송음량기준확정및시스템구축방안연구 o 디지털방송음량기준정책의조기실현및정착방안연구 - 디지털방송음량관련제도적 기술적기준마련방안제시 - 제도의조기정착을위한방송사업자지원방안연구 o 방송프로그램음량관련방송법개정안 ( 권은희의원, 12.11) 의합리적인개정을지원하기위한정책자료로활용 o 국내디지털방송프로그램오디오음량에대한동향분석자료로활용 o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음량기준마련을위한정책자료로활용 o 음량시스템구축을조기에정착시키기위한지원방안마련에활용

11 연구과제명 국민행복디지털라디오방송발전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전파방송관리과 ( 노기섭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디지털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현황조사및해외 사례분석필요 o ( 필요성 ) 방송사들은아날로그방송의낮은청취율및시설 운용비과다등을이유로방송 ( 보조 ) 국의운용폐지를희망함에 따라디지털라디오필요성및발전방안마련이필요 o 디지털라디오방송이용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연구 - 방송전문가로구성된방송국운영정책연구반운영 - 디지털라디오방송주파수활용및방송국운용에대한해외사례분석 - 방송의발전을위한디지털라디오도입필요성및도입시기검토 - 디지털방송방식별국내 외수신기개발현황및특허료산정 - 디지털라디오도입시일자리창출및국내산업유발효과예측 - 디지털방송방식 ( 안 ) 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개최 o 디지털라디오서비스 (AM) 도입을위한정책수립기초자료로활용 o 디지털라디오서비스도입을위한및라디오방송산업활성화를 위한정부정책수립기초자료로활용

12 연구과제명 고출력전자기파 (EMP) 침해대응방안마련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전파기반팀 ( 최승영사무관, ) 30백만원 o ( 목적 ) 13.2 월 UN의대북제재등에따른핵폭발, 전자폭탄, 테러등 EMP 공격위협이증가되고있어공공및민간시설에대한 EMP 보호대책마련이시급 o ( 필요성 ) EMP 공격시공공및민간시설피해최소화논의를위한협의체구성및가이드라인제정 ( 안 ) 마련필요 o 공공및민간시설고출력전자기파침해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제정 ( 안 ) 마련 - 관련연구, 대책수립, 교육 홍보분야별연구그룹을구성하여효율적인가이드라인적용방안마련 - 고출력전자기파로인한피해확산방지대책및각부처별위기관리협의체구성 - 최근주요국에서논의되고취약시설고출력전자기파방호대응방안분석을통해국내적용방안도출 o 공공및민간시설고출력전자기파침해방지대책수립에활용 o 국가주도고출력전자기파침해방지가이드라인제정에반영 o 고출력전자기파안전성평가및수수료산출 등전파법개정기반연구자료로활용

13 연구과제명 한-미 2단계 MRA 추진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및관련법제도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전파기반팀 ( 이병진사무관, ) 3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일자리창출잠재력이큰서비스산업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상황에서, ICT의적극활동을통하여신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이가속화됨을분석하는연구필요 o ( 필요성 ) 특히 ICT의활용으로일자리를많이창출할수있는일자리유망서비스산업을발굴하여집중지원함으로써, 새정부의국정과제조기해결가능 o 서비스산업현황및 ICT 활용현황분석 o ICT 활용과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현황분석 o ICT 활용으로창출되는신서비스산업일자리분석 o 일자리창출측면에서 ICT 활용효과가높은대표서비스산업 3-4 개를분석을통해발굴해냄 o ICT 활용및투자활성화정책을실제일자리창출효과에 연계할수있도록정책개발에활용

14 연구과제명 전자파관련규제도입에따른무역기술장벽 (TBT) 대응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전파기반팀 ( 박장원서기관, ) 30백만원 o ( 목적 ) 전자파및무선설비기술기준규제제 개정시 WTO/TBT 체제하의전문적인국가대응전략지원 마련이필요한실정임 o ( 필요성 ) 이에전자파및무선설비분야의신속하고전문성있는규제개혁대응방안연구가필요 o 전자파규제도입에따른무역기술장벽 (TBT) 대응방안연구 - 국내외유사대응사례조사 분석 - TBT 협정적용범위검토및대응책마련 o 전자파및무선설비분야규제개혁대응방안연구 - 기술기준, 시험검사, 인증등규제신설시 WTO/TBT 협정대응전략검토 - 전문적인대응전략마련을위한규제개혁위원회지원방안도출 o 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o 무역기술장벽 (TBT) 및규제개혁관련대응방안참고자료가능 o 전자파및무선설비기술기준분야정책수립시활용

15 연구과제명 모바일브로드밴드트래픽분석및전망 제안부서 미래부주파수정책과 ( 이성학사무관, ) 30백만원 o ( 목적 ) 국내이동통신은 LTE의급속한보급등세계에서가장빠른수준의진화를보이고있으며이용자들의서비스이용행태또한과거의이동통신과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o ( 필요성 ) 이에따라원활한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제공을위해국내이동통신이용행태의변화전망, 주파수이용현황분석및트래픽전망하여주파수이용정책을마련해야함 o 모바일브로드밴드시대의소비자이용행태변화및신규서비스전망 - 소비자의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이용행태전망 - 현행이동통신서비스의진화및신규서비스의발전전망 o 모바일브로드밴드트래픽분석및전망 - 단순트래픽양만고려하는것이아니라트래픽의분산정도및유발패턴, 실제사용자의이용패턴등을검증 ( 객관적인검증을위해망용량검증을위한위원회구성운영 ) - 국내외기술환경변화및서비스환경변화를고려한트래픽전망 o 국내모바일브로드밴드주파수공급정책및할당정책수립시 반영

16 연구과제명 공공부문단일통신망구축 운영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주파수정책과 ( 김판열사무관, ) 30백만원 o ( 목적 ) 재난, 철도, 경찰, 소방등공공기관별광대역무선망개별구축 운용에따른중복투자, 주파수자원낭비, 상호운용성결여등문제발생우려 o ( 필요성 ) 철도통합무선망및재난안전망간상호운용성확보, 중복투자방지, 주파수자원을효율적이용을위해공공부문단일통신망구축 운영방안마련필요 o 단일무선망구축을위한기술방식일원화, 한지역에서이용 집중시 ( 재난시 ) 트래픽보장을위한적정주파수소요량및 대역선정에관한연구 o 전국단일망구축 운영을위한전담기관설립방안, 조직구성, 예산확보, 통신망구축방법등에관한연구 o 철도망및재난안전망공동구축시평상시와재난시를고려한 공동무선망운영방안 o 일원화된국가기간무선망구축 운영등전담기관설립에관한 기초자료제공및통합공공무선통신체계마련

17 연구과제명 공공용주파수회수및재배치관련손실보상제도개선방안연구 제안부서미래부주파수정책과 ( 김판열사무관, ) 3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주파수추가수요폭증에따라행정기관또는공공부문에서이용중인주파수의회수또는재배치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으나관련손실보상실행시여러난점발생 o ( 필요성 ) 행정기관주파수재배치지원방안및신규이용자보상에따른절차및기준정비등주파수회수및재배치손실보상개선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방안마련필요 o 현행전파법의손실보상제도의개선점도출 o 행정기관주파수재배치보상관련해외사례조사 o 행정기관또는공공부문이이용중인주파수회수또는재배치에 따른지원절차및방안등마련 o 주파수회수및재배치손실보상제도개선및법 시행령개정방안 연구 o 주파수회수및재배치손실보상의제도개선을통해전파자원확보및이용효율증대를위한기반마련 o 전파법에따른손실보상의적정한실행을통한국민의권익보호도모

18 연구과제명 DB접속방식의주파수공동사용을위한법제도마련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주파수정책과 ( 김단호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주요국은창의적미래전파이용활성화가기대되는 TVWS 활용을위한시범서비스및법제도마련중 o ( 필요성 ) 이를위한전파법등관계법령및고시개정을통한제도적기반마련필요 o 주요국의 TVWS DB 접속방식상용화실질조사 - 미국의상용화, 영국의제도발표, 일본의기술검증등전망 o TVWS 무선설비의세부기술적조건마련및실외검증추진 - TVWS 상용화를위해위원회에서구축예정인 DB시스템연동방안연구 - TV대역허가용무선마이를대상으로한실외검증추진및보호기준마련 o TVWS DB 접속방식도입에따른제도기반마련 - 전파법및관계법령, 고시개정, 규칙제정등법제도개정 ( 안 ) 마련 o 1 차업무보호와산업활성화에관한이해기관의견수렴추진 o TVWS DB 접속방식도입을위한전파법등관계법령개정 ( 안 ) 및고시, 규칙제개정 ( 안 ) 마련

19 연구과제명 5GHz대역주파수정비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주파수정책과 ( 김단호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국내 5 GHz대역주파수대역의전파이용의효율적인환경 조성마련 o ( 필요성 ) 국제적으로전파이용효율이높은 5GHz대역에서차세대무선랜, ITS 등의서비스도입을추진하고있으나, 국내전파이용환경이국제적조화에미치지못하고있으므로, 동서비스도입을위해 5GHz대역정비방안마련이필요 o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주파수이용동향분석 o 국내 5 GHz대역주파수분배현황을고려하여기존서비스와의주파 수공유또는회수 재배치를통한주파수확보방안연구 o 주파수분배표개정 ( 안 ) 도출 o 전파자원의효율적이용을위한주파수정책수립 ( 분배표개 정 ) 에활용

20 연구과제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재허가제도의실효성제고등발전방향연구 제안부서미래부뉴미디어정책과 ( 최종성사무관, ) 4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IPTV 제공사업자의허가기간만료에따라유료방송의공정경쟁강화, 산업활성화등을위한재허가정책방향마련필요 o ( 필요성 ) IPTV 제공사업재허가제도를통한방송통신융합산업성장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마련필요 o 현행 IPTV 제공사업자의재허가제도의현황분석및문제점 도출 o 현행재허가관련법형식의정합성연구 o IPTV 제공사업의허가 신고 등록 승인절차및기준 의재 허가심사사항구체화 ( 세부심사항목개발 ) o IPTV 를통한방송통신융합산업발전방안도출및활성화 방안제시 o 재허가이후허가사항이행여부점검방안도출및소비자에게 효율적서비스제공방안모색 o IPTV 제공사업자의재허가심사평가, IPTV 등유료방송사업재허가제도보완및개선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 o IPTV 사업법및시행령, 관련규정개정등법령제 개정참고자료로활용

21 연구과제명 방송사업기술결합서비스도입에따른플랫폼시장환경연구 제안부서 미래부뉴미디어정책과 ( 김기제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방송사업기술결합서비스현황을분석하며관련법령개정안연구기반조성 o ( 필요성 ) 기결정된정책방안에따라 DCS등기술결합서비스도입에따른플랫폼시장환경분석및시행령등하위법령개정안검토 o 국내외방송사업기술결합서비스현황분석 - DCS, MDU, MFH 등공동주택구내기술결합서비스 o 방송사업기술결합서비스관련해외제도및경쟁사례 정책연구 - 미국, 일본, EU 주요회원국의관련사례조사및제도분석 ( 진입등 ) o 기결정된정책방안에대한하위법령개정안연구 - 방송법시행령등하위법령정비를위한관련자료분석및 세부조항마련 o 방송법및시행령개정안마련시정책자료로활용

22 연구과제명 유료방송공정수익배분환경조성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뉴미디어정책과 ( 어정욱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현행 SO의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관련성과및문제점분석을통해 14년부터적용할지급기준마련 ( 현행지급기준은 12~ 13년 2년간적용 ) o ( 필요성 ) 유료방송콘텐츠의경쟁력강화를위해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공정수익배분환경정립방안마련 o 유료방송수신료배분관련기존정책연구및제도연혁검토 o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PP 간유료방송수신료배분현황분석 o SO 의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관련규제의성과및문제점분석 o 기본채널에대한실질적인지급비율확대를위한 SO 의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방안논의 o 방송수신료할인을통한 PP 프로그램사용료축소등 SO 의규제 회피사례분석 o 수익배분규제효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논의 o 14 년부터적용할 SO 의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마련시 활용 o 유료방송수익배분규제효율성제고방안마련시활용

23 연구과제명 유료방송이용요금승인기준정비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뉴미디어정책과 ( 어정욱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유료방송디지털상품다양화및시청자선택폭확대를위하여유료방송이용요금승인기준정비방안마련 o ( 필요성 ) SO, 위성, IPTV 등유료방송플랫폼간서비스경쟁활성화를위한유료방송요금규제개선방안마련 o 유료방송요금규제관련기존정책연구및제도연혁검토 o 유료방송이용요금현황분석 o 현행 SO 디지털상품이용요금승인기준가격의적정성검토 o 유료방송이용요금승인기준정비방안논의 o 유료방송요금규제현황분석및해외사례조사 o 유료방송서비스경쟁활성화를위한요금규제개선방향논의 o 현행유료방송이용요금승인기준 ( 04.10) 정비시활용 o SO, 위성, IPTV 등유료방송요금규제개선방안마련시활용

24 연구과제명 IPTV 및유사방송서비스규제체계정립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뉴미디어정책과 ( 김기제사무관, ) 30백만원 o ( 목적 ) 방송통신융합산업활성화를위해스마트기기보급등시장 기술, 법제도적환경변화에따른국내외 IPTV 등유사방송서비스유형분석, 합리적규율체계정립방안및법개정안마련 o ( 필요성 ) IPTV 서비스와유사한유무선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해외규제체계조사및이에따른산업실태분석필요 o 국내외 IPTV 및유사방송서비스규제체계분석 - 기존연구, 국내현황등검토 분석을통해시장에미치는 영향, 현재까지관련규제체계미비원인등분석 o IPTV 등규제방안연구 - 국내 IPTV 및유사방송서비스역무 사업자분류필요성및 도입에필요한효율적규제체계수립방안등검토 o 방송법 IPTV 법등관련법령의개정안마련 o 융합산업활성화및스마트미디어방송서비스규제체계의합리화를 위한정책마련및관련법령개정에활용

25 연구과제명 유료방송플랫폼사업활성화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뉴미디어정책과 ( 김용석사무관, ) 30백만원 o ( 목적 ) 유료방송플랫폼시장의변화와확대로인한문제점 현황파악과개선방안도출 o ( 필요성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유료방송플랫폼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가입자증가등양적성장은한계에도달하였고저가요금고착화로수익기반이약화되어미래성장성이불투명한상황에서유료방송생태계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고지속적인산업성장을유도하기위한정책방안마련필요 o 세계최저수준의유료방송 ARPU 등취약한재원구조와 유료방송시장의구조적문제점개선방안도출 o 플랫폼중심의복합기업등장등외연확대및지속적인 투자유도를위한신사업모델개발 o 융 복합신규서비스의신속한도입과공정경쟁기반구축을 위한제도개선방안 o 유료방송산업발전정책방안수립시자료로활용

26 연구과제명 이종매체간공정경쟁확보방안 제안부서 미래부방송산업정책과 ( 고새로미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방송 통신융합에따라이종매체간경쟁이치열해지면서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의효과적대응방안검토 o ( 필요성 ) 이종매체간공정경쟁이슈가제기되는상황을분석하여, 향후관련정책및법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 o 이종매체간경쟁상황 o 이종매체간공정경쟁관련분쟁현황분석 o 현행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 법의이종매체간차별규제의 현황과문제점분석 o 이종매체간공정경쟁을저해하는법제도적요인을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으로공정경쟁을촉진하기위한관련법령의 개정방안마련 o 이종매체간공정경쟁을확보할수있도록관련정책및법 제도의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27 연구과제명스마트미디어광고산업의활성화를위한전략적제고제안부서미래부방송산업정책과 ( 송인호사무관, ) 30백만원 o ( 목적 ) 인터넷상용화이후로디지털융합현상으로인한스마트미디어를이용한광고는차세대광고산업의핵심분야로주목받고있다.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등은서로경쟁관계이면서보완관계에있는미디어이다 o ( 필요성 ) 이들광고매체의상호호혜적 (reciprocal) 성장을위한전략적제언이필요한시점이며, 학술적및실무적제언을위한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o ( 스마트광고개념정립 ) 스마트광고의속성과기술적특성, 이용및효과특성등을고려하여스마트광고를포괄할수있는개념을정립하고현재존재하는다양한스마트광고를유형화를통해스마트광고의분류체계수립및개선 o ( 스마트광고법 제도개선 ) 스마트광고가광고시장의성장동력을 창출할수있도록관련법 제도사항검토를통해개선방안을마련 o ( 스마트광고시장규모전망 ) 스마트광고의유형및분류 체계에입각하여향후스마트광고시장규모를전망 o 스마트미디어광고의성장을위한제도적지원의참고자료로 활용될수있다.

28 연구과제명 디지털방송난시청해소를위한방송설비공동활용제도화연구 제안부서 미래부디지털방송정책과 ( 유계현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13년디지털TV 방송으로의전면전환은시청자들에게다양한디지털방송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을뿐만아니라난시청지역해소에도많은기여를할것으로기대 o ( 필요성 ) 전국의가시청지역화를위해필수적인방송설비를정의하고이를사업자간공동활용이가능하도록제도화함으로써난시청지역최소화를위한정책적 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한상황 o 지상파방송사업자간방송설비공동활용실태및문제점분석 - 지상파방송사업자간방송설비공동활용현황분석 - 방송설비공동활용에대한사업자별요구사항수렴 - 해외주요국의방송설비공동활용제도화현황분석 - 해외디지털방송수신율과방송설비공동활용관계분석 o 방송설비공동활용제도도입필요성및제도도입효과연구 - 방송사업자간난시청지역범위격차발생원인분석 - 방송설비 ( 송출탑등 ) 보유규모와난시청지역범위간관계분석 ( 난시청해소를위한방송설비의필수성검토 ) - 방송설비공동활용제도도입시난시청지역해소효과연구 o 방송설비공동활용의무화제도도입방안연구 - 공동활용의무제공사업자및공동활용대상설비범위지정방안연구 - 설비별공동활용대가산정및정산방안연구 o 방송통신공동활용의무화제도마련시이론적, 실증적논거마련 o 난시청해소및방송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다양한방송정책 제도입안시근거자료로활용

29 연구과제명 디지털전환성공사례기반개도국진출지원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디지털방송정책과 ( 우화성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12년말국내디지털전환이성공적으로완료되어이를기반으로전환예정인개도국에종합컨설팅및국내디지털방송산업해외진출방안마련 o ( 필요성 ) 개도국에컨설팅및국내산업진출지원을위해서는국내관련법제도, 지원체계등의체계화및개도국동향분석필요 o 개도국디지털전환동향조사 분석 - 각국가별디지털방송기술방식, 전환추진일정등 o 국내디지털방송관련산업현황조사 분석 o 국내디지털전환법제도, 정책, 지원체계정리및영문화 o 개도국진출추진체계구축 - 정책, 난시청해소및수신환경개선, 기기산업 ( 제작, 송출, 수신등 ), 서비스분과구성 운영 - 진출대상국시범서비스인프라구축방안마련 o 개도국진출지원방안마련 - 진출대상국가별, 기술방식별진출전략및지원방안마련 o 개도국디지털전환종합컨설팅및국내디지털방송산업해 외진출지원에활용

30 연구과제명 디지털방송활성화정책방향 제안부서 미래부디지털방송정책과 ( 정재훈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12년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이완료되고, 13년부터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이본격적으로추진될예정 - 향후 5년내에대다수의방송매체가디지털로전환될전망 o ( 필요성 ) 디지털방송서비스활성화및디지털방송관련산업발전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로드맵제시필요 o 국내디지털방송환경 ( 산업, 이용자 ) 분석 o 해외주요국의디지털방송서비스활성화정책현황 o 디지털방송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o 디지털방송활성화 5 개년전략로드맵 o 디지털방송활성화전략에법 제도정비방향 o 디지털방송활성화에따른일자리창출등경제적효과 o 국내디지털방송서비스활성화및산업발전를위한정책수립 및제도개선에반영

31 연구과제명 중소 IT기업역량강화를위한교육센터구축및운영에대한타당성 검토 제안부서미래부정보화기획과 ( 이범관사무관, ) 5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중소 IT 기업역량강화를위한현황분석과관련센터효 율적인개선방안제시 o ( 필요성 ) 소프트웨어산업시장이변화 ( 대기업참여하한강화및상출제기업제한 ) 됨에따라중소 IT기업의참여가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 전문역량등이미흡하여중소 IT기업역량강화교육필요 o 중소 IT 기업역량강화관련교육센터현황조사ㆍ분석 - 관련교육센터구축및운영현황조사ㆍ분석등 o 중소 IT 기업필요역량부문조사ㆍ분석 - 교육수요예측 ( 수요조사등 ) 및역량강화핵심부문도출 - 법제도개정등관련주요이슈분석등 o 교육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 - 프로그램운영계획, 기존교육센터와의차별화전략 - 센터구축및운영계획 ( 조직, 인력등 ) 수립등 o 정성적, 정량적타당성검토실시 o 중소 IT 기업역량강화를위한교육센터구축및운영 o 중소 IT 기업역량강화방안마련및정책추진

32 연구과제명 정보보호 사이버범죄대응등정보화역기능방지를위한국가간협력사례조사및글로벌협력방안 제안부서 미래부정보보호정책과 ( 이지형사무관, ) 4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ICT 발전속도가점차빨라짐에따라국가간역량의격차도심화되고있어글로벌공동번영차원에서의협력방안마련필요 o ( 필요성 ) 특히사이버인프라가확충중인개도국의정보보호 사이버범죄대응을위한국가간협력및개별국가의역할정의가필요 o ICT 인프라확충, 이용활성화, 역기능예방 대응을위해갖 추어야할핵심역량정의및국가별현황파악 o 각국정부및국제기구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 ICT 분야에서의 ODA 현황및사례조사 o 정보보호, 사이버범죄대응등정보화역기능방지를위한국가간협력사례조사 o 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개별국가 국제사회의역할정의및 지속가능한글로벌협력모델 방안도출 o ODA 등개도국지원사업추진에참고하여국제협력사업의효과성제고 o 13년서울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역량강화 의제논의에대한주도적참여를통해한국의위상제고

33 연구과제명 사물인터넷산업실태조사및시장분석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지능통신정책과 ( 최윤구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사물인터넷산업실태조사범위분석과동향파악및 분류체계마련 o ( 필요성 )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은새로이등장하는신성장동력분야로다가오는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의도래를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내사물인터넷산업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필요 o IoT 산업의범위파악및분류체계 ( 안 ) 마련 - IoT 산업의정의및국내품목분류체계마련 o 국내 IoT산업분야기업실태조사및분석 - 국내 IoT 산업분야기업현황, 매출현황, 투자현황등조사 - 국내외사물인터넷산업추진동향분석 - 사물인터넷활성화방안 o 시장분석을통한사물인터넷활성화정책수립지원 o 사물인터넷산업활성화추진기초자료로활용

34 연구과제명 사물인터넷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정책협력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지능통신정책과 ( 최윤구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사물인터넷은全산업분야와융합하여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고부가가치를높이는창조경제의핵심동력중하나이지만, 개별산업분야와의접합점에서여러가지제도적장애로활성화가지체되고있는실정 o ( 필요성 ) 사물인터넷산업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적개선방안도 출및이와관련된범부처적정책협력방안도출필요 o 사물인터넷관련법 제도현황조사 분석 o 사물인터넷활성화관련주요이슈분석 o 사물인터넷주요서비스분야별활성화를위한법령제 개정사항도출 - 홈 / 가전, 교통 / 물류, 건설, 에너지, 헬스케어, 사회안전등 o 제도개선을위한범부처간정책협력방안도출 o 사물인터넷활성화방안마련및정책추진을위한기초 자료로활용

35 연구과제명 클라우드서비스표준약관에관한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지능통신정책과 ( 임재덕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확대로인한표준약관연구 o ( 필요성 ) 클라우드컴퓨팅및서비스시장은급속히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 표준화된이용약관등이미흡하여이용자보호및건전한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기반마련필요 - 현재 클라우드서비스 SLA(Service Level Agreement) 가이드 를배포하였으나, 법 제도와같은강제성이없어실효성미흡 o 클라우드서비스 SLA 가이드를기반으로공정거래및이용자보호를유도할수있는클라우드서비스표준약관연구 - 국내 외클라우드서비스관련이용약관및표준약관사례분석및주요항목도출을통해표준약관 ( 안 ) 마련 o 클라우드서비스표준약관제정에필요한자료로활용및표준약관 배포를통해사업자간공정거래촉진과이용자보호도모

36 연구과제명 빅데이터환경하의 ICT 데이터유통체계진단및생태계조성방안 제안부서 미래부지능통신정책과 ( 정준욱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빅데이터환경시장분석과관련생태계조성방안 연구 o ( 필요성 ) 빅데이터환경에서는데이터의연계, 활용이정부와기업의경쟁력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됨에따라, ICT 분야의데이터생산, 유통, 소비현황을파악하고개선방안및관련데이터연계에대한연구필요 o 주요국의데이터유통체계구축사례분석 o 국내 ICT 부문데이터유통체계현황과문제점진단 o ICT 데이터유통체계 통계시스템발전방안및데이터생 태계조성방안 o ICT 분야공공정보의활용현황및유통체계문제점을파악하여관 련데이터유통 활용정책마련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

37 연구과제명 지식정보 ( 국가 DB) 구축및이용활성화를위한민관협력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지능통신정책과 ( 정준욱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신정부는국정목표로정부3.0과창조경제를제시, 이를위해서는정부 ( 공공 ) 와민간간에유기적인협력을통한시너지제고가요구 o ( 필요성 ) 정부는지식정보를개방하고, 민간은이를활용하여새로운서비스와비즈니스를창출하는등의역할정립및협력방안마련필요 o 국내외현황및사례, 전망분석 - 지식정보구축 활용연관산업동향, 인력, 발전방향연구 - 지식정보 ( 데이터 ) 관련비즈니스전망예측자료분석 o 데이터구축및이용활성화를위한역할체계 ( 안 ) 마련 - 지식정보 ( 국가 DB) 구축, 기술개발, 표준화등의기반조성과제발굴, 데이터기반산업 서비스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 데이터기반서비스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사항 - 정부및민간의역할정립 - 정부및민간협력체계수립을위한과제도출 o 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를위한민간지원체계정립 o 관련법제도개선등에기초자료로활용

38 연구과제명 스마트워크서비스품질인증체계및정책기반환경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지능통신정책과 ( 허진우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스마트워크서비스품질인증제도도입을위한인증체계마련및스마트워크활성화를위한정책 제도관련기반환경조성 o ( 필요성 ) 인증제운영및정책기반환경조성을통해스마트워크서비스의신뢰성을제고하고우수중소업체의사업여건개선지원 o 스마트워크서비스품질인증체계연구 - 스마트워크서비스를재택근무, 센터근무, 모바일워크등근무방식에따라분류 분석하고현황을연구 - 인증대상서비스유형, 심사항목및평가기준, 품질인증절차, 추진체계, 사후관리방안등 o 창조경제기반스마트워크정책 제도환경조성 - 스마트워크촉진법안시행령 시행규칙등하위법제정립방안 연구 o 스마트워크서비스의편의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확보를 위한품질인증제도도입준비 o 창조경제기반스마트워크정책 제도정립

39 연구과제명 소셜미디어상의 ICT 분야별이슈파급분석및바람직한 정책추진방안에대한연구 제안부서미래부지능통신정책과 ( 지은경사무관, ) 3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인터넷과 SNS가주요한의사소통의장으로자리매김함에따라정책마련을위한의견수렴의장으로서역할증대 o ( 필요성 ) 소셜네트워크분석과소셜텍스트분석을통해 ICT 관련주요이슈및파급현황을분석하여의견수렴및민관협력을통한정책마련방안에대한연구필요 o 소셜분석및소셜네트워크분석기술을활용한 ICT 분야의 주요이슈, 관심도등분석 o 인터넷과소셜미디어상의 ICT 정책이슈파급방식, 현황, 효과등분석 o 의견수렴및정책수립시인터넷과소셜미디어의효과적 제시 o ICT 분야에대한분석사례를통해소셜미디어분석방식을 검증하고, 이를통해도출된소셜미디어등에대한 제안을정책수립시참고자료로활용

40 연구과제명 아시아지역연구망 (TEIN) 및관리기구인 TEIN 협력센터의 중장기발전전략연구 제안부서미래부지능통신정책과 ( 이동호사무관, ) 3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한국주도의 TEIN-4 사업이 2016년 3월종료됨에따라, 중장기적으로안정적인 TEIN 사업과 TEIN 협력센터의발전방안연구필요 o ( 필요성 ) 한국의 R&E 분야의글로벌리더쉽의확대및발전을위해 TEIN을활용한 ICT 분야의중장기적인한-EU 협력모델개발필요 o 국내 외연구교육망현황및전략분석 o 국내 외 ICT 관련주요국제기구현황및발전과정분석 o TEIN 협력센터운영을위한중장기발전전략 o 효율적인국제연구개발망운영을위한정책수립기초자료로 활용

41 연구과제명 정보통신공사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네트워크기획과 ( 김신겸서기관, ) 50백만원 o ( 목적 ) 정보통신공사업의부실 부적격업체의양상, 수익성저하등정보통신공사업의현황및문제점을진단하고, 공사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도출 o ( 필요성 ) 급변하는스마트융합환경에서기반망인 IT융합설비및통신망고도화를달성하고 ICT의신규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고용유발효과가높은정보통신공사업활성화필요 o 정보통신공사업산업현황및실태조사 o 정보통신공사업의인력현황및수급차분석 o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완화및신고제도 o 정보통신공사업시공능력평가제도 o 정보통신공사업의중소기업상생방안및제도개선 o 제도개선의파급효과 : 산업연관및경제성분석 o 공사업활성화를위한합리적제도개선방안종합 o 정보통신공사업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시참 고자료로활용

42 연구과제명 모바일앱생태계활성화를위한중장기전략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인터넷정책과 ( 정진관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앱경제 라는새로운개념으로서모바일앱생태계에활력을불어넣어, 정보통신기술강국으로제 2의도약필요 o ( 필요성 ) 고착화되고있는글로벌종속을탈피하고경쟁력있는국내모바일앱생태계의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연구필요 o 모바일앱생태계현황분석 - 앱도입경과및신기술침투율등관련현황파악 o 모바일앱생태계구축성과계량화방법론도출 - 실증데이터현황기반앱고용창출효과분석기법마련 o 모바일앱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 정부, 기업등생태계참여주체별추진전략제시 o 모바일앱생태계의경제적효과도출 - 모바일앱생태계시장범위및규모산출 - 기술, 인력, 시장등분야별효과제시 o 급변하는글로벌환경변화에따른국내무선인터넷산업의 선순환적생태계구축을위한정책반영및개선방안마련등에 활용

43 연구과제명 인터넷혁신아이디어사업화및투자활성화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인터넷정책과 ( 장두원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인터넷산업은진입장벽이낮은소자본 아이디어중심의창의산업으로, 최근글로벌기업으로성장한혁신 벤처기업 ( 구글, 페이스북등 ) 은 인터넷 분야에서등장 o ( 필요성 ) 체계적창업시스템을갖춘미국, 이스라엘등대비국내의경우, 스타트업기업이창의 혁신적아이디어를사업화하고적정한초기투자재원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 o 해외주요국 ( 미국, 영국, 이스라엘등 ) 의인터넷스타트업지원정책및현황조사 - 초기아이디어사업화지원사례및육성프로그램등 o 국내인터넷분야스타트업실태조사및분석 - 업계현황 ( 종사자수, 매출, 투자액등 ), 애로사항등 o 국내인터넷분야엔젤 VC 등투자자 투자기관현황 - 투자규모, 투자기업및성공 실패사례등 o 체계적인인터넷스타트업창업및육성방안마련 - 초기아이디어의사업화를위한지원체계구축방안 - 아이디어단계초기투자 ( 크라우드펀딩등 ) 활성화방안 o 인터넷혁신아이디어의사업화및스타트업에대한투자활 성화를위한정책및지원사업발굴에활용

44 연구과제명 신종통신과금서비스피해예방을위한정책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인터넷정책과 ( 오정택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스미싱 등신종사기수법의출현으로이용자민원이발생하는등사회적문제로대두 - 이에효과적대응을위한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정책마련요구 o ( 필요성 ) 통신과금서비스를악용한거래의차단을통하여시장 질서확립및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필요 o 통신과금을악용한신종범죄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 이용자민원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시장변화에대응하는통신과금서비스법제개선방안마련 o 이용자의진정의사확인등통신과금서비스시장질서확립및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적미비점분석및법제도적대응방안마련 o 입체적이용자피해예방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 다른결제수단과의규제형평성을고려하여이용자보호규정을비교분석하고, 통신과금서비스에적합한이용자의권리보호를위한세부운영규정 ( 안 ) 을도출 o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개선방안 ( 13.3월) 에따른통신과금관련정보통신망법개정및이용자의권리보호에관한세부운영규정 ( 고시 ) 제정에활용

45 연구과제명 온라인광고의규제선진화및건전한시장환경조성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인터넷정책과 ( 장두원사무관, ) 30백만원 o ( 목적 ) 현행광고관련법령은온 오프라인에일괄적으로적용되고있으며모바일, IPTV, 디지털사이니지등융합시대新유형온라인광고에대한규정은미흡한상황 o ( 필요성 ) 온라인광고는방송광고에이어 2대광고매체로부상하고있으나, 글로벌기업대비경쟁력확보, 인터넷 모바일분야성장동력확충등을위해건전한시장환경조성시급 o 온라인광고가인터넷 모바일산업에미치는영향력분석 o 방송 신문광고와온라인광고의차이점및특징분석 o 온라인광고관련법령등규제체계분석 o 글로벌기업의국내온라인광고시장진출현황 o 국내온라인광고시장의현황및문제점 o 온라인광고의규제선진화및건전한시장환경조성방안 o 온라인광고법 제도개선및확충방안마련에활용 o 온라인광고산업경쟁력강화정책및사업계획수립에활용

46 연구과제명 Smart Mobile Life 응용서비스모델및활성화방안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인터넷정책과 ( 장두원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Smart Mobile Life는의료, 생활, 경제분야에모바일단말을이용하여다양한응용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키는모바일비즈니스시장의최신트렌드임 o ( 필요성 ) 모바일비즈니스시장은글로벌트렌드에민감한분야로비즈니스모델발굴등시의적 탄력적인정책대응이중요하며, 창조경제실현수단및미래성장동력으로서 Smart Mobile Life 서비스시장초기선점필요 o 국내 외모바일센서네트워크기술연구 - 모바일기반센서네트워크기술 (NFC, RFID, QR 코드, 블루투스등 ) 국내 외동향조사및분석 o 모바일비즈니스응용서비스모델발굴및전략연구 - 시장성이높고국민생활편의증진이가능한차세대모바일 응용서비스모델발굴및글로벌시장전략연구 o 스마트모바일라이프활성화방안도출 - 기존서비스문제점분석및정책적개선방안도출 - 차세대모바일응용서비스활성화방안마련 o 교통, 의료, 교육등다양한분야에서의모바일응용서비스 비즈니스모델발굴등을위한정책참고자료로활용

47 연구과제명 ICT 장비산업경쟁력강화전략정책연구 제안부서 미래부정보통신산업과 ( 이영무사무관, ) 40백만원 o ( 목적 ) 세계최고수준의 ICT 인프라에도불구하고네트워크, 방송장비, 서버등핵심 ICT 장비의대부분을외산장비로구축 o ( 필요성 ) 국정과제인 정보통신최강국건설 은국내 ICT 장비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기반으로할때완전한실현이가능 o ICT 총괄및네트워크 / 방송장비 / 서버 스토리지 IDC 분과별기술 / 시장 / 기업 / 정책전문가로워킹그룹구성ㆍ운영 - ICT 기술, 기기 / 장비제품및서비스 Mega Trend 분석 - ICT 총괄및분과별국내외시장및생태계분석 - 국내 ICT 장비산업경쟁력분석및강화방안도출 ( 기술개발, 기반구축, 법제도개선등 ) - 글로벌수준으로도약가능한 ICT 장비전략품목발굴 o 국산 ICT 장비의세계시장진출을위한정책자료마련 o 국정과제 정보통신최강국건설 을위한정책수립에활용

48 연구과제명 국민행복형 SW융합서비스확산을위한개방형서비스플랫폼구축수요조사 제안부서 미래부소프트웨어융합과 ( 정영길서기관, ) 20 백만원 연구기간 ~ (5 개월 ) o ( 목적 ) 성숙기에접어든 IT산업의지속적성장및창조경제구현을위한 SW융합패러다임대두되고, 산업분야별융합생태계의기초가되는개방형플랫폼확보및플랫폼기반융합서비스확산이중요 o ( 필요성 ) 이에, 공개 SW 기반의융합서비스플랫폼개발 보급을 위한선행연구로플랫폼수요조사추진 o 산업분야, 공공분야별개방형 SW융합서비스플랫폼수요에대한기초조사및정책적시사점분석 - 웰니스, 재난 치안, 먹을거리등 SW융합서비스플랫폼도입가능분야검토 - 분야별 SW융합서비스플랫폼에대한전문가및수요계층, 공급계층에대한조사수행 - 조사내용분석을통한분야별 SW융합서비스플랫폼보급우선순위, 관련필요기술, 비즈니스모델, 소요예산등도출 o 공공분야 SW융합서비스플랫폼보급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

49 연구과제명 창조경제시대방송통신위원회의역할재정립방안연구 제안부서 방통위기획총괄담당관 ( 엄정환사무관, ) 150백만원 o ( 목적 ) 새정부출범과함께기존방송통신위원회의구조가개편 o ( 필요성 ) 창조경제시대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담당해야할역 할을새롭게정립할필요가있음 o 창조경제의의미및커뮤니케이션정책과창조경제의연결 고리파악, 창조경제시대의환경변화분석 o 현행법령에따른방통위의권한 / 역할분석및창조경제 시대와의적합성비교 o 창조경제시대의변화에대응하는해외유사기구의역할비교 o 창조경제시대방송통신위원회의역할재정립방안등 o 방송통신위원회의중장기정책방향을결정하는데필요한 기초자료로서활용

50 연구과제명 방송통신위원회의의사결정역량강화방안연구 제안부서 방통위의안정책관리팀 ( 김정수사무관, ) 20백만원 o ( 목적 ) 정부조직개편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기능과위상변화에따른효율성제고노력이필요 o ( 필요성 ) 급변하는방송통신시장환경에따라국내외방송통신규제사안에대해상시적현황및현안이슈를발굴하여시의성있는규제방안개선및수립필요 o 해외최신정책트랜드, 방송통신분야정책현안및해외사례조사 o 상임위원이수시로부여하는자료조사 연구및정책에대한자문 o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방안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o 단말기보조금및재송신정책등상임위원의사결정을위한지원자료로활용

51 연구과제명 방송통신의커뮤니케이션철학연구 제안부서 방통위기획총괄담당관 ( 엄정환사무관, ) 50백만원 o ( 목적 ) 커뮤니케이션환경이급속하게변화하고있는시점에서방송과통신이추구해야할가치에대한연구가시급 o ( 필요성 ) 방송과통신의미래방향을정립함으로써방송통신위원회의위상을제고 o 민주적커뮤니케이션혹은의사소통에필요한핵심적인가치 도출 o 일반이익 vs. 특수이익, 공적 vs. 사적, 재현 vs. 현전, 전달 vs. 표현, 어카운터빌리티 vs. 책임, 거버넌스 vs. 통제등의 개념이기존에제시되었던개념과의균형과융합모색 o 중장기방송통신의정책방향을제시하는커뮤니케이션가치 제시 o 방송과통신이지향해야할가치를도출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제고시킬수있는제도정비에대한아이디어제시

52 연구과제명 아 태지역방송통신규제현황및규제기관간협력방안연구 제안부서 방통위홍보협력담당관 ( 김영일사무관, ) 80백만원 o ( 목적 ) 한국과 ITU, 아 태지역국가간방송통신분야협력을강화하기위해타국의관련규제현황파악및향후방송통신산업 정책간의협력방안연구 o ( 필요성 ) 각국방송통신규제자간관련정보 정책교류를위해아 태규제자대표를대상으로라운드테이블회의개최 o 한국과아 태지역간방송통신규제정책의협력방향연구 - 아 태지역내주요국가의방송통신규제현황및관련주요정책 산업이슈분석및연구 - 방송통신규제기관간협력의문제점및개선방안연구 o 아 태지역국가들의개별 공통의방송통신규제이슈를파악 하여각국가가관심도가높은주제를선정하여 ITU 와공동 으로라운드테이블회의개최 o 향후아 태지역시장진출을희망하는주요국내방송통신관련기업및정부기관의사전연구자료로활용 o 아 태지역과의방송통신분야협력확대방향을확인하고국내방송통신규제방향을정립참고자료로활용

53 연구과제명남북방송통신간접교류협력방안연구제안부서방통위홍보협력담당관 ( 박명진서기관, ) 20백만원 o ( 목적 ) 그간남북방송통신부문의정책연구는유화적남북관계와그에따른진전을염두에둔남북간직접교류협력방안연구에집중 o ( 필요성 ) 남북관계경색상황이지속되는경우에도 5 24조치에맞추어남한단독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발굴필요하며, 다자또는중재국을통한간접교류방안발굴이요망됨 o 북한이관계한방송통신관련국제기구및단체들의대북지원사례검토및이들을활용한남북관계경색중에도추진가능한간접교류방안및시나리오검토분석 - 북한이관계한방송통신관련국제기구및단체조사 - 기존대북지원사례검토및문제점분석을통한개선방안마련 - 간접교류활성화를위한중장기정책방안도출 - 도출된간접교류정책방안과직접교류방안과의연계한남북방송통신직간접교류협력시나리오도출 o 국내에서단독으로추진가능한간접교류협력방안연구 - 통일및북한실상관련남한내방송목적의콘텐츠제작지원방안검토 - 남한의디지털전환에따른북한내주민의시청권보호를위한대외방송 ( 아리랑국제방송, KBS한민족방송등 ) 검토 - 북한관계부처 ( 통일부, 국정원등 ) 협력을통한방송통신교류협력방안검토 o 남북관계경색시에도지속가능한남북교류협력방안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