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KIM_TMT_Legal_Update_201808_kor_CS6.indd

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방송사업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 다채널방송을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

방송법 -IPTV 법 - 통합법안 3 단비교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통합방송법 안 제 조 목적 이법은방송의자유와독립을보장하고방송의공적책임을높임으로써시청자의권익보호와민주적여론형성및국민문화의향상을도모하고방송의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방송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헤드라인 뉴스] - 김영옥 러시아변호사 -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던1991년 7 월4일에 처음 제정되어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가 1999년 7월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

Russia / CIS Practice Group January 2009 Contents 헤드라인 뉴스 2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주요 뉴스 3 러시아 및 CIS 법개정 정보 및 시장동향 1. 2. 3. 4. 러시아연방 2009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 24%에서 20%로 인하 러시아 개인승용차 반입 관세 인상 러시아 법원 인터넷 정보공개를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목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방송환경변화 4 Ⅲ. 기본방향및주요목표 9 Ⅳ. 주요내용 10 1) 방송의정의개선 12 2) 방송사업의정의및분류개선 13 3) 용어의정의개선 15 4) 진입규제개선 16 5) 규제의실효성제고 17 6) 규제의형평성실현 19 7) 그밖의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법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목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방송환경변화 4 Ⅲ. 기본방향및주요목표 9 Ⅳ. 주요내용 10 1) 방송의정의개선 12 2) 방송사업의정의및분류개선 13 3) 용어의정의개선 15 4) 진입규제개선 16 5) 규제의실효성제고 17 6) 규제의형평성실현 19 7) 그밖의개정사항 21-1 - < 유료방송관련방송법제연혁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hwp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 2012. 1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문제점 5 Ⅲ. 해외 사례 7 Ⅳ. 정책방향 8 Ⅴ. 추진 과제 9 1.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9 2.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및 요금상품 보급 10 3.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와 아날로그

131010 - 13년도 국정감사업무보고_최종_PP등 수정.hwp

제320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 무 현 황 2013. 10. 15.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추진과제 4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4 2. 방송통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지원 8 3.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12 Ⅲ. 주요 현안과제 18 Ⅰ. 일반현황 1. 주요 업무 소관사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18. 언론공정성실현모임 - 바람직한 통합방송법 개정 방향.hwp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의원연구책임의원구성의원 ( 가나다순 ) 김성수 추혜선 김경진김종민박영선박홍근 서영교신경민이철희조응천 2017 년도정책연구보고서 바람직한통합방송법제정방향 2017. 10. 대표집필 김성수의원 추혜선의원 언론공정성실현모임 C O N T E N T S 2017 정책연구보고서 바람직한통합방송법제정방향 목차 Ⅰ 통합방송법논의현황 1 Ⅱ 미래부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017 년도업무계획 국민에게신뢰받는 방송통신강국실현 목차 Ⅰ. 일반현황 1 Ⅱ. 지난 4 년의평가 3 Ⅲ. 정책환경및정책목표 5 1. 2017 년방송통신정책환경 5 2. 비전및정책목표 6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7 1. 건전한방송환경조성 7 2. 방송통신시장의활력제고 13 3. 안전하고공정한방송통신시장실현 17 4. 전국민미디어역량강화 23 Ⅴ. 추진일정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8) 목차 1. 104. 104. 111 2. 117. 117. 120 122 1. 유선방송서비스 가. 시장동향 1) IDATE(2009. 1), 2008 TV 11 37.6% 4.2. TV 16.9% 1.9. *, (02) 570-4287, knlee@kisdi.re.kr 104 2008 2007 8.7% 4% 12.8% 1.4. < 표 2-11> 전세계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현황

1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의약자로북미디지털 TV 협회이다. ATSC3.0 은 ATSC 의회원사들이자발적으로참여해서작성한디지털 TV 의새로운기술표준으로미국 FCC 에의해서 2017 년 11 월에디지털 TV 표준으로받아들여졌다

전문가칼럼 UHD ATSC 3.0 도입과방송법체계 개편방향 경제민주화라칭할수있는경제적 사회적구조변환이필요하다. 또한경쟁정책면에서이러한경제민주화의관점을뒷받침할수있는 새로운규제제도와규제관행이성립되어야할것이다. 권오상 ( 미디어미래연구소방송통신정책센터장 ) 전문가칼럼 56 1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의약자로북미디지털 TV

제 1 장총칙 방송사업자회계처리및보고에관한지침해설서 I. 1 1 ( ) 98 2, 66 2 ( ). 1. 요지. 2. 제정근거 98 2( ) 66 2( ) ( ) 3 ( ),,. 3. 회계처리및보고,.,

제 1 장총칙 해설서 I. 1 1() 982, 662 ( ).. 2. 제정근거 982( ) 662( ) ( ) 3 ( ),,. 3. 회계처리및보고,.,. - 1 - 제 1 장총칙. 2.,,. 2() 2, 2 982, 31, 25 ( ).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2()5,. 4. 재산상황공표 3, 6....,. 2. 방송사업자 2( )3, 9( ) 1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IPTV와 유료 방송시장의 경쟁 ․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A legal study on the IPTV concerning competition in the pay-TV market and regulation)

논문 IPTV 와유료방송시장의경쟁 규제에관한법적고찰 *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법학과전임강사 법학박사 A legal study on the IPTV concerning competition in the pay-tv market and regulation Lecturer, Hwang, Tae Hi 초록 : 통방융합 (Convergence) 시대를맞이하여통신과방송의전통적인특성과규제의차이를극복하려는노력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외주제작정책의변화 년외주제작을둘러싼제도, 정책변화는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른후속조치의성격을지닌다. 법개정에따른외주제작시장위축을우려, 이를어떻게제도적으로보완할지논의하고일부제도들이후속조치로정비되기도했다

03 외주제작정책의변화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외주제작정책의변화 03 2016 년외주제작을둘러싼제도, 정책변화는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른후속조치의성격을지닌다. 법개정에따른외주제작시장위축을우려, 이를어떻게제도적으로보완할지논의하고일부제도들이후속조치로정비되기도했다. 이것은제도변화에도불구하고외주제작시장을지속적으로육성하기위한시장, 정책당국의의지가반영된변화로해석된다.

197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양영철 편집인 박노흥 월간 발행처 2015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12층 TEL. 02) 782-0002,1881 FAX. 02) 761-8283 www.kbjc.net 제197호 Contents 02~03 방송이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3편 개인상 24인 선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이 큰 목적 중 하나이므로 전세계적으로 IPTV의 보급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단말기 측면 전망 향후에는 거치형 TV만이 아니고 휴대전화, 휴대게임기 등에 대해서도 각종 콘 텐트 전송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 휴대전화 TV 휴대게임기 등 단말기 상호간의 콘텐트 전송이 더욱 증가될 것임 서비스 측면 전망 유저가 편한 시간대에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C0AFB7E1B9E6BCDB20B5F0C1F6C5D0C0FCC8AF5FBAB8B0EDBCAD5FC3D6C1BE2E687770>

등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현황 및 과제 6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21 - i - 제 4 장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61 제 5 장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용자 기반 조성 96 - ii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이남표(2012.3.14)_방통규제기구공영방송거버넌스_민언련.pptx

민주적 소통 회복을 위한 방송거버넌스 개선방안 - 방송통신규제기구와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2012. 3. 14 이남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목차 - 1. 서론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4.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5. 결론 1. 서론 -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 평가 - 방송 거버넌스의 개념 -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종편PP 사업자수 보도PP 사업자수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 16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 ( 안 ) 신규방송사업정책 TFT ( 방송정책국 ) 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9 1-1. 종편PP 사업자수 13 1-2. 보도PP 사업자수 15 2.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서문 목적 본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은방송사업자및제작자에게장애인방송프로그램 (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 제작의기본준수사항을제시하고, 시각 청각장애인과향후텔레비전시청에장애가있을수있는모든시청자들에게동등한방송프로그램접근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 가이드라인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서문 목적 본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은방송사업자및제작자에게장애인방송프로그램 (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 제작의기본준수사항을제시하고, 시각 청각장애인과향후텔레비전시청에장애가있을수있는모든시청자들에게동등한방송프로그램접근성을제고하기위함이다.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들의장애인방송물주시청시간대편성과함께과도한재방송편성을지양하여텔레비전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3230313220C4DCC5D9C3F7BBEABEF7C5EBB0E828C0CFB9DDB9E8C6F7BFEB292DC3D6C1BE2E687770>

제4부 콘텐츠 별 결과 방송 방송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사 인터넷영상물 제공 방송영상물 제작 지상파방송 사자 지상파이동멀티 미디어방송 사자 종합유선방송 사자 중계유선방송 사자 일반위성방송 사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자 방송채널사용 사자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을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세미나 한류 3.0 시대지상파방송프로그램채널경쟁력제고방안에관한세미나 일시 : 2012 년 4 월 27 일 ( 금 ) 오후 2 시 -6 시 장소 : 방송회관 3 층회의장 주최 : 한국언론정보학회 후원 : 방송문화진흥회 내용및순서 개회사 : 김승수 (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전북대 ) 축사 : 김재우 (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 진행 : 김경환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2008-09-04-1.hwp

SW지재권 이슈 분석 중국의 IPTV 시장환경과 저작권 법제연구팀 전 정 민 선임연구원 (chuncm@socop.or.kr) Ⅰ. 서론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텔레비 전을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영상, 음성, 문자 등을 제공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이다. IPTV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향성

제 2 편정보화기반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디지털융합인프라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안전한정보이용환경

제 2 편정보화기반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디지털융합인프라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안전한정보이용환경 제 2 부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제 1 장제 2 장제 3 장제 4 장 정보통신산업현황정보통신인력양성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방송통신융합 제 4 장방송통신융합 299 제 4 장방송통신융합 제 1 절디지털방송현황 1. 국내방송서비스산업의전체동향가. 가입자수기준서비스동향우리나라의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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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경제에 대한 압력 증대로 이어져, 다양한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개인방송의 활성화와 MCN(multi-channel network)의 부상 양띵, 대도서관, 김이브 등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스타 BJ가

Special Issue 2015 방송영상콘텐츠 결산 이슈로 보는 2015년 방송영상산업 연말이면 반복되는 다사다난 이라는 관용어는 올해 방송영상산업에도 어김 없이 적용된다. 미디어, 이용자, 시장 환경의 격변 속에 방송영상산업에 영향을 미친 사건과 쟁점은 무엇인지, 콘텐츠, 플랫폼/유통, 정책/법제에 걸친 2015년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KO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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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외주제작거래관행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2016. 11 연구기관 : 성신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요약문 제 1 장서론 제 2 장기존논의 11 제 3 장제작패러다임변화와불공정성의변화양상 제 4 장결론 참고문헌 < 표 1-1> 방송제작산업의거래관행에내재한불공정성분석에활용한연구자료 9 < 표 1-2> 심층인터뷰대상자명단 10 < 표 2-1> 기존논의정리 1: 외주제도도입으로인한방송제작산업의변화

이보고서는 2014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4-16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Fair Competition in Smart Media Ecosystem 이종관외 2014. 11 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이보고서는 2014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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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37 표 1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위법 판단 근거 판단 1: DCS는 위성방송사업 허가 범위 및 무선국 운용범위를 벗어남 근거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방송사업 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PECIAL ISSUE 36 TREND REPORT DCS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 1) 현재 DCS에 대해 위성, 케이블TV, IPTV 등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의 혼 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며 유연한 규제체계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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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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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5. 12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엘지유플러스 2,631,600 479,371 전국 - 2 - < IPTV의영업방식에따른구분 > 구분본사와의관계주요영업범위 직접영업 지사본사지사고객방문및가판영업 콜센터본사와위탁계약고객상담과정에서영업 간접영업 협력업체 본사와설치 A/S 영업등에대한포괄적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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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공정위는독과점방지를이유로기업들간에이루어지는기업결합을금지하거나또는허용하더라도다양한조건들을부과하게된다. 따라서독점이크게우려되는상황이아니라면대개조건부허용으로기업결합이승인되는경우가적지않았다. 그러나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기업결합은이동통신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갖고있는 S

그러나변화는계속된다 SK 텔레콤 -CJ 헬로비전합병불허의의미와방송시장전망 7월 18일, 오랫동안끌어왔던 SK텔레콤-CJ헬로비전기업결합시도가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의금지결정에따라중단되었다. 2015년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발행주식 30% 취득계약을포함해 CJ헬로비전및 SK브로드밴드사이에합병계약을체결한다음이를공정위등에신고했다. 그러나두기업의인수합병승인의첫관문이었던공정위는이들주식취득및합병계약을금지하는결정을내렸다.

X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 XXXXXXX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 약 3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4 요 약 문 5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6 요 약 문 7 1. 유럽연합과 OECD의 수평적 규제체계 9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송 (Transmission/ Network) 규제프레임워크(2002) 6개

(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케이티 5,252, ,381 전국 - 2 -

- 1 - ( 15. 12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케이티 5,252,367 830,381 전국 - 2 - < IPTV의영업방식에따른구분 > 구분본사와의관계주요영업범위 직접영업 지사본사지사고객방문및가판영업 콜센터본사와위탁계약고객상담과정에서영업 간접영업 협력업체 본사와설치 A/S 영업등에대한포괄적위탁계약

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160920)_회의후.hwp

간접광고판매대행약관 ( 외주제작사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간접광고판매대행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한다 ) 은방송법및동법시행령에의하여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 이하 방송광고판매법 이라합니다 ) 제5조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 ( 이하 방송사 라합니다 ) 의채널에편성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고방송사와합의하에해당방송프로그램의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는외주제작사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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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2007-04) (2007. 2. 28) 내용문의: 이수일(958-4127) 구독문의: 발간자료담당자(958-4318) 본 정책포럼의 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di.re.kr 방송산업의 경쟁 활성화 방안 -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 독점체제 해소와 IPTV의 조기 도입을 중심으로 - 이 수 일 (KDI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해외 방송통신의 융합과 콘텐츠 심의 체계 정립

주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1. 서 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규제 체계에 대한 정립과 함께 콘텐츠 내용규제 체계에 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 그리고 영화와 음악 등 장르에 따른 상이 한 규제 체계를 유지해 왔던 각국은 콘텐츠에 대한 단일한 규제체계로 전환을 서두 르고 있다.

- 국가와시장이방송정책에동시에개입하는정도가크면갈등적타협정책, 그반대이면개방적경쟁정책의특성이나타남. 한편, 국가의개입이크고시장의개입이적으면정부주도형정책특성이, 그반대이면사업자주도형정책구조가형성됨. 뤄지는경우로거의나타나지않은것이현실임. 나. 우리나라방송정책의주요쟁점 < 표

한국방송정책의쟁점 주정민 ( 전남대신문방송학과교수 ) 1. 문제제기 한국의방송정책과방송의정치적독립성 - 1927년라디오방송으로시작된우리나라의방송은그동안방송이독립적인위치에서고유한역할에충실해왔는지가지속적인쟁점이되어왔음. - 일제하식민통치에서시작된우리나라방송은일제의정치적목적에서출발하였고, 이후해방이후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후에도방송이공보부산하의정부기관으로재출발하는등정치적인입김에서자유롭지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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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ANALYSIS 특집호 신규사업자등장과미디어시장의변화 종합편성채널도입과플랫폼시장 주정민 / 전남대신문방송학과교수 1) 1. 서론 미디어업계에뜨거운논쟁거리를제공했던종합편성채널이도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4개의종합편성채널사업자를선정하여발표하였다. 당초 1~2개사업자를선정할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 4개의사업자가선정되면서해당사업자는물론관련전문가들조차이들사업자가시장에서정착할수있을지우려하는목소리가많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3 C/P/R/C/ 칼 / 럼 광고정책 < 그림 1> 연도별방송사업매출액비중추이출처 : 방통위, 2015a 우리나라방송산업구조측면에서광고는방송사제작및운영을위한필수적인재원이다. 이는지상파방송

62 한림 ICT 정책저널 우리나라지상파방송현황, 이슈와정책과제 최근지상파방송사들이어려운환경에처해있다는우려의목소리들이높아지고있다. 이는사람들의미디어이용행태변화와새로운미디어출현으로인한미디어환경변화는지상파방송사들이오랫동안누려왔던특성과지위를잃어버릴위기에직면할수있다는위기감의표시이기도하다. 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들은시청자들에게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공공성과공익성을갖춘방송프로그램을제작및송출하는역할을하고있는우리사회에필수적인매체임에틀림없다.

자료1 분기별 시청률 추이 (%) 45.0 44.0 44.1 44.0 43.2 43.0 42.4 42.0 41.0 40.0 41.0 41.7 41.7 41.4 42.1 39.0 39.5 38.0 37.0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

D a t a & Information 방송 시청률 동향 : 2015년 1사분기 김 숙_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나날이 달라지는 방송 시청 환경을 목도하는 사업자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방송에서 이탈하는 시청자들의 발목을 어느 플랫폼에 잡아 둘까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 사업자들, 특히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위기를 체감하게

- 1 - 1 재허가대상방송사업자 - 2 - 2 추진경과 - 3 - 3 재허가심사계획 - 4 - - 5 - 불가피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국 ) 의사전양해를얻어대리인참석가능 - 6 - - 7 - 4 심사항목및배점 - 8 - - 9 - 5 재허가여부결정 - 10 - - 11 - 2014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신청안내 - 12 - - 13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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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적 개념의 지역사업권을 기반으로 방송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TV 사업자들로서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들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규제기관의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면 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

케이블SO의 지역사업권과 로컬리티 구현 방안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 들어가는 말 IPTV 및 DMB 사업자 그리고 스마트 TV의 등장으로 특정 지역에 서비스를 제 한하는 방식으로 사업면허를 부여하는 방송의 지역사업권 개념이 근본부터 흔들리 고 있다. 이동매체로 도입된 지상파DMB의 예처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실 시하는 지상파방송의 지역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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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권 5 호통권 688 호 24) 노은정 * 1. 개요 베트남은우리정부의신 ( 新 ) 남방정책의핵심국가이며최근 5년간 GDP 성장률이평균 6.15% 을기록한고성장국가이다 1). 우리나라는 1992 년부터베트남과수교를맺은후다양한분야에서교류를진행하고있다. 이후한-베트남 FTA가 2015년 12월부터발효됨에따라양국교역규모는더욱늘어났다. 2018년기준한국은對베트남최대외국인투자국이며

2014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백서 (MBN) 2015. 4. 목 차 Ⅰ. 2014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주요경과 1 Ⅱ. 2014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기본계획수립 5 1.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안건 ) - 방통위의결보류 ( 13.9.4) 7 2.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속기록 ) - 방통위의결보류 ( 13.9.4)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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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06-15 방송산업에의경쟁도입 이수일 발간사 우리나라의방송산업은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이라는경제적인측면에서중요성이매우큼에도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방송의공공성 이라는명목아래가장규제가많고경쟁이지체된산업가운데하나로 관리 되어왔다. MBC SBS 등지상파방송사수익의대부분을차지하는방송광고수익은방송사의안정적인경영재원마련이라는명목아래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주요내용및방법 3 제 2 장면세유류공급연혁및공급실적 7 제 1 절연혁및체계 7 제 2 절공급현황 10 제 3 장현행면세유류공급량산정기준분석 15 제 1 절현행유류공급사업요령상의산정기준 15 제 2 절현행산정기준의문제점 23 제 4 장공급기준안산정기초분석

슬라이드 1

방송채널현황이해 방송채널분석 7-9 주차 오제욱 ceo@tground.kr 광고 Advertising, CM (Commercial Message) 홍보 (Public Relations) Buy me, Know me, Love me 소비자가선호하는광고모델 (2018) 소비자가선호하는광고모델 (2018) 소비자가선호하는광고모델 (2018) 소비자가좋아하는광고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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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2018 년방송산업실태조사결과주요내용 년방송산업실태조사결과주요내용 방송산업실태조사연구팀 목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매년수행하고있는 방송산업실태조사 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가주관하는국가승인통계로방송산업분야별시설현황, 인력현황, 재무현

REPORT KISDI STAT Report 는 ICT, 방송, 통신의최신이슈를데이터에기반하여 분석하는온라인정기간행물입니다. KISDI ICT 통계정보연구실연구자및 산학연전문가들이참여하여매월 15 일과 30 일에온라인으로배포합니다. 2018 년방송산업실태조사결과주요내용 ISSN 2384-1672 KEYWORD 방송매체별방송사업매출점유율 3.3% 유료방송가입자추이

방송통신위원회지정 국내제작편성규제제도 개선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지정 2009-20 국내제작편성규제제도 개선방안연구 이보고서는 2009 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조사연구사업의연구 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 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국내제작편 성규제제도개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년 9 월 주관연구기관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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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본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 2014 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에관한보고서입니다.

본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 2014 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에관한보고서입니다. 2014 년은제 3 기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에게행복을 주고신뢰를받는방송통신실현 을비전으로새롭게 출범한첫해였습니다. 제3기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융합의심화와스마트미디어의확산등빠르게진화하는방송통신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지난한해동안방송의공적역할강화와방송통신서비스의활성화를지원하며공정한방송통신시장환경조성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

2 KISDI STAT Report / Vol IPTV 사업자현황 -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방송, 정보나영상콘텐츠등을 TV 를 통해제공하는서비스로, KT, SK 브로드밴드,

ISSN 2384-1672 2018. 7. 15 / Vol. 18-13 KISDI STAT Report 는 ICT, 방송, 통신의최신이슈를데이터에기반하여 분석하는온라인정기간행물입니다. KISDI ICT 통계정보연구실의 전문가들이이슈를선정하고작성하여매월 15 일과 30 일에온라인으로배포합니다. IPTV 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추이분석 이선희연구원, ICT 통계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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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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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 기타부속서류는별도제본 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 별지제 29 호서식 ] < 개정 2012.3.15.> 색상이어두운곳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허가사항 법인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본점또는주된사무소 ) 방송국의명칭 ( 무선국종별 ) 허가번호 방송구역 기타허가의주요내용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79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발 의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의원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종성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현행법은실종아동등을대상으로함에따라실종성인문제에대한법률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고,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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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섭 회장, 대만 케이블업계와 협력 다짐 대만 방문해 정부ㆍ방송국 관계자와도 면담 [ 연합뉴스 2011. 2. 17 이상민 특파원]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6~17 일( 현지시각) 대만을 방문, 현지 케이블TV 시장 현황을 둘러보고 양국 케이블TV 업계간 우호ㆍ협력 관계를 다졌다. 이날 길 회장은 대만케이블브로드밴드산업협회(CBIT) 젠런더 회장을

31 Ⅰ. 들어가며이글은최근첨예한이해갈등을초래하고있는지상파 TV 재송신을둘러싼주요쟁점들은무엇이며, 이와관련한정책은타당성을지니고있는지살펴보고새롭게등장하는미디어의측면에서바람직한재송신정책의기본방향은무엇인지모색해보는데그목표가있다. 지상파 TV 프로그램을원지상파방송사이외의사업자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30 SPECIAL ISSUE TREND REPORT 방통융합시대지상파재송신주요쟁점및정책과제 글 선임연구원김정현정책연구본부방송콘텐츠연구부 (02) 2142-4503, kjh05@kca.kr 주제어 : 지상파 TV 재송신, 저작권, 역외재송신 방송통신융합환경도래에따라방송시장의경쟁환경이급변하고있다.

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목 차 일반현황 총계정무직일반직 관리운영직 별정직 - 1 - 붙임 방송통신위원회조직및사무분장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 기획조정실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운영지원과 창조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이용자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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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5. 08.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적극 활용해야 발행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 담당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심현덕 간사 02-723-5053 min@pspd.org 1 차례 요약 3 1. 서언 4 2.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